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순서 Ÿ 사회 : 장동빈부위원장 ( 환경연합총선특위 ) Ÿ Ÿ Ÿ Ÿ Ÿ 인사말 -. 권태선공동대표 ( 환경연합 ) 2016 총선낙천인사선정발표 -. 지영선특위위원장 ( 환경연합총선특위 ) 2016 총선낙천인사발표에따른국민, 정당에드리는글 -. 백찬홍홍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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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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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운동연합 2016 총선특별위원회 기자회견자료집 일시 2016 년 3 월 9 일 ( 수 ) 오후 1 시 30 분 장소 환경운동연합 2 층열린공간 주최 환경운동연합 2016 총선특별위원회

2 기자회견순서 Ÿ 사회 : 장동빈부위원장 ( 환경연합총선특위 ) Ÿ Ÿ Ÿ Ÿ Ÿ 인사말 -. 권태선공동대표 ( 환경연합 ) 2016 총선낙천인사선정발표 -. 지영선특위위원장 ( 환경연합총선특위 ) 2016 총선낙천인사발표에따른국민, 정당에드리는글 -. 백찬홍홍보위원장 ( 환경연합총선특위 ) 질의응답퍼포먼스 목 차 1. 보도자료...1 쪽 2. 환경연합 20 대총선낙천인사선정결과발표...3 쪽 3. 환경연합 20 대총선낙천인사발표에따른국민, 정당에드리는글...7 쪽 첨부자료 : 낙천인사선정근거자료 p8~13

3 지구의벗환경운동연합 서울특별시종로구필운대로 전화 팩스 보도자료 환경연합, 20 대총선낙천인사발표환경위기타협없다, 공천에서배제하라! 권선동, 윤상직, 이노근, 최경환, 허남식예비후보등 27 명선정국민과정치권에호소문, 공동의미래를위한현명한선택촉구 환경은우리와우리공동의미래를위한최선의가치이다. 최근발표된각종지표는환경위기의심각성을엄중하게일깨워주고있다. 그럼에도박근혜정부와 19대국회는제역할을방기하고있으며그에대한해결책도전혀제시하지못하고있다. 이에, 환경연합 2016 총선특위는새로운국회상의기초는제대로된평가에기초하여국민의현명한선택을받은인사로구성할것을촉구하며 20대총선예비후보중에서엄정한검증기준과절차를진행하여낙천인사를선정, 발표한다. 20대총선낙천인사선정은 19대국회반환경의원선정명단발표자료 ( 환경연합 ) 와 4대강사업찬동인사인명사전 ( MB씨 4대강비리수첩제작단기자회견자료 ), 아이들의미래를위협하는찬핵정치인명단발표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등의자료를토대로하여, 박근혜정부기간국무위원으로재직한인사와과거광역단체장으로복무한인사중예비후보자로등록한이들중에서 4대강찬동, 찬핵, 국토난개발에앞장선인사들을중심으로검증하였으며우리단체가발표한환경분야 7대정책과제를중심으로기존에발표된검증자료와엄정한기준과검증절차를진행함과동시에전국적으로시민환경단체의의견을수렴하여낙천인사를선정함에있어객관적이고합리적인기준을적용하여선정하였다. 환경연합은 20대총선권선동 ( 강원강릉 ), 윤상직 ( 부산기장군 ), 이노근 ( 서울노원갑 ), 최경환 ( 경북경산시청도군 ), 허남식 ( 부산사하구갑 ) 예비후보등총 27명의낙천인사를선정하여발표한다. -. 지난 19대반환경국회의원으로선정된의원인이노근예비후보 ( 새누리당, 서울노원구갑 ) 는 지금이라도 4대강주변뿐이아니라여러강주변에수로라든지또는지천이라든지이것을해야된다 며 4대강후속사업을강하게주장했다. 권성동예비후보 ( 새누리당, 강원강릉시 ) 는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을촉구하며 케이블카설치된다음에초지가복원이되면다시산양이돌아온다는것이, 저는그것이오히려통설이다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환노위국 - 1 -

4 감 /2015년9월10일)" 라며현실을왜곡하는주장을했다. -. 전광역단체장중에서도낙천인사명단에포함됐다. 허남식예비후보 ( 새누리당, 부산사하구갑 ) 는전부산시장시절인터뷰를통해 낙동강살리기사업은물부족해소와홍수예방, 수질개선및친수공간조성을통한여가문화활성화에크게기여할것이다 ( 머니투데이 ) 라며 4대강사업찬성입장을밝혔다. -. 박근혜정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있다가이번총선에출마의사를밝힌윤상직예비후보 ( 새누리당, 부사기장군 ) 는영덕원전유치주민투표관련 법적근거와효력이없으므로투표결과를인정할수없다 ( 담화문 ) 고발표하며주민투표를거부했을뿐만아니라 불법 주민투표라고몰아붙였다. 월성원전인근주민들이체내삼중수소오염으로이주를호소했으나 기준치이하 라고무시하며대화조차거부했다. -. 최경환 ( 새누리당, 경북경산시청도군 ) 예비후보는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시절경기활성화를위해규제완화를강도높게추진하자고주장하며 기본적으로정부규제를거의원점에서전부재검토해서없애겠다는그런각오로임하고있습니다 라고발언을했다. 또한지식경제부장관시절인 2009년 12월 14일에는 로봇물고기 에대해 수중로봇의경우우리도충분히경쟁력을갖추고있다. 기술성, 경제성은물론 4대강적용방안을도출하기위한연구용역을추진할계획 이라말했다. 그러나 유망하다, 충분한경쟁력 등을강조한 로봇물고기 는 60억의예산만날리고계획자체가무산됐다. 정책과제를제안또는요구하는행위와낙천인사등을발표하는행위는정당한법테두리안에서진행되는시민사회단체의통상적이고일상적인활동이다. 이러한시민사회단체의활동에대하여사실에근거하지않고비방과왜곡하며정치적편향성으로호도하며폄하시키는일체의행위에대하여심각하게우려하며즉각중단할것을촉구한다. 환경연합은 20대총선낙천인사를각정당과예비후보자들이진심으로공천과정에서수용하기를요구하며, 낙천인사선정에대한국민의평가를겸허하게수용하겠으며총선예비후보자들과정당이수용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다. 우리사회의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가치를지키는일에동참해주실것을국민여러분의신성한권리를소중하게행사하여주실것을정중하게요청드립니다 년 3 월 9 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권태선박재묵장재연 사무총장염형철 - 1 -

5 환경연합 20 대총선낙천인사선정결과 -. 환경은이념을초월하고국경을넘어, 세대를넘어지속된다. 선거는현재의유권자의선택 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우리와우리아이들의미래를결정하고우리공동의미래를위한 사회적합의의과정이다. -. 환경운동연합 2016 총선특위는 20 대총선출마예정자인예비후보중에서다음과같은엄 정한검증기준과절차를진행하여낙천인사를선정, 발표한다. 1. 선정기준과결과 1) 선정기준 대국회반환경의원선정명단발표자료 ( 환경연합 ) 와 4 대강사업찬동 인사인명사전 ( MB 씨 4 대강비리수첩제작단기자회견자료 ), 아이들의미래 를위협하는찬핵정치인명단발표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자료를 토대로함. -. 박근혜정부기간국무위원으로재직한인사와과거광역단체장으로복무한인사중예비후 보자로등록한이들중에서 4 대강찬동인사, 찬핵인사, 국토난개발에앞장선인사들을검 증대상으로포함하여선정함. -. 기존발표자료를토대로엄정한기준과검증절차를진행하고전국적으로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수렴하여낙천인사를선정함. 2) 선정결과 -. 20대총선낙천인사로최종적으로총 27인을선정됨. 선정된 27인은 19대국회반환경의원선정명단 을포함하여기존 4대강사업찬동인사인명사전 과 아이들의미래를위협하는찬핵정치인명단발표 에등재된인사이면서 19대국회반환경, 문제성있는발언으로선정된명단 에공통으로이름을올린인사들과박근혜정부국무위원으로재직하다가예비후보로등록한인사중 2인, 과거광역단체장으로복무하다가예비후보로등록한인사중 2인을선정함. -. 낙천인사는권선동 ( 강원강릉 ), 윤상직 ( 부산기장군 ), 이노근 ( 서울노원갑 ), 최경환 ( 경북경산시청도군 ), 허남식 ( 부산사하구갑 ) 예비후보자들을포함하여, 김동완 ( 충남당진 ), 김무성 ( 부산중구영도구 ), 김상훈 ( 대구서구 ), 김성태 ( 서울강서을 ), 김한표 ( 경남거제 ), 나성린 ( 부산진구갑 ), 박준영 ( 전남영암무안신안군 ), 원유철 ( 경기평택갑 ), 이강후 ( 강원원주을 ), 이완영 ( 경북고령성주칠곡군 ), 이우현 ( 경기용인갑 ), 이장우 ( 대전동구 ), 이채익 ( 울산남구갑 ), 이학 - 2 -

6 재 ( 인천서구강화군갑 ), 이현재 ( 경기하남 ), 정수성 ( 경북경주 ), 정옥임 ( 서울서초을 ), 조원진 ( 대구달서병 ), 조해진 ( 경남밀양시창녕군 ), 함진규 ( 경기시흥갑 ), 홍문표 ( 충남홍성예산군 ), 황영철 ( 강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 ) 예비후보자이다. 정당별로분류하면새누리당이 26명민주당이 1명이다. 2. 선정절차 1) 19 대국회반환경의원선정명단 ( 환경연합 ) ᄀ검증기준 환경연합 7 대정책과제중원전분야, 4 대강분야, 국토생태분야를핵심과제로선정함. ᄂ검증범위 -. 각분야별로 19대국회본회의,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 소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속기록전체를검토함. -. 원전분야에서 원전, 원자력, 핵무장 등의키워드로 1,780건이검색되었고, 4대강분야에서 4대강 키워드로 1,215건이검색되었으며, 국토생태분야에서 규제완화, 그린벨트, 케이블카 등의키워드로 2,620건이검색됨. -. 검토결과를대한하천학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자연생태위원회전문가들의의견을받아서보완함. ᄃ검증결과 -. 국회속기록검토로문제성발언을한국회의원은원전분야에 25명 ( 새누리당 22명, 더불어민주당 3명 ), 4대강분야에 29명 ( 새누리당 28명, 더불어민주당 1명 ), 국토생태분야에 23명 ( 새누리당 17명, 더불어민주당 4명, 무소속 1명 ) 이확인되었는데중복을제외하면총 64명 ( 새누리당 55명,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당 1명 ) 이다. -. 총 64명중발언의횟수, 발언유형의중복, 반환경법안대표발의등을고려해 반환경국회의원 을선정했는데총 17명임. 2) 4대강사업찬동인사인명사전 ( 대강비리수첩제작단 ) ᄀ조사기간 : 2007년 8월 1일 ~ 2011년 9월 5일 ( 만 49개월 ) ᄂ조사방법 -. 운하 와 4대강 을키워드로한국언론재단의카인즈 ( 와포탈사이트네이버 ( 에서기사를검색했다. -. 운하 검색기간은이명박대통령이한나라당대선후보가되는시점인 2007년 8월 1일부터 4대강사업이본격선언되기전인 2008년 11월 30일까지였고, 4대강 키워드는 2008 년 12월 1일부터 2011년 9월 5일까지검색했다. -. 기사는정치인들의언론기고와발언을중심으로선별하였으며, 동일사안에대해다수보도된경우에는 1건으로처리했다

7 -. 이에따라만 49개월동안 운하 및 4대강 관련기사는약 16만 7천여건 ( 네이버기준 ) 이조사됐다. 이중운하및 4대강사업을찬동한정치인관련기사는 1,400여건, 194명을선별했고 3차에걸친심사를통해 A급, B급찬동정치인을선정했다. ᄃ기본방향및평가지표 -. 국민의기본상식에입각한기준, 객관적사실에입각한기준, 생태, 문화, 역사의공존으로서의자연환경보전기준 -. 4대강사업발언자 ( 운하포함 ) 의발언강도에따른평가 ( 가장중요한지표 ), 4대강정비사업발언자 ( 운하포함 ) 의사회적영향력평가ᄅ총 60인이선정됨. 3) 아이들의미래를위협하는찬핵정치인명단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ᄀ검증기준 -. 17대와 18대국회속기록을검색하고언론에나온주요정치인들에대해온라인검색을한결과핵발전산업을지지하고재처리와핵무장을하자는등의찬핵발언ᄂ검증범위 -. 17대, 18대국회속기록을 원전, 원자력 등의키워드로검색한결과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소위원회등에서총 : 1,709 건검색결과가나왔으며이를검토ᄃ검증결과 -. 총 54명, 정당별로새누리당 31명, 민주통합당 17명, 자유선진당 6명이다. 4) 박근혜정부재직국무위원중예비후보자 -. 박근혜정부 ( ~ ) 재직총 41명의국무위원중 20대총선예비후보로등록한전임국무위원은 9명임. -. 전직국무위원 9명중과거 4대강사업찬동 A급인사와찬핵인사, 국토난개발등을주도한인사로관계부처에서도반성없이더욱환경위기를초래한인사를선정함. -. 총 2인, 최경환전경제부총리와윤상직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선정함. 5) 4대강찬동, 핵찬동, 국토난개발인사중광역단체장출신중예비후보자 -. 과거 4대강사업찬동 A급인사와찬핵인사, 국토난개발등을주도한인사임에도불구하고광역단체장으로재직시에도반성의기미없이환경위기를부채질한인사를선정함. -. 총 2인, 허남식전부산광역시장과박준영전전남도지사를선정함

8 3. 낙천대상자명단 이름소속정당예비후보출마지역구 20 대총선낙천인사명단 ( 총 27 인 ) 반환경의원 1 권성동새누리당강원강릉 2 김동완새누리당충남당진 찬핵정치인 3 김무성새누리당부산중구 영도구 4 김상훈새누리당대구서구 5 김성태새누리당서울강서을 6 김한표새누리당경남거제 7 나성린새누리당부산진구갑 선정근거 4대강 전 찬동 국무위원 전광역단체장 8 박준영민주당전남영암 무안 신안군 9 원유철새누리당경기평택갑 10 윤상직새누리당부산기장군 11 이강후새누리당강원원주을 12 이노근새누리당서울노원갑 13 이완영새누리당경북고령 성주 칠곡군 14 이우현새누리당경기용인시갑 15 이장우새누리당대전동구 16 이채익새누리당울산남구갑 17 이학재새누리당인천서구강화군갑 18 이현재새누리당경기하남 19 정수성새누리당경북경주 20 정옥임새누리당서울서초을 21 조원진새누리당대구달서병 ` 22 조해진새누리당경남밀양시 창녕군 23 최경환새누리당경북경산시 청도군 24 함진규새누리당경기시흥갑 25 허남식새누리당부산사하구갑 26 홍문표새누리당충남홍성 예산군 27 황영철새누리당강원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군 선정근거 1 반환경의원 2016년 19대반환경및문제성발언국회의원명단 ( ) 2 찬핵정치인 2012년찬핵정치인명단 ( ) 3 4대강찬동 2011년 4대강사업찬동인사인명사전 ( ) 4 전국무위원 최경환 ( 전경제부총리 ), 윤상직 ( 전산업통상부장관 ) 5 전광역단체장 박준영 ( 전전남도지사 ), 허남식 ( 전부산광역시장 ) - 5 -

9 4. 기자회견문 환경연합 20 대총선낙천인사발표에따른국민, 정당에드리는글 20 대총선이 35 일남았습니다. 민주주의가가지고있는정당성을지키는가장기본적이고필수적인과정이시민의대표를뽑는선거입니다. 우리사회의미래방향을결정지을수있는중요한정책들에대한사회적합의를이뤄내는과정이동시에진행되어야합니다. 그러나지금의선거는이모든과정이생략되어있거나왜곡되어있습니다. 후보의공약과자질, 능력그리고정당의정책을평가하여시민에게올바른정보를제공하는것은시민들의정당한정치행위입니다. 이를옭아매는것은반민주주적인행위이며이역시개혁의대상일뿐입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환경운동연합은 8만회원과함께 2016년총선을 '4대강에쉼표, 핵에마침표. 초록에투표!' 로임하려고합니다. 박근혜정부 3년과 19대국회 4년동안우리나라의환경이퇴행하고있다는냉정한평가때문입니다. 시민환경연구소가 100인의전문가를통해서평가한박근혜정부의환경정책은낙제점을면치못했습니다. 국회는이보다도못한평가를받았습니다. 국제사회의평가역시다르지않습니다. 2014년세계경제포럼에서발표된환경성과지수 (EPI) 에서한국은 178개국중 43위그쳤습니다. 세부평가로는대기보건은 166위, 생물다양성은 108위, 기후변화 93위로시민들이중요하게생각하는주요분야의환경정책이하위권에맴돌며개선이이뤄지지않고있습니다. 이런환경정책의퇴행을우리는매일경험하고있습니다.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의여파는 5 년이지난지금도계속되고있습니다. 방사능오염에된일본산수산물은식탁을위협하고있습니다. 토목공사로헤집어놓은 4대강에는겨울에도녹조가피고, 기생충에감염된물고기가떠오릅니다. 생명을위협하는미세먼지를줄이기특단의저감대책도없습니다. 가습기살균제에쓰인화학물질이수백명의목숨을앗아갔지만가해자는책임을지지않고있습니다. 난개발을막아야할환경부가국립공원인설악산에케이블카를설치할수있도록컨설팅하고환경영향을축소해서평가하는등역할을방기하고있습니다. 생명과평화를지키는마음으로시민여러분께호소합니다. 20 대총선은환경정책의퇴행을막고우리아이들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계기가되어야합 니다. 산과강을살리고핵없는사회로나가는시발점이되어야한다는비장한마음으로낙천 명단을발표합니다. 4 대강사업추진에앞장서고, 국립공원을파헤치며, 원자력발전확대에나 - 6 -

10 섰던사람이국민의대표로서 20대국회에들어가서는안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의활동은명단발표만으로그치지않을것입니다. 시민의삶의질과지속가능성을높이고, 미래세대의생명과안전을위해초록투표에함께해주십시오. 환경의가치를현실의힘으로만들고반환경후보를떨어뜨리기위해서직접행동해주십시오. 국회와정부의기능을정상화시키고오로지국민을위해봉사할수있도록시민여러분의적극적인동참을호소합니다. 생명과평화, 생태와참여의마음으로정치권에호소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1세기지속가능한대한민국을부적격정치인에게맡겨서는안된다는신념으로낙천명단을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활동에대하여사실에근거하지않고비방과왜곡하며정치적편향성으로호도하며폄하시키는일체의행위에대하여심각하게우려합니다. 진실은정치권스스로가국민의대표성이없다는것과동시에환경과생명을무시하고반환경의굴레에서벗어나지못했음의방증입니다. 환경과생명을위한시민의염원이헛되지않도록, 우리정치가지속가능성과환경의가치를회복하는계기가될수있도록정치권의동참을호소합니다. 환경의위기는국경을넘어, 세대를넘어지속됩니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인류가함께지혜와의지를모아야합니다. 선거는현재의유권자선택을넘어우리아이들의미래를결정하고우리공동의미래를위한사회적합의의과정이되어야합니다. 시민여러분주권자로서목소리를내주십시오. 정치권은시민의목소리를귀담아들어주십시오. 우리사회의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가치를지키는일에동참해주실것을다시한번호소합니다 년 3 월 9 일 환경운동연합 - 7 -

11 < 첨부자료 > 낙천대상자주요검증내용 대국회반환경및문제성발언의원선정결과 환경운동연합발표 Ⅰ. 배경및조사방법 - 반환경국회의원선정은주요환경의제인원전 ( 원자력, 핵무장 ), 4대강사업, 국토생태 ( 규제완화, 그린벨트, 케이블카 ) 를핵심키워드로 19대국회본회의, 상임위원회등전체속기록을검토했다. 조사된반환경국회의원은대한하천학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자연생태위원회등의전문가자문을거쳤다. - 반환경발언을한국회의원은원전분야에서 25명 ( 새누리당 22명, 더불어민주당 3명 ), 4대강분야에 29명 ( 새누리당 28명, 더불어민주당 1명 ), 국토생태분야는 22명 ( 새누리당 17명, 더불어민주당 4명, 무소속 1명 ) 이확인됐다. 이중중복인사를제외하면총 64명 ( 새누리당 55 명, 더불어민주당 8명, 무소속 1명 ) 으로, 환경연합은그중에발언의횟수, 발언유형의중복, 반환경법안대표발의등을종합적으로평가해 19대국회반환경의원 17명 을선정했다. 원전확대및핵무장을주장한반환경국회의원 (8명) 김동완 ( 새누리당, 충남당진시 ) 김상훈 ( 새누리당, 대구서구 ) 김한표 ( 새누리당, 경남거제시 ) 이강후 ( 새누리당, 강원원주시을 ) 이채익 ( 새누리당, 울산남구갑 ) 이현재 ( 새누리당, 경기하남 ) 정수성 ( 새누리당, 경북경주시 ) 조원진 ( 새누리당, 대구달서구병 ) 4대강사업을옹호한반환경국회의원 (6명) 권성동 ( 새누리당, 강원강릉시 ) 이노근 ( 새누리당, 서울노원구갑 ) 이완영 ( 새누리당, 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이장우 ( 새누리당, 대전동구 ) 이학재 ( 새누리당, 인천서구강화군갑 ) 함진규 ( 새누리당, 경기시흥시갑 ) 국토난개발 ( 규제완화, 케이블카, 국립공원막개발 ) 조장반환경국회의원 (3 명 ) 김성태 ( 새누리당, 서울강서구을 ) 이우현 ( 새누리당, 경기용인시갑 ) 황영철 ( 새누리당, 강원홍천 ) - 1 -

12 19대국회 [ 원전분야 ] 검증결과 1. 개요 - 19대국회회의록에서 원전, 원자력, 핵무장 등의키워드를통해국회의원의발언을확인하고입장을검토 - 국회정보시스템회의록총검색건수 : 1,780건 - 원전 키워드 ( 총 746건 ), 원자력 키워드 ( 총 805건 ), 핵무장 키워드 ( 총 229건 ) 2. 검토결과 - 총 25명의원의원전정책과핵무장을옹호하는 34건의발언내용을확인. 이중 22명은새누리당소속의원이고 3명은더불어민주당소속의원. 3. 발언유형 - 원전확대찬성 : 해외원전수출독려 - 원전수출찬성 : 원전의안전성, 친환경성, 경제성, 불가피성옹호 - 원자력홍보강화 : 원자력문화재단예산증액등 - 핵무장안보론 : 핵무기확보, 핵잠수함확보등 <19 대국회의원원전관련유형별발언기록 > 유형별발언기록 이름정당지역구원전원전원전중복핵무장확대수출홍보횟수 강창희 새누리당 대전중구 O 1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강릉시 O 1 김동완 새누리당 충남당진시 O O 2 김상훈 새누리당 대구서구 O O 2 김을동 새누리당 서울송파구병 O 1 김종태 새누리당 경북상주시 O 1 김한표 새누리당 경남거제시 O O 2 박대동 새누리당 울산북구 O 1 송영근 새누리당 비례대표 O 1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서울강동구을 O 1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평택시갑 O 1 이강후 새누리당 강원원주시을 O O O 3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노원구갑 O 1 이병석 새누리당 경북포항시북구 O 1 이장우 새누리당 대전동구 O 1 이채익 새누리당 울산남구갑 O O 2 이한구 새누리당 대구수성구갑 O 1 이현재 새누리당 경기하남시 O O 2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동작구을 O 1 정문헌 새누리당 속초시고성군양양군 O 1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서울종로구 O 1 정수성 새누리당 경북경주시 O O 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서울마포구을 O 1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달서구병 O O 2 홍일표 새누리당 인천남구갑 O 1-2 -

13 19 대국회 [4 대강분야 ] 검증결과 1. 개요 - 19 대국회회의록에서 4 대강 의키워드를통해국회의언의발언을확인하고입장을평가 - 국회회의록검색시스템총검색건수 : 1,215 건 2. 검토결과 - 총 41건의발언을정리한결과 29명의원의 4대강사업관련문제발언이확인되었으며, 이중 28명은새누리당, 1명은더불어민주당소속의원이었으며, 후속사업요구가 18건, 성과왜곡이 11건, 수공지원및아라뱃길지원요구가 6건, 기타담합기업규제완화요구등이 6건으로나타남. 3. 발언유형 - 후속사업요구 : 친수구역, 도수로공사, 지천 / 지류사업, 태국사업등 - 성과왜곡 : 홍수나가뭄피해감소 - 수자원공사부채 / 이자국비지원요구 / 아라뱃길지원요구 - 기타 : 담합기업처벌조치완화요구, 감사결과문제제기등 <19 대국회의원 4 대강관련유형별발언기록 > 정당지역구유형별발언기록후속사업성과왜곡수공지원기타중복횟수 강석호 새누리당 경북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o 1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강릉시 o o 2 김기선 새누리당 강원원주시갑 o 1 김동완 새누리당 충남당진시 o 1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영도구 o 1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강서구을 o o 2 김태흠 새누리당 충남보령시서천군 o 1 나성린 새누리당 부산부산진구갑 o 1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경남김해시갑 o 1 박성효 새누리당 대전대덕구 o 1 송광호 새누리당 충북제천 단양 o 1 신상진 새누리당 경기성남시중원구 o 1 안덕수 새누리당 인천서구강화군을 o 1 안효대 새누리당 울산동구 o 1 이강후 새누리당 강원원주시을 o 1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노원구갑 o o o 3 이완영 새누리당 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 o o o 3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용인시갑 o 1 이장우 새누리당 대전동구 o o o 3 이재균 새누리당 부산영도구 o 1 이종배 새누리당 충북충주시 o 1 이철우 새누리당 경북김천시 o 1 이학재 새누리당 인천서구강화군갑 o o 2 이헌승 새누리당 부산부산진구을 o 1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달서구병 o 1 조해진 새누리당 경남밀양시창녕군 o 1 조현룡 새누리당 경남함안합천의령군 o o 2 함진규 새누리당 경기시흥시갑 o o o 3 홍문표 새누리당 충남홍성군예산군 o 1-3 -

14 19대국회 [ 국토생태분야 ] 검증결과 1. 개요 - 19대국회회의록에서 수도권규제완화, 규제완화, 그린, 그린벨트, GB, 케이블카, 삭도 등의키워드를통해국회의원의발언을확인하고입장을평가 - 국회회의록검색시스템총검색건수 : 총 2,620건 1,914건 ( 규제완화 ), 641건 ( 그린벨트, GB), 65건 ( 케이블카, 삭도 ) - 산으로간 4대강사업으로의법적근거로서, 보호지역을위협하는개발특별법을발의한의원 2. 검토결과 - 총 22명의원의문제발언자와악법발의자가확인됨. 이중 17명은새누리당소속의원이고 4명은더불어민주당소속의원이다. 반환경국회의원은발언횟수, 발언유형중복, 법안 3. 발언유형 - 수도권입지규제를덩어리규제로보고철폐를주장한경우 - 수도권규제완화를제도적으로요청한경우 - 개발제한구역내대규모도시개발찬성 - 개발제한구역을녹지로만잘못이해하거나획일적인해제를주장하는경우 - 국립공원내신규케이블카허용에찬성 - 설악산케이블카찬성및사업인허가전예산조기집행촉구 - 케이블카등국립공원막개발의법적근거가되는관련법률, 산악관광특구활성화를위한청부입법 <19 대국회의원국토생태관련유형별발언기록 > 유형별발언기록 이름정당지역구수도권그린벨트케이블카규제완화해제 법 중복횟수 강은희 새누리당 현여성가족부장관 / 비례대표 o 1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강릉시 o 1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강서구을 o o 2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o 1 김정록 새누리당 비례대표 o 1 김진태 새누리당 강원춘천 o 1 노철래 새누리당 경기광주 o 1 박덕흠 새누리당 충북보은옥천영동 o 1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o 1 손인춘 새누리당 비례대표 o 1 염동열 새누리당 강원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o 1 우윤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양시구례군 o 1 유승우 무소속 경기이천 o 1 윤명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o 1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경기구리시 o 1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노원구갑 o 1 이만우 새누리당 비례대표 o 1 이완영 새누리당 경북고령군성주군칠곡군 o 1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용인시갑 o 1 이현재 새누리당 경기하남 o 1 정병국 새누리당 경기여주시양평군가평군 o 1 황영철 새누리당 강원홍천 o 1-4 -

15 2. 찬핵정치인명단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발표 Ⅰ. 배경및조사방법 년시민사회, 종교, 생협, 지역대책위등 70여개단체들로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은오는 19대총선에서낙천, 낙선되어야할찬핵정치인명단을발표했다. 주요키워드로 17대와 18대국회속기록을검색하고언론에나온주요정치인들에대해온라인검색을한결과핵발전산업을지지하고재처리와핵무장을하자는등의찬핵발언을한정치인총 54명을찾았다. - 발언취합은국회속기록검색과주요포탈사이트검색엔진을이용했다. 17대, 18대국회속기록을 원전, 원자력 등의키워드로검색한결과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소위원회등에서총 : 1709 건검색결과가나왔으며이를검토했다. 국회속기록에서는역대지식경제위원회 (17대산업자원위원회 ) 와교육과학기술위원회 (17대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소속국회의원들의발언을살펴볼수있었는데회의를주재한장관, 총리, 위원장의입장은확인하기어려와역대지경부장관 ( 산자부장관 ), 교과부장관 ( 과기부장관 ) 과지경위원장 ( 산자위원장 ), 교과위원장 ( 과기정통위원장 ), 총리들중 19대총선출마자를대상으로언론발언을검색했다. 박영준지경부차관은원전수출에앞장선대표적찬핵행정가이지만이번총선출마가예상되어포함되었다. 이중 UAE 원전수주를축하한다는식의의례적인발언이거나현재원전중심의전력정책의상황을표현한한정치인의발언은제외하면서 3차에걸친검토와대표자회의를거쳐최종 101개의발언, 54명으로추린것이다. 찬핵정치인심판명단 ( 우선순위순 ) 번호 이름 소속 지역구 공천여부 1 이종혁 새누리당 부산진구을 예비후보 2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남구을 예비후보 3 김재경 새누리당 경남진주을 예비후보 4 정갑윤 새누리당 울산중구 예비후보 5 김성회 새누리당 화성갑 예비후보 6 권영진 새누리당 서울노원을 공천확정 7 박영아 새누리당 서울송파갑 예비후보 8 김영환 민주통합당 안산상록을 예비후보 9 이병석 새누리당 포항북구 예비후보 10 김세연 새누리당 부산금정 예비후보 11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동작을 예비후보 - 5 -

16 찬핵정치인주시명단 번호이름소속지역구공천여부 1 권선택자유선진당대전중구공천확정 2 김낙성자유선진당충남당진공천확정 3 이상민민주통합당대전유성공천확정 4 이인제자유선진당논산계룡금산공천확정 5 정세균민주통합당서울종로공천확정 6 강길부새누리당울주군예비후보 7 강성종민주통합당의정부을예비후보 8 김기현새누리당울산남구을예비후보 9 김낙순민주통합당양천을예비후보 10 김선동새누리당서울도봉을공천확정 11 김정훈새누리당부산남구갑예비후보 12 김춘진민주통합당고창부안예비후보 13 김태년민주통합당성남수정예비후보 14 박민식새누리당부산북구예비후보 15 박영준새누리당대구중구남구예비후보 16 배은희새누리당서울용산예비후보 17 서상기새누리당대구북구을예비후보 18 심재엽새누리당강원강릉예비후보 19 안경률새누리당부산해운대기장을예비후보 20 우제창민주통합당용인처인예비후보 21 윤진식새누리당충북충주공천확정 22 원유철새누리당평택갑예비후보 23 이인기새누리당고령성주칠곡예비후보 24 임인배새누리당경북김천예비후보 25 조원진새누리당대구달서병예비후보 26 조전혁새누리당인천남동을예비후보 27 최경환새누리당경산청도예비후보 28 최규성민주통합당김제완주예비후보 29 최인기민주통합당나주화순예비후보 30 한병도 민주통합당 익산갑 예비후보 31 곽성문 자유선진당 32 김용갑 새누리당 정계은퇴 33 김용구 자유선진당 34 김원웅 민주통합당 35 박진 새누리당 불출마 36 배기선 민주통합당 37 우제항 민주통합당 38 이광재 민주통합당 불출마 39 이해봉 새누리당 40 이회창 자유선진당 불출마 41 정영희 새누리당 42 최철국 민주통합당 구속 43 홍창선 민주통합당 - 6 -

17 3. 4 대강사업찬동인사인명사전 MB 씨 4 대강비리수첩제작단발표 Ⅰ. 배경및조사방법 1. 조사기간 1) 2007년 8월 1일 ~ 2011년 9월 5일 ( 만 49개월 ) 2. 조사방법 1) 운하 와 4대강 을키워드로한국언론재단의카인즈 ( 와포탈사이트네이버 ( 에서기사를검색했다. 2) 운하 검색기간은이명박대통령이한나라당대선후보가되는시점인 2007년 8월 1일부터 4대강사업이본격선언되기전인 2008년 11월 30일까지였고, 4대강 키워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2011년 9월 5일까지검색했다. 3) 기사는정치인들의언론기고와발언을중심으로선별하였으며, 동일사안에대해다수보도된경우에는 1건으로처리했다. 4) 이에따라만 49개월동안 운하 및 4대강 관련기사는약 16만 7천여건 ( 네이버기준 ) 이조사됐다. 이중운하및 4대강사업을찬동한정치인관련기사는 1,400 여건, 194명을선별했고 3차에걸친심사를통해 A급, B급찬동정치인을선정했다. 3. 기본방향 1) 국민의기본상식에입각한기준 2) 객관적사실에입각한기준 3) 생태, 문화, 역사의공존으로서의자연환경보전기준 4) 평가지표 (1) 4대강사업발언자 ( 운하포함 ) 의발언강도에따른평가 ( 가장중요한지표 ) (2) 4대강정비사업발언자 ( 운하포함 ) 의사회적영향력평가 (3) 4대강정비사업발언자 ( 운하포함 ) 의발언횟수에따른평가 <4대강사업찬동 A급정치인 (60명)> 1) 이명박 ( 대통령 ), 강만수 ( 전기획재정부장관 / 현산은금융그룹회장 ), 권도엽 ( 국토해양부장관 ), 김황식 ( 국무총리 ), 박재완 ( 기획재정부장관 ),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본부장 ), 유인촌 ( 전문광부장관 / 현대통령실문화특별보좌관 ), 윤증현 ( 전기획재부장관 ), 윤진식 ( 전대통령실정책실장 / 한나라당국회의원 ), 이만의 ( 전환경부장관 ), 이병욱 ( 전환경부차관 / 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 임태희 ( 청와대대통령실장 ), 정병국 ( 전문광부장관 / 한나라당국회의원 ), 정운찬 ( 전국무총리 / 현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 정종환 ( 전국토해양부장관 ), 진수희 ( 보건복지부장관 / 한나라당국회의원 ), 추부길 ( 전청와대홍보기획비서관 ), 한승수 ( 전국무총리 ) 2) 공원식 ( 경북도정무부지사 ), 김관용 ( 경북도지사 ), 김문수 ( 경기도지사 ), 김범일 ( 대구시장 ), 김태호 ( 전경남지사 / 현한나라당국회의원 ), 박맹우 ( 울산시장 ), 박준영 ( 전남도지사 ), 오세훈 ( 전서울시장 ), 정우택 ( 전충북지사 / 현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총장 ), 허남식 ( 부산시장 ) - 7 -

18 3) 공성진 ( 전한나라당국회의원 ), 강승규 ( 한나라당국회의원 ), 김광림 ( 한나라당국회의원 ), 김무성 ( 한나라당국회의원 ), 김성조 ( 한나라당국회의원 ), 김정권 ( 한나라당국회의원 ), 김정훈 ( 한나라당국회의원 ), 김형오 ( 전국회의장 / 한나라당의원 ), 나성린 ( 한나라당국회의원 ), 박승환 ( 전국회의원 / 현한국환경공단이사장 ), 박희태 ( 국회의장 / 한나라당국회의원 ), 백성운 ( 한나라당국회의원 ), 송광호 ( 한나라당국회의원 ), 심재철 ( 한나라당국회의원 ), 안상수 ( 전한나라당대표 / 한나라당국회의원 ), 원희룡 ( 한나라당국회의원 ), 이상득 ( 한나라당국회의원 ), 이재오 ( 한나라당국회의원 ), 이주영 ( 한나라당국회의원 ), 이한성 ( 한나라당국회의원 ), 장광근 ( 한나라당국회의원 ), 정두언 ( 한나라당국회의원 ), 정몽준 ( 전한나라당대표 / 한나라당국회의원 ), 정옥임 ( 한나라당국회의원 ), 정진섭 ( 한나라당국회의원 ), 정희수 ( 한나라당국회의원 ), 조원진 ( 한나라당국회의원 ), 조해진 ( 한나라당국회의원 ), 주호영 ( 한나라당국회의원 ), 최구식 ( 한나라당의원 ), 최인기 ( 민주당국회의원 ), 홍준표 ( 한나라당대표 / 한나라당국회의원 ) - 8 -

19 4. 전국무위원 Ⅰ. 윤상직 ( 새누리당, 부산기장군 ) 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전산업통산자원부장관행적 1) 2차에너지기본계획 : 전력수요와전력예비율을부풀려원전비중 29% 에신규원전 15기이상의계획수립 2)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 영덕신규원전계획을확정 3) 밀양 765kv 송전탑을폭력적으로추진 4) 수명끝난노후원전월성1호기수명연장강행 5) 영덕주민투표결과무시 이번투표는법적근거와효력이없으므로정부는투표결과를인정할수없다 ( 영덕원전유치주민투표관련담화문발표 ) 6) 월성원전인근주민들이체내삼중수소오염으로이주를호소했으나기준치이하라고무시하며대화조차거부함 지역현안에대한입장 1) 기장해수담수화주민투표에대해 공식입장없음 2. 최경환 ( 새누리당, 경북경산시청도군 ) 전지식경제부장관 [ ~ ] 전기획재정부장관, 경제부총리 [ ~ ]) 일시언론사내용 KBS 라디오인터뷰기자간담회 4대강살리기사업예산은조금도수정할수없는것인가 ' 라는질문에 " 그렇다 " " 지역에서지금 10조넘게요구하고있지만재정사정을감안하여불가피하게최소한의규모로 4000억정도담아온것 ", " 야당의주장은정치공세 " " 낙동강의경우해마다물부족과홍수가반복되고있는상황 ", " 재해를예방하고수량을늘리기위해 4대강정비를하는것은불가피하다 " 수해가날때마다정부를나무라는데이번에하는김에제대로해서항구적으로예방하는예산을잡은것뿐 ", " 운하를하려면땅을파야하는데그것과는전혀성격이다르다 수해가날때마다정부를나무라는데이번에하는김에제대로해서항구적으로예방하는예산을잡은것뿐 ", " 운하를하려면땅을파야하는데그것과는전혀성격이다르다 " - 9 -

20 박근혜정부국무위원중출마자현황 - 박근혜정부국무위원 직위 2013 년 2 17 조각 2013 년 년 년 년 년 6 13 개각 2014 년 년 2 17 개각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현오석최경환유일호 ( 현 ) 부총리겸교육부장관서남수황우여이준식 ( 현 ) 2015 년 5 2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최문기최양희 ( 현 ) 외교부장관윤병세 ( 현 ) 통일부장관류길재홍용표 ( 현 ) 2015 년 8 04 법무부장관황교안김현웅 ( 현 ) 국방부장관김관진한민구 ( 현 ) 행정자치부장관 [5] 유정복강병규정종섭홍윤식 ( 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진룡김종덕 ( 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동필 ( 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주형환 ( 현 ) 보건복지부장관진영문형표정진엽 ( 현 ) 환경부장관윤성규 ( 현 ) 고용노동부장관방하남이기권 ( 현 ) 여성가족부장관조윤선김희정강은희 ( 현 )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유일호강호인 ( 현 ) 해양수산부장관윤진숙이주영유기준김영석 ( 현 ) 국민안전처장관박인용 ( 현 ) 2015 년 년

21 - 출마자 ( 총 9 명 ) 이름정당지역구국무위원경력현직 4 대강관련비고 최경환새누리당경북경산ㆍ청도 전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회의원최경환 국회, 4 대강지천사업예산배정을 황우여 새누리당 인천연수구 전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국회의원 황우여 "4대강사업으로수해예방효과있을것 " 2013년의원발언 정종섭 새누리당 대구동구갑 전행정자치부장관 윤상직 새누리당 부산기장군 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진영 새누리당 서울용산구 전보건복지부장관 국회의원 조윤선 새누리당 서울서초구갑 전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 새누리당 부산연제구 전여성가족부장관 국회의원 이주영새누리당창원시마산합포구전해양수산부장관국회의원 4 대강사업실패로단정말라 는새누리당이주영 의원 2013 년의원발언 A 급 유기준새누리당부산서구전해양수산부장관국회의원

22 5. 전광역단체장 1. 박준영 ( 민주당, 전남영암 무안 신안군 ) 제 34대전라남도도지사 [ ~ ] 제 35대전라남도도지사 ( ~ ) 제 36대전라남도도지사 ( ~ ) 일시언론사내용 뉴시스 대운하중단방침과상관없이영산강프로젝트를계속추진할것 뱃길복원과운하는내용적으로 강을효율적으로개발하자는점에서같다. 뱃길복원과수질개선을중심으로영산강프로젝트를추진해갈것이다. 정부의영산강운하계획은전남도에서추진하는영산강뱃길복원과같다 신동아 운하는신중해야하지만강별로따로운하를만드는선택은잘했다고봄. 강별로하면수질개선과이치수, 지역문화관광개발등지역의실정도반영하고효율성도높이면국민도크게반대할이유가없다고봄, 결국지자체와정부가잘의논해판단할문제임 내일신문 영산강수질이 4~5 급수를보이고있으며,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은 5.70 으로농업용수로도활용이곤란하다. 하천단면이좁아지고퇴적토가쌓여적은비에도영산강유역이범람하고있어뱃길복원이절실하다. 물류를염두에둔운하와수질개선및치수에중심을둔뱃길복원은엄연한차이가있다. 정부에영산강뱃길복원사업의타당성을설명하고국비를적극적으로요청할계획 연합뉴스 영산강뱃길복원사업을잘하면옛날발달했던영산강권역문화처럼우리땅의용도를값어치있게쓸수있을것. 생명의젖줄인영산강을살릴수있도록조언해달라 시사저널 데일리안 위클리공감 지금의영산강을그대로두는것은 방치 일뿐 보존 이아니다. 물류를염두에둔운하와수질개선및치수에중점을둔뱃길복원에는엄연한차이가있다. 영산강프로젝트는친환경뱃길복원사업, 옛선조들이사용했던강의모습으로복원하는사업. 정부의대운하사업과는다르다. 2004년부터영산강살리기사업을해왔는데 5년이지난지금정부에서 4대강살리기사업을추진하게된것을매우다행이라생각한다. 일자리창출등지역경제에상당한파급효과를끼칠것임 영산강이본래의기능을회복해강에서수영하고, 배도다니고, 쉴수있는공간이되도록가꿔야함

23 2. 허남식 ( 새누리당, 부산사하구갑 ) 제 33대부산광역시시장 ( ~ ) 제 34대부산광역시시장 ( ~ ) 제 35대부산광역시시장 ( ~ ) 일시언론사내용 머니투데이 세계일보 신년인터뷰 4대강살리기는반드시필요한사업입니다. 우리처럼하천을내팽개치다시피하는나라도없습니다. 물길을살리면서수질을개선하고, 시민들이여유공간을활용할수있도록다듬는것이절실합니다. 4대강사업은부산경제에도막대한영향을끼칩니다. 부산의동-서불균형이심하다는지적이있는데 4대강살리기의가장큰줄기인낙동강살리기가완성되면낙동강주변의서부산권은확연히변모해새로운도시가될것입니다 4대강살리기사업은반복되는홍수피해와물부족등고질적인물문제해결을위한사업 이라며 풍수해를막으려면오히려조기추진이필요하다 고밝혔다. " 낙동강살리기사업은물부족해소와홍수예방, 수질개선및친수공간조성을통한여가문화활성화에크게기여할것이다. 우리는전문가, 환경단체등과협의해 ' 부산권낙동강살리기마스터플랜 ' 을수립,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에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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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Network....( ).hwp 예비타당성조사에활용되는 O-D 및 NETWORK 의분석지침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00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1 종로구 190619 42 중구 99971 83 동안구 ( 안양 ) 334582 2 중구 125050 43 동구 342951 84 소사구 ( 부천 ) 204502 3 용산구 24661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