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ral Community and Environment 통권 129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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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VER STORY 농어촌은모든포괄적주체들과네트워크를구축하면서농어촌의희망을함께만들어가고있다. 이렇게세상에는농어촌의지속가능한발전에관심이높은사람들이있기때문에농어촌의미래는앞으로도밝다. 시린눈속에서도피어나는동백꽃한송이를통해농어촌의희망을상징적으로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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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TENTS I No.129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위한미래사업전략 장중석 05 농업 농촌의여건변화와문제점 이태호 16 기후변화와농업 심교문 27 미래의농업용수, 위협과기회 최진용 38 농업부문화석에너지이용효율화와신재생에너지확대방안 김연중 48 북한의식량난, 한국농어촌공사가해결한다 남성욱 58 세계화와농업의대응과제 - 식품산업을중심으로 - 안승호 71 기술정보 오염퇴적물의관리및제어기술이진경 86 해외연구동향 뉴질랜드 GNS Science 연구소및방재연구동향소개양영진 100 미국노스앨라배마대소개 - 도농통합시대의새로운도시 - 농촌구분방법론을고민하며 - 백종현 111

5 기획주제선정배경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하여, 그리고국내외적인변화동향을통해향후한국농어촌공사 100년을내다보는미래전망과블루오션개발, 성장전략, 경영혁신아이디어등농업 농촌관련전문가들의진단과제언을통하여공사의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는데도움을얻고자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위한미래사업전략 01 머리말 Rural Community and Environment 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위한미래사업전략 변화와경쟁은 21 세기를대변하는키워 드라고할수있다. IT, BT, NT, ET 등첨 단과학기술의융복합과 ICT, Bigdata 를중 심으로한초연결사회도래가예견되는가 운데미래에는국가, 사회는물론개인에이 르기까지저항할수없는거센변화의물결 에휩싸이게될것이다. 또한날로확장되어 가는글로벌경제통합현상은국경및지역 을초월한무한경쟁시대를예고하고있다. 농어업 농어촌분야도이러한변화의 물결을피해가기는어려울것이다. 첨단과 학기술과농업의융복합은무인농업, 정밀 농업, 식물공장등기존과확연히다른생산 방식의혁신을초래할것이며, 기후변화, 물 부족, 환경오염등은농어촌에새로운도전 으로다가올것이다. 이렇듯농어촌안팎을둘러싼환경변화 는농어촌공사에새로운기능과역할을요 * 한국농어촌공사성장전략실장 (jjs@ekr.or.kr) 장중석 * 구하고있다 년설립이후지난 100 여 년동안농어촌공사는한국의식량자급과 농업근대화의기틀을마련해왔다. 대단위 농업개발과간척사업, 농어업경쟁력강화 를위해시작한농지은행사업까지가난과 저개발의시대를벗어나농어업 농어촌의 새로운도약을열어온역사라고할수있다. 그러나과거의성공에마냥만족하고안 주할수만은없는상황이다. 농어촌공사는 그동안많은성과와성장을거두었으나미 래 100 년은과거 100 년과는다른차원의변 화가예견되기때문이다. 또한과거의성공 방식이미래에그대로적용된다는보장도 없는상황이다. 이는과거기업들의사례를 통해서도명확히알수있다. 과거의성공에 안주하여미래대비에소홀이한기업이역 사의뒤안길로쓸쓸히사라지는경우는기 업경영사에서흔하게등장하는사례이다. 맥킨지에따르면 1935 년 90 년에달하 던기업평균수명이 2015 년 15 년수준으로 급감했다고한다. 포브스는글로벌 100 대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04 05

7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기업의평균수명은 30 년정도인데이들기 업이 70 년간존속할확률은 18 % 에불과하 다는전망을제시하였다. 이는글로벌일류 기업조차도장기생존가능성이높지않다 는것을의미하며결국장수하는기업이강 한기업이자초일류기업이라는점을시사 해준다 ( 박재범외 2013). 이러한현실에서농어촌공사가과거 100 년의영광위에새로운미래 100 년의영광 을더하기위한방법은무엇인가? 따라서 그동안현업에매몰되어안일하고소극적 인태도로일관했던 미래를위한준비 에역 량집중이필요한시점이다. 본고에서는다가올미래변화의불확실 성과위험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방 안으로먼저메가트렌드를통해농어촌공 사를둘러싼미래여건을종합적으로전망 하고자한다. 그리고이를통해향후농어촌 공사의새로운 100 년대계준비를위한미 래사업전략방향을제시해보도록하겠다. 02 농어업 농어촌을둘러싼메가트렌드 메가트렌드는미국미래학자나이스빗 (John Naisbitt) 의저서 메가트렌드 (Megartrends) 에서유래한단어이다. 현 대사회에서일어나고있는거대한시대적 조류로서미래에전세계으로영향을미칠 것이거의확실시되어회피하거나변형시키는것이현실적으로불가능한흐름과변화를의미한다. 이러한미래흐름과변화를파악하는일은기업의미래전략방향을결정하는중요한과정이다. 메가트렌드분석을통해앞으로다가올미래의모습을구체적이고신빙성있게조망해볼수있기때문이다. 다양한분야의수많은메가트렌드가미래학자, 연구기관등에의해제시되었으나그중미래농어업 농어촌및공사에미치는영향이지대할것으로판단되는분야를선별한결과 인구구조, 첨단과학기술진화, 기후변화와자원가치부각, 삶의질 환경중시, 글로벌경제통합 5개분야로범위를압출할수있었다. 각각의메가트렌드에대한내용을요약해보면다음과같다. 가. 인구구조의변화전세계적으로인구는점차적으로증가하여 2050년정점으로 93억명에이를전망이다. 국내의경우도총인구는 2010년 4,941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까지증가할전망인데, 2031년이후에는출산률저하로점차적인인구감소가예상된다 ( 환경부, 2012). 저출산현상과더불어고령화도급속한진전을보일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26년초고령사회 (65세이상인구가 20 % 초과 ) 에진입할것이며, 2017년부터생산

8 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위한미래사업전략 가능인구의감소가시작될전망이다. 농어촌의고령화는더욱심각해져 2030년농어촌인구의 51 % 가 65세이상인 89만명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 이러한고령화의원인은의료기술발달등에따른평균수명연장에기인하는데우리나라의경우선진국에비해고령화가더욱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는것이특징이다 ( 송영화외 2013). 이외에도여성의사회진출증가에따른구매력증대로여성위주의산업이호황을누리고, 외국인노동자유입및국제인력교류증가로우리나라도유럽과같은복합민족사회로진입하는등인구구조에많은변화가예상된다. 나. 첨단과학기술의진화기술변화의소용돌이가점차빨라지면서세계는지난 5000년의역사보다최근 20년동안더욱급변하고있다. 미래학자인레이커즈와일 (RayKurzweil) 은기술발전의단계가진행될수록가속도가붙어, 2043년경과학기술은폭발적인발전을거듭할것으로예견한바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미래첨단기술변화는크게 ICT 빅데이터등정보통신, 로봇 인공지능기술, 생명과학 3분야로분류 정리할수있다. 먼저 ICT분야는가장비약적으로기술변화가예상되는분야이다. 산업과과학, 국방, 공공분야등사회전반에걸쳐 bigdata의 활용이증가되고모든사물이스스로통신망에연결되어다른사물, 인간과연결되는초연결시대가도래할것이다. 또한로봇 인공지능을활용한무인자동화시대가도래하여. 산업분야에서는고령화사회도래에따른노동력감소를지능을가진로봇이해결할것이며 ( 예 : 스마트팩토리 ) 상업용드론시장이본격성장되어우편, 배달등서비스분야에서인간을대체할것이다. 개인의생활에있어서는네트워크센서등을기반으로한자율주행자동차가등장하고가정에서는로봇이각종가사노동을대신할것이다. 생명공학의발달은의료기술의발전, 새로운농업품종개발등을촉진할것이다. 바이오 3D프린터를활용하여인공심장, 치아, 관절, 각종조직과세포에이르기까지신체거의모든부분이맞춤형으로제작가능하며유전자변형을통한농산물품종개량, 배양육생산등은식량부족문제를해결할것이다. 미래농업은이러한 ICT, 인공지능, 생명공학, 나노기술등첨단기술이융복합되어다양한형태로응용활용될전망이다. 지능형로봇농업이보편화되어, 위성과무선센서네트워크를이용한지역작목별작황정보시스템이가동, 인공강우기술등을통해기후변화에의한피해를사전예방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또한기후와지역에관계없이통제된시설에서연중농작물을생산할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06 07

9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수있는식물공장이 IT( 정보통신기술 ), GT ( 녹색기술 ), BT( 생명공학기술 ) 등최첨단기 술이융 복합된자동생산시스템으로구현 될것이다. 아울러미래농업은최첨단정보 기술, 인공지능외에도기능성식품, 생물 신소재와의약 의학소재를생산 제공하 는첨단산업으로발전할것이다. 다. 기후변화와자원가치 ( 물 식량 에너지 ) 부각 2050 년온실가스배출량이산업혁명이 전의 2 배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지구평균기온은 1.8~3.0 상승하고, 강 수량도 2.3~3.0 % 증가하는등온난화가 급속하게진행될전망이다. 한반도는연평 균기온의상승폭이높아아열대화가될전 망이며, 식생이변하면서기존의농산물주 산지가재편될것이다. 예컨대열대과일재 배가가능해지면서기존과일의재배지가북 상할것으로보인다 ( 김선희외 2009). 기후변화에따른강수량이감소및강우 패턴의변화로전세계적으로안정적인수 자원확보가어려울전망이다. 또한아프리 카, 중동, 인도등개발도상국가의수요증 가로물부족현상이심화될것이다. 우리나 라는전체적으로물부족국가는아니나, 지 역별물부족현상에따라국지적인분쟁이 심화될전망이다. 화석연료매장량의한계와기후변화에 대응하기위한에너지패러다임변화가예상된다. 연료전지등수소에너지개발이확대되고있으며태양광, 풍력등신재생에너지, 곡물. 미세조류등을이용한바이오에너지등이향후전체에너지구조에서높은비중을차지할것이다. 세계적인인구증가현상에따라식량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다. 2050년인구는 92억명에달할것이나식량수급이충분치않아저개발국중심으로기아문제가국제적이슈가될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상당히낮은식량자급율수준을유지하고있어식량자급율향상을위해중장기적인목표와전략이필요하다. 라. 삶의질 환경중시미래에는물질의풍요로움보다마음의풍요로움을중요시하는시대가도래하고사회적지위와금적수입에연연하지않고느긋한삶을즐기려는다운시프트족이확산될전망이다, 또한고령화, 소득증대, 싱글가족증가등으로삶의질에대한관심과소비성향이변화하여웰빙, 로하스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가할것으로보인다. 농어촌의안락한삶을동경하는귀농 귀촌현상은미래에도지속될것이며, 농어촌의경관, 역사, 문화등어메니티를이용한지역개발, 농어촌관광등이증대할것이다. 아울러삶의질중시로기존에산업발전과정에서

10 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위한미래사업전략 도외시되었던환경에대한관심이증대되어환경보전, 생물종보존을위한국가적 사회적움직임이더욱가시화될것이다. 마. 글로벌경제통합자유무역협정은국경을초월한 21세기무한경쟁과글로벌경제시대도래의상징이라고할수있다. FTA는미국, EU를중심으로 2000년대이후급증하여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최근에는기존의양자간 FTA에서나아가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나 FTAAP( 아태자유무역지대 ) 처럼다수의협상국이참여해통상관련규제를완화하는메가 FTA가활성화되고있다 ( 동아일보, 2015). 미래에는세계경제가북미경제공동체와유럽연합경제권, 아시아연합경제권의 3극체계로재편될전망이다. 특히아시아연합경제권은중국, 인도의급속한경제성장과동아시아의막대한성장잠재력을바탕으로세계경제의중심축으로발전할것이다 ( 김선희외 2009). 이러한트렌드와맞물려향후농산물시장은개방이가속화되고국내농업과농산물은국제가격경쟁과품질경쟁에더욱노출될전망이다. 또한첨단기계와장치, 기술도입으로대규모자본투자가필요하게될것이며, 대량생산체계가구축되어영세농은사라지고기업농이농업생산유통에있어주도적인역할을수행할전망이다. 03 메가트렌드가농어촌공사에미치는영향 메가트렌드를바탕으로미래공사와관 련된시사점을파악하여제시하고자한다. 먼저저출산. 고령화등에따른생산가능인 구감소는영농방식의변화와혁신을초래할 것이다. 지능형무인농기계, 농업로봇등의 상용화가촉진되고, 식물공장과같은기술 집약적대량생산방식도입이예상된다. 이 에따라공사의생산기반인프라구축및관 리방식도광대역경지정리, ICT 기반스마 트팜, 지능형재해예측시스템구축등을 통해무인자동화농업시대에적합하도록변 화가필요할것이다. 둘째, 기후변화에따른기상이변과물, 식량, 에너지등자원부족에대응하기위한 대책이필요하다. Bigdata 를기반으로한 농업재해예방체계를구축하고, 수자원의 리사이클링, 식량생산특화단지, 바이오매 스생산단지등의조성에시선전환이필요 하다. 또한향후식량 (F)- 에너지 E)- 물 (W) 의희소자원을활용한 Few-Nexus 사업이 활성화될전망인바농어촌공사의전문역량 을특화하여진출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셋째, 웰빙등삶의질이중시되고환경 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는추세에따 라농어촌의자연경관, 문화, 역사등어메 니티자원을이용하여농어촌의새로운가 치창조를위한농어촌공사의역할을고민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08 09

11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해야할것이다. 농어촌을기존의단순생산 공간이아닌힐링, 웰빙등의개념을포함한 새로운거주공간으로조성하고, 지역의자 원을활용하여건강, 관광, 의료등이결합된 고부가가치사업의메카로육성해야한다. 마지막으로글로벌경제통합가속화는 우리농업에위협과동시에새로운기회를 제공할것이다. 최근중국의일대일로개척 에따라주요대상지역인중국아세안, 중동 등에농산물의수출이비약적으로증가하고 있다. 향후고부가가치형특작품목, 수출형 품종을육성할수있는전문농산물생산단 지등의조성으로농산물의경쟁력과전문 성을제고에기여할수있도록역할을강화 해야할것이다. 04 농어촌공사의미래사업전략방향 앞서제시한메가트렌드와시사점을바 탕으로미래대비를위해농어촌공사의관 심과준비가필요한신 ( 新 ) 성장사업을제시 하고자한다. 현재농어촌공사의생산기반, 수자원, 농지은행사업등주요핵심사업기 능에미래기술, 사회변화트렌드를접목하 여기존사업에비해고도화되고새로운영 역이추가된미래사업을설계해본다. 아울 러신성장사업의객관성과신빙성을높이 기위해국내외농업분야미래신성장사업 육성사례등에대해서도심도깊게검토하였다. 농어촌공사의미래사업전략방향은사업성격및유형에따라 농업인프라혁신, 기후변화대응과농업자원보존, 신농업농촌공간창조, 바이오에너지사업개척, 글로벌농업농촌개발의 5개분야로분류할수있다. 각분야별로세부전략사업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자한다. 가. 농업인프라혁신 1) Hybrid 무인생산기반조성사업농업인력감소, 고령화현상에대응하기위해미래에는 ICT, 로봇기술등을활용한무인자동화농업이보편화될것이다. 또한농산물시장의개방확대로작물에대한소비자의니즈도점차다양해질전망이다. 이러한미래트렌드에대응하여향후농어촌공사의생산기반정비방식에도변화가필요하다. 무인자동화농업의적용이가능하고논, 밭작물구분없이다양한농작물을재배할수있는 Hybrid 무인생산기반조성으로사업영역을확대해야할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광대역경지재정비 ( 무인제초기, 무인헬기파종 방제, 무인수확기등대규모기계화영농및무인로봇경작시스템이적용가능 ) Hybrid 논 밭공용농지조성 ( 토양수분센서, 경지내자동용수배수시설등개개의작물재배조건에적합한농지환경조성을통해논, 밭구분

12 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위한미래사업전략 없이다양한작물재배가능 ) 무인자동관수시스템개발 ( 토양수분, 염도센서, 자동밸브, 모니터링등첨단기술활용 ) 등의사업을포괄하여시행해야할것이다. 2) 에그리비즈니스특화단지조성사업 (K-Ago Park) 농산물자유무역가속화및향후식량문제대응을위해농업의국가주요산업화육성이필요하다. 선진국을중심으로유통, 판매등농업활동을포괄하는농업클러스터인에그리비즈니스 (agri-business) 특화단지조성이확산되고있다 ( 예 : 덴마크아그리콘벨리 ). 농어촌공사도향후이러한트렌드를고려하여 스마트특화농업단지 ( 첨단 IT, BT 등이결합한기술집약적고부가가치형특작품목및수출형품종등에전문화 ) 물류허브유통단지 ( 농작물의가공 포장 수송 판매등물류유통단지, 민간합동물류컨설팅센터등 ) R&D 및농업벤처타운 ( 음식메뉴개발, 영양학, 음식문화연구등식품소비연구, 농어업융복합벤처창업단지등 ) 개발을적극시행하여야할것이다. 나. 기후변화대응과농업자원보존 1) 지능형물정보시스템구축사업기후변화에따른가뭄 홍수등물문제심화, 통합물관리 스마트워터그리드 (SWG) 등세계수자원정책변화에대응하여 IoT, 빅데이터등을기반으로한지능형물정보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수원공, 용배수로, 배수문등농업기반시설에 IoT기반계측기및영상장치를설치하여자동계측및모니터링을하고수위, 유량, 개도, 영상등현장계측자료, 수문기상정보, GIS 공간정보, 관련기관연계정보등을빅데이터로구축해야한다. 이를통해작물별, 계절별용수수요에따라맞춤형용수공급과물관리상황, 농업재해등농어촌물정보에대한대국민서비스를실현할수있을것이다. 2) 대체수자원개발사업미래에는담수가급속하게감소되어지속가능한물의확보를구체화하기위해해수담수화, 재이용수활용의확대방안등수자원의리사이클링 (water recycling) 이대두될전망이다. 이스라엘의 Mekerot와싱가프로 PUB는약 300개의물산업기업이연계된테스트베드를구축하여폐수재활용, 정수, 빗물활용, 관개, 해수담수화기술을개발한바있다. 이러한추세에따라농업용수부족지역에대한가뭄해소를위해대체수자원개발이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하수를재이용하여광역하수처리수, 중수도등기사용된물의재처리 재이용을통해가뭄지역에용수를공급하는방법이있을것이다. 또한하천변의풍부한지하수를채취하여매년물부족을겪고있는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10 11

13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시설농업부지지하에함양하여안정적으로농업용수를공급할수있을것이다. 지표수공급이어려운산간 도서 오지지역에대해서는해수담수화, 빗물등을활용해안정적용수공급체계를구축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다. 신 ( 新 ) 농업농촌공간창조 1) 농어촌자원은행 (Rural Resource-Bank) 귀농 귀촌증가, 힐링, 웰빙트렌드확산등으로농어촌자연환경에대한관심이증가하는가운데미래핵심자원으로부상할농어촌자원에대한종합관리및지원이필요하다. 이를위해현재농지은행을농어촌자원은행 (RR-Bank) 으로확대개편해야할것이다. 지원대상도현행농지중심에서농업관련시설물 ( 식물공장, 유리온실, 곤충농장, 축사등 ), 농가, 산림, 전통 문화등농어촌자원전반으로확대하고수요 공급자도농업인에서일반국민으로확대해야할것이다. 사업시행에있어서도현재영농규모화, 매입비축, 농지연금, 임대수탁등세분화되어있는사업체계를단일화하고실제금융기관처럼농지를매개로여수신할수있는체계를갖춤이바람직할것이다. 아울러농지 농가 산림 전통문화등농어촌유무형자원에대한통합관리체계를확립하여농어촌자원관리전문기관 으로서정책지원및대국민서비스강화노력도필요하다. 2) 뉴에그리 (New-agri) 공간디자인사업농어업의다원적기능을중시하는세계각국의농업정책변화, 농어촌고유경관에대한중요성증대, 농어촌의고령화, 공동화등에대응하기위해농지 시설물 주거 환경등농어촌공간의새로운디자인이필요하다. 재배작물을이용하여농업경관기능을반영한농지재정비를실시하고 ( 들녘아트, 유채밭, 메밀밭, 녹차밭, 다랭이논, 포도농장, 화훼농장등 ) 농어촌의역사적건축물, 지역특성을고려한전통문화예술환경등문화콘텐츠를접목한농어촌경관재생이필요하다. 또한농어촌인구감소로인한과소화, 빈집증가등에대응하여농어촌을활력있는생활공간으로재설계할필요가있다. 라. 바이오 에너지사업개척 1) 농어촌자원재생사업우리나라온실가스배출량증가속도는경제개발기구 (OECD) 회원국가운데가장빠른것으로나타나고있어대책마련이시급하다. 따라서지구온난화를방지하고저성장시대를대비하기위하여태양, 풍력, 수력, 생물자원 ( 바이오매스 ) 등재생에너지활용을통한청정농어촌공간실현과지역

14 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위한미래사업전략 활성화촉진이필요하다. 가축분뇨의자원화, 에너지화를통해경축순환시스템에의한농어촌생산시설 ( 시설농업, 축산, 양식장등 ) 및농어촌가구의난방등에공급할수있을것이다. 태양광, 바이오매스등재생가능한모든자원을활용해분산화, 지역화에입각한에너지자립마을을조성해야한다 ( 에너지자립마을은오스트리아귀싱, 일본쓰시마, 스웨덴예테보리등일부선진국에서도구현 ). 또한노후간선수로시설을관수로-수력발전시스템으로전환하여시설노후화에따른수자원손실을방지하고에너지자원확보가가능한관수로수력발전시스템을구축할수있을것이다. 2) 토양생태환경복원사업비료 농약등화학적농자재과용에따른토양환경부하를경감하고, 오염토양의중성화를통한농지자원재생으로친환경농산물생산기반조성이필요하다. 또한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황사등산업화, 도시화에따른환경오염이증가함에따라토양생태환경복원을통한기후변화대응및사회 경제적부가가치창출이요구된다. 이를위해친환경농산물생산지를대상으로비료 농약등화학농법과용에따른오염된토양을중성화하여토양환경복원및수질개선을도모해야한다. 또한생태환경적보존가치가높은지역에서과거농지개간을위해벌목한숲이나습지등을 원래상태로되돌려토양의안정도와비옥도를높이고대기중온실가스를흡수하여청정공간을조성할필요가있다. 마. 글로벌농업 농촌개발 1) 식량-에너지-물 NEXUS( 연계성 ) 패키지사업미래에는핵심자원인식량 에너지 물의무분별한소비로환경이오염되고에너지고갈및식량 물부족은더욱심화될전망이다. 식량 에너지 물은그자체에대한절대적수요가클뿐만아니라하나의자원이다른자원생산에이용되는상호연계성 (nexus) 으로인해개별적으로해결은매우어려운특성이있다. 따라서통합적접근에의한산업화전략이필요하다.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등물부족국가를대상으로식량 에너지 수자원을연계한대규모패키지 (FEW-Nexus Project) 사업의추진이필요하다. 2) 글로벌 CSV( 공유가치창출 ) 기반해외농업 농촌사업모델개발국내경제가저성장시대로진입함에따라글로벌공유가치창출 (CSV) 이중요해지고있다. CSV란 Creating Shared Value 의약자로기업활동자체가사회적문제를해결함과동시에기업의경제적수익도창출해내는가치를말한다. CSV는글로벌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12 13

15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경제가성장한계에부딪힌현실에서기업의신성장동력해법으로떠오르고있다. 특히, 중국등신흥국의환경문제로세계기후산업시장이폭발적으로증가하고, 청정에너지와저탄소인프라에투입되는국제기금도비약적으로증가하고있는가운데에너지환경산업과연계한 CSV기반비즈니스모델발굴이중요해지고있다. 생산기반조성, 수자원개발, 간척, 신재생에너지등농어촌공사주력사업과농어촌지역개발, 농지은행, 행복충전활동등농어촌공사보유 CSV를연계한사업모델개발이필요하다. 해외농촌지역개발사업과글로벌새마을운동등글로벌 CSV와연계한미래성장사업의해외진출을위해정부- 금융-산업계간파트너십을구성하고새로운비즈니스모델의공동구축방안을구상해야할것이다. 05 맺는말 미래를예측하는가장좋은방법은미래를창조하는것이다. 미래학자인피터드러커가남긴명언이다. 내일을창조하기위해서는오늘의안정된상태에머무를게아니라보다능동적이고진취적으로미래를개척하기위해부단히노력을해야한다는의미이다. 본고에서는농어촌공사의향후 100년대계를위한대비책으로메가트렌드를통해농어촌공사를둘러싼미래환경을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신성장사업진출영역을제시하였다. 신성장사업개척은급변하는미래환경에대응하고기업의지속가능경영실현을위한가장중요한미래대비책이다. 하지만미래를위한준비가비단새로운사업영역발굴에만국한되는것은아니다. 신규사업의개척및성공적인추진을뒷받침할수있는조직체계구축과역량있는인재의확보 육성역시병행되어야한다. 또한새로운시도를적극지원하고실패를용납하는진보적인조직문화와미래에민첩하게대응할수있는변화 DNA가조직내필요하다. 미래대비는어느한순간에이루어지는것이아니다. 장기비전을가지고지속적으로추진해야한다. 평소미래예측활동의활발한전개를통해전략적민첩성과위기대응력을기르고확고한비전과함께꾸준히미래를준비해나간다면 KRC를넘어 WRC 로도약하는새로운미래 100년을현실화할수있을것이다.

16 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위한미래사업전략 참고문헌 김선희외, Grand Vision 2050, 국토연구원 2009 김성준, 국가도약물-식량-에너지산업화전략, 2015년제1회물정책포럼, 2015 김정호외, 전문가들이보는 2050 농업 농촌의미래,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0 농업 농촌의길 2015, 신세대신농업 신농정, 농업 농촌의길 2015 조직위원회, 2015 동아일보, 세계무역협정, 양자다자체제로, ( &aid= ) 미래대비국가환경선진화전략수립연구, 환경부, 2012 박영숙외, 유엔미래보고서 2045, 교보문고 (2015) 박재범외, 기업장수비결은변신과질적성장, 포스코경영연구소, 2013 변화하는미래, 새로운인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송영화외, 창조경제실현을위한미래사회트렌드및 ICT미래기술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3) 유기돈, 농업이미래성장산업으로거듭나고있다, LG경제연구원, 2011 이승민외, 세계주요기관의미래기술트렌드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3 제4회과학기술예측조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2011년유엔미래보고서 (State of the Future), 세계미래학회, 2011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14 15

17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Rural Community and Environment 농업 농촌의여건변화와문제점 이태호 * 01 머리말 1990 년대이후 20 여년간한국농업 농 촌이경험한가장두드러진여건의변화는 이고 선별적 인정책으로전환할단계라고생각된다. 궁극적으로이러한정책이다가오는시장개방과고령화시대에대비하는최선의대책이될것이다. 농산물 시장개방 1), 농가인구의 고령화, 농산물 수요변화 등에서찾을수있다고생각된다. 현재가장큰관심의초점이되고있는농산물시장개방은, 많은대비책을세워놓았으므로, 당분간큰영향을미치지못할것으로예상된다. 정치적으로문제가되는시장개방에는비교적주도면밀하게대처해왔던반면에농가인구의고령화와농산물수요의변화같은것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관심을기울이지못해왔다. 시장개방에대응하는단기적이고획일적인대책에서고령화와수요변화에농가가다양한방법으로스스로적응할수있는길을열어주는 장기적 02 여건변화가. 시장화의진전 1) 시장개방 1995년 WTO 출범이후꾸준히계속된농산물시장개방은중국과 FTA가이루어짐에따라완성단계에접어들었다. 2035년까지어떤농산물의시장이어떻게개방되는지대부분예측할수있게되어불확실성이감소하였다. 이것은농산물시장개방협상의피해를최소화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단기대책중심의 협상농정 시대가종결 * 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교수 (aglee@snu.ac.kr) 1) 농산물시장개방은 1990 년대이후 WTO 출범, FTA 추진과함께꾸준히진행되어왔으며, 농업여건의변화중가장큰관심이집중되고있는것의하나라고볼수있다.

18 농업 농촌의여건변화와문제점 표 1. 실질농업부가가치 ( 단위 : 조원, %) 실질부가가치 실질총산출 부가가치율 자료 :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14 되고농업 농촌비전에입각한장기적농업정책을구현하는 정상농정 이가능한시대가시작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시장개방, 소득증가, 생활양식의변화등으로식생활양식이전통식단위주에서서구형으로변화됨에따라농산물수입이증가하게되었다. 1인당소득의증가 (3만불근접 ) 로가계지출에서차지하는식료품비의비중도크게감소하여엥겔계수는약 15 % 정도로하락하였다. 국민들의식 2) 생산의시장화 : 생산요소의시장조달증가시장에서조달하는농업생산요소 ( 농지의임차, 가족이외의노동고용과농자재, 특히사료의구입 ) 비중이증가함에따라노동비용과중간재비용지출이증가하였고따라서농업총산출에서차지하는실질농업생산 ( 농업부가가치 ) 의비중은감소하였다. 이와같은현상은농가소득감소의원인중의하나로작용하였다. 량에대한관심은집단적인국가식량안보 (national food security) 에서개인적인가 나. 고령화 계식량불안 (household food insecurity) 해 소로옮겨가게되었다. 1) 영농시간감소 농가의고령화로농가의영농시간이감소 하였다. 1970년에는 1,440만농가인구중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16 17

19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 세이상비율 (%) 65 세이상비율 (%) 그림 1. 농가인구의고령화 자료 : 농식품부,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14 연도 8 % 가 60세이상이었으나 2014년에는 280 만농가인구중 50 % 가 60세이상이되었다. 이것역시농가의농업소득감소를초래하는원인이되었다. 2) 농가간격차심화농가의고령화로소수의농가에농업생산자원 ( 농지, 농업노동, 농업자본 ) 이집중되어면적격차가커졌다. < 표 2> 의배경이짙은색으로표시된숫자는농가규모별로농가경영주연령의최빈치를나타내는것이다. < 표 2> 는농가경영주의연령대가낮을수록농가의경영면적이확대되는것을보여준다. 고령농은노동력이많이소요되거나새로운기술이필요한고소득작물을재배하기어렵다. 작목선택의어려움은소득격차의원인이된다. 식량농업과노지농업의부 진, 축산업과시설농업과같은고소득농업의발전으로소수의농가가농산물산출액의대부분을점유하게되었다. < 표 3> 에의하면 117만농가중 500만원미만을판매하는농가가약절반인 60만호에이르는데이들이모두 500만원판매액을올린다고해도 3조원에불과하다. 이것은전체농업산출액약 45조원의약 7 % 에지나지않는것이다. 또한논벼농가의 62 % 가 500 만원미만을판매하는데반해축산농가는 19.8 % 만 500만원미만을판매한다. 논벼농가의 5.6 % 만 3,000만원이상판매하는반면, 축산농가는 36.5 % 가 3,000만원이상판매한다. 또한 < 표 4> 에의하면, 소득이낮은논벼와노지경종작물농가에서는 65세이상고령농가비율이높으나 ( 각각 52 %, 46 %), 소득이높은시설경종과축산에서는 65세

20 농업 농촌의여건변화와문제점 표 년농가의연령별경작면적별분포 0.5ha 미만 0.5 ~ ~ ~ ha 이상합계비중 20 ~ 24 세 ~ , ~ 34 3,761 1,454 1, , ~ 39 11,799 5,086 3,515 2,492 1,201 24, ~ 44 23,072 10,782 7,850 5,885 2,765 50, ~ 49 37,833 19,290 15,217 12,164 5,621 90, ~ 54 52,774 28,623 24,988 21,377 9, , ~ 59 56,151 33,077 29,570 23,439 7, , ~ 64 62,519 39,810 37,208 25,267 6, , ~ 69 69,284 46,901 40,899 21,131 3, , 세이상 168, ,367 68,055 22,574 2, , 합계 486, , , ,279 39,591 1,177, 비중 자료 :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2010 표 3. 농가의재배작물별판매액별누적분포 재배작물농가수판매없음 120 만원미만 120 ~ ~ ~ 1 천 1 ~ 2 천 2 ~ 3 천 3 ~ 5 천 5 천 ~ 1 억 1~ 2 억 ( 단위 : %) 논벼 _ 노지 523, 식량작물 _ 노지 115, 식량작물 _ 시설 채소 산나물 _ 노지 채소 산나물 _ 시설 특용작물 버섯 _ 노지 특용작물 버섯 _ 시설 2 억원이상 169, , , , 과수 _ 노지 162, 과수 _ 시설 7, 약용작물 _ 노지 7, 약용작물 _ 시설 화초 관상작물 _ 노지 화초 관상작물 _ 시설 13, , 기타작물 _ 노지 7, 기타작물 _ 시설 1, 축산 81, 총농가 1,177, 자료 :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2010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18 19

21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이상고령농가비율이낮다 ( 각각 25 %, 30 %). 이와같은농가간격차는모든농가를동일하게취급하는평균적농업정책이이제한계에도달했다는것을나타내는것이다. 다. 수요의변화농산물시장개방이후늘어난수입농산물이대부분외식업체나농산물가공업체에서소비되고있는가운데, 일반가정에서는국산농산물을꾸준히소비하고있다. 따라 서일반가정의가계지출은국산농산물수요와밀접한관련이있다고할수있다. 일반가정의가계지출중식료품 비주류음료지출은 1990년부터 20년간정체되고있다. 반면수입농산물수요와관련있는외식비지출은 3배이상증가하였다. 한편, 소득증가와생활양식의변화로인하여쌀소비가감소하고밀가루, 설탕, 단백질식품소비가증가하였다. < 표 6> 은쌀수요의감소에따른쌀공급초과현상을보여준다. 표 년경영주연령별, 작목별농가수분포 30 세미만 30 ~ ~ ~ ~ ~ ~ 세이상 계 65 세이상농가비율 논벼 ,577 54, ,298 72,471 84, ,698 25, , 논벼이외경종 ( 노지 ) ,302 59, ,159 72,867 77, ,544 22, , 논벼이외경종 ( 시설 ) 136 2,844 13,490 26,412 12,616 9,477 8, , 축산 311 2,724 12,976 28,270 12,855 10,387 12,357 1,275 81, 계 1,696 31, , , , , ,403 49,727 1,177, 자료 : 농림어업총조사, 통계청, 2010 표 5. 도시가계의연간 1 인당음식료품비지출액 소득 소비지출 (A) 식료품 비주류음료 (B) 주류 (C) 외식비 (D) 담배 (E) 엥겔계수 [B/A] 음식물지출비중 [(B+C+D+E)/A] 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 단위 : % ,318,387 4,062,093 1,080,473 19, ,330 41, ,001,167 6,014,212 1,240,889 25, ,528 51, ,327,182 6,900,298 1,156,687 24, ,763 73, ,253,155 7,936,541 1,141,099 28,690 1,082,803 86, ,386,536 8,434,796 1,166,094 32,608 1,061,190 67, * 2 인이상도시가계구성원의연간지출액을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실질금액으로전환한것. 소비자물가지수의기준연도는 2010 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연도

22 농업 농촌의여건변화와문제점 표 6. 연도별쌀수급량 연도 공급 ( 천톤 ) 수요 ( 천톤 ) 재배면적생산 (A) 수입이월식량 (B) 종자가공감모, 대북지원, 기말기타수출재고 ( 천ha) 1 인당식량소비 (kg/1 년 ) 식량쌀초과생산 (A-B) ,750-1,820 4, ,156 1, ,060-1,156 4, , , , , , , , , , , , , , , , , , , ,335 1, , , ,335 4, ,447 1, , , ,447 3, , , , , , , , , , , , , , , , , , , , , , ,509 3, , , ,051 3, , ,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각연도 03 문제점 농업 농촌의문제는대체로두가지로나타난다. 첫째는시장에서농가가필요한소득을얻지못하는것이고, 둘째는국민경제에서농업 농촌이충분한공익적기능을발휘하지못하는것이다. 가. 농업소득농업소득은농가소득의약 30 % 정도를차지하고있으나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고, 또농가소득불확실성의원인이되고있다. rri.ekr.or.kr 20 21

23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천원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농가소득 5,000 농업소득 농업소득이외소득 연도 14 * 여기서농업소득이외소득은농업외소득과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을더한것 그림 2. 농가의실질소득과실질농업소득 자료 :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농식품부, 각연도 1) 농업소득의정체 1990년대초부터 2010년대중반까지실질농업소득이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농업소득이외소득이농업소득의감소를보충하여실질농가소득은 3,000~3,500만원수준에서정체현상을보이고있다 (< 그림 2> 참조 ). 농업소득이감소한원인은농업노동투입량이감소했기때문이다. 농업노동감소의원인은농업인의고령화와농업이외소득원의확대라고생각된다. < 그림 3> 은실질농업소득과농업노동시간의관계를보여준다. 특히실질농업소득이감소하기시작한 2003년이후를살펴보면, 농업노동투입량과실질농업소득감소사이에밀접한연관성이있음을알수있다. 2) 농업소득의불확실성 < 그림 4> 를보면, 농가소득보다농업소득이더불확실하고, 또소득이낮은계층 ( 농가소득 1분위 ) 의소득이더불확실하다는것을알수있다. 농업소득보다농가소득의불확실성이낮은이유는농가가농업이외소득으로농업소득의불확실성을상쇄하기때문이다. 농업소득불확실성이높은농가소득 4분위농가는대체로노지작물을재배하는고령소농인경우가많다. 나. 농업 농촌기능의저하농촌이가족농보존, 농촌인력고용의유지, 농촌문화유산보전, 농촌사회유지, 농업 농촌을이용한여가선용제공, 농촌관광자원공급, 관개시설보존, 음식의질과

24 농업 농촌의여건변화와문제점 20,000 천원 18,000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농업소득 4,000 영농시간 2,000 0 연도 * 여기서실질농업소득은 2010년을기준년도로하는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계산그림 3. 실질농업소득과농가의영농시간자료 :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 농식품부, 각연도 2.5 농가소득변이계수농업소득변이계수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 이계수는각농가의 5 년간 (2008 년부터 2012 년까지 ) 소득의분산을평균으로나눈것 그림 4. 실질농가소득과실질농업소득의변이계수 (08~12)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2008~2012 안전성향상, 농촌경관, 동물복지의함양유지될필요가있다. 등의기능을하기위해서는농촌에최소한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에의하면약의주민이살고농촌사회가가능한한젊게 36,000여개마을중 20호미만이거주하는 rri.ekr.or.kr 22 23

25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7% 미만 7 ~ 14% 미만 14 ~ 20% 20% 이상 그림 년시 군 구별 65 세이상인구비율 자료 : 통계청 (2011), 임형백 (2015) 에서재인용 과소화 마을이 2005년에는 2,048호이었으나, 2010년에는 3,091호가되었다 ( 성주인, 채종현, 2012). 농촌의과소화는분리된한지역에만국한되지않고널리연결된지역에걸쳐진행되고있어도농격차해소와지역개발을어렵게하고있다또한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에의하면전체농가인구중 65세이상인구는약 38 % 이다. < 그림 5> 는시 군 구별로 65세이상인구비율을나타내는것이다. 65세이상인구비율이 20 % 이상인사회를초고령사회라한다. 초고령지역의가장큰문제 는그것이대체로인구과소화지역내에분포한다는것이다. 과소화지역의초고령문제는마을의소멸문제와직결되기때문에커다란사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다. 04 맺는말가. 비전 위에열거한두가지문제 소득문제와농업 농촌기능의문제를대하는한국

26 농업 농촌의여건변화와문제점 사회의농업 농촌에대한정책비전은크게다음의두가지유형으로양립되어있다고할수있다. 첫번째비전은소득에역점을두는것으로서 농업 을, 시장경제속의하나의산업으로서, 미래성장동력이될수있도록경쟁을통하여성장시켜야한다는것이다. 두번째비전은농업 농촌기능에역점을두는것으로서 농촌 을, 세계적식량 환경문제속에서다원적기능을살려, 국민의삶의터전이될수있도록정책적으로보전해야한다는것이다. 나. 정책방향 1) 선별적정책비전간의갈등을해소하기위하여서로다른두가지비전을추구하는정책들이서로모순되지않고조화를이룰수있도록선별적으로정책의구조를형성한다. 모든경영체와모든작목 업종에동일한비전에입각한획일적인정책을제시하기보다는경영체계층별로차별화되고작목 업종별로세분화된정책, 즉거시적 평균적정책보다는미시적 개별적정책이적용되도록한다. 예를들어고소득대농은스스로소득안정정책을선택하도록하고, 저소득소농에게는소득향상정책을적용하는것과같은경영체계층별로차별화된정책을시행한 다. 성장가능성이높은작목 업종은규제를풀고자본을유치하여미래의성장동력이될수있도록하고, 성장가능성이낮은작목 업종은과감한지원과구조조정을병행하여최소한의예산지출로목표한농업의다원적기능을유지시키는것과같은작목 업종별로차별화된정책을적용한다. 선별적정책실행에반드시필요한것은정확한농가의실정파악이다. 농가에대한정교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야한다. 2) 장기적정책충분한시간과노력을투자하지않고정부의예산만으로소득을높여주거나구조를조정하는정책은그효과가신속하게나타나는것처럼보일지모르지만예산의도움이없어지면그효과도같이사라지는경우가많다. 이러한농정은단기적으로는농업인의호응을얻을지모르지만장기적으로는농업정책에대한불신을낳는다. 시장개방문제는물론, 고령화, 수요의변화문제는단기적인정책으로접근가능한것이아니다. 따라서소득이높은농업경영체를육성하고효율적인농업생산구조를정착시키기위해적정한예산을배분하는것과함께, 고령화되는농촌사회가유지될수있도록오랜시간과꾸준한노력을투입하도록하여야한다.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24 25

27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참고문헌 농림축산식품부, 각연도,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농림축산식품부, 각연도, 양정자료성주인, 채종현, 2012, 농어촌의과소화마을실태와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형백, 2015, 귀농 귀촌과농촌개발및 6차산업화의과제, 2015 한국농촌사학회춘계학술대회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 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인구부문전수집계결과통계청, 각연도, 가계동향조사통계청, 각연도, 농가경제조사

28 기후변화와농업 Rural Community and Environment 01 머리말 지구에서자연적으로발생하는온실효과는지구의온도를항상일정한온도로유지시켜주는역할을하며, 만일온실효과가없으면지구의평균기온은현재의 15 가아닌영하 18 까지내려가게될뿐만아니라낮에는햇빛을받아수십도이상올라가고반대로밤에는모든열이방출되어영하 100 이하로까지떨어져서생명체가존재할수없게된다. 기후변화란 30년동안의날씨변화의평균치가변화하는것을말한다. 기후변화는대기중의온실가스농도가증가하면서지구에서복사되는적외선흡수층이증가하고그결과지구온난화가진행되며, 이로인한기온, 강설량, 강수량, 일사량, 일조시간등의변화가오는것이다. 농업과기후변화와의관계를살펴보면농축산물생산과정중발생되는온실가스는 기후변화와농업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농업기상연구실장 (kmshim@korea.kr) 심교문 * 지구온난화를가속시킬수있으며, 지구온난화는역으로폭설, 가뭄, 홍수, 이상기온과같은기상재해를일으켜농경지유실과농업용수부족과같은농업기반을붕괴시킨다. 뿐만아니라, 농작물의재배적지를변동시키며, 새로운병해충이나잡초의발생으로농작물의수량과품질을저하시켜세계적인식량부족문제를일으키고있다. 더구나세계인구는 1960년 30억명에서 1999 년 60억명으로두배이상늘었으며, 2015 년에는 73억명에달하는등현재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 따라서기후변화에따른식량부족에대응하고인구증가에따른농산물수요증가에부응하기위해서는지속가능한농업체계가시급하다. 즉, 영향평가와예측, 기후변화적응, 농업기반시설구축등농업부문의 R&D 강화와이를산업화하는액션플랜이필요하다.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26 27

29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02 한반도기후변화경향및전망 가. 한반도의연평균기온과강수량의변화경향 지난 30 년간 (1981 년 ~2010 년 ) 한반도 의연평균기온은 1.2 상승 (+0.41 /10 년추세 ) 했으며, 모든계절에서증가하는경 향을보였다. 연평균기온의증가경향은겨 울철과가을철에최대, 여름철과봄철에최 소로나타났다. 겨울철기온의상승경향은 /10 년으로여름철의 /10 년보다 2.3 배크게나타났다. 한반도의연평균강수량은지난 30 년간 (1981 년 ~2010 년 ) 78 mm내외로약하게증 가하는경향성을보이고있으나, 이는한반 도연강수량 (1,162.2 mm ) 의 7 % 이내수준으 로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은아니다. 연평균 강수량의증가경향은여름철에최대로나타났다 ( mm /10년). 반면에가을철에는강수량이약하게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 (-7.70 mm /10년). 나. 한반도의미래기후변화전망한반도미래기후변화는과거 30년간의관측자료에서나타나는온난화경향이 2100년까지꾸준히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데, 온실가스저감시나리오 (RCP 1) 4.5) 에서는 2100년까지 0.33 /10년수준으로과거 30년의한반도기온상승경향보다는다소완화된수준의한반도온난화가전망된다. 온실가스고배출시나리오 (RCP 8.5) 에서는 0.63 /10년의기온상승률이전망되어과거 30년간기온상승률의 1.6배로더욱가속화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표 1. 한반도의연평균과계절평균기온및강수량의변화추세 구분연봄여름가을겨울 평균기온 ( /10 년 ) 강수량 ( mm /10 년 ) 0.41** ** 0.56* 0.36** ** 0.57* 0.45** ** *신뢰수준 95 %, ** 신뢰수준 99 % 출처 : 기상청 ) RCP(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 : 대표농도경로 ) : IPCC 제 5 차평가보고서작성을위한국제적인온실가스시나리오

30 기후변화와농업 표 2. RCP 4.5 시나리오에따른한반도 21 세기기후변화전망 ( 괄호안은 RCP 8.5) 현재기후값 (1981~2010) 21 세기전반기 (2011~2040) 21 세기중반기 (2041~2070) 21 세기후반기 (2071~2100) 경향성 (10 년당 ) 평균기온 ( ) (12.5) 13.4 (14.4) 14.0 (16.7) 0.33 (0.63) 강수량 ( mm ) 1, ,234.3 (1,201.1) 1,283.7 (1,342.1) 1,348.1 (1,366.9) (22.74) 폭염일수 (10.2) 11.1 (15.2) 13.1 (30.2) 0.64 (2.54) 열대야일수 (5.7) 9.0 (16.6) 13.6 (37.2) 1.20 (3.82) 호우일수 (2.1) 2.6 (2.8) 2.7 (2.8) 0.08 (0.09) 주 : 10 년당경향성은 21 세기후반기와현재기후값 (1981~2010) 의차이를 10 년당변화값으로환산함출처 : 기상청 (2012) 한편, 한반도의연평균강수량은 RCP 4.5 와 RCP 8.5 시나리오모두공통적으로 뚜렷한증가경향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RCP 4.5 시나리오에서는현재연평균강수 량대비 21 세기후반기 (2071 ~ 2100 년 ) 에 % 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 증가할것으로전 망되고있다. 다. 한반도의미래극한기후변화전망 한반도의온난화전망에따라폭염일수, 열대야일수와같은기온관련극한지수의 급격한증가경향이전망된다. 폭염일수는 현재연간 7.3 일수준에서 RCP 8.5 시나리 오의경우는 21 세기후반기에는연간 30.2 일수준까지크게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 있다. 호우일수도현재기후보다 RCP 4.5 와 RCP 8.5 모두에서증가할것으로전망 된다. 즉, 현재기후의연간호우일수 2.0 일 수준에서 21 세기후반기에 2.8 일정도까지 30% 이상증가하는것으로전망하고있다. 03 기후변화에따른농업부문영향 가. 농업기반의악화 기온의상승은토양중미생물증대에영 향을주어토양중유기물의분해가촉진되 는데, 이는토양중의유기물함량을저하시 켜지력을떨어뜨리는원인이된다. 또한높 은온도는증발산량을증가시키고토양수 분함량을감소시켜안정적인수자원확보 에악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며, 대류성강 우의증대와강우강도의증가로토양침식이 심화될것이다. 우리나라농경지에서일어나는토양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28 29

31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그림 1. 집중호우로토사가유실된밭 ( 평창 ) 출처 : 이덕배, 심교문 (2012) 그림 2. 가뭄피해 ( 태백 ) 출처 : 이덕배, 심교문 (2012) 유실량은연간 2천 8백만톤으로전체밭면적의 23.5 % 가매우심각한등급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경사지밭 ( 감자, 배추, 무 ) 에서토양유실량은연간평균 톤 /ha으로 OECD의허용기준을훨씬상회하는토양유실이일어나고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물의 70 % 이상이농업용수로사용되고있고, 농산물의 40 % 는관개농업에의존하고있어, 가뭄에따른수자원의부족은농업에심각한위협요인으로부각되고있다. 특히, 2011년이후로는한반도에거의매년국부적으로가뭄이발생하고, 강도가강해지고있다. 나. 작물재배지의변화농작물은개화기, 파종기, 정식기, 생육기, 성숙기, 수확기, 월동기의기후조건에따라작물의재배지와작부유형이달라질 수있다. 농작물재배에서온도가 1 상승함에따라기상적요인을중심으로본재배가능지역은위도상으로 81 km가북상하며, 해발고도상으로는 154 m가높아진다. 따라서우리나라의온난화와더불어온대성작물들의재배가능지역은북부지방, 산간지방등으로확대된다고볼수있다. 벼는온도가높아지면조생종재배지대는중생종재배지대로, 중생종재배지대는만생종재배지대로바뀔것으로예상되며, 남부지방에서는벼 2기작재배가가능해질것으로예상된다. 보리, 마늘등월동작물은안전재배지대의북상으로재배가능면적이확대된다. 보리품종개량에의한내한성증대와지구온난화에따른겨울철기온의상승이맞물려보리재배북쪽한계선이상승하고있다. 호냉성채소는온도가높아지면재배적지의이동과재배시기의이동이이루어질

32 기후변화와농업 그림 3. 기온상승에따른감귤재배적지변화예측출처 : 농촌진흥청 (2008) 수밖에없다. 즉, 봄채소는지금보다일찍는해발 200 m이하해안 평지에서 250~ 심어가꾸어야하고, 가을채소는늦게심어 350 m 산간지및산지로이동될것이며, 가꾸어야할것이다. 연평균기온이 2.0 정도상승하는 2040 사과는온난화에따라재배적지가북상년경에는감귤재배적합지면적은현재보하고있을뿐만아니라, 아열대기후대가증다 36배확대될것으로추정된다. 또한, 제가하면서재배적지감소로재배면적이감소주도가고향인한라봉이육지에서자라고하는추세이다. RCP 8.5 시나리오전망에있으며출하에도성공하고있다. 처음에는의한 2050년에는현재보다 71 % 감소할것전남고흥등남해안지역에서일부재배하으로전망하고있다. 였으나, 최근에는전북완주, 경북경주등제주에서만재배되었던감귤이전남, 경에서도잇달아성공적으로재배되고있다. 남등으로재배지역이확대되고있다. 기온이상승함에따라제주도의감귤재배지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표 3. 벼등숙기간의평균온도의상승에따른쌀품질변화 등숙온도 ( ) 현미천립중 (g) 쌀단백질 (%) 심복백미율 (1/4 이상, %) 비고 출처 : 농촌진흥청 (2007) 시험품종 : 일품벼, 남평벼 rri.ekr.or.kr 30 31

33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그림 4. 착색불량 ( 포도 ) 출처 : 농촌진흥청 (2007) 그림 5. 착색불량 ( 사과 ) 출처 : 농촌진흥청 (2007) 그림 6. 일소피해 ( 감귤 ) 출처 : 농촌진흥청 (2007) 다. 생산성과품질저하벼는지구온난화가진전될수록생육온도가상승하고생육기간이단축되어벼수량성및품질저하가우려된다. 특히, 벼등숙온도상승은쌀단백질함량증가및현미낱알무게를감소시켜쌀품질이저하되는것으로밝혀졌다. 사과, 배, 포도등온대과수는겨울철고온조건에서꽃눈형성이불량하고, 만개기가빨라져서만개소요일수가짧아지며, 생장기의고온으로과형변화 ( 납작사과등 ), 당도감소, 착색도불량등품질저하가예상된다. 한편, 양파, 파, 상추와같은채소는고온으로추대발생과개화가일찍유도되어품질과수량이떨어질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 높은온도를요구하는과채류의재배는현재보다다소유리해질것으로예상된다. 라. 돌발병해충의발생및확산지구온난화에따른기후변화는따뜻한월동환경, 식물체피복기간연장, 장마변동등으로월동해충의증가와토착화가능성확대, 아열대성병해충의출현등유해생물군의돌발적발생과규모화가예상되고 그림 7. 주홍날개꽃매미피해 출처 : 강기경 (2011)

34 기후변화와농업 있으며, 최근발생이크게증가하고있다. 최근돌발적으로발생되어피해를주고있는병해충으로는벼줄무늬잎마름병,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 클로버씨스트선충, 꽃매미,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블루베리혹파리등이있다. 애멸구가매개하는벼줄무늬잎마름병의피해지역이북상하여경기, 충남, 전남북, 경남등으로확대되어 2007년에는전국적으로 14,137 ha에서발생하였다.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는담배가루가매개하는병으로서 2008년경남통영에서처음으로발견되었으나 2012년에는전국 62개지역에서보고되고있다. 꽃매미는중국남부와동남아시아가원산지인아열대성곤충이며, 과거에는낮은기온으로서식이어려웠지만, 최근에는겨울철의이상고온으로월동이가능해짐에따라국내에정착하기시작하여 2006 년에대발생이목격된이래지역이점차늘어나고있다. 갈색여치는 2001년부터충북영동지역과수원에대발생하여과수농가에 그림 8. 미국선녀벌레피해출처 : 강기경 (2011) 큰피해를주었으며, 점차그분포범위가확대되면서영동인근옥천, 청원, 보은등에서그피해가계속되고있다. 원산지가북미대륙인미국선녀벌레는우리나라검역대상해충인데, 2005년 8월김해의단감농장에서처음발견되어점차확산되고있다. 또한블루베리혹파리는 2010년경기도화성에서처음발견되었으며, 2012년에는충남북, 전북등의 11개시군으로발생이확대되고있다. 04 기후변화대응중점추진대책가. 유관기관별대응체계개선 기후변화에대해체계적이고종합적인대응을위해서는농업, 식품산업, 유통업, 보험업, 품질검사등유관기관의업무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대응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32 33

35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표 4. 농업정책과기술간의상호연계관계 부정적영향 극복 재배영역의축소 ( 호냉성작물 ) 시설온실의냉방비증가 ( 여름작물 ) 집중호우등이상기상에피해증가 월동병해충에의한생태계교란 토양유실증가에의한토양지력감소 긍정적영향 활용 재배기간의연장 재배영역의확대 ( 고온성작물 ) 시설온실의난방비감축 ( 겨울채소 ) 강수량증가에의한수자원증가 유기성물질의분해촉진 등에기후변화대응업무를총괄하는조직의신설이필요하다. 이를통해기후변화에따른농업분야의직접적인피해를줄이고예측되는농업시스템의변화를긍정적인방향으로유도하는정책과기술개발및지원체계구축이필요할것이다. 이와같은기술적서비스가농가현장에체계적으로보급되기위해서는기존의기술개발중심의 R&D 체계보다는기술개발과현장사업화를추구하는 R&BD 체계로의전환이시급하며, 이를위해서는농업정책과기술간의상호의밀접한연계가무엇보다중요하다. 나. 분야별중점추진대책 2) 1) 품종개발품종개발은지금까지일정한기후조건에적합한품종을개발하여왔으나, 빈번히발생되는이상기상에도안정적인수량과품질을나타내는품종이개발되어야한다. 예를 들면, 고온조건에도수량성과품질이좋은벼 동안, 포도 홍아람, 나르샤, 착색관리가간편한사과 황옥, 그린볼, 제주 남해안기후에적응성이우수한참다래 제시골드, 한라골드 와같은품종개발에한층박차를가해야한다. 그리고미래의국내기후에적응성이높은아열대및열대작물의품종도개발해야한다. 2) 재배기술재배기술은수자원과토양자원그리고기후자원을조합하여저에너지고품질농산물생산기술을지역단위로개발하는노력이필요하다. 예를들면, 강원도정선지역의환경조건을활용하여생산된 김삿갓포도 가농촌진흥청 TOP로선정되는사례를벤치마크할필요가있다. 3) 돌발병해충방제돌발병해충방제를위해서는꽃매미, 2) 이덕배, 심교문 (2012) 의 기후변화시대농업의경쟁력강화방안. 기후변화 25 인의전문가가답하다 ( 지오북 ) 의일부내용을재구성한것임을밝혀둔다.

36 기후변화와농업 미국선녀벌레, 갈색여치, 벼줄무늬잎마름병등의발생환경과밀도를정밀모니터링하고대발생원인을구명해야하며, 국가단위의체계적인방역체계와조기예찰시스템을구축해야할것이다. 4) 토양관리토양관리는단위면적당농산물의생산성에매우크게영향을미친다. 토성과배수등급등농작물재배에적합한토양조건을찾아수분과양분관리 ( 맞춤형비료사업등 ) 를통해서환경도보전하고농산물도안정적으로생산하는지속적인토양관리가필요하다. 5) 농지면적농지면적은국가가일정규모이상으로지속적으로확보해야한다. 기후변화에잘적응하는우수한품종과생산기술을아무리개발해도이를생산할수있는농경지면적이확보되지않는다면국민들이필요로하는신선하고안전한농산물을안정적으로공급할수없기때문이다. 6) 농산물수급균형농산물수급균형은전국적으로농작물의주산단지를파악하고재배면적과작황을모니터링하고관리하는농업통계의선진화가시급하다. 즉, 농산물의수급안정을위해서는시장에반입되는농산물의시기별주산 단지와작황을파악하고생육을촉진시키거나억제시키는기술을통해시장출하물량을조절하는것이필요하다. 정확한농업통계는정책의출발점이고기술지도의핵심이기때문이다. 7) 재해보험재해보험에손해보험사의적극적인참여를위해서는손해사정, 담보범위, 적용요율등에대한적절한기준제시가필요하며, 재해보험인수에소극적인손해보험사를대신해서국가가일부위험을인수하여시장을유지하는것이지속적으로필요하다. 8) 국제곡물가격변동국제곡물가격변동에대한위험관리를위해서는수출국의기상상황에따라생산량과국제곡물가격변동을모니터링하고곡물가격상승에대비한곡물선물시장을활용하거나, 가격상승을흡수할수있는재고비축전략이필요하다. 9) 기상재해대응가뭄대비는지금까지지하관정을이용한대책중심이었으나, 지하수고갈로인한폐쇄공이증가하고있고, 지하수채취깊이가깊어지고있는만큼더이상의지하관정사업의확장보다는빗물의이용률을증대시키는기반구축이필요하다. 시설하우스구조를이용하여집수된빗물을용수로사용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34 35

37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하는기반구축과더불어산간지빗물을이용한경사지밭용수자급체계구축, 논과같은오목형녹색국토를이용한빗물이용을증대하는데기술개발과정책추진이필요하다. 홍수피해방지를위해서는경사지에초생대와승수로를조성하여농경지의유실을방지하고저지대농작물침수방지를위한배수시설의개보수사업도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이상저온에의한피해를최소화하려면안전재배한계지이하에서농작물을재배하여서리및한파내습에대비해야한다. 또한이상고온에대비하기위해서는지열을이용한냉난방에너지절감사업의확대가필요하고고온기가축의번식률과증체율개선을위해서는환풍시설등가축사양설비의개선도필요하다. 일조부족에대응하기위해서는인공조명장치를이용한보광재배기술이개발되었으나, 조명장치의시설비와전기에너지비용을절감할수있는 LED 등을이용한전천후보광재배시설도확대보급되어야할것이다. 기상재해의빈도와강도가증가함에따라재해관리는위기관리 ( 재해의사후분석과복구 ) 중심에서위험관리 ( 예측과대비를통해재해예방 ) 로전환이필요하다. 따라서현재섬진강하류 3개시 군에서시범적으로시행되는농가 ( 농장 ) 맞춤형기상재해조기경보서비스가빠른시일내에전국적으로확대되어야할것이다. 10) 농업정책농업정책을지원하는기술개발체계가시급하다. 이를위해서는농림축산식품부의정책부서와농촌진흥청등기술개발부서간의긴밀한협조가한층강화되어야한다. 즉, 농업현장에서의문제점발굴 정책시행 문제점모니터링과대책기술개발 농업농촌현장에필요한정책과기술을투입하는선순환구조가정착되어야할것이다. 05 맺는말 농작물의생산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기후변화는한반도에서더욱빠르게나타나, 지난 133년 (1880~2012) 간전세계평균기온은 0.85 상승하였음에비하여한반도에서는지구평균의 2배가넘는 1.8 상승하였다. 이와같은기온상승으로대표되는기후변화가농작물에긍정적인영향과부정적인영향을함께일으키지만수량, 품질저하, 병충해증가등의부정적인영향이더욱크게나타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또한, 기후변화에대처할수있는우리나라의농업여건은악화되고있다. 농업생산자원의하나인농경지는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며, 농업생산을위한수자원역시지역적인강우의편중으로부족한지역이늘어나며강우강도의증가로각종재해를초래할위험성은커지고있다.

38 기후변화와농업 기후변화에대응하는단기적인전략으로서는기상재해를피하기위한방안을도출하는것이필요하고, 장기적인전략으로는취약한농업생산기반을보완하여불확실한미래의기후환경에견딜수있도록튼튼히하는것이다. 미래의불확실성을극복하고해마다반복되는기상재해를줄이기위해서는우리의현상황에대한냉철한평가와함께효과적인정책의개발과이를지원할수있는기술개발이필요하다. 기후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우선, 영향및취약성평가를바탕으로기술적으로는품종개발등기상재해로부터안전한기술체계를재정립하고, 새로운기회요인을창출하기위한기술을개발하여야할것이다. 정책적으로는적응기술의확산을참고문헌 위한농가지원대책마련, 안정적인생산활동을지원하기위한지속적인재해보험확대, 농지보전을위한법적, 제도적장치를만들며, 장기적으로는인프라구축등농업생산시설의재정비등의정책추진이필요할것이다. 결론적으로농업부문에서기후변화문제는지구온난화그자체보다는기후변화로인한기상변동성의심화, 이상기상의발생에따른위험성의증가로인하여농업생산및생산자원의악화에있기때문에국가적으로는식량안보차원에서, 실천의주체인농가는안정적소득을확보할수있는차원에서기술과정책이결합된대책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강기경, 지속가능농업생산을위한기후변화적응방안. 기후변화대응녹색농업기술보고대회 ( 발간등록번호 : ). 농촌진흥청기상청, 한반도기후변화전망보고서 ( 발간등록번호 : ) 농촌진흥청, 지구온난화등이상기상의농작물및가축에대한영향과금후대책 농촌진흥청, 기후변화에따른농업부문적응기반구축 ( 완결보고서 ) 심교문, 기후변화대응농업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교과서. 도요새심교문, 기후변화와농업의적응대책. 디지털농업이덕배, 심교문, 기후변화시대농업의경쟁력강화방안. 기후변화 25인의전문가가답하다. 지오북 rri.ekr.or.kr 36 37

39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Rural Community and Environment 미래의농업용수, 위협과기회 최진용 * 01 머리말 물은인류문명발생의원천이었다. 4대문명은현재에도도도하게흐르는큰강에서발생하였다. 그리고문명은물을이용한풍부한농업생산물을기반으로융성한꽃을피웠다. 그물은지금도인류생존의가장중요한자원이다. 인류가해결해야하는문제중지속적으로노력을기울여온것은물과식량에관한것이었다. 한국가의흥망성쇠가물에의하여좌우된사례를역사에서도볼수있다. 지금지구곳곳에서일어나고있는분쟁과내란, 그리고빈곤과질병은물의부족으로기인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정말로물은인류공영의가장기초적인자원임을분명하게알려주고있다. 물은생명을유지하는근간이지만실제사용할수있는물은매우적다. 지구상에물은대부분바다의해수이며, 하천과호수에 존재하는물은 0.01 % 에불과하다. 지하수를포함하면약 0.77 % 이다. 실로적은양이아닐수없다. 인류의생존을위해물에대하여진지하게논의해야하는이유이다. 농업은물이라는등식이성립할정도로농업용수는농업을지탱하는기초자원이다. 식량은인류의생존을지키는가장중요한재화이기때문이다. 세계적으로나타나는빈곤과기아는식량생산의불균형에의한것이기도하지만경제적인불균형인경우가많다. 절대빈곤국은식량부족으로질병과기아의어려움을겪고경제적으로풍요로운나라는식량보다는비만을걱정하는나라가많다. 하지만빈곤국과부국을아우르는세계모든나라가인류의지속가능성을위하여고민하는것이기후변화에의한환경변화, 그리고수자원에대한영향, 더나아가식량생산과안정적인수자원확보에대한것이다. 메가트렌드중하나인기후변화는향후이식량과물문제를더욱악화 *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지역시스템공학전공과교수 (iamchoi@snu.ac.kr,

40 미래의농업용수, 위협과기회 시킬수있고지금이문제를진중하게다루지않으면인류의미래를장담할수없다고많은미래학자들이입을모으고있다. 본고에서는미래다가올물문제와물-에너지- 식량넥서스, 그리고한국농어촌공사가미래를위해준비해야할물분야의혁신방향에대하여논하고자한다. 02 국내외농업환경의변화가. 국내의농업환경변화 1962년이후 1990년대까지활발하게추진된경제개발계획에는국토를효율적으로이용한다는함의가담겨져있었으며, 그기저에는농지의생산성향상을통하여국가식량인쌀의자급자족을달성하고식량주권을확보한다는국가의정책적목표도포함되어있었다. 이는경지의확대를골자로하는대단위농업생산기반정비이외에도농업용수개발과함께지금까지꾸준히추진되고있는경지정리와배수개선사업을통하여추진되었다. 그목표달성에는성공하였지만그성공은쌀생산과잉으로인하여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위협요인이된다는사실은시사하는바가크다. 즉유사이래로거의달성해보지못한쌀자급자족의목표를세우고이제그목표를이룩하였지만, 논농사 를지탱하기위하여지금까지 추진해온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쌀과잉생산으로인한관리비용증가로경지면적축소등다양한도전에직면해있다. 쌀의과잉생산은사실상쌀생산량의증가보다는 1995년이후논의약 25 % 가타용도로전용된상황에서도 (1995 1,206천 ha 가 2011년 960천 ha 로감소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 1인당쌀소비량이 140 kg/ 년에서 71 kg/ 년 (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 2012) 으로절반으로감소한이유가제일크다. 이와같은상황에서국가주곡자급율이지속적으로감소되어 2011년기준으로 22.6 % ( 농업전망 (20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도에서머물고있음을살펴볼때, 국민의식생활을갑자기쌀위주의식단으로바꾸라고강요하지않는한포괄적국가식량주권은오히려위태로운상황이라고볼수있다. 또한지금도국제시세보다비싼쌀가격과국가의직불금제도에도불구하고타원예나특용작물에비해소득이낮은논농사는국가가국민을쌀로배부르게하겠다는야심찬목표를가지고반듯하게만들어놓은경지정리논을점차농민의소득증대를위한시설원예등타작물의재배지로양보하게하였다. 이와같은실정을감안한다면이제우리나라경지면적의약 56.5 % ( 농림수산식품통계연보, 2012) 를차지하고있는논의활용에대하여보다심도있는논의를요구하고있다고보여진다.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38 39

41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나. 세계농업환경변화세계적으로인류생존을위한화두는아직식량이다. 여러산업을비교할때, 농업만큼기술적, 규모적, 경영적측면에서다양한스펙트럼을가진산업이없다. 아주원시적농법으로재래종자에의지하여가족이영농하는소규모농업으로부터, 첨단기술이모두동원된로봇을활용하고, 컴퓨터로재배환경을제어하며, 생명공학으로탄생한종자를심고대기업화된경영구조를갖춘농업회사에이르기까지그기술과규모가매우다양하다. 하지만전세계적으로수자원의 70 % 를농업에서이용한다는 FAO 의보고에서알수있듯이첨단기술의농업도, 재래농업도모두기후변화와환경오염으로인한수자원의고갈과가뭄앞에서는그대안을찾기가쉽지않다. 2000년대이후세계곳곳에서는가뭄과홍수로곡물생산이감소하여주요곡물수출국이수출을중단하는사태를겪었으며, 농산물생산을위한물의이용은다른산업과의용수이용에서갈등을겪는다. 기후변화는이제지구의환경분야의메가트렌드에서는빠지지않는키워드가되었다. 이와같은기후변화그리고수자원의부족을해결하기위하여세계에서는농업문제를큰화두로삼고, 현재개발된지표수이외에도대체수자원을활용한농업, 물을 적게사용하는농업그리고해수농업및가 뭄에적응성이높은종자개발등, 결국물 을최대한효율적으로이용하기위한대안 을찾는농업을추구하고있다. 다. 밀레니엄개발목표에서지속가능개발목표로 인류공영발전을위한유엔의 2030 목 표가 지속가능개발 로밀레니엄개발목 표에서재설정되었다. 지속가능개발목표 는 2015 년 9 월 UN 총회에서지난 2000 년 에발표되어진행되어온 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를평가하고 2030 목표로서새롭게제안한것으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라고 지칭하며, 이를진행하기위한다양한활동 이전개되고있다. 이는향후세계적으로인 류가행복과복지를증진하기위하여공통 으로추진해야할목표이며, 향후 15 년간 세계적인개발관련의제들을선도할것이 다. SDGs 에는총 17 개의목표가포함되어 있는데, 이중 2. Zero Hunger,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13. Climate Action 은물과식량에직접적인관련이있다. 이 외에도빈곤 (1. No Poverty), 책임있는소 비와생산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그리고등다른 SDGs 들 도직 간접적으로물과관련이있다.

42 미래의농업용수, 위협과기회 03 KRC 루키들이바라본물의미래와기술들 2015 년 8 월에는의미있는토론회가있 었다. 한국농어촌공사의젊은사원들이 메 가트렌드분석을통한 KRC 메가루키미래 전망보고서 ( 이하 KRC 미래전망보고서 ) 를 출간하고이에대한토론이있었다. 본고 에서는제 8 조의물문제심화에대한보고서 의내용을살펴하고자한다. 그림 월 UN 에서제시된 17 개의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KRC 미래전망보고서에서는유엔미래보 고서 2045, 2014 UN 세계물개발보고서, 물과미래 2045, 워터저널, 그리고 OECD 환경전망 2050 등을참고로하여사회, 기 술, 경제, 환경, 정치분야의메가트렌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각분야별로총 35 개의 물문제심화시사점을제시하였는데, 이른바 큰키워드로살펴보면, 인구증가와식량생 산증대를위한농업용수수요증대, 기후변 화로인한수자원문제, 그리고환경오염에 의한수질문제와처리기술, 그리고정책적 인대안으로서물가격, 수자원통합관리, 수 요관리그리고갈등관리로대별할수있다. 이중사회분야, 기술분야그리고환경분 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사회분야 인구증가와생활수준향상이라는메가 트렌드는지속적으로물수요를증가시킨 다. 이는에너지증가를수반하여에너지생 산에들어가는물수요도증가시켜물부 족이심화될것이라는것이다. 또한소비자 들이물에대한서비스의수준도증가시킬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40 41

43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것이라는것이다. 한편상수도보급은국가별경제수준에따라불균형이심화되어이에대한사회적비용이매우증가할것이라고하였다. 이는결국인구증가에따른농업용수수요증가, 생활수준향상에따른물서비스요구수준지속상승, 국가간소득격차에따른수자원공급불균형심화, 해외상하수도부족지역에지원확대, 수자원통합물관리시스템해외시장수요확대, 범국가적물관리기구등장에따른수자원거래시장의등장, 수자원통합관리시스템도입의시사점을도출하였다. 나. 기술분야물과관련하여제시된기술분야의메가트렌드는 물부족해소를위한수자원개발및관리기술발달 이다. 이중에서가장활발한기술개발은물재이용기술및대체수자원개발기술이다. 도시농업을위해서쓰이는물은상수도보다는중수도또는하수를재이용하는기술이도입되어야추가수자원수요를관리할수있다. 또한지구상물의 97 % 이상을차지하는해수담수화또는기수담수화를위한기술이점차현실화되고있다. 한편이미개발된수자원의효율증대를위한기술로서는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을적극활용하는것을제시하였다. 이와같은배경을토대로도출한기술분야의시사점은해 수담수화기술고도화및수요증가, 빗물저장을통한수질관리용수확보등빗물을활용한기술발달, 하수재이용시장성장, 지표유출수 ( 하천수, 빗물 ) 의인공함양을통한지하수자원확보기술두각, 효과적인수자원관리를위한자원통합시스템구축필요성증가, 폐수, 우수등을활용한재이용기술고도화, 물수요증가로인한물거래시장등장, 소규모지역기반의민간발전기업등장, 에너지와물공동생산시설확대, 농업용수의효율적관리를위한공급시스템 ( 수로 ) 기술개발, 물부족에대비한새로운수자원저장기술발달등이다. 다. 환경분야물과관련된메가트렌드의중심에는기후변화가자리잡고있다. 루키들은 KRC 미래전망보고서의물관련환경메가트렌드로서기후변화에따른수질, 재해등물문제심화를제시하였다. 기후변화에가장민감한것이물순환체계이고이는유역의수문학적특성변화와더불어강우변화로인한가뭄과홍수그리고유출량의계절변동성심화등이있을수있다. 또한온도상승과영양물질유출로인한부영양화, 깨끗한식수부족도제시하였으며, 특히부영양화의원인이되는농업분야의비료이용절감, 영농방법개선이필요하다고제안하였다. 이와같은환경분야의트렌드를바탕

44 미래의농업용수, 위협과기회 으로기후변화에따른가뭄 홍수등재해 발생건수증가, 비점오염원제거시스템의 확대, 도시화 + 산업화로인한수질오염심 화, 집중호우에의한토사퇴적량의증가로 댐, 저수지등기능장애증가, 기후변화에 따른가뭄일수증가로수질악화, 강수량 증가에따른제방붕괴, 산사태등토석류재 해증가, 기후변화로인한강우패턴의변화 심화, 해수면상승에따른저지대수몰등 지구온난화로인한재해증가, 기후변화시 나리오의개발및투자필요성증대등의시 사점을도출하였다. 04. 물과식량, 에너지를하나로보는해석툴, 넥서스 현재물, 식량등의자원안보와관련하여 지속가능한자원관리를위한전세계적인 협의가이루어지고있으며, 물, 식량, 에너 지자원의연계성을해석하고통합적인관 리방안을제시하기위하여넥서스 (Nexus) 개념이제시되고있다. World Economic Forum 에서는 water security 와관련하여 기후, 인구, 교역등의다양한주제와각주 제들을통합적으로고려할수있는새로운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서 Water Food Energy Climate Nexus 를제시하고있다 (WEF, 2011). 이에따라물, 식량, 에너지 를주요요인으로설정하고, 요인들간의 상호연관및관련세부요인들을통합적으로고려하는넥서스관련연구가선진국을중심으로전세계적으로수행되고있다. 앞에서언급한 SDGs에는총 17개의목표가포함되어있는데, 이중 2. Zero Hunger,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는물- 에너지-식량넥서스와직접적인관련이있다. 이외에도빈곤 (1. No Poverty), 책임있는소비와생산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그리고기후실행 (13. Climate Action) 등다른 SDGs 들도직간접적으로넥서스와관련이있다. 물-에너지-식량넥서스는지구에서가장중요한세개의핵심이슈인물-에너지-식량의상호관계를해석하여물확보, 에너지확보, 식량확보에있어서자원의효율적인이용을달성하고궁극적으로는지역-유역-글로벌의다양한공간에서의지속가능한발전을이룩하자는데서출발하였다. SDGs의각목표의달성은기후변화의실행이물과에너지, 식량확보에영향을주는것을보듯이각목표의효율적인실행은이와같은상호관계를해석해서자원을절약하고효율을높여목표를달성할수있는도구가필요한데, 이것이넥서스가대안으로서논의되는이유이다. 넥서스개념을자원관리부분에적용하기위하여물 식량 에너지자원간의연계해석방법및넥서스플랫폼구축등에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42 43

45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대한연구가전세계적으로진행중에있다. UN의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UN, 2014) 에서는농업분야를중심으로식량수요가물과에너지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에너지생산을위해사용되는물과식량안보와의관계를분석하는연구를수행한바있다.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 (IRENA) 에서는신재생에너지의사용이물과식량안보에미치는영향을넥서스개념을적용하여분석한바있고 (IRENA, 2015), FAO에서는물-식량- 에너지-기후넥서스관련요소들을정립및정량화하고, 요소간의연계성분석과정책적대응방안을순차적으로제시할필요가있음을제시하였다 (FAO, 2014). 넥서스플랫폼개발에관한연구로서 Howells et al. (2013) 은물, 식량, 에너지문제에초점을맞추어수문모델과, 토지이용모델, 에너지모델을통합할수있는 CLEW( 기후, 토양, 에너지, 물 ) 모형을개발하였고, Mohtar and Daher (2014) 는물, 식량, 에너지요소간의상쇄작용 (trade-off) 를고려한웹기반 WEF-Nexus 시스템을개발하여배포하고있으며, 요인별다양한시나리오의적용이가능하도록플랫폼을설계하였다. 그러나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는물-에너지-식량넥서스관련연구는개념적인부분에집중되어있고, 요인들간의상호연관성을해석하는기술적인부분은부족한실정이다. 자원들간의상호연계관리 의필요성은국내외에서이미충분히제시되어있기때문에연계성을해석할수있는기술개발이시급하다. 특히, 대부분의국외넥서스모형에서는에너지의측면이강조되고있으나우리나라의경우식량과수자원, 그리고기후영향에보다집중된넥서스시스템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넥서스시스템의활용을위해서는미래정책의사결정분야와접목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하여다양한물, 식량, 에너지자원관리시나리오를적용할수있고, 자원간의상쇄작용 (trade-off) 의분석을통하여자원관리의지속가능성을평가할수있는한국형물-에너지-식량넥서스시스템의개발이필요할때이다. 05 맺는말 : 제언및결론가. 국내환경변화에대한대응 현재우리나라농업문제에서의물문제는쌀생산과직접적인관련이있다. 주곡이남아도는상황에서최근개시된한중 FTA 그리고관세협정에의한쌀의의무수입량까지더해져서이제농업용수관리를논용수공급에초점을맞추기에는한계가있다. 또한기후변화는전지구적인문제로서한반도는기후변화에더욱취약한지역으로구분되어있다. 기후변화에대응하면서농지이

46 미래의농업용수, 위협과기회 용의범용화와고도화를달성할수있도록 논과밭을아우르는물관리체계개선과기 술도입이절실하다. 이는경지이용에대한 마스터플랜을새로세우는것에서출발할 수있다. 이때우리농촌의고령화와국민의 식생활다각화, 식량의주권확보등을고려 하여야할것이다. 향후로봇이나무인농작 업자동화에대응할수있고농업용수공급 효율화에대응하는농업생산기반을갖춰야 할것이다. 이는논과밭을포괄하는용수공 급방안을마련하는것을포함하여미래농 지기반을설계하고이를지원하는농업용수 공급체계를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 나. 농어촌용수의이용기술개발과해외진출 지금까지우리나라농업용수는지표수나 지하수를개발하여아무처리없이공급하 는체계로운영되어왔다. 농업용수는저수 지, 양수장등의수원공 - 수로 - 경지로이루 어지는아주단순한공급체계를갖추고있 고그과정에아무처리없이공급되고부가 가치를생산해내지못하였다. 또한현재의 농업생산기반체계에서농업용수관리는쌀 을대상으로대부분이루어지므로한계가있 다. 기후변화에대응하여농산물생산뿐만 아니라농촌에서필요로하는각종용수수 요에대응하기위해서는이제다양한농어촌 용수이용기술이개발되어야한다. 하수재 이용, 해수담수화, 순환형물공급체계, 마이크로워터그리드, 축산폐수고도화처리기술등우리나라뿐만아니라세계를대상으로하는적극적인물관련기술개발과축적에힘써야한다. 이는현재봉착되어있는국내농업용수관리의한계를극복하고세계로나아가려는한국농어촌공사의미래기술이기도하다. 루키들이제안한내용은당장실현이어려운것도있지만세계로진출하려는한국농어촌공사가진취적으로도전해야할기술도있다는것을다시한번일깨워주고싶다. 다. 농업용수의새로운가치평가단일목적용수인농업용수는식량산업의토대를지지하는수자원이라는당위성에도불구하고국가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과쌀생산과잉, 농업비점오염의배출원등으로지목되어그위상이흔들리고있다. 이제농업용수의이용과활용에있어서물- 에너지-식량의연계관계로새롭게조명하고그가치창출에노력해야한다. 농업용수는생산에서공급까지타용수에비하여에너지와비용을매우적게사용한다. 상수도사업이만성적자라는사실을살펴보고정성적으로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새롭게가치를평가해야한다. 농업용수시설에서수면태양광시설, 소수력발전등을통하여에너지를만들어낼수도있다.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44 45

47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농업용수의가치를주곡생산에묶어두면한계를해결하기어렵다. 물순환에미치는긍정적효과를분석하고에너지-식량과의관계에서새롭게조명할수있는기술의확보가필요한이유이다. 본고에서는메가트렌드에비추어미래의물문제를살펴보고농업용수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몇가지방안을살펴보았다. 농업용수는사용하는양에비하여경제적으로미치는파급효과가적다는도전에직면 해있다. 하지만국가를지탱하고인류의지속가능성을생각하면가장기본적으로유지해야하는용수이기도하다. 기후변화가가져올위협과경제적가치로부터의한계는지속적으로혁신적인기술개발에투자할때극복할수있을것이다. 위협을극복하면기술이되고기회가온다. 인류의미래는자연의위협과경제성의한계를극복한농업용수관련기술로지속가능할것이다. 참고문헌 농림수산식품부, 2012, 보도자료 ( 12년산쌀생산량 ), 농림수산식품부식량정책과농림수산식품부, 2012, 2011년농림수산통계연보,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2012, 2011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농림수산식품부정하우등, 2006, 관개배수공학, 동명사한국농어촌공사, 2015, 메가트렌드분석을통한 KRC 메가루키미래전망보고서, 메가루키제8조 Daher, B. and Mohtar, R.H., Water energy food (WEF) Nexus Tool 2.0: guiding integrative resource planning and decision-making, Water International, DOI: / FAO, Walking the Nexus Talk: Assessing the Water-Energy-Food Nexus in the Context of the Sustainable Energy for All Initiative Howells, M., Hermann, S., Welsch1, M., Bazilian, M., Segerstrom1 R., Alfstad, T., Gielen, D., Rogner, H., Fischer, G., Velthuizen, H., Wiberg, D., Young, C., Roehrl, R.A., Mueller, A., Steduto P., and Ramma, I., Integrated analysis of climate change, land-use,energy and water strategies, Nature Climate Change, Vol. 3: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IRENA), Renewable Energy in the Water, Energy & Food Nexus.

48 미래의농업용수, 위협과기회 Mohtar, R. and Daher, B., Water, energy, and food: The ultimate nexus. In Heldman, D.R. and Moraru, C.I.(Eds), Encyclopedia of agricultural, food, and biological engineering. CRC Press, Taylor and Francis Group Mohtar, R.H. and Daher, B., A Platform for Trade-off Analysis and Resource Allocation: The Water-Energy-Food Nexus Tool and its Application to Qatar s Food Security, a Valuing Vital Resources Research Paper, Chatham House. OECD-FAO, OECD FAO Agricultural Outlook , OECD, Paris. United Nations, 2014, World Water Development Report 2014, UN United Nations, 2015,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ustainabledevelopment/sustainable-development-goals/ accessed World Economic Forum(WEF), Global Risks 2014 Report. World Economic Forum(WEF), Water security: The water energy food climate nexus: The world economic forum water initiative ed. by D. Waughray. Washington, DC: Island Press.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46 47

49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Rural Community and Environment 농업부문화석에너지이용효율화와신재생에너지확대방안 김연중 * 01 머리말 우리나라최종에너지소비량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연평균 2.6 % 증가하였다. 농산물생산을위해화석에너지소비역시지속적으로늘고있다. 화석에너지소비증가는다음의세가지관점에서다루어져야한다. 첫째, 수입의존도가높은화석에너지는중장기적고갈위험성이있고국제유가의급상승으로연결되면농업에있어서도위험요소로작용한다. 둘째, 지구온난화를대비한전지구적탄소배출량감축노력으로농업의친환경적요소의중요성이대두되고있다. 셋째, 토양및환경문제를고려하면농업역시지속가능한농업으로탈바꿈해야하며, 이를위해서는에너지이용의효율성제고및신재생에너지이용확대가필요하다. 농산물을생산하는데많은노동력이필 요한데, 현재농촌의인력부족문제와생산성증대를위해농기계이용이보편화되고있다. 이는에너지사용량증가로연결된다. 최근에는소비자니즈가계절에관계없이농산물수요가있다. 농산물의계절적수요를극복하기위해저온저장고, 가공시설, 난방시설등에너지고사용의농업시설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 김연중 2014). 이러한농산물생산시스템은석유류와전기에많이의존하고있다. 국제유가상승시생산비용증가로이어지고, 생산비증가는농가의농업소득감소로연결되며, 결국농산물생산위축을초래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해서농업생산부문의화석에너지절감방안과화석에너지대체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방안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최근들어온실가스감축과에너지절감을위한세계각국의관심과노력이그어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자원환경연구부장 (yjkim@krei.re.kr) 1) 이글은주로김연중외 (2014) 의 농업 농촌에너지이용실태와정책방안 (2/2) 을재구성한것임을밝혀둔다.

50 농업부문화석에너지이용효율화와신재생에너지확대방안 화석연료고갈대비 ( 유가상승 ) 지구온난화대비 ( 탄소배출감축 ) 환경문제대응 ( 지속가능농업 ) 에너지문제대두화석에너지절감화석에너지대체신재생에너지 수막재배시설 지열, 목재펠릿 중앙권취식보온터널 바이오가스 배기열회수장치 발전소온배수 다겹보온커튼 온도차에너지농업생산에너지절감실현그림 1. 농업부문에너지절감및대체에너지이용방안자료 : 김연중 (2011) 재구성 때보다크다. 최근프랑스파리에서 부터 12.11일까지제21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가열렸다. 전세계 196개국가가이번총회에참석하였다. 이번협상의최종목표는지구온난화라는전지구적위기상황을맞아모든국가가온실가스감축에나서는자것이다. 더욱이일본의대지진에의한원전붕괴로세계여러나라에서원전에대한회의적인반응을가지고있다. 세계는원전설치를중단하고, 미래에너지로신재생에너지인지열, 온도차에너지, 바이오에너지등에많은관심을가지게되는계기가되었다. 우리나라도세계의흐름에발맞춰화석에너지절감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개발 이용확대에대한 R&D 및보급확대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할때가되었다. 02 에너지소비실태및전망가. 농업부문에너지소비실태 에너지총조사 ( 산업통상자원부 ) 결과, 우리나라전체에너지소비규모는 2010년에비해연평균 2.6 % 증가하였다. 크게증가한부문은산업부문으로산업부문중에서농림어업부문은연평균 0.5 % 증가하였다. 분야별로보면수송, 건물, 가구부문은에너지절약과효율성제고노력에따라단위당에너지소비량은감소하였다. 제조업부문은폐에너지활용이늘고, 수송부문을제외한모든부문에서전력소비비중이늘어났다. 사회전분야전력 ( 電力 ) 화가확대됐음을말해준다. 에너지원별로보면국가전체적으로석유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48 49

51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50.2 %), 전력 (20.1 %), 도시가스 (13.7 %), 석탄 (13.1 %) 순이다. 반면농림어업분야는석유류 (64.0 %), 전력 (30.6 %), 연탄 (5.3 %), 가스류 (0.1 %) 로주로석유와전기를이용하고있다. 농림업의에너지소비구조변화는농기계인트랙터, 콤바인, 경운기등에서면세유를주로사용하고, 농산물건조기, 전기난방기, 전기온풍기등에서는농사용전기를주로사용하고있기때문에석유류와전기사용량비중이높다. 용도별로보면농기계 (52.7 %), 냉난방 (30.9 %), 수송용 (6.3 %), 건물 사무실이 10.1 % 를차지하고있다. 사용하고있는화석에너지를신재생에너지로대체하여사용하는방안이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인태양열, 태양광, 바이오, 지열, 폐열등을적극활용해야할것이다. 나. 농업부문에너지수요전망국가의총에너지수요는 2011년 2억 7 천6백만 TOE에서 2035년 3억 7천 8백만 TOE로연평균 1.3 % 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4). 최종에너지소비는경제성장둔화와인구정체등으로같은기간에연평균 0.9 % 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에너지원단위를기술개발등으로같은기간에 0.255(TOE/ 백만원 ) 에서매년 1.4 % 씩개선하여 2035년에는 0.180(TOE/ 백만원 ) 수준으로낮추어 30 % 를개선하고자한다. 최종에너지원별로보면석유류는감축하고전력과도시가스, 신재생에너지는확대하는계획을수립하고있다. 석유류의비중은 2011년 49.5 % 에서 2035년에는 39.1 % 로감축하고, 대신전력을같은기간 19.0 % 에너지원별소비비중석유류 (64.0%) 전력 (30.6) 석탄 (5.3%) 가스류 (0.1) 신재생에너지 (0.01%) 용도별소비비중농기계 (52.7) 냉난방 (30.9) 수송용 (6.3) 건물사무실 (10.1) 신재생에너지태양열 광바이오풍력수력지열폐열 그림 2. 농업부문에너지원별, 용도별에너지이용실태 자료 : 김연중 (2011) 재구성

52 농업부문화석에너지이용효율화와신재생에너지확대방안 에서 27.6 % 로, 주요신재생에너지는 2.8 % 에서 11.0 % 로증가시키려하고있다. 2011년부터 2035년까지최종에너지부문별전망을살펴보면, 산업부문은조립금속업의빠른성장에도불구하고, 에너지다소비업종 (1차철강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 의성장둔화로연평균 0.7 % 감소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는석유화학, 시멘트업의생산량감소예상으로 2030년이후산업용수요가감소될것으로전망하기때문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 상업부문은에너지수요가빠르게증가될것으로예상되어, 2035년까지연평균 2.4 % 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수송및가정부문은경제성장속도둔화, 2030년이후인구감소등의영향으로완만하게증가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중수송은항공여객부문이연평균 3.7 %, 자가용승용차부문이연평균 1.0 % 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가정용은냉방 ( 연평균 3.4 %) 및가전기기의에너지수요 ( 연평균 1.7 %) 가빠르게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 최도영 2013). 농업부문의에너지소비는매년증가해왔으며, 농업부문에너지소비예측을위해서에너지산업연관분석을동태 시계열로확장하였다. 특히, 주요농축산물의장기수요예측정보를기반으로에너지소비량의향후추이를전망했다. 여기서설정한농축산 물은쌀 ( 벼 ), 콩, 감자, 원유 ( 낙농 ), 소고기 ( 육 우 ), 돼지고기 ( 양돈 ), 닭고기 ( 가금 ) 등 7 개품 목이다. 추정결과, 쌀은최종수요의감소로인 해, 2007 년 4 만 9 천 TOE 의에너지소비가 2020 년에는 3 만 9 천 TOE 로약 1 만 TOE 가 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콩 (3 만 2 천 3 만 7 천 TOE), 쇠고기 (14 만 24 만 TOE), 돼 지고기는 7 만에서 7 만 6 천 TOE 로증가할 것으로전망된다 ( 김연중 2011). 03 농업부문에너지이용효율화방안 우리나라농림업부문은국가에너지소 비량의 1.7 % 에불과하지만, 농산물생산비 에서에너지비용이차지하는비중은매우 높다. 특히, 시설원예확대, 기계화진전등 으로에너지투입이증가하고있어농업부 문에너지절감시설의개발보급, 석유류중 심의에너지를대체할수있는신재생에너 지보급확대정책이필요하다. 농업부문의에너지이용효율을에너지 원단위 (TOE/ 백만원 ) 를활용하여측정해 보면에너지원단위가낮으면낮을수록동 일한부가가치를창출하기위해소요되는 에너지가적은것이되기때문에효율적이 라고해석이가능하게된다 ( 김연중 2010). 경종부문에서화훼의경우투입되는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50 51

53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표 1. 에너지절감시설별경제성 시설 설치비 ( 만원 /10a) 성과 난방비절감 수취가격 소득향상 열회수형환기장치 450 경유 50% 절감가격 27% 상승소득 30% 증가 배기열회수장치 250 경유 16% 절감 - 비용 13% 절감 시설원예용제습기 600 전기료 9% 감소가격 46% 증가소득 46% 증가 다겹보온커튼 1,350 경유 46% 절감 - 비용 40% 절감 순환식수막보온커튼 600 난방비 64% 절감 - 비용 29% 절감 자료 : 김연중외 에너지에비해에너지원단위가 TOE/ 백만원으로유사한투입구조를가진채소 부문 TOE/ 백만원에비해화훼가상 대적으로높다. 화훼특히, 시설화훼및시 설채소의에너지효율증진을위한정책적 대안마련이시급한것으로판단된다. 가. 에너지절감시설보급확대방안 시설원예분야에많은에너지를이용하고 있는데이를절감할수있는기술이개발보 급되고있다. 에너지절감기술, 보온성향상 기술, 유류대체에너지이용기술등이있다. 에너지절감기술에는온풍난방기에너 지절감기술, 열회수형환기장치, 전기온풍 난방기등이있다. 보온성향상기술로는다 겹보온커튼, 중앙권취식보온터널, 알루미 늄스크린, 보온덮개, 순환식수막등이있 다. 에너지효율향상기술로는배기열회수 장치, 일사감응변온장치, 온풍기이중덕트 등이있다. 유류대체에너지이용기술로는 고체연료난방기, 전조겸용전기방열기, 지중열교환시스템등이있다. 열회수환기장치는농업용시설에서환기할때배출되는열을열교환기에서흡수하여외부에서유입되는찬공기를가열하여실내에공급하는장치이다. 공기출입구에필터및자동댐퍼설치로병해충및이물질유입을방지하고, 컨트롤러에설정된 CO 2 농도, 온습도에따라서환기장치를자동으로작동하게하여난방비절감효과를가져오게된다. 주요에너지절감시설설치비는 250~ 1,350만원이며, 설치에의해경제적효과는난방비가 9 ~ 64 % 절감되었다. 시설설치로인해품질이좋아져농가수취가격이 27~46 % 높고, 비용절감과소득증대효과가있다 ( 김연중외 2009). 에너지절감시설보급확대가필요한데그러기위해서는농업인의인식전환을위해절감시설의사용효과를농가에게교육할필요가있다. 에너지수요자인농가가

54 농업부문화석에너지이용효율화와신재생에너지확대방안 다겹, 수막재배등보온방법에따른에너지 절감효과를알지못하고있다. 농가가현장 에서쉽게사용할수있도록매뉴얼작성및 공급업체의원격관리시스템이동시에운 영되어야할것이다. 대규모시설원예및축산농가등에대한 리스트를작성하여사전에에너지절감효 과에대한홍보를강화하고, 개별농가의특 성에맞는절감시설이보급되도록농가에 대한컨설팅지원이필요하다. 나. 화석에너지소비대체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화석에너지대체에너지원으로지열, 미 활용온배수, 바이오가스, 목재펠릿, 지중 공기열, 공기열, 온도차에너지, 태양열, 풍 력등신재생에너지가있다. 본고에서는 지열과미활용온배수 ( 폐열 ) 에대해언급하고자한다. 1) 지열에너지지열은심층부의지열수로부터토양 (ground), 지하수 (ground water), 지표수 (surface water) 에이르기까지지구가포함하고있는열을이용하는것이다. 지열이용기술시스템을보면 100 이상의지열은주로지역발전용으로이용하고 30~100 정도의지열은주로온천등에이용하고있다. 30 이하의지열은직접이용하기가어렵기때문에주로열펌프의열원으로이용하여건물의냉난방및농업, 양식등에활용하고있다 ( 박현태외 2010). 농업부문에서가장보편화된지열이용형태는히트펌프를활용한것이다. 지열히트펌프는땅속의열 (5~20 ) 을히트펌프의사용처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열원 ( 지열에너지 ) 열공급 지역난방 건물직접난방 온천등 토양 지하수 하천수 사용처 심층수등 에너지변환기기 건물냉난방 열공급 온수공급 열펌프 자동건조산업 냉동기 시설영농 열교환기등 수산 / 양식업등 그림.3 중 저온지열에너지의직접이용시스템 자료 : 박현태외 rri.ekr.or.kr 52 53

55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열원으로이용하는것으로, 신재생에너지중가장안정적이고효율적인냉난방시스템이다. 현재신재생에너지중에서농업부문에서이용가능성이큰에너지원으로는지열과미활용온배수 ( 폐열 ) 이다. 지열을난방에이용할경우연료비절감과생산성증대등의직접적인효과와 CO 2 배출이감소하는간접효과를누릴수있다. 1 ha의온실에서지열히트펌프와경유보일러를이용했을때난방비비교를통해경제성을검토하였다. 유가가배럴당 70 달러일때지열히트펌프와경유난방비의운영비를비교해보면, 경유난방시지열히트펌프를이용하는것보다 3.7배높다. 지열히트펌프를이용하면경영비절감액이 1년동안 1억 2,000만원에이른다. 또한 1 ha 온실에서파프리카를재배할경우경유보일러에서의소득은 9,887.5만원이었으나지열히트펌프를이용했을때는단위면적당생산량증가로인해 2억 2,614.3 만원을달성하였다. 지열히트펌프사용이경유보일러이용시보다 1억 2,726.8만원의추가소득을가져왔다. 그외에경유보일러사용시발생하는탄소배출량은 516 TCO 2 인데, 지열히트펌프의경우는 52 TCO 2 로이산화탄소가 TCO 2 절감된다. 절감된이산화탄소를국제거래가격 (21 달러 /TCO 2 ) 을적용하면간접효과는 1,228.8만원에이른다. 1 ha 온실에지열히트펌프를설치하는경우, 현재약14억원이소요된다. 정책적으로중앙정부가 60 %, 시군에서 20 % 보조, 자부담 20 %( 농가자부담 10 %, 국고융자 10 %) 로농가자부담이적음에도불구하고농가가 2억 8천만원을부담해야한다. 농가입장에서는 2억 8천만원은큰부담이아닐수없다. 이처럼농가가일시에지불할능력이없을경우할부또는시설담보제도를도입하여연차적으로상환하는방안이강구되어야할것이다. 농업부문에서활용가능한신재생에너지를중심으로지속적이고체계적인기술개발이필요하다. 현재는농업용신재생에너지활용에대한기술수준이낮기때문에시설공급가격이매우고가이다. 농업용으로전문화된기술개발이지속적으로이루어진다면공급가격을크게낮출수있어수요확대가능성이크다. 지열보급확산을위해서는지열히트펌프시설설치를담당하는전문업체의확보가중요하다. 현재지열히트펌프를설치하고자하는업체는 1,200여개를상회하고있으나실제시공능력을갖춘업체는 30여곳에불과하다. 더욱이시설원예농가나축산농가등농업부문에지열히트펌프를설치할수있는전문시공업체는그리많지않다. 따라서농업의특성에맞는시설을용이하게설치할수있도록농업시설관련전문시공업체의육성이필요하다 ( 김연중외 2009).

56 농업부문화석에너지이용효율화와신재생에너지확대방안 2) 미활용온배수 ( 폐열 ) 이용확대폐열은우리주변에많이있는열원이다. 쓰레기소각장에서발생하는열, 화력 원자력발전소에서발생하는미활용열원 ( 온배수 ), 온천지역에서버려지는온수등이미활용에너지이다. 이렇게미활용되고있는열원을농업시설의열에너지로이용할경우, 시설원예등농업부문의에너지비용이절감될수있다. 이를위해서정부가기초설치비 ( 배관설치비 ) 등을지원한다면미활용열원이용이확대될것으로보인다. 국내발전소에서발생하는미활용에너지량은 Twh이다. 한편국내온실난방에소요되는연간에너지량은 Twh 이다. 발전소에서발생하는미활용온배수의 3.4 % 만이용해도시설원예농가의난방비문제가해결된다. 폐열이용은화력발전소에서버려지는 10~30 온배수폐열을히트펌프로 50 정도의온수로만들어시설원예난방에활용하는기술로이것이활성화될경우기존대비난방비용은 87 % 절감되고 CO 2 배출도 62 % 감축된다. 그러나화력발전소에서발생하는미활용온배수와농업시설과의이격거리가길어배관설치비의문제가있어온배수활용이미약하기때문에이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 온배수이용의성공사례로는화력발전소미활용열원을이용하고있는제주도 행복나눔영농법인 이다. 이는남제주화력발전소로부터온배수를공급받아고온성작물인망고 2,000 평을재배하고있다. 기존경유보일러난방시난방비는 1억 4,400 만원이었으나미활용열원을이용하는현재방식을적용한후, 난방비는 2,000만원에불과해연간에너지절감액이 1억 2천만원으로추정된다. 미활용온배수가활용확대되기위해서는배관설치비지원이필요하다. 프랑스에서는원전온배수를농가까지보내는배관설치비용을원전과지자체가부담하고농가는온실내부시설설치비를부담하고있다. 대규모온실에미활용온배수를이용하게되면난방비절감, 온실가스감축, 수확량증대등으로농가소득이증대될수있다. 그러나생산된농산물의양이많아판로에대한계획, 농작업을할수있는노동력확보, 작물재배에필요한농업용수등에대해서도사전에검토해야한다. 04 맺는말 최근들어온실가스감축과에너지절감을위한세계각국의관심과노력이그어느때보다크다. 우리나라도세계화흐름에발맞춰에너지절감기술개발, 화석에너지대체신재생에너지에대한 R&D 및보급확대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할때가되었다.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54 55

57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현재농업부문에서에너지를많이사용하고있는원예작물에대해화석에너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고, 화석에너지소비대체신재생에너지에대한 R&D 및보급확대정책이필요하다. 농가는에너지에대한인식을새롭게해야하나농가대부분에너지절약에대한인식이부족한실정이다. 유가상승시일시적으로에너지절감에대해관심을보이다가일정기간경과후다시무관심해지는경향이있다. 에너지를많이사용하는시설원예농가는온실내부보온을위해개발된수막재배시설, 중앙권취식보온터널, 배기열회수장치, 다겹보온커튼등을설치하여에너지절감을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그리고시설난방을위해석유류중심의화석에너지를줄이고신재생에너지인지열, 미활용온배수 ( 폐열 ) 등으로소비를대체하려는노력도필요하다. 정부는유류사용량이적은소규모농가에게는신재생에너지시설에대해보조가이루어져야하며, 신규로설치하는첨단온실, 대규모농업회사의유리온실, 대규모비닐온실등에대해서는신재생너지사용을의무화할필요가있다. 또한농업용신재생에너지및에너지절감을위한 R&D가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신재생에너지를설치 운영하는데는가격이매우고가이나, 기술개발이지속적으로이루어진다면공급가격을크게낮출수있어수요확대가능성이크다. 이러기위해서는 R&D 예산확대및연구강화를통해다양한신재생에너지원의활용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에너지절감기술및신재생에너지사용에대한농업인교육이필요하다. 농업인에게에너지절감및신재생에너지사용효과등에대한겨울철영농교육이사전에이루어져야하고, 대규모시설원예농가의리스트를사전에확보하여홍보강화및농가에대한전문컨설팅지원방안도강구해야할것이다.

58 농업부문화석에너지이용효율화와신재생에너지확대방안 참고문헌 김연중외, 2012, 한국농업미래비전, 에너지산업으로의활로, 진샘미디어. 김연중, 권대흠, 한혜성, 2011, 농촌지역의청정에너지생산 이용시스템구축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연중, 박기환, 강창용외, 농업부문에너지수급구조와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연중, 박시현, 한혜성, 박영구, 2014, 농업 농촌에너지이용실태와정책방안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연중, 박현태, 강창외, 2011, 농업부문에너지수급전망과청정에너지농업시스템구축방안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연중, 이상민, 김배성, 2009, 농어업용에너지절감시설보급효과및정책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현태, 김연중, 2010, 농업부문청정에너지이용실태와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2014, 제2차에너지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015, 에너지총조사보고서. 최도영, 2013, 2013년에너지전략포럼,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56 57

59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Rural Community and Environment 북한의식량난, 한국농어촌공사가해결한다 남성욱 * 01 머리말 농어촌공사의홈페이지에는공사의주요업무로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첫째, 저수지, 양 배수장, 취입보등농업기반시설물을이용하여영농에필요한양질의용수를적기에안정적으로공급함으로써농업생산성향상에기여하고, 나아가가뭄과홍수등자연재해에효율적으로대처하여각종재난으로부터시설물과농작물을보호하는사업이다. 둘째, 농지의매매와장기임대차, 교환, 분합을통해영농규모확대와농지집단화를촉진함으로써생산성향상, 농가소득증대, 농업경쟁력강화를도모한다. 마지막으로농업생산기반을정비하는한편농어촌지역개발을추진한다. 요컨대농어촌공사는 100년의역사동안 땅 과 물 을관리하는전문기관으로성장해왔다. 이와같은농어촌공사의기능과역할이 가장시급히필요로하는지역이한반도의북쪽, 북한이다. 1946년 3월토지개혁과 54 58년간협동농장체제구축으로현재북한농업의하드웨어가구축되었다 년의청산리정신과 1964년 우리나라사회주의농업문제테제 발표등으로소프트웨어를작동시켰다. 그러나북한은김일성이생전에제시한 이밥에고깃국, 비단옷과기와집 이라는의식주문제가여전히해결되지못한실정이다. 특히식량문제는고질적이고만성적인부족에시달리고있다. 식량문제는 3대세습을한김정은체제에들어와서도시급히해결할해결과제이다. 북한의농업문제는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로구분할수있다. 소프트웨어는제도운영상의문제로서협동농장의비효율을어떻게제거할것인가에달려있다. 1978년이후중국의개혁지도자등소평이추진한개별영농요소를어떻게접목할것인가가관건이다. * 고려대학교북한학과교수 (skysung@empas.com)

60 북한의식량난, 한국농어촌공사가해결한다 반면하드웨어의문제는농업기반의정비 다. 농업기반의정비는가뭄과홍수등자연 재해의피해를최소화하는시스템을구축하 는사업이다. 또한농지의기능을효율적으 로증가시켜야한다. 산악지형으로이루어 진북한농지의규모화를도모하기위해서는 농어촌공사의핵심사업추진으로해결되어 야할부분이다. 특히복합농촌단지의건설 로농민들의소득증가와함께농촌과농민 들의경쟁력을제고시켜야한다. 농업부문의성장률은빈곤을감소시키는 데있어비농업부문의성장률에비해 2 배 이상의효과가있다고 2008 년세계은행이 발표한바있다. 1) 북한의경우에도 1990 년 대부터지속되고있는만성적인식량난해 결을위해당국이농업부문의생산성향상 을위한다양한시도들을거듭반복하고있 다. 그러나물과땅을효율적으로관리하지 못하는구조적인농업문제로어려움을겪고 있다. 결국북한농업을정상화시키는해결 책은농어촌공사의기능과역할에서방향성 을모색할수있다. 농어촌공사의과거 100 년이남한의농업을성공적으로발전시키는 데핵심역할을하였다면향후 100 년의미 래는한반도의북쪽에서핵심가치를실현해 야할것이다. 02 주요내용 가. 김정은시대의농정과자연재해 김정일시대 (1998 ~ 2011) 의농정은고질 적인식량난을해결하지못하고종료되었다. 김정은시대 (2012 ~ 현재 ) 의농정도김정일 시대와크게변화하지않았다. 김정은체제 의농정은그가발표한신년사를통해추론 해볼수있다 년신년사는집권첫해로 서구체적인경제정책을제시하지는않았다. 3 대세습을안착시켜야하는정치적과제를 안고있어공동사설의대부분을충성과단결 의정치부문에역량을집중하였다 년 들어김정은제 1 비서는최초로육성으로신 년사를발표하였다. 경제부문에서도구체적 인정책을발표하였다. 농업과경공업을주 공전선으로언급하였다. 또한농업생산의과 학화, 집약화수준을높여해당년도알곡생 산목표를반드시점령할것을강조하였다. 축산과수산, 과수부문을결정적으로추켜 세워인민들의식생활을개선하고더욱풍족 하게생활할수있도록지시하였다. 이와함 께축산업발전대책으로서강원도세포군축 산기지건설에주력할것을역설하였다. 김 정은시대농정은김정일시대와큰차이는 없으며세포축산기지건설을강조한것은 1) World Bank, 2008, World Development Report 2008: Agriculture for Development, World Bank, Washington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58 59

61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그림 년사회주의농촌문제테제발표 50 주년기념우표 축산업의발전정책을구체적으로제시한만큼의미가있다. 다만수산과과수등곡물위주의농업에서탈피하여국민들의먹거리를다양하게조달하는데관심을집중하고있는점은주목할만하다. 2014년신년사는농업을주타격방향으로설정하고주민들의먹는문제해결에부심하였다. 즉축산 남새온실 버섯재배등을제시하였다. 과학적영농방법을적극받아들이고농사일은책임감을가지고하여당이제시한알곡고지를점령할것을강조하였다. 구체적인정책으로 2013년에이어강원도세포지구축산기지는물론고산과수농장, 간석지, 황해남도물길공사등을건설기일내완공할것을지시하였다. 단백질공급원으로수산업을강조하였다. 특히남포앞바다에서군부대들이물고기를많이잡은것을예를들어물고기생산을배가시 킬것을역설하였다. 이에따라물고기대풍을마련한인민군대수산부문의모범을따라고깃배와어구를현대화하고과학적방법으로물고기잡이전투를전개하면서바닷가양식을확대할것을강조하였다 년은 1964년 사회주의농업테제 를발표한지 50주년을맞이하는뜻깊은해인만큼테제의정신을계승할것을역설하였다. 2015년 1월 1일김정은제1비서는신년사발표를통해구체적인농정목표를제시하였다. 2015년신년사는조국해방과노동당창건 70주년이라는사실을우선지적하였다. 농업 축산 수산업을 3대축으로하여먹는문제해결을강조하였다. 특히 2014년에어려운환경과불리한조건에서도농업과수산, 화학, 석탄전선을비롯한여러부문에서생산적인증가가있었다고평가하였다. 또한신년사에서김정은제1

62 북한의식량난, 한국농어촌공사가해결한다 비서는가뭄이심한자연환경을고려하여농업부문에서물절약형농법을비롯한과학농법들을적극개발하자고강조하였다. 영농물자를원만히보장하며생산조직과지도를현지실정에맞게추진하여불리한자연조건을극복하고알곡생산목표를초과달성할것을강조하였다. 한편전국도처에마련해놓은축산기지와양어기지, 온실과버섯생산기지들에서생산정상화를지시하였다. 강원도세포지구축산기지건설을적극추진하여축산물생산의증가를역설하였다. 수산업발전도추가적으로강조하였다. 2015년신년사중에서농업정책부문은 2014년과크게다르지않다. 곡물생산의구조적인문제가해결되지않기때문에매년신년사에서강조하는농업정책은유사할수밖에없다. 매년신년사에서강조하는핵심적인농업정책중의하나는관개시설구축에의한가뭄예방이다. 불리한자연조건을현명하게극복하는것이농업생산의목표를달성하는길이라고판단하였다. 최근들어지구온난화와엘리뇨등이상기후현상이동북아에도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남북한도예외가아니다. 40년만에극심한가뭄에시달리는 2015년남한과마찬가지로북한역시가뭄에대비하는물관리정책이핵심과제로부상하였다. 결국김정은시대농업정책의핵심은가뭄과홍수등자연재해에대비하는농업기반의정비다. 농업기반의정비는남한의농어촌 공사에서추진하는효율적인관개시설의구축을의미한다. 추진된주요사업은습지개량사업, 간석지사업및물길공사등이다. 전국적으로 3만정보이상의습지를개량했으며, 산림녹화에도관심을보이고있다. 노동신문의보도에따르면곽산간석지와대계도개량사업등이추진되고있다. 자연흐름식관개체계인 미루벌물길 공사를완료하였다고한다. 이외에각도에여러개의중소물길을완성하였다고한다. 이러한정책들이매년반복적으로강조되고당국이대책을추진하지만큰성과를거두지는못하고있는실정이다. 북한의식량생산은향후중국식의농업개혁이선행되지않는다면두가지변수에달려있다. 우선날씨다. 기상여건은북한농업생산의결정적인변수다. 선진국농업은자연재해의피해를최소화하는시스템을구축한다. 관개시설과각종수리시설구축및산림녹화로홍수와가뭄에대비한다. 그러나북한은이러한농업생산기반을구축하는데미흡하다.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및전기화 라는 4대농업방침이지난 70 년대에제시되었지만현장에서는경제난으로정상적으로작동되지않고있다. 남한은농어촌공사가물관리를집중적으로담당하는등농업생산기반을지속적으로정비하였으나북한은기반정비가불충분하다. 특히 4대농업방침은일반경제의발전수준에따라시행이가능하기때문에단기간에개선이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60 61

63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표 1. 최근북한의자연재해실태 ( ) 연도재해내용조선중앙통신보도 월홍수, 9 월곤파스태풍 150 mm강수 3 만핵타면적의작물피해 월태풍메아리, 장마, 집중호우 (6.23, 7.11), 태풍 (8.7) 황해남북도평남, 함남피해 월가뭄피해, 집중호우 (7.18), 태풍 (8.28) 양강 자강 함경도이재민 300 만명발생 월봄가뭄, 초여름가뭄보리, 벼작황에부정적영향 월중순까지봄가뭄수십년만에가뭄 월초순까지봄가뭄, 이후가을가뭄, 황해남도집중호우 (8.4 5) 로피해발생, 나선시집중호우 ( ) 100 년만에가뭄, 나선시 40 여명의인명피해발생 출처 : 북한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어렵다. 따라서식량생산량은기상변수와농업투입요소및생산량에따른차등적인소득을거둘수있는농민들의인센티브시스템에의존하게된다. 2) 북한의기상이변에따른농업재해는평균 3 4년에한번씩발생한다. 일부는곡물생산량의 10 % 내외의피해를가져오고있다. 7 8월홍수와가뭄은심각한피해를가져오고있다. 특히지난 년간북한의기상재해는총 30 회의기상재해가발생하여연평균 1.25 회수준이다. 특히 7, 8 월에홍수, 태풍, 가뭄에의한재해가집중되어총사망자가 1,672 명으로연평균 56 명 수준이다. 3) 총이재민은 16,054,026 명으로연평균 535,134 명이다. 총피해액은약 236억달러로연평균 8억달러수준이다. 기상재해로인한사회경제적손실은국민총생산의 8 % 수준이다. 4) 결국안정적인농업생산을유지하기위해서는기상재해를최소화하는물관리체계의구축이선행되어야한다. 한편북한은유기농업의확대를적극추진하고있다. 북한당국은원유와전기부족및공장노후화로화학비료생산이단기간에증가하지못함에따라유기질비료생산에관심을보이고있다. 낙후된북한경제의 2) 남성욱, 2003, 현대북한의식량난과협동농장개혁, 한울아카데미, 서울 3) 최근 10 년간 ( ) 북한의기상재해사망자수 일시 재해 사망자수 ( 명 ) 집중호우 집중호우 집중호우 집중호우 610 일시 재해 사망자수 ( 명 ) 태풍 집중호우 집중호우 태풍 59 4) Lu Riyu, 2015, 그린데탕트기상분야남북협력방안연구, Institute of Atmospheric Physics, Chinese Academy of Science, 기상청

64 북한의식량난, 한국농어촌공사가해결한다 표 2. 신년사에발표된김정은시대북한의농업정책 연도내용비고 강성국가건설의주공전선인경공업부문과농업부문에서함남의대혁신의불길이더욱세차게타오르게하여야한다. 방법론으로함남의불길강조 농업 경공업을함께주공전선으로언급 농업생산의과학화, 집약화수준을높여올해알곡생산목표를반드시점령 축산과수산, 과수부문을결정적으로추켜세워인민들의식생활을개선하고더욱풍족하게하여야함 세포축산기지건설에주력 농업을주타격방향으로설정, 주민들의먹는문제해결에부심 과학적영농방법을적극받아들이고농사일을책임있게추진하여당이제시한알곡고지점령 세포지구축산기지, 고산과수농장, 간석지, 황해남도물길공사등건설기일내완공 물고기대풍을마련한인민군대수산부문의모범을따라고깃배와어구를현대화하고과학적방법으로물고기잡이전투전개, 바닷가양식확대 농업 축산 수산업을 3 대축으로하여먹는문제해결을강조 비료농약농기계등농자재적기공급 가뭄극복을위해물절약형농법을비롯한과학농법들을적극개발 축산기지와양어기지, 온실과버섯생산기지들에서생산을정상화 강원도세포지구축산기지발전 수산업발전, 물고기대풍 특성상비료를생산할여건은매우미흡하 다. 이에따라정책적차원에서유기농업을 강조한다. 5) 북한농업성은평양에유기질 복합비료공장을건설해유기질비료를대량 으로생산할것을제안하였다. 6) 비료공급의 김정은집권첫해로서신년공동사설로발표 김일성생일 100 주년 집권이후최초로육성신년사발표 김일성동지께서사회주의농촌문제에관한테제를발표하신 50 돌이되는뜻깊은해 조선중앙 TV 를통해육성으로신년사발표 김정은의육성신년사는 2013 년에이어두번째 조국해방 70 돌과조선노동당창건 70 돌이되는매우뜻깊은해 육성으로신년사발표가정례화 단기간개선은어려운실정이며농약, 농기 계등각종농자재의공급여건도유사하다. 농업생산시스템은여전히적기, 적작, 밀 식재배등이론적측면에치우친주체농법 을고수하고있어획기적인개선이어렵다.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5) 농업개혁이이뤄지면서자연스럽게유기농에도관심을돌리는것으로보인다. 지난 2013 년 11 월조선신보는북한에서유기농업이적극추진되고있다고보도했다. 조선신보는북한농업과학원시험장에서독일유기농업연구소와연계해 2010 년부터유기농작물을재배하고면적도늘어나고있다고전했다. 또조선유기농업개발협회, 농업과학원, 국토환경보호성과평양원예지도국등전국의여러기관이협동농장과협력해유기농업생산과관련한과학기술적문제해결에서성과를나타내고있다고덧붙였다. 이와관련, 논벼와강냉이를비롯한알곡작물에서화학비료를 50 % 이상, 감자및과일에서 30 % 이상사용량을줄인것으로알려졌다. 또잎채소등에서는화학비료를전혀사용하지않고도생산량을 10 % 이상늘렸다. 북한은지난 2003 년 10 월조선유기농업개발협회가창설된데이어 2005 년 11 월에는유기농업법이채택됐다. 이를바탕으로 년유기농업발전 7 개년계획을수립해유기생산체계와기술개발을위한시범단위가설정됐다.; 조선신보, 2013 년 11 월 20 일 ; 서울신문, 2015 년 5 월 9 일 6) 김영훈, 2015, 북한의농업 : 전망과과제, 한반도포커스, 2015 년여름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p.10 rri.ekr.or.kr 62 63

65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나. 김정은시대식량수급실태와문제점 김정은시대에들어서도북한의식량난 은고질적이고구조적인문제다. 김정일정 책과비교하여식량난은개선되지않고있 다. 연평균 % 선에서식량생산량이 전체소요량에미달하고있다. 소요량은식 용과종자및가공용에국한한다. 이외에축 산을위한사료용까지포함할경우부족비 율은늘어갈수밖에없다. 최소의소요량도 생산량을충족시키지못하고있다. 식량생 산이소비를충족시키지못할경우수입에 의존할수밖에없다. 모든국가가식량을자 급하지는못한다. 남한도쌀을제외하고는 밀, 콩, 옥수수등여타곡물은수입으로부 족량을해결한다. 반면북한은외화를조달 하여부족한식량을수입하는등식량안보 를지킬경제적능력이부족하다. 한편북한은 2006 년 7 월 4 일미사일을 발사하였고, 2006, 2009, 2013 년 3 차례핵 실험을실시하였다. 이는국제사회의대북 제재를초래함으로써인도적차원의식량 원조가중단되는사태에이르게되었다. 이는북한의식량난에심각한영향을미쳐지난향후식량생산이부진할경우제 1차고난의행군 ( ) 에이어제2 차고난의행군이전개될가능성을매우높게만들었다. 현재는물론향후생산량이부진할경우식량재고부족으로국가의공공배급제 (public distribution system) 는불가피하게중단될수밖에없다. 주민들은농민시장등에서자체적으로식량을조달하거나북중접경지역에서밀무역을통해해결할수밖에없다. 결국농업외적인국제정치적환경악화에따라외부세계의식량지원중단은식량부족을심화시킬수있다. 식량부족량의증가는역설적으로인센티브를바탕으로한식량생산체계의위축을가져올수밖에없다. 사회주의국가가경험한가격자유화를통한시장기능활성화는유보될수밖에없다. 다만 1차고난의행군을마치고 7 1 경제관리조치 가시작된 2002년부터 2015년말까지홍수피해가발생한 2007년 7) 을제외하고는북한의농업생산력이최소한감소하지않거나정체상태혹은미세하게나마증가되었다. 생산량이최악의수준으로감소하지않고정 7) 2007 년 8 월중순의호우와 9 월태풍으로피해가발생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주요벼생산지역에위치한 96 개군이피해를보았으며, 이중 33 개군에서는 mm라는기록적인폭우가쏟아졌다고발표했다. 해당지역벼재배면적의 20 %, 옥수수재배면적의 15 % 가침수되었다고보도했다. 8) 2015 년 7 월 27 일미국의회조사국 (CRS) 이발행한 북한 : 대미관계, 핵외교, 내부상황 보고서는 북한산업과농업에시장원리를적용하려는개혁조치들이각종기회를창출하고있다 라며 도시에선관리자들이봉급을정하고노동자의고용과해고를할수있도록허용해줬고농촌에선농부들이수확의많은부분을가져가고인센티브를늘리는등개혁조치가이뤄지고있다 고북한경제의회복을지적하였다. 또한 북한에약간의경제성장이있었다는보고가나오고있다 라며 2014 년발표된일련의임시경제개혁이일부북한주민들의경제수준을끌어올린것으로보인다 고밝혔다.

66 북한의식량난, 한국농어촌공사가해결한다 체및증가된배경은세가지로구분된다. 8) 우선부분적으로홍수와가뭄이있었지만양호한날씨와이에따른낮은병충해발생, 석유수출기구 (OPEC) 가자금을지원한개천-태성호관개시설공사의완공및 년간남한을비롯한국제사회의적기비료지원등이긍정적요인으로소폭이나마증산에성공하였다. 특히 2 3년에걸친연속적인곡물생산량의감소가없었다. 연속적으로자연재해를경험하지않으면서식량배급의조절을통해심각한식량난을회피하였다. 예산과인력등모든국가의역량을농업분야에투입하겠다는정책을선언함으로써주민들에게국가가 먹는문제 해결에나서고있다는것을대내외에게과시하고있다. 북한식량생산의핵심은협동농장에의한공동생산시스템이다. 식량소비는공공배급제를기본으로한다. 이두가지제도가사회주의농업생산과소비의기본적인원칙이다. 협농농장생산제도와공공배급제는북한농업의양대축으로서생산과소비가상하 10 % 이내에서조절할수있다면 정상적으로작동될수있다. 공급과수요가 10 % 상한과하한선을벗어난다면식량부족심화에따라공공배급이론대로작동되지못하고제도는붕괴될수밖에없다. 한편북한당국은 2002년 7 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빈부격차발생과일부도시빈민들의식량조달이어려워지면서과거보다살기가어려워졌다는불만이대두되는점을해소하기위해공공배급제를정책적으로강화하고있다. 특히매년신년사설에서경제건설의주공전선을농업증산으로내세운만큼공공배급제를통한식량증산의실적을주민들에게강조하기위한목적도있다. 공공배급제를시행하기위해서는식량공급에여유가있어야한다. 북한의식량공급량과배급량의격차가 10 % 이상되면배급제시행이곤란하나남한과중국의식량지원으로부족량이전체소요량의 5 % 미만으로축소되면제도를가동할수있다. 예를들어과거북한은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까지의양곡년도기간동안 503만톤의곡물을생산하였다. 총소요량은 537만톤이다. 상업적수입이 34만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표 3. FAO 발표최근 5년간북한의식량수급현황 ( 단위 : 만톤, 생산량 : 양곡연도기준 ) 구분 생산량 외부수입량 소요량 공급량 부족량 rri.ekr.or.kr 64 65

67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톤이라면부족량은 4만톤수준으로추정된다고국제식량농업기구 (FAO) 는추산하였다. 최근들어가장부족량이적은수준이라고평가하였다. 9)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양곡회계년도기간동안북한은 423.5만톤의곡물을생산하였다. 최소소요량은 510만톤이었고부족량은 90만톤규모다. 한국이 50만톤, 중국이 20만톤의식량을지원하였다. 국제사회에서상업적으로 10만톤을구입하였다. WFP 등국제기구의인도적지원량은 5만톤수준이다. 이에따라절대부족량은 10만톤미만수준이다. 물론최소소요량을 만톤수준으로확대하면부족량은늘어나지만가공용및사료용을크게고려하지않는북한의평균적인식량소비수준에서일부지나치게높은기준을적용한물량이다. 결론적으로북한식량부족실태가심각하지는않아공공배급제를가동하고있는수준으로판단된다. 또한 FAO는 2015년 10월공개한 2015년도 식량전망보고서 에서북한이올해쌀 150만톤과옥수수 220만톤을생산할것으로추정된다고밝혔다. 작년보다쌀은 20만톤, 옥수수는 40만톤감소한수치다. 쌀과옥수수의총생산량이지난해 430만톤보다 60만톤, 비율로는 14 % 가줄어들것이다. 2015년북한의수확량감 소는가뭄등이상기후때문으로분석됐다. FAO는북한이 2016년도에쌀 30만톤, 옥수수 20만톤을각각수입해 2015년생산량 370만톤까지합쳐모두 420만톤의식량을확보할계획이지만북한의연간곡물최소소요량인 540만톤보다 120만톤가량부족한양이라고지적했다. 2016년도북한주민 1인당쌀소비량은 67 kg, 옥수수소비량은 80 kg으로추정됐다. 북한주민한명이 1년간약 147 kg의쌀과옥수수를소비하는셈인데, 이는유엔권장소비량의절반수준으로소비량이축소될수밖에없다. 다. 김정은시대북한농업개혁평가김정은체제출범 ( ) 이후북한농업성은 2012년 6월 우리식의새로운경제관리체계를확립할때 라는논문을작성해배포하였다. 남측언론에서 6월 28일발표한날짜를감안하여 6 28 방침 이라고지칭하였다. 주요내용은협동농장분조규모를 명에서 4 6 명으로축소하고, 계획생산물을국가대농장원에게 7:3 의비율로분배하고, 초과생산량은농장원에서차지하고, 서비스및무역분야에서는국가기관및편의협동기관명의로개인자본의투자를합법화하는것등이다. 9) CFSAM(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2013, Special Report: FAO/WFP CFSAM to the DPRK, FAO. 세계식량농업기구식량조사단 (CFSAM) 의특별보고서 (Reports&Special Alerts) 는 1995 년부터 2013 년까지총 24 개가발표되었다.

68 북한의식량난, 한국농어촌공사가해결한다 그러나이와같은개혁적조치들이전국 단위에서문자그대로시행되고있는지는 여전히불투명하다. 아마도일부지역에서 시범적인실시에그치고있는것으로판단 된다. 북한은 2104 년들어한층개혁적내 용을포함한 5 30 조치 라는것을발표하 였다. 이조치는김정은제 1 비서가당, 국 가, 군대기관책임일군 ( 간부 ) 들과진행한 담화로서제목은 현실발전의요구에맞게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확립할때 이다. 주 요내용은협동농장과기업소에서자율경 영제도입, 협동농장내작업분조의폐지 와가족영농도입, 농장노동력 1 인당농 지 1,000 평할당, 국가와개인의분배몫 을 4:6 으로제시하는것등이다. 특히공 장, 기업소들과협동농장들에서는직장과 작업반, 분조단위에서근로자들이담당책 임제를실정에맞게제시해기계설비와토 지, 시설물등국가적, 협동적소유의재산 을관리, 이용하도록권장했다. 또한 기업 체들은노동에대한평가와분배방법을사 회주의원칙대로하고근로자들이누구나가 일한것만큼, 번것만큼보수를공정하게받 도록하여야한다 고분배원칙을명문화했 다. 협동농장뿐만아니라기업소의자주적 인관리를위한자율권을제시한것은매우 개혁적인조치다. 미국국제식량정책연구소 (IFPRI) 는 2015 년 8 월공개한 2015 년세계식량정책보고서 에서북한의토지생산성은지난 2012 년 1 ha 당 1,450 달러로남한의 1/4 수준에머물 렀다고밝혔다. 북한토지생산성은 1990 년 1 ha 당 1,532 달러를기록한이후지속적으 로감소하였다. 아시아국가중에서 1990 년 이후감소추세에있는국가는북한이유일 하다. 농업인구 1 인당노동생산성에서도 남북한격차가크게벌어졌다 년남북 한의노동생산성은모두 1 인당 500 달러수 준으로비슷했지만, 2012 년북한의경우남 한 (9,063 달러 ) 의 1/7 수준에불과한 1,233 달러를기록했다. IFPRI 는보고서에서식 량문제를겪는지역들의식량정책을평가하 고문제해결을위해쌀생산성증대, 곡물 유실방지, 수자원확보등의대책이필요하 다고조언했다. 10) 결국북한이해결해야할 시급한과제들이다. 03 맺는말 : 농어촌공사의향후남북농업협력방향 북한의식량난은통일이후한국농업에 부담이될것이다. 부담을줄이기위해우 선북한에긴급식량지원을해야할것이다 년 6 월한국식량안보재단이발간한 선 진국의조건 : 식량자급보고서 에서북한의 10) IFPRI(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2015, Global Food Policy Report, IFPRI, Washington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66 67

69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식량난에대비해서통일미 120만톤을상시비축할것을제안하였다. 11) 통일을고려한남한의농정은한반도전체의식량수급을염두에두어야하는것은매우타당한논의다. 북한과의농업개발협력과관련하여국제사회와민간단체들은이미다양한경험을가지고있으므로이를벤치마킹하여점차발전시켜나갈수있다는장점도있다. 국제사회가추진한농업개발사업, 특히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곡물및축산복구사업을통해대북농업협력의가능성을가늠할수도있다. 12) 남북한농업개발협력은 2000년전후로종교단체등민간단체들을통해이루어져왔다. 국내민간단체가추진해온농업개발협력은식량증대를위한농업생산기술, 생산설비및농자재지원, 젖염소, 양계장등축산지원, 유가공설비지원, 농기계수리공장운영, 양묘장설치, 채소온실운영, 옥수수및감자종자개량, 종자생산등이있다. 하지만이러한다양한단체들은인적교류나기술이전등의지속가능한농업개발협력으로전환되지못하고단순농자재지원으로그쳐왔다. 13) 이러한한계를인지하고기존의민간단체들이긴급구호나일회성지원, 단순물품지원형식에서벗어나북한에기술전수나 자립, 자활능력을개선하는개발협력사업으로전환되어오던중에 2010년천안함사태로인해현재대부분의남북협력사업이사실상중단상태에이르렀다. 2010년이전에도남한의민간단체들이협력하여 2006 년에평양시강남군장교리, 당곡리, 용교리의 3개협동농장을대상으로종합적인농촌개발사업을추진하여북한주민들과긴밀한관계를형성하며일부성과를거두기도하였으나북한당국의제지로사업이중단되기도하였다. 하지만농업개발협력관련사업들은북한이절실히원하고있을뿐아니라북한주민들의식량난을완화시킬수있는유일한방안이므로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야할분야이다. 남북농업협력은단순히일회성의물자지원으로는한계가있다. 종합적인농촌개발이지속적이고계획적으로진행되어야한다. 과거 1970년대농어촌공사는농업기반정비와함께농어촌소득증가등을위해농지개량및경지정리사업등을적극추진했다. 결국이러한정책이북한농업의정상화를위해향후벤치마킹되어야한다. 우선앞서살펴본바와같이물관리정책이시급하다. 북한은 2 3년에한번씩가뭄과집중호우에의한피해가발생하고있다. 물을저 11) 이철호, 2015, 흔들리는식량안보, 자급률 OECD 최하위, 자유마당, 2015 년 8 월호, 한국자유총연맹, pp.30 33; Lee Cherl-Ho, 2015, Korea Unification and Food Security, Sikanyeon, Seoul, p ) 김정수외, 2009, 북한개발지원의쟁점과해결방안, 통일연구원, 서울, p ) 김영훈, 2007, 남북농업교류협력 10 년현황과방향, 남북농업교류협력 10 년성과와과제토론회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 p.48

70 북한의식량난, 한국농어촌공사가해결한다 장할수있는양수장과저수지등을체계적으로배치하여관리하여야한다. 수많은강의지류와하천을정비하여효율적인물관리를하여야한다. 농어촌공사가추진하여야할사업이다. 그동안남한에서축적한 100년의경험을북한에적용하는것은한반도통일농정에근간이될것이다. 농어촌공사는복합농촌단지를북한에조성하는사업에적극참여할수있다. 박근혜대통령은 2014년드레스덴선언을통하여복합농촌단지의건설을북측에제안한바있다. 단기적으로복합농촌단지건설은북한농업개혁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데한계가있겠지만, 장기적으로북한의농촌사회구조를변화시키고북한농민의생활태도를변화시키는데파급효과가클것이다. 복합농촌단지의건설은과거 1970년대한국농촌이새마을운동을통하여농민들의의식을개혁하고결국농촌생산구조의조정을통하여식량증산을이루어내었던남한의성공사례를북한에전수하는통로가될것이다. 한편복합농촌단지의건설은한반도에긴장완화를가져오고화해협력의분위기를조성하여군사적충돌의가능성을낮출것이다. 한반도의이미지개선을통하여한국사회의긍정적인이미지를도출하는국제적파급효과를가져올것이다. 농업협력은가장먼저남북이함께살아갈수있는토대를마련해줄영역이다. 통일 이전에라도농업분야에서남북교류가활발해지고, 그래서한국과세계의선진농법이북한농업에접목되도록교류협력을추진한다면북한의농업생산성은단기간에남한수준으로인상시킬수있을것이다. 이는결국한반도긴장완화와평화정착에결정적으로이바지할것이다. 궁극적으로생명의힘인인간의식량을확보하는것은인간의갈등을줄이는가장기본적인협력사업이다. 남북한상호간인적 물적교류를통해복합농촌단지를조성하는것은남북주민상호간이해를증진시킬수있다. 또한북한에대해가지고있던부정적편견을불식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될것이다. 농업은기본적으로농자재투입과인력으로수행되는만큼인적교류에바탕을두며, 이를통해서로다른지역사람들에대한이해를증진시킬수있다. 백문불여일견 ( 百聞不如一見 ) 이뜻하는바와같이삶의현장에서남북한이식량생산에함께손을잡고협력한다면장기간의분단에서비롯된오해가해소될수있을것이다. 따라서남북복합농촌단지조성을통해남북농업주체들이협력한다면남북한주민간의문화적통합과화합분위기정착에크게기여할수있다. 이처럼농업은서로를이해하는데크게기여한다. 이와같은남북농업교류에는 100년간한반도의물과땅을관리했던경험을가진농어촌공사가적극나서는것은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68 69

71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필연적이다. 결국농어촌공사의경험은한 반도북쪽에먹거리문제를해결할것이며, 이는한반도통일농정의기반을정비하는 첩경이될것이다. 참고문헌 김영훈, 2007, 남북농업교류협력 10년현황과방향, 남북농업교류협력 10년성과와과제토론회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 2015, 북한의농업 : 전망과과제, 한반도포커스, 2015년여름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김정수외, 2009, 북한개발지원의쟁점과해결방안, 통일연구원, 서울. 남성욱, 2003, 현대북한의식량난과협동농장개혁, 한울아카데미, 서울. 로동신문서울신문, 2015년 5월 9일. 세계재해정보센터 (CRED, EM-DAT), 이철호, 2015, 흔들리는식량안보, 자급률 OECD 최하위, 자유마당, 2015년 8월호, 한국자유총연맹. 조선중앙통신, 조선신보, 조선신보, 2013년 11월 20일 CFSAM(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2013, Special Report: FAO/WFP CFSAM to the DPRK, FAO. 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5, Report 북한 : 대미관계, 핵외교, 내부상황, CRS. Lee Cherl-Ho, 2015, Korea Unification and Food Security, Sikanyeon, Seoul. Lu Riyu, 2015, 그린데탕트기상분야남북협력방안연구, Institute of Atmospheric Physics, Chinese Academy of Science, 기상청. IFPRI(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2015, Global Food Policy Report, IFPRI, Washington. World Bank, 2008, World Development Report 2008: Agriculture for Development, World Bank, Washington.

72 세계화와농업의대응과제 01 머리말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시장농식품수 출현황을살펴보면전체농식품수출액은 2004 년 20 억 9 천만달러에서 2013 년 57 억 2 천만달러로연평균 9.7 % 증가하였다. 특 히유럽연합의경기침체가지속되고주요수 출시장인일본의엔화환율이약세를보이 는가운데소폭이나마성장세를이어갔다. 이가운데농식품수출에 FTA 체결의관 7000 Rural Community and Environment 세계화와농업의대응과제 식품산업을중심으로 - 안승호 * 세인하효과가가시화되어 FTA 체결국으 로의수출은 2004 년백만달러에서 2014 년 18 억 6 천만달러로 FTA 발표이전에비해 크게증가하였다. 아직은일본이근소한차 이로최대시장의지위를가지고있지만아 세안과중국의소비증대추세를고려하면 아세안과중국이조만간주력시장으로부상 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상황속에서비록개방화의정도 는낮지만중국과의 FTA 에대한비준안이 단위 : 백만달러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383 5,646 5, ,082 3, , , 그림 1. 우리나라전체농식품수출동향 * 숭실대학교경영대학원장및경영대교수 (jjs@ekr.or.kr) rri.ekr.or.kr 70 71

73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국회에서통과되고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자유무역협정 ) 를비롯해 11건 (29개국가 ) 의 FTA가발효되었고 4건은타결된상태다. 2014년을기준으로국내농산물수입액의 80 % 정도가이들 FTA 상대국으로부터수입된농산물이다. 미국, 일본, 멕시코등 12개국이참가하고있는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도참여할예정이다. 아울러곧개최될 WTO( 세계무역기구 ) 각료회의에서 DDA( 도하개발아젠다 ) 농업협상이어떤합의에도달하는지에따라국내농업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 협상의성공여부를떠나어찌하든더많은시장개방과이에따른세계화는되돌릴수없는추세인것만은확실하다. 전통적으로우리나라농업은세계화그리고정보화라는전세계적인추세에종종수세적인입장을취해왔다. WTO, FTA와 TPP 등국가간무역확장을촉진하는조직이나조약에대해서도그리반가워하지않는모습이다. 그도그럴것이국내농산물의가격과이들수입농산물의가격이워낙차이가나서 200 % 이상의높은관세율을적용하더라도막상시장에서국내농산물보다저렴한수입농산물이널려있다. 무역이득공유제나 FTA 피해보전직불제개선, 정책자금금리인하, 밭농업경쟁력강화등의대책을내놓기는하나이는궁극적인해결책으로보기는어렵다. 그럼에도불구하고타산업에서는전문화와비교우위를기반으 로하여국제분업현상이확산되고이에따라국내산업도재편되는데농업의고유한생산적특성을고려하더라도예외가될수없다. 개인적인선호의문제를떠나농업인도이같은추세를대응하여생존의길을모색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국내농업은비교열위부문에있다는평가가지배적이었다. 이러한가정에서농업을둘러싼논의의핵심은시장개방화에따른농업의노동력과생산요소들을어떻게재고용할것인가에맞추어진산업구조조정의방안이었다. 이러한정책들은일시적인해결책일뿐농업과농촌의장기적성장을담보하기에는구체성이결여된정책이될수있으며, 개방과정에서농민들이보이는심각한저항은일면이해가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서울에서대규모시위가있다고하면항상농민단체들이서울시청에집결하여목소리를내고있지만농업을바라보는일반시민의시선은과거보다그리녹녹하지않다. 이제는농민들이직접나서서시장개방을기회로활용하는지혜를모아야할때이다. 새로운세계에대응하기위해서는우선기존에별다른생각없이받아들였던가정을재점검할필요가있으며, 현재보유하고있는자원과역량에대해서도재평가가필요하다. 농업도결국은소비자를위한제품을생산하고서비스를제공한다. 소비자의라이프스타일이나기호가바뀌면제품

74 세계화와농업의대응과제 표 1. 농업비중의변화 구분 1995 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2 년 국가 GDP에서차지하는농업비중 (%) 농가인구 ( 만명 ) 출처 : 통계청 과서비스도바뀌어야한다. 세계화는국내에서지속적으로떨어져 2012년에는 2.3 % 농업의고객으로해외소비자를고려할수로떨어졌다. 농가인구도동일기간 485만명있도록길을터주고문화, 기술, 상품의국에서 289만명으로급감하고있는상황이다. 제적교류로국내농업의생산환경과소비단순히인구가급감하는것만이문제가환경을대폭적으로바꾸게되는데여기에아닌농촌인구의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상당한기회가창출될것으로본다. 과거의고있다는것은더큰문제점으로볼수있고착된시각과접근으로는국내농업의미다. 농촌의 60세이상의인구비율로살펴래를예단하고암울한전망밖에할수없다. 보면 1995년에는약 26 % 에서 2010년에는다른산업에서는특정생산환경과소비환약 42 % 로증가하였으며, 꾸준히상승하여경에서별다른쓰임이없던자원과능력도 2012년에는약 46 % 까지급증하였다. 고령새로운환경에서경쟁우위창출에도움이화기준으로사용되는 65세이상의인구비되는사례가다반사인데국내농업에서는율도 2012년 35.6 % 로전체평균 11.8 % 의그같은사례가일어날수없는이유가무엇 3배에이른다. 인지따져봐야할것이다. 현재농업을바라이러한고령화에따른생산인력부족은보고있는지배적인시각과가정부터하나농가들을영세화시키고있으며, 이로인해하나점검하여그타당성을따져보고미래우리농촌의경제구조를악화시키고있다. 의먹거리산업에있어서경쟁력있는농업농가의규모영세화는경지면적 0.5 ha 미을위한방안을찾아보고자한다. 만의영세농가비중이 1995년 28.9 % 에서 2012년에는 41.2 % 로증가한점에서근거 02 극복해야할과제 2012년기준으로한국의농업의현황을살펴보면, 농업의 GDP 비중은 1995년 5.5 % 를찾을수있다. 이러한현상은대농과영세농으로의양극화현상을심화시키고있다. 정부차원에서의농가의경쟁력강화와구조개선정책으로 규모화 는크게진전되었으나 0.5 ha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72 73

75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표 2. 주요농산물의중국시장가격과한국시장가격비교 단위 : 원 /kg 구분 중국가격 (A) 한국가격 (B) B/A 식량작물 쌀 1,008 2, 감자 342 1, 특용작물 땅콩 2,484 12, 참깨 2,880 6, 배추 무 채소 풋고추 , 마늘 1,440 1, 양파 900 2, 출처 : 1위안 180원기준, 한국물가협회, 기준, 松际农网, 기준 미만의영세농층도같이증가하는현상이지속되었다. 즉, 대농과영세농이증가한반면중간그룹농가 (0.5 ha ~ 5 ha) 의비중은크게저하되었고, 특히경지규모가 5 ha 이상인농가는 2000년 1.7 % 에서 2010년 3.4 % 로증가하였고 0.5 ha 미만농가는 31.8 % 에서 40.1 % 로증가하였다. 이와더불어, 농산물판매액 3천만원이상인농가는 2000 년 6.5 % 에서 2010년 12.9 % 로, 500만원미만농가는 48.2 % 에서 53.1 % 로증가하였다. 경영규모가큰농가의증가는그동안농업경쟁력강화를위한규모화정책이크게기여한것으로판단되나, 영세농의증가는전반적인고령화현상과영농을취미또는부업으로생각하는그룹의증가등사회적변화의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결론적으로우리농촌은인구감소및 고령화로인해어려움을겪고있으며, 세계개방에따른시장어려움과환경적부담확대로인해지속가능성붕괴가더욱가속화될가능성이있다. 이러한어려움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지금까지진행되고있는방법에서벗어나야한다. 즉, 농업에대한잘못된인식과시각이농촌의붕괴에도큰영향을미치고있기에다음의 3가지차원의시각에서벗어나야실질적인농업의문제점을해결함과동시에현시대에적합한극복방안에대한전략들을체계적으로세워나갈수있을것이라고본다. 가. 생산자적시각흔히국내농업은생산비용이높아국제적비교우위를확보하기어렵다고간주한다. < 표 2> 는중요농산물의중국가격과한국가격을비교한수치이다. 풋고추의경우

76 세계화와농업의대응과제 그림 2. 한국산수입식품에대한중국소비자의구매의향가격과한국내에서의가격차비율무려 16배비싸다. 감자는 4.5배그리고쌀다. 그결과최고의차이는삼계탕에서발은거의 3배비싸다. 이러한가격차를극복생하고있는데한국가격이중국소비자구할수없다고낙담할수있다. 일면일리가입의향가격의 1.52배이다. 그러나이는제있는결론이나생산비용이높다고하여꼭품특장점이제대로전달되지않은결과일가격경쟁력이없다는것은아니다. 가격책수있으며결코극복하기어려운가격차가정은제품의생산비용이외에경쟁상황, 마아니다. 적당한전략을구사한다면이정도케팅비용, 유통비용을감안해야한다. 특의가격차는극복될수있다. 예를들어한히식품의마케팅비용은가격의 70 % 를넘국김치의가격이중국산김치의시장가격는경우도많아필요에따라가격은전략적과유사한경우에만팔릴수있다면이는한으로올리거나내리기도한다. 국김치의차별화에실패한결과라고보아만약가격이외에품질이나안전성, 기능서차별화노력을기울여야지비용우위를성을고려한다면가격경쟁력에대한평가확보하기위한노력을기울여서는성과가는달라질수있다. 2015년중국시장에어없을것이다. 는정도경쟁력이있다는한국식품들에대원재료비용에따른가격차이가극복할한중국소비자의수용도를조사한적이있수없는차이가아님을보여주는사례는매다. 위의 < 그림 2> 는품목별로 (( 구입의향우많다. < 표 3> 은분유시장에서주요글로자의최대지불의향가격 ) - ( 한국가격 ))/ 벌제조업체브랜드의국가간가격차이를 ( 한국가격 ) 을계산한결과를정리한것이설명하고있다. 예를들어중국의 Abbott사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74 75

77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표 3. 국가간주요글로벌분유브랜드가격비교 Abbott Comfort 1 Similac 820 g Cow&Gate Follow On Formula g 1 Enfamil A+ 900 g Milupa Aptamil Frist Best Infant Wyeth Progress Milk 1 Gold g From Birth 900 g Friso Gold g Hong Kong $ 358 $ 192 $ 294 $ 221 $ 226 $ 216 US $ 231* - $ 275** Britain - $ 95 - $ 118*** - - Southeast Asia $ $ 141 $ 117 Euro zone - $ 164 $ 185 $ Mainland China $ 447 $ 297 $ $ 200 $ 227 * Similac Adcance for Baby 1st Year ** Enfamil Premium Infant 1 Formula *** Aptamil First Milk 0-12 months Source : Suning, Tesco, Walmart, Hong Kong Consumer Counsil, Amazon, Diapers.com Price Cimparison(HK$) 의 Comfort 1 분유는미국에서는 $231 이지 만중국에서는 $447 로무려 1.7 배비싸다. Milupa Aptamil 사의분유는영국에서는 $118 이지만홍콩에서는 $221 이다. 소비자 가격의 10 % 내외를차지하는원재료비의 차이가국제간분유가격의차이를설명하 지못하고있다. 골자는생산에서의효율성 과생산성차이가시장에서제품의성패를 결정한다는유일한요인으로보는생산자 적시각은옳지도않으며적합하지도않다. 나. 식품을일반상품 (Commodity) 로보는시각 일반상품 (commodity) 이란통상적으로 품질이규격화된농 광산품을말하는데 일반상품으로보는시각이란산지나, 품질, 색감, 식감등에서차이를구분하지않고한 마디로제품을 그게그것 이라고보는시 각을의미한다. 예를들어오렌지주스는그 원산지를불문하고모조리즙을내어주스를만드는만큼개별오렌지의품질차이는무시되며이런점에서오렌지는일반상품이다. 그러나식품이일반상품에서벗어나게하는것은원재료자체의속성보다는원재료가가공되는과정에얼마나많은정보와기술이적용되는가에달려있다. 닭고기를예를들어생각하면보다쉽게이해할수있다 < 그림 3>. 살아있는닭이나털을제거한생닭은일반상품에불과하지만다양한가공기술과노우하우가투입된배달치킨을일반상품으로볼수없다. 부가가치또한적용된기술과노하우의양과질에따라증가한다. 배추와마늘을팔것이아니라김치를만들어팔면식품은더이상일반상품이아닌것이다. 농업인이식품을일반상품으로보아서는안되는이유는농업도소비자를위해존재한다는점을잊어서는곤란하고소비자의입맛에맞는제품을창출하고제품의차별성을확대하여

78 세계화와농업의대응과제 야높은가격즉, 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 기때문이다. 결국농산물의생산량이나가 격이중요하지않고국내소비자혹은해외 소비자의눈높이에맞아그들이원하는특 성을가진농산물이나식품을생산하여야만 가격만이중요한일반상품의범주에서벗어 날수있다. 전통시장 음식점 편의점슈퍼마켓 낮음 부위별로나눈생닭털을제거한생닭살아있는닭 다. 브랜드는만들기만하면브랜드가된다. 브랜드화의진정한의미는브랜드관리 를하는것이다. 브랜드관리는적어도균일 한품질이보장되도록생산물을선별, 관리 하여야하며, 체계적인마케팅활동을통해 브랜드개성이형성되도록해야한다. 흔히 지역과연계된브랜드화노력을전개하면서 그저같은농산물을생산하는조합원들끼리 치킨너겟냉동식품즉석삼계탕닭으로만든소세지 통닭집삼계탕집치킨배달 1 가공, 기술, 노하우의투입정도 2. 시간비용이비싼소비자의선호정도 3. 제품의다양성 그림 3. 가치사슬상의닭고기와관련된제품 모여생산한농산물을같은브랜드이름이 프린트된박스에포장함으로써관리를하였 다고주장할수있지만이는올바른브랜드 관리가아니다. 제대로된브랜드관리란지 역의생산품이일정수준의품질이되지못 한다면타지역, 타국, 심지어는타대륙의 농산물마저도품질유지를위해구매를고 려하여유통시켜야하는것이다. 또한지역별, 품목별브랜드의문제점은 수백개에이르는너무많은브랜드가존재 하게되어체계적인마케팅활동에필요한 자원을공급하기에턱없이부족한사업규 모가된다는점이다. 세계 70 여개국에서 6000 억원대의매출을올리고있는키위의 제스프리브랜드가뉴질랜드키위생산업체 의단일업체라는점을생각하면시장개방 화에따른국제화에대응하는우리의준비 가매우미비함을알수있다. 높음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76 77

79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브랜드중심의판로개척은 Made in Korea 의개념에서 Made by Korean 의 개념으로확대된마케팅접근을택함을말 한다. 협소한국토에서벗어나토지생산성 이뛰어난지역에서농사를지으면서뛰어 난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방안도고려 해야한다. 이탈리아와인, 프랑스와인등 이반드시이탈리아나프랑스현지에서생 산되지않으며,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심지어는중국에서이탈리아인그리고프 랑스인에의해생산되고유통되면서도와 인강국의위상을유지할수있다. 03 시장개방에대응하기위한과제 가. 세계화와정보화를이해하고해외진출의계기로삼자 좋든싫든세계화는이제생존의조건으 로그리고환경변화의트렌드로제시되고 있다. 세계화에는크게두가지측면이있 는데하나는경제적측면이고, 또다른하나 는문화적측면이다. 경제적세계화는자본 의이동, 생산거점의다국적화, 소비시장 의동질화현상을통칭하는개념이라면문 화적세계화는문화가소비력을지닌구매 자를대상으로상품화되고이를통해문화 의대중화가확산되는현상이라말할수있 다. 흥미로운점은상품시장의확대를통한경제적이윤획득에목적을둔경제적세계화가세계화에대한생각에영향을미치는문화의해석이라는형태로문화적세계화를촉진한다는점이다. 그런의미에서문화상품의유통과소비를통한문화의세계화는경제적세계화과정에서추가적으로발생하는현상이다. 또한세계화과정에는지방화현상을대체적으로수반하고있는데이에착안하여세계화 (globalization) 그리고지방화 (localization) 를합쳐세방화 (Glocalization) 라는합성한신조어가만들어졌다. 지방화란다국적기업들이다양한각국의독특한시장특성을반영하여자신들의전략을잘접합할수있도록다양한현지화전략을구사하자는뜻으로이해된다. 또다른의미의지방화는토착화라는의미로외부로부터유입된이질적인문화적요소를자국의형편에맞게개조하는것을말한다. 따라서세방화란각지방의특수성, 혹은각나라의특성을좀더부각하여올바른세계화의발전방향을제시하는개념이다. 과거세계화가단지선진국들을모방하여자신의역사와문화를버리고외래의것들을일방적으로받아들였다는반성을하고동시에세계화가지향하는문화적수용에서는각자의독특한요소들을간직하고발전시키는가운데보편적세계규범을형성해가자는의도로풀이할수있다. 한발더나아가세방화

80 세계화와농업의대응과제 추세를 가장지방적인것이세계적인것이되는시대 로해석하기도한다. 지방의문화, 자연, 역사의독특함을강화하고유지함으로써보편적인가치로서전세계에소개될수있고경제적성과도담보할수있다는주장이다. 이같은추세는소품종대량생산보다는다품종소량생산의필요성을역설하는것이지만, 소비자의라이프스타일이나취향이뒷받침되지않는다면담론에그칠가능성이크다. 그러나다행인것은소비시장환경이세방화의추세로가고있으며더나아가개인화의추세로급속히변화하고있다는점이다. 세계화의진전은커뮤니케이션기술발전, 즉정보화의도움이컸다. 소위정보교환비용이급격히줄어들면서국가간거래비용도급격히줄어들었고시간과공간을압축하는성격을가지게되었다. 한편으로는생산과소비의공간적단위를지역에서국가로, 국가에서초국가로확장하는효과를가져왔다. 한마디로정보화혁명과세계화가동시에진행된것이다. 정보화와세계화자체가옳고그름혹은좋고나쁨등의가치적판단의대상은아니다. 이러한현상들을어떻게해석하고활용하는가에따라그결과가달라지고이에대한가치적판단이존재할뿐이다. 자기것을지킨다며오히려단일민족문화의우수성을고창하며타인의문화를수용하려들지않는다면배타성이강조된획일주의가심화되고 세방화의장점은어느덧사라진다. 배타적이고이기적인 우리 를뭉치게하는데에집중하다보면독재적인파시스트가되기일쑤이고변화를꾀하는사람들을속박하는수구주의자들의무기로종종악용된다. 따라서정보화세계화를맞이하는농업과농민의대응은열린마음으로이를기회로해석하고새로운기회를어떻게활용하는데에관심을가져야한다. 과거사회적행위는물리적거리의제한을기반으로구성되는것이었다면정보화의진전으로물리적거리의제한이완화되었다. 농업은땅과관련되어철저하게물리적공간에매어있다고간주해버리지만정확히이야기하자면농민이매어있는것이지농업이매어있는것은아니다. 농산물그리고식품소비의세계화는이미진전이되어도한참진전되었고생산의국제적분업도한참진행중이다. 여기서한국농업도예외가되기어렵다. 자동차, 반도체처럼 1등기술이관련산업의세계화를촉진한것처럼기술을기반으로국내농산물수출도확대되지말라는법이어디있는지궁금할뿐이다.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78 79

81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표 4. 식품의구매동기와관련된소비자신념 구매동기 관련된소비자신념바이타민함유, 미네랄함유 구매동기 관련된소비자신념냄새가좋음 건강기분편이성 건강을증진시킴영양분이많음단백질이많음. 피부, 눈, 치아, 머리에좋음식이섬유가많음한국드라마의주인공이된듯함스트레스를해소함긴장을푸는데좋음잠을깨는데에도움을줌기분좋게함먹으니즐거움쉽게준비할수있음. 쉽게요리할수있음. 요리하는데시간이많이들지않음집이나사무실에서쉽게구입할수있음 감각적자극천연가격다이어트친숙함도덕적관심 보기에좋음맛이좋음식감이좋음인공감미료들어있지않음첨가물이들어있지않음유기농원료를사용함비싸지않음값만큼가치가있음. 칼로리가적음체중을조절하는데에도움을줌지방이적음통상적으로먹는음식친숙한음식어렸을때먹었던음식정치적으로인정하는국가의식품명확하게원산지가표시된식품 어느슈퍼마켓이나쉽게구할수있음. 친환경적으로생산된식품 출처 : Steptoe, Andrew, Tessa M. Pollard and Jane Wardle(1995), Development of a Measure of the Motives Underlying the Selection of Food: the Food Choice Questionnaire, Appetite, Vol. 25, 에서변형 나. 식품에문화와가치를담아해외로진출하자 으로주로구매되지만해외소비자예를들 어중국소비자는천연, 식감의이유로구매 한다. 유아용제품은아기와엄마와의관계 식품은사람에게단지에너지를공급하기위한수단이아니다. 음식의선택그리고식품구매에는다양한신체적, 사회적, 도덕적, 경제적동기가있다. 아울러특정식품을선택하는경우다양한구매동기가동시에작용할수있다 < 표 4>. 특정구매동기는다양한요소가위계적으로상호영향을주는개인의음식시스템특성에따라발휘된다 < 그림 4>. 예를들어고구마말랭이는우리에게는다이어트목적 에서구매동기를찾아야하며 ( 예를들면, 아기의미래를생각한다면머리를좋게하는 ** 분유를선택하세요 와같은 ) 핫케이크믹스는상황적변수, 즉밖에서사먹는케이크보다는엄마의정성이들어간건강한케익이라는포지션이필요하다. 따라서, 특정품목을해외시장에포지션하기위해서는그나라소비자의음식시스템을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생산자적시각에서는고구마말랭이나

82 세계화와농업의대응과제 분유가어디에팔리든같은제품이라고해 석한다. 따라서가격, 건강, 편의성, 양만을 따진다면국내농산물이나식품의해외진 출가능성은매우낮다고쉽게결론낼수 있다. 그러나개인의식품과음식을단지기 능성만을따져선택하지않는다. 남들과교 류하기위해, 즐거움을느끼기위해, 분위 기를창출하기위해등등다양한상황이식 품과음식선택에영향을준다. 한국드라마 에매번연출되는라면먹는장면은중국소 비자에게호기심을일으켜한국라면의판매 를촉진하고최고가의라면인만큼고소득 층의라면으로포지션되고, 더나아가매운 맛이고급의맛으로정착하게되었다. 결국 식품과농산물에의미나가치가부여하는 경우판매에매우유리한시대가되었고식 품과농산물의해외수출을꾀한다면해외 소비자의가치체계그리고생활관습에대 한이해도필요하다. 다행인것은세계화를 그림 4. 개인의음식시스템 통해한류가전파되고그만큼한국인과공 유하는가치가많아졌고그들의생활양식과 가치를정밀하게파악할수있는정보도존 재한다는것이다. 다. 중국시장에서프리미엄상품으로승부해라 이제까지수출을위한한국식품의발굴 과제는초기에신선식품중심의 1 차농산 물에집중되어있다고볼수있다. 식품의 원재료에대한수요는그자체가최종상 품이기보다는다른상품에원료로사용되 는파생수요 (derived demand) 이며, 따라서 가격상승에매우민감하며브랜드차별화 가어려운일반상품 (commodity) 으로볼수 있다. 물론최종소비자에게판매되는신선 식품인경우어느정도차별화를통해프리 미엄가격을책정할수있으나매출이큰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80 81

83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주요시장에접근하기어렵고접근하기위해선많은촉진비용을감수해야한다. 통계를보면대중국수출이큰가공식품은설탕, 커피, 식용류인데이세가지품목의공통점은중국이나한국이나원료를자국에서충분히조달할수없다. 따라서원료공급측면에서어느나라도비용우위가없으며제품의사용처가범용이어서시장규모가크고, 대신한국기업의가공기술이중국기업보다뛰어나다는점이다. 결국가공기술력이한국식품기업의핵심역량인것이다. 현재상당부분의한국산신선식품은생산에서비용우위를확보하기가매우어려운만큼반드시중국소비자의가치를제고할수있는소비자혜택이뚜렷이제공되어프리미엄가격을받지않는한비용우위의열세를모면하기어렵다. 2015년중국시장진출을위한조사에서단팥죽, 호박죽, 삼계탕, 고구마말랭이등은비교적단순한프로세스를거치고원가에서차지하는원재료비중이큰제품으로서비용우위를갖추기가매우어려운제품이다. 따라서경쟁제품과뚜렷이차별화될수있는소비자혜택의발굴과전달이매우중요하다. 이를위해다양한전략이가능한데주요소비자의주요구매판단기준에서특정기준을부각시켜경쟁제품과대비한우월성을강조하는전략을세울수있다. 예를들어삼계탕에서는한국산인삼이들어있다는 것을강조하거나고구마말랭이, 단팥죽, 호박죽의맛을달리하여다이어트식품임을강조할수있는것이다. 한가지흥미로운점은현재중국에서판매되고한국생산김치의점유율은매우낮음에도불구하고김치를구매한경험이많다고대답한중국응답자가많았는데이는두가지를의미한다. 중국기업들이포장등에서한국원산지브랜드의이미지를얻기위해한글사용, 한국제조기법사용, 한국에서포장, 한국의맛등을표기함으로써중국소비자가중국산김치를한국산김치로오해하고있는경우를말한다. 혹은이미김치가중국소비자에게일반화된상품으로여겨져한국원산지브랜드와중국원산지브랜드를따로구분하는노력을보이지않고단지가격의차이를품질의차이로이해하는경우가있다. 전자의경우에는한국김치브랜드가프리미엄브랜드이거나될수있음을보여주기에이에대한마케팅과제는어떻게포장을할것인지, 혹은가격, 유통에서확실한프리미엄이미지를어떻게전달할수있는가이다. 배추김치시장은이미매우경쟁이치열한만큼깍두기, 보쌈김치, 전라도식오이김치, 갓김치등제품의다양한형태와재료면에서의차별화를염두하는접근이필요하다. 반면후자의경우이미일반화된상품인만큼품질경쟁력강화와판매점수의

84 세계화와농업의대응과제 확대, 진출도시의확대에초점을맞춘마케 팅활동이필요하다. 아울렛의확장에서가장큰문제는공급 이일시적이며물량이제한적인반면, 신선 도유지를위해유통업체와의빈번한의사 소통이필요하다는점이다. 즉, 물량이제한 적이고거래가일시적이면유통업체의관심 은그리크지못하며빈번한의사소통의필 요성을느끼지못한다는문제가발생한다. 이를해결하기위해큰규모의도매상확보 가필요하며, 그도매상은식품생산업체와 특별한관계를맺고생산업체의이익을우 선하는도매상이어야하며당연히많은인 센티브가이들에게제공되어야할것이다. 03 맺는말 가. 농어촌공사의미래전략 ( 차별화상품개발역량의강화 ) 할것이다. 이를위해농어촌공사의장점들을활용한지원방법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즉, 농어촌공사의최대장점은농업과관련된하드웨어는물론소프트웨어를다루어보았다는것과이를통합하여운영한경험이있다는점이다. 소위복합및융합을통한신상품개발에기본적인자원과역량을갖추었다는점이다. 환경적, 산업적도시별특성과문화적특성이중요한관광자원이되고이를제대로부각시키고관리할수있는능력은세계적으로도보기힘든역량이다. 환경보호와복원은중국시장만을염두에두어도엄청난사업이다. 예를들면, 저수지수변개발은직접적으로관광자원화를할수있는것으로농어촌공사의성과여부에따라한국의농촌도스위스의농촌처럼친환경으로세계적인명성을쌓을수있을것이다. 나. 농업분야에대한과제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전술한바와같이세계화와정보화추세에국내농업은수세적인입장을보여왔다. 수세적입장에서벗어나최고의공격이최고의수비라는말도있듯이세계화와정보화는도전할만한기회를제공한다는관점에서시장개방에대응하여야한다. 향후 10년을내다보고있는농어촌공사는아마도다른전문성을갖고시장개방에대응하는농민과농업의사업체에도움을주어야 1) 땅과물관리에대한핵심역량의해외수출농지의최대수요처인주요곡물의국내수요가줄어들고이와관련된기반시설의신설수요도줄어들고있는만큼국내에서농어촌공사의전문성에대한수요도줄어들것으로예상해볼수있다. 그러나그동안축적된농어촌공사의핵심역량에대한수요는세계화추세와맞물려해외에서 rri.ekr.or.kr 82 83

85 기획주제 메가트랜드분석을통한한국농어촌공사백년대계 ( 百年大計 ) 를설계하다 대폭증가할것으로보인다. 지구온난화현상으로물부족국가는증가추세에있으며, 이에따라물관리에대한수요도크게증가하고있다. 세계화의핵심혜택은자국의사회적경제적해결책을모색하기위해기술이나상품에대한전세계적인탐색이진행되고채택될수있다는점이다. 기술및서비스의수출이라는새로운먹거리개발에서땅과물관리에대한농어촌공사의핵심역량과전문성은훌륭한수출상품이될수있다. 이렇게함으로써무역의존도가높은한국이세계화의주역이됨으로서다양한비난에서벗어날수있으며, 세계화의혜택을전세계인과공유할수있다. 다. 아울러국내와해외를거쳐농산물의대규모생산을꾀한다면일관된품질유지를위해어떤자연적조건들이필요한것인지이에대한정보와분석능력의전문성도갖추어야할것이다. 2) 세분화된식품시장에맞추어진농산물생산기반구축농산물은기후적그리고토향적특성에따라식감, 색감, 크기도달라진다. 그런데이러한농산물의특징은각국의생활방식과가치체계에따라다른평가를받을수있다. 감자튀김에아이다오감자대신수분함량이많은국내감자가사용된다면한국감자에대한평가는감자전을만들때와는달리매우낮아질것이다. 이만큼해외시장진출에있어해외소비자에대한면밀한조사와분석이필요하다. 각국소비자가선호하는농산물특성을생산하기위해기후적그리고토향적특성의영향을이해하는것이필요하며이에농어촌공사의전문성이필요하

86 세계화와농업의대응과제 참고문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한 중 FTA와농업 R&D 협력과경쟁을위한정책과제- 과학기술정책, 제 24권 2호, 농촌문제해결을위한사회적혁신박번순 전영재 (2001), 세계화와지역화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IT의사회 문화적영향연구 : 21세기한국메가트렌드시리즈, 세방화, 정보화, 그리고문화충돌. LGERI 리포트 (2014), 년중국시장 1등브랜드의판도변화 NHERI 리포트 (2009), 한 EU FTA의주요내용과영향분석한국물가협회 (2015) 한중 FTA 대응방향모색토론회 (20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농식품수출의 FTA활용현황과과제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농업구조변화와농가경제, 정책적시사점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FAOSTAT, Suning, Tesco, Walmart, Hong Kong Consumer Counsil, Amazon, Diapers.com Steptoe, Andrew, Tessa M. Pollard and Jane Wardle (1995), Development of a Measure of the Motives Underlying the Selection of Food: the Food Choice Questionnaire, Appetite, Vol. 25, 松际农网 (2015)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84 85

87 기술정보 Rural Community and Environment 오염퇴적물의관리및제어기술 이진경 * 01 머리말 최근기후변화로인한심각한가뭄과집중호우등으로국민들의안정적이고안전한수자원확보에대한관심이점차커지고있다. 대부분의저수지는많은오염물질유입에노출되어있으며, 주변으로부터유입된토사및지속적으로유입된오염물질들이침전함으로써저수지의저수용량이감소하거나, 수체의환경요인에의하여영양염이용출되면서수계의 1차생산성과수질변화에큰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 김도희, 2002). 또한최근도시화및개발사업에따른주변환경으로부터의오염물질유입증가는저수지의수질저하및수계환경악화의원인이되고있다. 퇴적물은수로유지및하천의홍수통제를위한준설의대상으로관리되어왔으나, 최근환경적측면에서의관리가필요하다는의견이국내외적으로크게대두되고있다. 이는퇴적물에 포함된영양염류가부영양화및수질악화의원인이되고, 유해물질로오염된퇴적물은직 간접적인노출경로를통해수생생물과더나아가국민건강에악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 이창희외, 2000) 일반적으로호소의오염은내부오염원과외부오염원으로나누어지는데, 호소의유역으로부터유입되는생활폐수, 산업폐수등과같은외부오염원에의하여수계가오염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현재지표유출형 (SF, surface flow system) 과지하유출형 (SFS, subsurface flow system) 형태의인공습지나저류시설, 침투시설, 식재시설, 장치시설등의비점오염저감시설등을통해외부유입오염원을제어하고있으며, 이를위한많은기술개발과관련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내부오염원에의한오염도간과할수없는상황임을생각할때상대적으로내부오염원제어를위한연구는아직도미진하여이에대한연구가시급하다고하겠다. 호소는정체성수역이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주임연구원 (jin77@ekr.or.kr)

88 오염퇴적물의관리및제어기술 그림 1. 수계내부영양화및오염퇴적물로인한문제발생라는특징을가지고있기때문에유역으로오염물질의종착점이면서동시에지속적으부터의외부오염원이차단되더라도내부오로오염물질을수계로배출하는 2차내부오염원에의해서지속적으로수질저하현상염원으로작용하게된다. 특히저수지나인이반복될수있기때문이다 ( 전상호, 박용공호수와같이정체성수역에서는상대적으안, 1989). 로퇴적되는오염물질의양이많으며, 단위호소내수질에영향을미치는내부오염면적당수용량이적기때문에저층퇴적물로원은수계내저층부에장기간퇴적되어있부터용출되는영양염이수계의 1차생산과는오염퇴적물이대부분이다. 산업폐수, 생수질에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져있활오수, 폐기물처리장침출수, 도시및농촌다 ( 김도희, 2002). 오염퇴적물은수질오염의강우유출수등에포함되어하천으로유을가중시키는주요내부오염원으로작용입된유기물, 영양염류, 유해화학물질등이하여수질오염개선을위한다양한공법적하류로운반되다가비교적유속이약한하용시효과검증에한계가있다는지적이제천, 호소, 하구, 해양바닥에침강된다. 침기되어왔다. 이러한이유로오염퇴적물관강된오염물질은수중으로부터분리되어퇴리에대한중요성이증대되고있으며, 퇴적적물속에축적되었다가확산, 재부유, 생물물에대한종합적인관리방안마련이시급교란등의생물 물리 화학적과정에의해하다고하겠다. 다시수중으로용출되면수질및수생태계따라서본고에서는오염퇴적물의특성과에직 간접적인악영향을미칠수있다. 오염퇴적물을제어하기위한다양한처리하천과호소의퇴적물은수계로배출된기술을소개하고자한다.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86 87

89 기술정보 02 퇴적물오염특성및오염현황 오염퇴적물은수질및수생태계에영향을미치며, 상호유기적관계에의해서로영향을주고받게된다. 곧퇴적물의오염은수질오염과수생태계의악영향을미치게되며, 이는또다시퇴적물의오염을가중시켜재오염이반복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퇴적물에포함된유기물은미생물에의해산소를소모하면서분해되며만일이과정에서수층의혼합이이루어지지않아지속적인산소공급이중단된다면다량포함된 퇴적물주위의산소는고갈되게되고이는퇴적물내의저서생물의생존을위협한다. 더욱이유기물을분해하는미생물은무산소환경에서메탄 (CH 4 ), 황화수소 (H 2 S) 등의유독성가스를생성하는데이는저서생물의생존에치명적인악영향을미치게된다. 또한침전된유기물이분해되어무산소환경이되면인 (P), 질소 (N) 등의영양염류가다시용출되어무기이온상태로수중에존재하므로영양염류의증가요인으로작용한다. 결국저층부에서용출된영양염류는수층의순환및이류등에의해표층으로 유역오염물질유입 호수, 하구, 연안 유기오염퇴적물형성 퇴적물내유기물분해 산소소비에의한혐기화 분해에의한영양염류증가 투명도저하 유화물형성 DO 저하 수중조류발생 악취발생 산화환원전위감소 조류대발생 퇴적물내공침성영양염류용출 수중내공침성영양염류용출 PH 증가 조류사멸및침전 그림 2. 퇴적물의오염물질순환및퇴적과정 ( 국립환경과학원. 2010)

90 오염퇴적물의관리및제어기술 표 1. 퇴적물에의한영향 항목자연자원문제관련퇴적물문제 수생생물 상수원수 위락 / 심미 농업 공업 어류 무척추동물 어류의이동 어류의산란 먹이확보 치어성장 포식자로부터보호 겨울철양육지 먹이감소 다양성및개체밀도감소 이동하게되고, 이는식물성플랑크톤의성 장을촉진시켜결국새로운유기물을형성 한다. 수중의유기물증가는곧수질저하 이동통로차단 산란을위한자갈층손실 퇴적물의축적또는세굴 하천지형의변화 수변녹지손실 세립퇴적물축적으로산소량감소 세립퇴적물축적 수변녹지감소 양서류유생 ( 幼生 ) 발생및성장세립퇴적물축적 저수용량감소 맛 / 미관악화 취수구막힘 원수처리저해 미관저해하도구조변경에따른낚시, 수영, 래프팅저해 취수펌프막힘 가축용용수공급 농업용저수지저수용량감소 수처리냉각수 퇴적 부유물농도 ( 탁도 ) 총부유물 파손, 마모 ( 취수구 ) 부유물농도 ( 탁도 ) 하도변경 연못, 웅덩이수심감소 부유물 가축이먹기에너무탁함 부유물퇴적 장비에부유물부착부유물처리곤란 수운 ( 水運 ) 수로변경부유물퇴적 자료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창희등 (2000) 수생생물및더나아가서는인류의건강에 큰악영향을미칠수있다는사실이최근연 구에의해나타나고있다 ( 이창희등, 1998).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및오염을의미하며, 유기물제거를위한수질개선기술적용은방법에따라투입되는화학물질영향으로인한수생태계변화를초래하기도한다. 퇴적물에포함된중금속, 유류등과같은유해물질은환경변화에따라생물화학적반응을통해수중으로재용출되고, 이는수생생물에게악영향을미칠수있으며, 이는오염퇴적물에서식하는저서생물에게는물론이고먹이사슬을통해연결되어있는 퇴적물은크게하천과호소의퇴적물로구분되어질수있는데, 국내의대표적하천과호소에대한환경부의퇴적물오염현황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하천퇴적물은주된오염물질원이유역의도시와공단에서발생하는대량의하수및산업폐수임을고려하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권역의 240개도시관류하천및 74개공단관류하천등총 282개의하천에대한조사결과를보면, 시안, 카드뮴, 6가크롬은불검출또는 rri.ekr.or.kr 88 89

91 기술정보 하천의수질환경기준이하로나타났으나아연은한강하류의왕숙천, 탄천, 중량천, 안양천, 태화강, 학장천등에서상대적으로높게검출되어이로인한악영향이우려된다고밝히고있다 ( 환경처, 1992). 퇴적물오염평가기준을초과하는저수지의유기물및영양염류의농도가간과할수있는수준이아닌것으로조사되어종합적인수환경관리를위한농업용저수지의퇴적물오염실태조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호소퇴적물조사에서는소양호, 의암호, 충주호, 팔당호, 대청호, 주암호, 옥천호, 안동호, 진양호, 옥정호 10개호소를대상으로퇴적물이부영양화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기위해조사를실시한결과국민건강항목인중금속은대부분미국자연호소 ( 위스콘신호, 에리에호, 콘스턴스호, 미시간호등 ) 의배경농도이하로검출되었다 ( 환경처, 1994 ; 이창희등, 1998). 최근 4대강유역을중심으로퇴적물조사가진행되고있으며, 지속적인퇴적물조사를통해오염도및특성의변화에대한데이터를구축하고있다. 그러나농업용저수지의오염현황은연구과정중관련된퇴적물의오염도를조사하는정도이며, 전체적인오염실태조사가진행되고있지않다. 부영양농업용저수지의퇴적물오염도연구결과에서 03 국내오염퇴적물의관리현황 퇴적물오염현황파악을위한전국적인규모의조사는 1990년대에시작되어하천은 수질보전장기종합계획수립 ( 환경처, 1992) 을위한기초조사의일환으로, 호소는 전국호소환경현황조사및주요호소영향권역설정 ( 환경처, 1994) 기초조사의일부로실시되었으며, 그외조사는대부분단위사업별로필요에따라수행되고있다. 환경정책기본법제2장 ( 환경보전계획의수립등 ) 에서국가차원의환경보전을위한종합계획을비롯한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수립하도록정해져있는데, 환경부에서는 2011년 4대강보를시작으로전국하천 표 2. 권역별지점구성및시작연도 하천 구분 시작연도 계 물환경연구소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합계 소계 대강보지점 수질측정망주요지점 수질측정망증권역대표지점 퇴적물관심지점 호소

92 오염퇴적물의관리및제어기술 표 3 국내외퇴적물오염도평가기준및준설기준 기준 비교기준 구분 항목 COD (mg/kg) 및호소등수질보전대상공공수역에대한 퇴적물의이화학적특성을조사하여환경질 (sediment quality) 을평가하고, 이미집행 된주요정책사업의효과를분석하여장래 퇴적물환경질보전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 료를확보하기위한목적으로 하천 호소 퇴적물측정망운영 을시행하고있다. 이 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 10 조 ( 환경상 태의조사 평가등 ), 수질및수생태계보 전에관한법률제 9 조 ( 상시측정및수질 수생태계조사 ), 같은법 시행규칙제 22 조 ( 환경부장관이설치 운영하는측정망의 종류등 ) 을근거법으로하고있다. 운영기관으로는수질측정망, 생물측정 T-N (mg/kg) T-P (mg/kg) 망운영기관과동일한체계를원칙으로하 고퇴적물측정망운영을위한기반이구축 되는기관을우선으로하고있으며, 환경부 의유역총량과, 국립환경과학원의물환경 공학연구과, 수질통합관리센터, 기타측정 기관으로 4 대강 ( 한강 낙동강 금강 영 산강 ) 물환경연구소로구성되어있다. 그러 나퇴적물측정망체계가안정적으로운영 되고비교분석가능한퇴적물현황자료를 산출하기까지는시간이좀더필요할것으 로보인다. Cd (mg/kg) Pb (mg/kg) Cr6+ (mg/kg) 오염평가기준 - 5,600 1, 하천공사표준시방서 20,000 ~ 40,000 1,600 ~ 3, ~ 1, 팔당호퇴적물제거기준 >20,000 >1,100 > 한강퇴적물제거기준 20,000 2,000 1, 금호강퇴적물제거기준 20, Great 호퇴적물오염정도분류기준 미해양대기청환경권고치 캐나다온타리오환경부퇴적물환경기준 일본나고야항퇴적물제거기준 비오염 <40,000 <1,000 <420 - <40 < 25 중간오염 40,000 ~ 80, ~ 2, ~ ~ ~ 75 심한오염 >80,000 >2,000 >650 >6 >60 > 75 ERL ERM NEL LEL LTL - 4,800 2, , 또한농업용저수지의퇴적물오염현황 에대한조사는연구나준설사업의일환으로 얻은결과가전부이며, 현재까지체계적인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90 91

93 기술정보 그림 3. 퇴적물오염현황조사사진 오염현황조사가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하천과저수지를비롯한호소의퇴적물오염현황자료가충분히확보되고분석되어질때, 비로소우리나라퇴적물현황에맞는퇴적물의관리기준설정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환경부의 하천 호소퇴적물측정망운영 을통한퇴적물오염현황결과와한국농어촌공사관리저수지에대한기존의퇴적물오염현황결과를직접적으로비교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측정지점선정및시료채취, 측정방법이다소상이하기때문이다. 이를비교하기위해서는현재운영되고있는농업용수수질측정망과같이농업용저수지를대상으로한퇴적물측정망이체계적으로운영되어, 농업용저수지퇴적물의환경질 (sediment quality) 을평가하고종합적인물환경평가를지원할수있도록체계를갖추어야할것이다. 04 오염퇴적물의제어기술 오염퇴적물의제어기술은지역적인특성, 오염퇴적물의특성, 용수이용목적, 가용예산등제반여건에의해크게좌우되기때문에획일적으로나누기는어려우며사안별로적정제어기술을선택하여적용해야할것이다. 제어기술선정시에고려요인은특정오염물질의존재및유해성, 기술적용기간중용수이용문제, 대상수계의제원및수리학적특성, 제어기술적용시소요기간및퇴적물의처리방법과비용, 사회적인여론과같은다양한요인에의해영향을받는다. 이러한대상지구의다양한문제점과특수성을고려하고, 그에따른보다효과적인기술을적용할때적은비용으로효과적인오염퇴적물제어가가능하며, 이를장기적으로안정하게유지할수있을것이다. 오염퇴적물제어 관리의목표는오염퇴적물이생태계및인체에미치는악영향을미연에방지하고퇴적물로인한추가적인오염을제어하기위한것이다.

94 오염퇴적물의관리및제어기술 퇴적물 오염원인이 있는가? NO 처리필요없음 YES 준설이필요한 대상지인가? YES 준설이최선의방법인가? 유해 오염물질이 YES 준설 있는가? 유해폐기물처리등의폐기물처리진행 오염퇴적물제어기술로는자연정화, 생 물 화학적처리, 고정 안정화, 준설, 자연 정화, 캡핑등이있으며, 오염퇴적물의제어 기술적용을위한기술선정방안은그림 4 와 NO NO 제거 목적에맞는합리적처리 생물 / 화학적처리 최적제어기술선정 현장처리 고정 / 안정화처리 처리필요없음 장기모니터링 그림 4. 오염퇴적물의제어기술선정절차 (USEPA, 1993) 캡핑 이연구되고개발되었으나수저에서오염퇴 적물을제거한다는점에서준설은가장근본 적이고기본적인처리방법이라할수있다. 준설이필요한경우준설여부의판단, 준설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같다. 국내에서오염퇴적물이발생하였을경우, 퇴적물을제거하는방법으로준설이가장광범위하게활용되어왔으나, 퇴적물의오염상황과대상지구특성에따라적절한제어기술을선택적으로적용할수있다. 가. 준설현재까지다양한오염퇴적물의제어기술 방법의선택, 처리장소의선정이중요하다. 퇴적물이심하게오염된경우, 준설과정에서재부유되는오염물질이수질및수생생물에게악영향을미치지않도록특별조치가요구되며준설된퇴적물의운반, 처리장소및방법을선택할때도퇴적물에포함된오염물질이유출되지않도록특별한관리가필요하다 ( 이창희, 1998). 준설방법은육상준설과수중준설이있다. 육상준설은저수지수 rri.ekr.or.kr 92 93

95 기술정보 그림 5. 농업용저수지오염퇴적물에대한준설 면외노출지역의토사를제거함으로써준설비용이저렴하고, 준설효율이높은장점이있으나, 노출지역과비관개기에한해제한적으로준설가능하다는것과수변공간의생태계를교란시킬우려가있다. 수중준설은선박을이용하여물속에잠겨있는토사, 저니등오염퇴적물을제거하는방법으로고비용 저효율이라는단점이있으나, 상시준설및불특정지역의준설이가능하고환경준설이가능한방법이다 ( 조영철등, 2010). 준설은오염퇴적물의제거라는측면에서근본적인처리방안이라할수있으나예산이많이소요되고, 준설후오염퇴적물의처리기준이나처리과정이복잡하여한계가있고준설로인하여발생한부유물질이다시침전하여안정화된후에여전히퇴적물최상층에는오염퇴적물이존재할수있는등단점또한적지않다. 나. 생물 화학적처리생물학적처리는퇴적물내에존재하는미생물을이용하여다양한유기화합물이나유류성분등과같은오염물질을먹이로이용함으로써, 물이나이산화탄소와같은무해한물질로분해하는기술이다. 그러나 PCBs, PAHs 등과같은고분자오염물질들은퇴적물내에오랜기간잔류하고, 생분해가매우천천히일어나므로먹이연쇄과정을통한농축으로인간에게도달하게될확률이높다. 이와같은잔류유기오염물질이미생물에의해생분해가잘이루어지지않는것은미생물이오염물질의독성에민감하고, 적합하지않은퇴적물내의환경조건등에서미생물이오염퇴적물을정화하기가쉽지않기때문이다. 이렇게미생물을활용하는방법은정화속도가화학적처리에비하여비교적느리고위험성이적은방법으로서유기물처리에는유용하지만농약과같이난분해성물질은분해하기힘들

96 오염퇴적물의관리및제어기술 고온도, 전자수용체농도등에영향을받 는다고알려져있다 (Jafvert and Rogers, 1991; Brooks et al., 2003). 화학적처리는오염물질의농도가높거 나긴급하게복구할필요성이있는지역에 서오염된퇴적물을과산화수소, 영가철, 기 타산화제등의화학물질을이용하여중화 침전 탈염소화등의반응을통해처리하 는방법을말한다 ( 김건하등, 2007; Eggen and Majcherczyk, 2006). 또한화학적처 리는빠른처리가가능하고적용가능한화 학물질의종류가다양하기때문에적용시 화학물질의효율성과 2 차적인위해성이개 선된다면상당히뛰어난효과를기대할수 있는기술이다. 케이슨 퇴적물 생물학적처리를적용하기위해서는적 용되는미생물들이현장에서적응하여우 점종으로생존가능여부와생태계에어떠 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하여선행연구가 필요하다. 화학적처리는처리에사용되는 화학물질의독성여부나환경에미치는영 주입시스템 그림 6. 오염퇴적물에화학물질주입을통한제어 ( 화학적처리 ) 향, 화학변화에의한메커니즘등을고려하 여발생할수있는 2 차오염에대한연구가 반드시수반되어야한다. 수층 퇴적층 다. 고정화 안정화처리 고정화 안정화처리는시멘트, 포졸란등 의화학물질로오염물이나오염퇴적물의성 질을변화시켜오염물질누출을저감하는기 술이다. 첨가된다양한화학물질은퇴적물과 결합하여토양의구조및공학적특성을개 선시키며오염물질의거동을억제하고화학 적으로유해한오염물질을중화시키거나, 시 멘트, 포졸란, 열가소성플라스틱과같은고 화제를이용하여퇴적물의물리 화학적성 질을변화시킴으로써오염물질이더이상용 출되지않게하는원리이다. 하지만하천이 나해안과같이물의흐름이있는경우고화 제투입위치선정이어렵고, 자연수계에서 고화제와퇴적물이최적의반응을유도하기 어렵다는한계점을가지고있다. 또한고화제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94 95

97 기술정보 를통한고정화 안정화처리시수중생물이나수생식물등생태계에미치는환경영향이검증되지않아, 기존의단점을보완한친환경고화제의개발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라. 캡핑캡핑 (sediment capping) 은오염된퇴적물위에모래나오염되지않은퇴적물, 자갈등과같은재료를포설하는방법이다 (Mohan et al., 2000). 오염된퇴적물을모래와같은오염되지않은깨끗한재질을이용하여복토하는방법과백반 (alum), 석회 (lime), 철등의화학물질을퇴적물의표층에살포하여퇴적물중인과같은오염물질과의반응을통해인이나유기입자를응집 침전시켜수중으로오염물질이 ( 재 ) 용출 되는것을막는방법이있다. 그러나이기술은저서생물등수생태계에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대상지구에대한선행연구가이루어져야한다. 퇴적물의표층에모래나자갈로캡핑하는경우, 입자의공극이크기때문에지표수-지하수간의연직이동이큰경우에는효과가적을수있으나, 주변에오염되지않은포설재료를쉽게공급받을수있는경우에는경제성이있어적용가능한기술이다. 그러나캡핑재포설시퇴적물량이증가할수있으므로저수량감소, 퇴적물교란, 부등침하, 캡핑재의내구성등발생할수있는다양한상황들을고려하여캡핑재를선정하여야한다. 또한오염현장의상황에따라다른문제점들이나타날수있으므로, 오염지역의범위, 퇴적층의깊이, 수심, 퇴적 캡핑이전 캡핑이후 캡핑용복합제 오염퇴적층 기반층 * 실측자료아님 그림 7. 복합재를활용한캡핑 (John Hull, P.E., 2000)

98 오염퇴적물의관리및제어기술 표 4. 오염퇴적물의제어관리기술의분류및특성 구분조건장점단점 준설 생물 화학적처리 고정화 안정화처리 캡핑 자연정화 퇴적물의오염도가심각하여근본적처리가유일한방안인경우 저수량확보, 수로유지등을위해퇴적물의제거가필요한경우 준설토의운반, 처리장소에대한방안이있는경우 생물학적처리 : PCBs, PAHs, 유류등고분자오염물질로오염된경우 화학적처리 : 오염물질농도가높거나긴급복구필요성이있는경우 지하수영향, 오염퇴적물변화, 저서생물및수생태계영향파악가능한경우 대상지환경및오염특성에적합한고화제선택중요 지속적모니터링가능한경우 저서생물및수생태계영향파악가능한경우 오염범위, 퇴적층깊이, 수심, 퇴적물밀도등물리화학적특성확인가능한경우 이에따라캡핑재, 캡핑량, 캡핑범위설계가능한경우 오염원이관리되지않아대안이없는경우 인위적인기술적용없이정화가능 타기술적용시부정적인효과발생 오염개선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필요 오염물질의근본적이고기본적인제거가가능 저수량확보로저수기능회복 생물학적처리는타처리에비해위험성이적음 화학적처리는긴급오염처리가능, 적용가능화학물질종류다양, 효율성높음 퇴적물내오염물질의재용출율이낮음 수계환경과적합한고화제가선택된경우안정화된오염물질의변화가거의없음 캡핑재종류에따라다르기는하나퇴적물내오염물질의재용출이낮고, 비용이저렴함 넓은범위의오염퇴적물에적용가능 모니터링비용이외에투입비용없음 저서생물및수생태에추가적인영향없음 수질및수생태계에악영향 ( 생태계교란등 ) 을미칠수있음 준설및준설토처리비용이많이소요 노출지역과비관개기에한해제한적으로준설적용가능 준설로발생한부유물질이재침전될가능성 생물학적처리는정화속도가느리고, 오염물질독성에민감하여미생물의적합한환경조건조성이어려움 화학적처리는화학물질의독성, 환경영향의 2 차오염발생우려 고화제투입위치선정이어려움 수계내에서오염물질과고화제의최적반응유도한계 고화제안전성검증한계 캡핑재의종류에따라수생태계영향을미칠수있음 퇴적물량증가가능성 저수량감소, 퇴적물교란우려 오염물질의추가유입, 확산, 생물학적분해로인해오염상태가변할수있음 오염유입의차단없이는오염개선을기대할수없음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물밀도, 소성, 전단응력, 압밀도, 입도분포등물리화학적인특성을고려하여캡핑재료나캡핑량, 캡핑범위등에대한체계적설계가진행되어야할것이다 ( 김건하등, 2007). 마. 자연정화미국환경청에서는현장조건에따라적용가능한경우자연정화법을오염퇴적물의처리방안으로고려되고있다. 오염된퇴 적물이지속적인자연퇴적과정에의해오염되지않은퇴적물로덮이게되는경우, 퇴적물중오염물질이용출되거나수생태계에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판단되어퇴적물에특별한처리를하지않고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는방법을자연정화라고한다. 이방법은오염이지속되지않고, 자연적현상에의해오염물질이이동하지않으며, 상류로부터오염되지않은상등수와퇴적물이유입됨으로써오염퇴적물의오염정도가 rri.ekr.or.kr 96 97

99 기술정보 호전되는경우, 그리고인위적인처리를할경우환경적으로미치는파장이오히려커질수있는경우에적용이가능하다 ( 김건하등, 2007). 또한인위적인조치없이도적절한기간내에정화가가능할것으로판단되는경우에적용할수있으며, 오염원이관리되지않아복구에대한대안이없는경우에도활용되고있다. 그러나자연정화는오염물질의추가유입이나확산, 생물학적분해등에의해효과가크게달라질수있고, 이를확인하기위한구체적인모니터링방안이수립되어있을때적용하는것이좋다. 오염퇴적물이계속수계로유입될수있으므로오염유입원의제어가함께이루어지지않으면수질개선은기대하기어렵다. 05 맺는말 현재전국의약 17,500여개의농업용저수지중 69.4 % 가설치된지 50년이상으로노후화되어있으며, 수질오염의주요원인중하나인저수지저부의퇴적물은오염물질과결합된상태로수계로유입되어오랜기간퇴적이지속되어왔다. 부영양농업용저수지에대한퇴적물오염도분석결과에서저수지의설치경과년수와퇴적물의오염도가상관성 (p<0.05) 을가지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이는 1960년대이전설치된저수지에서더높은상관성 을가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러한높은농도의오염퇴적물은다시내부오염원으로작용하게되므로지표수수질관리에있어서오염퇴적물의관리및제어기술은필수적이라하겠다. 오염퇴적물제어관리기술로가장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는준설만으로는다양한오염특성을가진퇴적물에동일하게적용하기어려우며, 비용및개선효율에있어한계가있으므로다양한처리공법을연구하여적용할필요가있다. 또한저수지로유입되는오염물질의차단및관리가함께수반되지않는다면수계내오염물질의유입이지속적으로진행되므로오염퇴적물제어관리는일시적기술적용일수밖에없다. 오염퇴적물제어기술은오염토양정화방법이나해양퇴적물처리기술등과유사한기술이많으나, 수계내저층부의수질및생태에미치는영향등다양하게고려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 국내에서수질개선을위해오염퇴적물을제어 관리하기위한연구는아직도미흡하다. 따라서퇴적물에대한지속적인오염도조사및제어기술개발과적용, 사후모니터링등에대한다양한연구가진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100 오염퇴적물의관리및제어기술 참고문헌 김건하, 2003,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ediments, 한국수자원학회지, 37(1), pp.104~107 김건하, 정우혁, 2007, 오염퇴적물관리방향및처리공법,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 12(3), 1~9 김도희, 2002, 영양염용출측정에관한고찰, 환경과학회지, 11(12), 1333~1337 안재환, 김미경, 이미경, 황병기, 2005, 퇴적물준설에따른수환경영향예측모의, 대한환경공학회지, 27(11), pp.1228~1237 이창희, 유혜진, 1998, 호소및하천오염퇴적물관리방안,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창희, 유혜진, 2000, 수저퇴적물환경기준개발에관한연구,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전상호, 박용안, 1989, 소양호퇴적물에함유된인의존재형태와용출가능성에대하여, 한국하천호수학회, 22(3), pp.261~271 전상호, 김휘중, 1990, 경포호의준설에의한수질개선가능성에관하여, 한국지구과학회지, 11, 174~180 조영철, 김호일, 2010, 녹색성장기반조성을위한농업용저수지의친환경적퇴적물처리사업, Rural Resources, 52(2), pp.45~52 환경처, 1992, 수질보전장기종합계획수립종합보고서 Brooks, K.M., Stierns, A.R., Mahnken, C.V.W., Blackburn, D.B., 2003, Chemical and biological remediation of the benthos near Atlantic salmon farm, Aquaculture, 219, pp.355~377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Eggen, T. and Majcherczyk, A., Effect zero-valent iron, 2006, Effects zero-valent iron(fe0) and temperature on the transformation of DDT and its metabolites in lake sediment, Chemosphere, 62, pp.1116~1125 Jafvert, C. T. and Rogers, J. E., 1991, Biological remediation of contaminanted sediment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Great Lakes. EPA/600/9-91/001. Environmental Research Laboratory John Hull, P.E., 2000, Field-scale Testing of a Composite Particle Sediment Capping Technology, EPA/542/N00/001,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EPA, 1993, Selection remediation techniques for contamianated sediment, EPA/823/B93/001, U.S. Environmental Research Agency rri.ekr.or.kr 98 99

101 해외연구동향 Rural Community and Environment 뉴질랜드 GNS Science 연구소및방재연구동향소개 양영진 * 01 머리말 우리나라와적도를기준으로정반대편인남서태평양에위치하고있는뉴질랜드는오염되지않은대자연을보유한화산과빙하의나라로서경관이매우아름답다. 그와동시에뉴질랜드는지진, 지진해일, 홍수, 산사태등의자연재해에지속적으로노출되고있다. < 그림 1>,< 그림 2> 에서와같이서쪽으로는호주판, 동쪽으로는태평양판의경계인지질학적특성으로인해매년 10,000 15,000건의크고작은지진과지진해일이발생한다. 또한남태평양의중앙에위치한해양성기후의특성에의해폭우, 강풍, 홍수등수문기상학적재해의발생이빈번하며, 유럽인이정착을시작한후 200 여년의기간동안전체원시림의 70 % 이상이무분별하게개간된역사적인특성으로인하여국토전체가토양침식과산사태에도매우취약하다. 끊임없는자연재해와그극복을위한노력의시작점인뉴질랜드방재연구의중심에지질및핵과학연구소 (Institute of Geological and Nuclear Sciences : 이하 GNS Science) 가위치하고있다. GNS Science는뉴질랜드정부산하의왕립연구소 (Crown Research Institute, CRI) 로서자연재해, 지질자원, 동위원소분야에있어세계적인우수연구기관이다. 본고에서는현재필자가교환연구원으로근무중인 GNS Science와방재관련연구동향에대해간략히소개하고자한다. 02 GNS Science 연구소소개가. 연혁 GNS Science는 2015년창립 150 주년을맞이했다. GNS Science의전신인뉴질랜드지질조사소 (NZ Geological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주임연구원 (trotlove@ekr.or.kr), 뉴질랜드교환연구원

102 뉴질랜드 GNS Science 연구소및방재연구동향소개 그림 1. 뉴질랜드의지질학적특성출처 : The Encyclopedia of New Zealand Survey, 1865~1990) 와과학산업연구부 (Department of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소속의지구물리부 (Geophysics Division, 1951~1990) 가 1990년에지질및지구물리부 (Geology and Geophysics, 1990~1992) 로통합되었으며, 1992년통합된지질및지구물리부가 1992년에핵과학연구소 (Institute of Nuclear Science, 1959~1992) 와통합하면서지금의 GNS Science의모습을갖추게되었다. 나. 임무 GNS Science의주된임무는사회적재해복원능력을증대시키는자연재해연구, 뉴질랜드의혁신적인경제적성장을주도할수있는지질학기반의에너지및광물산업연구, 산업발전과환경개선문제에실제 그림 2. 뉴질랜드의지진위험지역출처 : Glavovic 등, 2010 적용가능한동위원소및핵과학연구, 지구시스템에대한지질학적이해도향상을위한기초연구들을수행하고있다. 다. 인력및조직연평균 15,000여명에가까운이민자가새로이입국하는뉴질랜드의국가적성격처럼 GNS Science는 < 그림 3> 에서와같이인도, 중국, 미국등다양한국적과매우다채로운학문적배경을가진전문가들이하나의조직을구성하며뉴질랜드과학발전이라는공동의목표아래그들만의독특한강점을만들어내고있다. GNS Science의조직은 6명의이사회 (Board of Directors) 하부에최고경영자와 5명의경영진으로구성되었으며, 각 5개부서별부서장과관리자로이루어진 20명의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103 해외연구동향 뉴질랜드 67.1% 아시아 10.3% 유럽 10.0% 북미 4.5% 호주 3.9% 중앙아시아 1.9% 아프리카 1.2% 남미 0.8% 태평양제도 0.3% 그림 3. 출신별 GNS Science 조직구성현황 운영위원회에의해업무가추진되고있다. 세부적인조직체계는 < 그림 4> 와같다. GNS Science의전체직원수는 368명으로평균연령은 48세이다. 연구와연구지원인력이총직원수의 90 % 에해당하며, 전체인력의 85 % 이상이연구를직접수행한다. GNS Science는본사와 3개의지사로 구성되어있다 < 그림 5>, < 그림 6>. 인원구성은본사및국립동위원소연구센터가위치한뉴질랜드의수도인웰링턴에 75 %, 지열및지하수를연구하는와이라키연구센터가있는타우포지역에 20 %, 마지막으로더니든연구센터에 5 % 의직원들이근무하고있다. 그림 4. GNS Science 의조직체계 (2015 년 12 월현재 ) 출처 :

104 뉴질랜드 GNS Science 연구소및방재연구동향소개 그림 5. GNS Science 연구소별위치 03 GNS Science 의연구협력체계 GNS Science 는국가적차원의재해관련 연구및위험측정활동을수행하는국가경 보책임기관으로서국가비상 재해사태의 대비와대응을총괄하는뉴질랜드내무부소 속의민방위비상관리부 (Ministry of Civil Defence and Emergency Management) 와긴밀하고유기적인협조체계를구축하 고있다. 이를통해뉴질랜드는과학적연구 결과를바탕으로한재해행정이가능하며, 중앙정부차원의직접적인대응 (response) 및복구 (recovery) 활동을지원함으로써국 민과지역사회로하여금재해발생에대한 대비 대응 복구능력을향상시켜자연 그림 6. GNS Science 웰링턴본사전경재해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고있다. 또한 GNS Science는연구성과의향상을위해뉴질랜드정부외에도수많은다른기관들과협업체계를구성하고있다. 뉴질랜드내에서는여러연구기관및대학들과공조하고있으며, 국제적으로호주는 Geoscience Australia, CSIRO, CO2CRC, ANSTO, 유럽은 Ifremer in France, IFM-GEOMAR and GFZ Potsdam in Germany, 미국은 USGS, NOAA, WHOI, SCEC, IRIS, University of Hawaii, 동양권은인도네시아의 UGM, 베트남의 VAST와협동연구를하고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도유기적협업을수행하고있다.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105 해외연구동향 04 GNS Science 의방재연구 GNS Science의연구분야는크게자연재해 (Natural Hazards), 에너지및광물자원 (energy & minerals), 지하수 (groundwater), 동위원소와이온빔 (isotopes & ion-beam technology), 지질공학 (engineering geology), 지질학및과거기후 (geology & past climates) 분야로구분된다. 그중자연재해분야는 2015년기준연간연구소전체수익의 47 % 를산출해내고있으며, 방재관련기술개발이주요내용을이루고있다. 세부연구내용으로는자연재해모델링및위험도평가, 위험도기반 국토이용계획수립, 재해대비기반시설물안전성평가, 사면모니터링및모델링을통한안정성평가, 지진해일모델링및경보시스템개발등이있다. GNS Science 의방재관련연구는대부분이뉴질랜드정부정책에의해관리되고있으며, 지역사회의안전도를개선하고, 재해대비의사결정과계획수립을지원하고있다. 재해연구분야중뉴질랜드전역의주요재해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안전도를산출하는시스템인 GeoNet과필자의교환연구주제에서다루고있는정량적위험도평가모델링시스템인 RiskScape가 GNS Science 방재기술의핵심이며, 구체적인사항은다음과같다. 그림 7. GeoNet- 재해모니터링통합관리시스템출처 :

106 뉴질랜드 GNS Science 연구소및방재연구동향소개 분석범위의정의 가. 재해모니터링과 GeoNet 지진, 화산폭발, 지진해일등뉴질랜드의 지질학적특성및지각활동에의해발생하 는재해와관련하여 GNS Science 는 < 그림 7> 의 GeoNet 재해모니터링통합관리시스 템을통해뉴질랜드전역에대하여모니터 링및연구 조사등의활동을수행하고있 다. GeoNet 은각각의모니터링시스템에서 측정을통해입수된정보를실시간으로중 앙서버로송출하여지진의진도및진앙위 치, 화산활동의안전도분석결과를산출하 고, 또한그결과를웹과스마트폰어플리케 이션을이용하여손쉽게확인할수있도록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피해도분석 지진모니터링 (earthquake monitoring) 의경우뉴질랜드전국에설치된지진계 재해와위험도의규명 위험도분석 위험도추정 위험도추정 위험도평가 ( 위험도수준별우선순위에따른대응방안결정 ) 위험도평가 위험도관리 ( 관리수준, 관리계획, 수행방법, 점검방법결정 ) 위험도관리 재해분석 그림 8. 위험도의추정, 분석, 평가, 관리를포함한전체적인위험도관리프레임워크출처 : Crozier MJ, Glade T, 2005 (seismograph) 와강진계 (strong motion sensor) 를통해연중발생하는크고작은 지진을관측하고있으며, 천천히진행되는 지각운동인느린지진 (slow earthquake) 에대해서도 GPS 연속관측망 (continuous GPS) 을통해실시간밀리미터 (mm) 단위로 관측하고있다. 화산활동모니터링 (volcano monitoring) 은실시간감시카메라를기본 으로하여 12 개의뉴질랜드주요화산을대 상으로수행되고있다. 지진학 (seismology), 측지학 (geodesy), 화학 (chemistry) 등의학 문적기술과함께방문탐사및라이다 (light detection and ranging ; LIDAR) 등의원 격탐사 (remote sensing) 기술이화산활 동관측에이용된다. 지진해일모니터링 (tsunami monitoring) 을위해뉴질랜드전 역에장주기지진센서 (long period seismic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107 해외연구동향 sensor) 를설치하여지진해일을발생시킬 가능성이있는지진을탐지하고있으며, 지 진해일측정기 (tsunami gauge) 를이용하 여지진해일의발생패턴과특성들을 36 시 간주기로파악하고있다. 나. 정량적위험도평가와 RiskScape 효율적인재해관리체계를구축하고재 해대응을위한올바른재정전략을수립하기 위해서는자연재해에대한정량적인위험 도평가와사회 경제적영향에대한엄밀 한분석이선행되어야한다. GNS Science 는종합적인데이터베이스를활용한위험 도평가모델링시스템인 RiskScape 를개 발하여뉴질랜드국내 외를대상으로실 제적인방재계획수립과컨설팅업무를수 행하고있다. 1) 정량적위험도평가정량적위험도평가는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식으로표현할수있다. R H x A x C 위험도 (R, risk) 는자연위험 (H, Natural hazard) 및자연위험이자산에미치는영향 (A, impacting on asset) 과연관되어있다. 영향의특성및강도는영향의결과인 (C, consequence) 로나타내었다. < 그림 8> 은정량적위험도의추정 분석 평가 관리를포함하는전체적인위험도관리체계도이다. 2) 자연재해위험도평가모델링시스템자연재해시나리오작성을통해지역단위재해발생전망과재해노출가능성을분석하고, 향후의경제적손실과사회적충격을분석하기위해서는종합적인데이터베이스를활용한첨단수치해석이필요하다. 또한전세계적으로재난정책이예방과대비중심으로전환되는추세에따라효율적인재해 < 입력인자 > < 출력결과물 > 재해노출도모듈 자산에미치는영향 재해취약도모듈 위험도평가모델링시스템 단위자산 지역 사건 시간당원단위손실율산정 자연재해모듈 자산모듈 단위자산 지역 사건 시간당원단위손실액산정 그림 9. 위험도평가모델링시스템의일반적인구성과입 출력인자

108 뉴질랜드 GNS Science 연구소및방재연구동향소개 위험도관리를위한위험도관련데이터와수치해석시스템의요구가증가하고있다. 위험도평가모델링시스템은정량적위험도평가과정을자연재해모델 재해노출도 재해취약도의 3가지주요인자와 GIS 및데이터베이스관리기술등을기반으로시스템화한것이다. 전세계적으로홍수 지진 폭풍 지진해일에특화된시스템이현재약 80여종이상존재하며, < 그림 9> 에위험도평가모델링시스템의일반적인입 출력인자와구성체계에관하여나타내었다. 현재는결정론적인해석방법이가장일반적이지만점차재해의불확실성을고려한추계학적이론을포함하는시스템으로발전하고있는추세이다. 현존하는대부분의시스템은사용자가직접재해노출도와재해취약도를정의할수있게하였다. 또한일부시스템은자체가오픈소스로되어있어서분야별전문가들이각자의연구결과에따라코드를수정함으로써특화된분석을수행하고, 협업을통해시스템을발전시키도록하는시스템유연성을확보하고있다. 여잠재적인피해와손실을산정함으로써자연재해의효율적관리를위한의사결정을지원한다. 2004년처음으로개발을시작하였고 2006년에배포하였으며, 현재까지지속적인연구와국제적인협업을통해시스템을보완하고있다. RiskScape는대상지역의자연재해모델링결과를자산의재해노출도와재해취약도를기준으로평가하여피해위험도를정량적으로산출한다. 또한 RiskScape의모듈관리기능은뉴질랜드전지역의주요구역정보, 재해정보, 자산정보등의위험도평가관련정보를공유함으로써국가적인위험도관리체계와국토개발계획수립에큰도움이되고있다. 4) RiskScape의위험도평가기본이론필자의교환연구내용인홍수를주요위험도로고려할때 RiskScape는홍수에관한취약도함수방법 (fragility function method) 에의해위험도를평가하게되며, 함수는침수심에따른자산의다양한인자들의확률적인손상과관련되어있다.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3) RiskScape의개요 RiskScape는 GNS Science와수자원 대기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Water and Atmospheric Research : NIWA) 의협업을통해개발한위험도평가모델링시스템으로서홍수, 지진, 화산폭발, 태풍, 지진해일등자연재해로인한위험도를평가하 건물피해평가건물취약도의주요인자는침수의특성과건물의강도이다. RiskScape에서는단순히물과의접촉에의한피해뿐만아니라유속의영향을고려하여손상상태를침수심만에의한손상, 속도에의한추가손상, 건물의붕괴로구분하였다. rri.ekr.or.kr

109 해외연구동향 건물내용물의피해평가침수후에다시사용할수있는품목들을고려하여 RiskScape내에서는건물내용물의최고손상율을 95% 로정의하였으며, 대부분의건물내용물들이사람의손에닿는 1.5m 이하에위치한다는사실을전제로제곱근의취약도함수를고려하였다. 인명피해의평가 RiskScape의인명피해평가는단위격자망을기준으로평균의개념을이용하여산정하였다. 침수에의해발생하는인명피해는침수심과유속을모두고려하였으며, 재해의특성및지역별재해취약성을이용하였다. 5) RiskScape를통한위험도평가모델생성과피해결과산정 RiskScape는 RiskScape Tool이라는추가시스템을통해자산모듈과위험모듈을생성하고위험도평가모델을작성하여최종피해결과를산정하게된다. 자산모듈은건물자산과전선, 도로, 수로, 통신선등기반시설자산의위치정보와주거인구, 건물면적, 보수비용등의가치정보를 RiskScape에서각각의위험시나리오에따라일괄처리가가능하도록 GIS 관련파일을모듈화한것이다. 자산모듈에서는주 야간과자산별용도, 금액, 규모를구분하는등의방법으로평가기준을구체화하였다. 예를들어, 건축구조형태에따라철근 콘크리트저항벽체부터콘크리트조적조까지 12단계를구분하였으며, 벽체마감처리방식을 15가지로세분화하는등모델링이각자산에정확히부합하도록하였다. 이후피해와위험도를산정하기위한홍수의규모, 홍수의재현기간, 침수모델로구성된위험모듈을작성하게된다. RiskScape의위험도평가모델생성은상기과정에서작성한각모듈을취합하고, 모듈별연결인자들을지정해주는작업이다. 자산항목을결정한후평가목표로하는위험을선택하고, 해당피해요소를고르는비교적간단한과정으로이루어져있다. 이후자연재해모델에따른빈도 강도별시나리오와재해취약도를통해위험도평가분석을수행한다. RiskScape의정량적위험도평가분석을통해서대피일수, 인명피해, 건물피해, 피해액등에대해상세한수치적결과를도출함으로써피해를정량화할수있다. 필자는현재국내농업생산기반시설물중높은고령화율과심각한잠재피해가능성을보유한필댐및댐하류부의정량적위험도평가연구를수행하고있으며, RiskScape를이용하여분석한연구대상저수지와하류부의댐붕괴에의한인명피해및건물피해의정량적평가결과를 < 그림 10> 과 < 그림 11> 에나타내었다.

110 뉴질랜드 GNS Science 연구소및방재연구동향소개 그림 10. 필댐및댐하류부의인명피해평가 그림 11. 필댐및댐하류부의건물피해평가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05 맺는말 범지구적이상기후변화에따른자연재난은재앙으로일컬어질만큼피해규모가증가하면서효율적재해위험관리를위한재해위험도평가와재해의경제적영향에대한정량적분석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재해에의한위험도평가를위해서는재해의위험 (hazard), 자산의재해노출도 (exposure), 재해취약도 (vulnerability) 에대한정확하고신뢰성있는데이터와기술적인평가모델이필요하나현재데이터의처리및분석기법부재등의이유로인하여국내에서는정량적위험도평가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우리나라에가장피해영향이큰풍수해를기준으로 1970년대초부터홍수피해와치수경제성에관한연구가시작되었으나, 위험도평가의선진국인 rri.ekr.or.kr

111 해외연구동향 뉴질랜드나미국의경우에는많은연구가이루어진분야인재해취약도와구체적인침수심-피해율사례분석에관한연구자료가국내에서는부족한것이그원인으로판단된다. 재해로인한경제 사회적비용을줄이기위해서는재해의예방 경감을위한정량적인위험도의평가및대책, 기술개발과그와관련한선제적투자를촉진하는방향으로의국가적재해위험관리전략수립이필요하다. 자연재해의예방과경감을위한인식전환의유도를우선으로하여재해관련데이터의표준화를위한국내관계기관간의긴밀한협조와선진평가기법의공유를위한국제적인연구개발공조체계가이루어져야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 수리시설물 # 안전진단, 비상대처계획, 치수능력증대, 재해대비계측시스템설치사업등을수행하며기후변화대비선제적재해대응체계를강화함으로써국가적차원의재해위험도관련대응 방안과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있다. 또한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에서는농업생산기반시설물을대상으로정량적위험도분석및보수보강우선순위평가기술개발연구가진행중에있다. 필자는농어촌연구원중장기연구계획과의연계성을확보하기위해필댐및댐하류부의정량적위험도평가를주제로현재 GNS Science에서선진기술교류를위한교환연구를수행하고있다. 연구의주요내용은저수지잠재위험도의우선순위를고려하여위험도평가의프레임워크를제시하고, 프레임워크의각단계에따라대상지구에대하여정량적위험도평가를수행함으로써실제적인피해산정방안과안전도개선방안을수립하는것이다. 이를통해재해위험저수지의운영선진화와시행예정지구의효율적인토지이용계획및재해대응관련의사결정을지원하고자한다. 참고문헌 Crozier MJ, Glade T (2005) Landslide hazard and risk: issues, concepts, approaches. In: Glade T, Anderson MA, Crozier MJ (eds) Landslide hazard and risk. Wiley, Chichester. Glavovic, B. C., Saunders, W. S. A., & Becker, J. S. (2010). Land-use planning for natural hazards in New Zealand: the setting, barriers, 'burning issues' and priority actions. Natural Hazards, 54(3),

112 미국노스알라바마대소개 - 도농통합시대의새로운도시 - 농촌구분방법론을고민하며 - Rural Community and Environment 미국노스앨라배마대소개 - 도농통합시대의새로운도시 - 농촌구분방법론을고민하며 - 01 머리말 도시와농촌의전통적인이분법적구분 방식은우리나라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 로통용되고있다. 그러나상이한경제, 문 화, 사회적특성때문에, 또한한국가나사 회안에서도지속적으로변화하는인구, 산 업, 토지이용의특성때문에보편적인도시 와농촌의구분을제시하는것은불가능하 다. 농촌혹은도시의개념및정의는개인 의경험적배경에따라개개인별로상이할 수있으며, 농촌의다원적측면중어떤부 분을강조하는가에따라그방향이매우달 라질수있다. 사실, 도시와농촌은시간적 공간적인연속체로현실에서의구분자체 가매우인위적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 고정책이나연구의필요에따라특정한기 준혹은관점에서의제한적인지역구분을 시도하는것은명확한구분을통해지역성 격의모호성에서기인하는불필요한사회적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주임연구원 (jh100@ekr.or.kr), 미국교환연구원 백종현 * 혼란을미연에방지하기위함이다. 우리나라의경우행정단위의지역구분 에따라읍 면은농촌으로동지역은도시 로구분하고있다. 그런데최근에는이러한 행정구분에도불구하고그실제형태와특 성에있어서농촌과도시로양분하기어려 운지역들이등장하고있다. 농촌으로분류 되기는하나도시민의귀농 귀촌이증가하 고있을뿐만아니라실질적으로도시적주 거및산업공간의수요를흡수하는지역들 이점차늘어가고있는것이다. 국토연구원 은 2020 년우리나라의도시화율을 95% 로 예상하였으며, 전국토가도시지역화될것 이라고전망하였다. 이때의도시지역은특 정한몇몇도시로의집중이라기보다는인구 가국토전체로분산되어도농통합적인성 격의지역이확장된다고전망하였다. 미국의농촌사회학자인갈핀 (C.J.Galpin) 은도시적환경과농촌적자연환경이혼재 하고도시생활인과농촌생활인이뒤섞여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113 해외연구동향 살고있는지역을표현하기위하여러반 (rurban) 이라는용어를사용하였다. 농촌을의미하는 rural 과도시를의미하는 urban 의합성으로작은농촌마을과그주변에거주하는농업인의사회적관계에주목하여만든용어이나, 근래에는도시성과농촌성이공존하는새로운형태의지역사회대안으로주목받고있다. 그러나도시와농촌의개념에그뿌리를두고있는러반또한보편적으로정의내려지는것이불가능하며, 그구분의경계가명확하지않기때문에앞으로다가올도농통합시대의러반지역의실체에접근하기위하여현재의도시와농촌구분방법론에대하여살펴보고향후지속가능한새로운지역구분방법론에대하여고민하여보는것이매우중요한작업이라하겠다. 02 교환연구기관소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은다양한세계의대학및연구기관과의공동연구를통하여국제적기술교류와협력의기반을마련하고농어촌공사의글로벌경쟁력을제고하기위하여해외교환연구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필자는이제도의일환으로현재미국의노스앨라배마대학 (University of North Alabama) 에서현지의연구진과공동으로이러한직관적지역특성변수를활용한도시특성지표개발연구를진행중이다. 앨라배마주 (State of Amabama) 는미국의남부에위치하고있으며북쪽으로는테네시주, 동쪽으로는조지아주, 남쪽으로는플로리다주, 서쪽으로는미시시피주와 표 1. 우리나라의농어촌구분근거조항 구분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 호 ( ) 세부내용 제 3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5. 농어촌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지역을말한다. 가. 읍 면의지역나. 가목외의지역중그지역의농어업, 농어업관련산업, 농어업인구및생활여건등을고려하여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지역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 3 조제 5 호나목에따른농어촌지역 1. 지방자치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 15 조에따른시의지역중동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에따라지정된주거 상업 공업지역외의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및제 2 조제 2 항에따른자치구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 조제 1 호에해당하는자치구는제외한다 ) 의지역중동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에따라지정된다음각목의용도지역가. 도시지역의녹지지역중생산ㆍ보전녹지지역나. 관리지역중생산ㆍ보전관리지역다. 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 2 조제 3 항제 2 호에따라 이후개발제한구역에서해제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0 조제 1 호나목 (1) 의제 1 종일반주거지역으로지정된집단취락지구지역 (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 조제 1 호에해당하는지역은제외한다 )

114 미국노스알라바마대소개 - 도농통합시대의새로운도시 - 농촌구분방법론을고민하며 - 그림 1. 앨라배마주 ( 좌 ) 및로더데일카운티 ( 우 ) 위치 인접하고있다. 주도는몽고메리이며최대도시는버밍햄이다. 우리에게는 멀고먼앨라배마나의고향은그곳 ~ 으로시작하는미국의민요 오수재너 ( 원제 : Oh! Susanna) 와 2005년에현대자동차가공장을세운몽고메리지역이잘알려져있다미국앨라배마주북부에로더데일 (Laudale) 카운티에위치한노스앨라배마대학은 1830년에설립되었으며, 앨라배마주에서가장오래된공립대학이다. 대학을중심으로플로렌스 (Florence), 터스컴비아 (Tuscumbia), 셰필드 (Sheffield), 머슬숄 (Muscle Shoals) 의네개도시가인접하여메트로폴리탄을형성하고있으며이지역의총인구는약 14만명가량이다. 노스앨라배마대학지리학과는 1929년사회과학대학의교육과정으로시작되었으며, 1973년정식학과로인정되었다. 노스앨라배마대학지리학과는전통적으로지리정보공학을강조하여응용분야인도시계획, 자연과사회의상호작용, 생물지리, 지형학, 자연재해관련분야수업과연구가 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며, 지리교육분야또한전통적인강세분야이다. 지리학과출신졸업자들이주체가되어매년 9월마지막주홈커밍데이기간에개최되는지리학과동문학회 (UNA Geography Alumni Conference) 는이곳의전통이자자랑으로다양한분야로진출한선배동문들의주제발표및학생들의답사결과발표, 교수들과초청발표자들의특별강연, 취업지원활동, GIS 관련워크숍등의프로그램으로구성된다. 03 우리나라의도농지역구분 우리나라의도시와농촌구분은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5항에근거한행정단위의지역구분에따르고있으며, 농촌지역은농어촌행정단위중읍, 면지역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역여건을고려하여고시하는지역으로한정된다.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115 해외연구동향 그림 2. 미국통계국지역구분 ( 좌 ) 및 OMB 지역구분 ( 우 ) 04 미국의지역구분 가. 통계국의구분방식 미국의경우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는대표적인도시와농촌구분방법은미국통계국 (Census Bureau) 과미연방예산관리국 (OMB,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의분류법이다. 통계국은구획된센서스블록 (Census Block) 과블록그룹 (Block Group) 의총인구수와인구밀도에기초하여농촌을정의한반면 OMB는행정구역단위인카운티 (County) 를기준으로중심지여부와통근권정보에기초하여지역을구분하였다. OMB의분류는애초에농촌을정의하기위해만들어진것은아니지만많은연방정책들은메트로폴리탄에속하지않는카운티들을농촌으로분류하여시행되고있다. 1) 도시지역은두가지형태로정의된다 도시화지역 (UAs, Urbanized Areas) : 인구 5만이상 도시클러스터 (UCs, Urban Clusters) : 인구 2,500 이상 5만미만 2) 농촌지역은도시지역에포함되지않은인구, 주택, 영토를망라한다미통계국 (Census Bureau) 은엄격한인구규모와인구밀도기준을적용하여공식적이고통계적인농촌의정의를제시하였다. 통계국의구분방식은센서스블록및센서스그룹을구분단위로하였기때문에구분경계가반드시행정경계와일치하지는않는다. 도시지역은일반적으로제곱마일당인구밀도가 1천명이상인핵을가지고있으며, 제곱마일당 500명이상의인구밀도를가지는연접지역을포함한다. 이들지역은

116 미국노스알라바마대소개 - 도농통합시대의새로운도시 - 농촌구분방법론을고민하며 - 인구규모에따라도시화지역 (urbanized areas) 과도시클러스터 (urban cluster) 로세분되는데도시화지역은만명이상의도시핵 (urban core) 이발견되는지역이며, 5 만명이상의개별도시를포함할수도혹은포함하지않을수도있다. 도시클러스터는도시화지역과동일한방식으로정의되나인구기준은 2,500명이상 5만미만이다. 농촌지역은제곱마일당인구밀도가 500 명미만이고인구가 2,500명미만인전원지역과주거지로구성되어있다. 가장최근에발표된도시와농촌의구분은 10년단위로실시되는센서스조사의 2010년자료에기초하여 2012년에발표된자료 (Fedaral Register / Vol. 75, No 163) 에따른다. 나. 예산관리국구분방식 1) 메트로폴리탄 (Metripolitan) 은도시화된하나이상의중심지와통근권에의해경제적으로연결되는주변지역을포함한다 2) 비 ( 非 ) 메트로폴리탄 (Nonmetropolitan) 은메트로폴리탄에포함되지않는지역이며다음의두가지형태로세분된다 마이크로폴리탄 (Micropolitan) : 1만이상의도시인구클러스터를가진지역 비핵 ( 非核 ) 카운티 (Noncore counties) 메트로폴리탄통계지역 (Metropolitan Statistical Areas) 은하나이상의도시화된중심지를가지고있고도심과통근권으로연결되어높은수준의사회, 경제적연계성을가진주변지역카운티들을포괄한다. 주변지역인구의 25 % 이상이중심지로통근을할경우메트로폴리탄으로볼수있으며, 반대로 25 % 이상의직원들이주변지역으로통근을한다면, 역통근형태로볼수있다. 만약제시된조건에부합한다면, 250만이상인구의단일핵을포함한메트로폴리탄지역은메트로폴리탄디비전 (Metropolitan Division) 으로불리는보다작은카운티그룹을형성하기위하여세분되기도한다. 비 ( 非 ) 메트로폴리탄지역은메트로폴리탄지역에포함되지않는지역이며, 두가지형태로세분된다. 먼저마이크로폴리탄통계지역 (Micropolitan Statistical Areas) 은 1만이상의도시클러스터를가진메트로폴리탄에포함되지않는카운티로메트로폴리탄과마찬가지로, 25 % 이상이중심지로통근하거나주변지역으로의통근비율이 25% 이상인경우주변지역까지포함한다. 비 ( 非 ) 메트로폴리탄카운티 (Nonmetro county) 는중심지가없는 (noncore) 카운티를뜻한다.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117 해외연구동향 Predominantly urban Intermediate Predominantly rural close to a city Predominantly rural remote Data not available 그림 3. OECD 의미국지역구분도 05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지역구분 도시우세지역 (PU, Predominantly Urban) 도시근접중간지역 (ICN, Intermediate Close to a City) 원거리중간지역 (INR, Intermediate remote) 도시근접농촌우세지역 (PRC, Predominantly Rural Close to a City) 원거리농촌우세지역 (PRR, Predominantly Rural Remote) ODEC 는기본적으로인구밀도, 도시 중심지규모등에따라구분된 LT3 1) (Territorial Level 3) 수준에서도시와농촌을 5단계로구분하며지역을구분하는절차는크게 4단계로나누어진다. 먼저 1단계에서는 TL3보다낮은수준의행정구분단위인 Local unit 을기준으로 1 km2당인구밀도가 150명미만인경우농촌으로구분한다 ( 한국과일본은인구밀도가높기때문에예외적으로기준을 500명으로상향 ). 2단계에서는 Local unit을 TL3로단위로병합하고농촌으로분류된 Local unit의인구비율에따라 TL3 지역을도시우세지 1) OECD 는크게 3 단계의지역통계구분단위를사용하는데 TL1 은국가단위이며, TL2 는 362 개대지역, TL3 는 1,794 개소지역으로구분되어있으며, 대부분행정적지역으로정의하고유럽국가들은 Eurostate 분류에따라구성. 우리나라는 TL3 수준에서 16 개시 도로구분된다.

118 미국노스알라바마대소개 - 도농통합시대의새로운도시 - 농촌구분방법론을고민하며 - Predominantly Rural(PU) Intermediate Regions(IR) Predominantly Urban(PU) 그림 4. EU의지역구분역 (PU, Predominantly Urban), 중간지 % 이상이거주하고 20만명 ( 한국과역 (IN, Intermediate), 농촌우세지역 (PR, 일본은 50만명 ) 이상이거주하는도 Predominantly Rural) 으로구분한다. 시중심지가포함되어있을경우는중 도시우세지역 (PU) : 농촌 Local unit 간지역 (IN) 으로조정의인구비중이 15 % 미만인지역 1, 2단계에의하여중간지역 (IN) 으로 중간지역 (IN) : 농촌 Local unit의인구분된지역중지역인구의 25 % 이구비중이 15 % 이상 50 % 이하지역상이거주하고 50만명 ( 한국과일본은 농촌우세지역 (PR) : 농촌 Local unit 100만명 ) 이상이거주하는도시중심의인구비중이 50 % 를초과하는지역지가포함되어있을경우는도시우세지역 (PU) 으로조정 3단계는 TL3 지역에포함되는도시중심마지막으로 4단계는접근성 (accessibility) 에따른구분단계로중간지역 (IN) 과지규모를고려하여다음기준에따라분류를조정하는단계이다. 농촌우세지역 (PR) 을인구 5만이상의중심 1, 2단계에의하여농촌우세지역 (PR) 지접근시간 (driving time) 에따라세분하으로구분된지역중지역인구의 25 는단계이다.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119 해외연구동향 표 2. 중국의도시 농촌구분기준 농촌 도시 구분 도심상주인구 - 2만미만 집진 2천-2만, 비농업인구수가 50% 초과 소도시 Ⅱ형 2만-20만 Ⅰ형 20만-50만 중등도시 50만-100만 대도시 Ⅱ형 100만-300만 Ⅰ형 300만-500만 특대도시 500만-1,000만 초대도시 1,000만이상 도시근접지역 (Close to City) : 50 % 이상의인구가 5만이상이거주하는중심지에접근하기위해 60분미만의차량운행시간이소요되는경우 원거리지역 (Remote) : 50 % 이상의인구가 5만이상이거주하는중심지에접근하기위해 60분이상의차량운행시간이소요되는경우 06 유럽연합 (EU) 의지역구분 EU는기본적으로 OECD의지역구분방식을기초로한다. 그러나보다일관된지역구분을위해서유럽연합통계국 (Eurostat) 통계분석자료를활용하였다. EU는 1 km2 ( 가로 1 km 세로 1 km ) 크기의그리드셀 (grid cell) 을지역구분의기초단위로사용 하는데덴마크와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는실제센서스데이터를기초로한인구그리드를사용하였으며, 다른국가들은지방행정단위레벨인 LAU2 2) 의인구자료와 CORINE 3) 토지피복자료를기초로 JRC(joint research centre) 가제작한세분그리드 (version 5) 를사용하였다. 이방식에따르면 1 km2당인구밀도가 300 명이상인그리드셀들이모여인구가최소 5천명이상인도시클러스터 (cluster) 를형성하며, 이클러스터바깥에위치한지역이농촌으로간주된다. 도시클러스터를형성하기위하여연속된셀들의그룹이형성되어야하며 ( 사선방향의연속성도포함 ), 중심셀이인구밀도의한계치를초과한다면그셀을둘러싼 8개의셀들은별도로그룹화된다. LAU2에서만약 50 % 이상의인구가농촌지역에거주한다면 LAU2는농촌지역 2) LAU 는 Local Administration Units 의약자로행정단위에따른지역구분을뜻한다. EU 에서는두단계의레벨을사용하는데 EU 회원국은 LAU1 단계에서는 8,772 개소지역으로 LAU2 단계에서 120,968 개소지역으로나누어진다. 3) 1985 년도부터시작된유럽연합의토지피복자료구축프로젝트

120 미국노스알라바마대소개 - 도농통합시대의새로운도시 - 농촌구분방법론을고민하며 - 으로분류된다. 이러한지역구분을 EU 국 가의 NUTS 3 Level 4) 에적용하기위해서는 LAU2 와 NUTS 3 지역의면적의차이에서 오는문제를해결해야하며다음의원리에 따라조정될수있다. 500 km2미만의 NUTS 3 지역은인접한 하나이상의지역과그룹화 NUTS 3 의지역구분은농촌그리드셀 의인구비율에기초한다. 총인구의 50 % 이상이농촌그리드셀에거주한다 면농촌우세지역 (PR, Predominantly Rural), 20 %~50 % 사이라면중간지 역 (IN, Intermediate), 20 % 미만인경 우도시우세지역 (PU, Predominantly Urban) 으로구분 또한 OECD 와동일한방식으로도시중 심지규모를고려하여지역구분을조정한다. 농촌우세지역 (PR) 혹은해당지역그룹에 서총인구의 25 % 이상이도시중심지에 거주하고중심지인구가 20 만명을초과 한다면중간지역 (IN) 으로조정 중간지역 (IN) 혹은해당지역그룹에서 총인구의 25 % 이상이도시중심지에 거주하고중심지인구가 50 만명을초과 한다면도시우세지역 (PU) 으로조정 07 중국의지역구분 중국의경우국무원의 도시규모구분기 준조정에관한통지 (2014) 에따라도심상 주인구를기준으로도시와농촌을구분하 고있다. 특이한점은농촌과도시사이에 위치하고있는과도기적주민거주지를의 미하는집진 ( 集镇 ) 지역을별도로분류하여 관리하고있다는점이다. 08 맺는말 지금까지살펴본도시와농촌구분을위 한지역구분의방법론은대부분인구밀도 와규모를주요구분기준으로삼고있다. 이방식의가장큰장점은단순성과명확성 이다. 명확하고단순한지역구분은모호함 에서비롯하는사회적혼란의여지를차단 하고누구나이해하기쉬운반면현실의도 시와농촌의특성을반영하기에는한계를 가진다. 즉도시와농촌을구분하는가장중 요한핵심인인구집적의특성만을반영한 나머지그로부터파생된다양한지역의특 성에대한반영이미흡하다는것이다. 그러 나도시와농촌의이분법이아닌새롭게대 두되는러반 (Rurban) 의관점에서, 러반을 4) EUSTAT 에서작성한통계작성목적의유럽지역표준영토분류방식으로 The Nomenclature of Territorial Units for Statistics 의약자. 1 단계인 NUTS1 은 28 개국을 98 개지역으로구분하며 2 단계인 NUTS2 는 98 개지역을다시 276 개의지역으로구분하고 3 단계인 NUTS3 는 276 개지역을다시 1,342 개의지역으로구분함 기획주제기술정보해외연구동향 rri.ekr.or.kr

121 해외연구동향 도시와농촌의특성요소가혼재된지역으로정의할때인구특성만을고려한기존의지역구분방법론으로이러한지역을구분하기에는한계가있다. 사실도시와농촌혹은러반지역구분의기준이되는지역의특성은대부분의사람들이고정관념으로혹은상식으로공유하고있다. 예를들어 농촌은도시에비하여녹지가많다 혹은 도시의빌딩이농촌에비하여높다, 농촌은도시에비하여 1 차산업비중이높다, 농촌은도시에비하여노인인구비중이높다 등과같은도시와농촌을구분짓는일반적인특성들은지역구분을위한좋은기준이될수있다. 이런생각들은오랜시대에걸친사회적경험을바탕으로귀납적으로도출된것이며인구, 산업부터사회 문화적특성에이르기까지범위또한매우다양하다. 이러한특성들이 객관적검증과정을거친다면도시와농촌의현실적특성을반영한직관적지역구분기준으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앞으로다가올도시의특성과농촌의특성이결합된도농통합시대의러반지역을정의하기위하여는단순한인구밀도나규모가아닌지역특성에대한고려가반드시필요하며이를수치화하여비교할수있는도시특성지표의개발이필요하다하겠다. 도시와농촌을양극단으로가정하고도시특성과농촌의특성이인구, 경제, 기반시설, 문화등각분야에서어느정도수준에있는지혹은어느정도혼재되어있는지를수치화하여비교할수있다면러반으로서의정도를파악할가늠할수있다. 이는도농통합시대를반영한지속가능한지역구분방법론으로서좋은대안이될수있을것이다. 참고문헌 The U.S. Bureau of the Census, 2014, Federal Register / Vol. 75, No. 163 / Tuesday, August 24, 2010 / Notices The White Hous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3, OME BULLETIN NO OECD, 2011, OECD Regional Typology Rural Development in the European Union, 2010, Statistical and Economic Information Report 2010 Asnake Hailu, 2009, Guidelines for Using Rural-Urban Classification Systems for Public Health Assessment

122 원고투고안내 1. 원고작성방법가. 한글프로그램사용나. 용지 : A4 (210mm 297mm) 다. 여백 : 상 25, 하 25, 좌 15, 우 10 라. 서체 : 신명조마. 글자크기 : 12Point ( 제목 : 15 Point Bold체 ) 바. 자간 : 0% 사. 장평 : 100% 아. 줄간격 : 180% 자. 머리말 꼬리말 : 원고집필은한글작성을원칙으로하고원고분량은 A4 용지 10 매이내로제한하며, 한글원고는 내용이해상한자나영문을써야할경우 ( ) 속에표시하여주십시오. 예 ) 상주입 (Uplifting grouting), 비와꼬 ( ) 등 3. 원고의형식은제목, 저자명, 본문, 참고문헌순서로해주십시오. 4. 집필체재는 1, 가, 1), 가 ), (1), ( 가 ), 1, 가순서로해주십시오. 예 ) 1. 머리말, 2. 내용 ( 본론 ), 3. 맺는말 ( 결론 ) 가. 1) 가 ) 5. 그림은그대로제판원고로사용할수있어야하며, 그림의번호와제목은그림하단에기재하고, 표의번호와제목은표의상단에기재하여주십시오. 표 1. 그림 표 그림 1.

123 6. 인용된참고문헌은그전부를원고끝에일련번호순서에따라논문일경우저자명, 발행연도, 논문명, 게재지명, 게재페이지를기재하고, 단행본일경우저자명, 발행연도, 책명, 발행처명, 인용페이지를필히기재하여주십시오. 구체예시 1) 인용문헌란에는본문중에서인용할문헌만을기입한다. 2) 본문중에서인용문헌을재인용할때에는해당내용에인용문헌의저자명과발행연도를적는다. [ 예 1] Robert and Smith (2003), (Robert and Smith, 2003) Kang et al. (2007), (Kang et al., 2007) Kang (2002, 2003a, 2003b) 와 Robert (2002, 2003) (Kang, 2002, 2003a, 2003b; Robert and Smith, 2003) 3) 인용문헌란에서의인용문헌표기는국문문헌, 영문문헌, 일문문헌및기타언어문헌순으로한다. 4) 국문문헌은저자명의가나다순으로, 외국문헌은저자명중성 (family name) 의알파벳순으로작성한다. 5) 동일저자에의한문헌은출판연도순서로작성한다. 6) 동일저자의단독저술문헌과공동저술문헌이같이있을경우에는단일저자의문헌을공동저술문헌보다앞에적는다. 7) 참고문헌은아라비아숫자로일련번호를부여하며, 문장부호, 저자명, 띄어쓰기, 마침표등은아래인용문헌표기구체예를따른다. 8) 각종인용문헌표기예 [ 예 2] 학술지게재논문 : 학술지명은이탤릭체로표기 1. Mutchler, C. K., L. L. McDowell, and J. D. Greer, Soil loss from cotton with conservation tillage. Transactions of the ASAE 28(1): [ 예 3] 학술회의지게재논문 : 학술회의지명은이탤릭체로표기 1. Kincaid, D. C., and I. McCann, 1990, Low pressure center pivot irrigation and reservoir tillage. In Proc. 3rd National Irrigation symposium, Phoenix, Ariz. St. Joseph, Mich.: ASAE. [ 예 4] 단행본게재논문 : 단행본명은이탤릭체로표기 1. Heermann, D. F., Fluid dynamics of sprinkler irrigation systems, Ch. 14. In Design and Operation of Farm Irrigation Systems, ed. M. E. Jensen, St. Joseph, Mich.: ASAE. [ 예 5] 학위논문 : 모두로마체로표기 1. Andresen, J. A., Corn yield prediction with a daily energy balance approach. Ph. D. diss., West Lafayette, Ind.: Purdue University. [ 예 6] 저서또는단행본 : 번역서인경우는저자가역자임을밝히고, 저서명뒤에원저자명을표기한다. 저서명은이탤릭체로표기한다. 1. Daniel, W. W., Applied Nonparametric Statistics. Boston, Mass.: Academic Press. Lee, J. H. (translator), Numerical Analysis (author: S. V. Christin, 1986). Seoul: Cheongmoongak.

124 [ 예 7] 보고서 : 저자 ( 연구책임자 ) 와참고한쪽, 보고서번호 ( 있는경우 ) 등을포함하여표기 1. Park, S. W., Hydrologic characteristics of Banweol watershed, KARICO-11. Uiwang, Gyeonggi: Korea Agricultural and Rural Infrastructure Corporation. [ 예 7] 연보또는연감 1.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Water resources white paper, Daejeon, Korea [ 예 9] 인터넷또는신문기사 1. Smith, P. G., and T. jones, Title of article. Accessed 9 Aug The Korea Herald, Title of article, 16. Seoul. 9) 주석은각주로하여본문해당위치의우측상단에 1), 2), 3)... 의순서로명시하고, 각페이지의하단에간결명료한문장으로기술한다. 7. 원고송부방법 : 송부 (nhlee@ekr.or.kr) 대외집필자께서는원고료지급을위하여집필자주소, 주민등록번호및입금계좌번호 ( 통장 사본첨부 ) 를알려주시기바랍니다 ( 개인정보동의서별첨 ). 8. 원고검토 : 원고내용은두사람의내부검토자가검토후, 편집위원회의최종검토를거친후 게제하게됩니다. 단, 본지의편집방향과일치하지않을경우수정을요청할수도있습니다. 9. 과월호원고참조 : 농어촌연구원홈페이지 (rri.ekr.or.kr) 사이버홍보에서확인가능 10. 연락처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연구기획실연구기획부 ( 담당 : 이난희 ) 주소 : 경기도안산시상록구해안로 870 전화 : 031) F A X : 031) 농어촌과환경 차기호기획주제 구분통권 130 호 ( 16 년 3 월호 ) 비고 주제명 가뭄극복을위한대응전략 기술정보, 신기술 신공법소개, 사업소개등각코너별원고상시투고가능

125 고객기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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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수질오염신고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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