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04_ 조직구성 05_ 비전미션 06_ 주요연혁 10_2013 연구사업 21_ 2013 교육협력사업 30_ 2013 주요활동 34_ 2013 출간물 발행처 IOM 이민정책연구원 발행인김창석 편집인안재금 편집장김경리 발행일 I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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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OM 이민정책연구원홍보출간물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3 연차보고서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 24 웨스턴타워 4 동 8,9 층 ( 우편번호 : ) Tel: / Fax:

2 Contents 04_ 조직구성 05_ 비전미션 06_ 주요연혁 10_2013 연구사업 21_ 2013 교육협력사업 30_ 2013 주요활동 34_ 2013 출간물 발행처 IOM 이민정책연구원 발행인김창석 편집인안재금 편집장김경리 발행일 IOM 이민정책연구원은 국제사회와아시아, 정부와지역사회, 그리고이민자와국민모두를위한가치를만들고나누는이민정책의싱크탱크입니다.

3 IOM 이민정책연구원소개 IOM 이민정책연구원소개 IOM 이민정책연구원은국제이주기구 (IOM) 와대한민국정부간국제협정에의해 2009 년 12 월에설립되었습니다. 독립적인비영리연구ㆍ교육기관으로법무부와경기도, 고양시의지원을받아지역사회와정부, 나아가아시아지역및국제사회가필요로하는이민에대해실질적이고혁신적인연구와교육을추진하고있으며, 이민, 다문화정책에특화된전문기관으로서의책임감을가지고국내외네트워크의중심에서선도적인역할을하고자합니다. IOM 이민정책연구원비전미션 VISION 대한민국과아시아가함께발전하는이민정책개발 IOM 이민정책연구원조직구성 MISSION 정부와지역사회, 이민자및그가족등모두에게이익이되는독립적인연구 교육기관 정책연구 교육협력 연구결과반영 OBJECTIVE 지속발전가능성제고를위한이민정책개발 새로운공통가치창출을위한문화교차정책개발 다각적인협력을통한허브역할구축 이민정책수행역량강화를위한전문가양성 현장수요반영 글로벌협력네트워크구축 기획관리팀 경영지원팀 지속발전가능성제고를위한이민정책개발 지역사회와국가, 아시아지역의정치ㆍ경제ㆍ사회등모든분야에서서로지속발전할수있는이민정책개발 새로운공통가치창출을위한문화교차정책개발 질서있고개방적인이민을통해지역사회와국가의새로운공통가치를창출하며상호이해증진을위한이민정책개발 다각적인협력을통한허브역할구축 국내외유관기관및이민정책분야내단체와협력하여다각적인학술회의, 세미나, 교류행사를진행하고이민정책분야의중추적허브로서포지셔닝 이민정책수행역량강화를위한전문가양성 이민정책입안자및현장실무자를대상으로전문적인교육연수프로그램을진행하여이민정책전문가양성 글로벌협력네트워크구축 국제사회와아시아, 정부와지역사회, 이민자와국민이상호소통하는연구, 교육협력네트워크기반마련 04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3 연차보고서 05

4 IOM 이민정책연구원소개 IOM 이민정책연구원주요연혁 2007 ~ 법무부장관, 경기도지사, IOM 사무총장간연구원설립을위한양해각서체결 대한민국정부와 IOM 간설립협정체결 IOM 이민정책연구원설립 개원식및이민정책세미나개최 이주정책입안자를위한이주관리교육개최 < 다문화사회와이민자사회통합정책 > 국제세미나개최 동아시아이민정책담당자대상인권정책세미나개최 이주자사회통합주제별정책교육워크숍개최 결혼이주, 여성, 그리고문화다양성이해를위한워크숍개최 주한송출국대사관노무담당관제 1 차워크숍개최 한국사회과학자료원과업무협약체결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강의 < 보건인구학의이해 > 공동주최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와상호협력양해각서체결및공동심포지엄개최 < 이주와보건 > 해외전문가특강시리즈한국보건사회연구원공동개최 < 이주, 다양성과도시개발 > 국제컨퍼런스개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공동연구양해각서체결 국제메트로폴리스프로젝트 (International Metropolis Project) 아시아사무국유치 < 송출국가의관점에서본노동이주 : 현황, 쟁점, 그리고정책 > 개최 < 동북아시아디아스포라 : 한 중 일 미국그리고북한 > 한국이민학회공동주최 한국국제교류재단과양해각서체결 < 대학에서의이민정책및다문화교육 : 현황과쟁점 > 법무부공동개최 < 이주민의지역사회통합정책 : 현황과쟁점 > 행정안전부공동개최 < 다문화세계의도전과공존을위한전지구적접근 : 현실, 비전, 행동 > 한국국제교류재단및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공동주최 < 아시아내이주와개발 : 정책일관성모색을위하여 > 외교부공동주최 < 아태지역정책입안자및실무자교육 : 이주와환경, 기후변화및적응 > IOM 공동개최 < 인권정책발전과정연수세미나 > 국가인권위공동주최 필리핀 CFO(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교류방문 < 한 -EU 수교 50 주년기념제 7 회한국유럽학연합학술대회 > 한국유럽학회공동기획 < 제 6 회세계인의날기념학술대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동아일보, 한국다문화학회공동주최 < 이주와개발의정책적연계 > 법무부공동주최 < 아시아내국제결혼에관한법과제도의이해 > 대한변협공동주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방문지도자교육 > 고양시, 파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공동주관 < 홍콩입경사무처중견관리자급교환연수세미나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공동주관 < 이주와개발 > 한국이민학회공동기획 < 지역사회다문화관련인적자원역량강화교육 > 경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공동기획 06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3 연차보고서 07

5 IOM 이민정책연구원사업 IOM 이민정책연구원은이민정책개발을위한연구사업을기반으로, 이민정책의더나은실행을위하여국내외네트워크를통해다양한교육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01

6 연구사업 2013 연구사업 IOM 이민정책연구원연구사업은대한민국중앙정부및지자체에서실시하고있는외국인 ( 이민 ) 정책심화분석을통해정책효율성제고방안을제시하고있으며, 이주관련행정통계및실태조사자료를활용하여대한민국이주동향을파악하고정책개발및학술연구의기초자료를제공하고있습니다. 또한국제사회의이민정책환경변화와해외주요국가의이민관련법제도및정책을적시에소개하여대한민국외국인 ( 이민 ) 정책의발전방안을모색하고있습니다. 특히 2013 년에는유학생, 미성년이민자, 농업분야외국인근로자관련정책을심층분석하였으며, 이주와환경, 이주와안보, 이주와개발, 농업분야및가사분야외국인력정책, 반인종차별정책, 아시아내국제결혼관련법과제도를소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3 년한해동안 10 개의세부연구사업을통해총 7 편의연구보고서와 14 편의워킹페이퍼, 2 편의통계브리프와 2 권의단행본을출판하게되었습니다. 연구배경및목적 주요연구내용 국내체류미성년이민자연구 국내외국인정책에서최근중요한주제로주목받고있는미성년이민자문제를심화분석하고미성년이민자의사회통합을위한바람직한정책방향을모색하고자함 미성년이민자를위한국내외관련법과제도현황을파악하고국내미성년이민자의사회통합에효과적인법과제도정착을위한정책을제시하고자함 지난 10년간국내에들어왔거나출생한미성년외국인의출입국추세및체류현황을종합하여기초통계자료를제공하고자함 외국에서출생하여성장하는도중에부모를따라한국으로이주한중도입국청소년의국내적응을지원하기위한지역별서비스실태를분석하고문제점에대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국내미성년이민자관련정책과법제를파악하고, 우리와비슷하거나혹은앞서미성년이민자관련정책을발전시킨독일, 일본, 프랑스, 호주의미성년이민자관련정책과법제를분석함 현행정책과법제의문제점과해외사례를바탕으로미성년이민자가성인이민자와구분되는특수성을반영한미성년이민자특별법제정을제안하고체류, 교육, 복지, 의료, 진로등의분야내개선방안도함께제시함 중도입국청소년의실태와이들을위한지원정책현황을전국 15개시도실무자대상의심층면접을통해분석하고, 정책적개선방안과기관유형별개선방안을제시함 법무부의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원자료를토대로현재국내체류중인미성년외국인의특성을분석하였으며, 미성년외국인의 10년간신규등록추이, 출국추이, 귀화추이및이들집단의기본특성과국내출생미성년외국인과미성년으로입국한국내체류외국인의차이와특성을분석함 주요결과물 연구보고서 : 미성년이민자관련정책및법제분석 연구보고서 : 중도입국청소년지역별지원실태에대한수요자입장의분석 연구보고서 : 국내미성년외국인의이주및체류통계기초분석 10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3 연차보고서 11

7 연구사업 우수유학생의효과적활용을위한장단기전략연구 농업분야외국인력활용실태및정책제언 연구배경및목적 고급인력확보를위해국가간경쟁이치열한상황에서국내에서학위를취득한우수유학생을고급인력으로활용하는방안을모색하고자함 국내에서학업을이수하는동안한국어와한국문화를습득한우수유학생이지한파및친한파인재가되어졸업후에도한국과의관계를유지하도록유도하는정책을개발하고자함 국내유학생정책을유치확대뿐아니라졸업후활용할수있는정책으로발전시키는계기를제공함 연구배경및목적 일부작물재배업에서는계절적요인으로인해연중고용이어렵고이로인한노사갈등이심각하므로이를개선하기위한정책개발의근간을마련하고자함 외국인농업근로자의열악한인권상황에대한언론보도가지속되는가운데이에대한정책적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2000년이후고용허가제에대한실태조사는 30회이상시행되었지만대부분제조및건설업에국한되어있어농업분야고용허가제에대한실태조사는부족하므로현행농업분야외국인력정책수립의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함 주요연구내용 2000년대중반이후한국을찾는외국인유학생이급증하는추세이며, 이가운데고부가가치를생산하는고급지식을학습하고학업에대한열의와학업성취도가높은장학생및석박사과정생을우수유학생으로규정함 현재졸업하여직업이있는우수유학생출신자가운데직업상한국관련업무를하고있는경우는 46.1%, 특히이공계분야전공자는 25.5% 만한국관련업무를하고있어서다른학문분야보다한국관련업무자비율이낮음 해외유학생정책에비해국내유학생정책은초기유치에비중을두고있어, 차후고급인력으로활용할수있는장단기전략과정책이필요함 단기전략으로우수유학생취업박람회, 정부초청장학생에대한졸업후의무규정, 산학컨소시움을통한유학생인턴십확대등을고려할수있고, 중장기전략으로는일반유학생과차별화된우수유학생정책, 아시아인재활용프로그램개발, 국외인적자원관리시스템 (HURIK) 활성화방안마련등을고려할수있음 주요연구내용 농업분야외국인력도입의배경, 외국인력정책변화과정, 농업분야고용허가제운영방식및내외국인의취업현황을분석하여외국인의국내농업분야취업현황과근로환경, 농업경영인의외국인력활용실태와외국인고용에따른애로사항을살펴봄 경기도 4개지역 ( 고양, 안성, 이천, 포천 ) 에서외국인을고용하는농업경영인, 유관기관담당자, 외국인근로자와의면접조사를진행하고경기도 257개농업경영체를대상으로전반적인인력수급및외국인력활용에관한설문조사를실시함 계절성에따른노사갈등을방지하기위해비수기활동 ( 한국어 / 기술교육, 무급휴가, 타농장근무등 ) 을정하거나변형근로시간제를도입할것을제안하고한편외국인고용농업경영인들의문제점과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하여노무관리교육에참여하도록적극유도할필요가있음 숙련기능인력에대한수요가있지만외국인근로자가입국후교육훈련여건을구비하기어렵기때문에외국인력선발과정에서숙련성평가가필요함 주요결과물 연구보고서 : 우수유학생의효과적활용을위한장단기전략연구 주요결과물 연구보고서 : 농업분야외국인력활용실태및정책제언 : 경기도를중심으로 12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3 연차보고서 13

8 연구사업 아시아내국제결혼관련법과제도비교 이주와교차이슈에관한국제동향분석 연구배경및목적 1990년후반이래, 국제결혼의규모가급증하면서결혼이주자의출신국과수용국에서다양한사회적이슈가생겨났지만아직까지법과제도에관한구체적논의는매우빈약하여이에대한연구기반을마련하고자함 아시아내결혼이민자의출신국과수용국의국제결혼관련법과제도에관한이해를통해서로상이한법제도로인해발생할수있는문제를파악하고해소방안을모색함 선정된 6개국가의사례를모두한국어와영어로번역하여출간함으로써국내외관심독자들에게유용한자료를제공하고자함 연구배경및목적 이주로인한다양한국제사회의변화들에주목하고국제간교차이슈를파악하여정책적시사점을찾아내고자함 그동안해외정책연구에서중요하게다루어지고있으나국내정책연구에서는아직주목받지못한 국제이주의복합성이이주에미치는상호영향 에대해교차이슈를발굴하여분석하고자함 이주와교차이슈분석을통해이주분야의복합성을여러편의워킹페이퍼를통해입체적으로파악함으로써이민정책수립에거시적인분석기반을마련하고자함 주요연구내용 국제이주-개발에있어디아스포라의역할에대한소고국제이주와개발의연계성에대한담론에서부각되고있는디아스포라의개념과그들의네트워크형성과활용에대하여파악하고초국적네트워크활동이개발에미치는영향과디아스포라의역할을분석함 국제난민이주와안보국가간분쟁의결과로발생하는강제이주현상중에서도난민의대량이주를둘러싼안보연구의경향을알아보고관련쟁점을고찰함 아시아내환경과이주아시아내기후변화와인구이동을긴급한정책적주의를요하는문제로인식하고, 여러환경재난과아시아태평양지역의이주흐름간의주요연결고리에대해분석하여환경변화이슈에대한정책방안을제시함 동아시아국제이주지역협력체제구축을위한해외동향분석동남아시아내에서전개되고있는노동이주에관한지역협력의최근동향을분석하여동아시아지역의국제이주협력체계구축을위한논의기반을마련함 네팔의디아스포라와개발 : 나태한정부와이질적인디아스포라네팔의디아스포라정책을검토하고, 디아스포라와발전담론의접점을형성하는데영향을미치는정치, 사회문화적요소및디아스포라의내적이질성을분석함 주요연구내용 아시아국제결혼역사및배경측면에서국제결혼은 1980년대일본을시작으로대만과한국등아시아로확산되었고상업적중개를통한메커니즘이출신국과수용국모두에민감한사회적이슈를제기해옴 결혼이주자의출신국과수용국간상이한법제도를고찰해보았을때가장근본적인갈등은수용국에서상업적결혼중개를법적으로허용하지만송출국에서는불법으로간주한다는데에서출발함 아시아내결혼이민자의주요수용국인한국, 대만, 일본과주요출신국인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의현단계관련법과제도의주요내용, 그리고각국에서제기되는주요사회적쟁점을현지학자들과법조인들과함께분석함 국제이주의맥락에서아시아의국제결혼이갖는의미를이해하고지역차원에서의법제도적공조방안을제안함 주요결과물 연구총서 : 아시아내국제결혼관련법과제도 : 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주요결과물 워킹페이퍼 : 국제이주-개발에있어디아스포라의역할에대한소고 워킹페이퍼 : 국제난민이주와안보 워킹페이퍼 : 아시아내환경과이주 워킹페이퍼 : 동아시아국제이주지역협력체제구축을위한해외동향분석 : 동남아시아내노동이주를중심으로 워킹페이퍼 : 네팔의디아스포라와개발 : 나태한정부와이질적인디아스포라 14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3 연차보고서 15

9 연구사업 OECD 이주동향분석 국내이주관련현안의국제동향 연구배경및목적 OECD에서발간되는국내이민관련통계와국내에서발간되는통계에서나타나는통계용어와중점항목이다르므로이를비교검토하여차후보다정확한자료가제공될수있도록함 OECD 국가를중심으로이민정책에영향을미치는요소들간의인과관계등을주요이슈별로실증분석하고자함 연구배경및목적 국내에서중요한현안으로부상되고있으나아직경제 사회적파급효과에대한연구가부족한정책분야를발굴하여해외동향을파악하고한국에의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현재국내에서논쟁이되고있는농업분야외국인력정책과향후인구고령화가급속히진행에따라정책수요가커질것으로예상되는가사분야외국인력정책을주요국내현안으로연구하고자함 국내이주현안의해외정책동향을살펴봄으로써정책입안과정에서기초자료로활용도를높이고자함 주요연구내용 OECD 국제이주통계에대한비판적검토 OECD의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에나타난한국이민관련통계들이어떻게정의되어그값이도출되었는지를국내에서발간되는이민통계와비교분석하여검토함 고급인력국제이동의결정요인분석경제적요인 ( 실질 1인당 GDP), 인적자본요인, 환경조성및제도적지원요인및국가별특성요인이고급인력국제이동 ( 유출 ) 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 두뇌유출과국가경쟁력간의관계에대한탐색적연구 2000년과 2005/06년의 OECD 국가간자료를이용하여두뇌유출과국가경쟁력의현황을살펴보고, 이들두변수간의관련성을모색함 주요연구내용 농업분야에서계절근로자제도 (Seasonal Worker Program) 를운영하고있는영국, 호주, 캐나다사례와외국인기능실습제도를운영하면서기능훈련에중점을두고있는일본의사례를살펴보고각국가별정책의장단점을분석함 가사분야외국인력도입정책을진행해온홍콩, 싱가포르, 대만그리고독일, 이탈리아사례를연구하여가사노동이지니는공간및서비스의특수성을이해하고이에따른노동자의인권과감정적유대에대한문제를살펴봄 주요결과물 통계브리프 : OECD 국제이주통계에대한비판적검토 : 한국통계를중심으로 워킹페이퍼 : 고급인력국제이동의결정요인분석 워킹페이퍼 : 두뇌유출과국가경쟁력간의관계에대한탐색적연구 주요결과물 연구보고서 : 가사분야외국인고용의쟁점 : 해외사례연구 워킹페이퍼 : 농업분야외국인력정책 : 호주와캐나다사례연구 워킹페이퍼 : 농업분야외국인력정책 : 영국과일본사례연구 16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3 연차보고서 17

10 연구사업 반인종차별정책에관한연구 한국의이주동향 2013 연구배경및목적 외국인에대한인종차별적언행과태도에대한일련의사건들이가시화되면서반인종차별에대한국가정책의부재가이슈로부각됨 국내에는인종차별을금지하고인종에근거한차별에대한처벌을규정하는법제도가부재하여반인종차별에대한국가정책기반을마련하고자함 반인종차별법제도를마련하고적극적으로시행하는전통적이민국가사례를통해관련법제도및정책발전과정을분석하고한국에의정책적함의를도출하고자함 연구배경및목적 외국인의이주는중요한국내사회현상의하나로서정치 경제 사회 문화모든분야에영향을미치고있어, 가용한외국인이주관련지표와통계를기반으로국내의주요이민현황과동향을심층분석하고자함 국내외이민정책연구자와활동가, 정책실무자는물론일반독자에게한국이주의현위치를알리고향후이민정책의과제를제시하며정책의제개발을위한기초자료로제공하고자함 주요연구내용 미국의민권법은모든사람이사회의모든영역에서인종, 피부색, 출신국가등에의해차별을받지않도록명시하고있으며, 적극적평등실현조치 (affirmative action) 는가장성공적인반인종차별정책중하나로평가받지만이정책의논조와기반에대한비판도존재함 캐나다에서는헌법의일부인권리자유헌장과인권법에서인종에입각한차별을금지하고있으며, 2005년반인종차별국가행동계획 (Action Plan Against Racism) 이수립되었음 호주에서는인종차별금지법과인종혐오금지법이제정되었고 2012년국가적반인종차별전략 (National Anti-Racism Strategy) 이수립되었음 반인종차별에대한각국의정책적정의와정책발전역사, 관련정책과근거법령, 집행, 감독기관을포함한이행체계를살펴봄 주요연구내용 제 2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의내용을중심으로 8개주제를선정하고가용한외국인이주관련지표와통계를기반으로시계열비교를통해한국의이민현황에대한종합적이고객관적인이주동향을 ( 현황과흐름 ) 분석함 유학생, 국제결혼이주자, 해외재외동포, 이주자에대한국민태도등과같은일반주제와외국인근로자의국내이동, 외국인범죄, 송금서비스, 외래관광객등의특수주제를아울러포함함 주요결과물 연구보고서 : 반인종차별정책에관한연구 : 미국, 캐나다, 호주사례연구 주요결과물 연구총서 : 한국의이주동향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3 연차보고서 19

11 연구사업 연구배경및목적 주요연구내용 대한민국이민통계분석 현재국내에서생산되는각종이민관련행정통계의정보들을수집하여심화분석함으로써기존정부부처의공식적인통계가담고있지못한심층적이민현상에대하여다루고자함 체류외국인을대상으로한다양한실태조사역시주로기술통계를활용한기초적인분석에그치고있으므로, 이에대한 2차분석을통하여심화된연구가가능한주제를발굴하여워킹페이퍼형태로발간함으로써정책수립의과학적근거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함 영주권자와귀화자의인터넷이용과사회적응 2012년영주권자와귀화자실태조사 자료를이용하여인터넷이모국과일상적인연결을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이것이결혼이민자들의소속감과심리적건강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 외국인근로자의송금요인분석 2010 체류외국인실태조사 의원자료를이용하여외국인노동자의송금관련문항을심층적으로분석하고, 송금에미치는요인들을실증적으로분석함 외국인근로자의임금소득결정요인분석 2010 체류외국인실태조사 의원자료를이용하여임금결정이론에근거하여 5가지가설을설정하고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노동자의임금결정요인을검증함 한국인의국민정체성이국민으로서의외국인이주자수용에미치는영향 2010년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의자료를이용하여국가정체성이다른민족을한국시민으로받아들이는데미치는영향에대해검토함 경기지역체류미성년외국인현황분석법무부의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 DB 원자료중경기도거주 18세이하미성년외국인자료를추출하여, 도및시군별체류현황을분석함 2013 교육협력사업 IOM 이민정책연구원교육협력사업은국내외학자및전문가, 그리고관련기관과의협력을바탕으로정책개발과실행개선을위한다양한형태의세미나, 교육, 워크숍, 포럼을개최하고있습니다. 지역적인규모뿐아니라국제적인범위의교육연수프로그램들을진행하여이민정책분야의전문역량향상에실질적으로기여하고더나아가적극적인교류와소통의장을마련해나가고있습니다. 특히 2013 년에는공통관심사를둘러싼국내외유관기관및학회, 지역단체들과함께진행한사업이주를이루었으며, 더욱세분화되고특화된주제를다루는양상을보였습니다. 이에따라더내실있는결과들이도출되었으며, 사업운영면에서도효율성이높아지는동시에네트워크의허브로서여러기관들과의협력기반이한층공고해지는계기가되었습니다. 그리하여한해동안 10 여회의다각적인형태의세미나와토론회, 포럼과워크숍을통해국제적으로명망있는학자, 전문가와더불어국내외의정책입안자및공무원을포함한약 370 여명의인원이참석하여함께정보를나누고교류하였습니다. 주요결과물 워킹페이퍼 : 영주권자와귀화자의인터넷이용과사회적응 : 결혼이민자를중심으로 워킹페이퍼 : 외국인근로자의송금요인분석 워킹페이퍼 : 외국인근로자의임금소득의결정요인분석 워킹페이퍼 : 한국인의국민정체성이국민으로서의외국인이주자수용에미치는영향 워킹페이퍼 : 한국사회국제결혼이민자의사회계층이동연구 : 경기지역을중심으로 통계브리프 : 경기지역체류미성년외국인현황분석 20 IOM 이민정책연구원

12 교육협력사업 외교통상부공동기획국제세미나 국가인권위원회협력연수 아시아내이주와개발 : 정책일관성모색을위하여 일시 : 2013년 1월 25일 장소 : IOM이민정책연구원국제회의실 주최 : 외교통상부, IOM 이민정책연구원 참석자 : 캄보디아와필리핀의전문연구자및외교통상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무총리실의정책개발자와실무자 30여명 내용 -이주와개발의정책적연계에관한이론적논의 -한국의개발친화적이민정책의방향과구체적정책제안 -송출국( 개도국 ) 의입장에서본이주와개발의정책적연계 인권정책발전과정워크샵 일시 : 2013년 3월 26일 장소 : IOM이민정책연구원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KOICA 참석자 : 부탄, 몽골, 벨라루스, 몰도바, 부룬디, 케냐, 나이지리아, 아이티등인권정책담당공무원 20여명 내용 -국제이주와인권에관한정책적논의 -한국의인권정책에관한소개 -워크숍참석해외개도국공무원의각국인권정책소개 IOM 협력아시아태평양지역정책입안자와실무자대상교육 한국유럽학회공동기획한 -EU 수교 50 주년기념유럽학연합학술대회 이주와환경, 기후변화및적응 일시 : 2013년 3월 21일 ~23일 장소 : IOM이민정책연구원국제회의실 주최 : IOM, IOM이민정책연구원 후원 : ADB, Foresight, GCSP, APMEN 참석자 : 미얀마, 파푸아뉴기니, 스리랑카, 바누아투, 네팔, 몰디브등아시아개발도상국가의이주분야및환경분야공무원및법무부행정인 30여명 내용 -이주의촉발요인으로서기후변화가아시아에주는의미논의 -기후변화에취약한아시아 태평양지역국가들의관련공무원워크숍 -IOM과지속적인협력교육사업계기마련 연대와관계망 : 한국유럽학의재조명 일시 : 2013 년 5 월 31 일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최 : 한국유럽학회, 한국외대 EU 연구소 공동기획 : IOM 이민정책연구원외 18 개기관 후원 : 외교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MK 내용 - 한국 유럽간외교관계수립 50 주년을기념하여유럽과한국의관계와연대망에관한다양한논의에서유럽내이민관련최근이슈발표 ( 이주와개발의정책연계, 가사도우미정책등 ) 22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3 연차보고서 23

13 교육협력사업 법무부 동아일보 한국다문화학회공동주최세계인의날기념학술대회 대한변호사협회공동주최국제심포지엄 다문화사회한국, 사회통합의가능성을찾는다 일시 : 2013 년 6 월 5 일 장소 : 숙명여대백주년기념관 주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동아일보, ( 사 ) 한국다문화학회, 숙명여자대학교다문화통합연구소, IOM 이민정책연구원 내용 - 세계인의날을기념하는공동학술대회개최 - 다문화의의미를재점검하고다문화에관한인지도제고 - 체류외국인 ( 영주권자와귀화자등 ) 의사회통합에관한최근주요연구발표및토론 아시아내국제결혼에관한법과제도의이해 일시 : 2013 년 8 월 28 일 장소 : IOM 이민정책연구원대회의실 주최 : 대한변호사협회, IOM 이민정책연구원 협력 : 메트로폴리스아시아 참석자 :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현지전문가및국내외변호사 70 여명 내용 - 아시아내결혼이민자의송출국과수용국의국제결혼관련법과제도소개 - 국제결혼으로인한피해및법적문제를최소화하기위한제도개선방안논의 법무부공동주최해외전문가와한국정책공무원간정책대화 이주와개발의정책적연계 일시 : 2013 년 8 월 26 일 장소 : IOM 이민정책연구원대회의실 주최 : 법무부, IOM 이민정책연구원 참석자 : Hein de Haas, Melissa Siegel 및법무부, 외교부공무원 20 여명 내용 - 이주와개발의정책적연계에관한이론적배경공유 - 이주와개발의정책적연계의성공적해외사례논의 - 이주와개발에관한관련부처의인식제고및정책현안논의 24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3 연차보고서 25

14 교육협력사업 고양시 파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공동주관교육 한국이민학회공동기획라운드테이블세미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방문교육지도사수시교육 일시 : 2013 년 10 월 29 일 14:00~16:00 장소 : IOM 이민정책연구원 8 층 주관 :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파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IOM 이민정책연구원 참석자 : 고양시 파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방문교육지도사 60 여명 내용 - 다문화가족방문교육지도사교육과정에서이민정책에관한내용강화 이주와개발 일시 : 2013년 11월 19일 14:30 ~ 17:00 장소 :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주최 : IOM이민정책연구원, 한국이민학회 참석자 : 국내외이민관련학자및전문가, 외교부, 법무부공무원포함 20여명 내용 세계이민동향 (World Migration Report 2013) 의주요내용 (key findings) 에관한논의 -이주와개발에관한정책적연계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협력세미나 경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공동기획교육 한국과홍콩의이주동향및국경관리 일시 : 2013년 11월 12일 14:00~17:00 장소 : IOM이민정책연구원 8층 주최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관 : IOM이민정책연구원 참석자 : 홍콩입경사무처중견관리자포함 20여명 내용 -한국과홍콩의이민정책최근현안상호공유 -양국이민정책연구를위한구체적협력방안논의 지역사회다문화관련인적자원역량강화 일시 : 2013 년 11 월 28 일 ~11 월 29 일 장소 : 파크비지니스호텔 ( 구미시 ) 주최 : 경상북도 주관 : 경상북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IOM 이민정책연구원 참석자 : 경상북도공무원및행정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도자포함 40 여명 내용 - 국제사회의이민정책동향과한국이민정책의변화 - 지자체수준에서의이민정책의현안파악 - 다문화정책관련인적자원역량강화를위한효과적교육방법론논의 26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3 연차보고서 27

15 IOM 이민정책연구원주요활동 IOM 이민정책연구원은이민정책분야의국내외전문인및학자들과활발하게교류하고있으며지역뿐아니라해외협력기관과의긴밀한관계를통해다양한활동을펼치고있습니다. 01

16 2013 IOM이민정책연구원 주요 활동 제1편 국내 이민정책 동향 Ⅰ 2013 상반기 국내 외 이민정책동향 자료집 다. 법무부는 이 조치를 통해 해외 우수인재가 비자신청, 비자수령 등을 위해 재외공 국내 정책 동향 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자의 위 변조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1. 중앙부처 동향 난민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시안의 주요내용 (1) 법무부 날짜 : 요약 : 출입국자 5,000만명 시대 활짝 열려! 1992년 난민협약 가입 이후, 지금까지 총 오천여 명이 난민 신청을 하였고, 지난해 천 날짜 : 명 이상이 난민 신청하여 증가추세에 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 요약 : 창세)는 해외 입법례를 연구하고,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작년에 제정된 난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012년 한해 출입국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0만 명을 돌파하여 민법 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시안을 입법예고하고, 우리나라의 출입국 역사를 새롭게 썼다고 발표하였다. 2012년 출입국자는 2011년 보다 공청회를 가졌다. 시행령 총 32조문과 시행규칙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 10.8% 증가한 50,322,097명으로 이 중 국민이 28,136,623명이고, 외국인은 22,185,474명 요내용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난민심사관에 의한 난민심사, 재정착희망 난 을 차지하였다.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주요이유는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 지속적 민의 수용, 난민위원회 설치,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난민법상 규정된 난민신청자에 대 인 제도개선과 한류열풍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지속적인 출입국자 한 생계비 지급,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이다. 따라서 2012년 2월에 출입국관리법상 증가에 대비하여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구 난민 규정을 한층 발전시킨 독립된 난민법이 제정 되어 난민법 제정으로 향후 난민행 매력 높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정이 한 단계 발전되고 난민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하기로 하였다. 출처 : 출처 : 난민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PDF : IOM 이민정책연구원 해외 우수인재, 비자 받으러 재외공관에 갈 필요 없다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4,200명 넘어 날짜 : 날짜 : 요약 : 요약 :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3월 1일부터 해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대학교수(E-1), 연구원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자로 자진 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 (E-3), 전문기술인력(E-4,E-5) 등 전문분야 종사자에 대하여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 도 법무부의 온라인 사증시스템인 휴넷코리아( 에 가입하여 입국목적, 가 국민 4,260명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4,151명으로 9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자진신 보통신망(Online)으로 전자비자(사증) 신청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급하기로 하였다. (196일간)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중 현재와 과거의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고는 부터, 국내에서는 까지(75일간), 재외공관에서는 까지 체류자격, 초청자정보, 개인정보, 여권정보, 고용관계정보, 사증종류 등을 입력하면 정 다문화국제학교 졸업식 후원 상반기 국내외 이민정책동향 자료집 발간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받았다. 국내에서 신고한 출국대상자 2,294명 가운데 또한, 해당 외국인 또는 국내초청자(사용자)가 전자비자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98%인 2,246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고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미출국자는 48 외국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신청내용이 사전에 초청자에게 자동 전송되어 초청자가 명), 자진신고가 체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진 신고를 한 사람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여 불법 브로커 등이 초청자의 명의를 도용할 수 없도록 하였 필리핀 CFO(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의 이주통합부서장 방문 재외한인사회연구소장 퀸즈 칼리지 민병갑 교수 방문 IOM 이민정책연구원뉴스레터 No.3 특집기획 MRTC Report MRTC Seminar News & Views 특집기획 MRTC Report MRTC Seminar News & Views Seminar Sketch_ 해외전문가와 한국정책공무원 간 정책대회 세계인의 날 기념 학술대회 이주와 개발의 정책적 연계 다문화사회 한국,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찾는다 제6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학술대회가 열렸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한국다문화학회, 다 문화통합연구소, 동아일보와 IOM이민정책연구원이 함께 기획하고 마련한 이 학술대회는 국내 이민, 이주, 다문화 전문가들 향후 5년간 이민정책의 기본그림이 될 제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 에서 새롭게 강조된 부분은 바로 국제협력 이다. 즉, 이민정책을 국내정책으로만 보는 시각을 벗어나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을 의 이민자통합정책지수(MIPEX) 조사결과뿐 아니라 영주권자와 귀화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체류외국인 실태조사의 내용도 함의하고 있다. 함께 공유되었다. 참석자들은 다문화정책이 이민자의 정착 지원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사회통합 방안으로 성장해야한다고 이 함께 모여 다문화사회 한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던 자리였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36개국 지적하였으며, 정기선 연구교육실장은 경쟁력있는 이민자들을 적극 수용하면 이민자가 저소득층이라는 고정관념을 타파 하고 더 나은 사회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고 강조했다. IOM이민정책연구원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국제협력 방안들을 모색하 고자 지난 8월 26일 해외 저명 전문인들을 초청하여 한국 정책담당 공 무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비공개로 이루어진 이 회의는 이주와 개발의 정책적 연계 라는 주제 로 이민정책 내에서 국제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아이 디어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발표자로 참석하였던 법무부와 외교부의 정책담당 공 옥스퍼드 대학의 하인 드 하스(Hein de Hass)교수, 마스트리트 대 학의 멜리사 시겔(Melissa Sigel) 교수, 그리고 IOM 아시아 지역 대 무원들은 이주와 개발의 정책적 연계 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현황과 과 제를 나누었으며, 이에 대해 해외 전문인들은 지난 10여년 간 빠른 속도로 표부의 논넨마흐 소피(Nonnenmacher Sophie)가 참여하여 이론적 발전해 온 한국의 이민정책과 개발정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였을 뿐 아니라, 이주와 개발의 연계를 둘러싸고 송 질문을 제기하면서 한국의 정책공무원들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출국과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특 히 개발정책에 디아스포라를 연계하는 인도와 터키의 사례, 그리고 앞으로 한국정부가 이주와 개발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 회의체(GFMD,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주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RCP: Regional RCP)에 관심을 가지고 아시아의 지역협력체계를 주도하는 외교적 성장을 consultative Process)에 대한 소개는 한국정부에 유의미한 정책적 이루기를, 그래서 이민 과 개발 이 별개의 정책적 담론이 아니라 상호 번 시사점을 주었다. 영의 성숙된 정책기반을 다져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IOM협력 교육연수 이주와 환경, 기후변화 및 적응에 대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정책입안자와 실무자 대상교육 최근 몇 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쓰나미와 태풍 등 극심한 자연 재해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은 강제적으로 이주해야 했다. 이것은 앞으로도 아태지역에서 기후변화나 자연환경으로 인한 이주 현상이 늘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하다. IOM이민정책연구원과 협력기구인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태 지 역 국가를 대상으로 이민 및 환경분야 정책입안자와 실무자에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주정책 교육을 실시하였다. 미얀마, 파푸아뉴기니, 스리랑카, 몰디브 등의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의 공무원 30여명과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참가하여 2박3일간 의 집중적인 교육과 연수를 진행했다. 프로그램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나 유투브 동영상( 을 통하여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제주포럼 기조연설 뉴스레터 3호 출간 12 IOM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er 일본 이민정책학회장 관서대학 이구치 교수 방문 대구카톨릭대학 협력특강 년 하계 인턴십 수료식 30 IOM 이민정책연구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뉴스레터 No UN문명연대 PLURAL+심사후원 및 시상식 2013 연차보고서 31

17 IOM 이민정책연구원출간물 IOM 이민정책연구원은국 내외이민정책의이해증진을위하여연구사업과교육 협력사업을통해다양한간행물. 출간물을출판하고있습니다. 이민정책관련보고서와워킹페이퍼, 정기간행물등을출판및보급함으로써이민정책개발에기여하는핵심적인연구기관으로성장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01

18 2013 출간물 2013 출간물 IOM 이민정책연구원은이민정책의다양한분야를심층적으로연구하는연구보고서와일반대중에게보다종합적인정보를전달하는연구총서, 최신이슈를다양하게다루는워킹페이퍼, 그리고연구사업중의미있는이주관련통계를이용한통계브리프등다각적인목적과형태를지닌출간종을선보이고있습니다. 연구보고서 미성년이민자관련정책및법제분석 IOM 이민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No ISBN: (93300) ISSN: 오정은, 김경미, 문경희, 박정해, 송석원, 안상욱 본연구는국내체류미성년이민자에게적용되는정책과법제현황을분석하고문제점을파악하여, 미성년이민자가한국사회의건전한사회인으로성장을유도하는데적합하도록현행정책과법제개선방안을제시한다. 이를위해우선, 국내미성년이민자관련정책과법제를살펴보고, 우리나라보다앞서미성년이민자관련정책과법제를발전시켰거나, 우리와비슷한환경에처한국가인독일, 일본, 프랑스, 호주에서미성년이민자관련정책과법제를살펴본다. 이어서현행정책과법제에서발견되는문제점과, 이와관련된외국사례의정책및법제내용을종합하여, 미성년이민자가성인이민자와구분되는미성년자로서의특수성이존중되는미성년이민자특별법제정을제안한다. 미성년이민자특별법이현행미성년이민자관련정책및법제를보완할수있도록체류, 교육, 복지, 의료, 진로등각분야에서포함되어야할개선방안도함께제시한다. 우수유학생의효과적활용을위한장단기전략연구 IOM 이민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No ISBN: (93300) ISSN: 오정은, 고지영, 김경미, 김안나, 안상욱, 장지은, 한유경 본연구는국가의발전을견인하는고급인력확보를위해국가간경쟁이치열한상황에서, 국내에서학위를취득한우수유학생들을고급인력을활용하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이를위해우선고급인력으로성장할가능성이높은우수유학생의범위를규정하고, 우수유학생의국내유입동향과현황을분석하고, 우수유학생설문조사를통해국내우수유학생의실태를파악한다. 이어서유학생정책에서우수유학생활용문제를중시하고적극적으로우수유학생활용방안을개발해독일,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의우수유학생유치및활용정책을살펴본다. 결론에서, 우리나라의현행우수유학생활용실태에서드러난문제점과외국의사례가한국에주는시사점을종합하면서국내우수유학생을지한파및친한파고급인력으로활용할수있는효과적인전략을단기와중장기전략으로구분하여제시한다. 중도입국청소년지역별지원실태에대한분석 IOM 이민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No ISBN: (93300) ISSN: 오성배, 김경미, 김재우, 서덕희, 오정은 본연구는외국에서출생하여성장하는도중에부모를따라한국으로이주한중도입국청소년의국내생활실태와이들을위해실행되고있는국내의중도입국청소년지원정책현황을분석하는데에목적이있다. 이를위해전국 15 개시도의실무자를대상으로심층면담을진행하면서지역별중도입국청소년지원실태를조사한다. 조사내용을토대로각지역에서의지원실태의문제점을파악하고우수사례를도출하여현행중도입국청소년지원의개선방안을제안한다. 개선방안은정책적개선방안과기관유형 ( 정규학교, 대안교육기관, 민간기관등 ) 에따른개선방안으로분류하여제시된다. 34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3 연차보고서 35

19 2013 출간물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가사분야외국인고용의쟁점 : 해외사례연구 IOM 이민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No ISBN: (93300) ISSN: 농업분야외국인력활용실태및정책제언 : 경기도를중심으로 IOM 이민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No ISBN: (93300) ISSN: 최서리, 마루하아시스, 김경미 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양성평등정책차원에서국내에서는여성의노동시장참여에대한기대는높아질것으로보인다. 여성의노동시장참여는가족내에서여성에의해수행되어오던가사노동의공백을야기한다. 최근국내보육정책의한계와가사노동자고용의높은비용을지적하면서가사서비스업노동시장을개방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이연구는홍콩, 싱가포르, 대만, 이탈리아, 독일의가사분야외국인력고용의역사화현황, 관련법제도, 쟁점을살펴봄으로써 5 개의사례가함의하는정책적시사점을논의한다. 최서리, 이규용, 임선일, 정기선, 신예진 농가인구의감소와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면서국내농업분야는점차극심한인력난을경험할것으로보인다. 낮은임금과열악한근로환경으로인해내국인이농업분야취업을기피하면서국내농업은점차외국인력에대한의존도가높아지고있다. 하지만농업분야는타분야에비해낮은임금과힘든육체적노동으로인해외국인근로자역시기피하는분야이고, 계절적요인으로인해업무량이불규칙하고일부작물재배업종은계절별인력수요차이가크다는특징이있다. 이연구는외국인의국내농업분야취업현황과근로환경, 농업경영인의외국인력활용실태와외국인고용에따른애로사항을살펴보고, 현행제도정비방안을제시한다. 경기도 4 개지역 ( 고양, 안성, 이천, 포천 ) 외국인근로자, 농업경영인, 관련공무원과의면접조사를통해농업현장을살펴보고, 경기도농업경영인대상설문조사결과를통해외국인력활용의전반적인실태를파악한다. 반인종차별정책에관한연구 : 미국, 캐나다, 호주사례연구 IOM 이민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No 신지원, 최서리, 이로미, 이창원, 류소진 ISBN: (93300) ISSN: 연구총서 한국의이주동향 2013 IOM 이민정책연구원이민정책연구총서 No. 03 ISBN: (93300) ISSN: 한국은현재인종차별을금지하고인종에근거한차별에대한처벌을규정하는법제도가마련되어있지않으며반인종차별에대한국가정책또한부재한상황이다 년 8 월현재 154 만명이넘는외국인이체류하고있는한국에서도외국인에대한인종차별적언행과태도에대한일련의사건들이가시화되면서반차별법의도입과정책의필요성에대한요구가야기되어왔다. 이연구는전통적인이민국가로반인종차별법제도를마련하고적극적인정책을시행하고있는미국, 캐나다및호주의사례연구를통해국가별반인종차별정책의발전배경과현안을반영한정책수립및시행을중심으로심도있게살펴봄으로써반인종차별법제도및관련정책이부재한한국에의정책적함의를논한다. 강동관, 김안나, 박재규, 이정환, 이창원, 이현아 외국인의증가와더불어이들의유형도다변화되어가면서, 외국인의이주동향은주요한국내사회현상의하나로자리매김하고있다. 따라서기존에경험하지못했던새로운환경들이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모든분야에나타나고있다. 이에본보고서는이러한점을고려하여몇개의과제를선정하고이에대한현황혹은동향을보다심도있게분석하되간결하게보고함으로써일반독자는물론국내외이민정책연구자와활동가, 정책실무자에게한국이주의현위치를파악하고향후이민정책이가야할과제및정책의제를개발함에있어기초적인자료를제공하고자하였다 년보고서에포함된이민동향주제는유학생, 국제결혼이주자, 해외재외동포, 이주자에대한국민태도등과같이일반적으로중요하게다루는주제와외국인근로자의이동, 외국인범죄, 송금서비스, 외래관광객등특이한주제가담겨있다. 국내미성년외국인의이주및체류통계기초분석 IOM 이민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No ISBN: (93300) ISSN: 아시아내국제결혼관련법과제도 : 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IOM 이민정책연구원이민정책연구총서 No. 04 ISBN: (93300) ISSN: 정기선, 이창원, 고지영, 이윤석, 김미숙 본연구는 2012 년 12 월 31 일까지국내에유입되어 90 일이상체류를목적으로외국인등록을한 18 세이하외국인의입국, 체류및출국추이를분석하고있다. 이번연구를위해법무부의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원자료를활용하였다. 등록미성년외국인의성, 연령, 출신국가, 체류자격, 체류기간, 거주지등기본정보를활용하여, 현재국내체류중인미성년외국인의특성을분석하였으며, 미성년외국인의 10 년간신규등록추이, 출국추이, 귀화추이및이들집단의기본특성을분석하였다. 이어덧붙여국내출생미성년외국인과미성년으로입국해서성년기까지국내에체류중인외국인의특성도분석하였다. 조영희, 임동번, 요코요시다, 슈친그레이스쿠오, 도띠메이한, 골다미라로마, 텝펀루 1980 년대일본을시작으로하여대만과한국등아시아로확산되어온 상업적중개를통한국제결혼 메커니즘이아시아내결혼이주자의주요출신국가와수용국양측모두에민감한사회적이슈들을제기해왔다. 그러나수용국에서는상업적결혼중개를법적으로허용하지만송출국에서는그것을불법으로간주하는법의불일치문제가근본적으로남아있다. 수용국과송출국은결혼의양당사자들이각자모국의법을준수하면서도배우자국가의법에위반되지않도록법과제도를현실적으로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송출국과수용국의국제결혼관련법과제도를충분히이해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이러한맥락에서이연구는국제결혼이주와관련하여아시아각국의현단계법과제도의주요내용, 쟁점, 그리고개선점등을자세히연구하였다. 수용국사례로서한국, 대만, 일본을선정하였고송출국사례로는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가포함되었다. 각국가별사례연구는국제결혼이주관련법과제도에전문성이있는현지학자및법조인들이가장최근의법과제도의변화를반영하여집필하였다. 36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3 연차보고서 37

20 2013 출간물 워킹페이퍼 워킹페이퍼 농업분야외국인력정책 : 호주와캐나다사례연구 IOM 이민정책연구원워킹페이퍼시리즈 No ISSN: X 24 고급인력국제이동의결정요인분석 IOM 이민정책연구원워킹페이퍼시리즈 No ISSN: X 27 그래미휴고, 조지탄, 최서리, 홍성호 강동관, 이선호, 황진영 본연구는호주와캐나다의농업분야외국인력정책과외국인력고용에관한쟁점을살펴본다. 호주는오랫동안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을통해간접적인방법으로외국인력을활용하였고, 최근계절근로자제도를통해태평양도서국가국민의농업분야계절근로를허용하고있다. 캐나다는지난반세기동안캐나다정부와양자간협정을체결한국가국민들을계절근로자로활용해왔고, 최근에는새로운단순기능외국인력제도를도입하면서외국인력의국적이나고용계약기간에있어서농업경영인들의선택폭이훨씬넓어졌다. 세계경제가글로벌화되면서고급인력국제이동은보편적현상이되고있다. 본연구는경제 사회적요인, 즉경제적요인 ( 실질 1 인당 GDP), 인적자본요인 ( 고등교육기관취학률 ), 환경조성및제도적지원요인 (R&D, 도시화율, 실업률 ) 및국가별특성요인 ( 민족분할지수, 개방도및글로벌지수 ) 이고급인력국제이동 ( 유출 ) 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분석하였다. 이과정에서추정결과의강건성을검토하기위해 4 개의표본, 즉 (ⅰ) 전체국가로구성된표본, (ⅱ) 중미국가를제외한국가로구성된표본, (ⅲ) OECD 국가로구성된표본및 (ⅳ) 비 OECD( 중미국가제외 ) 국가로구성된표본을사용해추정결과를비교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대부분국가에서실질 1 인당 GDP, 실업률, 무역량 ( 개방도 ) 및글로벌지수가고급인력국제이동에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영향을, 그리고연구개발투자비율과도시화율은고급인력국제이동에통계적으로유의한음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추정되었다. 그러나 OECD 국가로구성된표본에서는실질 1 인당 GDP, 연구개발투자비율및실업률의추정계수는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게나타났다. 농업분야외국인력정책 : 영국과일본사례연구 IOM 이민정책연구원워킹페이퍼시리즈 No ISSN: X 25 두뇌유출과국가경쟁력간의관계에대한탐색적연구 IOM 이민정책연구원워킹페이퍼시리즈 No ISSN: X 28 최서리, 신예진 강동관, 임응순, 황진영 본연구는영국과일본의농업분야외국인력정책과외국인력고용에관한쟁점을살펴본다. 영국은제 2 차세계대전이래외국인의계절근로를한시적으로허가하는제도를운영해왔는데, 유럽연합의확장으로단순기능노동시장으로유입될외국인력풀이확장되면서계절농업근로자제도의존폐를두고정책적논의가활발하다. 일본은단순기능외국인력도입을공식적으로금지해오고있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농업은연수생및기능실습생을저임금근로자로활용해온전형적인산업분야이다. 세계화가진행됨에따라각국은국가경쟁력확보를위한노력과국가간고급인력의국제이주 ( 즉두뇌유출 ) 는보편적형상이되고있다. 본연구는 OECD 국가간자료를이용하여두뇌유출과국가경쟁력간의관련성을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국가별두뇌유출은 2000 년과 2005/06 년의고급인력이주비율 (OECD 에서제공하는 DIOC 자료 ) 로측정하고, 국가경쟁력을나타내기위해서는세계경제포럼 (WEF) 에서제공하는 2001 년과 2006 년의국가경쟁력지수 ( 구성요소지수포함 ) 를활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모형의선택이나추정방법등에관계없이두뇌유출과국가경쟁력간에는통계적으로유의한직접적인관계가성립하지않는것으로관측되었다. 그러나실증분석결과는두뇌유출이연구개발투자나인적자본축적을통해국가경쟁력결정에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가능성을시사한다. 국제이주 - 개발에있어디아스포라의역할에대한소고 IOM 이민정책연구원워킹페이퍼시리즈 No ISSN: X 26 영주권자와귀화자의인터넷이용과사회적응 : 결혼이민자를중심으로 IOM 이민정책연구원워킹페이퍼시리즈 No ISSN: X 29 신지원 이창원 이주와개발에있어디아스포라의잠재적역할은 이주와개발에관한국제포럼 (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GFMD) 에서매년빠짐없이논의되는주제이다. 본국의발전에있어디아스포라의영향력은주로송금, 두뇌유입 / 순환, 초국적네트워크를중심으로설명된다. 종전의이주연구에서찾아보기힘들었던 디아스포라 란용어는그개념의확장과함께오늘날국제이주와개발의담론에서자주거론되어지며중요한연구대상이되고있다. 이연구는국제이주와개발의연계성담론에서부각되고있는디아스포라의개념을파악하고, 디아스포라의지식교류네트워크형성및활용과초국적네트워크활동을중심으로개발에있어디아스포라의역할에대해살펴본다. 본연구는국내결혼이민자들의인터넷이용이사회적응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다. 특히인터넷이모국과일상적인연결을가능하게한다는점에초점을맞추고이것이결혼이민자들의소속감과심리적건강에어떻게영향을주는지살펴보았다. 자료로는법무부 /IOM 이민정책연구원의 2012 년영주권자와귀화자실태조사자료를이용했다. 분석결과, 결혼이민자들의과반수 (64.5%) 가모국과한국양쪽모두에소속감을가지는이중소속감을가지고있으며, 이중소속감은결혼이민자들의심리적어려움을감소시키는효과를보였다. 그리고이중소속감을가질확률은인터넷이용시간보다는이메일, 채팅등의관계지향적인터넷이용에의해증가한다. 이민자들의심리적건강에대한이중소속감의긍정적기능은사회적응을국가중심주의에서벗어나초국가적관점에서이해할필요성을제기한다. 38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3 연차보고서 39

21 2013 출간물 워킹페이퍼 워킹페이퍼 국제난민이주와안보 IOM 이민정책연구원워킹페이퍼시리즈 No 외국인근로자의임금소득결정요인분석 IOM 이민정책연구원워킹페이퍼시리즈 No ISSN: X 31 송영훈 강동관, 성효용, 강병구 국제이주특히난민이주를안보의시각으로바라보는것은인도적문제를안보화하여난민들의인도적지원에대한접근을제한하는부정적효과를가져온다. 이연구의목적은분쟁의결과발생하는강제이주현상중에서도난민의대량이주를둘러싼안보연구의경향및쟁점들을고찰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난민이동과안보와의관계를설명하기위하여아프리카케냐와중국의난민정책을비교분석하고있다. 케냐정부와중국정부의난민정책에대한사례연구는난민문제를인도주의적사안으로만인식하지않고동시에안보의문제로인식하려는국제사회의흐름을잘보여주고있다. 주변국과의외교관계가밀접하면밀접할수록국가들은난민수용에소극적인태도를보이며, 대량유입되는난민과의민족적친화성이존재하는경우난민수용과그들의지역사회정착을더욱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난민문제를국가나지역주민들이안보의문제로바라보면근본적해결이이뤄지지않는다. 한국사회의출입국지원센터를둘러싼갈등도난민정착지원시설을안보의위협요인으로인식하고개발의저해요인으로생각하기때문에나타난현상이다. 문제의해결을위하여인도적지원과지역사회에대한개발지원을연계하는종합적접근이요구된다. 외국인노동자의임금결정요인에대한국외실증연구는많지만, 국내실증연구는거의없는실정이다. 이에법무부의 2010 체류외국인실태조사 의원자료를이용하여국내에거주하는비숙련외국인근로자 (E-9 사증소지자 ) 의임금결정요인을임금결정이론에근거하여 5 가지가설을설정하고, 근로소득함수 (earnings function) 을통해검증하였다. 회귀분석결과에따르면모든모형에서주당근무시간, 자격증여부, 숙달기간, 기능공, 기업의규모는통계적으로유의한양의관계를보이고있다. 즉다른조건이일정할경우숙달되는기간이긴직종일수록임금이높으며, 한국어능력, 근속연수 ( 경력 ), 자격증등을가진외국인근로자의임금이상대적으로높고, 기업규모가클수록외국인노동자의임금수준이높았다. 아시아내환경과이주 IOM 이민정책연구원워킹페이퍼시리즈 No 한국인의국민정체성이국민으로서의외국인이주자수용에미치는영향 IOM 이민정책연구원워킹페이퍼시리즈 No 프랑수와제멘느 아시아지역은환경변화와이주에의한정책변화의요구를받고있고지역내일부국가들은기후변화가국민들에게위협이되는전형적인사례로꼽히기도한다. 기후변화로초래되는인구이동은이러한국가들이해결해야하는핵심적인정책과제로써긴급한정책적주의를요하는문제로인식되고있는것이다. 환경변화가낳을사회적결과에대한정책적대응은이주의성격과규모를결정지을것으로본다. 따라서본연구는아시아에서환경변화로인해진행중인, 그리고예상되는주요이주의흐름을개관하는데목적이있다. 먼저아시아의이주와환경의추세를살펴본후, 환경변화와아시아태평양지역의이주흐름간의주요연결고리에대해논하면서다양한이주의흐름이여러환경재난과관련되어있음을밝힌다. 그리고마지막으로환경변화이슈에대한몇가지정책방향을제시한다. 김석호, 박은선 본연구는 2010 년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를이용하여다른민족을한국인으로받아들이는데있어국민정체성이미치는영향을다루고있다. 일상생활에서외국인이주자들과의접촉이빈번해지면서그들에대해점차개방적태도를취하고있다고는하지만분석결과여전히인종적정체성이강하게작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인종적정체성은외국인이주자를 ' 국민 ' 으로받아들이는데부정적영향을주었다. 즉이것은인종적정체성이강한한국인들이 ' 국민 ' 에특별한의미를부여하고있음을의미한다. 한편시민적정체성이강한응답자들은북한이탈주민과중국동포에대해서만은국민으로받아들일가능성이높았다. 이결과는새로한국인이되려는외국인들이국민으로서의필요한자질이부족하다는것에대해염려하고있음을말해준다. 마지막으로, 국가자긍심은외국인이주자를한국인으로받아들이는데영향을주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강한국민정체성, 즉인종적정체성으로인해한국인들이다른민족을국민으로받아들이는데주저한다는것을의미한다. 외국인근로자의송금요인분석 IOM 이민정책연구원워킹페이퍼시리즈 No ISSN: X 30 동아시아국제이주지역협력체제구축을위한해외동향분석 : 동남아시아내노동이주를중심으로 IOM 이민정책연구원워킹페이퍼시리즈 No ISSN: X 32 강동관, 강병구, 성효용 조영희, 최지현 본연구는 2010 체류외국인실태조사 를이용하여외국인노동자의송금관련문항을심층적으로분석하고, 송금에미치는요인들을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외국인노동자의송금에영향을미치는요인은다양할수있겠지만, 송금의원천이되는임금, 송금인이가계를책임지고있는정도, 송금인의미래소득을위한투자나저축등이송금에영향을미치는주된변수들이다. 회귀분석결과, 임금과가족생계책임정도가통계적으로유의하게양 (+) 의효과를유발하는요인으로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임금에대한송금의탄력성은 1.56 으로나타나매우탄력적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취업을위해소용된비용과귀국의사는양 (+) 의효과는있으나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다. 한편, 임금대비송금비율을종속변수로한분석에서도가족생계책임정도는통계적으로 1% 이내에서유의한결과를보여주었다. 과거아시아의국제이주는주로유럽, 북미, 호주등아시아지역바깥으로나가는경향이컸지만, 1980 년대중반이래동북아및동남아시아신흥산업국의경제개발의심화되면서동아시아내개발격차로인한소득격차는동아시아역내노동이주의흐름을더욱확대시키고있다. 이는동남아지역이이주노동자의주요송출국임과동시에수용국이라는점과밀접하게관련된다. 이연구는동남아의노동이주에관한최근의지역협력동향 - 아세안이라는지역기구를통한다자적협력, 송출국과수용국간양자협력, 송출국간양자및다자협력, 국제기구나비정부조직과의협력등다양한층위에서이루어지는지역협력 - 을자세히살펴본다. 아직까지동아시아차원에서노동이주의문제가지역협력의주요의제로다루어지지않았던것과달리동남아에서는노동이주에관한지역협력의경험이꽤진전되어있는편이다. 물론제도와이행의간극은여전히존재하지만, 동아시아차원에서역내노동이주에관한지역협력의방안을모색할때유의미한시사점을줄수있다. 40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3 연차보고서 41

22 2013 출간물 워킹페이퍼 통계브리프 네팔의디아스포라와개발 : 나태한정부와이질적인디아스포라 IOM 이민정책연구원워킹페이퍼시리즈 No OECD 국제이주통계에대한비판적검토 : 한국통계를중심으로 IOM 이민정책연구원통계브리프시리즈 No ISSN: 타르쿠프라사드수베디 강동관 본연구는기존문헌을검토하여네팔해외거주자의기여가가시적인국가편익으로나타나지않는이유를살펴보고자한다. 특히네팔의디아스포라편입정책을살펴보고, 디아스포라와발전담론의접점을형성하는데영향을미치는정치, 사회문화적요소및디아스포라의내적이질성을분석하고자한다. 분석결과, 네팔의경우해외거주자국민을편입하려는정책적대응이부진하고취약한것으로드러났다. 나아가지속되는정치적불안정성으로인해네팔은풍부한디아스포라자원을활용할수없었다. 더욱이디아스포라내의구성원이속한카스트계급과종족적이질성으로인하여디아스포라주도의발전방안을모색하는데한계가있었으며, 오히려해외네팔공동체간의이해충돌을야기하는것으로나타났다. OECD 의국제이주전망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은이민현황을국제비교하는데중요한자료를제공한다. 하지만 IMO 가정의하고있는이민통계용어는국내에서발간되는이민관련통계에서나타나는이민통계용어와는분명히다른점이있다. 따라서본통계브리프는 OECD 에서발간되는국내이민관련통계들이어떻게정의되어그값이도출되고있는지에대한이해는물론, 여기에사용된한국이민통계와국내에서발간되는국내이민통계와비교검토함으로써차후 IMO 에서발간되는국내통계의정확성을도모하는데도움이되고자하였다. 한국사회국제결혼이민자의사회계층이동연구 : 경기지역을중심으로 IOM 이민정책연구원워킹페이퍼시리즈 No 경기지역체류미성년외국인현황분석 IOM 이민정책연구원통계브리프시리즈 No ISSN: 박재규 박재규 본연구는국내국제결혼이증가하는상황에서그동안진행된국제결혼추이및현황을정리하고국제결혼이민자의사회계층이어떤변화를보이고있는지분석하고, 그결과를바탕으로국제결혼이민자의생활수준개선을위한정책을제안하였다. 특히국제결혼여성이민자다수는경제적목적에서한국남성과결혼을선택하고있기때문에그결과가갖는정책적함의는매우크며, 국내에서처음시도되는연구이기때문에향후보다정확한연구를위한지침을제공해줄것으로생각된다. 본통계브리프는법무부의출입국 외국인정책통계 DB 원자료를활용하여경기도에거주하는 18 세이하의미성년외국인통계를추출하여이들의성, 연령, 체류기간, 출신국적, 체류자격등의현황을파악하고있으며, 이러한기본정보에대하여경기도내 31 개시군별통계도제시하고있다. 미성년외국인에대한연구가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에서이분석의결과는추후관련연구를촉진시키며그에대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42 IOM 이민정책연구원 2013 연차보고서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