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수립배경및개요 1. 현황및분석 3. 비전및목표 19. 분야별세부추진과제 20 ( 분야 1) 지진 지진해일관측시스템 22 ( 분야 2) 내진설계상위기준설정 38 ( 분야 3) 시설물내진대책추진 59 ( 분야 4) 지진해일대책 77 ( 분야 5) 대응및복구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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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차지진방재종합계획 국민안전처

2 목 차. 수립배경및개요 1. 현황및분석 3. 비전및목표 19. 분야별세부추진과제 20 ( 분야 1) 지진 지진해일관측시스템 22 ( 분야 2) 내진설계상위기준설정 38 ( 분야 3) 시설물내진대책추진 59 ( 분야 4) 지진해일대책 77 ( 분야 5) 대응및복구 89 ( 분야 6) 교육및훈련 106 ( 분야 7) 연구기능강화및산업육성 112 ( 분야 8) 지진방재기반구축지원 121. 재정투자계획및추진일정 131. 추진체계 136 별첨 1 기관별추진과제현황 137

3 Ⅰ. 수립배경및개요 1 수립배경 지진재해대책법 개정에따라지진방재분야최상위계획으로서 범정부차원의지진방재종합계획을수립하여추진필요 종합계획수립근거 지진재해대책법 제 조의 시행 국가지진방재정책의기본방향에따른세부추진과제의선정및추진일정등에대해서는관계부처및지자체와협의하여추진 국가지진방재정책의목표및기본방향등의설정을통해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등과의상호공유및협업체계마련 도출된기본방향및전략등에대해공유하고기관별소관사항에대해세부추진계획을마련하여일사분란하고체계적으로추진 최근지진발생빈도증가 해외피해사례등의현실태및여건을고려한종합계획의설정필요 최근국내지진발생빈도가증가하고있어대규모지진발생가능성에대한우려증가 년이후연평균 회 년대 회 년대 회 년대 로증가 년중국쓰촨성지진 규모 년아이티지진 규모 년동일본지진 규모 등으로인한대규모피해발생 - 1 -

4 2 계획의개요 계획의의의 지진재해로부터국민의생명과재산 주요기간시설의보호를위해범정부차원의일관된지진방재추진방향을설정하고세부과제를도출한중기종합계획 지진방재관련내진대책 제도적기반마련 교육 훈련 지진해일대책 연구개발등을망라한종합계획 지진방재관련유관기관 민간전문가등이합동으로수립 시행하는국가법정계획 범위및내용 기간 년 개년 주요내용 지진 지진해일관측 시설물내진대책추진 대응및복구 연구기능강화및산업육성 내진설계상위기준설정 지진해일대책 교육및훈련 지진방재기반구축지원 추진경과 월 지진재해대책법 개정 월 관계기관실무회의 월 전문가자문회의 월 지진방재정책심의회심의 월 안전정책조정회의 - 2 -

5 Ⅱ. 현황및분석 1 국내외지진발생현황 우리나라지진발생현황 국내지진발생환경 국내발생하는지진은주로천발 지진 진원깊이 이하 이며 판의내부에서발생하는판내부지진의특성을가짐 판구조적측면에서보면인도판과유라시아판의충돌에의해 그리고태평양판과필리핀판이유라시아판밑으로섭입됨에따라지속적으로응력이증가하다가한계점을넘어서는부분에서지진이발생하는것으로분석 일본의서부해역에서규모 이상의해저지진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어우리나라동해안에지진해일피해위험상존 ㅇ역사지진 ( 지진관측 1905년이전 ) 현재까지밝혀진역사기록상의유감지진은약 회 에달하며 진도 이상의지진이약 회정도발생 한반도의지진활동은 세기동안에가장활발하였고 그중 세기에지진의발생빈도가가장높았음 인명및재산피해의기록이있는피해지진은약 회이상발생하여 년에 번정도는피해를유발하는지진이한반도에서발생 - 3 -

6 ㅇ계기지진 우리나라에서지진을관측한것은 년부터이며 지진발생빈도는기상청에서본격적으로관측을시작한 년부터 년까지총 회가발생하여연평균 회정도발생함 이중규모 이상지진은 회로연평균 회가발생하였고 규모 이상지진은총 회로연평균 회가발생 국내주요지진피해현황 쌍계사지진 지진규모 발생일시 장소 경남하동군화개면 쌍계사 피해내용 남한전체에서진동을느낄수있었으며, 지진으로인한피해는하동군화개면삼신리, 정금리, 용강리와쌍계사등에서집중 산사태및도로붕괴가있었고, 부상 4명, 가옥전파 3채등 113채의가옥피해및쌍계사건물과문화재파손 - 4 -

7 속리산지진 지진규모 발생일시 장소 충북속리산부근 피해내용 계기지진관측이후최대규모지진으로보은지역진도는 Ⅳ를기록, 우리나라중앙부근에서발생하여전역에걸쳐고른진동을보였음 인명피해는없었으나, 지진발생시굉음과함께서울, 대구, 대전등의지역에서잠자던중에깬사람들이많이있었음 홍성지진 지진규모 발생일시 장소 충청남도홍성군홍성읍 피해내용 홍성군청을중심으로반경 500m내에심한피해가집중되었는데, 굉음과함께홍성읍주민모두가공포에떨정도의진동이발생 부상 2명, 건물파손 118동, 건물균열 1,000여개소, 상품, 가구및담장등의파손 670여건이발생하여총피해액은 2억여원 영월지진 지진규모 발생일시 장소 강원도영월군동쪽 지역 피해내용 지진피해는진앙지부근의영월군과정선군일대로 10여개의구조물에서균열이발생했거나도로변에낙석발생 영월군에서는연쇄점의대형유리가깨지고, 건물벽에균열발생 대전에서도석교동과대흥동을연결하는송전시설의애자가파손되어일대 1,600여가구에 20분간정전사태 - 5 -

8 울진앞바다지진 지진규모 발생일시 장소 경북울진동쪽약 해역 피해내용 울진지역은진도 Ⅴ, 삼척, 안동, 포항, 울릉도등은진도 Ⅳ, 서울, 전남, 충북일대등감지범위약 410km 이내의지역들은진도 Ⅱ로흔들려전국적으로진동을느꼈음 건물및인명피해를유발하지는않았지만, 울진지역에서는건물이심하게흔들려거의모든사람이진동을느꼈음 오대산지진 지진규모 발생일시 장소 강원도평창군도암 진부면경계지역 지진개요 진원깊이약 13km로천발지진이며, 강릉, 평창지역이진도 Ⅴ, 속초, 춘천등이진도 Ⅳ, 그외서울, 경기등은진도 Ⅱ로관측 기상청이본격적으로계기관측을시작한 1978년이후강원도지역에서발생한최대규모지진으로제주도를제외한전국에서사람이감지한유감지진 - 6 -

9 백령도지진 ( 서해연속지진으로최대규모 4.9) 발생일시 회 회 이하 회 발생장소 인천백령도인근해역 지진개요 백령도인근해역에서이례적으로 16차례연속지진이발생하여대규모지진발생의전조현상에대한가능성제기 국내지진해일피해발생현황 북해도외해지진 규모 해일높이 약 정도 피해지역 삼척 울진 울릉도등동해안지역 피해상황 가옥피해 동 어선피해 척 - 7 -

10 니이가타지진 규모 해일높이 부산 울산 피해지역 없음 동해중부지진 규모 지진해일발생 시간 분 시간 분동안 분주기로발생 해일높이 울릉도는 강원도삼척군원덕읍임원리에는파고 의지진해일발생 주요피해지역 강원도삼척 경북울릉군등 피해상황 인명피해 : 5명 ( 사망 1명, 실종 2명, 부상 2명 ) 및이재민 405명 재산피해 : 총약 3억 7,000여만원 ( 건물 44동, 선박 87척 ) 북해도남서외해지진 규모 지진해일발생 시간 분 시간동안 분주기로발생 해일높이 울릉도 속초 동해 피해지역 경북울릉도 강원도삼척 동해 속초지역 피해상황 어선피해 척 어망어구 여통등피해액 억원 - 8 -

11 국외주요지진및지진해일피해발생현황 (1) 인도네시아수마트라섬지진 지진해일 진원시 : 2004년 12월 26일 07시 58분 ( 현지시각 ) 진앙 : 인도네시아수마트라섬북서부해안 규모 / 심도 : M 9.3 / 30km( 미국USGS) 지진개요 : 인도판과버마판경계에서발생한단층지진 대규모해저지진으로인한약 1,000km에이르는지각변동으로지진해일발생 최대파고 : 수마트라해안 15m, 스리랑카 태국 5m 이상발생 피해현황 : 인명피해 ( 사망 23만명 ) ( 일본자연재해학회 ) 건물피해 (19만동), 피해범위 (150,000 km2 ) ( 일본자연재해학회 ) (2) 중국쓰촨성대지진 진원시 : 2008년 5월 12일 14시 28분 ( 현지시각 ) 진앙 : 중국청두북서쪽약 75km 지역원촨현 규모 / 심도 : M 8.0 / 14km - 9 -

12 지진개요 : 유라시아판과인도판의충돌로발생한판내부단층지진 유라시아판에속한티베트고원이동쪽으로이동하면서쓰촨성청두시서북쪽룽먼산의단층활동이유발되어지진발생 2008년 9월 7일까지 27,784회여진발생 피해현황 : 인명피해 ( 사망 69,226명, 실종 17,923명, 부상 374,643명 ) 건물피해 (796만동) (3) 이탈리아라퀼라지진 진원시 : 2009년 4월 6일 3시 32분 ( 현지시각 ) 진앙 : 이탈리아로마북동쪽 90km 아브로초주라퀼라시 규모 / 심도 : M 6.3 / 8.8km 지진개요 : 이탈리아남북을관통하는아펜니노산맥정단층에서발생한지진 유라시아판과아프리카판의충돌과에트루리아분지가서쪽으로열리는영향으로발생 250여회이상여진발생

13 - 피해현황 : 인명피해(사망 297명, 이재민 39,351명) 건물피해 (1만여동) [ 라퀼라지진 피해현황 ] (4)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지진 - 진원시 : 2011년 2월 22일 12시 51분(현지시각) - 진앙 : 뉴질랜드 캔터베리주 크라이스트처치 남동쪽 10km 지역 - 규모/심도 : M 6.3 / 4km - 지진개요 : 태평양판과 호주판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 지진 - 피해현황 : 인명피해(사망 169명, 부상 약 2,000명) [ 크라이스트처치지진 피해현황 ]

14 (5) 동일본대지진 진원시 :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 진앙 : 일본미야기현산리쿠연안오시카반도동쪽 130km 부근 규모 / 심도 : M 9.0 / 24km 지진개요 : 지진에의하여발생한지진해일로막대한피해발생 피해현황 : 인명피해 ( 사망 15,859명, 실종 3,021명, 부상 6,107명 )

15 2 그간의추진경과 법령분야ㅇ지진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제정 공포 및시행 지진재해대책법 차개정 시행 차개정 시행 관측 관측시설설치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 관측결과통보등 예방대비 종합계획수립 지진해일주민대피계획 교육 훈련등 내진대책 지진위험지도 내진설계기준설정 민간건축물지원등 대응 지진재해대응체계운영 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등 연구개발 지진재해경감연구 기술개발 활성단층지도작성등 주요정책분야ㅇ제3차지진방재종합대책은중국쓰촨성대지진 년 이후범정부지진방재종합대책수립필요성이제기되어 2009년 3월수립 국가내진성능목표설정등 개분야 개세부과제로구성 ㅇ제 3 차지진방재종합대책중추진완료된과제는제외하고추진중인 과제는지진방재종합계획으로계승하여지속추진 완료된과제라도필요한경우보완과제로지정하여추진

16 전담조직분야 ㅇ ( 국민안전처 ) 지진재해총괄을위한과 ( 課 ) 단위운영 지진방재과신설 지진방재팀개편 지진방재과개편 ㅇ ( 기상청 ) 지진및지진해일관측을위한국 ( 局 ) 단위운영 지진담당관신설 지진기획과 지진감시과 개편 지진관리관소속지진정책과 지진감시과 개편 주요시스템분야 ㅇ지진재해대응시스템 지진발생시인명및건축물등피해를예측하여초동대응을할수 있도록지원하는시스템 ㅇ지진해일대응시스템 우리나라인근에서대규모지진발생시지진해일내습시각및 파고 침수범위를예측하여신속한주민대피에활용하는시스템

17 연구개발분야ㅇ지진분야 R&D 수행현황 약 억원의예산을사용하여총 건의연구수행 ㅇ부처별지진분야연구개발예산 ( 최근 5년 ) 지식경제부 억원 기상청 억원 교육과학기술부 억원 국토해양부 억원 소방방재청 억원 행정안전부 억원 기상청 억원 미래창조과학부 억원 해양수산부 억원 소방방재청 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억원 안전행정부 억원 ㅇ기술분류별지진분야연구개발예산 ( 최근 5년 ) 관측 분석기술 억원 예방 대비기술 억원 대응기술 억원 복구 지원기술 억원

18 3 해외지진방재현황 미국의지진방재현황 ㅇ지진재해관련규정 - 지진재해경감법 (Earthquake Hazards Reduction Act of 1977) 에따라 국가지진재해경감프로그램 (NEHRP, National Earthquake Hazards Reduction Program) 작성및실시 - NEHRP 추진계획 ( ) 비전 : 공공안전, 경제력강화, 국가안보에서지진레질리언스를갖는국가 미션 : 지진재해경감을위한지식, 도구및수단을개발, 보급, 향상 피해감소방안개발, 복구능력향상등 3대목표및 14개과제로구성 ㅇ지진및지진해일관리체계 - 정보수집 감시는지질조사국 (USGS), 태평양지진해일경보센터 (PTWC) - 지진발생시연방재난관리청 (FEMA) 과지방정부에서대응

19 일본의지진방재현황ㅇ지진재해관련규정 지진방재대책특별조치법 제정 개정 지진방재긴급사업 개년계획작성및긴급사업관련국가재정상의특별조치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설치등 대규모지진대책특별조치법 제정 개정 대규모지진발생가능성및피해가클것으로예상되는지역을 지진방재대책강화지역 으로지정, 지진발생이임박했다고판단되는경우 경계선언 발령등 동일본대지진 월 이후정책변화 지자체지역방재계획의기본이되는방재기본계획수정 지진 지진해일예측및대책에대한전반적재검토 광역및대규모재해의즉각적인대응능력강화 대피소 물자공급대책등이재민지원강화 지진해일경보개선등피해경감대책을위한노력등 지진및지진해일관리체계

20 4 여건분석및대응방향 분석 대응방향

21 Ⅲ. 비전및목표 비전지진재해에안전한사회, 행복한국민 목표지진발생대비선제적대응체계구축 지진 지진해일관측시스템 내진설계상위기준설정 시설물내진대책추진 분야 지진해일대책 대응및복구 교육및훈련 연구기능강화및산업육성 지진방재기반구축지원

22 Ⅳ. 분야별세부추진과제 전략세부과제비고주관기관유관기관 8 개분야 1. 지진 지진해일관측시스템 2. 내진설계상위기준설정 3. 내진대책추진 1-1 지진및지진해일관측망종합계획수립 운영 (1-1-1) 지진및지진해일관측기관협의회구성확대 (1-1-2) 지진관측망확충및개선 (1-1-3)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 1-2 지진정보통보체계고도화 (1-2-1) 계기진도발표체계구축추진 (1-2-2) 지진조기경보체제추진 1-3 주요시설물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 운영 (1-3-1) 시설물별가속도계측기설치 관리 (1-3-2) 지진가속도계측자료공유및활용강화신규 기상청기상청기상청 기상청기상청 국민안전처재난안전연구원 2-1 국가차원의사회기반시설내진성능목표설정 (2-1-1) 국가내진성능목표설정국민안전처 2-2 시설물별내진설계공통적용사항정비 (2-2-1) 한국형지반분류체계기준개발 (2-2-2) 설계지반운동표시방법고도화를위한기준설정 (2-2-3) 공통사항인내진등급, 성능목표등의체계개선 2-3 국가지진위험지도개선 (2-3-1) 국가지진위험지도의수요자맞춤형정보기능강화 (2-3-2) 문화재맞춤형지진위험지도제작 (2-3-3) 국가지진위험지도고도화를위한갱신추진 신규신규신규 신규신규 국민안전처국민안전처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문화재청국민안전처 2-4 국가활성단층지도제작 (2-4-1) 활성단층지도제작및활용방안마련국민안전처 2-5 각종지질및지반조사 DB 통합관리 (2-5-1) DB관리 활용에대한조사 분석및발전방향제시 신규 재난안전연구원 3-1 기존시설물내진보강활성화 (3-1-1) 내진설계대상시설물내진실태전수조사및분석 (3-1-2) 관계기관소관시설물내진보강사업추진 국민안전처국민안전처 관계부처, 지자체 관계부처, 지자체관계부처, 지자체 3-2 민간건축물내진보강활성화 (3-2-1) 내진보강대국민홍보및인센티브부여 국민안전처 지자체 3-3 지진재해대응컨트롤타워기능연속성확보 (3-3-1) 재난안전대책본부및종합상황실내진대책추진 (3-3-2) 정부종합청사내진대책추진신규 국민안전처정부청사관리소 지자체 3-4 시설물내진성능평가활성화 (3-4-1) 시설물별내진성능평가활성화대책추진 신규 관계부처 국민안전처 3-5 시설물별내진설계기준재정비 (3-5-1) 시설물별내진설계기준재설정및개선 관계부처 국민안전처 3-6 지진안전성표시제확대 (3-6-1) 지진안전성표시제운영확대및활성화추진 신규 국민안전처 관계부처, 지자체

23 4. 지진해일대책 5. 대응및복구 6. 교육및훈련 7. 연구기능강화및산업육성 8. 지진방재기반구축지원 4-1 지진해일예 경보시스템개선 (4-1-1) 지진해일예 경보시스템확충및점검활성화 국민안전처 지자체 4-2 지진해일대응시스템고도화 (4-2-1) 인명 재산피해등예측기능고도화추진 신규 국민안전처 4-3 지진해일대비구조적대책 (4-3-1) 지진해일대비해안방재림조성사업추진 (4-3-2) 방파제건설등해안방재대책추진 4-4 지진해일대비주민대피계획개선 (4-4-1) 지진해일주민대피계획수립지침개선추진 (4-4-2) 대피지구, 안내판, 대피로등정비사업추진 신규 산림청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지자체 5-1 지진재해대응시스템고도화 (5-1-1) 산사태및액상화등지반피해예측시스템구축 신규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5-2 지진재난각종매뉴얼보완 (5-2-1) 관계기관지진재난관련매뉴얼보완추진 국민안전처 관계부처, 지자체 5-3 주요시설물비상대처계획수립 (5-3-1) 복합시설물등면적단위수립위한제도개선 신규 국민안전처 5-4 지진피해원인조사및위험도평가방안고도화 (5-4-1) 지진피해원인조사단및위험도평가단구성 운영 (5-4-2) 위험도평가단교육 훈련자료개발신규 국민안전처재난안전연구원 지자체국민안전처 5-5 지진이재민수용시설지정 관리 (5-5-1) 지진이재민수용시설지정및관리 국민안전처 지자체 5-6 재난방송시스템강화 (5-6-1) 중앙및지역재난방송협의회활성화추진 (5-6-2) 신속한정보전달을위한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고도화 6-1 지진방재관련대국민교육 홍보강화 (6-1-1) 대국민홍보계획수립및추진 (6-1-2) 어린이, 성인별교재 동영상개발 미래부, 방통위미래부, 방통위 국민안전처국민안전처 6-2 지진방재종합훈련실시 (6-2-1) 지진 지진해일대피훈련실시국민안전처 7-1 기관별 R&D 사업추진 (7-1-1) 관계기관지진방재 R&D 추진상황총괄관리 (7-1-2) 범정부지진방재 R&D 로드맵수립 7-2 지진방재기술선진화를위한방재산업육성 (7-2-1) 지진방재신기술 신제품활성화추진 (7-2-2) 지진방재산업육성을위한제도적기반조성 8-1 국제협력기반구축 (8-1-1) 국제공동연구를통한지진방재기술선진화추진 (8-1-2) 개도국 ODA 사업추진 (8-1-3) 국제협력 Partnership 구축 신규신규 신규신규 신규신규신규 재난안전연구원재난안전연구원 국민안전처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재난안전교육원국민안전처 8-2 지자체내진보강국고보조등지원 (8-2-1) 지자체지진위험시설물내진보강사업국고보조추진 신규 국민안전처 8-3 지진업무전담인력 조직보강추진 (8-3-1) 관계부처및지자체전담조직신설추진 관계부처, 지자체 지자체 관계부처 재난안전연구원

24 1 지진 지진해일관측시스템 과제 1-1 지진및지진해일관측망종합계획수립 운영 지진및지진해일관측기관협의회구성확대 가 현실태및문제점 지진및지진해일관측기관 협의회 운영 지진관측망구축 운영 지진관측자료공유등에대한업무협력추진 *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지질자원 ( 연 ), 한국수자원공사등총 10 개기관 지진및지진해일관측기관중일부기관은미가입상태로관측기관간지진관측자료공유에한계상존 범국가적지진관측망구성및지진관측자료공유를위해지진및지진해일관측기관협의회확대운영필요 나 주요추진내용 지진및지진해일관측기관재조사및협의회구성확대방안마련 협의회확대를위한국내지진 지진해일관측기관의조사및자료이용분야 구분 * 지진관측용 (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등 ) 과건물진동측정용 ( 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등 ) 관측망을별도관리 운영 지진및지진해일관측기관협의회확대운영 안 에대한 지진및지진해일관측기관협의회 심의 의결 지진및지진해일관측기관협의회운영지침 개정

25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 지진및지진해일 관측기관협의회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관측기관협의회 확대 ( 안 ) 마련 협의회심의및의결 관측기관협의회운영지침개정 공표 ( 기상청 ) ( 관측기관협의회 ) ( 기상청 ) ( 기상청고시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기상청 협의회구성확대방안마련 운영지침개정등 관계기관 협의회확대방안에대한의견제시및심의 마 추진일정 단기과제 추진내용 협의회구성확대방안마련 협의회확대방안의결 관련고시개정을위한행정절차이행및공표 추진시기 월 월 월 바 기대효과 지진관측기관간지진관측자료공유로중복투자에의한예산낭비방지 지진관측기관별맞춤형지진관측자료제공으로자료활용성증진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기상청

26 지진관측망확충및개선 가 현실태및문제점 내구연한 년 초과지진관측장비교체및지진관측환경개선필요 2014 년현재내구연한초과지진관측소는 54 개소로전체의약 40% 차지 내구연한초과지진관측장비는지진관측정확도가우수한시추공지진관측장비로연차적교체 지진관측소가내륙에집중분포 해역지진에대한분석정확도저하 기상청도서지역지진관측소 : 제주도 5개소등총 12개소운영 해역지진감시강화를위한도서지역지진관측망 확충추진 * 남해 ( 가거도, 추자도, 거문도, 연도, 욕지도 ), 서해 ( 소연평도, 어청도, 안마도, 선유도, 외연도 ) 나 주요추진내용 년지진및지진해일관측망종합계획 수립 운영 국가지진관측망확충 개선및지진관측자료공동활용방안마련 지진및지진해일관측기관 협의회 운영 지진관측망구축 운영및지진관측자료공유등에대한업무협력추진 * 기상청,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지질자원 ( 연 ), 한국수자원공사등총 10 개기관 지진관측망확충및개선 지진조기경보를위해서는최소 개소 약 간격 의관측소운영필요 지진관측망확충 ( 유관기관관측소 50개소포함 ) : 150개소 ('10년) 177개소 ('13년) 314개소 ('20년)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지진조기경보구축및운영 합계

27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종합계획 수립 ( 기상청 ) 의견수렴 지진관측망확충및개선 지진관측망운영 ( 지진및지진해일관측기관협의회등 ) ( 기상청등지진관측기관 ) ( 기상청등지진관측기관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기상청 지진및지진해일관측망종합계획수립 운영 지진관측망확충 개선및운영등 지진관측기관 지진및지진해일관측망종합계획수립을위한협업 자문 지진관측망확충 개선및운영등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년지진및지진해일관측망종합계획 수립 지진관측망확충및개선 추진시기 월 월 바 기대효과 고밀도 고품질의지진관측자료확보로지진조기경보체제실현 지진관측기관간지진관측자료공유로중복투자방지및자료활용성증진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기상청

28 별첨 국내지진관측망현황 년 월현재

29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 가 현실태및문제점 국내외지진감시및대응을위한지진관측자료의공유및활용으로유관기관간의지진관측망에대한효율적인자원활용필요성제기 국민의불안감해소와유관기관의능동적대응지원을위한다양하고신속한지진 화산정보서비스수요증가 지진 화산현상의감시및대응지원을위한지진 지구물리관측자료의공유와정보의서비스지원을위한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구축추진 '13 년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전문가웹서비스개시 나 주요추진내용 지진 지구물리관측유관기관의자료공유체계구축 국내외지진유관기관 관측자료의실시간공유시스템구축 * 지질자원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력연구원,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등 지구자기 등지구물리관측자료공유체계구축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계기능개선및확대 ** KISS(Korea Integrated Seismic System) : 국가통합지진관측망 지진종합정보웹포털서비스체계구축 지진발생및관측망정보종합서비스및표출체계구현 지진 지구물리자료의사용자제공서비스구축 13 년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웹서비스개시 (necis.kma.go.kr)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 합계

30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시스템설계 시스템구축 의견수렴 시험운영 (R&D 연계 ) ( 개발ㆍ개선 ) ( 관련기관등 ) ( 지진재난책임기관 ) 대외 서비스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기상청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자료통합공유기술지원 중앙부처지진관측기관 지진 지구물리관측자료공유연계및활용 국민안전처, 지진및지진해일관측기관협의회대상기관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지진관측유관기관실시간자료공유기능개선 지구물리관측자료공유및활용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운영및개선 추진시기 월 년 계속 바 기대효과 급변하는지진업무환경에대한능동적 효율적대응기반마련 표준적플랫폼을통한지진업무지원의유연성 확장성향상 범국가적지진자료 정보의통합관리체계구축으로공동활용성제고 지진자료 정보의수집 유통 서비스를위한단일화된정보제공창구확보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기상청

31 과제 1-2 지진정보통보체계고도화 계기진도발표체계구축추진 가 현실태및문제점 기상청은지진의크기발표시지진파를이용하여계산한규모와지진동에의해나타나는현상을조사한진도로발표 진도는유감지진발생시해당지역의지진동영향정도를별도조사 현재의진도발표정보는조사대상자의주관적인판단에의한일관성부족과조사완료시까지시간소요로신속한진도발표의한계존재 지진관측망의가속도관측자료를이용한계기진도와한반도의지각특성을이용한진도예측정보제공필요 한반도지진시나리오를이용한예측진도와가속도관측자료를이용한계기진도발표기반구축추진 나 주요추진내용 한반도시나리오지진에대한진도예측 활용체계구축 한반도남한지역의시나리오지진목록작성및규모별합성파산출 합성파에의한한반도남한의진도예측분포도 구축 지진조기분석시스템의진도예측분포도 활용체계구축 지진조기경보를통한진도예측정보발표체계구축 지진발생위치및규모에따른시나리오지진의 검색기능구현 지진조기경보전용통보시스템을이용한진도예측 정보제공 최고지반가속도값을이용한계기진도발표기반구축 최고지반가속도값의관측치와예측치비교분석및계기진도정보제공다 소요예산 비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 지진조기경보시스템구축예산에포함된중요핵심기술로추진

32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진도예측 Shakemap DB 구축 지진조기분석 통보시스템연계 시험운영 대국민서비스 (R&D 연계 ) ( 개발 ) ( 지진재난책임기관 ) ( 기상청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기상청 지진조기경보시스템연계및대외서비스체계구축 학계 진도예측 및가속도진도결정연구개발 국민안전처 진도예측결과를이용한신속한상황전파및대응조치 중앙부처지자체재난관리책임기관 진도에따른후속대응 마 추진일정 중기과제 추진내용 진도예측 정보제공시험운영 지진조기경보운영과병행 대국민지진조기경보서비스실시 진도예측 정보포함 진도예측 성능개선및가속도진도결정연구개발 최고지반가속도값을이용한진도분류및정보제공 추진시기 월 월 년 년 바 기대효과 정량적인진도예측결과제공을통한진도정보의일관성확보 지진발생지역에대한실제지진동영향여부의신속한상황파악 계기진도정보를이용한신속대응지원으로추가피해최소화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기상청

33 지진조기경보체제추진 가 현실태및문제점 국내외지진 지진해일피해규모대형화및국민불안감증대로선제적지진재해대응요청 현재지진발생시지진속보및통보시간은 분이소요되어효율적인초동대처지원한계 지진정보의최단시간전파를통한지진지진해일재해경감을위해지진조기경보체제구축추진 ( 지진조기경보목표시간 ) '15 년 50 초이내, '20 년 10 초이내통보 나 주요추진내용 지진조기분석시스템및지진조기경보통보전용시스템구축 한반도지질지각구조에적합한한국형지진조기분석시스템개발 유관기관재난경보시스템 및재난방송서비스체계 와연계한지진조기 경보전용통보시스템구축 * 국민안전처,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도시철도공사등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KBS, MBC, SBS 등 ) 지진조기경보지진관측망확충및노후지진계교체 지진관측공백지역과다발지역을중심으로지진관측망확충 지진관측망 : ('13) 127 개소 ( 기상청 ) ('20) 314 개소 ( 기상청및유관기관 ) 최적의관측망구성을위한노후지진계교체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지진조기경보 구축및운영 합계

34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시스템개발 의견수렴 시험운영 대국민 서비스 (R&D 연계 ) ( 관련기관등 ) ( 지진재난책임기관 ) ( 기상청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기상청 지진조기경보시스템개발및지진관측망확충 국민안전처 재해대응시스템 상황전파시스템등 연계및전파 미래창조과학부 지상파 종편등 자막방송시스템연계및전파 중앙부처지자체재난관리책임기관 지진조기경보수신및활용 중앙부처 지자체등관계기관, 관련전문가 단체, 산업계등민간부문포함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유관기관대상지진조기경보서비스시험운영 대국민지진조기경보서비스실시 국가지진조기경보체제 단계구축사업 추진시기 월 월 년 바 기대효과 지진조기경보체제구축으로지진 지진해일피해경감추진 최신정보통신기술을활용한최단시간지진정보전파로대국민불안감해소 지진조기경보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등지진연구및산업활성화지원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기상청

35 과제 1-3 주요시설물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 운영 시설물별가속도계측기설치 관리 가 현실태및문제점 주요시설물에설치하는지진가속도계측기의대상은 개소 년 월현재 개소설치 이중 개소통합관리시스템에연계 설치대상시설물 (9) : 건축물, 공항시설, 저수지 댐, 교량, 변전소, 가스시설, 고속철도, 발전설비, 원자력시설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 운영상에나타난개선 보완사항등을반영하여지속적으로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및운영기준개정필요 연계전송된가속도계측자료를활용하여시설물별안전성평가를하여야하나 건축물이외의교량 댐등에대한안전성평가프로그램부재 나 주요추진내용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및운영기준지속적개선추진 운영기준개정 월 이후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 운영상에나타난설치대상추가 점검방식등일부미비점개선 보완 주요시설물에대한지진가속계측기설치지속추진 대상시설 개소중기완료된 개소제외한 개소에대해 년에걸쳐설치완료추진 각시설물별 댐 저수지 교량등 실시간계측자료를활용한시설물안전성평가프로그램개발추진 진동특성기반시설물재난피해추정및평가기술개발 추진중

36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합계 합계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사업 안전성평가 프로그램개발 지진가속도계측기를설치하는기관의자체예산으로추진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사업 설치위치자문요청 검토및통보 ( 지자체등 재난안전연구원 ) ( 재난안전연구원 지자체등 ) 사업착수 준공 ( 연계확인서발급 ) ( 지자체등 ) ( 지자체 국민안전처 ) 국민안전처 기준에관한질의답변 포트신청 연계확인서발급등지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위치자문 현장점검 업체대상교육실시등지원 지자체등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사업예산확보및사업추진 댐 저수지등안전성평가프로그램개발 프로그램개발 (R&D개발, 재난안전연구원 ) 프로그램배포 ( 재난안전연구원 지자체등 ) 프로그램탑재및활용 평가결과제출 ( 지지체등 ( 지자체등 ) 국민안전처 ) 국민안전처 계측자료평가결과자료취합및분석등관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댐 저수지 교량등의안전성평가프로그램개발및배포 지자체등 배포된시설별안전성평가프로그램설치및평가결과전송

37 마 추진일정 중기과제 추진내용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및운영기준개정추진 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사업추진 댐 저수지등안전성평가프로그램개발추진 추진시기 월까지 바 관계부처추진계획 세부과제로제출한부처만포함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건물에대해 년에 억의예산을투입하여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예정 해양수산부 지진재해대책법시행령제 조의계측대상시설에항만시설을포함하도록시행령개정협의 국민안전처 추진 년이후 사 기대효과 주요시설물안전성평가를통한신속대응및과학적의사결정지원 국가재난관리연구및정책추진에필요한정보의안정적제공 아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유관기관 국토부 농림부 산업부 교육부 원안위 행자부 개시 도

38 지진가속도계측자료공유및활용강화 가 현실태및문제점 지진시신속한대응및피해저감을위하여주요시설물에대한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및지진가속도계측을법으로의무화 담당공무원의순환근무 전문성부족등으로지진가속도계측자료를바탕으로한지진방재의사결정및대응어려움 수신된계측자료가제대로된것인지실무자수준에서판단어려움 국내시설물의지진가속도계측자료부족등으로국내시설물에적합한내진설계기준제 개정어려움 지진가속도계측자료의지속적이고전문적인분석및가공 공유필요 나 주요추진내용 주요시설물의지진가속도계측자료통합분석및관리시스템구축 운영 전국단위계측자료를이용한시설물통합긴급안전성평가시스템개발 주요시설물지진가속도계측자료통합분석및관리시스템구축 계측자료의지속적인모니터링및전문분석수행 지진가속도계측자료정보공유및활용 계측자료정보의가공및공유체계를정립하고관련시스템개발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계측자료전문분석계측자료가공 공유 합계

39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통합분석 관리시스템구축 계측자료송신 모니터링및전문분석 (R&D,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 가속도계측기설치기관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계측자료가공 공유시스템구축 계측자료제공 활용 (R&D,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계기관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계측자료통합분석 관리시스템구축및전문 분석 계측자료가공 공유시스템구축및정보제공 가속도계측기설치기관 계측자료송신 관계기관등 계측자료활용 관련연구기술개발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계측자료통합분석 관리시스템구축 계측자료모니터링및전문분석수행 계측자료정보가공 공유시스템구축 계측자료정보제공및활용 추진시기 분기 년 년 분기 년 년 바 기대효과 과학적의사결정지원을바탕으로한지진재난대응으로지진피해최소화 공공시설물에대한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사업의성공적추진 가속도계측자료공개및활용을통한내진설계제 개정등관련기술향상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40 2 내진설계상위기준설정 과제 2-1 국가차원의사회기반시설내진성능목표설정 국가내진성능목표설정 가 현실태및문제점 지진피해발생시국가적으로미칠수있는영향등이고려되지않은상황에서시설물별내진설계기준이정해지고있음 각시설물의내진설계기준이서로유기적이고체계적으로연결되지않고 사회전체적영향에대한고려가없음 대규모지진발생시국가차원에서관리가능한정도의피해규모를산정 이에따라시설물별중요도를고려한내진설계기준정비필요 < 국가내진성능목표 > 지진발생시사회전체의영향을고려하여국가적인관점에서확보하고자하는내진안전성의수준 - 지진에의해발생하는인명피해, 직접피해액, 간적피해액, 도시기능회복일수등을국가가감당할수있는수준으로정량화하여설정 미국및일본의유사사례 미국사례 발생할가능성이있는지진에대해허용할수없는손실과이에대한경제적비용간의균형을맞추려는최소규범개발 건축기준에서고려하는가장강한지진 (Maximum Considered Earthquake) 에대해서피해를최소허용수준으로정하여목표리스크채택 일본사례 도시의내진성능목표설정후개별시설물의성능목표설정하도록제안 성능규정형내진설계법 시설물별로산재된기준에대해시설물간상호관련성능목표를정하여도시전체의내진성능매트릭스를제안하고, 시설물별요구사항을정립

41 나 주요추진내용 대규모지진에대한국가의효율적대응및관리가필요하기때문에내진성능목표는재난관리총괄부처가일관성을가지고설정 국내에서발생할수있는최대급지진발생시사회구성원이공감할수있는허용피해규모 국가내진성능목표 결정 관계기관 전문가의견수렴 공청회등을통한단일목표확정 국민안전처고시형식으로국가내진성능목표공표추진 지진재해대책법개정 ( 14.8월시행 ) 에따라중앙대책본부장이국가내진성능목표를설정하도록규정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 사업 추진 * 구조물붕괴메커니즘등을고려한지진위험평가기술개발 R&D 과제 ( 13.5~ 16.4) 추진중 ( 13년 2억, 14년 3억, 15년 2억 )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초안마련 의견수렴 심의회의결 공표 (R&D 연계 ) ( 공청회등 ) ( 민관합동심의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 국민안전처고시 ) 연구진 개정안초안마련 의견수렴결과의기술적검토등 국민안전처 공청회등의견수렴 개정안고시등총괄 조정 관계기관등 개정안에대한의견제시 고시안도출위한협업 자문 중앙부처 지자체등관계기관, 관련전문가 단체, 산업계등민간부문포함

42 마 추진일정 중기과제 추진내용 과제추진 공청회 의견조회등의견수렴 지진방재정책심의회심의 의결 고시안제정을위한행정절차이행및공표 추진시기 월 월 월 월 바 기대효과 국가차원의내진성능목표를설정하여각시설물별로하향식으로체계적으로관리 대규모지진발생시전체적인내진성능및피해산출가능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43 과제 2-2 시설물별내진설계공통적용사항정비 한국형지반분류체계기준개발 가 현실태및문제점 국내시설물내진설계기준에서사용하는지반분류체계는미국서부해안지역의기준을그대로준용하여우리나라지반에적용하기부적절 미국서부지역은기반암깊이가 로매우깊어장주기증폭특성을보이나 우리는비교적기반암깊이가얕아단주기증폭특성 국내내진설계기준설계응답스펙트럼과비교해보면단주기영역에서는과소평가 장주기영역에서는과대평가되는한계점노출 현행지반분류체계를실제국내지반의실정에맞도록개선필요 나 주요추진내용 한국형지반분류체계및설계응답스펙트럼정립 국내실정에적합한지반분류체계 지반종류및증폭계수등 정립 지반분류재정립에따른설계응답스펙트럼개선안마련 관계기관 전문가의견수렴 공청회등을통한단일개선안확정 국민안전처고시형식으로지반분류체계개정안공표추진 지진재해대책법개정 ( 14.8월시행 ) 에따라중앙대책본부장이내진설계공통적용사항을설정하도록규정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 사업 추진 * 지진가속도분석등을통한설계지반운동표시방법고도화기술개발 R&D 과제 ( 13.5~ 16.4) 추진중 ( 13 년 1.8 억, 14 년 3.2 억, 15 년 3 억 )

44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초안마련 의견수렴 심의회의결 공표 (R&D 연계 ) ( 공청회등 ) ( 민관합동심의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특히부처간협력방안 ( 국민안전처고시 ) 연구진 개정안초안마련 의견수렴결과의기술적검토등 국민안전처 공청회등의견수렴 개정안고시등총괄 조정 관계기관등 개정안에대한의견제시 고시안도출위한협업 자문 중앙부처 지자체등관계기관, 관련전문가 단체, 산업계등민간부문포함 마 추진일정 중기과제 추진내용 과제추진 공청회 의견조회등의견수렴 지진방재정책심의회심의 의결 고시안제정을위한행정절차이행및공표 추진시기 월 월 월 월 바 기대효과 국내실정에맞지않는미국기준도입에따른내진설계불확실성및안전성저해요인개선 미국의지진발생특성을반영한과다설계요인이제거되어예산낭비방지 한국형독자적지반분류체계제정으로향후관련후속연구의적합성증대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45 설계지반운동표시방법고도화를위한기준설정 가 현실태및문제점 현행우리나라내진설계기준은해외선진국과비교하여추가규정할 필요가있거나 구체적인내용이미흡하여실무적용에한계가있어 설계지반운동에대한전반적인기준재정립필요 최근건축물의고층화및교량의장대화등으로구조물이장주기화 됨에따라장주기영역에대한설계응답스펙트럼의별도기준필요 일반적으로구조물진동특성은감쇠비에따라크게다르나 감쇠비가 인경우만규정되어있는사례등 수직지반운동설계응답스펙트럼 장주기영역에대한설계응답스펙트럼 감쇠비에따른설계응답스펙트럼 우리나라미국유럽 간략한설명 없음 구체적인설계응답스펙트럼제시 장주기전이주기와설계응답스펙트럼제시 구체적인설계응답스펙트럼제시 장주기전이주기와설계응답스펙트럼제시 없음구체적인표현식제시구체적인표현식제시 인공지진및강진지속시간기준간략한설명지진규모에따라구체적제시 가속도시간이력기준 기타 간략한설명 간략한설명구체적인기준제시구체적인기준제시 - 비탄성설계응답스펙트럼 - 파워스펙트럼밀도 (Power Spectral Density) 함수등 나 주요추진내용 국내지진환경에적합하도록설계지반운동에대한구체적기준정립 수직지반운동 강진지속시간및가속도시간이력기준구체화 장주기영역 감쇠비및비탄성등을고려한설계응답스펙트럼설정등 관계기관 전문가의견수렴 공청회등을통한단일개선안확정 국민안전처고시형식으로설계지반운동표시방법기준의공표추진 지진재해대책법개정 ( 14.8월시행 ) 에따라중앙대책본부장이내진설계공통적용사항을설정하도록규정

46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 사업 추진 * 지진가속도분석등을통한설계지반운동표시방법고도화기술개발 R&D 과제 ( 13.5~ 16.4) 추진중 ( 13년 1.8억, 14년 3.2억, 15년 3억 )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초안마련 의견수렴 심의회의결 공표 (R&D 연계 ) ( 공청회등 ) ( 민관합동심의 ) ( 국민안전처고시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연구진 개정안초안마련 의견수렴결과의기술적검토등 국민안전처 공청회등의견수렴 개정안고시등총괄 조정 관계기관등 개정안에대한의견제시 고시안도출위한협업 자문 중앙부처 지자체등관계기관, 관련전문가 단체, 산업계등민간부문포함 마 추진일정 중기과제 추진내용 과제추진 공청회 의견조회등의견수렴 지진방재정책심의회심의 의결 고시안제정을위한행정절차이행및공표 추진시기 월 월 월 월

47 바 기대효과 국내외내진설계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여관련기준선진화 국내실정에맞지않는내진설계불확실성및안전성저해요인개선 한국형독자적기준제정으로향후관련후속연구의적합성증대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48 공통사항인내진등급 성능수준등의체계개선 가 현실태및문제점 현행 종의내진설계대상시설물 소관부처 개 에대해내진등급 내진성능수준 재현주기등을각부처마다독립적으로설정 국가전체적인차원의내진설계에관한체계성이부족하고 시설물별상호연계성이나호환성이부족 같은건축물임에도 건축설계기준 과학교 등의내진설계기준간상호모순점발생 * 학교시설의경우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에는내진 1등급으로명시,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 은특 1 2등급으로세분화 나 주요추진내용 시설물별로공통적으로적용되는내진설계기준의체계적틀정립 내진등급 내진성능수준 목표 설계지진 재현주기 등 관계기관 전문가의견수렴 공청회등을통한단일개선안확정 국민안전처고시형식으로내진설계공통적용사항공표추진 지진재해대책법개정 ( 14.8월시행 ) 에따라중앙대책본부장이내진설계공통적용사항을설정하도록규정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연구용역추진

49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초안마련 의견수렴 심의회의결 공표 ( 연구용역 ) ( 공청회등 ) ( 민관합동심의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 국민안전처고시 ) 연구진 내진설계공통사항에관한초안마련 타당성검토등 국민안전처 공청회등의견수렴 개정안고시등총괄 조정 관계기관등 개정안에대한의견제시 고시안도출위한협업 자문 중앙부처 지자체등관계기관, 관련전문가 단체, 산업계등민간부문포함 마 추진일정 중기과제 추진내용 연구용역추진 공청회 의견조회등의견수렴 지진방재정책심의회심의 의결 고시안제정을위한행정절차이행및공표 추진시기 월 월 월 월 세부전략 2-2 의세부과제들은모두연계하여단일고시형식으로추진검토 바 기대효과 국가내진성능목표를바탕으로체계적으로시설물별목표설정가능 시설물별내진설계기준간의상호체계성및연계성강화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50 참고 시설물별내진설계공통사항관련현황 시설물 내진등급 내진성능수준 ( 목표 ) 설계지진 ( 재현주기 ) 건축물특,Ⅰ,Ⅱ(1.5, 1.2, 1.0) 공항시설특,Ⅰ,Ⅱ(2.0,1.4,1.0) 기능수행 / 붕괴방지 200, 100, 50 / 2,400, 1,000, 500 수문 ( 국가하천 ) Ⅰ,Ⅱ(1.4, 1.0) 기능수행 / 붕괴방지 100, 50 / 1,000, 500 농업생산기반시설특,Ⅰ(1.4, 1.0) - 1,000, 500 다목적댐특,Ⅰ(1.4, 1.0) 1,000, 500 일반댐특,Ⅰ(1.4, 1.0) 1,000, 500 도로시설물 Ⅰ,Ⅱ(1.4,1.0) 붕괴방지 ( 교량 터널 ) 1,000, 500 가스시설특,Ⅰ,Ⅱ(2.0, 1.4, 1.0) 기능수행 / 붕괴방지 200, 100, 50 / 2,400, 1,000, 500 도시철도 Ⅰ(1.4) 기능수행 / 붕괴방지 100 / 1,000 송유관특,Ⅰ,Ⅱ(2.0, 1.4, 1.0) 기능수행 / 누유방지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200, 100, 50 / 2,400, 1,000, 500 Ⅰ,Ⅱ(1.4, 1.0) 기능수행 / 붕괴방지 100, 50 / 1,000, 500 수도시설 Ⅰ,Ⅱ(1.4, 1.0) 붕괴방지 1000, 500 어항시설 Ⅰ,Ⅱ(1.4, 1.0) 기능수행 / 붕괴방지 100, 50 / 1,000, 500 원자로및관계시설 - 전력산업기술기준의원자로시설기술기준에따름 발전용설비특,Ⅰ(1.5) 내진설계기준은건축구조기준을준용 철도시설 Ⅰ,Ⅱ(1.4, 1.0) 1,000, 500 폐기물매립시설 Ⅰ,Ⅱ(1.4, 1.0) 기능수행 / 붕괴방지 100, 50 / 1,000, 500 공공하수처리시설 Ⅰ,Ⅱ(1.4, 1.0) 붕괴방지 1,000, 500 고속철도 Ⅰ,Ⅱ(1.4, 1.0) 1,000, 500 항만시설 Ⅰ,Ⅱ(1.4, 1.0) 기능수행 / 붕괴방지 100, 50 / 1,000, 500 공동구 Ⅰ(1.4) 붕괴방지 1,000 학교시설특,Ⅰ,Ⅱ(1.5, 1.2, 1.0) 내진설계기준은건축구조기준을준용 삭도및궤도 Ⅱ(1.0) 붕괴방지 500 유기시설 - 건축구조기준의설계지진하중에따름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특,Ⅰ,Ⅱ(1.5, 1.2, 1.0) 건축구조기준과동일 전기통신설비특,Ⅰ(1.5, 1.2) 내진설계기준은건축구조기준을준용

51 과제 2-3 국가지진위험지도개선 국가지진위험지도의수요자맞춤형정보기능강화 가 현실태및문제점 최근공표 월 된국가지진위험지도는 년지도와동일한등고선그림파일형식으로되어있어 등고선을벗어난특정지역은지진위험도불명확등정보제공에한계 미국등에서는수치지도형식으로웹을통한다양한정보및검색기능제공 사용자맞춤형특정지역검색기능등다양한활용성을가진디지털국가지진위험지도웹서비스제공방안마련필요 나 주요추진내용 국내외지진위험지도활용사례분석 국내외지진위험지도최신분석코드및방법론조사 분석 해외선진국의수요자맞춤형정보제공사례분석 수요자맞춤형국가지진위험지도정보제공 국가지진위험지도의웹기반정보제공으로접근성강화 다양한주파수별국가지진위험지도정보제공등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국가지진위험지도웹서비스구축사업 구조물붕괴메커니즘등을위한지진위험평가기술 R&D(13.4~16.4) 성과연계

52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주파수별위험지도및프로그램개발 국가지진방재통합정보시스템탑재 수요자맞춤형정보제공 (R&D 연구진 ) ( 국민안전처 ) ( 국민안전처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연구진 주파수기반위험지도제작및웹서비스프로그램개발 국민안전처 성과검증 지진방재통합정보시스템탑재 정보제공등 마 추진일정 중기과제 추진내용 국내외사례조사및맞춤형정보제공방안마련 주파수별지진위험지도작성 전산프로그램개발및통합정보시스템탑재 수요자맞춤형지진위험지도정보제공 추진시기 년 년 년 년 바 기대효과 지역별지진위험성에대한수요자중심의정성 정량적정보제공 시설물관리주체및내진설계엔지니어등의의사결정지원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53 문화재맞춤형지진위험지도제작 가 현실태및문제점 문화재분포를고려한지진위험지도의작성필요성도출 서울 공주 부여 경주지역의지진위험도작성 지진재해평가결과정밀조사필요대상도출 위험대상 : 목조 5 건, 경계대상 : 석조 27 건 유형문화재및매장문화재의분포가집중되어있는고도 공주 부여 익산 경주 의문화재위치별지진위험지도고도화필요 문화재위치별지반및단층특성을고려한지진위험지도데이터구축 나 주요추진내용 고도 지역지진위험지도고도화 지역별지진위험도데이터를기반으로고도지역지층분석 문화재 시스템기반의지진위험도데이터탑재 관계기관 전문가의견수렴등을통한정보공개 지진위험도등급에따른일상관리및지진발생대응매뉴얼제공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 고도지역지진위험지도작성고도화

54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고도지역 세부지층분석 GIS 시스템데이터탑재 의견수렴 정보공개매뉴얼제공 (R&D 연계 ) ( 관계전문가 ) ( 웹서비스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특히부처간협력방안 연구진 고도지역문화재분포를고려한물리탐사 지층분석 문화재청 시스템기반지진위험도데이터탑재 관계전문가등 지진위험지도정보공개의견수렴 대응매뉴얼작성및제공 마 추진일정 중기과제 추진내용 과제추진 물리탐사및지층분석등 시스템기반지진위험지도데이터탑재 의견수렴 정보공개및대응매뉴얼제공 추진시기 월 월 월 월 월 월 월 바 기대효과 고도지역지진위험지도고도화및정보공개를통한문화재안전일상관리체계구축 문화재주변지역물리탐사및지층분석등을통한연구활성화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문화재청

55 국가지진위험지도고도화를위한갱신추진 가 현실태및문제점 지진재해대책법 제 조제 항에따라 년마다국가지진위험지도의타당성을재검토하여필요한경우이를갱신하도록규정 현재운용중인지진위험지도는 월에개정 공표 재검토기한이내에지진위험지도가속도값등의재분석 신뢰도평가등을통하여개선안마련필요 나 주요추진내용 국가지진위험지도재검토및개정안마련 현행지도의신뢰성검토및개정안마련을위한 추진 관계기관및전문가등의의견수렴 전문가자문회의 공청회개최 관계부처협의등 국가지진위험지도갱신및공표추진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 국가지진위험지도개선 추진

56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R&D 추진및개정안마련 공청회, 관계기관협의등의견수렴 공표 (R&D 연구진 ) ( 국민안전처 ) ( 국민안전처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연구진 개정안초안마련 전문가회의개최 국민안전처 개정안에대한공청회개최 관계기관 전문가의견수렴 관계기관등 개정안에대한의견제출 마 추진일정 중기과제 추진내용 국가지진위험지도개정 추진 자문회의 공청회 관계기관협의등의견수렴 국가지진위험지도개정 공표 추진시기 년 년 월 바 기대효과 내진설계대상시설 종에대한내진설계기준개정시활용 국가지진위험지도갱신에따른신뢰도향상 사회주요기반시설물의효율적이고경제적인지진성능확보지원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57 과제 2-4 국가활성단층지도제작 활성단층지도제작및활용방안마련 가 현실태및문제점 그간원자력발전소건설부지주변에국한하여필요에따라활성단층 조사가실시되어지역적으로편중된조사실시 * 지진위험도분석을위한중요정보이며, 대규모지진은단층에서주로발생 활성단층연구 조사가아직초기단계이며축적된 가제한적임에따라 체계적인활용방안이정립되지않은상황 ( 구 ) 소방방재청에서 R&D 를통해대도시주변 25 개단층조사 ( 09~ 12) 한반도활성단층조사 연구를위한중장기로드맵작성에따라 연구지속추진 나 주요추진내용 활성단층조사 연구계획수립 중장기로드맵및연차별추진계획수립 활성단층조사 연구및지도제작을위한 추진 로드맵및연차별계획에따라조사 연구를통한 추진 활성단층조사 연구결과에기초하여활성단층지도제작 활성단층지도의활용방안정립 활성단층인근시설물제한및내진설계적용방법등 관계기관 전문가등의견수렴및법제화방안검토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활성단층조사 연구및지도제작 추진 활성단층지도제작을위해 5 년간 (2016~2020 년 ) R&D 추진

58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조사 연구계획수립 현지조사및지도제작 활용방안마련 공표 ( 국민안전처 ) (R&D 연구진 ) ( 국민안전처 ) ( 국민안전처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연구진 활성단층조사 연구및지도제작 국민안전처 계획수립 활용방안마련 지도 안 의견수렴및공표등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활성단층조사 연구에관한로드맵수립 활성단층조사및지도제작 추진 활성단층지도활용방안정립 추진시기 년 년 년 바 기대효과 활성단층운동의정량적해석을통해지각변형및변위상태파악가능 지진재해경감을위한활성단층지도작성으로산업계에관련정보제공 지반취약지역도출로 투자시설의지반안전성도모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59 과제 2-5 각종지질및지반조사 DB 통합관리 관리 활용에대한조사 분석및발전방향제시 가 현실태및문제점 지진방재를위한기초자료로활용하기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지질 지반조사자료를중앙본부장이통합 관리토록법제화 향후 의축적에따른지질 지반조사자료의관리및활용실태에대한전문적인조사 분석 발전방안마련이필요 지진방재용지질 지반조사자료의구축및활용에관한규정 ( 국민안전처고시 제정, 관련내용개정 ) 나 주요추진내용 지질 지반조사자료의관리및활용실태에대한전문적인조사 분석 구축자료의지속적인모니터링및전문분석수행 지질 지반조사자료의활용및발전방향마련 구축자료의활용방안마련및효율적관리를통한양질의 구축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 조사 분석및 발전방향제시

60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지질 지반조사자료제출 자료처리 DB 구축및관리 (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 ( 재난관리책임기관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DB 전문분석및발전방향마련 자료통합관리및정보제공 ( 국가지진방재통합정보시스템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R&D) ( 국민안전처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질 지반조사자료처리및 구축 국민안전처 지질 지반자료의통합관리및정보제공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자료전문분석및활용방안마련 관련연구기술개발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지속적인모니터링및전문분석수행 구축자료의활용방안마련및공유체계정립 추진시기 년 년 분기 바 기대효과 양질의지질 지반정보를활용한국가지진방재역량향상 구축데이터의효율적인관리및활용을통한예산절감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61 3 시설물내진대책추진 과제 3-1 기존시설물내진보강활성화 내진설계대상시설물내진실태전수조사및분석 가 현실태및문제점 지진재해대책법 제 조에따라중앙대책본부장은 년마다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규정 현재운영중인기본계획의계획기간은 년 년까지이므로 향후 개년 간의기본계획재설정필요 나 주요추진내용 기존공공시설물전수조사를위한지침마련및설명회개최 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담당자를위한전수조사방법에관한지침마련및설명회개최 기존공공시설물중내진설계대상시설물내진실태전수조사 개대상시설물에대해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별전수조사 지진방재정책심의회및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기본계획 안 상정 심의 제 차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확정 통보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비예산과제

62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지침마련 전수조사 기본계획 ( 국민안전처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 중앙부처및지자체 ) 수립 심의회및중앙위원회심의 ( 국민안전처 ) ( 국민안전처 ) 국민안전처 기존공공시설물전수조사및기본계획수립총괄 관계기관 중앙부처및지자체소관시설물에대한전수조사수행 마 추진일정 단기과제 추진내용 전수조사지침마련및설명회개최 중앙부처 지자체소관시설물전수조사 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초안마련 지진방재정책심의회및중앙안전관리위원회심의 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확정 통보 추진시기 월 월 월 월 월 바 기대효과 범정부차원의내진보강을위한상위계획으로기본방향제시 관계중앙부처및지자체에서추진하는내진보강사업의총괄계획 기존공공시설물에대한내진보강관련 현행화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유관기관 국토부 교육부 산업부 농림부 문화부 미래부 환경부 복지부 노동부 해수부 통일부 국방부 방통위 방사청 경찰청 개시 도 소속 산하기관등에서소유 관리하고있는시설물이있는모든부처

63 관계기관소관시설물내진보강사업추진 가 현실태및문제점 년 지진재해대책법 이제정됨에따라중앙행정기관및지방자치단체에서는내진보강대책을수립하여추진하도록규정 관계기관에서매년수립하는내진보강대책에따라내진보강사업추진 내진보강기본계획 대비추진실적이저조 년까지 내진율확보를목표로하고있지만 년말현재 로목표달성이어려운상황 나 주요추진내용 관계기관에서매년내진보강대책수립 내진보강기본계획을기초로매년내진보강사업개소수및예산투입등대책수립 월말까지수립 내진성능평가및내진보강공사추진 내진성능확보여부를판단하기위한내진성능평가실시 내진성능보강이필요한시설물에대한내진보강추진 전년도내진보강대책추진실적제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국민안전처 로매년 월말일까지제출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내진보강사업 추진 합계 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기본계획 (2011~2015) 을기초로작성하였으며, 향후내진보강기본계획이개정되면 (2015 년예정 ) 소요예산변경예정

64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내진보강대책 수립 내진성능평가및 내진보강사업추진 추진실적제출 ( 관계기관 ) ( 관계기관 ) ( 관계기관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국민안전처 기존공공시설물내진보강대책총괄 관계기관 소관공공시설물에대한내진보강대책추진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소관시설에대한다음연도내진보강대책수립 중앙부처및지자체에서내진보강대책추진 전년도내진보강대책실적제출 추진시기매년 월말까지연중매년 월말까지 바 관계부처추진계획 세부과제로제출한부처만포함 국토교통부 소관시설물 년에내진성능평가 개소 내진보강사업은 개소추진계획 구분 계 도로 철도 댐본체 수문 공항 내진성능확보대상 20,084 15,812 4, 내진성능확보 16,631 13,929 2, 내진성능미확보 3,453 1,883 1, 내진비율 (%) 82.8%

65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어항시설 항만시설 내진설계가미적용된 개항만시설에대한내진성능평가결과에따라내진보강사업추진 개소중 개소내진성능평가완료 개소평가중에있으며 년까지내진성능확보추진 년 억원예산투입 어항시설 국가어항시설을 년까지내진성능평가를추진하고 결과에따라 년부터내진보강사업추진 내진성능평가를위해 억투입 년 억 년 억 년 억 보건복지부 소속기관병원시설 보건복지부소속기관인 개의국립병원에대한내진보강대책추진 내진성능평가및내진보강공사에 억투입 년 억 년 억 년 억 년 억 년 억 *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목포병원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원전시설 화력발전소 원전의안전정지 유지계통관련주요설비에대한내진성능보강추진 안전정지 유지계통시설 용수공급시설 침수방호설비에대한내진보강공사를위해 억예산투입 년 억 년 억 화력발전소의내진성능평가및내진보강활성화추진 종시설물및발전소본관등내진보강대상확대추진을위해매년 억씩예산투입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건축물 내진성능미확보지방청사 개소를 년까지내진성능확보 리모델링 신축 추진 개소내진성능평가및내진보강에 억예산투입 년 억 년 억 * 고용노동부지방청사내진보강대상 93 개중 89 개내진성능확보 (95.7%)

66 국방부 소속기관 부대재배치계획이없는시설물중심으로중장기계획수립추진 년까지 개동의내진성능확보를위해 억원예산투입 * 15 년 441 억 (113 동 ), 16 년 634 억 (250 동 ), 17 년 904 억 (368 동 ), 18 년 1,483 억 (603 동 ), 19 년 1,011 억 (511 동 ) 방위사업청 소속기관 방위사업청의청사이전 년계획 이후에관리시설물로계속유지되는경우내진성능평가를거쳐단계적내진보강추진 년청사이전이후내진성능평가단계적실시 경찰청 소속기관 지방청별소속관서대상으로매년내진보강우선순위결정등을통해내진성능평가및내진보강공사지속추진 내진대책추진에 억투입 년 년 년 년 년 통일부 소속기관 남북회담본부청사 년준공 는대수선공사 하나원건물 개소는내진성능평가를거쳐 년까지내진성능확보추진 사 기대효과 내진설계가반영되지않은기존공공시설물에대한내진성능확보 지진재해에대비한시설물의구조적안전성확보 대규모지진발생시공공시설물의기능유지로업무연속성확보 아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유관기관 국토부 교육부 산업부 농림부 문화부 미래부 환경부 복지부 노동부 해수부 통일부 국방부 방통위 방사청 경찰청 개시 도 소속 산하기관등에서소유 관리하고있는시설물이있는모든부처

67 과제 3-2 민간건축물내진보강활성화 내진보강대국민홍보및인센티브부여 가 현실태및문제점 내진보강정책은공공시설물위주로운영되고있어 민간건축물등에대한내진보강활성화대책필요 공공시설물은내진보강대책수립의무화등의법적근거가있으나 민간시설물에대해서는규제개선등으로적극적인대책추진어려움 년 월부터민간건축물내진보강시지방세감면등의인센티브를추진하고있으나직접적인동기유발효과미미 인센티브제도시행초기에따른홍보부족등도원인일수있으나 법적인강제성이없는내진보강을공사비증가등을감수하고자발적으로추진하려는동기유발효과미흡 나 주요추진내용 민간건축물지방세감면혜택에관한홍보강화 홍보실적등을각종지자체점검 평가지표에반영하여연계추진 민간건축물에대한내진보강활성화정책발굴 시설물별 기관별내진보강대책추진실적분석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비예산

68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민간내진보강활성화정책기획및총괄 민간내진보강정책 홍보및시행 ( 국민안전처 ) ( 지자체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국민안전처 민간건축물내진보강활성화정책총괄및기획 지자체 민간건축물내진보강활성화정책홍보및시행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민간건축물내진보강활성화정책기획 지자체활성화정책추진실적취합 추진실적분석및제도개선추진 추진시기지속추진매년매년 바 기대효과 민간건축물에대한자발적내진보강활성화유도 국가전체적인내진성능향상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유관기관 개시 도

69 과제 3-3 지진재해대응컨트롤타워기능연속성확보 재난안전대책본부및종합상황실내진대책추진 가 현실태및문제점 국내대규모지진발생상황에서도재난대응컨트롤타워기능을수행하는중앙 지역대책본부및종합상황실의기능은연속성유지필요 연속성확보를위해서구조체의안전성뿐아니라내부의전력 통신시설등의내진대책도함께고려필요 년 월현재전체 개지역대책본부및종합상황실의내진성능확보비율저조 구조체의안전성은 개건물중 개만이확보하여 비율 전력 통신설비등의내진성능은 개소만확보하여 비율 나 주요추진내용 중앙 지역대책본부및종합상황실의내진대책추진 지자체별구조체및전력 통신시설등의내진대책적극추진 지자체재난대책본부및종합상황실내진대책활성화방안마련 지자체내진대책추진실적공개및각종점검 평가시반영 전력 통신설비등의내진대책가이드라인개정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비예산 기관별자체예산으로종합상황실및재난안전대책본부내진대책추진

70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재난대책본부및상황실내진대책총괄및지원 재난대책본부및상황실 내진대책추진 ( 국민안전처 ) ( 지자체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국민안전처 재난대책본부및종합상황실내진대책활성화정책총괄 지자체 소관시설물및전력 통신시설등에대한내진대책추진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재난대책본부및상황실내진대책추진 지자체내진대책추진실적분석및점검 평가 전력 통신설비등의내진대책가이드라인개정 추진시기매년매년 년 바 기대효과 재난대응컨트롤타워인대책본부및종합상황실의기능연속성확보 지자체소관대책본부및상황실의내진대책추진활성화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유관기관 개시 도

71 정부종합청사내진대책추진 가 현실태및문제점 총 개의정부청사중 개청사 는내진설계반영 내진설계기준제정 년 이전준공된서울청사본관및과천청사 동은미반영 * 과천청사 5 동은 93 년준공되어내진설계반영 * 8 개청사 : 대전, 세종, 광주, 제주, 대구, 경남, 춘천, 고양 년 월정부서울청사에대한정밀안전진단및내진성능평가결과정밀안전진단은 등급 양호 내진성능은 붕괴위험 수준으로판정되어내진성능개선필요성제기 년 월정부과천청사 동에대한내진성능평가결과모두내진성능 인명안전 수준으로판정되어내진특등급목표성능만족 다만 상위성능수준인 거주가능 을만족하기위해일부보강필요 나 주요추진내용 서울청사 본관남 북측각 면에대한내진성능보강공사추진중 자형브레이스 빔 을설치하여내진성능수준을최고수준인 거주가능 수준으로개선 과천청사 현재추진중인보강공사에공실인 동전체및이용빈도가적은지하층 동 에대한내진보강추진 미래부이전예정된 동지상층은설계변경을통해추가추진예정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계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72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정부청사관리소 설계변경 인 허가 변경계약 준공 마 추진일정 단기과제 서울청사 추진내용 실시설계도서작성 변경계약체결및내진보강공사추진 내진보강공사완공 추진시기 월 월 월 과천청사 추진내용 추진시기 동내진보강실시설계도서작성 월 변경계약체결 월 동내진보강추진 3동은 14년중완료 미래부이전후 내진보강공사완공 월 바 기대효과 내진성능수준 단계중최고수준인 거주가능 등급을만족시키는건축물로개선하여지진발생시붕괴위험이없고구조적으로안전한정부청사구현 지진발생시건물붕괴등으로인한인명및국유재산피해사전예방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행정자치부정부청사관리소

73 과제 3-4 시설물내진성능평가활성화 시설물별내진성능평가활성화대책추진 가 현실태및문제점 내진설계가적용되지않은시설물에대해서는내진성능평가를통해내진보강유무를판단해야하나 시설물별로내진성능평가관련체계적인기준이나지침이미흡한실정 내진성능평가를수행하는실무엔지니어사이에서혼란야기우려 현재 8개시설물 ( 교량, 건축물, 터널, 기초 지반, 댐, 상수도, 제방 ) 에서내진성능평가지침운용 내진성능평가를수행하기위한대상시설물의경과연수 우선순위등의법적근거가미흡한실정 내진설계가미반영된기존시설물뿐아니라 내진설계가반영되었어도오랜기간경과된시설물은내진성능확보여부검토필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에서유일하게 20년경과시설물에대해서내진성능평가를하도록규정 나 주요추진내용 시설물별내진성능평가지침 가이드라인 요령등 제정 내진설계기준이마련된시설물에대해내진성능평가지침제정 내진성능평가대상 시기등에관한제도적근거마련 관계부처소관법령에내진성능평가대상 시기등에대한근거마련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비예산

74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내진성능평가 근거법령마련 관계부처 + 내진성능평가 지침제정 관계부처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국민안전처 관계부처내진성능평가활성화대책추진상황점검 관계기관등 내진성능평가근거법령및지침마련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관계부처내진성능평가근거법령마련 소관시설물내진성능평가지침마련 추진시기 지속추진 지속추진 바 관계부처추진계획 세부과제로제출한부처만포함 국토교통부 국토부소관기존시설물에대한 내진성능평가및향상요령 을마련하고 전문가자문회의및중앙건설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승인 배포 건축물과교량에대해서는해설서및예제집을작성하여실무지원 교량의내진성능평가요령및해설서제정을 15 년말까지완료예정 사 기대효과 내진성능평가활성화를통한시설물안전성확인가능 내진성능평가와연계한내진보강사업활성화에기여 아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토부 교육부 산업부 농림부 문화부 미래부 환경부 복지부 노동부 해수부 방통위 유관기관 국민안전처

75 과제 3-5 시설물별내진설계기준재정비 시설물별내진설계기준재설정및개선 가 현실태및문제점 현행내진설계기준이제정된시설물이라도해외선진국의내진설계흐름변화 국내지진발생환경변화등에따라지속적으로개선필요 배수갑문 공항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송유관 폐기물매립시설등은내진설계기준이제 개정된이후 년이상경과 향후국가내진성능목표및내진설계공통적용사항등의상위기준이설정되면이에따라관계부처에서소관내진설계기준정비필요 나 주요추진내용 부처별소관시설물에대한내진설계기준재정비필요성검토 국내외내진설계환경변화에따라능동적으로기준재정비 국가내진성능목표등의상위기준설정시소관내진설계기준재설정 범정부차원의체계적인관리를위해상위기준적용하여재정비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비예산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내진설계기준재설정및개선 관계부처 통보 부처별추진상황총괄 점검 국민안전처 주요주체의역할분담 특히부처간협력방안 국민안전처 관계부처내진설계기준개정추진상황총괄 점검 관계기관등 소관내진설계기준재설정및개선추진

76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관계부처소관내진설계기준재설정및개선추진 추진시기 지속추진 바 관계부처추진계획 세부과제로제출한부처만포함 국토교통부 국가지진위험지도개정사항 월 등을반영한내진설계기준개정추진 내진설계기준제정 과제 를통해추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의한대상시설물 종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에대한내진설계기준의적합성재검토추진 적합성검토후 년까지개정안마련및공표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와발전 사가 를구성 화력발전소에대한내진설계기준정비 년까지기준을도출하고 년부터내진보강공사등에적용추진 해양수산부 항만시설내진설계기준개선추진 항만내진성능기반설계및평가기준개선 * 항만및어항내진설계기술정립 R&D( 16 20) 추진 사 기대효과 국내외환경변화를반영한내진설계기준의적합성향상 국가내진성능목표등상위기준에기반한시설물별체계 연계성강화 아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토부 교육부 산업부 농림부 문화부 미래부 환경부 복지부 노동부 해수부 방통위 유관기관 국민안전처

77 과제 3-6 지진안전성표시제확대 지진안전성표시제운영확대및활성화추진 가 현실태및문제점 내진보강활성화및알권리보장을위해내진성능확보공공건축물에대해명판등을부착할수있도록하는지진안전성표시제시행 월부터시범운영중이며 월말현재 건의실적도출 법적근거없이행정지침으로운영중에있으며 공공건축물에한정하여시행하는등한계점노출 향후운영확대및활성화를위한다양한정책및인센티브필요 나 주요추진내용 지진안전성표시제확대를위한제도개선추진 법적근거마련 운영대상확대등을위한지침개정추진 지진안전성표시제홍보강화및활성화대책마련 지진안전성표시제운영실적에따른인센티브제공 인지도제고를위한관계기관및지자체대상홍보강화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비예산

78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지진안전성표시제 총괄및제도개선 국민안전처 통보 소관공공시설물 표시제운영 관계부처 지자체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국민안전처 지진안전성표시제제도개선및활성화대책마련 관계기관등 중앙부처 지자체소관시설물에대한운영동참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제도개선및활성화대책마련 소관공공시설물에대한적극참여 지진안전성표시제운영성과분석 추진시기지속추진지속추진매년 바 기대효과 내진보강에대한대국민관심및기관별선의의경쟁유도 공공시설물을이용하는시민들에게유사시대피등을위한정보제공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79 4 지진해일대책 과제 4-1 지진해일예 경보시스템개선 지진해일예 경보시스템확충및점검활성화 가 현실태및문제점 현행지진해일예 경보시스템은 년부터해안가지역을대상으로지진해일전용장비와겸용단말 민방위 지진해일 두가지형태로구축 운영 지진해일전용 대 겸용단말 민방위 지진해일 대 대부분의경보장비가해안가에설치되어도심지역에비해회선품질저하로인한장애발생이빈번 원거리에서현장까지도착시간이늦어져신속한유지보수에어려움 나 주요추진내용 경보사각지대해소를위한민방위경보단말추가설치 대 년 대 년 대 년 대 년 대 지진해일예 경보시스템의운영실태등점검활성화 노후화된지진해일경보단말교체사업예산확보추진 교체대상 소요예산 대 억 다 소요예산 단위 대 백만원 구분 합계 교체단말기 소요예산

80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예 경보시스템제도총괄 예 경보시스템정비및설치 예 경보시스템운영실태점검 국민안전처지자체국민안전처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국민안전처 지진해일예 경보시스템제도총괄및점검 지자체 지진해일예 경보시스템신규설치및노후시설정비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노후화된지진해일경보단말설치예산확보 사각지대해소경보단말추가설치 지자체경보단말기운영실태점검 추진시기 년 년매년 바 기대효과 지진해일발생시신속한예 경보발령으로주민대피유도 지진해일예 경보시스템의사각지대해소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유관기관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남 경북 제주

81 과제 4-2 지진해일대응시스템고도화 인명 재산피해등예측기능고도화추진 가 현실태및문제점 현행지진해일대응시스템은우리나라해안에지진해일의내습시각 파고및침수범위를예측하여신속한주민대피에활용 기상청에서지진해일발생정보를입수하여침수예상정보계산 지진해일로발생하는건축물등의파손으로인한인명피해및재산피해등의피해예측기능이없어초기대응을위한정보부족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은건축물피해, 인명피해등을예측가능 나 주요추진내용 지진해일에의한인명피해및재산피해예측기술개발 지진해일에의한구조물피해분석기술개발 추진중 월 지진해일대응시스템에인명 재산피해예측기능탑재 연구성과를지진해일대응시스템에연계추진 해안지역건축물등의 수집및지진해일대응시스템연계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 지진해일대응시스템고도화사업추진

82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지진해일피해예측기술개발 R&D 연구진 지진해일시스템 고도화추진 국민안전처 주요주체의역할분담 연구진 지진해일에의한인명 재산피해예측기술개발 국민안전처 지진해일대응시스템기능고도화및관련 구축 마 추진일정 단기과제 추진내용 지진해일피해예측기술개발 지진해일대응시스템기능고도화계획수립 지진해일대응시스템기능고도화사업추진 관련 수집및지진해일대응시스템과연계 추진시기 월 월 월 월 바 기대효과 지진해일발생시신속한초기대응을위한피해예측정보제공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83 과제 4-3 지진해일대비구조적대책 지진해일대비해안방재림조성사업추진 가 현실태및문제점 지구온난화로인한해수면상승 해저지진발생빈도증가등으로해일과같은자연재해가더욱대형화될것으로예상 지난 년동안해수면이 상승하였고 앞으로 년동안약 정도상승할것으로예측됨 보고서 면이바다로둘러쌓인지리적여건 과거피해사례등을감안하여해안방재림조성필요 ( 83년 5월 ) 일본아키다현서쪽근해에서지진해일 (7.7규모) 발생으로삼척임원항에서사망 1명, 실종 2명, 선박 81척파손등피해발생 나 주요추진내용 해안방재림조성 해안방재림신규조성면적을점차적으로늘려서한반도를자연재해로부터보호할수있는 해안생태울타리 조성 지진해일우려지역의해안방재림조성지와기존의해안주변산림을연결하는해안숲벨트구축 해안지역침식방지추진 너울 파도 해류변화등에의한해안림침식방지사업추진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 해안방재림조성 해안침식방지

84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대상지선정 주민의견수렴 타당성평가 설계 시공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계획수립 예산확보등 산림청 친환경적사업 방법개발 국립산림과학원 사업실행 지자체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연차별해안방재림조성사업추진 년 연차별해안침식방지사업추진 년 추진시기 년부터계속 년부터계속 바 기대효과 해안가모래날림 해풍 파도 해일 쓰나미등의피해방지또는경감 * 2011년동일본대지진당시샌다이공항은바닷가에조성된해안방재림으로피해가상대적으로적었던사례 * 2004년인도네시아슈마트라섬지진해일당시시메우레우섬은맹그로브해안방재림으로인근지역에비해피해가상대적으로적었던사례등 보건휴양 생활환경보전 경관기능증대등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산림청

85 방파제건설등해안방재대책추진 가 현실태및문제점 지구온난화등에따라해수면상승및파고증가 로폭풍및지진해일내습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항만과배후도심권의침수피해대책필요 * 설계파랑재추산 ( 05년) 결과기존 (1988년) 추산치보다남해안 2~3m, 서해안 1m 정도상승 지구온난화 해수온도의지속적인상승 태풍강도증대등기후변화로인하여해일규모 내습횟수증대가능 해일내습대비침수방지시설설치및설계파고증가에따른방파제보강필요 나 주요추진내용 항만배후도심권의안전을위한재해취약항만시설정비추진 재해에취약한항만시설에대한정비계획수립 시설물보강실시계획수립및보강공사추진 < 그간의추진사항 > 항만시설에대한전해역심해설계파추산 ( ) 해일피해예측수치모델구축및설계해면추산 (2010.5) 폭풍및지진해일대응계획수립 ( )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 재해안전항만구축

86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재해취약시설 정비계획수립 시설물보강 실시계획수립 보강공사추진 주요주체의역할분담 해양수산부 재해취약시설정비계획수립 지방항만청및관할지자체 실시계획수립및보강공사추진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침수피해취약지구정비사업추진 단계 * 10 개항만 ( 삼척항, 마산항, 군산항등 ) 침수피해취약지구정비사업추진 단계 * 12 개항만 ( 부산남항, 삼천포, 완도항등 ) 설계파고증가에따른방파제보강추진 * 32 개항 71 개소방파제보강 추진시기 년 년 년 년 바 기대효과 대규모자연재해로인한항만배후도심권의인명및재산피해방지 항만외곽시설보강을통한정온도및구조물안전성확보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87 과제 4-4 지진해일주민대피계획개선 지진해일주민대피계획수립지침개선추진 가 현실태및문제점 지진재해대책법개정 월시행 으로지진해일대비주민대피계획수립관련조항신설 제도적근거마련전에는지진해일대비주민대피계획수립지침을행정규칙으로운영 제정 개정 지진해일주민대피계획관련내 외부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해지속적인개선노력필요 나 주요추진내용 현행지진해일대비주민대피계획수립지침의지속적개선추진 지자체실무담당자들의개정건의등의견수렴반영 최대예상파고의변경등외부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 주민대피지구등에대한점검 평가시도출된개선대책반영등 * 지진해일대비주민대피계획수립지침제정 ( )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비예산

88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수립지침개선 국민안전처 수립지침적용및 개선의견제출 지자체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국민안전처 지진해일대비주민대피계획수립지침개선및분석 지자체 지침적용및운용상의문제점등에대한개선의견제출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지진해일대비주민대피계획수립지침개선추진 추진시기 지속추진 바 기대효과 지자체현장여건을반영한주민대피지구의지정 대피로정비등을 통해유사시주민대피를위한체계적기반조성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89 대피지구 안내판 대피로등정비사업추진 가 현실태및문제점 지진해일발생으로인명피해가우려되는위험지역을주민대피지구로지정하여관리 정기적인조사 점검결과보완이요구되는사항은재정비추진 구분 합계 부산 울산 강원 경북 대피지구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4, ,509 2,459 나 주요추진내용 지진해일주민대피지구관리 주민대피지구지정및해제실태정기조사 매년 월 주민대피지구의관리상태점검 반기별 지진해일대피관련시설점검 대피소및대피로의관리 표지판의설치및관리 대피안내요원지정및관리 주민대피지구관리대장기록 관리등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비예산

90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자체 주민대피지구 관리실태점검국민안전처 / 지자체 개선필요사항후속조치 지자체 개선조치등 확인점검 국민안전처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국민안전처 주민대피지구관련시설및준비태세의평가점검포상등 지자체 지진해일대비주민대피계획수립및대피지구관리실태점검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주민대피지구지정및해제정기조사 주민대피지구관리실태점검 미흡사항개선등확인점검 추진시기매년 월반기별반기별 바 기대효과 지진해일주민대피지구의체계적정비로인명피해최소화기여 지진해일대비주민대피지구의체계적관리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유관기관 국민안전처

91 5 대응및복구 과제 5-1 지진재해대응시스템고도화 산사태및액상화등지반피해예측시스템구축 가 현실태및문제점 미국 일본등에서지진으로인한액상화현상및산사태가발생하여구조물피해등다수의피해사례경험 지진에기인한액상화및산사태발생의사전예측 피해영향분석등관련연구및기술개발활성화추진 우리나라는특정지역대상의일부연구는진행된바있으나 광역적인액상화및산사태위험도를평가하기에는한계 산사태및액상화예측기술을체계화하고 이를기반으로주요지역위험지도작성필요 나 주요추진내용 지진시액상화로인한지반피해예측시스템개발 국내액상화취약도산정및액상화위험지도개발 지진시산사태로인한지반피해예측시스템개발 국내산사태취약도산정및산사태위험지도개발 지진재해대응시스템에액상화및산사태예측시스템연계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지진재해대응시스템고도화사업

92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산사태 액상화피해예측기술개발 지진재해대응시스템고도화사업 지진재해대응시스템 운영 (R&D 연구진 ) ( 국민안전처 ) ( 국민안전처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연구진 산사태및액상화피해예측기술및위험지도개발 국민안전처 지진대응시스템고도화사업추진 신규기능교육 홍보등 관계기관등 산사태 액상화예측기능탑재한시스템운영 지자체등 산지 지반정보등관련 공유협조 산림청 국토부등 마 추진일정 중기과제 추진내용 액상화및산사태피해예측기술개발 지진재해대응시스템기능고도화사업추진 추진시기 월 년 바 기대효과 지진대책추진에있어정책결정자의의사결정시기초자료로활용 지진시액상화 산사태로인한시설물피해발생여부를사전에판단하여보수 보강추진가능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93 과제 5-2 지진재난각종매뉴얼보완 관계기관지진재난관련매뉴얼보완추진 가 현실태및문제점 지진재난매뉴얼은 년에표준매뉴얼이제정된이후 관련부처실무매뉴얼및지자체현장조치행동매뉴얼등이제정 각종지진분야훈련및업무추진시발굴된개선사항등을반영하여지속적으로개선추진 * 지진재난표준매뉴얼개정은 14.2 월에보완 개정하여관계기관통보 실무 행동매뉴얼은즉각현장적용이가능하도록유지되어야하므로 지자체및관계부처실정에맞도록지속적인보완개정추진 나 주요추진내용 국민안전처지진재난위기관리표준매뉴얼개정 보완 지진재난관리체계변경 각종점검 훈련시도출된개선사항반영등 관계부처지진재난위기대응실무매뉴얼개정 보완 표준매뉴얼개정사항반영및해당부처특성및여건등반영 지자체지진재난현장조치행동매뉴얼개정 보완 표준 실무매뉴얼개정사항반영 지자체여건에맞도록개정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비예산

94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국민안전처표준매뉴얼개정 관계부처실무매뉴얼개정 지자체행동매뉴얼개정 ( 국민안전처 ) ( 관계부처 ) ( 지자체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국민안전처 지진재난표준 실무매뉴얼개정 유관부처 해당기관의실무매뉴얼개정및숙달훈련실시등 시 도 행동매뉴얼작성및시군구행동매뉴얼개정사항검토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국민안전처지진재난표준 실무매뉴얼개정 관계부처및지자체실무 행동매뉴얼개정 추진시기 지속추진 지속추진 바 관계부처추진계획 세부과제로제출한부처만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공공기관의특성을파악하여실무매뉴얼개정수요파악및안전한국훈련등을통해개선사항도출및연 회이상보완실시 고용노동부 사업장내근로자의피해를최소화하고현장작동성제고를위한실무매뉴얼정비추진 국토교통부 수자원 항공 철도 도로등관련담당부서와협력하여지속적으로매뉴얼보완 개정추진

95 경찰청 국민안전처표준매뉴얼개정사항및국민안전관련기능별개선사항을적극발굴하여실무매뉴얼개정추진 문화재청 소속기관및유관기관의자체실정등을고려하고지진대피훈련등과연계할수있도록매뉴얼보완추진 방위사업청 국민안전처표준매뉴얼개정사항등을반영하여지속적인개정추진 사 기대효과 훈련결과및재난환경변화등을반영한현실성있는매뉴얼유지로 지진재난대비및대응태세강화 아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유관기관 국방부 농림부 국토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문화부 환경부 산업부 고용부 미래부 행자부 방통위 기상청 경찰청 원안위 개시 도

96 과제 5-3 주요시설물비상대처계획수립 복합시설물등면적단위수립위한제도개선 가 현실태및문제점 자연현상으로인하여대규모인명또는재산의피해가우려되는시설물또는지역에대하여비상대처계획 을수립하도록규정 전기설비 가스저장소등특정시설물을대상으로비상대처계획수립 자연재해대책법제 37 조 ( 각종시설물등의비상대처계획수립 ) 개별시설물위주의접근방식으로는복합시설물 산업단지등의여러시설물이연계된대규모복합피해에체계적으로대처하기에는한계 나 주요추진내용 비상대처계획의수립대상을면적단위를고려한확대추진 법령개정 산업단지등의대규모복합피해를가정하여예상피해지역전체에대한비상대처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대상확대 면적단위비상대처계획수립에관한관련지침개발 배포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 수립지침개발 R&D 과제를통한 EAP 수립지침개발추진

97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비상대처계획 개선방안마련 면적단위개념 도입한수립대상 확대 ( 법령개정 ) 비상대처계획 수립지침개발 배포 ( 국민안전처 ) ( 국민안전처 ) ( 국민안전처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국민안전처 개선방안마련 법령개정 수립지침제정등총괄 관계기관 수립지침에따라소관분야비상대처계획수립 마 추진일정 중기과제 추진내용 개선방안마련을위한용역추진 수립대상확대를위한법령개정 수립지침개발 배포 추진시기 년 월 월 바 기대효과 지진으로인한대규모복합피해발생시신속하고효율적인대응기반마련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98 과제 5-4 지진피해원인조사및위험도평가방안고도화 지진피해원인조사단및위험도평가단구성 운영 가 현실태및문제점 지진피해발생시지진재해원인의신속한조사 분석 평가를위해관련전문가들로구성된조사단을구성 운영할수있도록규정 지진재해대책법제 20 조 ( 지진재해원인조사 분석및피해조사단구성 운영등 ) 시설물에지진피해발생시추가붕괴등의 차피해방지및사용가능성여부를판단하기위해위험도평가단을구성 운영할수있도록규정 지진재해대책법제 21 조 ( 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 ) 우리나라는대규모지진피해사례가없어지자체지진피해원인조사단및위험도평가단의구성및세부적인운영기준등의관리가미흡 대규모지진발생시즉각적이고효율적인초기대응곤란 나 주요추진내용 시 도별지진피해원인조사단구성 운영조례제정 각시 도별피해예상시설물등을고려 실정에맞도록작성 시 도별조례안의통일성확보를위한표준조례 ( 안 ) 통보 ( 월 ) 시 도및시 군 구별위험도평가관련조례제정 시 도는위험도평가지원 시 군 구는위험도평가단구성 운영조례 지자체조례안의통일성확보를위한표준조례 ( 안 ) 시달 ( 월 ) 지자체조례제정에따른조사단및평가단구성 유사시신속히구성 운영될수있도록인력풀관리등

99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 비예산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조례안의회상정 주요주체의역할분담 조례안공포 조사단 평가단구성 관리 국민안전처 표준조례 안 통보및지자체추진상황총괄 지자체 조례제정및조사단및평가단구성 관리 관련학 협회 조사단및평가단구성에필요한인력풀제공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조사단및평가단구성 운영조례제정 지자체조사단및평가단구성 조사단및평가단인력풀등관리 추진시기 월 월지속추진 바 기대효과 대규모지진이발생한경우지진재해원인의조사 분석및평가실시 그결과를지진정책에반영함으로써지진재해관리역량제고 지진발생시피해시설물의위험도를신속히평가하여추가붕괴등으로생기는 차피해를방지하고주민의안전확보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유관기관 개시 도

100 위험도평가단교육 훈련자료개발 가 현실태및문제점 지진발생시시설물위험도평가관련교육 훈련자료부족 국외건축물위험도평가결과에따르면평가단원간평가결과의차이가존재하며 평상시교육 훈련을통한평가결과차이해소필요 지자체조례 위험도평가단원에대한연 회이상의교육 훈련을명시하고있으나자료부족등으로제대로된교육 훈련의어려움 국내시설물에적합한위험도평가단교육 훈련자료개발필요 나 주요추진내용 시설물위험도평가를위한교육 훈련자료개발 시설물별위험도평가조사및평가요령에대한교육 훈련자료 개발된교육 훈련자료의현장적용테스트및개선 개발된교육 훈련자료의지방자치단체배포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 교육 훈련자료개발 R&D 과제를통한교육 훈련자료개발추진

101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자료개발 현장적용테스트 수정 보완 배포 ( 재난안전연구원 ) ( 지자체등 ) ( 국민안전처 ) ( 국민안전처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연구진 교육 훈련자료개발및수정 보완등 국민안전처 지자체등관계기관배포 관계기관등 현장적용테스트지원 개발자료에대한의견제시 마 추진일정 단기과제 추진내용 과제추진 자료개발및수정 보완 현장적용테스트및개선사항도출 관계기관배포 추진시기 월 월 월 바 기대효과 평상시교육 훈련을통한단시간내정확한시설물위험성평가기대 신속 원활한시설물위험도평가로여진에의한 차인명피해최소화 지진발생시중앙및지자체의신속하고적절한대응기대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유관기관 국민안전처

102 과제 5-5 지진이재민수용시설지정 관리 지진이재민수용시설지정및관리 가 현실태및문제점 지진발생에대비한이재민수용시설로학교운동장, 공원등을지정하여운영하는실정 - 건물이아닌운동장등의특성에맞도록텐트등구호물자확보필요 장기적인임시주거시설에공간확보에대한방안마련필요 - 건물피해시천막등임시주거시설의설치가가능한장소확보필요 나 주요추진내용 지진재해에대비한이재민수용시설지정 관리추진 - 학교운동장, 공원, 내진설계적용건축물등지정 관리 지진재해특성을반영한이재민구호물자확보추진 - 이재민수용시설의여건을반영한텐트, 천막, 임시주거용조립주택등구호물자확보 - 지진재해특성을반영한재해구호물자부족시수급방안및운송대책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비예산

103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지진이재민수용시설 지정현황파악 수용시설 구호물자 기준마련 지진이재민 시설 물자관리 ( 국민안전처 ) ( 국민안전처 ) ( 지자체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국민안전처 지진관련이재민수용시설 구호물자관리기준마련 ( 지자체 ) 이재민수용시설지정 관리및구호물자확보 지급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시군구별필요수용시설및구호물자파악 지진이재민수용시설및구호물자관리기준마련 시군구별수용시설 구호물자부족분확보 이재민수용시설및구호물자관리 추진시기 월 월 월지속추진 바 기대효과 지진이재민발생시여진등의 차피해로부터안전한수용시설확보 지진재해특성을반영한이재민구호기반조성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유관기관 개시 도

104 과제 5-6 재난방송시스템강화 중앙및지역재난방송협의회활성화추진 가 현실태및문제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는활성화되어재난방송을원활히수행하고있으나 대부분의시 도지역에서는협의회가활성화되어있지않음 효율적인재난대응을위해재난방송관련하여중앙행정기관 시 도및방송사업자간의역할정립및협력체계강화필요 나 주요추진내용 지역재난방송협의회구성지원 지역차원에서재난에대한예보 경보 통지나응급조치및재난방송이원활히수행될수있도록시 도지역재난방송협의회구성지원 관계기관역할정립및협력체계강화방안마련 국내지리적환경및피해규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중앙재난방송협의회에서관계기관의역할정립및협력체계강화방안마련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 중앙재난방송협의회운영

105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관계기관역할및협력체계마련 중앙재난방송협의회심의 ( 계획수립 ) ( 민관합동심의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공표 ( 미래부방통위공동규정제정 ) 미래부 방통위 중앙행정기관과시 도간의역할정립및협력체계 강화방안마련 관계기관의견수렴 시스템및관련법제도지원등 마 추진일정 단기과제 추진내용 관계기관역할및협력체계강화방안마련 의견수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심의 규정제정 지역재난방송협의회구성지원 추진시기 월 월 월 월 월 바 기대효과 국내지리환경및여건에맞는관계기관역할정립과협력체계강화로 예측이어려운지진 지진해일에신속히대응할수있는기반구축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유관기관 개시 도

106 신속한정보전달을위한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고도화 가 현실태및문제점 최근기후변화 산업화등으로인한새로운유형의재난발생및재난취약요인증가로예측과대응이어렵고 국지적재난발생증가 지진 해일발생시피해규모및피해예상지역에상관없이전국에재난방송을실시하고있어 해당지역이외에는재난정보가불필요 나 주요추진내용 신속한재난방송을위한자동자막시스템구축방송사확대 지진및지진해일등긴급재난발생시신속히재난방송을실시할수있도록자동자막시스템을주요 개방송사 등으로확대 * 주요 10 개방송사 : KBS, MBC, SBS, EBS, 종편 보도전문방송사 효율적재난방송을위한시스템고도화 지역및전국의피해규모및피해예상지역에적절히재난방송을실시할수있도록시스템고도화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 방송통신재난관리 시스템관련

107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자동자막시스템확대 고도화계획수립 예산확보및시스템고도화 자동자막시스템확대 고도화시스템운용 ( 계획수립 ) ( 협의 ) ( 미래부 / 방통위공동운용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미래부 방통위 자동자막시스템구축확대 시스템고도화계획수립 예산확보및시스템고도화 관계기관의견수렴 시스템운용 국민안전처 기상청 재난경보시스템 국민안전처 및지진조기경보시스템 기상청 과원활한연계및업무공유 마 추진일정 단기과제 추진내용 자동자막시스템구축확대및고도화계획수립 예산확보및자동자막시스템구축확대 고도화추진 관계기관의견수렴 시스템운용 추진시기 월 월 월 월 바 기대효과 지진및지진해일등긴급재난발생시신속히재난방송을실시하여 능동적으로대응및피해최소화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108 6 교육및훈련 과제 6-1 지진방재관련교육 홍보강화 대국민홍보계획수립및추진 가 현실태및문제점 지진및지진해일발생시개인별초기대응이인명피해를결정하는중요한요소이므로 국민행동요령등에대한대국민홍보필요 현행홍보물게시등의단순방식에서탈피하여 국민들이실생활에서체감하고필요성을공감할수있는방향으로개선필요 나 주요추진내용 지진방재분야대국민홍보계획수립 지역특성에맞도록지진 해일 행동요령의홍보용동영상 만화등개발 반상회등을통한홍보강화 다중이용시설의국민행동요령게시요청등 지진방재분야대국민홍보계획의관계부처 지자체전파및실행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비예산 홍보계획수립이후실행에필요한예산은기관별자체예산으로추진

109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지진방재분야대국민홍보계획수립 홍보물제작등 홍보계획실행 ( 국민안전처 ) ( 관계부처, 지자체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국민안전처 지진방재분야대국민홍보계획수립및소관사항추진 관계부처 지자체 홍보물제작 반상회통한홍보등홍보계획실행 마 추진일정 단기과제 추진내용 지진방재분야대국민홍보계획수립 기관별홍보계획에따른홍보추진 추진시기 월 년 바 기대효과 지역특성에맞는국민행동요령등의홍보로지진 해일 의위험성에 대한경각심고취및재난발생시대응능력향상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110 어린이 성인별교재 동영상개발 가 현실태및문제점 지진 지진해일관련교육 홍보효과극대화를위해서수요자의연령 교육장소등을고려한맞춤형교육교재필요 각계기관에서활용할수있도록교육컨텐츠의양적 질적개선필요 국민안전처제공지진지진해일관련홍보동영상은에니메이션으로제작되어중고교생및성인을대상으로하는교육등활용에한계 나 주요추진내용 어린이부터성인까지수요자의눈높이를고려한교육교재다양화 교육수요자의연령및지적수준 집중가능시간등고려 중고교생및성인용홍보동영상제작 재난안전정보포털앱 안전디딤돌 에연계탑재, 필요한정보제공 예비군 민방위훈련등집합교육에적합한교육교재개발 집중도향상을위한동영상위주의시청각교재개발등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 지진지진해일교재제작 활용

111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지진 지진해일 교육교재개발 교육교재공개및관계기관제공 지진 지진해일 교육실시 ( 국민안전처 ) ( 국민안전처 ) ( 관계기관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국민안전처 수요자연령등을고려한다양한교재 동영상개발 배포 지자체 관계부처 기관별교육계획수립및교재 동영상활용등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어린이 성인용등맞춤형교육교재개발 기관별지진 지진해일교육시교재활용 추진시기 월 월 바 기대효과 다양한지진 지진해일교육교재개발로체계적교육실시 어린이부터성인까지지속적인교육으로개인별지진대응역량향상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112 과제 6-2 지진방재종합훈련실시 지진 지진해일대피훈련실시 가 현실태및문제점 대규모지진이나지진해일이발생하면대형 복합재난양상으로전개되므로 관련된기관들이참여하는종합적인훈련실시필요 현행안전한국훈련 이나민방위훈련시주민들의대피훈련에중점을두고실시하고있으나보다체계적인접근필요 나 주요추진내용 대규모지진 해일 발생에따른극한의복합재난상황을가정하여훈련프로그램개발및관계기관지원 지진지진해일훈련프로그램개발 지자체훈련지원 훈련홍보등 대규모지진 지진해일을가정한훈련시도출된개선사항을지진대응매뉴얼에반영하는등지속적인보완추진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 지진 지진해일 훈련강화

113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지진 지진해일 훈련프로그램개발 관계기관합동훈련계획수립 훈련결과개선사항조치등환류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국민안전처 지진 지진해일훈련관련프로그램개발 계획수립등총괄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복합재난성격의지진 해일 훈련종합계획수립 지진 지진해일관련연간훈련계획수립 의견수렴 개선사항반영등의환류추진 추진시기 월매년매년 바 기대효과 지진 해일 으로발생하는복합재난에대한집중훈련으로대응능력향상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114 7 연구기능강화및산업육성 과제 7-1 기관별 R&D 사업추진 관계기관지진방재 추진상황총괄관리 가 현실태및문제점 현재지진방재 는부처별로계획수립 수행을하고있기때문에효율적이고체계적인 투자및예산확대가어려움 부처별지진방재 의중복투자가능성이존재하며 특정분야에지진방재 예산이편중되는경향 관계기관간 추진상황을공유하고 범정부차원의지진방재 총괄기능필요 나 주요추진내용 지진방재분야 총괄기능수행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지진방재 추진상황총괄관리 관계기관별지진방재 추진상황공유 매년 추진실적및계획을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제출 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과연계 포함하여독립된지진방재분야종합계획수립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을매 5 년마다수립하고이에따른관계기관별시행계획매년취합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비예산

115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지진방재 R&D 추진상황제출 지진방재 R&D 추진상황취합 지진방재분야 종합계획수립지원 ( 관계기관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 총괄및종합계획수립지원 관계부처등 소관부처별 추진상황공유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부처별지진방재 추진상황제출 범정부지진방재 추진상황총괄관리 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연계수립 추진시기매년매년 년말 바 기대효과 지진방재연구개발사업총괄기능수행및정보공유로중복투자방지등 효율성제고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16 범정부지진방재 로드맵수립 가 현실태및문제점 현행재난 재해관련 사업은부처별독립적인로드맵을수립한사례는있지만 재난유형별로드맵을수립한사례는찾기어려움 범정부차원의지진방재 분야총괄로드맵부재 지진방재 로드맵을재난관리프로세스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으로구분하여향후추진방향제시필요 나 주요추진내용 범정부차원의지진방재 총괄및로드맵 안 수립 년 회 관계기관별지진방재 추진현황 계획취합및검토 년 회 관계기관별지진방재 조정및로드맵 안 수립 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과연계하여지진방재분야 총괄로드맵수립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술개발종합계획 을 매 5 년마다수립하고이에따른관계기관별시행계획을매년취합 전문가및관계기관의견수렴등을통한로드맵확정및통보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 지진방재 로드맵수립

117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관계부처 R&D 실적 계획제출 총괄 조정및로드맵초안마련 의견수렴및통보 ( 관계기관등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현황 계획취합및검토 로드맵수립등총괄 관계기관등 추진현황 계획제출 로드맵등의의견제시 자문등 마 추진일정 단기과제 추진내용 관계기관별 추진현황 계획취합 조정및로드맵 안 수립 전문가자문 관계기관실무회의등의견수렴 로드맵확정및통보 추진시기 월 월 월 년 월 바 관계부처추진계획 세부과제로제출한부처만포함 산림청 지진해일에취약한우리나라남 동해안의지진해일에너지감소등을위해자연방파제인해안방재림조성등에관한연구추진 해안침식방지 해안방재림실태조사및조성 관리기법연구등에 년 년 동안 억을투입하여추진계획 문화재청 지진에의한문화재피해최소화를위해문화재피해예측대응기술개발등을위한연구추진 문화재의지진피해시뮬레이션및보강기술연구등을위해 년 년 동안 억을투입하여추진계획

118 사 기대효과 지진방재 의부처간중복투자로인한예산낭비방지 지진방재 분야투자효율성제고및투자확대기대 기술수준향상을통한복합 대형화되는지진재난에효율적으로대응 아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유관기관 국토부 산업부 교육부 환경부 노동부 복지부 기상청 산림청 문화재청 국민안전처 그밖에지진 지진해일관련 R&D 사업을추진하는부처에서도참여

119 과제 7-2 지진방재기술선진화를위한방재산업육성 지진방재신기술신제품활성화추진 가 현실태및문제점 경제수준이높아질수록재난 안전관련수요는증대하는경향이있으며 이에부응하기위해관련시장육성및기술 제품등의개발필요 지진방재분야를포함하는방재산업활성화를위해다양한정책 을추진하고있으나 국내방재산업은활성화가미흡한상황 * 기후변화방재산업전개최, 방재신기술지정및성능인증제도등 국내방재산업시장은풍수해 지진등자연재난위주의협의적으로분류할경우 개 년기준 업체에불과 풍수해 222, 지진 22, 설해 32, 가뭄 31, 황사 35, 예경보 / 계측 81 나 주요추진내용 방재산업분류체계 안 을마련하여국가표준산업분류체계에포함 방재산업분류체계에독립된분류로지진방재산업분야포함 방재산업전을통한지진방재신기술 신제품의홍보및판로지원 지진방재산업관련중소기업 협회등에홍보강화 방재신기술지정및성능인증제도활성화추진 지자체 관계기관등과협조하여인센티브확대방안마련 제품구매선정평가시가점부여, 공공기관우선구매협조요청등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방재기술개발보급활성화사업 합계

120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방재산업활성화 정책총괄 신기술 신제품인센티브확대지원 의견수렴및활성화정책동참 ( 국민안전처 ) ( 관계부처 지자체 ) ( 기업 협회등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국민안전처 방재산업활성화를위한정책총괄 방재산업전확대, 방재신기술지정, 방재기술성능인증등 관계부처 지자체 우선구매협조등인센티브확대방안지원 기업협회등 활성화정책에대한의견제시및적극동참등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방재산업분류체계마련및표준산업분류체계연계 기후변화방재산업전활성화추진 방재신기술지정및성능인증제도활성화추진 추진시기 년매년지속추진 바 기대효과 지진방재산업의활성화정책을통한시장의확대및안정성도모 지진방재신기술 신제품에대한홍보기회제공및경쟁력강화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121 지진방재산업육성을위한제도적기반조성 가 현실태및문제점 현행특정한산업분야의육성및활성화를위해관계부처마다다양한법령을운영중임 기상산업진흥법 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 외식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등 지진분야를포함한방재산업은국민의안전과직결되는공공재적특성이강한분야이므로 제도적근거를바탕으로체계적으로접근필요 나 주요추진내용 방재산업육성을위한 가칭 방재산업진흥법제정 안 마련 방재산업활성화기본계획 신기술 신제품인증 해외시장진출지원등 전문가자문회의 공청회 관련기업 학회등의의견수렴추진 방재산업진흥법제정 안 에대한입법절차추진 정부입법계획수립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등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 비예산

122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사전조사및의견수렴 ( 가칭 ) 방재산업진흥법제정안마련 입법절차추진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국민안전처 방재산업진흥법입법절차추진총괄 의견수렴추진등 관계부처 기업등 방재산업진흥법제정관련의견제시등 마 추진일정 중기과제 추진내용 방재산업진흥법제정안마련 전문가자문회의 공청회등의견수렴 정부입법계획수립 방재산업진흥법제정안국회제출 추진시기 월 월 월 월 바 기대효과 국내방재산업의체계적육성을위한기반조성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123 8 지진방재기반구축지원 과제 8-1 국제협력기반구축 국제공동연구를통한지진방재기술선진화추진 가 현실태및문제점 우리나라는유라시아판내부에속해있는지리학적특성에따라 대규모지진의발생빈도가낮은특징 따라서지진관련기술이상대적으로발전할수있는기반여건미흡 지진분야기술강국으로분류되는미국 일본등과협력하여지진방재기술의선진화필요 판경계에속한미국 일본등의대규모지진발생빈도가상대적으로높음 지진관련국제기구인 등에서는국가수준의지진위험도뿐아니라지역 및대륙단위의지진위험도등을평가하는노력추진 나 주요추진내용 지진분야연구수준이높은국가및국제기구등과공동연구추진 국민안전처등의 과제를통한공동연구추진 국립방재연구기관간파트너쉽 년 체결 을바탕으로공동연구추진 한국 대만 일본의국립방재연구원간지진분야공동연구수행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 국제공동연구추진

124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국제공동연구계획수립 ( 국민안전처 ) 국제공동연구 RFP 작성 제출 국제공동연구추진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연구원 ) ( 국민안전처, 재난안전연구원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국민안전처 지진분야국제공동연구계획수립등총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제공동연구 작성등소관 추진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지진분야국제공동연구추진계획마련 국제공동연구 작성및제출 국제공동연구확대 개선추진 추진시기 월 월 년 바 기대효과 국제공동연구를통한국내지진방재연구역량및관련기술향상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유관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125 개도국 사업추진 가 현실태및문제점 국내경제수준향상및위상강화등에걸맞도록인도주의적국제협력노력에동참필요 주변의필리핀 인도네시아등의개도국에서는지진및지진해일로인해심각한인명 재산피해를경험 현행국가 규모에비해서생명보호및생활안전에직접적으로연관된재난 재해분야는지원이저조한수준 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초청연수사업총 개국대상 개과정추진 년 KOICA 전체교육과정 7 개분야 84 개과정중재난관리분야비율은 2.4%( 14 년 ) 나 주요추진내용 국내선진지진방재기술지원및주요정책등에대한교육 연수등을위해지진방재분야신규 사업발굴추진 협력 프로젝트 사업및연수사업등신규사업발굴및제안서제출 현행관계기관에서추진중인 사업확대 개선추진 국립재난안전연구원및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추진중인 사업의지진방재분야확대지원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 비예산 향후 ODA 사업확정시외교부 (KOICA) 예산으로편성예정

126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방재분야 ODA 확대 개선 신규지진분야 ODA 발굴 추진 지진관련 ODA 자문및지원 ( 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 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 외교부, KOICA) 주요주체의역할분담 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현행추진중인 사업의지진분야확대 개선및신규사업발굴 추진 외교부 지진관련 사업의컨설팅및지원 관계부처등 지진관련 사업추진계획및실적등제출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현행 사업의지진방재분야확대추진 신규지진분야 사업발굴 신규지진분야 사업제안서제출 지진분야 사업개선및확대추진 추진시기지속추진 월 월 년 바 기대효과 인도주의적국제원조확대로국제사회에서의위상강화 관련지진방재분야기술 산업등의수출기반조성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27 국제협력 구축 가 현실태및문제점 년남아시아지진해일처럼대형재난의경우한국가에서감당할수있는수준을넘어서며 국제공조체계로공동대응필요 주변국가등과의긴밀한정보공유및상호협력체계마련 모든재난유형을포괄하는전반적인내용의국제협력등은활성화되어있으나 특정재난유형에집중한국제협력노력은미흡 국민안전처와재난관리협력 는 개국가 국제기구와 건체결 월말현재 나 주요추진내용 지진분야정보공유를위한국제세미나개최 국제기구 주변국가등과의정보공유및협력방안모색 지진분야협력체계강화를위한 체결 중국 일본등주변국가및 세계지진모델 등국제기구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 비예산

128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지진방재국제협력행정 기술지원 세미나, MOU 등계획및총괄 관련국가 국제기구와협력체계구축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 ( 국민안전처 ) ( 국민안전처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국민안전처 지진분야국제협력계획수립및협력체계구축등총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진방재국제협력을위한행정 기술지원 외교부 국제협력자문및 체결등지원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지진방재분야국제협력체계구축 추진시기 지속추진 바 기대효과 지진방재분야국제협력체계구축으로유사시긴급대응역량강화 상호정보공유를통한벤치마킹등을통해정책수립 개선에반영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129 과제 8-2 지자체내진보강국고보조등지원 지자체지진위험시설물내진보강사업국고보조추진 가 현실태및문제점 국가주요공공시설물에대한내진성능확보율이낮아대규모지진시사회 경제적피해발생및국가기능마비우려 재정상황이열악한지자체에서는예산투입우선순위등에서밀려실질적으로내진보강에예산을투입하기어려운실정 개시 도에서추진한내진보강실적은 개소에불과 년 나 주요추진내용 공공건축물, 도로시설물, 수도시설등내진보강이시급히필요한지자체소관시설물에대해내진보강예산지원추진 국비와지방비를 씩분담하여내진보강예산투입 지자체내진보강국고보조를위해국회및기획재정부등예산심의 의결기구에필요성등설득 국고보조필요성 소요예산안 기대효과등설명자료작성및대응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지자체내진보강국고보조 사업초기시행착오최소화를위해시범사업형식으로일정기간추진

130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내진보강필요시설현황등관련자료제출 내진보강국고보조예산요구안작성 예산안심의 의결 ( 지자체 ) ( 국민안전처 ) ( 국회, 기재부등 ) 주요주체의역할분담 지자체 소관내진보강필요시설등관련자료제출및지원 국민안전처 국고보조예산요구안작성 사업필요성등설명자료작성 국회 기재부등 지자체내진보강국고보조예산안심의 의결등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년국고보조신규사업예산요구안제출 국고보조신규사업예산설명및국회대응등 년국고보조예산확정 국고보조예산요구안제출및지자체내진보강추진 추진시기 월 월 월매년 바 기대효과 신속한내진보강사업추진으로공공시설물에대한안전성확보 지자체관리중인공공건축물, 도로시설, 수도시설등의내진보강사업이신속하게진행될수있도록지원 국가주요시설물에대한내진성능확보로유사시에도기능연속성유지 사 소관부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131 과제 8-3 지진업무전담인력 조직보강추진 관계부처및지자체전담조직신설추진 가 현실태및문제점 중국쓰촨성지진 월 및동일본대지진 월 등전세계적으로대규모지진이발생하고있고 우리나라에서도지진발생횟수가급격히증가함에따라국민적인관심이증대되고있는실정 80 년대 16 회, 90 년대 26 회, 00 년대 44 회 ( 13 년 93 회로역대최다발생 ) 지자체재난부서의잦은인사이동등에따른전문성결여 복수업무할당등에따른업무량과다등으로체계적인지진재해대응및예방업무등의추진에한계 지진재해대책법 제정 월 및개정등에따라법정사무증가 나 주요추진내용 지진재해대책법에규정된법정사무추진의전문성및신뢰성등을확보하기위해전담인력확보추진 지진 해일 대응시스템운영 지진방재시행계획수립 지진매뉴얼운영등 소관시설물에대한내진보강대책수립및내진설계기준제 개정등 다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합계비예산

132 라 추진체계및역할분담 추진체계 소요정원요구안작성 제출 주요주체의역할분담 소요정원심의 확정 ( 중앙부처 지자체 ) ( 인사혁신처, 기재부등 ) ( 중앙부처 지자체 ) 지진분야법정사무등을전담할조직 인력등에관한소요정원요구안제출 ( 인사혁신처 기재부 ) 소요정원요구안에대한심의 확정 마 추진일정 장기과제 추진내용 부처 지자체별전담조직 인력확보추진 추진시기 지속추진 바 관계부처추진계획 세부과제로제출한부처만포함 경찰청 풍수해 지진등 종의재난유형에유관기관으로대응하고있지만 지방청과경찰서에서방재업무를전담하는인력은전무 개지방청과 개경찰서에방재업무전담인력 명배치추진 문화재청 지진재해에취약한문화재보호를위해지진재해안전성평가등을수행할지전전담전문직위확보추진 우선적으로지진전문비정규직채용을위한 년예산확보추진 사 기대효과 지진분야전담인력확보로예방 대비 대응등의재난관리역량향상 아 소관부서 주관기관 관계중앙행정기관및지자체

133 Ⅴ. 재정투자계획및추진일정 1 재정투자계획 제 차지진방재종합계획에총 조 억원예산소요 년 * 소요예산은관계부처및지자체가세부사업별로예산을협의하여결정하므로유동적임 8대분야 추진과제 ( 중분류 ) 소요예산 ( 억원 ) 1. 지진 지진해일 1-1. 지진및지진해일관측망종합계획수립 운영 474 관측시스템 1-2. 지진정보통보체계고도화 485 소계 : 1,354 억원 2. 내진설계상위기준설정 소계 : 80 억원 3. 내진대책추진 소계 : 53,177 억원 4. 지진해일대책 소계 : 3,236 억원 5. 대응및복구 소계 : 31 억원 6. 교육및훈련 소계 : 6 억원 7. 연구기능강화및산업육성소계 : 28 억원 8. 지진방재기반구축지원소계 : 40 억원 1-3. 주요시설물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 운영 국가차원의사회기반시설내진성능목표설정 시설물별내진설계공통적용사항정비 국가지진위험지도제작및개선 국가활성단층지도제작 각종지질및지반조사 DB 통합관리 기존시설물내진보강활성화 53, 민간건축물내진보강활성화 3-3. 지진재해대응컨트롤타워기능연속성확보 시설물내진성능평가활성화 3-5. 시설물별내진설계기준재정비 3-6. 지진안전성표시제확대 4-1. 지진해일예 경보시스템개선 지진해일대응시스템고도화 지진해일대비구조적대책 3, 지진해일대비주민대피계획개선 5-1. 지진재해대응시스템고도화 지진재난각종매뉴얼보완 5-3. 주요시설물비상대처계획수립 5-4. 지진피해원인조사및시설물위험도평가방안고도화 지진이재민수용시설지정 관리 5-6. 재난방송시스템강화 지진방재관련대국민교육 홍보강화 지진방재종합훈련실시 기관별 R&D 사업추진 지진방재기술선진화를위한방재산업육성 국제협력기반구축 지자체내진보강국고보조등지원 지진전담인력 조직보강추진 총계 57,

134 세부과제별재정투자계획 분야 1. 지진 지진해일 관측시스템 2. 내진설계 상위기준 설정 3. 내진대책 추진 추진과제 단위 백만원 소요예산 지진및지진해일관측망종합계획수립 운영 지진및지진해일관측기관협의회구성확대 지진관측망확충및개선 4,750 10,000 10,000 9,700 10,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 지진정보통보체계고도화 계기진도발표체계구축추진 지진조기경보체제추진 6,050 10,750 11,250 10,250 10, 주요시설물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 운영 시설물별가속도계측기설치 관리 18,870 8,979 5,986 4, 지진가속도계측자료공유및활용강화 국가차원의사회기반시설내진성능목표설정 국가내진성능목표설정 시설물별내진설계공통적용사항정비 한국형지반분류체계기준개발 설계지반운동표시방법고도화를위한기준설정 공통사항인내진등급, 성능목표등의체계개선 국가지진위험지도개선 국가지진위험지도의수요자맞춤형정보기능강화 문화재맞춤형지진위험지도제작 국가지진위험지도고도화를위한갱신추진 국가활성단층지도제작 활성단층지도제작및활용방안마련 1,000 1,000 1,000 1, 각종지질및지반조사 DB 통합관리 DB 관리 활용에대한조사 분석및발전방향제시 기존시설물내진보강활성화 내진설계대상시설물내진실태전수조사및분석 관계기관소관시설물내진보강사업추진 732,004 1,146,041 1,146,041 1,146,041 1,146, 민간건축물내진보강활성화 내진보강대국민홍보및인센티브부여 3-3 지진재해대응컨트롤타워기능연속성확보 재난안전대책본부및종합상황실내진대책추진 정부종합청사내진대책추진 1, 시설물내진성능평가활성화 시설물별내진성능평가활성화대책추진 3-5 시설물별내진설계기준재정비 시설물별내진설계기준재설정및개선 3-6 지진안전성표시제확대 지진안전성표시제운영확대및활성화추진

135 4. 지진해일대책 5. 대응및복구 6. 교육및훈련 7. 연구기능강화및산업육성 8. 지진방재기반구축지원 4-1 지진해일예 경보시스템개선 지진해일예 경보시스템확충및점검활성화 1,240 1,240 1,240 1, 지진해일대응시스템고도화 인명 재산피해등예측기능고도화추진 지진해일대비구조적대책 지진해일대비해안방재림조성사업추진 24,800 24,800 24,800 24,800 24, 방파제건설등해안방재대책추진 29,000 38,000 36,872 40,000 50, 지진해일대비주민대피계획개선 지진해일주민대피계획수립지침개선추진 대피지구, 안내판, 대피로등정비사업추진 5-1 지진재해대응시스템고도화 산사태및액상화등지반피해예측시스템구축 지진재난각종매뉴얼보완 관계기관지진재난관련매뉴얼보완추진 5-3 주요시설물비상대처계획수립 복합시설물등면적단위수립위한제도개선 5-4 지진피해원인조사및위험도평가방안고도화 지진피해원인조사단및위험도평가단구성 운영 위험도평가단교육 훈련자료개발 지진이재민수용시설지정 관리 지진이재민수용시설지정및관리 5-6 재난방송시스템강화 중앙및지역재난방송협의회활성화추진 신속한정보전달을위한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고도화 지진방재관련대국민교육 홍보강화 대국민홍보계획수립및추진 어린이, 성인별교재 동영상개발 지진방재종합훈련실시 지진 지진해일대피훈련실시 기관별 R&D 사업추진 관계기관지진방재 R&D 추진상황총괄관리 범정부지진방재 R&D 로드맵수립 지진방재기술선진화를위한방재산업육성 지진방재신기술 신제품활성화추진 지진방재산업육성을위한제도적기반조성 8-1 국제협력기반구축 국제공동연구를통한지진방재기술선진화추진 개도국 ODA사업추진 국제협력 Partnership 구축 8-2 지자체내진보강국고보조등지원 지자체지진위험시설물내진보강사업국고보조추진 지진업무전담인력 조직보강추진 관계부처및지자체전담조직신설추진

136 2 추진일정 ( 로드맵 ) 분야 1. 지진 지진해일관측시스템 2. 내진설계상위기준설정 3. 내진대책추진 추진과제 1-1 지진및지진해일관측망종합계획수립 운영 지진및지진해일관측기관협의회구성확대 지진관측망확충및개선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구축 운영 1-2 지진정보통보체계고도화 계기진도발표체계구축추진 지진조기경보체제추진 1-3 주요시설물지진가속도계측기설치 운영 시설물별가속도계측기설치 관리 지진가속도계측자료공유및활용강화 2-1 국가차원의사회기반시설내진성능목표설정 국가내진성능목표설정 2-2 시설물별내진설계공통적용사항정비 한국형지반분류체계기준개발 설계지반운동표시방법고도화를위한기준설정 공통사항인내진등급, 성능목표등의체계개선 2-3 국가지진위험지도개선 국가지진위험지도의수요자맞춤형정보기능강화 문화재맞춤형지진위험지도제작 국가지진위험지도고도화를위한갱신추진 2-4 국가활성단층지도제작 활성단층지도제작및활용방안마련 2-5 각종지질및지반조사 DB 통합관리 DB 관리 활용에대한조사 분석및발전방향제시 3-1 기존시설물내진보강활성화 내진설계대상시설물내진실태전수조사및분석 관계기관소관시설물내진보강사업추진 3-2 민간건축물내진보강활성화 내진보강대국민홍보및인센티브부여 3-3 지진재해대응컨트롤타워기능연속성확보 재난안전대책본부및종합상황실내진대책추진 정부종합청사내진대책추진 3-4 시설물내진성능평가활성화 시설물별내진성능평가활성화대책추진 3-5 시설물별내진설계기준재정비 시설물별내진설계기준재설정및개선 3-6 지진안전성표시제확대 지진안전성표시제운영확대및활성화추진 추진일정

137 4. 지진해일대책 5. 대응및복구 6. 교육및훈련 7. 연구기능강화및산업육성 8. 지진방재기반구축지원 4-1 지진해일예 경보시스템개선 지진해일예 경보시스템확충및점검활성화 4-2 지진해일대응시스템고도화 인명 재산피해등예측기능고도화추진 4-3 지진해일대비구조적대책 지진해일대비해안방재림조성사업추진 방파제건설등해안방재대책추진 4-4 지진해일대비주민대피계획개선 지진해일주민대피계획수립지침개선추진 대피지구, 안내판, 대피로등정비사업추진 5-1 지진재해대응시스템고도화 산사태및액상화등지반피해예측시스템구축 5-2 지진재난각종매뉴얼보완 관계기관지진재난관련매뉴얼보완추진 5-3 주요시설물비상대처계획수립 복합시설물등면적단위수립위한제도개선 5-4 지진피해원인조사및위험도평가방안고도화 지진피해원인조사단및위험도평가단구성 운영 위험도평가단교육 훈련자료개발 5-5 지진이재민수용시설지정 관리 지진이재민수용시설지정및관리 5-6 재난방송시스템강화 중앙및지역재난방송협의회활성화추진 신속한정보전달을위한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고도화 6-1 지진방재관련대국민교육 홍보강화 대국민홍보계획수립및추진 어린이, 성인별교재 동영상개발 6-2 지진방재종합훈련실시 지진 지진해일대피훈련실시 7-1 기관별 R&D 사업추진 관계기관지진방재 R&D 추진상황총괄관리 범정부지진방재 R&D 로드맵수립 7-2 지진방재기술선진화를위한방재산업육성 지진방재신기술 신제품활성화추진 지진방재산업육성을위한제도적기반조성 8-1 국제협력기반구축 국제공동연구를통한지진방재기술선진화추진 개도국 ODA사업추진 국제협력 Partnership 구축 8-2 지자체내진보강국고보조등지원 지자체지진위험시설물내진보강사업국고보조추진 8-3 지진업무전담인력 조직보강추진 관계부처및지자체전담조직신설추진

138 Ⅵ. 추진체계 관계중앙부처및지자체에서종합계획상의소관과제를추진하고 국민안전처가코디네이터역할을할수있는연계 협력체계구축 지진방재종합계획에따라관계기관에서전년도추진실적및당해 연도추진계획등을포함하는시행계획을매년수립하여제출 ᄋ ( 중앙행정기관 ) 안전처, 교육부, 미래부, 통일부, 국방부, 행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방통위, 원안위, 방사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기상청등 21 개기관 이외의부처에서는자체적으로시행계획수립 제출여부결정 ᄋ ( 지방자치단체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등 17 개시 도 지진방재정책심의회 관계부처국장급공무원및민간전문가 를통해 지진방재종합계획및시행계획의수립 추진성과등을점검 중앙안전관리위원회보고 전문가자문회의 관계기관실무회의등병행 중앙안전관리위원회보고 지진방재시행계획확정 지진방재정책심의회심의 기관별시행계획취합 관계기관실무회의및 전문가자문회의 시행계획수립지침통보 지진방재종합계획 (5 년 ) 지진방재시행계획 ( 매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