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순서 > 사회 : 장동빈부위원장 ( 환경연합총선특위 ) 인사말 - 권태선공동대표 ( 환경연합 ) 환경연합 2016 총선대응활동소개 - 노진철공동위원장 ( 환경연합총선특위 ) 환경연합 2016 총선정책제안발표 - 염형철사무총장 ( 환경연합 ) 19대국회반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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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운동연합 2016 총선특별위원회 기자회견자료집 일시 년 월 일 화 오전 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층열린공간 주최 환경운동연합 총선특별위원회

2 < 프로그램순서 > 사회 : 장동빈부위원장 ( 환경연합총선특위 ) 인사말 - 권태선공동대표 ( 환경연합 ) 환경연합 2016 총선대응활동소개 - 노진철공동위원장 ( 환경연합총선특위 ) 환경연합 2016 총선정책제안발표 - 염형철사무총장 ( 환경연합 ) 19대국회반환경의원명단발표 - 조성오분과위원장 ( 총선특위검증분과 ) 환경연합총선대응향후활동계획 - 백찬홍분과위원장 ( 총선특위홍보분과 ) 퍼포먼스 < 목차 > 1. 보도자료...1 쪽 2. 환경운동연합 7대분야 21개정책제안...4 쪽 3. 19대국회반환경의원환경선정결과발표...30 쪽 - 19대국회 [ 원전분야 ] 검증결과...33 쪽 - 19대국회 [4대강분야 ] 검증결과...37 쪽 - 19대국회 [ 국토생태분야 ] 검증결과...42 쪽

3 지구의벗환경운동연합 서울특별시종로구누하동 번지 전화 팩스 보도자료 ( 총 3 매 ) 19 대국회반환경의원권성동, 이노근등 17 명선정친환경 20 대총선위해 7 대분야 21 개정책과제제안 환경운동연합은 19대국회 4년동안핵발전확대와핵무장을주장하거나, 4대강사업을옹호하고, 국토난개발조장하는등반환경정책을추진했던국회의원 17명을선정했다. 아울러 20대총선이 4대강에쉼표, 핵에마침표. 초록에투표! 하는선거가되어야한다며, 7 대분야에 21개정책 을제안했다. 반환경국회의원선정은주요환경의제인원전 ( 원자력, 핵무장 ), 4대강사업, 국토생태 ( 규제완화, 그린벨트, 케이블카 ) 를핵심키워드로 19대국회본회의, 상임위원회등전체속기록을검토했다. 조사된반환경국회의원은대한하천학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자연생태위원회등의전문가자문을거쳤다. 반환경발언을한국회의원은원전분야에서 25명 ( 새누리당 22명, 더불어민주당 3명 ), 4대강분야에 29명 ( 새누리당 28명, 더불어민주당 1명 ), 국토생태분야는 22명 ( 새누리당 17명, 더불어민주당 4명, 무소속 1명 ) 이확인됐다. 이중중복인사를제외하면총 64명 ( 새누리당 55 명, 더불어민주당 8명, 무소속 1명 ) 으로, 환경연합은그중에발언의횟수, 발언유형의중복, 반환경법안대표발의등을종합적으로평가해 19대국회반환경의원 17명 을선정했다. 원전확대및핵무장을주장한반환경국회의원 (8명) 김동완 ( 새누리당, 충남당진시 ) 김상훈 ( 새누리당, 대구서구 ) 김한표 ( 새누리당, 경남거제시 ) 이강후 ( 새누리당, 강원원주시을 ) 이채익 ( 새누리당, 울산남구갑 ) 이현재 ( 새누리당, 경기하남 ) 정수성 ( 새누리당, 경북경주시 ) 조원진 ( 새누리당, 대구달서구병 ) 4대강사업을옹호한반환경국회의원 (6명) 권성동 ( 새누리당, 강원강릉시 ) 이노근 ( 새누리당, 서울노원구갑 ) 이완영 ( 새누리당, 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이장우 ( 새누리당, 대전동구 ) 이학재 ( 새누리당, 인천서구강화군갑 ) 함진규 ( 새누리당, 경기시흥시갑 ) - 1 -

4 국토난개발 ( 규제완화, 케이블카, 국립공원막개발 ) 조장반환경국회의원 (3 명 ) 김성태 ( 새누리당, 서울강서구을 ) 이우현 ( 새누리당, 경기용인시갑 ) 황영철 ( 새누리 당, 강원홍천 ) 세분야모두문제성발언을한국회의원은 2명으로확인되었는데권성동의원 ( 새누리당, 강원강릉시 ) 과이노근의원 ( 새누리당, 서울노원구갑 ) 이고, 두분야에서문제성발언을한국회의원은 8명으로김동완의원 ( 새누리당, 충남당진시 ), 김성태의원 ( 새누리당, 서울강서을 ), 이강후의원 ( 새누리당, 강원원주시을 ), 이완영의원 ( 새누리당, 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이우현의원 ( 새누리당, 경기용인시갑 ), 이장우의원 ( 새누리당, 대전동구 ), 이현재의원 ( 새누리당, 경기하남 ), 조원진의원 ( 새누리당, 대구달서구병 ) 이다. 반환경정책을입안하고추진했던의원들의발언을보면낯뜨겁다. 주목할만한발언들을살펴보면원전분야에서새누리당정수성의원은원전확대와홍보를강조하면서 원전홍보비가많이증액되어서강하게국민에게원전의필요성을얘기해준다는그런철학을갖고있습니다 라고발언했다. 4대강분야에서는새누리당이노근의원이단연돋보인다. 이노근의원은 지금이라도 4대강주변뿐이아니라여러강주변에수로라든지또는지천이라든지이것을해야된다 며 4대강후속사업을강하게주장했다. 국토분야에서는새누리당김성태의원은 수도권규제는가장대표적인덩어리규제입니다. 이걸해소하지못하면이규제완화라는정책방향의큰틀이흔들릴수밖에없는것이지요. 라면서규제완화를주장했다. 환경연합은선정된 19 대국회반환경의원들에게선정과관련해 2 월 26 일까지소명의 기회를부여하고 3 월중에낙천 / 낙선대상자를선정및발표할계획이다. 한편, 환경연합은 20 대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정당과후보자에게바라는 7 대분야와 21 개정책 을제안했다. 자세한내용은다음과같다. < 환경연합 7대분야 21개정책제안 > 사고뭉치원전닫고안전사회열자 낡은에너지석탄을끄고햇빛과바람을켜자! 국립공원케이블카중단하고생태계를치유하자! 쓸모없어진댐은철거하고강을흐르게하자! 미세먼지줄이고건강수명늘리자! 위험한화학물질과작별하고건강하게살자! 꽉막힌수문을열고바다를숨쉬게하자! - 2 -

5 환경연합은이번발표를시작으로 8만회원과국민적요구가반영된정책과제를이번총선에출마하는정당과후보자에공개질의하고약속을받기위해활동할예정이다. 또한 19 대의원뿐만아니라 20대총선후보자전체를대상으로검증을확대해낙천 / 낙선후보를공표할것이다. 유권자들이올바르게선택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고온오프라인공간을통해유권자의투표참여운동도적극전개할것이다. 환경운동연합 대표권태선박재묵장재연 사무총장염형철 - 3 -

6 20 대총선 7 대분야 21 개정책제안 Ⅰ. 사고뭉치원전닫고안전사회열자! 1) 신규원전건설중단하고노후원전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2) 초고압송전탑등위험시설계획단계부터주민투표등주민동의의무화 3) 원전안전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Ⅱ. 낡은에너지석탄을끄고햇빛과바람을켜자! 1) 재생에너지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2) 2050년까지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3) 석탄화력발전에대한공적재정지원의중단 Ⅲ. 국립공원케이블카중단하고생태계를치유하자! 1)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파괴하는케이블카계획중단 2) 수도권의통합적도시재생추진과수도권녹지총량제도입 3) 보호지역추가지정및관리강화 Ⅳ. 쓸모없어진댐은철거하고강을흐르게하자! 1) 4대강사업재평가및제2의 4대강사업중단 2) 수명지난노후댐의안전관리를위해철거규정신설 3) 물정책의합리성과일관성을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Ⅴ. 미세먼지줄이고건강수명늘리자! 1) 국내미세먼지환경기준을국제수준으로강화 2) 자동차와석탄화력발전등미세먼지발생원별저감대책강화 3) 대기환경국민안전망확대 Ⅵ. 위험한화학물질과작별하고건강하게살자! 1) 화학물질사고예방과안전관리를위한지역사회알권리보장 2) 노출경로를고려하여생활제품속화학물질우선등록및관리 3) 영유아및어린이노출제품및공간에신규 POPs 물질우선사용금지 Ⅶ. 꽉막힌수문을열고바다를숨쉬게하자! 1) 바다의위기종보호구역설정및생태관광활성화 2) 갯벌보호법 제정및갯벌국립공원지정 3) 새만금호와화성호해수유통으로수질개선및지역발전모델발굴 - 4 -

7 Ⅰ. 사고뭉치원전닫고안전사회열자 1. 현황과문제점 1) 원전축소와탈핵은세계적흐름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많은나라들은원자력발전을줄이거나, 탈핵으로나아가는정책을펼치고있음.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등은탈핵을선택했고, 대만은 98% 나지은신규원전의건설중단결정. 하지만한국은오히려원전을늘리고있어, 안전하고지속가능한것과는거꾸로가는정책을고수하고있음. 한국의원전개수는후쿠시마사고이전 21기에서 24기로증가. 원전을늘려나가는것은사고의위험을늘리는가장기본적인요인이라는점에서, 한국은오히려원전사고위험이늘어나고있음. 2) 원전공화국에서독버섯처럼자라난원전마피아와원전비리 2013년 6월 21일부터 2015년 11월 13일까지 2년 5개월간모두 106건 ( 약식재판제외 ) 에대한원전비리재판분석결과.( 부산지법동부지원 ) 현재까지 160명 ( 법인을제외한개인 ) 이재판에넘겨져 68명이실형선고. 이들의형량을합치면징역 253년9개월이다. 벌금은 54억8400만원, 추징금은 48억9400만원. 이들의범죄로한국수력원자력의피해는 1,939억3000만원으로추산. 폐쇄적인운영과회전문인사, 원자력발전중심의진흥정책등이이러한대규모비리를양산해왔음. 원자력안전위원회가독립기구로출범운영중이지만, 엄격하게진흥부처로부터독립성이보장되고있지못한한계. 3) 원전이늘어나면사회적갈등은폭증. 원전을지속적으로늘려가는것은더이상지속가능한에너지대안이될수없음. 무엇보다국민대다수가반대하고있으며, 지역주민들의희생을더이상강요해서는안됨. 원전에서후쿠시마와같은대형사고가발생하지않더라도지속적으로주민들은건강과재산, 생활등의피해가발생하고있음. 원자력발전소주변주민들의건강영향조사에서도암발생피해가증가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음. 월성원전인근주민들의소변에서방사성물질인삼중수소지속적으로검출되는사례보고. 현재고리, 월성, 울진, 영광등의 548명의주민들이갑상선암피해소송진행중. 신규원전건설후보지로지정된삼척과영덕에서는주민투표를통해, 절대다수의 ( 삼척 85%, 영덕 91.7%) 주민들이원전유치에반대하고있음. 하지만정부는주민들의의사를무시하고, 지정고시를취소하고있지않아갈등이지속되고있음. 원전등대형발전소건설로인한초고압송전탑건설은밀양과청도의사례처럼주민들의피해와갈등을야기. 엄청난사회적비용과지역공동체의파괴문제발생

8 2. 정책방향과비전 1) 원자력발전에서벗어나, 지속가능한에너지정책으로전환 2) 원자력발전, 초고압송전탑등추진시, 주민의견반영의무화 3) 원전안전확보와원전비리척결을위해원자력안전위원회완전독립 3. 정책제안 1) 신규원전건설중단하고노후원전폐쇄하는탈핵기본법 ( 에너지전환기본법 ) 제정 안전하고지속가능한에너지대안을위해원자력발전은줄이고, 재생에너지는늘리는계획마련은필수. 노후원전수명연장시안전문제가철저하게검증되지않고, 경제성, 주민수용성등은전혀반영되지않음. 신규원전추진에대한해당지역주민과국민의반대여론이높고, 전력수요가늘고있지않은전력수급상황등을고려한신규원전추진전면재검토필요. 건설을시작하지않은단계인신고리5,6호기, 신울진3,4호기신규원전추진중단. 전력이부족하지않은전력수급상황과주민투표결과를반영하여영덕삼척신규원전부지선정취소. 안전성, 경제성을고려하지않고재가동중인월성원전1호기수명연장취소및폐쇄. 설계수명을넘겨원전가동금지, 원자력안전법개정. 신규원전건설중단과수명끝난노후원전폐쇄를포함한, 탈핵에너지전환을위한중장기로드맵과기본계획수립및작성을위한탈핵기본법 ( 에너지전환기본법 ) 제정. 2) 초고압송전탑등위험시설계획단계부터주민투표등주민동의의무화 원자력발전소신규예정부지로선정된삼척과영덕의경우, 주민의다수가원전유치에반대하고있는입장이며, 주민투표등을통해주민반대의사를확인함. 하지만원자력발전소건설은 국가사무 라는이유로주민들의의견이전혀반영되지않고있어수년째갈등을반복하고있음. 주민의피해와희생이큰초고압송전선로건설문제등은전력공급의측면에서만추진되어서는밀양송전탑사태와같은문제를지속적으로반복될수있음. 대규모발전소건설이먼저추진되고, 이를위한초고압송전선로건설이강요되는문제개선필요. 전력수급기본계획등수립시형식적인공청회등의의견수렴외에는실질적으로주민들의의견을제대로반영할창구가존재하지않음. 원자력발전소건설에있어서도법적으로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주민의견수렴절차가있지만, 이역시형식적인공청회로진행. 345kV 이상의초고압송전탑과원자력발전소를건설하기위해서는반드시해당지역주민들의동의여부를묻는의견수렴 ( 주민투표, 여론조사등 ) 의절차를마련하여추진을할수있도록하는개정입법이필요

9 3) 원전안전확보하는원자력안전위원회완전독립 원자력안전과규제를총괄하는원자력안전위원회가총리실산하로규제와진흥이분리되어있지않음. 또한위원의대부분비상임위원이라자문위원이상의역할을하기어려워, 업무파악은물론책임있는심의가사실상불가능한상황. 원자력안전위원회의정부부처로부터독립성강화방안마련. 원자력발전주요운영국인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NRC), 프랑스원자력안전청 (ASN) 등의사례처럼, 정부의지휘를직접받지않고, 국회해당상임위원회업무보고및승인하는제도도입. 자문위원역할에머무르고있는비상임위원중심의원자력안전위원회를상임위원중심의위원회로개편. 총 9명의위원중정부추천 ( 총 5명 ) 중위원장을포함한 2명만상임위원임. 상임위원을확대해서각위원들의독립성과책임성을강화해야함. 원자력안전위원의지속성, 전문성, 독립성강화를위한결격사유와자격강화및임기연장 ( 현행 3년 ) 필요

10 Ⅱ. 낡은에너지석탄을끄고햇빛과바람을켜자! 1. 현황과문제점 1) 파리협정체결됐지만 한국, 재생에너지는뒷전 정부의화력발전및원전확대정책에따라재생에너지목표는소극적수준에머물러있고, 현행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 (RPS) 제도는한계에봉착함. 소극적인재생에너지목표 : 한국의재생에너지비중은 1.1% 로 OECD 국가중꼴찌를기록 (2014년, 1차에너지기준 ). 1990년 (1.1%) 이후 25년간줄곧제자리걸음. 최근정부는제2차에너지기본계획 (2014~2035년) 에서신재생에너지비율을 2035년까지 11% 로확대하겠다고제시함. 1차계획수립 (2008~2030년) 에서 11% 달성시점을 2030년으로정했으나다시 5년뒤로미룬것.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13년전체발전량의 3.86% 인신재생에너지의비율을 2029년 11.7% 로확대할계획. 신재생전력공급의무화 (RPS) 제도의문제점 : 공급의무자의비 ( 非 ) 재생에너지발전량은계속늘어나면서재생에너지확대가희석되며, 소규모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장기적으로예측가능한사업수익을보장하는데한계임. 판로를확보하기위한태양광발전사업자의공급인증서 (REC) 는급증하는반면, 부족한정책물량과입찰방식에의해가격하락으로이어지며, 특히소규모재생에너지사업이활성화되는데어려움. 2002년시행된발전차액지원제도 (FIT) 는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화석연료생산단가와비교해차액만큼보조금을지원해주는제도지만, 폐지됨. 정부는과도한예산부담을근거로제시함. 하지만화석연료와원전에대한막대한보조금지원, 재생에너지단가의지속적하락을고려하면, 재생에너지의조속한확대를위한안정적인제도의뒷받침이절실함. 2) 박근혜정부, 2020년온실가스감축목표에대한이행공약포기 2015년정부가마련한 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는위험한기후변화를막기위한한국의책임과역량에비해매우뒤떨어지며, 기존 2020년온실가스감축목표의달성도포기. 파리기후총회를앞두고유엔에제출한 2030년온실가스감축목표는배출전망치 (BAU) 대비 37% 를감축하겠다고제시. 이목표는 2005년배출량대비환산하면, 약 4% 를감축해야하는목표임. 하지만한국의책임과역량을고려하면, 감축목표는최소 10% 로정해져야함. 한국은경제적으로선진국을내세우지만, 기후변화대응에있어선개발도상국의방식을취함 ( 배출전망치 기준도입 ). 한국의온실가스감축계획은 감축량의상당량은 국제탄소시장 을통해확보하겠다는비경제적비윤리적설정 온실가스배출비중이가장높은산업부문에대해선감축률을 12% 가넘지않도록특혜제공 2020년목표의후퇴 잘못된감축수단에대한의존 ( 원전과이산화탄소포집과저장기술CCS) 등문제를안으면서국제사회비난의대상

11 박근혜대통령은대선공약으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배출전망치 (BAU) 대비 30% 감축한다는국제공약이행 할것을제시했지만, 오히려목표후퇴로공약을포기. 2009년, 한국은 2020년온실가스목표를국제적으로약속했고, 이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으로법제화함. 2014년환경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로드맵 발표를통해 2020 년목표배출량을재확정. 하지만정부가마련한 2030년목표달성배출량은 2020년목표에비해오히려 16.4% 가더높은수준으로크게후퇴됨. 3) 녹색기후기금 (GCF) 유치? 세계 2위의석탄화력지원국 2009년 G20 국가들은 에너지안보를약화시키며, 친환경적인에너지원에대한투자를방해하고, 기후변화문제해결노력을약화시키는 비효율적인화석연료보조금을단계적으로폐지해나가기로합의했음. 한국은지구적기후변화해결에모범을보이겠다고선언했지만, 세계최대규모의공적재원을개발도상국석탄화력발전사업에투자해왔음. 한국이송도에본부를유치한녹색기후기금 (Green Climate Fund) 은저개발국가의기후변화완화와적응에대한지원을통해저탄소발전과기후회복력을향상시키기위한목적에따른기후변화협약 (UNFCCC) 의기후재원운영기구로출범했음. 한국정부도 1억달러의재원을공여함. 현재 G20 국가들은매해화석연료개발에 4,520억달러의보조금을지원하고있으며 (2013 년과 2014년평균 ), 이는세계재생에너지에대한보조금보다약 4배높은수준. 한국의수출신용기관은여러개발도상국에대한석탄화력수출에앞장서왔음. 2007~2014 년동안수출입은행과무역보험공사의석탄화력사업에대한자금조달규모는각각 38억달러와 37억달러를나타냈음 ( 총 75억달러 ). 막대한공적재원이두산, 현대, 대우, 포스코, SK와같은대기업들의이익확대하는데지원됐음. 한국에의해지원을받은석탄화력발전소의대기오염및기후변화피해비용은약 10조원 (93억달러 ) 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중최대로추산됨. 2. 정책방향과비전 1) 재생에너지목표를획기적으로확대하고이를촉진하기위한정책수단을도입. 전세계에서가장효과적인재생에너지보급제도로서평가된발전차액지원제도를재도입하고, 지속가능하고투명한재원확보를위한방안을마련. 2) 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를의욕적이고공평한수준으로강화하며, 이를법제화해책임있는기후변화해결을선도해야함. 3) 석탄화력발전에대한공적수출신용의지원을중단하는한편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개선을위한청정사업으로공적투자를전환

12 3. 정책제안 1) 재생에너지목표확대와발전차액지원제도도입 100% 재생에너지전환을위한장기적인에너지비전을마련. 재생에너지확대목표를현행수준보다대폭상향조정. 장기간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게안정적인수익을보장해주는발전차액지원제도를재도입. 전기요금에재생에너지지원을위한명시한전기요금별도항목표시제를도입. 재생에너지확대에대한투명하고지속가능한재원을확보하고국민지지를확보함. 신에너지와재생에너지개념을법규에서구분하고, 국제적기준에부합하지않는재생에너지에대한지원을축소또는폐지해나감 ( 화력발전온배수등 ). 2) 2050년까지온실가스 80% 감축하는기후변화대응기본법제정 2050년까지온실가스를 2005년대비 50~80% 감축하도록명시한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도입해구속력있고포괄적인기후변화대책을수립하고이행해나감. 온실가스정보및통계작성, 장기목표달성을위해 5년마다단기감축목표를설정. 대통령직속기후변화위원회설치, 에너지계획등국가정책에대해기후변화대응에부합하도록심의 의결. 기후변화적응부문을지금의시행령에서기본법에포함 : 기후변화감시 예측, 기후변화영향및취약성평가, 적응대책의추진, 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3) 석탄화력발전에대한공적재정지원의중단 OECD가수출신용기관의석탄사업에대한새로운규제안을도입했고, 세계주요금융기관도화석연료에투자를철회하는가운데, 한국의정책금융기관 (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 은석탄관련사업에대한금융지원을중단해야함. 수출신용기관의화석연료사업에대한재정지원내역을투명하게공개하고, 화석연료보조금을줄여나가기위한국제적합의에적극적으로동참

13 Ⅲ. 국립공원케이블카중단하고생태계를치유하자! 1. 현황과문제점 1) 둑터진환경규제, 개발의전령이된케이블카 이명박정부로부터속도를낸환경규제완화가박근혜정부의들어더욱가속됨. 특히세계경제의침체, 박근혜정부의창조경제의실패등에따라정부의환경정책은규제완화와토목개발이주요방향이되고있음. 이는국토정책에서두가지흐름즉국립공원등생태적가치가높아엄격히보전되던지역을개발하거나, 도시내부또는주변의생활보전을위해보호하던녹지에대한전용과훼손으로나타남. 설악산국립공원은국립공원내에서도보존가치가가장높은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생물권보전지역의핵심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지역으로지정된국내 1% 도안되는핵심보전지역임. 하지만 2012년, 2013년부결된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를 2014년 10월대통령이직접추진하겠다고하면서급작스럽게진행돼, 2015년 8월국립공원위원회에서조건부로가결됨. 설악산에케이블카계획이무모하게진행되면서지리산을비롯한전국 32개지역에서유사계획이추진되는등이후케이블카는지역난개발의상징으로떠오르고있음. 2) 수도권과밀문제와국가균형발전을외면한수도권규제완화 우리나라의수도권에는전체인구의 49.3%, 제조업의 56.9%(2010년 ) 가집중되어있음. 이는일본도쿄 33.2%, 프랑스파리 18.1%, 런던 12.4% 보다매우심각한수준임. 이에따라전국의지역간도로와 7대도시의도로상의교통혼잡비용은총 28조 5천억원에달하며 (2010 년 ), 이는 GDP의 2.43% 규모에해당. 특히수도권의과밀비용이전체의 60% 이상임 지난 18일박근혜대통령은개발수요가있는그린벨트 233.5km2를 2년동안해제하겠다고발표했으며, 이중수도권인경기도는 49.5km2 ( 여의도면적의 17배 ). 3) 생물다양성을위한세계의노력 우리나라는 2014년 UNCBD 당사국총회를개최했으며, 아이치타겟 (2020 년까지육지면적의 17%, 해양면적의 10% 를보호지역으로지정 ) 을달성하겠다고국제사회와약속함 ( 현재한국은육지 10.1%, 육지 1.2% 수준 ) 최근 50년동안산림 670만ha에서 636만ha로, 농지는 230ha에서 172만ha로급격히감소 국내생물은 4만1천여종 ( 13) 인데, 멸종위기종의지속적인증가 (( 05) 221종 ( 12) 246종 ) 와생물종서식지의감소그리고외래종침입과기후변화등으로위험이커지고있음. 2. 정책방향과비전 1) 국립공원등보호지역에관한개발공약금지 국가가보전해야할책무가있는국립공원등보호지역에대해서는보다철저한평가 감시가이루어질수있도록환경부와문화재청등관련부처의기능을정상화해야함

14 20 대총선이또다른거대토목사업과막개발을공약하는기회가되어서는안되며, 정치권이국 토균형발전의중심을지켜야함. 2) 도시의통합적재생과수도권녹지총량제도입 도시계획체계를양적개발및도시성장중심에서기성시가지의계획적관리및정비로전환함. 이에따라도시녹지확대, 도시외곽의그린벨트와농지보호, 신규도시개발의억제와구도심의재생등의방향으로녹지총량을유지함. 영국의도시계획방침 (2012) 은도심활성화, 지속가능한교통, 고품질주택의폭넓은선택, 그린벨트보호, 역사자원및환경의보호교외지역의경제적번영등으로구성. 프랑스의국가도시정책의경우에도도시사회통합을핵심목표로설정하고사회통합과협력적거버넌스를위한모델로제시하고있으므로, 이를벤치마킹할수있음. 3) 보호지역을통해건강한지역생태계의회복 국제사회와약속한아이치타겟의달성을위한보호지역설정계획을구체화해야함. 또한국립공원의경우모두국제기준 (IUCN 2등급이상 ) 에부합토록추진하고이들에대한보다업격한보전을통해군립공원과도립공원과공원관리를차별화함. 백두대간 습지 하천 토양및생태가치와효용을상실한도로와연안을복원하고, 멸종위기종과고유종의보전및복원확대를통해생물다양성증진전략을세워야함. 생물 ( 유전 ) 자원정보관리지원및신규생물자원발굴. 생물자원의발굴및체계적인관리를위한 국가생물자원종합관리시스템 의구축도필요함 전국에추진중인케이블카설치의기준과절차를엄격히하고, 국립공원등을훼손할수없도록통제가필요함. 3. 정책제안 1) 국립공원파괴하는케이블카계획중단 설악산국립공원의케이블카설치는전국적인케이블카난개발의방아쇠가될것이며, 국립공원이무너지면다른분야들에서의각종개발들도난립하게될것임. 따라서 19대국정감사과정에서국회환노위와교문위위원의요청으로정부가약속한환경영향평가갈등조정협의회운영, 문화재공동조사실시등이라도반드시관철되어야할것임, 변경된사항에대한재심의방안검토 2) 수도권의통합적도시재생추진과수도권녹지총량제도입 수도권의팽창과과밀화를억제하기위해광역차원의통합적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며, 이를위해도시재생의효율성을저해하는외곽개발을억제하고, 신규토지수요에대해서는지성시가지재생을통해공급될수있도록도시기본계획지침을수정보완함. 수도권녹지보호를위한구체적인대책으로그린벨트의보호, 도시외곽지역녹지와농지에대한보전, 개발사업시대체녹지조성의무화등을통해수도권녹지총량제을유지해야함. 또한

15 그린벨트실질적인녹지로서의기능을보호하기위해지역내불법행위단속및관리를강화하고, 소유주에대한지원이나매입을위한대책을수립함. 지역 계층간접근성격차해소에우선순위를두고지자체의학교 마을숲조성, 옥상 벽면녹화사업, 가로변녹지량확충사업, 자투리땅녹화사업, 도시공원조성사업, 도시농업등을지원함 3) 보호지역의추가지정과관리의강화 유엔생물다양성협약에서합의한아이치타겟 ( 육상 17%, 해양 10% 의보호지역지정 ) 을실행하기위해보호지역확대계획과로드맵작성등을구체화해야함. 지역 권역별자연생태계총량관리제도를도입하고핵심보전지역은일체의개발행위를금지하며, 연구 교육및훼손된지역에대한복원사업만을허용하는절대보전구역 (No Take Zone) 지정을검토해야함. 또한국립공원주변완충공간을확보하고백두대간과주요산지형국립공원정상부 ( 종주능선 ) 의경우탐방예약제시행등민감한지역의보호대책을마련함 백두대간 습지 하천 토양및생태가치와효용을상실한도로 연안복원하고, 부처별중복지정등의문제를해소하기위해보호구역통합관리시스템구축등을추진해야함

16 Ⅳ. 쓸모없어진댐은철거하고강을흐르게하자! 1. 현황과문제점 1) 수자원과잉개발, 이제는예산낭비와환경파괴로돌아와 한국은 18,700개의댐을보유하고있음. 이는우리나라 58,000km의하천 3.5km마다댐이건설되어있다는의미임. 높이 15m 이상의대형댐숫자만도 1,300여개에달하는데, 이는국토면적을감안할때대형댐밀도세계 1위에해당함. 제방도약 40,000km에달해, 전체하천의 3/4 이상이제방안에갇힌상태. 수도관망은 16만km, 하수관거는 12만km. 정수시설은하루 3,800만톤으로국민모두에게하루에실제사용량의 2배가넘는 0.7톤의물을공급할수있을정도임. 한국의물관련시설들은세계에서유래가없을정도로과잉개발상태임. 이미 90년대에포화상태에달했고지속적인개발은불필요한환경파괴와예산의낭비로갈등을야기함. 평화의댐건설, 동강댐추진, 시화호매립, 한탄강댐등논란이됐던시설들의효용은물론이고, 백해무익이라고할정도로쓰임새가없는 4대강사업은 통제되지않는개발 의상징이라할만함.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물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다고했지만, 사업이끝나고 4년이지나는지금확인된것은, 늘어난시설만큼늘어난관리예산과갈등임. 2) 브레이크없는하천개발, 4대강사업평가와대책도없어 이명박전대통령이추진한 4대강사업은 16개의보 ( 洑 ) 를건설하고, 5억 3천만m3의모래를준설했음. 이러한하천개조의결과하천수의체류시간이길어지면서수질이악화되고생태계가사막화됨. 2012년여름을기점으로심각해진녹조는 2015년부터는기준치를크게웃돌아심지어겨울녹조가관찰되는등해를거듭할수록문제가되고있음. 또한금강과낙동강에서는 60만마리의물고기가집단폐사하고, 큰빗이끼벌레가창궐하는등강생태계가거대한변화를겪고있음. 박근혜정부는 4대강사업에대해서뚜렷한문제의식이나사태해결의지를드러내고있지않음. 오히려 마지막 4대강사업 이라불리는영주댐, 제2의 4대강사업 이라불리는지천 지류정비사업그리고친수구역개발까지추진하고있음. 그시작이라할수있는공주보하류 ~ 보령댐도수로공사비가 625억원임을감안하면, 10억톤을상류에보내겠다는정부계획에는총 10조가지출될예정임. 고삐풀린개발에대해최소한의제동장치도없으며,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비용에대한이자비용도매년 3,000억원이상지원하고있음. 3) 관료들의독점한물정책, 시민으로부터불신받는물관리 한국의물정책은국토부, 환경부등 7 개부서가 20 개의관련법과 23 개의법정계획하에 일관성없는정책을추진하고있음. 물정책의대부분이중앙부처에의해결정되고있으며,

17 이들사이에소통이나조율을위한체계나제도가부재한상황임. 이에따라사업들이중복되는과정에서비효율이발생하고 ( 국토부의생태하천조성사업, 환경부의생태하천복원사업 ), 정책의사각지대가발생하는경우가많음 ( 지난해여름가뭄발생시책임부서도없었고, 총괄부서도없었음 ). 이많은법률들은기형적인 4대강사업을막지못하고있음. 중앙부처의단편화된행정은시민들과지자체가필요한현장의조치대신불필요한시설투자에집중하고있음. 유역내의다양한구성원들의이해를조정하고편의를제공하는것이아니라, 자신들의구태의연한관행을반복하고있음. 수돗물정수장의경우공급능력의절반만가동하고있으며, 그나마수돗물을직접음용하는시민은겨우 2% 에불과한상황임. 4) 노후하고기능을잃은댐들이방치된상황 전국에건설된댐들은하천생태통로차단, 수질악화, 수변생물서식처악화, 하천경관훼손등의문제를초래하고있음. 이들중 50~150개가매년농경지의도시화, 경작방식변화, 대형저수지축조나양수장설치등에따른취수시설물의통합, 시설의노후화, 토사퇴적등의이유로철거되고있음. 2015년국정감사자료에따르면, 1 2종시설물 540개중 58.7% 에해당하는 317개의댐이지은지 30년이넘어노후화가심각한수준이었음. 현재수자원공사가관리하는댐 35개중 30년이상경과된댐은총 11개 (31%) 이며, 특히용수전용댐 (14개) 은 30년이상경과된댐이 50%(7개 ) 에이를정도로노후화가심각함. 미국에서는댐이하천생태계와인간에삶에부정적인영향을끼친다는인식이확산되고 2013년한해동안만 51개, 총 1,150개의댐을철거함. 국내에서도생태계복원과수질개선등을위해태화강, 곡릉천, 안양천등에서보 ( 洑 ) 를철거한사례가있음. 2. 정책방향과비전 1) 4대강사업에대한심판 4대강사업은무용지물의효과, 계획과추진절차, 그리고남겨진이자와관리비용의부담까지모든측면에서최악의사업임. 따라서 4대강사업의실패로부터충분한교훈을얻어다시는이러한일이반복되지못하도록해야할것임. 따라서정확한평가를다시추진하고이에책임있는인사와기관에대한문책이따라야함. 또한 4대강사업과똑같은방식으로추진되고있는지천용수공급계획, 친수구역개발등의추진에대해엄정하게검토하고, 시행착오를반복하지않도록해야할것임. 2) 물정책의통합성, 일관성, 효율성제고 한국의물정책이중앙부처공무원들사이에나눠먹기를억제하고, 정책의통합성, 일관성, 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제도를구축해야함. 이는김대중정부즈음해시작되어 20년가까이논란을거듭하고있는물기본법을방법으로찾을수있음

18 물기본법은개발중심, 공급자중심, 중앙부처중심의물정책을관리, 소비자, 현장중심으로개혁하는내용을포함하게될것임. 물기본법이통해중앙정부의물정책컨트롤타워역할을할수있으며, 물정책의원칙, 방향, 기준을제시하고, 정보를소통시키고갈등을조율하게될것임. 다른한편으로는유역과현장중심의물정책을가능하게함으로써, 실효성있는물정책과주민에게편의와이익을주는정책을가능하게할것임. 3) 노후하고용도없는시설에대한정비 1970년대전후의댐건설시대가 40년이지나면서, 노후하여위험해지거나용도가없어진것들에대한관리가필요함. 농업용보를비롯해 4대강보, 하구언등하천수질에부정적인영향을주는구조물의철거논의를본격화해야함. 하지만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과 [ 농어촌정비법 ] 등은댐의해체등에대한절차를명시하고있지않음으로, 이들을정비해관련한규정과절차등을만들어가야할것임 3. 정책제안 1) 4대강사업재평가및제2의 4대강사업중단 4대강사업의시행착오를반복하지않기위해, 이에대한엄정한재평가를실시하고, 기관과개인들에게합당한책임을부여해야함. 관련해서수자원공사에매년지원하는 4대강사업비이자 3,000여억원지출을중단해야함 제2의 4대강사업으로불리는지천개발, 4대강용수활용계획등은경제성부족, 환경영향의부작용등으로정상적절차를거칠경우추진이불가능함. 따라서이들사업을기획하는부처에정상적인행정절차 ( 예비타당성검토, 환경영향평가 ) 를거치도록의무화하고, 명백히잘못된사업을추진하는부서와인사들에대해책임을물어야함. 4대강사업비마련을위해제정된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이지자체들의막개발난개발을위한근거로이용되고있음. 따라서불필요한특혜와논란의소지를안고있는위법률의폐지가바람직함. 2) 수명지난노후댐의안전관리를위해철거규정신설 댐의건설과운영에대한사항들만다루고있는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 [ 농어촌정비법 ] 등을개정해댐의철거관련규정을신설함. 이를통해절차, 감독기관, 복원목표, 비용부담등을분명히함으로써국민들의안전을도모하고, 강생태계의복원을위한대책을마련함. 또한개정법에는향후댐건설을계획하는과정에서부터사용기한및철거계획을수립토록하고, 댐의사용기간연장조건과이를심사하는기구의구성등도포함해야함. 나아가기능을상실하거나역기능을하고있는보 ( 洑 ) 를목록화하고연차별철거방안을마련해

19 야함. 3) 물정책의합리성과일관성을높이는물기본법제정 물정책의통합성과일관성을확보하고, 물정책의발전방향을제시하는물기본법의제정이필요함. 하지만중앙부처들의반대가극심한상태이므로, 국무총리실산하에국가물위원회를두고, 각부처를조율하고, 지역별유역위원회를두는현재국회에발의되어있는법안의채택수준으로추진함. 우선각부처흩어진기능을통합해중앙컨트롤타워의역할을해야하나, 각기능들이각부처들의업무와연관되어있고, 이들을모두조정한이후에법률을제정한다는것은곤란함. 따라서각부처의기능을최소한으로조정하고, 국무총리산하에물위원회를둬정보의취합과소통, 물정책의방향과원칙설정, 각정책에대한평가, 갈등의조정등의기능을수행토록함. 위원회에는중앙부처등, 전문가, 지자체, 단체등이참여토록하고, 민간이위원장을맡게함. 유역별로도지자체, 전문가, 지역대표들로위원회를구성해유역별컨트롤타워기능을하게하며, 유역위원회는지역의수요, 공급, 수질, 생태, 이용등을조율하고지속가능하게이용토록계획하고관리하게함

20 Ⅴ. 미세먼지줄이고건강수명늘리자! 1. 현황과문제점 1) 미세먼지노출로인한건강피해증가 우리나라미세먼지 (PM10) 오염도는선진국에비해높은수준이며 2013년부터는기상및국내외영향등으로줄어들지않고있음. 특히, 고농도미세먼지발생은황사, 스모그등국외장거리이동오염물질의국내유입량증가와확산지연, 국내산업시설과차량운행등이주요한원인. 오염물질배출량이단기적으로줄지않는다는점, 대기정체등기상여건등을고려하면향후지속적으로발생할가능성이높음. 국내미세먼지농도별현황은공장과차량운행이많은도시지역이높고, 지역별 계절별 배출원별특성에따라농도가다름. 제철과석유화학단지, 석탄화력발전소, 시멘트공장등산업시설이밀집한강원, 전남, 충남지역을비롯해자동차등도로오염원과항만등비도로오염원이많은서울, 경기, 인천, 경북등이상대적으로높고편서풍영향이큰계절인겨울과봄에영향이큼. 최근미세먼지와질환의연구에따르면미세먼지가기관지에심각한영향을끼쳐천식, 만성기관지염, 기도폐쇄등을유발시키거나심근경색, 뇌졸중, 심박동수이상등과같은질환을일으키는주요한원인으로확인됨. WHO는대기오염에따른사망자수가 2012년세계적으로 700만명에이른다고발표함. [ 대기오염에따른질환별사망자수 / 700만명 : 협심증 252만9,700명 (36%), 뇌졸중 229만600명 (33%), 만성폐쇄성폐질환 118만7,900명 (17%), 급성폐질환 59만7,000명 (8%), 폐암 44만3,100명 (6%)] 특히, 초미세먼지는 WHO( 세계보건기구 ) 가정한 1급발암물질로우리나라의경우 WHO가정한기준의 2.5배수준으로심각한상황. (WHO 연평균권고기준 10μg / m3, 한국 25μg / m3 ) 결국, 대기오염을줄이는것은각종질환을예방해궁극적으로는생명을지켜줄뿐아니라진료비등사회적비용의감소, 생활환경의개선등삶의질을높이는것임. 대기환경을개선하기위한원천적 근원적감축을위한제도강화가시급한이유. 하지만, 여전히정부는 WHO 기준에못미치는낮은수준의대기환경기준을적용하고있고 [WHO( 한국 ) 권고기준 PM10 20(50) μg / m3, PM2.5 10(25) μg / m3, 연평균 ] 최근수립한 2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에따르면 2024년까지미세먼지 (PM10) 30μg / m3, 초미세먼지 (PM2.5) 20μg / m3달성이라는낮은목표를잡고있는 [ 참고로, 서울시는이보다 6년빠른 2018년까지미세먼지 (PM10) 39μg / m3, 초미세먼지 (PM2.5) 20μg / m3달성목표 ] 등근본적인대책이부재. 전국적으로대기측정망의부족과운영부실도문제. 대기오염의실태와변화추이, 대기환경기준달성여부등을파악해대기오염으로부터국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한가장기초적인

21 장비인대기측정망이전국 97개시 군총 506곳에설치 운영되고있지만사각지대가많아제역할을하지못함 ( 전국기초단체 226곳중 69곳에대기측정망이없음 ). 대부분수도권에집중되어있고, 화력발전소가위치해주민건강이우려되는지역이지만없는경우도있음. 대기측정망의확대, 지역특성을반영한적정한설치지역선정, 설치시기준높이의적정성등전면적인보완이필요함. 대기오염의정확한예측과예 경보제운영으로사회혼란과시민불안을해소하고적절한대책을세우기위해서도측정망의정비가필요. 더욱우려스러운것은정부차원의석탄화력발전소추가증설계획과경유택시의도입. 현재석탄화력발전소는 53기 (26,273MW) 가운영중이고 11기 (9,764MW) 가건설중인심각한상황. 이에더해 7차전력수립기본계획에따르면 2029년까지 9기가추가증설될계획. 석탄발전량이세계 1, 2위인중국과미국은신규석탄발전소를금지하는적극적인대책을내놓음. 미국내석탄발전소는 2002년 633곳에서 2012년 557곳으로감소, 2020년까지 27% 이상이줄어들전망. 중국은경제적으로중요한베이징등세지역에서신규석탄발전소건설을금지함. 초미세먼지의 52% 가교통부문 ( 자동차, 건설기계 ) 에서발생하고초미세먼지의주원인인질소산화물 (NOx) 은경유차가 67% 를차지함에도 ( 휘발유차 12%, CNG 12%, LPG 9%) 경유택시도입을추진. 2029년까지석탄발전량이현재보다 2배가량늘어나고경유택시가도입되면미세먼지 (PM10) 와초미세먼지 (PM2.5) 는더욱더늘어날전망. 경유차는미세먼지배출의 46% 차지. 우리나라는 1995년미세먼지 (PM10) 에대한대기환경기준을마련하고 2015년부터초미세먼지 (PM2.5) 환경기준을추가로적용해관리하고있음. 대기환경기준의정책적인목표가대기오염원을줄여국민건강을지키는데있다면제도를강화하고발생원별우선순위에따라효과가큰사업을확대해야함. 지역별대기오염감축목표및이행계획수립, 지속적인이행성과모니터링도중요. 2. 정책방향과비전 1) 국내미세먼지정책목표재설정으로국민건강피해최소화 2) 대기오염진단및대책수립을위한전국적대기오염측정망시스템구축 3) 국내미세먼지감축을위한지역별 배출원별특성화된대책수립 4) 국외장거리오염원감축을위해민간이참여하는동북아시아실질적협력체계강화 5) 시민 기업과함께하는대기질개선정책의추진

22 3. 정책제안 1) 국내미세먼지환경기준을국제수준으로강화 - 세계보건기구 (WHO) 수준으로미세먼지환경기준개정 PM10 PM2.5 구분 세계보건기구 (WHO) 한국 24시간평균 50μg / m3이하 100μg / m3이하 연평균 20μg / m3이하 50μg / m3이하 24시간평균 25μg / m3이하 50μg / m3이하 연평균 10μg / m3이하 25μg / m3이하 2) 자동차와석탄화력발전등미세먼지발생원별저감대책강화 경유차운행제한및친환경차전환 - 공해차량운행제한 (LEZ) 제도개선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8조의 2에의거, 수도권지역에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지정, 수도권지자체별조례에따라 2010년부터시행. 현재 LEZ 제도에대한구체적인실행방안및계획등이부족, 제도의실효성이없음. LEZ 범위, 규제차량, 규제기준등을정비해조기추진 - 경유택시도입재검토 (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 전면철회국토교통부는전국 17개시 도에경유택시를배정, 매년 1만대씩도입예정. 서울과대구시만거부한상태 (2015년). 환경부장관이 경유택시도입유보 입장을보였지만방향이바뀐것은아님. - 대형경유버스현황파악을통한친환경차전환 ( 서울시현황 ) - 마을 관광 서울진입버스중경유차 57% 차지 (11,073대중 6,324대 ) - 마을버스경유차 27%(1,484대중 407대 ), 서울등록관광버스경유차 98%(4,192대중 4,101대 ), 서울진입버스경유차 34%(5,329대중 1,816대 ) - 경유마을버스의친환경차전환지속추진 (CNG하이브리드버스교체, PM-NOx저감장치부착저공해차교체 - 경유관광버스는 CNG로교체 - 서울진입수도권버스는수도권대기환경청및 3개시도협력필요 - 화물차,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등에대한관리강화 석탄화력발전소계획철회 ( 재생가능에너지전환 ) - 석탄화력신규승인금지등석탄소비총량감축을위한정책실행 - 석탄화력발전소오염물질감시및규제강화를위한제도개선 종합적인교통수요관리대책수립 - 혼잡통행료제도운영 : 국내서울남산 1, 3 호터널에서운영중인혼잡통행료제도주요도시 적용검토, 교통유발요인감소와주행거리감소등교통수요관리대책의일환 (ex 미국, 영국등 )

23 ( 서울시혼잡통행료제도 ) : 법적근거 1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 도촉법제42조 ): 도시교통의원활한소통과교통편의의증진 2 교통수요관리조치 ( 도촉법제43조 ): 교통혼잡완화 : 도입배경 1 대중교통공급수준확대 ( 대중교통전환 10%) 2 교통혼잡완화 ( 교통량 15% 감축 ) - 교통수요관리전략효과평가를통한교통유발부담금제도개선 ( 현실화 ) : 효율적교통수요관리를위해마련된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1990년에시행된이후 24년동안차량은 6배가늘고, 물가는 3배가인상됐지만한번도바뀌지않음. 2015년 2020년단계적인상안 을발표하였으나현실성이없다는평가. - 대중교통활성화지원대책강화 3) 대기환경국민안전망확대 대기오염측정망적정수준으로확충, 석탄화력발전소인접지역신설 미세먼지비상행동계획마련을통한위해성관리강화 - 기상악화시미세먼지농도의급격한상승으로건강피해발생 - 건강영향을확인할수있도록측정체계를고도화하고지역별특성을반영한상세예보시스템도입 - 경보시차량운행제한, 대중교통무료운행, 경유차도심진입금지등비상행동계획법제화

24 Ⅵ. 미세먼지줄이고건강수명늘리자! 1. 현황과문제점 1) 미세먼지노출로인한건강피해증가 우리나라미세먼지 (PM10) 오염도는선진국에비해높은수준이며 2013년부터는기상및국내외영향등으로줄어들지않고있음. 특히, 고농도미세먼지발생은황사, 스모그등국외장거리이동오염물질의국내유입량증가와확산지연, 국내산업시설과차량운행등이주요한원인. 오염물질배출량이단기적으로줄지않는다는점, 대기정체등기상여건등을고려하면향후지속적으로발생할가능성이높음. 국내미세먼지농도별현황은공장과차량운행이많은도시지역이높고, 지역별 계절별 배출원별특성에따라농도가다름. 제철과석유화학단지, 석탄화력발전소, 시멘트공장등산업시설이밀집한강원, 전남, 충남지역을비롯해자동차등도로오염원과항만등비도로오염원이많은서울, 경기, 인천, 경북등이상대적으로높고편서풍영향이큰계절인겨울과봄에영향이큼. 최근미세먼지와질환의연구에따르면미세먼지가기관지에심각한영향을끼쳐천식, 만성기관지염, 기도폐쇄등을유발시키거나심근경색, 뇌졸중, 심박동수이상등과같은질환을일으키는주요한원인으로확인됨. WHO는대기오염에따른사망자수가 2012년세계적으로 700만명에이른다고발표함. [ 대기오염에따른질환별사망자수 / 700만명 : 협심증 252만9700명 (36%), 뇌졸중 229만600명 (33%), 만성폐쇄성폐질환 118만7900명 (17%), 급성폐질환 59만7000명 (8%), 폐암 44만3100명 (6%)] 특히, 초미세먼지는 WHO( 세계보건기구 ) 가정한 1급발암물질로우리나라의경우 WHO가정한기준의 2.5배수준으로심각한상황. (WHO 연평균권고기준 10μg / m3 한국 25μg / m3 ) 결국, 대기오염을줄이는것은각종질환을예방해궁극적으로는생명을지켜줄뿐아니라진료비등사회적비용의감소, 생활환경의개선등삶의질을높이는것임. 대기환경을개선하기위한원천적 근원적감축을위한제도강화가시급한이유. 하지만, 여전히정부는 WHO 기준에못미치는낮은수준의대기환경기준을적용하고있고 [WHO( 한국 ) 권고기준 PM10 20(50) μg / m3, PM2.5 10(25) μg / m3, 연평균 ] 최근수립한 2 차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에따르면 2024년까지미세먼지 (PM10) 30μg / m3, 초미세먼지 (PM2.5) 20μg / m3달성이라는낮은목표를잡고있는 [ 참고로, 서울시는이보다 6년빠른 2018년까지미세먼지 (PM10) 39μg / m3, 초미세먼지 (PM2.5) 20μg / m3달성목표 ] 등근본적인대책이부재. 전국적으로대기측정망의부족과운영부실도문제. 대기오염의실태와변화추이, 대기환경기준달성여부등을파악해대기오염으로부터국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한가장기초적인

25 장비인대기측정망이전국 97개시 군총506곳에설치 운영되고있지만사각지대가많아제역할을하지못함 ( 전국기초단체 226곳중 69곳에대기측정망이없음 ). 대부분수도권에집중되어있고, 화력발전소가위치해주민건강이우려되는지역이지만없는경우도있음. 대기측정망의확대, 지역특성을반영한적정한설치지역선정, 설치시기준높이의적정성등전면적인보완이필요함. 대기오염의정확한예측과예경보제운영으로사회혼란과시민불안을해소하고적절한대책을세우기위해서도측정망의정비가필요. 더욱우려스러운것은정부차원의석탄화력발전소추가증설계획과경유택시의도입. 현재석탄화력발전소는 53기 (26,273MW) 가운영중이고 11기 (9,764MW) 가건설중인심각한상황. 이에더해 7차전력수립기본계획에따르면 2029년까지 9기가추가증설될계획. 석탄발전량이세계 1, 2위인중국과미국은신규석탄발전소를금지하는적극적인대책을내놓음. 미국내석탄발전소는 2002년 633곳에서 2012년 557곳으로감소, 2020년까지 27% 이상이줄어들전망. 중국은경제적으로중요한베이징등세지역에서신규석탄발전소건설을금지함. 초미세먼지의 52% 가교통부문 ( 자동차, 건설기계 ) 에서발생하고초미세먼지의주원인인질소산화물 (NOx) 은경유차가 67% 를차지함에도 ( 휘발유차 12%, CNG 12%, LPG 9%) 경유택시도입을추진. 2029년까지석탄발전량이현재보다 2배가량늘어나고경유택시가도입되면미세먼지 (PM10) 와초미세먼지 (PM2.5) 는더욱더늘어날전망. 경유차는미세먼지배출의 46% 차지 우리나라는 1995년미세먼지 (PM10) 에대한대기환경기준을마련하고 2015년부터초미세먼지 (PM2.5) 환경기준을추가로적용해관리하고있음. 대기환경기준의정책적인목표가대기오염원을줄여국민건강을지키는데있다면제도를강화하고발생원별우선순위에따라효과가큰사업을확대해야함. 지역별대기오염감축목표및이행계획수립, 지속적인이행성과모니터링도중요. 2. 정책방향과비전 1) 국내미세먼지정책목표재설정으로국민건강피해최소화 2) 대기오염진단및대책수립을위한전국적대기오염측정망시스템구축 3) 국내미세먼지감축을위한지역별 배출원별특성화된대책수립 4) 국외장거리오염원감축을위해민간이참여하는동북아시아실질적협력체계강화 5) 시민 기업과함께하는대기질개선정책의추진 3. 정책제안 1) 국내미세먼지환경기준을국제수준으로강화 - 세계보건기구 (WHO) 수준으로미세먼지환경기준개정

26 PM10 PM2.5 구분 세계보건기구 (WHO) 한국 24시간평균 50μg / m3이하 100μg / m3이하 연평균 20μg / m3이하 50μg / m3이하 24시간평균 25μg / m3이하 50μg / m3이하 연평균 10μg / m3이하 25μg / m3이하 2) 자동차와석탄화력발전등미세먼지발생원별저감대책강화 경유차운행제한및친환경차전환 - 공해차량운행제한 (LEZ) 제도개선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28조의 2에의거, 수도권지역에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지정, 수도권지자체별조례에따라 2010년부터시행. 현재 LEZ 제도에대한구체적인실행방안및계획등이부족, 제도의실효성이없음. LEZ 범위, 규제차량, 규제기준등을정비해조기추진 - 경유택시도입재검토 (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 ): 전면철회국토교통부는전국 17개시 도에경유택시를배정, 매년 1만대씩도입예정. 서울과대구시만거부한상태 (2015년). 환경부장관이 경유택시도입유보 입장을보였지만방향이바뀐것은아님. - 대형경유버스현황파악을통한친환경차전환 ( 서울시현황 ) 마을 관광 서울진입버스중경유차 57% 차지 (11,073대중 6,324대 ) 마을버스경유차 27%(1,484대중 407대 ), 서울등록관광버스경유차 98%(4,192대중 4,101대 ), 서울진입버스경유차 34%(5,329대중 1,816대 ) 경유마을버스의친환경차전환지속추진 (CNG하이브리드버스교체, PM-NOx저감장치부착저공해차교체 경유관광버스는 CNG로교체 서울진입수도권버스는수도권대기환경청및 3개시도협력필요 - 화물차, 건설기계, 농기계, 선박등에대한관리강화 석탄화력발전소계획철회 ( 재생가능에너지전환 ) - 석탄화력신규승인금지등석탄소비총량감축을위한정책실행 - 석탄화력발전소오염물질감시및규제강화를위한제도개선 종합적인교통수요관리대책수립 - 혼잡통행료제도운영 : 국내서울남산 1, 3 호터널에서운영중인혼잡통행료제도주요도시 적용검토, 교통유발요인감소와주행거리감소등교통수요관리대책의일환 (ex 미국, 영국등 )

27 ( 서울시혼잡통행료제도 ) 법적근거 1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 도촉법제42조 ): 도시교통의원활한소통과교통편의증진 2 교통수요관리조치 ( 도촉법제43조 ): 교통혼잡완화 도입배경 1 대중교통공급수준확대 ( 대중교통전환 10%) 2 교통혼잡완화 ( 교통량 15% 감축 ) - 교통수요관리전략효과평가를통한교통유발부담금제도개선 ( 현실화 ) : 효율적교통수요관리를위해마련된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1990년에시행된이후 24년동안차량은 6배가늘고, 물가는 3배가뛰었지만한번도바뀌지않음. 2015년 2020년단계적인상안 을발표하였으나현실성이없다는평가. - 대중교통활성화지원대책강화 3) 대기환경국민안전망확대 대기오염측정망적정수준으로확충, 석탄화력발전소인접지역신설 미세먼지비상행동계획마련을통한위해성관리강화 - 기상악화시미세먼지농도의급격한상승으로건강피해발생 - 건강영향을확인할수있도록측정체계를고도화하고지역별특성을반영한상세예보시스템도입 - 경보시차량운행제한, 대중교통무료운행, 경유차도심진입금지등비상행동계획법제화

28 Ⅶ. 꽉막힌수문을열고바다를숨쉬게하자! 1. 현황과문제점 1) 버려진바다 우리나라는 3면이바다고해양면적이국토의 4.5배에달하는해양국가인데도, 수산자원개발, 항만개발, 연안개발등개발정책이중심이고바다생태계의보호와관리를위한대책은미흡한상태임. 이는생태계의훼손과종다양성을감소시킬뿐더러, 수산업과해양생물자원의지속가능성을해치는국가적문제임. 우리나라해안선길이는 1만4962.8km이며, 섬을제외한육지부분의해안선 km (52%) 에서인공해안선은 km로자연해안선 (3770.1km) 보다 212.3km나많음 ( 국립해양조사원, 제1차전국해안선조사 ). 연안의고밀도이용개발 ( 조선, 관광, 산단, 항만및어항등 ) 과해양신재생에너지개발추진에따라자연해안, 갯벌, 천해, 산호초등서식지훼손이증가함. 전국해역수질은화학적산소요구량 (COD) 기준 Ⅱ등급을유지하고있음. 그러나반폐쇄성해역 ( 광양만, 함평연안등 ) 과동해안중부연안해역을중심으로수중생물의생존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는용존산소 (DO) 가감소하는경향을보임. 또한이지역을중심으로유기물오염도역시증가함 주요해양오염원은생활하수, 산업폐수, 농축산폐수, 폐기물과쓰레기, 갯벌오염, 방사성물질오염, 유류오염, 원전에서나오는온배수등임. 이로인해적조, 빈산소화, 백화현상등바다가사막화되고있음. 부영양화물질인총질소 (TN) 는전남과제주지역에서, 총인 (TP) 는전남과동해영안에서증가하는경향. 한편산업단지가입지한특별관리해역 ( 부산, 울산, 온산, 시회, 마산 ) 에서중금속오염이심각함. 중금속, 환경호르몬등이생물체내에서축적되고먹이사슬을통하여농축되어생태계및최종소비자인사람의건강을위협하고있음 폐그물, 어구등 ' 바다쓰레기 (Marine litter)' 로인하여해양생태계가훼손되고, 선박운항안전을위협하고있음. 스티로폼부이, 비밀봉지, 플라스틱조각, 나일론노끈등양식장쓰레기문제가심각함. 2) 갇힌갯벌 연안습지 ( 갯벌 ) 의면적은 1987년 3,203km2에서 2013년 2,487km2로 716km2감소 ( 여의도 240배 ) 했으며, 신도시및항만, 산업단지개발, 해안도로등이주요원인이었음. 이후갯벌개발에대한인식이높아지고관련법제가정비되면서개발속도가줄어들었으나, 최근들어경제상황이악화되고정부의규제완화가강행되면서인천, 거제, 여수등에서대규모해안매립이

29 추진되고있음. 또한에너지기업에대한신재생에너지생산비율의무화등에따라가로림만, 강화도등의 조력발전소계획으로갯벌이새로운위협에직면하고있음. 3) 새만금, 화성호등드러나는개발실패 새만금간척사업은 33km의방조제를건설해확보한 40,100ha를매립해토지와용수공급을위한담수호를개발하는계획임. 하지만개발도늦어질뿐더러용수의수질목표를달성하기가불가능해토지활용방안을찾지못하고있음. 정부는 2011년 3월발표한 새만금유역 2단계수질개선종합대책 에서수질목표를중 상류 ( 농업용지 ) 4급수, 하류 ( 도시용지 ) 3급수로천명했으나, 2015년 10월중간평가결과평균 5급수수준에그치고있으며일부구간은 6급수수준에이르고있음. 1조 5천억원을투입하고서도목표수질달성에가시적인성과를내지못한상황에서당초의계획을대폭변경할필요가있음. 경기도 ' 화옹지구간척사업 ' 은 9.81km의방조제를건설해 6,212ha를매립해 1,730ha의담수호 ( 화성호 ) 등을조성하는계획임. 1991년 9월시작해 2002년 3월방조제끝물막이공사를완료하고, 목표수질 ( 호소수질 Ⅳ등급 ) 확보시까지한시적으로배수갑문을이용한해수유통실시하고있음. 또한화성호에서농업용수를취수해시화간척지남서부에위치한대송농경단지로공급할예정이며, 이를위해시우도수로공사를강행중임. 하지만 2016년현재여전히목표수질달성은요원하며, 추진중인간척지이용계획을현실화하는것도불가능한상태임. 선행사업인시화호의경우결국은담수호계획을포기하고, 북측시흥공단에연접해서는 MTV(Multi Techno Velly) 를개발했고, 남동측엔송산그린시티등을추진하고있음. 또한담수호를포기한대신조력발전소를설치해해수유통을항구화함. 시화호의사례는실패한정책의전환을통해최소한의환경을보호하고합리성을반영하는사례로평가받고있음. 2. 정책방향과비전 1) 바다위기종보호구역설정및생태관광활성화 국제사회는 2020년까지해양보호구역을각국해양면적의 10% 로확대하겠다는생물다양성협약아이치타깃에합의하였음. 한국의환경운동은매년 1000만톤에이르던해양투기의금지시키고, 서울대공원에서있던재돌이를방류하는등성과를낸것은국민의관심과호응이높았던때문임. 따라서해양생태계의개선과복원을국가적과제로삼는것은충분히타당하며, 이를위해지표인위기종들의보호를위한제도를마련하는것이합리적임. 특히, 관심을받고있는고래류와물범류등을위한보호구역을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며, 이를통해 바다를인간만이

30 사용하는자원으로보는것이아닌, 소중한지구생태계 로보는인식의전환을해야함 2) 갯벌보호법의제정및갯벌국립공원추진 시화호와새만금간척을둘러싼갈등이후, 정부는영산강 4단계사업을취소하는등갯벌의보전을위해법률을개정하고정책을전환하였음. 이는갯벌의환경적경제적가치에대한과학적사회적인식의결과이므로, 지금갯벌매립을대규모로추진하는것은시대적흐름에역행하는것임. 따라서새롭게추진되는개발사업들에제동이걸려야하며, 갯벌의체계적인관리를위한대책이마련되어야함. 또한이를위한법률의제정이나갯벌의국립공원지정등을추진해야함. 3) 실패한간척지의해수유통으로수질개선과지역개발균형추진 새만금호와화성호등간척지의대규모담수호개발계획은목표수질달성이불가능하다고확인된상황이므로하루속히대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호수생태계의회복을위해해수유통은불가피하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등간척선진국들도해수유통방식으로기수역을관리하고있음. 이를통해지체되는지역개발을촉진하기위해간척지일부지역에대한집중개발을합의하는것이방향이될수있음 3. 정책제안 1) 바다의위기종보호구역설정및생태관광활성화 수산물의남획과기후변화등의요인에의해붕괴되는해양생태계를지키기위해정책을마련해야하며, 일정수준이상으로회복될때까지각종개발을제한하고이를의무화하는해양보호구역설정등을추진해야함 특히보호대상해양생물을지정하고, 이들을위한생태보전구역을설정하는것은구체적인성과를측정할수있는지표로서기능할것임. 국민들의관심이높은고래보호구역 ( 동해 ), 남방큰돌고래보호구역 ( 제주 ), 점박이물범보호구역 ( 인천및경기 ) 등을추진하는것이타당함. 보호구역에서는이들위기종에대한포획을금지하고, 시중에서는혼획등에의해획득된사체에대한유통을차단하며, 지역에서는생태관광등을활성화하는계획을수립토록정부가법제를만들고지원할필요가있음. 또한그물에걸린혼획고래를살려주는등의경우소요된비용과격려금을지원하는제도를도입하는방안도바람직함

31 2) 갯벌보호법제정과갯벌국립공원지정 사회적합의에기반한갯벌보호흐름을역행하는인천, 거제등에서의매립과가로림만과강화갯벌등에서진행중인조력발전의추진도중단되어야함. 갯벌의보호를강화하는법률의제정이필요하고, 이를통해지자체들의연안및하구생태계복원사업 ( 역간척지원법 ) 을지원하는등이필요함 가로림만, 서남해안 ( 신안-무안 ), 강화도서안등을갯벌국립공원으로검토하고지정할필요가있음. 현재국립공원은산악형과해상에대해서만지정되어있어, 다양한분야를아우르는데도바람직함. 3) 새만금호와화성호해수유통으로수질개선및지역발전모델발굴 현재의새만금내부개발은담수호를전제로설계되고공사가진행되고있음. 당장다양한기반공사가진행되고있고농업용지, 생태환경용지등의공사가시작되는상황에서 2020년이후에수질개선의한계를인정하고뒤늦게해수유통으로수질관리계획을변경한다면, 새만금사업전체에큰혼란을초래할수밖에없음. 담수호를해수유통으로전환하고, 농 공업용수의확보방안, 방수제의축조방법과매립토의높이, 생태 환경용지의조성방향, 국립수목원의조성방안, 도시용지의기반시설조성방안등대폭적인설계변경이필요함. 지난 12월제출된새만금중간평가용역보고서를둘러싸고도수질변화예측모니터링이타당한지논란이거세지고있음. 따라서더이상수질개선사업과관련용역으로예산낭비가되지않도록국회, 환경단체와공동으로용역보고서를검증하고, 국회차원에서새만금플랜B( 해수유통을통한부분조기개발 ) 수립에나서야함. 새만금호의담수화계획의포기하고해수유통을항구화한다면, 만경강동진강유역의과도한규제를완화할수있고, 새만금호의해수유통으로조력발전을포함한환경친화적개발과일부갯벌보호를통한서해생태계의유지에도도움이될것임. 화성호도지속적인해수유통이필요하며, 장기적으로역간척에대한비전과친환경적부지이용방안을지역사회가공유해나가야함. 일부를논밭으로활용하되, 7 8공구를인공습지로활용하고, 화옹방조제앞매향이갯벌을습지보호지역으로지정해생태관광자원화하는등새로운이용방안을마련해야함. 매향리갯벌은수만마리도요 물떼새들의중간기착지이며기수역습지의아름다움을간직하고있어, 람사르사이트로서의가치도충분한상태임

32 19 대국회반환경의원선정결과발표 환경운동연합 2016 총선특위는오는 20 대총선을앞두고 19 대국회의원들의반환경적인발언 을확인해 19 대반환경국회의원명단을발표한다. 7대정책과제중원전분야, 4대강분야, 국토생태분야를핵심과제로선정해서각분야별로 19 대국회본회의,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 소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속기록전체를검토했다. 원전분야에서 원전, 원자력, 핵무장 등의키워드로 1,780건이검색되었고, 4대강분야에서 4대강 키워드로 1,215건이검색되었으며, 국토생태분야에서 규제완화, 그린벨트, 케이블카 등의키워드로 2,620건이검색되었다. 각건수는키워드가발견된속기록의횟수로속기록은한건당백여쪽안팎의분량이다. 국토생태분야는특별히대표적인반환경법안공동발의자도추가했다. 20여명의활동가와자원봉사자가 3주에걸쳐서속기록을검토했으며검토결과를대한하천학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자연생태위원회전문가들의의견을받아서보완을했다. 국회속기록검토로문제성발언을한국회의원은원전분야에 25명 ( 새누리당 22명, 더불어민주당 3명 ), 4대강분야에 29명 ( 새누리당 28명, 더불어민주당 1명 ), 국토생태분야에 23명 ( 새누리당 17명, 더불어민주당 4명, 무소속 1명 ) 이확인되었는데중복을제외하면총 64명 ( 새누리당 55명,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당 1명 ) 이다. 그중발언의횟수, 발언유형의중복, 반환경법안대표발의등을고려해 반환경국회의원 을 선정했는데총 17 명이다. 원전분야는원전확대, 원전홍보, 원전수출, 핵무장등의발언유형으로구분했다. 원전분야에서는총 8명이반환경국회의원으로확인되었다. 대상자는김동완의원 ( 새누리당, 충남당진시 ), 김상훈의원 ( 새누리당, 대구서구 ), 김한표의원 ( 새누리당, 경남거제시 ), 이강후의원 ( 새누리당, 강원원주시을 ), 이채익의원 ( 새누리당, 울산남구갑 ), 이현재의원 ( 새누리당, 경기하남 ), 정수성의원 ( 새누리당, 경북경주시 ), 조원진의원 ( 새누리당, 대구달서구병 ) 이다. 4대강분야는후속사업요구, 4대강성과왜곡, 수자원공사지원요구, 기타담합기업처벌조치완화요구등의발언유형으로구분했다. 4대강분야에서는총 6명이반환경국회의원으로확인되었다. 대상자는권성동의원 ( 새누리당, 강원강릉시 ), 이노근의원 ( 새누리당, 서울노원구갑 ), 이완영의원 ( 새누리당, 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이장우의원 ( 새누리당, 대전동구 ), 이학재의원 ( 새누리당, 인천서구강화군갑 ), 함진규의원 ( 새누리당, 경기시흥시갑 ) 이다. 국토생태분야는수도권규제완화요구, 그린벨트개발요구, 국립공원내케이블카찬성과국

33 립공원막개발법대표발의등으로기준을적용했다. 국토생태분야에서는총 3 명이반환경국 회의원으로확인되었다. 대상자는김성태의원 ( 새누리당, 서울강서구을 ), 이우현의원 ( 새누리 당, 경기용인시갑 ), 황영철의원 ( 새누리당, 강원홍천 ) 이다. 한편, 세분야모두에서문제성발언을한국회의원은 2명으로확인되었는데권성동의원 ( 새누리당, 강원강릉시 ) 과이노근의원 ( 새누리당, 서울노원구갑 ) 이고두분야에서문제성발언을한국회의원은 8명으로김동완의원 ( 새누리당, 충남당진시 ), 김성태의원 ( 새누리당, 서울강서을 ), 이강후의원 ( 새누리당, 강원원주시을 ), 이완영의원 ( 새누리당, 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이우현의원 ( 새누리당, 경기용인시갑 ), 이장우의원 ( 새누리당, 대전동구 ), 이현재의원 ( 새누리당, 경기하남 ), 조원진의원 ( 새누리당, 대구달서구병 ) 이다. 반환경국회의원으로선정된의원들중에주목할만한발언들을살펴보면, 원전분야에서김한표의원은여러회의에서원전홍보와확대를주장했는데 왜정부에서는반핵단체들만대한민국을다점령하고흔드는것처럼그렇게해놓고친핵이나찬핵단체는왜그렇게방관하고 그렇게자신이없어요? 좀지원하세요, 지원 이라거나 원전자체가나쁘지않다는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부가들어서든간에홍보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고발언했다. 정수성의원은발언횟수로보나내용으로보나원전확대와홍보에있어서단연히돋보이는 국회의원이었다. 저는하여튼원전홍보비가많이증액되어서강하게국민에게원전의필요성 을얘기해준다는그런철학을갖고있습니다. 고발언했다. 이강후의원은원전홍보와확대에원전수출을강조하는발언을하면서 후쿠시마사태이후 2 년이지난현시점에서세계각국이다시금원전으로유턴하거나확대하는이유는원전의 안전에대한확신이있고 라고사실인식에오류가있는발언을했다. 김상훈의원은국회지속가능발전특위에서 지금우리가발전원별로믹싱을할때원전은장기적으로발전비중을늘려가는데대해서많은부정적인시각이있는것같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추진계획중인원전건설은차질없이이루어져야된다고보는데 라고원전확대를주장하는등여러회의에서원전을옹호하는발언을했다. 김동완의원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원전비중을낮춰서는안된다. 대신우리가국민들이안심할수있도록안전관리시스템을갖춰야된다 라며적극적인원전확대를주장하는한편, 우리는무조건비핵화, 핵개발의중지라고하는원칙만유지한다고해서될일은아니란말이지 라고핵무장을주장하고있다. 4 대강분야의반환경국회의원들중에는발언횟수로보나발언유형중복이나내용으로보나이 노근의원이단연돋보인다. 지금이라도 4 대강주변뿐이아니라여러강주변에수로라든지

34 또는지천이라든지이것을해야된다고봐요 라고발언했다. 이장우의원은이노근의원과함께 4대강후속사업을강하게주장한국회의원들인데발언내용도저급하다. 이노근위원님이말씀한대로국가하천한강그거회수하세요, 서울시한테. 완전좌파들말이지요, 나라잘되는건아무관심이없는거야. 이런소수의몇명때문에국책사업이흔들리고국민이낸혈세가낭비되고. 이거되겠어요? 라고발언했다. 이완영의원은 4대강사업이성공적인사업이라고자신하는국회의원으로 4대강사업이아무효과가없다고입증이됐다, 이런말씀이계셨는데이렇게아무효과없다라고입증된보고서는아무것도없지요 라고 4대강에서벌어지고있는수질오염등현실을왜곡하는주장했다. 함진규의원은노골적으로담합한기업들봐주기를요구하고있는데 해외건설시장에서총 7000억달러를벌어들였다고제가얘기하지않았습니까? 그런데이런제재처분으로인해서해외건설시장에서우리대기업들이해외수주를하는데엄청난장애요소가되고있습니다. 라고주장했다. 국토생태분야의반환경국회의원은속기록검토와국토난개발악법발의자들중에대표적인 인사로선정되었다. 그중이우현의원은수도권규제완화발언최다횟수를기록하며 이제수도권규제도풀어야된다. 수도권의청년실업률이제일높다. 그리고또일자리창출을많이해줘야되는데지금수도권의자연녹지안에서행위할수있는게너무작습니다. 20% 밖에안되다보니까이제산업단지나이런것은면적도늘려야되고또지금용적률도좀높였으면좋겠다. 라고하는등자연녹지개발을위해집요하게발언했다. 황영철의원은국립공원개발등을포함해산악관광특구활성화를위한정부의청부입법인 산림복지단지조성및지원에대한특별법안 을대표발의한의원이다. 김성태의원은 수도권규제는가장대표적인덩어리규제입니다. 이걸해소하지못하면이규제완화라는정책방향의큰틀이흔들릴수밖에없는것이지요. 라면서규제완화를주장하는한편, 황영철의원이대표발의한법안에공동발의했다

35 19 대국회 [ 원전분야 ] 검증결과 1. 개요 - 19대국회회의록에서 원전, 원자력, 핵무장 등의키워드를통해국회의원의발언을확인하고입장을검토 - 국회정보시스템회의록총검색건수 : 1,780건 - 원전 키워드 ( 총 746건 ), 원자력 키워드 ( 총 805건 ), 핵무장 키워드 ( 총 229건 ) 2. 검토결과 - 총 25명의원의원전정책과핵무장을옹호하는 34건의발언내용을확인. 이중 22명은새누리당소속의원이고 3명은더불어민주당소속의원. - 반환경국회의원은발언횟수와발언유형중복으로김동완의원 ( 원전확대, 핵무장 ), 김상훈의원 ( 원전확대, 원전홍보 ), 김한표의원 ( 원전확대, 원전홍보 ), 이강후의원 ( 원전확대, 원전수출, 원전홍보 ), 이채익의원 ( 원전확대, 원전홍보 ), 이현재의원 ( 원전수출, 원전홍보 ), 정수성의원 ( 원전확대, 원전홍보 ), 조원진의원 ( 원전확대, 원전수출 ) 등 8명이선정됨. 3. 발언유형 - 원전확대찬성 : 해외원전수출독려 - 원전수출찬성 : 원전의안전성, 친환경성, 경제성, 불가피성옹호 - 원자력홍보강화 : 원자력문화재단예산증액등 - 핵무장안보론 : 핵무기확보, 핵잠수함확보등 4. 주요국회의원의발언사례 ( 전체기록은엑셀파일참조 ) (1) 원전확대에대한옹호 :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김동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원전비중을낮춰서는안된다. 대신우리가국민들이안 심할수있도록안전관리시스템을갖춰야된다 라고했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국정 감사, 2015 년 9 월 17 일 ) 이강후 원전은우리나라산업발전에엄청난기여를했었고또앞으로도할겁니다. ( 본 회의, 2015 년 06 월 22 일 ) 이강후 후쿠시마사태이후 2 년이지난현시점에서세계각국이다시금원전으로유턴하 거나확대하는이유는원전의안전에대한확신이있고또이산화탄소배출이석탄의 99 분의 1 로지구온난화등환경문제를해결할대안이며또어떤에너지원보다도경제적이

36 기때문 ( 본회의, 2013년4월26일 ) 김상훈 지금우리가발전원별로믹싱을할때원전은장기적으로발전비중을늘려가는데대해서많은부정적인시각이있는것같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추진계획중인원전건설은차질없이이루어져야된다고보는데, 그것은맞습니까? ( 산업통상자원위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2014년 12월 30일 ) 이한구 원전수출 ( ) 같은고부가가치산업은양질의일자리를창출하는원천이될것 ( 본회의, 2013 년 2 월 5 일 ) 김상훈 원전을대체할수있을만한더효율적인에너지원이발견된다면, 새로운기술의발전으로, 물론그때는당연히그런대체발전원을선택해야되겠지만현재로서는원전은우리가선택할수밖에없는불가피한차선책이다그렇게봅니다. 맞습니까? ( 본회의, 2014년 06월 19일 ) 조원진 국민들한테 원전다폐기하고 호기다폐기하고신월성 3 4 호기다건설 중단해버리면전기요금이 3 배오릅니다 이렇게솔직하게얘기해야되는것아닙니까? ( 예산결산특별위, 2012 년 11 월 07 일 ) 조원진 우리가전세계적으로수출할수있는가장큰프로젝트가원전프로젝트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 2012 년 11 월 07 일 ) 이채익 [ 신고리원전 5 6호기건설관련 ] 정부가약속하고또울산시민이그토록협조한사업을, 또거기부대적으로에너지융합산단조성을올해초에착공해서부지보상하고모든절차를지금이행중에있는데도불구하고, 이것은일반회계와같이새로운재원을확보하는것도아니고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교부하는이특별지원금이왜예산편성이안되었는지, 이것은산업부의직무유기와기획재정부의몰이해가결합된일 ( 산업통상자원위, 2015년 10월 19일 ) (2) 원자력홍보옹호 : 원자력문화재단과한수원홍보강화 권성동 ( 원자력홍보예산 26억삭감의견에관해서위원님들의견주시기바랍니다.) 원자력에대한막연한두려움을느끼는사람들도많이있습니다.... 중략... 23기정도가가동되고있기때문에원자력의안전성이라할까또필요성이런부분에대해서좀이해를높이는사업은저는여전히필요하다이렇게생각이들고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조정등소위원회, 2012년 11월 25일 )

37 정수성 2011 년도의원자력문화재단의원자력에대한홍보예산이지금반으로깎였어요. 그동안뭐했습니까? 그래놓고 원자력사업을잘하겠다, 그것되겠습니까? 안됩니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 년 10 월 19 일 ) 김한표 국민들한테대홍보강화하고또정말로우리가별문제없습니다하는부분을한 수원이앞장서서그렇게홍보를해야 ( 산업통상자원위제 8 차, 2015 년 7 월 3 일 ) (3) 핵무장론 정몽준 핵무기는핵무기로대응해야평화를유지할수있다는것이냉전의교훈입니다. 북한이계속핵무기를고집한다면우리도핵옵션을선택할수밖에없다는사실을북한은 알아야합니다. ( 본회의, 2013 년 11 월 20 일 ) 김종태 만약앞으로도중국이북한의핵개발을두둔한다고하면일본등주변국들이핵 개발을하려고하지않겠습니까? 그렇다면우리도핵을가져야되지않겠습니까? ( 본회 의, 2013 년 06 월 11 일 ) 이노근 일반민간단체나학술차원에서라도이것은저는핵주권을찾아오기위한연구를 계속진행해야된다 ( 본회의, 2013 년 02 월 14 일 ) 김을동 우리국민들사이에서는이제는북한의핵개발과미사일에대비해서우리도핵을 개발하거나최소한핵무기보유능력을갖추어야한다이런주장이일고있습니다. 우리도 핵을가져야되지않겠습니까? ( 본회의제 309 회 - 제 6 차, 2012 년 07 월 19 일 ) 홍일표 현재까지의논리는우리가주장하는파이로프로세싱은여기서말하는핵재처리시설에해당하지않는다이런것입니다. 그러니까미국의엘런타우셔라는국무부군축 안보차관이바로이비핵화선언을근거로못고쳐주겠다이런의견을제시해서지금우리하고협상이안되는거거든요. 그런데거기에대한논리를우리가좀더잘개발하고설득해야된다 ( 법제사법위원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13년 2월 20일 ) 김동완 우리는무조건비핵화, 핵개발의중지라고하는원칙만유지한다고해서될일은아니란말이지. 그것자체가오히려남북간의관계에있어서는, 이핵문제에있어서는불균형상태로가게되고앞으로남북간의대화문제에있어서상당한영향을줄거라고생각 ( 산업통상자원위, 남북관계및교류협력발전특별위원회, 2014년 12월 3일 ) 송영근 해군이진짜혼신의노력을다해서지금부터해서우리가핵추진잠수함을보유

38 할수있는방향으로적극노력하여야되지않겠는가하는생각을해봅니다. ( 국방위원 회국정감사, 2015 년 9 월 22 일 ) <19 대국회의원원전관련유형별발언기록 > 이름정당지역구 원전확대 원전수출 유형별발언기록 원전홍보 핵무장 강창희새누리당대전중구 O 1 권성동새누리당강원강릉시 O 1 김동완새누리당충남당진시 O O 2 김상훈새누리당대구서구 O O 2 김을동새누리당서울송파구병 O 1 김종태새누리당경북상주시 O 1 김한표새누리당경남거제시 O O 2 박대동새누리당울산북구 O 1 송영근새누리당비례대표 O 1 심재권더불어민주당서울강동구을 O 1 원유철새누리당경기평택시갑 O 1 이강후새누리당강원원주시을 O O O 3 이노근새누리당서울노원구갑 O 1 이병석새누리당경북포항시북구 O 1 이장우새누리당대전동구 O 1 이채익새누리당울산남구갑 O O 2 이한구새누리당대구수성구갑 O 1 이현재새누리당경기하남시 O O 2 정몽준새누리당서울동작구을 O 1 정문헌새누리당속초시고성군양양군 O 1 정세균더불어민주당서울종로구 O 1 정수성새누리당경북경주시 O O 2 정청래더불어민주당서울마포구을 O 1 조원진새누리당대구달서구병 O O 2 홍일표새누리당인천남구갑 O 1 중복횟수

39 19 대국회 [4 대강분야 ] 검증결과 1. 개요 - 19 대국회회의록에서 4 대강 의키워드를통해국회의언의발언을확인하고입장을평가 - 국회회의록검색시스템총검색건수 : 1,215 건 2. 검토결과 - 총 41건의발언을정리한결과 29명의원의 4대강사업관련문제발언이확인되었으며, 이중 28명은새누리당, 1명은더불어민주당소속의원이었으며, 후속사업요구가 18건, 성과왜곡이 11건, 수공지원및아라뱃길지원요구가 6건, 기타담합기업규제완화요구등이 6건으로나타남. - 반환경국회의원은발언횟수, 발언유형중복등으로권성동의원 ( 성과왜곡, 감사결과문제제기 ), 이노근의원 ( 후속사업요구, 성과왜곡, 수자원공사지원요구 ), 이완영의원 ( 후속사업요구, 성과왜곡, 수자원공사지원요구 ), 이장우의원 ( 후속사업요구, 수자원공사지원요구, 4대강사업정당화 ), 이학재의원 ( 후속사업요구, 수자원공사지원요구 ), 함진규의원 ( 후속사업요구, 담합기업처벌조치완화요구 ) 등 6명이선정되었다. 3. 발언유형 - 후속사업요구 : 친수구역, 도수로공사, 지천 / 지류사업, 태국사업등 - 성과왜곡 : 홍수나가뭄피해감소 - 수자원공사부채 / 이자국비지원요구 / 아라뱃길지원요구 - 기타 : 담합기업처벌조치완화요구, 감사결과문제제기등 4. 주요국회의원의발언사례 ( 전체기록은엑셀파일참조 ) (1) 후속사업요구 이종배 4대강사업으로이왕만들어놓은 16개보에우리가 7억 2000만t 더여유수량으로이렇게확보를해놨는데이런수량을이렇게보면서도가뭄으로고생하는농민들마음은얼마나속이타는지이해하시리라고생각합니다.... 농식품부에서이렇게 11개다기능보에서이용하고자하는곳이 20개지구입니다. 20개지구인데지금용역을하고있는그런상태이고, 또국토부에서이에대해서, 4대강사업으로인한보에서이런농업용수뿐만아니고공업용수나생활용수로도이용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도지금용역을하고있는것아시지요?... 이런문제관련해서이런재난이있을때는, 재난으로시급한추진이필요한경우에는예타를면제할수있도록돼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기후변화에대비해서빅데이터를이용해가지고오랫동안가뭄이심한이런곳은우선적으로예타를면제해

40 줘서라도시급히시행해야할곳은미리미리좀검토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제 19 대국회제 337 회제 6 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 년 10 월 30 일 ) 조해진 한동안은이 4대강을왜한꺼번에했나, 하나만먼저해보고그결과를보고나머지천천히해도되지않았느냐하는이야기가있었는데, 지금은거꾸로 4대강할때왜섬진강까지도못했느냐, 그지류 지천까지왜못했느냐, 그리고저수지 소류지같은데를준설하고둑높이여가지고저수량을왜더못확보했느냐, 중 소형댐그때왜좀더만들어가지고수자원확보못했느냐하는그런아쉬운이야기가나오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총리님말씀처럼앞으로도기후변화, 기상이변이계속심해질거고기상청은이 100년만의가뭄이라고하는것이지금안끝나고내년까지도계속될거라고지금예보를하고있는상황을생각한다면그동안미뤄뒀던, 4대강논란때문에정치적으로더미뤄졌던지류 지천정비하는거, 또저수지와소류지준설하고둑높이고저수용량넓히고중 소형댐만드는거, 이일을빨리착수해야된다고생각이들고. 지금긴급하게는 4대강의넘치는물을빨리멀리떨어져있는가뭄지역에관로를매설해가지고연결해서사용하게하는이수사업을빨리저는시급하게진행을해야된다고보고. 제19대국회제337회제6차국회본회의 (2015년 10월 13일 ) (2) 성과왜곡 이완영 아까어느위원님말씀하신것같은데이게내귀를의심해요. 4대강사업이아무효과가없다라고입증이됐다, 이런말씀이계셨는데이렇게아무효과없다라고입증된보고서는아무것도없지요, 우리세분교수님? 그런건없는거지요, 그렇지요?... 제가우리지역에서는이런얘기들었어요. 이번가뭄같으면우리칠곡군같은경우는낙동강을사람이발정도만물이있어가지고그냥건너갈정도였다, 이런말씀을하시면서 4대강사업에대한고마움과감사그리고뿐만아니라우리농경지에물부족함이없이그대로댈수있다는것에대해서엄청나게저는주민들의감사의표현을들었는데 2015년도국감-국토교통위원회 (2015년9월11일) 조원진 " 지금 4대강주변에한 1000만명이분들은과정에서의여러가지문제점을다얘기했지만, 만들어놓고나니까어쨌든홍수, 가뭄막아주고찮은데이제이것을잘정리를해서, 개발을해서이익을남겨야되겠다이렇게해가지부풀어있어요. 특히부산은선도프로젝트, 대구도이제그것을기다리고있는데엉뚱한소리를하니까기가막혀요. 저는이정부가좀답답한부분이있어요. 그런잘못된얘기를하면바로이렇게얘기를해줘야되잖아요. 다음정부에서정권이바뀔것같아요? 정권바뀌는것은요원하니까소신가지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19대국회제320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 11월 04일 )

41 (3) 수공지원 / 아라뱃길지원 이노근 여러동료위원님들이아라뱃길의이용문제, 활성화문제를많이얘기했습니다. 우선첫째, 저는아라뱃길여객선운항문제와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환경근본주의자들이아주상당히많습니다.... 이런사람들을상대로해서협상할필요없어요. 방법이없어요. 저게국가하천입니다. 왜박원순시장이자기권한도아닌것을다맡겨가지고이렇게갑과을이바뀝니까? 회수하라고해요, 회수! 국토부! 나오세요. 왜저한강을전부서울시에다맡겨가지고국토부가, 나라가말이야지방정부한테일일이가서고개숙이고거기가서 승인해줘 승인해줘 합니까? 왜냐하면박원순시장이하면그래도그건맞아요. 그런데임의로만들어가지고거기다다맡기고말이야 2015년도국감-국토교통위원회 (2015년9월21일) 이학재 ( 수자원공사 ) 사장님, 경인아라뱃길에지금배가 2개노선이다니는데 아니, 다녔었지요. 4월까지 130t급 200인승짜리우바호가있었고현재는연안부두에서인천, 김포까지다니는현대크루즈가있습니다. 그런데 KDI 예측대비해서지금 19.4% 밖에안되는데왜이런현상이일어났다고보시나요?... 지금사장님말씀대로한강에선착장이없어갖고, 서울시민들이서해바다로올수있는그길자체를차단했기때문에이것은수익성이떨어질수밖에없다는그런생각이거든요... 그래서서울시의한강관광자원활성화사업하고지금수공에서추진하는한강-아라뱃길-서해유람선이두가지사업을같이할수만있으면시너지효과도있고외국인관광객도이용할수있고서울시민도친수공간접근성이좋아지고또서울 인천 경기지역경제도활성화가될수있는데저는왜이런노력들을안하고있는지모르겠습니다. 사장님생각어떠신가요? 2015년도국감-국토교통위원회 (2015년9월21일) - 기타 권성동 이번 4대강감사결과에대해서총장을비롯한감사팀을제외한나머지감사원직원들한테물으면아마과반수이상이이번감사결과발표가부적절했다라고대답할것입니다. 오히려감사원을정치의한소용돌이, 한복판에몰아세웠다. 감사원의위상을실추시켰다라고이야기할겁니다. 왜한쪽측면만보고다른쪽측면은보지못합니까? 판단을할때는그와관련된모든사안을종합적으로판단을해야지, 결론을내려놓고그결론에맞추기위해유리한자료만짜깁기해서, 편집해서결론을내리면그것누가승복을하겠어요? 그리고 4대강사업은이명박정부의최고국책사업입니다. 이것은통치행위예요. 통치행위에대해서잘잘못을감사원이어떻게판단을합니까? 2013년도국감-법제사법위원회 (2013년10월15일) 이장우 존경하는함진규위원님이말씀한것처럼국가예산을일시에투입하다보니까일 부무리가있었다, 저도그것은그렇게생각합니다. 또하나는지천이나지류개선을우선

42 적으로먼저했어야되는데 4대강을일시에하다보니까무리가있었다, 저는그렇게인정하고있습니다. 하지만대통령임기가몇년이에요? 5년이지요?... 만약에 4대강사업을중간에하다가정권이바뀌었을때어떻게되겠습니까? 아마또갈아엎었을거예요, 그렇지요? 얼마나국가적인큰손실입니까? 그러다보니까 4대강사업은결국한꺼번에할수밖에없었다, 이렇게볼수밖에없습니다. 2012년도국감-국토해양위원회 (2012년10월12일) 함진규 4대강사업을하면서본의아니게담합혐의로인해서말이지요, 국내 100대건설사중에서상위 60개사가공정위와발주처로부터담합과관련된제재를받고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자료를보니까 59개사가 1조 230억원의과징금부과처분을받았고또수자원공사같은경우는, 이런기관들이발주기관으로부터는약 60개사가 2년간입찰참가제한조치를받았습니다... 그런데이게이제문제가되는게뭐냐면국내에서의이런담합에따른제재가 해외건설시장에서총 7000억달러를벌어들였다고제가얘기하지않았습니까? 그런데이런제재처분으로인해서해외건설시장에서우리대기업들이해외수주를하는데엄청난장애요소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 정부에서도아마지난 1월 21일관계부처합동으로건설산업입찰담합예방을위한종합방안을마련하시고, 총리님되시기전에대책을세운걸로알고있는데, 중요한거는그해당국가에서입찰을받기위해서제한없이참여를해야되는데이런국내제재규정때문에참여를못하고있거든요. 저는기업오너에대해서는처벌을강화하는게맞는데기업의국내입찰참가제한조치를좀완화해서, 정책적제한을좀완화해줘야된다고보는데,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 참고로 2006년참여정부에서도행정제재처분해제특별조치를해서기업에대한사면을단행한바가있거든요. 제19대국회제331회제5차국회본회의 (2015년 02월 25일 )

43 <19 대국회의원 4 대강관련유형별발언기록 > 정당 지역구 유형별발언기록 후속사업성과왜곡수공지원기타중복횟수 강석호 새누리당 경북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o 1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강릉시 o o 2 김기선 새누리당 강원원주시갑 o 1 김동완 새누리당 충남당진시 o 1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영도구 o 1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강서구을 o o 2 김태흠 새누리당 충남보령시서천군 o 1 나성린 새누리당 부산부산진구갑 o 1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경남김해시갑 o 1 박성효 새누리당 대전대덕구 o 1 송광호 새누리당 충북제천 단양 o 1 신상진 새누리당 경기성남시중원구 o 1 안덕수 새누리당 인천서구강화군을 o 1 안효대 새누리당 울산동구 o 1 이강후 새누리당 강원원주시을 o 1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노원구갑 o o o 3 이완영 새누리당 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 o o o 3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용인시갑 o 1 이장우 새누리당 대전동구 o o o 3 이재균 새누리당 부산영도구 o 1 이종배 새누리당 충북충주시 o 1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김천시 o 1 이학재 새누리당 인천서구강화군갑 o o 2 이헌승 새누리당 부산부산진구을 o 1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달서구병 o 1 조해진 새누리당 경남밀양시창녕군 o 1 조현룡 새누리당 경남함안합천의령군 o o 2 함진규 새누리당 경기시흥시갑 o o o 3 홍문표 새누리당 충남홍성군예산군 o

44 19 대국회 [ 국토생태분야 ] 검증결과 1. 개요 - 19대국회회의록에서 수도권규제완화, 규제완화, 그린, 그린벨트, GB, 케이블카, 삭도 등의키워드를통해국회의원의발언을확인하고입장을평가 - 국회회의록검색시스템총검색건수 : 총 2,620건 1,914건 ( 규제완화 ), 641건 ( 그린벨트, GB), 65건 ( 케이블카, 삭도 ) - 산으로간 4대강사업으로의법적근거로서, 보호지역을위협하는개발특별법을발의한의원 2. 검토결과 - 총 22명의원의문제발언자와악법발의자가확인됨. 이중 17명은새누리당소속의원이고 4명은더불어민주당소속의원이다. 반환경국회의원은발언횟수, 발언유형중복, 법안대표발의기준으로김성태의원 ( 수도권규제완화, 법안발의 ), 이우현의원 ( 최다빈도발언 ), 황영철의원 ( 법안대표발의 ) 등 3명이선정. 3. 발언유형 - 수도권입지규제를덩어리규제로보고철폐를주장한경우 - 수도권규제완화를제도적으로요청한경우 - 개발제한구역내대규모도시개발찬성 - 개발제한구역을녹지로만잘못이해하거나획일적인해제를주장하는경우 - 국립공원내신규케이블카허용에찬성 - 설악산케이블카찬성및사업인허가전예산조기집행촉구 - 케이블카등국립공원막개발의법적근거가되는관련법률, 산악관광특구활성화를위한청부입법 4. 주요국회의원의발언사례 ( 전체기록은엑셀파일참조 ) (1) 수도권입지규제를덩어리규제로보고철폐를주장. 이만우 투자환경을개선하고또수도권입지규제, 과도한경제민주화관련규제, 과도한 환경규제등덩어리규제가혁파되어야만이잠재성장률을다시끌어올릴수있다. ( 본회 의, 2014 년 06 월 19 일 ) 김성태 수도권규제는가장대표적인덩어리규제입니다. 이걸해소하지못하면이규제 완화라는정책방향의큰틀이흔들릴수밖에없는것이지요. ( 국토교통위원회, 2015 년 02 월 10 일 )

45 이현재 과감하게규제개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규제잔가지만치고덩어리규제를풀지못하니까이렇게업계에서는많은불만을가지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덩어리규제를풀어나가는것, 이것을규제개혁의핵심으로삼아주시기를바랍니다. ( 본회의, 2015년 10월 15일 ) (2) 수도권규제완화를제도적으로요청한경우 이우현 수도권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이제수도권규제도풀어야된다. 수도권의청년실업률이제일높다. 그리고또일자리창출을많이해줘야되는데지금수도권의자연녹지안에서행위할수있는게너무작습니다. 20% 밖에안되다보니까이제산업단지나이런것은면적도늘려야되고또지금용적률도좀높였으면좋겠다. (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2015년 10월 8일 ) 노철래 자연보전권역은수질오염총량제와폐수배출허용기준이엄격하게설정돼있어산업시설입지에따른오수및폐수관리가전혀문제없도록지금제도화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자연보전권역중에서상수원보호지역과수변지역을제외하고는규제를완전히폐지하는것이합당하다고봅니다. ( 본회의, 2015년 10월 16일 ) 정병국 정부에서도이러한불합리한자연보전권역의공장입지규제를합리화하기위해서 2010 년까지자연보전권역을확대허용해주기로약속을했고그러나 2 년이넘도록전혀 진도가나가지않는겁니다. ( 예결산특별위원회, 2012 년 11 월 01 일 ) (3) 개발제한구역내대규모도시개발찬성 윤호중 이것이구리시토평동일원의약 24만 4000평의그린벨트를해제해서이곳에외국으로부터디자인기업을약 2000여개유치를하고또연간 30회정도의건축디자인과관련된컨벤션을열고요. 이것을통해서이제약 11만명의일자리를창출할뿐만아니라외국인직접투자가약 100억불, 그러니까한 12조정도가되겠지요. ( 상임위원회, 2015년 1월11일 ) (4) 개발제한구역을녹지로만잘못이해하거나, 획일적인해제를주장한경우 이완영 그린벨트내에실제로그린땅, 푸른땅이아님에도불구하고정부가선을그어 서반세기동안국민의재산권이침해되는사례이런것은이제우리국회에서손톱밑 가시를뽑아주는심정으로해야된다고봅니다. ( 상임위원회, 2015 년 2 월 10 일 )

46 이노근 그런데이런지역은보면데드벨트거든. 일선에서데드벨트라고그래요, 블랙벨트. 이미그린벨트가아니에요. 그런데정부에서는억지로우겨가면서어깃장을놓으면서그린벨트라고하는데법률상그린벨트지정해서그런것이지그린벨트가아닌데왜자꾸그린벨트라고그래요. 과감히해제해가지고지금여러가지공장산업부지라든지주택이라든지이런것해주는게맞지... ( 소위원회, 2013년 2월 27일 ) (5) 국립공원내신규케이블카허용 우윤근 삭도산업이필요하다 이런얘기를양쪽지사가다해요. 저도들어봤는데충분히일리가있다. 자동차도로가올라가는데훨씬더그것이공해가심하고자연오염이심하다, 그래서삭도가필요하다. 그래서여러개할수는없고영호남지역에대표적으로하나씩하는게좋겠다, 세이게양지사얘기인데요, 어떻게평가하세요? 저는충분히일리있다고보는데요. (2014년12월24일) (6) 설악산오색케이블카찬성및예산촉구 배재정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염동열강원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 설악산케이블카관련법절차무시하며예산편성요구 - 법을만드는헌법기관인국회의원의신분을망각하고, 국민들의우려가높고, 법의절차에따라사업승인도나지않은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대한예산배정을요청 권성동 " 케이블카설치된다음에초지가복원이되면다시산양이돌아온다는것이, 저는 그것이오히려통설이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환노위국감 /2015 년 9 월 10 일 ) (7) 산림복지단지조성및지원에대한특별법안 - 본법은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지구지정후산림을기반으로한서비스 ( 산림복지서비스 ) 로대통령이정하는서비스제공하는것을골자로한다. ( 법제2조정의 ) 총 29개의보전지역인 허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등을의제처리하고, 환경영향평가축소실시는물론, 절대보호지역개발에따른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등각종부담금감면을규정하고있어환경은물론안전에대한최소한의법적근거도없이기업에게개발특혜를주는악법이다. - 본법은산악관광특구활성화를위한정부의청부입법이였으며, 비록반대의견으로폐기 되었으나정부입법 < 산악관광진흥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 으로일부수정되어재 추진되고있다

47 <19 대국회의원국토생태관련유형별발언기록 > 이름정당지역구 유형별발언기록 수도권그린벨트케이블카법중복횟수규제완화해제 강은희 새누리당 현여성가족부장관 / 비례대표 o 1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강릉시 o 1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강서구을 o o 2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o 1 김정록 새누리당 비례대표 o 1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춘천 o 1 노철래 새누리당 경기광주 o 1 박덕흠 새누리당 충북보은옥천영동 o 1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o 1 손인춘 새누리당 비례대표 o 1 염동열 새누리당 강원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o 1 우윤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양시구례군 o 1 유승우 무소속 경기이천 o 1 윤명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o 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경기구리시 o 1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노원구갑 o 1 이만우 새누리당 비례대표 o 1 이완영 새누리당 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 o 1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용인시갑 o 1 이현재 새누리당 경기하남 o 1 정병국 새누리당 경기여주시양평군가평군 o 1 황영철 새누리당 강원홍천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