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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NU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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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연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16조에따라국회에제출하기위하여작성한 2011년방송통신위원회업무수행에관한보고서입니다.

4 발간사 방송과통신의융합이라는시대적흐름속에큰기대와관심으로출범한방송통신위원회는지난 3년간의제1기위원회를성공적으로마무리하고 2011년 3월제2기위원회로새롭게출범하였습니다. 지난한해는스마트폰가입자 2천만시대를맞이하는한편, 4세대이동통신인 LTE 상용서비스개시로본격적인스마트시대로진입하였습니다. 대표적융합서비스인 IPTV서비스는 450만명가입자를돌파하며유료방송시장성장에기여하였으며, 미디어다양성제고와동반성장을위해종편 보도채널을개국하고중소기업전용홈쇼핑채널을승인하였습니다. 올해는우리나라가스마트시대의주인공으로자리매김할수있을지가늠하는중요한해가될것입니다. 방송통신서비스는커뮤니케이션수단을넘어다양한사회 문화적편익을향유할수있는종합문화서비스플랫폼으로진화할전망입니다. 또한스마트폰, 태블릿PC로부터불붙은스마트혁명은스마트TV로이어지면서, 스마트경제의주도권을잡기위한글로벌경쟁은더욱심화될것입니다.

5 앞으로의글로벌 스마트패권 은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를어떻게창조적으로융합하여스마트생태계를만들어내느냐에따라결정될것입니다. 세계최고의네트워크경쟁력을일궈낸과거경험을토대로, 우리가가진우수한기술력과인적자원, 창의력과상상력을융합하여글로벌환경에대응한다면세계최고의방송통신경쟁력을갖춘스마트선진국으로도약할수있을것입니다. 이번에발간하는연차보고서는제2기위원회의정책방향과방송통신기본계획을토대로스마트선진국으로도약하기위해노력해온우리위원회의발자취와 2011년주요실적을담았습니다. 앞으로도우리위원회는글로벌경쟁력을갖춘스마트생태계를조성하여명실공히 함께누리는스마트코리아 를구현하는데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꾸준한관심과격려를부탁드립니다 년 3 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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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래프로보는방송통신정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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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방송통신산업은 국가경제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ICT발전지수 순위는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경제성장률(GDP) 추이 ITU ICT발전지수(IDI) 평가 순위 (단위 : %) ⅰ ⅰ o ICT산업 수출액 및 방송통신산업 생산액 등 방송통신 분야의 꾸준한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고, 국제기구에서 (단위 : 순위) 그래프로 보는 방송통신 정책성과 ICT산업 수출액 ICT 무역수지 (단위 : 억달러) 국내 방송통신산업 생산액 (단위 : 억달러) 국내 인터넷 광고 매출 규모 (단위 : 조원) (단위 : 조원)

10 차세대방송통신융합기술의발전과서비스확산으로시장활성화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o IPTV는서비스개시이후 3년만에 457만명의가입자를확보하였고, 스마트폰가입자도 2010년대비 213% 증가한 2,258만명으로크게성장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o WiBro 가입자는전년대비 75.4% 증가하여 79만 8천여명을확보하였고, Wi-Fi Zone 확대로원활한무선통신이용환경을마련하였습니다. IPTV 가입자수스마트폰가입자수 ( 단위 : 만명 ) ( 단위 : 만명 ) WiBro 가입자수 ( 단위 : 만명 ) Wi-Fi Zone 확대 ( 단위 : 만개 ) 주 년 12 월기준 KT 와 SKT 는 Zone 단위로, LG U+ 는 Wi-Fi AP 개수로통계산출

11 글로벌방송통신시장환경변화를선도하기위해해외진출기반을강화하였습니다. o 매년개최되는 방송통신장관회의 에 19개국가를초청하여정부간협력을강화하고, 해외진출에필요한해외시장정보제공국가를 47개국에서 54개국으로확대하였습니다. o 개도국방송통신정책지원을위한초청대상국가를꾸준히확대하여글로벌방송통신선도국가의위상을높였습니다. 방송통신장관회의참석국가 ( 단위 : 개 ) 해외시장정보제공국가 ( 단위 : 개 ) ⅱ ⅲ 그래프로보는방송통신정책성과 개도국방송통신정책지원 ( 초청연수인원 ) ( 단위 : 명 ) 개도국방송통신정책지원 ( 초청국가수 ) ( 단위 : 개 )

12 방송의차질없는디지털전환을위한홍보와지원활동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습니다. o 디지털방송전환에대한대국민인지율은 2009년 55.8% 에서 2011년 90.8% 로, 디지털방송수신기기보급률은 2009년 55.1% 에서 94.4% 로상승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o 디지털방송수신환경개선활동을통해국민모두가고품질의디지털방송을시청할수있는기반을높여가고있습니다. 디지털방송전환인지율디지털방송수신기기보급률 ( 단위 : %) ( 단위 : %) 지상파 TV 디지털시설전환율 ( 단위 : %) 디지털방송수신환경개선 ( 단위 : 누적건수 ) 주. 공공임대아파트및마을공시청설비디지털화실적

13 소외계층의방송접근기회를확대하여시청자복지를증진하였습니다. o 시청자미디어센터이용자수는꾸준히증가하여 2011 년도에 21 만 8 천여명에달하였고, 시청자미디어센터 지원방송편수도 385 편에서 480 편까지확대하였습니다. o 방송소외계층을위한디지털수신기보급은 2011년말까지 15만 3천여대로확대하였고, 장애인방송제작지원방송사업자도 53개사로증가하였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이용자수 ( 단위 : 만명 ) 시청자미디어센터지원방송편수 ( 단위 : 편수 ) ⅳ ⅴ 그래프로보는방송통신정책성과 방송소외계층수신기보급 ( 단위 : 만대 ) 장애인방송제작지원방송사업자 ( 단위 : 개 ) 주. 수신기보급은누적대수임

14 서민생활안정을위한통신요금인하와통신이용환경개선에도움을주었습니다. o 취약계층통신요금감면자수는 5만여명늘어난 514만명이고, 인터넷전화서비스도감면대상에추가하여 77만가구 ( 가구당 27,922원 ) 가혜택을받게되어서민생활안정에기여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o 휴대전화스팸수신량은 2011년 0.3건으로전년대비 30.2% 감소시키는노력을기울임으로써통신이용환경을개선하였습니다. 취약계층통신요금감면현황취약계층인터넷전화요금감면효과 ( 단위 : 억원, 만명 ) ( 단위 : 만가구, 원 ) 이동통신사업자기본료인하 ( 단위 : 원 ) 휴대전화스팸수신량 (1 인 1 일평균 ) ( 단위 : 건 ) 주. MVNO 기본료는 2 개사평균임

15 BcN 보급을확대하고인터넷품질을높이는등방송통신망의고도화를추진하였습니다. o BcN 은 5,237 만명 ( 유선 1,604 만세대, 무선 3,633 만명 ) 까지보급하며지속적인방송통신망 인프라확충에노력하였습니다. o 인터넷이용자수는 3,718만명으로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Giga인터넷시범망구축을통해방송통신망고도화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 BcN 가입자현황 ( 단위 : 만명 ) 인터넷이용자수 ( 단위 : 만명 ) ⅵ ⅶ 그래프로보는방송통신정책성과 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유 / 무선 BcN 가입현황 ( 단위 : 만세대, 만명 ) Giga 인터넷시범망구축 ( 단위 : 개, 가구 )

16 미래사회의건전하고안전한인터넷이용환경조성을위해노력하였습니다. o 인터넷윤리제고를위해인터넷윤리순회강연을지속적으로확대하였으며, 국산암호라이브러리 보급을확대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o i-pin 발급은 2011년약 453만건으로 2010년보다약 149만건이증가하였고, 방송통신민원에대한분쟁처리기간도 2010년 39일에서 31일로 8일을단축하였습니다. 인터넷윤리순회강연현황국산암호라이브러리보급현황 ( 단위 : 명 ) ( 단위 : 건 ) 주. SEED, HIGHT, 스마트폰암호라이브러리보급합계 i-pin( 아이핀 ) 누적발급현황 ( 단위 : 만건 ) 이용자 - 사업자간분쟁처리기간단축 ( 단위 : 일 ) 주. 한국인터넷진흥원

17 목차 Ⅰ. 방송통신정책환경 1 1. 글로벌경제현황과방송통신시장 3 가. 세계거시경제동향 3 나. 세계방송시장동향 4 다. 세계통신시장동향 Contents 2. 국내방송통신정책환경 8 가. 국내경제동향과방송통신시장동향 9 나. 방송통신정책환경변화 13 Ⅱ. 2 기위원회출범과정책방향 기위원회출범 17 가. 2기위원회상임위원현황 17 나. 2기위원회출범의의미 기위원회정책방향 18 가.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19 나. 스마트생태계조성및신산업창출 19 다. 디지털선진방송구현 20 라. 방송통신이용자복지및정보보호강화 기위원회추진성과 22 가. 1기위원회상임위원현황 22 나. 1기위원회정책추진성과 23

18 Ⅲ.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 일반현황 년주요성과 39 가. 디지털융합의확산과촉진 39 나. 글로벌시대에걸맞은선진방송정착 40 다. 이용자편익제고와통신시장경쟁활성화 41 라. 안전하고건전한방송통신이용환경조성 년주요정책목표 44 Ⅳ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45 제 1 절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네트워크고도화와미래네트워크기술개발 47 가. 유선네트워크고도화 47 나. 차세대이동통신망구축 48 다. 와이파이 (Wi-Fi) 확충및이용환경개선 전파자원의확보및공급 51 가. 주파수적기공급 51 나. 모바일광개토플랜수립 54 다. 공공주파수이용효율화 57 라. TV 유휴대역활용 미래인터넷의글로벌허브로도약 61 가. 국내외미래인터넷테스트베드구축 61 나. 스마트인터넷기술경쟁력강화 63 다. 차세대인터넷주소 (IPv6) 전환촉진 64 라. 스마트워크활성화추진 66

19 4. 글로벌신성장동력기반강화 69 가. 차세대원천기술개발 69 나. 글로벌표준경쟁력강화 71 다. 녹색방송통신환경조성 74 라. 방송통신융합서비스확산 76 마. 전파산업활성화지원 인터넷기반사회대응역량강화 81 가. 인터넷의사회전반에대한영향대응 81 나. 인터넷이용환경개선 82 다. 인터넷이용원칙정립 Contents 제 2 절스마트생태계조성및신산업창출 대스마트서비스활성화 87 가. 클라우드서비스활성화 87 나. 사물지능통신 (M2M) 서비스기반구축 89 다. 근접통신 (NFC) 기반산업창출 91 라. 스마트TV 서비스경쟁력강화 93 마. 위치정보 (LBS) 기반산업활성화 97 바. 3D 방송서비스활성화 혁신적생태계및벤처인프라조성 101 가. 혁신적스마트생태계조성 101 나. 벤처기업성장촉진 102 다. 벤처기업기술력제고 104 라. 대 중소기업공생발전지원 107 마. 홈쇼핑을통한중소기업지원강화 방송통신서비스경쟁촉진 109 가. 신규방송활성화및유료방송시장개선 109 나. 방송사업허가 재허가 112 다. IPTV 서비스의견실한성장지원 113 라. 통신시장의건전한경쟁촉진 116 마. 기간통신사업자허가및인수합병 (M&A) 제도개선 118

20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4. 공정한경쟁원칙확립 118 가. 통신시장의공정한거래질서확립 118 나. 방송법상금지행위도입등사후규제기반강화 120 다. 방송통신분야분쟁조정기능강화 방송통신해외시장진출확대 124 가. 방송통신서비스해외진출지원 124 나. 국제 ICT 협력활동주도 135 다. 방송통신부문통상협상대응 145 라. 개도국지원사업확대 148 마. 방송통신남북협력추진 151 바. 방송통신국제협력인프라강화추진 153 제 3 절디지털선진방송구현 글로벌미디어기업성장기반마련 157 가. 방송사업소유 겸영규제개선 157 나.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158 다. 시청점유율조사 검증체계확립 159 라. 방송편성및평가제도개선 방송통신콘텐츠글로벌경쟁력제고 164 가. 방송콘텐츠제작기반지원 164 나. 방송통신산업전문인력육성 166 다. 방송통신콘텐츠의시장활력제고 168 라. 외주제작사역량강화를위한방송제도개선 광고시장확대로미디어산업견인 169 가. 방송광고판매시장경쟁도입및효율성제고 169 나. 중소방송지원방안마련 171 다. 방송광고 ( 금지품목 ) 규제개선 172 라. 스마트광고기반조성 172 마. 인터넷광고시장의활성화기반조성 172

21 4. 방송의디지털전환추진 174 가. 디지털방송수신환경개선 174 나. 시청자지원강화 177 다. 디지털라디오도입 180 라. 방송장비산업육성 고품격청정공영방송구현 184 가. 공영방송의재원기반선진화및공적기능제고 184 나. 방송프로그램의품격제고 Contents 제 4 절방송통신이용자복지및정보보호강화 통신서비스요금부담완화 188 가. 통신시장요금경쟁촉발 188 나. 통신요금부담경감 190 다. 이동전화선불요금제활성화유도 192 라. 단말유통구조개선 193 마. 전화서비스의번호이동성확대 195 바. 통신비개념재정립및통신편익지수산정추진 195 사. 통신망공동구축 저소득층 소외계층지원강화 197 가. 장애인방송통신접근성제고 197 나. 농어촌광대역통합망 (BcN) 구축 202 다. 시청자복지및권익보호강화 202 라. 보편적시청권강화 207 마. 보편적통신서비스확대 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권익증진 209 가. 이용자알권리제고및피해구제강화 209 나. 방송통신서비스이용환경개선 216 다. 발신전화번호표시제도개선 222 라. 사업자의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대한이용자보호규정강화 223 마. 전자파대응체계강화 223 바. 3D 시청안전성제고 225

22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4. 인터넷문화선진국구현 226 가. 선진인터넷이용문화조성 226 나. 불법 / 유해정보유통차단강화 사이버세상보안기반강화 232 가. 사이버보안대응체계확립 232 나. 모바일보안위협대응 239 다. 개인정보보호조치강화 241 라. 사이버보안글로벌리더십확보 243 부록 년도회계결산 방송통신위원회회의안건목록 년도주요연월표 영문약어 방송통신산업부문별현황 278

23 표목차 < 표 Ⅰ-1> 주요국가의 GDP 성장률전망 4 < 표 Ⅰ-2> 세계방송시장규모 5 < 표 Ⅰ-3> 구성별세계 TV광고시장규모 6 < 표 Ⅰ-4> 지역별세계 TV광고시장규모 6 < 표 Ⅰ-5> 전세계통신서비스시장규모 7 < 표 Ⅰ-6> 전세계지역별이동통신서비스시장규모 8 < 표 Ⅰ-7> 전세계이동전화시장전망 8 < 표 Ⅰ-8> 국내 GDP 추이 9 < 표 Ⅰ-9> 국내방송통신산업생산액전망 10 < 표 Ⅰ-10> 국내이동전화가입자수및매출액전망 10 < 표 Ⅰ-11> 국내 IPTV 가입자수및매출액전망 11 < 표 Ⅰ-12> 국내유료방송가입자수및매출액전망 11 < 표 Ⅰ-13> 국내인터넷광고매출액전망 12 < 표 Ⅰ-14> ICT 산업수출입현황 12 < 표 Ⅲ-1> 방송통신위원회소관법률현황 30 < 표 Ⅲ-2> 방송통신위원회부서별업무분장표 34 < 표 Ⅲ-3> 방송통신위원회소관공공기관 36 < 표 Ⅲ-4> 방송통신위원회유관기관 36 < 표 Ⅲ-5> 2011년방송통신위원회세출예산내역 37 < 표 Ⅲ-6> 2011년정부입법추진현황 38 < 표 Ⅲ-7> 2011 년규제개혁추진현황 38 < 표 Ⅳ-1> 연도별 BcN 보급실적 47 < 표 Ⅳ-2> WiBro사업주요이행현황 49 < 표 Ⅳ-3> 연도별 LTE 구축계획 49 < 표 Ⅳ-4> 이동통신사별 LTE 투자현황및계획 50 < 표 Ⅳ-5> 2011년 Wi-Fi Zone 확대 51 < 표 Ⅳ-6> 2011년 6월이용기간만료주파수현황 52 < 표 Ⅳ-7> 주파수경매대상및경매결과 53 < 표 Ⅳ-8> 2011년주파수할당에따른이동통신주파수현황 54 < 표 Ⅳ-9> 주파수사용승인제도개선사항 58 < 표 Ⅳ-10> TV유휴대역활용실험서비스주요내용 60 < 표 Ⅳ-11> TV유휴대역활용기본계획주요내용 61 < 표 Ⅳ-12> 스마트워크가이드북주요내용 67 < 표 Ⅳ-13> 스마트워크정보보호준수사항 67 Contents

24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표 Ⅳ-14> 스마트워크시범사업주요내용 68 < 표 Ⅳ-15> 2011년본인확인제적용대상사이트공시결과 82 < 표 Ⅳ-16> 국내및전세계 IE와 IE6 시장점유율 84 < 표 Ⅳ-17> 망중립성및인터넷트래픽관리에관한가이드라인기본원칙 86 < 표 Ⅳ-18> 근접통신 (NFC) 3대분야 9개핵심과제 92 < 표 Ⅳ-19> 국내외스마트 TV 판매량예측 94 < 표 Ⅳ-20> 2011년도차세대스마트 TV 서비스개발지원현황 95 < 표 Ⅳ-21> 스마트 TV 주요기술개발및표준화과제 95 < 표 Ⅳ-22> 국내스마트 TV 서비스현황 (2011년 11월기준 ) 96 < 표 Ⅳ-23> 고화질 3DTV 실험방송추진경과 99 < 표 Ⅳ-24> 모바일콘텐츠오픈마켓상생협력가이드라인주요내용 102 < 표 Ⅳ-25> 중소기업전용홈쇼핑사업자선정과정 109 < 표 Ⅳ-26>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신규방송사업자현황 110 < 표 Ⅳ-27> 종편 보도 PP 선정추진일정 110 < 표 Ⅳ-28> 프로그램사용료지급실적과콘텐츠투자규모변화추이 111 < 표 Ⅳ-29>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기준개선방안추진경과 112 < 표 Ⅳ-30> 방송통신융합서비스시범사업지원현황 114 < 표 Ⅳ-31> 2011년 IPTV 관련주요기술개발및표준화과제 115 < 표 Ⅳ-32> 유료방송매체가입자현황 115 < 표 Ⅳ-33> 별정 4호등록현황 117 < 표 Ⅳ-34> 통신시장불공정행위등에대한집중감시및시정 119 < 표 Ⅳ-35> 공정경쟁활성화기반마련을위한제도개선 120 < 표 Ⅳ-36> 사후규제기반및이용환경조성의세부정책방안 122 < 표 Ⅳ-37> 2011년도방송통신분쟁조정내용 122 < 표 Ⅳ-38> 방송통신분쟁이슈리포트 (2011년 5 12 월 ) 123 < 표 Ⅳ-39> 제3회국제방송통신분쟁포럼주요발표내용 124 < 표 Ⅳ-40> 2011년도 4G 서비스동향 125 < 표 Ⅳ-41> 2011년도모바일 TV 서비스동향 125 < 표 Ⅳ-42> 2011년도인터넷기반TV 서비스동향 126 < 표 Ⅳ-43> 2011년도방송서비스동향 126 < 표 Ⅳ-44> 2011년도브로드밴드서비스동향 127 < 표 Ⅳ-45> 2011년도방송통신기반서비스동향 128 < 표 Ⅳ-46> 2011년도전략국가분류 129 < 표 Ⅳ-47> 2011년도정보제공대상국가및대상품목 129 < 표 Ⅳ-48> 2011년도해외진출컨설팅지원분야 130 < 표 Ⅳ-49> 2011년도방송통신융합서비스해외로드쇼개최실적 131

25 < 표 Ⅳ-50> 2011년도해외컨설팅추진실적 132 < 표 Ⅳ-51> 2011년도해외방송콘텐츠쇼케이스개최실적 134 < 표 Ⅳ-52> ITU 텔레콤전시회추진경위 137 < 표 Ⅳ-53> 역대 APT 총회개최현황 138 < 표 Ⅳ-54> 2011년우리나라의 ITU ICT 발전지수 (IDI) 세부지표순위 140 < 표 Ⅳ-55> 방송통신장관회의참석국및장 차관수 141 < 표 Ⅳ-56>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개최실적 141 < 표 Ⅳ-57> TEIN 발전현황 144 < 표 Ⅳ-58> TEIN 협력센터설립관련추진경과및향후일정 145 < 표 Ⅳ-59> 한국의 FTA 추진현황 145 < 표 Ⅳ-60> 통신분야한-미및한-EU FTA 협상결과 147 < 표 Ⅳ-61> 방송분야한-미 FTA 협상결과 147 < 표 Ⅳ-62> 초청연수사업실적 149 < 표 Ⅳ-63> 개도국방송장비지원실적 ( 년) 149 < 표 Ⅳ-64> 남북간방송통신교류사업 151 < 표 Ⅳ-65>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운영 151 < 표 Ⅳ-66> 미국방문기관별주요논의내용 155 < 표 Ⅳ-67> 방송법시행령상소유 겸영규제현황 157 < 표 Ⅳ-68>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추진경과 158 < 표 Ⅳ-69> 한-미 FTA관련방송법시행령및편성고시개정내용 162 < 표 Ⅳ-70> 국내제작애니메이션인정기준점수 ( 안 ) 163 < 표 Ⅳ-71> 종합편성 PP에대한방송평가배점 164 < 표 Ⅳ-72> 2011년도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 (CPRC) 운영지원현황 167 < 표 Ⅳ-73> 방송광고판매시장경쟁도입추진경과 170 < 표 Ⅳ-74> 지상파광고판매시장경쟁도입전 후비교 171 < 표 Ⅳ-75> 미디어렙입법에따른중소방송지원방향 172 < 표 Ⅳ-76> 연도별디지털전환실적 ( 년) 174 < 표 Ⅳ-77> 난시청해소사업실적 175 < 표 Ⅳ-78> 수신환경개선실적 176 < 표 Ⅳ-79> 지역별디지털전환시범사업결과 177 < 표 Ⅳ-80> 2011년디지털전환대국민홍보개요 178 < 표 Ⅳ-81> 저소득층지원현황 179 < 표 Ⅳ-82> 국내디지털라디오추진연혁 180 < 표 Ⅳ-83> 국내에서검토되는디지털라디오전송방식과특징 181 < 표 Ⅳ-84> 디지털라디오주파수대역 181 < 표 Ⅳ-85> 인증대상방송장비선정및시험인증규격개발실적 Contents

26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표 Ⅳ-86> 방송장비시험인증서비스제공실적 183 < 표 Ⅳ-87> 난시청해소지원추진실적 184 < 표 Ⅳ-88> 연도별작가, PD 등교육현황 186 < 표 Ⅳ-89> 연도별방송심의제재현황 187 < 표 Ⅳ-90> 막말, 저품격방송관련법정제재현황 187 < 표 Ⅳ-91>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관련주요합의내용 188 < 표 Ⅳ-92>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제도도입및활성화를위한추진사항 189 < 표 Ⅳ-93> 도매제공가이드라인주요내용 190 < 표 Ⅳ-94> 지출목적별소비자물가지수 (2010 년 =100 기준 ) 190 < 표 Ⅳ-95> 명목가계통신비추이 (2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기준 ) 191 < 표 Ⅳ-96> 통신요금 TF 주요정책방안 191 < 표 Ⅳ-97> 선불요금제활성화방안 192 < 표 Ⅳ-98> 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관리방식비교 193 < 표 Ⅳ-99> 통신서비스의다양한편익 195 < 표 Ⅳ-100> 방송통신접근성제고를위한소요재원계획 197 < 표 Ⅳ-101> 장애인방송제작지원세부정책방안 198 < 표 Ⅳ-102> 2011 년지상파5사장애인방송편성실적 199 < 표 Ⅳ-103> 방송수신기보급세부정책방안 200 < 표 Ⅳ-104> 방송수신기별달성율산출내역 200 < 표 Ⅳ-105> 장애인방송의무화세부정책방안 201 < 표 Ⅲ-106> 도 농간광대역통합망 (BcN) 가입률비교 202 < 표 Ⅳ-107> 시청자미디어센터근거규정 205 < 표 Ⅳ-108> 금지행위유형중신설사항 207 < 표 Ⅳ-109> 요금감면대상및기준 209 < 표 Ⅳ-110> 방송통신사업자이용자보호업무수준평가체계및배점 210 < 표 Ⅳ-111> 설명서에포함되는주요보상규정 211 < 표 Ⅳ-112> 서비스별위약금관련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민원현황 212 < 표 Ⅳ-113> 전기통신서비스요금고지서관련금지행위고시주요개정내용 213 < 표 Ⅳ-114> 년이동통신사마일리지이용률 213 < 표 Ⅳ-115> 사업자별미환급액현황 214 < 표 Ⅳ-116> 2011년도민원처리현황 215 < 표 Ⅳ-117> 스마트폰통화성공률 216 < 표 Ⅳ-118> 2011 년방송통신이용자미래포럼주요내용 219 < 표 Ⅳ-119> ARS서비스점검 평가결과 221 < 표 Ⅳ-120> 개정된전자파흡수율 (SAR) 기준 223 < 표 Ⅳ-121> 3D영상안정성에관한임상적권고안 (Ver2.0) 의주요개선내용 226

27 < 표 Ⅳ-122> 2011 년인터넷윤리교실운영현황 227 < 표 Ⅳ-123> 2011년인터넷윤리순회강연운영현황 227 < 표 Ⅳ-124> 2011년인터넷리터러시창의적체험활동운영현황 228 < 표 Ⅳ-125> 2011년인터넷윤리의식자가진단서비스이용현황 228 < 표 Ⅳ-126> 지능형스팸차단서비스가입자수 231 < 표 Ⅳ-127> DDoS 사이버대피소서비스제공현황 232 < 표 Ⅳ-128> 인터넷망연동구간 DDoS 대응시스템구축현황 233 < 표 Ⅳ-129> 악성코드유포지 / 경유지사고처리건수 234 < 표 Ⅳ-130> ISMS 인증서발급추이 236 < 표 Ⅳ-131> 국산암호라이브러리보급현황 236 < 표 Ⅳ-132> 2011년도대국민정보보호인식제고방송현황 237 < 표 Ⅳ-133> 정보보호안전진단대상사업자수 239 < 표 Ⅳ-134> 무선랜보안운영현황 Contents < 부록표-1> 2011년도회계결산총괄현황 247 < 부록표-2> 방송통신발전기금재정상태현황 248 < 부록표-3> 방송통신발전기금재정운영결과 248 < 부록표-4> 프로그램총괄현황 249 < 부록표-5> 방송통신위원회회의안건목록 250 < 부록표-6> 2011년도주요연월표 260 < 부록표-7> 영문약어 274

28 그림목차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그림 Ⅰ-1> 세계이동통신서비스성장률및지역별이동통신시장점유율 7 < 그림 Ⅱ-1> 2기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2012년 3월기준 ) 17 < 그림 Ⅱ-2> 1기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2008 년 3월기준 ) 22 < 그림 Ⅲ-1> 방송통신위원회조직도 33 < 그림 Ⅲ-2> 비전과정책목표 44 < 그림 Ⅳ-1> 모바일트래픽예측치산출결과 54 < 그림 Ⅳ-2> 주파수소요량예측치산출결과 55 < 그림 Ⅳ-3> 모바일광대역주파수확보계획 56 < 그림 Ⅳ-4> TV 유휴대역활용서비스모델예시 59 < 그림 Ⅳ-5> 국제연구망 (TEIN) 구성도 62 < 그림 Ⅳ-6> 스마트인터넷발전방향 64 < 그림 Ⅳ-7>. 한국 등록기간 66 < 그림 Ⅳ-8> LTE-Advanced 시연현황 70 < 그림 Ⅳ-9> 국제기구표준단계별국내현황과투자방향 72 < 그림 Ⅳ-10> 분야별방송통신융합서비스이용현황 77 < 그림 Ⅳ-11> 방송통신융합서비스공공정보제공현황 78 < 그림 Ⅳ-12> 방송통신융합서비스공공정보분야별만족도설문조사 78 < 그림 Ⅳ-13> 상호작용형방송통신신융합서비스 79 < 그림 Ⅳ-14> 융합서비스시범사업모델 ( 매체간연동, 영상 / 스마트폰기반 + 플랫폼개방 ) 79 < 그림 Ⅳ-15> 웹기술지원센터 ( 84 < 그림 Ⅳ-16> 클라우드서비스테스트베드네트워크구성 89 < 그림 Ⅳ-17> 스마트폰원격모니터링및 UCC 동영상서비스화면예 90 < 그림 Ⅳ-18>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생중계 99 < 그림 Ⅳ-19> 3DTV 방송시스템분야특허의연도별주요국가별특허동향 100 < 그림 Ⅳ-20> IBS 프로그램프로세스 103 < 그림 Ⅳ-21> 스마트노드의구조도 105 < 그림 Ⅳ-22> 차세대이동통신관련응용서비스진화방향 106 < 그림 Ⅳ-23> 중소기업전용홈쇼핑승인심사기준 ( 안 ) 토론회 108 < 그림 Ⅳ-24> 방송통신융합서비스해외로드쇼 131 < 그림 Ⅳ-25> 방송통신해외홍보물 132 < 그림 Ⅳ-26> 중남미쇼케이스 133 < 그림 Ⅳ-27> 중동쇼케이스 134 < 그림 Ⅳ-28> APT 12차총회및제35 차관리위원회참가자 138 < 그림 Ⅳ-29> 제6차 KANZ 장관회의 142

29 < 그림 Ⅳ-30> 해외공동제작프로그램 143 < 그림 Ⅳ-31> 국제기구협력사업 144 < 그림 Ⅳ-32> 개도국방송통신초청연수사업 148 < 그림 Ⅳ-33> 개도국방송장비지원 149 < 그림 Ⅳ-34> 개도국정책자문및협력사업개도국방송장비지원 150 < 그림 Ⅳ-35>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회의 152 < 그림 Ⅳ-36> 남북방송통신워크숍 (DMZ 안보현장견학 ) 152 < 그림 Ⅳ-37> MWC 2011 국내 ICT기업부스방문 154 < 그림 Ⅳ-38> NAB 2011 한국의날컨퍼런스 154 < 그림 Ⅳ-39> 미국주요 ICT기업면담 155 < 그림 Ⅳ-40> 방송통신위원회대표단미국출장보고서 한국방송통신의미래를찾아서 156 < 그림 Ⅳ-41> 방송시장의기본구조 159 < 그림 Ⅳ-42> 시청점유율산정체계 160 < 그림 Ⅳ-43> 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인정기준점수 ( 안 ) 162 < 그림 Ⅳ-44>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내방송인프라구조도 165 < 그림 Ⅳ-45> 모바일광고플랫폼 (MAdP) 인증기준 173 < 그림 Ⅳ-46> 디지털방송수신기기보급률추이 177 < 그림 Ⅳ-47> 디지털전환 TV광고화면 (2011년 11월 27일 12월 29일 ) 178 < 그림 Ⅳ-48> 추석맞이디지털전환가두캠페인 (2011년 9월 9일 ) 178 < 그림 Ⅳ-49> 취약계층지원대상디지털수상기전달모습 179 < 그림 Ⅳ-50> 방송장비인증제품전시홍보사례 183 < 그림 Ⅳ-51> 청소년언어특집프로그램자료화면 185 < 그림 Ⅳ-52> 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관리제도개선방안 195 < 그림 Ⅳ-53> 이동전화및초고속인터넷서비스편익지수 196 < 그림 Ⅳ-54> 장애인방송제작사업자수및소외계층수신기보급대수 199 < 그림 Ⅳ-55> 통신중계서비스제공체계도 201 < 그림 Ⅳ-56> 시청자미디어센터이용자수및참여프로그램방송편수 204 < 그림 Ⅳ-57> 와이즈유저홈페이지메인화면 217 < 그림 Ⅳ-58> 방송통신서비스활용및피해예방 e-learning 교재 218 < 그림 Ⅳ-59> 명의도용방지서비스홈페이지메인화면 220 < 그림 Ⅳ-60> 제주우주전파센터개소 224 < 그림 Ⅳ-61> 3D 시청안전성권고안홍보사례 225 < 그림 Ⅳ-62> 인터넷이용문화조성 227 < 그림 Ⅳ-63> 인터넷윤리로고와캐릭터 228 < 그림 Ⅳ-64> 이용자 1인당일평균스팸수신량추이 230 < 그림 Ⅳ-65> 스마트폰백신이용안내서및스마트폰보안자가점검앱 (App)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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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Ⅰ 방송통신정책환경 1. 글로벌경제현황과방송통신시장 2. 국내방송통신정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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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Ⅰ 방송통신정책환경 글로벌경제현황과방송통신시장 2011년전세계경제는유럽국가들의재정위기로인해경제성장에걸림되고있지만방송통신분야가성장을견인하면서지속적인성장을하였다. 글로벌경기침체에따른세계교역둔화로국내성장의어려움이지속되는가운데, 스마트폰의확산과소셜미디어를통한새로운가치창출은새로운성장잠재력을이끌어내었다. 새로운변화와도약의시발점이되는 2011년세계경제동향과방송통신시장의변화를살펴보기로한다. 가. 세계거시경제동향 2011년세계경제는유로존의경기침체로성장이둔화되는모습을나타내었고그결과세계경제 GDP 성장률은 3.8% 성장한것으로전망되었다. 신흥국을중심으로한非 OECD 국가들은견조한성장을보였으나, 성장세는둔화되었고인플레이션압력은다소완화된모습을나타내었다. 반면, OECD 국가들은재 정위기로인해성장이약화되었고높은실업률이지속되고있다. 2011년 5월에 OECD가발표한 2011년세계 GDP 성장률은 4.2% 로나타났으나, 2011년 11 월에발표한자료에의하면세계 GDP 성장률은 0.4%p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표 I-1> 참조 ) OECD 자료에의하면, 2012년세계경제성장률을낙관적으로 4.0%, 비관적으로 2.1% 에달하는것으로전망하였고, 평균적으로는 3.4% 를예상하였다. 비관적전망에는유로존의깊은경기침체가세계경제에심각한불황을초래할수있다는점을높게반영하였기때문이며세계경제를비관적으로보는주요요인은유로존경기침체로인한세계경제불황가능성으로, 이는무질서한국가부도 (disorderly sovereign default), 과도한재정긴축 (excessive fiscal tightening), 금융기관의연쇄적파산 (systemic bank failure) 등으로연결될수있기때문이다. 낙관적전망은유럽재정위기에대한신뢰성있는해결방안을통해시장이회복되고, 위험을예방할경우에해당된다. 방송통신정책환경

34 OECD의 2011년 11월전망에서한국의 2011년경제성장률을 3.7%, 2012년을 3.8% 성장할것으로전망하였다. 세계교역둔화와투자부진등으로 2011년도경제성장은위축 되었으나, 2012년부터는세계교역회복등에힘입어경제성장은점차회복되어, 2013년에는성장률이 4% 를상회할것으로예상된다.(< 표 I-1> 참조 )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표 Ⅰ-1> 주요국가의 GDP 성장률전망 구분 2011년 5월전망 2011년 11월전망 2011E 2012E 2011E 2012E 2013E 세계경제 OECD 국가 미국 유로 일본 한국 ( 단위 : %) E(Estimate) : 추정치 ( 샘플을이용하여모수 (parameter) 를추정한값 ) 출처 : OECD Economic Outlook, ( ), OECD, KAIT 재구성 나. 세계방송시장동향 PricewaterhouseCoopers(2011) 에의하면, 세계방송시장규모는 2010년에약 4,149 억달러에이르는것으로추정되었으며지속적으로성장하여 2011년에 4,363억달러규모에서 2015년에 5,666억달러규모로, 약 6.8% 의연평균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이는 TV 시청의증가와경기회복에의해광고시장이성장세로돌아서고, 온라인시청의증가로온라인TV 광고비가증가하며, 모바일앱과태블릿PC 의보급확대및모바일단말의업그레이드로인해모바일TV 광고가성장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된다.(< 표 I-2> 참조 ) 방송시장은크게기존방송과온라인및모 바일방송으로나누어볼수있다. 기존방송은지상파TV, 유료TV(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PPV), 라디오방송등을포함한다. 2011년기준기존방송이전세계방송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97.3% 에달하며, 2015년에는 95.5% 를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그리고온라인및모바일방송시장규모는 119억달러로전세계방송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2.7% 에달하지만지속적으로성장하여 2015년에는 253억달러로전세계방송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은 4.5% 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점차온라인및모바일방송의비중이확대되는방향으로발전할것으로예상된다. PwC 보고서에의하면, 온라인및모바일방송시장의확대는 OTT, 모바일TV, VOD 등의높은성장에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표 I-2> 참조 )

35 < 표 Ⅰ-2> 세계방송시장규모 구분 2009년 2010년 E 2011년 E 2012년 E 2013년 E 2014년 E 2015년 E CAGR (2011~2015) 전세계방송시장규모 3,860 4,149 4,363 4,717 4,992 5,393 5, % 기존방송 3,777 4,051 4,244 4,570 4,813 5,178 5, % 온라인및모바일방송 % 기존방송비중 97.8% 97.6% 97.3% 96.9% 96.4% 96.0% 95.5% - 온라인및모바일방송비중 2.2% 2.4% 2.7% 3.1% 3.6% 4.0% 4.5% - 전세계방송시장규모의전년대비증가율 -1.2% 7.5% 5.2% 8.1% 5.8% 8.1% 5.1% - E : 추정치주 : 방송의범위는지상파 TV, 케이블 TV, 위성방송, IPTV, PPV, 라디오방송, 온라인및모바일방송포함자료 :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1~2015, PricewaterhouseCoopers, 2011년, KAIT 재구성 ( 단위 : 억달러, %) 방송통신정책환경 전세계 TV광고시장규모는 2009년에 1,541억달러였으나점차성장하여 2011년에 1,754억달러로전망되었다. 판매및시장점유율에있어서 TV 이용증가와경제의회복은전반적 TV광고시장에자극제가되었다. 특히, 고화질 (high-definition)tv 보급의성장과다채널플랫폼의확대가 TV광고시장의성장에중요한요소로작용하였다. 향후 TV광고시장은더많은혜택을얻게될것으로예상된다. TV 광고시장은 2011~2015년기간동안연평균 7.3% 로지속성장하여 2015년에 2,327억달러의시장규모를이룰것으로예상된다.(< 표 I-3> 참조 ) 이런성장은온라인및모바일TV 광고시장에서두드러졌다. 북미와유럽 / 중동 / 아프리카지역에서웹에연결된 TV의가용성, 아태지역에서온라인TV 시청수준의증가등에기인하여모든영역에서스트리밍의증가가나타났으며, 이는온라인 TV광고시장을더욱성장하게할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과태블릿PC 의보급률증가와스마트폰과태블릿PC 에서의모바일TV를위한앱의런칭은모바일TV 이용과광고를확장시킬것으로전망된다. TV광고시장은크게방송TV광고와온라인및모바일TV 광고로구성된다. 2011년방송 TV광고는 1,710억달러를차지하고있으며, 지상파TV 광고가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다. 그리고다채널TV 광고는지상파TV 광고보다성장률이높을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연평균 8.8% 의성장을통해 2015년에는 676 억달러의시장규모를형성할것으로전망된다. 온라인및모바일TV 광고는 2011년 45 억달러의시장규모를갖고있으며, 이중모바일 TV 광고의성장이빠르게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모바일TV 광고는 2011~2015년기간동안연평균 34.0% 성장하여 2015년에는시장규모가 29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표 I-3> 참조 )

36 < 표 Ⅰ-3> 구성별세계 TV 광고시장규모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E 2011년 E 2012년 E 2013년 E 2014년 E 2015년 E CAGR (2011~2015) 방송 TV 광고 1,513 1,662 1,710 1,873 1,954 2,154 2, % 다채널 TV 광고 % 지상파 TV 광고 1,029 1,128 1,142 1,252 1,285 1,423 1, %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기타 % 온라인및모바일 TV 광고 % 모바일 TV 광고 % 온라인 TV 광고 % 합계 1,541 1,698 1,754 1,930 2,026 2,245 2, % E : 추정치자료 :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1~2015, PricewaterhouseCoopers, 2011 년, KAIT 재구성주 : 반올림에따른합계에오차가있음 TV광고시장은지역별로북미지역이가장큰부분을차지하는가운데, 2011년에는 747 억달러규모 ( 방송TV광고 720억달러, 온라인및모바일TV 광고 27억달러 ) 에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다음으로아시아 / 태평 양, 유럽 / 중동 / 아프리카, 남미지역순으로나타났다. 방송TV 광고시장과온라인및모바일 TV 광고시장은 2011~2015년기간동안남미지역이각각연평균 9.6%, 41.4% 로가장높은성장을할것으로예상된다.(< 표 I-4> 참조 ) < 표Ⅰ-4> 지역별세계 TV광고시장규모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E 2011년 E 2012년 E 2013년 E 2014년 E 2015년 E CAGR (2011~2015) 북미 % 방송 TV 광고 유럽 / 중동 / 아프리카 % 아태 % 남미 % 합계 1,513 1,662 1,710 1,873 1,954 2,154 2, % 온라인및모바일 TV광고 북미 % 유럽 / 중동 / 아프리카 % 아태 % 남미 % 합계 % E : 추정치자료 :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1~2015, PricewaterhouseCoopers, 2011 년, KAIT 재구성주 : 반올림에따른합계에오차가있음

37 다. 세계통신시장동향 2011년세계통신시장은스마트폰, 태블릿 PC 그리고애플리케이션이확산됨에따라모바일브로드밴드부문의성장세가두각을나타내었다. Gartner 보고서에따르면, 2011년세계통신서비스시장매출액은 1조 6,567억달러규모에도달하였으며, 2012년에는 2.7% < 표 Ⅰ- 5> 전세계통신서비스시장규모 성장한 1조 7,020억달러로전망되었다. 지속적인성장을통해세계통신서비스시장은연평균 2.8% 성장하여 2015년에는 1조 8,527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그리고 2011년통신서비스가 IT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 46% 를차지하고있으나, 2015년에는 43.1% 로다소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 표 I-5> 참조 )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E 2012년 E 2013년 E 2014년 E 2015년 E CAGR (2011~2015) 방송통신정책환경 세계통신서비스 15,317 15,965 16,567 17,020 17,534 18,073 18, % 세계 IT 산업 32,237 34,064 35,982 37,588 39,320 41,125 43, % 통신서비스증가율 -3.0% 4.2% 3.8% 2.7% 3.0% 3.1% 2.5% - IT 산업에서의통신서비스비중 47.5% 46.9% 46.0% 45.3% 44.6% 43.9% 43.1% - E : 추정치자료 : Gartner, 2011 년재구성, KAIT 재구성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을살펴보면, 경기회복이이루어지면서 2010년 4.5% 성장하였으나 2011년이후차츰성장이둔화될것으로전망되며, 인구가가장많은아시아 / 태평양지역이 31.5% 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Ⅰ-1> 참조 ) 2011년이동통신서비스시장규모는 9,539 억달러에이를것으로추정되었다. 그리고이동통신서비스시장규모는 2011~2015년기간동안연평균 2.2% 가성장할것으로추정되며, 2015년에는 1조 400억달러시장규모를차지할것으로전망된다.(< 표 I-6> 참조 ) < 그림 Ⅰ-1> 세계이동통신서비스성장률및지역별이동통신시장점유율

38 < 표 Ⅰ- 6> 전세계지역별이동통신서비스시장규모 ( 단위 : 억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E 2012년 E 2013년 E 2014년 E 2015년 E CAGR (2011~2015)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북미 1,834 1,885 1,942 2,009 2,071 2,124 2, % 중남미 % 유럽 2,533 2,516 2,535 2,554 2,560 2,553 2, % 아태 2,641 2,828 3,002 3,137 3,250 3,322 3, % 중동 / 아프리카 980 1,095 1,181 1,261 1,319 1,365 1, % 합계 8,756 9,151 9,539 9,864 10,124 10,296 10, % E : 추정치자료 : OVUM, 2011 년, KAIT 재구성 전세계이동전화가입자는 2011년약 54 억명이가입한것으로나타났으며, 이후지속적인성장이이루어져 2015년에는연평균 7.2% 가성장하여약 72억명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이동전화출하량은 2011년에약 15억 대가출하되었으며, 이가운데스마트폰은약 4억 7,465만대가출하된것으로분석되었다. 향후 2015년에는약 10 억대의스마트폰이출하될것으로전망된다.(< 표 I-7> 참조 ) < 표 Ⅰ-7> 전세계이동전화시장전망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E 2012년 E 2013년 E 2014년 E 2015년 E CAGR (2011~2015) 이동전화가입자 4,223,082 4,853,458 5,442,700 5,907,595 6,347,515 6,790,300 7,192, % 이동전화출하량 1,246,864 1,378,451 1,492,060 1,546,428 1,620,902 1,700,991 1,773, % 스마트폰출하량 198, , , , , ,038 1,041, % E : 추정치자료 : 일본야노경제연구소, 2011 년 12 월, KAIT 재구성 ( 단위 : 천명, 천대, %) 2. 국내방송통신정책환경 2011년국내방송통신정책환경은트위터, 페이스북,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새로운서비스와기기의확산으로지속적인성장을이어왔다. 스마트폰은애플리케이션의확대와함께무선데이터시장확산을이루게하여이 동전화가입자포화이후성장정체에놓여있던통신산업을재도약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방송에서의종합편성채널개국과통신에서의 LTE서비스개시는새로운성장도약에필요한기반을마련한것으로평가된다. 2010년스마트폰으로비롯된시장변화는 2011년에도이어졌으며, 소셜커뮤니티를통

39 한일상생활의변화는방송통신산업전반에확산되었다. 그결과스마트폰가입자가도입 2년만에 2,000만명을넘어섰으며, 스마트폰과태블릿PC 의확산으로본격적인콘텐츠수요를촉발하였다. 급변하는방송통신환경변화속에서방송통신정책은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스마트생태계조성및신산업창출, 디지털선진방송구현, 방송통신이용자복지및정보보호강화등을통해산업의변화및성장을주도하고자하였다. 2011년은네트워크, 스마트디바이스, 혁신적사업모델등이스마트생태계를구성하며성장의돌파구로작용하였다. 향후스마트폰에서시작된스마트혁명은소셜커뮤니케이션, 스마트워크 (Smart work), 사물지능통신 (M2M), 클라우드컴퓨팅등새로운 ICT 서비스와디바이스를통하여기업의생산성향상뿐만아니라사회전반의스마트화를달성하는데기여할것이다. 가. 국내경제동향과방송통신시장동향 2009년글로벌경기침체의영향으로경제성장률이 0.3% 로하락하였으나, 2009년말부터회복세를나타내었으며 2011년은약 3.6%(GDP 약 1,080조원 ) 에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I-8> 참조 ). 그러나미국, EU 등의경기침체가지속됨에따라국내외주요기관들도국내경제성장률전망치를하향조정하고있으며, 이에따른 2012년 GDP 성장률은 2011년보다다소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방송통신정책환경 < 표 Ⅰ-8> 국내 GDP 추이 구성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년P 2011년P 평균 (2007~2011) GDP( 실질, 십억원 ) 956, , ,625 1,042,111 1,079,627 1,007,675 GDP 성장률 ( 실질,%) P(Preliminary) : 잠정치 ( 자료수집시간관계로현재까지수집된자료또는중요변수만을가지고추정한값 ) 자료 : 한국은행, KAIT 재구성 ( 단위 : 십억원, %) 2011년국내방송통신산업생산액은약 156조원에이를것으로추정되었으며, 2008~2012년기간동안연평균 3.4% 의성장을이룰것으로추정되었다. 방송통신서비스시장에서성장률이가장높은것은방통융합 서비스로 2008~2012년기간동안연평균 17.0% 성장을할것으로추정되었다. 방송통신기기시장에서통신기기생산액은 2011년약 75 조원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I- 9> 참조 )

40 < 표 Ⅰ-9> 국내방송통신산업생산액전망 ( 단위 : 십억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 년 2011년 P 2012 년E CAGR (2008~2012)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방송통신산업 140, , , , , % 방송통신서비스 57,991 60,503 63,043 65,622 68, % 통신서비스 42,662 43,598 43,636 44,092 44, % 방송서비스 9,288 9,519 10,738 11,622 12, % 방통융합서비스 6,042 7,386 8,669 9,908 11, % 방송통신기기 82,739 90,929 88,731 90,539 92, % 통신기기 69,846 76,839 73,218 74,591 75, % 방송기기 12,894 14,090 15,513 15,948 16, % P : 잠정치, E : 추정치자료 : 2011 년까지는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12 년은 KISDI, KAIT 재구성 2011년국내이동전화가입자수는약 5,251만명에달하였으며, 2012년에는 232만명이증가한 5,483만명이예상된다. 2012년에는기존 2G 및 3G 가입자의 LTE 전환에따라 4G 가입자는 1,350만명으로급증하지만 2G 및 3G 가입자수는감소할것으로분석되었다.(< 표 I-10> 참조 ) 2010년스마트폰가입자수는약 721만명에달하였으나, 2011년 12 월에이미 2,258만 명을돌파하여, 경제활동인구 2,500만명중약 90% 가스마트폰을사용하고있다. 2011년이동전화가입자 (5,251만명 ) 중스마트폰이용자는 43% (2,258만명 ) 에달하였으며, 2012년에는 2011년대비 54.1% 증가한약 3,480만명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한편, 2012년매출액은가입자증가에도불구하고소폭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 표 I-10> 참조 ) < 표 Ⅰ-10> 국내이동전화가입자수및매출액전망 ( 단위 : 만명, 억원 )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E 2012 년성장률 이동전화가입자수 4,794 5,077 5,251 5, % 2G 2,318 2,022 1,582 1, % 3G 2,476 3,055 3,550 2, % 4G ,350 1,034.5% 매출액 191, , , , % 스마트폰가입자수 ,258 3, % E : 추정치주 : 매출액은무선망접속료제외자료 : 2011 년까지는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12 년은 KT 경제경영연구소, KAIT 재구성

41 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해당되는 IPTV 서비스는 2011년가입자가약 494만명, 매출액은 6,033억원에달할것으로추정되며, 통신3사의적극적인마케팅에힘입어가입자와매출이모두급증하였다. 2012년에는상대적으로 가입자수증가폭이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2011년매출성장률이가입자성장률을넘어섰는데, 그이유는 VOD PPV(Pay Per View) 의이용활성화에따라 ARPU 가상승하였기때문인것으로분석되었다.(< 표 I-11> 참조 ) < 표 Ⅰ-11> 국내 IPTV 가입자수및매출액전망 ( 단위 : 만명, 억원 ) 구분 2008년 2009년 2010 년 2011년 P 2012 년E 2012년성장률 가입자수 % 매출액 1,140 2,448 4,043 6,033 7, % 방송통신정책환경 P : 잠정치, E : 추정치주 : 2011 년매출액은추정치임자료 : 2011 년까지는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2012 년은 KT 경제경영연구소, KAIT 재구성 2011년국내유료방송서비스의가입자수는 1,942만명에달하였으며, 2012년에는 2.2% 증가한 1,984만명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위성방송은점진적으로상승하는추세가지속되는반면, 유료방송서비스매출액은점차하락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유선방송또한 성장이둔화되고있는데, 그요인으로는 IPTV와위성방송의수요증가그리고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실적부진으로인해결합서비스를통한가입자유지의어려움등으로분석되었다.(< 표 I-12> 참조 ) < 표 Ⅰ-12> 국내유료방송가입자수및매출액전망 ( 단위 : 만명, 억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P 2012 년E 2012 년성장률 가입자수 1,969 1,972 1,942 1, % 유선방송 1,523 1,504 1,498 1, % 위성방송 % 매출액 23,006 24,107 24,337 24, % 유선방송 18,168 19,378 19,441 17, % 위성방송 4,838 4,729 4,896 6, % P : 잠정치, E : 추정치주 : 위성방송은일반위성방송과위성 DMB 를포함자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각사 IR 자료, KT 경제경영연구소, KAIT 재구성

42 2011년인터넷광고시장은스마트폰의대중화에따라모바일광고가급부상하기시작하였으며, 매출액은약 1조 9천억원에달하였다. 이가운데검색광고매출액은약1조3천억원, 디스플레이광고매출액은약 6천억원 에달하였다. 2012년에는 17.1% 성장한약 2 조 2천억원규모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이유는 2011년과유사하게스마트폰에의한모바일광고의확대에따른것으로분석된다. (< 표 I-13> 참조 )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표 Ⅰ-13> 국내인터넷광고매출액전망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E 2012 년 E 2012 년성장률 인터넷광고 12,430 15,470 18,979 22, % 검색광고 8,287 10,313 12,986 14, % 디스플레이광고 4,143 5,157 5,993 7, % E : 추정치자료 : 각사 IR 자료, KT 경제경영연구소 ( 단위 : 억원 ) 우리나라 ICT 산업의수출액은세계경제의경기침체의영향으로 2009년은수출액이다소주춤하였으나, 2010년이후경기회복을통하여 2011년에는약 1,566억달러의높은성장을달성하였다. 전체수출에서 ICT 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28.2% 를차지하였으며수입은 15.5% 를차지하였다. 2010년보다수입의비중이 2.3%p 감소함으로써수입의존도를줄 일수있었으나, ICT 산업부문의수출비중이점차감소하고있어 ICT 수출진흥을위한전반적인제도개선및지원확대가필요한것으로파악된다. 2011년도 ICT 산업의무역수지는약 751억달러로흑자를보였으며, 전체무역수지가약 308억달러인점을고려하면 ICT 산업이국가무역수지흑자에큰기여를하고있음을알수있다.(< 표 I-14> 참조 ) < 표 Ⅰ-14> ICT 산업수출입현황 ( 단위 : 억달러, %) 구분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년 2011년 전체수출 3,255 3,715 4,220 3,635 4,664 5,552 수출 ICT 산업수출 1,191 1,301 1,312 1,210 1,539 1,566 비중 36.6% 35.0% 31.1% 33.3% 33.0% 28.2% 전체수입 3,094 3,569 4,353 3,231 4,252 5,244 수입 ICT 산업수입 비중 20.9% 19.5% 16.9% 19.2% 17.8% 15.5% 전체무역수지 ICT 무역수지 자료 : 관세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자료, KAIT 재구성

43 나. 방송통신정책환경변화 2011년은스마트폰, 태블릿PC 등스마트기기가확산되면서블로그, 소셜네트워크등개인화 소집단화된미디어가사회의새로운소통문화및가치를창출하는채널로기능하면서빅데이터시대를열게되었다. 이에따라급증하는트래픽수요를감당하기위한새로운네트워크투자확대가요구되며추가적인주파수확보가더욱중요해질전망이다. 더불어콘텐츠시장은소비자니즈에부합되는콘텐츠개발및유통의주도권을선점하기위한다양한마케팅전략으로경쟁이치열해질것으로예상된다. 스마트환경의구축에있어서가장큰변화는개방형모바일생태계의형성이라할수있다. 즉, 이동통신산업의가치창출구조가개방형모바일생태계로진화하면서경쟁을기반으로한미래 ICT 생태계형성이필요하게되었다. 이러한새로운생태환경은생존경쟁에서공진화 (Co-Evolution) 와협력적경쟁으로의변화를이끌어내었다. 또한국내의이동통신시장은애플, 구글등글로벌기업이주도하는모바일생태계중심의경쟁구조로급속히재편됨에따라단말, OS/ 플랫폼, 콘텐츠 / 애플리케이션등은폐쇄형 (Walled Garden) 가치사슬에서개방형모바일생태계로변화하는계기가되었다. 2011년은신문, 방송, 인터넷과같은기존미디어가 SNS,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 TV 등과결합하면서이용자참여공간이확장된시기라할수있다. 시공의장애가사라지면서사회적관심사가같은사람들끼리의교류가활발해지고조직간경계와진입장벽이사라져참여와집단지성을통한협업이활성화되었다. 스마트기술혁신으로인한스마트서비스이용자들의생활패턴변화는스마트라이프 (Smart life) 시대의본격적인출현을가시화하였다. 최근라이프스타일 (Life 3.0) 은 Always Connected와모바일, 그리고스마트단말등의보급으로이루어진새로운형태의라이프스타일로서경험, 연결, 교감을통해자신과자신주위, 자신과관계를맺고있는수많은것들을모두보듬어안는라이프스타일을말하며, 개인을중심으로한관계속에서삶의가치를추구하는경향이있다. 건강, 웰빙, 자신을꾸미는일등개인으로서의기본욕구를충족시키는 Life 2.0에서벗어나관계에중심을맞추고, 개인을중심으로자신의주변에서부터세계를재구성하는범위로바뀌어가고있다. 스마트화가가속화되면서국내시장은 Google, Apple, NHN, Daum, 삼성등의경쟁무대가되었으며, 스마트인프라를기반으로공공과민간부문에제공되는스마트서비스들을통해새로운가치창출의기반이되고있다. 사회구조변화의핵심동인으로작용하는스마트기술은스마트경제사회로변환시키는근간이된다. 오늘날스마트경제사회는 방송통신정책환경

44 다음의 3가지특징으로요약된다. 첫째는소프트경제 ( 지식, 서비스산업 ) 가중심이되는선진경제로의전환이며, 둘째는지식, 문화콘텐츠, 서비스산업중심의고부가가치화경제사회로의전환을의미한다. 셋째는진화된 ICT 기술을바탕으로개인에게최적화된서비 스를제공하여경제사회전반의혁신을통한새로운가치를창출할수있는기반이된다는점이다. 즉, 스마트경제사회에서는스마트기기및서비스의저변확대로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언제, 어디서나다양한소통과참여가용이할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45 Ⅱ 2 기위원회출범과정책방향 1. 2 기위원회출범 2. 2 기위원회정책방향 3. 1 기위원회추진성과

46

47 Ⅱ 2 기위원회출범과정책방향 기위원회출범 가. 2 기위원회상임위원현황 < 그림 Ⅱ-1> 2 기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2012 년 3 월기준 ) 이계철위원장고려대학교법학과를졸업 (1965 년 ) 하고, 행정고시 (5 회 ) 를통해체신부에임용 (1967 년 ) 되어경북체신청장 (1983 년 ), 기획관리실장 (1991 년 ), 정보통신부차관 (1994 년 ), 한국전기통신공사사장 (1996 년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2000 년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사장 (2002 년 ), 한국전파진흥원이사장 (2007 년 ) 등을역임하였다. 현재는방송통신위원회 2 기위원장으로재직 (2012 년 3 월 ) 하고있다. 2 기위원회출범과정책방향 홍성규부위원장한국외국어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 (1975 년 ) 하고, 중앙대학교신문방송대학원에서방송학석사학위 (1998 년 ) 를받았다. 한국방송공사정치부부장 (1992 년 ), 보도국국장 (1999 년 ), 특임본부본부장 (2002 년 ) 등을거쳐 TU Media Corp. 부사장 (2004 년 ) 및중앙대학교신문방송학과석좌교수 (2007 년 ) 등을역임하였다. 현재는방송통신위원회 2 기부위원장으로재직 (2011 년 3 월 ) 하고있다. 김충식상임위원고려대학교철학과를졸업 (1977 년 ) 하고, 중앙대학교신문방송대학원 (1993 년 ) 을거쳐일본게이오대학교언론학박사학위 (2010 년 ) 를받았다. 동아일보기자 (1978 년 ), 정보과학부장 (1995 년 ), 동경지사장 (2002 년 ), 논설위원 (2005 년 ) 등을거쳐가천대학교경원캠퍼스신문방송학과정교수 (2009 년 ) 로임용되었다. 현재는방송통신위원회 2 기상임위원으로재직 (2011 년 3 월 ) 하고있다. 신용섭상임위원연세대학교전자공학과를졸업 (1981 년 ) 하고, 동대학원에서전파공학석사 (2000 년 ) 및전기전자공학박사학위 (2006 년 ) 를받았다. 기술고시 (16 회 ) 를통해체신부에임용 (1981 년 ) 되어, 전파연구소장 (2000 년 ), 충청체신청장 (2002 년 ) 등을거쳐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2008 년 ),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2010 년 ) 등을역임하였다. 현재는방송통신위원회 2 기상임위원으로재직 (2011 년 3 월 ) 하고있다. 양문석상임위원성균관대학교유학과를졸업 (1993 년 ) 하고, 동대학원에서정치학석사 (1996 년 ) 및언론학박사학위 (2002 년 ) 를받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위원 (2002 년 ), 언론개혁시민연대사무총장 (2006 년 ), 한국방송학회기획이사 (2007 년 ), ( 사 ) 공공미디어연구소소장 (2008 년 ) 및방송통신위원회 1 기상임위원 (2010 년 7 월 2011 년 3 월 ) 등을역임하였다. 현재는방송통신위원회 2 기상임위원으로재직 (2011 년 3 월 ) 하고있다.

48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나. 2기위원회출범의의미위원회는디지털기술등의발전으로급속히진행되고있는방송과통신의융합화추세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나아가국민들이보다풍요로운방송통신융합의혜택을누릴수있도록하기위해 2008년대통령직속합의제행정기구로출범하였다. 출범 3년간 1기위원회는설립목적에맞추어방송과통신의융합현상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 방송의자유와공공성및공익성을보장하며, 방송과통신이균형있게발전할수있도록하는등방송통신의경쟁력을강화하는데주력하였다. 또한위원회는방송통신융합서비스활성화와아날로그방송의디지털전환, 방송통신시장의공정한경쟁환경조성, 방송통신의위상을높이는해외진출정책추진등많은과제를수행하여괄목할만한성과를이루어냈다. 따라서 2기위원회에서는 1기위원회에서수립한업적을계승발전시키고, 방송통신환경의변화에따라새롭게추진되어야할과제를적극적으로시행해나아갈것이다. 즉, 모바일네트워크고도화촉진및선순환적경쟁구도확립을통한통신시장활성화를추진하고, 아날로그방송의디지털전환이원활히이뤄질수있도록방송수신환경을개선하며, 양질의디지털방송인프라를확대 보급하도록할것이다. 또한통신사업자의경쟁활성화를통해통신요금인하및소비자편익문제를해 결할것이며, 종편 보도채널을안정적으로정착시키는일도관심을갖고추진할것이다. 1기위원회가다양한기술과서비스의 융합 (Convergence) 에대응해주요정책을수립 시행하였다면, 2기위원회는 스마트 (Smart) 라는키워드를가지고 스마트사회 의도래에따른새로운도전과기회에적극대응하는정책을수립 시행할것이다. 2기위원회는 함께누리는스마트코리아 를비전으로정하고, 사회적약자등소외계층이두루방송통신과 IT 의혜택을누릴수있도록하는데각별한관심을가질것이다. 더불어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스마트생태계조성및신산업창출, 디지털선진방송구현, 방송통신이용자복지및정보보호강화등 4가지핵심정책방향을설정하여대한민국이 IT 강국을넘어스마트선진국으로도약할수있도록앞장서나아갈것이다 기위원회정책방향 2기위원회는 세계일류방송통신국가 를실현하기위해 함께누리는스마트코리아 를비전으로정하고, 모든국민이행복해지는방송통신선진국실현 및 방송통신산업의글로벌경쟁력확보 라는정책목표를수립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이 IT 강국을넘어스마트선진국으로도약하고, 누구나방송통신혜택을

49 고루누릴수있도록하기위해서 1 세계최고의네트워크인프라를바탕으로사람 기업 투자가모여들고첨단서비스가태동하는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2 스마트시대를기회로새로운일자리창출과미래경제성장을견인할 스마트생태계조성및신산업창출 3 본격적인디지털방송시대를맞아글로벌콘텐츠경쟁에서앞서나가는 디지털선진방송구현 4 소외받는사람없이국민누구나안전하고편리하게방송통신의혜택을누리는 방송통신이용자복지및정보보호강화 등 4가지핵심추진과제를설정하였다. 가.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2기위원회는유선네트워크고도화를통해 2012년까지 Giga인터넷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며, 2020년까지는 100배빠른 10Gbps 를상용화할것이다. 또한 LTE 에대한투자증대와 WiBro 활용을증대시켜무선네트워크를확대할것이며, 광가입자망기술개발 차세대이동통신등미래네트워크기술개발에박차를가해세계최고의네트워크를구축할것이다. 또한, 급증하는모바일트래픽에대응할수있도록 2011년이동통신3사가보유한주파수 (270MHz 폭 ) 보다 2배이상많은약 700MHz 폭의신규주파수를발굴하는 모바일광개토플랜 을수립하여주파수영토를획기적으로확장할것이다. 이외에도국제연구망 (TEIN) 협력센터를한국에설립 (2011년) 하여유라시아국제연구의교두보를확보할예정이며, 클라우드구축솔루션수출지원및국내연구망 (KOREN) 고도화등을통해우리나라가미래인터넷의글로벌허브로도약할수있는토대를마련할계획이다. 나. 스마트생태계조성및신산업창출 2기위원회는클라우드 사물지능통신 근접통신 스마트TV T-커머스 위치기반 3D 방송등일하고즐기는방식에큰혁신을가져올 7대스마트서비스가활성화되도록적극지원할방침이다. 즉, 모바일앱, 방송통신콘텐츠, 스마트광고등방송통신유망분야의 1인기업및벤처기업창업등을적극지원하고, 벤처기업기술력제고를위해 R&D자금을지원하며, 신기술테스트베드를구축하는등방송통신벤처기업을적극육성하여제2의벤처붐을조성할것이다. 그리고국민들이다양한콘텐츠와편리한서비스를누릴수있도록방송통신서비스경쟁을활성화하고, 법체계정립을통해방송통신산업의콘텐츠 (C) 플랫폼(P) 네트워크 (N) 기기(T) 가선순환적으로발전하는건전한생태계를조성할수있도록유도할것이다. 이외에도해외진출지원센터를구축 운영, 해외정보시스템 (CONEX) 운영을통해주요국 기위원회출범과정책방향

50 의정책및시장동향을신속하게해외진출기업에제공할것이다. 통해 KBS EBS를세계적수준의공영방송으로발전시켜나갈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다. 디지털선진방송구현방송의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수평적규제체계로전환하고, 사전규제를최소화하는등규제개선을추진할것이며, 현 방송법 을방송에대한기본법성격인 통합방송법 으로개편하는등법제도선진화를추구하여우리나라에서도글로벌미디어기업이성장할수있도록기반을마련할것이다. 또한, 지상파 PP의콘텐츠제작역량을종합평가하여우수콘텐츠제작경쟁을촉진시키고, 콘텐츠제작업체및방송사의제작기반확충을지원하여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을적극지원할것이다. 더불어양질의방송통신인력양성을위해서 PD 방송작가 방송기술인, 모바일앱개발자등에대한교육을지원할것이다. 2012년 12 월 31일지상파TV 아날로그방송의성공적인종료를위해 2012년 6월까지방송시설의디지털전환을완료하고, 농어촌 산간오지등의난시청해소, 시청자지원보완계획수립, 취약계층지원등을추진할것이다. 더불어케이블방송과라디오방송의디지털전환계획도마련할예정이다. 이외에도공영방송이시청률경쟁에서벗어나공익적역할에충실할수있도록재원안정화를추진하고, 방송프로그램품격제고등을 라. 방송통신이용자복지및정보보호강화제4이동통신사업자시장진입과 MVNO 활성화등을통해통신시장요금인하를유도하고, 블랙리스트도입및유통시장투명성제고를통해단말기유통구조를개선하고단말기가격인하경쟁을촉진하여서민들의통신요금부담이완화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일것이다. 또한, 장애인 노약자가방송통신서비스를불편없이이용할수있도록다양한사용자인터페이스 (UI) 기술을개발할것이고, 보편적서비스제도개선을통해모든국민이추가부담없이올림픽 월드컵등을시청할수있게하며, 저소득층의인터넷전화요금을감면하는등의지원도병행해나아갈것이다. 이외에도건강한인터넷문화시민양성을위해유아, 청소년, 성인, 장애인및노년층등을대상으로생애주기별인터넷활용교육과다양한인터넷윤리교육프로그램을보급할것이며, 불법유해정보차단을위해최선을다할것이다. 더불어스마트폰, 태블릿PC 등신규단말보급확산과함께나타나는새로운모바일보안위협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스마트폰용백신및보안상태자가점검프로그램등

51 을보급할것이다. 이처럼 2기위원회는위의 방송통신기본계획 추진을통해우리나라가세계최고수준의방송통신경쟁력을확보하고, 국민모두가 방송통신의혜택을골고루누리는스마트선진국으로도약할수있도록주도적인역할을수행해나갈것이다 기위원회출범과정책방향

52 3. 1 기위원회추진성과 가. 1 기위원회상임위원현황 < 그림 Ⅱ-2> 1 기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 (2008 년 3 월기준 )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최시중위원장 서울대학교정치학과를졸업 (1963 년 ) 하고, 동아일보정치부부장및논설위원 (1988 년 ), 편집국부국장 (1993 년 ), 한국갤럽조사연구소회장 (1994 년 ), 제 17 대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자문위원 (2007 년 ) 등을거쳐방송통신위원회 1 기위원장 (2008 년 3 월 2011 년 3 월 ) 및 2 기위원장으로재직 (2011 년 3 월 ~2012 년 2 월 ) 하였다. 송도균부위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스페인어학과를졸업 (1971 년 ) 하고, SBS 보도국장 (1992 년 ), SBS 대표이사 (1999 년 ), 한국방송협회부회장 (2001 년 ), 숙명여자대학교언론정보학부정보방송학과석좌교수 (2005 년 ) 등을거쳐방송통신위원회 1 기부위원장 (2008 년 3 월 2009 년 9 월 ) 및상임위원으로재직 (2009 년 9 월 ~2011 년 3 월 ) 하였다. 이경자상임위원 숙명여자대학교영어영문학과를졸업 (1967 년 ) 하고,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대학원 (1972 년 ) 을거쳐사우스일리노이대학교신문학박사학위 (1977 년 ) 를받았다. 경희대학교언론정보학교수 (1977 년 ), 경희대학교언론정보대학원원장 (1995 년 ), 한국방송진흥원원장 (1999 년 ) 등을거쳐방송통신위원회 1 기상임위원 (2008 년 3 월 2009 년 9 월 ) 및부위원장으로재직 (2009 년 9 월 2011 년 3 월 ) 하였다. 형태근상임위원 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 (1979 년 ) 하고, 뉴욕주립대학교대학원 (1990 년 ) 을거쳐동양대학교명예경영학박사학위 (2011 년 ) 를받았다. 경북체신청장 (2000 년 ), 정보통신부감사관 (2003 년 ), 국제협력관 (2004 년 ), 정보통신정책국장 (2005 년 ), 통신위원회상임위원 (2006 년 ) 등을거쳐방송통신위원회 1 기상임위원으로재직 (2008 년 3 월 2011 년 3 월 ) 하였다. 이병기상임위원 서울대학교전자공학과를졸업 (1974 년 ) 하고, 경북대학교대학원 (1978 년 ) 을거쳐미국 UCLA 에서전자공학박사학위 (1982 년 ) 를받았다. 서울대학교전기공학부교수 (1986 년 ), 서울대학교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소장 (2000 년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 (2006 년 ), 법무부정책위원 (2007 년 ) 등을거쳐방송통신위원회 1 기상임위원으로재직 (2008 년 3 월 2010 년 3 월 ) 하였다.

53 나. 1기위원회정책추진성과 1기위원회 3년은방송과통신의성공적융합을위한환경적제도적기반을닦은시기였으며, 1기위원회는전세계적으로빠르게진화하는 IT 산업과미디어환경의변화에대응하기위해전력투구하였다. 1기위원회의주요추진성과는다음과같다. 1) 방송통신융합서비스활성화와디지털방송전환방송통신융합의대표적서비스인 IPTV는방송 통신계간이해조정을통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 등하위법령제정을완료하였다. 또한 IPTV의지상파방송재전송등에대한합의를도출하여 2008년 9 월에 IPTV 제공사업자신규허가및 IPTV 시험서비스를실시하였고, IPTV 상용서비스를 2008년 11 월에개시하였다. 위원회는 IPTV가안정적으로시장에안착할수있도록다양한노력을기울였다. 특히, IPTV 가입자및콘텐츠사업자를확대하여 IPTV 산업시장기반을마련하였고, IPTV 2.0 등기술개발을추진하였으며, IPTV 자막방송등표준화작업을완료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IPTV 관련협회 사업자 지자체가연계하여저소득소외계층을위한지역아동센터에 IPTV 공부방을설치 운영하였다. 2009년 2월부터공부방서비스를 시작하여 2010년 12월기준으로전국에서 913개가운영중이며, 이를통해교육격차해소및새로운교육복지모델을제시하게되었다. 한편, 디지털방송전환도본격적으로추진하여 지상파텔레비전방송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2009년 4월 ) 및동법시행령개정 (2009년 9월 ) 을완료하였고,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를구성하여추진기반을정비하였으며, 지상파방송을통해총 160여회에걸친 TV광고, 디지털TV 채널배치계획마련, 케이블TV의디지털전환등에대한정책을수립 추진하였다. 또한국민에게고품질의방송을제공하고관련산업의성장을유도하기위해디지털전환기본계획 (2009년 6월 ) 및시행계획 (2009 년 12 월 ) 수립, 디지털전환활성화시범사업시행계획 (2009년 12 월 ) 수립, 디지털방송수신환경개선계획 (2009년 12 월 ) 수립등법제도및정책방향을확정함으로써본격적인디지털전환의기반을마련하였다. 그리고위원회는디지털전환사업을더욱촉진하기위해울진군, 강진군, 단양군, 제주도등을대상으로디지털전환시범사업 (2010년 9월 ~) 을실시하였고, 디지털방송대국민홍보를위해서디지털방송전환홈페이지를통합개편 (2010년 10월 ) 하였다. 더불어보급형디지털TV 공급, 저소득층지원, 디지털전환을위한방송사업자융자지원, 수신환경개선사업등을추진하여전국민이디지털TV를시청하는데문제가없도록많은노력을기울였다 기위원회출범과정책방향

54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 이용자이익증진을위한정책추진위원회는가계통신비부담을완화시키기위해초당과금방식도입 (2010년 3월 ), 이동전화가입비인하 (20~27%), 무선데이터요금인하, 선불요금인하 (15.5~23%), 장기가입자요금인하등이동통신요금제도개선 (2009년 9 월 ) 을단행하여이동통신요금을대폭인하하였다. 더불어저소득층, 장애인및국가유공자등소외계층의통신지원을위해서이동전화요금감면혜택대상을기초생활수급자전체 ( 감면폭 35% 50%) 및차상위계층 ( 감면폭 35%) 까지확대실시하였다. 2010년 12 월기준으로통신요금감면대상은장애인및국가유공자 (235만명 ), 기초생활수급자 ( 약 157만명 ), 차상위계층 ( 약 240만명 ) 등약 632만명으로추산되었다. 또한이용자의편익증진을위해서인터넷전화번호이동제도시행, 번호이동절차간소화시스템구축, 휴면이동전화확인서비스시행, 민원처리지침제정등을추진하였으며, 3G에대해서는범용가입자인증모듈 (USIM) 만교체하면편리하게다른이동통신사업자휴대폰을이용할수있도록 USIM 개방제도 를도입 (2008년 7월 ) 하였다. 더불어시청자권익보호를위해서유료방송약관가이드라인을마련하였고, 장애인방송제작을지원하였으며, 아시안게임, 축구 (A 매치 ), 야구 (WBC) 등국민관심행사관련해서 는중계권에대한과당경쟁금지부분을추가고시 (2009년 11 월 ) 하였다. 위원회는 2009년 7월에발생한 7.7 DDoS 대란을계기로 IT강국에상응하는사이버보안강화대책마련을위해범부처차원의 국가사이버위기종합대책 을수립 (2009년 9월 ) 하였다. 또한지능화되는불법스팸에대한예방적대응으로문자 1일발송한도를 500건으로제한하였고, 악성스패머및저신용자에대한이동전화개통수를제한하여이동전화및이메일스팸을현저히감소시켰다. 3) 방송통신시장경쟁환경조성및규제개혁방송통신융합의제도적기반마련을위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안을국회에제출 (2008년 12월 ) 하였고, 방송통신융합산업 을 17대신성장동력의하나로발굴 (2009년 1월 ) 하여세부추진계획을수립 시행하였다. 위원회는 2008년 12월에는 방송법시행령 을개정하여지상파방송과보도 종합편성 PP 소유가금지되는대기업기준을 10조원으로완화하였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간겸영제한을완화하여방송선진화와경쟁력강화를위한여건을마련하였다. 아울러, 방송광고판매독점체계를개선하고, 취약매체의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정책협의회를운영하여다양한의견을수렴하였다. 또한방송시장의공정거래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재허가시전

55 체방송수신료의 25% 를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지급토록조건을부과함으로써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PP(Program Provider) 프로그램사용에대해제값을지불하도록유도하였다. 방송프로그램외주제작시장활성화를위해 방송프로그램외주제도정책 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 2009년대비 2010년에외주제작사가 4.9% 증가하였고, 지상파방송외주제작비는 127억증가하는등의성과를나타냈다. 지상파 종합유선 위성등방송사업자에대하여내용 편성 운영영역에관한종합적인평가를매년실시하여해당사업자의재허가및재승인심사에반영하는등방송프로그램의질적향상에기여하였다. 위원회는신규방송채널활성화의일환으로 2010년 12 월 31일, 종합편성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대상법인을선정 의결하였다. 종합편성채널은 KBS, MBC 등지상파방송처럼보도와교양, 오락, 드라마등모든분야의프로그램을방송하는채널로, 신규보도전문채널과함께케이블가입을통해서시청할수있게되었다. 신규채널선정은 2010년 12 월 23일부터 31 일까지진행된종합편성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심사위원회의심사에따른것으로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 주 ) 조선방송, ( 주 ) 제이티비씨, ( 주 ) 채널에이, ( 주 ) 매일방송이선정되었으며,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 주 ) 연합뉴스티브이가선정되었다. 신규방송채널의출범은방송시장의경쟁 활성화를통한글로벌미디어기업육성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4) 방송통신 KOREA의위상을높이는해외진출추진정책위원회는 2008년 6월, OECD 장관급회의인 인터넷경제의미래에관한 OECD 장관회의 를개최하여 인터넷경제의미래에관한서울선언문 을채택하는성과를거두었다. 또한해외로드쇼개최, 정부컨설팅지원, 방송콘텐츠쇼케이스개최등을통하여 WiBro, DMB, IPTV, 방송콘텐츠등우리나라가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전략품목의해외진출촉진에기여하였다. 더불어이집트 말레이시아등에국내기술로개발한 T-DMB( 지상파 DMB) 시범방송망구축을지원하여유망시장에대한교두보를확보하였다. 위원회는 ITU, OECD, APEC 등국제기구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함으로써국제기구의장단진출이확대되었으며, 이를통해우리기업에유리한방송통신국제환경조성기반을마련하였다. 또한방송통신장관회의,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등다양한국제행사를개최하여방송통신선도국으로서의위상을강화하였다. 이러한노력으로 WiBro 장비수출은 2009 년 19 개국 7,666억원에서 2010년 22 개국 1 조 2,317억 ( 추정 ) 으로증가하였으며, 베트남과노르웨이에서 T-DMB 시범서비스가실시되는등방송통신기술의해외시장보급이확 기위원회출범과정책방향

56 대되었다. 위원회는 2010년에도개도국에대한초청연수, 정책자문등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의규모를점차확대하였다. 초청연수는 21개과정을운영하였고, 몽골 라오스 에콰도르 3개국 에는일반정책자문을실시하였으며, 베트남 남아공 도미니카 3개국에는전문가를파견하여방송통신분야정책수립을지원하는등한국형 ICT 정책을전파하는데힘을기울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57 Ⅲ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1. 일반현황 년주요성과 년주요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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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Ⅲ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일반현황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에의거하여대통령직속합의제행정기구로설립된방송통신위원회 ( 이하 위원회 ) 는방송과통신의융합현상에능동적으로대응하여방송의자유와공공성및공익성을높이고, 방송 통신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며위원회의독립적운영을보장함으로써국민의권익보호와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함을그설립목적으로하고있다. 위원회가담당하는주요기능은방송통신융합정책의수립과융합서비스의활성화및관련기술개발, 전파에관한정책수립및전파자원의관리, 방송통신정책의수립과방송통신시장의경쟁활성화정책수립, 방송통신망의고도화와방송통신의역기능방지, 방송통신이용자보호정책의수립과방송통신사업자의불공정행위조사및분쟁조정등이있다. 위원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한 5명의상임위원으로구성된다. 5명의상임위원중위원장을포함한 2인은대통령이임명하고나머지 3인은국회의추천을받아대통령이임명하며 1), 주요사항들에대해서는합의제기구의특성에맞춰심의 의결을하여야한다. 위원회의소관법률은 16개로다음과같다. 근거법령 :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융합분야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등 2개 방송분야 :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등5개 통신분야 :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등7개 전파분야 : 전파법 1개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1) 3 인의상임위원중 1 인은대통령이소속되거나소속되었던정당의교섭단체가추천, 2 인은그외의교섭단체가추천

60 < 표 Ⅲ-1> 방송통신위원회소관법률현황 법률명 주요내용 연혁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 방송통신위원회설치근거, 구성, 사무조직 제정 및운영에관한법률 위원회의소관사무, 운영방법및심의위설치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정책의기본방향, 기본계획수립 제정 방송통신의진흥 기술기준 재난관리, 방송통신발전기금설치 개정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인터넷멀티미디어 사업자분류 (IPTV 제공 콘텐츠사업자 ) 제정방송사업법 진입규제, 사업권역, 소유규제 개정방송법 방송편성의자유와독립, 방송의공적책임 제정 방송사업에대한허가 재허가 승인 재승인 개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자본금및출자 제정 임원의임명, 이사회구성 개정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문화진흥회의임원구성 제정 방송문화진흥자금의설치근거 개정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방송광고판매 중소방송지원방안등 제정 지상파텔레비전방송디지털전환과 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의종료일 제정 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저소득층의시청권보장을위한시책마련 개정 전파법 주파수분배, 할당, 회수, 재배치절차 제정 무선국허가 검사등무선국이용절차 개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 제정 통신재난관리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역무 ( 서비스 ) 및사업자분류, 시장진입, 경쟁촉진 공정경쟁제도 제정 통신이용자보호제도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의제공절차 제정 전기통신사업자의통신비밀협조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개인정보의수집 이용제한 제정 등에관한법률 게시판이용자본인확인제, 불법스팸전송금지 개정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인터넷주소자원의사용 관리 제정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 운영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공사업의등록, 설계의기술기준 제정 공사의분리발주제, 하도급의제한 개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사업자분류, 시장진입제도 제정 관한법률 긴급구조기관의개인위치정보이용 개정 2012년 3월현재기준

61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11조에서정하고있는위원회의소관사무는다음과같다. 1. 방송에관한사항 2. 통신에관한사항 3. 전파연구및관리에관한사항 4. 그밖에이법또는다른법률에서위원회의사무로정한사항또한, 합의제기구인위원회는해당법률제 12조에따라소관사무중다음과같은사항을심의 의결한다. 1. 방송 통신기본계획에관한사항 2. 방송사업자의허가 재허가 승인 등록 취소등에관한사항 3. 전기통신사업자의허가 취소등에관한사항 4. 주파수의효율적사용에관한사항 5. 방송 통신관련기술정책의수립에관한사항 6. 방송프로그램의유통상공정거래질서의확립에관한사항 7. 방송 통신서비스의고도화및보편적서비스에관한사항 8. 방송 통신사업자상호간의공동사업이나분쟁의조정또는사업자와이용자간의분쟁의조정 9. 전기통신설비의제공 공동이용 상호접속또는공동사용등이나정보제공에관한협정의인가등에관한사항 10. 방송사업자 통신사업자의금지행위에대한조치및과징금부과에관한사항 11. 방송프로그램및방송광고의운용 편성에관한사항 12. 방송 통신에관한연구 조사및지원에관한사항 13. 시청자불만처리및방송 정보통신이용자보호 복지에관한사항 14. 방송 통신관련기금의조성및관리 운용에관한사항 15. 방송 통신관련국제협력및통상에관한사항 16. 방송 통신관련남북교류 협력에관한사항 17. 위원회의예산편성및집행에관한사항 18. 소관법령및위원회규칙의제 개정및폐지에관한사항 19. 이법또는다른법률에따라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으로정한사항위원회는 2011년 8월최근심각성을더해가고있는인터넷침해사고와태양흑점활동에따른방송, 통신서비스장애발생에대응하고, 지역전파관리소등소속기관의업무효율성을높이기위해위원회와소속기관의하부조직신설및기관명변경, 기능이관또는통합되는부서의사무조정등일부직제를개정 (2011년 8월 19 일 ) 하였다. 주요직제개정을통해위원회본부의네트워크정보보호팀과전파연구소소속의우주전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62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파센터를신설하고, 전파연구소는국립전파연구원으로기관명을변경하여새롭게출범하였다. 기존네트워크기획보호과 ( 현네트워크기획과 ) 소속의태스크포스 (Task Force) 로운영하던네트워크정보보호팀은지능화, 조직화, 대형화되고있는인터넷침해사고와스마트폰확산에따라커져가는모바일보안위협을보다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대응하기위해인력등을보강하여직제상의공식조직으로설치하였다. 그리고우주전파센터는태양활동에따른우주전파환경의변화를관측하여방송, 통신서비스장애등피해를예 경보하고, 우주전파예보모델개발, 우주전파전문인력양성, 태양관측위성개발연구등을수행한다. 또한, 전파관리업무와방송 통신집행업무를수행하는중앙전파관리소소속지역전파관리소의업무수행체계를효율적으로개선하기위하여일부전파관리소를통폐합하여 12개지역전파관리소를 10개로축소하였으며, 전자파인체영향연구, 방송통신분야표준, 방송통신기자재시험 인증등확대된기능과우주전파센터설치등으로강화된위상을반영하기위해전파연구소의명칭을국립전파연구원으로변경하였다. 이번개정으로위원회사무조직은 2실 4국 6관 32과 4팀으로재구성되었으며세부조직은그림과같다.

63 < 그림 Ⅲ-1> 방송통신위원회조직도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색은임시기구

64 위원회의부서별업무분장은다음과같다. < 표 Ⅲ-2> 방송통신위원회부서별업무분장표 구분 주요업무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정책관리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비상계획담당관의안조정팀 각종정책과계획의총괄및조직 정원관리 예산의편성및종합 조정, 세입 세출및결산 기금의중장기계획수립및관리 감독, 소관기금의조성 운용 정부업무평가및성과관리총괄, 행정제도업무총괄 지원 위원회정보화기본계획수립, 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법령안의입안, 심사및국회등대외기관협력업무 행정심판및소송, 법인설립허가및산하단체임원선임 승인관련업무 국가비상사태에대비한비상 보안업무및재난관리 통신재난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위원회의소집, 안건의취합및보존관리 위원회의회의안건접수및검토, 산하소위원회및전문위원회구성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국제기구담당관 정부간협력등지역별국제협력정책 WTO, FTA 등의방송통신관련협상, 남북한간방송통신협력업무 방송통신관련국제기구에관한정책 방송통신관련국제기구의운영및정책개발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융합정책관 전파기획관 정책총괄과융합정책과방송통신진흥정책과방송통신녹색기술팀전파정책기획과전파방송관리과주파수정책과 방송통신융합에따른정책, 중장기방송통신서비스기본계획수립 평가 방송통신및융합관련자료조사 연구총괄및조정 인터넷멀티미디어등융합서비스진흥에관한종합계획수립 방송통신및융합기반국가발전전략수립 방송프로그램진흥및유통에관한정책수립, 방송통신인력양성 방송콘텐츠제작지원, 해외한국어방송지원 방송통신기술의진흥에관한정책및방송통신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 방송통신분야그린IT계획의수립 전파진흥기본계획수립, 주파수할당및경매등에관한정책 전파사용료및수수료에관한정책, 전파감시및방송통신보안업무 전파이용질서확립을위한정책, 장애인시청권확보를위한기술정책 무선국허가 검사정책의수립및방송통신, 정보기기인증정책 주파수의효율적이용에관한정책 전파자원이용기술개발계획의수립및위성주파수할당및국제등록 방송진흥기획관 방송진흥기획과디지털방송정책과편성평가정책과 방송의보편적서비스및국민의시청권보장을위한정책수립 방송광고에관한종합정책수립 방송의디지털수신환경개선, 디지털전환관련정책수립 소외지역 계획에대한방송서비스시책수립및시행 방송프로그램의운용 편성, 중 장기방송편성정책수립 방송평가기본계획및방송심의정책수립, 외주제작에관한정책

65 구분 주요업무 방송정책국통신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지상파방송정책과뉴미디어정책과방송채널정책과통신정책기획과통신경쟁정책과통신이용제도과통신자원정책과 방송서비스정책총괄 중ㆍ장기방송기본정책수립및공영방송정책 지상파방송에대한정책, 지역방송발전관련정책 지상파방송사업자허가 재허가등인 허가정책 뉴미디어 유선방송에대한기본계획 종합유선방송사업자허가 재허가등인 허가정책 방송채널사용사업활성화를위한정책 방송콘텐츠동등접근정책 통신서비스정책총괄 통신사업관련중 장기정책, 와이브로관련활성화정책 통신시장의중 장기경쟁활성화정책 기간통신사업자의허가및합병, 재판매제도관련정책 이동전화단말기보조금정책및제도의개선 통신서비스이용자실태조사 분석및이용제도 통신자원의종합적인관리 전기통신설비의설치및보전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이 조사기획총괄과 방송통신시장조사에관한정책, 분쟁조정절차및제도의중 장기정책 방송분쟁조정위원회및법률전문자문단의구성 운영 용자 시장조사과 법규위반행위에대한조사및시정조치 방송통신사업자의회계검증및회계검사관련정책 보호국 이용자보호과시청자권익증진과 방송통신이용자보호에관한정책 통신이용자권익증진및이용합리화를위한제도개선 시청자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관리감독 시청자제작및참여프로그램편성관리, 방송소외계층지원정책 네트워크정책국 네트워크기획과개인정보보호윤리과인터넷정책과지능통신망팀네트워크정보보호팀 방송통신망의고도화 안전성 신뢰성확보관련주요정책의종합 조정 방송통신망간상호호환성확보및표준화 방송통신망에서개인정보보호정책및관련법령제 개정 위치정보사업자인 허가및보호정책, 건전한사이버윤리관련정책 인터넷이용기반의확충, 이용활성화 인터넷주소자원의개발및표준화 사물지능통신, 클라우드등인터넷신사업활성화 스마트워크인프라구축및활성화추진 방송통신망의안전성 신뢰성확보관련종합대책수립 방송통신망침해사고관련대응체계구축및예 경보발령 대변인 주요정책에대한홍보및언론브리핑지원 언론보도에대한분석 평가및대응 온라인대변인지정 운영등소셜미디어정책소통총괄 점검및평가 (2011 년 10 월 10 일직제개정으로추가 ) 감사담당관 위원회및그소속기관에대한감사 방송및통신분야산하단체에대한감사, 진정및비위사항의조사 처리 운영지원과 위원회소속공무원의인사, 상훈, 징계, 교육훈련, 복무관리 위원회위원의정책보좌, 의전및청사의관리, 방호

66 위원회소관공공기관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한국인터넷진흥원이있으며, 주요 사, 방송문화진흥회등 3개기관으로설치근거와설립목적, 주요기능은아래표와같다. 유관기관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 < 표 Ⅲ-3> 방송통신위원회소관공공기관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기관명 대표 성명 설치근거 설립목적 주요기능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 양유석 전파법제66조 전파의효율적인관리, 방송 통신 전파의진흥을위한 (KCA) 사업과방송통신발전기금위탁관리, 정부수탁업무수행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서종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정보통신망의고도화 ( 정보통신망의구축개선및관리에 (KISA) 및정보보호등에 관한사항제외 ) 와안전한이용촉진및방송통신과관련한 관한법률제52조 국제협력 국외진출지원을효율적으로추진 < 표 Ⅲ-4> 방송통신위원회유관기관 기관명대표성명설치근거설립목적 주요기능 한국방송공사 (KBS) 사장 김인규 방송법 국가기간방송으로공정하고건전한방송문화정착과국내 제43 조 1항 외방송의효율적인실시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사장 곽덕훈 한국교육방송 학교교육을보완하고국민의평생교육과민주적교육발전에 공사법제1조 이바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재우 방송문화 방송사업자의공적책임을실현하고방송문화의진흥과 진흥회법제1조 공공복지향상에이바지 위원회의 2011년세출예산규모는총 8,653 억원으로이를재원별로살펴보면, 일반회계 3,050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58억원, 기금 5,445억원이며, 분야별로는문화및관광분야 ( 방송분야 ) 3,244억원, 통신분야 5,409억원이다. 또한기능별세출예산규모는인건비 947억원, 기본경비 158억원, 주요사업비 6,564억원, 내부거래 500억원, 보전지출 484억원으로이루어졌다. 자세한내역은 < 표Ⅲ-5> 와같다.

67 < 표 Ⅲ-5> 2011 년방송통신위원회세출예산내역 구분 2010 년 2011 년증감증감률 재원별 분야별 ( 단위 : 억원 ) 총계 < 예산 + 기금 > 8,388 8, % 예산 3,321 3, % 일반회계 3,256 3,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기금 5,067 5, % 방송통신발전기금 5,067 5, % 통신분야 5,726 5, % 문화및관광분야 2,662 3, % 인건비 % 기본경비 % 주요사업비 6,698 6, %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방송통신융합촉진과디지털전환 1,132 1, % 기능별 방송통신서비스품질제고및이용활성화 % 네트워크인프라고도화와정보보호강화 1, % 이용자권익증진과공정경쟁환경조성 % 전파방송산업여건조성과해외진출지원 % 방송통신연구개발및진흥기반구축 (R&D) 2,050 1, % 기타행정지원 % 내부거래 ( 회계간ㆍ기금간전출금등 ) 보전지출 ( 방송통신발전기금여유자금운용 ) % 주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정 (2010 년 3 월 22 일 ) 에따라구 ) 방송발전기금과정보통신진흥기금 ( 지경부 ) 中위원회사업을통합하여방송통신발전기금신설 (2011 년 1 월시행 ) 주 2. 증감, 증감률은 2010 년대비 2011 년에대한증감및증감률임 2011년위원회에서는국민의방송통신서비스이용편의와개인정보보호, 공공주파수관리및우주전파재난대응, 전기통신사업자의 간접광고허용과국민관심행사중계를위한사업자사전확인 고시등의정부입법을추진하였다. 인 허가 / 휴 폐업절차개선, 방송사업관련

68 < 표 Ⅲ-6> 2011 년정부입법추진현황 법안명국회제출일주요내용 위치정보의보호및 개인위치정보를대상으로하지않는사업자의경우허가등의무면제 이용등에관한법률 ( 상임위소위 ) 개인위치정보 3자제공시즉시통보절차개선 전파법 안보 외교적목적의공공주파수관리체계개선 ( 상임위소위 ) 우주전파재난에대한대응체계구축 한국전자파문화재단의신설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신사업인 허가절차개선및휴 폐지승인심사기준구체화 ( 상임위소위 ) 변작된전화번호차단및국제번호발신안내의무화 이용자보호업무평가제도도입 방송법 방송법에외주제작사개념도입, 외주제작사에게간접광고허용 ( 미상정 ) 올림픽 월드컵등국민관심행사의중계가능방송사업자사전확인 고시 또한규제개혁추진을위해 2011년위원회에서는방송, 통신, 네트워크, 전파등 4개분 야 41 개과제를선정하여추진하였다. < 표 Ⅲ-7> 2011년규제개혁추진현황 구분 규제개혁추진과제 추진현황 (2012년 1월말기준 ) 1 방송사업허가 재허가심사기준및절차개선 고시제정진행중 2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기금분담금부담완화 고시개정완료 3 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산정기준개선 고시개정완료 방송통신 4 장애인방송접근권확대 가이드라인제정완료 5 위성방송사업자의지상파방송역내재송신승인폐지 시행령개정진행중 6 방송채널사용사업자프로그램사용료지급기준개선 지급기준마련완료 7 자막고지허용범위확대 시행령개정완료 8 국민관심행사범위구체화 고시개정진행중 9 외국자본의출연신청서류감축 고시개정진행중 10 방송통신분쟁제도개선 시행령개정완료 11 MVNO 데이터전용도매대가산정기준마련 가이드라인제정완료 12 부가통신사업자의사업양도 양수, 합병 상속신고의무완화 법률개정안국회계류중 13 차상위계층통신요금감면절차간소화 감면시스템개선완료 14 설비미보유별정통신사업자의기술인력등록기준완화 시행령개정완료 15 공공분야 u-city 자가망연계허용 고시개정완료 16 통신사업자손실보전금원가산정방법개선 고시개정완료 17 모바일콘텐츠수익배분환경개선 가이드라인개정완료 18 결합상품위약금관련법령정비 고시개정진행중 19 방송통신사업금지행위에대한사전심의준비절차마련 고시제정완료 20 설비에관한상호접속등협정신고 인가규제완화 법률개정안국회계류중 21 대리점위법행위에대한통신사업자의면책요건명확화 고시제정완료 22 전기통신사업금지행위위반에대한과징금완화 고시개정완료

69 구분 규제개혁추진과제 추진현황 23 정보통신기술자경력인정방법개선 고시개정완료 24 외국인의정보통신공사업등록절차개선 고시개정완료 25 전문학사의정보보호기술인력자격요건합리화 시행령개정완료 26 위치정보사업등의이용약관의신고및변경신고기한폐지 시행령개정진행중 네 27 위치정보취급대장관리목록및보관기간완화 가이드라인개정 트 28 개인위치정보미취급사업자허가 신고의무면제법률개정안국회계류중워 29 개인위치정보의즉시통보의무완화법률개정안국회계류중크 30 SNS 사업자 이용자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수칙마련 수칙제정완료 31 건전한인터넷광고유통기준마련 가이드북마련완료 32 스마트워크활성화를위한정보보호기준마련 가이드라인제정완료 33 정보통신공사업영업정지에갈음하는과징금도입 시행령개정진행중 34 특별재난지역의무선국전파사용료감면 고시제정완료 35 특별재난지역의무선국정기검사면제 법률개정진행중 36 산업용자계유도식무선기기기술기준완화 고시개정완료 전 37 초소형지구국설치를허가에서신고제로전환 고시제정진행중 파 38 무선종사자자격정원배치기준완화 고시개정진행중 39 주파수회수 재배치에따른손실보상청구방법개선 시행령개정진행중 40 주파수회수 재배치손실보상금산정방법명확화 시행령개정진행중 41 주파수할당 재할당신청요령및심사기준명확화 고시제정완료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년주요성과 위원회의 2010년도주요전략은 2009년도에추진한방송통신융합기반조성을토대로본격적인사업추진을진행하였다. 위원회가 2010년에추진했던주요정책성과는다음과같다. 가. 디지털융합의확산과촉진 2010년위원회는방송통신통합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체계마련과 2011년방송통신 발전기금설치 (2011년시행 ) 를통해방송통신융합환경에걸맞는재정적기반을마련하였다. 그리고 10대방송통신미래서비스전략 (2010년 5월 ) 을통해미래유망방송통신서비스를위한핵심기초 원천기술개발전략을마련하는등미래신시장창출과글로벌기술경쟁력을강화하였다. 2009년본격적인 IPTV 서비스개시이후, 교육, 국방, 교통등대규모맞춤형공공서비스를추진하여 2010년 12 월 IPTV 실시간가입자약309만명을기록하는등빠르게성장하였다. 민관합동으로교육콘텐츠오픈환경

70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구축, 법률 민원상담, 고속도로교통정보, 농업경영컨설팅, 식품정보등다양한분야에대한융합서비스모델발굴및시범사업을추진하여품격높은방송통신융합콘텐츠를제공하였다. 융합형방송콘텐츠제작지원과더불어 2012년까지 2,000억원규모의콘텐츠제작, 송출시설인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의건립을추진 (2010년 98 억원 ) 하였고, 정부와민간이공동출자하여미래유망방송통신콘텐츠에대한투자펀드를조성 (2010년정부 100 억원 ) 하는등 3D 양방향차세대방송콘텐츠제작활성화지원과방송통신시장의선순환적성장촉진을위한기반을조성하였다. 경북울진 (2010년 9월 ), 전남강진 (2010년 10월 ), 충북단양 (2010년 11 월 ) 지역의아날로그방송을종료하고디지털방송을전면실시하는등아날로그TV 종료에따른파급효과, 문제점, 개선사항발굴을위한디지털방송전환시범서비스를성공적으로추진하였다. 또한, 사회 경제적취약계층이디지털전환으로방송시청에서소외되는것을보호하기위해관련법령을개정하여시청권보장을위한법적지원근거를마련하였다. 방송통신기업이해외진출을확대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해방송통신분야정부고위급면담과정부간 MOU 체결, 로드쇼 쇼케이스개최, 방송통신장관회의및 G20 연계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등국제행사개최와더불어 2014 년 ITU 전권회의를유치하는데성공하였다. 온실가스에의한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해방송통신사업자별실천가능한절감목표와계획을수립하고지속적인관리를통해 2010 년동안온실가스를 2.5만TOE 감축하는등방송통신서비스분야온실가스감축을성공적으로추진하였다. 나. 글로벌시대에걸맞은선진방송정착신규종합편성 보도전문 PP 선정으로시청자의선택권확대및복지향상측면과새로운뉴스포맷과다양한정보를제공할수있게되어여론다양성제고의기틀이마련되었고, 이로인해유료방송시장의선순환구조가확립되어유료방송산업의경쟁력이향상되고, 외주제작등콘텐츠산업이활성화될계기가마련되었다. 고화질디지털방송프로그램제공을위한프로그램의편성비율에관한고시제정과디지털전환홍보강화로디지털전환인지율과보급률이전년대비향상되는등방송의디지털전환인식이높아지게되었다. 또한, 고품질방송프로그램제작의기반이되는방송광고시장활성화를위해유형방송광고로서가상 간접광고도입과중간광고, 토막광고의건수규제폐지등방송광고규제를완화하는한편, 방송의다양성확보를위해방송사업소유 겸영규제완화에따른보완장치로시청점유율사후규제방안을마련하였다. 방송광고사전심의가위헌에해당하는바,

71 방송광고를자체심의하거나위원회에신고한기관등에위탁하여심의할수있도록 방송법 을개정하는한편, 외주제작 외국 1개국가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의의무편성비율준수기간변경등방송편성규제제도개선을통해방송사업자의편성의자율성을확대하였다. 아울러, 올림픽 월드컵등국민적관심행사에대한보편적시청권보장을위해스포츠중계권관련보편적시청권을확보하고시청자권익보호에기여하였다. 고품격방송프로그램제작을위한사업자자율규제기반을조성하고방송심의제재조치를강화하여시청권을보호하기위한노력을기울였다. PD, 방송작가를대상으로한방송언어순화교육을실시하였고장르별방송언어모니터링분석결과를프로그램제작 편성에반영하기위한방송언어가이드라인을마련하였다. 또한, 막말 저품격프로그램에대해과징금부과의경제적제재가가능하도록 방송법시행령 을개정하였다. 이동전화단말기보조금지급관련위법성판단기준을제시하여과당경쟁을방지하고, 도매제공대가 모바일콘텐츠수익배분관련금지행위의세부유형및시정명령유형을 전기통신사업법 에추가함으로써공정한경쟁환경을조성하는한편, 방송통신결합상품에대한개선방안및 SO-PP간콘텐츠거래가이드라인이마련되어방송시장의공정거래환경이조성되었다. 유료방송시장의경쟁상황과디지털전환 촉진, 콘텐츠산업발전등을고려하여부문별규제와정책방안을정비하였으며, 위성DMB 로운용할수있는 TV 채널수가전체운용채널의 1/2에서 2/3까지완화되었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방송구역변경을제외한각종변경허가가신고제로전환되는등제도개선을통하여방송의경쟁력이강화되었다. 2011년도공익채널선정기준은 2010년도공익채널선정기준인 3개방송분야별각각 3 개채널선정원칙이유지되어플랫폼사업자, PP의공익채널정책에대한예측성과안정성이확보되었다. 다. 이용자편익제고와통신시장경쟁활성화국제전기통신연합 (ITU-R) WP5D 회의에서우리나라가제안한 2개 (WiBro-Evolution 및 LTE-Advanced) 의차세대이동통신 (4G) 기술이사전평가를통과하였으며, 800/900MHz및 2.1GHz주파수를적기에할당함으로써증가하는무선트래픽수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차세대 (4G) 이동통신서비스를조기에도입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이미인가받은요금 ( 결합상품포함 ) 을인하하는경우신고로처리할수있도록요금인가기준이완화돼통신사들이신속한할인요금제출시와활발한요금경쟁을할수있도록기반을마련하는한편, 전기통신사업자가통신망구축및고도화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72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를위하여시설관리기관의설비를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설비제고제도를개선하였다. 또한, 동법률과시행령을개정하여주파수나설비가없는사업자도이동통신시장에진입할수있도록 MVNO 제도를도입하였다. 인터넷전화번호이동제도를시행하여인터넷전화서비스를활성화하고, 번호이동절차간소화를통해처리소요기간을단축 (5일 1 일 ) 하는한편, 이용자편익과번호자원의효율적활용을고려한 010번호통합관련정책, 이동전화단말기교체없이타이통사로가입하는 USIM 이동 과관련한이용자불편을해소하는정책등을마련하였다. 음성통화료과금단위를기존 10초에서 1초로전환하여가입자당월 600원정도의요금인하효과가발생하였고, 발신자번호표시 (CID) 요금전면무료화, 실버요금제개선, 무선데이터요금개선등이동전화음성과데이터에관한요금개선으로통신서비스를이용하는데있어이용자부담이완화되었다. 또한, 결합상품요금인가기준의완화로할인폭이큰다양한요금제가출시돼통신비를절감할수있게되었고, 이동전화부가서비스요금부과제도개선, 무선데이터서비스의부당과금에대한제도개선및시정명령으로요금부담감소및이용자권익향상에기여하였다. 세계최초고화질 3DTV 실험방송을개시 (2010년 10 월 ) 하여국민들이첨단서비스를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고, G20 정상회의기간동안 G20 주행사장에서 3DTV 방송 관을개관하여각국정상과외신기자들에게널리홍보함으로써우리나라 3DTV 기술의우수성을전세계에널리알렸다. 라. 안전하고건전한방송통신이용환경조성위원회는미래네트워크기술및방송장비테스트등미래방송통신융합서비스제공을위한테스트베드구축과기존보다 10배빠른 Giga인터넷시범망을구축하고 3DTV와같은대용량 고품질의방통융합시범서비스를추가발굴하여 1,621가구에시범제공하고있으며, 소규모농어촌마을등전국어디에서나 IPTV, 인터넷전화와같은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광대역통합망 (BcN) 의농어촌지역구축확대로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보편적제공기반을마련하였다. 기상청사물지능통신수집체계효율화시범사업을통해전국적으로확산이가능한사물지능통신신사업모델이확보되었고, 서울시송파초등학교일대에어린이안심존서비스구축, 경포호수주변에사물지능통신그린쉼터구축등사물지능통신선도서비스를통해좀더안심하고, 편리하게생활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한편, 클라우드서비스를활용한방송통신사업자의신규비즈니스모델발굴및기술개발을위한시험환경도구축하였다. 위원회는 DDoS 등사이버공격대응역량을강화하기위해노후된침해대응시스템을전

73 면교체하면서 인터넷침해대응센터종합상황실 을재구축하고악성코드분석등에전문인력을대폭보강하는한편, 악성코드탐지점검대상웹사이트를확대 (20만개 100만개) 하였다. 주요 ISP는인터넷망연동구간에 DDoS 대응시스템을구축하도록하고 DDoS 대응환경을갖추기어려운영세기업, 비영리단체등의 DDoS 공격피해최소화를위한사이버대피소를시범구축하는등안전한사이버대응체계를마련하였다. 대량문자발송서비스제공자에대한관리 감독을강화함으로써지능화되고있는불법스팸에대한지속적인단속및휴대전화스팸을실시간차단할수있는스팸차단리스트를개발 보급하여휴대폰및이메일스팸이감소하였다. 혁신적미래서비스제공, 최적의유무선네트워크구축, 미래인터넷기술개발, 지속성장이가능한여건조성등을포함하는미래인터넷추진전략을수립하는한편, 새로운인터넷주소자원 ( 한글국가도메인도입, IPv6 전환 ) 기반을마련하여국민의편의증진에노력하였다. 위원회는방송통신이용자의피해예방및구제, 교육과관련정보제공등이용자보호정책을집행하고지원할전담기구인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를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산하에설립하여이용자편익증진향상과건전한방송통신문화조성에기여하였으며, 방송통신사업자들은이용자권인보호를위해자발적으로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선언문 을채 택함으로써, 향후이용자중심의방송통신시장조성에구심점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전국이동전화대리점어디서든편리하게단말기 AS 접수 처리를받을수있도록 이동전화단말기 AS 가이드라인 을제정하고주요내용미고지및사업자귀책사유로인한해지시위약금부과금지등의내용을담은 결합판매가이드라인 을마련하여이용자보호체계를강화하였다. USIM 이동제약행위에대한시정조치, 이동전화선불요금제이용환경개선등을통해이용자편익제고를도모하는한편, 사업자가이용요금내역을상세하게기재하도록하여이용자들이부당부과내역을용이하게식별할수있게하는등이용자의권익이향상될수있도록하였다. 전국 61개방송사에서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편성하여총 3,528편의시청자제작프로그램방송을지원하고, 전국 19개단체의미디어교육활동지원및미디어역기능예방교재등시청자의미디어이해능력함양과더불어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을통한지역시청자의방송복지구현과소외계층의직접적인방송참여를유도하였다. 또한, 장애인등방송소외계층이보다편리하게방송을시청할수있도록장애인용방송수신기보급, 자막 수화 화면해설등장애인방송제작지원에총 303 억원을지원하여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확대를위한환경을마련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현황및정책목표

74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년주요정책목표 위원회는미디어융합과빅뱅, 글로벌 IT기업주도의생태계경쟁과콘텐츠가경쟁력의핵심으로등장하는스마트시대를맞이하여, 함께누리는스마트코리아 를비전으로설정하였다. 또한위원회의제2기출범과더불어본격적인스마트시대의도래로 ICT 생태계전반의 < 그림 Ⅲ-2> 비전과정책목표 글로벌경쟁이심화되고있고, 방송통신이국민생활의중심으로자리매김함에따라방송의공익성과산업성의조화로운발전이요구되고있는정책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기위해, 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스마트생태계조성및신산업창출, 디지털선진방송구현, 방송통신이용자복지및정보보호강화등 4가지로정책방향을설정하고이에따라업무를수행하였다.

75 Ⅳ 2011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제1절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제2절스마트생태계조성및신산업창출제3절디지털선진방송구현제4절방송통신이용자복지및정보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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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Ⅳ 2011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제1절글로벌 ICT 허브 Korea 실현 1. 네트워크고도화와미래네트워크기술개발 가. 유선네트워크고도화 1) 초광대역융합망 (ubcn) 의지속적구축 네트워크의고도화와관련하여우리나라는 2004년부터구축한초고속정보통신망보다전송속도가 50배이상빠른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광대역통합망 ) 을구축하여, IPTV와인터넷영상전화등신규융합서비스제공의기반마련및상용화하여확산 보급하고광대역무선망 (HSDPA, WiBro, Wi-Fi) 서비스를확산시켜나가고있다. 위원회는 2011년초고속공중망구축융자지원사업을추진하였으며, 도 농간차별없는전국규모의광대역망구축을위해소규모농어촌의 BcN 구축추진및망구축현황에대한이행점검실시, 초광대역융합망 (ubcn) 성과전시회개최등전국기반의초광대역가입자망구축과이용활성화를위하여지속적으로노력하였다. 이러한 BcN의가입자는 2011년 12 월기준이미 5,237만가입자 ( 유선 1,604만, 무선 3,633 만 ) 를확보하여 2011년목표인 4,500만대비가입자 737만명 (16.4%) 을초과달성하였다.(< 표 Ⅳ-1> 참조 ) 2011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표 Ⅳ-1> 연도별 BcN 보급실적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년 2011년 유선 ( 세대수 ) ,154 1,482 1,604 무선 ( 가입자수 ) 563 1,547 2,484 3,090 3,633 계 1,264 2,486 3,638 4,572 5,237 ( 단위 : 만 )

78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 Giga인터넷서비스기반구축방송통신융합서비스활성화로유 무선트래픽의급증이예상되며, 현재의네트워크인프라는고품질 대용량콘텐츠및융합형 실감형서비스등미래수요충족에한계가있다. 현재보다 10배빠른 Giga인터넷상용화 (2012년) 등미래인터넷도입촉진을위해 Giga인터넷테스트베드구축, 시범서비스제공등도입여건조성이필요한시점이다. 위원회는급증하는데이터트래픽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 2011년 6월 Giga인터넷상용화계획 을수립하고네트워크고도화를위한국가차원의비전및전략을제시하였다. 이를위하여정부, 통신사업자등이해관계자간담회및방송통신망고도화추진협의회를개최하였으며, 미래네트워크기반조성을위한산 학 연 관으로구성된 FN2020 포럼및스마트네트워크추진협의회를운영하였다. 또한유무선이융합된대용량 고품질의실감형서비스인 Giga급 N-Screen 서비스, 무선홈서비스등서비스를신규로개발하였으며 2011년 11 월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대구등 6개도시를중심으로 Giga인터넷시범망을구축하고 2,000여가구를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여 Giga인터넷상용화기반을조성하였다. 대용량 고품질서비스가가능한 Giga급인프라선도구축을통해방송통신산업의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고미래성장동력기반 이마련될것으로기대되며, 향후 Giga인터넷상용화에대비하여고품질 대용량의콘텐츠활성화및 Giga급서비스에대한품질기준마련등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나. 차세대이동통신망구축스마트시대도래에따라통신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고세계최고의고품질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네트워크에대한투자확대가필요하게되었다. 위원회는대용량무선데이터서비스를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저렴하고고품질의데이터서비스가제공될수있는환경이구축될수있도록 WiBro, LTE 등으로이동통신망이고도화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였다. 또한위원회는과도한마케팅행위에소요되는비용을축소하여네트워크확충, 콘텐츠개발등에대한투자를확대하도록하였다. 그결과 2011년말통신사의마케팅비용은 6.9 조원으로전년동기의 7.5조원에서 6천억원이감소하였고투자는 6.4조원에서 7.7조원으로증가하였다. WiBro 사업자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9,205억원 (KT 10,908억원, SKT 8,297억원 ) 을투자하여전국 82개시와주요고속도로에 WiBro망을구축하였고, 위원회는 2011 년상반기사업자의 WiBro 구축에대한이행점검을실시하였다.(< 표 Ⅳ-2> 참조 ) 2011년 3월에 WiBro 사업자는전국 82개

79 시와주요고속도로에 WiBro망구축을완료하여서비스제공지역을전국으로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KT는전국 82 개시및 7개주요고속도로 ( 경부, 중부, 호남, 영동, 서해안, 남해, 대구-부산간 ), SKT는전국 82개시와경부고속도로 ( 서울-대전 ) 에 WiBro망구축을완료하였다. 이와같이전국서비스가가능한 < 표 Ⅳ-2> WiBro사업주요이행현황 네트워크구축으로 WiBro를통한고품질데이터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인구가 2010년 66% 에서 2011년 88% 로 22%p 증가하였다. 2011년말현재 WiBro 가입자는 798천여명으로 2010년말 455천명대비 75.4% 증가하는등 WiBro 이용이확대되고있다. (2011 년 3 월말기준 ) 구분투자비커버리지 (82 개시면적기준 ) 계획실적비율계획실적비율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KT 10,431억원 10,908억원 104.6% 24.3% 26.0% 107.0% SKT 8,250억원 8,297억원 100.6% 9.1% 10.9% 119.8% 2011년 7월부터 SKT와 LG U+ 는 LTE 상용서비스를시작하였다. 기존 3G에비해약 5 배이상빠른속도로데이터를전송할수있는장점을바탕으로최근가입자가크게증가하고있다. 이에사업자들은경쟁적으로커버리지를확대하고있다. LG U+ 는 2012년 1월전국 84개시에구축을완료했으며, 3월말까지읍 면 동단위까지확대할예정이다. SKT는 2012년 3월말까지전국 84개시로커버리지를확대할예 정이다. 한편, 2G서비스종료시점이연기되어 2012년 1월부터 LTE 상용서비스를시작한 KT는현재서울지역에만 LTE 망을구축했으며, 2012년하반기에전국 84개시, 2013년중에전국망구축완료를목표로하고있다.(< 표 Ⅳ-3> 참조 ) 이를위해이동통신 3사는 2011년약 1조 1 천억원을투자했으며, 2013년까지 3조 2천억원을추가로투입해전국망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 표 Ⅳ-4> 참조 ) < 표 Ⅳ-3> 연도별 LTE 구축계획구분 SKT KT LG U+ 2011년 전국 27개시 - 전국 82개시 2012년전국 84개시 (3월 ) ( 상반기 ) 수도권, 6대광역시 ( 하반기 ) 전국 84 개시 전국망 (3월 ) 2013년 - 전국망 년 82개시에서행정구역변경 확대로 2012년 84개시로변경

80 2012년 2월말기준으로이동통신 3사의 LTE 가입자는 SKT 129만명, LG U+ 115만명, KT 23만명이다. 현재는대도시위주로가입자가몰리고있으나, 향후전국망이구축될경우지방도시나농어촌지역의가입자도늘어나 전체가입자증가폭은더욱확대될전망이다. 또한이동통신 3사의 2011년말까지 LTE 투자를살펴보면, KT는 1,000억원, SKT는 1,500억원 LG U+ 는 9,112억원에이르며, 2012년에는 2조 89억원을투자할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표 Ⅳ-4> 이동통신사별 LTE 투자현황및계획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SKT 1,500 7,250 7,400 LG U+ 9,112 6,339 2,030 K T 1,000 6,500 2,500 합계 11,612 20,089 11,930 ( 단위 : 억원 ) 다. 와이파이 (Wi-Fi) 확충및이용환경개선 1) 와이파이 (Wi-Fi) 공동구축 활용위원회는급증하는무선데이터의분산및안정적인무선인터넷환경을제공하기위해통신사업자의 Wi-Fi망구축을적극적으로유도하고, Wi-Fi 혼 간섭에의한속도저하, 접속불량등이용자의불편을해소하기위해이용환경개선을추진하였다. 2011년 1월위원회는 Wi-Fi 혼 간섭최소화를위해 Wi-Fi AP 설치및채널설정등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정하여발표하였으며, 공공장소에설치된이동통신사업자의 Wi-Fi AP간혼 간섭최소화를위해이동통신 3사간혼 간섭해소를위한합의서를체결하여 합의서내용을바탕으로 Wi-Fi AP의거리및위치를조정하고, AP 채널을혼 간섭이적은채널로조정하여공공장소에서 Wi-Fi 혼 간섭으로인한속도저하, 접속불량등 Wi-Fi 이용환경개선을위해노력하였다. 앞으로도위원회는 Wi-Fi 이용환경을개선하기위해공공장소에대한혼 간섭실태를주기적으로측정하여문제점을개선하고, 이용자를대상으로혼 간섭을줄이고보다편리하게 Wi-Fi를이용할수있도록각종홍보활동을지속적으로전개할나갈계획이다. 한편, 2011년 7월위원회와통신사업자들은사업자간중복구축최소화및전파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해공항, 철도, 종합버스터미널, 관공서민원실등공공장소에대해 Wi-Fi Zone 을공동구축 활용하기로합의하였다. 이는최근 Wi-Fi 구축이확산되고있으나사

81 업자간중복구축논란및전파혼신, 통신설비의비효율적운용등의문제가부상함에따라위원회의중재로 2011년 4월부터통신3사간협의를통해이루어졌다. 이를통해신규구축 < 표 Ⅳ-5> 2011년 Wi-Fi Zone 확대 되는공공장소를대상으로현장실사를통해 2012년상반기까지약 1,000여개 Zone에 Wi-Fi 공동구축을추진할계획이다. 구분 KT SKT LG U+ 계 2011년 12월 85,922 67,965 72, , 년 12월 ( 계획 ) 145,922 93, , ,536 KT와 SKT는 Zone 단위로, LG U+ 는 Wi-Fi AP개수로통계산출 ( 단위 : 개 ) 향후합의된지역외에도사업자간자율적는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특히, 인 Wi-Fi 공동구축 활용에대한논의를계스마트기기의대중화와다양한모바일서비속진행하고, 위원회도통신사간적극적인협스가확산되면서모바일트래픽이폭발적으로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중재역할을수행하증가하고있다. 따라서신규전파자원확보및는등 Wi-Fi 공동구축 활용의확대를위한이용실적이미미한주파수의회수 재배치등지속적인노력을경주할예정이다. 또한, 농어을통해주파수자원을최대한확보하고공급촌지역 Wi-Fi 서비스수요에대비하여 Wi- 하는것이시급한과제로떠오르고있다. 이에 Fi Zone 공동구축사업에농어촌공공장소와따라위원회는필요한전파자원이적기에시관광지를포함시켜나가는방안을검토할계장에공급될수있도록주파수를할당하고미획이다. 래수요에대처하기위해중장기주파수확보계획인모바일광개토플랜을수립하는등정책적노력을경주하고있다. 2. 전파자원의확보및공급가. 주파수적기공급최근방송과 ICT 분야의화두는스마트이다. 언제어디서나편리함과즐거움을주는 1) 2011년 6월이용기간만료주파수재할당 스마트혁명 을가능케하는것이바로전파자원이다. 그러므로스마트시대에필요한주재할당이란주파수이용기간이끝난주파수파수를확보하고공급하는것이더욱중요해를기존이용자에게다시할당하는것으로, 정지고있다. 전파자원이풍족했던과거와달리부가기존에사업자에게할당했던이동통신주파수자원은고갈되어가고있으나그수요 (PCS, 셀룰러 ), TRS, 무선데이터, 무선호출,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82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위성등 9개용도주파수의이용기간이 2011 년 6월말로한꺼번에만료됨에따라해당주파수에대한재할당을추진하였다. 위원회는 2010년 6월에재할당대상주파수에대한정책방향을수립하고 KT가보유하고있던 1.8 GHz대역 20 MHz폭을회수하기로결정하였으며, 이동통신 (PCS와셀룰러 ) 주파수는대가할당으로, 나머지 TRS 무선데이터 무선호출 위성등주파수는심사할당의방법으로재할당하기로결정하였다. 2011년 3월, 재할당대상인 25개사업자로부터재할당신청을접수한결과 16개사업자가주파수재할당을신청하였다. 위원회는해당사업자들로부터주파수이용계획서등을제 출받아방송통신분야등의외부전문가로심사위원단을구성하여전파자원이용의효율성, 기술적능력, 재정적능력등을평가하였다. 재할당심사결과 KT 등 13 개사업자는기준점수 ( 심사사항별 60점, 총점 70 점 ) 이상을획득하여재할당대상사업자로선정되었으나, 그동안서비스를정상적으로제공하지않은 3개사업자는기준점수미만을획득하여재할당을받지못하게되었다. 재할당을통해정부는주파수에대한사업자의이용을촉진하고, 미활용주파수는회수하여타사업자에게할당함으로써제한된전파자원을최대한효율적으로활용해나가고있다. < 표 Ⅳ-6> 2011 년 6 월이용기간만료주파수현황 주파수용도 사업자 이동통신 (PCS, 셀룰러 ), 주파수공용통신 (TRS), 무선호출, 무선데이터, 가입자회선 (BWLL), 위성이동통신 (GMPCS), 인마세트, 위성서비스 ( 무궁화위성 ), 해상이동전화 KT, LG U+, SKT 등 2) 이동통신주파수경매 2011년 1월에개정 전파법 의시행으로우리나라에도가격경쟁에의한주파수할당제도 ( 이하 경매제 ) 가도입되었다. 이전에는 정부산정대가할당 또는 심사할당 의방법으로주파수를사업자에게할당하였다. 경매제는기존심사방식에의한사업자선정의공정성 투명성논란을해소하고시장기반의주파수가치산정을위해도입의필요성이제기되어왔고사회적공론화과정을거쳐도입 하게되었다. 해외선진국의경우일본, 룩셈부르크등일부국가를제외한대부분의나라에서경매제를도입 운영중이다. 이동통신주파수경매가 2011년 8월에최초로시행되었다. 스마트폰보급확대등으로모바일트래픽이급증하면서이를대처하기위한주파수공급이시급한상황이었다. 이에따라위원회는단기적으로확보가가능했던 800MHz, 1.8/2.1GHz대역총 50MHz에대해경매를시행하였다. 경매실시를위해위원회는먼저 2011년 6월에주파수경매방식 ( 동시오름입

83 찰방식 ) 및최저경쟁가격등을확정하여주파수할당계획을공고하였다. 위원회는할당계획수립시 3G 서비스의국제공통대역으로스마트폰수급등에절대적으로유리한 2.1GHz대역에대해서는이동통신시장의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해기보유사업자에게는경매참여를제한한바있다. 공고이후 7월에경매신청을접수한결과, 이동통신 3사 (KT, LG U+, SKT) 가주파수경매참가를신청하였다. < 표 Ⅳ-7> 주파수경매대상및경매결과 경매는 8월 17일부터 8월 29일까지실시되었으며, 경매결과 2.1GHz대역은경매시작일 1 라운드에 LG U+ 가 20MHz를최저경쟁가격인 4,455억원에낙찰받았으며, 800MHz대역과 1.8GHz대역의경우 SKT와 KT가경쟁을벌인결과 (83라운드), 800MHz대역은 KT가 2,610억원에, 1.8GHz대역은 SKT가 9,950억원에각각낙찰을받았다.(< 표 Ⅳ-7> 참고 )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구분 800MHz 1.8GHz 2.1GHz 할당대역폭 10MHz 20MHz 20MHz 이용기간 2012년 7월 1일부터 10년 할당을통지한일자부터 10년 용도및기술방식 ITU 가채택한 IMT 표준기술방식 (3G 이상 ) 최저경쟁가격 2,610 억원 4,455 억원 입찰신청자 SKT, KT LG U+ 경매낙찰자 KT SKT LG U+ 경매낙찰가 2,610 억원 9,950억원 4,455 억원 주파수경매를통한 50MHz대역폭할당으로모바일트래픽급증에따른이동통신주파수부족문제해소와 LTE 등신규서비스도입을촉진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 사업자별로 800/900MHz, 1.8GHz및 2.1/2.3GHz대역을보유하게됨으로써주파수독과점문제를해소하고 사업자간공정한경쟁환경조성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표 Ⅳ-8> 참고 ) 금번경매는 전파법 상주파수경매제가도입된 2) 이후최초로적용된사례로서, 국내에서도시장기반의전파관리방식이구체적으로실현되는계기가될것으로평가되고있다. 2) 전파법 제 11 조 ( 대가에의한주파수할당 )

84 < 표 Ⅳ-8> 2011 년주파수할당에따른이동통신주파수현황 800MHz 900MHz 1.8GHz 2.1GHz 2.3GHz 계 SKT 30-20* KT 10* LG U * 60 계 ( 단위 : MHz )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주 : * 는 2011 년 8 월경매로신규할당된주파수대역폭 나. 모바일광개토플랜수립모바일트래픽급증에따른모바일광대역주파수의확보문제는전세계적인관심사항이다. 해외의경우에도미국, 영국, 일본등많은국가들이모바일트래픽급증에대비하여향후 5~10년내에현재보다 2~3배많은주파수를확보하기위한계획을마련하는등주파수확보에총력을기울이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흐름에대응하기위해위원회는스마트시대에필요한모바일광대역주파수를 중장기적으로확보하기위한모바일광개토플랜수립에착수하였다. 위원회는 모바일광개토플랜추진단 을구성 운영 3) 하여오는 2020년까지의모바일데이터트래픽과주파수소요량을예측하고, 이를충족시키기위한신규주파수대역을발굴하였다. 모바일데이터트래픽예측결과,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 TV, 사물지능통신및 WiBro 등의미래소요를고려할때, 2011년대비 2020년에약 11~13배로트래픽이증가할것으로나타났다.(< 그림 Ⅳ-1> 참조 ) < 그림 Ⅳ-1> 모바일트래픽예측치산출결과 ( 단위 : TB/ 월평균 ) 출처 : 광대역무선통신주파수소요량산출및공급방안 연구결과 ( 한국전자파학회, 2011 년 ) 3) 서비스, 소요량, 주파수등 3 개의연구분과와자문위원그룹으로구성

85 이같은트래픽증가량은 2020년까지의스마트폰보급률및기술진화등과같은변화된통신환경을고려하여예측된것으로서, 예측된트래픽증가량을바탕으로향후필요한전체주파수소요량을산출하였다. 주파수소요 량은현재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할당된주파수 (WiBro 포함 ) 가총 320MHz폭인것 (2011년말기준 ) 을고려하였을때, 2020년까지약 450~610MHz폭의추가주파수확보가필요한것으로예측되었다. 4) (< 그림 Ⅳ-2> 참조 ) < 그림 Ⅳ-2> 주파수소요량예측치산출결과 ( 단위 : MHz ) 2011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출처 : 광대역무선통신주파수소요량산출및공급방안 연구결과 ( 한국전자파학회, 2011 년 ) 이러한미래주파수수요에대처하기위해모바일광대역용으로발굴가능한후보주파수대역을선정하고, 후보대역별로국제적인이용추세, 기술발전동향등을고려하여이용계획및시기등구체적인확보방안을검토하였다. 그결과물로서 2020년까지 600MHz폭이상의추가주파수를단계적으로확보하기위 한모바일광개토플랜을발표 (2012년 1월 ) 하였다. 2013년까지단기적으로확보가능한 700MHz, 1.8GHz및2.1GHz대역등 3개대역170 MHz폭에대해서는시장수요및국제표준화일정등을고려하여 2012년말까지할당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 4) 모바일트래픽및주파수소요량산출은해외트래픽증가추이, 국내트래픽의실측자료, 전문가설문조사, 기술및서비스의발전, 기기의다양화및사용자이용패턴, 타소요량산출연구결과등을고려하여이루어졌음

86 < 그림 Ⅳ-3> 모바일광대역주파수확보계획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세부대역별구체적인확보방안은다음과같다.(< 그림 Ⅳ-3> 참조 ) 먼저 700MHz대역은 2008년에 108MHz폭을회수하기로의결한후, 방송 통신등각분야에대한수요조사와세미나및토론회등을통해지난3년여간1방송용 2통신용그리고 3 방송과통신이함께사용하는방안등용도결정에대한다양한의견을수렴하였다. 위원회는그간의의견수렴결과를토대로 108MHz폭중 40 MHz폭을우선이동통신용으로배정하고, 나머지대역은분야별미래수요, 디지털전환추이및융합기술의발전추세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추후에이용계획을마련하기로결정하였다. 1.8GHz대역은전세계적으로 150MHz폭이이동통신용으로분배되어 140여개국에서 2G로이용중이며, 폴란드, 독일등 18 개국이 LTE 서비스개시또는준비중인차세대이동통신 의핵심대역이다. 그러나국내에서는 80MHz폭만이동통신용으로분배되고, 나머지 70MHz폭은공공용으로일부지역에서만사용하고있어, 기존용도에영향을주지않는범위에서이동통신용으로 70MHz폭을추가확보할계획이다. 이를위해기존무선국과간섭없이주파수를공유할수있는기술기준을마련하고, 주파수공유를통해이용효율을높이기위한 DB 접속, 스펙트럼센싱방식등주파수공유기술개발과상용화방안을적극추진할예정이다. 아울러공유대역에대한할당방법및할당조건등주파수공유에필요한세부방안및공유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방안을 2012 년중에마련할계획이다. 2.1GHz위성IMT대역은미국, 유럽에서위성 IMT사업자를선정하고상용화하였으나, 서비스활성화저조로인해동대역을지상용으로겸용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검토중에있

87 다. 또한중국, 일본도아직구체적인계획은확정되지않았으나위성 / 지상겸용으로추진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에따라우리나라가 2.1GHz위성IMT대역을이동통신용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지상용으로사용하는국가와위성 / 지상겸용국가간에상호호환이가능한단일국제표준화마련이시급하다. 이에위원회는국내관련업계및글로벌업체등과의협력을통해 2013년까지단일표준화완료를적극추진할계획이다. 2GHz대역, 2.6GHz대역및 3.5GHz대역은인접국가와간섭조정및세계상용화추세등을고려하여 2016년까지 230MHz폭을확보할계획이다. 또한세계전파통신회의 (WRC-12) 에서이동통신용주파수확보를위한 IMT용주파수추가분배가차기회의 (WRC-15) 의제로채택되었으며, 향후 3년간의연구를거쳐 2015 년경에는국제공통의신규주파수가분배될전망이다. 이에따라 ITU, APT 등국제기구및인접국가와의국제협력강화를통해 2020년까지 200MHz폭을추가확보할계획이다. 모바일광개토플랜 추진으로신규주파수가공급되면사업자간 40MHz폭이상의광대역서비스경쟁이촉진되어통신서비스품질이개선되는등이용자편익이증대되고, 스마트시대에다양한콘텐츠 미디어생태계조성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다. 공공주파수이용효율화앞에서살펴보았듯이모바일트래픽증가에따라주파수수요가급증하고있으나, 전파품질이우수하고국제적으로이용가능한 5GHz이하의주파수대역에서신규주파수를확보하는데에는한계가있는상황이다. 따라서공공용으로이용중인주파수대역을정비하고민간과공유하여이용하도록하는등공공용주파수의효율적이용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위원회는승인요청주파수의검토 분석체계강화를위한사용승인심의절차를마련하였으며, 이를실행하기위한방법으로사용승인심의위원회를구성 운영하고있다. 이를통해국방, 외교등주파수사용승인신청에따른주파수적정소요량산출, 간섭분석및중장기주파수이용정책등을고려한사용승인심의체계를강화함으로써공공주파수의보다효율적사용을유도해나갈계획이다. 또한, 공공주파수의미사용 미승인주파수에대한사후관리를철저히할수있도록주파수사용승인증발급, 주파수재승인및변경승인등주파수사용승인제도개선을위한전파법령개정을추진하고있다. 주파수사용승인법령개정에따른후속절차로사용승인절차, 변경승인사항, 재승인심사기준, 무선국검사시기및방법, 행정처분의구체적기준등에대한세부하위법령개정을마련할계획이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88 < 표 Ⅳ-9> 주파수사용승인제도개선사항 구분 개정이전 개정이후 주요내용 주파수사용승인요청 주파수이용가능성여부검토 주파수사용승인 무선국개설 운용 주파수재승인주파수사용승인정의 사용승인신청 ( 신청서 ) 주파수사용승인증발급 시험성적서제출 무선국개설 운용 주파수재승인및변경승인 무선국운용정지 / 사용승인취소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위원회는국제적으로이동통신용도로사용하고있고있으나그간공공용으로만사용하던 1.8GHz대역을민간과공유하도록하여, 추가로 70MHz대역폭을이동통신용으로사용하는방안을모바일광개토플랜을통해발표하였다. 2012년중에 1.8GHz의민간 / 공공주파수공유를위해간섭분석, 간섭방지를위한기지국간이격거리기준등세부공유기준을마련할계획이다. 세계적으로 1.8GHz대역은 LTE 용으로사용하는주파수로서국제적으로활발한이용이예상되고있어, 관련장비및단말기시장에서규모의경제가발생하여보다저렴한요금으로고품질의이동통신서비스제공이가능할것으로기대된다. 전파특성이우수한대역에수요가집중되고있는상황에서회수 재배치만으로는주파수공급에한계가있기때문에 1.8GHz사례와같은주파수공유는주파수부족난해소를위한해결책중의하나이다. 이에따라위원회는공공용주파수의민 간공유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기위해국방부와함께공동으로 CR(Cognitive Radio) 등공유기술개발을추진중에있다. 라. TV 유휴대역활용 TV 유휴대역 (White Space) 은 TV 방송대역 ( 채널 2~51 : 54~698MHz, 총 300MHz ) 중전파간섭방지를위해지역적으로사용하지않고비어있는주파수채널을지칭한다. 특히, 동대역주파수는전파특성이우수하여도달거리가길고투과율이좋아다양한분야에활용이가능하다. 2011년현재, TV방송국이밀집된수도권, 대도시지역은유휴채널이 1 2개가량존재하며, 농어촌지역은보다많은유휴채널이있다. 특히, 제주도는 DTV용 38 개채널중 23 개채널만이사용되고 15개채널은비어있는상황이다.

89 <그림 Ⅳ-4> TV 유휴대역 활용 서비스 모델 예시 전파 도달거리가 넓은 특징을 이용하여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에 무선인터넷망 구축 고궁, 박물관, 경기장 등의 특정지역에서 안내 정보, 경기 정보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전달 고비용의 위성, 저속의 전화선 등으로만 가능한 인터넷서비스 를 무선으로 가능 자가망을 구축하여 기존 이통망, Wi-Fi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정보전송 가능 2011년도 방송통신 정책성과 소규모지역 정보전송 무선 가입자망 지하재난 영상전송 환경 정보수집 전파의 투과율이 좋은 장점을 이용하여 지하 매몰 지역 의 영상을 현장 지휘소까지 전달 수질 및 대기오염 물질 등을 센서 단말기로 측정한 정보를 TV유휴대역으로 관제센터까지 전달 현재 녹화 후 전송만 가능한 지하 재난현장 영상전송이 실시 간으로 가능 현재 센싱정보를 전송하는데 활용되는 이통망을 대체하여 무료 로 이용 가능 이에 위원회는 TV 유휴대역 활용을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실험서비스를 실 주파수 이용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였고, 그 시하였으며, TV 유휴대역 도입 기반 마련을 결과를 통해 Wi-Fi용, 지역정보제공용 등 다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중소

90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 TV 유휴대역실험서비스실시하여, 국내최초의 TV 유휴대역이용실험서비스인 Super Wi-Fi 서비스 ( 제주 ) 와 지하위원회는지자체, 공공기관, 방송사등 200 재난 재해영상서비스 ( 소방방재청 ) 를시작개기관을대상으로 TV 유휴대역활용을위한하였다. 실험서비스는 1년간계속될예정이수요조사를실시하여 Wi-Fi 서비스, 재난 며, TV 유휴대역서비스모델의유용성을검재해서비스등서비스모델을발굴하였다. 그증하고방송서비스보호를위해전파출력및리고제주컨소시엄과소방방재청컨소시엄간섭실험등기술검증도실시할계획이다. 등 2개기관을실험서비스수행기관으로선정 < 표 Ⅳ-10> TV유휴대역활용실험서비스주요내용 명칭제주컨소시엄소방방재청컨소시엄 서비스 Super Wi-Fi 서비스 지하재난 재해영상서비스 일시 2011년 11월 17일부터 2011년 11월 22일부터 지역 제주 남양주 참여기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청, KT, 브로드웨이 소방방재청, 중앙119 구조단, 아이디폰 주요내용 올레길 7코스외돌개주변의관광정보, 맛집, 탐방소요시간등의정보와무선인터넷서비스를지역주민과관광객들에게제공 건물및터널붕괴와같은지하매몰붕괴현장에서전파특성이뛰어난 TV 유휴대역을이용하여지하현장의영상정보를지휘통제소등에전송하여구조활동에활용하는실험서비스 2) TV 유휴대역활용기본계획 수립위원회는 2011년 12 월 26일, TV 유휴대역을활용하기위한세부추진로드맵을담은기본계획을확정발표하고, 2012년에기술기준마련및제도개선, 2013년에는시범서비스, 2014년에는상용화를목표로 TV 유휴대역활용을추진하기로하였다. 또한, 국내환경에적 합한서비스모델발굴과주파수공유핵심기술개발, 중소기업을위한시제품테스트환경을갖춘지원센터설치등도추진해나갈계획이다. 기본계획이수립됨에따라제조업체, 사업자, 지자체, 공공기관등에서비즈니스모델발굴등 TV 유휴대역을활용하기위한논의가활발하게진행될것으로기대된다.

91 < 표 Ⅳ-11> TV 유휴대역활용기본계획주요내용 2012년 TV 유휴대역서비스기기가 TV 방송에전파간섭을주지않고사용될수있도록기술검증을통해기술기준제정 방송사를포함한전문가가참여하는 기술기준검증위원회 를구성 운영 TV 유휴대역주파수이용시면허 / 비면허허용정책방향결정, 주파수분배표고시개정을통한신규서비스용도추가 TV 방송대역전파환경 DB 구축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시스템설계방안, 구축비용등타당성분석실시 년 TV 유휴대역가용채널 DB 구축 매년설문조사, 공모전을실시하여국내환경에적합한서비스모델을발굴하고, DB접속방식의시범서비스실시 TV 유휴대역활용을위한주파수공유핵심기술개발, 관련컨퍼런스및전시회개최 2014년 DB 접속방식의 TV 유휴대역상용서비스를실시 3. 미래인터넷의글로벌허브로도약 위원회는 2011년 7월 KOREN을통한네트워크기술개발을위해연구망활용연구과제 2011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가. 국내외미래인터넷테스트베드구축 1) 국내연구망 (KOREN) 고도화위원회는 2011년미래인터넷, 방통융합, 스마트서비스등차세대 ICT 기술개발지원과국제공동연구기반조성을위하여개방형연구망 (KOREN, KOrea advanced REsearch Network) 의구축및운영을지원하였다. KOREN은초고속네트워크를산 학 연등에제공하여네트워크기술의시험검증과첨단응용분야 R&D를지원하는네트워크인프라로지난 1995년에개통되었다. 현재 KOREN의백본은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수원등 6개대도시간 10~20Gbps 로구축되어있으며 KOREN을통해대학, 연구소, 산업체등 54 개기관에최대 10Gbps 회선서비스및시험환경이제공되고있다. 를공모하였으며유무선환경내이동성관리기술연구, 가상네트워크환경제공기술연구등총8개과제를선정하여약4억6천만원을지원하였다. 연구망은일반상용인터넷망과달리, 연구상황조건에따라망의구성및경로조정이가능하며, Giga급대용량트래픽을전달할수있는네트워크로연구자들은 KOREN을이용하여기술및장비의성능을분석하고실제와유사한네트워크환경에서시험을진행할수있다. 특히, 2011년 7월부터인터넷상용망을통해서도 KOREN에접속할수있게되어, 연구자들의연구활동이더욱용이해질것으로전망된다. 2) 국제연구망 (TEIN) 협력선도국제연구망 (TEIN, 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은아시아 유럽간차

92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세대인터넷및응용기술개발을비롯, 다양한분야의학문연구와교육을위한 IT 기반조성및정보격차해소목적으로구축된아시아 18 개국및유럽 34 개국을연결하는초고속국제연구망으로 2001년 12월개통되었다. 한국은유럽집행위원회 (EC,European Commission) 의예산지원없이한국-홍콩-싱가포르회선구간 (2.5Gbps) 을구축하여 TEIN3 사업에참여하였으며, 2010년 10월제8차 ASEM 정상회의에서 TEIN4 국제협력사업을전담하여운영 관리총괄기관인 TEIN 협력센터의국내 설립이승인되었다. 이에위원회는 TEIN 협력센터의국내설립을추진하여 2011년 8월위원회산하재단법인 TEIN 협력센터를설립하였다. TEIN 협력센터는국제회선의안정적구축 운영, 북미 유럽등인터넷국제공동연구활성화, 아시아개도국지원사업수행등의업무를수행하며유럽 북미등선진국과의인터넷공동연구강화및개도국의 ICT 서비스확산을지원하여아시아 IT R&D 허브로의도약기반조성에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Ⅳ-5> 국제연구망 (TEIN) 구성도

93 2011년 1월위원회는 한 아세안통신장관회의 에참석하여유럽과아시아를잇는연구개발망 (TEIN) 에참여하고있는아시아지역국가들과공동연구과제를발굴하고지원하는사업등을제안하여아세안국가들로부터좋은반응을이끌어냈다. 또한, 위원회는 2011 년 12월 제6차 ASEAN+Korea 통신장관회의 에참석하여한국의경제발전과정에서 ICT 가중요한역할을하였음을강조하고한국의경험을바탕으로국제연구망 (TEIN) 활용지원등 ASEAN간의 ICT 협력방안을발표하였다. 아세안은 GDP 규모가약 1조 5천억달러, 인구약 6억명에이르는거대시장으로서, 2015년까지연간 8% 이상의경제성장이전망된다. 특히, 청소년계층의인구비중이높아향후정보통신및문화콘텐츠에대한소비가급속히늘어날매력적인시장이다. 이러한점에서아세안통신장관회의참석을통한아세안국가와의협력활동은우리기업의동남아진출과이를발판삼은우리기업의해외진출에보탬이될것으로기대된다. 나. 스마트인터넷기술경쟁력강화인터넷은탄생이래로혁명적인변화를가져오면서 e-메일 전자상거래 e-뱅킹 전자정부등다양한서비스를창출해왔다. 그러나 Video 콘텐츠 무선인터넷 사물지능통신등을통한다양한신규서비스가등장함에따 라현재인터넷의이동성 품질보장및보안성등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미래인터넷핵심기술개발이요구되고있다. 위원회는현재보다 100배빠른세계최고속의안전한네트워크구축및기술개발등을지원하기위해 2011년 6월 미래를대비한인터넷발전계획 을발표하여스마트네트워크를구축하고개방 협업형스마트인터넷기술을개발하는등네트워크고도화기술연구개발이지속적으로추진되도록노력해왔다. 또한, 새로운인터넷구조를선도적으로연구하고국제테스트베드에적용 검증후국제표준화하는등현재인터넷기술의문제를점진적으로보완하는미래인터넷기술연구개발도집중하였다. 그결과 2011년 6월미래인터넷테스트베드구축사업을통하여국내연구망 KOREN에미래인터넷플랫폼 을구축하였으며, 2011년 12 월에는러시아제1유선통신사업자인 NW- Telecom 대상으로 WDM/G-PON 하이브리드 PON 시스템 BMT 를수행하여세계최초 WDM-PON 기술의상용화를추진한성과를거두었다. 위원회는앞으로도 미래를대비한인터넷발전계획 에서마련된기술개발정책을충실히추진하고, 다양한신규서비스출현에따른유 무선트래픽확대등에대비하기위해고속 고품질기술의확보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계획이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94 <그림 Ⅳ-6> 스마트 인터넷 발전방향 2011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 다. 차세대 인터넷주소(IPv6) 전환 촉진 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위해 2011년 12월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이용촉진 및 관리에 1) IPv6 전환 본격화 관한 3차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IPv6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전세계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IANA(Internet IPv6전환 본격화를 위해 미래 인터넷서 Assigned Numbers Authority)의 2011년 2 비스를 위한 IPv6활용기반 마련 IPv6종합 월 IPv4 신규할당 중지 선언과 아 태지역 인 정보제공 체계 구축 및 분야별 인식제고 중 터넷주소관리기관인 APNIC(Asia Pacific 소 사업자 대상 기술지원을 3대 중점 과제를 Network Information Center)의 2011년 4 설정하여 무선망(4G, Super Wi-Fi 등), 사물 월 IPv4 신규할당 중지에 따라 국내도 최종할 지능통신, 스마트그리드 등에 IPv6적용을 위 당정책5)을 시행하여 IPv4주소가 사실상 할당 한 선제연구 및 전환을 추진하고 분야별 홍보, 종료되었다. 인력양성, 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IPv4 고갈에 따른 주소 부족문제 특히 포털, ISP, 장비 제조사 등의 주요기업으 를 해결하기 위하여 IPv4와 IPv6 공존환경에 로 구성된 'IPv6전환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5) 최종할당정책(Final /8) : APNIC에 /8 1개(약1600만개)의 IPv4가 남는 시점부터 기관당 1회에 한해 최대 1,024개 주소만 할당

95 Korea IPv6 Day의연례개최를통해국내 IPv6전환추진현황을점검하고 IPv6 적용사업자수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방침이다. 아울러지난 2010년도에발표한차세대인터넷주소 (IPv6) 전환추진계획에서의각분야별전환목표점검을통하여 2013년백본망전환완료, 100대사이트대상 IPv6전환유도, 제조사대상 IPv6적용장비개발등을정기적으로이행점검을실시하는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자발적전환을촉진하기위한협력체계를유지해나갈것이다. 'IPv6전환추진협의회' 를통해 IPv4 신규할당중지에따른다양한이해관계자들에게 IPv6도입에대한인식을제고하였으며특히, 2011년 6월구글, 야후, 페이스북등이참여한전세계 IPv6적용테스트행사인 World IPv6 Day 에국내네이버 (Naver), 다음 (Daum), KT 등 12 개기관이참여하여 IPv6 적용을통한결과를공유하고국내 IPv4 인터넷환경이후 IPv6도입을통한서비스이용및활용에대한기반을마련하였다. 2) 한글국가도메인서비스시행 1986년도메인도입초기엔영문으로만구성되었던도메인의이용이폭발적으로증가하면서 1990년대말부터비영어권국가들로부터다국어도메인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기시작하였다. 2009년 10월에개최된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서울정례회의에서전세계이해관계자들이모여다국어국가최상위도메인우선도입방안을의결하고 2009년 11 월 16일부터우선도입신청접수를시작하였다. ICANN의우선도입방안은 1단계국가도메인명평가, 2단계관리기관평가순으로진행된다. 위원회는다국어국가도메인명신청 (1단계) 을위해국내의다양한이해관계자를대상으로선호도를조사하여우리나라의한글최상위국가도메인으로다수의지지를받은. 한국 을 2010년 5월우리나라의한글국가도메인으로정하여 ICANN에신청서를제출하였다. 2011년 9월 ICANN은문자열검증, 한국내이해관계자집단의지지확인등의절차를거쳐. 한국 을우리나라한글국가도메인으로확정하였다. 2010년 9월 2단계. 한국 도메인관리기관지정을위하여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을선정및 ICANN 에신청서를제출하였으며, 2011년 2월한국인터넷진흥원이 ICANN의기술 역량평가를통과하여. 한국 관리권한을획득하였다. 위원회는새로운한글국가최상위도메인의도입을위한국제적인노력과더불어. 한국 국가도메인에대한국내등록정책마련을위한논의를진행하였다. 위원회는한글국가도메인등록정책마련및서비스시행을위하여민간전문가, 기업, 이용자로구성된인터넷주소정책포럼운영 (14회), 일반인대상의공청회개최 (2회) 등민간의견수렴창구를운영하였다. 또한, 추가도메인등록으로인한등록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96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인의부담을경감하기위해도입초기한시적이후위원회와한국인터넷진흥원은정부 으로. 한국 등록관리수수료를할인하는방공공기관의등록활성화를위한공문발송, 아안을추진하였다. 2011년 5월위원회와한국웃바운드콜등을통해정부 공공기관이 '. 한인터넷진흥원은정부 공공기관, 상표권자를국 ' 을등록하도록촉구하였으며, 일반인및일대상으로한글최상위국가도메인. 한국 의서반사업자를대상으로언론보도, 매체광고, 비스를개시하였으며 2011년 8월에는일반인이벤트등을통해대국민인지도를제고하기대상으로등록을개시하여 2011년 12 월기준위한노력을하였다. 210,622건이등록된성과를이루었다. < 그림 Ⅳ-7>. 한국 등록기간. 한국 국가도메인도입으로한글홈페이지주소를이용한새로운비즈니스창출이나마케팅활용도제고는물론국가인터넷주소자원 (.kr) 확장과이용자선택의폭이확대되었다. 또한정체되어있던국내도메인산업활성화에도기여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라. 스마트워크활성화추진 1) 스마트워크활성화여건조성위원회는 2011년 1월삶과일의균형을통한글로벌스마트강국구현을비전으로, 2015년까지근로자 30% 의스마트워크실시를목표로하는 ' 스마트워크활성화추진계획 ' 을수립하여발표하였다. 본추진계획은 범국민스마트워크문화확산및해외진출지원 여성, 노약자, 중소기업등의지원을통한스마트워크도입촉진 정보보호인증및품질등급제등안전 편리한이용활성화환경구축등 3대분야의 10대중점과제로구성되어있다. 이와더불어위원회는 ' 스마트워크활성화추진계획 ' 의실천과제로서스마트워크도입을촉진하기위한스마트워크종합안내서인 ' 기업을위한스마트워크도입 운영가이드북 ', 스마트워크도입 운영시발생가능한보안취약점및침해위협을최소화하기위한 ' 스마트워크활성화를위한정보보호권고 ' 를제정 보급하였다.

97 < 표 Ⅳ-12> 스마트워크가이드북주요내용 구성 내용 스마트워크개요 스마트워크의정의, 유형, 현황, 필요성 스마트워크도입을 스마트워크도입검토 스마트워크업무분석 위한준비사항 스마트워크프로젝트팀구성 스마트워크업무절차재검토 스마트워크정책수립 스마트워크제도 규칙마련 스마트워크 모바일오피스 개요 유형별가이드 재택근무 서비스제공모델및기반요소기술 보안검토사항 법제도현황 스마트워크센터근무 직장근무 ( 영상회의 ) 도입절차및운영 도입사례 단말, 응용프로그램및플랫폼, 네트워크및서버부분이슈에대한보안검토사항 스마트워크관계법령및주요내용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표 Ⅳ-13> 스마트워크정보보호준수사항 구성 내용 서비스 인프라보안 안전한스마트워크인프라환경을위한해킹대응, 유 무선네트워크보안, 물리적 제공자 보안등기술적보호대책 공용PC 보안 센터내공용PC 의기업저장장치, 이동식저장매체등에대한기술적보호대책 관리자 단말기, 서비스, 콘텐츠보안 악성코드, 분실 도난등으로부터단말기, 서비스, 콘텐츠보호를위한관리적보호대책 인적자산관리 이용자의안전한스마트워크서비스이용을위한교육 훈련, 모니터링등의관리적보호대책 침해사고대응절차 스마트워크환경에서발생가능한다양한보안침해사고에대한대응절차 이용자 정보자산취급 관리 정보자산의적절한보호를위해이용자가점검및수행할수있는수칙제공 인식제고 이용자의지속적인정보보호인식제고를위한정보보호주의사항, 대응절차등의교육및학습활동수행 침해사고대응 스마트워크환경에서의보안침해사고발생시이용자가신속하게대처해야할사항안내 또한, 위원회는 2011년 6월스마트워크정책설명회, 9월스마트워크국제컨퍼런스, 지방도시의스마트워크문화확산을위한세미나 ( 대구 ), 12월 SMART! Work & Society 2011 행사등을개최하고스마트워크소식지인 스마트워크뉴스레터 를격주로발간하는등스마트워크에대한인식전환을유도하고스마트워크도입확대를도모하였다. 2) 스마트워크시범사업추진 IPTV 디지털케이블등기존매체의디지털화가가속되고,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새로운신규매체의대중화에따라언제어디서나유연하게근무할수있는스마트워크도입여건이성숙되었다. 이에위원회는스마트워크파급효과가큰분야에특화된시범사업

98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을통해저비용 고품질의보급형모델개발및이용을확대하고자 1 저렴하고편리한보급형서비스모델 2 협업기반의활성화모델로구분하여시범사업을추진하였다. 위원회와한국정보화진흥원은민간부문스마트워크활성화정책에따라시범사업에반영하기위해 2011년 2월중소기업에대한수요조사를실시하였으며, 이를통해시범사업에적합한추진분야를발굴하고기업의요구사항및아이디어를도출하였다. 위원회는 2011년 6월스마트워크시범사업전담기관인한국정보화진흥원과함께 KT,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스마트워크시범사업자로선정하였으며, 3개사업자들은 2011년올해각자구상한스마트워크시스템을구축하여 2012년부터이를상용화할계획이다. 독자적인시범사업자로선정된 KT는스마트폰, 태블릿PC 와같은 IT 기기기반의실시 간협업시스템을만들고, 전국의중소기업들이저렴한요금으로이를사용할수있도록국내최초의스마트워크전용요금제를신설할예정이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은인천시소재 1인창업및벤처기업을대상으로스마트폰과 PC 환경에서다자간화상회의를진행하고문서, 동영상, 이미지등을공유하는스마트워크서비스를시작하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는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내업체들을대상으로한스마트워크환경조성을준비중이다. JDC가운영할스마트워크센터는기존정부주도의스마트워크센터와달리국내최초의민간임대형으로, 제주도의지역특성에맞게레저와일을병행할수있도록레저특화형스마트워크서비스모델을구축할예정이다. 또이를다른지역과연계함으로써제주도에만국한되지않은스마트워크환경을조성한다는계획이다. < 표 Ⅳ-14> 스마트워크시범사업주요내용 사업자서비스명서비스내용 KT 협업솔루션개발 스마트기기를활용한문서협업솔루션 통합커뮤니케이션 (UC) 솔루션 인천정보 벤처기업형 산업진흥원 스마트워크센터구축 스마트테이블을활용한회의지원서비스 ( 프레젠테이션, 브레인스토밍등 ) 다자간 (PC, 모바일기기등 ) 화상회의서비스 업종간 CUG(Closed User Group) 구성및업무지원서비스 제주국제 레저특화형 클라우드활용자료관리서비스 자유도시개발센터 스마트워크센터구축 고화질화상회의및원격공동문서작업지원솔루션 위원회는이를통해저렴한비용으로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스마트워크활용모델을개발하고중소기업에시범적용함으 로써, 업계전반으로의스마트워크서비스확산을유도하여관련산업의동반성장이이루어질것으로기대하고있다.

99 4. 글로벌신성장동력기반강화가. 차세대원천기술개발 디지털기술의발전과네트워크의광대역화에따라방송통신융합환경이급진전되고있다. 방송통신융합신산업을창출하고세계시장을선점하기위해서는이러한환경변화에대응하여관련핵심원천기술을개발하고국제표준을선점할필요가있다. 아울러스마트시대에급변하는기술발전에대응하기위해서는미래선도원천기술개발을통해글로벌기술경쟁력을강화하고신시장을창출해나갈필요가있다. 2011년은방송통신연구개발사업시행의원년이라할수있다. 2010년까지위원회는정보통신진흥기금을통해지식경제부와공동으로방송통신 R&D 사업을지원해왔으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으로방송통신발전기금을통해위원회독자적으로 R&D 사업을추진할수있게되었다. 이를위하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R&D 기획과관리를위한전담조직을설치 운영하였으며, R&D 사업의운영을위한연구개발관리규정을제정 고시하는등위원회독자적인 R&D 추진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위원회는 R&D 사업의시행원년에맞게연구개발의지원방향도새롭게정립하였다. 대기업위주로역량이성숙한시스템 하드웨어개발지원은지양하고, 민간의비즈니스모델 이활성화될수있는 SW 콘텐츠기반기술과스마트TV 등미래유망방송통신서비스및기기등생태계참여기업의동반발전에기반이되는기술을집중지원하였다. 위원회는 2011년다양한미래유망서비스창출을위한혁신기술개발에 1,460억원을투자하였다. 우선스마트미디어시대에본격대비하기위하여고화질 3DTV, 현재보다 4~16배선명하고안경없이 3DTV를시청할수있는 UHDTV, 음성 동작으로작동하고지능형검색 양방향광고 증강방송등의기능을지원하는차세대스마트 TV 기반기술등유망미디어기술에투자하였다. 둘째, 무선인터넷혁명에적극대응하기위하여사물지능통신, LBS 등모바일서비스활성화를위한기술개발을추진하였다. 셋째, MRI 수준으로정밀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 3차원유방암진단기술, 노트북등휴대용기기를선없이충전 이용할수있는무선전력전송기술등전파를활용한新서비스개발도추진하였다. 넷째, 주파수이용효율제고, 새로운통신망구조등의구현을위하여 4G 이후의변혁적이동통신 (Beyond 4G) 과고속 고품질 보안보장등현존인터넷의한계극복을위한선제적인미래인터넷원천기술개발을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 ICT 의역기능방지, 안전한사회기간망등방송통신을활용한사회적현안해결을위한기반기술개발도추진하였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00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위원회기술개발사업의성과도가시적으로서비스등미래에실현될다양한이동통신서나타났다. 2011년 1월에는세계최초로 4세대비스를보여주었고, 이동중인차량내에서이동통신기술인 LTE-Advanced 기술을개 3D 풀HD 영상을 4G 이동통신기술로전송받발하여그결과를시연하였다. 시연회에서는아차량내에설치된대형TV를통해끊김없 4G 시스템의고속무선전송능력을활용한고이시청할수있는기술을보여주는한편고화화질멀티미디어방송다중송출서비스질화상통화도시연하였다. (embms), 고속업로드가요구되는개인방송 < 그림 Ⅳ-8> LTE-Advanced 시연현황 차세대이동통신기술을둘러싼국가간개발경쟁이치열한가운데, 이번기술개발결과시연은세계최초로 LTE-Advanced 시스템을개발하여차세대이동통신분야에서우리나라가한발앞선기술력을보여주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 아울러 2011년 8월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3DTV 실험방송과시연, 전시로이어졌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경기실황을지상파 Full HD 3DTV로세계최초생중계실험방송을실시하였으며, 천리안위성을활용하여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스카이라이프중계방송을제공하였다. 또한, 5mm 해상도의정밀도로편리하게암 을진단할수있는시스템과 LED 전광판 노트북등을전기선없이사용할수있는기반기술개발을완료하였다. 모바일광고등다양한융합서비스를지원할수있는개방형 IPTV 플랫폼과 IPTV 셋탑박스에탑재되는비디오부호화칩 (Soc) 도개발하였다. 이와더불어 2011년 6월인터넷트래픽폭증과융복합서비스활성화에대비하여네트워크의양적확충을위한패킷-광통합전달망기술을 KOREN 에선도적으로적용하고 BMT(Bench Mark Test) 를실시하였으며, 2011년 9월에는상용 Anti-DDoS 장비 (Safezone-xDDoS) 개발완료후, 망연동구간에적용하여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에

101 서 BMT를실시하였다. 정보보호와관련해서는대용량분산서비스거부 (DDoS) 대응시스템등사이버보안위협에대한선제적대응역량을강화하였다 년 8월에는 10G급실시간 DDoS 공격탐지 / 대응시스템을 LG CNS 를통해상용화하였으며, 2011년 10월에는서버용 DDoS 공격탐지 / 대응시스템 (Secure-NIC) 기술이전을완료하였다. 또한전파교란에대비하기위해 GPS 전파교란감지장치실험시제품을제작 설치하고시험운용한바있다. 2011년 5월에는파주및안양에 GPS 교란신호감지실험시제품을제작 설치하였으며, 2011년 6월에는신호감지시관련담당자에문자메시지전송기능을추가하였다. 향후위원회는방송통신시장에서특허공방이날이갈수록치열해지고, 글로벌 IT시장의주도권경쟁이하드웨어에서소프트웨어로이동하고있음을감안하여원천기술개발을추진할계획이다. 이동통신분야에서는글로벌시장공략을위해서길목특허확보를위한기술을적극개발해나갈계획이며, 다양한신규서비스출현에따른유 무선트래픽확대에대비하기위하여고속 고품질의네트워크기술도확보해나갈예정이다. 인간중심의 ICT 실현을위하여감성에기반한 UI/UX 기술개발을통해편리한서비스이용환경도조성해나갈계획이다. 또한, 2011년 3월 4일 DDoS 공격, SK컴즈의개인정보유출등대규모인터넷침해사고가발생하는등정보보 호에대한중요성이날로증대됨에따라개인정보보호및침해방지기술도본격추진해나갈계획이다. 나. 글로벌표준경쟁력강화 2011년 2월방송통신분야의신규기술개발 표준화과제선정등연구개발추진계획을포괄하는 2011년방송통신연구개발시행계획 을수립하였다. 연구개발추진방향으로는방송통신기술개발체질개선, 글로벌표준경쟁력강화, 글로벌경쟁력을갖춘창의적인재양성, 방송통신연구개발기반조성이제시되었다. 글로벌표준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 4가지정책방향이제시되었다. 첫째, 방송통신분야의국가표준제정체계확립이다. 이는표준권고, 표준채택의고시등에관한사항을전문기관 ( 국립전파연구원 ) 에위임하고, 표준화지침제정및국가표준로드맵을수립하는것이다. 둘째, 생활밀착형표준화의본격추진이다. 휴대전화한글자판 충전단자, 시각장애인관련표준등국민생활과밀접하게연계된표준을발굴하고적기에국내외표준화를추진한다. 셋째, 명품표준개발을위한지원체계를재편한다. 이를위해 ITU 등국제기구와의표준부합성을강화하고, 고부가가치표준창출을위한선행표준개발을확대한다. < 그림 Ⅳ-9> 에서보듯이 ITU 표준연구는선행표준개발에중점을두고연구가추진되고있으나,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02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우리나라의경우후행표준개발에집중되어이다. 이를위해산업체참여가적고실적이있어향후미래인터넷, 그린ICT 등선행표준저조한포럼은지원을중단하고, 소규모포럼개발을집중지원할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위주에서산업체의매칭참여를확대하여대의 ITU 기고서제출건수는세계 3위 (546건, 형포럼위주로통폐합및재편을추진할계획 10.7%) 이나, 표준특허보유율은세계 8위 (76 이다. 또한정부출연연구소에집중된지원체건, 2.4%) 수준으로기고에비해표준특허보계에서탈피하여민간참여를유도할수있도유율이상대적으로떨어져이를보완하는것록신규과제를정책지정위주에서공모중심이필요하다. 넷째, 민간의표준화역량강화으로전환할계획이다. < 그림 Ⅳ-9> 국제기구표준단계별국내현황과투자방향 글로벌표준과관련하여최근 ITU, 3GPP 6) 등국제 4G 이동통신기술의표준화과정에서자국기술을반영하기위한국가간경쟁및사업자간경쟁이심화되고있다. 이러한환경에서특히국내에서개발한 4G 이동통신기술을국제표준에반영하고, 상충되는의견을국가간협력을통해해소하는등국제표준을선도할필요성이크게증대되고있다. 이에위원회는 4G 국제표준화회의에기고서를제출 하고, 회의에참가하여우리나라입장을반영하고상충되는의견에대응하여우리나라에유리한입지를마련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특히, 2012년 1월 WiBro 및 LTE 진화기술이모두 ITU 국제표준으로승인될수있도록국제표준화활동을적극추진하고있다. 이는국내에서개발한 WiBro 및 LTE 기술을 4G 국제표준에반영하여이동통신산업의국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한노력의일환이다. 6) 3GPP :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103 국제표준화선도를위해위원회는산 학 연 관전문가로구성된 4G 국제표준화전략위원회 를구성하여관련산업체, 연구기관등의의견을수렴하고, 전략위원회산하에 IMT 주파수분야국제표준화추진및전략수립을위한 주파수정책자문그룹 (SPAG)' 을구성 운영하고있다. 또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산하실무그룹을통해 ITU, IEEE 7), 3GPP 등국제이동통신표준화단체와협력을강화하고언론홍보를지속하였다. 또한국제표준화지원사업으로국내이동통신전문가들이국제표준화회의에서의장단으로다수진출하여 Beyond 4G(4G 이후차세대이동통신 ) 표준화선도활동을강화하였다. 현재 ITU-R WP5D 부의장, 3GPP 최고의결조직의부의장등 14 명이활발히활동을전개하고있다. 한편국내개발기술의 4G 국제표준선도를위해국제회의를국내에유치하여최신스마트폰, LTE 기지국등최신장비전시를통해우리나라의기술력을외국전문가들에게홍보하였다. 2011년 9월부산에서 APG-12 5차회의, 2011년 9월서울에서 제29차한중일 IMT 표준협력회의, 2011년 4월서울에서 3GPP2 HoD/SC/OP 등 4회에걸쳐국제회의를국내에서개최하였다. 2011년위원회는국제표준화사업으로휴대전화제조사별로상이한한글문자판의표 준화를통한국민편의성증대및중소기업의기술개발활용을촉진하기위해다양한정책적지원을제공하였다. 실제로삼성전자 ( 천지인 ), LG전자 ( 나랏글 ), 팬택 ( 스카이II) 의단말기교체시, 소비자는새로운한글입력방식을학습해야하는번거로움이존재하였다. 이를개선하기위해 4 3배열의자판에한글자음과모음을효율적으로배열하여휴대전화, 유 / 무선전화기등숫자자판을사용하는단말기에서제조사와상관없이공통적으로이용이가능하도록합의를유도하였다. 이를위해휴대전화한글자판국가표준화기술위원회를운영하였으며, 휴대전화제조 3사, 이동통신 3 사가한글문자판표준화에합의하였다. 2011년 3월관련업계는한글자판표준화방안에대해특허권무상공개와관련소스코드제공에합의하였다. 위원회는 한글자판국가표준화방안 을마련하고, 일반휴대전화에대해서는천지인단일표준, 스마트폰에대해서는천지인, 나랏글, SKY 복수표준채택을추진하였다. 2011년 6월에는 전화기한글문자자판배열 의방송통신표준 (KCS) 을제정하였다. 이를통해한글종주국으로서의위상확립과한글국제화를위한토대를마련하였다. 향후위원회는기존세가지상용방식을제외한 2단계미래형한글문자판표준화를추진할계획이다. 즉 4 3배열인 12키이외에다른배열을갖는기기를대상으로미래형한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7)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104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글문자판표준화를추진하고, 민간표준화포럼을통해 미래지향적한글자판배열 모델을개발하고있다. 또한 ITU-T 등국제표준화기구를통한한글자판배열의국제표준화도같이추진하고있다. 다. 녹색방송통신환경조성 2009년 7월 녹색성장 5개년계획 이국가정책으로수립되어시행됨에따라위원회는 2009년 12 월녹색성장추진계획을수립해방송통신분야에서의녹색성장을위한과제들을추진해왔다. 2010년 9월에는 방송통신분야에너지절감가이드라인 을마련해 방송통신사업자별전력사용량에대한목표량설정방안, 방송통신사업자들이사용하는기기및시스템관련절감방안, 절감방식별장단점, 실제적용사례 등을제시해방송통신분야에서온실가스를감축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또한방송통신업종온실가스배출량산정지침을담고있는 온실가스인벤토리산정가이드라인 을마련해온실가스감축방안을구체화하고, 에너지감축세미나개최, 녹색방송통신기술 사업인증제추진, 국내외녹색방송통신관련표준화활동수행등방송통신분야저탄소관리체계구축과방송통신융합서비스활성화를위해다양한노력을 하였다. 2011년에는방송통신분야에너지절감을위해온실가스관리정책을구체화해시행하였다. 녹색인증제활성화및녹색방송통신표준화를추진했으며, 신성장동력으로서방송통신융합산업육성을위해녹색기술 R&D 및시범사업을수행함으로써녹색방송통신기반을강화하고확산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처별에너지목표관리제 시행에따라 2011년방송통신분야에너지절감목표를 15,700TOE 8) 로설정했다. 감축목표달성을위해방송통신사업자중온실가스다배출기업을중심으로협의체를구성 운영해자발적인감축을유도하였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의적극적인감축목표달성노력으로당초목표를초과해감축할수있었다. 또한, 보다효과적이고과학적인온실가스감축을위해방송통신분야의온실가스활동데이터를조사 분석하고, 온실가스배출장기예측모형및저감시나리오를개발하였다. 금번연구개발결과는 2012년도녹색방송통신사업모델개발을위한기초자료등에활용할예정이다. 한편, 녹색산업민간참여확대및신속한성장유인을목적으로 2010년에도입한녹색인증제의활성화를위해방송통신평가분야확대를추진하였다. 그결과, 2011년 5월에는녹색인증고시를개정해녹색기술평가분야가 8)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 kl, t, m3, kw 등여러가지단위로표시되는각종에너지원들을원유 1톤이발열하는칼로리를기준으로표준화한단위. 1TOE는원유 1톤 (7.41 배럴 ) 의발열량 1,000 만kcal가기준이되며석탄 1.55 톤, 천연가스 1,150m3에해당됨. TOE는최근에너지과소비현상을총체적으로표현하는단위로많이활용되고있음

105 19개에서 192개로대폭확대됐으며, 녹색인증실적은 2010년에비해 83%(6건 11건 ) 이상증가되었다. 또한녹색인증제활성화를통한녹색방송통신구현을위해 600개방송통신기업을대상으로총 4회에걸쳐홍보물을발송하고녹색성장박람회에참가하는등다양한홍보활동을수행하였다. 녹색방송통신분야중고부가가치창출이가능한전략분야표준개발및국제표준화리더십확대를위해국내외표준화를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방송통신분야 ( 제품 네트워크 서비스, 기관, 국가등 ) 의저탄소환경영향평가, 그린데이터센터평가 개선, 방송통신제품내희소금속재활용표준등이개발되었고, 글로벌경쟁력확보를위해국제기구 (ITU-T SG5 통신환경및기후변화 ) 표준화활동을전략적으로지원하였다. 그결과방송통신분야제조 사용 폐기전과정에서탄소배출량측정법국제표준 (ITU-T L.1410), 그린 IDC 구축가이드라인국제표준 (ITU-T L.1300), ICT 제품포함희소금속정보표지방법국제표준 (ITU-T L.1100) 등국내표준 6 건과국제표준 3건을제정하는성과를거뒀다. 특히방송통신분야국제기구인 ITU-T에서우리나라의국제표준기고반영이 40여건으로가장많았고, 8개의장단에진출해국제표준화활동을주도하는등녹색방송통신분야에서의리더십을확보하는성과도올렸다. 이를통해 2011년 9월 ITU와방송통신위원회공동으로국제그린 ICT 심포지움을개최하 고, ITU-T SG5( 환경및기후변화 ) 국제회의를국내에유치해 34개국, 200여명이참석하는등녹색선진국가위상확보에기여하였다. 한편, 녹색방송통신기반조성을위해고효율 저전력기반의방송통신서비스기반핵심기술개발과스마트폰등다매체기반의원격교육, 원격의료등의시범서비스를추진하였다. 이를통해 2011년 9월클라우드서비스구축 SLA 보급, 2011년 12 월클라우드인증제도마련등클라우드서비스기반을조성하고, 스마트모바일오피스 (SMO) 시범사업실시 (2.5억원, ~2010년 11월 ) 등원격근무지원기술개발을지원해보급하는등방송통신융합기술에기반한저탄소녹색서비스실현을위한기술개발사업이다양하게추진되었다. 향후위원회는방송통신기술을활용한녹색사업모델개발및시범사업추진을통해방송통신분야에서의녹색성장을확대해나갈예정이다. 구체적으로방송통신기술 인프라를활용해온실가스감축효과가높은영역 ( 에너지관리시스템, 제조 유통등 ) 에적용가능한사업모델개발로 Green by ICT( 방송통신기술 서비스로타영역온실가스절감 ) 를구현할것이다. 방송통신분야의탄소배출량을효과적으로관리하고감축하기위한표준개발및국제적녹색방송통신평가체계구축을통해국제위상을보다더높이고경쟁력을강화할것이며, 방송통신녹색서비스육성을위한핵심원천기술개발을통해미래신시장을창출하는등의사업들을추진해녹색방송통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06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신기반을확립하고확대해나갈수있도록할계획이다. 라. 방송통신융합서비스확산스마트폰 2천만대, 스마트화된 TV 8백만대시대를맞이하여방송통신서비스는 ICT 영역간의경계가없어지는본격적인융합의시대에접어들었다. 스마트폰의확산으로인해 2011년 9월기준스마트폰용앱은약 87 만개 ( 애플앱스토어 43만개, 구글마켓 42만개, 국내앱마켓 1만 9,000개 ) 로무선분야의급격한변화를유발하고있으며, TV의디지털화및고성능화는새로운융합서비스의도약을위한기회를제공하고있다. 일반케이블방송등아날로그가입자의단계적디지털전환이예상되며, TV 고성능화는셋톱박스 (STB) 성능향상, 편리한유저인터페이스 (UI), 영상통화, 스마트폰 패드 가전등과의끊김없는연동기능등이추가되면서급격한진보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OS와오픈마켓이결합된개방형플랫폼의성공경험은모바일기기에서 TV 분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스마트TV, IPTV, DCATV 등개방형개발환경과오픈마켓도입이지속적으로추진될것이다. 현재국내에서는삼성전자스마트TV 앱스토어, KT 올레 IPTV 앱스토어등이운영중이며삼성전자의스마트TV 앱은 1,000개수준에달하고있다. 구글TV 2.0, 일체형애플TV 등글로벌기업 들또한개방형플랫폼기반 TV 서비스시장진출을강화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이러한서비스의증가는망대역폭속도증가, ICT 기반의융합기술과의접목을통해새로운비즈니스모델기회를확대할것으로전망된다. 유선은 2010년 100Mbps에서 2012 년 1Gbps, 2020년 10Gbps로망속도가증가되고, 무선은 2010년 0.5~2Mbps에서 2012 년 2~10Mbps, 2020년에는 25~60Mbps 로확장될것으로예상된다. 이와더불어클라우드, 근접통신 (NFC),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사물지능통신, 인지기술등의확대적용을통해새로운융합서비스비즈니스창출, 업무효율성향상등이주요한관심사가될것으로전망된다. 초기융합확산분야는교육, 의료, 관광, 근로, 교통등이대표적인분야가될것이다. 클라우드, UC(Unified Communication) 등융합기술을기반으로모바일오피스, 데스크탑가상화, 실감형영상회의등스마트워크가지속적으로확대될것이다. 웅진코웨이가최근클라우드에접속된태블릿PC 를통해스마트세일즈, 헬스플래너기능수행, UC 를통한기업내소통, 클라우드를통한 ERP 등으로업무를혁신한것이대표적인사례이다. 스마트폰, 태블릿PC 기반의강의, 디지털교과서등은이러닝환경을급속히변화시킬것이다. 서울사이버대는 3천명을대상으로전체강의콘텐츠의 50% 인 160과목을스마트기기로제공하고있다. 최근의조사에따르면스마트폰,

107 IPTV 등을통한교육 금융 공공서비스등요분야별방송통신융합서비스는더욱확산에대한만족도가높게나오고있어, 향후주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Ⅳ-10> 분야별방송통신융합서비스이용현황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2011년위원회는방송통신신융합서비스촉진방안으로공공정보의스마트한활용을통한생활편익증진및서비스확대를추진하였다. 공공정보제공기기가 PC에서양방향 TV, 스마트폰등으로확장됨에따라다양한분야의공공서비스도입을추진하였다. 첫째, 단말과서비스를융합하여국민생활 과밀접한공공정보를활용할수있는다양한시범사업을추진하였다. 병영의경우 29,300 여개의내무반, 교육은 6만여개의학급에서비스를제공중이며, CCTV교통정보 SNS 고속도로앱의형태로 33만건다운로드, 등산정보는 9만 6,000건의다운로드를기록하였다.

108 < 그림 Ⅳ-11> 방송통신융합서비스공공정보제공현황 <SNS 고속도로정보 > <ITS 세계대회시연 >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영상민원 > < 등산정보 > 교통정보의경우서울시설공단이보유한 144개 CCTV 교통영상정보를 KT, SKB, LG U+, 다음, 네이버등을통해제공하고있으며, 한국도로공사의 500여개 CCTV 영상과 SNS 교통정보를결합한맞춤형교통정보를제공하고있다. 영상민원의경우민원인이직접관공서를방문하지않고도 IPTV 영상민원서비스를통해민원상담및 8종의제증명, 280여종의민원서류를신청 발급하는서비스이다. 2011년 1월설문조사에따르면교통, 민원분야에서이용자들은 70% 내외의서비스만족도를보여공공정보활용의효율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시범사업설문결과교통은만족 75.5%, 보통 20.8%, 영상민원은만족 68%, 보통 28% 로이용자의만족도가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Ⅳ-12> 방송통신융합서비스공공정보분야별만족도설문조사

109 둘째, 공공정보에있어정보 기능의제공수준에서이용자의능동적활용가능성을구현하는다양한서비스가시도되었다. 고화질영상통화, N-Screen, SNS 등시장에파급력이있는기술을접목하여서비스의상호작용역할을강조하였으며, 영상민원에서상호작용에의한무방문서류발급이나교육의경우학생들에게학습의욕을고취할수있는가능성을제시하였다. 새로운유형의서비스사례로는민원발급, 법률상담, 영농컨설팅, 다문화가정커뮤니티등 TV 영상을통한무방문서비 스를실현하였으며, TV, 태블릿PC를방과후학교등교육현장에활용하여원격교육, 참여형교육, 실감형교육을강화하는등교육방식의변화를유도하였다. 신기술검증및상용화사례로는 2008년도입한 IPTV 멀티앵글서비스는 KT가 2010년프로야구중계에상용화하였으며, 2010년에추진한 HD급영상통화는 SKB, KT가상용화할예정이다. 2010년추진한브라우저기반 3-스크린서비스는 2011년 LG U+ 가 Shoot & Play 라는서비스로상용화하였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그림 Ⅳ-13> 상호작용형방송통신신융합서비스 KT 멀티앵글프로야구중계 SKB 서울시영상민원서비스 LG U+ Shoot & Play 서비스 < 그림 Ⅳ-14> 융합서비스시범사업모델 ( 매체간연동, 영상 / 스마트폰기반 + 플랫폼개방 )

110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위원회는이러한노력의성과로스마트기기에서비스를접목하여이용과정을신속하고간편하게하였으며, 노약자계층에 TV 기반의서비스제공으로디지털접근성을보장하고, 분야별신유형의융합서비스시도를통해서비스의질향상에크게기여하였다. 이는스마트화하는 ICT 환경속에서융합의활용가능성을검증한사례로평가받고있다. 마. 전파산업활성화지원 1) 전파방송중소기업지원위원회는전파방송산업활성화를위해국내외산업현황정보제공과전문컨설팅및시제품제작지원등중소기업지원사업을시행하였다. 먼저, 우수신기술을보유한중소기업체대상으로시제품개발비용을지원하여제품상용화및기술개발활성화를도모하였다. 유럽형다위성수신초박형평면안테나 등 14건의제품을선정 지원하였으며, 전파방송기업을대상으로산업체애로사항을청취하기위한간담회를개최하였다. 또한, 경영환경이열악한전파방송분야중소기업의여건개선을위해맞춤형컨설팅을지원하였다. 중소기업에서애로사항이가장많은법률, 회계, 노무, 특허, 인증분야등 5개분야에대해전문가그 룹을구성하여 개발진행중인기술에대한사전보호방안 등총 19 건의컨설팅을지원하였다. 2) 전파산업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위원회는마트및상점등에서도난방지시스템에활용되는자계유도식전자기기및청각장애인을위한무선보청기도입을위한기술기준을개정하였다. 첫째로, 자계유도식 RFID의경우 58kHz, 130kHz, 135kHz, 3MHz, 13.56MHz의주파수를사용하여동물관리, 교통카드, 도난방지, 주차관리등다양한분야에서사용되고있다. 9) 이에대해산업체로부터현행자계유도식무선설비불요발사기준이 정보기기의전자파장해방지기준 의가정용을적용하여산업용에비해통신거리가짧아실효성이떨어지기때문에완화가필요하다는요청과전자식도난방지시스템 (EAS) 용으로 7.4~8.7MHz주파수대허용에대한요청이있었다. 이에위원회는요청사항을검토하여자계유도식무선설비의불요발사기준을완화하여산업용자계유도식무선기기도입을위한불요발사기준값을추가 (30~230MHz : 40 dbμv /m@10m 및 230MHz ~1GHz : 47dBμV /m@10m) 하도록하였다. 또한, 국제주파수동향과소비자의요구를반영하여 7.4~8.7MHz대역의 9) 수동형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와전자식도난방지시스템 (EAS : Electronic Article Surveillance) 이있으며, RFID 는암호화된방식의정보가저장된태그를적용대상에부착, 판독기를통하여정보를인식하고처리하는기기이며, EAS 는출입구나통로에설치되어상품에장착된태그가정상적인절차를거치지않고통과시, Alarm 을발생시키는상품보호시스템임

111 자계유도식무선기기의기준을 9dBμA 로상향하는등자계유도식 RFID 기술기준을개정하였다. 둘째로, 무선보청기주파수는전파규칙 (RR 5.116) 에따라세계공통으로 3,155~3,400kHz대역에분배되어있으나, 국내기술기준이없어무선보청기기술기준마련이요구되었다. 무선보청기는대부분수입에의존하고있으며, 자계유도식무선보청기보다출력이낮은미약전계무선보청기를수입하고있어제품성능이떨어지는문제가발생하였다. 이에위원회는자계유도식무선보청기사용이가능하도록기술기준을개정함으로써관련산업활성화를촉진하였다. 5. 인터넷기반사회대응역량강화가. 인터넷의사회전반에대한영향대응 1) 소셜플랫폼활용촉진 위원회는스마트폰보급및모바일인터넷활성화로소셜네트워크기반의인터넷서비스가급성장하며사회 경제전분야에서혁신과변화를선도함에따라이의생산적활용을촉진 지원하기위하여 소셜플랫폼기반의소통 창의 신뢰네트워크사회구현전략 을수립, 2011년 5월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통해심의 의결하였다. 위원회는이를통해 소셜플랫폼기반의소통 창의 신뢰네트워크사회구현 이라는비전아래 1 국가 사회소셜커뮤니케이션기반강화 2 소셜이코노미생태계조성 3 소셜트러스트기반의이용환경조성등 3대분야에대한중점추진과제를제시하였다. 우선위원회는국가 사회소셜커뮤니케이션기반강화를위하여국정기획 집행 평가 홍보전단계에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를활용해참여와실시간대응성을강화하는신소셜소통모델을개발할계획이다. 또한, 소셜플랫폼의접근성, 활용성등을평가하는소셜인덱스의적용확산을촉진하고 학습 헬스 재난대응 치안국방 민원등주요기반서비스와 SNS 의결합모델을정립해생산적으로활용될수있는기반을조성할예정이다. 두번째과제는소셜이코노미생태계조성이다. 한국의킥스타터 (Kickstarter)( 글로벌크라우드 (crowd) 펀딩 ) 를육성해이를중심으로창의적아이디어에자본, 기술등을원활히연계하는스타트업 (Start-Up) 기업을지원하는생태계를만든다는계획이다. 또한, 참여형소셜펀드 (Social Funds) 를활성화시켜소셜기반비즈니스이노베이션환경을지원하게된다. 세번째로소셜트러스트기반환경을조성하는것이다. 위원회는체계적인소셜미디어리터러시교육등을통해새로운미디어의접근 활용격차를줄이고, SNS 의자정기능을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12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강화하기위하여 SNS 사업자대상으로온라인평판시스템고도화와허위정보에대한진위여부확인및신속한복구체계를지원해허위 유해정보의피해를줄일예정이다. 또한 SNS 이용자가본인의게시물이나콘텐츠에대해서원하는경우파기또는삭제할수있도록잊혀질권리를보장할수있도록정보의자기통제권강화를위한제도적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이러한노력을통해소셜플랫폼이사회 경제변화와혁신을이끌고글로벌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촉매제역할을할수있을것이며 SNS, 모바일등네트워크확장에따른다양한콘텐츠의수요에대응한실용적이고생산적인콘텐츠생산과신규비즈니스창출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나. 인터넷이용환경개선 1) 본인확인제도시행인터넷사용의급속한발전에따른역기능이증가하면서이를제도적으로해결하고자위원회는 2007년부터본인확인제를시행하였다. 2009년에는악성댓글등인터넷익명성에의한역기능이서비스유형과관계없이모든게시판에서나타나고있는점등을고려하여 2009년 1월본인확인조치의무적용대상선정기준에대한시행령을개정하여서비스유형에제한없이일평균이용자수 10만명이상인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대상으로본인확인제를적용하게되었다. 이러한기준에따라 2011년에는총 133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운영하는 146개사이트를대상으로제도를시행하였다. < 표 Ⅳ-15> 2011 년본인확인제적용대상사이트공시결과 ( 단위 : 개 ) 포털 언론 / 미디어쇼핑 / 경매엔터테인먼트 인터넷서비스 생활 / 레져금융비즈니스교육계 위원회는최근새로운서비스의등장으로인한소통환경의변화와개인정보보호를위한정책변화등을반영하여, 본인확인제도개선을본격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 이를위해 2012년에는관계부처와합동으로제도개선방안을검토하고, 사회적합의도출을위한폭 넓은의견수렴과공청회개최등의공개논의를적극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 이밖에도국내이용자뿐만아니라해외에거주하는재외국민이용자도국내인터넷서비스를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 재외국민인터넷본인확인서비스 를실시하고있다.

113 2) 액티브X 이용환경개선우리나라는인터넷활용강국이지만이면에액티브X 과다사용 10), 높은구버전웹브라우저사용등인터넷이용환경개선을위한많은과제를안고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정부의정책적지원및서비스제공자, 개발자, 이용자등모든이해관계자의공동노력이필요하였으며, 이에위원회는 2011년 3 월액티브X 대체기술적용확산과웹브라우저이용다양화및웹환경고도화등을골자로하는 인터넷이용환경개선추진계획 을마련하여발표하였다. 먼저웹서비스제공자및개발자대상액티브X 대체기술적용확산을위하여액티브X 사용없이전자서명이가능한기술을금융권중심으로적극보급하고액티브X 주요구현기능인보안, 파일처리기술, 그래픽 차트표현, 멀티미디어재생등에대한대체기술 (12 개 ) 을개발하여보급하였다. 이에대한업데이트를매년추진하여지속적으로온 오프라인을통해보급할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2011년 5월공공 금융 포털 게임등국내주요 100대사이트를선정, 그중 20개사이트에대한컨설팅을지원하였 으며, 2014년까지금융 ( 로그인, 방화벽 ), 포털 ( 전자결제, 파일업로드 ), 게임 ( 키보드보안 ) 등사이트특성에맞는직접적인액티브X 대체기술컨설팅을지속할계획이다. 앞서언급한주요 100대사이트는물론 P2P 및개인쇼핑몰등취약사이트기술실무자를대상으로한국인터넷진흥원주관의웹표준및액티브X 대체기술실무교육을병행하여진행하였으며, 관련유관협회를통해서동일한기술교육을추진하였다. 위원회는 IE 11) 에편중된웹브라우저이용환경과구버전인 IE6 사용률이높은환경을개선하기위해민관합동으로캠페인을전개하였다. 인터넷이용자를대상으로 2011년 7월네이버, 다음, 네이트등포털및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 한국인터넷진흥원등과함께구버전브라우저업그레이드및멀티브라우저사용을내용으로하는인터넷이용환경개선캠페인을전개하였으며, 2011년 10월에는게임사 ( 엔씨소프트, 한게임 ) 로캠페인을확대전개하였다. 또한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등 285곳을대상으로오프라인 ( 캠페인안내공문발송 ) 캠페인도전개하였으며, 그결과 IE6는물론 IE 자체점유율도크게줄어들었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0) 국내외웹사이트의액티브 X 사용여부조사결과, 국내는 100 개중 72 개, 국외는 20 개중 1 개사이트사용 년 8 월, KISA 11) IE 시장점유율 ( 한국 92.32%, 전세계 45.11%), IE6 시장점유율 ( 한국 19.84%, 전세계 4.37%), 2011 년 3 월,

114 < 표 Ⅳ-16> 국내및전세계 IE와 IE6 시장점유율구분 IE 시장점유율 IE6 시장점유율 2010 년 2011년 2010 년 2011년 상반기 12월 상반기 12월 국내 전세계 ( 단위 : %)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출처 : 한편웹브라우저이용다양화및웹환경고운로드, 액티브X 대체기술, 웹표준기술동향도화를위하여웹기술지원센터 ( 등의정보를제공하였다. 를구축하여각종브라우저별기능소개와다 < 그림 Ⅳ-15> 웹기술지원센터 ( 위원회는글로벌선진인터넷이용환경구현을위해차세대국제웹표준기술 (HTML5 12) ) 기반의액티브X 대체기술보급과웹표준기술확산활동을 W3C 국제표준화에연계할수있도록웹표준전문가발굴 (DB 구축 ) 을병행하였다. 또한기술교육을지속적으로시행하기위해웹표준커리큘럼을개발하였으며이를통해웹표준전문가를육성한다는방침이다. 이와더불어웹표준을기반으로효과적으로개발된우수웹사이트및웹응용에대한포상을매년 12월에개최되는인터넷전문가협회주관의웹어워드시상분야에표준화부문을신설하여표준적용우수사이트에대한시상을추진하였다. 위원회는인터넷이용환경개선계획을효과적으로실행하기위해정부와민간이공동으 12) HTML5(Hyper Text Markup Language version5) : 기존텍스트와그림중심으로표현되는기술중심인 HTML4 에멀티미디어기능, 게임및이미지편집등이웹자체적으로구현되게하는국제표준으로 W3C 에서국제표준화추진중임

115 로추진하는실행모델을설정하여, 정부는액티브X 대체기술보급과기술교육등을지원하고, 민간은자발적으로참여해개선하는방식으로추진하였다. 이사업을통해액티브X 사용은줄이고보안성은높이며, 멀티브라우징이가능한웹표준환경이조성돼국내웹사이트경쟁력이향상되도록노력할것이다. 다. 인터넷이용원칙정립 1) 망중립성최근인터넷경제 (Internet economy) 의발전으로인터넷이경제 사회활동전반에걸쳐핵심적기반요소로등장하고있으며, 스마트기기확산에따른트래픽급증과인터넷접속서비스시장의포화, 신규서비스출현등에따라통신시장환경이급변하고있다. 이로인해인터넷에대한접근권보장과지속적인정보통신망고도화필요성에대한균형적인정책이요구되고있으며그논의의중심에망중립성이있다. 망중립성 이라는용어는인터넷네트워크를통해전송되는모든트래픽은그내용및유형, 서비스나단말기종류, 발신자와수신자와무관하게동등하게취급되어야한다는것을의미하며, 최근에효율적망이용을위한트래픽관리및인터넷이용의기본원칙 ( 투자비분담등 ) 에대한논의로진화하고있다. 데이터트래픽의급증으로인해통신사업자는 트래픽혼잡관리와망고도화를위한투자비분담을요구하는한편, 콘텐츠사업자등은인터넷망의개방성과트래픽관리의투명성을각각주장하고있다. 위원회는 2011년 5월에 망중립성포럼 을구성하고, 망중립성정책방향을마련하기위한본격적인논의를시작하였다. 망중립성포럼 은학계, 통신사, 인터넷사업자, 제조사, 시민단체등총24명으로구성하였다. 포럼은최근스마트기기확산등급변하는통신시장환경을진단하고 ICT 생태계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협력방안을모색하는데목적을두었다. 아울러, 위원회는 망중립성포럼 운영과병행하여업계, 학계등 IT 전문가등을대상으로광범위한공공정책자문 (Public Consultation) 도실시하였다. 공공정책자문을통해기존의홈페이지등을통한소극적인의견수렴방식에서벗어나, 망중립성포럼 의논의사항을질의서형식으로작성하여통신사업자, 학계전문가, 블로거및 IT 전문기자등에게발송하여심층적인답변을이끌어내었다. 위원회는이러한논의와의견수렴결과, 미국, EU 등해외규제기관의논의동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개방적이고공정한인터넷이용환경조성및 ICT 생태계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망중립성정책방안을마련하였다. 우선 1단계로, 인터넷망의중립성과이용자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16 의권리를보호하고일탈적상황을억제하기위해, 망중립성의기본원칙인 망중립성및인터넷트래픽관리에관한가이드라인 을발표 (2011년 12 월 26일 ) 하였다. 가이드라인 은목적, 기본원칙 (5개), 관리형서비스, 상호협력, 정책자문기구의구성 운영등 5개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 기본원칙의내용은 < 표 Ⅳ-17> 과같다. 망중립성및인터넷트래픽관리에관한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표 Ⅳ-17> 망중립성및인터넷트래픽관리에관한가이드라인기본원칙 이용자의권리 인터넷이용자는합법적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및망에위해가되지않는기기 또는장치를자유롭게이용하고인터넷트래픽관리에관한정보를제공받을권리가있음인터넷트래픽관리의투명성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트래픽관리의목적, 범위, 조건, 절차및방법등을공개하고, 트래픽관리에필요한조치를하는경우그사실과영향등을이용자에게고지또는공지하여야함차단금지 합법적인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및망에위해가되지않는기기또는장치의차단금지 불합리한차별금지합리적인트래픽관리 합법적인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불합리한차별금지 망의보안성및안정성확보, 일시적과부하등망혼잡해소, 관련법령상필요한경우트래픽관리허용 한편, 최선형인터넷 (best effort Internet) 의품질이적정수준이하로저하되지않는범위내에서관리형서비스 (managed service) 를제공할수있도록하였으며, 관리형서비스제공이최선형인터넷의품질과시장에미치는영향등에대해서는위원회가모니터링하기로하였다. 이밖에 ICT 생태계의발전을위해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와콘텐츠제공자에대해콘텐츠제공및망의안정적운용을위한정보제공등상호협력을요구하였으며, 망중립성및인터넷트래픽관리에관한시장자 율적기준마련등을위해사업자간협의체를구성 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합리적트래픽관리의범위, 조건, 절차, 방법등세부기준마련과 mvoip 등새로운서비스확산에대한정책방향등망중립성후속논의를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해이해관계자, 전문가등이참여하는정책자문기구를구성 운영하기로하였다. 위원회는상기가이드라인시행결과를고려하여트래픽관리세부기준, mvoip 서비스등새로운서비스확산에대한 2단계망중립성정책방향을마련할계획이다.

117 제2절스마트생태계조성및신산업창출 1. 7대스마트서비스활성화가. 클라우드서비스활성화 1) 클라우드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기반마련 위원회는현재클라우드에대한인식이높아지고, 통신업체, IT 서비스업체, 중소기업중심으로서비스가본격시작되고있으나, 글로벌업체의시장주도, 클라우드컴퓨팅에부합치못하는법 제도, 서비스안정성에대한우려, 수요기반취약등으로이에대한정책대응이시급하다는판단하에 2011년 5월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와함께경제정책조정회의를통해 클라우드컴퓨팅확산및경쟁력강화전략 을발표하였다. 본전략은초기단계의국내시장을견인하는한편, 클라우드컴퓨팅산업 서비스의글로벌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 1 클라우드에친화적인법제도환경마련 2 공공부문 IT 인프라선진화 : 클라우드의선도적도입 3 클라우드산업및서비스의글로벌경쟁력강화 4 글로벌 IT Hub : 클라우드데이터센터육성 5 시장활성화를위한튼튼한수요기반조성등 5개정책과제를범정부적으로추진해나갈것을주요골자로하고있다. 위원회는이러한전략을통해클라우드에부합하지못하는기존법령을개선하고, 인증제 서비스수준협약 (SLA) 가이드등을마련하여이용자의불안해소를위해적극노력하고정부가클라우드를적극도입하여, 국가 IT 인프라의효율화, 예산절감및국내클라우드시장의창출에기여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또한국내클라우드산업및서비스의경쟁력강화를위해서기술개발, 표준화, 벤처캐피탈등을통한자금지원, 인력양성및테스트베드확대등의정책을통해튼튼한산업기반을조성할계획이다. 더불어 Global IT Hub 로의도약을위해데이터센터에클라우드를접목, 글로벌경쟁력을갖춘대한민국대표클라우드 (Infrastructure as a Service) 로육성하는한편, 해외데이터센터의유치, 클라우드에대한인지도향상, 글로벌경쟁력을가진클라우드서비스모델발굴등시장활성화를위한노력을계속해나갈계획이다. 2) 범정부클라우드컴퓨팅정책협의회구성 운영위원회는국내클라우드산업발전을위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등 3개부처와유관기관민간, 학계영역이함께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18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클라우드발전방향을논의하기위하여국내산 학 관 연클라우드서비스전문가중심으로 2011년 5월범정부클라우드컴퓨팅정책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중에있다. 2011년총 2회의정책협의회를통해부처별클라우드컴퓨팅추진계획및추진성과, 2012년추진계획등을공유하고최근주목되고있는클라우드컴퓨팅에대한표준, 망중립성, 애플 icloud 등에관하여논의를진행하였다. 또한 2011년 10 월클라우드서비스활성화추진단회의를통해빌려쓰는클라우드환경을반영하지못하는기존법령의전산설비구비의무요건 ( 교육 / 의료 / 금융등사업인허가 ), SLA 등법 제도관련의견수렴및공공부문의클라우드도입 확산, 클라우드전문인력양성사업등클라우드활성화를위한토론을진행하였다. 이와더불어위원회는클라우드관련국내 외기술과정책을공유및홍보, 국제협력등을모색하기위하여 2011년 9월한 일클라우드정책대화, 한 중 일아시아클라우드국제포럼등을개최하였다. 한 일클라우드정책대화에서는 2010년 3월열린한 일양국의장관급면담이후, 클라우드컴퓨팅분야의정책추진현황을공유하고양국간협력방안을모색하기위한논의가진행되었다. 또한한 중 일아시아클라우드국제포럼을통해클라우드관련각국정책, 시장동향등에대한정보가공유되었으며법 기술등다양한분야에서의국가간협력방안을모색할수 있는기회가제공되었다. 위원회는글로벌시장에서의클라우드서비스산업경쟁력을제고하고국내시장을활성화하기위한정책지원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3) 클라우드서비스테스트베드운영클라우드서비스테스트베드는 2009년 12 월발표한 범정부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종합계획 의일환으로, 2010년 11 월정부예산 20 억원을투입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슈퍼컴퓨팅센터내에설치되었다. 위원회는 2011년중소기업이클라우드서비스모델, 솔루션등을개발, 시험 검증할수있도록클라우드서비스테스트베드의고도화를추진하여현재 1,624개 CPU 코어에달하는 x86서버 203대, 181.5테라바이트 (TB) 용량의스토리지와 1Gbps 급전용회선을구축한상태이다. 클라우드서비스테스트베드에서는 1 다양한응용서비스모델및응용솔루션을클라우드환경에서시험 검증하기위해가상화된 IT 자원 ( 서버, 스토리지, OS 등 ) 지원, 클라우드관련전문솔루션을제공하는업체가가상화관리 S/W 등을시험 검증하는경우 2 클라우드인프라제공 3 일반인및일반기업을비롯한이용자들이데스크톱가상화, 클라우드기반그룹웨어 CRM 등클라우드서비스를체험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제공중에있다.

119 < 그림 Ⅳ-16> 클라우드서비스테스트베드네트워크구성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위원회는세계최고수준의클라우드컴퓨팅강국실현을목표로, 클라우드서비스를준비하는보다많은중소 IT기업이클라우드서비스테스트베드를이용하여지원혜택을받을수있도록지속적으로테스트베드를고도화하고이를활용한클라우드기반의융 복합신규서비스를창출 지원한다는계획이다. 나. 사물지능통신 (M2M) 서비스기반구축 1) 사물지능통신개발지원인프라구축위원회는국내사물지능통신중소벤처기업의서비스개발지원을위한인프라구축과서비스모델보급 확산을통한산업활성화기반조성을위하여 2011년 5월사물지능통신장비와서비스등을시험 검증할수있는 사 물지능통신종합지원센터 를구축하였다. 사물지능통신종합지원센터는총예산 19 억원을투입하여 5개월여에걸쳐구축되었으며사물지능통신모듈및단말, 플랫폼 S/W, 각종응용서비스의시험 검증을위하여각종센서, 서버, 유 무선네트워크장비, 계측 분석장비, 모니터링장비등으로구성되어있다. 지금까지국내의사물지능통신중소벤처기업들은아이디어가있더라도이를사물지능통신환경에서시험하여사업화하는데상당한어려움을겪어왔다. 그러나사물지능통신종합지원센터의테스트베드를제공함으로써이와같은애로가상당히해소될것이며, 기술및문제점개선자문등의지원을통해중소벤처의서비스개발기간단축및품질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120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 사물지능통신확산환경조성하고, 도시민들의귀농을도울수있는스마트팜 (SmartFarm) 서비스를시범적으로추진하방송통신인프라의고도화및스마트디바였다. 이스의출연으로우리주변의모든사물이네스마트팜서비스를통하여농가의비닐하트워크에연결되어사람의개입없이자동으우스재배시설의온도, 습도, 광 ( 光 ) 양등을스로주위환경, 상태정보등을인간에게알려마트폰으로원격모니터링할수있을뿐아니주는지식정보서비스들이여러분야에서나라농촌진흥청, 농업인재개발원에서제공하는타나고있다. 이러한추세에맞추어위원회는가지, 고추, 단호박등 10 종의다양한작물재 2011년 12월사물지능통신기술을이용하여배방법을스마트폰, 태블릿PC, IPTV, 스카이비닐하우스농가의재배시설을원격모니터링라이프등으로확인할수도있다. < 그림 Ⅳ-17> 스마트폰원격모니터링및 UCC 동영상서비스화면예 이서비스는위원회가지원하여 KT, 광양시등이공동으로개발한것으로, 전라도와경상도소재의 20개토마토, 파프리카농가와광양시의주말농장을이용하는 130여가구들을대상으로시범운영중이며 2012년부터상 용화될예정이다. 위원회는사물지능통신등의새로운융합기술을적용하여업무의생산성을높이고, 국민의생활에큰변화를가져올수있는新유형의서비스를지속적으로발굴 보급할계획이다.

121 3) 차세대사물지능통신의핵심기술확보추진위원회는미래통신시장의블루오션인사물지능통신시장을선점할핵심기술확보를위하여 2011년 4월부터 WiBro/LTE 기반사물지능통신단말표준플랫폼개발, 초저전력 (1nJ/bit, Nano Joule/bit) 통신을위한핵심기술개발 과제를추진하였다. WiBro/LTE 기반사물지능통신단말표준플랫폼개발 과제는차세대새로운킬러서비스로예상되는사물지능통신의단말기표준을개발하는것으로새로운모바일통신환경에서사물지능통신단말의무선접속, 인증 / 보안, 품질보장, 원격제어등의플랫폼을위한표준규격을제시하고, 이러한플랫폼이구현되는 S/W 및 H/W를개발하기위한도구및테스트환경까지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통해국내중소사물지능통신단말기생산업체의단말기경쟁력이높아지고해외시장개척에도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초저전력 (1nJ/bit) 통신을위한핵심기술개발 과제는미래스마트모바일통신시대에본격적으로대비하기위해현재보다약 50배정도향상된저전력통신기술을개발하는것으로현재의근거리무선통신기술에서소모되는전력량인 50nJ/bit를 1nJ/bit 수준으로개선하고, 저전력송수신에적합한극소형 / 인체부착안테나개발을목표로하고있다. 1nJ 기술은극소형 / 인체부착안테나기술 과더불어그동안무선센싱기술에서전력제공의한계로인해적용 확대가어려웠던바이오센싱, 수생태환경모니터링, 초정밀융합 BT 분야등에사물지능통신모바일센싱기술이더욱확대적용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나아가초저전력기술과극소형 / 인체부착안테나기술이원격의료에접목될경우인간생체정보의장기적인원격전달이가능해져지속적인상태관리를통해생명연장의꿈이실현될기술로까지확대 적용이가능해질것으로예상된다. 다. 근접통신 (NFC) 기반산업창출 1) 근접통신 (NFC) 기반 Mobile Smart Life 서비스활성화계획수립위원회는 2011년 3월스마트 모바일비즈니스의핵심으로부상하고있는근접통신 (NFC) 서비스를활성화하고신산업창출촉진을위해 근접통신 (NFC) 기반 Mobile Smart Life 서비스활성화계획 을마련하였다. 과거 2000년대초부터모바일결제기반구축이추진되었으나이통사, 카드사등이모바일결제시장주도권확보에따른이해관계가대립되어표준화미흡, 중복투자등문제점으로활성화되지못하였다. 그러나최근스마트폰의보급확대및 NFC 기술의활용가능성증가에따라, 전세계적으로 NFC 기반의모바일결제및응용서비스에대한관심이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22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증가하고있다. 이에위원회는 스마트모바일근접통신 (NFC) 서비스선도국가구현 이라는비전을세우고 新 Mobile Smart Life 서비스기반조성 Mobile Smart Life 응용서비스발굴및보급촉진 차세대모바일결제및응용서비스시장선도등 3대분야 9개핵심과제를제시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NFC 이해당사자들이모두참여할수있는협의체인 Grand NFC Korea Alliance 를구성하여인프라확산분과, 시범사업분과, 기술개발분과, 응용서비스표준화분과등 4개분과를두고인프라확산 방안등세부액션플랜 (Action Plan) 을 Mobile Smart Life 활성화계획 에담았다. 그동안온 오프라인상에서독립적으로구현되던각종응용서비스가휴대폰하나에융합되어교통 / 카드 / 유통등다양한산업과결합한비즈니스모델및생활밀착형서비스제공이가능해져모바일서비스가 Smart Life 서비스로진화할전망이다. 또한, 국내통신업계, 금융및단말 칩셋제조사등이新서비스및시장선점을통한글로벌경쟁력확보가가능해질것으로기대된다. < 표 Ⅳ-18> 근접통신 (NFC) 3 대분야 9 개핵심과제 3 대분야핵심과제주요내용 新 Mobile Smart Life 서비스기반조성 Mobile Smart Life 응용서비스발굴및보급촉진 차세대모바일결제및응용서비스시장선도 스마트모바일결제공동인프라망전국확산추진 모바일전자결제기능탑재단말기보급기반조성 NFC 기반모바일응용서비스관련표준개발 모바일단말기간전자결제서비스이용기반조성 NFC 협의체 (Grand NFC Korea Alliance) 구성및운영 KISA : 협의체구성및분과활동, MOIBA : 사무국역할수행 모바일결제인프라확산을위해공동펀드조성및결제기보급추진 국내모바일단말제조시 NFC 등무선전송 (RF) 기능구현가이드라인제작 권고 기존단말기에대한모바일결제서비스제공을위해대안기술보급및홍보추진 NFC 국제표준산업체활용권고 NFC 기반응용서비스를위한국가표준개발 NFC 기반응용서비스표준화추진을위한포럼신설 서비스모델개발, 가이드라인제작및제도개선추진 모바일단말기간결제에대한인증체계마련 솔루션개발 보급및시범서비스추진 개인정보및인증관련 개인정보, 인증등을활용하여통합인증및사용자맞춤형응용서비스모델발굴, 응용서비스발굴 시범서비스추진 정보제공및광고관련 위치기반서비스등과접목하여다양한정보제공, 맞춤형광고, 응용서비스발굴 응용서비스개발 및시범서비스추진 안전한모바일 모바일단말도난 / 분실등에대비한보안플랫폼기술개발 결제서비스를위한 악성트래픽에대한사용자보호기술개발 보안기술개발 모바일결제서비스의보안플랫폼 S/W 개발 스마트지갑 NFC 기반의지불 인증을위한스마트지갑기술개발 (Smart Wallet) 기술개발 스마트지불및통합인증기술개발 NFC 기반응용서비스 NFC 결제기, 단말기등의호환성확보및서비스성능등을사전점검할수있는 발굴테스트베드구축 테스트베드구축

123 2) 근접통신 (NFC) 기반시범사업추진위원회는 NFC 결제및응용서비스활성화환경조성을위해 2011년 11 월이동통신 3사, 카드 11사, VAN 3사, 6개주요가맹점 CEO 등과함께 명동 NFC Zone 을선포하고, 다양한 NFC 기반의시범응용서비스를개시하였다. 명동 NFC Zone 시범사업은약 3개월 (2011년 11월 ~2012년 2월 ) 동안진행되었으며커피숍, 편의점, 패스트푸드, 화장품매장등명동 200여개매장에 NFC 모바일결제인프라가설치되어, NFC 가탑재된단말기와모바일신용카드를가지고있는사람이라면누구나모바일결제및쿠폰다운로드, 스마트주문등의시범서비스를실제로이용할수있었다. 본서비스는 2011년 3월구성된민 관협의체인 Grand NFC Korea Alliance 를중심으로이동통신사, 카드사, VAN 사, 가맹점등의상생협력모델로 NFC 서비스를실제로시연하는대규모프로젝트이다. 이동통신사는 NFC 결제인프라를구축하고, 카드사는모바일카드발급및관련프로모션을진행하며, VAN 사는 NFC 복합결제기를개 대체하는한편, 가맹점은 NFC가 POS(Point of Sale) 시스템에서수용될수있도록업그레이드작업을하였다. 이번시범사업은 NFC 서비스에대한국민들의인식제고뿐만아니라모바일결제및응용서비스의이용자편의성개선등 을위한테스트베드역할을하게된다. 또한, 이를토대로각서비스사업자, 제조사 (NFC 칩, 태그등 ) 등은선도적인비즈니스레퍼런스모델을마련하여글로벌진출의기반을쌓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라. 스마트TV 서비스경쟁력강화스마트TV는디지털TV에운영체제 (OS) 및인터넷접속기능을탑재하여실시간방송뿐아니라, VOD 홈쇼핑 게임 검색 날씨등다양한콘텐츠를편리한이용자환경 (UI/UX) 에서이용할수있는 TV 를통칭하며, 인터넷풀브라우징이가능한 OS가기본적으로탑재되어, 인터넷의모든콘텐츠와애플리케이션을이용할수있고, PC 모바일등타단말과의연동이용이한형태로구현되고있다. 2011년도는기기측면에서스마트TV 출시원년으로, 시장을선점하려는기기업체간경쟁이치열하게벌어진한해였다. 국내의경우 2011년도판매량은 54만대로전체 TV 시장 238만대중 22.7% 를점유하였으며, 2012년 80만대, 2013년 131만대로판매속도가급속히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해외의경우 2011년도판매량은 5,600만대로전체 TV 시장 245백만대중 22.9% 를차지하고 2012년에는 7,200만대, 20113년에 1억대가판매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다음의 < 표 Ⅳ-19> 는국내외스마트TV의판매량을예측한수치이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24 < 표 Ⅳ-19> 국내외스마트 TV 판매량예측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E 2013 년 E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세계 ( 백만대 ) 국내 ( 만대 ) E : 추정치출처 : DisplaySearch & isuppli, KT 경제경영연구소 스마트 TV 38(17.3%) 56(22.9%) 72(26.7%) 100(33.3%) 평판 TV 182(82.7%) 189(77.1%) 198(73.3%) 200(66.7%) 합계 스마트 TV 29(12.8%) 54(22.7%) 80(32%) 131(50%) 평판 TV 197(87.2%) 184(77.3%) 170(68%) 131(50%) 합계 급성장하는스마트TV의시장현황과전망을감안하여위원회는스마트성장동력창출의일환으로국가차원의스마트TV 경쟁력강화방안을마련하여국내시장활성화및글로벌시장선도기반을조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스마트TV는시장형성초기단계로급변하는기술과시장의불확실성에따른민간기업의투자위험부담해소를위해시범사업 표준화등정부의적극적인지원정책이필요한시점이다. 2011년스마트TV 경쟁력강화기반을구축하기위해위원회는크게스마트TV 산업발전전략수립, 스마트TV 생태계조성, 차세대서비스모델발굴, 기술개발및표준화를추진하였다. 첫째, 2011년 4월위원회는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등관계부처공동으로스마트 TV 경쟁력제고와국내서비스활성화를위한 스마트TV 산업발전전략 을수립하여경제정책조정회의에보고한바있다. 이를위해 2010년 11 월부터 2011년 4월까지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3개부처 간의수시업무협의를진행하였으며, 2010년 12월, 2011년 1월, 2011년 3월 IT 특별보좌관주재로세차례에걸쳐관계부처회의를개최하였다. 이를통해스마트TV 기술개발 표준화, 시범사업실시및협력적생태계구축, 콘텐츠육성 킬러콘텐츠창출, 네트워크고도화및법 제도정비등을중심으로하는산업발전계획을수립하였다. 둘째, 스마트TV를위한건전한생태계조성을위해국내스마트미디어관련관계자포럼을구성 운영하여생태계전체의관점에서미래정책수요발굴및업계간협력을유도하였다. 2011년 3월지상파 유료방송 인터넷 통신 기기제조기업의임원급인사및학계 유관기관의전문가로구성된관계자포럼운영을통해협력과공조를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셋째, 스마트TV 서비스개발을촉진하기위해방송 통신 기기제조 솔루션업체등이공동으로참여하는컨소시엄선정을통해차세대스마트TV 서비스모델개발을지속적으

125 로지원하였다. 2011년 2월관련업계의의견원규모로스마트TV 서비스개발지원사업을수렴을위한수요조사를실시하였고, 2011년추진하였다. 4월 3개의컨소시엄을선정하여 7억 7,000만 < 표 Ⅳ-20> 2011년도차세대스마트 TV 서비스개발지원현황 지원대상 참여업체 개발서비스내용 KLabs KLabs, CJ헬로비전, C&M, 방송프로그램과연계된스마트기반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를개발 컨소시엄 현대HCN, CMB, 알티캐스트 하여주요 SO 중심으로시범운용예정 SBS 컨소시엄 SBS, LG전자, 에어코드, SBS 프로그램과연동한시청자참여형양방향서비스 아르고, 인포테크 ( 방송정보보기, 소셜검색, 투표등 ) 를 TV 와모바일을통해제공 SKB 컨소시엄 SKB, LG U+, 지니프릭스 다양한 IPTV 플랫폼에통합사용이가능한 Polling Service 시스템및운영관리시스템개발 2011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넷째, 2011년기술개발 표준화를위해 100 억원을투자하여스마트TV의핵심기술이자파급효과가큰음성 동작인식, 검색, 증강방송, N-Screen 전송기술개발과제를추진하였다. 2011년 6월지상파 IPTV 케이블 기기제조사등유관업계및연구기관이참여하는 스마트TV 표준화전담반 을구성 운영하여, 9월에는 14개표준화추진후보과제 를발굴하고 TTA 의 ICT 표준화전략맵에반영을추진하였다. 표준화주요분야로는방송과인터넷연동서비스를위한메타데이터및전송표준, 스마트미디어콘텐츠전송표준, N-Screen 서비스를위한콘텐츠공유표준등이있다. 스마트TV를위한주요기술개발및표준화과제는 < 표 Ⅳ-21> 과같다. < 표 Ⅳ-21> 스마트 TV 주요기술개발및표준화과제 분야플랫폼사용자인터페이스콘텐츠 서비스네트워크 주요기술 스마트광고, 콘텐츠보호등응용서비스플랫폼기술 콘텐츠검색및기능제어를위한동작 음성인식기술 사용자선호및상황지식기반의콘텐츠검색 추천기술 시청자의현실감및생동감을향상시키는증강방송기술 TV 와다양한단말간콘텐츠시청이가능한전송기술

126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위원회는다양한스마트TV 서비스확산을위해 스마트TV 산업발전전략 을수립하여스마트TV 경쟁력제고와국내서비스활성화를위한기틀을마련하였으며, 관련업계간의공동협업을바탕으로성공적인서비스모델개발사례를만들어업계전반에스마트TV 서비스경쟁력강화를위한협력모델확산에기여하였다. 또한국내스마트미디어관련관계자로구성된포럼운영을통해업계 학계 유관기관등과의협력체계를구축함으로써스마트미디어산업전반의시너지창출을유도하였다. 스마트TV 핵심기술개발을통해다양 한산업계의참여유도를통해스마트TV 생태계의활성화및경쟁력제고를위해노력하였으며, 스마트TV 기술표준마련을통해중소기업의시장참여를확대하여서비스수준을제고하고세계스마트TV시장기술트렌드를선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이러한노력속에서국내 TV 전체판매량중스마트TV 의비중은 2010년 12.8% 에서 2011년 22.7% 로증가하였으며, 전세계스마트TV 판매량에서삼성이 1위, LG 가 2위를차지하는등국내기업의스마트 TV 글로벌시장점유율 1위를달성한바있다. < 표 Ⅳ-22> 국내스마트 TV 서비스현황 (2011 년 11 월기준 ) 삼성스마트 TV LG 스마트 TV 기기 OS 자체 OS (Bada) 자체 OS ( 넷캐스트 2.0) 형태 일체형 : LCD 42/55, LED 32/ 40/45 인치 일체형 : LED 32/40/42/55 인치 (69만원 ~800만원 ) (87만원 ~941만원 ) 셋톱박스형 블루레이 셋톱박스형 스마트TV 업그레이더 주요앱 삼성TV 앱스 (TV 용앱 558 개 ) LG 앱스 (TV 용앱 353 개 ) SBS, EBS, MBN, 연합뉴스등 KBS, 연합뉴스, KBO프로야구등 SNS, 게임, 교육, 정보등 SNS, 게임, 교육, 정보등 주요기능 위젯 ( 메인화면 ), 웹브라우저제공 스마트보드 ( 위젯형태 ) 터치스크린리모컨 매직모션리모컨 ( 감지센서 ) DLNA 기반올쉐어 ( 기기간연동 ) DLNA 기반스마트쉐어 ( 기기간연동 )

127 향후위원회는이용자편의성제고와관련시장형성촉진을위해다양한스마트TV 표준화방향정립을추진할계획이다. 이를위해유관업체및연구기관이공동으로참여하는전담반구성을통한표준화전략, 대상과범위, 추진체계, 기본일정등을포함하는 표준화로드맵 을마련하기위한노력을지속할계획이다. 마. 위치정보 (LBS) 기반산업활성화 1) 위치정보 (LBS) 산업육성기반조성위원회는스마트모바일인터넷서비스를위한기반산업인위치정보 (LBS) 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 2011년위치정보법률상담및허가 신고지원, 산업통계구축, 해외진출등을지원하는 LBS 비즈니스지원센터를설립 운영하고, LBS 아이디어공모전, 컨퍼런스등을개최하였다. 2011년 9월위치정보관련산업이이미 IT시대의핵심서비스산업으로대두된시점에서급속하게증가하고있는위치정보관련사업자에대한실질적인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 LBS비즈니스지원센터 를설치 운영중에있다. 이에대한운영은 LBS산업협의회가맡았으며 사업자신고관련상담및운영지원 위치정보관련통계작성및동향조사 위치정보관련사업자공동애로사항지원 불법사업자신고접수및유관기관통보업무등을 수행하고있다. 중소 LBS 기업들이시장에진입하고서비스를성장시키는데있어종합정보제공창구로서역할을하게될 LBS비즈니스지원센터를통해 LBS 사업자간활발한정보공유및공동애로사항에대한정책건의등이효율적으로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위원회는 2011년 12 월 LBS 산업 ( 예비 ) 종사자들의사기를진작하고미래산업전략및정책수립을위한논의를펼치고자 LBS App & Web IDEA 2011 공모전, 정책토론회, 전략컨퍼런스를통합한 Viva! LBS 페스티벌 을개최하였다. 이행사에서는신규우수 LBS 컨텐츠아이디어에대한시상과더불어 LBS 산업진흥방안마련을위한정책토론회, LBS 도약을위한필수성공전략을알아보는컨퍼런스등이함께개최되었다. 2) 위치정보 (LBS) 사업자규제개선위원회는국내위치정보산업의활성화를위하여, 개인의프라이버시가침해되지않는범위내에서허가 신고, 즉시통보, 벌칙조항등의규제완화를주요내용으로하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2011년 1월심의하여의결하였다. 개정안주요내용으로 1위치정보사업유형다양화에따른위치정보중개사업가능 2개인위치정보를취급하지않는위치정보사업및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허가 신고대상에서제외, 개인위치정보를취급하지않는사업자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28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에게위치정보의수집 이용 제공사실확인자료의기록및보존의무를면제 3사업자가개인위치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하는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개인위치정보제공사실을매회즉시통보하도록하는규정을완화하여개인위치정보주체가자신의위치정보를스스로타인에게공개하는경우, 사업자의통보의무를면제, 이용자의요청등에따라사업자가해당통신단말기외의다른방법으로통보하거나통보시기를조정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4LBS 시장에서중소사업자를보호 육성하고사업자간공정경쟁을유도하기위하여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규정을신설하였으며, 위치정보사업자등의법위반여부및수준등을판단하기위해자료제출등을요구할수있도록하고 5위반행위의중지나시정명령을할수있도록하였다. 위원회가심의의결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은 2011년 5월국회에제출되어 12월현재심사중에있다. 바. 3D 방송서비스활성화 1) 지상파고화질 3DTV 실험방송방송의디지털전환이후, 3D 등실감미디어가차세대방송서비스및 TV 산업에서새로운성장기회로부상함에따라위원회는고화질 3DTV 방송기술개발및실험방송실시로 3DTV 산업경쟁력을높이는등 3DTV 방송 산업활성화기반을조성하는데주력하고있다. 2010년 10월 ~2011년 12월까지기존채널에서추가주파수필요없이 HD급 3D 방송과 2D 방송이동시에가능한 ( 역호환성보장 ) 고화질 3DTV 실험방송을세계최초로개시하는등국제방송표준 기술을선도하고 3D 시청안전성확보를추진하였다. 위원회는 2011 년 8월 28 일부터 30일까지 3일간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세계최초로지상파채널을통해고화질 3D 생중계를함으로써세계시장에우리나라의앞선방송기술을알리고향후상용서비스도입관련기술검증을완료하였다. 실험방송특성상 3D 생중계수신은 3DTV와고화질 3DTV 실험방송수신용셋톱박스가설치된 150여곳에서고화질 3D로시청되었으며, 일반 DTV만있는가구는지상파 66번채널을직접수신할경우고화질 2D로볼수있도록하였다. 또한, 위성 SkyLife 1번채널및 KBS 대구육상홈페이지를통해대회를중계하고서울역 김포공항 코엑스등에서도시민들에게시청할기회를제공하였다. 지상파방송사는 2012년에실제지상파방송국에서운용중인채널과설비를활용하여고화질 3D를송출하는등시범방송을본격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이를위하여위원회는실제방송환경을고려한 2D/3D 연동송출및수신단계에서의재생상태, 역호환성보장여부등정합테스트를진행하고, 가전사에서도고화질 3D 방송이수신되는 TV를신규출시할예정이다.

129 < 그림 Ⅳ-18>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생중계 부산롯데호텔생중계 (2011 년 8 월 29 일부터 31 일까지 ) 코엑스생중계 (2011 년 8 월 29 일 ) < 표 Ⅳ-23> 고화질 3DTV 실험방송추진경과 2011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2010 년 10 월 29 일고화질 3DTV 실험방송개시방송매체 : 지상파 4 사, 위성, 케이블 ( 현대 HCN, CJ 헬로비전 ) 2011 년 8 월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고화질 3D 생중계 2011 년말기존 3D 실험방송종료 2012 년지상파방송채널을통한고화질 3D 시범방송예정 2) 차세대방송기술개발위원회의지속적인기술개발투자에힘입어안경없이3D 입체영상을볼수있는 무안경 3D 기술개발 이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 차세대방송산업의경쟁력을좌우할핵심기술개발과콘텐츠제작환경개선등에주력하고있다. 또한 2014년까지 HD급무안경 3DTV 실험방송및 4k( 해상도 ) 급 UHDTV 실험방송을목표로연구개발을추진중이다. 시장조사업체디스플레이뱅크에따르면 2008년 3D 시장에서안경방식과무 안경방식의비중은 73 대 27 이지만, 2015년이되면 45 대 55 로역전될것으로예상되며, 2015년께본격적인무안경 3DTV를감상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13) 3) 고화질 3D 방송방식의표준화위원회는 3D 방송활성화및국가 3DTV 산업발전을위해 3DTV 방송표준에대한각계의소통과세계 3D 표준을선점하기위한노력을계속하고있다. 2011년 6월 ATSC의국내 3D 방송방식표준제정을위하여새로운 13) 출처 :

130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SG그룹생성을위한 3DTV NWIP(New (93차) 을시작으로 Frame compatible 3DTV Work Item Proposal) 을제안하였으며 2011 방송서비스를위한시그널링에대한표준화년 7월 ATSC에서최종승인되었다. 또한, 수행에대하여논의중이다. 3DTV와관련된 2011년 8월최종승인된 ATSC 3DTV NWIP 특허출원은방송시스템분야에서증가하고를토대로 3DTV SG(Specialist Group) 를발있으며, 미국, 일본, 캐나다, 한국등이대부분족하여본격적인지상파 3DTV 표준화를진의특허를보유하고있다. 행중에있다. MPEG에서도 2010년 7월미팅 < 그림 Ⅳ-19> 3DTV 방송시스템분야특허의연도별주요국가별특허동향 3D 방송시스템분야특허현황특허등록건수 2000 ~ ~2009 미국 137 미국 172 일본 69 일본 102 대한민국 14 캐나다 20 캐나다 8 대한민국 14 네덜란드 6 영국 7 프랑스 6 독일 6 영국 5 핀란드 2 이스라엘 3 호주 2 호주 2 네덜란드 2 핀란드 1 프랑스 1 - 분석구간 : ( 한국, 일본, 유럽 )2000 년 1 월부터 2009 년 9 월 ( 출원년도 ), ( 미국 )2000 년 1 월부터 2009 년 9 월 ( 등록년도 ) - 미국의경우등록된특허를대상으로그래프화한것으로, 실제출원년도와는상이함 출처 : 고화질 3DTV 방송활성화백서 4) 3D 서비스진흥 위원회는 3D 서비스진흥을위해다양한홍보및지원활동을강화하였다. 먼저, 세계최 초 3D 관련박람회인 서울국제 3D페어 (2011 년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SETEC) 를개최하여 3D를통해세계를보다 (See the world through the 3D) 라는주제아래 3D산업관

131 련세계적인기술과트렌드를살펴볼수있도록심포지엄 / 세미나, 전시회, 이벤트등을진행하였다. 또한국내전파방송산업활성화를위해 2011년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2011 전파방송산업진흥주간 을선포하고다양한 3DTV 홍보및진흥활동을전개하였다. 한편위원회는한국전파진흥협회 (RAPA) 내에 3DTV 방송진흥센터 를설립하여 55인치급 LED 3DTV와셔터글라스, 편광안경등을설치하여 3DTV 교육및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고화질 3DTV 실험방송 ( 지상파, 위성, 케이블방송 ) 의성공적수행과국내 3DTV 방송조기활성화및세계시장선점을지원하고있다. 2. 혁신적생태계및벤처인프라조성가. 혁신적스마트생태계조성 서비스분야에집중한기존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가 ICT 생태계전반을포괄할수있도록최근 ICT 생태계에서영향력을확대해나가고있는플랫폼 (OS, 앱스토어등 ) 분야및부가통신사업에대한경쟁상황평가방법을연구하였다. 이를위해 2011년도에는부가통신사업분야중인터넷포털시장의온라인광고시장, 노출 (Display) 광고시장등에대한경쟁상황을살펴보고, 향후포털시장에대한정확한시장분 석과지배적사업자에대한경쟁제한행위등을평가하기위하여주요부가통신사업을경쟁상황평가대상으로확대하여통신시장생태계전반에대한경쟁상황을평가할필요성을제시하고제도개선방안을마련할계획임을발표하였다. 스마트폰보급확산으로콘텐츠사업자 (Contents Provide) 와소비자간직거래장터인오픈마켓 ( 앱스토어 ) 을통해모바일콘텐츠이용이활성화되고, 콘텐츠사업자및개발자의주요타깃시장이일반폰기반의무선포털에서오픈마켓으로이동하고있다. 위원회는애플등해외사업자중심의오픈마켓시장에서국내오픈마켓사업자와개발자간의공정한거래기반과상생협력환경을조성하여개발자를유인하고, 양질의콘텐츠를바탕으로국내오픈마켓의활성화와사업자 개발자의동반성장을이끌어내기위해 2011년 6월 30 일에 모바일콘텐츠오픈마켓상생협력가이드라인 을마련하였다. 모바일콘텐츠오픈마켓상생협력가이드라인 은 1 모바일콘텐츠대가, 오픈마켓서비스이용료산정에관한사항과 2 개발자지원, 불공정행위방지등모바일콘텐츠발전기반에관한사항으로구성되어있다. 가이드라인제정은국내오픈마켓시장에서향후발생할수있는불공정행위를사전에예방하고, 오픈마켓사업자 ( 이통사 ) 와개발자간상호신뢰할수있는상생협력생태계를만들어가겠다는상호간의약속으로서의미가있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32 < 표 Ⅳ-24> 모바일콘텐츠오픈마켓상생협력가이드라인주요내용 모바일콘텐츠대가및오픈마켓서비스이용료산정에관한사항 모바일콘텐츠의대가 ( 판매가격 ) 는개발자가자율적으로결정함 오픈마켓서비스이용료는사업자와개발자간공정한계약에의해정해진비율에따라투명하게적용함 모바일콘텐츠를정기구매하는경우사업자 개발자간협의하여오픈마켓서비스이용료를조정할수있음 동반해외진출시오픈마켓사업자가언어번역등현지화를지원한부분에대해개발자에게이용료를조정하여비용을부담하게할경우, 현지화에필요한비용을초과하여부담하지못하도록함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모바일콘텐츠발전기반에관한사항 오픈마켓사업자는콘텐츠다운로드건수, 정산내역, 환불내역등정산관련통계자료 정보를개발자에게제공 개발자약관변경시일반내용의경우최소 7일전, 개발자에게불리한약관의변경일경우 30 일전에사전고지필요 정당한사유없이앱등록을거부하거나지연할수없으며앱등록거부시사유를공개해야함 개발자또는해당개발자의콘텐츠를정당한이유없이차별할수없음 개발자등록, 메뉴노출 ( 추천앱선정등 ), 오픈마켓서비스이용료정산율등의차별금지 콘텐츠의소프트웨어적인결함 ( 버그 ) 등이발견될경우, 개발자에게기술적으로지원하여해당콘텐츠를수정등록할수있도록함 오픈마켓사업자는개발자육성을위해필요한교육, 기술지원, 공동협력사업등다양한지원활동을추진 나. 벤처기업성장촉진 1) 인터넷비즈니스스타트업 (IBS) 육성 서비스창업자금지원, 비즈니스화및서비스홍보지원등체계적이고선순환적인스타트업발굴 지원프로세스를기반으로추진되었 다 년에는대학생 5 팀과일반인 ( 기업포 위원회는성장정체기에있는국내인터넷비즈니스산업의중흥을위한계기를마련하고대 중소상생협력과기반유망스타트업육성및창업을활성화하기위한일환으로신규인터넷서비스발굴및비즈니스화지원과오픈플랫폼 (Open API 등포함 ) 활용교육등으로구성된 인터넷비즈니스스타트업 (IBS, Internet Business Startup) 프로그램을운영하였다. 투자리스크가높은초기스타트업을지원하고자마련된신규인터넷서비스발굴및비즈니스화지원사업은창의적인인터넷서비스 함 ) 15개팀등총20개팀을선정하여약 5개월동안개발지원금 ( 월 60만원 ), 기술및비즈니스분야 1:1 전문가멘토링, 개발자네트워킹데이, 특허출원및소셜펀딩지원등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 IBS 심사위원회의최종심사를통해우수서비스 10개를선정하여총 1억 7천 5백만원의창업지원금을제공하였다. 또한, 국내외벤처캐피탈 (Venture Capital, VC), 엔젤투자자, IT투자전문가등으로부터컨설팅및투자유치를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해 2011년 11월 IBS Market Day 등을개최하였다. 아이디어공모 선정, 서비스개발지원, 우수

133 < 그림 Ⅳ-20> IBS 프로그램프로세스 이와더불어위원회는모바일환경의급속한변화및다양한신규서비스의창출에따른인터넷서비스개발자에대한수요가증대함에따라개발자역량을강화하기위해오픈플랫폼 (Open API 등포함 ) 활용교육을추진하였다. 2011년에는교육수혜도가높은서울 경기지역외에도부산, 대전, 전라도, 강원도등다양한지역약 400여명의대학생및일반인을대상으로국내인터넷기업에서제공하는 Open API, 오픈소스등에대한정책소개를포함한실습위주의교육을실시하였다. 특히, 교육의원활한진행을위해각지역의공공기관및대학교와연계하여추진하였다. 2) 스마트모바일앱개발지원센터위원회는 2010년 6월스마트모바일서비스경쟁력강화를위한전문인력양성과인프라조성을위하여이동통신사, 포털사,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등민 관 13개기관간협약 (MOU) 을체결한바있다. 이에따라 2011년국내무선인터넷산업활성화와스마트모바 일앱개발지원을위한 스마트모바일앱개발지원센터 (Smart Mobile Application Center, SMAC) 를전국으로확대구축하였다. 스마트모바일앱개발지원센터는 2011년 8 월방배동 (KT) 과상암동 (LG U+) 등 2개소가추가되어수도권에총 6개소의지원센터를운영중에있으며, 모바일앱개발자테스트환경및개발자교육등을지원하고있다. 각지방의우수한모바일앱개발자들에게도앱개발인프라환경조성이필요하다는수요가증가함에따라충청, 호남, 강원, 경북, 경남등 5 대광역경제권에스마트모바일앱개발지역거점센터를설치하였다. 또한모바일앱개발지원웹사이트 ( 온라인 SMAC : 등을통해스마트모바일앱개발자교육프로그램을지원하였다. 2011년 9월초급개발자를위한초급앱개발교육용 VOD, 개발환경준비하기부터앱개발프로그래밍방법, 앱마케팅및디자인방법등초급개발자에게필요한 VOD 100 여건제공 (KT) 될수있도록하였다. 아울러중급이상의앱개발자총 150명대상으로 8 월부터 11월까지전국 4개지역 ( 부산, 대구, 광 2011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34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주, 대전 ) 에서모바일앱기획, 마케팅, 모바일 UI/UX 설계등을교육 (KT) 하여스마트모바일앱고도화를체계적으로지원하였다. 또한포털사에서실무전문가로교육추진단을구성하여총 320명을대상으로오픈 API 활용교육등신규인터넷서비스개발교육을실시한바있다. 지역앱개발자육성생태계를적극조성해나가기위하여앱개발자강사육성프로그램을마련, 지역내강사를육성 ( 총 45명, SKT) 함으로써지역의모바일 IT 교육역량을강화하였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를통해미취업자, 학생등예비인력을대상으로스마트모바일분야특강및세미나를개최하고앱개발성공사례, 현재의기술트렌드등의내용으로서울, 부산등의 4개대학교를중심으로총 200명을대상으로산학연계인력양성을지원하였다. 위원회는스마트모바일앱개발센터 (SMAC) 를확대, 구축함에따라열악한앱개발환경을개선하고, 체계적으로스마트모바일개발자를양성함으로써국내스마트모바일산업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보고있다. 다. 벤처기업기술력제고위원회는벤처기업및중소기업의기술력제고를위해다양한중소기업 R&D 사업추진계획을수립하고, 2012년도에집중적으로지원할중소기업 R&D 신규사업을발굴하였다. 이는크게방송통신미래혁신기술개발 R&D, 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활성화기반구축 R&D, 차세대방송통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으로구분된다. 모바일빅뱅 스마트 클라우드로의변화등방송통신생태계변화에따라, 기존시장의붕괴및신시장의출현으로중소기업시장판도의재편이현재진행중이다. 방송통신패러다임전환기에열린기회를활용하여향후부각되는영역에서신시장창출, 약화되는영역에서기업의업종전환유인을위한지원이필요하다. 실제로방송통신생태계는대기업중심의수직하청구조에서네트워크-기기-콘텐츠가연계되어대기업 중소기업등다양한생태계주체간동반성장이중요시되는생태계로변화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IT 산업생태계의근간을이루는방송통신서비스분야중소기업에대한지원은상대적으로부족하며, 대중소기업간양극화는오히려심화되고있다. 국내중소벤처기업의서비스및제품개발을위한 R&D투자는미국의 10%, 일본의 45% 수준에그치고있다. 또한중소기업의외형적인성장추세에비해방송통신분야중소기업의부가가치창출은하락하고있다. 따라서방송통신사업자 /ISP 등의수요에기반하여중소기업이강점을갖는분야의 R&D를추진하여새로운먹거리시장을창출하는것이필요하다. 방송통신중소기업의미래잠재수요를발굴 지원함으로써중소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대 중소기업간상생협력생태

135 계조성하고, 특히비즈니스모델기반으로기술개발수요등을발굴 지원함으로써기술개발의결과가시장에즉시적용될수있도록실효성을제고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위원회는방송통신생태계변화를반영하여중소기업의신시장창출을위한 R&D 과제를적극지원할예정이다. 주요과제로는클라우드서비스도입확산에따라중소기업 R&D 생태계변화를주도할수있는과제의발굴과지원이다. 예를들어 클라우드 IDC 기반기술개발, 스마트노드라우터기반기술개발지원등이있다. 스마트노드는기존라우터의데이터라우팅및전달, 서버의데이터저장 프로세싱기능을모두가지는다목적스마트네트워크장비로서, 트래픽폭증에대비하여초대용량의콘텐츠를효율적으로처리 유통하는등다양한응용서비스를위한서버및네트워크통합기능을제공하는개념이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그림 Ⅳ-21> 스마트노드의구조도 또한기존기술, 서비스및제품등의구현방식 사용방식 응용방식을달리하는혁신기술을발굴 지원할계획이다. 이러한기술개발과제로는초소형기지국관련기술, 디지털초협대역무전기개발등이있다. 대기업은대형시스템위주의강점을갖고있으며, 초소형기지국은중계기관련기술을갖는중소기 업이강점을갖는부분으로, 기술개발시국내중소장비업체의경쟁력제고가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디지털초협대역무전기의경우국내중소무전기업체들은디지털핵심기술및단말기기술을독자적으로개발할여력이부족하여기술상용화를위한애로기술지원이필요하다.

136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활성화기반구축의경우국내이동통신산업은다양한 BM 및서비스창출을위한기반기술이매우취약한상황으로, 콘텐츠 서비스시장은중소기업의시장영역으로대기업위주의하드웨어 ( 단말, 시스템 ) 경쟁력에비해매우취약한것이현실이다. 변화하는시장의패러다임에뒤늦게따라갈경우하드웨어경쟁력도상실하여이동통신선진국의지위를내주는결과를초래할우려가존재한다. 중소벤처기업입장에서도신규시장선점은기업의사활이걸린가장중요한문제이며, 시급히지원되지않을경우신규시장창출에심각한문제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차세대이동통신산업을수출주력상품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정부의적극적인지원을통해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의조기상용화및서비스선도가필요하다. 특히중소기업의창의적인비즈니스모델등을발굴하여지원하고, 이러한비즈니스모델을실현 검증 할수있는연구기반을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위원회는차세대이동통신응용서비스기반기술개발을통하여차세대이동통신 (4G) 의신시장창출을위한비즈니스모델발굴을촉진하고, 차세대이동통신과다양한통신망과의연동성확보등차세대융합인프라개발을촉진할계획이다. 위원회는응용서비스개발을위해 4G를활용한창의적이고혁신적인비즈니스모델발굴이가능한서비스기반기술개발을지원할예정이다. 이러한기술분야로는모바일단말 UI/UX, 3D 증강현실등위치기반서비스, 지능형검색등모바일서비스기반기술개발, 모바일실시간게임, 다자간모바일게임, 다중단말간협업기술, Mash up 서비스등모바일응용서비스개발지원, 모바일헬스케어, 차량간통신등타분야결합융합서비스등을예로들수있다. < 그림 Ⅳ-22> 차세대이동통신관련응용서비스진화방향

137 융합인프라기반기술개발은 4G 이동통신기반신규서비스활성화의토대가되는통신인프라기술개발을지원할예정이다. 이는 4G 시장활성화에따라예상되는데이터폭증, 에너지효율화, 투자 수익의최적화등을해결할수있는범용통신기술개발을지원하는것으로예를들어이종의무선접속기술을모두수용할수있는범용단일백본망기술 ( 패킷게이트웨이 ) 개발, 특정무선접속규격을사용자가필요로하는다른무선접속규격으로실시간변경해주는기술 (SW기반범용중계기 ) 개발등이포함된다. 차세대방송통신기술지원플랫폼구축 R&D는근거리무선통신기술이스마트폰, 태블릿PC, 내비게이션등의방송통신기기에광범위하게적용되고있는핵심공통기술로떠오름에따라중소벤처기업중심의성장을지원하기위해추진된다. 근거리무선통신기술중블루투스, ZigBee, NFC, Wi-Fi 기술은성장잠재력과파급효과가크며, 중소벤처기업중심의시장이다. 그러나근거리무선통신분야의제품및서비스개발에필요한시설과테스트장비가고가이므로중소벤처기업이보유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 장비를운영할수있는고급기술인력도확보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 예를들어 Wi-Fi의경우제품개발에필요한기준장비는 Wi-Fi Alliance(Wi- Fi 국제표준기구 ) 의회원사만구입이가능하고, 장비를운영하려면최소 5주간의현지교육이필요하다. 회원가입에필요한연간회비 는미화 1만 5,000달러로중소벤처기업에게는큰부담이다. 따라서근거리무선통신분야중소벤처기업의제품및서비스개발을지원할수있는테스트베드구축및노하우, 인력, 시장정보등을원스톱으로제공하는기술사업화지원이필요하다. 이를위해위원회는차세대근거리무선통신분야의기술개발및신규서비스창출이가능하도록중소벤처기업을위한테스트베드구축및기술사업화를지원할계획이다. 주요과제로는차세대근거리무선통신분야기술지원환경구축및운영, 차세대방송통신기술사업화를지원할예정이다. 차세대근거리무선통신분야기술지원의경우차세대 WPAN 기술지원환경구축 운영 ( 블루투스, ZigBee 등 ), NFC 기술지원환경구축 운영, 차세대 Wi-Fi 기술지원환경구축 운영이포함된다. 차세대방송통신기술사업화지원은기술정보제공, 컨설팅제공, 애로기술지원, 시험기술지원으로나누어 R&D가추진된다. 라. 대 중소기업공생발전지원위원회는기존개별산업내에서의경쟁이 ICT 생태계간의경쟁으로변화함에따라, ICT 생태계발전을위해서는대 중소기업간의상생협력환경조성이필수적이라고보고통신사업자중심의상생협력프로그램운영을지원하여대 중소기업이공생발전해나갈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38 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노력하였다. 즉, 상생협력을체계적 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해 2010년 9월 9일주요인터넷기업, 노베이션센터가있다. 마. 홈쇼핑을통한중소기업지원강화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관련협회 기관등으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로구성된 인터넷상생협의체 를발족하여운영중에있으며, 2010년 12 월교육및신규서비스발굴을위한 웹비즈스타트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을추진하였다. KIF(Korea IT Fund) 14) 를 IT 분야의유망중소기업에투자하여중소기업의자금조달관련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노력하였다. 이를위해 2010년 10 개의 KIF 자펀드결성에이어, 2011년에는 10개의자펀드를추가로결성하였다. 특히, KIF는 ICT 생태계에서중요성이강조되고있는모바일콘텐츠, 스마트폰등무선 IT분야에집중적으로투자되어, ICT 생태계발전에기여하고있다. 또한위원회는통신사업자들이 IT 중소기업에대한교육지원과개발지원을강화하도록유도하였다. SKT의모바일 IT 전문가양성을위한 T- Academy 에서는 2011년 7,248명이교육을받았으며, KT는중소기업역량제고를위한무상교육을실시하여 2011년 7,942명이오프라인교육을, 7,130명이온라인교육을받았다. 아울러, 통신사업자들은중소 IT 기업의단말기, 애플리케이션개발을지원하기위해개발공간, 테스트서버, 단말기등을제공하고있다. KT의이코노베이션센터, SKT의모바일장비테스트센터, LG U+ 의 LTE 오픈이 정부의중소기업지원을위한홈쇼핑정책에도불구하고그동안중소기업계는판로확보와합리적거래관행정착을위해중소기업전용홈쇼핑채널도입이필요하다는입장을거듭밝혀왔다. 이와함께중소기업청과공정거래위원회등유관부처에서도역시중소기업전용홈쇼핑채널의도입을강하게요구해왔다. 이와같은요청에부응하여위원회에서는 2010년말부터중소기업전용홈쇼핑채널의도입을체계적으로준비해왔으며, 2011년 3 월에는중소기업전용홈쇼핑사업자를선정하였다. < 그림 Ⅳ-23> 중소기업전용홈쇼핑승인심사기준 ( 안 ) 토론회 주. 2011년 1월 21일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하대강당에서열린 중소기업전용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세l부심사기준 ( 안 ) 전문가토론회 14) 2002 년통신사업자 (SKT, KT, KTF, LGT) 가 3,000 억원을출자하여조성

139 위원회는중소기업전용홈쇼핑사업자선정을위해먼저 2010년 11 월에 중소기업지원을위한홈쇼핑정책방안 을마련하고 12월에는이에대한공청회를개최한바있다. 이후 2011년 1월에는전문가토론회를개최하여홈쇼핑업체선정기준에대한각계의의견을수렴하였다. 중소기업전용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심사위원회 는일련의공청회와토론회등을통해마련된방안을바탕으로 4일동안의심사기간을거쳐 2011년 3월 9일 ( 주 ) 쇼핑원 ( 現 ( 주 ) 홈앤쇼핑 ) 을중소기업전용홈쇼핑사업자로선정하였다. 그구체적인선정과정은다음과같다. < 표 Ⅳ-25> 중소기업전용홈쇼핑사업자선정과정 중소기업지원을위한홈쇼핑채널정책방안 의결 ( ) 중소기업전용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세부심사기준 의결 ( ) 중소기업전용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공고 ( ) 중소기업전용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신청서류접수 ( ) 중소기업전용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심사계획 의결 ( ) 중소기업전용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심사위원회 운영 ( ~3.9.) 중소기업전용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대상법인선정 의결 ( ) 중소기업전용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 의결 ( ) 7일부터본격적으로방송을시작하였다. ( 주 ) 홈앤쇼핑은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중앙회, 기업은행등이주요주주로참여하였으며, 이를통해중소기업들은전국 89개종합유선방송망을이용하여약 2,063만가구에상품광고방송을내보낼수있게되었다. ( 주 ) 홈앤쇼핑은중소기업전용홈쇼핑채널의특성을반영하여전체판매제품의 80% 를중소기업제품으로편성하고마진을최소화하는등중소기업을전면적으로지원하였다. 또한방송을통해소개되는상품의선정과정에서공정성확보를위해상품추천위원회와외부전문가로구성된상품선정위원회를두고중소기업우수상품을선정하였다. ( 주 ) 홈앤쇼핑처럼본격적인중소기업전용홈쇼핑채널의도입은향후국내중소기업들의성장은물론, 홈쇼핑분야에서대 중 소기업간상생협력및동반성장의기반을조성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3. 방송통신서비스경쟁촉진가. 신규방송활성화및유료방송시장개선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중소기업전용홈쇼핑사업자로선정된 ( 주 ) 쇼핑원 은 2011년 9월 ( 주 ) 홈앤쇼핑 으로법인명을변경하고 2011년 12월 1일부터한달동안시험방송을운영한뒤 2012년 1월 1) 종합편성및보도전문채널의도입 매체간융합으로인해신규매체가지속적으로등장함에따라최근에는방송콘텐츠의

140 수요가나날이다양해지고있으며, 동시에국내방송산업의경쟁력제고가중요한정책이슈로부상하였다. 이러한방송환경의변화추세를고려하여위원회는신규채널을도입하여방송의다양성을제고하고이용자의선택 권을늘리는한편, 전체방송시장의규모를키우기위한목적으로 2010년 12 월종합편성채널과보도전문채널신규방송사업자를선정한바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표 Ⅳ-26>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신규방송사업자현황 구분 종편PP 보도PP 법인명 ( 주 ) 조선방송 ( 주 ) 제이티비씨 ( 주 ) 채널에이 ( 주 ) 매일방송 ( 주 ) 연합뉴스티브이 채널명 TV조선 jtbc 채널 A MBN 뉴스 Y 최대주주 조선일보사 중앙미디어네트워크 동아일보사 매일경제신문 연합뉴스 2011년에는이들신규채널들이본격적으로정규방송을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신규방송사업자들은 2011년 3월 ~5월에자본금을납입하고각각위원회의결을통해최종승인장을교부받은뒤 12 월 1일동시에개국하였다. 이에따라기존의방송채널외에 5개의새로운채널들이 ( 종합편성채널 4개와보도전문채널 1개 ) 방송시장의경쟁구도에합류하였다. 향후위원회는정책목표와관련된신규방송사업자의승인조건이행여부를지속적으로점검할예정이며, 기존방송사업자와의규제형평성, 경쟁상황평가결과등을토대로종편 보도 PP 관련제도개선사항을지속적으로검토할계획이다. 2) SO-PP간콘텐츠거래관행개선 < 표 Ⅳ-27> 종편 보도 PP 선정추진일정 종편 보도PP 선정추진일정 위원회보고 ( ) 종편 보도PP 승인기본계획 ( 안 ) 위원회의결 ( ) 종편 보도 PP 승인세부심사기준 ( 안 ) 위원회의결 ( ) 종편 보도PP 선정추진일정 위원회의결및신청공고 ( ) 종편 보도PP 승인신청접수 ( ~12.1.) 종편 보도PP 승인심사위원회 운영 ( ~12.31.) 종편 보도PP 승인대상법인선정 위원회의결 ( ) 종편 보도PP 승인 (( 주 ) 조선방송, ( 주 ) 제이티비씨, ( 주 ) 연합뉴스티브이 ) 위원회의결 ( ) 종편 PP 승인 (( 주 ) 채널에이 ) 위원회의결 ( ) 종편 PP 승인 (( 주 ) 매일방송 ) 위원회의결 ( ) 종편 4 개사및보도채널 1 개사동시개국 ( ) 유료방송시장의괄목할만한성장에도불구하고유료방송시장내콘텐츠대가산정등의문제로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이하 PP) 들은어려움을겪어왔다. 유료방송시장의성장을위해서는양질의콘텐츠생산이필수적으로요구되기때문에, 유료방송시장에서활동하는사업자간의공정거래관행과콘텐츠투자확대를통한유료방송시장의개선이필요한실정이다. 이에위원회는 2010년에이어 2011년에도지속적으로 PP프로그램사용료지급기

141 준을정비함으로써공정한방송콘텐츠대가산정을지원하고저가출혈경쟁을방지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였다. 현재대부분의 PP들은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에비해그규모가작고, 송출채널수에비해시장진입사업자수가많기때문에 PP와 SO간에는 SO가우월적지위를갖는거래구도가형성되어있는실정이다. 이러한상황에서그동안 PP 프로그램사용료에대한지급률과지급대상에대한이해당사자간입장차이가콘텐츠거래갈등의주요원인이되었다. 여기에더해최근에는디지털전환에따른주문형비디오 ( 이하 VOD) 의시청증가로인해 VOD 에지급하는프로그램사용료가급증하고있다. 그결과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대상별로지급비중에변화가발생하여사업자간갈등이더욱심화되는계기를제공하였다. 이와같은콘텐츠거래관련문제점을인식하여위원회에서는 SO가 PP 에게지급하는프로그램사용료지급기준을개선하여유료방송시장에서공정경쟁환경을조성하고공정한콘텐츠대가산정이이루어지도록지원하였다. 위원회는콘텐츠거래관행개선의구체적인실현방안으로써, 먼저 2011년 1월 15 일부터 3월 31 일의기간동안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과관련된재허가조건을부여한 95개 SO를대상으로 2010년중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실적을점검하였다. 이조사에서는 SO별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실적, 기본채널, 유료채널및 VOD 별프로그램사용료지급비중, MSO별프로그램사용료지급현황등을점검항목으로포함하였다. 2010년도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실적점검결과에의하면 95개 SO 모두지급기준인 25% 를초과하여평균 26.0% 를지급한것으로나타났다.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실적점검과함께, 위원회는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을통해 SO와 PP 간의적정한프로그램사용료지급기준을개선하기위한연구를진행하였다. 연구결과에따르면, SO가 PP 에게지급하는프로그램사용료는 2008년이후꾸준히증가해왔으며, 프로그램사용료의증가는 PP 의콘텐츠투자및그에따른시청점유율증가로이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연구결과를바탕으로하여위원회는 SO-PP간수익배분기준개선안을마련하였다. 특히이개선안은 2008년이후 SO 재허가조건으로부과해온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에대해그동안의성과와시장환경변화등을고려한합리적인수익배분기준안을담았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표 Ⅳ-28> 프로그램사용료지급실적과콘텐츠투자규모변화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 년 SO의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비율 21.5% 25.2% 26.0% PP의콘텐츠투자규모 ( 제작 + 구매 ) 5,236억원 5,374억원 7,696억원 PP의시청점유율 38.2% 39.6% 39.7%

142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개선된지급기준정비방안의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 먼저현행지급비율 (25% 이상 ) 을유지하되지급대상에대한기준을정비하여실제지급비율을상향조정하도록하였다. 이번개선안에서는무엇보다도디지털전환에따른 VOD 이용의증가로인해 VOD 지급비중이증가하면서기본채널 ( 실시간PP) 에게지급되는몫이축소되고있음을고려하여수익배분대상에서 VOD를선별적으로포함하였다. 그결과기본채널과무료 VOD 만지급대상에포함하도록하였으며, 유료채널과유료 VOD 는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대상에서제외하였다. 개선안에서도출된적정비율은향후재허가대상 SO 에게최소조건으로부과 적용될것이며, 해당 SO는이후 2년에걸쳐 PP 프로그램사용료를단계적으로확대하여지급하도록규정하였다. < 표 Ⅳ-29>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기준개선방안추진경과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실적점검 ( )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기준개선방안연구 ( )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기준개선안마련 ( )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기준개선안방통위의결 ( ) 앞으로도위원회는 SO-PP간수익배분기준을지속적으로정비하여 SO 재허가시조건으로부과하고그이행실적을점검하는한편, 시장상황변화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그결과를지급기준정비시에다시반영할예 정이다. 프로그램사용료지급개선방안이적용되면, SO 가부담하는콘텐츠비용이급증하지않으면서도 PP에게지급되는프로그램사용료는국내여타유료방송사업자및해외 SO 수준으로확대될수있기때문에 SO-PP간상생협력환경조성의기반이마련될것으로기대된다. 나. 방송사업허가 재허가방송사업의허가 재허가는위원회가수행하는가장중요한업무가운데하나이다. 2011년도에는이와관련하여허가유효기간이만료되는방송국및신규라디오방송국허가를신청한방송국들에대한재허가및허가심사를진행하였다. 이와동시에지역MBC 법인합병에따른변경허가및최다액주주변경에관한사항도의결하였다. 우선 2011년 9월중에는 11월 ~12월초에허가가만료되는티브로드중부방송, 씨앤앰우리케이블TV, JCN 울산중앙방송, 영서방송등 SO 4개사에대한심사를실시하였다. 이어 10월중에는 12월에허가가만료되는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하 DMB) 6개사에대한재허가를의결하였다. 대상방송사업자는 KBS, MBC, SBS, YTNDMB, 한국DMB, U1 미디어였으며, SO 및이들 DMB 방송사의재허가심사과정에서는시청점유율산정결과를반영하였다.

143 12월에방송국의허가유효기간이만료되는경인FM, 아리랑제주FM, 제주FM, 부산영어 FM, 광주영어FM의 5개지상파 FM 방송국과, 공주, 분당, 광주, 성서, 관악, 마포, 영주의 7 개공동체라디오방송국에대해서는 11월중심사가이루어졌다. 그밖에광주 FM과교통창원FM이신규 FM 라디오방송국으로허가신청을하였기에이에대한심사가이루어졌다. 이외에도위원회는창원MBC( 주 ) 와진주 MBC( 주 ) 의법인합병변경허가와 ( 주 ) 경인방송, ( 주 ) 경기방송, ( 주 ) 광주방송의최다액출자자변경신청에대한승인심사를추진하였다. 이상의방송국허가및변경승인을위해위원회는이전 3개년도동안의재허가백서및신규허가의결안건을참고하였다. 이과정에서대상방송국의허가조건및권고사항을확인하고이에대한점검을심사사항에반영하였다. 특히, 지상파 공동체라디오재허가의심사에서는 4주간에걸쳐시청자의견청취를실시하고시청자의의견을재허가심사에반영하도록하였으며, 모든심사에서신청인의의견청취도실시하여신청서의내용을확인하는한편, 방송사의의지를확인하는등심사의실효성을제고하였다. 지역 MBC 합병의경우에는합병시발생가능한방송의지역성저하, 해당지역민의소외감해소방안을마련하기위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를통해합병관련기관과단체등을대상으로 4차례에걸쳐심층적으로의견청취를실시하였다. 이과정에서제기된주요 쟁점사항에대해서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의건의문내용을반영하였으며, 그결과허가시지역성보장을위한조건과권고사항을추가로부과하였다. 방송사업재허가및변경승인과관련된 2011년중위원회성과의특징을요약하면, 관련된학회및연구에서제시하는개선권고사항을적극적으로심사기본계획에반영하였다는점이다. 그결과, 재허가심사에관한의견청취시관보와홈페이지외에도재허가대상매체의방송중안내및해당지역지자체홈페이지등을통해서도재허가에관한사항을적극공고하여시청자의견수렴을도왔다. 또한, 연초 방송학회 토론에서제시된의견을반영하여방송사업재허가심사시방송평가와의중복성을줄이기위해방송평가의배점을 500점에서 400점으로낮추었다. 지역방송의변경허가의결시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의건의문을적극반영하여지역보도프로그램편성등허가조건과권고사항을부과한것도이러한노력에서비롯되었다. 다. IPTV 서비스의견실한성장지원 IPTV는상용서비스출범 3년만인 2011년 12월가입자약 457만명을달성하고유료방송시장에성공적으로안착한데이어, 사업자의콘텐츠 인프라투자확대촉진, 신규서비스개발, 차세대원천기술개발지원등을통해지속적인성장여건이마련되고있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44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011년위원회는 IPTV 관련콘텐츠, 네트워크등에대한지속적인투자확대촉진을위해 IPTV 사업자의사업계획서이행점검을실시하였으며, IPTV 기반교육, 다문화등다양한분야의생활밀착형공공서비스모델발굴을위한융합서비스개발시범사업을실시하였다. 또한차세대 IPTV 기술선점을위한개방형플랫폼등필수요소기술 R&D 지원및개발된기술의국내외표준화를추진하였다. 첫째, 2011년 3월위원회는 2010년 IPTV 제공사업자의사업계획서를네트워크투자, 콘텐츠투자현황, 매출 비용등다양한측면을고려하여이행점검을추진하였다. 이행점 < 표 Ⅳ-30> 방송통신융합서비스시범사업지원현황 검결과 2009~2010년 2년간의전체투자규모는약 1조 9,000억원으로계획대비 103.1% 를달성하였으며, 사업자의매출이큰폭으로증가하고있고, 가입자의매출폭도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둘째, 위원회는 IPTV를포함하는다양한스마트기기를활용한생활밀착형방송통신융합서비스모델개발을지원하기위해 2011년 4월관련기관의의견수렴을위한수요조사를실시하고, 4개의컨소시엄을선정하여융합서비스지원사업을추진하였다. 주요융합서비스시범사업지원현황은 < 표 Ⅳ-30> 과같다. 서비스명참여기관주요서비스내용 스마트미디어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다문화가정 HD 화상상봉서비스 커뮤니티서비스 (LG U+) 50 여개의다문화지원센터와연계하여다문화가정주부및자녀를 ( 다문화 ) 위한원격영상교육제공 라이브쌤 ( 교육 ) KT ( 통영시, 부산시, 두산동아, 초등학생용디지털학습지를태블릿PC 및 IPTV 간연동서비스로제공 팜즈커뮤니케이션, 스마트교육재단 ) - 방과후학습을실시간 TV 영상으로기기간연동을통해제공 SMART Farm Life KT 스마트기기를활용한원격생산재배시스템제어서비스 ( 농업 ) ( 광양시, 텔레콤랜드 ) 농작물재배 Planning 서비스 완주군꾸러미 SKB 로컬푸드밥상꾸러미식단홍보서비스 서비스 ( 식품 ) ( 완주군, 소리나무솔루션 ) 셋째, 위원회는 2011년 129억원의예산으로차세대 IPTV 기술선점을위한개방형플랫폼등필수요소기술 R&D 지원및개발된기술의국내외표준화를추진하였다. 2011년 1월부터 IPTV 3사 기기제조사등유관업계및연구기관이참여하는 IPTV 표준화전담반 을구성 운영하여 2009년에마련된표준 화과제의이행현황을점검하였다. 표준화주요분야는자바및브라우저기반미들웨어표준, 장애인방송, 서비스탐색등이다. 특히, 그동안유료방송의장애인방송전송에걸림돌이되어왔던 장애인방송공통기술표준 을개발하여장애인의방송접근성향상을위한핵심기반을마련하였다.

145 < 표 Ⅳ-31> 2011 년 IPTV 관련주요기술개발및표준화과제 분야플랫폼사용자인터페이스콘텐츠 서비스네트워크 주요기술 차세대소셜 IPTV 기술개발, 개방형미들웨어및보안플랫폼기술개발 차세대소셜 IPTV 기술개발 IMT-Advanced 모바일 IPTV 핵심기술개발 이러한노력에힘입어 IPTV 가입자는전체유료방송가입자가 2천만명을넘어서포화된시장상황에서도공공서비스발굴, 콘텐츠 설비투자확대등으로타유료방송매체에비해빠른성장세를보이며, 출범 2년 8개월만인 2011년 8월 400만가입자를돌파하고, 2011년 12 월기준약 457만명의가입자를확보하였다. 이는 2011년도가입자목표치인 412만명을 10% 이상초과달성한수치로서비스차별화와품질경쟁을촉진시켜정체되어있는유료방송시장에활력을불어넣고, 국내미디어산업이한단계업그레이드되는계기를마련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IPTV 3사는 2년 6개월간콘텐츠 5,946억원, 설비투자 1조 6,636억원등전체2조2,000억원을투자하였고, 관련산업의활성화에크게기여하였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표 Ⅳ-32> 유료방송매체가입자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 년 2011년 12월 비고 케이블방송 1,501만 1,505만 1,508만 1,497 만 (6월 ) 최근소폭감소 위성방송 234 만 246 만 283 만 316 만 (9월) 점진적증가 IPTV 5만 174만 309만 457 만 빠르게증가 * IPTV가입자현황에서 Pre-IPTV가입자수는제외 또한 IPTV 관련업계간의공동협업을바탕으로성공적인서비스모델개발사례를만들어업계전반에 IPTV 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를위한협력모델확산에지속적으로기여하였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및사업자등에융합서비스수요조사및관련전문가협의회를통하여시장의요구에맞는융합서비스를발굴하였으며, 다문화가정등소외계층의활동을돕고국민생활의편리함을제공하며, N-Screen, 영상통화등기술이적용된다양한서비스분야에서수요를촉진하였다. 향후 IPTV는포화된유료방송시장에서기존케이블방송및위성방송등과지속적으로경쟁하면서, 스마트TV의도입으로상호협력및경쟁을통해새로운미디어환경에직면할것으로예상된다. 위원회는지속적으로 IPTV 융합서비스활성화시범사업수요조사등을통해다양한시범서비스와상용서비스가제공

146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될수있도록 IPTV의견실한성장을지속적으로지원할예정이다. 라. 통신시장의건전한경쟁촉진위원회는신규사업자의통신시장진입을통해, 사업자간경쟁을활성화하고소비자편익이증진되도록통신시장구조개선을위해노력하고있다. 특히, 주파수및설비를보유하지않은다양한사업자도이동통신시장에진입할수있도록위원회는 2010년 3월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통해이동통신재판매사 업자 (MVNO 15) ) 제도를도입하였다. 2011년에는 2010년도입한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제도의조기안착및도입목적극대화를위해,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활성화기반을조성하고자노력하였다. 2010년 9월 23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으로별정 4호등록이가능해진시점부터 2011년 12 월까지총 30개사업자가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진입을위해별정 4호로등록하였으며, 2011년 7 월을기점으로한국정보통신ㄜ, ㄜ한국케이블텔레콤, ㄜ아이즈비전등 3개사가서비스를개시하였다. 15)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란기존이동통신사업자의주파수또는설비등을도매로제공받아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

147 < 표 Ⅳ-33> 별정 4 호등록현황 사업자명 기존영위사업 ( 주 ) 한국케이블텔레콤 (KCT) ( 기간 ) 인터넷전화서비스, 국제전화서비스, 망임대사업 ( 주 ) 온세텔레콤 ( 기간 ) 국제전화, 시외전화, 국제 / 시외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시내전화부가서비스, 인터넷접속 서비스 ( 주 ) 몬티스타텔레콤 ( 별정 2호 LG U+) 이동통신서비스, 인터넷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 ( 주 ) 에스로밍 해외로밍, 국내휴대전화렌탈, 인천공항로밍위탁운영, 범용가입자식별모듈 (USIM) 유통, MVNO 서비스 ( 주 ) 인스프리트 모바일솔루션개발업체 ( 주 ) 에넥스텔레콤 ( 별정 2호 KT) 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단말기임대및판매사업 한국정보통신 ( 주 ) 인터넷결제, 신용카드조회 케이디씨정보통신 ( 주 ) 시스템통합, 네트워크통합, 휴대형멀티미디어플레이어 ( 아이스테이션 ) ( 주 ) 케이티스 콜센터사업, 114 번호안내, 별정통신 ( 인터넷재판매, 선불카드 ), 인터넷사업 ( 전화번호검색 ), CS( 고객민원센터 ) 업무 (Olleh 상품상담서비스 )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주 ) 에버그린모바일 ( 별정 2 호 KT) 이동통신서비스 에스케이텔링크 ( 주 ) ( 기간 ) 인터넷전화서비스, 국제전화서비스, 1599 전국대표서비스 ( 주 ) 아이즈비전 국제전화선불재과금 ( 주 ) 케이티링크 이동통신판매통신설비 ( 주 ) 씨엔커뮤니케이션 ( 별정 2호 LG U+) 이동통신서비스 대성홀딩스 도시가스, 별정 2호 ( 스카이프 ) ㄜ씨브이네트큰사람컴퓨터ㄜㄜ티브로드홀딩스ㄜ티브로드강서방송ㄜ티브로드동대문방송ㄜ티브로드한빛방송ㄜ티브로드서대문방송ㄜ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ㄜ티브로드기남방송ㄜ티브로드새롬방송ㄜ티브로드노원방송에이치케이텔레콤ㄜㄜ유니컴즈ㄜ더체인지ㄜ프리텔레콤 유비쿼터스전문업체 ( 별정 ) 인터넷전화서비스초고속인터넷서비스, 유선방송사업자초고속인터넷서비스, 유선방송사업자초고속인터넷서비스, 유선방송사업자초고속인터넷서비스, 유선방송사업자초고속인터넷서비스, 유선방송사업자초고속인터넷서비스, 유선방송사업자초고속인터넷서비스, 유선방송사업자초고속인터넷서비스, 유선방송사업자초고속인터넷서비스, 유선방송사업자국제전화선불서비스별정통신사업자교육컨설팅전문업체 ( 별정 2호 KT) 이동통신서비스

148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또한위원회는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들이원활하게사업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법, 회계, 기술전문가로구성된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도매제공가이드라인 전담반을 2011년 1월부터구성 운영하였다. 또한 2011년 3월에는 SKT에게도매제공표준이용약관을마련토록하여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제도의본격적인시행을위한기반을마련하였다. 2011년 7월에는일정규모이상의사업자에대해서는추가적인할인혜택이부여되도록하는도매제공가이드라인을마련하여신규사업자의시장진입유인을제고하였다. 이러한위원회의노력에따라, 신규사업자들이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로시장에진입하였고, 기존이통사에비해저렴한요금상품을출시하는등이동통신시장에서요금경쟁이이루어질수있는초석이마련되었다. 을마련하였고, 주파수할당을받아기간통신사업을경영하려는자 ( 무선통신사업자 ) 는주파수할당공고기간중주파수할당과기간통신사업자허가를함께신청하도록시점을명확히하여현행법상허가신청과주파수할당신청시기의불일치에따라심사일정이지연되는문제를해소하였다. 한편, 기간통신사업자인수합병 (M&A) 제도는소규모인수합병등통신사업경쟁에미치는영향이경미한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심사의전부또는일부를생략할수있도록개선안을마련하여, 소규모사업자의규제부담완화를추진하였다.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의개정 시행일정에맞추어,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등하위법령개정을통해필요할경우세부내용을마련하고지속적으로제도개선을추진할예정이다. 마. 기간통신사업자허가및인수합병 (M&A) 제도개선 4. 공정한경쟁원칙확립 위원회는통신시장경쟁을활성화하고사업자부담을경감하고자기간통신사업자허가및인수합병 (M&A) 제도개선안을마련하여, 이를반영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지난 2011년 12 월 12일국회에제출하였다. 기간통신사업자허가제도개선안의경우, 위원회가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및주파수이용계획등을고려하여기간통신사업허가기본계획을수립할수있도록근거규정 가. 통신시장의공정한거래질서확립 1) 시장감시강화를통한불공정행위시정및제도개선방송통신서비스시장에서사업자간경쟁이활성화되고, 통신시장포화로가입자유지 유치를위한부당행위가증가할것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다. 특히사업자간경쟁이가열

149 되는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불법적행위를통하여가입자를유치하는등불공정행위가나타나고있다. 이에따라공정경쟁환경조성및이용자혜택극대화를위하여방송통신시장의불공정거래및이용자피해사례를분석하고조사하는한편, 관련제도개선도추진하였다. 첫째, 급속히변화하는방송통신시장에대한적극적감시활동을통해불공정행위를조사하고시정조치하였다. 이동통신사의단말 기보조금지급관련부당한이용자차별행위에대하여업무처리절차개선등시정조치를명하는한편, 단말기보조금의규제실효성제고방안을마련하였다. 또한, 유선3사의초고속인터넷경품및약관외요금감면제공관련부당한이용자차별행위에대해서도업무처리절차를개선하였으며, 이동통신요금연체자에대해과도하게차별적인방식의직권해지행위를개선하기위해요금연체자직권해지절차를마련하여시행토록하였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표 Ⅳ-34> 통신시장불공정행위등에대한집중감시및시정 구분이동통신사의단말기보조금이용자차별행위유선3사의초고속인터넷경품제공관련이용자차별행위이동통신사의요금연체자에대한차별적직권해지 세부추진내용 단말기보조금지급유형중가입자 할부보증보험료면제, 현금지급, 위약금대납등에대하여규제방안을마련 이용자가서비스가입조건으로어느정도경제적혜택을받았는지알수있도록단말기출고가 판매가 보조금및요금할인등을계약서에기재 이동통신사와제조사의수수료분담액을유통망에배포되는정책서에분리 기재하는등단말기보조금으로전용될수있는제조사재원을파악할수있는방안을마련 경품및요금감면은본사에서직접제공하도록관련업무및시스템을개선 경품등의제공으로인하여가입자간에부당한차별이발생하지않도록유통망에대한모집수수료등경품관련수수료지급기준마련 서비스이용계약서에경품등지급내용및가액, 위약금부과조건및산정기준등을구체적으로기재하고, 경품등위약금부과관련사항에대해이용자에게고지 직권해지기준과처리절차마련, 직권해지시기를명확히고지하도록하는등업무처리절차개선 KT 는추가적으로시정명령을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직권해지이전까지해지사유등을고지한다는내용을포함토록이용약관에반영 둘째, 보편적시청권금지행위세부기준 ( 고시안 ) 제정으로방송시장의공정경쟁활성화 기반을마련하여방송통신서비스이용환경을개선하였다.

150 < 표 Ⅳ-35> 공정경쟁활성화기반마련을위한제도개선 구분 세부추진내용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보편적시청권금지행위세부기준 ( 고시 ) 마련 2) 통신사업자회계검증 중계방송권자가방송수단을통해확보해야하는가시청가구수의구체적계산방법및검증등에관하여규정 중계방송권자등은해당국민관심행사를실시간으로방송하여야하지만실시간방송을하지않아도되는정당한사유을규정 중계방송권거래거부 지연금지행위규정 중계방송권자등이국민관심행사의자료화면을다른방송사업자에게차별없이무료로제공하도록하고, 이와관련한구체적인제공기준을제시 통신회계제도는상호접속제도, 보편적서비스제도, 전기통신설비제공제도,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 전기통신서비스요금제도, 전기통신서비스의도매제공제도의도매대가와연구개발부담금등통신시장의주요경쟁정책에필요한회계정보를생성, 정리, 제출하는것을주목적으로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3조 2항은영업보고서제출대상인기간통신사업자가영업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거나관련자료의제출에관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때또는영업보고서의중요사항을기재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기재한때또는회계기준을위반하여회계정보를정리하거나장부또는근거자료를갖추어두지아니한때해당기간통신사업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해당하는금액을과징금으로부과할수있도록하였다. 2011년에는정확한회계정보에근거한통신 사업자영업보고서검증, 음성및인터넷전화통화량검증등을통하여통신요금, 접속료, MVNO, 설비제공제도등의통신정책정립을지원하였고,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검증을통해객관적이고도공정한분담금의산정기반을마련하여정책신뢰성을제고하는효과를달성하였다. 이외에도차세대망구축, 장기증분원가방식의접속료산정등합리적인정책방안의정립에필수적인음성및인터넷전화의통화량예측을위하여 2011년도통신서비스통화량예측 사업을추진하여효과적인통신정책의달성을위한정책지원기반마련에기여하였다. 나. 방송법상금지행위도입등사후규제기반강화 방송 통신융합현상, 방송의디지털화등으로방송환경이급속히변화하고, IPTV, DMB 등대체매체의등장으로방송시장의경쟁구도가심화됨에따라다양한불공정행위

151 유형이나타나게되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에서는사업자간금지행위규정이있으나 방송법 에서는관련조항이없어분야별형평성결여및규제공백의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이러한상황에서위원회는방송통신시장의공정한경쟁환경조성을위해방송시장에적용할방송법상금지행위규정과하위법령을마련하는등사후규제기반을조성하였다. 더불어, 방송통신시장환경변화에따른불공정행위유형의복잡 다양화에대응하기위해국내 외동향분석, 조사관의전문성확보및불공정행위시처리절차 기준마련등다양한정책적개선방안을모색하였다. 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11년위원회는사후규제기반강화를위하여다음과같은정책방안을시행하였다. 첫째, 위원회는방송시장의금지행위규제근거마련및제도개선을위하여공정위와의방송법상금지행위도입관련협의안국회설명 (2월 ~3월 ), 방송법 금지행위관련전문가의견수렴 (6월), 방송시장불공정행위모니터링 (10월), 개정 방송법 대비시행령안마련 및위원회보고 (12월) 를추진하였다. 또한 방송법 금지행위세부기준마련을위해 금지행위연구반 을상시적으로구성하여연중운영하였다. 둘째, 사업자불공정행위의처리절차 기준등관련제도개선을위하여 방송법 금지행위에대한업무처리규정, 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기준 고시제정안을마련 (3월) 하여부처협의및규제개혁위원회규제심사 (6 월 ) 를거쳐고시제정안을시행 (9월) 하였다. 셋째, 방송통신시장의불공정행위, 국내 외사후규제동향관련분석보고서를주기적으로발간 (4월 ~, 매월 ) 하였다. 이러한분석보고서는급속히변화하는방송환경하에서국 내외산업및규제동향을신속히파악할수있도록정기적으로제공되어합리적인사후규제정책에기여하였다. 넷째, 방송통신관련조사인력의전문성강화를위하여법제도 조사사례분석등사후규제특별교육 (1일, 85명 ), 전문가초빙교육 (8 회, 160명 ), 특별전문교육 (2회, 60명 ) 을실시하였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52 < 표 Ⅳ-36> 사후규제기반및이용환경조성의세부정책방안 구분 세부추진내용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방송시장의금지행위규제 국회에공정위와의 방송법 상금지행위도입관련협의안설명 (2월 ~3 월 ) 근거마련및제도개선 방송법금지행위관련전문가의견수렴 (6월 ) 방송시장불공정행위모니터링및 방송법 개정대응 (10 월 ) 개정 방송법 대비시행령 ( 안 ) 마련및위원회보고 (12 월 ) 방송법 금지행위세부기준마련을위한 금지행위연구반 운영 ( 상시 ) 불공정행위의 금지행위에대한업무처리규정, 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기준 고시제정안마련 (3월 ) 처리절차 기준 고시제정안부처협의및규개위규제심사 (6월 ) 고시제정안관보게재및시행 (9월) 합리적사후규제 방송통신시장의불공정행위, 국내 외사후규제동향관련분석보고서발간 (4 월부터매월 ) 정책마련을위한동향분석방송통신관련 법제도 조사사례분석등사후규제특별교육 (1일, 85 명 ) 조사인력강화 전문가초빙교육 (8회, 160 명 ) 특별전문교육 (2회, 60 명 ) 그결과 방송법 개정으로금지행위관련자료제출요청권, 위반시과징금부과근거등을제도적으로마련 (7월 14 일공포, 2012년 1 월 15 일시행 ) 하였고, 방송법 에서위임된금지행위의유형, 자료제출요청방법, 과징금상한등을규정한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마련하였다. 또한 방송법 상금지행위위반시실효성있는제재를위해과징금부과기준고시를마련하여방송사업자의불공정행위및이용자이익저해등금지행위위반행위를효과적으로규제할수있도록공정경쟁질서확립의근간을마련하였다. 다. 방송통신분야분쟁조정기능강화위원회는복잡 다양해지는방송통신분쟁사건에대하여합리적이고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방송통신분쟁조정제도개선등다양한업무를추진하였다. 첫째, 방송통신융합추세에대응하기위하여방송분쟁조정대상을기존방송사업자간분쟁조정에서전기통신사업자및 IPTV사업자간분쟁조정도가능하도록확대하였으며, KT-skylife-SBS간재송신분쟁, 채널편성관련분쟁등을조정 처리하였다. < 표 Ⅳ-37> 2011 년도방송통신분쟁조정내용 구분사건명신청인피신청인결과 6월 KT-skylife-SBS간재송신관련분쟁조정 KT-skylife SBS 조정성립 방송 8월 씨제이이앤엠-티브로드홀딩스간 CJ E&M 티브로드홀딩스 조정성립 채널편성관련분쟁조정 3월 시내전화번호이동및부당요금청구취소 금호사옥 SK브로드밴드 ( 주 ) 알선합의 통신 7월 전용회선위약금취소 이재광 ㄜLG U+ 합의취하 8월 명의도용피해에따른손해배상 ㄜKT 김재원 합의취하

153 둘째, 방송통신융합등환경변화에따라다양하게발생하는통신분쟁을신속하고효과적으로처리하여이용자-사업자간평균분쟁처리기간을전년도 39일대비 8일줄어든 31 일로단축하였다. 셋째, 다양한현장채널을통해이용자피해 < 표 Ⅳ-38> 방송통신분쟁이슈리포트 (2011 년 5~12 월 ) 구분 통권22 호 통권23 호 통권24 호 통권25 호 통권26 호 통권27 호 통권28 호 통권29 호 현황을파악하기위해방송통신사업자간담회를매분기마다개최하여분쟁예방과대책마련에노력하였고, 해외방송통신분쟁동향분석등을위해 방송통신분쟁이슈리포트 를발간하였다. 내용 스마트폰확산과이동통신요금분쟁 - 버라이즌의데이터요금정책관련분쟁 (USA) - 통신요금정액제전환및데이터이용량제한 (Canada) 소셜커머스분쟁현황 - 견본과다른소셜커머스상품분쟁 (Japan) - 페이북에서상사비판은해고사유판결 (France) 방송통신분쟁조정법제 - 프랑스의분송통신분쟁조정법제 - 독일의방송통신분쟁조정법제 플랫폼과콘텐츠기업의수신료분쟁 - IPTV 및콘텐츠사업자의콘텐츠가격분쟁 (Japan) - 타임워너케이블과지역방송사의재전송료분쟁 (USA) - 4G 모바일상용화관련정부와규제청의갈등 (France) 개인정보유출과각국의대응 - 개인정보유출통지법발의배경과쟁점 (USA) - 유럽의개인정보유출통합규제방안논의 (Germany) 모바일인터넷분쟁현황 - ISP와소비자간인터넷트래픽분쟁 (Canada) - 유료채널 LCI 의무료채널전환논란 (France) 영상물저작권분쟁 - 비아콤과유튜브의저작권소송경과 (USA) - 영상물저작권분쟁과저작권보호센터의대응 (China) 소셜미디어의개인정보보호방안 - 페이스북과 FTC 의프라이버시보호합의도출 (USA) - CRTC의이용량에따른과금 (UBB) 결정과파장 (Canada)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54 넷째, 글로벌시대에대응하여국내 외방송통신분쟁조정제도현황및주요분쟁사례를공유하고분쟁조정제도발전방향을함께 모색하는한편, 관련국내 외담당자등과의정기적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하여 제3회국제방송통신분쟁포럼 을개최하였다. < 표 Ⅳ-39> 제 3 회국제방송통신분쟁포럼주요발표내용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발표내용 발표자 일본의지상파방송재송신분쟁조정사례 Yoko KAGAMI ( 총무성 TDSC) 캐나다의지상파방송재송신분쟁조정사례 Randy HUTSON (CRTC) 영국의지상파방송재송신분쟁조정사례 Yih-Choung TEH (Ofcom) 프랑스의지상파방송재송신분쟁조정사례 Thierry VACHEY(CSA) 한국의지상파방송재송신분쟁조정사례 박동주팀장 ( 방송통신위원회 ) 5. 방송통신해외시장진출확대가. 방송통신서비스해외진출지원 1) 방송통신주요서비스동향 위원회는세계방송통신시장전망과산업계의의견을바탕으로 2010년도방송통신해외진출지원전략을수립하고 WiBro, DMB, IPTV, 방송콘텐츠, 브로드밴드등 5대수출전략품목중심으로해외진출지원을꾸준히추진하여왔다. 또한최근의방송통신시장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기위하여 LTE, 스마트TV 등새롭게부각되는추가분야를발굴하여해외진출 지원사업을추진하였다. 새롭게추가하는지원분야는 4G 이동통신 (WiBro/LTE), 모바일TV(DMB/ATSC-MH), 인터넷기반 TV(IPTV/ 스마트TV), 방송 ( 콘텐츠 / 채널 ), 브로드밴드및방송통신기반서비스 ( 정보보호 / 전파관리 ) 로, 방송통신주요서비스별 2011년도동향은다음과같다. 가 ) 4G 서비스 WiBro는인프라구축이미흡한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등개도국과후발사업자중심으로지속적인수요가있을전망이며, LTE 는세계 80여개통신사업자가도입을추진중으로, 기존에 3G망을보유한선발사업자중심으로도입이본격화될전망이다.

155 < 표 Ⅳ-40> 2011 년도 4G 서비스동향 품목구분내용 4G 분류및정의 WiMAX : 고정형 Wimax에이동성보완. 삼성전자, 인텔주도 LTE : WCDMA 의 3G 기술에서발전. 에릭슨, 노키아등이주도 시장동향 WiMAX 가입자수 2011년 6월 1,980만명 (Maravedis) LTE 가입자수 2011년 1,200만명추정 (Maravedis, ) 서비스동향 진출현황 LTE 단말에코시스템확대 : 2011년 10월기준 LTE 지원단말출시건수가 269 건으로 2월대비 200건가량증가 (GSA) WiMAX 사업자의 TD-LTE 전환 : Clearwire( 미국 ), Yota( 러시아 ), P1( 말레이시아 ), Vivid Wireless( 호주 ), FarEasTone( 대만 ) 등주요글로벌 WiMAX 사업자가 TD-LTE 구축선언 ( ) 인스프리트, 日아큐버에 3G, 4G, Wi-Fi 등의네트워크최적화를지원하는스마트솔루션수출 ( ) KT, 이란 WiBro 사업자 Mobinet과함께 WiBro 시장진출 ( ) 무선장비업체버텍스와이어리스, 불가리아 Max Telecom과 900 만달러규모의계약 ( ) 삼성전자, 사우디 Mobily에 LTE/WiBro 상용장비공급계약체결 ( ) 서원인텍, 사우디 Mobily에약 993 만달러규모의 WiBro CPE 수출 2011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출처 : 방송통신해외정보시스템 (CONEX), VeyondStrategy(2011 년 ) 나 ) 모바일TV 서비스 DMB 는본격적인시장이열리지않고있으나실험방송이진행중인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등에서조만간시장이확대될것으로전망 되며, ATSC-M/H는 2012년본방송예정인미국시장을비롯하여 DTV 전송방식이 ATSC인캐나다, 멕시코등북미지역진출이기대된다. < 표 Ⅳ-41> 2011년도모바일 TV 서비스동향 품목 구분 내용 모바일 분류및정의 DMB, DVB-H, One-Seg, ATSC-M/H, CMMB : 디지털기술방식 TV 3G 이동통신및무선네트워크기반스트리밍서비스 시장동향 2011년가입자수 2억 7,100만명추정, 2014년 7억 9,200만명전망 (RNCOS, ) 스트리밍기반동영상서비스가입자수는 2010년 2,110만명에서 2015년에는 2억 7,720만명으로증가할전망 (ABI Research, ) 서비스동향 진출현황 DMB : 한국 노르웨이에서상용서비스제공, 네덜란드 캄보디아등에서 DMB 추진, DMB 추진연합 IDAG(International DMB Advancement Group) 의가입사업자가아시아 / 태평양, 아프리카등지로확대되면서 DMB 확산조짐 ATSC-M/H : 미국방송사업자들에의해주도되고있으며 OMVC(Open Mobile Video Coalition), MCV(Mobile Content Venture), Mobile500 Alliance 등 3개사업자가서비스를추진중 One-Seg : NTT가추진하고있는휴대단말전용멀티미디어방송표준인 ISDB-Tmm (Terrestrial mobile multi-media) 기반 창해에너지어링, 가인정보기술등이 DMB 관련솔루션및단말기를해외에수출함 노르웨이, 캄보디아등이 DMB 본방송을실시중이며프랑스, 이탈리아등 10개국에서도 DMB 서비스실험방송을진행중이거나검토중 ( ) 라온텍이일본 ISDB-Tmm 표준용 RF 칩 MTV808 을세계최초로출시 출처 : 방송통신해외정보시스템 (CONEX), VeyondStrategy(2011 년 )

156 다 ) 인터넷기반 TV 서비스 IPTV 서비스는향후스마트 TV 와의경쟁관 계가능성도존재하나, 스마트TV와함께선진국시장진출이지속적으로확대될전망이다. < 표 Ⅳ-42> 2011 년도인터넷기반 TV 서비스동향 품목구분내용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인터넷 분류및정의 인터넷망을기반으로제공되는 TV 서비스로 IPTV, 인터넷 TV, 스마트 TV 포함하는개념 기반 TV 시장동향 2011년 6월 IPTV 가입자수 5,000만명 (broadband Forum) 2011년 Connected TV 출하량 6,000만대추정 (Display Search, ) 2011년 IPTV 셋톱박스출하량 2,100만대추정 (In-Stat, ) 2011년스마트 TV 출하량 2,518만대추정 (Topology Research Institue, ) 서비스동향 유럽의 HbbTV 확산 : 범유럽개방형인터넷기반TV 플랫폼인 HbbTV가독일, 프랑스를중심으로확산, 스위스등에서도추진중 OTT(Over-The-Top) : PC에서이용하던인터넷동영상 (OTT) 서비스가 Connected TV, 스마트TV 의등장으로 TV 로확산되는추세 진출현황 셀런, 현대디지탈테크등의업체에서 IPTV 셋톱박스를중심으로미국, 일본등선진국을포함한 13개국에수출 ( ) 홈캐스트, 인도 Bharti Telemedia에디지털셋톱박스공급 ( ) 휴맥스, 네덜란드 러시아 터키등유럽주요방송사에스마트셋톱박스공급 ( ) 넷메이커, 일본수출용리눅스기반셋톱박스수출 ( ) 기륭전자, 일본에디지털셋톱박스 12만대수출 ( ) 인사이드디지털, 미국에호텔및리조트용독자브랜드스마트 TV 1,000만달러수출 ( ) 기륭전자, 300억규모의유럽형셋톱박스수출 출처 : 방송통신해외정보시스템 (CONEX), VeyondStrategy(2011 년 ) 라 ) 방송 ( 콘텐츠 / 채널 ) 서비스방송콘텐츠수출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중국, 대만등의한류열풍이일본, 동남아, 미주, 유럽등으로확산되고있다. 또한, 방송채널은 KBS World, 아리랑 TV 등비수익형채널진출과함께 CJ 등의수익형방송채널의해외진출가능성이증대되고있다. < 표 Ⅳ-43> 2011 년도방송서비스동향 품목구분내용 방송 분류및정의 전통적방송서비스 : 지상파, 케이블, 위성 컨버전스방송서비스 : 인터넷기반TV, OTT(Over-The-Top), 모바일 TV 시장동향 방송시장규모 : 지상파, 케이블, 위성, IPTV, 모바일등을모두포함 2011 년 3,930 억달러 (PWC, ) 서비스동향 진출현황 출처 : 방송통신해외정보시스템 (CONEX), VeyondStrategy(2011 년 ) N-Screen 서비스확대 : 미국의지상파방송사, 케이블사업자, 통신사, OTT 사업자를중심으로다양한기기에서콘텐츠를시청할수있는 N-Screen 서비스확대 3D 콘텐츠확산 : 중국의 3D 시범채널개시, 미국 3D 콘텐츠 JV 3net 등의사업확대, 기타노르웨이, 스페인등에서도 3D 채널및콘텐츠확산 (2011) 드라마제작사팬엔터테인먼트의드라마수출금액 30억원달성 (2011) 상반기해외 SBS 콘텐츠허브의드라마수출액 438 억원 (2011.5) 성인가요채널아이넷TV 가인도네시아 Lejel 의 LBS TV와함께한국및인도네시아음악전문채널 LBS-I.Net TV 를개국 ( ) SBS 그대웃어요 가최초로인도에수출 ( ) EBS가콜롬비아교육부와교육방송국설립 MOU 체결 ( ) CJ오쇼핑과중국 SMG 합작사동방 CJ, 중국전국방송사업권획득

157 마 ) 브로드밴드서비스아프리카, 중남미등개도국은정부차원의인프라고도화정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 선진국은 FTTH의도입을확대할전망이다. < 표 Ⅳ-44> 2011 년도브로드밴드서비스동향 품목구분내용 KT 등국내기업은개도국을중심으로해외통신망구축사업을추진중이며, FTTH 수출은일본에서미국등으로다변화추진중이다. 브로드 분류및정의 xdsl 방식 : 전통적인전화시스템의음성서비스에구리선활용 밴드 케이블방식 : 케이블 TV 망을활용 FTTx방식 : 지역교환설비로부터근접하게광전송을신설하는방식 시장동향 2011년가입자수 7억명 (BuddeComm, ) 서비스동향 경제성장과고용창출수단으로의브로드밴드확산 : 미국, 유럽, 아시아각국에서경제활성화및디지털격차해소목적으로국가차원의브로드밴드및초고속인터넷보급정책추진 광네트워크확대 : 미국 AT&T, Verizon, 브라질 TIM Brasil, 우루과이 Antel, 멕시코 Telmex, 영국 BT, 스페인 SPTE, 대만 Chunghwa Telecom, 중국 China Telecom, 호주 NBN 등데이터콘텐츠이용증가와함께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대한수요가증가로 FTTH 추진확대 망중립성규제확대 : 미국, 네덜란드, 칠레등에서망중립성규제채택, 시행진출현황 2011년도브로드밴드수출액은 15억 6천만달러 ( 한국수출입은행 ) 로 2010년에비해 11.2% 증가 ( ) 나노트로닉스, 약 135 억원규모의브로드밴드네트워크용모듈수출체결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출처 : 방송통신해외정보시스템 (CONEX), VeyondStrategy(2011 년 ) 바 ) 방송통신기반서비스 ( 정보보호 / 전파관리 ) 세계적으로사이트해킹, DOS 공격등이증가함에따라보안기술, 인력이부족한개도국에서주요정보자산보호를위한욕구가증 대되고있으며, 베트남, 라오스등아시아지역개도국들은전파관리의필요성이증가함에따라국가차원에서전파관리장비의도입을추진중이다.

158 < 표 Ⅳ-45> 2011 년도방송통신기반서비스동향 품목구분내용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정보 분류및정의 암호, 인증, 감시등의보안기술이적용된제품군을생산하거나관련보안기술을활용하여 보호 재난 범죄를방지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 시장동향 2008년부터연 12.2% 로성장하여 2013년 961 억달러규모전망 (IDC/RNCOS, 2010) 서비스동향 국가단위의정보보호기술개발 : 미국, 유럽, 일본등국가정책을통한정보보호관련기술활발히진행 융합보안시장확대 : 4G 이동통신시대진입에따른유비쿼터스사회의차량, 국방, 의료, 금융, 건설, u-물류 항만시스템의안전과신뢰성을담보하는핵심요소로융합보안에대한향후시장수요확대 진출현황 ( ) 안철수연구소, 일본스마트폰보안사업진출 ( ) 카이스트-빛스캔, 일본 IWI 에원격사이버보안기술수출 ( ) 마크애니, 카타르행안부에문서보안수출 ( ) 시큐아이닷컴일본에 VoIP 융합보안장비수출 전파 분류및정의 전파혼신방지, 불법전파감시등의목적으로국가에서운용하는시스템 관리 시장동향 베트남, 라오스등아시아지역개도국은전파관리의필요성증대에따라국가차원에서전파관리 시스템도입추진중 진출현황 ( ) 전파관리소가라오스우편통신청에 78 만달러규모의이동전파종합감시시스템구축사업계약 출처 : 방송통신해외정보시스템 (CONEX), VeyondStrategy(2011 년 ) 2) 국가별협력시스템구축위원회는해외진출성과를고도화하기위하여 2011년 6대전략서비스확대와더불어국가별로적합한진출방안을마련하였다. 2011년에는해외진출대상국가를좀더구체적이고명확하게구분하고, 이를바탕으로국가별로적합한협력시스템을구축하기위한많은노력을기울였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 로위원회는 1기에구축된폭넓은협력기반을발판으로각국가별수요와가능성등을고려하여해외진출대상전략국가를더욱세분화하여전략국가를분류하였고, 그결과는아래표와같다. 국가별로세분화된전략화를바탕으로민관공동의협력확대가가능하게되어, 국내기업의해외수출성과제고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159 < 표 Ⅳ-46> 2011 년도전략국가분류 구분국가수요군민간수요군협력수요군 기준 우리나라와협력하고자하는 국내기업의진출수요가있는 향후시장확보를위한협력 의지가높은국가군 국가군 추진이필요한국가군 대상 미얀마 차관급회담 (5월 ) 말레이시아 SKT 등지속진출 중국 거대시장보유 국가 이란 장관급회담 (5,7월 ) 인도네시아 기업진출수요큼 호주 선점필요시장 르완다 장관급회담 (5월 ) 콜롬비아 EBS 컨설팅추진 카자흐스탄 한류의 CIS 거점 - MoU 체결 (5월 ) 에콰도르 장관급회담 (5월 ) 네덜란드 DMB 상용화관련 인도 거대시장보유 - 정책자문실시 (2월 ) 진출수요큼 브라질 장관급회담 (5월 ) - 인프라구축에국내기업참여제안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3) 방송통신해외정보제공및상담컨설팅 외진출시스템 CONEX( 를 통해해외진출유망국가 32 개, 정보수요국가 위원회는해외진출을희망하지만관련정보의부족으로해외진출에어려움을겪고있는국내기업및방송통신사업자등에게관련시장동향을신속, 정확하게제공함으로써급속도로변하는방송통신융합시대에적극대응하도록지원하고있다. 이를위해방송통신해 22개등총 54개국의스마트4G, 인터넷기반 TV, 방송서비스및콘텐츠등방송통신 10개품목에대한정책및사업자동향등심층정보를제공하였으며, 이용자중심의편리성을제고하고자노력하였다. 대상국가및대상품목은다음과같다. < 표 Ⅳ-47> 2011 년도정보제공대상국가및대상품목 대륙해외진출유망국가 (32 개 ) 정보수요국가 (22 개 ) 대상품목 (10 개 ) 아시아 / 태평양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인도, 대만, 싱가포르 인니,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미주 / 대양주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호주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파라과이 서유럽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불가리아, 스위스, 터키, 프랑스 스페인, 영국, 핀란드 동유럽 /CIS 러시아, 카자흐스탄,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헝가리 중동 / 아프리카 가나, 남아공, 르완다, 나이지리아, 사우디, UAE 이란, 이집트 스마트4G 한국형모바일TV 인터넷기반TV 방송서비스및콘텐츠 브로드밴드 이동통신 유선통신 정보보호 전파관리 인터넷서비스 출처 : 방송통신해외정보시스템 (CONEX)

160 또한위원회는방송 통신관련중소기업의해외진출애로사항을전문가상담을통해지원받을수있도록전문가풀을구성하고시장동향, 규제제도, 특허및바이어정보등상담 지원및해외시장진출잠재력을보유한방송통신유망중소기업을공모 선정하여컨설팅기업과 1:1 맞춤형해외진출컨설팅도지원하였다. < 표 Ⅳ-48> 2011 년도해외진출컨설팅지원분야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구분수출지원기술제휴수출무역대행현지법인대행수출역량컨설팅기타컨설팅 지원내용 타켓국가시장조사및바이어발굴등진출지원 기술제휴 ( 기술이전, 협력, 라이센싱등 ) 해외파트너알선및현지지원 중소기업제품을해외바이어를대상으로판매 판로개척대행 중소기업의해외마케팅을원활히하기위한해외현지법인업무대행 중소기업수출구조 ( 역량 ) 분석, 마케팅전략, 시장진출실행계획수립 상기분야별지원사항외에해외진출에필요한사업 ( 단, 방송통신해외진출컨설팅기업역량범위내에서신청기업과합의된사업 ) 4) 해외로드쇼개최로드쇼는우리나라의우수한서비스와기술등을대상으로전략국가에서포럼, 시연회를개최함으로써해당국가에대한진출기반을확대하는사업으로해외진출을희망하는기업과연계하여실시하고있다. 2011년에는특히 4G, 디지털방송, 브로드밴드등에대한전략 적인해외진출지원필요성이증대함에따라위원회는전략국가에서로드쇼를개최함으로써우리기술및서비스의해외진출을촉진하였다. 2011년에는민 관합동으로호주, 이란, 브라질, 베트남등주요전략국가에서융합로드쇼를총 8회개최하였다. 2011년에실시한해외로드쇼는다음과같다.

161 < 표 Ⅳ-49> 2011 년도방송통신융합서비스해외로드쇼개최실적 구분일자장소참여기업 ( 분야 ) 필리핀마닐라 DMB Alliance(DMB), SKT( 모바일브로드밴드 ), KT( 스마트 TV), ETRI(Open IPTV) 호주호바트 삼성전자 (4G, 스마트 TV), KT(Mobile IPTV, 클라우드컴퓨팅 ), SK브로드밴드 (TPS), ETRI( 재난 T-DMB), 현대 U&I( 통신솔루션 ), SKT(Multi Screen Personal Media) 이란테헤란 KT( 클라우드컴퓨팅 ), ETRI(IPTV), LG전자 ( 스마트 TV), SKT(RCS) 캄보디아프놈펜 이노그리드 ( 클라우드컴퓨팅 ), ETRI( 차세대 IPTV), A&D( 전파관리 ), 디투에스 ( 디지털방송 ), 경안전선 ( 통신서비스 ) 브라질상파울루디엠브로 (DMB), KT(4G), MBC( 방송콘텐츠 ), 삼성전자 ( 스마트 TV), 현대 U&I( 통신솔루션 ) 콜롬비아보고타 디엠브로 (DMB), KT(4G), MBC( 방송콘텐츠 ), LG전자 ( 스마트 TV), 현대 U&I( 통신솔루션 ) 베트남호치민 SKT(4G, WiMax), LG CNS( 디지털방송 ), 삼성전자 (4G, 스마트TV), 코어트러스트, A3 시큐리티, 이글루시큐리티, 모니터랩 ( 정보보안 ) 미얀마양곤 SKT(4G, WiMax), KT, A&D( 전파관리 ), 디투에스 ( 디지털방송 ), 코어트러스트, A3 시큐리티, 이글루시큐리티 ( 정보보안 )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그림 Ⅳ-24> 방송통신융합서비스해외로드쇼 브라질로드쇼 캄보디아로드쇼 5) 방송통신해외컨설팅지원위원회는 WiBro 등우리방송통신기술 서비스에적극적이고실제서비스를시행하고자하는현지정부및기업에게동사업의경제성을분석 (F/S, Feasibility Study) 하거나, 시험서비스 (P/P, Pilot Program) 를제공하 는정부간컨설팅사업을총 7회실시하였다. 이러한경제성분석과시험서비스를통하여유망국가를대상으로우리기술과서비스의해외진출시도움이될수있도록하였다. 2011년에실시한정부간컨설팅사업추진현황은다음과같다.

162 < 표 Ⅳ-50> 2011 년도해외컨설팅추진실적 회차제안사대상국프로젝트해외파트너사업기간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차 EBS 콜롬비아 (F/S) EBS 모델진출 교육부, RTVC 4.18~8.17 A&D ENG 키르키스스탄 (F/S) 전파관리시스템 통신청 4.18~8.17 2차 KT 몽골 (F/S) 전파관리시스템 통신규제위원회 7.11~11.10 DMBro 멕시코 (F/S) T-DMB 도입촉진 국가통신위원회 7.11~11.10 KCSA 카자흐스탄 (P/P) 클라우드교육서비스 교육부, IITU대학 7.25~ 차 LG CNS 인도네시아 (F/S) 디지털방송시스템 TVRI 9.19~12.18 Snet 인도네시아 (F/S) WiMAX PT.Internux 9.14~ ) 신한류확산을별도제작하여아리랑 TV와 CNN Asia Pacific을통해전세계로송출함으로써방송위원회는우리나라방송통신서비스및방통신강국대한민국을널리홍보하였다. 또한, 송콘텐츠의해외진출확대, 'K-POP' 등신한 2011년에제작한홍보물들은 2012년 3월에류의글로벌저변확대를위해방송통신서비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시에배포하여한스의해외진출을적극지원하였다. 2011년에국의앞선방송통신서비스홍보에적극활용는방송통신서비스홍보동영상 (DVD 2,000 할계획이다. 부 ) 및브로셔 (7,000부) 를제작하여제2기위 < 그림 Ⅳ-25> 방송통신해외홍보물원회의비전과 6대전략서비스 (4G, 모바일 TV, 인터넷기반TV, 브로드밴드, 정보보안 / 전파관리, 방송콘텐츠 ) 를소개하고, 해외진출사업및국제행사, 정부간협력등에활용하였다. 특히홍보브로셔 Smart Korea Communications for all 는세련된디자인과시각적인구성으로홍보효과를극대화하였고, 홍보동영상 with Smart Korea 는 5개국어 (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 로더빙제작 7) 글로벌유통확대하여언어권별맞춤형홍보자료로활용하였다. 홍보물은주요전략국가의코트라무역관, 국내시장은전세계방송콘텐츠시장에서해외문화홍보원등 37곳 (1,850부) 에배포하차지하는비중이매우적어, 콘텐츠산업성장여홍보에활용하도록하였으며, CF용영상물을위해서는글로벌시장진출이매우시급하

163 고필수적이다. 위원회는방송콘텐츠의해외시장개척의시급성에따라국내기업의해외시장개척을전략적으로추진하고자노력하였다. 위원회는이를위하여국내방송통신서비스의해외진출기반제공을위해글로벌유통확대를추진하였고, 그일환으로국내앱스토어와세계앱도매장터 (WAC, Wholesale App Community) 간연동하여인터넷을이용한방송콘텐츠수출등국내콘텐츠의해외유통을지원하였다. 8) 방송콘텐츠쇼케이스위원회는국내방송콘텐츠의신규시장을개척하고해외진출을지원하기위해 2011년 방송콘텐츠쇼케이스 를 CIS 중남미, 중동, 동유럽에서총 4회개최하였다. 기존의쇼케이스가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등에국한된반면, 2011년도사업의특징은우리방송콘텐츠의불모지였던 CIS(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 중남미 ( 브라질, 페루콜롬비아 ), 중동 ( 터키, 이집트, UAE), 동유럽 ( 루마니아, 폴란드 ) 등에서방송콘텐츠신규시장개척을지원한것이다. 이는 K-POP 등전세계적신한류열풍으로한국의문화콘텐츠에대한관심이높아진지금이글로벌시장의수요와변화에적극대응하고방송콘텐츠진출시장의다변화및진출확대를위한적기라는전략적판단에따른것이다. 2011년쇼케이스에는 KBS미디어, MBC, SBS콘텐츠허브, EBS, 아리랑TV, YTN, CU 미디어등주요방송사업자들이참여하여현지방송사방문 면담, 방송프로그램상영회, 비즈니스상담회및네트워킹행사를통해국내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및한류확산에기여하였다. CIS 쇼케이스 는 2011년카자흐스탄의 한국의해 를맞이하여국가브랜드위원회의 한 카자흐스탄수교기념행사 와연계하여 5월 2~7일간카자흐스탄과우즈베키스탄에서개최하여 811,440달러상당의수출상담을하였다. 중남미쇼케이스 는중남미지역신규시장개척을지원하기위해 8월 17~26일간브라질, 페루, 콜롬비아에서개최하여 907,500 달러상당의수출상담을하였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그림 Ⅳ-26> 중남미쇼케이스 양문석위원축사 수출상담회전경

164 < 그림 Ⅳ-27> 중동쇼케이스 김충식위원축사 연예인 ( 이선호 ) 팬사인회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중동쇼케이스 는중동지역에한류를확산시키기위해 10월 26 일 ~11월 4일간터키, 이집트, UAE 에서개최하여 987,600달러상당 의수출상담을하였다. 또한연예인 ( 이선호 ) 팬사인회를병행하여현지한국드라마팬들의큰호응을얻었다. < 표 Ⅳ-51> 2011 년도해외방송콘텐츠쇼케이스개최실적 구분장소일자내용성과 CIS 카자흐스탄 5.2~7 KBS 미디어, MBC, SBS등총 3개사참가, 수출상담액 811,440달러달성 쇼케이스 우즈베키스탄 총 22 건상담 - 카자흐 56 만달러, 카자흐하바르 TV, 31 Channel 및 우즈벡 25 만달러 우즈벡통신정보청, NTRC 면담 중남미 브라질, 페루 8.17~26 KBS 미디어, MBC, SBS, EBS, 수출상담액 907,500달러달성 쇼케이스 콜롬비아 아리랑TV 등총 5개사참가총 72 건상담 - 브라질 31만달러, 브라질 Rede Globo, Rede Record, 페루 35만달러, 페루 American TV, 콜롬비아 Caracol TV 면담 콜롬비아 24 만달러 중동 터키, 이집트 KBS, KBS미디어, MBC, SBS, KBSN, 수출상담액 987,600달러달성 쇼케이스 UAE ~11.4 CU미디어, YTN 등 7개사참가총 57 건상담 - 터키 55만달러, 이집트 10만달러, 터키 ATV, 이집트 ERTU, UAE MBC 등면담 UAE 33만달러수출상담 동유럽 루마니아 KBS, KBS미디어, MBC, SBS 수출상담액 515,000달러달성 쇼케이스 폴란드 ~12.3 루마니아 PRO TV, TVR 면담 - 루마니아 47 만달러, 폴란드 TVP 면담 폴란드 4만달러수출상담 동유럽쇼케이스 는유럽지역신규시장개척을지원하기위해 11월 27 일 ~12월 3일간루마니아, 폴란드에서개최하여 515,000달러상당의수출상담을하였다. 또한, 우리방송콘텐츠의아시아시장진출촉진을통한한류확산과방송콘텐츠해외진 출상시지원체계구축을위하여 12월 12일 ~17일간베트남, 필리핀에서 방송콘텐츠 Festival 행사를개최하여 1,180,000달러상당의수출상담과네트워크를구축하였다. 본행사에서는한국의방송산업현황에관한주제발표와참가방송사 (KBS, MBC, CJ E&M,

165 아리랑TV, YTN) 소개및출품콘텐츠브리핑을통해콘텐츠판매뿐만아니라베트남, 필리핀과의교류확대를위한네트워크구축기회를제공하였다. 위원회는 2012년에도대륙별 문화권별거점국가를중심으로국내방송콘텐츠의해외진출이촉진될수있도록적극지원할계획이다. 나. 국제 ICT 협력활동주도 1) 국제기구의제대응체계강화위원회는 OECD, ITU 등다자국제기구및 APT, ASEAN, APEC 등지역협력기구, 그리고 AIBD 등방송국제기구의핵심회의참석을통해국제기구내우리나라영향력과위상을제고하고, 국내방송통신기술및서비스의해외진출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며, 미래기술표준화에우리기술반영등을위해국제기구의방송통신정책논의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왔다. 주요추진내용을살펴보면, 우선위원회는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 (ICCP, 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 산하작업반회의, 무역위원회 (TC) 회의에참석하여방송통신관련이슈에적극대응함으로써, 주요정책결정에참여하고이를통해국제사회에있어서의영향력을확대해왔다. 2008년 OECD 서울장관회의주최국으로서우리나라는프랑스파리에서개최 (6월 27~28일 ) 된인터넷경제에관한고위급회의에서정보보호를주제로하는차기 2013년고위급회의개최를제안하였고, 정보통신정책위원회및산하작업반정례회의에서는사물지능통신및보편적서비스관련보고서에우리측정책적성공사례를반영하는등주요의제논의를주도하였다. 한편우리나라는 ITU의 6선이사국이자 ITU 최고위급의사결정기구인전권회의의차기회의 (2014년) 개최국이되어 ITU 주요회원국으로서의위상과이에따른책임이보다높아지고있다. 위원회는 2011년동안 ITU 이사회 (10월 11~21일 ) 및각종이사회작업반 (2월, 4월, 5월, 6월, 10월 ) 에참가하여 ITU 운영 전략계획수립및주요정책결정에참여하고이를통해국제사회에있어서의영향력을확대해왔다. 위원회는 2011년에도각종국제기구의장단진출을통해우리나라의입지를더욱강화할수있도록노력하였다. 제63차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 (ICCP) 에서 ( 프랑스파리, 10월 27~28일 ) 우리나라정인억박사가부의장으로재선출됨으로써우리나라는지난 2007년부터 5년연속정보통신정책위원회의장단에진출하는성과를거두어국제 ICT 정책형성과정에서의영향력을제고할수있게되었다. 또한프랑스파리에서개최된제31차정보보호작업반 (WPISP, Working Party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회의 (12 월 1~2일 ) 와제30차정보경제작업반 (WPIE, Working Party on Information Economy)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66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회의 (12월 7~8일 ) 및제46차통신인프라서비스정책작업반 (WPCISP) 회의 (12월 5~6일 ) 에서는우리나라정태명교수 ( 성균관대학교 ) 와남상열박사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내찬교수 ( 한성대학교 ) 가각각 2012년도부의장으로재선출되었다. 이에따라우리나라는 ICCP와 ICCP 산하 4개작업반전체에부의장으로진출하게되었으며, 의장단진출을통해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각작업반의국제적인논의에우리나라가더욱적극적으로참여하여글로벌정책개발을주도해나갈수있는발판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ITU에서는전파부문 (ITU-R), 전기통신표준화부문 (ITU-T) 및전기통신개발부문 (ITU-D) 의 3개부문의총 21개연구반 (Study Group) 에서 14명의의장단이활동하고있다. 우선 ITU-R 부문에서는 WRC 준비회의, 전파통신자문그룹 (RAG, Radiocommunication Advisory Group), 연구반 6( 방송 ), 연구반7( 과학 ) 에서국립전파연구원위규진전파환경안전과장, 성향숙연구관, 김경미연구관, 한국천문연구원정현수그룹장이의장단으로활동하고있다. ITU-T 부문에서는연구반 2( 번호및망관리 ), 연구반 3( 과금및요금정책 ), 연구반 5( 전자파관리 / 환경 ), 연구반 11( 신호방식 ), 연구반 12( 서비스품질 ), 연구반 13( 미래네트워크 ), 연구반 16( 멀티미디어 ), 연구반 17( 정보보호 ) 및아시아태평양과금그룹에서중앙전파관리소서울전파관리소의강성철전파업무2과장, 한국전자통신연구 원의박기식박사, 이병남박사, 이형호박사, 이재섭박사, KT의이인섭부장과김형수부장, 한국외대의정성호교수, 순천향대의염흥열교수가의장단으로활동하고있다. 또한, ITU-D에서는전기통신개발자문위원회 (TDAG,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Advisory Group) 에서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서보현박사가부의장직을수행하고있다. 이와같이 ITU의 3개부문내의장단활동을통하여우리나라방송통신전문가들은글로벌전파, 정보통신표준화, 정보통신개발협력과관련된이슈논의를주도하며, ITU내에서우리나라의영향력과위상을제고하고있다. 2) 국제기구회의개최및참가위원회는 2010년멕시코과달라하라에서개최된 ITU 전권회의에서차기 2014년 ITU 전권회의 (PP-14) 를유치한바있다. 2011년한해동안위원회는 PP-14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체계적인준비단계를진행하였으며, 그결과국내후보도시선정위원회 (5월) 와 ITU 사무총국의후보도시실사 (8월) 를거쳐 2011년 10월 ITU 이사회에서 PP-14 개최도시 ( 부산광역시 ) 와개최일정 (2014년 10월 20 일 ~11월 7일 ) 이확정되는성과를이루었다. 2011년 ITU 이사회에서방송통신위원회의라봉하국제협력관은 PP-14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 ITU 및부산광역시와협력하여만반의준비를할것을회원국들에게약속하고

167 이사회의지지를요청하여승인을획득하였다. 또한부산광역시의이영활기획실장도개최도시선정에대해 ITU 사무국과이사회에감사를표명하고, PP-14가성공적으로개최될수있도록방송통신위원회와협력하여최선을다할것을약속하였다. 이와같이 PP- 14 개최도시결정이마무리됨으써, 위원회는향후행사준비에있어서 ITU 및개최도시와의협력과지원을바탕으로효율적이며조직적인 PP-14 준비를추진할것이다. 위원회는또한 2011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된 ITU Telecom World 2011 전시행사에한국홍보관을구성하여방송통신 5대품목 (WiBro, DMB, IPTV, 브로드밴드, 방송콘텐츠 ) 기술및서비스를시연 홍보하였다. 이에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세원텔레텍등총 7개社가참여, 10개의부스가운영되어우리나라방송통신산업위상을알리고강화하는계기가되었다. 또한차기전권회의 (PP-14) 개최국으로국제회의회원국및참가한국내외기업을대상으로홍보활동을하면서우리산업의인지도및국격을제고하는데기여하였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표 Ⅳ-52> ITU 텔레콤전시회추진경위 년도 추진현황 2008 ITU 텔레콤아시아 ( 방콕 ) 및아프리카 ( 카이로 ) 전시회한국관운영 ( 총 18개사 25 개부스 ) 2009 ITU 텔레콤월드전시회 ( 제네바 ) 한국관운영 (8개사 11개부스 ) 2011 ITU 텔레콤월드전시회 ( 제네바 ) 한국관운영 (7개사 10개부스 ) 2010년행사는취소되어개최되지않음 이와더불어위원회는 2011년 11월 APT 총회및관리위원회개최국으로서성공적으로회의를개최하였고,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 (2011년 3월, 9월 ), 한-ASEAN 통신장관회의 (2011년 1월, 12 월 ), UN ESCAP 총회 (2011년 5월 ), 등에참석하여아태지역정보통신정책논의에참여하였다. 2009년 APT 관리위원회에서유치한 APT 총회는 3년마다개최되는 APT 최고위의사결정회의로금년 APT 제12 차총회및제35차관리위원회가 2011년 11 월 14일부터 24일까지제주도에서개최되어 36 개정회원국및 2개준회원국의정보통신장 차관을포함해 298명이참여하였다. APT 총회에서는한국이의장후보자로추천한방송통신위원회노영규전기획조정실장이회원국의만장일치로선출되어의장직을수행하였다. 노영규전기획조정실장의주재하에회원국은 APT의지난 3년동안의활동을검토하고향후 3년간의전략계획을채택하였으며, 분담금단위액조정, APT 규정개정작업

168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등을수행하였다. 또한 APT 12차총회를통자회담을통해 IT 협력관계를공고히하고통해 APT의사무총장및사무차장이선출되었신개발분야진출에관해논의하였다. 금번으며, 개발도상국의관리위원회참여증진을 2011 APT 제 12 차총회및제35차관리위원위한 펠로십가이드라인 이마련되었다. 이회를통해아태지역에서 ICT 강국으로서우외에도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라오스우정리나라의역할수행및국격을제고할수있었통신부장관및네팔정보통신부장관과의양고협력네트워크를증진시킬수있었다. < 표 Ⅳ-53> 역대 APT 총회개최현황 차수 년도 장소 차수 년도 장소 창립총회 1979 태국 7차 1996 말레이시아 2차 1981 태국 8차 1999 이란 3차 1984 한국 9차 2002 인도 4차 1987 호주 10차 2005 파키스탄 5차 1990 중국 11차 2008 말레이시아 6차 1993 인도네시아 12차 2011 한국 < 그림 Ⅳ-28> APT 12 차총회및제 35 차관리위원회참가자 매년개최되는한-ASEAN 통신장관회의 (TELMIN) 의경우, 2010년하반기개최예정이었던장관회의가미뤄지면서 2011년두차례의한-ASEAN 통신장관회의가개최되었 다. 제5차, 6차한-ASEAN 통신장관회의를통해위원회는 2015년까지 ASEAN 공동체추진을위한 ICT 마스터플랜수립에기여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진행되는 한-

169 ASEAN ICT 파트너쉽협력사업 을채택하여인프라활용협력, 신기술및서비스확산협력, 역량배양협력과지식공유협력을추진하기로하였다. 위원회는또한, 제43차, 44차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 (TEL) 에참여하여우리의선진적인 ICT 정책을홍보하여국가위상을제고하고, APEC 프로젝트의수행을통해 APEC TEL 활동에적극적으로기여하고자노력하였다. 우리나라차세대네트워크정책현황, 그린 ICT 정책동향, ICT 분야우리나라통상정책등을소개하여 APEC 회원체의관심을널리확보하고, ICT 역기능방지프로젝트의사업기간연장승인, APEC 사이버보안세미나를성공적으로마무리하는성과를얻었다. 한편, 위원회가역내방송분야국제기구로유일하게참여하고있는아시아태평양방송개발기구 (AIBD) 에서도두드러진활동을전개하였다. 몽골울란바토르에서개최 (7월 25~28 일 ) 된 2011 AIBD 10차연차총회에서우리나라는 2년임기의집행이사국에 2009~2011년에이어만장일치로재선되었고, AIBD 회원국들의수요를파악하여방송전문인력의초청연수프로그램및방송시설장비를지원하여아태지역내에서우리나라의입지를강화하고나아가해외진출확대의토대를마련하였다. 3) 국제 ICT 발전지수제고위원회는방송통신규제환경개선및인프라고도화정책추진등의노력을해왔으며, 그결과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이 2011년 9 월 15일발표한 ICT 발전지수 (IDI, ICT Development Index) 에서한국은조사대상 152개국중 1위를차지하였다. ITU의 ICT 발전지수는 ITU 회원국간의 ICT 발전정도를비교 분석하기위한지수로서, 국가간 ICT 발전경로, 디지털격차, 성장잠재력등을평가하는것이목적이다. 2011년 ICT 발전지수평가에서는우리나라가 1위, 스웨덴이 2위를차지하였고, 아이슬란드, 덴마크, 핀란드가뒤를이었다. ICT 발전지수는 ICT 에대한접근성, 이용도, 역량등 3개부문으로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ICT 활용정도를나타내는이용도부문에서세계 1위이며, 역량 (2위), 접근성 (10위) 부문도우수한것으로평가되었다. 세부지표별로는가정에서의인터넷접속가구비율 (1위), 무선브로드밴드가입자 (1위), 유선브로드밴드가입자 (4위) 등에서최상위권을기록하였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70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표 Ⅳ-54> 2011 년우리나라의 ITU ICT 발전지수 (IDI) 세부지표순위 부문세부지표지표순위 ICT 접근성 1 인구 100 명당유선전화회선수 4 (10 위 ) 2 인구 100 명당이동전화가입자 67 3 인터넷이용자대비국제인터넷대역폭 70 4 컴퓨터보유가구비율 17 5 가정에서의인터넷접속가구비율 1 ICT 이용도 6 인구 100 명당인터넷이용자 10 (1위 ) 7 인구 100 명당유선브로드밴드가입자 4 8 인구 100 명당무선브로드밴드가입자 1 ICT 역량 9 중등교육기관총취학률 35 (2위) 10 고등교육기관총취학률 2 11 성인문자해독률 18 4) 정부간글로벌협력확대 위원회는세계지도급인사들과함께방송 통신분야의국제협력강화및미래방송통신산업의길을함께모색하고국내방송통신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는장을마련하고자 2011년 5월 11 일서울코엑스에서 19개국장 차관급인사가참여한가운데 제 7차방송통신장관회의 를개최하였다. 또한이와연계로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를 11일부터 12일까지, 월드IT쇼 를 11일부터 14일까지개최하였다. 장관회의는 스마트사회와모바일혁명 이라는주제로각국의정책과비전을논의하며스마트사회를대비한모바일혁명에관한국제협력체제를공고히하자는데그 뜻을함께했다. 더불어 11일부터 12일까지 스마트빅뱅 ; 새로운기회 (Smart Big Bang; New Opportunities) 라는주제로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 를개최하였다. 동행사에는국내외방송 통신정책입안자, 기업대표들및전문가 56명이연사로참가하여각국의방송 통신정책과산업동향및미래비전을발표하였으며, 일반참가자는 1,440여명에달하였다. 2011년장관회의는방송 통신분야의우리나라최대전시회인 월드IT쇼 와연계되어개최되었다. 11일부터 14일사이에열리는동전시회는 'Get IT Smart' 를주제로, 19개국국내외방송 통신전문업체 440개社가참석하여첨단기술을비롯한 3D TV, 스마트 TV 등다양한스마트기술을시연함으로써방송 통신의미래상을한눈에보여주었다. 이와함께미국, 독일, 홍콩, 일본, 중국등세계 70여개社의해외바이어들을초청하여수출상담회를개최함으로써우리나라기업의세계시장진출및투자활성화의계기를마련하였다. 위원회는방송 통신컨버전스로인한스마트사회와모바일혁명을맞이하여우리나라첨단방송 통신기술서비스를홍보하고해외진출을보다확대하는계기를만들면서경제외교의새장을열었다.

171 < 표 Ⅳ-55> 방송통신장관회의참석국및장 차관수 구분참석국가계 장관급한국, 브라질, 에콰도르, 우르과이, 필리핀, 이란, 동티모르, 부탄, 르완다, 에디오피아, 카메룬 11 개국 차관급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몽골, 아제르바이잔 8 개국 < 표 Ⅳ-56> 국제방송통신컨퍼런스개최실적 연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행사명 Korea Communications Korea Communications Korea Communications Korea Communications Conference 2008 Conference 2009 Conference 2010 Conference 2011 주최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주관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 구KIICA)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형태 방송통신장관회의연계 방송통신장관회의및월드 G20 정상회의와연계개최 방송통신장관회의및 IT쇼 ( 전시회 ) 연계개최 월드IT쇼 ( 전시회 ) 연계개최 논의주제 컨버전스의구현 인프라 미디어컨버전스시대의 Digital Future of Smart Big Bang ; 및기술서비스, 콘텐츠, 트랜드분석및향후 Smart Society New Opportunities 주제에대한통합적인접근 기업의방향과비전제시 규모세션수 11 개 12 개 15 개 10 개 참관자 2,023 명 2,209 명 2,200 명 1,441 명 참관자만족도 83% 90% 90% 91%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그리고위원회는특정국가와의지역협의체를통한협력강화에도많은노력을기울였다. 그중하나는한국 호주 뉴질랜드장관급회담인 KANZ Broadband Summit 이다. KANZ 는 2003년한국-호주 Broadband Summit 으로개최되었으며, 2차회의때부터뉴질랜드가참여하여 3개국의지역회의체로발전하게되었다. 금년에는 제6차 KANZ Broadband Summit 이4월27일부터 29일까지호주호바트에서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동회의기간중 Digital Future' 란주제로국가별연사들이참가한가운데방송통신세미나및방송통신전략품목홍보를위한로 드쇼를개최하였다. 두번째는 제10차 ASEAN TELMIN(2011 년 1월 13~14일 ) 과이와연계한 CJK 장관회의 ( 한 중 일장관회의, 1월 14일 ) 이다. 말레이시아에서열린 ASEAN 통신장관회의 를통해한-ASEAN ICT 분야협력을강화하고우리기업의동남아시아진출기반을조성했다는성과를거두었다. 이와연계한 CJK 장관회의 에서는한국의최시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중국의시궈화공업정보화부차관, 일본의야마카와테츠오총무성차관이참여하여협력약정의개정을비롯한신규협력분야에대해심도있는논의를하였다. 기존 8

172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개로나누어진워킹그룹을재구성하여총괄하는실무협의체와이를통해운영되는 6대협력분야를정의내렸다. 또한국제컨퍼런스, 포럼등의협력을통해서우리나라는클라우드서비스에대한협력및글로벌기업의초기시장선점에공동대응할것을주문하였으며기존민간표준화협력활동을정부간협력으로확대할것을제안했다. < 그림 Ⅳ-29> 제6 차 KANZ 장관회의 5) 방송프로그램해외공동제작위원회는국제방송협력협정을기반으로우리나라방송의국제교류활성화및방송프로그램다양화를위해 2011년총 4개사에 4편의방송프로그램해외공동제작을지원하였다. 생명의땅캄보디아 는캄보디아의드넓은열대우림에서서식하고있는미지의생물과그들의생태를소개함과동시에희귀멸종위기의동식물을보호하기위해벌이는국제 기구들의치열한현장을담아 생물다양성보호 라는범지구적인식을제고시키고있다. Jazz가흐르는유럽, 나윤선을찾아서 는재즈의본고장유럽을한국유명뮤지션이방문하여재즈에대해탐방하는재즈기행다큐멘터리를제작함으로써보고들을수있는다큐멘터리를통해유럽재즈의매력에흠뻑취할수있도록하고있다. 진생로드 는인삼이세계에알려지기시작한신라, 고려시대로거슬러올라가세계로뻗어나간무역로 ( 진생로드 ) 를발굴, 복원하여고려인삼이전해졌던길의현대적의미를재조명하고있다. 댄싱인아시아 는아시아춤의원형을수집하여아시아춤이세계중심으로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하고, 공통의뿌리로이어진아시아국가들의공동체의식과유대감, 자긍심을고취시키고있다. 위와같이위원회는방송프로그램해외공동제작을통해프로그램및대상국가의다원화를도모하였다. 특정장르 지역에편중된우리나라방송프로그램해외유통구조개선및프로그램의질적향상을도모하였다. 한편, 2011년 7월 1일자로한-EU FTA 가발효되어 EU 27개국과도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이가능해짐에따라 2012년에는 EFTA(4개국 ), 싱가포르, 캄보디아, EU(27개국 ) 등총 33개국과공동제작이가능하여방송프로그램해외공동제작의다원화가기대된다.

173 < 그림 Ⅳ-30> 해외공동제작프로그램 <EBS 생명의땅캄보디아 > < 한국 HD 방송 댄싱로드인아시아 > <OBS 인삼로드 > < 폴라리스 재즈가흐르는유럽, 나윤선을찾아서 > 2011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6) 국제기구등과협력활동확대위원회는월드뱅크, APCICT, ITU와같은국제기구와의협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UN 산하의 ICT 전문교육기관인 APCICT 와아태지역 ICT 인적역량강화를위한지역포럼및정보보호 프라이버시지역워크숍을개최하였고, 방송통신분야개도국인력양성수행을위한기여금을납부하였다. 또한월드뱅크와협력하여개도국의방송통신기술 정책지원, 정보보호자문등을통해우리기업의해외진출기반을마련하고자금년 4월부터 12월까지지속적인협의가이루어졌다. 4월월드뱅크신규 ICT 전략수립지원을 위한전문가회의를시작으로 5월에는 방글라데시정보보호워크숍 을개최하였으며, 7 월에는 모로코브로드밴드도입과전자정부촉진을위한워크숍 개최및정부부처컨설팅을실시하였다. 또한 11월에는 조지아브로드밴드도입과정보보호인식제고를위한워크숍 을개최하였으며, 12월에는 알바니아브로드밴드정보보호워크숍 을개최하였다. ITU와는개도국의무선브로드밴드확산을위한로드맵마련, 표준화격차해소를위한워크숍개최와자문프로그램운영등의협력사업을추진하였다. 2011년 ITU 개발부문과 아프리카지역의무선브로드밴드종합계획수립지원 을위한협력사업추진을위한협약

174 을체결하였으며, 표준화부문에서는개도국의표준화격차해소를위해태평양도서국통신연합 (PITA) 에대한표준화자문을수행하고, 표준화격차해소워크숍개최및표준화역량측 정지수개발을위한개도국대상설문조사를추진하는등 ITU와의협력사업을지속적으로수행하였다. < 그림 Ⅳ-31> 국제기구협력사업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월드뱅크협력사업 UN-APCICT 지역포럼 7) 유라시아정보네트워크협력센터개소위원회가여러정부관계부처와함께끊임없이노력한결과 2010년 10월 ASEM 정상회의 에서 제4차 TEIN(Trans-Eurasia Information Network) 협력사업 을운영 관리할협력센터의한국내설립을공식적으 로승인받았다. 위원회는 2010년정식승인이후로 2011년 2월 TEIN3 기술위원회 ( 홍콩 ) 에서정관초안합의를이루었고, 8월에 TEIN 협력센터법인등록및개소를하였다. 이후직원채용과각지자체에 TEIN 협력센터유치에대하여각지자체를상대로공모를하였고, 최종적으로서울시로결정하였다. < 표 Ⅳ-57> TEIN 발전현황 구분 TEIN TEIN2 TEIN3 TEIN4 사업기간 ~ ~ ~ ~ 사업형태 한 불양자협력 유럽 아시아다자협력 유럽 아시아다자협력 유럽 아시아다자협력 비용분담모델 한국 (50%) 유럽 (80%), 개도국 (20%) 유럽 (70%), 개도국 (30%) 유럽 (50%), 개도국 (50%) 프랑스 (50%) 비개도국 ( 자체 ) 비개도국 ( 자체 ) 비개도국 ( 자체 ) 참여국가 한국, 프랑스 한 중 일, 호주, 한 중 일, 호주, 한 중 일, 호주, 동남아, 동남아등아시아 10개국 동남아,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몽고, 미얀마등 등아시아 19 개국 아시아 22 개국이상목표 관리기관 KISDI( 한국 ) DANTE( 영국 ) DANTE( 영국 ) TEIN 협력센터 ( 한국 ) RENATER( 프랑스 )

175 한국내 TEIN 협력센터설립을통해유라시아국제연구의교두보를확보할것으로예상되며미국 (GENI), 유럽 (FP 7), 일본 (AKARI) 등선진국과미래인터넷분야공동연구를추진하면서국제사회에서의 ICT 선도국으로의 입지를다질것으로예상된다. 또한개도국을대상으로 ICT 기술 서비스의확산을지원하여아시아지역발전에기여하고중장기적으로는해외진출기반이조성될것으로기대된다 < 표 Ⅳ-58> TEIN 협력센터설립관련추진경과및향후일정 기간 추진내용 TEIN3 기술위원회 ( 시드니 ) 에서향후 TEIN4 사업을관리할 TEIN 협력센터의한국설립을공식제안 아시아 유럽정상회의 (ASEM, 브뤼셀 ) 에서 TEIN 협력센터의한국설립을승인하고, TEIN4 사업관리권한부여 방통위 유럽집행위원회 (EC=European Commission) 간실무회의에서계약및조직구성방안등세부원칙합의 TEIM3 기술위원회 ( 홍콩 ) 에서정관초안합의 TEIN 협력센터법인등록및개소 ~9. 지자체장소공모 ( 서울시선정 ) 직원채용 TEIN4 사업개시 2011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다. 방송통신부문통상협상대응 1) FTA 협상우리나라는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에따라 2004년 4월한- 칠레 FTA 를필두로총 8 건의협상을타결하여이중 7건은발효되었고 1건은국회비준을마치고발효를앞두고있으며, 7건은협상이진행중에있다. 위원회는 FTA 협상상대국의방송통신시장및규제제도현황분석을통해효과적인 FTA 협상전략 을수립하고방송통신분야 FTA 협상에참여하여, 전략적진출대상국의시장개방을확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 표 Ⅳ-59> 한국의 FTA 추진현황 구분거대경제권및주요교역국시장교두보자원부국등 협상 발효 (7건 ) ASEAN( ) 칠레 ( ) 페루 ( ) 타결 인도 ( ) 싱가포르 ( ) EU( 잠정발효 ) EFTA( ) 국회비준 (1건 ) 미국 ( 국회비준 ) 협상진행 (7 건 ) 캐나다 ( 차협상 ) 호주 ( 차협상 ) GCC( 차협상 ) 멕시코 ( 차협상 ) 뉴질랜드 ( 차협상 ) 콜롬비아 ( 차협상 ) 터키 ( 차협상 )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노르웨이 GCC( 걸프협력회의 ) : 사우디, 쿠웨이트, UAE, 오만, 카타르, 바레인

176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방송분야 FTA 협상의경우시청각산업에압도적경쟁우위를가진미국을제외한대부분의국가들은시청각산업의시장개방에소극적인입장을견지하고있어, 방송분야는통상적으로 FTA 협상대상에서제외되고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상대국과공동제작협정체결하는형태로양국간문화교류활성화를추진하고있다. 통신분야 FTA 협상의경우미국, EU 등선진경제권과의협상시외국인투자허용한도등의통신시장개방문제가주된협상의제로대두되고있는바, 위원회는관련업계의견수렴및국내시장에미치는영향등을분석하여대응해나가고있다. 2011년도추진실적을살펴보면, 미국과의협상에서는방송통신분야협정문재번역, 경제적영향재분석, 국회비준지원대책추진등을거쳐 11월에국회비준절차를완료하였으며, 현재 FTA 이행협의가진행중으로 2012 년 3월경발효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EU 와의협상은협정문재번역및국회비준지원대책추진을거쳐 7월에잠정발효되었으며, 페루와의협상은국회비준지원대책추진을거쳐 8월에발효되었다. 호주와의협상은지금까지총 5차례수행되었으며 2012년상반기에제6차협상이개최될것으로예상된다. 터키와의협상은총 3차례진행되었으며 2012 년상반기에제4차협상이예정되어있다. 콜롬비아와의협상은총 5차례수행되었으며 2012년중타결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한편, 협상타결국가에대해서는 FTA 이행상황및규범적합성을모니터링하여통상마찰을사전에차단함으로써우리기업이불이익을받는일이없도록예방활동을강화하고있다. 아울러, 향후협상이예상되는국가에대비한 FTA 추진전담반 을구성및운영하여상대국의통상환경연구및효율적대응전략을수립함으로써국내방송통신사업자의해외시장진출을도모할계획이다.

177 < 표 Ⅳ-60> 통신분야한 - 미및한 -EU FTA 협상결과 구분국내법개방수준한 - 미 FTA 개방이후한 -EU FTA 개방수준 외국인투자 직접투자 49% 까지가능 49% 까지가능 좌동 제한 ( 기간통신, 간접투자 * 공익성심사통과시 KT SKT 49% 까지가능 100% 까지가능 좌동 제외 ) ( 유예기간 2년 ) 국경간공급제한 해외사업자가국내에사업장없이 좌동 국제위성전용회선서비스중 국외에서국내로기간통신역무를 방송중계부문에한해상업적 제공하고자하는경우, 국내사업자와 협약체결의무를면제 상업적협약을체결해야함 ( 국내지점간위성중계제외 ) 외국인 ( 개인, 법인, 정부 ) 이국내법에따라설립된법인을통해기간통신사업자에투자하는것 - 현재는외국인이최대주주이고 15% 이상지분소유한국내법인을통해서는 49% 까지만투자가능하나, 한미 FTA 결과에따라 공익성심사 통과시 100% 까지투자가능 ( 유예기간 2 년 ) < 표 Ⅳ-61> 방송분야한 - 미 FTA 협상결과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구분 국내법개방수준 한-미 FTA 개방이후 PP에대한외국인투자 ( 종편, 보도, 직접투자 49% 까지가능 49% 까지가능 홈쇼핑제외 ) 간접투자 * 49% 까지가능 100% 까지가능 ( 유예기간 3년 ) 편성쿼터 비지상파 (SO PP등 ) 의 애니메이션 : 35% 30% 장르별국내편성쿼터 영화 : 25% 20% 수입물중 1개국 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의경우각각편성쿼터수입물총량의 60% 80% 로상향 외국인 ( 개인, 법인, 정부 ) 이국내법에따라설립된법인을통해 PP에투자하는것 - 현재는외국인이최대주주이거나 50% 이상지분소유한국내법인을통해서는 49% 까지만투자가능하나, 한미 FTA 에따른시장개방시 100% 까지투자가능 ( 유예기간3년 ) 2) WTO 협상 WTO DDA 협상은다자주의원칙에따라협상이장기화되고합의도출에어려움이있으나, 위원회는지속적으로 WTO 협상동향파악과적극적인협상대응을통해우리측입장을개진함으로써상대국의시장개방을유도하고있다. 2011년도추진실적을살펴보면, 2월, 6월, 9월, 11월 4차례의협상에참여하여, 양허안협상, ICT 서비스교역원칙, 국제모바일 로밍요금, 통신서비스및시청각서비스분류체계 등에대해협의하였으나합의점에는도달하지못하였다. 한편, WTO 사무국은회원국의경제규모에따라일정주기별로무역정책검토보고서 (TPR) 를작성하여검토회의를개최하고있는바, 우리나라의경우 4년주기로개최되고있으며 2012년중우리나라에대한검토회의가개최될예정이다. 위원회는 2011년 8월에동보고서작성과관련한자료를충실히제출하는등 WTO측에적극협조하고있으며, 우리

178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나라의방송통신정책에대한충분한설명으로보고서에부정적인내용이실리지않도록대응하여향후통상이슈화되지않도록사전에예방할계획이다. 3) 통상현안협의위원회는 2011년 5월과 9월, 2차례의한 미통상현안협의에대응하여, 미국측이제기한 전파법개정내용, TTA 의역할, 방송통신기자재인증마크, 전기안전시험인증 등과관련한우리측의입장을설명하였고, 한 EU 공동위협상에대응하여 3월과 6월, 2차례에걸쳐 EU측이제기한 CAS 표준채택, EMC 관련제도 등에대한우리측의입장을설명하였다. 라. 개도국지원사업확대 1) 개도국방송통신초청연수사업위원회는개도국의방송통신분야정책입안자, 관련전문인력을대상으로초청연수사업을실시하여친한 ( 親韓 ) 네트워크를구축하고, 이를통해 ICT 강국으로서국제사회에서위상제고를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기울이 고있다. 1998년 APT 개도국공무원초청연수사업으로출발하여 2011년 14 년째를맞이하였다. 2011년에는이동통신, 브로드밴드및디지털융합과정등 21 개과정을운영하여, 85 개국 439명의연수생을초청하였다. < 그림 Ⅳ-32> 개도국방송통신초청연수사업그리고연수생들과의네트워크강화를위해현지동창회를개최하고 (2011년 3월라오스, 4월필리핀 ), 분기별웹진을제작 발송하는등초청연수사업의효과를높이기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였다. 또한초청연수사업홈페이지개편을통해연수생 DB 관리기능을강화하여추후국내기업의해외진출기반및정부간교류에활용되도록하였다. 초청연수사업을통해구축한글로벌방송통신인적네트워크는장기적으로국내기업의해외진출에많은기여를할것으로기대된다.

179 < 표 Ⅳ-62> 초청연수사업실적 년도 계 국가수 과정수 연수생수 ,037 예산 ( 백만원 ) 4,000 2,900 2,900 2, ) 개도국방송장비지원사업위원회는 2007년부터저개발국가중 FTA 또는방송협력 MOU 체결국을중심으로방송장비를무상지원함으로써국가간방송분야교류협력을증진하고국산방송장비의인도적지원을통한한국 ODA 사업의국제적영향력을제고하기위하여방송장비지원사업을추진하였다. 2011년상반기에는 통가 에재 < 표 Ⅳ-63> 개도국방송장비지원실적 (2007~2011년 ) 난방송용안테나시스템을무상구축 지원하여통가전지역에지진, 화산및쓰나미등재난을알리는라디오방송을가능하게하였다. 하반기에는 미얀마 에촬영장비, 인코더, 변환기및편집장비본체등국내외방송장비를전달함으로써미얀마의방송제작환경개선을통하여역내방송분야의리더국가로서의위상강화에기여및우리기업의대외진출기반확보에긍정적효과를거둘것으로기대된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연도 지원국 지원장비 2007 라오스 SD 급카메라 1식, 오디오레코더 1식, 기타부대장비등 2008 라오스 SD 급카메라 1식, 위성업컨버터 1식, 기타부대장비등 2009 캄보디아 SD 급카메라 1식, 비디오스위치 1식, 기타부대장비등 2010 캄보디아 HD 급카메라 1식, 기타부대장비등 라오스 SD 급카메라 1식, 기타부대장비등 2011 통가 재난방송용안테나 1식 미얀마 인코더, 디코더, HD-SD 변환기, 방송용카메라 < 그림 Ⅳ-33> 개도국방송장비지원

180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3) 개도국방송통신정책자문및협력사업한국의방송통신발전에있어정부의정책과리더십이중요한역할을하였다는평가와함께한국의정책을벤치마킹하고자하는개도국의수요가증가하였다. 이에따라위원회는개도국의방송통신현황분석과한국의통신정책경험을바탕으로수혜국에적합한맞춤형정책자문을실시하였다. 특히정책자문사업은 2~3회에걸친전문자문단의현지자문및수혜국정책결정자들을초청하여진행되는초청자문등을통해수혜국의현황을분석, 수혜국에적합한방송통신발전로드맵혹은마스터플랜수립을지원하였다. 또한정책자문을통해제공된방송통신발전마스터플랜및로드맵의실질적인이행과정을지원하기위해해당분야의전문가를약 4개월간중장기파견하여현지에서수혜국정부에상시자문을제공하는전문가중장기파견사업도함께실시하였다. 2011년에는개도국정책자문사업으로캄보디아전파관리정책자문, 우루과이디지털컨버전스정책자문, 미얀마정보보호정책자문을수행하였다. 그리고방송통신전문가파견사업으로라오스모바일브로드밴드정책전문가파견, 에콰도르정보보안전문가파견및세르비아통신인프라발전정책현지자문을위한전문가를파견하였다. 특히에콰도르와라오스의경우 2010년수행한정책자문의후속협력으로 2011년전문가를파견하여이행과정을지원함으로써에콰도르는정보보안을담당하는조직구축의성과를, 라오스는우리기업의전파장비수출을이끄는성과를도출할수있었다. 이러한방송통신정책자문및협력사업은개도국의방송통신부문발전지원을통해방송통신리더국가로서의국제적위상을제고하였다. 이와함께한국형방송통신발전모델의확산을통한친한국적방송통신환경을조성함으로써, 우리기업의해외진출을측면지원할것으로기대된다. < 그림 Ⅳ-34> 개도국정책자문및협력사업개도국방송장비지원

181 마. 방송통신남북협력추진 1) 사업현황 남북간방송분야교류는 남북방송영상물소개모임 (2003년평양, 2005년금강산 ), 남북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 (2005~2007년 11 건 ), 국제스포츠경기의북한중계지원 (2003~2006년 4회 ) 등의사업을추진하여왔으며, 통신분야교류는 금강산지역 (1998년 11월 ~) 및개성공단 (2005년 12 월 ~) 의유선전화서비스제공 과 남북이산가족화상상봉지원 (2005~2007년총 557가족 ), 남북 IT 학술행사 (2006~2007년 2회 ), 북한 IT 인력교육 (2006년 3회 100명 ) 등의사업을추진하여왔다. < 표 Ⅳ-64> 남북간방송통신교류사업 구분 교류사업 방송 남북방송영상물소개모임 (2003 년평양, 2005 년금강산 ) 남북방송프로그램공동제작 (2005~2007 년, 11 건 ) 국제스포츠경기의북한중계지원 (2003~2006 년, 4 회 ) 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활동을중심으로남북간우선협력가능성이높은사업을연구 발굴중에있으며, 향후남북관계개선시연구 발굴한내용을토대로교류협력사업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2)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구성 운영위원회는 2001년 6월부터남북간상호이해와사회문화적공동체형성을도모하기하기위하여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해왔다. 2011년 1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이시행됨에따라 2011년 5월기존의남북방송교류추진위를확대개편하여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를구성하고, 위원수를 14명에서 18 명으로확대하였다. 위원회는 2011년중교류추진위원회회의를분기 1회 ( 총 4회 ) 개최하여, 남북교류현황및추진방향, 북한통신인프라중장기구축방안,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방안 등에대한발표와논의를통해남북관계개선시우선협력가능성이높은사업을연구 발굴하였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통신 금강산지역 (1998 년 11 월 ~) 및개성공단 (2005 년 12 월 ~) 의유선전화서비스제공 남북이산가족화상상봉지원 (2005~2007 년총 557 기록 ) 남북 IT 학술행사 (2006~2007 년 2 회 ) 북한 IT 인력교육 (2006 년 3 회 100 명 ) < 표 Ⅳ-65>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운영 구분일자내용 1차회의 교류추진위추진경과및운영계획 남북교류현황및추진방향 그러나 2008년 7월금강산관광객피격, 2010년 3월천안함사태, 2010년 11 월연평도포격등북한의거듭되는도발행위로남북간직접교류사업은중단된상태로, 위원회는남 2차회의 남북통신교류추진방안북한 TV 방송디지털전환동향 3차회의 북한통신인프라중장기구축방안북한주민의한민족방송청취실태 4차회의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방안김정일사망과 2012 년남북관계및북한정세

182 < 그림 Ⅳ-35>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회의 고, 세미나를통해 북한통신부문현황과향후과제 및 북한방송부분현황과향후과제 에대한발표와이에대한논의를하였다. < 그림 Ⅳ-36> 남북방송통신워크숍 (DMZ 안보현장견학 )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3) 남북방송통신포럼운영위원회는산 관 학 연전문가를중심으로포럼을구성하여분기 1회 ( 총 4회 ) 회의를개최하였다. 포럼에서는대북단파방송현황과전망, 북한주민의외부미디어수용현황등을주제로남북관계현안과방송통신교류협력전망관련연구결과등을발표하고이에대해논의하였다. 4) 남북방송통신워크숍개최위원회는당초방송통신관련북측관계자, 남측의전문가, 학술단체등이참여하는 남북방송통신교류협력학술행사 를개최할계획이었으나, 남북관계경색으로북측관계자의참석이어려운관계로 12월에남측관계자만이참여하는 남북방송통신워크숍 을개최하였다. 동워크숍에서는 DMZ 안보현장견학을통해우리나라안보상황에대한이해를제고하 5) 남북방송통신교류협력정책연구위원회는 북한통신망연구회 를구성하고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통해 북한지역통신인프라중장기구축방안 에대한연구를진행하였다. 동연구는남북간효율적인통신인프라통합방안등을제시함으로써향후남북통신교류협력정책수립에활용도가높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한국언론학회를통해새터민대상의인터뷰와설문조사를통한 북한주민의방송통신활용실태 연구를진행하였다. 동연구는북한주민의방송통신활용실태조사와남북교류협력정책수요분석을통해남북간교류협력의질적향상을위한정책적방안을제시하고있어, 향후남북방송교류협력정책수립에활용도가높을것으로기대된다.

183 바. 방송통신국제협력인프라강화추진 1) 사업현황위원회는방송통신서비스의해외진출을위해지역별주요국가와의고위급면담및국제회의를통한협력의제발굴, 협력사업추진, 주요정책교류등협력활동지원과이를활용한민간협력을지원하였다. 2011년에위원장과상임위원은총 12 회에걸쳐 17 개국을방문하였으며, 다자간협력약정체결, 양자면담, 정부고위급인사및주요기업 CEO 면담등을통하여한국의방송통신기술홍보및민간기업의해외진출지원, 방송콘텐츠신규시장개척등을지원하였다. 2)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2011) 참관및글로벌방송통신기업방문위원회는세계최대전자제품전시회인 ' 국제전자박람회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2011)' 참관을통해 2011년도방송통신융합기술트렌드를파악하였으며, 세계적인미디어그룹방문을통해방송통신융합시대에대응한미디어산업발전전략을논의하고국내대응방안을모색하였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는 1967년부터개최되어올해 45 주년을맞는세계적인전자제품박람회로서 2011년에는전세계 2,700여개업체가참여 하였으며, 130여개국가에서 18만여명의인원이참관하였다. 대표단은 CES 전시회참관및국내참가기업간담회개최, 드림웍스, CJ아메리카, 실리콘밸리진출국내방송통신기업방문등을통하여미주미디어산업및콘텐츠산업의최근동향을파악하고국내콘텐츠해외진출확대를위한방안을논의하였다. 3) 이동통신국제전시회 (MWC 2011) 참관및간담회개최위원회는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들과함께 2011년 2월에개최된세계적규모의스페인 이동통신국제전시회 (MWC, Mobile World Congress 2011) 참관및간담회를통해 2011년도방송통신기술발전트렌드를점검하고우리나라의정책방향을모색하였다. 이동통신국제전시회 (MWC) 는세계주요이동통신업체가모두참가하는대규모전시회로서 80개국 240여명의장관및규제당국고위대표가참가하였으며, 약 1,360개의업체및 49,000여명의모바일사업관련자가참석하였다. 대표단은 MWC 참가기업과의면담및스페인 Telefonica 임원진면담등을통하여 LTE 서비스, 동영상정보변환솔루션등에대한시범서비스참관및향후협력방안등을모색하였으며, 참가기업간담회를통하여각업체별대표정부간협조요청사항및통신분야발전방안을논의하였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84 < 그림 Ⅳ-37> MWC 2011 국내 ICT 기업부스방문 삼성전자 SKT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4) 미국방송장비기술전시회 (NAB 2011) 참관및국가홍보관운영 < 그림 Ⅳ-38> NAB 2011 한국의날컨퍼런스 위원회는 2011년 4월에개최된세계최대의방송장비 기술전시회인 NAB(National Association Broadcasters) Show 2011 에참가하여우리나라방송통신의우수성을홍보하고국내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였다. 'NAB Show' 는 1922년부터개최된세계최대규모의방송전문전시회로서 2011년도에는 152개국 1,500여개기업이참가하였으며, 92,000여명이참관하였다. 위원회는 국가홍보관 운영및 ' 한국의날컨퍼런스 ' 를개최하여한국의방송통신산업현황및정책방향등을소개하였으며, NAB 전시관참관및해외방송통신기관과면담을통해미래방송통신동향을파악하고상호협력확대방안을논의하였다. 5) 미국방송통신협력추진가 ) 미국정부 (FCC) 및글로벌 ICT 기업방문 2011년에는세계스마트폰시장의선두에있는애플이삼성전자를상대로특허소송을제기하고, 안드로이드진영을이끌며반애플전선을강화해온구글이전통적인휴대폰제조업체인모토로라를인수하는등글로벌 ICT 시장은격변의시기를겪었다. 위원회는급변하는스마트모바일시대를이끌고있는구글,

185 마이크로소프트등미국 ICT 업계의흐름과미하였으며, 타임워너, 구글, 이베이등글로벌국정부의미래전략을살펴서우리의 ICT 전미디어기업및인터넷기업등을방문하여스략수립에참고하기위하여세계 ICT 변화의마트TV 개인정보등방송통신최신동향과중심인미국에대표단을파견하였다. 글로벌기업의광고및운영전략등을파악하대표단은미국 FCC 와정책라운드테이블을였다. 또한, 인터넷 정보보호 미디어등방통하여클라우드서비스, 인터넷정책등미래송통신유관분야의미래발전방향분석을통방송통신정책방향및상호협력방안을논의해우리유관산업의미국진출을모색하였다. < 그림 Ⅳ-39> 미국주요 ICT 기업면담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표 Ⅳ-66> 미국방문기관별주요논의내용 방문기관통신정보관리청 (NTIA) 미연방통신위원회 (FCC) 타임워너벨전화연구소구글이베이마이크로소프트드림웍스월트디즈니 주요논의내용브로드밴드확산, 주파수할당정책방향및디지털전환정책등한국클라우드현황, 브로드밴드, 주파수정책, 미디어규제, 공공안전등타임워너경영전략및한국과의파트너쉽등글로벌인재확보, 센서네트워크, 센서디바이스등실리콘밸리운영시스템, 스마트TV, NFC, 구글월릿사업현황등모바일커머스발전방향, 한국과의협력등클라우드서비스경쟁상황에대한대응방안등미래 3D 콘텐츠산업전망예측및대응방안등복합미디어기업으로서성공요인분석등

186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나 ) 방송통신위원회대표단미국방문보고서업, 연방통신위원회, 통신정보관리청등방송책자발간통신정책기관방문결과로구성되어있으며, 위원회는미국출장방문기관및관련산업사전조사자료집인별책부록은방문기관및에대한사전조사자료집과출장이후결과를관련산업을방송통신정책부문, 미디어부문, 정리한 한국방송통신의미래를찾아서 ( 부제광고산업부문, 인터넷부문, R&D 부문으로나 : 벨연구소에서실리콘밸리까지 ) 보고책자를누어제작하였다. 이보고서는세계 ICT 의흐본서와별책부록으로발간하였다. 본서는타름과우리의미래를짚는 융합산업백서 로임워너, 드림웍스등미디어 콘텐츠기업과의역할을할것으로기대된다. 구글, 이베이, 마이크로소프트등인터넷기 < 그림 Ⅳ-40> 방송통신위원회대표단미국출장보고서 한국방송통신의미래를찾아서

187 제 3 절 디지털선진방송구현 1. 글로벌미디어기업성장기반마련 가. 방송사업소유 겸영규제개선 그동안국내방송법령에서는중복적인소유 겸영규제제도가존재하고있기때문에 < 표 Ⅳ-67> 방송법시행령상소유 겸영규제현황 방송산업전반의경쟁력을강화하고글로벌미디어기업의출현기반을조성하기위해서중복규제의개선이필요하다는지적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위원회에서는 2011년중사전규제의최소화를지향하는방송분야의소유 겸영규제개선방안의마련을추진하였다. 대상 주체 지상파 SO 위성 PP 지상파 일방소유 : 7% 쌍방소유 : 5% 33%( 주식 ) - - 사업자수 : 10%(DMB 제외 ) 지상파 권역별사업자수 33%( 주식 ) - - DMB 3-5(1/3), 6이상 (1/5) SO 33% ( 주식 ) 1/3( 가입가구 ), 1/3( 구역 ) 33%( 주식 ) 1/3( 구역 ) 위성 33% ( 주식 ) - 33%( 주식 ), 1개 ( 사업자수 ) - PP TV R D PP별로 TV R D PP별로 TV R D PP별로 33% 각 3%( 사업자수 ), 각 1/5( 사업자수 ) 각 1/5( 사업자수 ) ( 매출액, 홈쇼핑제외 ) 6개미만 (6개까지)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특정방송사업자 ( 특수관계자포함 ) 는전체방송사업자매출액총액의 33% 이내 위원회는소유 겸영규제제도의재정비과정에서, 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한제도적보완수단이있는경우에는중복규제를과감히폐지하되, 방송시장에서중소방송사업자가경쟁력및전문성을확보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는것을기본방향으로선정하였다. 학계및정책전문가와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 경직적인사전진입규제의최소화는물론, 방송플랫폼시장, 방송콘텐츠 시장등시장별수평적규제의적용이우선적인개선안으로부각되었다. 동시에, 수직적결합규제는최소화하면서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 방송사업자금지행위등개별적 사후적규제를활성화하는방향으로제도개선을추진하도록하였다. 또한, 규제도입당시의취지가현재상황에서도적합한지를검토하여현실적합성이떨어지는규제는과감히폐지하도록하였다.

188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위원회는이상의개선방안들을 방송법시행령 개정, 방송법 개정, 통합방송법 에반영하는등단계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우선첫번째단계로, 2011년 5~6월동안소유 겸영규제개선에대해방송사업자별현재시장여건, 규제개선필요성등에대한의견을수렴하고공청회를개최하였다. 이를통해단순한수평적규제체계로의전환이아닌시장상황에대한방송의특수성에대한추가적고려가필요하다는보완사항을파악하였다. 위원회는공청회논의결과를반영하여방송사업소유 겸영규제개선최종안을마련하는작업을추진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 2012년중에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을추진할예정이다. 나.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활성화로인해방송시장의경쟁이심화됨에따라위원회는방송분야와관련된경쟁및규제정책의합리성을확보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 2010년부터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실시하였다. 2010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는 IPTV를포함하는방송시장을 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 (SO, 위성방송등 ) 가시청자를모집하는 가입자확보시장 지상파방송사업자및 PP 가자신의채널을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에게판매하는 방송채널거래시장 외주제작사등이지상파방송사업자등에게방송프로그램을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거래 시장 방송사업자가광고주에게방송광고시간을판매하는 방송광고시장 등 4개의단위시장으로구분하여경쟁상황을평가하였다. < 표 Ⅳ-68>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추진경과 2009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실시 ( ~ ) 방송분야경쟁상황평가최초실시 2009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발표 ( ) 2010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추진계획위원회보고 ( ) 2010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위한시장획정방안위원회보고 ( ) 2010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실시 ( ~12.) 2010 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발표 ( ) 2010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 유료방송가입자확보시장에서는 1위사업자인 SO의가입자점유율이 50% 를초과하는방송구역이전체 77개중 66개 (2009년 70개 )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위성및경쟁사업자의가입자점유율역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지상파방송채널재전송권거래시장에서는공급 ( 지상파 3사 ) 과수요 ( 유료방송플랫폼 ) 모두시장집중도가높아서, 시장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않을경우궁극적으로시청자피해가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관련제도정비가필요한것으로평가되었다. 지상파방송프로그램 2차유통시장에서는지상파재방영프로그램의대부분이지상파방송 3사를통해계열 PP에게공급되는등경쟁제한의가능성이있으며, 이를통한지상파방

189 < 그림 Ⅳ-41> 방송시장의기본구조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송 3사의시장지배력이광고시장등으로전이되지않도록제도개선이필요한것으로드러났다. 위원회는경쟁상황평가결과를위원회홈페이지에공개하였으며, 2012년에진행될 2011년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의주요경쟁이슈를 종합편성채널시장진입 新유형방송서비스활성화 방송통신결합상품의시장영향력평가등으로분석하고경쟁상황의평가시에적극반영키로하였다. 이와동시에,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신설등을주요골자로하는방송법개정안이 2012년 1월부터시행됨에따라경쟁상황평가의합리성과신뢰성이더욱높아질전망이다. 다. 시청점유율조사 검증체계확립위원회는미디어환경변화에부응하고관련산업의발전에적합한환경을조성하기위해 2009년 7월 방송법 개정을통해방송사업자소유제한규정을완화하고일간신문등의방송사업진출을부분적으로허용한바있다. 또한이로인해발생할수있는부작용을줄이기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의구성및운영에대한법적근거와시청점유율제한규제를함께도입하였다. 위원회는 2011년도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조사를위해선정심사위원회의공정한심사를거쳐 AGB 닐슨을조사업체로선정하고, 조사의신뢰도제고및품질향상을위해조사대상패널을 2010년 3,000가구이상에서 2011

190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년 3,250가구이상으로확대하였다. 또한, 시청점유율의최소분석단위를 1분에서 30초로축소하였다. 향후에는조사패널을총 4,000 가구이상확보하는것을목표로하여단계적으로그규모를확대할계획이다. 나아가다매체 디지털방송환경에부합하는시청점유율조사를위해이동매체시청율시범조사를실시하고, 민간조사회사가수행하는시청점유율조사과정전반에대한체계적인모니터링을통해시청점유율조사결과의품질을제고하였다. 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산정은해당방송사업자의시청점유율에특수관계자등의시청점유율을합하여계산한다. 일간신문을경영하는법인이방송사업을겸영하거나주식또는지분을소유하는경우에는그일간신문의구 독률을시청점유율로환산하여해당방송사업자의시청점유율에더한다. 위원회는시청률전문조사기관인 TNmS( 주 ) 에위탁하여실시한 2010년도시청점유율조사결과와방송사업자로부터제출받은주식 지분소유현황및 ( 사 ) 한국ABC협회의일간신문유료구독가구부수인증결과등을최종집계 분석하여 2011년 7월에 2010 년도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산정결과를발표하였다. 산정결과에따르면한국방송공사의시청점유율이 36.2% 로나타났으나정부가전액출자한방송사업자로서시청점유율제한 (30%) 적용대상이아니며, 그외의사업자중에는시청점유율제한수준을초과한사례가없었다. < 그림 Ⅳ-42> 시청점유율산정체계

191 한편, 현행 방송법 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가 2012년말까지 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 를개발하도록규정함으로써 TV방송을포함한다양한매체시장에서방송사업자의영향력을 통합적 으로측정하고자하는미래지향적인아이디어를담고있다. 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 는독일과미국등해외일부국가에는있으나국내에서는아직그개발사례가없다. 이를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는신문 방송언론계전문가및일반수용자들을대상으로매체속성및매체이용행태등에관한설문등실증적조사를통해지수산출모형을검토하였다. 또한워크숍, 전문가토론회, 세미나를개최하여합산영향력측정대상매체유형의범위, 매체별이용점유율지표및매체간가중치지표산출모형등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를구성하는세부지표에관한그동안의연구결과를발표하고의견수렴을하는등지수개발을위한심도깊은논의를진행하였다. 한편, 앞서 2011년 7월에는독일의 미디어영역집중조사위원회 (KEK) 를방문하여독일의시청점유율규제현황을파악하고, 국내시청점유율제도및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개발현황을공유함으로써글로벌협력체제의기반도마련하였다. 2012년에는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모형 ( 안 ) 에대한충분한검토와공청회등다양한의견수렴절차를거쳐연말까지지수개발을완료할계획이다. 향후시청점유율규제와함 께매체간합산영향력지수를효율적으로활용함으로써방송의여론다양성보장을위한정책합리성을더욱높일전망이다. 라. 방송편성및평가제도개선 1) 한-EU, 한-미 FTA 체결에따른편성규제정비 2011년 5월과 11월에한-EU, 한- 미 FTA 의비준안이각각국회를통과하며우리경제도이제본격적인글로벌시대를맞이하게되었다. 위원회도이런분위기에발맞추어글로벌기준을수립하기위해방송편성에관한각종규제들을재정비하였다. 우선한-EU FTA 합의사항에따라한-EU 공동제작협정에따른공동제작물을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으로인정하도록하였다. 또한, 한-미 FTA 합의사항에따라외국제작물 1개국가편성비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국내제작영화, 애니메이션편성비율을일부완화하였다. 구체적으로첫째, 외국제작물 1개국가편성비율을현행 60% 에서 80% 로완화하였다. 둘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국내제작영화의편성비율은현행 25% 에서 20% 로, 국내제작애니메이션편성비율은현행 35% 에서 30% 로각각완화하는규제완화조치를시행하였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92 < 표 Ⅳ-69> 한- 미 FTA관련방송법시행령및편성고시개정내용 개정항목 개정이전 개정이후 법령 외국제작물 1개국가편성비율 60% 80% 시행령, 고시 SO 위성 PP의국내제작영화편성비율 25% 20% 고시 SO 위성 PP의국내제작애니메이션편성비율 35% 30% 고시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 국내제작및해외제작프로그램인정기준정비위원회는현행방송프로그램편성제도의운영상에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 개선하고자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를일부개정하여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인정기준및외국 1개국가제작영화와애니메이션의구별기준을정비하였다. 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입법예고 (2011년 12월 23 일 2012년 1월 11일 ) 를통해구체적인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인정기준에관한내용을제시하였다. 입법예고 ( 안 ) 에따르면, 외국과공동으로기획 제작한프로그램중투자재원 기준으로국내자본투자비율이 30% 이상이며, 기획및제작요소별점수합계를총점 (22 점 ) 의 60% 이상 (14점) 획득한방송프로그램의경우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으로인정한다. 세부적인점수산정은제작의전과정을기획 연출 / 연기자 출연자 / 제작작업으로구분하여기획 연출 9점, 연기자 출연자 5점, 제작작업 8점을각각부여하는방식으로구성되었다. 이같은점수배정은기획 연출과연기자 출연자의점수비중을높여방송프로그램제작전과정의주도적역할여부에비중을두어국내제작물여부를판단하고자함이다. 보다세부적인분야별점수산정은아래그림과같다. < 그림 Ⅳ-43> 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인정기준점수 ( 안 ) 기획 제작 (3) 기획 연출 (9 점 ) 시나리오 (3) 연출 (3) 연기자 출연자 (5 점 ) 주연 (3) 조연 (2) 영상 (2) 제작작업 (8 점 ) 음향 (2) 미술 CG (2) 편집 (2) 합계 (22 점 ) 또한, 복수의국가가제작에참여한영화및애니메이션의국적구별기준도새롭게마련하였다. 새롭게마련된기준에따르면시나리오 (1점), 감독 (1점), 제작사 (2점), 주연 / 캐릭터 (1점) 등총 5점을기준으로 3점이상인국가의제작물로분류하고, 2개이상국가가공동으로제작하여만일 2개이상국적으로분류될경우에는제작사를기준으로분류하기로하였다.

193 더불어국내제작애니메이션의인정기준을이적용되어국내업체가불리할수있었는데개선하였다. 개정된내용에서는국내자본투이같은점을개선하고자하였다. 자비율이 30% 이상이고, 기획및제작요소별또한, 사전기획단계의점수를상향 (10 12 점수합계가 16점 (30점만점 ) 이상인애니메점 14점 ) 조정하고, 저작권및수익분배권의이션을국내제작애니메이션으로인정하기로중요성을감안, 저작권과수익분배권을보유하였다. 현재는국내에서 100% 투자하고일한작품에한정하여신청하도록기준을강화부작업과정을외국에하청을주는경우 20점하였다. < 표 Ⅳ-70> 국내제작애니메이션인정기준점수 ( 안 ) 구분 2D 3D 스톱모션현행개정안현행개정안현행개정안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저작권 / 수익분배권 사전제작 제 작 후반제작 한편, 국내제작 3D 영화의수급이어려운현실여건을감안하여 3D 전문채널의영화편성비율적용을 2012년 12 월 31일까지한시적으로유예하기로하였다. 2) 방송평가에관한규칙일부개정위원회는 방송법 상제시된방송의공적책임을구현하고, 새로운방송환경에부합하는방송평가제도재정립을위하여 방송평가에관한규칙 을일부개정하였다. 이번개정을통해서는 방송법 상새로이출범한종합편성PP 사업자에대한평가실시와 2012년 12월 31 일을목표로하고있는디지털전환의차질없는추진, 인증방송장비의국내수요기반 확대를위하여방송평가기준을마련하였다. 방송평가는방송프로그램의질적향상과방송의공적책임제고를위하여매년방송사업자의방송내용, 편성, 운영에대해종합적으로평가하는제도로서평가대상은허가 승인대상인지상파 종합유선 위성방송사업자및보도 홈쇼핑 종합편성 PP이며, 방송평가결과는방송사업자의재허가 ( 재승인 ) 시 40% 비율로점수에반영되고있다. 2011년 12월첫방송을시작한종합편성 PP 사업자들에대해서는 2012년도방송분부터방송평가를실시하기위하여새롭게평가기준을도입하였으며, 방송평가배점은다음과같다.

194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표 Ⅳ-71> 종합편성 PP에대한방송평가배점구분지상파 TV 종편 PP 보도 PP 내용영역 편성영역 운영영역 계 한편, 2012년 12월 31일지상파아날로그방송종료를앞두고디지털전환의차질없는추진을위하여 디지털전환을위한노력 평가항목을신설하였다. 배점은지상파TV는 100점 ( 총점 900점에서 1,000점으로 ), 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위성방송사업자는 50점 ( 총점 500점에서 550점으로 ) 을부여하였으며, 해당평가항목을지상파TV의경우 2013년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위성방송사업자는 2015년까지한시적으로운용하기로하였다. 또한, 각국의디지털전환등으로큰수요가예상되는방송장비시장에서방송장비의신뢰도및안정성확보를통해관련국내수요를확대하기위하여 인증제품투자 에대한기준을마련하였다. 현행운영영역의 방송발전을위한노력 / 방송기술투자평가 항목에 인증제품투자 에대한평가항목을신설하고, 배점은지상파TV 5점, 그외매체는지상파TV의 2/3로환산하기로하였다. 이상의개정된 방송평가에관한규칙 은 12월 30일관보게재와함께시행되었으며, 2012년도방송분부터적용될예정이다. 2. 방송통신콘텐츠글로벌경쟁력제고 가. 방송콘텐츠제작기반지원 위원회는 2009년 6월방송통신콘텐츠산업경쟁력강화대책수립, 2010년 12 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에서구체화된방송통신콘텐츠관련법 정책등을적극이행하고, 방송콘텐츠업체들을위한안정적제작기반구축을통하여명품콘텐츠를제작할수있는기반조성및콘텐츠경쟁력제고를위해노력하였다. 이를위해서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구축추진, 콘텐츠제작지원등의정책을추진하였다. 첫째, 방송콘텐츠의기획 제작 송출 유통등가치사슬전반을원스톱으로종합지원할수있는복합시설인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구축을추진하였다.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는중소방송사등을대상으로스마트미디어환경에부응한방송콘텐츠의제작 송출 유통등의통합지원시설로서차세대방송콘텐츠산업의허브로자리매김한다는계획을가지고있다. 위원회는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건립공사를예정공정대로정상추진중이며, 향후구축된인프라는중소 영세 PP들이이용할수있도록하여안정적인콘텐츠제작환경조성에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195 < 그림 Ⅳ-44>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내방송인프라구조도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2011년 1월에는건설공사와방송장비공사간연계강화및방송인프라의최적화를위한 방송인프라 ( 장비 ) 구축방안 을수립 시행하였다. 2월에는 ( 주 ) 대우건설을지원센터턴키업체로선정하였으며, 3월에는우선시공 (Fast Track) 분계약을체결하고, 5월에기공식을개최하였다. 7월에는방송인프라구축사업입찰공고를냈으며, 9월에는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하였고, 11~12월에는건설공사실시설계적격심의및본공사계약을추진하였다. 둘째, 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및다양성확보를위해명품다큐및양방향콘텐츠, 3D 콘텐츠, 공공 공익적콘텐츠제작을지원하였다. 이러한콘텐츠제작지원을통해콘텐츠산 업의대외경쟁력제고및방송의다양성확보를도모하였다. 단막극지원을통해실험적인드라마제작유도및신인작가, 배우, 연출자등신규인력양성에기여하였으며, 3D, 양방향등차세대콘텐츠제작지원을통해국내콘텐츠제작역량강화및콘텐츠대외경쟁력을높였다. 단막극제작지원을통해신인배우 8명, 신인작가 9명, 연출데뷔 PD 12 명등신규인력을양성하였으며, KBS 화평공주체중감량사 는시청률 8% 대를달성하여큰반향을불러일으켰다. 또한 MBC 심야병동의경우미드형식의 시츄에이션드라마 라는새로운단막극형식을시도하여타채널에유통시키는

196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등새로운수익모델창출에기여하였다. 방통융합콘텐츠인양방향콘텐츠제작지원의경우프로야구양방향중계방송을통해시청자들로부터 32회에걸쳐 800만명이시청하는큰호응을이끌어냈으며, 멀티앵글 멀티코멘터리 16) 형식상용화등국내양방향콘텐츠활성화에크게기여하였다. 또한시청률경쟁으로편성에서소외되기쉬운공공 공익적콘텐츠제작지원을통해방송의다양성확대및공적기능을강화하였으며, 제작여건이열악한지역방송사또는 PP 에게고품질의프로그램을제작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으로써이들의제작역량강화에기여하였다. 향후위원회는지속적으로방송콘텐츠제작기반을지원하고, 특히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는방송콘텐츠제작뿐만아니라콘텐츠생태계순환의대동맥역할과유통기능등을포함한통합적 유기적지원시스템이되도록순조로운건립을추진할계획이다. 나. 방송통신산업전문인력육성위원회는 2011년 1월현업방송인의전문성제고를위해방송통신전문교육강화사업추진계획을마련하였다. 이는방송통신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기위해최신방송트렌드에맞추어스마트미디어 3D방송등신기술공 통교육, PD, 방송작가, 방송기자, 방송기술인등방송직군별맞춤교육및사물지능통신, 스마트TV, 미래이동통신, 4G방송등차세대모바일 미래서비스분야전문교육을포함하고있다. 이를기반으로 2011년 2월에는자유경쟁공모를통해 PD, 방송작가, 방송기자, 방송기술인등직종별맞춤교육수행기관을선정하였다. 맞춤교육수행기관의경우 PD 교육에대해서는한국PD 교육원, 방송작가는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기자는방송기자연합회, 방송기술인은방송협회, 한국케이블기술인연합회가선정되어각방송직군별로현업에서요구하는커리큘럼을개발하여수요자맞춤형전문교육을실시하였다. 또한현업방송인을대상으로콘텐츠기획 마케팅, 3D 입체영상제작, 스마트TV 포스트프로덕션분야등방송콘텐츠제작에필요한공통교육을실시하였다. 위원회는현업방송인을대상으로방송신기술공통교육과직군별특성화전문교육을통해방송콘텐츠제작역량강화에기여하였으며, 스마트폰의대중화로개발수요가급증하고있는차세대모바일분야와미래성장동력인융합기술분야전문인력을양성하여수준높은방송통신분야전문인력을양성하였다. 2011년까지 2,425명의방송콘텐츠제작인력을양성하여목표치인 2,110명의 115% 를달성하였다. 또한사물지능통신, 스마트TV, 미 16) 멀티코멘터리 : 양팀을각기편파적으로응원하는해설방송을선택하여시청가능형태의서비스

197 래이동통신, 4G방송등미래서비스분야에서의고급교육커리큘럼을개발하여중소업체및예비인력을대상으로전문교육을제공하였다. 이를통해 1,160명의융합방송통신전문인력을양성하여목표치인 950명의 122% 를달성한바있다. 한편방송통신패러다임의변화에전략적으로대응하고학문적인이론연구가필요한정책연구분야를선정하여, 방송통신산업발전을선도하고융합형방송통신서비스모델발굴및정책연구등을수행할석 박사급고급 인력을배출하는 융합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 을추진하였다. 이를통해전파, 방송, 융합분야 5개대학원 ( 이화여대, 성균관대, 연세대, 서울대, 한양대 )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 (CPRC) 의석 박사급을지원함으로써고급인력양성에기여하였다. 지원결과산업체, 연구기관, 정부기구및해외연구기관과유기적인협력을통하여기술, 경제, 정책정보를적극적으로공유하여궁극적으로방송통신산업의효율적인전략수립과산업경쟁력확보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표 Ⅳ-72> 2011 년도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 (CPRC) 운영지원현황 주관대학 연구센터명 세부과제 참여학생 지원 지원 ( 연구내용 ) ( 대학원생 ) 기간 규모 ( 억원 ) 연세대 방통융합과 방통융합시장활성화및효과적인주파수활용방안연구 17명 2009~ 3.8 주파수공학 컨버전스시대의효율적주파수활용을위한관련정책연구 2012 정책연구센터 방통융합환경에서주파수활용및경쟁력제고를위한 ( 주파수공학정책 ) 기술연구 성균관대 시장중심 모바일 IPTV를위한법제도기반연구 16명 2009~ 3.8 방송통신융합 모바일 IPTV 비즈니스모델연구 2012 정책연구센터 모바일TV 등미래차세대융합서비스기술발전체계연구 ( 방통융합정책 : IPTV) 모바일 IPTV 활성화를위한실증연구조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스마트미디어시대의방송통신산업구조재편방안 15명 2009~ 3.8 미디어정책연구센터 스마트미디어시대의공정경쟁규제체계개선방안 2012 ( 미디어분야정책 ) 스마트미디어시대의콘텐츠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방안 서울대 스마트미디어 스마트미디어산업활성화정책연구 23 명 2011~ 3.8 융합정책연구센터 스마트미디어환경의산업생태계동력강화연구 2014 ( 스마트미디어정책연구 ) 스마트미디어시장선진화정책및규제연구 스마트미디어산업생태계활성화연구 한양대 클라우드서비스 클라우드서비스의기반기술연구 17명 2011~ 3.8 정책연구센터 클라우드기반의융합서비스기술연구 2014 ( 클라우드서비스기반구축 클라우스서비스산업구조및비즈니스연구 및시장활성화정책연구 ) 클라우드서비스이용촉진및활성화정책연구

198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다. 방송통신콘텐츠의시장활력제고위원회는민간의콘텐츠분야투자유도, 콘텐츠유통활성화기반조성등을통해콘텐츠시장활력제고및부가가치창출을극대화하기위한다양한정책을시행하였으며, 2011년의경우특히국내외방송콘텐츠유통활성화를위한정책에많은노력을기울였다. 방송통신콘텐츠의시장활력제고를위해방송콘텐츠유통활성화를위한디지털유료방송콘텐츠유통시스템 (DDS) 구축사업을추진하였다. 이는 PP 등영세한방송콘텐츠사업자의방송콘텐츠를디지털환경에서효율적으로관리하고, 홍보, 유통할수있도록온라인유통시스템을구축하는사업이다. 2011년의주요사업추진내용은글로벌플랫폼구축, 저장장치증설, 홍보및마케팅강화이며, ( 사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통해사업을추진하였다. 글로벌플랫폼구축을위해서해외진출에필요한영문사이트를업데이트하여개발하였고, 해외사업자들의이용자편의성을위해 UI(User Interface) 를개선하였으며, 디지털영상콘텐츠증가로인해저장장치인스트로지의용량을증설하였다. 홍보및마케팅강화를위해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내의각종회의체및협의체를통해 DDS 활용방안을홍보하고, 회원사직접방문교육을추진하였다. SO, PP 콘텐츠제작 구매, 기술관련실무 책임자로 DDS 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콘텐츠공급지원 정보공유, 기술자문등의역할을수행하였다. 향후위원회는 PP 등영세방송콘텐츠제작사가제작한방송콘텐츠를보존, 유통할수있는디지털유료방송콘텐츠유통시스템을활성화하고, 방송콘텐츠영상자료및원천소스를온라인상에서거래할수있는유통시스템을구축하여콘텐츠제작비절감및방송사업자의부가수익창출을위한지원을지속할계획이다. 위원회는또한방송통신콘텐츠의글로벌경쟁력확대를통한시장활력제고를위해 ' 신한류확산을위한방송통신선도국가이미지제고 ', ' 방송콘텐츠해외유통지원 ', ' 방송콘텐츠쇼케이스개최 ', ' 방송프로그램해외공동제작 ' 등의정책을추진하였으며, 향후모바일 방송콘텐츠에대한전문투자펀드운영과콘텐츠분야에대한세제지원을모색하고, 방송프로그램의제작정보, 편성정보등에대한표준화, 지상파와유료방송간프로그램정보활용 유통기술표준등을개발할계획이다. 이외에도한류의글로벌저변확대등을위한방송콘텐츠수출확대지원책을마련하고, 국내앱스토어와 WAC 연동을통해국내이동통신사뿐만아니라 WAC 에참여하고있는해외이동통신사의스토어에서도콘텐츠를판매하도록연동범위확대를추진할예정이다.

199 라. 외주제작사역량강화를위한방송제도개선그동안외주제작의무편성정책이외주제작시장의규모는확대하였지만, 이와같은편성비율의확대만으로는제작시장의활성화에여전히한계가있다는지적에따라위원회는외주제작제도를개선하였다. 먼저, 방송프로그램의제작요소투입정도를감안한인정기준을마련하여제작역량을갖춘외주제작사가육성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 입법예고된기준에따르면 1작가계약체결 2주요출연자계약체결 3주요스태프계약체결 4제작비의 30% 이상조달 5 제작비집행및관리중 3가지이상의요건을갖추고외주제작사가실질적인제작을담당하는경우에만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으로인정하기로하였다. 둘째, 교양분야외주제작프로그램의주시청시간대편성을유도하고非드라마분야외주제작사의자립기반을확충하기위해외주제작산정기준을일부정비하였다. 입법예고안에따르면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가촬영원본을공유하는방송프로그램및주시청시간대에편성되는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은편성시간의 110% 를인정하기로하였다. 셋째, 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협의체구성및촬영원본공유를위한양해각서체결등을통해영세한非드라마제작사의자립기반을확충하고, 방송프로그램제작활성화를촉진하 였다. 또한방송3사와드라마제작사가합의한 외주제작참여자보호합의사항 에대한이행사항점검으로출연료미지급을방지하여외주제작참여자를보호하였다. 넷째, 방송사업자의프로그램제작협찬을허용하여방송사의자체제작과외주제작의경쟁을통한제작활성화및방송프로그램경쟁력제고를도모하였다. 다만, 서울권역지상파방송 3사제작협찬은방송통신위원회규칙 ( 협찬고지에관한규칙 ) 으로제한하여중소외주제작사를보호하고자하였다. 3. 광고시장확대로미디어산업견인가. 방송광고판매시장경쟁도입및효율성제고 헌법재판소는 2008년 11월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 의지상파방송광고독점판매토록한 방송법 에대해헌법불합치판결을내리고 2009년 12 월까지개선토록하였다. 이에위원회는방송광고판매제도개선을위해 7개관련법안의심의등국회입법활동을적극적으로지원하였다. 전문가연구및이해관계자의견수렴등을거쳐판매제도개선에관한종합적인검토의견을마련하였고, 위원회의의견을국회에공식적으로제출하였다. 이와더불어입법이전공백기에방송광고판매시장을안정화하기위해지상파방송광고거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200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래에대한권고를발표하고, 방송광고거래지원센터를운영하였다. 그러나지상파방송광고판매제도에관한다양한쟁점들로인해입법이지연되어왔다. 특히, 2011년입법이완료되지않은상황에서 SBS가광고판매의독자영업을선언함에따라방송광고판매제도의조속한입법이필요로하였다. 이에위원회는 2011년한해동안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및위원들에게입법필요성을 44회에걸쳐설명하 < 표 Ⅳ-73> 방송광고판매시장경쟁도입추진경과 고법안소위심사 (9회) 를지원하는등국회입법작업을지원하였다. 그결과 2011년 12 월 27일법안의주요쟁점에대한여 야간합의안이마련되었고, 2011년 12 월 31일법안소위논의를시작하여 2012년 1월 1일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안 ( 대안 ) 이법안소위에서의결되었고, 이어 2012년 1월 5일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의결및 2012년 2월 9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다 년 11 월헌법재판소, 방송법 제 73 조의 KOBACO 지상파광고독점규정에대해 까지개정토록 헌법불합치선고 2009 년 5 월 ~2011 년 6 월 7 개법안발의및방통위의견제출 ( ) 2009 년 12 월방통위, 지상파방송광고거래에대한권고 2010년 1월 방통위, 지상파방송광고거래지원센터운영 2009년 12월 ~ 공청회, 법안소위등을통해주요쟁점조율 2011년 12월 MBC 공영렙위탁지정여부, 종편의렙의무위탁여부등에대한여ㆍ야간이견으로입법지연 2012 년 1 월 1 일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안 ( 대안 ) 문방위법안소위의결 2012 년 1 월 5 일문방위전체회의의결 2012 년 2 월 9 일국회본회의의결 2012 년 2 월 22 일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공포 이에따라, 지난 30년간한국방송광고공사의지상파광고독점체제가본격적으로경쟁체제로전환되고방송광고판매시장의자율성이제고되었다. 특히, 제정법률은민영미디어렙의지상파방송광고판매를허용한것이외에도, 방송시장내크로스미디어광고판매의허 용, 방송광고수수료의탄력성확대등기존의경직적인방송광고판매구조를개선하는내용을담았다. 향후방송광고시장은다양한광고기법및광고상품을만들어지고, 미디어렙의적극적인영업과탄력적인판매방식등으로한단계더성장할것으로기대된다.

201 < 표 Ⅳ-74> 지상파광고판매시장경쟁도입전 후비교 구분 독점체제 경쟁체제 판매주체 KOBACO 공영렙, 민영렙경쟁 판매대상 지상파광고판매로한정 지상파이외유료, IPTV 광고판매 광고요금 시급별고정요금제기반 시청률, 시장수급에기반한광고요금및 - 요금탄력성부분적가미 광고탄력성확대 영업방식 독점체제로인한수동적 경직적 경쟁도입으로능동적 유연적 수수료 경직적인방송광고수수료 수수료탄력성확대 - 수탁수수료 14%, 대행수수료 11% - 수탁수수료 20% 이하 - 대행수수료는수탁수수료의 70% 이상 위원회는제정법률의시행시점 (2012년 5 월 ) 에맞춰기존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 중소방송의재정적어려움및방송의공공성 다양성훼손이우려되어왔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로전환 설립할계획이다. 아울러시행령, 고시등하위법령제정을거쳐민영렙허가를실시하여지상파방송광고판매시장에본격적인경쟁체제도입을차질없이준비할예정이다. 나. 중소방송지원방안마련 이에위원회는중소방송지원방안마련을위한간담회및공청회를 2011년 5~6월동안총 8회개최하여이해관계자및전문가의견수렴을실시하였고, 2011년 8월중소방송지원기준에대해외부연구기관의정책연구를실시하여합리적인지원방안마련을추진하였다. 중소방송지원방안의주요내용은미디어 렙허가시중소방송지원계획의적정성심사 위원회는방송광고판매시장의경쟁도입시광고매출의감소가우려되는종교방송, 지역방송등중소방송을지원하기위하여지원방안마련을추진하였다. 그동안중소방송은한국방송광고공사의방송광고결합판매등을통해광고판매지원을받아왔다. 그러나방송광고판매시장에경쟁도입시시장논리에따른구조적변화로인해 및허가조건부과, 중소방송광고결합판매에대한미디어렙의무부과등으로, 관련지원방향은 2012년 2월보도자료를통해구체적으로제시되었다.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2012년 2월 22 일제정 ) 의내용을기초로향후결합판매할당고시제정등중소방송지원을위한추진방안을차질없이추진할계획이다.

202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표 Ⅳ-75> 미디어렙입법에따른중소방송지원방향 1 네트워크지역방송의전파료는미디어렙허가요건 조건으로지원 2 중소방송의결합판매지원고시제정 3 네트워크지역방송사의자체광고판매지원 4 지역민방의자체편성부담완화추진, 방송사에제작협찬허용 (2011 년 8월 ), 중소방송에기금감면검토등 다. 방송광고 ( 금지품목 ) 규제개선 위원회는생수 ( 먹는샘물 ) 의지상파 TV광고금지등특정품목의방송광고를금지하는규제를개선하기위해관계부처와지속적인협의를추진하였다. 특히, 생수의경우생수가판매되기시작한시점부터지금까지 17년이상지상파TV에서광고가금지된품목이다. 위원회는생수에대한국민인식변화등을고려하여규제필요성을검토하였고, 이를 2011 년 9월에환경부에제출하여규제개선협의를추진하였다. 그결과 2011년 12 월, 환경부는생수의지상파 TV광고를금지한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을개정하였으며 2013년부터는먹는샘물의방송광고가전면허용될예정이다. 생수의케이블TV 광고시장은 2010년기준으로약 150억원규모로, 향후생수의지상파 TV광고가본격적으로허용되면일반생수이외에도프리미엄생수등다양한생수상품이지상파 TV에서광고를실시하여방송광고시장의전반적인확대가기대된다. 라. 스마트광고기반조성위원회는스마트미디어시대를맞이하여변화하는방송통신환경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광고산업육성을통한미디어산업및내수산업의활성화를견인하기위해스마트미디어시대에광고기반조성사업을실시하였다. 2011년상반기에 스마트미디어시대광고산업육성전략 을마련하고, 9월에는 광고시장활성화및스마트시대광고산업육성전략컨퍼런스 를산 학 연 관이공동으로개최하여스마트미디어시대광고산업육성방안마련을모색하는자리를마련하였다. 이를토대로위원회는 2011년 12 월대통령업무보고시스마트광고활성화를위한시범사업, 표준화, 기술개발, 디지털광고제작시설ㆍ인력양성등을담은스마트광고생태계조성방안을보고하였으며, 현재 2015년까지의광고시장전망과함께스마트광고육성을위한분야별추진계획을마련중에있다. 마. 인터넷광고시장의활성화기반조성 1) 新유형의인터넷 모바일광고육성지원위원회는차세대인터넷 모바일광고비즈니스모델의적극적인발굴 육성등정책적지원을위해 2011년 10월 인터넷 모바일광고테스트패널 을구축하여애드앤텔, 바우스커뮤니케이션등총 5개이용신청업체에게新

203 유형광고모델에대한시범서비스및효과측정등필드테스트의기회를제공하였다. 또한, 위원회와한국온라인광고협회는모바일광고의건전한성장을촉진하고, 국내모바일광고플랫폼의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 2011년 10 월 모바일광고플랫폼 (MAdP: Mobile Advertising Platform) 인증 을도입하였으며, 12월메조미디어의 MMAN( 엠멘 ) 과디엔에이소프트의 리얼클릭 등 2개플랫폼을최초로인증하였다. 2011년 12 월말기준으로총 5개업체가인증을신청하였으며, 3개의업체는심사중에있다. 모바일광고플랫폼은광고를제공하기위하여모바일환경에특화된솔루션을제공하고, 고객데이터분석부터타겟팅, 효과분석, 리포팅까지제공하는통합광고시스템으로, 모바일광고의원활한제공에핵심적인역할을하고있다. 모바일광고플랫폼인증은광고주및이용자에대한모바일광고의신뢰도향상과이용자의보호를위해마련된것으로서, 플랫폼의기능적안정성 운용의투명성 이용자보호의신뢰성 기준을충족하는플랫폼에대해부여된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그림 Ⅳ-45> 모바일광고플랫폼 (MAdP) 인증기준 2) 인터넷 모바일광고유통구조및이용환경선진화위원회는인터넷 모바일광고기업들의상생협력과소통의장을마련하기위해 인터넷 모바일광고비즈니스네트워크 및 스마트애드 & 앱 Networking Day 를 2011년각 3회에걸쳐개최하였다. 또한위원회는한국온라인광고협회와함께 2011년 10월실무자를위한법제도안내를제공하기위하여온라 인광고법 제도가이드북을제작 발간하였다. 이가이드북은온라인광고와관련된국내의법률을분석하여정리한것으로 인터넷광고공통적용법률 인터넷광고품목별법률 인터넷광고심의규정 인터넷광고심의세칙등을포함하여제공한다. 또한 2011년 11 월한국온라인광고협회홈페이지에 온라인광고정보제공웹서비스 를구축하여유관법령개정등에따른변경사항을제공받을수있도록하였다.

204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4. 방송의디지털전환추진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에따라 2012년 12월 31일 04시에지상파아날로그 TV방송이종료될예정이다. 위원회는디지털 TV 방송으로의전환이순조롭게진행될수있도록수신환경을개선하고시청자지원을강화하는등다양한정책적지원을하였다. 가. 디지털방송수신환경개선 1) 디지털방송송신환경구축위원회는지상파방송사가송신시설의디지털전환을조기에완료하도록지속적으로점 검, 독려함으로써 2011년말기준으로기간방송국은 100%, 방송보조국은 80.3%, HD 제작 송출시설은 87.0% 디지털전환을완료하였다. 특히, 지상파방송사재허가시방송보조국을 2012년 6월까지디지털로전환하도록허가조건을부과하여디지털전환을조기에완료할수있도록독려하고있다. 이와더불어지상파방송사들의 HD프로그램제작을지속적으로독려하여지역방송사를포함한모든지상파방송사가 HD 편성비율을 85% 이상으로높였다. 케이블TV의경우 94 개 SO의제작송출시설등은디지털전환이완료되었으며전송망시설의 95.7% 를디지털로전환완료하였다. 위원회는 2012년말까지전송망시설의 96.6% 를디지털로업그레이드하도록추진할예정이다. < 표 Ⅳ-76> 연도별디지털전환실적 ( 년 )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실적 목표 기간방송국 (64 국 ) 100% 100% 100% - 방송보조국 (1,127 국 ) 20.2% 39.2% 80.3% 68.1% 제작 송출시설 (1,941 개 ) 51.5% 70.5% 87.0% 80.8% 2) 디지털방송난시청해소위원회와 KBS는디지털TV 방송보조국구축에도불구하고발생하는도서 산간, 농어촌지역의자연적난시청및도심의고층건물등에의한인위적난시청해소를위해소출력 중계기를구축 (30개소) 하여운영하고있으며, 위원회와 KBS가공동으로추진해온소출력중계기구축사업에모든지상파방송사가참여하기로공동사업업무협약을체결함으로써소출력중계기구축을통한난시청해소사업이더욱활발하게추진될것으로기대된다.

205 또한, 위원회와 KBS는전국농어촌지역에설치되어있는아날로그TV 마을공시청설비를디지털설비로교체 (83개소) 하고, 신규디지털난시청해소를위해디지털마을공시청설비를신설 (21개소) 함으로써농어촌지역주민의디지털방송시청권확보에노력하고있다. 뿐만아니라, KBS가설립한 디지털시청 100% 재단 17) 과스카이라이프 (Skylife) 는도서, 산간등절대자연적난시청지역에위성수신기보급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해당지역주민들에게보편적시청권제공을위해노력하고있다. 위원회와디지털시청100% 재단, 스카이라이프 (Skylife) 는아날로그 TV방송수신은양 호하였으나지형또는기술적특성에의해디지털 TV방송이수신되지않는신규디지털난시청가구에게위성수신기를무상임대 (2014년말까지 ) 하기로합의, 공동사업업무협약을체결하여신규디지털난시청에대비할계획이다. 또한위원회는우리나라대표적인난시청지역인도서지역주민들이디지털전환에서소외되지않도록전국 382개유인도서약 6만 5천가구를대상으로 TV시청행태, 송수신환경등 도서지역 TV시청환경조사 를실시하여도서지역에대한송수신환경개선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확보하였고, 이를바탕으로난시청해소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표 Ⅳ-77> 난시청해소사업실적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실적 목표 마을공시청설비개선 ( 개소 ) 소출력중계기구축 ( 개소 ) 위성수신기보급 ( 가구 ) 57,510 5,410 20,415 20,000 주 : 2009년도까지는누적현황, 2010년, 2011년도는해당연도현황임 3) 디지털방송수신환경개선위원회는우리나라주택중아파트가약 58% 를차지하고있어, 아파트공시청설비의디지털전환이매우중요하다고판단, 전국 150세대이상약 1만 3천개아파트단지의공 시청설비실태조사를실시하고, 조사결과 18) 를반영하여공시청설비개선을추진하고있다. 아울러, 공시청설비의디지털전환을독려하기위해정부지원내용및공시청설비점검 보수관련법제도등도전체아파트를직접방문하여안내하고있다. 17) KBS 는산간ㆍ벽지등절대자연적난시청해소를위한위성수신기보급활성화를위해 디지털시청 100% 재단 을설립 ( ) 18) 150 세대이상 12,597 단지의공시청설비전수조사를실시, 디지털전환완료단지 43.9%(5,536 단지 ), 아날로그공시청설비보유단지 18.7%(2,349 단지 ), 훼손및케이블 TV 단체계약시청단지 37.4%(4,712 단지 ) 로조사됨

206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공공임대아파트의경우위원회와 LH공사, SH공사공동으로아날로그공시청설비를디지털로개선하여입주자들이디지털 TV방송을깨끗하게시청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고있다. 특히, 2011년말에는정부지원을본격화하여 SH공사와경기도개발공사의공공임대아파트의공시청설비를디지털로완전전환하였고, 2012년에는 LH공사잔존아파트와지역개발공사공공임대아파트의공시청설비를상반기중에디지털로전환완료하는것을 < 표 Ⅳ-78> 수신환경개선실적 목표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있다. 민영아파트의공시청설비개선은 KBS와건축주가공동으로지속적으로추진해오고있으며, 2012년도에는 디지털시청 100% 재단 도민영아파트공시청설비개선사업에참여할예정이어서민영아파트공시청설비의디지털전환이활발하게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아파트의공시청설비가디지털로전환되면공동주택입주자들도지상파디지털방송시청에불편이없을것으로예상된다. 구분 ~2009 년 2010 년 2011 년 실적 목표 공공임대아파트 ( 단지 ) 민영아파트 ( 단지 ) 주 : 2009 년도까지는누적현황, 2010 년, 2011 년도는해당연도현황임 4) 디지털전환시범사업실시울진군, 강진군, 단양군에이어제주도의아날로그 TV방송이 2011년 6월 29 일에종료되었다. 제주도의디지털전환시범사업은광역자치단체중최초로아날로그TV방송이종료된것으로위원회는제주도에서아날로그 TV 방송종료가차질없이이루어질수있도록준비해왔다. 위원회는저소득층이보급형디지털 TV를구매할경우구매비용을보조 (10만원 ) 하거나디지털컨버터를무료로제공하였 으며, 노인과장애인등기술적취약계층에대해서는직접세대를방문하여컨버터설치등의기술지원서비스를실시하였다. 이외에도제주도민을상대로자막고지방송을 1,291회, 가상종료를 170회실시하여홍보에도만전을기했다. 그결과아날로그 TV방송종료이전전체제주도가구의 1.3% 만을제외한거의대부분의가구가디지털전환을완료하였으며, 미전환가구들도후속조치기간에정부지원을통하여디지털전환을완료하였다.

207 < 표 Ⅳ-79> 지역별디지털전환시범사업결과 구분 울진군 강진군 단양군 제주도 종료일 2010년 9월 2010년 10월 2010년 11월 2011년 6월 전체가구수 23,109 18,414 14, ,711 정부지원가구수 1,213(5.2%) 1,271(6.9%) 534(3.6%) 21,770(9.9%) 타깃 자막고지방송 ,291 홍보 가상종료 나. 시청자지원강화기위해체험차량 2대를활용, 지역장터및노인회관등을직접찾아가는홍보 ( 체험 상 1) 대국민홍보강화로인지율및보급률 19) 제고담 교육 ) 를총 344회 ( 연인원 117,076명참여 ) 실시하였다. 아울러 2012년부터실시될위원회가조사한바에따르면, 2011년말기예정인아날로그직접수신가구대상자막고준디지털전환인지율은 90.8%, 디지털방송지방송의본격적인실시에앞서기술적인사수신기기보급률은 94.4%( 잠정 ) 로나타났다. 항을점검하기위하여수도권지역에서자막이는 2011년목표인인지율 87%, 디지털방송고지방송을시범적으로실시하였다. 수신기기보급률 80% 를초과달성한것으로 < 그림 Ⅳ-46> 디지털방송수신기기보급률추이서위원회는이를위하여디지털전환에대한다양한기법의대국민홍보를전개하였다. 위원회는인지율및보급률상승을위해 TV 광고, 신문광고, 포스터 리플릿, 버스음성광고, 반상회보게재, 명절 ( 설 추석 ) 귀성객대상가두캠페인등다각적인홍보기법을도입하여대국민홍보에진력하였다. 또한정보접근취약지역인농 어촌대상홍보를강화하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19) 아날로그 TV 방송이상의화질이나동등한화질로디지털 TV 방송을시청할수있는기기를 1 대이상보유한가구의비율

208 < 그림 Ⅳ-47> 디지털전환 TV 광고화면 (2011 년 11 월 27 일 12 월 29 일 )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그림 Ⅳ-48> 추석맞이디지털전환가두캠페인 (2011 년 9 월 9 일 ) < 표 Ⅳ-80> 2011 년디지털전환대국민홍보개요 구분 추진현황 TV광고 총 1,246회 ( 유료 ) 지상파4사 144 회 지역방송사 1,102회 이외지상파방송사별자체무료편성 신문광고 일간지, 무가지등 8개매체 16회 (5.2~5.24) 인쇄물배포 포스터 (3.4 만부 ) 리플릿 (2.7만부 ) 배포 설 추석가두캠페인 (2.1, 9.9) 미디어연계홍보 산너머남촌에는 (4.20, KBS) 전국노래자랑 (4.24, KBS) SBS 생방송투데이 (12.6, 12.16, 12.23) 대중교통안내방송 서울 21개정류소 ( , 1일 42,064회 ) 서울 경기 28 개정류소 ( , 1일 33,504회 ) 인터넷광고 ( 브랜드검색, 오버추어광고등 ) 체험차량활용찾아가는홍보 5 일장등 344 개장소에서 117,076 명대상홍보 농 어촌마을버스외벽광고 전국 376 대 (691 개노선 ) 참여와협력홍보 반상회보의뢰 ( 매월 ) 가정통신문발송 (2.24, 9.30) 수도권 노인돌보미 대상교육 (9 10월, 700명 ) 농민신문광고게재 3회 (5.13, 5.25, 9.7) 정부전광판광고 (6 월 11 월 ) TBS 라디오음성광고및 TV 공익광고 (8 월 )

209 2) 저소득층의디지털전환지원위원회는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1조의2에따라, 자발적인디지털전환이어려운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20), TV수신료를면제받는가구 ( 국가유공자및시청각장애인가구등 ) 중지상파아날로그방송직접수신가구에대해디지털전환을지원하였다. 이에전국 15개광역시 도와업무협약을체결하여주민센터를통한저소득층지원신청접수등협력체계를구축하였으며, 각지역저소득층에대한지원및홍보등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각시 도에디지털방송전환지원센터 17개를구축 (2012년 1월기준 ) 하였다. 또한, 디지털전환상담, 정부지원내용안내, 기타각종민원응대를위해디지털방송콜센터 를운영하고상담인력을 86명으로확충하였다. 그리고 2011년 7월서울부터시작하여저소득층의 TV시청권보장을위해디지털컨버터를무상제공하거나 DTV 구매보조금 (10만원 ) 을지원하고, 안테나개보수를지원하였으며, 8월에는인천, 경기, 11월에는전국으로확대실시하였다. 2012년 1월 12일을기준으로 91,040가구가지원을신청하였으며이중 34,403가구에지원을완료하였다. < 그림 Ⅳ-49> 취약계층지원대상디지털수상기전달모습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표 Ⅳ-81> 저소득층지원현황 구분신청접수지원완료 ( 단위 : 가구 ) 계 컨버터 DTV 계 컨버터 DTV 서울 23,114 4,774 18,340 13,983 2,128 11,855 경기 15,993 4,578 11,415 8,111 1,874 6,237 인천 4,104 1,281 2,823 1, ,493 수도권외 35,805 16,678 19,127 7,350 3,208 4,142 계 91,040* 10,633 32,578 34,403 7,648 26,755** * 우편접수 12,024건포함 ** DTV 지원완료후시스템미입력 3,028건포함 20) 차상위계층 : 자활근로자, 의료비본인부담경감자, 한부모가족, 장애수당및장애아동수당을지급받는자, 장애인연금부가급여를받는자

210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다. 디지털라디오도입방송의디지털화가시작되면서국내지상파텔레비전은 2012년이후완전디지털로전환될예정이며, 케이블 위성등의다양한매체가디지털로전환을서두르고있다. 라디오방송의디지털전환논의는지난 1997년부터시작되어 2001년 DAB 방식으로표준을정했으나, 2004년 DAB 기반의 DMB 서비스가도입되면서백지화되었다. 이에 2004년부터 2008년까지방송사, 산업계, 학계, 연구계등의전문가들로구성된 디지털라디오추진준비반 ( 이하추진준비반 ) 이운영되었으며, 추진준비반에서는방송방식간비교실험방송을통해국내환경에가장적합한디지털라디오방송기술표준을검증하기로하였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에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위원회의지원으로 FM 라디오서비스를위해국제표준기술인 DAB, DAB+, T-DMB Audio, HD Radio, DRM+ 를중심으로실험및필드테스트를실시하여각기술의특징및장단점을도출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2011년에산 학 연 방송사등관계전문가로 디지털라디오도입추진분과위원회 를구성하여방송방식별기 술 서비스 경제성등장 단점비교분석및디지털라디오도입추진에대한이해관계자의공감대형성을위한설명회를개최하였다. 향후그간의논의를종합해디지털라디오도입에대한기본계획을마련하고국내방송환경에적합한디지털라디오방송방식을선정할계획이다. < 표 Ⅳ-82> 국내디지털라디오추진연혁 1997년 지상파디지털방송추진협의회 출범 2001년 디지털라디오추진위원회, 디지털AM정책연구반 설립 2004 년 라디오방송디지털전환정책연구반 2008 년 디지털라디오추진준비위원회 출범 2009 년디지털라디오비교실험방송실시 ( 실험실테스트 ) 2010년 디지털라디오비교실험방송실시 ( 필드테스트 ) 2011년 디지털라디오방송방식별기술 서비스 경제성 등장 단점분석및설명회개최 2012 년디지털라디오방송방식선정 ( 예정 ) 현재 FM 라디오서비스의디지털전환을위한디지털라디오방식으로는영국등유럽을중심으로서비스되고있는 DAB 계열 (DAB, DAB+, T-DMB Audio), DRM+ 의방식과, 미국을중심으로서비스되고있는 HD Radio 방식, 그리고일본에서서비스가예정되는 ISDB-Tsb 방식이있다.

211 < 표 Ⅳ-83> 국내에서검토되는디지털라디오전송방식과특징 구분 주파수사용 특 징 DAB 1995 년유럽방송통신표준기관인 ETSI의표준 DAB+ 유럽을중심으로기술개발 T-DMB VHF Band-Ⅲ 대역을사용하고 6MHz대역폭을 Audio 3개블록으로구분하며, 블록 (1.536MHz ) 당다수의 오디오및데이터프로그램을다중화해전송하는방식 HD Radio DRM+ 하이브리드방식으로 2002년미국 FCC 에서최종승인 미국의독자개발기술로현재미국디지털라디오방송표준 아날로그 FM 라디오대역의좌우 73~96kHz를사용하는하이브리드방식과올디지털방식이있음 2009년 ETSI 승인 유럽을중심으로개발 30 MHz ~174MHz대역에서동작하도록설계한방식으로, 기존 FM 주파수대역을이용할수있음 표준채택한국가가없음 2011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표 Ⅳ-84> 디지털라디오주파수대역 밴드 주파수 디지털시스템 LW, MW, SW < 300 MHz DRM Band Ⅰ 47~68 MHz DRM+ Band Ⅱ 87.5~108 MHz HD-Radio, DRM+ Band Ⅲ 174~230MHz ( MHz ) DAB,DMB DVB-T Band Ⅳ/Ⅴ 470~860MHz DVB-T/H Band L 1,452~1,492MHz DAB,DMB Satellite Radio 라. 방송장비산업육성세계방송장비시장규모는약 630억달러수준으로업계특성상세분화 전문화되어각분야별소수업체들이주도하고있는상황이 다. 국내방송장비시장은약 1.6조원규모로방송의디지털전환및방송통신융합등이본격화됨에따라성장하고있으나, 2011년지상파국산장비신규투자율은 31.8% 로아직까지도외산의비중이높은실태다. 국산방송장비의신뢰성확보를통한시장확대및해외진출을위해서는전략적 R&D를통한기술경쟁력제고가절실하며, 시험인증기반시설구축을통한인증제등국산방송장비제조사의품질향상유도또한필요하다. 이에위원회는국산방송장비산업육성을위해 방송장비시험인증센터 21) 에서신규인증대상규격을개발하고시험인증서비스를제 21) 2010 년 11 월 15 일, 위원회는방송장비국산개발활성화지원, 방송장비의표준규격및시험기술개발, 방송장비시험인증제도운영을목적으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에 방송장비시험인증센터 를개소하였다. 본센터는전체센터운영및인증대상방송장비를선정하는 기술협의회, 시험규격을개발하는 시험규격개발위원회, 인증여부를심사하는 인증심의위원회 를두고있다.

212 공하였다. 또한, 방송장비시험인증센터가중소기업청에서실시하는 중소기업우선구매제도 의시험연구원자격을획득하여중소기업위주의방송장비시장이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아울러, 국내외방송장비전시회에 1) 방송장비인증대상선정및규격개발확대위원회는 2010년부터매년국내방송장비수요및제조사현황을감안해인증대상방송장비를추가선정하고, 선정된방송장비별로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인증제품을전시하는등국내방송장비에대시험규격을개발해오고있다. 2011년은 2차년한홍보활동도수행하였다. 도로 3D 입체모니터, A/V라우터, MPEG-2 인코더, DMB 중계기, DTV 소출력중계기, 광전송장치등총 6종의추가인증대상선정및규격개발이이루어졌다. 22) < 표 Ⅳ-85> 인증대상방송장비선정및시험인증규격개발실적 구분 2010 년 (9종 ) 2011년 (6종 ) 인증대상 방송용비디오모니터 3D 입체모니터 방송장비 그래픽문자발생기 MPEG-2 인코더 비디오서버 DMB 중계기 디지털방송장비 (4 종 ) DTV 소출력중계기 - 송신기, 중계기, 변조기, 수신기 A/V 라우터 H.264 인코더 광전송장치 DMB 데이터인코더 2) 방송장비인증을위한시험인증서비스제공 오모니터, 변조기, 중계기등 15 종으로총 74 종의테스트장비를구축, 전문적인시험인증 서비스환경을제공하였다 년 11 월기준 위원회는인증대상방송장비별로시험인증시설을구축하고, 개발된규격을기반으로시험인증서비스를제공하였다. 시험인증서비 총 167개방송장비시험항목에대해 70건의시험인증서비스가실시되었으며, 7개업체에인증서가수여되었다. 스대상방송기기는 2011 년기준방송용비디 22) 인증대상선정은방송사, 제조사, 학계, 위원회, TTA 등의각계이해관계자들로구성된 기술협의회 를통해이루어졌으며, 선정된각방송장비별로마찬가지로전문가들로구성된 시험규격개발위원회 에서기술적인논의를통하여시험규격을개발하였다. 인증심의위원회 는해당시험규격을승인하고, 인증시험결과검토및인증수여여부를결정하였다.

213 < 표 Ⅳ-86> 방송장비시험인증서비스제공실적 년도 시험분야 시험항목 시험환경구축 시험인증서비스제공실적 종 167 개 기존보유장비 49 종 시험인증서비스 70 건 신규구입장비 25 종 인증서수여 7건 : 진명통신 ( 중계기, 변조기 ), 답스 ( 변조기 ), 씨에스 ( 변조기 ), 컴픽스 ( 그래픽문자발생기 ), 오픈스택 (H.264 인코더 ), TV로직 ( 방송용비디오모니터 ) ) 방송장비수요자 - 생산자연계강화위원회는공개적인전시기회가없어마케팅에어려움을겪는국내장비업체를위해정기적으로수요자-생산자소통의장을마련하는방송장비신제품전시회를개최하였다. 방송장비시험인증센터를통해국내인증을획득한우수한국내방송장비를국내외전시회에참가토록함으로써국내방송장비의해외홍보및마케팅을적극지원하였다. 대표적인사례로각각국내와세계최대의방송장비분야전시회인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시회 (Korea International Broadcast, Audio & Light Equipment Show; KOBA, 2011년 6 월 14일부터 17일까지 ) 와 국제방송박람회 (International Broadcasting Convention; IBC, 2011년 9월 9일부터 13일까지 )' 에서인증받은국내방송장비를전시함으로써, 국내인증기기의활발한국내 외시장진출을도모하였으며, 특히국내인증제품이해외에서도신뢰성있는장비로인정받을수있도록하는데큰기여를하였다. 또한방송장비생산품목에대한전반적인정보를제공하여장비수요처의올바른제품선택및구매확산을도모하고자방송장비온라인유통지원시스템을마련하여제품별주요기능, 공인시험기관성적서, 국내외납품실적, 구매안내등의정보를제공하였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그림 Ⅳ-50> 방송장비인증제품전시홍보사례 2011 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시회 2011 IBC 국제방송박람회

214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향후위원회는방송사수요장비뿐만아니라전관방송, 스피커, 앰프등전체방송장비시장의 60% 이상을차지하는비방송사수요장비에대한인증을확대하고, 디지털방송장비, 전파관리시스템등개발도상국수요가높은전파방송장비전반에대한해외진출지원도추진할계획이다. 5. 고품격청정공영방송구현가. 공영방송의재원기반선진화및공적기능제고 2011년중위원회는 1981년이후동결되어온수신료의현실화를통해공영방송의재정기반을선진화하고 KBS의공적책임및역할을강화함으로써공영방송발전의기틀을마련하고자하였다. 이에 2010년연말 KBS에서제출한수신료인상안에대해이해관계자및전문가의견을수렴하고, 그결과를위원회전체회의에서검토하여승인안을마련하였으며, 이를 2011년 2월 22 일국회에제출, 국회승인을위한후속조치를추진하였다. 이와동시에수신료면제신청절차개선, 선 납절차규정명시등수신료관련제도의미비점으로인한각종민원제기사항의개선을추진하였다. 또한국회가수신료인상안을승인할경우 KBS로하여금수신료인상분의사용처에대한계획을마련하도록하고, 공영방송의공적책무확대, 방송프로그램제작비확대, 광고축소, 추가적인자구노력시행및채널별회계분리실시방안등의추가적인조치들을검토하도록할계획이다. 한편, 공영방송재정기반의선진화노력외에도위원회는모든주민이양질의방송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국가기간방송인 KBS를통해난시청해소및수신환경개선사업을지원하였다. 특히 2011년말에는방송의디지털전환과정에서소외될여지가있는농어촌산간지역의난시청해소를위해위성수신기보급목표를 2010년대비대폭상향조정하고, 스카이라이프, KBS와공동업무협약을체결하여난시청해소용위성수신기보급을추진하였다. 이를통해자발적디지털전환이어려운계층들의디지털방송시청권을확보하고공영방송의공적기능을제고하는한편, 디지털전환이후에도모든국민이고품질의디지털방송을시청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었다. < 표 Ⅳ-87> 난시청해소지원추진실적 세부성과지표 2009년실적 2010년실적 2011년실적 위성수신기지원 8,104 가구 5,410 가구 20,415 가구 민영공동주택지원 130 단지 218 단지 288 단지 단독 / 다세대주택지원 건 1,963 건

215 나. 방송프로그램의품격제고 1) 언어순화캠페인추진방송매체가시청률제고를위해흥미위주의비속어, 욕설등을여과없이내보내면서시청자의올바른언어사용및어린이 청소년교육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커지고있다. 이에위원회는방송의품격제고와사회적인식의전환을유도하기위하여방송언어순화를위한캠페인을추진하였다. 먼저, 청소년언어순화등유익한방송환경조성을위해방송사와협조하여공익광고 가족의가치 캠페인을실시하였다. 광고는 2011년 9월 11 일부터 10월 25 일까지지상파 4사와케이블방송등을통해방송되었다. 또한, 방송언어순화와관련하여가정의달 (5월) 과한글주간 (10월 9 15일 ) 에지상파 3 사등과협력하여자막고지홍보를실시하였고, 청소년언어특집프로그램 알쏭달쏭청소년회색언어 도편성하여 2011년 12 월 24 일에방영하였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그림 Ⅳ-51> 청소년언어특집프로그램자료화면 2) 바른방송언어상의신설위원회는바른언어를구사하는방송환경을만들기위해매년실시되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대상 에 바른방송언어상 을특별상부분에신설하였다. 신설된 바른방송언어상 의초대수상팀은 SBS 아나운서팀으로결정되었다. SBS 아나운서팀은국립국어원과공 동으로초 중 고등학교를대상으로 찾아가는우리말교실 을운영해오고있으며, 2006년부터 방송언어세미나 를매년개최하고있었다. SBS 아나운서팀은그간의이러한활동을통해방송의공공성과시청자들의바른언어사용확산을위해노력한점을인정받아수상자로선정되었다.

216 3) 방송언어순화교육확대 위원회는방송관계자의방송언어에대한인식제고를위하여방송PD, 방송작가등을대 상으로방송언어순화교육을확대실시하여, 지난 2010년에는총 855명을교육하였으며, 2011년에는 1,220명으로교육인원이늘어났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표 Ⅳ-88> 연도별작가, PD 등교육현황 대상 현업방송인 PD 방송작가 방송기자성우, 아나운서 연도 교육과정 목표인원 교육인원 수행기관 KCA RAPA 한국 PD 교육원 한국방송작가협회 방송기자연합회 RAPA 4) 방송사자체심의기능활성화추진 5) 막말 저품격드라마등에대한사후심의강화 위원회는방송사들이선정적이고폭력적인저품격프로그램들을방송하는것을방지하고올바른방송언어를사용하도록권장하기위해방송사의자체심의기능활성화를추진하였다. 이를위해방송사사장단간담회 (3회), 지상파방송편성 심의책임자회의 (11회) 등을개최하여방송사가스스로적극적인자정노력을기울일것을당부하였다. 또한방송심의사례집을발간하여배포하고 (2월), 케이블TV의방송제작가이드라인마련을위한연구 (12월) 등을통해방송사가방송제작단계부터방송제작자가스스로사용언어를정화하고선정적이고폭력적인내용을판단할수있게하는지침을마련해방송사의자율심의활동을지원하였다. 위원회는사전예방책외에도저품격프로그램들의방송을방지하기위해상시모니터링및사후심의를실시하고, 위반의경중을고려하여과징금을적극부과하는등의사후제재조치도강화하였다. 강화된심의에따라, 2010년 675건이었던방송심의규정위반사례를 2011년에는 808 건을적발하였으며, 2010년 218건이었던법정제재는 2011년 404건을부과하였다. 특히, 2010년 1월 26일 방송법시행령 개정이후 2011년부터막말, 저품격드라마등중한심의규정위반사례의경우경제적제재인과징금부과처분을엄정하게적용하여 2010년전무했던과징금부과가 2011년에는 12건으로늘어나는등사후심의의처벌강도도더욱강화했다.

217 < 표 Ⅳ-89> 연도별방송심의제재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 년 2011년 과징금 법정 사과ㆍ중지ㆍ징계 제재 주의ㆍ경고 소계 행정 권고 지도 의견제시 소계 합계 < 표 Ⅳ-90> 막말, 저품격방송관련법정제재현황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 단위 : 건 ) ( 단위 : 건 )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막말소계 17(7.3%) 29(7.5%) 30(13.8%) 59(14.6%) ( 방송언어 )* 과징금 사과ㆍ중지 주의ㆍ경고 저품격드라마소계 1(0.4%) 4(1.0%) 13(6.0%) 25(6.2%) ( 선정 폭력 )** 사과ㆍ중지ㆍ징계 주의ㆍ경고 전체제재건수 * 방송언어 : 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 51 조 ( 방송언어 ) 및제 52 조 ( 외국어등 ) 위반 ** 저품격드라마 : 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 25 조 ( 윤리성 ), 제 35 조 ( 성표현 ), 제 36 조 ( 폭력묘사 ), 제 37 조 ( 충격 혐오감 ), 제 38 조 ( 범죄및약물묘사 ) 위반

218 제4절방송통신이용자복지및정보보호강화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 통신서비스요금부담완화가. 통신시장요금경쟁촉발 위원회는 2011년 4월 4일구성한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 (MVNO) 전담반 운영을통해 2011년 5월 16 일에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서비스개시지원방안을마련하였다. 전담반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의단말수급방안 부가서비스제공방안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와도매제공의무사업자간설비연동 설비설치비용에대한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부담방안등사업자간주요협상이슈를논의하여다음과같은합의안을도출하였다. 단말수급은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가직접 조달하는것이원칙이나, 사업초기에는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가직접조달하는것에애로사항이있다는요청이있어, 2012년 6월까지는 SKT가재고단말을지원토록하였다. 부가서비스는사업자간자율협상대상이었으나,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의원활한서비스제공을위해발신번호표시, 영상통화,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 (MMS : Multimedia Message Service) 등통화와관련된 15종의부가서비스를제공토록합의하였다. 또한,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의원활한시장진입을위해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가제출한설비구축일정에따라도매제공의무사업자도필요한설비를구축하기로합의하고, 그비용에대해서는 2012년말까지유예하기로합의하였다. < 표 Ⅳ-91>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관련주요합의내용 구분 합의내용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단말수급지원통화관련부가서비스제공설비설치일정합의설비의설치비용부담경감 2012년 6월까지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재고단말을지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매달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에게재고단말의종류와수량에대해공개 재고단말물량이부족할경우에는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와제조사가협의할수있도록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적극중재 발신번호표시, 영상통화,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등통화관련부가서비스 15 종을제공하기로합의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가독자적인부가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경우에는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적극협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HLR, UCMS(USIM Card Management System) 등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가구축해야하는설비에대해표준규격을공개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는표준규격이공개된설비에대해 2011년말까지투자 구축 선불서비스에대해서는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사업수행을위해필요한모든사항에대해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지원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사업초기비용부담완화를위해 2012 년말까지설비설치비용을유예

219 위원회는 2011 년 5 월의이동통신재판매사 업자의조속한서비스개시를위한지원방안을 마련한데이어, 2011년 7월 20일 도매제공가이드라인 을의결하였다. 이를통해그동안 < 표 Ⅳ-92>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제도도입및활성화를위한추진사항 1.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제도도입을위한법령개정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 )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 시행 ( ) 위원회가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제도마련을위해추진한법령개정, 고시제정등의여러조치에이어,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경쟁여건개선을위한정책적방안이확립되었다. 2.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도매제공의무서비스대상과도매제공의조건 절차 방법및대가의산정에관한기준 ( 방통위고시 호 ) 제정 ( ) 3. SKT의도매제공표준이용약관신고수리 ( ) 4.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의조속한서비스개시를위한지원방안마련 ( ) 5. 도매제공가이드라인 의결 ( )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가이드라인은 1 다량구매할인율 2 데이터전용도매대가 3 자가소비 4 재제공등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1 다량구매할인율은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시장진입, 의무사업자의네트워크비용, 이동통신시장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가입자 20 만명이상시 1%~ 가입자 120만명이상시 6% 로추가할인기준을마련하였다. 이에따라 2011 년새롭게산정된기준할인율 (31~47%) 을고려할때,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는최대 53% 까지할인된가격으로도매제공을받을수있게되었다. ( 도매제공고시에따라기준할인율은의무사업자의영업보고서를기준으로매년재산정 ) 2 데이터만도매로제공받는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에대해서는기존데이터도매대가대비 50% 를추가할인토록하였다. 이에따라사물지능통신사업자및콘텐츠제공사업자등의시장진입이보다활발하게이루어질 것으로기대된다. 3 자가소비에대해서는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전체가입자중자사및계열회사임직원의사용비율이 20% 를초과하지않도록하여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도입편익이일반국민에게귀속될수있도록하였다. 한편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사업초기 1년간은자가소비예외를인정하여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초기가입자확보가원활하도록하였다. 4 재제공에대해서는재제공을받고자하는사업자도별정4호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로등록하도록하여, 재제공사업자에게최소한의이용자보호능력을갖추도록하였다. 또한재제공사업자의파산등에대해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와재제공사업자간이용자보호에대한연대책임계약을체결하도록의무를부과하여재제공에따른소비자피해가능성을최소화하였다.

220 < 표 Ⅳ-93> 도매제공가이드라인주요내용 구분 다량구매할인율 데이터전용 MVNO 도매대가 내용 가입자 20 만명이상 1%~ 가입자 120 만명이상 6% 추가할인 기존데이터도매대가대비 50% 추가할인 자가소비자사및계열회사임직원의 20% 초과금지 (1 년간은적용유예 )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재제공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로등록한사업자에게만재제공가능, 재제공시이용자보호에대한연대책임의무부과 도매제공가이드라인 제정및위원회의서비스는기존대비최대 80% 까지저렴하고,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지원정책을통해, 다이동통신망을이용하여유선망이취약하던재양한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가시장에진입래시장에서도사용이가능하다. 하여이동통신사업자간요금경쟁이본격화되었다. SKT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인한국나. 통신요금부담경감 케이블텔레콤 (KCT), 아이즈비전등은 SKT 선불요금대비 20% 이상저렴한요금상품을출시하였고, 한국케이블텔레콤 (KCT) 은기존이동통신사기본료 (11,000원) 대비최대 50% 저렴한요금상품 ( 기본료 5,500원 ) 을출시하였다. 또한, KT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인프리텔레콤은대형유통업체인이마트를통해, 기존이동통신사에비해기본료를절반이상할인한요금상품 ( 기본료 4,500원 ) 을출시하였다. 데이터전용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인한국정보통신은저렴한신용카드결제서비스를제공하여영세자영업자의통신비부담을경감시켜주었다. 한국정보통신의신용카드결제 위원회는서민생활부담경감을위해 2008 년이후가입비인하, 초당과금시행등통신요금부담경감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왔다. 그결과통신물가지수는 (2008년 ) 에서 98.4(2011년 ) 로 2.74%p 낮아지고가계소비지출중가계통신비비중이 6.43%(2007 년 ) 에서 5.80%(2011년 ) 로 0.63%p 낮아졌다. 다만, 스마트폰확산에따른고가단말기증가, 이용자수및이용량증가로가계에서지출하는통신비는월 13만 9천원 (2007년) 에서월 14만 7천원 (2011년) 으로증가하였다.(< 표 Ⅳ-95> 참조 ) < 표 Ⅳ-94> 지출목적별소비자물가지수 (2010년 =100 기준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통신 출처 : 통계청

221 < 표 Ⅳ-95> 명목가계통신비추이 (2 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기준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년 2011년 소비지출 2, , , , ,531.4 통신비 통신비비중 6.43% 6.00% 5.89% 5.85% 5.80% 출처 : 통계청 ( 단위 : 천원 ) 년말부터시작된스마트폰보급으로스마트폰가입자가급속히증가하면서이용자들이체감하는요금수준이높아짐에따라위원회는 2011년 1월 13 일서민물가를위한종합대책의일환으로청소년 노인층전용스마 부처와민간전문가가공동으로참여하는통신요금 TF를구성 운영하여통신요금기본료및문자요금인하유도,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활성화를통한통신시장경쟁촉진, 단말기자급제 ( 단말기유통개방제도 ) 도입을통한단 2011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트폰요금제개선,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시장진입정책을발표하였다. 아울러위원회주관으로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등정부 말기유통구조개선등의이동통신요금부담경감을위한정책방안을마련해발표하였다. < 표 Ⅳ-96> 통신요금 TF 주요정책방안 통신요금부담경감 : 스마트폰요금제개선, 통신요금점진적인하유도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 : 단말기자급제 ( 단말기유통개방제도 ) 등 통신시장경쟁촉진 :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활성화지원등 이와함께인가사업자 (SKT) 는 TF 에서제시된정책방안을토대로이동통신요금인하방안을별도로검토해 6월 2일에발표하였다. 요금인하방안에는전국민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모든가입자에게기본료 1천원인하와함께문자 (SMS) 50건을무료제공하기로하고이용자선택권을확대하기위해음성 문자 데이터를이용자가자신의사용량에맞게조절하는스마트폰선택형 ( 조절형 ) 요금제를도입한다는내용이포함되었다. 통신사업 자의 이동통신요금인하방안 은인가사업자인 SKT가먼저시행하고 KT, LG U+ 가뒤이어시행하였다. 기본료인하와문자 50건무료제공은 SKT는 2011년 9월, KT 의경우, 기본료는 2011년 10월 21일, 문자는 2011년 11월 1일부터, LG U+ 는기본료는 2011년 11 월 20 일부터, 문자는 2011년 12 월 1일부터제공하고있다. 또한위원회는병역의무를위해일시정지를신청하는장병들의요금부담완화와사기진작

222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을위해일시정지요금개선방안을이동통신사와협의하였으며, 이에이동통신사는군입대기간동안일시정지요금을전액면제하기로하였다. 이로인해 SKT 2011년 10 월 1일, KT, LG U+ 는 2011년 12월 1일부터군입대자들의이동전화일시정지의경우이용요금을면제하고있다. 지금까지이동통신사는군입대사유로이동전화일시정지를신청하는경우매월 SKT 3,030원 (2G는 2,720원 ), KT 2,960원, LG U+ 3,460원을이동전화번호유지비용등의사유로요금을부과하여왔다. 다. 이동전화선불요금제활성화유도선불요금제는이용자가전화요금을미리지불한후통화할때마다사용요금이지불된금액에서차감되는요금제를말한다. 선불요금제는기본료가없거나저렴해소량이용자에게유리하나국내가입자는 2011년 9월말기준 82.4만명으로전체이동전화가입자 (5,212만명 ) 의 1.6% 에불과하다. 2010년기준 OECD 국가의선불요금제이 용률은평균 47% 로해외와달리국내에서선불요금제가활성화되지못한것은다양한요인에기인한다. 우선단말기와 SIM 카드가분리되지않는 CDMA(2G) 방식을적용함으로써이동통신사가단말기를판매하면서보조금을지급하는유통구조가형성되었고이용자는고가단말기를선호하여단말기보조금을지급하지않는선불요금제에가입할유인이적었다.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가활성화되지않은점, 선불요금제가입 충전불편, 무선인터넷등이용가능한서비스제한, 선후불간번호이동제약등불편함도있다. 또한국민대다수가선불요금제를잘알지못하는경우가많다는점도활성화되지못한요인중하나이다. 위원회는대국민설문조사 (2011년 3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위원회트위터를통한의견수렴 (2011년 7월 ) 등을바탕으로관련사업자 ( 이동통신사,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 ) 와의협의를거쳐선불요금제활성화방안을마련하였다. 선불요금제활성화방안의내용은 < 표 IV-97> 과같다. < 표 Ⅳ-97> 선불요금제활성화방안 선불요금제시장의경쟁촉진선불요금제이용편리성제고선불요금제제공서비스확대선불요금제홍보및부당영업행위방지 이동통신사업자 -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간차별화된전략으로공정하게경쟁할수있는기반조성 선불요금제가입절차, 충전방식및장소등이용자불편사항개선 음성, SMS 이외무선인터넷,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등이용가능한서비스를확대하고선불데이터정액제등이용자수요에맞는다양한요금제출시유도 정부, 사업자가협력하여다양한방법을통한홍보적극추진이동통신사업자가가입자실적관리를위해과도한마케팅비지출하지않도록제한선불폰개통거부등부당영업행위방지를위해운영실태지속점검

223 라. 단말유통구조개선위원회는 2012년 5월부터이동전화대리점이아닌타유통망에서구입한단말기도가입자식별카드 (USIM 24) ) 을삽입하면통신이가능한단말기자급제 ( 단말기유통개방제도 ) 를시행하기로하였다. 미국과유럽등해외의대부분의이동통신사는가입자식별카드등록여부와관계없이통신을허용하고, 분실이나도난등신고된단말기만통신을차단하는단말기자급제 ( 단말기유통개방제도 ) 를운영해이동통신사이외에제조사 유통업체등별도의유통채널이발달되고유통망에구애받지않고단말기를 자유롭게구매하여사용할수있다. 반면, 국내이동통신사는단말기의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 (IMEI :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를자사의시스템에등록하고등록된단말기만통신을허용하는폐쇄형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관리제도를운영해이동통신사이외에는유통망이거의없는폐쇄적구조가형성되었으며이에따라단말기가격의투명성논란야기, 이용자의단말기선택권제약등의문제가제기되어왔다. 또한제조사의장려금, 이동통신사의보조금이혼합된유통구조로단말기가격경쟁이촉발되기어려운상황이었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표 Ⅳ-98> 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관리방식비교 구분 폐쇄형제도 개방형제도 관리방식 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가등록된단말기만통화를허용 신고된단말기만통화를차단 유통주도권 이동통신사 제조사등 시행국가 한국, 터키 미국, 유럽, 남미등 특히,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의경우독자적인단말기수급이어려워사업활성화에애로가있었다. 이에위원회는이동통신사,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 국내외단말제조사, 관련전문가등으로전담반을구성하여제도개선을준비하여왔으며이동통신사의시스템개발, 제조사 의단말기생산, 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통합센터구축등준비기간을감안하여 2012년 5월부터단말기자급제 ( 단말기유통개방제도 ) 를시행하기로하였다. 제도개선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단말기자급제 ( 단말기유통개방제도 ) 를도입한다. 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를이 24)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 가입자식별카드

224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동통신사에등록하지않은단말기도통화가가능하도록하고, 분실 / 도난등신고된단말기의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를별도로관리하여통신을차단하는단말기자급제 ( 단말기유통개방제도 ) 를도입하기로하였다. 제도개선에따라, 이동통신사에등록되지않는단말기의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는이용자가기억하였다가분실 / 도난시신고하여단말기의불법사용을막을필요가있다. 따라서이동통신사가이용자편익등을위해자사가판매한단말기의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를별도로관리하는것은사업자자율로결정하되, 이동통신사이외의유통망에서구입한단말기도분실 / 도난에대비하여이용자가희망할경우이동통신사에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를등록할수있도록운영할계획이다. 둘째, 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표기방식을개선한다. 그동안이동통신사가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를관리함에따라국산단말기는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를외부에표기할필요가없었는데표기방식개선을통해국내제조사도이용자가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를쉽게찾을수있도록단말기외부에표기하기로하였다. 셋째, 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통합관리센터를구축하고해외이동통신사와의정보공유도추진한다. 분실 / 도난등신고된단말기의불법사용을효과적으로차단하기위해신 고된단말기의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를공유하고통합관리하는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통합관리센터를구축하기로하였으며향후해외이동통신사와의정보공유도추진할계획이다. 넷째, 단말기구매방식에제약없는요금제출시를유도한다. 이동통신사이외에서구입한단말기나중고단말기를이용하는경우에도요금할인등혜택을받을수있는요금제출시를적극유도할계획이다. 다섯째,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 (MMS: Multi Message Service) 호환을위한표준화를추진한다. 이동통신사별로서로다른규격을사용하여, 단말기를변경할경우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가호환되지않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우선스마트폰부터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규격을국제표준인 OMA(Open Mobile Alliance, 모바일표준화기구 ) 규격으로통일하기로하였다. 위원회의제도개선으로인해이동통신사의대리점과제조사직영점, 유통업체, 온라인판매점등다양한유통망이등장하여단말기가격경쟁이유발되고, 저가형단말기의제조 유통도촉진될것으로전망하였다. 또한위원회는단말기보다는요금과서비스를통한경쟁이유발되고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및선불요금제가활성화되는등통신비부담완화에기여할것으로전망하였다.

225 < 그림 Ⅳ-52> 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관리제도개선방안 마. 전화서비스의번호이동성확대 위원회는사업자간경쟁활성화를통한요금인하와서비스품질향상및이용자편익증 바. 통신비개념재정립및통신편익지수산정추진 위원회는스마트폰의확산에따라통신이 2011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진을위해전화서비스번호이동대상확대를추진하였다. 위원회는이용자들이저렴한요금으로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대표번호서비스번호이동을실시하였으며, 이동전화의경우는기존서비스와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서비스간번호이동을 2012년 4월부터실시하기로하였다. 기존음성통화에서데이터이용중심으로변화하고있고이용자들이통신서비스를통해금융 교육 오락 SNS( 사회관계망서비스 ) LBS ( 위치기반서비스 ) 등다양한편익을누리고있는현상에주목하여환경변화에부합하는새로운통신비개념의재정립과통신의다양한편익을구체적으로측정하여지수화를추진하였다. < 표 Ⅳ-99> 통신서비스의다양한편익 구분편익유형구분편익유형 금융 뱅킹, 증권거래, 쇼핑 전자상거래등 SNS 메신저,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 트위터등 ) 탐색 교통비용, 수수료절감 언제어디서든실시간소통및정보공유 교육 온라인 모바일강의, e-book 등 LBS 길안내 교통정보, 위치기반정보제공등 편리한시간 장소에서수강 구독 주변지역교통및생활편의정보획득 오락 음악, 동영상 TV, 게임등 전자 민원서류열람 발급등 원하는콘텐츠의구입 보관 휴대용이 정부 교통비, 수수료등절감 정보 뉴스, 생활정보, 지식검색등 음성 음성통화, 영상통화, 문자메시지 언제어디서든필요한정보에접근 통화 기초적통신수단제공 위원회는학계 연구기관 산업계전문가및시민단체가참여하는전담반을운영하고공개토론회등을거쳐환경변화에부합하는 새로운통신비의개념을 통신문화비 로제시하였다. 즉, 통신서비스는음성통화등기본적통신수단뿐만아니라다양한사회 경제 문

226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화적편익을제공하는 종합문화서비스플랫구당 ) 134,106원으로나타났다. 이를가계통폼 으로그기능이확대되고있으며, 이에따신비 ( 통계청발표, 2011년 2분기 ) 와비교하여라통신비의개념도종합문화서비스플랫폼편익지수를산정한결과, 월평균비용대비편이용에지불하는비용, 즉통신문화비로확장익이이동전화 3.12배, 초고속인터넷 6.39배할필요가있음을의미한다. 로나타났다. 결국, 이동전화와초고속인터넷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연구에따르서비스를합하여한가구가통신서비스이용면, 이용자설문조사를통해통신서비스이용으로누리는순편익 ( 편익-비용 ) 은월평균에따른편익을측정한결과, 월평균편익이 177,550원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이동전화 (1인당) 94,864원, 초고속인터넷 ( 가 < 그림 Ⅳ-53> 이동전화및초고속인터넷서비스편익지수 구분 지수 구분 지수 이동전화 편익 94,864 비용 30,436 편익지수 편익 / 비용 3.12 편익 -비용 초고속인터넷 편익 134,106 비용 20,966 편익지수 편익 / 비용 6.39 편익 -비용 앞으로위원회는통신서비스를다양화하고질적수준을제고하여국민들이누리는편익을증가시키는한편시장경쟁활성화를통해비용을낮춤으로써통신편익지수가지속적으로상승하도록정책을추진할계획이다. 또한, 지수의객관적비교를위해정기적으로설문조사를하여변화추이를분석하고타분야비교등도추진할계획이며변화된통신비개념이통계분류체계에도반영될수있도록관계기관과협의해나갈계획이다. 사. 통신망공동구축기간통신사업자는신규택지나대규모재건축부지등에관로, 철탑등전기통신설비를신규로구축하는지역의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 63조에따라사업자간공동구축을진행할수있다. 공동구축은전문기관인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국토해양부의건축행정전산자료등을통해전국의택지 / 신도시, 도시개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등신규로개발되

227 는지역정보를통신사에제공하고, 이를바탕으로통신사간자율적인협의로진행되고있다. 2011년에총 17건의공동구축이진행되었고, 이를통해약 48 억원의구축비용을절감했다. 현재위원회는자율적인협의로진행되고있는공동구축에대해사업자간공동구축협의를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추진중에있다. 이법안은공동구축이가능한지역에대해사업자들이공동구축협의를의무화한것으로, 이를통해향후공동구축이보다활발하게진행되어중복투자문제가개선되고망고도화도촉진될것으로기대된다. 2. 저소득층 소외계층지원강화가. 장애인방송통신접근성제고 방송의디지털전환, 스마트기기대중화, 다양한콘텐츠와정보의확산등방송통신환경이급변하면서장애인과비장애인간의정보격차를해소하고방송통신접근권보장이강화되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이에따라위원회는시청각장애인등방송소외 계층의방송접근권보장을위하여장애인방송제작지원,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등의수신기보급등다양한지원정책을추진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매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시청각장애인수에따른방송통신접근권보장을위한지원정책은예산제약등의문제로한계점에부딪치고있는실정이다. 이에위원회는 2011년 방송법 및하위법령개정을통하여그동안지상파4사 (KBS, MBC, SBS, EBS) 를중심으로장애인방송 ( 자막, 화면해설, 수화 ) 을실시해오던것을지역지상파방송및유료방송 (SO, PP, IPTV, 위성방송 ) 까지확대하여장애인방송을의무화하고단계적으로시행하도록하였으며, 디지털전환에대비하여아날로그방송수신기를디지털방송수신기로전환보급하고, 통신중계서비스기능을확대하는등장애인방송통신접근성제고를위한다각도의정책을추진하였다. 해당정책의추진재원으로 2011~2013년간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 기금 ) 101억원, 장애인방송제작지원 ( 기금 ) 121억 7천만원, 통신중계센터운영 ( 일반 ) 에 15 억원의재원을지원하기로계획하였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표 Ⅳ-100> 방송통신접근성제고를위한소요재원계획 구분 2011년 2012년 ( 안 ) 2013년 ( 안 ) 계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 기금 ) 장애인방송제작지원 ( 기금 ) 통신중계센터운영 ( 일반 ) 년예산은계획으로서미확정 ( 단위 : 억원 )

228 1) 장애인방송제작지원 운영의투명성확보를위해노력하였다. 둘째, 장애인미디어액세스관련선진국의 위원회는방송의디지털전환, 스마트시대를맞아시청각장애인등방송소외계층의정보격차를해소하고방송접근권을보장하기위 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등장애인방송제작및편성에관한정책사례를연구하여장애인방송접근정책수립과 장애인방송편성및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하여폐쇄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등방송사업자의장애인방송제작지원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다. 특히장애인방송제작지원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다양한정책방안을마련하여시행하였다. 첫째, 2011 년도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은전년도사업운영결과, 방송사의의견및장애인방송 제공등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에관한고시 제정에반영하였다. 셋째, 시각장애인 400명, 청각장애인 300 명을대상으로일대일개별면접조사와방송편성표에따른시청모니터링조사및전화조사를실시하여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에대한평가자료및향후사업개선에반영하였 이용실태조사등을반영하여사업추진계획과지원방향, 시행일정, 지원방법등을마련하였다. 또한 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운영사례분석 을실시하여보조사업자선정방식을예산배정방식에서공모를통한심사평가방식으로변경하여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 다. 이번조사는실질적인정책지원대상인장애인을표본으로심층인터뷰하여결과를도출한것으로장애인방송지원정책의효과를분석하거나장 단점을파악하는데효과적으로활용되었다. < 표 Ⅳ-101> 장애인방송제작지원세부정책방안 구분 세부추진내용 사업추진계획마련및투명성확보장애인미디어액세스관련선진국정책사례연구장애인방송지원정책의효과분석 2010년도사업운영결과, 방송사의의견및장애인방송이용실태조사등반영 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운영사례분석 실시 사업심사평가방식변경 ( 공모 / 심사평가등 ) 선진국자막,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등장애인방송제작및편성관련정책사례연구 시각장애인 400 명, 청각장애인 300 명대상으로일대일개별면접조사와방송편성표에따른시청모니터링조사및전화조사실시 전술한제도개선을기반으로 2011년도에는중앙지상파및지역지상파 (KBS지역( 총 ) 국, 지역MBC, 지역민방 ) 44사, 보도 공익 일 반 PP 3사, SO 6사등 53 개방송사업자를대상으로장애인방송제작비를지원하여지상파 4사 (KBS, MBC, SBS, EBS) 의경우자막방

229 송이 96.9% 까지향상되었고, 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의대상사업자도확대 (46개사 53 < 표 Ⅳ-102> 2011년지상파 5사장애인방송편성실적 개사지원 ) 되어시청각장애인의방송시청권보장에크게기여하였다. 구분 KBS1 KBS2 MBC SBS EBS 평균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년 12월말기준 < 그림 Ⅳ-54> 장애인방송제작사업자수및소외계층수신기보급대수 장애인방송제작비지원대상사업자 방송소외계층수신기보급 (( 누적보급대수 )) ( 단위 : %)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2) 방송수신기보급장애인방송수신기보급사업의경우시청각장애인의방송시청환경개선을위하여장애인방송 ( 자막, 화면해설 ) 수신기성능개선및보급확대를적극적으로실시하였다. 시청각장애인및난청노인에대한방송수신기보급지원사업을위하여다음과같은철저한계획을통하여수신기보급에효율성을기하였다. 첫째, 보건복지부의 시청각장애인및난청노인수통계 현황자료를조사하여방송수신기보급계획을수립하였다. 둘째, 해당전문가와사업관련기관, 사업수 행단체담당자등을대상으로 방송수신기능개선을위한업무협의 를통해방송수신기성능개선등과관련한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방송수신기성능개선과사업수행시업무프로세스간소화등을추진하였다. 셋째, 방송수신기보급사업설명회 를개최하여방송수신기보급사업개선사항및사업수행관련애로사항을파악하고, 난청노인용수신기보급을위한제출서류간소화개선등을보급계획에반영하였다. 또한전국의난청노인 302명과청각장애인 339명에대한대면설문조사및시각장애인 308명에대한전화설문조사를실시하여방송수신기보급사

230 업에대한평가자료및향후사업개선을위한정책자료로활용하였다. 이러한제도개선을기반으로 2011년도에는전국시 군 구지자체및유관기관을대상으로 2차례에걸쳐장애인용수신기보급과관련한 청각장애인용자막방송수신기 9,000대, 시각장애인용화면해설방송수신기 4,300대, 난청노인용수신기 3,000대등총 16,300대를보급하였으며 2011년까지누적보급대수는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용방송수신기를합하여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협조를요청하였으며, 대중매체 (KBS, MBC, OBS, 152,500대를달성하였다. 이는 2011년도전체 SBS) 를이용한대대적인홍보를실시한바있다. 시청각장애인수대비누적보급률목표인 14.5% 이러한철저한준비를통하여 2011년도에는를초과한 15.2% 에달하는것으로평가되었다. < 표 Ⅳ-103> 방송수신기보급세부정책방안 구분 세부추진내용 방송수신기보급 전국시 군 구지자체및유관기관대상으로장애인수신기보급신청홍보 홍보방안수립 KBS, MBC, OBS, SBS를통한수신기보급홍보스크롤자막방송 < 표 Ⅳ-104> 방송수신기별달성율산출내역 구분자막방송수신기화면해설방송수신기 을독려하고, 예산집행회계검사실시등을통해사업의투명성을확보하였다. 성과목표 17.7% 11.3% 성과실적 18.9% 11.6% 누적보급대수 (53,965 대 ) 누적보급대수 (30,676 대 ) 청각장애인수 (284,710명 ) 시각장애인수 (264,604명 ) 달성율 107.1% 102.6% 산출내역 : 자막107.1% 화면해설102.6% 0.5 = 105.5% 3) 장애인방송제공의무화 위원회는장애인방송대상사업자, 장애인방송의편성대상 목표 시기등을명확히하 는 장애인방송가이드라인 을제정 (2011 년 6 한편, 방송수신기보급및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시행과정에서수행단체및방송사에대한현장방문 ( 연 2회 ) 과방송수신기활용및장애인방송편성 이용실태조사 ( 연 1회 ) 를통해문제점을개선하고, 환경변화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사업수행체계를구축 운영하였다. 또한, 방송수신기보급및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집행실적중간평가및종합평가를통해방송수신기보급대상자의보급 월 30 일 ) 하여장애인방송지원정책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노력하였으며가이드라인제정시방송시장의현실을반영할수있도록공청회를개최하고공청회에서제기된지역방송사및유료방송사의장애인방송편성목표달성기한연장요청등을반영하였다. 그리고 2011년 7월방송사업자의장애인방송 ( 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 제공의무화를골자로하는 방송법 을개정 (2011년 7월 14 일공

231 포 ) 하고, 후속조치로장애인방송의무대상사업자및방송프로그램의범위등을정하는 방송법시행령 을개정 (2011년 10월 15일 ) 공포하였다. 아울러, 장애인방송제공의무대상사업자의범위 편성대상 기간및장애인방송활성화를위한세부사항을포함한 장애인방송편성및제공등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에관한고시 를제정 (2011년 12 월 ) 하는등장애인의방송접근권강화를위한법 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또한지상파방송을제외한대부분방송매체에서장애인방송기술표준이제정되지않은 상태이거나, 서로다른기술표준을사용하고있어일부유료방송에서는지상파의장애인방송을재전송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하였다. 이에기술표준문제해결을위하여 장애인방송기술표준화추진협의회 를구성 운영하였으며이를통하여장애인단체, 방송사및가전사등을대상으로다각적인의견을수렴하고플랫폼간상호호환성확보를위한장애인방송공통기술표준 (TTAK.KO : 시청각장애보조방송서비스표준 ) 을제정 (2011 년 9월 ) 하였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표 Ⅳ-105> 장애인방송의무화세부정책방안 구분 방송법 개정 세부추진내용 방송사업자의장애인방송 ( 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 제공의무화를골자로하는 방송법 개정 (2011 년 7 월 14 일공포 ) 장애인방송제공의무대상사업자및방송프로그램등을구체화하는내용의 방송법시행령 개정 (2011 년 10 월 15 일공포 ) 및고시제정 (2011 년 12 월 ) 4) 통신중계지원위원회는장애인의효율적통신서비스중계를위한환경조성을위하여장애인통신중계센터를구축하는제도개선을시행하였다. 이를위해통신중계서비스제공을위한관련고 시를제정하였으며고시에청각 언어장애인에대한통화지원을위해장애인간또는장애인-비장애인간실시간통신중계서비스를제공하도록규정하고통화품질기준, 중계사자격요건등의기준을명시하였다. < 그림 Ⅳ-55> 통신중계서비스제공체계도

232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나. 농어촌광대역통합망 (BcN) 구축원회는 2011년 50 가구미만소규모농어촌지역의 BcN 구축확대를위한정부, 지자체, 사 1) 농어촌망구축업자간유기적협력체계를운영하여효율적망구축을추진하였다. 아울러위원회는전국도 농간네트워크인프라격차해소및보농어촌지역 BcN 구축을위해통신사업자의편적방통융합서비스제공을위하여수익성구축비용융자지원및망구축의무부과등의부족으로망투자를기피하는소규모농어촌정책도추진하여 2011년 12 월기준, 농어촌은마을에대한정부의지원이필요한시점에위 86%, 도시는 98% 에 BcN이구축되었다. < 표 Ⅳ-106> 도 농간광대역통합망 (BcN) 가입률비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농어촌 도시 ( 단위 : %) 이와같이정부가주도적으로소규모농어촌지역 BcN 구축이이루어질수있도록통신사업자의망구축을촉진하고유도하여농어촌지역서민들도언제든지 BcN을통해다양한방송통신융합서비스혜택을누릴수있는기반이마련될수있었으며향후에도도시와같은인터넷이용환경을조성하기위해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협의회를개최하고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의견조사를실시하였으며, 9월농어촌 BcN 특화서비스모델 5종을발굴 개발하였다. 농어촌지역의광대역망구축확대및특화서비스발굴 보급으로농어촌주민의삶의질이한층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 다. 시청자복지및권익보호강화 2) 농어촌 BcN 특화서비스모델개발위원회는 2011년농어촌주민의 BcN 서비스활용도제고를통한삶의질향상을위해농작물원격모니터링, 농업기술, 의료, 교육영상컨설팅, 환경관제등농어촌생활밀착형서비스모델을발굴및보급하였다. 이를위해 2011년 3월농어촌 BcN 특화서비스모델검토 최근들어 IT산업전반의스마트화, 디지털전환등급변하는미디어환경에서이용자간의미디어활용격차와역기능이심화됨에따라이를해소하기위한정책적지원의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었다. 특히고령화, 다문화가정증가등新미디어소외계층양산에따라이들소외계층을대상으로한사회적소통도구인미디어의접근및활용기회의제공이

233 중요해졌으며, 서로가서로를보살피는따뜻한사회, 사회통합등의공생발전 이국정기조로부각되면서 따뜻한방송통신이용환경구축 이위원회의핵심과제로설정되는등소외계층과시청자의권익보호실현을위한정부의역할확대가중요시되고있다. 이러한배경에서소외계층을중심으로시청자들의방송접근권을신장하고, 미디어교육의체계화와활성화를통해시청자를지원하기위한다양한정책방안이모색되었다. 세부적으로지역시청자및소외계층의방송참여기회제공을위한실질적상시지원시설로서시청자미디어센터 ( 부산, 광주 ) 를운영하고있으며, 시청자미디어센터의이용혜택과이용자만족도제고를위하여운영프로그램의다양화와이용자편의시설확대, 홍보활성화를시행하였다. 이와함께체계적이고보편적인미디어교육을위하여강사양성과교재개발등교육인프라구축을추진하였으며, 다양한소외계층의방송환경조사를통해실질적인소외계층의정책적수요파악과정책방향설정을모색하였다. 1) 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을통한시청자복지구현위원회는소외받는지역시청자의권익보호를위하여부산과광주에건립된시청자미디어센터의운영활성화와더불어시청자미디어센터를통한지역의시청자복지체계구축을 추진하였다. 먼저, 다양한경로의의견소통및대외여건변화에대한수렴통로를마련하여센터사업계획수립과정책방향설정에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시청자미디어센터현장방문을통해센터운영직원과의정책적공감대형성을꾀하였으며, 2011년도시청자미디어센터발전협의회를확대 운영하여지역관계자들의시청자미디어센터에대한다양한의견을수렴하였다. 이런의견수렴과정책적공감대형성을토대로하반기에스마트미디어교육을본격적으로시행하고, 지역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을확대하는등변화하는방송환경을반영한프로그램을추진하였다. 둘째, 지역적차별없는보편적시청자지원서비스제공기반을마련하였다. 광역권허브센터로서시청자미디어센터의기능과역할을설정하고, 권역내원거리지역의경우해당지역의소규모미디어시설을지역시설로활용함으로써호남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의다자간 MOU 체결, 센터원거리지역민들을위한미디어제작장비위탁운영등성과를달성하였다. 셋째, 지역적수요를반영한다양한시청자지원프로그램을통해전년대비 21% 가증가된 217,609명이시청자미디어센터를이용하였으며, 이를통해총 480여편의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제작 방송되는성과를나타냈다. 시청자미디어센터이용활성화를위하여 스마트미디어교육, 창의적미디어체험 등지역민의수요를반영한새로운프로그램을개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234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설하였으며, 시청자참여프로그램공모전 ( 지아리운영확대를통해자체동호회활동이용역방송사연계 ), 장애인미디어교육커리큘자가 172명 (2010년대비 95 명대비 81%) 으로럼개발 ( 지역교육청연계 ) 등유관기관연계증가하는등 교육 제작참여 동아리활프로그램을유치하여예산절감과이용활성화동 교육 으로이어지는시청자미디어센터를달성하였다. 또회원을대상으로한정기적이용자들의선순환적인이용시스템을마련하인뉴스레터발송으로수용자중심의홍보를였다. 시행하였으며, 참여프로그램제작멘토와동 < 그림 Ⅳ-56> 시청자미디어센터이용자수및참여프로그램방송편수 시청자미디어센터이용자수시청자미디어센터지원참여프로그램방송편수 또한노년층및장애인등소외계층을위한다양한기획사업운영및참여독려를통해그동안시행하였던미디어교육및방송제작지원활동의성과를도출하였다. 실버영상제, 장애인미디어페스티벌등소외계층에특화된영상제작공모전을시행하여소외계층의방송제작과이를통한의사표현활동을독려하였으며, 노년층을대상으로한미디어봉사단운영을통해노인들의미디어재능기부와이를통한사회적참여기회를제공하였다. 이런기획사업으로시각장애인영화감독이탄생하고각종공모전에서시청자미디어센터이용소외계층들이참여하여수상하게되었으며, 광주시 사회봉사대상에서노인미디어봉사단이광주시장상 ( 대상 ) 을수상하는등사회적인관심과위상도높아졌다. 끝으로, 방송법 개정을통해시청자미디어센터설립및운영에관해규정하여시청자미디어센터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그동안시청자미디어센터는법적근거없이기금의단위사업으로운영되어사업의안정성이떨어지고예산확보가불안정했으며, 전국적인인프라구축을위한제도적기반이미비하였다. 이에위원회는시청자미디어센터백서제작 배포, 정책공감대형성등시청자미디어센터의필요성에대한대외홍보와입법지

235 원을강화하였다. 이러한노력을통해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및설치근거를담은 방송법 이개정 (2012년 1월 ) 됨으로써시청자미디 < 표 Ⅳ-107> 시청자미디어센터근거규정 어센터를기본인프라로한시청자복지구현체계를다지는데디딤돌을놓게되었다 방송법제90 조의2( 시청자미디어센터 ) 1 방송통신위원회는시청자의방송참여와권익증진등을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하는시청자미디어센터를둔다. 1. 미디어에관한교육 체험및홍보 2. 시청자제작방송프로그램의지원 3. 각종방송제작설비의이용지원 4. 그밖에시청자의방송참여및권익증진을위한사업 2 정부는시청자미디어센터의설치및운영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 조에따른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지원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시청자미디어센터의설립기준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2) 미디어교육체계화와소외계층의방송환경조사위원회는시청자미디어센터등을통한미디어교육의시행과함께미디어교육의체계화와인프라구축을통한활성화를위하여노력하였다. 먼저다양한지역적수요를반영하고지원사업을효과적으로시행하기위하여전국적으로미디어교육및방송환경조사단체를공모하였다. 법률및미디어분야외부전문가등이참여하는심사를거쳐지원단체를선정하고지원단체의사업계획에대한외부전문가의컨설팅을지원하여사업의성과를극대화하였다. 덧붙여사업전담회계사를선정하여예산회계를투명하게검증하고연 1회현장점검및중간평가를실시하는등전문적인사업 관리를통해지원사업의체계성정립과효율적인기금운영을도모하였다. 해외의선진적인미디어교육사례를벤치마킹하기위하여 'NAMLE' 국제미디어교육컨퍼런스에참여하여미디어교육에대한글로벌트렌드와최신연구결과를확보하였다. 특히, 위원회를중심으로한국내의미디어교육정책과시청자권익관련현황주제발표를통해다양한석학들의의견을수렴하였으며, 위원회가발간한미디어교육교재와교육프로그램전시를통해위원회지원사업의국제적위상을제고하였다. 그리고다문화가정을위한미디어교육교재개발과유아미디어교육시행, 미디어중독예방교육등역기능예방프로그램개설등다양한신규프로그램을시행하였다. 또한위원회는시청자미디어센터미설치지역의경우미디어교육기반이미비하여미디

236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어교육의지역적편차가나타남에따라미디어교육강사양성을통해미디어교육편차축소를위하여노력하였다. 해당지역교육대학또는사범대학교와연계하여미디어교육강사양성과정을공동으로운영한결과, 서울과대전지역에총 38 명의미디어교육강사가교육과정을수료하였다. 또한수료된강사들의인증과해당양성과정의공신력확보를위하여수료생을대상으로 국공립대학평생교육협의회 가인증한미디어교육지도사자격시험을개설하여, 양성된미디어교육강사에대한외부의인지도를제고하고지역의열악한미디어교육강사풀을확충하는데기여하였다. 끝으로급변하는방송환경에서소외계층에대한정책적자료의미비와대외적관심부족을극복하기위하여, 소외계층을대상으로한방송환경조사를시행하였다. 이를통해발달장애인의방송접근권이나지역시청자미디어센터의운영환경, 특정지역의시청자참여프로그램제작환경등그동안정책적관심에서배제되었던다양한소외계층및주제에대한여론환기와정책수립을위한기본자료확보가가능해졌다. 3)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운영을통한시청자권익보호강화 IT산업전반의스마트화, 디지털전환, 종합편성채널출범등급변하는방송환경에따라시청자들의방송시청환경이나볼거리가풍족 해지면서시청자들이바라는요구수준또한크게높아지고있다. 그러나유료방송의서비스수준이나방송프로그램품질은여전히시청자의기대수준에미치지못하고있어시청자들의불만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따라위원회는시청자의권익을보호하고시청자불만을합리적이고신속하게처리하기위하여구성된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기능을대폭개선하였다. 방송법 개정을통하여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로명칭을변경하고, IPTV사업자를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심의대상으로포함하였으며, 후속조치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칙 을개정 (9 월 9일 ) 하여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기능을대폭강화하였다. 2011년도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는케이블 TV 디지털전환에따른허위 과장영업근절대책을마련하였고, 유료방송이용약관가이드라인 이행점검을통해단체수신계약시개별세대동의를받도록하는등시청자권익보호를위하여다각도의대책을수립하여시행하였다. 특히, 케이블TV 디지털전환허위 과장영업행위를한방송사업자에대해서는보다강력한제재조치 ( 과징금 2건, 시정명령 9건, 경고 15 건, 주의 7건 ) 처분을통해시청자권익침해사안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하여관련불만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였다. 또한, 전국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대표자

237 회의를통해케이블TV 디지털전환허위 과장영업의근본적원인을파악하고사업자가직접자율적업무개선대책을마련하여시청자들의불만을해소할수있도록계도하였다. 이외에도전술한바와같이단체수신계약시개별가입동의개선, 서비스이용요금의후불제정착, 무료체험후유료전환시가입자동의개선등시청자의권익을침해하는행위에대해다각도의제도개선을통하여시청자가질좋은유료방송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노력하였다. 그리고매월방송통신민원협의회를 1월, 보편적시청권 24) 보장제도가도입되었으나, 2010년 SBS의올림픽 월드컵단독중계과정에서방송사간갈등을적절히조정하지못하는문제점이나타났다. 향후비슷한상황이발생할경우를대비하여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개선등을골자로하는 방송법 개정을추진하였다.(2011년 12 월 27일국회제출 ) 방송법 개정안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 우선보편적시청권의정의에 추가비용부담없이 라는내용을추가하여기존시청수단에더해별도의비용을지불하지않도록규정하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운영하여시청자보호대책을논의하는등시청자권익보호강화를위해노력하였다. 라. 보편적시청권강화전국민적관심이몰리는국제이벤트에대한국민들의시청권을보장하기위해 2007년 였다. 또한신청에따라가시청가구비율등요건을갖춘방송사업자를사전확인하여고시할수있도록하였다. 마지막으로현재 방송법시행령 제 60조의3에규정된보편적시청권관련금지행위조항을법률로상향입법하고, 중계가능방송사업자사전확인제도신설등에따른금지행위유형을신설하였다. < 표 Ⅳ-108> 금지행위유형중신설사항 국민전체가구중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이상의가구가추가비용부담없이국민관심행사등을시청할수있는방송수단을확보하지않는행위 ( 사전확인된방송사업자를하나이상중계방송권자에포함하는경우에는확보한것으로간주 ) 종합편성을행하는방송사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국민관심행사등과연관된방송프로그램을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이상편성하는행위 마. 보편적통신서비스확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10호는보편적역무를 모든이용자가언제어디서나적절한 요금으로제공받을수있는기본적인전기통신역무 로정의하고있다. 또한동법제4조제 3항은보편적역무의구체적인내용을다음사항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규정하 24) 보편적시청권 ( 방송법제 2 조제 25 호 ) : 국민적관심이매우큰체육경기대회그밖의주요행사등에관한방송을일반국민이시청할수있는권리

238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고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 4조제3항에서는보편적역무지정시고려사항으로정보통신기술의발전정도, 사회복지증진, 전기통신역무의보급정도, 정보화촉진, 공공의이익과안전을들고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 2조제1항은보편적역무의내용을유선전화서비스와긴급통신용전화서비스및장애인 저소득층등에대한요금감면전화서비스로규정하고있다. 위원회는 2011년 10 월 24일취약계층요금감면서비스에인터넷전화를포함하는내용과이동전화요금감면대상자를확대하는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 ( 안 ) 을마련하였다. 이에따라인터넷전화를사용하고있는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및국가유공자가정이요금감면을받을수있게되고, 차상위계층중에양육수당및장애인연금수급자도이동전화요금감면을받을수있게되었다. 이번시행령개정 ( 안 ) 은관계부처협의와입법예고등의과정을거치고요금감면관련고시개정이마무리되면이르면 2012년 1/4분기부터 시행될예정이다. 인터넷전화에대한요금감면비율은현행시내 외전화서비스에적용하는요금감면수준으로적용할예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가입비및기본료면제와 450분 (150도수) 무료통화가제공되며, 장애인이나국가유공자의경우는월통화료의 50% 를감면받게될예정이다. 또한양육수당및장애인연금을지급받고있는차상위계층은우선이동전화가입비를면제받고기본료및통화료는사용금액의총 3만원한도에서기본료및통화료를각각 35% 감면받게된다. 위원회는매년취약계층의통신이용접근성제고와통신이용요금부담경감을위해통신요금을감면하고있으며, 2011년도말기준으로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514만명이유 무선전화 / 초고속인터넷등에서약 5,637억원의감면혜택을받았다.

239 < 표 Ⅳ-109> 요금감면대상및기준 구분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 등 ( 정의 ) 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자로서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 공상공무원, 국가발전공로상이자 *2011년최저생계비 : 1,439,413원 (4인가구 ) 시내전화 월통화료 50% 감면 가입비및기본료면제 시내통화 225 분무료 시외전화 월통화료 50% 감면 (3만원한도 ) 시외통화 225 분무료 이동전화 가입비면제 가입비면제 기본료및통화료각각 35% 감면 월총사용액 3만원한도내에서기본료 (13,000원한도 ) 면제및통화료 50% 감면 월최대감면가능액 21,500원 무선호출 기본사용료 30% 감면 기본사용료 30% 감면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번호안내 114 안내요금면제 114 안내요금면제초고속 인터넷 월이용료 30% 감면 월이용료 30% 감면 차상위계층요금감면대상및기준 o 대상 : 자활사업참여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보육료및양육수당수급자, 유치원교육비수급자, 장애 ( 아동 ) 수당및장애인연금수급자및한부모가정으로양육비와 학비수급자 o 기준 : 이동전화에대해가입비면제, 월총사용액 ( 기본료 + 통화료 ) 3만원한도내에서기본료및통화료각각 35% 감면 한편, 기존보편적역무의범위에서제외되어있던도서통신에대한손실을보전하되,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의경영효율화도모를위해손실의 90% 를보전하도록고시개정 ( 안 ) 을발표하였다. 또한도서통신제공사업자는손실보전이도서지역통화품질개선을위해투자될수있도록제공사업자가이행계획서를정부에제출하도록할계획이다. 새로운형태의방송통신서비스및기기의등장으로인해발생하는새로운유형의이용자피해에대응하기위하여시정조치및제도개선등을통한적극적인사후조치가요구되고, 지속적으로복잡 다양해지는방송통신이용환경변화에대응하여이용자의방송통신이용역량을강화하기위한대책이필요하게되었다. 이에위원회는이용자들이획득하기어렵거 3. 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권익증진 가. 이용자알권리제고및피해구제강화 나간과하기쉬운방송통신서비스관련정보를제공하여이용자선택권을강화하고편익증진을도모하는한편, 이용자피해확산을방지할수있도록피해구제제도를보완하고선제적대응방안을마련하기위하여노력하였

240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다. 보다구체적으로이용자알권리제고와피해구제강화를위하여아래와같은정책방안을실시하였다. 1) 방송통신사업자이용자보호업무수준평가위원회는방송 통신서비스의가입, 이용, 해지과정에서발생하는이용자의불만해결을위한사업자의업무체계와노력의수준을평가하기위해 방송통신사업자이용자보호업무수준평가 를 8개방송및통신사업자를대상으로시범적으로실시하였다. 시범평가대상사업자는 2010년위원회민원접수상위 8개사업자로통신분야에서 KT, SKT, SKB, LGU+, 유료방송분야의 C&M, 티브로드, CJ 헬로비전, KT스카이라이프를선정하였다. 위원회는 이용자보호업무수준평가 를통해방송통신사업자가이용자의불만을얼마나신속하게해결하고있는지, 불만사항이재발 되지않도록서비스의질을지속적으로개선하고있는지, 그간위원회와사업자간협의를통해마련된 가이드라인 이제대로이행되고있는지를주기적으로평가할계획이다. 2011년에는 5월부터 2개월간시범평가를실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이용자보호와관련된조직운영, 사내교육등관리체계 이용자불만을예방하기위한정보제공, 정부가이드라인자율준수등의예방활동 이용자불만의신속한해결을위한불만대응현황 이용자불만의신속한해결을위한불만대응현황 이용자만족도 ( 정부민원발생현황포함 ) 등 65개항목을평가하였다. 또한공정한평가를위하여소비자단체, 학계등외부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회가평가를수행하고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이를지원하였다. 방송통신사업자이용자보호업무수준평가체계및배점은아래의표와같다. < 표 Ⅳ-110> 방송통신사업자이용자보호업무수준평가체계및배점 구분 배점 중분류 문항수 관리체계 150 전사차원의이용자보호관리체계 최고경영자의관심과의지 4 불만예방활동 230 정부가이드라인자율준수 정보제공, 이용자교육활동 4 불만대응 50 이용자불만대응시스템운영현황 불만처리현황 8 이용자만족도 120 방송통신위원회민원발생평가 이용자만족도조사 12 계 1,000점 65

241 이러한이용자보호업무수준시범평가를통해위원회는이용자불만해결을위한사업자의자발적경쟁을촉진시키고, 평가대상으로선정될다른방송 통신사업자에게이용자보호활동을위한구체적기준을제시하여방송 통신서비스관련민원감소및이용자불만해소에기여하였다. 2) 휴대전화보험관련이용약관개선및가이드라인마련 분실 파손되는경우에대비해 휴대전화보험 을가입하는이용자가늘고있지만그에따른민원도증가함에따라, 위원회는이동통신사업자와협의를거쳐이용약관및업무처리절차개선을통해휴대전화보험서비스를대폭개선하였다. 지금까지휴대전화보험가입자는보험보상절차, 구비서류, 보상제한규정등에대한설명을충분히듣지못하고가입한경우가많았으나, 2011년 8월부터이동통신사는휴대전화보험가입자에게 휴대전화보험주요내용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최근스마트폰확산으로고가휴대전화가 설명서 를제공하고설명하였다. < 표 Ⅳ-111> 설명서에포함되는주요보상규정 사고발생후 30 일이내에보상접수를해야보상해줌 보상구비서류로 통화내역서 를제출해야하는경우는휴대전화보험가입후 5일이내 (SKT의경우 2주 ) 에분실 도난등사고 ( 근접사고 ) 발생한경우임 [ 보험효력이발생하는보험가입다음날오전0시 (LGU+ 의경우가입즉시 ) 이후사고발생시점사이에통화한내역이있어야보상해줌 분실 도난등사고시보상구비서류로경찰서의확인서가필요함 ( 해외사고보상이가능한 KT 의경우해외사고시현지발행사고증명서 Police report 필요 ) 분실 도난등사고발생시없어진휴대전화와동일기종단말기로교체해줌 ( 현금보상 업그레이드기종교체불가 ). 휴대전화본체를제외한부속물 (USIM카드, 케이블, 어댑터, 안테나, 이어폰, 설치된 S/W 등 ) 은보상에서제외됨 분실 도난등사고시보상센터에보상접수를하고휴대전화사업자에게 분실신고 ( 발신정지포함 ) 를해야함 인터넷을통한보상접수및전화 (ARS) 를통한보상예약접수도가능해졌다. 보상센터가업무시간이후나휴일에는보상접수를받지않았으나, 앞으로는인터넷으로항상접수를받고, 보상센터상담전화 (ARS) 에이용자전화번호를남기면업무시간중상담전화를받을수있도록시정하였다. 지금까지는이용자가휴대전화보험보상 혜택을받으면휴대전화서비스를해지하거나사업자변경을할수없었으나, 앞으로는보험혜택을받아도휴대전화서비스를해지하거나사업자를변경할수있도록이용약관을개선하였다. 또한휴대전화보험가입을약정기간가입자에게만허용하고, 약정기간이없는가입자는보험에가입할수없는경우가있었지만, 2011년 12 월부터는약정기간이없는가입

242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자도보험에가입할수있도록이용약관을개선하였다. 이외에도휴대전화서비스명의를변경하면휴대전화보험이자동적으로해지되는경우가있었으나, 2011년 8월부터는명의변경할때휴대전화보험유지여부에대해휴대전화를받는사람의동의절차를반드시거치도록이용약관이개선되었다. 또한보상처리기간을가이드라인에명확히명시하여이용자보호를강화하였다. 즉, 기존에는보상처리기간이명확하지않았으나접수 ( 구비서류완비 ) 후 7일이내에가능하도록가이드라인에명시하였다. 3) 통신요금고지서에예상위약금과약정기간이기재되도록고시개정추진위원회는사용한만큼통신요금이부과되었는지를이용자가알수있도록사업자에게필수고지사항을요금고지서에기재하도록하고있는 전기통신서비스요금고지서관련금지행위의세부유형및심사기준 을개정해위약금등이용자가서비스를해지한다면부담하게될모든비용을항목별로기재토록하고, 약정기간기산일과만료일도기재토록하였다. < 표 Ⅳ-112> 서비스별위약금관련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민원현황 구분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IPTV 케이블 총계 민원전체 8,249 21,914 1, ,316 36,274 위약금관련 2, ,734 비중 28.9% 1.7% 22.4% 25.6% 9.7% 10.3% 2011년 1월부터 12월말까지위원회에접수된통신민원 36,274건중 10.3%(3,734건 ) 가위약금관련으로해지비용이 생각보다많다, 해지할때까지정확한내역을알려준적이없다 는등의내용이었다. 이에위원회는관련고시개정을통해예상해지비용의항목별금액및산정방식, 약정기간을요금고지서에기재토록함으로써위약금관련민원을해지이전단계에서근본적으로예방하고좀더합리적인이용자선택을유도하였다. 또한, 고시개정안에는고지서에기재된비용항목을읽어봐도비용의성격을알수없는 경우가있고사업자마다용어, 기재위치및순서가달라쉽게이해할수없다는소비자단체의견에따라알기쉬운용어사용과용어통일을위해위원회가표준고지서를마련하고이를권고할수있다는근거를규정하였다. 이밖에도고시개정안에는결합상품고지서등두개이상의서비스요금이한개의고지서에기재되는경우에도필수고지사항을생략하지말고기재해야한다는내용, 통신사업자는점자고지서 음성안내고지서등장애인을위한요금고지서를제공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243 < 표 Ⅳ-113> 전기통신서비스요금고지서관련금지행위고시주요개정내용 서비스별예상해지비용을매월또는 3개월단위로요금고지서에표기하도록함 ( 제3조제1 항제3호 ) 알기쉽고평이한용어사용, 이용약관상의표현활용등요금고지서기재방법을제시함 ( 제4 조제1항 ) 결합상품고지서에도고시에서정한필수고지사항을빠짐없이기재하도록함 ( 제5조 ) 장애를가진이용자의편익증진을위해점자고지서 음성안내고지서등특수한형태의요금고지서제공이가능하도록전기통신사업자의노력의무를규정함 ( 안제6조제2 항 ) ) 이동전화마일리지개선위원회는 2011년도에보다많은이용자가이동통신 3사의마일리지제도를이용하여실질적인혜택을누릴수있도록하기위해사업자와의협의를거쳐이용처확대, 자동요금결 다. 즉, 위원회는지난 2009년 5월사업자와의협의를거쳐이동전화마일리지제도를개선하여마일리지이용률이높아지는등상당한성과가있었으나, 마일리지이용률이여전히저조 (2010년기준 10.1%) 하여이용자가보 2011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제, 유효기간연장, 이용자고지강화등의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였다. 이러한마일리지제도개선은기존에시행되던마일리지제도의이용률이저조하다는분석에따라시행되었 다쉽고편리하게마일리지를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 2011년도에추가적인개선방안을마련하였다. < 표 Ⅳ-114> 2009~2010 년이동통신사마일리지이용률 ( 단위 : 억원 ) 구 분 SKT KT LG U+ 계 / 평균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전체누적마일리지 (A) * 1,760 1,379 1,532 1, ,615 3,241 사용마일리지 (B) ** 마일리지이용률 (B/A) 9.1% 11.2% 6.7% 9.8% 3.7% 6.7% 7.6% 10.1% * 전년도말기준사용가능한마일리지 ( 사용 소멸분제외 ) 와당해연도발생마일리지합산 ** 당해연도에사용한마일리지 위원회는마일리지제도개선방안을통해그간일부계층만활용하여실제활용도가낮았던 리지를이용한자동요금결제서비스도가능해짐으로써실질적인요금부담완화에도기여하였다. 마일리지제도를보다많은이용자들이쉽게조 회하고사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이용자의편 5) 미환급액환급활성화방안마련 익이개선될수있도록하였다. 특히, 마일리지로 결제가능한요금항목이음성통화, 부가서비스뿐만아니라데이터통화료까지로확대되고, 마일 유 무선통신사업자가보유중인미환급액의이용자환급을강화하기위해관련사업자

244 와의협의를통해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였다. 미환급액은요금과오납, 해지에따른가입보증금 단말기보증보험료의반환액발생등으로인해통신사업자가이용자에게환급해 야하나환불계좌미보유등의사유로돌려주지못한금액으로 2011년 12 월말현재약 136 만건, 107억원에달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표 Ⅳ-115> 사업자별미환급액현황 ( 단위 : 천건, 억원 ) 구분 유선통신사 무선통신사 총계 KT SKB LG U+ 소계 SKT KT LG U+ 소계 건수 ,106 1,360 금액 * 2011년 12월말현재 2011년도에시행된환급활성화방안에는 6) 이동전화청소년요금제제도개선 유 무선미환급액통합조회 신청사이트구축 유선전화번호이동시요금상계및유청소년들의부주의로인해이동전화요금이선분야미환급액기부제도도입 미환급액과다하게발생하는피해사례를줄이기위해요보유자의주소정보등현행화및우편 전화금상한제에무선인터넷을이용한정보이용료를안내강화 연중지속적인홍보활동실시 확대적용하는등청소년들의통신요금과다발귀속처리중지및사업자자체환급활동강화생을방지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였다. 이동통 미환급액환급지원체계마련등이포함되신 3사의청소년요금제는통화요금의상한이었다. 정해져있으나, 요금상한에는음성 영상 문위원회는환급활성화방안의제도개선으로자서비스 무선인터넷데이터통화료와자체제이용자의미환급액조회 신청절차를보다공콘텐츠정보이용료만포함되고, 제휴제공 쉽게개선하는한편, 환급을위한사업자간협망개방콘텐츠정보이용료와수신자부담서비스조체계를효율적으로마련하였다. 이에따라요금은상한제에포함되지않아이를이용할경미환급액에대한이용자의인지도를높임으로우과다요금이부과되는주요원인으로작용하써이용자의환급신청이보다활발해지고남고있어개선방안을마련하여 2012년도상반아있는미환급액이조기에해소되는한편, 요기중에시행하기로하였다. 금상계제도나기부제도등을통해미환급액이동전화청소년요금제주요개선내용에는의발생이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기대된다. 요금상한제적용대상학대 수신자부담서

245 비스사용금액을 SMS로이용자 ( 청소년및법정대리인 ) 에게통보 일반요금제로전환시안내강화 가입시요금발생과관련된주요사항고지강화등이포함되었다. 위원회는이동전화청소년요금제개선방안을통해가입단계부터청소년요금제에대한안내를상세히해주도록하여요금제사용에대해예측가능성을제고하고서비스이용을사전에차단할수있도록하여자신도모르게이동전화요금이과다하게발생하는일이크게줄어들것으로기대된다. 7) 방송통신민원처리강화위원회는민원만족도향상을위한종합대책수립 시행, 방송통신민원협의회운영및신속 효율적인민원처리를위한민원처리기간준수율실태점검등의정책방안을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결과, 2011년국민신문고 ( 국민권익위원회 ) 민원서비스만족도결과, 38 개중앙행정기관중 2010년 23위 ( 보통 ) 에서 2011년 5위 ( 우수 ) 로 18단계상승하여민원행정서비스가대폭향상된것으로나타났다. 2011년방송통신접수민원은총 43,338건 ( 방송 6,118건, 통신 37,220건 ) 으로, 전년동기대비 5.9%(2,425건 ) 증가하였으며, 그중방송민원은 5.7%(370건 ) 감소한반면, 통신민원은 8.1%(2,795건 ) 증가하였다. 접수된민원 (43,338건) 중 42,454건 (98.0%) 을처리하였으며, 그중방송민원은 6,019건 (98.4%), 통신민원은 36,435건 (97.9%) 이었다. 이중이용자가피해구제를요청한민원은 28,608건이며요금감면, 환불등을통해 18,718건이해결되어 65.4% 의구제율을나타냈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표 Ⅳ-116> 2011 년도민원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방송 ,019 통신 2,565 2,076 2,578 2,447 3,006 3,369 3,165 3,466 3,122 3,087 4,408 3,146 36,435 합계 3,032 2,463 3,041 2,939 3,546 3,975 3,830 4,084 3,602 3,558 4,853 3,531 42,454 8) 방송통신서비스품질평가시행 위원회는 2011년도에방송통신서비스의이용환경개선을위한다양한정책방안을시행 하였으며, 대표적으로는지속적으로수행하던 2010년방송통신서비스품질평가결과 와더불어급속히증가하고있는스마트폰에대한 스마트폰음성통화품질측정결과 를추가

246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하여시행하고해당품질평가결과를 2011년 4월 25일발표하였다. 위원회는방송통신서비스에관한객관적인품질정보를제공하여이용자의합리적인선택을지원하고사업자의품질개선을유도하기위해 `1999년부터방송통신서비스품질평가를실시하고있다. 방송통신서비스의이용환경개선을위한품질평가대상은스마트폰음성통화, 3G 휴대전화, 3G 데이터, Wi-Fi, WiBro,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융합서비스 (IPTV) 를선정하였다. 2011년도의품질평가는총 16억원의예산이투입되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 월까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스마트폰, 3G 휴대전화, 인터넷전화 ) 와한국정보화진흥원 ( 초고속인터넷, 3G데이터 Wi-Fi, WiBro, IPTV) 에서수행하였다. 특히위원회는 2011 년도에는최근들어서이용자의피해사례가급증하는스마트폰의품질평가를추가하였는데, 스마트폰간통화성공률 (97.6%) 은일반휴대전화간통화성공률 (98.7%) 보다낮은결과 ( 1.1%) 를보였다. 스마트폰간통화에있어서도음성통화만하는경우 (98.3%) 에는일반폰 (98.7%) 과별차이가없으나데이터를사용중에음성통화를하는경우 (97.2%) 에는통화성공률이크게저하 ( 1.5%) 되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인평가결과는아래의표와같다. < 표 Ⅳ-117> 스마트폰통화성공률 일반 일반 일반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전체평균 평균음성 통화만 데이터사용중 ( 단위 : %) 위원회는 2010년방송통신서비스품질평가에대한후속조치로금번품질미흡지역에대한모니터링을지속하는한편이용자가체감하는통신품질이평가에반영될수있도록평가방법등을개선해나갈예정이다. 금번품질평가결과는이용자보호관련중요정보가게시되는위원회주관웹사이트인 와이즈유저 ( 에게시하여, 이용자들이방송통신서비스의사업자간품질을비교할수있도록하였다. 나. 방송통신서비스이용환경개선 1) 이용자전용홈페이지 와이즈유저 (Wise User) 운영위원회는급변하는방송통신서비스시장에서이용자들의현명한이용환경구축을위하여방송통신이용자종합정보포털사이트인 와이즈유저 ( 를 2009년부터운영해오고있다.

247 와이즈유저 에서는이동전화와스마트폰, 이용자들이해당지역에서자신이이용하는각시내 외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종방송통신서비스의품질정보를쉽게얻을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결합상품, 8개수있도록하였다. 이밖에도일반인을비롯하주요방송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해지-구여어린이, 중장년층, 다문화가정등정보취약제 단계별정보및방송통신서비스이용시계층을포함한계층별 e-learning 교육콘텐알아야할상식등을종합적으로제공하여이츠, 지역별방송통신서비스품질평가결과, 방용자의합리적인선택을도울수있도록하였송통신이해도테스트등이용자들의수요를다. 그리고방송통신서비스품질평가서비스반영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를통해음성통화, 유 무선인터넷, IPTV 등 < 그림 Ⅳ-57> 와이즈유저홈페이지메인화면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248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 방송통신서비스활용및피해예방교육실시 쓰고있다. 2010년어린이와어르신, 일반인용교육프 로그램을제작하여서울 YMCA, 경기도신장 위원회는정보비대칭으로인한이용자피해를사전에효율적으로예방하기위하여정보제공측면의방송통신서비스활용및피해예방교육을실시하고있다. 효율적인교육을위해연령대별, 주제별맞춤교육자료와다문화 중학교, 제주 onestop 독거노인지원센터등전국에걸쳐 11개기관에서 940명을교육했으며, 2011년에는다문화가정, 중장년층등정보소외계층대상 e-learning 교재를신규개발하여전국 32개기관에서 2,354명을교육 가정교육을위한다국어지원 e-learning 하여현재까지누적 3,294명을교육하였다. 교재를제작하는등이용자눈높이교육에힘 < 그림 Ⅳ-58> 방송통신서비스활용및피해예방 e-learning 교재 3) 이용자주간행사개최위원회는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의역량제고및권익확대등 현명한이용자 문화확립의기틀을마련하기위해 2009년부터매년 방송통신이용자보호주간 을운영하여왔다. 2011년제3 회방송통신이용자주간행사에서는유료방송미환급금조회시스템안내, 명의도용방지서비스캠페인, 유용한어플안내, 시청자방송체험등이용자가직접참여하여함께할수있는 방송통신이용자나눔마당 을비롯하여방송통신서비스활용및피해예방교육, 국제방송통신분쟁포럼, 시청자권익증진컨퍼런스, 방송통신이용자콘텐츠공모전시상식, 이용자주간기념식등다양한프로그램통해건강한이용문화의중요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확산과국가적차원의관심및지원강화에기여하였다.

249 특히방송통신서비스이용자의생활체험사례및피해예방아이디어를주제로한 제3회방송통신이용자콘텐츠공모전 은초등학생부터대학생, 주부, 직장인까지전계층의이용자가참여하여방송통신서비스관련피해예방에대한관심을불러일으켰으며, 이용자들의생생한체험사례및직접고민한다양하고기발한아이디어를엿볼수있는기회가되었다. 4) 방송통신이용자미래포럼운영 정책에대한이용자의목소리를청취하고이용자불편사항에대한실효성있는개선방안을마련하기위해 이용자미래포럼 을운영해오고있다. 2010년 4월, 제1회방송통신이용자미래포럼을시작으로매년 4차례개최하였으며, 매회시기별주요이슈를주제로소비자단체전문가및블로거, 카페운영자등으로구성된포럼을통하여 ( 분야별패널토론, 기고문수합 ) 이용자불편사항및개선사항발굴에기여하였다. 2011년에개최된제5회 ~ 제8회방송통신이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위원회는방송통신서비스현장의이슈및 용자미래포럼의주요내용은아래표와같다. < 표 Ⅳ-118> 2011 년방송통신이용자미래포럼주요내용 주제및주요내용 일자 / 장소 제5회이용자관점의이동전화단말기요금구조개선방안 / - 이용자관점에서이동전화단말기요금구조개선방안제언 ( 패널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단말기구매에따른요금불만및피해현황, 민원감소를위한방안제언 ( 소비자단체 ) 제6회이동통신대리점-판매점, 스마트한운영방안제언 / - 블랙리스트도입추진과운영, 이동통신대리점-판매점의스마트한운영방안제언 ( 패널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휴대폰분실보험 문제점과개선을위한가이드라인주요내용 ( 변호사 ) 제7회방송통신서비스위약금제도및이용자보호를위한제언 / - 국내통신서비스위약금관련민원현황및개선방안제언 (KAIT) 방송통신위원회 - 국내통신서비스위약금관련가이드라인현황및문제점 ( 소비자단체 ) 제8 회 2012년도주요통신이슈및다문화가정교육프로그램시연회 / 년통신민원동향을통해본이용자주요피해사례 ( 한국소비자교육원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년이용자관점에서의통신이슈 Best 5 ( 패널 ) 년도정보 취약계층용피해예방교육콘텐츠소개 시연 ( 사이버MBA) 5) 통신서비스명의도용예방활동 ( 명의도용방지서비스운영 ) 위원회는본인도모르게서비스에가입되어이용하지도않은요금이청구되는등의통신 서비스명의도용피해예방을위해명의도용방지서비스 ( 를 2005년부터운영해오고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는통신서비스신규개통시가입사실을명의자에게 SMS 또는

250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로통보하고, 본인명의의통신서비스 2011년에는 14,756,274건의통신서비스개가입및납부현황을한곳 ( 통문자를발송하였으며, 1,986,106명의이용 or.kr) 에서일괄조회할수있게하여명의도자가명의도용방지서비스홈페이지를방문하용을사전에예방할수있도록하는서비스이여가입및납부현황을조회하고이동전화가다. 또한, 이동통신사를직접방문하지않고입제한서비스를이용하였다. 또한, 명의도용온라인으로이동통신사의이동전화가입을모방지서비스시스템고도화사업을통해네트두차단하거나선택적으로차단할수있는이워크보안및 DB 암호화솔루션도입등개동전화가입제한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인정보보호에대한대책도강구하였다. < 그림 Ⅳ-59> 명의도용방지서비스홈페이지메인화면 6) ARS 서비스이용환경개선대다수국민들이이용하는전화자동응답시스템 (ARS) 의복잡한메뉴구성, 긴상담원연결대기시간등으로이용자들의불만이지속됨에따라 2009년 11월 생활공감정책 ' 으로 ARS서비스운영개선을위한가이드라인 을 마련하고 ARS운영자들이자율적으로준수하도록권고하였다. 가이드라인에는 상담원과쉽게연결될수있도록상담원연결기능강화 서비스구성단계간소화및메뉴표준화 서비스대기시간최소화 이용요금의사전고지및요금부담완화 본인확인을위한개인정보입력최

251 소화 서비스구성도에대한정보제공등의내용을담고있다. 가이드라인의실효성제고를위해 2010년에이어 2011년에도가이드라인에대한준수여부를점검 평가하고, ARS 운영우수사례를공표하는한편 ARS서비스우수운영기관을대상으로표창을수여하였다. 2011년에는공공부문 32개, 민간기업 273 개, 총 305개기관을대상으로자가진단설문조사와전문조사원을활용한전화조사를병행실시하였으며, 기계적인항목인시스템평가는 2회, 피크타임의영향력을받을수있는 상담원연결시걸리는시간 평가는총 10회를진행하였다. 평가항목과평가지표는 ARS서비스이용자만족도조사결과와피평가기관및업체를대상으로개최한사전설명회 (4회) 를통해수렴된의견을토대로마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전문가로구성된 ARS 서비스운영개선협의회 의논의를통해 5개항목, 12개세부지표를도출하였다. 평가결과, 종합평균점수는 80.3점으로, 전년도 (75.6점) 에비해전반적으로서비스에대한개선이이루어졌으며, 특히광고성정보제공, 개인정보입력최소화, 메뉴건너뛰기기능은매우우수한수준으로나타났다. 그러나이용요금과 ARS구성도등정보제공은다소미흡한수준으로추후서비스에대한개선이지속적으로요구된다. 산업별로는금융보험업, 공직유관단체, 교육서비스업, 출판영상정보업을중심으로가이드라인을준수하여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 다소영세업체가많은지자체버스정보안내시스템 (51.5), 제조업 (78.9), 운수업 (69.4) 은서비스운영실태가미흡하여향후보완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표 Ⅳ-119> ARS 서비스점검 평가결과 구분 종합점수 단계별상담원연결 공공 민간 전체 평가항목별 100 점기준으로환산 상담원연결시간 연결지연서비스 콜백서비스 상담원연결 0 이전단계 # 다시듣기 * 시작시광고성정보제공 메뉴건너뛰기 개인정보입력 이용요금분담 구성도등정보제공정도 지속적인 ARS서비스점검 평가를통하여 ARS운영기관들의가이드라인준수에대한필요성과관심이상당히높아져있으며, 2010 년에이은지속적인점검및평가로메뉴표준 화, ARS구성단계간소화 (3단계이하 : 115개기관 ) 및상담원직접연결전환 (29개기관 ) 등의서비스개선을통해이용자편의성이제고되었다.

252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또한, 가이드라인발표및 2010년도평가이후 174개기관중 71% 에해당하는 124개기관이가이드라인에맞추어자율적으로시스템을개선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112개기관이가이드라인에따른서비스추가개선과더불어음성인식 ARS, 화면제공 ARS 등다양한 ARS서비스를제공할계획을가지고있어 ARS서비스이용자의불편이크게해소될것으로전망된다. 다. 발신전화번호표시제도개선위원회는보이스피싱대책으로지난 2009 년 5월부터발신번호변작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국제전화에대해서는 국제전화식별번호 (001, 002 등 ) 를표시하고, 이동전화단말기에 국제전화입니다. 를문자로안내해주는서비스를제공해오고있다. 위원회는보이스피싱에적극대응하기위해우체국, 국민은행등금융기관등과협의하여금융기관이운영하고있는자동응답시스템 (ARS) 의메뉴체계를개선하였다. 현재운영되고있는금융기관의자동응답시스템은미리지정된순서에따라모든메뉴를들어가면서원하는메뉴를선택하는체계로되어있다. 이때문에보이스피싱등과같이시급성을요하는사고의신고가늦어져자금이체차단등의대응이신속하게이루어지지못하는문제가있어왔다. 이에위원회는보이스피싱피해자가사고신 고전용메뉴를쉽게찾을수있도록자동응답시스템최초안내멘트에 보이스피싱등금융사고신고메뉴 를신설토록하는등보이스피싱피해신고자동응답시스템메뉴체계를개선하였다. 현재자동응답시스템체계에서는보이스피싱피해신고를하는데도 1분이상소요되고있으며절차도매우복잡하나, 금번자동응답시스템메뉴개선으로피해를신고하는데걸리는시간이 30초정도로단축되어신속한대응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한편위원회는보이스피싱전화가주로우체국, 경찰청등공공기관을사칭하여발신전화번호를허위로표시하는방식으로해외에서걸려온다는점을고려하여이를실효성있게예방할수있는제도개선안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반영하여 2011년 12 월 12일국회에제출하였다. 개정안은통신사업자에게발신통화에사용된전화번호가임의로변작되었는지여부를확인하여변작된번호는정상적인송신인의전화번호로정정하여송출하고, 특히, 공공기관을사칭한전화는수신인에게연결되지못하도록차단조치를하도록하였다. 또한, 국제전화가연결되기전수신자가국제전화임을알수있도록발신번호표시창표시또는음성으로안내 ( 예 : 국제전화입니다 ) 하도록하였다. 위원회는동 전기통신사업법 의개정 시행일정에맞추어사업자의구체적조치방법과그밖에송신인의전화번호변작등을방지

253 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고시로정할예정이며, 앞으로보이스피싱으로인한국민들의피해를예방하기위한제도개선을지속적으로발굴 추진할계획이다. 라. 사업자의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대한이용자보호규정강화위원회는사업자가무단가입, 부당과금등으로이용자에게피해를입혔을경우, 사업자에게이용자에대한피해사실통지및원상회복에필요한자료보존을명할수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을개정하였다. 종래에는사업자가이용자의동의없이요금제나부가서비스등을변경하여이용자에게피해가발생하더라도, 이용자는피해사실을모르거나관련정보가파기되어피해구제가어려운측면이있었으나, 시행령개정 (2011년 2월 28일 ) 으로이용자가피해사실을확인할수있게되어사업자의신속한손해배상이촉진될것으로기대된다. 마. 전자파대응체계강화휴대전화등무선기기와다양한전자기기의 사용이일상화되어전자파의인체유해성에대한국민들의우려가확대되고있으며특히, 휴대전화전자파가암을유발할가능성이있다는세계보건기구 (WHO) 의발표 (2011년 5월 31일 ) 에따라국민적불안감이더욱고조되고있다. 이에위원회는국민우려를해소하고전자파문제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자전자파로부터인체와기기등을보호하기위한 전자파인체보호종합대책 을수립 (2011년 9월 )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첫째, 인체보호를위해현행휴대폰에만적용하고있는전자파제한규제를인체에근접 (20cm이내) 해사용하는휴대용무선기기로대상기기를확대함으로써전자파인체보호대책을강화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1호, 전자파강도및전자파흡수율측정대상기자재일부개정 ). 여기에는태블릿PC, 노트북 PC, 가정용무선전화기, 무전기등이포함된다. 또한, 기존의머리에대한보호기준을머리 몸통 팔다리신체부위별로보호기준을세분화하도록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2-2호,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일부개정 ). 아울러전자파측정대상기기의전자파측정값을위원회 ( 국립전파연구원 ) 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하도록하였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표 Ⅳ-120> 개정된전자파흡수율 (SAR) 기준 주파수 구분 전자파흡수율기준 (W/kg) 전신 머리 / 몸통 사지 100 khz ~10 GHz 일반인 직업인

254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둘째, 기기보호방안도마련하였다. 우선, 전자기기의발달에따라현행 1GHz이하주파수에적용하던전자파적합성규제주파수를 6GHz까지확대하도록하였다. 또한, 현행기기단위전자파적합인증대상을대형복합설비로확대하는전자파엔지니어링제도 25) 를도입하도록하였으며, GPS 전파교란및고출력전자기파 (EMP) 공격등물리적인전파공격에대한방어기술개발및보호기준마련을추진하기로하였다. 셋째, 전자파가인체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및교육 홍보대책을마련하였다. 그동안단기간일회적으로추진되어온전자파인체유해성연구를중장기전향적연구방식으로전환하고, 어린이 임산부등취약계층에대한연구를강화하기로하였다. 또한국민들의관심도가높은가전제품등생활주변전자파방출기기에대한실태조사결과를발표하기로하였으며, 어린이 청소년의휴대전화이용가이드라인 을마련하여홍보를추진할계획이다. 아울러이러한전자파인체영향연 구와대국민교육 홍보및이해관계자갈등조정등을전담할 ( 가칭 ) 한국전자파연구재단설립을추진하기로하였다. 넷째, 위원회는방송 통신서비스보호를위해태양흑점폭발등우주전파환경변화에적극대처하기로하였다. 이를위해우주전파관측과예 경보를전담할 우주전파센터 를 2011년 11 월 16일에개소 ( 제주시한림읍 ) 하였다. 우주전파센터는태양활동에따른우주전파환경의변화를 24시간관측하고우주전파재난으로부터발생할수있는방송통신기반시설의피해를최소화하는역할을하게된다. 이와함께위원회는우주전파재난대응매뉴얼을마련하고, 관련부처가참여하는범부처협력체계구축을추진할계획이다. 또한 24시간태양활동감시를위해미국해양대기청 (NOAA), EU회원국및호주등과 MOU 를체결하는등국제협력을강화할계획이다. 이에따라우주전파센터는우주전파환경변화에대응하는명실상부한전문기관으로성장 발전할것이예상된다. < 그림 Ⅳ-60> 제주우주전파센터개소 25) 대형복합설비또는건축물구축시전자파영향을고려하여설계및시공하는제도

255 바. 3D 시청안전성제고위원회는 3D 방송산업활성화를위한기술개발, 실험방송, 콘텐츠제작지원의진흥정책과더불어시각적피로나두통등 3D 영상에대한시청자의불안을해소하기위해 3D 영상안정성에관한임상적권고안을개선하고 3D 콘텐츠제작가이드라인제정을추진하였다. 1) 3D 시청안전성권고안홍보및개선 3D 영상의안전성에관한인식을확산시키고현실적용가능한 3D 시청에대한지침서가필요해짐에따라, 위원회는 2010년 5월부터 3D 시청안전성협의회 ( 이하협의회 ) 를 구성 운영하여 2010년 12월 3D 영상안정성에관한임상적권고안 (Ver 1.0)( 이하권고안 ) 을제정한바있다. 권고안은 3D 영상시청시불편감을주는요인과시청거리, 시청각도, 시청시간, 조명, 화면밝기등일반적인 3D 시청방법, 어린이, 노인, 안과질환자등에대한기본적인안전권고안, 그리고 3D 시청으로인한인체영향성등 4가지로나누어인체영향성에대해설명하였다. 위원회는 2011년일반국민들이권고안의내용을쉽게이해하고보다편안하게 3D 방송을시청할수있도록홍보물을제작하여온라인, 오프라인및 3D 실험방송을통해배포하였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그림 Ⅳ-61> 3D 시청안전성권고안홍보사례 홍보리플렛배포 안내방송실시

256 또한양안시차크기, 3D 콘텐츠품질평가기술방법론, 생리적영향관련임상실험연구결과를종합하여권고안 (Ver 2.0) 을발표하였다. 권고안 (Ver 2.0) 에서는정상인, 어린이, 상실험으로구체화된인체영향성분석결과를제시하였으며, 이를통해국민이안심하고 3DTV를즐길수있는환경을구축하여 3DTV 산업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취약계층 ( 안과질환자, 뇌질환자등 ) 대상임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표 Ⅳ-121> 3D영상안정성에관한임상적권고안 (Ver2.0) 의주요개선내용구분주요내용일반시청자권고안 - 시청거리, 멀미감수성, 동공간의거리, 입체시력, 연령등의항목을추가또는업데이트취약군시청권고안 - 청소년의시각적불편감수성, 사시 / 난시 / 부동시 / 약시의시청의이상증상, 3D 취약군의시청, 파킨슨병환자의시청, 광감수성이높은사람의시청등을추가, 삭제또는업데이트 2) 3D 콘텐츠제작가이드라인제정 4. 인터넷문화선진국구현 시청자가보기에편안하고안전하면서도 3D의효과를충분히살리는고품질의 3DTV 콘텐츠제작을위해 2011년 7월부터 3D 영상전문가들이참여하는 3D 콘텐츠제작가이드라인작업반 (WG) 을구성및운영하고, 3D 콘텐츠제작가이드라인 (Ver 1.0)( 이하가이드라인 ) 을제정하였다. 가이드라인에는고품질의실감나는 3D 콘텐츠가제작 방송되고시청자의안전을보장하는 3D 콘텐츠가제작될수있도록 3D 촬영, CG, 편집등의지침사항을규정하고있다. 구체적인 3D 용어에대한정의및촬영준비단계, 촬영, 편집등프로세스별요구사항이설명되어있어가이드라인을통한고품질의 3D 생산이활성화될것으 가. 선진인터넷이용문화조성 1) 아인세 26) 범국민운동전개위원회는정부 / 산하기관 (12), 교육계 (3), 언론사 (9), 인터넷사업자 (9), 민간단체 (32) 가참여하는아인세범국민협의회와연계하여 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 연간캠페인을지속적으로추진하였으며 (2010년 55개 2011 년 65 개 ), 표어 포스터 UCC 등우수한인터넷윤리홍보콘텐츠를공모, 시상하는인터넷윤리대전등아름다운인터넷윤리문화확산을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였다. 로기대하고있다. 26) 아인세 : 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 앞의세글자를줄인말로써, 누구나쉽게기억할수있도록작명된말임

257 < 그림 Ⅳ-62> 인터넷이용문화조성 2011 년인터넷윤리대전시상식 2011 아인세주간선포식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또한, 건전하고안전한인터넷이용문화확산및범국민참여유도를위한 2011 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주간선포식 및주간행사를 2011년 9월 26 일부터 30일까지개최하였다. 동기간중아인세대토론회, 온라인서약캠페인, 골든벨윤리교실, 아인세거리캠페인, 사랑의 PC 보내기, 인터넷효앨범증정식, 인터넷윤리학회창립총회및기념세미나, 인터넷윤리체험전등다양한온 오프라인행사를기획, 청소년, 노인, 일반인등의폭넓은참여를유도하였다. 2) 인터넷윤리교육추진위원회는 2008년부터인터넷윤리의식을제고하기위한 인터넷윤리교실 교육사업을추진하여인터넷의주이용계층인학생들이이를통하여자발적학습과체험을통해인터넷사회의진입단계에서부터인터넷을올바르게활용할수있는능력을함양할수있도록하였으며, 방문형교육인 인터넷윤리순회강연 을전국단위로개최하여전문가강연, 퀴즈이벤트등을진행하였다. < 표 Ⅳ-122> 2011년인터넷윤리교실운영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교육인원 ( 명 ) 5,084 2, ,998 학교수 ( 개 ) < 표 Ⅳ-123> 2011년인터넷윤리순회강연운영현황 구분 수도권 충남 충북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계 교육인원 ( 명 ) 5, ,588 1,163 1, ,960 학교수 ( 개 )

258 또한, 교과과정개편에유연하게대처하고자 2011년부터시행된창의적체험활동을활용한인터넷윤리교육을위해 인터넷리터러시창의적체험활동 교육프로그램을추진하 였으며미취학아동을대상으로하는조기인터넷윤리교육의필요성이증대됨에따라유아 5,976명을대상으로 유아인터넷미디어체험교실 교육사업도함께실시하였다. < 표 Ⅳ-124> 2011 년인터넷리터러시창의적체험활동운영현황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교육인원 ( 명 ) ,555 학교수 ( 개 ) 뿐만아니라학교현장에서교육을담당하에서스스로자신의인터넷윤리의식을진단고있는일선교사및교육종사자 2,622명을하고취약점에대한교육및평가서비스를제대상으로온 오프라인전문연수를실시하고, 공받을수있는인터넷윤리의식자가진단서교육접점및대상을확대하기위해인터넷상비스를제공하고있다. < 표 Ⅳ-125> 2011년인터넷윤리의식자가진단서비스이용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초등 , ,544 중 고등 , ,164 대학 , ,092 2,807 21,062 계 ,724 1, ,572 1,615 19,184 2,974 36,770 3) 인터넷윤리로고 캐릭터개발및홍보 위원회는한국인터넷진흥원과함께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사업의일환으로대국 민인터넷윤리의식제고를위해인터넷윤리브랜드개발을착수하여로고, 캐릭터, 징글송을개발하였다. < 그림 Ⅳ-63> 인터넷윤리로고와캐릭터 인터넷윤리로고 인터넷윤리캐릭터

259 극장광고, 옥외전광판, YTN 및 KT 올레 TV를통해서도인터넷윤리광고를송출하여로고와캐릭터를적극적으로홍보하였다. 2012년에도인터넷윤리로고와캐릭터를 아름다운인터넷세상을만들기 캠페인에다양한형태로적극활용할예정이며, 범국민브랜드로키워나갈예정이다. 4) 한국인터넷드림단활동위원회는한국인터넷진흥원와함께전국초 중학생이참여하는인터넷드림단을통해청소년의건전한인터넷문화를선도하고활성화될수있도록다양한활동을전개하였다.(2010년 1기 831명 2011년 2기 2,853 명 ) 또한드림단발대식및지역설명회를통해전국적인참여를독려하였다.( 전국 17개지역, 25개학교 ) 연간사업으로는사이버범죄유형및침해사고예방학습을위한경찰청사이버테러대응센터및한국인터넷진흥원침해대응센터 (KISC) 탐방, 선플에대한관심제고및댓글문화개선을위한한국인터넷드림단 100일간 (2011년 6월 16일 ~9월 23일 ) 선플달기 캠페인, 청소년들이선호하는직종에종사하는전문가 ( 컴퓨터프로그래머, 최초여성초계기비행사등 6명 ) 를멘토로선정, 교류기회를제공하는멘토링프로그램을전개하였다. 또한서울, 대전, 부산, 광주, 춘천전국 5개지역에서체험형인터넷윤리체험전을실시, 드림단 원, 학생및일반인등약 23 만 5천여명방문하는성과를거두었다. 또한하기기자캠프, 드림단활동내역및지역사회소식등을알리는드림단기자단운영및웹진발간, 드림단원의인문적소양과윤리의식고취를위한 드림백일장, 인터넷환경개선활동내유해물신고게시판운영 ( 지킴이 ), 인터넷활용사회공헌활동인 인터넷효 ( 孝 ) 앨범 제작및증정, 어려운이웃에게따뜻한마음을전하고남을돕고배려하는소양배양을위한드림단사랑의연탄나눔봉사활동등다양한활동을전개하였다. 나. 불법 / 유해정보유통차단강화 1) 청소년유해정보유통방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조의7 제1 항은어느누구도정보통신망을통하여불법유해정보를유통할수없도록하고있으며, 이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로하여금그취급을거부 정지또는제한을명할수있도록하거나명하도록하고있다. 이에국내웹하드서비스를통한음란물유통모니터링및차단시스템을개발 구축하여, 불법음란물유통에대한사업자의자율규제를지원하고있다. 음란물유통에대해구축된시스템을활용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260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한대처방안은사후신고및심의과정을거쳐차단하는기존의방식에비해단기간대량처리가가능하여짧은기간에반복적으로대량유통되는음란물유통의특성에보다효과적인대응이가능하다. 또한음란물이유통되고있는현황정보를제공하여자율적으로차단하거나사업자별차단시스템구축을위한기술지원은장기적인관점에서사업자자율규제의기틀을제공하게된다. 또한위원회는 2011년 10 월웹하드, P2P 사업자등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의등록요건, 등록절차등관련세부기준마련을위한시행령개정안및관련고시개정안을심의하여의결하였다.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는등록요건을증명할수있도록 불법저작물 청소년유해정보유통방지및정보보호를위한기술적조치실시계획을제출하여야한다. 아울러 불법 유해정보, 불법저작물유통모니터링을위한 24시간상시모니터링요원배정계 획과 자본금 3억원이상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고 사업계획서및이용자보호계획서도구비해야한다. 또한기존웹하드, P2P 사업자등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는법시행후 6개월이내에등록을하여야한다. 이번시행령개정과관련고시개정을통해웹하드가건전한콘텐츠플랫폼으로거듭나고, 웹하드 콘텐츠 저작권업계간에서로상생발전할수있는계기를만들수있는제도적기반이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2) 스팸감축및대응체계강화위원회는스팸감축을위한제도개선, 스팸방지기술개발 보급및불법스팸전송자에대한강력한단속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사업자의자율규제를강화하여사전예방중심의스팸방지노력을전개하였다. 이를통해 2004년대비 2011년의이용자 1인당 1일스팸수신량은휴대전화 82%, 이메일 84% 가감소하였다. < 그림 Ⅳ-64> 이용자 1 인당일평균스팸수신량추이 휴대전화스팸수신량 (1 인 1 일평균 ) 이메일스팸수신량 (1 인 1 일평균 )

261 특히, 휴대전화스팸수신량은 2008년이후둔감하게감소하고있었으나 2011년 1월발표한 스팸방지종합대책 시행으로 2011년에는큰폭의감소세를보였다. 스팸방지종합대책 중휴대전화스팸감축정책의골자는스팸발송경로를제공하고있는대량문자발송서비스제공사업자및인터넷전화서비스제공사업자등의자율규제강화, 이동통신사에서무료로제공하고있는지능형스팸차단서비스가입자확대, 불법성인스팸전송업체제재강화, 실시간스팸차단및이용제한체계구축 운영등이다. 2011년스팸수신량이감소한주요원인으로는휴대전화및이메일스팸발신 수신경로를제공하고있는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의스팸유통현황시범측정및지능형스팸차단서비스가입자확대등을통해효과적으로사업자의스팸방지자율규제를유도한결과로평가된다.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의스팸유통현황측정은 2012년부터공식시행되며, 상 하반기의누적된측 정결과를연 2회발표할예정이다. 위원회는사업자스팸유통현황을공개함으로써, 그간스팸관리에미진했던일부사업자의스팸방지노력을환기시키고, 이용자가정보통신서비스선택시스팸을적게수신할수있는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여국민의스팸수신고충을해소할계획이다. 특히, 지금까지의스팸대책이국민에게최종도착하는스팸수신량에만집중하였다면, 스팸유통현황측정및공개를통해, 전송네트워크상에서유통되는스팸까지감축할수있는기반이마련될것으로기대된다. 이통사의지능형스팸차단서비스 ( 무료 ) 확대는보다직접적으로국민의스팸수신고충을해소하는데기여하고있다. 이통사는 2010년부터시작하여 2011년 7월에는만19세미만청소년이용자에대해지능형스팸차단서비스 ( 무료 ) 를모두가입시켰으며, 2011년 12 월부터는신규가입자를대상으로동서비스를기본가입시키고있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표 Ⅳ-126> 지능형스팸차단서비스가입자수 ( 단위 : 만명 ) 이동통신사 SKT KT LG U+ 합계 제공시기 2007 년 12월 2010년 4월 2010년 1월 - 전체이용자 2,655 1, ,250 (2011년 12월기준 ) 서비스가입자수 ,395 ( 전체대비 ) (21.88%) (43.0%) (10.86%) (26.57%) 그외, 웹상에서대량으로문자를전송할수있는서비스와인터넷전화에대해서도이통사 와유사한수준으로스팸방지자율규제를유도하는등스팸을발송할수있는가능한모든

262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서비스에서스팸방지조치를함으로써규제가약한서비스로스팸이이동하는것을억제해왔다. 이메일스팸방지를위해서는주요 ISP와스팸발송에취약한이메일발송포트 25번을발신자인증기능이있는대체포트로전환하는방안을지속협의하여 2012년시행을앞두고있으며, 이메일스팸수신단인포털의스팸차단기능을강화하도록하였다. 또한휴대전화, 이메일외게시형태의스팸을차단하기위한기술적대응방안도마련하여 2012년부터영세한게시판운영자를대상으로기술보급을계획하고있다. 2012년에는스마트폰보급활성화, 트위터, 카카오톡등신규통신서비스이용자증가로이른바소셜스팸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위원회는이에대응하기위해 2011년에이들주요서비스별메시징기법및스팸취약점, 사업자의스팸대응현황등을조사하였으며, 그결과를바탕으로 2012년에소셜스팸에대한대응방안을내놓을계획이다. 5. 사이버세상보안기반강화가. 사이버보안대응체계확립 1) DDoS 대응및사이버대피소운영 최근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등융복합인터넷서비스의확대로인해인터넷네트워크의안정성과보안수준이더욱더중요하게인식되어가고있다. 이에따라위원회는인터넷침해사고에대한신속한대응을위해 2009년하반기에 DDoS 사이버대피소 구축계획을수립하고시스템구축예산을확보하여, 2010년 9월영세중소업체의 DDoS 공격을방어하여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하여본격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였다. 2010년서비스개시이후 2011년까지총 153개기관이 DDoS 사이버대피소서비스를이용하였으며, 이가운데총 85 건의 DDoS 공격방어서비스를제공하였다. < 표 Ⅳ-127> DDoS 사이버대피소서비스제공현황 구분 2010 년 2011 년합계 서비스이용업체수 DDoS 공격방어건수 DDoS 공격방어를통해확보한좀비PC의 IP와공격명령서버에대한치료및차단등후속조치를함께시행함으로써악성코드감염재발방지효과도거두었다. 특히, 2011년 3월 4일발생한 DDoS( 이하 3.4 DDoS) 침해사고에사용된총 116,299대의좀비PC 중 71,508 대를 DDoS 사이버대피소를통해탐지하였고, 2011년에만약 9만 8천여개에이르는좀

263 비PC 를탐지하는성과를거두었다. 2010년의서비스구축경험과 2011년의본격적인 DDoS 사이버대피소서비스제공을토대로 2012년에는단순한 DDoS 공격방어에서나아가 DDoS 공격의대부분을차지하는발신지위조트래픽을제거하여유해트래픽차단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DDoS 공격대응유관기관및정보보호전문업체와의협력체계를확립하여 DDoS 공격에대한선제적예방활동과함께 DDoS 공격의근본적인발생방지를위해노력함으로써향후스마트워크환경, SNS 등의인터넷융복합서비스의보안수준과안정성을 높일계획이다. 아울러인터넷망연동구간에서 DDoS 트래픽을신속하게탐지 제거하여 DDoS 공격등에의한피해를최소화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등사업자의보안인식제고와정보보호투자유도를통한 DDoS 대응시스템구축사업을 2008년부터추진해오고있다. 2009년 7.7 DDoS, 2011년 3.4 DDoS 등 DDoS 공격으로인한피해확산에따라신속한탐지및대응필요성이점차증대되고있어 2011년에는 2개 ISO MSO 사업자를확대하였고향후 2015 년까지지속적으로확대구축 운영할계획이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표 Ⅳ-128> 인터넷망연동구간 DDoS 대응시스템구축현황 구분 사업자수 사업자명 2008 년 3개 LG U+,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2009년 4개 KT,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온세텔레콤 2010년 7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HCN 2011년 2개 씨엔엠, KINX 2) 이용자및웹사이트보안수준강화최근해커들이특정홈페이지를해킹한후악성코드를은닉시켜, 홈페이지방문자의 PC 가악성코드에감염되도록유도하는침해사고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이에위원회에서는해킹당한홈페이지를통한악성코드유 포에대응하기위해홈페이지점검시스템 (MC-Finder) 을구축하고 182만개국내홈페이지의악성코드은닉여부를점검하여홈페이지에삽입된악성코드를신속히제거하도록조치하고있다. 특히 2011년에는국내홈페이지점검대상을확대하고 11,805개의홈페이지에은닉된악성코드를삭제조치하였다.

264 < 표 Ⅳ-129> 악성코드유포지 / 경유지사고처리건수 ( 단위 : 건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1 년총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총계 유포지 1, ,433 경유지 5, ,908 1, , ,372 합계 6, ,017 1,549 1,061 1, ,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악성코드은닉된홈페이지는유포지와경유지로구분됨 1 유포지 : 홈페이지의취약점을이용하여방문자에게악성코드를유포하는웹사이트 2 경유지 : 홈페이지방문자모르게악성코드유포지로연결하는웹사이트 공격자는홈페이지를해킹한후에해킹서버서핑을도와주고자방문하는웹사이트내에재접속및재활용을위하여해킹프로그램인악성코드은닉여부등을알려주어악성코드웹셀을설치하고있다. 이러한프로그램은백감염을예방하고, 신규취약점및웜 바이러신프로그램에서탐지가어려우며일반웹프스관련예방및대응정보를실시간으로안내 로그램과동일한방식으로동작하기때문에관리자가알아채기매우어렵다. 이에위원회에서는일반국민들이홈페이지를안전하게운영하고관리할수있도록다양한프로그램을무료로제공하고있다. 인터넷을통한해킹공격을차단하는캐슬 ( 웹방화벽 ) 과웹서버를제어하는악성코드를탐지하고조치하는휘슬 ( 웹쉘탐지도구 ) 의경우 2011년에각각 3,543 하는웹체크툴바를제공하고있다. 2011년버전 3.1로업데이트된이프로그램은악성코드탐지능력을강화하여이용자중심의보안성을향상시키는데기여할것이다. 또한, 프로그램보급을활성화하고자한국인터넷진흥원홈페이지, 주요포털온라인광고와파급력이큰대중매체 (TV 등 ) 등을통해지속적으로홍보하고있다. 건 ( 캐슬 ), 1,056 건 ( 휘슬 ) 이보급되었다. 또한, 해킹으로악용될수있는영세기업들의홈페 3) 감염 PC 사이버치료체계운영 이지취약점을무료로원격점검해주는서비 스를 2011년도에 3,029건제공하였다. 영세기업은이러한원격점검서비스를통해홈페이지취약점을찾아내어해커들의홈페이지해킹및변조에대응할수있다. 위원회는 2010년부터이용자의안전한웹 악성코드에감염된 PC 를직접적으로치료하기위해 2010년에신규구축한 감염PC 사이버치료체계 27) 를 2011년본격적으로가동하기시작하였다. 이를통해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와공조하여 DDoS 공격등침해사 27) 감염 PC 사이버치료체계 : DDoS 공격로그등국내좀비 PC IP 를입수, ISP 와공조를통하여감염 PC 를찾아인터넷팝업창으로감염알림을통보하고전용백신을보급하는서비스

265 고에악용된좀비PC 이용자를찾아악성코드감염사실을알리고전용백신을보급하여대국민좀비 PC 치료를체계적으로유도할수있었다. 특히지능화된범국가적사이버공격인 3.4 DDoS 사고당시인터넷이용자 (KT, SK 브로드밴드, 티브로드 ) 를대상으로감염PC사이버치료서비스에대한안내를하고 455만건의전용백신을보급하여인터넷침해사고에신속히대응하였다. 또한미국마이크로소프트와공조를통한스팸발송악성코드에대한중점치료를통해스팸유통량감소에기여하였을뿐만아니라, EBS 수능강의사이트등 DDoS 공격에이용되는좀비PC 차단및감염치료를위한백신을개발해보급하였다. 또한침해사고대응시간단축을위해감염 PC 치료체계시스템을활용하여감염PC 치료를원격으로지원하였으며, 이를통해동일한악성코드에감염된 PC 를치료할수있는전용백신을신속하게개발할수있었다. 2012년에도 DDoS 침해사고신고접수를통해확보한좀비PC 에대해치료체계를안정적으로운영하며정치적이슈,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애플리케이션취약점이용등더욱지능화되는악성코드에대해맞춤형전용백신을개발 보급하여국내좀비PC 를신속하게치료하고사이버공격수단에악용되는좀비PC 확산을방지할계획이다. 아울러, 2010년치료체계를도입하지못하여긴급치료안내를할수없었던 ISP의망구성현황을지속적으로파악하고구축방안에대해상세 협의를하여, 향후 ISP 확대구축을통해더안전한인터넷이용환경조성기반을마련할계획이다. 4)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 2002년부터추진한사업으로기업의자율적신청에의하여기업이구축 운영하고있는정보보호관리체계가법적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판단해주는제도이다. 위원회는그간이를통하여국내기업의정보보호관리체계수립필요성을지속적으로환기키시고정보자산유출및피해를사전에예방하고대응하는데기여하여왔다. 2011년에는 2010년 22 건대비 23% 증가한 27건의 ISMS 인증을부여하였다. 이는 ISMS 인증제도에대한기업들의인지도가높아지고, 자발적인인증취득환경이조성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2011년 12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통해기업의정보보호수준향상을위해정보보호안전진단제도를보호수준이높은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제도로일원화되었으며 2013년 2월시행을앞두고있다. 따라서향후 ISMS 인증이의무화되면, 기업의전반적인정보보호수준을크게높일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매년인증심사를통해발견된결함보고서를분석하여, 빈도수가높은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266 상위 10개의취약점목록을조치방법과같이배포하여인증취득기업이반복적으로발견 다. 2011년에는 736건의결함사항을발견하여보완조치하도록하였다. 되는취약점을인식하고개선하도록지원하였 < 표 Ⅳ-130> ISMS 인증서발급추이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 단위 : 건 )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인증서신규발급 인증서발급누적 ) 암호이용활성화최근에는스마트폰을통해제공되는서비스가급격히증가함에따라, 모바일서비스에서위원회는한국인터넷진흥원과함께 1999년의개인정보유출위협또한함께증가하고있국산암호 SEED 28), 2009년경량암호다. 이에 2011년에는국산암호기술을스마트 HIGHT 29) 를개발하여다양한 IT 서비스에국산암호기술이용확대를위한활동을추진하였다. 특히, 인터넷서비스를이용하는기기가과거 PC 중심에서스마트폰과같은모바일기기로확대되고있고, 대형개인정보유출사고또한급증하고있어다양한서비스와기기에암호기술을보급하기위한암호이용활성화사업을추진하고있다. 폰환경에최적화하여문서관리, 모바일결제앱등에서중요정보보호를위해국산암호기술을활용할수있도록하는스마트폰용국산암호라이브러리를함께배포하였다. 이스마트폰용국산암호라이브러리는 PC 를기반으로개발된암호라이브러리를스마트폰에설치하여사용하는것과비교하여최대 60% 가량암호화속도를향상시킬수있다. < 표 Ⅳ-131> 국산암호라이브러리보급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 년 2011년 합계 SEED 645 1,150 1,370 1,949 5,114 HIGHT 스마트폰용암호라이브러리 총계 645 1,316 1,703 2,720 6,384 ( 단위 : 건 ) 28) SEED 는메시지를 128 비트크기로나눠서암호화하는블록암호알고리즘의하나로 1999 년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와국내암호기술전문가들을중심으로개발되었으며, 국내정보보호의씨앗이되라는의미에서 SEED 로명명됨 29) HIGHT(HIGh security and light weight) : 모바일용 64 비트블록암호화기술, 2010 년 6 월국제표준화기구정보보안분야 (ISO/IEC) 국제표준으로최종승인

267 2011년개인정보암호화를규정하는관련법 규정들이본격적으로시행되면서암호기술도입을필요로하는업체가급격히증가하였다. 위원회는대용량데이터를보유하고있는업체들의경우에는암호화적용에따른성능저하를우려하여암호도입을꺼리고있는실정임을감안하여컴퓨터중앙처리장치 (CPU) 와달리데이터병렬처리가가능한그래픽카드프로세서 (GPU) 를이용한대용량데이터암호화기술을개발하였다. 이기술은기존 CPU 를이용한암호화성능대비 20배이상속도가빨라, 대용 터넷침해사고가날로지능화 조직화되고있어커다란사회 경제적피해가발생하고있다. 이같은인터넷침해사고는근본적으로보안이취약한컴퓨터가악성코드에감염된후, 좀비PC 로악용되어기업의개인정보를유출하거나, DDoS 공격, 해킹등사이버범죄에악용되는것에기인한다. 이와같은인터넷침해사고에대응하기위해선정부 기업의다양한대책이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국민들의정보보호인식제고를통한자발적인정보보호실천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이에위원회는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량데이터암 복호화에따른응답시간지연을방지할수있다. 또한, IT 기술발달로기존 32비트중심으로동작하던 CPU가 64비트로변경됨에따라국산암호알고리즘이 64비트환경에최적화되어최대성능을발휘할수있도록 64비트용국산암호라이브러리를개발하였으며기존암호라이브러리와함께배포할예정이다. 6) 사이버보안인식제고최근 DDoS 공격, 개인정보유출, 스팸등인 2010년부터국민들에게친숙하고, 메시지전달력이가장높은매체인 TV를중심으로대국민정보보호인식제고활동을추진하게되었다. 2011년대국민정보보호인식제고를통한 TV방송은지상파TV(KBS), 케이블TV(YTN, MBN, 아리랑TV 등 9개채널 ) 를대상으로교양정보프로그램, 기획뉴스, 캠페인광고, 다큐멘터리등다양한형식을통해인터넷침해사고의피해양상과예방책을알기쉽게전달하도록노력하였다. < 표 Ⅳ-132> 2011년도대국민정보보호인식제고방송현황 구분 전달주제 방송사 일시 회수 다큐멘터리 좀비PC의위험성과예방책 KBS, YTN 등 6개사 1~7 월 12회 교양정보 무선랜및스마트폰보안 KBS 9월 1회 기획뉴스 해킹방지워크샵및웹사이트를 YTN 11월, 12월 2회 통한악성코드감염예방 캠페인광고 정보보호기본수칙의생활화 KBS, YTN, 아리랑 TV, 육아방송, 리얼 TV 6~12 월 703 회

268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좀비PC, 당신을노린다 라는제목으로 KBS, YTN, MBN 등 6개방송사를통해방송된다큐멘터리는그동안단편적인정보만존재했던좀비PC 의국내외실태, 실질적인피해사례등을국내방송최초로제시하였으며, 정부의대응현황, PC 이용자의예방실천법등을다각도로조명하였다. 또한, KBS 2TV 생생정보통을통해국민생활의일부분이된무선랜과스마트폰의안전한이용방법과관련침해사고예방책을전달하였으며, 기획뉴스로는 YTN을통해해킹방지워크숍개최홍보와웹사이트를통한악성코드유포에대한예방책으로웹체크툴바를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국민들의정보보호수칙생활화캠페인메시지를전달하기위해 KBS, YTN, 아리랑TV 등 5개방송사를통해캠페인광고를방송하였다. 반복적인노출을통한지속적인인식제고효과를달성하기위해캠페인광고는총 703회를방송하였는데, 케이블TV 방송사를대상으로적극적인광고편성설득을통해이같은광고방송횟수를달성할수있었다. 7) 정보보호안전진단정보보호안전진단제도는 1.25 사태이후사이버침해및 DDoS 공격으로부터주요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 (ISP),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IDC), 쇼핑몰, 포털등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대한최소한의정보보호조치를위하여 2004년 7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통하여추진되었으며, 그동안정보통신망에대한안전성 신뢰성확보에많은기여를해왔다. 무엇보다도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대상으로안전진단을매년수검받도록하여검증된정보보호체계를유지해왔다. 아울러정보보호안전진단대상자에대한취약점점검체크리스트를개발 배포및현장방문기술지원을통하여수검대상자들의편의성을높였으며연말쏠림현상을해소하였다. 이러한노력에의해 2011년정보보호안전진단대상자는 292개업체로 2010년 (272 개 ) 에비해 7.4%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정보보호안전진단수검을통하여제도시행초기 (2004년) 에 39% 에머물던안전진단대상자의정보보호수준이 2010년평가결과 98.3% 로개선되었다. 2011년 12 월국회본회의의결을통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개정됨에따라정보보호안전진단제도는 2012년말까지한시적으로운영되며, 2013년 2월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제도로일원화될예정이다.

269 < 표 Ⅳ-133> 정보보호안전진단대상사업자수 ( 단위 : 개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ISP)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IDC)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합계 나. 모바일보안위협대응 1) 스마트폰보안강화최근사용자편의성으로인한스마트폰열풍이불면서국내스마트폰가입자는 2011년 11월기준 2,000만명을돌파하여, 국민경제활동인구 2,500만명중 80% 이상이스마트폰을이용하고있다. 그러나개인정보가저장되어있는 ' 손안의 PC' 의역할을하며 24시간인터넷과연결되어있는특성때문에스마트폰은새로운보안위협에노출되어있다. 이미전세계적으로 1,500여종 (2011년 12월기준 ) 의스마트폰악성코드가발견된것으로추정되며, 보안검증이취약한해외블랙마켓및안드로이드마켓등을통해스마트폰악성코 드들이무분별하게유통되고있는상황으로모바일침해사고위협이커지고있다. 이에위원회는안전한모바일이용환경조성및모바일침해사고예방및대응기술마련을위해스마트폰정보보호민 관합동대응반운영을통하여스마트폰보안이슈에관한정보공유및모바일침해사고에대한선제적대응방안을마련하였으며, 2011년 6월국내스마트폰이용자들을대상으로본인스마트폰에적합한모바일백신을검색하고직접설치하여사용할수있도록 스마트폰백신이용안내서 를개발하여별도의모바일웹페이지를통해보급하였다. 또한 2011년 9월, 스마트폰이용자스스로자신의스마트폰보안수준을점검할수있도록 스마트폰보안자가점검앱 (App) 을개발하여보급하였다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 그림 Ⅳ-65> 스마트폰백신이용안내서및스마트폰보안자가점검앱 (App) 백신이용안내서모바일홈페이지 자가점검앱실행화면

270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2011년 12 월앱마켓의보안강화를위하여모바일악성코드유포경로로악용되는블랙마켓및안드로이드마켓에서악성앱을사전탐지할수있는안드로이드앱악성행위탐지기술및프로토타입개발을완료하였다 년에는안드로이드악성앱탐지원천기술을활용하여, 국내외블랙마켓및사설마켓을대상으로악성앱을상시점검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할예정이다. 또한모바일보안위협발생시스마트폰이용자에게전파할수있도록악성앱보안공지, 스마트폰원격관리기능등을추가하여스마트폰보안자가점검앱의기능을강화하고, 스마트폰백신이용안내웹페이지도개선할예정이다. 3G, 4G 등이동통신환경에서발생가능한모바일악성코드유형을분석하고, 현재스마트폰백신에서진단이어려운스마트폰 OS 플랫폼취약점을악용한모바일악성코드분석및대응기술도확보하여대응능력을강화할예정이다. 2) 무선랜보안강화위원회는 2천만명이넘는스마트폰사용자및인터넷전화기용무선공유기, 사설무선공유기등 800만대이상의무선공유기사용에따른보안대책및안전한이용을위한홍보를실시하였다. 일반이용자들의무선랜보안에대한인식조사 (2011년, 한국인터넷진흥원 ) 결과에따르면 50% 이상의사용자가보안설정방법을모르고있으며주된이유로는 보안설정방법을몰라서 로답하였다. 또한, 무선공유기제조사에서기본적으로무선공유기에보안을설정한후제품을판매하는것에대하여 87.2% 가찬성하였으며, 무선랜보안에대한홍보및정보제공을위하여인터넷사이트를이용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응답하였다. 한편전국 63,787개의무선랜 AP에대한보안운영현황을조사한결과보안적용비율이 73.8% 로 2010년의 55.2% 에서 18.6% 가향상되었다. < 표 Ⅳ-134> 무선랜보안운영현황 구분 상용무선랜 AP 인터넷전화용 AP 사설무선랜 AP 합계 ( 가정용, 기업용 ) 2010 년 2011년 2010 년 2011년 2010 년 2011년 2010 년 2011년 조사대수 2,831 17,106 11,854 14,333 28,312 32,348 42,997 63,787 보안有 2,831 17,106 6,178 13,799 14,726 16,171 23,735 47,076 적용無 - - 5, ,586 16,177 19,262 16,711 보안적용비율 100% 100% 52.1% 96.3% 52.0% 50.0% 55.2% 73.8%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년 ), 공중무선랜보안운영현황조사

271 또한지속적인무선랜보안강화를위하여보호나라무선랜보안안내사이트에주요무선공유기제조사의보안설정방법을안내하고, 온라인언론매체등을활용하여무선랜보안수칙제공등무선랜보안인식제고활동을하였다. 그리고무선공유기제조사및인터넷전화용무선공유기제공통신사등을대상으로 WPA2 31) 기본적용, 개별비밀번호설정, 보안설정메뉴최상단에 WPA2 배치등무선공유기제조시보안이적용되도록유도하였다. 이러한노력을통해향후출시되는무선공유기는보안이적용되어사용자의안전한무선랜이용이가능할전망이다. 다. 개인정보보호조치강화 1) 기업의개인정보보호강화기업의개인정보이용확산에따른대량개인정보유출사고가증가함에따라기업스스로자율적인개인정보보호활동을강화하고, 신뢰할수있는제3 의기관으로부터보호수준의검증을위한인증필요성이대두되어,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PIMS) 인증제 를 2010년위원회의결 ( ) 을통해도입하였다. 2011년은 PIMS 제도시행의원년으로과징 금 과태료감경혜택부여, PIMS 구축 운영의절차와개인정보보호법적준수사항교육, PIMS 자가진단도구개발등을통해인증취득관심기업의 PIMS 구축지원에노력하였으며, 이통사 포털 온라인쇼핑등개인정보취급이많은주요기업등에인증심사를통해총 10건의인증을부여하였다. 또한국제전기통신연합-통신부문 (ITU-T) 과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표준화기구 (ISO/IEC) 에 PIMS를제안하여신규연구과제로채택을위해노력중에있으며, 국내국가표준으로제정 (KCS.KO , 2011년 12월 30 일 ) 하여 PIMS 인증제도의신뢰성, 공신력및정당성을확보하였다. 특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 제47조의3 신설 ) 에 PIMS 인증의법적근거를마련함으로써앞으로기업의개인정보보호를활성화하는자율적환경조성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2) 개인정보유노출등사고대응위원회는한국인터넷진흥원과함께인터넷상에서주민등록번호를과도하게활용하여발생하는명의도용등의개인정보침해문제를해결하기위해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인아이핀 (i-pin) 이용확산을추진하고있다. 정보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31) WPA2(Wi-Fi Protected Access 2) : 무선랜보안표준으로암호알고리즘인 AES 를사용하는등가장강력한보안을제공

272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라 주민등록번호외회원가입수단 을의무적으로도입해야하는웹사이트를 2009년부터공시하고있으며 2011년에는 1,042개웹사이트 (2011년 5월공시 ) 대한점검및계도등을통해주민번호미수집전환또는주민등록번호대체수단을도입토록하였다. 2011년도에는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미수집에따른사회적비용을분석하여미수집전환시당해연도기준약 9,631억원손실이발생하나 3.5년경과후순익분기점을초과하여이익으로전환, 5년후에는 8,903억이익이됨을도출하였다. 이와더불어인터넷상주민등록번호수집 이용제한추진계획을마련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수집 이용을원칙적으로제한하고예외적으로허용하도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추진하여 2012년 8월시행될예정이다. 이와더불어위원회는인터넷전송구간에서의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술수단인보안서버를보급하기위해 2006년 9월 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한보안서버보급확대방안 을마련하고민간분야와공공분야에보안서버보급을확대해오고있다. 특히, 2011년에는영세중 소규모업체를대상으로보안서버무료보급및기술지원을실시하고목표대비 105% 에해당하는 60,067대의보안서버를보급하였다. 또한개인정보유 노출사고를신속히대응하고추가적인피해를방지하기위해위원 회와한국인터넷진흥원은인터넷에노출된개인정보를신속하게찾아삭제하는개인정보노출대응시스템을운영하고있다. 2009년부터운영되어온이시스템은주민등록번호외에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등 8개항목의개인정보와이미지 ( 주민등록증, 여권 ), SNS( 트위터, 페이스북등 ) 에서노출되는개인정보를신속하게검색하여노출발견시즉시삭제조치등을취하였으며주요개인정보관련단어 ( 이력서, 주민번호, KRRN 등 ) 를추가검색하여삭제조치를하였다. 아울러기술및인력부족으로노출개인정보삭제에미온적인업체에대해현장방문및원격기술지원을수행하고개인정보보호인식이부족한기업에게는개인정보노출에따른위험성을교육하였다. 국제협력의경우한류등으로개인정보유출이증가하고있는대만, 홍콩, 마카오, 베트남, 중국의개인정보보호기구등과핫라인을통해개인정보노출발생시긴급히삭제요청을하고개인정보보호를위한정보및이슈를공유하여협력체계를유지및강화하였다. 또한위원회는 2011년 8월현대캐피탈, SK 컴즈, 넥슨등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계속적으로발생함에따라재발방지및 2차피해예방을위해인터넷기업의개인정보보호체계를전면적으로강화하는 인터넷상개인정보보호강화방안 을마련해추진해오고있다.

273 3) 개인정보보호인식제고개인정보유출이증가하면서개인정보를제공하는인터넷이용자나개인정보를활용하는사업자모두에게인식제고가중요한문제로부각되었다. 이러한개인정보보호에대한인식제고를위해위원회는 2011년 7월이용자와사업자가스스로인식하고실천할수있도록 개인정보보호중장기교육 홍보기본계획 을수립하여추진하였으며, 2011년에는기본개념에대한인식을중점으로하여개인정보개념및보호조치를전파하고다양한매체활용을통한전방위홍보를강화하였다. 우선이용자를대상으로개인정보보호순회교육을확대강화하였다. 순회교육은전국의초 중 고생, 유아, 학부모를대상으로강사진이찾아가서집체및방송교육을병행하는것으로개인정보보호의중요성과대응방안에대해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총 358,149명 (691회) 을교육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교육대상별로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용등 4종의교육콘텐츠를개발하고문제점을보완하였다. 또한이용자의개인정보보호의식을향상시키기위해다양한홍보, 캠페인활동을전개하였다. 9월에는비밀번호변경, 아이핀전환, 휴면계정정리등을주제로 2011 자기정보보호캠페인 을추진하였다. 일반인에게친숙한모델을선정하여라디오, TV, 포스터, SNS 등다양한매체를통해광고를진행하여비밀번호 16,603,807건변경, 아이핀 42,526건전환등의성과를거두었다. 그리고 2011년 12 월에는이통통신 3사와함께휴대폰가입신청서돌려받기캠페인을전개하였다. 라디오광고를진행하고각이통사판매점및대리점에포스터등을배포하여휴대폰가입자가신청서등개인정보보호관련서류를가져갈수있도록적극홍보하였다. 한편 2011년 3월에는기업 CPO 35명등약 325명이참석한개인정보관리책임자및취급자워크샵을개최하여개인정보보호에대한정부정책방향설명, 최신정보교류등을통해사업자의개인정보보호에대한역량을제고하고자율적인활동을강화시킬수있도록하였으며, 2011년 10월부터 12월까지인터넷사업자등개인정보를관리하는사업자 871명을대상으로개인정보보호교육을진행하여개인정보보호에대한사업자의자율적인활동을제고토록하였다. 또한 2011년 12월에는 개인정보보호인의밤 행사를진행하여정부와사업자등서로의노력을격려하고향후발전방안에대해논의하는자리를마련하였고, 사업자별차별화된개인정보보호교육을위해쇼핑몰, 게임사등업종별개인정보보호교육콘텐츠를개발하여온라인으로학습할수있도록하였다. 라. 사이버보안글로벌리더십확보 1) 국내외침해사고협력체계강화위원회는국내외인터넷침해사고협력체계 년도방송통신정책성과

274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및공동대응활동강화를위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정보통신망에중대한침해사고가발생한때에피해확산방지 사고대응 복구및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고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8조의4에의거민 관합동조사단전문가풀을구성하고있다. 2011년에는 정보보호정책, DDoS, 융합보안, 포렌식 등 4개분과를구성하여약 18 회세미나를개최함으로써전문가의대응능력강화및정보공유활성화를위하여노력하였으며 2011년 11 월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CONCERT) 와공동으로제 15회해킹방지워크숍을약 198개기관 629명이참석한가운데개최하였다. 이와더불어국제침해사고대응협력을위해 FIRST( 국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 APCERT( 아태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 등침해사고관련국제협의체에서활동하고있다. 우리나라는 1998년아시아최초로 FIRST에가입하여꾸준히 FIRST 활동을펼쳐오고있다. 또한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APCERT 운영위원자격으로지속적으로참여해오고있으며 2011년 3월에는 APCERT 연례총회및컨퍼런스를제주도에서성공적으로개최한성과를이루었다. 이행사에서국제침해사고대응의실질적인협력강화를위하여싱가포르정보통신개발청 (IDA) 및한 중 일침해사고대응팀 (CERT), 맥아피와의협력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추진해온 대학정보보호 동아리지원사업 을통하여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을지원하고있다. 2011년한해동안전국 38 개대학 42개의우수정보보호동아리를선정하여정보보호실습교육기회및세미나, 학습기자재등을제공하였다. 또한해킹방어대회참가동아리중대학부입상우수동아리에는해외컨퍼런스참가기회를제공하기도하였다. 2) 글로벌사이버위협에대한국가간협력위원회는글로벌사이버위협에대한개도국의관심을제고하고국가간협력증진을위한활동을적극적으로펼쳐 2011년 6월 2008년 OECD 장관회의 후속으로개최된 OECD 인터넷경제고위급회의 에참여하였다. 이번 OECD 고위급회의 는 2008년 OECD 장관회의에서결의된 인터넷경제의미래에관한서울선언문 을근거로, 인터넷의역량과역동성이초고속네트워크접근용이성, 개방성및사용자신뢰에달려있음을강조하고, 이를유지하기위한정부의역할과정책결정원칙을정하기위하여개최되었다. 본회의에서위원회는 OECD 등국제기구와공조하여국제화되는사이버보안문제에적극대응할필요성을역설함과동시에 정보보호고위급회의 개최를제안하였다. 향후에도위원회는 OECD 정보보호고위급회의등을주도하여국제사회에서의사이버분야규범에대한논의와협력을지속적으로강화할예정이다.

275 부록 년도회계결산 2. 방송통신위원회회의안건목록 년도주요연월표 4. 영문약어 5. 방송통신산업부문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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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부록 부록 년도회계결산 결산총괄 < 부록표 -1> 2011 년도회계결산총괄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집행률 (%) (A) (B) (C) (C/B) 세입계 856, ,454 1,140, 일반회계 311,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방송통신발전기금 544, , , 세출계 865, ,317 1,123, 일반회계 305,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5,774 20,411 6, 방송통신발전기금 544, , , 주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세출예산집행률이낮은이유는국립전파연구원지방이전을위한청사신축공사지연때문임 ( 미집행액 13,418 백만원 2012 년도이월 )

278 방송통신발전기금 (1) 재정상태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 부록표-2> 방송통신발전기금재정상태현황구분 2011년 (A) 2010 년 (B) 증감 (A-B) 금액 비율 (%) 자산 1,510,105 1,092, , 부채 433,103 24, ,069 1,702.0 자본 1,077,002 1,068,292 8, (2) 재정운영 ( 단위 : 백만원 ) < 부록표-3> 방송통신발전기금재정운영결과구분 2011년 (A) 2010 년 (B) 증감 (A-B) 금액 비율 (%) 프로그램순원가 559, , , 비용 215, ,686 93, 수익 542, ,106 64, 재정운영결과 233,048 20, ,947 1,215.1 ( 단위 : 백만원 ) 주 : 재정운영결과는기업회계기준상당기순이익을의미하며 로표시

279 프로그램별총괄표 < 부록표 -4> 프로그램총괄현황 구분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합계 869,914 1,123,164 < 일반회계 > 305, ,936 ( 단위 : 백만원 ) 항방송통신융합촉진 1,745 1, 항방송인프라개선 14,657 14,657 부록 1300 항전파방송산업기반조성 3,920 3, 항전파관리및연구기반확충 36,715 35, 항통신서비스고도화 23,220 23, 항이용자보호및공정경쟁 2,030 1, 항네트워크고도화 13,800 13, 항정보보호강화 56,237 56, 항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12,660 12, 항방송통신행정지원 140, ,266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20,411 6, 항전파관리및연구기반확충 20,411 6,993 < 방송통신발전기금 > 544, , 항방송통신융합촉진 64,926 64, 항방송통신융합촉진 ( 융자 ) 20,000 20, 항전파방송산업기반조성 4,150 4, 항방송진흥기반구축 54,174 54, 항방송진흥기반구축 ( 융자 ) 22,000 21, 항방송인프라개선 60,729 59, 항이용자보호및공정경쟁 21,151 21, 항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 3,010 2, 항방송통신연구개발기반조성 (R&D) 199, , 항방송통신발전기금운영비 3,181 3, 항내부거래지출 50,000 50, 항여유자금운용 41, ,285

280 2. 방송통신위원회회의안건목록 < 부록표 -5> 방송통신위원회회의안건목록 회차일자안건구분안건명 제 1 차 1.6( 목 ) 의결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방법등에관한기준 ( 고시 ) 일부개정안에관한건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의결 주파수할당대가수입금등의배분비율 ( 고시 ) 제정안에관한건 보고 스마트TV의영향과정책과제 에관한사항 보고 스마트워크활성화추진계획 에관한사항 제2 차 1.19( 수 ) 의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관한건 의결 ( 재 ) 극동방송에대한외국자본출연승인에관한건 의결 미디어다양성위원회보궐위원위촉동의에관한건 의결 2011년도시청점유율조사기본계획 ( 안 ) 에관한건 보고 중소기업전용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세부심사기준등에관한사항 제 3 차 1.21( 금 ) 의결전파법령개정에따른관련고시일괄정비에관한건 의결의결보고보고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 관리규정 ( 고시 ) 제정안에관한건 방송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 고시 ) 및부속규정제정안에관한건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방송인프라구축방안에관한사항스팸방지종합대책 ( 안 ) 에관한사항 제 4 차 ( 서면 ) 1.21( 금 ) 의결종합유선방송사업자시설변경허가에관한건 - ( 주 ) 티브로드강서방송등 23 개사 의결 보고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에관한건 - ㄜ씨엠비씨등 2 개사 2011 년규제개혁추진과제 에관한사항 제 5 차 1.26( 수 ) 의결위치정보사업자신규허가에관한건 -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한회사등 8 개법인 의결 중소기업전용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세부심사기준등에관한건 제 6 차 ( 서면 ) 1.31( 월 ) 의결상품판매형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재승인에관한건 - ㄜ지에스홈쇼핑등 10 개사 의결 의결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및변경등록에관한건 - ㄜ에스트리등 4 개사 방송심의관련제재조치처분에대한집행정지신청처리에관한건 - 한국방송공사 주파수할당신청절차및방법등세부사항 ( 고시 ) 제정안에관한건 제 7 차 2.8( 화 ) 의결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위원구성에관한건 의결종합유선방송사업자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등에관한건 - ㄜ신라케이블방송, ㄜ한국케이블TV 포항방송 의결 의결 수신료인상안에대한검토의견서제출에관한건 ( 주 )KT, SK 브로드밴드 ( 주 ), ( 주 )LG U+ 의경품및요금감면관련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한시정조치에관한건 제 8 차 ( 서면 ) 2.14( 월 ) 보고 전파법시행령 등 4 개법령일괄정비에관한사항

281 회차 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제9차 2.17( 목 ) 기타 수신료인상안검토관련한국방송공사의의견청취 제10 차 2.18( 금 ) 의결 수신료인상안에대한검토의견서제출에관한건 제11 차 2.21( 월 ) 의결 ( 주 )KT, SK브로드밴드 ( 주 ), ( 주 )LG U+ 의경품및요금감면관련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대한시정조치에관한건 의결 2011년도방송통신연구개발시행계획 ( 안 ) 에관한건 의결 의결 보고 ( 주 ) 농수산홈쇼핑의법인분할에관한건 중소기업전용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심사계획 ( 안 ) 에관한건 2009 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 ( 안 ) 에관한사항 부록 제 12 차 ( 서면 ) 2.23( 수 ) 의결상품판매형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에관한건 - ㄜ아이디지털홈쇼핑 의결 ㄜ CJ 이앤엠의법인합병등에관한건 - ㄜ CJ 이앤엠과 CJ 미디어ㄜ등 5 개사의법인합병 제 13 차 2.24( 목 ) 의결 디지털방송전환에따라지원을받고자하는가구의신청절차및방법 ( 고시 ) 제정안에관한건 의결의결의결의결의결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사업자행정처분에관한건 ( 주 ) 케이티등 21개기간통신사업자의영업보고서검증결과회계규정위반에따른시정조치에관한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등에관한건 - ( 주 ) 지에스강남방송, ( 주 ) 지에스울산방송 무선호출용주파수할당에관한건 - 서울이동통신ㄜ 기간통신사업허가및휴대인터넷 (WiBro) 용주파수할당에관한건 - ( 주 )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 제 14 차 ( 서면 ) 3.4( 금 ) 의결 전파법시행령 등 4 개법령일괄정비에관한건 의결 지능형홈네트워크설비설치및기술기준 ( 고시 ) 일부개정안에관한건 제15 차 3.9( 수 ) 의결 중소기업전용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대상법인선정에관한건 제16 차 ( 서면 ) 3.11( 금 ) 의결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일부개정승인에관한건 제17 차 3.21( 월 ) 의결 서면결의대상안건확대에관한건의결방송편성책임자공표ㆍ신고위반관련과태료부과에관한건 의결보고보고보고 방송운용시간위반에대한시정명령에관한건지상파방송재송신제도개선 ( 안 ) 에관한사항 OBS 역외재송신관련시장영향평가결과에관한사항 2014년 ITU 전권회의개최후보도시선정계획 ( 안 ) 에관한사항 제 18 차 ( 서면 ) 3.22( 화 ) 의결종합유선방송이용요금승인에관한건 - ( 주 ) 지에스강남방송등 15 개사 의결의결의결의결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시설변경허가에관한건 - ( 주 ) 현대에이치씨엔등 18개사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에관한건 - ( 주 ) 케이엠에이치등 2개사외국방송재송신승인에관한건 - BBC HD 등 6개방송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사업자행정처분에관한건 방송공동수신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에관한건

282 회차일자안건구분안건명 의결 의결 의결 외국인등의정보통신공사업등록절차및자격등인정기준 ( 고시 ) 일부개정안에관한건 정보통신기술자의전공학과의범위및경력인정방법 ( 고시 ) 일부개정안에관한건기간통신사업자합병 주식취득인가및종합유선방송사업자변경허가 승인에관한건 - ( 주 ) 큐릭스서대문방송의 4개계열사합병및 ( 주 ) 노원케이블종합방송주식취득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의결 기간통신사업자주식취득인가및종합유선방송사업자변경승인에관한건 - ( 주 ) 티브로드한빛방송의 ( 주 ) 티브로드동대문케이블방송주식취득 제19차 3.23( 수 ) 의결 방송통신발전기금분담금징수및부과등에관한사항 ( 고시 ) 제정안에관한건 의결 기간통신사업허가에관한건 - 하나방송 ( 주 ) 등 3개사업자 의결 기간통신사업자주식취득인가에관한건 - ( 주 ) 세종텔레콤및 K-PEF의 ( 주 ) 온세텔레콤주식취득 의결 2011년 6월이용기간만료주파수재할당기본계획 ( 안 ) 에관한건 의결 방송심의규정위반사업자에대한과징금부과에관한건 의결 방송심의관련업무처리지침 개정에관한건 의결 KBS-2TV 추적60분 재심에관한건 의결보고보고보고 춘천문화방송 ( 주 ) 의재허가조건위반에대한시정명령에관한건모바일정보기기한글자판국가표준채택에관한사항지상파DMB 사업자의방송보조국구축에관한사항 - 안동MBC 등 6개지역지상파 DMB사업자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보고종합편성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에관한사항 제 20 차 3.28( 월 ) 의결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호선에관한건 제 21 차 3.30( 수 ) 의결종합편성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에관한건 의결 보고 보고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장교부신청기한연장에관한건 인터넷이용환경개선추진계획 ( 안 ) 에관한사항 지상파 DMB 정책방안 ( 안 ) 에관한사항 제 22 차 ( 서면 ) 4.18( 월 ) 의결 4 개법정위원회위원임명 ( 위촉 ) 동의에관한건 -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등 4 개위원회 제 23 차 4.20( 수 ) 의결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에관한건 제 24 차 ( 서면 ) 4.22( 금 ) 의결전기통신사업법령관련하위고시의일괄정비에관한건 의결 의결 무선설비규칙및관련고시일부개정안에관한건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및변경등록에관한건 - ㄜ씨엠비씨등 4 개사 제 25 차 4.25( 월 ) 의결 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용무선기기 ( 고시 ) 일부개정안에관한건 의결보고보고보고 ( 주 ) 케이티유선전화정액요금제관련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대한시정조치에관한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장애인방송가이드라인제정에관한사항 2010년도방송통신서비스품질평가결과에관한사항 - 스마트폰품질측정결과포함 제 26 차 ( 서면 ) 4.28( 목 ) 의결소셜플랫폼기반의소통 창의 신뢰네트워크사회구현전략에관한건

283 회차 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의결 방송심의관련제재조치처분에대한집행정지신청처리에관한건 - 한국교육방송공사 제27 차 5.6( 금 ) 의결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에관한건 제28 차 ( 서면 ) 5.11( 수 ) 의결 클라우드컴퓨팅확산및경쟁력강화전략 ( 안 ) 에관한건 제29 차 ( 서면 ) 5.13( 금 ) 의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이용요금승인에관한건 - SK브로드밴드ㄜ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에관한건 - ( 주 ) 피에이치미디어 제30차 5.18( 수 ) 의결 위치정보사업자신규허가에관한건 - ( 주 ) 현대중공업등 5개법인 의결 SK 텔레콤 ( 주 ) 과 ( 주 )KT 의요금연체자관리관련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대한시정조치에관한건 부록 의결의결보고보고 지상파방송사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에관한건 - ( 주 ) 경기방송과 ( 주 ) 경인방송등 2개방송사종합유선방송사업자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등에관한건 - ( 주 ) 티브로드낙동방송의 ( 주 ) 동서디지털방송주식취득 2010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추진계획 ( 안 ) 에관한사항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등고시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 제 31 차 ( 서면 ) 5.19( 목 ) 의결단체수신계약시개별세대가입동의미이행사업자제재조치에관한건 - ( 주 )CJ 헬로비전드림씨티등 3 개사업자 의결 의결 서비스이용요금의후불제미실시사업자제재조치에관한건 - 한국케이블 TV 제주방송 무료체험후유료전환시가입자동의미이행사업자제재조치에관한건 - ( 주 )CJ 헬로비전경남방송등 3개사업자 제 32 차 ( 서면 ) 5.19( 목 ) 보고창원 MBC- 진주 MBC 법인합병변경허가심사위원회개최결과및의견청취계획에관한사항 제 33 차 5.27( 금 ) 의결 2011 년도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재허가기본계획 ( 안 ) 에관한건 의결 보고 보고 2011 년도종합유선방송사업재허가기본계획 ( 안 ) 에관한건 2010 년도 SO 의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에관한사항 방송프로그램국내제작인정기준 ( 안 ) 고시에관한사항 제 34 차 ( 서면 ) 6.3( 금 ) 의결ㄜ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용요금승인에관한건 의결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및변경등록에관한건 외국방송재송신승인에관한건 - GMA Pinoy TV 등 4 개방송 제 35 차 ( 서면 ) 6.10( 금 ) 의결 SKT ㄜ, ㄜ KT 및ㄜ LG U+ 의무선데이터서비스관련시정명령이행기간연장에관한건 제 36 차 6.22( 수 ) 의결 2012 년도예산안및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안요구에관한건 의결의결의결의결의결 2011년 6월이용기간만료주파수재할당등에관한건 이동통신용주파수할당계획 에관한건 EBS-TV ' 하나뿐인지구 ' 재심에관한건 2011년도지상파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재허가기본계획 ( 안 ) 에관한건중소기업전용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에관한건 제37차 6.24( 금 ) 의결 위성방송수도권지상파 HD 방송송출중단에대한ㄜ에스비에스 ㄜ케이티스카이라이프 양사의견청취 ( 안 ) 에관한건

284 회차일자안건구분안건명 의결 보고 ( 주 )KT 의 PCS 사업 (2G 서비스 ) 폐지승인에관한건 SK 텔레콤의이동통신서비스재판매제공에관한사항 제 38 차 ( 서면 ) 6.27( 월 ) 의결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협정인가에관한건 의결 기간통신사업자주식소유인가및종합유선방송사업자변경승인에관한건 - ( 주 ) 티브로드홀딩스의 ( 주 ) 티브로드노원방송주식소유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의결의결의결의결의결의결 기간통신사업자합병 주식소유인가및종합유선방송사업자변경허가 승인에관한건 - ㄜ씨엠비광주방송의ㄜ씨엠비전남방송합병및ㄜ씨엠비홀딩스의ㄜ씨엠비광주방송주식소유 종합유선방송사업자변경허가에관한건 - ( 주 ) 서경방송의 ( 주 ) 산청케이블텔레비젼합병 종합유선방송이용요금승인에관한건 - ( 주 ) 씨제이헬로비전등 34 개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시설변경허가에관한건 - ( 주 ) 씨엠비동서방송등 13 개사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및변경등록에관한건 - ㄜ씨채널방송등 4 개사 2011 년도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 ( 안 ) 에관한건 의결의결의결의결 신규라디오방송국 (FM) 허가심사계획 ( 안 ) 에관한건 - 극동광주 FM 방송국, 교통창원 FM 방송국 방송프로그램국내제작인정기준고시에관한건 한 EU FTA 체결에따른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상호인정에관한고시 제정안에관한건 기간통신사업의일부폐지승인에관한건 - ( 주 )KT, ( 주 )LG U+, ( 주 )SK 브로드밴드의초고속무선인터넷서비스폐지 제 39 차 ( 서면 ) 6.29( 수 ) 의결 미래를대비한인터넷발전계획 ( 안 ) 에관한건 제 40 차 7.7( 목 ) 의결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관한건 의결의결보고보고 일간신문의부수인증기관지정에관한건지상파HD방송송출중단에대한 ( 주 ) 에스비에스와 ( 주 ) 케이티스카이라이프양사의견청취및행정조치에관한건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개선방안 에관한사항 방송법 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 제 41 차 ( 서면 ) 7.8( 금 ) 의결무선설비규칙및관련고시일부개정안에관한건 의결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등고시일부개정안에관한건 제 42 차 7.20( 수 ) 의결 WiBro 사업자의허가조건이행완료승인에관한건 의결의결보고보고보고 도매제공가이드라인 제정안에관한건지상파방송사업자변경허가에관한건 - 창원문화방송 ( 주 ) 과진주문화방송 ( 주 ) 의합병 제2기위원회주요정책방향 ( 안 ) 에관한사항 전파법 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 지상파방송재송신제도개선최종 ( 안 ) 에관한사항 제 43 차 ( 서면 ) 7.21( 목 ) 의결 자가전기통신설비목적외사용의특례범위 ( 고시 ) 일부개정안에관한건

285 회차 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의결 대한민국정보통신부와베트남우정통신부간의정보통신기기에대한상호인정협정 ( 고시 ) 일부개정안에관한건 의결 종합유선방송이용요금승인에관한건 - ㄜ서경방송등 2개사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시설변경허가에관한건 - ㄜ서경방송등 5개사 의결 외국방송재송신승인에관한건 - Eurosport SA 등 2개사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에관한건 - ㄜ대교등 2개사 제44 차 7.22( 금 ) 의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에관한건 의결 2010년도방송사업자시청점유율산정에관한건 부록 의결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OBS 역외재송신승인에관한건 - 서울지역씨엠비계열 2 개사, 씨앤앰계열 12 개사 의결 보고 보고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폐업일변경신청에관한건 TEIN 협력센터설립ㆍ운영계획 ( 안 ) 에관한사항 지역방송대표단체에관한고시 전부개정안에관한사항 제 45 차 8.3( 수 ) 의결위치정보보호법규위반사업자행정처분에관한건 - ( 유 ) 애플코리아등 2 개사 제 46 차 8.8( 월 ) 의결지상파방송사업자변경허가에관한건 - 창원문화방송 ( 주 ) 과진주문화방송 ( 주 ) 의합병 보고 통신사미환급액관련개선방안에관한사항 제 47 차 ( 서면 ) 8.18( 목 ) 의결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협정인가에관한건 의결보고보고보고 방송채널사용사업변경등록에관한건 - 씨제이이앤엠ㄜ의 엑스티엠 (XTM)" 등4개채널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 - 장애인방송관련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등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 - 웹하드사업자등록제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 제 48 차 ( 서면 ) 8.31( 수 ) 의결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에관한건 - ㄜ큐큐톡등 2 개사 의결의결의결의결의결의결보고보고 시청자불만처리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에관한건 지역방송대표단체에관한고시 전부개정안에관한건 방송편성책임자변경신고의무위반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에관한건 - ( 재 ) 부산영어방송재단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 고시 ) 일부개정안에관한건 방송평가위원회위원위촉동의에관한건 기간통신사업자주식소유인가에관한건 - ㄜ씨씨에스충북방송등 3 사의ㄜ영서방송주식소유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 전기통신서비스요금고지서관련금지행위의세부유형및심사기준 ( 고시 ) 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 제 49 차 9.2( 금 ) 의결이동통신용주파수할당에관한건 의결 의결 신규라디오방송국 (FM) 허가에관한건 - 극동광주 FM 방송국, 교통창원 FM 방송국 위성방송사업자의지상파 HD 방송재송신승인에관한건 - ㄜ케이티스카이라이프

286 회차일자안건구분안건명 의결 의결 보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재승인기본계획에관한건 - ( 주 ) 와이티엔등 3 개사 2012 년도공익채널선정기본계획에관한건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를위한시장획정 ( 안 ) 에관한사항 제 50 차 ( 서면 ) 9.6( 화 ) 의결방송심의관련제재조치처분에대한집행정지신청처리에관한건 - OBS 경인 TV ㄜ 제 51 차 9.19( 월 ) 의결안전한전파환경조성종합대책 ( 안 ) 에관한건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의결 보고 보고 SKT( 주 ), ( 주 )KT, ( 주 )LG U+ 의단말기보조금지급관련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대한시정조치에관한건 공익적목적의정보 ( 고시 ) 제정안에관한사항 ( 주 )KT 의 PCS 사업 (2G 서비스 ) 폐지계획에관한사항 제 52 차 ( 서면 ) 9.21( 수 ) 의결방송심의관련제재조치처분에대한집행정지신청처리에관한건 - ㄜ MBC 경남 의결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및변경등록에관한건 - ㄜ아론티등 3 개사의 동화나라 등 6 개채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변경허가등에관한건 - ㄜ강원방송의ㄜ강원네트웍스합병 보고 본인확인기관의지정심사추진에관한사항 제 53 차 9.28( 수 ) 의결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행정처분에관한건 - 춘천 MBC, 부산 MBC 의결 의결 의결 2012 년도종합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기본계획 ( 안 ) 에관한건 i-pin 서비스본인확인기관의지정에관한건 - NICE 신용평가정보등 3 개사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사업자행정처분에관한건 -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 주 ) 등 21 개사업자 제 54 차 ( 서면 ) 10.5( 수 )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 ( 고시 ) 일부개정안에관한건 의결의결의결의결의결의결 종합유선방송이용요금승인에관한건 - ㄜ티브로드강서방송등 40 개사종합유선방송사업자시설변경허가에관한건 - ㄜ씨제이헬로비전대구수성방송등 4개사기간통신사업자주식소유인가및종합유선방송사업자변경승인에관한건 - ㄜ씨엠비대전방송의ㄜ씨엠비대구동부방송주식소유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등록에관한건 - 한국에이치디방송ㄜ 1.8/2.1 GHz대역무선설비규칙 ( 고시 ) 일부개정안에관한건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관한건 - 장애인방송관련 제 55 차 ( 서면 ) 10.12( 수 ) 의결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위원변경에관한건 보고 보고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 제 56 차 10.13( 목 ) 의결휴대인터넷 (WiBro) 용주파수할당계획에관한건 의결 의결 보고 기간통신및별정통신사업자의전화정보서비스관련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대한시정조치에관한건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행정처분에관한건 - 춘천 MBC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 제 57 차 10.19( 수 ) 의결 2011 년도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 ( 안 ) 에관한건

287 회차 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의결 위치정보사업자신규허가에관한건 - ( 주 ) 이노션등 6개법인 의결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등일부개정안에관한건 - 웹하드사업자등록제관련 의결 방송법 일부개정안에관한건 의결 허가조건위반기간통신사업자에대한시정명령에관한건 - ㄜ담양케이블방송등 4개사업자 의결 기간통신사업폐지승인에관한건 - ㄜ연기디지탈네트웍, ㄜ의령네트워크 제58차 ( 서면 ) 10.19( 수 )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및변경등록에관한건 - 한국에이치디방송ㄜ등 4개사 5채널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시설변경허가에관한건 - ㄜ씨앤앰경동케이블티브이등 18개사 부록 의결 의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이용요금승인에관한건 - ㄜ케이티등 3 개사 기간통신사업자주식소유인가에관한건 - 노진의보성케이블네트웍ㄜ주식소유 제 59 차 10.24( 월 ) 의결 2010 년지상파방송사업재허가조건및권고사항이행계획에관한건 의결의결의결보고보고보고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재허가에관한건 - ( 주 ) 쌔앤앰우리케이블티브이등 4개사디지털전환관련허위 과장영업행위에대한제재조치에관한건 2011년방송평가결과에관한건 보편적시청권관련금지행위세부기준 ( 고시 ) 제정안에관한사항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이동전화선불요금제활성화방안에관한사항 방송평가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 제 60 차 ( 서면 ) 10.26( 수 ) 의결방송심의관련제재조치처분에대한집행정지신청처리에관한건 - 한국방송공사 의결 대표자및방송편성책임자변경신고의무위반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에관한건 - ( 사 ) 마포공동체라디오, ( 사 ) 성서공동체에프엠 제 61 차 11.11( 금 ) 의결 2012 년도시청점유율조사기본계획 ( 안 ) 에관한건 의결의결의결의결의결의결의결의결보고 2010년지상파방송사업재허가조건및권고사항이행계획에관한건 2012년도공익채널선정 ( 안 ) 에관한건방송통신기본계획 ( 안 ) 에관한건기간통신사업허가심사기본계획 ( 안 ) 에관한건 전파법 일부개정안에관한건 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 고시 ) 일부개정안에관한건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관한건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에관한건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 (IMEI) 제도개선계획에관한사항 제 62 차 ( 서면 ) 11.11( 금 ) 의결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및변경등록에관한건 - ㄜ케이티스카이라이프등 3 개사 의결 전기통신서비스요금고지서관련금지행위의세부유형및심사기준 ( 고시 ) 개정안에관한건 제 63 차 ( 서면 ) 11.18( 금 ) 의결 공익적목적의정보 ( 고시 ) 제정안에관한건 의결 OBS 경인 TV ㄜ의 밀러라이트 및 Captain Morgan 방송광고재심에관한건

288 회차일자안건구분안건명 의결 의결 ㄜ MBC 경남의 새로운지역 MBC 탄생 재심에관한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관한건 제64 차 11.23( 수 ) 의결 기간통신및별정통신사업자의전화정보서비스관련이용자이익침해행위에대한시정조치에 관한건 의결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사업자행정처분에관한건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의결 2011년도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재허가에관한건 - ( 주 ) 경인방송등 5개사업자 의결 2011년도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재허가에관한건 - ( 사 ) 관악공동체라디오등 7개사업자 의결 ( 주 )KT 의 PCS사업 (2G 서비스 ) 폐지승인에관한건 보고 지상파텔레비전방송운용시간규제완화추진에관한사항 제65 차 ( 서면 ) 11.23( 수 ) 의결 방송채널사용사업변경등록에관한건 - ㄜ이토마토등 2개사 의결 외국방송재송신승인에관한건 - VTV 등 3개사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시설변경허가에관한건 - ㄜ티브로드강서방송등 94 개사 의결 의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승인에관한건 - ㄜ홈앤쇼핑등 6 개사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및보고에관한규정 ( 대통령령 ) 일부개정안에관한건 제 66 차 ( 서면 ) 11.29( 화 ) 의결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에관한건 - 소상공인진흥원 의결 보고 ㄜ지에스홈쇼핑의법인합병에관한건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및 통화권별행정구역 ( 고시 ) 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 제 67 차 11.30( 수 ) 의결서면결의대상안건확대에관한건 의결의결보고보고 ㄜ광주방송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에관한건지상파 HD 방송송출중단에대한지상파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양측의견청취 ( 안 ) 에관한건 2010년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 ( 안 ) 에관한사항 설비등의제공조건및대가산정기준 ( 고시 ) 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 제 68 차 12.02( 금 ) 의결지상파 HD 방송송출중단에대한지상파방송사와종합유선방송사시정명령에관한건 제 69 차 ( 서면 ) 12.02( 금 ) 의결방송심의제재조치이행방법위반사업자과태료부과에관한건 - 씨제이이앤엠ㄜ 의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시설변경허가에관한건 - ㄜ티브로드동대문방송등 13 개사 제 70 차 12.05( 월 ) 의결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변경허가절차개선에관한건 제 71 차 ( 서면 ) 12.07( 수 ) 의결국회의원요구자료제출에관한건 제 72 차 ( 서면 ) 12.15( 목 ) 의결방송채널사용사업등록및변경등록에관한건 - ㄜ에스티엔등 2 개사 의결의결의결보고 방송법신고의무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에관한건 - ㄜ놀티비등 6개사및박병윤등 2명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협정인가에관한건 이용약관인가대상기간통신서비스와기간통신사업자 등 ( 고시 ) 일부개정안에관한건 2012 방송통신위원회방송대상 시상계획 ( 안 ) 에관한사항 제 73 차 12.16( 금 ) 의결기간통신사업 (WiBro) 허가에관한건 의결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관한건

289 회차 일자 안건구분 안건명 의결 장애인방송편성및제공등장애인방송접근권보장에관한고시 제정안에관한건 의결 방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관한건 의결 한국방송공사의 오작교형제들 재심에관한건 의결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재허가에관한건 - 한국방송공사등 6개사 보고 방송법금지행위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세부기준 ( 고시 ) 제정안에관한사항 보고 보고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 협찬고지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 부록 제 74 차 ( 서면 ) 12.20( 화 ) 의결국회의원요구자료제출에관한건 제 75 차 12.26( 월 ) 의결 보편적시청권관련금지행위세부기준 ( 고시 ) 제정안에관한건 의결의결의결의결의결보고보고보고 제3차인터넷주소자원의개발과이용촉진및관리에관한기본계획수립에관한건지상파DMB 사업자재허가조건및시정명령변경에관한건 - 춘천 MBC SO 의 PP 프로그램사용료지급기준개선등에관한건 전자파인체보호기준 ( 고시 ) 등일부개정안에관한건 MHz대역주파수재배치에따른손실보상기본계획 ( 안 ) 및공고 ( 안 ) 에관한건 TV 유휴대역 (White Space) 활용기본계획 ( 안 ) 에관한사항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산정방법등에관한기준 ( 고시 ) 일부개정안에관한사항 망중립성및인터넷트래픽관리에관한가이드라인 제정안에관한사항 제 76 차 ( 서면 ) 12.26( 월 ) 의결 방송평가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에관한건 의결의결의결의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위원위촉동의에관한건단체수신계약시개별세대가입동의미이행사업자제재조치에관한건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인터넷프로토콜주소관리준칙 망식별번호관리준칙 일부개정안승인에관한건무선설비규칙및관련고시일부개정안에관한건 제 77 차 ( 서면 ) 12.29( 목 ) 의결방송채널사용사업변경등록에관한건 - ㄜ엠비씨플러스미디어등 2 개사 의결의결의결의결보고 종합유선방송이용요금승인에관한건 -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ㄜ등 21개사종합유선방송사업자시설변경허가에관한건 -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ㄜ등 9개사 방송법금지행위위반에대한과징금부과세부기준 ( 고시 ) 제정안에관한건지상파DMB 사업자재허가조건및시정명령변경에관한건 - 춘천MBC 차상위계층이동전화요금감면신청절차간소화 시행계획 ( 안 ) 에관한사항

290 년도주요연월표 < 부록표 -6> 2011 년도주요연월표 2011 년 1 월 일자 추진내용 1 월 6 일스마트 TV 서비스경쟁력강화방안마련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월 6일 글로벌스마트워크강국구현을위한스마트워크활성화본격추진 1월 13일 제10 차한- 아세안통신장관회의참석 1월 13일 최시중위원장, 동남아시아 WiBro 외교활동추진 1월 17일 2011 방송통신인신년인사회 1월 18일 와이파이 (Wi-Fi) 혼신최소화가이드라인마련시행 1월 20일 2011년방송통신산업전망컨퍼런스 1월 20일 형태근상임위원, 글로벌통합앱스토어 (WAC) CEO 면담 1월 21일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내방송인프라구축방안마련 1월 25 일 4세대이동통신시스템세계최초시연 1월 27 일 Smart AD & App Networking Day 개최 1월 31일 지역아동센터, 농어촌마을회관, 경로당등공동시설에보급형디지털 TV 제공사업협약체결 <2011 방송통신인신년인사회 > <4 세대이동통신시스템세계최초시연 >

291 2011 년 2 월 일자 2 월 9 일인터넷기업 CEO 신년간담회개최 추진내용 월 10 일최시중위원장, 도미니카공화국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면담 2 월 11 일대구지상파방송대표와간담회개최 부록 2월 11일 방송콘텐츠업계 CEO 간담회개최 2월 14일 가계통신비부담완화를위한청소년전용스마트폰요금제출시 2월 16일 국가도메인 (. 한국 ) 등록방안공청회개최 2월 18일 수신료인상안에대한검토의견서의결 2월 21일 3DTV 활성화를위한표준화전략세미나개최 2월 21일 2009년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발표 2월 21일 2011년방송통신연구개발시행계획수립 2월 23 일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 2월 24일 통신사업자와보이스피싱차단대책협의 2월 28 일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 < 인터넷기업 CEO 신년간담회 > < 도미니카공화국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면담 >

292 2011 년 3 월 일자 추진내용 3 월 7 일 2011 방송통신위원회방송대상시상식개최 3 월 7 일형태근상임위원, 맬컴턴불호주하원의원과양자면담 3 월 9 일중소기업전용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승인대상법인선정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3월 10일 태양흑점폭발에의한통신및전자기기주의경보발령 3월 15일 특별재난지역요금감면시행 3월 15일 방통위, GPS혼신관련북측에항의서한발송 3월 16일 디지털전환지원관련취약계층 TV 시청실태조사실시 3월 21일 청소년유해사이트차단프로그램설치활성화업무협약및실천서약식개최 3월 23일 2011년 APCERT 총회및컨퍼런스개최 3 월 23 일휴대폰한글자판국가표준화방안확정 3 월 28 일방통위부위원장에홍성규상임위원선출 3 월 30 일모바일콘텐츠상생협력신고센터개소 <2011 방송통신위원회방송대상시상식 > < 청소년유해사이트차단프로그램설치활성화업무협약및실천서약식 >

293 2011년 4월 일자 추진내용 4월 4일 MIPTV 에서 Korea 3D Content Showcase 개최 4월 8일 방송장비수요예보제도입추진 4월 13일 양문석상임위원, 방송장비 기술국제전시회 (NAB) 컨퍼런스기조연설 4월 14일 전국도서지역 TV 시청환경실태조사완료 (3월 10일조사완료 ) 4월 18일 천리안통신위성서비스본격개시 부록 4월 21일 방통위 문화부, 제1차방송통신콘텐츠조정협의체회의개최 4월 21일 2014년 ITU 전권회의유치제안서접수완료 4월 22 일 제56 회정보통신의날행사 4월 25일 스마트워크시범사업추진 4월 25 일 애플의이용자위치정보수집 이용행태에대한조사착수 4월 26 일 최시중위원장, 호주및동남아 2개국방문 4월 28 일 최시중위원장, 한-호 -뉴통신장관회의참석 4월 29 일 지상파재송신제도개선방안공청회개최 4월 29 일 스마트미디어발전포럼출범 < 제 56 회정보통신의날행사 > < 방송통신콘텐츠조정협의체회의개최 >

294 2011 년 5 월 일자 추진내용 5 월 2 일소셜플랫폼기반의소통 창의 신뢰구현전략수립 5 월 2 일최시중위원장, 인도네시아통신정보기술부장관면담 5 월 4 일최시중위원장, 필리핀정보통신기술위원회위원장면담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5월 10일 최시중위원장, 브라질실바방송통신부장관양자회담 5월 11일 2011 방송통신장관회의, 21개국장 차관참여 5월 11일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개최 5월 12일 홍성규부위원장, 베트남정보통신부차관양자회담 5월 13일 제2 기한국인터넷드림단발대식개최 5월 13일 최시중위원장, 르완다및우루과이와협력 5월 13일 홍성규부위원장, 부탄정보통신부장관면담 5월 23일 사물지능통신종합지원센터개소 5월 24일 ITU 전파통신국위성전문가방송통신위원회방문 5월 24 일 최시중위원장, 에콰도르정보통신사회부장관면담 5월 25 일 한글국가도메인 (. 한국 ) 본격개시 5월 26일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기공식개최 5월 27 일 방송프로그램국내제작인정기준안마련발표 5월 30일 방송콘텐츠유통포럼발족 5월 31일 인터넷포털업계대표와간담회개최 <2011 방송통신장관회의 > <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기공식 >

295 2011년 6월 일자 추진내용 6월 2일 이동통신요금인하방안발표 6월 9일 인터넷비즈니스글로벌스타트업본격육성 6월 13일 국내통신사 금융 ( 카드 ) 사 CEO, NFC 서비스활성화를위한 MOU 체결 6월 16일 한국암호포럼창립총회개최 6월 16일 3D 중소업계 CEO 간담회개최 부록 6월 17일 방통위-지상파방송사, 디지털 TV 방송난시청해소공동추진 6월 24 일 스마트워크확산을위한선언식및정책설명회개최 6월 28일 최시중위원장, OECD 인터넷경제고위급회의참가및터키 이란협력추진 6월 28 일 제3차녹색방송통신추진협의회개최 6월 29일 최시중위원장, OECD 고위급회의에서인터넷의역할강조 6월 29 일 신용섭상임위원, 프랑스통신우정규제청상임위원면담 6월 29 일 미래를대비한인터넷발전계획 ( 안 ) 보고 6월 29 일 장애인방송가이드라인제정및공표 6월 29 일 제주도고품질디지털방송세상으로진입 <NFC 민관합동 MOU 체결 > < 디지털 TV 방송난시청해소공동추진 >

296 2011 년 7 월 일자 추진내용 7 월 5 일제 16 회정보보호심포지엄 (SIS 2011) 개최 7 월 8 일위치정보앱 & 웹아이디어 2011 공모 7 월 13 일경기도와디지털전환사업을위한업무협약체결 - 의정부시와성남시에디지털방송전환지원센터설치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7월 14일 인터넷이용환경개선캠페인전개 7월 14일 통신업계 CEO 간담회개최 7월 15일 전국공동시설에 DTV 191대기증 7월 19일 라오스우편통신청 (NAPT) 과국산이동전파종합감시시스템구축사업계약체결 7월 20일 제2 회 Smart AD & App Networking Day 개최 7월 20일 2기방송통신위원회, 함께누리는스마트코리아청사진제시 7월 21일 클라우드 사물지능통신 네트워크장비각계대표간담회개최 7월 21일 최시중위원장, 터너브로드캐스팅시스템아태사장면담 7월 22일 지상파방송 CEO 간담회 7월 26 일 해킹으로네이트 싸이월드개인정보유출사고발생 < 통신업계 CEO 간담회 > < 지상파방송 CEO 간담회 >

297 2011년 8월 일자 추진내용 8월 1일 경기 인천디지털전환취약계층 7만가구지원실시 8월 3일 애플및구글의위치정보보호법규위반행위에대해시정요구및과태료부과 8월 8일 인터넷상개인정보보호강화방안수립 8월 10일 방통위 포털3사, 블로그생태계자정활동전개 8월 11일 스마트모바일앱개발지원센터전국지역확대 부록 8월 16일 범국가차원의사이버위기대응통합훈련실시 8월 18일 제1회디지털방송신기술발표및신제품전시회개최 8월 19일 2011 중남미방송콘텐츠쇼케이스개최 8월 22 일 순한글국가도메인 (. 한국 ) 일반등록시작 8월 22 일 몽골통신규제위원회와 MOU 체결 8월 24일 제6차한 중전파국장회의 8월 27 일 제1회방송통신위원회대학생토론회개최 8월 28일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고화질 3DTV 방송생중계 8월 29 일 이동통신주파수경매완료 8월 29 일 경상북도와디지털전환사업위한업무협약체결 8월 30일 방송사업자간소유 겸영규제개선방안공청회개최 8월 30일 대구광역시와디지털전환사업위한업무협약체결 < 디지털전환취약계층 7 만가구지원 > < 제 1 회방송통신위원회대학생토론회 >

298 2011 년 9 월 일자 추진내용 9 월 2 일스마트미디어시대광고산업육성전략컨퍼런스개최 9 월 2 일백신프로그램이용안내서마련 배포 9 월 6 일최시중위원장, 방송통신정책협력을위한미국정책기관및업계방문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9월 7일 제3 차 APEC 사이버보안세미나개최 9월 8일 스마트앤클라우드쇼 2011 개최 9월 8일 최시중위원장, 美인터넷및미디어업계와상호협력방안논의 9월 9일 추석연휴, 사이버위협모니터링강화및무료상담서비스제공 9월 15일 한국, ICT 부문세계 1위 9월 19일 ITU 기후변화심포지엄및표준회의국내개최 9월 22일 2011년단막극페스티벌개최 9월 26일 The Clouds Week 2011 행사개최 9월 26 일 스마트폰자가보안점검앱개발 보급 9월 26일 2011 아름다운인터넷세상만들기주간선포 9월 27 일 국내방송장비산업활성화를위한소통의장마련 9월 28 일 장애인방송공통기술표준개발완료 9월 29 일 소셜네트워크미래포럼개최 9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 문화부, 국내드라마 애니메이션산업활성화위해공동지원방안협의 < 미통신정보관리청방문 > <ITU 기후변화심포지엄 >

299 2011년 10월 일자 추진내용 10월 1일 군입대장병이동전화일시정지이용요금면제 10월 5일 클라우드 SLA 가이드, 개인정보보호수칙마련 10월 12일 2014년 ITU 전권회의개최도시및일정결정 10월 21일 강원도와디지털전환공동협력 MOU 체결 10월 24 일 취약계층요금감면서비스및대상자확대추진 부록 10월 24일 2011년방송평가결과공개 10월 24 일 이동전화선불요금제활성화방안마련 10월 25 일 홍성규부위원장, 세르비아 RTS 사장면담 10월 27일 2011 제10 회정보보호대상공모 10월 27 일 공생발전형 S/W 생태계구축전략발표 10월 27일 광주광역시와디지털전환공동협력 MOU 체결 10월 27 일 모바일서비스중소기업과합동 Job Fair 개최 10월 28일 전라남도와디지털전환공동협력 MOU 체결 10월 28일 2011 중동방송콘텐츠쇼케이스개최 10월 28 일 스마트폰대중화시대의본격적개막 - 가입자 2천만명돌파 10월 31일 제3회방송통신이용자주간기념식개최 10월 31일 최시중위원장, 그렉다이크前 BBC 사장면담 < 제 3 회방송통신이용자주간기념식 > < 디지털전환공동협력 MOU - 강원도 >

300 2011 년 11 월 일자 추진내용 11 월 1 일통합앱스토어 (K 앱스 ), 상용서비스개시 11 월 3 일기업과함께찾아가는개인정보보호교실운영 11 월 3 일국립전파연구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상호협력협약서체결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1월 7일 이명박대통령, 에릭슈미트구글의장면담 11월 10일 명동 NFC Zone 선포및서비스시연행사개최 11월 10일 최시중위원장, 방송통신장비와정보보안업체방문및간담회개최 11월 11일 방송통신기본계획수립 11월 11일 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 (IMEI) 제도개선계획발표 11월 14일 방통위제2기 PM( 프로젝트매니저 ) 선정 / 위촉 11월 14일 취약계층디지털전환지원사업전국확대실시 11월 15일 한-인도네시아, ICT 인증기술협력을위한디지털미래와 ICT 인증시스템교육실시 11월 16일 제12차아 태전기통신협의체총회개막 11월 16일 우주전파안전지킴이, 우주전파센터개소 < 명동, NFC Zone 선포 > < 제주, 우주전파센터개소 >

301 2011년 11월 일자 추진내용 11월 17일 신용섭상임위원, 남아공텔콤회장면담 11월 21일 2011 전파방송산업진흥주간기념식개최 11월 21일 최시중위원장, 지상파방송재송신협상관련지상파방송 3사사장단과긴급조찬간담회개최 11월 23일 ( 주 )KT 의 PCS사업 (2G 서비스 ) 폐지조건부승인 11월 25 일 해킹으로넥슨개인정보유출사고발생 부록 11월 29일 2011 동유럽방송콘텐츠쇼케이스개최 11월 29 일 제6회대한민국인터넷대상시상식개최 11월 29일 IBS 2011 Market Day 개최 11월 30일 2010년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결과발표 <2011 전파방송산업진흥주간기념식 > < 제 6 회대한민국인터넷대상시상 >

302 2011 년 12 월 일자 추진내용 12 월 5 일망중립성정책방향마련을위한토론회개최 12 월 5 일한국무선전력전송포럼창립 12 월 5 일방송통신정책소통활성화를위한세미나개최 2011 방송통신위원회연차보고서 12월 6일 IPTV 출범 3주년기념식행사개최 - 가입자 440만돌파 12월 7일 통신비개념재정립및통신편익지수산정을위한토론회개최 12월 8일 신용섭상임위원, 제6차 ASEAN+Korea 통신장관회의참석 12월 8일 SMART! Work & Society 2011 개최 12월 13일 Korea Content Festival 2011 개최 12월 15일 다문화가족을위한 TV 커뮤니티서비스다 ( 多 ) 아름서비스시범개통 12 월 19 일 2011 재난방송컨퍼런스개최 <IPTV 3 주념기념식 > <2011 재난방송컨퍼런스 >

303 2011년 12월 일자 추진내용 12월 19일 2011년제10 회정보보호대상시상식개최 12월 23일 아름다운인터넷세상을위한 2011 인터넷윤리대전 개최 12월 23일 Viva! LBS 페스티벌개최 12월 23 일 3D 시청권고안및콘텐츠제작가이드라인발표간담회개최 12월 26일 TV 유휴대역 (White Space) 활용기본계획확정 부록 12월 26일 2012~2013년도케이블 TV 콘텐츠대가지급기준결정 12월 26 일 올림픽 월드컵등중계방송권분쟁시법위반을판단하는세부기준심의 의결 12월 26 일 망중립성정책방향마련 12월 27 일 방통위, 정부기관중가장우수한재난 위기관리능력보유 12월 29일 2012년도대통령업무보고개최 12월 30일 스마트미디어이용행태조사결과발표 < 제 10 회정보보호대상시상 > <2011 인터넷윤리대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