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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l 해외농업 농정포커스물 - 에너지 - 식량넥서스 I 세계농식품산업동향 GM 작물국가별농업자료오스트리아국제기구동향 OECD 국제농업정보세계농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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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집자문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선임연구위원 편집자문위원 자문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준기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필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정길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민경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종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학균 연구위원 서 울 대 학 교 임정빈 교 수 전 남 대 학 교 김윤형 교 수

5 제 205 호 세계농업

6 세계농업은홈페이지 를운영하고있습니다 자료에대하여의견이있으면연락주시기바랍니다 담당 어명근명예연구위원 홍예선연구원

7 CONTENTS 세계농업 Vol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물 - 에너지 - 식량넥서스 I 기후변화와물발자국의미래 최순군, 허승오, 홍성창, 최동호 3 보이지않는물교역 이상현 세계농식품산업동향 GM 작물세계 GM 작물재배동향 이상현 국가별농업자료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농업및농업정책 이현근 국제기구동향 OECD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동향 임영아 국제농업정보 세계농업브리핑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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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ART0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물 - 에너지 - 식량넥서스 I 기후변화와물발자국의미래 최순군, 허승오, 홍성창, 최동호 보이지않는물교역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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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기후변화와물발자국의미래 * 최순군, 허승오, 홍성창, 최동호 ( 국립농업과학원기후변화생태과농업연구사 ) 1. 들어가면서 1) 물쓰듯한다 라는말이있듯이물이풍부한우리나라에서는물의가치가높지않다 가뭄이들면그제야내리는비의가치가얼마인지따져보거나긴급대책방안을내놓 지만장마가시작되면가뭄이야기는언제그랬냐는듯사라진다 이러한현상은동서 고금을막론하고공통적인것같다 벤자민프랭클린은 우물이말라야비로소물의가치를깨닫는다 라는말을남겼다 물은어디에나존재하지만언제어디서나사용가능하지는않다 많은전문가들은기 후변화가물위기를심화시킬것이라는데동의한다 그리고물위기는국지적으로나타 날것이다 어떤지역은홍수가잦아지는반면다른지역은가뭄이심화될것이다 시 간적으로도봄가뭄이심해지고여름홍수가빈번해질수있다 이러한물불균형을해소할수있는방안으로물발자국개념이관심을끌고있다 이글은기후변화에따른농업생산환경의변화가물발자국에미치는영향을살 펴봄으로써물발자국이미래의가상수교역의방향을예측할수있는지표가될수있을것인지검토하고물발자국이지니는한계와향후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 (soonkun@korea.kr). 이글은기후변화, 물발자국과관련된논문및책에기재된내용및자료를번역하여참조함. 세계농업제 205 호 3

1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1.1. 물의순환 물은사라지지않는다 한번사용된물이성질이변하여당장이용할수없는상태로 변하더라도태양에너지에의해다시사용할수있는형태로돌아온다 육지에서는연간 만 의물이대기로이동하며바다에는연간 만 의물이대기로이 동한다 이는시간당약 로바다가 분동안만들어내는구름의양이미국인이 하루동안사용하는물의양을능가한다 물분자는 일동안대기중에머물고비나눈이 되어육지에내려온다 육지에는연간 만 의물이내리는데 이중 만 의물이바다로흘러나간다 하천으로부터끌어쓰는물의양은연간 이다 농업은이중 에해당하 는 를사용한다 이는하천이보유한 보다많은데물이끊임없 이흐르기때문이다 실제로는바다로흘러나가는 만 중의일부를사용 한것으로볼수있다 이처럼흐름을고려하여사용가능한수자원의총량을 가용수자원 이라한다 그림 1. 지구의물흐름 ( 천 km 3 /year) 과보유량 ( 천 km 3 ) 바다의수증기 10 바다증발량 순수증기흐름 45.5 눈 12.5 육지강수량 111 비 98.5 육지의수증기 3 빙하와눈 24,064 바다강수량 391 Sea 1,338, 기타지역 (26.4) 초지 (48.9) 주거지역 무관개농지 관개농지 (15.6) 육지증발산량 습지 (0.2) 습지 17 산업지역 산림 (40.1) 호수 (2.7) 토양수분 17 생체에저장된물 1 영구동토층 300 지표아래유출 15.3 Subsurface runoff 30.2 호수 175 지하수 23,400 육지의물수지는남극대륙의포함하지않음 흐름, 10 3 km 3 /y 저장량, 10 3 km 3 면적 10 6 km 2 자료 : Taikan Oki 와 Shinjiro Kanae(2006)

13 하천에서끌어쓰는물은가용수자원의 가채되지않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세계적으로물부족의문제가발생하는이유는무엇일까 그이유는물이시 공간적으 로다르게분포되어있기때문이다 시간적불균형의예로하천의유량은우기와건기에차이가매우크며월단위 일단위에서도크게차이가난다 물은결국돌아오겠지만 돌아오는시기를통제하기는어렵다 그래서물의시간적 불균형문제를해결하기위해인공저수지를만들었으며그저장량은연간취수량의약 배인 으로추정된다 공간적불균형은지표면에서의물의저장과흐름이제한된지역에서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생긴다 사막에서물흐름은 에가까울것이며연간강수량이 가 넘는아마존유역은초당 만톤의물이바다로빠져나간다 따라서모든물문제는 국지적으로발생한다 우리가물절약변기를설치해서물을절약한다해도물부족을겪고있는사막지역마을에는전혀도움이되지않는다 1.2. 물발자국 년봄 바르셀로나는 년만에최악의가뭄을경험하였다 바르셀로나전체 저수지의수위가 수준으로내려가자당국은해변에위치한샤워시설과분수에 더이상물을공급하지않기로했다 바르셀로나수자원관리업체는 만달러를 들여화물선을이용해프랑스마르세유에서물을실어날랐다 화물선이가져온물 만리터는바르셀로나에서 분만에동이났다 먼거리까지많은양의물을운송할방법은중력에의한방법뿐이다 음용수를운송 하는정도라면물탱크를나르거나해수담수화를통해충족할수있다 그러나가정과 산업 농업에요구되는양을충족하기위해물탱크를운송하거나에너지가많이드는해수담수화기술을적용하는것은어리석은일이다 한편 물부족지역에서는물을많이소모하는작물을기르거나공산품을생산하는 대신에식량과공산품을수입함으로써물문제를해결할수있다 식량이나공산품을 교역하는것은이들을생산하기위해필요한물의양을교역하는셈이다 이러한개 념을보이지않는물 가상수 교역이라한다 가상수교역은직접물을교역하는무게의 에서 에지나지않는다 1) 거대한갈증 으로부터발췌 Fishman(2012). 세계농업제 205 호 5

1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물발자국은가상수를산정하는주요개념으로 단위재화를생산하기위해전과정 에서소비된물 을의미한다 물발자국과가상수교역은기후변화와식량안보에대응하여세계무역전략의성과를평가하기위한도구로유용하다 1.3. 기후변화 2) 년을기준으로 세기후반 년 지구평균표면온도는 시나리오에서 에서 상승할가능성이높다 시나리오란 차보고서에서채택된대표농도경로 시나리오로서 농도변화에따라세기말 년 복사강제력 그림 ~2005 년대비 2081~2100 년의지표온도 (a) 및평균강수량 (b) 의변화 RCP4.5 RCP8.5 (a) 평균지표기온의변화 ( to ) (b) 평균강수량의변화 ( to ) ( ) (%) 자료 : IPCC(2014). 2) 기후변동에관한정부간패널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의 5 차보고서의 Working Group, Impact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IPCC) 로부터발췌함. 3) 기후변화와관련된전지구적위험을평가하고국제적대책을마련하기위해세계기상기구 (WMO) 와유엔환경계획 (UNEP) 이공동으로설립한유엔산하국제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15 그림 3. 기후변화에따른 4 가지주요식량작물의생산량변화예측 (a) 추 25 정회수 20 (b) 열대지역온대지역통계모델 (27) (46) (N = 19) Region Model type 15 프로세스모델 CO2 반영 (10) (2) CO2 10 CO2 반영 x 밀 (18) (54) Crop type 5 콩 벼 (13) (10) 0-10 ~ 5-5 ~ ~ 0 차이없음 >0 기후변화가생산량에미치는영향 (%/10 년 ) 옥수수 (12) Yield 기후변화가 impact 생산량에 of climate 미치는 trend(% 영향 per (%/10 decade) 년 ) 10 th 25th Median 75th 90th Percentile 자료 : IPCC(2014). 지구가흡수하는일사량과그중다시우주로방출되는에너지의차이 이 이면 시나리오 이면 시나리오이다 값이높을수록지구가흡 수하는에너지가더커져지구의온도가올라간다 시나리오는현재와같이온 실가스를배출할경우의시나리오이며 시나리오는온실가스배출을줄이려는노력이상당히실현된미래의시나리오이다 북극지역의온난화는지속될것이며 그속도는지구평균온난화속도보다더빠 를것이다 강수량의변화는지역별로일관된경향을보이지않을것이다 시나리오에서고위도및적도부근태평양의연평균강수량은증가할가능성이높다 시나리오에서중위도및아열대건조지역의평균강수량은감소하는반면 중위도습윤지역의평균강수량은증가할가능성이높다 그림 즉 건조지역은더 욱더건조해지고 습한지역은더욱비가많이내릴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러한강 수량의변화는작물이이용하는빗물의양 녹색물발자국과관련됨 과가용수자원 청색물발자국과관련됨 에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세계농업제 205 호 7

1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작물생산량의변화는작물의종류 지리적위치및적용시나리오에따라다양하다 그림 온대작물은열대작물에비해생산량감소가클것으로예상된다 월동작물 인밀은매우큰감소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는반면콩의생산량에는큰변동이없을 것으로보인다 쌀역시생산량의중위값은변동이없지만옥수수는생산량감소가 예상된다 차보고서에는보다다양한기후시나리오 다양한지역및작물에 대하여생산량변동을예측한논문들이정리되어있다 2. 기후변화연구현황 대기중 상승으로인한기후변화와기후변화가식물에미치는영향을평가한 연구는 년대이전부터수행되어왔다 년 차보고서가발표된이후로기후 변화시나리오와농업및다양한분야에대한영향평가연구가본격적으로수행되고있다 현재까지 차보고서가발표되었으며 년에 차보고서가발표될예정이다 이와관련하여다양한실험연구와모델을이용한연구가계속해서수행되고있으며최근에는기후변화가물발자국에미치는영향평가도이루어지고있다 2.1. 기후변화조건에서의작물반응실험 식물의생장이 농도에영향을받는다는사실은 년 소쉬르 에의해최초로밝혀졌다 소쉬르는광합성을하는데필요한탄소의공급원이공 기중의 라는사실을확인하였으며주변공기보다높은 농도에서완두콩이더 그림 4. USDA-ARS 의 OTC 그림 5. 노지에서의 CO 2 농도반응실험 자료 : 저자작성. 4) Working Group, Impact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Chapter 7 Food Security and Food Production Systems 의 Box 7-1 참조 (pp )

17 잘자란다는사실을발견하였다 이후많은연구자들이소쉬르의연구를참고하여 농도의변화와식물반응실험들을수행하였다 가지구온난화의주요원인물 질로밝혀짐에따라 농도의변화와기온상승을동시에고려한식물반응실험이 이루어졌다 주로실험실이나온실에서많은연구들이수행되었는데 실험실과온실은일교차 태양광 강우 습도등실제현장의기후를반영하지못한다는단점이있었다 이를보완하기위하여상부개방형챔버 가개발되어실험에 이용되고있다 그림 상부개방형챔버는투명한재질의벽면으로둘러쌈으로써 챔버내부의기온을외부기온보다약간높은상태로유지하는장치이다 벽면의높이 를조정함으로써내부기온과외부기온의차이를조절할수있다 미국농업연구청 은현재상부개방형챔버를이용하여콩 밀 옥수수의생육반응을연구 중에있다 그림 의사진에서 를주입한오른쪽챔버가주입하지않은왼쪽챔버보다콩의생육이월등한것을확인할수있다 한편 상부개방형챔버는바람의영향이제외된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 따라서 그림 의사진과같이개방된노지에서 를주입하여주변부 농도를높이 거나열선을이용하여주변부기온을높여식물의반응을비교하는연구도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농도와기온을일정수준으로제어하기힘들고 바람이불면 농도가바뀜 유지를위해많은비용이소요된다는 주동안무려 의 가필요함 단점이있다 그림 6. USDA-ARS 의 SPAR system 그림 7. 내부대기제어시스템 주 : SPAR system 내부에설치된센서를통해대기상태를측정하고물, CO 2 의과부족을판단하여공급함. 자료 : 저자작성. 5)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세계농업제 205 호 9

1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최근에는 이기후변화연구를위한가장 정밀한실험방법으로사용되고있다 그림 온도 습도 농도를인위적으 로조절하여작물의생육을평가할수있으며시스템내부의기상환경을유지하기위 하여외부로배출되는물의양과외부에서유입되는 양을측정할수있다 이를통해작물의 소비 광합성양 증발산에의한물소비량등을측정할수있다 그림 8. 국립농업과학원의 OTC 그림 9.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의 SPAR system 자료 : 저자작성. 우리나라에서도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에서 를이용하여 농도및기 온변화에따른작물의생육과물소비량을분석하고있다 그림 국립식량과학원 과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에서는 을도입하여다양한식량작물과원예작물에대하여기후반응을연구하고있다 그림 2.2. 기후변화연구를위한모델 기후변화연구를위해기후변화조건을조성하기에는많은시간과노력 특히비용 이소요된다 그리고다양한기후변화조건에서다양한작물에대해기후변화의영향 을분석하기는불가능에가깝다 따라서이러한한계점을극복하기위해여러가지모델들이개발되었다 등이대표적이다 앞선모델들은생육조건 토양수분및양분 일사량 기온 등 에대하여작물의생 체량과엽면적증가 물소비량 증발산량 을일단위로계산한다 대부분의기후변화연구결과는모델을이용한분석결과이다 한편 같은기후자료를적용하더라도각모델의분석결과는일치하지않는다 모델 마다요구하는입력자료 고려하는인자 반응식이다르기때문이다 기후변화연구를

19 위해가장좋은모델이란존재하지않는다 다만다양한연구자들이다양한모델을이용하여도출하는결과를정리하면미래기후변화영향의추세를가늠할수있다 3. 기후변화와물발자국 기후변화에따른물발자국변화에관한연구는많지않다 그러나 농도상승과 이로인한기후변화가농업생산성과작물의물소비량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많은연구가수행되었다 기후변화는단순히농업에나쁜영향만주는것은아니다 농도상승과기온상승 강우패턴의변화는각각농업생산성과작물의물소비 량에양면적인영향을준다 여기서는 농도 기온 강수량의변화가농업생산성 과물소비량에미치는영향을검토함으로써기후변화가물발자국에미치는영향을추정해보았다 3.1. CO 2 농도상승과물발자국 농도상승은기후변화의원인이되어농업에간접적으로나쁜영향을준다고 알려져있지만직접적으로는작물의생육에긍정적인영향을준다 농도상승은 농산물의물발자국을줄이는역할을할것이다 농도상승은식물의물이용효율 을높이기때문이다 물이용효율은식물이소비하는물의 양 증산량 에대한탄소고정량의비율을의미한다 탄소고정량은생산량과밀접한 관련이있다 이미많은연구가 농도상승조건에서생산량이증가하고관개량 이감소한다는결과를도출하였다 높아진 농도는식물의광합성효율을높인다 식물은공기중의탄소를더빨리 흡수할수있어식물의생체량 을더빨리 더많이증가시킨다 실재로네덜 란드에서는시설원예온실난방으로발생하는이산화탄소를온실에공급하는기술이 보편화되어있고우리나라파프리카농장에도액화탄산가스를이용하여온실에이산 화탄소를공급하고있다 식물은크게벼 밀 콩등의 식물 과수수 옥수수 사탕수수와같은 식물 로 6) 작물의생육에필요한양의물을공급하는것임. 7) 이산화탄소비료 (CO 2 fertilizer) 8) 암반응에서최초의 CO 2 고정산물이탄소가 3 개 (Phospho Glyceric Acid, PGA) 인식물임. 9) 암반응에서최초의 CO 2 고정산물이탄소가 4 개 ( 옥살아세트산 ) 인식물임. 세계농업제 205 호 11

2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분류된다 식물은 식물에비해광합성효율이좋고물요구량이적다는특징이 있다 그러나 식물은이미체내에서 농도를높여이용하고있다 농도상승은 공기중의 농도를그대로이용하는 식물의생장에더긍정적인영향을준다 많은 연구자들의연구내용을정리하면 을기준으로 농도를두배증가시키면 식물은 의생산량증가를보인반면 식물의생산량은 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등 그림 10. CO 2 농도에의한기공닫힘 공변세포 태양광 기공닫힘 높은 CO 2 농도, ( 수분결핍등 ) 압시스산증가 기공열림 증산억제 CO 2 흡수, 증산 물, 양분흡수억제가뭄저항 광합성 ( 잎 ) 물, 양분흡수 ( 뿌리 ) 자료 : ( 농도상승은식물의물소비량을줄인다 농도가올라가면식물은기공 을자주열지않아도광합성에필요한탄소를충분히얻을수있다 식물은복잡한 기제를거쳐 결국높은 에반응하여기공을닫는다 기공이닫히면물이기공을 통해기체상태로내보내지는증산작용이줄어들고 뿌리가토양수분을빨아들이는 양이줄어든다 을기준으로 농도가두배상승할경우증산량이 감소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와 10) 광합성에필요한이산화탄소가들어오고광합성의결과로만들어진산소가나가는공기의이동통로임. 이곳에서잎에있는물이기체상태로내보내지는증산작용이일어남. 11) 자세한내용은 Xu 등 (2016) 에정리되어있음

21 3.2. 기온상승과물발자국 귤화위지 橘化爲枳 귤이회수를건너면탱자가된다 라는말이있듯작물은기후 와토양이변하면생육이달라진다 현재재배중인작물은지역의기후에특화된작물 이다 지금도기후가변화함에따라재배적지는계속해서변화하고있다 사과 배추 등의재배지는점차북상하거나고도가높아지고있다 모내기에서수확까지시간이 짧은조생종벼는설자리를잃고있다 반면 제주도에서나재배가가능했던감귤은재배지가북상하여이제는남부해안지역에서도재배가가능하다 기온변화에대한작물의반응은작물마다생육하기좋은온도가다르기때문에일률 적으로설명할수없다 다만 기온변화에적응하려는노력없이현재와같은작물을같은방법으로재배할경우생산량은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기온상승은하루동안의증발량과증산량 이하증발산량 을증가시킬것으로예상되나 전재배기간으로놓고보면증발산량이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기온상승이작물의생육기간을단축시키기때문이다 필자는논의수생태계를조사하기위해연 회 월초 월중순 월말 강원도철원부터제주도서귀포까지출장을다녔다 김제의경우 월 하순에모내기를시작하여 월초수확을하여조사가가능하였는데 제주도서귀포의하논을방문하였을때 월초에는아직모내기가이루어지지않아조사를하지못했다 놀라운사실은 월말제주도하논을찾아갔을때이미수확을마쳤다는것이다 결국 기온상승은생산량도줄이고증발산량도줄인다 때문에물발자국이기온상승 으로인해커질것인가작아질것인가는작물의특성에따라다르다 작물은각기자라기 위한최소한의온도인기저온도와생육최적온도가있다 기저온도는품종마다다르지만 일반적으로밀은 감자는 벼와콩 옥수수는 로알려져있다 생육최적온도 는 식물이 식물에비해높은편이다 식물인밀은 가최적온도로추정되며 식물인옥수수는 가생육최적온도로추정된다 그림 작물은싹이트고 꽃이피고 열매가맺는시기 성숙기등의생육단계가재배시작부터 일정온도이상의누적된온도 에영향을받는다 이를유효적산온도 라고하는데이러한개념은무려 년 에의해처음소개 되었다 기온상승은유효적산온도를빠르게채워작물이성숙기에이르는시기를 앞당긴다 따라서작물은충분한생체량을쌓기도전에수확기에도달하여결국생산량이감소하게된다 12) 어떤작물은매우다른기후에서재배됨. 스페인, 아프리카와같은더운지역, 프랑스와같이온화한지역, 북유럽같이추운지역에자라는밀에대해성숙기까지의기온을더해보면흥미로운사실을발견할수있음. 세계농업제 205 호 13

2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따라서같은지역같은시기에같은작물을심을경우기온상승에따른생산량감소는 불보듯뻔하다 등 은기온이 상승할경우옥수수와콩의생산량이 가감소할것으로예측하였다 와 은평균기온이 상승 하고 농도상승을고려하지않을 고려할 경우중국의옥수수생산량이각각 가감소할것으로예측하였다 많은실험연구들은기온이올라가면하루동안의증발산량은올라간다고보고하였다 높은기온은작물의광합성과호흡 증산활동을활발하게한다 등 은콩을 대상으로기온을 에서 로증가시켜가며실험하였다 그결과 올라갈때 마다콩의일증산량이 증가한다고보고하였다 등 도기온이 올라갈때일증발산량이 가증가한다고하였다 그러나이러한연구결과는단기간의실험결과로서작물생육전체기간에대한연구는아니었다 한편 등 은 작물과 작물모두기온이올라가면서총증발산량이감소 한다고보고하였다 기온상승으로작물이유효적산온도를빠르게채워생육기간이줄어 들기때문이다 와 역시기온이올라감에따라생육기간이단축되어옥수수의총증발산량이감소한다고보고하였다 기온이올라가면생산량도줄어들고증발산량도감소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기온 변화와물발자국의변화의관계를단순히설명할수가없다 또한생육기간단축이생산 량을감소시킨다면농부는생육기간이더긴품종을선택하거나아예다른작물을재배 할것이다 예를들어우리나라철원지역의기후가전주의기후로바뀐다면철원의 대표조생종 인 오대벼 의재배를중단하고중만생종인 신동진벼 를재배하면그만 이다 그러나기후변화를고려한품종선택과생산량 물소비량의변화에관한연구는아직풀어야할숙제로남아있다 3.3. 강수량과물발자국 농업에는물이필요하며이는곧비를의미한다 농사는하늘이짓는다 라는말이 있다 수리시설이부족했던옛날에는극심한가뭄이찾아올때왕이직접하늘을향해기우제를지내기도했다 그만큼농사를좌우하는것은물이다 미국의콜로라도주와네브래스카주에서부터텍사스주에걸쳐있는고평원지역에 13) 같은종의작물중에서, 표준적인개화기의것보다일찍꽃이피고성숙하는종. 조생품종이라고도함. 이와반대로늦게개화, 성숙하는품종은만생종또는만생품종 ( 晩生品種 ) 이라고함

23 서는오갈라라대수층 의지하수를관개수로사용하고있다 이곳의지 역에서는관개시설이되어있지않은인접지역에비해밀생산량이 수수생산 량이 면화생산량이 이상더많다 지하수사용량은 년도이래로 년에는세배이상증가하여연간약 억톤이상을기록하고있다 세계관개농지의생산량은총생산량의 를차지한다 그러나대부분의농경지 는안정적인관개시설을갖추지못한다 보고서에따르면 년세계관개면 적은 로 년에비해 가증가하였으나전체경작지 의 에 불과하다고보고하였다 표 우리나라의경우도논은관개시설을잘갖추고있 지만밭은관개시설을갖춘지역이드물다 관개시설이없는농지의작물은비가오 지않는날이계속되면가뭄을겪게된다 즉 토양수분이부족하여작물의뿌리가토 양수분을빨아들이기힘든상태가되면생육이저하되거나심할경우시들어죽게된다 그림 기후변화에따른강수량 강우패턴의변화는작물에의한증발산량과생산량에큰 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 특히심각한가뭄은생산량을 으로만들어물발자국을 무한 으로만들수도있다 등 은미국 의콩과옥수수에대하여강 수량이현재의 로바뀔경우에대하여작물생체량의변화를추정 하였다 강수량이증가함에따라생산량도크게증가하였으며증발산량도함께증가 하는추세를보였다 등 은강수량변화에따른콩과옥수수의물이용효 율 생산량 증발산량 을계산하였다 농도 에서강수량이 로 변하는동안작물의물이용효율이증가하였다 즉 물발자국이감소하였다 그러나 농도 에서는강수량이증가함에따라반대로물발자국이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 표 1. 총경지면적및관개면적의변화 (Mha) 구분 순증가량 총경지면적 1,368 1,527 12% 비관개 1,229 1, % 관개 % 자료 : FAOSTAT database. 세계농업제 205 호 15

2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그러나이러한연구결과는연구대상지역마다극히상이하게나타날것이다 이미 강수량이풍부한지역과현재강수량이매우부족한지역의기후변화영향은각각 다를것이다 또한지역마다토성 모래 미사 점토의비율 이다른데이에따라물을 보유할수있는양이다르다 비가더많이더자주오더라도사용하지못하고흘려보낼수도있으며비가더적게더드물게내리더라도충분히작물을길러낼수도있다 게다가작물마다가뭄에견딜수있는능력에도차이가있다 따라서강수량의변화가물발자국에미치는영향을일반적으로말할수없다 3.4. 한계점및향후과제 지금까지 기후변화와물발자국 에대하여살펴보았지만물발자국의미래는현재로 선알수없다 첫번째이유는물발자국의개념이단위생산에대한물소비량인데 생산량과물소비량이매우밀접한관계가있기때문이다 생육환경이좋으면물소 비량이크고 가뭄과이상기상등나쁜생육환경에서는물소비량도줄어든다 따라서 물발자국의변화가보이지않을수있다 의증가만이온전히물발자국을줄이는 역할을할것이다 그러나물발자국이줄어들더라도나머지요인들에의해생산량이감소한다면과연그작물을수입하지않고재배하는것이유리한것인지의문이다 두번째로재배방법이기후변화에따라변할것이기때문이다 기온이높아지면서 늘한기후를좋아하는배추를재배하기어려워질것으로쉽게예상할수있다 그러나 재배시기를바꾼다면어떻게될것인가 현재전북지역은가을배추를많이재배하는 데전북지역의기후가해남과같아진다면 지금의해남과같이월동배추를심으면문제가해결된다 오히려재배가능기간이늘어나농사에유리할수도있다 세번째로품종이변하기때문이다 기후가바뀌어생산성이떨어진다면농부는몇해는지켜보겠지만결국에는품종을바꿀것이다 혹은아예작목을바꿀수도있다 더욱놀라운사실은작물자체가오랜기간이지나면지역기후에적응한다는것이다 같은품종이라도해남에서재배된작물과철원에서재배된작물의 세를전주에심으면생육과생물계절 이크게차이가난다 네번째 기후변화시나리오와모델의불확실성이크다 등 은이탈리아 지역옥수수를대상으로 가지물관리시나리오 가지기후변화시나리오 를적용하여청색 녹색물발자국을산정한결과모든시나리오에서일정한경향없 이모두다르게산정되었다 특히강수량은많은불확실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기후

25 변화에따라물발자국이어떻게변할지는한두가지시나리오만으론단정적으로말할수없다 그러나이러한한계점들을고려한연구는부족한실정이다 현재농업부문물발자국 연구의주요내용은재배과정에서의세부적인내용보다는생산 유통 소비단계에서의 전과정평가나물발자국교역에집중되어있기때문이다 기후변화로인해국가및지 역의물발자국이어떻게변화할지 가상수교역이어떻게변화하고수자원의효율적 분배가어떤방식으로이루어져야할지는작물의물발자국변화만으로판단할수없을것이다 기후변화를고려한물발자국연구결과가의미를가지려면 일단생산성측면에서지역별로어떤작목 품종 재배시기를선택할것인지에대한판단이선행되어야한다 물발자국산정및가상수교역에대한분석은차후에수행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 해당농산물의주요수입 수출국에대해품종별 기후지대별 기후변화시나리오별로 재배시기의변화까지고려하여분석해야한다 그러나이러한빅데이터를생산할길은멀기만하다 4. 요약및결론 기후변화는물의시 공간적불균형을심화시킬것으로예상된다 또한농작물의생 산성과물소비량을변화시킬것이다 이러한변화는국지적으로매우다르게나타나 며농작물마다 품종마다영향이다를것으로예상된다 기후변화의영향을분석하기 위해기후변화조건을조성하거나다양한모델을이용한연구들이수행되어왔으나 이러한연구들은재배시기 품종의선택등농업활동의변화를고려하지않은채분석이이루어져왔다 물발자국은현재의농업생산및소비구조에서소비되는물의양과흐름을파악할 수있으며가상수교역을통한수자원의효율적분배방안을탐구하는데유용한도 구이다 그러나작물은생육환경이좋아지면물소비량이늘어나고 생육환경이나빠 지면물소비량이줄어드는특성을가진다 따라서기후변화로인해물발자국이변하 지않더라도생산량이현저히감소한다면미래에그작물을재배하는것이자원의 효율적이용측면에서유리한지다시생각해보아야한다 농업에필요한자원은물뿐만아니라토양 에너지등다양하기때문이다 최근자원의효율적인관리를위한새로운의사결정지원방법으로넥서스 세계농업제 205 호 17

2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개념이제시되고있다 는단하나의자원이아닌다양한자원들의가용범위 와상호작용을네트워크로구성하고기후변화등외부충격에대한시스템의유기적 변화를관찰함으로써결론을도출하는개념이다 현재 의개념은이론적으로 기초단계이지만식량 물뿐만아니라식량 물 에너지 토양등이연계된 연구는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새로운도구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27 참고문헌 세계농업제 205 호 19

2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참고사이트 네이버지식백과 미국과학뉴스포털 세계식량기구

2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보이지않는물교역 * - 가상수교역 - 14) 이상현 (Texas A&M 박사후연구원 ) 1. 들어가면서 교역은서로간의직접적인물물을교환하는행위로서화폐경제가발달되기이전인 원시사회부터행하여졌다 인류의역사에서교역은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으며 특 히식량교역은식량부족국가에게는삶을영위하기위한필수적인요소가된다 따라서대부분의사람들은교역되는물물 예를들어식량교역의경우식량그자체에집중하게된다 그러나식량을생산하기위해서는다양한자원들이사용이수반되는데그중에서가장중요하게거론되는것이물이다 물은인간의삶을위한필수자원 이며전세계수자원의 만이실제인간이사용할수있다 즉 물은제한적인자 원이며생산외에식수로서인간에게필수적이다 세계각지에서물을둘러싼문제가발생되고있으며향후인구증가등으로인해식량생산을위해물을확보하는것은세계적인관심사항이되고있다 이러한관점에서식량에는생산을위해사용된물이 내재되어있고 식량교역은식량에내재된물의가상적인교역을내포하게된다 이를보이지않는물교역 즉가상수교역이라고지칭하고있다 전세계는 식량및공산품등의교역을통하여이미보이지않는물교역을시작하였고 물부 * (sanghyun@tamu.edu). 세계농업제 205 호 21

3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족국가에서는식량수입이식량안보에위협이될수있지만반대로가상수를수입 함으로써자국의물안보를증진시킬수있다 특히 물이부족한중동아시아및북아 프리카에서식량교역은식량안보뿐만아니라물안보측면에서중요성이거론되고 있다 이연구에서는가상수개념부터가상수교역연구들을통하여최근이슈화되고있는지속가능한자원관리를위한가상수교역의의미와역할을살펴보고자한다 2. 세계물부족위기와식량안보 에서 년 월발간한세계수자원보고서에따르면지구의 인당담수공급 량은앞으로 년안에 로줄어들고 년까지인구는 억명으로늘어나며 전 세계 의인구가심각한물부족을겪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그림 은전세계 에서 년에최소한달이상의심각한물부족을경험하는인구의비율을국가별로 나타낸것으로서 북아프리카와중앙아시아 그리고라틴아메리카의일부국가에서 이상의인구가매년최소한달이상물부족을경험하는것으로나타났다 만약주요곡물수출국들이수자원의부족으로인하여생산량이감소하고 곡물수출을금지할경우주요곡물수입국에서는심각한식량위기를경험할수있다 세계기상기구 의 년이후의국가별가뭄 기록보고서를보면곡물주요수출국인인도 러시아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등에서 심각한가뭄을겪은것으로나타났는데 그림 이는전세계식량교역의위기가직접적인현실로다가왔음을시사한다 그림 1. 최소 1 년에한달간심각한물부족을겪는인구 총인구대비비율 (%) < 자료 : Water footprint network, data: Mekonnen and Hoekstra(2011)

31 그림 년부터 2010 년간전세계가뭄으로인한피해기록 주요곡물수출국 주요곡물수입국 캐나다 년 GDP 58 억불손실, 4 만개일자리감소 2002 년 Prairie 자연호수의수위관측이래최저 러시아 2010: 1972 년이후최악의가뭄 8 월곡물수출중단 ( 밀, 보리, 호밀, 옥수수 ) 미국 : 심각한겨울가뭄 ( 북서부 ) 심각한가뭄확장 ( 중앙지역 ) 111년관측사상 3-12월최고건조기간 ( 일리노이, 아칸사스, 오클라호마, 텍사스 ) 2009: 서부지역심각한가뭄의영향 (10월 ) 아르헨티나 2008: 장기간의가뭄으로농작물에심각한영향, 몇개지역은 50년만의최악의가뭄 2009: 중앙아르헨티나지역가뭄, 농업 / 축산업 / 수자원에심각한영향 자료 :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2010). 유럽 2008: 최악의가뭄 ( 스페인, 포르투갈 ) 아프리카 인도 2009: 강수부족으로인한 : 가뭄지속 (Horn of Africa, 북부지역 40% 가뭄아프리카남동부 ) 2009: 가뭄으로인한대량식량부족 ( 케냐 ) 브라질 2006: 가뭄지속, 남부지역대두생산량 11% 감소 2010: 아마존지역최악가뭄발생 중국 2006: 북부지역가뭄 (3월), 전체농지의 12% 영향 2007: 심한가뭄 (9-12월 ), 용수공급제한, 작물손실 2009: 최악의가뭄 (2월), 4백만명가뭄에영향 : 남서부지역심한가뭄 호주 2006: 많은지역에서최악의가뭄 (12월) 2007: Murray-Darling 유역 6년연속가뭄 2008: 기간동안 5월최고기온기록 2009: 정부의가뭄해소발표 3. 가상수, 물발자국, 그리고가상수교역 3.1. 가상수와물발자국가상수 假想水 의개념은중동지역의식량교역에서그개념이출발하였다 년대초반영국런던대학교의 교수는중동지역의물부족문제에관하여연구하면서이집트 이스라엘 시리아 예멘등의물부족을해결하기위한방안을수자원시설구축및관리외에타국가와의식량교역에서찾기시작하였다 예를들어이집트의농산물은나일강에의존한관개농업으로생산되고있고 심지어식량생산이이집트의수요를만족시키지못함에도불구하고공개적으로물부족혹은식량난으로인한국가적비상사태가일어나지않았음을주목하였다 이는타관개시설의확충이아닌미국등기타국가로부터의필요한식량을수입하면서자국내생산을위한수자원부족문제를해결한다는점이었다 이때 교수는수입되는농산물에는해당농산물을생산하기위해사용된물이내포된것으로간주하였고 이를보이지않는물 즉가상수라명칭하게되었다 따라서가상수 는단위생산량당소비되는물의양을의미하며가상수의수원공에따라녹색가상수와청색가상수로구분된다 녹색가상수는자연강우에의해토양에내재된물을작물이소비하는양 세계농업제 205 호 23

3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을의미하여 우리나라의논벼재배의경우유효우량개념이바로이녹색가상수에 해당된다 청색가상수는인위적인시설에의해서공급되는물을의미하며 대체적으 로관개시설에의해서관개되는용수를의미한다 따라서우리나라의경우저수지취수및또는지하수취수를통하여공급되는관개수량이이에해당된다 가상수의개념은주로최초의생산품 즉원재료를대상으로적용되었으나 에의해다양한원재료가상수와최종생산품의이력과정을포함하는물발자국 이라는개념으로확장되었다 그림 즉 물발자국은각재료들의가 상수와공급과정을포함하여산정된다 또한가상수처럼녹색과청색물발자국으로 구분될수있다 등 그림 의전세계주요식량생산국의물발자국 을살펴보면 인도는농업종사자가 억 만명으로중국다음으로많으며 전체 농업지역의 이상이관개지역이고 총청색물발자국의 이상이농업부문에서 사용되는것으로나타났다 그외농업종사자인구가 만명이상인주요농업 국가인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역시총청색물발자국의 이상이농업부문에서사용되었다 그림 3. 농업생산품의물발자국 보리 ( 리터 /500g) 밀 ( 리터 /500g) 수수 ( 리터 /500g) 조 ( 리터 /500g) 빵 ( 리터 /500g) 사탕수수 ( 리터 /500g) 차 ( 리터 /500g) 커피 ( 리터 /500g) 버거 ( 리터 /500g) 육우 ( 리터 /500g) 우유 ( 리터 /500g) 치즈 ( 리터 /500g) 자료 : (

33 그림 4. 대규모농업종사자기준상위 10 개국가들의농업부분청색물발자국사용비율 농업지역중관개지역 (%) 총청색물발자국중농업부분사용율 (%) 중국 242M 인도 177M 방글라데시 26M 베트남 24M 파키스탄 22M 타일랜드 14M 미얀마 12M 네팔 9M 이집트 7M 터키 6M 자료 : Mekonnen 과 Hoekstra(2011) 세계가상수교역 가상수와물발자국의개념을실제교역에적용할경우 국가간농산물이교역될때그농산물생산을위해소비된가상수가동시에교역되는것으로간주할수있다 이러한농산물의수출입에내재된가상수를가상수교역이라는용어로정의하면정량적인가상수교역량은수출국의물발자국을중심으로산정된다 가상수교역에대한국제적인관심을살펴보면 년제 차세계물포럼 에서가상수관련특별세션에서는가상수의정의 의미 영향 향후연구 전망등에대하여전세계물전문가들의토론이이루어진바있다 특히 가상수교 역의현재상황과가상수교역이향후전세계물부족상황을개선할수있는지에대한 심층적인논의가있었다 년제 차물포럼에서는여러분야및지역토론에서가상 수와관련된주제가다루어진바있다 현재까지도가상수 물발자국 가상수교역에 대한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으며 최근에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물 식량 에 너지넥서스연구가이슈화되면서가상수는물과식량을연계해주는중요한지표로서활용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 세계농업제 205 호 25

3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기존의물부족해소를위한접근방법이한국가혹은지역에국한하여해결책을제 시하고자했다면가상수교역은국가의경계를초월한범세계적인접근을통하여물 부족문제를해결하는새로운접근방식으로볼수있다 따라서국가간농산물교역 을통한가상수교역은식량및물부족국가의위기를해결할수있는한방안으로 제시되고있으며 다양한연구에서불균형적인수자원부존량의균형적인활용과전세계수자원절약을위한가상수교역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과 의연구에따르면전세계에서가장많은가상수를순수입하는국가는일본으로연평균 억 의가상수를수입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탈리아 영국 독일은가상수순수입국 위부터 위에위치하였는데 이러한국가들은산업화 인구증가 도시화등을동반한급속한경제성장을이루어왔고 주요산업이농업에서 차 차산업으로전환되어온국가들이다 이들은한정적인수자원을보유하고있지만 기술의발달로고부가가치의산업에집중하고 수자원을많이필요로하는농산물생산 부분은수입으로대체하면서식량문제를해결하고 또한상당량의가상수를수입하여 자국내수자원을보호하였다 우리나라의경우 억 을수입하고있으며전세계 에서 번째로가상수순수입량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과 는 또한국가별수자원부존량을물발자국및가상수교역량과비교하여물희소성 국가물 자급률및물수입의존도를산정하였는데우리나라는물희소성이 국가물자급 율이 물수입의존도가 로써 물수입의존도가세계국가중 위로비교적높게나타났다 표 년부터 2001 년간순가상수수입량기준의세계상위 10개국 수입국 가상수 ( m3 /yr) 수입량 수출량 순수입량 1. 일본 이탈리아 영국 독일 한국 멕시코 홍콩 이란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자료 : Chapagain 과 Hoekstra(2004)

35 가상수교역에관한최근연구결과를살펴보면미국프린스턴대학의연구진은 년부터 년까지세계가상수무역을비교하는연구를수행하여그결과를미 국국립과학원회보저널에발표하였는데 년세계가상수무역은 억 에이르렀고 이는 년세계가상수무역량의 배임을강조하였다 등 그림 5. 세계 6 개지역간의가상수흐름 ( 단위 : ) A Eu 12 As Af Oc NA SA B 38 Eu Af NA 77 NA SA Eu Af As Oc As Oc 101 SA 주 : Africa(Af), North America(NA), South America(SA), Asia(As), Europe(Eu), and Oceania(Oc) 자료 : Dalin 등 (2012). 특히 년에는 억 의가상수가남아메리카에서유럽으로수출되고 억 의 가상수가북아메리카에서아시아로수출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가상수교역은 년에들어와서 억 과 억 의가상수가남아메리카에서각각아시아와 유럽으로수출된것으로나타났다 북아메리카에서는 년에 억 의가상수를아시아로수출한것을알수있다 3.3. 다양한지역에서의가상수교역 가상수교역의개념은국가간뿐만아니라지하수또는강유역과같은수자원을기준으로도산정이가능하다 먼저미국의대표적인대수층인 은 년부터 년까지상당량의지하수를관개를위하여 세계농업제 205 호 27

3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사용해왔는데 등 은가상수개념을적용하여해당지하수를통하여관개된농산물의최종소비지를추적하고가상적인지하수의흐름을분석하였다 년각대수층에서가상적으로이동된지하수량을산정한결과 대수층에서약 억 대수층에서 억 대수층에서약 억 의지하수가자국및타국가들로이동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미국의최대규모의저수지인 억 와비교했을때상당량의지하수로볼수있다 물론이러한가상적인지하수량의 는미국내에서의이동이고 나머지 는다른 국가들로이동된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 대수층의지하수는 상당량이멕시코와일본 중국 유럽으로이동되는것을확인할수있고 대 수층의경우주로멕시코와일본으로이동하는것을알수있다 의지하수는 주로중국 일본등의아시아국가들로주로이동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지 하수의흐름은실제지하수의흐름이아닌농산물에내재된지하수의가상적인흐름 이기때문에이를통하여지하수위를보전하는것은한계가있다 그러나지하수의 보존이이슈로떠오르는지역에서해당지하수가어떻게쓰이고가상적이지만어디로주로이동되는지를정량적으로파악하는것은향후지하수관리및농산물생산 수출관리에도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다 그림 6. 미국의지하수과잉개발지역의가상적인지하수이동량 A Central Valley Aquifer B High Plains Aquifer C Mississippi Embayment Aquifer Legend Aquifer Boundary Virtual Groundwater Transfer Volumes( m3 ) 0-20,000,000 20,000, ,000, ,000, ,000, ,000,000-1,000,000, ,000, ,000,000 4,000,000,000-9,00,000,000 주 : (A)CV, (B)HP, (C)ME. 자료 : Marston 등 (2015). 등 은세계주요식량생산지중에하나인라틴아메리카와캐리비 안의국가들을대상으로가상수교역량을산정하였다 가장많은가상수수출은콩의 수출에의해서발생하였는데연평균약 억 의물이라틴아메리카와캐리비안으 로부터수출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억 중약 가녹색가상수이고 가청색가상수로나타났다 다음으로커피수출에의해약 억 의물이수출

37 그림 7. 미국의지하수과잉개발지역으로부터세계국가로의가상적인지하수흐름량 Mexico High Plains Aquifer North America China Central Valley Aquifer Taiwan South Korea South America Europe Japan Africa Australia & Oceania Rest of Asia Mississippi Embayment Aquifer 자료 : Marston 등 (2015). 그림 년부터 2005 년까지농산품및공산품의교역을통한동안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국가들의연평균가상수교역량 순가상수수입량 [billion m3 /y] % 15% 71% 커피, 차 두류축산물 면제품 캐나다 미국 12% 17% 71% 지방종자 설탕 밀 2% 15% 83% 2% 3% 95% EU 19% 25% 56% 7% 3% 90% 파키스탄 2% 2% 96% 러시아 중국 주 : 붉은색은가상수수출, 초록색은가상수수입, 연평균 100 억m3규모의가상수교역만표시함. 자료 : Mekonnen 등 (2015). 세계농업제 205 호 29

3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에목화의경우총 억 의가상수수출량중에서 억 이청색가상수로나타났으며이는상당량의관개수가목화재배를위해서사용되는 것을의미한다 따라서동일한양의콩과목화의수출일지라도가상수로전환할경우 정량적인차이뿐만아니라관개에따라녹색과청색가상수의수출량역시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가상수는주로유럽으로수출되는것으로나타났고 다음으로미국 으로의가상수수출이많은것으로나타났고 아시아에서는중국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중국역시최대규모의곡물수출입국가로서 등 의연구에따르면 년 에는 년과비교하여곡물수입에따른가상수의수입량이 배이상증가한것으 로나타났다 그림 특히 사료용으로많이쓰이는옥수수수입에따른가상수의 수입량이가장많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는데 상당량의가상수수입은자국내의 수자원보호를위하여긍정적일수있지만 지나친수입의존도는반대로식량안보 의위기를초래할수있다 또한수출규제등으로자국내생산으로대체해야할경 우과도한수자원의사용을초래할수있다 특히 최근에기하급수적으로곡물수입 이증가하는추세속에서식량안보를위한중국의정책들이수자원의추가적인이용 과도밀접하게연관되기때문에가상수관련정책들도식량 물안보정책과함께거론될필요가있다 그림 년부터 2004 년까지주요작물수입을통한중국의순가상수수입량 (Gm 3 /yr) 순 가상수 수입량 쌀두류 밀기타곡물 옥수수총곡물 자료 : Liu 등 (2007)

39 우리나라는대표적인농작물수입국가로서상당량의가상수를국외로부터수입하고 있다 등 의연구에의하면밀의수입에의해서 년부터 년동안연평 균 억 의가상수가수입되었는데주로미국으로부터수입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다음으로사료용으로주로수입되는옥수수의경우 년부터 년 동안연평균 억 의가상수를미국으로부터수입하는것으로나타났고 이는옥수수 에의한총가상수수입량의 를차지한다 대두및대두박등의두류작물의경우 주로브라질로부터약 억 의가상수가수입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사 료용작물수입은주로미국과브라질 중국의 개국가에집중되는현상을보이고있다 세계적인가뭄 홍수등과같은재해등으로인하여농축산물을적절한시기에수 입하지못할경우 농작물생산에필요한농경지나기술의여력이충분하더라도물 부족으로필요한양의농작물생산에어려움을겪을수있다 이는한정된수자원에 대하여농업 생활및공업용수등의이용에대한갈등으로이어져극심한사회혼란이 야기될수있으므로 국가적차원에서본다면가상수교역은식량과물안보와관련된정책을수립하는데중요한고려사항이될수있다 그림 년부터 2010 년동안한국의곡물수입을통한총가상수수입량 캐나다 밀 : 2.7Gm 3 옥수수 : 20.5Gm 3 밀 : 14.4Gm 3 두류 : 6.2Gm 3 미국 밀 : 4.8Gm 3 우크라이나 중국 옥수수 : 4.5Gm 3 두류 : 6.2Gm 3 인도 한국의가상수수입량 ( ) 5.0Gm 3 밀쌀보리옥수수서류작물두류작물기타작물 ( 수수, 조, 등 ) 채소류과일류 아르헨티나 두류 : 4.0Gm 3 브라질 옥수수 : 4.1Gm 3 두류 : 12.4Gm 3 밀 : 3.6Gm 3 오스트레일리아 자료 : Lee 등 (2016). 세계농업제 205 호 31

4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3.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가상수교역의활용 물부족국가에서는식품교역에의한수자원절약에관심이높으며따라서가상수 교역은해당국가들의수자원관리정책을수립할때중요하게작용할수있다 수입 되고있는농산물을자국내생산으로대체할경우필수적으로국내의수자원을사용 하게되며이는물부족국가에서는심각한물안보위기를초래할수있다 즉 가상 수교역은단순히농산물에내포된자원으로서의미뿐만아니라가상수를수입함으 로써발생할수있는자국의수자원대체효과차원에서중요성이고려될수있다 수자원 대체효과를산정할때수입국의물발자국을적용하게되는데즉 가상수수입에의해절약되는수자원은식품수입량과자국의물발자국을적용하여산정된다 만약세계농산물수입국에서수입을중단하고자국생산으로대체할경우전세 계적으로매년약 조 억 의물이필요하다 그러나해당농산물을현재수출국 에서생산할경우세계적으로 조 억 의물이매년사용되는것으로나타났고 농 산물수출입에의해세계적으로매년약 억 의물이절약되는것을의미한다 과 따라서세계수자원절약을위해서는물발자국이작은국가에서농산물을생산하 고물발자국이큰국가로수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할수있다 물론농산물의교 역은단순히수자원절약이라는측면에서이루어지는것이아니기때문에실제교역 정책등에가상수교역에따른수자원절약효과를적용하기에는한계가있다 그럼 에도불구하고전세계적으로물발자국및가상수교역은지속가능한자원관리를 위하여중요한요소로서거론되고있다 그이유는먼저가상수교역은식량안보와물 안보를연계하는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기때문이다 물안보측면에서식량을 수입하는것이바람직할수있으나이는식량안보위기를초래할수있기때문에물 과식량안보간에적절한형평관계가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가상수교역량과수자원대체량등을정량적으로파악할필요가있다 등 의연구팀은국가간농산물의교역에따라절약되는물을산정하 였는데 그림 미국과멕시코의현미교역에의하여미국에서는매년 억 의 물을사용하고 멕시코는미국으로부터의농산물수입에의해약 억 이상의물을절약한것으로나타났다

41 그림 11. 미국과멕시코의현미교역과태국과인도네시아의싸라기교역을통한가상수의절약및손실 미국현미의가상수량 = 1275 m3 /ton 멕시코현미의가상수량 = 2182 m3 /ton 현미수출입 488,195 ton/yr 국내수자원손실 = m3 /yr 전세계수자원절약 = m3 /yr 국내수자원절약 = m3 /yr 태국싸라기의가상수량 = 5455 m3 /ton 인도네시아싸라기의가상수량 = 3103 m3 /ton 싸라기수출입 416,350 ton/yr 국내수자원손실 = m3 /yr 자료 : Chapagain 등 (2006). 전세계수자원손실절약 = m3 /yr 국내수자원절약 = m3 /yr 따라서미국과멕시코의교역에의해세계적으로약 억 의물이매년절약 됨을역설하였다 태국과인도네시아교역의경우태국은인도네시아로의싸라기 수출에의해약 억 의물을사용하고 인도네시아는태국으로부터의농 산물수입에의해 억 의물을절약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인도네시아입장에서는 자국의수자원절약으로볼수있으나 세계수자원관점에서는약 억 의물이추가적으로소비되는것으로볼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대표적인작물수입국으로서상당량의가상수를수입하고있는 것을이미확인하였다 농업용저수지등의수리시설의원활한농업용수공급이안정 적인식량수급에크게기여하는것이사실이지만 상당량의농작물수입으로국내 수자원절약에기여하는것역시부정할수없다 그림 는 년부터 년동 안주요곡물수입에의해총 억 연평균 억 의가상수를수입하는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수입곡물들을국내생산으로대체할경우약 억 연평균 억 의가상수를사용할것으로추정되었다 따라서주요작물들의수입으로상당량의국내수자원이절약되는효과를고려할수있다 세계농업제 205 호 33

4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그림 년부터 2010 년동안한국의농작물교역에의한총가상수수입및절약 쌀 2, 억 m 3 1,120 억 m 3 쌀 1,082 보리, 132 채소류, 81 두류작물 31,807 밀 28,436 두류작물 46,834 밀 16,992 기타작물, 368 서류작물, 15 옥수수 32,274 채소류, 93 보리, 213 기타작물, 263 서류작물, 16 옥수수 46,928 총가상수순수입 ( 백만 m 3 ) 수입대체가상수사용 ( 백만 m 3 ) 자료 : Lee(2013). 그렇다면과연이와같은수자원의절약이바람직한것일까를고민해볼수있다 이미국내의식량자급율은약 곡물자급률은 를밑돌고있으며정부에서도 식량안보를위한자급율상승을정책적으로시사하고있다 이때우리는자급율의상 승이단순히국내식량생산의증가뿐만아니라국내수자원이용의증가까지영향을 미칠수있음을생각해야한다 즉 사료용작물의수입이국내생산으로대체될경우 곡물자급률을상승시킬수있다는긍정적인효과외에수자원을추가적으로사용해야하는측면도고려할필요가있다 등 4. 요약및결론 앞서가상수교역을통하여수입국에서는상당량의수자원이절약되는효과를다양한 연구를배경으로설명하였다 그러나과연식량안보차원에서볼때식량수입을통한 가상수의절약이자국의지속가능한개발에적합할지는지역적특성에맞추어고민 해볼필요가있다 예를들어중동및북아프리카의경우물부족이심각한수준이기때문에식량의수입은자국수자원문제해결을위한필수요소이다 그러나 가넘는국외식량의존도는미래심각한식량안보의위협이될수있기때문에카타 르등의일부국가에서는대체수자원을개발하여자국내식량생산증진을위한정 책을수립하고있다 이를위해서해수담수화또는재이용수에대한연구가진행중에

43 있다 그러나대체수자원만으로자국내식량안보를증진시키기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지속가능한자원관리를위해서는대체수자원이용에따른식량안보증진과 식량수입에따른가상수절약효과를동시에고려할수있는통합적인관점에서의접근이필요하다 우리나라도식량자급률을높이려는정부정책이수립되고있으나이를달성하기위해서는현재수입되는식량에의한가상수절약효과를정량적으로평가해야하며 추가적인국내식량생산에따른물사용량을물안보차원에서고려해야한다 특히 전체사료작물의 이상을수입하고있는국내실정을고려할때무조건적인국내 생산증진보다는국내부존수자원을고려한단계적인가상수수입량조절이라는측면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가상수라는개념은기존의작물필요수량또는제품생산별수자원이용량과크게 다르지않는개념이다 그러나가상수라는개념을통하여수출입되는농산물에가상적 으로나마물을내포시킬수있고 절약되는물의효과를정량적으로측정할수있다는 점에서가상수의활용성이높다고볼수있다 즉 가상수는눈에보이는물품들의교역을 눈에보이지는않지만내재된물의교역이라는관점으로바라보게해주는렌즈와같은 역할을하고있으며 식량과물을연계하는국가정책수립시중요한지표로서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 식량교역은이제가상수의개념에의해보이지않는물교역을내포하게되었고 아직까지는물에대한가치산정부분이전세계적으로미흡하기때문에가상수수출 입량이실제식량교역및식량수출입가격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다 그러나향후 물에대한가치산정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물 가상수 값에대한국가간의공동적인 협약등이이루어질경우국제식량교역의판도는크게달라질수있다 한예로전 세계적으로기후변화에따른온실가스배출을저감하기위한다양한협약이이루어지고 있고 현재일부국가에서는탄소세를적용하고있는현실을볼때가상수에도가치가정량화되고식량교역에영향을미치는미래가멀지않을수있다 세계농업제 205 호 35

4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참고문헌

45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HISTORY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직접지불제도일본의직접지불제 (1): 호별소득보상제도의성과와특징 EU 직접지불제 : 現황과개혁을둘러싼논쟁들캐나다의농가소득안정정책 농업협동조합프랑스브레따뉴채소협동조합연합미국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사례일본 JA 전농의경제사업활성화전략 농업보험제도미국작물보험의유형및현황일본의농업보험 : 농업재해보상제도 식량안보글로벌식량위기와한국의식량자급률향상을위한현실적전략지수로본세계의식량안보추이중국의식량안보체계와시사점 EU 의식량안보논의와영국의식량안보정책일본의식량안보정책동향과시사점 동남아시아와아프리카의농업개발협력동남아시아농업개발협력의과제와발전전략캄보디아의쌀증산및수출전략대 ( 對 ) 아프리카농업원조의방향모잠비크농업과비료산업진출기회 Ethiopian Agriculture and Development Cooperation 유기농업세계유기농산물생산동향과발전전망세계유기농식품시장동향주요국의유기농업정책추진현황 식품안전세계식품안전정책동향 Farmer s Market EU 농식품직거래와파머스마켓일본직거래확대정책과직매장운영의특징미국파머스마켓운영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205 호 37

4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유전자변형농산물 (GMO) GM 농산물무역동향과쟁점분석세계 GMO 표시제현황 GMO 표시제주요쟁점 농촌개발정책미국의농촌개발정책 EU 의농촌개발정책일본의농촌진흥정책과시사점 농업의 6 차산업화일본 6 차산업화정책동향 : 여성농업인역할을중심으로일본 6 차산업화마을별사례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정책개요중국농업산업화 ( 農業産業化 ) 지역사례연구 농식품산업의국제화전략국제농업협력강화과제와전략해외농업개발활성화과제와전략농식품수출활성화과제와전략 유기농식품인증제도미국유기식품인증제도일본유기농업인증제도중국유기식품인증제도 농업예산일본의농정개혁과 2014 년농림수산예산미국농업예산과성과평가 동물복지정책 EU 동물복지정책동향일본의동물복지정책과사례국내동물복지정책동향 식품안전정책 EU 식품안전정책동향미국식품법의변화일본식품안전정책동향중국식품안전정책현황

4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메가 FTA TPP 및 RCEP 논의동향미국 -EU FTA, TTIP 협상현황과전망 국제농업개발협력유럽주요공여국의농업 ODA 체계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사업추진체계와전략미국의농업부문 ODA 현황과사례 협동조합금융독일협동조합금융네덜란드협동조합은행라보뱅크프랑스농업협동조합은행의농업부문정책및동향일본협동조합금융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배경과개요 EU CAP 개혁주요배경과개요일본농정개혁배경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품목별농가지원정책의주요내용및시사점 EU CAP 개혁의주요내용일본경영안정정책의내용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의작물보험과긴급재해지원제도의주요내용과시사점 EUCAP 직불제개혁의주요내용일본의새로운농업보호와다원적기능직불제 농업법 2014 년미국농업법환경보전정책의주요내용과시사점 2014~2020 CAP 농촌개발정책의주요내용일본의 6 차산업화추진과특징 농업법 2014 년미국新농업법의주요개정내용과정책시사점 EU 2014~2020 CAP 의특징과평가일본의정책평가제도와시사점 세계농업제 205 호 39

4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농업 R&D 정책및예산미국의정부농업연구개발과보급체계 농산물수출진흥정책미국의농식품수출지원제도일본농산물수출추진체제한국의농식품수출지원사업동향및개선과제 토양정보 농산물수출진흥정책 FAO 의세계토양정보구축과대응중국농산물수출의특징과지원정책 농업혁신시스템농업혁신을위한국제농업연구협력현황 선진가축방역체계 EU 가축방역체계 : 네덜란드, 덴마크, 국제수역사무국일본가축방역체계와 AI 대응방법 도시농업일본도시농업진흥기본법제정의의의미국도시농업현황과시사점 식생활교육주요선진국의식생활교육현황과시사점식품선호도형성에따른효과적인식생활교육방안친환경식생활과식생활교육의중요성우리나라의식생활교육현황과향후과제 REDD+ REDD+ 체제구축과이행인도네시아롬복 REDD+ 연구의성과와경험한국의 REDD+ 시범사업추진현황 토양과농업일본의토양관리제도캐나다의토양환경정책독일의토양환경정책 농업 농촌에너지정책세계주요국의농업농촌에너지정책세계주요국의신재생에너지정책동향 협동조합 I 세계협동조합의동향펠레르보연합 116 년역사, 핀란드협동조합의도전과혁신카자흐스탄농업협동조합의현황과과제 협동조합 II 이탈리아농업협동조합에관한통계와사례일본종합농협 : 지역협동조합의모델이탈리아의사회적협동조합현황과사례

49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스마트농업해외스마트농업사례일본의스마트농업현황한국의스마트농업현황과주요과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경제부문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속의농업 SDGs 와농업부문성과평가및쟁점 SDGs 와농업개발 : 식량안보와포용적경제성장을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환경부문 SDGs 농업환경연관목표이행방안 SDGs 와기후변화대응 : 중앙아메리카지역을중심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와농업 : 사회개발부문 SDGs 와농촌개발현황및시사점 SDGs 와농업분야국제개발협력 : 방향과전략 식품표시제도미국의식품영양표시제도개정안논의동향유럽연합의식품표시제도일본의식품표시제도특징및시사점 도시농업 I 일본의도시농업과관련기술동향싱가포르의도시농업현황과정책쿠바의도시농업 도시농업 II 독일의지속가능한도시농업영국의도시농업과시사점해외도시양봉의현황과사례 메가 (Mega) FTA I TPP 협정내용과농업분야시사점 메가 (MEGA) FTA Ⅱ FTAAP 논의동향과시사점 RCEP 협상동향과시사점 나고야의정서나고야의정서발효에따른중국의정책과법제동향분석나고야의정서에대한우리나라농업및식품분야대응방안 세계농업제 205 호 41

5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2017 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사회적농업 I 유럽의사회적농업개관과이탈리아의사례네덜란드의사회적농업 : 치유농업을중심으로 사회적농업 II 영국의사회적농업일본의사회적농업 사회적농업 III 독일의사회적농업사회적농업 : 결론및시사점 여성농업인 FAO 의성인지적농식품가치사슬개발 EU 농촌여성의경제적지위와성주류화전략 기후변화정책미국의농업부문기후변화정책영국의농업부문기후변화정책 4 차산업혁명과농업의미래 I 4 차산업혁명과미래농업 4 차산업혁명과농업의미래 : 스마트팜과공유경제 4 차산업혁명과농업의미래 II 4 차산업혁명대응주요국농업과학기술정책동향 4 차산업혁명과농업의미래 III 4 차산업혁명과농업부문해외관련기술및연구동향 4 차산업혁명과우리농업의미래 음식물쓰레기정책 I 영국의음식물쓰레기감축활동미국의식품손실현황과과제 음식물쓰레기정책 II EU 음식물쓰레기현황과감축활동일본의음식물쓰레기관리정책 세계농업해외농업농정포커스 원문자료

51 PART0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가축분뇨처리 GM작물 세계 GM 작물재배동향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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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 GM 작물재배동향 * 15) 이상현 ( 강원대학교농업자원경제학과교수 ) 1. 서론 유전자변형 이하 작물이상업화된지 년이지났다 지난 년간 작물은높은생산성 경작의편이성 신수요에의부합성등의이점을토대로재배면적이널리확산되었으며 의 년보고서에따르면누적기준으로 년 억 헥타르의 작물이재배되었다 억헥타르면적중절반가까이가 대두를생산 하는데활용되었으며 억헥타르는 옥수수 억헥타르는 면화 억헥타르는카놀라가재배되었다 작물의재배를옹호하는단체에서는전통적인작물만으로는급증하는세계인구 를감당하기어렵기때문에기아의해결 식량안보의확보 지속가능한농업을위해 서는 작물의재배가불가피하다고주장하고있다 특히 년에는세계인구가 억이될것으로예측되고있는반면에기후변화로인한토지와물자원의제약과 환경과농업에의도전증가로식량생산성을현재수준보다 증가시켜야하는데 작물의재배가아니고서는어려운일이라고주장한다 반면 작물의재배를반대하는단체에서는 작물을섭취함으로써발생할수 * (shl@kangwon.ac.kr). 본고는 ISAAA(2016) 의일부를번역및요약하여작성하였음. 세계농업제 205 호 45

5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있는인체에의위험가능성을우려하며있으며 또한 작물재배로인한환경생태 계파괴 유기농업쇠퇴가발생할수있다고주장한다 또한식량문제도단순히생산 량의증가가기아나빈곤의문제를해결해주는것은아니며현재도생산량이소비 량보다많음에도불구하고세계곳곳에빈곤문제가존재하는것은결국분배의문제가더중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고주장하고있다 이러한논란에도불구하고현재많은국가들이 작물을생산하거나수입하고있 으며 이미개발도상국및선진국시장에서주요제품의 이상에서 작물이사 용되고있다 그림 우리나라는 작물을생산하거나상품화하고있지는않지만 작물의세계 대수입국중하나로 작물은이미우리의식량소비와밀접한관 계를가지고있다 따라서이글에서는 작물에대한이해제고를위하여 작물의재배동향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그림 1. GM 작물재배및수입국가 주 : 녹색은 GM 작물을재배하는국가, 주황색은 GM 작물을수입하는국가임. 자료 : (

55 2. GM 작물재배면적 2.1. 연도별 GM 작물재배면적추이 년에 만헥타르에불과했던 재배면적은 년에 만헥타르 년에 만헥타르로 작물의도입초반급격히증가하였다 그림 이후매년 대의성장세를보이면서 년에는 억 만헥타르까지 작물재배면적 이확대되었다 년이후에는면적의증가세가차츰둔화되었고 년에는 작 물재배면적이처음으로감소하기도하였다 그림 년기준전세계 작물 재배면적은 억 만헥타르이며 누적기준으로 년부터 년까지의 작물의면적은 억헥타르이다 그림 2. GM 작물재배면적추이 ( 단위 : 백만헥타르 ) 자료 : ISAAA(2016). 작물의도입초기에는미국 캐나다등선진국에서주로재배되었으나 년 대들어서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등개발도상국에서의 작물재배가급격히늘 어나기시작하였다 년을기점으로는개발도상국의 작물재배면적이선진 국의 작물재배면적을넘어서게되었다 그림 년개발도상국의 작 물재배면적은 만헥타르이며 선진국의 작물재배면적은 만헥타르 이다 표 년기준 작물을재배하는총 개국가중 개국가가개발도상국이며 개국가가선진국이다 표 세계농업제 205 호 47

5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120 그림 3. 국가유형별 GM 작물재배면적추이 ( 단위 : 백만헥타르 ) 개발도상국 선진국 자료 : ISAAA(2016). 년대비 년선진국의 재배면적은 증가하였는데 이는미국 증가 캐나다 증가 와호주 증가 에서의 작물재배가확대되었기때 문이다 표 반면 년대비 년개발도상국의 작물재배면적증가는 주로브라질 증가 에서의재배확대에의한것이다 표 남반구국가들의 작물도입증가및쌀과같은새로운 작물의확산으로개발도상국에서의 작물재배는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표 1. 국가유형별 GM작물재배면적변동 ( 단위 : 백만헥타르 ) 전년대비 구분 면적 % 면적 % 면적변화 % 선진국 개도국 총계 자료 : ISAAA(2016)

57 2.2. 국가별 GM 작물재배면적 년에 작물재배면적이가장넓은국가는미국으로 만헥타르 전세계 재배면적대비 에서 작물을재배하고있다 이어서브라질이 만헥타르 아르헨티나가 만헥타르 캐나다가 만헥타르 인도가 만헥타르 파라과이가 만헥타르 파키스탄이 만헥타르 중국이 만헥타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만헥타르 우루과이가 만헥타르 등의순이다 표 표 2. 국가별 GM작물재배면적변동 ( 단위 : 백만헥타르 ) 전년대비 구분 면적 % 면적 % 면적변화 % 미국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캐나다 % 인도 % 파라과이 % 파키스탄 % 중국 % 남아공 % 우루과이 % 볼리비아 % 호주 0.7 <1 0.9 < % 필리핀 0.7 <1 0.8 < % 미얀마 0.3 <1 0.3 <1 0 0 스페인 0.1 <1 0.1 < 수단 0.1 <1 0.1 < 멕시코 0.1 <1 0.1 < 콜롬비아 0.1 <1 0.1 <1 <0.1 <0.1 베트남 <0.1 <1 <0.1 <1 <0.1 <0.1 온두라스 <0.1 <1 <0.1 <1 <0.1 <0.1 칠레 <0.1 <1 <0.1 <1 <0.1 <0.1 세계농업제 205 호 49

5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전년대비 구분 면적 % 면적 % 면적변화 % 포르투갈 <0.1 <1 <0.1 <1 <0.1 <0.1 방글라데시 <0.1 <1 <0.1 <1 <0.1 <0.1 코스타리카 <0.1 <1 <0.1 <1 <0.1 <0.1 슬로베키아 <0.1 <1 <0.1 <1 <0.1 <0.1 체코 <0.1 <1 <0.1 <1 <1 <0.1 부키나파소 0.5 < 루마니아 <0.1 < 총계 자료 : ISAAA(2016). 년 작물재배면적기준상위 개국중개발도상국이 개로주로중남미 아시아및아프리카의개발도상국이다 또한 작물을재배하는총 개국가중 아메리카내국가가 개 아시아내국가가 개 유럽내국가가 개 아프리카국가가 개이다 표 년대비 년에 작물재배면적이가장많이늘어난국가는브라질로 만헥타르가증가하였으며 이어서미국에서 만헥타르 캐나다에서 만헥 타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만헥타르 호주에서 만헥타르가증가하였다 표 특히 년기준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 개국의 작물재배면적은세계재배면적의 가넘는다 미국은 년이후상업적 작물재배의선두주자로 옥수수재배면적이 만헥타르 대두재배면적이 만헥타르 면화재배면적이 만헥타르 알팔파재배면적이 만헥타르 카놀라재배면적이 만헥타르 사탕무재배면적이 만헥타르이다 표 그밖에도바이러스저항성파파야와시금치가각각 헥타르정도재배되고있 으며 감자 가 헥타르재배되고있다 의추정에따르면대두의 경우전체재배면적의 옥수수의경우는 면화의경우는 가 작물이다

59 작물 총면적 ( 백만 ha) 대두 옥수수 면화 3.98 표 년미국 GM 작물재배면적현황 GM 재배면적 ( 백만 ha) ( 작물별총 GM 재배면적대비비중 ) 전체면적대비 GM 재배면적 (%) IR HT IR/HT 기타총계 1.14 (3%) 0.16 (4%)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100%) 4.95 (13%) %) 0.62 (100%) 0.47 (100%) 1.21 (98%) (76%) 3.18 (80%) 파파야 < <0.01 <0.01 <0.01 시금치 < <0.01 <0.01 <0.01 감자 < <0.01 <0.01 <0.01 총계 주 : IR Insect resistant, 해충저항성 ; HT herbicide tolerance, 제초제저항성 ; IR/HT 복합저항성. 자료 : ISAAA(2016). 브라질은미국에이어전세계에서두번째로 작물을많이재배하는국가이다 년기준브라질내 작물의재배면적은 년대비 만헥타르나증가함에 따라 작물재배면적이가장많이확대된국가이기도하다 브라질의 대두재 배면적은 만헥타르 옥수수재배면적은 만헥타르 면화재배면적 은 만헥타르이다 표 주요 대 작물의재배면적은대두 옥수수 면화의브라질내전체재배면적의 를차지하고있다 작물 총면적 ( 백만 ha) 대두 옥수수 6.41 표 년브라질 GM 작물재배면적현황 GM 재배면적 ( 백만 ha) ( 전체면적대비 GM 재배면적 ) IR HT IR/HT 총계 3.67 (20.7%) (36.7%) 0.68 (3.8%) (59.8%) (63.9%) (96.5%) (88.4%) 세계농업제 205 호 51

6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작물 총면적 ( 백만 ha) 면화 총계 52.6 GM 재배면적 ( 백만 ha) ( 전체면적대비 GM 재배면적 ) IR HT IR/HT 총계 0.12 (12.1%) 3.79 (7.2%) 0.24 (24%) (25.4%) 0.43 (42.3%) (60.8%) 0.79 (78.3%) (93.4%) ( 계속 ) 주 : IR Insect resistant, 해충저항성 ; HT herbicide tolerance, 제초제저항성 ; IR/HT 복합저항성. 자료 : ISAAA(2016). 아르헨티나는미국 브라질에이어세계에서세번째로 작물을많이재배하는 국가이다 년기준아르헨티나의 작물재배면적은 만헥타르로세계 작 물재배면적의 를차지하고있다 표 그중 대두재배면적은 만헥 타르 옥수수재배면적은 만헥타르 면화는 만헥타르이다 표 주요 대 작물의재배면적은대두 옥수수 면화의아르헨티나내전체재배면적의 를차지하고있다 작물 총면적 ( 백만 ha) 대두 옥수수 4.90 표 년아르헨티나 GM 작물재배면적현황 GM 재배면적 ( 백만 ha) ( 전체면적대비 GM 재배면적 ) IR HT IR/HT 총계 0.43 (8.8%) 면화 총계 (1.8%) (86.5%) 0.62 (12.7%) 0.23 (57.5%) (71.2%) 2.52 (13.5%) 3.70 (75.5%) 0.15 (37.5%) 6.32 (26.3%) 주 : IR Insect resistant, 해충저항성 ; HT herbicide tolerance, 제초제저항성 ; IR/HT 복합저항성. 자료 : ISAAA(2016) (100.0%) 4.74 (96.7%) 0.38 (95.0%) (99.2%) 캐나다는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이어세계에서네번째로 작물을많이재배하는국가이다 년기준캐나다의 작물재배면적은 만헥타르로 년대비 정도증가하였다 표 그중 대두재배면적은 만헥타르 옥 수수재배면적은 만헥타르 카놀라는 만헥타르이다 표 그밖에사 탕무가 헥타르재배되고있으며 년에는소량이지만 헥타르에대하여알팔파가처음재배되기시작하였다

61 작물 총면적 ( 백만 ha) 대두 옥수수 1.62 표 년캐나다 GM 작물재배면적현황 GM 재배면적 ( 백만 ha) ( 전체면적대비 GM 재배면적 ) IR HT IR/HT 총계 0.05 (3%) 사탕무 < 카놀라 총계 (0.4%) 2.08 (94%) 0.21 (14%) <0.01 (100%) 7.53 (93%) (89%) (83%) (11%) 주 : IR Insect resistant, 해충저항성 ; HT herbicide tolerance, 제초제저항성 ; IR/HT 복합저항성. 자료 : ISAAA(2016) (94%) 1.49 (92%) <0.01 (100%) 7.53 (93%) (93%) 인도에서는주로 면화 가재배되고있으며 년 면화재배면적은 만 헥타르로 년의 만헥타르에비하여약 만헥타르감소하였다 표 이 는낮아진국제면화가격에인한것으로일반면화의재배면적은더욱감소하여인 도의전체면화재배면적대비 면화재배면적의비중은 년 에서 년에는 로오히려증가하였다 표 년인도 GM 작물재배면적현황 작물 총면적 ( 백만 ha) 면화 자료 : ISAAA(2016). GM 재배면적 ( 백만 ha) ( 전체면적대비 GM 재배면적 ) 10.8 (96.0%) 3. GM 작물별재배면적 년기준으로 대두 옥수수 면화및카놀라의 작물이전체 작물재배면적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표 그동안 작물별재배면적추이를살펴보면 대두의경우전체 작물재배면적중 내외를유지하고있으며 옥수수의 재배면적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그림 반면 카놀라의재배면적 은 에서정체되어있으며 면화는 년이후낮은국제가격으로인하여재배면적이감소하고있다 그림 세계농업제 205 호 53

6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표 8. GM작물별재배면적변동 ( 단위 : 백만헥타르 ) 전년대비 구분 면적 % 면적 % 면적변화 % 대두 % 옥수수 % 면화 % 카놀라 % 알팔파 1.0 <1 1.2 < % 사탕무 0.5 <1 0.5 <1 0 0% 파파야 <1 <1 <1 <1 <1 <1 기타 <1 <1 <1 <1 <1 <1 총계 자료 : ISAAA(2016). 년과비교하여 년에는 옥수수 카놀라 알팔파의재배면적이 증가하였다 표 우호적인날씨 높은시장가격 바이오연료와사료에대한수요 증가로 년 옥수수재배면적은전년대비 증가되었다 또한캐나다에서의 알팔파 도입과미국에서의재배면적증가로전체 알팔파재배면적도 년사이 증가하였다 반면 기상이변 가뭄 과낮은면화가격으로 대두와 면화의재배면적은다소감소하였다 표 그림 4. GM 작물별재배면적추이 ( 단위 : 백만헥타르 ) 자료 : ISAAA(2016) 대두옥수수면화카놀라

63 3.1. GM 대두 년 대두는세계 작물재배면적의 만헥타르 를차지하고있 으며 년에비하여전체면적은 감소하였다 전체 대두재배면 적중제초제저항성대두의재배면적이 만헥타르 대두재배면 적이 만헥타르이다 특히 대두재배면적은 년 만헥타르에서 나증가하였다 대두재배는남미국가에서성공적으로확산되었으며 브라질 만헥타르 에서재배면적이가장넓다 대두는브라질 만헥타르 미국 만헥타르 아르헨티나 만헥타르 파라과이 만헥타르 캐나다 만헥타르 우루과이 만헥타르 볼리비아 만헥타르 및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의 개국가에서재배되고있다 년기준전체대두재배면적이 억 만헥타르임 을감안할때 전체대두재배면적중 대두재배면적은 가넘는수준이다 3.2. GM 옥수수 년 옥수수는 만헥타르에서재배되고있으며 이는 년대비 증가한수준이다 높은시장가격 바이오연료및사료에대한수요증가에 따라 옥수수재배면적이확대되었다 전체 옥수수재배면적 만헥타르중 만헥타르는 옥수수 만헥타르는 옥수수 나머지 만헥타르는 옥수수가재배되고있다 옥수수는미국 만헥타르 브라질 만헥타르 아르헨티나 만헥타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만헥타르 캐나다 만헥타르 외에도필리핀 파라과이 스페인 콜롬비아 우루과이 베트남 온두라스 포르투갈 칠레 슬로바키아 체코의 개국가에서재배되고있다 년기준전체옥수수재배면적이 억 만헥타르임 을감안할때 전체옥수수재배면적중 옥수수재배면적은 가넘는수준이다 아시아및라틴아메리카의개발도상국경제의빠른성장으로향후축산물소비는 더욱증가할것으로보이며 이에사료용 옥수수에대한수요도계속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 또한기후변화로인하여미국과아프리카에서빈번하게발생하는가뭄으로 1) IR: Insect resistant, 해충저항성 ; HT: herbicide tolerance, 제초제저항성 ; IR/HT: 복합저항성. 세계농업제 205 호 55

64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인하여가뭄저항성 옥수수도입도확대될것으로보인다 이뿐만아니라 옥수 수를활용한에탄올생산증가도 옥수수에대한수요확대의중요한요인이되고있다 3.3. GM 면화 년 면화는총 개국 만헥타르에서재배되고있으며 이는 년대비 감소한수준이다 국제면화가격이 년연속낮아짐에따라 면화재배면적도축소되었다 면화는인도 만헥타르 에서가장많이생산되 고있으며 미국 만헥타르 파키스탄 만헥타르 중국 만헥타르 에서도 면화재배면적이 만헥타르가넘는다 그밖에도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 미얀마 수단 멕시코 파라과이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코스타리카에서재배되고있다 년기준전체면화재배면적이 만헥타르임 을감안할때 전체면화재배면적중 면화재배면적은 가넘는수준이다 3.4. GM 카놀라 년 카놀라는 만헥타르에서재배되고있으며 이는 년대비 증 가한수준이다 카놀라식용유에대한세계수요증가로미국 캐나다 호주 에서의 카놀라재배면적이다소증가한것이주요원인이다 식물성기 름과바이오디젤에대한카놀라사용증가에따라향후 카놀라재배면적은보다확대될것으로보인다 년기준전체카놀라재배면적이 만헥타르임 을감안할때 전체카놀라재배면적중 카놀라재배면적은 가넘는수준이다 카놀라는주로캐나다 미국 호주 칠레에서재배되고있다 4. GM 특성별재배면적 년부터 년까지제초제저항성 작물이가장많이재 배되어져왔다 그림 년까지는전체 작물재배면적중 이상이제초 제저항성 작물이었다 그림 년부터는제초제저항성과해충저항성 유전자를함께가지고있는복합저항성 작물의재배가급격히 확대되었고 이에제초제저항성 작물의재배면적은 년 년 년연속축소

65 되었다 그림 년기준대두 옥수수 카놀라 면화 사탕무 알팔파등의제초제저항성 작 물의재배면적은 만헥타르로전체 작물재배면적인 억 만헥타르의 를차지하고있다 표 이는미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볼리비아 필리 핀등에서제초제저항성 작물의재배면적이다소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 우 루과이 멕시코 칠레 온두라스에서제초제저항성 작물의재배면적이크게감소하였기때문이다 120 그림 5. GM 특성별재배면적추이 ( 단위 : 백만헥타르 ) 제초제저항성복합저항성해충저항성자료 : ISAAA(2016). 복합저항성 작물의재배면적은 년 만헥타르에서 년 만헥 타르로 나증가하였다 표 이러한복합저항성 작물의재배면적확대는아 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에서의 대두로의작물전환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에서의 옥수수로의작물전환 호주 브라질 미국에서의 면화로의작물전환에의한것이다 특히아르헨티나농부들은 년에 만헥타르에불과했던 대두재배면적을 년에는 만헥타르까지 확대하였다 그밖에복합저항성 옥수수나면화를재배하고있는국가는파라과이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온두라스이다 세계농업제 205 호 57

66 세계농식품산업동향 해충저항성 작물의재배면적은 년 만헥타르에서 년 만헥 타르로 감소하였다 표 세계면화가격의하락으로중국 인도 아르헨티나 남아 프리카공화국 멕시코에서의면화재배면적이감소하게되었고 이에자동적으로해충저항성 면화의재배면적도축소되었다 이러한 특성별재배면적의변동은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중국 인도 등주요 작물재배국가에서의재배구조변화에따른것이다 또한품목별재배면 적의변화도 특성별재배면적변동에영향을주는데 면화및대두 옥수수 및 에는제초제및해충저항성에대한복합저항성이도입 되었지만사탕무 카놀라및알팔파재배에는도입되지않았다 년대비 년에복합저항성 작물재배면적은 증가하였으나제초제저항성 작물과해충저항성 작물의재배면적은각각 감소하였다 표 표 9. GM 특성별재배면적변동 ( 단위 : 백만헥타르 ) 전년대비 구분 면적 % 면적 % 면적변화 % 제초제저항성 (HT) % 복합저항성 % 해충저항성 (Bt) % 바이러스저항성 / 기타 <1 <1 <1 <1 <1 <1 총계 자료 : ISAAA(2016). 참고문헌

67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셰계농식품산업동향 HISTORY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와인산업세계와인산업동향 EU 와인산업동향북남미와인산업동향신흥와인생산국의와인산업동향 전분산업세계전분산업의동향세계전분의유형별소비동향 사료산업세계사료산업의동향과전망일본사료산업의동향과시사점중국사료산업의동향 곡물수송미국곡물수송전망 면화산업세계면화산업현황및전망중국면화산업의동향과전망미국면화산업동향브라질면화생산과정책동향곡물수송해외농업개발의현황과확보곡물의비상시해상운송 ( 안 ) 세계곡물유통, 물류산업동향및발전방향 낙농산업 EU 의낙농정책변화와영국의낙농정책미국낙농산업수급현황및자조금제도구조호주와뉴질랜드의낙농산업동향일본낙농근대화를위한정책방향과시사점 화훼산업네덜란드화훼산업현황과특징중국화훼산업현황케냐화훼산업동향북미지역화훼산업동향 유지종자산업세계유지종자산업동향브라질유지종자산업동향인도유지종자산업동향미국유지종자산업동향 세계농업제 205 호 59

68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2014 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양돈산업미국양돈산업동향중국양돈산업동향과전망 EU 양돈산업동향칠레양돈산업동향과시사점일본양돈산업동향 담배산업세계담배산업동향세계잎담배생산동향세계담배가공산업동향 곤충산업곤충산업현황과전망농업부문곤충자원활용현황과시사점중국곤충산업동향 주류산업세계주류시장동향독일주류시장동향미국주류시장동향일본주류시장동향중국주류시장동향 종자산업세계종자시장동향과전망미국종자산업동향 EU 종자산업동향일본종자산업동향 바이오매스영국독일바이오매스에너지활성화정책현황일본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정책국내바이오매스이용실태와활성화방안 카카오산업가나카카오생산동향 펄프제지산업유럽펄프제지산업동향아시아펄프제지산업동향북미펄프제지산업동향

69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2015 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열대과일산업미국오렌지산업동향칠레포도산업동향필리핀바나나산업동향 양념채소산업세계건고추산업동향세계마늘산업동향세계양파산업동향 양봉산업세계및국내양봉산업동향호주뉴질랜드양봉산업동향 외식산업세계외식산업현황과전망세계외식산업성장과트렌드 식품제조업세계식품제조업동향과산업구조주요국식품제조업현황과트렌드 제분산업세계제분산업동향 제당산업세계설탕수급및주요국동향브라질설탕및에탄올산업동향태국설탕산업동향 유지종자산업 EU 유지종자산업동향중국유지종자산업동향아르헨티나유지종자산업동향 농업기술네덜란드시설원예산업동향 농기계산업세계농기계시장의변화와우리산업에대한시사 세계농업제 205 호 61

70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할랄 코셔인증제도할랄식품시장의의의와동향코셔인증제도의개념과시장동향 천연식물보호제천연식물보호제의특성과시장동향 난 ( 卵 ) 가공산업국내난가공산업의문제와발전방향 유기농업세계유기농업현황과시사점유럽유기농업현황아프리카유기농업추이와시사점아시아유기농업동향과과제 버섯종균산업중국의버섯종균산업현황미국의양송이종균생산현황 비료산업세계비료산업현황과전망일본비료산업의가격구조 난 ( 卵 ) 가공산업세계난가공산업현황미국과 EU 의계란및난가공산업 낙농업네덜란드의낙농업현황과시사점 쇠고기산업미국의쇠고기산업호주의쇠고기산업과정책동향 양돈산업미국의양돈산업동향일본의양돈산업과에코피드정책호주의양돈산업과정책

71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양계산업세계양계산업동향일본의양계산업동향호주의양계산업과주요정책 견과류산업세계견과류수급동향미국의견과류산업동향과전망터키의견과류산업 베리류산업미국의베리류산업동향폴란드의베리류산업동향과관련정책일본의딸기산업과관련기술동향 자몽산업세계자몽산업동향 초콜릿산업세계초콜릿산업동향스위스의초콜릿산업 차 ( 茶 ) 산업 I 스리랑카의차산업동향인도의차산업동향과정책 차 ( 茶 ) 산업 II 케냐의차산업동향중국의차산업동향 대두산업 I 주요대두수입국들의수급변화와관련정책 대두산업 II 미국의대두수급변화와대두관련정책 라면산업세계라면산업동향과우리나라의라면산업 조경수산업 I 일본의조경수산업동향과지원제도중국의조경수시장동향 세계농업제 205 호 63

72 세계농식품산업동향 세계농식품산업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12 월 1월 2월 3월 조경수산업 II 네덜란드의조경수산업지원제도미국의조경수시장동향및전망 고령친화식품산업일본의개호식품산업동향 커피산업 I 세계커피산업의생산및소비동향중국의커피시장동향 커피산업 II 세계커피산업동향세계커피산업의지속가능성 2017 년 4월 5월 6월 7월 8월 4 차산업혁명과농업기술 I 4 차산업혁명의기술적특징과농업적용기술 4 차산업혁명과농업기술 II 해외기후스마트농업연구동향및적용사례 4 차산업혁명과농업기술 III 세계 3D 식품프린팅기술및산업동향과미래전망 종자산업인도의종자산업중국의종자산업 가축분뇨처리 I 지속가능한축산을위한축산환경개선 김두환 세계농업세계농식품산업동향 원문자료

73 PART03 국가별농업자료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농업및농업정책 이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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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국가별농업자료 오스트리아의농업및농업정책 * 이현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문연구원 ) 1. 서론 1.1. 오스트리아국가개요 1) 세기초유럽의열강이었던오스트리아는역사적부침을거듭하였는데헝가리와 타협하여이중제국 을수립했다 제 차세계대전에서오늘날의영토로축 소되었고 제 차세계대전으로독일에병합 년 된이후 년에는중립체제를 전제조건으로독립주권을회복하였다 이에따라신생오스트리아공화국은군비 軍備 제한및독일과의정치적경제적결합금지의제약을받게되었으며 같은해 월에는국제연합가입이허용되었다 오스트리아는유럽대륙의중앙에있는국가로북쪽으로는독일과체코 동쪽으로 는헝가리와슬로바키아 남쪽으로는슬로베니아와이탈리아 서쪽으로는스위스와리히텐슈타인에접한다 국토면적은 만 로우리나라의 에해당하지만 농지면적 만 은우리나라의 배에이른다 오스트리아국토의 가동알 프스의산지이며 도나우강과그지류인인강 무르강과드라바강등이동서로흐르 * (hklee@krei.re.kr, ). 1) 본절은두산백과, CIA 의 The World Factbook 과 World Bank 의자료를이용하여작성함. 세계농업제 205 호 67

76 국가별농업자료 면서형성된골짜기가산지를삼분하고있다 오스트리아는동쪽의대륙성기후 서쪽의해양성기후가존재하는두기후의점이지대 漸移地帶 이다 그림 1. 오스트리아지도 자료 : 구글지도 ( 오스트리아의토지면적은국토면적의 인 만 이며 전술한것처럼오스 트리아는동알프스산지가위치하기때문에토지면적의 인 만 가삼림지역이다 농지면적은토지면적의 인 만 경지면적은 인 만 를유지하고있지만매년소폭의감소추세를보인다 년오스트리아의 는 억달러 년불변가격기준 세계 위 로우리나 라 조 억달러 세계 위 의 수준이지만 인당 는 만 달러로우 리나라 만 달러 보다 배높다 농업 는 억 만달러로우리나라의 수준에불과하고전체 에서차지하는비중 도우리나라 에비해 낮은수준이다 년도오스트리아의농가당 만 달러 는전체 인당 의 에불과했으나 년에는전체 인당 의 수준 만 달러 으로크게증가했다 오스트리아의총인구와농촌인구는연평균각각 씩증가하는추세를보여 년 2) 2014 년기준우리나라의토지면적대비농지면적비중은 17.9% 이고, 경지면적비중은 15.1% 를차지함. 3) 우리나라의농가당 GDP 는 2000 년 9,674 달러에서 2015 년 2 만 6,775 달러로연평균 7.0% 증가함 년기준우리나라의농가당 GDP 는전체 1 인당 GDP 보다 1.1 배높고, 오스트리아의농가당 GDP 대비 59.8% 수준에해당함

77 기준총인구는 만명이고전체의 에해당하는 만명이농촌에거주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총인구는증가추세이지만농촌인구는감소추세이고 농촌인구의비중도 에불과해오스트리아와상당한차이를보인다 표 1. 오스트리아의주요경제및농업지표 ( 단위 :, $, 천명 ) 구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국토면적 (surface area) 토지면적 (land area) 삼림면적 (forest area) 농지면적 (agricultural land) 경지면적 (arable land) 83,879 83,879 83,879 83,879 83,879 83,879 83,879 83,879 83,879 82,580 82,580 82,571 82,561 82,554 82,531 82,523 82,523 82,523 38,380 38,510 38,600 38,618 38,636 38,654 38,672 38,690-29,402 28,568 27,792 27,573 27,352 27,164 27, ,990 13,807 13,638 13,596 13,551 13,539 13, 총 GDP( 백만 $) 336, , , , , , , , ,283 1 인당 GDP 41,942 44,474 46,657 47,806 47,943 47,723 47,681 47,630 47,704 농업 GDP( 백만 $) 4,832 4,867 4,982 5,725 5,269 5,142 5,259 5,279 5,540 농가당 GDP 24,281 28,463 34,599 41,185 39,323 40,175 42,754 44,737 - 총인구 8,012 8,228 8,363 8,392 8,430 8,479 8,542 8,633 - 농촌인구 2,740 2,812 2,856 2,865 2,878 2,893 2,911 2,938 - 주 : GDP 관련항목은 2010 년기준불변가격을나타냄. 자료 : The World Bank Database 오스트리아의농업개요 오스트리아의농업은전체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작고품목도다양하지않아 주요축산물과곡물산업일부가대부분이다 곡물의생산량과재배면적은일정한주 기로증감을반복하는경향을보인다 년곡물생산량과재배면적은각각 만 톤과 만 로역대최고치수준을회복했다 재배면적과생산단수 작물 과식품생산지수도마찬가지로 년과 년에높은수치를기록한이후감소하고 있다 반면축산생산지수는 년이후과거평년수준보다약간높은상태에서정체된경향을나타내고있다 4) 오스트리아의 2015 년기준총인구는우리나라인천대구부산의인구를합한수치 (880 만명, 2015 년기준 ) 와비슷하고, 농촌인구는경기도와충청북도의농촌인구를함한수치 (278 만명, 2015 년기준 ) 와비슷한규모임. 세계농업제 205 호 69

78 국가별농업자료 표 2. 오스트리아의주요농업생산지표 구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작물생산지수 식품생산지수 축산생산지수 곡물생산단수 (kg/ha) 5,541 6,346 6,429 7,288 6,256 6,099 7,276 곡물생산량 ( 천톤 ) 4,722 5,195 5,338 6,027 5,201 4,898 6,022 곡물재배면적 ( 천 ha) 주 : 각연도별생산지수는 2004~2006 년평균을 100 으로한값을나타냄. 자료 : The World Bank Database. 오스트리아의농축산물생산액은축산물과곡물이상위순위를차지한다 우유생산 액은 년대중반에주춤했으나꾸준한성장추세를보여 년 억 만달러 의최대치를기록했으며 전체생산액에서차지하는비중도 로가장크다 돼지고 기와쇠고기생산액은 년도이후정체또는감소추세를보이며 비중은각각 와 로우유의뒤를잇고있다 곡물의경우옥수수와밀의생산액이가장높다 년기준옥수수와밀생산액은 각각 억 만달러와 억 만달러로 년이후비교적증가추세이며 전체 생산액대비비중은각각 와 이다 감자와보리생산액은각각 억 만 달러 와 억 만달러 로 년이후회복하는추세를보이지만감자는연평균 증가하는데그쳤고보리는오히려 감소했다 과일에서사과와체리생산액은 년각각 억 만달러와 만달러로증 가하였으며전체생산액대비비중은각각 와 이다 특히체리는연평균 의비교적큰폭으로증가했다 포도와자두생산액은 년각각 억 만달러와 만달러로감소하였다 이외에생산액이크게증가한품목은사탕무 칠면조고기 유채 양파 건조 라이밀 과대두등이있다 이들품목은전체생산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이하로미미하 지만 년이후높은증가율을기록하는품목들이다 특히칠면조고기 억 만달러 생산액은연평균 의비교적높은증가율을기록했고 대두 만달러 와라이밀 만달러 생산액은연평균각각 와 증가했다

79 구분 2000 년 표 3. 오스트리아의주요농축산물생산액동향 2005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최근 3 개년비중 (%) ( 단위 : 백만달러 ) 00~ 14 년 CAGR(%) 우유 1, ,017 1,032 1,055 1,059 1, 돼지고기 ( 토종 ) 쇠고기 ( 토종 ) 옥수수 밀 사과 사탕무 칠면조고기 ( 토종 ) 닭고기 ( 토종 ) 포도 감자 보리 기타곡물 계란 체리 유채 양파 ( 건조 ) 자두 라이밀 대두 주 : 각연도별생산액은 2004~2006 년기준불변가격을나타냄. 자료 : FAOSTAT. 2. 오스트리아의농축산물생산및교역 2.1. 농산물생산 오스트리아의농산물생산량은전반적으로세계곡물수급동향과유사하게기후조 건의영향으로증감하는경향을보인다 대부분품목의생산량이증가추세를보이 다가이상기후를보였던 년이후감소했다 최근에는지속적인풍작경향으로 대부분품목의생산량이 년수준을회복하거나초과하는등생산량이증가하는추세이다 품목별생산량은사탕무 옥수수와밀이가장많지만세계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 세계농업제 205 호 71

80 국가별농업자료 중은미미한수준이다 년사탕무생산량은 만 톤으로 년이후연평 균 증가했지만 세계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년평균 에불과 하다 옥수수와밀생산량은각각 만 톤과 만 톤으로같은기간연평균각각 와 증가했으며 비중은각각 에그친다 과일중에서는사과와포도생산량이제일많은데 년생산량은각각 만 톤 과 만 톤을기록했다 사과의경우 년최대생산량을기록한이후감소하 다가 년에다시최고생산량을기록했으나 포도생산량은전반적으로감소추세 연평균 감소 를보인다 년체리생산량은 만 톤에불과하지만연평균 씩증가했고세계생산량가운데 의비교적높은비중을차지한다 표 4. 오스트리아의주요농산물생산량추이 구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최근 3 개년대세계비중 (%) ( 단위 : 천톤 ) 00~ 14 년 CAGR(%) 사탕무 2,560 3,084 3,132 3,456 3,114 3,466 4, 옥수수 1,852 2,021 2,169 2,453 2,351 1,639 2, 밀 1,313 1,453 1,518 1,782 1,275 1,598 1, 보리 감자 사과 라이밀 포도 호밀 양파 ( 건조 ) 유채씨 대두 당근 순무 귀리 양배추 자두 해바라기씨 토마토 체리 배 자료 : FAOSTAT

81 오스트리아의농산물가공품은주요농산물을이용한가공품으로농산물생산량과 같이세계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 미만으로극히낮다 유채유와대두유생 산량은연평균각각 와 증가했으나나머지품목의증가율은매우낮은수준이다 년품목별생산량은보리맥주가 만 톤으로가장많고 그다음은사탕무원당 만 톤 포도주 만 톤 유채유와당밀이각각 만톤순이다 표 5. 오스트리아의주요농산물가공품생산량추이 구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단위 : 톤 ) 최근 3개년 00~ 14 년대세계비중 (%) CAGR(%) 보리맥주 877, , , , , , , 원당 447, , , , , , , 포도주 233, , , , , , , 유채유 73, , , , , , , 당밀 89, , , , , , , 마가린 43,500 50,586 60,611 61,367 63,030 63,600 74, 해바라기씨유 52,900 36,978 38,751 44,552 47,910 44,604 48, 대두유 3,800 5,500 3,100 4,700 6,500 7,937 9, 아마인유 107 2,056 2,114 2,120 2, 자료 : FAOSTAT 축산물생산 오스트리아의축산물생산량은전반적으로큰변화를보이지않으나닭고기와계란 은소폭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 가장생산량이많은품목은우유이며 년생산량은 만 톤을기록했다 돼지고기와쇠고기생산량은각각 만 톤과 만 톤으로전년보다소폭감소했다 축산물가공품은단연우유를이용한제품이대부분이다 년탈지분유생산량은 만 톤으로전년과같은수준이고 치즈는 만 톤으로 년이후연평 균 씩증가했다 크림생산량은 만 톤으로같은기간연평균 증가했고 세계생산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 로비교적높은수준이다 세계농업제 205 호 73

82 국가별농업자료 표 6. 오스트리아의주요축산물생산량추이 구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최근 3 개년대세계비중 (%) ( 단위 : 천톤 ) 00~ 14 년 CAGR(%) 우유 3,340 3,114 3,258 3,307 3,382 3,393 3,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계란 칠면조고기 염소우유 산양유 양고기 천연꿀 염소고기 거위고기 토끼고기 말고기 오리고기 양가죽 자료 : FAOSTAT. 표 7. 오스트리아의주요축산가공품생산량추이 구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 단위 : 천톤 ) 최근 3개년 00~ 14 년 대세계비중 (%) CAGR(%) 탈지분유 1, ,004 1,022 1,051 1,087 1, 치즈 크림 라드 버터 유장 동물기름 농축우유 탈지분유 ( 지방분 1.5% 미만 ) 전지분유 자료 : FAOSTAT

83 2.3. 농축산물교역 년오스트리아의농축산물교역액은 억 만달러로연평균 의비 교적큰폭으로증가하고있으며 수출액이수입액보다큰폭으로증가했다 농축산물무역수지적자액은 억달러수준을나타낸다 그림 1. 오스트리아의농축산물교역동향 ( 단위 : 억달러 ) 년 수출 수입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자료 : FAOSTAT 오스트리아의농축산물수입 오스트리아의농축산물수입은대부분오스트리아주변국가인 역내국가를통해 이루어진다 년기준농축산물수입액 억달러이상인 개국가에서 역내국이아닌국가는스위스 터키와세르비아의 개국가에불과하다 농축산물수입액비중이가장큰독일산농축산물수입액은 년 억 만달러 로평균수입액비중도 에달한다 이탈리아와네덜란드산농축산물수입액이각각 억 만달러와 억 만달러순이다 스위스 체코 폴란드와슬로바키아산농축산물수입액은 년이후연평균 이상의큰폭으로증가했다 스위스산은 년 만달러에서 년 억 만달러 체코산은 만달러에서 억 만달러 폴란드산은 만달러에서 억 만달러 슬로바키아산은 만달러에서 억 만달러로증가했다 세계농업제 205 호 75

84 국가별농업자료 표 8. 오스트리아의국가별농축산물수입동향 구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최근 3 개년대세계비중 (%) ( 단위 : 백만달러 ) 00~ 13 년 CAGR(%) 독일 1,815 3,469 4,933 5,626 5,361 5, 이탈리아 ,260 1,450 1,433 1, 네덜란드 ,319 1,348 1,115 1, 스위스 , 헝가리 프랑스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스페인 벨기에 세르비아 영국 슬로베니아 주 : 2013 년기준국가별수입액이 1 억달러이상인국가만제시함. 자료 : FAOSTAT. 오스트리아는필요한소비재또는원료농산물을주로수입하며 주요농축산물수 입규모는품목별로편차가그리크지않아대부분 미만의비중을보인다 가장수 입액이큰품목은조제식료품으로 년 억 만달러에서 년 억 만달러로연평균 증가했다 독일산조제식료품수입액은 억 만달러로 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 그다음은스위스 와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의순이다 비 非 알콜음료는같은기간 만달러에서 억 만달러로연평균 의 큰폭으로증가했다 주요수입국은스위스 억 만달러 가전체의 로가장큰 비중을차지하고 년이후연평균 의큰폭으로증가했다 두번째수입국은독일 만달러 이며 의비중을차지한다 년원료물질수입액은 억 만달러이며네덜란드 와독일 에서 가장많이수입하고 목초수입액은 억 만달러로독일 산과이탈리아 산이주로수입된다

85 축산물중에는독일산치즈 억 만달러 돼지고기 억 만달러 와칠면조고기 억 만달러 등이주로수입된다 독일산치즈와돼지고기수입액은연평균각각 와 칠면조고기는 의큰폭으로증가했다 곡물의경우옥수수는헝가리산 만달러 슬로바키아산 만달러 독일산 만달러 과체코산 만달러 이주로수입되며 슬로바키아산과체코산수입액은연평균 의매우큰폭으로증가했다 독일산초콜릿 억 만달러 과애완동물용식품 억 만달러 스위스 억 만달러 독일 만달러 이탈리아 만달러 슬로바키아 만달러 산볶은커피 이탈리아 억 만달러 프랑스 만달러 독일 만달러 산포도주수입이증가했다 표 9. 오스트리아의주요품목별농축산물수입동향 구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최근 3 개년대세계비중 (%) ( 단위 : 백만달러 ) 00~ 13 년 CAGR(%) 조제식료품 비알콜음료 원료 (Crude materials) 목초 초콜릿제품 치즈 ( 우유 ) 애완동물용식품 볶은커피 담배 옥수수 포도주 조제과일 대두박 돼지고기 (pig) 소가죽 칠면조고기 소 밀 알콜음료 유채유 주 : 2013 년기준수입액상위 20 개품목만제시함. 자료 : FAOSTAT. 세계농업제 205 호 77

86 국가별농업자료 오스트리아의농축산물수출 오스트리아의농축산물수출은수입과마찬가지로주변국가인 역내국으로의수 출이대부분을차지한다 년독일과이탈리아로의농축산물수출액은각각 억 만달러와 억 만달러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역내국이외의수출대상국가로는미국과러시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와우크 라이나등동유럽국가이다 년대미국수출액은 억 만달러로비교적작은 규모지만 년이후연평균 의큰폭으로증가했다 러시아 억 만달러 와우크라이나 억 만달러 로의수출액도연평균각각 와 증가했다 표 10. 오스트리아의국가별농축산물수출동향 구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최근 3 개년대세계비중 (%) ( 단위 : 백만달러 ) 00~ 13 년 CAGR(%) 독일 1,176 2,481 3,590 4,106 3,994 4, 이탈리아 658 1,267 1,477 1,653 1,630 1, 미국 헝가리 스위스 슬로베니아 프랑스 네덜란드 체코 영국 러시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벨기에 스웨덴 국명미상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우크라이나 주 : 2013 년기준국가별수출액이 1 억달러이상인국가만제시함. 자료 : FAOSTAT

87 오스트리아의주요수출농축산물은주요수입품목과유사한구성을보이며 순위의 변동만나타난다 년오스트리아의농축산물수출액에서비알콜음료의수출액이 억 만달러로가장많고 평균 의비중을차지한다 주요수출품목에서주요수입품목에포함되지않은주요생산품목이포함되어있 는데 대표적인품목이우유와쇠고기이다 년우유수출액은 억 만달러로 년이후연평균 증가했다 주요수출대상국은이탈리아 억 만달러 와 독일 억 만달러 로각각전체수출액의 와 를차지한다 년쇠고기 수출액은 억 만달러로연평균 의비교적큰폭으로증가했으며 독일 억 만달러 프랑스 만달러 와이탈리아 만달러 가주요수출시장이다 표 11. 오스트리아의주요품목별농축산물수출동향 구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 단위 : 백만달러 ) 최근 3 개년비중 (%) 00~ 13 년 CAGR(%) 비알콜음료 565 2,330 2,295 2,563 2,572 2, 조제식료품 기타초콜릿제품 치즈 ( 우유 ) 목초 우유 ( 신선 ) 애완동물용음식 쇠고기 ( 정육 ) 돼지고기소시지 쇠고기 돼지고기 (pork) 옥수수 웨이퍼 돼지고기 (pig) 조제과일 음식쓰레기 밀 포도주 요구르트 원료 (Crude materials) 주 : 2013 년기준수입액상위 20 개품목만제시함. 자료 : FAOSTAT 세계농업제 205 호 79

88 국가별농업자료 3. 한 오스트리아농축산물교역현황 우리나라와오스트리아는각자양국의수입 수출 시장에서큰비중을차지하지않는 국가이다 우리나라무역통계를기준으로오스트리아는우리나라제 위의수입대상 국이자제 위의수출시장이고 무역통계를기준으로오스트리아는제 위의수 입대상국이자제 위의수출시장이다 우리나라와오스트리아간의농축산물교역규모는그리크지않지만 농축산물교역 액은지난 년동안 만달러에서 억 만달러로연평균 의꾸준한증가 추세를보인다 우리나라금융위기 년 을제외하면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였고 증가폭은수출 이수입 보다크다 우리나라의오스트리아산농축산물수입액이대오스트리아수출액보다많아매년 무역수지적자가발생하며 그규모는전반적으로확대되는경향을보인다 우리나라의 대오스트리아무역수지적자는 년 만달러에서 년 억 만달러로 년대비 연평균 씩증가했다 그림 2. 한 오스트리아농축산물교역동향 ( 수입 : 백만달러 ) ( 수출 : 천달러 ) 수입 수출 , , ,462 1,492 1,046 1,238 1,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3,000 2,500 2,000 1,500 1,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5) 수출입순위는각각 2016 년기준임

89 3.1. 오스트리아산농축산물수입 오스트리아산농축산물수입액은돼지고기가전체의 를차지한다 돼지고기 수입액은국내구제역 발생에따른공급부족으로 년 만달러로역대 최대치를기록했으나 년 만달러로감소했다 치즈는최근수입액이급증한품목의하나로연평균 씩증가했으며 돼지고기에이어두번째로수입액이많다 이외에도조제분유와유장등의축산가공품 기타발효주와맥주등의수입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 표 12. 오스트리아산주요농축산물수입동향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최근 3 개년비중 (%) ( 단위 : 천달러 ) 11~ 16 년 CAGR(%) 돼지고기 80,182 51,114 38,487 61,344 61,937 58, 치즈 ,572 10, 물 2,830 13,014 7,786 6,368 7,409 8, 텍스트린과기타변성전분 2,527 2,342 2,452 2,702 2,904 3, 혼합조제식료품 1,104 1,471 1,700 2,337 2,837 2, 보조사료 ,679 1,520 1, 기타과실 1,117 1,632 1,363 1, , 개사료 , 조제분유 , 기타당 유장 사과 기타발효주 기타비휘발성유지 캔디 , 면 5,794 2, 유당 맥주 빵 방향성물질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세계농업제 205 호 81

90 국가별농업자료 3.2. 대오스트리아농축산물수출 우리나라의대오스트리아농축산물수출은우리나라의대세계수출품목과큰차이 가없으며 신선농산물일부와가공식품을주로수출한다 년주요품목별수출액은 년뿐만아니라전년보다도대체로크게증가한경향을보인다 대오스트리아수출액이가장많은품목은간장으로 년 달러에서 년 만달러로연평균 증가했으며 전체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수준이다 느타리버섯은 년도부터본격적으로수출되어 년 만 만달러를 기록했다 김치 만 만달러 와고추 만 만달러 수출액은연평균각각 와 의큰폭으로증가했다 표 13. 대오스트리아주요농축산물수출동향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최근 3 개년비중 (%) ( 단위 : 천달러 ) 11~ 16 년 CAGR(%) 간장 인스턴트면 비스킷 기타음료 기타파스타 느타리버섯 김치 고추 베이커리반죽 소주 라면 단일과실조제품 물 혼합조미료 국수 기타과실발효주 기타채소 빵 고추장 배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91 4. 오스트리아의농업정책 6) 4.1. 개요 오스트리아의농업정책은기본적으로 년에제정된농업법에기초하며 유럽연 합의공동농업정책 의규율을따른다 공동농업정책의 목적은 실행가능한경제적인방법으로농가단위의온전한농촌환경유지 농 업과타산업의결합을통한여러가지소득원창출과고용증진 시장지향적인생 산 가공과유통의증진 다른경제주체와비교한근본적인불이익이없도록균형을 맞추고 양질의식품 원료농산물 자연자원등의공급을최적화하고 문화와관광적형상을유지하고 자연재해를예방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가족농의유지는오스트리아농업에서매우중요하며 농업부문 에서기업가적인동기를강하게부여하는만큼직접지불을통한비교역적인서비스에대한보상등농업외적인소득의중요성이높아진다 4.2. 농업정책의주요당사자 연방농림환경수자원관리부 는유럽연합공동농업정책의틀에서농업정책의가장큰책임을진 다 농림환경수자원부관리는농업보조 농업확대 교육및연구 유통조직과무역정책등에대한종합적인조정역할을수행한다 또한매년 라는농업현황 농업보조와농업정책등에관한종합보고서를발간한다 오스트리아는 개의자치주 로구성되며 약 개의지방자치구역이있 다 지방자치구역은실제농업지원수단을실행하고자금을지원하기때문에오스트리아농업농촌을개발하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한다 모든가족농은주단위의농업회의소 에회원자격으로참가 하며 연방농업회의소는주별농업회의소의연합조직이다 농업회의소는농가에대한 자문과연방및주정부에서위임받은사무를처리한다 모든회원은농업회의소의모든서비스를무료로이용할권리 대표를뽑을권리와자조금납부의의무를가진다 농업회의소는 라는유통조직과같은다양한경제기관과 6) ( 를참조하여작성함. 세계농업제 205 호 83

92 국가별농업자료 자문과과학위원회등을대표한다 유럽연합의 유럽전문농업조직위원회 의회원이기도하다 이를통해서오스트리아농업의이익을대변한다 오스트리아경제정책의독특한점은 년부터존재한 개주요이익단체 농업회의소 경제회의소 노동회의소 무역연합 의자발적인협력으로운영된다는점이다 중요한경제정책결정은사회적협력기구인 라는공공의사결정협의체를통해이루어진다 년에설립된 는농업시장규정을제정하고농업유통을 시행하는조직이며 프리미엄과보조금지급업무를수행한다 유통조직이자중재기 구인 는공공법률에따라공적자금을관리하는기업이지만 자국의식품유통을증진시키는임무도가진다 특히유통증진업무는 의자회사인 를통해서이루어지며 자국과외국을대상으로유통과홍보전략을수립하고 ϋ 라는품질인증을주관한다 4.3. 주요사업 (1) 지속가능한농장관리 (Sustainable Farm Management) 지속가능성원리는오스트리아농업정책에서매우중요하다 자연자원에대한섬세 한관리 제한적이고위협적인물체의효율적인대체 산업생산에따른환경압력의감 축과재생불가능한자원소비의감축등을의미한다 농업에는지속가능성의원리와모 델 Ӧ Ӧ 그리고다양한정책수단이적용될수있다 이러 한농업의다원적기능은전업농 부업농과이차적농가가제공하는다양한서비스에기반한다 최근삶의형태와건강에좋은음식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농업이전체경 제에서차지하는비중은미미하지만국토의 를관리하고양질의신선한식품을 제공하고 문화와휴양적기능을보존하고 재생에너지와자원을제공하고 토양 산 림 깨끗한물과공기를보존하는등자연을유지하고관리하는높은책임을가지고있다 (2) 농업보조와지불 (Subsidies & payment for services) 농업인은양질의식품생산과매력적인문화적경관유지등사회에서없어선안

93 되는서비스를제공하지만농산물가격을통해이러한서비스에대한합당한보상을 받지못했다 따라서유럽연합 오스트리아연방정부와지방정부가이에대한보상을지원한다 (3) 농업생산성및농가소득향상프로그램 농가의생산성 교육및능력제고를위한가장중요한프로그램은유럽연합과공 동으로투자하는농촌개발사업이다 이프로그램은농업부문개발 생태개선 지속 가능한토지사용 농촌개발등유럽연합공동농업정책의두번째기둥 의 내용을따른다 이프로그램에는농업인과농업관련자의직업훈련 젊은농업인의 초기정착지원 농가의시설현대화투자지원 농산물가공및유통구조개선 농산물품질관리참여등이포함된다 (4) 농업교육과기술지도 (Agricultural Education and Extension) 오스트리아의농업교육기관과기술지도서비스는지난 여년간개발되었고 교 육과상담방법은수요변화에따라지속적으로변하였다 농업교육과상담기관의 핵심업무는오스트리아농업의경쟁력을강화시키는것이다 년부터시작된미래 농업과환경교육훈련대학 ϋ 은지속가능성을향한교육과훈련기회의개발에크게기여할것이다 (5) 여성농업인 (Austrian farm women) 유로통계청자료에따르면오스트리아농업인의 가여성이다 여성농업인은농 촌에서노인돌봄 자원봉사와같은사회적서비스를만드는문화적활동과사회적가치 그리고교육과가족돌봄측면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어떤여성농업인은농업기업에서경영책임을맡기도하며 이상농가에서여 성경영주의비중은 에달한다 농촌의구조변화는여성농업인을빼고이야기할수없을정도이며 여성농업인은지속가능한소득창출과가족농보호에기여한다 농업과농촌개발에여성을참여시키기위한수단은농업회의소가제공하는교육훈련및맞춤형서비스가있으며 양성평등의식의개선에도큰기여를한다 (6) 농가휴양 (Farm Holidays; Urlaub am Bauernhof) 오스트리아통계청에따르면 명의농가가 만개의객실을제공한다 이는 농가의 가여행편의를제공하지만 여행기업 과오스트리아숙박공급량 을 세계농업제 205 호 85

94 국가별농업자료 대표함을의미한다 관광사업에참여하는농가의 는대부분산악지대에살고있는 농업인이기때문에농업과관광에서 는매우중요한경제적위치를차지한다 시장조사자료에따르면 를통한관광객의 일지출은 십억유로에달하고이는농촌지역에서 만 명에달하는고용창출효과를나타낸다 (7) 농장학교 (School on the Farm; Schule am Bauernhof) 농장학교는농업인이교사와학생에게농업에관한정보를전달하는중요한기회 이다 년에약 만명의학생이반나절또는 일프로그램을통하여농장학교를 방문하였다 농장학교의목적은크게 가지이다 첫째 농장을삶과자연을배우는 장소로인식시키고둘째 농업 농산물 농촌문화에대한이해를제고하며셋째 농업 식품생산과환경의관계를긴밀하게하는것이다 (8) 농촌청년 (Rural Youth) 년부터농촌청년은정부와연합하여지속가능한행동의식을창조하는데노력한다 매년청년들이제안한사전주제가정해지고 이러한자료들은 뿐만아니라 이라고하는오스트리아농촌청년선발대회의자료로이용된다 은특정과업을완수하고질문에답하는팀선발대회이다 년이후약 여명의젊은이가 에참여했고 여개의프로젝트아이디어를 개발하였다 이러한사업들의초점은개인의삶에서지속가능한전략을의식적으로 실행하는데있으며 여러분야의기초지식과지속가능한개념을만드는것이오스트리아농촌청년에게매우중요하다고인식한다 (9) 지속가능한농업생산 오스트리아는증기보일러를위한청정공기법 스모그경보및오존보호법 채광 법 비료법 임업법 물권리법 폐기물처리법 화학법 산업코드법 토양보호법등수많 은규정을통해토지를보호한다 토지는늘리거나재생시키기어렵기때문에미래의요구와책임을고려한지속가능한방법으로사용되어야한다 농촌개발에서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것은농업 환경프로그램이며 이는의무 토양검사의규정을포함한다 지속가능성측면에서토양비옥도를보증하는것은 오스트리아농업 환경프로그램의가장중요한목표의하나이다 이러한맥락에서

95 토양보호작물재배에대한보조금도지속가능한토양관리를위해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10) 농업생산체계다양화 오스트리아에서농산물직거래와지역시장활성화의중요성이매우커지고있다 예를들어농가의 가 농업인의별미 라는농산물직거래프 로그램에참여한다 농장입구판매 라는농업인상점이가장활성화된 농산물직거래수단이다 라는곳은농산물직거래담당자와농업인상점 농산물정보등을알려준다 (11) 유기농업과 GM 정책 최근 여년동안오스트리아농업정책의가장중요한경향은환경의식의개발이 다 이는 년 가입이후농업 환경프로그램에대한광범위한참여를통해확인 할수있다 전체농가의 와농경지의 가농업 환경프로그램에참여하며 이 를통해농업인은환경과생태계의보호에큰기여를한다 유기농업은현재까지생 태적인오스트리아를만드는데가장중요한역할을수행하며 약 의농업인이유기농업에참여하고있다 유기농업의성공을위해서는 가지요소가필요하다 첫째 유기농업에대한보조 금이다 오스트리아는 년부터유기농업에보조금을지급하며 에가입한이후 로는더많은직불금을지급할수있게되었다 년에유기농가에게최소 유로 가지급되었는데 그중절반은 재원 나머지는 의비율로연방정부와지방정 부재원이다 년에는 만여명에게유기농업직불금을지급하였고 지원면적은 만 에달한다 둘째 거대유통기업의참여다 거대유통기업을통해특정한유기농전문매장이 아니더라도소비자가일반매장에서유기농산물을구입할수있게된것이유기농업발달에큰기여를한다 셋째 오스트리아유기농업의성공에서가장중요한부분은소비자의환경의식이다 소비자들이환경에기여하기원하고유기농산물의높은가격을수용할준비가된점이유통기업으로하여금유기농산물을취급하게된배경이다 한편오스트리아는 농업에매우신중한입장을취하고있으며 최근까지도 농산물을의도적으로유통시키지않고있다 다만 차원에서인증을받은일부품 세계농업제 205 호 87

96 국가별농업자료 목 옥수수 품종 유채 품목 에대해서는과학적실험농장의재배만제한적으로허용하고있다 따라서현재까지어떤 농산물도재배되거나유통되지않는다 4.4. 최근동향및이슈 오스트리아는농업이나임산물을이용한바이오매스의사용과같은야심찬계획을 설정했다 이부분은최근몇년사이눈에띄게확장되었고 농업생산의바이오매스 를바이오디젤이나바이오에탄올과같은연료물질로만들수있는다수의시설이설 치되었다 년부터는밀 옥수수와사탕무를활용할수있는시설로개선되고있 고 이를위해농업인이농장을좋은농업과환경조건으로유지할수있도록상호의 무준수 를규제한다 농산물의비식품이용은균형을잘맞춰야하고식량안보는에너지부문의자원사용에서가장중요한요소가될것이다 오스트리아는지난 년 월치러진대선이부정선거라는헌법재판소의결정에 따라같은해 월 일대선을새롭게치렀다 대선후보노베르토호퍼는오스트리아 의 탈퇴국민투표를제안하였으나 선거패배로 탈퇴논의는잠잠해졌다 그러 나오스트리아의 탈퇴에대한논의는끊이지않는다 최근갈렌대학경제학과크 리스티안커이슈닉 교수가 탈퇴의경제적영향분석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탈퇴는대외교역 외국인투자유치 노동시장 유로화사용중지와 관련한부정적영향이있을수있지만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의복귀를통해부정적영향이상쇄될수있다고주장한다 5. 시사점 오스트리아는국토면적대비농지면적비중이 년기준 로우리나라에비해 높지만경제적활동을위한경지면적비중은 로거의비슷한수준이다 오스트리아 의농업 는 억달러로우리나라보다낮지만농가당 는 배높아우리나라보다규모화되어있음을알수있다 오스트리아농업의규모화는대부분일부곡물과과일채소등농산물 만 경지 면적의 에집중되었고비교적단순한농업구조를보인다 나머지면적은축산업 을위한면적으로추정되며 축산업또한젖소와돼지사육이주류를이루는단순한 7) 2014 년기준오스트리아와우리나라의경지면적 (arable land) 은각각 만 ha 와 만 ha 로크게차이가나지않고있음

97 형태를가진다 이러한농축산업구조는대외교역에도영향을미쳐비교적단순한교 역형태의특징을보인다 국가별대외교역은독일과이탈리아에집중되어있다 오스 트리아역사에비추어볼때독일과의정치경제적결합이금지되어있음에도불구 하고 라는틀에서정치경제적으로상당히밀접한관계를유지하고있다 오스트리아의농업정책은기본적으로 공동농업정책의틀에서이루어지지만 자체농정체계가잘갖추어진것으로평가된다 농업회의소를통한가족농의정책참여 청년농업인육성 농촌관광및체험농장 친환경농업을통한지속가능한농업유 지등을위해이해당사자의합의와공동노력을바탕으로오스트리아농업의경쟁력을키운다 오스트리아는기본적으로인구나 측면에서시장규모가크지않기때문에우리 나라의수출시장확대를위한노력을기울이기에는한계가있다 그러나소비자의소비 성향과구매력은상당히높은수준으로알려져있고 지정학적으로도중유럽의교차 점에위치하여서구와동유럽으로진출할수있는발판이될수있다 또한작은시장 규모로인해다품종소량구매를원하는시장특성과현지직접진출보다는현지유통 업체를통한시장진입을선호하는점을고려하여우리나라농축산물의대오스트리아수출전략을마련할필요가있다 8) 오스트리아는정치적으로 EU 의영향력아래있으며, 경제적으로는 FTA 발효시 EU 회원국의자격으로상대국의관세율철폐에따른수출경쟁력을확보하고서비스와투자등을통해이익을추구할수있는구조를가지고있음. 세계농업제 205 호 89

98 국가별농업자료 참고문헌 참고사이트 세계은행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두산백과 해외시장뉴스 한국무역통계진흥원

99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HISTORY 국가별농업자료 연도별월별제목 2013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의농업및농식품교역 프랑스 필리핀프랑스의농업과농정필리핀의식량자급정책 덴마크 캄보디아덴마크농업의이해 - 농업발전과정의도전과대응사례캄보디아농업잠재력과정책방향 인도인도농업의개황및정책 우크라이나우크라이나의농업현안과제와한국의투자진출전략 스위스스위스농업개황및농정개혁 러시아 호주러시아아무르주농업현황러시아남부지역농업현황호주서부지역농업현황 탄자니아 프랑스탄자니아농업개황프랑스농작물보험제도동향 영국 우간다영국농업동향과시사점우간다농업개황 르완다 칠레르완다농업현황칠레농업현황 태국태국농업개황 네덜란드 인도네덜란드농업현황인도농업농정동향 세계농업제 205 호 91

100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라오스 스페인라오스의화전농업스페인농작물재해보험현황및시사점 러시아연해주 일본러시아연해주농업현황과한국의진출전략일본농업 6 차산업화정책현황과과제 호주 베트남호주쇠고기생산동향베트남농업개황 미얀마 필리핀미얀마농업현황및농업부문투자정책식량안보와필리핀쌀사례 우즈베키스탄 스위스우즈베키스탄농업개황과농업진출전략스위스농업경제및정책동향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농업현황과과제우간다농업현황 에티오피아에티오피아농업실태및전망 멕시코 페루멕시코농업현황페루농업현황및시사점 이탈리아 덴마크이탈리아농업현황덴마크농업현황 모잠비크모잠비크농업현황및주요발전전략 독일독일유기농업현황 터키 몽골터키농업현황및시사점몽골의농림업현황

101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스라엘 파라과이이스라엘농업개황및농업정책파라과이농업현황과시사점 나이지리아나이지리아농업현황및시사점 볼리비아 대만 카자흐스탄볼리비아농업현황과시사점대만농업현황카자흐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 노르웨이 뉴질랜드노르웨이농업현황과시사점뉴질랜드농업현황과시사점 루마니아 콜롬비아루마니아농업현황과시사점콜롬비아농업현황과시사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키르기스스탄농업현황과시사점 핀란드 쿠바 르완다핀란드농업과농정의특성쿠바의지속가능한농업과정책르완다의농업발전정책 스웨덴 덴마크스웨덴의농업혁명과지속가능한농업덴마크농업현황과시사점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의농업현황과시사점타지키스탄의농업현황과시사점 방글라데시 캐나다방글라데시의농업현황과농업정책캐나다의농업및농식품산업현황 우간다 르완다우간다농업협동조합르완다농업현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205 호 93

102 국가별농업자료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12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엘살바도르의농업현황과시사점아르헨티나의농업현황과시사점 과테말라 에콰도르과테말라의농업현황과시사점에콰도르의농업현황과시사점 니카라과니카라과농업현황과시사점 브라질브라질의농업현황과시사점 미얀마미얀마의농업현황과정책 스리랑카스리랑카의농업현황과정책 2016 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파키스탄파키스탄의농업현황과정책 쿠바쿠바농업의이해와협력가능성 네팔네팔의농업현황과정책 불가리아불가리아의농업현황및정책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농업현황과정책 아제르바이잔아제르바이잔의농업현황 이집트이집트의농업현황과정책 2017 년 1 월 가나가나의농업현황

103 국가별농업자료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7 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필리핀필리핀의농업현황과정책 우즈베키스탄우즈베키스탄의농축산업현황과정책 일본일본의농업현황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의농업현황과정책 세네갈세네갈의농업현황 러시아러시아의농업정책과전망 온두라스온두라스의농업현황 세계농업국가별농업자료 원문자료 세계농업제 205 호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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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PART04 국제기구동향 OECD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동향 임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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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동향 * 임영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 1.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소개 9) 1.1. 농업환경공동작업반 (JWPAE) 농업위원회는매년자체회의와농업국제포럼 과 산하 개작업반회의를진행하고있다 농업위원회산하 개작업반은농정시장작업반 농업무역공동작업반 농업환경공동작업반 이하 품목시장그룹 로구분된다 는매년 회정기회의를가지며정책경험교환과기술발전 기후변화 다 자간국제협약변화등의맥락을반영하여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농업에대한다 양한의견을나누고있다 그예로 년 회의에서는농식품사슬에너지효 율성개선 농업용수위험지역 기후변화와생산성간동반편익및상충관계분석 기 후친화농법채택에대한장애요인 농정의환경영향평가 농업분야토지이용과생 태계 생물다양성주류화 보전에대한질소방응과비의도적결과 기후변화의국제 * (limy@krei.re.kr). 이글은 2017 년 4 월있었던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회의내용을중심으로작성되었음. 세계농업제 205 호 99

10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무역에대한영향 농업환경지표등을의제로검토하고 이에대하여사무국과회원국가가논의하였다 1.2. 제 43 차 JWPAE 회의 년 월 일파리 본부에서는약 여명의 관계자및각회원 국대표단이모여서제 차 회의를진행하였다 제 차 회의에서는 기존논의되던의제의공개 와 년도업무예산계획신규과제 의제제안서에대한검토 장기전략및다른작업반과의협력검토 농업장관회의결과보고등이이루어졌다 표 1. 제 43 차 JWPAE 의제 분야회원국농정정보공유농업및식품분야혁신녹색성장농업정책과환경농업환경지표장기전략기후변화와농업물과농업생물다양성그외정보공유 의제내용 EU: 행동분석을통한농업정책수립활용사례소개 이탈리아 : 농촌발전네트워크의농업환경기후조치포럼결과공유 스웨덴 : 국가식품전략소개 지속가능한생산성향상 농식품사슬에서의에너지효율성제고 환경적으로조정된총요소생산성네트워크 농업정책의환경에대한영향평가 농업환경지표 JWPAE 장기전략 JWPAE 미래과제 적응, 감축, 농업생산성간시너지와상충효과 : 핀란드사례 적응, 감축, 농업생산성간시너지와상충효과종합보고서 : 정량적분석과정성적분석의결합 기후변화완화에대한농업의잠재적기여의경제적결과 2 이하온난화목표를위한온실가스배출감축에있어서농업의역할 농업부문물위험지역 농업부문물정책개혁 G20 농업장관회의결과보고 OECD 이사회물권고안 생물다양성주류화와개발 경쟁력및지속가능성제고를위한농촌정책 3.0 토지, 물, 에너지넥서스의생물물리학적, 경제적결론 지속가능한농업시스템을위한생물자원관리 동남아시아의농업및식량안보상황전망 : 가뭄, 홍수, 태풍에대한정책접근 자료 : OECD(2017)

109 2. 토론의제 여기서는제 차 회의의제중 정보공유가아닌토론목적이었던의제를소개하고내용을공유한다 2.1. 농식품사슬에서의에너지효율성제고 농식품사슬에서의에너지효율성제고 의제는 년 월처음제안되었고 이번회의에서문서공개 요청이있었다 보고서에따르면 현재의농식품사슬시스템이에너지집약적이고화석연료의의 존도가높은점을지적하고 영농활동과환경조건에따라실제에너지사용과에너 지효율잠재성이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정제식품과축산물생산에채소 과일 곡 물생산보다에너지를몇배더사용한다 식품가공공장에서의절대적인에너지효율성은낮지만 지역의에너지효율성은향상되었다 에너지효율성제고에있어서는농식품사슬에서의전반적인혁신이요구되므로전 산업적접근이필요하며 개별농가나무역협회등에서기존에시도한정밀농업 폐 기물회수 효율적제조 냉장 운동기술개발등이해당할수있다 특히기후변화관 점에서에너지효율성제고는온실가스배출저감을도우므로일석이조의효과를가진다 단 미래에너지수요감소를위한근본적해결책도요구되는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농식품사슬에서의에너지효율성을높이기위한정책제언은다음과같았으며 회원국들은보고서공개를지지하였다 공동의목표를둔총체적이고통합적인접근필요 효율적투자에대한방해요 인제거 효율성제고에대한기회평가및비용효과적인정책에대한우선수 행 명확한목적및일정 평가방법수립 다른에너지 환경 기후 경제정책과 일관성유지 농식품생산에필요한에너지에대한대중인식제고 보완정보의제공은정보 실패의문제점경감 생산및소비패턴변화에대한상대적인비용효과성을고려 에너지효율제고가가능한영역에대한이해제고 농식품사슬에서에너지절 약이비용효과적인부분에대한관점정립 농식품사슬내부문간에너지수지 비교방법개선필요 세계농업제 205 호 101

110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2.2. 농업정책의환경에대한영향평가 농업정책의환경에대한영향평가 는새롭게제시되었다 사무국에서는 에서는 년부터 농업환경정책영향연구가이루어졌으며 년사이농업환경정책영향모델 을이용한사례분석이있기도하였으나 본의제제안은분석의범위를선행연구보다넓히는데있다고밝혔다 이보고서결 과는지속가능한생산성이나정책모니터링및평가 에활용될예정이다 보고서는시장가격지지 생산연계지불금 투입재지지등기존의농업보조정책과 잘알려지지않은생산비연계보조 작물보험보조금등에대한지식을요약하고 동 반편익과상충관계를살펴보는모형을활용하여정책수단이농업의내연적 외연적 마진 과진입 탈퇴마진 을살펴볼예정이다 특히이질성 을반영한국가간비교에초점을맞출예정이다 이의제제안에대하여서회원국은다음과같은의문점을제기하였고 사무국은이러한의문점을최대한반영하여서작업을진행하기로하였다 농업보조가환경에미치는긍정적 부정적영향에대한 선행연구의정성 적의견이그대로사용되는것은부적절할수있으며농업이주는사회적후생 의경우도농지의종류에따라상이할수있음 국가별다른농업생태상황반영가능성에대한의문 정책조합의교차영향분석도필요하며잘알려지지않은정책수단에대한기 준불명확 특정정책이환경요소 예 물과온실가스배출등 에미치는상이한영향반영에 주의필요 2.3. 농업환경지표 (Agri-Environmental Indicators) 사무국은기존에추진하던농업환경지표데이터베이스작업을 년에도지속하며데이터수집과업데이트 국가로의범위확대 정책관점과의연계성강화 대시보드 구축및국가단위상황분석을추진할것이라고밝혔 1) 내연적마진은투입물의선택및집약도, 외연적마진은주체의토지분배, 진입 - 탈퇴마진은농지와타산업간토지분배로발생하는마진을의미함

111 다 여기에는 나 과같은다른기구의도움을받고있다 회원국은기존지표중적용가능하지않은지표에대한수정 국가내자료수집에 충분한시간이필요하며농업의긍정적효과를반영한지표포함 생물다양성에서조 류 鳥類 이외생물체포함가능성등을검토하길원하였다 특히한국은지난제 차 회의에서발표한 농업환경지표 농업용수이용및관개 가유용하였음을밝히고향후이러한주제별보고서가작성되길희망하였다 2.4. JWPAE 장기전략및미래과제 의장기전략에대하여서는 장기전략 과미래과제 에대한토론이진행되었다 장기전략은기존 임무 과업무예산계획 를보완하기위해수립된것으로 와국제사회의목적에부합하게 활동을연계해가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와관련하여서 년까지달성하고자하는이상적인농업환경미래를제시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핵심방안을규정하고있다 보고서에서제시하는 비전은 와그외국가들의식량안보를확보하기 위하여서 년까지효율적 더생산적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하며 복원력있는식량 생산체계구축이다 이에따른 미션은 식량생산체계가환경과자원희소 성에미치는부정적영향의감소와긍정적영향의확대 환경파괴및자원부족이식량생산체계에미치는부정적영향예방및감소 농업내생산성 경쟁력 환경 복원력 사회간의상충관계해결과동반편익상승을지향하는새로운정책이나기존 정책개혁을하는모든정부를지원하는것이다 두개선언문을바탕으로장기전 략은선행과업검토를통한개선점과기회발견 농업환경의이상적미래실현을위한 활동의전략적적합성과효과향상방향을제안한다 장기전략과관련하여서회원국은다음과같은개선점을제안하였다 비농업분야의환경정책이농업환경에미치는영향파악필요하며관련지표 설정이중요 기존 임무범위를넘어서서작업범위가농업환경성및농업환경정책의 적절성평가로까지확대되는것에대한적절성에대한의문 농업의환경에대한긍정적기능과무역과의공존가능성에대한고민필요 세계농업제 205 호 103

11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기존업무예산계획과장기전략의명확한구분필요 이어서논의된 의미래과제에대하여서는 교수가지난 년 간 작업물을검토한결과를회원국과공유하고토론하였다 선행작업의각 영역별미래과제에대하여서는다음과같은점이보고서에포함되어있었으며 회원 국들은미래과제보고서의활용가능성 우선순위선정 장기전략과의연계에대한고민이필요함을지적하였다 농업부문환경성과계측 토양침식이아닌토양건강 자료와생물다 양성지표관련자료추가 농업정책의환경에대한영향추정 무역과환경에대한관심을다시기울일필요 있음 탄소감축과탄소누출과같은국제적이슈뿐만아니라무역이직접적으로가 지는개도국의수출입금액 환경왜곡의증거 인증프로그램등이해당가능 농업의환경성과및생물다양성제고정책 기후변화와더불어토양 토양탄소저장 대기질에대한관심도필요 소유권과연계한환경성과기준수준 에대한고민 상호준수및환경규제에대한고민 농업환경정책의현장적 용에대한형평성 과공정성 에대한고민이필요 기후변화완화에대한농업부문기여 년이후에대한전망과대응이중요 하며 가현재노력을지속하도록독려필요 농업의기후변화적응을돕는공공정책역할 공공정책의역할 공공부문의 역할 적응계획과기후변화대응국가계획과의관계 모니터링과평가 복원력 확보등을정책적맥락에서고민필요 수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 수자원이슈에대한수량과수질동시고려필요 수 자원관리에서의민간부문의역할고민필요 농업의녹색성장촉진 통합주제로접근해야하며 단기적인비용발생에대한 정책적고민필요 나아가국제협약이나이웃국가와의협력 위반에대한대처 등고민필요 2.5. 적응, 감축, 농업생산성간시너지와상충효과 : 핀란드사례 적응 감축 농업생산성간시너지와상충효과 핀란드사례 최종보고서는공개여부를검토하였다

113 본보고서는핀란드정책도구중농가소득지원 생산비연계면적기반지원금 작물단수보험보조금 온실가스감축및수질관리 농환경지불 질소비료세 토양 온실가스배출세 녹색휴한지보조금 기후변화적응제고 적응자본투자 에대한개별정책과이러한개별정책간의조합에대한정책효과를생산성 기후변화완화 기후변화적응 수질 총사회후생으로나누어서추정하였다 그결과 모든개별정책도구에서는정책목표사이의상충관계 가확인되 었다 예를들어 녹색휴한지에대한보조금은 질소비료세 토양온실가스배출세는 기후변화적응을제외한정책목표에서효과가있었으며 생산비연계면적기반지 원금은온실가스배출및양분유출은증가시키지만생산성과총사회후생은감소시키는것으로분석되었다 정책조합의효과에있어서는 생산비연계면적기반지원금 농환경지불 질소비 료세 녹색휴한지보조금 은온실가스배출및양분유출은감소시키지만경작지전 환으로인한총배출량과총유출량은증가시켜서총사회후생도감소하였다 생산비 연계면적기반지원금 농업환경지불 작물보험 은생산비연계면적기반지원금 의일부를잘물단수보험으로활용할때기후변화적응과생산성이함께향상되었다 생산비연계면적기반지원금 녹색휴한지보조금지급에환경세 질소비료세 토양온실가스배출세 활용 은온실가스배출과양분유출을크게저감시키며 생산성과적응에서는다소부정적이었지만총사회후생은가장큰증가를보였다 보고서공개는대부분회원국이지지하였으며 몇몇회원국은국가에따라비료세 가농가예산에큰영향을미치는점 투자가작물단수를증가시키는것에대한의문 수질이외환경변수에대한고려가능성등을논의하였다 2.6. 적응, 감축, 농업생산성간시너지와상충효과종합보고서 : 정성적 분석과정량적분석의결합 적응 감축 농업생산성간시너지와상충효과종합보고서 정성적분석과정량적분석의결합 은기존 사 무국에서작업한정량적 정성적모형을소개하며사례분석결과를보여준다 정량적 모형은앞서핀란드사례에서활용한모형이며사례분석은미국옥수수벨트지역과핀란드지역이다 단일정책의정책효과의방향성은다음과같다 세계농업제 205 호 105

11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표 2. 기후변화적응, 감축및농업생산성에대한단일정책효과 ( 미국 / 핀란드사례 ) 정책생산성온실가스순배출적응 생산비연계면적지불 0 / - 0 / - + / + 작물보험보조 - / - - / 0 + / + 질소비료세금 + / + + / + + / - 적용자본에대한투자보조 - / - + / 0 + / + 녹색휴한지지불 + / + + / + - / - 자료 : Lankoski 외 (2017).. 정성적모형은하향식접근법과상향식접근법을활용하고있다 하향식접근법은 국가전체정책목표에서기후변화감축 적응 농업생산성목표가어떻게반영되고 우선순위를가지는지에대하여서이해하고 관련제도에대한도전에대한평가를 한뒤 가지목표에대한정책영향의시너지와상충효과를평가하는것이고 상향 식접근법은현장에서의 가지목표에대한시너지및상충효과와현장이니셔티브가정책설계및수행에주는정보에대하여서평가하는방법이다 정성적모형의적용사례는프랑스와네덜란드다 프랑스는농생태학 프로젝트를통하여서경제적성과와환경적성과를조화하려고노력중이며인식 변화에도힘쓰고있다 최신정책이나기존정책을개선한경우에도 가지목표중 가지는지지하고있으나 저렴한가격의연료와용수는농업인들의기후변화적응 을힘들게할가능성이있다고분석되었다 네덜란드의경우 온실가스배출감축과 경쟁력강화의시너지촉진을목표로기후변화적응을유도하고있다 온실가스감 축은생산성에있어서위기보다기회로인식되어서혁신을유도하는입장이다 네덜 란드정부는기후친화적수단의채택이나지속가능한기술채택을돕고 관련규제 및장애물제거에도움을주고있다 특히양돈과가금류에대한바이오에너지에대 한투자및가축퇴비수출증대는온실가스배출감축을도우면서에너지효율화도 돕고있다 최근 의우유쿼터폐지는생산성과온실가스감축과의상충관계를보여준다 내용과관련하여서회원국은토양탄소저장에대한프랑스사례를추가하고분석모형이외에도정책입안자를위한시사점도제공되기를희망하였다 2.7. 기후변화완화에대한농업의잠재적기여의경제적결과 & 2 이하온난화목표를위한온실가스배출감축에있어서농업의역할 기후변화완화에대한농어브이잠재적기여의경제적결과

115 는새 롭게제안된의제로농업부문에서의기후변화완화목표에대한경제적영향 경쟁 력 식량안보결과를정량적으로평가하려는작업이다 다양한정책수행에있어서 발생할수있는문제와그에따른해결책 정책수단의비용효과성 거래및행정비 용 형평성측면에서내용을검토할예정이며 보고서는크게문제설정 전지구차원의정책분석 지역경제모형분석으로구분할계획이다 이하온난화목표를위한온실가스배출감축에있어서농업의역할 은농업부문에서온실가스배출저감노력이없다면향후기 후변화에서농업이기여하는바가타산업에비하여서커질수있다고경고하며 이 에따라서기술적 제도적인노력이필요함을강조한다 본보고서에서는국가별 지역 별농업 산림및토이지용배출과축산부문배출원천 이러한배출원의기여도 국가별 지역별저감정책및최우선저감수단등을정리하여서보여주었다 회원국들은연구가시의적절하다고지지하며식량안보와농가소득등주요이슈에 대한동시고려와무역과음식물낭비에대한분석이포함되길희망하였다 그리고파리협정의 목표와의불일치를지적하며관련회원국과의협업도기대하였다 2.8. 농업부문물위험지역 농업부문물위험지역 보고서는회원국의공개지지를받았고 커뮤니케이션등향후활용계획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본보고서는농업부문에서미래물위험지역을정의하고표적화 하여서 관련정책대응의효율과효과를극대화하는것을모색한다 물위험지역 에 대한정의와이러한위험지역을식별하기위한체계적분석이이루어졌으며다양한 자료및문헌자료를활용하여서전지구적규모에서농업용수의미래물위험지역을 평가하였다 분석대상은 가지상품과 개국가이며분석결과전지구적으로중 국북동부 인도북서부 미국남서부가물위험에취약한것으로예측되었다 물위 험이가져올수있는농업생산량감소 상품시장에대한영향 식량안보에대한위협에대하여서는정부차원에서 단계의활동을제시하였다 물위험지역에서의정부는국가단위에서기존정책에적용가능한새로운정 책도구결합필요 세계농업제 205 호 107

116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직접영향을받는국가나영향을받는시장에관계되는정부는시장위험을경 감시키는역할수행 모든정부는농업부문이물위험취약성을극복할수있도록공동역할이필요 2.9. 농업부문물정책개혁 농업부문물정책개혁 은새롭 게제안된의제이다 본제안서에서는농업생산에서발생하는수질오염문제 기후변 화로인한물수급불안정문제에대응한물정책개선방안을모색하고 물정책개 선을방해하는실제여건과지역적특수성을감안하여농업용수이용효율성향상을 가져오는방안을모색하는것을목표로한다 기존 과거연구에서는농업용수 와관련한문제점으로 농업용수의비효율적이용및농업생산으로인한광범위한 수질오염 기후변화로인한수급불안정 수해및수질저하등농업용수이용에대한위험 증가로요약된다 보고서내에서는농업및용수관련과거개선사항을호주 미국 이스라엘 덴 마크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터키 칠레 중국자료와현재진행중인뉴질 랜드의수질개선 미국캘리포니아의지하수정책을함께조사할계획이며 이후물 과농업간의상호작용을정책에반영하기위한개념틀 을구축 하여 효율성 평등성 정책수혜자 피해자 경제성장 환경보호 상향식 하향식정책개선 새로운정책수립 기존정책수정등을고려할예정이다 이와관련하여서회원국들은타국제기구와의협조의필요성 논이가지는용수에 대한부정적 긍정적영향에대한고려및몬순아시아지역에대한연구추가 정치 경제학의제도분석이론참고가능성 수량과수질사이의관계 용수배분및관리에 대한제도에대한검토 사용제한및거래와부영양화문제에대한고민등을추가로고려할것은제안하였다 생물다양성주류화와개발 년멕시코생물다양성총회 에서는 인류복지를위한생물다양성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주류화에대한선언 하는등생물다양성및생태계서비스주류화에대한중요성이재부각되고있다 생물다양성주류화와개발

117 보고서는생물다양성주류화를생물다양성과 성장 개발목표사이의일관성을제고하고의사결정과정에서생물다양성의가치를적절하게반영하도록하는것이라고정의한다 생물다양성이뛰어나거나잠재적위험이있는곳 개국 호주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인도 마다가스카르 멕시코 미얀마 네팔 페루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베트남 을대상으로분석하였고 국가수준에서의 주류화와부문수준에서의주류화를구분하여서분석하였다 부문수준에서의주류화에서주류화를위한정책도구는아래표와같다 표 3. 농업 임업부문생물다양성주류화를위한정책도구 농업 임업 규제 ( 명령과통제 ) 경제적도구정보및기타자율적도구 * 토지이용 / 공간계획도구및요구사항 ( 예, 환경영향평가, 전략적환경평가 ) * 수질, 토양질, 토지관리에대한규칙및기준강화 * 생산에이용되는화학물질및비료의과도한사용통제 * 사용및접근제한 - 보호지역 - 분리된토종채소지역설정 * 허용권 & 쿼터 - 지속가능한산림관리및벌목연계 * 산림관리계획 * 가격기반도구 - 세금 ( 예, 지하수추출, 농약및비료사용 ) - 요금 - 생물다양성촉진보조 ( 예, 녹색기술에대한공공투자 ) * 환경적으로유해한보조개혁 ( 재화생산수준및가격에대한생산비연계농가지지 ) * 생태계서비스에대한지불 * 생물다양성상쇄 / 바이오뱅크 * 권리거래 ( 예, 수리권및탄소배출권 ) - 법적책임 - 의무미준수벌금 - 성과연계채권 * 가격기반도구 - 세금 - 요금 - 재식림보조 * 환경적으로유해한보조개혁 ( 예, 벌목, 농산물등산림손실을야기하는재화관련보조 ) * 생물다양성상쇄 * 개발권리거래 * 에코라벨링및인증 ( 예, 유기농라벨링 ) * 녹색공공조달 * 자율적접근 ( 예, 자연보호에대한민관동의, 자율적상쇄제도 ) * 에코라벨링및인증 - 지속가능한산림 / 벌목인증 * 벌목에대한녹색공공조달 자료 : Karousakis 외 (2017). 일부회원국은생산자지지추정치 를포함한잠재적으로환경에유해한농업지지 등이사용된것에우려를표 시하며이러한지표가농업이환경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을보여주는것이아님을 지적하였다 다른회원국은농업이가지는환경편익중에서도생물다양성에대하여서초점을맞추어서술하는것 생물지역 에대한접근필요 우수사례 와모범사례 를구분하여서접근해야하는점등을지적하였다 세계농업제 205 호 109

118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3. 소결 제 차 회의에서는크게최신농정공유 농식품분야혁신및녹색성장 농 업정책의환경영향및농업환경지표구축 기후변화와농업 물과농업 생물다양성 등에대한의제를논의하였다 이중이번회의에서공개가결정된 농식품사슬에서의에너지효율성제고 적응 감축 농업생산성간시너지와상충효과 핀란드사례 농업부문물위험지역 은한국농업정책에서도식품분야 기후변화분야 농업용수 분야에서활용가능한정보를제공한다 특히 농식품사슬에서의에너지효율성제 고 는기후변화부문과연계된다는점에서신기후체제이후농식품업분야에서의온 실가스감축방향에대한참고자료가될것이다 농업부문물위험지역 은전지구 적모형이므로한국내부의용수이용과는직접적관련은없으나세계적으로농업 용수의가용량과수질에대한위험성이주목받고있고국내농업용수이용에서도 이런이슈를함께고려해야함을시사한다 적응 감축 농업생산성간시너지와상 충효과 핀란드사례 에서사용된모형은한국의기후변화농업정책의정책효과분 석에도활용이가능하며 현재한국자료를이용한실증분석에대한협업이추진중이다 이번회의에서처음제안된 농업정책의환경에대한영향평가 기후변화완화에 대한농업의잠재적기여의경제적결과 농업부문물정책개혁 에서확인하듯이기후변화와농업용수는여전히농업 환경분야에서주요한이슈가될것으로전망된다 이것은 농업장관회의에서농업용수가주요주제로논의된것과도연결된다 향 후한국농정에있어서도농업정책이가질수있는환경에대한긍정적 부정적효과 를객관적으로분석하고다양한정책간의시너지와상충관계를고려한정책조합에대한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119 참고문헌 외 외 세계농업제 205 호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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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국제기구동향 국제기구동향 HISTORY 국제기구동향 연도별월별제목 1 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식량의안정적공급을위한아시아의농업주스 2 월 세계무역기구 (WTO) WTO 농업분야논의동향 3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국제식량안보논의동향 4 월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UNCTAD 와 OECD 논의동향 5 월 지구환경기금 (GEF), 농식품국제포럼 (GFFA) 국제기구논의동향 2013 년 6 월 7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아시아개발은행 (ADB) 동향 OECD 의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분석결과 (1)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FAO 2013 년통계연감 : 기아와지속가능성문제 OECD 농산물수출제한조치조사분석결과 (2) 8 월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은행 (The World Bank) WTO 및세계은행농업관련논의동향 9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세계무역기구 (WTO) OECD 및 WTO 농업관련논의동향 10 월 아시아개발은행 (ADB), UN 식량농업기구 (FAO) ADB 및 FAO 농업관련논의동향 11 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13 년 OECD 회원국의농정검토와평가 12 월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세계은행의위험관리분석 세계농업제 205 호 113

122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4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계무역기구 (WTO) WTO 발리각료회의합의문 WTO/DDA 발리패키지타결과향후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농업투자정책논의동향농업분야무역원활화지표개발 국제연합 (UN) UN 세계가족농의해 : 가족농의의미와가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ECD 식품쓰레기감소방안논의동향 국제식량정책연구소 (IFPRI)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 (IPCC) IFPRI 의세계식량정책보고서와 IPCC 의기후변화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영세농문제와식품쓰레기정책에관한 OECD 논의동향 UN 환경계획 (UNEP) 세계은행 (The World Bank) UN 식량농업기구 (FAO) UNEP 의세계토지사용에관한평가세계은행과 FAO 의도시농업논의동향 세계은행 (The World Bank) 세계은행과글로벌식량위기 OECD FAO Outlook OECD FAO 농업전망 2014~2023 OECD FAO 2014 년 OECD 회원국의농업정책평가 ICT 를활용한농업부문국제개발협력 FAO 세계식량안보의진단 FAO 지속가능한식품과농업확립을위한비전 WTO 2014 년 WTO/DDA 농업협상동향

123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5 년 2016 년 1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OECD 2014 년 OECD 세계농업포럼 World Bank WEF 2015 세계개발보고서와다보스포럼의논의동향 OECD Post-2015 국제개발협력체제 세계물위원회 (WWC) 제 7 차세계물포럼미래식량을위한물 World Bank UN 세계은행의민관협력사업평가 UN 지속가능개발목표논의동향 WTO 2015 년 WTO 무역분쟁사례와시사점 Expo Milano 밀라노엑스포에서제기된식량과영양안보논의 UN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수립현황 WTO 2015 년 WTO 공공포럼의논의내용 UN UN 사막화방지협약논의동향 WTO 제 10 차 WTO 각료회의논의내용과협상전망 OECD 2015 OECD 농촌정책논의 다보스세계경제포럼 2016 년다보스 (Davos) 세계경제포럼의체계적지도력에관한논의내용과시사점 세계농업제 205 호 115

124 해외농업 농정포커스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6 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OECD, SDGs 새로운농촌정책 (New Rural Policy) 의웰빙 (well-being) 측정지표논의 SDGs 수립및달성을위한주요국제기구의전략및동향 OECD OECD 농업장관회의논의내용과시사점 OECD 정책성과지표에관한 OECD 논의 EU BREXIT 가농업과농정에미칠영향 OECD OECD 국가간농가규모분포비교논의 OECD OECD 회원국대상지속가능개발목표 (SDG) 이행에관한예비평가 FAO 제 25 차 FAO 농업위원회논의동향과시사점 OECD 2016 년 OECD 농업정책평가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의 2016 농촌개발보고서 : 농식품시장과가치사슬 1 월조류독감 (Avian Influenza) 의최근국제동향 - 미국과 EU 사례 2017 년 2월 3월 4월 5월 OECD 농업혁신을위한민관협력사업사례 UN 기후변화협약 (UNFCCC) 농업부문기후변화대응을위한주요국제기구동향 다보스세계경제포럼 2017 년세계경제포럼의농업관련의제들 The World Bank 변화하는베트남농업 : Gaining More From Less

125 국제기구동향 ( 계속 ) 연도별월별제목 2017 년 6 월 7 월 8 월 FAO 농식품부문이직면한미래의도전과제 EU EU 목재류수입제도 : FLEGT 를중심으로 OECD OECD 보고서 : 가축질병관리 - 한국, 칠레, 호주사례연구 - 세계농업국제기구동향 원문자료 세계농업제 205 호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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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PART05 국제농업정보 1. 8월세계식량가격지수전월대비 1.3% 하락 2. 이탈리아, 모든토마토제품에원산지의무표시도입계획 3. 아일랜드, 가당음료에설탕세부과계획 4. 덴마크, 동물복지표시제확대계획 5. 미국- 일본, 쇠고기긴급수입제한조치관련사전협의 6. 베트남, 안전한먹거리에대한수요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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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국제농업정보 국제농업정보 ( ) 유럽 * 8 월세계식량가격지수전월대비 1.3% 하락 * 이탈리아, 모든토마토제품에원산지의무표시도입계획 * 아일랜드, 가당음료에설탕세부과계획 * 덴마크, 동물복지표시제확대계획 아시아 * 미국 - 일본, 쇠고기긴급수입제한조치관련사전협의 * 베트남, 안전한먹거리에대한수요확대 세계농업제 205 호 121

130 국제농업정보 8 월세계식량가격지수전월대비 1.3% 하락 8 월세계식량가격지수 1.3% 하락 m 곡물수확량이급격히증가함에따라곡물재고량이증가할것으로예상되면서 월세계식량가격은전월대비 하락함 m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식량가격지수 는 으로 월한달동안약 하락하여곡물가격이전반적으로하락함 m 개월간가격상승을겪은월별하락은주로밀가격급락에기인함 그럼에도불구하고전년동월대비보다 포인트 높음 m 곡물가격은 개월연속상승세를보인이후 월 포인트 에서 하락한 포인트를기록함 특히흑해지역의수출업체들사이에서생산전망이개선되어월별로밀가격이 이상하락함 국제쌀가격은대체로안정세를보였는데 이는느린수입수요가새로운작물생산에앞서이용가능성감소로인한공급을상쇄하였기때문임 m 설탕가격도지난 월 에비해 포인트 하락한 를기록함 m 연초이후하방압력이계속되고있으며 월육류가격또한 포인트 하락함 쇠고기가격은하락한반면 양 돼지 가금육가격은안정세를유지함 유제품, 식물성유지가격상승 m 유제품가격은 포인트 증가한 포인트를기록하였으며 식물성유지가격은 포인트 증가한 포인트를기록함 m 유제품가격은전년동월대비 포인트 상승했으나 년 월최고기록보다는 낮음

131 m 월버터와전지분유 가격은상승함 이는유럽과북미지역에서의유지방 수요증가로수출가능성이감소한것에기인함 m 이와대조적으로탈지분유 가격은수출가능성이높아지면서하방압력을받음 반면세계치즈시장은안정세를유지함 m 식물성유지가격상승에는동남아시아의예상보다낮은생산량으로인한팜유및주요유지류가격상승추세와꾸준한수입수요가반영됨 자료 : Agra Europe ( ) 세계농업제 205 호 123

132 국제농업정보 이탈리아, 모든토마토제품에원산지의무표시도입계획 m 이탈리아농업부장관 은 토마토퓨레 에적용되는기존라 벨링제도를이탈리아에서판매되는모든토마토기반제품으로확대하겠다는정부의의도를밝힘 이는이탈리아가파스타의쌀과듀럼밀 에대한원산지표시제규정을채택한직후발표된것임 m 는우유 파스타 쌀과같은원재료의원산지의무표시를토마토제품으로확대하기위해경제발전부장관 과협력하고있다고함 이탈리아최대농업조직인 를포함한농민단체들과관련산업계등은 이를환영하며원산지의무표시화제안서에모든가공채소및과일이포함되도록요청함 m 는이탈리아남부에위치한일부토마토가공업체의수입토마토페이스트를재포장하고원산지를기존 라벨링규정에따라이탈리아로표기 하여판매하는캠페인을시작함 는가공제품이아닌신선육류와채소의원산지표시를요구하는 의불확실한태도를비판하였음 m 이탈리아규정은현재파사타 에만원산지를표시하도록하고있으며 껍질 을벗긴토마토 펄프 토마토를부드럽게으깨어서만든걸쭉한것 페이스트 소스류등에는적용되지않음 이탈리아는 년중국에서토마토페이스트를 만 톤수입함 아는이탈리아에서생산되는신선토마토의약 에해당하는물량임 m 회장 는토마토의원산지가표시되면이탈리아제품의 명성과소비자를보호하고생산품질을더욱향상시킬수있다고주장하며라벨링문구를제안함 자료 : IEG policy( )

133 아일랜드, 가당음료에설탕세부과계획 청량음료업계, 설탕세부과반대 m 아일랜드정부는 월예산안발표에서가당음료에세금을부과하는세부계획을발표할것이라고밝힘 설탕세는 년 월이후부터부과될예정임 청량음료산업계는이에반대하며아일랜드재무부장관 에게설탕세부과조치를연기하라고촉구함 m 아일랜드청량음료업계를대표하는음료위원회 는브렉시트 이후불확실성 생산비용증가 새로운소비세부과등으로인한문제를지적함 설탕이들어간청량음료판매량의 가국경간판매 비공식적인암시장등에서손실될것으로예상하고있음 설탕세가본격적으로부과될경우세금은 만유로증가하는반면 만유로의경제손실이발생할것으로분석된다고덧붙임 또한재무부가지난 개월동안세금을다섯차례이상인상하였으며 이에세금이어떻게작용할지에대한불확실성이높아졌다고비판함 m 또한아일랜드전체청량음료의공급및생산시스템의통합성을감안할때브렉시트는설탕이첨가된음료에대한세금부과에중대한도전과제임 설탕세부과에따른재무부의손실과세금이어떻게작용할지에대한불확실성으로인해설득력있고공정한세금설계를할수없음 따라서유일한논리적인단계는청량음료에대한설탕세부과계획을연기하는것이라고주장함 m 아일랜드음료위원회는아동비만율은계속증가하고있으나 세계보건기구 에따르면 세어린이의설탕이들어간청량음료의하루소비량은 년동안 이상감소했다고주장함 세계농업제 205 호 125

134 국제농업정보 또한청량음료의설탕함유량이줄어들고있으며 설탕이함유된음료를매일 마시는어린이수가감소하면서청량음료에설탕세를부과하는것이완전히정당화될수없다고밝힘 아동비만문제해결을위한설탕세찬성 m 가당음료에대한세금부과는아동비만문제를해결하기위한총체적인접근법의일부분으로서 에의해권장된다는사실을무시해서는아니됨 심혈관건강증진비영리단체 의정책관 은청량음료업계 가세계보건기구보고서의통계자료를설탕세부과를반대하는근거로인용하는것을지적함 세계보건기구보고서는아동비만문제를해결하기위한우선조치로설탕이 함유된음료에세금을부과하는것과같은재정조치가포함되어야한다는결론을내렸다고덧붙임 세금부과가완벽한해결책이될수는없으나개인과사회적차원에서다른조치들과결합될경우잠재적으로중요한진전이될것이라고주장함 m 또한재무부장관이세금수입의일부를아동비만문제해결을위해사용할것을희망한다고함 특히어린이비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세금수익의일부분을배분하여구체적인조치를취함으로써세금부과에따른효과가더커질수있다고주장함 설탕세부과뿐만아니라아동을대상으로하는정크푸드마케팅 학교의음료자동판매기에대한금지등의조치도함께이뤄져야함 자료 : IEG policy( )

135 덴마크, 동물복지표시제확대계획 m 덴마크정부는자발적동물복지표시제대상으로돼지고기가함유된제품을포함하는계획을발표함 m 덴마크정부가자발적으로실시하는동물복지관련라벨링제도는 단계의복지수준을설정하여표시하도록함 이를통해소비자는더나은복지수준을위해더많은돈을지불할지에대한여부를결정할수있음 또한도살용돼지를공급하는농부들은복지기준에따라추가적인동물복지요구사항을준수하여야함 m 덴마크정부는 집행위원회의동물복지표시제관련규정에서돼지고기를포함 한육류제품에도동물복지표시제를확대적용할것을제안함 m 초안에는돼지고기에대한동물복지표시는돼지고기가육류제품의최소 이상 을차지하고 다른동물성성분은유기농요건을충족해야한다고규정하는새로운내용이추가됨 그러나젤라틴 콜라겐등은유기농일필요가없음 m 덴마크정부는동물복지표시제를돼지고기제품으로확대하는계획의목적은동물복지제표시를확대하여마케팅기회를개선하는것이라고덧붙임 m 덴마크는동물복지표시제적용을돼지고기제품부터시작하여다른육류제품으로확대할계획이라고밝힘 m 육류생산자및관련업계단체는 년부터도입된동계획을환영하였으나 소비자및동물복지단체들은의무적인 라벨링규정이더좋을것이라고주장함 유럽동물단체 는다양한국가적또는자발적계획을보유 하기보다는 블록에서판매되는모든육류및유제품에대해 동물복지표시의무화를지지한다고강조함 자료 : IEG policy( ) 세계농업제 205 호 127

136 국제농업정보 미국 - 일본, 쇠고기긴급수입제한조치관련사전협의 미국 - 일본, 2 차경제대화전비공식회담진행 m 일본부총리겸재무상 아소다로 麻生太郞 은 월 일부터미국워싱턴을방문하여미국부통령 과비공식회담을진행할예정임 이번워싱턴방문은 월개최예정인두번째미일경제대화를준비하기위한것이라고밝힘 m 지난 월개최된미일경제대화 차회의에서무역및투자규칙 거시경제정책 경제협력등 개분야에서협상할것을확인함 미일경제대화 차회의는일본의아소재무상이미국을방문하여구체적인분야별논의를진행할예정임 미국은무역적자해소를위해자동차부문과농업부문의지원을강요할가능성이있음 일본의미국산쇠고기에대한긴급수입제한조치논의 m 미국은일본정부가미국산냉동쇠고기에발동한긴급수입제한조치 에불만을표명하고일본에재검토를요구할가능성이있음 일본정부가지난 월부터미국산냉동쇠고기에대해긴급수입제한조치를취함에따라해당관세율은기존 에서내년 월말까지 로높아짐 일본이긴급수입제한조치를발동시키는것은 년이후처음임 이에미국농무부장관 는미국산쇠고기판매가줄어들게되면미 국의대일무역적자확대로이어질것이라고지적하며 농산품무역을둘러싸고양국간통산관계가저해될우려가있다고밝힘 m 일본농림수산장관 齋藤健 사이토켄 은 월 일국무회의후기자회견에서쇠 고기긴급수입제한조치는정부간합의에따라시행하는것을이해해달라며의연한태도를강조함

137 쇠고기긴급수입제한조치는과거일본이미국산쇠고기에대한관세를 에서 로자발적으로인하하였을때미국과일본정부간합의한조치임 m 미국은일본으로의농산물수출확대를위해미국과일본의자유무역협정을요구할수도있음 일본정부내에서는미국과의통상과제는북미자유무역협정 의재협상 이나중국과의무역불균형을시정하는것으로당분간협상에들어갈가능성은낮다는의견이있음 한편미국의농업단체등에서는미국과일본의 협상을요구하는목소리가나오고있어미국이향후협상을언급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m 그러나일본농림수산장관은국무회의후기자회견에서미국이 협상을요구하지않도록강하게견제하고있다고강조함 자료 : 일본농업신문 ( 日本農業新聞 ) ( ) 세계농업제 205 호 129

138 국제농업정보 베트남, 안전한먹거리에대한수요확대 m 베트남에서는식료품구매시농약의사용여부 식품첨가물유무등식품의안전성을고려하는소비자들이증가하고있음 식품안전에대한소비자의식개선으로최근에는안전하고믿을수있는농산 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등을판매하는안전식료품점체인의규모가확대되고있음 베트남의안전식료품점은주로하노이시내와그주변중심지를중심으로형성되고있으나 향후소득이향상됨에따라지방으로확대될가능성이높음 m 슈퍼마켓이나편의점에안심하고구매할수있는안전한식품을따로취급및진열하는점포가확대되면서경쟁이치열해지고있음 m 베트남식품기업들은식품안전에대한자체적인기준을마련하여안전한식품을선정하는것은물론 소비자의신뢰를얻기위해차별화된마케팅을실시하고있음 철저한자사농장관리를통한품질관리를진행함 생산자및재배기술의정보를 코드화하여소비자가스마트폰을통해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함 m 최근에는오프라인판매와더불어온라인을통해안전한농축산물및가공식품등을판매하는사업자도증가하는추세임 편리성을추구하는소비자들이늘면서온라인판매가증가하고있으며 입소문을통한구매가높은비중을차지함 m 일본은안심하고믿고먹을수있는식품수요가확대되고있는베트남에선진농 업기술제휴및농기계시장진출을기대하고있음 또한베트남에서재배되지않는온대기후농산물등을고려하고있음 자료 : JETRO ( ) 자료작성 : 홍예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