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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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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창동계올림픽을사수하라! Again 1988, 국가총동원령의부활 ( )

이는 1988 년 7 월 14 일자동아일보에 비인기종목입장권학생들에강매말썽 이란제목으로당시정부가서울지역학교에 60 만장가량의입장권을배정한문제를지적한기사내용이다. 근데최근이에버금가는일이생겼다.

2 올림픽조직위원회와관련정부부처가올림픽비인기종목입장권 60 만장을일선지역학교에강매한사실이 밝혀져논란이일고있다. 나아가일부중학교에서는대회관람을안하면결석처리하겠다고밝혀지적을받고 있다 위내용은신문기사에서발췌한것이다 평창올림픽개최를넉달앞에둔 2017 년현재상황이라생각하 기에는너무뜨악한내용이다. 이는 1988 년 7 월 14 일자동아일보에 비인기종목입장권학생들에강매말썽 이란제목으로당시정부가서울지역학교에 60 만장가량의입장권을배정한문제를지적한기사내용이다. 근데최근이에버금가는일이생겼다. 강원도교육청이평창올림픽입장권을 100억원어치를구입하겠다는실로믿기어려운상황이발생해버렸다. 이번에는강매가아니라자매 ( 자청구매또는자발적구매 ) 다. 그러니까지난 9월 29일민병희강원도교육감을비롯한도교육청관계자들이도청을방문하여최문순지사와 2018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입장권 100억원구매업무협약식 을가졌다. 도교육청은입장권구입을위해교육부에특별교부금 100억원을받을예정이고, 이를가지고도내학생과학부모 10만명에게입장권을배부할방침이다. 2

3 강원도청과교육청은입장권을받은학생들이학교출석문제때문에경기관람을못하는상황도염두했다. 지난 9 월 24 일해당기관은올림픽기간동안자원봉사와서포터즈로참가하는 1,316 명학생들의수업일수를인 정하기로결정했다. 나아가강원도청은도교육청관계자에게국가행사인올림픽을교육적차원으로하여보다 많은학생들의참여를할수있게해달라고당부했고이에강원도민병희교육감은 " 각종행사참여와출석인 정은학교장의허가사항이지만학생들이소중한경험을할기회인만큼도교육청차원에서도적극적으로지원 하겠다 고말했다. 비단강원도뿐만아니다. 전국 16 개시도교육청역시입장권 23 만장을구입하여올림픽기 간교육부진로학습체험프로그램을실시할예정이다. 일련의상황은모두 9월마지막주에숨가쁘게진행됐다. 교육기관말고도시도체육회서울 25개자치구, 일반기업까지같은시기에대동단결하여입장권구입을단행했다. 아울러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9월 28일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공공기관이평창올림픽입장권을구매해임직원에게지급하면 1인당 20만원한도로인건비를공제해주고, 사회공헌활동실적에도반영하기로의결했다. 입장권구입및구매혜택현황을종합해보면아래 < 표.1> 과같이후원형식으로구매될입장권매수는 51만장에달한다. 관련기사를가지고추산한값이지만평창올림픽조직위에서목표한입장권판매량인 107만장의 47% 에달하는규모가단일주일간후원형식으로단체구입한결과라는것은분명큰문제이다. 이전단체구입을추가하면목표량절반은쉽게넘기는수치일것이다. 3

4 이렇게무리한구입이강행된원인은입장권판매부진과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장권유권해석에기인한다. 먼저입장권판매저조를살펴보자. 9월 20일노웅래국회의원은평창올림픽입장권판매현황을공개했다. 입장권총판매량이약 27만매에불과하며이중 17만여표는해외에서판매됐고국내판매량은 10만표도안되는수준이었다. 입장권관련유권해석은지난 9월 25일여러언론에보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지자체나교육청이 8만원이하의입장권을구매하여선거구민에게제공해도된다는유권해석을냈다. 아울러국민권익위원회도올림픽공식후원기업이구매한 5만원이하의입장권을공직자등에게배부해도청탁금지법에해당되지않는다고해석했다. 판매부진질타가이어진상황에서중앙선관위에유권해석은열쇠였다. 이로인해입장권판도라상자자물쇠가풀린셈이다. 올림픽입장권은 30년보다더화끈하게무료배부될전망이다. 무릇관주도형입장권구입은 88 서울올림픽보다심각한실정이다. 서울올림픽판매용입장권수는 396만 7천장이었다. 88올림픽개최사흘전인 88년 9월 14일입장권은 2백50만5천 3백36장으로 63% 가팔렸다. 올림픽총관람객은 290만명이었다. 가장낮은판매율을나타낸종목은카누로 34% 만판매됐다. 비록평창올림픽처럼관주도형서울올림픽입장권단체구매실태자료는찾지못했지만, 서울올림픽의경우개회식입장권구입경쟁이굉장히치열했고, 인기종목의경우입장권이암표로거래된일화는유명하다. 하지만평창올림픽의경우는현재까지가장많이팔린입장권은쇼트트랙으로 2만5000장을판매해목표치의 62% 만팔렸다. 서울올림픽과는상대가되지않는다. 입장권판매율과관주도입장권수거현상은유치전부터시민단체와극히소수의전문가들이그토록외쳤던우려와비판을고스란히증명했다. 다른문제점은차처하고입장권과관련지어보면관람스포츠로서국내동계스포츠는정말비인기종목이라는표현조차수사적으로들릴지경이다. 금메달유력종목인쇼트트랙과스피드스케이팅그리고한일전축구경기만큼인기가좋았던김연아선수의피겨스케이팅을제외하고는관심이없었다. 최근문체부에서실시한여론조사도이를간명하게보여준다. 지난 9월 29일문체부에서발표한제4차 평창동계올림픽및동계패럴림픽국민여론조사 에따르면경기장에서직접경기를관람하겠다는비율은응답자의 7.1% 에그쳤다. 1차조사 9.2%, 2차조사 8.9%, 3차조사 7.9% 보다낮은수치다. 이런상황에서도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은 올림픽성공은국민관심에달렸다 는말만되풀이하고뒤편에선정재계에입장권구입을애걸한다. 정부나올림픽조직위원회는국제행사에서평창올림픽홍보시유독 최첨단올림픽 을강조한다. 지금껏경험하지못한최첨단 'ICT올림픽, 세계최초 5G 상용화서비스구현올림픽 이될것이라고자랑한다. 허나이런테크놀로지이면에는내셔널리즘이구동된다. 국내행사에서는국가행사, 국민통합, 국민관심이늘따라붙는다. 심지어올림픽슬로건조차 하나된열정 이다. 이러한미명이입장권구입강요논리다. 정작이토록호명당하는국민은국가주의를 국뽕 으로조롱한다. 이제는국가보다개인을, 승리보다존중을, 올림픽이가지는특별함과거대함보다형평성과일상성을논한다. 현실도올림픽의효과보다적자와논란이더선명하다. 이제는올림픽입장권판매현황을수궁하고받아드려야한다. 국민을들먹이면서책임을전가하는얄팍한수법은입장권판매를더욱악화시킬뿐이다. 2014인천아시안게임개최직전정부는공무원을대상으로입장권강매를벌여여론으로부터거센비난을받았다. 만약인천아시안게임당시인천시교육청이아시안게임입장권을교육과수업의일환을명분삼아 100억원어치구입했으면어떤반응이일었을까. 여느정부를막론하고체육은전근대적인사고방식에서벗어나질못한다. 입장권관련사안을두고보면 1988년을능가할정도니. 요즘많이회자되는올림픽레거시는추상적인개념이아니었다. 입장권판매형태만으로도올림픽레거시실체가또렷이보인다. 4

지난 7월 27일, 평창동계올림픽 G-200을맞아광화문프레스센터에서평창문화올림픽기자설명회가있었다. 이날설명회에서는평창문화올림픽을상징하는엠블럼과 평창문화를더하다 + 라는슬로건을공개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이문화올림픽으로진행되기위한계획과일정을발표하는자리였다.

( : YTN) 문화부가생각하는문화올림픽계획방안은기존문화예술행사와새롭게기획된예술행사 / 전시회등을평창동계올림픽과결합하여전국에서다양한문화행사들을동시다발적으로진행하고, 평창문화올림픽 이라는이름아래모아내겠다는것이다. 그규모와양은문화판국가총동원력이라고불릴만큼엄청나다.

5 지난 7월 27일, 평창동계올림픽 G-200을맞아광화문프레스센터에서평창문화올림픽기자설명회가있었다. 이날설명회에서는평창문화올림픽을상징하는엠블럼과 평창문화를더하다 + 라는슬로건을공개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이문화올림픽으로진행되기위한계획과일정을발표하는자리였다. 노태강문화부제2차관은문화올림픽의취지를설명하며 올림픽은스포츠뿐아니라문화와정보기술 (IT) 을결합한한나라의총체적인역량을보여주는것 이고, 이를위해 우리문화를세계에알리고세계인들과호흡하고즐길수있는올림픽을준비하겠다 고밝혔다. ( : YTN) 문화부가생각하는문화올림픽계획방안은기존문화예술행사와새롭게기획된예술행사 / 전시회등을평창동계올림픽과결합하여전국에서다양한문화행사들을동시다발적으로진행하고, 평창문화올림픽 이라는이름아래모아내겠다는것이다. 그규모와양은문화판국가총동원력이라고불릴만큼엄청나다. 이미 5월부터안산거리극축제, 춘천마임축제, 인천펜타포트록페스티발등대표적인국내축제를 평창올림픽과함께하는문화예술축제 14선 으로선정했고, 강원지역에서는강릉재즈프레소페스티발, 평창대관령음악제와같은대규모축제가진행되었다. 그외에도수많은공연, 전시, 이벤트, 축제등을전국에서각지에서열며, 평창동계올림픽을문화올림픽으로성공시키기위한강력한의지를보여주고있다. 5

문화가주요한키워드로부각되고, 문화예술에대한정부의대대적인지원을받는것이나쁘다고는볼수없다. 하지만, 이러한사업방식이적절한가를따져보는것은다른차원의문제이고검토해볼필요가있다. 특히, 문화융성 을국정과제로내세우며철저히문화를도구적으로이용한이전정부의경험을돌이켜보면, 기시감을느끼는것이지나친비약은아닐것이다.? 그렇다면, 과면문화올림픽은무엇일까?

6 문화가주요한키워드로부각되고, 문화예술에대한정부의대대적인지원을받는것이나쁘다고는볼수없다. 하지만, 이러한사업방식이적절한가를따져보는것은다른차원의문제이고검토해볼필요가있다. 특히, 문화융성 을국정과제로내세우며철저히문화를도구적으로이용한이전정부의경험을돌이켜보면, 기시감을느끼는것이지나친비약은아닐것이다.? 그렇다면, 과면문화올림픽은무엇일까? 문화부가제시하는설명에따르면 올림픽기간전부터종료시까지올림픽행사의일부로전개하는문화프로그램으로, 올림픽가치를통해개최국및세계사람들이참여하는문화엔터테인먼트축제교육활동을통칭 하는것이라고한다. 이설명만들었을때드는생각은굳이 문화올림픽 이라는용어까지써가면서떠들어댈필요가있냐는것이다. 이미우리나라는올림픽, 아시안게임, 각종세계선수권대회등수많은메가스포츠이벤트를진행해오면서문화행사를메가스포츠이벤트의홍보수단으로꾸준히이용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관행을반복하는것에불과한평창동계올림픽을굳이문화올림픽이라고부를만한철학이나논리가전혀없다. 보도자료를보면문화올림픽은기대한내용보다는너무나단순하고뻔한내용들로설명되고있다. 그래서이전에는 문화올림픽 이라는용어를사용한적이있는지찾아보았다. 그결과놀랍게도 1983년에 문화올림픽계획 이라는것이존재했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전두환대통령시절에작성된이문서는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성공을위해대회기간전으로해서공연, 전시, 국제행사등을대대적으로추진하기위한계획을담고있었다. 그리고그내용은대규모페스티발중심의사업계획과막대한정부예산을투입한다는점, 대회전이라는특정기간에전국적으로일제히진행된다는점에서평창문화올림픽이보여주는행보와너무나도유사했다. 이문서에서보여주는문화올림픽에대한개념도현대인의감성에맞지않는 대약진, 민족문화사 등과같은용어를감안해서본다면, 내용적으로큰차이가없음을알수있다. 세계문화와인류의복지 라는것도지금의올림픽가치와크게다르지않고, 우리나라의문화적역량을집결시켜해외에그우수성을널리알린다는목표적인측면에서도유사하다

7 문제는문화올림픽계획이만들어진시기가 30년이상이나전인 1983년에만들어진것이라는점이다. 그럼에도 2018년현재문화부가설명하는문화올림픽과개념적으로나형식적으로도전혀나아진점이없이비슷하다는점은놀라울수밖에없다. 차라리산업화를통해급격한경제성장을이뤄낸 1970~80년대의시대적여건을고려하면, 민족적자긍심과대외적으로국력을과시하기위해서라는이유가오히려지금보다는더설득력은있다. 결국, 문화부가말하는문화올림픽은 1980년대에만들어진계획과크게다를바없는시대착오적발상에불과하다는것을보여준다. 그외에도 2018년판문화올림픽에대한설명은공감하기어려운점이한두가지가아니다. 일례로문화행사를많이연다고해서그것이어떻게올림픽의가치가실현되고확장되는지에대한논리적인설명이전혀없다는점을들수있다. 그보다먼저그들이추구하는올림픽의가치라는것이있는지도의심스럽다. 평창동계올림픽의준비과정에서발생한난개발, 환경파괴, 비리와특혜, 지방재정약화등을생각하면우리나라에서진행되고있는올림픽은반생태적, 반환경적, 반인본주의적으로진행되어왔다. 그러한과정에대한성찰이나반성도하지않은채문화행사를많이한다고올림픽의가치를확산시킬수있다는발상은그야말로억지주장에불과하다., 문화는다른목적을달성하기위한수단이나도구가아니라가치나삶을살아가는철학으로서존재할때본래의힘을발휘한다. 그런의미에서문화올림픽은문화행사를많이치른다고되는것이아니라, 문화적가치나철학을올림픽의준비과정이나운영과정에서녹여낼때비로소가능한것이다. 여기서말하는문화적가치는경제적가치나정치적가치와는다른방식으로작동되어야하며, 인간이인간다운삶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민주주의, 자유, 평등, 평화등의원리를담고있어야한다. 그에반해현실에서작동되고있는올림픽은문화적인것과는너무도큰차이가있다. 그렇기때문에수많은문화예술행사에평창동계올림픽엠블럼을넣는다고해서문화적이라고느껴지지않는것은당연하다. 문화를철저히도구화하고올림픽의어두운면을덮고희석시키기위한수단으로서문화예술행사를이용하는올림픽은너무나도반문화적이다. 7

8 이미올림픽과같은메가스포츠이벤트는토건자본들의돈벌이수단으로전락한지오래되었다. 그결과 500년이넘은원시림은스키장건설을위해철저히파괴되었고, 투기와난개발로인해올림픽경기장인근지역생태계는파괴되어버렸다. 평창동계올림픽이문화올림픽으로거듭나고자한다면바로이지점에서부터뼈를깎는자기반성과성찰이필요하다. 대규모개발보다는기존의시설을최대한활용하는올림픽, 환경을파괴하지않고자연과공생하는길을찾는올림픽, 대규모이벤트보다는지역의주민들과세계인들이일상적공간에서교류하고공감할수있는올림픽을고민하고만들어가는것이진정한문화올림픽이다. 이런문화적가치를지키고담아내고자할때비로소 문화올림픽 이라는용어를사용할자격이있다. 8

9 전두환정부는 1981년 <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 을제정한다. 그해 12월 14일에국회에제출해 15 일에회부되고, 17일에위원회심의를통과하고 18일에본회의를통과한졸속입법이었다. 이법은 < 민법 > 상의재단법인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에게국가와지방정부가직접출연금과보조금을교부하는것은물론국공유재산을증여해수익사업을할수있도록했다. 또한올림픽을위한복권판매를허용했다. 아시안게임을앞둔 1986년 4월에는 < 올림픽대회등에대비한관광숙박업등의지원에관한법률 > 이제정되었다. 이법역시 3월 31일정부가제출해 4월 1일회부되었고일주일만인 4월 8일에본회의를통과한다. 이법은교통부장관으로하여금관광사업혹은숙박사업자를지정관광사업자로지정해서온갖재정지원이가능하도록했다. 특히이들에겐각종조세감면제도도적용키로했다. 하지만 88서울올림픽의진짜본면목은 1983년부터적용된소위 합동재개발 사업이다. 기존 < 도시개발법 > 에서주택정비사업은어디까지나서울시등공공기관이하는사업이었다. 하지만 1983년부터도입된합동재개발사업은건설사와토지주들이 알아서돈을버는방식 으로주택재정비를시행하도록했다. 이에따라 1982년까지재개발실적이 22개에불과했는데합동재개발방식이도입된후 1988 년까지는 93개지구에서사업이추진되었다. 그사이서울을떠난사람은 72만명이나되었다. 이런전면철거방식의사업은올림픽을앞두고도시를급격하게변화시킬방법으로도입된것이다. 이런것들이가능했던것은바로 올림픽 이다. 올림픽을유치한다는사실만으로그동안지켜왔던법을어기고기업에게특혜를주고가난한사람들을도시에서몰아내는것이정당화되었다. 그런데이런일이비단 30년전의일일까. 문재인정부는지난 6월추가경정예산안을제출했다. 소위일자리예산이다. 그런데국회심의과정에서이상한일이벌어진다. 애초추경안에없던예산들이등장하는데, 대표적인것이평창동계올림픽지원예산의확대다. 당초안에는없던 560억원은대부분이올림픽홍보비로배정되었다. 지난 7월 14일국회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3차회의에서원주출신더불어민주당송기헌의원은자신에게할애된시간을대부분평창동계올림픽에대해말하는데사용한다. 흥미로운것은평창올림픽지원의근거로제시하는것이강릉역인근어지러운전선모습, 평창진부국도도로변사진, 강릉역주변상가모습, 대관령면시가지모습등을보여주면서예산지원의당위성을주장해다는점이다. 전체평창동계올림픽에대한사업이어떻게진행되고예산사용이어떤지에대한, 즉예결위원으로서의재정적관심보다는민원청탁성읍소에치중한다. 그리고어떤맥락도없이 4당간사들의합의를근거로평창동계올림픽지원예산 532억원이등장한다. 적어도없던예산을반영시키려면근거가있어야하는데공개된자료로서는확인할길이없다. 이후기획재정부의발표에따르면일반회계에서반영되는평창동계올림픽예산 450억원중홍보비가 230억원, 문화올림픽사업비가 153억원, 경관개선사업이 36억원반영되었다. 시간상으로보면 1달도안되는추가경정예산안심사과정을통해서 500억원에가까운신규예산이편성된것이다. 졸속예산이다. 9

10 사실이뿐만아니다. < 평창올림픽법 > 에따라올림픽시설의설치에대해서는총 39개의법률상심사, 허가사항이자동으로통과되게만들었는데, 뿐만아니라 올림픽특구 로지정된곳에대해서도법률상의제조항을포함시켰다. 이특구사업이특혜성일수밖에없는데우선, 올림픽시설의경우에는모두 2017년말까지완료되지만특구사업은 2032년까지지속되어 30년간보장된다는점그리고해당법률의혜택이공공기관에게돌아가는것이아니라많은경우민간사업자에게집중된다는이유때문이다. 현재 5개특구에 12개지구가지정되어있으며전체면적은 30제곱킬로미터에달하는데, 11개지구가강릉시와평창군에집중되어있고 1곳이정선군에지정되었다. 이후 2014년강원도가수정한종합계획에따르면 17개지구로늘어나는데, 평창지역에 2개, 강릉지역에 3개가늘어났다. 아예정동진지구처럼새롭게등장한곳도있다. 동계올림픽과직접적인연관이없는지역도특구라는이름으로편승하고있는셈이다. 당초총사업비는 3조 3,062억원인데이중국비가 3,640억원, 지방비가 2,828억원이고전체 80% 인 2조 6,594억원이민자사업으로되어있다. < > (2014 ) 하지만 2014년 11월에변경된종합계획에서는오히려민자의비중이크게늘어 3조 1,929억원으로나타났다. 전체 86% 에달하는규모다. 이런재정구조는올림픽특구사업이사실상민자사업으로, 해당특구사업의편익이일반기업에게집중된다는것을보여준다. 문제가되는것은정부가올림픽특구종합계획을발표한시점이 2014년 1월이었고, 강원도가기존보다사업지와예산을증액시킨계획변경이이뤄진시기가 2014년 11월이라는점이다. 계획자체도졸속이고이후계획의변경도졸속임을볼수있다. 특히 1월기존계획편성에참여한국책연구기관은국토연구원으로, 20년간지역내총생산은 10조, 고용유발은 26만명으로추산했다. 연간으로보면총생산은 5,000억원에달하고고용은 1만명에달한다. 과연국책연구기관인국토연구원이이런조사결과에향후어떤책임을지게될지도지켜볼문제다. 10

11 < > (2014 ) 현행 < 평창올림픽법 > 제57조는특구사업에따른다른법률의허가등에대해의제가되는사항을명시하고있다. 해당법률의주체는 특구사업시행자 로총 36개의법률상허가사항이나열되어있다. 특히심각한것은특구로지정된구역내사업자는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에의거하여토지등을수용할수있도록했다는점이다. 알겠지만이런토지수용권은용산참사등을불러일으킨악법중에서도악법이다. 국가에의한토지수용은공익성에비추어제한적으로적용되어야하나올림픽특구사업처럼사실상민간사업자의수익형사업에대해서도공공기관에준하는토지수용권을주는것은위헌적인요소라할수있다. 흥미로운것은애초 < 평창올림픽법 > 이제정될당시에올림픽특구에대한의제사항이반영된맥락이다. 현재제정된법률은 2011년에각각발의된권성동의원안, 윤석용의원안, 최종원의원안을병합한것인데, 이중권성동의원안에는특구와관련된규정이있지만세부적인법률의의제내용이포함되지않았다. 그런데최종원의원안에서는이것이있었다. 즉, 당시여당도아닌야당국회의원의발의안에구체적인법률상의제조항이들어간것이다. 이는당시강원도지사가야당인최문순지사였던것과관련된다. 적어도평창동계올림픽의특구사업에대한정치적책임은과거에서부터지금까지더불어민주당강원도지사와국회의원에의한것이라는점을기억하는것이필요하다. 이개발의프리패스가어떻게강원도를할퀴고지나갈지지켜봐야한다. 11

12 최근보도에따르면평창군은당초예산보다 472억원을높여추경예산안을제출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이중대부분인 462억원이국고보조사업에따른지방비매칭사업비여서평창군의재정부담이급격하게가중되는것으로볼수있다. 2017년예산기준재정공시에따르면평창군재정자립도는 11% 수준으로동종단체에비해서도낮은편으로나타났다. 특히흥미로운것은평창군이특구사업을본격적으로시행한 2014년을기준으로재정자립도가급격하게낮아진다는점이다. 특히 2016년에는 150억원상당의지방채도발행한것으로나타났다. 세입정보를보면지난 2014년부터현재까지지방세입이나세외수입의측면에있어가시적인변화가보이지않는다. 즉, 평창군은뚜렷한수입전망도없이빚을내서잔치를벌이고있는중이다. 평창군, 2 회추경예산 5107 억편성 역대최대 ( 이뉴스투데이, ) 3, 보도에따르면강원도는강릉에건설되는아이스하키장과스피드스케이장, 정선에건설되는알파인경기장의사후관리주체를선정하지못했다. 원래아이스하키장은대명에서맡기로했으나백지화되었고원래철거하기로했던스피드스케이장은존치결정을해놓고도대안을찾지못하는모양새다. 정선알파인경기장은특구사업과묶어서민간사업자에게떠넘기려하는중으로보인다. 하지만이런와중에도경기장의사후관리를정부에떠넘기려는시도가계속벌어지고있다. 애초계획의수립과경기장운영계획은스스로세워놓고몽니를부렸던조직위와강원도가사후비용에대해서만공동책임운운하는것은참염치없는짓이다. 개별경기장은운영적자가 20억에서 30억사이로나타날것으로보이는데이를위해기금을마련하는등의준비가전혀없었다. 온갖개발이익은기업들이가져가고비용은국민들에게전가하는 전형적인올림픽먹튀 가진행중이다. 12

13 ,! 지난 9월 25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지자체나교육청이 8만원이하의입장권과교통편, 음식등을주민에게제공해도공직선거법위반에저촉되는행위가아니라는해석을내놨다. 대신지자체입장권구매계획을미리수립해예산에포함해야하며, 지자체장이나교육감이름이아닌지자체 교육청의명의로제공해야한다고선관위는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도올림픽공식후원기업이구매한 5만원이하의입장권을공직자등에게배부해도청탁금지법에해당되지않는다고해석했다. 이는올림픽입장권국가총동원령판도라상자를열리게한마법의주문이나다름없다. " 지자체, 평창올림픽티켓주민들에줘도선거법위반아냐 "( 연합뉴스 ) 25%, 7.1% 20일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노웅래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평창겨울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현재까지평장올림픽입장권총판매량은약 27만매로나타났다. 목표량인 107만매의 25% 에불과한수치. 이중절반이넘는 17만여표는해외에서판매된것으로밝혀서국내에매우낮은구매율이만천하에공개됐다. 일주일뒤문체부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및동계패럴림픽국민여론조사 결과를발표했다. 응답자중경기장에서직접경기를관람하겠다는비율은 7.1% 로 1차조사 9.2%, 2차조사 8.9%, 3차조사 7.9% 보다낮게나타났으며, 대부분 (81.7%) 은텔레비전으로경기를시청할것이라고답했다. 중앙일보 ( ) " 평창올림픽, 입장권판매부진심각 심폐소생필요해 " 문화체육관광부 ( ) 국민 66.6% 평창동계올림픽성공적으로치러질것 pseq=16304&pmenucd= &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유은혜의원이강원도로부터제출받은 동계올림픽개최시군숙박계약현황조사 자료를분석한결과, 8월말기준으로해당지역숙박시설의계약실적이 12% 에불과한것으로드러났다. 유의원측은이번조사내용이객실1개라도계약된업소를기준으로조사한것이기때문에실제계약율의심각성은더큰것으로예상했다. 게다가올림픽이열리는강릉도심지역과평창 4개면의평균숙박요금은성수기평균요금의 1.5배, 비수기평균요금의 3배가넘는것으로드러나서바가지요금이라는비난을피하지못할것으로보인다. 평창올림픽숙박어쩌나 계약률 12%, 요금 3 배 ( 노컷뉴스,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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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013 년도제 2 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 - 2 - - 3 - - 4 - 일반회계 ------------------------------ 155 백만원 m --------------------- --------------------- --------------------- ---------------------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