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출판예정도서목록 (CIP) 산학협력길라잡이 : 산학협력업무매뉴얼 1 / 전국대학연구ㆍ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편저. -- [ 세종] : 교육부 ; [ 대전] : 한국연구재단, 2015 p. ; cm 표제관련정보: 대한민국창조경제를견인하는대학산학협력단의힘 IS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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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창조경제를견인하는대학산학협력단의힘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전국대학연구 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편저

2 국립중앙도서관출판예정도서목록 (CIP) 산학협력길라잡이 : 산학협력업무매뉴얼 1 / 전국대학연구ㆍ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편저. -- [ 세종] : 교육부 ; [ 대전] : 한국연구재단, 2015 p. ; cm 표제관련정보: 대한민국창조경제를견인하는대학산학협력단의힘 ISBN : 비매품 산학협력 [ 産學協力 ] KDC DDC23 CIP 이도서의국립중앙도서관출판예정도서목록(CIP) 은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홈페이지( 와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에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CIP 제어번호: C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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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간사 2003년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의개정으로도입된 ʻ산학협력단ʼ 제도는산학협력을촉진하는계기가되었으며, 도입초기부터지금까지다양한산학협력 정책과제도의운영을통해산학협력의기틀을마련하였습니다. 산학협력제도도입초기의산학협력이주로산학간공동연구, 인력및정보교류, 장비나시설의공동이용등의좁은의미로한정되었다면, 현재산학협력의범위는 산학협력의정착과함께점차확대되고있습니다. 특히, 공공연구기관 ( 대학, 연구소), 산업체, 정부( 지자체) 와같은다양한주체들이 참여하여각자보유한인적 물적자원을효과적으로연계 활용하기위해서는대학과의 긴밀한관계구축이더욱필요하게되면서, 대학의산학협력은창업허브기능, 지역혁신 거점기능, 협력성장의엔진기능으로공공부문에서의역할도증대되는추세입니다. 이와같은산학협력의활성화는산학협력관련업무과중과난이도증대로이어져 일선산학협력업무실무자들의어려움이많을것이라생각됩니다. 교육부에서는산학 협력현장업무의어려움을조금이라도덜어드리고자대학내산학협력업무표준안 확립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이에총 3권으로구성된 ʻʻ산학협력길라잡이 ʼʼ를만들게 되었습니다. 제1권은산학협력업무매뉴얼로산학연협력개요, 조직및운영, 연구기획및관리, 기술사업화및창업, 산학연계및인력양성등의내용을현장사례를들어기술함으로써 업무이해도를더욱높이게되었습니다. 제2권은질의응답(FAQ), 산학협력관련웹사이트, 제도규정등의각종참고자료를 풍부하게수록하여업무효율성을높였으며, 제3권은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해설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개정( ʼ15 년) 추진내용을담아 조문과관련된연혁및배경 등을설명함으로써규칙전반에대한이해를높이는계기를마련하였습니다.

5 아무쪼록본업무매뉴얼이일선산학협력담당자분들의업무에많은도움을주어, 변화하는산학협력정책방향에발맞춰산학협력생태계조성을통한창조경제실현에 기여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였으면합니다. 본책자가발간되기까지지난 8 월부터시작된자료수집 분석 사례조사등집필에 많은시간을할애하여주시고수차례의수정작업에도열정적으로참여하여주신전국 대학연구 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박준철회장님및집필을총괄해주신인제대학교 정관수실장님을비롯한집필진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고등교육도산업이어야합니다. 산학협력이창조경제를이끄는 KTX 가되듯, 산학협력을통해전세계로우리나라고등교육의영토를넓히는계기가될수있기를바랍니다 교육부대학정책실장

6 머릿말 오늘날대학의교육 연구성과물들은산업체와의협력과융합을통하여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미래복지국가로나아가는핵심요소중하나라고할수있습니다 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개정된후 10여년간정부는산학협력 진흥을위해각종재정지원프로그램과제도를마련하여대학과지역산업의공생발전을 선도하였습니다. 그결과전국 356개의대학에지역과대학의산학협력을총괄조정하는 허브로서산학협력단을설치하였고각종산학협력실적은분야별 10배에서 30 배까지 증가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산학연협력활성화를통해과학기술및산업의발전과 변화는눈에보이지않을만큼급속도로진행되고있습니다. 특히, 제5세대 R&D인 I&BD(Imagination & Business Development) 는가장최신의연구개발(R&D) 트렌드로 새로운가치창출을목표로융합형 R&D 를통해상상력을사업화로연계하는것인데 우리는이러한과학기술시대를살고있습니다. 이러한변화의시대에산학연협력은 다양한형태로분화되고있으며, 대학은새로운형태의산학협력을지원하는조직을 만드는등능동적으로대처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변화된산학연협력지원조직에맞도록 산학협력업무매뉴얼개정을추진하여추가로요구되는산학협력업무로 ʻʻ연구기획, 산학연계와인력양성, 창업교육과기업가정신ʼʼ 등의영역들을이번개정판에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기존에있었던분야들도관련법령과규정이개정된부분을모두 반영하여최신정보를제공하는데노력을기울였습니다. 그러나본매뉴얼은대학산학 연협력업무의일반화된지침으로활용하기위해발간을하였지만각대학이처한 환경과정책에따라다르게적용될수있다는한계가있음을밝혀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신규로산학협력업무를수행하거나관리자로서넓고다양한산학협력을 이해하고자하는분들께본매뉴얼은산학연협력의길라잡이로서좋을역할을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본책자내용의정확성을제고하기위해집필진은대부분연구및산학협력업무의 실무현장에서오랫동안역량을쌓아온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회원들로 구성하였으며, 감수위원으로해당분야전문가와교육부및한국연구재단해당부서의 담당관을위촉하여감수를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본매뉴얼이발간되기까지개인 시간을아끼지않고적극적으로참여해주신집필진과감수위원여러분, 그리고이를 지원해주신교육부와한국연구재단관계자여러분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12 대전국대학연구 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장

8 차 례 제1장 산학연협력개요 1 1. 산학연협력의개념및필요성 3 가. 산학연협력의개념 3 나. 산학연협력의필요성 4 2. 우리나라의산학연협력정책의변천 5 가. 산학연협력정책의변천 5 나. 산학연협력제도화및개념확장 8 3. 산학연협력의유형 산학연협력혁신을위한주요현안 11 제2장 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대학산학연협력의조직 15 가. 산학협력법의이해 15 나. 대학의산학연협력조직 16 다. 대학의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의설립및해산 19 가. 산학협력단의설립절차 20 나. 산학협력단의해산 산학협력단설립및운영현황 21 가. 산학협력단설립현황 21 나. 산학협력단의단장 22 다. 산학협력단의업무 22 라. 산학협력단의회계일반 23

9 마. 산학협력단인력현황 25 바. 산학협력단수익현황 27 사. 기술지주회사설립현황 산학협력단의조직형태 29 가. 대학조직구조및연구기능에따른구분 29 나. 단장의지위에따른구분 31 다. 산학협력단하부조직 32 라. 관련위원회 40 제3장 연구기획및관리 연구기획 45 가. 연구기획의개요 45 나. 연구기획의절차 연구과제관리 51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과제관리 51 나. 연구용역과제 63 다. 전문기관연구관리시스템 연구비사용 70 가. 연구비집행절차 70 나. 비목별집행관리방법 71 다. 연구비잔액및부당집행금액반납 96 라. 연구과제참여제한 97 마. 비목별 지원기관별불인정및부적정집행사례 연구관리제도 122 가. 규정, 지침, 매뉴얼 122 나. 연구비중앙관리 124 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130 라. 연구비카드제 133 마. 내부통제제도 136

10 5. 연구환경조성 137 가. 학술연구진흥 137 나. 연구비관리전산시스템구축 142 다. 연구공간및연구장비지원 144 라. 간접비의관리및사용 145 마. 연구자및연구지원인력의교육 147 바. 연구보안, 연구실안전, 연구윤리, 연구노트등 148 제4장 기술사업화및창업 지식재산의관리 161 가. 지식재산과지식재산권 161 나. 직무발명제도 163 다. 특허의요건및효력 165 라. 논문과특허의비교 168 마. 특허명세서의구성 170 바. 특허침해의종류와대응 기술이전 174 가. 기술이전의정의및대상 174 나. 기술이전의형태 175 다. 기술이전의단계 178 라. 기술이전협상시유의사항 180 마. 기술료의종류 185 바. 기술가치평가의유형및방법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190 가. 기술지주회사개요 190 나. 기술지주회사및자회사설립 창업및기업가정신 210 가. 창업교육센터 210 나. 창업보육센터 218

11 제5장 산학연계및인력양성 산학협력가족회사 225 가. 가족회사개요 225 나. 가족회사가입 228 다. 가족회사지원프로그램 231 라. 가족회사제도운영체제 산학협력중점교수 238 가. 배경및법적근거 238 나. 인정기준 238 다. 주요역할 241 라. 중점교수역할모델 계약학과 248 가. 계약학과개요 248 나. 계약학과설치 249 다. 계약학과운영 현장실습 257 가. 현장실습정의및용어 257 나. 현장실습운영기준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264 가. 캡스톤디자인정의및분류 264 나. 캡스톤디자인개설기준 266 다. 캡스톤디자인운영방법 산학연계교육과정 271 가. 취업연계 TRACK 271 나. 창업및기업가정신연계 TRACK 학교기업 277 가. 학교기업개요 277 나. 학교기업설치 281

12 다. 학교기업의현장실습교육 286 라. 전국주요우수학교기업및주요제품현황 289 제6장 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이해 293 가. 회계관리규정및교비와의관계 293 나. 산학협력단의예산편성기본사항 295 다. 산학협력단의결산서작성기본사항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해설 305 가. 회계원칙과재무제표 305 나. 재무상태표 306 다. 운영계산서 315 라. 현금흐름표 337 마. 주요결산사항 산학협력단세무 344 가. 산학협력단의세법상지위 344 나. 산학협력단관련세법 347 다. 세무신고실무안내 394

13 표차례 [ 표 1-1] 시대별주요산학연협력정책발전과정 8 [ 표 1-2] 산학연협력유형 10 [ 표 1-3] 정부부처별시스템보유현황 11 [ 표 2-1] 연도별산학협력단설립현황 22 [ 표 2-2] 산학협력단직원 1 인당교원수 25 [ 표 2-3] 2015 년연구비규모별산학협력단인력규모 26 [ 표 2-4] 최근 2 년간업무별산학협력단인력추이 27 [ 표 2-5] 2014 년도각계정별수익현황( 운영계산서 ) 28 [ 표 2-6] 연도별기술지주주식회사설립현황 29 [ 표 2-7] 산학협력단조직구조현황 29 [ 표 2-8] 산학협력단장의지위에따른현황 32 [ 표 2-9] 대표외부교육기관사이트및관련분야 39 [ 표 4-1] 특허요건 165 [ 표 4-2] 논문과특허의비교 169 [ 표 4-3] 기술이전의종류와내용 175 [ 표 4-4] 기술이전의형태와내용 176 [ 표 4-5] 전용실시권과통상실시권의비교 177 [ 표 4-6] 통상실시권의종류 178 [ 표 4-7] 기술이전업무진행시체크리스트 181 [ 표 4-8] 기술이전협상시중요사항과보조사항의범위 182 [ 표 4-9] 기술이전협상시유의사항 183 [ 표 4-10] 정액( 고정) 기술료및경상기술료의장단점및선택기준 186 [ 표 4-11] 기술가치평가방법비교 189 [ 표 4-12] 외부설립프로세스세부내용 202 [ 표 4-13] 투자회수주요방식개요 209 [ 표 4-14] 창업교육센터기본운영지침주요내용 212

14 [ 표 4-15] 창업친화적학사제도주요내용 213 [ 표 4-16] 대학내창업교육전담조직비교(2015 년 6 월기준) 214 [ 표 5-1] 가족회사등급산출평가항목예시 231 [ 표 5-2] 가족회사운영규정주요내용 237 [ 표 5-3] 산학협력중점교수의역할 242 [ 표 5-4] 계약학과유사제도비교 256 [ 표 5-5] 현장실습제외기준 259 [ 표 6-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체계 294 [ 표 6-2] 국공립대학의 2016 년도예산편성대상기간구분 296 [ 표 6-3] 국공립대학의 2016 년도결산서작성및법인세신고대상기간구분 302 [ 표 6-4] 회계별적용기준과재무제표종류 306 [ 표 6-5] 산학협력단과타회계재무상태표비교 307 [ 표 6-6] 산학협력단과타회계운영계산서비교 316 [ 표 6-7] 산학협력단이제공하는연구및일반용역의부가세과세구분 320 [ 표 6-8] 지식재산권수익에대한계정과목변경 321 [ 표 6-9] 노하우이전수익과기타산학협력수익의차이 321 [ 표 6-10] 수익재원에따른지식재산권관련비용처리방법 331 [ 표 6-11] 운영수익을재원으로지출할수있는운영비용 ( 예시) 335 [ 표 6-12] 산학협력단과타회계현금흐름표비교 337 [ 표 6-13] 법인세법상대학과산학협력단비교표 355 [ 표 6-14] 부가가치세법상대학과산학협력단비교 360 [ 표 6-15] 상속세및증여세 지방세 소득세법상대학과산학협력단비교 378 [ 표 6-16] 교수의연구용역소득에대한소득세법상소득구분 385

15 그림차례 [ 그림 2-1] R&BD 흐름에따른산학협력단조직체계 32 [ 그림 2-2] 교육부 ʻʻ대학산학협력단기능강화방안ʼʼ ( ) 34 [ 그림 3-1] 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체계 52 [ 그림 3-2] 교내연구비관리절차예시 141 [ 그림 4-1] 산업재산권의종류 162 [ 그림 4-2] 대학의직무발명신고프로세스 ( 안) 164 [ 그림 4-3] 논문과특허의구성 168 [ 그림 4-4] 기술이전의단계 178 [ 그림 4-5]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기본개념도 190 [ 그림 4-6] 기술지주회사및자회사의출자와수익흐름 191 [ 그림 4-6] 전국기술지주회사현황 198 [ 그림 4-7] 자회사 4 대업종분포현황 198 [ 그림 4-8] 자회사업종분포현황 199 [ 그림 4-9] 단독설립의내부프로세스 200 [ 그림 4-10] 공동설립의내부프로세스 - 수정 201 [ 그림 4-11] 외부설립프로세스 201 [ 그림 4-12] 기술지주회사자회사설립의 3 가지주요방식및흐름 204 [ 그림 4-13] 기업가정신의영역 211 [ 그림 4-14]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선발프로세스및주요평가항목 221 [ 그림 5-1] 가족회사운영체계 226 [ 그림 5-2] 산학협력협의체운영체계 234 [ 그림 5-3] 가족회사지원부서의산학연계활동 238 [ 그림 5-4] 중점교수역할모델 243 [ 그림 5-5] 캡스톤디자인운영체계 266

16 [ 그림 5-6] 캡스톤디자인운영절차 268 [ 그림 5-7] 캡스톤디자인환류체계 269 [ 그림 5-8] 사립대학의대학( 교비회계 ) 소속학교기업조직의 ( 예) 279 [ 그림 5-9] 사립대학의산학협력단소속학교기업조직의 ( 예) 280 [ 그림 5-10] 국 공립대학의회계형태와산학협력단소속학교기업조직의 ( 예) 280 [ 그림 6-1] 산학협력단예산입력화면 299 [ 그림 6-2] 산학협력단결산입력화면 304 [ 그림 6-3] 산학협력단의부가가치세과세판단흐름 357

17 제1장산학연협력개요 제1장산학연협력개요 1. 산학연협력개념및필요성 2. 우리나라의산학연협력정책의변천 3. 산학연협력의유형 4. 산학연협력혁신을위한주요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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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1장산학연협력개요 제1장산학연협력개요 1. 산학연협력의개념및필요성 가. 산학연협력의개념 대학의산학연협력을활성화하기위해 2003년에개정된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 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ʻʻ산학협력법 ʼʼ) 에서는대학과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및 산업체등이상호협력하여행하는활동으로크게네가지로규정하고있다. 1) 산업체의수요와미래의산업발전에따르는인력의양성 산업계와학계간의교육활동을지칭하는개념으로 ʻʻ학계, 산업계유관기관사이에 공동계획과지도하에장차산업계에서일하고자하는학생을상호협동하여교육의 실리를추구함과동시에산업경영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일체의노력 ʼʼ1) 이라고정의하며, 대학과산업체가협력하여위탁교육, 현장실습등의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을의미 한다. 2) 새로운지식 기술의창출및확산을위한연구 개발 사업화 학계에서연구한결과와발굴된지식을산업계에서효과적으로활용하고기술의혁신과 생산성을제고하는한편산업계에서는이와같은연구개발을통하여연구투자등으로 상호협력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이는공동연구, 기술개발, 연구비보조, 사업화 등을의미하여새로운지식의창출과확산에그목적을둔다. 3) 산업체등으로의기술이전과산업자문등 정부와학계등에서창출한지식과기술을산업기술발전을위하여산업체로기술이전, 실시권설정, 산업자문등의산학연협력활동을의미한다. 1) ʻʻ직업교육학원론ʼʼ 서울: 교육과학사이무근(2003) 3

2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4) 인력, 시설 장비, 연구개발정보등유형 무형의보유자원공동활용등 산업체의요구에부응하는인력양성및기술을개발하기위하여각기관이보유한인적 물적자원의교류를통하여학연교수제도를통한인력활용, NTIS 를통한시설과장비의 공동활용등보유자원을활용하는것을의미한다. 즉, 산학연협력은 ʻʻ대학, 산업체, 연구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산학연협력의참여 주체들이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술이전, 기술자문등의행위를함에있어서상호작용 또는협력하는것ʼʼ으로정의한다. 2) 나. 산학연협력의필요성 유형자산위주의산업사회에서기술력, 지식재산권등의무형자산이주가되는 지식기반사회로변화되고있는요즈음과학과기술혁신의패러다임변화는더욱더 광범위한산학연협력을요구하고있다. 대학은교육과연구의역할과더불어연구결과물을활용하는산학연협력을통해대학 재정에기여할뿐아니라국가성장동력을창출함으로써지속적인경제발전의기초를 제공해야한다는새로운역할(mission) 로전환되고있다. 산학연협력의필요성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국가경쟁력을강화하는핵심요소중하나가산학연협력이며선진국은지식 기반의선진국가경제체제구축을위한전략으로산학연협력을활용함 둘째, 글로벌경쟁속각기업들은지속가능한성장과신속한시장적응을위해서 기초과학과응용기술개발을동시에진행하는산학연협력전략을선택함 셋째, 대학은현장중심, 글로벌경쟁력을갖춘인재양성을위해교육시스템개선, 그리고대학연구실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연구개발을위한선순환형연구기반구축을 위해산학연협력이필요함 넷째, 새로운아이디어로창업및사업화를촉진시키고, 산업간융합을통해신산업을 만들어, 최종적으로새로운양질의일자리를많이만들어내자는창조경제로의발전을 위해산학협력이필요함 2) ʻʻ대학산학협력의활성화방안에대한연구ʼʼ 양세미

21 제1장산학연협력개요 2. 우리나라의산학연협력정책의변천 가. 산학연협력정책의변천 우리나라산학협력의발전과정은고등학교와전문학교중심의산학협력 (1 단계), 정부 출연연구소주도의산연협력 (2 단계), 대학중심의산학협력 (3 단계), 국가균형발전을위한 대학의역할과산학협력 (4 단계) 등시대별로 4 단계로구분될수있다. 1) 고등학교와전문학교중심의초기산학협력 (1960~1970 년) - 우리나라에서실용교육중심의고전적산학협력의모델은 시작한공업고등학교혹은상업고등학교에해당 1960년대에설립되기 이들공업고등학교혹은상업고등학교에서기업에맞는맞춤형교육을학생들 에게제공하였고이에따라기업에서는훈련비용을덜들이고이들인력을유효 하게활용했다 년대정부의기술인력정책의일환으로전문학교를통해실용교육을제공 년부터 5년주기의경제개발 5개년계획과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을동시에 수립 시행했으며, 과학기술인력의수급에관한정책은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 에서매우중요한부분을차지하였다. - 정부는경제개발에필요한이공계인재를양성하기위해노력했으며, 산업화의 초석이라할수있는중견기술인을양성하기위해단기고등교육기관인실업 전문학교를설립 육성하였으며후에이학교들은현재의전문대학으로발전 하였다. 2) 정부출연 ( 연) 중심의현대적산연협력 (1970 년~1980 년대) 연구개발중심의현대적산학연협력모델은 1970 년대~1980 년대설립된정부출연 연구기관들과기업의협력에서시작 년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3) 이설립된이후 1970년대부터분야별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잇따라설립되어당시자체연구개발역량이부족했던국내기업 들이선진국의기술을습득하고학습하는과정에큰기여를하였다. 3) KIST의모델이되었던 Battelle은연구전문기업이었음 5

2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이시기대학의연구기능은극히미약하였으며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역할이 강조되었다. 3) 대학중심의산학연협력확대(1990 년대) 대학의경우고등교육기관으로서역할이강화되었으며특히, 고급과학기술인력 양성에대한수요가증가 년대는한국의산업고도화에따라높은수준의전문성을가진기술인력에 - 대한수요가크게증가한시기임. 또한정부의연구개발사업투자증가및기업 부설연구소의증가로연구개발활동에필요한고급과학기술인력에대한수요가 크게증가하였다. 또한이시기에는대학의연구기능이시작되었으며산업화와더불어기초과학 육성이시급한국가적 사회적과제로등장하자문교부에서는대학별로여건이 좋은분야나대학의지역적특수성을감안하여지원이필요한분야를특성화 분야로지정하고, 1979년에기초과학특성화연구소를설치하여연구비를지급하고 공동연구과제를부여하였다. 4) 국가균형발전을위한대학의역할과현대적산학협력강조(2000 년대) 2000 년대에는대학의역할에서교육과함께연구개발의의미가중요 년대이래대학에대한정부의연구개발투자가증가하고다양한사업이추진 되면서대학이새로운연구개발협력주체로부상하였다. - 동시에정부출연 ( 연) 구기관의구조재편및확대가이루어지면서대학에대한연구 개발투자가확대되면서국가차원의연구개발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대학에대한연구개발투자에따라최근대학의연구개발성과에대한확산과산학 협력을통한기업의기술이전이중요한이슈로등장 5) 2000 년대산학협력정책의발전과정 참여정부의新산학협력정책 ( ) - 국가균형발전을목표로한지역정책과함께지역차원의산-학협력활성화를 지원하는사업들이등장하였고, 이전의산학협력이공급자, 순수 R&D가목적이 6

23 제1장산학연협력개요 었다면, 新산학협력은수요자중심의실용화및상품화연구가주된목적이 되었으며, 대부분대학단위로사업이진행되었다. - 지역혁신시스템구축을지원하는중앙정부의사업을통해지방대학과지역기업간 산학네트워크형성을위한초기노력이이루어졌다. 이명박정부의先進산학협력정책 (2009- 현재) - 그동안의산학연협력촉진노력에도불구하고연구개발및인력양성등에대한 산업계의요구에대학과연구기관이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에 따라선진화된산학연협력방식을모색하였다. - 상호신뢰와자발적필요에따른시장친화형산학연협력체제로전환을추구하며, 지역간개방형산학연협력및글로벌네트워크강화를지원하였다. 박근혜정부의창조경제형산학협력 - 박근혜정부는 ʻ산 학 연 지역연계를통한창조산업생태계조성을국정 과제로선택하여추진하였으며, 산 학 연협력패러다임을통해창업과신산업 창출로전환하고있다. 산 학 연협력총괄기구로서대학산학협력단의기능정상화를위해기능 재편과전문인력 ( 변리사등) 충원지원확대 아이디어와도전정신이창업으로이어지는대학창업생태계조성 교수, 출연( 연) 연구원의기술창업 기술이전활성화지원 출연( 연) 은산 학협력매개와중소기업지원자로서의역할을강화 과학기술 -인재-산업을연계하는지역과학기술혁신체제정비 지역별로특성화된창업생태계조성 7

2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표 1-1] 시대별주요산학연협력정책발전과정4) 시기정책방향내용 1960 ~ 1970년대 1970 ~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실업계고등학교와전문학교중심의산학협력정부출연연구소중심의산연협력대학중심의산학협력시작국가균형발전을위한대학의역할과산학협력강조 공업고등학교및상업고등학교를통한기업맞춤형교육제공 중견기술인양성을위해실업전문학교 ( 전문대학) 설립 공업화과정속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설립 육성및대학의 연구시스템구축 산학공동연구개발보다는전문인력양성ㆍ공급, 외국기술도입의중간 소화흡수채널로서의산학연협력추진 분야별정부출연연구소를설립해산업기술개발주도 민간기업자체연구소설립붐형성 정부출연연구소중심의연구개발사업추진 대덕연구단지를조성하여산업기술개발주도 대학에대한정부연구개발투자가증가하고다양한사업이 추진되면서대학이산학협력의주체로부상 벤처붐과더불어기술창업주체로서대학의역할이강화 민간의 R&D투자확대에따른대학의연구인력양성기능강화 기술수요자인기업중심의 대학산학협력단제도도입 (2004) 新산학협력추진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 (NURI) 사업추진 (2004) 제1 기기술이전전담조직(TLO) 지원사업추진 (2006)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제도도입 (2008)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지원사업추진 (2012) 창조경제생태계조성을위한산ㆍ학ㆍ연ㆍ지역연계강조 (2013) 나. 산학연협력제도화및개념확장 산학연협력은산업교육기관에의한산업인력교육에관한사항을지원하기위하여 설치되어있던산업교육진흥법을 2003년 9월 1일부로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 촉진에관한법률로전부개정함에따라법적 제도적뒷받침이본격화되었다. 이를 통하여이전에는산학교육에국한하여협력관계를이루어왔던교육계와산업계가 본격적으로새로운차원의협력파트너십을구축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게되었다. 4) ʻʻ우리나라산학협력의현주소ʼʼ 김해도 2013 한국연구재단발표자료등 8

25 제1장산학연협력개요 산업계와교육계의파트너십은새로운지식과기술의창출 공유 확산을위한국가 혁신체제의구축을위하여산업체 학교및정부출연연구소간의협력과교류를활성화 하게되었다. 산학협력법의시행으로대학은제도적으로다음과같은산학협력기능을갖게되었다. 첫째, 산업교육기관의계약에의한직업교육훈련과정 ( 또는학과) 를설치 운영가능 둘째, 대학에산학협력에관한업무를관장하는산학협력단법인설치근거마련 셋째, 산업교육기관에학과또는교육과정과연계하여물품의제조 가공 수선 판매 용역의제공등을행할수있는부서설치근거마련 넷째, 대학의교지안에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체등이연구소 설치근거마련 이후, 몇차례의법령개정에의하여대학이가진교육 연구역량을산학연협력을 통하여사회에대한기여도를높이고, 대학재정확충의기회를확대하여왔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주식회사와자회사설립근거마련 교수와연구원이대학과연구기관양쪽모두에서교육및연구활동 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하고, 국공립학교교원의연구개발목적파견권한을소속 학교의장에게위임 산업기술인력양성정책의수립 추진주체를교육과학기술부 ( 현재, 교육부 ) 로지정하고, 산학협력사업수행을위한비용을출연 보조할수있는근거 마련 대학과연구기관간시설 장비공동활용을촉진할수있도록함 대학이기업가정신함양, 청년창업가및융합인재양성을할수있는 근거마련 산학협력단으로하여금지식재산권의취득 관리 보호등에대한 규정을제정 시행하도록하여급변하는시대상황변화에맞추어산학협력을 촉진하도록함 일정요건을갖춘대학에대하여별도의법인화없이직접기술지주주식 회사를설립 운영할수있게함 내실있고투명한계약학과제도운영을위한국가차원의관리근거마련 9

2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산학연협력의유형 산학연협력의유형들은경제발전의수준, 주요산업기반, 해당사회내에서의위치, 연구역량, 정부기관의속성, 사회문화적인환경등의여러가지변수에따라다르게 나타난다. 각대학이특성화하고있는산학연협력의유형도아주다양하다. 어떤대학은학생들 에게기업가정신을키워줄수있는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가하면, 또어떤대학은 연구성과의적극적인활용이나기술지주회사의설립에초점을맞추고있다. 과학기술 역량이뛰어난대학중에는기업의애로기술해결을위한 ʻ병원ʼ 을운영하기도한다. 따라서각자의특성을고려한다양하고활발한교류그자체가중요하다고할수있다. 기업의경우에도변화하는환경에빠르게적응해야하고새로운기술로끊임없이혁신 하지않으면안되는환경과조건이너무나다양해서기술혁신의한방법인산학연협력의 형태도그만큼다양화되게되었다. 아래의유형에서볼수있듯이산학연협력은독립적으로나타나기도하고두개이상이 결합해복합적인형태로나타나기도한다. 그러므로어느하나의유형을그대로따르기 보다는각자가가지고있는내적외적환경을잘파악하고가장적합한협력모델을 찾아가는것이중요하다. [ 표 1-2] 산학연협력유형 구분 산학연협력유형 산학연협력주체간 협력관계 산학연협력추진내용 - 대학주도형 - 기업주도형 - 정부및지자체주도형 - 공동( 위탁) 연구개발수행 - 교육및훈련 - 지식및기술이전 - 기술자문 - 창업 - 인력및정보교류 - 기자재나장비등의기반공유 10

27 제1장산학연협력개요 구분 산학연협력추진체계 산학연협력방식 산학연협력유형 - 지역경제를기반으로한연구단지집적유형 - 연구중심대학에기반을둔기초연구중심의산학연협력 - 컨소시엄형태에산학연협력 - 창업보육센터를통한산학연협력 - 스핀오프기업지원형태의산학연협력 - 학교기업을통한산학연협력 - 공동/ 위탁연구 - 인적교류활동 - 시설및설비의공동이용 - 지식및정보교류 - 공동행사 4. 산학연협력혁신을위한주요현안 산학연협력과관계된여러주체들 ( 대학, 정부, 지자체, 기업, 연구소등) 이중심되는 산학연협력이원활하게일어나서그성과가지역사회와국가에환류될수있는선순환 흐름이되어야한다. 산학협력의주체들이산학연협력을활성화하고지역경제를견인하는 혁신주체로거듭나기위하여몇가지해결되어야할현안이있다. 첫째, 제도 시스템적인문제이다. 한때, 정부는연구비사용을통제하는연구비관리 규정이사업별및부처별로다르게운영되었던것을연구현장의목소리를제도에반영 하여공동관리규정을제정하는등혁신적인제도개선를추진하였다. 그러나규정은 통합되었으나, 연구비관리시스템은부처별로따로운영함으로써연구현장에새로운 업무를부담시키고있으며, 정부재정또한중복투자되고있어이에대한통합이절실히 필요한상황이다. [ 표 1-3] 정부부처별시스템보유현황 부처수과제관리시스템연구비관리시스템비고 11개 21개 15개 11

2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둘째, 대학산학연협력조직의역할과중복되는다양한조직및사업단의출현이다. 정부가다양한형태의산학연협력활성화를통하여지역경제와일자리창출을주도 하고있음은자연스러운일이나, LINC 사업단, BRIDGE 사업단,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 중개센터등의조직이대학의산학협력단을중심으로상호협력하는구조를만들필요가 있다. 셋째, 산학연협력인력의역량강화와위상제고다. 산학협력단인력의 50% 이상이 연구관리에집중되어산학연협력현장에서산학연협력성과를만들어내는산학연협력 인력과산학연협력성과를잉태하게하는연구기획인력수는상대적으로적으며, 연구자를 주도하며공격적으로성과를창출할수있는전문인력의수는훨씬적다. 연구기획, 산학 연계등업무체계가확립되지않은영역의전문인력역량강화와전반적인대학산학연 협력분야의인력이안정적으로근무할수있도록대학과정부의시급한투자와관심이 필요하다. 넷째, 산학협력단의수익구조개선이다. 정부지원금의존도가높은산학협력단의수익 구조를순수산학협력활동에의한산학교육수익, 기술이전수익, ( 정부지원이아닌) 산학공동연구비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을확대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다섯째, 대학보유특허의기술사업활성화이다. 최근언론에대학이보유한특허가 운데사업화로연계되는건수가적다는질타가잇따르고있다. 대학은정부의재정지원 사업선정평가에우수한점수를받기위한평가항목중하나로특허등록건수를늘리기 때문이라는지적이다. 이에대하여정부는사업화잠재력이있는특허를발굴하여실용화 할수있도록추진하는 ʻʻ대학창의자산실용화지원사업ʼʼ 을추진하고있는데, 이사업의 성공을위해서이제는대학특허의양적성장보다는질적성장을강화하는정책을추진 해야할것이다. 대학도스스로우수특허를선별출원하고, 유망특허를발굴하는시스템을 자체적으로구축해야한다. 12

29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1. 대학의산학연협력조직 2. 산학협력단의설립및해산 3. 산학협력단설립및운영현황 4. 산학협력단조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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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1. 대학산학연협력의조직 가. 산학협력법의이해 산학협력법은 2003 년산업교육진흥법을정부의국가혁신체제구축을위한산학연 ( 産學硏 ) 협력활성화종합대책에따라새로운지식과기술의창출 공유 확산을 위한국가혁신체제의구축을위하여산업체 학교및정부출연연구소간의협력과교류를 활성화하는데필요한법적 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하여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 촉진에관한법률 ( 현행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 로변경하여 개정 공포되었다. 즉, 기존의대학에서수행중인산업교육진흥에한정된사항을산학협력촉진에관한 사항을신설하여추가하였으며, 산학연협력에관한업무를관장하는조직으로서산학협 력단을두어대학이산업발전에기여하는제도적기틀을마련하였다. 1) 각법률의주요내용 v v v v 제1장총칙 산업교육진흥법 목적, 정의, 진로진도,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2장산업교육의진흥 단기교육시설의설치운영, 산업자문, 실험 실습시설의확보등 제3장산업교육심의위원회 제4장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부담 v v v v v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1장총칙 목적, 정의, 진로진도,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임무 제2장산업교육의진흥 단기교육시설의설치운영, 계약에의한직업교육 훈련과정등의설치 운영, 계약학과, 산업자문, 실험 실습시설의확보등 제3 장 < 삭제> 제4장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부담 제5장산학연협력의촉진 산학연협력계약, 산학협력단의설립운영, 학교기업, 기술지주회사의운영등 15

3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나. 대학의산학연협력조직 고등교육법제28 조에따르면대학은인격을도야( 陶冶 ) 하고, 국가와인류사회의 발전에필요한심오한학술이론과그응용방법을가르치고연구하며, 국가와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는 ʻʻ인력의양성ʼʼ, ʻʻ연구 개발 사업화 ʼʼ, ʻʻ기술이전과 산업자문 ʼʼ, ʻʻ유형 무형의보유자원공동활용ʼʼ 으로정의하고있는산학연협력과크게 다르지않으며, 대학은이와같은산학연협력의업무를수행하는주요주체가되었다. 산학협력법은대학전체의산학연협력의계약에대하여대학의장이국가, 지방자치 단체, 연구기관및산업체등과산학연협력에관한계약( 이하 ʻʻ산학연협력계약 ʼʼ) 을체결 하도록하였으며, 산학협력법제24조제 2항에따라산학협력단이설립된경우에는산학 협력단의단장이산학연협력계약을체결할수있도록대학의장의권한을위임하였다. 산학협력단은대학내산학연협력총괄기획 조정자로서, 대학의공급역량 (Seeds) 과 기업의수요(Needs) 를매칭하고양자간관계를발전시키는기능을수행하는등대학의 산학연협력활성화의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하지만제1장의산학연협력의정 의에서언급하였듯이산학연협력은교육, 연구등의광의적인의미를내포하고있어, 해 당업무를담당하는본부부서와도밀접한관계를가지고있다. 따라서각대학은대 학의미션 비전 핵심가치에맞게산학연협력에대한전략적포지션을개발하고, 각 조직별협력체계를구축하여야할것이다. 다. 대학의산학협력단 대학의산학협력단은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다 음과같은역할을수행하며, 대학내부서로존재하나학교법인과는별도의독립적인 법인격을가지고있음 산학협력계약의체결및이행 산학연협력사업과관련한회계의관리 지식재산권의취득및관리에관한업무 대학의시설및운영의지원 기술의이전과사업화촉진에관한업무 16

33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직무발명과관련된기술을제공하는자및이와관련된연구를수행하는자에대한 보상 산업교육기관의교원과학생의창업지원및기업가정신함양촉진등에관한업무 1) 산학협력단의필요성및설립배경 가) 산학연협력활동에대한체계적지원체제가필요 대학과정부, 산업체간의증가하는산학연협력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 대학내의체제가미흡하여, 대학및연구소 ( 원) 에대한지원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비효율을개선하기위해대학의산학연협력을총괄 조정할수있는 전담조직이필요하였다. 나) 산학연협력계약및성과관리의주체가필요 대학은법인격이없어자기책임하에산학연협력계약을체결하거나자기명의로 지식재산권을취득할수없었다. 따라서산학연협력의성과들이사장되는경우가많았 는데, 대학의하부조직으로법인격을갖는산학협력단이설립됨으로써산학협력단이계 약의주체가되고, 특허권등의지식재산권을취득하여기술이전및사업화업무를수 행할수있게되었다. 다) 산학연협력을위한재원을통합관리할조직이필요 대학에서산학연협력사업을통합 관리할수있도록산학연협력과관련된모든수입과 지출을관리할별도의회계가필요하였다. (1) 국 공립대학의회계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일반회계에속해대학이독자적 으로운영하지못하므로, 외부연구비를대학회계 ( 과거기성회계 ) 로편입하거나 별도로관리하고있었다. 산학협력단과그회계를이용하면대학의독자적회계운영이가능 (2) 사립대학은외부연구비나정부지원연구비를교비회계에편입하여사용하고있었 으나계정과목등이불분명하였다. 산학협력단과그회계를이용하면산학연협력재원의흐름을명확하게하고, 재정의효율적통합관리가능 17

3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라) 산학연협력전담지원조직의설치로산학연협력참여주체간신뢰와안정성을 제고 일원화된산학연협력창구의부재로산학연협력참여주체간신뢰구축이어렵고, 산학연협력기여자에대한성과보상이부족하였다. 산학연협력전담지원조직의설치 로주체간의신뢰를제고하고, 교수, 학생등참여자에대한보상확대, 기술개발및사 업화촉진등을통해대학과산업체모두에게도움이되도록하여산학연협력활성화를 도모할수있게되었다. 2) 대학유형별산학협력단과법적성격 가) 국 공립대학의산학협력단 국 공립대학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지위를가지게되어, 산학협력단은국 공립대학의장의지도 감독을받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소속하위 자치단체로서의성격과대학자치기구로서의성격을가진다고할수있다. 국가가국립대학법인으로설립한국립대학교의경우는예외 대학의 장 교무처학생처기획처대외협력처 산학협력단 ( 법인격보유) 기술이전센터기술지주회사, 등 나) 사립대학의산학협력단 사립대학의산학협력단은학교법인산하의하부자치단체의성격과특수법인의성격을 가진다고할수있다 18

35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학교법인 ( 이사장 ) 법인사무국 대학의장 교무처학생처기획처대외협력처 산학협력단 ( 법인격보유) 기술이전센터, 기술지주회사등 3) 산학협력단의법적성격 산학협력단은대학의장의지도 감독을받는대학의하부조직으로특수법인의성격을 가진다. 가) 대학의지식재산권의취득및관리의주체 나) 산학연협력계약의주체 다) 대학의산학연협력관련회계의사용및관리주체 4) 법의준용 ( 산학협력법제25 조) 산학협력단의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및청산에관하여는민법제34 조 부터제36 조까지, 제50조부터제52 조까지, 제53 조, 제54 조, 제55조제 1 항, 제59조제 2 항, 제 61 조, 제65조및제81조부터제95 조까지를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청산인에관하여는 민법제59조제 2 항, 제61조및제65 조를준용한다. 2. 산학협력단의설립및해산 ( 산학협력법제25 조, 제26 조) 대학은학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대학에산학연협력에관한업무를관장하는 조직( 이하 ʻʻ산학협력단 ʼʼ 이라한다) 을둘수있다. 산학협력단은설립등기를통하여법 인으로설립하고, 산학협력단의명칭에는해당학교명이표시되어야한다. 19

3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가. 산학협력단의설립절차 1) 학칙에산학협력단설립근거를마련한다. 2) 대학의장은산학협력단정관을작성한다. 산학협력단정관에포함되어야할사항 v 목적 v 하부조직의설치에관한사항 v 명칭 v 단장, 연구원및직원의임면에관한사항 v 주된사무소의소재지 v 단장의직무대행에관한사항 v 업무및그집행에관한사항 v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v 재산및회계에관한사항 v 해산에관한사항 v 공고의방법에관한사항 3) 산학협력단주된사무소의소재지관할법원에설립등기를한다. v v v v v 목적 설립등기사항 명칭( 학교명을표시) 주된사무소의소재지 단장의성명및주소 공고의방법 설립등기시신청서구비서류 산학협력단설립에관한사항이포함된학칙사본 산학협력단정관사본 단장의취임승낙서사본 * 임명장사본, 위임장, 인감신고서는사업자등록시필요 나. 산학협력단의해산 산학협력단이해산하는경우남은재산은해당학교의설립 경영자에게귀속한다. 이경우학교법인에귀속하는남은재산은사립학교법제29조제 2항에따른교비회계에 편입한다. 이외의해산및청산에관한사항은민법제81조부터제95조를따라처리 한다. 1) 청산인 파산의경우를제하고는산학협력단의청산인은이사가되며, 정관또는총회의결의로 달리정할수있다. 청산인은현존사무의종결, 채권의추심및채무의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업무를수행한다. 20

37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2) 해산등기 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하고는그취임후 3 주간내에해산의사유및연월일, 청 산인의성명및주소와청산인의대표권을제한한때에는그제한을주된사무소및분 사무소소재지에서등기하여야한다. 3) 해산신고 청산인은파산의경우를제하고는그취임후 3주간내에해산등기에관한사항을 주무관청 ( 교육부 ) 에신고하여야한다. 4) 채권신고의공고및최고 청산인은취임한날로부터 2월내에 3회이상의공고로채권자에대하여일정한기간 내에그채권을신고할것을최소 2 개월이상최고하여야하며, 채권자가기간내에신 고하지아니하면청산으로부터제외될것을표시하여야한다. 이공고는법원의등기사항의공고와동일한방법으로하여야한다. 5) 청산종결의등기와신고 청산이종결한때에는청산인은 3주간내에이를등기하고주무관청에신고하여야 한다. 3. 산학협력단설립및운영현황 가. 산학협력단설립현황 2015년도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에참여한 425의대학중 356개의대학이산학협 력단을설치하였고, 69 개의대학은아직설치되지않았다. 2015년 4월 1일기준으로설 치한 356 개대학의설립연도현황은표와같다. 21

3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표 2-1] 연도별산학협력단설립현황 구분 합계 대학수 누적치 (%) (4.8) (73.9) (5.6) (2.8) (2.8) (1.7) (2.0) (1.4) (1.4) (2.0) (0.8) (0.8) (100) * 2015년의 4월 1일기준 ** 2015년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에참여한 425개대학중산학협력단을설치한 356개대학기준 나. 산학협력단의단장 ( 산학협력법제28 조) 1) 산학협력단에는 1 인의단장을둔다. 2) 단장은산학협력단의이사가된다.(1 인이사특수법인 ) 3) 단장은산학협력단을대표하며, 대학의장의지도 감독을받아소관업무를총괄 한다. 4) 단장은대학의장이임면한다. 임면에관한필요한사항은학교규칙으로정한다. 5) 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정관에정한순으로직무를대행 한다. 다. 산학협력단의업무 ( 산학협력법제27 조, 동법시행령제20 조) 산학협력단은다음의업무를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체결및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관련한회계의관리 3. 지식재산권의취득및관리에관한업무 4. 대학의시설및운영의지원 5. 기술의이전과사업화촉진에관한업무 6. 직무발명과관련된기술을제공하는자및이와관련된연구를수행하는자에대한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교원과학생의창업지원및기업가정신함양촉진등에관한업무 8. 그밖에산학연협력과관련된사항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1) 대학내산학연협력총괄기획 조정 2) 산학연협력을통한학생의취업지원 22

39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3) 해당대학안에설치ㆍ운영중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따른창업보육센터( 이하 ʻʻ창업보육센터ʼʼ라한다) 와이에입주한기업등에대한지원 4) 해당대학안에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5 항에따른실험실공장( 이하 ʻʻ실험실공장ʼʼ이라한다) 에대한지원 5) 산학연협력수요및활동에대한정보의수집ㆍ제공및홍보 6) 산학연협력사업관련업무담당자에대한교육ㆍ훈련 7) 산학연협력과관련하여해당대학의소속교직원이소유하거나소속교직원과그외의자가공동 으로소유하는지식재산권의수탁관리 8)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에따른해당대학과협력연구소 간의상호협력활동지원 9)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 호에따른산업기술단지( 이하 ʻʻ산업기술단지ʼʼ라 한다) 안에해당대학의전부또는일부가포함되어있는경우산업기술단지안에포함된대학의 교지( 校地 ) 안에입주한기업과연구소등에대한지원 10) 그밖에해당대학의교지안에설치 운영되는기업과연구소등에대한지원 단, 산학협력단은산학협력단의연구원과직원의수, 사무소위치등을고려하여정관에정하는 바에따라 7) 10) 까지의사항의전부또는일부를산학협력단의업무로하지아니할수있다. 산학협력단은산학협력법에서정한산학협력단의업무수행을위하여해당사업과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여산학연협력활동을촉진할수있다. 라. 산학협력단의회계일반 1) 사업연도 ( 산학협력법제30 조) 산학협력단의사업연도는해당대학의회계연도를따르며, 그해 3월 1일부터다음 연도 2 월말까지로한다. 가) 국립학교 국립대학의회계설치및재정운영에관한법률제11조제 5 항에따라대학회계의 회계연도는그해 3월 1일에시작하여다음해 2 월말일에종료한다. 국립대학의회계설치및재정운영에관한법률 개정( ) 에따라 2016년부터국립대학교회계연도는사립대학교와동일하게 3월 1 일부터시작한다. 23

4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나) 사립학교 사립학교법제30 조에따라학교법인의회계연도는그가설치 경영하는사립학교의 학연도에따른다. 고등교육법제20 조에따라학교의학년도 ( 學年度 ) 는 3월 1일부터다음연도 2월말 일까지로한다. 2) 수입[ 산학협력법제31 조, 산학협력법시행령제21 조]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출연금및보조금 산학협력단은다음의재원을수입으로한다. 2. 산학연협력계약에따른수입금, 유가증권, 그밖에재산적가치가있는물건 3. 산학연협력성과에따른수익금, 유가증권, 그밖에재산적가치가있는물건 4. 산학연협력에관하여접수한기부금품 5. 국 공립대학또는산학협력단이설치한학교기업으로부터의운영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배당및그밖의수입금 7. 그밖에이자수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 1) 이자수입 2) 다른대학이나산업체등이활용하여지급하는해당산학협력단소유의연구시설및장비와 실험 실습시설및장비의사용료 3) 지출[ 산학협력법제32 조, 산학협력법시행령제23 조] 1. 산학협력단의관리 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이행에필요한경비 3. 대학의시설 운영지원비 산학협력단은다음과같은용도로지출을할수있다. 4. ʻ2) 수입ʼ의제2호부터제7호까지의재원수입에기여한교직원및학생에대한보상금 5. 국 공립대학또는산학협력단이설치한학교기업의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대한출자 7. 산학연협력관련협의회등의사업비및운영지원비 8. 산학연협력과관련되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비 1) 지식재산권의취득과관리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데드는경비 2) 기술의이전과사업화촉진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데드는경비 3) 산학협력법시행령제20조각호의업무를수행하는데드는경비 24

41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4) 기타 가) 산학협력단은다른사람의채무를보증하거나다른사람을위하여담보를제공 하여서는안된다. [ 산학협력법제32조의 2] 나) 산학협력단의회계는그수입과지출, 재산의증감및변동상태가명백히나타 나도록해야한다. [ 산학협력법제33 조] 마. 산학협력단인력현황 2015년도대학알리미에공개된전국대학의산학협력단인력현황은 202 개대학( 분 교, 캠퍼스포함) 에 4,862 명, 146 개전문대학 ( 캠퍼스포함) 1,876명으로총 6,738 명이다. 5) 대학의경우국 공립대는 48개의대학에 1,352 명이소속되어있으며, 사립대는 154개 대학에 3,510 명이소속되어있다. 1) 규모별인력현황 대학산학협력단의인원규모는대학별로큰차이를보이고있으며, 이는학생및교원 수등대학규모의차이뿐만아니라산학협력단의기능및조직체계가대학별로상이하기 때문이다. [ 표 2-2] 산학협력단직원 1인당교원수 (2014 년, 2015 년공시기준, 단위: 개, 명) 연도구분대학교원 산학협력단인원 산학협력단직원 1 인당교원수 국 공립 49 19,401 1, 사립 ,584 3, 소계 ,985 4,729 - 국 공립 48 18,689 1, 사립 ,901 3, 소계 ,590 4,862-5) 작성기준에서겸직교원, 대학소속직원, 산학협력단자체임용직원을모두포함함 25

4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표 2-3] 2015년연구비규모별산학협력단인력규모 (2014 년, 2015 년공시기준, 단위: 개, 명) 구분 연구비규모 대학 산학협력단인원 평균산학협력단인원 5,000억원이상 국 공립 5,000 억원미만 ~ 2,000 억원이상 2,000 억원미만 ~ 1,000 억원이상 1,000 억원미만 ~ 500 억원이상 500 억원미만 ~ 100 억원이상 1 주1) 억원미만 소계 48 1, 사립 2,000억원이상 ,000 억원미만 ~ 1,000 억원이상 1,000 억원미만 ~ 500 억원이상 500 억원미만 ~ 100 억원이상 , 억원미만 102 1, 소계 154 3, 전문대학 100억원미만 146 1, 주1) 산학협력단을기술이전사업화조직으로한정하여운영하는대학 2) 업무별인력현황 산학협력단의업무는크게연구기획, 연구관리, 산업체연계,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 보육등으로나뉘며, 최근 2년간의인력추이를보면산학협력단의전체인력은전년 대비약 3.6% 가증가하였다. 하지만연구기획의인력이다른업무에비하여인력의수가 감소하였으며, 주요인력이여전히연구관리에집중되어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다만, 26

43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산학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창업보육등성과확산형의산학협력업무의인력이 2014년 도에비하여 33.5% 에서 36% 로증가하였다. [ 표 2-4] 최근 2년간업무별산학협력단인력추이 구분( 작성대학) 연구기획 연구관리 산업체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창업보육 2014 인원수 , , , ,505.5 (343) 주1 (%) (14.9) (28.0) (19.9) (6.6) (7.0) (23.5) (100) 2015 인원수 , , , ,738 (348) 주1 (%) (13.1) (29.6) (21.9) (6.9) (7.2) (21.2) (100) * 2015 년대학정보공시작성기준( 매년도 4월 1 일기준) 주1) 본교, 분교등포함총작성기관 기타 합계 작성구분 ( 연구기획) 산학협력 연구에관한기획, 산학협력 연구의진흥, 각종통계및성과관리업무등을수행하는직원 ( 연구관리) 연구비/ 연구과제관리, 교원연구수행지원업무를수행하는직원등산학협력단내연구관리업무를수행하는자 ( 산업체연계) 산학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창업보육등산학협력단내산업체연계업무를전담수행하는자 - 산학연계 : 산업자문( 기술자문, 기업컨설팅), 교육운영( 산학협력에관련되는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현장실습지원등), 설비자산( 연구및실험 실습시설 장비) 운영을수행하는직원 ( 기술이전 사업화) 특허관리( 출원, 등록, 유지관련행정관리업무), 기술정보관리, 연구자상담, 기업상담( 지재권협상 계약기술마케팅), 기술지주회사및학교기업설립 관리등의업무를수행하는직원( 학생, 기술지주회사및학교기업소속직원제외) ( 창업보육) 창업보육업무를수행하는직원 ( 기타) 기타업무를수행하는산학협력단직원( 국책사업단또는지방비사업단소속의연구원및직원은제외 ) 바. 산학협력단수익현황 산학협력단의수익은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간접비수익, 전입및기부금수익, 운영외수익으로나뉘는데,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간접비수익이전체수익의 97% 를 차지하여주수입구성요소임을알수있다. 특히산학협력수익에서는산학협력연구수 익이, 지원금수익에는정부지원금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27

4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표 2-5] 2014 년도각계정별수익현황( 운영계산서) 구분산학협력수익지원금수익간접비수익 전입및기부금수익 ( 단위: 백만원) 운영외수익합계 수익액 1,165,116 4,297, ,822 73, ,883 6,293,581 (%) (18.5%) (68.3%) (10.1%) (1.2%) (1.9%) (100%) ** 2015 년대학정보공시작성기준 3) 산학협력단인사체계 6) 대학산학협력단이설치된주요국립 사립대학교의직원채용은총장이임용하는일부 사립대학을제외하고는모두산학협력단장이별도로체결하고있으며, 대부분기간제 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채용하고있다. 산학협력단직원중정규직으로채용하는대학이 일부있으며, 매년근무성적평가를실시하여계약의연장유무, 성과급등급등을결정 하고있다. 대학마다운영형태에따라산학협력단직원의고용및보수체계를달리하고있으며, 대부분대학법인의규정을준용하고있다. 다만, 국립대학의경우는매년호봉산정을 통하여안정적인급여체계를갖추고있으며, 사립대학의경우근무성적평가등을통한 연봉으로급여체계를갖추고있다. 산학협력단규모가큰대학일수록산학협력단직원의직급, 직위체계를갖추고있으며, 일부사립대학중에는직원이산학협력단부단장의직위까지승진이가능토록체계를 갖추고있다. 사. 기술지주회사설립현황 산학협력단이주주인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이하 ʻʻ기술지주회사 ʼʼ) 는 2015년전국 총 43 개( 국립 18 개, 사립 25 개) 를운영하여전체산학협력단중약 12% 가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기술지주회사는총 224개의자회사를설립하여운영 하고있으며, 2015년약 984 억원의자회사총매출액올렸다. 6) 대학산학협력단역량강화를위한산학협력단인사제도개선방안연구전국대학연구산 ( 학협력관리자협의회, 2012) 28

45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 표 2-6] 연도별기술지주주식회사설립현황 구분 합계 대학수 (%) (4.5) (13.9) (16.2) (13.9) (16.2) (12.2) (23.1) * 2015년대학정보공시작성기준 4. 산학협력단의조직형태 산학협력단은대학의산학연협력에관한사항을담당하는조직으로서수행하는업무의 일부가대학본부의연구처와밀접한관련성을가지게되므로각대학에서는연구처와 산학협력단의조직을다양한형태로운영하고있다. 2015년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국내에있는산학협력단의조직형태를몇가지로분류할수있다. 2012년도에 조사한결과와비교하여연구처를별도로운영하지않고산학협력단만을운영하는대학 ( 독립형, 통합형 ) 은조사대학기준으로 66%(244 개) 에서 70%(260 개) 로증가추세를보이고 있다. [ 표 2-7] 산학협력단조직구조현황 구분 독립형 병렬형 연계형 통합형 합계 대학수 (%) (37.8%) (11.6%) (14.3%) (32.4%) (100%) * 2015년의 4월 1일기준 ** 2015년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에참여한 425개대학중산학협력단을설치한 356개대학기준 가. 대학조직구조및연구기능에따른구분 1) 대학본부내연구처를별도로운영하지않고, 산학협력단을운영하는형태 가) 독립형조직구조 (1) 설치유형: 대학의부속시설로운영하는형태 (2) 기능: 교내연구는타본부부서에서담당하고산학협력단은교외연구만 담당하여수행 29

4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대학유형: 전국대학산학협력단의 37.8% 를차지하고있음 나) 통합형조직구조 (1) 설치유형: 본부부서형으로통합관리하는형태 (2) 기능: 교내 외연구를모두산학협력단에서담당하여수행 (3) 대학유형: 성균관대, 포항공대, 강원대등전국대학산학협력단의 32.4% 를 차지하고있음 2) 대학본부내연구처와산학협력단을모두운영하는형태 가) 병렬형조직구조 (1) 설치유형: 본부부서로운영하는형태 (2) 기능: 연구처 ( 교내연구 ) 와산학협력단 ( 교외연구 ) 의역할을분리하고연구처장과 산학협력단장은겸임하지않음 (3) 대학유형: 고려대등전국대학산학협력단의 11.6% 를차지하고있음 30

47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나) 연계형조직구조 (1) 설치유형: 대학의부속시설로운영하는형태 (2) 기능: 연구처 ( 교내연구 ) 와산학협력단 ( 교외연구 ) 의역할을분리하고연구처장, 일부직원이연구처와겸임하고있음 (3) 대학유형: 부산대, 서울대, 연세대등전국대학산학협력단의 14.3% 를차지 하고있음 나. 단장의지위에따른구분 1) 부총장형 가) 연구부총장혹은산학협력부총장을두어연구처및산학협력단의업무를관장 하는형태이다. 산학협력단장에게부총장에준하는지위를부여하는경우도이에 속한다. 나) 연구행정총책임자가부총장이되므로산학협력및연구행정의위상을제고할 수있다. 2) 실장/ 본부장/ 처장형 가 ) 산학협력단장이실장, 본부장, 처장의직급을가지며동시에교무위원인경우이다. 나) 다수의대학이선택하는구조이다. 3) 기타교무위원형 가 ) 산학협력단장이실장, 본부장, 처장이외의직급을가지며교무위원인형태이다. 31

4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4) 센터장형 가) 산학협력단장이교무위원이아닌형태이다. [ 표 2-8] 산학협력단장의지위에따른현황 구분부총장실장 본부장 처장교무위원센터장합계 대학수 (%) (5.1%) (74.0%) (14.4%) (6.5%) (100%) ** 2015년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에참여한 425개대학중산학협력단을설치한 356개대학기준 다. 산학협력단하부조직 산학협력단은산학협력을체계적으로지원하고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 R&BD의 전단계활동을가장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조직체계가구성되어야하며, 아래 그림과같이기획부서, 협약정산부서, 성과관리부서, 경영지원부서로크게구분할수 있다. [ 그림 2-1] R&BD 흐름에따른산학협력단조직체계 산학협력단에는정관에정하는바에따라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하부조직을둘 수있으며 ( 산학협력법제29 조), 산학협력단의하부조직7) 은다음과같다. 7) 조직의형태및업무는예시로, 대학의실정에따라다를수있음. 32

49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다만, 경영지원성격의부서는대학본부부서에이미그기능을수행하는부서가있는 경우가많다. 산학협력단이별도법인이나대학의부속기관의성격을가진다는점과 대학전체의효율성측면을고려해볼때, 경영지원부서의기능은대학본부부서와의 역할분담을통해대학의특성에맞게다양하게수행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 기획예산부서 연도별연구계획의수립 추진 기관내연구관리제도의마련및개선, 연구심의위원회운영 연구사업예산편성 조정, 연구단가및비목별구성비분석등 부문별예산의효율성분석및조정 - 협약정산부서 산학연협력계약의체결및변경 산학연협력연구의연구비정산 협동/ 공동/ 위탁연구의협약 계약체결및연구비정산 - 재무회계부서 자금운용계획수립 운영 연구비청구, 지급, 증빙서류관리등 회계전표결의서작성및장부기록유지 재무제표및부속명세서작성 예산집행통제및예실대비표작성 - 구매자산부서 내 외자물품수급계획수립 운영 고정자산, 재고자산관리및기록유지 구매, 공사, 일반용역, 임대차, 자산매각및수리등계약체결 저장품운영, 물품반출입및검수, 통관 운송등 - 성과관리부서 논문,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및관리등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기술료산정등 - 감사부서 연구기관내에서작성되는회계검증보고서검토 확정 일상감사, 정기감사및비정기감사계획수립및실시 - 인사총무부서 연구원, 연구지원인력의임용, 재계약, 퇴직등관리 소속인력의출장 파견등관리 출처:2011년도연구비관리우수기관인증을위한자체평가편람 33

5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1) 기획예산부서 가) 연구기획 산학협력단이기존패러다임에서벗어나한단계도약하기위해서는기존의연구관리 행정중심의업무에서벗어나연구기획, 관리, 성과확산에이르는전주기적 R&D관리가 필요하다. 정부의정책또한기존의연구개발투자를늘리는양적성장기조에서벗어나 성과확산을중요시하는질적성장으로정책을실시하고있다. 따라서대학의산학협력 은기존의정부및민간기업의연구과제를수주하는소극적인산학협력에서벗어나기 술의발전가능성을예측하고시장을분석하여수익이발생가능한연구를수행하는적 극적인산학협력을모색해야한다. 따라서대학내에서의산학협력단위상제고도중요 하지만산학협력단내에서의연구기획총괄기구의기능이요구된다. < 산학협력과창조경제생태계조성 > [ 그림 2-2] 교육부 ʻʻ대학산학협력단기능강화방안ʼʼ( ) 연구기획의기능은다음의몇가지로요약할수있다. (1) 연구 기술및동향분석 연구분야별, 연구주제별, 기술별등으로동향을조사하고시장을분석하여연구자에게 유용한정보를지속적으로지원한다. 34

51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2) 연구수주활동지원 대형연구사업등의지원시에 R&D 컨설턴트의역할을수행한다. 연구기획에따른 연구과제수주시정부및공공기관, 산업체등과 MOU체결등을지원하여연구과제수 주를원활하게할수있도록지원한다. (3) 연구자컨설팅및기획역량증진 연구자별로 R&D 컨설팅을실시하여연구자의연구역량을최대한이끌어낼수있도록 지원한다. 또한지속적인연구기획, 연구수행방법론등의교육을통하여개별연구자 및학교차원의연구기획역량을증진시킨다. 나) 예산 산학협력단회계는대학연구비의투명한집행을유도하고, 대학별산학협력및연구 활동에관한체계적분석을위하여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따르도록규정하고 있다. 예산부서에서는예산편성시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준수하고정부의 차기년도 R&D 예산, 학내연구비증가추세, 비목별수입, 지출등을종합적으로고려 하여최대한정확하게예산을편성하여야한다. (1) 본예산 산학협력단의단장은매회계연도개시 40 일전까지산학협력단의정관에서정한예 결산자문기구의자문을거쳐산학협력단회계의예산안을학교의장에게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장은매회계연도개시 30 일전까지이를심의 확정하여야한다. 산학협력 단의단장은매회계연도개시 5일이전까지확정된산학협력단의예산을학교의장을 경유하여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추가경정예산 산학협력단의단장은예산이확정된후에발생한사유로인하여이미확정된예산의 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여학교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학 교의장은이를심의 확정하여야한다. 산학협력단의단장은산학협력단회계의추가 경정예산이확정된때에는그확정된날부터 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15일이내에이를대학의장을경유하여 35

5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2) 협약및정산부서 < 제2 장연구기획및관리참조> 산학연협력계약및정산을수행하는부서로, 산업교육기관과국가, 지방자치단체, 연 구기관및산업체등이상호협력하여행하는다음의활동을통해이루어지는협약과 그에따른비용에대한정산을수행한다.( 산학협력법제2 조) 가) 산업체의수요와미래의산업발전에따르는인력의양성 나) 새로운지식 기술의창출및확산을위한연구개발및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기술이전및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등유형 무형의보유자원공동활용등 3) 재무회계부서 < 제6 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참조> 산학연협력계약을통해입금된자금의관리및지출, 결산및재무제표작성등의회 계업무와그에따라발생하는세무업무등을담당하는부서이다. 4) 구매 자산부서 가) 구매 산학협력단에서행하는구매는일반적으로연구수행에필요한장비, 재료및시약, 소모품등을구입하는것을말한다. 연구자가구매행위를직접하지않고구매부서 에서구매행위를수행하는것을중앙구매라하는데이는연구비관리체계평가의중 요한평가항목중의하나이다. 나) 자산 연구비를통하여구매한자산은연구자의소유가아니라산학협력단이소유한다. 산학 협력단은구매한기기및비품을자산으로등록하고이를관리하여야한다. 특별히, 국가 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면서취득한연구시설또는장비중 3천만원이상이거나 3천만 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연구시설 장비는취득후 30일이내에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인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에등록하여관리 하여야하며, 연구시설 장비의유휴 저활용, 불용, 폐기및소유권이전등변동사항이 36

53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발생하였을때에는그변동사항을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go.kr) 에 등록하여야한다. 5) 성과관리부서 < 제4 장기술사업화및창업참조> 산학연협력활동을통해발생한특허등에대한성과물을관리하고이를대학재정에 기여를목표로하는업무를담당하는부서이다. 6) 감사부서 외부수탁연구비를규정에맞게집행하는것은산학협력단의주요한의무이다. 감사 부서는협약 정산부서에서처리된연구비집행건에대해집행의적정성을확인하는 부서로, 일반적으로산학협력단에서수행하는감사는다음과같다. 가) 연구비사용실적감사 연구비사용실적감사는국가연구개발사업및용역사업종료과제에대하여사용실적 보고전에연구비적정집행여부를판단하기위해세법, 자체규정및지원기관정산지 침을준수하여업무처리를하고있는지, 예산편성비목에적합하게집행하였는지여부 를감사한다. 나) 위탁연구비감사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과제중위탁연구과제가포함된과제에대하여위탁연구비사 용실적감사를실시한다. 다) 일상감사 일상감사는연구비의오남용과부적정집행을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연구비가집행 되기전에미리연구비개별출납건에대하여시행하며연구기간중연구비지출이전에 연구비적정집행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실시하는감사이다. 라) 정기감사 정기감사는교외연구비사용에대하여정기적으로실시하는감사로서, 연구비집행 37

5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및업무처리의적정성등을검토하여부적정및오류를시정하고유사사례의재발방 지와불합리하거나비능률적인업무를개선하는데목적이있다. 마) 특별감사 특별감사는특정연구사업또는연구과제, 특정연구책임자의연구과제에대하여부 정기적으로실시하는감사로, 산학협력단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수시로시행 하는감사이다. 바) 재발방지대책마련 연구비감사부서는감사를통해적발된지적사항에대하여동일한사례가발생하는 것을최소화하는노력을하여야한다. 빈번하게발생하는부적정집행사례의경우는 사례별로유형화하여부적정집행사례집을발간하고연구자와연구관리자에게교육을 실시한다. 또한필요한경우에는부적정집행의방지를위하여자체규정을개정하여항 목을구체적으로명시할수도있다. 7) 인사총무부서 산학협력단은복잡하고다양한업무를통해대외연구비지급기관과지식전문가들인 교수등의연구자를대상으로지원서비스를수행하고있으므로연구자및소속직원의 직무전문성을높이기위한직무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직무교육은내부적으로실시 하는자체교육과, 공신력있는외부기관의교육에참여하는외부교육으로나눌수있 으며, 관리자를대상으로하는관리자교육과연구자를대상으로하는연구자교육으로 구분할수있다. 가) 내부교육 ( 예시) 구분 연구자 교육대상 관리자 연구윤리 계약절차 교육내용 지식재산권연구비집행 회계일반규정일반 R&D 제안서작성법 특허관리일반 38

55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나) 외부교육 산학협력단수행업무와관련된대표적인외부교육기관은각사이트를참고하여공개 교육과정또는찾아가는교육과정을개설요청하여각대학마다필요한교육을연구자 및산학협력업무담당자에게정기적으로교육할필요가있다. [ 표 2-9] 대표외부교육기관사이트및관련분야 해당기관관련사이트분야 연구개발인력교육원 (KIRD) 연구책임자, 대학원생, 산학협력단 등주체별 R&D 전분야 한국사학진흥재단 예산, 결산등대학회계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전국대학연구 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국제지식재산연수원 연구업무, 산학협력업무, 산학협력단 예산 회계담당자교육과정 연구및산학협력업무담당자대상 정기적세미나개최 IP 등지식재산및기술이전관련 온라인강좌 지식재산권, 특허명세서등 지식재산관련교육과정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TLO실무자교육과정 창업진흥원 창업보육, 창업보육매니저육성등 각지역별 산학협력중개센터 ( 동남권) ( 충청권) 각지역별산학협력관련교육과정 운영 OO 대사례 해당대학내 R&D교육센터를운영 - 연구자와연구관리자대상으로분리하여운영하며, 연간계획, 월간계획을정기적으로 수립하여교육을실시 - KIRD 와교육프로그램을연계하여온라인강의, 오프라인강의활성화 - 산학협력단직원의연간교육이수시간을의무화하여역량강화유도 39

5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라. 관련위원회 산학협력단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할수있다. 업무 관련위원회는대학의특성에따라대학에서운영할수도있고산학협력단의산하에 설치될수도있으며, 대학의실정에따라위원회의명칭및기능에는차이가있을수 있다. 산학협력단업무수행과관련된주요위원회는다음과같다. 1)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 산학협력단업무및법인에관한주요사항을의결하는위원회이며산학협력단을대표 하는위원회이다. 산학협력단업무및조직의전반적인사안을심의하는기능을수행하며 이에대한사항은정관에명시한다. 2) 학술연구심의위원회 연구관련규정, 연구결과의평가, 교내연구제도, 연구관련예산활용방안, 주요연 구과제및연구자선정과지원에관한사항등연구와직접적으로관련된사안을심의 한다. 3) 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 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자체보안관리규정의제 개정, 연구개발과제보안등급 변경,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보안사고의처리등을담당한다. 4) 장비심의위원회 연구기관지원사업 8) 으로구축하려는 3천만원이상모든연구장비에대한중복성및 타당성등을심의하여야한다. 장비심의위원회는이기능을수행하는기구이다. 5) 지식재산심의위원회 지식재산관련규정, 직무발명등의권리, 평가, 관리비용, 지식재산권의실시및유지, 기술이전과관련된주요사항등을심의하는기구이다. 8) 국공립연구기관, 부처직할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대한지원사업( 출연금) 을의미한다. 40

57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6)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10조에의거하여동법에서정의한생명과학기술 연구의적정성을심의한다. 7)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보호법제25 조에의거하여연구에필요한동물실험의적정성을심의한다. 8)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연구자가연구윤리를위반하였다고판단될경우, 대학의장은연구윤리심의위원회 등을통하여위반행위를검증하고결과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9) 창업보육위원회 대학에는예비창업자의성공적인창업보육을위하여창업보육센터를설치하고있 으며, 산하에창업보육위원회를설치하고창업보육과관련한제반사항을심의한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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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1. 연구기획 2. 연구과제관리 3. 연구비사용 4. 연구관리제도 5. 연구환경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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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1. 연구기획 가. 연구기획의개요 1) 연구기획의개념 연구기획이라함은연구개발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목표를합리적으로설정하고이 를실현하기위한구체적인방법, 절차등을마련하는일련의과정을의미한다. 최근다 양한학문분야간융 복합연구가추진되고연구비지원기관의연구비규모가점차커 지면서이러한연구기획에대한역할은갈수록중요해지고있는추세이다. 연구기획은수행주체에따라기획의관점이다르다. 중앙정부및산하전문기관은 중장기전략을수립하거나 R&D 기획프로세스에따라특정연구과제를사전기획하여 사업을공고하기위한연구기획을하고, 연구를수행하는주관기관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혹은수행하기위한연구기획을한다. 여기에서는후자인연구개발사업의수주및 수행에대한연구기획과중앙정부및산하전문기관에연구개발사업을제안하기위한 연구기획을언급하고자한다. 2) 연구기획의목적 연구수행의주관기관인대학이연구개발사업을수주및수행하기위해서는정부정책 및기업필요기술에따른연구방향분석에서부터연구제안요청서분석, 연구자컨소시엄 구성, 연구계획서작성등일련의절차가요구된다. 대형연구개발사업이나집단연구개 발사업을추진하면서연구자가개인의역량으로연구지원절차를모두만족할만하게 수행하기에는무리가있으므로주관기관에서수행과정에따라관련연구정보, 인적자원 과경비를적절히지원하고수행과정을점검하여연구과제를성공적으로수주및수행 하도록돕는것이연구기획의목적이다. 45

6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연구기획의필요성 국가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는대학의창의적연구성과와각종지식정보의효율적 활용, 산업현장의애로기술해결및신기술개발, 산업경쟁력을주도할수있는인재양 성이중요하다. 또한이러한요인들을유기적으로연결하여산학연협력을활성화하는 것이국가산업경쟁력을강화시키는방안이될것이다. 정부에서는국가경쟁력을높이 기위해기존의양적성장기조에서벗어나성과확산을중요시하는질적성장을위한연 구정책을강화하고있다. 따라서대학의산학연협력은정부와산업체의 R&D 동향을분석하여미래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창의적이고전략적인 R&D 및산학연협력방안을모색해야한다. 따라서산학 협력단을포함한대학의연구행정업무는기존의연구관리중심에서벗어나연구기획, 관리, 성과확산에이르는전주기적 R&D 관리로전환할필요가있다. 나. 연구기획의절차 대학에서수행하는연구과제는연구비지원기관에따라정부사업과민간 기업( 산업) 체 재단 학회등비정부기관사업으로구분할수있다. 본장에서는국가연구개발사 업에지원하기위한연구기획절차를중심으로 6 단계로나누어설명하고, 비정부기관연 구수행내용도간략히설명한후마지막으로연구사업제안을위한연구기획절차도 설명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지원을위한연구기획절차 가)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은국가과학기술심의회심의를거쳐 ʻ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 준이 ʼ 결정되고, 정부는이를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배분 조정과예산편성의기본방 향으로활용하고있다. 또한국가재정법및과학기술기본법에의거하여일정규모 이상의대형사업의경우에는기획재정부의주체로시행되는예비타당성조사를거치게 되어있으며, 이에해당되지않는사업과제는정책연구를통한기획연구보고서를의무 적으로제출하도록되어있어서요건을미비한사업은원칙적으로정부예산에반영되 지않는다. 46

63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이러한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의주요특징등을파악하기위해연구개발의 기본방향과중점추진분야의성과및예산활용, 주요정책사항등을분석한다. 또한연구 개발사업의기획을위해서당해연도상반기에정부에서발표하는 ʻ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및기준을 ʼ 참조하여해당정부기관의사업에어떻게지원하고대응할것인지에 대한방향을설정한다. 나) 연구개발공고스크리닝 정부부처의연구사업에대한온 오프라인스크리닝과정을통해주관기관에서추진 하는연구목적에부합하는사업을취합및정리한다. 온라인스크리닝과정에는정부 부처홈페이지, 전문기관홈페이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NTIS), 공공기관경영 정보공개시스템 (ALIO) 등을통해사업공고내용을확인하고취합한다. 사업설명회및 정보교류회등의오프라인스크리닝과정을통해서도정보를수집한다. 다) 제안요청서분석 사업의기획의도를파악하기위해제안요청서 (Request For Proposal) 를분석하는과정 으로, 제안요청서에명시되어있는요청사항에부합하는제안서를작성하기위한절차 이다. 제안요청서의사업내용및요구사항, 계약조건, 평가요소, 평가방법, 제안서규격, 제안서제출방법, 기타필요한사항등을파악하여제안서작성에반영될수있도록준 비한다. 라) 사업유형파악및컨소시엄구성 사업유형을파악하는것은지원자격조건및해당규정등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이 기때문에연구기획추진체제구성에있어필수반영사항이다. 사업의유형에따라개 인연구과제와기관사업으로분류할수있으며, 기관사업의경우에는연구공간및연구 인력등인프라구축과사업단지원을위한대응자금을확보하도록정책적으로지원한 다. 기술료가발생하는사업의경우, 민간기업이주관또는참여하는공동연구로이루 어지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참여기관컨소시엄구성을위한민간기업확보를위해기 존의산학협력네트워크를활용하거나새로운유관민간기업을선정해야한다. 또한과 제종료와함께발생하는기술에대한민간기업과의기술료, 기술이전등후속조치를 위한예비조사를수행한다. 47

6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마) 연구계획서작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을시행하는각부처마다연구계획서작성서식이상이하므로해당 사업에서요구하는연구계획서작성서식과작성방법에따라연구계획서를작성한다. 연구계획서주요내용 연구개발계획서표지 : 지원기관또는전문기관에서제시하는서식에해당사항을 작성함 연구개발의필요성 : 수행하려는연구개발과제와관련되는국내외현황및문제 점과전망등에관하여기술하고, 국내연구개발의필요성을구체적으로기술 연구개발목표및내용 : 연구개발의최종목표, 연구개발목표의성격, 연차별 연구내용및연도별연구개발의추진일정등을기술 연구개발의추진전략 방법및추진체계 - 추진전략 방법 :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기관과의협조방안및연구 개발의목표달성과문제점해결을위하여적용하려는연구개발방법론등을기술 - 추진체계 : 국내 외수준과우리여건을종합적으로평가한연구개발최종목표 의달성을위해연구개발하려는내용의추진체계를도식적으로표시 국제공동연구개발의추진계획 : 추진배경, 성공가능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연구시설등의이용및분담내용, 향후추진일정등을기술 연구개발성과의활용방안및기대효과 - 활용방안 : 예상되는활용분야및활용방안을상세히기술하고, 이에따른기업화, 추가연구, 기술이전등을서술 - 기대효과 : 연구자입장에서기대되는결과를기술적측면과경제 산업적측면 으로구분하여간단명료하게기술 주요연구실적 : 대표적실적을 5 개이내로작성하고, 비고란에는산업재산권출 원 취득등특기할만한사항을기술 48

65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연구논문발표실적등 : 저서, 국내전문학술지, 국외전문학술지, 대학학술지, 학 술회의발표, 특허, 그밖에주요연구업적을 10개이내로간단히서술 연구원편성표 : 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인적사항등을작성 연구개발비소요명세서 : 연구개발비의예상소요비용을비목별로작성 보안등급의분류및결정, 연구실안전조치이행계획등 바) 계획서평가대비전략 연구개발사업에서연구과제선정을위한평가는보통서면평가와발표평가또는평가 단질의응답등으로진행된다. 서면평가에대비하기위해서는제안요청서에부합하는 내용으로사업계획서가작성되었는지검토한다. 그리고사업계획서편집을위한행정지 원과연구계획서제출을위한부속서류확인등을지원한다. 또한전문기관의전산입 력및업로드사항등을점검하여누락없이연구계획서제출이완료될수있도록한다. 계획서제출후서류평가에서통과되면발표평가 ( 프레젠테이션 ) 또는평가단질의응답 을위한발표자료작성을지원한다. 2) 비정부기관사업지원을위한연구기획 대학내에서수행된선행연구등을통해과제기획및전략을수립하여사업을수행하 는제안형사업과기업에서필요로하는연구분야에대한정보를수집하여이를해결해 주는해결형연구사업이있다. 실질적으로는이두가지가혼합된형태의연구사업을 기획하는경우가많으며, 필요한연구분야를수행할대상은연구기획절차중가용인 프라자원조사에의해정해지며연구기획단계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유사하게진행 된다. 3) 사업제안을위한연구기획주관연구기관내연구자들의아이디어또는선행연구등을통해과제기획및전략을수립하여중앙정부및산하전문기관에연구개발사업을제안하기위한연구기획을추진한다. 49

6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가) 아이디어발굴및사업과제도출 대학에서연구자들이진행하고있는연구또는아이디어제안및연구자사전면담 등의방법을통해다양한연구아이디어를발굴하여연구개발사업을도출하는과정이 다. 이과정에서는선행연구조사, 동향분석 ( 시장, 기술, 특허, 정책), 기술수요조사등 외부환경분석에서파악된기회 위협요인과내부역량분석에서파악된강점 약점요 인을연관시켜사업전략에따라사업의비전과목표에부합하는연구과제를도출한다. 나) 가용인프라자원조사 사전연구를위해기관내에가용할수있는연구공간, 인적자원, 사전연구비등의인 프라자원현황을조사하여사전연구가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한다. 다) 사전연구회 ( 팀) 구성등 사전연구회 ( 팀) 또는 TFT 등사전연구를기획하고전략을수립할수있는조직을구 성한다. 연구과제와관련된정부부처혹은민간기업의현황을조사하고, 해당분야와 관련된국내외동향을분석하여, 연구사업을기획하고연구과제를준비한다. 또한연구 사업제안요청서를충족시킬수있는연구자및연구기관컨소시엄을구성한다. 라) 연구사업제안 정부부처혹은민간기업으로부터연구비를확보하기위하여추진하고자하는연구분 야와관련된정부부처에직접연구사업을제안하거나정부부처별수요조사서에참여하 여연구사업을진행한다. 또는민간기업과산학연협력등의공동연구를제안하여연구 사업을추진할수있다. 마) 연구사업수주및과제협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경우에는사업공고에따라계획서를제출하고, 서면평가와발표 평가등의평가심사를거쳐연구과제를수주한다. 민간기업 산학연등기관간협력 사업으로공동연구를진행할경우에는각기관과공동연구협정을체결하고공동연구과 제를수행한다. 50

67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2. 연구과제관리 대학또는대학의산학협력단에서수행하는연구과제는연구비를지원하는기관에 따라정부기관 ( 중앙행정기관또는전문기관 ) 지원연구과제와민간기업등비정부기관 지원연구과제로구분할수있다. 그리고정부기관지원연구과제는다시공동관리규정 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과제와국가계약법또는지방계약법에따라정부기관 ( 지자체포함) 에서발주하는연구용역또는전문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 관의기본사업등의연구과제로구분할수있다. 본장에서는정부기관에서지원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연구과제관리절차를중심 으로설명하고필요한경우연구용역등도부기하였다. - 공동관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국가계약법 : - 지방계약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은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을 중심으로사업이추진되지만, 본장에서는설명의편의상연구비지원기관 ( 전문기관 ) 과 대학( 산학협력단 ) 과의관계를중심으로연구과제관리절차를설명하고현재전문기관 에서운영하고있는연구관리시스템과점차비중이늘어가는연구용역과제관리에대 해서도부기하였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과제관리 연구과제관리절차 1. 과제공모및공모정보제공 2. 연구계획서제출 3. 협약체결및연구비청구 4. 연구과제등록 5. 연구비집행관리 6. 연구계획변경 7. 결과보고 8. 사용실적보고 51

6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체계 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연구관리표준매뉴얼 [ 그림 3-1] 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체계 52

69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1) 과제공모및공모정보제공 국가연구개발사업은중앙행정기관이나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리원등) 에서연구개발사업연구과제를공모하여지원과제를선정한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 연구비지원기관에서연구개발사업공모를공고하면서산학협력단의연구비관리업 무가본격적으로시작되며, 연구과제공모내역을신속히수집하고연구자에게전달 하여적시에연구과제를신청할수있도록지원한다. 가) 주요정부연구과제공모 (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홈페이지 ( 는정부부처의모든연구 개발사업공모정보를종합하여게시하고있다.(NTIS 홈페이지알림마당 R&D 공고) (2) 중앙행정기관및전문기관사업공고홈페이지 정부부처및전문기관의경우각각의홈페이지사업공고게시판에연구개발사업의연 구과제공모정보를공고한다. (3) 연구비지원기관의공문 전문기관등연구비지원기관 ( 이하지원기관 ) 에서는홈페이지공고와별도로공문으 로각대학에연구과제공모정보를제공하는경우도있다. 특히기획연구나정책연구의 경우공문형식의공모가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나) 연구과제공모정보제공 지원기관사이트검색등여러채널을통해수집한공모정보를교내연구자가손쉽게 접근하여입수할수있도록포털( 인트라넷 ) 게시판, 홈페이지등을통해서공지하고, 특 별한경우, 공모정보와관련된특정연구자에게이메일등을통해직접고지한다. 2) 연구계획서제출 연구책임자가작성한연구계획서와첨부서류가지원기관에서요구하는양식과작성 53

7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방법에따라정확하게작성되었는지검토하고, 연구책임자가사업참여요건을준수 하고있는지확인하여, 사업참여신청서류를지원기관에제출하는업무처리과정이다. 사업참여신청서류는지원기관에서면으로직접제출하거나지원기관의연구관리시 스템에탑재하여전산으로제출한다. 가) 연구계획서제출방법 연구계획서제출은서면으로제출하는방법과전산으로제출하는방법두가지가 있다. (1) 서면제출 연구책임자가연구계획서및첨부서류등사업참여신청서류를작성하여산학협력단 에제출하고, 산학협력단에서신청서류의적정성을검토한후직인을날인하여, 지원기 관에공문으로제출한다. (2) 전산제출 연구책임자가지원기관의연구관리시스템에연구자개별계정(ID) 으로로그인하여연 구계획서를탑재(Upload) 하고산학협력단에승인요청을한다. 산학협력단에서는연구계 획서의적정성을검토하고승인하여지원기관에연구계획서를제출한다. 나) 연구계획서적정성검토 연구계획서는연구과제의선정평가등의자료가되며연구자에게는연구수행의기준이 되고, 산학협력단에게는연구비집행의기준이되므로, 산학협력단에서는연구계획서 제출전에내용의정확성을제고하기위해아래와같은주요내용에대해점검을실시 한다. (1) 연구기관장 통상연구기관장은산학협력단장이며, 대학내부설연구기관장명의또는연구자개 인명의등은인정되지않는다. 다만별도로지정된사업의경우대학내부설연구소의 장이연구기관장으로인정될수있다. 54

71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2) 신청자격점검 (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여부: NTIS에접속하여참여제한조회를통해 점검 ( 나) 타사업과의중복참여제한여부: 지원기관별로사업구분을통해동일 유사사업간중복신청등을제한하고있으므로사전에확인 ( 다) 연구수행전념의무 (3책5 공) 준수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경우, 연구자가 동시에수행할수있는연구과제는최대 5 개이내로하며, 그중연구책임 자로서동시에수행할수있는연구과제는최대 3개이내임 (3) 신청관련기재사항점검 ( 가) 일반사항점검: 공모분야일치여부, 신청기간, 연구참여인력분류, 배포 양식을활용한작성등 ( 나) 주관연구기관의지원사항: 일부연구사업의경우주관연구기관의대응 자금, 연구공간, 연구인력등행 재정지원사항을요구하는경우가있으니, 사전에교내각해당부서와협의하여지원사항을결정함 (4) 연구비예산서항목점검 연구비예산서 ( 연구비명세서 ) 를점검할때는각기관및사업별로지정하는비목별 계상기준을확인한다. 간접비의경우국가에서지정하는연구기관별간접비비율을적 용하여계상한다. 확인사항 : 예산총괄표의금액과비목별금액, 참여연구원기준정보( 참여율, 참여기간, 기준단가등), 해당과제에필요한범용성물품, 연구수당책정비율준수여부, 기관별간접비계상비율등비목별제한사항 부가가치세과세여부점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개정( ʼ14.1.1) 에따라산학협력단이제공하는연구용역이면세범위에속하지않는경우부가가치세가적용되며, 대금청구시세금계산서발행이필수사항임 - 부가가치세적용과제 : 대가성이있는연구용역으로연구결과물의소유권이타기관 ( 주관, 지원기관 ) 에귀속되는경우를말함 - 예외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일부연구용역에대하여면세가 55

7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적용됨) : 새로운학술또는기술개발을위하여수행하는새로운이론, 방법, 공법또는공식등에관한연구용역의경우를말함 3) 협약체결및연구비청구 지원기관에서는연구계획서에대한평가과정을거친후선정결과와협약등후속 업무에대한사항을공문으로통보하거나기관홈페이지를통해공고한다. 산학협력단은 지원기관의공고내용및일정에따라협약체결및연구비청구업무를수행한다. 위탁연구기관및참여연구기관인경우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선정통보를받으며, 연구책임자는선정과제의협약일정에따라관련서류를구비하여산학협력단에협약체 결을요청한다. 가) 협약체결당사자 연구협약의당사자는지원기관장또는주관연구기관장과연구자소속산학협력단장이다. 나) 협약서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의경우정부나전문기관의사업관리지침에의해협약및권리의무 사항이정해져있지만, 타연구개발사업이나용역사업인경우연구협약의주요내용과 대학의권리 의무조항 ( 지식재산권및발생품의귀속, 기술료징수, 협약변경, 관계범 령의준수및제재조치등) 은협약서에있으므로이를상세하게검토한다. 다) 협약체결 정부에서주관하는연구사업의경우산학협력단을통해협약을체결하는것이일반적 이지만, 연구용역사업의경우지원기관에서바로연구책임자에게협약을요청하는경우가 많다. 따라서연구책임자가지원기관에서협약체결을요청받았을경우관련정보를산 학협력단에통보하고, 산학협력단은해당정보를확인하여협약체결할수있도록한다. 연구협약은전자협약, 문서협약의두가지로구분되며, 지원기관에따라협약방식의 차이가있으며, 전자협약과문서협약을병용하기도한다. 56

73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1) 전자협약 전자협약은지원기관의협약사이트에서연구책임자가최종수정계획서등지원기관의 추가협약요청서류를업로드하고해당서류를산학협력단담당자가세부내용확인 후산학협력단기관공인인증서를통해승인및제출처리한다. (2) 문서협약 협약서및협약체결관련서류일체를구비하여연구책임자의날인을마친후연구기 관장인산학협력단장의직인을날인하여지원기관으로제출한다. 협약당사자가갑, 을, 병등다수의기관이있는경우는협약서와계획서를협약기관의 수대로준비하여각기관장의직인을날인한다. 라) 연구비청구 산학협력단은연구협약이정하는바에따라관련서류를구비하여지원기관에연구비를 청구한다. 연구비청구절차는다음과같이이루어진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경우미래창조과학부와교육부소관연구과제등일부 과제는과제선정후별도의연구비청구절차없이연구비가입금되지만, 그 렇지않은경우에는협약서에근거하여연구비를청구한다. 위탁과제나용역 과제, 산업체과제의경우연구계약서와연구비청구내역확인후, 연구비청구 공문을작성하고 ( 세금) 계산서를발급하여지원기관에연구비를청구한다. (2) 연구비관리에대한특별한규정이있는사업의경우, 회계부서장의승인을 받아별도통장을개설하여관리한다. 4) 연구과제등록 지원기관과의협약이완료되면, 산학협력단은연구자로부터연구과제에대한기본정 보가포함된연구개시보고서류를제출받아연구과제를등록하고계정을생성한다. 가) 연구개시보고 연구개시보고서제출서류는기관마다차이가있지만통상적으로, 연구개시보고서, 연 구비예산서, 참여연구원편성표, 인건비지급청구서로구성된다. 9) 57

7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1) 연구개시보고서 : 협약서및최종연구계획서에근거하여과제정보를작성 ( 연구책임자, 과제명, 연구형태, 수행사업정보과제개요, 과제실무담당자연 락처등포함 ) (2) 연구비예산서 : 최종승인된연구계획서의예산비목, 세목금액및해당금액 산출근거등으로작성 (3) 참여연구원편성표및인건비지급청구서 : 당해과제에참여하는연구원을 최종연구계획서대로작성하고인건비지급대상자의인건비지급청구서를 작성. ( 인원별신상정보및참여기간, 기준단가, 외부참여연구원기관장확인서, 인건비, 참여율, 인건비지급통장계좌등포함) 나) 연구과제등록절차 연구개시보고후아래와같은절차로진행된다. 연구과제등록산학협력단수입예산편성및연구원등록연구책임자의연구비 집행 (1) 연구과제등록정보 연구과제의등록정보는지원기관, 사업명, 연구기간, 연구비총액( 비목별, 지원기관별, 현금 현물연구비 ) 등의과제기본정보와연구비예산, 참여연구원등을포함한다. 연구과제등록정보에연구비카드정보, 연구계획서, 협약서등연구과제에관련된정 보를등록하여 DB 화할경우일관된연구관리를할수있다. (2) 연구비예산등록 연구비예산은최종승인된연구계획서의예산비목 세목및금액으로등록한다. 세부과제가있을경우지원기관에제출한연구계획서의세부과제별예산비목과일치하도록등록한다. 9) 연구개시보고의시행여부와방법은대학의사정에따라다를수있고, 시행할경우에도제출서류및명칭도차이가있을수있지만, 여기서는편의상연구개시보고서로지칭하기로한다. 58

75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3) 참여연구원등록 당해연구과제에참여하는참여연구원을등록한다. 참여연구원은연구책임자, 공동연 구원, 연구보조원등을포함한다. 연구에참여하지만인건비를수령하지않는무급참여 연구원도등록한다. 입력사항 : 참여연구원기본정보, 과제참여기간, 참여율, 인건비지급계좌등 5) 연구비집행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경우다음과같이연구비를관리하여야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외 다른연구비의경우도이와유사한절차로관리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규정제12 조, 제12조의 2 참조) 가) 연구비관리 (1) 지원기관에서연구비를지급받은때에는별도의계정을설정하고, 동계정과 연결된신용카드 ( 연구비카드 ) 를발급받아이를관리해야한다. (2) 산학협력단에서는연구비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별도의연구비통합 계좌를운영할수있다. (3) 연구비를지급받을경우, 연구비를금융기관에예치하고, 산학협력단회계처 리규칙에따라입금된연구비를산학협력단회계로수입처리한다. 연구비 집행시관련세법에따라신고하여야하고, 현금출납부또는이에준하는장 부를비치하고총괄및비목별로구분하여출납상황을기록 관리해야한다. (4) 대학( 산학협력단) 은연구개발과관련된각종물품의계약및구매, 검수, 지급, 자금집행, 관리등연구비를총괄하여야한다. 나) 연구비사용 (1) 연구비의지출은연구비카드를사용하거나계좌이체의형태로하여야하며, 연구비카드의사용이불가능한경우관련사업관리지침에따라일정비율을 현금으로사용할수있다.( 미래부및교육부사업직접비 ( 위탁연구개발비제외 ) 1% 범위내 )) 59

7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2) 연구비를사용할때에는연구계획서상의연구목적및연구비의사용계획에 맞게사용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 증빙자료를갖추어야한다. 증빙자료는 대학내부규정에따라관리하되, 해당연구과제의종료후 5년간보존하여야 한다. (3) 연구비는산학협력단장의책임하에집행하되, 인건비를제외한직접비는연구 책임자의발의를거쳐집행해야한다. 다) 이자관리 연구비의이자는연구개발에재투자하거나연구성과의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를위하여사용할수있으며, 그밖의용도로사용하려는경우에는지원기관의승 인을받아야한다. 또한매년이자총액과그사용실적을지원기관에보고하여야한다. 6) 연구계획변경 연구계획변경은연구과제를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변경, 연구비예산변경, 연구책 임자소속변경, 연구기간변경, 기타변경등지원기관및주관연구기관에요청하는 일련의절차를말한다. 지원기관의승인이필요할경우사업관리지침에서정하는기한 내에사전승인절차를거쳐야한다. 가) 지원기관승인사항 지원기관의서식을사용하고별도서식이없는경우대학자체의연구계획변경서식을 사용한다. 지원기관의변경승인을득한후승인사항을전산시스템에등록하여반영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직접비의사용계획을변경하여사용하는경우로서, 다음각호의 하나에해당할경우지원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규정제12조의 2제3 항) (1) 건당 3 천만원이상의연구장비 시설비를원래계획없이새로집행하거나원 래계획과다른연구장비 시설로변경하려는경우 (2) 계속과제로서해당연도직접비중불가피하게다음연도의직접비에포함하여 사용하려는경우 60

77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3) 위탁연구개발비를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이상늘리려는경우 (4)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서학생인건비를원래계획 ( 최종승인기준) 보다 5% 이상증액하거나감액하려는경우 (5) 연구책임자가타기관으로소속이변경된경우지원기관에소속변경사실을 통보하여승인을받아야하며, 지원기관의승인후연구과제관련서류와연 구비잔액을변경기관으로이관한다. 나) 지원기관통보사항 지원기관사업관리규정에따라지원기관에서통보요청한과제변경건에대해서는연 구계획변경서식( 주관기관자체서식 ) 을이용하여내부승인절차를거쳐처리한후지 원기관에전자시스템혹은공문등의수단을활용하여통보한다. 다) 내부승인사항 지원기관사업관리규정에따라주관기관내부승인사항으로위임받은건은연구자가 연구계획변경서식( 주관기관자체서식 ) 을작성하여신청하고내부승인을득하여야한다. 7) 결과보고 가) 결과보고방법 연구개발이종료되었을경우, 지원기관에결과보고를실시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경우, 연구개발최종보고서 요약서및주관연구기관의자체평가 의견서와그전자문서를협약기간종료후 45일이내에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 여야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자체평가의견서를제출하지 아니할수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5 조1 항, 개정 ) 연구개발최종보고서주요내용 : 연구개발과제의개요, 국내외의기술개발현황, 연구개 발수행의내용및결과, 목표달성도및관련분야에대한기여도, 연구개발성과의활용 계획, 연구개발과정에서수집한해외과학기술정보, 연구개발성과의보안등급, 주요연구 개발사항이포함된요약문, NTIS 등록시설및장비현황, 연구개발과제수행에따른 연구실등의안전조치이행실적 ( 개정 ) 61

7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주관연구기관의장은결과보고서초안을서류또는전자문서형태로제출하여최종 평가를받고그결과에따라보완한서류와전자문서를협약종료후 3개월이내에중앙 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5 조3, 4 항, 신설 개정 ) 나) 결과보고시주의사항 협약서및지원기관의지침에따라결과보고서를기한내에지원기관에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지원기관에서제출시기를공문이나홈페이지를통해공지하지만사 전안내되지않거나제출기한이불명확할경우, 지원기관에사전확인하여기한내에 제출하여야한다. 8) 사용실적보고 가) 사용실적보고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은협약기간종료후 3 개월이내( 단, 산업통 상자원부 RCMS사업은 2 개월이내보고, 기관별로확인요망) 에연구개발비의사용실적 을문서또는전자문서의형태로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전문기관의장에게보고하여 야한다. 사용실적보고시제출해야하는서류는연구개발계획과집행실적의대비표, 연구기관의자체회계감사의견서이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이별도로정하는경우 에는해당중앙행정기관장의확인서또는전문기관의정산결과로갈음할수있다. 사용실적보고방법은지원기관별로차이가있다. 한국연구재단의경우연구비전산종 합관리시스템 (rndcard.re.kr) 에서집행내역을확인하고연구사업지원시스템 (ernd.nrf.re.kr) 으로전송한후전자정산을실시한다. 전자정산을시행하지않은지원기관의경우, 사용실적보고서와증빙서류를지원기관 또는지원기관이지정하는위탁정산기관에제출한다. 62

79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나) 사용실적보고세부사항 (1) 발생이자 산학협력단의전산시스템을통해서산출하거나은행을통해서이자를산출한다. 연구 개발에재투자및연구성과의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강화를위하여사용하며, 다른용도로사용시에는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이필요하다. (2) 연구비이월 다년도협약과제의경우사용잔액발생시차년도연구과제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일반적으로단계협약한경우단계간이월은인정되지않는다. ( 지원기관별, 사업에따라이월할수없는사업이있으므로확인요망.) (3) 연구비잔액반납 연구종료후연구비사용잔액과자체회계감사부서장또는전문기관에서지적한부 적정집행금액은반납하여야한다. 단,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지정된연구기관 에서직접비중학생인건비로사용하고남은금액은반납하지아니한다. 나. 연구용역과제 1) 연구용역개요 산학협력단에서수행하는학술연구용역은수요기관 ( 중앙정부또는전문기관 ) 에서발 주하는비정형화된연구용역으로수요기관에따라과제공모협약체결및연구비청구 / 집행관리방법이상이하며정형화되어있지않기때문에수요기관에서정한규정및지 침에따라추진되는경우가있다. 본장에서는편의상조달청에서발주하는연구용역을중심으로아래의 8개절차를순 서대로설명한다. 63

8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연구용역과제관리절차> 1. 입찰공고 2. 입찰 3. 계약체결 4. 착수계제출및선금청구 5. 용역이행 6. 결과물제출및검수 7. 잔금청구 8. 계약종결 2) 연구용역과제관리절차 가) 입찰공고 수요기관은사업목적및용역의필요에따라수요가발생하며품명, 규격, 납기, 특수 조건및추산가격등이기재된시방서를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 ) 시스템에공고한다. 정부수요기관에서연구용역사업공모를시작할때부터산학협력단의연구관리업무가 본격적으로시작되며과제공모내역을신속히수집하고전달하여적시에입찰할수있 도록한다. 다만, 연구용역과제의경우수요기관의필요에따라상시공고가게재되므로연구자가 사전에공고내용을확인하고산학협력단에입찰을의뢰하는경우가있다. 나) 입찰 입찰이란계약의공급자가될것을희망하는기관에서다수인과경쟁하기위하여필 요한서류를제출하는행위이다. 연구책임자는입찰서류를작성하여산학협력단에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관련서류 가충실하고사실에근거하여정확하게작성되었는지검토한뒤나라장터시스템등을 통하여지정된기간내에입찰서를제출한다.( 나라장터이외의시스템 (D3B) 이용가능 ) 64

81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다) 계약체결 수요기관에서는입찰서류에대한평가과정을거친후선정결과와협약등후속업무에 대한사항을통보한다. 산학협력단에서는수요기관의공고내용및일정에따라관련서류를구비하여기한 내계약체결이이루어질수있도록관리한다. 계약체결시에는연구비지원기관정보를확인할수있는아래의구비서류를요청할 수있다. 계약체결시주요제출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전국등기소발급, 법인인감발급카드지참) - 법인등기부등본( 전국등기소발급) - 지방세납입증명서( 전자발급, 민원24( - 국세납입증명서( 전자발급, 홈텍스( 계약체결절차 용역계약요청서송신( 나라장터, 수요기관) 용역계약응답서전송및인지세납부( 나라장터, 공급기관) 용역계약체결통보서전송 ( 나라장터, 수요기관 공급기관) 라) 착수계제출및선금청구 산학협력단에서는용역을착수함에따른착수계를제출하고, 연구계약이정하는바에 따라필요한서류를구비하여나라장터시스템등에서선금을신청한다. 일반적으로정부입찰및계약기준에따라선금지급대상및지급금액은계약금액 5백 만원이상, 계약잔여이행기간 30일을초과하지않는경우에한하여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조정지급하도록하고있다. 주요선금청구시요청서류 - 선금청구요청공문및전자세금계산서 - 선금청구서및선금사용계획서( 지원기관양식에따라작성) - 선금보증보험증권( 선금보증서면제기관은미제출) - 선금사용각서( 선금보증서면제기관만해당) 등 선금보증서면제기관 : 정부입찰및계약기준( 회계예규 2200, ) 제34조에따름 65

8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선금지급절차 선금지급신청( 공문, 공급기관 사업부서) 선금지급의뢰( 공문, 사업부서 수요기관) 선금 지급요청( 나라장터, 공급기관) 선금지급( 수요기관) 마) 용역이행 (1) 연구비집행관리 연구용역의연구비집행관리는시방서, 공고문, 계약서등을준수하여야하며, 일반적 으로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집행과유사한절차로관리된다. (2) 연구비선배정지원( 선급금지원) 대부분의연구용역과제는계약에따라선금을지원하고결과물을제출한뒤잔금이 입금된다. 이경우인건비지급지연, 개인카드사용, 외상거래등의문제가발생할수 있으므로수행기관 ( 산학협력단 ) 에서는연구환경조성사업의일환으로연구비선배정지 원( 선급금지원, 자체연구비지원등다양한자체지원정책을운영함 ) 등을통하여원 활하게연구를수행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3) 과제수행 연구책임자는계약서와시방서및제반조건등에맞도록연구결과물을준비한다. 바) 결과물제출및검수 연구자는결과물제출에필요한제반준비사항을완료한후에산학협력단으로제출 하여야하며산학협력단에서는관련서류를확인하여수요기관의검수를받아야한다. 결과물제출절차정책연구완수보고서제출( 공문, 공급기관) 완수확인요청( 나라장터, 공급기관) 검수등록및승인(dBrain, 사업부서) 66

83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사) 잔금청구 산학협력단에서는검사 검수완료통보를접수하고계약에따라제출서류를준비 하여나라장터시스템등으로잔금을청구한다. 잔금이입금되면인건비및사용연구비를정리하여청구절차를진행할수있도록 한다. 주요잔금청구시요청서류 - 잔금청구요청공문및전자세금계산서 - 잔금신청서및용역과제연구비정산내역서 ( 지원기관양식을준용) 잔금청구절차잔금지급신청( 공문, 공급기관 사업부서) 잔금지급의뢰( 공문, 사업부서 수요기관 ) 잔금신청및세금계산서발행( 공급기관, 나라장터) 잔금지급( 수요기관) 아) 계약종결 수요기관에서는최종결과물의확인결과하자가없거나보완을완료하면계약이종결 된다. 다. 전문기관연구관리시스템 지원기관에서는정부부처의정책방향에부합하는사업과제를공고 공모하고, 해당 과제전반에대한관리를지원한다. 이를위해지원기관에서는과제관리시스템과연구 비관리시스템을운영및관리한다. 1) 과제관리시스템 사업공고부터과제정산까지연구과제수행중발생하는각종신청및제출, 변경사항 등에대한보고및승인처리를온라인으로진행한다. 과제종료시에는과제정산을통 해올바른과제관리가되었는지확인한다. 각지원기관의과제관리시스템은과제수행 전반에이르는과정을지원기관과산학협력단, 연구자가공유할수있도록지원한다. 67

8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2) 연구비관리시스템 투명한연구비사용, 연구비관리의효율성, 연구비사용의편의성을위해구축한각지 원기관의연구비관리시스템은연구과제협약이후연구비집행관리전영역을온라인 으로처리할수있도록지원한다. 특히연구비카드및이체건에대한사용내역을실 시간으로확인할수있으며, 과제관리시스템을통해이루어지는각종변경사항및과 제정산처리정보가연동되어운영된다. < 전문기관연구관리시스템> 구분지원기관과제관리연구비관리 1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ernd.nrf.re.kr)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rndcard.re.kr) 2) 한국연구재단新연구비관리시스템 ( 2 미래창조과학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스마트시스템 (smart.iitp.kr) 3)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 (rndcard.iitp.kr) 3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동/ 위탁연구관리시스템 (pcm.etri.re.kr) 1) - 4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용역과제입찰사이트 (ebid.etri.re.kr) - 5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연구계약관리시스템 (cnm.kist.re.kr) - 6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사업관리시스템 (pms.kofac.re.kr) - 7 교육부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과제관리시스템 (ksps-pms.aks.ac.kr) - 8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산업기술지원 (itech.keit.re.kr) 9 10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 (genie.ketep.re.kr)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 ( KIAT 사업관리시스템 ( RCMS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 68

85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구분지원기관과제관리연구비관리 11 중소기업청 12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3 국립암센터 14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15 농촌진흥청 16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17 해양수산부 18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9 산림청 20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보건의료 R&D 포탈 ( 연구사업관리정보시스템 (rnd.ncc.re.kr) 연구관리시스템 (rnd.mfds.go.kr)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시스템 atis.rda.go.kr/) KIMST RND 통합관리시스템 (pms.kimst.re.kr/)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rcms.kimst.re.kr/) 국토교통R&D 사업관리시스템 (rnd.kaia.re.kr)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ctrd.kocca.kr) 21 문화체육관광부 - 22 국민안전처 포스코 ( 일반기업체) SK ( 일반기업체) LS산전 ( 일반기업체) 두산중공업 ( 일반기업체) 연구개발사업관리시스템 (rdms.nema.go.kr) 전자계약시스템 ( 전자계약시스템 (open2u.sktelecom.com/) LS 산전전자계약시스템 (econtract.lsis.biz:8080) 두산중공업시스템 ( 1) 연구비관리웹페이지가없는경우과제관리웹페이지에서관리 2) 한국연구재단, 이지바로시스템개시(2015년 9 월중)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계획서제출단계만온라인으로진행( 개편중)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비관리시스템 (khidicard.or.kr) 국립암센터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 (card.ncc.re.kr) 식약처연구비카드시스템 ( 농촌진흥청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 (AROMI) (aromi.rda.go.kr/) 농기평연구비관리시스템 (rndfund.ipet.re.kr/) 해양수산부연구비관리시스템 (rndcard.kimst.re.kr/)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 (mltm.bccard.com) 산림청연구비관리시스템 (rndcard.forest.go.kr/)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card.mct.go.kr) 국민안전처연구비카드시스템 (nema.bccard.com) 포스코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 (rndcard.posco.co.kr/)

8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연구비사용 연구비가입금되고연구과제가등록되면연구자는연구비를사용할수있다. 연구자는 연구비를사용하고산학협력단에연구비지급청구서와해당증빙서류를제출하고산학 협력단에서는이를검토 승인하여지급한다. 가. 연구비집행절차 1) 일반사항 연구책임자는연구목적및연구개발비의사용계획에맞게사용하고, 증빙자료를갖추어 청구하여야한다. 산학협력단은연구책임자가제출한연구비지급청구서의기재사항과증명자료를지 원기관및대학의기준에맞는지검토한후승인한다.( 연구비지급절차와방법은기관 별로차이가있을수있음 ) 2) 연구비사용구분별집행절차 가) 전자계산서 지출증빙이전자 ( 세금) 계산서인경우, 연구책임자는전산시스템으로전송받은내역 을확인하고집행하고자하는연구과제를선택하여연구비지급을요청한다. 산학협력 단에서는매입( 세금) 계산서를접수 승인하고연구비지급청구서를결재한후재무회계 부서에접수하여지급한다. 나) 연구비카드 연구비카드를사용한경우, 연구책임자는매출전표를첨부하여연구비청구서를제출 한다. 산학협력단에서는청구서류에대해접수 승인한다. 다) 계좌이체 인건비나여비, 전문가활용비등의연구비집행시계좌정보를입력하여연구비지급을 처리한다. 70

87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부가가치세대상과제의전자계산서와연구비카드청구건의공급가액은연구비에서지급하고세액은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처리한다. 단과제별로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 대비1% 범위내에서현금영수증처리를인정함. 나. 비목별집행관리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비목세목사용용도및계상기준 인건비 학생인건비 1. 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내부 외부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 급여+4 대보험료+퇴직금 ) 2. 대학교수등원소속기관으로부터지급받는인건비에해당하는부분은현물또는 미지급인건비로계상 1. 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학생연구원 ( 박사후연구원을포함) 에게지급하는 인건비 2. 참여율 100퍼센트를기준으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한금액을해당과제 참여율에따라계상 직접비 연구장비및재료비 1. 해당연구과제최종( 단계) 종료 2 개월이전구입이완료( 기기, 장비가도착되어검수 완료) 되어해당연구에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에 관한경비및관련부대경비 2. 시약,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및관리비 3.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제작경비 연구활동비 1. 참여연구원의국외출장여비 2. 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수수료 3. 전문가활용비, 국내 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4.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등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 단위) 과제가있는경우에는해당연구개발과제의조정및관리에필요한경비 연구과제추진비 1. 참여연구원의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등 3. 회의비(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한다) 4.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식대( 점심식대는제외한다) 71

8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비목세목사용용도및계상기준 간접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 인력지원비 ) 간접비 ( 연구지원비 ) 간접비 ( 성과활용지원비 ) 1. 해당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 장려금지급을위한 수당 2. 인건비의 20퍼센트범위에서계상 1. 연구의일부를외부기관에용역을주어위탁수행하는데에드는경비 2. 직접비, 간접비로계상하되, 원칙적으로해당과제의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 직접비의 40% 이내 1. 지원인력인건비: 장비운영전문인력등지원인력, 연구비정산등을직접지원하기 위한인력의인건비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의장이우수한연구성과를낸연구자및우수한 지원인력에게지급하는능률성과급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10 퍼센트범위에서계상한다. 1. 기관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필요한기관공통지원경비 2.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사업단또는연구단형태로운영되는경우운영경비및 비품구입경비 3. 연구실안전관리비 : 안전교육비등예방활동과보험가입등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관한경비 4. 연구보안관리비 : 보안장비구입, 보안교육등연구개발과제보안을위한필요경비 5.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제정 운영, 연구윤리교육및인식확산활동등 연구윤리확립, 연구부정행위예방등과관련된경비 6. 연구개발준비금 7.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리서치펠로우인건비, 학술용도서및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운영지원비, 학술대회지원비, 논문게재료등대학의 연구활동을지원하는경비 8. 대학의연구관련기반시설및장비운영비(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 해당한다 ) 1.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홍보비 2.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에필요한모든비용또는 기술가치평가등기술이전에필요한비용, 연구노트관련경비 3. 기술창업출연 출자금: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설립및 운영에필요한비용 상기표는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공동관리규정제12조제5 항관련) 을요 약한표이며, 이하에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비목별집행관리방법을중심으로기술 하였다. 72

89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1) 인건비 인건비는해당연구과제에직접참여하는내부 외부연구원에게지급하는연구비이다. 가) 개념 인건비는주관연구기관의연구원에게지급하는내부인건비와외부참여기관에소속 하고있는연구원에게지급하는외부인건비로구분할수있다. 내부인건비는대학교수등대학에소속되어급여를받고있는연구자나, 협동( 위탁/ 공동) 연구를위해연구수행기관에소속되어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연구원 ( 해당 기관소속 4 대보험직장가입자 ) 에게지급하는인건비로서인건비가기확보되어실제 연구비에서현금으로지급하지않는경우( 미지급내부인건비 ) 와주관기관에소속되어 있으나소속기관에서급여를받지않고수행연구과제에서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 받는경우( 지급내부인건비 ) 가있다. 외부인건비는연구수행기관에소속되어있지않으나당해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 연구원 ( 연구개발에참여하는타기관소속연구원으로서 4대보험직장가입자또는타 대학소속학생연구원 ) 에게지급되는인건비이며연구계획서의참여연구원명단에따라 외부인건비지급대상자를명시해야하며, 개인별직급및참여율에따라인건비규모가 결정된다. 나) 계상및집행 인건비는소속기관의급여기준에따른연구기간동안의급여총액 (4대보험과퇴직급 여충당금의본인및기관부담분을포함) 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하되, 총연 봉의 100% 를초과해서는안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이해당연구개발에직접참여하는경우내부인건 비의지급이가능하지만, 대학의경우원소속기관으로부터지급받는인건비에해당하 는부분은현물또는미지급인건비로계상하되, 현금으로지급하지않는다. KAIST, GIST, DGIST 는미지급참여율계상( 과제당 30% 이내) 이가능하나, 연구수당계상시는제외 대학교수및소속연구원이인건비가이미확보되어참여연구원에게별도의인건비를지급하지않는경우연동비목계산을위하여과제당 30% 이내에서참여율계상이가능함( 다만, 학술지원사업의경우미지급용인건비세목없음 ) 73

9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외부인건비지급대상자는외부위촉연구원, 박사(Post-Doc. 등), 석사, 기타연구참여 자이며, 연구책임자가인건비지금계획에따라지급의뢰하는금액을매월산학협력단 에서지급한다. 다) 유의사항 연구자개인별전체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율의합은 100% 이하이며, 참여율은월단 위로관리되어야한다. 개인별총참여율은단 1개월이라도 100% 를초과할수없으며, 100% 를초과하는신규과제참여는불인정되므로참여율관리시스템을통해서연도별, 월별, 연구원별로관리하여야한다. 특히대학전산시스템에서관리되지않는타기관 주관연구과제에참여하고있는참여율도고려해야한다. 동일인에대한인건비단가가 과제별로달라질경우참여율관리가어렵다. 따라서연구계획서작성및제출시동일 인에대한인건비단가의일관성있는적용이필요하다. 참여연구원변경시연구책임자의발의에의한변경절차를거쳐야하며, 소속기관장 또는내부전결권자가확인한변경서류를증빙하여야한다.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인건비가 100퍼센트확보되지않은기관의경우연구원의연봉총액을 100 으로할때해당연구개발과제에서연구원에게지급될인건비의비율을말하며, 인건비가이미확보된기관의경우실제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정도를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연구계획서작성시참여연구원별로다른국가연구개발사업등에의참여현황을명시 인건비현금계상이가능한경우 1 지식서비스분야의개발내용을포함한과제를수행하는중소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 2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따라연구개발을전문으로 3 하는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신고한기업에소속된연구원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 참여하는연구원의인건비 중소기업의경우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하는연구원의인건비( 신규 채용연구원은사업공고일기준 6 개월이전에채용한연구원도인정) 4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이현금으로계상하여지급하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연구원의 인건비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표준매뉴얼 (2015) 74

91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1. 참여율관리( 참여율 100% 초과통제) 인건비집행을위한주요관리항목 2. 연구원인사관리( 기준급여, 4 대보험관리, 퇴직금지급여부) 3. 참여연구원변경이력관리( 변경전, 변경후) 4. 과제별, 기간별, 연구원별인건비조회가능여부 5. 근로계약체결여부 6. 인건비기준단가동일여부 7. 인건비실제사용계좌이체여부 8.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통한과제참여기간내소속확인( 참여전, 참여종료시점) 라) 정산시제출서류 구분공통 ( 내 외부인건비 ) 외부인건비 1 2 증명자료 참여연구원현황표( 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등) 급여명세서 ( 월별) 3 계좌이체증명 1 근로계약서 ( 타대학소속학생연구원의경우재학증명서 ) 2 외부참여연구원소속기관장확인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표준매뉴얼 (2015) 2) 학생인건비 가) 개념 학생인건비는과거에외부인건비에포함되었으나, 2009년학생인건비풀링제시행에 따라, 인건비세목중의하나로분리되었으며, 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학생연구원에게지급되는인건비이다.( 박사후연구원및리서치펠로우포함) 학생연구원 :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재학중인연구원( 수료후연구생으로등록한경우포함)( 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침 제2 조) 박사후연구원 : 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으로서독창적인연구능력보충등을위한연수훈련을위하여국내외전문기관에일정기간전담연구원으로채용되어연구에종사하는사람을말한다.(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 조) 75

9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리서치펠로우 : 리서치펠로우란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으로서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연구기관이선발 채용하여연구에종사하는사람을말한다.( 미래부소관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2 조) 나) 계상및집행 - 해당연구개발과제별로투입되는인원총량(man-month)* 을기준으로해야한다. * man-month 총액 : 한사람의 1 개월작업량을기준으로, 과제수행을위해한사람을온전히투입해야하는기간에따른소요비용총액 - 참여율 100% 를기준으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한금액을해당과제참여율에 따라계상함. - 연구개발과제참여율은정규수업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계상함 학생인건비계상기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을참고 - 대학에서는학생연구원등록시 ʻ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ʼ 통해타기관취업 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고시한학생인건비계상기준은다음과같다. 학생인건비계상기준 ( 참여율 100% 기준) 학사과정석사과정박사과정박사후연구원 월 1,000,000 원월 1,800,000 원월 2,500,000 원 소속기관의인건비 지급기준에따름 박사후연구원은소속기관의인건비지급기준에따르며, 월급여+4 대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을모두포함할수있음 다) 유의사항 학생인건비는계좌이체방식으로학생개인계좌로입금하여야한다. 참여연구원개 인별계좌로입금하지않고개인도장 ( 서명) 을사용하여영수증으로갈음하는경우부적 정집행이된다. 또한학생연구원에게지급되는학생인건비는연구책임자가공동관리해 서는안된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대해학생인건비외의직접비에서연구과제비가남은 76

93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경우학생인건비로전용하여잔액을반납하지않는도덕적해이를예방하고자, 정부에 서는학생인건비를증액하는경우중앙행정기관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 따라주관연구기관은학생인건비를원래계획보다 5% 이상증액또는감액( 국가연구개 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2조의 3제1항에따른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만해 당한다 ) 하려는경우지원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라) 정산시제출서류 구분 증명자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그외기관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참여연구원현황표( 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등) 2 계좌이체증명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표준매뉴얼 (2015) 3)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장비 재료비는해당연구에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및시설에관한경비 등을의미한다. 세부적인사항은다음과같다. 1. 해당연구개발과제의최종( 단계) 종료 2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해당연구에 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없는범용성장비는 제외하나, 개인용컴퓨터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절차를이행한경우에는인정 )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 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 연구인프 라의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 건축비, 부지매입 조성비등포함) 2. 시약( 試藥 )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 관리비 3. 시제품 ( 試製品 ) 시작품 ( 試作品 ) 시험설비제작경비 ( 자체제작하는경우노무비 포함 ) 77

9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가) 연구장비비 (1) 개념 연구장비비는해당연구개발과제의최종( 단계) 종료 2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해당연구에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의구입비이다.(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없는범용성기자재는제외된다.) (2) 계상및집행 연구장비는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하며, 연구계획서에계상이되어야집행이가능 하다. 특히 3천만원이넘는고가연구기자재의경우다음과같이연구수행기관에서사 전에연구장비도입을위한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검토하여야한다. < 단계별 사업별연구장비심의위원회승인사항> 구분 3 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순수연구개발사업 10) 시설장비구축사업 11) 각부처 ʻ연구개발과제평가단ʼ 연구기관지원사업 12) 연구기관 ʻ자체장비심의위원회 ʼ 도입단계 1 억원 이상 예산편성단계 예산집행단계 미래부 ʻ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ʼ 각부처 ʻ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ʼ 미래부 ʻ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ʼ 해당기관의 ʻ자체장비심의위원회 ʼ 심의통과후안건상정 활용및 처분단계 3 천만원이상 연구기관 ʻ자체장비심의위원회 ʼ ( 출처 :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표준지침 ) 10) 연구개발과제를선정하여그연구개발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하는사업(( 예시: ʼ14년사업명기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소재부품기술개발,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등) 11) 토지 건물등의시설과대형기기 장비등을구축하는자본적지출사업( 예시: ʼ14년사업명기준: 방재실험시설구축,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육성등) 12) 국공립연구기관, 부처직할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대한지원사업 ( 출연금) 과부처에서직접수행하는사업( 예시: OOO 연구원주요사업비 / 기본경비 / 운영경비 / 운영지원등또는 ʼ14년사업명기준: 기초과학연구원주요사업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운영경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운영지원등 ) 78

95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2조제 6 항( ) 에따라연구개 발과관련된각종물품계약및구매, 집행등을총괄하여관리하는것이원칙이다. 따 라서연구장비는주관연구기관의구매 검수규정에따라집행이되어야한다. 특히 대학구매부서는연구장비를구입할때, 합리적이고투명한절차와방법으로구입해야 한다. 연구자는서면또는전산시스템을통해구입을희망하는물품의규격및견적사항을 담은구매청구서를제출하고, 구매부서의물품구매, 검수부서의검수절차를거친후연 구장비를사용 관리하여야한다. ( 장비의경우산학협력단또는대학의자산으로등록 하여야한다.) 연구책임자의직접구매를허용할경우, 물품규격, 견적서, 발주서등필 요한서류를작성하여산학협력단에연구비지급청구를하여야하고, 연구자가직접구 매한장비가타당한사유및요건, 연구목적에따라구입되었고검사 검수가되었는지 확인하고, 물품대금을지출하여야한다. (3) 유의사항 연구장비는연구수행에직접적으로사용하는연구기기 장비(S/W 포함) 와부수기자 재에한하며, 범용성장비의경우당초연구계획서에반영된경우에집행이가능하지만 정산시과제와무관한용도로활용된경우부적정집행으로지적받을수있다. ( 단, 개 인용컴퓨터의경우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따른절차를 이행한경우집행가능 ) 건당 3 천만원이상의연구장비 시설비를원래계획없이새로집행하거나당초계 획과다른연구장비로변경하려는경우는지원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주관연구기관의장은취득가격이 3천만원이상이거나공동활용이가능한장비는취 득후 30일이내에 NTIS( 에등록하여관리하여야한다. 3천만원미만이 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장비는연구비관리시스템또는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장비정보망에기등록된장비의재활용여부를확인한후계상하여야한다. 산학통상자원부는별도로 e-tube를운영하며상세내용은연구환경조성파트참조 79

9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나) 시설비 시설비는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 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 연 구인프라의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 건축비, 부지매입 조성비등포함) 를 말한다. 연구장비와마찬가지로구매부서에서계약을체결하는것이원칙이다. 다) 재료비 (1) 개념 해당연구과제에직접적으로소요되는시약( 試藥 )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 관리 비이다. (2) 계상및집행 재료비는실제소요되는경비를계상한다. 시약 재료등소모품비, 정보 DB 사용료, 컴퓨터사용료, 외부에의뢰하여수행하는전산시스템사용료, 전산처리관련재료및 전산소모품비를계상하고집행한다. 대학에서정한일정금액미만의소모성재료는연구자의직접구매가가능하나, 대학 에서중앙구매로정한금액의범위를넘어서는재료의경우구매부서를통해구매하고, 검수완료후에물품을사용한다. (3) 유의사항 연구종료일에임박하여재료비를집행하거나연구비소진을위해필요치않은재료를 구입할경우부적정집행이될수있으므로, 연구계획에따라재료비를집행하여야한 다. 또한참여기업으로부터구입한재료비는불인정사례가많으니유의하여야한다. 라) 시작품비 시작품은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제작경비등을말한다. 내부제작의경우해당시 작품의제작에필요한재료비, 노무비, 경비를인정하되, 노무비는해당시작품제작을 위하여추가로소요된인력에대한인건비에한하여인정하며외부제작의경우수행기 관의구매규정에따라구매절차를진행한다. 80

97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마) 정산시제출서류 구분 연구장비 재료비 1 증명자료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2 거래명세서 3 구매의뢰서 4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5 중앙장비심의위원회가결공문 6 7 외자구매( 국외수입) 일경우수입신고서류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의내부제작의경우, 전체경비의소요내역서를구체적으로 기술( 소요인건비및재료비등) 하여첨부 8 외부제작을의뢰한경우견적서및세금계산서구비 9 계약서작성에의해거래된경우계약서및검수( 설치) 완료확인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표준매뉴얼 (2015) 4) 연구활동비 연구활동비는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에따르면다음과같이집행이가능하다. 1. 연구원의국외출장여비 ( 체재비포함) 2. 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수수료등 3. 전문가활용비 ( 연구과제에직접참여하는연구원및그참여연구원이소속된최 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제외한관련분야전문가의자문, 회의참석등을위한 수당, 여비등관련경비 ),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 * 대학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1조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는연구기관의경우연구실을의미한다. 4.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분석 확보전략수립 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5. 세부과제가있는경우에는해당연구개발과제의조정및관리에필요한경비 81

9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가) 국외출장여비 (1) 개념 연구원의국외출장비를말한다. (2) 계상및집행 국외출장비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있는경우그기준에따라계상 하며, 별도로정한기준이없는경우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하여야한다. - 자체여비기준이있는데도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한여비기준을별도로정하여그 기준에따라계상해서는안된다. - 연구원이공무원인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계상하여야한다. 연구자는사전에출장승인을득한후, 출장수행전후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자, 출 장지, 출장비등을등록한후여비신청서및관련증빙서류를산학협력단에제출하며, 산학협력단은연구자의출장신청이사전계획된출장인지, 연구과제수행에필요한출 장인지, 여비산정은적절하게되었는지등을검토한후승인한다. 출장을완료한경우연구자는출장결과를보고한다. 해외출장의경우는출입국내역을 확인할수있는여권사본 ( 또는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 항공탑승권등을첨부한다. 학회참가시학회프로시딩을첨부하여출장을입증한다. 산학협력단은출장증빙서 류가출장신청내용과일치하는지검토하고, 일치하지않을때는차액을환수하여야한다. (3) 유의사항 국외출장의경우타연구과제와의중복출장신청을미연에통제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여비신청및지급시중복출장을사전통제할수있도록전산시스템을구축하 는것이필요하다. 또한국외출장과연구과제의관련성을검증하고출장결과의공유를 위해출장후결과보고서류를제출받아관리하여야한다. 82

99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나) 수용비및수수료 (1) 개념 연구과제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및수수료등의실제소요되는경비등이다. (2) 계상및집행 다음과같은항목을계상하고집행한다. 1. 유인물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판넬제작비, 포스터제작비등 2. 공공요금 : 연구과제참여자의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등이며당해과제와의연관성이인정될경우에한하여집행인정 3. 수수료 : 논문게재료, 보증보험수수료, 계약용수입인지대등 다) 전문가활용비 (1) 개념 전문가활용비는전문가초청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등을 말하며연구수행상특정전문지식이필요하여일시적으로과제에참여케하는비참여 연구원에게지급하는경비를의미한다. (2) 계상및집행 전문가활용비는지원기관의계상기준이없는경우대학의계상기준에따라계상한 다. 전문가활용비를집행할때는세법에따라과세하여야하며, 외국인의경우여권사 본등신분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과세대상에포함시킨다. 전문가활용시전문가의인적정보와활용내역 ( 자문일시, 자문내용, 자문료등) 이포 함된전문가활용내역서를작성하여산학협력단에청구하여야한다. 산학협력단은전 문가활용목적및내용이해당과제와부합하는지, 대학의수당지급기준에맞는지 검토후승인한다. 83

10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전문가활용비는계좌이체방식으로지급하는것이원칙이며, 전문가활용후반 드시활용보고서를제출받아집행의적절성을확인하여야한다. 라) 교육훈련비 교육훈련경비및출장여비에따른경비집행을말하며, 교육훈련경비는교육훈련기 관에서정한고시금액또는참가비등실소요금액으로집행한다. 연구원의국내외교육훈련비는내부결재를득한품의서, 교육기관발급교육비수납영 수증, 교육수료증, 교육비계좌입금증등제반증명자료등을구비하여야한다. 교육훈련은해당연구과제와직접관련이있어야하며, 간접적, 포괄적교육은인정하 지않는다. 예를들어해당연구과제와무관한직원능력개발 ( 어학, 자격증 ) 을위한교 육훈련비는불인정된다. 마) 문헌구입비 문헌구입비는연구계획서에포함된연구과제수행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도서및 문헌을구입하는실소요경비를말한다. 연구비부적정집행을방지하고, 구입한도서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연구 책임자의직접구매보다도서관등을통해도서를중앙구매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구입한연구도서의경우다른연구자와공동활용할수있도록구매내역및정 보를전산시스템을통해관리하여야한다. 바)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를의미한다. 과제수행과관련된조사용역등을외부기관에의뢰할경우에는외부기관 과의계약단가등을적용한다. 84

101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사) 정산시제출서류 연구활동비정산시제출서류 구분 연구원의국외출장여비 여비지급내부기준이있는경우 여비지급내부기준이없는경우 증명자료 1 내부결재문서( 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포함 ) 2 내부여비규정 3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증명또는세금계산서) 4 내부결재를받은출장결과보고서 1 내부결재문서( 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포함 ) 2 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증명또는세금계산서) 3 내부결재를받은출장결과보고서 4 출입국일확인가능한서류( 여권사본등) 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등 1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국내외전문가활용비 연구원의국내외교육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도서등정보자료문헌구입비 세미나개최비 학회및세미나참가비 기술도입비 논문게재비 1 내부결재문서( 전문가인적사항등첨부) 2 자문내역이포함된전문가자문확인서 3 계좌이체증명 1 내부결재문서 2 교육기관발급교육비수납영수증 3 교육수료증 4 계좌이체증명( 교육비계좌입금증) 1 내부결재문서 2 계좌이체증명 1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2 거래명세서 1 내부결재문서또는회의록(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소속및성명, 목적, 회의내용등포함) 2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1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2 학회등록비영수증 1 내부결재문서 2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3 기술도입계약서 4 기술검수조서등 1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2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년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및끝페이지가표시되어있는관련서류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표준매뉴얼 (2015) 85

10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5) 연구과제추진비 연구과제추진비는연구활동비중일부분을분리한비목으로사용가능한종류는다 음과같다. - 참여연구원의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등 - 회의비 (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 -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식대 연구과제추진비의계상기준은수행기관이정한기준이있는경우그기준에따라계 상하고, 기준이없는경우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한다. 공동관리규정제19조제 11항에 따라정산하지않는경우에는직접비 ( 현금및현물) 의 10퍼센트범위에서중앙행정기관의 장이정하는금액이하로계상하여야함을유의해야한다. 가) 국내출장여비 (1) 개념 연구원의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이다. (2) 계상및집행 연구자는사전에출장승인을받아야하며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출장 비등을등록한후여비신청서및관련증빙서류를산학협력단에제출하여야한다. 산 학협력단은연구자의출장신청이사전계획된출장인지, 연구과제수행에필요한출장 인지, 여비산정은적절하게되었는지등을검토한후승인한다. 국외출장여비와마찬가지로지원기관의여비기준이있는경우그기준을따르게되 나, 연구원이공무원인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계상한다. (3) 유의사항 국외출장여비와마찬가지로대학자체여비기준이있음에도불구하고연구과제수행 을위해별도로정한여비기준에따라계상하여서는안된다. 국내여비의경우출장보고서에숙박, 교통, 식대등의영수증중에어느하나이상의 86

103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영수증을갖추어야하며갖추지못할경우부적정집행으로환수조치된다. 다만, 시내 출장( 근무지내출장) 의경우는증빙서류구비가어려운경우에출장품의서로증빙하는 것도가능하다. 나) 연구환경유지비 연구환경유지비는연구실의냉난방과청결한환경유지를위하여필요한기기 비품 의구입 유지등의비용및연구수행에필요한사무용품비를의미한다. 연구실환경유지비는청결한환경유지와연구수행에관련된기기비품및사무용품의 구입 유지비용에수반되는비용만사용이가능하며연구기관의공용성기기및비품 의계상은불가능하다. 특히인문사회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는연구환경유지비가 인정되지않는다는점을유의해야한다.( 단사무용품은연구활동비로가능하다.) 연구환경유지비의인정및불인정항목을다음표로예시하였다 연구환경유지비인정및불인정항목예시 인정항목 연구환경유지에필요한비품및기기 냉난방기기 ( 선풍기, 냉장고, 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 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청소도구및보관함, 쓰레기통, 정수기, 생수업체와의계약에의해설치된생수기및 생수등 단중앙집중식냉난방및공조시설의 구입 유지비용은불인정 책상, 의자, 캐비닛, 파티션등 불인정항목 연구수행과연구실환경유지에직접관련성이 적은비품 기기의구입 유지비용 -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화분, 카펫, 커피머신등 비품, 기기의구입 유지비용이아닌경우 -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등시설유지및 수선비용 - 생수기에설치되지않는생수, 커피, 차, 음료, 다과구입등구입비용 - 기타개인기호품구입및인정항목이라도 연구실에비치 이용되지않는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표준매뉴얼 (2015) 87

10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다) 회의비 (1) 개념 회의비는다과비, 회의자료제작비, 회의중식비등을말한다. 주의할점은종전의 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회의비에서분리되어연구활동비에포함되었다. (2) 계상및집행 연구자는회의비집행시회의목적, 회의내용, 회의장소, 회의시간, 회의참석자등을 포함한회의록을작성한후산학협력단에제출한다. 이때참석자서명이필수적인연구 사업의경우에는회의록에참석자서명 날인한다. (3) 유의사항 회의비집행시회의목적및내용이해당과제에부합되는지, 대학의회의비집행기 준에부합하는지검토한후승인한다. 회의중식사비와회의시간종료후식사비는인 정하고있으나, 회의시간과관련성이떨어지는식사비등은인정하지않는다. 또한외 부기관참석없이단일기관내부직원 ( 내부참여연구원포함) 간의회의비는인정되지않 으므로, 2 개기관이상참석자를확인하여야한다. 회의비 회의비와식대의구분 : 당해연구과제와관련한참여연구원및외부연구참여자와의회의를하고식비등을 집행한경우, 내부결재품의서또는회의록을비치하여야함 식대 : 당해연구과제에참여한참여연구원만활용할수있는비목으로연구과제와관련한 식비( 야근또는특근식대) 등에관한경비로회의록을비치하지않아도됨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표준매뉴얼 (2015) 라) 연구수행식대 연구수행식대는연구관련수행식대로참여연구원의야근및특근시집행하는경 비이다. 연구수행식대의특성상연구실주변의장소에서집행되어야하며, 점심식대는 인정되지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등일부사업에서는연구수행식대집행시야근 특근식대집행시 88

105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초과근무일시, 초과근무내용, 초과근무자등의내용으로초과근무내역서를갖출것을 요구한다. 산학협력단은제출서류와 1인당식대처리가능액초과여부등을검토한후 지출을승인한다. 특히평일점심식대로집행한금액은불인정됨을유의하여야한다. 마) 정산시제출서류 구분 국내여비 여비지급내부기준이있는경우여비지급내부기준이없는경우 1 여비규정 2 출장신청서 3 계좌이체증명 1 출장신청서 증명자료 2 출장관련서류 3 카드매출전표 ( 교통, 숙박, 식비등) 회의비 1 내부결재문서또는회의록(10 만원이하의회의비는영수증첨부시제외. 단, 결재문서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등은명기) 2 카드매출전표 연구환경 유지비 식대 사무용품비 ( 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위한 기기비품비 1 카드매출전표 2 지출결의서 3 초과근무내역확인서류 1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2 거래명세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표준매뉴얼 (2015) 6) 연구수당 가) 개념 해당연구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 장려금지급을위 한수당이다. 인문사회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는해당학술활동의시행과관련된책 임자및공동참여자의보상금 장려금지급을위한수당이다. 89

10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나) 계상및집행 연구수당은인건비의 및미지급인건비및학생인건비를포함한다. 20% 범위안에서계상및집행해야한다. 이때인건비는현물 산업통상자원부의경우, 기술개발이외의사업에대해서는 10% 이내를원칙으로하되, 기술개발의성격이있는과제에대해서는평가위원회의심의를거쳐기술개발사업수준의연구수당을지급할수있도록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사업비산정, 관리및사용, 정산에관한요령 제11 조) 중소기업청의경우, 비영리기관에한해계상가능하도록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운영요령 제21 조) 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처리규정 을적용받는사업은과제당 1인기준월40만원이내로계상하여야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따르면연구기관의장및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지급에관하여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을마련하여야하고, 그기준에 따라지급하여야한다. 인문사회분야학술지원사업처리규정을적용받는사업은평가없이정액지급한다. 다) 유의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서는기여도평가없이연구수당을지 급하거나연구책임자가단독수령하는경우부당집행기준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연구 책임자및참여연구원과의형평성있는수당지급이필요하다. 지급대상자와금액은연 구책임자가정하여계량화된인센티브지급근거( 기여도평가표 ) 를제출해야한다.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을초과하여사용할수없으며, 실집행인건비의 20% 를초 과하여집행할수없다. 라) 정산시제출서류 구분 연구수당 1 증명자료 연구책임자의참여연구원에대한기여도평가서류( 평가기준, 방법이포함된 평가계획및결과등 ) 2 지급신청서 3 계좌이체증명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표준매뉴얼 (2015) 90

107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7) 위탁연구개발비 가) 개념 연구의일부를외부기관에게용역을주어위탁수행하는데소요되는경비이다. 나) 계상및집행 위탁연구개발비는직접비, 간접비로계상하되, 원칙적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의위탁 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의 집행은본과제와동일하다. 40% 를초과할수없으며, 위탁과제내비목별연구비의 주관연구기관장과위탁연구기관장과의계약체결을통해위탁연구기관에위탁연구비를 교부하며, 위탁연구기관에서집행 정산관리한다. (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X 40% 이내 다) 유의사항 대학은연구자의위탁연구협약서를통해위탁연구기관과의협약체결, 중도금및잔금 지급신청서를작성하며, 위탁기관에서연구를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연구비를지 급한다. 지원기관의예산배분및기타사정으로인해지급이지연될소지는있으나위탁 연구개발비지급시기에대한자체규정을마련하여되도록빨리지급해야한다. 아울러 위탁연구개발비는연구용역에해당하기에반드시연구결과물의귀속여부를확인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개정( ʼ14.1.1) 에따른부가가치세적용여부를확인하여연구비 지급및관리를하여야한다. 부가가치세가적용되는위탁연구과제의경우연구비청구시전자세금계산서를반드 시발행하여총괄연구기관에연구비를청구하여야하며, 위탁연구기관은연구비집행 시에연구비사용분의부가가치세를제외한공급가액만으로연구비집행을하여부적 정집행이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91

10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위탁연구개발비지급및관리프로세스전문기관에서주관기관으로의연구비입금확인 위탁연구기관의부가가치세적용유무확인 연구협약완료및 연구비지급 주관연구기관과위탁연구기관의협약 위탁연구기관의연구비청구( 부가가치세有세금계산서발행必 ) 연구비집행 주관연구기관의연구비지급및수행 위탁연구기관의위탁연구비정산보고서제출 ( 부가가치세적용및공제금액확인) 연구기간종료 주관연구기관의위탁연구과제연구비정산검토및전문기관에정산보고 종료 라) 정산시제출서류 구분 위탁연구 개발비 1 2 증명자료 계좌이체증명 ( 위탁연구기관으로의해당금액입금증) 전자세금계산서 ( 위탁연구기관의연구비청구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표준매뉴얼 (2015) 8) 간접비 간접비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해당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데공통적으로들 지만개별연구과제에서직접산출할수없는비용이다. 92

109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간접비는연구수행에간접적으로소요되는연구관리자의인건비, 건물과시설의유 지비, 기자재감가상각비, 공공요금등일반관리비및운영비등을연구수행기관에서 사전지급하고, 연구수행기관에서일괄흡수하는경비이다. 가) 간접비계상 간접비계상은직접비 ( 미지급인건비와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 에미래창조과 학부가고시한간접비율또는고정간접비율을곱한금액이내로계상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매 2 년마다대학별간접비원가산출및회계검증을실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소속의간접비산출위원회를통해대학별간접비비율을확정하여관보 에고시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3 조) 간접비계상기준 기관구분간접비비고 비영리기관 ( 간접비율고시기관) 직접비 고시비율이내 기관별간접비율계상기준 비영리기관 ( 간접비율미고시기관) 직접비 17%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기관별간접비율계상기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참고 나) 간접비흡수 연구관리에소요되는비용에대한보전( 補塡 ) 이라는간접비의취지에따라연구비 입금시해당기관의간접비관리기준에따라간접비를흡수하여야한다. 다) 간접비집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간접비는비목별계상기준의사용용도인인력지원비, 연구지원 비, 성과활용비로사용할수있다. 인력지원비로는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사용하여야하며, 연구지원 비는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 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대학의연구관련기반시설 93

11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및장비운영비등으로사용하고, 성과활용지원비로는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출원 등록비, 기술창업출연 출자금으로사용하여야한다. 1. 인력지원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간접비사용용도 가.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에필요한장비운영전문인력등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연구비 정산등을직접지원하기위한인력( 한개또는여러개의연구실을묶어총연구개발비가 10 억원이상이고, 정산등행정업무부담이큰경우만해당한다) 의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 의 장이우수한연구성과를낸연구자및우수한지원인력에게지급하는능률성과급 사전에기관별지급절차및방법을마련하여지급하여야한다. 2. 연구지원비 가. 기관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필요한기관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사업단또는연구단형태로운영되는경우운영경비및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실험실안전을위한안전교육비 등예방활동과보험가입등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경비중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관한법률 에따라 연구실안전및유지관리비의사용내역서작성에관한세부 기준 에서정하는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보안장비구입, 보안교육등연구개발 과제보안을위한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윤리규정제정 운영, 연구윤리교육 및인식확산활동등연구윤리확립, 연구부정행위예방등과관련된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및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별도로고시 하는비영리민간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의일시적연구중단( 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라참여제한을받은경우또는내부징계로인한일시적연구중단의경우는제외 한다), 연구연가, 박사후연수또는 3 개월이상의교육훈련( 연수또는교육훈련기관 에서비용을부담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신규채용직후처음으로과제에참여하기 까지의공백등으로인하여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는기간동안의급여및파견 관련경비 사. 대학연구활동지원금: 학술용도서및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지원비, 논문게재료등대학의연구활동을지원하는경비( 직접비에 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아. 대학의연구관련기반시설및장비운영비(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94

111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홍보를위한과학홍보물및행사프로그램등의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개방및홍보전문가양성등과학기술문화확산에관련된경비 나.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해당연도에연구기관에서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 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 유지등에필요한모든경비또는기술가치평가등기술이전에 필요한경비, 연구노트작성및관리에관한자체규정제정 운영, 연구노트교육 인식 확산활동및연구노트활성화등과관련된경비 다. 기술창업출연 출자금: 연구기관에서수행하였거나수행하고있는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비용 라) 유의사항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10퍼센트범위에서계상할수 있다. 본성과급은연구기관의장이소속연구자및지원인력에대해성과평가를실시 하고그결과를기준으로지급하여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경우참여연구원에게지급한연구개발능률성과급불인정 - 기술창업출연 출자금은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10퍼센트범위에서설립이후 최장 5 년까지집행할수있으며, 그외의사용용도에대해서는실소요경비를 산정하여계상하여야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 마) 정산시제출서류 구분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1 증명자료 해당없음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또는계좌이체증명 ) 95

11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다. 연구비잔액및부당집행금액반납 연구과제가종료된경우연구비의사용잔액과정산결과부당집행금액은회수되며정 산이완료된후에도지원기관에서는필요한경우재정산및현장검증을할수있다. 사용잔액과부당집행액의구체적인기준및범위는다음과같다.( 관리등에관한규정 별표2 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1. 연구개발비부당집행금액회수기준 가. 연구기간이전또는연구기간종료후집행한금액.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비용으로서실제사용된것이확인된금액은회수하지않는다. 1) 연구수행기간중원인행위를하고사용실적보고시까지집행이완료된직접비다만, 연구장비 재료비중기기 장비구입비는제외한다 2) 연구기간종료후의최종보고서인쇄비등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에근거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부당집행금액으로 확정하여통보한금액 다.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이없거나증명서류가미비한집행금액 라. 연구비카드또는계좌이체로집행하지않는금액( 다만, 제12조의2 제1항에따라현금 사용을인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마. 제12조의2 제3항에따라승인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미리승인을얻지않고집행하였 거나규정된범위를초과하여사용한금액및사업비사용실적보고를허위로한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장이주관연구책임자의발의에의하지않고집행한참여연구원에대한직 접비( 다만, 인건비는제외한다) 및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은연구원에게지급한금액 사. 연구개발비사용금액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 직 접 비 구분연구과제추진비 연구개발비부당집행기준 1) 국내출장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의여비기준에따라실비로지급한 경우로서숙박 교통 식대등의영수증중에어느하나이상의영수증을갖추지 아니하고집행한금액 2) 회의비 : 사전원인행위또는회의록없이집행한금액 10만원이하의회의비는 영수증첨부시제외 3)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한식대 : 평일점심식대로집행한금액 비고 : 제19조제 11항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산하지않는경우에도해당 기준에맞게사용하여야한다. 96

113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구분연구수당간접비 연구개발비부당집행기준 1)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을초과하여사용한금액(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증액한경우에도연구수당을연구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할수없음 ) 2) 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없이지급한금액 3) 연구책임자단독으로지급받은금액 4)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감액한경우실집행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지급한금액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하여사용한금액 아. 연구기간중발생한이자로서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지않은용도로사용한금액 ( 단, 연구개발에재투자하거나연구성과관리분야의역량강화를위하여사용한경우는 제외한다 ) 자. 민간의실제현물부담액이협약에서정한현물부담액보다부족한경우, 부족금액 2. 부당집행으로회수되는금액의범위 가. 제1 호가목부터아목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 각목에해당하는금액중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민간의현금부담연구개발비를합산한금액에서정부출연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비율에해당하는금액 나. 제1 호자목에해당하는경우: 현물부담액부족금액을현금으로회수 다. 가목및나목에해당하는금액의합이 1 만원이상이어야한다. 라. 연구과제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과제의경우연구개발결과가불량하거나연구부정행위가있거나연구비를 사용용도외로사용했을경우등에해당하면, 5 년의범위내에서참여제한이가능하고, 이미지급한연구비의전부또는일부가환수될수있다. 중앙행정기관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참여제한사항을대학에통보하고, NTIS에해당 참여제한사항을등록 관리한다. 97

11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1)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사유별참여제한기간은다음각호와같다.( 관리등에관한규정제27조제 1 항) 국가연구개발사업 1. 연구개발의결과가극히불량하여중앙행정기관이실시하는평가에따라중단되거나실패한 과제로결정된경우 : 3 년. 2. 정당한절차없이연구개발내용을누설하거나유출한경우 : 2 년( 해외로누설 유출한 경우 5 년) 3.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포기한경우 : 3년 4. 정당한사유없이기술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 : 2년 5. 연구개발비를용도외에사용한경우.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은용도외사용사실을 적발하였을때에해당금액이연구개발비계정에이미회복된경우에는다음각목의참여 제한기간을 1 년이상감경할수있다. 가. 용도외사용금액이해당연도연구개발비의 20 퍼센트이하인경우 : 3년이내 나. 용도외사용금액이해당연도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초과 30 퍼센트이하인경우 : 4 년이내 다. 용도외사용금액이해당연도연구개발비의 30 퍼센트초과인경우: 5년이내 라. 가목부터다목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용도외사용금액에학생인건비가포함된경우 : 5 년 6.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 성과) 인지식재산권을연구책임자나연구원의명의로출원하거나 등록한경우: 1년 7.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 연구부정행위를포함한다) 으로연구개발을수행한경우: 3년 이내 8. 그밖에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기부적합한경우로서이영또는협약을위반한경우: 2 년이내 98

115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2) 국가연구개발사업사유별환수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사유별사업비환수세부기준은다음과같다.( 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별표 5) 국가연구개발 환수사유연구개발의결과가극히불량하여중앙행정기관이실시하는평가에따라중단되거나실패한과제로결정된경우정당한절차없이연구개발내용을국내외에누설하거나유출한경우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포기한경우정당한사유없이기술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연구개발비를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결과물인지식재산권을연구책임자나연구원의명의로출원하거나등록한경우 환수기준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납부하지아니한기술료금액이내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환수하지않음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연구개발에참여하거나수행한경우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선정된경우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연구개발을수행한경우 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 부정행위가이루어진연도부터부정행위가적발된 해당연도까지의출연금전액이내 그밖에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기부적합한 경우로서협약의규정을위반한경우 해당연도의출연금의범위에서위반행위의 경중및위반사유를고려한금액 마. 비목별 지원기관별불인정및부적정집행사례 본항의불인정 부적정집행사례는대학에서연구개발과제를많이수행하는정부부 처( 전문기관포함) 의사업관리규정 지침, 매뉴얼등에있는내용을비목별로발췌 정 리한내용으로서부처별, 사업별, 연도별로차이가있을수있다. 99

11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연구비집행의절대적기준은아니지만, 연구비집행관리시참조할수있도록비목별로 정리하였다. 1) 인건비 지원기관불인정 부적정사례 미래창조과학부 / 교육부소관연구개발사업 1. 미지급용인건비참여율이 30% 를초과한경우인건비및초과된참여율로인해 연동되는비목( 연구수당, 간접비) 의해당초과금액회수 2. 연구지원부서 ( 행정, 사무보조, 시설관리등) 인력을내부인건비에계상하였거나 실지급한경우해당금액회수및해당인건비에의해연동되는비목의해당초과 금액회수 3. 참여율 100% 를초과하여집행한금액 4. 연구기관외부인건비지급기준을초과하여인건비를지급한경우 5. 참여연구원의인건비를회수하여공동관리한경우 6. 참여연구원개인별계좌로이체하지않은경우 7. 타기관소속연구원의인건비로서원소속기관의승인없이계상하여집행한경우 8. 타기관소속연구원의인건비로서원소속기관인건비지급부서경유없이참여 연구원개인계좌로직접이체한경우 [ 학생인건비 ] 1. 참여율 100% 를초과하여집행한금액 2. 학사ㆍ석사ㆍ박사과정학생의월별지급기준을초과한경우 3. 전문기관사전승인없이당초연구계획서대비증액하여집행한경우 ( 해당초과금액회수) 4. 참여연구원의인건비를회수하여공동관리한경우 산업통상자원부 1. 현물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한경우 2. 참여연구원변경을보고하지않고지급된금액 3. 참여연구원개인별계좌로이체하지않은금액 4. 실제급여총액의 100% 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이있을경우그차액 5. 영리기관의신규채용연구원의인건비현금을타용도로변경하여집행한경우 6. 참여연구원이외지원인력급여를인건비로집행한금액 7. 판공비및복리후생성경비가인건비로집행된경우 8. 참여연구원의인건비가이중으로지급된경우 9. 실제급여총액보다높게지급된금액이있을경우그차액 10. 중소기업이해당과제수행을위해신규채용한참여연구원의인건비실집행액이 해당과제인건비집행액의 기존인력에게지급한인건비 30% 미만인경우, 신규참여연구원인건비금액만큼 100

117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지원기관불인정 부적정사례 11. 육아부담으로인한시간선택제여성참여연구원의현금인건비가감액되어집행된 경우당초계획금액대비차액및전담기관장의승인없이증액하여사용한금액 [ 내부인건비 ] 1. 개인별참여율 130% 초과계상금액(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등) [ 외부인건비 ] 1. 외부인건비를연구자가공동관리한금액 2. 수행기관외부인건비지급기준을초과하여지급한금액 3. 타기관소속연구원의경우, 원소속기관의승인없이계상하여집행하거나, 원 소속기관인건비지급부서의경유없이개인계좌로이체한금액 [ 학생인건비 ] 1. 학생인건비를연구자가회수하여공동관리한경우연구책임자소관학생인건비 전액 2. 학생인건비지급단가초과집행금액 3. 월별참여율 100% 초과집행금액 4. 참여연구원을근거없이변경한후지급한금액 5.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를시행하지않는기관의경우, 과제에참여하지않는학생 연구원에게지급한인건비 6.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전담기관의장의승인없이 5% 이상의학생인건비를 증액또는감액하여집행한경우해당금액 국토교통부 1. 참여연구원변경절차없이인건비지급또는추가지급 2. 참여연구원이외의자에게인건비지급 3. 타연구과제참여율을합하여 100% 초과( 정출연및특정연은 130%) 4. 참여연구원에게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 5. 연구지원인력 ( 행정, 구매, 시설, 사무보조등) 의인건비지급 6. 연구연가또는해외장기출장등연구에실제참여하지않은인력의인건비지급 7. 타기관소속연구원활용관련서류( 파견문서, 인력참여승인서, 과제참여계약서, 외부기관과제참여확인서등) 미비 8. 근로( 고용) 계약서상의인건비보다초과지급 9. 학생연구원의지급기준초과 10. 타기관급여를받는학생연구원 ( 박사석사과정등) 에게인건비지급 1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전문기관장승인없이학생인건비를 5% 이상증액및 감액하여지급 12. 참여연구원의인건비를이중으로지급( 파트타임학생등) 101

11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지원기관불인정 부적정사례 13. 연구원의인건비( 계좌) 를연구책임자가공동관리/ 유용/ 횡령/ 편취 14. 전문기관장사전승인없이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해신규로채용한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인건비를원래계획보다감액하여지급또는감액한인건비를 타용도로변경하여사용한경우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1. 연구지원부서 ( 행정, 사무보조, 시설관리등) 인력인건비지급 2. 참여율 100% 를초과하여집행 3. 참여연구원이아닌자에게지급 4. 참여율변경( 추가, 제외, 조정등) 에따른변경문서등관련서류미비 5. 참여연구원의계좌에이체하지않고, 영수인( 서명) 등으로증빙 6. 참여를확인할수있는실험일지, 출근부, 고용계약서등미비 7. 근무증빙자료없이인건비지급 8. 근로계약금액( 또는참여율) 을초과하여인건비지급 9. 타기업체소속연구원에게인건비지급 10. 인건비를지급할수없는과제수행기관내부연구원에게지급 11. 참여연구원이아닌단순일용직에게연 30일을초과하여인건비지급 12. 연구기간개시전의인건비를지급 13. 연구기간종료후인건비와여비집행 14. 객관적인증빙없이현금으로인건비집행 15. 연구비에서는계상할수없는초과근무수당지급 16. 학생인건비지급단가초과지급 1. 현물또는미지급계상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한경우 2. 미참여인력의인건비지급액 3. 참여연구원을근거없이변경한후지급한금액 4. 참여연구원개인별계좌로이체하지않은금액 5. 개인별연봉의 100퍼센트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이있을경우그차액6. 현물부담부족액 7. 개인별참여율 130 퍼센트초과계상금액( 정부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 8. 참여연구원인건비를연구자가공동관리한금액 9. 연구수행기관외부인건비지급기준을초과하여지급한금액 10. 타기관소속연구원의경우, 원소속기관의승인없이계상하여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인건비지급부서의경유없이개인계좌로이체한금액 11. 학생인건비를연구자가공동관리한경우연구책임자소관학생인건비전액 12. 학생인건비지급단가초과집행금액 13. 월별참여율 100퍼센트초과집행금액 14. 학생연구원을근거없이변경한후지급한금액 15.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진흥원의승인없이원래계획보다 5퍼센트이상의학생인건비를증액또는감액하여집행한경우해당금액 102

119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지원기관불인정 부적정사례 환경부 1. 참여율초과계상또는개인별연봉의 100% 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 2. 연구수행기관인건비지급기준을초과하여지급한금액 3. 참여연구원개인별계좌로이체하지않은금액 4. 타기관소속연구원의경우, 원소속기관의승인없이계상하여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인건비지급부서의경유없이개인계좌로이체한금액 5. 참여연구원변경을보고또는승인받지않고집행한금액 6. 판공비, 복리후생비, 보상금또는장려금을인건비로지급한금액 7. 참여연구원이외지원인력에대한인건비를집행한금액 8. 해당연구기관이나타연구기관에소속되어현금인건비를지급받고있는연구원의 인건비( 미지급또는현물계상분) 를현금으로이중지급한금액 9.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을위하여신규로채용한중소기업소속연구원의인건비를 사전승인없이원래계획보다감액한경우해당금액 [ 학생인건비 ] 1. 학사ㆍ석사ㆍ박사및박사후과정이외의연구원에게지급된금액 2. 학생인건비를개인별계좌이체하지않고공동관리시해당연구책임자소관 학생인건비전액 3. 참여율, 참여기간또는지급단가등학생인건비기준을초과하여계상ㆍ집행한 경우초과금액 4. 참여연구원변경을보고또는승인받지않고집행한금액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경우제외) 5.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를시행하지않는기관의경우, 과제에참여하지않는 학생연구원에게지급한인건비 6.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전문기관의장의승인없이학생인건비를증액또는 감액한경우해당금액 103

12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2) 연구장비 재료비 지원기관불인정 부적정사례 미래창조과학부 / 교육부소관연구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 내부보유장비ㆍ시설ㆍ공간의임차료를지불 2. 수행과제와관련없는사무기기및시설의유지보수비 ( 간접비충당 ) 3. 당초연구계획서상미계상된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등 OA 기기) 의구매 4. 연구와관련없는제조장비를구입 5. 최종( 단계) 종료과제에서연구종료일에임박하여기기ㆍ장비및부수기자재를구입 ( 해당연구과제에 2 개월미만으로기여) 6. 연구비소진을위해서필요치않은기자재및재료구입 7. 참여기업으로부터구입한기자재및재료비 8. 당해연구과제수행과관련없는일괄흡수전산처리비 9. 참여기업에대한대가성의생산시설제작비 10. 참여기업에의뢰하여제작된시작품의제조비용에감가상각비, 이윤및일반관리비 포함 11. 객관적구매관련증빙서류가없는건 1. 수행기관내부보유장비ㆍ시설ㆍ공간의임차료( 사용료) 를지불한경우 ( 비영리기관에한하여자체장비및연구시설을이용하여자체기관에서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발행하는경우시험분석료를자체사업비내에서기관흡수하는 것은인정 ) 2. 협약시사업계획서에명시하지않은범용성장비 (PC, 프린터, 복사기등사무용기기 등) 를구매한경우 3. 범용성소프트웨어 ( 컴퓨터구동프로그램, 사무처리용소프트웨어, 바이러스백신 등) 를구매한경우 4. 전담기관의승인이필요한일정금액이상의장비및연구시설비변경을승인없이 집행한경우 5. 최종연도협약기간( 단계협약의경우단계협약최종연도) 종료 2개월전까지납품 완료되지않은장비구입금액 6. 수행기관으로부터구입또는임차한연구시설ㆍ장비및재료비또는동일과제 수행기관간집행한시험분석료 7. 수행과제이외기관전체전산처리및관리비로집행된경우 8. 사업비사용실적보고시 3,000만원이상인연구장비로서중앙장비심의위원회심의를 받지않은경우, e-tube 또는나라장터를통해구입하지않은경우 ( 외자구매제외), e-tube 등록확인서가없는경우 9. 장비및연구시설사용료를수행기관장부가가아닌취득가로산정한경우그차액 104

121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지원기관불인정 부적정사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1. 전문기관장또는주관연구기관장사전승인없이연구개발계획서에계상하지않은 연구장비시설구입 2. 과제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복사기, 프린터, S/W 등범용성기자재구입임차 3. 당초연구개발계획서에계상하지않은컴퓨터관련부품및업그레이드, 저장장치등 추가구입금액 4. 해당연차연구종료후연구기기장비도착 5. 해당연차연구기간내에연구기기장비구입비미지급 6. 연구기관보유기자재수리비, 범용성사무기기및내부시설의유지보수비 7. 소속기관내부시설및내부기자재의임차료 8. 연구장비의감가상각비를현금으로지급 9. 연구장비의취득가액으로현물투입 10. 연구계획서에계상하지아니한개인용컴퓨터등범용성기자재구입 11. 참여기업으로부터구입한연구기자재및시설비, 시약재료비및전산소모품 12. 최종종료 2 개월이전까지납품( 검수완료) 이완료되지않은연구기기장비구입 13.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첨부하지않은 3천만원이상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연구장비 14. 연구기간내에원인행위를하였으나종료후입고된재료비 15. 당해연도연구수행에기여치않는재료비구입 16. 당해연도연구수행과무관한기관전체전산처리비및관리비 17. 세부과제내의참여기업에대한대가성의생산시설제작 18. 참여기업에의뢰하여제작된시작품의제작비용에감가상각비, 이윤및일반관리비 포함 19. 연구기관사무실현물계상 1. 과제와무관한기기ㆍ장비구입 ( 해당과제에 1 개월이상투입필요) 2. 과제와무관한시약ㆍ재료비 ( 과제종료 1 개월전구입필요) 3. 기관공통기자재및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구축비 4. 간접비성기관공통시설유지보수비를직접비에계상및집행 5. 협약서에명기되지않은범용성기자재ㆍ소프트웨어 ( 회수사례 : 전화기, 카메라렌즈, 책장, 노트북, 컴퓨터, 업무용 S/W, 사무기기임차료, 아이패드구입및사용료등) 6. 기자재임차비로연구비기관흡수 7. 농촌진흥청심의없이 3 천만원이상( 부가가치세포함) 기자재구입 8. 과제와무관한장비수리비 9. 참여기업으로부터구입한기자재와재료비 10. 연구기관소유의내부기자재및시설임차비지급 105

12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지원기관불인정 부적정사례 11. 내부전산처리비지급 12. 참여연구원에게전산처리비지급 13. 참여연구원에게시제품제작비지급 14. 내부분석료지급 15. 과제와무관한분석료지급 16. 분석료계약상대자부적정 ( 사업자등록상업종상이) 17. 과제와무관한시약을해당거래를취급하지않는주관연구기관에서구입 만원이상의재료비를간이영수증으로처리 19. 재료비를현금으로집행하고객관적인증빙미비 20. 재료비집행금액과견적금액이상이 21. 연구기간외의기간에대한사용료지급 22. 연구종료시점(12 월) 에과제에투입되지않은재료비집행 23. 경상피복비집행 보건복지부 1. 기관공통기자재및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구축비 2. 연구개발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내부보유장비 시설 공간에대한임차료 3. 연구개발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사무기기, 시설의유지보수비및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등 OA 기기및주변기기포함) 구입비 4. 해당연도연구종료일 2 개월전까지입고완료되지않은기기 장비및부수기자재 구입비( 다만, 계속과제로서다음연도에실제사용이확인된경우는제외 연구보고서, 차년도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등에구입내용을명기) 5. 사업비사용실적보고시 ʻ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ʼ 첨부하지않은 3천만원이상인 연구장비또는 3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연구장비구입금액 6.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승인없이구입한 3 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장비및연구장비 예산심의회 (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 의승인을받지않고구입한 1억원이상의장비 7. 연구개발계획서상에미계상된 3,000 만원 ( 부가가치세포함) 이상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 진흥원의사전승인없이집행한금액 8. 주관연구기관및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등수행기관상호간 거래금액( 다만, 단독판매처등정당한사유로진흥원이인정한경우는예외) 9. 연구기자재및연구시설구입비를현물계상시, 수행기관장부가가아닌취득가로 산정한경우그차액 10. 구입처로부터납품기일지연등으로받은지체상금을연구비집행금액에서제외하지 않은경우 106

123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지원기관불인정 부적정사례 [ 재료비 전산처리비 ] 1. 주관연구기관및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등수행기관상호간 구입한시약 재료구입비( 다만, 단독판매처등정당한사유로진흥원이인정한 경우는예외 ) 2. 연구개발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전산처리 관리비및범용성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프로그램, 사무처리용소프트웨어, 바이러스백신등 [ 시작품제작비] 1. 주관연구기관및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등수행기관상호간 제작된시작품의제조비용 ( 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제작기술보유등정당한 사유로진흥원이인정한경우는예외 ) 환경부 1. 유관기관( 위탁, 참여등) 에대한또는대가성의생산시설제작비또는현금지급한 기자재, 재료비등의금액 2. 전문기관의장의승인없이건당 3천만원이상의연구장비를원래계획없이 집행하거나변경하는경우 3. 최종( 단계) 종료과제에서연구종료일에임박하여구입한기기ㆍ장비및부수기자재, 재료구입비( 단, 계속과제로서연구보고서, 차년도사업계획서등에차년도사용이 명시된경우에는인정 ) 4. 협약시사업계획서에명시하지않은범용성장비 (PC, 프린터, 복사기등사무용기기 등) 를구매또는유지보수한비용 5. 범용성소프트웨어계상ㆍ구입금액( 컴퓨터구동프로그램, 사무처리용소프트웨어, 바이러스백신등 ) 6. 연구과제와관련이없는기관공용성경비( 전산처리및관리비, 시설유지보수및 수리비등 ) 7. 시제품( 試製品 ) ㆍ시작품( 試作品 ) ㆍ시험설비외주제작시국가예규의제조원가계산에 따른이윤, 일반관리비비율이상집행한경우, 해당금액 8. 감가상각이종료된기자재를현물계상한경우해당금액 9. 해당과제에서구입한기자재를현물계상한금액 10. 객관적인구매관련증빙서류가없는집행금액 107

12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연구활동비 지원기관불인정 부적정사례 [ 국외여비] 1. 여비지급내부기준을초과하여여비를지급한경우기준초과액불인정 2. 연구와무관한사적인목적의출장이나허위로학회참석등의출장여비를 신청하여지급한경우 3. 실비에의한여비처리시신청금액보다부족한증빙을구비한경우해당금액 불인정 미래창조과학부 / 교육부소관연구개발사업 [ 수용비및수수료] 1. 신문명함( 첩), 세차비, 차량정비, 피복관리비, 범칙금, 과태료등개인또는간접비성 경비집행 2. 해당연구과제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전기료, 수도료, 가스료등의집행 3.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등기관운영비성격의비용집행 4. 실제로연구기간외사용하여청구된공공요금집행액 ( 예시 : 전화료와같이당월 사용요금이다음달에청구되는공공요금은연구시작이전한달동안의사용요금을 당해연도연구비로처리불가 ) [ 기술정보활동비 ] 1. 전문가활용비에대하여해당전문가의계좌에이체하였거나지급이인정되는 구체적인증빙서류가없는경우 2. 참여연구원 ( 협동ㆍ위탁연구과제의연구책임자또는참여연구원포함) 에대한전문가 활용비 ( 원고료, 자문료등) 지급 3. 해당과제와무관한직원능력개발( 어학, 자격증) 을위한교육훈련비 4. 대학등을통한학위과정, 논문지도비등 5. 연구와관련없는도서구입, 신문구독비용집행 6. 기관공통도서구입비, 해당연구과제와관련없는회의ㆍ세미나참가비등은계상 및집행불가 7. 학회활동과관련된비용중개인또는기관용도성경비( 종신학회비, 당해과제와 무관한학회의연회비ㆍ참가비등 ) 8. 직접비에서지식재산권출원ㆍ등록비용을신설집행한경우 9. 직접비에서연구과제홍보관련경비를집행한경우 - 연구과제 PPT 제작관련 경비및기타간접비성과학문화활동비경비 108

125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지원기관불인정 부적정사례 [ 국외여비] 1. 수행기관의여비규정외에과제수행을위한별도의국외여비규정을제정하여 지급한금액 2. 국외여비지급일또는국외출장결재일의매매기준율을적용하지않은경우그차액 3. 실비에의한국외여비지급시출장기간초과, 체재지역외사용금액 4. 출장결과보고서가없는국외여비 5. 국외여비에포함되는숙박비, 식비등을출장지관계기관에서지급한경우해당금액 [ 과제와직접관련없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 수수료등 ] 1. 신문구독료 ( 과제와관련된기술전문신문에대한구독료는인정), 명함( 첩) 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및보험료( 과제수행과직접관련있는시험용차량정비및 보험료 주유비는인정),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등개인또는기관운영비 성격의경비 2. 당초사업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공공요금 3.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등 산업통상자원부 [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1. 수행기관간의상호의뢰된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다만, 단독판매처등정당한사유로전담기관이 사전에승인한경우는예외 ) [ 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 1. 수행기관소속직원, 인건비가계상된외부연구원또는수행기관상호간지급한 전문가활용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비 속기료등각종수당 ( 단, 인력 양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에한하여총괄책임자및참여연구원을제외한소속기관 인력에지급하는강의료, 원고료등은협약시사업계획서에명시한경우예외로함) 2. 해당과제와무관한직원능력개발( 어학, 자격증) 을위한교육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에의거한고용보험환급과정교육훈련비중 고용보험으로부터환급가능한교육비금액( 환급가능하지만수행기관사정으로환급 신청하지못한금액포함 ) 4. 대학등을통한학위과정, 석 박사과정논문지도비등 5. 과제수행에필요한전문서적이아닌도서, 구입목록이없는영수증 6. 해당연구과제와관련없는회의 학회 세미나참가비 109

12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지원기관불인정 부적정사례 7. 학회활동과관련된비용중개인또는기관용도성경비( 종신학회비, 당해과제와 관련이없거나협약기간이후개최되는학회의연회비 참가비등) 8. 경조사비용, 선물( 기념품) 구입비( 수행기관외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대규모 행사가목적인사업및설문조사답례품은예외 ) 9. 사업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학술용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등 [ 국외여비] 1. 여권사본등출장사실을확인할수있는구체적인증빙서류미비 2. 여비산정기준초과 가. 국ㆍ공립대학및국ㆍ공립연구기관의공무원이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 지급하지않은경우 나. 대학이해당대학의여비규정이아닌산학협력단여비규정에따라지급한경우 3. 당해과제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출장비( 관광, 개인성경비등) 4. 참여연구원이외의자에게여비지급 5. 워크숍및세미나참가시개최기관에서숙박및식사를제공하는경우에도여비에 숙박비및식대지급 6. 전문기관장승인없이연구개발계획서에계상하지않은국외여비사용 7. 여권발급수수료및사진촬영비를지급 8. 국외출장중해외로밍비용등개인성경비 9. 비행기내에서숙박한날짜숙박비지급( 기내식동일) 국토교통부 [ 자문비및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 1. 자문비, 전문가활용비, 번역료, 통역료등자체집행기준을초과한금액 2. 최소단위부서 ( 대학의경우연구실) 에소속된자에게자문비, 회의비, 전문가활용비 등을지급 3. 참여연구원 ( 협동공동위탁과제포함) 에게전문가활용비, 자문비등지급 4. 전문가활용비는내부결재문서, 계약서( 활용계획포함) 및결과보고서 ( 전문가작성), 원천징수영수증또는계좌이체확인증등구체적인증빙서류가없는경우 5. 회의비및세미나개최비의내부결재문서 (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소속및성명, 목적, 회의내용등포함) 또는회의록(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소속및성명, 목적, 회의내용등포함) 이없는경우 [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및수용비등] 1. 공인기관이아닌내부시험분석료 2. 연구기간외공공요금 ( 전화료와같이당월사용요금이다음달에청구되는공공요금은 연구시작이전한달동안의사용요금을당해연도연구비로처리불가 ) 110

127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지원기관불인정 부적정사례 3. 총원대비당해과제참여연구원해당분을계산하여지급하지않은공공요금 4. 연구기관보유기자재및시설수리비 5. 지식재산권출원ㆍ등록비및신기술심사수수료, 인증수수료 6. 연구과제홍보관련비용( 기술대전등전문기관이인정하는경우제외) 7. 핸드폰사용료, 일간지구독료, 도장, 명함( 첩), 세차비, 범칙금, 과태료, 열쇠등경비 8. 개인성경비인학회ㆍ세미나가입비및연회비 9. 과제와관련없는직원능력개발을위한교육훈련비 10. 석ㆍ박사과정논문지도비 11. 기관공통성비용으로사용한경우( 냉난방료,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건물시설유지비, 과제와무관한기관회계감사관련공인회계사수수료등 ) 12 연구와관련없는논문게재료 13. 설문조사, 세미나및전시회등참여자( 응답자) 에대한기념품( 선물) 구입 14. 유흥주점, 노래방등유흥업소( 퇴폐업소) 에서사용 15. 과제수행에필요한전문서적이아닌도서또는구입목록이없는영수증 16. 화환구입비등경조사비 17. 신규참여연구원채용공고료및면접수당 18. 세부과제내주관( 협동) ㆍ공동ㆍ위탁연구기관간에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등상호의뢰비용( 다만, 단독판매처등정당한 사유로전문기관이사전인정한경우는예외 ) 농촌진흥청 1. 과제와직접관련이없는공과금및수수료등( 명함, 핸드폰요금, 사무실냉난방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차량임차비등) 2. 과제와무관한사무실인터넷, 전화, 전기료, 선물비, 기타잡비사용 3. 차량정비및세차비사용 4. 과제와직접관련이없는도서, 도감류, 신문, 정보통신이용료 ( 농수산무역신문 구독료, 과제와관련없는교양도서ㆍ수험서구입등) 5. 도서대량구입, 학회지구입 6. 학회종신회비, 연회비, 과제와무관한학회등참가비 7. 학회또는협회가입비 8. 참가하지않은국외학회등록비지급 9. 관리기관의사업부서직원에게전문가활용비지급 10. 연구기관소속직원에게전문가활용비지급 11. 참여원구원에대한자문료, 회의수당, 원고료, 번역료등지급 12. 협동과제책임자에게전문가활용비지급 13. 주관과제책임자에게강사료지급 14. 연구개발계획서에없거나당초계획과다른국외여비 15. 국외여비지급기준을초과하여지급 111

12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지원기관불인정 부적정사례 16. 당초계획에없는국외전문가초청항공료및체재비지급 17. 과제와무관한교육훈련비 18. 비참여연구원에게지급( 여비, 학회참가비등) 19. 증빙없이연구책임자에게과제관리비지급 20. 증빙없이참여연구원에게기술정보활동비지급 21. 간접비를사용해야하는지적재산권출원ㆍ등록비 22. 간접비에서집행하는논문게재료 ( 대학의경우) 집행 23. 간접비인연구실안전관리비집행 24. 간접비인홍보비집행 [ 국외여비] 1. 수행기관의여비규정외에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을위한별도의여비규정을 제정하여지급한금액 2. 국외여비지급일매매기준율을적용하지않은경우그차액 3. 실비에의한여비지급시출장기간초과, 체재지역외사용금액 4. 출장결과보고서가없는국외여비 5. 숙박비, 식비등을출장지관계기관에서지급한경우해당금액 6. 연구와무관한개인성국외여비 7. 미참여인력의국외여비, 학회참가비 8. 여비지급기준위반액 보건복지부 [ 수용비및수수료] 1. 신문구독료, 명함( 첩) 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및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등개인또는기관운영비성격의경비 ( 다만, 과제수행과직접관련이있는 시험용차량정비및보험료, 주유비는인정) 2. 연구개발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등 3.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등 4. 연구용도와무관한내부차량임차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 기술정보활동비 ] 1. 해당과제와무관한직원능력개발( 어학, 자격증) 을위한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 에의거한고용보험환급과정교육훈련비중 고용보험으로부터환급가능한교육비금액( 환급가능하지만수행기관사정으로 환급신청하지못한금액포함 ) 3. 대학등을통한학위과정, 석 박사과정논문지도비등 4. 과제수행에필요한전문서적이아닌도서또는구입목록이없는영수증 5. 해당연구과제와관련없는회의 세미나참가비 112

129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지원기관불인정 부적정사례 6. 학회활동과관련된비용중개인또는기관용도성경비( 종신학회비, 당해과제와 관련이없거나최종단계연구종료일이후개최되는학회의연회비 참가비등) 7. 선물( 기념품) 구입비( 수행기관외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대규모행사가목적인 사업및설문조사답례품은예외 ) 8. 연구계획서상에반영되지않은학술용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등 [ 시험분석 임상시험등] 1. 주관연구기관및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간의상호의뢰된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다만, 단독판매처등정당한사유로진흥원이사전인정한 경우는예외 ) 환경부 1. 연구수행기관의여비규정외에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을위한별도의여비규정을 제정하여지급한금액 2. 참여연구원외인력에지급되거나과제수행과무관한국외출장여비 3. 공무원신분인자가공무원여비기준을적용하지않은경우 4. 국외출장시여행사상품을구매하는등의개인성경비 5. 여비에포함되는숙박비, 식비등을타기관에서중복하여집행한경우 6. 국외여비지급일최근시장환율을적용하지않은경우그차액 7. 실비에의한여비지급시출장기간초과, 체재지역외사용금액및증빙서류가없는 금액 8. 신문구독료, 명함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및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등개인또는기관운영비성격의경비 9. 해당연구과제와직접관련없는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등 10.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등경조사비용및접대성선물구입비 11. 연구기간외사용된공공요금집행액 12. 참여연구원 ( 위탁, 총괄ㆍ세부과제연구책임자또는참여연구원포함) 에게지급한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자문료등각종수당) 13. 해당과제와무관한직원능력개발( 어학, 자격증) 을위한교육훈련비, 학위과정, 석ㆍ박사과정논문지도비등 14. 연구와관련없거나기관공통사용을위한도서구입비 15. 해당연구과제와관련없는회의ㆍ세미나참가비 16. 학회활동과관련된비용중개인또는기관용도성경비( 종신학회비, 연회비, 당해 과제와무관한학회의참가비등 ) 17. 직접비에서집행된연구개발계획서에명시되지않은연구과제홍보관련경비 ( 간접비성과학문화활동비등) 113

13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4) 연구과제추진비 지원기관불인정 부적정사례 미래창조과학부 / 교육부소관연구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 연구와무관한사적인목적의출장( 타과제심사회의, 학회이사회, 위원회참석등 ) 이나허위로학회참석등의여비를신청하여지급한경우 2. 실비에의한여비처리시신청금액보다부족한증빙을구비한경우해당금액 불인정 3. 내부품의서또는회의록이없거나연구와관련없는회의비집행(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등이포함되어야함) 4. 유흥주점, 노래방등유흥업소에서사용한경우 - 일반대중음식점허가를득한 장소지만주류및술집으로영업행위하는곳 5. 식대중평일점심식대로집행한금액 1. 직접비의 10% 를초과하여집행한경우초과금액 2. 참여연구원의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 가. 근무지외출장중숙박이있는경우숙박 교통 식대등의영수증중에어느 하나이상의영수증을갖추지아니하고집행한국내출장여비 나. 공무원이공무원여비기준을적용하지않은경우그차액에해당하는금액 다. 실비에의한여비처리시신청금액보다부족한증명자료를구비한경우해당금액 라. 출장( 출장비에식대가포함된경우) 중회의비식대를사용한경우해당식대 3.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 가.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구입 유지비용중사업계획서에구체적으로 명시되지않은품목구입비용및유지관리비용 4. 회의비(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 가. 사전내부결재또는회의록 (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등이포함되어야함) 없이집행한금액 나. 주류등유흥성경비가포함되어있는회의비및식대 다. 외부기관참석없이단일수행기관내부직원( 내부참여연구원포함) 간회의비로 집행된금액 5.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한식대 가. 평일점심식대로집행한금액 나. 참여연구원의초과근무내역을확인할수없는단순식대로집행된금액 다. 출장비( 식대포함된경우) 지급시기와중복된야근식대 라. 주류등유흥성경비가포함되어있는식대( 통상적유흥의성격으로구분되는 사업장및주류구입등에집행된경우포함 ) 114

131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지원기관불인정 부적정사례 [ 국내여비] 1. 출장사실을확인할수있는구체적인증빙서류미비 2. 여비산정기준초과 3. 당해과제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출장비( 관광, 개인성경비등) 4. 참여연구원이외의자에게여비를지급 5. 연구와무관한차량임차, 유류비등용도외의비용 6. 워크숍및세미나참가시개최기관에서숙박및식사를제공하는경우에도여비에숙박비및식대를지급 7. 야근/ 특근시교통비지급 국토교통부 [ 사무용품비및회의비/ 세미나개최비 ] 1. 회의비/ 세미나개최비는내부결재문서 (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소속및성명, 목적, 회의내용등포함) 또는회의록(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소속및성명, 목적, 회의내용등포함) 이없거나증빙과불일치 2. 연구비카드분할결제 3. 통상적유흥의성격으로구분되는사업장및주류구입등에사용 시이후에회의비/ 세미나개최비사용 5. 회의비/ 세미나개최비식대사용기준( 자체기준이없는기관은전문기관제시기준) 초과 6. 회의장소와먼거리에서회의비사용 7. 동일인이비슷한시간대회의비, 야근식대, 출장비중복지급 8. 내부직원간의회의비( 협의회,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등) 및세미나개최비로사용 9. 유흥주점, 노래방등유흥업소( 퇴폐업소) 에서사용 10. 해당연차연구에사용하지않은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11. 컴퓨터관련부품및업그레이드, 저장장치등구입금액 12. 선물( 기념품) 구입비 [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ㆍ비품의구입ㆍ유지비 ] 1. 연구개발계획서에계상하지않은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비품구입 [ 야근및특근식대] 1. 지급기준초과금액( 초과분회수) 2. 야근/ 특근대장( 성명, 일시, 목적, 야근자서명, 연구책임자확인등포함) 이없는경우 3. 야근/ 특근시교통비지급 4. 평일점심식대로사용 5. 야근식대일괄결제( 사내식당으로시스템으로관리하는경우제외) 115

13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지원기관불인정 부적정사례 농촌진흥청 1. 내부품의또는회의록이없거나과제와무관한회의비 2. 동시간대또는타과제와회의비중복집행 3. 객관적인증빙없이간이영수증으로회의비집행 4. 치킨호프집, 주점등에서회의비또는식대집행 5. 노래방비, 술값등유흥비로연구비사용 6. 조식, 간식, 음료대등을회의비로집행 7. 원거리회의비또는식대집행 8. 식대등을회의비로집행( 사전원인행위또는회의록없이집행하였거나, 외부기관 참석없이단일수행기관내부직원( 내부참여연구원포함) 간회의비로집행한금액) 9. 평일점심식대집행 10. 비참여연구원에게집행한금액( 여비, 식대) 11. 카드결재와계좌이체로숙박비중복지급 12. 허위로여비집행 13. 출장증빙없이여비지급 14. 출장일수를초과하여여비과다지급 15. 출장지를벗어난지역에서여비사용 16. 과제와무관한여비집행 17. 과제관련증빙없이주유비집행 18. 연구원의출장여비를연구책임자에게일괄지급 19. 다수의연구원출장비를연구원 1인에게지급 20. 여비식대와회의또는야근식대중복지급 21. 국내출장여비 : 숙박ㆍ교통ㆍ식대등의영수증중에어느하나이상의영수증을 갖추지아니하고집행한금액 [ 국내여비] 1. 공무원이공무원여비기준을적용하지않은경우그차액에해당금액 2. 실비에의한여비처리시신청금액보다부족한증명자료를구비한경우해당금액 3. 출장( 출장비에식대가포함된경우) 중회의비식대를사용한경우해당식대 4. 미참여인력의집행액 보건복지부 [ 사무용품연구환경유지비 ] 1.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구입 유지비용중연구개발계획서에구체적으로 명시되지않은품목구입비용및유지관리비용 2. 연구환경유지비중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고있는연구기관 ʻʻ연구실ʼʼ 의연구환경 유지를위한기기비품이아닌연구기관의 ʻʻ공용성ʼʼ 기기비품구입은불인정( 연구 개발계획서에구체적으로명시되지않은품목구입비용및유지관리비용불인정 ) 116

133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지원기관불인정 부적정사례 [ 회의비] 1. 사전내부결재또는회의록(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등이포함되어야 함) 없이집행한금액 2. 주류등유흥성경비가포함되어있는회의비 3. 외부기관참석없이단일수행기관내부직원( 내부참여연구원포함) 간회의비로 집행된금액 [ 연구과제수행식대 ] 1. 평일점심식대로집행한금액 2. 참여연구원의초과근무내역을확인할수없는단순식대로집행된금액 3. 출장비( 식대포함된경우) 지급시기와중복된야근식대 4. 주류등유흥성경비가포함되어있는식대 환경부 1. 숙박ㆍ교통ㆍ식대등의영수증중에어느하나이상의영수증을갖추지아니하고 집행한국내출장여비중해당금액( 실비로계상한경우, 집행영수증이없는금액) 2. 연구기관자체기준이있음에도불구하고연구과제수행을위해별도기준에따라 지급한국내출장여비 3. 세차비, 차량정비및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등개인또는 기관운영비성격의경비 4. 사전원인행위또는회의록없이집행한금액 5. 외부인원( 미참여연구원 ) 활용을확인할수없는참여연구원간회의에사용한회의비 6. 유흥사업장에서의집행또는주류구입등유흥비경비가포함된회의비및식대 전액 7. 중복지급된식비또는회의비 8. 소속기관의정규근무시간내에집행한식비( 학생연구원의경우에는산학협력단 직원의정규근무시간준용 ) 9. 참여연구원의초과근무내역을확인할수없는단순식대로집행된금액 10. 연구실환경유지에직접관련이없는비품, 기기구입비 11.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ㆍ비품구입ㆍ유지비용중연구개발계획서에구체적으로 명시되지않은품목구입비및유지관리비용( 타품목으로변경불가) 12. 사전원인행위또는회의록(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참석자전원 서명등포함) 없이집행한금액 13. 참여연구원만의회의로집행한회의비 14. 일반대중음식점허가를득한장소지만주류및술집으로영업행위하는곳에서 집행한금액 117

13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지원기관불인정 부적정사례 15. 평일점심식대로집행한금액 16. 식대로증빙한내역중커피ㆍ아이스크림ㆍ음료수등식사로판단할수없는 품목에대한금액 17. 야근/ 특근장소, 회의록내역과먼거리에서사용한금액 6) 연구수당 지원기관불인정 부적정사례 미래창조과학부 / 교육부소관연구개발사업 1. 참여연구원이아니거나, 당초계획및변경이되지않는인력의보상ㆍ장려금지급 2. 기관에서흡수하여인건비와통합하여집행 연구수당을감액하여연구책임자의인건비증액으로사용한경우포함 3. 참여연구원개인계좌로이체하였거나지급한사실이인정되는구체적인증빙서류없이현금수령자필영수증으로집행 4. 인센티브를선물비로집행 5. 세목별계획서상에산정기준대비초과계상및증액집행 6. 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없이지급한금액 7. 연구책임자단독으로지급받은금액, 단참여연구원 ( 연구책임자 ) 1인과제제외 8.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감액한경우이에비례하여연구수당을감액하지아니하고지급한금액 9. 연구착수시점에연구수당지급(1 개월이내) 한경우 10. 연구수당을매월정액으로지급한경우 산업통상자원부 1. 사업계획서상의금액을초과하여사용한금액( 인건비를사업계획서상의금액보다 증액한경우에도연구수당을사업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할수없음 ) 2. 기여도평가, 총괄책임자의평가, 사업성과등합리적인기준없이지급한금액 3. 총괄책임자또는참여연구원이단독으로지급받은금액( 연구원이총괄책임자 1인인 경우제외 ) 4. 인건비를사업계획서상의금액보다감액한경우실집행인건비의 20% ( 기술개발이외의사업의경우 10%) 를초과하여지급한금액 5. 연구수당을임금과통합하여지급한금액 6. 연차/ 단계/ 최종평가결과로감액또는미지급되어야하는금액을집행한금액 7. 개인별지급된연구수당중해당수행기관총연구수당의 50% 를초과한금액및 개인별지급된인건비의 50% 를초과한금액. 단, 참여연구원이 2인이하는예외로함 118

135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지원기관불인정 부적정사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1. 산정기준대비초과계상및당초계획보다증액사용 2. 연구기관의합리적인평가( 참여율, 참여기간, 기여도등) ㆍ지급기준없이연구책임자가 임의적으로평가하여지급 3. 참여연구원전체를평가하지않고특정참여연구원만평가하여지급 4. 전문기관이통보한중간( 연차)/ 최종평가결과보다초과지급한경우초과분회수 5. 기여도평가가구체적이지않고형식적으로평가하여지급( 동일비율/ 금액) 6. 참여연구원이외의자에게지급 7. 기관에서흡수하여임금과통합하여지급 8. 자체평가지급기준을적용하지않은경우 9. 현금, 상품권, 기타선물등으로지급 10. 평가결과없이지급 11. 연구책임자 ( 또는 1 인) 에게 50% 이상지급 ( 초과분회수, 단, 참여연구원 3인이하 제외 ) 12. 인건비를당초계획보다미지급한금액또는불인정된금액이있음에도불구하고 이에비례하여연구수당을감액하여지급하지않은경우 1. 강사료, 식대, 회의비로사용 2. 참여연구원의계좌이체및지급이인정되는증빙미비 3. 비참여연구원에게지급 4. 간접비와중복지급 5. 과다계상또는당초계획대비증액 6. 평가기준없이지급한금액 7. 인센티브를선물비로사용 8. 인건비감액시연동하여감액하지않은금액 9.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을초과하여사용한금액(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증액한경우에도연구수당을연구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할수없음 ) 10. 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없이지급한금액 11. 연구책임자단독으로지급받은금액 12.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감액한경우이에비례하여연구수당을 감액하지아니하고지급한금액 1.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을초과하여사용한금액(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증액한경우에도연구수당을연구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할수없음 ) 2. 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없이지급한금액 3. 연구책임자또는참여연구원이단독으로지급받은금액 ( 연구원이연구책임자 1인 경우제외 ) 119

13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지원기관불인정 부적정사례 4.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감액한경우이에비례하여연구수당을 감액하지아니하고지급한금액 5. 연구수당을임금과통합하여지급한금액 환경부 1.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을초과하여사용한금액 (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증액한경우에도연구수당을연구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할수없음 ) 2. 참여연구원의과제에대한기여도평가등합리적기준없이지급한금액 3. 연구책임자또는참여연구원단독으로지급받은금액 4.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감액한경우이에비례하여연구수당을 감액하지아니하고지급한금액 5. 연구수당을기관에서흡수하여임금과통합하여참여연구원에게지급하거나개별 계좌이체증빙이없는경우 6. 참여연구원이외의인력에게집행한경우 7) 간접비 지원기관불인정 부적정사례 미래창조과학부 / 교육부소관연구개발사업 1. 연구계획서에산정기준을위반하여초과계상한금액 2. 연구계획서대비증액불가 3. 기타사용용도를위반하여집행한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1. 고시된간접비율을초과하여집행한금액 2. 영리기관이간접비를일괄흡수지출한경우해당금액 3. 영리기관이당초사업계획서상계상하지않은명목으로집행한금액 4. 수행과제와직접관련성이없는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용 5. 간접비산정기준을위반하여초과계상한후집행한금액 6. 참여연구원에게지급한연구개발능률성과급최초협약예산을초과하여집행한경우 1. 과다계상또는증액사용 2. 과제와무관한특허료 3. 총연구비가 10억미만임에도행정지원인력인건비집행 4. 연구개발준비금계상비대상기관이해당항목집행 5. 영리기관에서계상할수없는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집행 120

137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지원기관불인정 부적정사례 6. 증빙없이과학문화활동비를연구책임자에게지급 7. 집행증빙없이간접비를기관이일괄흡수 8.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과제에계상된간접비의일정비율을배당하는방식으로 지급 9. 영리기관이간접비를일괄기관흡수 10.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하여사용한금액 보건복지부 환경부 계상기준비율초과액및당초연구개발계획서대비증액분 1. 최초협약예산을초과하여집행한간접비해당금액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연구개발과관련이없는인력( 연구성과가없는연구자및 연구지원실적이없는지원인력) 에대해지급하거나성과평가실시없이지급한 경우 3. 수행과제와직접관련성이없는지식재산권출원ㆍ등록비용 4. 용도외사용한연구실안전관리비용( 경비시스템, CCTV 등의보안장비및건물과 관련된보험등 ) 5. 기관고유사업이나타부처과제의성과홍보등당해과제와관련없이집행한 과학문화활동비 6. 간접비산정기준을위반하여초과계상한후집행한금액 7. 설립이후 5 년이지난 ʻ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 ʼ의설립및 운영관련으로사용한기술창업출연ㆍ출자금 8. 직접비에같은항목으로계상된대학연구활동지원금, 대학의연구관련기반시설 및장비운영비 불인정 부적정집행사례참고자료 미래창조과학부소관 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2015) 산업기술혁신사업사업비산정관리및사용정산에관한요령 (2014)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관리지침 전문 (2015)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2015)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관리지침 (2014)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2015) 121

13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4. 연구관리제도 산학협력단은효율적인연구관리를위해이에적합한제도를만들어운영해야한다. 특히연구비집행의기준이되는연구비관리규정을제정하여야하며, 정부에서새로운 연구관리제도나정책이시행될경우변화된연구관리의환경을적시에반영할수있도 록, 자체적으로제도를신설또는개정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가. 규정, 지침, 매뉴얼 산학협력단은연구비관리의제반영역에대해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 규정등상위규정과부합하게업무별로상세하게규정을제정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연구비관리에대한공통적인사항을정하는 ʻ연구관리규정을 ʼ 제정하고, 본규정의세부적인사항을정하는 ʻ연구비관리지침을 ʼ 제정하고, 업무처리의기준이 되는 ʻ연구비관리매뉴얼을 ʼ 제정한다. 1) 연구관리규정 연구비관리에필요한규정은크게연구관리규정과위임전결규정이대표적이다. 가) 연구관리규정 기획 예산, 협약 정산, 재무 회계, 구매 자산, 성과, 보안, 감사등연구관리업무 별로규정이필요하다. 각규정들은업무영역별로개별규정을제정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 업무의편의와 대학사정에따라, 유사업무를묶어서하나의규정으로제정할수있다. - 연구비관리규정 - 연구협약및정산규정 - 산학협력단재무회계규정 - 산학협력단구매자산규정 - 지식재산권관리규정 - 보안관리규정 - 성과관리규정 - 연구비감사규정 연구관리규정예시 122

139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나) 위임전결규정 위임전결규정은비목의종류, 집행금액의규모, 사안의중요도등에따른전결권구 분기준을포함한다. 특히비목의종류에따라서연구자가직접발의할수있는비목을 명시하여연구비부적정집행을막을수있도록해야한다. 통상직접비중인건비와 간접비는연구기관에서발의하는비목이며, 나머지직접비는연구책임자가발의하여집 행하는비목이다. 산학협력단위임전결규정은연구과제및연구비집행관리뿐만아니라산학협력단 소관제반업무에대한위임전결사항을포함할수있다. 2) 연구관리지침 연구관리규정에따라연구관리에필요한세부적인기준을정하는지침의제정이 필요하다. 연구비관리지침에는연구제안, 협약체결, 연구비관리, 정산등연구비관리의 전주기적인세부사항을포함하여, 연구자나연구관리자가여러지침을찾을필요없도록 한곳에집중하여규율할필요가있다. 연구관리규정에서정한내용에따라아래와같이세부지침을포함할수있다. - 연구비관리사무처리지침 - 연구간접비관리지침 - 산학협력단재무회계지침 - 산학협력단구매자산지침 - 연구비감사지침 - 연구노트작성 관리지침 연구관리지침예시 3) 연구관리매뉴얼 연구관리규정과연구관리지침에정한사항을연구자나연구관리자가손쉽게접근 하여이용할수있도록매뉴얼로제작하여배포하는것이필요하다. 연구관리매뉴얼은지원기관에서제작한매뉴얼과대학자체적으로정한기준을모두 포함하되, 상위기관지침과대학내부기준이상충되지않도록해야한다. 매뉴얼의수 123

14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준은연구관리에처음입문하는연구자나연구관리자에게어렵지않도록쉽고상세하게 작성되어야한다. 연구관리매뉴얼예시 - 연구비관리편람 - 연구관리전산시스템매뉴얼 - 산학협력단업무처리매뉴얼 나. 연구비중앙관리 1) 의의 가) 개념 연구비중앙관리는주관연구기관이연구비전담관리기구를설치하여연구비수입및 지출업무를수행하고연구와관련된각종물품계약및구매, 집행, 정산등을총괄하는 체제를말한다.( 대학연구비중앙관리가이드라인 (2009)) 연구비중앙관리는연구계획서제출, 연구협약체결, 연구비관리, 사용실적보고등의 제반연구행정업무를일정한전담기구에서총괄관리함으로써연구비집행의효율성과 투명성을제고하고지원기관으로부터신뢰성을확보하며연구책임자의행정적부담을 경감시켜연구충실도를높이려는제도이다. 나) 법적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2조제 6항에서연구개발과관련된각 종물품계약및구매, 집행등을총괄관리하도록하고격년단위로연구비관리체계 평가에서연구비관리체계의적절성, 연구비집행의투명성을조사 평가하고있다. 즉 연구비중앙관리는교육부등연구비지원기관의필수요구사항이다. 또한미래창조과 학부에서시행하는연구비관리체계평가에서에서도중요한평가항목중하나가연구 비중앙관리이다. 124

141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2) 연구비중앙관리체제의구축 대학은연구비중앙관리를위해전담조직설치, 연구관리인력확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등다음과같은연구비중앙관리체제를구축하여야한다.( 대학연구비중앙관리 가이드라인 (2009)) 1. 대학은연구비중앙관리에필요한전담조직, 인원을갖추고이를운용하기위한예 산을확보하며관련규정을정비하고, 효율적인연구비중앙관리를위한온라인정 보시스템을갖추기위해노력한다. 2. 대학은연구비중앙관리를수행하기위한실효성있는내부통제제도를연구비중앙 관리조직의내외에구축하며이에관한규정을제정또는개정한다. 3. 대학은연구자가연구비집행관련애로사항을해결할수있도록연구비 Q&A 고충처리시스템을구축 운영하고, 이를빠른시일내에처리하도록한다. 등 4. 대학은매년 1회이상연구비중앙관리의전반적인사항에대해자체감사를실시 하며필요한경우수시감사와외부감사를실행한다. 그리고감사에서지적된사항 에대하여는시정, 규정정비, 재발방지대책수립등필요한조치를조속히이행 한다. 3) 연구비중앙관리기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라대학의산학연협력에 관한업무를관장하는조직으로산학협력단을둘수있다. 대부분의대학들은연구비중앙관리조직으로산학협력단을대학조직내에별도법인 으로설치하였으며, 산학협력단에서연구비를중앙관리하고있다. 산학협력단은연구비관리, 재무 회계, 구매 자산관리기능을독립적으로운영하고, 전문인력을확보하는등연구비관리전담조직으로서의역량강화를위한내부운영체 계를갖춘다.( 대학연구비중앙관리가이드라인 (2009)) 산학협력단의사정에따라연구비관리업무는협약정산등연구과제관리업무와연구비 집행관리업무를분리하여분장할수있다. 125

14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한편, 일부대학에서는연구협약등과제관리업무는산학협력단에서관리하고, 재 무 회계, 구매 자산관리기능을대학에서운영하기도하며, 연구비집행관리업무를 일부단과대학이나연구소등에위임하여분산관리하고있는경우도있다. 4) 연구비중앙관리대상 중앙관리의대상이되는연구비는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학술진흥사업의연구비이지 만,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재) 투자기관, 재단법인, 기업체및기타등의지원기 관으로부터연구자에게지급되는각종학술연구비및연구용역비를포함한다. 5) 연구비관리체계평가 가) 의의 (1) 개요 연구비관리체계평가( 이하 ʻʻ체계평가 ʼʼ) 는 2013년까지운영해오던연구비우수기관 인증제 ( 소관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와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 소관기관 : 한국 연구재단 ) 를통합한것으로연구기관의행정부담완화를위하여, 2014년에 12개기관에 대하여시범실시후 2015 년에는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는연구기관 ( 대학, 출연( 연)) 중 신청기관에대하여, 연구비관리시스템의완성도, 인력및조직체계의우수성, 내부통 제수준, 중앙관리정도등연구비관리체계전반에대하여, 평가하는제도로연구기관 의연구비관리능력향상및연구비집행의투명성과효율성제고를위하여도입한제 도이다. (2) 법적근거및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4조제 1항 제14 조( 연구비관리체계평가) 1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한다. 2 년마다다음각호의항목에대하여평가( 이하 " 연구비관리체계평가" 라한다) 를 1. 연구비관리체계의적절성 2. 연구비집행의투명성 126

143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3) 대상기관 대상기관은대학, 출연( 연), 특정( 연), 기타비영리기관등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 하는연구기관중평가신청기관으로하되, 출연( 연) 중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특정( 연) 중전문기관및기업은제외한다. (4) 평가기간 평가실시연도 ( 평가연도 ) 이전 2 년간실적으로하되, ʼ15 ʼ16년평가는평가연도이전 1년으로하고 ʼ18년이후 ʻ2 년간ʼ 적용한다. (5) 평가절차 자체평가서류제출 연구기관이점검항목에대한자체평가보고서및증빙자료제출 1 단계: 서류평가연구기관이제출한자체평가보고서( 증빙자료포함) 를점검 2 단계: 현장평가 서류평가 A 등급기관(90 점이상) 중 S등급신청기관및현장조사 필요기관 ( 평가기간부터서류평가결과 A등급판정일까지연구비용도외 사용으로참여제한(1 건이상) 을받은기관은 S 등급신청불가) 이의신청및재점검 연구기관의이의신청내용에대해타당성검토후재점검 최종등급확정 ʻ연구비관리체계평가위원회ʼ 심의를거쳐최종등급확정 ( 최종등급확정전현장평가결과 S등급기관소속연구원이연구비 용도외사용으로참여제한을받은경우 A 등급으로조정) (6) 평가결과활용 1.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NTIS) 에평가결과공개 2. ʻ연구비관리체계평가에 ʼ 참여한대학에한해간접비원가산출실시가능. 127

14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평가등급 (S~D) 에따라각기관의 ʼ15 년간접비비율가 감 S 등급(+2), A등급 (+1), B 등급(0), C 등급(-1), D 등급(-2) 4. 최우수등급 (S 등급) 기관우대 - 우대조치기간중연구비정밀정산면제 ( 평가결과불량과제또는국회, 감사원등외부기관에서지적과제제외) 5. 출연( 연), 특정( 연) 의경우과학기술기본법제32조제3항에따른기관평가시 6. 우대 연구기관의연구비관리능력향상을위한맞춤형교육등지원등 7. S 등급기관에대한사후모니터링및조치 (7) 평가문항 대학과출연연의일부문항( 인건비관리의적절성여부) 에대하여의배점을달리하여 대학은 46 문항, 출연연은 44 문항으로구성되며, 총 100 점만점으로평가함. 평가지표 ( 점수) 점수대학( 출연연) 평가배점 평가기준 1. 연구비집행사전통제시스템구축 운영의효율성여부 (10 점) 2. 자체감사체계적실시 (12 점) 3. 연구관리조직및인력운영여부 (10 점) 2 사전통제시스템구축여부 2 초과증액, 비목신설사전통제가능여부 2 비참여연구원및연구기간외집행등사전통제가능여부 2 최종( 단계) 종료 2개월전기자재구입사전통제가능여부 2 연구비집행사전통제를위한안내시스템구축여부 1 자체감사규정및근거 4 자체감사조직및인력 4 자체감사실시수준( 일상감사, 비정기사후감사체계 ) 자체회계감사등의사전감사체계와정기및 3 자체감사에대한시정조치, 이행여부및재발방지실적 1 연구비관리를전담하는조직( 기관) 의설치 운영 4 조직내연구관리(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 회계) 의별도부서설치 운영 2 연구인력대비연구관리인력비율 2 연구관리관련부서근무연수가일정기간이상인정규직원비율 1 연구관리전담조직의연구장비 재료전담검수인력확보 128

145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평가지표 ( 점수) 점수대학( 출연연) 평가배점 평가기준 2 직무와관련있는연구비관리인력의교육개최실적 4. 연구관리인력에대한교육실시여부 (6 점) 5. 연구관리규정 매뉴얼구비및수준의적절성여부 (5 점) 6. 연구관리시스템구축 운영여부 (12 점) 7. 연구자애로사항모니터링적정성여부 (5 점) 8. 인건비관리의적절성여부 ** (10 점) 9. 연구장비 재료비관리의적절성여부 (13 점) 10. 연구활동비및연구과제추진비관리의적절성여부 (5 점) 3 1 연구인력( 학생연구원포함) 에대한교육개최실적( 보안관리, 연구윤리, 연구비집행, 성과, 기타) 연구책임자및학생연구원에대한교육참여를활성화하기위한노력의적정성 3 규정또는지침( 매뉴얼포함 ) 구비여부및수준 2 2 관련규정개정내용을연구자가숙지할수있도록안내한시기및방법의적정성 연구관리시스템전산화범위( 연구기획 예산, 협약 정산, 재무 회계, 구매 자산, 성과등) 5 연구관리시스템전산화운영수준 3 연구관리시스템유지 보수운영수준 2 과제별별도계정관리수준 2 모니터링시스템및제도마련여부 3 운영실적및피드백 1 (2) 인건비자체규정구비 2 (2) 기관( 대학) 소속동일인에대한동일단가적용 2 (4) 참여율관리의적정성 1 (2) 참여연구원변경절차에대한적정성 2 인건비지급방법및외부인건비해당자에대한고용( 근로) 계약체결적정성 2 대학소속인사/ 학적 DB와연구관리시스템직급실시간연동여부 2 연구시설 장비및재료비관련규정구비및절차준수 2 중앙구매체계운영여부및이용정도 3 구매요구자, 구매계약자, 검수자, 대금지급자독립성여부 2 기기 장비및재료의연구기간내처리적정성 2 고가장비공동활용을위한 NTIS 등록여부 2 구매관련증빙서류구비의적정성 2 연구활동비및연구과제추진비관련규정구비및절차준수 1 국내 외출장비집행절차의적정성 1 전문가활용비집행절차의적정성 1 회의비및식대집행절차의적정성 129

14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평가지표 ( 점수) 점수대학( 출연연) 평가배점 평가기준 11. 연구수당관리의적절성여부(6 점) 12. 간접비관리의적절성여부 (6 점) 2 연구수당지급규정및준수 2 기여도평가적정성여부 2 연동비목초과여부 2 간접비관련규정구비여부 4 계 100 사용계획수립및집행의적정성( 연구개발능률성과급배분계획및연구실안전관리등 ) 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1) 개념및취지 종전에 ʻʻ학생인건비풀링제 ʼʼ로불리었던,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는국가연구개발 과제의학생인건비를연구책임자별로통합관리하여연구과제가종료되어도인건비를 정산하지않고계속사용할수있는제도로서, 연구과제종료후후속과제가없을경우 연구원인건비지급중단문제를해결하고, 대학의연구실단위연구원인건비를탄력 적으로운영하여연구의지속성을유지하고, 인건비집행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기 위해서도입되었다. 2) 법적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2조제 3항 제12조의3( 직접비중학생인건비사용의특례) 1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대학, 학연협동석사 박사과정을운영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및석사 박사과정을운영하는특정연구기관중에서 제14조에따른연구비관리체계평가결과등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별도로정하는기준을 충족하는기관을지정하여제12조제5항에따른직접비중학생인건비를연구관리부서에서 연구책임자단위로통합하여관리( 이하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라한다) 하도록할수있다. 130

147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3) 경과 학생인건비풀링제는 2012년 7 월 ʻʻ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ʼʼ로명칭이변경되면서, 학 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대상을대학뿐만아니라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 규정의적용을받는모든연구기관으로확대하였으며, 학생인건비잔액의정산및반 납을면제하여인건비집행의효율성과탄력성을높이게되었다. ( 이후협약과 제부터적용 ) 4)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자격기준 미래창조과학부의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침(2014) 에따르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신청하고자하는대학은학생인건비통합관리를위한전산시스템을갖추고연 구비관리체계평가결과등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는기준을충족하면, 미래창조 과학부에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지정신청서를제출한후평가를받아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으로지정받아야한다. 5) 전산시스템의구축 학생인건비통합관리를하기위해서는전산시스템구축이필수적이다. 전산시스템을 구축할때에는연구책임자별로계정을설정하여학생인건비를통합관리하고, 학생인건비 지급현황을체계적으로관리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학생인건비지급현황을관리할때참여율을전산시스템으로사전통제하고, 기관별 연구책임자별 연구원별 과제별지급현황이전산시스템에의해관리되는것이중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고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 시행 ) 한학생인 건비통합관리기관전산시스템구축요건은다음과같다. 구분평가항목평가내용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가. 학생인건비총액관리해당기관의학생인건비의수입 지출 잔액현황관리가능 나. 연구책임자별학생인건비계정설정 연구책임자별계정설정및과제별수입 지출현황관리가능 131

14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구분평가항목평가내용 2. 학생인건비지급관리 다. 학생인건비지급대상관리 라. 연구책임자별학생인건비지급관리 가. 학생지급계좌등록 1인1계좌등록관리 나. 학생연구원의참여율관리 다. 학생인건비지급현황관리 풀에속한학생연구원의학적및인사시스템연동가능( 학생인건비지급대상확인) 적절한학생인건비지급절차구현가능 ( 연구책임자 - 학생인건비지급발의, 연구관리전담부서- 학생인건비지급승인및지급) 참여율 100% 초과사전방지가능 과제별학생인건비지급내역확인및지급내역대상학생직접확인가능 라. 학생인건비변경관리학생인건비예산의변경현황조회가능 * 선입선출(first in-first out) 의원칙에따라실제로과제에서지급한학생인건비지급현황등록가능 6) 학생인건비의지급관리연구책임자는미래창조과학부고시에서정한학생인건비계상기준의범위내에서정한대학내부규정의기준에따라산학협력단에학생인건비의지급을신청한다. 산학협력단은연구책임자의신청에따라해당연구책임자의학생인건비계정에서매월학생연구원의개인계좌로인건비를이체한다. 다음은외부인건비관리와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의항목별비교한자료이다. 항목외부인건비관리학생인건비통합관리 참여연구원실명, 참여율연동인건비계상참여연구원을 man-month 총량으로계상 인건비계상 집행 [ 인건비계상사례] 박사과정A: 250만원x 6개월x40%= 600만원 박사과정B: 250만원x 4개월x20%= 200만원 참여연구원편성표에따라서과제별로참여연구원에게월별지급 [ 인건비계상사례] 박사과정:250 만원x3.2 man-month= 800만원 연구책임자별별도계정으로통합관리 집행 - 매달인건비수령대상자및금액변경가능 정산과제종료후정산정산면제 132

149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7)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지정취소 미래창조과학부에서매년학생인건비통합관리전산시스템구축요건, 학생인건비부 당집행현황및평균학생인건비집행비율을점검하여다음내용중하나이상확인된 경우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지정을취소한다.(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 학생 인건비통합관리지침일부개정시행 ) 1. 제9조의운영현황점검실시일전년도의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기간동안 학생인건비의회수및공동사용과관련하여사업비환수처분을받은금액이다음 각목의범위를초과한경우 가. 연구기관의학생인건비총액이 10 억원이하인경우 : 이천만원 나. 연구기관의학생인건비총액이 10 억원을초과한경우 : 학생인건비총액의 2 퍼센트 2. 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침제9조의운영현황점검실시일전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기간중에종료된연구개발과제의전년도 12월 31일기준연구 기관평균연구책임자별학생인건비집행비율이 80 퍼센트미만인경우. 3. 전산시스템운영현황점검결과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침제6조의지정기준을 만족하지못한경우 4. 학생인건비잔액의과다발생을방지하기위해학생인건비를소급하여지급한것 이확인된경우 지정취소된연구기관은취소일현재수행중인연구개발과제의학생인건비는제외 하고학생인건비잔액을해당잔액이발생한연구개발과제의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 전문기관의장에게반납하여야한다. 라. 연구비카드제 1) 연구비카드제의의의 연구비카드제는카드사용분에대한증빙을간소화하고, 연구비의집행 관리에대한 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도입되었고, 대부분의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전문기관과협 약을체결한카드사에발행하는 R&D 카드를사용하고있다. 133

15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연구자가사용한 R&D카드는대학에서구축한 MIS 에서카드정산을실시하고, 정산한 카드사용내역은전문기관의 R&D카드시스템과실시간호환되어관리될수있도록시스 템이구축되어있다. 물론대학마다연동주기가차이가있지만 MIS와 R&D카드시스템이 연동주기를최소화하도록해야한다. 최근교육부에서는 R&D 카드뿐만아니라참여연구원정보, 참여율, 집행결의정보, 집행 결과, 전자( 세금) 계산서등연구비의투명한집행을위하여상세정보까지도연동이되 도록정산고도화를실시하고있어, 각대학들의 MIS와 R&D카드시스템과연동고도화를 추진하고있다. 2) 연구비카드사용원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2조의 2 제1항에서는주관연구기관의 장은연구개발비를지급받았을때에는연구개발비관리를위한별도의계정을설정하 고, 그계정과연결된신용카드를발급받아관리하여야하고, 연구개발비의지출은연구 비카드를사용하거나계좌이체의형태로하여야하며, 연구비카드의사용이불가능한 경우에만현금을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3) 연구비카드제운영 연구비카드는연구비지급시점에연구과제의규모및성격에따라발급매수및카 드유형을정하여발급하며, 협약기간동안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연구기관의 요청에따라과제통합카드, 중앙구매카드등발급이가능하다. 연구자는연구비카드사용후결제일이전에전산시스템에접속하여카드사용내역을 정산하고, 연구비카드전표외의증빙서류가있는경우산학협력단에제출한다. 연구비카드정산에따른정산서류및증빙자료는해당과제가속한사업관리규정및 지침에따라제출한다. 134

151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4) 비목별연구비카드사용방법 비목 카드사용원칙 사용방법 카드사용또는계좌이체 인건비학생인건비 참여연구원의실제참여여부에따라계좌이체 통합관리기관학생인건비는연구책임자발의에따른학생연구원에게계좌이체 연구장비 재료비 해당연구개발사업에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와부수기자재구입( 해당연구수행과관련없는개인용컴퓨터는제외 )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에관한경비및관련부대경비 시약 재료구입비 컴퓨터사용료, 전산처리및관리비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제작비 외국에서직수입하는기자재구입비( 국내수입대행사경유시제외 ) 내부컴퓨터사용료및전산처리비 공개경쟁입찰에낙찰가가공개되는 R&D 물품구입비 직 접 비 연구활동비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도서등문헌구입비 전문학술지구독료 논문게재료및논문심사비 세미나개최비 외부시험분석료 ( 장재) 세부과제조정 관리비중연구비카드사용해당분 국외출장여비 해당과제와직접관련된공공요금(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및수수료 회의수당및국내외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기술정보수집비 학회및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및구독료등 내부시험분석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사용료 과학기술자유치및파견지원금 세부과제조정 관리비중연구비카드사용이외분 공개경쟁입찰에낙찰가가공개되는기술용역비 연구과제추진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식대 연구환경유지비 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 ( 연구기관이정한실소요경비를해당기관의규정에따라계좌이체 )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구입 연구수당 참여연구원보상 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위탁연구기관에계좌이체 기관으로계좌이체 135

15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마. 내부통제제도 연구비자체감사는연구비집행의적정성확보및향후발생가능한부적정집행을원 천적으로차단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반드시필요한내부통제제도 이며, 자체감사는독립된부서에서수행할수록그역할을더욱효과적으로수행할수 있다. 자체감사를실시하기위해서는감사방법, 감사내용, 감사절차등을사전에정하여감 사규정및계획에따라독립된감사부서에서자체감사를수행한다. 만일산학협력단내 에감사부서가없는경우대학본부에설치하여운영하거나외부기관의감사전문가를 초청하여자체감사를실시할수있다. 자체감사는과제자체감사와일상감사정기 비정기감사로구분할수있다. 1) 과제자체감사 가) 연구관리부서에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이종료되면, 관련규정에따라개별과제 별로자체회계검증을실시하여결과보고서를작성하며, 연구비감사부서는연 구관리부서에서작성한 ʻʻ자체회계감사의견서 ʼʼ를검토하여확정해야한다. 자체회계감사의견서 :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과제종료후종료과제에대해서회계기록담당자가작성한일련의회계기록이정확하며타당한가를회계감사부서장이판단하고그결과에대하여타당성여부를일정한양식에따라증명하거나의견을개진한것. 나 ) 자체회계감사의견서에는집행의적정, 부적정, 반납을포함하고, 부적정의경우 후속조치사항을이행한다. 다) 연구비감사부서장은자체회계감사의객관성과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감사대 상과범위를정하여외부회계법인에위탁할수있다. 2) 일상감사 일상감사는연구비를지출관리함에있어, 교내외관련규정및지침에따르고있는 지그타당성여부를판단하기위한사전통제적인감사로서연구비지출이전에부적정 지출을사전에차단하는기능을한다. 136

153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연구관리부서는연구비지출결의서와, 지출근거등을연구비감사부서에송부하고, 감 사부서는연구비집행의적정성을검사한후감사의견을연구관리부서에통보한다. 이 후연구관리부서는감사의견을검토하여필요시시정조치하고연구비집행절차를진 행한다. 일상감사 : 연구관리자가아닌감사부서소속직원이감사범위의주요업무중최종결재권자의결재에앞서또는결재후시행전에그내용을검토하고타당성여부등의견을개진하는감사행위이다. 3) 정기 비정기감사 매년감사계획에따라감사의대상및범위를정하여정기적으로감사를수행할수 있으며, 특별한사항이발생한경우연구비감사부서는감사대상을정하여비정기적인 특별감사를수행할수있다. 정기 비정기감사를실시할때에는사전에감사계획 ( 인원, 기간, 범위등) 을수립하 고, 감사계획을피감기관에게미리통보한다. 감사규정이나감사계획에따라감사를실 시한후감사결과를보고하며, 감사결과에따른지적사항 ( 부적정집행금액회수등) 에 대해서는시정조치를수행한다. 부적정집행사례는꾸준히홍보하고교육하는등재발 방지를위한방안을수립하여시행하여야한다. 5. 연구환경조성 가. 학술연구진흥 1) 대학연구활동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2 조제5항및별표2 비목별계상기준의 간접비사용용도에따르면, 대학에서흡수한간접비를재원으로연구자의연구활동을 지원할수있다. 대학은간접비등의재원을활용하여, 대학별상황에따라아래에서기 술한각종연구활동지원사업을선택하고있으며연구장려를위하여점차확대하고있다. 아래에서소개되는대학연구활동지원은 < 예시> 사항이므로각대학별선택사항임을 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7

15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가) 논문게재지원 지원사업명내용 우수학술지 논문게재료지원 국내외우수학술지 (SCI, SCIE, SSCI, A&HCI, SCOPUS, LS, CM 등) 에논문을게재할경우논문게재료지원 보통연구과제직접비에서지급이될경우에는중복하여지원하지않음 논문게재인센티브 지원 우수한연구논문을국내외전문학술지에게재한경우대학에서정한금액을 인센티브로지원 논문교정료지원 국제전문학술지에게재예정인논문에대해서영문교정료를지원 나) 연구인력지원 지원사업명내용 박사후연구원 연수지원 박사후연구원에게연수지원금을지원하여안정적으로연구할수있는기회를 제공 연구교수지원 연구전담인력을대학의연구교수로임용하고, 연구교수의인건비를전부또는 일부지원 리서치펠로우 지원 박사학위를취득하고독자적인연구능력을보유한사람으로대학이전문적인 연구수행을위해고용하여연구에종사하는사람을리서치펠로우라고함 대학에서리서치펠로우를 3 년동안임용하고, 연구과제등에서일정금액이상의 인건비가지급될수있도록하며, 4대보험료의법정부담금을대학간접비에서 지원 유망선도연구자지원 잠재력있는신진연구자를발굴하여우수연구자육성기반을조성하기위한 사업으로일정금액을지원 주로전임교원중조교수및부교수를대상으로함 138

155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다) 학술활동지원 지원사업명내용 국제학술대회참가 경비지원 학술대회 ( 세미나) 경비지원 해외석학초빙경비 지원 인문 사회계열 학문전공교수 해외연수지원 융 복합연구지원 국제수준의권위있는국제학술행사에논문또는창작품의발표를위해참가하는 연구자에게학술교류증진과연구능력신장을위하여일정경비를지원 교내 외에서단과대학이나연구기관이국 내외학술정보교류및연구발표를 위한세미나개최시경비지원 국제수준의학술활동을효율적으로지원하고국제간의학술교류를촉진하기 위하여해외석학등저명학자에대한초청경비지원 연구비수혜기회가상대적으로적은인문 사회계열학문전공교원의해외 연수경비지원 보통대학별추천기준은상이하나연구년활용교수로선정된경우지원하고 있음 전공분야가상이한대학별, 전공별또는계열별로학제간융 복합 연구활성화를통한개방형공동연구의토대를구축하기위하여집담회또는 사업비형식으로경비지원 라) 연구과제수주지원 지원사업명내용 연구과제유치경비 지원 보증보험료지원 연구비선배정지원 ( 지체연구비지원) R&D 대형과제 행정인력지원 연구개발사업을신청하는연구자에게연구과제제안서작성과유치에 소요되는제반경비지원 정부에서발주하는용역사업의입찰보증보험료, 계약보증보험료, 선급금보증보험료등을지원 연구과제가시작되었으나지원기관에서연구비입금이늦어질경우참여연구원의 인건비지급등긴급한경비집행을위해대학에서먼저연구비를지원 주로용역과제등을수행시연구비가적기에입금되지않아발생하는인건비 지급지연, 개인카드사용, 외상거래등의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함 일정규모이상의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주한연구자가연구에전념할수 있도록행정인력의인건비또는특화된인력을직접지원 139

15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마) 연구성과지원 지원사업명내용 저서출판지원특허출원및등록경비지원창업지원발명보상금지원학술연구상제도운영 대학소속연구자가발행한일정한저서에대해서출판경비지원 특허출원및등록에소요되는제반경비지원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프로그램출원및등록에소요되는제반경비지원 학생및교수의창업을지원( 예: 창업교육, 창업프로그램, 창업동아리발굴및 지원등 ) 특허권의양도, 전용실시권의설정또는통상실시권의허여로수입이발생하였을 경우, 기술료수입금을재원으로하여인센티브지급 탁월한연구업적으로학문발전에기여하고대학의명예를높인우수교원을 선정, 포상금등을지원( 공개강연등으로사례확대) 2) 교내학술연구비지원 가) 교내학술연구비의의의 교내학술연구비는교내연구자의연구활동을진작하기위하여대학자체적으로기금 이나예산을통해조성한학술연구비를말한다. 연구활동지원은연구자의학술연구에수반되는각종경비를지원하는사업인반면, 학술연구비는신임교수연구정착금지원사업등과같은연구과제수행을위한연구비 지원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인문사회분야학술연구과제처럼사업계획공 모선정연구수행결과보고등비슷한절차를거친다. 나) 교내학술연구비관리절차 교내학술연구비는대학마다연구비의재원, 담당부서, 내부관리절차등의차이로인 해다양한방법으로관리하고있다. 아래표는산학협력단이담당기관인경우에국가연 구개발사업절차를준용하여교내연구비관리절차를예시하였다. 140

157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교내연구비관리절차예시 사업시행계획수립 배정예산( 또는기금사용가능액) 을활용하여사업시행계획을 수립 학술연구비관리위원회 심의 학술연구비관리위원회의심의를통해사업시행계획확정및 내부결재 연구과제공모 및심사 연구자는학술연구비신청서를작성하여산학협력단에제출 산학협력단에서는학술연구비신청서를접수하여요건심사하고 평가위원을위촉하여연구계획서심사의뢰 학술연구비관리위원회 심의 산학협력단에서평가위원의심사점수종합정리 학술연구비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원대상자및지원금 확정 지원과제선정 내부결재및 연구과제등록 산학협력단에서는지원과제선정내부결재시행 연구책임자가제출한연구개시보고서를토대로연구과제등록 연구비집행및지급 기관관리비목: 지급청구서제출후산학협력단에서직접처리 함 ( 인건비, 구매청구대상물품) 개별관리비목: 개별집행후해당지급청구서를산학협력단에 제출 연구종료및사후관리 연구책임자는연구종료후산학협력단에연구결과보고서및 연구결과물제출 산학협력단은연구종료후성과관리 학술연구비관리위원회가구성되어있지않을경우산학협력단내부결재로사업추진 [ 그림 3-2] 교내연구비관리절차예시 141

15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다) 교내학술연구비관리 교내학술연구비의집행은교외연구비처럼중앙관리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 단과대 학이나부설연구기관등에서관리할수있다. 또한한국연구재단에서시행한우수논문 사후지원사업처럼연구결과물을제출하고, 이에대한평가를거친후사후에연구비를 받는경우도있다. 최근연구비지급에대한사후관리중요성이강조되므로, 연구결과보고서와연구결과 물( 보통의경우논문) 관리가엄격해지고있기때문에연구과제종료후연구책임자로 부터연구결과물을받아서성과관리를하여야한다. 나. 연구비관리전산시스템구축 1) 전산시스템구축의필요성 연구비중앙관리를위해서는전주기연구관리전산시스템구축이필수적이다. 전산시 스템을통하여업무처리시간의단축, 단순작업의최소화, 업무의정확성등으로업무의 효율성을제고하는한편, 전산시스템을통한자동통제시스템을구축하여연구비집행의 투명성을확보할수있다. 또한연구관련정보의수집, 저장, 검색, 정보분석이가능하여연구자에게유용한 정보를제공하고관리부서간업무공유가가능토록구축되어연구자, 연구관리자, 경영자 등모든사용자에게필요한정보를적절히제공할수있다. 2) 연구관리전산화영역 전산시스템은연구관리전영역에대해전산화를구축하여서로연동이되어야한다. 다음은전산시스템의업무영역별로갖춰야할기능을예시하였다. 142

159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연구관리전산시스템전산화영역예시 업무영역연구과제관리연구비집행및정산성과관리 연구계획서관리 - 연구과제공모정보 전산시스템의구성내용 - 연구계획서점검및연구계획서등록 연구과제등록 - 연구과제정보등록( 과제명,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기간등) - 참여인력등록및관리 실행예산관리 - 실행예산편성 - 연구계획변경관리 연구비카드발급관리 - R&D 카드발급정보등록 - 카드연계과제정보제공 입금자료관리 - 입금연구비관리및입금처정보관리( 매출계산서발행포함) 연구비 선배정( 지체연구비) 관리 연구비집행등록및연구비청구 - 인건비지급시스템 - 참여율관리시스템구축 - 연구활동비등비목별지출등록 - 부적정집행사전차단을위한사전통제시스템구축 연구비집행및정산과관련된통계자료제공 - 연구비집행내역, 예실대비표, 결산서등통계정보제공 - 이자산출시스템구축 학생인건비통합관리 - 연구원및인건비편성, 지출승인, 지출후과제별배분처리 연구성과관리 - 연구업적관리및연구력분석(NCR, NSI DB 등) - 지식재산권 : 특허출원/ 등록, 상표관리, 기술이전관리등 구매 자산 구매관리 - 구매신청, 입찰, 납품, 검수 자산관리 - 구매및회계시스템과연동을통한고정자산/ 비품의등록및감가상각 연구활동지원 연구소관리, 연구장비공동활용관리, 연구활동경비지원관리 143

16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업무영역연구윤리재무회계인사 총무 연구윤리심의관리, 연구윤리교육관리 연구비수입관리및예산관리 - 연구비수입관리및수입등록 - 지원기관별 / 과제별입금현황 - 연구비수입예산편성 간접비예산편성및관리 지출승인 세무관리 산학협력단예산, 회계, 결산관리 자금및재무보고서 인사및급여관리 - 인사정보관리 - 복무관리 - 급여관리 연말정산및 4대보험관리 전산시스템의구성내용 다. 연구공간및연구장비지원 1) 연구공간 대내외연구과제를수행하기위해서연구공간이필요하다. 대학의전임교수나학생연 구원은이미대학에서배정된연구공간을확보한경우가많지만대형사업의경우특정 기준이상의연구공간확보를추가로지원할것을대학이확약해야하는경우가많다. 최근중대형사업의경우전용공간과전임연구원채용을의무화하는경우가많아과제 신청당시조건에부합하는연구공간확보가능성을사전에확인해야한다. 특히이공계분야사업의경우연구공간뿐만아니라실험실및공용연구공간도필요 한경우가많으며, 과제신청기간의임박으로확인되지않는공간을서류상으로만확약 한경우지원기관이연차점검등사후에지원여부를평가 확인하여패널티를부과하는 경우가발생할수있으므로과제를신청할때사전에공간확보가능여부를철저히점 검해야한다. 144

161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2) 연구장비 연구비예산에연구장비를구입할수있도록하고있지만, 인건비및재료비등으로 소요되는경비가적지않으므로연구자들은연구에필요한장비를단일의연구과제에 서구입하는것이어렵다. 최근연구계획서심사시연구장비의경우공동활용가능성, 연구과제관련성등에대한심사가강화되어연구장비를구입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대학에서는학교회계등지원가능한예산을확보하여공용장비를구입하고, 공동기기원등을통해여러연구자가공동사용할수있도록하며, 고가의공동활용장 비의경우전문기술인력을배치하여연구자의실험분석을지원하는것도필요하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해도입하는산학협력단의내 외자연구장비의구입절차나 관리방법은대학마다단독관리또는학교법인과연계관리등여건에맞는제도를운영 하고있으나, 특정금액이상은산학협력단의중앙구매를원칙으로하고있으며, 구매후 물품의검수, 자산등재및사후관리의수순은대동소이하다. 특히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도입하려는 1억원이상의연구장비는 2010년 12월제정된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표준지침에따라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 부 청), 장비심의위원회 ( 연구기관 ) 를통해구축타당성을검증 받아야하며, 사후관리에있어취득가격이 3천만원이상이거나공동활용이가능한장 비를취득할때에는취득후 30 일이내에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에등록하여 공동활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산업통상자원부는최근산업기술개발장비통합관리요령을배포하여미래창조 과학부주관의 NTIS와는별개로 3천만원이상장비의도입심의와 100만원이상장비의 e-tube 등록의무화및미이행시사업비집행불인정을강화하고있어규정에따른연 구장비의도입과사후관리를철저히해야한다. 라. 간접비의관리및사용 1) 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간접비는지원인력인건비나기관공통지원경비등연구기관이 연구를수행할때공통적으로사용되지만개별연구과제에서는직접산출할수없는비 145

16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용을말하며당해연구개발에소요되는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구 성된다. 2) 계상기준 2015 년부터 ʻ연구비관리체계평가ʼ ( 한국연구재단 ) 와 ʻ대학간접비비율산출ʼ ( 한국과학 기술기획평가원 ) 후국가연구개발사업간접비계상기준을 2 년마다고시한다. 적용기간 : 당해연도고시일로부터다음고시일전까지 3) 징수원칙 대학의간접비징수는내부적으로정한적정기준에따라징수대상범위가결정되나일 반적으로다음과같다. - 산학협력단에서중앙관리하고있는모든연구과제를대상으로간접비징수 - 징수및배분에관한주요사항은소관위원회심의 의결 - 본교교원이외부기관의연구자와공동으로연구를수행할경우에는본교교원에게지급되는연구비에한해징수할수있음 - 간접비는연구비입금과동시에원천징수하는것을원칙으로함 4) 사용범위 인력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에필요한장비운영전문인력등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연구비정산등을직접지원하기위한인력의인건비( 한개또는다수의 연구실을묶어총연구개발비가 경우만해당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해당연도기관간접비총액의 10% 이내계상 10 억원이상이고, 정산등행정업무부담이큰 자체적인성과평가실시, 사전에기관별지급절차및방법마련후지급 146

163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대학연구활동지원금 ( 직접비에계상되지않은경우) 대학의연구관련기반시설및장비운영비 ( 직접비에계상되지않은경우)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관련된홍보)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기술창업출연 출자금등 마. 연구자및연구지원인력의교육 1) 목적 대학별로연구자및연구지원인력에대한교육이진행되며, 직급/ 직위별맞춤형교 육제공을통한핵심역량배양및연구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 R&D 연구수 행및지원역량강화를목적으로한다. 2) 교육범위 대학여건에따라국가연구개발사업의적정수행을위한교육내용은차이가있으나일 반적으로아래와같은교육을선별하여실시하고있다. 대상구분교육내용 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 연구지원인력 R&D기획 R&D수행 R&D성과창출 필수교육 기본교육 소양교육 연구제안서작성, 연구실험계획법등 연구노트, 연구보안, 데이터분석등 영어연구논문작성, 연구성과발표스킬등 연구기획, 보안, 지식재산권등 국가 R&D 사업의이해, 규정/ 지침의이해등 협약, 지출, 정산실무과정 성희롱/ 성평등교육, 인권, 퇴직연금등 147

16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대상구분교육내용 R&D전문 연구관리, 연구기획, 연구실보안, 지식재산권등 공통대상 법정교육 청렴교육, 개인정보보호, 성희롱예방등 연구교육기관 융 복합 인문교양, IT과정등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사학진흥재단: - 산학협력중개센터협의회 : 바. 연구보안, 연구실안전, 연구윤리, 연구노트등 1) 연구보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4조에따르면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 는연구기관의장은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보안관리담당자를지정하고보안관리규 정을마련하는등보안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가) 보안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중요연구정보의국외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국가연구 개발사업보안관리조치사항과기타사항을포함하여자체보안대책을수립 시행하여 야한다. 보안과제와관련하여외국정부 기관또는단체를방문하거나방문을받을경우에는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일시 장소및주요방문내용등의사항을미래창조과학 부령으로정하는문서로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및국가정보원장에게해당방문일 5일 전까지알려야한다. 나) 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 대학에서는아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를구성 운영하 여야하며연구보안심의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을대학자체적으로정해야한다. 148

165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자체보안관리규정의제정 개정 연구개발과제보안등급변경에관한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보안사고의처리 그밖에연구보안심의회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다) 보안등급분류기준 연구개발과제의보안등급은보안과제와일반과제로구분한다. 연구개발과제수행과정 중산출되는모든문서에는보안등급을표기하여야한다. -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등이외부로유출될경우기술적 재산적가치에상당한 손실이예상되어보안조치가필요한경우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과제 세계초일류기술제품의개발과관련되는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기술이전을거부하여국산화를추진중인기술또는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필요성이인정되는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 2호의국가핵심기술과관련 된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제 1항및같은법시행령제32조의 2에따른수출허가등의 제한이필요한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과제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이보안과제로분류되어야할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 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지정되지아니한과제 라) 보안관리조치사항 대학에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별표2의 4 및국가연구개발사 업보안관리조치사항 ( 제24조의 7제2 항관련) 에따라보안등급에따른보안관리조치를 하여야한다. 별표에는보안관리체계, 참여연구원관리, 연구개발내용및성과의관리, 연구시설관리, 정보통신망관리에따라연구기관과연구책임자의이행사항이구분되어 있다. 149

16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2) 연구실안전 가) 연구실안전관리의의의 연구실험실은각종유해화학물질의사용과다양한설비및기기에의해화재, 폭발등 다양한실험실안전사고가발생할수있으므로, 잠재위험요소를개선하여사고를예방하고 사고발생에따른초기대응으로사고를최소화하는데연구실안전관리의목적이있다. 나) 연구실안전관리영역 연구실안전관리영역은크게안전교육실시, 안전점검실시, 보험가입, 사고조사, 안전 예산책정등을포함한다. 본사항은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에명시되어있다. 다) 연구실의안전조치 대학에서는연구실의안전을유지관리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안전 관리규정을작성하여각연구실에게시또는비치하고, 이를연구활동종사자에게알려서 이행할수있도록한다. 안전관리조직체계및그직무에관한사항 연구실별안전관리담당자의지정및그책임과권한의부여 주기적안전교육의실시에관한사항 연구실안전표식의설치또는부착 연구실사고또는중대연구실사고발생시긴급대처방안과행동요령에관한사항 사고조사및후속대책수립에관한사항 연구실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에관한사항 연구실유형별안전관리에관한사항 그밖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 라)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구성 연구주체의장및연구활동종사자는안전관리규정을성실히준수하여야하며연구실 안전환경과관련된주요사항을협의하기위하여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구성 운영 할수있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안전관리규정제정, 안전점검계획의수립, 정 밀안전진단계획의수립, 연구실안전환경증진에관한주요사항을협의한다. 150

167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마) 연구실안전관리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연구실안전관리는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에근 거를두고활동이이루어지고있으며, 간접비의사용용도에도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 련하여연구실험실안전을위한안전교육비등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경비중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에따라정하는연구실안전관리비를계상할수 있도록되어있다. 상 특히동법령에따르면, 과학기술분야연구과제연구비책정시인건비총액의 1% 2% 이하로연구실안전관련예산을반영하여야한다. 이 < 연구실안전관리비주요사용범위> 구분 사용범위 주요내용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령에서정하는보험료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관리관계자에대한교육 훈련에소요되는비용 연구실안전과직접관련이있는학회 세미나개최비및참가비 연구실안전관리에필요한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등의제작 구입 전파비용 위험물질및바이러스등에노출될위험이있는연구활동종사자에대한건강검진 연구실의안전을유지관리하기위한설비의설치 유지, 재배치및보수에소요되는비용 연구활동종사자및연구실안전관리관련자의보호장비구입과그유지관리및보수에소요되는비용 각종연구실안전측정장비의구입및유지관리비 연구실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의준비 실시에소요되는비용 연구실안전점검의날행사에소요되는비용등 3) 연구윤리 연구윤리에관한상세한내용은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령제60 호) 참조 가) 연구윤리의의의 ( 교육부훈 연구윤리 (research ethics) 란연구자가정직하고정확하며, 성실한태도로바람직하고 책임있는연구를수행하기위해지켜야할윤리적원칙또는행동양식이라고말할수 있다.( 연구윤리정보센터 151

16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나) 연구부정행위의범위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에서연구부정행위를연구개발의제안, 연구개발의수행, 연구개발결과의보고및발표등에서행하여진위조, 변조, 표절및부당한논문저자 표시등으로정의하고있다. ʻʻ위조ʼʼ 는존재하지않는데이터또는연구결과등을허위로만들어내는행위 ʻʻ변조ʼʼ 는연구재료 장비 과정등을인위적으로조작하거나데이터를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연구내용또는결과를왜곡하는행위 ʻʻ표절ʼʼ 은타인의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등을적절한인용없이사용하는행위 ʻʻ부당한논문저자표시ʼʼ는연구내용또는결과에대하여공헌또는기여를한 사람에게정당한이유없이논문저자자격을부여하지않거나, 공헌또는기여를 하지않은자에게감사의표시또는예우등을이유로논문저자자격을부여하는 행위 본인또는타인의부정행위의의혹에대한조사를고의로방해하거나제보자에게 위해를가하는행위 그밖에인문 사회및과학기술분야등각학문분야에서통상적으로용인되는 범위를심각하게벗어난행위등 다) 연구윤리확보노력 (1) 연구기관및연구자의책무 연구기관의장은연구자가연구에전념하고연구윤리를준수할수있도록합리적이고자율적인연구환경과연구문화를조성하는데적극노력하여야한다. 또한연구자는연구에전념하고연구윤리를준수하며연구부정행위를예방하기위하여노력해야한다. (2) 연구윤리에관한교육 연구기관의장은연구자가연구수행과정에서연구윤리를준수하고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위하여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3) 연구윤리에관한자체규정마련 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연구기관의장은연구부정행위방지및검증을위하여연구 152

169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윤리에관한자체규정을마련 운영하여야한다. 자체규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연구부정행위의범위 연구부정행위의신고접수및조사등을담당하는기구, 부서또는책임자 연구부정행위자체조사절차및기간 예비조사및본조사실시를위한위원회 ( 이하 ʻʻ조사위원회 ʼʼ라한다) 등검증기구의 구성및운영원칙 제보자및피조사자보호방안 판정이후의처리절차 라) 연구윤리검증절차 (1) 검증원칙 - 검증주체는해당연구가수행될당시의연구자소속기관에있다. - 연구부정행위입증책임은해당기관의조사위원회에있다. 예외) 조사위원회의요구자료를피조사자가고의로훼손하거나제출을거부한경우에는피조사자에게입증책임이있음 - 검증시효는없다. (2) 검증절차 ( 가) 제보 - 제보는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등의방법을통하여실명으로하여야 함. 단, 익명제보라하더라도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연구부정행위 등이포함된증거를서면이나전자우편으로받은경우전문기관및연구 기관등은실명제보에준하여처리가능하다. - 조사기관은제보자및피조사자의권리보호에유의하여야한다. ( 나) 예비조사 - 예비조사는연구부정행위의혹에대하여본조사실시여부를결정하기위한 절차이다. 153

17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제보접수후 30 일이내착수하며, 예비조사형태는기관장이자율적으로 정한다. - 연구부정행위에대한혐의인지시예비조사는생략가능하다. ( 다) 본조사 - 연구부정행위의사실여부를입증하기위한절차이다. - 5 인이상으로구성하며, 해당분야전문가 50% 이상, 외부인 30% 이상이포 함되어야한다. - 본조사위원회는제보자, 피조사자등에게출석을요구할수있으며, 증거 자료보전을위한실험실출입제한등의조치를기관장의승인을얻어할 수있다. ( 라) 판정 - 해당기관의장이조사결과를확정하여이를제보자와피조사자에게문서로 통보하는절차이다. - 예비조사부터판정까지는 6 개월이내종료되어야한다. ( 마) 이의신청 - 예비조사결과또는판정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결과통보일로부터 30 일 이내에이의신청가능하며, 기관장은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처리하여야 한다. ( 바) 사후조치 - 조사종료후 10 일이내교육부장관에게결과를제출해야한다. ( 교육부 연구비의경우 ) - 이후각기관별로결정에따른조치를실시한다. 154

171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4) 연구노트 가) 연구노트의의의 ʻʻ연구노트 ʼʼ란연구자가연구수행의시작부터연구개발결과물의보고 발표또는지식 재산권확보등에이르기까지연구과정및연구성과를기록한자료를말한다. 연구노트 작성의주된목적은연구자의연구활동이어느시점에서어디까지진행되고있는가를 기록하고증명하는데있다. 증거로서활용되려면몇가지요건을갖추어야하는데조작 가능성을배제하기위해일정한서식을갖추어야하고작성요령을준수하여야한다. 또 한기록자서명이필수적으로포함되어야하며증거력을높이기위해점검자의서명을 포함하여야한다. 나) 연구노트작성의필요성 (1) (2) 연구윤리측면에서연구진실성을증명할수있도록연구과정에서나온각종 아이디어, 연구방법, 자료및현상들을연구노트에기록하여일정기간동안 충실히보관하도록한다. 발명자확인차원에서도발명이완성된순간에이르기까지의과정에서누가 어떤아이디어를내고, 어떻게검증작업을하였는지를분명히할필요가있 다. 이러한경우연구과정을상세히기록한연구노트는진정한발명자가누 구인지판단할수있는근거로연구자권리의중요한확보수단이된다. (3) 기록관리측면에서도연구노트작성이필요하다. 연구노트에서는연구개발 과정에서발생하는모든정보를기록한다. 연구노트는연구계획, 과정및성 과의기록이며, 지식과노하우의전수수단이된다. 또한기록자서명이필수 적으로포함되어야하며증거력을높이기위해점검자의서명을포함하여야 한다. 다) 연구노트작성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모든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은연구노트를작성해 야하며, 협약에따라연구노트를작성하고관리하는사업에참여하는연구자도연구노 트를작성하여야한다. 155

17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라) 연구노트작성방법 연구노트지침 ( 미래창조과학부훈령 ) 방법이제시되어있다. 에는다음과같이연구노트작성 연구노트는기재내용의위조 변조없이객관적인사실만을상세하고정확하게기 록하여야한다. 연구노트작성대상인과제에대하여참여자별로별도의연구노트를작성하여야한 다. 다만, 연구기관특성및과제성격에따라기관의장이별도로정하는과제는 예외로할수있다. 연구수행과정및결과는제3 자가재현가능하도록작성하여야한다. 작성내용을수정 삭제하거나연구노트에자료를부착하는경우이에대한서명과 날짜를기재하여야한다.( 서면연구노트해당) 빈공간에는사선을긋고여백임을표시하여야한다.( 서면연구노트해당) 기록내용이장기간보존되는필기구로작성하여야한다.( 서면연구노트해당) 전자문서의경우기록자서명인증기능이있어야한다.( 전자연구노트해당) 연구기록입력일과시간이자동기록되는기능이있어야한다.( 전자연구노트해당) 기록물의위 변조확인기능이있어야한다.( 전자연구노트만해당) 마) 연구노트관리 (1) 연구자의의무 - 연구자는소속기관의장이정한자체규정에따라연구노트의작성및관리 등의의무를성실히이행하여야하여한다. - 연구자는연구과제가종료또는중단되면작성한연구노트를소속연구기관의 장이지정한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 연구자는퇴직, 휴직및참여변경등의사유가있을경우해당시점까지작성한 연구노트를소속연구기관에반납하여야한다. (2) 연구기관장의의무 - 연구노트를소유하고있는연구기관의장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수행을통해 얻은연구노트를보관하고관리할책임이있다. 156

173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연구기관의장은연구노트작성및관리등에관한세부기준을정한자체규 정을기관실정에맞게수립하여운영하고, 이를소속연구자에게교육하여야 한다. 또한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에대해소속연구자가연구노트를작성토록하 여야하고, ( 다만, 합리적인기준을마련하고기관특성및과제성격을감안 하여일부과제를작성대상에서제외할수있음) 아울러소속연구자가연구 노트를성실히작성할수있는환경조성및인센티브를제공하는등연구노트 활성화를위해노력하여야한다. 연구노트는협약이정하는바에따라주관연구기관의소유로하며연구자는 연구노트의원본을소유할수없으며, 연구노트의보존기간은작성일부터 30년으로한다. 다만, 기관특성과과제성격을감안하여별도로연구기관의 장이정할수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는연구기관의장은연구노트와관련한업무의담 당부서를지정 운영하며, 연구노트의열람과관리대장을구비하고, 사본의 회수와폐기등에관한사항을정하여야한다. - 연구기관의장은서면연구노트를전자화대상문서또는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자매체등별도의보존방법을이용하여보관관리할수있다. 최근에는정보의분실, 저장정보의한계, 단순행위반복등서면연구노트의한계점을 극복하기위해전자연구노트를도입하는대학들이늘고있다. 전자연구노트는연구기 록물의전자화를통해다양한기능을제공하여활용성을증대시키고, 이를통하여지식 재산보호를위한증거자료로활용되기도함으로써연구활동의효율성을확보해준다.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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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1. 지식재산의관리 2. 기술이전 3.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4. 창업및기업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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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1. 지식재산의관리 가. 지식재산과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 지식재산은 21 세기경쟁패러다임을유도하고있는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 을 일컫는말이다. 그리고지식재산권이란사람의두뇌활동을통해이루어진창작, 표지 및영업에관한무형적이익을객체로하고, 이를독점적으로이용하는것을내용으로 하는권리를의미한다. 20세기 21세기 산업구조 제조, 장치산업 정보화, 지식기반산업 경쟁력 유형자산( 자연자원, 자본) 무형자산( 기술, 지식, 정보, 특허) 중시기술 아날로그기술, 제조장치기술 디지털기술, 융복합기술 우위요소 가격, 디자인, 성능 특허등지식재산, 브랜드파워시장지배적기술표준 지식재산권 자사기술보호수단 로열티수입을통한이익창출회사가치증대수단 2)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은보호의목적에따라산업발전에이바지할수있는창작물등을객체로 하는권리인산업재산권과인간의문화생활의향상에이바지할수있는창작물을객체 161

17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로하는권리인저작권으로나눌수있다. 산업재산권은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등을 보호하는권리인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다시분류할수있다. 또한, 최근에는이에더하여반도체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등을 신지식재산권으로하여별도로분류하고있다. 이와같이지식재산권은그개념이고정 된것이라기보다는시대의발전에따라그외연이점차확대되어가고있는추세이다. [ 그림 4-1] 산업재산권의종류 한편, 특허와실용신안은권리의대상, 기술의고도성및권리의존속기간에차이가 있다. 특허는물품뿐만아니라방법이나물질에대해서도권리설정이가능함에비해 실용신안은물품에대해서만권리화가가능하며, 특허는 20년간독점권을인정받는데 비해실용신안은 10 년간의독점권을인정받는다. 저작권은문학, 학술, 예술의범위에속하는창작물을창작한저작자의권리를말하는 것으로서, 창작과동시에발생하며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필요로하지않는다는 점에서특허청의심사를거쳐등록을해야만보호받을수있는산업재산권과구별된 다. 저작권은저작자의인격과밀접한관련이있는저작인격권과저작자가창작한저작 물로부터이익을추구할수있는저작재산권으로구성되며, 저작재산권은창작자의사 후 70 년까지보호된다. 162

179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나. 직무발명제도 1) 직무발명의개요 직무발명이란고용계약에의해회사( 사용자 ) 에서일하는종업원 ( 발명자 ) 이직무수행 과정에서개발한발명을말한다. 또한, 직무발명제도란종업원이개발한직무발명을기 업이승계 소유하도록하고, 종업원에게는직무발명에대한정당한보상을해주는제 도를말한다. 이러한직무발명이성립하기위해서는 ) 종업원의발명일것, ) 종업 원의발명이성질상사용자등의업무범위에속할것, ) 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 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할것을요한다 ( 발명진흥법제2조제2 호). 2) 대학의직무발명관리규정의필요성 대학에서는지식재산권관리규정등을두고사전예약승계및직무발명보상을규정하 여야한다. 직무발명의사전예약승계란, 교직원이직무발명을완성하는경우그직무발 명에대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내지특허권을산학협력단이승계하기로미리 산학협력단과교직원간약정등을체결하고그러한약정에따라교직원의직무발명에 대한권리를승계하는것을말한다. 사전예약승계규정이없는경우, 교직원의직무발명 에대한권리를산학협력단이승계할근거가없기때문에교직원이동의하지아니하는 한당해직무발명에대하여통상실시권을가지는데그치게될수있다. 즉, 교직원의직 무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내지특허권을발명자주의의원칙상직무발 명자인교직원에게귀속됨이원칙이지만, 산학협력단은사전예약승계규정을마련해둠 으로써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유효하게승계할수있다. < 사전예약승계규정및직무발명보상규정의관계> 163

18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산학협력단이이러한사전예약승계규정을마련하여, 교직원의직무발명에대한권리를 실질적으로승계하고있다면산학협력단은발명진흥법제15조제1항의규정에따라 그승계에따른대가로종업원등에게정당한보상을해야할의무를진다. [ 그림 4-2] 대학의직무발명신고프로세스( 안) 3) 직무발명보상금의세액공제 가) 직무발명보상금비과세 ( 발명자 ) - 종업원이발명진흥법제15 조에따라사용자로부터받는보상금 ( 소득세법 제12조제5 호라목) 나) 직무발명보상금세액공제 ( 사용자 ) - 연구 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 연구 인력개발비에사용한비용( 조세특례 제한법제10 조) - 연구 인력개발준비금의손금삽입 : 연구 인력개발비에필요한비용을충당하기 위해적립한경우손금처리 164

181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다. 특허의요건및효력 1) 특허의요건 특허제도의취지는사회에유용한발명을공개한대가로독점권을부여함으로써중복 투자를방지하고새로운기술의조속한공개에따른기술의발전을촉진하여궁극적 으로국가산업발전에이바지하는것에있다. 특허를받기위한요건은특허법제62 조에규정되어있으며, 크게출원인과관련한주체적요건, 출원발명과관련한객체적 요건및출원절차와관련된절차적요건으로분류할수있다. [ 표 4-1] 특허요건 이러한특허요건중주로문제가되는것은신규성, 진보성, 선원요건및명세서기재 요건이다. 165

18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가) 신규성 신규성은발명이출원일이전에공개되지않아야된다는요건이다. 신규성상실의유 형으로는국내또는국외에서공지되었거나공연히실시된발명, 국내또는국외에서 반포된간행물에게재된발명, 대통령이정하는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공중이이용가 능하게된발명이있다. 이러한신규성규정은타인에의한공개뿐만아니라발명자본 인에의한공개도적용되므로특허출원전에는공개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 다만 발명자의자발적또는의사에반한공개의경우그공개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는신규 성이상실되지않은것으로취급받을수있다( 특허법제30 조). 또한신규성은출원일 이아니라출원시점 ( 시분초의개념) 을기준으로판단되므로, 발명을오전에공개하고오 후에출원하면법적으로신규성이상실된다는점을유의하여야한다. 나) 진보성 진보성은발명이출원전에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 용이하게발명할수없어야된다는요건으로, 거절결정되는사건의대부분이진보성 결여를이유로거절된다. 이와같이진보성판단이중요함에도불구하고동일성여부를 따지는사실판단이아니라 ʻ발명의용이성 ʼ 여부를따지는가치판단으로서그기준이불 명확하여판단이쉽지않기에선행심사예나판례등을통해기술분야별진보성정도를 숙지하여야한다. 또한진보성판단시발명의구성과더불어작용효과의현저성이중 요한판단기준이므로발명의상세한설명에청구항및구성요소별작용효과를충실히 기재할필요가있다. 다) 선원주의 선원주의는동일한발명의경우가장먼저출원한자만이그발명에대하여특허를 받을수있다는요건이다. 선원주의하에서선후원의판단기준이되는출원일은매우 중요하며, 조기에출원일을확보하기위해서는특허청구범위없이출원한후추후보 정하는방법, 기본아이디어만출원한후추후국내우선권을주장하면서개량된내용을 추가하는방법등이있다. 라) 명세서기재요건 명세서기재요건은출원된발명이기술정보로활용될수있고권리서로서의역할을 166

183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수행할수있도록법정기재요건을만족하여야한다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 발명의 상세한설명에는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그발명을 쉽게실시할수있도록명확하고상세하게기재하여야하며, 특허청구범위는발명의상 세한설명에의하여뒷받침되고발명이명확하고간결하게기재되어야한다. 한편, 2007 년 7월 1 일이후에는특허청구범위없이특허출원할수있으며,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날까지 ( 제42조의 2 제2 항) 특허청구범위를제출할수있다. 특허청구범위는권리범 위를해석하는기준이되며, 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구성요소및한정사항에의해권리 범위가결정된다. 따라서 TLO 담당자는특허청구범위가선행기술과구별되게작성되어 있는지, 특허청구범위가불필요한구성요소및한정사항을포함하고있지않은지, 침해 입증및손해배상입증이용이한지, 보정또는정정하기용이하게작성되어있는지등을 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2) 특허권의효력 특허권은심사를통하여등록이결정되고등록료를납부하는시점부터발생한다. 특 허권은설정등록이있는날로부터특허출원일후 20 년동안인정된다. 또한특허는특 허로서보호받고자하는모든나라에각각출원하여등록받아야하며, 한국에서특허등 록을받았더라도미국에권리로서등록되지않은경우에는제3자가미국에서동일제품 을판매하는등의실시행위를하는경우에도권리행사를할수없다( 속지주의 ). 특허권은시장독점을통한경쟁력을확보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특허권의이러 한독점성은특허를통한지식영토의확장을가능하게하는것으로서기술의표준화 정책과맞물린특허풀의형성으로시장독점력을형성해나갈수있는기회가되기도 한다. 특허권의독점성은제3 자에게있어서는배타성으로표현된다. 즉, 정당한권원이없 는제3자가특허발명을제조하는등의실시행위를하는경우에는이에대해서민사적 제재로서침해금지및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등을행사하거 나고소등의형사적제재조치를취할수있다. 이러한특허권은무형의재산권으로서유형의재산권과마찬가지로자유로운처분이 가능하며, 특허권의전체또는그일부를제3 자에게양도할수있다. 한편특허권은특 허권자가보유한채, 특허권을기초로하여제3자에게해당기술을실시할수있는권 167

18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한을설정하거나담보를제공하는것에의해서재산적이익을꾀할수도있다. 실시권 은실시권의강도에따라전용실시권과통상실시권으로구분되며, 전용실시권은실시 허락된범위내에서특허권자의사용도배제되는독점 배타적인강력한권리이다. 이에 대해통상실시권은동일기술에대해서비독점적실시권을갖는것이며, 동일기술에 대해서다수에게통상실시권이설정될수있다. 라. 논문과특허의비교 산업과기술의발전을위해연구자의연구성과발표는매우중요한다. 그러나연구 성과를발표하는수단에있어서특허와논문은그목적및구체적인보호방법등에있 어서차이가있다. 논문은연구성과의공유를통해서기술을확산시키는데목적을두 고있는반면(Copyleft), 특허는기술의공개에대한대가로독점배타적인권리를부여함 으로써산업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서해당기술에대한독점적시장경쟁력을 형성할수있는이점이있음 (Copyright). [ 그림 4-3] 논문과특허의구성 168

185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 표 4-2] 논문과특허의비교 구분논문특허 기본성격기술문서권리문서 권리저작권특허권 권리성격상대권독점배타권 존속기간창작자사후 70년출원일부터 20년 연구완성여부 연구완료전이라도 특허출원가능 연구완성후 논문발표 대상 발견, 발명, 창작물, 작용등발명 논문데이터는특허출원을위한가장좋은초안이라는것으로이해될수있다. 다만 논문에서는권리화하고자하는부분에대한기재를포함하지않다. 한편, 특허명세서 는기술의개요, 종래기술의문제점, 이기술의우수성등을일목요연하게정리하도록 하고있어서 mini-review 논문역할을하기에충분한다. 논문과특허의차이점중하나는논문은어떤기작( 메커니즘 ) 의규명이획기적발견 으로인정되는반면, 특허는기작자체보다는실제로구현된성과물의구성적측면및 그것의산업적유용성을중요하게판단한다. 만약구성( 구조) 자체가이미밝혀져있다 면, 그것의기작을밝혀낸경우라하더라도그기작자체는특허를받지못할수있다. 그러나약물발명에있어서, 특허출원시점에서는그약물의작용메커니즘을완벽히 알지못해도효과가나타나는것을보이기만하면특허를받을수있다. 또한논문과특허는기재방식에있어서도차이가있다. 특허는산업계에서의활용을 의도하고있기에, 특허명세서의발명에대한상세한설명은당업자 ( 그사업을직접경 영하는사람) 가해당기술을구현할수있을정도로상세하게기재되어야하며, 그기술 의응용분야및기대효과( 산업적활용) 등을상세하게기재하도록법정되어있다. 또 한, 권리를주장하는부분(claim) 을기재하도록하여, 실제로권리로서보호받고자하는 부분을명확하게하도록하고있으며, 특허청구범위 (claim) 에기재되어있지않은발명 에대해서는권리행사를할수없다. 따라서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부품및부품을 포함하는물품전체에대해서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특허청구범위에부품에대해서 기재하고있지않다면이에대해서는권리행사를할수없게된다. 연구에있어서학술논문과특허문헌은상호보완적인관계라할수있다. 연구기획및 169

18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개발과정에서특허문헌조사는학술문헌으로얻어진정보가시장관점에서어떻게 활용될수있는가를검증하는데활용될수있으며, 특허정보는상용화가능성이있는 기술에대해서연구중복여부및응용범위를파악하기위한자료로활용될수있다. 마. 특허명세서의구성 특허명세서는발명의기술적사상을나타내는문서로특허법및시행령등에서 그기재방법을규정하고있다. 특허명세서는발명의기술적내용을나타내는기술문서인 동시에특허라는독점권을요구하는권리문서이다. 특허명세서는발명의명칭, 발명의 상세한설명( 기술분야, 배경기술 ), 발명의내용( 해결하고자하는과제, 과제해결수단, 효과) 등을기재하며, 발명의실시를위한구체적인내용, 청구범위, 도면등으로구성 되어있다. 특허법제42조 3항에의하면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 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용이하게실시할수있을정도로그발명의목적, 구성및 효과를기재해야한다. 이는특정발명에대한독점권을부여해주는특허제도가기술 공개의대가로일정기간의독점권을부여하는본래의취지에입각하여, 발명의내용을 실시할수있을정도로기재하여공개함으로써독점권을가지는특허권자와일반인사 이의형평성을추구하기위하여특허공개대상문서인특허명세서에발명의상세한내 용을기재토록한것이다. 특허명세서는발명의내용을충실하게표현하고발명의기술적사상에근거해서발명 이미칠수있는권리범위를가능한한넓게잡도록작성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 전문가인변리사의도움을받는것이바람직하며, 특허명세서에중요한부분이누락되는 경우에는발명내용의우수성과는무관하게특허거절사유가될수있으므로주의해서 작성해야한다. 특허명세서가기술문서이면서도권리문서이기때문에강력한특허권을확보하기위 하여가능한많은실시예를기재하여, 발명의재현이가능하면서도넓은권리범위에 대하여독점권을부여받도록하는것이효과적이다. 170

187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 특허명세서의기재항목및기재요령> 발명의명칭 발명의명칭 발명의내용을간명하게표시할수있는발명의명칭을기재하여야하며, 영문명칭을 { } 안에다음예와같이입력하여야한다. [ 예] 발명의명칭 자동차용범퍼{AUTOMOBILE BUMPER} 발명의상세한설명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 고안) 의내용, 발명( 고안) 의실시를위한구체적인내용 및 ( 산업 상이용가능성 ) 란으로구분하여기재하며, 그내용은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 자가그발명을쉽게이해하고또한쉽게실시할수있도록명확하고상세하게기재한다.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 고안) 의 내용 발명( 고안) 을 실시하기위한 구체적인내용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 ( 실용신안등록 ) 를받고자하는발명 ( 고안 ) 의기술분야를명확하고간결하게기재한다. [ 예] 본발명은 하기위한 에관한. 발명( 고안) 의이해, 조사및심사에유용하다고생각되는종래의기술을명시하고, 특허 ( 실용신안등록 ) 를받고자하는자가종래기술의문헌정보를알고있는때에는그문 헌의명칭, 발간일, 종래기술이기재된페이지등의정보를기재한다. 원칙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과제, 과제의해결수단 및 효과 란으로구분하여 다음과같이기재하며, 구분하여기재하기어려운경우에는별도로나누어기재하지 않아도된다. 해결하고자하는과제 란에는특허( 실용신안등록 ) 를받고자하는발명( 고안) 이과제로 하고있는종래기술의문제점등을기재한다. 과제의해결수단 란에는특허( 실용신안등록 ) 를받고자하는발명( 고안) 에의하여 어떻게해당과제가해결되었는지를기재하며, 일반적으로는청구항에기재된발명 ( 고안) 그자체가해결수단이되므로청구항에기재된발명( 고안) 을기재하면충분한다. 효과 란에는특허( 실용신안등록) 를받고자하는발명( 고안) 이종래의기술과비교 하여우수하다고인정되는사항을기재한다. 발명( 고안) 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그발명( 고안) 이어떻게 실시되는지를쉽게알수있도록그발명( 고안) 의실시를위한구체적인내용을적어도 하나이상, 가급적여러형태로기재하며, 필요한경우에는 실시예 란을만들어기재 하고, 도면이있으면그도면을인용하여기재한다. 특허( 실용신안등록 ) 를받고자하는발명( 고안) 이산업상이용가능한것인지여부가불 분명할때그발명( 고안) 의산업상이용방법, 생산방법또는사용방법등을기재하며, 대부분의경우산업상이용가능성은명세서의다른기재사항으로부터충분히유추가 가능하므로별도의기재는필요하지않다. 171

18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를발명의상세한설명에기재된내용범위안에서과제의해결수단과매 칭되도록작성하는것이좋으며, 한청구항에는하나의발명의사상을담아야한다. 청구항에는독립청구항 ( 이하 ʻʻ독립항ʼʼ 이라함) 을기재하며, 그독립항을한정하거나부 가하여구체화하는종속청구항 ( 이하 ʻʻ종속항ʼʼ 이라함) 을기재할수있흠. [ 예] 청구항 1 ( 독립항) 청구항 2 청구항 1 에있어서...( 종속항) 도면의간단한설명 도면의간단한 설명 첨부한 ʻ도면ʼ 각각에대하여각 ʻ도면ʼ이무엇을표시한것인가를간단히기재하며, 다만, 발명의설명에 ʻ도면ʼ이필요하지아니한경우에는 도면의간단한설명 식별 항목을삭제하여야한다. [ 예] 도면의간단한설명 제1도는전체를조립한평명도 제2도는어느부분을보인정면도 제3도는어느부분의종단면도등 바. 특허침해의종류와대응 1) 특허침해의종류 특허침해란정당한권원이없는자가특허발명을업으로서실시하는행위를의미하며, 침해행위의어떠한면을중심으로보는가에따라다양한유형으로분류할수있으나, 일반적으로는직접침해와간접침해로구분된다. 가) 직접침해 직접침해란침해자의침해행위가등록된특허의특허청구범위의기재로부터특정 되는발명을그대로포함하고있는경우를의미한다. 직접침해의경우침해자에대해 민 형사상의조치( 침해금지가처분, 침해금지청구, 침해행위에기한손해배상청구, 침 해죄고소등) 를취할수있다. 172

189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나) 간접침해 간접침해란침해자의침해행위가등록된특허의특허청구범위의기재로부터특정되 는발명을그대로포함하고있지아니하여특허침해라고보기는어렵지만침해행위의 전단계에있어침해의개연성이극히큰행위를특허침해행위로간주하는것을의미한 다. 특허법의규정에따르면, 특허가물건의발명일경우에그물건의생산에만사용하 는물건을업으로실시( 생산 양도 대여또는수입하거나그물건의양도또는대여의 청약을하는행위) 하거나특허가방법의발명인경우에는그방법의실시에만사용되는 물건을업으로실시하는행위가간접침해에해당된다. 간접침해의경우침해자에대해 민사상의조치( 침해금지가처분,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 는가능하나형사상의조치 ( 형사고소 ) 는취할수없다는것이대법원판례이다. 이러한침해행위에대한판단기준에서간접침해는직접침해가존재할것을요구한다 는점에서간접침해가성립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직접침해의성립여부에대한판 단이선행되어야한다. 2) 특허침해에대한대응 특허침해행위에대해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는침해자에대해민 형사상의조 치를취할수있다. 특허침해가성립하기위해서는정당한권리가존속( 특허존속기간의미도래, 특허무효 사유의부존재 ) 하여야하고, 침해대상품이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여야하고, 정당 한권원이없는자( 실시권 - 허락실시권또는법정실시권의부존재 ) 에의한실시여야하 며, 특허발명을업으로서실시( 영리여부는불문, 개인적실시또는연구 실험을위한 실시는제외) 해야한다. 음과같은민 형사상의조치를취할수있다. 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는침해자의침해행위에대해다 (1) 경고장발송, (2) 침해금지가처분신청, (3) 침해금지청구 (4) 침해예방청구, (5) 폐기 제거청구, (6) 손해배상청구 (7) 부당이득반환청구, (8) 신용회복청구, (9) 형사고소 173

19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2. 기술이전 가. 기술이전의정의및대상 1) 기술이전의정의 기술이전이라는용어는본래경제학자들에의해처음도입이되었으며, ʻ과학과기술 이인간의활동을통하여확산되어가는과정이라고 ʼ 정의하고있다. 구체적으로경영학 에서는기술이전이기업경쟁력을확보하고유지하기위한수단이며, 기술개발에참여 하는기업들에게재무적또는그이외이익을가져다주는수단으로이해되고있다. 우리나라의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서의정의는특허법 등관련법률에의하여등록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등지적재산인기술및디자인, 기술정보등기타의기술이양도, 실시권허여, 기술지도등의방법을통하여기술보유자로부터그외의자에게이전되는 것을말한다 라고규정되어있다. 지식재산권의정의로되어있는산업재산권 ( 특허, 실 용신안, 상표, 의장),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포함하는인간의정신적창작물이나, 창작 된방법에대해인정하는독점적권리인무체재산권과신지식재산인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생명과학, 인공지능등이대상이될수있다. 2) 기술이전의대상 대학에서의기술이전대상은일반적으로노하우와특허권이며, 기술이이전될수있는 경로와방법은기술인력교류, 기술서적및문서의배포, 세미나및심포지엄개최, 기술 박람회, 생산설비의이동등이있으며, 상호관계는라이선스계약관계, 공동연구관계, 위탁연구관계, M&A, Joint Venture, 전략적제휴및투자, 컨설팅, 대리점또는서비스점 관계등이있다. 174

191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 표 4-3] 기술이전의종류와내용 기술이전방법기술내용비고 기술의매매 라이선스허여 - 특허, 실용신안등기술소유권의이전지식재산권 - 제조, 노하우, 특허상표등의사용권한지식재산권 기술자료지원 기술인력지원 - 제품및설비제조용도면, 규격서, 매뉴얼, 제조공정및 Operation 매뉴얼등 - 설비, 설치감리 - 초기생상및생산안정을위한파견지원 기술용역 설비판매 - 제조용설비와부대설비물품거래 M&A - 기업의인수합병을통한기술이전 이러한개념적정의와는별도로 TLO에서기술이전의대상을관리하기위하여서는특 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은반드시그대상이되고, 연구노하우, 논문, 연구중간성과 물, 화합물, 미생물, 분자구조,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연구인력, 연구장비등이추가적 대상이될수있다. 과거대학의연구개발방향이실용화중심의연구가아니었기때문에, 실제생산되는 연구결과물은체계적으로권리화작업이되어있지않고, 또한특허권이있다하더라도 기술이전계약체결당시, 특허권과더불어또다른연구결과인노하우를기업들이요청 하는경우가빈번히발생한다. 따라서대학에서의기술이전의대상은연구전주기에나 타날수있는모든유무형의결과물이다. 나. 기술이전의형태 기술자문은해당사안별로해당기술에대한상담과문서등의형태로자문해주는것 으로볼수있으며, 기술지도는일정한기간을두고기업의애로기술해결을위하여기 초적기술지식, 과학원리등을지도하는것으로볼수있다. 도는비슷한범주에서다뤄질수있다. 이러한기술자문과기술지 대학에서해당되는기술이전의유형은, 기술매매, 라이선스, 기술자문및지도등이 있을수있다. 하지만기본적형태는기술매매와라이선스방식을유지하되, 기술자문 및기술지도기타의방법을적절히보조적방법으로활용하면더욱더효과적일수있 175

19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다. 기술이전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매매와라이선스, 특히전용및통상의실시권 을허여함에있어서해당지식재산의기술내용및사업성, 가치에따라 TLO와연구자 가협의하여그실시의형태를결정하는것이다. [ 표 4-4] 기술이전의형태와내용 기술이전형태내용 기술매매( 양도 양수) 매매형태로이루어지는기술이전으로서기술도입자가대가를지불하고 특허권등의권리를명의이전받음으로써계약이완료 라이선스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기술공급자와기술도입자의약정계약에의하여실시권의범위내에서당해 특허기술을사용할수있는독점적인권리 실시권자뿐만아니라특허권자등지적재산의권리자도동시에실시사용할 수있는비독점성의채권적인권리 기술과관련된경영자원과함께이전하는방식기술력보유기업또는자산의 M&A 방식기술자문및지도와연계한거래방식기타 기술을거래함에있어그와관련된자본, 경영노하우, 설비, 핵심부품등관련 경영자원을함께거래하는방식 기술을보유한기업전체를매수하는방식, M&A의결과자산을매각하는 회사는사라지게된다. 기술자파견등을통해기술자문및지도를라이선스거래와연계하는방식 기술자료의매매에의한거래방식, 기술제휴에의한협력, 공동연구, 생산제휴등 대학에서가장많이행해지고있는전용실시와통상실시의내용중모든실시권설정 계약서는특허법 등법률에의하여인정되는실시권 ( 법정실시권 ) 이외의약정실시권 은권리자와실시권자사이에체결되는실시권설정계약서에의하여규정, 성립되는데, 그구체적내용은계약당사자들의합의하기나름이다. - 장소적범위 : 실시지역 - 실시기간의시간적범위 : 계약기간 - 실시내용의범위 : 실시권자의구체적내용과범위 176

193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전용실시권은대부분의경우특허권자의실시권희망자와의전용실시권허락계약에 의하여성립되며, 전용실시권은제3자실시에대한배타성을가지므로그효력은특허 청에설정등록을함으로써발생한다. 전용실시권은그설정이외에도전용실시권의이 전, 변경, 소멸및처분의제한도특허청에등록해야효력이있게되고,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하는질권의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또한전용실시권 은배타성을갖는물권적권리이므로전용실시권자자신의이름으로그침해방지및 예방을청구할수있고, 그로인하여손해가있는경우에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전용실시권의장소적, 시간적및내용적범위는당해전용실시권설정계약에서구체적 으로정할수있다. 반면통상실시권은당사자간의계약에의하여성립되고, 설정계약체결에의하여바 로효력이발생한다. 통상실시권은특허청에의등록이필요한전용실시권과는달리반 드시등록할필요는없고, 임의로등록하더라도제3자에대한대항요건이될수있을 뿐이다. 통상실시권의구체적내용은설정계약에서당사자들이규정하기나름인데, 넓 게또는좁게, 제한적으로또는그중간으로도가능하며, 통상실시권에도독점적통상실 시권과비독점적통상실시권으로나눌수있다. 흔히일반적으로불리는통상실시권을 비독점적통상실시권으로이해하면된다. 그러나독점적통상실시권은계약지역내에서 실시권자에게독점권을부여하는것으로, 장소, 지역, 시간적범위내에서권리권자가 제3 자에게동일한내용의실시권을부여하지않는실시권이라볼수있다. 내용상으로 독점적통상실시권과전용실시권과는비슷할수있으나, 원천적으로등록의성격이다 르고, 물권( 전용실시권 ) 과채권( 통상실시권 ) 의성격이므로차이가있다. [ 표 4-5] 전용실시권과통상실시권의비교 비교구분관점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허락자 (Licensor) 특허권자특허권자및전용실시권자 특허청등록의성격효력발생요건제3자대항요건 법적성격물권적성격채권적성격 허락자의자기실시여부불가가능 동일내용추가실시계약 불가 불가( 독점적통상실시권 ), 가능( 비독점적통상실시권 ) 177

19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표 4-6] 통상실시권의종류 구분 독점적통상실시권 비독점적통상실시권 성격및내용 - 범위, 지역, 기간내에서실시권자에게독점권부여 - 제 3자에게실시권부여불가 - 최저기술료부과, 경쟁제품취급제한등실시조건이엄격함 - 범위, 지역, 기간내에서제 3자에게실시권부여가능 - 권리자는복수의사업자에게기술이전이가능함으로상대적으로실시부여 조건이덜까다로움 다. 기술이전의단계 기술이전은일반적으로 7 단계로구분되며, 기술을둘러싼입장( 공급자, 도입자 ) 에따 라달라질수있다. 절차 ( 기술공급자) ( 기술도입자) 기술이전목적검토 기술이전전략수립 기술수요자탐색 기술이전조건협상 기술이전계약체결 기술이전조건이행 기술이전사후관리 - 기술판매의필요성분석 - 판매기술의우선수위, 후순위 - 이전의상대방 - 기술의가치, 요구조건 - 발명자, 유관기관, 인터넷 - 기술전시회, 설명회, 상담회 - 비밀의유지 - 기술의장점부각 - 기술도입자의권리능력 - 기술도입자의행위능력 - 기술관련자료제공 - 기술권리이전서류교부 - 기술료관리 - 매출액확인등 [ 그림 4-4] 기술이전의단계 - 기술도입의필요성분석 - 시급한도입기술의목록 - 경쟁력있는기술은? - 기술도입의조건 - 기술보유자의탐색 - 기술의지식재산권여부 - 즉시상품화가능성 - 기술공급자의권리능력 - 기술공급자의행위능력 - 기술료의지급 - 기타조건의이행 - 기술료지급 - 기타보고사항의무이행 178

195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1) 기술이전목적검토 기술공급자나기술도입자의입장에서해당기술을어떤목적으로이전하거나이전받 으려고하는지에대한검토가선행되어야한다. 도입자의입장에서는기업의경쟁력제 고를위해신기술을도입하거나부족한기술을보완하기위해외부로부터기술을이전 받는것이보통이다. 기술공급자는해당기술을자체적으로사용하여제품을생산, 판매 하는것보다는기술을외부에이전하고기술료를받는것이훨씬안전하고이익을극대 화하는경우라고판단하거나, 협력관계유지를목적으로기술이전을추진하기도한다. 대학의입장에서는상당수교수들이연구결과를바탕으로사업화를추진하고있으나 과거대부분의기술은자체사업화가힘든실정이거나, 단순연구결과에머무를수있는 기술도있다. 따라서 TLO 입장에서는기술이전하기전에해당기술의내용과권리범위, 개발배경등을사전에파악하여두는것이이전결정에꼭필요한사항이라할수있다. 2) 기술이전전략수립 기술이전에대한의사결정이이루어졌다면, 해당기술을어떻게잘포장하고, 어떤형 태를빌어기술이전을추진할것인가에대한전략을수립하여야한다. 기술이전상대방이 어느곳에초점을맞추는가하는문제는이단계에서정리하여야하며, 기술도입자의 기술력과사업화능력은어느정도일지에대한파악도필요하다. 3) 기술수요자탐색( 마케팅) 대략적인기술이전의요구조건이결정되면기술도입자를결정하기위한판매활동에 착수하게된다. 이때인터넷, 유관기관, 정부기관등을활용하거나, 자체적인기술전시 회, 설명회, 상담회개최, 또는외부기관과의공동마케팅활동등을수행할수있다. 기술수요자를탐색하는방법은다양한종류가있으며, 각대학의상황과현실에맞게 독특한마케팅방법을개발하는것도 TLO 의역량이다. 4) 기술이전조건협상 기술이전상대방이결정되면, 계약서에서다루어야할중요한조건과부수적인조건 에대하여양자는상호협상에들어가게된다. 어느경우의협상이든, 중요한조건을우 선적으로진행하고, 쉽게접근할수있는것부터합의를도출하는것이바람직하다. 179

19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TLO 의입장에서는기술료와연계하여거래조건의양보여부를결정하는것이바람직한 데, 즉기술료와여타거래조건들을연계하여조정하는협상력을키워나가는것이중요 한다. 5) 기술이전계약체결 협상이완료되면양당사자간서명날인함으로써기술이전계약이성립되며, 계약체 결에있어계약당사자가법적인행위능력과권리능력이있는지등을파악하여야한다. 6) 기술이전조건이행 계약이성립되면상호합의한계약서의조건을순차적으로이행하게된다. 기술공급 자는기술을이전하기위한서류의제공, 권리이전절차의협조, 기술지도의의무를이 행하고, 기술도입자는기술료를지급하고계약서상의조건등을이행하면된다. 7) 기술이전사후관리 계약조건이성실하게이행되는지를사후관리하는단계이다. 계약이정상적으로이행 되는경우에는원만한계약종결이될수있도록하는차원의사후관리가대부분을차지 할것이나, 계약이정상적으로이행되지않는경우에는계약이행의촉구, 채무의변제, 계약의해지등일련의법적수단이동원되는사후관리절차에착수하게된다. 실제대학 TLO 의기술이전업무절차는조금달라질수있으나, 위에서설명한절차를 감안하여자체적인진행단계와업무영역을설정함으로써체계화시킬수있다. 라. 기술이전협상시유의사항 대학의기술이전업무에있어서의협상의주체에대해여러기술이전사례들을보면, 발명자의의사를토대로, 학교정책결정자들의영향아래대학 TLO 가협상을진행한다. 또한기업측에서는기술개발실을포함한연구실, 그리고기획실, 전략사업본부, 혹은 대표이사, 회장등다양한조직에서협상을이끌게된다. 협상쌍방의모든조직과구성 원들의이해관계에따라협상이진행된다. 중요한사실은협상의핵심 Key를누가쥐고있느냐에따라협상의결과는달라질수 180

197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있다는것이다. 대학에서는두가지의사례가있을수있다. 기술이전금액과기술이전 범위들을모두연구자가다지정하여 용만접근하고기술이전의조건과범위는 TLO 로신고하는경우와, 해당발명자는기술의내 TLO 가처리하는경우이다. 먼저연구자가기술이전의모든범위와기업을선택한경우, TLO는해당기술의적정 가치여부를두고고민하게된다. 좀더좋은조건으로계약할수있지만이미연구자 가결정한상태이기때문에어쩔수없이계약을진행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한 TLO 가각종전시회및상담회를통하여유망수요기업을발굴하였지만, 연구실의도 움이없어계약진행을중간에멈추는경우도있다. 이두가지의경우를합리적이고원 활한계약으로이끌수있는방법을 와 TLO 가준비해야한다. 기술이전절차에제일초기단계인기술이전전략을수립할시기에이미내부의연구자 TLO 와의사전의사소통및조율이가장핵심적이고중요한사항이다. 기업과의협상 시연구자와 TLO 내부의견차이가있을시에는협상에불리할수밖에없다. 연구자는 기술의내용과범위에대한조율을하고, TLO는기술료의산정과실시기간등의조율 등기술이전시필요한체크리스트에서주협상자를사전에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단순히협상의범위와주도권만을설정하는것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대학 구자와의신뢰형성이무엇보다중요하다. 또 TLO와연 [ 표 4-7] 기술이전업무진행시체크리스트 주요항목 세부내용 1. 기술이전의유형 - 어떤형태의기술이전의선호하는가? 2. 협상의목표 - 어느수준의조건을제시할것인가? - 절대양보해서안되는조건은무엇인가? - 양보가가능한조건은무엇인가? 3. 중요사항, 보조사항구분 - 중요사항및보조사항은무엇인가? 4. 협상당사자 - 대학의협상당사자는누구로할것인가? - 상대방의협상당사자는누구인가? 5. 협상의주도권 - 어느쪽이더유리한입장인가? 6. 비밀유지및보호 - 협상상대방종업원의비밀유지서약여부 - 기술의공개범위 - 비밀유지계약은어떠한형태로할것인가? - 위반서손해배상조항은? 181

19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주요항목 세부내용 7. 자료의취득 - 협상에활용한자료는충분히확보되었는가? 8. 지원제도의연계 - 어느지원제도가협상상대방에게유효한가? 9. 협상중단의시점 - 어느시점에서협상을중단할것인가? - 대학및연구자의최소요구조건은? - 협상상대방요구조건중수용가능한정도는? 만약기술이전마케팅의결과로인해어느정도기술이전의대상이정해져있는상황 이라면상대방에어떤조건을제시할것인지에대하여결정할필요가있다. 특히대학 의입장에서는협상의결과물을최대화하겠다는목표아래, 미리부터제한된조건만을 제시하는일은없어야할것이다. 또한기술이전추진시주요사항과보조사항의구분 은매우어렵지만, 후일법적분쟁시를대비하여사전에반드시검토를해야한다. 그 리고가급적일정한기준을가지고계약조항및조건들의우선순위를사전에설정하는 것이바람직하다. [ 표 4-8] 기술이전협상시중요사항과보조사항의범위 중요사항 - 협상대상자의순위 - 기술이전의유형 - 대상기술또는제품의확정 - 기술이전정보의내용과범위 - 기술이전의대가 - 비밀의유지및보호 - 기술의개량 - 권리귀속조항 - 보증및면책조항 보조사항 - 협상실무자의권한부여범위 - 기술이전유형별변동내역 - 기술도입자측의기술자의훈련범위 - 기술제공의시기, 장소, 방법 - 기술공급자의인력파견 - 환율및세금 - 불가항력시문제해결조항 - 준거법과중재조항 - 발효일과계약기간 기술이전협상시유의할사항에는상대방의선택, 비밀정보의보호, 기록관리에대한 필요성이있다. 182

199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 표 4-9] 기술이전협상시유의사항 유의사항내용 협상상대방의선택및파악 비밀보호의필요성 협상회의록의체계적관리 - 협상상대방의선택 - 협상상대방의파악( 자격, 권한, 성격, 태도, 의중, 상황) - 보안및비밀유지계약의체결 - 기술의사전권리확보 - 협상단계별로그결과를회의록으로정리 - 회의록의상대방확인서명 - 추후분쟁발생시중대한증거자료로활용가능 1) 협상상대방의선택및파악 협상을진행함에있어협상의상대방이누구인가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대학에 입장에서는가급적책임을질수있고, 의사결정권한이있는사람을협상의상대방으 로선택할필요가있다. 의사결정권한이있는자와협상테이블에서상호논의를거쳐 합의에이른경우에는그것을뒤집을만한기회가주어지지않는반면, 의사결정권한 이없는경우에는중요한조건에합의가이루어졌다하더라도의사결정권자를핑계삼 아합의를뒤집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 TLO 실무자로서는가급적기업의대 표이사또는연구소장등을대상으로협상에착수하도록하며, 책임권한이없는자와는 중요한조건에대한협의를지양하는지혜를발휘해야한다. 2) 비밀보호의필요성 기술도입자입장에서대부분의경우에는선의의의도로써계약을추진하고자할것이 나, 진행과정에서계약이여의치않는경우가발생할수있으며, 심지어는처음부터계 약체결의의사없이단순히기술만을염탐할목적으로접근하는경우도있다. 이경우 특별한비밀보호의장치를마련해놓지않는다면향후협상결렬이후에해당기술을 기술도입자가임의로사용하는것을지켜봐야만하는상황에놓일수도있다. 이러한 것을방지하기위해서보안유지나비밀보호의필요성은매우크다고할것이다. 183

20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협상회의록의체계적관리 협상을진행함에있어상대방은자기가유리한쪽으로협상을이끌려하며, 이과정 에서일방이협상을통해합의한사항을뒤집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 이런경우를대 비하여협상단계별로그결과를회의록등으로정리하여상대방의확인서명을받아 두는것이바람직하다. 이는협상의원활한진행을보조하는수단일뿐만아니라특히 협상및계약에관한추후분쟁이발생하면중대한증거자료로활용될수있다. 이는 계약당시의계약정신이무엇이었는지를정확하게알수있는증거자료가되기때문이다. 대학들의기술이전이활발해지면서협상상대가중소기업에서대기업으로, 국내에서 국외로, 기업에서기업의대리인으로확대되고있다. 특히첨예한대립이나, 우수한기 술일경우기업측에서는전문가를중심으로하는대리인을통하여협상이진행되는경 우가많다. 이러한경우몇가지유의사항이있다. 가) 전문가는전문가로협상의상대선택 상대방이법률및계약전문가를대리인으로선임하여협상을진행할시에는되도록 대학에서도대리인을선임하여협상에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때대리인에게협상 에서결정할수있는권한의범위를사전에설정하여협상을진행하고상대방과의오해 가없도록하며, 협상대리인을선임한이상대학에서상대방과상대방의대리인과의직 접적인접촉은피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대학의협상을실질적으로주도하는것은 대리인이기때문에 TLO 와대리인과충분한신뢰를사전에형성하는것이중요하며, 이 러한신뢰를바탕으로대리인은협상의전반적인진행사항을 TLO 에게보고하고, 대학은 협상내용의수정사항을대리인에게전달하는등의상호의사소통체계를확립하여야 하고협상진행과정의최종목표와중간목표에대한상호점검은꼭수시로진행되어야 한다. 나) 가급적협상자리에서즉답은회피 만약대학의여건상대리인을선임하기보다는 TLO 에서직접협상을진행한다면, 기본 적인협상의유의사항과더불어중요한것은협상자리에서즉답은되도록피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겉으로보기에는대학에유리한조건과상황이라할지라도이면에는불리 184

201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한사항도있기마련이므로, 이를대비해상대방의협상조건과제안등을다음협상자 리에서답변하는것을기본으로서면이나이메일등을통한추후답변으로하고, 철저 하게협상내용에대하여분석하고유리한쪽으로협상을이끌수있도록다음회의사 전에준비해야한다. 다) 협상진행시마다회의록및최소협상합의부분상호서명 상대방이대리인을선임하는통상적인경우는사안이복잡하거나, 사전제약조건등의 쟁점이많거나, 제3 자가관련되어있는사례가많다. 이러한경우에는협상이진행될때 마다중간합의문을작성하는것이바람직하며, 특히제3 자가개입되거나, 계약을이행 함에있어전제조건이붙는경우( 기업의생산설비문제, 대학의기술지도인력부분등) 에 는반드시제약사항하에서의중간합의라는것을명시하고상호서명을해야한다. 마. 기술료의종류 기술료의종류는여러문헌에서알수있듯이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고정기술료, 선급기술료, 최대기술료, 최저기술료, 일괄기술료, 완불기술료, 대물기술료등여러단어 들이사용되고있지만실상계약에의해지불되는기술료는기준과방법에따라몇가 지로정리될수있다. 1) 기술료의지급방식에따른분류 정액기술료 (Fixed Payment) 는계약기술이판매와직결되지않는경우에해당하는것 으로서, 계약제품의판매액등과관계없이기술에대한대가를정액( 고정금액 ) 으로지급 하는것이며, 경상기술료 (Running Royalty) 는계약기술이판매와직결된경우에정해진 산정기준에의하여매출액또는순이익에일정률을곱하여산출된금액을정기적으로 지불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185

20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표 4-10] 정액( 고정) 기술료및경상기술료의장단점및선택기준 구분 정액( 고정) 기술료경상기술료 장점 - 기술료예측가능 - 로열티산정간단 - 기술도입자의경영정보가노출되지않음 - 기술도입자의현금유동자금의부담경감 - 매출또는시간경과에따라유연하게 실시권협의가능 단점 - 이익과무관하게기술료지급 - 기술가치잘못산정한경우불리한 기술료로고정 - 예상기술료알수없음 - 기술료산정등업무량증가 - 기술도입자의경영정보노출됨 선택기준 - 매출자료확인이불가능한경우 - 신뢰감이부족한경우 - 성공가능성불확실한경우 - 계약기간이단기인경우 - 기술수명짧은경우 - 매출자료확인이용이한경우 - 신뢰감이높은경우 - 계약기간이장기인경우 - 매출액증대가능성큰경우 - 기술수명이장기인경우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매출증대가확실시되거나가능성이 높을경우선급기술료와경상기술료두 가지방법병행 - 매출의성실신고, 매출액감사등에대한 제도적인장치가미흡 - 매출액규모를정확하게확인할수있는 제도적장치마련 2) 기술료의지급시기와형태에따른분류 기술료가지급되는시기와형태를고려하여선급기술료, 최저기술료, 최대기술료, 마 일스톤 ( 단계별기술료 ) 방식으로구분된다. 가) 선급기술료 (Initial Payment) 선급기술료는계약기간중발생이예상되는기술료에관하여일부또는전부를계약 발효와동시에또는계약에서정하는지불기간의초기에지불하는것인데, 일종의계약 금역할을하기도한다. 또한일괄기술료는계약기간전체의기술료를총액으로미리 결정하는방식의기술료이다. 대학에서가장많이발생하는형태는정액기술료를일괄 기술료의형태인선급으로전부징수하는경우라할수있다. 186

203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나) 최저기술료 (Minimum Royalty) 와최대기술료 (Maximum Royalty) 최저기술료와최대기술료는각각수요자와공급자의요구조건과경상기술료의범위 와관련이있어, 전자는계약기간의전기간또는소정의기간에대하여지불되어야할 기술료의최저금액을정하는것이고, 후자는기술료의최고상한액을설정하여아무리 많은양의계약제품을제조판매하여도실제로발생되는매출과관련없이사전에정해 놓은한도금액범위내에서지불하는방식이다. 즉기술공급자는최저기술료의개념을 도입하고자할것이며, 기술도입자는이에대응하여최대기술료의개념을주장할것이 므로, 경상기술료를적정하게산정하고그폭을설정함에있어최저기술료와최대기술 료의개념을동시에도입한다면어느일방에치우치지않는합리적기술료의산정이될 수있으며쌍방의위험분담방식이될수도있다. 다) 마일스톤 (Milestone) 방식 마일스톤기술료방식은최근에많이사용되고있는방식이다. 마일스톤 (Milestone) 은 ʻ이정표란 ʼ 뜻으로, 프로젝트의최종산출물을만들기위한중간목표를설정하고, 그중간 목표를중요한하위목표들로세분하여각각의하위목표들에마감시한을할당하는기 업경영기법이다. 바이오분야기술이전시에마일스톤방식을최근에많이사용하고있 다. 이는기술이전료를기술개발단계별로지급하는방식이라할수있다. 바이오분야 에서는전임상, 임상, 허가신청, 제품생산등기술의개발단계를용이하게구별할수있 으며, 기술의사업화및시장가치는동일한기술이라할지라도기술개발단계별로크게 달라지는이유도마일스톤방식을사용하는중요한까닭이다. 3) 기술료의종류결정기준 TLO 에있어서는상기기술료의종류를알고이해하는것보다, 어느시점에정액기술 료와경상기술료를선택하느냐가더중요할수있다. 기술공급자의매출자료를확인할 수없는상태이거나상대방에대한신뢰나기술의사업화성공가능성여부등이불확실 한경우, 기술거래기간이단기간인경우, 시장상황이불안정한경우, 향후매출증가여부 에대한확신이없는경우는정액기술료를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기술계약 이장기이거나기술도입자의매출자료가확인이가능하고, 관련시장의성장가능성이 큰경우는경상기술료를사용하는것이유리할수있다. 그러나정액기술료의경우에는 계획보다매출이증대되어로열티의증대가발생되어도정액이상의어떠한것도받을 187

20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수없으며, 경상기술료의경우매출의성실신고, 매출액감사등에대한제도적인장치 가미흡하면제대로된경상기술료를받지못하는경우가있다. 따라서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의혼합적사용이효과적일수있다. 바. 기술가치평가의유형및방법 기술가치평가의유형 기술가치평가의유형을크게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으로나눌수있다. 1) 비용접근법 (cost approach) 기술도입자가해당기술을개발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추산하여기술가치로환산하 여야하는데통상기술보유자가개발에소요된비용을현재시점에서가치를환산하여 기술의가치로보고있다. 대학등공공연구기관에서쉽게적용할수있으며,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의경우정부출연금을기술료적용기준으로삼고있는경우가많다. 정보 통신연구개발사업의경우착수기본료를정부출연금의 라인을제공하고있는가하면, 10% 이내에서적용하도록가이드 산업기술개발사업의경우에는대기업은정부출연금의 40%( 중소기업은 20%) 를정액기술료로납부하도록규정하고있다. 기술료를정부출연금 또는그이상을징수하도록최저기술료 (Minimum Royalty) 를적용하는것또한비용접근 법에서유래되었다할것이다. 2) 시장접근법 (market approach) 해당기술과유사한기술이이전된사례를조사하여평가의대상으로하는기술의가 치를비교하여산정하는방법이다. 이방법은유사기술이전사례를찾아서적용하는방 법이지만실제사례를찾기도어려울뿐만아니라기술료조건을공개하지못하도록비 밀유지의무가있어현실적으로는적용하기어렵다. 다만이전대상기술이현재시장에서 어느정도에팔리고있는지를검증하는방식으로대학에서자체적으로비용접근법등 을적용하여평가한기본금액을제시하고공개경쟁입찰방식에의해최고가를제시한 기업에게실시권을허여하는방식이있다. 이때기업은기본금액이높으면입찰에참가 하지않아유찰되게될것이며, 자체적으로평가한금액이적정하지못하다는것을반 증하게될것이다. 188

205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3) 수익접근법 (income approach) 기술도입자가해당기술을사업화하여얻을수있는미래의총소득흐름중기술이 기여한부분에대한소득을현재가치로환산하여그기술의가치를산정하는방법이다. 수익접근법에의한기술가치평가를하기위해서는매출액추정, 재무제표작성, Free Cash Flow 작성, 기술수명추정, 기술기여도측정, 사업위험도측정, 할인율측정, 성장 률추정, 고정자산에대한투자비및잔여가치추정, 기술가치계산등의순서로진행된 다. 수익접근법은무형자산의소유권으로부터획득되는어떤수익의흐름을기대하고, 미래수익의흐름은미래의수익발생에영향을줄수있는모든위험요소에대한사전 분석후에순현재가치로환산해야한다. 이방법은기술평가전문기관에서활용하는 일반적인기술가치평가기법이라할수있으나, 이방법도기술기여도등평가자의주 관적인판단이많이개입된다는것과이전받을기업의영업비밀에속하는재무제표및 예상매출액등의경영자료가있어야평가가가능하다는단점이있다. [ 표 4-11] 기술가치평가방법비교 구분비용접근법시장접근법수익접근법 정의 대상을대체하거나재생산하는데필요한비용에기반을두어가치를산정 시장에서유사한거래의금액을가치로산정 미래수익의현가에기반을두어가치를산정 장점 신뢰할만한비용자료를사용가능한경우측정이용이 유사기술의시장거래정보가있는경우가장합리적인가치산정가능 수익창출능력에기반을두어현가를산정 단점 기술의미래이익을직접평가하지못함 유사거래의빈도가낮고관련정보가부족한경우그효용성이크게감소 미래가치의추정에자의성과오차개입가능성 189

20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가. 기술지주회사개요 1) 기술지주회사정의 가) 명칭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근거하는기술지주회사의명칭은 ʻʻ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ʼʼ( 이하 ʻʻ기술지주회사 ʼʼ) 라하며, 동법률에따라대학의산학협 력단에서설립하는기술지주회사는각대학의교명( 校名 ) 을포함하여칭한다. 예) OO대 학교기술지주회사 ( 주) 등 나) 정의 기술지주회사란대학이보유한특허등의기술을출자하여독자적인신규회사의설 립, 외부기업과의합작( 조인트벤처 ) 설립, 기존기업의지분인수등의형태로자회사를설 립하여사업화하기위한전문조직 ( 주식회사 ) 을말한다.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2조의 8호에서정의하는기술지주 회사는산학협력단이보유하고있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술의사업화를목적으로 다른회사의주식( 지분을포함) 의소유를통하여그회사를지배하는회사 [ 그림 4-5]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기본개념도 190

207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2) 기술지주회사운영현황 가) 기술지주회사의특징 일반적인상법상의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포함) 의경우, 경영의효율성및지배구조 의원활함을위해자회사로부터 bottom-up 방식( 상향식 ) 으로설립되는것이일반적이다. 이에반해, 기술지주회사의경우대학이보유한기술출자하여사업화를추진하기위해 설립하는형태로서 top-down 방식( 하향식 ) 설립이일반적으로이루어고있다. 예외적으로학교기업이나연구소기업, 실험실창업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등이이 미설립되어운영중이고, 이를하나의관리( 지배) 시스템으로만들기위하여기술지주 회사가설립되는방식도가능할수있다. 새로이개정된산학협력법에근거하여기술지주회사의사업영역 ( 업무범위 ) 가확대 되고다양한형태의수익사업을수행할수있으나, 각대학의특성과산학협력단조직 ( 예컨대 TLO, 창업보육센터, 기업가센터등) 과의긴밀한협력등을고려하여점진적으로 업무의다양성이확대되고있다. 산학협력단단독으로또는다른산학협력단 ( 없는경우학교법인 ), 으로기술지주회사를설립할수있다. 연구기관과공동 기술지주회사설립시자본금의 100분의 30 을초과하여기술을현물출자해야한다. 기술지주회사는자회사의설립 경영관리및이에따른업무와기술지주회사운영을 위한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를할수있다. [ 그림 4-6] 기술지주회사및자회사의출자와수익흐름 191

20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나) 기술지주회사의설립및운영현황 다)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현황13) 대학명 ( 교육부인가연월 ) ( 주요주주) 자본금 (2015Q2 기준, 단위: 백만원) 현금출자 현물( 기술) 출자 총액 대표자명 ( 전담( 전문경영인등)/ 겸직( 산단장/ 교수/ 재단이사/ 부총장등)) 자회사수 ( 누적) ( ʼ15. 6 월현재 / 단위 : 백만원) 자회사설립현황 ( 사업자등록증기준설립시기/ 편입시기) ( 폐업 EXIT( 기술지주보유지분율 0%) 표기) 한양대 ( ʼ08.7) ( 산단 100%) 3,000 3,561 6,561 이병희 ( 교수겸직) 트란소노 ( ʼ08.10) 2. 크레스타( ʼ08.10) 3. 크린컴( ʼ09.12) 4. 오메가퀀트아시아( ʼ10.2) 5. EWBM( ʼ10.12) EXIT 플립( ʼ11.2) 7. 에이치앤에너테크( ʼ12.1) 8. 에코메트론( ʼ12.3) 9. 하이코어( ʼ12.9) 10. 에이엠씨에너지( ʼ12.12) ( 사명변경舊시드에너텍) 11. 네스트필드 ( ʼ13.1) 12. 아티스틱무브(14.10) 13. 유진바이오텍(14.12) 14. 아이티원(15.04) 15. 버추얼무브먼트(15.04) 16. 아스크스토리HC(15.05) 13) ʻʻ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운영성과ʼʼ 자료참조(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 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 192

209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대학명 ( 교육부인가연월 ) ( 주요주주) 자본금 (2015Q2 기준, 단위: 백만원) 현금출자 현물( 기술) 출자 총액 대표자명 ( 전담( 전문경영인등)/ 겸직( 산단장/ 교수/ 재단이사/ 부총장등)) 자회사수 ( 누적) 자회사설립현황 ( 사업자등록증기준설립시기/ 편입시기) ( 폐업 EXIT( 기술지주보유지분율 0%) 표기) 서울대 ( ʼ08.10) ( 산단 100%) 10,770 4,251 15,021 박종래 ( 교수겸직) STH 아트엠( ʼ09.3) 2. STH 팜( ʼ09.4) 3. 인더퓨처 ( 사명변경舊에스케어스주식회사)( ʼ09.7) 4. Su-ON( ʼ10.3) 5. 에스엔에이치( ʼ10.3) 6. STHE 솔루션( ʼ10.4) 7. 아이링크스( ʼ10.7) ( 폐업2013) 8. 나노아이오닉스코리아( ʼ11.4) 9. 비퍼플( ʼ11.5) 10. 에스데어리푸드( 사명변경舊에스엔에스데어리)( ʼ11.9) 11. 에스워터( ʼ11.10) EXIT2015(10% 보유) 12. 바이오엑스체인지( ʼ12.1). 13. 에스앤마니커( ʼ12.1) 14. 에이비온( 사명변경舊 레퍼런스바이오랩)( ʼ12.1) EXIT2014(0% 보유) 15. 서울햄( ʼ12.2) 16. 사이언스앳홈( ʼ12.4) 17. 유니솔루션플러스( ʼ12.4) 18. 코코링크( ʼ12.4) 19. 한그린테크( ʼ12.4) 20. 밥스누( ʼ12.8) 21. 나노스퀘어( ʼ12.8) 22. 프라이스톤스( ʼ12.9) 23. 건강한생활( ʼ12.11) 24. STH.I.S( ʼ13.1) 25. 조앤김지노믹스( ʼ13.2) 26. SBGP( ʼ13.2) 27. 헥사솔루션( ʼ15.2) 28. 옴니센서( ʼ15.3) 삼육대 ( ʼ08.10) ( 산단 100%) 강진양 ( 교수겸직) 3 1.SU 건강케어( ʼ09.3) 2.SU 생활건강( ʼ12.3) 3.SU 삼육농산( ʼ14.10) 서강대 ( ʼ09.01) ( 산단 95%, 학교법인 5%) 1,379 2,652 4,031 정강엽 ( 재단이사겸직) 에스메디( ʼ09.07)(EXIT2015) 2. 에스지엠( ʼ10.08)( 폐업2014) 3. 에스지오( ʼ11.03) 4. 서강라이프케어( ʼ11.08) 5. 에스케미( ʼ11.12) 6. 랜시드( ʼ12.02) ( 폐업2013) 7. 이엠팩( ʼ12.03) 8. 그린텍21( ʼ12.06) ( 폐업2015) 9. 서강하우( ʼ12.12) 10. 다즈종합건축사사무소 ( ʼ12.12) 11. 지투지솔루션( ʼ13.02) 12. 에스바이오테크이미징 ( ʼ13.10) 13. 에쓰엘에쓰(14.07) 14. 제이앤엘(15.03)( 연구소기업) 15. 디지텍(15.03) 16. 코너스톤(15.05) 193

21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대학명 ( 교육부인가연월 ) ( 주요주주) 자본금 (2015Q2 기준, 단위: 백만원) 현금출자 현물 ( 기술 ) 출자 총액 대표자명 ( 전담( 전문경영인등)/ 겸직( 산단장/ 교수/ 재단이사/ 부총장등)) 자회사수 ( 누적) 자회사설립현황 ( 사업자등록증기준설립시기/ 편입시기) ( 폐업 EXIT( 기술지주보유지분율0%) 표기) 경희대 ( ʼ09.04) ( 산단 100%) 김영동 ( 서울산단장겸직) 1 1. 한방바이오( ʼ09.10) 강원대 5개연합 ( ʼ09.04) ( 강원테크노파크 49.72%, 산단 50.28%) 2,421 ( 감자) 1,747 ( 감자) 4,168 ( 감자) 김재경 ( 전담) 아이쿠( ʼ09.7) 2. AG 그린( ʼ09.7) ( 폐업2014) 3. 엔바이오시스( ʼ09.8) ( 폐업2011) 4. 신타지아인코퍼레이티드 ( ʼ09.10) (EXIT2010) 5. 하농바이오( ʼ09.10) ( 폐업2010) 6. 어업회사법인강원양식생물연구소 ( ʼ09.11) 7. 에코플랜트( ʼ10.9) 8. 차라이브셀( ʼ10.9) 9. CHP 커뮤니케이션( ʼ10.9) 10. 엠앤엠이십일( ʼ10.10) 11. 리온스마트( ʼ10.12) 12. 아이엠헬스케어( ʼ10.12) 13. 하티( ʼ11.1) 14. 지티엠( ʼ11.2) 15. 쉐이커미디어( ʼ11.4) 16. 미르코퍼레이션( ʼ11.5) 17. 바이오매드랩( ʼ11.9)( 사명변경舊 안국바이오진단) EXIT 한성전력( ʼ11.12) 19. 에코디엔에스( ʼ12.6) 20. 스마트엠셋( ʼ12.12) 21. 지티씨( ʼ13.1) EXIT 컨버트( ʼ13.5) 23. 스마트비즈온( ʼ13.11) 24. 덩키닥터( ʼ14.10)( 인천대기술지주회사공동자회사) 25. ( 주) 금원스마트미디어( ʼ15.05) 26. ( 주) 팁폭스커스텀( ʼ15.05) 27. ( 주) 푸드핸즈( ʼ15.03) 2015Q3설립예정자회사 2개사 고려대 ( ʼ09.08) ( 산단 82%, 학교법인 18%) 5,160 5,971 11, ~ 현재김수원 ( 연구부총장겸직) 위델소재( ʼ09.11) 2. 오라픽스( ʼ09.11) 3. KU 디지털미디어랩( ʼ10.4) 4. 퀸텀바이오솔루션즈 ( ʼ10.4) 5. 크리에이션랩알리스 ( ʼ10.11) 6. 펨토라이트( ʼ11.7) EXIT 케이유네트웍스( ʼ11.11) 8.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 ( ʼ11.12) 9. 원트리즈뮤직( ʼ12.10) 10. 엑츠생명기술( ʼ12.11) 11. 리얼폰트( ʼ13.3) 12. KU 융합의과학연구소( ʼ14.4) 13. 고려대학교의료기술지주 ( ʼ14.6) 14. 제우기술(14.10) 15. 포티움(14.10) 16. 레코드팜(15.1) 17. KUMtech(15.3) 2015년전체예정 4건 194

211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대학명 ( 교육부인가연월 ) ( 주요주주) 자본금 (2015Q2 기준, 단위: 백만원) 현금출자 현물 ( 기술 ) 출자 총액 대표자명 ( 전담( 전문경영인등)/ 겸직( 산단장/ 교수/ 재단이사/ 부총장등)) 자회사수 ( 누적) 자회사설립현황 ( 사업자등록증기준설립시기/ 편입시기) ( 폐업 EXIT( 기술지주보유지분율0%) 표기) 인천대 ( ʼ09.10) ( 산단 100%) 1,105 1,430 2,535 강준희 ( 교수겸직) 그린파이오니아( ʼ10.2) 2. 클린에어나노테크( ʼ10.6) 3. 인천바이오( ʼ11.8) 4. 에듀키움( ʼ11.10) 5. 휴스테이( ʼ14.3) 6. 펫톡( ʼ14.3) 7. 오션이엔지(14.12) 8. 덩키버드커뮤니케이션 (14.12) 9. 덩키닥터(14.12, 강원연합공동자회사) 10. 에이아이시스템즈 (15.5) 11. 한국자격관리협회(15.5) 2015Q3설립자회사3개사추가 동국대 ( ʼ10.02) ( 산단 100%) 920 1,996 2,916 송명호 ( 교수겸직) 6 1. 바산고려홍삼( ʼ10.7) 2. 레시피 ( 舊케어카라)( ʼ10.9) 3. 로터스비지니스컨설팅 ( 舊에스피엠씨)( ʼ10.9) 4. 한국카쉐어링( ʼ11.3) 5. 그린빈에스텍( ʼ12.3) 6. 주옥농산 ( ʼ13.3) 부산대 ( ʼ10.02) ( 산단 100%) 1,255 ( 감자) 4,879 ( 감자) 6,134 ( 감자) 권혁철 ( 산단장겸직) 피앤유렘( ʼ10.8) 2. 금영에코텍( ʼ10.9) 3. 피엔유신라젠( ʼ11.2) (M&A EXIT 2013) 4. 피엔유동제메디칼( ʼ12.1) 5. 이피케미칼( ʼ12.3) 6. 피엔유콘텐츠코어 ( ʼ13.4) 7. 피엔유아이( ʼ13.4) 8. 에스에프다이나클( ʼ09.6/ ʼ13.6) 9. 부산대장수생명( ʼ12.12/ ʼ13.7) 10. 타우피엔유메디칼( ʼ14.2)( 연구소기업) 11. 효원파워텍( ʼ14.6)( 연구소기업) 단국대 ( ʼ10.09) ( 산단 100%) 박성완 ( 산단장겸직) 2 1. 새늘바이오( ʼ11.9) ( 휴업) 2. 단웅에스이이디( ʼ12.6) 동신대 ( ʼ10.10) ( 산단 100%) 허기택 ( 교수겸직) 3 1. 쓰리디비전( ʼ10.12) 2. 엑센( ʼ10.12) 3. 에듀글로비즈( ʼ10.12) 조선대 ( ʼ10.10) ( 산단 100%) 차용훈 ( 산단장겸직) 3 1. 티비엠( ʼ11.06) 2. ( 주) 신성티케이( ʼ14.12)( 편입)( 연구소기업) 3. ( 주) 씨에스유( ʼ15.2)( 설립) 전남대 ( ʼ11.04) ( 산단 100%) 1,145 4,456 5,601 송진규 ( 산단장겸직 ) 제이케어 ( ʼ11.9)( 연구소기업) 2. 그린멘트( ʼ11.10) ( 폐업2012) 3. 비에이치티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ʼ12.3)( 연구소기업) 4. 제이앤비( ʼ13.7)( 연구소기업) 5. 브이아이티시스템( ʼ14.1)( 연구소기업) 6. 가든플란트( ʼ14.1)( 연구소기업) 7. 벤텍프런티어( ʼ14.1)( 연구소기업) 8. 네이처인랩( ʼ14.9)( 연구소기업) 9. ( 주) 올라이스( ʼ15.1)( 연구소기업) 10. ( 주) 청어람알앤씨건축사사무소 ( ʼ15.1)( 연구소기업) 11. ( 주) 엔트리엘엔에이치( ʼ15.1) 195

21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대학명 ( 교육부인가연월 ) ( 주요주주) 자본금 (2015Q2 기준, 단위: 백만원) 현금출자 현물 ( 기술 ) 출자 총액 대표자명 ( 전담( 전문경영인등)/ 겸직( 산단장/ 교수/ 재단이사/ 부총장등)) 자회사수 ( 누적) 자회사설립현황 ( 사업자등록증기준설립시기/ 편입시기) ( 폐업 EXIT( 기술지주보유지분율0%) 표기) 연세대 ( ʼ11.05) ( 산단 95.3%, 학교법인 4.7%) 4,610 6,063 10,673 김은경 ( 산단장겸직) 제이크린베리너리( ʼ11.7) 2. 테클러( ʼ11.7) 3. 액츠비전( ʼ11.8) 4. 라파스( ʼ11.10) 5. 메타헬스( ʼ11.12) 6. 이노가드( ʼ12.3) 7. 후헬스케어( ʼ12.6) 8. 넥스파인더( ʼ12.8) EXIT 아이씨엠( ʼ12.9) 10. 이케이엘아이( ʼ13.9) 11. 비다온헬스푸드( ʼ14.02) 12. 뉴트리사이언스( ʼ14.03) 2015Q3설립예정자회사 4개사 전북 5개대학연합 ( ʼ11.04) ( 산단 51.8%, 지자체 46.1%, 은행 2.1%) 4,290 2,967 7,257 이재성 ( 전담) 9 1. 나노포라( ʼ11.12) 2. HTTN( 舊해뜰날)( ʼ12.3) 3. 케이에스에프( ʼ12.12) 4. 카이바이오텍( ʼ12.12) 5. KCTR Varsha Automotive Pvt Ltd ( ʼ12.12) 6. 지안산업( ʼ13.7) 7. 제윤메디컬( ʼ14.6)( 연구소기업) 8. 행복홈우드 ( ʼ14.12) 9. 금강ENG( ʼ15.3) 2015Q3설립예정자회사 1 개사. 신드론( 법무처리진행중 ) 가톨릭대 ( ʼ12.04) ( 산단 100%) 7, ,336 전신수 ( 산단장겸직) 7 1. 바이젠셀( 상호변경舊옥셀바이오메디칼 )( ʼ13.2) 2. 메디플러스솔루션( ʼ12.12) 3. 임팩트바이오텍( ʼ13.6) 4. 아이알젠텍( ʼ13.12) 옥셀바이오메디칼과합병 R&B 나노텍( ʼ14.10) 6. 바이오숲( ʼ14.11) 7. ( 주) 유아이엠디( ʼ15.03) 2015Q3설립예정자회사없음 포항공대 ( ʼ12.04) ( 산단 100%) 1, ,955 박성진 ( 교수겸직) 2 1. 엔에스비포스텍( ʼ13.3) 2. 씨비텍 ( ʼ13.12) 2015Q3설립예정자회사없음 세종대 ( ʼ12.04) ( 산단 100%) 1, ,576 김선재 ( 교수겸직) 1 1. 세종아이씨티( ʼ12.12) 제주대 ( ʼ12.07) ( 산단 100%) 1, ,740 현명택 ( 교수겸직) 8 1. 제주햄( ʼ12.9) 2. 제주마유 ( ʼ12.9) 3. 바이오텍제주( ʼ13.2) 4. 제이엠랩( ʼ14.2) 5. 씨알( ʼ14.3) 6. 지원글로벌(14.7) 7. 엔엔에프텍( ʼ14.9 편입)( ʼ13.02)( 연구소기업) 8. 미래시스템 ( ʼ15.4 편입)( ʼ14.4) 성균관대 ( ʼ12.04) ( 산단 100%) 500 1,253 1,753 김일호 ( 교수겸직) 3 1. 패러머티리얼즈( ʼ12.09) 2. 성균관생활건강( ʼ14.03) 3. 스마디( ʼ14.11) 196

213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대학명 ( 교육부인가연월 ) ( 주요주주) 자본금 (2015Q2 기준, 단위: 백만원) 현금출자 현물 ( 기술 ) 출자 총액 대표자명 ( 전담( 전문경영인등)/ 겸직( 산단장/ 교수/ 재단이사/ 부총장등)) 자회사수 ( 누적) 자회사설립현황 ( 사업자등록증기준설립시기/ 편입시기) ( 폐업 EXIT( 기술지주보유지분율0%) 표기) 울산대 ( ʼ12.07) ( 산단 100%) 동아대 ( ʼ12.04) ( 산단 100%) 경북대 ( ʼ13.06) ( 산단 100%) 한남대 ( ʼ13.08) ( 산단 100%) 한양대에리카 ( ʼ13.06) ( 산단 100%) 건국대 ( ʼ13.12) ( 산단 100%) 부경대 ( ʼ13.12) ( 산단 100%) 산업기술대 ( ʼ13.12) ( 산단 100%) 중앙대 ( ʼ13.12) ( 산단 100%) 한밭대 ( ʼ13.12) ( 산단 100%) 강원대 ( ʼ14.07) ( 산단 100%) 순천향대 ( ʼ14.07) ( 산단 100%)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 ʼ14.11, 대구 경북지역 11개대학공동설립 100%) , , , , ,658 3, , , ,397 양순용 ( 산단장겸직) 강대성 ( 산단장겸직) 홍원화 ( 산단장겸직) 성인하 ( 산단장겸직) 김우승 ( 산단장겸직) 서정향 ( 산단장겸직) 노의철 ( 산단장겸직) 김광 ( 산단장겸직 ) 김원용 ( 산단장겸직) 김태일 ( 기술사업화센터장겸직) 고인영 ( 산단장겸직) 김정식 ( 산학협력부총장겸직) 전대엽 ( 전문경영인) 3 1. SE 보트(12.4) 2. 울산에너지네트웍스(EXIT) 3. 비스크 ( ) 2015Q3설립예정자회사 2개사 1 동아인코팜 ( ʼ14.12.)( 연구소기업) 루비크라운 ( ʼ12.07 / ʼ14.01 편입)( 연구소기업) 2. 아크에이르( ʼ14.01)( 연구소기업) 3. 이노빌( ʼ14.04)( 연구소기업) 4. 아이엘비에스( ʼ14.07)( 연구소기업) 5. 신생그린팜( ʼ14.09 편입)( 연구소기업)( 폐업) 2015Q3설립예정자회사 2개사 1. 한남바이오주식회사 ( ʼ14.02)( 연구소기업) 2. 주식회사아이투비(14.09)( 연구소기업) 2015Q3설립예정자회사 1개사 1 1. 에스엠나노바이오( ʼ13.09)( 연구소기업) 1 1. 주식회사카브(KCAV)( ʼ14.12) 부경대수산가공연구소 ( ʼ )( 연구소기업) 2. 슈퍼티그웰딩 ( ʼ ) ( 연구소기업) 3. 차세대소재연구소( ʼ ) ( 연구소기업) 4. 부경푸드바이오센터 ( ʼ ) 1. 웨이테크 (14.12) 2. 비타민상상력 (14.12) 1. CAU 생활건강( ʼ ) 2. 탁툰엔터프라이즈( ʼ 설립/ ʼ 편입) 1. 아람누리 ( ʼ 설립/ ʼ 편입)( 연구소기업) 2. 테크앤 ( ʼ 설립/ ʼ 편입)( 연구소기업) 3. 에어사운드 ( ʼ 설립/ ʼ 편입)( 연구소기업 ) 4. 탑앤씨 ( ʼ 설립/ ʼ 편입)( 연구소기업) 5. 리웨이 ( ʼ 설립/ ʼ 편입) 2015Q3설립예정자회사 1개사 1 1. 에코포리스트( ʼ ) 에스씨에치아라( ʼ ) 2. 미르텍알앤디주식회사( ʼ ) 1. 엑토엔지니어링( ʼ15.03.) ( 연구소기업) 2. 마이크로메디( ʼ15.04.)( 연구소기업) 3. 세라스타( ʼ15.06.) ( 연구소기업) 2015Q3설립예정자회사 1개사 197

21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대학명 ( 교육부인가연월 ) ( 주요주주) 자본금 (2015Q2 기준, 단위: 백만원) 현금출자 현물 ( 기술 ) 출자 총액 대표자명 ( 전담( 전문경영인등)/ 겸직( 산단장/ 교수/ 재단이사/ 부총장등)) 자회사수 ( 누적) 자회사설립현황 ( 사업자등록증기준설립시기/ 편입시기) ( 폐업 EXIT( 기술지주보유지분율0%) 표기) 한국해양대주식회사 ( ʼ14.12) ( 산단 100%) 합계 (35 개기술지주회사 ) ,512 54, ,103 길경석 ( 산단장겸직 ) (* 자회사설립현황: 설립누적을기준으로작성되었으며, EXIT 폐업 휴업자회사전부포함) ( 공동자회사1개사포함 ) 1. 우신이엠씨 ( ʼ14.11)( 연구소기업 ) 2. 마린아트 ( ʼ15.6) [ 그림 4-6] 전국기술지주회사현황 [ 그림 4-7] 자회사 4대업종분포현황 198

215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 그림 4-8] 자회사업종분포현황 나. 기술지주회사및자회사설립 1) 기술지주회사설립의세가지유형 가) 단독설립형 - 대학의산학협력단이 100% 지분을출자하여설립하는방안 국내의경우대다수의기술지주회사가단독설립형에해당. 장점 단점 - 의사결정의신속성, 자율성및외부이해관계자와의충돌배제등 - 투자재원확보의어려움및대학재정에영향을줄수있음. 나) 공동설립형 - 대학이외의외부기관또는기업이참여하는형태 장점 - 기업또는전문기관참여로, 단독설립시부족할수있는자회사마케팅 지원, 투자와같은자원을효과적으로공급가능 단점 - 참여기관 ( 기업) 이해관계와대학의이해관계상충가능성내재 다) 지역거점형 - 특정지역을중심으로복수의대학및기관, 연구소등이하나의 기술지주회사를설립하는형태 강원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원주대, 관동대 ) 과강원TP( 테크노파크 ) 공동설립 : 지역 5 개대학( 강원대, 한림대, 상지대, 강릉 199

21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 지역 5 개대학(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우석대, 전주대 ) 과전북TP( 테크노파크 ) 공동설립 대경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 지역 11 개대학( 영남대, 경운대, 경일대, 계명대, 금오공과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동국대경주캠퍼스, 동양대, 안동대 ) 과대구TP, 경북TP( 테크노파크 ) 공동설립 장점 다수기관의참여로인프라활용및자금조달을통해효과적인기술 지주회사의설립이용이하며, 다양한자회사후보기술의확보가능 단점 - 책임소재, 이해관계자사이의의견상충문제가있을수있다. 2) 설립의내부프로세스 ( 대학내에서이루어지는프로세스 ) 기술지주회사설립을위해서는내 외부설립프로세스가존재하며, 단독혹은공동 설립에따른프로세스의차이가존재 외부설립프로세스는설립대학이공통적으로거쳐야하는프로세스 내부설립프로세스는대학별로보유한역량및환경의따라달라지므로, 대학별 전략에따라필요한프로세스를선택하여활용하는것이중요 가) 단독설립 출자기술발굴 설립 TFT발족 설립위원회발족 지주회사 CEO 영입 발명자보상계약체결 출자기술기술가치평가 인력확보및조직정비 사업계획수립및총장승인 [ 그림 4-9] 단독설립의내부프로세스 상기내부설립프로세스는정형화된방식이아닌일반론을도식화한다. 출자기술발굴에앞서기술지주회사설립을위한행정적프로세스가먼저진행 될수있으며, 이과정에서특정기술에대한개별사업화검증과공모( 모집) 방식에 의한자회사후보기술발굴이병행될수있다. 200

217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기술지주회사 CEO 의경우, 외부전문가를영입하는방식과내부인력의겸직방식이 병행될수있으며, 이에따라서절차의변화가있을수있다. 나) 공동설립 설립준비 연합기관간 실무 외부기관의 위원회 업무협약 추진단구성 기술가치평가 인력확보및 조직정비 CEO 영입 [ 그림 4-10] 공동설립의내부프로세스 - 수정 공동설립의경우출자비율및 리( 합의) 해야하는것이중요한문제이다. Exit( 이익배분등) 전략등에대한상호이해를사전에정 대학별보유기술의분야, 규모에따라출자가능기술의수, 평가가치가달라지며, 이에따라각주체의지분, 향후배당이익의차이가발생한다. 3) 외부설립프로세스 ( 대학외부에서진행되는공통적인법, 행정적절차) 기술가치평가 교육부설립인가심의 설립( 법인) 등기및 사업자등록 현물출자이행및 각종신고사항 [ 그림 4-11] 외부설립프로세스 기술지주회사설립을위해출자하는기술의가치평가를진행하는것으로서외부공인 감정평가기관에의뢰하여이루어진다. 기술가치평가가이루어지면, 기술지주회사설립의인허가를담당하는주무부처인교 육부의설립심사를통해인가여부가결정된다. 교육부의인가가결정되면, 법인( 일반적으로주식회사 ) 설립을위한등기절차를완료 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사업자등록증을발급받은후, 각종신고의무사항을이행하게 되면, 기술지주회사가설립이이루어지게된다. 201

21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표 4-12] 외부설립프로세스세부내용 설립절차세부내용업무담당기관 1. 기술지주회사설립결정 1) 설립형태결정 2) 출자계획검토 단독, 공동, 연합설립등 출자자본금( 현금, 현물) 결정, 설립일정등 산학협력단및유관업체 산학협력단및유관업체 2. 기술가치평가기술의평가금액산출정부지정기술평가기관 3. 교육부설립인가설립의인가교육부 4. 발기설립 1) 발기인구성회의 2) 발기인의주식인수( 현금) 3) 변태설립신고( 현물출자) 4) 발기인총회개최 5) 이사회개최 6) 등록면허세신고 납부 7) 설립등기 8) 출자기술의권리( 명의) 이전 9) 사업자등록 5. 후속처리사항 1) 4 대보험신고 2) 취업규칙작성 신고 3) 금융거래개설 4) 겸직허가신청 5) 설립기념식 정관작성, 주식발행사항의결정, 주식의청약및배정 발기인은납입기일까지주금납입완료 변태설립사항( 현물출자) 에대한법원의인가 정관승인, 이사감사선임, 현물출자완료보고등 대표이사선임결의 등록세, 교육세납부 법인설립등기 현물출자재산의권리이전( 산학협혁단 기술지주회사)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신고 상시 10인이상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장의경우신고 법인통장, 인터넷뱅킹, 법인신용카드개설 대학소속교수가임직원으로겸직하는경우 설립기념식개최 발기인발기인관할지방법원발기인발기인관할구청법인세과관할등기국특허청관할세무서관할지역본부관한고용노동지청해당거래은행대학해당본부기술지주회사 기업이학교법인인일부사립대학의경우공정거래법에대한검토필요 4) 자회사설립 가) 대학에서의기술사업화형태 (1) 대학이직접보유한기술을가지고창업하는 push model 교수또는학생이자신이보유한기술이나아이디어를바탕으로직접창업 하는경우: 대부분의학생창업이이에해당하며, 교원창업의경우대학의 인허가절차를밟아직접창업하는실험실창업이이에해당 202

219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대학이보유한기술을일정한절차를통해직접사업화 ( 단독설립 ) 하는기술 지주회사자회사및신기술창업전문회사형태 (2) 외부기업을대학으로끌어들이는 pull model 창업자가전략적으로대학의기술, 창업보육시설및창업프로그램등을활 용하기위해대학의지원시스템으로들어가는경우 민간기업이대학과의전략적산학연협력 ( 기술및개발인력인프라 ) 을통해 조인트벤처형태로기술지주회사의자회사를공동으로설립하는경우 기술지주회사가기술을출자하여기존기업을자회사로편입하는경우 나) 자회사설립의 3가지기본방식 (1) 단독설립방식 - 대학이보유한특허를기반으로기술과자본을출자하여기 술지주회사가단독으로자회사를설립하는방식 출자대상기술의완성도가높고, 단기간에상용화가가능한기술중심 사업화가성공적으로이루어질경우, 규모있는수익창출이가능 반면, 독자적인사업화검증시스템과현금출자에대한부담이있다. (2) 조인트벤처방식 - 대학이보유한유망기술과외부기업 ( 기관) 과합작으로자 회사설립 대학의기술출자와연구개발인력을중심으로역할을수행하며, 기업은자본과 마케팅, 경영관리및상용화개발에대한부분을담당 대학은상용화개발에대한리스크를줄일수있으며, 기업은대학의우수 기술확보를통한전략적 R&D자원발굴이용이 협력의시너지를확보할수있는파트너기업의발굴과상호협력의범위 및역할, 지분구도및의사결정의합리성을합의하는것이관건 203

22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자회사편입방식 - 대학이보유한유망기술분야의유관기업에기술( 현물) 및 현금을출자하여해당기업의주식 ( 지분) 을인수하고이를자회사로편입하는방식 일반적으로사업초기기업이며, 기술적관련성이높은기업이대상 자회사프로세스의신속한진행과저비용, 긴밀한협력이가능 현금출자에대한부담이있을수있으며, 해당기업의기본경영전략에대한 면밀한검토필요 [ 그림 4-12] 기술지주회사자회사설립의 3가지주요방식및흐름 5) 대학의투자관련법률및규정사립학교법제32조의 2( 적립금 ) 2. 적립금의 10분의 1의한도에서해당대학교육기관의소속교원또는학생이개발한신기술또는특허등으로창업한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른벤처기업에대한투자 204

221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 5 항관련 [ 별표2]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비목세목사용용도계상기준 간접비위탁연구개발비 / 간접비 3. 성과활용지원비 다. 기술창업출연 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수행하고있는국가연구 개발과제와관련된기술지주회사, 학교 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설립 및운영에필요한비용 5. 기술창업출연 출자금은해당 연도간접비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설립이후최장 5 년까지집행할수있다. 6) 엔젤투자지원 가) 엔젤투자매칭펀드개요 - - 운용목적 엔젤투자사및엔젤클럽육성을통한창업활성화기반구축 엔젤투자자양성을통한건전한벤처생태계선순환환경조성 - 창업 초기기업의사업화성공률제고를위한시드머니 펀드개요 - 펀드규모 : 약 770억 - 주목적투자 : 창업초기기업에일정요건을갖춘엔젤투자자 ( 신주투자, 보통주, 상환/ 전환우선주 ) - 매칭비율 : 엔젤투자자투자금액의최대 1배수이내 - 매칭투자자당한도 개별엔젤투자자 : 개인당 2억원이내 클럽을통한공동투자 : 클럽당 10억원이내 나) 엔젤투자지원센터 엔젤투자지원센터개요 - 홈페이지 : 205

22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목적 : 전문엔젤투자자및성공벤처기업인중심의건전하고공신력있는엔 젤투자문화조성 - 설립시기 : 2011년 11월 - 소재지 : 서울시서초구서초동 - 소관부처 : 중소기업청 - 주요사업 : 엔젤투자네트워크구축, 엔젤등록, 엔젤투자교육, 투자지원및사후관리등 다) 엔젤투자클럽 클럽명회장클럽소개 고벤처엔젤클럽고영하 벤처기업을발굴하여투자하기위해투자정보교류, 투자협력, 친목도모등을통해회원의투자성과와벤처기업육성및발전도모 Brothers 엔젤클럽김신곤엔젤투자에대한체계적인교육및유망초기기업의성장지원 ABC엔젤클럽 장금용 우수기술및참신한아이디어를바탕으로창업한유망벤처기업을발굴하여투자하기위해투자정보교류, 투자협력, 친목도모등을통하여회원의투자성과와벤처기업육성및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함 노스마운틴모바일 엔젤클럽 조용국노스마운틴 임직원과모바일투자자전문가들이결성한클럽 VC엔젤클럽 조찬호 오랜투자심사경력을가진벤처캐피탈출신의운영진이주축이되어결성함. 유망벤처기업을발굴하여투자하기위해투자정보교류, 투자협력, 친목도모등을통하여회원의투자성과와벤처기업육성및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함. 리치굿맨엔젤클럽배경국게임 애니등디지털콘텐츠투자활성화를목적으로결정 SBN엔젤클럽천경준서울대바이오과정 9기생중엔젤투자에관심이있는사람들이결성 한양엔젤클럽 류창완 한양대동문및재학생이창업한초기기업중성장성이유망한기업에대한투자를통해성장을촉진한양대보유특허기술의사업화를위한초기투자 케이(K) 엔젤클럽김현우 회계사, 경영지도사, M&A 전문가, 기업가치평가사, 기술라이선스전문가들과 2030젊은청년엔젤투자자들의모임 브이포럼엔젤클럽 배인탁 V-Forum 은벤처창업을통하여자신의꿈을실현하고자노력하는젊은창업인들의모임 BNP벤처엔젤클럽김정국좋은투자기업발굴, 각종정보교환 206

223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클럽명회장클럽소개 벤처가디언엔젤클럽 이태성 2009년 7 월신사업발굴, 엔젤투자등에관심을갖던금융, 증권전문가들이모여결성했던 ʻ두목회ʼ를엔젤클럽으로발전 금융나침반엔젤클럽강성균유망기업발굴및성장지원, 투자유치조력 페이스북엔젤클럽김광식회원의투자성과와벤처기업육성및발전을도모 카이로스엔젤클럽신현종정기적인모임을통해실제적인투자활동목표 Kingandwood 엔젤클럽이태화우수창업기업발굴및투자 씨에스엔젤클럽조철호 전자계산학과동문엔젤투자자모임으로투자정보공유와동문기술사업화지원을목적으로함 KU ACE엔젤클럽정경호고려대기술지주의투자자문겸직접엔젤투자활동 * 15년 9월기준총 134 개엔젤클럽결성 ( 上記는활동이활발한클럽) 7) 기술보증지원 가) 기술보증개요 기술보증이란기술력을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의기술성, 사업성등미래가치위주로 평가후보증서를발급함으로써금융기관등으로부터원활하게사업자금을지원받을 수있도록하는제도임. 일반보증 : 경영전반 신용도등( 과거실적및현재현황위주심사) 기술보증 : 기술성 사업성평가( 미래성장가능성위주평가) 구분 설립준거법 설립일자 보증대상기업비고 기술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기술사업영위기업 - 중소기업 - 총자산 1000 억, 상시종업원 1,000명이하인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법 영리추구중소기업 - 개인, 법인, 기업단체 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인및법인사업자 - 소상공인, 소기업 ʼ96.3 월경기도보증조합형태로최초설립 207

22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나) 기술보증의종류 보증명대출보증전자상거래보증이행보증지급보증의보증무역금융보증회사채보증기술이전보증 상세설명 금융기관으로부터각종자금( 운전, 시설자금등) 을대출받을경우담보로이용되는보증 기업간전자상거래시발생하는대금결제를위한대출금또는외상구매 기업이공사, 물품의공급, 용역제공등을위한입찰또는계약시담보로이용되는보증 금융기관으로부터각종대내외지급보증을받기위한담보로이용 수출기업의원재료구입을위한금융기관의무역금융에대한보증 증권시장에서소요자금을조달하기위해기업이회사채를발행하는경우기업이부담하는원리금의상환을보증 기술이전을통한사업화과정에서소요되는기술도입자금, 사업화자금등을보증 다) 기술혁신기업이활용가능한주요보증제도 보증제도명 기술창업기업특례보증 청년창업특례보증 맞춤형창업성장프로그램 고용창출특별운전자금지원제도 R&D 평가특례보증 특허기술가치평가연계보증 GREEN HI-TECH 특례보증 지역기술기반중소기업금융지원협약보증 상세설명 기술력을보유한기술창업기업에대한원활한자금지원을통해기업의성장기틀마련에도움을주고자시행 참신한기술력을지닌젊은인재의창업을유도하기위해청년창업에특화된제도 기술창업기업에적합한맞춤형창업성장프로그램도입으로일자리창출확대와기술창업활성화를도모 종업원고용에따른추가운전자금소요분에대한특별지원제도를마련하여중소기업의신규고용확대를유도 R&D를개발-사업화준비-사업화단계로세분화하여단계별신청기술및자금에대한지원절차의차별화를통해맞춤형보증지원 사업화이전단계의우수한특허기술을발굴하여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지원 정부의녹색성장정책에부합하는녹색인증기업및녹색기술성우수기업에대한보증우대제도 지역별로선정된지역전략산업영위기업중테크노파크로부터추천된우수기술기업에대하여기금과기업은행이보증및대출을우대지원 208

225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8) 투자회수 정의 - 기술지주회사를통해설립된자회사를통해현금및기타의방식으로수 익을창출하는것. 투자회수수익모델이란 ʻʻ투자자가사업아이템에자금을투자한이후에사업아 이템으로부터창출되는 Cash flowʼʼ Cash flow에서투자자가사업아이템으로부터회수하는 방식 - 투자회수방법은크게 M&A와 IPO, 이익배당방식이가능 투자회수기본전략수립 - 기술지주회사는사업모델의특성상자회사가일정수 준의성장단계에진입하였을때, 어떤방식을통해투자회수를할것인지설립 단계에서전략수립필요 자회사의성장과정을점검하면서, 적절한투자회수시기를판단하고, 사전에 수립한전략과의비교를통해최적의투자회수시점선택이중요 [ 표 4-13] 투자회수주요방식개요 방법내용투자회수검토예 지분매각 합병매각 전략적투자자및재무적투자자에게지분매각( 구주매각) Joint Venture 참여기업에대한지분매각(MBO) 자회사구성원에대한지분매각 기존유사업종중견, 벤처기업과의합병매각 (M&A) 자회사간합병매각 1 순위 2 순위 상장매각 기업공개(IPO) 를통한투자회수 3순위 기타 배당, 유상감자, 조기폐업( 기업해산) 등 4순위 다. 관련법률및협의회 기술지주회사의설립, 운영과관련된법률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209

22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사립학교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사단법인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 4. 창업및기업가정신 가. 창업교육센터 1) 창업교육과기업가정신 가) 창업교육의필요성과목적 개인적필요 - 평균수명과건강수명의증가에따라창업이취업의대안이아 니라인생에있어언젠가한번은해야하는것이며, 퇴직후건강하게일할 수있는 20년이상의시간에대한고민필요 국가적필요구조적일자리감소에따라기존기업은일자리공급에한계. 주요선진국에서는신규창업기업을통한일자리창출을국가적과제로추진중 창업교육의목적 창업교육은단순히창업을위한교육이아니며, 창업을 위해요구되는역량인창의력과도전정신, 주인의식, 전문성등을키우는교 육으로취업역량강화에도도움이됨 나) 기업가 (Entrepreneur) 와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기업가업( 業 ) 을일으킨다는점에서起業家 ( 개인, 조직, 사회, 문화등모든 영역에서의혁신과새로운가치를창출해내고자하는사람) 로표현하며, 企業 家 ( 기업을핵심적으로운영, 관리하는사람) 의의미는다소차이가있음 기업가정신 기업가의정신적 심리적상태나요소, 태도만을의미하는것이 아니라, 기업가의개인적특성과행동, 역량등을총괄적으로포함(Donald F. 210

227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Kuratko), 기업가정신은혁신적인활동을가능하게하는기업가의재능또는 역량(Joseph Schumpeter) 등으로정의 기업가정신의중요성 창업가는차별화된아이디어를바탕으로팀빌딩, 자원 마련, 문제발견과해결방법모색, 고난극복등을해나가야하는데, 이과정에서 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이기업가정신 기업가정신의영역개인적차원의기업가정신 (Individual Entrepreneurship), 사내 기업가정신 (Corporate Entrepreneurship), 사회적기업가정신 (Social Entrepreneurship) 으로구분됨 [ 그림 4-13] 기업가정신의영역 2) 창업교육센터개요 가) 창업교육센터의정의 창업교육센터라함은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육성사업운영규정제20 조또는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 (LINC) 육성사업운영규정제24조에따라대학의창업교육을 총괄지원하기위해대학에설치된전담조직을말한다. 주요운영현황 : 산학협력단, LINC 사업단, 대학내취업관련부서( 학생처, 취업처, 인재개발원등) 소속또는총장 부총장직속으로운영 211

22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창업교육 : 기업가정신제고를위해필요한관련지식, 기술을가르치는대학의교육 과정과예비창업자로서갖추어야할경영지식, 가치관, 태도등을함양하는일체의 활동( 창업교육센터기본운영지침 ) 나) 창업교육및창업교육센터의발전 국내창업교육센터는 2012 년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사업과함께본격적으로대학에 설치되었다. 2012년 10개전문대학을포함하여 61개산학협력선도대학에창업교육센터가설치 완료되면서대학내체계적창업교육을총괄할수있도록추진 2012 년이전에는숙명여대, 순천향대, 충남대, 카이스트, 한양대등이기업가정신 관련대학내조직을운영 교육부 ( 당시교육과학기술부 ) 는 2012년 6월창업교육센터기본운영지침을마련 하여대학에배포 2012 년부터 ʻʻ대학창업교육및창업문화활성화 ʼʼ사업을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 업가정신재단, 벤처기업협회등과함께추진 [ 표 4-14] 창업교육센터기본운영지침주요내용 주요내용 총칙운영체계창업교육강화창업문화및창업기반조성 목적, 용어의정의, 적용범위 창업교육운영위원회, 창업교육센터, 창업교육센터협의회 학점인정창업강좌및프로그램, 전담교원양성 창업행사, 창업동아리, 창업네트워크, 기관협력 2013년 9 월, 교육부는미래부와중소기업청과공동으로 ʻʻ도전하는학생을위한쉽 고열린창업지원체계구축ʼʼ 을위한대학창업교육 5개년계획발표하고대학창 업교육생태계조성을위해노력 212

229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 대학창업교육 5 개년계획의주요내용> - (3 대전략) 1 대학이함께하는맞춤형창업교육으로학생의창업역량강화를위하여창업 친화적대학교육제도의마련 2 도전하는학생을위한열린창업지원체계의구축 3 지 역대학을창업의허브로조성하고창업친화적사회문화의마련 - (8 개과제) 1 창업교육확대및내실화 2 창업친화적학사제도의구축 3 창업교육전담 교원의전문성강화 4 학생창업도전환경조성 5 학생창업도전의적극적지원 6 대학의 창업교육지원유도 7 지방대학의창업역량강화 8 창업우호적사회문화조성 2014 년 3 월, 우수아이디어를가진학생들의창업으로인한학업단절방지등을위한 창업친화적대학인프라구축을위해창업친화적학사제도운영매뉴얼을배포 [ 표 4-15] 창업친화적학사제도주요내용 구분개념적용대상/ 기준세부내용 창업휴학제 휴학사유로창업을인정 - 원칙상전공관련분야로 한정하되, 대학자율판단으로 휴학인정가능 - 창업교육과정을일정수준 ( 대학자율기준적용) 이수한 학생대상권고 - 2 년(4 학기) 이내권장, 기간은일반휴학 제도와연계또는별도신청이가능하게 하여실질적활용도제고 - 매학기별신청가능하나, 1개월이전창업 또는대학심의후신청가능 - 창업준비활동 ( 창업실습) 은한학기 3학점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창업준비활동및창업활동을정규학점인정 - 창업실습( 창업준비활동 ) - 창업현장실습 ( 창업활동) - 지도교수( 대학전임교원 ) - 구체적활동결과물평가 이내, 연간 6학점이내이수가능 - 창업활동( 창업현장실습 ) 은한학기 6학점 이상~18 학점범위내대학자율판단 - 창업현장실습은기간내지속적인창업활동이 요구되며, 폐업시미이수처리 - 창업강좌로지정된타대학 창업학점교류제 우수한창업강좌교류활성화 창업강좌수강학점인정 - 기존학점교류운영지침활용 또는대학간창업강좌교류 - 창업관련사이버강좌등활용 - 온라인창업강좌수강시스템개발을통해 전대학이우수한창업강좌수강이가능 협정체결 LINC 사업, 대학특성화사업, 대학구조개혁평가등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창업교육 및관련지표가반영되어있어창업교육의중요성이증가되고있음 213

23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다) 창업교육센터현황 전국 115 개대학이운영중(2014 년 12 월기준) 2014 년부터창업교육센터외에도기업가센터 ( 중기청 ), 기술창업교육센터 ( 미래부 ) 등대학내창업교육을전담하거나담당하는조직이생기면서대학별특성에 맞는창업교육체계구축추진 [ 표 4-16] 대학내창업교육전담조직비교(2015년 6 월기준) 구분창업교육센터창업보육센터기업가센터 기술창업교육센터 주무관청교육부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미래창조과학부 사업출범년도 2011년 1992년 2014년 2014년 운영대학수 182개대학 * 링크(87), 비링크(95) * 대학(109), 전문(73) 209개대학 * 전체 285개 28개대학 5개대학 연간예산 25 백만~354백만 건립비, 운영비지원( ʼ15년 227 억) 대학당 7억원내외 ( ʼ15년 46 억) 대학당 5 억원 대학내소속기관 LINC사업단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 지원대상대학생일반인대학생대학생 주요업무 - 대학내창업교육통합수행 - 대학내관계부서및창업유관기관과협력 - 초기창업자에게창업공간, 경영기술, 자금등을지원 - 대학내창업사업통합 조정 - 대학내독립적창업교육및지원시스템구축 - 과학기술특성화대학기술창업지원 - 공동커리큘럼 네트워크 해외벤치마킹 선도모델 장점 - 창업교육에특화 - 각대학에확장성높음 - 대학간사업연계가수월 - 창업초기단계에필요한지원프로그램 - 경제성과대외인지도획득 - 창업지원전담인력확보 - 대학내실전창업교육 창업경험 사업화지원의연계 - 기술창업에특화된프로그램 -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연계를통한시너지효과 단점 - 이론교육중심 - 교육이후창업실행및성장촉진관련지원미흡 - 대학생배제 - 창업교육연계부족 - 대학내낮은위상 - 운영대학수적음 - 최대 6년후사업지원중단에따른자생력확보의어려움 -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에편중 - 상대적으로수요가적은기술창업에대한지원 214

231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3) 창업교육센터운영의기본내용 가) 창업교육센터의업무 창업교육시행계획의수립및운영 대학전체또는단과대학, 전공별로시행되고있는창업교육의통합지원및 조정에관한사항 대학내창업교육프로그램의개발 보급및확대에관한사항 대학내관계부서와의협력 연계에관한사항 대학내학생창업문화를확산하기위한각종행사및연구활동의기획및 지원에관한사항 대학과창업유관기관과의협력을통한창업기반조성에관한사항 그밖에대학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업무 나) 센터의주요기능 - 창업교육 학점인정창업강좌 대학내창업강좌가학점이인정되는교육과정으로개 설 운영될수있도록지원하되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등현장중심형교육 과정에창업교육수요를반영시키고, 공학, 경영, 디자인등다양한전공분야 가참여하는융합형창업강좌개설및정규화추진 창업교육프로그램 중장기관점에서대학별특성을반영한창업교육프로 그램을개발 운영하여, 전공별 수준별특성을고려한창의적프로그램을개발 전담교원양성 소정의내 외부훈련과정이수지원 산학협력중점교수등창업전담교원의전문성제고를위해 다) 센터의주요기능 - 창업문화 창업행사 창업경진대회, 학생창업성공사례발표회, 학생창업포럼을비롯 하여대학내창업문화확산에필요한행사개최 215

23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창업동아리 동아리구성원모임을위한지원경비및동아리자치공간, 우수 성과에대한초기자금지원등 창업네트워크 대학의창업기반조성을위해예비창업자, 창업동아리회원, 동문기업가, 벤처캐피탈리스트, 엔젤투자자등으로구성된창업멘토링풀구축, 동아리단계부터창업에이르기까지컨설팅, 멘토링, 기술 법률자문등전문 가로구성된자문체계구축, 해외정보교류및진출을위한해외네트워크등 라) 창업관련조직의효율적운영 대학내외의창업지원조직과의효율적연계와조직운용을통해운영프로그램및예 산효율성증대가필요함 일원화모델 대학내창업교육센터,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등관련조직을 1 개조직으로통합하여창업교육과보육, 사업화및성장지원까지 One-Stop 지원 교육- 보육분리형모델대학내창업교육기능은창업교육센터, 사업화및 일반인창업교육은창업지원단, 성장지원은창업보육센터등으로기능별분리 216

233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권역별창업교육거점센터연계모델 창업교육및지원을위한인력및예산 등이부족한초창기대학이권역별창업교육거점센터와연계하여공동프로그램 운영 * 창업교육거점센터: 2014년부터운영중인산학협력중개센터의 4 가지핵심기능( 현장실습중개센터, 창업교육거점센터, 산학협력기업지원종합창구, 산학협력단역량강화교육) 중해당권역의창업교육확대및내실화등을위해운영되는센터로전국권역별로성균관대, 충북대, 전남대, 경북대, 경상대등이선정되어운영중 217

23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창조경제혁신센터전국 17개시도에설립된창조경제혁신센터를통해지역별 산업과연계한대기업의역량활용 나. 창업보육센터 1) 창업보육센터개요 가) 창업보육센터의정의 창업보육센터는기술과아이디어는있으나, 제반창업여건이취약하여사업화에어 려움을겪고있는창업초기기업 ( 예비창업자 ) 을일정기간입주시켜기술개발에필요한 범용기기및작업장제공, 기술및경영지도, 자금조달등의지원을통해창업에따른 위험부담을줄이고원할한성장을유도함으로써창업활성화및성공률을높이기위한 역할을수행하는전문보육기관이다. 주요운영기관 : 대학, 연구소,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등 218

235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나) 창업보육센터의발전 국내창업보육센터는 1990년대초설립되기시작하여약 25여년의짧은기간동안매 우급속한성장을이루어왔다. 국내창업보육의개념이도입된것은지난 1991 년 ( 구) 생산기술연구원에서지 금의역외방식 (out-of-wall type) 으로신기술창업지원사업 (TBI) 의전신인기술인 큐베이터 (Technology Incubator) 사업을시작하였다. 입주방식 (tenant type) 으로는 1993년 3 월부터 ( 주) 중부산업컨설팅의영동창업보 육센터가우리나라에서처음인동시에최초의민간창업보육센터를설립하여 운영을시작 창업보육사업이공공부문에서시작된시점은중소기업청지정안산창업보육 센터( 사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 가운영된 1993년 12 월, 이어 1994년한국과학 기술원 (KAIST) 의신기술창업보육센터가설치운영된다. 국내창업보육사업이본격적으로확산되기시작한것은지난 1997년 IMF 외환 위기가계기이며, 이는전통산업중심에서지식기반산업으로경제구조를전환 시켜야할필요성과함께당시당면과제로부각되었던심각한실업사태해결을 위한고용창출의필요성이그계기가되었다. 이에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등이신기술기반기업의창업활성화를통한경제 의지식기반화와고용창출을촉진하고자창업보육센터설립을지원하기시작 하였다. 다) 창업보육센터현황 전국에 278 개창업보육센터운영( 중소기업청인가기준, 2015년 7 월현재) 대학(208 개소, 약 74.8%) 을중심으로연구소,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단체등운영 Start-Up 단계중심에서 Start Up + Post BI 방식으로 Shifting 중소벤처기업창업지원의가시적성과우수 - 입주기업약 6천3 백개이상, 고용 인원약 2만 5천명이상 219

23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2) 창업보육센터운영의기본내용 가) 입주대상 중소기업청의창업보육센터운영요령제23조제1 항( 입주대상자 ) 에따라보육 센터에새로이입주할수있는자는예비창업자이거나입주신청일현재중소 기업을창업하여사업을개시한날로부터 3년이경과되지아니한기업으로한다. 창업보육센터입주기간은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이상 3년이내로하고있으며, 다만생명공학, 나노공학등장기보육이필요한첨단기술업종을영위하는입 주자또는생산형입주자에대하여는입주자가창업한때로부터 7년을초과하 지않은범위내에서최대 2년간입주기간을연장하여보육할수있도록하고 있다. 나) 입주기업지원프로그램 ( 직접및정부지원프로그램연계) 기술부문 - 기술개발, 기술이전및평가, 디자인개발지원, 시제품제작, 시험, 검사, 장비지원, 애로기술지원 ( 전문가 POOL), 보육닥터, 생산공정관리 경영부문 - 사업계획서작성및타당성검토, 비즈니스모델및전략수립, 경영 진단, 사업진행도평가, 재무, 세무회계, 홍보, 시장조사, 마케팅, ( 해외) 판로 지원, 아웃소싱, 교육지원, 법인및공장설립지원, 법률자문, 특허지원, 기타 경영정보제공등 행정부문 - 입주및졸업기업간네트워크지원, 업무공간제공및관리, 공단 입주등지자체와의연계, 사무통신장비 ( 인터넷, 팩스, 복사등) 지원, 회의실, 휴게실제공, 창고/ 보관시설, 주차/ 보안서비스, 전산시스템지원, 사업관련 유료 DB지원 자금부문 - 정부및유관기관정책자금정보제공, 투자(IR) 지원, 벤처캐피털및 엔젤클럽정보지원등 다) 입주기업선발 특정시점에다수의기업을모집하는경우( 신규센터설립또는입주공간확장) 와공 실발생시소수의기업을모집하는경우진행 220

237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일반적으로 1차서면심사와 2차프레젠테이션으로나누어심사 모집공고및입주신청접수 1 차서류심사( 내외부전문가) 2 차프레젠테이션심사 ( 내외부전문가) 심사결과종합및입주자선정 입주계약및입주 1 경영자평가 경험및관련지식보유정도 사업추진능력 자금조달능력 창업관련업종종사경력 2 기술성평가 보유( 개발) 기술수준 사업계획서상의개발계획타당성 기술인력및설비보유정도 기술인력의기술개발경험 3 사업성평가 상품화완성도및기대치 시장규모및전망 마케팅전략 [ 그림 4-14]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선발프로세스및주요평가항목 라) 입주계약의주요내용 입주기간 입주공간 ( 보육실 ) 입주보증금및입주부담금 보육사업발전기금협약 센터의지원사항 ( 예 : 주차증발급등) 221

238

239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1. 산학협력가족회사 2. 산학협력중점교수 3. 계약학과 4. 현장실습 5. 캡스톤디자인 6. 산학연계교육과정 7. 학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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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1. 산학협력가족회사 가. 가족회사개요 지역기업과대학의실질적동반성장을유도하기위해대학의인프라및전문가 pool 을활용하여기업의기술개발, 생산, 마케팅, 기업맞춤형우수인력양성, 재직자재교육 지원등을통해기업경쟁력을향상시키는시너지창출형산학연협력프로그램 1) 가족회사의정의 가족회사는대학이관련기업들과유기적인산학협력활동을펼치기위해최신 연구기자재공유, 공동연구개발, 기술인력교류등의산학협력협정을맺는제도 이며, 대학내에서공동연구개발, 연구장비공동활용, 현장실습, 재직자교육, 대학장학금지급및지원금참여, 학생취업연계등의역할을수행한다. 2) 가족회사제도의목적 기업과대학의긴밀한산학협력관계를구축하고상호상생협력문화로발전시켜 혁신인재의양성 공급및기업의기술경쟁력을향상시키는것에그목적이있다. 225

24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가족회사운영체계 기업은대학의기술인력, 연구실공용장비등을연구개발에활용하고, 대학은현장기술인력과생산설비를갖춘기업을학생의현장실습, 교원의현장 연수, 공동연구과제수행, 겸임교수등으로활용하여, 산업체현장수요를반영한맞춤식교육으로현장적응력이우수한전문인력을 양성, 기업에공급하여기술력향상에기여 [ 그림 5-1] 가족회사운영체계 226

243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4) 가족회사제도의기대효과 구분기업대학 기대 효과 대학의기술인력등의연구개발활용 산업체맞춤식교육으로현장적응력이 우수한인력을공급받음 교수진의기술지도및자문 (Factory Doctor) 을통한기술력향상 동종및이업종간교류기회제공 대학의연구기자재및공용장비활용 각종정부지원사업공동참여 산학협력마일리지적립 * 대학의산학연협력프로그램우선지원 재직자교육프로그램지원 대학졸업생의우선채용기회제공 다양한산학협동행사에참여 산학협력연구과제및연구비실적제고 기술지도및자문실적제고 기술이전및기술사업화실적제고 산학협력발전기금및장학금유치 현장실습및캡스톤디자인을통한취업률 제고 다양한협의체구성을통한정보교류 산업체현장전문기술자의겸임교수활용 연구장비운영수익확대 산업체재직자교육수입확대 * 산학협력마일리지제도 ( - 기업대상 R&D 사업등참여시적립한마일리지를활용하여인센티브를부여하는제도 - 산학협력활동을수행하는기업에게동기부여및성장에기여 년 3월시범운영으로 2016년전대학적용예정 227

24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나. 가족회사가입 대학과기업의산학협력이시작되는최초의시발점은가족회사로의등록이며, 이를 통해대학은산업현장의정보를얻고, 기업은대학과의공동연구개발등을통해산업경 쟁력의강화가가능함. 1) 가입조건 구분내용 자격산학협력을희망하거나참여의지가있는기업 가입비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없음( 대학별차이가있을수있음) 연중수시 대학별소정양식을작성하여해당대학으로신청 2) 가입절차 ( 예시) 3) 가족회사선발 가족회사선발방식은가입- 승인방식과협약서체결방식그리고두방식을혼 용한방식이가능 구분내용 가입-승인방식 협약서체결방식 기업이가족회사가입신청서를제출하면가족회사지원전담조직에서지도교수를 배정하고가입을승인하고가족회사증서를송부하는방식 가족회사프로그램참여를위해대학과기업이협약을체결하는방식, 이경우 협약서가 1 번방식의가족회사증서를대신할수있음. 228

245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가족회사에는 1명이상의지도교수를배정하여전문적인지원을받을수있도록 구성하며대학과지역의상황에맞춰효과적인선발방식을적용 대학은별도의심사규정을두고가족회사의선발기준으로적용할수있으나 가족회사저변확대를위해가능한제한을완화하는것이바람직함. 협약주체는지속적인산학협력이가능할수있도록대학총장혹은산학협력단 장으로하는것이바람직함. 4) 가족회사참여등급지정 가족회사의효과적관리및지원을위해대학별가족회사등급관리기준이필 요하며일정기간의활동실적을기준으로수집된자료를통해가족회사참여등 급을생성함. 가족회사등록을통하여기업은일차적으로멤버십회사로분류되며대학으로부터 기본적인산학협력프로그램에대한정보를정기적으로제공받게됨. 대학은가족회사의수, 관리시스템의수준에맞춰자체적으로파트너십회사의 기준( 산학협력프로그램의항목, 실적집계기간, 기준협력횟수등) 을제정하여 운영 파트너십회사는대학과산학협력을일정수준이상수행한회사로멤버십회사에 비해차별화된지원및산학협력프로그램참여시우대혜택을부여하는것이 바람직함. 대학은지역여건에맞춰파트너십회사에제공하는혜택을높이는대신파트너십 회사를절대기준외에별도의심의를거쳐서일정수이내로선정할수도있음. 파트너십회사의경우기업의협력유형에따라분류하여관리하는것이산학협 력성과극대화를위해유용하며대학에따라파트너십회사의단계를보다세 분화하여관리할수있음. 229

24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예시> 멤버십/ 파트너십회사분류기준 최근 3년간아래 20가지관리평가항목중 2항목이상참여실적이있는기업을파트너십 회사로구분 평가항목 지원부서 (1) 현장실습참여 (2) 겸임교수참여 (3) 계약학과입학 (4) 대학장비활용 : 사용료납입실적기준 (5) 현장견학 : 행정부서공식인정기준 (6) 현장맞춤형교육전시회참가( 캡스톤디자인등) 교무처 (7) 장학금지원 (8) 취업 (9) 취업특강, 졸업생 A/S 등특강 학생처 (10) 대학원입학교학팀 (11)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참여 (12) 기술지도또는애로기술지원 (13) 현장맞춤형교육현장지도교수참여 (14) 산학협력협의체참여 (15) 가족회사행사등산학협력행사참여 (16) 대학공용장비활용( 사용료납부실적기준) (17) CEO 특강 (18) 기술이전 (19) 기타산학협력위원회에서인정하는사항 : 발전기금출연등 산학협력단 (20) 최고경영자과정입학등록최고경영자과정 230

247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 표 5-1] 가족회사등급산출평가항목예시 멤버십 / 파트너십회사의권리( 예시) 구분멤버십파트너십 현장맞춤형 교육 졸업생미취업자인턴생활용가능 재학생현장실습참여가능 캡스톤디자인참여가능 대학원입학시등록금할인 졸업생미취업자인턴생인원제한없이 지원가능및우선지원 재학생현장실습우선지원 캡스톤디자인연계기술개발지원 대학원입학시등록금할인 산학연계 기업지원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참여 현장기술지원참여 산학협력협의체참여 산업계재직자교육 공용장비사용료할인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신청시가점부여 특허출원비용지원 현장기술지원우선지원 산학협력협의체회장사및회원사참여 산업계재직자교육우선지원 공용장비사용료할인 다. 가족회사지원프로그램 가족회사관리는기업들의가족회사가입문의및각종혜택등에대한상담이우선되 어야하며, 대응할수있는가족회사지원부서의업무및지원프로그램에대한숙지가 중요함. 또한, 가족회사의 D/B는다양한프로그램에필요한정보및통계자료로활용할 수있으므로가족회사 D/B 관리의중요성도인식되어야함. 산학연협력의다양하고체계적인기업지원프로그램을통해가족회사의인재 지식 인프라 역량을강화하는글로벌경쟁력의기반이되는모든가족회사프로그램의업무 들은산학연협력에있어각각의중요성을가지고있음. 1) 신규가족회사유치및 Help Desk 운영 신규가족회사가입을위한일련의과정들을관리하며, 가족회사와관련된전반 적인사항( 가입안내, 애로기술및경영컨설팅, 인력채용, 입학, 교육등) 에대한 상담진행 231

24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또한, 가족회사의모든정보수정, 탈퇴, 지도교수변경, 가족회사협약서접수, 가족회사증서발행등가족회사와관련된제반사항관리 2) 가족회사 D/B 관리 가족회사의변동사항을 D/B에반영하기위해매년실시하는전수조사를통해 휴 폐업된가족회사정보를폐기하고, 신용정보평가기관을통해기업의인원현 황및재무현황을파악하여각각의가족회사에대한최신정보를반영 3) 가족회사진단카드관리 가족회사를직접방문하여애로사항을점검하고, 그에따른해결책을제시한일 종의기록물인가족회사진단카드를접수, 등록, 승인까지진행 가족회사진단카드는연 2 회이상실시함을권장하며, 각진행단계별사항은 담당지도교수와협의진행 4) 연구년교수활용장기기술지도운영 가족회사등산업현장에서의실무연수기회를제공하고, 기업의애로문제해결 및경쟁력향상을위한연구년교수산업체파견제도운영 장비활용연계기술지도발굴및지원, 창업기업기술지도및멘토링, 특성화 분야애로기술지도등중 장기기술지도형태로진행함. 해당기간연구년교수와산업체수요를파악하여연구기술분야가적합한가족 회사와매칭시키는등기술지도를위한제반사항관리 232

249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A 대학교운영사례> 현장실습연계장기기술지도를통한기업지원 현장실습연계형장기기술지도를통한애로기술지원 - 지도과제명 : 소형정밀가공장비개발을위한미세가공기술 기술지도를통해개선된나노밀링시스템및가공테스트 방학기간을활용한장기기술지도를통해애로기술지원효과를극대화하고현장실습에참여한학부생(3 명) 을기술지도과정에연계하여과제기반학습을통한실무능력향상 방학기간실시하는현장실습과연계하여집중장기기술지도실시 - 마그네틱에어베어링의자력영향해석 - 나노밀링시스템시제품에대한정밀측정도분석 - 제작한장비를이용한가공테스트 참여학생의과제기반교육을통한현장기반연구능력향상 - 참여학생의도면설계및테스트과정참여 장비국산화및시장규모확장에기여하여매출증가및고용창출기대 5) 가족회사뉴스레터발행 가족회사및학교에대한새로운소식과주요행사등을등록된가족회사메일을 통해전달할수있는가족회사소식지의발행 지정된일자에발송되며, 학교내행사및공지사항등과산학연협력관련언론 보도자료에대한내용의수집 정리 가족회사가접하지못한산학연협력프로그램, 우수사례등의정보를전달하여 가족회사의참여를유도하고이를위해다양한컨텐츠를확보및구독률증가에 대한방안등을수립 233

25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6) 산학협력협의체운영 가족회사간교류협력을통한네트워크형성및산업기술의동향예측, 전문기술 노하우전수를위한교류모임으로서, 가족회사간의기술교류를통한기술개발, 이전, 지도등의기업지원활성화가이루어지는장으로활용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등다양한기술에대한교류를통한네트 워크형성및산업기술의동향예측, 전문기술노하우전수를위한모임으로써 다양한분야의가족회사가모여신제품동향및기술협력을토대로고부가가치화 선도발전을도모함. 각각의협의체별연간교류회개최수, 구성요건등의대학이지정한사항에 대해충족한협의체를매년선발하여규모에따라차등지원함. 기대효과 - 기술교류회를통한가족회사의질적관리, 개발기술의기술이전실적, 기술개발 실적등가시적성과기대 - 가족회사및관련기업간의기술교류를통한기술개발, 이전, 지도등의기업 지원사업활성화 [ 그림 5-2] 산학협력협의체운영체계 234

251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B 대학교운영사례> 산학협력협의체연계기술지도 산학협력협의체활동과연계된기술지도를통한참여기업의매출증대유도 기업지원컨설팅을목적으로하는산학협력협의체를구성하고, 20개기업을회원업체로 모집하여연간 7 건의기술교류회와연계현장실습, 기술지도를실시 ~ : 산학협력협의체참여기업인 000사에기술지도실시 - 대상제품 : TV 모니터용 PCB - TV 모니터 Booting 불량원인분석 : BGA PAD 들뜸이불량원인 - 불량애로사항 : BGA 들뜸불량으로통신 Fail, 부팅오류 ( 신규출시예정인제품의신뢰성평가를위한초도제품) - 지도내용 : PCB 제품불량해석을통해불량원인분석및공정개선방안제시(SMT시 reflow 조건등 PCB Warpage 방지및개선안제시) - 지원성과 : PCB Warpage 개선및불량발생률감소, 신규출시제품개발기간단축을 통해년 5억이상매출예상 <C 대학교운영사례> 산학협력지원부서를활용한산학협력협의체운영 기업지원조직인공용장비운영센터를통해공용장비활용기업을중심으로목적지향형협의체 구성및운영을실시하여연구장비활용도제고및이를기반으로참여기업기술혁신경쟁력 제고 - 교내구축된공용장비를활용하여기업의 Needs를반영한맞춤형장비지원으로실질적인 산학연계기반마련 공용장비홍보세미나 235

25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27개기업을회원업체로연간 3 건의기술교류회를실시함. - 대학내산학협력지원을위해구축된공용장비의교육및홍보세미나를통해기업의 관심도제고 기업연계활용실적이전년대비 16.7% 향상하는등장비활용활성화 7) 가족회사제도의환류체계구축 가족회사제도를통한산학협력프로그램의지속적인개선을위해서대학은각 산학연협력프로그램별로진행되는만족도조사이외에가족회사제도에대한 전반적인만족도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는것이바람직함. 만족도조사는협력이력이있는가족회사를대상으로진행하며만족도조사를 통해기업의수요에대한분석과개선방안을도출하여산학연협력프로그램의 추진방향을설정함. 산학연협력프로그램의운영성과도출을위해서는기업과대학모두프로그램 에대한충분한이해가필요하며산학연협력프로그램을많이참여한기업일수 록좋은성과를낼확률이높음 산학연협력프로그램참여도, 협력유형, 가족회사규모등유형별맞춤형서비 스를제공하고참여가높을수록우대혜택을제공함으로써가족회사지원프로 그램의성과를극대화할수있음. 라. 가족회사제도운영체제 가족회사제도의효과적인실행및운영을위해대학은대학과지역의상황에맞춰 가족회사운영규정과같은시행규칙을제정하고가족회사지원부서설치, 전담인력의 배정등의행정적사항이제반되어야함. 1) 가족회사운영규정제정가족회사제도의효과적인실행및운영을위해대학은대학과지역의상황에맞춰가족회사운영규정과같은시행규칙을제정하고전담인력에게그업무를담당하게할필요가있음 236

253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 표 5-2] 가족회사운영규정주요내용 구분가족회사지원부서설치가족회사지원의사결정구조가족회사권리및의무 가족회사지원부서장임명에관한사항 가족회사지원부서의역할 1 운영세칙주요내용 가족회사의가입접수, 승인, 탈퇴및정보관리 2 가족회사등급관리및가족회사관련교원업적평가 3 가족회사상담및지원 4 가족회사관련프로그램의운영지원 5 기타가족회사제도활성화를위해필요한사항 가족회사가입및승인, 협약서작성, 증서발급, 탈퇴등 가족회사지원사항 1 기술및경영자문, 공동연구 2 공용장비의이용및연구소설립 3 취업및프로젝트실습 4 교육및기술교류회 5 기타대학이지정한가족회사지원프로그램 가족회사운영위원회구성 운영위원회기능및역할 가족회사가입, 탈퇴, 참여에대한권리 가족회사분과및모임구성에대한권리 기타가족회사의신의성실의무 2) 가족회사지원부서설치 가족회사의체계적인지원과기업의수시지원및지원창구를일원화하기위해 가족회사지원부서를설치하여애로사항접수및신속대응이가능한체제를구 축함. 가족회사지원부서에전문코디네이터를배치하여기술지도, 기술개발, 재직자 교육등전문성이함양된기업지원프로그램운영이가능함. 237

25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그림 5-3] 가족회사지원부서의산학연계활동 2. 산학협력중점교수 가. 배경및법적근거 1) 산업체경력자의산학연협력중점교수채용확대를위해산학연협력중점교수에 대한구체적인인정기준마련필요 2) 고등교육법개정( ʼ 시행) 을통해산학연협력중점교수근거마련 고등교육법 제15조 2교원은학생을교육 지도하고학문을연구하되, 필요한경우학칙 또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 지도, 학문연구또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 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5 호에따른산학연협력만을전담할수있다. 나. 인정기준 1) 산학연협력중점교수정의 산업체경력자로서산학연협력을통한교육, 연구, 창업 취업지원활동을중점추진 하고, 산학연협력실적중심으로평가받는교원 238

255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2) 세부인정기준 ( 아래 3 가지조건모두충족시인정) 가) 산업체경력이 10년이상인자 산업체경력이란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준하는기관등에서대학에서담 당할전공분야와관련된직무에종사한경력을의미 < 산학연협력중점교수의산업체경력인정기준> ʻ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에따른연구기관등의지정에관한고시ʼ의산업체경력관련조항준용 다음의민간산업체에서대학에서담당할전공분야와관련된직무에종사한경력 - 공업, 기타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주된사업으로경영하는기관으로서공공기관이 확인한업체 - 공업, 기타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이외의업종을주된사업으로하고, 상시근로자가 10 명이상인기관임을공공기관이확인한업체 대학에서담당할전공분야를국가기관( 시설및군경력포함) 에서당해전문지식을필요로하는 직무에전임으로종사한경력 대학에서담당할전공분야를국가기관에준하는기관( 국영기업체또는공공단체) 에서전임으로 종사한경력 다음과같은사유로교원임면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산업체경력 10년중 3 년의범위안에서경력기준완화가능단, 임용계약시경력완화적용사유등관련 자료첨부필요 기술또는제조기반창업경험 1회이상인자 창업한업체의경우상시근로자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 10명미만이더라도산업체로인정 석/ 박사학위소지자( 산학연협력연구과제수행을위한산학연협력중점교수에한하며, 2 년안에서경력기준완화가능) 석사는 239

25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나) 학칙또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학연협력중점교수로임용되거나지정 된자 학칙또는정관으로정하는사항에는산학연협력중점교수의임무, 임용또는 지정방식, 산학연협력실적중심의교수업적평가및재임용 승진심사방법등을 포함 산학연협력중점교수를신규임용하거나기존전임교원중에서지정할수있으며, 기존전임교원중지정하는경우에는산업체경력 10년미만이라도지정가능 다) 학칙에서정한책임강의시수를 30% 이상감면받은자 산학연협력에집중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해서책임강의시수에서 비전임교원의경우에는전임교원의책임강의시수를기준으로판단 30% 이상을감면 3) 임용형태전임교원, 비전임교원으로임용되며전일제 (full-time) 로근무하는경우에만산학연협력중점교수로인정 4) 산학협력중점교수의유형 가) 채용형전임: 최초임용시산학협력목적으로채용된전임교원 나) 지정형전임: 최초임용시에는산학협력목적으로채용되지않았으나, 추후에 산학협력중점교수로지정된전임교원 다) 비전임 : 최초임용시산학협력목적으로채용된비전임교원 5) 경과규정 인정기준마련이전( ʼ11.9.7) 에산학연협력중점교수로임용된교원의경우에는다음 조건을만족하는경우에한하여인정 - 학칙, 정관또는채용공고문을근거로산학연협력을중점추진하는교원으로임용되 었고, 산학연협력실적중심의교수업적평가및재임용 승진심사를받는자 240

257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다. 주요역할 1) 산학연협력교육 실무중심형강의, 기업가정신교육, 현장실습교과목운영등산학연협력을통한교육 활동수행 2) 산학연협력연구연구사업기획, R&D 참여, 기술이전및기술사업화지원등산학연협력을통한연구활동수행 3) 취업및창업지원 학생취업연계, 창업강좌운영, 창업동아리지원등학생들의취업및창업지원활동 수행 4) 정책기획및봉사 학내산학연협력정책기획, 산업수요반영교과과정마련, 산학연네트워크구축, 기술 경영자문등의활동수행 산학연협력중점교수확대 : ʼ10년 51명 ʼ11년 220명 ʼ12년 2,000명 241

25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표 5-3] 산학협력중점교수의역할 구분역할세부내용 교육 실무적용강의 산학협력형교과개편 - 기업체경험을살린현장실무중심강의 - 필요시다양한산업체경력인사와의연계강의 - 산학협력중심의교과개편시행 - 학과수요파악을통한심화교과목개발 - 실무중심형공통과목개설 연구기획 - 산학공동연구에서기업의기술수요를반영한연구기획진행 연구 기술이전및사업화 - 대학의 R&D의성과물에대해특허및지재권확보를지원 연구개발 - 중점교수의현장기술력을바탕으로교수와공동연구개발 취업및창업지원정책 / 기획 취업연계기업가정신및창업동아리지원기업네트워크구축현장기술지도학내제도개선산학협력업무기획및추진지역네트워크 - 현장실습프로그램운영 - 취업연계동아리지원 - 벤처기업가, 기업유명인사등초청강의지원 - 창업보육센터운영및지원 - 가족회사확보및관리 - 지역특화산업의기술및수요를파악하고교수와매칭 - 기업의애로기술지도 - 애로기술해결을위한산학연계 - 산학협력친화형인사제도개선 - 산학협력활성화를위한조직구성및개편 - 지역산학협력유관기관(TP, 산단공) 과연계를통한지역사업 기획및시행 - 지자체의정책및기획자문 라. 중점교수역할모델 1) 산학협력중점교수역할교육, 연구, 취 창업지원, 정책및기획으로 4가지영역 으로구분되며, 대학의특성에따라중점역할을결정 - 기술혁신형대학의중점교수역할은공통역할 + 연구( 기술이전및사업화, 공동 연구등) 중점 - 현장밀착형대학의중점교수역할은공통역할 + 취 창업지원 ( 현장실습, 인턴쉽 ) 중점 242

259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 그림 5-4] 중점교수역할모델 관련사이트 산학협력종합지원센터산학협력중점교수 [ 243

26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참고자료 ] ʻʻ인사혁신처예규제5 호( )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 ʼʼ 중 호봉획정시인정되는공공법인의범위 * 명칭변경, 기관통 폐합이된기관은관련법을적용받는기관에서제외되기전까지는공공법인 범위에포함( ʻ공공기관알리오ʼ 사이트참고)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의한공기업 ( 예시) 시장형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 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등 준시장형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재의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등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의한준정부기관 ( 예시) 기금관리형준정부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공단등 위탁집행형준정부기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 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244

261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우체국물류지원단, 우 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 학기술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 수산연수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 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등 3. 지방공기업법에의한지방공사및지방공단 ( 예시) 지방공사의료원 서울강남병원,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금촌, 포천, 이천, 안성,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서산, 홍성, 군산, 남원, 목포, 순천, 강진, 포항, 김천, 안동, 울진, 마산, 진주, 제주, 서귀포 지방공사 도시개발공사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지방개발공사 (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 마포, 송파), 지방공사 ( 경기), 지하철공사(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농 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 서울, 구리), 금강도선공사 ( 군산), 도시철도공사 ( 서울), 경 기평택항만공사,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구미원예수출공사 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공단 ( 부산, 인천, 춘천, 울산), 체육시설관리공단 ( 광주), 창원 시경륜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 장흥표고유통공사, 지방공사인천터미널 ( 인천), 김제개발공사 ( 김제), 구) 광주교통관 리공사, 문경도시개발공사 ( 문경),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대전), 구) 경강종합관광 공사( 춘천), 안성축산진흥공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청도지역 개발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245

26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4. 개별법 ( 상법 민법제외) 에의하여설립된공공법인중인사혁신처장이인정하는 법인 1) 개별설치법에의하여직접설립된공공법인 연구기관 재단 조합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 구) 대전엑스포기념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 재단 건설공제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구) 축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구) 인삼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경남낙농협동조합 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인정된구) 정부투자기관 ( 예시) 구) 대한광업진흥공사, 구) 한국농어촌공사 기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의하여설립된국립대학병원, 대한적십자사, 상공회의소, 서울대학병원, 구) 신용관리기금,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은행, 한국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구)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구)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방송공사 2) 육성법 촉진법등에의하여설립된법인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구) 한국인삼연초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기타육성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 사회정화국민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정보통신정책 연구원 촉진법 진흥법등에의하여설립된법인 구) 농지개량조합, 대한체육회, 지방문화원 246

263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법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 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 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 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 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 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 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연구원 3) 기타개별법에의하여설립된공공법인중인사혁신처장과개별적으로협의하여 인정되는법인 구) 증권거래법에의한증권감독원, 구) 한국은행법에의한은행감독원, 구) 의료보험 법에의한지역의료보험조합및직장의료보험조합, 사립학교법에의한학교법인, 구) 어선법에의한한국어선협회, 산업발전법에의한한국생산성본부, 모자보건법 에의한인구보건복지협회,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한 국감정평가협회,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의한언론중재위원회, 산업표준화법에의한한국표준협회,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의한전자부품연구원,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에의한총포 화약안전기술협회, 대한민국재향군인 회법에의한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의한대한지방행정공 제회, 변호사법에의한변호사협회, 결핵예방법에의한대한결핵협회, 청소년기본 법에의한구)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법률구조법에의한대한법률구조공단, 민영 교도소등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에의한민영교도소, 보호관찰등에관한법 률에의한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247

26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계약학과 가. 계약학과개요 1) 계약학과의정의14) 산업체의다양한인력수요에탄력적으로대응하여산업체수요에의한맞춤식 직업교육체제 (Work to school) 를대학의교육과정에도입하여실용적인력을양 성하고재직자의재교육및직무능력향상을위한교육제도로써산업교육진 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의거하여산업체가요구하는맞춤형재 교육을실현하기위한제도 2) 계약학과참여산업체의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 근로기준법제11조규정에의거상시근로자 5 인( 사업주포함) 이상인사업체 의료법제3조의규정에의한의료기관 군부대 ( 장교, 장기복무자및공무원등) 국가, 지방자치단체에등록된단체로서산업체가구성원인단체( 사업주단체) 대학과동일한권역( 광역행정구역내) 에위치하거나권역을벗어날경우거리가 100 km* 위치한사업장 이내에 * 실제통행하는도로기준산정( 직선거리산정 (x)) 단, 복수의지역에복수의사업장을운영하는산업체등이계약을체결함에있어대학과동일한권역내에위치하는사업장의근로자를위하여계약학과를설치 운영함을명시한경우, 권역내의계약으로인정 현재 계약학과운영요령 개정추진중이며, 개정시일부내용변동가능 14) 계약학과란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산업체등과의계약에의해정원외로설치 운영할수있는학위과정임. 계약학과의형태는두가지로, 특정기업체직원의재교육이나직무능력향상을위한 ʻ재교육형과 ʼ 채용을조건으로교육과정의운영을요구하는 ʻ채용조건형이 ʼ 있으며, 학부또는대학원모두에설치할수있음. 248

265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5 인이상산업체조건의예외>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제10조제2항에의한산업체부담금을지원하는경우에는상시 근로자가 5명미만인산업체를구성원으로하는단체도가능 - 단국가, 지자체에법인으로등록된경우에한함 나. 계약학과설치 1) 계약학과설치주요내용 구분관계법령및운영근거설치가능학교설치장소 주요내용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 제8 조, 제8조의2, 제8조의3)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 조, 제8 조~ 제9조의2)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5 조) 계약학과운영요령 사업주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조세특례제한법 ( 제104조의 18)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등 * 산학협력법시행령제2조에서정하는기관참고 대학내설치가원칙이며, 해당산업체등의소유시설에한하여외부학습장설치 허용 2) 설치절차 산업체에서요구하는교육과정을구성 운영할수있는모체학과또는교원, 교육 기자재, 시설등을보유하고있는경우설치 249

26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등당해학교에서 운영하고있는학위과정 예) 학사과정만있는대학에서계약학과로석사 박사과정설치불가 3) 계약학과형태별주요내용 유형채용조건형계약학과재교육형계약학과 정의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 호에의거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산업체등이채용을조 건으로학자금지원계약을체결하고, 특별 한교육과정의운영을요구하는경우의계 약학과 - 단독계약형 : 대기업이단독으로대학과 계약하여운영 - 제3 자계약형 : 공공기관이산업체와대 학간체결된계약에대해지원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제8조제1항 2 호에의거하여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산업체등이그소속 직원의재교육이나직무능력향상또는전 직교육을위하여그경비의전부또는일 부를부담하면서교육을의뢰하는경우의 계약학과 경비부담 주체 등록금의전액산업체부담 등록금의 50% 이상산업체부담 학생정원 전체입학생수또는입학정원의 10/100 제한없음 학점인정 교육과정관련근무경력에대해 20/100 범 위에서인정 교육과정관련근무경력에대해 위에서인정 20/100 범 계약학과학생은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제1 항, 제30조에도불구하고학생 수또는학생정원이따로있는것으로간주함. 채용조건형계약학과는학년별총학생수가당해학년의전체입학학생수 또는전체입학학생정원의 100분의 10 을초과할수없음. 학생선발은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규정한일반전형또는특별전형에의하되, 구체적인사항은학칙으로정함. 250

267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산업체등이계약학과운영에필요한학생 1인당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부담해야하나, 계약학과현장실습수업에직접필요한연구 기자재 장비를제공할경우총운영경비의 100분의 20 이내현물로인정가능 다. 계약학과운영 1) 계약학과입학전형( 예시) 구분내용 전형방법서류전형( 전형요소 : 근무기간 50%, 담당업무 30%, 업태 20%) 제출서류 지원자격 1) 계약학과입학원서 1부 2) 계약학과입학추천서 1부 3) 계약학과설치 운영계약서 2부 4) 경력증명서류( 택 1 부제출) - 4 대보험가입증명서 ( 모두) - 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피보험자용 ) 5) 학적관련서류( 해당내용제출) - 출신고등학교졸업( 예정) 증명서 1부 - 검정고시합격증사본및성적증명서각 1부 - 전문대학학력증명서 ( 수료, 졸업예정, 졸업등) 및성적증명서각 1부 1) 신입학지원자격 - 고등학교졸업자및졸업예정자또는이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자( 단, 졸업예정자는산업체부설고등학교, 산업체근로청소년을위한고등학교의 야간특별학급, 방송통신고등학교의경우에만인정하며, 만 18 세이후의경력만인정) - 모집당시산업체( 협약체결) 재직중인자로산업체장의추천과등록금지원약정(50% 이상) 을받은자 2) 편입학지원자격 - 전문대학이상학력소지자(4 년제대학교 2년또는 4학기수료자로서 60학점이상 취득한자포함 ) - 모집당시산업체( 협약체결) 재직중인자로산업체장의추천과등록금지원약정(50% 이상) 을받은자 251

26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2) 계약주체별유형 구분계약체결주체계약참여기업외부교육정설치가능장소 산업체단독계약 산업체단독 계약을체결한단독산업체 산업체소유의시설 산업체공동계약 복수의산업체 계약을체결한복수의산업체 계약을참여한산업체소유시설물 공공기관 ( 인력양성사업)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인력양성산업체참여하는산업체 공공기관소유시설물 인력양성에참여한산업체의시설물 사업주단체 ( 협회등) 사업주단체 사업주단체소속의산업체 사업주단체소유시설물 사업주단체소속산업체의시설물 * 사업주단체 : 공동의산업을촉진하기위한산업체로구성된단체 3) 학칙개정및운영계약서작성 학칙기재사항 구분계약학과설치정원및선발수업료등수업기타운영 계약학과의명칭 교육과정의편성과운영에관한사항 계약학과의설치 운영기간에관한사항 학칙주요내용 계약학과가그설치 운영기간이끝나기전에폐지되는경우그계약학과에재학하는 학생의보호에관한사항 학생선발의기준및방법에관한사항 학생정원에관한사항( 모집단위별인원을숫자로표시) 계약학과의운영에필요한경비와그부담에관한사항 학생이부담하는수업료등납부금에관한사항 학기와수업일수에관한사항 재학중학생이구조조정ㆍ권고사직되거나설치ㆍ운영기간이끝나기전에계약학과가 폐지되는경우학생의보호및경비부담에관한사항 산업체경력의학점인정관련사항 휴학및복학에관한사항 계약학과특성에따른특약사항 252

269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운영계약서기재사항 구분계약학과설치및선발수업및부담금기타 학칙주요내용 계약학과의명칭, 학위의종류및모집단위별정원 학생선발에관한사항 설치운영기간에관한사항 학교밖의장소에계약학과를설치하는경우그장소에관한사항 계약학과등의운영에필요한경비및학생, 산업체등의부담금( 등록금) 에관한사항 산업체부담금납부확인에관한사항 산업체부담금납부기한및미납시조치사항 재학중퇴직, 인사이동또는계약학과가폐지되는경우학생의신분및부담금등에 관한사항 도서관등교내시설이용및행정서비스에관한사항 기타계약학과운영에있어필요한사항 4) 수업및학사운영계약학과는산업체맞춤형인력을양성하거나소속근로자의재교육및직무능력향상을위하여도입된제도이므로산업체가요구하거나의뢰한내용을바탕으로교육과정을편성하여야함. 구분출석수업의비중운영기간 주요내용 계약학과의수업은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및그밖에계약학과의특성을 반영하여학칙으로정한방법에따라수업을할수있음 - 50% 이상출석수업실시가원칙이나, 원격대학의경우출석수업과현장실습수업을 합한비중이 20% 이상이되어야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및공공기관이인정한계약학과로서재정지원을받아운영되는 계약학과에한하여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해졸업에필요한학점의 10% 범위내에서 운영위원회심의를거쳐출석수업의비중을완화하여체계적현장훈련(S-OJT) 과정 등으로편성운영가능 설치운영기간은계약학과등에재학하는학생이학위를취득하거나학력을인정받을 수있는최소한의기간이상으로정함. 253

27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구분교육과정산업체경력인정 주요내용 계약학과의교육과정은산업체의특성을반영하여산업체의요구나의뢰한사항을반영 하여편성하여야하며, 대학에서일방적으로교육과정을편성하여운영하는것은제도 취지에맞지않으나, 산업체가기존학과와동일하거나유사하게교육과정을편성 운영 하는데동의할경우에는가능함. 교육과정관련한입학전근무경력은당해계약학과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교육과정을이수한것으로인정가능 - 학생개인별근무경력과교육과정과의산업체연관성을검토후인정해야하며, 재직 기간에따른단순학점인정은불가 5) 이직및제적학생본인의의사에의해산업체를퇴직하는경우 - 제적 * 계약학과재학생은반드시재직상태를유지해야함. 본인의의사에의하지아니하고산업체를퇴직하는경우 - 고용보험공단에서발급한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등을통해퇴직사유를확인 - 비자발적퇴직일경우학칙과계약서에서정한바에따락학업유지가능 현재 계약학과운영요령 개정추진중이며, 개정시일부내용변동가능 산업체분담비율위반시 - 계약학과의기본전제조건이므로위반시제적 산업체가필요경비의 50% 미만부담시계약학과설치제한및입학정원의일부가모집정지되거나감축될수있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 6) 계약학과운영전담부서설치계약학과는현장맞춤형교육을위해설립된계약학과와계약학과의학사운영을전담하는행정지원팀으로구성전담조직의전문화를통한계약학과의안정적 지속적발전유도 254

271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구분업무 팀장 직원 조교 대학내계약학과업무총괄 계약학과업무의행정관리 계약학과기획및단기교육과정프로그램개발 계약학과운영위원회간사 주 야간교대근무 학과민원지원, 학과행정지원, 상시입학모집체제지원 단기교육과정운영지원 행정지원팀운영( 예시) 255

27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표 5-4] 계약학과유사제도비교 구분계약학과산업체위탁교육재직자특별과정 근거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8 조~ 제8조의3 및같은법시행령제8 조~ 제9조의2 계약학과운영요령 고등교육법 제40조및같은법시행령제53조의 2 산업체위탁교육시행계획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14호 설치주체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및시행령제2조에서정하는기관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및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체등 좌동 좌동 산업체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산업체납부금을지원하는경우 ( 상시근로자 5인미만산업체를구성원으로하는사업주단체 ) 예외인정 4대보험중 1개이상가입사업체( 창업, 자영업자포함) 1차산업종사자는공적증명서확인으로인정 좌동 설치절차 대학과산업체계약및학칙기재 좌동 대학자체결정사항 학칙에기재 교육여건 대학설립기준요건 ( 교원, 교사, 교지) 추가확보불요 모집단위별전임교원확보율 : 50% 이상 ( 전문대: 겸임초빙포함전체 85% 이상가능) 교사확보율: 50% 이상 ( 전문대는 65% 이상) WCC 선정대학제외 경비부담 산업체 : 50% 이상 ~ 100% 학생 : 50% 이하 현물한도 : 20% 학생 : 100% 학생 : 100% 무상으로제공하는시설 정원 채용조건형 : 입학정원 10% 재교육형 : 학칙으로정함 ( 정원기준없음) 모집단위별입학정원 - 대학 : 50% 이내 - 전문대학 : 교원확보율비례 ( 겸 초포함) WCC 선정대학은제외 모집단위별입학정원 11% 이내 입학자격 ( 재교육형) 산업체재직자 ( 채용조건형) 일반학과기준동일 국가 지방자치단체발행공인증명서첨부 9 월이상재직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졸업, 3년이상산업체재직자 좌동 좌동 현재 계약학과운영요령 개정추진중이며, 개정시일부내용변동가능 256

273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4. 현장실습 가. 현장실습정의및용어 1) 현장실습의정의 현장실습이란고등교육법제2조의각호에따른학교에서고등교육법제22조에 따라운영하는현장실습수업및실습학기제로학교와현장실습기관이공동으로참여 하여쌍방간에합의한기간동안현장실습기관에서실무교육및실습을실시하고 이를통해학점을부여하는산학협력교육과정을말한다. 2) 현장실습관련용어 가) 현장실습생 학점인정및전공관련실무경험을제공받기위해현장실습에참여하는학생 나) 현장실습기관 국가및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등학생의실무교육및 실습이가능한국내 외기관 다) 현장실습지원비 현장실습의원활한수행및현장실습장려등을위하여실습기관에서학생 에게제공하는임금의성격이없는지원금 라)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운영및관리를위해각학교별로운영하는조직 나. 현장실습운영기준 1) 현장실습구분 현장실습은운영시점과기간, 지역적범위에따라구분하여운영할수있다. 제도의 257

27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운영시점과기간에따라학기제와계절제로구분하고지역적으로는국내와국외로나 누어운영할수있다. 이를종합하면다음과같이 4 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시점지역학기중방학중 국내국내학기제현장실습국내계절제현장실습 국외국외학기제현장실습국외계절제현장실습 2) 현장실습운영기준 가) 현장실습은학생이향후관련산업에종사하는데있어서필요한지식 기술 태도를습득할수있게하는것을목적으로운영한다. 나) 현장실습은학생전공과관련된실무교육을포함한실무실습과정으로운영 한다. 다) 현장실습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1일 8 시간, 1주 40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 에서연속적으로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라 ) 학기제와계절제현장실습에대한운영기준은다음과같다. 구분운영시기실습기간( 시간) 학기제현장실습 1 학기, 2학기 12 주(480 시간) 이상 계절제현장실습 하계방학, 동계방학 4 주(160 시간) 이상 단, 전문대학의경우교육부장관이따로정하는경우최소 8 주이상실시하는기준으로운영할수있다. ( 학기제현장실습에한함) 마 ) 아래 [ 표5-5] 않는다. 현장실습제외기준에해당하는경우는현장실습으로인정하지 258

275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 표 5-5] 현장실습제외기준 1 학교와실습기관간의산학협력을기반으로현장실습을개설, 경우제외함 가. 해당기관등을학생개인이섭외한경우 운영하는것이아닌 나. 학교와무관하게근로, 인턴, 아르바이트등의모든형태로해당기관의필요에따라학생을 모집하는경우 다. 현장실습수행이전에취업된학생이해당근로를현장실습으로수행하는경우 2 고등교육법 제23조제1항제6호에해당하는경우 3 실습지원비기준을충족하지않는경우 4 단시간 단기간 간헐적또는비연속적으로운영되는경우 가. 1일기준 8 시간미만으로운영되는경우. 단, 해당실습기관이 8시간미만사업장인경우는예외 나. 계절제현장실습의경우 4주미만으로운영되는경우 다. 학기제현장실습의경우 12주미만으로운영되는경우 라. 현장실습중정해진기간동안의실습을충족하지않은채, 학교로출석하여일반수업과 병행하거나, 간헐적, 비연속적으로운영되는경우 5 기타운영형태 가. 사회봉사, 현장체험/ 답사, 견학등현장실습기준에부합되지않는단기체험활동등은제외 나. 협약만체결하고학기별실제현장실습운영에관한공문, 기타제반문건에의거하여운영하지 않거나관련제반서류를구비하는않는경우제외 다. 기타교육부장관이정하는제외대상실습형태등 3) 현장실습지원비 가 ) 실습기관은학생들의실습수행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실습지원비를 지급할수있으며, 지급수준에대해서는학교와실습기관간협의를통해결 정한다. 나) 실습지원비는숙식비, 교통비, 실습수행비, 교육장려금등금전으로제공되는 지원금으로, 현물( 식사, 기숙사, 통근버스등) 로제공되는경우는실습지원비에 포함하지않는다. 259

27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다) 실습기관은실습과정이실질적근로에해당하는경우최저임금법에따라고 시되는시간급최저임금액이상의실습지원비를지급하여야한다. 4) 현장실습기관 가) 실습기관은각학교, 또는권역별현장실습중개센터에서현장실습에참여할기 관등을직접발굴, 모집한경우에한하여인정한다. 나) 실습기관은현장실습운영전다음내용을포함한세부운영계획서를학교에 제출하고이를협의한다. 실습기관정보 현장실습시간및기간 현장실습대상전공, 인원및학년 현장실습교육및실습내용 실습지원비및학생지원사항 실습기관현장교육담당자에대한사항등 다) 실습기관에서는현장실습과관련하여다음의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현장실습운영기준및절차 현장실습학생교육, 지도및관리를위한현장교육담당자의배치 학교와협의하여정한현장실습운영계획 현장실습에필요한시설, 장비, 물품등의확보및제공 현장실습학생지도, 출석, 평가관리 4) 현장실습대상학생 가) 현장실습의취지및전공교육과정을고려하여정규학기를기준으로 4년제이 상학교의경우 4 학기이상, 3년제는 2 학기이상, 2년제는 1학기이상이수한 학생을대상으로운영한다. 260

277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나) 자격요건 학점인정대상에부합하는자격요건준수 구분 학기제현장실습 계절제현장실습 내용 현장실습을수행하는 1학기또는 2학기를등록한재학생 현장실습을수행하는하계계절학기또는동계계절학기를등록한재학생 단, 휴학생이각학교별학칙에따라해당계절하기등록및학점인정의대상이 되는경우에는인정 다) 현장실습제외대상학생 정규학위과정외의외국인유학생및교환학생등 산업현장근로자등을위한산업체위탁교육과정및재직자특별전형과정등의 학생 기타교육부장관이정하는제외대상학생등 라) 현장실습참여학생은현장실습과관련하여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각학교의현장실습규정에따른절차및기준 실습기관의안전관리규정및기준 현장실습중습득하게된실습기관의기밀사항등의누설금지등 마) 현장실습참여학생의권리 현장실습교육및실습수행에관한지도를받을수있는권리 현장실습중보건및산업재해등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와사고및재해시 보상받을권리 현장실습중본인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현장실 습과관련하여불이익을받지않을권리 현장실습운영기준또는현장실습운영계획과다른사항의발생시조치 받을권리 261

27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5) 현장실습지원센터설치 가) 현장실습을운영하고자하는학교에서는체계적현장실습관리를위하여현장 실습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하여야한다. 나) 현장실습지원센터는다음사항을관장한다. 실습기관발굴및선정 실습기관의수요조사및참여신청, 접수관리 학생참여신청, 접수관리 학생대상현장실습사전교육 실습기관과의업무협의 학생평가및학점인정관리 현장실습운영자료관리 현장실습수행점검및지도등에관한사항 다 ) 현장실습지원센터는실습기관의세부운영계획서를검토하고실습기관과의 협의 조정을통해현장실습운영내용및계획을확정한후시행하여야한다. 라 ) 현장실습지원센터는현장실습실시에앞서참여학생을대상으로현장실습 기준및방법, 준수사항, 학점인정에관한사항등을포함한사전교육을실시 하여야한다. 마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학교소속교직원으로하여금실습기관을방문하여 학생지도를실시할수있으며, 이경우실습기관과의협의하에실시한다. 바) 현장실습지원센터는국외현장실습운영시학생의출입국절차및실습수행 등에있어수행국가에서정하는별도의법령이있을경우이를준수하여야 한다. 262

279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6) 현장실습개설기준 가) 정규교과목운영 현장실습은학점이부여되는정규교과목으로운영하여야한다. 나) 학점인정및성적부여 학점인정기준 - 현장실습학점은학기제의경우해당현장실습학기의학점으로, 계절제의경우 해당계절학기의학점으로인정하여야한다. - 학점은실습기간을기준으로각대학의학사규정에따라부여한다. 7) 안전교육및보험가입 가) 실습기관에서는현장실습중발생할수있는각종사고및재해를예방하기위 하여안전 관리교육, 성희롱예방교육등을실시한다. 나 ) 현장실습을운영하는학교는현장실습중상해등의사고로인한생명 신체상의 손해및배상책임등의상황에대비하여현장실습참여학생을피보험자로하는 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263

28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5. 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가. 캡스톤디자인정의및분류 1) 캡스톤디자인정의 가 ) 캡스톤디자인은학문분야별로습득한전문지식을바탕으로하여산업체에서 필요로하는작품또는공인으로서제작가치가있는작품들을학생들스스로 설계, 제작, 평가하는것을말하며, 창의성과실무능력, 복합학제적인팀워크, 발표능력향상, 리더의역할을수행할수있는능력을보유한전문인력육성교 육프로그램 인문사회계열캡스톤디자인은문제해결이라는개념을적용하여학과특성에맞는사회적현안혹은기업경영등의문제를주제로선정하고문제해결방안을도출하는형태로운영 나) 교육패러다임의전환추세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한프로그램 주어진전공이론과이를입증해보는주입식교육으로부터실제문제중심의 학습방식및팀협동해결방식으로교육패러다임을전환해가는디딤돌이 되기위한프로그램 기존교육주입식학습 - 강사주도형 - 교과서중심 - 강의중심 캡스톤디자인교육 문제중심의학습 (PBL : Problem-Based Learning) 1) 문제( 과제) 가먼저주어짐 - 실제상황에연계되는문제 - 다양한해결안을도출할수있는문제 - 깊은사고를요하는문제 2) 학습자주도 3) 과학적이고분석적인추론 4) 필요지식수집 5) 지식의통합 6) 의사소통 7) 팀워크 8) 자율적학습진행 9) 설계/ 제작/ 경연대회발표 264

281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기존교육 자기주도학습 캡스톤디자인교육팀협동학습 (CL : Cooperative Learning) 1) 다양한문제해석관점의도출 2) 다양한재능의발현 3) 의사소통및팀워크기술배양 4) 학습재미와학습의욕향상 5) 지식의수집과융합능력배양 6) 학업성취도제고 2) 캡스톤디자인분류 캡스톤디자인은추진형태, 과제유형따라분류할수있다. 구분추진형태과제유형 캡스톤디자인 개별전공형 학제간융합형 창의자유과제산업체연계과제창의자유과제산업체연계과제 가) 추진형태에따른분류 개별전공형 : 단일학과내에서팀을구성하여수행 학제간융합형 구성하여수행 나) 과제유형에따른분류 : 단과대학내학과간, 타단과대학학과간융합으로팀을 창의자유과제 : 학생의자발적아이디어나교수가제안한주제를수행하는과제 산업체연계과제 : 산업체와관련된주제로산업체에서멘토링에참여하는과제 다) 기본방향 캡스톤디자인을학과의정규교과과정에적용 산업체와연계하여현장감있는교수법개발 265

28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과제의평가및지도결과를학점으로인정 작품전시및평가회를통하여우수사례발굴 [ 그림 5-5] 캡스톤디자인운영체계 나. 캡스톤디자인개설기준 1) 정규교과목화 캡스톤디자인은정규교과목으로운영하고, 전공필수또는전공선택으로편성함 캡스톤디자인을전공선택과목으로운영할경우는반드시이수하도록지도함 교과목명에 ʻʻ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디자인여부를명확히함 또는창의설계 ʼʼ를부기하여캡스톤 2) 이수기간및학점부여 학기단위로운영하는것을원칙으로, 이수기간은최소 1학기이상으로하고이수 학기와이수학점은대학에서정함 266

283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3) 개설시고려사항 산업체참여과제와미참여과제를분리하여관리하고, 산업체참여과제의경우 해당산업체의담당자가과제수행에참여하여지도하는것을권장함 2 인이상의팀과제로운영하며, 실험실습비지원 4) 대학정보공시 [ 캡스톤디자인 ( 창의적설계) 운영현황] 작성지침 1~2 학년동안배운전공교과목및이론등을바탕으로, 산업체 ( 또는사회) 가필요로 하는과제를대상으로학생들이스스로기획과종합적인문제해결을통해창의 성과실무능력, 팀웍, 리더십을배양하도록지원하는정규교과목 교과목명에 ʻʻ캡스톤디자인 (capstone design) 자인여부가명확해야함 또는종합설계 ʼʼ를부기하여캡스톤디 시제( 작) 품제작등을위한실험 실습비가지급되어야함 팀과제로 1 학기이상운영되는경우로, 캡스톤디자인의목적에맞는결과물이 도출되어야함 상기 4가지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에만 ʻ캡스톤디자인 ʼ 교과목으로인정함 다. 캡스톤디자인운영방법 1) 시행규칙제정 시행규칙을제정하고학칙에반영하여지속성을갖도록하는것을권장 시행규칙항목 : 대상, 과제신청, 선정, 과제수행, 재료비집행, 결과보고, 만족도 조사등 2) 운영절차 캡스톤디자인표준운영절차는아래와같으며대학에따라자율적으로운영이 가능함 267

28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그림 5-6] 캡스톤디자인운영절차 3) 참여기준 학생 : 재학생으로 2 인이상구성된팀으로참여하며, 이수제한조건은대학별로정함 산업체 : 산업체과제당 1 인이상참여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1인당 1개과제만참여 교수 : 과제당 1 인이상참여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 참여제한조건은대학별로 정함 268

285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4) 보고서제출및평가 계획, 중간, 최종평가및매주진행정도를점검하고평가기준은대학에서자율 적으로정함 최종평가는결과보고서및발표평가로진행하며, 결과를해당학기학점에반영 라. 환류체계 캡스톤디자인을지속적으로발전시키기위한선순환환류체계구축필요 [ 그림 5-7] 캡스톤디자인환류체계 269

28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1) 만족도조사 참여산업체및학생, 교수설문조사결과활용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출품을통한경진대회결과반영 학생및교수만족도항목 1. 캡스톤디자인내용의실효성 2. 캡스톤디자인운영의적절성 3. 기타향후캡스톤디자인을위한제안 4. 개선이필요한추가적인사항 5. 학교수업에반영사항 6. 참여산업체에대한만족도 산업체만족도항목 1. 캡스톤디자인내용의실효성 2. 캡스톤디자인운영의적절성 3. 캡스톤디자인의적정인원 4. 캡스톤디자인의적정유형 5. 개선이필요한추가적인사항 6. 캡스톤디자인활성화방안 2) 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 과제수행자는교내경진대회에참가하도록하고, 입상자는전국경진대회참가 기회부여 교내캡스톤디자인경진대회평가위원구성시 50% 이상외부전문가로구성권 장함 3) 우수과제관리 제작한작품의사업화 ( 특허, 창업등) 지원 현장실습프로그램및취업연계 270

287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6. 산학연계교육과정 산학연계 ( 産學連繫 ) 라는한자에서정의하듯이산업체와학교가연계된모든교육 과정을산학연계교육과정이라할수있다. 본장에서다루고있는계약학과, 산업 체현장실습, 산업체연계캡스톤디자인등은당연히산학연계교육과정으로분 류될수있고, 선취업후진학교육과정및산업체재직자교육등도그분류에포 함될수있다. 본절에서는앞에서언급한교육과정에대한상세한개요는생략하고, 피교육자가 대학생 ( 휴학생, 졸업생포함) 을대상으로한산업체와대학이협약을바탕으로한 교육과정운영사례에대하여그기준과내용을기술하고자한다. 가. 취업연계 TRACK 1) 특정산업체에서필요한인재를대학으로하여금교육받게하여그교육과정 이수자들을산업체에취업시키고자하는산학연계교육과정으로, 산업체단독 또는지방자치단체연계및여러개의산업체가공동으로연계하여특정대학과 공동으로진행하는경우도있다. 2) 계약학과가일반적일수있으나, 특정학과가아닌주문식교육과정을운용하는 것이대표적임. 3) 대표적사례 가) 대기업 : 삼성그룹사, LG 그룹사, SK 그룹, 웅진홀딩스등 - 대기업의경우에는특정대학 1개대학만이아닌여러대학을동일한트랙으로 진행하는경우가많고, 지역과상관없이그룹차원의인사부서와공동으로개별 대학과협력을통하여교육과정을진행한다. 나) 다국적기업 : 보쉬, 한국델파이, 콜마등 다) 단일중소기업 : 고려아연, 샘표등 라) 직종별산업체연합 : 아쿠아리스트양성트랙등 마) 지방자치단체연계 : 제주 BrewMaster 과정등 271

28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4) 실제협약을기초로한운영예시 가) 대기업산학연계교육과정트랙예시 삼성 STP 트랙 하이닉스반도체인력양성트랙 LG LGenius 트랙삼성 SDI 트랙 272

289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나) 다국적기업산학연계교육과정트랙예시 보쉬트랙 한국델파이트랙 다) 단일중소기업산학연계교육과정트랙예시 고려아연트랙 새뜸원트랙 273

29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라) 직종별산업체연합트랙운영예시 아쿠라이스트양성트랙 화장품관련기업트랙 마) 지방자치단체연계 제주대 BrewMaster 과정 경상남도, 한국우주항공산업, 인제대 274

291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나. 창업및기업가정신연계 TRACK 1) 창업및기업가정신교육이확대되고있는시기에특정산업체, 기술단체( 조합) 와 함께창조인력양성을목적으로창업교육및기업가정신교육, 소프트웨어기술 교육, 문제해결능력교육등을대학과함께공동으로운영함 2) 기업과계약을바탕으로교육과정을전적으로운영하기도하고, 일부 (30~50%) 의 교육과정을산업체가직접운영하는형태를나타내기도함. 3) 해당산업체으로의취업이목적이아닌산업체의현장경험과실무등을재학생에 게직접적으로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의사회진출시창업, 취업, 창직에도움이 되는과정으로운영하는것이보편적임 4) 대표적사례 가) 글로벌교육 : Google YouTube, Microsoft, 오라클등 나) 기술등교육 : MICE 교육, TRIZ 교육, 특허기술교육등 다) 지역별협회등 : 하이서울브랜드기업협회, 경기콘텐츠진흥원등 5) 실제협약을기초로한운영예시 가) 글로벌교육 구글유투브 한국마이크로소프트 275

29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나) 기술등교육 : MICE 교육, TRIZ 교육, 특허교육등 MICE 교육 특허교육 다) 지역별협회등 : 하이서울브랜드기업협회등 하이서울브랜드기업협회 276

293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7. 학교기업 가. 학교기업 (School-Based Enterprise) 개요 1) 개념및목적 가) 학교기업 15) 의정의 - 산업교육기관또는산학협력단은학생과교원의현장실습교육과연구에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개발된기술을민간부문에이전하여사업화를촉진하기위하여 특정학과또는교육과정과연계하여직접물품의제조 가공 수선 판매, 용 역의제공등을하는부서( 이하 " 학교기업 " 이라한다) 를둘수있다. 이경우그 사업활동으로인하여교육에지장을주거나학생과교직원에게이용을강제하 여서는안된다. 나) 설치목적 - 재학생이일반기업체에서체험할수있는산업현장체험과실습교육기회를학교 밖의일반기업체가아닌학교내학교기업을통하여산업현장체험과실습교육 기회를제공하여실무적합형인재육성에기여함에우선적목적이있다. 그리고 현장실습교육과정수행과구비된인프라를통해생산된재화( 제품) 와용역서비 스를판매하여수익을창출함으로써학교기업의자생적운영기틀을갖추고, 더 나아가수익금을교육재정에재투자하는선순환적구조완성을최종목적으로 한다. 다) 기능및운영방향 - 교내에서학교기업을통하여기업현장을직접체험하는현장실습과정을운영하여학내의관련학과등의학생이학교기업의제품및서비스를직접생산 유통 판매하는과정을익히고, 수익을창출하는등참여학생들의취업및창업을지원하는형태로취업률및창업율을제고하는방향으로운영한다. 15) 학교기업설치근거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6 조( 학교기업) 277

29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학교기업을설치 운영하는대학( 산학협력단 ) 의현실과상황에맞추어학교기 업이현장실습및교육에집중할것인지, 수익창출에더집중할것이지감안하 여운영한다. 단, 수익창출에목적을둘지라도교육영역 ( 현장실습등) 의기본 조건은충족하여야한다. - 따라서학교기업을설치하려는대학( 산학협력단 ) 은학교기업의설치목적과운 영비중을어디에둘것인가를먼저고민하고, 소속형태 ( 학교또는산학협력 단) 와연계학과및사업종목을확정하는것이효율적인학교기업설치 운영의 중요한첫단추라고할수있다. 2) 학교기업의설치형태 학교기업은산학협력단과같이별도법인으로설립하는것이아니라대학및산학협 력단내에하나의소속부서로존재하기때문에, 크게두가지로요약할수있다. 16) 가) 대학소속학교기업 교비회계로설치 운영되는형태 사립대학에서가능한형태( 국 공립대학불가) 매년교비( 등록금회계 ) 의 10% 내에서투자가능 ( 향후, 3% 로축소예정) 모든수익과손실은교비회계내에서만운영가능 법인격없는대학의소속부서로기업운영상어려움많음 유의사항 : 현행법률에서학교기업대표를법인격이없는산업교육기관장 ( 총장) 으로명시하고있으나, 학교기업의운영과정에서발생하는모든법률사 항( 예, 채권채무, 행정처분등) 의최종책임은총장을비롯한학교법인이사장 에게있는이중성이있음으로학교기업설치 운영에서유의해야한다. 16) 산업교육기관대학교전문대학전문계고교등이학교기업을설치할수있으나본매뉴얼 (,, ) 에서는대학을중심으로기술함. 278

295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 그림 5-8] 사립대학의대학( 교비회계) 소속학교기업조직의 ( 예) 나) 산학협력단소속학교기업 산학협력단회계로설치 운영되는형태 국 공립대학과산학협력단있는사립대학에서설치가능한형태 국 공립대학은모두산학협력단소속으로설치 운영해야함 학교기업을기술지주회사자회사로전환가능한형태, 교비( 등록금회계 ) 예산투입이불가함으로산학협력단자금규모고려필요 산학협력단소속학교기업수익( 이익) 금은교비회계로전출가능 이러한산학협력단산하에학교기업을설치하는경우는형태는유사하나그형태에서는 약간의차이가있다. 279

29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그림 5-9] 사립대학의산학협력단소속학교기업조직의 ( 예) [ 그림 5-10] 국 공립대학의회계형태와산학협력단소속학교기업조직의 ( 예) 280

297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나. 학교기업설치 1) 설치절차 1 설치 운영계획수립 학교기업의소재지 사업종목및관련학부, 학과또는교육과정 담당직원현황 재정투자계획 시설설비기자재운용 인허가사항검토 2 의견수렴 교/ 직원, 학생등학교구성원에게공지하고의견을수렴 방법 : 홈페이지, 대학신문, 게시판, 이메일, 교무위원회의등 3 학칙개정 학교기업의소재지, 사업종목, 관련학부/ 학과/ 교육과정기재 기타필요한사항은운영규정및세칙등으로정함 4 관련규정제 개정 학교기업운영관련규정제정 산학협력단정관등에학교기업에관한사항추가 5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 대학내별도의사업장이있을경우대학또는산학협력단의지점사업자로 등록 가) 설치, 운영계획수립 01. 학교기업의명칭 학교기업설치 운영계획서작성주요항목 02. 학교기업의사업종목( 업종) 과연계학과 03. 학교기업의설치주체( 대학또는산학협력단) 04. 학교기업의소재지와면적( 전용공간의위치와면적) 05. 학교기업의설치( 개업) 일자 06. 학교기업의조직편제 281

29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07. 사업자등록에관한사항 08. 학칙변경사항및운영세칙에관한사항 09. 재정투자계획및시설확보계획에관한사항 10. 학교기업조직및인력충원계획에관한사항 11. 현장실습교육과정에관한사항 12. 학교기업연간운영계획에관한사항 13. 인허가획득및신고에관한사항 학교기업의소재지 : 교지또는교사시설내에설치, 단, 학생들의교육에필 요한경우에는산업교육기관의주소지관할특별시, 광역시및도내에한하여 교사시설밖으로할수있다. 업종및관련학부교육과정 사업종목 : 학과와연계된사업종목, 반드시현장실습을실시하여야함 학점인정형현장실습 실습, 종일근무실습등 ) : 학교기업관련학과의정규교육과정 ( 교과중현장 학점비인정형현장실습 : 졸업이수취득학점과상관없이실무적합형인재 육성교육 대학교에서의현장실습운영방법 구분지표세부기준학점필수 / 선택 비고 - 연계학과입학정원합의 10% 이상실시 일반현장실습 - 학기중 8주160 시간이상, 방학기간에는 4주 160 시간이상시행, 2학점이상취득 학점인정 필수 산업체형 현장실습 실습학기제현장실습 가능( 학교기업현장실습의전형적모델 - 1 학기동안현장실습실시(2~3 개월또는 1 학기) 학점인정 선택 - 입학정원의 20% 이상 의무실시 인턴쉽현장실습 - 학기중또는방학기간을이용하여 160시간 (4 주, 1 개월) 이상인턴학생으로장기간 시행 학점비인정 선택 282

299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구분지표세부기준학점필수 / 선택 비고 교과형 현장실습 교과중현장실습교과외현장실습 - 학기중( 또는계절학기) 정규학점인정교육 과목( 모든학과) 에서일부시간을학교기업 에서수업을실시, 정규교육과정학점취득 - 학교기업견학, 전시회, 박람회, 특강, 교육, 체험교실, 세미나등학교기업행사참여 학점인정 학점비 인정 선택 선택 담당직원 : 3가지유형중선택 학교기업업무대학또는산단교직원겸직 학교기업직원전담하고, 회계세무등특정업무만겸직 학교기업전담직원만이업무수행 재정투자계획 : 출연재원의종류에따라 ʻʻ직속ʼʼ 이결정됨 학교회계 : 당해회계연간수입총액의 10% 범위내 산학협력단회계 : 산학협력단간접비중 5% 이내 시설, 설비, 기자재운용방법 : 학교기업의자산또는기자재운용에관한사항 대학또는산학협력단소유자산활용방안 설립이후구매한자산의활용방안등 나) 의견수렴 : 5가지유형중선택 학교기업설립기본계획안을 ʻʻ학교홈페이지 ʼʼ에공고하여구성원의의견 접수 ʻʻ학교교지ʼʼ 에게재하여구성원의의견 접수 ʻʻ교직원 ʼʼ로송부하여구성원의의견 접수 ʻʻ전체교수회의또는교무위원회등ʼʼ회의시공지하여찬성, 반대또는의견및건의사항수렴 283

30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ʻʻ설문조사 ʼʼ등을통해의견의나건의사항수렴 다) 학칙개정 : 학교기업의소재지, 사업종목및관련학과, 교육과정을학칙에기재 하고, 기타필요한사항은규정및세직으로정함 학교기업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 제2조 3항에의해학교기업설치운영계 획서를작성하고학교구성원의의견수렴이완료되면학교기업의설치와관 련된내용을기안결재하여학칙에등재하여야한다. 학칙수록내용 : 학교기업의소재지와사업종목, 학부. 학과또는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담당직원현황, 재정투자계획, 시설, 설비및기자재운용방법, 보상금지 급규정등 라) 관련규정제, 개정 산학협력단법인정관등의개정 기타학교기업운영에필요한규정및세직등의제, 개정 학교기업운영세칙주요내용예시 구분운영세칙주요내용비고 학교기업 사업내용 학교기업의 조직 의사결정 구조 예산및회계 현장실습 보상금 기타 1. 사업종목과관련된교육및연구개발 2. 학생현장실습수탁교육 3. 교육과정과연계한재화및용역의생산, 제조, 가공, 판매 4. 실험및생산기기의공동활용과제공 5. 보유기술의산업체로의이전 6. 기타학교기업의설립목적에부합하는사업 1. 대표의권한, 임기, 위촉방법등 2. 학교기업에대한지원조직 ( 산학협력단, 학과등) 1. 학교기업운영위원회구성 2. 운영위원회기능및역할 예산편성기준및회계처리방법 1. 현장실습교육및연구에의활용 2. 현장실습을통한학점부여등 보상금의수혜대상, 지급방법, 지급절차등 1. 지식재산권의귀속 2. 학교기업에대한지원사무 3. 학교기업에대한감사등 284

301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마) 법인등기및사업자등록변경( 인허가 ) ( 산학협력단 ) 법인등기부상사업목적에업종추가 필요시지점설치등기 학교기업은하나의부서로서별도의법인및사업자등록이되지않으므로, 산학협력단의법인등기부상사업목적추가와, 사업자등록변경또는지점등기및등록 학교기업의사업종목에따라인허가, 등록, 신고여부, 관련법령등을사전에 파악하여준비필요 2) 학교기업설치시유의사항 가) 학교기업가능사업종목 - 통계법제22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사업종목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업종을제외한모든사업이가능하다. 별표에규정된다음 표준산업분류업종분류학교기업금지업종( 세세분류기준) 업종수 47 소매업 담배소매업 노점및유사이동소매업 55, 56 숙박및 음식점업 여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68 부동산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및공급업 91 스포츠및오락 관련서비스업 96 기타개인 서비스업 경주장운영업 전자게임장운영업 컴퓨터게임방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및베팅업 욕탕업 마사지업 점술및유사서비스업 2개 4개 4개 6개 3개 285

30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동시행령에따라, 위의금지업종에해당하지않는업종이라고하더라도, 반드 시산업교육기관에설치 운영되고있는특정학부 학과 교육과정의교육/ 연 구활동과연계성을가져야한다. < 예시> - 식품영양학과 식품분석용역업 - 축산학과 한우 DNA 판별키트개발및제조업 - 연극학과 공연기획업 - 건설환경공학과 실내공기질측정, 등 나) 설치조건및장소 설치조건 교육과정연계 : 학교기업의사업종목은반드시특정학부 과또는교육과정의 교육및연구활동과연계성을가져야한다. 학교기업의사업이교육에지장을초래해서는안된다. 학생및교직원에게이용을강요해서는안된다. 설치장소 : 학교기업은반드시교지또는교사시설내에설치하여야한다. 다 만, 학생들의교육에필요한경우에는산업교육기관 ( 대학) 이소재하는특별시, 광역시및도안에한하여교사시설또는교지밖으로할수있다. 다. 학교기업의현장실습교육 1) 학교기업현장실습정의 가) 학교기업의현장실습이란산업현장에서필요로하는실무능력과현장적응력 습득을위해학교기업에서운영하는교육과정으로, 학부( 학과) 교육과정과특별 연구과정과연계하여재화및서비스를창출하는현장실습교육과정실시 나 ) 산업교육기관에설치 운영되고있는특정의학부( 학과) 또는교육과정의교육과 연구활동과연계된경우에만학교기업으로서의법적지위획득 286

303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다) 연관성이있는학과의교수진이전공심화교육과정을반영하여실습 실무위주 의체계화된현장실습프로그램을만들고, 학교기업현장에서일정기간현장실 습교육을실시하여직무능력향상과학점을이수하는제도 라) 학교기업의설치 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따라학교기업관련학과학 생들이학교기업에서의무적으로현장실습을이수하도록하여야함 2) 학교기업현장실습목적 가) 학생들이산업체취업전에산업현장의현장실무능력을함양하기위하여학교 기업에서재학중에산업체근무환경과업무능력을배양함으로써취업과창업 능력을증대 나) 학교기업운영의전과정을습득하고활용할수있음으로, 졸업후취업시산업 체업무에조기적응하는능력을배양하도록학교기업에서생산되는재화및 서비스와관련이있는교육과정을개설하여현장실습교육과학점을이수함을 목적으로함 3) 학교기업현장실습필요성등 가) 학교기업현장실습은일반적으로대학과산업체간에협약을통하여시행하는 산업체현장실습형태와는다르게운영됨 나) 학교기업현장실습은현장실습교육을위해산업체를방문하는형태의수업이 아니라학교내에위치한산업체 ( 학교기업 ) 에서기업을체득하는기회를학교 내에서제공함 다) 학생들은학교내의학교기업으로출 퇴근을하며, 실무중심의현장실습수행 으로취업과창업능력을배양할수있음 라 ) 학교기업사업내용을바탕으로다양한학교기업현장실습교과목을신규개설 하고, 1학점에서 3학점까지다양한형태로차별화하여운영할수있음 마) 현장실습프로그램과교재도기존산업체현장실습과달리학생교육과지도를 책임지고있는학과교수진중심으로제작함으로써재학생들에게필요한내용 으로지도가능 287

30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바) 정규교과목중수업에서다룰수없었던내용을학교기업의공간, 재료, 기기 등을폭넓게활용하여전문성을높일수있음 사) 대부분의학교기업이학교내에위치하고있어방학뿐만아니라학기중에도 현장실습이가능하며, 전공교과목이나실습과목에서실습할수없었던전공심 화학습도수행가능 아) 또한산업체현장실습과다르게업무보조역할에그치는것이아니라, 학생들 이직접재화의창출과판매과정에참여하는종합적실무체험이가능하며, 이 에대한장학금과현장실습비를충분히지원할수있다는것도일반교과목의 실습교육과다른점. 288

305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라. 전국주요우수학교기업및주요제품현황 전북대학교 ( 전북햄) 전주대학교 ( 궁중약고추장 ) 경북도립대학교 ( 라오닐- 도장) 수원여자대학교 ( 식품분석연구센터 ) 경상대학교 (GAST) 중앙대학교 ( 아리) 동서대학교 ( 동서필름 ) 경희대학교 ( 한방재료가공학교기업 ) 289

30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참고자료 - 학교기업운영매뉴얼(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 한국학교기업협회웹사이트 ( 학교기업지원사업웹사이트 ( 290

307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이해 2.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해설 3. 산학협력단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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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이해 가. 회계관리규정및교비와의관계 1) 산학협력단의회계관리규정 산학협력단의회계관리에관한규정은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 법률제33 조에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다.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3 조( 회계원칙등) 1산학협력단의회계는그수입과지출, 재산의증감및변동상태가명백히나타나도록하여야한다. 2산학협력단의회계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 조( 산학협력단의회계처리등) 1산학협력단의회계처리는신뢰할수있도록객관적인자료와 증거에따라공정하게하여야한다. 2 산학협력단은재무제표를작성하여야한다. 3제2 항의재무제표는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및현금흐름표로한다. 4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회계처리와재무제표작성에필요한세부사항은교육부 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시행일 : ] 제27조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체계는다음과같이구성되고이규칙에서정하지않는경우에는일반기업회계기준,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의순서에따라준용한다. 293

31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표 6-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체계 장 구분 주요내용 별지 비고 별표 제1장 ( 총칙) 목적 적용범위 정의 예산편성요령 제2장 ( 예산) 예산의확정및제출 - 현금예산서 - 예산부속서류 제1호 - 추가경정현금예산서 제2호 회계원칙과재무제표 제3장 ( 회계) - 재무상태표 - 운영계산서 - 현금흐름표 제3호 제4호 제5호 [ 별표 1] [ 별표 2] [ 별표 3] - 운영차익처분계산서 제6호 제4장 ( 결산및보고) 결산서의작성및제출 -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부속명세서 - 운영계산서부속명세서 결산부속서류 - 정관상의예 결산심의기구회의록사본 - 감사보고서 - 기타결산과관련하여필요한서류 제3호의1~16 제4호의1~6 제5장 ( 보칙) 장부및증빙서류의보존 294

311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2) 대학회계와의관계 가) 국립대학의회계구조 대학회계 대학관련법인회계 정부지원금 + 자체수입금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나) 사립대학의회계구조 법인회계 학교회계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나. 산학협력단의예산편성기본사항 1) 예산편성 가) 산학협력단회계연도 회계처리규칙제3 조( 정의) 7. 회계연도는법제30조에따라그해 3월 1일부터다음해 2월말로한다 부칙 제1 조(2016 년회계연도경과조치) 국공립대학의 2016년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2월 29일 까지와 3월 1일부터익년도 2월 28 일까지로구분한다. 단, 국공립대학의경우 2016년회계 연도에는제16조제2 항의직전회계연도와의비교를생략할수있다. 제2 조( 회계연도의예외) 제3조제7호의회계연도정의에도불구하고다른법에의해회계연도가 달리정해진산학협력단은해당법에따른회계연도를사용할수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의경우에는회계연도가정부의회계연도를따르도록되어있어회계연도의 예외를규정함 295

31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국공립대학산학협력단 2015년까지국공립대학산학협력단의사업연도는국고회계사업연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였다. 그러나 2015년 3월 13일에제정된국립대학의회계설치및재정 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ʻʻ국립대학회계재정법 ʼʼ이라한다) 제11조제 5항에 ʻʻ대학회계의회 계연도는그해 3월 1일에시작하여다음해 2 월말일에종료한다. ʼʼ고규정되어있어, 2016년부터는국공립대학의사업연도가 3월 1일부터다음해 2 월말까지로변경된다. [ 표 6-2] 국공립대학의 2016년도예산편성대상기간구분 구분 2015년 2016년 - 기존회계연도 - 변경된회계연도적용 회계연도 본예산 ~ 년에본예산편성완료 (1) ~ (2 개월분) (2) ~ 예산업무 2번진행 (1) 2개월분본예산편성 (2) 12개월분본예산편성 사립대학산학협력단 : 3. 1 ~ 국립대학법인으로설립된대학의산학협력단의사업연도는사립대학산학협력단과동일하다. ( 예: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산학협력단 ) 나) 예산편성주요일정표 : 제4 조, 제6 조, 제8조 구분기관기한비고 예산편성지침시달교육부장관회계연도개시 70일전특히필요한사항이있는경우 예산편성요령결정산학협력단장회계연도개시 2월전 예산안심의 제출산학협력단장회계연도개시 20일전예산심의기구의심의 예산안확정학교의장회계연도개시 10일전 예산서제출산학협력단장회계연도개시 5일전한국사학진흥재단에제출 추경경정예산서제출산학협력단장예산확정후 15일내한국사학진흥재단에제출 296

313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다) 예산심의 확정 산학협력단의단장은매회계연도개시 20일전까지산학협력단의정관에서정한예산 심의기구의심의를거쳐산학협력단회계의예산안을학교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학교의장은매회계연도개시 라) 예산의제출 10 일전까지이를확정하여야한다. 산학협력단의단장은매회계연도개시 5일이전까지확정된산학협력단의예산을학 교의장을경유하여한국사학진흥재단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마) 관련법령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0 조( 사업연도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4 조( 예산편성요령)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6 조( 예산의확정및제출) 2) 예산제출방법 가) 제출기관 산학협력단예산서는한국사학진흥재단에제출한다. 나) 제출방법 구분예산서및부속서류등시스템입력예산공개 해당내용 예산서, 예산심의기구회의록, 예산부속명세서, 예산공개후보고서식 고등교육재정시스템에서예산입력 홈페이지공개 예산제출세부사항은한국사학진흥재단홈페이지공지사항참조 297

31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다) 예산서제출을위한고등교육재정시스템입력방법 (1) 한국사학진흥재단홈페이지접속( (2) 우측상단의고등교육재정시스템클릭 (3) 최초접속시자동으로전용브라우저설치 (4) 아이디, 비밀번호입력하여로그인( 최초사용자는공문으로권한부여요청) (5) 상단메뉴에서예산클릭 (6) 좌측메뉴에서해당회계선택후입력 (7) 좌측메뉴에서해당항목별입력 (8) 좌측제출메뉴에서오류체크후최종제출 298

315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 그림 6-1] 산학협력단예산입력화면 299

31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예산편성주요사항 가) 예산총계주의 예산총계주의란모든거래를예산에나타내야하며상계해서는안된다는원칙을말하 며수입과어느지출을상쇄하여그차액을순액으로표시하는것은인정되지않는다. 관련법령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5 조( 예산총계주의) 나) 준예산 준예산은산학협력단이부득이한사정으로인하여소정기일이내에예산을편성 확 정하지못하는경우에대비한처리규정이다. 즉, 예산편성이지연되는때에는우선전 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하도록하고당해회계연도의예산이편성되면이예산에의해 집행된것으로간주하는제도이다. 관련법령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7 조( 준예산) 다) 예산전용 산학협력단회계의동일관내의항간또는목간에예산의과부족이있는경우상호전 용할수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전용을제한한과목및예산심의과정에서삭감된과목 으로전용은안된다. 관련법령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13 조( 예산의전용) 라) 변동예산 변동예산은추경전에예산전용에의해부족예산이해결되지못할경우변동예산편 성을통해원활한지출이가능하도록하는제도이다. 변동예산편성을위해서는 용도 가지정되고전액이교부또는기탁된경비 여야한다. 변동예산은회수의제한없이 편성할수있는데회계연도말추가경정예산편성시반영해야한다. 관련법령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4조 4항 마) 추가경정예산 산학협력단의단장은예산이확정된후에발생한사유로인하여이미확정된예산의 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예산심의기구의심의를거쳐추가경정예산을학교의장에게 300

317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제출하여야하며, 학교의장은이를확정하여야한다. 산학협력단의단장은산학협력단 회계의추가경정예산이확정된때에는그확정된날부터 경유하여한국사학진흥재단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관련법령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8 조( 추가경정예산) 15일이내에이를학교의장을 바) 예산편성의주요실무사항 연구관련및일반예산의구분편성 연구관련직접비및간접비의수입 지출구분편성 사업별수입계정및지출계정의대응적논리편성 대가성유무에따른연구사업의편성 다. 산학협력단의결산서작성기본사항 1) 결산절차 가) 결산일정표 구분기관기한비고 결산서의작성 재산현황및회계운영에대한감사 결산보고서제출 소속직원또는외부전문가 학교의장에게제출 회계연도종료후 50 일이내 결산심의 확정학교의장 회계연도종료후 70 일이내 산학협력법시행령제28조 결산서제출 한국사항진흥재단에제출 회계연도종료후 3 월이내 2016년부터국공립대학의사업연도가 3월 1일부터다음해 2 월말까지로변경된다. 따라서국 공립대학교는 2016년도에아래와같이기간을구분하여결산서및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를두번작성하여야한다. 301

31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표 6-3] 국공립대학의 2016년도결산서작성및법인세신고대상기간구분 구분 2015년 2016년 - 기존회계연도 - 변경된회계연도적용 회계연도결산법인세신고 ~ 년 2월 20 일限 ( 종료일로부터 50 일이내) 월말법인세신고 (1) ~ (2 개월분) (2) ~ 결산업무 2번진행 (1) 월 20 일限 (2 개월분) (2) 월 20 일限 - 회계연도변경에따라분리신고 (1) 월말법인세신고(2 개월분) (2) 월말법인세신고 나) 결산서작성 산학협력단장은매회계연도종료후 서를작성하여학교의장에게제출해야한다.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부속명세서 운영계산서부속명세서 결산부속서류 다) 결산서확정 학교의장은회계연도종료후 라) 결산서제출 50일이내에다음의각호의서류가첨부된결산 70 일이내에산학협력단의결산을심의 확정해야한다. 산학협력단의단장은시행령제28조제2항에따른결산서를학교의장을경유하여매 회계연도종료후 3월이내에한국사학진흥재단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마) 관련법령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0 조( 사업연도 ) 302

319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36 조( 결산서의작성및제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38 조( 부속명세서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39 조( 결산부속서류 ) 2) 결산제출방법 가) 제출기관 산학협력단결산서는한국사학진흥재단에제출한다. 나) 제출방법 구분결산서및부속서류등시스템입력결산공개 해당내용 결산서, 결산심의기구회의록, 결산부속명세서, 결산공개후보고서식, 외부감사인의감사증명서 고등교육재정시스템에서결산입력 홈페이지공개 다) 결산서제출을위한고등교육재정시스템입력방법 (1) 한국사학진흥재단홈페이지접속( (2) 우측상단의고등교육재정시스템클릭 (3) 최초접속시자동으로전용브라우저설치 (4) 아이디, 비밀번호입력하여로그인( 최초사용자는공문으로권한부여요청) (5) 상단메뉴에서결산클릭 (6) 좌측메뉴에서해당회계선택후입력 (7) 좌측메뉴에서해당항목별입력 (8) 좌측제출메뉴에서오류체크후최종제출 303

32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그림 6-2] 산학협력단결산입력화면 304

321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3) 감사 학교의장은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의규정에 의하여소속직원또는외부전문가등으로하여금산학협력단의재산현황및회계운영 에대하여매년 1 회이상감사하게하여야한다. 사립학교법제31조제 4항및국립대 학의회계설치및재정운영에관한법률제22조제 2항의규정에따라별도로외부감 사인의감사증명서를제출해야하는학교의산학협력단은외부감사인의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해설 가. 회계원칙과재무제표 1) 회계원칙 가) 총액계상의원칙 (1) 신뢰성 ( 객관적인자료와증거에의해공정하게처리) (2) 명료성 ( 재무제표의양식 계정과목 금액에대하여간단하게표시) (3) 충분성 ( 중요한회계방침, 계정과목및금액은재무제표상에충분하게표시) (4) 계속성 ( 회계처리기준과추정) (5) 중요성 ( 회계처리와재무제표작성시계정과목과금액을중요성에따라실용 적인방법에의해결정 ) (6) 실질우선 ( 거래의실질과경제적사실을반영) 나) 재무제표와부속명세서 (1) 기본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 ( 산학협력단장이필요하 다고인정하는경우운영차익처분계산서추가작성가능 ) (2) 재무제표는직전회계연도와비교형식으로작성한다. (3) 재무제표에대한이해를위해부속명세서를작성한다 ( 산학협력단회계처리 규칙제38 조부속명세서참고). 305

32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표 6-4] 회계별적용기준과재무제표종류 구분 법인일반업무회계, 학교회계 ( 교비, 기타) 부속병원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기업회계 적용기준 특례규칙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일반기업회계 기준 재무제표종류 1) 대차대조표 2) 운영계산서 3) 자금계산서 4) 합산또는종합재무제표 ( 학교회계와법인회계)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본금변동계산서 4) 현금흐름표 ( 학교법인인경우: 자금수지계산서 ) 5) 주기, 주석 1) 재무상태표 2) 운영계산서 3) 현금흐름표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현금흐름표 5) 주기, 주석 기타부속명세서부속명세서부속명세서부속명세서 다) 재무제표의계정과목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계정과목명세표 라) 계정과목의통합및구분표시 계정과목중그성질이나금액이중요하지않은것은유사한계정과목에통합기재가 가능하며, 본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계정과목중그성질이나금액이중요한것은그 내용을잘나타내는과목으로구분하여기재할수있다. 나. 재무상태표 1) 개요 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산학협력단의재무상태를명확히보고하기위하여재무상태표일현재 의모든자산, 부채및기본금을적정하게표시하여야한다. 306

323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1) 재무상태표의작성기준 ( 가) 구분표시의기준 : 자산, 부채및기본금 ( 출연기본금, 적립금및운영차익 ) 으로구분한다. ( 나) 유동및비유동의분류기준 : 자산과부채는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을기 준으로유동자산 ( 부채) 또는비유동자산 ( 부채) 로구분한다. ( 다) 총액주의기준 [ 표 6-5] 산학협력단과타회계재무상태표비교 자산 산학협력단일반기업회계기준특례규칙 부채와기본금 자산부채와자본자산 자산부채자산부채자산부채 부채와기본금 Ⅰ. 유동자산 Ⅰ. 유동부채 Ⅰ. 유동자산 Ⅰ. 유동부채 Ⅰ. 유동자산 Ⅰ. 유동부채 1. 당좌자산 1. 당좌자산 1. 유동자산 2. 재고자산 2. 재고자산 2. 기타유동자산 Ⅱ. 비유동자산 Ⅱ. 비유동부채 Ⅱ. 비유동자산 Ⅱ. 비유동부채 Ⅱ. 투자와기타자산 Ⅱ. 고정부채 1. 투자자산 1. 투자자산 1. 설치학교 2. 유형자산 2. 유형자산 2. 투자자산 3. 무형자산 3. 무형자산 3. 특정기금 4. 기타비유동자산 4. 기타비유동자산 4. 기타자산 기본금자본 Ⅲ. 고정자산기본금 Ⅰ. 출연기본금 Ⅰ. 자본금 1. 유형고정자산 Ⅰ. 출연기본금 Ⅱ. 적립금 Ⅱ. 자본잉여금 2. 무형고정자산 Ⅱ. 적립금 Ⅲ. 운영차익 Ⅲ. 자본조정 Ⅲ. 운영차익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Ⅴ. 이익잉여금 자산총계 부채와기본금총계 자산총계 부채와자본총계 자산총계 부채와기본금총계 307

32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2) 적립금 ( 가) 특정목적을위하여적립한특정기금은금융기관에별도예치하여관리하 여야하며예치된기금은비유동자산의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기타 기금등의과목으로기재한다. ( 나) 기금을사용하고자할때에는먼저기금을인출하여사용한다. ( 다) 적립금은예산심의기구의심의를받아목적에맞게조성하고지정된용도에 사용한다. 2) 자산 과 관항 목 목 해 설 자 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2) 단기금융상품 3) 단기매매금융자산 4) 매출채권 통화및통화대용증권, 현금으로전환이용이한요구불예금과만기가 3 개월이내인단기금융상품 단기적자금운용목적으로재무상태표일로부터기한이 1년이내의 정기예금등의금융상품 주식, 국채, 지방채, 공채, 사채등과같이재산적가치와시장성이있는 유가증권으로서단기적자금운용을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것 학교기업의일반적운영거래에서발생한외상매출금, 받을어음등의 수취채권 ( 대손충당금) 매출채권에대한회수불능추정액 5) 미수금산학연협력계약과운영외거래( 자산매각등) 로부터발생한수취채권 ( 대손충당금) 미수금에대한회수불능추정액 6) 미수수익당기에발생하였지만수취하지않은운영외수익 7) 선급금계약에따라미리지급한금액 8) 선급비용지급하였으나당기가아닌차기의비용에해당되는비용 308

325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과 관항 목 목 해 설 9) 선급법인세이자, 배당소득등에대하여원천징수되어선급한법인세 10) 부가세대급금재화나용역을구입할때발생한부가세 11) 기타당좌자산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이내에회수가가능한기타당좌자산 2. 재고자산 Ⅱ. 비유동자산 1) 재고자산학교기업등에서판매를목적으로보유중인자산 1. 투자자산 1) 장기금융상품 2) 장기투자금융자산 자금운용목적으로재무상태표일로부터기한이 1년이상인정기예금등의 금융상품 유동자산에속하지아니하는것으로 1년이상장기적자금운용을 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국 공 사채, 주식등의유가증권( 기부받은 주식이있을경우이계정에집계 ) 3) 출자금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등비상장된수익사업체에대한출자액 4) 기타투자자산기타의투자자산 2. 유형자산 1) 토지대지, 임야, 전답등 2) 건물건물및건물부속설비 3) 구축물토목설비또는공작물등 4) 기계기구기계장치, 실험실습장비, 운송설비와기타의부속설비 5) 집기비품책상, 사무용비품및인테리어설비등 6) 차량운반구자동차및기타의육상운반구등 7) 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인건물의건축을위한공사비, 설계비등의금액( 완공후해당 유형자산과목으로대체 ) 8) 기타유형자산기타의유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유형자산별로토지및건설중인자산을제외한유형자산에대한 감가상각비누계액을기재하며, 당해자산에서차감형식으로기재 309

32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과 관항 목 목 해 설 3. 무형자산 1) 지식재산권 산학협력단이일정기간독점적 배타적으로이용할수있는권리로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등의취득에소요되는비용 2) 개발비신기술등의개발과관련하여발생한비용 3) 기타무형자산기타의무형자산 4. 기타비유동자산 1) 연구기금 2) 건축기금 3) 장학기금 4) 기타기금 연구의활성화를위하여별도로예치한기금으로서기본금의연구적립금 금액과일치하여야한다. 건축물의신축및취득을위하여별도로예치한기금으로서기본금의 건축적립금금액과일치하여야한다. 장학금재원을조성하기위하여별도로예치한기금으로서기본금의 장학적립금금액과일치하여야한다. 연구 건축 장학기금이외의특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별도로예치한 기금으로서기본금의기타적립금금액과일치하여야한다. 5) 보증금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등 6) 기타비유동자산 1) ~ 5) 를제외한기타의비유동자산 자산총계 가) 매출채권과미수금 (1) 미수금은산학연협력계약과운영외거래( 자산매각등) 로부터발생한수취채 권으로계상한다. 연구비미회수액등은매출채권으로계상하는것이회계이 론상타당하나관행적으로미수금으로계상하여왔으므로산학협력수익및 지원금수익과관련된수취채권은미수금에계상하도록한다. (2) 산학협력단산하에학교기업이있는경우학교기업에서는일반적운영거래 에서발생하는수취채권은매출채권에계상한다. 310

327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나) 가지급금 기중에는액수나계정과목이확정되지아니한각종비용의선지급액 ( 예를들면정산 되지않은출장비등) 을가지급금계정에기록한다. 그러나가지급금은일시적으로나 타나는임시계정으로결산시점에는반드시그원인을밝혀관련계정으로대체처리하 여공시용재무제표에는나타나지않도록하여야한다. 다) 재고자산 판매를목적으로보유중인자산으로산학협력단이학교기업을운영할경우, 학교기업 이보유한재고자산이산학협력단재무상태표에합산될때계상될수있다. 라) 출자금 자금운용목적이아닌지배를목적으로투자한출자액으로산학협력단이기술지주회 사나학교기업등에출자하는경우계상한다. 현물을출자하는경우출자금의가액은 출자자산의공정가액으로계상하고장부가액과의차이는이익으로계상한다. 마) 무형자산 (1) 이전또는사용할목적으로보유중인지식재산권의취득원가를의미한다. (2) (3) 취득원가는내용연수동안정액법에따라상각하고상각비는당해자산에서 직접차감한다. 무형자산으로분류한지식재산권을양도하는경우처분대금은기술이전수익 중지식재산권이전수익계정에표시하고, 처분원가는지식재산권비용중지 식재산권실시양도비계정에표시한다. 바) 연구기금등 (1) 운영차익에서향후특정용도에사용하기위해 ( 금융기관에 ) 별도로예치한다. (2) 기금은기본금의적립금과금액이일치하여야하며, 적립금의적립및이입은 운영차익처분계산서의확정을통해발생되므로운영차익처분이확정되는회 계연도에특정기금의예치가이뤄져야한다. 311

32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부채와기본금 과 관항목 목 해 설 부 채 Ⅰ. 유동부채 1. 유동부채 Ⅱ. 비유동부채 1) 매입채무학교기업의일반적운영거래에서발생한외상매입금등의지급채무 2) 미지급금산학연협력계약과운영외거래( 자산취득등) 로부터발생한지급채무 3) 선수금계약에따라미리받은금액 4) 예수금일시적제예수액 5) 제세예수금소득세, 4대보험료등일시적제세예수금 6) 부가세예수금재화나용역의공급시거래상대방으로부터징수한부가세 7) 미지급비용당기에발생하였지만지급되지아니한비용 8) 선수수익수취하였으나당기가아닌차기이후에속하는수익 9) 기타유동부채기타의유동부채 1. 비유동부채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이내에상환의무가도래하지않는부채 1) 임대보증금장비및부동산등을임대하고받은보증금 2)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연금운용자산) 회계연도말현재전직원이일시에퇴직할경우지급하여야할퇴직금에상당하는금액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금액으로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차감표시함 Ⅰ. 출연기본금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고유목적사업이나지정기부금에지출하기위해비용으로계상한준비금 4) 기타비유동부채기타의비유동부채 부채총계 기본금 312

329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과 목 관 항 목 1. 출연기본금 해 설 Ⅱ. 적립금 1) 출연기본금산학협력단의기본금으로출연된금액 1. 적립금 1) 연구적립금 2) 건축적립금 3) 장학적립금 4) 기타적립금 연구의활성화를위하여별도로적립한금액으로서투자자산의 연구기금과일치하여야한다. 건축물의신축및취득을위하여별도로적립한금액으로서투자자산의 건축기금과일치하여야한다. 장학금재원을조성하기위하여별도로적립한금액으로서투자자산의 장학기금과일치하여야한다. 연구 건축 장학기금이외의특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별도로 적립한금액으로서투자자산의기타기금과일치하여야한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신고조정하는경우고유목적사업에지출하기위해 계상한준비금 Ⅲ. 운영차익 1. 처분전운영차익 1) 전기이월운영차익 전기로부터이월된운영차익으로서전기말현재의차기이월운영차익 금액과일치하여야한다. 2) 당기운영차익운영계산서상당기운영차익 기본금총계 부채와기본금총계 가) 매입채무와미지급금 (1) 매입채무는학교기업의일반적운영거래에서발생한외상매입금등의지급채 무를의미한다. 313

33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2) 미지급금은산학협력수익및지원금수익과관련된지급채무와운영외거래 로서자산취득등에서발생한지급채무를의미한다. 나) 선수금과선수수익 (1) 선수금은용역이나재화의공급이이루어지기전에계약에따라미리받은 금액을의미한다. (2) 선수수익은용역의공급이이루어지는과정에서자금은수취하였으나당기가 아닌차기이후에속하는수익으로결산시점에만일시적으로발생한다. 다) 퇴직급여충당부채및퇴직연금운용자산 (1) 회계연도말현재전직원이일시에퇴직할경우지급하여야할퇴직금에상당 하는금액을퇴직급여충당부채로계상한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경우는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필요없다.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경우는납부한금액과이자증가액을퇴직 연금운용자산계정에기록하고재무상태표작성시에는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표시한다. 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산학협력단은세법상비영리법인에해당하므로수익사업에서소득( 이익) 이 발생하는경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 결산조정또는신고조정 ) 하여소 득금액을감소시킬수있다. (2) 신고조정으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산입하는경우운영차익처분계산서 에서당해준비금을이익처분하여야하며, 기본금계정에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과목으로계상된다. 마) 운영차익 (1) 처분전운영차익은전기이월운영차익에당기운영차익을가산하여계산한다. (2) 전기이월운영차익은전기로부터이월된운영차익으로전기말운영차익처분계 산서의차기이월운영차익과일치하여야한다. 314

331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다. 운영계산서 1) 개요 가) 운영계산서 운영계산서는산학협력단의운영성과를명확히보고하기위하여그회계기간에속하 는모든수익과이에대응하는모든비용을적정하게표시하여야한다. 나) 운영계산서작성기준 (1) 기간배분의기준 : 모든수익과비용을그것이발생한기간에정당하게배분 되도록한다( 수익은실현의원칙을, 비용은발생의원칙에따라계상). (2) 수익, 비용대응의원칙 : 수익과비용은그발생원천에따라명확히분류하고 각수익항목과이에관련되는비용항목을서로대응표시한다. (3) 총액주의기준 : 수익과비용은총액에의하여기재한다 ( 총액주의 ). (4) 구분표시의기준 : 운영계산서의과목은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간접비수 익, 전입및기부금수익, 산학협력비, 지원금사업비, 간접비사업비, 일반관리비, 운영외비용, 학교회계전출금, 당기운영차익 ( 또는당기운영차손 ) 으로구분표 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 발생주의회계의기본적인논리는발생기준에따라수익과비용을인식하는것이다. 발 생기준은기업실체의경제적거래나사건에대해관련된수익과비용을그현금유출입이 있는기간이아니라당해거래나사건이발생한기간에인식하는것을말한다. - 수익은실현되었거나또는실현가능한시점에서인식한다. 수익은제품, 상품또는기타 자산이현금또는현금청구권과교환되는시점에서실현된다. 수익이실현가능하다는것 은수익의발생과정에서수취또는보유한자산이일정액의현금또는현금청구권으로즉 시전환될수있음을의미한다. 현금또는현금청구권으로즉시전환될수있는자산은 교환단위와시장가격이존재하여시장에서중요한가격변동없이기업실체가보유한수 량을즉시현금화할수있는자산을말한다. 315

33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수익과직접관련하여발생한비용은동일한거래나사건에서발생하는수익을인식할때 대응하여인식한다. 이와같은예로는매출수익에대응하여인식하는매출원가를들수 있다. - 수익과직접대응할수없는비용은재화및용역의사용으로현금이지출되거나부채가 발생하는회계기간에인식한다. 이와같은예로는판매비와관리비를들수있다. - 자산으로부터의효익이여러회계기간에걸쳐기대되는경우, 이와관련하여발생한특정 성격의비용은체계적이고합리적인배분절차에따라각회계기간에배분하는과정을거쳐 인식한다. 이와같은예로는유형자산의감가상각비와무형자산의상각비를들수있다. [ 표 6-6] 산학협력단과타회계운영계산서비교 산학협력단회계일반기업회계기준특례규칙 Ⅰ. 산학협력수익 Ⅱ. 지원금수익 Ⅲ. 간접비수익 Ⅳ. 전입및기부금수익 Ⅴ. 운영외수익운영수익총계 Ⅰ. 산학협력비 Ⅱ. 지원금사업비 Ⅲ. 간접비사업비 Ⅳ. 일반관리비 Ⅴ. 운영외비용 Ⅵ. 학교회계전출금운영비용합계 Ⅰ. 매출액 Ⅱ. 매출원가 Ⅲ. 매출총이익 Ⅳ. 판매비와관리비 Ⅴ. 영업손익 Ⅵ. 영업외수익과차익 Ⅶ. 영업외비용과차손 Ⅷ. 법인세차감전순이익 Ⅸ. 법인세비용 Ⅹ. 당기순이익 Ⅰ. 등록금수입 Ⅱ. 전입및기부금수입 Ⅲ. 교육부대수입 Ⅳ. 교육외수입운영수익총계 Ⅰ. 보수 Ⅱ. 관리운영비 Ⅲ. 연구학생경비 Ⅳ. 교육외비용 Ⅴ. 전출금운영비용합계 Ⅶ. 당기운영차익 Ⅵ. 기본금대체액 운영비용총계 운영비용총계 다) 운영수익의인식 (1) 외부로부터의연구개발용역비는계약기간동안용역제공의진행에따라실 현되는것으로한다. 316

333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2) 교육운영수익은용역이제공되는기간동안용역제공의진행에따라인식한다. (3) (4) 지식재산권및노하우를이전하여발생한수익은잔금청산일또는매입자의사용가능일중빠른날에인식한다. 지식재산권및노하우를대여또는사용하게함으로써발생한수익은동지식재산권을대여또는사용하는기간동안용역제공의진행에따라인식한다. (5) 기부금수익은수령한날에인식한다. 2) 운영수익 과 관항목 Ⅰ. 산학협력수익 목 해 설 1. 연구수익 대가성이있는연구용역수익 대가성판단기준 : 결과물의소유권을산학협력단이취득하면대가성이없는것으로판단할수있음 1) 정부연구수익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는대가성이있는연구용역수익 2) 산업체연구수익산업체등으로부터받는대가성이있는연구용역수익 2. 교육운영수익 1) 교육운영수익 산학연협력에관련되는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설치 운영등계약에의한교육운영수익 3. 기술이전수익 1) 지식재산권이전수익 지식재산권의대여및양도로인하여발생한수익단, 출원중인지식재산의대여및양도로인하여발생한수익을포함함 2) 노하우이전수익노하우의대여및양도로인하여발생한수익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1) 설비자산사용료수익설치된연구및실험실습시설 장비등의사용료 2) 임대료수익토지및건물등을임대하고받는임대료수입 5. 기타산학협력수익 1) 기타산학협력수익기타의산학연협력사업수익 ( 산업자문등) 317

33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과 관항목 Ⅱ. 지원금수익 1. 연구수익 목 해 설 1) 정부연구수익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는대가성이없는연구용역수익 2) 산업체연구수익산업체등으로부터받는대가성이없는연구용역수익 2. 교육운영수익 1) 교육운영수익교육운영수익중산학협력수익에속하지아니하는교육운영수익 3. 기타지원금수익 Ⅲ. 간접비수익 1) 기타지원금수익기타의지원금사업수익 1. 산학협력수익 1) 산학협력연구수익산학협력연구수익중간접비수익 2) 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중간접비수익 3) 기타산학협력수익 2. 지원금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과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을제외한산학협력수익중간접비수익 1) 지원금연구수익지원금연구수익중간접비수익 2) 지원금교육운영수익지원금교육운영수익중간접비수익 3) 기타지원금수익기타지원금수익중간접비수익 Ⅳ. 전입및기부금수익 1. 전입금수익 1) 학교법인전입금학교법인으로부터받는전입금 2) 학교회계전입금학교회계로부터받는전입금 3) 학교기업전입금학교기업으로부터받는전입금 4) 기타전입금기타기관에서전입되는금액 2. 기부금수익 1) 일반기부금기증자가기부금의용도를지정하지아니한기부금 2) 지정기부금기증자가기부금의용도를지정한기부금 318

335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과 관항목 Ⅴ. 운영외수익 1. 운영외수익 목 1) 이자수익각종예금의이자수입 2) 배당금수익 해 단기매매금융자산과장기투자금융자산중투자주식, 출자금에대한배당이익 3) 유가증권평가이익단기매매금융자의평가로인해발생하는이익 4) 유가증권처분이익 단기매매금융자산및장기투자금융자산의처분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 5) 외환차익화폐성외화자산 부채를회수또는상환함에따라발생하는이익 6) 외화환산이익 화폐성외화자산 부채를환산하는경우로서환율의변동으로인하여발생하는이익 7) 유형자산처분이익유형자산의처분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 8) 대손충당금환입 9) 전기오류수정이익 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11) 기타운영외수익기타의운영외수익 운영수익총계 매출채권, 미수금등채권에대한회수불능추정계상액으로기계상한충당금의환입액 과년도과다집행분이회수조치되는등전기이전의오류를수정함에따라발생한이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사용하지않고환입하거나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사용하기위하여환입하는경우의환입액 설 가) 연구수익 (1) 대가관계가있는연구용역은산학협력연구수익, 대가관계가없는연구용역은 지원금연구수익에해당한다. (2) 연구결과물이지식재산권인경우, 지원기관이이를소유하는경우에는대가 관계가있는것이며산학협력단이소유할경우에는대가관계가없는것이다. (3) 시작( 제) 품제작의뢰, 지표조사, 타당성조사, 성분분석과같은지식재산권이 발생하지않는연구의경우는유형의결과물, 또는연구보고서에대한소유권을 기준으로대가관계를파악한다. 319

33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표 6-7] 산학협력단이제공하는연구및일반용역의부가세과세구분 1. 연구용역 구분계정과목부가가치세 2) 부가세면제연구용역산학협력연구수익 ʻ새로운이론ㆍ방법ㆍ공법또는공식등에관한연구용역ʼ 일경우 면세( 계산서발행) 2) 부가세과세연구용역산학협력연구수익위에해당되지않을경우 과세( 세금계산서발행) 2. 일반용역기타산학협력수익과세( 세금계산서발행) 나) 교육운영수익 (1) 산학연협력교육운영수익과지원금교육운영수익차이점 구분산학교육운영수익지원금교육운영수익 교육목적 요청기관의필요에의함 대가성있음 < 예> 요청기관인력재교육, 특정전문인재육성 고등교육지원 대가성없음 교육대상대체로외부인기존대학( 원) 생 교육종료후교육수혜자는요청기관및관련분야에서활동 교육수혜자는지원기관에대한의무없음 (2) 계약학과 계약학과는계약학과운영요령 ( 교육과학기술부, ) 에따르면국 공립대학은 산학협력단, 사립대학은대학이운영해야한다. 구분 국 공립대 국 공립대산학사립대 사립대산학 1. 운영가능여부 O O 2. 발생수익 계정과목수익사업여부 부가세 계정과목 수익사업여부 부가세 1) 학생납입금 교육운영수익 수익사업 원칙 : 면세 ( 계산서) 예외 : 영수증 등록금 고유목적사업 2) 기관납입금 교육운영수익수익사업면세 ( 계산서) 등록금 고유목적사업 320

337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다) 기술이전수익 지식재산권은산업재산권과저작권으로분류할수있는데산업재산권이란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또는상표법에따라등록된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 인권및상표권을말한다 ( 발명진흥법제2조제 4 호). 이전회계처리규칙에서는지식재산권수익을양도수익과실시수익으로구분하였으나 개정회계처리규칙에서는기술이전수익밑에지식재산권이전수익과노하우 (know-how) 이전수익으로구분하여표시한다. [ 표 6-8] 지식재산권수익에대한계정과목변경 개정전 개정후 관 항 목 관 항 목 Ⅰ. 산학협력수익 Ⅰ. 산학협력수익 3. 지식재산권수익 3. 기술이전수익 1) 지식재산권실시수익 1) 지식재산권이전수익 2) 지식재산권양도수익 2) 노하우이전수익 따라서이전수익은양도수익과실시수익를모두포괄한다. 또한출원중인지식재산 권을이전할경우에도이전수익으로인식하고 [ 별지제4호의 2 서식] 지식재산권수익명세서 작성시비고란에 출원중 이라기재한다. 지식재산권수익은산학협력단의주요지표중하나로등록된권리인지식재산권은구 분이명확하다. 반면노하우이전수익은기타산학협력수익과구분이모호한경우가많아 동일한거래에대해산학협력단마다구분이다를수있다. 노하우이전수익과기타산학 협력수익의대략적인차이를정리해보면아래 [ 표 6-9] 와같다. [ 표 6-9] 노하우이전수익과기타산학협력수익의차이 구분노하우이전수익기타산학협력수익 지식재산권등록가능성비교적높음거의없음 제공기술의고도화수준비교적높음비교적낮음 사례 지식재산권으로등록될가능성이높으나출원하지않은경우 산업자문, 컨설팅등 321

33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지식재산권수익은법인세법상수익사업에해당하며부가가치세가과세되므로세금계 산서를발행하여야한다. 또한특허권및상표권등과같은지식재산권및노하우를대여또는사용하게함으 로써발생한수익은동지식재산권및노하우를대여또는사용하는기간동안용역제 공의진행에따라인식한다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25조제 4 호). 라)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산학협력단이연구및실험실습시설 장비등을대여하고수령한사용료및토지 건 물을임대하고받는임대료는각각설비자산사용료수익과임대료수익으로처리한다. 이 는법인세법상수익사업에해당하고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므로세금계산서를발행하 여야한다. 마) 기타산학협력수익과기타지원금수익 기타산학협력수익은산학협력수익중연구수익, 교육수익, 지식재산권수익, 설비자산 사용료수익에해당하지않는기타수익으로산업자문, 방송프로그램 영화 비디오물 제작, 외국어번역, 전시회 행사진행수익등이있으며법인세법상수익사업에해당되고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므로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야한다. 기타지원금수익은지원금수익중연구수익, 교육운영수익에해당하지않는기타수익 이다. 바)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수익과지원금수익이발생할경우간접비수익이발생하게된다. 즉, 간접비 수익은독립적으로발생하는수익이아니라본수익에종속되는수익이다. 따라서법인 세법상수익사업해당여부및 ( 세금) 계산서발행여부도주된수익을따른다. 또한계약또는교부에의해지급되는산학협력수익또는지원금수익은일반적으로 수차례에걸쳐선금, 중도금, 잔금등으로지급되는데입금될때마다본수익및간접비 수익이동일한비율로입금된것으로보아회계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 322

339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사) 전입및기부금수익 전입금수익은전입기관에따라학교법인전입금, 학교회계전입금, 학교기업전입금, 기타 전입금으로구분된다. 기부금수익은기증자가기부금의용도를지정하지아니한일반기부금과기증자가기 부금의용도를지정한지정기부금으로구분된다. 기부금수익이발생할경우에는법인 세법시행규칙 [ 별지제63호의 3 서식] 에의한기부금영수증을교부하고법인세법시행 규칙 [ 별지제75호의 3 서식] 에따라 ʻ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ʼ 작성하여해당사업연 도( 과세연도 ) 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해야한다. 아) 운영외수익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평가이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대손충당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기타 운영외수익등으로구성된다. 자) 운영수익의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에따른구분 관항목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기타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연구수익 정부연구수익 산업체연구수익 수익사업 수익사업 과세( 세금계산서 ) 또는면세( 계산서) 과세( 세금계산서 ) 또는면세( 계산서) 교육운영수익교육운영수익수익사업면세( 계산서/ 영수증) 기술이전수익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지식재산권이전수익수익사업과세( 세금계산서 ) 노하우이전수익수익사업과세( 세금계산서 ) 설비자산사용료수익수익사업과세 ( 세금계산서 ) 임대료수익수익사업과세( 세금계산서 ) 기타산학협력수익기타산학협력수익수익사업과세( 세금계산서 ) 연구수익 정부연구수익비수익사업 신기술여부에따라판단 신기술여부에따라판단 산업체연구수익비수익사업 기부금영수증 교육운영수익교육운영수익비수익사업 기타지원금수익기타지원금수익비수익사업 323

34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관항목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기타 간접비수익 전입및기부금수익 운영외수익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 수익 비수익구분이가능한항목은구분하고나머지는수익사업과비수익사업비율로안분한다. ** 거래유형에따라과세또는면세를판단한다. 차) 진행률에의한수익인식 연구수익 수익사업 과세( 세금계산서 ) 또는면세( 계산서) 교육운영수익수익사업면세( 계산서) 기타산학협력수익수익사업과세( 세금계산서 ) 연구수익비수익사업 교육운영수익비수익사업 기타지원금수익비수익사업 전입금수익전입금비수익사업 본수익을따름 기부금수익기부금비수익사업 기부금영수증 운영외수익 이자수익수익사업 그외수익 * ** 진행률에의한수익인식금액 = 용역계약금액( =순수사업비+간접비수익 ) 진행률( 총누적발생원가 총예정원가 )- 전기까지기인식된수익의누적액 (1) 원칙적인방법에의한진행률계산 1 2 총누적발생원가 = 진행률 = 실제총발생비용 총누적발생원가총예정원가 100% 총예정원가 = 용역계약금액 - 간접비 - 연구용역기간이후의감가상각비 (2) 간편한방법에의한진행률계산 1 2 진행률 = 총누적발생원가총예정원가 100% 총누적발생원가 = 실제총발생비용 + 간접비통장으로이체된간접비 ( 실제집행여부와상관없음) + 기자재구입비( 감가상각비고려안함) 총예정원가 = 용역계약금액( =순수사업비 + 간접비) 324

341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 가정> 1 간접비는간접비통장으로이체시간접비를지출한것으로본다. 2 연구기자재를취득하는경우에도감가상각비를고려하지않고취득시점에연구비를사용한 것으로본다. 3) 운영비용 과 관항목 Ⅰ. 산학협력비 목 1. 산학협력연구비산학연협력연구의수행에따라발생하는제경비 1) 인건비산학연협력연구의수행과관련하여연구원에게지급되는인건비 2) 학생인건비 3) 연구장비 재료비 해 산학연협력연구의수행과관련하여학사 석사 박사과정학생에게지급되는인건비 산학연협력연구의수행활동에서발생하는연구장비사용료및 연구재료비( 자산화하는금액은제외함) 4) 연구활동비산학연협력연구의수행활동에서발생하는연구활동비 5) 연구과제추진비산학연협력연구의수행활동에서발생하는과제추진비 6) 연구수당산학연협력연구의수행활동에서발생하는연구수당 7) 위탁연구개발비산학연협력연구의수행활동에서발생하는위탁연구개발비 2. 교육운영비 산학연협력교육과정(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의운영에서발생하는비용 1) 인건비산학연협력연구과정에서발생하는강의료, 수당등 2) 교육과정개발비산학연협력교육과정과관련된교재개발비교육프로그램개발비등 3) 장학금산학연협력교육과정이수학생에게지원하는장학금 4) 실험실습비산학연협력교육과정이수학생의실험실습비 5) 기타교육운영비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이외의교육운영비 3. 지식재산권비용 1) 지식재산권실시 양도비 2) 산학협력보상금 지식재산권의운영,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및이전에서발생하는경비. 단, 자산화하지않는지식재산권관련비용은포함됨 기술이전및산업체교육등의실질적인산학연협력을통하여취득한수익중이에적극적으로기여한교직원들에게주는인센티브( 직무발명보상금등) 설 325

34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과목관항목 4. 학교시설사용료 해 설 1) 학교시설사용료대학의유 무형자산을이용함에따라대학에지급하는비용 5. 기타산학협력비 1) 기타산학협력비기타산학연협력사업에소요되는비용 Ⅱ. 지원금사업비지원금사업수행에서발생하는제경비 1. 연구비지원금으로수행하는연구비 1) 인건비지원금으로수행하는연구와관련하여연구원에게지급되는인건비 2) 학생인건비 3) 연구장비 재료비 지원금으로수행하는연구와관련하여학사 석사 박사과정학생에게 지급되는인건비 지원금으로수행하는연구에서발생하는연구장비사용료및 연구재료비( 자산화하는금액은제외함) 4) 연구활동비지원금으로수행하는연구에서발생하는연구활동비 5) 연구과제추진비지원금으로수행하는연구에서발생하는과제추진비 6) 연구수당지원금으로수행하는연구에서발생하는연구수당 7) 위탁연구개발비지원금으로수행하는연구에서발생하는위탁연구개발비 2. 교육운영비지원금으로집행하는교육과정운영비 1) 인건비지원금으로집행하는교육과정에서발생하는강의료, 수당등 2) 교육과정개발비 지원금으로집행하는교육과정과관련된교재개발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등 3) 장학금지원금으로집행하는교육과정이수학생에게지원하는장학금 4) 실험실습비지원금으로집행하는교육과정이수학생의실험실습비 5) 기타교육운영비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이외의교육운영비 3. 기타지원금사업비 1) 기타지원금사업비지원금사업비중연구비와교육운영비를제외한기타비용 Ⅲ. 간접비사업비간접비수익을재원으로지출하는제비용 1. 인력지원비 1) 인건비연구지원인력및행정지원전담요원의인건비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연구자및지원인력에게지급하는능률성과급 326

343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과 목 관 항 목 2. 연구지원비 해 설 1) 기관공통지원경비연구개발에필요한기관공통지원경비 2) 사업단또는연구단 운영비 사업단또는연구단의운영경비 3) 연구실안전관리비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경비( 안전교육비, 보험료등) 4) 연구보안관리비연구개발과제보안을위한필요경비( 보안장비구입비, 보안교육비등) 5) 연구윤리활동비연구윤리확립및연구부정행위예방등과관련된경비 6) 연구개발준비금 연구원의일시적연구중단등에따라연구과제에참여하지않는 기간동안의급여및파견관련경비 7) 대학연구활동지원금대학의연구활동을지원하는경비 8) 대학기반시설및 장비운영비 직접비에계상되지않은대학의연구관련기반시설및장비운영비 3. 성과활용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연구개발과제에대한홍보등과학기술문화확산에관련된경비 2)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 유지등에필요한경비및기술이전에필요한 경비( 단, 지식재산권으로자산화된금액은제외함) 4. 기타지원비 Ⅳ. 일반관리비 1) 기타지원비간접비수익을재원으로지출하는기타의지원비 1. 일반관리비 1) 인건비 간접비수익이외의수익을재원으로하여교직원에게지급하는급여, 제수당, 법정부담금등 2) 감가상각비유형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 3) 무형자산상각비무형자산에대한상각비 4) 대손상각비수취채권에대한회수불능추정계상액 5) 일반제경비 간접비수익이외의수익을재원으로하여지급하는기타의 일반관리비용 327

34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과 관항목 Ⅴ. 운영외비용 1. 운영외비용 목 해 설 1) 유가증권처분손실단기매매금융자산과장기투자금융자산의처분으로인해발생하는손실 2) 유가증권평가손실단기매매금융자산을평가한결과발생한평가손실액 3) 외환차손화폐성외화자산 부채를회수또는상환함에따라발생하는손실 4) 외화환산손실 화폐성외화자산 부채를환산하는경우환율의변동으로인하여발생하는손실 5) 유형자산처분손실유형자산의처분으로인해발생하는손실 6) 전기오류수정손실전기이전의오류를수정함에따라발생한손실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시계상하는비용계정 8) 기타운영외비용기타운영외비용 Ⅵ. 학교회계전출금 산학협력단에서학교회계( 국공립대학은대학회계, 사립대학은 교비회계) 로대가성없이지원하는금액 운영비용합계 당기운영차익 ( 또는당기운영차손) 운영수익총계 운영비용합계 운영비용총계 328

345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가) 산학협력연구비와지원금연구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2조제 5 항관련 [ 별표2] 연구개발비비목 별계상기준 < 대통령령제26500 호, , 일부개정 > 에의한구분을따른다. (1) 인건비와학생인건비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세목사용용도계정과목 인건비 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내부 외부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산학협력연구비또는지원금연구비내인건비 직 접 비 학생 인건비 1. 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소속학생연구원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 3호에따른박사후연구원을포함한다) 에게지급하는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제11호까지의연구기관및정부출연연구소 ( 이하 ʻʻ출연연구기관등 ʼʼ 이라한다) 와대학이협약을체결하여운영하는학ㆍ연협동과정을통하여해당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학생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산학협력연구비또는지원금연구비내학생인건비 (2)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세목사용용도세부구분계정과목 직 접 비 연 구 장 비 재 료 비 1. 해당연구개발과제의최종 ( 단계) 종료 2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해당연구에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 개인용컴퓨터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따른절차를이행한경우만해당),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 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 연구인프라의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 건축비, 부지매입 조성비등포함) 기기 장비의설치 구입에관한경비 기기 장비의임차 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 연구시설의설치 구입에관한경비중건축비 연구시설의설치 구입에관한경비중부지매입 조성비 연구시설의임차 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 기계기구또는집기비품 연구장비 재료비 건설중인자산또는건물 토지 연구장비 재료비 2. 시약( 試藥 )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 관리비연구장비 재료비 3. 시제품( 試製品 ) ㆍ시작품( 試作品 ) ㆍ시험설비제작경비 ( 자체제작하는경우노무비를포함한다) 연구장비 재료비 329

34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연구활동비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세목사용용도계정과목 1. 연구원의국외출장여비( 체재비를포함한다) 연구활동비 직 접 비 연구활동비 2. 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등 3. 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 4.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 5. 세부과제가있는경우에는해당연구개발과제의조정및관리에필요한경비 연구활동비 (4) 연구과제추진비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세목사용용도세부구분계정과목 1. 연구원의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 - 연구과제추진비 직 접 비 연구과제추진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 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등 3. 회의비(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한다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비용 사무용품비, 연구 환경유지를위한 기기 비품의유지비용 기계기구 또는집기비품 연구과제추진비 - 연구과제추진비 4.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식대 - 연구과제추진비 330

347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5)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세목사용용도계정과목 직 접 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 참여연구원의보상금 장려금지급을위한수당 연구의일부를외부기관에용역을주어위탁수행하는데에 드는경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2013회계연도이전에산학협력연구수익또는지원금연구수익으로처리한연구과제에대해 2013회계연도에인건비외지출이있을경우 제경비 로처리할수있다. 나) 산학협력교육운영비와지원금교육운영비 산학협력교육비운영비와지원금교육운영비는인건비, 교육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 비, 교육운영비로구분되는데연구비와달리정부에서제시하는별도의관리규정이없 으므로회계처리규칙에의해구분한다. 다) 지식재산권비용 (1) 지식재산권실시 양도비 간접비수익이아닌수익을재원으로지식재산권의운영,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및이 전에서발생하는경비와무형자산으로계상된지식재산권을양도하는경우의처분원가 를계상한다. 특허는출원후보정을거쳐등록되기까지대략 1년이상시간이걸리는 데등록이전에발생한비용은원칙적으로선급금으로기재하였다가등록이완료되는 시점에지식재산권으로처리한다. [ 표 6-10] 수익재원 수익재원에따른지식재산권관련비용처리방법 지출내용계정과목선급금사후처리 등록시 무형자산 간접비 수익 출원비 선급금 등록 거절시 성과활용지원비 /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등록비무형자산 - 331

34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수익재원 지출내용계정과목선급금사후처리 유지비 기술이전비용등 성과활용지원비 /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성과활용지원비 /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 - 간접비 수익외 수익 출원비 선급금 등록시 등록 거절시 등록비무형자산 - 유지비지식재산권실시 양도비 - 무형자산 지식재산권실시 양도비 기술이전비용등지식재산권실시 양도비 - (2) 산학협력보상금 산학협력보상금은기술이전및산업체교육등의실질적인산학협력을통하여취득한 수익중이에적극적으로기여한교직원들에게주는인센티브 ( 직무발명보상금등) 를의 미하는데간접비수익이아닌수익을재원으로한다는점에서간접비수익을재원으로 하는연구수당이나연구개발능률성과급과대비된다. 라) 학교시설사용료 학교시설사용료는대학의유 무형자산을이용함에따라대학에지급하는비용으로 대학은산학협력단에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야한다. 대학의유 무형자산이용에대한 대가를학교회계전출금으로처리하는일이없도록주의하여야한다. 마) 기타산학협력비와기타지원비 기타산학협력비와기타지원비는각각기타산학협력수익과기타지원금수익을재원 으로발생하는비용이다. 이계정에대해서는연구비와같이별도로제시된세목이 없으므로자율적으로설정가능한데예를들어인건비, 제경비등으로나누어사용할수 있다. 332

349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바) 간접비사업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2조제 5 항관련 ʻ[ 별표2] 연구개발비비 목별계상기준의 ʼ 사용용도에따라계정과목을사용한다. 비목 세목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사용용도 회계처리규칙 계정과목 1. 인력지원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에필요한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안전관리전문인력등을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연구비정산등을직접지원하기위한인력( 한개또는여러개의연구실을묶어총연구개발비가 10 억원이상이고, 정산등행정업무부담이큰경우만해당한다) 의인건비 1) 인건비 간 간 나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 의장이우수한연구성과를낸연구자및우수한지원인력에게지급하는능률성과급 2)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2. 연구지원비 2. 연구지원비 가. 기관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필요한기관공통지원경비 1) 기관공통지원경비 접 접 나.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사업단또는연구단형태로운영되는경우운영경비및비품구입경비 2)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집기비품 비 비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실험실안전을위한안전교육비등예방활동과보험가입등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경비중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따라정하는경비 3) 연구실안전관리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보안장비구입, 보안교육및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4조의 2 에따른중소기업의기술자료임치( 任置 ) 관련비용등연구개발과제보안을위한필요경비 4) 연구보안관리비 기계기구 또는집기비품 마.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윤리규정제정 운영, 연구윤리교육및인식확산활동등연구윤리확립, 연구부정행위예방등과관련된경비 5) 연구윤리활동비 333

35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 세목 사용용도 계정과목 바.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및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별도로고시하는비영리민간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의일시적연구중단( 법제11조의 2제1항에따라참여제한을받은경우또는내부징계로인한일시적연구중단의경우는제외한다), 연구연가, 박사후연수또는 3개월이상의교육훈련 ( 연수또는교육훈련기관에서비용을부담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신규채용직후처음으로과제에참여하기까지의공백등으로인하여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는기간동안의급여및파견관련경비 6) 연구개발준비금 사. 대학연구활동지원금: 학술용도서및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운영지원비, 학술대회지원비, 논문게재료등대학의연구활동을지원하는경비(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7) 대학연구활동지원금 아. 대학의연구관련기반시설및장비운영비(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3. 성과활용지원비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관련된홍보를위한과학홍보물및행사프로그램등의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개방및홍보전문가양성등과학기술문화확산에관련된경비 나.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해당연도에연구기관에서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 유지등에필요한모든경비또는기술가치평가등기술이전에필요한경비, 국내ㆍ외표준등록등표준화( 인증을포함한다) 활동에필요한경비, 연구노트작성및관리에관한자체규정제정 운영, 연구노트교육 인식확산활동및연구노트활성화등과관련된경비 1) 과학문화활동비 < 표6-10> 수익재원에따른지식재 산권관련비용처리 방법참조 다. 기술창업출연 출자금: 연구기관에서수행하였거나수행하고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관련된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비용 출자금 사) 일반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대손상각비, 일반제경비등으로구성된다. 334

351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아) 운영외비용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전 기오류수정손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기타운영외비용등으로구성된다. 자) 학교회계전출금 간접비수익등을재원으로산학협력단에서학교회계 ( 국공립대학은대학회계, 사립대 학은교비회계 ) 로대가성없이지원하는금액이며산학협력단의대학기여도를측정할 수있는주요지표이다. [ 표 6-11] 운영수익을재원으로지출할수있는운영비용( 예시) 운영비용계정 운영수익계정 1. 산학협력연구비 2. 교육운영비 Ⅰ. 산학협력비 3. 지식재산권비용 4. 학교시설사용료 5. 기타산학협력비 1. 지원금연구비 Ⅱ. 지원금사업비 2. 교육운영비 3. 기타지원금사업비 1. 인력지원비 2. 연구지원비 Ⅲ. 간접비사업비 3. 성과활용지원비 4. 기타지원비 Ⅳ. 일반관리비 1. 일반관리비 Ⅴ. 운영외비용 1. 운영외비용 Ⅵ. 학교회계전출금 1. 연구수익 2. 교육운영수익 Ⅰ. 산학협력수익 3. 지식재산권수익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5. 기타산학협력수익 335

35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운영비용계정 운영수익계정 1. 산학협력연구비 2. 교육운영비 Ⅰ. 산학협력비 3. 지식재산권비용 4. 학교시설사용료 5. 기타산학협력비 1. 지원금연구비 Ⅱ. 지원금사업비 2. 교육운영비 3. 기타지원금사업비 1. 인력지원비 2. 연구지원비 Ⅲ. 간접비사업비 3. 성과활용지원비 4. 기타지원비 Ⅳ. 일반관리비 1. 일반관리비 Ⅴ. 운영외비용 1. 운영외비용 Ⅵ. 학교회계전출금 Ⅱ. 지원금수익 1. 연구수익 2. 교육운영수익 3. 기타지원금수익 Ⅲ. 간접비수익 Ⅳ. 전입및기부금수익 Ⅴ. 운영외수익 1. 산학협력수익 2. 지원금수익 1. 전입금수입 2. 기부금수익 1. 운영외수익 국공립대학이발전기금등에서대응자금을산학협력단에지급하고( 전입금수입), ( 지원금연구비) 경우 < 사례> 프로젝트자금에서발생한이자를연구비로사용하는경우 산학협력단이지출하는 336

353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라. 현금흐름표 1) 개요 가) 현금흐름표 산학협력단현금의변동내역을명확하게보고하기위하여당해회계기간에속하는 현금의유입과유출내용을적정하게표시하도록하고, 현금흐름표의구분표시및작성 방법에관하여규정한다. 산학협력단의현금흐름표는 사립대학회계처리특례규칙 과는달리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구분하여각각의자금의원천과운용에따른현금흐름내용을파악할수있게되어있다. 기업회계기준서의개념 - 영업활동의개념 : 일반적으로제품의생산과상품및용역의구매 판매활동을말하며, 투자활동과재무활동에속하지아니하는거래를모두포함한다. - 투자활동의개념 : 현금예금의대여와회수활동, 단기매매금융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의취득과처분활동을말한다. - 재무활동의개념 : 현금예금의차입및상환활동, 신주발행이나배당금의지급활동등과같이부채및자본계정에영향을미치는거래를말한다. [ 표 6-12] 산학협력단과타회계현금흐름표비교 산학협력단 ( 현금흐름표) 일반기업회계기준( 현금흐름표) 특례규칙 ( 자금계산서) Ⅰ. 현금유입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 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2) 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3) 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4) 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5) 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 투자자산수입 2) 유형자산매각대 3) 무형자산매각대 4) 기타비유동자산수입 Ⅰ.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 매출등수익활동으로부터유입액 2) 이자수익유입액 3) 건물등임대료유입액 4) 이자비용지출액 5) 사업비와관리비지급 6)... Ⅱ.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 단기금융상품의처분 2) 미수금의회수 3)... 운영수입 Ⅰ. 등록금수입 Ⅱ. 전입및기부금수입 Ⅲ. 교육외수입 자본및부채수입 Ⅰ. 투자와기타자산수입 Ⅱ. 비유동자산매각수입 Ⅲ. 유동부채입금 Ⅳ. 비유동부채입금 337

35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산학협력단 ( 현금흐름표) 일반기업회계기준( 현금흐름표) 특례규칙 ( 자금계산서)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 부채의차입 2) 기본금의조달 Ⅱ. 현금유출액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 현금의단기대여 2) 단기금융상품의취득 3)... Ⅴ. 미사용전기이월자금 자금수입총계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 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2) 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3)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4) 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5) 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6) 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 투자자산지출 2) 유형자산취득지출 3) 무형자산취득지출 4) 기타비유동자산지출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 부채의상환 Ⅲ.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 단기차입금의차입 2) 사채의발행 3) 보통주의발행 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 단기차입금상환 2) 사채의상환 3) 유상감자 운영지출 Ⅰ. 보수 Ⅱ. 관리운영비 Ⅲ. 연구학생경비 Ⅳ. 교육외비용 Ⅴ. 전출금 자본및부채지출 Ⅰ. 투자와기타자산지출 Ⅱ. 고정자산매입지출 Ⅲ. 유동부채상환 Ⅳ. 고정부채상환 Ⅴ. 미사용차기이월자금 2) 기본금의반환자금지출총계 Ⅲ. 현금의증감 Ⅳ. 현금의증가 ( 감소) Ⅳ. 기초의현금 Ⅴ. 기초의현금 Ⅴ. 기말의현금 Ⅵ. 기말의현금 338

355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2) 현금흐름표 과 관항목 목 해 설 Ⅰ. 현금유입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운영활동이란투자활동이나재무활동에속하지아니하는거래와사건을모두포함한활동을말함 1) 산학협력수익현금유입액 2) 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3) 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4) 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5) 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투자활동이란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 ) 의처분활동을말함 1) 투자자산수입 2) 유형자산매각대 3) 무형자산매각대 4) 기타비유동자산수입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재무활동이란비유동부채와기본금과관련하여재무의변동을가져오는활동을말함 Ⅱ. 현금유출액 1) 부채의차입 2) 기본금의조달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운영활동이란투자활동이나재무활동에속하지아니하는거래와사건을모두포함한활동을말함 1) 산학협력비현금유출액 2) 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3)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4) 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5) 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6) 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339

35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과 관항목 목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 투자자산지출 2) 유형자산취득지출 3) 무형자산취득지출 4) 기타비유동자산지출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Ⅲ. 현금의증감 Ⅳ. 기초의현금 Ⅴ. 기말의현금 1) 부채의상환 2) 기본금의반환 해 투자활동이란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 ) 의취득활동을말함 재무활동이란비유동부채와기본금과관련하여재무의변동을가져오는활동을말함 설 가) 현금흐름의구분 (1) 운영활동 : 산업체나정부기관으로부터연구를수주받아연구를수행하고결 과물을제출하는등산학협력단의본원적인수익창출활동, 유동자산및유동 부채의증감과관련 (2) 투자활동 : 비유동자산의취득과처분, 여유현금의운용활동 (3) 재무활동 : 비유동부채및기본금의조달과상환활동 나) 현금흐름표작성시유의사항 (1) 기초의현금및기말의현금은전기및당기재무상태표의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의합계액과일치한다. (2)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은운영계산서계정금액에관련자산, 부채의순 증감액을가감한다. 340

357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운영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이현금에미치는영향 유동자산의증가 현금의유출 유동자산의감소 현금의유입 유동부채의증가 현금의유입 유동부채의감소 현금의유출 (3)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대손상각비, 유가증권평가손익, 외화환산손익, 대손충당금환입, 현물기부금등의계정과목은운영계산서에수입과지출로 표시되나실제적으로현금흐름을수반하지않는항목이므로현금흐름표에는 표시하지않는다. (4) 유가증권처분손익, 유형자산처분손익, 무형자산처분손익은자산의처분시현 금흐름을수반하나투자활동에서처분대금을총액으로인식하기위하여운영 활동에는표시하지않는다. 마. 주요결산사항 1) 자산 부채의평가 가) 평가의의의 자산 부채의평가란재무상태표에기재되는자산과부채의금액을결정하는것으로 자산이나부채에화폐가치를부여하는과정이다. 이러한평가의기준은여러가지가있 으나당해자산이나부채의종류( 유동성또는시장성유무) 와사용또는보유목적에따 라달라질수있으며보수주의입장이나사회경제적여건이고려되어결정된다. 나) 자산의평가 재무상태표에기재하는자산의가액은당해자산의취득원가를기초로계상하며교환 현물출자 증여등무상으로취득한자산과현저하게저렴한가격으로취득한자산의 가액은공정가액으로한다. 당해자산의취득을위하여통상적으로소요되는가액과비교하여현저하게저렴한 341

35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가액으로취득한자산의평가는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취득한때의공정가액으로 한다. 다) 유가증권의평가 단기매매금융자산은공정가치로평가하되평가손익은당기의운영외손익으로한다. 단, 장기투자금융자산과지배권을목적으로보유하고있는기술지주회사의주식의경우 에는평가손익을계상하지아니한다. 라) 재고자산의평가 산학협력단의재고자산은제조원가또는매입가액에부대비용을가산하고이에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을적용하여산정한취득원가를재무상태표가액으로한다. 마) 대손상각등 산학협력단의단장은회수가불확실하여대손이예상되는부실채권이있는경우에는 합리적이고객관적인기준에따라대손충당금을설정하거나대손상각할수있다. 산학협력단의단장은사용이불가능하거나기타사유로인하여유 무형자산의공정 가액이취득원가보다하락한경우에는이를공정가액으로평가하거나폐기할수있다. 바) 감가상각등 (1) 토지및건설중인자산을제외한유형자산은당해자산의내용연수기간동 안정액법에따라감가상각한다. (2) 무형자산은취득원가를내용연수동안정액법에따라상각한다. (3) 제1항의유형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는감가상각누계액의과목으로당해자 산에서차감하는형식으로기재하고제2항의무형자산에대한상각비는당해 자산에서직접차감한다. 사) 부채의평가 산학협력단의부채는산학협력단이부담하는채무액으로계상한다. 342

359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아) 회계변경과오류수정 회계정책을변경하는경우에는변경된새로운회계정책을소급적용하여그누적효과 를전기이월운영차익또는전기이월운영차손에반영. 다만, 회계정책의변경에따른누 적효과를합리적으로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회계변경을전진적으로처리하여그 효과가당기와당기이후의기간에반영되도록할수있다. 회계추정을변경하는경우 에는전진적으로처리하여그효과를당기와당기이후의기간에반영 당기에발견한전기또는그이전기간의오류는당기운영계산서의운영외수익또는 운영외비용에반영하여전기오류수정이익또는전기오류수정손실의과목으로처리. 다 만, 전기또는그이전기간에발생한중대한오류의수정은전기이월운영차익이나전기 이월운영차손에반영하고관련계정잔액을수정 2) 결산및감사준비관련체크리스트 1. 실제현금잔고( 보통예금, 단기금융상품포함) 와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상현금및현금성자산잔액일치여부확인 2. 선수수익, 감가상각비,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외화환산계산의정확성 차기이후에귀속되는수익, 비용을당해연도에현금주의로수익비용에계상않도록주의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계산의정확성검토 전문가컨설팅의뢰 4. 내부거래상계처리 5. 유형자산확정 유 무형고정자산의감가상각 6. 주석사항전기대비변동분확인 7.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별표에따라명세서작성및계정별원장출력 8. 결산기준일자로잔고증명서나은행조회서입수 9. 유형자산이나비유동자산의당기증감에관한증빙확보( 계약서, 세금계산서, 내부기안, 송금통장사본등 ) 10. 외화환산이있는경우결산기준일의서울외국환중계주식회사가고시하는기준환율 11. 퇴직급여충당부채의추계액명세, 관련인사카드 년분부가가치세신고서 13. 월별수익, 비용현황 14. 산학협력단사용모든통장 15. 원천세신고서, 매출채권자료 343

36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산학협력단세무 가. 산학협력단의세법상지위 1) 법인세법 상지위 법인세법 제1조제2호에서는사립학교법이나그밖의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 으로서학술, 종교, 자선등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을비영리내국법 인으로정의하고있다. 산학협력단의설립목적은 ʻʻ산업교육을진흥하고산학연협력을촉진하여교육과연구의 연계를기반으로산업사회의요구에따르는창의적인산업인력을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구축하고, 나아가산업발전에필요한새로운지식 기술을개발 보급 확산 사업화함으로써지역사회와국가의발전에이바지 ʼʼ하는데있으며 ( 산업교육진흥 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1 조), 산학협력단이해산하는경우잔여재산은당해 학교의설립 경영자에게귀속되고, 이경우학교법인에귀속하는잔여재산은사립학 교법제29조제2 항에따른교비회계에편입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산학협력단은영리법인과달리지분에의하여이익의배당또는잉여금을분 배하지아니하는법인으로서법인세법상비영리내국법인에해당한다. 관련조문 법인세법제1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2. ʻʻ비영리내국법인 ʼʼ이란내국법인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을말한다. 가. 민법제32조에따라설립된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그밖의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민법제32 조 17) 에규정된 목적과유사한목적을가진법인( 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합법인등이아닌법인으로서 그주주 사원또는출자자에게이익을배당할수있는법인은제외한다 ) 다. 국세기본법제13조제4항에따른법인으로보는단체 17) 민법제조는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단또 32,,,, 는재단의법인설립허가와관련된조문이다. 344

361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2) 부가가치세법 상지위 부가가치세법상납세의무자는사업자를의미하며 사업자 란사업목적이영리이 든비영리이든관계없이사업상독립적으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자를뜻하며, 따라서사업자는개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지방자치단체조합을포함한모든법인과 법인격없는사단 재단 기타단체를포함하고있다. 영리목적여부불문부가가치세법은간접세로서최종소비자에게그부담을지우는데목적이있으므로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사업자가제공하는과세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이라할지라도영리를목적으로하는다른사업자와동일하게부가가치세를납부하도록함으로써궁극적으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최종소비자에게부가가치세를부담하도록하는데의의가있다. 사업상독립적으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자부가가치를창출해낼수있는정도의사업형태를갖추고계속적이고반복적인의사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자를말하는것임( 대법원 89누6952, ). 사업자는부가가치세납세의무에따라과세사업자와면세사업자로구분할수있으며 면세사업자의경우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없기때문에그에따른의무도배제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의한사업자등록의무가없다. 다만, 소득세법제168 조및법인세법 제111조에의하면소득세및법인세납세의무자는사업자등록을하도록규정하고있으 므로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도사업자등록을하여야한다. 사업자의구분 주요사항 산학협력단해당여부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는간이과세자가될수없음 간이과세자 직전연도의공급대가가개인사업자 4,800만원에미달하는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가아니며동법에따른납세의무없음 345

36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따라서부가가치법제26 조( 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한면세) 에열거된항목외 의거래가있는산학협력단의경우부가가치세법상과세사업자에해당하며동법에 의한사업자등록의무가있다. ( 면세사업을영위하는자가추가로과세사업을영위하고 자하는경우에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1조제10항에의거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게되면등록신청을한것으로본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상지위 세법상공익법인은법인세법상비영리법인중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 각호에열거된공익사업을영위하는법인을말한다. 산학협력단은상속세및증여세법 에열거된공익법인에해당하므로공익법인으로서의세제상지원및협력의무등을준 수하여야한다. 관련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 조 공익법인등의범위 법제16조제1항에서 ʻʻ공익법인등ʼʼ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는자( 이하 ʻʻ공익법인등ʼʼ이라한다) 를말한다. 9.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각목의규정에의한지정기부금단체등및소득세법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따른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운영하는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친목또는이익을증진시키거나영리를목적으로대가를수수하는등공익성이있다고보기어려운고유목적사업을제외한다. 법인세법시행령제36 조 지정기부금의범위등 법제24조제1항각호외의부분에서 ʻʻ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부금ʼʼ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다음각목의비영리법인 ( 단체를포함하며, 이하이조에서 ʻʻ지정기부금단체등ʼʼ이라한다) 에대하여당해지정기부금단체등의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하는기부금. 다만, 사목에따라지정된법인에지출하는기부금은지정일이속하는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 이하이조에서 ʻʻ지정기간 ʼʼ이라한다) 지출하는기부금에한정한다. 아. 가목내지사목의지정기부금단체등과유사한것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기부금단체등의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2) 41 번.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산학협력단 346

363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나. 산학협력단관련세법 1) 법인세법 가) 산학협력단과세소득의범위 산학협력단은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열거된각사업연도 소득에대하여법인세납세의무가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에따르면 사업서비스업중연구및개발업은수익사업에서제외하되, 계약등에의하여그대가를 받는연구및개발업은수익사업에포함하고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의과세소득의범위 ( 법인세법 제3조제3 항)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소비자용품수 리업, 부동산 임대및사업서비스업등수익이 발생하는사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수익사업및과세소득에서제외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 항, 제2 항) 수익사업에서제외되는사업( 법령 2 1) * 사업서비스업중연구및개발업 ( 계약등에의하여그대가를받고연구및개 발용역을제공하는사업을제외 ) * 교육서비스업중유아교육법에따른유치원, 초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의한학교, 평생교육법 에따른전공대학형태의평생교육 시설및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을경영 하는사업 ( 중략) 2.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1 항) 3.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1 항) 4. 주식 신주인수권또는출자지분의양도로인하여생기는수입 5. 고정자산의처분으로인하여생기는수입 고정자산처분과세소득에서제외되는수입 ( 법령 2 2) * 고정자산의처분일현재 3년이상계속하여고 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한것 ( 해당고정자산의 유지 관리등을위한관람료 입장료수입등 부수수익이있는경우에도이를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고정자산으로본다.) 347

36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비영리내국법인의과세소득의범위 ( 법인세법 제3조제3 항) 수익사업및과세소득에서제외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 항, 제2 항) 6. 부동산에관한권리( 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등기된부동산임차권) 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 기타자산( 사업용고 정자산과함께양도하는영업권, 이용권 회원 권등) 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 7. 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외에대가를얻는 계속적행위로인하여생기는수입으로서대통 령령으로정하는것 산학협력단은학술연구를주로영위하는비영리법인으로서산학협력단이수행하는 연구및개발업은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따라계약에의하여대가를받 고제공하느냐여부에따라수익사업에해당되는지여부가결정되며이경우대가관계 여부는연구개발에대한대가로결과물의소유권의귀속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즉, 연구용역의수행결과산출된결과물이연구발주처로귀속되는경우이는대가관계가 있는연구용역을수행한것이므로수익사업에해당하는반면국가정책이나공익목적 등으로대가성없이출연금형태로지급받아연구용역을수행한경우에는비수익사업 에해당하는것이다. 산학협력단이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수익사업여부( 법인세과 -787,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라설립된산학협력단이국가 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하여정부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과협약을체결하고그연구개발사업의소요경비를용역제공에대한 대가관계없이출연금형태로지급받는경우당해출연금은법인세법제3조제 3항의수익 사업에서생기는소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이며, 해당출연금에대하여는같은법제 121 조의규정에따른계산서작성 교부의무가없다. 이경우, 출연금의대가관계여부는협약내용에따라연구개발에대한대가로결과물의 소유권을출연금제공자가취득하는지여부등을고려하여사실판단할사항이다. 348

365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한편, 산학협력단이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제3호에해당하는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경우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함은물론, 일정조건 에해당시이와별도로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를추가로납부하여야한다. 관련조문 법인세법제55조의 2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 내국법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및건물을양도한경우에는해당 각호에따라계산한세액을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로하여제13조에따른과세 표준에제55 조에따른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법인세액에추가하여납부하여야한다. 3. 비사업용토지를양도한경우에는토지등의양도소득에 100분의 10( 미등기토지등의 양도소득에대해서는 100분의 40) 을곱하여산출한세액 ( 개정) 제1항제3호에서 ʻʻ비사업용토지ʼʼ 란토지를소유하는기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 동안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를말한다. ( 개정) 1. 논밭및과수원 2. 임야.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목장용지. 4. 농지, 임야및목장용지외의토지중다음각목을제외한토지등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대해서는제1항제2호 및제3 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나)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의구분경리 법인세법제113 조에의하여산학협력단이수익사업을하는경우에는자산 부채및 손익을그수익사업에속하는것과수익사업이아닌그밖의사업에속하는것을각각 다른회계로구분하여기록하여야하며구분경리는법인세법시행규칙제76조에따라 아래와같이수행한다. 자산, 부채및자본의구분경리 구분방법 공통자산및부채수익사업에속하는것으로함. 수익사업의자본금수익사업의자산합계액 부채( 충당금포함) 합계액 349

36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구분방법 기타사업에속하는자산을수익사업에지출또는전입한경우 ( 수익사업자본증가) 수익사업에속하는자산을기타사업에지출한경우 ( 수익사업자본감소) 그자산가액을자본의원입으로경리함. 이경우자산가액은시가에의하며시가가불분명한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제2 항의규정을준용하여평가한가액에의함. 수익사업에속하는자산을비영리사업에지출한때에는당해자산가액을 다음에규정하는순서대로상계처리하여야함.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중법제29조의규정에의하여손금산입된금액 ( 같은조제2 항후단의금액을포함한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중손금부인된금액 3. 법인세과세후의수익사업소득금액 ( 잉여금을포함한다) 4. 자본의원입액 손익의구분경리 구분방법 공통익금 공통손금 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의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의업종이동일한경우: 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의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의업종이다른경우: 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의개별손금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 업종의구분 : 업종의구분은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소분류에의하되, 소분류에해당업종이없는경우에는중분류에의한다. 개별손금이없거나기타의사유로안분계산방법을적용할수없거나불합리한경우 공통익금의수입항목또는공통손금의비용항목에따라국세청장이 정하는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등의기준에의하여안분계산( 현재 국세청장이정한기준은없음 ). 350

367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관련조문 법인세법시행규칙제76 조 비영리법인의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이법제113조제 1항의규정에의하여구분경리하는경우수익사업과기타의 사업에공통되는자산과부채는이를수익사업에속하는것으로한다. 비영리법인이구분경리를하는경우에는수익사업의자산의합계액에서부채( 충당금을 포함한다 ) 의합계액을공제한금액을수익사업의자본금으로한다. 비영리법인이기타의사업에속하는자산을수익사업에지출또는전입한경우그자 산가액은자본의원입으로경리한다. 이경우자산가액은시가에의한다. 비영리법인이수익사업에속하는자산을기타의사업에지출한경우그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소득금액 ( 잉여금을포함한다 ) 을초과하는금액은자본원입액의반환으로한다. 이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 1항제1호의규정을적용받는법인이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자산을비영리사업회계에전입한경우에는이를비영리사업에지출한것으로한다. 비영리법인의경우법제112 조의규정에의한장부의기장은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법인이법제113조제 1항의규정에의하여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의손익을구 분경리하는경우공통되는익금과손금은다음각호의규정에의하여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또는손금의구분계산에있어서개별손금 ( 공통손금외의손금의합 계액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이없는경우나기타의사유로다음각호의규정을 적용할수없거나적용하는것이불합리한경우에는공통익금의수입항목또는공통손 금의비용항목에따라국세청장이정하는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등의기준에의 하여안분계산한다 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의공통익금은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의수입금액또는매 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 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의업종이동일한경우의공통손금은수익사업과기타의사 업의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의업종이다른경우의공통손금은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의 개별손금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 제6 항의규정에의한공통되는익금은과세표준이되는것에한하며, 공통되는손금은 익금에대응하는것에한한다.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은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시법인의고유목적사업또는지정 기부금에지출하기위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경우법인세법이정 한범위안에서이를손금에산입할수있다( 법인세법제29 조). 따라서산학협력단은 351

36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법인세법상비영리내국법인에해당하므로수익사업에서발생한당해사업연도소득금 액계산시이와같이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산입한다. 여기서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또는정관에규정된설립목적을직접수행하는사업으로서법인세법시행령 제1 항의수익사업외의사업을말한다. 제 2 조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대상소득 과세대상소득관련법령일반비영리법인산학협력단 이자소득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배당소득 법인세법 제29조 100% 설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설정 이외수익사업 법인세법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50% 설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설정 ( 조특법 제74조제1 항) 고정자산 처분이익 법인세법 제3조제3 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항 제2조 해당고정자산의처분일현재 3년이상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한경우법인세부과제외 관련조문 법인세법제29 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 ( 법인으로보는단체의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단체만해당한다 ) 이각사업연도에그법인의고유목적사업이나지정기부금 ( 이하이조에서 ʻʻ고유목적사업 등ʼʼ이라한다) 에지출하기위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다음 각호의금액을합한금액의범위에서그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이를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제16조제 1항각호에따른이자소득의금액 2. 소득세법제17조제 1 항각호에따른배당소득의금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제 16조또는같은법제48조에따라상속세과세가액또는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되거나 증여세가부과되는주식등으로부터발생한배당소득금액은제외한다. 3. 특별법에따라설립된비영리내국법인이해당법률에따른복지사업으로서그회원이나 조합원에게대출한융자금에서발생한이자금액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에규정된것외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 100분의 50( 공익 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고유목적사업등에대한지 출액중 100분의 50 이상의금액을장학금으로지출하는법인의경우에는 100분의 80) 을 곱하여산출한금액 352

369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조세특례제한법제74 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특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에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이전에끝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제29조를적용하는경우같은조제1항제4호에도불구하고해 당법인의수익사업 ( 이항제4호및제5호의경우에는해당사업과해당사업시설에서 그시설을이용하는자를대상으로하는수익사업만해당한다 ) 에서발생한소득을고유 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에산입할수있다. ( 개정)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 가. 사립학교법에따른학교법인 나.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따른산학협력단 다. 평생교육법에따른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을운영하는민법제32조에 따른비영리법인 라.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국립대학법인서울대 학교및발전기금 마. 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학교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바.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따른국립대학법인인천대 학교및발전기금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세무조정 ( 원칙은결산조정 / 외감법인은신고조정가능) 비영리법인이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에산입하기위해서는법인의장부에손금 으로계상하는것이원칙이지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3조에의한감사인 의회계감사를받는비영리법인의경우기업회계기준상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설정이 인정되지아니하므로예외적으로이익처분에의한신고조정을통하여손금산입할수 있다. 관련조문 법인세법제61 조 준비금의손금계상특례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에따른준비금을세무조정계산서에계상하거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3조에따른감사인의회계감사를받는비영리내국법인이제29 조에 따른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세무조정계산서에계상한경우로서그금액에상당하는금액이 해당사업연도의이익처분에있어서그준비금의적립금으로적립되어있는경우그금액은 손금으로계상한것으로본다. 353

37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제1항에따른준비금의손금계상및그금액의처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제98 조 준비금등에대한손금계상의특례 법제61조제 1항의규정에의하여손금에산입한준비금은당해준비금을익금에산입 할때그적립금을처분하여야한다. 이경우당해준비금을익금에산입하기전에그 적립금을처분한경우에는동항의규정에의하여손금으로계상한것으로보지아니한다. 내국법인이이영또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의한일시상각충당금또는압축기 장충당금을제97조제 3항의규정에의한세무조정계산서에계상하고이를법인세과세표 준신고시손금에산입한경우그금액은손금으로계상한것으로본다. 이경우각자 산별로당해자산의일시상각충당금또는압축기장충당금과감가상각비에관한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사용 산학협력단이계상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먼저계상한준비금부터사용한것으로 보며, 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초과하여지출한금액은 이를당해사업연도에계상할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지출한것으로본다. 산학협력단이손금으로계상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당해산학협력단의법령또는 정관에규정된설립목적을직접수행하는사업에사용하여야하며, 단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 항에규정된수익사업에해당하는사업은제외한다. 관련조문 법인세법제29 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제1항에따라손금으로계상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고유목적사업 등에지출하는경우에는그금액을먼저계상한사업연도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차 례로상계( 相計 ) 하여야한다. 이경우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초과하여해당사업연도의고유목적사업등에지출한금액이있는경우그금액은 그사업연도에계상할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지출한것으로보아제1 항을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제56 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법제29조제 1항에서 ʻʻ고유목적사업 ʼʼ이라함은당해비영리내국법인의법령또는정관에 354

371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규정된설립목적을직접수행하는사업으로서제2조제 1항의규정에해당하는수익사업외의 사업을말한다. 법제29조제 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다음각호의금액은고유목적사업에 지출또는사용한금액으로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당해고유목적사업의수행에직접소요되는고정자산취득비용 ( 제 31조제2 항에따른자본적지출을포함한다 ) 및인건비등필요경비로사용하는금액 2.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 당해법인에설치되어운영되는기금중국세기본법 제13 조의규정에의하여법인으로보는단체를포함한다 ) 으로서건강보험 연금관리 공제사업및제2조제 1항제8호에서규정된사업을영위하는비영리내국법인이손금으로 계상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법령에의하여기금또는준비금으로적립한금액 [ 표 6-13] 법인세법상대학과산학협력단비교표 구분대학산학협력단관련법령 교육사업 교육서비스업이 비수익사업으로열거 언급없음 법인세법 제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기업이지출한 기부금의손금산입 범위 해당사업연도소득금액의 50%( 법정기부금단체임)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연구비 : 법정기부금 (50%) 이외 : 지정기부금 (10%) 법인세법 제24조 2 법인세중간예납중간예납대상법인에서제외 중간예납대상법인에서 제외 법인세법 제63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법인세 출연받은토지의경우 비사업용토지로보지아니함 언급없음 법인세법 제55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 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범위 수익사업소득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법인 수익사업소득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법인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양도차익과세이연 특례 수익용기본재산매각후 1 년이내수익용기본재산 취득시양도차익과세이연 언급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7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구분대학산학협력단관련법령 학교가산촉법에따라 내국인과계약으로 기업이지출한 교육과정운영비에 대한세액공제 교육과정을설치 운영하는경우해당내국인이운영비지출시 언급없음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18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 기업이지출한연구및인력개발시설에대한세액공제 내국인이학교에연구및인력개발시설기부시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적용 언급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8 기술지주회사수입배당금 - 자회사주식 80% 보유시전액익금불산입 초과 법인세법 제18조의2 356

373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2) 부가가치세법 가) 산학협력단의연구용역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학술연구용역과기술연구용역에대하여는면세한다. ʻ학술 연구용역과기술연구용역이란 ʼ 새로운학술또는기술을개발하기위하여행하는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또는공식등에관한연구용역을말한다. [ 그림 6-3] 산학협력단의부가가치세과세판단흐름 ( 한국사학진흥재단, 산학협력단이제공하는연구용역에대한부가세해설, 참조) 357

37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관련조문 부가가치세법제26 조 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한면세 다음각호의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 15. 저술가 작곡가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직업상제공하는인적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2 조 저술가등이직업상제공하는인적용역으로서면세하는것의범위 법제26조제 1항제15 호에따른인적( 人的 ) 용역은독립된사업( 여러개의사업을겸영하는 사업자가과세사업에필수적으로부수되지아니하는용역을독립하여공급하는경우를 포함한다 ) 으로공급하는다음각호의용역으로한다. 2. 개인 법인또는법인격없는사단 재단기타단체가독립된자격으로용역을공급하고 대가를받는다음각목의인적용역 ( 개정) 나.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학술연구용역과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32 조 인적용역의범위 영제42조제2호나목에서 ʻʻ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학술연구용역과기술연구용역 ʼʼ이란 새로운학술또는기술을개발하기위하여수행하는새로운이론 방법 공법또는공식 등에관한연구용역을말한다. ( 개정) [ 질의회신 ] 부가, 부가가치세과 -482,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학술또는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 1항제14 호및 같은법시행령제35조제 2호라목의규정에의하여새로운학술또는기술을개발하기 위하여행하는새로운이론방법공법또는공식등에관한연구용역을말하며, 학술 및기술의연구결과를단순히응용또는이용하여제공하는용역은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 학술또는기술연구용역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입니다. 이에해당되는지는실지내용에 따라사실판단할사항입니다. 나) 교육용역 산학협력단이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또는청강생에게지식 기술등을가르 치는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6 조에따라부가가치세가면제된다. 358

375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관련조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6 조 면세하는교육용역의범위 법제26조제1항제6호에따른교육용역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 등에서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또는청강생에게지식 기술등을가르치는것으로 한다.( 개정) 3.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25 조에따른산학협력단 ( 개정 ) 다) 매입세액불공제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에관련된매입세액은매출 세액에서공제되지아니한다. 따라서산학협력단이제공하는용역중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가적용되지않는연구용역은면세이므로연구용역관련매입세액은공제 되지아니한다. 반면과세사업과관련된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의규정에 의거하여공제받을수있다. 주요유권해석및판례 서면3팀-1748,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25조에의하여설립된산학협력단이영리 목적유무에불구하고사업상독립적으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 세를거래징수하여납부할의무가있고, 면세여부는부가가치세법제12조및조세특례제 한법제106 조의규정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할사항이며, 과세사업과관련된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 조의규정에의거공제받을수있는것이다. 라) 부가가치세대리납부 재화의수입의경우에는수입되는물품에대하여세관장이부가가치세를징수함으로 써국내에서의구입과동일하게과세를할수있으나비거주자등이용역을제공하는 경우는통관절차를거치지않아거래사실의포착이어렵고, 비거주자등의용역공급자 들의성실한납세의무이행을기대하기어려운점을감안하여국내용역거래와의과세형 평을기하기위한제도이다. 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이지만해당국내사업장과관련없이용역을제공하는경 359

37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우용역을공급받는자는대가를지급하는때에그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을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징수하고예정신고및확정신고시에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와함께 납부하여야한다( 부가가치세법제52조제1 항). 관련조문 부가가치세법제52 조 대리납부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부터용역또는권리( 이하이조및제53조에서 ʻʻ용역등ʼʼ 이라한다) 을공급( 국내에반입하는것으로서제50조에따라관세와함께부가가 치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하는재화의수입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 이조및제53 조에서같다) 받는자( 공급받은그용역등을과세사업에제공하는경우는 제외하되제39조에따라매입세액이공제되지아니하는용역등을공급받는경우를포함 한다) 는그대가를지급하는때에그대가를받은자로부터부가가치세를징수하여야한 다. ( 개정) 1. 소득세법제120조또는법인세법제94 조에따른국내사업장 ( 이하이조에서 ʻʻ국내사업 장ʼʼ이라한다) 이없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있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 ( 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용역등을제공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만해당한다 ) [ 표 6-14] 부가가치세법상대학과산학협력단비교 구분대학산학협력단관련법령 교육용역 연구용역 면세대상수입하는재화 학교가제공하는교육용역면세 대학교는학술연구또는기술연구와관련하여공급하는재화및용역면세 진열하는표본및참고품 교육용의촬영된필름 슬라이드 레코드 테이프기타이와유사한매개체와이러한시설에서사용되는물품 산학협력단이제공하는교육용역면세 산학협력단이제공하는연구용역이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학술연구용역과기술연구용역에해당하는경우면세 과학기술의연구개발에제공하기위하여수입하는물품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 32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360

377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3) 상속세및증여세법 가)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1) 보고서등제출의무 재산을출연받은공익법인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결산에관한서류및공익법인 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를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 개월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1조제1 항). 공익법인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였거나제출된보고서에출연 재산 운용소득및매각재산등의명세를누락또는잘못기재하여사실을확인할수 없는경우에는미제출분또는불분명한부분의금액에상당하는상속세액또는증여세 액의 1% 를가산세로과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78조제3 항) 결산에관한서류 - 주무관청에제출하는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에준하는수지계산서 등을포함 ) - 고유목적사업부문 / 수익사업부문 / 총계부문별로작성된것을의미 - 수익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이법인세신고시수익사업부문의결산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고유목적사업부문과총계부문의결산보고서를추가로제출하여야한다. 제출서류 제출기한 미제출가산세 공익법인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 별지제23 호서식) -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사용계획및진도내역서 ( 별지제24 호서식) - 출연받은재산의사용명세서 ( 별지제25호의 2 서식) - 출연재산매각대금사용명세서 ( 별지제25호의 3 서식) - 운용소득사용명세서 ( 별지제25호의4 서식) - 주식( 출자지분) 보유명세서 ( 별지제26 호서식) - 이사등선임명세서 ( 별지제26호의 2 서식) -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별지제26호의 3 서식) - 출연재산을 3년이내에출연목적에사용하지못하고그사용에장기간을요하여 주무부장관이이를인정하는경우에는그관련서류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 미제출분또는불분명한부분의금액에상당하는상속세액또는증여세액의 1% 361

37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관련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1 조 출연재산명세의보고등 법제48조제5 항에따라재산을출연받은공익법인등은결산에관한서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관한법률및그밖의법령에따라공익법인등이주무관청에제출하는 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에준하는수지계산서등을포함한다 ) 에한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다음각호에규정하는사항에관한서류를사업연도종료일 부터 3 개월이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출연받은재산의명세 2. 출연재산 ( 출연재산의운용소득을포함한다 ) 의사용계획및진도현황 3. 법제48조제2항제4호및같은항제5 호( 제38조제7 항에해당하는경우에한정한다 ) 에 해당하는경우에는매각재산및그사용명세 운용소득의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 그밖에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필요한서류 상속세및증여세법제78 조 가산세등 세무서장등은공익법인등이제48조제5항에따라제출하여야할보고서를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제출된보고서의내용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불분명한경우에는 그미제출분또는불분명한부분의금액에상당하는상속세액또는증여세액의 1 에상당하는금액을징수하여야한다. 100분의 공익법인은사업연도별로출연받은재산및공익사업운용내역등에대한장부를작 성하여야하며장부및중요한증명서류를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51 조) 10년간보존하여야 장부는출연받은재산의보유및운용상태와수익사업의수입및지출내용의변동을 빠짐없이이중으로기록하여계산하는부기형식의장부이어야하며, 증빙서류에는수 혜자에대한지급명세가포함되어야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4 조) 장부의작성방법 - 장부는출연받은재산의보유및운용상태와수익사업의수입및지출내용의변동 을빠짐없이이중으로기록하여계산하는부기형식 - 증빙서류에는수혜자에대한지급명세가포함되어야한다. 보존기간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10년간보존 의무불이행가산세 MAX {( 해당사업연도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 0.07%,100 만원} 362

379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가산세가부과되지않는경우 법인세법 상의무 - 사업연도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의합계액이 5억원미만이면서당해 사업연도수입금액과그사업연도에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이 공익법인 3억원미만인 -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재산을출연받은공익법인( 출연자 1인과그특수관계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합계액이공익법인이출연받은총재산가액의 경우에한함 ) 100분의 5에미달하는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으로서감사원의회계검사를받는 공익법인( 회계검사를받는연도분에한함) 법인세법 비치 기장의무가있음 제3조제3항의수익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은법인세법상으로도장부 관련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제51 조 장부의작성 비치의무 공익법인등은소득세과세기간또는법인세사업연도별로출연받은재산및공익사업 운용내용등에대한장부를작성하여야하며장부와관계있는중요한증명서류를갖춰 두어야한다. 제1항에따른장부와중요한증명서류는해당공익법인등의소득세과세기간또는 법인세사업연도의종료일부터 10 년간보존하여야한다. 공익법인등의수익사업에대하여소득세법제160조및법인세법제112조단서에 따라작성 비치된장부와중요한증명서류는제1 항에따라작성 비치된장부와중요한 증명서류로본다. 이경우그장부와중요한증명서류에는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 스켓또는그밖의정보보존장치에저장된것을포함한다. 제1항부터제3 항까지의규정에따른장부및증명서류의작성 비치에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4 조 장부의작성 비치 법제51조제 1항의규정에의한장부는출연받은재산의보유및운용상태와수익사업 의수입및지출내용의변동을빠짐없이이중으로기록하여계산하는부기형식의장부 이어야하며, 동항의규정에의한중요한증빙서류에는수혜자에대한지급명세가포함 되어야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78 조 가산세등 세무서장등은공익법인등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 득세과세기간또는법인세사업연도의수입금액과그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에출연 363

38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받은재산가액을합친금액에 1만분의 7 을곱하여계산한금액( 제1호에해당되어계산된 금액이 100만원미만인경우에는 100 만원으로한다) 을상속세또는증여세로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특성, 출연받은재산의규모, 공익목적사업운용실적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 제51 조에따른장부의작성 비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 신설) (2)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 공익법인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 자산가액이 5억원이상이거나해당사업연도의수입금액과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이 3 억원이상인공익법인은과세기간별또는사업연도별로출연재산의운용과공익사업 운영내역등을 2명이상의외부전문가로부터세무확인을받아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 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 조) 다만, 총자산가액이 5억원미만이면서당해사업연도수입금액과출연받은재산가액의 합이 3 억원미만인공익법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따른감사인에게회 계감사를받는공익법인,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재산을출연받은공익법인,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으로서감사원의회계검사를받는공익법인은세 무확인대상에서제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3조제2 항). 대상공익법인 대상에서제외되는공익법인 외부전문가 보고기한 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이 5억원이상이거나해당사업연도의수입금액과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이 3억원이상인공익법인 - 수입금액 : 법인세과세대상이되는수익사업과관련되는수입금액 - 총자산가액 : 부동산( 토지 건물) 은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하여평가한가액과대차대조표상의가액중큰가액을기준으로판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따른감사인에게회계감사를받는공익법인 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이 5억원미만이면서당해사업연도수입금액과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이 3억원미만인공익법인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재산을출연받은공익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으로서감사원의회계검사를받는공익법인( 회계검사를받는연도분에한함) 2 인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당해공익법인으로부터독립성을유지할수있어야한다.( 당해공익법인의출연자, 설립자, 임직원, 출연자등과특수관계가있는사람, 해당공익법인과채권채무관계에있는사람등은배제되어야한다.)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 미이행가산세 MAX {( 해당사업연도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 0.07%, 100만원} 364

381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구분일반공익법인외부전문가세무확인대상공익법인 대상 법인 출연받은재산이있는모든공익법인 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 5억이상이거나해당 사업연도수입금액및출연받은재산의가액이 3 억이상인공익법인 제출 대상 서류 공익법인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사용계획 및진도내역서 출연받은재산의사용명세서 출연재산매각대금사용명세서 운용소득의사용명세서 주식( 출자지분) 보유명세서 이사등선임명세서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서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결과집계표 출연자등특수관계인사용수익명세서 수혜자선정부적정명세서 재산의운용및수익사업내역부적정 명세서 장부의작성, 비치의무불이행등명세서 보유부동산명세서 - 주무관청에제출한결산서류가있는경우함께제출( 수동제출) - 외부전문가세무확인대상공익법인은일반공익법인이제출하는서식외에세무확인서, 세무 확인결과집계표등을추가제출하여야한다. - 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등제출제외공익법인도일반공익법인이제출하는보고서제출하여야함 보고 기한 사업연도종료후 3개월내 ( 전자제출가능) 사업연도종료후 3개월내 ( 전자제출가능) 제출 제외 법인 회계감사를받은공익법인 총자산가액 5 억미만이면서수입금액, 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이 3억미만인 공익법인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출연받은공익법인 ( 출연자등이 5% 미만출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 공익법인으로감사원의회계검사를받는 공익법인 365

38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외부회계감사를받아야할의무 총자산가액이 100억원이상인공익법인은과세기간별또는사업연도별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3 조에따른감사인에게회계감사를받아야한다( 상속세및증 여세법제50조제3 항). 단, 회계감사를받아야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 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의합계액이 100억원미만인공익법인과상속세및증여 세법시행령제12조제1 호( 종교) 및 2 호( 교육) 의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은제외한 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3조제3 항) 회계감사를받은공익법인은감사인이작성한감사보고서를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 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대상공익법인총자산가액이 100억원이상인공익법인 제외공익법인 감사보고서제출 가산세 - 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의합계액이 100억원미만인 공익법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제1 호( 종교) 및 2 호( 교육) 의사업을영위하는 공익법인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개월이내 회계감사를받아야하는공익법인이동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에도가산세를 적용하지는않으나, 일개정된동일기업주식출연 취득제한완화 (5% 10%), 계열기업주식보유제한완화(30% 50%) 규정을적용받기위해서는 반드시회계감사를받아야한다. 관련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 조 공익법인등에대한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 공익법인등은과세기간별또는사업연도별로출연받은재산의공익목적사업사용여부 등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 2 명이상의변호사,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를선임하여세무확인 ( 이하 ʻʻ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 ʼʼ이라한다) 을받아야한다. 다만, 제3항에따른회계감사를받는공익법인등과사업운영의특성및출연재산규모등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법인등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1항에따라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을받은공익법인등은그결과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출연재산의공익목적사업사용여부등에관련된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 366

383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결과를일반인이열람할수있게하여야한다. 공익법인등은과세기간별또는사업연도별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 3 조에따른감사인에게회계감사를받아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그러하지아니하다 자산규모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미만인공익법인등 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법인등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3 조 공익법인등에대한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등 법제50조제 1항단서에서 ʻʻ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법인등ʼʼ이란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공익법인등을말한다. 1. 법제50조제1항에따라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을받아야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 도의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 ( 부동산의경우법제60조제61조및제66 조에따라평가한가액이대차대조표상의가액보다큰경우에는그평가한가액을말 한다) 의합계액이 5 억원미만인공익법인등. 다만, 해당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수 입금액( 해당공익사업과관련된소득세법에따른수입금액또는법인세법에따라 법인세과세대상이되는수익사업과관련된수입금액을말한다. 이하이항및제43조 의 3 제1 항단서에서같다) 과그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에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계 액이 3 억원이상인공익법인등은제외한다. ( 개정)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재산을출연받은공익법인등( 출연자 1명과그의특수관계인이 3. 출연한출연재산가액의합계액이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총재산가액의 미달하는경우로한정한다 ) 100분의 5에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등으로서감사원법또는 관련법령의규정에의하여감사원의회계검사를받는공익법인등( 회계검사를받는 연도분에한한다 ) 법제50조제 3항제1 호에서 ʻʻ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미만인공익법인등ʼʼ이란회계감 사를받아야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 ( 부동 산인경우법제60 조 제61조및제66조에따라평가한가액이대차대조표상의가액보다 크면그평가한가액을말한다) 의합계액이 100 억원미만인공익법인등을말한다. 법제50조제 3항제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법인등" 이란제12조제 1호및제2 호의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등을말한다. 1. 법제50 조제4 항에따른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항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의한다. 출연받은재산의공익목적사용여부 2. 법제48 조 이영제37조및제39조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행여부 3. ( 삭제, ) 4. 그밖에공익목적사업운영등에관하여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것 ( 개정 )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을받은공익법인등은그결과를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보고 서에의하여세무확인을받은당해공익법인등의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부터 367

38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월이내에당해공익법인등을관할하는세무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법제50조제 3항에따라회계감사를받은공익법인등은감사인이작성한감사보고서를 해당공익법인등의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 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관할세무서장은제출받은감사보고서를일반인이열람할 수있도록하여야한다. 법제50조제4 항에따른세무확인절차 방법및외부감사를위한외부전문가및감사 인의선임선임의제한, 외부전문가의의무, 세무확인서및세무확인기간등외부전문 가의세무확인및감사인의외부감사에필요한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다. (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제78 조 가산세등 세무서장등은공익법인등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 득세과세기간또는법인세사업연도의수입금액과그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에출연 받은재산가액을합친금액에 1만분의 7 을곱하여계산한금액( 제1호에해당되어계산된 금액이 100만원미만인경우에는 100 만원으로한다) 을상속세또는증여세로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특성, 출연받은재산의규모, 공익목적사업운용실적등을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1. 제50조제1항및제2항에따른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에대한보고의무등을이행하지 아니한경우 ( 신설) (4) 전용계좌개설 사용의무 공익법인은직접공익목적사업과관련하여받거나지급하는수입과지출이있는경우 에는직접공익목적사업용전용계좌를개설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종교사업을영위하는 공익법인은제외함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 조) 전용계좌 전용계좌개설, 변경및추가 관련가산세 공익법인의공익목적사업의용도로만사용되는것으로서금융기관에개설한계좌. 공익법인별로둘이상개설할수있다. 공익법인은최초로공익법인에해당하게된날부터 3개월이내에전용계좌개설 ( 변경 추가) 신고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하며, 전용계좌를변경 추가하는때에는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해야한다. - 전용계좌미사용가산세 : 미사용금액의 5/1,000 - 미개설 미신고가산세 : 직접공익목적사업관련수입금액과사용의무대상거래금액합계액의 5/1,000 중큰금액 368

385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적용시기 전용계좌개설 사용의무는 ʼ 이후최초로지급받거나지급하는수입또는지출분부터적용한다. 다만, 의무위반시가산세규정은 2009년 1월 1일이후최초로개시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한다. 관련예규 재산-2789, ʼ 국가등으로부터출연받은재산및정기예금은전용계좌사용의무대상아님. 상속세및 증여세법제50조의 2 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익법인등이직접공익목적사업과관련하여 지급받거나지급하는수입과지출로서동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직접 공익목적사업용전용계좌를사용하여야하는것이나,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출 연받은재산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는것이다. 또한, 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을 정기예금으로운용하는경우당해정기예금계좌는직접공익목적사업용전용계좌에해당 하지아니하는것이다. 재산-3956, ʼ 고등교육법제2조에서규정하는학교를경영하는사립학교법제10조에따라설립된학 교법인이학생들로부터등록금을받기위하여사용하는계좌와등록금을교육사업비로 지출하기위하여사용하는계좌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의 2의규정이적용되지아니 하는것이다. (5) 결산서류공시의무 자산총액 5 억원이상이거나수입금액과해당사업연도에출연받은재산의합계액이 3억원이상인공익법인은결산서류등을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이내에국세청의 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는방법으로공시하여야한다. ( 참고) 공익법인이결산서류등을공시할수있도록홈택스서비스( 에 공시시스템을추가구축하여 월부터운영 한편국세청장은공익법인이결산서류등을공시하지아니하거나그공시내용에오류가 있는경우에는해당공익법인등에게 1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공시하도록하거나 오류를시정하도록요구할수있다. 국세청장은공시요구를하거나오류시정을요구할 때에는문서로하여야하며, 요구를이행하지아니하는공익법인에대해서는가산세를 369

38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부과하고해당공익법인의주무부장관에게관련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국세청장의 공시요구또는시정요구를지정된기한이내에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공시하여야할 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해당공익법인의대차대조표상자산총액의 1천 분의 5 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세로부과한다. 공시의무제외대상공익법인 공시대상결산서류등 공시요구및오류시정요구불이행시가산세부과 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의합계액이 5억원미만이면서수입 금액과출연받은재산의합계액이 3억원미만인공익법인 q 공익법인결산서류등의공시( 상증규칙별제제31 호서식_ 표준서식) - 기부금품의모집및지출명세서( 별지제31호서식부표1) - 주식등의출연 취득 보유및처분명세서( 별지제31호서식부표2) - 출연자및이사등주요구성원현황명세서( 별지제31호서식부표3) - 출연받은재산의공익목적사용현황( 별지제31호서식부표4)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에준하는수지계산서등을포함) - 외부회계감사대상공익법인의경우감사보고서 - 상속세및증여세법 50 3에따라외부감사를받는공익법인등의경우에는 출연받은재산의공익목적사용현황 ( 이후최초로개시하는과세기간 또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국세청장의공시요구또는시정요구를지정된기한이내에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 공시하여야할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해당공익법인의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세로부과 370

387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6)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작성 보관 제출의무 기부금영수증 ( 기부하는자가기부금소득공제, 기부금필요경비산입또는기부금손 금산입을받는데필요) 을발급하는자는기부법인별, 기부자별발급내역을작성하여발 급한날로부터 5 년간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해당사업연도의종료일이 속하는달의말일부터 6 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작성대상 작성 보관불이행시가산세부과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제출의무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자 기부금영수증을사실과다르게발급하거나기부법인별 기부자별발급명세를작성 보관하지아니한경우가산세가부과된다. - 기부금영수증의경우 : 사실과다르게발급된금액의 100분의 2 - 기부자별발급내역의경우 : 작성 보관하지아니한금액의 1천분의 2 해당사업연도의기부금영수증총발급건수및금액등이적힌기부금영수증발급명 세서를해당사업연도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 에게제출하여야한다. 한편, 지정기부금단체의경우국세기본법제85조에서정하고있는다음의경우에 해당되면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명단공개대상에해당하게된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명단공개 국세청장은비밀유지규정에불구하고기부금을수령한단체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 해당하는단체의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등을공개할수있다. 1명단공개일을기준으로최근 2년이내에 3회이상상증법에따른의무불이행으로 국세를추징당하였거나추징당한세액의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경우 2 명단공개일을기준으로최근 3년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 3에따른기부자별 발급명세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 2에따른기부법인별발급명세를작성하여보관 하고있지아니한경우 3명단공개일을기준으로최근 3년이내에기부금액또는기부자의인적사항이사실 과다르게발급된기부금영수증 ( 이하이조에서 ʻʻ거짓영수증 ʼʼ이라한다) 을 5회이상발 급하였거나그발급금액의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인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선정된공개대상자에게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대상자임을통지하여소명기회를주며,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지난후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의작성, 보관의무이행등을고려하 여명단공개여부를재심의하여공개대상자를선정한다. 명단공개는관보에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또는관할세무서게시판에게시하며, 단체의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또는세액, 거짓영수증발급건수또는발급금액등을공개한다. 371

38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관련조문 법인세법제112조의 2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의작성 보관의무등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법인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부자별발급명세를작성하여 발급한날부터 5 년간보관하여야한다. ( 개정)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자는제1항에따라보관하고있는기부법인별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또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요청하는경우이를제출하여야 한다.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자는해당사업연도의기부금영수증총발급건수및금액 등이적힌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해당사업연도의종료 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 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법인세법제76 조 가산세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내국법인이제24조에따라기부금을손금에산입하기위하여 필요한기부금영수증또는거주자나소득세법제121조제2항및제5항에따른비거주 자가소득세법제34조및제59조의 4 제4항에따라기부금을필요경비에산입하거나 기부금으로기부금세액공제를받기위하여필요한기부금영수증 ( 이하이항및제112조 의 2 에서 ʻʻ기부금영수증 ʼʼ이라한다) 을발급하는법인이기부금영수증을사실과다르게 적어발급( 기부금액또는기부자의인적사항등주요사항을적지아니하고발급하는경 우를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하거나기부자별발급명세를제112조의 2 제1항에 따라작성 보관하지아니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산출세액또는 결정세액에가산하여징수하여야한다. 이경우산출세액또는결정세액이없는경우에 도가산세를징수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제78조제3항에따라보고서제출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하거나같은조제5항에따라출연받은재산에대한장부의작성 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가산세가부과되는경우제2 호는적용하지아니한다. ( 개정) 1. 기부금영수증의경우: 사실과다르게발급된금액또는영수증에적힌금액의 100분 의 2 2. 기부자별발급명세의경우: 작성 보관하지아니한금액의 1천분의 2 비치 (7) 계산서합계표등자료제출의무 과세자료는거래상대방의세원을포착하여과세의근거가되게하는자료이며과세자료제출의무는국가 지방자치단체를포함한모든납세의무자가부담하고있는협력의의무이며, 수익사업이없는비영리 공익법인의경우에도과세자료제출의납세협력의무가있으므로수취한과세자료를과세당국에제출하여야한다. 372

389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세금계산서를교부받은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아래의자는부가가치 세의납세의무가없는경우에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당해과세기간끝난후 25 일 이내에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사업자중소득세또는법인세의납세의무가있는자 - 민법제32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법인 -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 - 각급학교기성회 후원회또는이와유사한단체 계산서합계표제출( 법인세법제121조제5 항) 법인이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계산서를작성 교부하 여야하며, 교부하거나교부받은계산서의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매년 2월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계산서를작성 교부하지아니하거나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한경우에는구분에따라가산한금액을법인세로서징수한다. 다만, 국가및지방자 치단체, 비수익사업과관련된비영리법인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관련조문 법인세법제121 조 계산서의작성 발급등 법인이재화나용역을공급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서나영수증( 이하 ʻʻ계산서등 ʼʼ이라한다) 을작성하여공급받는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이경우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자적방법으로작성한계산서( 이하 ʻʻ전자계산서 ʼʼ라한다) 를발급 하여야한다. ( 후단신설 )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 1항제1 호에따라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농산물 축산물 수산 물과임산물의위탁판매또는대리인에의한판매의경우에는수탁자( 受託者 ) 나대리인 이재화를공급한것으로보아계산서등을작성하여그재화를공급받는자에게발급 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서등을발급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세관장은수입되는재화에대하여재화를수입하는법인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계산서를발급하여야한다. 부동산을매각하는경우등계산서등을발급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 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제1항부터제3 항까지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법인은제1항부터제3 항까지의규정에따라발급하였거나발급받은계산서의매출 매 입처별합계표 ( 이하 ʻʻ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ʼʼ라한다) 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한 373

39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계산서의합계표는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1. 제3 항에따라계산서를발급받은법인은그계산서의매입처별합계표 ( 신설) 2. 제1항후단에따라전자계산서를발급하거나발급받고제7항에따라전자계산서발급 명세를국세청장에게전송한경우에는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신설 ) 부가가치세법에따라세금계산서또는영수증을작성 발급하였거나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한분( 分 ) 에대하여는제1항부터제3항까지및제5항에따라계 산서등을작성 발급하였거나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제출한것으로본다. 제1항후단에따라전자계산서를발급하였을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한까지대통령 령으로정하는전자계산서발급명세를국세청장에게전송하여야한다. ( 신설 ) 계산서등의작성발급및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제출에필요한사항은대 통령령으로정한다. ( 항번개정 ) 법인세법제76 조 가산세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법인( 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은제외한다 ) 이사업과관련하 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자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제116조제 2항각호의 어느하나에따른증명서류를받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른증명서류를받은경우에는 같은항단서를적용받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받지아니한금액또는사실과다르게 받은금액의 100분의 2 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한금액을법인세로서징수하여야한다. 이경우산출세액이없는경우에도가산세는징수한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법인( 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은제외한다 ) 이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가산한금액을법인 세로서징수하여야한다. 이경우산출세액이없는경우에도가산세는징수하되, 제5항 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제2항제3항제5항부터제7항까지의규정에따라가산세 가부과되는부분은제외한다. ( 개정) 1. 제121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발급한계산서등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적어야할 사항의전부또는일부를적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르게적은경우[ 제2호가적용되는 분( 分 ) 은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00분의 1 ( 개정) 2. 제121조제5항에따라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같은조에규정된기한까지제 출하지아니한경우또는제출하였더라도그합계표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적어야할 사항의전부또는일부를적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르게적은경우( 제4호가적용되는 분의매출가액또는매입가액은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00분의 1 ( 개정) 3. 제120 조의 3 제1항에따라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같은조에따른기한까지제출 하지아니한경우또는제출하였더라도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적어야할사항의전부또는일부를적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르게적은경우 ( 제4 호가적용되는분의매입가액은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00분의 1 ( 개정 ) 4.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경우 374

391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제121조제1항후단에따른전자계산서를발급하지아니하였으나전자계산서외의계 산서를발급한경우는 100분의 1 로한다. ( 개정) 가. 재화또는용역을공급한자가제121조제1항또는제2 항에따른계산서등 ( 이하 이호에서 ʻʻ계산서등 ʼʼ이라한다) 을발급하지아니한경우 ( 신설) 나. 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지아니하고계산서등을발급한경우 ( 신설) 다. 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지아니하고계산서등을발급받은경우 ( 신설 ) 라. 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실제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법인이아닌법인의 명의로계산서등을발급한경우 ( 신설) 마. 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실제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자가아닌자의명 의로계산서등을발급받은경우 ( 신설) 5. 제121조제7항에따른기한이지난후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사업연도 말의다음달 11 일까지국세청장에게전자계산서발급명세를전송하는경우( 제4호가 적용되는분은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천분의 5. 다만, 2016년 12월 31일이전에재화 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에대해서는 1천분의 1 로한다. ( 신설) 6. 제121조제7항에따른기한이지난후재화또는용역의공급시기가속하는사업연도 말의다음달 11 일까지국세청장에게전자계산서발급명세를전송하지아니한경우( 제 4 호가적용되는분은제외한다 ):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다만, 2016년 12월 31일이전에 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에대해서는 1천분의 3 으로한다. ( 신설) 법인세법시행령제120 조 가산세의적용 법제76조제 5항전단및같은조제9항각호외의부분전단에서 ʻʻ대통령령으로정하는 법인ʼʼ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을말한다.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 ( 제2조제 1 항의규정에해당하는수익사업과관련된부분은제외한다 ) 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공익법인의의무 (1) 출연재산의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 공익법인에대한조세지원은공익사업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나, 공익사업을명목으로조세지원제도를조세회피수단으로악용하거나공익사업을성실 하게수행하지않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세법에서는출연재산의사용의무등을규정 하고공익사업에제대로사용하는지여부등을사후관리하고있으며, 사후관리결과의 무를위반한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공익법인에게증여세등을과세하고있다.( 상 속세및증여세법제48조제2 항) 375

39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출연재산의사후관리 ( 상속세및증여세법제48조제2 항) 1. 출연재산은 3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할것 출연받은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등( 직접공익목적사업에충당하기위하여수익용 또는수익사업용으로운용하는경우를포함) 의용도외에사용하거나출연받은날부터 3 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하였거나미사용된재산가액을증여가액으로하여증여세가과세된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 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다는것은정관상고유목적사업에사용하거나출연받은재산을당해직접공익목적사업에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다른공익법인등에게출연하는것을포함한다. 2. 출연재산으로주식취득하는경우 5%(10%) 초과시과세 출연받은재산을내국법인의주식등을취득하는데사용하는경우로서그취득하는 주식등이그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경우에는 100분의 10) 를초과하는경우그초과분에대해증여세과세된다. 다만,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따른산학협력단이다음의 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는제외한다. 공익법인의주식취득한도에대한산학협력단의예외 1. 산학협력단이보유한기술을출자하여기술지주회사또는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 법에따른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설립할것 2. 산학협력단이출자하여취득한주식등이기술지주회사인경우에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일것 3. 기술지주회사또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자회사외의주식등을보유하지아니할것 3. 출연받은재산을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으로운용하는경우로서그운용소득을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한경우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한금액이운용소득에서차지 하는비율을곱한금액을증여가액으로하여증여세가과세된다. 4. 출연받은재산을매각하고그매각대금을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하거나매각한날부터 3년이지난날까지 1년내 30%, 2년내 60%, 3년내 90% 에상당하는금액이상을공 익목적사업에사용하지아니한경우미달사용액을증여가액으로하여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과세된다. 376

393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2) 그외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출연자등의이사취임시지켜야할일 출연자또는그의특수관계인이공익법인등( 의료법인은제외) 의현재이사수의 1/5을 초과하여이사가되거나, 그공익법인등의임직원이되는경우에는가산세를부과한다. 특정기업의광고등행위금지 ʼ 부터공익법인이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의이익을증가시키기위하여정당한 대가를받지아니하고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또는전자광고판등을이용 하여내국법인을위하여홍보하거나내국법인의특정상품에관한정보를제공하거나팸 플릿 입장권등에내국법인의특정상품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등의광고, 홍보를하는 경우에는가산세를부과한다. 자기내부거래시지켜야할일 자기내부거래라함은특수관계인간에내부거래를통하여무상으로이익을이전하는 것을말하는것으로, 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출연자및그와특수관계있는자가 정당한대가를지급하지않고사용, 수익하는경우에는그제공된이익에상당하는가액을 공익사업에사용하지아니한것으로보아증여세를과세함 특정계층에만공익사업의혜택이제공될경우의불이익 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사회전체의불특정다수인의이익을위하여사용하지아 니하고출생지, 직업, 학연등에의하여특정계층에만공익사업의혜택이제공되는경우 에는출연받은재산을공익목적에맞게사용하지아니한것으로보아공익법인에대하여 증여세를과세함. 공익법인해산시지켜야할일 공익법인이보유하고있는재산은공익사업을목적으로출연된재산이므로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종료하고해산시에는그잔여재산을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당해공익법 인과유사한공익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에귀속시켜야함. 잔여재산이국가 지방자 치단체또는유사한목적을가진공익법인이외의자에게귀속되는경우그귀속자에 대하여증여세( 영리법인의경우법인세) 가과세된다. 377

39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표 6-15] 상속세및증여세 지방세 소득세법상대학과산학협력단비교 < 상속세및증여세> 구분대학산학협력단관련법령 과세( 단, 기술지주 기업발행주식의 면세여부 5% 초과보유분 과세 회사또는신기술 창업전문회사과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7조 제외 ) 공익법인포함여부포함포함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 < 지방세> 면제( 단, 의과대학의 취득세( 목적사업부동산) 부속병원과창업보육 감면 센터는감면 ) 면제( 단, 의과대학의 재산세( 목적사업부동산) 부속병원과창업보육 센터는감면 )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및제42조 등록면허세 ( 목적사업) 면제과세 주민세( 목적사업, 재산분) 면제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0조 주민세( 목적사업, 종업원분) 면제과세 지역자원시설세 ( 목적사업) 면제과세 < 소득세> 연구보조비또는연구활동비중월20만원이내금액 비과세 과세 소득세법시행령제12조 378

395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4) 지방세법 가) 지방세의체계 지방세는지역의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재원으로쓰기위하여지방자치단 체별로각각과세하는세금으로현행지방세의세목별분류는다음과같다. 구분 보통세 목적세 세목 특별( 광역) 시도산학협력단시세구세도세시 군세관련지방세 취득세 O O O 등록면허세 O O O 레저세 O O 담배소비세 O O 지방소비세 O O 주민세 O O O 지방소득세 O O O 재산세 O O O 자동차세 O O O 지역자원시설세 O O O 지방교육세 O O O 나) 세목별산학협력단등에대한세제지원내역 세목 취득세 비과세 대학 교육사업용부동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 1 항) 기숙사용부동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 1 항) 실험실습용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입목( 立木 ) 및선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 2 항) 부동산 과세 산학협력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 3 항)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경감 379

39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세목 비과세 대학 과세 산학협력단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교육사업용면허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 3 항) 교육사업용부동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 2 항) 기숙사용부동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 1 항) 실험실습용항공기와선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 2 항) 교육사업분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3 항) 기숙사용부동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1 항) - 부동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 3 항)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경감 2014년 12월 31일까지면제 주민세( 종업원분) 교육사업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 3 항) 2014년 12월 31일까지면제 지방소득세 소득분 - - 법인세분 - 고유목적사업 ( 비수익사업 ) 비과세 자동차세 - -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사업용부동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 2 항) 기숙사용부동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 1 항) - 380

397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1) 취득세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등과세물건을취득한자에게부과하는지방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등과세물건의취득자 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건축물의신축/ 증축/ 개수, 토지의지목변경, 과점주주지위의취득 납부방법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신고납부 세율 산학협력단등에대한세제지원 부동산 : 취득의방법에따라 1천분의 23~1천분의 40 부동산외 : 취득방법, 과세대상물건에따라 1천분의 20~1천분의 50 (*) 자치단체조례에의하여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가감조정을할수있다.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 조에따라설립 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 일까지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 3 항) (2) 등록면허세 재산권과그밖의권리의설정 변경또는소멸에관한사항을공부에등기하거나등록하는자및면허를받는자에게과세하는지방세 납세의무자 재산권과그밖의권리의설정 변경또는소멸에관한사항을공부에등기하거나 등록하는자, 면허를받는자 과세대상재산권등권리의변동사항을공부에등기 등록하는행위 납부방법등기또는등록을하기전까지신고 납부 세율 산학협력단등에대한세제지원 - 부동산등기 : 소유권보존 8/1,000, 소유권이전 8/1,000~20/1,000 임차권의설정및이전 2/1,000 - 부동산외기타등기 0.2/1,000~ - 특허등록 : 건당 12,000~18,000 - 중과세율(3 배중과) : 대도시내법인등기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등록세일경우자치단체조례에의하여표준세율의 범위내에서가감조정을할수있다. 산학협력단에대한면제규정없음 100분의

39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재산세 재산세는매년 6월 1 일( 과세기준일 ) 현재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소유한 자에게과세하는지방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 신고의무 산학협력단등에대한세제지원 과세기준일현재( 매년 6월 1 일) 재산을사실상소유하고있는자 토지, 건축물, 주택에대한재산세의과세표준은시가표준액에부동산시장의 동향과지방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한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하여산정한가액으로한다. 1 2 토지및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주택 : 1/1,000 ~ 4/1,000 - 건축물 : 2.5/1,000 -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 2/1,000 ~ 5/1,000 별도합산과세대상 : 2/1,000 ~ 4/1,000 분리과세대상 : 0.7/1,000 ~ 40/1,000 - 선박 : 3/1,000 ~ 50/1,000 - 항공기 : 3/1, ~ 31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30 : 주택의 1/2, 토지 재산에변동이있는때는과세기준일 (6월 1 일) 로부터 10일이내에당해재산 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 조에따라설립 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 일까지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제 3 항) 382

399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4) 주민세 주민세는지방자치단체의구성원인주민을대상으로과세되는지방세로서소득의크 기에관계없이균등하게과세되는균등분과환경개선및정비에필요한비용에충당하기 위하여사업소를운영하는자에게과세하는재산분, 종업원분으로구분된다. 납세의무자 과세표준및세율 납기 신고의무 산학협력단등에대한세제지원 - 균등분 : 매년 8월 1 일현재시 군내에주소를둔개인, 사업소를둔개인 및법인 - 재산분 : 매년 7월 1 일현재사업소를둔사업주( 사업소면적 330 m2초과) - 종업원분 : 종업원 50인초과사업장을운영하는사업주 - 재산분 : 과세대상연면적( m2) 250원 사업소의연면적( 과세대상) 330m2초과시총면적에적용 - 종업원분 : ( 해당월의종업원급여총액 비과세소득) 5/1000 (*) 자치단체조례에의하여표준세율이하로정할수있음 - 균등분 : 매년 8.16 ~ 8.31 보통징수( 고지납부) - 재산분 : 매년 7. 1 ~ 7.31 신고및납부 - 종업원분 : 익월 10일까지신고및납부 재산에변동이있는때는과세기준일 (6월 1 일) 로부터 10일이내에당해재산 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 산학협력단에대한면제규정없음 (5) 자동차세 자동차세는자동차의소유에대하여과세하는재산세적성격과도로이용 손상및환경오염에대한부담금적성격을동시에갖는지방세 납세의무자납기가있는달의 1 일현재(6.1/12.1) 의자동차소유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자동차관리법의규정에의하여등록또는신고된차량과건설기계관리법의규정에 의하여등록된덤프트럭및콘크리트믹서트럭 자동차의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383

40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6)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지역의균형개발및수질개선과수자원보호등에드는재원을확보 하거나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및그밖에공공시설에필요한비용을충당하기 위하여부과하는지방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산학협력단등에대한세제지원 특정자원( 발전용수, 지하수) 채수자, 지하자원채광자, 컨테이너부두이용자, 특정부동산의소유자 특정부동산 산학협력단에대한면제규정없음 단, 지방세법 제109 조에따라재산세가비과세되는특정부동산 ( 건축물과선박만 해당한다) 에대하여는면제( 지방세법 제145조 2 항) 지방세법 제109조 1 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및 주한국제기구의소유에속하는재산에대하여는재산세를부과하지아니함 (7)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따른소득세또는법인세법에따른법인세에대하여 과세되는지방세로서그대상에따라개인지방소득분과법인지방소득분으로구분된다.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분 : - 법인지방소득분 : 소득세납세의무가있는개인과법인 법인세납세의무가있는법인 납기 세율 산학협력단등에대한세제지원 - 개인지방소득분 : 소득세신고 납부기한과동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대한지방소득세 :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에대한특별징수( 원천징수) : 익월 10일까지 - 법인지방소득분 :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4월내 법인세 소득세액의 10%( 간편법) (*) 지방소득세의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92조등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음 (*) 자치단체조례에의하여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가감조정이가능 산학협력단에대한면제규정없음 384

401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5) 소득세법 가) 교수의연구용역소득에대한과세기준 대학에서는교수등이지급받는연구비명목의대가에대한소득구분문제가발생한 다. 이에따라개인소득세율이달라지므로원천징수의무자는항상연구비소득의성격 을명확히규명하여원천징수를해야한다. 교수가직접계약을맺어수행하는연구용역의연구비는사업소득으로과세하되, 대학이자체연구관리비규정에따라대학에서연구비를관리하는경우에교수가제공 하는연구용역은기타소득으로과세함 ( 소득세법시행령제41조제12 항) [ 표 6-16] 교수의연구용역소득에대한소득세법상소득구분 연구주체내용소득구분 대학 ( 중앙관리) 교수가연구용역제공의대가로 받는금액( 고용관계에따른 근로제공과관련없이외부에 제공하는연구용역의대가 ) 연구목적의고용관계없는 연구보조원등이받는인건비 연구소에서연구목적으로고용한 연구원등이받는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등명칭여하에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과세( 교육부, 연구재단등에지원받는 연구비포함)(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 호) 연구소와고용관계없는대학생또는다른대학교 등소속교수등이연구업무를수행하고받는금액은 기타소득으로과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9 호) 급여, 수당, 장학금등명칭여하에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과세( 소득세법 제20 조) < 고용관계여부판단기준> 업무에대한거부를할수있는지,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구체적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준수의무가있는지에따라 종합적으로판단( 소득 , ) 교수등개인 ( 개별관리) 대학이연구계약을체결하고 대가를수령한경우 기업으로부터받은연구용역대가총액에서대학이 연구간접경비로공제하고교수에게지급하는금액을 사업소득으로과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13 호, 소득 , ) 385

40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연구주체내용소득구분 비상업적인 ( 대가성이없는) 학술연구용역및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고지급받는연구비 소득세비과세( 통칙 ) 교수등개인이연구계약을 체결하고대가를직접수령한 경우 기업으로부터받은연구용역의대가총액이 사업소득으로과세(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13 호, 동법시행령제33 조) 한편, 교수와산학협력단은직접적인고용관계가없으므로상기조문과동일하게교 수가산학협력단이주관하는연구에참여하여연구용역을제공하고받는소득은기타 소득으로과세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9 조 사업소득 사업소득은해당과세기간에발생한다음각호의소득으로한다. 1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구개발업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에서발생하는소득 소득세법제21 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및양도소득 외의소득으로서다음각호에서규정하는것으로한다. 19.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인적용역 ( 제15호부터제17호까지의규정을적용 받는용역은제외한다 ) 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받는대가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밖에전문적지식또는 특별한기능을가진자가그지식또는기능을활용하여보수또는그밖의대가를 받고제공하는용역 소득세법시행령제33 조 연구개발업의범위 법제19조제1항제13호에서 ʻʻ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구개발업 ʼʼ이란계약등에따라그 대가를받고연구또는개발용역을제공하는것을제외한연구개발업을말한다. 386

403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소득세법시행령제41 조 기타소득의범위등 법제21조제1항제19호다목에따른용역에는대학이자체연구관리비규정에따 라대학에서연구비를관리하는경우에교수가제공하는연구용역이포함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연구개발업적용례 교수 기타전문지식인등( 이하 ʻʻ교수등ʼʼ이라한다) 이독립된자격으로자기책임하에 학술연구용역및기술연구용역 ( 계약등에의하여그대가를받고연구개발용역을제공 하는사업을제외한다 ) 을제공하고지급받는연구비에대하여는영제33조의규정에의 하여소득세가과세되지아니한다. 교수등이독립된자격으로자기의책임하에연구용역을제공하지아니하고타인의 연구사업수행을보조하고월정액의급여또는수당을받는경우에는영제33조에규정 하는연구개발업에해당하지아니한다. 관련유권해석 조심2011 서462, 대학교수가정부유관기관에 1년이상의자문용역을공급하였지만해당기관의요구에따라 대가를분할지급한것일뿐수익목적의계속반복적자문행위로보기어려워사업소득이 아닌기타소득으로과세함이타당한사례 소득-672, 거주자가사단법인학회와고용관계없이독립된자격으로계속 반복적으로연구용역을제공하고받은대가는사업소득이나, 일시적연구용역을제공하고고용관계없이받는수당등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는기타소득에해당한다. 원천 -610, 전문지식인 ( 대학교수등) 인거주자가고용관계없이일시적으로국외워크샵참가등의 형태로용역을제공하고항공료 체재비등의명목으로지급받는용역의대가는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 호의기타소득이다. 서면1팀-9, 대학이연구주체가되어연구개발용역을위탁받아연구비를직접관리( 중앙관리 ) 하는경우 교수가연구활동의대가로받는금액은기타소득, 연구원이받는금액은근로소득에해당한다. 387

40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서면1팀-978, 교수등이연구용역제공의대가로연구시설확충등을목적으로설립된한국학술진흥 재단으로부터고용관계에따른근로제공과관련없이지급받는금액은기타소득에해 당함 또한대학이연구주체가되어외부로부터연구개발용역을위탁받아연구비를직접관 리하는경우로서, 고용관계에따른근로제공과관련없이교수가연구활동의대가로 지급받는금액은연구활동비, 연구수당등그명칭여하에불구하고 ʻ기타소득에 ʼ 해당 하는것이며, 연구목적으로고용된교수등이고용관계에따른근로제공과관련하여 연구용역을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는소득세법제20조의근로소득에해당하는것이다. 서일 , 서면1팀-975, 대학교수들이대학과관련없이독립적으로비영리법인과의계약등에의해그대가를 받고연구및개발용역을제공하는사업에해당하는경우에는 ʻ사업서비스업에 ʼ 해당한다. 소득 ,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사관학교등대학이민간단체와학술연구용역계약을체결하고 대가를수령하는경우로서교수등개인이연구주체가되어연구비를개별관리하는 경우에는당해민간단체로부터받은연구용역대가총액에서대학이연구간접경비로 공제하고교수에게지급하는금액을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1호의규정에의한사 업소득으로보는것이며, 2. 대학이연구주체가되어연구비를직접중앙관리하는경우에는교수가연구용역제공의 대가로받는금액은연구활동비 연구수당등명칭여하에불구하고소득세법제21조 제1항제19 호의규정에의한기타소득으로보는것이다. 388

405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나) 직무발명보상금비과세 종업원의직무와관련된우수발명으로서발명진흥법에따른직무발명으로받는보 상금으로서대학의교직원이소속대학에설치된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따라설치된산학협력단으로부터받는보상금에대하여는소득세를부과 하지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2 조 비과세소득 5. 기타소득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득 라.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따른직무발명으로받는다음의보상금 1) 종업원이발명진흥법제15조에따라사용자로부터받는보상금 2) 대학의교직원이소속대학에설치된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 법률에따른산학협력단으로부터같은법제32조에따라받는보상금 발명진흥법제2 조 ( 정의) 2. ʻʻ직무발명 ʼʼ이란종업원, 법인의임원또는공무원( 이하 ʻʻ종업원등 ʼʼ이라한다) 이그직 무에관하여발명한것이성질상사용자 법인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 ( 이하 ʻʻ사용자 등ʼʼ이라한다) 의업무범위에속하고그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 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을말한다.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2 조 ( 지출) 산학협력단은다음각호의지출을할수있다. 1. 산학협력단의관리 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이행에필요한경비 3. 대학의시설 운영지원비 4. 제31조제 1항제2호부터제7호까지재원수입에기여한교직원및학생에대한보상금 5. 제36 조에따라국 공립대학또는산학협력단이설치한학교기업의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대한출자 7. 제38조에따른협의회등의사업비및운영지원비 8. 그밖에산학연협력과관련되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비 제1항제4 호에따른보상금지급의기준 절차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89

40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관련유권해석 심사소득 , 대학교직원이소속대학에설치된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동법제32조에따라 이후지급받는보상금은비과세대상으 로, 쟁점보상금중청구법인이특허권등등록된권리의허여로수령한금액에의해지 급한보상금은비과세기타소득에해당함 소득 -704, 대학에설치된산학협력단이소속대학교원의직무관련발명에대한특허등록전에 교원에게지급하는보상금은비과세되는기타소득에해당하지아니한다. 다) 기부금지출대상법인 기부금이란사업소득이있는거주자가직접업무와관련없이타인에게무상으로지 출하는재산적증여의가액을말한다. 기부금은기부금을받는상대방에따라국가등에 대한기부금 ( 법정기부금 ), 일정한한도내에서필요경비에산입되는공익목적에지출한 기부금 ( 지정기부금 ) 및전액필요경비불산입되는비지정기부금및조세특례제한법 제76 조( 정치자금기부금 ) 및제88조의 4 제13 항(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규정에의한기부금 으로구분된다. 개인또는법인이지출하는경우소득의 50% 범위에서비용으로인정되는법정기부금 단체의범위에사립학교와산학협력단이포함된다.( 소득세법제34조제2 항) 관련유권해석 소득세법제34 조 기부금의필요경비불산입 다음각호에따른기부금 ( 이하 ʻʻ법정기부금 ʼʼ이라한다) 에는제1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합계액이해당과세기간의소득금액에서제45조에따른이월결손금을 뺀금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은해당과세기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 필요경비에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1. 법인세법제24조제2 항에따른기부금 ( 개정) 390

407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법인세법제24 조 기부금의손금불산입 제1항과제29 조는다음각호의기부금 ( 이하 ʻʻ법정기부금 ʼʼ이라한다) 에대하여는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합한금액이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에서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뺀후의금액에 100분의 50 을곱하여산출한금액( 이하이조에서 ʻʻ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ʼʼ이라한다) 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은그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 계산할때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4. 다음각목의기관( 병원은제외한다 ) 에시설비 교육비 장학금또는연구비로지출하는 기부금 ( 개정) 가. 사립학교법에따른사립학교 ( 개정) 나. 비영리교육재단 ( 국립 공립 사립학교의시설비, 교육비, 장학금또는연구비지급 을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재단법인으로한정한다 ) ( 개정) 바.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따른산학협력단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부칙) ( 개정 관련유권해석 소득 -411, 내국법인이학교법인또는공공단체외의법인기타사인이설치하는초 중등교육법제 60조의 3 의규정에의한대안학교에시설비 교육비 장학금또는연구비로지출하는기 부금은법정기부금에해당한다. 소득-1091, 거주자가고등교육법제30조에따라설립된대학원대학교에장학금으로지출하는기부금은법정기부금에해당한다. 서면2팀-1593, 개인이사립학교에시설비 장학금또는연구비등으로지출한기부금은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법정기부금에해당하는것이다. 서이 , 국 공립학교등에지출하는기부금의경우, 학교운영위원회또는후원회등을통해지 급하더라도법정기부금에해당한다. 391

408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라) 비과세근로소득 근로소득중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및이에준 하는학교의교원이받는연구보조비또는연구활동비중월 해서는실비변상적인성질의급여로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한다. 20만원이내의금액에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2 조 실비변상적급여의범위 1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받는연구보조비또는연구활동비중월 20 만원이내의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 ( 특별법에따른교육기관을포함한다 ) 의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적용을받는연구기관, 특별법에따라설립된정부출연연 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설립된지 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연구활동에직접종사하는자( 대학교원에준하는자격을 가진자에한한다) 및직접적으로연구활동을지원하는자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자 다.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또는제 3호에따른중소기업또는벤처기업의기업부설연구소와같은조제2항에따라설치 하는연구개발전담부서 ( 중소기업또는벤처기업에설치하는것으로한정한다 ) 에서 연구활동에직접종사하는자 관련유권해석 서면1팀-425, 초, 중등교육기관의교원이받는월20만원이내금액인비과세되는연구보조비에는육 성회가없는경우의국고나학교재단으로부터지급받는교과지도비, 보전수당, 가산금 등의연구보조비가포함된다. 392

409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6) 관세법 산학협력단이학술연구용 교육용 훈련용 실험실습용및과학기술연구용으로사용 할물품중다음의물품이수입될때에는관세를감면할수있다. 1.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테이프, 녹화된슬라이드, 촬영된필름, 시험지, 시약류, 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및자료 2.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것으로서국내에서제작하기곤란한것중당해물품의 생산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그가지정하는자가추천하는 물품 가. 개당또는셋트당과세가격이 100만원이상인기기 나. 가목에해당하는기기의부분품및부속품 관세법제90 조 학술연구용품의감면세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물품이수입될때에는그관세를감면할수있다. 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밖에이에준하는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기관에서학술연구용 교육용 훈련용 실험실습용및과학기술연구용으로사 용할물품중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 3. 제2 호의기관에서사용할학술연구용품 교육용품 훈련용품 실험실습용품및과학 기술연구용품으로서외국으로부터기증되는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물품은 제외한다. ( 이하생략 ) 관세법시행규칙제37 조 관세가감면되는학술연구용품 법제90조제 1항제1 호및제2 호에따라관세가감면되는물품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 1. 표본, 참고품, 도서, 음반, 녹음된테이프, 녹화된슬라이드, 촬영된필름, 시험지, 시 약류, 그밖에이와유사한물품및자료 2.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것으로서국내에서제작하기곤란한것중당해물품의생 산에관한업무를담당하는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그가지정하는자가추천하는물품 가. 개당또는셋트당과세가격이 100만원이상인기기 나. 가목에해당하는기기의부분품및부속품 393

410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부분품( 제2 호의규정에의한기기의부분품을제외하며, 법제90조제 1항제1호및제2 호에따라학술연구용등에직접사용되는것에한한다) 원재료및견품 법제90조제 1항제2 호에서 ʻʻ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관ʼʼ이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 , , , , , , , , , , > 27.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산학협력단 다. 세무신고실무안내 1) 월별주요세무업무일정 월신고 납부기한주요내용 매월익월 10일 원천징수세액 ( 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 ) 신고 납부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 수시전용계좌개설 변경 추가신고 2 2월말일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홈택스전자제출 3 3월 10일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지급명세서홈택스전자제출 4 4월 25일 1 기부가가치세예정신고 납부 4 4월 30일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홈택스전자제출 5 5월 31일 6 6월 30 일 법인세신고 납부 공익법인세무확인서 출연재산명세서등제출 결산서류국세청시스템에공시 자산총액 5억원이상또는수입금액과출연받은재산합계액이 3억원이상인공익법인 7 7월 25일 1 기부가가치세확정신고 납부 7 7월 31일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 7 7월 31일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홈택스전자제출 8 8월 31일주민세( 균등분) 납부 8 8월 31일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제출 10 10월 25일 2 기부가가치세예정신고 납부 10 10월 30일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홈택스전자제출 1 1월 25일 2 기부가가치세확정신고 납부 2 2월 10일계산서합계표제출 2 2월말일근로소득외( 기타소득) 지급명세서홈택스전자제출 394

411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2) 세무신고가이드 가) 소득세원천징수전자신고 ( 근로소득자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자 ) (1) 홈택스 ( 접속로그인신고/ 납부선택 (2) 세금신고 원천세선택 (3) 신고유형 (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 선택 (4) 기본정보입력및소득종류 ( 해당소득이있는경우) 선택 395

412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5) 소득별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입력 (6) 환급세액조정전월환급세액이있는경우에한하여해당되는내역을입력 (7) 신고서부표 ( 해당사항이있는경우) 작성 (8) 신고서작성완료클릭 (9) [ 신고서 ( 납부서 ) 출력] 선택, 은행에납부할영수증출력후납부 지방소득세는위택스( 에서별도신고 납부 396

413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나) 부가가치세신고 (1) 홈택스 ( 접속로그인신고/ 납부선택 (2)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선택 (3) 신고유형 ( 정기신고 조기환급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 선택 (4) 기본정보입력후해당신고서식및항목선택 397

414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5) 선택한항목에따른부가가치세정보입력후입력완료선택 (6) 납부세액확인후신고서제출하기선택 세액납부 398

415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다) 공익법인결산공시 (1) 홈택스 ( 접속로그인법인사업자 (2) 공익법인공시선택 (3) 공익법인결산서류등공시선택 399

416 산학협력길라잡이 Ⅰ(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4) 의무공시결산서류작성하기선택 기본정보입력후공시자료입력 (5) 신고서제출선택 (6) 제출내역확인 400

417 발간에참여하신분들 기획 : 교육부산학협력정책과, 한국연구재단산학협력진흥팀 이상돈( 교육부), 황현정( 교육부), 홍신혜( 교육부), 박태식( 한국연구재단 ) 전체총괄 정관수( 인제대) 제1 장산학연협력개요, 제2장산학연협력조직및운영 가남희( 서울대), 백현호( 부산대), 장동익( 성균관대 ), 윤지원( 서울대) 제3장연구기획및관리 장명주( 고려대), 최영호( 서울대), 유연택( 한양대) 제4장기술사업화및창업 김성근( 부산대), 곽재석( 중앙대), 이창준(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 윤은영( 부산대), 이윤석(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 정현준( 한국창업보육협회 ) 제5장산학연계및인력양성 정관수( 인제대), 박준원( 한양대), 김지훈( 한국산업기술대 ), 김명수( 중앙대), 제6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박양신( 숙명여대 ), 천정봉( 부산대) 감수에참여하신분들박문수( 한국뉴욕주립대 ), 김지룡( 고려대), 박준철( 서울대), 손영욱(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 권선국( 경북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해설( 정책연구진 ) 권선국( 경북대), 박양신( 숙명여대 ), 김정선( 한양대), 천정봉( 부산대), 장지영( 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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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대한민국창조경제를견인하는대학산학협력단의힘산학협력길라잡이 Ⅰ (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편저자 : 전국대학연구 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발행처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발행일 : 2015년 11월 11일가격 : 비매품문의처 :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산학협력진흥팀박태식연구원 042) ptslib@nrf.re.kr 인쇄소 : 세종특별자치시연기면잣띠길 51 세종인쇄정보 070) I S B N : 본책자의원문파일 (PDF) 은산학협력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 에서다운로드받으실수있습니다. 이책의저작권은교육부와한국연구재단에있으며저작권법에의해대한민국내에서보호를받는저작물입니다. 비매품 IS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