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추진방향 가. 기본전략및추진과제 목표 녹색인증활성화를통한녹색산업분야투자촉진 전략 R&D 자금 인력 판로등 녹색기술기업의사업화활동全주기지원 4 大과제 녹색산업융자지원확대 판로 마케팅지원 기술사업화기반조성 사업화촉진시스템구축 1 신재생에너지등 1 정부발주공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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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빈 갈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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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색인증활성화방안 < 교과부과학기술기반과 /KISTEP 정책기획실 > 지경부가제 24 차위기관리대책회의를통해관계부처합동으로수립 발표 (8.11) 한 녹색인증활성화방안 의주요내용을요약 정리한것임 관련보도자료의전문은지경부홈페이지 (htp:/ 참고 1. 개요 녹색인증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 조에의거, 지난 10 년 4월 14 일부터시행중인제도로서녹색산업지원대상 범위의명확한규정및이에대한투자활성화목적으로도입 녹색인증활성화방안 에서는녹색인증수요기업의참여를활성화하고, 녹색인증투자대상의조기확충을통해궁극적으로금융권의녹색금융상품개발을앞당기고자함 * 현재녹색금융상품투자대상 : 녹색인증사업 (1 건 ), 녹색전문기업 (4 건 ) * 반면, 녹색인증혜택의구체화등을고려하여신청을유보하고있는기업수는최소 428 개 ( 기관회원등록기업기준 ) 로녹색인증신청기업 (191 개 ) 의 2배이상 이를위해 1녹색산업융자지원확대,2 판로 마케팅지원강화, 3기술사업화기반조성,4 사업화촉진시스템구축등 4대분야 26 개지원방안을마련 4 大분야 녹색산업융자지원확대 판로 마케팅지원강화 녹색기술사업화기반조성 사업화촉진시스템구축 세부과제 1 신재생에너지등보급융자지원 2 중기정책자금연계 3 기술보증중점지원 4 수출금융 보험지원 1 정부발주공사우대 2 공공구매 국방조달우대 3TV 라디오광고료일부면제 4 해외수출 마케팅지원 1 병역특례지정업체추천 2 해외 / 고급인력도입및파견 3 녹색기술성능검사비용지원 4 국가녹색기술대상우대 1R&D 참여시우대 2 특허우선심사 / 국제출원지원 3 녹색기술이전 투자유치설명회 4 글로벌사업화컨설팅 5 국제컨퍼런스개최 - 1 -

2 2. 주요추진방향 가. 기본전략및추진과제 목표 녹색인증활성화를통한녹색산업분야투자촉진 전략 R&D 자금 인력 판로등 녹색기술기업의사업화활동全주기지원 4 大과제 녹색산업융자지원확대 판로 마케팅지원 기술사업화기반조성 사업화촉진시스템구축 1 신재생에너지등 1 정부발주공사 1 병역특례지정 1R&D 참여시우대 보급융자지원 우대 업체추천 ( 가점, 인증수수료 ) 2 중소기업 2 공공구매 국방 2 해외 / 고급인력 2 특허우선심사 / 정책자금연계 조달우대 도입및파견 국제출원지원 세부과제 3 기술보증 중점지원 3TV 라디오광고 료일부면제 3 녹색기술성능 검사비용지원 3 녹색기술이전 투자유치설명회 4 수출금융 보험 4 해외수출 마케팅 4 국가녹색기술 4 글로벌사업화 지원 지원 대상우대 컨설팅지원 5 녹색인증국제 컨퍼런스개최 - 2 -

3 나. 활성화방안 녹색산업융자지원확대 ( 산업별보급융자 )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농업종합자금, 관광기금, 환경산업융자등부처별융자사업에녹색인증기업참여우대 (10.12 월 ) < 산업별보급융자사업 ( 예 )> 구분 주관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보급 ( 10 년 913 억원 ) 지경부 신재생에너지분야녹색인증가점 에너지절약시설 ( 10 년 5,118 억원 ) 지경부 첨단그린주택등분야녹색인증가점 농업종합자금융자 ( 10 년 1.5 조원 ) 농식품부 친환경농식품등분야녹색인증가점 관광기금 ( 시설자금, 10 년 1,90 억원 ) 문광부 친환경관광분야녹색인증가점 환경산업융자 / 보조금 ( 10 년 780 억원 ) 환경부 환경보호등분야녹색인증가점 ( 정책자금융자 ) 녹색인증기업에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의융자 잔액예외규정적용 (10.6 월旣시행 ) * 중소기업대상융자시잔액기준 ( 수도권 45 억원, 지방 50 억원 ) 또는매출액한도 (150% 이내 ) 예외적용 ( 기술보증 ) 녹색인증기업을중점지원대상에포함시켜기술평가 심사일부면제 ( 사업내용생략 ), 보증료율 (0.5%p 감면 ) 보증한도 ( 일반 30 억원 녹색기술 70 억원,R&D 등 3억원범위내추가한도 ) 등우대 (10.6 월旣시행 ) ( 수출금융 보험 ) 녹색인증수출중소기업특례신용대출우대및 녹색인증기업의수출계약및금융계약손실보상을위한보험 보증 특별지원제도시행 (10.8 월 ) * 특례신용대출거래이행능력평가시가점 (10 점 ) 및업체별한도확대 ( 일반 20 억원 녹색인증기업 30 억원 ) * 수출보험료할인확대 ( 녹색산업 10% 녹색인증중소기업 20%), 보증한도를 책정가능한도의 2배까지우대 ( 녹색전문기업 ) - 3 -

4 녹색인증기술및제품의판로 마케팅지원 ( 정부발주공사우대 ) 녹색인증기업의신인도평가시가점부여, 선금지급확대, 계약보증금감면 (10.12 월 ) * 의무선금지급률상향 (30~50% 40~60%), 입찰 계약보증금감면 ( 지급각서대체 ) * 국가계약법시행령 ( 제37 조, 제50 조 ) 및회계예규등개정 ( 기획재정부 ) ( 공공구매 국방조달 ) 녹색인증기업의조달청 (10.8 월 ), 국방부 (10.11 월 ) 물품구매적격심사시신인도부분가점부여 *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및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대한계약이행능력심사시 1.5 점가점, 국방부물품적격심사시 0.5 점가점 ( 방송광고료일부면제 ) 녹색인증중소기업대상으로 KBS 등지상파 3사및 DMB 의 TV 라디오광고료 70% 할인 (10.9 월 ) ( 해외수출 마케팅 )KOTRA( 해외전시회,Green 보증브랜드등 ) 및중진공 ( 해외수출인큐베이터, 수출기업화지원등 ) 등의해외진출지원사업과연계 < 주요해외수출 마케팅지원사업 > 구분 주관 주요내용 해외전시회참가우대 KOTRA 등 녹색인증기업가점 10 점 해외수출인큐베이터우대 중기청 녹색인증기업가점 5점 수출기업화지원사업우대 중기청등 녹색인증기업가점 5점 해외민간네트워크활용지원 중기청 녹색인증기업가점 5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중기청 녹색인증기업가점 10 점 Green 보증브랜드선정우대 KOTRA 녹색인증기업최고가점부여 수출중소기업글로벌브랜드육성 중기청 녹색인증기업참가자격완화 - 4 -

5 녹색기술사업화기반구축 ( 병역특례 ) 교과부장관의병역특례지정업체선정추천시녹색전문기업의부설연구소의경우에는가점부여 (10.12 월 ) ( 해외 고급인력 ) 녹색인증기업의전문기술인력확보를위해해외기술인력도입및석 박사급고급인력지원 (10.12 월 ) *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 ( 중기청,1 인당 2천만원이내 ) 신청시가점 (5 점 ) * 출연연석 박사급인력의파견지원사업신청시가점부여 ( 성능검사비용 ) 녹색기술인증취득중소기업의경우인증신청시신규로부담한성능평가기관 ( 산업기술시험원등 ) 의성능시험검사비용 50% 환급 (10.12 월 ) * 소요재원 : 연간 3억원 (=600 건 (12 月 100 건 50%( 인증율 ) 100 만원 ( 평균수수료 ) 50%) ( 녹색기술대상 ) 녹색인증기업의 국가녹색기술대상 참여시서류평가가점 (2 점 ) 부여 (11.4 월 ) * 국가녹색기술대상 : 교과부등 5개부처공동주최, 산업기술진흥협회주관으로기술성및경제성이뛰어난녹색기술을개발한기업등대상으로대통령상등포상 녹색기술사업화촉진시스템구축 (R&D 우대 ) 녹색인증기업의지경부등녹색인증관계부처 (8 개 ) R&D 사업참여시가점부여및녹색인증수수료지원 (10.12 월 ) * 교과부 농식품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방통위 중기청 R&D 등 *R&D 수행기업의간접비사용용도에녹색인증신청사항포함 ( 특허우선심사 국제출원지원 ) 녹색인증기업의특허조기확보를위해우선심사대상포함 (10.4 월旣시행 ) 및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신청시가점 (10.12 월 ) * 우선심사대상 : 녹색인증기술의특허출원또는녹색전문기업의특허출원 -전문조사기관선행기술조사의뢰및전자출원시스템이용시초고속심사대상 (1 개월내 ) 에도포함 * 국제출원비용지원 :1 인당 5건, 특허 실용신안건당 700 만원 ( 디자인 200 만원 ) 이내 - 5 -

6 ( 기술이전 투자유치설명회 ) 녹색인증기업관련기술공급자 수요자, 기술거래기관등이직접참여하는설명회개최지원 ( 기업모집, 일정관리, 자문및비용지원등 ) *( 국내 ) 수시개최 (8 월 ~),( 해외 ) 한중기술이전설명회 (8 월, 중국상해 ),Enterprise EuropeNetwork(EEN) 기술협력설명회 (9 월, 독일 ) 등 ( 글로벌사업화컨설팅 ) 중국, 일본등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를통한현지창업 마케팅, 수요기업알선, 전문컨설팅등지원 (10.9 월 ) * 글로벌사업화협력센터 : 주요국해외현지전문기관을센터로지정하여국내기업의기술수출마케팅및컨설팅지원. 10 년현재중국 동남아 일본 3개권역에 5개기관지정 운영 ( 국제컨퍼런스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lobalGreenGrowthInstitute) * 창립 1주년기념 녹색성장국제컨퍼런스 (11.6 월 ) 와연계, 국내 외유수투자 평가기관등이참여하는 녹색인증기업 Session * 개최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GGGI): 국제사회에서한국의녹색성장이니셔티브강화를위해 출범. 녹색성장이론적체계화및녹색성장모델전파등수행 *1:1 매칭투자상담회및대규모 IR, 인증평가기법공유, 인증브랜드신뢰성확보등을통해녹색인증기업의투자유치및국제신용평가도제고 3. 후속조치계획 녹색인증활성화방안 (1 차 ) 시행 ( 10.8 월 ) 및 2차녹색인증활성화방안수립 ( 10. 하반기, 잠정 ) 예정 녹색금융상품제도개선등추가검토 ( 10. 하반기 ) 예정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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