프랑스에너지전환법의주요내용및시사점 1. 머리말 지난 3월프랑스정부의신에너지정책인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전환법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 이상원에서가결되었다. 동법안은기후변화대응및신재생에너지개발을목표로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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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선 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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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 산업경제분석 프랑스에너지전환법의주요내용및시사점 요 약 지난 3월프랑스의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전환법 이상원을통해가결되었다. 동법안은기후변화대응및신재생에너지개발이라는목표하에, 건물개보수, 청정수송활성화, 재생에너지개발, 순환경제촉진등총 7개부문의이행계획을포함한다.

1 KIET 산업경제분석 프랑스에너지전환법의주요내용및시사점 요 약 지난 3월프랑스의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전환법 이상원을통해가결되었다. 동법안은기후변화대응및신재생에너지개발이라는목표하에, 건물개보수, 청정수송활성화, 재생에너지개발, 순환경제촉진등총 7개부문의이행계획을포함한다. 프랑스는동법안을통해전반적인에너지분야개선외에도재생에너지개발및에너지효율개선과정에서의산업활성화및고용창출효과를강조하고있다. 프랑스의에너지전환법이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강화및관련산업활성화등유사한해결과제를가진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에너지정책에대한포괄적인접근법에주목해야한다. 프랑스의에너지정책은수송, 전력, 건설등여러분야를아우르고, 정책의추진방법및절차상의주요원칙까지명시하는등포괄적인접근법을취하고있다. 둘째, 에너지정책과국가경제성장과의연계성강조이다. 프랑스는동정책을국가의경제 사회 환경발전을주도할국가개발전략으로인식하며, 각이행계획에따른경제성장및고용창출효과를강조하고있다. 마지막으로국민참여형정책을추진한다는점이다. 프랑스정부는정책수립과정에서부터시민, 기업등여러이해관계자들의참여를독려하였고, 정책중상당부문을국민의적극적인참여를요구하는조치로구성하였다. 환경및에너지부문의장기적인비전을수립해야하는우리나라는프랑스의에너지전환법에주목하여보다실효성있고국민과의공감대형성을이룰수있는정책수단을마련해야할것이다

2 프랑스에너지전환법의주요내용및시사점 1. 머리말 지난 3월프랑스정부의신에너지정책인 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전환법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 이상원에서가결되었다. 동법안은기후변화대응및신재생에너지개발을목표로설정하고, 고용창출, 에너지비용감소, 기후목표달성, 보건및삶의질개선, 낭비방지등 5대원칙에기초한부문별이행계획을포함한다. 프랑스는원자력을근간으로한에너지안보강화기조를지속적으로유지해왔다. 하지만화석연료고갈문제와함께기후변화및환경문제가국제사회와유럽연합의논의주제로부상하고,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로원자력발전안전성에대한신뢰의문제가발생하자새로운에너지정 책수립의필요성을인식한다. 2012년당선된프랑수와올랑드대통령은대선당시원자력에의존하는전정권의에너지정책과는상반되는에너지정책수립을예고하였고, 2013년프랑스환경 에너지 지속개발 해양부장관은정부및다수의이해관계자가작성하고국민의의견을반영한에너지전환법을각료회의에제출하였다. 동법안은작년말하원을거쳐지난 3월 3일상원에서가결되었다. 본고에서는프랑스의에너지부문현황및관련정책을살펴보고, 에너지전환법의논의과정및도출결과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소개하고자한다. 또한, 이를바탕으로한국의에너지정책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2. 프랑스에너지부문현황 (1) 프랑스에너지수급현황 1) 프랑스의에너지수급구조는원자력의비중이압도적으로높으며뒤를이어석유, 신재생에너지, 석탄순이다. 2013년전력생산기준으로살펴보면, 원자력이 110.4Mtep의생산량을기록하며총전력생산의 79.4% 를차지한다. 프랑스의원자 1) Ministére de l Ecologie, du Devoloppement durable et de l Energie. Commissariat général au développement durable(2014), Bilan énérgetique de la France pour 2013, pp.33~34. 력비중은 2000년대이후확대폭은감소되었지만, 전체적인흐름을볼때 1970년이후지속적인확대추세를보이고있다. 재생에너지는전력생산의총 12% 를차지한다. 에너지원별로살펴보면, 수력이 8%, 풍력이 2.2%, 바이오연료및폐기물 1.3%, 태양광이 0.5% 를차지한다. 전체전력량에서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은미미한수준이지만, 기여도는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이다. 다만, 재생에너지중에서도수력발전부분에편향되어있고, 이를제외한풍력, 태양광및 66 KIET 산업경제

3 < 그림 1> 프랑스에너지수급구조 ( 전력생산기준, 2013) 원자력석탄천연가스석유수력, 풍력, 태양광바이오연료및폐기물 자료 : Commissariat général au développement durable(2014), Bilan énergétique de la France pour 2013, Ministére de l Ecologie, du Dévoloppement durable et de l Energie, pp.33~34 바이오연료등에대한개발속도는아직더딘상황이다. 전력생산중화석에너지의존도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3년기준전력생산에서천연가스는 4.8%, 석탄 3.1%, 석유 0.6% 를기록하였다. 프랑스는 2004년석탄채굴이중지된후, 화석연료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다. 석유의경우중동및북아프리카등으로부터의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전력생산기준 1990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총에너지공급기준으로보면, 원자력이 44.7%, 석유 29.3%, 천연가스 14.4%, 바이오연료및폐기물이 5.5%, 나머지를석탄및재생에너지가차지한다. 프랑스의에너지자립도는지속적인확대추세로 2013년기준 53.1% 를기록하였다. (2) 프랑스에너지정책전술한바와같이프랑스는원자력을근간으로 에너지자립을도모하는정책을추진해왔다. 이는상당부분수입을통해생산해야하는화석발전을대체한에너지자립및공급안정을위한결정이었고, 국제사회가요구하는기후변화대응을위한온실가스감축성과로이어졌다. 하지만에너지정책에대한국제사회공동의대응이요구되고유럽연합이관련정책및지침을수립하며, 프랑스의에너지정책은유럽연합의에너지정책과궤를같이하게된다. < 표 1> 은 2010년수립된 EU 에너지전략 2020 의목표및우선순위분야이다. EU는 < 표 1> 과같이목표달성을위한국별이행계획수립을요청하고, 결과달성이어려운부문의경우추가지침을제안한다. 따라서프랑스의에너지정책은 EU 의에너지목표및이행조치를상당부분반영하고있다. 또한, 유럽연합은에너지정책과경제성장과의연계성을강조하고있고, 프랑스역시에너지정책을경제부양및일자리창출기회로인식하고있다. 2005년프랑스정부는 에너지정책방향설정을

4 프랑스에너지전환법의주요내용및시사점 < 표 1> EU 에너지전략 2020 의주요내용 목표 2020년기준온실가스배출량 20% 감축 2020년기준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 20% 2020년기준에너지효율성 20% 개선 5대우선순위분야에너지효율 : 건물, 제품, 수송부문에서에너지효율개선범유럽에너지시장구축 : 내부시장규범집행, 행정절차간소화, 관련인프라건설소비자권리강화및안전규정강화 : 소비자친화적정책확대, 에너지안전개선전략적에너지기술계획수립 : 저탄소기술개발국제협력관계강화자료 :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를바탕으로저자구성 위한계획법 (Loi de Programmation fixant l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énergétique) 을수립한다. 동법안은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가격안정을에너지정책의궁극적인목표로설정하고, 에너지공급안정화, 에너지가격경쟁력확보, 국민의에너지접근성강화, 기후변화에대응하여인간의보건및환경보존을세부목표로제안한다. 특히온실가스감축부문에서 2050년까지온실가 스배출량을 1990년대비 75% 감축이라는야심찬목표를설정한다. 아울러동목표달성을위해기간을 4구간으로구분하고단계별감축목표를제시한다. 온실가스감축을위한정부의적극적인노력으로현재프랑스는온실가스배출량이가장적은국가중하나로자리매김하였다. 2007년프랑스정부는그르넬환경법 (Grenelle de l environnement) 을제정하며신재생에너지 < 표 2> 프랑스에너지관련정책 관련법및정책 2005 에너지정책방향설정을위한계획법안 (Loi de Programmation fixant les Orientations de la Politique énergétique) 2007 제1차그르넬환경법 (Grenelle de l Environnement I) 2008~ 2011 에너지효율관련국가이행계획 (Plans nationaux d action en matière d efficacité énegétique) 2009~ 년그르넬환경법개정 (Grenelle de l Environnement II) 2012 에너지전환법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nace verte) 수립을위한제 1차환경컨퍼런스개최 2013 에너지전환법 관련국민토론회진행 2014~ 2015 에너지전환법 각료회의제출및심의통과제 2 차환경컨퍼런스개최예정 자료 : ADEME(2014), Climat, Air et Energie, EDITION KIET 산업경제

5 개발에본격적으로착수한다. 동전략은당시대통령니콜라스사르코지의대선공약으로서, 국가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핵심분야를선정하고각부문별목표를수립하였다. 동법안마련을위해프랑스는정부, 지자체, 기업, 노조, NGOs 등다수의이해관계자들로구성된환경협상테이블을구성하여논의를진행하였으며, 중요한결정사항에대한합의를도출하였다. 그결과유럽연합의에너지분야공동의목표와부합하고, 기존법보다강화된목표가수립되었다 년까지최종에너지소비에서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 23% 까지확대, 온실가스매출량 20% 감축 (1990 대비 ), 에너지효율성 20% 개선이그것이다. 또한, 동법안과함께 국가신재생에너지개발계획 (Plan national de développemen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de la France) 을수립하여재생에너지개발관련 50개정책을명시하였다. 동법안은프랑스신재생에너지개발의시발점이기도하지만, 정부의주도하에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합의에의해도출되었다는점에의미를부여할수있다. 동법안은 2010년부문별이행계획이추가되며개정되었다. 이후, 2008년프랑스정부는유럽연합에너지효율지침에따른이행계획안 에너지효율관련국가이행계획 (Plans nationaux d action en matiere d efficacité énergétique) 을수립하였고, 그르넬환경법을바탕으로 2010년 재생에너지를위한국가행동계획 2009~2020(Plan d action national en faveur des énergies renouvelables 2009~2020) 을수립하였다. 3. 에너지전환법주요내용 프랑스의에너지정책은 2012년새로운정권이들어서며변화국면을맞이한다. 프랑수와올랑드대통령은대선당시부터전력생산에서원자력비중을축소하고노후한원자력설비폐쇄를공약하였다. 이는원자력관련산업이정체기에들어서경제성장에대한기여도가미미하고, 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한안전성에대한신뢰도논란등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 2012년프랑스정부는새로운에너지법안수립을위해제1차환경컨퍼런스를개최하고, 2013년국민토론회를개최하는등에너지전환법안마련 에돌입한다. 그리고 2014년프랑스환경 지속가능개발 에너지부장관이동법안을각료회의에제출하며심의가시작된다. 동법안은 2014년 10 월하원을통과한후 2015년 3월상원에서가결되었다. 동법안은환경및에너지부문에대한중장기목표아래, 7대부문 65개이행계획으로구성되었다. 프랑스정부는동법안을에너지원불균형을해소할신에너지모델이며, 국가의사회 경제 환경에영향을미치는국가개발모델로인식하고있다. 아울러, 동법안이향후신산업을창출

6 프랑스에너지전환법의주요내용및시사점 < 표 3> 프랑스에너지전환법중장기목표및이행부문 중장기목표 온실가스감축 2030년기준 1990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 40% 감축 에너지소비감축 2050년기준 2012 대비최종에너지소비절반감축 2030년기준 2012 대비최종에너지소비 20% 감축 재생에너지개발 2030년기준최종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비중 32% 로확대 전력생산다각화 2025년기준전력생산에서원자력비중 50% 로축소 원자력발전 원자력설비용량을현재수준인 63.2GW로제한 7대이행부문 건물개 보수 청정수송개발 물자낭비방지및순환경제촉진 신재생에너지개발 원자력안전강화및대국민절차간소화및국민, 기업, 지자체, 정보제공강화명확화정부의적극적인참여 자료 : Ministere de l écologie, du développement durable et de l énergie(2014),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nace verte-mode d emploi를바탕으로저자구성 하고, 일자리창출을견인하며궁극적으로는국가경제발전의원동력으로작용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에너지전환법의중장기목표및이행부문은 < 표 3> 과같다. 상기 < 표 3> 에서명시한 7대부문은전술한 EU 에너지전략 2020 의우선순위분야를다수포함하고있다. 또한, 건물개 보수및전기수송확대, 재생에너지활성화등은 2013년프랑스정부가채택한 34개신성장산업 (La nouvelle France industrielle) 에포함되는분야이기도하다. 결과적으로프랑스정부는유럽연합의에너지전략및지침에기초하여목표및달성수단을구성하고, 이를자국의산업전략과연계하여국가의신성장동력으로활용하고자한것이다. 프랑스정부는동법안의실행을위해향후 3년동안 15억유로수준의에너지전환펀드를조성할예정이며, 프랑스투자은행의대출규모를증대하고재생에너지사업에매년 8억유로규모를투입할예정이다. 1 건물개 보수 : 에너지절약, 비용감소및고용창출도모 < 표 4> 는프랑스에너지소비의부문별비중추이를보여준다. 프랑스에너지소비는 44.8% 가건축부문에서발생하고있으며수송및산업부문이뒤따르고있다. 프랑스정부에의하면세대당연평균난방비용은 900유로수준이며, 주택난방비의경우연 250~2,500유로로주택의에너지효율격차가큰상황이다. 또한, 2,000만가구가에너지저효율주택에서생활하고있으며매해 1억 2,300만톤의 CO₂가건물로부터배출되고있다. 프랑스정부는에너지효율개선을위해 2000년대후반부터에너지절약형건물확대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동법안에서도에너지절약을위한효과적인수단으로서건물개 보수를제안하고있다. 프랑스정부는 2017년까지 50만호의주택에너지효율개선공사를추진할예정이다. 대상주택 70 KIET 산업경제

7 < 표 4> 분야별최종에너지소비비중추이 단위 : Mtep 산업 건축 농업 수송 총계 자료 : ADEME(2014), Climat, Air et Energie Edition 2014, p.20. 중절반이상은저소득가계가차지할것으로보인다. 에너지효율을위한건물개 보수작업에재정지원을계획하고있는데, 공사비용의 30% 까지세금환급이가능하며이는 1인가구기준 8,000 유로, 부부의경우 1만 6,000유로까지제공된다. 아울러, 무이자환경융자금 (L écho-prêt à taux zéro) 을 10만유로까지지원할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범사업으로서에너지절약형공공건물건설, 지방에 에너지효율개선플랫폼ʼ 설치를통한주택개 보수근접지원, 건물추적정보제공을통한정보접근성개선, 전기및가스스마트계량기보급등이포함되었다. 2 청정수송개발 : 대기질개선및국민건강보호프랑스는온실가스배출량이가장적은국가중하나이다. 프랑스는온실가스배출량감소에대한국제협약및유럽연합의지침보다높은목표인 2050년기준 1990년대비 75% 배출량감축목표를설정하였으며이의달성을위한정부차원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그결과프랑스의온실가스배출량은 2004년최고치경신이후지속적 으로감소세를보이고있으며, 2011년기준 1990 년대비 13% 감축결과에도달하였다. 하지만프랑스는대기오염에대한위기의식을여전히유지하고있다. 정부문서에따르면대기오염은매년 4만 2,000건의조기사망원인으로작용하며, 프랑스국민의 60% 가오염된공기로호흡하고있음이조사되었다. 또한, 차량의 1/4이 3km 이하거리의이동을위해사용되며, 그중 1/2이 1km 이하의거리이동을위해사용되어단거리를위한대체운송수단사용이권장되고있는상황이다. 청정수송개발은프랑스의대기오염대응을위한주요정책중하나로서프랑스정부는이를통해국민건강및환경보호, 화석연료의존도감소를도모하고자한다. 현재프랑스의수송부문은전체온실가스배출량의 27% 를차지하며, 에너지소비의 35% 를차지한다. 수송부문의에너지소비량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며, 93% 를석유에의존하고있다. 전기차의경우개발되고있지만여전히부차적인수단으로사용되고있다. 현재 2만 5,000~3 만대의전기차가운행중에있다. 동법안은우선적으로청정수송에대한명확한정의를제시한다. 또한, 오염배출이심각한차량

8 프랑스에너지전환법의주요내용및시사점 의교체시보조금을지급할예정이며, 정부및공공기관의차량교체시청정차량의비중을 50% 로확대할것을제안한다. 자동차렌탈및택시회사의경우차량의 10% 를청정차량으로대체해야하며, 기업주는직원이자전거혹은전기차량을통해출 퇴근을할경우소요비용을지원해야하는의무가부과된다. 아울러, 전기충전소설치확대, 대기질이일정수준이하인지역에대한교통순환제한, 공원및녹색지구에서의살충제사용금지등의조치를포함하였다. 3 물자낭비방지및순환경제촉진 : 재활용제품개발프랑스정부는경제의선형시스템 ( 재료 제조 소비 폐기 ) 이한계에도달했음을인식하고, 순환경제활성화정책을추진하고있다. 2010년기준프랑스에서생산되는폐기물은 3억 5,510만톤에이른다. 그중 11.5% 는가정폐기물로각가정은매년 538kg의폐기물을생성하며, 이는지난 15년동안약 13% 증가한수치이다. 나머지는산업부문폐기물로서 71% 는건물및공공부문공사에의해생성되고있다. 반면, 2010년기준 50.9% 의폐기물이재활용되었고, 14.6% 는에너지원으로사용, 26.5% 는폐기되었고, 7.9% 는재활용없이소각되었다. 프랑스정부는순환경제를통해자원사용의혁신및효과성을증진시키고관련산업을발전시키며추후새로운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것을목표로한다. 동법안은프랑스의순환경제활성화를위한 11가지방안을제안한다. 환경영향을최소화하 고, 제품의사용기간이확대된제품개발을장려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를위한접근성원칙을강화하고, 폐기물관리관련보조금을지급한다. 2016년 1월부터일회용비닐봉지의배포를금지하고, 2020년 1월부터는플라스틱소재의일회용주방도구배포를금지한다. 아울러정부및지방자치단체가운영하는학교급식소와같은단체식당에서의식품낭비에대응한계획을수립할예정이며, 2025년까지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의일반화를도모한다. 프랑스정부는이러한조치가 2025년까지폐기물규모를 50% 감소하는데에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4 신재생에너지개발 : 에너지다각화및자원활용도개선프랑스에너지수급구조에서원자력이독보적인위치를차지하고있는반면, 타유럽국가에비해재생에너지비중은매우낮은수준이다. 화석에너지의해외의존도가높고원자력발전안전성문제에대한회의적인시각이확대되는상황에서프랑스의해당부문개발이시급한상황이다. 프랑스는국가의지정학적이점을바탕으로신재생에너지개발에집중하고자하며, 적극적인지원을통해관련기술선도국으로, 주요생산국으로발돋움하고자한다. 현재프랑스는유럽에서독일에이은두번째재생에너지생산국이며, 2020 년기준최종에너지소비의 23% 까지재생에너지비중확대목표를가지고있다. 동법안에의하면, 3년이내에메탄가스공장설립사업 1,500개가진행될예정이다. 이는재생 72 KIET 산업경제

9 에너지로의전환을가속화하고유기폐기물처리개선을목적으로한다. 또한, 생산자는정부의보조금혜택을받으며전력시장에서직접거래를할수있으며, 국민과지방단체는재생에너지사업에대한재정지원을받을수있다. 아울러, 수력발전소의설비현대화, 에너지회수를통한생산장려, 설비규제강화등을제안한다. 5 원자력안전강화및대국민정보제공강화 동법안이제안하는세부조치는지역정보위원회 (Commissions Locales d Information/CLI) 이행강화, 원자력발전에대한정보제공강화, ASN의권력및관리강화, 중간승인체계수립, 원자력부문종사자의건강추적조치강화, 가동연수가 40년이상된설비에대한추적규정수립등이다. 6 효과성및경쟁력강화를위한절차간소화및명확화 프랑스는현재 19개지역에 58개의원자로를보유하고있으며발전용량은총 63.2GW 수준이다. 발전소의 80% 가 1977~87년사이에가동이시작되었으며, 발전소평균가동연수는 30년이다. 원자력발전소는프랑스원자력안전청 (Autorité de surêté nucléaire, 이하 ASN) 에의해관리되고있으며, ASN은개발자책임, 안전성의지속적인개선, ASN의독립성유지, 공공에대한정보공개의투명성등네가지원칙을기반으로발전소를관리하고있다. 원자력안전규정은제1발전소건설이후지속적으로개선되어왔으며, 2011년 3월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더욱강화되었다. 동법안은원자력발전소안전을위한보완책으로서관련정보의투명성강화, 설비관리, 폐기물관리및 ASN의관리강화를골자로한다. 당초노후한원자로및발전소폐쇄가예고되었지만, 수정된법안에서는해당내용이포함되지않았다. 다만, 원자력의발전용량을현재수준인 63.2GW로유지하고, 원자력의전력생산비중을 50% 까지감축하는목표를설정하였다. 2013년 9월프랑스정부가공표한 4대분야 34 개프랑스신성장산업을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전기충전소, 미래공장, 목재산업, 건물에너지의효율적개 보수, 녹색화학및바이오연료, 재활용및녹색원료등에너지전환정책과직접적으로관련된분야 10개를포함한다. 프랑스정부는에너지전환정책을경제성장의원동력으로인식하고있다. 하지만, 현재에너지사업과관련된절차및규정은사업수행자가사업및개발승인을얻는데상당한시간을요구하여사업추진의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에프랑스정부는신재생에너지개발활성화를목적으로행정절차및규정간소화를추진하고자한다. 우선, 행정절차간소화및기간단축을목적으로소송기간제한, 중복법항목삭제, 운영자책임명확화, 연안지역과의연결용이성강화조치가포함되었다. 아울러전기및가스시장과가격관리를통해자국의에너지집약산업경쟁력을강화하고, 모든소비자가누릴수있는에너지가격안정화조치를포함하였다

10 프랑스에너지전환법의주요내용및시사점 7 국민, 기업, 지자체, 정부의적극적인참여를위한권한부여프랑스정부는동법안에서국민, 기업, 지자체등여러이해관계자의적극적인참여가요구되는조치들을제안하고있다. 또한, 이를위해추가적인제도적장치및재정지원을명시하고있다. 우선, 저탄소전략 (La stratégie nationale bas carbone) 으로불리는탄소배출감소전략과동법안의이행을위한투자계획인에너지다년계획 (Programmation pluriannuelle de l Energie) 을수립할계획이다. 해당정부문서는전문가위원회에의해검토될것이며필요한자문이진행될예정이다. 또한, 에너지관리를담당할각지역별관할조직을구성하며, 에너지수표를통해저소득가정의에너지비용을지원할계획이다. 4. 시사점 프랑스의에너지전환법은환경및에너지목표를설정하고, 이의달성을위해건물개 보수, 청정수송개발, 순환경제촉진, 재생에너지확대, 행정절차간소화등에대한세부적인이행계획을제 안한다. 프랑스정부는동법안이관련산업을활성화하고고용을창출하며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견인하는정책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프랑스정부의관련연구에의하면, 동법안이발효 74 KIET 산업경제

된후향후 3년이내에 10만명의새로운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예견된다. 건물개 보수에서 7만 5,000명, 해양풍력부문의활성화를통해 1만명, 스마트가스 / 전기계량기부문에 600만유로투자및 11만명의고용창출이기대된다. 프랑스의에너지전환법이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강화, 관련산업활성화등의해결과제를가진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은크다.

11 된후향후 3년이내에 10만명의새로운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예견된다. 건물개 보수에서 7만 5,000명, 해양풍력부문의활성화를통해 1만명, 스마트가스 / 전기계량기부문에 600만유로투자및 11만명의고용창출이기대된다. 프랑스의에너지전환법이기후변화대응, 에너지안보강화, 관련산업활성화등의해결과제를가진우리나라에주는시사점은크다. 첫째, 에너지정책에대한포괄적인접근법에주목해야한다. 프랑스의에너지정책은수송, 전력, 건설등여러분야를아우르고, 정책의추진방법및절차상의주요원칙까지명시하는등포괄적인접근법을취하고있다. 둘째, 에너지정책과국가경제성장과의연계성을강조한다. 프랑스정부는동정책을단순한에너지정책에서그치는것이아닌국가의경제 사회 환경발전을주도할국가개발전략으로인식하고있다. 따라서프랑스정부는부문별이행조치를관련산업의활성화측면에서접근하고있으며, 조치에따른경제적효과를강조하고있다. 마지막으로국민참여형정책을추진한다는점이다. 프랑스정부는환경및에너지효율개선문제가정부의의지만으로는해결될수없는과제임을인식하고, 기업, 시민등여러이해관계자들과의소통과정을통해합의점을도출하고자노력하였다. 그결과정부의강제성이수반되는조치가아닌국민스스로에너지효율을관리하고, 정부는그과정에서발생하는제약조건을해결하고재정지원을통한촉진을담당하는형태의정책이상당부문을차지하고있다. 원자력의존국인프랑스의에너지분야는특정에너지원에의존하고노후한설비문제가논쟁이 되고있는한국의상황과매우유사하다고볼수있다. 우리나라는지난해제2차에너지계획을통해 2035년기준신재생에너지비중을 11% 까지확대목표를설정하고, 에너지원별목표를수립하는등동분야확대를도모하고있다. 하지만, 1 차에너지원에서신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비중은 3% 수준으로여전히미미하며, 동분야기술개발에대한투자는오히려감소세를보이고있다. 또한국제사회의온실가스감축노력에동참하며배출권거래제등을도입하였지만, 기업들의반발이이어지는등사회적합의를도출하지못한상황이다. 프랑스의에너지전환법은올해제7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20년신기후체제대응정책수립등환경및에너지부문의장기적인비전을수립해야하는우리나라의상황에서보다구체적이고실효성있으며국민과의공감대를형성할수있는정책마련이필요하다는것을시사한다. 강지현국제산업협력실연구원 jihyun.kang@kiet.re.kr / < 주요저서 > 개도국의녹색산업및환경주류화지원전략연구 (2013, 공저 )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