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정책방향과 20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연계성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개요 3 1) 연차별시행계획의특징및방향 3 2) 2018년도연차별시행계획수립시검토사항 4 3) 연차별시행계획의체계 22 4) 2018년도연차별시행계획변경내용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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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년도연차별시행계획 안 양산시

2 목차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정책방향과 20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연계성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개요 3 1) 연차별시행계획의특징및방향 3 2) 2018년도연차별시행계획수립시검토사항 4 3) 연차별시행계획의체계 22 4) 2018년도연차별시행계획변경내용 연차별시행계획의세부내용 26 1) 민관협력체계강화 : 중점추진사업 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및활동지원 : Ⅰ ) 사회서비스욕구및만족도조사 : Ⅰ ) 우리동네행복드림사업 : Ⅰ ) 사회복지서비스접근성강화 : 중점추진사업 Ⅰ ) 퉁합사례관리사업확대 : Ⅰ ) 양산시사회복지종합정보서비스운영 : Ⅰ ) 방문건강관리사업 : Ⅰ ) 맞춤형취업지원 : 중점추진사업 Ⅱ ) 노인일자리사업 : Ⅱ ) 장애인복지일자리 : Ⅱ )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Ⅱ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운영 : Ⅱ ) 자활사업내실화지속추진 : Ⅱ ) 자립의지고양을통한사회참여확대 : 중점추진사업 Ⅱ ) 청소년통합지원체계 : Ⅱ

3 4-2) 드림스타트운영 : Ⅱ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 Ⅱ ) 저소득층주거복지향상 : Ⅱ )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 Ⅱ )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 : Ⅱ )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 : Ⅱ ) 학교밖청소년지원 꿈드림 : Ⅱ ) 복지체감도향상을위한인프라구축 : 중점추진사업 Ⅲ ) 노인복지관운영 / 복지서비스균형유지 : Ⅲ ) 장애인복지관운영내실화 : Ⅲ ) 육아종합지원센터 : Ⅲ ) 치매예방센터운영 : Ⅲ ) 건강한가정을위한사회서비스 : 중점추진사업 Ⅲ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Ⅲ ) 보육서비스이용시간의탄력적운영시설확대 : Ⅲ ) 여성복지센터교육프로그램진행 : Ⅲ ) 출산장려금지원사업 : Ⅲ ) 아이돌봄지원사업 : Ⅲ ) 건강가정실천프로그램 : Ⅲ ) 시민평생교육원운영 : Ⅲ 연차별시행계획의행정 재정지원계획 98 1) 지역사회보장전달체계의조직과운영방안 98 2) 사회보장급여의사각지대발굴및지원방안 98 3) 지역사회보장자원및인프라확충방안 101 4) 지역사회보장에필요한재원의규모와조달방안 연차별시행계획에대한모니터링및시행결과평가계획 108 1) 모니터링계획 ( 연중 ) 108 2) 시행결과자체평가계획 109

4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정책방향과 20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연계성 < 사회보장기본계획 ( 14~ 18) 의비전과틀 > 비전 더나은내일, 국민모두가행복한사회 정책목표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일을통한자립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미래세대의건전한성장 건강하고안정된생활 생애주기별맞춤형사회안전망구축 행복한임신및출산지원 안심하고양육할수있는여건조성 아동 청소년의건전한성장지원 편안하고활력있는노후 노후소득보장강화 노후의건강및안전제고 안정되고보람있는노후생활지원 의료보장성강화및지속가능성제고 주거안정대책강화 서민가계생활비경감 다양한욕구에대응한맞춤형지원 저소득층맞춤형지원체계구축 장애인의사회경제적자립지원 농어업인사회안전망및정주여건개선 다양한형태의가족지원 고용 - 복지연계 일을통한자립지원 청년의조기노동시장진입지원 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맞춤형재취업지원 중장년의더오래일하기및퇴직후재취업지원 근로빈곤층의자립및생활안정지원 지속가능한사회보장기반구축 사회보장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 사회보장제도의효율적운영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도화및운영확대 중앙과지방정부의적정복지재정분담 공적연금재정안정화 맞춤형복지전달체계구축 지방자치단체복지행정체계개편 사회복지공무원확충및처우개선 공공과민간분야협력활성화 양질의사회서비스제공을위한혁신 - 1 -

5 - 2 -

6 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개요 1) 연차별시행계획의특징및방향 (1) 연차별시행계획의개요 2018년도연차별시행계획은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의 4년차집행계획이며중기계획의마지막년도과정임. 중기계획과의연속성을고려하여, 2018년시행계획의목표, 분야별추진전략등을세분하여서술하고 4년간의사업목표달성을위한합리적인목표치를설정함. (2) 연차별시행계획의방향 계층별복지정보유통에관한개선방안을마련하여전계층에걸쳐복지서비스이용에어려움이없도록접근성향상방안을제시 계층별복지욕구를충족하여배려와존중의도시, 사각지대없는건강복지도시구현 복지서비스공급자간소통부족으로인해발생하는복지중복수혜, 이를통해발생하는비효율성의극복과협업을통한복지서비스의질확보 모든시민이자립할수있도록하는소득보장체계, 취업지원등을역량강화를통한자립지원관점에서제안하고자함. 지역사회의복지제공에서항상소외되었던중산층이상의복지욕구를최대한반영하여사회통합을이루고자함. (3) 사회보장급여법시행에따른환경변화반영 지역사회복지의영역이광의의사회보장으로확장 보건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등 사회보장급여의제공의사각지대발굴 통합적인서비스제공이가능한사회보장계획수립 사회보장급여법 제 조에따라기존계획을단계적으로변경및보완하고반영하여구성 Ÿ 목표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순으로매뉴얼에따라명칭변경하여서술 Ÿ 목표달성여부점검을위해중점추진사업이상정부에서마련한지역사회보장지표적용 Ÿ 연차별시행계획수립매뉴얼에따라시행과정모니터링및평가방법을개선하여적용 Ÿ 사회보장급여대상의사각지대발굴및지원방안과연계하여인프라확충방안을추가 - 3 -

7 2) 20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수립시검토사항 (1) 지역사회보장여건 ( 수요및공급 ) 변화 전반적복지여건 전국가적으로급격한저출산과고령사회로전환을경험하고있으며이에대응하기위해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을위한각종정책과고령화사회삶의질향상기반을구축하고, 이를위한사회적분위기조성에노력을하고있음. 사회 경제적계층하락을방지하고, 자립자활을촉진할수있는첩경은일자리를갖는것이라는인식이확대되고있으며, 경제상황이불안하면상대적으로중산층이하계층의불안감이더커지게되므로촘촘한사회안전망이요구됨. 복지환경변화가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으로변화하면서수요자의선택권이강화되고, 욕구중심의보편적복지가시행되면서복지수혜자의대상이확대되고있음. 이러한흐름을반영한각종사회서비스정책이이루어지고있으며특히, 여성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등의중앙정부사업이추진되고있음. 양산의인구학적특성 2017년 7월기준양산시인구는 326,604명이며, 세대수는 131,203세대로나타남. 최근 5년간인구는지속적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으며, 2017년인구는 2012년대비약 3만명이상증가하였음. 세대수도지속적증가하여, 2012년대비약 2만9천세대이상증가하였음. < 그림 1> 2012 년 ~2017 년인구수추이 - 4 -

8 읍면동세대및인구분포는다음과같음 단위 명 연도별 인구수계남여 세대수 물금읍 동면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중앙동 양주동 삼성동 강서동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자료 경상남도양산시통계 년 월기준 연령별인구분포 0~14세인구는 2012년 46,996명 ( 전체인구의 17%) 에서 2017년 6월기준 51,552명 ( 전체인구의 16%) 으로인구수는증가하였으나전체인구대비비율은 1%p 가량감소함. 15~64세인구는 2012년 196,897명 ( 전체인구의 73%) 에서 2017년 6월기준 232,807명 ( 전체인구의 71%) 으로인구수는증가하였으나전체인구대비비율은 2%p 가량감소함. 65세이상인구는 2012년 25,069 명 ( 전체인구의 9%) 에서 2017년 6월기준 36,934 명 ( 전체인구의 11.2%) 으로전체인구대비 2%p 가량증가함. 고령화사회에서고령사회 (14%) 로옮겨가는과정이뚜렷하게나타나보임 주요사회서비스대상자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17년 6월말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총 6,067가구이며인원은전체인구의 2.6% 인 8,658명임. 수급자중남성은 3,945 명으로 45.5% 를차지하고있으며, 여성은 4,713 명으로 54.5% 를차지하고있음. 0~14세수급자는 17.3%, 15~64세수급자 54.6%, 65세이상수급자는 28.1% 를차지하고있음. 1인수급가구가 3,247가구로전체수급가구의 53% 를차지함

9 < 그림 2> 2012 년 ~2017 년수급가구및수급권자수추이 장애인 2017년 6월기준양산시의장애인인구는 14,434명으로전체인구의 4.4% 임. 2012년대비 20.7% 증가하였고, 5년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임. 장애유형별로보면지체장애가전체장애인의 47.9% 로나타나며, 다음으로뇌병변장애 (11.4%), 시각장애, 청각장애 ( 각 10.2%) 등의순으로나타남. 경제활동가능여성 2012년이후 2017년 6월까지 19~64세의경제활동가능여성은전체인구의약 32~33% 수준으로나타남. 2017년 6월말기준 19~64세의경제활동가능여성인구는약 107천명으로양산시전체인구의 32.5% 에해당함. 50대와 60대여성의비율은최근 5년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반면 20대, 30대여성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 젊은여성인구가감소하고 50대와 60대여성인구가증가하는현상은양산시여성인구중경제활동가능인구의수가곧줄어들수있음을나타내주는결과로이에대한대비가필요함. 노인 2017년 6월기준양산시의노인인구는 36,934명이며전체인구의 11.2% 를차지함. 노인인구의성별구성은남자 50.5%, 여자 49.5% 로나타남. 읍면동별노인인구의분포를살펴보면원동면이 35.4% 로가장높고하북면 (20.6%), 상북면 (18.9%), 중앙동 (17.7%), 덕계동 (16.2%) 등의순으로나타남. 노인인구비율이가장낮은읍면동은물금읍 (7.28%) 임

10 사회보장분야별욕구조사를통한수요전망 조사개요 구분내용 조사분야조사대상표본크기조사기간조사방법표본추출방법 2016년양산시사회서비스주민욕구및만족도조사 양산시전체가구 지역주민 980가구 2016년 12월 1일 12월 30일 구조화된설문지 행정구역을기준으로 12개읍면동으로조사구설정 읍 면 동인구비례조사구당최소 30가구최대 60가구로차등할당 읍 면사무소및동주민센터방문민원인대상임의표본추출 조사결과 1 ( 대상별사회서비스욕구 ) 1 취학전자녀 취학전자녀에대한사회서비스욕구조사결과는아래의표와같음. 영유아와부모가함께할수있는문화공간 이 25% 로가장많았고, 시간연장형교육 23.7% 영유아가있는엄마의일자리 17.7% 순으로나타남. 반면에 장애아전담보육 및 영유아전용도서관확대 모두 5.8% 로 기타 를제외하고가장 낮게나타남. 빈도 퍼센트 시간연장형교육 휴일보육 장애아전담보육 영유아전용도서관확대 영유아와부모가함께할수있는문화공간 영유아가있는엄마의일자리 기타 무응답

11 2 초등학생자녀 초등학생자녀에대한사회서비스욕구조사결과는아래의표와같음. 방과후학습지도 가 25.1% 로가장많았고, 취미특기교실 21.1%, 체험학습활동 13.3% 순으로나타남. 반면에 외국인교사를통한영어교육 이 3.5% 로 기타 를제외하고가장낮게나타남. 빈도 퍼센트 방과후학습지도 취미 특기교실 체험학습활동 아동상담및집단프로그램 부모상담및교육 자녀교육비지원 외국인교사를통한영어교육 기타 무응답

12 3 중 고등학생등청소년자녀 중 고등학생등청소년자녀에대한사회서비스욕구조사결과는아래의표와같음. 성격, 대인관계등개인고민상담 이 20.1% 로가장많았고, 진로상담 19.3%, 사회교육서비스 19.0% 순으로나타남. 반면에 가정폭력이나성폭력피해자쉼터 가 1.6% 로 기타 를제외하고가장낮게나타남. 빈도 퍼센트 학습지도및학습능력향상 진로상담 성격, 대인관계등개인고민상담 사회교육서비스 자원봉사연계서비스 상담서비스 가정폭력이나성폭력피해자쉼터 기타 무응답

13 4 여성 여성에대한사회서비스욕구조사결과는아래의표와같음. 문화, 여가활동관련서비스 가 33.1% 로가장많았고, 직업훈련및알선서비스 25.0%, 건강 ( 체육 ) 및의료서비스 13.8% 순으로나타남. 반면에 상담서비스 가 3.4% 로 기타 를제외하고가장낮게나타남. 빈도 퍼센트 직업훈련및알선서비스 문화, 여가활동관련서비스 건강 ( 체육 ) 및의료서비스 사회교육서비스 자원봉사연계서비스 상담서비스 가정폭력이나성폭력피해자쉼터 기타 7.7 무응답

14 5 장애인 장애인에대한사회서비스욕구조사결과는아래의표와같음. 일자리지원서비스 가 29.6% 로가장많았고, 재활훈련 이 12.9% 로다음으로높게나타남. 반면에 이성교제및결혼지원사업 및 장애인자조모임지원 모두 1.3% 로 기타 를제외하고 가장낮게나타남. 빈도 퍼센트 자녀의양육및교육서비스 일자리지원서비스 복지정보제공및상담 재활훈련 여가및문화활동지원 이성교제및결혼지원사업 주거환경의개선 장애아동, 청소년방과후활동지도 개인별맞춤상담및지원 일상생활지원 ( 가사활동, 목욕등 ) 장애인자조모임지원 기타 8.8 무응답

15 6 노인 노인에대한사회서비스욕구조사결과는아래의표와같음. 일자리지원서비스 가 30.7% 로가장많았고, 여가및문화활동지원 15.8%, 복지정보제공및상담 10.8% 순으로나타남. 반면에 주거환경의개선 이 4.6% 로 기타 를제외하고가장낮게나타남. 빈도 퍼센트 보호서비스 일자리지원서비스 복지정보제공및상담 가사지원서비스 여가및문화활동지원 방문간호서비스 주거환경의개선 개인별맞춤상담및지원 기타 4.4 무응답

16 조사결과 2 ( 읍면동별사회서비스욕구 ) 1 가장시급히해결해야할주거환경문제 1순위 2순위 3순위 물금읍 주차 편의시설 교통 동면 교통 주차 편의시설 원동면 교통 편의시설 안전, 치안 상북면 편의시설 매연과소음 교통, 악취, 주차 하북면 편의시설 안전, 치안 쓰레기하수등악취 중앙동 편의시설 안전, 치안, 주차 쓰레기하수등악취 양주동 주차 편의시설 안전, 치안 삼성동 매연과소음 주차 편의시설 강서동 편의시설 안전, 치안 교통 서창동 교통 편의시설 쓰레기하수등악취 소주동 교통 편의시설 매연과소음 평산동 편의시설 교통 주차 덕계동 편의시설 교통 안전, 치안 2 가장시급히사회서비스를제공해야할대상 1순위 2순위 3순위 물금읍 어르신 저소득층 영유아 동면 어르신, 중고생 여성, 영유아 장애인 원동면 어르신 영유아 중고생 상북면 어르신 영유아, 저소득층 여성, 중고생 하북면 어르신 저소득층, 여성, 영유아 장애인 중앙동 어르신 저소득층 여성 양주동 저소득층 어르신 영유아 삼성동 어르신 저소득층 중고생 강서동 저소득층 중고생 여성 서창동 어르신 여성 중고생, 저소득층 소주동 어르신, 영유아 여성 장애인 평산동 어르신 장애인 영유아 덕계동 어르신 여성, 중고생 장애인

17 3 가장시급히설치해야할사회서비스시설 1순위 2순위 3순위 물금읍 문화여가 일자리 사회복지 동면 문화여가 일자리 보건의료 원동면 문화여가, 보건의료 일자리 사회복지 상북면 문화여가 지역공동체지원 사회복지, 보건의료 하북면 보건의료 일자리 문화여가 중앙동 일자리 문화여가 보건의료 양주동 문화여가 일자리 보건의료 삼성동 환경관련 보건의료, 문화 사회복지 강서동 교육훈련, 일자리 보건의료 문화여가 서창동 문화여가 보건의료 사회복지 소주동 문화여가 보건의료, 일자리 사회복지 평산동 보건의료 문화여가 일자리 덕계동 문화여가 보건의료 일자리, 녹지및공원 4 읍면동별미래의비전 1순위 2순위 3순위 물금읍 생활안전 교통문화 환경보호 동면 교통문화 생활안전 공동체마을 원동면 지역문화 교통문화 공동체마을 상북면 생활안전 교통문화 환경보호, 아동청소년교육 하북면 생활안전 환경보호 교통문화 중앙동 생활안전 공동체마을 환경보호 양주동 아동, 청소년교육 생활안전 환경보호 삼성동 생활안전 환경보호 교통문화 강서동 교통문화 복지마을 환경보호 서창동 교통문화 아동청소년교육 환경보호 소주동 생활안전 교통문화 환경보호, 아동청소년교육 평산동 환경보호 생활안전 복지마을 덕계동 환경보호 생활안전, 교통문화 공동체마을

18 5 읍면동대상별사회서비스욕구 (1 순위 ) 취학전자녀초등학생중고등학생여성장애인노인 물금읍시간연장형교육취미특기교실개인고민상담문화여가 동면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영유아함께하는문화공간 영유아함께하는일자리 영유아함께하는문화공간 영유아함께하는문화공간 방과후학습지도개인고민상담문화여가 방과후학습지도 일자리지원서비스 일자리지원서비스 학습지도및학습능력향상문화여가일자리지원서비스 취미특기교실개인고민상담문화여가 취미특기교실사회교육서비스문화여가 일자리지원서비스 일자리지원서비스 중앙동시간연장형교육취미특기교실개인고민상담문화여가재활훈련 양주동시간연장형교육취미특기교실사회교육서비스문화여가 삼성동시간연장형교육방과후학습지도사회교육서비스직업훈련및알선 강서동 서창동 영유아함께하는문화공간 영유아함께하는문화공간 방과후학습지도 방과후학습지도 소주동시간연장형교육방과후학습지도 평산동시간연장형교육방과후학습지도 덕계동 영유아함께하는문화공간 진로상담 개인고민상담 직업훈련및알선 직업훈련및알선 일자리지원서비스 일자리지원서비스 일자리지원서비스 일자리지원서비스 학습지도및학습능력향상문화여가일자리지원서비스 개인고민상담학습지도및학습능력향상 문화여가 취미특기교실개인고민상담문화여가 일자리지원서비스 일자리지원서비스 일자리지원서비스 일자리지원서비스여가문화활동지원 일자리지원서비스 일자리지원서비스 일자리지원서비스 일자리지원서비스 일자리지원서비스 일자리지원서비스 일자리지원서비스 일자리지원서비스 일자리지원서비스 일자리지원서비스 일자리지원서비스 6 임신, 출산, 육아에있어서가장필요한서비스 1순위 2순위 물금읍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동면아이돌보미지원출산장려금 원동면아이돌보미, 출산장려금고위험임산부, 양육수당 상북면출산장려금양육수당 하북면출산장려금고운맘카드 중앙동 출산장려금 고운맘카드 양주동 고운맘카드, 아이돌보미 양육수당 삼성동 국공립어린이집확충 고운맘카드 강서동양육수당보육료지원 서창동보육료, 양육수당미숙아의료비, 고운맘카드, 아이돌보미 소주동출산장려금양육수당, 국공립어린이집확충 평산동국공립어린이집확충양육수당 덕계동국공립어린이집확충고운맘카드, 난임지원

19 사회복지서비스제공기관현황 구 분 유형대분류 유형종류운영주체시설수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법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개인법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개인 아동복지시설아독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법인 생활시설 이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법인 장애인단기거주시설법인 장애인공동생활가정개인 장애유형별거주시설법인 정신보건복지시설정신재활시설종합시설법인 여성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개인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법인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교실 개인 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휴양소개인 개인 공동생활가정법인 아동복지시설개인지역아동센터법인 장애인복지관법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사업자 법인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사업자 수화통역센터 법인 장애인재활치료시설 개인법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법인 정신보건복지시설정신재활시설주간재활시설법인 일반사회복지시설일반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법인 저소득복지시설자활시설지역자활센터법인 여성복지시설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가정폭력상담소개인 다문화가족복지시설 다문화가족복지시설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업자

20 양산시의재정적특성 재정자립도는도내동종단체 ( 시8개 ) 평균이 29.8% 인반면양산시는 32.85% 로비교적높은수준 2017년도사회복지비는시전체예산의 23.85% 인수준이며, 252,652백만원으로경상남도내에서창원시, 김해시, 진주시다음으로많은지역으로꼽힘. 작년대비사회복지비 12.21% 의증감률을보이고있으며, 지속적으로복지예산증액추세에있음. 구분 예산액전년도예산액비교증감 단위 천원 구성비구성비증감률 총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자료 양산시내부자료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및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보건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자료 양산시내부자료

21 (3) 그밖의연차별시행계획수립을위한고려사항 일반시민의보편적특성을반영하는사회서비스체계구축 Ÿ 양산시는특정면지역을제외하고전지역에걸쳐인구수가꾸준히증가하고있음. 비록 15세미만의인구수는줄고있으나 15세이상인구가꾸준히증가하고있어타지역에비해인구의유출, 또는인구규모의감소를염려해야하는수준은아닐뿐더러곧 15세미만인구의감소추세도역전될것으로판단됨 Ÿ 뿐만아니라지역사회욕구조사에서나타나는일반적인학력수준과소득수준역시편의표집이라는한계를고려한다하더라도비교적평균에비해높은지역으로판단됨 Ÿ 따라서일반시민의보편적특성을사회서비스체계를구축하는데중요한근거로삼아야할것임 Ÿ 즉, 복지대상자를상대로하는높은수준의선별적복지시스템을갖추는것과동시에중산층을대상으로하는보편적사회서비스체계를강화하고, 이를전국적모델로발전시킬필요가있음. Ÿ 성공적모델로발전시키기위해서는다음의결과에주목할필요가있음. 공동체정신에대한결과전체평균점수는비교적높은수준으로판단되지만, 우리만의정신또는질서가있다 는문항은 2.79점으로가장낮게나타났음. 이를고려하여지역고유의정체성과공감대를형성하는노력을지속해야할필요가있음. 참여활동인식제고 거주하고있는주민의연령과소득수준에비해지역사회참여활동에대한의향은높다고판단하기는어려운결과를보임 (2.80점. 보통기준 2.50점 ). 앞서언급한평균연령층이나가구특성을미루어볼때, 지역주민은복지수요자임과동시에중요한자원으로서의잠재역량도매우클것으로판단됨. 이를위해지역주민의지역사회참여활동에대한사회적, 지방정부차원의직간접적지지가필요할것임 건강한가정을위한가족지원체계강화 이미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관련기관을통한가족지원체계가구축되어있지만, 유사기관과자원을동원가족지원체계를강화할필요가있음 전반적인사회서비스만족에서가장낮은점수를보인것이돌봄과문화여가부문임 ( 각각 2.43점, 2.22점 ). 이러한점수는 2.5점의보통기준에도미치지못할뿐더라다른부문과격차가큰것으로판단됨

22 돌봄과문화여가부분은가족지원체계의불충분성으로해석하는것도무리한판단은아님. 따라서이를보완할수있는포괄적가족지원체계에대한지역사회의고민이필요할것임. 특히이는다른조사결과에서나타나는지역별, 소득수준별등다양한분류기준에따라차별화된접근전략이전제되어야할것임. 예를들면돌봄은소득수준별로살펴보면 100~200만원집단에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나는데, 돌봄에대한사회적지원체계가마련되면이들집단의소득수준향상으로이어지는것도예상할수있음 소득수준을고려한사회서비스체계강화 소득수준별지역사회사회서비스만족도조사결과를살펴보면돌봄, 건강, 교육, 주거, 문화여가, 환경등거의대부분의항목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보이는것으로나타남. 특히그차이가소득수준에따라비례하는특성이강하게나타나는부문은건강과주거부분임. 반면에교육과문화여가는소득에따라만족수준에큰차이를보이지않는것으로나타남. 이러한결과는다른유사조사에서도나타나는경향임. 건강과주거는개인의소득수준과직결되는문제로서의특성이강함. 따라서사회적차원에서이들의건강과주거생활에대한지원이절실한것으로판단됨. 뿐만아니라건강과주거는지역사회의전반적인만족에있어서가장유의미하게큰영향력을가진변수로설명되고있기때문에중요하게고려해야하는부문임. 이를위해양산시의건강지원, 주거개선지원체계에대한진단과개선방안에대한고민이필요할것임 지역공동체성강화를위한소규모지역단위사업지원 지역공동체성은전반적인지역사회만족에직접적인영향력으로확인되지는않지만, 사실그지역의복지수준과삶의질의수준에궁극적인영향요인으로해석되고있음 거주기간에따른사회서비스만족도나공동체성은예상하던바, 기간이짧을수록즉양산에전입한기간이짧은수록공동체성이나참여의향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낮은것을볼수있음. 따라서이들의공동체성과참여의향제고를위해사회적관심과지원이필요할것임. 현재진행중인다양한마을사업과같이소규모지역단위사업을체계적으로지원하는것이필요함

23 앞서언급한것처럼, 양산시는일반시민은복지대상자이기도하지만중요한복지자원이기도함. 특히근래에전입해오는시민들은그러한잠재역량이가장높은집단으로판단됨. 따라서이들의양산시에빨리적응하고지역주체로서활동할수있는시스템또는사회적분위기조성에노력을기울어야할것임. 읍 vs 면, 동반상승효과를고려한사회서비스제공이필요 지역사회복지계획을통해고찰한양산시의지역적인특성을살펴보면, 양산시는대표적인도농복합지역의특성을가진도시라할수있음. 양산시의이러한지역적인특성이본조사를통해서도명확하게드러남. 특히양산시에서유일한읍인물금읍은양산시에서인구의분포가가장많은곳인동시에, 다수중산층들이모여있는지역으로, 다수의지표에서상대적인만족수준이높은것으로파악됨. 이는물금읍지역에비해면, 동지역의사회서비스의수준이빈약한것이므로, 이를고려한사회서비스프로그램의입안이요구되는바임. 특히면지역은건강관련서비스, 교육측면, 주거측면, 문화여가측면등다수의지표에서가장낙후된것으로파악되고있음. 따라서균형잡힌사회서비스의제공을위해서라도면지역만을위한특화된사회서비스제공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사료되며, 읍지역에다수위치하고있는사회인프라등을면지역거주인들이공유할수있는접근성을확보하는것도좋은방안이라사료됨. 양산안의또하나의양산, 웅상지역을고려한사회서비스의확충 양산과웅상은같은양산이면서도두지역간에는이질감이존재하는것으로사료됨 ( 공동체정신의차이, 지역사회활동참여의향의차이등의객관적인지표를통한진단 ). 통계적인차이를보이지못한돌봄, 건강, 교육, 고용등은차치하더라도, 웅상지역의교통 ( 타지역으로의이동용이성확보 ), 문화활동공간 ( 영화관, 예술관등 ), 아이들이뛰어놀수있는공간등기본사회인프라에대한결핍이양산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음. 이는웅상지역주민들의삶의질개선을위해필시해결해야할과제라판단됨

24 (3) 그밖의연차별시행계획수립을위한고려사항 상위계획및기존계획과의연계성지역사회의전체적방향및목적에대한부합성, 상위계획및관련계획과의연계가전제되어야함. 따라서아래와같이다양한계획들을검토하고참고하였음. < 표 10> 검토계획과검토내용요약 상위계획 주관부서 주요내용 사회보장기본계획 보건복지부 예방형, 보편형, 맞춤형복지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성공적대응, 점진적출산율회복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여성가족부함께참여하고성장하는성평등사회 장애인정책종합계획관계부처합동장애인과비장애인이더불어사는행복한사회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보건복지부기본생활강화및사회통합강화 경상남도종합계획경상남도다함께누리는체감복지강화 전년도시행계획평가결과 구분전략목표시행과정상문제발전방향 민관협력체계활성화맞춤형자립기반조성균형있는복지문화정착 주민욕구에부합하는사회서비스분야간민관사회서비스제공주체간협력경험통합서비스제공기반과자원의효율적및관계미숙으로통합서비스제공을위한활용체계조성을위한신규자원발굴유기적연계미흡및기존자원관리를위한시스템통합필요 - 취약계층이스스로취업을하기란 -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을위한컨텐츠노동시장의여건이매우어려운상황임개발및행정, 재정지원이필요 - 노인, 장애인등일자리사업의경우 - 노인일자리의경우시장형보다공익형과도한생산활동참여의욕으로건강을창출이더다양해져야함해치고사회적관계를어렵게만드는 - 취업알선관련전담인력의보수교육결과가될수있음실시로전문성구축필요 - 일부사업의경우비전문적전담 - 권역별행정동과의유기적인네트워크인력으로일자리개발과관리의문제점업무협업을위해정보공유와연계가대두이루어질수있도록협업체계구축복지체감도향상을통해건강한가정을시설제공서비스에대한성과지표를위한사회적인프라확충에관한관계기존의이용자수및지원율에서신규부서의노력은비교적열정적인편으로서비스개발및기존서비스만족도에보이나구체적인서비스만족도에중점을두고시설인프라의내적충실대한평가지표는세부사업을계측도를재고하여나가야할것으로보임. 하는공통의기준이미흡하여평가가사회보장지표내용을충분히검토하여용의하지않음. 적용가능한성과지표를선정으로세부사업의내실을다졌으면함

25 3) 연차별시행계획의체계 공감하는복지행동하는양산 연계협력체계활성화 맞춤형자립기반조성 균형있는복지문화정착 민 관협력체계강화 사회복지서비스접근성강화 맞춤형취업지원 자립의지고양을통한사회참여확대 복지체감도향상을위한인프라구축 건강한가정을위한사회서비스 3-1) 분야별추진전략및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내용 분야별추진전략별명세 중점추진사업명 ( 과제번호기입 ) 연계협력체계활성화 (Ⅰ) 민 관협력체계강화 (Ⅰ-1) 사회복지서비스접근성강화 (Ⅰ-2) 맞춤형자립기반조성 (Ⅱ) 맞춤형취업지원 (Ⅱ-3) 자립의지고양을통한사회참여확대 (Ⅱ-5) 균형있는복지문화정착 (Ⅲ) 복지체감도향상을위한인프라구축 (Ⅲ-6) 건강한가정을위한사회서비스 (Ⅲ-7) 목표 지역통합서비스제공을위한기반확보 통합서비스전달체계강화 시민의복지서비스정보강화 실질적자립지원체계구축 대상자에게안정적인일자리제공 성과지표 목표수준예산 ( 백만원 ) 복지공동체육성노력 773, , 지역사회보장계획의민관협력사업수 지역사회서비스기반확대 지자체전체예산대비사회복지예산비율 지자체운영노인 - 장애인일자리수 ,989 21, ,085 9,472 주민의자립의지기반확보차상위수급자비율 ,904 11,879 지역내보편적서비스이용체계구축 주민의복지서비스접근성 / 이용성강화 건강가정지원으로보편적복지기반확보 인구 1 인당사회보장분야지역사업예산비중 ,674 12,068 서비스이용율및예산 4.9% 5% 5,979 6,402 서비스이용율및예산 10.1% 10.3% 3,692 4,

26 중점추진사업별명세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목표 성과지표 (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자체성과지표 ) 목표수준 예산액 ( 백만원 ) 민 관협력체계강화 (Ⅰ-1) 통합서비스전달체계강화지역사회보장계획의민관협력사업수 Ⅰ-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및활동지원 B 지역내안정적인민 관협력체계구축 회의횟수 Ⅰ-1-2 사회복지서비스욕구 / 만족도조사 B 주민욕구조사를통해시민적합형복지환경구축 욕구 / 만족도조사시행여부 시행시행 6 6 Ⅰ-2-4 우리동네행복드림사업 B 주민참여사회복지지원체계구축 사회서비스접근성강화 (Ⅰ-2) Ⅰ-1-3 Ⅰ-2-6 통합사례관리사업확대실시 양산시사회복지종합정보서비스운영 시민의복지서비스정보강화 우리동네행복드림사업모금액 신규자원및서비스발굴노력도 A 맞춤형서비스제공과관리통합사례관리건수 B 사회복지서비스접근성향상복지자원조사시행여부시행시행 1 1 Ⅰ-2-25 방문건강관리사업 A 의료취약계층에대한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을통한건강형평성제고 방문대상자등록 4,000 5, 맞춤형취업지원 (Ⅱ-3) Ⅱ-3-7 노인일자리사업확대 A Ⅱ-3-8 장애인복지일자리 A 대상자에게안정적인일자리제공 일자리참여기회제공으로노인삶의질향상 일자리참여기회제공으로장애인의삶의질향상 지자체운영노인 - 장애인일자리수 노인일자리사업대상확대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대상확대 ,085 9,472 2,770 2,801 5,564 6, ,010 Ⅱ-3-9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A 일자리재참여기회제공으로여성들의삶의질향상 구인구직상담 1,500 2, Ⅱ-3-26 Ⅱ-4-10 고용복지플러스센터운영 자활사업내실화지속추진 자립의지고양을통한사회참여확대 (Ⅱ-5) Ⅱ-4-11 청소년통합지원체계 A B 고용과복직의원스톱서비스제공 A 자활사업대상자자립지원 취업건수 4,700 5, 신규자활사업단개발자활센터규모확대 사업단 7 사업단 7 1,566 1,661 주민의자립의지기반확보차상위수급자비율 ,905 11,879 위기청소년에대한안전한자립환경제공 CYS-Net 사례관리수 1,050 1, Ⅱ-4-12 드림스타트운영 A 저소득가정아동들에대한지원으로상대적불평등해소 연계협력기관확대 Ⅱ-4-27 통합문화이용권사업 A 경제적소회계층에게다양한통합문화이용기회제공으로삶의질향상도모 통합문화이용권이용률 Ⅱ-4-28 저소득층주거복지향상 A 취약계층의실질적인주거비부담완화및주거보장지원으로양질의주거복지실현 임차가구임차급여지급및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지급 4,100 4,271 5,623 6,

27 Ⅱ-4-29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Ⅱ-5-13 Ⅱ-5-14 Ⅱ-5-15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 저소득한부모가족자원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 꿈드림 B B B A 서민층자녀들의동등한교육기회제공을통한교육형평성도모 저소득층의자립기반생활안정망제공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으로자립의지고양 학교밖청소년들의사회진입 학업복귀환경제공 여민동락카드사용액 2,810 2,820 3,194 3,194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지원율 관련급여제공 서비스이용청소년수 복지체감도향상을위한인프라구축 (Ⅲ-6) 주민의복지서비스접근성 / 이용성강화 서비스이용율및예산 4.9% 5% 5,979 6,402 Ⅲ-6-16 노인복지관운영 / 복지서비스균형유지 B 양산노인복지관및웅상노인복지관내실있는운영 프로그램이용자수 3,500 4,000 1,406 1,527 Ⅲ-6-17 장애인복지관운영내실화 B 장애인복지관운영내실화프로그램이용자수 2,500 2, Ⅲ-6-18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및운영 A 건전한양육을위한전문적육아지원인프라구축 공사착공 1 건 1 건 4,020 3,217 Ⅲ-6-30 치매예방센터운영 A 치매조기발견및관리를통한치매노인과가족삶의질제고 만 60 세이상노인치매검진자수 7,500 7, ,233 건강한가정을위한사회서비스 (Ⅲ-7) 건강가정지원으로보편적복지기반확보 서비스이용율및예산 ,692 4,401 Ⅲ-7-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A 방과후돌봄을통한나홀로청소년의역량배양 참가청소년 전문강사운영 Ⅲ-7-20 보육서비스이용시간탄력적운영확대 A 맞벌이부모가정영유아의안전하고건강한보육환경조성 시간연장어린이집및시간제보육어린이집지정확대증가율 Ⅲ-8-22 여성복지센터교육프로그램진행 B 여성들의자기개발기회제공을통한여성의복지체감도향상 프로그램참여자수 2,200 2, Ⅲ-8-23 츨산장려금지원사업 B 저출산에대한지역사회대응기반확보 출산장려금지원 3,100 3,350 1,965 2,188 Ⅲ-8-24 아이돌봄지원사업 A Ⅲ-8-31 건강가정실천프로그램 A Ⅲ-8-32 시민평생교육원운영 A 지역내시설보육의사각지대해소 개인별맞춤형운동프로그램제공으로만성질환예방및시민건강증진 지역주민의평생교육을통한사회교육참여활성화및재교육기회확대 아이돌봄지원사업제공 21,000 2, 건강증진운동프로그램제공 ( 명 ) 2017 년양산시민평생교육원위탁운영 ,346 2,

28 4) 2018 년도연차별시행계획변경내용 ( 당초제 3 기지역사회보장계획대비 ) 구분 과제번호 사업유형 사업명 변경유형 중점추진사업 Ⅰ-1 A 민관협력체계강화변경 중점추진사업 Ⅰ-2 A 사회복지서비스접근성강화 변경 변경내용 사회보장지표로변경 사업예산변경 사회보장지표및성과목표변경 행복 e 음지표로변경 중점추진사업 Ⅱ-3 A 맞춤형취업지원변경사회보장지표로변경 3 변경사유 3 예산변경 3 3 협의체심의여부 ( 일자 ) ( ) ( ) ( ) ( ) ( ) 신설변경협의절차이행여부 ( 일자 )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중점추진사업 Ⅱ-4 A 역량강화를통한자립능력향상 변경추진방식변경 Ⅱ-3 로전환 2 ( ) 미해당 중점추진사업 Ⅱ-5 A,B 자립의지고양을통한사회참여확대 변경사회보장지표로변경 3 ( ) 미해당 중점추진사업 Ⅲ-6 A,B 복지체감도향상을위한인프라구축 변경 사회보장지표로변경 자체성과지표변경 3 산출자료없음 ( ) ( ) 미해당미해당 중점추진사업 Ⅲ-7 A 건강한가정을위한사회서비스 변경성과지표및사업명변경 3 ( ) 미해당 중점추진사업 Ⅲ-8 A 시민모두가누리는복지서비스 변경추진방식변경 Ⅱ-7 로전환 2 ( ) 미해당 세부사업 Ⅰ-1-1 B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및활동지원 변경관련법및정책변화로사업명변경 3 ( ) 미해당 세부사업 Ⅰ-1-2 B 사회서비스욕구및만족도조사 변경관련법및정책변화로사업명변경 3 ( ) 미해당 세부사업 Ⅰ-2-4 B 우리동네행복드림사업 변경 사업수행기관및사업명변경 비예산사업으로변경 4 예산변경 ( ) ( ) 미해당 미해당 세부사업 Ⅰ-2-5 A 찾아가는상담, 청소년동반자사업 변경추진방식변경 Ⅱ-4-11 에통합 2 ( ) 미해당 세부사업 Ⅰ-2-25 A 방문건강관리사업변경관련법및정책변화로사업추가 3 ( ) 미해당 세부사업 Ⅱ-3-26 B 고용복지플러스센터운영 변경관련법및정책변화로사업추가 3 ( ) 미해당 세부사업 Ⅱ-4-11 A 청소년통합지원체계변경추진방식변경 Ⅰ-2-5, Ⅲ-7-21 포함 2 세부사업 Ⅱ-4-27 A 통합문화이용권사업변경 관련법및정책변화로사업추가 성과목표치변경 3 목표수치정정 세부사업 Ⅱ-4-28 A 저소득층주거복지사업변경관련법및정책변화로사업추가 3 ( ) ( ) ( ) ( ) 미해당미해당미해당미해당 세부사업 Ⅱ-4-29 B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변경관련법및정책변화로사업추가 3 ( ) 미해당 세부사업 Ⅱ-5-15 A 학교밖청소년지원 꿈드림 변경관련법및정책변화로명칭변경 3 ( ) 미해당 세부사업 Ⅲ-6-30 A 치매예방센터운영 변경 관련법및정책변화로사업추가 3 세부사업 Ⅲ-7-21 A 청소년부모교육 변경 추진방식변경 Ⅱ-4-11 에통합 2 세부사업 Ⅲ-8-31 A 건강가정실천프로그램 변경 관련법및정책변화로사업추가 3 세부사업 Ⅲ-8-32 A 시민평생교육원운영 변경 관련법및정책변화로사업추가 3 ( ) ( ) ( ) ( ) 미해당미해당미해당미해당

29 3. 연차별시행계획의세부내용 1) 민관협력체계강화 : 중점추진사업 Ⅰ-1 (1) 추진배경및경과양산시에는사회복지를전담하는공공기관과각종민간사회복지기관이존재하고있으며, 각복지기관및공공기관은기관이가지고있는정보와인력, 인프라등여러가지복지자원들을가지고있음. 이러한복지자원들은개별적으로각각흩어져있음. 이러한자원들이어디에있는지, 어떻게활용할수있는지를아는것은, 정부의복지전달체계가통합사례관리를적용한희망복지지원단의체계로개편되고있는현재상황을고려할때매우중요한이슈임. 현재양산시에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구축되어있고, 전담간사또한채용되어있는상황 이나초점집단인터뷰 (FGI) 의전문가집단의주요견해가양산시복지네트워크의활성화가 필요하다는견해를보이고있음. ( 가 ) 수요분석각대상별초점집단인터뷰의결과, 복지정보의구심점과네트워크가부족하며, 더구체적으로전문가인프라구축이되지않았고, 협의할수있는중간매개체가없다는견해, 민관의소통이원활하지않다는견해, 복지, 고용, 노인, 여성등에대한지원이각자따로움직이고있어중복, 사각지대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는견해등양산시복지체계의구심점이필요하다는욕구가상당히높은수준에서감지되었음 ( 나 ) 공급분석 현재양산시에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구성되어있으며전담간사가채용되어근무하고 있는상황임. ( 다 ) 수요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매우높은수요가있으나이를뒷받침할수있는인프라및네트워크는구축되어있지않은것으로판단됨. 따라서이를보완할수있는여러가지프로그램및인프라가갖추어져야할것으로기대됨

30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민 관사회서비스제공주체와주민간의협력체계구축으로통합서비스전달체계를강화 ( 가 ) 사업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35조제5항, 제41조 -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6조, 제7조 -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시행령제21조제5 항 ( 나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양산시민 - 사업추진체계 : 민 관협력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성과지표 목표수준예산액 2017년 2018년 비고 Ⅰ-1 민관협력체계강화 B 통합서비스전달체계강화 지역사회보장계획민관협력사업건수 Ⅰ-1-1 Ⅰ-1-2 Ⅰ-2-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및활동지원사회서비스욕구 / 만족도조사 B B 지역내안정적인민 관협력체계구축 주민욕구조사를통해시민적합형복지환경구축 주민참여우리동네행복드림사업 B 사회복지지원체계구축 회의횟수 욕구 / 만족도조사시행여부 우리동네행복드림사업모금액 시행시행

31 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및활동지원 : Ⅰ-1-1 (1) 추진배경및경과 사회보장기본법 의기본이념인맞춤형복지를실현하기에는기존 사회복지사업 이사회복지사업중심의서비스이용절차와운영에한정되어있어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의유기적인연계를통한지역단위사회보장을제대로이루어내지못하는한계를보임. 이를극복하기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정 ( ) 으로중앙부처와유기적연계를통한지역단위의종합적사회보장, 지역간사회보장의균형발전을위한지원체계가정비되면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기능확대및활성화전기가마련됨. (2) 사업목적 1 지역사회내복지문제를해결하기위한민주적의사소통구조확립 2 수요자중심의통합적사회보장급여제공기반마련 3 지역사회내복지자원발굴및서비스제공기관간연계 협력으로지역복지자원의효율적활용체계조성 (3) 사업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 41 조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 5 조, 제 6 조, 제 7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양산시관내주민 - 사업내용 : 지역사회보장운영체계구축 운영 1 심의 자문기능 지역사회보장계획의수립 시행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및지역사회보장지표 시 군 구의사회보장추진 읍 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 운영 2 복지 보건 주거 고용 문화 환경등사회서비스분야를포괄하여연계협력강화 - 사업추진체계 ( 민관협력및연계 협력방안포함 ) 기구 : 대표협의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의체위원회의정례화를통한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 관유기적협력체계조성

32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양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지원 심의 자문 검토및 각협의체위원참여관련기관 시설 단체 사회보장대상자및양산시지역사회종합적사회보장및민관기관지역사회보장협의체연계협력체계강화자원발굴등민관협력활성화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및활동지원 (Ⅰ-1-1)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회의건수 ( 건 )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회의건수 ( 건 ) 양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의록공개건수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백만원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지방비 소계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양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양산시주민생활지원과양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보고 일반적업무평가 보고내용평가 연단위평가 수시 4 회 4 회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기획담당 ) 계장 오상호 ( 행정6급 ) 전화 055) 담당 주영진 ( 사회9급 ) 번호 055)

33 1-2) 사회복지서비스욕구및만족도조사 : Ⅰ-1-2 (1) 추진배경및경과사회복지서비스욕구및만족도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35조제5항에의거한지역사회보장계획의수립을위한선행작업으로서지역내주민들이무엇을원하는지와어떠한자원을필요로하는지를파악하기위함임. 지역내사회보장과관련실태및지역주민의사회보장에관한인식등에관하여필요한조사를실시함으로서지역내복지서비스의수요전망과대상자들의욕구를파악하고자함. 이는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위한진단적사전조사이자비교적객관적욕구조사를통한복지욕구의표준화반영및지역특성을반영, 양산시고유의특색을지닌사회복지서비스욕구및만족도조사및사회보장서비스정책반영의밑거름으로활용된다는의의가있음. (2) 사업목적사회서비스욕구및만족도조사를통해시민적합형사회복지환경구축 (3) 사업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35조제5항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시행령제21조제5항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양산시관내주민 - 사업내용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시행 ( ) 에따른신설확대분야에대한주민욕구를포괄한지역주민의사회보장서비스욕구조사및만족도조사를통하여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에활용하고, 나아가사회보장서비스정책반영에활용.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양산시욕구만족도조사계획수립 민관기관 양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욕구만족도조사실시 조사전과정공동진행 만족도조사참여

34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시행시행시행욕구 / 만족도조사실시여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및만족도조사 Ⅰ-1-2 측정산식 시행여부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사회서비스주민욕구및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사업량 ( 단위 : 백만원 ) 증감율 (%) (B-A) A*100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사회복지연구기관외부전문가자문필요시조사전 양산시주민생활지원과조사결과지역사회공유 ( 공고 ) 1 회조사후 양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보고 일반적업무평가 1 회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기획담당 ) 계장 오상호 ( 행정6급 ) 전화 055) 번호 담당 주영진 ( 사회9급 ) 055)

35 1-3) 우리동네행복드림사업 : Ⅰ-1-4 (1) 추진배경및경과 - 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지원대책강구와법정급여를제공받지못하는취약계층에직 간접적지원을제공하여안정적인주거환경과자립지원사업전개필요성이대두됨. - 희망누리사업에서시행하던본사업이 2015년 10월부터 ( 재 ) 양산시복지재단으로이관되어운영함으로써지원내용및사업목표량이변경됨. (2) 사업목적 관내지역자원의개발및배분을통해지역실정에맞는서비스를지원하고사회복지현안 해결을위한복지프로그램공모를통해복지서비스향상 (3) 사업추진근거 양산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및인원 : 저소득취약계층 - 사업내용 : 생계지원, 의료비지원, 주거지원, 난방비지원, 사랑나눔공모, 명절물품지원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출연기관 ( 재 ) 양산시복지재단 모금및배분사업 지자체읍면동대상자소득수준확인및신청 민간기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법정기부금영수증발행및후원금집행업무지원 모금및배분사업법정기부금영수증발행및후원금집행업무지원 후원금기부참여

36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후원실적 우리동네행복드림사업모금액 측정산식 모금액 ( 백만원 )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후원실적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국비지방비기타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관련사업수행일반적업무평가수시사업평가년단위평가 1회 12월말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담당 ) 계장 박진영 ( 행정6급 ) 전화 055) 번호 담당 박순옥 ( 사회복지 7급 ) 055)

37 2) 사회복지서비스접근성강화 : 중점추진사업 Ⅰ-2 (1) 추진배경및경과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기능강화와더불어중요한이슈는복지정보의사각지대를해소하는것임. 현재양산시의복지정보가원활하게공유되지않아, 여러복지대상자들이정보를확보하기용이치않음. 따라서복지정보가원활하게유통될수있도록하는장치가필요한실정임 ( 가 ) 수요분석복지욕구조사결과사회복지관련시설이용시불편한점에서 36.6% 의양산시민이정보제공부족의문제를지적하고있으며, 초점집단인터뷰에서도복지정보가일부대상자들에게는전달되지못한다는문제점을지적하고있음. ( 나 ) 공급분석현재양산시청홈페이지및각주민센터에서복지정보가제공되고있으나이러한문제는해결되지못하는실정이며, 찾아가는서비스가일부시행되고있으나이역시개별사업의효과가크게나타나지는못하고있는상황임 ( 다 ) 수요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특정대상들이주로이용하는사회복지서비스의특성상일반가구를대상으로시행한본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정보접근성과관련한욕구는강조될수밖에없음. 하지만사회복지서비스의대상이누구나될수있다는점에서사회복지관련정보에쉽게접근하고이용할수있도록지원한다면양산시민들의더욱높은복지체감도를확보할수있을것임 (2) 사업목적및주요내용 ( 가 ) 사업목적 - 양산시지역내이용할수있는복지시설및서비스등자원발굴을통해사회서비스확충 - 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서비스이외의클라이언트의욕구에부합하는복지자원도함께발굴할수있도록, 민간자원 ( 자발적인후원등 ) 발굴에도관심을가져야할것임. ( 나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양산시민 - 사업추진체계 : 민 관협력 - 양산시지역내이용할수있는복지시설및서비스등자원발굴을통해사회서비스확충 - 사회복지시설및사회복지서비스이외의클라이언트의욕구에부합하는복지자원도함께발굴할수있도록, 민간자원 ( 자발적인후원등 ) 발굴에도관심을가져야할것임

38 ( 다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의2 내지제33조의8 -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위한지역사회보장조사결과 ( 주민욕구 ) 반영 - 지역보건법제11조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7조 - 노인복지법제23조및제23조의 2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및제14조 (3) 중점추진사업별세부사업명세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2017 년 2018 년 비고 Ⅰ-2 사회복지서비스접근성향상 A, B 복지자원발굴을통한사회서비스확충 신규자원및서비스발굴노력도 Ⅰ-1-3 통합사례관리사업확대실시 A 맞춤형서비스제공과관리 통합사례관리건수 Ⅰ-2-6 양산시사회복지종합정보서비스운영 B 사회복지서비스접근성향상 복지자원조사시행여부 시행시행 1 1 Ⅰ-2-25 방문건강관리사업 A 의료취약계층에대한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을통한건강형평성제고 방문대상자등록 4,000 5,

39 2-1) 통합사례관리사업확대실시 : Ⅰ-1-3 (1) 추진배경및경과 - 최근사회복지환경변화에서가장강조되고있는내용이지역사회에기반한통합사례관리사업의확충이며, 이를구체적으로실현시킨모습이바로희망복지지원단으로볼수있음. - 지역사회내다양한욕구를가진대상에대한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지역내활용가능한자원들의연계를구축하고이는결국대상자에대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동시에관리할수있는시스템으로이어질수있을것임. 이러한환경변화에맞추어양산시에서도통합사례관리사업관련활동이강조되고있으며, 2017년읍면동복지허브화추진으로읍면동의역할이중요시되고있음. (2) 사업목적 - 지역주민의다양한욕구에맞춤형서비스를연계 제공함으로써지역주민의삶을안정적으로 지원 지지하고, 복지제도의효과성 효율성향상 (3) 사업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 33 조의 2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및인원 : 복합적인욕구가있는세대 (500세대 ) - 사업내용 : 보건 복지 고용 법률등복합적인문제를가진대상자에대한상담및서비스연계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본청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맞춤형복지담당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외 21 개소 희망복지지원단 고난이도사례관리 맞춤형복지담당 일반사례관리 통합사례관리네트워크기관 개소 별사례관리대상자추천및통합사례대상자기관별지원방안협의 매월 회통합사례회의실시 읍면동맞춤형복지담당신청 수시

40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전년도실적대비 증가 통합사례관리사업확대실시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통합사례관리대상가구 행복 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500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181 소계 147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147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자원개발 관리 수퍼비전 사업평가 시스템정비및사회복지서비스안내서제작 사례관리대상자수퍼비전 업무평가 자원관리시스템정비및기관별복지서비스안내책자제작읍면동자원으로해결하기힘든사례에대한슈퍼비전제공통합사례관리사업업무평가 회 읍면동요청시 회 분기중 필요시 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희망복지담당 ) 계장 김정희 ( 행정6급 ) 전화 055) 번호 담당 김태연 ( 사회복지7급 ) 055)

41 2-2) 양산시사회복지종합정보서비스운영 :Ⅰ-2-6 (1) 추진배경및경과사회복지관련서비스가가지는담당분야의모호성으로인해관내시민들이자신이원하는서비스를확인하는과정이쉽지않은상황임. 이러한모호성과사회복지사업의다양성은복지서비스이용의어려움을가중시키고있는상황임. 이를위해양산시에서제공하고있는다양한서비스들을포괄적으로정리하고, 그내용을온라인등대상자의생애주기에따라적합한방법으로제공되어야할필요성이강조되고있음. (2) 사업목적양산시사회복지종합정보서비스운영을위한사전조사작업은다음과같은목적을통해준비되어야할것임. 1 양산시복지정책, 예산현황의면밀한분석을통한갭 ( 차이 ) 의파악 2 사회복기관의현황과이용실태를파악한수요와공급의차이파악 3 사회복지종합서비스운영을통한공급체계및자원개발상의문제점파악 (3) 사업추진근거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위한지역사회보장조사결과 ( 주민욕구 ) 반영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양산시관내주민 - 사업내용 : 지역사회의복지수요에맞추어양산시관내복지자원의체계적공급을위한종합적정보관리시스템임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양산시복지자원조사계획수립 민관기관 양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자원조사시행 회의 의견수렴

42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시행시행시행복지자원조사실시 양산시사회복지 종합정보서비스운영 Ⅰ-1-2 측정산식 시행여부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복지자원조사결과보고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건 ) 계 -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가자문 연 4회이상 분기1회 사업평가 연단위평가 1회 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기획담당 ) 계장 오상호 ( 행정6급 ) 전화 055) 번호 담당 주영진 ( 사회9급 ) 055)

43 2-3) 방문건강관리사업 :Ⅰ-2-7 (1) 추진배경및경과인구고령화및만성질환의증가로재가건강관리서비스요구가증가되고있어의료취약계층에대한만성질환관리서비스제공을통해자가건강관리능력을향상시키므로써건강형평성을제고하기위함 (2) 사업목적 의료취약계층의건강인식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향상, 건강상태유지및개선 (3) 사업추진근거 - 지역보건법제 11 조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 7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실시 (2001년부터시행 ) - 사업대상및인원 : 지역내건강문제가있는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등취약계층대상자중건강문제가있는자 - 사업내용 방문전담인력에의한방문건강관리서비스제공 건강행태및건강위험요인파악, 건강행태개선및만성질환관리를위한교육상담 지역사회자원연계를통한통합적건강관리서비스제공 지역사회기관및단체, 자원봉사자연계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양산시방문건강관리서비스제공 민간기관

44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가구 가구 5,000 가구중점질환자중심으로방문관리 방문건강관리사업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등록관리가구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자료추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5,000 명 4,000 명 5,000 명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양산시 평가서에의한자체평가 방문대상자등록및관리연계서비스지원건수 2 회 7 월,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방문보건담당 ) 계장정인화 ( 보건6급 ) 055) 전화번호담당최난영 ( 간호7급 ) 055)

45 3) 사회복지서비스접근성강화 : 중점추진사업 Ⅱ-3 (1) 추진배경및경과사회복지관련활동에있어서많은부분을차지하는내용이취업 ( 일자리 ) 과관련된지원으로이는제3기양산시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에서도동일하게나타나는부분으로이해할수있음. 그리고일자리를통한자립지원의경우중앙정부및상위지자체의정책방향과도일치하는부분으로이에대한지원을제안하고자함. ( 가 ) 수요분석다양한대상들이일자리와관련한욕구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특히노인과장애인그리고여성등전통적으로일자리관련욕구가높고, 상대적으로일자리확보에어려움을겪는대상들의욕구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었음. ( 나 ) 공급분석현재양산시에서는노인일자리사업과장애인복지사업, 그리고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양산YWCA) 를중심으로관련한사업이시행되고있는상황임. 관련한서비스를이용하는대상자들의만족이높은상황이나, 아직사업의규모와참여대상의폭에서는일정정도한계가확인되고있는상황임. ( 다 ) 수요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일자리와관련한욕구의경우제3기양산시지역사회복지계획의수립과정에서지속적으로확인되고있었던내용이지만, 동시에이를위한기본서비스들이어느정도체계적으로구축될수있는환경을갖추고있는상황임. 따라서 맞춤형취업지원 의경우기존서비스를보완 확대할수있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임. (2)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장애인, 노인, 여성및저소득계층 - 사업추진체계 : 민 관협력 (3) 사업목적 취약계층일자리기관지원강화를통한일회성, 저임금일자리가아닌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의유지 (maintenance) (4)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제 23 조및제 23 조의

46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및제14조 - 장애인복지법제21 조 ( 직업 ) 및같은법시행령제13 조의2( 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 )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제13조제 1항 - 복지와고용을원스톱으로제공 ( 제52회국무회의,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9조제5 항 (5) 그밖에사항 ( 요약 )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성과지표 목표수준예산액 백만원 년 년 비고 맞춤형취업지원 대상자들에게안정적일자리제공 지자체운영장애인 노인일자리수 장애인 노인인구대비 노인일자리사업확대 일자리참여기회제공으로노인삶의질향상 노인일자리사업대상확대 장애인복지일자리 일자리참여기회제공으로장애인의삶의질향상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대상확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일자리재참여기회제공으로여성들의삶의질향상 구인구직상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운영 고용과복직의원스톱서비스제공 취업건수 자활사업내실화지속추진 자활사업대상자자립지원 신규자활사업단개발자활센터규모확대 사업단 개 사업단 개

47 3-1) 노인일자리사업확대 :Ⅱ-3-7 (1) 추진배경및경과저출산고령화시대를맞이하여노인의지역사회봉사활동기회를넓히고노인에게적합한직종의개발과보급을위한시책을강구하여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노력이요구됨 (2) 사업목적 노인인구의증가에따른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확대를통한소득보충및노인의사회활동 참여욕구충족을통한노인복지향상기여 (3) 사업추진근거 - 노인복지법제 23 조및제 23 조의 2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 11 조및제 14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9개월 ~12개월 ) - 사업대상및인원 : 만65세이상의기초연금수급자중근로가능한자 (2,801 명 ) - 사업내용 시직영사업 : 거리환경정비사업외 3개사업시행 위탁사업 : 7개기관 34개사업시행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사업계획수립및사업량배분, 수행기관관리공익형활동및시장형사업발굴, 양산시니어클럽참여자관리및사업운영기관특성및참여자눈높이에맞춘 ( 사 ) 대한노인회양산시지회공익형활동발굴및참여자관리 사업운영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 양산시노인복지관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웅상노인복지관 양산시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노인에게적합한업종및봉사영역적극걔발, 맞춤형노인 - 수요처연결역할수행 사업운영전반에걸쳐실무자간담회를통한협의사항도출 이용자 ( 수요자 ) 만족도조사를통한사업개선

48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2,000 2,770 2,801 정부합동평가지표 노인일자리제공수 목표량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확대 측정산식 참여인원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새누리시스템, 취업연계시스템통계자료활용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민간기관 ( 양산시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 1 개소추가및정부합동평가지표신설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2,323 2,770 2, % 사업비 ( 백만원 ) 계 4,847 5,564 6, % 국비 2,383 2,782 3, % 지방비 기타 소계 2,464 2,782 3, % 시도비 % 시군구비 1,749 1,947 2, %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사업운영관리 1 수시점검 : 새누리및취업연계시스템 2 현장점검 : 연 2 회 연 2 회 사업의효과성참여자및수혜자만족도조사연 1 회 4 분기 최종평가시스템점검및현장점검병행연 1 회연말 ( 사업종료시점 ) 연중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노인복지담당 ) 계장 류진열 ( 행정6) 전화 055) 담당 윤미정 ( 사회7) 번호 055)

49 3-2) 장애인복지일자리 :Ⅱ-3-8 (1) 추진배경및경과 - 장애인들의자립을위한다양한방안중에서가장강조되고있는사항이일자리관련사업임. 하지만장애인들이가지고있는심 신적특성으로인해상대적어려움을겪고있는것역시사실임. - 고용기업에대한인식개선과동시에즉시적인효과를나타낼수있는지원을위해서양산시에서는현재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시행하고있으며, 이에대한추가적인지원방안이요구되는상황임. (2) 사업목적 - 취업취약계층인장애인에게일자리제공을통한사회참여확대및소득보장을지원하고장애유형별맞춤형신규일자리발굴및보급을통한장애인일자리를확대하고근로연계를통한장애인복지실현및자립생활활성화 (3) 사업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제 21 조 ( 직업 ) 및같은법시행령제 13 조의 2( 장애인일자리사업실시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및인원 : 양산시 18세이상등록장애인중사업수행이가능한자 - 사업내용 :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 ( 행정도우미,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계도, 우편문분류보조, 작은도서관사서보조, 환경정비,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양산시참여자관리및교육 인건비지급 민간기관양산희망학교참여자관리및교육 인건비지급 위탁협약 참여자공고시읍면동주민센터일자리신청

50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정부합동평가지표 참여자수 목표량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참여자수 측정산식 일자리실적 일자리목표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인일자리시스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기계획대비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건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한국장애인개발원 일반적업무평가 참여자만족도조사 배치기관만족도조사 연 회 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계장 박정희 사회복지 급 전화번호 담당정인애 사회복지 급

51 3-3)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Ⅱ-3-9 (1) 추진배경및경과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 새일센터 ) 를대표로중앙정부및상위지자체의관심이최근여성들의경력단절과관련한서비스들이강조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음. 특히양산시에서는 2011 년부터여성친화도시구축을시정의주요과제로시행해오고있는바, 이와연계하여경력단절여성의취업지원을위한다양한방안이모색될필요가강조됨. (2) 사업목적임신 출산 육아등으로경력이단절된여성에게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등종합적인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여성의경제활동참여율제고 (3) 사업추진근거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제 13 조제 1 항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및인원 : 맞벌이가정, 경력단절여성 - 사업내용 : 직업교육훈련, 구인구직상담, 취업연계및사후관리 - 사업추진체계 지자체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양산시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및보조금교부및집행관리 민간기관양산 YWCA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1,000 1,500 2,000 구인건수, 구직건수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구인구직상담 상담건수 ( 건 ) e- 새일시스템통계자료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52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100 1,500 1, % 사업비 ( 백만원 ) 계 %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로일하기센터중앙단위평가 구직구인상담진행및취업연계실적점검 연 1 회 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가족친화담당 ) 계장 임승호 ( 행정6급 ) 전화 055) 번호 담당 박규현 ( 행정8급 ) 055)

53 3-4) 고용복지플러스센터운영 : Ⅱ-3-26 추진배경및경과 한공간에서다양한고용과복지서비스를통합제공하여방문자의편의도모 사업목적 시민들이한곳만방문하면다양한고용복지서비스등을받을수있도록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중심으로고용및복지서비스를한공간에서제공 사업추진근거 복지와고용을원스톱으로제공 제 회국무회의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속 사업대상및인원 고용및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시민모두 사업내용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방문하면필요 적합한고용 복지서비스에대한 사업추진체계 정보획득 서비스상담 신청 수령가능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양산시고용노동부 양산시협업 민간기관 목표수준및측정방법 무 고용및복지서비스를필요로하는시민은언제든지센터를방문하여서비스이용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증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취업건수 취업건수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통계자료추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기계획대비

54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증감율 사업량 단위 건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운영위원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실무협의회 회의 분기별 협의 월 회 담당자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담당 계장양우석 행정 급 전화번호담당이동근 행정 급

55 3-5) 자활사업내실화지속추진 : Ⅱ-4-20 (1) 추진배경및경과대상자들의자립과관련한사회복지서비스에서가장우선시되는내용이자활사업으로볼수있으며 우리시에서도다양한자활사업에다수의대상자들이참여하여활동하고있음 이러한사업의효과가단순히대상자들이일정한수준의경제적임금을받는다는것을넘어서개개인의가치를확인하고 최종적으로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다는점에서자활사업과관련한지원은지속적으로요구되는사항임 (2) 사업목적자활지원대상자들의실질적인자활지원 (3) 사업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 항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 연중 ) - 사업대상및인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특례 ) - 사업내용 신규자활사업단개발및발굴 (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 자활센터규모확대 - 사업추진체계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지자체주민생활지원과지자체직접자활근로사업추진 민간기관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자활근로사업추진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신규자활사업단개발 자활센터규모확대 목표수준 사업단 7개사업단 7개사업단 7개 측정산식 사업단수 목표수준산출근거 고용노동부의취업성공패키지사업시행으로자활참여자감소에따른현행자활근로사업단유지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 자료수집 : 행복 e 음자료추출, 자활사업단운영보고공문 - 자료출처 : 행벅 e 음,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56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1,711 1,566 1,661 6 국비 1,373 1,241 1,264 2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관련사업수행 일반적업무평가 수시 자활센터조사 내 외부전문가합동조사 필요시 ( 요청시 ) 사업평가 년단위평가 1회 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기초생활보장계 ) 계장 이운철 ( 행정6급 ) 전화 055) 번호 담당 김지석 ( 사회복지8급 ) 055)

57 4) 자립의지고양을통한사회참여확대 : 중점추진사업 Ⅱ-5 (1) 추진배경및경과최근다른지역의경우일자리와관련한사업 ( 자활및공공근로등 ) 에대한참여대상들의만족도가낮아지고있으며, 이와연계하여자립의지까지떨어지고있는상황으로이는다양한원인들이있겠으나, 결국직접적으로참여하는시스템에비해이를뒷받침하기위한기반이따라주지못하는부분에서일정부분원인을찾을수있음. ( 가 ) 수요분석자활을위한기본적조건으로저소득주민들의삶과관련한지원이요구되고있는상황이며, 이러한저소득주민들에대한지원의경우사회복지서비스의최초대상이자최종대상이라는점에서지속적인강조를확인할수있음. 또한상대적관심이적게나타나고있던저소득한부모가정과청소년자립지원에대한관심이나타나고있음. ( 나 ) 공급분석전술한내용처럼자립과관련한내용의경우양산을포함하여모든지역에서많은관심을가지고시행하고있는영역으로볼수있으며, 본영역역시기본적인공급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확인됨. ( 다 ) 수요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관련한영역에서확인되는다양한관심을통해욕구에따른기본적인서비스는제공되고있는상황이나, 아직도많은부분대상자들의직접적인복지체감도를높이는데에는한계를나타내고있음. 따라서관련사업의확대를통한사업보완이요구되는상황임. (2)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저소득계층 - 사업추진체계 : 민 관협력 (3) 사업목적 학교사회복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문화이용권사업등다양한사회서비스제공을통한취약 계층의자립의지고양

58 사업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제 9 조, 제 14 조및제 29 조 -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 아동복지법제 37 조및같은법시행령제 37 조 - 문화예술진흥법제 15 조의 3, 제 15 조의 4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 양산시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 -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 한부모가족지원법및건강가정기본법 그밖에사항 요약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성과지표 목표수준예산액 ( 백만원 ) 2017 년 2018 년 비고 Ⅱ-5 자립의지고양을통한사회참여확대 A, B 주민의자립의지강화기반확보 차상위수급자비율 ,905 11,879 Ⅱ 청소년통합지원체계 A 위기청소년에대한안전한자립환경제공 CYS-Net 사례관리수 1,050 1, Ⅱ 드림스타트운영 A 저소득가정아동들에대한지원으로상대적불평등해소 연계협력기관확대 Ⅱ 통합문화이용권사업 A 경제적소회계층에게다양한통합문화이용기회제공으로삶의질향상도모 통합문화이용권이용률 Ⅱ 저소득층주거복지향상 A 취약계층의실질적인주거비부담완화및주거보장지원으로양질의주거복지실현 5,114 4,100 4,271 5,623 6,276 Ⅱ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B 서민층자녀들의동등한교육기회제공을통한교육형평성도모 여민동락카드사용액 2,810 2,820 3,194 3,194 Ⅱ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 B 저소득층의자립기반생활안정망제공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지원율 Ⅱ 저소득한부모가족자원사업 B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으로자립의지고양 관련급여제공 Ⅱ 학교밖청소년지원 꿈드림 A 학교밖청소년들의사회진입 학업복귀환경제공 서비스이용청소년수

59 4-1) 청소년통합지원체계 : Ⅱ-4-11 (1) 추진배경및경과최근사회복지대상자들의욕구가복합적으로나타나는것처럼, 위기청소년들의욕구역시복합적으로확인되고있음. 이러한욕구에대해포괄적인서비스관리체계를지원하기위한활동이양산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라고볼수있음. 그중위기청소년들의자립과관련한부분에대해안전하고충분한서비스제공을위해양산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통한서비스제공이강조됨 (2) 사업목적 청소년의위기상황에대한심각성을공유하고예방체제강화및적극적해소책마련을통하여행복한 성장환경구성을위한네트워크형성 (3) 사업추진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제 조 제 조및제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및인원 : 양산시관내청소년 - 사업내용 : 청소년의위기상황에예방체제강화및네트워크형성 - 사업추진체계 야간아웃리치를통해늦은시간공원및유원지등에서배회하고있는청소년들을살펴보고귀가지원및청소년전화 1388 을홍보하여궁금한점이나위험한상황이발생하면즉각도움을요청할수있도록함 학교폭력을예방하고위기사례를발굴하기위하여사회봉사대상자를위한체험형교육프로그램을실시하고, 수강명령이나보호관찰그리고선도유예대상자를연계하여재범을낮추기위한프로그램을진행함. 경찰서및교육지원청과긴밀하게연계하여위기청소년에대한대책회의및지원에대해신속하게추진될수있도록보호체계강화, 1388 청소년지원단활성화를통해청소년이주로이용하는업소및장소에서긴급구조발생시에바로지원이가능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 학교지원단회의및교육을통해학교부적응및학교폭력, 무단결석, 돌봄부재등고위험위기에노출되어있는청소년을청소년동반자사업및꿈드림센터로연계하여지원, 학교및읍면동방문을통해학교밖청소년이나위기에노출되어있는청소년에대한관심을촉구하고대상자를적극연계할수있도록지자체의관심과지원요청, 학업중단청소년의증가로청소년자립및학습지원사업을하는꿈드림센터와의긴밀한협력체제를구축하여자립및학습지원이신속하고안전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함

60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사례관리청소년수 사례관리수 측정산식 사례관리청소년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시스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기계획대비 추진방식변경으로 Ι 사업통합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건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횟수 시기 관련사업수행 일반적업무평가 수시 운영회의 지역내관련전문가협력회의 회 상 하반기 사업평가 년단위평가 회 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청소년담당 계장한기수 행정 급 전화번호담당이미아 사회복지

61 4-2) 드림스타트운영 : Ⅱ-4-13 (1) 추진배경및경과 - 가족해체에따른가족기능약화및사회양극화등에따른아동빈곤문제의심각성대두 - 빈곤가정아동에대한선제적사회투자가치의중요성강조 - 아동과가족에초점을둔통합사례관리를통해모든취약계층아동에게공평한출발기회보장 (2) 사업목적 - 취약계층아동에게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여아동의건강한성장과발달을도모하고공평한출발기회를보장함으로써건강하고행복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 (3) 사업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37조 - 아동복지법시행령제37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및인원 : 0세 ( 임산부 ) ~ 만12세 ( 초등학생이하 ) 아동및가족 - 사업내용 아동및가족에대한전문사례관리 건강, 인지, 정서지원을위한맞춤형프로그램개발및지원 서비스지원을위한지역자원개발및연계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양산시드림스타트사업총괄협약을통해무상또는유상으로민간기관협약기관드림스타트사업협조대상아동지원 후원및재능기부를통해드림스타트지원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연계협력기관확대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연계협력기관수 보고서, 협약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2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 사업비 ( 백만원 ) 계 %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사회복지과아동드림스타트사회복지과아동드림스타트 일반적업무평가관련사업수행관련평가수시연중 지역내관련전문가협력회의 관련사업논의및자문 2 회상반기, 하반기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아동드림스타트담당 ) 계장 유수정 ( 사회복지6급 ) 전화 055) 번호 담당 김선희 ( 사회복지8급 ) 055)

63 4-2) 드림스타트운영 : Ⅱ-4-27 (1) 추진배경및경과 - 배경 : 균형있는복지문화의실현 - 경과 : 2016년통합문화이용권발급예산대비이용률 91.33%( 발급률 95.79%) (2) 사업목적 소외계층에게문화예술 여행 체육분야향유지원으로삶의질향상및문화격차해소 (3) 사업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제 15 조의 3, 제 15 조의 4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12월 - 사업대상및인원 : 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 단, 6세이상에한함 )/ 인원미확정 - 사업내용 : 문화누리카드발급 ( 개인별 6만원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양산시예산확보및사업비교부 민간기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홍보총괄및담당자교육등 카드이용및이용홍보등서비스전달 온 오프라인가맹점이용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전년대비약 1% 상향조정 통합문화이용권이용률 측정산식 ( 문화누리카드이용액 / 문화누리카드발급액 ) 100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통계조회 : 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 (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사업목적에맞는성과지표재설정

64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7,817 8,090 미확정 사업비 ( 백만원 ) 계 % 증가 국비 % 증가 소계 % 증가 지방비 시도비 % 증가 시군구비 % 증가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양산시상시관리 : 업무시스템카드이용률점검수시점검연중 (8) 담당자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 문화예술담당 ) 계장 양우석 ( 지방행정주사 ) 전화 055) 번호 담당 박진태 ( 지방행정서기 ) 055)

65 4-3) 저소득주거복지향상 : Ⅱ-4-28 (1) 추진배경및경과기초생활보장제도는그동안최저생계비이하가구에대해통합급여체계로지원되는방식이었으나,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벗어나면무조건수급자격을잃는이러한방식은정책사각지대를야기하는등한계가있음에따라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각각개별급여로분리하여빈곤계층의욕구에따라 월부터맞춤형급여를시행함. 이에따라주거급여는주거가불안정한저소득층의주거수준을향상시키기위해수급자의거주형태, 지역여건, 주거비부담수준등을감안하여급여를지급하고있으며, 월부터는기초생활보장부양의무자기준이완화되어신규수급자발굴을통해복지사각지대해소와수급자의생활안정기반을구축하게됨 (2) 사업목적주거가불안정한저소득층등취약계층의주거비부담을완화하고양질의주거수준을확보하기위해시행함. 기존의생계비보전목적으로지원되는주거급여에비하여수급대상계층이확대되고, 지원금수준도지역별임차료수준과거주여건등을종합적으로반영하여실질적인주거비부담완화및주거보장을지원함 (3) 사업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거급여법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매년 ( 연중 ) - 사업대상및인원 : 주거급여수급자 ( 임차가구및자가가구 ) - 사업내용 : 수급자의가구원수, 거주형태, 부담수준, 지역여건등을감안하여임차수급자에게는임차급여를지급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주택노후도에따른맞춤형주택개보수가가능하도록수선유지급여를지급함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양산시 신규대상자발굴및주거급여지급 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조사및수선유지급여시행 위탁체결

66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114 4,100 4,271 목표수준산출근거 2017 년 11 월대상가구수기준하여 2018 년도목표치상향조정 ( 신규발굴 ) 임차가구임차급여지급및자가가구수선유지급여지급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급여대상가구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가구수 ) 5,114 4,100 4, 사업비 ( 백만원 ) 계 5,998 5,623 6, 국비 5,398 5,061 5,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양산시 일반적업무평가 주거급여수급가구수및지원금액 ( 신규발굴가구수 ) 1 회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주거복지담당 ) 계장 안갑숙 ( 의기6급 ) 전화 055) 번호 담당 윤지혜 ( 사회8급 ) 055)

67 4-4)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 Ⅱ-4-29 (1) 추진배경및경과서민계층자녀들의학력향상과동등한교육기회제공을위한교육경비를지원함. 이를통해서민자녀들의꿈실현으로개천에서용이날수있는사회를구현함. (2) 사업목적 서민자녀들이동등한교육기회를제공받아꿈을키울수있도록바우처사업 ( 여민동락카드 ) 을 통해교육경비를지원함. (3) 사업추진근거 양산시서민자녀교육지원에관한조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및인원 :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가구의경상남도내거주하는초 중 고학생 - 사업내용 : 바우처사업 ( 여민동락교육복지카드 ) EBS 교재비및수강료, 온라인수강권, 학습교재구입비, 보충학습수강권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경남도, 양산시예산지원, 사업진행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800 2,810 2,820 목표수준산출근거 여민동락카드사용액 ( 백만원 ) 서민자녀교육경비지원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여민동락카드집행액 / 예산액 100 여민동락시스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68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7,117 명 8,076 명 8,000 명 계 3,014 3,194 3,194 국비 사업비 ( 백만원 ) 지방비 기타 소계 3,014 3,194 3,194 시도비 3,014 3, 시군구비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경상남도 여민동락홈페이지에서대상자들설문조사 만족도, 개선 건의사항등의견수렴 1 회연초 (8) 담당자 담당부서 교육체육과 ( 교육지원담당 ) 계장 담당 김경숙 ( 지방행정주사 ) 전화전소영번호 ( 지방행정주사보 ) 055) )

69 4-5)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 : Ⅱ-5-13 (1) 추진배경및경과 경제적으로상대적약자에있는대상자들의자립의지를유지시킬수있는기반조성활동이라 는측면에서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의필요성이강조됨 대상자들의기본적인생활권보호를통해자립의지를세우고유지하는데도움을줄사업임 (2) 사업목적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을통한지속적인자립의지의유지기반조성 (3) 사업추진근거 양산시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및인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초중고생및중위소득 80% 이하 - 사업내용 : 초등학생학원비, 중고등학생통학비, 초중고생수학여행비, 긴급생계 의료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양산시 주민센터통한대상자발굴및자체상담발굴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지원율 목표수준 측정산식 지급요청건수 / 지급건수 *100 목표수준산출근거 학원비 원 명 월 천원 교통비 원 명 월 천원 수학여행비 원 명 천원 긴급생계비 원 명 천원 긴급의료비 원 명 천원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읍면동대상자추천공문및 e 호조지급률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70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100 1,070 1,070 0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 방법 내용 횟수 시기 관련사업수행 일반적업무평가 수시 사업평가 년단위평가 1회 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 희망복지담당 ) 계장 김정희 ( 행정6급 ) 전화 055) 번호 담당 박지연 ( 행정8급 ) 055)

71 4-6)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사업 : Ⅱ-5-14 (1) 추진배경및경과최근높아지고있는이혼율을통해한부모가족이늘어나고있는추세로써저소득한부모가족의경우개인적어려움과동시에보호아동에대한관리적측면에서많은어려움이확인되고있는상황이며, 따라서관련서비스의중요성이확인되고있음. (2) 사업목적 소득한부모가족이가족기능을유지하고, 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내실 있는지원사업을수행함으로써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및자립기반조성과복지증진에기여 (3) 사업추진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및건강가정기본법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사업내용 :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난방연료비, 건강관리비, 중학생방과후자녀학습비지원 - 사업추진체계 저소득한부모가족신청 ( 읍 면 동 ) 신청서접수 ( 여성가족과 ) 자산조사및통보 ( 주민생활지원과 ) 읍 면 동및민원인지원 통보 ( 여성가족과 )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및급여신청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관련급여제공 급여대상건수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72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 사업비 ( 백만원 ) 계 %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여성가족과 1 일반적업무평가 2 년단위평가 급여별예산집행률점검 1 회 ( 수시 ) 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가족친화담당 ) 계장 임승호 ( 행정6급 ) 전화 055) 번호 담당 박규현 ( 행정8급 ) 055)

73 4-7) 학교밖청소년지원 꿈드림 : Ⅱ-5-15 (1) 추진배경및경과학교밖청소년들이실질적으로자신의학업및자립을준비할수있는지원을직접요청하는경우는그리많지않음. 하지만이와관련한욕구는지역사회내지속적으로존재하고있는상황이며, 이에따라사회진입과학업복귀를희망하는청소년의적성과진로욕구에따른맞춤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사업의필요성이확인되고있음. (2) 사업목적 학교밖청소년이개인적특성과수요를고려한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및취업지원, 자립지원등학 교밖청소년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 (3) 사업추진근거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및인원 : 9세 ~24세청소년중학업유예및학업중단청소년, 미진학청소년, 학교부적응등잠재적학교밖청소년등 - 사업내용 : 자립동기강화, 학업복귀동기강화, 학습역량강화, 사회진입지원, 자기계발향상등 - 사업추진체계 학습및직업인멘토모집을통한연계자원인프라구축강화및발굴된대상자의교육을통한학업복귀와사회진입지원 CYS-Net 청소년사회안전망을통하여사회진입단계에서직업체험, 직업훈련, 취업지원등의자원을연계하여효율성을높임 관내학교, 읍면동주민센터, 경찰서등의기관방문을통해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대해사업홍보를하며, 학교밖청소년에대한관심촉구및대상자를적극연계할수있도록지자체의관심과지원요청, 관내아파트, 학교, 읍면동주민센터홍보물품배포및 SNS 홍보를통해학교밖

74 청소년지원센터로서의자리매김, 유관기관및 1388 청소년지원단등을활용하여적극적으로대상자 를발굴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청소년동반자 (YC) 연계를통하여지속적인사례관리도모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서비스이용청소년수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사례등록수 측정산식 사례등록수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종합상담시스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기계획대비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건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관련사업수행일반적업무평가수시 사업홍보 청소년사례공유 홍보물제작 회 상반기 사업평가년단위평가 회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청소년담당 계장 한기수 행정 급 전화 담당 이미아 ( 사회복지 8) 번호

75 5) 복지체감도향상을위한인프라구축 : 중점추진사업 Ⅲ-6 1) 추진배경및경과양산지역의경우넓은지역적범위에따라대상자들의거주환경역시다양하게확인되고있음. 이는결국특정지역에위피한시설기관에대한낮은접근성을만들어내어, 양산시민들의복지체감도를낮게만들수있을것임. 또한지역내욕구에대한지원은하드웨어적인접근과소프트웨어적인접근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는점에서욕구에적합한새로운시설인프라구축은중요한활동으로판단됨. ( 가 ) 수요분석새로운시설인프라의구축을위한가장기초적인과정이관련된욕구의파악이라는점에서현재양산지역에서제안되고있는시설인프라는크게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과관련한내용으로나타나고있음. 또한나날이높아지고있는노인인구들의여가및사회참여기회와관련한욕구가확인되고있음. ( 나 ) 공급분석상대적으로확인이용이한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과관련한시설의경우새로운인프라가구축되었거나, 구축되고있는상황이며, 현재새로운시설 기관운영의내실화를위한방안이모색되고있는상황임. 노인인구들이직접적으로참여하는기회의경우개별기관에서각자제공되고있어, 통합지원을통한효과성제고를위한방안이요구되고있는상황임. ( 다 ) 수요 공급격차분석및대응방안직접적인시설인프라의경우기존사업및시장공약사항을통해어느정도확보되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 이에대한추가적지원방안이요구되고있음. 또한노인들의직접적참여를위한기회에대한적절한서비스지원이제공되어야할것임.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육아종합센터와같이유사한사항의개별적제언은결국개별사업의중요성을나타낸것으로이해하여야할것임. (2) 사업목적 사회복지인프라확충을통한양산주민의복지체감도향상

76 (3) 사업추진근거 노인복지법제 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설치 및제 조 비용의부담 같은법시행령제 조 비용의보조 장애인복지법제 조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조 영유아보육법제 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치매관리법제 조 치매검진사업 및같은법시행령제 조 치매검진사업의범위 제 조 치매검진비용지원대상자 (4) 사업내용 사업대상 노인 장애인 영유아 사업추진체계 민 관협력 (5) 그밖에사항 ( 요약 ) 과제번호 세부사업명 사업유형 목표 지역사회보장지표또는성과지표 목표수준 예산액 백만원 년 년 비고 복지체감도향상을위한인프라구축 주민의복지서비스접근성 이용성강화 서비스이용율및예산 노인복지관운영 복지서비스균형유지 장애인복지관운영내실화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및운영 양산노인복지관및웅상노인복지관내실있는운영장애인복지관운영내실화건전한양육을위한전문적육아지원인프라구축 프로그램이용자수 프로그램이용자수 공사착공 건 건 치매예방센터운영 치매조기발견및관리를통한치매노인과가족삶의질제고 만 세이상노인치매검진자수

77 5-1) 노인복지관운영 / 복지서비스균형유지 : Ⅲ-6-16 (1) 추진배경및경과 - 고령화시대걸맞은노인의교양 취미생활및사회참여활동등에대한각종정보와건강증진, 질병예방등그밖에노인의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 - 양산시노인복지관, 웅상노인복지관 2개소노인복지관을개관하여현재활발히운영중에있음 (2) 사업목적 어르신들이지적, 신체적, 정신적건강을유지할수있도록다양한프로그램을실시하여활기 찬노후생활을보낼수있도록하기위함. (3) 사업추진근거 노인복지법제 37 조 ( 노인여가복지시설의설치 ) 및제 45 조 ( 비용의부담 ), 같은법시행령제 24 조 ( 비용의보조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대상및인원 : 양산시관내만60세이상노인 - 사업내용 : 노인의교양 취미생활및건강증진등노인복지서비스 - 사업추진체계 ( 재 ) 양산시복지재단위탁운영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 민간기관 양산시복지재단 양산시노인복지관 웅상노인복지관 예산지원및기관관리기획및관리복지관프로그램계획및운영복지관프로그램계획및운영 운영위원회를개최하여협의사항도출 이용자만족도조사를통한사업개선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프로그램이용자수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2,500 이용자대장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이용자수 ( 명 ) 복지관운영일지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기계획대비 )

78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사업비 ( 백만원 ) 계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관련사업수행 일반적업무평가 수시 수시 외부자문 운영관련감사및사업방향검토 연 2회 상. 하반기 운영위원회 운영회의 연 4회 분기별 욕구및만족도조사 설문지조사 연 1회 12월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노인복지담당 ) 계장 류진열 ( 행정6급 ) 전화 055) 번호 담당 정정수 ( 행정7급 ) 055)

79 5-2) 장애인복지관운영내실화 : Ⅲ-6-17 (1) 추진배경및경과 장애인복지관의대한내실있는운영으로복지정보제공, 개인상담지원등장애인복지서비스의점진적인증대와중산층이상장애인에대한교육, 능력개발등개인별맞춤서비스제공등장애인에대한지역내다양한복지서비스공급이기대됨. (2) 사업목적 장애인에대한각종상담및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등장애인의지역사회생활에필요한종합적인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장애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을도모함 (3) 사업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 조 항및동법시행규칙제 조 (4)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속추진 사업대상및인원 장애인복지법상등록장애인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민간기관 재 양산시복지재단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용홍보및프로그램개발 위탁협약 장애인복지관이용신청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목표수준산출근거 이용자수 명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참여자수 측정산식 이용자수 명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장애인복지관운영일지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기계획대비

80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증감율 사업량 단위 명 건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횟수시기 재 양산시복지재단 일반적업무평가 운영관련감사및사업방향 검토 기관에대한주민참여의견수렴 연단위평가 수시 연 회 연 회 회 수시 상 하반기 하반기 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 장애인복지담당 ) 계장 박정희 ( 사회복지6 급 ) 전화 055 ) 담당 박정희 ( 사회복지 6급 ) 번호 055 )

81 5-3)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및운영 : Ⅲ-6-18 (1) 추진배경및경과 - 보육및양육관련다양한서비스수요급증에따른어린이집지원관리 - 가정양육보호자에대한맞춤형서비스지원을위한전문적인양육 및보육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할거점기관으로지역사회중심의 육아서비스지원기관확충필요 (2) 사업목적 - 아이와부모를위한복지 문화공간제공으로건강한육아환경조성 - 수요자중심의맞춤형프로그램제공으로양질의맞춤형보육 양육서비스제공 (3) 사업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제 7 조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사업내용 :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양산시물금읍가촌리 번지 ( 연면적 2,775지하 1층 / 지상4층 )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지자체양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민간기관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목표수준 계획수립 사전절차이행및설계 측정산식 개소수 공사착공및준공 목표수준산출근거 1개소건립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관련공문등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82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1 건 사업비 ( 백만원 ) 계 980 3,533 3,217 국비 소계 280 3,266 3,217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3,160 3,217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사업추진사항 건축진행사항 진도율 수시 수시 시업평가 년단위평가 연1회 연말 (8) 담당자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보육담당 ) 계장 오혜정 ( 행정6급 ) 전화 055) 번호 담당 오혜정 ( 행정6급 ) 055)

83 5-4) 치매예방센터운영 : Ⅲ-6-30 (1) 추진배경및경과 치매는다양한원인에의해발생되며조기에발견하여적절히치료할경우완치또는중증 상태로의진행을억제시키거나증상을개선하는것이가능함 치매를적절히치료관리하고치매에동반된문제증상들을개선시킬경우환자와그가족의고통과부담을크게경감시킬뿐만아니라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도절감할수있음 (2) 사업목적 치매의위험이높은만 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치매조기검진을실시하고치매환자를 조기에발견 관리함으로써치매노인및그가족들의삶의질제고 (3) 사업추진근거 - 치매관리법제 11 조 ( 치매검진사업 ) 및같은법시행령제 8 조 ( 치매검진사업의범위 ), 제 9 조 ( 치매검진비용지원대상자 ) (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12.(2006 년부터계속사업 ) - 사업대상및인원 : 만 60세이상양산시민, 치매환자및가족 - 사업내용 : 치매조기검진 : 선별검사 ( 보건소 ) 진단검사 ( 협약병원 ) 감별검사 ( 협약병원 ) 협약병원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립양산노인전문병원, 양산병원, 베데스다병원 치매상담센터운영 : 치매노인등록관리및재가치매노인사례관리 재활서비스및교육 : 인지재활프로그램및치매예방교육운영, 가족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 : 월 3만원한도내당월건강보험본인부담금지원 - 사업추진체계 참여기관기관별역할민관협력방법주민참여방법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민간기관 경상남도립양산노인전문병원 베데스다병원 치매진단검사및감별검사실시 협약 양산병원

84 (5) 목표수준및측정방법 성과지표 만 60 세이상노인치매검진자수 목표수준 ,000 7,500 7,500 측정산식 선별검사검진자수 ( 명 ) 목표수준산출근거 60 세이상노인치매검진자중치매고위험군집중검진계획 자료수집방법및자료출처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성과지표변경된경우그사유 (3 기계획대비 ) 사업의목적고려한가지지표로단순화 (6) 사업량및소요예산 구분 (A) 2018(B) 증감율 (%) (B-A) A*100 사업량 ( 단위 : 명, 건 ) 6,866 7,500 7,500 0 사업비 ( 백만원 ) 계 , 국비 소계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7) 사업모니터링계획 주체방법내용횟수시기 양산시 평가서에의한자체평가 사업평가및성과지표달성여부확인 1 회 12 월 (8) 담당자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방문보건담당 ) 계장 정인화 ( 보건6급 ) 전화 055) 번호 담당 손지애 ( 간호8급 ) 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