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구역을구분함에따라그가스공급시설의운영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마 ) 안전구역안의고압인가스공급시설 [ 배관은제외하나고압인가스공급시설과같은제조설비에속하는가스설비는포함한다. 이하마 ) 에서같다 ] 은그외면으로부터다른안전구역안에있는고압인가스공급시설의외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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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아 소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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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별표 5] < 개정 > 가스도매사업의가스공급시설의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의기준 ( 제12조제6항제3호, 제17조제1호, 제23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 제26조제3항제1호및제27조의3제8항관련 ) 1. 제조소및공급소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가 ) 액화석유가스의저장설비와처리설비는그외면으로부터보호시설까지 30m 이상의거리를유지할것.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지역의경우에는이기준외에거리를더하여정할수있다. 나 ) 제조소및공급소에설치하는도시가스 ( 저압의것으로서지면에체류할우려가없는것은제외한다 ) 가통하는가스공급시설 ( 배관은제외한다 ) 은그외면으로부터화기 ( 그설비안의것은제외한다 ) 를취급하는장소까지 8m 이상의우회거리를유지하고, 그가스공급시설과화기를취급하는장소와의사이에는그가스공급시설에서누출된도시가스가유동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시설을설치할것다 ) 액화천연가스 ( 기화된천연가스는포함한다 ) 의저장설비와처리설비 (1일처리능력이 5만2천500 m3이하인펌프ㆍ압축기ㆍ응축기ㆍ기화장치는제외한다 ) 는그외면으로부터사업소경계 [ 사업소경계가바다ㆍ호수ㆍ하천 ( 하천법 에따른하천을말한다. 이하같다 ) ㆍ연못등의경우에는이들의반대편끝을경계로본다 ] 까지다음계산식에따라얻은거리 ( 그거리가 50m 미만의경우에는 50m) 이상을유지할것 L = C W 이계산식에서 L, C 및 W는각각다음의수치를표시한다. L: 유지하여야하는거리 ( 단위 : m) C: 저압지하식저장탱크는 0.240, 그밖의가스저장설비와처리설비는 W: 저장탱크는저장능력 ( 단위 : 톤 ) 의제곱근, 그밖의것은그시설안의액화천연가스의질량 ( 단위 : 톤 ) 라 ) 고압의가스공급시설은안전구획안에설치하고그안전구역의면적은 2만m2미만일것. 다만, 공정상밀접한관련을가지는가스공급시설로서두개이상의

2 안전구역을구분함에따라그가스공급시설의운영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마 ) 안전구역안의고압인가스공급시설 [ 배관은제외하나고압인가스공급시설과같은제조설비에속하는가스설비는포함한다. 이하마 ) 에서같다 ] 은그외면으로부터다른안전구역안에있는고압인가스공급시설의외면까지 30m 이상의거리를유지할것바 ) 두개이상의제조소가인접하여있는경우의가스공급시설은그외면으로부터다른제조소의경계까지 20m 이상의거리를유지할것사 ) 액화천연가스의저장탱크는그외면으로부터처리능력이 20만m3이상인압축기까지 30m 이상의거리를유지할것아 ) 제조소및공급소에는안전조업에필요한공지를확보하여야하며, 가스공급시설은안전조업에지장이없도록배치할것 2) 기초기준저장탱크ㆍ가스홀더ㆍ압축기ㆍ펌프ㆍ기화기ㆍ열교환기ㆍ냉동설비의지지구조물과기초는지진에견딜수있도록설계하고지진의영향으로부터안전한구조로할것.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은내진설계대상에서제외한다. 가 ) 건축법령에따라내진설계를하여야하는것으로서같은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내진설계를한시설나 ) 저장능력이 3톤 ( 압축가스의경우에는 300m3 ) 미만인저장탱크또는가스홀더다 ) 지하에설치되는시설 3) 저장설비기준가 ) 저장탱크와다른저장탱크또는가스홀더와의사이에는두저장탱크의최대지름을더한길이의 4분의 1 이상에해당하는거리 ( 두저장탱크의최대지름을더한길이의 4분의 1이 1m 미만인경우에는 1m 이상의거리 ) 를유지 ( 저장탱크상호간에물분무장치를설치한경우에는제외한다 ) 하는등하나의저장탱크에서발생한위해요소가다른저장탱크로전이되지아니하도록하고, 저장탱크를지하나실내에설치하는경우에는그저장탱크설치실안에서가스폭발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마련할것. 나 ) 저장탱크에는폭발방지장치, 액면계, 물분무장치, 방류둑, 긴급차단장치

3 등저장탱크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설비를설치하고, 압력저하방지조치등저장탱크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마련할것.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설치한경우에는폭발방지장치를설치한것으로볼수있다 1 물분무장치 ( 살수장치는포함한다 ) 와소화전을설치하는저장탱크 2 저온저장탱크 (2중각단열구조의것을말한다 ) 로서그단열재의두께가해당저장탱크주변의화재를고려하여설계ㆍ시공된저장탱크 3 지하에매몰하여설치하는저장탱크다 ) 저장설비는도시가스를안전하게저장할수있는적절한성능을가지는것으로할것 4) 가스설비기준가 ) 가스설비 [ 가스발생설비, 가스기화설비및가스정제설비는제외한다. 이하 4) 에서같다 ] 의재료는그도시가스의취급에적합한기계적성질과화학적성분을가지는것일것나 ) 가스설비의구조와강도는도시가스를안전하게제조ㆍ공급할수있는적절한것일것다 ) 가스발생설비, 가스기화설비및가스정제설비의재료와구조는그가스설비의안전확보에적절한것일것라 ) 가스설비, 가스발생설비, 가스기화설비및가스정제설비는도시가스를안전하게취급할수있는적절한성능을가지는것으로할것 5) 배관설비기준배관설비는제3호가목 1) 중나 ) 부터바 ) 까지, 사 )1가, 사 )5, 아 ) 부터카 ) 까지를준용할것 6) 사고예방설비기준가 ) 가스발생설비, 가스정제설비, 가스홀더및부대설비로서제조설비에속하는것중최고사용압력이고압이나중압인것에는그설비안의압력이허용압력을초과하는경우즉시그압력을허용압력이하로되돌릴수있는적절한조치를강구할것나 ) 제조소및공급소의가스공급시설에서도시가스가누출되어체류할우려가있는장소에는도시가스가누출될경우이를신속히검지하여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마련할것

4 다 ) 제조소및공급소의가스공급시설의도시가스가통하는부분에직접액체를옮겨넣는가스발생설비 ( 액화석유가스를원료로하는것은제외한다 ) 와가스정제설비에는액체의역류를방지하기위한장치를설치할것라 ) 제조소에는사용중발생할수있는재해나이상이발생할경우에도시가스나액화가스의송출또는유입을신속하게차단하고, 해당설비안의내용물을설비밖으로신속하고안전하게이송할수있도록적절한조치를마련할것마 ) 제조소또는그제조소에속하는계기를장치한회로에는정상적인도시가스의제조조건에서벗어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제조설비안도시가스의제조를제어하는장치 ( 이하 인터록기구 라한다 ) 를설치할것바 ) 도시가스가통하는가스공급시설의부근에설치하는전기설비에는그전기설비가누출된도시가스의점화원이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마련할것사 ) 가스공급시설을설치한곳에는누출된도시가스가머물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마련할것아 ) 저장탱크에는그저장탱크가부식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마련할것자 ) 액화가스가통하는가스공급시설에는그설비에서발생한정전기가점화원으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마련할것차 ) 제조소에는누출된도시가스를신속히감지하여사고의확대를방지하기위하여공기중의혼합비율의용량이 1천분의 1의상태에서감지할수있는냄새가나는물질 ( 이하 냄새가나는물질 이라한다 ) 을혼합하기위한장치를설치할것카 ) 그밖에제3호제조소및공급소밖의배관기준의가. 시설기준중 2) 사고예방설비기준을준용할것 7) 피해저감설비기준액화가스저장탱크의저장능력이 500톤이상 ( 서로인접하여설치된것은그저장능력의합계 ) 인것의주위에는액상의도시가스가누출된경우에그유출을방지하기위한조치를마련할것 8) 부대설비기준가 ) 제조소및공급소에는이상사태가발생하는것을방지하고이상사태가

5 발생할때그확대를방지하기위하여액면계, 비상전력, 통신시설, 안전용불활성가스설비, 계기실, 열량조정장치, 플레어스텍, 벤트스텍및조명설비등필요한설비를설치할것나 ) 가스공급시설이손상되거나재해발생으로인해비상공급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다음기준에따라설치할것 1 비상공급시설의주위는인화성물질이나발화성물질을저장ㆍ취급하는장소가아닐것 2 비상공급시설에는접근을금지하는내용의경계표지를할것 3 고압이나중압의비상공급시설은내압성능을가지도록할것 4 비상공급시설중도시가스가통하는부분은기밀성능을가지도록할것 5 비상공급시설은그외면으로부터제1종보호시설까지의거리가 15m 이상, 제2종보호시설까지의거리가 10m 이상이되도록할것 6 비상공급시설의원동기에는불씨가방출되지않도록하는조치를할것 7 비상공급시설에는그설비에서발생하는정전기를제거하는조치를할것 8 비상공급시설에는소화설비와재해발생방지를위한응급조치에필요한자재및용구등을비치할것 9 이동식비상공급시설은엔진을정지시킨후주차제동장치를걸어놓고, 자동차바퀴를고정목등으로고정시킬것다 ) 삭제 < > 라 ) 그밖에제3호가목4) 중가 ) 및다 ) 를준용할것 9) 표시기준가 ) 저장탱크 ( 국가보안목표시설로지정된것은제외한다 ) 의외부에는은색ㆍ백색도료를바르고주위에서보기쉽도록도시가스의명칭을붉은글씨로표시할것나 ) 제조소및공급소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곳에는도시가스를취급하는시설이거나일반인의출입을제한하는시설이라는것을명확하게알아볼수있도록경계표지를하고, 외부인의출입을통제할수있도록경계책을설치할것다 ) 그밖에제3호가목5) 를준용할것 10) 그밖의기준

6 제3호가목6) 을준용할것나. 기술기준 1) 도시가스를안전하게제조ㆍ공급하기위하여저장탱크의기초 ( 침하상태 ) 를정기적으로점검할것 2) 물분무장치등은매월 1회이상확실하게작동하는지를확인하고그기록을유지할것 3) 긴급차단장치는 1년에 1회이상밸브몸체의누출검사와작동검사를실시하여누출양이안전확보에지장이없는양 ( 量 ) 이하이고, 원활하며확실하게개폐될수있는작동기능을가졌음을확인할것 4) 비상전력은그기능을정기적으로검사하여사용하는데지장이없도록할것 5) 냄새가나는물질을첨가할때에는그특성을고려하여적정한농도로주입할것 6) 제조소및공급소에설치된가스누출경보기는 1주일에 1회이상작동상황을점검하고, 작동이불량할때는즉시교체하거나수리하여항상정상적인작동이되도록할것 7) 제조소및공급소에설치하는냉동설비의설치ㆍ운영및검사에관한사항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에따른냉동제조시설의기술기준에따를것다. 검사기준 1) 시공감리ㆍ정기검사및수시검사의항목은제조소시설이적합하게설치또는유지ㆍ관리되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다음의검사항목으로할것 검사종류가 ) 시공감리나 ) 정기검사ㆍ수시검사 검사항목가목의시설기준에규정된항목 1 가목의시설기준에규정된항목중법제17조의3 제1항에따른상세기준 ( 이하 상세기준 이라한다 ) 에서규정한항목 2 나목의기술기준에규정된항목중상세기준에서규정한항목 2) 시공감리ㆍ정기검사및수시검사는시설이검사항목에적합한지를명확하게 판정할수있는방법으로실시할것 라. 진단ㆍ평가기준및사후관리

7 1) 진단및평가항목가 ) 정밀안전진단은제조소의안전성을확인하기위하여다음의구분에따른분야별진단항목에대하여실시할것 (1) 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 [(2) 에따른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는제외한다 ] 에대한정밀안전진단분야와진단항목진단분야진단항목안전장치관리실태, 공정안전관리실태, 저장탱크운영 ( 가 ) 일반분야실태, 입하ㆍ출하설비의운영실태외관검사, 배관두께측정, 배관경도측정, 배관용접부 ( 나 ) 장치분야결함검사, 배관내면ㆍ외면부식상태, 보온ㆍ보냉상태가스시설과관련된전기설비의운전중열화상ㆍ절연저 ( 다 ) 전기ㆍ계장 ( 計항측정, 계측설비유지관리실태, 방폭 ( 防爆 ) 설비유지裝 ) 분야ㆍ관리실태, 방폭지역구분의적정성 (2)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에대한정밀안전진단분야와진단항목 진단분야 진단항목 저장탱크설계도면, 저장탱크시공및수리등변경이 ( 가 ) 자료수집및력, 저장탱크운전정보ㆍ운전이력및유지ㆍ보수관련사분석분야항지반침하ㆍ변형등지반조사, 저장탱크외면균열및콘크리트박리상태등저장탱크외관및구조물조사, 콘크리트내부철근부식유무 ( 탱크외부진단결과필요한경우에 ( 나 ) 현장조사분야만해당한다 ), 레이저메탄가스디텍터등정밀누출장비에의한가스누출조사 ( 필요한경우에는비파괴검사를추가로실시할수있다 ) ( 다 ) 안전성분석저장탱크종합평가 ( 자료및현장에대한조사결과를토대및보수ㆍ보강로평가한것을말한다 ) 및저장탱크보수ㆍ보강방법에관한조치분야사항나 ) 안전성평가는위험성인지 ( 認知 ), 사고발생빈도분석, 사고피해영향분석, 위험의해석및판단의평가항목에대하여할것 2) 진단및평가방법정밀안전진단및안전성평가는그진단및평가대상항목의기술기준에적합한지를명확하게판정할수있는적절한방법으로할것 3) 진단및평가의사후관리정밀안전진단및안정성평가결과개선사항이있을경우이에대한이행실

8 태를기술검토, 시공감리, 정기검사또는수시검사때에확인할것 4) 1) 부터 3) 까지에서정한사항외에정밀안전진단의절차, 방법등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를것 2. 정압기 ( 지 ) 및밸브기지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정압기지및밸브기지는급경사지역이나붕괴할위험이있는지역안에설치하지아니할것 2) 배관설비기준정압기 ( 지 ) 및밸브기지의배관설비기준은제3호를따를것 3) 정압기지 ( 밸브기지 ) 기준가 ) 정압기실및밸브실은그정압기및밸브의보호, 정압기실및밸브실안에서의작업성확보와위해발생방지를위하여적절한구조를가지도록하고, 예비정압기를설치하는등안전확보에필요한조치를마련할것나 ) 정압기지에는가스공급시설외의시설물을설치하지아니할것. 다만, 태양광설비및감압 ( 減壓 ) 이용발전설비는안전의위해가없는경우설치할수있다. 다 ) 가열설비ㆍ계량설비ㆍ정압설비의지지구조물과기초는내진설계기준에따라설계하고이에연결되는배관은안전하게고정할것라 ) 정압기는도시가스를안전하고원활하게수송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적절한기밀성능을가지도록할것 4) 사고예방설비기준정압기지및밸브기지에는압력감시장치ㆍ지진감지장치ㆍ누출된도시가스를검지하여이를안전관리자가상주하는곳에통보할수있는설비ㆍ불순물제거장치ㆍ안전밸브등그정압기와밸브의보호및위해발생방지와도시가스의안정공급을위하여필요한설비를설치하고, 전기설비의방폭조치ㆍ동결방지조치등적절한조치를할것 5) 피해저감설비기준가 ) 지상에설치하는정압기실의벽은그정압기를보호하기위하여방호벽으로하고, 지붕은가벼운난연이상의재료로할것나 ) 정압기의입구에는압력이이상변동할때자동차단및원격조작이가능한

9 긴급차단장치를설치하고, 출구에는원격조작이가능한차단장치를설치할것다 ) 정압기지및밸브기지에는도시가스방출을위하여벤트스택을설치할것 6) 부대설비기준정압기지및밸브기지에는비상전력 조명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또는압력기록장치등그정압기와밸브의기능을유지하는데필요한설비를설치할것 7) 표시기준정압기지및밸브기지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곳에는도시가스를취급하는시설이거나일반인의출입을제한하는시설이라는것을명확하게알아볼수있도록경계표지를하고, 외부사람의출입을통제할수있도록경계책을설치할것 8) 그밖의기준정압기지및밸브기지에설치하는특정설비와가스용품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에따른검사대상에해당될경우에는검사에합격한것일것나. 기술기준 1) 정압기는설치후 2년에 1회이상분해점검을실시할것. 다만, 예비용도로만사용되는정압기로서월 1회이상작동점검을실시하는정압기는설치후 3년에 1회이상분해점검을실시할수있다. 2) 정압기, 그안전관리설비및안정공급설비중도시가스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필요한시설이나설비에대하여는작동상황을주기적으로점검하고, 이상이있을경우에는그시설이나설비가정상적으로작동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할것다. 검사기준 1) 시공감리ㆍ정기검사및수시검사의항목은정압기 ( 지 ) 및밸브기지시설이적합하게설치또는유지ㆍ관리되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다음검사항목으로할것검사종류대상시설검사항목가 ) 시공감리정압기 ( 지 ) 가목의시설기준에규정된항목밸브기지가목의시설기준에규정된 [3) 중예비정압기ㆍ압력기록장치에관한사항, 4) 중지진감지장치ㆍ압력이이상변동할때자동차단및원격조작이가능한긴급차

10 나 ) 정기검사 ㆍ수시검 사 단장치ㆍ불순물제거장치ㆍ동결방지조치에관한사항및 5) 가 ) 및나 ) 는제외한다 ] 항목정압기 ( 지 ) 1 가목의시설기준에규정된항목중상세기준에서규정한항목 2 나목의기술기준에규정된항목중상세기준에서규정한항목밸브기지 1 가목의시설기준에규정된 [3) 중예비정압기ㆍ압력기록장치에관한사항, 4) 중지진감지장치ㆍ압력이이상변동할때자동차단및원격조작이가능한긴급차단장치ㆍ불순물제거장치ㆍ동결방지조치에관한사항및 5) 가 ) 및나 ) 는제외한다 ] 항목중상세기준에서규정한항목 2 나목의기술기준에규정된항목중상세기준에서규정한항목 2) 시공감리ㆍ정기검사및수시검사는시설이검사항목에적합한지를명확하게판정할수있는방법으로할것 3. 제조소및공급소밖의배관가. 시설기준 1) 배관설비기준가 ) 배관의안전한시공과유지관리를위하여배관의위치, 배관의축척등배관에관한필요한정보가포함되도록설계도면을작성할것나 ) 배관등 ( 배관, 관이음매및밸브를말한다. 이하같다 ) 의재료와두께는그배관등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하여사용하는도시가스의종류및압력, 사용하는온도및환경에적절한것일것다 ) 배관등의구조는수송되는도시가스의중량, 배관등의내압, 배관등및그부속설비의자체무게, 토압, 수압, 열차하중, 자동차하중, 부력그밖의주하중과풍하중, 설하중, 온도변화의영향, 진동의영향, 배닻으로인한충격의영향, 파도와조류의영향, 설치할때하중의영향, 다른공사로인한영향, 그밖의종하중에따라생기는응력에대한안전성이있는것으로하고지진의영향으로부터안전한구조일것라 ) 배관은그배관의강도유지와수송하는도시가스의누출방지를위하여적절한방법으로접합하고, 이를확인하기위하여중압이상의용접부 ( 도시가스용폴리에틸렌관은제외한다 ) 와저압의용접부 ( 도시가스용폴리에틸렌관, 노출된

11 사용자공급관및호칭지름 80mm미만인저압배관은제외한다 ) 에대하여비파괴시험을하여야하며, 접합부의안전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응력제거를할것마 ) 배관에나쁜영향을미칠정도의신축이생길우려가있는부분에는그신축을흡수하는조치를할것바 ) 배관장치 ( 배관및그배관과일체가되어도시가스의수송용으로사용되는압축기ㆍ펌프ㆍ밸브및이들의부속설비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는안전확보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지지물및그밖의구조물로부터절연시키고절연용물질을삽입할것사 ) 배관은그배관의유지관리에지장이없고, 그배관에대한위해의우려가없도록설치하되, 설치환경에따라다음과같은적절한안전조치를마련할것 1 배관을매설하는경우에는설치환경에따라다음기준에따른적절한매설깊이나설치간격을유지할것가배관을지하에매설하는경우에는지표면으로부터배관의외면까지의매설깊이는산이나들에서는 1m 이상, 그밖의지역에서는 1.2m 이상. 다만, 방호구조물안에설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나배관의외면으로부터도로의경계까지수평거리 1m 이상, 도로밑의다른시설물과는 0.3m 이상다배관을시가지의도로노면밑에매설하는경우에는노면으로부터배관의외면까지 1.5m 이상. 다만, 방호구조물안에설치하는경우에는노면으로부터그방호구조물의외면까지 1.2m 이상라배관을시가지외의도로노면밑에매설하는경우에는노면으로부터배관의외면까지 1.2m 이상마배관을포장되어있는차도에매설하는경우에는그포장부분의노반 ( 차단층이있는경우에는그차단층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밑에매설하고배관의외면과노반의최하부와의거리는 0.5m 이상바배관을인도ㆍ보도등노면외의도로밑에매설하는경우에는지표면으로부터배관의외면까지 1.2m 이상. 다만, 방호구조물안에설치하는경우에는그방호구조물의외면까지 0.6m( 시가지의노면외의도로밑에매설하는경우에는 0.9m) 이상

12 사배관을철도부지에매설하는경우에는배관의외면으로부터궤도중심까지 4m이상, 그철도부지경계까지는 1m이상의거리를유지하고, 지표면으로부터배관의외면까지의깊이를 1.2m이상아하천구역 ( 하천법 제10 조제1항에따른하천구역중제방이외의하심측 ( 河心側 ) 의토지를말한다. 이하같다 ) 을횡단하여매설하는경우배관의외면과계획하상높이 ( 계획하상높이가가장깊은하상높이보다높을때에는가장깊은하상높이. 이하아에서같다 ) 와의거리는원칙적으로 4m 이상, 소하천ㆍ수로를횡단하여배관을매설하는경우에는배관의외면과계획하상높이와의거리는원칙적으로 2.5m 이상, 그밖의좁은수로 ( 용수로ㆍ개천또는이와유사한것은제외한다 ) 를횡단하여배관을매설하는경우에는배관의외면과계획하상높이와의거리는원칙적으로 1.2m 이상 2 하상을제외한하천구역에하천과병행하여배관을설치하는경우에는다음의기준에적합하게할것가정비가완료된하천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장관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천구역외에는배관을설치할장소가없다고인정하는경우일것나배관은견고하고내구력을갖는방호구조물안에설치할것다배관의외면으로부터 2.5m 이상의매설심도를유지할것라배관손상으로인한도시가스누출등위급한상황이발생한때에그배관에유입되는도시가스를신속히차단할수있는장치를설치할것. 다만, 고압배관으로서매설된배관이포함된구간의도시가스를 30분이내에화기등이없는안전한장소로방출할수있는장치를설치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배관을 하천법 에따른연안구역에매설하는경우에는하천제방과하천관리를고려하여필요한거리를유지할것 4 배관을해저ㆍ수중및해상에설치하는경우에는선박ㆍ파도등에영향을받지아니하는곳에설치할것 5 배관을지상에설치하는경우에는주택, 학교, 병원, 철도, 그밖의이와유사한시설과안전확보에필요한수평거리와배관의양측에안전을위하여필요한공지의폭을유지할것아 ) 자동차등의충돌로배관이나그지지물이손상을받을우려가있는경우에는단단하고내구력이있는방호설비를적절한위치에설치할것

13 자 )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은노출배관으로사용하지아니할것. 다만, 지상배관과연결을위하여금속관을사용하여보호조치를한경우로서지면에서 30cm이하로노출하여시공하는경우에는노출배관으로사용할수있다. 차 ) 배관을옥외의공동구에설치하는경우에는다음기준에따를것 1 환기장치가있을것 2 전기설비가있는것은그전기설비가방폭구조일것 3 배관은벨로즈형신축이음매나주름관등으로온도변화에따른신축을흡수하는조치를할것 4 옥외공동구벽을관통하는배관의관통부와그부근에는배관의손상방지를위한조치를할것카 ) 배관은도시가스를안전하게수송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내압성능과기밀성능을가지도록할것 2) 사고예방설비기준가 ) 배관장치에는그배관장치의작동상황과운영상태를감시하기위하여운영상태감시장치ㆍ안전제어장치ㆍ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ㆍ안전용접지장치등안전확보와정상작동에필요한장치를설치하고, 피뢰설비설치등안전확보에필요한조치를할것나 ) 지하에매설하거나수중에설치하는강관에는그강관이부식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설비를설치할것다 ) 중압이상의배관에는굴착공사로인한배관손상을방지하기위하여보호조치를강구할것 3) 피해저감설비기준가 ) 시가지ㆍ주요하천ㆍ호수등을횡단하거나도로ㆍ농경지ㆍ시가지등을따라매설되는배관에는사고가발생하는등의경우에가스공급을긴급히차단할수있도록원격조작에의한긴급차단장치나이와동등이상의효과가있는장치를설치할것나 ) 고압이나중압배관에서분기되는배관에는그분기점부근그밖에배관의유지관리에필요한곳에는위급한때에도시가스를신속히차단할수있는장치를설치할것. 다만, 분기하여설치하는배관의길이가 50m 이하인것으로서다 ) 에따라가스차단장치를설치하는경우는제외한다. 다 ) 도로와평행하여매설되어있는배관으로부터도시가스의사용자가소유하

14 거나점유한토지에이르는배관으로서호칭지름 65mm(KS M 3514에따른가스용폴리에틸렌관의경우에는공칭외경 75밀리미터를말한다 ) 를초과하는것에는위급한때에도시가스를신속히차단시킬수있는장치를도로또는가스사용자의동의를얻어그토지안의경계선가까운곳에설치할것. 라 ) 지하실ㆍ지하도그밖의지하에도시가스가체류될우려가있는장소 ( 이하 지하실등 이라한다 ) 에도시가스를공급하는배관에는그지하실등의부근에위급한때그지하실등으로가스공급을지상에서용이하게차단시킬수있는장치를설치 ( 지하실등의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그지하실등으로가스공급을지상에서쉽게차단할수있는장치가있는경우는제외한다 ) 하고, 지하실등에서분기되는배관에는도시가스가누출될때에이를차단할수있는장치를설치할것 4) 부대설비기준가 ) 배관장치에는배관의유지관리와도시가스의안정적인공급을위하여비상전력, 내용물제거장치설치등의조치를할것나 ) 순회감시자동차를보유하고, 필요한경우에는안전을위한기자재의창고등을설치할것다 ) 물이체류할우려가있는배관에는수취기를콘크리트등의박스에설치할것. 다만, 수취기의기초와주위를튼튼히하여수취기에연결된수취배관의안전확보를위한보호박스를설치한경우에는콘크리트등의박스에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5) 표시기준가 ) 배관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매설된배관의주위에는그배관이매설되어있음을명확하게알수있도록표시할것나 ) 배관의외부에사용가스명, 최고사용압력및도시가스의흐름방향을표시할것. 다만, 지하에매설하는경우에는흐름방향을표시하지아니할수있다. 다 ) 도시가스배관의표면색상은지상배관은황색으로, 매설배관은최고사용압력이저압인배관은황색ㆍ중압인배관은적색으로할것. 다만, 지상배관중건축물의내ㆍ외벽에노출된것으로서바닥 (2층이상건물의경우에는각층의바닥을말한다 ) 으로부터 1m의높이에폭 3cm의황색띠를 2중으로표시한경우에는표면색상을황색으로하지아니할수있다. 6) 그밖의기준

15 가 ) 배관에설치하는특정설비와가스용품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에따른검사대상에해당할경우에는검사에합격한것일것나 ) 가스용폴리에틸렌관은제50조제1항별표14 제4호다목8) 에따른폴리에틸렌융착원양성교육을이수한자가시공하도록할것나. 기술기준 1) 법제29조제2 항및규칙제49조에따라안전관리자선임ㆍ해임ㆍ퇴직신고를해야하는자는영제15조제1항에따른안전관리책임자로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는가스공급시설을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다음기준에따라안전점검원을배치할것가 ) 안전점검원의증감인원산출은다음표의증감항목별산출방법에따른다. 구분항목세부항목산출방법 1. 배관망전산화 전산화실적총공급배관길이 2 심도미달배관 개선배관길이대상배관길이 ( 전년말기준 ) 관리개선 하수도관통배관 이설개소대상개소 ( 전년말기준 ) 0.4 대상시설 학교부지안정압기 이전개소대상개소 ( 전년말기준 ) 0.4 도시가 고가도로밑정압기 이전개소대상개소 ( 전년말기준 ) 0.4 스시설 현대화 3. 원격감시및차단장치 원격차단밸브설치개소대상개소 1 4. 노후배관교체실적 교체실적교체대상배관총길이 2 5. 도시가스사고발생빈도 배관, 정압기 전년도사고건수 - 전전년도사고건수전전년도사고건수 ( -4) 사고가증가한경우에만적용하고, 전전 년도의사고건수가 1 건이하인경우에 는 전년도사고건수 /4 (-4) 로 산출한다.

16 안전성제고를위한과학화 6. 시공감리실시배관 7. 배관순찰자동차 8. 노출배관 9. 주민모니터링제 10. 매설배관의설치위치 시공감리실시배관총공급배관길이 2 보유순찰차량안전점검선임인원 2 1 ( 노출배관 500m 마다 0.1 씩가산치 ) (-4) 모니터선정인원총공급배관길이 ( km ) 5( km ) 0.4 농로설치배관총공급배관길이 (-2) 비고 1. 원격밸브설치대상 : 환상배관망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 정압기지또는밸브기지 ( 가스도매사업자 ) 2. 사고건수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매년공식발행하는사고연감을기준으로한다. 3. 시공감리미실시배관 : 1996년 3월 11일이전에설치된공급관중완성검사 (20%) 대상에서제외되는배관 4. 농로 : 농지법 제2조에따른농지에농기계및농업인등의통행을위해설치된전용도로를말한다. 5. 증감인원산출방법가. 계산식증감인원 = -( 총선임인원 [( 각항목합산치 )/ 10) 0.15] 나. 산출방법에따라계산할경우가중치를제외한최대값은 1을초과할수없다. 다. 2호의관리개선대상시설에서세부항목별개선대상이없는경우에는세부항목별최고점수로산출하며, 학교부지안과고가도로밑정압기의이전개소에는매몰형정압기로교체한경우를포함한다. 라. 삭제 < > 나 ) 도시가스사업자는전년말을기준으로안전점검원의배치계획서를해당연도 1월까지작성하고계획서에따라안전점검원을배치하며그결과를비치ㆍ보관할것다 ) 안전점검원의배치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배관 ( 사용자공급관및내관은제외한다 ) 길이 60km이하의범위에서나 ) 에따른안전점검원의배치

17 계획에따라배치할것 1 배관의매설지역 ( 도심지역, 시외곽지역등 ) 2 시설의특성 ( 배관의설치년도, 배관의재질, 사용압력, 매설심도등 ) 3 배관의노출유무, 굴착공사빈도등 4 안전장치의설치유무 ( 원격차단밸브, 전기방식등 ) 5 그밖에필요한사항 3) 굴착공사로인한배관손상을예방하기위하여굴착공사장에위치한배관에대해서는위해가미치지않도록다음기준에따른조치를할것가 ) 굴착으로주위가노출된고압배관의길이가 100m 이상인것은배관손상으로인한도시가스누출등위급한상황이발생한때에그배관에유입되는도시가스를신속히차단할수있도록노출된배관양끝에차단장치를설치할것. 다만, 노출된배관안의도시가스를 30분이내에화기등이없는안전한장소로방출할수있는장치를설치하거나노출된배관의안전관리를위하여안전점검원의자격을가진자를상주배치한경우에는차단장치를설치한것으로본다. 나 ) 중압이하의배관 ( 호칭지름이 100mm 미만인저압배관은제외한다 ) 으로서노출된부분의길이가 100m 이상인것은위급한때에그부분에유입되는도시가스를신속히차단할수있도록노출부분양끝으로부터 300m 이내에차단장치를설치하거나 500m 이내에원격조작이가능한차단장치를설치할것다 ) 굴착으로인하여 20m 이상노출된배관에대하여는 20m 마다누출된도시가스가체류하기쉬운장소에가스누출경보기를설치할것라 ) 노출부분의양끝은지반붕괴의우려가없는땅에지지되어있을것. 다만, 부득이한사유로마 ) 의조치를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마 ) 노출부분이다음표에따른길이를초과하는경우와노출부분에수취기ㆍ가스차단장치ㆍ정압기나불순물을제거하는장치또는용접외의방법으로둘이상의접합부가있는경우에는방호또는받침방호조치를할것 노출된부분의상황강관으로서접합부가없는것또는접합부의접합방법이용접으로된것 양끝부의상황 단단한땅에양끝이지지된경우 그밖의경우 6.0m 3.0m

18 그밖의것 5.0m 2.5m 바 ) 그밖에노출배관에위해가미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할것다. 검사기준 1) 시공감리ㆍ정기검사및수시검사의항목은배관이적합하게설치또는유지ㆍ관리되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하여다음의검사항목으로할것검사종류검사항목가 ) 시공감리가목의시설기준에규정된항목나 ) 정기검사ㆍ수 1 가목의시설기준에규정된항목중상세기준에서규정한항목시검사 2 나목의기술기준에규정된항목중상세기준에서규정한항목 2) 시공감리ㆍ정기검사및수시검사는시설이검사항목에적합한지를명확하게판정할수있는방법으로할것라. 진단기준및사후관리 1) 진단항목정밀안전진단은배관의안전성을확인하기위하여분야별로필요한진단항목에 대하여실시할것진단분야가 ) 기계분야나 ) 전기ㆍ계장분야다 ) 그밖의분야 2) 진단방법 진단항목 도시가스누출여부, 긴급차단장치의정상작동여부, 배관피복손상여부, 배관취약부분의두께감소량측정 방식전위측정, 측정단자의적정관리여부, 계측기기의관리실태 라인마크ㆍ표지판의적정설치여부, 도면의정확성 정밀안전진단은배관이그진단대상항목의기술기준에적합한지를명확하게판정할수있는적절한방법으로할것 3) 사후관리정밀안전진단결과개선사항이있을경우이에대한이행실태를정기검사또는수시검사때에확인할것

[ 본조신설 ] 제6조 ( 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작성 ) 법제7조제1항에따른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1.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 안전점

[ 본조신설 ] 제6조 ( 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의작성 ) 법제7조제1항에따른안전점검지침및정밀안전진단지침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 개정 , > 1.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실시계획의수립및시행에관한사항 2. 안전점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2015.1.1.] [ 대통령령제25836호, 2014.12.9., 타법개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환경안전과 ) 02-2110-2 제1조 ( 목적 ) 이영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밀안전진단의실시자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