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는제품에대한규제가중심을이루었으나, 최근에는제품관련공정및생산방식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 PPMs) 에대한규제뿐아니라제품과무관한 PPMs 까지규제대상으로논의되는등규제의대상및방법이다양화 일본의토요타 (Toyota) 자동차의경우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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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은 초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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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방안 - 산업자원부보고서 ( 요약 ) Ⅰ. 산업환경관련대내외여건의변화 1. 국제환경규제의강화 리우선언이후국제환경규제를위한다자간논의가진전되어 200 여개의환경협약이체결된한편, WTO 에서도환경관련이슈를향후 New Round 의제에포함시키려하고있음 기후변화협약과관련하여아르헨티나가자발적온실가스감축목표를발표함에따라, OECD 가입국인우리나라도구속력있는온실가스감축목표를정하여야한다는미국등의압력이구체화되고있음 (2020 년까지이산화탄소배출을 BAU 대비 10% 줄일경우 GDP 는 2% 감소 ) 이번 WTO 시애틀각료회의가구체적합의없이결렬되었으나, [ 환경보호를위한각국의권리를인정하여야한다 ] 의장선언문초안이마련된바있으며, 미국과 EU 의경우, 환경산업의개방에특히관심을보이고있음 또한, 미국, EU, 일본등선진국가의환경정책도점차비관세무역장벽의양상을띠고있음 미국은오는 2004 년 2007 년기간중자동차배출질소산화물등을현행대비 77 95% 감축키로하고, 이를수입차에도적용할전망 EU 는역내판매되는모든차량을제조업체가수거 처리토록하고 2006 년부터차량중량의 80% 까지재생활용을의무화하는폐차처리지침안을마련중이며, 2008 년까지카드뮴건전지등카드뮴과납함유제품사용금지를의무화할방침 일본도 2001 년 4 월부터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등 4 대품목의재활용을의무화한 [ 가전리사이클법 ] 을시행할전망이며, 역외수입품에도동일하게적용할것으로예상 2. 환경친화적산업발전의필요성 대내외적으로환경에대한규제가강화됨에따라환경은산업경쟁력의새로운경쟁요소로등장하고있음 특히, 우리나라의주력수출상품인자동차, 전자제품에대한국제적인환경규제가강화되고있어환경분야의경쟁우위확보가긴요 주요수출상대국에서엄격한기준의환경마크도입이확산됨에따라제품의환경성이주요마케팅이슈로등장 환경관리문제가기업경영의가장큰 risk 로대두됨에따라미국의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와아메리카은행 (BOA) 및유럽과일본계은행에서기업의환경정보를자금대출을위한신용평가에활용하는사례가늘고있음 우리나라에대한외국기업의투자고려시에도환경규제준수상태등환경관련문제가중요한고려요소가되고있음 21 세기에는원료조달, 제조, 유통, 폐기등생산의전과정에걸쳐청정생산 (Cleaner Production) 방식을채택하지않고서는경쟁우위를확보할수없음 (1 of 9) 오후 5:19:13

2 종전에는제품에대한규제가중심을이루었으나, 최근에는제품관련공정및생산방식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 PPMs) 에대한규제뿐아니라제품과무관한 PPMs 까지규제대상으로논의되는등규제의대상및방법이다양화 일본의토요타 (Toyota) 자동차의경우월 12,000 대의폐차를처리하는토요타메탈을운영하고있으며, 자동차 100% 리사이클링을궁극적인목표로하고있음 환경산업의규모도 '97 년에이미항공우주산업및제약산업을능가하는미래유망산업으로성장하였으며, 시장선점전략이긴요함 단위 : 억달러 < 주요산업별세계시장현황과전망 > 구분 환경산업 4,730 5,430 7,962 제약산업 3,170 3,670 5,200 항공우주 2,400 2,700 3,000 * 자료 : KIET, 신산업발전위원회보고서, 1998 일본의경우정보통신 - 바이오 ( 생명공학 )- 환경을 3 대미래유망산업으로설정 미국또한환경산업을수출산업화하기위해환경수출위원회 (Environment Export council) 을설치했으며, 뉴라운드를통해환경시장개방및자유화에도적극적입장 Ⅱ. 환경산업의현황및발전목표 1. 환경친화적산업발전의목표 주요산업의생산방식을 21 세기미래형청정생산방식으로개편하여산업정책과환경정책의조화도모 주요업종별청정생산비젼을제시하는한편, 청정생산기술의자립화촉진 청정생산생산체제확산을위한붐을조성하여기업의최고경영자를비롯한산업계전반에청정생산체제의중요성을확산 환경설비산업을 21 세기주력산업으로육성 국내환경설비산업의규모를 2005 년까지 2.5% 수준 (40 억불 ) 으로확대하는한편, 환경설비기술을선진국의 90% 수준으로제고 국제환경규제움직임에능동적으로대응하여우리산업이환경측면에서새로운경쟁우위를확보 (2 of 9) 오후 5:19:13

3 자원재활용시스템의구축을통해자원절약형산업구조보다더진화된자원순환형산업기반을구축 재활용산업을적극육성하여산업계의재활용율을현재의 63.8% 에서 2005 년까지 75% 로증대 원료조달, 생산, 유통, 폐기등전산업과정에걸쳐환경친화적경영을확산 동목표달성을위해 환경친화적산업발전 5 개년계획 을수립하여환경친화적산업발전에대한비젼을제시하고, 세부추진전략을마련 Ⅲ. 환경친화적산업구조구축을위한정책과제 ([ 환경친화적산업발전 5 개년계획 ] 의주요내용 ) 세기청정생산비젼제시및투자확대 선진국에비해공정기술은약 15%, 처리및재이용기술은 25% 에불과 - UNEP IE 의표본조사에의하면우리나라의청정생산투자는 240 만불로미국의 1% 에도미치지못함 주요업종별청정생산비젼제시를통해 21 세기우리산업구조가미래형청정생산체제로개편하여세계시장에서새로운경쟁우위를확보할수있도록지원 주요업종별원료조달, 생산, 유통, 폐기등전과정에걸쳐환경친화적청정생산체제확산을위한 21 세기비젼과실천전략수립 우선, 국내산업의청정생산기술체제도입현황및산업전반의환경친화도를진단하고 - 이를통해향후 5 년간우리산업계에중점보급되어야할핵심청정생산기술도출 기본현황자료를토대로향후 5 년간의업종별기술확보우선순위등을결정한후산업구조를청정생산체제로효과적으로전환하기위한실천전략수립 * 청정생산비젼과실천전략수립을위한용역을실시하되, 연구주관기관은공모에의해선정 ( 자금은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활용 ) < 청정생산비젼실천전략의기본방향 > [ 청정생산기술개발 5 개년계획 ] 을수립하여대형핵심과제에대한지원을강화하고, 필요시우수해외기술을적극도입 - 기술수요조사공고및선정에의한 Bottom-up 방식의단순기술개발지원에서탈피하여, 업계단독으로개발하기어려운대형핵심과제를정부주도연구조합을통해개발 - 해외기술도입이국내에서기술개발하여보급하는것보다효과적일경우이를적극추진 (3 of 9) 오후 5:19:13

4 대기업에대하여는자발적으로청정생산투자를확대하도록하고, 기술 정보 자금이부족한중소기업에대하여는무료진단 지도를통해청정생산기술을확산시켜나감 - 생산기술연구원으로하여금중소기업에대한진단 지도프로그램을실시하도록함 ( 현재염색업종에대해지원중 ) 산업전반의환경친화도수준에대한평가방안마련 - 산업계의환경비용및환경친화도의제고상황을정기적으로평가할수있는체제를구축 기업체의청정생산설비투자자금지원확대방안마련 - 기업체의청정생산설비투자자금지원을현행 3,200 억원수준에서 2005 년까지 1 조원수준으로확대 생기원내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 발족 ) 의기능개편 - ⅰ) 청정생산기술개발평가관리, ⅱ) 중소기업에대한진단, 지도등청정생산기술확산, ⅲ) 청정생산기술정책지원, ⅳ) 국제협력기능강화등으로전문화 - 대만 CTCI(China Technical Consultants, INC) 내 IPCC(Industrial Pollution Control Center) 와제휴하여기술, 경영지도등에대한교류확대 2. 청정생산체제확산을위한붐조성 최고경영자인식제고를위한국제행사개최 가칭 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청정생산기술국제포럼 개최추진 - 최고경영자, 언론인, 정치인, UNEP 등의국제기구청정생산프로그램책임자및환경경영우수기업관계자를초청하여언론사후원행사로개최 - 해외청정생산지원프로그램및외국기업의우수성공사례발표등을통해환경경영및청정생산에대한인식제고의기회마련 환경친화적제품설계 (DfE, Degine for Environment) 국제표준화회의 (ISO/TC 207) 개최추진 (2000 년하반기 ) - DfE 에대한경영자및연구개발자의인식제고유도 청정생산의중요성에대한홍보 교육강화 주요국가의청정생산체제도입현황에대한신문 방송사기획기사추진 ( 예 : KBS 의전력산업구조개편에대한외국사례 ) 청정생산라운드테이블 (KRCP, Korea Roundtable for Cleaner Production) 에해외전문가를초청, 주요공단을순회하는 Workshop 추진 3. 환경설비산업을 21 세기주력산업으로육성 (4 of 9) 오후 5:19:13

5 국내환경설비산업의규모는 15 억불 ( 세계시장의 1.3%) 수준이며, 환경설비기술은선진국의약 50 60% 수준에불과 - 50 개품목의환경설비수출규모는 1.8 억불에불과 ( 수입 3.5 억불 ) 환경설비산업의규모를 2005 년까지세계 7 위인 40 억불 ( 세계시장의 2.5%) 수준으로확대하고, 환경설비기술을선진국의 90% 수준으로제고 < 경쟁력과시장규모에대응한추진전략 > 역삼투 (26) 이온교환 (9) 토양오염 (180) 다이옥신 환경설비기술 침전처리 (16) 여과처리 (9) 탈황 (94) 이산화탄소저감 우리산업의경쟁력및세계시장규모 추진전략 전기집진 (15) 사이클론 (7) VOCs(19) 가스화 경쟁력 경쟁력 경쟁력 경쟁력 시장규모 시장규모 시장규모 시장규모 수출촉진을통한수출산업화 시장조성 상용화기술개발을통한경쟁력확보 미래유망기술개발을통한시장선점 * ( ) 는환경설비기술의세계시장규모이며, 단위는억불임 * 자료 : 환경산업의수출경쟁력제고및청정생산육성방안을위한연구기획 ( 현대환경연구원 ) 환경설비산업의수출지원체계구축및수출전략수립 미국의환경수출위원회 (Environment Export Council) 와같은민관협력기구인 환경설비수출지원협의회 를설치 - 정부, KOTRA, 엔지니어링업체, 환경설비기자재업체등으로구성하여해외시장정보등을교류하고, 수출애로사항을해결 - 동협의회를통해환경산업의수출촉진방안마련 환경설비기술개발의장 단기추진방안마련 기초과학기술과응용기술이동시에요구되는환경설비산업의특성을고려한장 단기로구분한개발전략검토 - 단기적으로는수입대체및수출파급효과가큰소각로, 탈황 탈질설비, 고효율집진설비, 폐수처리시설등 4 대핵심설비에대한기술개발지원강화 ( 공기반사업자금활용 ) - 장기적으로는시장이조성되어있지않지만성장가능성이큰다이옥신제거기술, 이산화탄소저감기술등미래핵심기술을정부주도로개발하여차세대시장선점 ( 청정생산기술자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활용 ) (5 of 9) 오후 5:19:13

6 우수환경설비에대한시장조성확대 기술표준원에서우수환경설비에대해품질인증을함으로써우수환경설비의시장확보지원 - 탈황설비, 전기집진기등 7 개품목에대하여우선실시 (1.20) 하고, 인증대상을점차확대 - 인증된품목에대하여는공공기관의우선구매, 자금지원설비입찰시가점부여등지원방안강구 환경설비업체를주계약자로하는문제등환경설비입찰제도개선방안검토 환경설비업체의시장기반을확충하기위해초기준비금을정부에서출연하는형태의 공제사업 을실시 (2001 년 ) 하여환경설비에대한하자보증을실시 환경설비산업에대한국내외시장정보및입찰정보등을수록한 D/B 을구축하여수요자와의연계를통한판로지원 - 장기적으로청정기술을포함한환경산업총괄 D/B 구축하고, 기술중개도활성화 4. 국제환경규제에대한능동적대응 국제환경규제동향의신속한파악및정보교류 KOTRA, NCCP,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및주요업종별단체등으로구성된 국제환경규제산업대책위원회 를설치 - NCCP 로하여금사무국역할을수행토록하여각기관에서수집한국제동향을공유하도록추진 - 정기적모임및특정사안에대한연구의뢰를통해환경분야비관세장벽동향및다자간규제동향에대한산업별중장기대응방안마련 기후변화협약에대응한기술개발추진 반도체, 전자업종에세정제, 냉매등으로사용되는 HFC, PFC, SF 6 가스의배출저감기술개발 ( 청정기술개발자금등활 용 ) 5. 자원순환형산업기반의구축 재활용품소비촉진을통한재활용산업을육성 GR(Good-Recycled) 인증제도의지속적확대실시를통해재활용제품의품질개선을통한소비촉진을유도 - 인증대상품목 :103 개 ('99) 150(2000) 전품목 (2005) - 규격제정품목 : 73 개 ('99) 113(2000) 전품목 (2005) GR 인증제품에대한시장기반을지속적으로확대 (6 of 9) 오후 5:19:13

7 - GR 인증업체에대한산업기반기금지원을확대 (2000 년 10 억원 ) - 환경부재활용산업육성자금 (500 억원 ) 지원대상에 GR 인증업체를포함 - GR 인증품목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에의한공공기관우선구매대상에포함 정보제공, 개방실험실운영을통해재활용기술지원 기술표준원내의 " 자원재활용기술개발센타 " 에서기술정보수집및전파역할수행 - 선진특허기술등의 D/B 화구축 (99 년 820 건 2005 년약 2 만건 ) - 개방실험실을구축하여중소기업에대해재활용기술이전 업종별특성을감안한재활용대책을추진하여산업폐기물의재활용비율을 2005 년까지 75% 로확대 ( 현재 63%) 주요품목별로재생자원재활용세부추진방안마련 - 대상품목 : 플라스틱, 유리, 고철, 타이어, 자동차, 가전제품등 - 외국의산업별재활용실태조사를통해효과적재활용방안마련 * 주요품목별재활용비율 (%): 폐지 56.8, 폐플라스틱 16.1, 폐유리 29.6, 폐타이어 59.8, 폐캔 48.9 기업의자율적재활용시스템구축도모 환경유해성이크고상대적으로재활용이저조한플라스틱재활용을촉진하기위하여 - 합성수지폐기물부담금대상업체인플라스틱원료제조업체 ( 석유화학업체 ) 와재활용사업자단체 ( 플라스틱재활용협회 ) 와의자발적협약체결추진 - 일부지역을선정하여시범적으로폐플라스틱고형연료화사업추진 ( 합성수지폐기물부담금활용 : 연간 200 억원 ) 산업입지정책과환경정책의조화를통한원천적폐기물감축 특정공단을지정하여, 폐기물무배출 (Zero-Emission) 산업단지를지향하는 Eco-Industrial Complex 시범사업추진 6. 산업계의환경경영확산촉진 기업의자율환경경영확산을위한기반조성 현재 358 개사업장이채택하고있는기업의환경경영체제 (ISO 14001) 인증의지속적으로확대되도록지원 - 환경경영체제인증업무를민간인정기관중심으로자율적으로운영되도록관련법규정비 - 환경경영체제를신규도입하거나이를유지하는데용의토록관련요건을종합관리할수있는 S/W 개발보급 환경경영체제로인한기업의환경경영성과를개량적으로분석하고이를경영에반영할수있도록유도 (7 of 9) 오후 5:19:13

8 - 환경경영성과평가방법및환경성과보고서표준모델을개발 보급 - ISO 논의동향과연계하여환경성과평가 (ISO 14031) 공표제도도입검토 - 환경비용및성과가기업재무평가에반영될수있도록환경회계적용기법개발및자율적적용방안도출 선진환경경영기법의개발및보급확산 - 원료조달, 제조, 유통등산업의전과정에걸쳐환경친화성을평가하는전과정평가 (Life Cycle Assessment : LCA) 기법및주요업종 품목별영향평가지수개발 ( ) - 환경친화적제품설계 (DfE :Design for Environment) 기법보급을위한기본매뉴얼을개발 보급 이를위해차기유망제품을선정하여산 학 연공동연구를통해 DfE 적용을추진 환경경영관련각종기법에대한전문인력양성방안마련 - 환경경영성과평가, 환경친화적제품설계 (DfE), LCA 평가, 환경회계적용에대한컨설팅인력양성 환경경영우수기업에대한포상및환경경영헌장채택 환경친화적경영체제구축을위해환경경영우수기업또는 CEO 포상추진 일본은매년통산성에서환경우수기업에대해 " 환경 Award" 를시상하고있으며, 미국의 Bell South 의경우전화요금통지서발부시자발적으로재활용용지사용 환경경영민간추진본부인대한상의를중심으로환경경영확산활동강화 - 환경경영의방향과실천강령을담은 기업환경경영헌장 제정 선포추진 Ⅳ. 환경친화적산업발전 5 개년계획 수립추진체계 [ 환경친화적산업촉진협의회 ] 및 [ 분야별전담반 ] 구성 운영 차관보를비롯한우리부관계자와 NCCP 를비롯한각계전문가, 업계대표들로 [ 환경친화적산업촉진협의회 ] 를구성하여청정생산기술보급 확산전략수립 - 동협의회는분야별전담반에서도출된업종별비젼을토대로우선대상지원업종및기술등최종적전략심의 - [ 분야별전담반 ] 의반장 1 명은동협의회참여 업종별핵심청정생산기술발굴, 비젼수립, 환경경영확산방안등실무적인작업을위해 [ 분야별전담반 ] 구성운영 - 분야별전담반은업계를중심해당분야학 연전문가및우리부담당자를포함하여구성 전담반의집중적인자료조사및현장방문등이요구됨으로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의연구용역비를지원 (8 of 9) 오후 5:19:13

9 Ⅴ. 향후추진계획 [ 환경친화적산업촉진협의회 ] 및 [ 분야별전담반 ] 구성 [ 환경친화적산업촉진협의회 ] 및 [ 분야별전담반 ] 구성및세부일정마련 : 2000 년 2 월 NCCP 를중심으로국내산업의청정생산기술도입현황및국내외청정생산기술현황조사 : 2000 년 3 월 기초자료를바탕으로취약업종중심의분야별비젼제시및 [ 환경친화적산업발전 5 년간계획 ] 초안작성 : 2000 년 4 월 9 월 - 중간보고서를기초로차년도예산요구자료작성 : 2000 년 5 월 [ 환경친화적산업촉진협의회 ] 를통한초안검토 : 2000 년 10 월 학계, 언론계전문가를초청하여토론회개최 : 2000 년 10 월 [ 환경친화적산업발전 5 개년계획 ] 최종안마련 : 2000 년 11 월 [ 환경설비수출지원협의회 ] 및 [ 국제환경규제산업대책위원회 ] 2000 년 2 월중으로구성하여정보교환및애로사항협의 가칭 [ 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청정생산기술국제포럼 ] 개최 초청대상자선정및장소섭외 : 2000 년 2 월 초청장발송및홍보 : 2000 년 3 월 4 월 국제포럼개최 : 2000 년 6 월 청정생산라운드테이블 (KRCP, Korea Roundtable for Cleaner Production) 개최 ( 년 2 회 ) 종합계획확정 : 2000 년 3 월 제 1 회 KRCP 순회대회개최 : 2000 년 4 월 제 2 차 KRCP 순회대회개회 : 2000 년 10 월 (9 of 9) 오후 5:19:13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