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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웅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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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IP 통권제 국민이누리는산을위한정책방향 ( 202 호, )

4 Contents < 요약> Ⅰ. 제안배경 1 Ⅱ. 해외친환경산악관광사례 3 Ⅲ. 정책과제 7 1. 산악관광특구지정으로덩어리규제해소 7 2. 산지내허용시설에복합휴양시설포함( 구연동화숲) 9 3. 전통적숙박시설확대 : 친환경트리하우스外 산림치유시설에산림치유건강보험적용( 전문의처방시) 관광숙박시설확충시경사도 표고제한기준완화 자연공원정상부근에친환경휴양림시설허용 자연공원내케이블카 산악열차확대 산지 초지內승마장건립을등록제로전환 20 Ⅳ. 시사점 22 < 참고문헌 > 26 FKI Issue Paper는경제및정치 사회분야에서우리모두가대비해야할현안에대한문제를제기하고정책대안에대한공감대를만들어나가고자발간하고있습니다. 이자료는본회미래산업팀박소연과장이작성한것입니다. 내용과관련하여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TEL : FAX : sypark@fki.or.kr 발행인 허창수편집인 이승철제작처 ( 주)FKI미디어

6 1. 제안배경 산악관광은성장가능성이높고, 숙박 건설 제조업등타산업전후방효과도높아지역경제와국민경제에기여가높은유망산업 한국은풍부한산악자원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스위스 프랑스등친환경산악국가대비규제중심적접근으로인해관광경쟁력저해 프랑스, 스위스, 일본등은우리나라와는달리산악열차, 케이블카, 레스토랑및산장등을적극도입하면서도청정지역으로보존, 다수의관광객유치 2. 정책과제 즐기는 방식 쉬는 방식 접근 방식 현황문제점개선방안 고원의친환경목장관광, 각종법으로묶였습니다. 구연동화숲 트리하우스근거법이없어추진못합니다. 독일정식의료행위인산림치유, 우리나라는단순체험위주입니다. 산 절벽부근의절경호텔, 우리나라는불법입니다. 名山의일몰일출, 대피소칼잠으로만가능합니다. 호주열대우림케이블카, 스위스산악열차, 도입이거의불가능합니다. 美요세미티산악승마, 우리도할수있습니다. 덩어리규제로친환경축산관광인프라不可 포지티브규제로해당시설이외다양한시설원칙적불가 일회성단순체험위주로 활성화한계 現건설기술미반영유럽같은다양한자연명소호텔불가 시설부족 치안불안여성 외국인이용무리무리한산행유도 대표적관광 지역경제활성화모델도입지연 자연경관이훌륭한산지 초지內승마제한 1 산악관광특구지정으로덩어리규제해소 2 산지내허용시설에복합휴양시설포함 3 전통적숙박범위확대 4 산림치유건강보험적용전문의처방시 ( ) 5 관광숙박시설확충시경사도기준완화 6 자연공원정상부근에친환경휴양림허용 7 자연공원내케이블카 산악열차확대 ( 구체적안전지침충족시) 8 산지 초지內승마장건립을등록제로전환 3. 향후경제협력과제 우리나라는보존 vs. 개발( 파괴) 式이분법적산지정책으로국민이산을즐기는방식이 걸어서등산 위주, 해외에있는다양한친환경모델부재 산악관광은지역경제, 특히낙후된산촌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관련된제조업분야를동반성장시키는등국민경제에크게기여하는산업 산지를대하는의식을바꾸고적극적으로규제를완화해야국민이산을즐기는방법이다양화되고프랑스샤모니같은성공지역모델이가능

8 국민이누리는산을위한정책방향 Ⅰ. 제안배경 산악관광은성장가능성이높고, 숙박 건설 제조업등타산업전후방효과도 높아지역경제와국민경제에기여가높은유망산업 * 산악관광 : 세계관광회의(World Congress on Snow and Mountain tourism) 등에서논의되는 산을활용한관광분야( 레저스포츠, 산악열차, 숙박시설등) 통칭 ( 성장가능성) 우리나라는국토대부분(64%) 이산지이고접근성이높아산악관광에 매우유리한조건이며, 등산인구도꾸준히증가추세 * 국민이선호하는생활체육 : 1 위걷기(31.8%), 2 위등산(22.6%) * 국립공원방문객( 만명) : 2,700( 06) 3,800( 07) 4,100( 11) 6,600( 21)/ 전망치 < 국민생활체육종목(%) > < 국립공원방문객( 만명) > * 출처: ( 좌) 문체부 13 년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 우) 국립공원연구원 ( 지역경제활성화) 산악관광이활성화될경우지역에직 간접고용및방문객을증가시켜지역경제활성화에크게기여 * 통영미륵산(1,975m) 케이블카는개통 5년만에누적이용객 700 만명, 연매출 100억원, 연간경제적파급효과 1,300 1,500 억원( 통영시 1년지방세수 1,100 억원보다高 ) * 숲길워킹등자연치유로유명한독일소도시뵈리스호펜은연간 100만명휴양객 방문으로 15,000 명지역주민대다수가同산업종사할정도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 우리나라는풍부한잠재력에도불구하고국토절반이산지규제지대로지정되어있는등제약이많아산을즐기는방식이 걸어서정상등반 위주 ( 국토절반이산지규제지대) 국토 64% 를차지하는산지중 77% 가각종제약이 많은보전산지로구성, 실질적으로국토절반(49%) 이개발제한 -1-

9 FKI ISSUE PAPER 비임야 준보전산지 ( 산지의 23%) < 국내산지구성현황 > 임야 ( 국토의 64%) 보존산지 ( 산지의 77%, 국토의 49%)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높음 개발가능성 낮음 * 보전산지 : 산지관리법제1조에따라산지경영목적외개발 이용엄격히규제 *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외의산지, 비교적개발용이 ( 유망산악관광부족) 규제로인해스위스융프라우산악열차, 스페인절벽위 호텔, 미국요세미티승마트래킹등과같은유망산악관광이全無 ( 보호위주 positive 규제) 보전 vs. 개발( 파괴) 식의이분법으로산지활용을기본적 으로금지, 가능한시설만열거하여다양한친환경사업모델저해 보전산지가능시설 ( 산지관리법제12 조) 1 임업용산지에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제외하고는산지전용또는산지일시사용을할수없다 - 국방/ 군사시설, 국토보전시설( 사방, 하천, 제방등), 공급/ 공용시설( 도로, 철도, 석유, 가스등), 임업시험연구시설, 문화재발굴및보존관리시설, 전력/ 신재생에너지시설등 - 산림경영및산촌개발관련시설( 산림홍보/ 전시시설, 산림휴양/ 치유시설, 궤도시설) - 산림공익및부대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산림생태원, 산림욕장/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 - 농림어업인주택및부대시설 - 종교시설, 공익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 보이지않는규제) 법으로는허용되더라도위원회등심사기구를통과하지못해 실질적으로진입장벽이있는경우가다수 * 89년덕유산케이블카이래 24 년동안국립공원위원회심사를통과한사례全無 ( 덩어리규제 다수인허가) 산지활용시설추진시환경부 산림청 국토부 문체부 농림부지자체각종위원회등 7 여개관계기관존재, 인허가난항 ( 장애인 외국인차별) 노약자, 장애우등도보등반이어려운경우나국내체류기간이짧은외국관광객은국내대부분名山탐방불가 * 한라산정상( 백록담) 탐방 : 9 시간소요, 가파르고현무암이많아일반인도어려운코스 * IUCN 국립공원정의( 03년 World Park Congress) 국민누구나이용하고즐거움을누린다 이에, 본보고서에서는산악관광선진국과비교할때불가또는미흡한분야를살펴보고정책적해결방안을모색해보고자함 -2-

등산은물론빙하트래킹, 패러글라이딩, 암벽등반등 45가지이상의아웃도어스포츠활동가능 * 세계최장 25km 스키코스를포함하여총 470km가량스키코스보유 * 만년설로뒤덮인알프스봉우리를패러글라이딩으로최고 4,000m까지상승하여비상 (160 개알프스둘레길) 250km에걸쳐샤모니 스위스 이탈리아를아우르는거미줄처럼펼쳐진 160 개트래킹루트보유(TMB :Tour de

10 국민이누리는산을위한정책방향 Ⅱ. 해외친환경산악관광사례 1. 알파니즘(Alpinism) 시작 : 프랑스샤모니마을 [ 현황] 프랑스샤모니마을( 해발 1,035m) 은몽블랑( 해발 4,810m) 등알프스고봉에둘러싸여있으며다양한인프라를제공하는대표적산악관광지역 ( 알파니즘발생지) 몽블랑등정을통해근대스포츠로서의등산을시작한알파니즘발생지이자, 1924년제1회동계올림픽개최지역으로유명 (45 여가지아웃도어스포츠) 스키, 스케이트, 등산은물론빙하트래킹, 패러글라이딩, 암벽등반등 45가지이상의아웃도어스포츠활동가능 * 세계최장 25km 스키코스를포함하여총 470km가량스키코스보유 * 만년설로뒤덮인알프스봉우리를패러글라이딩으로최고 4,000m까지상승하여비상 (160 개알프스둘레길) 250km에걸쳐샤모니 스위스 이탈리아를아우르는거미줄처럼펼쳐진 160 개트래킹루트보유(TMB :Tour de Mont Blanc) * TMB : 몽블랑중심으로주변산을일주하는산악도보코스, 완주에 2주정도소요 < 샤모니몽블랑케이블카 > < TMB :Tour de Mont Blanc > * 출처: ( 좌) Francois Leclaire - OT Chamonix, ( 우) [ 시사점] 산악관광을활용하여소도시지역경제를견인하고, 어떤연령대 수준이라도사계절내내즐길수있는맞춤형모델발굴 ( 지역경제견인모델) 지역주민이 1만명도안되는소도시에서산악관광으로연간 180 만명유치, 실질적으로지역경제고용및소득창출핵심 ( 누구나즐길수있는모델) 걸어서등반하는전문산악인뿐아니라노약자 일반인도케이블카 산악열차를통해몽블랑정상관람가능 * 시내에서케이블카를타면몽블랑정상전망대에규뒤미디(3,842m) 까지연결 ( 사계절활용모델) 겨울철스포츠뿐아니라트래킹,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등다양한아웃도어활동을통해사계절가능한관광모델발굴 -3-

청정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악관광 활성화 (천연 산악자원 보고) 총 38개 4,000m 급 산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에델바이스

행을 금지하고 전기 철도 전기자동차만 허용할 만큼 엄격한 환경 관리 [시사점] 우리나라와는 달리 산악열차, 케이블카, 레스토랑 및 산장 등을

고르너그라트(3,089m) 산악열차, 유럽 최고 높이(3,883m) 마운틴 케이블카 등 다양한 운송수단 운행 * 코스별로 8 150인승 곤돌라

산악열차 > < 글래시어 파라다이스 케이블카 > * 출처: 스위스관광청 (산장호텔 레스토랑) 산 정상에 5성급 리펜알프 리조트(2,222m),

11 FKI ISSUE PAPER 친환경 산악관광 가능성 : 스위스 체르마트 마을 [현황] 스위스 체르마트(해발 1,620m) 마을은 산들의 왕 이라 불리는 마테호른에 위치하며 청정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악관광 활성화 (천연 산악자원 보고) 총 38개 4,000m 급 산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에델바이스 등 1,000종이 넘는 알프스 야생화가 자랄 만큼 산악자원이 풍부 (친환경 청정지역) 마을 내에서는 경유 휘발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운 행을 금지하고 전기 철도 전기자동차만 허용할 만큼 엄격한 환경 관리 [시사점] 우리나라와는 달리 산악열차, 케이블카, 레스토랑 및 산장 등을 적극 도입하면서도 대표적 청정지역으로 관리,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견인 (산악열차 케이블카) 마테호른 비경을 볼 수 있는 고르너그라트(3,089m) 산악열차, 유럽 최고 높이(3,883m) 마운틴 케이블카 등 다양한 운송수단 운행 * 코스별로 8 150인승 곤돌라 케이블카가 있으며, 다양한 루트 산악열차도 중간 정착역이 있어 관광객이 트래킹+케이블카+산악열차+스키 조합을 다양하게 구성 < 고르너그라트 산악열차 > < 글래시어 파라다이스 케이블카 > * 출처: 스위스관광청 (산장호텔 레스토랑) 산 정상에 5성급 리펜알프 리조트(2,222m), 쿨름호텔(3,100m) 및 레스토랑 등 숙박 레스토랑 시설을 갖추어 여행객들의 꿈의 장소로 꼽힘 < 5성급 리펠알프 리조트 > < 쿨름호텔과 레스토랑 > * 출처: 스위스관광청 (지역경제 견인) 인구 6천 명 소도시에서 산악관광으로 연 130만 명 관광객 유치 - 4 -

40km떨어진곳에위치했으며오아후에서가장크고오래된목장이며직원은 200여명수준 계절의영향을별로받지않으며수학여행단및단체관광객등그룹투어가대부분 승마투어 ATV (4 륜오토바이) 구분 정글투어 * 출처 : 쿠알로아랜치홈페이지 <

3~9세의아동을대상으로하는승마프로그램 1시간투어유명영화촬영지둘러보고태평양의멋진전망을감상 2시간투어쿠알로아의숨겨진비밀장소까지갈수있는코스 6륜스위스군용차량을타고정글속으로들어가며강바닥을지나, 험한경사를오르고내리는코스 < 승마투어 > <ATV

12 국민이누리는산을위한정책방향 3. 산지활용의재발견 : 미국쿠알로아랜치산악레포츠공원 [ 현황] 영화쥬라기공원의배경이된미국쿠알로아랜치는 1985년홀스백라이딩으로시작하여현재 1일평균방문객수 300명기록하는산악레포츠공원 하와이와이키키에서북쪽으로약 40km떨어진곳에위치했으며오아후에서가장크고오래된목장이며직원은 200여명수준 계절의영향을별로받지않으며수학여행단및단체관광객등그룹투어가대부분 승마투어 ATV (4 륜오토바이) 구분 정글투어 * 출처 : 쿠알로아랜치홈페이지 < 쿠알로아체험프로그램 > 내용 1시간투어 모콜리이모자섬과 800년이상된하와이고대양어장등쿠알로아남쪽의반정도를둘러보는코스 2시간투어 쥬라기공원, 첫키스만 50 번째, 로스트등을촬영한카아아와밸리의울창한숲안으로들어감 케이키투어 만 3~9세의아동을대상으로하는승마프로그램 1시간투어유명영화촬영지둘러보고태평양의멋진전망을감상 2시간투어쿠알로아의숨겨진비밀장소까지갈수있는코스 6륜스위스군용차량을타고정글속으로들어가며강바닥을지나, 험한경사를오르고내리는코스 < 승마투어 > <ATV 투어 > < 정글투어 > * 출처 : 쿠알로아랜치홈페이지 [ 시사점] 야생에온것같은산지자연환경을활용하여다양한레포츠와모험프로그램을발굴, 온가족이참여가능한전문테마파크발굴 ( 다양한레포츠 모험프로그램) 승마, ATV, MTB, 정글탐험, 영화촬영장, 해양탐험, 고대양어장과정원, 비밀의섬등다양한레포츠체험및모험가능 * 말100 두, ATV 61 대보유, ATV는 1시간36대가량운행 연령별가족단위체험가능고산지대승마등에서익스트림스포츠마니아 ( ), ATV 부터어린이까지산악레포츠관광프로그램및인프라구축마련 -5-

13 FKI ISSUE PAPER 환경파괴역발상 : 일본알펜루트 [ 현황] 일본의지붕이라고불리우는알펜루트(Alpen-Route) 는국립공원 내다양한교통수단( 케이블카, 트롤리버스, 케이블카등) 을연계하여이색 관광상품개발 1963년해발 1,454m 구로베댐건설물자수송등을위해개발한진입도로및교통수단을활용하여민관협력으로단계적개발, 관광자원화 * 이동시설 : 다테야마케이블카, 고원버스, 터널트롤리버스, 구로베호수유람선등 * 구간별, 시설별, 사업별특성화된 4개의주식회사가독립적으로운영 오사카 도쿄등지관광객이구로베댐만관광후돌아가자알펜루트全관광화하기위해다테야마터널, 트롤리버스, 로프웨이등을추가개발 지역을 * 출처 : 산과자연여행사 [ 시사점] 일본의알프스라고불리는천혜의자연경관훼손을최소화하면서댐공사로이뤄진개발환경을역발상으로활용하여관광자원화 ( 교통연계시스템관광자원화) 환경파괴로여겨지는산지댐공사및교통수단을역발상으로활용하여천혜의자연경관을즐길수있도록마련 - 고원지역특성에맞춰사업화된독특한탈거리로주변경관또는폐광지등의볼거리를즐기면서이동하는친환경교통연계시스템마련 ( 친환경적교통시설) 트롤리버스및케이블카등은전기에너지를사용하고, 인공시설은거의없이대자연경관( 설벽, 구로베댐) 을중심으로방문객유인 -6-

14 국민이누리는산을위한정책방향 Ⅲ. 정책과제 고원에펼쳐진친환경목장관광, 각종법으로묶여있습니다. (1) 산악관광특구지정으로덩어리규제해소 [ 현황] 산지를활용하는경우는여러법이걸려있는경우가대부분이라 1~2개법조항개정으로는해결안되는경우가다수 * 산지활용사업추진시연계법률 : 산지관리법, 초지법, 백두대간보호법, 자연공원법, 산림보호법, 국토법, 수도법, 산림자원법, 국유림법, 산림문화 휴양법, 사방사업법, 야생동물법, 문화재보호법, 군사기지법, 도로법, 장사법, 건축법, 체육시설법등 20~30여개 [ 문제점] 연 40만명방문하는대관령목장은다수의법률로인해관광객용식당 숙박 체험시설등이엄격히제한, 일본유사시설대비관광객 1/11 일본은아소산절경과고원지대를활용하여대표적농축산복합테마파크건설, 연간 440만명이상이용객을통해지역농축산경제활성화 - 규슈아소산국립공원에있는아소팜랜드는건강을테마로호텔과목욕시설, 식당및유기농농산물판매등을제공하는건강테마리조트 * 주요시설 : 건강농원, 건강의숲, 건강레스토랑, 건강온욕시설, 돔형건강호텔, 체험관등 국내는초지법 백두대간법 상수원법등 8 가지법률로우사( 牛舍 ), 풍력시설外시설이불가, 관광객에게컵라면만제공하는등친환경축산관광애로 - 규제장관회의발표이후농림부주도로초지법개정이원활히추진되고있으나, 초지법하나로는풀수있는부분이제한적 * 8 개법률 : 초지법, 백두대간법, 수도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사방사업법, 군사기지법 국내대관령목장규제사항 1 초지법제21조의 2( 초지행위제한), 제23 조초지전용 : 농장경관시설, 편의시설불가 2 백두대간보호법제7 조( 보호지역에서의행위제한) : 군사시설 도로등공공시설, 농림어업인주택등은가능하나일반기업의시설건축불허 3 수도법제7조의2( 공장설립의제한) : 축산체험시설, 농축산물가공생산시설설치불가 -7-

15 FKI ISSUE PAPER [ 개선방안] 산악관광특구특별법( 假 ) 을제정하여산악관광이전략적으로활성화될수있는유망지역을선정, 특구내규제일괄의제또는제외 (1 단계) 법안발의후계류되어있는 산림복지단지조성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 ( 황영철의원대표발의, ) 조속한통과 - 산지전용가능 vs. 불가능式이분법적접근방식에서벗어나 생태적이용 이라는개념추가, 친환경장기휴양시설및레포츠등시설허용 산지전용가능산지 산지전용불가능산지 산지전용가능산지 생태적이용 산지전용불가능산지 고밀도개발절대보전 고밀도개발생태적이용 절대보전 산림복지단지특별법주요내용 1 산림복지를산림문화 휴양, 교육, 치유등을포괄하도록정의, 법적 제도적기반마련 2 산지보전 개발의이분법적구분을넘어산지에서자연친화적으로체류 거주할수있는모델제도화, 생태적산지이용이라는새로운산림이용방식도입 3 휴양림 치유의숲 수목원등각종서비스기관을산림복지지구로통합관리 편의시설 산림휴양 구분 주거시설구 생활기초 생활편의 산림치유 산림교육 산림체험 산림레포츠 산림문화 도입가능시설 단독형숙박시설, 연립형숙박시설, 야영시설등 ( 위생시설) 취사장, 오물처리장, 오수정화시설, 우수재활용시설등 ( 전기통신시설 ) 전기, 전화, 인터넷시설, 방송음향시설등 ( 안전시설) 펜스, 보안등, 재해예방시설등 ( 편의시설) 세탁소, 이발소, 일용잡화점, 목욕탕, 주차장등 ( 의료시설) 응급시설, 건강증진센터, 약국등 치유센터, 치유의숲, 산림욕장, 대체요법시설등 산림교육센터, 숲속의집, 유아숲체험원, 직업체험관등 탐방로, 목공예체험센터, 유기농체험단지, 영농체험, 야생초단지등 산악자전거, 짚라인, 암벽등반, 포레스트어드벤처, 숲길등 야외무대, 숲속갤러리, 숲태교장, 숲속도서관등 * 출처 : 산림청 (2 단계) 도입시설 사업 용도지구등을확장한산악관광특구특별법( 假 ) 제정 -8-

16 국민이누리는산을위한정책방향 구연동화숲 트리하우스근거법없어추진못합니다. (2) 산지내허용시설에복합휴양시설포함( 구연동화숲) [ 현황]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 에따르면산지에설치가능분야를삼림욕장, 자연휴양림, 숲길, 치유숲으로나눠설치시설을개별적명기 *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1의 2( 자연휴양림시설의종류및설치기준): 산림휴양관, 오토캠핑장, 취사장, 샤워장, 자연관찰원, 천문대, 전기 인터넷시설등 [ 문제점] 현행허용행위열거방식(positive) 은해당시설이외다양한성격을지닌시설설치가원칙적으로불가함, 외국대비다양한숲활용저해 1950 년대관광산업활성화로개장한독일메르헨발트( 구연동화숲) 는마법에걸린숲이라는주제로숲속에만들어진어린이놀이공원으로호평 - 숲은자연그대로살리고다양한캐릭터모양의트레일러및놀이기구를설치했으며, 숲속구석구석에이중언어의구연동화를설치운영 * 빨간모자, 개구리왕자, 헨젤과그레텔, 럼펠스틸트스킨등잘알려진동화중심 < 숲속에설치된다양한시설> < 내부동선배치지도> * 출처 : 메르헨발트홈페이지 [ 개선방안] 산림문화및휴양에관한법률에 산림체험시설( 假 ) 부문을신설하여, 산림자원을활용한다양한친환경사업모델이가능하도록근거법마련 현행개정( 안)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제2 조( 정의) 1. 산림문화 휴양 이라함은 ~ 말한다. 2. 자연휴양림 이라함은 ~ 말한다. 3. 산림욕장 ( 山林浴場 ) 이란 ~ 말한다. ( 중략) 산림문화 휴양에관한법률제2 조( 정의) 1. 산림문화 휴양 이라함은 ~ 말한다. 2. 자연휴양림 이라함은 ~ 말한다. 3. 산림욕장"( 山林浴場 ) 이란 ~ 말한다. ( 중략) ( 신설) 8. 산림체험시설 이란산림자원을활용하여놀이 테마관광 숙박시설등을설치하여국민여가를증진시킬수있는시설을말한다. -9-

FKI ISSUE PAPER 2014-0003 (3) 전통적숙박시설범위확대 : 친환경트리하우스外 [ 현황] 현행건축법상숙박시설규정으로는국내에도입되지않은다양한형태의산지특화숙박시설도입및설치등이원칙적으로불가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용도별건축물의종류) 중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17 FKI ISSUE PAPER (3) 전통적숙박시설범위확대 : 친환경트리하우스外 [ 현황] 현행건축법상숙박시설규정으로는국내에도입되지않은다양한형태의산지특화숙박시설도입및설치등이원칙적으로불가 * 건축법시행령별표 1( 용도별건축물의종류) 중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및휴양콘도미디엄 [ 문제점] 트리하우스는나무위에설치하는숙박시설로숲과자연스럽게조화를이루는자연친화적숙박시설이나근거법이없어인허가과정난항 밴쿠버서쪽열대우림에위치한트리하우스는완전한구형으로이루어진시설로주문자취향에따라맞춤제작이가능하며친환경숙소로호평 - 나무, 돌, 건물등구형의무게를지탱할만한고정된지점만있으면어디에든로프로연결하여최고 35미터높이까지설치가능하며장소이동용이 < 캐나다트리하우스 > * 출처 : free spirit spheres 국내는기존리조트시설과연계하여건설하려고해도, 트리하우스와같은기 존숙박시설이외근거규정이없어인허가담당자애로, 허가등록난항 [ 개선방안] 건축법상기존숙박시설이외건조물( 건축물등) 이숙박시설기능에부합할경우건축법상숙박시설로포함될수있도록법률적근거마련 현행개정( 안) 건축법시행령별표 1 (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중략) 15. 숙박시설가. 일반숙박시설및생활숙박시설나.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및휴양콘도미디엄 ) 건축법시행령별표 1 ( 용도별건축물의종류) ( 중략) 15. 숙박시설가. 일반숙박시설및생활숙박시설나.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및휴양콘도미디엄 ) ( 신설) 다. 유사숙박시설( 트리하우스, 캐빈등) -10-

18 국민이누리는산을위한정책방향 독일정식의료행위인산림치유, 우리나라는단순체험위주입니다. (4) 산림치유시설산림치유건강보험적용( 전문의처방시) [ 현황] 독일은산 물등을활용한치유를정식의료행위로인정하여건강보험을적용해주고있으나국내는단순체험으로간주하여건강보험미적용 * 산림청은산림복지개념을도입, 산림치유도건강보험이적용되도록하겠다고발표한바있으나관계부처등과협의난항으로추진여부가불확실 [ 문제점] 국민건강증진및지역경제활성화방안으로산림치유를활용하는독일 일본등과는달리국내는초기수준으로단순 일회성체험위주 독일은인근종합병원과연계하여의사처방에따라다양한프로그램운영 - 독일은 1851 년부터자연치유법이시작되었으며, 주치의처방을받아정부가인증한 373개소기관에서요양할경우대부분건강보험처리가능 [ 독일사례] 아토피가있는 8세아들을둔부모 1 의사진단서처방 : 이환아는숲속자연요법치료가필요 2 프로그램확인 : 지역과프로그램확인후해당지역사무국에연락 * 인적사항, 호텔유형, 희망참가프로그램전달 3 자격증소지한강사인솔자에따라프로그램진행 4 호텔비및참가비를의료보험에서지급( 경우에따라보호자비용도처리) 5 산림치유기록을의료보험회사제출시의료보험료감면( 건강증진인정) - 자연치유로유명한독일뵈리스호펜은연간 100만명휴양객으로 15,000명지역주민대다수가동산업종사할정도로지역경제활성화에큰기여 일본은국가인증 48개산림테라피에서연계된의료시설과전문산림테라피스트지도하에프로그램을진행하고체험전후혈압맥박스트레스지수측정 < 일본산림테라피기지대표운영사례 > 구분개요특징 우카하시 산림면적 km2( 전체 50% 가량) 인구약32,500명의작은도시 지자체에서방문자들의예약담당 독일의자연요법을일본식으로변형 45명의가이드가협회를통해활동 사사구리마치 산림면적 27.2 km2( 전체 70% 가량) 인구약 31,500명의작은산촌 방문자특성을고려한코스추천 모든로드의길이는 2km 내외 그룹별(7 명가량) 테라피스트 1인과가이드 1인으로구성 * 출처 : 이정희 박수진(2013), 일본산림테라피기지운영에관한사례연구 -11-

FKI ISSUE PAPER 2014-0003 < 독일뵈리스호펜노르딕워킹> < 일본고야산산림테라피 > * 출처 : ( 좌) 윤동혁푸른별영상다큐멘터리 PD, ( 우) 산악월간지 Mountain 국내는치유의숲제도를도입하여 장성치유의숲 만해도연 30만명이방문하는등좋은반응을얻고있으나단기성 일회성체험위주로한계 * 국내숲치료 A 업체프로그램 : 숲길걷기,

6% 가산림치유가건강증진에효과가있다고응답 [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적용대상에산림치유부문을추가하고, 독일등해외사례를벤치마킹하여국가가공인한시설 프로그램에한해의료보험적용 현 행 개정( 안) 국민건강보험법제41 조( 요양급여) 1 가입 국민건강보험법제41 조( 요양급여) 1 가입 자와피부양자의질병, 부상, 출산등에대 자와피부양자의질병, 부상, 출산등에대

19 FKI ISSUE PAPER < 독일뵈리스호펜노르딕워킹> < 일본고야산산림테라피 > * 출처 : ( 좌) 윤동혁푸른별영상다큐멘터리 PD, ( 우) 산악월간지 Mountain 국내는치유의숲제도를도입하여 장성치유의숲 만해도연 30만명이방문하는등좋은반응을얻고있으나단기성 일회성체험위주로한계 * 국내숲치료 A 업체프로그램 : 숲길걷기, 허브차마시기, 숲속명상, 약초탐방등 * 장성치유의숲( 13 년, 산림청) : 방문객약 30 만명, 프로그램운영 2,000회 이용자설문조사時 95.6% 가산림치유가건강증진에효과가있다고응답 [ 개선방안] 국민건강보험적용대상에산림치유부문을추가하고, 독일등해외사례를벤치마킹하여국가가공인한시설 프로그램에한해의료보험적용 현 행 개정( 안) 국민건강보험법제41 조( 요양급여) 1 가입 국민건강보험법제41 조( 요양급여) 1 가입 자와피부양자의질병, 부상, 출산등에대 자와피부양자의질병, 부상, 출산등에대 하여다음각호의요양급여를실시한다. 1. 진찰 검사 2. 약제( 藥劑 ) 치료재료의지급 3. 처치 수술및그밖의치료 4. 예방 재활 하여다음각호의요양급여를실시한다. 1. 진찰 검사 2. 약제( 藥劑 ) 치료재료의지급 3. 처치 수술및그밖의치료 4. 예방 재활 5. 입원 5. 입원 6. 간호 6. 간호 7. 이송( 移送 ) 7. 이송( 移送 ) 8. ( 신설) 산림치유 국민건강보험법제42 조( 요양기관) 1 요양급여( 간호와이송은제외한다) 는다음각호의요양기관에서실시한다. 1. 의료법 에따라개설된의료기관 2. 약사법 에따라등록된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따라설립된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 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 5.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에따라설치된보건진료소 국민건강보험법제42 조( 요양기관) 1 요양급여( 간호와이송은제외한다) 는다음각호의요양기관에서실시한다. 1. 의료법 에따라개설된의료기관 2. 약사법 에따라등록된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따라설립된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 보건의료원및보건지소 5.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에따라설치된보건진료소 6. ( 신설) 대통령령에따라인증된산림치유시설 -12-

토지의형질변경또는토석채취의허가를위해서는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기준에적합해야함 * 허가기준 : 원주시 17 도, 평창군 강릉시 횡성군등다수 20 도, 춘천시 홍청군 25도등 [ 문제점] 유럽은절벽위나산능선에숙박시설을건축하여자연환경관람과숙박이연계된관광상품을제공하나한국은높은건축기술에도불구하고규제 스페인

20 국민이누리는산을위한정책방향 산 절벽부근의절경호텔, 우리나라는불법입니다. (5) 관광숙박시설확충시경사도표고제한기준완화 [ 현황] 시 도별로차이가있으나경사도가 20~25도이상산지는엄격히규제 - 강원도는경사도가약 20 도이상인토지의형질변경, 토석채취행위불허 *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 2, 별표 4 제2 호다목, 시행규칙별표 1의3 : 경사도 25 도이내, 표고 50% 미만시산지전용가능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의2 : 토지의형질변경또는토석채취의허가를위해서는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기준에적합해야함 * 허가기준 : 원주시 17 도, 평창군 강릉시 횡성군등다수 20 도, 춘천시 홍청군 25도등 [ 문제점] 유럽은절벽위나산능선에숙박시설을건축하여자연환경관람과숙박이연계된관광상품을제공하나한국은높은건축기술에도불구하고규제 스페인 이탈리아등은절벽또는산능선에숙박시설건축함으로서지형이지닌경관을관광자원화하여지역명소로서역할, 많은관광객유치 * 스페인파라로드론다호텔 : 120m 절벽에위치, 객실에서엘타호협곡풍경전망 * 이탈리아포지타노지역 : 산의가파른경사위에계단식으로호텔건축 < 스페인파라도르론다호텔 > < 이탈리아포지타노지역호텔 > * 출처 : ( 좌) ( 우) europe.bluetravel.co.kr 국내산지에위치한 A호텔의경우경사도기준도입이전에건축한건물임에도불구하고추후제정된경사도기준으로인해증축불가로경영애로 국내 A호텔사례 서울시내산지에위치한 A 호텔( 경사도 30 도) 은투숙객증가에따라호텔을증축하고자하나필요한산지전용및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가경사도규제로불허 * 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시행령) : 경사도 25도이하가능 * 개발행위허가( 서울시도시계획조례) : 경사도 21도미만 조례상경사도기준은과거기술을기준으로한것으로최신건축공법으로는 90 도가까운지형에도건축가능하기때문에대표적낡은규제 -13-

21 FKI ISSUE PAPER 일부지방조례에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기준을완화할수있도록하였으나특혜시비 감사원감사등을우려하여실질적으로통과가불가능 [ 개선방안] 최신기술을활용하여안전상우려가없는것이입증된관광숙박시설의경우특례를적용하여경사도기준완화 1 (1 안) 국토법 지방조례 산지관리법등관계법개정을통해건축기술상안전이입증된관광숙박시설에한해경사도표고제한개발행위제한완화및면제 현행개정( 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의 2. 가목의 (3) 토지의형질변경또는토석채취의경우에는표고 경사도 임상및인근도로의높이, 배수등을참작하여도시 군계획조례가정하는기준에적합할것. 다만, 골프장, 스키장, 기존사찰, 풍력을이용한발전시설등개발행위의특성, 지형여건, 또는사업수행상매우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 중략) 해당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를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강원도평창군도시계획조례제22조( 개발행위허가기준 ) 1 영별표 1의2 제1호에따라군수는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토지에한하여개발행위를허가할수있다. 2. 경사도가 20 도미만인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이상인토지에대하여는군계획위원회의자문을거쳐허가할수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1의 2. 가목의 (3) 토지의형질변경또는토석채취의경우에는표고 경사도 임상및인근도로의높이, 배수등을참작하여도시 군계획조례가정하는기준에적합할것. 다만, 골프장, 스키장, 기존사찰, 풍력을이용한발전시설, 관광숙박시설등개발행위의특성, 지형여건, 또는사업수행상매우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 ( 중략) 해당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를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강원도평창군도시계획조례제22조( 개발행위허가기준 ) 1 영별표1의2 제호에따라군수는다음각호의 1 요건을모두갖춘토지에한하여개발행위를허가할수있다. 다만, 관광진흥법제3조 1항2호의관광숙박시설을건축할경우는다음기준을적용하지아니한다. 2. 경사도가 20 도미만인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이상인토지에대하여는군계획위원회의자문을거쳐허가할수있다. 산지관리법시행령 [ 별표 2] 산지에서의지역등의협의기준 ( 제7조제2 항관련) 10. 지정 결정하려는산지의평균경사도가 25 도, 제 10조제항제호에따른스키장업의시설을설 1 1 치하는경우의평균경사도는 35 도이하일것. 10. 삭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세부사항( 제10조의2 관련 ) 3. 영별표 4 제1호마목6) 가. 산지의경관을보전하기위해전용하려는산지는해당산지의표고 ( 標高 : 산자락하단부를기준으로한산정부의높이를말한다. 이하같다) 의 50% 미만에위치해야한다.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1) 국방ㆍ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기상관측시설, 방송ㆍ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시설 ( 후략) 산지관리법시행규칙 [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세부사항( 제10조의2 관련 ) 3. 영별표 4 제1호마목6) 가. 산지의경관을보전하기위해전용하려는산지는해당산지의표고 ( 標高 : 산자락하단부를기준으로한산정부의높이를말한다. 이하같다) 의 50% 미만에위치해야한다.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렇지않다. 1) 국방ㆍ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기상관측시설, 방송ㆍ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관광숙박시설, 전망대시설 ( 후략) -14-

22 국민이누리는산을위한정책방향 2 (2 안) 관광숙박시설특별법개정을통해건축기술상안전이입증된관광호텔에한해산지전용및개발행위허가시경사도제한제외 현행개정( 안) - ( 신설) 관광숙박시설확충을위한특별법제19 조( 경사도에관한특례 ) 1 관광진흥법제3조 1항2호의관광숙박시설을건축할경우는( 증축 개축을포함)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경사도기준을완화할수있다. 2 제항에따라각종개발계획에서결정된건축물 1 의경사도완화필요한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안전기준제출을통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를거쳐완화할수있다 -15-

FKI ISSUE PAPER 2014-0003 名山의일몰 일출, 대피소칼잠으로만가능합니다.

자연공원內자연휴양림입지를위해서는국립공원위원회( 환경부) 승인이필요 [ 문제점] 시설이열악하고협소하여일반등산객, 특히여성및외국인들이이용하기어려운상태이며이로인해무리한산행강행도빈번하게발생 ( 시설수 수용인원부족) 국립공원을통틀어 1,000명남짓의수용규모로등산인구대비매우부족, 주말등성수기에는경쟁률이 100대 1 수준 * 국내대피소현황 :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에총

23 FKI ISSUE PAPER 名山의일몰 일출, 대피소칼잠으로만가능합니다. (6) 자연공원정상부근에친환경휴양림시설허용 [ 현황] 현재자연공원산지내에는숙박시설설치가불가능하여산에서 1박이상을할경우대피소개념의임시공간에머무를수밖에없음 산림청 지자체가운영하는친환경자연휴양림은우수한시설로국민만족도가높으나자연공원부근에만입지, 자연공원내에는대피소만운영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따르면휴양림의여름성수기예약경쟁률은최대 485대 1 * 자연공원內자연휴양림입지를위해서는국립공원위원회( 환경부) 승인이필요 [ 문제점] 시설이열악하고협소하여일반등산객, 특히여성및외국인들이이용하기어려운상태이며이로인해무리한산행강행도빈번하게발생 ( 시설수 수용인원부족) 국립공원을통틀어 1,000명남짓의수용규모로등산인구대비매우부족, 주말등성수기에는경쟁률이 100대 1 수준 * 국내대피소현황 : 지리산 설악산 덕유산에총 19 개소( 수용인원 1,292 명) - 대피소수용인원부족으로종주산행산악인들이산속에서불법으로비박 (biwak, 텐트등으로산에서야영) 하는경우가많아자연훼손이더심화 ( 열악한시설 치안) 취사및세면시설( 재래식화장실등) 이열악하고, 한공간에서동시에합숙하는개념이라개인공간이없어치안이상시불안 * 1인당침상넓이는 60 80cm 수준으로칸막이없이옆사람과접촉하는경우도다수 < 대피소개념의산지숙박 > < 부족한숙소로야영 > * 출처 : ( 좌) ( 우) choiseunghyun.khan.kr/171 ( 무리한산행일정유도) 중국 스위스의경우산정상부근에숙박시설이있어여러날산을둘러볼수있는반면, 국내는정상등반시강행군필요 -16-

국민이누리는산을위한정책방향 - 중국사림호텔( 해발 1,630m 4 성급) 은일출봉등정상봉우리가가까워일몰 일출을보려는관광객들이다수숙박( 케이블카정류장과 1km 거리) ( 무리한산행일정유도) 중국 스위스의경우산정상부근에숙박시설이있어여러날산을둘러볼수있는반면, 국내는정상등반시강행군필요 - 중국사림호텔( 해발 1,630m 4 성급) 은일출봉등정상봉우리가가까워일몰

6km, 왕복 9시간이상소요되어새벽출발필수 < 중국황산사림호텔 > < 스위스빙하위몬테로사산장 > * 출처 : ( 좌) 여행투어, ( 우) 트래블러스맵 [ 개선방안] 자연공원산지에친환경숙박시설허용( 조건부) 난개발로인한환경파괴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산림청등정부, 지자체주도로친환경시설건립및운영, 추후민간사업시행자로점차확대 현행개정( 안)

24 국민이누리는산을위한정책방향 - 중국사림호텔( 해발 1,630m 4 성급) 은일출봉등정상봉우리가가까워일몰 일출을보려는관광객들이다수숙박( 케이블카정류장과 1km 거리) ( 무리한산행일정유도) 중국 스위스의경우산정상부근에숙박시설이있어여러날산을둘러볼수있는반면, 국내는정상등반시강행군필요 - 중국사림호텔( 해발 1,630m 4 성급) 은일출봉등정상봉우리가가까워일몰 일출을보려는관광객들이다수숙박( 케이블카정류장과 1km 거리) - 스위스고르너빙하한가운데위치한몬테로사산장( 해발 2,883m) 은건물자체에서사용에너지를 90% 생산하며최첨단산악숙소로호평 - 국내는제대로된숙박시설이없어정상등반또는종주시강행군필요 * 한라산성판악코스 : 총 9.6km, 왕복 9시간이상소요되어새벽출발필수 < 중국황산사림호텔 > < 스위스빙하위몬테로사산장 > * 출처 : ( 좌) 여행투어, ( 우) 트래블러스맵 [ 개선방안] 자연공원산지에친환경숙박시설허용( 조건부) 난개발로인한환경파괴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산림청등정부, 지자체주도로친환경시설건립및운영, 추후민간사업시행자로점차확대 현행개정( 안) 자연공원법시행령제14조의3(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행위기준) 1 법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따라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허용되는공원시설의설치및공원사업은제2조에따른공원시설을설치하는것으로한다. 다만, 제2조제7호에따른숙박시설은제14조에따른해안및섬지역에환경부장관이시 도지사와협의하여고시하는입지적정성여부, 시설규모등에관한평가에서적정평가를받은경우에만설치할수있다. 자연공원법시행령제14조의3(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행위기준) 1 법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따라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허용되는공원시설의설치및공원사업은제2조에따른공원시설을설치하는것으로한다. 다만, 제2조제7호에따른숙박시설은제14조에따른해안및섬지역과산지에환경부장관이시 도지사와협의하여고시하는입지적정성여부, 시설규모등에관한평가에서적정평가를받은경우에만설치할수있다. -17-

25 FKI ISSUE PAPER 호주열대우림( 영화아바타배경 ) 케이블카, 스위스융프라우요흐산악열차국내는도입이거의불가능합니다. (7) 자연공원내케이블카산악열차확대 [ 현황] 자연공원내케이블카및산악열차설치를위해서는위원회심사통과가필요하나실질적으로원칙불허하고있어추진이사실상불가 [ 문제점] 케이블카 산악열차가노약자 여성및외국관광객유치및지역경제에큰기여를함에도불구하고진입장벽및규제정책으로활성화저해 자연공원케이블카설치시국립또는도립공원위원회승인이필요하나덕유산케이블카이래 24 년동안국립공원내케이블카허가全無 89년 * 양양설악산오색삭도 : 군민대다수가지지하는숙원사업이나위원회부결로 10 년째좌초 : 노선문제( 멸종위기동물( 산양) 피해, 경관미흡), 교통체증, 지자체재정부담등으로부결 등반객이케이블카탑승시편도가아닌반드시왕복으로이용해야한다는유례없는가이드라인에따라이용객급감하고등산로이탈등부작용초래 * 밀양영남알프스얼음골케이블카 : 12년개통시일 2,500 명이이용하였으나, 반드시왕복을의무화하는환경부가이드라인개정으로기존등산로폐쇄, 이용객절반가량급락 자연공원삭도설치 운영가이드라인기본방향 가. 기존탐방로나도로의제한내지폐쇄를유도할수있는지역등자연친화적공원 환경조성에기여할수있는지역을우선선정 나. 중요한생태 경관자원과전통사찰등문화자원은최대한보전 다. 주요경관을조망할수있는곳에설치하되, 주요봉우리는피함 라. 왕복이용을전제로하고기존탐방로와연계를피함 마. 자연환경훼손을최소화할수있는친환경기술을활용하고, 훼손지에대한복원 복 구방안을적극강구 호주, 스위스등청정환경으로유명한관광선진국의경우케이블카, 산악열차등을통해경쟁력있는산지자연환경활용하여관광효과극대화 년개장한호주쿠란다스카이레일( 케이블카) 는영화아바타배경의열대우림을전망하는주요관광상품으로서연간 200만명관광객방문 * 탑승은 42 분소요(7.5km, 4 개역) 되며, 도중에내려가이드설명과함께열대우림탐방 년개장한스위스융프라우요후산악열차는유럽최고고도( 해발 3,454m) 에건설하여알프스산맥을조망하는관광상품으로연간 80만명관광객유치 -18-

국민이누리는산을위한정책방향 < 호주열대우림( 아바타배경) 케이블카 > < 스위스융프라우산악열차> * 출처 : 호주스카이레일홈페이지外 [ 개선방안] 구체적환경 안전지침충족시원칙허용으로변경( 위반시징벌강화), 자연공원삭도가이드라인에왕복의무규정삭제 현행개정( 안) 자연공원삭도설치 운영가이드라인 1( 기본방향) 가.

26 국민이누리는산을위한정책방향 < 호주열대우림( 아바타배경) 케이블카 > < 스위스융프라우산악열차> * 출처 : 호주스카이레일홈페이지外 [ 개선방안] 구체적환경 안전지침충족시원칙허용으로변경( 위반시징벌강화), 자연공원삭도가이드라인에왕복의무규정삭제 현행개정( 안) 자연공원삭도설치 운영가이드라인 1( 기본방향) 가. 기존탐방로나도로의제한내지폐쇄를유도할수있는지역등자연친화적공원환경조성에기여할수있는지역을우선선정나. 중요한생태 경관자원과전통사찰등문화자원은최대한보전다. 주요경관을조망할수있는곳에설치하되, 주요봉우리는피함라. 왕복이용을전제로하고기존탐방로와연계를피함마. 자연환경훼손을최소화할수있는친환경기술을활용하고, 훼손지에대한복원 복구방안을적극강구 자연공원삭도설치 운영가이드라인 1( 기본방향) 가. 기존탐방로나도로의제한내지폐쇄를유도할수있는지역등자연친화적공원환경조성에기여할수있는지역을우선선정나. 중요한생태 경관자원과전통사찰등문화자원은최대한보전다. 주요경관을조망할수있는곳에설치하되, 주요봉우리는피함라. 삭제 마. 자연환경훼손을최소화할수있는친환경기술을활용하고, 훼손지에대한복원 복구방안을적극강구 -19-

FKI ISSUE PAPER 2014-0003 美요세미티 몽골산악승마, 우리나라도할수있습니다.

자연경관이훌륭한산지나초지에승마장설치를위해서별도의전용허가절차를거쳐야하나주민민원등을이유로허가가난항 최근승마활성화를위한정책이나오고있으나국민이쉽게즐길수있는인프라가미흡하여일회성체험위주가다수이며산악승마등외승인구소수 * 정부는승마저변확대의일환으로 14 년까지농어촌형승마시설( 말사육농가에서농어촌의자연경관을활용하여직접승용마임대, 말트레킹,

27 FKI ISSUE PAPER 美요세미티 몽골산악승마, 우리나라도할수있습니다. (8) 산지 초지內 승마장건립을등록제로전환 [ 현황] 승마장은건축법상운동시설로분류되어산지 초지에건축할수없어산지를활용한다양한승마시설확충이불가하고외승( 야외승마) 애로 < 승마장설치가능여부 > 구분운동시설( 승마장) 설치 보전산지( 산지관리법) X 초지( 초지법) X * 출처 : 승마관광활성화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제점] 자연경관이훌륭한산지나초지에승마장설치를위해서별도의전용허가절차를거쳐야하나주민민원등을이유로허가가난항 최근승마활성화를위한정책이나오고있으나국민이쉽게즐길수있는인프라가미흡하여일회성체험위주가다수이며산악승마등외승인구소수 * 정부는승마저변확대의일환으로 14 년까지농어촌형승마시설( 말사육농가에서농어촌의자연경관을활용하여직접승용마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등을제공하는시설) 310 개소확충계획발표( 제8 차국가고용전략회의) 승마관광으로유명한미국요세미티국립공원과몽골테렐지국립공원에서보듯이국내도단순체험 강습위주에서자연경관을활용한외승발달필요 < 美요세미티국립공원승마 > < 몽골테렐지국립공원승마 > * 출처 : ( 좌) 요세미티국립공원, ( 우) Stone Horse Expeditions & Travel 외승을위해서는기본적으로산지 초지에승마장이있어서손쉽게이용이가능해야하나승마장은설치시설에포함되지않아연계관광상품난항 - 전용허가를받으면승마장설치가가능하다고하나지자체가주민민원, 환경오염등을거론하며전용허가를내주지않는경우가대부분 -20-

28 국민이누리는산을위한정책방향 [ 개선방안] 승마장을산지 초지에설치가능한부대시설에포함 현행개정( 안) 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6 조(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허용행위 ) 1 법제10조제10 호라목에서 주차장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부대시설 이란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및자재적치 운반시설을말한다. 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6 조(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허용행위) 법제10조제10호라목에서 주차장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부대시설 이란 1.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및자재적치 운반시설을말한다. 2. 목장용지내에설치된 건축법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승마장 3. 목장용지내에설치된 말산업육성법 에의한농어촌형승마시설 초지법시행규칙제2 조( 부대시설) 초지법 제조제호 2 1 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정하는부대시설 이라함은가축사육을위한사무실 관리인의집 착유실 창고 건초사 싸이로 급수시설 두엄간 가축분뇨처리시설 운동장( 말조련용마장을포함한다) 그늘막 말조련용주로 ( 조련감시대를포함한다) 및말조련용수영장과그보조시설을말한다. ( 신설) 초지법시행규칙제2 조( 부대시설) 초지법 제조제호 2 1 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정하는부대시설 이라함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시설을말한다 1. 가축사육을위한사무실 관리인의집 착유실 창고 건초사 싸이로 급수시설 두엄간 가축분뇨처리시설 운동장 ( 말조련용마장을포함한다 ) 그늘막 말조련용주로( 조련감시대를포함한다) 및말조련용수영장과그보조시설 2. 목장용지내에설치된 건축법 및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승마장 3. 목장용지내에설치된 말산업육성법 에의한농어촌형승마시설 -21-

29 FKI ISSUE PAPER Ⅳ. 시사점 한국은풍부한산악자원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스위스 프랑스등친환경산악국가대비규제중심적접근으로인해관광경쟁력저해 세계경제포럼(WEF) 에따르면국내관광자원( 문화 자원등) 순위는 20위이나정부규제강도가 38위로종합관광경쟁력이 25 위수준( 스위스 1 위, 프랑스 4 위) 외국이진입규제보다친환경적방법과운영방식을중시하는것과달리우리나라는국토절반을보호해야하는산지로지정하여다양한활용이불가 < 국가별관광경쟁력순위(2013 년) > 순위전체규제형태자원( 문화 자연등) 1 스위스스위스미국 2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3 오스트리아아이슬란드영국 4 스페인뉴질랜드호주 7 프랑스아일랜드독일 14 일본스페인이탈리아 20 포르투칼포르투칼한국 25 한국덴마크싱가포르 * 한국 (38 위) * 출처 : 2013 World Economic Forum 보존 vs. 개발( 파괴) 式이분법적산지정책으로국민이산을즐기는방식이 걸어서등반 위주로한정되어해외에있는다양한친환경모델이부재 ( 접근방식) 스위스융프라우요흐산악열차, 아바타촬영지호주열대우림케이블카와같은성공사례가국내에는없거나추진이난항 ( 쉬는방식) 스페인절벽호텔, 중국산정상호텔등과같이자연체험 감상과숙박을동시에할수있는숙박시설이불가, 대피소등열악한쉼터만가능 ( 즐기는방식) 덩어리규제, 설치가능시설을열거하는포지티스규제등으로구연동화숲, 산악승마, 친환경목장관광등다양한모델도입이난항 -22-

30 국민이누리는산을위한정책방향 해외산악강국이산악열차, 케이블카, 레스토랑및산장등을적극도입하면서도청정지역으로관리하는모델을국내에도적극도입필요 [ 산악관광 환경파괴] 산악관광은깨끗한자연이경쟁력의핵심이기때문에해외산악강국은오히려깨끗하게보존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경주 - 스위스 프랑스등의유명산악관광지역은내연기관자동차운행금지 - 일본알펜루트는일본알프스라는천혜의자연환경, 스위스체르마트는 1,000종이넘는야생화 설원등깨끗하고친환경지역이미지를강조하며관광객유치 [ 다양한인프라도입] 해외산악강국은무조건시설설치를막는방식이아니라 다양한산악관광인프라를적극적도입하여관광명소로육성 - ( 다양한접근수단) 산악열차, 케이블카, 곤돌라, 고원버스, 트래킹, 스키등다양한 접근수단을활용하여자연경관을누릴수있도록환경조성 * 프랑스샤모니 : 산악열차+ 케이블카+ 스키+160개알프스둘레길연계로수백루트가능 * 스위스체르마트 : 루트별산악열차, 구간별케이블카 곤돌라가다양하게구성 * 일본알펜루트 : 고원버스+ 케이블카+ 열차+ 유람선이라는교통자체를관광자원화 - ( 다양한프로그램) 스키, 스케이트등겨울스포츠는물론암벽등반, 설원투어, 트래킹, 패러글라이딩등다양한프로그램으로사계절관광객유인 - ( 지역명소호텔 레스토랑) 해발 2,000~3,000m 높이의산정상부근및빙하위에 친환경명소호텔 레스토랑들을만들어지역의유명관광명소로조성 산악관광은지역직 간접고용및방문객을증가시켜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기여하기때문에낙후된산촌지역의활성화모델로서활용할필요 [ 산촌지역경제활성화] 샤모니, 체르마트, 뵈리스호펜은주민이 2만명도안되는 소도시임에도불구하고산악관광을통해연간 100만명이넘는관광객유치 * 연간관광객( 지역주민수) : 프랑스샤모니 180 만명(1 만명), 스위스체르마트 130만명 (6 천명), 독일뵈리스호펜 100 만명(1만 5 천명) 지역주민대다수가同산업종사 [ 고부가가치관광] 산악관광은특성상 2~3시간짧게머무르기보다는여러날숙 박하는체류형이많아지역내소비가많은대표적고부가가치관광 * 산악관광은숙박 식사뿐아니라케이블카등시설이용, 스키장이용등입장료, 장비 대여, 강습등지역인적 시설자원을다수이용하는구조 -23-

31 FKI ISSUE PAPER 건장한청장년위주우리나라산지정책을지양하고산악강국처럼신체조건 체류시간과상관없이산을즐길수있도록다양한접근수단마련필요 해외산악강국은전문산악인뿐아니라장애인 노약자 단기체류관광객도케이블카 산악열차 고원버스등을통해손쉽게정상관람가능 * 본인체력에맞춰일정구간트래킹 + 일정구간탑승등다양하게선택가능 현재국내는 걸어서등반 위주로되어산애호가인건장한청장년을제외하고는 국내명산의절경을감상하기는어려운실정 강원도장애인단체연합회촉구대회내용 ( 13년 9 월) 국립공원은국민누구나이용하고즐거움을누릴수있는공유의개념으로모든국민은아름다운경관을감상하고여가활동을즐길수있어야하며장애인들도마땅히그권리가있다. 현재우리나라노약자와장애인은전체국민의약 15.7% 이며 2020년이면 27.5% 에달해오색삭도와같은교통약자를위한이동권의보장은이제몸이불편한소수를위한것이아니라국민대다수를위한복지를실현하게되는것( 이정식회장발표) 산악관광활성화는산악레포츠장비, 케이블카제조 설치, 산악열차건설 등제조업분야까지발달시켜국가경제전반에도기여가능 자전거, 아웃도어열풍등에서볼수있듯이기존에없던하나의서비스업이 활성화되면관련된제조업분야도연계하여동시에성장가능 * 국내자전거판매량( 만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08년 년 250(40% 증가) * 국내아웃도어시장( 삼성패션연구소): 11년 4.3 조원 12년 5.5 조원 13년 6.9조원 국내는산악관광부재로케이블카제작, 산위에친환경숙박시설 레스토랑건설, 승마 산악전용장비등관련제조업시장 유망기업이매우부족 * 스위스 Jungfrau Railway : 융프라우관광자원화로연 1억 7000 만프랑( 약 2000 억원) 매출 산지를대하는의식을바꾸고적극적으로규제를완화해야국민이산을즐기는방법이다양화되고프랑스샤모니같은성공지역모델이가능 해외대비활성화되지못한산악관광을분야별로파악하고, 개선및지원법정비를통해활성화모색이필요 앞서제안한규제 -24-

32 국민이누리는산을위한정책방향 < 산악관광 3 대분야정책개선과제요약 > 현황문제점개선방안 고원의친환경목장관광, 각종법으로묶였습니다. 덩어리규제로친환경축산관광인프라不可 1 산악관광특구지정으로덩어리규제해소 * 산림복지특별법통과 ( 황영철의원대표발의, 계류중), 산악관광특구법제정 즐기는 방식 구연동화숲 트리하우스근거법이없어추진못합니다. 포지티브규제로해당시설이외다양한시설원칙적불가 2 산지내허용시설에복합휴양시설포함 * 산림휴양법제2 조: 산림체험시설포함 3 전통적숙박범위확대 * 건축법시행령별표1: 트리하우스등유사숙박시설포함 독일정식의료행위인산림치유, 우리나라는단순체험위주입니다. 일회성 단순체험위주로활성화한계 4 산림치유건강보험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1 조, 42조산림치유및시설포함 쉬는 방식 산 절벽부근의절경호텔, 우리나라는불법입니다. 名山의일몰 일출, 대피소칼잠으로만가능합니다. 現건설기술미반영 유럽같은다양한자연명소호텔불가 시설부족 치안불안 여성 외국인이용무리 무리한산행유도 5 관광숙박시설확충시경사도기준완화 * (1 안) 국토법시행령 지자체도시계획조례: 경사도제한에관광숙박시설제외 * (2 안) 관광숙박시설특별법제19 조: 특례포함 6 자연공원정상부근에친환경휴양림허용 * 자연공원법시행령제14조3 : 산지內숙박시설가능개정 접근 호주열대우림케이블카, 스위스산악열차, 도입이거의불가능합니다. 대표적관광 지역경제활성화모델도입지연 7 자연공원내케이블카 산악열차확대 * 국립/ 도립공원위원회: 안전 환경지침충족시원칙허용外 * 환경부삭도가이드라인: 왕복규정삭제 방식 美요세미티산악승마, 우리도할수있습니다. 자연경관이훌륭한산지 초지內승마제한 8 산지 초지內승마장건립등록제로전환 * 산지법시행규칙제6 조, 초지법시행규칙제2 조: 승마장을등록행위로포함 -25-

33 FKI ISSUE PAPER 참고문헌 산지관리법해설(2012), 허경태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레저스포츠관광활성화방안, 박경열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4), 해외친환경산악관광사례, 박경열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3), 창조경제시대산업간융합을통한관광산업발전방안, 안희자 심원섭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승마관광활성화방안, 박주영농림축산식품부(2012), 말산업육성 5개년종합계획한국관광공사(2012), 관광개발매뉴얼용역보고서(2013), 웰니스의료관광활성화방안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2012), 국토 지역계획론강원발전연구원(2009), 강원도토지이용관련규제지도한국패션협회(2013), 2013년아웃도어패션시장전망서울시립대학교홈페이지자료, 자연공원제도의운영, 이경재산림청홈페이지자료, 산리관리업무교재강원도양양군청오색삭도 대관령루지관련건의자료 (2014) 강원도대관령목장현황및건의자료 (2014)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프랑스산악박람회출장자료 (2014) 세계관광회의 snowmountain.unwto.org 프랑스샤모니몽블랑홈페이지 미국쿠알로아랜치홈페이지 일본알펜루트홈페이지 경향신문(2006), 숲이건강이다 : 독일뵈리스호펜의삼림욕장 한국일보(2014), 프랑스의알프스, 샤모니몽블랑 -26-

정책건의 산악관광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정책건의 산악관광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 2014. 6 목 차 제안배경 1 건의과제 3 산악관광특구지정으로덩어리규제해소 3 산지내허용시설에복합관광시설포함 5 전통적숙박시설확대 : 친환경트리하우스外 6 산림치유시설에건강보험적용 ( 전문의처방시 ) 7 관광숙박시설확충시경사도기준완화 9 자연공원정상부근에친환경휴양림시설허용 11 자연공원내케이블카 산악열차확대 13 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