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에서밝힌 년도바이오헬스산업의정책목표와 중점과제는아래와같음 중점과제는첫째 외국인환자유치만명만명 및의료기관해외진출 개 개 확대 디지털헬스케어의해외진출 을통하여한국의료를세계적브랜드화 둘째 취약지 기업근로자 만성질환자등에대한원격의료서비스확산 의료기관간진료정보교류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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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승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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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자료 바이오헬스산업세계 7 대강국만든다 - 보건복지부 2016 년업무보고 - 보건복지부 장관정진엽 이하복지부 는 일오전판교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등과함께 창조경제와문화융성을통한성장동력확충 을주제로 년도업무계획을대통령에게보고함 복지부는바이오헬스분야를새로운성장동력으로육성하여 양질의일자리 만개 년 만개 와부가가치 조원 년 조원 규모로확대하고 미래한국경제성장을주도해나간다는계획을밝힘 - 1 -

2 업무보고에서밝힌 년도바이오헬스산업의정책목표와 중점과제는아래와같음 중점과제는첫째 외국인환자유치만명만명 및의료기관해외진출 개 개 확대 디지털헬스케어의해외진출 을통하여한국의료를세계적브랜드화 둘째 취약지 기업근로자 만성질환자등에대한원격의료서비스확산 의료기관간진료정보교류활성화를통해 융합기반의료서비스를창출 셋째 글로벌진출신약에대한약가우대등신약과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유전자 줄기세포등정밀 재생의료산업활성화를통해제약 의료기기산업을미래먹거리로육성 세부적인내용은다음과같음 - 2 -

3 1 한국의료의세계적브랜드화 1. 외국인환자유치촉진 담당 보건산업정책과장황승현 작년말국회에서제정된 의료해외진출법 의시행을통해외국인환자유치를 년 만명에서 년 만명으로확대 외국인환자부가세환급 피부과 성형외과를찾은외국인에게 월부터 년간부가가치세 를환급 외국어의료광고 월부터공항 항만 면세점등에서외국인대상외국어로표기된의료광고실시 외국인환자지원 외국인환자에게 상담과통역등각종지원을제공하는 종합지원창구 를 월중개설 국내건강검진프로그램을유형별로소개 예약할수있는온라인시스템을구축 분기 유치의료기관평가를통해우수한유치의료기관을발굴 외국의료인연수센터 해외의료인연수를통한환자연계등을위한 통합연수센터건립추진 의료통역검정 외국인환자의원활한의사소통지원을위한의료통역검정제도 를마련 - 3 -

4 반기별로불법브로커단속을실시 이들과거래한의료기관에대해서도제재조치등시장을투명하게관리 외국인환자권익보호 유치의료기관이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공제조합 에가입토록하여안전하게치료받을수있는체계를구축 2. 한국의료해외진출확대 담당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이민원 패키지해외진출을위해지역별맞춤형전략추진 중동 의료기관진출뿐아니라건강보험연수 제약수출 병원정보시스템수출등고부가가치패키지수출추진 숙박관광등컨시어지서비스제공 국내체류여건개선으로중동국비환자유치확대 사례 년 명 년 명 중동국가의료진국내연수도확대 년 명 년 명 중국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등동부연안지역진출확대 기존피부성형외과중심의소규모의원급진출형태를넘어전문화 대형화된의료기관진출추진 - 4 -

5 중남미 중미 개국 체결에대비하여제약박람회및 행사시 월 중미국가의약품인허가담당자를초청하는등협력지역을중미로확대 희귀의약품수출 칠레 의약품공급및제약단지건설 에콰도르 병원현대화사업 페루 등공공프로젝트의정보수집 공유등을통해한국기업참여도적극지원 러시아 의료인면허인정과의약품의료기기인허가절차간소화가인정된한 우즈벡협력약정모델을중앙아전지역으로확대하여한국의료해외진출교두보마련 3. 디지털헬스케어해외진출 담당 원격의료사업해외지원팀장김유석 원격의료등디지털헬스케어의해외진출확대를위해중남미 중국등현지의료기관과협력시범사업추진 해외원격의료시범사업 페루 대학병원 일차의료기관간원격협진기반모자보건사업 중국 만성질환스마트원격관리시스템실증 칠레 재택환자대상원격모니터링시스템구축 우리 기반의료서비스를해외에확산하고 해외진출의성공사례를발굴하여본격적인해외진출기반을조성 - 5 -

6 재외국민원격건강관리 재외국민에대한의료서비스수요조사를추진 재외공관등과국내병원을연계하여화상상담및만성질환모니터링실시 디지털헬스케어글로벌진출전략수립 원격의료해외시범사업 권역별조사 연구등디지털헬스케어분야의해외협력사업확대 해당국가에의료서비스수요창출 우리제품과서비스인지도제고등으로의료 융합서비스의해외진출기반마련 - 6 -

7 2 ICT 융합기반의료서비스창출 1. 국민체감형원격의료확산 총괄담당 원격의료기획제도팀장손일룡 년원격의료시범사업본격추진 원격의료서비스대상자 년 명에서 년 만 백명으로확대 참여의원수 년 개에서 년 개로증가 의료취약지중심원격의료서비스를확대하여공공의료를보완 도서벽지 년 개소에서 년 개소확대 농어촌 대도시거점병원과농어촌취약지응급실간응급원격 협진을 개소에서 개소로확대 특수지 격오지군부대개소개소 원양선박 척척 교정시설개소개소 - 7 -

8 원격의료시범사업대상을다양하게확대 근로자 전국주요산업공단내근로자건강센터를통해중소기업 근로자에게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제공 개공단 명 만성질환자 원격의료를통해동네의원과종합병원간토탈케어서비스제공의사 환자간원격의료는 차의료기관인동네의원만가능하므로이곳에서환자상태를원격모니터링하여예방과치료를수행하고 합병증발생시상급병원으로이송하고 상급병원의경증질환자는 차 의원으로회송하는의뢰 회송체계를구축 노인 노인요양시설거주자에대한원격의료서비스도확대 개소 개소 농촌거주노인의농작업중에발생하는질환에대해서는농업 안전보건센터와연계하여전문의료서비스제공 - 8 -

2. 진료정보교류활성화 담당 보건의료정책과장이형훈 진료기록및 등영상정보를의료기관간에전자적으로공유하는진료정보교류확대 그간경기 분당서울대병원 대구 경북대병원 등일부지역에서시범사업으로추진되었으며 환자동의를받아상급종합병원과인근지역병의원간에온라인으로진료의뢰 회송실시 년부터는시범사업지역에서울 세브란스병원

9 2. 진료정보교류활성화 담당 보건의료정책과장이형훈 진료기록및 등영상정보를의료기관간에전자적으로공유하는진료정보교류확대 그간경기 분당서울대병원 대구 경북대병원 등일부지역에서시범사업으로추진되었으며 환자동의를받아상급종합병원과인근지역병의원간에온라인으로진료의뢰 회송실시 년부터는시범사업지역에서울 세브란스병원 을포함하고 지역간 에도진료정보교류가가능한표준시스템을 월까지마련 하반기부터시스템을순차적용하여서울 경기 대구지역연계 시범사업성과평가후 법령개정등교류사업의전국확산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자율적참여독려 이를통해환자가직접영상및검사기록 를전달하는불편을 해소하고 중복검사 처방을줄여환자의의료비부담을완화 - 9 -

10 3 제약 의료기기산업미래먹거리로육성 1. 신약개발등제약산업육성 총괄담당 제약의료기기 팀장최종희 세부담당자는별첨 제약기업의투자환경조성 글로벌헬스케어펀드 억원 본격투자를통해제약기업의 해외임상 오픈이노베이션등자금지원 월 첨단의료복합단지 에임상시험센터를건립 년 년 하여 입주기업과신약개발지원센터등핵심시설간의연계를활성화 미취업자대상맞춤형 우수제조 관리기준 교육을실시하여현장 실무형인력양성 산업부 신속한시장진입및상품출시를위한규제개선 희귀난치질환치료제 제출자료의일부를시판후제출하도록 하거나 우선적으로심사하여제품화기간단축추진 월 식약처 안전성 유효성현저히개선된바이오의약품도신속심사대상으로 추가하고 처리절차구체화 식약처

11 신규개발바이오의약품 선제적인인허가가이드라인 을마련하고 바이오 플랫폼 사이트를통해국가별규제정보부터시장정보까지통합제공월 식약처 첨복의료복합단지내입주업체가수행한연구결과물에대해서는특허출원의우선심사신청료를감면월 특허청 글로벌진출신약약가우대등의약품개발지원 글로벌진출신약의평가기준 을마련하고 혁신적제약기업이개발한글로벌진출신약의약가를우대하여평가월 바이오의약품특성별 임상적유용성개선정도 연구개발등을반영한바이오의약품의약가산정기준안마련월 희귀난치질환치료제등공익적목적이큰임상시험에대해서는통상진료비용 의건강보험급여적용 월 유전자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개발에대한 를집중지원 하고 부처연계형사업강화

12 2. 정밀 재생의료산업활성화 총괄담당 생명윤리정책과장정통령 세부담당자는별첨 암 만성및희귀난치성질환대상유전체의학 중점지원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년총 억원 등을통해 년에 억원유전체의학연구개발에투자 복지부 미래부 산업부 재생의료관련법제정월법안제출 을통해첨단재생의료 세포 유전자 조직공학치료 병원내책임시술제도도입 안전성확보를위해일정요건하에식약처허가전임상적용허용 정밀의료 핵심인프라인대규모목적형바이오뱅크구축 주요질병별로특화된고품질인체자원대규모로수집 연구자들에게분양하여바이오마커 신약개발등지원 국가줄기세포은행및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설립 운영으로임상 적용이가능한줄기세포안정적공급체계구축 비의료기관의질병예방유전자검사직접실시 허용 기존 질병의예방 진단및치료와관련된유전자검사는의료기관또는의료기관의의뢰를받은비의료기관이수행

13 개선 질병예방과관련된유전자검사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경우제한적으로비의료기관에서도직접실시가능월 정확한질병진단및최적치료에도움되는유전자검사건강보험 적용지속확대 표적치료제효과예측유전자검사 약물적정용량결정유전자검사 동반진단기술로개발된유전자검사등 3.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총괄담당 제약의료기기 팀장최종희 한 중 를활용한중국시장진출본격화로의료기기분야중국시장점유율 중국수출 백만달러달성추진 위해시 연태시등후보지역별투자환경정보조사에기반한맞춤형진출전략을수립 하 하고 현지에국내의료기기기업의생산단지구축 중국지방정부및관계기관과파트너쉽강화를통해국내기업의현지공공조달시장참여확대 연중

14 전국 개병원에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를운영하여의료인과 개발자간협력연구공간제공 또한 의료인의기술창업 기술사업화를촉진하는의료인참여형 과제지원 미래부 부가가치가높은고위험도의료기기생산비중을 까지높여 년 의료기기산업의첨단화추진 첨단 고부가가치의료기기개발에총 억원의 자금투자 복지부 미래부 산업부 사업화를최우선으로고려해각분야별특성에맞는개발방식 추진 제품개발초기단계부터관계부처협업으로인허가관련전주기합동지원체계가동 식약처등 세계시장선점유망신개념융복합제품등 개를선정하여전주기맞춤형멘토링 차세대의료기기 프로젝트 실시 월 단계별허가제도를도입하여제품개발단계별로허가심사를미리진행 제품화완료시즉시허가

15 4 추진체계 담당 보건산업정책과장황승현 바이오헬스산업육성전략및주요현안등을논의할 바이오헬스산업민 관협의체 구성 운영 긴밀히공조하고 성과점검및개선 보완이필요한과제를적극발굴추진

16 붙임과제별담당자명단

목 차 Ⅰ. 정책여건 3 Ⅱ. 목표및추진방향 1.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종합계획 추진전략및과제체계 6 2. 외국인환자유치 2017년목표치조정 8 Ⅲ. 주요과제별 2017 년시행계획 9 1. 한국의료연관산업동반패키지수출 9 2. 진출단계별지원을통한민간역량강화 14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 2017 년시행계획 2017. 4. 관계부처합동 목 차 Ⅰ. 정책여건 3 Ⅱ. 목표및추진방향 1. 의료해외진출및외국인환자유치지원종합계획 추진전략및과제체계 6 2. 외국인환자유치 2017년목표치조정 8 Ⅲ. 주요과제별 2017 년시행계획 9 1. 한국의료연관산업동반패키지수출 9 2. 진출단계별지원을통한민간역량강화 14 3.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