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eas Agriculture Journal Quarterly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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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2018 SPRING Vol.19 Quarterly Magazine 특별기고 기획시리즈 현장의소리 2018 년도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추진사업안내 연해주농산업의 SWAT 분석및발전을위한주요과제 해외농업개발배합사료사업전략 주요진출국뉴스레터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2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Quarterly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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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TENTS 특별기고 제 3 차해외농업자원개발 5 개년종합계획주요내용과의의 농림축산식품부주정제사무관 006 러시아곡물수출과연해주자루비노항곡물터미널개발 서울사료조영철상무 년도농식품산업해외진출및정착지원사업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나상미팀장 년도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사업및 한국농어촌공사윤정범차장 034 비즈니스다이얼로그 기획시리즈 연해주농산업의 SWAT 분석및발전을위한주요과제 서울대학교김완배명예교수 042 미국의곡물밸류체인과곡물시장진입가능모델 미국곡물협회김학수대표 054 해외농업개발사업의사업타당성분석 다산회계법인김용국회계사 078 현장의소리 해외농업개발배합사료사업전략 비즈바이오엄승덕전무 090 외국어한마디 캄보디아농업용어및회화 Ⅰ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김화숙 110 러시아농업용어및회화 Ⅰ 극동연방대학교대학원김담현 114 주요진출국 캄보디아뉴스레터 법무법인수호 120 뉴스레터 베트남뉴스레터 법무법인제이피 126 미얀마뉴스레터 법무법인카이로스 136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소식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144

5 제 3 차해외농업자 러시아곡물수출과 2018 년도농식품 2018 년도농식품 원개발 5 개년종 연해주자루비노항 산업해외진출및 산업해외진출 합계획주요내용과 곡물터미널개발 정착지원사업 융자사업및비즈 의의 니스다이얼로그 주정제 조영철 나상미 윤정범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사료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한국농어촌공사 사무관 상무 팀장 차장 Korea Overseas Agro-resources-development Association

6 특별기고

7 특별기고 01 제 3 차해외농업자원개발 5 개년종합계획주요내용과의의 주정제농림축산식품부사무관 요약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지난 1월10일, 해외농업진출확대를통한농산업의성장동력창출과미래식량공급기반확보를목표로하는 제3차해외농업자원개발 5개년 ( 18~ 22) 종합계획 을발표하였다. 이번대책에서는기존곡물중심의해외농장개발에서탈피하여다양한작물과연관산업의동반진출로확대전환하고, 기업간협력강화와진출기업의조기정착을중점적으로지원하여미래식량공급기반확보와함께한국의선진화된기술집약형농업의해외전수를통해한국농산업의경제무대를세계로넓히고한국농업의국제경쟁력도제고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1. 서론 농림축산식품부는해외농업 산림자원개발협력법제 5 조 ( 종합계획의수립 ) 에따라매 5 년마다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5 개년계획 ) 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다. 종합계획은그간의추진현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8 농업자원개발의추진방향을기술한것으로서해외농업자원개발의목표, 전략과이에따른추진과제들이담겨있다. 제1차종합계획은 2009년 6월에수립되었으며, 해외농업자원개발정책의예산, 제도등기본골격을갖추는데중점을두었다. 해외진출기업에진출자금을융자지원하고, 기업의해외투자환경조사지원과관련법령제정및민관협력체계를마련하였다. 제2차종합계획 ( 12~ 17) 은 2012년민간단체설립, 해외영농센터개설등추진체계를마련하고, 국제곡물수급불안에대비해외농지확보및곡물생산등식량공급기반구축에주력하였다. 금번제3차종합계획은그간추진했던해외농업자원개발의추진성과와한계를가감없이찾아분석함과함께최근의국내외여건및환경변화에해외농업자원개발정책이맞춰갈수있도록새로운방향을찾고이를이행하기위한구체적인수단을제시하는데중점을두었다고할수있다. 2. 농기업의해외진출현황및성과 가. 농기업해외진출현황 08년이후 16년까지총 169개기업이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신고를하였으며 16년말기준으로이중 38개기업이해외에서활동을이어가고있다. 주로러시아와동남아에진출한기업들이많은데특히연해주에진출한기업들은현지에설립한영농지원센터를중심으로기업간정보교류가활발하고약 8년이상장기진출한기업들이계속적인현지적응기술들을축적하면서생산성이증가하는등안정기에진입하고있다. 반면캄보디아, 인도네시아등동남아에는전체신고기업의절반에해당하는 84개기업이해외진출을신고하였으나이중현재 12개기업 (14%) 만이활동하고있어정착률이다소떨어진다. 이는지리적 경제적이점을기반으로현지리스크에대한충분한대비책없이의욕만으로진출하여중도포기하는사례가많았음을반증하고있다. 이러한실패를교훈삼아최근에는곡물보다 평가하고최근의여건및환경분석과이해관계자의의견수렴과정을통해향후 5년간의해외별기고황을 특

9 특별기고 01 는오일팜, 카사바등현지주요생산물을진출품목으로하여직접재배또는가공시설을통한유 통사업모델로진출하려는경향을나타내고있다. < 표 1> 해외농업자원개발진출기업현황 ( 08~ 16) 국가 신고기업수 ( 08~ 16) 16 년말현재활동현황 활동기업수비중 (%) 개발면적 (ha) 확보량 ( 톤 ) 반입량 ( 톤 ) 29 개국 % 76, ,141 27,735 러시아 % 24,795 66,983 9,643 캄보디아 % 12, ,950 15,182 인도네시아 % 36, ,302 - 중국 % 몽골 % 1, 베트남 % 90 2,030 2,000 브라질 % 575 1,001 - 기타 * % , * 기타국가 : 미얀마,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칠레, 호주, 마다가스카, 우간다, 콩고등 나. 성과지난제2차해외농업자원개발 5개년계획 ( 12~ 17) 을추진하면서해외진출기업이증가하였고해외개발면적과곡물확보량이증가하는등양적성장을이루었다. 38개진출기업의 16년말기준해외개발면적 * 은 8만ha로 12년대비 33% 가증가하였고, 해외식량확보량은 2배이상증가하였다. * 개발면적 : ( 12) 6만ha ( 16) 8, 식량확보량 : ( 12) 21만톤 ( 16) 43 또한해외진출기업민간단체인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설립 ( 12년), 해외영농지원센터개설 ( 14년), 해외진출전문교육실시, 해외농업자원개발온라인홈페이지개설등추진주체와지원체계등을확립하였으며, 해외에오래전부터진출한기업중일부는생산성이향상되면서흑자전환을하는등성과가나타나고있다. * 연해주의 S기업은 ha당옥수수생산량이 7톤이상으로세계평균인 5.6톤을상회했다.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10 그럼에도불구하고확보한물량은국내총곡물수입량에비해서는현저히적은수준으로수입대체에한계를보였다. 진출기업의연간확보량 43만톤은국내연간곡물수입량 15백만톤의 2.8% 수준이며개발면적도규모화, 집적화되어있지않아 식량위기시국내반입 을하더라도유통비용을감안할때반입실효성이낮을우려가있다. 사실식량위기등비상시국내식량의안정적인공급방안은해외식량공급기지확보이외에도국내및해외식량비축, 국내가공수요통제등수요조절, 해외긴급수입량확대등다양한방안이있으며해외농업자원개발을위기시대응가능한여러옵션중에하나라는것을인지할필요가있다. 특히최근진출기업은곡물보다는카사바등현지환경에적합하고국내수입이많은품목으로다양화하고있어해외농업자원개발의방향을단지한계성이있는식량자원확보에만둘것이아니라국내농산업의경제무대를해외로확대하는방향의확장이필요하다. 한편해외농업진출을신고한 169개기업대비현재활동중인기업은 38개에불과하여정착률이 22% 로낮다. 특히중국및동남아에충분한현지사전조사없이옥수수등곡물사업에진출했던기업이실패한사례가많았다. 진출지역은대부분열악한농업환경과외교 행정적인지원이어려운지역으로실패의위험요인이높아현지정보수집과기업의진출역량분석등사전에충분한전략과계획을수립하여진출할필요가있다. 아울러비상시국내반입을위한구체적인기준과반입명령절차등체계가다소미흡하다. 특히실제로국제적인식량위기상황에서반입명령이실제로이행될수있는지실효성에대한충분한검토가필요하다. 또한현재정책지원하고있는해외진출자금융자와해외환경조사지원사업등이최근국제곡물가격안정화로기업수요가감소하고, 지원사업의절차와조건등이기업의실제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는부분이있는등현재지원제도에대한개선도필요하다. 3. 미흡한점별기고 특

11 특별기고 환경분석 가. 국내 FTA 등으로인한농산물의시장개방으로국내농산업의규모는지속감소하고있으며, 이에따라농기자재등농업기반산업의산업규모가축소되고있어해외시장으로의확대가필요하다. 이에따라 해외농업진출 이국내농기자재산업이해외로확대하는견인차로서의역할을할수있도록요구되고있다. 또한국내식량의높은수입의존도는곡물뿐만아니라식품원료등농식품전반에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의세계 5위의곡물수입국 ( 곡물자급률 23.8%) 임과동시에가공용식품원료의수입의존도는 68.5% 에달한다. 국제곡물가격의변동은사료 전분등관련원자재의가격변동으로이어져국내소비자물가등국민경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이다. 따라서식량위기에대응한국내경제안정방안으로국내비축과함께해외농업자원개발정책을통한해외공급기반확보는여전히중요한의미를갖는다. 나. 해외국제곡물가격은연이은풍작으로하향세이나, 수급변화에따른가격변동성은높아지고있다. 국제곡물시장은교역량이총생산량의 13% 인엷은시장으로생산량이조금만변해도가격이크게변동되는민감한시장이다. 특히최근중국등신흥국의소비증가로곡물수요는증가하는반면, 기상악화등으로공급은불안정이높아지고있어안정적인식량공급기반의확보가필요한상황이다.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12 5. 추진방향 앞으로의해외농업자원개발의추진방향은위에서언급된미흡한점을보완하고보다효과적인정책과지원이되도록하고, 최근국내와해외의변화된여건에적응하여지속적인해외농업개발이이루어질수있도록점진적으로개선해나가고자한다. 1 먼저정책대상을곡물중심의해외농장개발에서농기자재등농산업전반의해외진출로확대하고, 2 민간의해외진출지원은기존진출자금 ( 융자 ) 지원중심에서기업간교류및기업의사전탐색지원, 전문가상담등 리스크관리 지원에집중하여기업이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지원을강화하고자한다. 3 아울러지난제2차종합계획에서는동남아, 유럽, 남미등 5개권역으로진출다변화를추진했으나이번계획에는현재진출이많은 북방 및 남방 ( 동남아 ) 지역을우선적으로중점육성하고이를바탕으로단계별로진출지역을확산하는정책을추진하고자한다. 별기고[ 그림 ] 국제곡물가격최근동향 ( 14~ 17 상 ) 특

13 특별기고 01 < 표 2> 제 3 차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 18~ 22) 목표및추진과제 목표 전략 주요추진과제 농식품산업의해외진출확대로농업의국제경쟁력확보및미래식량공급기반마련 민간의해외농업진출다양화 역량강화 해외농업진출거점지역육성 추진체계정비 내실화로정책추진효율성개선 ❶ 해외농업진출분야확대및산업간연계강화 ❷ 민간의해외농업진출및정착지원 ❸ 북방 동남아지역을해외진출거점지역으로육성 ❹ 식량안보대응체계강화및정책내실화 ❺ 진출국과농업협력및국제사회와의협력강화 6. 추진과제 제 3 차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구체적인추진과제들은아래와같다. 가. 해외농업진출분야확대및산업간연계강화해외진출기업과농기자재기업간교류확대를위해관련단체들이중심이되어협의체를구성하고기업간간담회, 교류전용사이트개설등기업간협력플랫폼을구축할계획이다. 또한해외에진출한영농기업이갖고있는유휴농지를활용, 해외진출을희망하는종자 비료등기업의영농시험포로제공할수있도록연계를지원하고, 기업의해외진출초기현장적응시험등을위한농지임차 자재비등비용도일부지원할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진출자금등정책지원대상자선정시국내수입이많은식품원료 * 를품목으로진출하는기업에대해서도곡물과같이우선지원하여진출분야를다양화할계획이다. * 수입원료사용비중 80% 이상품목 : 전분류, 유지류, 당류등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14 국가별농기업비즈니스포럼등기업간교류의장을마련하여합작등투자모색과진출분야를탐색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해외진출관련통계, 온라인상담센터, 정책사업온라인신청등관련정보와서비스를포괄적으로제공하는농식품해외진출종합지원사이트를구축하여기업의진출계획수립을지원할계획이다. 또한해외진출기업의안정적인정착을위해해외농업개발경험과지식을갖춘전문가 Pool을구축, 현지기술지원및경영컨설팅등을지원하고자하며, 진출기업이많은지역에는 진출기업협의체 를구성, 기업간정보교류등활동을지원하고, 향후협의체가활성화되면영농지원센터를설치하여기업애로해소및행정지원을추진할계획이다. 다. 북방 동남아지역을해외진출거점지역으로육성러시아등북방지역은기업진출과투자를확대하고생산성향상을통해미래동북아식량생산기지로서의기반을구축할계획이다. 한-러농기업비즈니스포럼을개최하고, 기업간합작등투자기회를제공하고, 품종적응시험및종자개발로생산성향상을추진할계획이다. 영농여건이비교적낙후된동남아지역은국내선진영농 가공기술의현지적용을중심으로진출하고 ODA와연계하여현지인에게기술훈련지원을통해진출을확대하고자한다. 라. 식량안보대응체계강화및정책내실화식량위기시해외농업자원의국내반입체계는연구용역을통해실효성을분석하여현실성있는도입방안을제시할예정이며국내농업대학과연계, 진출기업에해외연수및해외인턴채용을추진하고, 국제곡물시장교육을통해전문가를육성할계획이다. 또한매년평가를통해해외진출우수기업에무이자인센티브자금을지원하고, 해외농업자원개발모태펀드를개발하는등진출기업이다양한경로로투자자금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강구 별기고나. 민간의해외농업진출및정착지원 특

15 특별기고 01 할계획이다. 마. 진출국과농업협력및국제사회와의협력강화기업이진출한지역사회와의상생협력을위해영농지원센터와진출기업협의체를중심으로지역봉사활동등을지원하고, 식량원조협약 (FAC) 가입및국산쌀 5만톤원조, FAO APEC 등국제기구와의곡물수급및가격정보공유등협력을통해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위상을높이는데기여하고자한다. 7. 의의 ( 기대효과 ) 이번 제3차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은기존의곡물중심의해외농장개발에서품목다양화와전후방연관산업의해외진출로방향을전환하였다는것에의미가있다. 국내포화된전후방연관산업 ( 농기계, 비료, 농약등 ) 의진출이활성화되어농산업의저변이확대되고국제경쟁력이제고될것으로기대된다. 아울러해외진출확대로해외농업진출전문조사및컨설팅확대, 현지운영인력증가등해외농업관련분야의전문가가확대됨에따라취업기회가확대되고일자리창출이기대되며, 해외농업자원의확보로중장기적인관점에서국가경제안정에도기여할것으로생각된다. * 해외진출농기업증가 : ( 16) 38개소 ( 22) 43 ( 30) 50 전문인력양성 ( 교육 인턴 ) : ( 16) 98명 ( 19) 120 ( 22) 200 해외농업자원확보량 : ( 16) 43만톤 ( 19) 57 ( 22) 76 또한동남아등에선진영농기술, 스마트팜등기술집약농업이진출하여기술전수등의활동을통해국제사회내한국농산업의인지도가상승되고진출국과의농업협력을통해외교관계증진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이번종합계획을바탕으로구체적인시행계획을수립 추진할계획이며, 추진과정중에진출기업의현장의견을수시로수렴 반영하여추진할방침이다.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16 별기고 특

17 특별기고 02 러시아곡물수출과연해주자루비노항곡물터미널개발 조영철서울사료상무 목차 1. 러시아곡물생산과수출 2. 러시아곡물수출항구 3. 연해주자루비노항곡물터미널개발과의의 대한민국기업, 단체및개인이영농사업을위하여러시아연해주에진출한후에 20여년이지나는동안한국영농기업 ( 단체 ) 들의발전도있었지만러시아연방정부도 2010년을기점으로극동지역개발과생활수준향상을위하여본격적으로투자와정책관리를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특히최근에는극동지역에 선도개발구역 과 블라디보스톡자유항 지정및관련정책의수립으로러시아대형영농기업의진출과다양한농산업의발전뿐만아니라러시아에서생산한곡물을극동지역을통하여동북아시아와동남아시아로수출하기위한정책과함께곡물수출인프라를만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18 특별기017 들기위한여러가지사업이진행되고있다. 극동지역을통한러시아곡물의이동과수출이이루어지는것은곡물수입국인대한민국뿐만아니라, 연해주지역에진출한한국영농기업의입장에서도유용한기회이기도하지만최종적으로어떤영향을끼칠지는아직가늠하기어려운부분도있다고생각된다. 따라서최근러시아곡물의수출현황과주요수출항을중심으로하는인프라그리고극동지역과시베리아지역의곡물을수출할수있는연해주자루비노항곡물터미널개발에대하여정리함으로써한국영농기업의대한민국으로곡물을반입하는데미치는영향등을예상하고자한다. 1. 러시아곡물생산과수출 가. 러시아곡물생산러시아의곡물생산은현재까지기상의영향을크게받는편이다. 일례로 2016년러시아곡물생산량은 1978년이후가장많았다고하는데, 전문가들은알맞은기상조건과단위수량성의향상그리고옥수수재배면적과수확량의증가가총수확량증가에크게영향했다고분석하고있다. < 표 1-1> 2016 러시아곡물파종면적 (1,000ha) 곡물 / 연도 밀 ( 전체 ) 24,382 26,633 28,698 26,614 25,552 24,684 25,064 25,002 26,557 27,426 겨울밀 10,597 12,692 13,835 12,699 11,805 11,842 12,334 11,888 13,080 13,745 봄밀 13,785 13,941 14,863 13,915 13,747 12,843 12,729 13,115 13,477 13,681 보리 ( 전체 ) 9,618 9,621 9,135 7,214 7,881 8,820 9,019 9,192 8,687 8,150 겨울보리 봄보리 9,081 8,970 8,553 6,753 7,498 8,529 8,628 8,731 8,294 7,712 호밀 2,097 2,162 2,142 1,757 1,547 1,558 1,832 1,875 1,290 1,259 트리티케일 봄귀리 3,548 3,561 3,374 2,895 3,046 3,241 3,324 3,248 3,039 2,851 옥수수 1,509 1,812 1,365 1,416 1,716 2,058 2,450 2,684 2,770 2,893 벼 기타 2,949 2,789 2,466 2,930 3,393 3,643 3,697 3,257 3,337 3,595 출처 : Rosstst 고016

19 특별기고 02 < 표 1-2> 2016 러시아곡물수확량 ( 천M톤 ) 곡물 / 연도 밀 ( 전체 ) 49,390 63,765 61,740 41,508 56,240 37,720 52,091 59,081 61,044 72,529 겨울밀 28,600 42,694 38,952 27,905 34,429 25,527 35,925 41,639 41,322 51,542 봄밀 20,790 21,071 22,788 13,603 21,811 12,192 16,166 17,441 19,722 20,987 보리 ( 전체 ) 15,663 23,148 17,881 8,350 16,938 13,952 15,389 20,026 17,083 17,547 겨울보리 2,031 2,660 2,057 1,667 1, ,571 1,782 1,758 1,921 봄보리 13,632 20,488 15,824 6,683 15,366 13,161 13,817 18,244 15,326 15,626 호밀 3,905 4,505 4,329 1,636 2,967 2,132 3,360 3,279 2,084 2,538 트리티케일 봄귀리 5,407 5,835 5,401 3,220 5,332 4,027 4,932 5,267 4,527 4,750 옥수수 3,953 6,682 3,963 3,084 6,962 8,213 11,635 11,325 13,168 15,305 벼 ,061 1,056 1, ,049 1,110 1,081 기타 2,769 3,506 2,375 1,855 4,195 3,350 3,462 3,533 3,943 5,016 출처 : Rosstst 러시아의곡물파종면적은완만하게증가하는경향을보이는데 < 표 1-1>, 연차간차이가있지만밀, 옥수수, 벼, 두류 (legumes) 의재배면적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곡물수확량은파종면적의증가경향보다훨씬크게증가하여 2016년곡물총수확량은 2007년에비하여 50% 정도증가했고 < 표 1-2>, 이는주로단위면적당수량성의증가에기인하는것으로볼수있다 < 표 1-3>. 특히겨울밀과옥수수의수확량증가는러시아곡물수확량증가를이끌고있는영향이뚜렷함을볼수있다. 러시아밀생산은 2016년에 27,426천ha로겨울밀과봄밀을절반씩파종하였으나, 겨울밀의수량성 (3.76톤/ha) 이봄밀 (1.57톤/ha) 보다 2배이상많아서전체밀수확량을증가시키는중요한역할을하는것을볼수있다. 러시아밀생산에영향하는요인은적절한강우와시비량으로, 러시아서부지역의우기 (10~3월) 에적절한강우가있을경우비료의효과도증가해서지속적으로밀수량이증가하고있다.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20 곡물 / 연도 밀 ( 전체 ) 겨울밀 봄밀 보리 ( 전체 ) 겨울보리 봄보리 호밀 트리티케일 봄귀리 옥수수 벼 출처 : Rosstst 보리도밀과비슷한경향으로겨울보리 (3.95톤/ha) 가봄보리 (2.08톤/ha) 에비하여단위면 적당수량성이 2배정도높은경향이다. 반면밀과다르게내수시장과수출시장에서수요가낮아 파종면적이점차감소하고있어보리총수확량은완만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2016년러시아옥수수파종면적은밀의 10.5% 에불과하지만단위수량성이 5.51톤 /ha로 빠르게증가하고있어총수확량도 2007년대비 5배정도증가하는경향이다. 하지만러시아내 사료용곡물시장이협소하고재배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세계적인추세와같이대면적으로늘 어나지않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 표 2> 러시아와극동시베리아지역의연평균곡물생산량 ( 단위 : 천톤 ) 구분 / 연도 1991~ ~ ~ ~09 러시아전체 87, , , ,400.0 시베리아지역 14, , , ,813.3 극동지역 극동-시베리아 14, , , ,332.3 출처 : Rosstat에서산출 한편러시아극동지역과시베리아지역의곡물생산량은러시아전체생산량의 16% 전후를 특< 표 1-3> 2016 러시아곡물수량성 ( 톤 /ha) 별기고 차지하는데, 대부분시베리아지역에서생산되고있고극동지역곡물생산량은최근들어증가하

21 특별기고 02 고있는것으로보이나전체생산량에비하면아직매우적은수준으로보인다 < 표 2>. 또한러시아극동지역과시베리아지역의 1인당곡물생산량은최근에향상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시베리아지역은러시아전체생산량에비해높은편이나극동지역은매우낮은경향이어서앞으로곡물생산량을획기적으로높일수있는방안이필요해보인다 < 표 3>. < 표 3> 1인당연간곡물생산량 ( 수확량 )( 단위 : 100kg/ 인 ) 지역구분 / 연도 1991~ 1996~ 2001~ 2006~ 러시아전체 시베리아지역 극동지역 극동시베리아 출처 : Rosstat에서산출 나. 러시아의곡물수출곡물예측기관 Post에서는러시아가곡물의수확량도증가하고있지만곡물수출량도점차빠르게증가할것이라고예측하는데, 세부적으로곡물수출량은 2017/18년에 37.7MMT( 예측치 ) 로 2015/16년 34.8MMT, 2016/17년 36.9MMT 보다증가한물량이다. 또한다른국제곡물시장보고서에의하면 2017/18년러시아곡물수출량은 42.5~44.1MMT로예측하고있다. 러시아곡물수출의증가추정은러시아루블화의지속적인약세와러시아내낮은곡물가격때문에적극적으로수출을시도할필요가있다는데기인한예측이다. 따라서러시아내곡물유통기업들은더욱적극적으로곡물수출을시도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4>. < 표 4> 러시아주요곡물수출물량 ( 단위 : 천톤 ) 곡물 / 연도 2015/ /2017 밀 25,543 28,000 보리 4,241 3,400 옥수수 4,691 5,300 쌀 출처 : USDA Official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22 3MMT, 옥수수 5MMT, 쌀 0.2MMT 와기타곡물들로구성된다고예측하였다 (Gain Report, RS1726). 러시아의곡물수출은대부분러시아서부지역에위치하는항구들을통해수출되는데수출하 는곡물은대부분서부지역에서생산되는밀이차지하고있고, 시베리아지역에서생산된곡물도 대부분서부지역항구를통해수출되고있다. 이는극동지역은수출할수있는곡물 ( 밀 ) 의생산 량이적고, 시베리아지역은서부지역으로운송이용이하며상대적인운송거리도짧은장점과함 께극동지역을포함한동부지역에는곡물전용수출항구와시설이전무한것도중요한원인으 로보인다. 러시아밀의수출과정을요약하면 [ 그림 1] 과같다. 러시아에서생산되는곡물 ( 밀 ) 은대부분러 시아서부지역항구를통해수출하는데, 현재러시아의생산지주변의곡물저장능력은 51 백만 톤으로전체생산량의 45~50% 정도를저장할수있다. [ 그림 1] 러시아밀공급 ( 수출 ) 체계 ( 출처 : AEGIC) 수확 곡물 + 기름작물 107 백만톤 생산지저장시설 산지육상운송 30~60km 산지엘리베이터 운송 육로 : 70% 기차 : 25% 강 : 5% 항만터미널 수출 배 : 96% 육상 : 4% 생산자 : 76,000 개 기업농이전체의 75% 생산 저장용량 : 51 백만톤 ( 수확량의 45~50%) 평균운송거리 : 30~60km 트럭용량 : 25~30 톤 1,200 개소 저장용량 : 63 백만톤 운송거리 : 100~1,100km 9 개항구 23 벌크곡물터미널 크림, 발틱해소형부두, 연해주불포함 곡물 + 기름작물 : 29 백만톤수출 / 년 밀 : 20 백만톤수출 / 년 러시아산지엘리베이터는 1,200 여개소로 63 백만톤을저장할수있고, 수출항구까지운송은 트럭을이용하는도로운송으로 70% 정도를운송하고기차로 25%, 강으로 5% 정도를운송하고 예측기관은 2016/17년에러시아수출곡물중에서밀은 25~27.8MMT, 보리별기고복수의 특

23 특별기고 02 있다. 곡물수출은대부분흑해연안에개발되어있는 9 개곡물수출항구와 23 개의대형곡물벌 크터미널을운용하고있다. 2. 러시아곡물수출항구 러시아의물류의지형적인분포는수출항구, 육상운송으로구분할수있고, 수출항구는대부분발틱해와흑해연안의항구를주로이용하면서카스피해와북극해에있는항구를함께이용하고있다. 극동지역에는블라디보스톡항과소규모항구를이용해서곡물을수출하지만서부지역항구에비하면규모는미미하고곡물전용시설을갖춘항구는아직없는형편이다. [ 그림 2] 러시아물류지형도 (2011)( 출처 : 러시아밀수출은대부분흑해연안에있는항구를통해이루어지고있으며 [ 그림 3], 러시아의 곡물수출항구는수심이깊은대형항구로는 Novorossiysk 항구 (3 개터미널 ), Tuapse 항구와 Taman 항구등이고 3 개항구의수출능력은 16.5MMT 로추정된다.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24 또한수심이상대적으로얕은연안에있는곡물수출항은 Rostov-on-Don 항, Kavkaz 항, Taganrog 항등이있고이항구들은대부분 Don 강과같이내륙과연결된강하구에위치하고있다. 앞에언급한흑해연안에위치하는러시아곡물수출항구중에서수심이깊은 Novorossiysk 항, Tuapse 항과 Taman 항의면적, 곡물처리능력과작업가능한선박의크기등에대한내용을 < 표 5> 에정리하였다. Novorossiysk 항은곡물처리능력이가장큰항구이고 Taman 항은가장 최근에만들어진곡물전용항이다. Novorossiysk 항의증축과 Taman 항의신축으로볼때러 시아의곡물수출확대및시설현대화사업은앞으로도계속진행할것으로보인다. < 표 5> 러시아흑해연안중요바다항구의특성과능력 ( 출처 : 항구 곡물처리능력 작업가능선박크기 항구명 Novorossiysk 2018 예상 Novorossiysk 2015 년 Taman Tuapse 전체면적 (ha) 철도 ( 톤 / 일 ) 14,500 10,350 12,560 6,900 트럭 ( 톤 / 일 ) 9,800 9,800 11,200 12,600 곡물반입용량 ( 천톤 / 년 ) 6,500 3,500 3,500 3,500 컨베이어능력 ( 톤 / 시간 ) 3,600 1,600 1,600 1,600 철도수용능력가능불가불가불가 곡물엘리베이터저장 ( 천톤 ) 저장작물종류 ( 수 ) 최대톤수 ( 천톤 ) 최대흘수 (m) 최대길이 (m) [ 그림 3] 흑해연안의러시아와주변국의곡물수출항구 ( 출처 : 별기고 특

25 특별기고 02 반면러시아극동지역에는곡물전용항구가아직까지없는형편이고과거에일부곡물이벌크 또는컨테이너형태로수출되기도했다. 현재는주로블라디보스톡항을통해컨테이너벌크또는 톤백형태로수출을하고있는데, 수출물량은러시아전체의 1~2% 내외수준이다 < 표 6>. < 표 6> 극동지역주요항구곡물처리능력 ( 천톤 ) ( 출처 : 러시아지역경제학회지 2011) 구분 / 연도 러시아전체 2, , , , ,832.0 극동지역전체 블라디보스톡 극동지역기타항구 연해주자루비노항곡물터미널개발과의의 2010 년이후러시아연방정부에서극동지역에대한관심과지원이계속되고있고그중에극동 지역에물류자동화 ( 현대화 ) 시설을갖춘항구터미널을만들거나증축하여동북아시아는물론동남아 시아를포함하여수출창구로활용하기위한계획도검토및진행중인것으로알려져있다 [ 그림 4]. [ 그림 4] 극동러시아물류자동화항구터미널계획 (2011) ( 출처 :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26 로부족한소비재를안정적으로수입하기위한효과적인창구로활용가능할것으로보인다. 이런물류기반시설을확충함으로써농업과수산업분야는물론타산업분야도영향을크게받을것으로예상된다. 특히농업분야는서부지역으로수출하던시베리아에서생산한곡물뿐만아니라돼지고기등축산물도동북아시아와중국그리고동남아시아로수출을확대하기위한수출창구로활용하기위한계획을진행중이다. 특히자루비노항은곡물수출전용항으로개발하기위해극동곡물터미널사 (FEGT : Far East Grain Terminal) 를설립하여연해주핫산군슬라비얀카군에사무실을두고곡물터미널을만드는사업을진행하고있다. 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에서는자루비노항에곡물터미널설립을계획단계에서부터관심을가지고살펴보고있으며, 이는연해주에진출한한국영농기업의곡물수출에활용하는한편곡물터미널시공에한국계유관회사들이참여할수있는기회를만들어주는시도를지속하고있다. 연해주남부에위치한자루비노항에건설하고자하는극동곡물터미널은러시아곡물연합사 (UGC : United Grain Company) 가 100% 지분을가지고투자하고있으며, 러시아곡물연합사는흑해등러시아서부지역에 14개의곡물터미널을직간접으로운용하고있고, 극동지역에는자루비노항에곡물터미널을건설하고있다고명시하고있다 [ 그림 5]. [ 그림 5] 러시아곡물연합회에서투자관리하는곡물터미널 ( 항구 ) 위치 ( 출처 : 러시아극동시베리아지역의자원과물품을수출하는창구로도활용하면서동일지역으별기고이는 특

27 특별기고 02 극동곡물터미널사를통해자루비노항에곡물터미널을건설한다는계획은 2016년 11월에연합곡물사에서발표하였다. 발표당시극동곡물터미널사는자루비노항개발배경으로러시아의곡물생산량및곡물수출량이급격하게증가하는경향이고, 수출가능한곡물의상당량은아시아지역으로수출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었다. 참고로아시아지역에대한곡물수출에대해서러시아지역매체인졸로토이로그지는러시아곡물수출대상국이지난 7년사이 60개국에서 100여개국으로확대되고있고, 2016년아 태지역주요국가의곡물수입량은인도네시아 870 만톤, 일본 570만톤, 한국 430만톤, 중국 320만톤, 말레이시아 160만톤규모라고트카체프농업부장관말을인용해서보도한바있다. 또한극동지역곡물터미널을자루비노항으로선정한이유는동지역이블라디보스톡자유항지역에포함되어다양한세제혜택등을제공받을수있고, 겨울철에바다가얼지않아연중곡물수출이가능하며, 바다수심이타지역보다깊어서대형곡물운반선박의접안이가능하다. 뿐만아니라기존철로와도로를활용가능하여물류기반이양호하고, 주요예상수출국인중국, 한국, 일본등우수한시장접근성을가지고있기때문이라고당시사업책임자는언급한바있다. 당초곡물터미널건설은 3단계로계획되어추진하고자했고, 세부적으로 1단계 ( ~ 분기 ) 에설계, 2단계 ( ~ 분기 ) 에는설계검사와건설허가를취득해서연 300만톤처리규모터미널과 22만톤규모사일로건설, 3단계 (2021~2025년) 에는단계적으로 1천만톤처리규모를확충하고점차최대 3,350만톤처리규모로확대한다는계획이었다. 하지만최근에파악된바로는당초계획보다다소늦어지는것으로판단된다. 극동곡물터미널사의현재대표인나딸리야꼴슈노바 (Natalia Korshunova) 는최근에관계자면담을통해극동곡물터미널설계는상트페테르부르크소재 Morstroitekhnologiya 사가진행하여설계는완성되었고, 현재는환경평가등시공을위한관계기관검토및허가를위한작업이진행중이고, 필요할경우 2018년말경에는최종승인 ( 허가 ) 이전에라도필요한공사를시작할수있다고하였고전체시공기간은 2~2.5년을예상하고있다. 또한곡물터미널규모는연간곡물처리량은장기적으로 3천만톤규모로확충할것을확인했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28 8천톤규모로계획하고있고, 시간당곡물처리능력은 4천톤으로설계했다고한다. 곡물터미널건설을위한비용은약 170억루블로예상하고있고해당예산은모두확충했으며만약추가투자를원할경우신규투자금은곡물터미널을위한추가사업에활용할계획이라고언급했다. 또한동대표는자루비노항극동곡물터미널이최첨단시설로건설될수있도록한국기업의많은참여가필요하다고도밝혔다. 그렇지만동사업은발표이후설계단계부터계획보다지연되고있어서연해주영농기업들의곡물수출등의사업에대해우려가있고, 철로와도로등의확장에대한계획이미흡해보여육상운송에대한우려도여전한편이다. 또한현재까지극동시베리아지역의곡물은남부시베리아지역에서대부분생산되고있고 < 표 2, 3>, 시베리아지역의곡물을수출하기위해흑해연안에비해극동지역의운송거리가길다는것도장기적으로는해결해야할과제로보인다. 극동지역의경우분산된곡물들을수집또는단기저장기능을할수있는육상곡물터미널시설이없어장기적으로곡물을수출하는데커다란문제가될수도있다. 한편자루비노항에곡물터미널건설은현재까지첫삽을뜨지못했지만사업주관사에서설계를완성한단계이고구체적인건설사업계획을진행하고있으며, 항구곡물터미널의타당성과필요성은충분히공감하고있기때문에연해주에진출한한국영농기업들과유관기관은계속해서관심과유대를가지고살펴볼필요가있다. 참고문헌 1. Australian Export Grains Innovation Centre, 2016, Russia s wheat industry. 2. FLANDERS INVESTMENT & TRADE, 2015, Russian seaports. 3. International Grain Council Grain Market Report(1월 ). 4. REGIONAL GRAIN EXPORTS: SIBERIA AND THE FAR EAST ( Г. И. Сухомиров, Е. А. Заостровских, 러시아지역경제학회지 ) 5. USDA Foreign Agriculture Service. 2017, Russian Federation Grain and Feed Annual 2017, GAIN Report RS1726., 곡물저장능력은 45만톤 (1차-22.5만톤, 2차-22.5만톤 ), 곡물저장을위한개별사일로는별기고고 특

29 특별기고 년도농식품산업해외진출및정착지원사업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나상미팀장 ( 사 )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는해외농업 산림자원개발협력법제29조에근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인가를받아설립되었다. 협회는해외농업자원개발의건전한발전과효율적인수행및해외농업개발사업자의권익을보호함과동시에비상시해외농업자원의안정적공급에기여함으로써국민경제발전에이바지하고있다. 현재협회는농림축산식품부국고보조사업지원을통해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진출기업임직원역량강화를위한인력양성교육, 해외진출기업의조기정착지원을위한정보제공, 희망하는진출국가의농업투자환경, 농업인프라등에대한조사지원및현장애로사항해결을위한민간환경조사 컨설팅, 북방경제협력농업분야로드맵수립을위한사업활성화연구등을아래와같이추진하고있다.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30 가. 지역별 / 분야별특화전문교육 2017년도에이어해외지역별특화전문교육을실시한다. 해외농업진출기업임직원의역량강화및사업운영에필요한분야별맞춤형교육프로그램제공을목표로실시하는이번교육은해외농업개발진출 관심기업임직원을대상으로크게 2개과정으로구분된다. 1) 지역 분야별특화교육각국가별로세미나 토론위주의국내당일교육과국외교육을연계하여실시한다. 현재캄보디아, 러시아외에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중 1개국으로총 3개과정을준비중에있으며, 3~4 월교육생모집을실시한다. 교육과목은수출유통물류, 농업경영마케팅, 현지법률, 세무회계, 생산성향상총 5개분야이다. 2) 맞춤형심화교육그동안진행한교육과정중, 진출기업의수요가높은분야를선정하여실무형심화과정을개설 운영한다. 올해는농업회계와국내실수요기업간연계 유통 2개과정이개설될예정이다. 농업회계교육은 1박 2일국내교육, 국내실수요기업간연계 유통과정은 2박 3일합숙교육으로진행된다. 상기교육과정들은교육비가 100% 지원되며, 단국외교육의경우항공료 100% 교육생자부담이발생한다. 이외에도해외농업개발분야예비전문가양성및인지도확산등을위해국내농업분야대학생을대상으로국내외대학간교류프로그램이개설 운영된다. 3) 온라인교육기존에진행한오프라인교육중일부를온라인강의로편집하여연중상시제공하고있으며, 수강을희망하는경우 koaa.eduhulla.co.kr에접속하여회원가입후다양한강의를이용할수있다. 1. 인력양성별기고 특

31 특별기고 03 나. 해외인턴해외농업분야인력양성과일자리창출을목적으로 2010년부터해외인턴사업을운영중이다. 협회에서는인턴사업을신청하는기업및사원에게보다나은지원방안을마련하고자노력해왔다. 금년도는월최저임금월 157만원을 6개월간지원하는것으로기업의인턴채용에대한비용부담을줄이고, 인턴사원의근무여건을향상시키도록개선했다. 또한, 탄력적인인턴사업의운영을위해참여기업에맞추어채용기간을 3~6개월로조정하였다. 인턴운영을희망하는기업에서는기업에서자체선발한인턴사원및운영계획서를신청하되, 원하는경우협회에서인턴사원공개모집등의채용절차를지원받을수있다. 선정된인턴운영기업에게는인건비최대 6개월,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용, 보험료등의파견준비비를실비지원하고있다. 신청기간은 2018년연중상시접수가능하다. 다. 국제곡물전문가프로그램국제곡물유통분야전문가육성및우리기업의곡물유통분야역량강화를위해국제곡물전문가프로그램을금년도에신설운영한다. 해외농업개발및곡물유통진출기업과관심기업을대상으로곡물구매, 위험관리를중점으로국내외교육이이루어진다. 국외교육의경우미국캔자스주립대에서운영하고있는국제곡물교육프로그램 (IGP-KSU) 을지원하고있다. 각각 4월과 8월에국외교육이운영되며, 교육을희망하는기업과해당기업의임직원을선정하여현지교육비와항공료, 체재비일부를지원한다. 국내교육의경우, 하반기에예정되어있으며곡물구매및선물거래에관한기초지식을다룬다. 금번교육프로그램을통해우리기업의국제곡물유통분야역량강화는물론사업추진력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캔자스주립대국제곡물프로그램 : 곡물분야전문강사진을보유하고있으며, 매년곡물분야에대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을운영중에있다 (35년간운영 ).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32 가. 해외진출전문관운영 2018년올해처음시작하는해외진출전문관계획은 1명의전문관을선발하여중점해외진출지역 ( 캄보디아, 1개국 ) 에파견하여최신농업트렌드등정보수집, 진출기업상담및애로사항파악등기업의진출및정착을지원하는사업이다. 주요활동내용으로는진출국농업통계자료, 법률투자동향, 대상국국외진출기업자료등정보수집업무와진출기업애로사항파악및진출관련상담지원과더불어캄보디아내영농지원센터설립여건파악및조사등의업무를진행할예정이다. 나. 해외농업개발서비스해외농업개발서비스 (OADS) 가금년에새롭게바뀌었다.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종합포털사이트를목표로컨텐츠및메뉴를대폭개편하였다. 특히, 온라인해외진출상담센터및전문가인력풀을구축하여체계화된자문및상담서비스를제공하게되었다. 또한, 사업신청메뉴를신설하여온라인상으로다양한사업신청이가능하다. 새로운디자인과전체메뉴개편은이용자들의정보접근성및이용등편의제고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다. 워크숍 세미나운영해외농업자원개발민 관 학계간정보교류활성화, 기술교류및제도개선제안등관련분야노하우공유및정보교류의일환으로 2009년부터현재까지워크숍및세미나를개최해왔다. 금년도부터해외농업전분야및각계각층의전문가를중심으로해외농업포럼을구축하여보다전문화된행사로진행할계획이다. 포럼을중심으로워크숍 1회및간담회 4회를운영함은물론해외농업개발에관한지원사업의개발, 전문가자문, 정책지원및대국민홍보등의사업을수행할예정이다. 워크숍및간담회는매개최시기에맞춰협회홈페이지를통해참가신청이가능하다. 또한, 협회는해외농업개발사업의성과공유및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에대한공감대확산을 2. 정보제공별기고 특

33 특별기고 03 위해다양한홍보활동을강화할계획이다. 라. 민간환경조사 컨설팅민간환경조사및컨설팅사업은해외진출시사전조사를통한사업의안정적인정착과해외농업자원개발현장의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해 2009년부터시행되고있는지원사업이다. 올해변화된사항으로는시행기관의변경 ( 한국농어촌공사 ( 사 )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조사기간의확대 ( 기존 15일내외 최대 6개월이내 ) 를통해사업의수요에따라탄력적인운영과심층적인조사를할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 마. 사업활성화연구북방경제협력위 9-bridge 분야별추진방안관련, 북방시장개척을통한농산업해외진출활성화를위해북방경제협력농업분야로드맵을수립중에있다. 현재러시아외에몽골, 중앙아시아, 중국 ( 동북3성 ) 등북방지역전역을대상으로세부추진과제를발굴하여지속가능한동북아 < 표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신청자격 민간환경조사 정관및법인등기부등본에해외농업자원개발을목적사업으로등재한법인 * 농업법인지원요건및사후관리기준에적합하지않은자제외 컨설팅 해외농업 산림자원개발협력법제 2 장제 7 조에의거하여해외농업사업계획의신고를마친개인또는법인 * 해외농업자원개발미신고자또는현재진출중비중인사업자제외 지원내용 진출대상국가의농업환경, 인프라, 투자제도등에대한진출여건조사지원 - 조사단계별지원 : 사전조사, 본조사 현지사업의안정화를위해필요한수요분야지원 - 주요분야 : 법률, 사업성분석, 경영, 재배, 생산기반, 무역, 유통, 농기계, 저장건조등 지원항목 지원기간 민간환경조사에소요되는경비의일부를규정한도내에서지원 - 전문가인건비, 국제선항공료, 여비, 제경비등 - 기업규모별차등지원 : 50~70% 최대 6 개월이내 ( 사업완료기한 : ~11 월 30 일까지 ) 컨설팅에필요한제반비용일체 - 총컨설팅비용의 50% 이내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34 연구용역을실시하고있다. 구축및농기업의해외진출활성화를위해현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에서별기고식량공급기반 특

35 특별기고 년도농식품산업해외진출융자사업및비즈니스다이얼로그 윤정범한국농어촌공사차장 1.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사업 가. 사업개요지난 2007~2008년세계곡물가급등을계기로비상시를대비한식량자원의해외공급선을확보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사업은일본의젠노 ( 우리의농협중앙회 ) 가중장기계획하여 30여년을투자하여현재의 400만톤의곡물을확보하는사례를벤치마킹하여추진하고있다.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사업은해외농업 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따라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해외에서농 축산물을개발할필요한자금을융자하는것을목적으로, 해외농업 산림자원개발협력법제25조 ( 융자 ) 해외농업개발자금융자및관리지침 ( 개정 ) 해외농업개발자금융자에따른담보관리지침 ( 개정 ) 의법적근거및융자관련지침등으로이루어졌다.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36 한국농어촌공사가추진한다. 또한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담당과장, 한국농어촌공사, 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등관련기관업무담당자및관련분야별업무전문가등 15 명이해외농업자 원개발융자심의회를운영한다. < 표 1> 18 년예산 : 126 억원 ( 재원 : 농지관리기금 ) 세부사업지원조건사업시행주체 해외농업개발 ( 융자 ) < 표 2> 융자지원절차 나. 융자신청 지원대상소요사업비의 70% 이내 5 년거치, 10 년상환, 연리 2% 시행주체 : 한국농어촌공사 지원대상 : 해외농업개발사업자 공고융자신청접수융자대상자선정약정체결 / 지급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융자심의회융자대상자, 공사 융자신청기간은 2018 년 1 월 25 일부터 2 월 28 일 18:00 시까지 1 차모집이진행되었다. 신 청서양식및작성요령은해외농업개발서비스홈페이지 {OADS( 를 참조하거나직접방문시에도제공이가공하다. 접수기관은한국농어촌공사국제협력처 (T , 6529) 이고, 해외농업 산림자원개발협력법제 7 조에따라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계획을신고한자중아래지원자격및요건을충족하는자가사업대상자 ( 자격 ) 이다. < 표 3> 조건 금리융자기간 ( 거치 / 상환 ) 상환방법 2.0%( 年 ) 15 년 (5 년 /10 년 ) 원리금균등상환 사업전반적인정책입안과계획수립은농림축산식품부가담당하고, 융자산업은별기고추진체계는 특

37 특별기고 04 지원한도는융자신청당해연도지원대상소요사업비의 70% 를원칙으로하고, 당해연도최대지원액은신규융자대상자는 40억원, 기지원융자대상자는 30억원이다. 지원자격및요건은 1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중시설설치및농산물재배등을위한토지를임차, 매입등의방법으로확보하였거나, 현지기업지분참여등이확정된자 2타당한계획을수립 추진하고있으며, 담보제공능력등충분한사업수행능력을갖춘자 3해외농업자원개발해당국에서투자승인을받는등융자결정후즉시사업추진이가능한자 4해외농업 산림자원개발협력법제33조에의하여비상시개발한자원의일부또는전부에대한정부의반입명령에대한이행이가능한자 5밀, 옥수수, 콩등식량 사료작물로서국내농산물과경합되지않는작물개발자우선지원 6개발규모가크거나향후대규모화가가능한사업자우선지원 7수급조절, 가격안정등공공의목적을위해국가기관 ( 정부사업대행기관포함 ) 이행하는사업우선지원이다. 단, 식량순수입빈곤국 ( 식량원조수혜등 ), 정치적불안정등으로투자 국외여행등에우려가있는국가진출자는원칙적으로지원대상에서제외한다. 지원내용 ( 융자금의사용용도 ) 는 해외농업자원개발을수행하는데필요한사업권의취득및영농사업에필요한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생산에필요한영농비 ( 종자 비료 농약 사료등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소요되는시설의설치및운영자금 ( 시설및기계 장비등의설치, 매입, 임차등시설자금및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수행하는데필요한토지의임차및매입자금 해외농업자원을구매하는데필요한자금 해외농업자원개발을통하여생산되거나확보된해외농업자원의저장 가공 유통 판매등에필요한자금 ( 해외농업자원의저장 가공 유통 판매관련시설및기계 장비등의설치, 매입, 임차등시설자금및운영자금 ) 이다.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을위한비용중인건비는융자지원대상에서제외한다. 여기서해외농업자원이란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 ( 原乳 ) 그밖에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 호에서정하는농산물중같은법시행령제2조제1호의농작물재배업과제2호의축산업활동으로부터생산되는산물이다. 이외에기타사항으로는융자심의시필요한자료요청, 현지확인등에성실히협조해야하며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38 제공등절차를거쳐융자금이지원되고, 신용조사등사업신청에필요한경비는신청자가부담한다. 신청시구비서류미비시접수하지않고반려된다. 다. 융자심사및융자대상자결정융자심사는크게대상사업에관한사항과사업자의수행능력에관한사항이다. 먼저대상사업에관한사항은추진실적, 경제성 기술성검토, 계약조건의적정성, 투자대상국승인서또는계약서의법적하자여부, 사업비적정성, 관계법규등의심사이다. 다음으로사업자의수행능력에관한사항은신용상태, 기술인력보유현황등이다. 그밖의심의에관하여필요한사항도심사를진행한다. 또한심사의뢰는필요한경우기술과법적심사, 신용조사등을외부전문기관에의뢰한다. 융자대상자는관계전문가로구성된융자심의회의심의를거쳐결정된다. 공고 ( 농림축산식품부 ) 융자신청/ 접수 융자대상자선정 융자약정체결 / 지급의순으로진행되며융자심의회에서우선대상자선정후필요할경우현지조사를실시하고융자대상자를선정한다. 융자대상자결정여부는개별통보되며융자금의지급방법은사업진도및추진사항등에따라일시또는분할지급된다. 목적에맞지않게사용하면즉시회수등의조치가진행된다. 융자대상자결정후담보별기고융자금을 특

39 특별기고 04 < 표 4> 융자대상자선정절차 구분 업무내용 융자심의회 융자신청접수 접수서류검토 한국농어촌공사 법무법인에법률검토, 회계법인에사업성검토의뢰 계약서등관련서류의적법성등검토 1 단계 서류심사적격자기준결정 법률및사업계획검토결과심의사업계획평가신청자사업설명및질의 답변 2 단계현지확인 3 단계현지확인결과보고최종대상자결정 담보제공및심사 융자약정체결및융자금지급 사업추진상황현지확인 ( 사업평가, 사후관리 ) 연말실적보고서에의한추진현황점검 대상품목, 사업계획타당성등 1 차검토 사업계획타당성, 정책목표와의합치성등평가 우선대상자선정 사업계획의진위여부, 현지여건등조사 융자대상자선정, 융자규모결정 최종대상자선정 융자대상자가지급보증서발급요청시해당은행이기업평가후보증서발급 부동산담보의경우융자대상자가제출한부동산물건을공사가감정평가법인에의뢰하여평가및근저당권설정 한국농어촌공사 융자대상자 융자금집행실적및사업추진상황점검, 문제점및개선사항발굴 한국농어촌공사, 융자심의회, 회계전문가등관련기관 연도말사업추진실적및융자금집행현황 - 사업추진실적및관련서류등확인 2. 비즈니스다이얼로그 오는 4 월 17~18 일 ( 수 ), 러시아블라디보스톡현대호텔에서 제 1 차한 - 러농업분야비즈니스 다이얼로그 행사가개최될예정이다. 한국측한국농어촌공사, 러시아측극동투자수출지원청이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40 및양국간농업분야협력강화를위해한 - 러농산업업체간교류의장을마련, 기업간합작등투 자기회를탐색하고협력을통한상호간의발전에기여한다는목적으로추진된다. 이번행사는한국측농림축산식품부 (3 인 ),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2 인 ), 한국농어촌공사 (7 인 ).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1 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인 ), 한국주요기업관계자 (25 인 ) 등과 러시아측러시아농업부 (2 인 ), 연해주정부 (2 인 ), 하바롭스크주정부 (2 인 ), 극동투자수출지원청 (3 인 ), 러시아주요기업관계자 (15 인 ), 통역 (10 인 ) 등약 70 여명이참석할예정으로 러시아블 라디보스톡자유무역항시찰 양국의농업투자관련제도 정책발표 양국의기업별사업소개 및협력제안발표 한 - 러기업간 1:1 비즈니스상담회가진행될계획이다. < 표 5> 한 - 러비즈니스다이얼로그프로그램 ( 안 ) 일시 / 장소 : 2018 년 4 월 18 일 ( 수 ) / 블라디보스톡현대호텔다이아몬드홀 (2 층 ) 시간내용비고 10:00~10:20 참가자입장및주요인사티타임 10:20~10:50 [ 개회사 ] 농림축산식품부국제협력국장 [ 축사 ] 러시아농업부국제협력국장 [ 세션 1] 극동농업개발관련한 - 러정부정책발표 ( 사회자 : 극동영농지원센터장 ) 11:00~11:40 ( 한 ) 북방경제협력농업분야로드맵 ( 농촌경제연구원 ) ( 러 ) 극동지역투자정책및제도 ( 극동투자수출지원청 ) 11:50~12:50 한 - 러네트워킹오찬 [ 세션 2] 한 - 러기업별사업소개및협력제안발표 ( 사회자 : 극동영농지원센터장 ) 13:00~15:00 ( 한 ) 사업분야및농업특화기술소개 ( 스마트팜, 온실등 ) ( 러 ) 극동지역프로젝트소개및투자제안발표한국기업발표자 2 인 / 러시아기업발표자 10 인 [ 세션 3] 한 - 러 1:1 비즈니스상담회 ( 일정안내 : 한국농어촌공사 ) 각 5 분, 동시통역 2 인 각 20 분, 동시통역 2 인 각 10 분, 동시통역 2 인 15:20~17:40 한 - 러 1:1 비즈니스상담회 (*) 각부스당통역사 1 인 18:00~19:30 한 - 러비즈니스만찬 * 한 - 러 1:1 비즈니스상담회 : 러시아각기업의사업설명및투자유치상담으로진행되며한국기업의투자희망기업 ( 신청서기재 ) 에따라한 러기업간 1:1 개별상담실시 한국의농림축산식품부와러시아의농업부가후원하는이번행사는극동지역투자유치별기고주최하고 특

41 01. 연해주농산업의 SWAT 분석및발전을위한주요과제 02. 미국의곡물밸류체인과 곡물시장진입가능모델 03. 해외농업개발사업의사업 타당성분석 김완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학수 미국곡물협회 대표 김용국 다산회계법인 회계사 Korea Overseas Agro-resources-development Association

42 기획시리즈

43 기획시리즈 01 연해주농산업의 SWAT 분석및발전을위한주요과제 김완배서울대학교명예교수 연재순서 1. 연해주농산업의 SWAT분석및발전을위한주요과제 2. 연해주선도개발구역및자유항사업과한국과의협력방안 3. 연해주농산업관련진출유망분야 4. 남북러농업협력모델 1. 머리말 필자는한국농어촌공사의의뢰를받아 러시아연해주농업개발중장기발전전략및한국농산업진출확대방안 이라는과제의책임자로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연구를수행하였다. 본연구는한국과러시아양국이상생하기위한것으로, 우리입장에서는한국농산업기업의연해주지역에대한진출을보다활성화시키기위한것이며, 러시아입장에서는연해주의농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44 명등모두 22명의연구진이참여하였다. 본연구의주요목적은연해주농업의발전을위한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 이와연계한한국기업의연해주지역에대한진출을활성화시키기위한방안을마련하는것이다. 보다구체적인목적은연해주농업의국제경쟁력향상, 농산물가공및유통산업의발전을통한부가가치의제고와수입대체, 러시아농업인의소득향상을위한방안을마련함에있다. 동시에연해주지역에기진출한한국영농기업의조기정착, 새로운영농및농업관련기업의연해주에대한투자확대를유도하기위한방안을마련함과동시에장기적으로는연해주에서남-북-러간농업협력사업강화를위한방안을제시하는것이다. 연구보고서의내용이다소방대하여이를한번에요약소개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어, 4차례로나누어소개하고자한다. 러시아극동지역은유럽, 북아메리카, 동북아시아의중간에위치한지정학적요인으로인해동북아시아지역의물류중심지로서발전잠재력을가지고있다. 농업분야특히곡물생산에있어서는풍부한경작지를바탕으로동북아국가의큰수입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잠재력을갖고있다. 특히극동지역중에서도연해주 (Primorsky Krai) 는다른극동지역에비해기후여건이좋고토지가비옥하며, 1950년대공산화진행시식량공급을위해조성된농지와관개수로, 기반시설등농업인프라가비교적잘갖추어져있어영농잠재력이높은곳이다. 한국농산업계의연해주진출은 1990년대초반부터이루어졌다. 초기에진출한업체중대부분은현지적응에실패하고철수하였으나, 2000년대이후진출한업체들은비교적순조롭게현지화에성공하고있다. 연해주농업개발의중장기계획수립은단지러시아입장에서만유리한것이아니라연해주농업의국제경쟁력향상을통해우리나라의기진출영농기업의수익성을제고시킴은물론새로운영농기업의연해주진출촉진에도움이될것이다. 동시에연해주농업개발전략수립은국내적으로포화상태에있는우리농업관련산업 ( 농자재, 농식품가공및유통등 ) 의연해주진출에크게기여하게될것이다. 통해극동러시아지역의발전을도모하고자함이다. 본연구에는한국 15명, 러시아 7 획시리즈업개발을 기

45 기획시리즈 연해주농산업의 SWOT 분석 연해주농산업이갖고있는강점 (Strength) 과약점 (Weakness) 을파악하고, 외부환경으로부터기인하는기회 (Opportunity) 요인과위협 (Threat) 요인을파악하고자한다. 이러한분석을통해연해주농산업이당면한현상황을인식하고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및전략수립이가능해질것이다. 가. 강점및기회요인연해주는한국의해외농업개발대상국가중지리적으로우리나라와가장가깝기때문에수송비부담요인이작은장점이있다. 또한향후북한과의경제협력이이루어질경우러시아의핫산- 두만강철도를활용한곡물수송이가능할것이다. 특히, 식량부족국가인한국, 중국, 일본과인접해있어주요곡물의수출기지로서의지리적이점이있으며, 우리나라통일대비식량공급기지로서활용가능성이높다. 연해주전체농업용토지면적약 115만ha 가운데현재실제경작면적은약 67만ha로사용가능토지의 58% 만이이용되고있어향후영농면적의확대가능성이매우높다. 사회주의시절대규모국영농장 ( 평균 3천 ~1만ha) 이조성되었던까닭에대규모영농이가능한장점이있어주요식용및사료곡물확보에유리하다. 또한사용가능한초지면적도약 170만ha 정도를보유하고있어대규모축산에도좋은조건을갖추고있다. 특히연해주의저렴하고비옥한농지에한국의자본및기술력이더해질경우, 국제경쟁력이있는곡물및조사료생산기지구축이가능하다. 연해주의항만은러시아와중국, 특히풍부한농업생산잠재력을갖춘극동러시아의곡물을한국과일본으로수출하는출구가되며, 한국과일본에게는극동러시아, 나아가유라시아및유럽지역으로공산품을수출하는물류관문이된다. 러시아는법적으로유전자변형 (GMO) 농산물의재배를금지하고있는까닭에이곳에서생산되는모든농산물은 Non-GMO이므로식품안전성에대한인식수준이높은한국과일본의식용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46 러시아연방정부는크림반도사태로인한서방국가들의경제제재로유럽으로의진출이억제되면서동방진출을강화하는극동러시아개발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다양한세제혜택, 행정절차의간소화, 외국인고용규제의완화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 12곳 ( 이중연해주는 3곳 ) 의선도개발구역지정, 블라디보스톡자유항개발사업등이대표적이다. 연해주정부역시 연해주농업발전프로그램 을통해농업생산성향상과축산업및가공산업발전진흥정책을추진하고있다. 특히, 축산업에대한보조금정책은내 외국인간차별없이적용되고있어우리기업의연해주진출에좋은기회요인이될것이다. 부동항인자루비노항 ( 연해주의최남서부인북한과의국경근처에위치 ) 에 2018년부터대규모복합물류수출시설이건설됨에따라, 그동안벌크식곡물수출터미널의부재로인한상대적으로높은물류비용문제가해소될전망이다. 또한최근전세계적인온난화현상으로연해주지역역시평균기온이상승함과동시에강우량이증가함에따라작물재배적지북방한계선이북상하고있어점차농업에보다유리한기후조건이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나. 약점및위협요인연해주의낮은겨울철기온으로인해동토층이깊게형성되어봄철파종기가우리보다늦은 5 월전후로이루어진다. 연해주의연간무상일수는 155~161일수준으로작물의재배기간이매우짧고대규모영농인까닭에파종및수확시기를세심하게맞추지못할경우큰손실로이어질수있다. 토양은유기질성분이풍부한편이지만, 표토의 40~50cm 밑에딱딱한점토층이있어평탄한농지의경우수직배수가불량하여암거배수시설의추가투자가요구되며, 공용배수시설을개선하려고할때허가절차가복잡하다. 러시아의개혁개방이후도로및항만등사회간접자본에대한투자가거의이루어지지않아내륙및해상물류인프라가취약하고물류비가많이들어수출잠재력향상에걸림돌이되고있다. 사료용곡물시장공략에유리하다. 획시리즈및 기

47 기획시리즈 01 비료및농약공장이연해주로부터약 5~6,000km 떨어진서부지역에위치해있어비싼수송비용은생산비증가로이어지고있다. 젊은노동자의경우고강도노동이수반되는농업에종사하는것을꺼려영농인력이고령화되고있어농작업의질이저하될가능성이높음은물론새로운농업기술의신속한보급에한계가있다. 연해주의인구는 200만명수준이며극동러시아다른지역의인구밀도역시희박해러시아내수시장자체가협소하다. 이는곧국외로의수출시장개척없이는연해주농업의발전을이루기힘들다는것을의미한다. 연해주지역에서사용하는언어는러시아어로, 영어등외국어를사용하는인력이부족하여의사소통에어려움이있다. 이로인해러시아의제도및법령에대한이해가부족하기마련이며, 잦은관련법령및정책수정으로진출업체입장에서는혼선을빚는경우가많다. 비효율적인행정절차와과도한인허가처리기간역시연해주에진출하고자하는기업에게는위협요인이되고있다. < 표 > 연해주농산업부문의 SWOT 분석 강점 (Strength) - 식량부족국가 ( 한 중 일 ) 와인접한지리적이점 - 풍부한미개발토지자원등높은농업생산잠재력 - 부동항입지및극동러시아물류의관문 - Non-GMO 농산물생산및청정지역의이점 - 기후온난화로강우량증가및평균기온의상승 기회요인 (Opportunity) - 러시아연방정부의극동지역개발및투자유치정책 - Non-GMO 농산물에대한해외수요증대 - 동북아 (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 농식품시장성장 - 항구및물류여건개선 약점 (Weakness) - 짧은무상일수로인한농작물재배기간제약 - 토양조건으로배수불량 - 협소한내수시장규모 - 근거리영농자재조달처부재 - 영농인력부족 - 내륙및해상물류인프라시설미흡 위험요인 (Threat) - 러정부의잦은법과제도변경으로예측불가능성존재 - 언어소통의제약 - 인허가처리기간과다소요, 통관지연및비효율적행정처리 - 극동지역개발에대한중국, 일본과의경쟁구도확대 - 국제식량파동시수출제한조치가능성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48 가. 비전, 목표및정책방향비전은미래상, 꿈등과관련있는것으로연해주가가진여건과대내외적환경변화를어떻게활용하여향후농산업의모습을어떻게변화시켜갈것인지중요한지향점이되는것으로볼수있다. 본연구에서는연해주농산업의발전비전을 동북아시아지역에대한농식품공급기지 로설정하였다. 이같은비전을달성하기위한목표로서농축산물의생산및국제경쟁력증대, 농업의전후방산업육성, 지역별특화발전, 내륙및해상물류의인프라개선, 소농의소득향상등 5가지를마련하였다. 농축산물의생산및경쟁력증대는연해주주요생산물들의생산성을증대시키고, 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것이며, 농관련전 후방산업육성은연해주농산업의핵심인농축산물생산이보다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하는분야로서, 농자재 농산물가공 농산물유통산업을육성하자는것이다. 지역별특화발전은그동안부족했던지역적특성화를품목별혹은품목군별조닝 (Zonning) 작업을통하여연해주농산업의효율성을제고하자는것이다. 내륙및해상물류인프라개선이란연해주내수송및수출입과정에서수반되는각종비용과시간을절감시킬수있는방안을제시함으로써연해주농축산물의수출경쟁력을제고시키자는것이다. 소농의소득향상은대형농기업에국한된정책만으로는연해주농산업의발전을이루기어렵고, 진정한의미의발전은다수를차지하는소농의소득향상이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여기에, 5대목표와정책방향, 추진과제등이효율적으로이루어지게하기위해서는농업정책및통관행정의효율화, 연구기관및대학의육성및내실화, 부족한인력의보충사업등이추진되어야한다. 3. 연해주농산업의발전방안획시리즈 기

49 기획시리즈 01 나. 주요추진과제 ❶ 콩과옥수수의품종개량연해주의 ha당콩생산량은 1.3톤수준이며, 옥수수의평균생산성은 5.24톤 /ha으로 2008 년 3.01톤 /ha에비해 2톤이상증가하였다. 하지만콩과옥수수의생산성모두미국의절반수준에불과한실정이다. 한편연해주에진출한한국기업은 2017년도에콩은 2.2톤 /ha, 옥수수는 7톤 /ha 수준의높은생산성을기록하였음을볼때, 연해주의콩과옥수수생산성향상의가능성을확인할수있다. 현재연해주에서콩은주로미국산품종인허드슨이사용되고있으며, 러시아에서개발한 Primorskaya13, 69 등이제한적으로사용되고있으나이품종은오래전에육성된것으로종자의순도가낮고내병충성이약한편이다. 옥수수는대부분파이오니어나몬산토에서육성한 1 대교잡종자 ( 하이브리드종자, F1종자 ) 를사용하고있다. 2014년부터 3년간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농기평 ) 에서발주한 해외농업생산기지구축을위한현지생산성및적응성조사등기술적판단을위한사전조사연구 과제를서울대학교는콩에대해, 강원도농업기술원은옥수수에대해수행하였다. 서울대학교연구진은상기과제를통해현재연해주에서주로재배되고있는품종보다우수한품종을선발하였음은물론대규모재배기술을확립하였다고한다. 하지만본연구사업은시간및비용등의제약으로인해러시아현지에서종자등록과실제보급으로까지진행되지는못하였다. 최종적인성과를이루지못한아쉬움을인식한정부는연구기간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총 4년을연장하여콩에대한현장시험재배와품종등록까지마칠수있도록서울대학교와연해주농업과학연구소를지원할계획이다. 앞의과제에서강원도농업기술원은옥수수의우량교잡품종을선발하였으며, 본품종은파이오니어의품종과러시아품종에비해도복저항성과수량성이높아신품종으로서의가치가있는것으로해당연구진은밝히고있다. 최근강원도농업기술원옥수수연구소는연해주농업과학연구소와협력하여연해주현지에서우량품종개발을진행중에있다. 현지품종등록을통해실질적생산및보급을목표로하며, 품종등록까지는약 4~5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50 구소련시절연해주에서는대규모로양돈사육이이루어졌다. 개혁개방이후연방정부의수매제도폐지, 국영농장체계의붕괴와시장경제로의전환지연등으로양돈산업역시크게위축되었으나최근돈육의내수시장확대에따라양돈산업이빠른속도로회복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 하지만 2015년기준연해주의돼지생산성 (MSY 기준 ) 은연간 7.3두로덴마크 (31.3) 와독일 (28.6) 의 1/4 수준이며, 우리나라 (17.1) 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하지만현지에진출한한국업체의생산성이 23.8두인점과양돈에필요한모든사료곡물이생산된다는점을고려하면연해주의양돈성장잠재력은매우높다고할수있다. 특히러시아산돈육은 Non-GMO 사료를이용하여생산되고있으므로안전한식품에대한관심이점차높아지고있는한국및일본소비자들의수요를충족시킬가능성이크다고판단된다. 현재의낮은생산성은종돈장부족으로인한우수한혈통의자돈공급미흡, 적정사육면적의표준기준부족, 임신돈사 자돈사 육성비육돈사등생육주기에따른돈사의구분과돈방수소요량방식의미흡등에기인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따라서단기적으로해외로의수출은어려울것으로예상되지만, 향후앞서언급한문제점들의개선을통해가격경쟁력을확보하고, 한-유라시아간 FTA가순조롭게추진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을포함한가축질병에대한방역이확실히이루어질경우, 한국을포함한다른국가로의수출이크게확대될것으로사료된다. 축산물생산이확대되면서축산분뇨처리문제가제기되고있는데, 연해주와같이추운지방에서는온도가낮아지면분뇨가얼어붙어외부로유출될가능성이높고, 기온이회복되어얼었던분뇨가녹게되면오염이가중되는경향이있다. 따라서가축분뇨를폐기물이아닌퇴비 액비등비료와메탄가스등의자원으로전환하되, 분뇨가갖고있는속성과장단점을최대한반영하는것이바람직하다. 예를들어젖소분뇨의경우섬유소가많고점성이있어수분함량이높기때문에액비로사용하는것이가스등으로전환시키는것보다효율적이다. 유기질비료로의전환은현재연해주농업이당면하고있는높은비료가격문제를어느정도해소시킬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❷ 양돈의생산성향상과축분의자원화획시리즈 기

51 기획시리즈 01 ❸ 채소류와화훼류생산의확대연해주의채소소비량은연간 1인당 113.2kg으로연해주주민의식품소비에서중요한부분을차지하고있다. 하지만현재연해주지역의생산량으로는자급이어려워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는데, 2016년기준연해주의연간채소수입량은 15만톤이며, 이중 98% 에달하는 14 만 7천톤을중국에서수입하였다. 러시아는꽃에대한소비가일상화되어있어수요가많음에도불구하고대부분을유럽지역, 특히네덜란드로부터비싼물류비용을들여수입하고있다. 생산량의절대적인부족은연해주의추운기후에도원인이있으나비닐하우스의재배기술의미흡, 열악한하우스자재공급시스템, 영농자금의비싼이자율, 난방용으로등유를사용함으로인한낮은열효율등에보다큰원인이있다. 최근비닐하우스에대한수요는빠르게증가하고있는데, 이는하우스재배를통해모종을팔아부가수입을창출할수있으며, 출하시기가빨라질수록높은판매가격을받을수있고, 불안정한기후변화에대응해안정적인생산이가능하기때문이다. 현재연해주에는비닐하우스용시설자재를생산하는기업이없어, 중국산을사용하는농가들이있지만품질이낮다는문제점을안고있으므로우리의뛰어난비닐하우스자재생산및재배기술을바탕으로한국기업의진출이유망할것으로판단된다. 비닐하우스자재공급시스템의개선, 재배기술의보급, 농업신용보증기금신설을통한저리의영농자금조달, 냉난방시스템의전환등이이루어질경우채소류와화훼류의획기적인생산증대가가능해질것이다. 특히가스는등유보다연료효율이약 30% 높은좋은에너지원인데러시아의풍부한가스자원을활용한가스히트펌프 (Gas Heat Pump, GHP) 시스템을도입한다면생산비의절감은물론배기가스를이용한탄산가스공급이가능하므로생산물의품질향상에도도움이될것이다. 연해주경우에는향후바이오가스플랜트와연계하여폐열을회수하여사용하거나, 지열을이용하여히트펌프를가동하는기술을적용하는것또한긍정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52 현재연해주에서생산된곡물은대부분수확직후가공공장이나도매시장을통해유통되거나수출로이어지는데, 산지저장및정선시설이부족할뿐만아니라노후화되어있어유통의효율성이낮고이는국제경쟁력저하로이어지고있다. 연해주에서생산되는감자및채소류는주로소농과다차를통해생산이이루어진다음우수리스크에위치한도매시장을통해분산되고있다. 산지에는저장시설이부족하여생산자는농산물을산지수집상에게판매하거나저온장치가없는일반차량으로도매시장으로가지고와판매하는것이일반적이다. 이에따라생산자의거래교섭력은매우낮고, 수확기집중출하는낮은농가수취가격으로이어지고있다. 또한감모량이많아소비자는비싼가격을지불하고있다. 연해주에는대형축산기업이자체도축시스템을갖추고있는반면, 소규모축산농가의경우전문적인도축시설을이용하기어려워거래교섭력이낮다. 도체등급및위생기준확립이미흡하고, 저온유통시설이부족하여유통비용이많이발생하고있다. 따라서콩과옥수수의건조 저장 정선을위한산지엘리베이터, 쌀의건조 저장 도정을위한미곡종합처리장 (RPC), 채소류의저장 선별 가공을위한산지유통센터 (APC), 축산물의도축및가공을위한축산물종합처리장 (LPC) 건설이대폭확대되어야한다. ❺ 농축산물의가공확대및새로운소득작목의도입 2016년기준연해주를포함한극동러시아지역은육류, 어류등의조제품의수입액이수출액을크게상회하고있다. 콩과돈육등이별다른가공없이내수시장만을대상으로판매되고있어농축산물의부가가치제고에한계를보이고있다. 러시아는 Non-GMO 농축산물만을생산한다는특성을살려여기에고부가가치가공을추가할경우, 내수시장에서의수입대체는물론건강및안전식품에대한수요가많은한국및일본등의소비자에어필할수있을것이다. 하절기의선선한기온을이용한고랭지채소의재배, 약성이뛰어나다고알려진피나무꿀의생산및다양한가공품개발, 인삼재배에적합한기후와환경조건을활용한인삼재배단지의구 ❹ 유통시설의확충획시리즈 기

53 기획시리즈 01 축및가공, 뛰어난효능의차가버섯을활용한다양한가공품생산, 풍부한참나무톱밥과쌀의 부산물인미강을이용한버섯배지의생산등이새로운소득창출에기여할유망분야라하겠다. ❻ 지역별특화발전추진현재연해주지역은지역별특화가체계적으로이루어져있지못한상태에있다. 일부지역은콩이나쌀등품목으로특화가이루어지기도했으나, 정책적으로추진된것이라기보다는물이필요하거나배수가용이한지역등환경적영향에의해결정된것이다. 따라서지역개발에있어전체적인방향을수립하고, 각지역별특성을고려한개발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각지역별특화발전계획을마련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 6개특화지역을설정하였는데, 벼특화지역으로는항카호수와인접하여수자원에대한접근성이뛰어난지역인한카이스키와호롤스키지역, 양돈및낙농특화지역은다수의러시아대형영농기업이대규모축산프로젝트를시작하고있는미하일로프카지역, 곡물및축산배후특화지역은우수리스크지역, 인삼특화지역은군의문장이인삼일정도로인삼재배의오랜역사를가지고있는파르티잔스키지역, 배추및고랭지채소특화지역은적절한기후와토양조건을갖고있으며대규모수출항으로조성될자루비노항에인접한핫산지역, 시설채소및화훼특화지역은고려인을포함한러시아소농들이많이거주하는우수리스크 미하일로프카 옥차프리스키등항카호이남지역과스파스키지역등이다. ❼ 소농의조직화연해주농업생산의주체는크게대규모영농기업과영세한소농으로이원화되어있다. 모든곡물과양돈, 낙농분야는자본력이풍부한대규모기업이생산혹은가공까지를담당하고있는반면, 채소류와양계분야는소농들이생산한후개별적으로판매하는것이일반적이다. 이에따라대규모기업은영농자재의구입은물론생산물의판매에있어충분한거래교섭력을갖게되지만, 상대적으로규모가영세한농가의경우에는거래교섭력이거의없는까닭에충분한소득을달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54 자화되는현상이발생하기도한다. 이러한소농들의한계를극복시키기위해서는이들을협동조합형태로조직화하여규모화를도모함과동시에거래교섭력을높이도록해야한다. 협동조합운영에대한경험이없는점을고려하여우선일부지역을선정하여협동조합시범사업을시행할필요가있다. 다음단계로는협동조합시범사업운영의성공사례를적극홍보함으로써다른지역농가들의자발적인협동조합설립을유도해야할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자생적협동조합의운영에어려움이발생할수있으므로애로사항해결을위한컨설팅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구의설립과초기단계에서는협동조합에대한저리의자금지원등이요청된다. 힘들뿐만아니라외부의환경변화에따라서는지속적인경영이불가능하게되어농업노동획시리즈성하기 기

55 기획시리즈 02 미국의곡물밸류체인과곡물시장진입가능모델 김학수미국곡물협회대표 연재순서 1. 미국의곡물밸류체인과곡물시장진입가능모델 2. 미국농업의 4차산업혁명과 Biotechnology 3. 국제곡물시장동향 4. 국제곡물시장의변화가한국시장에미칠영향분석 1. 서론 2016년기준우리나라의곡물자급률은 23.8% 로매우낮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2022 년농업 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을통해제시한 2022년사료용을포함한곡물자급률의목표치 27.3% 를달성하더라도여전히매우낮은상황이다. 특히주요곡물인옥수수, 밀과대두의곡물자급률은각각 0.8%, 0.9%, 7.0% 로거의대부분의곡물을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등해외로부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56 품가격의상승으로연관산업은물론국가경제전반에걸려어려움을겪은뼈저린경험이있다. 다행스럽게도 2014년에들어와미국을비롯한세계주요곡물생산국의작황호조로국제가격은하향안정세 ([ 그림 1] 참고 ) 를보이고있어식량안보이슈는정부나언론의관심밖으로밀려나, 앞으로더이상은문제가되지않거나이미모든문제가근본적으로해소된것과같은착각에빠지게한다. 그러나세계곡물산지의이상기후나, 중국과같은거대소비국의수요급증, 투자환경의변화에따른투기자본의유입은언제라도단기간에국제곡물가의급등을초래할수있고, 한국의식품과사료곡물시장에직접적인충격으로다가온다는점을잊지말아야하겠다. [ 그림 1] 최근 10년간 CME 1) 곡물선물가격추이 CME 옥수수선물가격추이 CME 대두선물가격추이자료 : Trading Economics. 이번호에는국제곡물시장을선도하고곡물마케팅의표준으로작용하고있는미국곡물시장의 Value Chain과시장참가자의기능과역할을살펴봄으로써향후국제곡물시장진출을원하는기업들에참고자료가되었으면한다. 1) CME Group( 은세계최대의파생상품시장으로 208년 3월세계최대의곡물선물시장인시카고곡물선물시장 (CBOT) 을흡수합병하였음. 수입에의존하고있다. 우리는 2008년과 2012년국제곡물가격의폭등에따른사료가격과식획시리즈터 기

57 기획시리즈 곡물시장의 Value Chain 과시장참여자의기능과역할 곡물은다른식품원료나일반원료상품과달리대부분일년에한번생산되고그해의수확된물량을다음에생산시기까지연중사용해야하는공급의제한성과국제적인표준품 2) 거래로오랜거래관행속에형성되고발전된독특한 Value Chain을형성하고있다. 미국은 150년이상의상업화된곡물의생산, 저장, 유통과무역의역사를지닌세계최대의곡물생산국임과동시에최대수출국이기도하다. 국제곡물시장에서가장발전된곡물생산, 유통기술과함께규모의경제를시현하고리스크를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기반시설과메커니즘을갖고있기도하다. 또한세계최고 최대의곡물선물시장인 CBOT(Chicago Board of Trade) 의곡물가격은전세계에서거래되는곡물가격의기준이되고있다. 따라서미국곡물시장의분석을통한사업메커니즘과진출모델분석은전세계다른국가진출시에도적용가능할것이라판단된다. 가. 곡물생산자 ( 기업 ) 곡물생산자는곡물의 Value Chain에서가장리스크가큰참여자인데곡물엘리베이터나곡물 Trader와는달리기후등에따른작물의생산자체의리스크뿐만아니라선물시장의가격변동리스크에도노출되어있다 3). 생산자는곡물을재배하거나, 하지않거나토지나시설에대한임차료나관리비용을부담해야하고, 최소한토지에대한세금을내야한다. 생산자가생산시기의자연재해로파종이불가능한경우를제외하고는생산을포기하는경우는거의없다. 따라서생산자는몇세대를이어생산에참여하는경우가많고, 항상시장에대한낙관적인관점을유지하는특성을지니고있다. 2) 상품의거래기준을 U.S. No. 1 Yellow corn 등과같이산지나생산여건등과는무관한상품자체의물리적, 화학적조성 을기준으로설정한등급을기준으로하는것을말함. 3) 생산자는매우제한적으로서물거래를통한헤징에참여하고있어가격변동에따른리스크가매우큼.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58 있고생산자의자발적인참여가높아, 해당작물의재해시에도생산투입비용의약 70~80% 는보험을통해회수가가능하여가뭄등의재해에도충격이크지않으나다른생산국의경우에는온전히생산자의리스크가될수밖에없을것이다. ❶ 미국곡물농가의분포와규모미국의곡물주생산지역은옥수수와대두는아이오와, 일리노이, 미네소타, 인디애나등중서부지역을중심으로많이분포되어있으며, 밀의경우에는캔자스,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미네소타등에서주로생산된다. [ 그림 2] 작물별주산지역분포 대두주산지옥수수주산지자료 : USDA NASS < 표 1> 의 USDA NASS 의자료에따르면 2017 년현재미국농가의곡물저장능력 5) 은약 4) 미국의작물보험은우박, 가뭄및홍수와같은자연재해로인한농작물의피해또는가격하락으로인한수익손실로부터생산자를보호하기위한정부지원보험프로그램으로작물수확량보장보험과작물수익보장보험의두종류가있으며, 1980 년의회에서 Federal Crop Insurance Program이통과됨으로써활성화되었다. 5) USDA NASS의 Grain Stock Report에서농가저장능력은 on-farm storage로표시하고있음. 의한리스크의경우미국은우수한작물보험제도 (Crop Insurance)4) 를운영하고획시리즈자연재해에 기

59 기획시리즈 백만톤으로 2016 년약 백만톤대비 0.5% 증가했으며지속증가하고있음을알수 있다. 농가저장시설은 Iowa, Illinois, Minnesota, Nebraska, North Dakota, Indiana 주에집중되어있으며, 6 개주의농가저장능력이전체농가저장능력의약 60% 를차지한다. < 표 1> 농가저장능력규모의변화추이 연도별 규모 ( 백만톤 ) 자료 : USDA NASS Grain Stock Report 2017 미국농가의저장능력은 2000년대에들어와증가하기시작하였는데, 주된증가사유는 2000 년대이후미국곡물산업의활황에따른농가의수익증가로생산관련설비투자와함께자체저장시설에대한투자가증가하였기때문이다. 최근과같은곡물가격이생산비를밑도는시기에는생산농가는가능한한오랫동안곡물을보유하고선물시장의가격추이를보며유리할때판매하려는경향이많아지고있다. ❷ 미국곡물생산농가의수익성추이 [ 그림 3] 의일리노이주립대학농업소비자경제부 (Illinois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Consumer Economics) 가분석한대표적인옥수수와대두산지인 Illinois 지역의평균적인곡물생산농가의수익성은 2017년 $60,000로 2016년의평균 $94,000 보다는 36% 감소한것으로 2005년이래두번째로낮은수준이다. 특히곡물가격하락으로 2015년의경우에는거의순수익이없는수준으로하락한것을볼수있다. 반면 2011년과 2012년에는곡물가격의호황으로 $250,000을초과한것과비교할때최근 4년간의곡물가격하락이농가경영에큰영향을미치고있음을알수있다.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60 자료 : 생산농가의수익성은시카고곡물선물시장 (CBOT) 의곡물가격으로부터직접적인영향을받으며, 곡물가격이높은시기에소득도증가함을보여준다. 이러한점은곡물엘리베이터나곡물유통기업의수익성패턴과는완전히다른양상이다. 생산자의수익성은곡물의가격과직접적으로연동되는반면곡물기업은가격등락자체보다곡물의구매와판매의차익거래가주소득원으로곡물의유통물량 ( 회전율 ) 에따라마진수익과소득이결정된다. 나. 곡물엘리베이터곡물유통의필수적인인프라로소재지, 기능과역할등에따라내륙산지엘리베이터 (country elevator), 리버엘리베이터 (River Terminal Elevator), 터미널엘리베이터 (Terminal Elevator), 수출엘리베이터 (Export Terminal Elevator) 로구분할수있으며, 이러한시설들은트럭, 바지, 철도등물류인프라와결합하여규모의경제를통한미국곡물의경쟁력을확보케하는핵심적인기능이다. 획시리즈[ 그림 3] 일리노이농가의평균순소득변화추이 기

61 기획시리즈 02 [ 그림 4] 엘리베이터기능별투자규모 산지엘리베이터투자규모 : 약 10 백만불 /5 만톤규모 1 기 리버엘리베이터투자규모 : 약 10 백만불 /1 만톤규모 1 기 터미널엘리베이터투자규모 : 약 25 백만불 /5 만톤규모 1 기 자료 : 저자직접작성 수출터미널엘리베이터투자규모 : 약 300 백만불 /10 만톤규모 1 기 < 표 2> 의 USDA NASS의 Grain Stock Report에의하면곡물저장시설기준의곡물엘리베이터수는 2017년 8,527개소로 2016년 8,540개소대비 13개소가감소하였는데 2009년이래지속적인감소세를보여주고있는데, 이는노후화된시설의도태에따른것이다. 반면철도운송인프라투자확대에따른 Shuttle Train 터미널 6) 의신규건설을반영하여시설당평균저장능력은증가추세인것을알수있다. 6) 주로 PNW 향곡물운송에주로사용되며화차 100~110 량을한꺼번에운송하는대량운송프로그램으로 BNSF 와 UP 로불 리는양대철도회사와연계한곡물터미널엘리베이터를말함.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62 연도별 시설 9,025 8,991 8,899 8,801 8,783 8,681 8,638 8,540 8,527 규모 ( 백만톤 ) 시설평균 ( 천톤 ) 자료 : USDA NASS Grain Stock Report 2017 ❶ 산지엘리베이터 생산농가와적접거래가이루어지는엘리베이터로옥수수주생산지에위치하며주로엘리베이 터에서반경 60 마일거래에속하는농가들과주로거래가이루어진다. 곡물의가격은 CBOT 곡 물가격과지역의수급상황에따라결정되는현지베이시스 7) 에따라결정되며선물시장의상황에 따라거의매일변화하는가격으로구매계약을체결한다 년대에들어와서는에탄올생산시설 8) 의건설확대로산지엘리베이터와인근의에탄올시 설과의곡물원료확보를위한경쟁이심화되고있다. 가 ) 구매및판매방식 농가로부터곡물입고시에는생산농가 트럭 (SEMI) 운송 ( 농가부담 ) 샘플링 계근 덤 핑 ( 하역 ) 엘리베이터입고 저장의과정을거친다. 농가가곡물을판매할엘리베이터를결정 하는요인은매일엘리베이터가시카고선물시장가격과지역의수급상황을반영한베이시스에따 라형성되는옥수수가격과상하차소요시간과운송거리, 엘리베이터가제공하는생산지원프로 그램등이다. 특히산지엘리베이터단계에서는농가와의커뮤니케이션이매우중요하며종자, 농약등영농 7) 선물가격과현지에서거래되는현물가격의차이를의미하는용어로지역의곡물수급상황에따라차이가심하며거의매일또 는매거래시마다변동될수있음. 8) 현재미국에는약 200 여개의에탄올생산시설이콘벨트지역을중심으로분포하고있으며옥수수를원료로자동차연료로혼 합사용되는바이오에탄올을생산하고부산물로사료용 DDGS 가생산됨. 획시리즈< 표 2> 곡물엘리베이터수와저장규모의변화추이 기

63 기획시리즈 02 기자재의판매, 영농컨설팅, 가격정보제공등의기능을수행하여주변의농가들과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 외국기업이 M&A를통해산지엘리베이터단계에진입할경우기존에농가와협력관계가잘구축된매니저와구매시스템을특별한문제가없는한그대로승계하는것이중요하다. 농가로부터의곡물의구매는현물 (flat) 거래또는베이시스계약으로이루어지며구매가격은구매당일 CBOT 가격에현지의곡물베이시스를가감한방식으로결정한다. 대금의지급은물량의구매와입고이후익일대금을지급하는것이일반적이다. 곡물의판매는인근리버엘리베이터, 터미널엘리베이터나에탄올플랜트등에베이시스계약을통해공급하며, 판매대금은물품인도일익일에대금을인수하는것이일반적이며장기거래선의경우는월단위로대금을정산하기도한다. 구매하는곡물의기준은시카고곡물시장에서거래되는기준등급즉, U.S. No. 2 를기준으로거래하며, 기준이미달될때에는가격할인을적용하나기준이상일경우에는프리미엄을적용하지는않는다. 나 ) 수익성및회전율산지엘리베이터의경우는저장기능중심으로저장능력대비평균회전율이 1~3회수준으로회전율이매우낮은반면농가로부터 1차적으로수매하는곡물로부터건조및보관하는수수료수익, 곡물의 Mix & Blend 9) 수익과저장후시장의상황에따른거래차익을수익원으로하는데매출액대비순수익률은 5~8% 수준인것이보편적이다. 다 ) 주요기능 1 저장기능 : 생산농가의물량을위탁받아저장과판매를대행해주며, 판매가격에서저장비용등을공제하고곡물소유농가와정산하며안정적인곡물확보를위해다양한농가서비스를제공한다. 수수료는지역별, 금리상황, 수급상황등에지역별편차가크다. 2 곡물건조대행 : 옥수수의경우수확시높은수분을함유하고있어저장및유통과정의품질관리를위해수분함량을 14~15% 로건조시키는과정이필수적이다. 인공건조시처리를잘못 9) 곡물은표준품으로등급별로거래되므로등급이떨어지는품목과등급이초과되는곡물을혼합하여해당규격에맞는등급의 곡물로만들어공급하는기능.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64 체적인건조설비보유가쉽지않아대부분엘리베이터를이용하나최근농가의건조시설이늘어나는추세이다. 3 생산농가관리 : 베이시스계약체결시생산자가원하는매도가를기준으로헤지를위해선물거래를대행하는경우가많고비료, 종자, 농기계대여, 영농컨설팅등다양한영농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 ❷ 리버엘리베이터바지선을통해규모의경제를시현하는미국곡물물류의핵심역할을하는터미널엘리베이터로 U.S. Gulf 지역의뉴올리언스로향하는미시시피수계와 PNW 지역의콜롬비아수계에집중되어있다. Grain & Milling Annual 2016에의하면미국내에는총 247개의리버엘리베이터가있는데, 미시시피수계에는옥수수, 대두, 밀, 쌀등다양한곡물운송에이용되는 224개의리버엘리베이터가있는반면콜롬비아수계에는주로밀의운송에이용되는 23개의리버엘리베이터가가동중에있다. 미시시피수계의리버엘리베이터의경우평균보관용량은 25,000~100,000톤수준이며평균하역용량은시간당 1,000~1,500톤수준으로대부분의시설들이수확기등성수기에는가동률이높고비수기에는가동률이낮다. 미시시피수계리버엘리베이터중 Cargill, ADM, Bunge, CHS, CGB 등 5대메이저기업에의한점유비율이 55~60% 수준을보이고있으며, 매년메이저기업들의밸류체인확충을위한인수합병으로메이저기업소유엘리베이터의비율이증가하고있는반면, 곡물가격의상승과기타인건비등자금부담의증가와경쟁력에취약한중소규모업체들의비율은감소하는상황이다. 현지의곡물거래관행상리버엘리베이터가없는곡물유통업체를위해바지선 Loading과운송을대행해주는 Put-Through 계약 10) 이보편화되어있으며, 수확기나수출수요가극도로집중 10) 곡물소유권의이동이없이단순히바지나수출엘리베이터의시설을사용한선적작업을대행해주는곡물기업간의거래를말함. 스트레스균열이많이생겨유통중파쇄립이많이생기는문제를초래할수있다. 농가는자획시리즈하면 기

65 기획시리즈 02 되는성수기외에는직접소유하지않은곡물업체들을위한 Put-Through 서비스가가능하다. 물론 Put-Through 비용은시설의가동상황이나수급상황에따라변동의폭이매우크다. 바지선한척이약 1,400~1,600톤의곡물을적재하며, 미시시피강의중간기점인세인트루이스를기준으로북부지역운송의경우에는 Lock & Dam 11) 이라불리는수로시스템이있어최대 15척까지한개의선단으로결합하여운송하며, 세인트루이스이남지역운송시에는강수심이깊고, 강폭도넓을뿐아니라 Rock & Dam이없어최대 40척까지한선단으로운송이가능하다. 즉약 23,000~60,000톤의곡물을일시에운송할수있어가장효율적인운송수단이라고할수있다. 가 ) 곡물의구매및판매방법생산농가, 산지엘리베이터 트럭운송 ( 농가또는산지엘리베이터부담 ) 계근 샘플링 하역 ( 덤핑 ) 저장빈입고 출고 ( 컨베이어 ) 바지선적 ( 샘플링 ) 의과정을거치거나하역 ( 덤핑 ) 바지선적 ( 샘플링 ) 으로저장시설을거치지않고바로선적하는경우도많다. 현물 (flat) 거래또는베이시스계약을통해구매하며판매는거의대부분하류의곡물수출터미널엘리베이터로판매되며대부분베이시스계약을통해이루어진다. 미국과같이내륙수로시스템이발전한국가의경우내륙수로운송은수출용곡물의경쟁력확보와원활한곡물의대량오리지네이션을위한핵심적인기능을수행한다. 나 ) 수익성및회전율리버엘리베이터는저장기능보다는바지선 Loading 기능중심으로저장능력은비교적소규모인경우가많다. 평균회전율은 20~50 회전으로회전율이높으며, 매출액대비순수익률은 3% 내외수준이다. 다 ) 주요기능 1 벌크선박을이용한곡물수출을위한오리지네이션이주기능이며, 선적단계에서 FGIS 11) 운하시스템의일종으로댐형태로물을가두고수위를조절하는기능을통해선박이하류와상류로용이하게이동할수있도 록만든시스템이다. 미시시피수계에 29 개의 Lock & Dam 이있다. 관리는미국육군공병단에서담당함.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66 2 블랜딩 : 농가및인근산지엘리베이터로부터곡물을인도받은후요구품질규격조건에미달시규격에부합하도록 Mix와 Blending 과정을거쳐규격에맞는제품을선적한다. ❸ 터미널엘리베이터 Grain & Milling Annual 2016에의하면미국에는약 636개의터미널엘리베이터가운영중에있다. 최근 Union Pacific이나 BNSF의 Shuttle Program에의한곡물운송의효율성이증가하고곡물의운송물량이증가세에있어 Corn Belt 서부지역으로부터 PNW 지역에이르는지역에 Shuttle 터미널의신규건설이증가되는추세에있다. 가 ) 곡물의구매및판매방법대부분산지엘리베이터또는다른터미널엘리베이터 트럭 / 철도운송 도착후샘플링 / 계근 하역 ( 덤핑 ) 입고 ( 저장 Bin) 출고 ( 트럭 / 철도 ) 하는과정을거친다. 곡물구매방법인근의산지엘리베이터또는다른터미널엘리베이터로부터베이시스계약으로구매하며판매는대부분업계내의고정거래선간에매일선물거래시황과현지의 Basis 상황을주시하며, Bid와 Offer를주고받아차익을최대화하기위한거래를추구한다. 이과정에서 Grain Merchandiser의역할이매우중요하며매일시황과가격변동을체크하고, 최적의물류조건과결합하여다양한고정거래선과의거래를성사시키는역할을한다. 나 ) 수익성및회전율리버엘리베이터나터미널엘리베이터는저장기능보다 Mix & Blend와구매가격과판매가격간의차익거래를통한수익창출이주된수익원으로시설회전율은지역과곡물의수급상황에따라다르지만최소 20회에서 50회정도로상당히높은편이며매출액대비순수익률은 3% 내외가보편적이다. 다 ) 주요기능 1 차익거래를위한곡물의구매및판매를하는 Merchandising 기능 2 규모의경제를통 주정부곡물검사기관의곡물품질등급검사가이루어진다. 획시리즈또는 기

67 기획시리즈 02 한최적의물류조건을확보하여가격경쟁력창출 3 마진을극대화하기위한건조, 블랜딩, 정선 등의복합기능을수행한다. ❹ 수출터미널엘리베이터곡물수출의핵심적인기반시설로미시시피 Gulf 지역, PNW 지역의 Columbia River와 Puget Sound 지역, Texas Gulf 지역, 5대호지역등에소재하고있으나미국곡물수출물량의약 80~90% 의물량은미시시피 Gulf 지역과 PNW의 Columbia River와 Puget Sound 지역의수출터미널엘리베이터를통해수출된다. Grain & Milling Annual 2016에의하면곡물수출 Terminal은 47개소이며그중미시시피 Gulf와 PNW 지역에는 20개엘리베이터가소재하고있다. 가 ) 미시시피 Gulf 수출엘리베이터현황 US Gulf 지역의곡물전용수출엘리베이터는총 10개로 Zen-Noh Grain을제외하고는모두곡물메이저가모두운영하고있으며, 일본계기업인 Zen-Noh Grain의경우는미국내저장능력보유순위 10위인 CGB Enterprises, Inc. 를자회사로보유하고있어단일시설기준으로는 10개수출엘리베이터중가장높은곡물수출비중을보여주고있다. < 표 3> 미시시피 Gulf 지역수출터미널엘리베이터현황 업체명수출엘리베이터비고 ADM(4 개소 ) Cargill(2 개소 ) Bunge CHS Ama Destrehan Reserve St. Elmo Terre Haute Westwego Destrehan Myrtle Grove US Gulf 지역최대의곡물수출능력을확보하고있는곡물메이저로가동율이떨어지는경우에는 St. Elmo 등일부시설의가동을중단하기도함 2011 년까지 Port Allen 터미널을장기임차하여 3 개의수출터미널을운영하였으나계약만료후 Louis Dreyfus 에게임차권을넘겨줌 1999 년이래 Zen-Noh 와 Gulf 지역수출터미널을통한마케팅협력등전략적제휴유지 미국최대의농업협동조합법인으로곡물저장시설 212 기 ( 저장능력 5.6 백만톤 ) 를보유한곡물업계서열 5 위업체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68 Louis Dreyfus 자료 : 저자직접작성 Port Allen 나 ) PNW 지역수출엘리베이터현황 저장능력서열 10 위인 CGB Enterprises( 곡물엘리베이터 90 여기 / 저장능력 2.2 백만톤 ) 를자회사로 (50% 지분투자 ) 로운영 Port of Baton Rouge 소유로 2011년부터장기임차운영, 150백만불을투자하여시설현대화작업후 2013년부터가동 PNW 지역은 Columbia River 연안을근거로하는 Columbia River 지역과시애틀과타 코마양대항을거점으로하는 Puget Sound 지역으로구분되며 10 개의터미널엘리베이터가 운영중이며, 미시시피 Gulf 지역과는달리 Joint Venture 형태로철저하게수출터미널엘리 베이터자체의수익성을추구하는경향이강하다. < 표 4> PNW 지역수출터미널엘리베이터현황 업체명수출엘리베이터비고 EGT (Export Grain Terminal) KEC (Kalama Export Company) Columbia Grain United Grain Temco-CRD 2 개소 LDC-O Dock Temco Tacoma (Puget Sound 지역 ) LDC-Seattle (Puget Sound 지역 ) Longview Bunge 63.8%, Itochu 36.2% 초현대식설비를갖춘한국의 STX 가참여한미국내최신수출터미널로 2012 년 2 월부터가동하였으나, 2013 년 STX 의지분 20% 를 Bunge, Itochu 에지분비율로매각 Kalama ADM 45%, Gavilon 45%, Mitsubishi 10% Portland Vancouver Kalama (CHS) Irving (Cargill) O Dock Marubeni 100% EGT 에대응하여밀중심에서옥수수, 대두처리시설확충 Mitsui 100% 78 백만불투자하여밀중심에서옥수수, 대두처리시설확충 Cargill 50%, CHS 50% Louis Dreyfus 100% 시설노후로 2013 년부터제한적으로중단 Tacoma Cargill 50%, CHS 50% Seattle Louis Dreyfus 100% AGP-Grays Habor Grays Harbor AGP 100% 자료 : 저자직접작성 Zen-Noh Grain Convent 획시리즈 기

69 기획시리즈 02 다 ) 곡물의구매및판매터미널엘리베이터또는리버엘리베이터로부터바지또는철도운송 하역 ( 하차 ) 계근및샘플링 정선 계근및샘플링 저장또는수출 Bin( 입고 ) 컨베이어 ( 출고 ) 모선선적의과정을거친다. 리버엘리베이터로부터곡물을조달할경우에는바지선의항해일수를고려하여최소한 2개월전에바지선과계약하는것이일반적이며미시시피수계상단에서뉴올리언즈지역수출엘리베이터까지는 20여일이소요된다. 메이저곡물기업의경우에는곡물수출을위해바지선과장기계약을체결하여리버엘리베이터로부터곡물을 FOB 조건으로구매하는경우가많고, 철로운송의경우에는 C&F 조건으로구매하는경우가많다. 구매방법은베이시스계약을주로사용하며리버엘리베이터가제시한가격과해외바이어와계약한베이시스가격을감안하여거래가이루어진다. C&F 조건의경우곡물구매대금은바지선선적당일대금을지급한다. 판매는거의전량해외바이어에게판매되며판매방법은베이시스계약또는현물가 (flat) 거래로이루어진다. 수출가격의결정은대부분곡물확보전최소 3개월전에입찰또는수의계약을통해미리결정된다. 따라서입찰참가또는수의계약시리버엘리베이터나 Shuttle 엘리베이터로부터구매한가격과수출엘리베이터운용비용, 마진등을고려하여공급가능가격을결정하여협상및입찰에참여한다. 라 ) 수익성및회전율제한된수출인프라의영향으로침체기에는 30~50회전, 수출활황기에는 60~80회전으로다른엘리베이터단계보다회전율이가장높은엘리베이터이다. 2010년의경우곡물작황호조와중국등수출수요확대로평균 70~80회전을기록했으며수출업계에서는가동률이완전가동단계에이르러시설의추가건설의필요성이제기되기도했다.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70 발생하는부두사용료 ) 3Elevation 수수료 12) 등이며평균적인순수익은 2~4% 수준이다. 수출엘리베이터의수익성은생산농가와는정반대의입장이다. 생산농가의경우곡물가격이상승하는시기에수익성이높으나 ( 즉풍작시에는수익성이저하되는경향이강함 ), 수출엘리베이터의경우에는유통물량이많아제한된수출인프라의가동률이올라가는풍작시기에수익성이높은반면유통물량이감소되는자연재해가있는시기에는수익이급격히악화되는상반된구조를보여준다. 마 ) 주요기능 1블랜딩 : 리버엘리베이터나 Shuttle 엘리베이터에서물량을인수한후계약품질조건에맞게정선, 혼합 2바지선과철로를통한수출용곡물의집하 3FGIS의수출검사단계 4곡물을벌크선박에선적하는것이주기능이다. 그러나최근의수출항구별곡물수출상황을보면당분간 2010년과같은미국곡물수출인프라의완전가동상황이재현될가능성이높지않은것으로보인다. 이유는 Gulf 지역의경우 Louis Dreyfus가 150만불을투자하여현대화한 Port Allen 터미널과함께 2016년 6월오픈한새로운파나마운하의본격가동에대비하여 Zen-Noh Grain, ADM, Cargill 등대부분의수출터미널의개보수가이루어져최소 500만톤이상의처리능력이확충되었기때문이다. PNW 지역의수출터미널의경우에도 2012년 2월처리능력 800만톤규모의 EGT 수출터미널의가동과 United Grain, Columbia Grain 등의시설확충과처리능력확대로기존의취급능력이 40% 이상확대된상황으로당분간시설인프라의부족상황은없을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최근의국제곡물기업들의인수합병사례와추세는메이저를중심으로곡물의트레이딩중심이아닌자산확보중심의전략으로전환되었음을보여주고있는데, 메이저곡물기업의 12) 수출엘리베이터가시설을이용하여본선에선적하는비용또는수입개념으로현물베이시스상황, 국내외곡물의수급상황에매우민감하여마이너스마진에서 10% 이상의고마진상황까지매우다양하고변동성이높음. 엘리베이터의주된수익원은 1Blending 수익 2Wharfage/Dockage( 선적기간중획시리즈수출 기

71 기획시리즈 02 경우비록자사의곡물수출인프라에잉여시설이있다고하더라도경쟁사에매각하거나신규참 여자와공동투자를추진하기보다는비용을감수하고보유하는방향으로가고있다. 3. Value Chain 별진입모델분석 곡물사업의벨류체인에참여하고자할경우 Who you are? 또는 which hat do you wear? 라는질문은사업의성패를좌우하는중요한기준이다. 즉국제곡물시장진입을통해얻고자하는것이무엇인지를명확하게결정하는것이중요하다. 투자자가곡물의최저가도입을원하는 End user인지, 곡물 Trading을통해수익을창출하는 Trading House 육성을원하는지, 단순히금융자산의투자를통해운용수익을원하는재무적투자자인지아니면중국의 COFCO처럼장기적인정책적목적달성을목적으로하는지를명확하게정해야만한다. 투자주체가누구이며무엇을원하는지에따라투자의우선순위와전략은매우다르기때문이다. 가. 진입가능한참여모델검토 Value Chain의역할과기능으로구분할경우시장진입모델은 1곡물의생산분야에참여하는모델 2터미널엘리베이터를통한곡물 Origination 모델 3수출엘리베이터중심의수출형모델 4인프라투자없는 Trading 전문기업모델의 4가지로분류할수있으며, 투자모델별장단점을분석하면다음과같다. ❶ 곡물의생산참여모델 1981~1983년에걸친선경의워싱턴주옥수수생산분야에진입한것과유사한모델로당시선경의투자는생산곡물의국제가격하락에따른수익성저하, 국내반입차질및수출관련인프라를선점한메이저들의방해등이실패요인으로알려진바있다. 식량안보차원의국내반입을전제로한사업은명분은그럴듯하나기업의존재이유인수익성극대화를충족할수가없다. 또한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72 않은상황에서경쟁력있는가격으로도입한다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이다. 투자기업이표준화된곡물이아닌단백질함량이매우높은고품질대두, Non GM 대두나표 준품이아닌틈새시장을지향하는 Speciality Crop 으로불리는작물의경우에는메이저와경 쟁할이유가없으며, 국내도입의명분과함께수익성을확보할가능성도있다. 그러나문제는 기후와같은제한된지역에따른리스크에서벗어나기는어렵다. 생산모델은큰리스크에노출 되어있고그리스크를통제할수가없기때문에곡물메이저나기업들은선호하지않는모델이 다. 곡물메이저들은리스크를떠안는비즈니스를추구하지않으며, 언제라도리스크는통제가능 해야하고, 통제할수없다면그리스크를생산자나바이어, 다른공급자에게전가시키는 Risk Transferrer 의역할을추구하기때문이다. 장점 - 표준품이아닌 Speciality Crop 의경우곡물메이저의영향력이작음 - 컨테이너를통한도입이가능하여국내로도입이가능 ❷ Terminal 엘리베이터중심의 Origination 모델 단점 - 기상과자연재해에따른지역리스크에직접노출됨 - Speciality Crop 의경우시장이제한적이어서과잉생산시판로확보애로 - 표준품의경우국내도입을위한수출시장접근불가 - 가격위험관리수단이매우제한적임 - 생산에대한노하우축적에장기간이소요됨 현재의미국내곡물시장의여건이나상황상가장진입이용이하고상당규모의곡물을확보 하고거래할수있는모델이다. 이경우에도수출인프라를확보하지못할경우경쟁력있는가격 으로국내로도입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다. 그러나국내도입의의무에서벗어난한국형곡물 기업의육성측면에서는진입이가능한모델이다. 곡물의 Trading 중심의차익거래를통한곡물 트레이딩기업으로성장할수있고, 선물시장의가격위험 Hedge 를통해가격변동에서오는위 험을최소화할수도있다. 반입을위해서는메이저와경쟁할수준규모의경제를이룰수출인프라가확보되지획시리즈곡물의 기

73 기획시리즈 02 과거와같은언론홍보중심의투자나명분을위한사업추진이아니라, 장기적인관점에서투자목표를설정하고신뢰성있는현지의투자자문사를통한인수가능자산의분석과평가를거쳐은밀하게추진해야할것이다. 이경우투자의리스크를줄이고조기에사업을정상화하기위해서는일본의상사인 Mitsubishi의곡물시장진입방안을권하고싶다. Mitsubishi는 Joint Venture 형태의자산확보방식을선호한다. 최초에는협력사와 20~30% 의지분투자에서시작하여공동운영을통해사업운영에대한경험을축적해가며 50%, 75%, 100% 로인수비중을높여목표기업을인수하는방식이다. 이경우에는파트너기업과리스크를분담할수도있고, JV 운영기간중충분한운영경험과사업의가능성확인을거쳐시장진입을완성하는것이다. 곡물사업의투자경험이일천한한국기업의경우에는이러한투자방식이적합할것으로판단된다. 장점 - 회전율이높아대량의곡물취급가능 - 선물시장으로경함축적가능 - 1 억불미만의투자로인수합병또는협력기업과 Joint Venture 가능 단점 - 높은엘리베이터가동률과차익거래중심의거래로관건이나전문인력확보가어려움 - 수출시장의경기에직접적영향을받으며, 작황에따른곡물의유통량감소시가동률및수익성저하 - 수출인프라없이 Put-Through 계약을활용할수도있으나경쟁력취약 ❸ 수출엘리베이터중심의수출형모델한국, 일본, 중국등곡물부족국가가가장선호하는모델이다. 1978년시작된일본전농의미국 U.S. Gulf 지역 Convent 수출엘리베이터건설결정으로시작된 Zen-Noh Grain 프로젝트가대표적인사례로많이거론된다. 미국곡물사업의불황기인 1980년대와 1990년대를장기적인안목과정책지원으로극복하여약 30년이지난 2000년대후반부터수익구조로전환시킨곡물사업모델이나, 수출엘리베이터단독이아닌 1988년곡물 Origination 거점인 CGB를인수하면서부터수출엘리베이터의경쟁력을확보할수있게되었다. 수출형엘리베이터모델의경우는반드시자사또는협력기업의안정적인 Origination 인프라확보를병행해야만경쟁력을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74 그러나이모델의가장큰문제는극도의저마진시장속에서투자비가과다한점과현재미국 내에수출이가능한엘리베이터가 20 개내외로써추가건설할입지나여지가거의없다. 또한최 근곡물수급상황에따른시설가동상황을보면 2010 년수출활황기에는엘리베이션마진이유 래없이급증하는시설능력부족상황이일시적으로도래되었으나 2012 년과같은가뭄에따른작 황부진시에는대부분의시설가동률이 50% 이하로떨어지고역마진이초래하는상황을경험한 바도있다. 이시기에는다수의엘리베이터를선점한메이저의경우에도일부시설의가동을중단 하는경영상의애로에도 Joint Venture 나매각을거부한사례가많았음을고려할경우진입의 가능성이매우희박한모델로판단된다. 장점 - 오리지네이션기능을갖춘수출인프라인수시조기에국제곡물시장에진입가능 - 제 3 국시장곡물수출가능 한국의구매시스템이최저가공동구매시스템으로메이저기능을갖추더라도입찰등경쟁을통해최저가조건을갖춰야만도입가능 ❹ 인프라투자없는 Trading 전문기업모델 단점 - 국내의곡물수입업계는안정적인공급기반구축보다는최저가공동구매유지희망 - 수출엘리베이터 1 기인수에 3 억불이상소요되며, 오리지네이션인프라까지확보할경우최소 10 억불에서 60 억불까지소요 - 인수합병가능한자산확보어려움 - JV 의경우재무적인투자이외에현행저가입찰조건의한국의바잉파워활용불가 - 곡물메이저와경쟁관계로향후곡물조달에장애를받을가능성있음 - 수익성이낮아투자회수에장기간소요 인프라에대한자본투자가어렵거나자본투자에대한확신이없는경우참여가능한모델이다. 이경우에는전문적인선물시장투자분석팀을두고공격적인선물시장을통한투기적인선포지 션확보로가격경쟁력확보기회를확대할수있으나리스크가큰모델이다. 자사또는관계사의 곡물관련가공산업이있어자체소비물량이있을경우에는곡물사업기반구축과해외곡물주 수있다. 획시리즈갖출 기

75 기획시리즈 02 산지의신뢰성있는곡물공급업체와협력관계를구축하기가용이하나, 자체소비물량이없는경우에는사업의수익성확보가매우어려운모델이다. 현재의국제곡물시장구조상경쟁력을갖춘공급업체들은이미한국에지사를운영하고있거나장기간에걸쳐구축된 Agent가있기때문에경쟁력을갖춘공급사확보는어렵다. 장점 - 대규모투자없이 Value Chain 진입가능 - 다양한지역에제휴공급사확보시 Global Sourcing 가능 - 수수료중심의거래시거래에따른리스크는작음 단점 - Put-Through 계약을통한고비용수출이나수수료거래로가격경쟁력취약 - 후발주자로경쟁력있는 Global Sourcing Partner 확보애로 - 자사의 Captive 물량확보없을시 Buyer 확보어려움으로경쟁기반확보에장기간소요 - Agent 중심거래의경우공급자와달리국제곡물시장의경험축적에는도움이되지않음 4. 결론 과거곡물가격폭등시마다일부에서는현지비축을이야기하기도하고, 선물시장을통한비축을주장하기도하지만상당부분곡물시장의메커니즘을이해하지못하고이루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현지비축의경우비상시에한국으로도입은가능하나몇가지의중요한고려사항에직면하게된다. 첫째는상대국의무역규제와국내의식물검역관련규제를충족해야한다. 상대국이정책결정으로수출금지를할경우수출자체가불가능해지고, 국내의도입품질기준이나아플라톡신과같은기준이하의곡물의경우도입자체가어려울수있다. 둘째는가격의측면이다. 비축곡물의한국의정책결정으로시장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공급해야할경우국제적인 이전가격문제 에직면하여세법상의문제에직면할수있다. 또한국내비축이든해외비축이든국내의식품또는사료가공기업들의구매시점에최저가공급조건을충족해야만판매가가능한데, 최저가조건을충족하기위해서는매판매시마다엄청난손실발생을감수해야만한다.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76 시장에거래되는곡물은 1% 미만만이실제현물로 Delivery되고한가지품질기준 ( 예 US No. 2) 으로거래되어품질저하품의경우도가격의 Discount를통해 Delivery가가능하여한국의도입기준에맞는곡물을확보하기는매우어렵다. 둘째더큰문제는현지에서품질규격에맞는곡물을확보했다고하더라도위의표준품인곡물을메이저들간의입찰경쟁을통해구입하는경우보다더경쟁력있는가격으로수출인프라를통해국내로도입할수있을것인가하는점이다. 만약다시곡물가격이급등하는상황이오고, 과거와같은안정적인도입을원한다며투자목적을달성할가능성이큰모델은 ❸ 수출엘리베이터중심의수출형모델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모델분석에서언급한바와실현가능성은거의없는것으로보여진다. 아울러아이러니하게도과거의경험에서보면, 국내의곡물을필요로하는실수요기업들은안정적인도입이아닌, 현행의구매구조인경쟁력있는최저가공동구매체제를유지하기를원한다는점이다. 정부주도이든, 민간주도이든해외의우수한수출인프라를확보한다고하더라도한국시장에도입하기위해서는국내의구매제도하에서구매조건에충족하는최저가공급이가능해야하는것이다. 물론한두번가격을맞추어줄수는있겠지만도입을전제로곡물사업투자는투자기업자체의경영은물론생존을어렵게하며, 엄청난투자손실을초래할것이다. 결론적으로본저자는앞으로우리나라가추진할필요성이큰모델은 ❷ 터미널엘리베이터중심의 Origination 모델이라고본다. 이모델은실현가능성이크고투자의리스크도적은방안이다. 우수한수익구조를가진중소규모터미널엘리베이터를현지곡물기업과 Joint Venture를통해인수하여미국의곡물 Value Chain에진입할경우국제곡물사업의노하우축적및인력육성의기회를확보하여국제곡물시장분석및 Trading 역량을높일수있으며, 장기적으로국제곡물메이저와경쟁가능한인프라투자기회도확보할수가있는것이다. 이모델의경우는시장진출초기단계에국제곡물메이저와경쟁을피할수있는틈새시장중심의식량곡물의컨테이너를통한한국도입을시도할수도있으며, 장기적인국제곡물기업으로성장하는발판을만들수있는투자모델이라고생각한다. 물론이모델도정부주도사업으로는너무많은 통한비축또는곡물조달의경우에도매우비현실적인이론적주장이다. 첫째획시리즈선물시장을 기

77 기획시리즈 02 제약과공론화요구및의사결정구조의문제로승산이없을것이다. 민간기업이자사의기회요인과위험요인을냉철하게판단하고자기책임하에추진하여야할것이다. 다만정부는본한국계국제곡물기업의육성의필요성을감안하여도입의무등기업에게지원에대한반대급부나부담을주지않는범위에서투자기업이원하는최대한의지원을해줄필요는있을것이다. 참고문헌 Gary Schnitkey, Forecast of 2017 Net Income on Grain Farms in Illinois. Unibersity of Illinois Urbana- Champaign. ( 검색일 : Gary Schnitkey, Forecast of 2015 Net Income on Grain Farms in Illinois. Unibersity of Illinois Urbana- Champaign. ( 검색일 : Joseph L. Parsons. Grain Stocks Report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usda. mannlib.cornell.edu/usda/current/graistoc/graistoc pdf). 검색일 : Joseph L. Parsons. Grain Stocks Report USDA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s Service.Amit ( 검색일 : 김학수 국제곡물시장의 Value Chain 분석에따른한국의곡물시장참여모델분석. 서울대학교농업정책과정. 참고사이트 USDA NASS ( Trading Economics (tradingeconomics.com)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78 기획시리077 즈076

79 기획시리즈 03 해외농업개발사업의사업타당성분석 김용국다산회계법인회계사 연재순서 1. 사업타당성분석의개요 2. 경제적타당성분석 (1) 3. 경제적타당성분석 (2) 4. 해외농업개발사업사업타당성분석사례 1. 사업타당성분석의개념 사업타당성분석이란사업을시행하기전에사업수행에따른제반위험을파악하고사업추진주체의사업수행능력과사업의환경적측면, 기술적측면을검토하면서목표한투자수익률을얻을수있는가를분석하고평가하는일련의과정이다. 사업타당성분석을통해기업은제한된투자자원을효율적으로분배할수있도록사업의우선순위를정할수있을뿐만아니라, 기업내부의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80 당성분석과정에서얻은정보를통해향후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제반위험에효과적으로대비할수있다. 사업타당성분석은분석요소에따라크게경제적분석과경제외적분석으로구분할수있다. 경제적분석은사업의투자수익률등수익성요소에대한분석이고, 경제외적인분석은기업내부의전략적분석요소, 법규와기타사회환경적분석요소, 생산및운영과관련한기술적분석요소그리고소요자금에대한조달가능성등재무적분석요소, 리스크분석요소등사업과관련한제반제약요소들에대한분석이다. 일반적으로경제외적인타당성분석은사업이경제적으로타당성이있더라도법규적으로나사회환경적, 혹은기술적으로타당성이없을경우사업을추진할수없으므로경제적분석이전에수행한다. 이와같이사업타당성분석을위해서는기업내부의전략과역량을분석하는분야, 사업과시장의환경을분석하는분야, 대상재화나서비스를생산하고생산시설을운영하기위한기술분야, 소요자금의조달및운용능력을분석하는재무분야, IRR 및 NPV 등과관련한경제적타당성을분석하는분야그리고환율등과사업을수행할대상국가의고유한위험을분석하고관리하는분야등다양한분야의지식이요구된다. 또한사업타당성분석은사업의성격, 투자규모등에따라접근방식이달라질수있다. 사업의규모에따라 1년정도의현금흐름을계산하는것으로충분한것에서수년간의시장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등사업타당성분석에오랜시간이요구되는경우도있다.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에대한타당성분석은일반적으로투자규모등사업의규모가상당히크고장기적인프로젝트이므로보다논리적이고과학적인분석이요구된다. 2. 사업타당성분석의범위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과같은대규모프로젝트에대한사업타당성을분석하기위해서는분석해 기 약점을파악할수있고, 신규사업에대한잘못된투자의사결정을회피할수있으며, 사업타획시리즈강

81 기획시리즈 03 야할요소들을선정하는것이중요하다. 사업에대해합리적이고논리적인의사결정을위해사업타당성분석에필요한모든분석요소들을포함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사업타당성분석의범위에는환경분석, 시장분석, 기술분석, 경제성분석, 재무분석, 리스크분석, 사업수행분석이포함된다. 첫째, 환경분석은사업대상해당국가의정치, 경제, 사회환경및투자환경을분석하는것이다. 이는해당국가의국가리스크를분석하는것이기도하다. 해외사업은국내사업과투자환경이크게다르기때문에많은위험요소가내포되어있다. 이를파악하기위해서는해당국가의국가신용도, 외국인투자제도, 법인설립등각종인허가제도, 토지제도, 조세제도, 노동시장관련법제등에대한검토가필수적이다. 환경분석에서분석되어야할분석요소로는 해당국가의정치체제및외교등의국제관계, 국가신용도등의정치환경적요소와 경제동향, GDP 및물가수준과전망등의경기전망등의주요경제적이슈, 주요산업, 환율등의경제환경적요소, 해당국가의인구동향, 문화, 종교, 고용및교육환경등사회환경적요소, 법인설립절차와조세및회계관련제도, 외국인투자정책, 무역및외환정책등투자환경적요소등이있다. 둘째, 시장분석은생산물의수요현황, 잠재적인수요, 경쟁상황, 유통경로, 가격, 원재료공급등을분석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시장분석은수요예측과경쟁자분석및마케팅환경분석을포함한다. 수요예측은시장에대한경쟁분석과마케팅환경분석을기초로이루어지며목표시장점유율과매출액을예측한다. 수요예측은사업타당성분석의신뢰성을좌우하고사업타당성분석결과에큰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소이므로수요예측을위한조사는주로전문가와협력하여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셋째, 기술분석은생태및환경영향평가를포함하는생산입지분석, 생산기술의적합성평가와결정, 생산설비의규모와기술선택, 설비투자의적정성등을분석하는단계이다. 기술분석에는시장분석에서결정된판매계획에따른생산물의생산량에대해사업대상지에서생산할수있는가를분석하기위하여생산설비뿐만아니라토목, 용수, 전기등생산을위한제반여건과생산입지등을분석하고최적의생산계획을마련하기위한분석이포함된다.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82 [ 그림 1] 사업타당성분석분야품질과가격이시장에서의성패를좌우하는가장중요한요소이고, 가격은생산량과생산원가에큰영향을받기때문에생산물의품질과생산량을제고하고, 생산원가를최소화할수있는설비규모와생산기술을선택할수있어야한다. 그러나기술을선택할때품질과생산원가외에환경과생태학적영향을고려하여야하며, 기술및생산설비투자를결정하기위해서는해당생산물의생산과관련한해당국가의정책, 원부재료의조달가능성, 생산인력의채용가능성, 해당국가의환경에대한정책등다양한요소를검토하여야한다. 환경영향평가는대상사업의사업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당해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환경에미치는해로운영향을예측하고분석하여환경에대한영향을최대한줄일수있는방안을수립하는것이다. 넷째, 경제성분석은사업의수익성을분석하는것으로해당사업으로부터발생하는수익이사업을위해투입하는투자비와운영비를초과하여기업이기대하는수익을창출할수있는지를분석하는과정이다. 경제성분석에서는시장분석에서수행한수요예측자료와판매계획에따라매출액을추정하고, 시장분석과기술분석의분석결과에기초한생산계획에따라투자비와생산비, 시설운영비, 판매 획시리즈기술분석에서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사항은생산물의품질과생산원가에대한분석이다 기

83 기획시리즈 03 비와일반관리비, 법인세율등모든현금지출항목의금액을산정한다. 이렇게산정한현금수입과지출로사업의투자수익률 (IRR, Internal Rate of Return) 과투자금의회수기간을산정하고, 기업의자금조달구조와자본조달비용그리고사업의위험을고려하여해당사업에대한기대수익률인적정할인율을산정하여현금흐름의순현재가치 (NPV, Net Present Value) 를산정하고투자수익률 (IRR) 과비교하여투자의사결정을위한기준지표로활용한다. 사업의타당성을확보하려면가장근본적으로사업자체의수익성을확보할수있어야한다. 수익성이확보되어야사업이존립하고지속적인성장이가능하므로경제성분석의주요분석요소인수요와매출, 투자비와운영비에대한신뢰성있는예측이무엇보다중요하다. 경제성분석에는미래의불확실성으로인하여분석요소에대한여러가지가정이포함된다. 특히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과같이사업기간이장기적인사업에는미래의불확실성은더커지게된다. 따라서이러한미래의불확실성으로인해분석에포함된주요가정이변동할때사업의수익성이어떻게변동하는가를분석하기위한민감도분석이이루어져야한다. 민감도분석은경제성분석에사용한판매가격, 생산량, 물가상승률, 목표시장점유율, 투입비용, 환율등주요변수들을대상으로최초분석에적용한수치와는다른수치를적용하여수익성분석지표인내부수익률 (IRR) 과순현재가치 (NPV), 자본회수기간의변동정도를확인하는과정이다. 다섯째, 재무분석은사업수행에필요한자본조달에대한분석이다. 사업의경제적타당성이뛰어나고기술적및기타환경적타당성이모두만족할수있어도사업에필요한자본을조달할수없으면사업수행이불가능하고또한자본을어떻게조달하느냐에따라사업의궁극적인타당성이결정되므로재무분석또한매우중요한분석요소이다. 사업에필요한자본을조달하는방법에는자기자본조달과타인자본조달로나누어진다. 자기자본을조달하는방법에는기업의내부유보자금으로조달할수도있고신규사업을위해주식을새로발행하여자본을조달할수도있다. 타인자본을조달하는방법으로는회사채를발행하거나금융기관으로부터차입할수있다. 일반적으로대규모자본이투입되는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의경우에는사업을시작하는데소요되는개발과사업초기의운영에소요되는자본을조달하기위해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84 필요한운영자금은국내또는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단기차입금으로조달한다. 그러나일반적으로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개발도상국가에서이루어지는것을고려할때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의차입에는여러가지제약조건이따르므로현지의금융환경을분석하는것또한중요한분석요소이다. 그리고회사채나금융기관으로부터의장기차입금의발행및차입조건을결정하기위해서는향후차입금의원리금상환에어려움이발생하지않도록경제성분석결과인사업의현금흐름예측자료를충분히활용하여야한다. 여섯째, 리스크분석은사업을개발하고운영하면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위험요인들을분석하고각각의위험요인에대한완화방안과사업참여자간의분담방안을분석하는과정이다. 특히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과같이해외에서장기에걸쳐수행되는사업은위험요인들이더많이발생할수있으므로이러한리스크분석은필수적인분석과정이다. 일반적으로리스크분석에는현장위험, 건설위험, 스폰서위험, 재무위험, 운영위험, 수익위험등으로구분할수있다. 현장위험은사업예상부지를이용할수없게되거나필요한시기에예상가능한방법이나비용으로사용하지못할때발생하는위험이다. 사업에필요한토지를취득하는데소요되는비용과시간이예상했던비용과시간을초과할수있는토지취득에따른위험과, 사업지역의오염이나유물의발견등으로사업의승인이지연되거나거부되어사업계획부지가사업에사용될수없게되는사업부지의부적절성과관련된위험그리고건설기간이나운영기간동안발생할수있는환경적위험과이로인해발생할수있는손해보상에따른위험인환경위험등이있다. 건설위험은시설물의설계, 시공, 시운전등건설과관련하여발생하는위험으로건설단계별로계획위험, 설계위험, 준공위험, 비용초과위험, 시운전위험으로구분할수있다. 계획위험은사업부지사용과시설물시공계획이해당국가의관련법규를준수할수없거나허가과정에서허가가지연되거나불가한경우와허가를받더라도원래계획했던비용을크게초과하여사업수행이어렵게되는위험이다. 설계위험은설계가기준을달성하지못할때발생하는위험이며, 준공위험은사업허가및건설과정이지연되어사업이원래계획된기간내에준공하지못하거나많은 자기자본과금융기관으로부터의장기차입금으로조달하고, 사업을운영하는중에일시적으로획시리즈서 기

85 기획시리즈 03 비용을추가로투입하지않고는계획기간내에준공하지못할위험이다. 비용초과위험은설계나시공시실제투입비용이계획된비용을초과하는위험이고, 시운전위험은시운전날짜가지연되거나시연결과가관련된법규나심사기준을만족하지못할때발생하는위험이다. 스폰서위험은사업자또는하도업자가해당국가의정부계약기관에대한계약을준수하지못할때발생하는위험이다. 재무위험은재무적인실행가능성과관련된위험으로자금조달위험, 재무변수위험, 재무구조위험, 보험위험등이있다. 자금조달위험은자본을조달하는과정에서소요자금을적시에필요한만큼조달하지못할때발생하는위험이다. 재무변수위험은물가상승률이나환율, 시장조건등재무분석에포함된요소가사업자가사업에착수하기전에불리한방향으로나타나는위험이다. 재무구조위험은사업에서창출되는수익이사업의투자자나채권자에게약속한조건을이행할만큼충분하지못하여사업의지속여부가불확실한위험이며, 보험위험은보험계약당시에합의된사업보험이사업을개시한후에상당히많은보험료를추가로납부하여야보장이유지되는경우발생하는위험이다. < 표 > 사업타당성분석의범위 분석범위 환경분석 시장분석 기술분석 경제성분석 재무분석 리스크분석 사업수행분석 내용 정치환경적요소 : 정치제도및국제관계, 국가신용도등 경제환경적요소 : 경제동향, GDP, 물가수준, 경지전망, 환율등 사회환경적요소 : 인구동향, 문화, 종교, 고용, 교육환경등 투자환경적요소 : 법인설립절차, 조세및회계관련제도, 외국인투자및금융정책, 무역및외환정책등 수요예측, 경쟁상황, 유통경로, 가격, 원재료공급등 생산입지, 생산기술, 토목, 용수, 전기, 기타생산여건등 환경영향평가 매출액, 비용추정, 할인율, IRR, NPV 회수기간산정등 민감도분석 자본조달방법및조건, 차입원리금상환계획등 발생가능한위험요인과완화방안분석 현장위험, 건설위험, 스폰서위험, 재무위험, 수익위험등 향후사업을원활히수행해나가기위한주요활동등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86 기술적용, 시설물운영, 원재료및노동력확보등유지관리과정에서예기치못한일이발생하여 비용이추가로크게발생하거나사업을지속적으로운영하기어렵게되는위험이다. 수익위험은수요나가격이초기계획보다낮아져실제수익이감소되는위험으로수요위험과 가격위험등이있다. 일곱째, 사업수행분석은투자결정이후에계약이나협상등사업을실제수행할때사업을원 할히수행하기위하여사업의주요활동이나발생가능한사건을분석하여미리대비하기위한과 정이다. 3. 사업추진단계와사업타당성조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과같이대규모투자가소요되는사업을추진하는단계를살펴보면크게 4 단계로구분할수있다. 즉, 사업기회를탐색하는단계 (Opportunity Study) 예비타당성 분석단계 (Pre-Feasibility Study) 본타당성분석단계 (Feasibility Study) 사업착수 및실행단계로구분할수있다. [ 그림 2] 사업타당성분석절차 사업기회탐색단계 (Opportunity Study) 예비타당성분석단계 (Pre-Feasibility Study) 본사업타당성분석단계 (Feasibility Study) 사업착수및실행단계 사업자가사업을운영하는과정에서계획대로운영할수없게되는위험으로생산획시리즈운영위험은 기

87 첫째, 사업기회탐색단계에서는새로운사업아이디어를찾아이를실현할기회를탐색하는과정으로기업의기존사업환경, 기업의내부역량, 강 약점그리고기업의비전과장기적인사업목표및전략을총괄적으로분석 검토하여수행한다. 둘째, 기업이보유하고있는재원과역량은한정되어있으므로기업은제한된자원을효율적으로분배하고사업의투자순위를정할필요가있다. 예비타당성분석단계에서는많은조사비가들어가는사업타당성조사를본격적으로수행하기전에신규사업의시장성과기술적실현가능성, 투자자금규모등에대한대략적인검토를수행하여본사업타당성조사 (Feasibility Study) 의필요성을결정하는단계이다. 셋째, 본사업타당성조사단계에서는예비타당성분석결과를토대로앞에서설명한사업타당성분석을위한모든관련분석요소에대하여세밀하게분석하여투자여부를결정하고향후실제사업을수행하는데필요한요소들을세밀히분석하고준비하는단계이다. 마지막으로는본사업타당성조사 (Feasibility Study) 단계에서투자결정이이루어지면사업추진을위한실행팀과조직을구성하고역할을분담하며본사업타당성조사에서분석한자료를기초로사업실행을위한세부실행계획을수립하여사업을구체적으로실행하는단계이다.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88 획시리즈 기

89 01. ( 주 ) 비즈바이오이탈리아해외농업개발배합사료사업전략 엄승덕 ( 주 ) 비즈바이오기업부설연구소 소장 / 전무 Korea Overseas Agro-resources-development Association

90 현장의소리

91 현장의소리 01 ( 주 ) 비즈바이오이탈리아해외농업개발배합사료사업전략 엄승덕 ( 주 ) 비즈바이오기업부설연구소소장 / 전무 1. ( 주 ) 비즈바이오소개 경기도용인시에위치한 ( 주 ) 비즈바이오는 2008년설립되어배합사료원료를수입 판매하는회사다. 20여명의임직원이 2016년기준매출액 547억원, 당기순이익 5.7억원을시현하였고자본금 5억원의중소기업이지만창사이래단한차례의적자도기록하지않은, 작지만내실있는기업이다. 2. 왜사료원료수입회사가해외농업개발에진출하게되었는가? 소, 돼지, 닭등가축의먹이로사용하는배합사료는곡류 (53%), 식물성단백질 (26%), 강피류 (10%) 등으로구성된다. 국내배합사료생산업체들은이들원료를대부분해외에서수입하고있 다. 특히원료중구성비중이큰옥수수, 소맥등곡류의 99% 를수입에의존하고있어배합사료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92 [ 그림 1] 수입비중이높은배합사료원료자급률은 24% 수준에머물고있다. 리원료또한원료작물의전세계작황이라는내생변수외에환율, 유가, 투기세력의선물거래등외생변수까지합세하여짧은시간에큰폭의시세변동이발생하는경우가잦아수입의존도가높은국내배합사료원료시장을교란하고있다. 최근에는급속한경제성장을이룩한중국, 인도등신흥국에서육류소비가급증함에따라국제배합사료원료시장에서이들국가의구매력이강화되고있다. 신흥국의거대기업들은미국, 유럽, 호주등주요배합사료원료생산국의관련기업들을인수 합병하는방법으로시장을장악하고자국에물량을우선배정하고있어국내배합사료시장에큰위협요인으로등장하고있다. 이처럼국내배합사료원료공급업체는원가경쟁력과안정적인공급처확보라는두가지과제를동시에해결해야하는처지에있다. 3. 해외생산기지구축 ( 주 ) 비즈바이오는해외에원료작물생산기지를구축하여두가지과제를해결하고자하였다. 해외생산기지로부터원료작물수입시안정된공급처를확보할수있을뿐만아니라, 외생변수는 장의소 현

93 현장의소리 01 [ 그림 2] 해외생산기지구축사유도해 대형해외사료원료구매업체의사료원료생산업체인수합병 다양한스펙에대한국내수요처의요구증가 공급기능물량감소우려 구매자의욕구충족필요 해외공급업체수급불안정제거 직접투자 국내맞춤형제품생산가능 공급물량안정적확보 구매자의욕구 원가절감 통제할수없지만글로벌작황에따른시세변동분은당사가흡수할수있으므로원가경쟁력을 가질수있다는판단에따른것이었다. 가. 대상작물선정해외생산기지를구축함에있어 ( 주 ) 비즈바이오는알팔파 (Alfalfa) 를대상작물로선정했다. 주력품목은 DDGS( 주정박 ) 이지만, 주정박은경작과생산에규모의경제가필요한품목이기에 ( 주 ) 비즈바이오가주정박을직접생산하기에는아직규모나능력면에서시기상조라판단했다. 알팔파는높이 40cm 이상으로자라는다년초로 [ 그림 3] 알팔파 섭씨 30 이상유지하고수분공급만충분하면일일 1인치이상성장하여연간 4~5회수확이가능한작물이다. 경작주기가짧아 1년생작물에비해경작실패에따른위험이적다는점도고려했다. 나. 입지선정 대상작물선정후입지선정단계로들어갔다. 러시아는고위도에위치하고있어알팔파생육 에적절한기온을제공하지못할것이라는이유로제외하였다. 카자흐스탄등 CIS 국가들은생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94 다. 동남아시아는건기와우기로분리되는기후대에위치하고있어알팔파생육에부적합하고, 물류등사회간접자본이부족해대상입지로는부적절했다. [ 그림 4] 에서알수있듯이알팔파주요생산지 [ 그림 4] 알팔파주요생산지역역은북아메리카, 유럽 ( 이탈리아등 ), 남아메리카 ( 아르헨티나등 ) 이다. 경작경험이풍부하고사회간접자본이잘갖추어진지역에서대상작물을재배하는것이실패할확률을낮출수있다는점에서미국과이탈리아를최종후보지로선정했다. 미국과이탈리아를두고최종입지를선정하던중우리회사의기존거래처인이탈리아깔리 (Gruppo Carli) 사에서당사와알팔파재배에관해공동사업을진행할의향이있음을밝혀왔다. 깔리社는당사의알팔파공급사로서 60여년의업력을가지고있으며연 30만톤이상의알팔파를생산하여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에수출하고있는회사다. 4만ha의부지에총 5개농장 ( 제조시설포함 ) 을보유하고있으며, 연매출규모는 70백만유로 ( 한화약 850억원 ) 로이탈리아시장점유율이 40% 에달하는있어경작에초보인 ( 주 ) 비즈바이오로서는최적의파트너였다. 다. 합작투자유치최초사업계획은우리회사와깔리社가이탈리아에합작법인을설립한후, 합작법인이깔리社소유의농장을임차하여알팔파를재배 ( 초기 2년간은위탁재배 ) 하고펠릿공장을신축한후, 펠릿과건초형태로가공 포장하여국내로수입하는내용이었다. 특히국내에서유기농사료에관한관심이높아지고있는추세를반영하여알팔파를유기농으로재배하는것에합의하였다. 깔리社입장에서는우리회사와합작을통해타인자본을활용하여경작지를확장할수있을뿐 적절한기후대를가지고있으나, 국내수입시물류비용이상당할것으로추산되어포기하였장의소리육에 현

95 현장의소리 01 [ 그림 5] 최초사업계획 만아니라생산규모를확대하여시장점유율을높이고, 장비및인력활용율을높여원가경쟁력을강화할수있다는장점이있었다. ( 주 ) 비즈바이오는이러한점을중점적으로깔리社에강조하였고결국깔리社의전폭적인협조를이끌어낼수있었다. 또한고정매출처및중국을비롯한대아시아시장진출교두보를마련할수있다는점도깔리社의합작투자를이끌어내는데큰역할을했다. 라. 사업계획일부변경 2017년 4월깔리社와알팔파재배및펠릿공장설립을공동으로진행하기로합의한후, 2017년 7월한국농어촌공사와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해외농업개발환경조사사업을신청하여 2017년 9월조사를시행하였다. 현지조사와깔리社와합작투자협의과정에서 ( 주 ) 비즈바이오가알팔파재배를깔리社에위탁하는방식에대한문제점을발견하였다. 깔리社는자신들이위탁재배를담당하는데는문제가없다는점은확인하였다. 그러나세부논의과정에서 ( 주 ) 비즈바이오가원료작물재배및수확관련한지식과경험이부족하여재배및수확에소요되는비용, 수율등에서마찰을빚을가능성이크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96 지역파트너를잃고싶지않다는의사를밝혔다. 깔리社는이에대한대안으로먼저가공이끝난알팔파건초와펠릿등을보관하는저장사업을 자신들과합작으로먼저시작하여현지사정및알팔파재배에대한이해를높인후다음단계로 포장 가공사업을거쳐마지막으로알팔파직접재배사업에진출할것을제안하였다. 이를위해합작법인이깔리社보유토지에저장창고를건설하여깔리社가직접재배하거나위 탁재배한물량을합작법인의창고에보관함으로써합작법인의수익성을보장하고, ( 주 ) 비즈바이 오가제품을필요로할시에는보관물량에서우선반출할수있도록하겠다는제안도추가로제 시하였다. 사업의기획의도가안정적으로물량을확보하고원가경쟁력을강화하는데있다는점을감안 할때, 깔리社의제안은사업목적을달성하는데부족함이없을것으로판단하여이를수용하였 다. 변경한사업구도에따라저장창고의위치는깔리社보유농장중작물수급이용이한곳을선 정하기로하였다. 협의결과에밀리아 - 로마냐 (Emilia-Romagma) 주에소재한 Societa Agr. Tre C S.S 가보유한농장에합작법인을설립하기로하였다. SOCIETA AGR. TRE C S.S - 공장부지 : 200,000m² - CARLI 공장중가장큰규모의생산및가공시설을갖춘공장으로다양한포장시설과제품군보유 마. 사업지인근알팔파경작현황 유럽연합전체사료용건초경작지는약 2,200,000ha 로추산되며. 이중이탈리아는약 800,000ha 에서사료용건초를경작하고있다. 깔리社는이탈리아사료용건초면적중약 사실도알게되었다. 깔리社는이로인해발생할수있는오해로말미암아자신들의아시아장의소리다는 현

97 현장의소리 01 [ 그림 6] Carli 社가관리하는알팔파경작지 40,000ha의경작지를관리하면서직접재배, 계약재배를병행하고있다. 깔리社는 7,500ha에달하는경작지를직접관리하면서. 이중 6,100ha를유기농제품을생산하기위한경작지로활용하고있다. 이탈리아유기농제품은내수시장에서일반제품보다 4 배가량높은가격에거래되고있다고한다. 사업지인에밀리아로마냐주지역농작물은전체가 NON-GMO 제품으로이탈리아는법으로 GMO 종자를파종하는것을금지하고있다고한다. 깔리社의주생산품은알팔파와라이그라스로사료용건초. 옥수수, 콩등식품용곡물도취급하고있다. 깔리社조사료제품의이탈리아내시장점유율은사료공장구매물량의경우 40~50%, 축산농가구매물량의경우 20~30% 라고한다. 알팔파는동일경작지에서 4~5년간재배하며토양의질이우수할수록재배연수가늘어나는경향이있다. 이탈리아전역그중에서도에밀리아로마냐주지역의토양은인 (P) 성분이풍부하고 ph 7~8을유지하고있어알팔파를재배하기가장좋은조건을갖추고있다. 알팔파는뿌리가지표면으로부터 50cm 이상뻗어내려가며토양내수분을잘흡수하는작물로토양층이깊은이탈리아는재배에유리한조건을가지고있다.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98 [ 그림 7] 알팔파재배지경지정리배설물 ( 퇴비 ) 과유기농비료를사용하여유기농으로전체알팔파및기타작물을재배할계획을가지고있다. 일반적으로 4월부터수확을시작하여. 연간약 6회수확 ( 예취 ) 하는데수확후 27~28일간격으로파종을진행한다. 파종시 400m² 농지기준으로 20~25kg의종자가필요하다고한다. 종자는 4~5년산알팔파를예취하여자연건조후종자용을선별한다고한다. 에밀리아-로마냐주에소재한농가는 64,480가구로전체이탈리아농가대비 4.4% 를차지하고있다. 이는이탈리아 20개주가운데 8위에해당하지만, 농지면적 (Sat) 은 1,348,363ha로전국 3위에해당하며, 영농면적 (Sau) 은 1,038,052ha로전국 4위이다. 즉, 단위가구당영농면적이넓어대규모영농을시현하고있다. 항목비용농경지개간비용 EUR 650/ha 비료비용 EUR 120/ha 종자비용 EUR 140/ha 경작지임대료현지시세면적당총생산비용 ( 연 6회예취 ) EUR 120~130/ha ( 매예취시기마다발생하는비용 ) 바. 생산및가공수확된알팔파는종자채취용물량을제외하고는자연건조또는인공건조과정과가공을거쳐주로동물사료용으로판매하는데제품형태는건초와펠릿방식을채택하고있다. 화학비료와제초제를쓰지않고동물장의소리깔리社는 현

99 현장의소리 01 파종후 1 년차알팔파생산량은 ha 당 6~7 톤에 [ 그림 8] 알팔파건초 서 2~3년차는 ha당 13~14톤으로증가하나 4년차부터 ha당 8~10톤으로감소한다고한다. 가공절차는경작지에서예취후 24시간동안자연건조하여수분함량 13% 정도건조된원물을 1 생산공장으로입고 2인공건조를위해 2차컷팅 3인공건조 4원물선별작업 ( 건초혹은펠레용 ) 5최종제품을생산하는가공단계를거친다. [ 그림 9] 2 차커팅후제품 [ 그림 10] 펠릿생산설비 4. 저장사업 가. 이탈리아현지창고및설비건축의목적당사의주력제품인조사료는농산물로수확가능한시기가정해져있으며안정적인품질관리와제품생산을위해정해진기간에고품질의원료를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원료의특성상매해기후에따른생산량및품질변동성이높기때문에고품질의원료를확보 보관 관리해야할필요성이크다. 또한품질을연중균일하게유지하기위해전문적인관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100 고, 점차생산 가공및포장설비에투자할예정이다. 나. 저장설비건설위치저장설비는에밀리아-로마냐주라벤나시에건설하기로하였다. 이지역은조사료재배지가많은지역으로원물의조달이용이하며. 라벤나항 (Ravenna port) 에서약 30분거리로물류도용이하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다. 계획규모 보관창고및사무실건설용부지 : 약 1ha(10,000m²) 창고규모 : 5.000m², 약 25,000톤제품보관가능 사일로 (Silo) 20동신축 : 사일로 (Silo) 당약 500톤, 총 10,000톤보관가능 사무실부지 : 잔여공간활용 [ 그림 11] 저장창고예정부지 필요하며이에따른전문인력이요구된다. 당사는이를위하여 1단계로저장시설을신축하장의소리리가 현

101 현장의소리 01 라. 저장창고건설계획현재생산된건초를외부에보관하고있어, 우천이나갑작스러운기상상황에대응이어려운상태로이로인해국내바이어들의클레임이발생하고있다. 당사는이를방지하기위해완전밀폐공간은아니더라도외부환경에대응성이높은방식으로건초저장창고를건설할계획이다. 깔리社는창고용부지 1ha를현물출자형태로투자할계획을가지고있다. 현물출자분가치를 2,000,000유로로예상하고있는데, 동금액은합작법인설립후, 감정평가사등전문가의감정을거쳐확정할예정이다. 창고용부지를합작법인에현물출자할시, 국내와마찬가지로이탈리아도법원허가를얻도록규정하고있다. 해당절차는깔리社가담당하여진행할예정으로, 동사는해당부동산을합작법인에출자하기위한모든법적, 세무적절차를준비하기로하였다. 현재깔리社의펠릿은펠릿공장에서생산한제품을공장내소형사일로에서톤백에주입하는형태로, 소규모생산방식에는적합하나대규모펠릿생산이나, 보관편의성측면에서부족함이없지않다. 따라서합작법인의사일로가건설될시깔리社생산물량상당부분을취급, 처리할수있을것으로판단한다. 펠릿을보관할사일로 (Silo) 는사업초기 20동이하로설치할예정이다. 창고내보관가능한수량은품목에따라변동하며. 깔리社에서제안한저장창고부지규모 (5,000m2) 는단일품목보관시약 톤정도보관이가능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다품목보관시에는 15,000MT 보관가능할것으로판단되어, 펠릿등제품은사일로와창고내보관을병행할예정이다. 추후예상보관료, 원가분석등을위한현지자료수집및협의를추가로진행하여선진농업국가에해외농업기지를성공적으로구축한사례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할예정이다.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102 가. 이탈리아국가개요 구분 국명 위치 내용 이탈리아공화국 (La Repubblica Italiana) 남부유럽 면적 302,073 km2 ( 한반도의 1.36 배, 세계 73 위 ) 기후 수도 인구 주요도시 ( 인구 ) 민족 언어 종교 지중해성기후 로마 (Rome) 60,665,551 ( 기준, 세계 23 위 ) 인구밀도 : 201.3/ km2 ( 세계 63 위 ) 로마 (4,321,244), 밀라노 (3,176,180), 나폴리 (3,127,390), 토리노 (2,297,912), 팔레르모 (1,275,598), 제노바 (868,046) 등 이탈리아인 이탈리아어 기독교 (71.4%, 대부분이로마카톨릭 ), 기타 건국일 정부형태 국가원수 입법 사법 GDP 내각책임제 대통령 : 세르지오마타렐라 (Sergio Mattarella) 총리 : 파올로젠틸로니 (Paolo Gentiloni) 상ㆍ하원제 삼심제 $1,848,691 Billion ( 세계 8 위 ) 일인당 GDP : $30,232 ( 세계 25 위 ) 통화유로화 (EUR, ) 5. 이탈리아소개장의소리 현

103 현장의소리 01 나. 이탈리아주요경제지표 2015년 2016년 경제성장률 (%) 인당 GDP (euro) 27, ,718.8 명목 GDP ( 백만 euro) 1,652, ,680,522.8 정부부채 /GDP (%) 소비자물가상승률 (%) 민간소비증가율 (%) 종합주가지수 (FTSE MIIB) 21,418 19,234 실업률 (%) 수출실적 ( 백만 euro) 412, ,077 수입실적 ( 백만 euro) 370, ,579 대외의존도 (%) 무역수지 ( 백만 euro) 41,807 51,498 외환보유고 ( 십억 euro) 이자율 (%) 환율 (%) : 이탈리아통계청, : 유럽통계청 (Eurostat), : 이탈리아중앙은행, : 유럽중앙은행 (ECB), : 이탈리아거래소 (Borsa Italiana) 다. 이탈리아농업현황 G7에속해있는이탈리아는농업강국으로도잘알려져있다. 농업은이탈리아 GDP의 2% 를차지하고있으며, 농산물수출세계 5위국가이기도하다. 주요특산품으로는북부지역을중심으로곡물, 사탕무, 육류, 유제품이유명하며, 남부지역에서는과일, 채소, 올리브유, 포도주등이있다. 특히이탈리아는유럽최대의쌀생산국으로, 유럽내쌀생산량의절반이상이이탈리아에서생산되고있다.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104 [ 그림 12] 지역별작물별재배비율 평균경작지는 8.4ha로증가하였다. 영농면적 (Sau 1) ) 은농가수감소율보다는적지만역시 2010 년대비 3.3% 감소하여 12.4백만ha, 농지면적 (Sat 2) ) 역시 2.4% 감소하여 16.7백만ha다. 6.8백만ha에곡물류를재배하고, 산업용작물은 2.3백만ha, 산업용작물 ( 초본 ) 은 3.3백만 ha를차지하고있다. 2010년과대비해보면곡물류는 3.0%, 산업용작물 5.1%, 산업용작물 ( 초본 ) 은 2.8% 씩재배면적이감소했다. 전체영농면적중 4백만ha는개간가능하며 3백만ha는이미개간된상태이다. 전체농가의 53% 가개간가능한농지를보유하고있으며, 47% 가개간된농지를보유하고있다. 1) Superficie agricola utilizzata 2) superficie totale (= Sau + 산림면적 + 기타면적 ) 장의소리2013 년이탈리아농가수는 2010 년대비 9.3% 감소하여 1.47 백만가구로떨어졌으나가구당 현

105 현장의소리 01 농업생산및소득 3) 2013년이탈리아농업생산액은 431억유로로전년에비해소폭증가했다. 2011~~2013년부류별생산액은곡물을포함한경종작물이전체의 60%, 축산분야가 40% 수준이다. 경종작물에서는곡물생산액이적은반면채소및원예작물이 19.1%, 과일및포도생산이 20.9% 를차지하고있다. 특히 2011년이후과일과포도는등락하지않고꾸준히생산액이증가하고있다. 축산분야에서는쇠고기, 돼지고기등신선축산물이전체생산액의 24%, 유제품등을비롯한축산생산물이 15% 를차지하고있으며, 쇠고기생산액은다소감소한반면돼지고기생산액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닭고기및오리고기등가금류도쇠고기와돼지고기생산액과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 농산물생산을위한농업투입액은 2011년 224억유로에서 2013년 233억유로로소폭증가하였으며각투입요소항목중증가폭이큰항목은작물보호시설, 가축병예방, 농업서비스비용등으로나타났다. 최근세계적인이상기후발생과광우병, 구제역, AI 등의영향에따른것으로판단된다. 항목별비중을보면이탈리아농업생산액중축산, 채소및원예생산액증가에따라사료비용과에너지비용의비중이가장큰것으로나타났다. 농업투입액과생산액을고려한이탈리아의농업소득은 160억유로내외에서형성되고있다. 2012년농업소득은 150억유로로전년보다하락했는데이는작물이나축종의소득감소보다는농업보조금감소규모가큰것에기인한다. 그러나 2013년들어농업소득은 2011년수준을회복하였다. 농업생산물에서중간재소비비용을제외한총부가가치는 2011년 255억유로에서 2013년 268억유로로증가하였으며, 농업보조금이감소하고세금증가폭이늘면서전체적인농업소득은동기간큰편차가없었다. 3) Annuario statistico italiano 2016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106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종자, 종묘 1,300 1,331 1,353 에너지 2,808 3,081 3,014 비료, 토양개선 1,528 1,591 1,501 작물보호시설 가축병예방 사료 8,553 8,635 8,826 농업용자재유지 농업용시설유지 농업서비스 2,270 2,436 2,512 기타 2,837 2,763 2,755 합계 21,875 22,514 22,727 한편농업소득지수 (2005=100) 는 2011년이 96.9, 2013년 99.9로실질소득은지속적으로 등락하는패턴을보이고있다. 이탈리아의농업소득과타분야의소득을비교해보면 2005년의 소득을 100으로하였을때농업분야소득은 2010년크게하락한것을제외하면실질적으로크게 변동이없는패턴을보이고있다. 장의소리< 표 2> 이탈리아농업투입액 ( 단위 : 백만유로 ) 현

107 현장의소리 01 < 표 3> 이탈리아농업소득구조 ( 단위 : 백만유로 ) 2011년 2012년 2013년 농축산업전체 47,915 48,632 50,116 작물분야 (B) 25,746 25,384 26,249 축산분야 (C) 동물생산 9,808 10,372 10,448 동물성생산품 6,018 6,342 6,439 농업서비스 4,781 4,995 - 계 20,607 21,709 16,886 2차생산활동 (D) 1,562 1,540 1,595 중간재소비 (E) 22,426 23,066 23,284 총부가가치 (F=A-E) 25,489 25,566 26,832 고정비용 (G) 13,404 13,578 13,699 세금 (H) 734 1,103 1,087 보조금 (I) 5,029 4,481 4,441 소득 (J=F-G+H+I) 16,380 15,367 16,487 농업소득지수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108 장의소리 현

109 01. 캄보디아농업용어및회화 Ⅰ 02. 러시아농업용어및회화 Ⅰ 김화숙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 김담현 극동연방대학교대학원 Korea Overseas Agro-resources-development Association

110 외국어한마디

111 외국어한마디 01 캄보디아농업용어및회화 Ⅰ 김화숙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 [ 기본용어 ] 발음기호 (h) 숨소리로끝맺음 한국어 ( 가나다순 ) 발음 크메르어 가공하다 까에츠나이 ក ឆ ន 가물다 ( 가뭄 ) 레앙 승우읏 ( 피읍레앙승우읏 ) រ ងស ង ត(ភ ពរ ងស ង ត) 가축 싿삐어하나 សត វព ហន 강 똔레- ទន ល 건기 러더으쁘랑 * 러더으 ( 계절 ) រដ វប រ ង 공급하다 프꼿프꽁 ផ គត ផ គង 과일 플라에쳐 ( 으-) ផ ល ឈ 관개시설 쁘러뽀안티어리어싸 (h) ប រព ន ធធ រ ស ស រ ត 기르다 ( 가축 ) 쩬쩜 ច ញ ច ម 나무 다음쳐 ( 으-) ដ មឈ 논 위을스라에 វ លស រ 농경지 까세탄 កស ដ ឋ ន 농민, 농부 ( 쁘러찌어 ) 까쎄꺼- (ប រជ )កស ករ 농사 ( 짓는 ) 기술 빠쩨꺼떼 (h) 트워까쎄깜 បច ច កទ សធ វ កស កម ម 농사짓다 트워까쎄깜 ធ វ ស កម ម 농산물 덤남까쎄펄- ដ ណ កស ផល 농약 * 껌짣 ( 근절하다 ) 트남껌짣싿러엇 * 싿러엇 ( 해충 / 벌레 ) ថ ន ក ច ត សត វល អ ត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112 농업 까쎄깜 កស កម ម 농장 쩜까- ច ក រ 농촌, 시골 쭌느벗- / 스록스라에 ជនបទ/ ស រ កស រ 물주다 스라옷뜩 ស រ ចទ ក 밭 쩜까-번라에 ច ក របន ល 벼 스러으 ស រ វ 비닐하우스 프떼아껀쩍 ផ ទ កញ ចក 비료 찌- ជ 비오다 플리응 ភ ល ង 사다 뗀 ទ ញ 사용하다 쁘라으쁘라 (h) ប រ ប រ ស 생산품 / 제조품 펄럿떠펄- ផល តផល 생산하다 펄럿 ផល ត 수로 쁘럴라이 ប រឡ យ 수입하다 노암쫄- ន ច ល 수출하다 노암쩬 ន ច ញ 수확물 떤느펄 ទ ន នផល 수확하다 쁘러몰펄- ប រម លផល 숯 ( 을만들다 ) ( 트워 ) 트츙 (ធ វ )ធ យ ង 시장 / 마켓 프싸-/ 띠-프싸- ផ ស រ/ទ ផ ស រ 식량 스비응아하- ស ប ងអ ហ រ 심다 담 ដ 씨 ( 앗 ) ( 끄로압 ) 뿟- (គ រ ប )ព ជ 안전하게 다오이소왓떼피읍 ដ យស វត ថ ភ ព 연못 스라 (h) ស រ 우기 러더으워싸 / 러더으플리응 រដ វវស ស /រដ វភ ល ង 유기농 까쎄깜싸레이리응 កស កម មសរ រ ង គ 자연 토워머찌읏 ធម មជ ត 장비 끄릉-짝 គ រ ងចក រ 재배하다 담도 (h) ដ ដ 정미소 롱짝껀스러으 រ ងចក រក នស រ វ 채소 번라에 បន ល 천연비료 찌-토워머찌읏 ជ ធម មជ ត 키우다 ( 모종등 ) 번도 (h) បណ ត 토지 데이틀리- ដ ធ ល 팔다 루어 ( ㄱ ) លក 호수 벙 ប ង 홍수 뜩쭘눈 ទ កជ នន 화학비료 찌-끼미- ជ គ ម ( 가나다순 ) 발음크메르어국어한마디한국어 외

113 외국어한마디 01 [ 농산물 ] 한국어 발음 크메르어 감자 덤롱바랑 ដ ឡ ងប រ ង 고구마 덤롱츠뷔어 ដ ឡ ងជ វ 고무 까으쑤- ក ស 고추 머떼 (h) ម ទ ស 땅콩 선다엑다이 សណ ត កដ 마늘 크뜸써- ខ ទ មស 배추 스뻬이보꼬- ស ព ប គ 사탕수수 엄뻐 ( 으 )- អ ព 쌀 엉꺼- អង ករ 양배추 스뻬이끄다옵 ស ព ក ត ប 옥수수 뽓- ព ត 참깨 릉오- ល ង 카사바 (= 타피오카 ) 덤롱미- ដ ឡ ងម 케슈넛 스와이짠띠- ស វ យចន ទ 콩 썬다엑 សណ ត ក 후추 머렛 ម រ ច 적용예 농작물을재배하다 : 담도 (h) 덤남까쎄펄 (ដ ដ ដ ណ កស ផល) 비료를생산하다 : 펄럿찌- (ផល តជ ) 하루에두번 ( 씩 ) 물을줘야한다 * 하루 : 모이틍아이 : 뜨러으스라옷뜩, 모이틍아이삐- 덩 (ត រ វស រ ចទ ក, ម យថ ង ព រដង) 건기에는농작물을위한물이부족하다 * 부족하다 : 크와 (h) : 너으러더으쁘랑, 크와 (h) 뜩섬랍 ( 덤남 ) 까세펄 (ន រដ វប រ ង, ខ វ ទ កសម រ ប (ដ ណ )កស ផល) 농사를짓다 ( 논농사 + 야채 ) : 트워스라에쩜까- (ធ វ ស រ ច ក រ) 벼를심다 : 담스러으 (ដ ស រ វ) 농장을하다 (= 채소, 과일 ) : 트워쩜까- (ធ វ ច ក រ) * 하다 / 만들다 : 트워-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114 : 너으쩜까- 크념, 쩬쩜 ( 싿 ) 쯔룩, 모안능꼬-. (ន ច ក រខ ញ ច ញ ច ម(សត វ)ជ រ ក ម ន ន ងគ ) 적용 - 회화체 캄보디아에는무슨농작물들이있나요? * 있다 : 미은, 무슨 : 어웨이, 클라 : some : 너으깜뿌찌어, 미은덤남까쎄펄어웨이클라 (h)? (ន កម ព ជ ម នដ ណ កស ផលអ វ ខ ល?) 씨는어떻게뿌리나요? : 쌉- 뿌루어 (h) 끄로압뿟-양멫? (ស បព រ គ រ ប ព ជយ ងម ច?) * 뿌리다 : 쌉-뿌루어 (h) 이벼는천연비료만사용합니다. * 이 : 니 (h), 사용하다 : 쁘라으, ~ 만 : 따에 ~ 떼. : 스러으니 (h), 쁘라으따에찌- 토워머찌엇떼- (ស រ វន ប រ ត ជ ធម មជ ត ទ ) 우리농장에서는돼지, 닭그리고소를기릅니다 * 에서 : 너으, 나 : 크념, 그리고 : 능국어한마디 외

115 외국어한마디 02 러시아농업용어및회화 Ⅰ 김담현극동연방대학교대학원 1. 종자 СЕМЯ [ 쎼-미 ] 19. 토마토 ПОМИДОР [ 빠미도르 ] 2. 콩 СОЯ [ 쏘오야 ] 20. 과일 ФРУКТЫ [ 프루크트이 ] 3. 옥수수 КУКУРУЗА [ 꾸꾸루자 ] 21. 사과 ЯБЛОКО [ 야블라까 ] 4. 쌀 РИС [ 리쓰 ] 22. 배 ГРУША [ 그루샤 ] 5. 밀 ПШЕНИЦА [ 쁘쉐니쨔 ] 23. 귤 МАНДАРИН [ 만다린 ] 6. 보리 ЯЧМЕНЬ [ 야츠맨 ] 24. 오렌지 АПЕЛЬСИН [ 아삘씬 ] 7. 귀리 ОВЁС [ 아뵤스 ] 25. 바나나 БАНАН [ 바난 ] 8. 모종 РАССАДА [ 라싸아다 ] 26. 레몬 ЛИМОН [ 리몬 ] 9. 토양 ПОЧВА [ 뽀츠바 ] 27. 자몽 ГРЕЙПФРУТ [ 그레잎프루트 ] 10. 돌 КАМЕНЬ [ 까멘 ] 28. 버섯 ГРИБ [ 그리븨 ] 11. 밭 ПОЛЕ [ 뽀올레 ] 29. 메론 ДЫНЯ [ 드냐 ] 12. 트랙터 ТРАКТОР [ 뜨락또르 ] 30. 채소 ОВОЩИ [ 오바쉬 ] 13. 물 ВОДА [ 바다 ] 31. 가지 БАКЛАЖАН [ 바끌라잔 ] 14. 파종 ПОСЕВ [ 바셒 ] 32. 수확 СБОРКА [ 스보르카 ] 15. 도라지 КОЛОКОЛЬЧИК [ 깔라꼴칙 ] 33. 당근 МОРКОВЬ [ 마르코프 ] 16. 나무 ДЕРЕВО [ 제-례바 ] 34. 마늘 ЧЕСНОК [ 췌스-녹 ] 17. 풀 ТРАВА [ 뜨라바 ] 35. 파 ЛУК [ 룩크 ] 18. 꽃 ЦВЕТ [ 츠베트 ] 36. 고추 ПЕРЕЦ [ 뼤레츠 ]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116 A : 안녕하세요. 만나서반갑습니다. 저는알렉세이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Очень приятно [ 즈드라스트부이쮀. 오친쁘리야뜨나 ] Меня зовоут Алексей [ 미냐자붓알렉세이 ] B : 반갑습니다. 저의이름은김상진입니다. Очень приятно. [ 오친쁘리야뜨나 ] Меня зовут Ким Санг Джин. [ 미냐자붓김상진 ] A : 상진씨는직업이어떻게되십니까? Господин Санг Джин, [ 가스빠진상진 ] Чем вы занимаетесь? [ 쳄븨이자니마에쩨쓰 ] B : 저는농업분야에종사합니다. Я занимаюсь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 야자니마유쓰쎌스낌하자인스트봄 ] 국어한마디회화 - 자기소개 외

117 외국어한마디 02 A : 대단하십니다. 저또한농업분야에서종사합니다. Замечательно. [ 자메차쪨나 ] Я тоже занимаюсь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 야또제자니마유쓰쏄스낌하자인스트봄 ] B : 여기명함을드리겠습니다. 혹시도움이필요하시면전화주십시오. Вот моя визитная карточка. [ 봇마야비지트나야까르토치카 ] Если вам нужна помочь, [ 에슬리밤누즈나빠모취, ] позвоните пожалуйста [ 빠즈바니쪠빠좔루이스따 ] A : 감사합니다. Спасибо. [ 스빠시바 ]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118 러시아어로 -씨, -님, -선생님등높임말을부르기위해서는남성이름앞에 Господин [ 가스빠진 ] 을붙여표현해준다. 예 ) Господин Алексей Иванович. [ 가스빠진알렉세이이바노비치 ] 알렉세이이바노비치선생님이와마찬가지로여성은이름앞에 Госпожа [ 가스빠자 ] 붙여표현해준다. 예 ) Госпожа Юу Кён Ын. [ 가스빠자유경은 ] 유경은사모님 국어한마디비즈니스 TIP 외

119 01. 캄보디아뉴스레터 02. 베트남뉴스레터 03. 미얀마뉴스레터 법무법인수호법무법인제이피법무법인카이로스 Korea Overseas Agro-resources-development Association

120 주요진출국기획시리즈뉴스레터 PROJECT SERIES

121 01 주요진출국기획뉴스레터시리즈 캄보디아법률뉴스레터 ( 상담사례 : 노동법상근로관계종료사유및방법 ) 법무법인수호 [ 질문 ] 현재일하고있는직원을그만두게하고싶습니다. 캄보디아노동법상어떻게처리하여야하나요? [ 답변 ] 우선근로계약을검토하셔야합니다. 근로계약서상고용기간이정해져있는직원 ( 정기계약 ) 인지, 아니면고용기간이정해져있지않은직원 ( 비정기계약 ) 인지에따라서차이가있습니다. 1. 고용기간이정하여있지않은비정기근로계약의경우 ( 비정기계약 ) 고용주는근로자의업무능력, 업무태도또는회사의경영사정에따라타당한이유가있을경우 에는근로계약을해지할수있다.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122 주(1) 근로자가중대한위법행위를한경우고용주는근로자의중대한위법행위를알게된날로부터 7일이내에조치를하여야한다. 사전통지없이바로해고보상금없이해고조치를할수있다. 중대한위법행위란 1고용주를기만하는행위 2고용주를상대로사기, 시설물파괴, 업무방해, 근로계약조건이행거부, 전문적기밀사항누출행위 3안전및보건규정을심각하게위반하는행위 4고용주또는동료직원들을위협하거나폭언또는폭행을가하는행위 5다른동료직원들이중대한위법행위를하도록선동하는행위 6작업장내에서정치적선동, 행동또는시위행위 7파업중폭력행위 8법원의명령에도불구하고 48시간이내에정당한이유없이작업장으로복귀하지않은행위라고노동법상규정되어있다. 한편, 중대한위법행위를이유로근로자를해고하고자하는경우고용주는해당근로자의위법행위를입증해보여야한다. (2) 근로자가경미한위법행위를한경우고용주가공식적인경고장을발급한이후, 근로자가계속하여위법행위를하게되는경우위법행위를알게된날로부터 15일이내에조치를취하여야한다. 우선고용기간에비례한사전통지기간을준이후해고보상급을지급하고근로자를해고시킬수있다. (3) 고용주의경영상의이유로근로자를해고하는경우고용주는근로감독관의감독하에고용기간에비례한기간사전통지를한이후해고보상금을주고근로자를해고할수있다. 해고보상금은근무기간이 6개월이상 1년이하인경우 7일에해당하는평균임금 ( 임금및혜택 ), 1년초과하는경우고용기간 1년당 15일분의평균임금을해고보상금으로지급하여야한다. (4) 기타정당한사유없이근로자를해고하고자할경우 요진출국뉴스레터 주요진출국뉴스레터

123 주요진출국뉴스레터 01 고용주는고용기간에비례한기간사전통지를한이후해고보상금외에도피해보상금을지불 하면근로자를해고할수있다. 피해보상금은해고보상금과동일한액수이상이어야한다. 따라 서정당한사유없이근로자를해고하고자할경우에는피해보상금과해고보상금을포함한일종 의퇴직금을지급하게된다. (5) 근로자가자발적으로사직할경우근로자는어떠한사유든지, 언제든지사전에일정기간 ( 고용기간에따른통지기간 ) 서면통지를하면근로계약에서벗어날수있다. 근로자가자발적으로사직하는경우고용주는해고보상금을지급할의무가없다. 한편, 고용기간에따른별도의퇴직금을지불하여야하느냐에대해서는노동법상명시된규정은없으므로원칙적으로퇴직금을지불할의무는없다. 다만, 근로자에대한인센티브지급차원에서사용주와근로자간합의로지급되는경우는있다. 주체 사유 사전통지기간 퇴직금 해고보상금 피해보상금 근로자의자발적사직사유없이가능필요 노동법상명시된조항은없음 없음 없음 중대한위법행위 (7 일이내조치 ) 필요없음없음없음없음 고용주의해고처분 경미한위법행위 (15 일이내조치 ) 경영사정 ( 근로감독관감독 ) 필요없음없음없음 필요없음없음없음 기타정당한사유없는경우 필요없음없음없음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124 123 주고용기간사전통지기간비고 6 개월이하 7 일 6 개월이상 ~ 2 년이하 15 일 2 년이상 ~ 5 년이하 1 개월 5 년이상 ~ 10 년이하 2 개월 10 년이상 3 개월 2. 고용기간이정해져있는정기근로계약의경우 ( 정기계약 ) (1) 고용주가고용기간만료일에고용관계를종료시키고자하는경우 계약기간이 6 개월이하의경우별도의사전통지가필요없으나, 6 개월을초과하는경우고용기 간이만료일에종료된다는내용을사용자와근로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6 개월초과 1 년이하인 경우만료일 10 일이전, 1 년초과한경우에는 15 일이상 ). 사전통지가이루어지지않으면근로 계약은자동적으로갱신되고, 사전통지기간이충분한경우에는 5% 의퇴직금을, 사전통지기간이 불충분한경우에는불통지한기간동안에해당하는임금을추가로지급하여야한다. (2) 고용주와근로자가고용기간만료일이전에근로관계종료를합의한경우 노동감독관앞에서고용주와근로자가서면으로합의를하여야하며, 근로자가근로계약기간 동안받은총임금의 5% 를퇴직금으로주어야한다. (3) 고용주가정당한사유없이계약만료이전해직시키는경우 정당한사유란근로자의중대한위법행위또는천재지변을말한다. 그이외의사유로고용주는 근로자에게예정된계약만기일까지지급되었을정상임금총액을지급해야한다. 실제근무기간에 해당하는퇴직금도지급되어야한다. 통지기간에는정상적으로근로자근무근로자는새로운직장을위하여주당 2 일유급휴가통지기간이내새로운직장을구하면자동종료통지기간을주지않을경우통지기간에해당하는평균임금지급 요진출국뉴스레터122

125 주요진출국뉴스레터 01 (4) 근로자가정당한사유없이계약만료이전사직하는경우 근로계약해지로고용주가손실을입는경우이를보상해야한다. 실제근무기간에해당하는 퇴직금은지급되어져야하며, 손실금과퇴직금은상계처리될수있다. (5) 근로자가중대한위법행위를범하였을경우고용주는계약만료일이전에정기계약을언제든지취소시킬수있다. 중대한위법행위의경우에도퇴직금을지급하여야하지만, 고용주가손해를입을경우에는손해배상과상계시킬수있다. (6) 천재지변이있는경우 고용주와근로자는언제든지자유롭게양자합의없이근로관계를종료시킬수있다. 근무기간 에해당하는퇴직금은지급하여야한다. 3. 정기계약에서비정기계약으로전환되는경우 (1) 정기계약의형식적요건 정기근로계약은서면으로이루어져야하고, 계약기간이 2 년이하이여야하며계약시작일과 종료일이명시되어야한다. 이요건을모두갖추지못하면비정기계약으로취급된다. (2) 정기계약의갱신 총계약기간이 2 년을초과하지않는이상정기계약갱신은가능하다. 그러나기간이 2 년을초 과하면비정기계약으로자동전환된다. 3F, Phnom Penh Tower, #455, Monivong Blvd, Sangkat Boeung Pralit, Khan 7 Makara, Phnom Penh, Cambodia Tel : (+855) kyungche@hotmail.com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126 125 주요진출국뉴스레터124

127 주요진출국뉴스레터 02 베트남뉴스레터 법무법인제이피 2018 년 1 월 1. 주요경제동향 (1) 정부, 전자상거래웹사이트개설관련규제완화정부가새로운전자상거래에관한시행령 08/2018/ND-CP를통해전자상거래웹사이트개설관련규제완화를발표하였다. 이를통해개인및기관은개인소득세코드를가지고산업통상부에사전통지만하면전자상거래웹사이트를개설할수있게되었다. (2) 베트남내등록기업중절반만이실제운영중 베트남통계청에따르면작년기준공식등록된기업이백만개에달하나, 실제로운영중인기 업수는그절반에불과한 505,000 개다.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128 127 주2. 금융시장동향 (1) 기준금리및국채금리 (SBV, Vietnam Govemment Bond Rate, %) (2) 환율 (Vietcom Bank Exchange Rate, USD Sell Rate, VND/USD) 요진출국뉴스레터126

129 주요진출국뉴스레터 Buying Transfer Selling VCB Exchange Rate 22,665 22,675 22,745 (3) 2018 동-달러환율, 안정적전망은행권은 2018년동-달러환율이기존에서 0.5~1% 하락한 22,710~22,950VND로유지되면서외환시장이안정적으로운영될것이라고전망했다. BIDV에따르면이는베트남의종합수지는 80~100억 USD 규모외환시장을안정적인흑자로운영하기에충분한수준이다. 한편이는 2017년무역흑자와외화유입증가에따른것으로분석된다. 3. 한국기업동향 (1) 신한금융, 베트남소비자금융회사지분 100% 인수신한금융그룹이영국에본사를둔 Prudential Plc 금융그룹의베트남소비자금융회사인 Prudential Vietnam Finance Company Limited(PVFC) 의지분 100% 를인수하는계약을체결하였다고밝혔다. 이번계약은 M&A 등신성장동력발굴을통해아시아선도금융그룹으로도약하겠다는그룹의중장기전략인 2020 SMART 프로젝트 의일환으로, 지난해신한베트남은행의 ANZ BANK 베트남리테일부문인수에이은두번째성과다.(More Information: (2) 농협금융, 베트남최대은행 Agri Bank와무계좌직접송금서비스개설 NH 농협금융은베트남은행인아그리뱅크 (Agri Bank) 와무계좌송금서비스를개시할것이라고밝혔다. 무계좌송금서비스는은행계좌보유율이비교적낮은베트남의특성을고려하여, 베트남인들이편리하고신속하게고국의가족들에게송금할수있도록개발됐다. 이번서비스는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130 129 주오는 29일부터제공될예정이다. 한편베트남 Agri Bank는지점수 2,253개, 직원약 4만명으로산하에보험 증권등 8개자회사를보유한베트남최대은행이다.(More Information : mediacodeno=257&outlnkchk=y) (3) 안랩, 베트남정부기관관계자대상 안랩 ISF 스퀘어베트남 2018 개최지난 24일안랩은베트남하노이에서베트남정부기관 IT 담당자를대상으로 안랩 ISF 스퀘어베트남 2018 을진행했다. 이날안랩은고도화되는 APT( 지능형지속위협 ) 공격과전세계보안이슈로부각된랜섬웨어위협의변화양상을발표했다. 안랩글로벌사업본부안정보본부장은 앞으로도베트남을비롯한 APAC 지역고객들에게맞춤형보안전략을제시하며지속적으로시장을확대해나갈것 이라고밝혔다. 안랩은이번행사를시작으로국내에서도연내다양한산업군의고객사를대상으로맞춤형세미나를진행할계획이다.(More Information: ki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5765) 2018년 2월 1. 주요경제동향 (1) 2017년은행권신규채용규모 2만명 최근통계자료에따르면 2017년 15개의국내은행이 2만명을신규채용하였다. 이는 2016 년에비해 13% 상승한수준이며이로써은행권총고용인원은 178,000명이되었다. 이같은대규모채용은고수익성과의여세를몰아새로운기회확장을위한것으로분석된다. 요진출국뉴스레터128

131 주요진출국뉴스레터 02 (2) 박닌성, 2017 년 FDI 유입규모 2 위 통계청에따르면 2017 년박닌성에유입된 FDI 규모는 35 억 USD 규모로베트남내 2 위를 기록하였다. 특히삼성그룹은 25 억 USD 를박닌성에추가투입하면서박닌성의투자규모확 대에기여하였다. 박닌성에는삼성, 캐논, 폭소콘에더해 33 개국의 1,000 개이상의 FDI 프로 젝트가진행중이다. (3) 올해첫휘발유 (95RON) 가격인하 산업통상재정부에따르면 2 월 21 일오후를기준으로고급휘발유 (95RON) 의소매가가리터 당 400VND 하락하였다. 이번인하는올들어처음이다. 2. 금융시장동향 (1) 기준금리및국채금리 (SBV, Vietnam Govemment Bond Rate, %)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132 131 주(2) 환율 (Vietcom Bank Exchange rate, USD Sell Rate, VND/USD) Buying Transfer Selling VCB Exchange Rate 22,690 22,700 22,770 (3) NFSC : 2018 예상대출성장률, 18% 국가금융감독위원회 (NFSC) 는 2018년대출성장률을전년과비슷한수준인 17~18% 로예측하였다. 대출은단기대출및가계대출에서성장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한편, 신용기관의대출성장률목표는베트남동의경우 17.71%, 외화의경우 7.39% 이다. 3. 한국기업동향 (1) 나이스정보통신,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첫베트남진출나이스정보통신김용국대표는 18일 결재대행업계최초로베트남시장에진출해국내시장에서의수익성악화를극복하겠다 고말했다. 나이스정보통신이해외시장으로눈을돌리는것 요진출국뉴스레터130

133 주요진출국뉴스레터 02 은수수료정률제전환, 무서명거래확산등으로국내결제대행시장의범위가줄고있기때문이 다. 김대표는베트남시장에서전자지급결재대행 (PG) 서비스를시작으로오프라인결제인프라 구축및단말기공급까지사업영역을늘릴예정이며, 금융당국의최종승인만기다리고있는상 황이라며올해상반기안에는사업을시작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More Information : (2) 한국토지주택공사 (LH), 1.2조규모 베트남스마트시티 사업투자지난 2일한국토지주택공사 (LH) 는베트남현지에서 TDH 에코랜드도시개발투자주식회사 ( 이하에코랜드 ) 와 1조 2천억원규모의흥이엔성스마트산업도시개발에관한합의서 (MOA) 를체결했다. 이에따라 LH와에코랜드는흥이엔성산업도시사업의타당성조사결과가나오면조인트벤처를설립, 공동으로사업을시행할계획이다.(More Information: mt.co.kr/mtview.php?no= ) 2018 년 3 월 1. 주요경제동향 (1) 재무부, 인민위원회에뗏연휴이후물가관리요구재무부는각도시및성인민위원회에구정연휴 (Tet, 뗏 ) 이후의소비자물가를조절할것을요구하였다. 따라서건강검진, 치료, 교육, 환경위생, 주차, 여행및쇼핑몰등의물가는동일하게유지될예정이다. (2) 파생상품시장거래유동성, 2 월최고수준기록 하노이거래소 (HOSE, HNX) 에따르면올 2 월파생상품시장의시장거래유동성이 2017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134 133 주년 8월거래시작이후최고수준을기록하였다. 실제로세션당평균선물거래규모는거래수 28,122, 거래규모 3조 VND(1억 3,330만 USD) 수준이다. 2. 금융시장동향 (1) 기준금리및국채금리 (SBV, Vietnam Govemment Bond Rate, %) (2) 환율 (Vietcom Bank Exchange rate, USD Sell Rate, VND/USD) Buying Transfer Selling VCB Exchange Rate 22,710 22,720 22,790 요진출국뉴스레터132

135 주요진출국뉴스레터 02 (3) 외환보유고사상최대치기록 2017년부터올 2월까지베트남의외환보유액이 2015년대비 6배많은 575억 USD에도달하면서사상최대치를기록하였다. 비중으로는 FDI(175억 USD), 해외유입 (100억 USD), 외국인여행객지출 (89억 USD), 국제수지 (55억 USD), 무역수지 (29억 USD), ODA(20억 USD) 순으로높았다. (4) 2 월정부채권수입, 10 조 VND 정부는 2 월에진행된 6 개의정부채권거래를통해약 10 조 VND(4 억 4,000 만 USD) 의수입 을기록하였다. 이는전월대비 48% 감소한수준이다. 3. 한국기업동향 (1) 황각규롯데부회장, 베트남총리면담 지난 8 일롯데황각규부회장은베트남하노이에서응웬쑤언푹 (Nguyen Xuan Phuc) 베트 남총리를만나롯데의베트남현지사업에대해설명하고투자확대및협력방안등에대해논의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136 135 주했다. 황부회장은면담에서 롯데가베트남에서진행하고있는사업들에지속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한다 고당부하였다. 현재롯데는베트남에서대규모복합단지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다.(More Information : &mediaCodeNo=257&OutLnkChk=Y) (2) KT, 베트남에 IP-PTT 솔류션수출 KT가스마트폰을무전기처럼사용하는 IP-PTT(IP Push-To-Talk) 솔류션을비에텔텔레콤 (Viettel Telecom) 에수출한다. KT와비에텔은 2일부터기업간거래 (B2B) 고객을대상으로 IP-PTT 전용단말기를공급, 서비스개시를시작하고 2분기상용화한다. IP-PTT는기존의무선통신만을사용하기때문에별도의네트워크구축없이빠른속도와다양한서비스가가능하다.(More Information : (3) 한화생명, 베트남법인에 1,500억원추가출자지난 2일한화생명은해외계열회사인한화생명베트남법인에 1,500억원 (3조 VND) 을추가로출자하기로했다고공시했다. 출자목적은현지법률규정충족을위한자본금증액이라고회사측은설명했다. 한화생명베트남법인에대한한화생명의총출자액은 2,445억 5천만원으로늘어난다.(More Information : 2/ AKR HTML?input=1195m) #34th Floor Unit 2 Bitexco Financial Tower, 2 Hai Trieu,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 Fax : youngeun921209@gmail.com 요진출국뉴스레터134

137 주요진출국뉴스레터 03 시행예정 미얀마신회사법의중요쟁점정리 법무법인카이로스 (Kairos & Partners) 미얀마의신회사법이그간준비기간을거쳐 2017년 11월 23일국회를심의, 의결을거쳐 12월 6일대통령이서명하여, 조만간공포되어효력이발생될예정이다. 미얀마신회사법의효력발생시기는대통령공고에의한별도의정해질경과기간을거쳐시행되는데현재로서는투자기업관리국 ( 이하 DICA) 의기업등록시스템의온라인화시행에맞추어 2018년 8월 1일이시행일로정해질가능성이높다. 1. 외국회사에대한규정변경 먼저가장큰변경사항으로회사법상미얀마회사의정의규정이변경되어토지를보유하거나 외국인에게제한되는사업을하는미얀마회사라할지라도외국인의지분취득이최대 35% 까지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138 . 위규정은외국인이미얀마회사가보유한부동산의담보를취득할수있도록허용한스레터가능하다 136 주규정과함께추후부동산프로젝트를비롯한많은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서중요한투자구조개 발의매개수단이될것으로보인다. 또한 3 개월이상영업을수행하는법인의경우등록의무를규정하고있어미얀마에서 3 개월을 초과하는프로젝트를수행하는경우 ( 가령 ODA, EDCF 프로젝트등 ) 기업등록청에지점등등록 을해야하는점에주의를요한다. 변경사항내용구회사법 ( 이하구법 ) 규정및추가설명 외국인지분비율 주식양도규정간소화 영업허가제도폐지 (Permit to Trade) 미얀마에서사업수행을하는해외법인 (Overseas Corporation) 개념도입 미얀마회사에 35% 까지외국인지분인정 원칙자유. 상기외국인지분취득한계 (35%) 를초과할경우만사전통지 영업허가제도폐지 원칙적으로등록원칙 (3 개월이상사업계속시 ) 소송당사자가되거나은행계좌개설또는대출및담보설정은사업수행범위에제외 2. 정관등에대한규정변경 구법상 1 주만보유해도외국인회사로간주미얀마투자법상외국인제한사업, 부동산보유, 상장, 무역업진출등에유연성예상 구법상사전승인절차사전통지를하면 35% 를초과한외국인지분취득가능 ( 다른법상영업및권한제한을조건으로 ) 구법상외국인은영업행위를위하여영업허가서취득필요 구법규정없으나실무상 6 개월이상사업수행을계속하는경우등록필요 요진출국뉴회사의사업목적을기재하도록하는규정이사라진다. 이에따라외국회사설립시, 사업목적 에따라설립의허용을제한하던 DICA 의관행은사라질것으로조심스럽게예상해본다. 137

139 주요진출국뉴스레터 03 변경사항내용구법규정및추가설명 기존정관 신회사법규정에반하지아니하는한효력유지 표준정관사용관행사라질것으로예상신회사법에따라기존정관변경필요 회사의목적조항 회사의목적의정관상필요적기재조항삭제 구법상회사의목적은필요적기재사항법상허용되는한회사의권리능력폭넓게인정가능 3. 이사등에대한규정변경 신회사법에는이사의책임과의무조항 ( 성실의무등명시 ) 이강화되었다. 또한거주이사요건이생겨적어도 1인이사는현지거주자이어야한다. 따라서앞으로는소위페이퍼컴퍼니를설립하는경우에도거주요건등을충족하기위하여서비스대행회사에거주이사대행서비스등을이용할필요가있다. 카이로스는일정한수수료를받고이와같은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다. 변경사항내용구법규정및추가설명 이사의의무조항 이사의주의의무, 성실의무, 회사의이익보호의무등의무규정신설 신법에따라이사의책임이강화될것으로예상됨 이사의손해배상책임조항 이사의책임에대한면책조항무효이사의책임에대한손해보험제도근거마련 신법상이사의의무및책임강화에대비하여손해보험제도근거마련회사의법률행위시이사의책임에대한전문가와상담필요 거주이사제도 (Resident Director) Private Company 의경우 1 인의미얀마거주자인이사필요 Public Company 의경우 1 인이상의미얀마인이사필요해외법인의지사의경우미얀마거주자인지명대리인필요 구법상이사의거주요건은부존재거주요건을요하지않았던실무관행이변경될지관심필요미얀마회사에외국인이사를선임할수있을지관심필요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140 주요진출국뉴스레터4. 배당등에대한규정변경 이익에의한배당만허용하는이익배당규정이삭제되어실제충분한건전성 ( 가령변제자력충족 ) 만갖추면이익여부와상관없이배당이가능하여주주의투자이익환수가좀더유연해질것으로예상된다. 변경사항내용구법규정및추가설명 배당규정 회사의일정한건전성요건을충족하는한회사의이익으로부터배당하도록하는이익배당조건삭제됨 구법상회사의이익에서만배당이가능함회사의배당에대한유연성이확대될것으로예상됨대신배당요건충족에대한이사의책임강화 5. 주식, 주식자본금및주주권한에대한사항 신회사법은주식, 자본금등규정에서선진적인제도및장치를많이도입했다. 특히종류주식을발행하도록하고현물출자의근거규정을둔것은다양한금융기법을통한투자를가능하게하고, 감자및자기주식취득의요건을완화한것은투자자의투자수익환수를보다유리하게하였다. 이와더불어소수주주의권한을강화하여투자자가더욱보호받을수있도록규정하였다. 이러한제도가정착되는데에는어느정도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나미얀마회사에대한투자환경이전반적으로변경될것은확실하다. 변경사항내용구법규정및추가설명 종류주식발행근거규정마련 의결권또는배당에대하여다른내용을가진종류주식발행의근거규정마련 그간논란이된종류주식발행의근거규정마련우선주등발행을통해자금조달등에이용가능다만일반적인기대와달리회사법상외국회사의정의 (35% 이상의지배권을외국인이보유하는회사 ) 규정에비추어무의결주식을발행하여외국회사의지분제한하는구조는부정적으로해석

141 주요진출국뉴스레터 03 자본감소또는자기주식취득규정마련 액면가제도폐지 주금의현물납입제도근거마련 소수주주의권한강화규정 일정한건전성요건을충족하는경우, 법원의개입없이자본감소또는자기주식취득가능 주식발행회사에서주당액면가개념폐지 이사회결의로주금의현물납입제도마련 회사에대한제소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서류열람권등소수주주의권한강화됨 배당이외에주주가회사의이익내지투자수익환수할수있는규정이마련됨 액면가제도개념폐지로회계상주식발행초과금이나주식할인발행차금의개념은사라지고자본금계정으로전입해야함 이사회의결의와공평한가격평가라는전제로주금의현물납입의길마련기존에 MIC 회사만인정되는현물납입이일반서비스회사에도활용될여지있음 구법에비하여소수주주의권한을국제적인기준으로향상시킨것으로평가됨 6. 회사관리및지배구조에대한조항정비 온라인등록시스템도입으로회사의장부에대한공시기능이강화될것으로예상된다. 1 회회사 제도나소규모회사제도도입은중소기업의진출및사업을돕기위한절차적배려로사료된다. 변경사항내용구법규정및추가설명 온라인신청시스템도입 1 인주주및이사회사인정 회사의인감날인없는법률행위인정 소기업 (Small Company) 개념인정 회사의등록및각종신청이온라인을통해이뤄짐 2 인이상주주요건삭제 1 인이사의경우그이사, 2 인이상이사의경우 2 인이사또는이사와회사의사무장 (secretary) 에의하여체결되는경우회사의인감날임없는계약체결가능 종업원이 30 인이하이고연매출이 5 천만짜트이하이면소기업으로분류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회사의등록, 신청시스템이간편해지고제3자보호를위한공시기능이강화예상투자자가회사의상태파악하기쉬어질것으로예상명목주주없이 100% 지배하는자회사설립가능서면결의등결의요건및절차완화 기존회사의법률행위시회사인감의날인을요하던회사의법률행위의형식요건완화 각종보고의무및총회개최의무면제

142 7. 담보 (CHARGE) 및부담설정규정정비 무엇보다도부동산양도제한법상제한을배제하여외국인채권자가미얀마회사가보유한부동산에대한담보를취득하도록한규정은가장진일보한변경과발전으로평가될수있다. 이로써미얀마회사들이외국자본을조달할수있을길을열고외국인이미얀마회사에안전하게투자할수있는안전장치를갖추게되었다. 변경사항내용구법규정및추가설명 담보설정등록제도정비 제 3 자에대한대항력을취득하기위한담보등록제도정비 구법상존재하나실용화되지아니한규정이정비될것으로예상 외국채권자를위한부동산담보설정인정 부동산양도제한법상외국인을위한담보설정규정에대한예외인정 외국인채권자를위하여회사의자산인부동산에대한담보설정을인정함으로써, 회사의자금조달의길을넓힘외국투자자입장에서외국회사의외국인지분율변경과함께가장중요한회사법상변경사항중에하나로평가됨 이번에대폭개정되어공표되는신회사법의내용을간단히요약하면주주및투자자의권한강화라고할수있다. 종류주식도입등선진적인투자수단도입, 이익배당요건삭제및감자등요건완화등투자수익회수보장, 소수주주권강화등은이러한측면을반영한다. 게다가미얀마회사에대한외국인지분율인상, 외국인채권자의부동산담보취득인정등외국인투자자를배려하고개방한규정을두고있어외국인투자에한층진일보했다. 마지막으로이사의충실의무규정도입과책임강화는이사의주주나회사에대한의무를강화하여한층투자자를보호하는구 실을할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진일보한신회사법규정이실제정착되어적용되기에는어느 정도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은된다. 그러나새롭게마련된제도적뒷받침에힘입어외국투 주요진출국뉴스레터NO. A-1503, Diamond Condo, Hiedan, Kamayut Township, Yangon, Myanmar 140 자가보다활발해지기를기대해본다. 141 Tel : +95(0) yoojh@legalkairos.com/donsomc@gmail.com

143 Korea Overseas Agro-resources-development Association

144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소식기획시리즈 PROJECT SERIES

145 해외농업기획자원개발시리즈협회소식 축산업해외진출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가능성과전략소식 김유용서울대학교교수 1. ( 사 )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제 19 차이사회개최 지난 2월 20일협회회의실에서제19차이사회가개최되었다. 이번이사회는 2017년도사업결산 2018년도사업계획및수지예산 정관및규정개정 임원연 ( 퇴 ) 임 회원징계등총 10개안건에대해심의 의결하였다. 2018년수지예산은협회일반회계 227백만원, 국고보조사업 1,256백만원, 총 1,483백만원으로 2017년 1,113백만원보다약 33% 증액편성하였다. 이는국고보조사업에서민간환경조사를협회에서시행키로하였으며국제곡물유통전문가교육, 캄보디아전문관파견등신규사업이추가되었기때문이다. 한편농촌진흥청의 GSP연구용역사업은국고보조사업의확대와인력운용상의사유로시행하지않는것으로의결하였다.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146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소식2. ( 사 )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제 6 회정기총회개최 지난 2월 27일과천시민회관세미나실에서회원사임원직들이참석한가운데제6회정기총회가개최되었다. 이날정기총회에서는 2017년도사업결산, 2018년도사업계획및수지예산, 정관개정, 임원연 ( 퇴 ) 임, 회비징수, 2018년도사업계획변경및추가경정예산심의의결권이사회위임등 7개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였다. 정기총회종료후에는 2017년농림축산식품산업발전에기여한서울사료이동고이사에게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을전수하였다. 이번총회와표창수여는 2월 28일임기가만료되는윤순홍상근부회장이주관하였다

147 해외농업기획자원개발시리즈협회소식 3. 해외농업개발서비스 (OADS) 홈페이지리뉴얼 지난 3월 13일협회회의실에서해외농업개발서비스홈페이지리뉴얼사업에대한점검과평가를위한전문가자문회의를개최하였다. 이번홈페이지리뉴얼은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종합포털사이트구축을목표로 IT전문기업에용역을주어 2017년부터현재까지포털의메뉴를전면적으로개편하는작업을하였으며, 컨텐츠의보강을통하여정보관리운영을체계화하고이용자들의접근성을강화하여마무리단계에이르렀다. 이번회의에서는주관사인 ( 주 ) 가피아, 포털전문기업, 한국농어촌공사담당자들이참석하였다. 해외농업개발서비스 (OADS) 는 2018년 4월초오픈할예정이다. 4. 국제곡물유통분야전문가육성을위한국제곡물전문가프로그램 참여기업선정 매년 1,600만톤이상의곡물을해외에서수입하고있는우리나라의경우, 국제곡물유통의밸류체인과선물시장의전문가육성이시급한과제이다. 금년도국고보조사업에국제곡물전문가프로그램교육이신규로편성되어협회주관으로사업을시행하게되었다. 금년 2월에사업공고를통해선정된 ( 주 ) 포스코대우, ( 주 ) 팬오션, ( 주 ) 선진, ( 주 ) 비즈바이오 4개기업의곡물유통담당자들은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진행되는미국캔자스주립대학교국제곡물교육프로그램 (IGP-KSU) 에참여할예정이다. 5. 해외인턴사원지원 2018 년 3 월, 브라질현지법인을운영하고있는돌나라통상이해외인턴사업에참여하였다. 돌나라통상은 2 명의인턴사원을채용하여브라질현지법인에서신입사원교육이진행중에있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148 해. 인턴운영을희망하는기업에서는기업자체에서인턴사원을선발하여운영계획서와함께신외농업자원개발협회소식다 147 청하거나, 협회에인턴사원채용을의뢰해서동사업을시행할수있으며, 해외인턴사업은연중상시신청가능하다. 6.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사업해외진출전문관파견 협회에서는 3월 21일캄보디아에 해외진출전문관 을파견하였다. 이번에파견된해외진출전문관은캄보디아의농업정책과현황, 진출기업상담및애로사항파악등기업의진출및정착지원등의업무를담당한다. 2017년말현재해외농업자원개발신고를한 171개기업중에서 84개기업이동남아시아에진출하였으며, 그중에서도캄보디아에는 29개기업이진출하여가장많은기업이관심을갖는국가이다. 해외진출현지전문관제1호로선정되어파견되는방진기박사는전농촌진흥청 KOPIA 캄보디아센터소장으로 2012년 ~2017년까지근무한경험을바탕으로캄보디아정부,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 KOTRA, KOPIA 등과유기적인협력관계를가지고우리나라기업의현지진출에많은도움을줄것으로기대한다. 방진기전문관의연락처는전화 , 이메일 이다. 7.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사업지원대상자 1 차모집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1월 25일 ~2월 28일까지제1차융자사업지원대상자모집공고를실시하였다.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지원사업은해외농업 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따라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해외에서농 축산물을개발할때필요한자금을지원한다. 2018년융자사업지원대상자 1차모집공고에는총 2개기업이신청을하였으며, 서류검토와융자심의회심의를통해대상자를선정할계획이다. 146

149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소식 8. 연해주생산곡물현장설명회출장 연해주에진출한우리기업이생산한대두의국내반입을위한국내실수요단체의현장조사가지난 3월 21~23일, 2박 3일간실시되었다. 이번조사에서는기업이보관하고있는곡물의품질과정선및선별기설치현황등을점검하고, 구매물량을협의하였다. 이번출장은 ( 사 )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이은수사무국장, 연식품연합회정종호회장, 전남조합김석원이사장, 신송홍콩탁성봉대표, 신속식품곡물팀이현용과장등실수요자들이참석하여영농지원센터, 서울사료, 아로, 현대중공업 ( 롯데상사 ) 등을방문하였다. 2017년산해외농업개발콩실수요자공매물량은 7,800톤으로 2016년산 2,000톤보다 290% 증가한것으로, 입찰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에서 4월시행할예정이다 9. 신남방정책포럼참가 지난 3월 6일 신남방정책포럼 이개최되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의원이주최하고, 아시아투데이가주관한이번포럼은 아세안지역농식품수출및농업개발확대방안모색 을주제로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허장박사가발제를하였다. 협회이은수사무국장은포럼에패널로참석하여각분야의전문가들과함께해외농업개발사업과 ODA사업, 농식품해외수출의연계방안에대하여토론하였다. 회원사동정 한국농어촌공사 지난 2 월 26 일전라남도나주한국농어촌공사본사에서신임최규성사장의취임식이있었 Overseas Agriculture Journal / Spring

150 . 최규성신임사장은취임사를통해농어촌의사회적가치실현, 기후변화와 4차산업혁명에협회소식다 148 해대응한미래형영농기반구축, 사회적사명과고객의기대수준에부응한지속적경영혁신등을주요경영방침으로제시하였다. 또한농촌고령화와마을공동화에대비하여 20~30대창업에서안정적인노후생활을위한농지연금까지생애주기농지지원체계를강화하는한편, 지역특성을반영한맞춤형지역개발로국민의일터이자쉼터로서농어촌공간을조성을위한노력을하겠다고밝혔다. 바리의꿈지난 3월 1일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 Non-GMO콩압착가공사회적협동조합발기인대회 가있었다. 이번발기인대회에서경기남부두레생협이용진, 슬로우푸드고재섭, ( 사 )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이은수, 연해주동북아평화기금주인영, 충남강소기업협동조합강봉준,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유정배, 화천시골교회임락경, 김경협의원실, 김현권의원실등에서참석하여토론을진행하였다. 특히이번토론에서바리의꿈김현동대표는우리나라에유통되는식용유중비유전자조작콩기름이 3% 정도까지되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 한편올해 5월부터영월군의일부초등학교급식에비유전자조작식품등으로급식을제공하는시범사업을시작으로일반인들에게도비유전자조작콩기름을유통하여사회전반에식문화개선을목표로하고있다. 외농업자원개발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