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PIA-NURIMEDIA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DBPIA-NURIMEDIA"

윤진 서문
5 years ago
Views:

1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26집제2호 ( ) 광양항의녹색물류구축방안 김현덕 신용존 목차 서론 광양만권의물류산업분석 글로벌경제성장의패러다임의변화 녹색물류구축방안 자원과환경위기에직면 친환경녹색성장기반구축 녹색경제패러다임의등장 그린포트구축 우리나라녹색성장정책과녹색물류정책 저탄소고효율해상셔틀서비스구축 우리나라의녹색성장정책 결론 우리나라의녹색물류정책 Key Words: Green Growth, Green Logistics, Logistics Industry, Green Logistics Strategy Abstract 논문접수 심사완료 게재확정 본논문은전남전략산업기획단 전남산업포커스 년 월호 에서의뢰한용역보고서의내용을수정 보완하였음 순천대학교물류학과조교수 대표집필 한국해양대학교해운경영학부부교수 교신저자

2 광양항의녹색물류구축방안 / 김현덕 신용존 서론 녹색성장이세계경제의지속가능성장을위한패러다임의근본적변화로인식되고있다 녹색성장은저탄소화와녹색산업화에기반을두고경제성장력을높이는새로운성장개념으로녹색기술 과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비즈니스모델등을통해새로운시장을창출하고이를통해경제성장의원동력으로삼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글로벌경제성장패러다임에맞추어주요선진국들은국가경쟁력의핵심으로저탄소녹색성장의녹색산업을새로운성장엔진으로활용하는전략을채택하고있다 글로벌경제성장패러다임의변화는우리나라물류부문에서도근본적인변화를요구하고있다 이러한물류부문의근본적인변화는환경친화적녹색물류체계의구축으로귀결된다 녹색물류구축정책은도로편중화물운송을지속가능육해공통합연계물류체계로 효율제일주의를지속가능한저탄소녹색물류로 그리고첨단물류기술개발및도입을추진하여물류시스템의효율성을제고하는것을포함한다 따라서국내외녹색성장방향에부응하고새로운성장동력으로서물류산업의잠재력을활용하는새로운발전전략이필요한시점이다 한편 광역경제권발전전략에의하면호남광역경제권은신재생에너지와친환경부품소재산업등저탄소녹색산업육성을포함하고있다 따라서본논문은글로벌경제성장패러다임과광양만권지역에맞는녹색물류구축방안을수립하여광양만권을동북아고부가가치녹색물류및녹색산업의거점으로육성하는데연구목적이있다 글로벌경제성장의패러다임변화 1. 자원위기와환경위기에직면 산업혁명이후화석연료사용증가로온실가스농도가증가하고지구의평균온도가지 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또한현재와같은에너지다소비체제가지속될경우기후변화로 인한경제적손실은지속적으로증가할수밖에없으며 기존의요소투입위주의경제성장 은환경적인측면과상반되어지속가능성장을담보할수없다 글로벌경제성장에대한 기존성장패러다임과녹색성장패러다임을요약하면 그림 과같다 요소투입위주에서 기술혁신과생태효용 양적성장에서지속가능성장 에너지다소비업종에서녹색산업과 녹색기술로 레드오션 블루오션에서그린오션 전략으로경제성장을바라보는관점이이 레드오션 치열한경쟁이상존하는시장 블루오션 경쟁자가전혀없는새로운시장개척 그린오션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환경호르몬등환경문제에대한의식이높아져지속가능한발전을통한가치창출은물론환경친화적인새로운시장에대응하는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2 호 (2010. 6) 전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1> 기존성장패러다임과녹색성장패러다임의비교 2.

3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2 호 ( ) 전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1> 기존성장패러다임과녹색성장패러다임의비교 2. 녹색경제 (Greenomics) 2) 패러다임의등장 환경을바라보는관점이변하고있다 세기에있어서환경은피동적이고소극적인의미에서돈이많이드는보호의대상이자비용으로인식되었을뿐만아니라 각각별개로존재하였다 반면 세기에있어서환경은경제와하나이면서 기업이나국가의부가가치창출을위한비즈니스로인식이전환되면서친환경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개발과같이적극적인사업의소재이자신성장동력으로인식이전환되고있다 즉 환경이글로벌경쟁환경에서핵심우위요소로등장한것이다 이러한흐름에맞추어주요선진국들은국가경쟁력의핵심우위요소로저탄소녹색성장의녹색산업을새로운성장엔진으로활용하는전략을채택하고있다 미국의경우 향후 년간신재생에너지분야에 억달러를투자하여 만개의신규일자리를창출할계획이며 영국은 년그린혁명계획 수립을통해 년까지신재생에너지분야에 조원을투자할계획이다 일본도환경을국가경쟁력제고의수단으로활용하여글로벌환경시장진출및경제활성화전략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개념이며 지속가능한새로운시장창출 과 의합성어

4 광양항의녹색물류구축방안 / 김현덕 신용존 우리나라녹색성장정책과녹색물류정책 1. 우리나라의녹색성장정책 우리나라의녹색성장정책은 년녹색성장의미래 에제시되어있다 주요내용은크게기후친화사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 국민의삶의질제고와환경개선 그리고기후변화대처를위한국제사회노력으로구분할수있다 주요내용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저탄소정책으로자원이용과환경오염을최소화하고이를경제성장의동력으로활용하는선순환구조를추구하며요소투입의성장모델을친환경적성장모델로전환하는것이다 둘째 신성장동력으로서녹색기술과녹색산업을집중육성하고 기술등을활용한융합녹색기술의개발을촉진하는것이다 셋째 녹색성장을통해새로운일자리창출과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 그린하이웨이정착 자전거도로확대 그린차상용화등저탄소 친환경교통체계로변환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녹색기술과녹색산업의투자확대를통해녹색성장을견인하고 탄소세도입등환경친화적인세제개편을통해환경보전 자원절약및일자리창출의기반을조성하는것을포함하고있다 또한 제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년 수립을통해저효율고비용수송시스템을고효율친환경수송시스템으로의전환 신재생에너지산업을선진국수준으로육성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등 대핵심분야를중심으로수출산업화를추진할계획이다 국토해양부에서추진하고있는저탄소녹색성장정책은크게녹색성장기반강화 신성장동력확충 그리고그린포트추진등으로구분할수있다 녹색성장기반강화의주요내용으로는첫째 저탄소운송수단을활성화하여 년까지철도와연안해운분담률을확대하는것으로철도는 에서 로연안해운은 에서 로확대하는것이다 둘째 항만내태양광 풍력등신재생에너지원저탄소에너지자립형 를구축하는것이다 셋째 대중교통전용지구조성 자전거보관시설확충등저탄소녹색교통물류의제도적기반을조성하는것이다 넷째 화물차 전기구동갠트리크레인등기업의녹색물류전환유도를위해친환경물류장비를보급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물류시설법개정을통해항만배후단지를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반영하여통합적인물류시설개발을추진하고 친수 생태공간확보등기후변화대응방안포함의무화 를통해기후변화에강한녹색성장도시기반을조성하는것을포함하고있다

5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2 호 ( ) 신성장동력확충사업으로는육상전력의파력 풍력 태양광으로전환 항로표지의확충 전력공급시스템의첨단화 크루즈전용부두의개발등을포함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추진이다 주요내용으로는항만진출입철도와철송장개발사업의조기완료 항만내탄소배출의저감 하역시스템동력장치의개선등철도및연안해운이용확대를통한저탄소항만배후연계운송체계를확립하는것이다 그리고신재생에너지도입을통해저탄소고효율항만으로전환하고 녹지공간조성을포함한워터프론트의추진과관련녹색기술개발및항만과시너지효과를갖는녹색산업의육성을포함하고있다 2. 우리나라의녹색물류정책 우리나라의물류정책은크게기반시설건설및각종제도의확립등에주안점을둔시기와물류분야전반에걸친통합적인중장기국가종합계획을추진한시기로구분할수있다 년대추진된물류정책은주로항만 공항 화물기지건설등하드웨어확보측면의정책과더불어각종제도및국내물류관련제도확립에집중한시기로볼수있다 반면 년대물류정책은동북아물류중심지화전략이주요물류정책의대상으로등장한시기로국가물류기본계획 도시물류기본계획등의통합적물류관리에대한중장기발전계획을입안 수정한시기이다 또한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의시행을통해물류산업의글로벌화와합리화에중점을두었으며 글로벌녹색성장패러다임에부응하여녹색물류체계구축에주안점을둔녹색물류인증제를도입하는시기로볼수있다 기존에수립된우리나라국가물류정책의추진방향은물류시설의확충 지역간화물운송체계구축 도로편중의화물운송체계를철도 연안해운중심으로단계적전환 물류시설의운영효율화 창고시설의확충 물류표준화추진 종합물류정보망구축 물류관련제도의개선 물류기술혁신 물류전문인력의양성및행정지원강화이며 국가물류정책의목표는물류강국을지향하는물류간선네트워크의구축 물류기술의고도화 물류산업체질개선을통한국제경쟁력강화 안전과환경을고려한환경친화적물류환경조성을포함하고있다 한편 녹색성장이세계경제의지속가능성장을위한패러다임의근본적변화로인식되면서우리나라물류부문에서도환경친화적인녹색물류체계의구축이중요한이슈로등장하였다 따라서글로벌경제성장패러다임과국내외물류여건의변화를반영한새로운국가물류정책의방향이제시되어야한다 기존에제시된물류를통한국부창출 선진국가물류체계구축외에녹색물류체계의구축을포함하여야한다 녹색물류는도로편중의화물운송을육해공통합연계물류체계로 자가물류중심체계를상생을위한제 자물류체계로 효율제일주의를지속가능한저탄소녹색물류로전환하고 첨단물류기술개발및도입을추진하여물류시스템의효율성을제고하는것이다 녹색물류기업인증제는 년시

6 광양항의녹색물류구축방안 / 김현덕 신용존 행할계획으로 온실가스배출량을줄인물류업체를 녹색물류기업 으로인증하고이들우수인증업체가저공해차량도입이나철도 해운등친환경수송체계로의전환을원하면보조금등을지원하는사업이다 정부는 년부터 년동안관련보조금등으로모두 억원을투자하여물류분야온실가스배출량의 만 을감축할계획에있다 우리나라온실가스배출량가운데 는수송부문에서발생하며 특히수송부문중에서도화물운송단계에 가집중되어있다 이에따라정부에서는녹색물류기업인증제외에 년까지물류효율화정도를계량 평가할수있는물류프로세스역량성숙도모델과물류성과평가지표 로지스틱스 등새로운물류성과지표체계도도입할계획이다 광양만권의물류산업분석 광양항은지리상한반도의최남단인남해안중앙부와광주와부산을잇는서남부신산업지대의중심적인위치에있으며 서측으로여수시 동측으로남해군그리고주변이순천시 하동군으로둘러싸인동서약 남북약 의만으로되어있다 광양항은 년개장이후 단계까지 개선석 만톤급 선석 만톤급 선석 을운영중이며 년까지총 개선석을건설할계획이다 광양항의컨테이너부두개발계획은 표 과같다 광양항의배후물류단지는 년동측배후물류단지 만 가개발완료되었으며 서측배후물류단지는 년까지 만 가개발될계획이다 배후물류단지기업유치현황을보면 동측배후단지에총 개물류기업을유치하였으며 개사가물류센터를운영중에있다 배후물류단지에서창출된물량은 년기준총 천 인것으로나타나 화물창출형항만으로서의역할이미흡함을알수있다 < 표 1> 컨테이너부두개발계획 개발계획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접안능력 하역능력 년 단계 만톤급 만톤급 만 단계 만톤급 만 율촌지역 만톤급 만 자료 컨테이너부두공단

7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2 호 ( ) < 표 2> 광양항배후물류단지개발현황 구분 동측배후물류단지 서측배후물류단지 황금물류센터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억원 억원 사업내용 만 만 개발계획 천 물류직배송센터 추진현황 개사유치부지조성공사중 개사유치 자료 컨테이너부두공단 년동안의물동량성장률을보면 연평균약 로서전국평균 에비해높은증가세를시현하였으나 물동량이일시적으로정체되는단계에직면하고있음을알수있다 물동량증가율이둔화되는현상을극복하기위해서는기존과는다른새로운접근방법이요구된다 환경친화적녹색물류체계구축과그린포트 전략을통해지속가능성장을위한기반을구축할필요가있다 < 표 3> 물동량추이현황 구분 실적 전년대비증감률 자료 단위 천 증감율 년간 년간 년 월기준 광양항에는국내외총 개선사가한 중 일항로에주 회 동남아항로 회 미주항로 회를포함총주 회기항하고있음을알수있다 반면 년 월기준부산항을경유하는항로는 개로 개국 개항만을대상으로서비스노선을개설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지역별로항로수를보면 일본 개 동남아 개 중국 개 남미 개 유럽 개 호주 개등으로나타나고있어부산항에비해광양항의해상운송네트워크구축이절대적으로부족함을알수있다 화주들이일반적으로광양항을기피하는이유중의하나가해상운송망의부족인점을고려할때 항로다변화에대한검토가선행되어야할것이다

8 광양항의녹색물류구축방안 / 김현덕 신용존 < 표 4> 광양항컨테이너부두선사기항현황 운영사 기항 주 동남아 미주 유럽 중동 중남미 한중일 계 대한통운 동부건설 자료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년 월기준 녹색물류구축방안 1. 친환경녹색성장기반구축 미래글로벌시장을주도할산업으로환경친화적인산업이제시되고있으며 녹색성장에기반을둔친환경산업의육성은환경 에너지그리고경제성장을동시에해결해줄수있는신성장동력으로평가되고있다 태양광 바이오연료등신재생에너지산업의육성은온실가스감축 화석에너지대체 고용창출등의효과가있으며 고용창출의경우전통에너지산업의 배수준에달한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정부의신성장동력산업육성정책 호남광역경제권선도사업등과연계한비즈니스모델발굴을통해친환경녹색성장기반을구축할필요가있다 광양의주력산업인철강산업은각종환경설비를제조하는데적합한기반을가지고있으며 태양 풍력등신재생에너지부문에서높은성장잠재력을보유하고있다 또한광양만권의해양성입지조건에따른풍력 태양광등의재생가능한에너지자원이풍부하여신재생에너지산업의거점화에유리한입지여건을가지고있다 이러한입지여건을활용한 친환경녹색성장산업의육성을위해서는태양광부품소재 풍력발전부품제조업체 친환경부품소재 자전거 하이브리드카등 산업중선도기업을유치하는것이바람직하며 핵심기술의개발및연구를지원할수있는역량이확보되어야한다 2. 그린포트구축 주요선진항만들은항만관련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해항만하역장비및접안선박 에너지공급원등에친환경시스템을도입중에있다 환경친화적인항만시스템구축을 통해클린항만이미지를부각하고광양항의대외인지도를제고하기위해서는저탄소친환

9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2 호 ( ) 경항만을구축하여국내외그린정책에부응할필요가있으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의 로의조기확대이다 트랜스퍼크레인의에너지공급체계를경유에서전기로전환하여연료비를절감하고경유사용시배출되는이산화탄소배출량을저감 하여야한다 광양항의경우정부에서직접예산을확보하여총 기를단계적으로전환할계획이나조기에시행될필요가있다 전환방식은광양항의여건에맞는방식 을채택할필요가있다 둘째 입항선박이육상전기를사용할수있도록육상전기사용시설 을설치하여친환경선박에너지자원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육상전기사용시설의설치에필요한예산은정부에서단계적으로확보하여지원할필요가있다 3. 저탄소고효율해상셔틀서비스구축 광양항의물동량이일시적으로정체되는현상을극복하고 광양항의자립기반을강화하기위해서는항로의다변화와연안해상셔틀서비스도입을통해저탄소녹색물류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저탄소녹색물류체계구축을위한주요내용은첫째 항로다변화이다 광양항의항로다변화는광양항과해상운송으로연결되지않는해외항만간의항로개설을확대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한다 그러나이러한항로개설은세계주요지역과의교역량이증가하여자체화물창출능력 대규모산업단지조성되어생산물량이증가할때 을가지거나대형모선과피더네트워크가동시에확대될때에가능함으로장기적인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제시할수있는항로다변화방안은중국내륙항만 광양항셔틀서비스를제공하는항로로중국내륙항만에서중국거점항만을경유하여북미나유럽으로가는화물을대상 단기적관점 으로하는방안 현재광양항에기항하지않는세계 대선사를대상으로광양항기항을유도하는방안 중장기적관점 그리고터미널운영에대형선사가참여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여광양항을기항하도록하는것 중장기적관점 이다 둘째 저탄소녹색물류해상셔틀시스템 광양 부산 의도입이다 년기준호남권수출입물량 만 가부산항을이용하고있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 이러한물량의일부를연안운송으로전환하기위한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 광양 부산간의해상셔틀시스템을도입하기위해서는서비스제공에따른하역비분석과선박관련운항비용에대한 기당연간약 억원의연료비절감효과와경유사용시배출되는이산화탄소배출량을약 저감하는효과가있음 저압식 컨덕터바 방식는화물량이적고넓은야드인광양항에적합하고컨부두운영사들이설치희망하는방식이며고압식 케이블릴 방식는설치에소요되는사업비가저렴하고부산 인천 평택항이채택하고있는방식임 국토해양부에서는고압식케이블릴방식으로선정하여예산을반영하였기때문에저압식컨덕터바방식으로설치하는경우기존계획보다예산이많이소요되는문제가있음

10 광양항의녹색물류구축방안 / 김현덕 신용존 분석이수행되어야한다 이를통해하역비에대한지원방안을강구하는것이필요하다 즉 외항화물에국한된하역비에대한인센티브제도를연안운송까지확대시행할필요가있다 또한중고선박을도입하여해상셔틀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는금융비용과운항비용에대한일부지원책이필요하다 이는우리나라의저탄소녹색성장정책 대기오염저감 교통혼잡저감 교통소음감소등 과부합하며 도로운송편중으로인해발생하는사회적 환경적비용의절감효과가있을뿐만아니라 양항의동반성장및국토균형발전을위해서도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결론 본논문은국내외녹색성장과연계하여광양항에맞는녹색물류구축방안을수립하여광양항을동북아고부가가치녹색물류및녹색산업의거점으로육성하는데연구의목적이있다 광양만권의지속가능성장을녹색물류구축방안으로친환경녹색성장기반구축 그린포트구축 그리고저탄소고효율해상셔틀서비스구축이제시되었다 친환경녹색성장기반구축을위해서는태양광부품소재 풍력발전부품제조업체 친환경부품소재 자전거 하이브리드카 산업중선도기업을유치하여야하며 핵심기술의개발및연구를지원할수있는역량이확보되어야한다 녹색물류체계구축을위해서는이산화탄소배출량을저감하기위한그린포트전략과저탄소녹색물류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한편 광양만권의녹색물류전략을효과적 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정책적제언은다음과같다 첫째 녹색물류체계구축을통해광양항의자립기반을강화하기위해서는항로다변화와그린포트구축 그리고해상셔틀서비스도입에따른행정적 재정적지원책을강구하여야한다 녹색물류체계구축은지속가능성장을위한국가녹색성장정책에부응함으로국가차원에서의예산지원이필요하다 예를들어 외항운송에적용되는인센티브제도를연안운송까지확대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거나 이산화탄소배출저감을위해소요되는항만설비교체등에필요한예산을확보하여야한다 둘째 녹색성장과연계한광양만권의녹색물류전략을국토해양부항만기본계획에반영하기위하여국토해양부에공식적으로건의하고협의과정을거칠필요가있다 셋째 광양만권의녹색물류전략의성공적인추진을위해서는광양만권지역을포함한전라남도전체적인차원에서의녹색성장과연계한가칭지속성장가능녹색물류비전과전략이수립되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항만과시너지효과를갖는녹색성장기반을구축하기위해서는관련기업들의유치와맞춤형기업유치를위한비즈니스모델의발굴이필요하다 본논문의한계점은문헌연구와자료조사만을통해광양항의녹색물류구축방안을제시하였다는데있다 향후보다실증적이고심도있는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광

11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2 호 ( ) 양항의녹색물류구축방안을단계적으로수립하는데있어기초적인연구를제공할수있 다는데의의가있다하겠다

12 광양항의녹색물류구축방안 / 김현덕 신용존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녹색성장을향한일본그린물류정책의시사점 광양시 남해안선벨트광양지역발전계획 광양시 월드마린센터 층국제회의장발표자료 우리나라녹색성장전략과연계한광양항 조성전략 광양항운영사 선사대표간담자료 광양항활성화및운영현안 광양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경기침체에따른광양항대응전략수립전문가위크샵 백운산수련관 년 월 일 일 문화체육관광부 녹색성장 대한민국의그린오션전략 년겨울 문화체육관광부 녹색부국으로가는길 제 차광양항발전위원회회의자료 월드마린센터 층회의실 기관 선사및운영사별현안설명및그린에크광양항조성방안토론 지식경제부보도자료 저탄소녹색성장의열쇠 그린에너지산업발표전략 년 월 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광양항과배후물류단지종합육성전략및세부추진방안연구용역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년 월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홈페이지 전라남도 전남통계연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홈페이지 홈페이지

13 한국항만경제학회지제 26 집제 2 호 ( ) 요약 광양항의녹색물류구축방안 김현덕 신용존 녹색성장이세계경제의지속가능성장을위한패러다임의근본적변화로인식되고있다 녹색성장은저탄소화와녹색산업화에기반을두고경제성장력을높이는새로운성장개념으로녹색기술 과청정에너지 환경친화적비즈니스모델등을통해새로운시장을창출하고이를통해경제성장의원동력으로삼는것을의미한다 글로벌경제성장패러다임의변화는우리나라물류부문에서도근본적인변화를요구하고있으며 이는환경친화적녹색물류체계의구축으로귀결된다 본논문은글로벌경제성장패러다임과광양만권지역에맞는새로운비전과그린오션전략을수립하여광양만권을동북아고부가가치녹색물류및녹색산업의거점으로육성하는데목적이있다 광양만권의지속가능성장을위한녹색물류전략으로친환경녹색성장기반구축 그린포트구축 그리고저탄소고효율해상셔틀서비스구축을제시하였다 친환경녹색성장기반을구축하기위해서는태양광부품소재 풍력발전부품제조업체 친환경부품소재 자전거 하이브리드카 산업중선도기업을유치하여야하며 핵심기술의개발및연구를지원할수있는역량이확보되어야한다 녹색물류체계구축을위해서는이산화탄소배출량을저감하기위한그린포트전략과저탄소녹색물류체계를구축하여야한다 주제어 : 녹색성장, 녹색물류, 물류산업, 녹색물류구축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