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8D3B8AEB8BB2E687770>

Transcription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총서 녹색성장과 지역특화발전 김선기 _ 박승규 _ 박진경 _ 전대욱

2

3 머리말 기후변화가생태계는물론, 산업 경제, 생활양식등사회전반에광범위한파급효과를초래하여궁극적으로인류생존자체에심각한위협으로작용하고있다. 바야흐로화석연료에기반한문명을저탄소내지탈 ( 脫 ) 탄소에기반한새로운문명으로바꾸어야할시점에와있는것이다. 1992년리우세계환경정상회의를시작으로심각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글로벌차원에서다양한대안이추진되어왔으며, 우리정부도세계적정책기조에부응하여 2008년 8 15 경축사에서녹색성장을신국가발전패러다임으로천명한바있다. 그러나짧은기간에새로운정책기조의틀을짜다보니한동안자치단체는물론중앙부처에서조차정책확산과정에서혼선을초래하였다. 녹색성장이란용어자체가생소한개념이어서시책화의뚜렷한준거가없다보니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단체등이녹색성장을기치로수많은구호와시책을저마다제시함으로써혼란스러운모습을보여왔다. 다행히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제정과함께녹색성장국가전략과 5개년계획이조속히마련되어, 중앙부처는부처별미션에부합하는녹색성장추진방향과시책을나름대로정리할수있었지만, 자치단체는아직도독자적인녹색성장추진방향을제대로정립하지못한채, 중앙의시책을모방하거나타지역의시책을답습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녹색성장은환경보전과경제성장간의동조화라는기존의고정관념을 - iii -

4 iv 머리말 깨고양자의선순환적인구조아래지속가능한성장을추구하는새로운발전양식이다. 따라서국가차원에서기술개발, 제도정비, 인프라구축등도중요하지만, 기후변화의원인이되는사회전반의구성요소들의각각의대응을결집시키는것또한매우중요하기때문에기후변화의원인과대응의최일선에있는자치단체와주민의역할과실천이절실히요구된다. 하지만, 녹색성장이바람직한가치라고해서모든지역이똑같은노력을경주할수는없으며, 지역의여건과특성을반영한특성화가이루어져야정책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다. 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이란바로지역이보유한녹색자원과역량을최대한활용하여에너지사용과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하면서그과정에서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삶의질을제고시키는발전전략을말한다. 이책에서는지역의녹색성장잠재력을평가할수있는지표체계를구축하여지역별녹색성장잠재력을평가하고, 녹색성장잠재력의지역발전효과분석과녹색성장형지역발전사례분석등을토대로녹색성장잠재력에기초한지역특화발전의방향과추진전략을제시하고있다. 이제녹색성장이사회의모든분야에서가장우선적이고지배적인가치로자리잡고있는시점에서이책이지역의녹색성장과특화발전을위한기초자료로서조그마한기여가있기를바란다. 이책은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연구산물중하나이다. 여러연구중에서특별히이연구의책자발간을기꺼이허락해주신한표환원장님과각실장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 격려와지원을보내준같은연구실의동료연구원에게도고마운마음을전하고자한다. 아울러, 발간에여러가지로도움을주신박영사안종만회장님과관계자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린다. 2010년 12월저자일동

5 차 례 들어가며 1 제 1 장 녹색성장잠재력개념 제 1 절저탄소녹색성장의등장과개념 5 1. 저탄소녹색성장의등장 5 2. 저탄소녹색성장의개념 11 제 2 절녹색성장관련이론과국가전략 녹색성장관련이론 녹색성장국가전략 22 제 3 절녹색성장잠재력의개념 녹색성장잠재력의개념정의 녹색성장잠재력의구성요소 35 - v -

6 vi 차례 제 2 장 녹색성장잠재력지수 제 1 절녹색성장잠재력지수의지표체계 녹색성장추진계획 녹색성장잠재력관련지수 녹색성장잠재력지수의지표체계 81 제 2 절지방자치단체녹색성장잠재력평가 녹색성장잠재력평가방법론 가중치산정 구성요소별지표산정 녹색성장잠재력지수도출및지역유형화 119 제 3 장 녹색성장잠재력효과 제 1 절분석의개요및방법 분석의개요 단일지역모형을이용한분석 지역간모형을이용한분석 다지역모형을이용한분석 136 제 2 절모형별지역발전효과추정 단일지역모형을이용한효과측정 지역간모형을이용한효과측정 다지역모형을이용한효과측정 158

7 차례 vii 제 3 절녹색잠재력에의한지역발전효과비교 169 제 4 절녹색잠재력효과분석의시사점 175 제 4 장 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제 1 절사례분석의개요 분석의목적과의의 대상사례및자료원 분석의틀및분석방법 182 제 2 절해외사례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제 3 절국내사례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제 4 절녹색성장잠재력활용사례의시사점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5 250

8 viii 차례 제 5 장 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제 1 절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의기본방향 분석의목적과의의 253 제 2 절녹색성장잠재력의유형별특화발전방안 녹색성장잠재력유형별특성 녹색성장잠재력유형별특화발전방향 266 제 3 절녹색성장형특화발전을위한추진전략 녹색자원발굴및개발역량평가 기존지역개발사업의녹색화 지역그린비즈니스육성 저탄소도시공간의조성 294 제 4 절녹색성장형특화발전의제도기반구축 녹색성장과신지역발전의연계 자치단체의관련제도정비 참여 협력형녹색거버넌스구축 312 참고문헌 317

9 표차례 제 1 장 녹색성장잠재력개념 표 1-1 주요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 8 표 1-2 녹색성장개념정의 15 표 1-3 녹색성장관련국가계획 23 표 1-4 녹색성장국가전략의목표와전략및정책방향 24 표 1-5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의목표별추진과제 26 표 1-6 에너지부문녹색성장의 5대비전 27 표 1-7 그린에너지산업의개념 28 표 1-8 제4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의주요추진과제 29 표 1-9 녹색뉴딜사업의주력분야와핵심사업 31 표 1-10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의녹색성장관련구성요소 36 제 2 장 녹색성장잠재력지수 표 2-1 생태산업단지 ( 총 38 개 ) 지정현황 43 - ix -

10 x 표차례 표 2-2 환경부의녹색성장실천계획 45 표 2-3 국토해양부의녹색성장실천계획 46 표 2-4 행정안전부의녹색성장실천계획 47 표 2-5 문화체육관광부의녹색성장실천계획 48 표 2-6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로드맵 50 표 2-7 녹색경제관련계획 53 표 2-8 녹색혁신관련계획 55 표 2-9 녹색사회문화관련계획 56 표 2-10 녹색환경관련계획 57 표 2-11 국가간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의지표체계 61 표 2-12 지방자치단체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의지표체계 63 표 2-13 GCI의지표체계 64 표 2-14 지방자치단체녹색경쟁력지표의지표체계 66 표 2-15 지역녹색혁신역량지수의지표체계 68 표 2-16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지표체계 70 표 2-17 지방단위지속가능발전지표의지표체계 73 표 2-18 ESI의지표체계 74 표 2-19 EPI의지표체계 78 표 2-20 자립적지역발전을위한잠재력의지표체계 80 표 2-21 녹색성장잠재력지수의성과척도와자료출처 84 표 2-22 응답자의일반사항 90 표 2-23 녹색성장잠재력지수의지표별순위와가중치 91 표 2-24 녹색경제잠재력지표의목표별성과척도의순위와가중치 92 표 2-25 녹색혁신잠재력지표의목표별성과척도의순위와가중치 92 표 2-26 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의목표별성과척도의순위와가중치 93 표 2-27 녹색환경잠재력지표의목표별성과척도의순위와가중치 93 표 2-28 녹색성장잠재력지수의종합가중치 94 표 2-29 신재생에너지잠재량원자료 96 표 2-30 신재생에너지가용잠재량 97

11 표차례 xi 표 2-31 신재생에너지생산량 98 표 2-32 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량 101 표 2-33 녹색경제잠재력지표산정에사용된자료 103 표 2-34 녹색경제잠재력지표 104 표 2-35 녹색혁신잠재력지표산정에사용된자료 106 표 2-36 녹색혁신잠재력지표 108 표 2-37 시도별저탄소녹색성장관련법규 110 표 2-38 시도별온실가스감축목표 112 표 2-39 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산정에사용된자료 112 표 2-40 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 114 표 2-41 녹색환경잠재력지표산정에사용된자료 116 표 2-42 녹색환경잠재력지표 117 표 2-43 녹색성장잠재력지수 119 표 2-44 잠재력지표별상 하위 3개지자체 121 표 2-45 잠재력지표별표준화점수 (z-score) 122 표 2-46 녹색성장잠재력지수와산출물간관련성비교 124 제 3 장 녹색성장잠재력효과 표 3-1 단일지역모형의구조 131 표 3-2 지역간산업연관표 135 표 3-3 다지역산업연관표 ( 제품 ) 137 표 3-4 지역별생산승수분석결과 141 표 3-5 지역별소득승수분석결과 144 표 3-6 지역별고용승수분석결과 145 표 3-7 지역별전방효과분석결과 147 표 3-8 지역별후방효과분석결과 149 표 3-9 지역간투입산출표작성을위한녹색성장잠재력지수가중치 151

12 xii 표차례 표 3-10 지역간모형의생산승수분석결과 153 표 3-11 지역간모형의소득승수분석결과 155 표 3-12 지역간모형의고용승수분석결과 157 표 3-13 다지역모형의지역내생산효과분석결과 160 표 3-14 다지역모형의지역내소득효과분석결과 161 표 3-15 다지역모형의지역내고용효과분석결과 163 표 3-16 다지역모형의지역간생산효과분석결과 165 표 3-17 다지역모형의지역간소득효과분석결과 166 표 3-18 다지역모형의지역간고용효과분석결과 168 표 3-19 다지역모형의국가생산효과분석결과 171 표 3-20 다지역모형의국가소득효과분석결과 173 표 3-21 다지역모형의국가고용효과분석결과 174 제 4 장 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표 4-1 국내및해외사례분석개요 181 표 4-2 유럽및그리스, 칼리테아지역고용전략의 4 개차원 192 표 4-3 칼리테아지역고용전략수립을위한 SWOT 분석결과 193 제 5 장 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표 5-1 유형 1의해당지역과특징 258 표 5-2 유형 1의지표특성 258 표 5-3 유형 2의해당지역과특징 260 표 5-4 유형 2의지표특성 260 표 5-5 유형 3의해당지역과특징 262 표 5-6 유형 3의지표특성 262 표 5-7 유형 4의해당지역과특징 264

13 표차례 xiii 표 5-8 유형 4의지표특성 264 표 5-9 유형 5의해당지역과특징 265 표 5-10 유형 5의지표특성 266 표 5-11 유형 1의특화발전방향 267 표 5-12 유형 2의특화발전방향 268 표 5-13 유형 3의특화발전방향 270 표 5-14 유형 4의특화발전방향 272 표 5-15 유형 5의특화발전방향 273 표 5-16 녹색자원의분류예시 277 표 5-17 녹색성장의 3대요소 279 표 5-18 녹색자원의개발역량평가기준 280 표 5-19 관광개발사업추진단계별녹색화가이드라인 283 표 5-20 지역의그린비즈니스의유형 290 표 5-21 경기도녹색성장펀드개요 293 표 5-22 중앙부처의녹색성장형거점도시육성시책 297 표 5-23 자치단체저탄소시범도시조성실태 299 표 5-24 저탄소녹색도시계획요소 302 표 5-25 녹색산업도시의유형및주요사업예시 305 표 5-26 녹색성장정책과신지역발전정책비교 306 표 5-27 광역경제권별선도산업육성계획 308 표 년창조지역사업 310 표 5-29 충청남도의관련조례제정사례 (2009) 311

14 그림차례 제 1 장 녹색성장잠재력개념 그림 1-1 국가간기후변화협약체결경과 6 그림 1-2 국내부문별온실가스배출현황 9 그림 1-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경과 11 그림 1-4 지속가능한발전의구성요소 18 그림 1-5 지속가능한발전의담론유형 19 그림 1-6 녹색성장계획의수립과집행 22 그림 1-7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구성 27 그림 1-8 신성장동력과녹색뉴딜사업의관계 30 그림 1-9 녹색성장정책의구성 37 그림 1-10 녹색성장잠재력의구성요소 39 제 2 장 녹색성장잠재력지수 그림 2-1 지식경제부의생태산업단지의개념 43 - xiv -

15 그림차례 xv 그림 2-2 환경성과지수 (EPI) 의가중치 77 그림 2-3 KCCI의지표체계 79 그림 2-4 지역녹색성장의녹색산출물 83 그림 2-5 녹색성장잠재력지수의지표체계 84 그림 2-6 MAUT 분석단계 88 그림 2-7 시도별신재생에너지잠재량과생산량비교 99 그림 2-8 시도별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량비중비교 102 그림 2-9 녹색경제잠재력지표의세부지표비교 105 그림 2-10 녹색혁신잠재력지표의세부지표비교 109 그림 2-11 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의세부지표비교 115 그림 2-12 녹색환경잠재력지표의세부지표비교 118 그림 2-13 녹색성장잠재력지수 120 그림 2-14 녹색성장잠재력에따른지역유형화결과 123 그림 2-15 녹색성장잠재력지수와산출물과관련성비교 125 제 3 장 녹색성장잠재력효과 그림 3-1 분석모형별차이 129 그림 3-2 분석의틀 129 그림 3-3 녹색성장잠재력으로인한산업별효과분포 176 그림 3-4 녹색성장잠재력으로인한지역별효과분포 176 제 4 장 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그림 4-1 사례분석의체계및방법 184 그림 4-2 밀라노의두오모광장 (Piazza del Duomo) 186 그림 4-3 볼타레돈나시의폐식용유수거시스템 (Eco-Oil) 188 그림 4-4 볼타레돈나시청의친환경인증서및폐식용유저장소 188

16 xvi 그림차례 그림 4-5 베팀시이타콜로미주거계획에의해건설된마을 190 그림 4-6 하노버정보통신및사무기기박람회장 (CeBIT) 196 그림 4-7 야스즈카의 2월눈축제등불 198 그림 4-8 야스즈카설실의전경및구조 199 그림 4-9 프라이부르크빌머스도르프아파트솔라외벽 202 그림 4-10 미너지 (MINERGIE) 기준을충족시킨취리히의건축물들 206 그림 4-11 토론토의통합적이동체계 (IMS) 개념 210 그림 4-12 쿠리치바시의전경 213 그림 4-13 쿠리치바시의상징이된원형버스환승장 214 그림 4-14 동런던리밸리 (Lea Valley) 의 2010년현재모습 217 그림 4-15 리밸리 (Lea Valley) 의 2012년올림픽빌리지 218 그림 4-16 Live Green Toronto 페스티벌 222 그림 4-17 벡시에시학교옥상의태양광판넬및기후아이돌 224 그림 4-18 포르투메트로폴리탄전략환경계획추진체계 225 그림 4-19 포르투메트로폴리탄전략환경계획의시민환경위원회 226 그림 4-20 순천만갈대밭과천연기념물흑두루미 234 그림 4-21 충북솔라밸리 2009년현황 237 그림 4-22 창원공용자전거누비자시스템 240 그림 4-23 청주시산남3지구 원흥이생태공원 243 제 5 장 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그림 5-1 가치사슬로본산업의녹색전환 287 그림 5-2 그린비즈니스의개념적범주 288 그림 5-3 울산산업단지의자원순환개념도 304

17 들어가며 지역발전과관련된국가의가장기본적인상위의정책기조는녹색성장과신지역발전으로향후지역발전이지향해야할최상위의가치와방향을제시하고있다. 전자는기후변화의위기에직면하여환경보전과경제성장의탈동조화 (decoupling) 를통한지속가능한국가발전의추구라는새로운국가발전전략이며, 후자는일자리와삶의질이보장되는경쟁력있는지역의창조를비전으로개성있는지역특화발전을통하여국가균형발전을도모하는지역발전전략이다. 이연구는바로녹색성장과신지역발전이추구하는가치의접점에서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을모색하는데초점을두고있다. 2008년 8 15 경축사에서녹색성장을신국가발전패러다임으로천명한이후녹색성장은이제우리사회모든분야의발전에지배적인가치로자리잡고있다. 녹색성장의논의는화석에너지고갈과기후변화심화에대한우려와새로운성장동력을모색해야하는모순적이면서상호연관된두가지고민에서출발한다 ( 미래기획위원회, 2009: pp. 5~6). 하나는화석에너지에의존한문명은더이상지속이어렵다는인식의확산이다. 화석에너지와동전의양면인기후변화는이제인류의생존을위협하는중대현안으로받아들여지고있어, G20 정상회의를주재하는세계 - 1 -

18 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13위경제규모의한국으로서는더이상지구환경을보호해야하는국제의무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 다른하나는 21세기지속적성장을유지하기위해서는새로운성장모델을찾아야하는절박감이다. 요소투입에의존하는그간의성장방식으로는선진국진입이어렵다는판단때문이다. 진정한녹색성장은에너지, 산업, 일자리같은물질적인것에그치지않고보이지않는것에서부터우리삶의근본을녹색화하는것이다. 또한, 녹색성장은모든분야에서환경보전과경제성장간의동조화에대한고정관념을깨자는발상이다. 따라서녹색성장이추구하는가치와방향은지역개발에도그대로적용된다. 개발을억제하자는것이아니라적극적으로개발은하되첨단기술과투자를통해현명한개발, 즉에너지사용을줄이고효율성을높이며환경가치를극대화하여그혜택을경제성장에재투입함으로써, 소득과일자리를창출하는선순환구조의지역개발을지향하자는취지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녹색성장과지역발전이별개의시스템으로작동되면서제도적또는실천적연계성은매우미약한실정이며, 지역단위에서의양자의통합 연계도미흡한형편이다. 녹색성장에관한국가전략연구는상당히축적되었으나지역단위전략연구는미흡할뿐아니라, 내용도대동소이하여국가전략의지역화 (regionalization of national strategy) 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또한, 지역발전전략의경우에도중앙정부가주도하는초광역개발권이나광역경제권은어느정도녹색성장의기조를반영하는편이지만, 지방이주도하는기초생활권에서는녹색성장과지역발전의연계성이매우부족하다. 따라서지역차원에서기후환경변화에대응하면서그과정을새로운성장기회로활용하기위해서는지역이보유한녹색자원과녹색기술을활용한차별화된특화발전전략을수립 추진해야한다. 지역의녹색성장잠재력에대한면밀한진단 평가를토대로지역마다녹색성장잠재력이상대적으로높은자원과역량의활용을극대화함으로써녹색성장에기여

19 들어가며 3 할수있는특화발전을추구해야한다는의미이다. 이책은자치단체의녹색성장잠재력을분석하고그에기초한지역특화발전전략을모색하는연구이다. 주제가내용과일관성을갖추기위해서는연구주제를구성하는주요개념에대해의미와범위를명확히설정할필요가있다. 첫째, 연구의대상인 녹색성장잠재력 의의미, 성격및범위등에대한논의가선행되어야한다. 녹색성장잠재력의의미를한마디로딱잘라규정하기는쉽지않다. 이는본질적으로잠재력이란용어가다의적이어서논자에따라자의적으로혼용하기때문인데, 대체로선행연구를개괄해보면 내재된자원과역량 이란의미에는인식이공유되어있는것같다. 본연구에서는 녹색성장잠재력 은 경제성장을추구하되환경오염과자원이용을최소화하고, 환경이경제성장을선도하고경제성장이환경을개선하는선순환의발전양식으로지역의특화발전을도모하는데필요한유무형의자원 으로정의하며, 이는현재의산출물이나성과보다는활용가능성과기대성과에보다치중하는개념으로이해하고자한다. 둘째, 연구대상지역을광역자치단체또는기초자치단체중어디로할것인지의여부인데, 이는분석수준과대안의다양성사이의선택문제이다. 광역자치단체로할경우비교적풍부한정보와자료를토대로다양한분석이가능하지만, 대상지역이소수로제한되어있어정책대안의폭이좁아진다. 반면에기초자치단체를대상으로하는경우, 보다많은지역을다룸으로써다양한정책대안이가능할수있으나기초자치단체단위에서분석에필요한정보와자료가매우제한되어있다는한계가있다. 이연구에서는녹색성장이국가어젠다 (agenda) 로채택된지얼마되지않은초기단계라는점을감안하여광역자치단체를대상으로녹색성장잠재력분석에중점을두고자한다. 셋째, 이연구에서제시하는지역특화발전전략은크게녹색잠재력유형별특화발전방향과특화발전을위한추진전략으로구성된다. 전자는

20 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녹색성장잠재력분석에서도출한 5가지유형별로녹색성장잠재력의특성과그에기초한특화발전방향이며, 후자는모든유형에공통적인녹색성장형특화발전의추진전략이다. 이책의주요내용은크게다섯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제1장이론연구는연구의핵심주제인녹색성장잠재력의개념정립이주요과제이며이를위해녹색성장의배경, 개념, 관련이론및정책분석과함께선행연구의녹색성장잠재력지표들에대해서비교검토하였다. 이와같은이론연구를토대로제2장에서는녹색성장잠재력의지표체계를구축하고실제자치단체를대상으로녹색성장잠재력을평가한후, 지역별잠재력의실태와특성을정리하였다. 아울러, 지역특화발전방향의구상을위해녹색성장잠재력의지역별특성에따라자치단체를 5가지유형으로분류하였다. 제3장에서는녹색성장잠재력에따라향후지역경제에미치는파급효과를분석하였다. 즉, 현재보유하고있는녹색성장잠재력의활용을극대화한특화발전이이루어질경우지역별로어떠한경제적효과가예상되는지를추정함으로써, 녹색성장잠재력의효용성을판단하기위한목적이다. 제4장에서는녹색성장잠재력의유형별로국내외의녹색성장형특화발전사례를선정하여특징, 성공요인과시사점등을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이상의분석결과와시사점을바탕으로제5장에서는녹색성장잠재력의유형별특성과발전방향및녹색성장형특화발전을위한추진전략과제도기반정비방안을제시하였다.

21 제 1 장 녹색성장잠재력개념 제 1 절 저탄소녹색성장의등장과개념 1. 저탄소녹색성장의등장 산업혁명이후시작된지난 100여년간화석연료의급격한사용증가로인한온실가스배출은지구의평균기온과평균해수면을지속적으로상승시켜왔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4차보고서 (2007) 에따르면지난 100년 (1906~2005년) 간지구의평균기온은 0.74 상승하였고, 평균해수면은 1961년이후 2003년까지연평균 1.8mm씩상승하고있으며, 북극의빙하면적은 1978년이후 10년마다 2.7% 씩, 여름에는 7.4% 씩이나감소하고있다. 만약현재와같은상황이지속된다면 21세기말까지평균기온의경우 6.4 가, 해수면의경우 59cm가상승할것이며, 이러한기후변화는 21세기에더욱가속화될전망이다. 지구온난화는가뭄, 홍수, 열파, 폭설의기상재해는물론생태계파 - 5 -

22 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괴등의환경위기를일으키고, 산업과경제에위협요소 1) 로작용할뿐만아니라인간의생활과문화양식전반에걸쳐점진적이고심각한변화를유발시키고있다. 이에따라선진국의온실가스배출규제는새로운무역장벽으로등장하게되어신경제경쟁구도의선점을위한각축전이예상된다. 또한, 지구적감축계획이행에따른온실가스감축비용증대로인하여기존산업계의저탄소형산업구조로의큰변화가예상되며, 저탄소형기술및산업관련거대시장이등장하고있다 (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2008). 이에전세계는지금지구온난화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1992년리우세계환경정상회의를시작으로국가간기후변화협약을체결하여글 그림 1-1 국가간기후변화협약체결경과 1) 스턴보고서 (2006) 는온실가스배출에대한감축노력을하지않는다면직접적인경제손실의경우매년 GDP의 5% 감소, 국민건강등의간접적영향까지고려할경우최대매년 GDP의 20% 감소가발생할것이라고예측하고있다.

23 제 1 장녹색성장잠재력개념 7 로벌차원에서온실가스감축방안을마련하여추진중에있다. 2) 최근에는교토의정서의 1차온실가스감축협상완료시점인 2012년이후 (Post-2012) 의새로운온실가스감축체제를논의하기위하여제15 차당사국총회 (COP15) 를 2009년 12월에코펜하겐에서개최하였다. 그러나선진국과개도국이역사적책임대현재와미래에대한책임이라는현격한입장차이를보여핵심쟁점에대한정치적합의문인코펜하겐합의문 (Copenhagen Accord) 3) 만을도출하고, 협상시한을 1년연장하기로하였다. 향후 2010년 12월에멕시코에서열리는제16차당사국총회 (COP16) 에서구속력있는협정체결을재시도할전망이다. 지구온난화로인한환경위기뿐만아니라전세계는에너지및자원위기에도동시에직면해있다. 세계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2009) 는전세계의 1차에너지소비량이 2030년까지연평균 1.5% 씩증가하여총 40% 가증가할것이라고전망한바있다. 이로인해에너지연소에의한 CO 2 배출량이 2030년까지약 50% 가증가할것이며, 전체 CO 2 배출량중에서에너지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선진국의경우약 83%, 개발도상국의경우약 60% 를차지할것으로전망하였다. 4) 이에따라해외주요국들은기존의요소투입위주의경제성장이환경적 경제적측면에서한계에도달하고있음을심각하게인식하고자원의효율적사용과환경오염최소화에모든국력을집중시키고녹색의질 2) 국가간기후변화협약에대한당사국총회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는 1995년독일베를린 (COP1) 에서처음개최되었는데, 특히 1997년제3차기후변화당사국총회 (COP3) 에서교토의정서를채택하여 2008~2012년간구속력있는온실가스감축을명문화하였다. 3) 코펜하겐합의문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지구온도상승을 2 이하로억제할필요성을인식하고, 부속서1국가의경우에는 2010년 1월 31일까지 2020년중기감축목표를제출하고, 비부속서1국가의경우에는자발적감축행동을제출한다. 또한, 선진국은취약개도국지원을위해서 2010~2012년간 300억달러규모의재원을제공하고, 2020년까지공동으로매년 1,000억달러의기금을조성한다. 4) 에너지관련 CO 2 배출량은 2007년에 28.8Gt으로 2020년에 34.5Gt, 그리고 2030년에는 40.2Gt이될것으로전망됨.

24 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주 (green race) 를펼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즉, 탄소의존형경제패러다임에서탈피하여녹색기술및산업을육성하고환경규제를시행하는등녹색과관련된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함으로써세계시장을선점하기위하여총력을기울이고있다. 이를위해서해외주요국들은 < 표 1-1> 에서보는바와같이온실가스배출을감축하기위한정책목표를설정하여국가전략으로추진중이다. 이렇듯기후변화와에너지및자원위기등의환경문제가글로벌어젠다 (agenda) 가되고있는현시점에서, 우리나라는 2005년에발효된교토의정서의의무감축국가는아니지만국제사회로부터 OECD 회원국으로서, 중국이나인도등과차별화된온실가스감축행동을보여줄것을끊임없이요구받고있으며, Post-2012 의무감축국가에포함될가능성이가장큰국가중의하나로평가받고있다. 표 1-1 주요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 EU (20년) 90년대비 20% (50년) 90년대비 60~80% UNFCCC, IPCC (50 년 ) 00 년대비 50~85% 영국독일일본 (20년) 90년대비 40% (50년) 90년대비 80% (12년) 90년대비 21% (20년) 90년대비 40% (20 년 ) 05 년대비 30% 하토야마총리 캐나다미국호주 (20년) 06년대비 20% (50년 ) 06년대비 60~70% (20년) 05년대비 20% 상원 Kerry-boxer 법안 (50 년 ) 00 년대비 60% 멕시코중국러시아 (14 년 ) 1 억톤감축 (10 년 ) 05 년대비 20% - 에너지원단위기준 (20 년 ) 90 년대비 10~15%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2009a), 국가온실가스중기 (2020 년 ) 감축목표의설정방안 참조.

25 제 1 장녹색성장잠재력개념 9 그림 1-2 국내부문별온실가스배출현황 에너지산업공정농업 폐기물 ( 단위 : 백만tCO2) % 수송 19.4% 가정상업 10.6% 백만tCO 2 발전 36.8% 공공 기타 0.9% 81.1% 6.5% 9.8% 12.3% 5.4% 산업 32.4% 더욱이우리나라는철강, 자동차, 조선및중화학공업등화석연료의존도가높은에너지다소비산업중심의경제성장을추구해왔다. 그결과세계 11위의에너지다소비국이지만, 총에너지의 96% 를해외수입에의존하고있어에너지수입에많은비용을지출 5) 하고있으며, 에너지가격상승은무역수지적자의주요원인이되고있다. 특히, 1990년이후제조업중심의경제성장으로온실가스배출량이급격하게증가하여 IEA(2007) 를기준으로우리나라의이산화탄소배출량은 6.2억톤으로세계 9위, 그리고 1990년이후이산화탄소배출량증가율은세계 1위로온실가스다 ( 多 ) 배출국이된지오래다. 6) 따라서우리나라역시기존의요소투입형경제성장을주요선진국과마찬가지로녹색변환 (green conversion) 을통해경제성장과환경보호를동시에추구하는새로운패러다임으로전환하지않으면안되는시점에서있다. 특히, 온실가스감축의무부담에대한국제사회의요구증대와기후변화대응은위기 ( 새로운무역장벽 ) 이자기회 ( 새로운시장창출 ) 이기때문에위기를기회로활용하여탄소저감정책과친환경정책을통해경제 5) 2008 년에너지수입액은 1,415 억달러로전체수입액의약 33% 를차지하고있다. 6) 이산화탄소배출량은 1990 년대비 103% 가증가하여연평균 4.3% 가증가하였으며, 총배출량중 84.7% 가화석연료에기인하고있다.

26 1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성장과환경훼손의탈동조화를추구하여야하는것이다 ( 김현호외, 2009). 이러한대내외적인환경변화속에서 2008년이명박대통령은 8 15 경축사를통해 저탄소녹색성장 을대한민국의새로운국가장기발전의비전으로선포하였다. 미래국가발전을위한핵심패러다임으로저탄소녹색성장을선정한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의 8 15 경축사에따르면, 저탄소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줄이는지속가능한성장이며, 녹색기술과청정에너지로신성장동력과일자리를창출하는신국가발전패러다임 이라고한다. 이후정부는 2008년을저탄소사회로가는원년으로선포하였고, 2009년 1월에는녹색뉴딜사업추진방안을발표하였으며, 7월에는중장기녹색성장마스터플랜인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을수립하였다. 9월에는온실가스감축잠재량분석결과와국제사회요구수준등을감안하여 2020년을향한중기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을위한세가지시나리오를제시한바있다 ( 녹색성장위원회, 2009a). 이세가지시나리오는 2020년에온실가스배출전망치 (BAU) 7) 대비각각 21%, 27%, 30% 를감축하는것이며, 이는 2005년온실가스배출량을기준으로환산해보았을때각각 8% 증가, 동결, 그리고 4% 를감소시키는전략이다. 정부는 2009년 11월 17일국무회의에서최종적으로 3안을결정하였다. 더나아가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국가비전을법 제도적으로강력하게뒷받침하기위해서 2010년 1월에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제정하고, 4월에는동법시행령을제정하기에이르렀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1조에따르면, 기본법은경제와환경의조화로운발전을위하여저탄소 ( 低炭素 ) 녹색성장에필요한기반을조성하고녹색기술과녹색산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발전을도모하며저탄소사회구현을통하여국민의삶의질을높 7) BAU(Business As Usual) 는기존의온실가스감축정책을유지할경우예상되는미래의온실가스배출량추이를말함.

27 제 1 장녹색성장잠재력개념 11 그림 1-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정경과 이고국제사회에서책임을다하는성숙한선진일류국가로도약하는데이바지하기위하여제정되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에너지기본법및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을비롯하여지속가능발전기본법및기후변화대책기본법과같은관련기본법의상위기본법으로서법적지위를부여받고있다. 즉, 다른법률과의관계를다루고있는제8조에서저탄소녹색성장에관하여는다른법률에우선하여이법을적용하고, 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되는다른법률을제정하거나개정하는경우에는이법의목적과기본원칙에맞도록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또한, 그동안각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에서각기추진해온여러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한대책들을녹색성장국가전략이라는큰틀을중심으로녹색경제산업, 기후변화대응, 에너지등부문별 소관별로추진계획을마련하도록체계화하였다는의미를갖는다. 2. 저탄소녹색성장의개념 그렇다면산업근대화로인한문명사의필연적변화 (crises force change) 로받아들여지고있는저탄소녹색성장 8) 의정확한개념은무엇인가? 녹 8) 이하녹색성장으로표기함.

28 1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색성장 이라는용어는 2001년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 지가처음으로사용하였다는일부주장이있으나, 이용어가공식적으로처음등장하여사용되기시작한것은 2005년에유엔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UN ESCAP) 가주최하여서울에서열렸던제5차환경과개발에관한아 태지역장관회의 (The Fifth Ministerial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Asia and Pacific) 에서이다. 9) UN ESCAP에따르면녹색성장은 생태적부담을최소화하는동시에경제적산출물을극대화시키는전술로써, 소비와생산방식을근본적으로변화시킴으로써경제성장과환경적지속가능성을조화시키는접근법 (Green Growth is a strategy that seeks to maximize economic output while minimizing the ecological burdens. This new approach seeks to harmonize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y promoting fundamental changes in the way societies produce and consume) 이라정의되고있다. 즉, 생태적효율성 (ecological efficiency) 이라는패러다임에바탕을두고, 모든사람들이직면한요구가가능한한환경적영향을최소화하면서환경질과생태보전을유지하는 GDP 성장을주장한것이다 (UN ESCAP, 2008). 아 태지역장관회의는경제성장과정에서환경질을저하시켜온선진국들과달리아 태지역내저개발국가들이당면한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경제성장을추구하면서도환경을훼손하지않는상생방안을모색하는것이논의의중심이었다. 따라서지속가능한발전개념보다는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경제성장이라는의미를보다명확하게전달할수있었기때문에녹색성장이라는용어를사용하게된것이다 ( 윤순진, 2009b). 9) 윤순진 (2009b) 은저탄소녹색성장의 녹색성장 이라는개념은아직학문적으로정립되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담론의하나로서 녹색성장론 이라는명칭을사용하기에는아직이르다고주장하기도하였다.

29 제 1 장녹색성장잠재력개념 13 그러나녹색성장개념은명시적으로언급하지는않았지만환경경제학자들사이에서는이미오래전부터사용되어져온개념이라할수있다 ( 조명래, 2009). 환경경제학자들사이에서녹색성장은녹색경제, 녹색 GNP 녹색계정 (green accounting), 녹색산업, 녹색상품, 녹색기술, 녹색소비, 녹색시장등과함께반환경적인또는반경제적인경제를대체하는개념으로오래전부터사용되어져왔다 ( 정회성 변병설, 2003; 김현호 김선기, 2009: p. 21 재인용 ). 또한, 우리나라의녹색성장개념은국제연합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의글로벌그린뉴딜 (The Global Green New Deal, GGND) 정책의한국버전이라고도볼수있다. GGND는녹색산업지원을통한일자리및시장창출계획을뜻하는것으로써, UNEP는 2008년 10월영국런던에서신성장동력으로그린뉴딜정책을제시하고환경분야에대한투자활성화를주장하였다 (UNEP, 2009a). 10) 이와같이녹색성장의개념은여러주체에의해서정의되고있는데, 먼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2조에따르면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여기후변화와환경훼손을줄이고청정에너지와녹색기술의연구개발을통하여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며새로운일자리를창출해나가는등경제와환경이조화를이루는성장 을뜻한다. 그밖에녹색성장위원회는 < 표 1-2> 에서보는바와같이녹색성장을환경 (Green) 과경제 (Growth) 의선순환구조를통해양축의시너지 (synergy) 를극대화시켜삶의질개선및생활의녹색혁명을일으키고국제기대에부합하는국가위상을정립하는성장이라하였고, 미래기획 10) UNEP은 Global Green New Deal: A Policy Brief 에서세계경제를녹색화하고탄소의존도를감소시키기위해서필요한투자액의규모로써, 향후 2년간전세계적으로 GDP의 1% 를투자하여야한다고하였다. 또한, 각국의정부들이녹색건축, 재생가능에너지, 지속가능교통, 지속가능농업, 생태적기반시설의복원 ( 특히, 산림과담수자원 ) 과같은녹색부문에대규모재정지원을해야한다고권고하였다.

30 1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위원회 (2009) 는녹색기술을신성장동력으로하여경제 산업구조는물론이고전반적인삶의양식을저탄소 친환경으로전환하는국가발전전략이라하였다. 이밖에도삼성경제연구소 ( 이지훈외, 2008) 는녹색성장을저탄소화및녹색산업화에기반을두고경제성장력을배가시키는신 ( 新 ) 성장개념이라하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현호외, 2009) 은환경과경제가상충하는것이아니라, 환경이경제성장을선도하고성장이환경을개선하는선순환의발전양식이라하였다. 결국녹색성장이란 경제성장을추구하되, 환경오염과자원이용을최소화하고, 환경과경제의선순환구조를통해양축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시키는발전양식 이라할수있다. 녹색성장은궁극적으로살아있는개념으로써, 새로운문명을창조하고새로운변화와질서를수용하는복합적이고도열린개념 (open-ended concept) 이며, 각주체가공유된비전을중심으로창의적으로발전시켜나가야할개념이다 ( 김현호외, 2009: p. 11). 또한, 녹색성장은생태계파괴및기후온난화로대표되는환경위기와고유가로대표되는자원위기에동시적으로직면해있다는상황인식속에서나온미래를위한새로운패러다임임을강조한다. 그리고무엇보다도에너지와자원의효율적사용, 청정에너지및생산기술을중요하게다루고있다 ( 윤순진b, 2009).

31 제 1 장녹색성장잠재력개념 15 표 1-2 녹색성장개념정의 용어 녹색성장기본법 (2009) 녹색성장위원회 ( 홈페이지 ) 이명박대통령 8 15 경축사 (2008) UN ESCAP (2008) 삼성경제연구소 ( 이지훈외, 2008) 한국개발연구원외 (2008) 미래기획위원회 (2009) UNEP (2009b)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현호외, 2009) 국토연구원 ( 김명수외, 2009) 정의 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여기후변화와환경훼손을줄이고, 청정에너지와녹색기술의연구개발을통하여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며새로운일자리를창출해나가는등경제와환경이조화를이루는성장 환경 (Green) 과경제 (Growth) 의선순환구조를통해양축의시너지 (synergy) 를극대화시켜삶의질개선및생활의녹색혁명을일으키고국제기대에부합하는국가위상을정립하는성장온실가스와환경오염을줄이는지속가능한성장이며, 녹색기술과청정에너지로신성장동력과일자리를창출하는신국가발전패러다임생태적부담을최소화하는동시에경제적산출물을극대화시키는전술로써, 소비와생산방식을근본적으로변화시킴으로써경제성장과환경적지속가능성을조화시키는접근법저탄소화및녹색산업화에기반을두고경제성장력을배가시키는신 ( 新 ) 성장개념기후변화에대한국제적노력에효율적이고공정한방식으로동참하면서선진국과의일인당소득격차를지속적으로축소하는성장녹색기술을신성장동력으로하여경제 산업구조는물론이고, 전반적인삶의양식을저탄소 친환경으로전환하는국가발전전략 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으로의전환 환경 (Green) 과경제 (Growth) 가상충하는것이아니라, 환경이경제성장을선도하고성장이환경을개선하는선순환의발전양식 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환경오염과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를전제로녹색기술과산업을통해새로운성장동력과일자리를확충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해국민의의식과생활을변화시키는국가발전전략

32 1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제 2 절 녹색성장관련이론과국가전략 1. 녹색성장관련이론 제1절에서언급한바와같이녹색성장이라는개념은일반적으로아직까지학문적으로는정립되지않은상태로받아들여지고있는데, 지금까지국제사회및우리나라사회에서보편적이고지배적인담론으로받아들여지고있는녹색성장과유사한의미를지닌개념은 지속가능한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할수있다. 11) 먼저지속가능한발전의개념은널리알려진바와같이 1983년환경과개발에관한세계환경개발위원회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 가개최되면서전세계적인관심사로부각되었다. 이후 1987년발간된 WCED의브룬트란트보고서 (The Brundtland Report) 12) 에서제시된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 의기본개념이 1992년에브라질의리우데자네이루에서개최된유엔환경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 의주요의제로채택되었고, 그결과가리우선언으로공표되면서전세계적인이슈가되었다. 13) 지속가능한발전이라함은보편화되어있지않고보는시각에따라서여러가지의미를담고있지만광의로써, WCED(1987) 의브룬트란트 11) 녹색성장위원회에따르면, 녹색성장론은지구온도상승에따른기술이론과지속가능한발전과같은규범 ( 規範 ) 이론, 그리고생태근대화론과같은설명이론을종합한정책이론이라규정하였다. 12) 브룬트란트보고서는우리공동의미래 (Our Common Future) 라는이름으로발표되었는데, 지속가능한발전의구체적인명칭을 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 (ESSD) 이라하였다. 13) 유엔은 1992년에지속가능발전위원회 (UN Commission on Sustinable Development UN CSD) 를설치하고, 각국가에지속가능발전추진체계를구축하도록권고하였다.

33 제 1 장녹색성장잠재력개념 17 보고서에서제시된바와같이 미래세대의역량으로그들의필요를충족시키는것을저해하지않으면서현재의필요를충족시키는발전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이라고일반적으로정의된다. 14) 그러나 WCED가제시한 ESSD의개념은 1990년대중반부터다음과같은비판을받게되었다. 자연환경의지속가능성은경제적요소이외의여타다른사회적요소들에의해서도영향을받지만 ESSD는자연환경과경제적요소의두가지요소만을고려하고있고, 자연환경의지속가능성은경제적지속가능성을위한필요조건으로취급함으로써, 자연환경자체의지속가능성을배제하고있다. 또한, 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개념자체가여전히모호하고추상적이며, 지속가능한발전이추구하는사회적목표가무엇인가에대한합의도이루어지지않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제사회의수많은연구 15) 와회의를거쳐 2002 년남아프리카공화국의요하네스버그에서열린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에서지속가능한발전에고려되는필수적인세가지요소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다. 이는경제적요소, 환경적요소, 사회적요소로써구체적으로말하면경제성장 (economic growth) 과환경보호 (environmental protection) 및사회정의 (social justice) 의세가지요소를균형적으로고려하는것이다. 결국 14) 지속가능한발전의개념도녹색성장개념과마찬가지로다양한정의가존재하는데이중에서 OECD는 인간의건강과환경의질이보존되고재생가능한자원과재생불가능한자원의이용이지속가능하며, 생태계의가치가존중되고범지구적환경이회복불가능한상태를피할수있는발전 으로정의하기도한다. 15) 1990년대중반에대두된새로운함의의지속가능한발전개념은약한지속가능성 (Weak Sustainability, WS) 과강한지속가능성 (Strong Sustainability, SS) 을들수있다. 전자는인간의기술력과대체에너지의개발등을통해자연환경을보존하고이를후손에게물려주는형태를의미하는반면, 후자는생태에기초한개발자체를거부또는극도로제한하는것에초점을맞추고있다.

34 1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그림 1-4 지속가능한발전의구성요소 자연주거환경기후오존층 환경 오존층사회비용 대기오염소음정주지 / 지역 경제 사회 가격 개별화참가 안전 / 보안 결속 지속가능성은더나은미래를창조하고영속적인유산을후세에물려주려는인간의기본바램을반영한개념이라할수있다. 따라서지속가능성은인간활동의통합된특성을강조함으로써상충되는이해관계를조정해가고자하기때문에지속가능한계획은사회전체의장기적인목표를고려하게된다. 윤순진 (2009b) 은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요소의세가지축을균형적으로고려한다는정의에도불구하고 [ 그림 1-5] 에서보는바와같이강조점을어디에두느냐에따라서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입장들은다양하게나뉠수있다고하였다. 중심부의지속가능한발전영역은세변의방향으로모두움직일수있으므로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요소를균형적으로통합하려는입장인반면, 삼각형의세꼭짓점에위치한생태중심주의, 성장지상주의, 좌파사회주의는각각의차원을극단적으로내세우는담론이라할수있다. 지속가능한발전의핵심을환경보호라고생각하는생태중심주의는환경보호와경제성장이공존하기힘들기때문에환경보호와경제성장을

35 제 1 장녹색성장잠재력개념 19 그림 1-5 지속가능한발전의담론유형 자료 : 윤순진 (2009b), 저탄소녹색정장의이념적기초와실재 참조. 화해하는방식을중시하는지속가능한발전은타협안으로수용하기어렵다고본다. 반면, 가장중요한목표를경제성장에두고있는성장지상주의는환경보호활동에경제적기회가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환경보호에관심을가지며, 사회정의나평등에신경을쓰지않으면경제성장이저해될수도있으므로이에주의를기울인다. 좌파사회주의는사회정의, 즉평등이가장중요하기때문에물질적성장은분배의필요를실현하기위해서필요하며, 인간중심주의적관점에서환경은인간의필요를채워주는수단으로인식된다. 한편, 삼각형의세변에위치하고있는생태근대화론과생태사회주의및전통적인성장 / 분배논쟁은각기꼭짓점에위치한두가지요소를함께고려한다. 먼저생태근대화론 (Ecological Modernization) 16) 은경제성 16) 일반적으로근대화란정치적으로는민주화, 경제적으로는산업화, 사회적으로는도시화, 그리고문화적으로는개인주의화를의미한다고볼수있다. 민주화, 산업화, 도시화및개인주의화는독립적으로추진되었지만간접적으로는서로영향을미치기때

36 2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장과환경보호가적대적인관계에있는것이아니라, 산업적근대성속에서양립가능하다고생각하지만삼각형의변으로치우쳐있어사회정의는크게중요하게생각하지않는다. 따라서생태근대화론역시녹색성장과마찬가지로사회적형평성을지속가능발전론만큼대등한관계에서중요시하고있지않다는점에서유사한개념이라고볼수있다. 또한, 생태근대화론은과학기술의역할을중요시하기때문에신성장동력으로녹색기술의역할을강조하는녹색성장과상당히유사한측면을가지고있다. 그러나이를실천하는정책수단이의사소통적이며개방적 17) 이라할수있는반면, 우리나라의녹색성장을추진하는전략은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등을비롯한정부의역할이중요하며보다하향적이라할수있다. 반면, 생태사회주의는지속가능한발전의목표를환경보호와사회정의를보다중요시하고있는데, 경제성장을억제하면서환경보호와사회정의를실현할것을강조한다. 마지막으로전통적인성장과분배논쟁은환경보호가지속가능한발전의맥락에서중요하다고는생각하지만경제성장과분배를보다더중시한다. 이렇듯지속가능한발전개념은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요소중어느요소를보다더중시하는지에따라서다양하게적용되고있다. 이와같이강조점을어디에두는지에따라서지속가능한발전의입장이다소달라지기는하나기본적으로지속가능한발전은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요소를균형적으로통합하고자하는발전양식이다. 그렇다면산업근대화로인한역사적필연이라하여최근우리나라에서대두되고 문에, 경제적근대화가발생시킨환경문제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해서는정치, 경제, 사회, 문화각부문모두환경을최상위의가치로설정하여새로운형태의근대화를추진하여야한다. 이것이바로생태근대화이다. 따라서생태근대화론은사전예방적이고통합적인측면에서사회체제전반의생태적재구조화 (ecological restructuring) 를지향하는이론체계라고할수있으며, 사회구조적문제인환경문제를제도라는근대적장치를이용해서해결해나갈수있다는이론체계이다 ( 문순홍, 2001). 17) Christooff(1996) 에서제시한생태근대화의유형참조.

37 제 1 장녹색성장잠재력개념 21 있는녹색성장개념은지속가능한발전개념과어떠한차이가있는가? 두가지발전양식은개념이나발전과정상명확하게구분하여정의하기는어렵지만, 녹색성장은앞서설명한바와같이아 태지역내저개발국가들이당면한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경제성장을추구하면서도환경을훼손하지않는상생방안을모색하는발전양식이다. 따라서이를위해녹색성장개념은새로운에너지원개발기술이나온실가스저감기술등의녹색기술이나녹색산업등을신성장동력으로하여경제성장을배가시키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다시말해지속가능한발전이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요소를모두균형적으로충족시켜더나은미래를창조하고영속적인유산을후세에물려주려고하는발전양식을의미하는반면, 녹색성장은경제성장과환경보존의두가지요소를보다중요시하는발전양식을의미한다. 18) 따라서녹색성장은보다광의의개념인지속가능한발전철학을계승하면서지속가능한발전의이념적이고다소추상적인개념을보다정책적으로구체화시키고, 실천적인부분을강조하는개념으로받아들이는것이보다일반적이라판단된다. 19) 18) 녹색성장은녹색성장기본법제39조에너지정책등의기본원칙에서 국민이저탄소녹색성장의혜택을고루누릴수있도록저소득층에대한에너지이용혜택을확대하고형평성을제고하는등에너지와관련한복지를확대한다. 고명시하고는있지만기본적으로지속가능발전론에비해서상대적으로사회적형평성은다소약화되고, 경제성장과환경보존이강조된개념으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19) 윤순진 (2009b) 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기본법중의기본법으로등장하면서 2007 년공포된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하위법으로격하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환경부산하의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격하되어거버넌스체계가지속되기어렵게되었다고하였다. 이에지속가능발전개념보다좁은하위개념인녹색성장개념으로지속가능발전개념을통합하거나치환하려는시도는개념상성립하기힘들뿐더러개념의대내외적역사적발전과정을두고볼때일종의역사적후퇴라고주장하기도한다.

38 2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2. 녹색성장국가전략 다음으로우리나라의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국가전략은 [ 그림 1-6] 과 < 표 1-3> 에서제시한바와같이국가의최상위계획이라할수있는녹색성장국가전략과그실천계획인녹색성장 5개년계획, 그리고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추진계획을포함하는종합계획과각기부문별계획으로구성된다. 본절에서는종합계획중녹색성장국가전략 (2009~2050) 및녹색성장 5개년계획 (2009~2013) 과부문별계획중핵심계획과관련계획을함께검토하도록한다. 20) 그림 1-6 녹색성장계획의수립과집행 20) 녹색뉴딜정책외에도 그린에너지산업발전전략 과 지식 혁신주도형녹색성장산업발전전략 등의전략들이발표되었다.

39 제 1 장녹색성장잠재력개념 23 표 1-3 녹색성장관련국가계획 녹색성장관련상위계획 녹색성장국가전략 (2009~2050) 녹색성장 5 개년계획 (2009~2013) 제 4 차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2008~2012) 제 1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 제 3 차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2009~2030) 제 4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2008~2012) 법적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가. 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먼저우리나라는녹색성장을미래국가발전을위한핵심패러다임으로선정한이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따라중장기마스터플랜인녹색성장국가전략 (2009~2050) 과실천계획인녹색성장 5개년계획 (2009~ 2013) 을함께수립하였다. 녹색성장의국가비전으로 2020년까지세계 7대, 2050년까지세계 5대녹색강국에진입 하는것으로설정하고, 이러한비전을달성하기위한목표로기후및환경지속성을확보하고, 저탄소녹색산업을육성하여신성장동력을창출하며, 기후변화에대한국제사회노력에적극동참하는것을제시하였다. 그리고 3대전략과 10대정책방향및 50개핵심프로젝트를제시하는구조로구성되어있는데, 녹색성장국가비전의 3대전략은첫째,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둘째, 신성장동력창출, 셋째,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로설정하였다. 녹색성장 5개년계획 (2009~2013) 은저탄소녹색성장의비전을실현하기위한국가정책의기본방향을제시하고, 연도별달성목표와투자계획수행주체등실행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있다. 녹색성장추진을위하여정부는 2009년 ~2013년까지 107.4조원을투입할계획을세우고있는데, 이와같은규모는 GDP 대비 2% 수준으로향후 5년간

40 2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표 1-4 녹색성장국가전략의목표와전략및정책방향 3 대목표 3 대전략 10 대정책방향 50 대실천과제 1 효율적온실가스감축 1-1 탄소가보이는사회 1-2 탄소를줄여가는사회 1-3 탄소를순환, 흡수하는사회 1-4 저탄소를지향하는그린한반도 Green Society ( 저탄소 에너지고효율을실현하는사회 )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2 탈석유 에너지자립강화 3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2-1 에너지저소비 고효율사회구축 2-2 청정에너지보급확대 2-3 원자력공급능력확충 2-4 해외자원개발역량강화 3-1 기후감시, 예측및조기대응체제구축 3-2 기후변화대응국민건강관리강화 3-3 국가식량안보체계강화 3-4 안정적인수자원관리능력강화 3-5 기후친화적인해양이용및관리 3-6 기후변화대응재해관리강화 3-7 지속가능한산림경영 Green 4 녹색기술개발및성장동력화 4-1 녹색기술개발투자의전략적확대 4-2 효율적녹색기술개발체계의구축 4-3 녹색기술이전및사업화촉진 4-4 녹색기술 산업개발을위한인프라확충 4-5 녹색기술개발을위한국제협력활성화 4-6 신성장동력녹색기술산업육성 Economy ( 녹색기술 산업이성장을주도하는녹색경제 ) 신성장동력창출 5 산업의녹색화및녹색산업육성 6 산업구조의고도화 5-1 자원순환형경제 산업구조구축 5-2 산업별녹색전환및혁신확산 5-3 녹색중소 벤처기업육성 5-4 지식주도형녹색클러스터육성 6-1 신성장동력첨단융합산업육성 6-2 고부가서비스산업육성 7 녹색경제기반조성 7-1 녹색기술 산업에대한정책금융활성화 7-2 녹색금융인프라구축 7-3 탄소시장육성 7-4 친환경세제운영

41 제 1 장녹색성장잠재력개념 25 7 녹색경제기반조성 7-5 녹색상품 산업에대한조세지원 7-6 저탄소사회를위한규제및유인혁신 7-7 에너지복지 7-8 녹색일자리창출촉진 7-9 녹색인재양성확대 8 녹색국토 교통의조성 8-1 녹색 국토도시의조성 8-2 생태공간의확충 8-3 녹색건축물확대 8-4 녹색교통체계구축 8-5 자전거이용활성화 Green Korea ( 세계녹색성장을선도하는국가 ) 삶의질개선과국가위상강화 9 생활의녹색혁명 9-1 녹색성장교육및녹색시민양성기반구축 9-2 녹색생활의실천확산 9-3 녹색소비활성화 9-4 녹색마을조성및운동전개 9-5 생태관광활성화 10 세계적인녹색성장모범국가구현 10-1 글로벌녹색성장실현에협력하는국가 10-2 녹색성장모범으로인정받는국가 10-3 개도국의녹색성장을도와주는국가 10-4 녹색성장의모델을보여주는국가 182~206조원의생산유발효과와 118~147만명의고용유발효과를창출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나. 제4차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제4차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2008~2012) 은 2008년 9월에심의 확정된계획으로현재는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에흡수 통합되었다.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의비전은 범지구적기후변화대응노력에동참하고, 녹색성장을통한저탄소사회구현 (Low Carbon, Green Growth)

42 2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표 1-5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의목표별추진과제 3 대목표추진과제 기후친화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 국민의삶의질제고와환경개선 기후변화대처를위한국제사회노력을선도 -1 산업부문의에너지효율향상 ( 장단기 ) -2 R&D 투자확대로선진국수준의녹색기술확보 ( 장단기 ) -3 기후친화산업의육성 보급과수출경쟁력강화 ( 장단기 ) -1 교통체증완화를통한삶의질제고 ( 장단기 ) -2 녹색생활환경창출및사회체질개선 ( 단기 ) -3 기후변화적응대책추진으로안전사회구축 ( 단기 ) -4 저탄소의식및생활양식확산 ( 단기 ) -5 기후변화감시예측능력고도화 ( 장단기 ) -1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 ( 단기 ) -2 적극적 능동적협상전략추진 ( 단기 ) -3 개도국지원및국제협력활성화 ( 장단기 ) 이며, 정부의에너지대책, 산업정책, 환경대책, 금융및세제정책, 재난대책등각종정부정책을수립하고시행하는데있어기후변화대응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추진하도록하기위하여마련되었다. 아울러일반국민들이저탄소사회생활양식으로전환하도록유도하고, 산업계도기후변화대응을녹색성장의기회로적극활용할수있도록범국민적인식전환을도모하고자하였다. 3대추진목표는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과마찬가지로기후친화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하고, 국민의삶의질및환경을개선하며, 기후변화대처를위한국제사회노력을선도하는것으로제시되어있다. 다. 제 1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 은 에너지법 제6조에따라서에너지정책을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 20년을계

43 제 1 장녹색성장잠재력개념 27 그림 1-7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구성 표 1-6 에너지부문녹색성장의 5 대비전 에너지자립사회구현 5 대비전지표 2006 년 2030 년 자주개발률 3.2% 40% 신재생에너지보급률 2.2% 11% 에너지저소비사회로전환에너지원단위 탈석유사회로전환석유의존도 43.6% 33% 더불어사는에너지사회구현에너지빈곤층비율 7.8% 0% 녹색기술과그린에너지로신성장동력과일자리창출 에너지기술수준 60% 1) 세계최고수준 주 : 1) 에너지기술수준은선진국 =100 수준자료 : 국무총리실외 (2008), 제 1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참조. 획기간으로 5년마다수립 시행되는기본계획으로써, 에너지정책과관련되는최상위국가전략이라할수있다. 우리나라에너지정책의기본방향은저탄소녹색성장을구현하고, 녹색기술과청정에너지로신성장동력및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다. 이를위해서지속적인경제성장을뒷받침하고, 미래세대의수요를고려한에너지안보 (Energy Security), 에너지효율 (Energy Efficiency) 및친환경 (Environmental Protection) 에너지정책을추진하고자한다. 에너지부문에있어녹색성장의 5대비전은 < 표 1-6> 과같고, 이를

44 2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위해서이행해야할 10대과제는에너지사용효율의개선, 에너지시장의효율화및합리적가격체계구축, 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확대및성장동력화, 원전의공급능력및국민이해기반확충, 해외자원개발역량확충, 에너지의안정적공급,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에너지기술혁신을통한차세대에너지산업육성, 그리고에너지산업해외진출및에너지복지 에너지안전사회구현이다. 라. 제3차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제3차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2009~2030) 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5조에따라기술개발및이용 보급목표와발전량비중, 추진방법등을수립하는기본계획이다. 21)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 상에제시되어있는신재생에너지분야의양적목표는 2030년에 1차에너지중신재생에너지공급비율을 11% 로확대하는것이고, 질적목표는신재생에너지산업을신성장동력산업화하는것이다. 녹색성장의첫번째세부실천계획이라할수있는그린에너지산업발전전략 ( ) 에서도신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기위한 5대중점추진과제를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첫째, 2020 그린홈 100만호사업 표 1-7 그린에너지산업의개념 구분 주요기술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IGCC( 석탄가스화복합발전 ) 화석연료청정화 CTL( 석탄액화 ) 및 GTL( 가스액화 ), CCS(CO 2 포집, 저장 ) 효율향상 LED, 전력 IT, 에너지저장, 소형열병합, 히트펌프, 초전도자료 : 지식경제부 (2008), 그린에너지발전전략 참조. 21) 신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2조에따르면, 재생에너지는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및지열의 8개분야를, 신에너지는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및중질잔사유가스화, 수소의 3개분야로범위가규정되어있다.

45 제 1 장녹색성장잠재력개념 29 을추진하고, 둘째, 신재생에너지보급제도를강화하며, 셋째, 건설및신도시건설시신재생에너지설계를강화하고, 넷째, 경제성있는신재생에너지원을개발확대하며, 마지막으로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추진시스템을혁신한다. 마. 제 4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국가에너지효율을체계적으로향상시키기위해서 에너지이용합 표 1-8 제 4 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의주요추진과제 부문소관부처과제수주요내용 에너지효율기술개발 지경부, 국토부, 환경부 6 건물에너지효율시스템 (BEMS), 그린카, LED, 7대에너지다소비기기 R&D 등 부문별수요관리혁신 ( 산업 ) 지경부, 재정부 13 ( 수송 ) 지경부, 재정부,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 20 ( 건물 ) 지경부, 국토부 13 ( 공공 ) 행안부, 지경부 2 다소비사업장맞춤형시책 ( 정부협약, 에너지경영시스템, 에너지공기업수요관리강화등 ) 추진, 시설투자지원확대 자동차평균연비강화, 운수업체에너지신고제도입, 고효율교통 물류시스템구축지원등 에너지사용계획협의, 설계기준강화 효율등급확대, 스마트계량기보급 녹색정부청사구축, 지역에너지사업등 에너지효율시장조성및시장전환 지경부, 재정부 9 에너지효율목표관리제, 대기전력경고표시제, 효율기준강화, LED 보급등 저탄소 고효율인프라구축 지경부, 재정부, 국토부, 환경부, 교과부 17 에너지가격합리화, 에너지절약교육, 절약인센티브 ( 탄소캐쉬백등 ) 제공등 주 : 부처별과제수는지경부 60, 국토부 11, 환경부 4, 기타 5 자료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2010) 참조.

46 3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리화법 제15조에따라수립된제4차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200 8~2012) 의추진목표는 2012년까지국가에너지효율을 11.3% 개선시켜 2030년까지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목표인선진국수준의에너지효율을달성하고자하는것이다. 바. 녹색뉴딜정책 2009년 1월 6일발표된 녹색뉴딜사업추진계획 은녹색 (Green) 과뉴딜 (New Deal) 을함께추진함으로써단기적으로는경기침체에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성장동력을확보하여녹색경제구현을통한일자리창출 (Green Growth for Green Job) 을목표로추진되었다. 즉, 저탄소 친환경 자원절약등녹색성장전략에고용창출정책을융합하여녹색뉴딜사업을구성하고있다. 역할분담은먼저녹색성장위원회및기획단이정책방향과전략을설정및평가하고, 기획재정부는부처간중복사업조정과연계사업간우선순위를설정하는재정조정및지원체계를운용하며, 각부처는녹색뉴딜사업을발굴하고선정된사업을집행하게된다. 그림 1-8 신성장동력과녹색뉴딜사업의관계 자료 : 기획재정부외 (2009a), 녹색뉴딜사업설명자료 참조.

47 제 1 장녹색성장잠재력개념 31 표 1-9 녹색뉴딜사업의주력분야와핵심사업 주력분야녹색 SOC 저탄소 고효율산업기술친환경 녹색생활 핵심사업 4대강살리기, 녹색교통망구축, 녹색국가정보인프라 대체수자원 중소댐, 그린카 청정에너지, 자원재활용확대산림바이오매스, 그린홈 그린빌딩, 녹색생활공간조성 자료 : 기획재정부외 (2009), 일자리창출을위한녹색 New Deal 사업추진방안 참조. 녹색뉴딜사업의포괄범위는첫째, 에너지절약, 자원재활용및청정에너지개발등자원절감형경제구축사업과둘째, 녹색교통망구축, 맑은물공급등편리하고쾌적한생활환경및삶의질을높이기위한사업, 셋째, 탄소저감, 수자원확보등지구장래와차세대안전을위한선제적 예방적사업, 그리고마지막으로산업 정보인프라구축, 기술개발등미래대비와에너지효율을높이기위해필수적인사업에해당한다. 제 3 절 녹색성장잠재력의개념 1. 녹색성장잠재력의개념정의 그렇다면본연구에서분석하고자하는녹색성장잠재력, 특히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녹색성장잠재력에기초한지역특화발전을도모하기위한잠재력은어떻게정의되는가? 잠재력 ( 潛在力 ) 이라는용어는매우다양한개념으로사용되는데, 학문적으로논의되는용어라기보다는개개의연구자들이임의적으로사용하는개념에가깝다. 잠재력이라는사전적의미는 겉으로드러나지않고속에숨어있는힘 으로정의되며, 영어로는 potential, potentiality, capacity 또는 capability 등으로쓸수있다.

48 3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먼저 potential 은장래성장이나발전을위해서필요한능력이나자질로해석되고, potentiality 는성장이나발전을하기위해서내재된능력으로해석된다. 또한, capacity 는성공하거나성취하기위해서타고난잠재력으로, capability 는성취하거나개발하기위해서또는특정목적을위해서활용되거나개발될수있는역량으로해석되어모두비슷한의미로사용된다. 따라서개별연구자들에따라서혼용되어사용되고있으며, 모두잠재력이라는용어로해석되고있다. 지역개발또는지역발전을위한잠재력은지역잠재력 ( 김안제, 1984; 강 인원, 1997; 김태환외, 2004; 류승한외, 2005; 이원호, 2009) 과지역역량 ( 이성 근 이관률, 1999), 혁신잠재력 ( 변창흠 권영섭, 2007), 성장잠재력 ( 김군수, 1995; 김점수외, 1996; 한무호, 2002) 및관광잠재력 ( 김대식 최현성, 2007; 배 승종, 2008) 등으로분석되고있으며, 더넓게는국토잠재력 ( 박삼옥, 2007), 국토의문화적잠재력 ( 김효정, 2007), 지리적잠재력 ( 임덕순, 2007) 또는국토해양잠재력 ( 정봉민, 2007) 등으로임의로정의되어사용되고있다. 22) 먼저지역잠재력의경우김안제 (1987) 는한지역이가지는인적및물적자원의활용으로발전또는성장을가져오게할수있는현재의내적소지또는가능성의정도로정의하고, 영어로는 potentiality 를사용하고있으며, 강인원 (1997) 은지역에존재하는활용되지않는재능요소들과이들을개발하는데제약이되는요소들의총체적집합체로정의하고있다. 김태환외 (2004) 와류승한외 (2005) 는지역잠재력 (local capacity) 을지역경쟁력제고를위하여사용되거나사용될수있는유 무형요소의총체로정의하고, 자립적지역발전을위한잠재력은경제적, 사회 문화적,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지역발전을위해서필요한잠재력이라하였다. 이원호 (2009) 는낙후지역의지역발전 23) 을위한지역잠재력 (regional 22) 국토의문화적잠재력, 지리적잠재력및국토해양잠재력의경우구체적인정의를내리고있지는않음. 23) 지역발전의요인을크게인적자원과물리적요인및입지요인등과같은전통적발전요인과지식기술, 산업구조및삶의질등과같은혁신적발전요인으로구분하였다.

49 제 1 장녹색성장잠재력개념 33 development potentials) 을분석하였는데, 낙후지역의지역잠재력을자연자본, 인적자본, 인공자본및사회자본으로보았다. 두번째로이성근 이관률 (1999) 은개별지역의경제여건을개선하고주민삶의질을지속적으로향상시킬수있는원동력으로지역역량 (regional capacity) 이라는용어를사용하였는데, 지역역량은지역이발전할수있는종합적능력의수준으로써지역경쟁력과같은현재의능력과잠재적능력을포괄하는개념으로정의하였다. 세번째로변창흠 권영섭 (2007) 의경우에는지역의혁신역량또는혁신잠재력 (innovation capacity) 을어떤지역이지속적으로혁신을창출할수있는기반이되는자원과능력 24) 이라정의하였는데, 혁신잠재력은혁신의결과물이자성과인혁신창출능력과는분명히구분된다고하였다. 즉, 혁신활동에서투입요소와산출요소를구분할필요가있는데, 혁신활동의투입요소는혁신역량또는혁신잠재력이라할수있고, 혁신활동의산출결과는혁신창출능력으로보았다. 네번째로성장잠재력의경우김군수 (1995) 는강원도의성장잠재력을관광자원으로정의하였고, 김점수외 (1996) 는경기도의성장잠재력을지역경제력 25) 으로파악하였으며, 한무호 (2002) 는충남의성장잠재력을내발적발전전략을위한경제성장역량으로분석하였다. 다음으로관광잠재력 (green tourism potential) 은김대식 최현성 (2007) 의경우마을이가진유무형의어메니티 (amenity) 자원 26) 과어메니티자 24) 지역혁신잠재력은혁신자원이라고할수있으며공공및민간 R&D 자본, 과학자및엔지니어링등인적자본, 정보통신인프라및 ITC 자본, 학술논문, 특허등혁신자원투자의일차적성과등을들수있다고하였다. 25) 지역경제력을대표할수있는부문을인구와주택부문, 사회간접자본부문, 정보화부문, 농업부문, 광업부문, 제조업부문, 도소매업과서비스업부문및재정부문의 8개부문으로분류하여경기도 31개시군의성장잠재력을분석하였다. 26) 관광기반자원은산업적자원 ( 농사, 가축사육, 특용작물생산, 시설농업, 특산물생산, 농산가공시설, 공업시설, 판매시설, 인공레저자원 ) 과자연 문화 역사적자원 ( 전통건조물, 동물자원, 식물자원, 향토음식, 환경자원, 자연경관, 수자원 ) 및사회적자원 ( 농업시설, 네트워크기반시설, 공공시설, 숙박시설, 공동체활동, 씨족세시풍속, 지

50 3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원을활용하여농촌관광을운영할수있는참여가능한인적자원으로보았고, 배승종 (2008) 의경우, 해당지역이보유하고있는그린투어리즘의매력정도 27) 와도시지역과의접근성으로보았다. 마지막으로임덕순 (2007) 은우리국토의지리적잠재력 (geographical potentialities) 을 지리적으로보았을때 우리나라의전체토지가가지고있는잠재적인힘이나활용가능성이라정의하였고, 지리적잠재력은육 해연결의반도적위치, 삼면임해성, 지형등의자연상태, 대공업도시들의해안입지, 수도 ( 首都 ) 서울, 역사적고도 ( 古都 ), 유교문화로보았다. 한편, 잠재력이라는용어는경쟁력 (competitiveness) 이라는용어와유사한의미로사용되기도한다. 그러나이들둘사이에는미묘하지만중요한차이가있다. Webster와 Muller(2000) 는지역이다른지역에비해경쟁력있는재화나서비스를생산하고판매할수있는능력을지역경쟁력이라정의하고있는데, 지역경쟁력이라는용어는현실적으로생산성과같은용어로사용되고있다. 실제로 Porter 외 (2001) 는미국내주요지역의경쟁력분석에서생산성을곧경쟁력으로규정하고생산성에따라서지역의삶의질도결정된다고주장하였다 ( 김태환외, 2004: p. 17 재인용 ). 이에김태환외 (2004) 는지역경쟁력의경우지역잠재력에비해서경제적성과를강조하는개념으로지역잠재력은지역의보다다양한자원및역량을포괄하는반면, 지역경쟁력은이러한잠재력을바탕으로실현된성과를강조한다고하였다. 이에지역경쟁력은잠재력중현재활용되고있는구성요소및실현된성과로서정의한반면지역잠재력은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경제적, 사회 문화적,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지역발전을위해필요한유무형의자원으로좀더포괄적인개념으로정의하였다. 역문화활동, 체험시설, 생산문화활동, 공동체조직 ) 의세가지로구분된다. 27) 그린투어리즘의매력도는자연적매력도, 문화적매력도, 그리고사회적매력도로구분됨.

51 제 1 장녹색성장잠재력개념 35 이상의논의로부터본연구에서 녹색성장잠재력 ( 녹색잠재력 ) 은경제성장을추구하되환경오염과자원이용을최소화하고, 환경이경제성장을선도하고경제성장이환경을개선하는선순환의발전양식으로지역의특화발전을도모하는데필요한유무형의자원으로정의한다. 따라서녹색성장잠재력의구성요소는현재이를활용하여나타난성과이자산출물인녹색경쟁력보다는지역의특화발전을도모하는데반드시필요하거나적어도기반이될수있는능력과역량, 즉투입물을중시한다. 녹색성장잠재력은여러부면 ( 部面 ) 들에내재되어있는데,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의지방자치단체가스스로녹색성장에기초한지역특화발전전략을수립하고이를추진하기위해서어떠한잠재적인힘이나활용가능성을가지고있는지가관심사라고할수있다. 2. 녹색성장잠재력의구성요소 생활전반에걸쳐있는녹색성장과관련된영역은학문적으로분류가되어있지는않지만,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는 < 표 1-10> 에서제시한바와같이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생활, 녹색경영, 녹색제품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그외에앞서제시한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을비롯한여타관련계획에서제시한바와같이녹색국토, 녹색교통, 녹색경제, 녹색소비, 녹색시장, 녹색금융, 녹색일자리등을들수있다. 현재녹색성장은성장에주안점을두고있기때문에관련영역에서대부분경제영역에포함될수있는녹색기술과녹색산업, 녹색문화, 녹색건설, 녹색경제, 녹색일자리위주로설명되고있으며, 녹색환경과녹색생활에대한비중은상대적으로약하게다루어지고있기는하다 ( 김명수외, 2009). 또한, 우리나라의녹색성장정책을살펴보면, 먼저녹색성장위원회

52 3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표 1-10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의녹색성장관련구성요소 용어저탄소녹색기술녹색산업녹색생활녹색경영녹색제품지속가능발전 정의 화석연료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청정에너지의사용및보급을확대하며녹색기술연구개발, 탄소흡수원확충등을통하여온실가스를적정수준이하로줄이는것 온실가스감축기술, 에너지이용효율화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기술, 자원순환및친환경기술 ( 관련융합기술을포함한다 ) 등사회 경제활동의전과정에걸쳐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여온실가스및오염물질의배출을최소화하는기술 경제 금융 건설 교통물류 농림수산 관광등경제활동전반에걸쳐에너지와자원의효율을높이고환경을개선할수있는재화 ( 財貨 ) 의생산및서비스의제공등을통하여저탄소녹색성장을이루기위한모든산업 기후변화의심각성을인식하고일상생활에서에너지를절약하여온실가스와오염물질의발생을최소화하는생활 기업이경영활동에서자원과에너지를절약하고효율적으로이용하며온실가스배출및환경오염의발생을최소화하면서사회적, 윤리적책임을다하는경영 에너지 자원의투입과온실가스및오염물질의발생을최소화하는제품 지속가능성 ( 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하여미래세대가사용할경제 사회 환경등의자원을낭비하거나여건을저하 ( 低下 ) 시키지아니하고, 서로조화와균형을이루는것 ) 에기초하여경제의성장, 사회의안정과통합및환경의보전이균형을이루는발전 자료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2 조 ( 정의 ) 는 [ 그림 1-9] 에서보는바와같이근간이되는정책인원인 ( 原因 ) 요법정책과대증 ( 對症 ) 요법정책, 그리고파생적인정책인개선정책과보완정책으로구성된다고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녹색성장은기존산업과기술을녹색화하는정책에초점이맞추어져있으며, 기후변화에적응하기위한이산화탄소배출량감소및에너지효율성제고, 그리고녹색뉴딜정책과관련된요소를함께포함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녹색성

53 제 1 장녹색성장잠재력개념 37 그림 1-9 녹색성장정책의구성 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2009e), 저탄소녹색성장추진방안 참조. 장정책에입각한지방자치단체차원의녹색성장잠재력을측정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이러한네가지요법을모두포함하도록해야한다. 무엇보다도 2009년 7월에수립된녹색성장국가전략에서는저탄소녹색성장의 3대요소를첫째, 견실한성장을하되, 에너지 자원사용량을최소화한다. 둘째, 동일한에너지 자원을사용하되, 온실가스배출등환경오염을최소화한다. 셋째, 녹색기술연구개발투자, 녹색산업육성및수출산업화, 세계시장선점지원등을통해신성장동력을창출한다고제시하였다. 즉, 생태효율성과탄소집약도를높이는방향의발전방식을의미하는녹색성장의새로운동력은관련중점기술 28) 등을포함한녹색기술에있다고보기때문에녹색기술을특히강조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녹색성장잠재력의핵심구성요소는녹색성장의 28) 기후변화예측및모델링개발기술, 고효율 2 차전지기술, 조명용 LED 와그린 IT 기술, 친환경저에너지건축기술, 생태공간조성및도시재생기술, 지능형교통및물류기술등

54 3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발전양식을통해지역특화발전에반드시필요하거나적어도기반이될수있는능력과역량, 즉유무형의자원측면에서녹색자연자원, 녹색산업자원, 녹색교육과문화자원, 녹색지식자원, 녹색기술자원등을모두포함하도록설정한다. 특히, 녹색성장개념에입각한국가전략및지방의녹색성장전략을추진함에있어성패는상당부분녹색기술과산업을선점하여새로운성장동력화하는전략에달려있기때문에지속가능한발전의세가지요소, 즉녹색경제잠재력과녹색사회문화잠재력, 녹색환경잠재력를포함하면서녹색기술을개발하기위한녹색혁신자원, 즉녹색혁신잠재력을추가로고려하기로한다. 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을위한녹색성장잠재력의네가지구성요소, 즉녹색경제잠재력, 녹색혁신잠재력, 녹색사회문화잠재력및녹색환경잠재력의세부분야는 [ 그림 1-10] 과같이제시할수있다. 먼저녹색경제잠재력은녹색산업과녹색기술을선점하고이를새로운신성장동력으로만들어녹색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잠재력이중요하다. 이를통해환경 (Green) 과경제 (Growth) 의선순환구조를확립할수있게되므로양축의시너지를극대화시킬수있고, 궁극적으로는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다. 녹색기술은그지역의특성에맞게새로운신성장동력을창출할수있는분야를선정하여발전시키는것으로, 새로운에너지원개발기술및에너지소비저감기술을통한온실가스배출저감기술개발이중요하며, 녹색산업기술과에너지기술, 녹색과학기술및녹색기후환경기술도포함된다. 녹색산업의녹색혁신은기존산업의녹색화까지도포함하는것으로써, 넓게는녹색재정과녹색금융및녹색경영이모두포함된다. 녹색혁신잠재력은녹색기술혁신을통해서지역의녹색성장을실현할수있는지역의혁신역량또는혁신잠재력으로써지속적으로녹색혁신을창출할수있는기반이되는능력을의미한다. 이를통해지역의저탄소화, 그리고녹색산업화에기여할수있다. 지역의녹색혁신잠재력은

55 제 1 장녹색성장잠재력개념 39 그림 1-10 녹색성장잠재력의구성요소 녹색기술관련과학자나엔지니어링등녹색인적자본과공공과민간의녹색 R&D 자본, 그리고녹색성장과관련된학술논문과특허등을들수있다. 녹색사회문화잠재력은생활형녹색성장사회를구현하기위한사회적자본의역량을말한다. 이를위해서는일상생활에서실천가능한에너지절약과효율화를추구하는녹색생활과녹색사고, 그리고지역의녹색성장을추진하는제도와추진체계및거버넌스등의녹색교육과홍보가무엇보다도중요하다. 녹색생활화는녹색제품구매에서부터물절약, 에너지절약, 자원재활용, 녹색교통생활화등으로실천이중요시된다. 또한, 녹색제도및추진체계는상향식 (Bottom-up) 으로거버넌스를구축해야하며, 민 관이협력하여생활공감운동을추진하고녹색사고전환을위한대국민교육과홍보가필요하다. 마지막으로녹색환경잠재력은저탄소화사회를실현하기위한저에

56 4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너지공간구조및녹색생활공간을만드는지역의역량이다. 이때녹색환경은녹색도시, 건축물, 교통등을모두포함하는인공적인인프라와자연환경을모두포함한다. 저에너지공간구조를위해서는그린홈과그린빌딩등에너지절약적건축물구축과산림 바이오매스, 녹색숲가꾸기등을통한지역의녹지화, 그리고자전거도로네트워크, 환승시설구축,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등을비롯한저탄소녹색교통체계구축등이중요하다고볼수있다.

57 제 2 장 녹색성장잠재력지수 제 1 절 녹색성장잠재력지수의지표체계 녹색성장잠재력의구성요소에따른지표체계를구축하여지역의녹색잠재력을진단하고, 이를토대로지역별특화된발전전략및녹색성장전략을모색하기위해서는먼저녹색성장과관련되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녹색성장시책과관련추진계획, 그리고녹색성장관련선행지표연구등을면밀히검토하여녹색성장, 특히앞서정의한녹색성장잠재력이라는개념을포괄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지표체계를구축해야한다. 1. 녹색성장추진계획 녹색성장이국가비전으로제시됨에따라서중앙정부, 특히지식경제부와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등부처별로많은녹색성장정책과제도및계획들이위에서언급한상위계획및관련계획과연계되어추진되고있다. 이에본절에서는이들부처를대상으로중앙부처별주요녹색성장정책및추진계획을먼저검토하여지표체계

58 4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에반영되어야할항목을발췌하고자한다. 가. 중앙정부의녹색성장추진계획 1) 지식경제부의녹색산업정책지식경제부의녹색산업정책을간단히요약하면스마트그리드구축사업과그린카개발사업, 그리고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과신재생에너지이용및개발사업으로대표될수있다. 지식경제부는첫째, 스마트그리드 (Smart Grid, 지능형전력망 ) 1) 를통한저탄소녹색성장기반구축사업을녹색산업전략의핵심과제중하나로선정하였다. 스마트그리드기술은에너지를효율적으로이용하고, 신재생및분산형전원보급을확대하는기반을마련하며, 무정전 고품질전력서비스를제공하여국가이산화탄소배출량의 4.6%(2,700만톤 ) 를저감하는기술이다. 단계별로목표를설정하였는바, 2012년까지시범도시를 1단계로구축하고, 2020년까지광역단위를 2단계로구축하며, 2030 년까지국가단위를 3단계로구축완료하는것이다. 5대추진분야는지능형전력망, 지능형소비자, 지능형운송, 지능형신재생, 지능형서비스로기술개발과비즈니스모델을제시하였다. 둘째, [ 그림 2-1] 에서제시한바와같이산업단지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다른기업의원료나에너지로재사용함으로써자원효율성을높이고, 환경오염을최소화하는녹색산업단지라고할수있는생태산업단지 (Eco-Industrial Park, EIP) 를구축하는사업이다. 이미 2005년부터지식경제부의핵심산업정책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데, 1단계는 2005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5년간 295억원을지원하였으며, 울산, 여수, 포항, 반월 시화, 청주등 5개단지가참여하였다. 현재는 2010년 6월 1) 스마트그리드란발전에서송배전및판매단계로제공되는기존의전력망에정보기술 (IT) 을접목시켜전력공급자와소비자가양방향으로실시간정보를교환하여에너지를절약하고신재생에너지를보급하며전기차운행을가능케하는차세대전력망을일컫는다.

59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43 그림 2-1 지식경제부의생태산업단지의개념 표 2-1 생태산업단지 ( 총 38 개 ) 지정현황 지역 Hub 단지 ( 총 8개 ) Spoke 단지 ( 총 30개 ) 부산 명지 녹산 ( 국가산단 ) 신평 장림, 신호, 사상 (3개) 대구 성서 ( 일반산단 ) 달성1 2 차, 염색, 서대구 (3개) 울산 울산미포 온산 ( 국가산단 ) 매곡, 길천, 신하이테크밸리 (4개) 경기 반월 시화 ( 국가산단 ) 포승 ( 국 ), 송탄, 검준, 안성1 2 3(4개 ) 경북 포항철강 ( 국가산단 ) 구미, 고령다산1 2, 경주외동, 왜관 (4개) 충북 오창첨단과학 ( 국가산단 ) 청주, 소이, 광혜원, 증평 (4개) 전북 군산 군장 ( 국가산단 ) 익산1 2, 완주, 정읍1 2 3, 전주1 2(4개 ) 전남 여수 ( 국가산단 ) 광양 ( 국 ), 오천, 대불 ( 국 ), 화양 (4개) 부터 2단계계획을착수하였는데, Hub-Spoke 방식의광역 EIP 개념을도입하여 1단계의 5개생태산업단지에서 38개로추가로지정하였다. 셋째, 신재생에너지이용및개발사업으로신재생에너지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2조의규정에의거하여기존의화석연료를변환시켜이용하거나햇빛,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등을포함하여재생가능한에너지를변환시켜이용하는에너지로정의하고 11개분야로구분된다. 지식경제부는신재생에너지산업기반강화계획을발표하고, 공공기관이신축하는건축연면적 3천m 2 이상의건물에대하여총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에사용하

60 4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도록의무화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신재생에너지주택 (Green Home) 100 만호를보급하겠다는목표로신재생에너지원을일반주택이나공동주택에설치할때설치비의일부를무상으로지원하는사업등을실시하고있다. 마지막으로그린카 2) 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 단기적으로는기술개발이나표준화를지원하고저속전기차가도로를주행하는것을허용하는등의관련법제도를정비한다. 중기적으로는일반소비자를대상으로구매인센티브를지원해주거나충전소설치를지원하는등의보급을활성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전기차구매와판매에대한의무비율을할당하고발전소등의전력인프라를확충하고자한다. 2) 환경부의녹색성장정책환경부의경우에는환경의신가치혁명을통한녹색부국실현을비전으로제시하고있는데, 실천계획은크게네가지전략으로구분할수있다. 첫째, 기후변화안심사회를구현하기위한온실가스감축과기후변화적응정책, 둘째, 환경기술과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확충하여일류국가로도약하기위한미래유망환경기술 산업육성및녹색환경조성정책, 셋째, 녹색일자리를창출하여실업문제를해소하고경제난국을극복하기위한그린뉴딜사업및현장수요에부합하는환경전문인력양성정책, 그리고마지막으로대국민이만족할수있는생활맞춤형생활공감정책및국민건강보호정책이다. 특히, 저탄소화를위해서는폐자원및바이오매스를에너지화하고온실가스배출통계를작성하여감축잠재량을평가하는부문에, 그리고녹색성장과관련하여서는수처리선진기술, 기후변화대응기술등의 10 대환경기술개발과 10대환경산업을육성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2) 그린카 (Green Car) 란온실가스배출물질이발생하지않는무공해동력시스템을활용하거나이를장착한차량혹은이에준하는개념으로기존내연기관에비해연비가높고, 이산화탄소배출량이적은차량을말한다. 일반적으로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전지차, 전기자동차등을지칭한다.

61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45 표 2-2 환경부의녹색성장실천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일자리 생활공감 주요내용 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적응 10 대환경기술개발 10 대환경산업육성 녹색인프라조성및그린리더십 그린뉴딜사업 녹색인재양성 고품격환경 기상서비스제공 국민건강보호 핵심사업 폐자원및바이오매스에너지화 수도권환경 에너지종합타운조성 환경기초시설에너지자립화 기상지원지도작성 한반도기후변화감시망구축 기후변화시나리오및예측모델개발 온실가스배출통계및감축잠재량평가 기후변화취약성지도작성및기후변화영향평가도입 수처리선진기술, 그린카기술, 기후변화대응기술, 온실가스대체물질기술, 고효율자원회수기술, 토양 지하수오염정화기술, 생물자원활용 복원기술, 생활공감형친환경제품기술, 환경보건선도기술, 융합기반환경오염개선기술 환경플랜트산업, 그린카산업, 탄소시장, 기상산업, 도시광업, 토양정화산업, 생물자원산업, 생태관광산업, 친환경상품산업, 환경컨설팅산업 녹색성장교육 홍보 녹색성장거버넌스구축 국제환경회의및환경기구유치 남북환경협력사업 하수처리수재이용 BTO Blue-Green 네트워크 클린코리아실천사업 사용종료매립지정비 개발 환경전문인력및단기일자리창출 환경 에너지대학원, 대학설립 향기로운도시만들기 깨끗하고안전한수돗물공급 지방상수도관망정비 기상예보정확도향상 아토피없는나라프로젝트 친환경건강도우미 그린코디 서비스실시 친환경안심놀이터조성 지하역사공기질개선 자료 : 환경부 (2009), 저탄소녹색성장실천계획 참조.

62 4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3) 국토해양부의녹색도시정책국토해양부는저탄소녹색국토 해양구현으로녹색성장을선도하는것을비전으로제시하고있으며, 그에따른목표와 5개분야별추진전략을제시하고있다. 먼저목표는첫째, 국토 도시, 건물, 교통 물류를저탄소체계로개편하고, 둘째, 수자원과해양및연안의기후변화적응역량을강화시키며, 셋째, 녹색기술과산업을육성하여신성장동력을창출하는것이다. 분야별추진전략및주요사업은 < 표 2-3> 과같다. 표 2-3 국토해양부의녹색성장실천계획 분야목표주요사업 국토 도시 건물 교통 수자원 해양 에너지절약 자원순환형녹색국토 도시조성 선진국수준의저탄소건축물구현 저탄소녹색교통 물류체계로의전환 홍수 가뭄걱정없는안정적인수자원관리 해양을활용한성장동력창출및기후친화적해양관리 녹색도시의추진방향설정 녹색도시실천방안마련 녹색성장지향형국토공간의창조 저탄소녹색국토구현을위한사이버인프라구축 신규건축물의에너지기준강화 기존건축물의에너지효율개선촉진 녹색건축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 건설생애주기전단계의녹색화 교통수요관리정책강화 생활밀착형자전거 보행활성화 승용차보다빠르고편리한대중교통구현 철도 연안해운위주의녹색물류체계구축 녹색교통기술개발및보급 4 대강살리기 가뭄대비안정적물공급체계구축 효율적 능동적수자원관리를위한기반인프라정비 미래의성장동력, 신해양산업육성 해양을이용한저탄소녹색국토구현 기후변화해양영향예측및대응체계구축 기후친화적해양관리 해양환경의적극보전 해양생명력보전을위한친환경방제역량강화 자료 : 국토해양부홈페이지,

63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47 4) 행정안전부의녹색성장정책행정안전부의녹색성장비전은녹색정부를구현하고, 녹색국민생활기반을조성하여녹색선진국을실현하는것으로세부실천계획은 < 표 2-4> 와같다. 행정안전부는지자체의녹색성장예산투자율을 2011년에 9%, 2013년에 10% 로단계적으로확대해나갈방침이며, 에너지절약목표관리제를도입하여공공청사의경우 2011년부터 1% 수준으로낮춘다는계획이다. 또한, 가정및상업시설의경우시스템을개발하여 2013년에고도화를추진할계획이다. 녹색인프라와관련하여서는자전거교통수단분담률을 2013년에 5% 수준으로증대시키는것으로제시하고있다. 표 2-4 행정안전부의녹색성장실천계획 핵심정책과제 공공부문녹색성장추진기반강화 녹색성장인프라구축 녹색생활 문화범국민실천확산 녹색소방방재역량강화 주요사업 녹색성장추진체계구축 ( 각지자체전담부서, 국장급책임관지정 ) 공공청사에너지효율화 ( 에너지목표관리제도입 ) 녹색성장사업중심지자체재정운영 ( 예산투자확대 ) 녹색경쟁력지표개발 운영 ( 지자체행 재정인센티브부여 ) 자전거이용인프라구축 녹색정보화기반구축 ( 지역그린데이터센터구축, 정보통합전산센터그린화추진등 ) 녹색에너지자립마을조성 민원서비스녹색화추진 가정 상업부문에너지절약목표관리제실시 녹색생활국민운동추진 저탄소녹색마을조성 체계적녹색성장교육실시 탄소마일리지시스템확산 재해사전예방기준및시스템구축 재해예방을위한국토기반조성 긴급대응체계구축및국민위기대응능력강화 친환경복구체계마련 자료 : 행정안전부 (2009), 녹색성장자문위원회회의자료 참조. 행정안전부녹색성장홈페이지,

64 4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5) 문화체육관광부의녹색산업정책마지막으로문화체육관광부의녹색산업정책은크게녹색관광과녹색여가 문화 스포츠, 그리고녹색생활및국정홍보로나눌수있다. 먼저녹색관광정책은환경부와공동으로 DMZ나습지등한국형생태관광 10대모델사업을추진하고, 걷기문화보급을위해스토리가있는문화생태탐방로를구축하며, 슬로시티연계관광상품및지역유휴자원을활용한친환경테마형관광상품을개발하는것이다. 이외에생태관광산업관련전문인력을양성하고, 지속가능관광인증및녹색인증제도입등제도적기반을함께조성한다. 두번째로녹색여가 문화 스포츠정책은문화가흐르는 4대강살리기추진사업과뚜르드코리아 (Tour de Korea) 대회와같은자전거축전을개최하여저탄소스포츠활동확산정책을펼치며, 유휴및폐산업시설을문화공간으로재생시키는정책을시행하고있다. 세번째로녹색생활및국정홍보정책은녹색성장에대한인식과녹색시민비전확산을위한캠페인광고를추진하거나관련홍보콘텐츠를게재하는등전략적인홍보를추진하는정책이다. 표 2-5 문화체육관광부의녹색성장실천계획 핵심정책과제 녹색관광 녹색여가 문화 스포츠 녹색생활및국정홍보 주요사업 생태관광 10 대모델사업 문화생태탐방로, 슬로시티연계관광상품, 친환경테마형관광상품 생태관광전문인력양성및인증제도개발 문화가흐르는 4 대강살리기추진 저탄소스포츠활동확산정책 (Tour de Korea 대회개최, 국민생활체육시설설치확대 ) 유휴 폐산업시설의문화공간재생정책 녹색여가문화확산정책 ( 한스타일, 여가공모전개최 ) 녹색성장캠페인, 홍보콘텐츠개발 그린데이운영 슬로시티홍보투어를통한녹색생활홍보 자료 : 노경식외 (2010) 참조.

65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49 나. 지방정부의녹색성장추진계획본연구는제1장에서녹색성장잠재력의핵심구성요소를녹색경제잠재력과녹색사회문화잠재력, 녹색환경잠재력및녹색혁신잠재력으로설정하였다. 본절에서는녹색성장잠재력의지표체계를구성하기위하여녹색성장잠재력의네가지구성요소별로개별광역자치단체의구체적인녹색성장추진계획을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로드맵과함께검토하고자한다. 2010년현재대부분의광역자치단체가 < 표 2-6> 에서보는바와같이녹색성장비전을설정하고, 구체적인정책목표를설정하는등시도차원의녹색성장로드맵을발표하고있다. 먼저서울시는세계녹색경쟁력선도도시를녹색성장의비전으로선정하고, 기후친화도시 녹색성장도시 고도적응도시를구축하기위해 1990년기준온실가스배출량을 2020년까지 25%, 2030년까지 40% 를감축하고에너지이용량을 2000년을기준으로 2030 년에 20% 를감축한다는정책목표를설정하고있다. 경기도의경우에는경기도전체의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가아닌경기도산하시군별온실가스배출량을 3% 이내로감축하겠다는목표를설정하였다. 특히, 대부분의광역자치단체가저탄소사회를조성하기위하여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대응역량을강화시키고자하고있기때문에에너지사용량을감소시키고신재생에너지보급률을증대시키며대중교통분담율을향상시키는전략등을통해온실가스배출량을효과적으로감축시키고자한다. 또한, 부산시와대구시를비롯하여경기도와충청북도등은참여형녹색생활실천및선진화를강조하고있다. 따라서추후각지방자치단체의녹색성장잠재력을효율적으로평가하기위해서는온실가스배출량을감소시키기위한에너지사용량, 신재생에너지소비량, 대중교통분담률, 그린홈 그린빌딩구축및녹색생활실천과관련된항목을포함시켜야할것으로판단된다.

66 5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표 2-6 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로드맵 구분녹색성장비전전략정책목표 서울 세계녹색경쟁력선도도시 서울 기후친화도시 녹색성장도시 고도적응도시 90 년기준온실가스배출량 20 년까지 25%, 30 년까지 40% 감축 신재생에너지이용률 30 년에 20% 확대 에너지이용량 00 년기준 30 년에 20% 감축 3G 부산 녹색성장을선도하는그린오션 (Green Ocean) 부산 - 저탄소사회 (Green Energy & Low Carbin) 조성 - 녹색성장 (Green Growth) 실현 - 녹색생활 (Green City & Life) 정착 20 년까지에너지 3% 절감 신재생에너지보급률 4.2% 기간사업의기술수준을선진국대비 80% 대중교통분담율 46.5% 그린홈보급 2 만가구 대구 기후변화대응을선도하는녹색미래도시 탈석유및에너지자립화 자원순환형도시체계화 녹색생활실천선진화 기후변화적응선진화 05 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 5% 감축 신재생에너지보급률 11% 달성 대중교통분담율 53% 달성 탄소흡수원 750 만본추가식재 인천 녹색성장을통한 Green Incheon 실현 생태효율성향상을통한저탄소 Life-Style 추진 Post-2012 대응방안강구 13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수요전망대비 9% 절감 13 년까지사용에너지중 5% 를신재생에너지로대체 광주 기후변화대응저탄소 1 등도시조성 기후산업신성장동력산업육성및배출권거래소유치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탄소중립저탄소도시전환 05 년대비 2015 년에온실가스배출량 10% 감축 대전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 BAU 대비 30% 감축

67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51 울산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글로벌생태산업도시울산 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녹색산업육성및경쟁력강화 녹색공간 문화 생활의조성 12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 05 년수준으로감축 경기 대한민국녹색 1 등경기도 대한민국녹색신산업중심지 녹색도시 교통의글로벌선도지역육성 국가 100 년대계의기후변화적응체제확립 도민참여형의녹색생활혁명 산하시군별온실가스배출량 3% 이내감축 강원 대한민국의허파인강원도, 녹색성장을주도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녹색산업신성장동력창출 도민의삶의질향상 12 년까지 03 년대비 6% 감축 신재생에너지 13 년 13.5% 확대 충북 녹색성장과청정충북실현 온실가스감축및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녹색산업육성및신성장동력창출 녹색생활환경조성및삶의질개선 - 충남 환경과성장이조화로운그린충남건설 - 향후 5 년간 ( 09~ 13) 이산화탄소발생량 05 년대비 5% 절감 15 년까지신재생에너지 1% 보급 그린홈 1 만가구건설 18 년까지자전거도로 915km 건설 전북 동북아의녹색성장거점 - 설정 ( 전라북도녹색성장추진계획, 2009~2013) 전남 녹색성장을선도하는전남 녹색의땅, 전남 조성 녹색성장산업육성 녹색성장선도지자체구현 20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 BAU 대비 30% 감축 신재생에너지전국대비점유율 13 년 35% 달성

68 5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경북 경북의새로운도전 - 한국의녹색수도건설 기후변화적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삶의질개선및경북위상강화 05 년대비 20 년까지온실가스 8% 감축 경남 과 08년평균이산화탄소배출량을 12년까지연 5% 안팎으로감축 제주 2010 아시아최고, 2050 세계적녹색성장모범도시조성 선제적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자립 신성장동력창출 녹색생태도시조성 05 년대비 10% 감축 신재생에너지 13 년 10% 에서 50 년 50% 확대 다음으로광역자치단체의구체적인녹색성장추진계획을녹색성장잠재력의네가지구성요소별로제시하면 < 표 2-7>~< 표 2-10> 과같다. 이때세부적으로녹색경제잠재력은녹색산업육성과에너지효율향상으로, 녹색혁신잠재력은녹색인적자원확보와녹색지식자원확보, 녹색사회문화잠재력은녹색제도및추진체계와녹색생활, 그리고녹색환경잠재력은녹색지역과녹색교통으로나누어정리하였다. 녹색경제잠재력과관련한지자체의녹색성장추진계획은대부분이생태산업단지를조성하거나풍력특화단지및태양광산업클러스터, 에너지종합특구등을조성하여신재생에너지를확대보급하고에너지를효율화시키거나절감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는것을알수있다. 에너지효율향상을위해서는특히, 서울시와광주시, 강원도, 충청북도와제주도등여러광역자치단체가공공기관또는가로등에친환경절전형인 LED 조명등을보급하고자노력하고있다.

69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53 표 2-7 녹색경제관련계획 구분 A1. 녹색산업육성 A2. 에너지효율향상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신재생에너지확대보급 ( 태양광, 태양열, 지열 ) 수소연료전지발전소건립 ( 노원구 ) 녹색융합산업육성 ( 로봇산업, 메디팜바이오산업, 해양레저산업등 ) 수소신재생복합타운건설 ( 동부산권 ) 해수온도차이용냉난방시설설치 생명환경농업 녹색금융 대구시민햇빛발전소건립, 매립가스자원화 CDM( 청정개발체제 ) 사업, 폐기물에너지화 (RDF) 사업 태양광보급선도도시, 대구산업단지재생 소수력, 태양광, 태양열설비설치 폐아스콘재활용사업 조력발전소건설 ( 강화 ) 태양에너지도시건설 광역위생매립장에코 - 페기물에너지타운조성 온실가스감축관련기업육성 나노융합산업기술센터설립, 그린나노파크조성 태양광발전소설치, 농업용전기온풍기보급, 신재생에너지 R&BD 클러스터구축 생활폐기물고형연료화시설설치 생활폐기물에너지화사업 울산 Eco 산업단지네트워크구축 ( 경주, 울산, 양산 ), 그린카오토벨트구축 신재생에너지이용률 10 년 2%, 20 년 10% 확대 자원순환형자원관리 공공부문에너지효율화 에너지절감 2020 년까지 3%, 신재생에너지보급률 4.2% 확대 공공부문에너지효율화, LED 조명교체 폐기물재활용율제고 생활폐기물에너지화 수소연료전지보급 에너지이용효율화및탈석유 수자원확보및재이용 신재생에너지보급강화 효율적온실가스감축 도로조명에너지절약사업 온천수이용한원예작물재배 하수처리수재이용 공공기관 LED 조명교체사업 에너지다소비업체자발적협약 (VA) 추진 시청사절전조명시스템설치 하폐수재이용 에너지및자원절약 쓰레기감량

70 5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우수저류시설설치,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사업, 축분바이오가스플랜트설치 서해녹색복합지구조성 태양광단지조성 ( 붕어섬 ), 태양광발전단지 ( 영월 ), 풍력발전단지 ( 대관령 ) 바이오클러스터조성 Asia Solar Vally( 태양광산업클러스터 ) 육성, 종합에너지특구 ( 태안 ) 소각시설여열회수사업 ( 천안 ) 태안에너지종합특구조성 폐자원재활용에너지확대 ( 가축분뇨 ) 바이오연료원재배단지조성 신재생에너지테마단지조성 새만금풍력산업클러스터조성 생태산업단지, 군장산업단지 ( 수소, 전기자동차와연계된클러스터 ) 생태산업단지, 서남해안신재생에너지벨트, 해양풍력특화단지 ( 영광 -신안) 그린에너지전용산업단지조성 지식주도형녹색클러스터조성 자전거산업집적화단지조성 친환경유기농밸리조성사업 생명환경농업육성 ( 고성 ) 가축분료공동자원화사업 - 차세대조명 LED 보급 폐기물자원화 에너지확보 U-IT 친환경절전형 LED 조명등설치 - 폐식용유바이오연료화 하수처리재이용 - 창원레인시티 ( 버려지는빗물활용 ) 조성 제주 전기자동차개발 LED 가로등교체 녹색혁신잠재력과관련해서는녹색산업과녹색기술을발전시키기위한인력양성이나 R&D 육성및신재생에너지관련연구기관을건립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또한, 녹색사회문화잠재력과관련해서는먼저녹색제도및추진체

71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55 계확립의경우, 기후변화대응조례또는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와같은녹색성장과관련한조례제정을독려하거나온실가스를감축하는경우인센티브를지급하고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을장려하고있다. 녹색생활실천의경우그린스타트운동을비롯한녹색생활운동을활성화하고탄소포인트제도, 녹색마일리지제도등을도입하는계획을세우고있음을알수있다. 마지막으로녹색환경잠재력과관련해서는생태하천, 생태통로, 그린시티등녹색환경을조성하고대중교통활성화와녹색교통수단도입및천연가스자동차보급등녹색교통을확산하기위한계획을추진하고있다. 표 2-8 녹색혁신관련계획 구분 B1. 녹색인적자원확보 B2. 녹색지식자원확보 서울 녹색산업전문인력양성지원 연구개발 (R&D) 육성 부산 녹색기술인력양성 파생상품 R&D 센터설립 대구 녹색인재양성확대 - 울산 - 녹색기술연구개발거점 (Green Core) 조성 경기 충북 전북 폐자원에너지화특성화인력양성 파일럿규모의기술집약형인력양성 태양광전문인력양성 수소연료전지특성화대학원인력양성사업 경북 -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국내대표기후변화연구기관으로육성 폐자원에너지화특성화연구소유치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건립 산학 R&D 지원 풍력산업 R&D 및연구센터,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건립 신재생에너지연구기관건립 글로벌녹색기초 원천연구기관유치

72 5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표 2-9 녹색사회문화관련계획 구분 C1. 녹색제도및추진체계 C2. 녹색생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 최초서울시기후변화대응조례제정 ( ),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입법예고 ( ) 서울친환경건축기준제정 녹색산업보조금지급, 세재감면 중소기업녹색경영지원 서울형녹색기술선정지원 탄소배출권거래시범사업 ( 온실가스감축에따른인센티브지급 ) 공공기관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 녹색산업지원강화 친환경에너지건축기준제정 친환경건축물확산을위한조례제정 거버넌스형기후변화대응 TF 팀구성 광주태양에너지도시조례제정 탄소은행제도추진 친환경농법재배농가지원 ( 시비보조사업 ) 기후변화대응 T/F 팀구성 수질오염총량관리제운영 그린빌딩인증기준 국내최초공익형탄소기금조성 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실시 녹색산업취득세, 재산세, 등록세감면 탄소배출권거래제 녹색생활운동활성화 ( 녹색마일리지제도 ) 서울특별시녹색상 수여 저탄소에너지절약시민원화확산 에너지절약마일리지제도 그린부산희망나무심기운동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 녹색교통이용하기운동 녹색사회적기업육성 기업참여녹색실천확대 업무용자전거시범운영사업 자전거시범학교지원운영사업 탄소구두쇠되기운동전개 그린스타트운동 시민교육센터 언론홍보 탄소포인트제도 친환경녹색구매활성화운동 탄소포인트제도, 그린스타트운동 승용차요일제 시민실천운동 (CG-10 활동 ) 탄소포인트제도 저탄소문화정착을위한인식확산

73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57 강원 충북 기후변화대응조례 충북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 탄소포인트제도, 그린스타트네트워크구축 탄소포인트제도 지역에너지절감프로그램수립 전북 친환경지역개발조례제정 탄소포인트제도를통한녹색가정확대 온실가스줄이기범도민실천운동 전남 도시조례제정 - 경북 경남 제주 전국최초녹색성장위원회및 T/F 구성 기후변화예측및조기대응체제구축 재난재해관리및적응능력강화 탄소배출권거래제시범사업 저탄소녹색관광에대한조례제정 산림서비스증진, 관련법규의제정 정비 탄소배출권거래전문인력양성특강프로그램개설, 녹색생활실천확산, 의식교육및홍보강화 자전거출퇴근장려금제시행 기업체온실가스감축컨설팅확대 두발로 Day 지정 그린스타트운동전개 녹색생활문화확산운동 Asia 교육센터조성 표 2-10 녹색환경관련계획 구분 D1. 녹색지역및건축물 D2. 녹색교통 서울 부산 건물에너지합리화 (BRP) 사업추진 도심그린웨이구축 ( 강동구, 중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 생태하천조성 ( 성북천등 15 개하천 ) 상상어린이공원조성 하천정비및한강르네상스사업 생태하천복원 (23 곳 ), 산책길 180 곳조성, 낙동강물길살리기 에너지자립형저탄소 Green Town 조성 해양친수보행공간, 바다숲조성, 연안정비해양환경관리, 그린 U-city 구현 4 년간전기차 3 만대보급 운행 2020 년까지버스및택시그린카 100% 전환 지하철혼잡역사구조개선, 공기질개선 버스중앙차로제도입, 대중교통연계시스템구축 도시철도확대, 부산신항건설 간선급행버스체계, 보행환경개선 천연가스 (CNG) 버스전환 해안일주자전거도로

74 5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도시생태공원화, 도시공원, 지속가능산림경영, 녹색전통문화공간확충 청정에너지보급도시, 태양광보급선도도시, 대구산업단지재생 생태통로 (Eco Road) 조성, 생태하천복원 국가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구축 에너지절약형도시건설 (Solar City) 저탄소시범마을 ( 공원, 광장등녹지공간 ) 지방하천생태복원화사업 바람길조성 그린시티조성 : 3,000 만그루나무심기 Green-IT 구현을위한정보화환경구축 Green Village 조성, 탄소제로도시 태양광이용한에너지자급마을, 청정마을시범도시 환경친화적공원조성사업 (DMZ, 시흥갯골생태공원 ), 경기도한강잇기프로젝트 녹색시범도시 ( 과천 ), 에너지자립형탄소중립도시 ( 평택, 동탄, 광교 ) 녹색시범도시 ( 강릉 ), 탄소제로도시 ( 평창 ) 태양광주택 500만호 학교공원화 탄소중립도시, 녹색숲가꾸기 탄소제로도시, 새만금명품도시 생태하천복원사업 녹색도시, 녹색마을 ( 고흥, 도양 ), 탄소제로도시 ( 무안 ), Sun City 조성 ( 남악 ) 대중교통이용활성화 녹색교통수단보급확대 복합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항만과공항의탄소중립지역 천연가스 (CNG) 버스보급 저공해자동차보급 지하철, 자전거도로확충등대중교통이용활성화 천연가스 (CNG) 자동차보급 공용자전거보급 녹색교통기반조성 그린카확대 자전거이용활성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건설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구축 주요도로 ITS 구축사업 NGV 차량보급 자전거이용활성화 혁신도시철도사업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 대중교통환승시설구축 새만금교통계획 호남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75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59 경북 경남 제주 태양광주택 1 만호보급사업 녹지공간확충, 태양광보급선도도시, 청정에너지보급도시 전국최장그린웨이 ( 함안둑방, 마산 ) 그린홈보급, 건물옥상녹화, 농산어촌주택개량사업 가시리그린에너지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제주헬스케어시티조성, 제주형유기농 Eco-Villiage 조성 탄소흡수원확충을위한 500 만그루나무심기, 연안습지생태관광공원조성 Carbob Free Island 제주구축 자전거이용활성화 초저상전기 / 천연가스버스 녹색도시철도망확충, 자전거도로확충 스마트도로인프라구축 공용차량친환경연료 ( 바이오디젤 ) 전환 자전거이용활성화 2. 녹색성장잠재력관련지수 중앙정부의녹색성장시책과더불어녹색성장잠재력의구성요소를선정하고이에따른지표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녹색성장잠재력과관련된선행지수를정량적으로분석한연구를검토하도록한다. 녹색성장잠재력과유사한선행지수는크게네가지로구분할수있는데, 첫째, 녹색경쟁력지수, 둘째, 지속가능발전지수, 셋째, 기후변화대응지수, 그리고지역잠재력지수에대해검토하였다. 가. 녹색경쟁력지수 1) 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먼저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는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한국과학기술한림원 ( 유의선외, 2009) 이공동으로국가별및 16개광역자치단체별녹색성장을비교할수있도록개발한종합적평가지수이다. 저탄소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개발의기본방향은투입 (I)-프로세스(P)-산출(O) 의흐름과녹색 (green) 과일반 (general) 지표의상관관계를유지하고, 탄소

76 6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고배출분야등을고려하는것이다. 먼저국가간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는 25개의투입지표와 11개의프로세스지표및 17개의산출지표로총 53개지표로구성되며, 각각의가중치는 2:1:2를이용하여종합평가지수를집계하였다. 이중에서투입지표는사회 경제적투입역량지표 (12개) 와물리 생태적투입역량지표 (13개) 로, 프로세스지표는촉진메커니즘지표 (6개) 와이해당사자참여및지식흐름지표 (5개) 로, 그리고산출지표는사회 경제적산출지표 (5개) 와물리 생태적산출지표 (12개) 로세분화된다. 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를산정하기위해서사용한가중치부여방법은 < 표 2-11> 과같다. 가중산술평균을이용하여 100% 를기준으로투입에 40%, 프로세스에 20%, 산출에 40% 를설정 3) 하였으며, 지표의가중치는녹색성장에중요한핵심요소로간주되는최댓값을 2로하고, 제일영향력이작은요소는최솟값 0.25로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의 투입 수준은 OECD 30개국중 14위를 프로세스 수준에서는 18위를, 그리고 산출 수준은 17위로나타나전체적으로는 15위로중위권에속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녹색성장종합평가 1위국가는스위스이고, 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순으로뒤를이었으며, 일본은 8위, 미국은 26위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16개광역자치단체간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는공식통계가충분치못하여, 11개의투입지표와 2개의프로세스지표및 13 개의산출지표로총 26개지표로구성된다. 이는각각 6:2:7의가중치를이용하여집계되었으며, 투입지표에서 1위이고프로세스지표에서 2위이며산출지표에서 3위를차지한경기도가종합적으로 1위를차지하였다. 3) 대지표군의가중치는투입 : 프로세스 : 산출 =14:7:14 로설정됨.

77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61 표 2-11 국가간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의지표체계 대지표 중지표 소지표 지표 (3 개 ) (6 개 ) (13 개 ) (53 개 ) 사회적투입 (1.5) GDP 대비공교육투자 ( 교육투자 ) GDP 대비공공사회지출 ( 사회복지 ) 노인부양비 ( 인구노령화 ) (0.50) (0.50) (0.50) 사회 경제적투입 (5.5) 과학기술역량 (2.0) 인구천명당연구종사자비율 인구천명당과학기술 R&D 종사자수 GDP 대비과학기술 R&D 종사자수 전체 R&D 예산대비환경 R&D 예산 GDP 대비재생가능에너지 R&D 투자 (0.25) (0.25) (0.50) (0.50) (0.50) 녹색투자 (1.0) GDP 대비공공환경오염방지지출 (PAC) (1.00) 투입 (40%) 물리 생태적투입 (8.5) 농업및수송부문녹색투입 (1.0) 에너지투입 (4.5) 물질투입 (3.0) 유기농경작지비율 대중교통수송밀도 - 철도 대중교통수송밀도 - 버스 에너지원단위 인당연간에너지소비량 재생가능에너지원소비비중 재생가능에너지전력생산비중 수송에너지효율 인당생태발자국 경지면적대비화학비료사용량 인당물소비량 인당 GDP 대비연간물소비량 (0.50) (0.25) (0.25) (2.00) (0.50) (1.00) (0.50) (0.50) (2.00) (0.50) (0.25) (0.25) 생태계 (1.0) 생물권보호비율 습지비율 산림비율 주요보호지역비율 (0.25) (0.25) (0.25) (0.25) 투입가중치합산 (14.00) 프로세스 (20%) 촉진매커니즘 (4.25) 녹색법 제도 (2.25) 교토의정서비준및감축의무 저탄소녹색성장관련법제정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Tariff) 시행 (1.00) (0.50) (0.25) (0.50) 환경세제 (1.0) GDP 대비환경세비중 (1.00)

78 6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촉진매커니즘 (4.25) 배출권거래제 (1.0) 온실가스배출권거래 (1.00) 프로세스 (20%) 이해당사자참여및지식흐름 (2.75) 녹색기업활성화 (0.75) 인구천명당 ISO 인증기업수 인구백만명당 GRI 지속가능성보고서 (0.50) (0.25) 녹색시민자각 (1.5) 환경오염시민인지도 지속가능발전교육 (1.00) (0.50) 지식흐름 (0.5) 인구천명당브로드밴드가입자수 (0.50) 프로세스가중치합산 (7.00) 국민총생산 (2.0) 1 인당 GDP (2.00) 사회 경제적산출 (5.0) 교육수준 (0.5) 고등학교졸업률 (0.50) 소득분배 (0.5) GINI 계수 (0.50) 과학기술산출 인구천명당특허건수 (1.00) (1.0) 지식집약서비스 (1.0) 지식집약서비스비중 (1.00) 산출 (40%) 물리 생태적산출 (9.0) 폐기물 (1.5) 온실가스 (4.0) 대기질 (1.0) GDP당산업폐기물 인당생활폐기물 총온실가스배출량순위 인당온실가스배출량 GDP 대비온실가스배출량 GDP 대비 SO X 배출량 GDP 대비 NO X 배출량 인당 SO X 배출량 인당 NO X 배출량 (0.75) (0.75) (1.00) (1.00) (2.00) (0.25) (0.25) (0.25) (0.25) 수질 (1.0) 대표하천 BOD (1.00) 생물다양성 (1.5) 국가별최빈조류개체수 인구천명당멸종위기조류종수 (0.75) (0.75) 산출가중치합산 (14.00)

79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63 표 2-12 지방자치단체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의지표체계 대지표 중지표 소지표 지표 (3 개 ) (5 개 ) (13 개 ) (26 개 ) 투입 (40%) 사회 경제적투입 (2.5) 물리 생태적투입 (3.5) 사회적투입 (0.5) 과학기술역량 (1.0) 농업및수송부문녹색투입 (1.0) 에너지투입 (2.0) 노인부양비율 (0.50) 인구천명당연구종사자비중 GRDP 대비과학기술 R&D 투자비율 유기농경작지비율 인구천명당자동차등록대수 인당최종에너지소비량 신재생에너지소비비중 수송에너지효율및소비량 (0.50) (0.50) (0.50) (0.50) (0.50) (1.00) (0.50) 물질투입 (0.5) 인당물소비량 (0.50) 야생동식물보호구역비율 (0.50) 생태계 (1.0) 산림비율 (0.50) 투입가중치합산 (6.00) 프로세스 (13.3%) 이해당사자참여및지식흐름 (2.0) 녹색기업활성화 (1.0) 녹색시민자각 (1.0) 인구천명당 ISO 인증기업수 (1.00) 환경오염시민인지도 (1.00) 프로세스가중치합산 (2.00) 사회 경제적산출 (1.5) 지역별총생산 (1.0) 과학기술산출 (0.5) 지역별총생산 (GRDP) (1.00) 인구천명당특허건수 (0.50) 산출 (46.7%) 물리 생태적산출 (5.5) 폐기물 (1.0) 온실가스 (3.0) 대기질 (1.5) 인구천명당생활폐기물 GRDP당산업폐기물 총온실가스배출량 인당온실가스배출량 GRDP 대비온실가스배출량 GRDP 대비 SO X 배출량 GRDP 대비 NO X 배출량 GRDP 대비먼지 (TSP) 배출량 인구천명당 SO X 배출량 (0.50) (0.50) (0.75) (0.75) (1.50) (0.25) (0.25) (0.25) (0.25)

80 6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산출 (46.7%) 물리 생태적산출 (5.5) 대기질 (1.5) 인구천명당 NO X 배출량 인구천명당먼지 (TSP) 배출량 (0.25) (0.25) 산출가중치합산 (7.00) 2) 녹색경쟁력지수 (Green Competitiveness Index, GCI) 삼성경제연구소 ( 이지훈외, 2008) 에서개발된녹색경쟁력지수 (GCI) 는 저탄소화지수 와 녹색산업화지수 의종합지수로구성된다. 저탄소화지수의경우, 경제활동과정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를어느정도감축하고있는지를평가하는지수로써 4개지표로구성되며, 녹색산업화지수의경우에는녹색기술및친환경제품의비즈니스모델을창출할수있는정부와기업의잠재적능력을평가하는 7개지표로구성된다. 표 2-13 GCI 의지표체계 구성요소 지표 변수 자료원 ( 시점 ) CO 2 총배출량 한국가의 CO 2 총배출량 ( 백만톤 ) IEA(2005) 저탄소화 CO 2 원단위 에너지원단위 신 재생에너지의전력생산량 실질 GDP 1,000 달러당 CO 2 배출량 ( 톤 ) 실질 GDP 1,000달러당에너지투입량 (TOE) 태양광, 풍력, 지열과바이오매스등 4 가지를활용한전력생산량 (10억kWh) IEA(2005) IEA(2005) IEA(2005) 녹색산업화 정책일관성 정책의일관성, 정치적독립성등을평가 환경정책효율성 Local Agenda 21 Initiatives 과학기술수준 환경정책의강도, 기술개발의유인정도등을설문조사 인구백만명당 Local Agenda 21 추진건수 R&D 투자액, 미특허출원수등을기초로과학기술수준을평가 The World Bank(2002) WEF(2004) ICLEI(2001) WEF(2004)

81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65 녹색산업화 환경기술혁신 기업의환경기술혁신정도를설문조사 WEF(2004) EcoValue 21 기업의환경경영능력, 환경산업에서의 Innovest 수익창출역량등을평가한결과 (2004) ISO 실질 GDP(PPP 기준 ) 10억달러당 Rainhard ISO 인증기업수 Peflau(2003) 주 : 1) Local Agenda 21 Initiatives: 지방정부가지속가능한지역사회발전을위해추진하는환경사업 2) IEA: 국제에너지기구 (International Energy Agency) 3) EIA: 에너지정보기구 (Energy Information Agency) 4) ICLEI: 지방정부연합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5) WEF: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6) Reinhard Peflau: 독일환경부 ISO 담당조직 3) 지방자치단체녹색경쟁력지표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현호외, 2009) 에서제시한지방자치단체녹색경쟁력지표는지자체의녹색경쟁력을 지방자치단체가녹색성장을추진할수있는총체적역량 으로정의하고, 지역차원에서녹색성장의최종목표를환경의가치증대와신성장동력의발굴을통한당해지역주민의삶의질제고로설정하였다. 이러한자치단체의녹색경쟁력은세부문으로구성이되는데, 첫째, 녹색성장기반부문, 둘째, 녹색성장추진부문, 셋째, 녹색성장성과부문으로구분된다. 기반부문의경우제도, 계획, 추진체계, 교육및홍보등 4개의평가항목으로구성되고, 추진부문의경우기후변화대응, 녹색산업육성, 녹색생활실천및녹색환경조성의 4개항목으로, 그리고성과부문의경우온실가스감축, 일자리창출, 삶의질개선의 3개항목으로구성된다. 그러나김현호외 (2009) 의연구는 3개부문과 11개항목으로구성되는지방자치단체녹색경쟁력지표체계를제시하고는있으나, 현재기구축된자료로는평가하지못하는항목을선정하고있어새로운조사를수행하지않고서는정량적인지표산출이불가능하다는단점이있다. 4) 4) 기타녹색성장관련지수와달리지자체녹색경쟁력지수를실제산출하지는않았음.

82 6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표 2-14 지방자치단체녹색경쟁력지표의지표체계 부문항목지표산식 녹색성장기반 녹색성장기반 계획기반 제도기반 추진체계 온실가스인벤토리구축여부 녹색성장추진계획수립여부 녹색성장관련조례제정여부 녹색생활양식유도규칙제정여부 예산대비녹색성장의재원 녹색성장추진단체장의의지 녹색성장전담조직의구성 지역주민, 전문가등거버넌스구축 구축여부 ( 시군구의경우 ) 시도의경우 = 구축한시군구수 / 총시군구수 100 구축여부 ( 시군구의경우 ) 시도의경우=수립한시군구수 / 총시군구수 100 제정여부 ( 시군구의경우 ) 시도의경우=제정한시군구수 / 총시군구수 100 제정여부 ( 시군구의경우 ) 시도의경우=제정한시군구수 / 총시군구수 100 녹색성장투자재원 / 총재원 100 시군구, 시도의경우동일 단체장주도의녹색성장업무점검횟수 전담조직인원수 / 총공무원수 100 구성여부 ( 시군구의경우 ) 시도의경우=구성한시군구수 / 총시군구수 100 거버넌스참여인원 / 총인구수 100 구축여부 ( 시군구의경우 ) 시도의경우 = 구축참여인원수 / 총인구수 100 교육홍보 공무원대상녹색성장교육정도 ( 교육참여인원 / 총공무원수 100)+( 교육횟수 )/2 녹색성장홍보실적 ( 홍보건수 + 홍보횟수 )/2 녹색성장추진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배출권확보실적 탄소마일리지제도추진실적 지자체별온실가스배출권확보용량 시도의경우 = 배출권확보용량 / 시군구수 가입가구수 / 총가구수 100 시행여부 ( 시군구 ) 시도의경우 = 시행지자체수 / 총지자체수 100

83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67 녹색성장추진 녹색성장성과 기후변화대응 녹색산업육성 녹색환경조성 녹색생활실천 온실가스감축 일자리창출 삶의질개선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 녹색산업육성, 유치실적 녹색산업육성지원실적 자전거이용기반확충실적 탄소흡수원 ( 생태숲등 ) 조성실적 공공건물녹색화실적 자전거이용활성화실적 자원재활용자원화실적 가정, 기업에너지절약추진실적 교통량감축실적 지역의온실가스감축실적 탄소발자국적용온실가스감축실적 녹색성장일자리창출실적 그린오피스그린홈보급실적 녹색성장으로인한주민의삶의질개선의체감정도 공공기관의신재생에너지생산량 신재생에너지생산설치공공기관수 / 총공공기관수 100 녹색성장산업수 / 총기업수 100 녹색성장산업종사자수 / 총종사자수 100 녹색성장육성지원금액 / 총재원 100 자전거도로연장 / 총도로연장 100 생태숲조성면적 / 도시면적 100 공공건물녹색화면적 / 총공공건물면적 100 자전거보유가구수 / 총가구수 100 재활용자원의양 / 총인구수 에너지절약홍보및교육건수 교통량감축의수 / 총차량수 100 * 교통량감축 : 10 부제등참여차량의수 전년대비의노력도 =( 금년온실가스배출량- 전년온실가스배출량 )/ 전년도온실가스배출량 100 ( 탄소발자국적용가구수 + 기업수 )/( 총가구수 + 기업수 ) 100 녹색성장창출일자리수 / 총창출일자리수 100 그린오피스수 / 총오피스수 100 홈수 / 총주택수 100 1~10 점만점으로한점수에대한지역주민의정량적만족도

84 6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4) 지역녹색혁신역량지수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개발한지역녹색혁신역량지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정기철 장진규, 2010) 는녹색기술혁신을통해저탄소화와녹색산업화에기여하여녹색성장을실현할수있는지역의혁신능력인녹색혁신역량을평가하고비교할수있는정량적지수라할수있다. 특히, 지역의녹색혁신역량및녹색경쟁력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지역의차별화된녹색혁신전략을수립하기위하여개발되었으며, 분석결과녹색인력과지식및연구개발수준이높고, 에너지사용량및이산화탄소배출량이적은지역의녹색혁신역량지수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녹색혁신역량지수는지역녹색혁신의잠재력, 지역녹색혁신노력과의지, 지역녹색혁신성과의세부문에서지역의녹색혁신역량을포괄적으로평가하는구조로되어있으며, 그지표체계와자료원은 < 표 2-15> 와같다. 표 2-15 지역녹색혁신역량지수의지표체계 부문항목지역녹색혁신평가지표자료원시점 녹색인적자원 총녹색연구원수 ( 지역인구천명당 ) 박사녹색연구원수 ( 지역인구천명당 ) 교육과학기술부 (NTIS DB) 2008 지역녹색혁신잠재력 녹색조직자원 그린이노비즈기업수 ( 지역인구십만명당 ) ISO 인증기업수 ( 지역인구만명당 ) 혁신기업비율 ( 지역전체제조업의 %) 중소기업청 2009 한국인정원 (ISO 인증포털 ) 2009 STEPI (KIS, 2008) 2008 녹색지식자원 최근 10 년 (1998~2007) 간녹색기술관련특허등록수 ( 지역인구천명당 ) 특허청특허정보원 1998 ~2007

85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69 지역녹색혁신노력과의지 녹색연구개발 녹색지원과노력 녹색시민참여 녹색연구개발투자총액 ( 지역인구일인당, GRDP 당 ) 녹색연구개발투자액중지방비비율 녹색성장법규및거버넌스 녹색혁신지원제도 시민참여지원제도 환경보호시민노력 교육과학기술부 (NTIS DB) 시민환경연구소조사자료 통계청 (KOSIS, 사회조사 ) 녹색산업생산액 녹색경제성과 ( 지역인구일인당, GRDP 당 ) 녹색산업부가가치창출액 ( 지역인구일인당, GRDP 당 ) 통계청 (KOSIS, 제조업총조사 ) 2007 녹색산업종사자수 ( 지역인구천명당 ) 지역녹색혁신성과 녹색지식성과 환경, 에너지성과 최근 1 년녹색기술관련특허등록수 ( 지역인구만명당 ) 최근 1년녹색기술관련논문성과 ( 지역인구만명당 ) CO 2 배출량 ( 총배출량, 지역인구일인당, GRDP 당 ) 오염물질 (NO 2, SO 2, 먼지 ) 배출량 ( 지역인구일인당, GRDP 당 ) 최종에너지소비량 ( 지역인구일인당, GRDP 당 ) 특허청특허정보원 교육과학기술부 (NTIS DB) 국립환경과학원 ( 온실가스배출량산정, 2009) 환경부 ( 환경통계연감, 2008) 에너지경제연구원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08) 나. 지속가능발전지수녹색경쟁력지수와함께녹색성장잠재력과관련되는선행지수는지속가능발전지수를들수있다. 대표적인지속가능발전지수는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와지방단위지속가능발전지표 ( 정회성외, 2005), 그리고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 에서개발한환경지속성지수 (Environmentally Sustainable Index, ESI) 와환경성과

86 7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지수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 가대표적이다. 1)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5년에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및이행계획을수립하면서국내지속가능발전수준을객관적인지표를통해진단할수있도록우리나라실정에맞는국가지속가능성지표를선정하였다.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사회, 환경, 경제의 3개분야와 14개영역, 그리고 33개항목에대하여총 77개의지표를선정하였다. 사회분야 (25 개지표 ) 는형평성과건강, 교육, 인구등의 6개영역으로구분되고, 환경분야 (27개지표 ) 는대기, 토지, 생물의다양성등 5개영역으로, 그리고경제분야 (25개지표 ) 는경제구조와소비생산등 3개영역으로구분된다. 표 2-16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지표체계 분야영역항목지표 사회 1. 형평성 2. 건강 1-1. 빈곤 1-2. 노동 1-3. 남녀평등 빈곤인구비율 ( 상대빈곤율기준 )(%) 실업률 (%) 소득불평등에관한지니계수 평균근로시간 정규직대비비정규직임금수준 (%) 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 (%)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2-1. 영양상태 유소년영양상태 ( 기준대비 %) 2-2. 사망률 영아사망률 (%) 2-3. 수명 기대여명 2-4. 식수 농어촌상수도보급률 (%) 2-5. 건강관리 3. 교육 3-1. 교육수준 건강보험보장률 (%) 유소년전염병예방주사 (%) 국가보건복지지출 중등학교순졸업률 (%) 공교육비지출 초등학교학급당학생수

87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71 사회 환경 4. 주택 4-1. 생활환경 최소주거기준미달가구수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인구 1,000 명당주택수 5. 재해 안전 5-1. 범죄 1,000 명당신고된범죄수 자연재해인명피해 경제적손실 6. 인구 6-1. 인구변화 1. 대기 2. 토지 3. 해양 / 연안 4. 담수 5. 생물다양성 1-1. 기후변화 인구증가율 (%) 고령인구비율 (%) 인구밀도 ( 명 /km 2 ) 온실가스배출 (Gg) GDP 당온실가스배출량 1 인당온실가스배출량 1-2. 오존층 오존파괴물질의소비 1-3. 대기질 광역도시권별대기오염도 (ppm) 2-1. 농업 2-2. 산림 2-3. 도시화 3-1. 연안지역 3-2. 어업 4-1. 수량 4-2. 수질 5-1. 생태계 농지면적비율 (%) 식량자급률 (%) 농약사용 (kg/ha) 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비율 (%) 화학비료사용량 국토면적중산림지역비율 (%) 목재벌채정도 ( 임목축적량대비 ) 도시내 1 인당공원면적 도시화율 (%) 수도권인구집중도 (%) 연안오염도 갯벌면적증감면적및비율 폐기물해양투기량 수산자원량 ( 만톤 ) 어업양식량 ( 만톤 ) 지하수및지표수의연간취수량 1 일 1 인당물소비량 4 대강수질오염도 하수도보급률 (%) 자연보호지역비율 (%) 멸종위기종수 국가생물종수

88 7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경제 1. 경제구조 2. 소비 / 생산 3. 정보화등 1-1. 경제이행 국내총생산 (GDP) 경제 ( 실질 GDP) 성장률 (%) 소비자물가지수 1 인당 GDP GDP 대비순투자율 1-2. 무역 ( 상품과서비스 ) 무역수지 1-3. 재정상태 국민 1 인당조세부담률 (%) 국내총생산대비부채비율 1-4. 대외원조 GNI 대비총 ODA 2-1. 물질소비 원료이용도 (GDP 1,000 달러당 ) 2-2. 에너지사용 2-3. 폐기물관리 2-4. 교통 3-1. 정보접근 3-2. 정보인프라 1 인당연간에너지소비 재생가능에너지자원소비비중 총에너지공급량 ( 에너지원별 ) 에너지원단위 (MJ/US 달러 ) 생활폐기물발생량 폐기물재활용및재이용 지정폐기물발생량 방사성폐기물발생량 대중교통수송분담률 자전거도로총연장 자동차사고건수 (100 만명당, 100 만대당 ) 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 PC 보유가구비율 온라인신청가능민원종류건수 3-3. 과학기술 GDP 대비 R&D 에대한지출 자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참조. 2) 지방단위지속가능발전지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정회성외, 2005) 에서제안한지방단위지속가능발전지표는환경, 경제, 사회, 제도의 4개부문에대한총 12개지표로구성된다. 지방단위지속가능발전지표는미래지향적으로최근지표동향을접목하면서도현장의적용가능성을극대화시키기위해서지방의

89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73 제 21의의제지표관련전문가들로구성된전문가회의와인터뷰를거쳐제시되었다. 표 2-17 지방단위지속가능발전지표의지표체계 부문분야지표 환경 경제 사회 대기 / 수질 폐기물 자연환경 소득 / 생산 수자원 / 농림수산 에너지 / 교통 / 수송 인구 / 도시화 안전 / 건강 공동체 / 평등 교육 / 문화 대기오염도 수질오염농도 생활폐기물배출량 재활용률 특정지표종수 하천연장중자연형하천연장비율 1 인당지역내총생산 (GRDP) 실업률 1 인당상수급수율 1 인당하수처리율 경지면적당농약 비료사용량 ( 농촌 ), 1인당화학물질사용량 ( 도시 ) 자동차당연료별사용량및비율 1인당 GRDP당총에너지소비량 1인당 GRDP당신재생에너지소비율 도시면적당인구 불투수성토지피복률 ( 녹피율 ) 천명당의료인력 천명당교통사고사망자 ( 도시 ) 가구당자연재해피해액 ( 도시 농촌 ) 소득분포 ( 지니계수 저소득층비율 ) 여성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학생당교원수 문화예술 관광 컨텐츠산업생산액 각지자체환경 자원부문예산형태 / 대응 / 역량 지속가능발전관련조례제정여부제도 지자체의 ISO 인증여부 학생 주민의환경교육참여시간용량 / 참여 / 협력 친환경제품 환경마크인증수자료 : 정회성외 (2005) 참조.

90 7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3) 환경지속성지수 (Environmentally Sustainable Index, ESI) 환경지속성지수 (ESI) 는세계경제포럼 (WEF) 이작성하는환경적지속가능성지수로미국예일대학과컬럼비아대학환경연구소가공동개발하였다. 두대학은 2002년과 2005년 146개국에대한 ESI 지수평가결과를발표하였는데, 이지수는 5개구성요소 (component) 와 21개지표 (indicator) 및 76개변수 (variable) 로구성된다. 우리나라는 146개국중에서 ESI 종합지수가 122위로하위권에속해있으며, 핀란드, 노르웨이, 우루과이, 스웨덴및아이슬란드가상위권을차지하고있다. 표 2-18 ESI 의지표체계 구성요소 (5개) 지표 (21개) 변수 (76개) 한국순위 대기질 도시 SO 2 농도 도시 NO 2 농도 도시 TSP 농도 실내공기오염 79 수량 가용수자원량 가용지하수량 133 수질 용존산소량 ( 농도 ) 전기전도도 ( 도전율 ) 7 환경질 종의다양성 인농도 부유물질 멸종위기포유류비율 멸종위기조류비율 멸종위기양서류비율 국가생물다양성지수 생태위기 ( 보호 ) 지역비율 142 토양보전 절대보전지역비율 개발지역비율 135

91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75 대기오염부하 거주면적당 NO X 배출량 거주면적당 SO 2 배출량 거주면적당석탄소비량 거주면적당차량대수 거주면적당 VOC S 배출량 142 수질오염부하 경지면적당비료소비량 경지면적당농약소비량 산업체 BOD( 생물학적산소요구량 ) 배출량 물부족 ( 수질오염심각지역 ) 지역비율 140 환경부하 생태계부하 폐기물과소비 1990~2000 년간산림면적변화율 산성화된국토비율 생태계파괴 (1 인당생태발자국 (EF)) 유해폐기물발생량 폐기물재활용률 인구부하 출생률 2001~2050 년예상인구변화율 19 자연자원관리 수산자원남획의정도 WEF 보조금설문 염화지역비율 농업보조금 지속가능관리인증산림면적 145 기본생활조건 영양결핍인구비율 위생급수 ( 개선된식수음용 ) 인구비율 41 인구집단의취약성 환경보건수준 아동호흡기질환사망률 내장전염질환사망률 5 세이하유아사망률 30 자연재해취약성 재해사망률 재해노출지수 134 사회 제도적역량 과학기술 ( 사회적토론능력 ) 환경거버넌스 혁신지수 고등교육기관진학률 여성초등교육률 디지털접근지수 연구종사자수 정치적자유 민주적제도 IUCN 회원수 6 23

92 7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사회 제도적역량 환경거버넌스 민간영역의환경적대응 지방의제 21 수 휘발유가격, 부패대책 보호지역비율 법의지배 과학분야지적생산 CSD 누락변수 정부효율성 WEF 환경거버넌스 ISO 인증 에코벨류 21 평점 민간환경혁신 RC 프로그램참여도 DJSI( 다우존스지속가능지수 ) 선정기업수 생태효율성 에너지효율성 (GDP 당총에너지소비 ) 에너지소비중재생에너지생산비율 119 국제적책무수행 국제협력참여 온실가스배출 국제환경기구가입건수 국제환경협약가입건수 양자 /GEF 지원 ( 공여 ) 1 인당 CO 2 배출량 ( 톤 / 인 ) GDP 당 CO 2 배출량 ( 톤 / 백만달러 GDP) 국경을넘는오염부담 SO 2 월경 오염유발상품수입비율 36 자료 : World Economic Forum(2005), 유의선외 (2009) 재인용. 4) 환경성과지수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EPI) 환경성과지수 (EPI) 역시세계경제포럼이미국예일대학과컬럼비아대학에위탁하여개발한지수로써, 2010년 ESI 평가결과는예일대학의홈페이지 ( 를통해서알수있다. EPI 지수는 2개의구성요소, 즉환경보건 (environmental public health) 과생태계지속성 (ecosystem vitality) 에대한 10개의정책지표와 25개의변수를가지고있다. 2010년 EPI 지수평가결과우리나라는 163개국중에서총 57.8점으로 94위를차지하였는데, 2006년 133개국중에서 42위 (75.2점), 그리고 2008년 149개국중에서 51위 (79.4점) 를차지하여지속적으로순위가

93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77 하락하고있는추세에있다. 2010년을기준으로우리나라와비슷한소득그룹에위치하고있는국가들의평균 EPI 지수는 66.1점이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의평균 EPI 지수는 57.4점에해당한다. EPI 지수가높은그룹에있는국가는아이슬란드 (93.5점), 스위스 (89.1점), 코스타리카 (86.4 점 ), 스웨덴 (86.0점) 순으로나타났다. 그림 2-2 환경성과지수 (EPI) 의가중치

94 7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표 2-19 EPI 의지표체계 구성요소 (2 개 ) 정책지표 (10 개 ) 변수 (25 개 ) 항목가중치항목가중치항목가중치 환경질병 25 환경질병 25 환경보건 50 대기오염 ( 인체영향 ) 수질오염 ( 인체영향 ) 실내공기오염 실외공기오염 하수설비 위생급수 기후변화 25 온실가스배출량 CO 2 배출량 산업부문 CO 2 배출량 농업 관개용수부하 농업보조금 농약규제 수산업 해양양양지표 트롤어획부하 생태계지속성 50 임업 종다양성및서식지 임목축변화 산지면적 멸종위기종보호지역 해양보호지역 보호서식지 물 ( 생태계영향 ) 수질지수 물스트레스지수 물부족지수 대기오염 자료 : 참조. SO 2 배출량 NO 2 배출량 VOC S 배출량 오존파괴 다. 기후변화경쟁력지수 산업계기후변화경쟁력지수 (KCCI) 는지속가능경영원과에너지관리공단이공동으로 2008년에개발한기후변화경쟁력지수로써국내기업의

95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79 기후변화대응및경쟁력수준을나타낸다. 2010년국내기업들의기후변화경쟁력은 100점만점에평균 36.3점으로집계되어전체업종이기후위험분야를제외한기후성과, 시장기회, 정책협력분야에서열악한수준으로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KCCI는기후위험, 기후성과, 시장기회, 정책협력의 4개분야, 8개소주제, 15개세부지표로구성된다. 첫째, 기후위험분야는기후변화와관련규제가유발하는요소생산성, 경쟁력및비용등에대한유 무형의영향에노출된정도를평가한다. 둘째, 기후성과분야는기후위험에대처하고있는기업의노력과대처할수있는잠재력을평가한다. 그림 2-3 KCCI 의지표체계

96 8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다음으로시장기회분야는기후변화혹은관련규제로인하여새롭게조성되는시장에참여할수있는정도를평가하며, 마지막으로정책협력분야는기후변화및관련정책목표의달성을위해국가및사회적노력에대한기업의기여정도를평가하게된다. 라. 지역잠재력지표김태환외 (2004) 와류승한외 (2005) 는자립적지역발전을위한잠재력을측정하였는데, 지역잠재력의구성요소를경제잠재력과혁신기반잠재력, 사회문화잠재력및생활환경잠재력으로보았다. 지역잠재력의지표체계는 < 표 2-20> 과같다. 표 2-20 자립적지역발전을위한잠재력의지표체계 구성요소 잠재력지표 측정지표 출처 인적자원의양적변화와변화 연평균인구성장률 (1990~2000) 경제활동인구비중 인구주택센서스 도소매 음식숙박 서비스업종사자당 도소매업통계조사 매출액 보고서 경제잠재력 산업기반및실적 제조업종사자당부가가치 (5인이상업체 ) 제조업체창업률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사업체기초통계보고서원자료 재정력 재정자립도 (2003 년 ) 행정자치부홈페이지 접근성 서울과의접근성 ( 시간거리의역수 ) 주변대도시와의접근성 ( 시간거리의역수 ) 월간시각표 혁신기반잠재력 혁신인력 혁신기반 과학 컴퓨터 공학전문가수 ( 인구만명당 ) 기타전문가수 ( 인구만명당 ) 대졸이상인구 ( 인구만명당 ) 지식제조업 서비스업종사자비중 인구주택센서스

97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81 혁신기반잠재력 혁신활동 벤처기업수 기업부설연구소수 (2001 년 ) 중소기업청홈페이지 회사연감 CD ( 매일경제신문 ) 혁신지원 지역혁신지원기관수 (2003년)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처홈페이지 대학및전문대학수 정보통신기술활용정도 인터넷가구비율 이동전화인구비율 인구주택센서스 사회문화잠재력 지역문화 관광문화활동하부구조 연간축제횟수 국립 도립 군립공원및지정관광지수 자연환경자원 ( 자연휴양림, 해수욕장, 동굴, 폭포, 보호구역등 ) 의수 문화재수 체육시설수 ( 인구만명당 ) 문화관광부내부자료시도통계연보 ( 관광정보시스템 ) 시도통계연보 여성의사회참여정도 여성전문가와의원 임원 행정및경영관리자수합계 ( 인구만명당 ) 인구주택센서스 도로 도로율 도로포장률 시도통계연보 생활환경 상 하수도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하수도통계 ( 환경부 ) 잠재력 주택 현대식난방시설을갖춘주택의비율 1985년이후건축된주택의비율 시도통계연보인구주택센서스 환경오염 오염물질배출시설수 ( 인구만명당 ) 시도통계연보 자료 : 김태환외 (2004) 참조. 3. 녹색성장잠재력지수의지표체계 앞서설명한바와같이본연구는지방자치단체의녹색성장잠재력의구성요소를녹색경제잠재력과녹색혁신잠재력, 녹색사회문화잠재력및녹색환경잠재력의네가지로설정하였다. 이에따라녹색성장잠재력종합지수를도출하기위한각각의네가지지표는각지표별구체

98 8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적인목표 (goals) 를설정한다음목표를가장적절하게반영할수있는성과척도 (performance measures) 를이용하여정량화하게된다. 각지표별성과척도를설정하기앞서본연구는녹색성장잠재력에기초한지역특화발전의기본구조가녹색성장과관련된투입물 (input) 이중간투입물 (throughput), 즉프로세스를거쳐지역특화발전이라는산출물 (output) 인성과로나타난다고보았다. 이때투입물과중간투입물까지의자원을지역의녹색성장잠재력으로보았으며, 이에따른결과물로나타나는산출물 (output) 은지역의녹색성장잠재력에기초한지역특화전략을수립하는궁극적인목표, 즉지역특성을고려한기후변화대응과녹색일자리창출과같은신성장동력창출및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으로보았다. 따라서산출물 (output) 에해당하는기후변화관련이산화탄소배출량및온실가스배출량과기타녹색일자리창출실적등은녹색성장잠재력지수의지표체계에는포함되지않으며, 차후지역의녹색성장잠재력을측정한다음, 이와같은잠재력과산출물간의관계에대해서분석하도록한다. 먼저녹색성장잠재력의지표별상세목표는다음과같이설정된다. 첫째, 녹색경제잠재력지표의목표는각지역이녹색산업을육성하고, 에너지및자원효율을향상시키는지여부를측정하는것이다. 이때녹색산업육성은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등의녹색에너지산업과기상, 재활용등의녹색기후환경산업, 그리고물산업이나그린홈및그린빌딩과같은녹색국토해양산업을육성하는것과관련된다. 또한, 저탄소형산업구조를재설계하기위하여기업의녹색경영을활성화하거나환경친화기업, 녹색형중소기업및벤처기업을지원하기위한목표를함께포함한다. 둘째, 녹색혁신잠재력지표는주력산업과 IT 산업, 그린오션산업등녹색산업과관련된기술, 녹색에너지기술, 그리고과학기술및기후환경기술등을확보하여이를기반으로신성장동력을창출하기위해서필요

99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83 그림 2-4 지역녹색성장의녹색산출물 한녹색인적자원과녹색지식자원을얼마나확보하고있는지를측정한다. 셋째, 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는녹색성장에부합하면서각지역의특성에맞도록하향식보다는상향식, 집중적이기보다는분권적으로녹색거버넌스체계및녹색제도를구축하고, 적극적인녹색교육및홍보를통해실천운동을확산하여지역주민의사고를전환시켜녹색소비를촉진하고녹색생활화를실천하는지여부를측정하는것이목표이다. 마지막으로녹색환경잠재력지표의목표는녹색환경을조성하기위한인프라구축측면에서그린홈 그린빌딩 그린스쿨등녹색건축물과녹색도시구축여부와산림조성과녹지화를통한저에너지달성여부, 그리고대중교통및녹색교통실현여부를측정하는것이다. 이때각잠재력지표의개별목표는하나또는그이상의성과척도 (performance measures) 로대표될수있는데, 목표별성과척도는 16개광역자치단체의녹색성장잠재력을효과적으로평가할수있도록설정되어야한다. 이러한성과척도를이용하는가장큰장점은지역의녹색성장잠재력에대한정량적인비교가가능하다는점이다. 녹색성장잠재력지

100 8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그림 2-5 녹색성장잠재력지수의지표체계 수를구성하는지표별성과척도는기본적으로통계청과시도통계연보등에서공표하는정량적자료를이용하여측정하였다. 구성요소별성과척도는자료구득여부와정량적분석가능성, 그리고용이성과대표성등을고려하여선정하였다. 이러한선정기준에따라구축된본연구의녹색성장잠재력지수의지표체계와성과척도및자료원은구체적으로 < 표 2-21> 과같다. 표 2-21 녹색성장잠재력지수의성과척도와자료출처 지표목표성과척도자료출처연도 A11. 녹색에너지산업육성 ( 인당신재생에너지잠재량 ) 에너지관리공단 ( 신재생에너지백서 2008) 신재생에너지자원지도데이터센터홈페이지자료 2009 A12. 기존산업의녹색화 - - A. 녹색경제잠재력지표 A1. 녹색산업육성 - 기업의녹색경영활성화 ( 인당환경경영인증기업수, ISO 14001) -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육성 ( 인당 Innobiz 기업수 ) 한국인정원 2010 중소기업청 환경친화기업육성 ( 인당환경친화기업수 ) 환경부 녹색환경산업육성 ( 인당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 각시도통계연보 2008 환경복원업사업체수 )

101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85 지식경제부 A. 녹색경제잠재력지표 A2. 에너지효율향상 A21. 에너지소비감소 ( 인당총에너지소비량 ) A22. 신재생에너지소비비중증대 ( 신재생에너지소비비중 ) 에너지경제연구원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09)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 B. 녹색혁신잠재력지표 B1. 녹색인적자원확보 B2. 녹색지식자원확보 B11. 인당연구개발연구원수교육과학기술부 2008 (NTIS DB) B12. 인당기타전문가수통계청 (KOSIS) 2008 B21. GRDP당연구개발투자총액교육과학기술부 2008 (NTIS DB) B22. 인당특허건수특허청 2008 C. 녹색사회 문화잠재력지표 C1. 녹색제도및추진체계 C2. 녹색생활 C11. 녹색성장관련법규 ( 조례 ) 제정 C12. 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여부 C21. 환경보호를위한시민참여율 C22. 녹색교육및홍보 ( 그린스타트네트워크 ELIS 2010 각시도홈페이지및관련자료 2010 통계청 (2009 사회조사보고서 ) 2008 그린스타트홈페이지 2010 현황 ) D11. 지역산림조성및녹지화 ( 용도지역의도시지역중 시도통계연보 2008 녹지지역비율 ) D. 녹색환경잠재력지표 D1. 녹색지역및건축물 D12. 자연환경보전지역면적 ( 용도지역중자연환경보전지역비율 ) D13. GRDP당건물부문에너지절약투자액 시도통계연보 2008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09) D2. 녹색교통 D21. 대중교통활성화 ( 대중교통수단분담률 ) 국토해양부 ( 국가교통 DB, 2009) 2007

102 8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D. 녹색환경잠재력지표 D2. 녹색교통 D22. 녹색교통망확충 ( 총도로연장중자전거도로연장비율 ) D23. 저탄소교통수단보급실적 ( 인당천연가스시내버스보급현황 ) 행정안전부내부자료 2009 환경부 ( 환경통계연감, 2009) 2008 먼저녹색경제잠재력지표중에서녹색산업육성은녹색에너지산업육성과기존산업의녹색화로정하여측정하는데, 녹색에너지산업육성의성과척도는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신재생에너지자원지도자료와에너지관리공단에서발간하는신재생에너지백서를활용하여지역별인당신재생에너지잠재량을산정하여이용한다. 이때신재생에너지잠재량은현재생산량이아닌활용가능한지역별에너지량을가리킨다. 또한, 기존산업의녹색화에대한성과척도는위의 < 표 2-21> 에서보는바와같이환경경영인증기업수 5) 와기술혁신형중소기업수, 환경친화기업수, 그리고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사업체수를이용한다. 녹색경제잠재력지표중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성과척도는인당총에너지소비량과신재생에너지소비비중이다. 다음으로녹색혁신잠재력지표는지역의혁신성을나타낼수있는지표로구성되는데, 녹색혁신잠재력의목표, 즉녹색인적자원과지식자원확보에따른성과척도는각각연구개발연구원및전문가수, 그리고연구개발투자총액과특허건수로측정한다. 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는녹색제도및추진체계구축에따른성과척도는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여부와녹색성장관련법률제정여부로구성되고, 녹색실천및생활화성과척도는통계청에서발간하는사회조사보고서상환경보호를위한시민참여율및녹색홍보관련현황으로구성된다. 5) 녹색경영인증기업은한국인정원에서제시하는 ISO 14001, 즉환경경영을기업경영방침으로설정한후이를달성하기위해구체적인목표와수단을정해환경개선을이루어나가는기업에게부여하는국제표준이다.

103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87 마지막으로녹색환경잠재력지표는용도지역의도시지역중녹지지역비율과자연환경보전지역비율, 그리고건물부문에너지절약투자액으로녹색지역및건축물을측정하고, 녹색교통의경우에는총도로연장중자전거도로연장비율과천연가스시내버스보급현황및대중교통수단분담율로측정한다. 제 2 절 지방자치단체녹색성장잠재력평가 1. 녹색성장잠재력평가방법론 상충되는목적을갖는대안을평가하는수학적인의사결정기법은비용편익분석과퍼지의사결정기법 (Fuzzy decision making), 베이시안의사결정기법 (Bayesian decision making), 그리고다원기준의사결정기법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등을들수있다. 이때비용편익분석과같은단일목적의사결정기법은계획과정에서발생되는여러복잡한문제를적절하게다루지못한다는한계가있다. 녹색성장이나지속가능한발전측면에서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요소등다양한측면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상충되는목적을가진대안을동시에평가하고자할때에는다양한목적과이해관계를종합적으로고려함으로써, 상충되는다양한목적을합리적으로충족시킬수있도록평가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이에본연구에서는다원기준의사결정기법중의하나인다원속성효용이론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MAUT) 을이용하여녹색성장잠재력을평가하도록한다. 6) 이는대안을평가할 6) 다원기준의사결정기법은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공조분석법 (concordance analysis), 목표달성도행렬법 (goal-achievement method), 다원속성효용이론, outranking method 등이있으며, 이중에서가장일반적으로이용되는다원기준의사결정기법은

104 8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때비교적단순하고, 직관적이며, 가중치를할당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다원속성효용이론 (MAUT) 은기본적으로대안을선택하는의사결정문제에효용 (utility) 이존재하고, 의사결정자는실행가능한대안집합에서효용을극대화한다고설정하며, 각대안의효용값은식 (1) 과같이계산된다. (1) 여기서, : 대안 의효용 : 번째기준의가중치 : 대안 의정규화시킨기준 값 MAUT는각대안에가중치 (weights) 를부여하여집계하는과정을거치는데, 가장간단하고널리이용되는집계방법은선형가중합 (weighted linear average) 을취하는것이다. Zietsman et al.(2006) 에따른 MAUT 는 [ 그림 2-6] 과같은단계로요약된다. 그림 2-6 MAUT 분석단계 다원속성효용이론과 AHP, outranking method 를들수있다.

105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89 녹색성장잠재력의성과척도와상대적인중요도로매겨진속성의순위는각기다른단위를가지기때문에정규화하여야한다. 속성값이단조증가하는효용함수라고가정하면, 식 (2) 의선형형태와식 (3) 의벡터형태로취할수있다. 정규화된성과척도또는속성의순위, 는 0과 1 사이의값을갖는다. 여기서, : 번째속성의최댓값 (2) (3) 다음으로각성과척도의가중치를산정하는방법은가장간단한방법인선호도비교를통한속성순위법 (attribute ranking method) 을이용하여도출한다 (Yoon and Hwang, 1995). 속성을비교하여가장중요한속성에 1을부여하고, 가장중요하지않은속성에 을부여하면, 성과척도의가중치는식 (4) 와같이도출된다. (4) 여기서, : 번째속성의순위 식 (2) 또는식 (3) 을이용하여정규화시킨성과척도는식 (4) 에제시된가중치를이용하여, 식 (5) 와같이녹색성장잠재력지수 (index) 로

106 9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집계할수있다. 가중치를이용하는것은어느정도의주관성이분석에개입되기때문에논쟁의여지가있으나, 여러가지기준을상대적인중요도에따라할당하는중요한도구가될수있다. (5) 여기서, : 녹색성장잠재력지수 =16개시 도,,, : 경제지표, 혁신지표, 사회문화지표, 환경지표에대한정규화된기준값,,, : 경제지표, 혁신지표, 사회문화지표, 환경지표의가중치 2. 가중치산정 본연구에서개별지표의가중치는교수,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등의녹색성장관련전문가및행정안전부녹색성장과공무원을대상으로설문조사 7) 를시행하여산정하였다. 표 2-22 응답자의일반사항 성별 남성 여성 비율 (%)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비율 (%) 직종 교수 연구원 공무원 기타 비율 (%) ) 부록의지역녹색잠재력지수설문조사참조.

107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91 가중치산정에이용된유효설문지는총 70부에해당한다. 성별로는남성응답자의비율이 82.9% 로, 여성응답자의비율 17.1% 에비해훨씬높게나타나고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가 40.0% 로가장많고, 직종별로는연구원이 57.1% 로많게나타났다. 본연구에서가중치는식 (4) 에서제시한선호도비교를통한속성순위법 (attribute ranking method) 을이용하여도출한다. 녹색성장잠재력지수의네가지구성요소, 즉녹색경제잠재력지표, 녹색혁신잠재력지표, 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 그리고녹색환경잠재력지표에대한순위와식 (4) 에의해계산된가중치는 < 표 2-23> 과같다. 순위는점수를 1순위에 4점, 2순위에 3점, 3순위에 2점, 4순위에 1점을부여하여정하였다. 표 2-23 녹색성장잠재력지수의지표별순위와가중치 지표 종합순위 가중치 A. 녹색경제 30.0% 1위잠재력지표 25.0% B. 녹색혁신잠재력지표 4위 20.0% % C. 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 2위 10.0% D. 녹색환경잠재력지표 5.0% 0.0% 3 위 녹색경제잠재력지표 녹색혁신잠재력지표 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 녹색환경잠재력지표 다음으로각각의지표별가중치는 < 표 2-24>~< 표 2-27> 과같다. 먼저녹색경제잠재력지표의두가지목표, 즉녹색산업육성과에너지효율향상의우선순위는녹색산업육성이에너지효율향상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녹색산업육성의성과척도중에서는신재생에너지산업을육성하는것을산업의녹색화보다더중요한요소로보았고,

108 9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표 2-24 녹색경제잠재력지표의목표별성과척도의순위와가중치 목표순위가중치성과척도의목표순위가중치 A11.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 1 위 환경경영기업육성 (ISO 14001) 2 위 A1. 녹색 산업육성 1위 A12. 산업의녹색화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육성 (Innobiz) 5위 환경친화기업육성 3위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기업육성 4위 A2. 에너지효율향상 2위 A22. 신재생에너지소비비중증대 2위 A21. 최종에너지소비량감소 1위 산업의녹색화중에서는환경경영기업수인 ISO 14001로응답하였다. 따라서녹색경제잠재력지표중녹색산업육성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의가중치는 0.667이되고, 산업의녹색화는 0.337이부여되므로 0.337이산업의녹색화항목의우선순위에따라서식 (4) 에의해항목별로배분된다. 녹색혁신잠재력지표의목표는녹색인적자원과녹색지식자원의확보이다. 이중에서전문가응답자는녹색인적자원확보를녹색지식자원의확보보다더중요한요소로선정하였으며, 녹색인적자원중에서는연구개발연구원을확보하는것을, 그리고녹색지식자원중에서는연구개발투자를확대하는것을더중요하다고응답하였다. 표 2-25 녹색혁신잠재력지표의목표별성과척도의순위와가중치 목표순위가중치성과척도의목표순위가중치 B1. 녹색인적자원확보 B2. 녹색지식자원확보 1 위 위 B11. 연구개발연구원확보 1위 B12. 기타전문가확보 2위 B21. 연구개발투자확대 1위 B22. 특허건수확보 2위 0.333

109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93 표 2-26 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의목표별성과척도의순위와가중치 목표순위가중치성과척도의목표순위가중치 C1. 녹색제도및추진체계 C2. 녹색생활 2 위 위 C11. 녹색성장관련법규 ( 조례 ) 제정 1 위 C12. 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 2 위 C21. 환경보호시민참여율확대 1위 C22. 녹색교육홍보 2위 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의목표중에서는녹색생활을녹색제도나추진체계를확립하는것보다더중요한요소로선정하였고, 녹색환경잠재력지표의목표중에서는녹색교통을녹색지역및건축물확보보다더중요한요소로보았다. 또한, 녹색사회문화잠재력중에서는환경보호를위한시민참여율이가장중요한요소로선정되었고, 녹색환경잠재력중에서는대중교통분담률을향상시키는것이가장중요한요소로판단되었다. 표 2-27 녹색환경잠재력지표의목표별성과척도의순위와가중치 목표순위가중치성과척도의목표순위가중치 D1. 녹색지역및건축물 D2. 녹색교통 2 위 위 D11. 도시지역중녹지지역면적확대 3위 D12. 용도지역중자연환경보전지역확대 1위 D13. 건물부문에너지절약투자액확대 2위 D21. 대중교통분담률향상 1위 D22. 총연장당자전거도로연장확대 3위 D23. 천연가스버스보급확대 2위 이상의지표별, 목표별순위에따른가중치를종합하여녹색성장잠재력지수의전체적인가중치를제시하면 < 표 2-28> 과같다.

110 9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표 2-28 녹색성장잠재력지수의종합가중치 지표가중치목표가중치성과척도가중치 A11. 인당신재생에너지잠재량 A12. 1 인당환경경영인증기업수 (ISO 14001) A. 녹색경제잠재력지표 A1. 녹색산업육성 인당기술혁신형중소기업수 (Innobiz) 인당환경친화기업수 인당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사업체수 A2. 에너지 A21. 인당최종에너지총소비량 효율향상 A22. 신재생에너지소비비중 B. 녹색혁신잠재력지표 B1. 녹색인적자원확보 B2. 녹색지식자원확보 B11. 인당연구개발연구원수 B12. 인당기타전문가수 B21. GRDP당연구개발투자총액 B22. 인당특허건수 C. 녹색사회 문화잠재력지표 C1. C11. 녹색성장관련법규 ( 조례 ) 제정 녹색제도여부 및추진 C12. 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여부 체계 C2. 녹색생활 C21. 환경보호를위한시민참여율 C22. 그린스타트네트워크현황 D1. D11. 용도지역의도시지역중녹지지역비율 D. 녹색환경 녹색지역및건축물 D12. 용도지역중자연환경보전지역비율 D13. GRDP당건물부문에너지절약투자액 잠재력지표 D2. 녹색교통 D21. 대중교통수단분담률 D22. 총도로연장중자전거도로연장비율 D23. 인당천연가스시내버스보급대수 합계 1.000

111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구성요소별지표산정 가. 녹색경제잠재력지표 1) 녹색경제잠재력지표산정에사용된자료먼저녹색잠재력분석에서가장중요도가높은항목인신재생에너지잠재량자료는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신재생에너지자원지도자료 8) 와에너지관리공단에서발간하는 신재생에너지백서 2008 자료 9) 를활용하였다. 신재생에너지백서 2008 에서는우리나라에존재하는신재생에너지자원량을부존잠재량, 가용잠재량및기술적잠재량으로구분하여제시하고있는데, 본연구는에너지활용을위한설비가입지할수있는지리적인여건을고려한값이녹색잠재력자원으로적절하다고판단하여가용잠재량자료를산정하여이용하였다. 10) 신재생에너지백서 2008 은기본적으로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제공하는신재생에너지자원지도자료 11) 를활용하여신재생에너지잠재량을제공하고있으므로, 본연구에서는신재생에너지자원지도자료를기본자료로구축하되, 신재생에너지자원지도자료에서제공되지않는자료나단위가다른자료의경우 신재생에너지백서 2008 을활용하여별도로계산하였다. 8) 참조. 9) 신재생에너지백서 2008 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제공하는신재생에너지자원지도자료를이용하여신재생에너지자원의잠재량을구축하여제공하고있으나, 모든신재생에너지자원별, 시도별자료가제공되고있지는않다. 10) 첫째, 부존잠재량은국토전면적에부존하는에너지총량을가리키고, 둘째, 가용잠재량은지역의면적중에서도시, 수계, 도로, 국립공원및급경사지면적등개발부적합한면적을제외하고활용가능한에너지량을가리키며, 기술적잠재량은현재의기술수준으로산출될수있는최종에너지량, 즉기기의시스템효율등을적용하여산정한에너지량을말한다. 현재의기술수준은향상될여지가존재하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기술적잠재량대신가용잠재량을활용하였다. 11) 태양열, 태양광, 소수력, 바이오매스, 지열에너지자료만 2010년현재제공되고있음.

112 9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표 2-29 신재생에너지잠재량원자료 구분 태양열에너지태양광에너지소수력지열에너지바이오매스풍력에너지 가용잠재량 가용잠재량 가용잠재량 (10 6 Gcal) (10 3 GWh) (GWh) 부존잠재량 (10 6 ktoe) 가용잠재량 기술적잠재량 (10 6 Gcal) (MWh)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6,368 7,404 26, ,460 4,451 강원 3,096 3,602 43, ,554 13,012 충북 2,612 3,038 19, , 충남 4,717 5,486 22, ,674 6,263 전북 3,779 4,397 21, ,640 4,002 전남 5,761 6,703 31, ,677 13,990 경북 5,461 6,349 49, ,784 2,207 경남 3,707 4,312 27, ,100 4,209 제주 1,287 1,497 4,082-1,704 1,706 합계 39,535 45, ,847 2,345 89,852 49,901 자료 : 태양열, 태양광, 소수력, 바이오매스가용잠재량과지열에너지부존잠재량자료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신재생에너지자원지도자료 (2009 년기준 ) 풍력에너지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백서 먼저태양열과태양광에너지, 소수력에너지, 바이오매스및지열에너지는 2009년을기준으로신재생에너지자원지도데이터센터홈페이지에서제공되는자료를시도별로구축하였다. 이때태양열과태양광에너지, 소수력에너지및바이오매스는단위가다르긴하지만부존잠재량과가용잠재량을별도로제공하고있으나, 지열에너지의경우부존잠재량만을제공하고있다. 이에지열에너지의경우 신재생에너지백서 2008 에

113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97 서지열에너지부존잠재량 : 가용잠재량비율을적용하여가용잠재량자료를구축하였다. 12) 또한, 풍력에너지의경우에도신재생에너지자원지도데이터센터홈페이지에서제공되고있지않아, 신재생에너지백서 2008 에나와있는기술적잠재량자료를활용하여가용잠재량을계산하였다. 산정된각각의신재생에너지가용잠재량은태양전지와풍력, 소수력 표 2-30 신재생에너지가용잠재량가용잠재량구분태양열태양광수력지열바이오매스풍력소계 ( 단위 : 10 3 ktoe) 폐기물에너지합계생산량 서울 , ,207 부산 , , ,699 대구 , , ,654 인천 , , ,307 광주 대전 울산 , , ,300 경기 637 1, , , ,861 강원 , , ,125 충북 , , ,698 충남 472 1, , , ,232 전북 378 1, , , ,998 전남 576 1, , , ,534 경북 546 1, , , ,104 경남 371 1, , , ,449 제주 합계 3,953 11, , , ,456 12) 신재생에너지백서 2008, p. 133 에서, 지열에너지부존잠재량은 2, 천 TOE일때가용잠재량은 천TOE이므로, 이비율을적용하여가용잠재량을산정하였음.

114 9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의경우에너지관리공단의변환계수를사용하여 TOE 단위로환산하였다. 13) 폐기물에너지의경우에는신재생에너지자원지도홈페이지에는제공 되고있지않고, 신재생에너지백서 2008 에 2005 년우리나라전체의 표 2-31 신재생에너지생산량 구분태양열태양광수력지열바이오매스 풍력소계폐기물에너지 ( 단위 : ktoe) 합계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 , ,572.8 경북 경남 제주 합계 , , , ,858.5 주 : 소계 = 태양열 + 태양광 + 수력 + 지열 + 바이오매스 + 풍력에너지생산량의합합계 = 소계 + 폐기물에너지생산량의합총계 = 합계 + 연료전지생산량의합자료 :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지역에너지통계연보. 13) 1TOE=4~4.3MWh

115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99 폐기물에너지잠재량 5,050kTOE만이제공되고있을뿐시도별로구분하여제공되고있지는않다. 이에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발간하는 2009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에나와있는신재생에너지생산량자료를활용하여구축하였다. 14) 앞서제시한신재생에너지가용잠재량과생산량을비교해서살펴보면, 현재생산량은전라남도와경기도및강원도가각각 1,573kTOE와 816kTOE 및 709kTOE로가장많지만, 가용잠재량은경상북도와강원도, 그리고경상남도가 37백만kTOE와 28백만kTOE, 20백만kTOE로가장많기때문에경상남 북도의신재생에너지가용자원활용도를보다높일수있는방법을강구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가용잠재량과기술적잠재량및생산량의상관분석결과가용잠재량과기술 그림 2-7 시도별신재생에너지잠재량과생산량비교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가용잠재량 ( 만 ktoe) 기술적잠재량 ( 천 ktoe) 생산량 (ktoe) 14) 환경부 (2009) 의 2008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자료에따르면, 2005년과 2008년의매립과소각폐기물처리량은각각 18,048천톤 / 년과 20,620천톤 / 년이고, 2008년의폐기물에너지생산량은 4,569kTOE이므로단위에큰차이가없어폐기물에너지생산량자료를이용하였다.

116 10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적잠재량의상관계수는 0.91로상당히높지만, 가용잠재량과생산량의상관계수는 0.43으로추정되고있으므로, 가용잠재량이높은지방자치단체의신재생에너지생산량이그리많지않은것으로분석되고있다. 두번째로산업의녹색화에이용된자료는한국인증원에서제공하는환경경영국제표준인 ISO 기업수와중소기업청에서제공하는기술혁신형 Innobiz 기업수, 환경부에서제공하는환경친화기업수 ( 녹색기업수 ), 그리고각시도통계연보에서제공하는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사업체수자료이다. 환경경영을실천하는기업수는 2010년 4월을기준으로경기도가 1,937개로가장많지만, 지역인구당 ISO 기업수로따져보았을경우에는경상남도가 206개 / 백만인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기술혁신형중소기업수역시 2009년 12월을기준으로경기도가 58개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서울특별시가 57개로많아서지역인구당 Innobiz 수는서울특별시가 5.6개 / 백만인으로가장많았다. 환경친화기업, 즉녹색기업수는 2010년 4월을기준으로경기도 (31개) 와전라남도 (22개) 가,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사업체수는 2008년을기준으로제주도 (15,658개) 와경기도 (1,167개) 가가장많았으나, 이를지역인구로나누어살펴보면녹색기업수는울산광역시 (21.6개/ 백만인 ) 와전라남도 (11.5개/ 백만인 ) 및충청북도 (11.2개/ 백만인 ) 가,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사업체수는제주도 (27,930개/ 백만인 ) 와강원도 (178 개 / 백만인 ) 가가장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세번째로에너지효율향상에이용된자료는인당최종에너지소비량 ( 천톤 ) 과신재생에너지가차지하는소비비중 (%) 이다. 인당최종에너지의부문별소비량은 < 표 2-32> 와같은데, 산업부문의소비비중이높은광역자치단체는전라남도로 92.1% 에달하며, 그다음으로울산광역시 (85.2%) 와충청남도 (81.5%) 및경상북도 (75.0%) 순으로나타났다. 이들지자체의경우녹색잠재력을증대시키기위해서는산업부문의최종에

117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101 표 2-32 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량 ( 단위 : 천톤, %) 구분 산업부문수송부문가정산업부문공공기타부문최종에너지소비량비중소비량비중소비량비중소비량비중소비량합계 서울 1, , , ,481 부산 1, , , ,829 대구 1, , , ,211 인천 3, , , ,542 광주 ,150 대전 , ,528 울산 17, , ,892 경기 7, , , ,764 강원 4, , , ,860 충북 3, , , ,928 충남 15, , , ,581 전북 1, , , ,649 전남 31, , , ,054 경북 13, , , ,716 경남 3, , , ,512 제주 합계 106, , , , ,574 자료 :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지역에너지통계연보. 너지소비량을큰폭으로감축하는전략을수립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 서울특별시의경우가정산업부문의최종에너지소비량이 54.9%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부산과대구, 인천광역시와경기도, 그리고전라북도와경상남도및제주도는산업부문과수송부문및가정산업부문이비슷한비중을차지하고있다.

118 10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그림 2-8 시도별부문별최종에너지소비량비중비교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산업부문수송부문가정산업공공기타 이상의광역자치단체별로녹색경제잠재력지표산정에사용된계량화가가능한자료를종합하여제시하면 < 표 2-33> 과같다. 신재생에너지소비량이전체최종에너지소비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강원도가 6.47%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충청북도 (4.99%), 전라남도 (4.49%) 순으로나타났다.

119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103 표 2-33 녹색경제잠재력지표산정에사용된자료 A1. 녹색산업육성 A2. 에너지효율향상 구분 A11. A12. 산업의녹색화 A21. 인당인당신재생인당인당인당인당최종에너지에너지 Innobiz 환경친화하수폐기물 ISO 소비량잠재량기업수기업수사업체수 ( 개 / 백만인 ) ( 천톤 / 천인 ) (ktoe/ 천인 ) ( 개 / 백만인 ) ( 개 / 백만인 ) ( 개 / 백만인 ) A22. 신재생에너지 소비비중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 경기 1, 강원 18, 충북 8, 충남 7, 전북 8, 전남 9, 경북 13, 경남 6, 제주 , 합계 79,698 1, , 최대 18, , 최소 4, , 평균 ) 녹색경제잠재력지표산정 위의 < 표 2-33> 에제시되어있는녹색경제잠재력지표산정에사용되는자료는각기다른단위를가지고있다. 따라서각각의세부지표별

120 10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최댓값또는최솟값 15) 을이용하여정규화하는과정을거쳐세부지표별가중치를곱하면녹색경제잠재력지표를구할수있다. 이때정규화방법은식 (2) 의선형형태를이용하였으며, 각세부지표의값은 0과 1 사이의값을갖는다. 녹색성장잠재력지수중녹색경제잠재력지표는강원도 (0.324), 경상북도 (0.245), 충청북도 (0.235), 전라북도 (0.224) 순으로계측되었으며, 이외에경상남도 (0.218) 와전라남도 (0.191) 가평균을상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다음의녹색경제잠재력지표의세부지표비교 [ 그림 2-9] 는이와같은시도별세부지표를보다명확하게도시화하기위하여최댓값을 1의값을가지도록정규화하는과정을거쳐나타낸결과에해당한다. 표 2-34 녹색경제잠재력지표 구분 A1. 녹색산업육성 A2. 에너지효율향상 녹색경제잠재력지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 인당최종에너지소비량의경우소비를최소화하는것이목표이므로다른세부지표와달리가장소비량이적은지자체가 1의값을갖도록정규화함.

121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105 경북 경남 제주 최대 평균 최소 강원도와경상북도는녹색경제잠재력지표중인당신재생에너지잠재량이높기때문에녹색경제잠재력지표가높게산출되었다. 한편, 전라남도의경우녹색산업육성지표 (0.145) 는높지만, 에너지효율향상지표 (0.046) 가평균에미치지못하여전체녹색경제잠재력지표는낮게분석되었다. 그림 2-9 녹색경제잠재력지표의세부지표비교 제주 서울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인천 전남 광주 전북 대전 충남 울산 충북 강원 경기 녹색산업육성에너지효율향상녹색경제잠재력지표

122 10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나. 녹색혁신잠재력지표 1) 녹색혁신잠재력지표산정에사용된자료녹색혁신잠재력지표산정에는녹색인적자원과녹색지식자원확보목표를달성할수있는성과척도를포함한다. 이를위한연구개발연구 표 2-35 녹색혁신잠재력지표산정에사용된자료 B1. 녹색인적자원확보 B2. 녹색지식자원확보 구분 B11. 인당연구개발연구원수 ( 명 / 백만인 ) B12. 인당기타전문가수 ( 명 / 백만인 ) B21. GRDP당연구개발투자총액 ( 억원 / 천억원 ) B22. 인당특허건수 ( 개 / 백만인 ) 서울 8, ,976 부산 2, 대구 2, 인천 4, 광주 4, 대전 15, ,611 울산 3, 경기 8, ,785 강원 2, 충북 5, 충남 6, ,070 전북 2, 전남 1, 경북 4, ,263 경남 3, 제주 1, 합계 78,213 1, ,161 최대 15, ,611 최소 4, 평균 1,

123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107 원수와연구개발투자총액은 2008년기준년도인교육과학기술부의 NTIS DB를활용하였으며, 기타전문가수는통계청자료를, 그리고특허건수는특허청 (2008년) 자료를이용하였다. 연구개발연구원수와연구개발투자총액이가장많은지자체는경기도 (96,747명과 135,505억원 ) 와서울특별시 (82,928명과 71,747억원 ) 이며, 특허건수가가장많은지자체는서울특별시로 20,156건에해당한다. 그러나이를지역인구로나누어살펴보면대전광역시가연구개발연구원수 (8,568명/ 백만인 ), 연구개발투자총액 (170억원 /GRDP 천억원 ) 및특허건수 (2,611개/ 백만인 ) 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2) 녹색혁신잠재력지표산정위의 < 표 2-35> 의자료를바탕으로녹색혁신잠재력지표를산정한결과를제시하면 < 표 2-36> 과같다. 녹색혁신잠재력지표의세부성과척도인녹색인적자원확보와녹색지식자원의확보지표는모두대전광역시가각각 0.077과 0.040으로가장높은것으로분석되었고, 경기도와서울특별시역시일관되게높게나타나고있다. 인적자원과지식자원은 [ 그림 2-10] 에서보는바와같이거의똑같은경향을띠고있는것을알수있다. 한편, 녹색인적자원과녹색지식자원잠재력이가장낮은지자체는모두전라남도로각각 0.015와 0.002의값을갖는것으로분석되어전체적으로녹색혁신잠재력지표가가장낮은지자체로분석되었다. 이밖에제주도 (0.022) 와강원도및전라북도 (0.026) 역시녹색혁신잠재력지표가낮게나타났다.

124 10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표 2-36 녹색혁신잠재력지표 구분 B1. 녹색인적자원확보 B2. 녹색지식자원확보 녹색혁신잠재력지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최대 평균 최소 다. 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 1) 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산정에사용된자료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의목표는녹색성장과관련된법규, 즉저탄소녹색성장관련조례와지속가능관련조례, 그리고기후변화대응과관련되는조례등을제정하는것과온실가스감축목표를수립하는것, 그리고녹색생활측면에서시민들의환경보호참여율을증대시키고녹색교육및홍보를강화하는것이다.

125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109 그림 2-10 녹색혁신잠재력지표의세부지표비교 제주 서울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인천 전남 광주 전북 대전 충남 울산 충북 강원 경기 녹색인적자원확보녹색지식자원확보녹색혁신잠재력지표 저탄소녹색성장과관련된조례는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인터넷자료를검색하여입법예고된법규를함께고려하였으며, 녹색교육및홍보는그린스타트홈페이지중지역녹색성장관련자료를참고하여작성하였다. 환경보호를위한시민노력은통계청에서공표하고있는 2008년사회조사보고서자료를활용하여작성하였다. 환경보호와관련된항목은분리배출, 음식물낭비저감, 합성세제사용저감, 일회용품사용저감, 환경친화상품구입, 그리고환경및자연보호운동참여및환경보호부담금의향의 7가지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이항목은매우, 약간, 보통, 별로, 전혀의 5가지를선택하도록하고있는데, 이중에서매우노력함과약간노력함을합한비율을이용하여정규화시킨값을사용하였다.

126 11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표 2-37 시도별저탄소녹색성장관련법규 구분법규명개제정일 서울 부산 서울특별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구로구녹색구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녹색송파위원회설치운영조례 서울특별시기후변화대응조례 서울특별시구로구기후변화대응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기후변화대응조례 부산광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부산광역시서구녹색도시서구21 추진협의회설치운영및지원조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에너지이용합리화와온실가스배출감소를위한조례 대구 대구광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입법예고 인천 광주 대전 인천광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입법예고 인천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 광주광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광주광역시북구저탄소녹색건축물지원조례 광주광역시기후변화대응조례 광주광역시남구기후변화대응조례 대전광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입법예고 대전광역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대전광역시서구기후변화대책기본조례 울산 울산광역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입법예고 경기 강원 경기도저출산고령사회대응과지속발전을위한조례 안산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가평군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 운영및지원조례 수원시기후변화대책조례 연천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입법예고 양평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입법예고 파주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입법예고 광명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입법예고 강원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입법예고 원주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원주시저탄소녹색건축물지원조례 평창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127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111 강원 충북 고성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강원도기후변화대책조례 동해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입법예고 충청북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운영조례 청주시녹색사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설치, 운영조례 충남 충청남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전북전남경북경남 전라북도녹색성장위원회의설립및운영에관한규정 부안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입법예고 고창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입법예고 전라남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제정안입법예고공고 전라남도녹색축산육성기금조례 목포시녹색목포21 협의회설치운영조례 담양군지속가능발전위원회및생태도시담양21 협의회설치조례 담양군지속가능발전투자유치촉진조례 목포시기후변화대응조례 신안군기후변화대응에관한조례 경상북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구미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영천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 안동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입법예고 영주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입법예고 경상남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입법예고 경상남도녹색경남21 추진협의회운영규칙 거제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제정안입법예고 고성군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제정조례안입법예고 통영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입법예고 제주 제주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입법예고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128 11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표 2-38 시도별온실가스감축목표 구분 온실가스감축목표 서울 90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 20년까지 20%, 30년까지 40% 감축 부산 20년까지에너지 3% 절감, 신재생에너지보급률 4.2% 확대 대구 05년대비온실가스배출량 5% 감축 인천 13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수요전망대비 9% 절감 광주 05년대비 2015년에온실가스배출량 10% 감축 대전 2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 BAU 대비 30% 감축 울산 12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 05년수준으로감축 경기 산하시군별온실가스배출량 3% 이내감축 강원 12년까지 03년대비 6% 감축 충북 - 충남 향후 5년간 ( 09~ 13) 이산화탄소발생량 05년대비 5% 절감 전북 - 전남 2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 BAU 대비 30% 감축 경북 05년대비 20년까지온실가스 8% 감축 경남 07과 08년평균이산화탄소배출량을 12년까지연 5% 안팎으로감축 제주 05년대비 10% 감축 표 2-39 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산정에사용된자료 구분 C1. 녹색제도및추진체계 C2. 녹색생활 지자체수당녹색성장법규 ( 조례 ) 제정비율 (%) 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여부 환경보호시민참여율 (%) 녹색홍보교육 ( 그린스타트네트워크비율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129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113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531 최대 최소 평균 ) 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산정이들자료로부터산정된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는 < 표 2-40> 과같다. < 표 2-40> 에서알수있는바와같이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의성과척도중에서가중치가더높은녹색생활지표의경우충청남도가 0.160으로가장높지만, 제도및추진체계가미흡하여전체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는 7위 (0.191) 로분석되었다. 제도및추진체계측면에서광주광역시는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05년대비 2015년에온실가스배출량을 10% 감축하는것으로설정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와기후변화대응조례및북구와남구가각각조례를제정하여녹색제도및추진체계지표가가장높게분석되었으며, 전체적으로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역시 1위로나타났다. 2위는강원도, 3위는대전광역시가차지하였다.

130 11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표 2-40 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 구분 C1. 녹색제도및추진체계 C2. 녹색생활 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최대 평균 최소

131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115 그림 2-11 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의세부지표비교 제주 서울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인천 전남 광주 전북 대전 충남 울산 충북 강원 경기 녹색제도및추진체계녹색생활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 라. 녹색환경잠재력지표 1) 녹색환경잠재력지표산정에사용된자료마지막으로녹색성장잠재력지수중녹색환경측면에서의잠재력지표는녹색지역및건축물과녹색교통측면에서산정되었다. 녹색지역및건축물은 2008년기준의각시도통계연보에제시되어있는용도지역 16) 을참조하였는데, 첫번째는도시지역면적중에서녹지지역이차지하는면적의비율을이용하였고, 두번째는총용도지역면적중에서자연환경보전지역의면적비율을이용하였으며, 세번째는 지역에너지통 16) 용도지역은도시지역과비도시지역및미지정지역으로구분되는데, 도시지역의경우주거지역과상업지역, 공업지역및녹지지역으로구분된다. 비도시지역의경우에는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미세분관리지역, 농림지역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구분된다.

132 11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계연보 2009 에제시되어있는 2008년의건물부문에너지절약투자액자료를활용하였다. 이중에서가중치가가장높은건물부문에너지절약투자액의경우서울특별시가 56,715백만원이고, 경기도가 11,774백만원으로가장많이투자를하고는있으나, GRDP로나누어살펴보면강원도와광주광역시가각각 33.7과 29.6백만원 / 천억원으로가장많았다. 녹색교통측면에서는국가교통 DB에제시되어있는버스와지하철및철도의분담률과환경통계연감에제시되어있는천연가스버스보급현황및녹색교통망, 즉자전거도로연장을활용하여구하였으며, 지표산정에이용된자료는 < 표 2-41> 과같다. 표 2-41 녹색환경잠재력지표산정에사용된자료 D1. 녹색지역및건축물 D2. 녹색교통 구분 D11. 도시지역중녹지지역면적 (%) D12. 용도지역중자연환경보전지역비율 (%) D13. 건물부문에너지절약투자액 ( 백만원 / 천억원 ) D21. 대중교통분담률 (%) D22. 총연장당자전거도로비율 (%) D23. 인당천연가스버스보급현황 ( 대 / 백만인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133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117 경남 제주 합계 1, 최대 최소 평균 ) 녹색환경잠재력지표산정산정된녹색환경잠재력지표결과는 < 표 2-42> 와같은데, 녹색교통의가중치가녹색지역및건축물에비해더높게설정되어있다. 녹색교통지표가가장높은광역자치단체는서울특별시로대중교통분담률과인당천연가스보급대수가모두가장높게나타났기때문이다. 또한녹색지역및건축물지표가가장높은지자체는강원도로녹지지역과자연환경보전지역의면적도넓지만건물부문의에너지절약투자액이가장많기때문이다. 대체적으로울산광역시를제외하고, 서울특별시와광주, 부산, 대구, 인천광역시등광역시와경기도가인프라와환경측면에서의녹색잠재력이높게산정되었다. 표 2-42 녹색환경잠재력지표 구분 D1. 녹색지역및건축물 D2. 녹색교통 녹색환경잠재력지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34 11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최대 평균 최소 그림 2-12 녹색환경잠재력지표의세부지표비교 제주 서울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인천 전남 광주 전북 대전 충남 울산 충북 강원 경기 녹색지역및건축물녹색교통녹색환경잠재력지표

135 4. 녹색성장잠재력지수도출및지역유형화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119 가. 녹색성장잠재력지수도출앞서산정한광역자치단체의녹색경제잠재력지표, 녹색혁신잠재력지표, 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및녹색환경잠재력지표를각각의가중치인 0.480, 0.120, 0.240, 0.160을이용하여식 (5) 에의해하나의값인녹색성장잠재력지수 (index) 로집계하여나타내면 < 표 2-43> 과같다. 표 2-43 녹색성장잠재력지수 구분 A. 녹색경제잠재력지표 B. 녹색혁신잠재력지표 C. 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 D. 녹색환경잠재력지표 종합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최대 평균 최소

136 12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본연구에서녹색성장잠재력은정의상지역의특화발전을도모하는데필요한유무형의자원, 즉지역의특화발전을도모하는데반드시필요하거나, 적어도기반이될수있는능력과역량을중시하기때문에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을수립하는궁극적인목표에해당하는산출물, 즉삶의질향상이나신성장동력창출등은고려하지않는다. 그림 2-13 녹색성장잠재력지수 제주 서울 부산 제주 서울 부산 경남 대구 경남 대구 경북 인천 경북 인천 전남 광주 전남 광주 전북 대전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강원 경기 울산 충남충북강원녹색경제잠재력지표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 경기 울산 녹색혁신잠재력지표녹색환경잠재력지표 < 녹색성장잠재력지수 > < 구성요소별개별지표 > 위의 < 표 2-43> 에서보는바와같이녹색성장잠재력이가장높은광역자치단체는녹색경제잠재력과녹색사회문화잠재력이모두높은강원도 (1위) 이며, 그다음으로대전광역시 (2위) 와경상북도 (3위) 순으로나타났다. 대전광역시의경우녹색혁신잠재력이가장높고, 녹색사회문화잠재력의경우에도 3위로높게나타났으며, 경상북도의경우에는가중치가가장높은녹색경제잠재력이 2위로상당히높기때문에전체적인종합지수측면에서도높게분석되었다고볼수있다. 반면, 녹색성장잠재력이가장낮은지자체는울산광역시 (16위) 와인천광역시 (15위), 부산광역시 (14위) 및대구광역시 (13위) 로분석되었는

137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121 데, 울산광역시의경우녹색성장잠재력은가장낮은반면온실가스배출량은전국에서가장높은지자체에해당한다. 반면, 인천, 부산, 대구광역시의경우상대적으로녹색환경및인프라측면의잠재력이비교적양호한것으로분석되었다. 녹색성장잠재력지표별상 하위 3개지자체를정리하여제시하면 < 표 2-44> 와같다. 표 2-44 잠재력지표별상 하위 3 개지자체 지수 ( 지표 ) 상위 3개지자체 하위 3개지자체 녹색성장잠재력지수 강원, 대전, 경북 울산, 인천, 부산 녹색경제잠재력지표 강원, 경북, 충북 울산, 부산, 인천 녹색혁신잠재력지표 대전, 경기, 서울 전남, 제주, 강원 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 광주, 강원, 대전 서울, 전북, 충북 녹색환경잠재력지표 서울, 광주, 부산 충남, 전북, 경북 나. 녹색성장잠재력에따른지역유형화다원-속성효용이론을이용하여집계된녹색성장잠재력지수의지표별분석결과를이용하여그특성에따라지역유형을다음과같이구분한다. 먼저지역유형을구분하는방법은녹색성장잠재력지수의네가지지표별로자료를각각표준화 (z-score) 시켜, 평균을기준으로특성간등급을파악하기용이하도록만든다음그특성에따라구분하는것이다. < 표 2-45> 에서보는바와같이녹색성장잠재력지표별표준화점수를고려하여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그리고유형 5의다섯가지로구분이가능하다.

138 12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표 2-45 잠재력지표별표준화점수 (z-score)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구분 A. 녹색경제잠재력지표 B. 녹색혁신잠재력지표 C. 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 D. 녹색환경잠재력지표 종합지수 강원 전남 경남 서울 대전 경기 충북 전북 경북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남 제주 유형 1의경우녹색경제잠재력과녹색사회문화잠재력이타지자체에비해서상대적으로양호한강원도와경남, 전남으로구분되고, 유형 2 의경우녹색혁신잠재력과녹색환경잠재력이상대적으로양호한경기, 서울, 대전으로구분된다. 유형 3과유형 4는각각녹색경제잠재력과녹색환경잠재력이상대적으로양호한유형에속하는데, 대체적으로부산, 대구, 인천등광역시의경우녹색성장잠재력종합지수는대체적으로낮은반면인프라, 즉녹색환경측면에서잠재력이높게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잠재력이상대적으로취약하게나타난울산광역시와제주도및충청남도를유형 5로구분하였다.

139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123 충청남도의경우녹색혁신잠재력이대전, 경기, 서울특별시에이어높게나타났으나, 이들지자체에비해녹색혁신잠재력의지표값이상당히낮아별도로구분하였다. 그림 2-14 녹색성장잠재력에따른지역유형화결과 다. 녹색성장잠재력지수와산출물간관계분석본연구에서는지역의녹색성장잠재력을투입물 (input) 과프로세스를나타내는중간투입물 (throughput) 까지의유무형의자원으로정의하였고, 이에따른결과물, 즉산출물 (output) 은기후변화대응과신성장동력창출및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으로보았다. 이때신성장동력창출은최근우리나라에서가장중요시하고있는녹색일자리창출등으로고려할수있겠으나, 현재환경부에서는환경산

140 12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업의연간매출액및종사자수 17) 를시도별로산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정량적인자료를구득하기가힘들다. 또한, 지역주민의삶의질역시정량화하는데무리가있기때문에본연구에서는기후변화대응측면에서산출물을온실가스배출량과기타대기오염물질배출량으로보고녹색성장잠재력지수와의관련성을분석하도록한다. 표 2-46 녹색성장잠재력지수와산출물간관련성비교 인당온실가스배출량인당대기오염물질배출량녹색성장 구분 CO 2 ( 천톤 / 천인 ) 배출량지수 CO SOx NOx VOC ( 톤 / 천인 ) ( 톤 / 천인 ) ( 톤 / 천인 ) ( 톤 / 천인 ) 배출량지수 잠재력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최대 평균 최소 ) 환경부 (2009) 의 2009 환경통계연감 에제시되어있는우리나라환경산업의매출액과종사자수는 2007년을기준으로각각 34,111,652백만원과 180,079명임.

141 제 2 장녹색성장잠재력지수 125 그림 2-15 녹색성장잠재력지수와산출물과관련성비교 제주 서울 부산 제주 서울 부산 경남 대구 경남 대구 경북 인천 경북 인천 전남 광주 전남 광주 전북 대전 전북 대전 충남 울산 충남 울산 충북강원온실가스배출량지수 경기 녹색잠재력지수 충북강원대기오염물질배출량지수 경기 녹색잠재력지수 < 온실가스배출량지수와비교 > < 대기오염물질배출량지수와비교 > 인당온실가스및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울산광역시 (1위), 전라남도 (2위), 강원도 (3위) 순으로높고, 서울특별시 (16위) 와광주광역시 (15 위 ), 대구광역시와대전광역시 (14위) 가적게나타났다. 따라서녹색잠재력은가장낮은반면온실가스및대기오염물질배출량지수는가장높은울산광역시와는달리, 전라남도와강원도는녹색잠재력과배출량지수가모두높은지자체에해당한다. 제주도의경우에는녹색잠재력은다소낮지만, 온실가스배출량역시상당히낮아울산광역시와는차별화된녹색성장전략수립이요구된다.

142 제 3 장 녹색성장잠재력효과 제 1 절 분석의개요및방법 1. 분석의개요 본연구의지역녹색잠재력은녹색경제, 녹색혁신, 녹색사회문화, 녹색환경 4개분야로구분된다. 지역녹색잠재력중첫째로녹색경제는녹색산업육성과에너지효율향상을위한녹색에너지산업육성, 에너지소비감소등으로구성하여평가되며, 둘째, 녹색혁신은연구개발부문연구원수등녹색인적자원과 GRDP 대비연구개발투자금액등을고려하여작성하여인적자원과지식자원확보달성정도를평가한다. 셋째, 녹색사회문화는녹색성장관련조례제정, 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으로서녹색제도추진체계성립여부와녹색관련시민참여와교육및홍보로인한녹색생활실천을평가한다. 끝으로녹색환경은건축물의에너지절감정도, 지역녹지화율의녹색지역및건축물, 대중교통을포함한녹색교통의활성화등과관련된녹색교통으로구성된다. 지역의녹색잠재력은단순히잠재력의존재유무로지역의발전가능

143 12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성및개발효과의추정이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 지역녹색잠재력을산업별로분류하여나타나는효과로추정할수있다. 이중지역녹색잠재력은특정지역의지역발전효과외에지역내-지역간으로지역발전효과가구분되어발생한다. 또한, 지역녹색잠재력으로인한지역별효과는특정지역으로국한되는지역내효과와주변지역과의교류로인해발생할수있는지역간효과로구분된다. 이중지역간효과를발생시키는지역과의교류는지역간산업의무역으로인한산업간교역에의해서주로발생하며, 이는단순히지역의녹색잠재력의평가로지역의발전가능성및발전정도를파악하는것에는한계가있음을시사한다. 본연구에서사용하고있는 4개부문, 21개측정지표을활용하여녹색잠재력이확보되었을경우에의지역의발전효과측정은다양한방법으로추정이가능하다. 그러나본연구에서는지역의발전효과로단일지역모형 (single-regional input output table), 지역간투입산출표 (inter-regional input output table), 다지역투입산출표 (multi-regional input output table) 를이용한 3가지경우로구분하여분석을시도하였다. 1) 이중지역간파급모형과다지역파급모형을이용한경우는단일지역모형을사용한경우와는달리지역내파급효과와지역간파급효과로구분된다. 이는단일지역모형의분석한계인지역간교역을고려함으로써녹색잠재력성과를달성했을때지역으로파급되는효과의측정이가능하며, 사업체및산업을고려함으로써지역간파급모형과다지역파급모형으로구분될수있다. 1) < 표 2-28> 의녹색성장잠재력지수는정량지표인녹색경제잠재력지표, 녹색혁신잠재력지표, 성과측정지표인녹색사회 문화잠재력지표, 녹색환경잠재력지표로구성된다. 반면, 녹색경제잠재력지표, 녹색혁신잠재력지표만정량적으로자료확보가가능하기때문에이를활용하여지역투입산출표및지역간, 다지역투입산출표를작성하였다. 단, 분석에사용된모든정량화지표들은 < 표 2-28> 에서제시한가중치를적용하여분석하였다.

144 제 3 장녹색성장잠재력효과 129 그림 3-1 분석모형별차이 지역의녹색잠재력으로인한장래예측치의추정은단일지역, 지역간, 다지역모형으로구분하여추정하였으며, 이는정태적및동태적으로분석되어단일시점과시점간의분석에서발생할수있는장 단점을상 그림 3-2 분석의틀

145 13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호보완할수있는장점이있다. 정태적분석은한국은행에서발간한지역간투입산출표를사용하여분석하였으며, 이는직접조사법등전국투입산출표에서추출하여지역간투입산출표를작성할때발생할수있는작성의오차를배제하여사용하는데의의가있다. 반면, 정태적분석은현재시점인 2010년기준 2008년지역간투입산출표를사용하지못하여발생하는시점간의오류가지적될수있으나, 가장최근연도인 2005년의자료를사용하였고, 또한동태적분석은 2005년의정태적자료를사용한데서발생하는시점간의오류를현시점으로연장하여파급효과를추정하는데그의의가있다. 2. 단일지역모형을이용한분석 가. 단일지역모형의개요한산업에서생산된상품이다른산업의상품생산을위한원재료로투입됨으로써, 각산업은직 간접으로서로밀접한연관관계를형성하고있다. 즉, 산업과산업간의연관관계를수량적으로파악하고자하는분석기법이산업연관분석 (input-output analysis) 이며, 이중단일지역을사용한산업연관분석이단일지역모형이다. 단일지역모형을이용한산업연관분석은생산활동을통하여각산업간에이루어지는원재료의매매거래를토대로하며, 한나라에서생산되는모든재화와서비스의산업간거래관계를체계적으로기록한통계표인투입산출표의작성으로부터분석한다. 즉, 단일지역모형을이용한산업연관분석은각산업의투입과산출관계를통한상호연관관계에기초한분석기법으로써, 한산업에대한수요변화는관련되는다른산업의공급변화를의미한다. 단일지역모형은국민경제의수요와공급을산업별로세분하여고려해야하는경제예측이나계획수립등에도유용한분석도구로활용가능하며, 특히생산기술이나산업구조면에서급격한변화를경험하고있는

146 제 3 장녹색성장잠재력효과 131 경제에서는거시경제모형에의한총량분석과산업연관분석이상호보완적으로이루어질때보다효율적인국민경제분석이가능하다. 산업연관표는일정기간동안국민경제내에서의재화와서비스의생산및처분과정에서발생하는모든거래를일정한원칙과형식에따라기록한종합적인통계표이며, 산업연관표에서는이와같은재화와서비스의거래를산업상호간의중간재거래부분, 각산업부문에서의노동, 자본등본원적생산요소의구입부분, 각산업부문생산물의최종소비자에게로의판매부분의세가지로구분한다. 산업연관표내의재화와서비스의산업부문상호간의거래인중간수요와중간투입을기록하는부분을내생부문이라하고, 최종수요와부가가치를기록하는부분을외생부문이라고한다. 이중내생부문이란외생부문의수치가모형밖에서주어지면이에따라수동적으로모형내에서그값이결정되는부분이며, 외생부문은내생부문과는관계없이모형밖에서값이결정된다. 표 3-1 구분 단일지역모형의구조 중간재수요최종재수요수입 ( 공제 ) 총생산 1 소비투자정부수출 생산부문 1 부가가치 노동 자본 총생산

147 13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산업연관표를이용한산업간연관관계의파악은산업 생산을위해투입된산업 의중간수요량을이용하여경제구조와함께산업간구체적인연관관계가파악된다. 즉, 산업 의제품 1단위생산을위해투입되 는산업 제품의양을 라하며, 이를직접투입계수 (direct input coefficient), 투입계수 (input coefficient), 투입산출계수 (input-output coefficient) 또는기술계수 (technical coefficient) 라하며, 투입계수를이용한산업구조를이용하여파악할수있는생산의파급효과는 와같다. 이를이용해파악할수있는 중 행렬은산업의최종수요한단위변화에의해발생하는직접효과와간접효과의합을나타내며이를생산유발계수라고한다. 나. 단일지역모형의파급효과단일지역모형을이용한산업연관분석으로산출가능한파급효과는생산승수, 소득승수, 고용승수가있다. 첫째, 생산승수 는산업 제품에대한 1단위최종수요의변화가경제전체에미치는생산효과를나타내며, 산업간의연관정도를나타내는산업 의생산승수는승수행렬중산업 에해당하는열의합 ( ) 이며, 산업 의생산승수가높을때는산업 와타산업간의연관관계가높은것을의미한다. 둘째, 소득승수는각산업제품에대한외부수요의변화가생산에미치는효과를측정하는것이아닌, 최종수요의변화가가계부문의소득에미치는효과를측정하는것을나타낸다. 산업 제품에대한 1단위수요의변화가가계부문의소득변화에미치는영향은 로산출이가능하다. 셋째, 고용승수는산업의생산량과산업의고용자와의관계가측정가능하다면각산업제품에대한외부수요의변화가고용에미치는영향을나타낼수있다. 고용승수를측정하기위해서는고용자투입산출계수 의측정이선행되어야하며, 고용투입산출계수 는산업

148 제 3 장녹색성장잠재력효과 133 제품 1단위생산에투입되는고용의가치를의미한다. 끝으로고용계수 는산업 제품 1단위생산에고용되는고용자의수 를 나타내며, 산업 에고용된종사자수 는산업 의평균노동임 금 과투입산출표에서가계부문의노동소득을이용하여측정한다. 또한, 단일지역모형을이용한산업간연계효과는전방효과및후방효과로구분하여분석되며, 이중전방계수 는산업의전방연계효과 (forward linkage effect) 의상대적영향정도를측정하는수단이며, 산업 의제품이다른산업들의새로운제품을생산하게하는효과를의미한 는 1보다큰경우경제여건에상대적으로 다. 전방효과 민감하게반응하는산업을의미하는반면, 1보다작은산업은경제여건에상대적으로둔감하게반응하는산업을의미한다. 특히, 전방계수가 1 보다큰산업은다른산업제품들에대한최종수요가 1단위씩증가하였을때, 그산업의생산이 1단위이상으로증가하는산업을나타낸다. 후방계수 는산업의후방연계효과 (backward linkage effect) 의상대적영향정도를측정하는수단이며, 이는산업 의성장이산업 의생 산과정에투입되는중간재를생산하는산업들의성장을유도하는효과를 가 1보다큰산업은그산업재화에 의미한다. 후방계수 대한최종수요가경제전체에미치는영향이다른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크다는것을나타낸다. 3. 지역간모형을이용한분석 가. 지역간모형의개요 지역의특징및산업특징을나타내는모형은단일지역모형과다지

149 13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역모형으로구분된다. 이는전국산업연관표의활용은지역별로산업이구분되어있지않기때문에수요의변화와같은외부충격에의해지역별로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가쉽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지역별효과추정에대한보완으로써공간의개념을적용한분석이필요하며이는전국산업연관표와구분된다. 또한, 동일한산업제품에대한생산구조는지역에따라차이가있을수도있으며, 지역별산업연관표의추정에는생산구조의지역적특성을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즉, 지역간상품의흐름인지역간교역을고려함으로써, 전국산업연관표및특정지역의산업연관표에서제시하지못하는지역간상호연관관계에대한추가적인고려가가능하다. 투입산출계수는지역의투입산출계수와순투입산출계수로구분되며, 지역의투입산출계수는지역내산업 제품 1단위생산에의해투입되는산업 제품의양을의미하며, 순투입산출계수는지역내산업 의제품 1 단위생산을위해동일지역내산업 에서투입되는양을의미한다. 지역의투입산출계수와순투입산출계수의차이는투입되는산업제품이해당지역내또는지역외에따라서구분된다. 단일지역모형의투입산출계수를산출하는방법으로는직접공급비율법, 직접조사법, 제품혼합법이있으며, 이중지역별투입산출계수추출을위해사용되는직접공급비율법은산업의투입구조가지역마다동일함을가정하며생산구조의지역별차이를고려하지못하기때문에본연구의목적과는상이하다. 반면, 직접조사법은지역내산업연관관계를직접조사함으로써, 지역투입구조의특성을명확하게고려할수있는장점이있다. 제품혼합법은동종의산업임에도불구하고지역의투입구조가상이할때지역별투입산출계수를추정하는데용이하나, 지역의순투입산출계수가아니며지역간흐름을고려하지못하는단점이있다. 따라서지역의투입산출계수의추정은지역간연관관계와지역간흐름을고려하지못하는단점이있어분석의정확성을높이기위하여이를

150 제 3 장녹색성장잠재력효과 135 보정할수있는다지역모형이필요하다. 또한, 지역의연관관계는지역간산업제품의흐름으로파악이되며, 다지역경제의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분석이가능하다. 반면, 한국은행에서공표한 2005년지역간투입산출표를활용함으로써, 전국투입산출표에서지역별투입산출표를추계하지않고공식 28개부문투입산출표를사용한다. 단, 본연구에서는기존의 28개대부문을 14개로축소시켜분석의용이함을도모하였다. 지역간투입산출은지역간접근법 (interregional approach) 과다지역접근법 (multi-regional approach) 에의해서구분된다. 지역 의산업 에투입된지역 의산업 의양은 와같으며이를이용한지역간산업연관표는 < 표 3-2> 와같다. 표 3-2 지역간산업연관표 투입 배분 서울 ( ) 제주 ( ) 산업 1 산업 14 산업 1 산업 14 산업 1 산업 14 서울 ( ) 산업 1 산업 14 산업 1 산업 14 제주 ( ) 산업 1 산업 14 나. 지역간모형의파급효과 지역간모형을이용했을때추정가능한파급효과는생산승수, 소득승수, 고용승수가있다. 생산승수는지역의순투입산출계수행렬과승수

151 13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행렬을이용하여지역산업 제품에대한 1 단위최종수요변화가지역 경제에미치는영향을의미한다. 지역의생산에미치는효과는 에의해측정되며, 는 로산출된다. 소득승수는 제품 1단위최종수요의변화로인해지역경제의가계 소득에미치는영향을의미하며, 지역의가계소득에미치는효과는 에의해측정되며, 산업별소비계수 를고려한 는 에의해서산출된다. 고용승수는 제품 1 단위최종수요의변화에의한고용의증가를의 미하며, 고용승수는 에의해서산출되며, 산업별고용계수 를고려한 는 에의해서산출된다. 4. 다지역모형을이용한분석 가. 다지역모형의개요지역간모형은지역의사업체를기초로작성된반면다지역모형은다지역간산업의관계를이용하여작성하며, 개산업에대한지역의다지역산업연관표는지역별 / 산업별로구분된다. 지역으로유입되는산업 제품의총량중해당지역 로유입되는비율을지역간유입계수라고하며, 이는산업 제품의지역간교역계수 ( ) 를의미한다. 지역간유입계수를고려한지역의중간재수요와최종재수요는지역별로배분되며, 이를통해다지역경제의투입산출체계가구성되며, 다지역경제의투입산출체계는 로나타낼수있다. 따라서다지역경제의지역별산업생산량은지역승수행렬과최종수요행렬에의해서 로작성된다.

152 제 3 장녹색성장잠재력효과 137 표 3-3 다지역산업연관표 ( 제품 ) 배분투입 지역 1 지역 합계 나. 다지역모형의파급효과 지역생산의변화에따라지역간모형의효과는지역내효과 (intraregional effect) 와지역간효과 (interregional effect) 로구분된다. 지역내효과는최종수요 1단위변화에따라지역내에미치는효과를의미하며, 지역간효과는최종수요 1단위변화에따라지역간에미치는효과를의미한다. 또한, 지역내효과와지역간효과의합은전국효과 (national effect) 로최종수요 1단위변화에따라국가에미치는효과를나타낸다. 지역내효과와지역간효과는생산효과, 소득효과, 고용효과로세분화되어구분이가능하며, 지역내파급효과 (intraregional effect), 지역간확산효과 (interregional spillover effect), 그리고지역간환류효과 (interregional feedback effect) 로세분화된다. 다지역모형의파급효과는지역내효과와지역외효과로구분이되며, 지역내 / 지역외의생산승수, 소득승수, 고용승수로구분된다. 지역내생산 승수는 와 에의해측정되며, 와 는, 로산출된다. 지역내가계소득에미치는효과는 와 에의해측정되며, 산업별소비계수 와 를고려한 와

153 13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는 와 에의해추정된다. 지역내고용승수는 제품 1단위최종수요의변화에의한고용의증가를의미하며 와 에의해서산출되며, 산업별고용계수 와 를고려한 와 는 와 에의해서산출된다. 지역간생산승수는 에의해측정되며, 는 로구성된다. 지역내가계소득에미치는효과는 에의해측정되며, 산업별소비계수 를고려한 는 에의해서산출된다. 지역내고용승수는 제품 1단위최종수요의변화에의한고용의증가를의 미하고 에의해서산출되며, 산업별고용계수 를고려한 는 에의해서산출된다. 또한, 지역간상호관계를고려함으로써확산효과 (spillover effect) 와환류효과 (feedback effect) 를추가적으로고려가능하다. 특히, 지역의투입산출표는지역의제품생산에있어서지역의투입과산출만을고려함으로써, 지역간교역에의한확산효과와환류효과에대한고려가배제되기때문에이를극복하기위한지역간투입산출표의작성은확산효과와환류효과를추가적으로고려함으로써, 지역간교역을고려한보다정확한파급효과의추정이가능한장점이있다. 또한, 지역간투입산출모형은각산업제품의지역간흐름을지역내산업으로부터직접조사하지만, 다지역투입산출모형은각산업의지역간교역을고려한점에서차이가있다. 제 2 절 모형별지역발전효과추정 본연구에서개발한녹색성장잠재력지수는 4개의대분류, 8개의중분류, 그리고 21개의소분류로구성되어있다. 반면, 녹색성장잠재력지수는지수를구성하고있는요인들의가중치를산출한것으로써지수

154 제 3 장녹색성장잠재력효과 139 구성요인들중어떤요인의중요도가상대적으로더고려해야하는지를밝히는데의의가있다. 그러나지수의성격적한계 2) 로인하여지역으로지수를투과했을때의효과추정은불가능하다. 이를극복하기위하여한국은행에서작성한 16개시도의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개별시도의효과, 시도간효과로구분하여제시하고자한다. 3) 녹색성장잠재력으로인한 16개시도의지역및지역간투입산출표를산출하기위해서는본연구에서사용하고있는 21개소분류로구성된녹색성장잠재력지수중정량적자료를제외한제도및생활방식, 용도지역및교통은지역간연계방식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이를제외하고지역및지역간투입산출표를작성하였다. 지역, 지역간, 그리고다지역간투입산출표의작성방식은 < 표 3-3>~< 표 3-5> 에근거하여작성하였으며, 녹색성장잠재력을구성하는요인들에의한파급효과는크게생산효과, 소득효과, 고용효과로구분하였다. 1. 단일지역모형을이용한효과측정 16개시도의단일지역의투입산출표를이용한지역별효과추정은지역간관계및다지역의지역내효과, 지역간효과, 그리고국가효과를추정하기전사전검토작업으로써분석의의의가있다. 또한, 16개시도의단일지역투입산출표는 16개시도의지역간투입산출표및다지역투입산출표의작성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되는거래자료이기때문에한국은 2) 본장에서개발한녹색성장잠재력지수의지역파급효과를추출하기위해서는지표들의가중치가아닌개별지표들을구성하는 16개시도의원자료를활용하였다. 즉, < 표 2-28> 에서제시하고있는 A11~B22의정량적자료를이용하여 16개시도별로지역투입산출표및지역간투입산출표를각각작성하였다. 3) 시도의지역별효과및시도간의지역간효과는단일지역모형, 지역간모형, 다지역모형으로순차적으로지역의산출량간인과관계를추가적으로확대하여고려함으로써분석의다변화를시도하였으며, 이를통해궁극적으로지역내효과와지역간효과를총합한국가효과를산출하는것을본장의목표로한다.

155 14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행에서발표한공식자료를토대로 16 개시도의효과분석을실시하였다. 가. 지역별승수효과분석결과단일지역모형을이용한최종수요 1단위증가에따른지역별생산활동은대체로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농림수산품으로통합하여분석을시행한 1차산업의생산효과는 1.63~2.10으로특히부산, 경기의농업부분생산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전통적인 1차산업특화지역인전남, 전북, 강원의생산효과는전체 16개시도 1차산업평균인 1.78에는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생산효과는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광산품과제조업으로구성된 2차산업은부산, 서울대도시중심에서생산효과가높은것으로나타나원료가공에대한산업중심으로생산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광산품의경우원료생산지로알려진강원이전체 16개시도평균인 1.81에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16개시도의생산효과는원료생산지보다는원료가공지에서보다큰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 제조업의경우에서도울산을제외한특 광역시의생산효과가나머지시도의평균생산효과와 2.09로동일하게나타나특 광역시및일반시도에서의제조업생산효과에구분은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 16개시도의제조업생산효과는시도의차이가없이고르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3차산업의생산효과는일반시도보다는광역시에서일반적으로생산효과가큰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 도소매, 운수및보관은일반시도에서생산효과가보다큰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금융및보험은광역시보다는일반시도에서의생산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고려할수있는광역시에서의생산효과가클것이라는사전정보와는다른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광역시와일반시도와의생산효과차이는 0.01로매우미미한것으로분석되었다.

156 제 3 장녹색성장잠재력효과 141 전체시도의산업별생산효과가크게유발되는산업으로는사회및기타서비스로써, 전체산업의평균생산효과인 1.80보다 0.56만큼의생산효과가부가적으로유발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 광역시와일반시도의생산효과역시사회및기타서비스에서가장크게유발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부가적인투자가이루어졌을때전체시도의생산효과가가장크게증가하는것을의미한다. 반면, 전체시도의생산효과가가장낮은산업은부동산및사업서비스로써, 전체시도의평균생산승수보다 0.31만큼생산효과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역시광역시와일반시도에서도같게나타났으나, 광역시는광역시평균보다 0.30, 일반시도는 0.32의생산효과가낮게형성되어, 광역시보다는일반시도에서의생산효과가보다낮게유발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표 3-4 지역별생산승수분석결과 구분 서울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농림수산품 광산품 제조업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및보관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157 14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지역별로는전북, 부산, 대구, 경남의생산효과가일반적으로다른시도에비해서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 전남과울산의생산효과는상대적으로낮게유발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울산은영남권의타지역과비교했을때고용효과가매우낮게유발되었다. 16개시도의자체투입산출표는생산효과외에소득효과가추가적으로유발된다. 16개시도의소득효과를소득승수로분석한결과이중농림수산품으로통합하여분석한 1차산업의소득효과는 0.08~0.71로분석되었다. 농림수산품에대한소득효과는대체적으로특 광역시가일반시도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전통적인 1차산업특화지역인전남, 전북, 충남의소득효과가전체 16개시도 1차산업평균인 1.91에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16개시도중가장소득효과가적게유발되는지역으로분석되었다. 2차산업중광산품은일반시도가특 광역시보다소득효과가큰것으로분석되어원료공급이주로발생하는일반시도에서의소득이보다더창출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특 광역시와차이가 0.033으로원료생산지못지않게원료가공에의한소득창출도큰것으로나타났다. 2차산업중제조업은특 광역시의소득효과가일반시도에비해높은것으로분석되어원료가공에대한산업중심으로소득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다. 3차산업의소득효과는일반시도보다는광역시에서큰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모든산업에서동일하게나타났으며, 특히공공행정및국방, 통신및방송, 전력, 가스및수도에서광역시의소득효과가보다큰것으로분석되었다. 전체시도의산업별소득효과가크게유발되는산업으로는교육및보건으로써, 전체산업의평균생산효과인 0.36보다 0.29만큼의소득효과가부가적으로유발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교육및보건에대한광역시와일반시도의소득효과는각각평균소득효과보다 0.26, 0.30만큼

158 제 3 장녹색성장잠재력효과 143 큰것으로나타났으며, 일반시도의소득효과가광역시보다는크게유발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교육및보건에부가적인투자가동시에이루어졌을때일반시도에서의소득이광역시보다는다소크게증가함을의미한다. 반면, 전체시도의소득효과가가장낮은산업은농림수산품으로써전체시도의평균소득승수 0.36보다 0.17만큼소득이적게창출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광역시와일반시도에서도같게나타났으나, 광역시는광역시평균보다 0.15, 일반시도는 0.18의소득효과가낮게형성되어광역시보다는일반시도에서의소득효과가보다낮게유발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서울, 대구, 대전, 부산의소득효과가다른시도에비해서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 전남과울산의소득효과는상대적으로낮게유발되는것으로나타나영남권의생산효과와유사한결과를나타냈다. 또한, 광역시중에서는서울, 대구, 대전, 일반시도에서는충북, 강원, 전북의소득효과가보다크게창출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단일지역모형을이용한최종수요 1단위증가에따른지역별고용은대체로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농림수산품으로통합하여분석을시행한 1차산업의고용효과는 0.03~0.73으로나타났으며, 특히경기 (0.73) 을제외한 15개시도의농업부분고용효과는대체로유사하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광역시와일반시도의농림수산품의고용효과는일반시도가광역시보다약 0.06만큼높은 0.12로나타나 1차산업에대한특 광역시의고용효과는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광산품과제조업에대한 2차산업은특 광역시보다는일반시도에서고용효과가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특 광역시의높은생산효과와소득효과에반해일반시도에비해서고용효과가낮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에서의특 광역시와일반시도의고용효과차이는 0.32로전체산업중에서가장큰고용차이를보이고있어, 투자에따른일반

159 14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표 3-5 지역별소득승수분석결과 구분 서울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농림수산품 광산품 제조업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및보관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시도의고용증대유인이존재하는것을의미한다고판단할수있다. 반면, 특 광역시중울산의경우는고용효과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며, 생산효과와소득효과가낮은것에대해일관성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3차산업의고용효과는특 광역시보다는일반시도에서고용효과가큰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 특 광역시의 3차산업고용효과는 0.02 로일반시도의고용효과평균인 0.10보다 5배가량작게유발되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시도의산업별고용효과가크게유발되는산업은시도의규모에따라다르게나타나며, 특 광역시의경우에는농림수산품, 음식점및숙박에서의고용효과가다른산업에비해서크게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 일반시도의경우에는제조업, 부동산및사업서비스분야

160 제 3 장녹색성장잠재력효과 145 에서타산업에비해고용효과가큰것으로나타났다. 이는특 광역시에서주로고용증가가발생하는산업은이용측면의산업을의미하며, 일반시도에서의고용증가는주로기초설비제조에서발생하는것을의미한다. 반면, 전체시도의고용효과가가장낮은산업은특 광역시에서는전력, 가스및수도, 일반시도에서는광산품인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경기, 전북, 대구, 강원, 제주의고용효과가일반적으로다른시도에비해서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 특 광역시중에서는대구, 일반시도에서는경기가유사규모의타지역에비해서고용증대가이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울산과인천의고용효과는상대적으로낮게유발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3-6 지역별고용승수분석결과 구분 서울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농림수산품 광산품 제조업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및보관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161 14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나. 지역별전 후방효과분석결과 16개시도의단일지역모형을이용해산업생산에영향을미치는산업들의효과를추정하였다. 1차산업의경우제주와강원의전방효과가각각 1.32, 0.94로다른시도보다상대적으로큰것으로나타났으며, 제주와강원의 1차산업으로타산업의성장을유도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 특 광역시보다일반시도의농림수산품전방효과가큰것으로분석되어일반시도의농림수산품원료제공지로써의특성을반영하는것으로나타났다. 1차산업과유사하게 2차산업의광산품은울산과강원에서타지역보다타산업으로의전방효과가큰것으로분석되었다. 즉, 1차산업에서의전방효과와유사하게원료생산지에서타지역의산업으로원료이동이이루어지는현상으로볼수있다. 또한, 2차산업중제조업의전방효과는평균 3.26으로써타산업발전을도모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일반시도보다는특 광역시의전방효과가미미하지만큰것으로분석되었으며, 특히부산의제조업전방효과는전체시도 16개중에서가장높은 3.68로써타산업의성장에크게기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3차산업의전방효과는특 광역시에서는전력, 가스및수도, 도소매, 통신및방송등이타산업의성장을견인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부동산및사업서비스산업이이중가장높은전방효과 1.29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일반시도는건설, 음식점및숙박, 운수및보관등에서타산업의성장을견인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중금융및보험의전방효과가 1.03으로타산업의성장을유도하는지원산업인것으로분석되었다. 전체시도의산업별전방효과가크게유발되는산업은제조업으로써, 산업전체전방효과평균인 1.0보다 2.36만큼크게타산업의성장을유도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공공행정및국방은평균전방효과보다 0.43만큼작은것으로나타났으며, 타산업의성장에대한기여도는낮

162 제 3 장녹색성장잠재력효과 147 표 3-7 지역별전방효과분석결과 구분 서울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농림수산품 광산품 제조업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및보관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은것으로분석되었다. 도시의규모에따른전방효과구분으로는특 광역시가제조업과부동산및사업서비스에의해성장을견인하는반면, 일반시도는제조업,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에의해일반시도의타산업성장을주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서울, 인천, 광주의산업성장으로인해타산업이영향을받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전남의산업발전으로인해타산업의발전견인정도는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16개시도의단일지역모형을이용해특정산업의생산에영향을미치는중간재생산산업들의효과를추정하였다. 1차산업의경우부산, 인천, 제주, 그리고울산의농림수산품성장이농림수산품성장에중간재를공급하는타산업으로의후방효과가큰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특 광역시보다는일반시도의농림수산품성장이중간재기여산업의발전

163 14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을유도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차산업을구성하는광산품과제조업의경우에서도일반시도의광산품과제조업의발전이특 광역시의동일산업발전보다타산업의성장을동반유도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대규모도시보다는중 소규모도시의발전이타산업으로의파급효과가큰것으로분석되었다. 이중광산품은서울과강원에서의생산으로인해타산업의발전이유도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 광역시중에서는서울, 일반시도에서는강원의광산품성장이타지역의발전을도모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차산업중제조업은전체 16개시도에서타산업의발전을모두견인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이중부산이 1.27로가장큰후방효과를갖는것으로분석되었다. 3차산업의후방효과는일반시도가특 광역시의산업보다타산업의성장을유도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 광역시의경우전력, 가스및수도, 음식점및숙박, 교육및보건에서일반시도보다중간재공급타산업의성장을견인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중음식점및숙박이 1.13 으로가장큰후방효과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일반시도의경우건설, 운수및보관, 통신및방송의발전이중간재공급타산업의성장을유도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다른산업의발전을선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전체시도의산업별후방효과가크게유발되는산업은사회및기타서비스로써산업전체후방효과평균인 1.0보다 0.31만큼크게타산업의성장을선도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반해대표적인기간산업으로써의전력, 가스및수도는타산업의성장견인에는미흡한것으로나타났으며, 공공재의외부성이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이는도시의규모와는상관없이모두사회및기타서비스가선도산업인것으로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서울, 대구, 부산의산업성장으로인해중간재공급타

164 제 3 장녹색성장잠재력효과 149 표 3-8 지역별후방효과분석결과 구분 서울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농림수산품 광산품 제조업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및보관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산업의성장이견인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반면강원이가장적게타산업의성장을견인하는것으로나타났다. 2. 지역간모형을이용한효과측정 단일지역모형으로분석된결과는해당지역의발달이외에지역간의교역을고려하지못하는단점이있다. 따라서이를보완하기위한지역간모형은지역내산업별기업단위를기초자료로활용하여작성한투입산출표를사용한다. 지역간모형의적용은지역간의수출, 수입교역을고려함으로써, 지역의순투입산출계수와지역간교역계수가산출되며, 이는지역내효과와지역간효과로구분하여최종수요증가에따른파급효과를구분함으로써, 단일지역의파급효과를산출할때발생하는지역간연

165 15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관관계에대한보완이가능하다. 지역간모형을적용했을때의효과는지역내효과와지역외효과로구분되며, 이중단일지역을의미하는지역내효과는단일지역모형을적용한경우보다절대값이작은것으로분석된다. 반면, 지역간모형의승수가지역내효과와지역외효과의합을의미함으로써, 지역간교역을의미하는지역외효과를고려한경우단일지역모형을고려했을때의효과보다더욱큰파급효과를나타낸다. 본연구의제2장에서구성된녹색성장잠재력지수는정량지표를대상으로한녹색경제잠재력지표, 녹색혁신잠재력지표, 성과측정지표를대상으로한녹색사회 문화잠재력지표, 녹색환경잠재력지표로구성된다. 4가지대분류중녹색경제잠재력지표, 녹색혁신잠재력지표은정량적으로 16개시도에대한측정치가제공되지만, 녹색사회 문화잠재력지표와녹색환경잠재력지표는비정량지표로써정량적인자료의제공이불가능하다. 이는녹색사회 문화잠재력지표와녹색환경잠재력지표의경우에도수량화된자료는제공이되나제공된자료를이용하여지역간연관관계를구성할수있는자료로의변환이불가능하다. 따라서본장에서의지역간모형을적용할때에는녹색사회 문화잠재력지표, 녹색환경잠재력지표를제외하고정량적으로자료확보가가능한녹색경제잠재력지표와녹색혁신잠재력지표의구성요인들에대한 11개소분류의 16개전체시도의투입산출표를각각산출한후분석에사용하였다. 11개소분류에대한 16개전체시도별투입산출표및지역간투입산출표는한국은행에서제공한투입산출표를기초로하여작성하였으며, 단일지역과지역간의차이는지역간교역의유무에따라결정하였다.

166 제 3 장녹색성장잠재력효과 151 표 3-9 지역간투입산출표작성을위한녹색성장잠재력지수가중치 지표성과척도가중치 인당신재생에너지잠재량 인당환경경영인증기업수 (ISO14001) 녹색경제잠재력지표 녹색혁신잠재력지표 인당기술혁신형중소기업수 (Innobiz) 인당환경친화기업수 인당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사업체수 인당최종에너지총소비량 신재생에너지소비비중 인당연구개발연구원수 인당기타전문가수 GRDP당연구개발투자총액 인당특허건수 가. 지역간생산효과분석결과녹색성장잠재력을반영한지역간모형은녹색성장으로인하여지역의산업별의성장정도를나타내는것으로써, 비단녹색성장으로인하여산업의성장이절대적으로이루어지지않을수있다. 본연구에서는녹색성장잠재력지수를구성하는구성지표들을구분하여지역간투입산출표를작성함으로써, 해당지표들의지역간투입관계에의해지역의생산정도를파악하였다. 지역간투입산출표의작성은 < 표 3-9> 의해당지표들의지역간투입산출표에서유발된생산승수를도출하여이에가중치를적용하여산정하였다. 녹색성장잠재력중정량화가가능한녹색경제잠재력과녹색혁신잠재력의지역간투입산출표를작성하여분석한결과지역간거래를고려한생산효과는 -9.41~5.26으로생산효과의폭이넓게분포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광산품이가지고있는자원활용성에의존한결과로써, 광산품을제외한경우에는지역간생산효과는 -1.87~2.23로수

167 15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간교역을고려했을때의 1차산업의지역간생산효과는 ~1.31로부산에서의생산효과가가장크게나타난반면인천이가장작은것으로분석되었다. 4) 특히, 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했을때의서울, 인천, 부산특 광역시의지역간생산효과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대도시에대한녹색성장잠재력은크게의미가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 타시도에비해서발전정도가대체로낮다고평가되는전남, 충남, 강원은녹색성장잠재력에의해생산효과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녹색성장잠재력에의한생산효과는 2차산업에서도유사한결과가도출된다. 특히, 전남은녹색성장잠재력에의해서생산효과가 2.23만큼증대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전체시도평균인 0.31의약 7배에해당하는생산유발이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 서울을제외한특 광역시의 2차산업의생산효과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서울의녹색성장잠재력은유사한도시규모및타시도와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수도권지역은경기의녹색성장잠재력은광산품에서는전체평균에비해월등하게높은생산효과를유발시키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경기북부지역에의한녹색성장잠재력효과로판단된다. 반면, 제조업에서는전체평균의 50% 정도의생산효과를유발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간교역을고려했을때의녹색성장잠재력에의한 3차산업의생산효과는특 광역시에서보다크게유발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중가장크게생산효과가발생하는산업은특 광역시의경우건설업, 일반시도는통신및방송으로나타났다. 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함으로 4) 유사한특성을지닌항만의배후도시인부산과인천에서상반된결과가나타난결정요인에대한분석은본연구의연구목적인녹색성장잠재력의지역효과추정의범위에서벗어나기때문에향후연구과제로제시한다.

168 제 3 장녹색성장잠재력효과 153 써건설업의생산효과는전체산업생산효과의 2배인 0.38의생산효과를유발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일반시도의통신및방송은전체평균의 2.3배인생산효과를유발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 3차산업중교육및보건은녹색성장잠재력에의해서생산효과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녹색성장잠재력보유유무에따른영향과는관계가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5) 표 3-10 지역간모형의생산승수분석결과 구분서울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농림수산품 광산품 제조업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및보관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나. 지역간소득승수분석결과 녹색성장잠재력중정량화가가능한녹색경제잠재력과녹색혁신 5) 본연구에서설정한녹색성장잠재력의범위에는교육및보건에대한항목이고려되지않았다. 이는성과측정에대한지표중심으로고려된것에기인하며, 만약내생성장을위한교육측면에서의인적자원축적지표가고려되어추가적으로이루어졌다면교육및보건에대한인과관계의설정이가능할것이다.

169 15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잠재력의지역간투입산출표를작성하여지역간소득효과를분석한결과지역간거래를고려한소득효과는 -3.94~0.53으로소득효과가분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광산품이가지고있는자원활용성에의존한결과로써, 광산품을제외한경우에는지역간소득효과는 -0.51~ 0.53으로수렴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지역간교역을고려했을때의부산의광산품소득효과는 -3.94로광산품에의한소득은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절감으로인한대체효과로판단된다. 녹색성장잠재력에의한 2차산업의지역간소득효과는광산품의경우대부분소득효과가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일반시도보다는특 광역시에서나타났으며, 일반시도는이와는다르게녹색성장잠재력을확보함으로써평균적으로 0.02만큼의소득효과가부가적으로유발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제조업은경남을제외한전체지역에서녹색성장잠재력을확보함에따라변화가없거나소폭소득효과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특 광역시에서는부산, 일반시도에서는전북, 강원이녹색성장잠재력에의해서소득이유발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승수효과의변화가없는것은성장의역행하는것이아닌, 녹색성장잠재력의확보에따라일정성장을유지하는것을의미한다. 지역간교역을고려했을때의녹색성장잠재력에의한 3차산업의소득효과는건설, 부동산및사업서비스를제외한모든산업에서전반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중특 광역시에서는건설, 도소매, 부동산및사업서비스, 사회및기타서비스와같이녹색성장잠재력과직접적인연관이적은산업의소득효과는창출되는데반해, 그렇지않은산업의소득효과는감소하였다. 이와는다르게일반시도에서의 3차산업소득효과는모두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녹색성장잠재력의확보외에산업생산을견인할수있는다양한산업원천이존재하는특 광역시에서의소득은향상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170 제 3 장녹색성장잠재력효과 155 녹색성장잠재력에의한산업별성장이가장크게나타난산업은전체 14개산업부문중농림수산품으로전체 16개시도에서동일한결과가도출되었다. 반면, 지역의특성상특 광역시에서는건설업, 일반시도에서는광산품에의한소득효과가창출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3-11 지역간모형의소득승수분석결과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농림수산품 광산품 제조업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및보관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다. 지역간고용승수분석결과지역의생산으로소득이유발되는과정중하나인고용창출을통한고용효과는현재녹색성장잠재력을확보함으로써, 지역에서지역성장을위해고려하는최대의효과이다. 고용효과도생산효과및소득효과와같이녹색성장잠재력중정량화가가능한녹색경제잠재력과녹색혁신잠재력의지역간투입산출표를작성하여지역간고용효과를분석하였다. 지역간고용효과를분석한결과지역간거래를고려한고용효과는

171 15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4.1로고용효과가분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6) 이중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했을때의산업생산 1단위증가에따라고용효과가약 30명정도감소하는산업은광산품으로서이는이상점 (outlier) 으로써의역할을한다고할수있다. 따라서광산품의이상점을제거한후의고용효과는 -3.9~4.1의분포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역시다른효과와동일하게녹색성장을위한에너지절감으로인한대체효과로판단된다. 녹색성장잠재력에의한 2차산업의지역간고용효과는광산품의경우대부분고용효과가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어소득효과가감소하는결과와동일한효과를제시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일반시도보다는특 광역시에서보다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일반시도는이와는다르게녹색성장잠재력을확보함으로써, 평균적으로 만큼의고용효과가부가적으로유발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제조업은특 광역시의경우광주를제외한모든지역에서고용효과가유발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7) 반면, 일반시도는특 광역시에비해서약 3배정도고용효과가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지역적인특성을반영하는것으로판단된다. 지역간교역을고려했을때의녹색성장잠재력에의한 3차산업의고용효과는건설, 도소매,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에서주로유발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중특 광역시의주요고용유발산업은건설, 부동산및사업서비스로써전체평균을크게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일반시도의경우도소매, 통신및방송에서고용이증대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 3차산업중공공행정및국 6) 지역간교역을고려했을때의고용효과는미미하게도출되어지면에표시가능한소숫점자리를초과하는것으로나타났기때문에, 승수값에 1,000을곱하여표기하여지역의고용효과패턴을제시하였다. 7) 반면, 이러한결과는녹색성장잠재력을이용한지역간투입산출표를고려하였기때문에발생한것으로써, 이외에고용환경과같은요인으로인하여부가적으로발생하는고용창출효과라고도해석할수있다. 그러나이를위해서는고용이증가및감소한지역에따른분석이추가적으로분석되어야보다정확한원인의도출이가능할것이다.

172 제 3 장녹색성장잠재력효과 157 표 3-12 지역간모형의고용승수분석결과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농림수산품 광산품 제조업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및보관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주 : 고용승수의절대적크기가매우작기때문에, 고용승수에 1,000 을곱하여표시함으로써지역및산업의고용증가를표시 방, 교육및보건은전력, 가스및수도와같은공공재성격을갖는산업으로녹색성장잠재력의확보유무와는크게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녹색성장잠재력에의한산업별성장이가장크게나타난산업은전체 14개산업부문중농림수산품으로전체 16개시도에서동일한결과가도출되었다. 반면, 농림수산품을제외한지역의고용효과유발산업은특 광역시는건설업, 일반시도는광산품에의해고용이창출되는것으로나타났다.

173 15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3. 다지역모형을이용한효과측정 가. 다지역의지역내효과분석결과 1) 다지역모형의지역내생산승수분석결과다지역모형은지역간모형의보다확장된개념으로써, 지역간모형에서는사업체를대상으로지역간연관관계를구성하는투입산출표를작성하는데반해, 다지역모형은지역의모든산업간연관관계를고려하는데차이가있다. 일반적으로지역간모형에환류효과를추가적으로고려한다지역모형의적용은지역의지역내효과를대상으로비교한결과지역간모형에비해서증가한것으로분석된다. 환류효과는확산효과에의해지역에서의생산변화가타지역의생산에변화를발생시키는것을의미하며, 확산효과는타지역의수요변화에의한지역의생산에미치는효과를의미한다. 반면, 이는단일지역모형에비해서는낮은생산승수의절대값을나타내나, 다지역모형에의한승수효과가지역내효과외에지역외효과로고려될경우에는승수가보다크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다. 본연구에서사용하고있는정량화된지역의녹생성장잠재력을이용해작성한 11개의다지역투입산출표는산업간거래를기초로하고있으나, 거래액에비해서녹색성장잠재력개별지표값의절대값이작기때문에과소계상이될여지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의녹색성장잠재력의파급효과는단일지역으로국한되어발생하는것이아니라, 지역간으로파급효과가발생하기때문에지역간거래를고려한다지역모형을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다지역모형을이용한분석의승수효과는단일지역및지역간모형의결과와같이생산승수, 소득승수, 고용승수로구분되나, 최종수요 1단위변화에따른지역에미치는영향은지역내효과와지역간연관관계에의해특정지역에서의산업수요변화가지역에미치는지역간효과로구분된다. 또한, 지역내효과와지역간효과의합은국가효과로써산업제품 1

174 제 3 장녹색성장잠재력효과 159 단위수요변화에따른국가경제에미치는영향을의미한다. 다지역모형에의한녹색성장잠재력의지역내생산효과는 1차산업의경우충북, 강원, 제주에서다른지역에비해서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는것으로분석되었다. 1차산업인농림수산품의지역내생산효과분포가 -1.60~0.90이고, 평균지역내생산효과가 0.065일때충북, 강원, 제주는각각 14배, 7배, 5배정도의생산효과가녹색성장잠재력으로인하여유발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이는특 광역시보다일반시도에서지역내생산효과가크게유발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특 광역시대비 0.45만큼의생산이추가적으로유발되는것을의미한다. 반면, 특 광역시중서울, 부산, 대구의지역내생산효과가특 광역시의평균지역내생산효과인 -0.19보다크게상회하는것으로나타나지역간확산효과로인한환류효과로인해생산이부가적으로창출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했을때의다지역모형에의한 2차산업의생산효과는특 광역시가일반시도보다생산효과가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중 2차산업중광산품및제조업으로인해생산효과가크게증가한지역은각각대구, 충북으로써각각특 광역시, 일반시도의평균지역내생산효과보다매우큰생산을창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특 광역시중서울은지역간환류효과로인하여지역내의생산효과는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했을때음식점및숙박을제외한일반시도의 3차산업생산증대는특 광역시의생산보다크게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 통신및방송에의한생산효과가다른산업에비해서크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일반시도의평균지역내생산효과 0.14의약 7배에해당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 특 광역시에서는녹생성장잠재력을고려했을때, 오히려지역의지역내생산효과가감소하던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등에서도생

175 16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표 3-13 다지역모형의지역내생산효과분석결과 구분서울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농림수산품 광산품 제조업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및보관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산이상대적으로크게유발되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특 광역시중에서는대구, 광주의지역내생산효과가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함으로써보다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일반시도의경우충북, 충남, 강원의지역내생산효과가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 경북의경우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함에따라지역내생산효과는전산업에서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러나다지역모형에의한승수효과는지역내및지역간승수의총합으로제시하기때문에지역내생산효과만으로지역을평가하는데에는무리가있다. 2) 다지역모형의지역내소득승수분석결과다지역모형에의한지역내소득효과는 1차산업의경우대전, 광주, 강원을제외한 13개시도에서녹색성장잠재력에의해지역내소득효과

176 제 3 장녹색성장잠재력효과 161 가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자연환경및자원이다른시도보다상대적으로우수하기때문에다른지역보다녹색성장잠재력이우수할것이라고가정되는강원의지역내소득효과가감소하는이유는 < 표 2-28> 에서가정한녹색경제잠재력지표및녹색혁신잠재력지표외의지표로지역간거래를수량화할수없기때문이다. 8) 또한, 특 광역시와일반시도와의지역내소득효과를비교하면약 2.1배정도의지역내소득효과가추가적으로특 광역시에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했을때의다지역모형에의한 2차산업의지역내소득효과는지역내생산효과와유사하게특 광역시가일반시도보 표 3-14 다지역모형의지역내소득효과분석결과 구분서울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농림수산품 광산품 제조업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및보관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 즉, < 표 2-28> 의녹색환경잠재력지표의녹색지역및건축물, 녹색교통은에너지절감및 CO 2 배출수준을낮춰줄수있는지표와연관되어고려할수있다. 그러나지역의자연환경에대한대리지표로사용한녹지지역비율은지역간교역이미미하거나발생하지않기때문에분석대상에서제외하였다.

177 16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다큰것으로분석되었다. 이중 2차산업중광산품및제조업으로인해생산효과가크게증가한지역은각각서울, 부산으로써전체시도평균인 보다매우큰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제조업의경우서울의소득효과는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이는지역간소득효과를고려했을때종합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 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했을때 3차산업의지역내소득효과는건설,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을제외한나머지산업에서소득효과가발생하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지역간환류로인한효과를추가적으로보완함으로써산업의소득창출효과를보다엄밀하게추정할수있다. 전체산업에대해지역별로는특 광역시중에서는인천, 대구, 울산의지역내소득효과가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함으로써보다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일반시도의경우충북, 경기, 전북, 강원의지역내소득효과가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3) 다지역모형의지역내고용승수분석결과다지역모형에의한지역내고용효과는 1차산업의경우광주를제외한 15개시도에서녹색성장잠재력에의해지역내고용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 서울은 0.003만큼의고용증대가유발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서울을포함한특 광역시가일반시도보다지역내고용효과가큰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 일반시도의평균지역내고용효과는전체 16개시도의평균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하더라도대도시중심으로고용증대가이루어지는것을의미한다. 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했을때의다지역모형에의한 2차산업의지역내고용효과는지역내생산효과와유사하게특 광역시가일반시도보다큰것으로분석되었다. 이중 2차산업중광산품및제조업으로인해생산효과가크게증가한지역은각각인천, 부산으로써전체시도평균

178 제 3 장녹색성장잠재력효과 163 표 3-15 다지역모형의지역내고용효과분석결과 구분서울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농림수산품 광산품 제조업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및보관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주 : 고용승수의절대적크기가매우작기때문에, 고용승수에 1,000 을곱하여표시함으로써지역및산업의고용증가를표시 보다매우큰고용을창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했을때 3차산업의지역내고용효과는건설, 부동산및사업서비스를제외한나머지산업에서지역내고용효과가발생하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지역간환류로인한효과를추가적으로보완함으로써, 산업의고용창출효과를보다엄밀하게추정할수있다. 전체산업에대해지역별로는특 광역시중에서는인천, 대구의지역내고용효과가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함으로써보다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일반시도의경우경기, 강원의지역내고용효과가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179 16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나. 다지역의지역간분석결과 1) 다지역모형의지역간생산승수분석결과지역에서발생한최종수요 1단위변화가타지역내생산에미치는영향을나타내는지역간승수는다른지역의변화에따른특정지역의산업별변화를나타낸다. 따라서이는단일지역투입산출표를사용했을경우에발생할수있는지역간교역의간과문제점을보완한것이며, 지역간모형을사용했을때발생할수있는확산효과에따른환류효과의추가를고려한분석에서의미가있다. 녹색성장잠재력지표를토대로작성된 16개의다지역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 1차산업의다지역모형지역간생산효과는 -0.68~2.23의분포를형성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서울, 대구를제외한특 광역시의지역간생산효과가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대전의지역간생산효과가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했을경우에 1단위최종수요변화에따라 2.23의지역간생산효과가유발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강원의지역간생산효과는감소하여 16개시도중가장작은지역간생산효과를유발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 특 광역시와일반시도와의지역간생산효과는특 광역시에서약 2.1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2차산업중광산품의경우에는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했을때특 광역시보다는일반시도에서지역간생산효과가유발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중전남, 강원에서각각 25.2, 3.55로높은지역간생산효과를유발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나, 2차산업중제조업분야에서는대전과강원이각각최대, 최소지역간생산효과를유발하는지역으로나타났다. 특히, 2차산업의특 광역시평균지역간생산효과는전체 16개시도평균보다크게하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한 3차산업의지역간생산효과는전력, 가스및수도를제외한모든산업에서대체적으로지역간생산효과가유발

180 제 3 장녹색성장잠재력효과 165 표 3-16 다지역모형의지역간생산효과분석결과 구분서울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농림수산품 광산품 제조업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및보관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중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에서특 광역시의지역간생산효과가일반시도보다큰것으로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3차산업에대한특 광역시와일반시도와의지역간생산효과는고르게분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2) 다지역모형의지역간소득승수분석결과녹색성장잠재력지표를토대로작성된 16개의다지역투입산출표를이용하여분석한 1차산업의다지역모형지역간소득효과는 -2.03~ 3.62의지역간소득증가를창출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특 광역시의지역간소득효과가일반시도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 광역시중서울, 대전, 대구를제외한지역의지역간소득효과가증가하

181 16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는것으로분석되었으며, 인천의지역간소득효과가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했을경우에 1단위최종수요변화에따라 0.13의지역간소득증가가유발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대전의지역간소득효과는감소하여 16개시도중가장작은지역간소득효과를유발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2차산업중광산품의경우에는특 광역시의지역간소득효과가일반시도의지역간소득효과보다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했을때낮은것으로분석되었으나, 제조업의경우에서는특 광역시가일반시도보다지역간소득효과가큰것으로분석되었다. 광산품의경우에는충남, 강원에서타지역의최종수요변화에따라소득효과가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 서울을포함한대도시의소득효과는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타산업의광산품원재료필요에대한수요를반영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2차산업중제조업분야는대전과서울이상대적으 표 3-17 다지역모형의지역간소득효과분석결과 구분서울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농림수산품 광산품 제조업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및보관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182 제 3 장녹색성장잠재력효과 167 로큰지역간소득효과를유발하는지역으로나타났다. 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한 3차산업의지역간소득효과는건설, 통신및방송, 공공행정및국방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대체적으로지역간소득효과가유발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금융및보험,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분야에서특 광역시의지역간소득효과가유발되는것으로나타나대도시위주로편중되는경향을나타냈다. 반면, 이를제외한나머지 3차산업은일반시도에서지역간소득효과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3) 다지역모형의지역간고용승수분석결과다지역모형을이용하여타지역에서의산업별수요를반영한지역의고용증가는다지역모형의고용승수로추정할수있다. 다지역모형을이용했을때의지역간고용승수는 -0.03~0.06으로나타났다. 그러나다지역모형을이용했을경우타지역의수요증대로인한산업의고용증가는 2차산업에서의광산품, 3차산업에서의도소매, 음식점및숙박등에서발생하였으나, 중추산업인제조업에서는고용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도시규모별로는특 광역시에서의산업별평균고용의증가가일반시도보다크게창출되었다. 2차산업중광산품의경우에는특 광역시의지역간고용효과가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했을때일반시도보다높은것으로분석되었으나, 제조업의경우에는특 광역시와일반시도의평균지역간고용효과가의미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제조업의경우에는인천, 대구를제외한특 광역시의지역간고용효과가증대하는것으로나타나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했을때부분적으로고용창출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또한일반시도의경기, 전북, 전남에서도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함에따라고용이증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한 3차산업의지역간고용효과는전력, 가

183 16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스및수도, 건설, 통신및방송,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지역간고용효과가유발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 금융및보험, 운수및보관에서특 광역시의고용증가가뚜렷하여타산업의최종수요증가에따라고용이추가적으로창출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중특 광역시의공공행정및국방은일반시도와는다르게고용이창출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일반시도에서매우크게감소하던고용감소분을서로상쇄하는것으로나타나, 대도시에서의고용으로주변지역의고용수요를보상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지역별로는특 광역시중에서는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함으로써인천, 대구, 대전에서지역간고용이창출되어타지역에서의수요를반영하는지역으로나타났으며, 일반시도중에서는경기, 전북, 전남의최 표 3-18 다지역모형의지역간고용효과분석결과 구분서울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농림수산품 광산품 제조업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및보관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주 : 고용승수의절대적크기가매우작기때문에, 고용승수에 1,000 을곱하여표시함으로써지역및산업의고용증가를표시

184 제 3 장녹색성장잠재력효과 169 종수요변화를나머지시도에서고용창출을통해보상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제 3 절 녹색잠재력에의한지역발전효과비교 단일투입산출모형을이용해녹색성장잠재력의생산효과를추출하는것은지역간교역을인정하지않고지역으로한정된자원만고려하여파급되는생산효과의과소추정을유발할수있다. 반면, 지역간모형은지역의사업체를대상으로구축된다지역모형으로써, 지역의교역을고려하여지역간관계를추가적으로고려함으로써단일투입산출모형보다정밀한생산효과의추정이가능하다. 반면, 다지역모형중지역간모형에서고려한지역간효과외에지역내효과와지역간효과를동시에추정이가능한다지역모형은지역산업에대한수요변화가지역내에미치는지역내효과와타지역에서의최종수요변화에따라추가적으로지역내에미치는지역간효과를함께고려한다. 즉, 지역내효과는지역내에서만발생하는효과이며, 지역간효과는지역간연관관계에의해서발생하는타지역에서의영향의총합을의미한다. 따라서본연구의대상지역인 16개시도는각각 1개시도의지역내효과에나머지 15개지역의영향인지역간효과로구분된다. 또한, 지역내효과와지역간효과의합은국가전체에미치는영향을의미하는국가효과로나타내지면, 국가효과는국가생산효과, 국가소득효과, 국가고용효과로구분된다. 따라서지역의사업체간자료를활용한지역간모형보다이론적으로정확도가높은다지역모형의추정을상호비교함으로써, 지역간연관관계에의해발생하는추가적인효과를고려하였다. < 표 3-19> 의다지역모형의국가생산효과는 -9.91~17.53의생산효과를유발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지역간모형에서의지역간생산

185 17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효과는 -9.41~5.26으로 16개시도의지역간산업의연관관계를고려했을때, 지역간사업체의연관관계를고려했을때보다생산효과가증대되는것으로나타났다. 국가생산효과중최대치인광산품의생산효과가지역간모형을사용했을때의광산품의지역간생산효과보다 12.27만큼증가한것으로나타나, 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할때에지역간산업의연관관계를고려한다면추가적인생산효과가유발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 지역간산업의연관관계를고려한다지역모형의분석결과에서와같이 1차산업의평균생산효과가지역간모형을고려했을때보다 0.24에서 0.33으로 0.09만큼증가하여최종수요 1단위증가에따른생산효과가약 37.5%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9) 반면, 2차산업에서는지역간연관관계를고려했을때전체시도중 9개시도에서생산효과가보다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생산효과가전반적으로증가하는것으로분석하였다. 이는특 광역시의생산효과가증가한데비해, 일반시도의생산효과가감소함으로써서로생산효과의증감을상쇄한데기인한다. 특히, 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함으로써생산효과의증가가유발되는산업은 3차산업으로써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음식점및숙박, 부동산및사업서비스를제외한나머지산업에서생산효과가보다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녹색성장잠재력을이용해구성한다지역산업의연관관계의고려는산업의생산효과를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나비단녹색성장을위한잠재력의유무를떠나지역간의관계에의해서도생산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특 광역시중대구의생산효과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일반시도의생산효과는충북, 전남, 경북, 강원에서발생하 9) 다지역모형의사용은비단모든추정결과에서지역간모형을사용했을때보다증가된값을나타내지는않는다. 이는모형에사용된기본적인투입산출표상의산업간연관관계에의한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전체적인비교외에개별적인비교에서지역별산업의추정치에는일정한선형관계가존재함이없이개별적인추정치값을제시한다.

186 제 3 장녹색성장잠재력효과 171 표 3-19 다지역모형의국가생산효과분석결과 구분서울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농림수산품 광산품 제조업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및보관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는것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지역의녹색성장잠재력으로인하여지역의생산은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지역간발생하는확산효과로인한지역간환류효과는일반적으로지역간모형을사용한소득효과보다다지역모형을사용했을때의소득효과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본연구에서의결과도다지역모형을사용한소득효과가지역간모형을사용한결과보다크게나타나이론과부합되는결과가도출되었다. 이는 14개산업중 9개의산업의평균국가소득효과가증가된것으로나타나지역간연관관계를고려했을때보다소득이높게창출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비단지역의중간재의거래를통한최종재의산출로만나타나는것이아니라, 녹색성장에대한지역의고유잠재력을산업간관계로내생화시켜분석을시도한경우에도같은결과가도출되었다.

187 17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반면, 지역의녹색성장잠재력을지역간산업의거래로고려한경우 1차산업에서는지역간교역을고려한경우보다국가소득효과가약 30%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2차산업중광산품의경우에서는국가소득효과가지역간소득효과보다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제조업은 1차산업과같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역시 16개시도의녹색성장잠재력투입산출표의특성에의한것이기때문에단순히지역간이아닌다지역을비교했다고하여소득효과가증가하는것은아니다. 그러나산업간의비교외에특 광역시간의비교에서는다지역모형의평균국가소득효과가평균지역간소득효과보다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제조업전체에적용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녹색성장잠재력의다지역투입산출표로인한 3차산업의국가소득효과는 11개 3차산업중 8개산업의소득효과가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 지역간소득효과에서는지역산업의평균소득효과가음 (-) 으로의미가없는것으로추정이되었으나, 지역간교역외에환류효과를고려한다지역모형의분석결과건설과공공행정및국방을제외한 3차산업의대부분국가소득효과가의미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나환류효과가존재함이제시되었다. 지역별로는서울을제외한모든특 광역시의국가소득효과가증가하였으며, 경기, 광주, 전남을제외한일반시도의국가소득효과역시증가하여녹색성장잠재력으로인해국가전반적으로소득이창출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지역의녹색성장잠재력을이용한다지역모형의국가고용효과는지역간교역을고려한지역간모형의고용효과보다전체산업의 50% 인 7개산업에서증가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 광산품에서의국가고용효과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녹색경제잠재력과녹색혁신잠재력을고려했을때, 타산업보다 2차산업인광산품산업에서국가고용효과의절대적인양적성장이견인되었다.

188 제 3 장녹색성장잠재력효과 173 표 3-20 다지역모형의국가소득효과분석결과 구분서울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농림수산품 광산품 제조업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및보관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반면, 1차산업에서도국가고용효과가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었으나, 절대적인크기에서는지역간모형의고용효과보다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특 광역시와일반시도에서동일하게나타난현상으로지역의 1차산업고용이감소한데그이유가있다. 2차산업에서는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할때광산품에서고용효과가증가하였으며, 제조업에서는평균적으로고용효과가없는것으로분석되었다. 단, 도시규모별로특 광역시의국가고용효과는인천, 대구를제외하고고용이증대되는것으로나타나지역간모형의지역간고용효과보다국가고용효과가큰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 일반시도의제조업은고용효과가없는것으로나타나일반시도에서의고용감소가특 광역시의고용증가를상쇄하는것으로나타났다. 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한 3차산업의국가고용효과는평균적으로

189 17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표 3-21 다지역모형의국가고용효과분석결과 구분서울인천경기대전충북충남광주전북전남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농림수산품 광산품 제조업 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및보관 통신및방송 금융및보험 부동산및사업서비스 공공행정및국방 교육및보건 사회및기타서비스 주 : 고용승수의절대적크기가매우작기때문에, 고용승수에 1,000 을곱하여표시함으로써지역및산업의고용증가를표시 11개 3차산업중 6개산업의고용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고용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난전력, 가스및수도, 건설, 사회및기타서비스의고용효과가음 (-) 으로추정되어 3차산업의고용은전반적으로증가하였으나, 국가고용효과가존재하는산업은도소매, 음식점및숙박, 운수및보관, 교육및보건으로분석되었다. 특히, 특 광역시의 3차산업중대부분이평균지역간고용효과보다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일반시도의평균국가고용효과가평균지역간고용효과보다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고, 도시의규모에따라서는확연하게국가고용효과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녹색성장잠재력을고려할때발생하는지역간환류효과로인하여고용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190 제 3 장녹색성장잠재력효과 175 제 4 절 녹색잠재력효과분석의시사점 이명박정부출범과함께 2009년이후저탄소녹색성장의기조아래본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녹색성장잠재력을포함한녹색성장관련연구가많이진행되었다. 또한, 정부출범초기에제시되었던녹색성장관련실행대책및정책은초기의녹색성장에대한실질적인효과를감안하지못하며, 양방향적이지못한일방적인정책의주입이라는비판에서벗어나지못했다. 그러나녹색성장에대한범세계적인관심과주무부처를포함한모든부처의노력과지자체의협력으로점차실행력이강한정책으로자리매김을하고있으며, 정책의효과견인측면에서보다효율적이며실질적인효과를견인할수있는정책으로자리잡고있다. 녹색성장에대한초기의정책은비단녹색성장으로인하여지역의성장을답보하고, 보다나은미래를위하여환경을고려하여성장의속도를감소시킨다는우려섞인주장도한편에서는제시되었다. 그러나이와같은우려의소리는환경을고려한성장이단지성장속도의저감측면에서만고려한것이며, 녹색성장은환경으로만치우친것이라는단편적인생각에어느정도기인한다. 그러나이와같은우려는녹색성장으로인한편익추정과녹색성장에대한객관적인효과추정으로단지녹색성장이국가및지역의성장속도를저감시키지않는다는것을제시하였다. 본연구는녹색성장에대한지자체의수행을시도측면에서평가한것으로써, 비단녹색성장에대한지자체의실무적인역량외에지자체의잠재력을지표별로구성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정책의집행을위해지자체의역량을녹색성장잠재력지수로종합화하였다. 또한, 녹색성장잠재력지수를구성하는녹색경제잠재력지표와녹색혁신잠재력지표를고려하여실질적인지역의녹색성장관련능력을감안했을때, 지역이미치

191 17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그림 3-3 녹색성장잠재력으로인한산업별효과분포 증가감소 증가감소 증가감소 0 서인경대충충광전전대경부울경강제울천기전북남주북남구북산산남원주 0 서인경대충충광전전대경부울경강제울천기전북남주북남구북산산남원주 0 서인경대충충광전전대경부울경강제울천기전북남주북남구북산산남원주 < 생산효과 > < 소득효과 > < 고용효과 > 그림 3-4 녹색성장잠재력으로인한지역별효과분포 농광제전건림산조력, 설도음운통금부공교사소식점및수신융동공육회수품업매및및및산행및및산가보방보및정보기품스숙관송험사및건타및박업국서수서방비도비스스 증가감소 농광제전건림산조력, 설도음운통금부공교사소식점및수신융동공육회수품업매및및및산행및및산가보방보및정보기품스숙관송험사및건타및박업국서수서방비도비스스 증가감소 농광제전건림산조력, 설도음운통금부공교사소식점및수신융동공육회수품업매및및및산행및및산가보방보및정보기품스숙관송험사및건타및박업국서수서방비도비스스 증가감소 < 생산효과 > < 소득효과 > < 고용효과 > 는효과가어느정도인지를소득, 고용, 생산효과를추정하여분석하였다. 녹색성장에대한잠재력을평가함으로써전국지자체 232개를포함한 16개시도의녹색성장으로인한생산측면에서의효과는전체산업의 [ 그림 3-3] 과같이 61.2% 에서생산효과가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소득효과역시 56.7% 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고용효과는산업별로 50.0%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지역의녹색성장잠재력으로인해나타나는고용변화는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지역의녹색잠재력은단순잠재력의존재유무로지역의발전가능성및개발효과의추정이이루어지지않고, 지역녹색잠재력을산업별로분류하여나타날수있는효과로추정한결과 [ 그림 3-4] 와같이전체지역의 50% 이상지역에서생산, 소득, 고용효과가나타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녹색성장잠재력을이용해지역자체에서의효과추정에서벗어나

192 제 3 장녹색성장잠재력효과 177 지역의교역과환류효과를고려한지역간모형및다지역모형분석결과에서나타난바와같이, 녹색성장은녹색성장정책출범에서나타난우려와는달리지역의성장을견인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성장을견인하는정도가괄목할만한성장을견인하는것으로나타나지는않았으나, 최소한지역성장을저감시킨다는우려와는다른결과를제시하여환경을고려함으로써지역성장을유도하는정책으로나타났다. 분석된결과에서제시된것과같이녹색성장으로인하여지역의산업별생산의증가, 그리고소득의창출및고용의증대를보다크게견인하기위해서는녹색성장으로인해파급효과가상대적으로미흡한지역에대한우선적인보완이필요하다. 이는단순히지역들간의균형적인발전을유도한다는것과는다른의미로써지역들에대한맞춤형녹색성장실행대안을제시함으로써, 녹색성장에의한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또한, 지역들중파급효과가상대적으로큰지역은녹색성장으로인한산업별발전중미흡하게성장효과가나타난산업들의이유를파악하는것이필요하며이에대한산업육성대책을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같은대책은단순히미흡한지역과산업을고려하여육성시킨다는관점보다는, 녹색성장으로인한지역의성장은특정지역으로만국한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기술, 산업, 수출경쟁력을종합적으로고려한실질적인녹색성장잠재력활용전략을추진하는것을의미한다. 기술력의보존과확보를통한녹색성장의견인은보다정밀한분석결과와사전예측을토대로과감한투자가결정되어야할것이며, 이에대한사후평가역시치밀하게준비되어야할것이다. 또한, 지역의녹색성장잠재력에대한사전예측결과를활용함으로써투자에대한효율성을확보함으로써, 정책의실행력을증가시킬수있는대책의마련이필요하다. 이는단순히예산의투자로인한일방적인효과견인에그치는것이아니라, 지역의연계및산업의연계로인한부가적인파급효과를감안하는것을의미한다.

193 제 4 장 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제 1 절 사례분석의개요 1. 분석의목적과의의 본장의사례분석은앞서이론에서제시한제개념들에대해, 통계자료를통한연역적분석에해당하는제2장의녹색성장잠재력평가및유형화의결론과제3장의녹색성장잠재력효과분석의결과를기초로, 뒤에서제시될지역특화발전전략의도출을위해실제적이고귀납적인관점에서검증하고적용하는단계에해당한다. 즉, 앞서검토한녹색성장잠재력의개념을기초로녹색성장잠재력요인들을활용한지역특화발전의실제적사례를검토하면서제2장 ~ 제3장의분석결과가갖는실제적의미를점검하고, 제5장에서제시될전략의도출을위한실제적인시사점을도출하는것이본장의구체적인내용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본장에서는녹색성장잠재력요인들을활용하여지역발전을시도한국내외사례들중에서특화발전의효과가검증된유명사례를중심으로녹색성장잠재력을활용하는경우지역특화발전에대한어떠한

194 18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영향이있는지를심층적으로분석하고, 이를기초로특화발전의전략도출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구체적으로잠재력에따른지역유형별로대표적인국내외성공사례들에대해각각의잠재력요인을어떻게활용하여특화발전의성과를이루었는지그핵심성공요인을도출하고, 타자치단체로의적용을감안한시사점의도출을주된내용으로한다. 2. 대상사례및자료원 본사례분석을위한사례의선정및자료수집원은다음과같다. 우선해외사례는지난 1991년부터 2010년현재까지약 120여개의자치단체의지속가능발전우수사례를발간해온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ICLEI: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의각사례 ( 영문판 ) 를중심으로관련보충자료등을수집하여진행하였다.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ICLEI) 는 UN의국제환경자문기구이자, 지방차원에서지속가능한환경정책및환경문제해결을위한국제교류협력증진을목적으로하는지방정부및국가 지역정부조직의국제적연합체이다. 이협희회는 1990년 UN 및세계자치단체연합 (UCLG) 의후원으로발족하여 2010년상반기까지 70개국 1,300여개자치단체가가입되어있고, 국내자치단체도 48개가가입되어있다. 동자료는자치단체의녹색성장및지속가능발전해외사례중에서성과가국제적으로인정되고널리알려진자료로서, 본연구에서는이중녹색성장잠재력을활용한지역특화발전사례를중심으로유형에일치하는사례를선정하였다.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의사례외해외자료의수집원으로는 1 한국환경공단에서운영하는기후변화홍보포털 (gihoo.or.kr) 의 해외지방자치단체기후변화대응사례집 ( ), 2 국내외환경관련우수사례로녹색성장및지속가능발전관련다큐멘터리, 신문및매스컴등에서빈

195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181 표 4-1 유형 국내및해외사례분석개요 각요인별우수사례 1 해외 신재생에너지로지역난방개선 ( 이탈리아 Milan [ 사례 1]) Eco-Oil Project 를활용한지역발전 ( 브라질 Volta, [ 사례 2]) 신재생에너지로저소득층주거개선 ( 브라질 Betim, [ 사례 3]) 국내 지속가능한농촌을위한커뮤니티비즈니스 ( 전북완주군, [ 사례 16]) 2 해외 고용증대를위한지방의제 ( 그리스 Kalithea, [ 사례 4]) 녹색일자리창출 - Jobs Thru Sustainability ( 독일 Hannover, [ 사례 5]) 눈을이용한마치쯔꾸리 ( 일본 Yasuzuka, [ 사례 6]) 국내 습지보호를통한지속가능발전 ( 전남순천시, [ 사례 17]) 3 해외 Green-City Freiburg 와솔라산업 ( 독일 Freiburg, [ 사례 7]) 건축물에너지효율성제고 ( 스위스 Zurich, [ 사례 8]) 관광지의호텔에너지효율개선 ( 스페인 Calvia, [ 사례 9]) 국내 아시아솔라밸리프로젝트 ( 충청북도증평군, [ 사례 18]) 4 해외 지속가능교통체계의구축 ( 캐나다 Toronto, [ 사례 10]) 인간중심의통합적도시계획 ( 브라질 Curitiba, [ 사례 11]) 2012 런던올림픽프로젝트 ( 영국 London, [ 사례 12]) 국내 공공자전거프로젝트누비자 ( 경남창원시, [ 사례 19]) 5 해외 녹색역량강화를위한 Live Green Toronto ( 캐나다 Toronto, [ 사례 13]) 화석연료제로도시로의시민생활변화운동 ( 스웨덴 Vaxjo, [ 사례 14]) 참여적전략환경계획 ( 포르투갈 Porto Region, [ 사례 15]) 국내 두꺼비와공존하는생태공동체 ( 충북청주시, [ 사례 20]) 번하게제시되는사례, 3 한국환경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등유관학회의학회지및학술대회논문집등에서소개된사례, 4 각지역의인터넷홍보페이지등을참조하였다. 또한, 국내사례는최근 3년간환경부및관련부처의정책홍보우수사례로소개된사례, 자치단체공무원등을대상으로하는교육프로그램등으로부터발굴된최신사례를중심으로분석하였다. 중앙정부의관련부처정책관련사례자료는녹색성장위원회생생도시공모사업선정사례, 환경부그린시티선정사례및정책홍보블로그, 행정안전부지역일

196 18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자리창출전략회의보고자료, 환경관리공단기후변화홍보포털등에소개된국내최신우수사례중녹색성장잠재력을활용한지역특화발전에관련된사례를참조하였다. 이러한사례들은때로는우수사례로서해외에발표한사례도존재하는데, 상기해외사례원으로서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의우수사례로소개된국내사례 ( 영문판 ) 도참조하였다. 아울러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09년 6차례, 2010년 4차례수행한 자치단체녹색성장과기후변화대응전략 의참석자치단체공무원들로부터발굴된우수사례등도주요사례수집원으로활용하였다. 이와같이선정된해외및국내사례는분석방법에관한개요는 < 표 4-1> 에제시되어있다. 3. 분석의틀및분석방법 본장의사례분석은 녹색성장잠재력 에관한제1장의개념정의및제2장 ~ 제3장의실태분석에서활용되었던조작적정의에따라녹색성장잠재력의측정개념다음과같은주요요인으로파악한다. [A] 녹색경제 : [A1] 산업육성및 [A2] 에너지효율향상 [B] 녹색혁신 : [B1] 인적자원및 [B2] 지식자원 [C] 녹색사회문화 : [C1] 제도 추진체계, [C2] 녹색생활 [D] 녹색환경 : [D1] 지역 건축물, [D2] 녹색교통 또한, 제2장의분석을통해녹색성장잠재력특성에따른지역유형구분은다음과같다. [ 유형 1] 녹색경제 ( 산업및에너지 ) 와사회문화 ( 제도및생활 ) 잠재력이상대적으로양호한지역유형으로, 제2장의분석결과 [ 강원, 경남, 전남 ] 등이해당한다.

197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183 [ 유형 2] 녹색혁신 ( 인적및지적자원 ) 및환경 ( 지역 건축물및교통 ) 잠재력이상대적으로양호한지역유형으로, [ 대전, 서울, 경기 ] 등이해당한다. [ 유형 3] 녹색경제잠재력이상대적으로양호한지역유형으로, [ 경북, 충북, 전북 ] 등이해당한다. [ 유형 4] 녹색환경잠재력이상대적으로양호한지역유형으로,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 등이해당한다. [ 유형 5] 대부분의잠재력이상대적으로취약한지역으로, [ 울산, 제주, 충남 ] 등이해당한다. 전술한 8개잠재력요인별특성을고려하여 5개의지역유형에대한사례분석수행은 < 표 4-1> 의개별사례들을 [ 그림 4-1] 에표시된절차와프레임에따라진행된다. [ 그림 4-1] 은사례분석의방법과절차를요약한것이며, < 표 4-1> 은본연구에서다루게되는유형별사례의목록을제시하고있다. 우선전술한사례분석의자료원으로부터녹색성장및지역발전에관한국내외사례들을선별, 그중에서특화발전의효과가검증된유명사례를분석대상으로정한다. 이후녹색성장잠재력의지역유형별특징에따른사례의분류및선정작업을거쳐최종분석대상사례를정한후, 각잠재력요인의활용도를중심으로한핵심성공요인 (Key Success Factors) 의도출및타자치단체로의적용가능성을중심으로시사점도출을중심으로사례분석수행한다. 참고로본장에서의사례는심층사례분석의결과를요약하여핵심적인내용만을발췌및정리한것이다.

198 18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그림 4-1 사례분석의체계및방법 녹색성장잠재력개념정의 (2 장 ) 및유형화 잠재성분석 (3~4 장 ) 국내외녹색성장및지역특화발전사례탐색 특화발전의가시적성과입증여부 녹색잠재력지역유형 : 유형 1~ 유형 5 사례선정및자료수집 사례분석 : 핵심성공요인도출 녹색잠재력요인의활용도 : [A] 경제, [B] 혁신, [C] 사회문화, [D] 환경 발전전략의적용가능성 사례분석 : 특화발전시사점도출 지역특화발전전략도출 (6 장 ) 제 2 절 해외사례 본절은 < 표 4-1> 과같이제시된분석대상해외사례에대해 [ 그림 4-1] 과같은연구의틀을적용하여정리한것으로, 제시된녹색성장잠재력유형별로각각 3개씩의해외사례를선정하여총 5개유형 15개해외사례의핵심적인내용을요약 제시하였다.

199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유형 1 가. [ 사례 1] 신재생에너지로지역난방개선 ( 이탈리아 Milan) 1) 기본개황 - 인구 130만명, 면적 182km 2 의분지지형 ( 대기오염취약 ), 예산 USD 205억달러 - 금융산업, 명품산업 (luxury goods), 제조업등이주요소득원으로이탈리아에서가장중요한부가가치창출및전략지역 2) 지역난방시스템개선프로젝트의개요및추진성과 - 현지역난방네트워크는 1990년대초반설치 (4개발전소포함, 13 만명의주민이혜택 ), 2006년컨설팅결과에너지효율제고등의문제지적 - 이후 15년까지 73만명의주민에게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 240km까지네트워크확장및효율성제고계획 11개신규열병합발전시설및지열난방등의결합기술 (EU의실행가능최적기술인 BAT 적용 ) 의도입을통해 1,450MWt의전력생산및연간 16.3만톤의 CO 2 배출저감 2009년현재 22.5만명의주민혜택제공및총 86km까지확대, 455MW 열병합전력및연간 30,500톤 CO 2 및연간 3톤 PM10 배출저감 - 본프로젝트에대해언론의집중적인조명및인식제고등에기인하여많은시민들은시의지속가능정책에대해지지표명과경제적자생이가능한본프로젝트에만족하였으며, 이를위한시내공사의불편을감수 - 본프로젝트는시청및지역에너지공사 (A2A Group) 가핵심추진체계로서, 도시계획관련여타의프로젝트와공조하여진행

200 18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그림 4-2 밀라노의두오모광장 (Piazza del Duomo) 3) 성공요인과시사점 - 프로젝트의가장초기단계인개념화단계에서부터고려해야할사항 모든과정에서갱신된정보에기반한주민의적극적참여필요 ( 본사례의경우추진체계구축, 기금조성및공사의불편감수등각단계에서의시민들의협조가필수적이었음.) 원활한계획진행을위해서모든수준의계획들간연계 조화필요 ( 본사례의경우난방파이프라인구축비용및공기단축등의편익 ) - 본사례는안정적 친환경적난방 전력수요에직면한타도시에적용가능 본사례의경우 Milan 시청및인근 Brescia 시청, 지역에너지공사등이있어서가장핵심적인이해당사자로서공조체계의구축을통해지역에너지전략의수립과빠른실행을가능하게함.

201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187 나. [ 사례 2] Eco-Oil Project 활용한지역사회발전 ( 브라질 Volta Redona) 1) 기본개황 - 인구 26만명, 면적 182km 2 의해안지역산업 상업도시, 예산 USD 3.5억달러 - 남미지역최대의철강회사의입지등 South Fluminense 지역의산업및상업중심지로 CO 2 배출의 47% 가교통부문에서발생 2) Eco-Oil Project 개요및추진성과 - 인구증가에따른폐식용유의배출이급증하여도시환경의정화비용이증가하며인근수변지역의오염이심화되자, Volta Redonda 지역의환경개선과주민들의삶의질개선을위한정책의일환으로시행 - 시당국과남미최대철강회사는이지역에연간 12만톤처리용량의바이오디젤공장을 2007년 4월설립하고, 그원료인식물성폐식용유의수거및판매를위한새로운조직 Eco-Oil( 고형및액상폐기물수거협회 ) 설립 식물성폐식용유를대상으로학교를통해수거 : 학교는독립적참여결정이가능, 교육과홍보를겸할수있으며, 폐식용유판매수익을학교와 Eco-Oil이각각 1/3, 2/3씩배분 Eco-Oil은참여희망학교들을등록하여참여를희망하는시민들이학교에둔플라스틱수거함을매달수거하는체계를구축 프로젝트시작 45일만에전체공 사립학교의 70% 가 Eco-Oil 에등록, 1.5년이경과한 2009년총 130개공립학교중 128개및 110개사립학교등록 시민뿐만아니라시내사업체들도참여 : 시당국은폐식용유를기부한사업체들에게친환경인증서배부

202 18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 시당국은월 8만리터의폐식용유수거를목표로하고있으며, 이는시전체폐식용유의 20% 수준으로, 현재수거량은월 2만 2 천리터에불과하나, 현재로서도본프로젝트는자체수입으로운영할수있게됨. 수거된폐식용유는전량바이오디젤공장에 USD 0.31달러 /L에판매 그림 4-3 볼타레돈나시의폐식용유수거시스템 (Eco-Oil) 그림 4-4 볼타레돈나시청의친환경인증서및폐식용유저장소 < 친환경인증서 > <Eco-Oil 의폐식용유저장소 > 3) 성공요인과시사점 - 폐식용유재활용이라는단순한목적과그절차의단순한설계로

203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189 인해높은경제성과저비용구조를실현, 그결과자체수입으로운영가능 - 공공및민간부문의협력에의한녹색성장추진잠재력의발현 : 대기업의사회적환경책임으로인해공공부문과적극적파트너십및바이오디젤공장투자가능, 학교 중소기업등경제적이익과친환경인증서등의정책적장치및학교를통한관련지식 인식의확산등잠재성제고 다. [ 사례 3] 신재생에너지로저소득층정주여건개선 ( 브라질 Betim) 1) 기본개황 - 인구 32만명, 면적 346km 2 의인구밀집산업도시, 예산 USD 1.6억달러 - 브라질에서 8번째로큰산업도시, 1975년 Fiat 자동차공장의설립이래산업화의중심지로변모, 극심한인구집중과실업 도시빈민문제를겪음. 2) Itacolomi Housing Project의개요및추진성과 년시당국은주민정주여건개선을위해지원이필요한극빈층을선정하여다방면의개선정책계획에착수 Itacolomi Housing Project는그일환으로극빈층거주지인 Bandeira Vermelha(Red Flag) 를선정하여 180가구를공급 : 그간여러가지갈등이있었으며무료공급이최선안이었음. - 본프로젝트는시주택국을중심으로중앙정부및주정부에너지공사, 민간기업등이참여한파트너십을통해주택건설및무상공급을시행하는것으로써, 그중요한특징은시범적으로태양열난방시스템을신규주택에적용하는것이었음. 저소득층의에너지비용절감, CO 2 배출저감및지속가능발전

204 19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에대한인식제고, 삶의질제고등을위함. 설치비용은신규공급주택에 USD 450달러의태양열난방공급기를무상으로제공, 가계소득의약 5~6% 에해당하는에너지비용의절감을달성 (CO 2 6.5kg/ 월저감, 가계에너지비용의 40% 절감 ) 입주전기기도난, 경제적이유로집주인이설비및부품무단반출및매각, 난방기를냉장고로교환등부정적측면도존재하였으나, 전반적으로높은기능적만족도와경제성등에만족한결과를보임. 그림 4-5 베팀시이타콜로미주거계획에의해건설된마을 3) 성공요인과시사점 - 일반적으로가구구성원이많고에너지소비가비효율적인저소득계층에게신재생에너지의보급은다음과같은혜택이존재 : 1 비용부담을극빈층에전가하지않고에너지를공급, 2 온실가스및오염물질배출저감, 3 저소득층에게경제적기회의창출, 4 사회적격차의해소등 - 본사례는대상지역이응집력이높고조직화 ( 사회경제적계층구성

205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191 이단순 ) 된지역공동체로서, 단기적주거환경개선과같은목표달성에용이하나빈곤층이라는면을감안할때주민교육과모니터링이매우중요 - 다양한기술적대안이가능하였으나, 태양열난방기의실용성및경제성등이본프로젝트핵심성공요인임. 2. 유형 2 가. [ 사례 4] 고용증대를위한지역지속가능발전실천계획 ( 그리스 Kalithea) 1) 기본개황 - 인구 1만명, 면적 110km 2 의유명관광휴양지, 예산 USD 1.8천달러 - 지중해 Rhode 섬북동해안위치, 1999년 3개의독립적농촌커뮤니티를합쳐자치단체출범, 연간 3백만명이숙박하는유명관광지 2) 고용증대를위한지역지속가능발전실천계획 (LAP-E) 개요및추진성과 - 관광산업이지역의주요경제적수입원이나비수기, 실업등고질적고용문제에대해, 2001년 Kalithea 21세기 라는지방의제21 실천계획을통해해결을시도 ( 고용정책을우선하여타지속가능정책과의조화 ) - 실천계획은 Kalithea 자치단체계획발전국의주도및자치복지국등관련부처및공공기관, 지역산업 기업협의회등이참여하여진행, 고용촉진을위한지방의제유럽네트워크등의지원을받음. 유럽고용전략의큰틀에따라 4개의차원에서실천계획수립 : 1 차원고용가능성 ( 고용희망자지원및지역정체성강화 ), 2차원기업가정신 ( 혁신및네트워킹강화 ), 3차원적용가능성 ( 신기술개발및노

206 19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동자의질적개선 ), 4차원동등한기회제공 ( 참여및양성평등고용 ) - 지방의제21의 참여적원칙 하에고용증대실천계획은다음과같은 5단계지방의제가이드라인에따라수행 1단계기반조성 : 개요설명서회람, 언론홍보및지역사회논의착수 표 4-2 유럽및그리스, 칼리테아지역고용전략의 4 개차원 차원 (Pillars) 제 2 차원 : 기업가정신 제 3 차원 : 적응가능성 제1차원 : 고용가능성 (Employability) (Entrepreneurship) (Adaptability) 제4차원 : 동등한기회의제공 (Equal Opportunities) 정책 (Measures) 정책 1: 노동자지원 정책 2: 지역정체성 정책 3: 기업혁신 정책 4: 네트워킹 정책 5: 연구및기술개발 정책 6: 질적개선 정책 7: 공정한참여 정책 8: 여성인력지원 실행계획 (Actions) 계획 1.1 고용전담지역위원회설립계획 1.2 고용정보전담공공조직화계획 1.3 정보전달을위한최신기술적용 계획 2.1 전통적인기술훈련및고용지원계획 2.2 지역정체성의강화 계획 3.1 대안적 비교란적 (non-intrusive) 관광사업에대한지원계획 3.2 농업활동의기업화지원계획 3.3 전통제조업에서의중소기업진흥 계획 4.1 지역기업들간상호협력 네트워킹강화계획 4.2 지역정체성강화계획 4.3 전통적인제품및서비스생산의진흥을위한신기법의적용 계획 5.1 노동시장에서신기술의적용계획 5.2 지역내연구단지 (R&D Park) 건설 계획 6.1 적절한교육훈련프로그램의도입계획 6.2 지역사회 ( 제품 서비스의 ) 질적현황에대한개선 계획 7.1 모든계층대상및모든공공기관에서동등한취업기회제공계획 7.2 발전계획수립에있어서시민들의적극적참여를촉진 계획 8.1 노동공급및취업등에있어서양성평등지원계획 8.2 여성기업가및활동의지원과촉진

207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193 표 4-3 칼리테아지역고용전략수립을위한 SWOT 분석결과 강점 자치단체의모든지역발전분야에서의참여및지방의제 21 원칙의채택 주목할만한관광부문성장추세, 민간및공공부문에서고용 성장에관한낙관적기대혹은적극적대처 약점 기존경제기반및성장속도등이상이한 3 개의자치단체간합병 2 년밖에지나지않아상호이질성존재 독립적고용정책추진에있어서자치단체의재량권이제한적 ( 중앙정책의존 ) 기회 지역생산기반및경제성장에대한객관적평가의기회 지역문제및지역수요에기반하여지역사회스스로계획하고참여하는고용정책 (LANE 프로젝트 ) 의추진 위협 추후 LAP-E 를추진함에있어이해당사자간의약속이행불투명 이질적지역의연합체이므로, 사회통합과공통비전을추구하는데어려움존재 2단계지역고용전망평가 : 20여개이해당사자단체가참여하여지역주민등의견수렴및논의의출발이되는지역노동분석자료집출간 3단계지속가능지역고용비전제시 : 지역사회논의및오픈하우스등의공공이벤트등을거쳐비전초안작성과공유, 합의등 4단계실천계획 (LAP-E) 작성 : 전문가집단의초안작성및의회승인등 5단계시행및모니터링 : 고용촉진위원회설립및세부실행계획안등 3) 성공요인과시사점 - 지역특성에따른프로젝트의진행의문제점개선필요 : 추진과정에서지역자생적지역민단체 ( 지역직종연합회, 여성그룹, 종교단체등 ) 가적극적으로참여, 관광성수기인 7~8월기간동안이해당사자참여부족등 - 프로젝트추진을위해전문가집단의지원은물론, 시간및정치

208 19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적참여유인의견지에서충분한역량 (capacity) 를갖추기위한투자가필요 : 본사례에서는유럽연합의제네트워크등의집중적인지원하에성공적인고용창출프로젝트를수행할수있었음. 나. [ 사례 5] 녹색일자리창출 - Jobs Through Sustainability ( 독일 Hannover) 1) 기본개황 - 인구 52만명, 면적 204km 2, 예산 15억유로규모로독일니더작센주의주도이자북부독일교통요지이며산업 상업중심지로서, 동유럽으로부터의이민인구가늘며실업률과사회통합, 빈곤과환경착취등의문제를안고있음 년이후현재까지적-녹연정이집권하는시의회의환경-경제통합적발전비전에따라박람회등으로전세계적인명성을떨치는본도시를신재생에너지등첨단산업과과학기술의중심지로재편하고있음. 2) 녹색일자리창출프로젝트의개요및추진성과 년 에너지콘셉트 라는시의기후변화대응이념과 1995년지방의제21 운동과함께시의기후변화대응을이민자과빈곤퇴치, 일자리창출로연결시키는 지속가능일자리 (Jobs Through Sustainability) 프로젝트추진 건물들의에너지효율제고사업을주요한기후변화대응및일자리창출의달성수단으로파악하고, 장기실업이나노동시장에진입하지못하는빈곤층을대상으로에너지효율제고사업의기능인력양성, 거주자교육, 건물에너지효율측정, 캠페인등의다양한하위프로젝트를시행 지방의제21 정신과정책효과의극대화를위해이해당사자들이

209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195 모두참여하는상향식접근을취했으며, 민간기업과무역협회 경제단체등이참여하는민관파트너십의구축에의해재원조달및프로젝트를수행 - 하위과제 1: 일자리에대한전문성제고 (Fit for the Job) 프로젝트 에너지효율성제고를위한각종공사에투입되는기능인력의교육 : 장기실업상태인중소기업기능인력들을대상으로단열처리, 신 ( 新 ) 난방시스템, 태양에너지활용등에대한신 ( 新 ) 지식 기술을교육및이수증발급 - 하위과제 2: 이민자를위한친환경교육훈련 (Immigrant and Environment) 프로젝트 낙후지역으로부터의이민자들에대한언어장벽및신기술적응, 환경착취행태의개선을위한교육훈련을위하여이민자그룹별대표들의워크숍을통한각종번역, 원어민전문가에의한교육, 실업상태에있는사람들을고용하여교육훈련프로그램의스탭으로활용등시행 - 하위과제 3: 하노버주거파트너 (House Partners Hannover) 프로젝트및 에너지패스포트캠페인 (Energy Passport Campaign) 건물에너지효율개선을하는경우세입자들의운영비절감혜택외에건물주의경제적편익이가시적이지않으므로, 건물주의의식전환및투자촉진을위한사회적마케팅 (social marketing) 캠페인및투자시시의재정보조프로그램등시행 이와관련하여건물의에너지효율성을측정하고이의제고를위한각종개선제안등을건의하기위한목적으로, 하노버의건물위상학지도 (atlas of the topology of buildings) 를개발하고이를기반하여컴퓨터측정결과인 에너지패스포트 라는건물의에너지효율진단서를발급및개선을장려하는캠페인을수행

210 19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 지역에너지공사의수익과인근자치단체의에너지사업면허세등의재원으로부터시의기후변화대응기금인 proklima(pro-climate Fund) 을조성 (2000년기준약 1.7천만유로수준 ) 하여시내건물의에너지효율개선투자지원및일자리창출사업, 캠페인등전체프로젝트를지원 - 지속가능일자리 (JTS Project) 프로젝트의주요성과 착수이후 3개년간의성과로, 1차년도 (1998) 160개, 2차년도 (1999) 190개, 3차년도 (2000) 270개의사업장에서신규일자리창출및기존일자리대체등의효과가발생 기후변화대응기금의에너지효율투자로촉발된민간투자는 2000년기준 1.2천만유로, 2001년부터연간 CO 2 배출량감소분약 6천톤추정 그림 4-6 하노버정보통신및사무기기박람회장 (CeBIT) 3) 성공요인과시사점 - 시장등정치인및민간부문에서의참여가프로젝트전과정에서

211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197 필수적이었으며시민들의참여를촉발시킴. 상향식접근법은기후변화대응이라는공통의목표를진정성있게추구하게하였으며, 기존과는다른새로운형태의협력체계가성립 상향식접근법은많은이해당사자가참여하므로, 추진일정과다양한의견을수용할수있는투명성과시당국의청취자로서의자세가필요 - 사회적마케팅캠페인이본프로젝트의가장중요한사항이라고볼수있으며, 비교적단기에있어서경제적편익을제공하지못하는정책수단인경우에는더욱이와같은캠페인의중요성이커짐. 건물주의경우당장의개선사업이스스로의경제적편익을높이지못한다하더라도환경을위해서무엇인가를했다는만족감을높일수있었으며, 공공자금을쓰는데에대한합리성의부여도가능 다. [ 사례 6] 눈을활용한마치쯔꾸리 ( 일본니가타현조에츠시야스즈카구 ) 1) 기본개황 - 야스즈카 ( 安塚 ) 는일본니가타 ( 新潟 ) 현남서부와나가노 ( 長野 ) 현의경계지역에위치한인구약 3,500명, 면적약 70km 2 의산촌으로, 2005년까지마찌 ( 町 ) 였으나, 이후약 20km 떨어진조에츠시 ( 上越市 ) 의구 ( 區 ) 로편입 겨울철폭설이평균 2~4m 가량쌓이는고도약 400m의해안인근의산촌이며, 일본내눈속에파묻히는마을로유명한야스즈카는골칫덩이인눈을지역발전에활용하는방법을탐색하고실현한사례로유명

212 19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그림 4-7 야스즈카의 2 월눈축제등불 자료원 : 일본관광공사 ( 2) 눈을활용한마치쯔꾸리의개요및추진성과 - 눈을활용한관광상품화 1987년트럭 450대분량의눈을야스즈카에서도쿄로옮겨도쿄돔에서스노페스티벌을개최, 약 15만명이참가하며일본이벤트대상수상을계기로 눈사람고원 이라는청정지역의이미지를구축 2월의눈축제 ( 눈으로만든등불로거리를장식 ), 자치단체에서직접운영하는스키장 (Cupid Valley, 주민 20~30명고용 ), 눈사람 ( 유키다루마 ) 온천등눈과연결시킨청정지역의이미지를토대, 연간 30만명방문

213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199 그림 4-8 야스즈카설실의전경및구조 자료원 : 雪だるま物産館 ( - 눈과전통문화를활용한지역소득의창출 과거근대화이전에눈속에수확한농산물을저장하여신선도를몇년간유지시키던관습을부활, 냉장고보다더신선하고맛있는청정농산물의브랜드화를통해고소득창출 1990년대눈으로움집 ( 가마쿠라 ) 을만들고과거전통농촌을체험하는관광프로그램의개발, 다락논 ( 산촌의계단식논 ) 등전통경관의보존에의한농촌체험행사등으로대도시어린이들에게폭발적인기를얻음. - 눈을활용한에너지절감과환경보존

214 20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체육관크기의눈저장고 ( 雪室 ) 들을만들어겨울철쌓이는눈을저장, 통상 10m 높이로눈을쌓으면 7~8월경에는 6~7m 높이까지눈이보존되어, 학교및인근공공시설등에여름철눈의냉기를이용한냉방시스템을작동시켜탄소배출을저감하고학생들에게환경의식을고취 3) 성공요인과시사점 - 겨울철폭설로마을이눈속에묻히는불리한자연조건을역발상으로활용한사례로서, 녹색잠재력을극대화시킨사례로볼수있음. 마을에서너무흔해서자원이라고생각못하거나혹은오히려골칫거리가되는자연생태를역으로자원화시켜소득창출에성공한사례임. 유사사례로저녁노을을활용한참신한관광프로그램으로유명한아이치현후타미마을이나, 평범한어촌마을의바다풍경과전통어촌생활을관광자원화시키는데에성공한오키나와의이헤야마을등을들수있음. - 본사례의성공요인과시사점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음 : 첫째, 전통적인자연환경과그러한환경이창출한독특한문화와경관을보존하고그희소가치를활용했다는점 둘째, 부정적인자연환경과전통적희소성혹은낙후성을긍정적인지역이미지로탈바꿈시키는전략이유효했다는점 셋째, 전통문화보전을통한상품화라는소프트웨어와스키장, 대형온천등현대적인시설의하드웨어를잘조화시킨개발을추구했다는점 넷째, 소득창출에그치지않고이를지속적으로유지시키기위해, 눈을활용한냉방과음식문화등새로운세대를교육시키고홍보하며지속적으로지역이미지와지역정체성을강화시켰다는

215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201 점등을들수있음. 3. 유형 3 가. [ 사례 7] Green-City Freiburg 와솔라산업육성 ( 독일 Freiburg) 1) 기본개황 - 인구약 22만명, 면적 150km 2 (40% 녹지 ), 예산 8.1억유로 - 환경과관련된새로운일자리창출및 2007년숙박객수 100만명을넘어서면서환경이소득창출의원천 2) Green City 프로젝트의개요및추진성과 - 기후보호콘셉트 1996 : 1996년시의회는 10년까지 CO 2 배출량 25% 감축합의, 2002년추가목표로신재생에너지전기생산비율 10% 증가, 추후 2007년목표치를 30년까지 CO 2 배출량의 1996 년대비 40% 감소로상향조정 모든개발계획등초기부터에너지효율성및신재생에너지최대활용 건물에너지상담및노후건물단열장려, 신축건물패시브하우스표준 행정기관통합을통한에너지절약, 공용차량에천연가스차량우선 - 녹색시장 ( 환경산업과연구개발 ): 총고용의 3% 가환경산업과관련, 1,500개일자리에서 5백만유로가치창출, 태양에너지산업분야에만 80개중소기업이 700여명의인력고용, 민간 공공의학제간신재생에너지연구투자등 -1996년 총체적시교통정책안 이후교통수요저감을중심으로소중심지건설, 대중교통연계, 보행경로를고려한도시계획, 대체

216 20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그림 4-9 프라이부르크빌머스도르프아파트솔라외벽 주 : 거리를전체적으로태양광발전은물론, 단열에의한에너지절감, 태양광및태양열혼합난방등친환경적으로건축 교통수단등추진 1982년자전거수송분담률 11% 에서 96년 18% 로증가, 동기간자동차분담률은 38% 에서 30% 로감소등독일내가장실적이좋음. - 기타 : 처리보다는분리, 분리보다는방지 의폐기물정책, 환경교육과생활속의실천을장려하는프로그램 ( 개인 CO 2 배출계정을제공하는 CO 2 LIBRI(free)! 등 ), Freiburg Mix 라고불리우는기업및학계의네트워킹과투자를위한기금화등 3) 성공요인과시사점 -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지역사회의합의와및 30년간의장기적인문화형성및계획과실천등이핵심성공요인임.

217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공공및민간부문의협력체계구축에의한추진잠재력의발현등 시의환경정책을추진하며시당국이고립적으로과업을추진한것이아니라, 라운드테이블형식으로민간기업, 연구소, 시민단체등다양한이해관계당사자들과연계하여지속적으로정책을수정보완해가면서추진하였고, 이점이정책의지속성과시민참여의핵심요소로작용 본사례에서는지역사회의가장큰회사인태양에너지회사와시당국의긴밀한협력체계구축이본프로젝트의가장중요한추진체계였음. 나. [ 사례 8] 건축 시설관리의에너지 자원효율성제고 ( 스위스 Zurich) 1) 기본개황 - 인구 36.7만명, 면적 90km 2 의스위스제1의경제도시, 예산규모 USD 5.5 bil - 근대중화학공업발달로오염된호수와하천의수질개선을위해 1985년하천복원및수질개선등을성공적으로수행하며환경도시로명성이높음. 2) 7마일진보프로젝트 (7 Mile Steps) 개요및추진성과 - 최근 1인당에너지소비상한제 ( 연간 2천W), CO 2 배출량줄이기 ( 연간 1t) 등시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노력의일환으로, 큰투자비와장기에걸친영향을줄수있는건물의신축및리모델링에있어서에너지효율성제고를위한프로젝트가 2002년이후부터 2010년까지지속되고있음. - 시청도시계획국을중심으로 ISO 9001 및 14001에입각한환경관리시스템의일환으로신축및리모델링건물에에너지관련기

218 20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준및시의 에너지종합계획 과관련된일련의정책을수행 건물외장 ( 벽, 지붕등 ), 에너지소모량, 건물환기체계등의규제에관한 MINERGIE 기준 (1997) 적용 : 2005년말기준신축건물의 80%(12만m 2 ) 및리모델링의 30%(8만m 2 ) 기준충족및 MINERGIE 빌딩인증, 신축건물전체및리모델링건물의 25% 기준준수요구및현재까지시건물 4천여동이에너지고효율기준만족, 건물의에너지사용량제한, 건축자재에대한 건물과생태 라는상세기준충족, 실내오염물질에대한공식적인기준치를준수, 친환경적건물관리등 시당국은규제기준에대한보조정책으로 친환경기준건물 (eco-bau building, 추후 MINERGIE-ECO 라벨링으로변화, 참조 ) 이라는라벨링제도를개발및시행 2004년말기준스위스건축 엔지니어링협회기준을충족시키는에너지고효율조명이 49동의건물 (17만m 2 ) 에도입, 아울러 37동의신축및리모델링건물 (12.5만m 2 ) 에는 MINERGIE 조명상세기준을충족 : 고효율조명으로통해연간 75만kwh( 총사용량의 35%), USD 12만달러의에너지를절감, 2004년유럽녹색조명상수상 사무용 가정용전기기기들은유럽에너지인증 A등급제품정보를제공하는공공웹사이트 Topten 으로부터조달 : 시청건축과에서 2003년조달된 98% 의가전기기가 7마일진보프로젝트의에너지상세기준을만족, 임대주택등의가전제품 Topten 구매시시에서재정지원등 신재생에너지관련 : 2004~2005년시영건축계획에있어서 2 년간전체에너지중신재생에너지비중은 35%, 태양전지판을활용하여다양한주거용건물및노인시설등의온수예열시행, 학교등공공시설의옥상을기업에무상임대하여태양전지판을

219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205 설치하고얻어진에너지는지역에너지공사의 태양에너지거래소 (Solar Stock Exchange) 에공급 폐자원활용및기타 : 2004~2006년전체난방중폐열회수활용비중은 20% 로급격한증가, 신축시립 Letzigrund Stadium 에폐목재를원료로하며첨단공기정화시스템을구축한용광로 (furnace) 설치, 각종건축관련경연대회등수상기준에있어서친환경성 지속가능성의제고등 추후 10년이내에주류가될수있는기술및방법론을적용에관한시범사업 : 스위스 1인당에너지소비량에대한국가비전인 2000와트사회 (2000-Watt-Society) 의구현을위한시립병원리모델링사업, 새로운기술을적용한조명시스템 8백세트의램프를시당국에서우선구매하여, 수명기간 20년간 USD 66 만달러의절약과민간부문에 5천세트의구매효과를창출, 재생콘크리트를활용건축사업등시행 - 에너지종합계획 (Master Energy Plan) 과관련된성과 2000년에 Zurich 시는효율적인에너지활용및신재생에너지의촉진성과를바탕으로국가라벨인 에너지도시 (Energy City) 를수여 2005년에는보다높은수준으로동라벨을갱신하였으며, 동년 5월시는에너지효율성및신재생에너지의활용에관한장기적인계획과수행노력을높이평가받아동분야에서최고의권위를자랑하는 유럽에너지상 (European Energy Award) 의금상 (GOLD Label) 을수상

220 20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그림 4-10 미너지 (MINERGIE) 기준을충족시킨취리히의건축물들 < 리모델링시청 > < 신축초등학교 > 3) 성공요인과시사점 - 7마일진보 는구체적인목표의설정, 특히건물개량의범위와규제기준등에대해프로젝트초기단계에서명확히설정하였고, 복수의목표와기준 ( 소방안전, 역사적건축물보존등 ) 간의충돌과갈등을적시에해소 국가계획및규제등과의조화를이루면서시의특성을가미한분산적의사결정체계와건축시장의각종기업및과학기술자등이포함된민관파트너십을구축, 다양한실행옵션을선제적으로적용하며지속적으로국가및유럽의건축물관련기준과시장을견인 - 일반적인건축의모든과정에서에너지효율기준을만족시키는지가중요하므로, 이를위해정기적인조사 (regular check) 가필수적 이과정을도시관리시스템 (ISO 9001, 14001) 과관련정책인 에너지종합계획 (Master Energy Plan) 과연계하여수행, 조사보고연감발간및조사과정에서의각종규제기준등에대한실제적문제점을환류

221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207 다. [ 사례 9] 관광지의호텔에너지보존 ( 스페인 Calvia) 1) 기본개황 - 스페인의유명한관광지로서상주인구 5만명이나관광시즌 20만명까지증가, 면적 145km 2, USD, 예산규모는 USD 110만달러 - 쇠퇴하는지역경제를살리기위해관광산업의부흥을꾀하였으나에너지효율이낮은호텔등으로인해관광객이증가하면서환경압력도증가 - 에너지효율이낮은호텔건물들의온실가스배출과오염, 지역경제의쇠퇴에대응하기위해시의회는 1994년 11월환경적인지속가능성, 지역경제개발, 관광의질, 시민참여를기본원칙으로하는지방의제 21을채택 의제활동의조사결과 1997~2000년사이에물과에너지소비, 쓰레기및 CO 2 배출증가로인해환경에대한압력이 15~20% 로증가 2) 제니오스 (XENIOS) 프로젝트 의개요및추진성과 -XENIOS-호텔건물의감시툴개발과합리적인에너지사용및신재생에너지잠재력증진프로젝트 환경악화에대응을위해자치단체와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ICLEI), EU 등의재정지원을토대로 2002년 1월제니오스 (XENIOS) 프로그램실시 지역환경과관광업의지속가능성을위해비거주형건물중가장중요한에너지소비시설인호텔의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 사용을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적용에대한인식제고를목표로, 자치단체및호텔 ( 협회 ) 들사이에확산시키기위한지원을하고있음. 주로 1970~1980년대에개발된호텔들은에너지효율이매우낮아현재의환경기준에적합하지않으므로, 지역의신재생에너

222 20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지중가장풍부한태양에너지 ( 일년중 300일이맑은날 ) 를보급 - 가장비용효율적인에너지효율성개선을위한실천, 기술과체계를어디서어떻게통합할것인가를사전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를호텔에적용하는경우발생되는이익이크다는것에대한인식제고와함께다음의 7단계프로그램을적용 1단계 : 프로젝트를수행하기위한 세부가이드 제시 2단계 : 태양열에너지사용에관한원격통제프로그램인 XENIOS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툴개발 3단계 : 호텔운영자와이용객을위한태양열시스템에대한가이드와홍보물제작 4단계 : 현장테스트 5단계 : 프로젝트수행에관한심화된평가 6단계 : 최종상품완성 7단계 : 최종결과물배포 3) 성공요인과시사점 - 에너지소비를줄이려는호텔들과함께, 지자체는온실가스감시에대한긍정적인영향을주었고물과여타자원의사용량을감소시킬수있었으며, 이용객, 고용인과공급자들의환경적인행태에도영향을주었음. - 지중해지역은자연환경적으로태양열에너지확보가용이하지만, 연구에서보여주듯이일조량이적은지역에서는재생가능에너지사용이나에너지의효율적이용을통한에너지절감잠재력이큰것으로나타났음. - 건물의규모나복잡성에따라감시가이루어지는 XENIOS( 환경감시, 평가, 계산툴, 검퓨터를사용한인프라등 ) 은전세계호텔에적용가능

223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유형 4 가. [ 사례 10] 지속가능교통체계 - New Mobility 의구축 ( 캐나다 Toronto) 1) 기본개황 - 인구 250만명, 면적 632km 2 의캐나다제1도시, 예산 USD 97억달러 -Toronto는캐나다의가장큰도시로서, 추후 20년간총 40% 의인구증가가예측되는다문화사회이며금융 IT BT 등이번성 - 인구밀집의중심지역및북 동 서쪽으로팽창하는외곽지역, 2 개의지하철노선과경전철 버스연결망, 자전거도로망등 2) New Mobility 개요및추진성과 - 스모그와체증이심한도심교통및고비용저효율의외곽교통체계에대한개선을위해 NGO인 Transportation Options, 시청및중앙정부등이참여한파트너십 MTE(Moving The Economy!) 를 1999년결성 캐나다교통부및환경부등중앙부처의재정지원과토론토기후변화기금등공공및민간부문파트너들의재정협찬으로운영 -MTE의목적은지속가능한교통체계를통해경제적인기회와혁신을촉진시키며, 토론토지역의지속가능한교통섹터를성장시키는것임. 전통적인교통수단보다환경뿐아니라교통편의성면에서도우월한스마트하고물흐르는듯한지속가능교통체계 ( New Mobility ) 추진 - 이를위해우선국제콘퍼런스를개최 : 고용창출, 산업진흥및사회적비용절감과지역경제재생등효과가입증된지속가능교통관

224 21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련쇼케이스의제시및새로운비전등을보이며인식전환을유도 콘퍼런스후 MTE In-print( 경제적기회창출의성공사례집 ) 발간, 주요공공및민간부문의이해당사자들을설득및 2개의시범사업착수 - 시범사업 1: 통합적이동체계 (Integrative Mobility Systems) 2000년 10월통합적이동체계프로젝트를위해, 스마트카드및교통분야의 22개의관련이해당사자가참여한컨소시엄을구성 : 스마트카드기술개발및사업화등추진 스마트카드를활용한국가적교통망의완성을지향, 이동및주차서비스등캐나다내의어떠한관련서비스에있어서도본카드가지불수단이될수있도록추진 그림 4-11 토론토의통합적이동체계 (IMS) 개념

225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시범사업 2: 지속가능교통을위한탁월성네트워크 (NEST) 구축 향후 20년간지속될 New Mobility 에필요한지식과기술기반형성을목표로민-관-학네트워킹, 전문가그룹구성, 전문가및지식정보시스템구축과운영, 학제간융합연구등추진 - 또한, 관련지식축적과확산, 네트워킹등을위해다음의사업들을추진 인구증가, 전자상거래와공급사슬변화로인한도시물류정책의연구, 이슈제기와대응및도시물류산업협의회의출범등추진 새로운교통산업을위한연구 (New Mobility Sectoral Study): 추후 20년간본격적으로추진할지속가능교통체계에대한장기비전과편익, 각이해당사자의역할및미래전망등정리 년토론토기후변화기금및토론토무역협회등과의협약을통해재정지원및 토론토광역철도기반통행전략 (A Strategy for Rail-Based Transit in the Greater Toronto Area) 등의보고서발간등 3) 성공요인과시사점 - 지속가능교통체계는다음과같은방향으로추진되어야함 : 스마트폰, 스마트카드와같은첨단정보기술을활용한새로운시장의창출및교통시간단축을통한지역내생산성제고 도심내교통수요의원천저감및차량억제, 신호의효율적운영과교통수단간-특정지역간막힘없는흐름을통한편리성, CO 2 저감달성등 - 전문가혹은사회주도층의비전과이를실현하기위한참여의장이이와같은녹색성장의잠재력을발휘하는데에매우중요한역할을수행 본사례에서는핵심주체인 MTE 및국제콘퍼런스를기획한 NGO Transportation Options 의존재및초기대중확산전략의탁월

226 21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성이전체적인추진에있어서큰역할을함. - 대중확산전략을취함에있어서교통이환경에미치는위해성에기반한접근보다, 혁신적이며새로운시스템이경제적으로도유익하다는긍정적인면을집중적으로홍보한것이유효했음. 윈-윈전략은대중친화적이나정치적인구호에그칠위험도존재 - 새로운교통체계의도입은그속성상장기적과제이므로, 재원에대한일관성과대외적신뢰성등이프로젝트운영에미치는영향이컸음. 나. [ 사례 11] 인간중심의통합적도시발전계획 ( 브라질 Curitiba) 1) 기본개황 - 브라질남부의농업기반 Parana주의주도이자면적 142km 2 및예산규모 USD 6백만달러의제1도시로서, 지난 30년간성공적인도시민의삶의질제고정책에따라인구가 2배이상증가하여, 2009년기준 190만명에이르고있으며전세계적인유명세에힘입어최근많은관광객이방문 2) 인간중심적통합발전계획의개요및추진성과 년도시종합계획 (Master Plan of Curitiba 1965) 의수립과꾸준한시행에의해급격한인구증가에도불구하고교통시스템의개선, 도시의문화적유산의보존, 공원과녹지의확장, 사회후생및환경정책등적극적인지속가능발전정책의수행결과도시의삶의질은꾸준히개선 년대및 1980년대고도성장의시기를맞아산업 상업중심지로변모하면서도시계획은이를적절히분산하는방향으로선회하였고, 1990년대이후발전계획은지속가능발전과광역쿠리치바의사회통합에초점

227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213 쿠리치바시의전략은인간을최우선에두고장기적인도시민의삶의질보장을위해사회통합, ( 사회적약자의 ) 접근성, 공공어메니티, 도시투명성및환경적지속가능성등을확보하는것을목표로도시의모든기능을전략적이며통합적으로고려하는도시계획을추구 1965년계획을처음입안할당시부터참여하여추후시장을 3 번역임한 Jaime Lerner 및쿠리치바도시계획진흥원 (IPPUC: Urban Planning Institute of Curitiba) 을중심으로하는일관적인정치적, 전략적, ( 대안창출등의 ) 기술적 창의적리더십에의해브라질의사회경제적격변 ( 군사독재, 경제위기, 도시로의빈민유입등 ) 속에서도지난몇십년간꾸준히정책을지속시킬수있었음. 그림 4-12 쿠리치바시의전경 자료원 : 중앙일보 ( )

228 21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 인간중심전략 1: 시의가장유명한성공사례로알려진교통부문 도시성장, 교통량의증가, 오염, 사회적약자의접근성등일련의문제를통합적으로고려하여비용이많이드는지하철보다현존하는광역버스시스템의환승체계를정비하여빠르고, 저렴하며, 도시주변의약자들의편의 ( 사회적운임제도 ) 를제공하는교통시스템을구축 도심내보행자전용구역, 시내 200km 자전거도로구축등승용차를이용을억제 : 브라질내자동차등록대수가가장많은도시임에도불구하고대중교통이용도가일평균 214만명으로가장높고, 대기오염도나 1인당유류소비량이가장낮음, 도심내통행량은 30% 감소 그림 4-13 쿠리치바시의상징이된원형버스환승장

229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인간중심전략 2: 녹지와공원 1970년대 1인당녹지면적이 1m 2 미만에서현재 28개의공원과시민자원봉사자에의한 150만그루도심내식재로현재에는도시전체의 20% 가공원으로조성되었으며 1인당녹지면적은 52m 2 로증가 녹지공간을확보한신축건물의세제혜택, 빗물통로에의한공원내인공습지의조성, 빈민의수변공간무단점유방지등도시민의경관과여가문화적가치의제고에노력 - 인간중심전략 3: 폐기물과빈민정책 녹색교환 (green exchange) 프로그램 : 쓰레기수거차가닿지않는빈민가주민들을대상으로인근폐기물수거센터로폐기물을가져오는경우버스티켓과음식등으로교환하는제도 도시위생및시민영양고려한정책으로어린이들에게학교에서쓰레기와초콜릿, 문화공연티켓, 학용품등을교환해주는유사정책시행 버리지않는폐기물 정책 : 각가정에서쓰레기를분리, 재활용을촉진시키는제도로전체발생량의 70% 가재활용, 일평균 1,200그루의나무에해당하는종이재활용, 재활용사업수익으로다시재활용사업에실업자와사회부적응자 ( 알콜중독자등 ) 를취업시키는복지제도등운영 - 인간중심전략 4: 도시내에서의삶의질제고 노후시내버스등을강의실로활용하여시민을위한개방대학설립 시내중심가에보행자전용거리조성및 24시간쇼핑몰, 레스토랑, 카페, 그리고어린이화단조성등살기좋은도시로만들기 새로개발된구역을중심으로비즈니스인큐베이터, 직업훈련및일자리연계센터를통해 1만 5천개의일자리창출 ( 예상효과

230 21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는 3만개 ) -30년간의꾸준한정책추진결과로시총부가가치의 4% 에해당하는 USD 2.8억달러의관광수입창출, 시일인당소득은브라질평균보다 66% 나높은수준, 지난 30년간연평균 7.1% 의성장 ( 브라질평균은 4.2%) 을달성 3) 성공요인과시사점 - 강력하고지속적인정치적리더십과도시계획진흥원 (IPPUC) 의경제적 창조적대안발굴, 인간중심적 친환경적이상실현을위한거버넌스및도시디자인에대한가치의부여, 단순한친환경이아닌약자배려등사회-경제-환경의지속가능성을통합적 전략적으로고려등이주요성공요인 - 개발수단과가이드라인으로서공공교통과토지이용등도시기능들의밀접한관계를인식하고통합적으로고려, 도시특성과잘부합하는창조적이며경제적인대안의추구가중요 다. [ 사례 12] 2012 런던올림픽프로젝트 ( 영국, London) 1) 기본개황 - 인구 760만명 ( 광역은약 1.3천만명 ), 면적 1,577.3km 2 의영국의수도이자유럽의중심도시로, 세계경제의 3대중추인금융산업과다양한제조업발달 - 런던은기후변화와녹색경제에있어서세계제일의사례도시로자리잡음. 1993년최초의자치단체에너지효율인증제도 (EEAS), 1995년최초의탄소감축보고서및최초의자치단체기후변화대응전략수립, 2008년최초의탄소신탁표준인증 (Carbon Trust Standard Accredited) 및도시전체의탄소발자국보고서출간등

231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217 그림 4-14 동런던리밸리 (Lea Valley) 의 2010 년현재모습 2) 올림픽프로젝트의개요및추진성과 년개최도시로확정된이후, 지속가능한올림픽 (Sustainable Olympic Games) 을모토로 하나의지구 (One Planet) 을올림픽슬로건으로제창 년 1월 2012 지속가능한런던올림픽위원회 의창설및지속가능올림픽정책을추구 : 저탄소올림픽 (Low Carbon Games): 전체에너지수요의 20% 를신재생에너지로충당, 올림픽시설건설 운영, 폐회후탄소배출최소화등 저폐기물올림픽 (Low Waste Games): 모든계획단계에서의폐기물최소화, 건설자재의 90% 를폐자원으로부터재활용, 올림픽동안매립제로화및동런던지역의새로운폐기물처리인프라를유도 생물다양적올림픽 (Biodiverse Games): 올림픽베뉴 (venue) 인근의야생동물및서식지에대한올림픽의영향최소화, 올림픽을통한인근지역의생태학적확장추구등

232 21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그림 4-15 리밸리 (Lea Valley) 의 2012 년올림픽빌리지 자료원 : ecofriend.org 모범적지속가능교통 (Showcase for Sustainable Transport): CO 2 배출이많은항공기회피및유럽내철도이용촉진을위한국제철도역 (St. Pancaras) 건립및올림픽주경기장까지 7분소요고속철 (Javeline Train) 의건설, 항공대신수로로의화물운송, 올림픽기간중자동차운행금지및장애인을제외한전원대중교통및보행등 지속가능조달원칙 (Sustainable Sourcing Code): 기자재, 물품, 음식료품등조직위의모든구매활동에있어서규정에따른친환경적인제품과서비스만을구매 기타 : 사회통합 ( 문화적다양성의축제, 고용촉진및직업훈련확대, 창업지원등 ), 생활의건강함 ( 여가문화와스포츠의향유를통한삶

233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219 의질제고및지속가능한라이프스타일등 ) - 동런던리강유역 (Lea Valley) 으로의개최도시결정원칙및올림픽시설설계와건립의원칙 전술한항공회피및철도이용촉진, 수로화물운송, 대중교통접근성등을촉진시킬수있는최적의위치로선정하였으며, 대중교통의신속성과편리함을제고시키기위해지하철런던동부라인확장, 경기장으로향하는런던외곽고속도로 (M25) 인근의환승체계정비등시행 낙후된도시를재생시킬수있는기회로올림픽을활용하나, 신설된올림픽베뉴주변지역사회와의협력을강화시키며동시에인근야생동물과생태서식지를보호하는친환경적개발을추구 이를위해올림픽시설건설에있어서, 가능한기존부지및시설의활용하고, 올림픽종료후주민들에의해장기적으로활용가능한올림픽유산을남기며, 경기장등한시적용도로활용할수있도록경기후여러개의소경기장으로해체와재구성이가능한부지를선정 전력수요량의 20% 를신재생에너지로공급하려는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올림픽파크인근의풍력발전단지의입지가능성등고려 3) 성공요인과시사점 - 올림픽이라는거대스포츠이벤트의개최에있어서, 이를낙후된동부런던의지역재생과시민의삶의질제고, 기후변화대응및환경보전등지속가능발전의기회로인식하고이를통해지역발전의실현을추구 통상거대스포츠행사는천문학적투자비 (2012 런던의경우 90 억달러투자계획 ) 는물론, 많은인구이동과대회기간중인구집

234 22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중, 혼잡, 오염유발, 개최도시내소외계층에대한압박, 대회후폐기물의발생등여러가지부작용으로인해지속가능하지못할수있는위험이존재 - 실제대회를준비함에있어서대회후사회, 환경, 경제에긍정적인대회유산을남기기위해계획단계부터일관된목표와정책하에새로운시도와과감한투자를병행하여대도시의발전계획과연계 런던에서가장낙후된리강인근에새로운경기장과시설, 주거단지, 신재생에너지단지, 생태보호구역조성등의도시재생과올림픽을통한자원봉사활성화와사회통합, 고용촉진, 삶의질제고등시민사회의변화를추구 재블린 (Javelin) 고속철과국제철도역, 저배출차량의활성화, 대중교통체계의정비등올림픽을통한첨단기술의견인및새로운교통문화를창출 5. 유형 5 가. [ 사례 13] 녹색역량강화를위한 Live Green Toronto ( 캐나다 Toronto) 1) 기본개황 - 인구 250만명, 면적 632km 2 의캐나다제1도시, 예산 USD 97억달러 - 북미 6대도시이자캐나다의가장큰도시로서, 2031년까지 3백만이상의인구증가가예측되는다문화사회이며금융 IT BT 등이번성 년 11월지속가능에너지전략 Power to Live Green 을채택, 오염물질의배출감축목표를 1990년수준대비 2050년까지 80% 로설정

235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221 2) 프로젝트개요및추진성과 - Live Green Toronto 프로젝트는지역주민들의기후변화대응및지속가능활동의지원을위해 2008년 5월착수됨. 토론토시당국및캐나다커뮤니티개혁협회 (ACORN Canada) 및시민환경감시단 (CEW) 등 NGO의파트너십에의한추진체계구축 - 주요활동 1: 사회개발및인프라구축을위한시민활동의재정적지원 2009년부터 20만달러규모로각종기후변화대응및지속가능성제고주민활동에재정지원하는 커뮤니티투자계획 (CIP) 및 160만달러규모로동활동의자본설비에관한활동에재정지원하는 자본화프로젝트기금 (CPF) 의두가지기금으로부터소규모의주민활동들을지원 2010년상반기까지 31개커뮤니티에 140만달러규모로주민기후변화대응활동에지원혹은지원예정 - 주요활동 2: 녹색실천및녹색생활을위한다양한시민참여이벤트 Live Green Toronto 페스티벌을포함하여연간 30만명이참여하는녹색생활과관련된 10여개의토론토지역이벤트및행사를주관 - 주요활동 3: 커뮤니티애니메이터 라고불리우는자원봉사활동 전술한 NGO를중심으로시의일정자격요건을갖춘애니메이터를선발하여시민들의환경교육및커뮤니티단위활동들을지원 다양한시민활동및지속가능정책의기반조성및친환경적서비스와자원들을표시한온라인활성지도, 사회연결망 DB, 정보제공등담당

236 22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그림 4-16 Live Green Toronto 페스티벌 3) 성공요인과시사점 - 지역주민들의비교적작은실천계획에대한관심과재정지원의필요성은예상보다더크며, 녹색생활촉진을통해목표의효율적인달성수단이됨. - 외부재정지원을활성화를위해서는프로젝트의브랜드구축사업이필요 - 설정된배출저감목표의달성수단으로써, 정책의사결정계층의지원, 충분한재원의확보등이본프로젝트의핵심성공요인이라고할수있음.

237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223 나. [ 사례 14] 화석연료제로도시로의시민생활변화프로그램 ( 스웨덴 Vaxjo) 1) 기본개황 - 인구 8.2만명, 면적 1,925km 2 의광역중심지, 예산 USD 4.4억달러 - 벡시에 (Vaxjo) 지역은신재생에너지및지속가능한생활에있어서세계적인모델로서, 1996년이래로화석연료제로도시정책을수행 2) 벡시에시의화석연료제로도시계획과시민생활변화프로그램 - 탄소제로도시계획의추진 : 그간 1인당 CO 2 배출을 35% 까지감축 (1993년수준의 26% 감축 ) 달성, 2008년지역총에너지수요의 56% 를지역내신재생에너지로생산, 이속도를가속하기위해시당국은 2010년 100% 화석연료제로도시의달성목표연도를 2050년에서 2030년으로앞당김. 2007년에는대학및지역기업등참여하여지역기후협약체결 : 탄소제로도시로의필요한조치들을분석하고실천을결의 - 시민참여프로그램 1: 젊은이를위한 Teleborg 학교태양광프로젝트 2007년시당국은학교옥상에태양광발전패널을설치, 연간교내전력사용량의 1/8 생산 : 연간 5만 9천kWh 생산, 2008년말 ~2010년초까지 CO 2 배출저감 60톤 ( 투자재원 USD 73.2만달러, EU 및주택공사지원 ) 이설비를활용, 신재생에너지에대한교육및확산을추구 : 지역내 700여명의학생들이다양한교육과정을통해기후변화대응교육실시 ( 예컨대, 에너지계산기를활용한수학과물리학등 ) 및공공게시판을통해실시간에너지생산 절감량공표, 인근주민들의참여를촉진 - 시민참여프로그램 2: 지속가능한삶의방식을전파하는 기후아

238 22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그림 4-17 벡시에시학교옥상의태양광패널및기후아이돌 <Teleborg 학교옥상의태양광패널 > <TV 프로그램에서기후아이돌 (Climate Idol) 이시민들과지속가능한음식소비에대해토론하는장면 > 이돌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매월정해진지속가능생활방식에따라벡시에지역의유명인사 9명이지속가능한삶과관련된도전을수행함으로써, 타시민들에게역할모범이되게하는프로그램 본프로젝트는국가및지역등언론매체를통해집중적으로다루어졌으며, 각아이돌은홈페이지를개설하여개인진보를대중과공유 3) 성공요인과시사점 - 화석연료제로도시의 100% 목표달성까지시민참여가없이는불가능하므로, 시민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한다양한프로그램이필요 - Teleborg 태양광발전패널프로젝트는학교교육과정에서본설비를활용한교육과정 (educational modules) 이동시에개발되어야함. - 기후아이돌프로젝트는넓은인맥을보유한영향력있는아이돌을대상으로실제로행태변화가일어날수있도록긴기간동안수행필요

239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225 다. [ 사례 15] 참여적전략환경계획 ( 포르투갈 Porto Region) 1) 기본개황 년기준약 130만명의인구, 면적 814.7km 2, USD 10.4억달러규모의예산 - 포르투 (Porto) 메트로폴리탄은포르투갈북부의중심도시이자항구도시로서무역의거점도시인포르투를중심으로한 9개자치단체가소속 - 포트와인생산지이자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등재된포르투등도시지역과인근농촌지역으로구성되어, 최근빠른인구증가와수질오염, 녹지파괴, 교통체증등과같은문제를극복하기위한공동의노력이요구 그림 4-18 포르투메트로폴리탄전략환경계획추진체계 자치단체 전략환경계획의관리책임자 : 폐기물관리공단 (LIPOR), 기술그룹 (ESB) 조정그룹 (Coordinate Group) 지역환경위원회지역환경위원회 (Environmental (Environm ental Councils) Councils) 지역공동체지역공동체 ( 지역주민 ) ( 지역주민 ) 2) 참여적전략환경계획의개요및추진성과 - 포르투메트로폴리탄은당면환사회경제및환경문제에대해어느한자치단체의노력만으로는해결될수없음을깨닫고, 인근 9 개자치단체가공동으로참여하고협력하는전략환경계획을수립하고추진 : 지속가능한미래 (Futuro Sustentavel: Sustainable Future)

240 22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로명명 포르투광역폐기물공사 (LIPOR) 와자치단체들이주축이되어시민, 정치가, 과학자, 전문가, 기업가들도참여하는통합네트워크구축 -1단계: 진행체계의도출과인식제고및정보제공활동 2003년프로젝트의추진주체이자재원조달의책임을맡은폐기물관리공사 (LIPOR) 를중심으로한기술그룹과자치단체및중앙정부기관, NGO 및민간기업등을주축으로하며, 전략수립에대한조정역할을위한조정그룹을설립 ( 전략환경계획의시행원칙및전략의정의등 ) 개별자치단체는지역내주민과단체를중심으로세부계획의수립과자치단체가해야할정책의도출, 2단계이후의실행에대한감시등의역할을수행하는 환경위원회 (Environmental Councils) 를구성 순회전시회와워크숍, 리플릿이나포스터와같은홍보물, 주제별뉴스레터, 포털사이트 ( 등의캠페인과지역미디어홍보등시행 : 시민의인식제고및지지기반확충, 상향식접근법및분산적의사결정체계, 자치단체간 자 그림 4-19 포르투메트로폴리탄전략환경계획의시민환경위원회 <Maia 시의시민환경위원회 > <Gondomar 시의시민환경위원회 >

241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227 치단체와시민간협력체계를가능하게하기위한정보의제공등의목적을지님. -2단계: 지역현황에대한진단과수요의파악을통한전략환경계획도출 지역의당면문제를정의하고기회요인을탐색하기위하여환경감시 (Green Auditing) 제도를도입및진단 : 문헌연구, 현장조사, 설문조사, 비판적 집중적인공청회 토론회를통해시민의적극적인의견제시와참여, 자치단체의전략및정책우선순위를도출 2005년유럽연합의 도시녹색의날 (Urban Green Days) 및동년지역콘퍼런스의알보그헌장 ( 전략환경계획에참여하는 9개자치단체의서명 ) 을계기로 4개전략주제별토의그룹운영 : 물과강의복원, 지속가능성을위한교육과훈련, 교통과대기질, 자연보호 ( 도시계획및미개발지에서의화재방지포함등 ) -3단계: 전략환경계획의실행과환류 시민참여와주제별연구에의해도출된결론들로부터각자치단체들을위해규정된실천계획을도출, 재원조달관련논의진행, 평가와환류과정을통해실천계획의수정및지속적인모니터링등 3) 성공요인과시사점 - 성공적인참여자의인식제고와지지, 환경정보의공유에의한공통목표와협력체계의구축, 지역의발전계획의수립과집행에대한하향식접근과시민의견의수용, 환경만의문제가아닌사회경제적인지속가능성의통합적고려등이핵심성공요인이라고할수있음. 수년간정부와자치단체는주민의견을고려하지않았으므로

242 22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참여를촉진시키는데에시간과노력이필요하였으며, 대표성과다수의청중을얻기위해서는회의일정과장소, 교통편등에대해서도충분히배려 계획과정에있어체계적 구조적시민참여는과정의타당성, 선입견에대한저항, 협의과정에의시민참여제고, 긍정적분위기창출등에대한대중인식을변화시켰으며, 지역전체에걸친응집성이강화됨. - 특정지역주변자치단체들의활동을통합적으로조정하는것은개별자치단체별로접근한경우보다훨씬효과적이며효율적인정책이될수있음. 자치단체간중복정책의회피및필요자원의공유가가능 지역미디어, 전문가, 자치단체등과긴밀한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잘준비되고, 구조화되고융통성있는후원그룹의구성도중요함. - 세번째단계를거치는동안자치단체는훨씬빈번하고역동적인전략파트너십을통해시너지를증가시켰으며, 당면한구조적문제들을해결 개별정책들은추진주체, 관련법제, 재원조달, 시행기간등을명확히구분함과동시에공통의목표와조화된고유의어젠다 (agenda) 를가져야하며, 이러한의제형성을통해운영의효율성과투명성을확보할수있음. 제 3 절 국내사례 본절은 < 표 4-1> 과같이제시된분석대상국내사례에대해 [ 그림 4-1] 과같은연구의틀을적용하여정리한것으로, 제시된녹색성장잠

243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229 재력유형별로각각 1개씩의국내성공사례를선정하여핵심적인내용을요약 제시하였다. 1. 유형 1 [ 사례 16] 지속가능한농촌을위한커뮤니티비즈니스 ( 전북완주군 ) 1) 기본개황 - 인구약 8만 4천명, 면적 821.0km 2 의완주군은 13개읍면으로구성되어있으며, 재정자립도 20.5% 의낙후된농촌지역으로지역발전을위해과거완주산업단지조성사업에 3,941원을투자 2005년말분양률 94.4% 로도내대기업유치 1위를차지하는등성과를보이는듯하였으나, 지역내고용창출은 1,715명, 지방세수입은 120억원 ( 재정규모의 3.8%) 에불과하여투자대비성과의내부화가미약 특히, 대기업고용인의다수가인근전주에주거를두고있어배후지역소비발생효과도매우적었으며, 이서혁신도시, 봉동첨단과학단지, 삼례소도읍지역을제외한 10개의농 산촌지역은여전히고령화율 46%, 농가비율 80% 로지역의재생과활력을위한대안마련필요 2) 약속프로젝트와커뮤니티비즈니스의개요및추진성과 - 완주군은지속가능한농촌을목표로 약속 (Promise) 프로젝트 를추진 외부이양적인산업단지형모델에서탈피, 농촌의특성에맞는내발적발전모델구축을위한노력으로지자체-농가-생산자단체협력추진체계를강화하고, 자립형마을공동체회사 100개를만들기위해군예산증액편성 ( 연 100억원, 5개년 )

244 23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2010년에는농업기반자립형마을공동체회사지원을위하여폐교를활용한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를개관하여마을회사육성,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로컬푸드센터, 도농순환센터, 공감문화센터등을운영하면서공동체의활력도를높이기자치와행정의연계시도 - 구이면안덕리파워빌리지 : 자립형마을공동체회사의대표적사례 2008년안덕리의 4개마을공동체 (100가구실거주자 120명 ) 가 4개마을주민공동회의를통해 안덕리발전협의회 를구성 : 옥수수 김치체험행사등을주재하였으나수익성, 주민공감대, 참여도의저조로실패 2009년마을공동체회사 안덕파워영농조합법인 을 4개마을의 53명의조합원으로구성 ( 출자금 1.25억원 ) 후 건강힐링체험마을 을테마로단순농촌체험마을이아닌 민속한의원 과연계한건강체험마을조성 : [ 참고 ] 민속한의원은산속의황토집입원실을운영하며전국에서불치병을치료하기위한환자들이방문하는유명한요양한의원임. 완주군파워빌리지마을이미지와건강힐링체험마을의브랜드화를추구하였으며, 마을내농산물의전량매입을통한대행판매-수수료 5~10%( 포장지및홍보물제작비용 ) 로유통의합리화를추구 - 파워빌리지의주요성과 황토방, 전통한증막, 웰빙식당, 체험활동을위한시설을마련하여콘텐츠중심의관광자원개발 - 단순숙박시설이아닌건강힐링프로그램제공, 건강기체조및건강쑥뜸등의차별화된사업화 시설과연계한죽엽된장작목반, 약초재배등과연계된임업작목반, 죽염김치작목반, 효소작목반, 농가주막운영회, 농산물판

245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231 매운영회, 체험마을운영반을구성하여마을내고용증진및농업외소득증진에기여 힐링체험객을위해마을휴경지를활용한주말농장 ( 당초고추 ) 운영, 희망근로사업과연계하여옛모악산산책길복원등을추진 군의지원은 3년간 2억원에불과하나, 현재매주말 150~200 여명의도시민이방문 ( 연간 5천명이상 ) 하고 2010년수익은연간 10억원이될것으로예상 3) 성공요인과시사점 - 최근농촌마을은고령화와발전성과의내재화부족및중앙정부와자치단체의지원에의존함으로써지속가능하지못한경우가많으므로, 본사례와같이지역특화된녹색자원에기반한마을만들기는새로운지역의지속가능발전모델로서의시사점을제공 완주군의약속프로젝트는과거산업단지유치등외생적발전모델의한계를절감하고, 지역순환농법을적용한친환경농업시스템의구현, 로컬푸드, 산촌의휴양기능을활용한관광등지역의녹색자원을커뮤니티비즈니스와연계하여주민이스스로참여하는모델을구축 농가단위생산에서 두레 로표현되는공동작목반혹은영농법인의형태로공동생산을통해고령화로인한문제점을해소하고파트너십을통해새로운콘텐츠의개발등경쟁력을제고 - 최근주목받는커뮤니티비즈니스는주민참여가적고소수자치위원중심의운영등한계점이노출되고있으나, 본사례는주민의주도적참여에기반하여이러한한계점을극복했다는시사점을제공 농촌지역의천편일률적농촌체험프로그램은성과가미약하고수익성이낮아저참여의악순환이일어나고있으며, 행정중심의

246 23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하향적프로그램의경우지역특성과자원에대한이해부족으로자원의중복투자가존재하거나재정지원이끊어지는경우사업이중단되는경향존재 반면본사례의경우지역민이직접지역에특화된환경친화적콘텐츠를개발하고스스로의투자를통해참여의인센티브가강화되었다는점에서적절한지자체의지원수준과방안에대한참고할만한사례임. 2. 유형 2 [ 사례 17] 습지보호를통한지속가능발전 ( 전라남도순천시 ) 1) 기본개황 - 인구 27만명, 면적 293km 2 의순천시는세계 5대연안습지이자유일의온전한연안습지인순천만을보유, 2013년국제정원박람회개최예정지 천연기념물흑두루미등검은머리갈매기, 황새, 저어새, 노란부리백로등국제적희귀조류 11종과한국조류 200여종이서식함. 전국에서가장넓은갈대군락이형성된 10리길갈대밭과갯벌 (39.8km의해안선에둘러싸인 21.6km 2 의갯벌, 5.4km 2 의갈대밭등 27km 2 의하구염습지와갯벌 ) 등자연생태계의보고와 S자물길등의절경으로유명하여 2010년현재연간 300만명의관광객과 1조원이상의관광수입창출 2) 프로젝트의개요및추진성과 - 오염되지않은갯벌등관광지로유명세를갖기시작하면서자연환경에훼손우려가커지자, 시는순천시는편의시설개발로관광객을유치하기보다는만주변에철새들보금자리를확대하는쪽

247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233 으로정책을변경 2000~2004년자연생태공원의조성 ( 탐방로, 생태관, 갈대열차및투어프로그램등 ) 을통해습지에대한체험과관광객의환경영향을최소화 흑두루미등철새를위협하는전깃줄을없애기위해주변농경지 300ha에자리한전봇대 282개, 이동통신기지국철탑 3개및주변음식점등습지생태를위협하는시설들을시에서매입및 2010년말까지철거 또한, 순천만일대민간소유토지의난개발을우려한시의토지매입및습지복원프로젝트를진행 : 2009년대대동자연생태관뒤편주차장 1만 6529m 2 부지, 도사동안풍지역의하구준설토야적장 ( 간척지 ) 101,015m 2 기획재정부로부터매입하여습지로자연복원이진행중, 2010년까지 97억원을투자하여 501,330m 2 토지를매입하여습지로자연복원등 갈대탐방로등순천만핵심보전지역을보전하기위해자연생태관을 5km 후방으로이전및주자창폐쇄, 관람객숫자를하루에 1천명으로제한하고, 추후인터넷예약제실시를계획하는등엄격히관리를통해순천만훼손을최소화 - 순천만의보존을위한민간활동및국제적노력 다양한시민단체들이순천만지킴이로써지난수십년간활발한활동 ( 골재채취반대운동등 ) 을벌이고있으며, 순천만생태계의변화에대한감시및매년순천만의다양한축제를통해습지의중요성을전파 2003년 12월해양수산부 연안습지보호지역 으로지정, 2006 년 5월한국관광공사최우수경관감상형지, 2008년국가지정명승제41호로등록 2004년에는동북아두루미보호국제네트워크에가입, 2006년

248 23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그림 4-20 순천만갈대밭과천연기념물흑두루미 자료원 : 순천만자연생태공원 ( 1월연안습지로는전국최초로국제습지보호조약인 람사르협약 에등록되어국제협약의준수를위해개발하지않고보존 대규모숲을조성해순천만생태계를보호하는 2013 국제정원박람회 가순천만하류에서 5km 떨어진지점에서개최 : 966억원의예산으로도심과순천만사이 150ha 부지에각국의문화와전통을담은 30개정원조성, 행사후시민공원및홍수조절을위한저류지등으로활용 3) 성공요인과시사점 - 상대적으로저개발지역의생태적가치를기회로인식하고이를통해지역이미지를구축하고보존과개발을성공적으로조화시킴. 늘축축하고비오면물이넘쳐주변마을을쓸어버리는몹쓸곳, 갈대나억새따위의풀만우거진미개발지, 당장이라도논이나밭같은농경지로개간해야할곳, 농공단지가들어서야주민들을먹여살릴수있는곳등의인식등으로인해지난 100년간순천만습지의 1/3 가량이훼손되었고, 이러한인식을최근몇년간의노력으로전환시킴. 순천만을배경으로한문학작품, 습지보전을소재로한환경다큐멘터리와홍보영상, 국제적협약과행사의개최등을통한이

249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235 미지구축 - 순천만일대의민간소유토지, 음식점등시설, 전신주철거등에있어서시당국의추진의지와당장의불편을감수한시민들의동참의지가하나가된민관공동의추진체계가핵심성공요인이라할수있음. 습지를보호하려는시민단체의노력과, 순천만의관광객증가라는가시적성과를보호하려는시민들의자발적노력이순천만보호를통해추후더많은관광객을유치하려는전략과정치적리더십으로연계 3. 유형 3 [ 사례 18] 아시아솔라밸리프로젝트 ( 충북증평군 ) 1) 기본개황 - 인구 3만 3천여명, 면적은울릉군을제외하고가장작은 72.9km 2, 2003년행정구역역시 1면 1읍으로출발한전국최소군인증평군은고래로충북인삼의가공및유통중심지였으나, 2008년이후국내태양전지셀및모듈생산의 40% 를차지하는태양광산업의메카로부상 아울러증평을통과하는소위 솔라루트 36 구간은국내태양전지셀및모듈의 60~70% 를생산하는녹색성장주도지역임. 솔라루트 36 구간 : 청주 ~ 충주간국도 36호선을중심으로태양광셀, 모듈등부품소재업체 60여개가입주한데서비롯된국도구간의별칭으로, 미국동부의 I-95 고속도로와보스턴서북외곽순환도로인 Route 128 의교차점을중심으로 3,600여개의하이테크가군집해얻어진 Route 128( 일명기술고속도로 ) 를모델로함 ( 경향신문, ).

250 23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2) 프로젝트의개요및추진성과 - 유가의고공행진시기즈음인 2005년부터충북도는오창-증평- 음성-충주로이어지는 아시아솔라밸리 (Solar Valley) 조성을목표로태양광과관련된잉곳 셀 모듈 인버터기업을유치하는데총력을기울임 년 3월증평읍미암리에총 1,350억원 ( 국비 485억원, 민자 865억원 ) 이투자된 682,000m 2 규모의증평일반산업단지를준공 2008년 5월최초로현대중공업을필두로신성홀딩스, 한국철강, 후지라이테크, 에이원테크등태양광관련유명기업들및차세대전지인리튬이온전지분리막을생산하는 SK에너지입주 특히, 단일공장으로는국내최대 100MW/ 년규모의결정질태양전지를생산하는신성홀딩스와국내제1호이자국내유일의박막형태양전지를생산하고있는한국철강이입주하고있어현재국내에서결정형과박막형태양전지가동시에생산되고있는유일한지역임. 이는수도권인근이라는충북의입지조건으로인해서울등전국에서접근성이좋고지가가저렴하며타지역에비해물류비절감이가능할뿐더러, 청주공항등해외바이어들의접근성이나인근관련산업을뒷받침할반도체및 2차전지업체, 대학, 연구센터등의존재등여러가지조건을충족시키기때문임. 산업단지에 2009년까지약 500명의일자리창출이이루어졌으며, 입주기업의공장이완공되는 2020년까지 2천여명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예측 - 솔라밸리를위한증평의신재생에너지활용정책 : 2008년태양광택시 버스승강장 (625W) 16개소, 태양광가로등및투광등 114개소, 태양광블럭 251개, LED 신호등교체 107건, 청사내 LED등기구교체 210건, LED 경관 3개소를설치

251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237 그림 4-21 충북솔라밸리 2009 년현황 HYUNDAI 투자액 : 3,000 억원 ( 향후 1 조원 ) 업종 : 실리콘태양전지셀 / 모듈 아시아솔라밸리 충주 제천 단양 Shinsung 투자액 : 2,000 억원업종 : 실리콘태양전지셀 / 모듈 진천 청주 음성괴산증평 GETWATT 투자액 : 4,500 억원업종 : 박막형태양전지셀 / 모듈 오송 청원 보온 옥천 ( 주 ) 대유디엠씨 투자액 : 1,200 억원업종 : 태양전지모듈 ( 주 ) 에이원테크 영동 경동솔라 투자액 : 3,160 억원업종 : 태양전지셀 / 모듈 투자액 : 1,080 억원업종 : 태양전지모듈 자료원 : 매일경제 ( ) 2009년 4월중장기발전계획인 태양광산업발전액션플랜 수립 태양광시설설치 : 보건 복지타운의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등 3개시설 (150kW), 경로당 3개소 (9kW), 보건지소 1개소 (15kW) 등모든공공건물에태양광도입, 대원전기교육원등 4개소 (200kW), 충북인삼유통센터 (50kW), 태양광주택 10가구 (30kW) 등 솔라천문대조성계획 : 좌구산천문대에 50kW급시설과태양관찰용망원경설치 태양광중심의녹색산업중심형산업단지조성 (1개소 682천m 2 ) 태양광+LED+인삼수경재배등신재생에너지융복합화사업 (1개소 330m 2 ): 전통산업인인삼을미래형녹색기술인태양광및 LED와접목하여농업기술센터에 825m 2 의인삼수경재배시설설치, 태양광발전시설로에너지공급및내부적색및청색 LED 조명을설치하여최적의사포닌추출을위한 R&D 시

252 23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설로활용및수직농장조성등 3) 성공요인과시사점 - 지역특성과자치단체의전략적육성의지가결합되어첨단녹색기술과산업을활용한지역특화발전의전형적사례를제공 태양광발전에유리한일조량, 수도권인근지역으로서의지리적이점과비용우위, 관련된산업기반의조성등의지역적특성은태양광산업을통한녹색성장의잠재력요인으로작용 년이후충북지역에중소규모의태양광발전시설의설치가증가하고있으며, 증평군의산업육성계획과발맞춘공공시설태양광발전의도입과전통적인산업부문의태양에너지활용등내수진작과관련된정책을추진 태양광으로대별되는신재생에너지의적극적인활용을통해 솔라밸리 라는지역이미지및정체성을강화하고, 관련산업의유치를가속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 4. 유형 4 [ 사례 19] 공용자전거프로젝트누비자 ( 경상남도창원시 ) 1) 기본개황 - 인구약 51만명, 면적 293km 2 의창원시는자전거를시민의도심내주요교통수단으로만드는것을목적으로 2008년 3월누비자 (NUBIJA: Nearby Useful Bike, Interesting Joyful Attractions) 프로젝트에착수 자전거는교통수단이아니라레저용이며, 사유재산으로서공용자산으로운영한다는인식은시민들에게없었음.

253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239 2) 프로젝트의개요및추진성과 - 누구나쉽게이용할수있도록시민의편의를위한정책및설비도입 공영자전거는바퀴지름 26인치짜리일반자전거크기로 7단변속기가부착되어큰힘을들이지않고도오르막을오를수있음. 안장과손잡이사이뼈대가아래로휘어져남녀노소누구나쉽게탈수있으며, 앞에는서류나작은물건을담을있도록바구니가설치, 전조등과후방불빛반사판을통해야간에도안전확보가능 계기판과 GPS가부착, 현재속도와주행거리등이표시되어관제센터에서현재위치나주행경로를쉽게파악해도난을방지 시청혹은주민센터등에서발급된인증카드를자전거보관대인식장치에대면잠금장치가풀리고, 자전거를이용한뒤보관대에다시올리면자동으로잠기는잠금장치설치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해저가정책을고수 : 2시간무료, 종일이용시 1천원, 회원의경우 1주일에 2천원, 1달에 3천원, 1 년에 2만원등의요금체계를유지, 지불을원활하게하기위해핸드폰소액결제활용 인터넷을통한실시간상황조회및최근스마트폰의도입등첨단유비쿼터스기술을결합하고, 서비스운영센터, 전문정비요원, 현장요원등의운영체계를구현 - 주요성과 2008년 10월 20개소에불과한자전거대여소 ( 무인터미널 ) 및 430대에불과했던자전거가 2009년 7월 81개소및 800대로증가, 2010년 7월기준현재 150개소및 2천여대로증가, 추후 2012년까지 300개터미널에 5천대의자전거도입을계획 자전거관련산업의성장으로인한고용증대효과로연간 3,600

254 240 녹색성장과 지역특화발전 그림 4-22 창원 공용자전거 누비자 시스템 <자전거> <터미널> <잠금장치> <운영체계> 자료원: 누비자 공식 홈페이지(nubija.changwon.go.kr)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첨단 유비 쿼터스 기술을 자전거 대여시스템에 접목시킴으로써 신기술의 확산과 혁신을 자극 시행 1년 간 유류 절감액으로 약 10.6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CO2 저감량은 연간 1,500톤 에 이름. 가계교통비 부담이 차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80% 저렴하여, 도 입 1년 후인 2009년 9월 현재 회원 수 37,000명, 2010년 7월 현재 회원가입 수 5만 8천 명, 1일 평균 이용횟수 8,500여 회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음. 원활한 도로체계 등으로 2002~2007년 7.6%의 성장률로 자동

255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241 차수가늘어났던것에비해, 2006년자전거수송분담률이 3.2% 에서도입초기 2008년에는 7% 로, 2020년까지 20% 가될것으로기대 ~2012년프로젝트기간동안총 150억원의예산이투입 2010년까지민간협찬이없이진행 ( 단, 2010년가을롯데마트에서자전거 1천대기증예정 ) 하였으며, 정부지원 16억원을포함한전액시예산으로진행, 2009년까지 75억원기투자함. 3) 성공요인과시사점 - 자건거친화적환경을창출하기위한인프라의구축과공공참여의유도를위한각종제도적보완등이핵심성공요인의하나임. 자전거도로의정비, 교차로에서의자전거통행로정비, 자동차의속도제한등안전성의제고, 자전거터미널등의구축, 자전거이용자의보험확대적용, 유비쿼터스기술을활용한이용자편의제고등 또한, 도시의특성을감안한성공적인공공자전거시스템구축을위한연구개발및정치적리더십, 시민의견수렴등을수행 5. 유형 5 [ 사례 20] 두꺼비와공존하는생태공동체조성사업 ( 충북청주시 ) 1) 기본개황 - 인구약 65만명, 면적 153.5km 2 의청주시는 2004년전국에서처음으로주민참여조례를제정하는등주민참여가가장활발한지역으로널리알려짐. 민선 5기에는그간시정에비판적이었던시민단체등과도협력하여공동으로녹색청주의비전달성을위해 녹색수도추진기획

256 24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단 을운영 - 청주산남3지구택지개발이한국토지공사에의해발표된후, 2003 년 3월일대로소풍온유치원생들에의해 원흥이방죽 이라는자연습지가인근구룡산에사는두꺼비들이산란하던집단서식지라는사실이밝혀지고, 이의훼손을우려한주민들이당시부터보존활동에참여하여시민의힘으로현재까지이방죽을지켜냄. 2004년 11월토지공사와시민단체 ( 원흥이생명평화회의 ) 간의협약을통해이의보존을약속받은이후, 시민들은 구룡산땅한평사기운동 의성금및한국내셔널트러스트 ( 보존가치가있는자연 문화유산을보존하는시민단체 ) 의후원금등으로 2009년 5월두꺼비핵심서식지인포도밭을구매하고이후지속적으로서식지보호활동을펼침. 2) 조성사업의개요및추진성과 년산란처보호를위해방죽의일부를남긴다는최초의합의이후, 지속적인협의를통해도출된최종합의내용과이후의보존활동방향 두꺼비이동통로확대, 택지지구서측공원부지안에대체산란지를포함한생태공원조성, 생태 역사 문화 교육기능을갖춘생태문화관건립, 두꺼비모니터링에시민단체참여및상생의지역개발을위해상호협조및협의등을합의함. 이는정부의개입없이지역에서자발적으로합의한결과로서, 토지매수자등이해관계인의피해없이갈등으로인한사회적손실이미미하였으며, 지역의갈등해소에대한전형으로써오히려갈등후양측의신뢰구축의계기가마련되고추후지역개발에대한합의점이도출 - 시당국은시민들의힘으로지켜낸택지개발사업지구내원흥이

257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243 그림 4-23 청주시산남 3 지구 원흥이생태공원 자료원 : 한겨레신문 ( ) 방죽에대해, 2006년 12월약 4만 m 2 규모로 원흥이생태공원 을조성에착수하여 2008년에완공 생태공원내습지보존및대체습지조성등은물론, 주요서식지인구룡산에두꺼비보호구역을조성하고두꺼비의이동통로확보 원흥이방죽과인근구룡산에서식하는두꺼비, 맹꽁이 ( 환경부지정멸종위기보호동식물 ), 가재 (1급수지표종 ), 고라니 ( 야생포유동물 ), 새매 ( 천연기년물 232호 ), 백로, 황조롱이등 20여종의희귀조류와수생생물의생태서식지를보호하고도심내생태축을연결 - 주민참여및환경교육을위해 2009년 두꺼비생태문화관 을건립하였고, 사용종료된비위생매립장을생태공원으로재생

258 24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국내첫양서류생태관인본문화관은생태체험프로그램은물론생태교육, 탐방등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실천사업으로추진 생태체험프로그램등학생및방문객이급증, 2009년 2만 7천여명이공원을방문하였고, 2010년상반기까지 1만여명이방문 두꺼비살리기운동은 2006년전국환경대상을수상하였으며, 생태공원조상사례는 2010년환경부의 그린시티공모전 의국무총리상을수상 3) 성공요인과시사점 - 원흥이생태공동체조성사업은무분별한개발압력에처한도시지역에자연형습지를조성하였기때문에친환경도시개발의전형을제공 개발과보전이라는환경갈등에대해시민들의적극적참여에기반하여시민과개발주체의합의를이끌어낸모범적사례임. - 본사례는시당국과개발주체, 시민등이해당사자들의대화와합의를통해개발과보존의조화를달성한것은물론생태보존및관광객의유입, 환경교육및주민의삶의질제고라는실질적인지역발전을달성하였다는점에서시사점을주고있음. 제 4 절 녹색성장잠재력활용사례의시사점 1. 유형 1 본유형에속하는사례들의특징은에너지나경제적기반의구축등

259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245 당면한문제들을해결하면서제도나추진체계, 사회복지등의실질적인개선을통해지역특화발전의성과를달성했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즉, 지역사회의특화된발전전략은에너지와경제적발전을추구함에있어서거버넌스및사회적인자본의축적을통해경제와사회의동시적발전을추구한다는점에서지극히지속가능하다고볼수있다. 구체적으로각사례에서의시사점은다음과같다. 1) 신재생에너지로지역난방개선 ( 이탈리아 Milan [ 사례 1]) 밀라노의사례에서지역의에너지및난방시스템의개선수요와에너지및대기오염물질저감이라는동시적목표의추구를달성하기위해유럽연합의최적실행가능기술 (BAT) 을적용하였다. 아울러민관파트너십을통해개선공사에수반되는비용을절감하고, 이는다시시민들의지지와비전공유및협력체계강화의선순환고리를형성하고있다. 2) Eco-Oil Project 를활용한지역발전 ( 브라질 Volta Redona, [ 사례 2]) 브라질의볼타레돈나시의폐식용유수거체계의사례에서도마찬가지로폐식용유의유출로인한사회경제적비용을절감하기위하여지역소재대기업이주도가된바이오디젤공장의건립이핵심성공요인중의하나였다. 아울러민관파트너십에의한수거체계의확립과사회적기업화등자치단체, 주민, 대기업의협력과역할분담에의한잠재력의극대화가주목할만한성과라고할수있다. 3) 신재생에너지를활용한저소득층주거개선 ( 브라질 Betim, [ 사례 3]) 한편, 베팀시의사례에서는빈곤층의주거및오염유발이라는사회적문제에대처하기위하여신재생에너지를활용하는난방시스템이라는신기술을적용하여시범단지를조성한것을주요성과로볼수있다. 이러한신기술은개발도상국이나소외된 90% 를위한 적정기술 (Appropriate Technology) 과일맥상통하는개념으로서, 빈곤층의주거및오염문제를

260 24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해결하면서동시에신기술적용의탁월성이전파되면서관련산업까지견인하는효과를창출하여빈부격차가큰대도시의사회경제적인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4) 지속가능한농촌을위한커뮤니티비즈니스 ( 전북완주군, [ 사례 16]) 국내사례인완주군의경우, 고령화등의사회적문제와맞물린경제적침체라는지역내부의근본적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자치단체가주도하고주민이공동체적으로참여함으로써, 커뮤니티비즈니스의기본원칙을잘고수하고있다. 이사례에서는고령화된농촌사회의소득창출과사회통합을동시에달성하는성과를보임으로써특화발전에대한전형적사례로볼수있다. 2. 유형 2 녹색인력및지식기술의육성과확산은그자체로도지역내중요한달성목표로서작용할뿐더러지역의특화된발전의달성에있어서도핵심적인요인으로작용한다. 아울러이러한혁신역량의제고가지역사회를구성하는다양한환경적요인들과결합되어도시기능전체에있어서에너지의효율과배출저감을견인하는것은녹색성장의전형이자, 인간활동의소모적속성을지혜롭게극복하는지속가능발전의주요실행수단이기도하다. 본유형에속하는사례에서는이러한과정들이잘제시되어있다. 1) 고용증대를위한지방의제 ( 그리스 Kalithea, [ 사례 4]) 지속가능한관광소득의창출과수려한환경자원의보전이밀접하게연관되어있는유명관광지인그리스칼리테아의사례에서는지역일자리창출과환경보전이라는동시적목표를달성하기위한노력을제시하고있고, 이러한목표하에혁신역량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즉, 두가지

261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247 목표를동시에달성하기위해서는관광지로서특화된지역정체성과이미지를강화하는것은물론, 신기술을활용한일자리의창출, 신기술에적응할수있는기존인력들의적응력강화, 정보와네트워킹의강화등이강조되고있다. 2) 녹색일자리창출 - Jobs Thru Sustainability ( 독일 Hannover, [ 사례 5]) 산업기술의도시로서경제적인번영을누리고있는독일하노버의사례에서는건축물등주요도시환경기능의제고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제시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지역내빈곤층을형성하고있는이민자집단의교육훈련을수행함은물론, 이들은에너지효율개선사업에우선적으로고용함으로써사회복지적프로그램을통해새로운기술을습득한기능공을양성하고, 이를통해지역사회의기후변화대응을수행하는성공적인전례를남기고있다. 3) 눈을이용한마치쯔꾸리 ( 일본 Yasuzuka, [ 사례 6]) 일본니가타현의야스즈카마을에서는자원이라고인식하지못했던눈을활용하여, 전통적인문화와새로운기술을접목시켜눈을활용하는다양한시도를제시하고있다. 이러한시도를통해지역의소득창출과사회문화적자산들을축적함으로써, 눈덮인산촌마을의특화된발전에대한전형을제시한다. 4) 습지보호를통한지속가능발전 ( 전남순천시, [ 사례 17]) 전라남도순천시의경우에도일본니가타의사례와마찬가지로자원이라고인식하지못했던순천만의갈대밭과갯벌의가치를인식하는데에서부터녹색성장잠재력의활용이시작된다. 이잠재력의활용은갈대밭과갯벌을전략적으로보존하고개발과조화시킴으로써, 지역의소득창출과사회문화적자산들을축적시키는과정에서낙후지역의특화발전에대한시사점을주고있다.

262 24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3. 유형 3 새로운녹색산업을통해부가가치를창출하는것은가장이해하기쉬운녹색성장의달성수단이다. 한편, 본분석의대상사례에서는이러한발전이새로운지역정체성을강화시키면서주민과민간의참여를촉진시키고, 이러한참여가장기적인과정을통해녹색산업의경쟁력을더욱강화시키는선순환고리가형성된다는점이제시되고있다. 1) Green-City Freiburg 와솔라산업 ( 독일 Freiburg, [ 사례 7]) 독일프라이부르크는 1970년대부터핵폐기장반대운동을시작하면서시민들의환경의식이싹트기시작했고, 이러한갈등과정을거치면서상생의방안을추구한것이현재의명성을낳는기반으로작용한다. 즉, 녹색산업육성을위해서는지식기술의축적, 인력의육성, 안정적이고장기적인재원의조달, 새로운기술에대한내수기반, 제도적추진기반등이필요한데, 이를위해서는지역주민들의적극적인동의와참여, 지속가능한삶을받아들일수있는환경의식등이기반이되어야정치적리더십과경제적투자, 장기에걸친정책의일관성등이보장된다는점을제시하고있다. 2) 건축물에너지효율성제고 ( 스위스 Zurich, [ 사례 8]) 스위스취리히의에너지효율제고사업에서는특정기술이나새로운방법들이경제적성과를보일때, 그확산속도가매우빠른특징을가지고있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확산의촉진을위한다양한실행수단들이어떻게작용되는가를제시함으로써특화발전의전략수립에많은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3) 관광지의호텔에너지효율개선 ( 스페인 Calvia, [ 사례 9]) 스페인의칼비아의사례에서도마찬가지로, 노후된호텔건물에기반한관광업이소비자나서비스공급자모두에게있어서친환경적이지못

263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249 한행태를개선하고자하는지역사회의현안으로부터출발한다. 이를개선하고지속가능한행태를강화시킴으로써자치단체의전략적인대응과다양한개선효과를도출하였고, 이러한효과들이참여를촉진시키며지역산업의질적제고를달성하는과정이제시되고있다. 4) 아시아솔라밸리프로젝트 ( 충청북도증평군, [ 사례 18]) 국내사례인충북증평군을중심으로한아시아솔라밸리구축은국가및자치단체의정책기조와부합하여단기간에태양광산업단지를구축한놀라운사례로제시되고있다. 본사례에서는산업입지의유리한조건들을활용한자치단체의전략과의지가성과를거둘수있으며, 이러한성과가지역의정체성을강화시키면서더욱특화된발전을이루게되는원동력이될수있다는시사점을주고있다. 4. 유형 4 도시계획과건축, 교통등도시의기능에대한녹색환경잠재력요인을통해특화발전을이룩하는과정은이러한도시기능들을획기적으로개선시킴으로써, 시민들의삶의질과지역의경쟁력을강화시키는발전과정이특징적이라할수있다. 본유형에속하는사례들은강력한정치적리더십이나혹은거대행사의유치등의계기를통해지역기능을획기적으로바꾸는거대계획과투자가이루어지며이러한과정속에서핵심성공요인이무엇인지를알려주고있다. 1) 지속가능교통체계의구축 ( 캐나다 Toronto, [ 사례 10]) 토론토의녹색교통혹은지속가능한교통체계의도입은스마트한신기술을적용하여물흐르는듯이다양한교통수단과조화된교통네트워크와모든사람을배려한형평적서비스의제공을목표로한다. 이와같은새로운시스템을통해환경및경제적인편익뿐만아니라관련기술

264 25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의개발과신산업의진흥, 지역주민의실질적인삶의질을개선시킴으로써지역의특화된발전을달성하는좋은수단으로제시되고있다. 2) 인간중심의통합적도시계획 ( 브라질 Curitiba, [ 사례 11]) 브라질쿠리치바의인간중심적통합도시계획의사례에서도이와마찬가지로도시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서기존의도시시스템을어떻게개선할것인가에대한고민으로부터특화발전전략이도출되고있다. 지역주민의삶의질개선을최우선에두고통합적으로도시기능을재편하는전략, 이를지지하는강력한정치적리더십과장기에걸친꾸준한추진이야기시키는거대한성과를확인할수있었다. 3) 2012 런던올림픽프로젝트 ( 영국 London, [ 사례 12]) 동런던의도시재생과친환경성의제고를염두에둔올림픽의시설및운영계획은철저한지속가능발전의원칙과이를지키기위한다양한투자를시행함으로써, 런던에서가장낙후된지역을가장발달된지역으로바꾸는계기로작용한다. 이와같이거대투자가이루어지는거대행사의유치등이지역사회의특화된발전을어떻게유도할수있는가를나타내주는전형을제시하고있다. 4) 공공자전거프로젝트누비자 ( 경남창원시, [ 사례 19]) 경남창원시의공공자전거누비자시스템은자동차에의존하는한국교통체계에있어서자전거가이를어떻게혁신시킬수있는가에대한가능성을제시하는사례이다. 본사례에서는자전거의도난과안전및사람들의편견등현존하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다양한제도및기술적실험들을수행하면서꾸준히정책을환류하고개선하는과정이제시되고있다. 5. 유형 5 녹색산업과신재생에너지의활용, 이를위한혁신역량의강화와혁

265 제 4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사례 251 신적인도시기능의개선등전술한녹색성장잠재력요인들을극대화시키는발전전략들은가시적인목표와수단들을가지고있으며경제적혹은여타의성과가크게나타나는반면, 동전의이면이존재하듯오히려가시적인만큼표면적일수있다. 전술한유형의사례들에서제시하는거대한성과들은상당부문장기적이며, 큰규모의투자와비용혹은노력을수반하고있는데이러한과정속에는강력한리더십이나제도개선과같은정치경제적요인이나시민들의적극적인참여와지지또한필수적이다. 본유형에서는이러한잠재력요인들을극대화시켜지역의특화된발전으로연계시키는일련의사례들로부터다음과같은시사점들을요약할수있다. 1) 녹색역량강화를위한 Live Green Toronto ( 캐나다 Toronto, [ 사례 13]) 캐나다의 Live Green Toronto 의사례에서는정치적인구호가아닌실질적변화를촉진시키기위해지역공동체단위에서할수있는다양한혁신적사업들이제시되고있다. 이러한사업들중흥미로운것은풀뿌리주민조직이기후변화대응을위해서할수있는조그만프로젝트들을발굴하고지원함으로써실질적인변화를견인하는것이며, 이러한변화는캠페인을통해확산된다. 본사례는지역발전을위해서녹색성장의하향식추진체계를강화해야함을알려주고있다. 2) 화석연료제로도시로의시민생활변화운동 ( 스웨덴 Vaxjo, [ 사례 14]) 스웨덴벡시에의사례에서도마찬가지로, 궁극적인탄소제로도시라는이상을구현하기위해시민들의일상생활속에서온실가스의배출을저감시킬수있는잠재력을발견하는것에초점을맞추고있다. 무엇보다도중요한잠재력은자라나는학생들과현재의시민들의의식제고임을깨닫고 TV 프로그램이나학교의교육과정을통해이를추진하며동시에탄소제로를위한일관된시의목표를위한지지와참여를달성하는전략이제시되고있다.

266 25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3) 참여적전략환경계획 ( 포르투갈 Porto Region, [ 사례 15]) 포르투갈북부의역사적항구도시와낙후농촌지역으로구성된광역의전략환경계획수립에있어서인근의어느한자치단체만으로는이를해결할수없음을깨닫고자발적인자치단체간협력체계를구축함으로써이를추진하는것이본사례의핵심이다. 본사례에서는단계적으로마을공동체단위에서주민이직접참여하여전략을수립하고계획을집행하는체계를구축함으로써소통과통합에기여하는과정이제시되어있다. 4) 두꺼비와공존하는생태공동체 ( 충북청주시, [ 사례 20]) 충북청주시의원흥이방죽을지키려는시민단체와이를개발하려는시당국및주택공사의장기적인대화와합의를통한조화는원흥이방죽을보존하여이를생태공원화시킴으로써, 전국적으로유명한생태학습장으로조성하게한원동력으로작용하고있다. 이후이러한협력의경험은시와시민의적극적협력에대한단초로작용하는등사회문화적잠재력의발현이지역사회를어떻게바꿀수있는지에대한많은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267 제 5 장 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제 1 절 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의기본방향 1. 분석의목적과의의 2008년 8 15 경축사에서녹색성장을국가발전의신패러다임으로설정하고, 짧은기간에새로운정책기조의틀을짜다보니한동안자치단체는물론중앙부처에서조차정책확산과정에서혼선을초래하였다. 녹색성장이란용어자체가생소한개념이어서이를시책화하는데뚜렷한준거가없다보니모든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민단체등이녹색성장을기치로수많은구호와시책을백가쟁명으로제시하였다. 그결과녹색성장이아닌것이없고제대로녹색성장인것도없는이른바 녹색피로 ( 疲勞 ) 현상이나타났다. 다행히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제정과함께녹색성장국가전략과 5개년계획이조속히마련되어, 중앙부처는부처별미션에부합하는녹색성장추진방향과시책을나름대로정리할수있었지만, 자치단체는독자적인녹색성장추진방향을제대로정립하지못한채, 중앙의시책을

268 참고문헌 강인원 (1997), 내생적개발과지역정책에관한연구, 지역사회발전연구, 제22권 2호, pp 고재경외 (2009), 저탄소사회형성을위한지역의실천전략 (1)-(2), 경기개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16개시도의지역녹색혁신역량비교분석및발전전략, 제310회과학기술정책포럼발표자료. (2010),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녹색클러스터추진전략, 세미나발표자료집. 국토연구원 (2008), 기후변화에대응한지속가능한국토관리전략 (Ⅰ). 국무총리실외 (2008),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2030).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 (2008),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국토해양부 (2009), 기후변화에대비한도시계획적대응방안연구. 기획재정부외 (2009a), 녹색뉴딜사업설명자료. (2009b), 일자리창출을위한녹색 New Deal 사업추진방안. 김군수 (1995), 경기 31개시군의성장잠재력분석, 경기개발연구원

269 31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김대식 최현성 (2007), 어메니티자원과인적자원을고려한농촌마을의관광잠재력평가기법개발, 농촌계획, 제13권 2호, pp 김도형 (2010), 창조지역정책추진현황과미래, 지역발전위원회, 지역과발전, 창간호, pp 김명수 박정은 정진규 박태선 왕광익 서연미 백승현 (2009), 녹색성장개념정립과국토분야정책과제, 국토연구원. 김선기 (2010),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 육성계획, 커뮤니티비즈니스 (CB) 지역경제활성화의새로운모델과발전방향, 국회정책토론회자료집. 김안제 (1987), 지역개발잠재력의측정기법에관한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 제2권 1호, pp 김점수 권기현 김동하 (1996), 지역별자원실태및성장잠재력분석 -관광자원을중심으로, 강원발전연구원. 김종환 (2009), 지역그린비지니스활성화, 고재경외, 앞의책, pp 김태환 김광익 류승한 변필성 황승미 (2004), 자립적지역발전을위한잠재력분석연구 (Ⅰ), 국토연구원. 김현호 김선기 (2009), 지방자치단체녹색성장추진전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 김선기 한표환 (2009), 지방자치단체녹색경쟁력지표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효정 (2007), 국토의문화적잠재력의재발견과정책과제, 국토. 노경식 오민근 왕광익 변병설 최정석 (2010), 기후변화와녹색성장, 도시정보. 녹색성장위원회 (2009a), 국가온실가스중기 (2020년) 감축목표의설정방안. (2009b), 녹색성장국가전략.

270 참고문헌 319 (2009c), 녹색성장 5개년계획 (2009~2013). (2009d), 녹색성장전략과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의개발. (2009e), 저탄소녹색성장추진방안. (2009f), 제6차녹색성장위원회보고대회. 류승한 김태환 김광익 변필성 황승미 (2005), 자립적지역발전을위한잠재력분석연구 (Ⅱ)-지역의제도적역량및조직화능력을중심으로, 국토연구원. 문순홍 (2001), 근 ( 현 ) 대논쟁과생태근 ( 현 ) 대화론, 환경과생명, 통권 29호. 문화관광부 (2009), 저탄소녹색관광자원개발가이드라인. 미래기획위원회 (2009), 녹색성장의길. 박삼옥 (2007), 국토잠재력과국가경쟁력, 국토. 박순철외 (2005), 제로에너지타운-에너지자급도시의비전,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05년도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배승종 (2008), 농촌어메니티및도시수요를고려한그린투어리즘잠재력평가기법개발, 농촌계획, 제14권 4호, pp 변창흠 권영섭 (2007), 도시규모별혁신잠재력과혁신창출능력간의연계성에관한연구, 국토연구, 제55권 12호, pp 서울시 (2009), 2030 서울형저탄소녹색성장마스터플랜. 왕광익외 (2009), 기후변화에대비한도시계획적대응방안연구. 유광흠 (2010), 녹색커뮤니티조성방안, 국토연구원, 기후변화에대비한녹색도시발전방향, 세미나자료집. 유의선 이민형 구교빈 (2009), 저탄소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개발-국가와지역적용을초점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윤순진 (2009a), 녹색성장의문제점과거꾸로가는에너지정책, 환경과생명, 제60권, pp 윤순진 (2009b), 저탄소녹색성장의이념적기초와실재, 환경사회학연

271 32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구, 제13권 1호, pp 이원호 (2008), 우리나라낙후지역의지역잠재력실태와지원제도의효과분석, 지리학연구, 제42권 2호, pp 이상문 (2009), 부천고강지구에코타운조성추진사례및정책제언, 환경부에코타운조성범부처세미나발제자료. 이성근 이관률 (1999), 경북지역의역량분석과지역발전전략, 새마을지역개발연구, 제25권, pp 이윤준 (2010),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녹색클러스터추진전략, STEPI Insight, 제53호. 이윤준 배용호 (2010),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녹색클러스터추진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녹색클러스터추진전략, 세미나발표자료집. 이재준 최석환, 2008(8월 ), 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구단위계획차원에서의탄소완화계획요소개발에관한연구, 국토계획, 제44권제4호. 이재준 (2009), 기후변화대응녹색도시조성전략. 이지훈 신창목 강희찬 도건우 (2008), 녹색성장시대의도래, 삼성경제연구소. 임덕순 (2007), 우리국토의지리적잠재력의재발견과과제, 국토. 정봉민 (2007), 국토해양잠재력의재발견과미래전략, 국토. 정회성 변병설 (2003), 환경정책의이해, 박영사. 정회성 전대욱 정영근 (2005), 지방단위지속가능발전지표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기철 장진규 (2010), 저탄소사회조기실현을위한지역녹색혁신역량제고방안, STEPI Insight, 제38호. 조달청 (2009), 녹색성장관련용어집. 조명래 (2009), 녹색성장과녹색사회구현, 국토, 통권 327호, pp

272 참고문헌 321 조문래 (2009), 그린비지니스의성숙수준측정, SW Insight 정책리포트. 중소기업연구원 (2009), 그린비즈니스에관한소고, KOSBI Issue Paper 제57호. 지속가능경영원 (2008), 산업계기후변화대응 ( 경쟁력 ) 지수개발. 지속가능경영원 (2010), 산업계기후변화경쟁력지수개선및조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5),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및이행계획. 지식경제부 (2008a), 그린에너지발전전략. (2008b), 제3차신 재생에너지기술개발및이용 보급기본계획 (2009~2030). (2008c), 지식 혁신주도형녹색성장을위한산업발전전략. (2009), 산업기술혁신 5개년계획 ( 안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2010), 2010년도에너지 기후변화정책종합설명회. 진상현 (2008), 생태근대화론에기반한한국의에너지정책에대한연구, 환경정책, 제16권 3호, pp 최지훈 (2006), 개발사업의녹색화, 문순홍편, 녹색국가의탐색, 서울 : 아르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녹색성장전략과녹색성장종합평가지수의개발, 제58회한림과학기술포럼 제308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발표자료. 한국전자거래협의 (2008), 한국기업의 Green Business에대한인식및준비현황에관한조사. 한무호 (2002), 2002 충남의시군별성장잠재력분석및특성화방안, 충남발전연구원. 한진희 김재훈 (2008), 국가성장전략으로서의녹색성장 : 개념 프레임웍 이슈, 한국개발연구원. 행정안전부 (2009), 녹색성장자문위원회회의자료.

273 32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환경부 (2000), 환경부문의온실가스저감잠재력평가. (2006), 지자체기후변화대응업무안내서. (2009), 저탄소녹색성장실천계획. (2010), 환경부녹색성장중앙추진계획. Christooff, P.(1996), Ecological Modernization, Ecological Modernities, Environmental Politics, Vol. 5.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2007), Ecotowns. Prospectus, London, Ernst & Young(2008), Coparative Advantage and Green Business. Gouldson, A.(1996), Ecological Modernization and the European Union, Geoforum, Vol. 27. IPCC(2007), Climate Change 2007: The Physical Science Basis. Porter, M. et al.(2001), Clusters of Innovations: Regional Foundations of U.S. Competitiveness, Washington DC: Council on Competitiveness. UNEP(2009a), Global Green New Deal: A Policy Brief. UNEP(2009b), Overview of the Republic of Korea s Green Growth National Vision. UN ESCAP(2008), The Green Growth Approach for Climate Action. Webster, D. and L. Muller(2000), Urban Competitiveness Assessment in Developing Country Urban Region: The Road Forward,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WCED(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World Economic Forum(2005), 2005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Yale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Yoon, K. P. and C. L. Hwang(1995), Multiple Attribute Decision Making: An Introduction, Sage Publication Inc.

274 참고문헌 323 Zietsman, J., R. R. Laurence and S. J. Kim(2006), Transportation Corridor Decision-Making with 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Int. J. Management and Decision Making, Vol. 7, pp

275 25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모방하거나타지역의시책을답습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정부의한조사에따르면대다수국민들이기후변화문제를심각하게인식은하면서도그에대한대처는주로중앙정부의몫이라는인식이지배적인것으로나타났으며, 1) 실제녹색성장전략의축이되는녹색성장기본법과녹색성장 5개년계획의내용과절차를보아도중앙정부일변도로추진되고있음을본다. 흔히그렇듯이국가적주요전략이나시책이초기형성단계에서는의사결정구조상불가피하게중앙중심으로진행되는경향이있으며, 녹색성장전략과같이최고통치자의의사결정에따라추진되는정책인경우더욱그럴소지가크다. 하지만집행단계에들어서서도계속해서중앙정부일변도로일관할수는없으며국민, 자치단체, 기업, NGO 등사회구성원모두가참여하여부합하는역할을수행해야총체적인시너지를얻을수있다. 특히, 녹색성장은국가차원에서기술개발, 제도정비, 인프라구축등도중요하지만, 기후변화의원인이되는사회전반의구성요소들의각각의대응을결집시키는것또한매우중요하기때문에기후변화의원인과대응의최일선에있는자치단체와주민의역할과실천이절실히요구된다. 2) 다만녹색성장이바람직한가치라고해서모든지역이모든분야에서똑같은노력을경주할수는없으며, 지역의여건과특성을반영하여선택과집중을통한특화가이루어져야정책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다. 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이란지역이보유한녹색자원과역량을최대한활용하여에너지사용과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하면서그과정에서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삶의질을제고시키는발전전략을말한다. 지역이이와같은녹색성장형특화발전을추 1) 환경부가월드리서치를통해일반국민 1,040 명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오차 ±3.04%p) 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이다 ( ~16). 2) 이명박대통령도 2009년 8월 10일 KBS 라디오연설에서 많은시간과돈이드는녹색기술의개발보다누구라도당장할수있는녹색생활의실천이더중요하다 고강조함으로써국민들의참여의필요성을피력했다.

276 제 5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255 진하기위해서는다음의몇가지사항에유념해야한다. 첫째, 당해지역이보유하고있는녹색자원을파악하고활용가능성등개발역량의분석이선행되어야한다. 녹색성장형특화발전에서는녹색성장에기여할수있고타지역에비해비교우위가있는녹색자원의활용이가장중요하기때문에인프라, 환경, 인적자원, 물적자원등녹색부존자원의정확한파악이필요하다. 이때녹색자원은현재의부존생산량보다는잠재력, 즉향후활용가능성이보다의미가있으므로녹색자원의개발역량에대한진단과분석이이루어진후이에기초한특화발전을유도해야한다. 둘째, 지역경제활성화와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해야한다. 국가적으로녹색성장의목표는기후변화대응과신성장동력의창출이지만, 개별지역으로나누어서보면궁극적으로주민의복지증진과삶의질개선으로귀착된다. 특히, 녹색성장형지역발전정책들은자치단체가주도적으로추진해야할사업으로대부분최종적으로는삶의질개선에연관된사업들이기때문이다. 따라서자치단체지역발전의궁극적목표는주민복리와삶의질제고에있는만큼자치단체가추진하는지역특화발전사업이기후변화대응은물론, 지역경제발전과삶의질개선에직접적으로연계되도록노력해야한다. 지역경제활성화및삶의질개선에대한기여를체감하는정도가클수록자치단체사업에대한주민참여도또한그만큼커진다. 셋째, 기존의지역개발사업의녹색전환 (green conversion) 이필요하다. 녹색성장은새로운성장패러다임인만큼성장의과실이지역에최대한수혜될수있도록지방에서도국가전략에부합하여지역발전의패러다임을녹색기조로전환해야한다. 예산을포함한모든국가자원의배분이녹색성장의기조에맞추어이루어지도록제도개편이필요하며, 지방에서는지역발전의패러다임을녹색성장으로전환함으로써지역에최대한수혜가돌아오도록전략을구상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개발지

277 25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상주의적관행에서벗어나환경과자원의이용을효율화하고그가운데에서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모색하는지역발전전략을지향함으로써국가와지방이상생하는접근이필요하다. 넷째, 지역특성에부합하는신산업을적극발굴 육성해야한다. 녹색성장은종래의소극적지구환경보전에서진일보하여관련기술을활용하여모든분야에서저탄소화를실현하고신산업을발굴 육성함으로써경제성장을추구하는전향적전략이다. 따라서지역특성을고려한첨단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등에너지효율화산업등과같은하드웨어적녹색사업뿐만아니라, 지역차원에서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녹색소비, 녹색생활과관련된영리 비영리사업형태의다양한소규모그린비즈니스를적극발굴 육성함으로써소득과일자리를창출해야한다. 다섯째, 녹색성장잠재력의유형별특성에부합하는특화발전모델을구축하기위한거점지역을집중육성해야한다. 도시는인구와경제활동이밀집되어온실가스배출원으로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기때문에도시에서부터저탄소화를실현하고, 그과정에서경제성장과삶의질개선을함께추구하는종합적녹색성장의실천수단이필요하다. 도시또는지역의유형별로녹색성장을실천하는테마형특화도시를시범적으로육성함으로써녹색성장을확산시키는거점으로활용하여야한다. 여섯째, 자치단체의녹색성장형특화발전을유도할수있도록관련제도개선과추진기반이마련되어야한다. 우선국가차원에서지역발전의양대상위정책인녹색성장과신지역발전의연계화가필요하다. 즉, 자치단체의지역발전정책에녹색성장이접목될수있도록계획, 예산, 평가등의제도개선이요구된다. 또한, 자치단체차원에서도녹색성장형특화발전을촉진할수있도록관련조례등제도정비가필요하며, 녹색성장형특화발전이자치단체만의사업이아닌주민, 기업, 시민단체, NGO 등모든구성원의참여하에추진될수있도록협력적거버넌스가구축되어야한다.

278 제 5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257 제 2 절 녹색성장잠재력의유형별특화발전방안 1. 녹색성장잠재력유형별특성 가. 유형 1의특성제2장에서녹색성장잠재력지수에따라구분한 5가지지역유형에대한녹색성장형특화발전전략을제시하기에앞서각유형별특성을살펴보기로한다. 먼저유형 1은 < 표 5-1> 에서보는바와같이기본적으로녹색경제잠재력과녹색사회문화잠재력이모두높은지역에해당하며, 강원도와전라남도및경상남도가이유형에속한다. 유형 1에속하는지역의가장큰특징은녹색경제잠재력중에서상대적으로인당신재생에너지잠재량이많고, 신재생에너지소비비중이높아서녹색산업을육성하기에유리한지역이다. 인당신재생에너지잠재량이 75백분위수이상으로많지않다고하더라도경상남도와같이기업의녹색경영이상당히활성화되어있고,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사업체수가많은지역일경우유형 1에포함된다. 동시에온실가스감축목표를수립하고, 녹색성장관련법규를제정하는등녹색성장과관련된제도를마련하고, 녹색생활을실천하는녹색사회문화잠재력도상대적으로높은지역이라할수있다. 강원도의경우연안에대규모바다숲을조성하여탄소흡수원을확충시키고, 폐기물에너지타운과해양에너지벨트등그린에너지산업을육성하는전략을추진하고있으며, 전남의경우에도지자체차원에서해상풍력단지를조성하고아시아탄소금융허브를구축하는등의노력을하고있어, 향후이들지역의녹색경제잠재력은녹색생활의바탕하에서더커질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유형 1에속하는지역은녹색경제와사회문화잠재력이크지만 < 표 5-2> 에서보는바와같이인당온실가스및

279 25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표 5-1 유형 1 의해당지역과특징 유형 1 해당지역 잠재력지표 경제지표혁신지표 사회문화지표 환경지표 종합지수 강원 - A. 녹색경제잠재력지표 전남 경남 - D. 녹색환경잠재력지표 C. 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 B. 녹색혁신잠재력지표 신재생에너지잠재량이많고, 신재생에너지소비비중이높으며,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체수가많은지역 온실가스감축목표를수립하고, 녹색성장관련법규를제정하며, 녹색생활을실천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지역 주 : : 75 백분위수이상, : 50 백분위수 ~75 백분위수, : 25 백분위수 ~50 백분위수, -: 25 백분위수이하를의미함. 표 5-2 유형 1 의지표특성 유형 1 A( 경제지표 ) B( 혁신지표 ) C( 사회문화지표 ) D( 환경지표 ) 온실가스 A1 A2 B1 B2 C1 C2 D1 D2 배출량 대기오염물질배출량 강원 전남 경남 - 주 : 1) : 75 백분위수이상, : 50 백분위수 ~75 백분위수, : 25 백분위수 ~50 백분위수, -: 25 백분위수이하를의미함. 2) A1: 녹색산업육성, A2: 에너지효율향상, B1: 녹색인적자원확보, B2: 녹색지식자원확보, C1: 녹색제도및추진체계구축, C2: 녹색생활, D1: 녹색지역및건축물, D2: 녹색교통

280 제 5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259 대기오염물질배출량도상대적으로많은지역에속한다. 나. 유형 2의특성유형 2는녹색혁신잠재력과녹색환경잠재력이모두높은지역으로서울과경기도및대전광역시가이에해당한다. 유형 2에속하는지역들은다른어느지역보다인당연구개발인력과전문가가풍부하고, GRDP 당연구개발투자총액및특허건수등녹색인적자원과지식자원을타지역에비해월등하게많이보유하고있는지역이다. 특히, 대전광역시의경우정부출연연구원과민간기업연구기관이집적해있으며, 대기업과중소기업및벤처기업과대학의산학연협력체계가잘구축되어있는지역이기도하다. 또한, 유형 2는서울을비롯한대도시와인접지역으로건물부문에투자하는 GRDP당에너지절약투자액이타지역에비해훨씬많고, 전반적으로교통혼잡이가중되어지자체차원에서대중교통이용활성화시책을적극적으로펼치고있어대중교통분담률이높으며, 인당천연가스버스보급현황도많은특징을가지고있다. 뿐만아니라전반적으로용도지역의도시지역중에서녹지지역이차지하는비율이타지역에비해상당히높은지역이기도하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를저탄소녹색성장을위한착수및전환기로설정하고, 기후친화도시 녹색성장도시 고도적응도시의비전을이룩하기위해서온실가스의 90% 이상이배출되는건물 수송분야에정책역량을집중시키고있으며, 공공건물의그린빌딩 1등급을의무화하고전기버스와하이브리드버스및전기택시등녹색교통수단을보급시키고있다. 따라서서울시의경우대표적으로건물과교통의그린혁명을시도하고있다고도볼수있는데, 이는유형 2의특징과맥락을같이하고있다. 경기도역시대중교통이용활성화측면에서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 노선을계획하고있어녹색환경잠재력이높은지역이다.

281 26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표 5-3 유형 2 의해당지역과특징 유형 2 해당지역 잠재력지표 경제지표혁신지표 사회문화지표 환경지표 종합지수 강원 A. 녹색경제잠재력지표 전남 경남 D. 녹색환경잠재력지표 C. 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 B. 녹색혁신잠재력지표 녹색인적자원과지식자원을상대적으로많이확보하고있는지역 건물부문의에너지절약투자액이많고, 녹지지역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지역 대중교통이용이활성화되어있거나, 저탄소교통수단보급실적이상대적으로높은지역 주 : : 75 백분위수이상, : 50 백분위수 ~75 백분위수, : 25 백분위수 ~50 백분위수, -: 25 백분위수이하를의미함. 표 5-4 유형 2 의지표특성 유형 2 A( 경제지표 ) B( 혁신지표 ) C( 사회문화지표 ) D( 환경지표 ) 온실가스 A1 A2 B1 B2 C1 C2 D1 D2 배출량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서울 대전 - - 경기 - 주 : 1) : 75 백분위수이상, : 50 백분위수 ~75 백분위수, : 25 백분위수 ~50 백분위수, -: 25 백분위수이하를의미함. 2) A1: 녹색산업육성, A2: 에너지효율향상, B1: 녹색인적자원확보, B2: 녹색지식자원확보, C1: 녹색제도및추진체계구축, C2: 녹색생활, D1: 녹색지역및건축물, D2: 녹색교통

282 제 5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261 다. 유형 3의특성유형 3에속해있는충청북도와전라북도및경상북도지역은녹색경제잠재력이상당히높은특성을가지고있다. 즉, 인당신재생에너지잠재량이높을뿐만아니라신재생에너지소비비중도높고, 녹색산업의육성측면에서인당녹색경영을실천하는기업과기술혁신형중소기업, 환경친화기업, 그리고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사업체수가전반적으로많은지역이다. 그러나기타녹색혁신잠재력과녹색사회문화잠재력및녹색환경잠재력은모두상당히낮은반면, 인당온실가스와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많은특성을가지고있다. 유형 3이녹색경제잠재력이크다는사실은충청북도가현재태양광관련기업들이타지역에비해유난히많고, 전라북도는저탄소녹색성장의시범지역이라할수있는새만금지역이위치하고있으며, 경상북도는국내최대의에너지산업집적지이자 3) 첨단산업의요충지라는지역적특징과일맥상통하는특성이라할수있다. 이에더해충청북도는청주에서청원, 증평, 진천, 괴산, 음성및충주에이르는아시아솔라밸리를육성할계획을가지고있고, 전라북도는새만금풍력산업클러스터를비롯하여 LED 특화산업클러스터및신재생에너지단지를조성할계획을가지고있으며, 경상북도는신재생에너지산업대규모유치계획을세우고있어, 이유형에속한지역들의향후녹색경제및에너지산업의발전전망은매우밝은편이다. 3) 경상북도는국내원전의 50% 에해당하는원자력발전소 10 기가이곳에위치해있어, 전력생산의 40% 를담당하는에너지생산집적지이다.

283 26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표 5-5 유형 3 의해당지역과특징 유형 3 해당지역 잠재력지표 경제지표혁신지표 사회문화지표 환경지표 종합지수 충북 - - A. 녹색경제잠재력지표 전북 경북 - D. 녹색환경잠재력지표 C. 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 B. 녹색혁신잠재력지표 신재생에너지잠재량이많고, 신재생에너지소비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지역 기술혁신형중소기업수 (Innobiz) 가많고, 환경친화기업과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사업체수가많은지역 주 : : 75 백분위수이상, : 50 백분위수 ~75 백분위수, : 25 백분위수 ~50 백분위수, -: 25 백분위수이하를의미함. 표 5-6 유형 3 의지표특성 유형 3 A( 경제지표 ) B( 혁신지표 ) C( 사회문화지표 ) D( 환경지표 ) 온실가스 A1 A2 B1 B2 C1 C2 D1 D2 배출량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충북 - 전북 경북 - 주 : 1) : 75 백분위수이상, : 50 백분위수 ~75 백분위수, : 25 백분위수 ~50 백분위수, -: 25 백분위수이하를의미함. 2) A1: 녹색산업육성, A2: 에너지효율향상, B1: 녹색인적자원확보, B2: 녹색지식자원확보, C1: 녹색제도및추진체계구축, C2: 녹색생활, D1: 녹색지역및건축물, D2: 녹색교통

284 제 5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263 라. 유형 4의특성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및광주광역시가포함되어있는유형 4는녹색지역과건축물, 녹색교통등녹색환경잠재력이높은지역이다. 특히, 녹색교통과관련되는항목들, 즉대중교통분담률과대표적인저탄소녹색교통수단이라할수있는자전거의총도로연장당자전거도로연장비율이모두상당히높으며, 인당천연가스버스도널리보급되어있어, 전체적으로녹색환경잠재력이높게산출된지역이라할수있다. 더불어건물부문의에너지절약투자액도상대적으로많은특성을가지고있어녹색교통뿐만아니라녹색지역의특성도일부가지고있는데, 특히광주광역시의경우전국에서녹지율이가장높아 2008년에환경부로부터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로선정된바있다. 모두광역시에해당하는유형 4는특히신재생에너지잠재량이부족하고, 신재생에너지소비비중도낮은편이라녹색경제잠재력이타유형에비해상당히낮다는공통점도가지고있다. 4) 그러나현재부산광역시는기존산업과관련된부품소재를녹색화하고해상풍력발전과수소에너지개발및생곡매립장 LFG 발전등을추진하고있으며, 대구광역시는 7대핵심녹색기술을태양전지, 태양열, 연료전지, 지능형교통, LED, 전력 IT, 폐기물에너지화로선정하여추진하고있고, 인천광역시는조력, 풍력, 조류발전단지조성과청정해양산업육성및녹색기술개발을, 마지막으로광주광역시는에코폐기물에너지타운조성및친환경대체에너지활용활성화방안을추진하고있어, 이러한지자체별녹색성장실천계획이차질없이시행된다면향후녹색경제잠재력을증대시킬가능성은충분히존재한다고도볼수있다. 4) 인천광역시의경우예외적으로녹색경영을실천하는 ISO 기업수는타지역에비해상당히많은편이기는하다. 그러나지표의특성상하나의항목값이높다고해서종합지표의값이높게나타나지는않기때문에전반적인지표값이낮게나타난결과에해당한다.

285 26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표 5-7 유형 4 의해당지역과특징 유형 4 해당지역 잠재력지표 경제지표혁신지표 사회문화지표 환경지표 종합지수 부산 - A. 녹색경제잠재력지표 대구 - 인천 - 광주 D. 녹색환경잠재력지표 C. 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 B. 녹색혁신잠재력지표 건물부문의에너지절약투자액이상대적으로많은지역 대중교통수단분담률이상대적으로높은지역 자전거도로와같은녹색교통망을확충하거나, 천연가스시내버스와같은저탄소교통수단보급실적이높은지역 주 : : 75 백분위수이상, : 50 백분위수 ~75 백분위수, : 25 백분위수 ~50 백분위수, -: 25 백분위수이하를의미함. 표 5-8 유형 4 의지표특성 유형 4 A( 경제지표 ) B( 혁신지표 ) C( 사회문화지표 ) D( 환경지표 ) 온실가스 A1 A2 B1 B2 C1 C2 D1 D2 배출량 대기오염물질배출량 부산 - 대구 인천 - 광주 주 : 1) : 75 백분위수이상, : 50 백분위수 ~75 백분위수, : 25 백분위수 ~50 백분위수, -: 25 백분위수이하를의미함. 2) A1: 녹색산업육성, A2: 에너지효율향상, B1: 녹색인적자원확보, B2: 녹색지식자원확보, C1: 녹색제도및추진체계구축, C2: 녹색생활, D1: 녹색지역및건축물, D2: 녹색교통

286 제 5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265 마. 유형 5의특성마지막으로유형 5에해당하는나머지지역들, 즉울산광역시와충청남도및제주도는녹색사회문화잠재력형으로지역유형구분기준에따라유형 5에포함을시키긴하였으나, 사실상녹색경제잠재력, 녹색혁신잠재력, 녹색환경잠재력등모든잠재력이취약하고녹색사회문화잠재력은약간높은지역이라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울산광역시는특히녹색성장잠재력은모든항목에걸쳐취약하지만, 인당온실가스와대기오염물질배출량은전국에서가장많은지역이기도하다. 따라서유형 5에속해있는지역들은전반적으로모든잠재력이취약하기때문에나름대로의지역특성을살려녹색성장을실천해나가야할것으로사료된다. 표 5-9 유형 5 의해당지역과특징 유형 5 ( 녹색사회문화잠재력형 ) 해당지역 잠재력지표 경제지표혁신지표 사회문화지표 환경지표 종합지수 울산 - A. 녹색경제잠재력지표 충남 - 제주 - D. 녹색환경잠재력지표 C. 녹색사회문화잠재력지표 B. 녹색혁신잠재력지표 온실가스감축목표를수립하고녹색성장홍보교육을실시하는등의노력을기울이고는있으나, 전반적으로모든잠재력이취약한지역 주 : : 75 백분위수이상, : 50 백분위수 ~75 백분위수, : 25 백분위수 ~50 백분위수, -: 25 백분위수이하를의미함.

287 26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표 5-10 유형 5 의지표특성 유형 5 A( 경제지표 ) B( 혁신지표 ) C( 사회문화지표 ) D( 환경지표 ) 온실가스 A1 A2 B1 B2 C1 C2 D1 D2 배출량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울산 충남 제주 주 : 1) : 75 백분위수이상, : 50 백분위수 ~75 백분위수, : 25 백분위수 ~50 백분위수, -: 25 백분위수이하를의미함. 2) A1: 녹색산업육성, A2: 에너지효율향상, B1: 녹색인적자원확보, B2: 녹색지식자원확보, C1: 녹색제도및추진체계구축, C2: 녹색생활, D1: 녹색지역및건축물, D2: 녹색교통 2. 녹색성장잠재력유형별특화발전방향 가. 유형 1의특화발전방향유형 1 지역은기본적으로녹색경제잠재력과녹색사회문화잠재력이모두높은지역에해당하기때문에신재생에너지중심의성장동력발굴과전통산업의녹색화에중점을둔특화발전이바람직하다. 아울러녹색성장에대한자치단체차원의열의와참여도높은편이어서, 녹색생활을실천하는커뮤니티차원의다양한특화사업을발굴 육성할필요가있다. 강원도는이미관광산업이특화된지역이므로풍부한산림과해양자원을바탕으로 Eco-City 등과연계한관광산업을육성하고, 백두대간의삼림자원을활용한바이오매스목재팰릿생산, 해양자원을활용한바다숲조성등신재생에너지산업을적극육성한다. 전남의경우에는아시아탄소금융의허브로발전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부족한녹색기술인력확충및녹색연구개발을활성화해야하며, 광주를거점으로하는광역경제권차원의녹색기술혁신네트워크의활용을적극모색해야한다. 동시에농산업분야의신녹색산업을발굴 육성하고, 기존산업의녹색화전략을동시에추구하는것이바람직하다. 경남은이미특화된해상풍력,

288 제 5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267 표 5-11 지역기본방향강원 전남경남 유형 1 의특화발전방향 발전방향 신재생에너지중심성장동력발굴및전통산업녹색화 녹색생활실천관련비즈니스육성 녹색자원활용생태관광활성화 산림, 해양자원활용신재생에너지산업육성 녹색 R&D 활성화 농산업분야신녹색산업발굴 육성 해상, 풍력, 교통분야그린비즈니스육성 성과중심연구관리체계확립 에너지, 교통등분야에서새로운그린비즈니스를발굴 육성하며, 상대적으로우수한연구인력과 R&D 투자가특허등혁신성과로선순환적으로연결될수있도록성과중심의연구관리체계를강화하도록한다. 나. 유형 2의특화발전방향유형 2에해당하는지역은녹색혁신잠재력과녹색환경잠재력이모두높은지역으로서울에서대전을연결하는범수도권지역이다. 특히, 다른어느지역보다녹색인적자원과지식자원을많이보유하고있는지역이기때문에첨단녹색기술개발을선도하고, 녹색사업클러스터조성을통한그린비즈니스육성과녹색일자리창출에주력해야한다. 뿐만아니라거의대부분이도시로구성되어있고, 우리나라도시인구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지역인만큼주택, 건축, 교통부문의녹색화를추진하고녹색생활실천에관련된도시형그린비즈니스를육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먼저서울은서비스업의비중이 90% 를육박하는바, 녹색금융, 녹색컨설팅등녹색서비스산업을전략적으로육성하고인천, 경기등수도권지역의제조업분야의녹색화를지원함으로써, 총체적으로시너지를제고해야한다. 또한, 자체적으로는온실가스의 90% 이상이배출되는건

289 26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물 수송분야의녹색화에역량을집중시켜저탄소도시를구현하도록노력해야한다. 대전은정부출연연구원과민간기업연구기관이집적해있으며, 기업과대학의산학연협력체계가잘구축되어있어우수한인적 지식자원과연구개발능력을보유하고있으므로, 지역범위를넘어국가혁신체제 (NIS) 상지역의녹색혁신을지원하는녹색지식의공급자역할을담당해야한다. 대표적인 R&D 클러스터인만큼향후녹색지식서비스를타지역에공급하는역할을확대하기위하여녹색지식공급망 (Green Knowledge Supply Chain) 을구축하고 ( 이윤준, 2010), 이를기초로충남 북의녹색산업을지원하고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연계를통해기초 원천지식의산출및유통 활용을기반으로하는특화발전을도모하는것이바람직하다. 경기는상대적으로우수한녹색기술인력을충분히활용하여신재생에너지및녹색산업의성장동력화가가능하도록녹색산업클러스터를적극조성하고, 그린비즈니스육성을위해조세및금융지원제도를포함하는녹색혁신지원제도의강화가필요하다. 표 5-12 지역기본방향서울 대전경기 유형 2 의특화발전방향 발전방향 첨단녹색기술개발선도및녹색산업클러스터조성 녹색도시추진및도시형그린비즈니스육성 녹색서비스산업전략적육성 건축, 교통등도시녹색화와저탄소도시추진 녹색지식공급망구축 기초 원천기술기반의특화발전추진 녹색산업클러스터조성 그린비즈니스를위한녹색혁신지원제도강화 다. 유형 3 의특화발전방향 유형 3 에속해있는지역은장래녹색경제및녹색산업잠재력은매

290 제 5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269 우높지만, 현재의녹색혁신 녹색사회문화 녹색환경등의수준은상당히낮고온실가스와대기오염물질배출량도많은실정이어서우선적으로는녹색기술관련인적자원을보충하고연구개발투자를제고할필요가있다. 아울러현재주력하고있는태양광발전등신재생에너지관련녹색산업을주력산업으로특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농산촌지역이많은이지역에서는산간지역을중심으로생태자원을활용한체류형녹색관광을활성화하고, 지역특화산업과연계하는융복합화를통해서비스형 6차산업을발굴 육성함으로써소득과일자리창출을도모할필요가있다. 충북은현재태양광관련기업들이타지역에비해유난히많고, 아시아솔라밸리를육성할계획을가지고있기때문에태양광산업을특화하되, 충청권광역경제권차원에서인적자원과지식자원을공급받는혁신네트워크를강화해야한다. 전북은제조업부문의녹색혁신역량이특히낮고농업부문의비중이상대적으로크기때문에농산업, 농식품, 바이오관련녹색산업과그린비즈니스를전략적으로육성하고, 이를위한농산업 R&D의활성화를유도해야한다. 농산업에기반한녹색산업의특성화거점및국가신성장동력, 광역경제권선도사업, 대형국책사업등과연계한지역별특화분야녹색거점조성을적극추진할필요가있다. 예컨대,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과관련하여전북혁신도시에농진청산하연구기관인식품개발연구원의이전이확정되어있으며, 광역경제권선도사업으로는신재생에너지광소재분야를선도및전략산업으로지정 육성중이어서, 이와같은대형국책사업과연계하여녹색산업화를지역내에확산시켜야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새만금지역및인근지역을풍력산업, LED 특화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등의클러스터로조성하여저탄소녹색성장의상징적시범지역으로발전시켜야한다. 5) 5) 새만금인근군산지역에는최근유치된현대중공업풍력, 동양제철화학태양전지등을중심으로신재생에너지분야의관련업체가집적화되고있어, 신재생에너지분야

291 27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경북은기존산업의에너지소비와 CO 2 배출량이커서환경및에너지성과가낮은것이취약점이기때문에철강, 전기, 전자등기존주력산업의녹색화를적극추진해야한다. 기존산업분야에대한 EMS(Energy Management System) 도입이나 IT 접목등을통해녹색화를촉진하고, 제조업의서비스화등에너지저소비-저탄소형산업구조로의빠른전환이요구된다. 신성장동력으로는현재가장특화되어있는신재생에너지관련산업을주력녹색산업으로육성하는것이바람직하다. 한편, 산업지역인남부와달리경북중북부내륙지역은백두대간의산림자원등을활용한체류형녹색치유관광명소를조성하고, 새로운관광트렌드에부합하는감성관광을위한기반구축과지역밀착형생활자원의관광화를추진함으로써, 녹색생태관광의시범지역으로육성할필요가있다. 6) 표 5-13 지역기본방향충북 전북경북 유형 3 의특화발전방향 발전방향 신재생에너지관련녹색산업육성 생태관광활성화및 6차산업발굴 육성 태양광산업특화 녹색기술혁신네트워크강화 농산업, 농식품, 바이오관련녹색산업특화 새만금일대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육성 기존주력산업의녹색화추진 신재생에너지관련신산업발굴 육성 북동부내륙지역의생태관광활성화 산업클러스터조성의전망이매우밝다. 6) 예를들면영주에는전통자원의치유력과효능체험을극대화하는관광, 상주에는지역명장의숨결을체험하는관광, 문경에는 ( 留 ) 휴양촌조성, 예천에는백두대간곤충놀이나라조성, 봉화에는산림자원을활용한체류형관광단지조성등을계획하고있다.

292 제 5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271 라. 유형 4의특화발전방향유형 4에속하는지역은모두광역시들로써녹지확보와건축, 교통등도시의녹색환경잠재력이높지만, 신재생에너지에대한여건은양호하지못해서생산이나소비가모두낮은지역이다. 따라서유형 2 지역과마찬가지로도시환경의녹색화및녹색생활의실천과관련한도시형그린비즈니스를활성화하고녹색일자리를창출하는데주력하며, 아울러불리한여건에서도기존산업및부품의녹색화와신성장동력으로서폐기물처리, 에너지효율화관련녹색산업을적극발굴 육성할필요가있다. 부산은녹색인적자원이부족하기때문에가급적도시에소재한기존산업과관련된부품소재를녹색화에주력하고, 이미계획한해상풍력발전과수소에너지개발및 LFG 발전등을녹색산업으로특화발전시키며, 아울러제2의대도시이자항구도시로서가용토지부족을극복하고시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생태하천, 산책길및생태자원을활용한가족공원등녹색환경조성을적극추진한다. 대구는 7대핵심녹색기술로태양전지, 태양열, 연료전지, 지능형교통, LED, 전력 IT, 폐기물에너지화등을선정하여녹색산업육성을추진하고있으나, 녹색선도도시로발돋움하기위해서는부족한녹색인적자원의확보와녹색지식자원의창출역량의확대가시급히요구된다.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를활용한 Green Health Care 산업등녹색서비스산업육성을위한서비스 R&D를활성화하고, 이를지원하기위한자치단체차원의녹색성장관련제도를적극도입할필요가있다. 인천은기업부문의우수한녹색혁신역량잠재력이발휘되어성장동력으로이어질수있도록친환경자동차부품등지역특성을살린녹색신산업을발굴 육성하되, 자체적으로는녹색인적자원과지식자원이상대적으로부족하기때문에서울과경기의녹색인적자원및지식자원과의연계교류가필요하다. 또한, 기존산업의녹색화와관련하여남동공단

293 27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표 5-14 지역기본방향부산 대구인천광주 유형 4 의특화발전방향 발전방향 도시환경의녹색화및도시형그린비즈니스발굴 지원 폐기물처리, 에너지효율화관련녹색산업육성 기존산업부품소재의녹색화 해상풍력, 수소에너지등녹색산업특화 도시녹색환경조성 에너지효율화관련녹색산업육성 Green Health Care 산업특화 서울, 경기와의녹색기술지역혁신체계구축 인근도서지역의신재생에너지및청정해양산업육성 환경및에너지산업특화 농업, 바이오분야녹색산업발굴 육성 등기존제조업체중심의산업인력의고도화가이루어질수있도록필요한지식인력을서울과경기에서공급받을수있도록지역혁신체계의구축이필요하며, 이를통해지역간녹색기술이전을활성화해야한다. 아울러인천인근의도서지역을중심으로조력, 풍력, 조류발전단지조성과청정해양산업육성및관련녹색기술개발을적극추진하여청정해양도시로탈바꿈하는노력이필요하다. 광주는에코폐기물에너지타운조성및친환경대체에너지활용활성화등환경및에너지산업에주력하고있다. 이에더하여광주는녹색인적자원과연구개발능력이상대적으로축적되어있기때문에이를기초로특히농업, 바이오분야의녹색산업을전략적으로육성함으로써대단위시장을창출하는전략을구상할필요가있다. 마. 유형 5 의특화발전방향 유형 5에해당하는지역들은대체로녹색사회문화잠재력을제외한경제, 산업, 환경등의잠재력이취약하기때문에각자의지역특성을살

294 제 5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273 표 5-15 지역기본방향울산 충남제주 유형 5 의특화발전방향 발전방향 온실가스배출저감에주력 지역특성을고려한독자적특화발전전략추진 기존산업의녹색화및서비스화추진 동남권연계발전을통한기존산업녹색변환지원 녹색혁신제품구매제도강화 녹색성장관련지원제도및거버넌스구축 체류형녹색관광활성화 농업기반그린비즈니스및녹색일자리창출 려녹색성장형특화발전을추구해야한다. 특히, 충남, 울산등지역은온실가스배출이매우많은지역이기때문에녹색혁신을통해 CO 2 저감에주력해야한다. 울산은우리나라의대표적인중화학공업도시로서온실가스배출이매우많은여건을감안하여, 기존산업분야에대한 EMS(Energy Management System) 도입등 IT 접목을통한녹색화와제조업의서비스화를추진하여에너지저소비형으로구조전환을시도해야한다. 또한, 경남과부산의녹색인적자원과연구개발능력을축으로광역경제권차원의연계발전전략을추진함으로써, 울산의기존산업의녹색화를지원받도록해야한다. 충남은상대적으로우수한녹색인적자원을기반으로녹색혁신이보다활성화될수있도록녹색혁신제품구매제도지원을강화하고녹색성장관련법규및거버넌스의실효성있는정비가필요하다. 제주는녹색인적자원및지식자원의수준은매우낮지만, 천혜의자연환경을보유하고있기때문에경관자원등녹색자원을활용한체류형녹색관광을특성화해야한다. 또한, 농림어업비중이높으므로농업과연계된관광산업을활성화함으로써농업에기반한녹색일자리창출전략이필요하며, 이를위해녹색농업, 농식품, 바이오관련 R&D와서비스 R&D의활성화를지

295 27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속적으로추진해야한다. 제 3 절 녹색성장형특화발전을위한추진전략 1. 녹색자원발굴및개발역량평가 가. 녹색자원의개념과의의녹색자원이란한마디로지역에소재하는녹색성장에기여하는유무형의모든자원을의미한다. 하지만, 녹색성장자체의개념과범위가분명치않은만큼녹색자원의개념과범위도자의적일수밖에없다. 좁은의미에서는녹색산업의부품분야와신재생에너지분야의원료로사용되는자원을녹색자원으로규정하기도한다 ( 이광우, 2010). 예를들면녹색산업으로는그린자동차용전기모터, 발전용모터, 태양에너지용패널, 2차전지, 배기가스저감장치, LED 등을, 신재생에너지로는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매스에너지, 연료전지등을꼽을수있으며산업분야에소요되는실리콘, 니켈, 리튬, 인듐등희소금속과신재생에너지분야에쓰이는태양, 바람등자연자원, 사탕수수, 콩, 야자열매, 녹조류등식물자원등이해당된다. 한편, 녹색자원을보다폭넓은의미로파악하면녹색성장의모든분야에활용되는자원을뜻한다. 특히, 지역특화발전과연계한녹색자원을규정할경우광의의녹색자원개념이유용하다. 즉, 녹색산업육성뿐만아니라기후변화대응, 녹색환경조성, 녹색생활실천, 녹색인프라구축등지역의녹색성장과지역발전에공통으로관련된전분야에활용되는유형및무형의자원을대상으로포함할필요가있다. 대표적인예로녹색관광을꼽을수있다. 지역특화발전에서관광이

296 제 5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275 차지하는비중은매우큰데, 최근관광분야에서도정부의녹색성장에부응하여녹색관광또는생태관광을적극추진하고있다. 관광형태가기존관람형에서생태와레저, 문화, 그리고스포츠가어우러진다양한체험형여가패턴으로변화하고있으며녹색성장이새로운국정패러다임으로떠오르고, 순천만습지, 정선레일바이크등녹색생태관광을통한새로운지역발전의성장모델들이나타나면서 7) 녹색관광에대한국민적관심이증가하고있다. 8) 정부는녹색관광활성화를통해향후녹색생태관광의시장확대 ( 07년 5% 14년 25%) 와관광산업의탄소배출량감축 ( 20년배출전망치대비 30%) 이예상되며, 녹색인프라구축, 환경에대한인식증진, 국민의녹색체험여행욕구충족, 내수촉진및관광수지개선등을기대하고있다 ( 문화관광부, 2010). 따라서녹색관광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필수적인요소인녹색관광자원에대한조사 발굴이필요하다. 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을위해서는모든자치단체가당해지역이보유하고있는녹색자원의정확한현황을조사 파악하고활용가능성에대한개발역량을분석한후, 이를토대로특화발전계획의수립및추진이이루어져야한다. 그렇지않을경우지역실상과잠재력에대한정확한진단이없이타자치단체의사업이나구상을맹목적으로답습하거나 (cloning) 추종하는정책유행 (polish fashion) 에서벗어나지못하는경우를흔히볼수있다. 때문에녹색자원의조사 발굴및 DB화는녹색성장형특화발전을위한가장기초적인준비작업이다. 녹색자원의보유현황, 양적, 질적수준, 개발역량평가, 기대효과등에관한정확하고상세한정보를바탕으로지역특화발전계획을수립해야만치열한지역간경쟁체제에서생존할수있다. 7) 경남남해다랭이마을, 충남태안의볏가리마을, 경기도이천자채방아마을, 강원도양양탁장사마을, 전북남원달오름마을, 제주올레길등은생태자원과어메니티운동을통한관광형지역특화발전으로유명해진마을들이다. 8) 실제로순천만은생태관광특화사업으로 09년 230만명이방문하며 958억원의경제효과를거두었다.

297 27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나. 녹색자원의조사 발굴및개발역량평가 1) 녹색자원의조사 발굴및 DB화녹색성장형특화발전을위해서는당해지역에서활용가능한녹색자원에대한정확하고과학적인신상정보가필요하다. 그러나녹색자원의개념과범위가불분명하다보니구체적인대상에대한분류체계도아직연구되어있지않으며, 다만일부관련분야에서지역자원을분류한사례가있을뿐이다. 예를들면행정안전부에서는전국자치단체를대상으로향토자원의 DB 구축을위한조사분류를추진하고있으며 (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2010), 관광분야에서녹색관광자원을분류하거나 ( 윤희정 임승빈, 2004: 54-55), 녹색어메니티자원을분류한사례가참고가된다 ( 조순재, 2003; 삼성경제연구소, 2003; 김현호외, 2008). 이연구에서는녹색성장 5개년계획,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 녹색성장잠재력지표및관련분야지역자원분류체계를참조하여 < 표 5-16> 과같은녹색자원분류체계의틀을예시적으로설정하였다. 9) 즉, 녹색자원을크게자연자원, 인공자원, 사회적자원으로구분하였으며, 자연자원은환경자원, 농업지원, 생태자원, 광물자원으로, 인공자원은기술자원, 역사문화자원, 생활자원, 시설자원으로, 사회적자원은조직자원, 인력자원, 제도자원으로각각재분류하였다. 다음으로각자치단체에서는녹색자원의분류에맞추어당해지역에부존하거나보유하고있는녹색자원을조사 발굴하여실태를파악하여야한다. 기본적으로녹색자원의조사 발굴은지역실정에정통한자치단체가주관이되어추진하되, 전문성이요구되는일부자원의경우소관중앙부처또는전문기관의조사결과를활용할수있다. 예컨대, 산림청의경우남한지역의백두대간 684km를설악산, 태백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등 5개권역으로구분하여자연환경및자원자원등조사를 9) 이분류는모든자치단체를망라한예시적분류의틀이며,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도서등지역의특성에따라적합하게변형이가능하다.

298 제 5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277 표 5-16 녹색자원의분류예시 대분류중분류소분류예시 자연자원 인공자원 사회적자원 환경자원 - 햇빛, 공기, 물, 바람, 지열등 농업자원 생태자원 광물자원 기술자원 역사문화자원 농경지농특산물 산악자원수자원 경관자원 생물자원 전통광물희소금속 녹색산업기술 에너지기술생활기술 전통건조물전통주택 마을기념시설 전답, 과수원농산물, 농특산품, 바이오연료등 산악, 삼림등바다, 하천, 호수등 농업경관, 하천경관, 건축물경관, 숲, 해안경관, 갯벌, 습지등동물, 식물, 조류, 미생물등 구리, 철, 알루미늄등리튬, 희토류, 백금족등 산업녹색화기술, 공간녹색화기술, 환경보호기술, 자원순환기술등에너지원기술, 에너지효율화기술등의식주관련기술, 전통기술, 민간요법등 문화재, 사찰, 고분, 사당등전통가옥, 한옥마을, 전통마을등기념공원, 박물관, 미술관, 전승관등 스포츠 운동장, 스포츠시설, 자전거도로등 생활자원 이벤트 음악관, 축제, 컨벤션, 행사광장등 생활 체험활동, 시장 시설자원 시설자원 기반시설, 공공편익시설, 산업시설등 조직자원공동체자원시민단체, NGO, 마을공동체등 산업인력전문기술인력, 기능인력인력자원연구개발인력공공연구인력, 민간연구인력, 대학인력제도자원 - 법령, 조례, 규칙, 규범등 추진하고있으며, 환경자원 ( 기후, 바람, 햇빛, 강수량, 지열등 ) 에관해서는기상청의전문조사자료를활용하는것이효과적이다. 또한, 자치단체가직접녹색자원을조사 발굴할때전문지식이필요없는단순한조사 발

299 27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굴업무는공공근로사업또는공동체일자리사업등공공부문일자리사업을활용하는것도방안의하나이다. 10) 일단조사 발굴된녹색자원은최종적으로세부정보를 DB로구축하여개발행위사전협의, 사업타당성검토, 사업계획수립, 훼손지복원등의정책수립과인터넷을통해대국민서비스를제공한다. 녹색자원의 DB 구축프로세스는 1단계로당해지역에필요한녹색자원을선정하고분류기준을개발하며, 2단계로는녹색자원을조사 발굴하여 DB( 텍스트 ) 를작성하고, 3단계로자료를전산입력하여시스템을구축하고웹기반으로서비스를제공한다. 아울러구축된 DB 시스템은정기적인재조사를통해주기적으로갱신해야한다. 11) 2) 녹색자원의개발역량평가녹색자원을지역특화발전에활용하기위해서는자치단체별로녹색자원의가용성을평가해야한다. 즉, 녹색성장형특화발전에필요한인적, 물적역량을평가함으로써, 녹색자원의투자의효율성과상대적비교우위등에근거하여지역여건에부합하는녹색성장을유도해야한다. 녹색자원의개념은정책적개념이기때문에녹색자원의개발역량을평가하는기준도어느정도조작적일수밖에없으나, 기본적으로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에기여해야함은당연하다. 따라서개발역량의평가기준은일차적으로녹색성장제도가추구하는목표가치에서출발할필요가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저탄소녹색성장의개념을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저탄소 란화석연료에대한의존도를낮추고청정에너지 10) 실제행정안전부는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투입되는인력을 DMZ의생태조사및유적조사에활용하고있다. 11) 유사한사업으로행정안전부는 2010년전국의기초자치단체의향토자원을조사 발굴하여 DB 로구축하고포털홈페이지를통해서비스를제공하는 향토자원조사및 DB 구축사업 을추진중이다.

300 제 5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279 의사용및보급을확대하며녹색기술연구개발, 탄소흡수원확충등을통하여온실가스를적정수준이하로줄이는것이며, 녹색성장 은에너지와자원을절약하고효율적으로사용하여기후변화와환경훼손을줄이고청정에너지와녹색기술의연구개발을통하여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며새로운일자리를창출해나가는등경제와환경이조화를이루는성장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 녹색성장국가전략에서는녹색성장이지향해야할 3대요소로 1 건실한성장을하되, 에너지 자원사용량은최소화, 2 동일한에너지 자원을사용하되, CO 2 배출등환경부하최소화, 3 신성장동력으로개발등을제시하고있다. 표 5-17 녹색성장의 3 대요소 3 대요소내용 건실한성장을하되, 에너지 자원사용량은최소화 동일한에너지 자원을사용하되, CO 2 배출등환경부하최소화 신성장동력으로개발 에너지저소비형산업구조개편 ( 제조업중심 지식서비스중심 ) 에너지소비절약 / 사용효율화 생태효율성제고정책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원자력등청정에너지개발 CO 2 배출규제 저탄소 친환경인프라구축 소비자녹색제품구매활성화 녹색기술에대한 R&D 투자 신재생에너지등녹색산업육성및수출산업화 세계시장선정지원 다음으로녹색자원의활용여부는지역특화발전에대한기여도를기준으로판단되어야한다. 지역특화발전이란지역의고유한자원을활용하여창의적인아이디어를통해소득과고용을창출하는비교우위전략을의미한다고볼때, 녹색자원은특정지역에주로존재하고타지역과차별성을가져야할뿐아니라노동, 자본, 기술등생산요소적입지우위를

301 28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가지고있어현재또는향후에도경쟁력을가질수있어야할것이다. 이상의논의를종합해볼때, 녹색성장형특화발전을위한녹색자원의개발역량을평가하는기준은크게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의두가지측면에서설정할수있으며, 녹색성장측면에서는친환경성과경제성을충족시켜야하고지역특화발전측면에서는지역성과타당성을확보해야한다. 각기준에대한세부내용은 < 표 5-18> 과같다. 표 5-18 녹색자원의개발역량평가기준 부문기준내용 녹색성장 특화발전 친환경성경제성지역성타당성 자원 에너지사용을최소화하는가? 동일한자원 에너지사용시환경부하를최소화하는가? 생태효율성제고에기여하는가? 신재생에너지등에너지효율화에기여하는가? 녹색기술, 녹색산업에대한투자와연계되어있는가? 녹색소비, 녹색환경, 녹색생활에기여하는가? 지역이충분한자원을보유하고있는가? 자원이타지역과차별되는고유성을갖고있는가? 지역내다른산업과의연계성이있는가? 충분한수요창출과시장성을확보하고있는가? 기술수준을확보하고있고경제적타당성이있는가? 지역내고용과소득창출에기여하는가? 2. 기존지역개발사업의녹색화 가. 저탄소녹색개발의의의지구적으로진행되는기후변화를안전한수준에서유지하려면기후변화정책이지속가능한발전과연계되어야한다. 그동안 1990년대중반까지는환경중심주의에입각한자연자원보전, 환경오염방지차원의환경친화적개발이강조되어왔다. 그러나 1992년유엔환경개발회의와 2002 년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를거치면서지속가능한개발이전세계의

302 제 5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281 패러다임으로부상하고, 이어서 2005년 UN ESCAP회의를거치고 2008 년녹색성장을국가발전의새로운축으로선포하면서탄소경제시대에부응한저탄소녹색지역개발이지역발전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부상하고있다. 우리나라의지역개발은물리적개발중심의관행을벗어나지못한채, 아직도개발과보전의대립적구도에서탈피하지못하고있다. 특히, 지방자치실시이후지역발전을위한자치단체간경쟁구도가심화되면서외형적, 가시적성과에급급한나머지환경의지속가능성을소홀히취급함에따라, 이대로간다면향후기후변화의위기시대에성장의지속가능성을담보하기어렵다는인식이확산되기시작하고있다. 따라서새로운녹색성장시대에서는그간의개발주의적사업추진관행을지양하고, 지역개발사업의녹색변환을통한저탄소녹색개발을지향해야한다. 중앙정부차원에서의대응전략은녹색성장국가전략및 5 개년계획, 그리고각부처별소관업무의녹색화전략에서비교적구체적인방향을제시하고있으나, 자치단체차원에서개별적으로추진하는지역개발사업에대해서는아직도인식과처방이미흡한실정이다. 기후변화에대응한저탄소녹색개발은환경친화적개발, 지속가능관광개발등선결과제들과복합적으로연계하여일체적으로달성되어야하며입지선정, 계획수립, 공사시행, 운영관리등전개발과정에서환경보전과생태가치창출을통합해야하고, 중앙정부, 자치단체는물론주민, 기업, 시민단체등주체의참여와실천이수반되어야실현할수있다. 나. 지역개발사업녹색화의과제지역개발사업은사업주체, 사업범위, 사업내용, 사업규모등에따라매우다양하고기후환경의변화및녹색성장과의상호관계의정도에도차이가있지만, 기본적으로지향해야할방향과과제를모색하는경우별반다를바없다.

303 28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우선지역개발사업의녹색화를위해서는환경의가치를최우선으로두어야한다. 대부분의지역개발사업이공공부문이주도하는현실에서정부와자치단체의친화경가치에대한인식이먼저바뀌어야하며 ( 최지훈, 2006: 151), 이를유도하기위해서는부처별이기주의에의해작동되는예산편성, 사업선정등의사결정과정을친환경가치에최우선목표를두는시스템으로개편해야한다. 둘째로는지역개발사업의녹색화에서는기후변화완화와적응을균형적으로고려해야한다. 12) 일차적으로는기후변화완화 (mitigation), 즉입지선정, 계획수립, 공사시행, 운영관리등지역개발사업의전과정에있어서온실가스배출을감축시키는조치가우선되어야하지만, 13) 동시에기후변화적응 (adaptation) 을위한대책도함께고려해야한다. 14) 즉, 기온상승, 물부족, 해수면상승, 생태계변화, 기상재해등이가져올영향과취약성평가를토대로기후변화가당해지역개발사업에미치는실제및예상되는위험을최소화하고적응력을향상시키고적응대책을마련하는대응방안도강구되어야한다. 셋째로는사전예방의원칙이적용되어야한다. 우리나라는물론세계적으로도미래기후변화가각부문에미칠직간접적영향과취약성에대한과학적인평가와관련연구및지식수준은아직매우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국제기구에서도기후변화대응을위해사전예방의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 을적용할것을권고하고있다. 15) 이는과학적인 12) 기후변화협약제4조1항 b 13) 온실가스배출을줄이기위한일반적인전략은 1 에너지사용감축 (reducing energy use), 2 에너지사용효율향상 (improving energy efficiency), 3 재생에너지사용증대 (increasing the use of renewable energy), 4 온실가스상쇄및흡수 (offsetting and sinking green house gas) 등을꼽는다. 14) 스턴보고서 (Stern Review) 에따르면당장모든온실가스배출을멈추더라도과거배출한온실가스로인해다음세기의지구온도는 0.5~1 상승한다. 15) 사전예방의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 이란 1982년유엔총회에서채택한 자연을위한세계헌장 (The World Charter for Nature) 에서처음인식되어 1992년유엔환경개발회의의 리우선언 (Rio Declaration) 에서명문화된원칙으로서, 심각하거나

304 제 5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283 표 5-19 관광개발사업추진단계별녹색화가이드라인 입지선정단계 계획수립단계 토지이용교통동선에너지및자원순환 순환경제 공사시행단계 운영관리단계 자연및역사문 자연순응형계획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장기체류 공정단축 온실가스감축매뉴얼화보존지역입수립도로망도입관광유도저탄소공법작성 지제한 원형보존녹지 생태녹지축설정고려 아름다운경관 지형및지세조성 구축 공공부문의신 지역농특확대 온실가스저감자발적 대중교통이용제고 재생에너지사산물활용 저탄소협약체결유도용의무화 지역주민자재사용 저탄소녹색행사개최 자전거도로 에너지절약가참여확대 건설자재 자유로운자전거이용 고려 집약적공간구조 시스템 로시설물설치 문화관광 폐기물 시스템운영 지역교통체계 형성 구축 에너지절약건 녹색일자 재활용 환경경영유도 고려 녹지체계구축 보행자도로 축물설치 리창출 저탄소 기후변화대응교육훈련 신재생에너지 비오톱및생태이 조성 친환경건축물 지역주민 건설장비 프로그램실시 도입여건고려 동통로조성 친환경 설치 고용 사용 민간사업자인센티브시행 자연재해발생 절성토최소화및 주차장 에너지이용효 지역산업 친환경 친환경관광활동수칙제정 가능성고려 생태복원 조성 율향상 연계성 인증제품 탄소배출상쇄프로그램 개발제약요건 탄소저감식재계 친환경 탄소배출관리 강화 사용 도입 고려 획마련 교통수단 계획작성 어메니티 표토의 기상변화영향모니터링 주변지역과의 일조량, 채광등 도입 환경친화적하 자원의 보전및 및대책수립 연계성고려 을고려한시설물 무장애 수처리 활용 재활용 기상재해위기관리매뉴얼 배치 이용시설 우수활용 작성 바람통로확보 조성 중수도도입 토지적성평가도 정온환경 투수성포장 입용도배분 조성 확대 폐기물재활용 과관계가다소불확실한조치라하더라도사전예방의차원에서적극적인조치를마련하는것이중요함을의미한다. 기후변화대응은사후 (reactive) 조치보다사전 (proactive) 예방이비용대비효과적이고, 무엇보다도기후변화와지역개발의관련성에대한지식과기술수준이제한적이기때문 되돌이킬수없는결과를낳을수있는위협이있는경우충분한과학적확실성이없다는이유로환경파괴를방지하기위한비용효과적인조치를지연해서는아니된다 는것을의미하며, 정책결정의과학성 과 정책결정자의결단 사이의균형점을제시한원칙이다.

305 28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이다. 넷째로는지역개발사업의추진과정에서고려해야할원칙과최소기준및가이드라인을마련할필요가있다. 지역개발사업의각유형별또는사업종류별로입지선정, 계획수립, 공사시행, 운영관리등사업추진과정에서고려해야할일반적원칙과최소기준을도출하고목표달성지표와적용방법등가이드라인이제시되어야한다. 참고로문화관광부 (2009) 가작성한저탄소녹색관광자원개발가이드라인을소개하면 < 표 5-19> 와같다. 16) 여기에는에너지자립, 자원순환, 기후변화완화와적응뿐아니라자연자원보전, 경제적편익과형평성, 주민참여등환경친화적개발및지속가능한관광개발과관련한지표가포함되어있는데, 관광개발을대상으로작성된것이지만여타지역개발사업의추진에도녹색화를위한준거로서참고가된다. 3. 지역그린비즈니스육성 가. 그린비즈니스의의의지구온난화로시작된기후변화등과같은환경문제가산업과사회, 국가나아가범세계적인이슈로까지확대하고있다. 또한, 환경에대한인식자체도환경오염물질의감축과같은소극적인모습에서벗어나친환경비즈니스와산업육성을통해신규시장을창출하는등적극적인변화를보이고있다. 정부의녹색성장은이러한적극적변화를수용한전향적발상으로서환경과경제의선순환을유도하고삶의질을개선하며세계일류의녹색선진국으로발돋움할수있는원동력이되는신국가발전의패러다임이다. 소극적지구환경보전에서한발더관련기술을 16) 기후변화와의관계가큰지역개발분야로서관광을꼽는다. 관광은에너지다소비산업이며기후변화에민감한산업이어서, 기후변화의원인자 (Vector) 인동시에피해자 (Victim) 의이중적성격을갖고있다 ( 문화관광부, 2009: 12-14).

306 제 5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285 활용하여모든분야에서저탄소화를실현하고, 신산업을발굴 육성함으로써경제성장을추구하겠다는전략이다. 세계가산업화단계를지나생태적근대화세계가산업화단계를지나생태적근대화 (ecological modernization) 로대전환을하고있으며, 그결과이제는환경보전과경제성장을동시에추구하는그린비즈니스가현실적인과제로등장하게된것이다 ( 김종환, 2009: 38; Fisher & Freudenburg, 2001). 구체적으로우리나라에서그린비즈니스의육성은몇가지측면에서의의를갖는다 ( 김종환, 2009). 첫째, 에너지 자원의효율과환경의질개선이다. 우리나라는에너지대외의존도가매우높을뿐아니라선진국에비해에너지효율성이낮은상태다. 17) 따라서에너지절감및효율향상뿐만아니라기술혁신, 부가가치제고등을병행추진하여저탄소 고효율산업구조로근본적변화를도모하고이를통해온실가스배출량을줄여야한다. 둘째, 무역규제에대응할기술을확보해야한다. 기후변화와에너지위기로인하여 EU 등선진국의환경규제가크게강화됨으로써, 제품의생애주기전과정 (life cycle) 의환경성을요구하면서무역규제가생겨나고있다. 해외수출시장을유지하기위해서는녹색기술개발과그린비즈니스육성을통한환경규제적응이필수적이다. 셋째, 지방경제활성화를위한새로운성장산업육성이다. 글로벌금융위기로인해국가경제의위기와함께지방경제는더욱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지역경제활성화효과가크면서환경의질도개선할수있는그린비즈니스의육성이절실한실정이다. 이미선진국에서그린비즈니스는다양한분야에서활성화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많은기업들이그린비즈니스의도입과추진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지만, 일반기업에있어서의그린비즈니스는비용절감 17) 주요국에너지원단위 (TOE/ 천달러, 2000년불변 PPP 기준 ) 를비교하면우리나라가 (0.23), 영국 (0.13), 일본 (0.15), 독일 (0.16) 등에비해매우높은수준이다.

307 28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이나새로운비즈니스의추진으로인한매출증대등수익성측면에집중하고있는형편이어서, 향후에는조직, 인프라, 인적자원, 프로세스, 문화등기업전반에걸쳐그린비즈니스적인요소가접목되어야한다. 나. 그린비즈니스의개념과유형 1) 그린비즈니스의개념그린비즈니스 (Green Business) 의개념에대해서영국의 CEMEP와 CEED 18) 는 오염규제, 청정공정 (cleaner process) 개발, 환경컨설팅, 재생에너지등을포함한환경시장 으로규정하고있다 ( 중소기업연구원, 2008). 19) 유사개념으로 UNEP는경제적파급효과와친환경성을고려하여에너지절약형빌딩, 대체에너지, 친환경교통시스템, 수처리, 친환경인프라, 지속가능한농업등의 6대주요그린경제 (Green Economy) 분야를선정한바있다 ( 조문래, 2009). 또한, EU, OECD에서는생태산업 (Eco-industry) 을 물, 공기, 흙등에미치는환경피해뿐만아니라폐기물과소음, 생태계와관련된문제들을측정, 억제, 제한, 최소화하기위한재화와서비스를생산하는활동으로, 여기에는환경리스크를감소시키고오염과자원낭비를최소화하는기술 재화 서비스가포함 되는것으로정의한다 ( 중소기업연구원, 2008). 한편, 지식경제부에서는그린비즈니스를녹색기술을기존산업에융합하여녹색제품을생산하는녹색전환 (green conversion) 으로규정하고, 저탄소녹색성장과동일한개념으로파악하고있다 ( 지식경제부, 2009). 18) CEMEP: Commission for Environmental Markets and Economic Performance CEED: Center for Economic and Environmental Developement 19) 대상분야로는공해제어 청정기술 청정공정, 핵시설폐기, 환경컨설팅, 환경감시 계측 분석, 환경관리효율화 해양오염제어, 소음 진동제어, 토지개간및매립, 재생에너지, 폐기물관리, 재생및재활용, 상수공급및폐수처리등을제시하고있다.

308 제 5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287 그림 5-1 가치사슬로본산업의녹색전환 자료 : 지식경제부 (2009) 의내용일부수정 대체로우리나라에서는그린비즈니스가녹색산업과비슷한개념으로사용되는경향이있으나, 산업 과 비즈니스 는의미가동일하지않을뿐만아니라실용적인필요를위해서는양자를구분하여사용할필요가있다 ( 김종환, 2009: 38). 그린비즈니스는녹색산업을포함하여환경과경제가상생하는새로운사회 경제패러다임에따라생겨나는새로운형태의비즈니스에이르기까지산업과서비스, 사회적기업, 지역내소규모사업활동등을모두지칭하는폭넓은개념이다. 대표적인개념정의로서 Ernst & Young(2008) 은그린비즈니스를 경제전영역에걸쳐저탄소, 자원효율적경제, 재 ( 再 ) 제조상품, 공정서비스, 사업모델의도입을위해노력을기하는비즈니스 로정의하고있으며, 적용범위가 Circle 1

309 28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그림 5-2 그린비즈니스의개념적범주 사이클 1 친환경상품과서비스 사이클 2 녹색사업 유형학의기준에따라녹색으로분류된기업군사이클 3 녹색해결책을도입하고있는기업 녹색사업의가능성을가진기업군 ( 친환경제품과서비스 ) Circle 2( 녹색사업 ) Circle 3( 녹색솔루션을도입한기업 ) 의단계로확대되고있다. 한편, 한국전자거래협회에서는 환경을보호하는방법으로기업을운영하는것뿐만아니라, 친환경적제품및서비스를제공하는비즈니스 로정의하고있으며, 저탄소화등으로환경을보호하는 수비적그린화 와제품, 서비스의그린화를통한경제성장과매출증대를도모하는 공격적그린화 로나누어제시하고있다 ( 한국전자거래협의, 2008). 종합해보면그린비즈니스는모든조직에있어친환경적인제품이나서비스를생산하거나혹은제품과서비스를생산 공급하기위한조직의인프라, 조달 생산 공급에이르는프로세스, 운영 ( 혹은경영 ) 등을친환경적으로전환하는것을의미한다. 즉, 그린비즈니스란에너지 환경오염등의문제를해결하거나최소화하면서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모든비즈니스활동을의미하며, 각종환경규제에대응하고사회적책임을완수하면서도지속가능성장을도모하는친환경비즈니스로정의할수있다. 우리나라의경우최근신재생에너지관련설비와제품의제조업과설치, 운영하는서비스업등하드웨어적녹색사업이활발해지고있으며더불어주민의삶의질을높이는녹색소비, 녹색생활과관련된영리 비

310 제 5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289 영리사업형태의그린비즈니스가나타나고있다. 예를들면지역의녹색화와비즈니스의녹색화를함께지향하는자발적자치운동으로서민관합동혹은커뮤니티그린비즈니스, 사회적기업형태의비즈니스, 농촌체험과같이녹색교육을위한도농연결형공동사업등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가결합된비즈니스모델까지영역이확장됨으로써, 녹색산업 과구별되는 그린비즈니스 가실천적인의미를갖는다 ( 김종환, 2009: 39). 이는녹색화혹은그린비즈니스가여러이해관계자들의참여와인식의전환및생활속의실천과생활양식의변화를수반할수밖에없다는점에근거한것이며, 한편으로는생태적근대화가과학과기술, 생산과소비, 정치와시장이함께움직이는복합적거버넌스를통해진행된다는최근의과학적논의흐름과도부합한다. 2) 그린비즈니스의유형그린비즈니스란전통적인녹색산업을중심으로, 최근새롭게생겨나는커뮤니티비즈니스등을포함하여환경보전과경제활동을상보적인관계로결합시킨영리사업활동을모두지칭하며다음몇가지형태로구분할수있다 ( 김종환, 2009: 44-46). 첫째, 커뮤니티환경서비스로서지역내혹은더넓은범위의환경개선을위해주민혹은중소상공인들이녹색서비스사업을전개하는커뮤니티비즈니스또는사회적기업의형태이다. 예를들어가정과업소에서발생하는폐식용유를주민들이직접사업체를만들거나재생업자가수거하여바이오디젤혹은다른용도로재생, 재활용하는사업이나 20) 마을주민들이공동으로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투자하여재생에너지를생산, 수익을올리는지역공동체사업이여기에속한다. 21) 둘째, 순환사회 20) 대표적사례로순천시장전동주민위원회는음식물쓰레기등주면환경문제해결을위하여, 유용미생물군 (EM) 활성화를통한음식물쓰레기처리및재활용품수거사업추진하는녹색실버가게를커뮤니티비즈니스형태로운영하고있다. 21) 대표적사례로제주도서귀포시번내리에서는마을공동부지매각대금을투자하여

311 29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비즈니스로서자원재활용체계를중심으로운영하는사업이며, 지역에서가장활발한사업형태이다. 쓰레기처리, 폐기물처리및재활용, 소각폐열을이용한지역난방, 에너지의상호교환을기반으로하는 생태산업단지 나 에코타운 등이이유형에포함된다. 셋째, 녹색산업유치및육성으로서전통적인녹색산업, 즉물처리, 대기정화, 폐기물처리관련기술과설비및용역사업이여기에해당한다. 이분야는그동안환경규제의강화에힘입어많은투자가이루어져왔고, 실제로환경의질을개선하는데크게기여한부문이지만아직도새로운환경정책방향에따른기술과산업을더욱개발하고육성할필요가있는분야이기도하다. 넷째, 농업의녹색산업화에관련된비즈니스이다. 기후변화로인하여농업분야의온실가스흡수및농업용에너지저감이관심대상으로부상하고있으며,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서바이오에너지의생산과가공을위한농업분야의중요성이크게부각되고있고, 농산물을고부가가치식품의약재 표 5-20 지역의그린비즈니스의유형 유형추진전략비즈니스모델 커뮤니티환경비즈니스순환사회비즈니스, 재생가능에너지 시민참여, 삶의질개선 폐기물관리, 수질개선, 에너지생산 사회적기업 지역내리사이클비즈니스시민참여 녹색산업유치육성첨단산업유치, 기술개발지원 클러스터조성, 외국투자기업임대공단조성 농업의녹색산업화 벤처농업, 유기농, 농촌정보화 녹색교육, 체험교육 지역적특수과제 토양오염복원, 수처리특화 환경서비스학교 자료 : 김종환 (2009), p. 44 태양광발전사업을운영하고, 수익금을지역복지에재투자하는주민주식회사를설립하였다.

312 제 5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291 료로가공하는기술도발전하고있다. 다섯째, 지역적특수성을가진분야로서지역에따라고유한환경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맞춤형비즈니스이다. 예를들면상수원지역의물관리와수처리에관한사업, 군사시설지역의토양오염대응사업등이보기이다. 다. 그린비즈니스의육성과제정부는녹색성장국가전략및 5개년계획을수립, 발표함으로써이전략에따라녹색성장분야에향후 5년간매년 GDP의 2% 수준으로총 107조원을투입해 182~206조원의생산유발효과를도모하고 156~181 만명의일자리를창출할계획이다. 구체적으로그린비즈니스를육성하기위하여선도적 R&D 투자를통해신성장동력, 그린에너지, 그린 IT 녹색성장분야를육성하고제도및규제완화, 시범사업추진, 녹색표준 인증체계화로민간투자를유도하여초기시장을창출하며, 녹색성장전략체계화, 법체계정비등을통해녹색일자리를창출한다는전략을세우고있다 ( 지식경제부, 2009). 그러나그린비즈니스는정부의구상과지원정책만으로달성할수있는것은아니며, 자치단체도정부의시책에협력하여비교우위분야를선정하여독자적인육성정책을추진해야한다. 첫째, 다양한유형의그린비즈니스모델을발굴하여지원하고우수한사례를확산할필요가있다. 지식경제부의전략산업, 특화산업, 농식품부의향토산업등정부지원지역특화산업육성정책에공모제를도입하여자치단체또는기업의다양하고창의적인그린비즈니스모델을발굴지원할필요가있다. 뉴욕시의그린비즈니스대회가참고할만한데, 수상자에게상금과함께사무실공간지원, 홈페이지, 홍보, 컨설팅등서비스패키지를제공하고, 참가기업들은대회를통해금융기관, 벤처금융, 소비자, 기업, 언론에홍보할수있는기회를갖게된다. 둘째, 지역에특화된중점육성분야를선정해야한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지역별로녹색성장잠재력과녹색자원의개발역량을진단 분

313 29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석하여, 당해지역에특성에적합하고성장성과사업성이있는비교우위의분야를선정하여선택과집중원칙에따라지원 육성해야한다. 산업의가치사슬의현재와미래전망은물론세계적추세를고려하여경쟁력을가지며지역파급효과가큰분야를선정하는노력이필요하다. 셋째, 지역별로특화된녹색산업클러스터를조성해야한다. 녹색산업클러스터란녹색산업을중심으로하는가치사슬에연관된생산자, 공급자, 관련기관, 전문서비스제공자, 지원제도등이특정지역내에서강한연결을형성하며상호작용을하여부가가치를창출하는네트워크를말한다 ( 이윤준, 2010; 이부형외, 2009). 그린비즈니스는단일한업종이아니라여러분야에걸쳐있기때문에지식, 인적자원, 녹색기술과 R&D, 시설및장비등을한장소에서공유하고지원받는것이매우중요하다. 예컨대대도시형으로는광주의광산업중심의 광주혁신클러스터 와농촌형으로는순환농업을실현하는전북장수군의 지역순환농업혁신체계 를꼽을수있다. 넷째, 녹색공동체사업 ( 커뮤니티비즈니스 ) 를적극발굴 육성해야한다. 최근일자리창출과관련하여커뮤니티비즈니스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있다. 22) 특히, 녹색사회, 녹색생활, 녹색환경등과관련하여주민이중심이되는녹색공동체사업의영역이적지않다. 예컨대, 쓰레기 폐기물재활용, 태양열등녹색에너지생산, 자전거재활용, 생태계조사및보전등을들수있다 ( 김선기, 2010). 다섯째, 사업의지속가능성과수익성을높이고지역사회의내부역량을강화하기위한교육 훈련프로그램과경영, 자금조달등에관한종합적인컨설팅을제공하는그린비즈니스지원기관을상설운영할필요가있다. 지원기관은새로설립하기보다는기존의유관기관의기능을 22) 커뮤니티비즈니스는지역성이강한사회적기업 (social enterprise) 으로서, 일본의커뮤니티비즈니스 (Community Business) 개념을도입하여행정안전부에서는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을추진하고있다.

314 제 5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293 보강하거나네트워킹을통해활용할수있는데, 과학기술센터, 환경기술개발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테크노파크 (TP), 시도연구원등이여기에해당하는기관들이다. 여섯째, 그린비즈니스를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지원하기위해서는중앙정부와별도로자치단체차원의지원재원을제도적으로확보할필요가있다. 대표적사례로는경기도의 녹색성장 (3G) 펀드 를꼽을수있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녹색산업관련중소기업의녹색기술과산업투자를촉진하여기술경쟁력과성장잠재력을보유한그린비즈니스육성을위해 녹색성장펀드 (Green Growth Gyeonggi: 3G 펀드 ) 를조성하였다. 이펀드는경기도지역의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LED 등의신재생에너지기업과산업공정, 폐기물처리등의탄소배출권사업관련기업에대한기술개발투자를위해 250억원을조성지원하여, 직접투자방식의직접금융제공으로녹색산업 R&D 및핵심기술개발과탄소배출권관련기업을지원하고있다 ( 김종환, 2010: 57-58). 표 5-21 경기도녹색성장펀드개요 구분 내 용 명 칭 Green Growth Gyeonggi(3G) 펀드 운영기간 운영기간 : 7년 ( ~ ) 조성규모 250억원 ( 도 100억원, 업무집행조합원 50억원, 일반조합원 100억원 ) 투자대상 신재생에너지및탄소배출권사업관련기업 투자한도 업체당 25억원이내, 피투자기업지분 30% 이내 자료 : 경기도 (2009). Green Growth Gyeonggi(3G) 펀드 결성및운용계획.

315 29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4. 저탄소도시공간의조성 가. 저탄소도시공간의의의 1) 저탄소녹색도시의의미최근저탄소사회의형성에대한요구에따라선진국들은물론우리나라에서도다양하면서도유사한개념의녹색도시가활발하게추진되고있다. 거슬러올라가면 20세기초 전원도시 의개발로부터 1970년대중반등장한 생태도시 를거쳐 2000년대에들어서면서기후변화에대응하려는저탄소녹색도시, 즉탄소제로도시, 탄소중립도시, 제로에너지타운, 저탄소녹색마을등이출현하고있다 ( 이재준 최석환, 2008: 121). 23) 저탄소녹색도시란 탄소배출을최대한억제하고, 친환경도시및산업기반을통해세계화, 지방화에따른도시경쟁력강화를도모하고지속가능한도시로의구조변환을추구하는도시 를말하는데, 24) 이재준 (2009) 은이를녹색에너지를통해환경과경제를살리고 (3E), 녹색도시구조, 녹색교통체계, 녹색성장산업, 녹색에너지, 녹색건축 (5G) 이조화된형태의도시 (3E+5E) 로구조화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과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동시에추구하는녹색성장도시로보고있다. 한편, 2009년 7월 15 일제정한 저탄소녹색도시조성을위한도시계획수립지침 ( 제정국토해양부-28) 에서는녹색도시를 압축형도시공간구조, 복합토지이용, 대중교통중심의교통체계, 신 재생에너지활용및물 자원순환구조등의환경오염과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한녹색성장의요소들을갖춘도시 23) 다양한용어의녹색도시개념에관해서는강상준 (2009), 이순자 마이클장 (2009), 왕광익외 (2009), 박순철외 (2005), 이재준 (2008) 등에서유사하게각자정의하고있다. 24) 이순자 마이클장 (2009: 18) 은저탄소녹색도시와같은개념으로에코타운 (Eco- Town) 을 지구기후변화에대응, 탄소배출을최소화하기위해지속가능성개념에입각해정주지의환경기반을구축하고, 지역의생태문화자원을도시기능및산업기술과창조적으로융복합해서경제기회와공동체의번영을이뤄가는, 생태적으로창발하는도시 로정의한다.

316 제 5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295 라고규정하고있으며 ( 제2절 102-4), 이는학술적으로거론되는저탄소녹색도시와혼용해서사용하고있다. 2) 저탄소도시공간조성의필요성세계인구의 50% 가도시에살고있고, 전체에너지의 70% 를소비하며, 전체이산화탄소의 80% 를배출하고있어도시는기후변화의가해자인동시에, 기후변화로부터가장큰영향을받는피해자인셈이다. 기후변화에대한대응은국가보다는도시또는자치단체가훨씬실천적이다. 일반적으로지방차원에서기후변화대응을위한실천계획들은 1 화석연료소비가줄면대기오염감소로대기질이개선된다는점 2 이산화탄소배출량감소를위한에너지효율화추진으로에너지비용이절감된다는점 3 에너지효율화에따라절감된비용을새로운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발전에사용할수있다는점등부수적이익과장점을꼽고있다 ( 왕광익, 2008: 47). 이른바지구적문제를지역차원에서해결함으로써 (Think globally, act locally.) 기후변화대응뿐아니라지역에대한긍정적인편익을함께추구하려는전략이다. 보다구체적으로저탄소녹색도시의필요성과관련하여영국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DCLG) 에서는 Eco-Town 의필요성을 1 해당도시또는지역만이가지는독특한정체성과이미지를제고하는데기여, 2 질적으로높은자연환경과그린스페이스를제공, 3 다양하고광범위한수요에대응한삶의질을제고하는주거공간을제공, 4 신규로재생에너지와기타인프라를제공등으로제시하고있다 (DCLG, 2007; 이순자 마이클장, 2009: 24). 이와같이저탄소도시공간조성은온실가스배출원으로써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도시에서부터저탄소화를실현하고, 그과정에서경제성장과삶의질개선을함께추구하는종합적녹색성장의실천수단으로써큰의의를갖고있다.

317 296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나. 저탄소도시공간의조성실태녹색성장이국정의핵심방향으로채택되면서관련부처마다저탄소도시공간조성을위한독자적인사업을추진하고있다. 가장대표적인녹색도시로는 2009년부터시범공모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녹색성장위원회의생생 ( 生生, Eco-Rich) 도시정책을꼽을수있다 ( 녹색성장기획단, 2009). 생생 은 생동하는생태 를의미하는브랜드용어로에너지, 교통, 물순환, 자원재활용, 녹색산업, 녹지축, 시민참여등 7개부문을통합한도시모델이다. 다음으로녹색국토 도시조성의주무부처인국토해양부에서는 U-Eco City, 살고싶은도시만들기등관련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2009년 7월 15일 저탄소녹색도시조성을위한도시계획수립지침 을공표하였다. 이지침은기후변화에따른자원 환경위기를극복하고, 저탄소녹색도시조성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수립시에고려해야할도시계획적요소를정리한것으로, 서울시, 인천시, 춘천시, 남양주시등에 저탄소녹색도시지향형도시계획수립 시범사업을추진중에있다. 환경부는도시분야에서적극적인정책의지를갖고자치단체특성에맞는다양한사업모델을개발 보급하기위하여 2007년하반기부터기후변화시범도시조성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 현재제주, 과천, 창원, 부산, 광주, 울산, 여수, 원주등이지정되어있으며, 이밖에도그린시티, 에코시티등과같은저탄소녹색도시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다. 산림청은화석연료를산림바이오매스로대체하고, 낙후된산촌지역활성화를위해 2014년까지 11개의산림탄소순환마을을시범적으로조성할계획이다. 25) 그밖에도농식품부는 2002년부터녹색농촌체험마을을지속적으로 25) 산림탄소순환마을이란산촌지역에서산림바이오매스를활용한에너지와목재이용을확대하여탄소저감을실현하는저탄소녹색마을이다.

318 제 5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297 추진해오고있으며, 행정안전부는 2007년부터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을추진한바있으며, 최근에는녹색마을, 그린마을등의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고, 지식경제부는그린홈보급사업과마을단위로신 재생에너지를설치하는녹색마을 (Green Village) 사업을추진하고있다. 표 5-22 중앙부처의녹색성장형거점도시육성시책 구분근거목적주요내용추진부처 - 환경과경제가상생하는 - 에너지등 7개분야고려선정녹색성장생생도시 - 녹색성장모델도시발굴 위원회확산기후변화 - 온실가스감축을위한 - 지자체별온실가스감축목표에기후변화대응종합대응지자체의관심및따라중앙정부간의협력사업을환경부계획시범도시참여유발설정하여실행 그린시티 그린시티지정계획 - 지자체의환경관리역량제고및친환경행정활성화 - 그린시티선정지자체에각종인센티브강화 환경부 에코시티 저탄소녹색마을 에코시티 - 낙후된지역의환경친화적지역발전도모시범사업계획 - 신재생에너지보급목표폐자원및바이오달성과녹색뉴딜사업의매스에너지대책신성장동력사업추진실행계획 - 산지, 구릉지, 해안가등낙후지역으로에코시티조성에열의가환경부있는지자체선정 - 지자체의수요, 지역특성, 에너행안부지가용잠재력등을감안하여농식품부규모별시범마을후보지를선정환경부산림청 - 환경위기를극복하고, 저탄소녹색녹색도시조성저탄소녹색성장도시도시계획수립지침도시공간조성 - 온실가스배출현황조사및장래예측, 저감목표설정의기초자료로활용 국토부 - 환경과경관, 도시경제및 - 건강한환경과아름다운경관, 지속가능택지개발촉진법사회개발이조화를이루도시의경제발전및사회개발과신도시계획제8조및동법시어지속가능한녹색성장조화를이루어지속가능한녹색기준행령제7조제5항추진성장달성 혁신도시혁신도시 - 친환경건축및녹색인프 - 혁신도시의신재생에너지도입라를통한저탄소녹색도등녹색성장거점도시로개발하발전방안시구현기위한특화된발전방안마련 국토부 국토부

319 298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한편, 중앙정부의시책과는별도로자치단체들도경쟁적으로녹색도시, 탄소제로도시, 탄소중립도시등의명칭을사용하여녹색도시구상을밝히고있다. 2005년 10월준공된대덕연구개발특구내제로에너지타운 (zero energy town) 은신재생에너지를활용하여소비되는에너지를공급하고, 동시에기존의에너지공급체계와지역간네트워크 (network) 체제를구축하여에너지자급률 100% 가가능한블록단위의에너지자급타운을조성하였다. 서울시는강서구에조성중인마곡지구를에너지저소비형, 저탄소배출의미래형친환경에너지타운 (eco energy town of the future) 으로개발해, 세계최고수준의친환경에너지도시로랜드마크화하겠다는계획을밝히고있다. 이계획에따르면에너지지수요를 50% 이상절감하고, 친환경에너지기술로에너지수요의 40% 이상을신재생에너지로충당할예정이다. 또한, 인천시서구당하, 마전, 불로, 원당일원에들어서는검단신도시는신도시내에 3천가구규모의 제로에너지타운 을시범적으로조성할계획이며, 경기도화성의동탄2신도시는계획단계에서부터탄소중립형도시 (carbon neutral city) 구조를적극도입할방침이다. 이러한동향은자치단체가정책환경변화에적극적으로부응하고국정방침에자발적으로참여하고있다는점에서고무적인일임에틀림없다. 다만, 대부분이신도시개발이나기존도시재개발시 저탄소, 탄소제로, 탄소중립 의개념을도입하겠다는의지의표명이거나또는아직은실험화단계의시범도시수준에머물고있으며, 실용화와확산이되기위해서는효용성과타당성을입증할수있는도시계획, 도시설계및건축차원의실천적연구가축적되어야한다.

320 제 5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299 표 5-23 자치단체저탄소시범도시조성실태 지 역 도시및지구명칭 비고 서울 강서구마곡동마곡지구계획송파구위례신도시계획 부산 저탄소녹색해양도시 계획 인천 검단신도시 제로에너지타운 계획 대전 대전저탄소녹색환경도시계획대덕연구개발특구제로에너지타운건설완료 대구 저탄소도시대구 계획 광주 저탄소시범도시 계획 울산 친환경녹색산업도시 계획 화성동탄신도시 탄소제로도시 계획 김포한강신도시 저탄소형도시 계획 양주옥정 저탄소녹색도시 계획 경기 양주장옥 저탄소생태도시 계획 남양주시 친환경생태명품도시 계획 가평군 에코피아-가평 조성중 평택고덕국제도시 탄소중립도시 계획 평창군 탄소제로도시 계획 강원 태백시 저탄소녹색성장모델도시 계획 춘천시 저탄소녹색도시 계획 충북 괴산군미루마을탄소제로마을조성중진천, 음성일대 ( 중부신도시 ) 저탄소에너지집약형도시계획 홍성, 예산일대 ( 도청이전신도시 ) 탄소녹색도시 계획 충남 연기군, 공주시일대 ( 세종도시 ) 탄소제로도시계획천안불당동및아산배방면, 탕정친환경저탄소도시계획 아산시탕정지구 신재생에너지시범도시 계획 전북 전주시 탄소제로도시 계획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탄소제로도시 계획 무안기업도시 탄소제로도시 계획 전남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탄소제로도시 계획 광양시 에코시티 (Eco City) 광양만들기 계획 순천시 저탄소녹색성장선도도시 계획 울릉군 화석연료제로 (Zero) 도시 계획 경북 구미시저탄소녹색도시계획포항시명품그린도시포항계획 안동시 저탄소도시만들기 계획 경남 통영시에코아일랜드계획창원시탄소중립도시계획 제주 서귀포시 탄소제로도시 계획 자료 : 이순자 마이클장 (2009), p. 47

321 300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다. 저탄소도시공간의조성방안 1) 녹색도시녹색성장형거점도시로써의녹색도시를조성하기위해서는탄소배출감소와지역특화발전을동시에달성할수있는표준형모델을개발하고시범사업을적극지원하여성공모델을전국적으로확산시킴으로써국토공간의녹색화를추진해야한다. 첫째로, 저탄소녹색도시의유형별계획요소를개발해야한다. 도시차원에서탄소저감및흡수, 그리고경제성장을실현할수있는계획요소들을도출하여계획단계에서부터자치단체들이자율적으로적용할수있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녹색도시의계획요소에대해서는선진국의사례와선행연구등에서다양한요소들을제시하고있는데 ( 국토해양부, 2009; 이재준 최석환, 2009; 이재준, 2009; 이상문, 2009 등 ), 대체로토지이용, 교통, 신 재생에너지, 에너지저감, 자원순환, 녹지및수자원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이때표준적인계획요소들은지역별로여건과특성에따라전원형, 도심형, 수변형, 해안형, 농촌형등으로구분하여자치단체가유통성있게적용함으로써특화발전을도모하는것이바람직하다. 둘째로는녹색도시계획요소들을실제적용할때활용할수있도록적용기법과기준, 원칙등이개발되어야한다. 위에서언급한도시유형별로도시, 단지, 주택에각각적용할계획요소를구분한다음, 이를다시단독주택, 공동주택, 공공시설, 녹지등세분화된대상에따라적용기법과기준을구체적으로개발해야한다. 이때계획요소의적용기법과기준등을구체적이고과학적으로개발하기위해서는탄소배출량과흡수량을정확히산정되어야한다. 즉, 도시의각시설또는활동에서어느정도탄소배출이나타나고계획요소를적용했을때어느정도의탄소흡수를달성할수있는지를추정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외국의사례분석은물론국내의다양한사례조사를통해배출 흡수원단위산정에

322 제 5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301 관한연구가충분히축적되어야한다 ( 국토연구원, 2008). 셋째로는자치단체들이녹색도시조성을선도하고주민, 기업의자발적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는녹색도시조성과관련된각종사업에대해인센티브를부여할필요가있다. 즉, 초기단계에서기업과주민에게돌아가는경제적부담에대하여보조금지원, 설치비지원, 지방세감면, 용적률등토지이용규제완화거주자세금감면, 입찰시가점부여, 분양가보전등다각적인인센티브를제도화함으로써녹색실천을위한참여도를높여야한다. 넷째로는비도시지역에대해서녹색커뮤니티또는녹색마을을적극조성 확산해야한다. 녹색커뮤니티조성은동, 면, 마을이하의최소정주공간인커뮤니티를대상으로저탄소화와녹색성장을구현하는공간조성시책을말한다. 기본적으로녹색이가지는의미와커뮤니티로서의특성과정체성이창조적으로결합된개념이며 ( 유광흠, 2010), 정부에서는현재저탄소녹색마을 (Smart Village), 신재생에너지마을 (Green Village) 등의시책을추진하고있다. 녹색커뮤니티는정체성이요구되는소단위지역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 특히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측면에서지역의자산및특성을고려한단계적, 종합적접근이필요하다 (EPA, website). 26) 또한, 가급적지역문제해결, 주민소득및일자리창출, 주민삶의질향상과같은가시적성과와직접적으로연결될수있도록세부사업을구상하고자율적녹색실천을주도할수있는공동체적거버넌스구축및주민운동의확산을통해주민의자발적참여와협력을이끌어내야한다. 다섯째로는녹색도시조성에관련제도개선이필요하다. 광역도시계 26) 미국환경보호국 (EPA) 에서는 Green Community 조성전략으로 1단계 : Community Assesment(Where are we now?), 2단계 : Trens Analysis(Where are we going?), 3단계 : Vision Statement(Where do want to be?), 4단계 : Sustainable Action Plans(How do we get there?), 5단계 : Implementation(Let s go!) 등 5단계전략을제시하고있다 (

323 302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표 5-24 저탄소녹색도시계획요소 목표 부문 계획요소 토지이용 1. 집약형 ( 압축형 ) 도시구조 2. 일조량, 풍량등을고려한단지배치 3. 대기순환을고려한시설물배치 4. 바람길확보 녹색교통 5. 보행자전용도로및네트워크 6. 자전거전용도로및네트워크 7. 에너지절약형신교통수단 온실가스감축 신재생에너지 8. 태양광발전시스템 9. 태양열온수시스템 10. 지열냉난방시스템 에너지절감 11. 고단열고기밀자재 12. 고성능창호 13. 자연환기시스템 14. 자연채광 15. 폐열회수시스템 16. 일조고려건물배치 자원저감 17. 우수활용 18. 재활용자재사용 19. 폐기물재활용시스템 온실가스흡수 녹지 20. 탄소정화숲 21. 가로변녹화 22. 옥상녹화 23. 탄소정화수목식재 24. 녹지와비오톱연계 수자원 25. 자연형하천 26. 투수성포장 27. 생태면적률 28. 자연지반녹지율 기후변화적응 시민운동 29. 주민생활지침 30. 기후변화시민운동 자료 : 이재준 (2009).

324 제 5 장녹색성장형지역특화발전전략 303 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등도시계획의수립및승인 결정은물론, 각종택지및도시개발관련사업의심의, 의결, 승인과정에서저탄소녹색도시구현을위한원칙이나운영지침등가이드라인을제시함으로써, 저탄소녹색성장추진방향으로유도하기위한제도개선이요구된다. 2) 녹색산업도시녹색산업의효율적육성을위해서녹색산업클러스터육성, 기존산업집적지의에너지효율제고, 지역단위의분산형에너지생산및활용체계구축등녹색산업의과제를통합추진할수있는녹색산업도시를육성하자는제안이설득력있게받아들여지고있다 ( 김영수 송하율 김찬준, 2009). 녹색산업도시는기존의생태도시개념에녹색산업클러스터와주력산업의화석연료저감을통한저탄소녹색경제구현을결합한지역단위복합체를말한다. 녹색산업도시와같은새로운개념이필요한이유는많은지역들에서단편적 분절적으로추진되고있는녹색성장관련사업들은체계화하고종합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녹색성장전략은경제운영과산업발전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써, 지역단위에서녹색기술개발을통한에너지효율제고, 신재생에너지제조및발전확대, 자원순환형경제체계구축등을통합적관점에서추진할때효과를발휘할수있으며, 녹색산업도시는녹색성장전략의핵심적요소를통합적으로추진할수있는기본틀로서의의미를갖는다. 울산공단경우가가장대표적인사례로서전형적인산업단지에서탈바꿈하여자원순환형생태산업단지로전환한본보기이다. 녹색산업중심의테크노산업단지를개발함과동시에기존산업에서도폐기물들을인접공장으로건네새로운자원, 즉공정연료나원료로재활용하는자원순환형생태산업단지로바꿔가고있으며, 울산대공원, 장미원등생태시설설

325 304 녹색성장과지역특화발전 그림 5-3 울산산업단지의자원순환개념도 치, 태화강의수질복원, 울산과학기술대학설립등산업과생태와문화가복합된녹색산업도시를지향하고있다. 녹색산업도시조성은녹색산업육성의관련사업들을체계화 종합화함으로써투자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사업이다. 우선녹색산업의현재집적상황, 각산업부문별전후방연관관계, 가치사슬구조, 입지요인및여건등에대한분석을통해지역별전문화와특화를유도할필요가있다. 또한, 지역의녹색산업클러스터내제조기업을육성하는것뿐만아니라기초지자체단위의에너지자립과연계한에너지관련기업 ( 태양광, 풍력등의보급, 유지및보수, 에너지컨설팅전문기업등 ) 을적극육성함으로써, 지역내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것도중요한과제이다. 이를위해에너지다소비형산업집적지를중심으로 탄소중립화 시범도시조성을추진하여모범사례를만들필요가있다. 아울러자치단체는시범도시에도시환경정비와생태환경조성을병행실시함으로써, 산업과생태가어우러지는도시를창출해야한다. 참고로녹색산업도시를요소에따라유형화하면녹색산업클러스터중심형, 기존산업의에너지효율제고형, 자원순환형 생태도시형, 녹색성장종합형등네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으며, 각자치단체의여건과잠재력에따라유형별로맞춤형의세부사업들을추진하도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