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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 제도개선 고충처리 국민소통 행정심판 부패방지

2 발간사 국민권익위원회 ( 이하 권익위 ) 는행정의적정성확보를통해국민의권익을보호하고구제하는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내최종적인애프터서비스기관이라고할수있습니다. 위법 부당한처분, 부정 부패등은정책목적을왜곡하는 행정서비스불량 이라고표현될수있으며, 그결과는국민의불편, 불만, 불신등다양하고복합적인형태로표출됩니다. 따라서행정서비스불량을효과적으로예방하고시정하기위해서는반부패기능과권익구제기능을통합적관점에서구현할필요가있습니다. 이러한취지에서권익위는 2008 년 2 월 29 일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 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3 개기관을통합하여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권익위는고충처리 행정심판등권익구제와반부패 청렴정책등모든분야에서 더욱확대되고강화된기능을통해국민의권익을보호하는노력을다각도로기울여왔습니다. 출범 10 년차를맞이하는시점에서권익위는 2016 년국민권익백서 를발간하여, 지난 9 년 간의업무추진성과를정리하고, 이를토대로다가오는 10 년을준비하는데만전을기하고자 합니다. 권익위출범이후주요성과에대해서는 2016 년국민권익백서 제 1 편제 1 장에서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3 특히지난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약칭 청탁금지법 ) 이마침내시행되어우리사회의연고 온정주의에기반한부패관행을해소하기위한획기적인계기가마련되었습니다. 이에 2016년국민권익백서 는반부패 청렴정책성과를기술한 4편에 대한민국청렴문화의새로운시작, 청탁금지법 장을별도로두어법시행원년의현황을정리하였습니다 년에도권익위는투명하고공정한사회, 신뢰받는정부구현을위한국민권익증진 정책을충실히추진할것입니다. 책상이아닌현장에서직접뛰면서민생고충을중점적으로해소하는한편, 청탁금지법 정착노력을강화하고작년 9 월말부터의무화된공직자청렴교육이수지원을확대하는등 반부패 청렴정책을더욱내실있게추진하겠습니다. 더욱적극적인양방향소통을통해국민눈높이에맞는정책을구현하고, 권익위의권고나 재결이실질적인권리구제로이어질수있도록권익구제결정의사후관리를강화하겠습니다 년국민권익백서 에는그동안권익위가추진해온노력들이충실히기록되어있습니다. 이책이권익위에관심을갖고계시는모든분들에게도움이되고나아가각종정책개발및 연구자료로유용하게활용되기를바랍니다 년 2 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4 목차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제1장국민권익위출범이후주요성과와발전방향 지난 9년간주요실적 조직통합에따른성과 앞으로나아갈길 제 2 장국민권익위의조직과운영 조직과예산 위원회운영 제3장주요대외협력활동 민 관협력및윤리경영지원 국제교류 위원회홍보 제 2 편 국민소통을통한정책환류강화 제1장국민중심의소통시스템운영 제1절국민신문고운영 원스톱 (One-Stop) 소통시스템구현 국민신문고민원시스템운영 제2절온라인민 관협치기반마련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내실화 국민의정책참여활성화 제 2 장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운영 정부민원안내콜센터운영개요... 81

5 2016 국민권익 2. 민원상담접수 처리현황 정부민원안내콜센터각종활동사항 향후계획 제3장민원분석을통한정책개선 민원분석을통한정책활용도제고 민원분석고도화기반마련및활용확대 향후발전계획 제 4 장민원상담안내내실화 조사관에의한민원상담 안내 전문 민원상담위원에의한민원상담 안내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제 1 장고충민원처리제도 고충민원해결을위한기능 고충처리업무추진방향 제2장고충민원처리현황 고충민원조사 처리총론 조사 처리현황 시정권고현황 제 3 장현장중심의국민고충처리 총론 현장을찾아고충을해소하는이동신문고운영

6 제4장집단민원, 기업고충및특이민원적극해결 총론 집단민원조정해결 특별민원전담팀운영을통한민원처리효율성증대 기업옴부즈만을통한기업민원적극처리 공공계약피해민원의적극해결 제5장고충민원예방을위한노력 총론 고충민원처리실태확인조사추진 지방옴부즈만설치확대및역량강화교육실시 고충민원기획조사및경찰옴부즈만활성화 제6장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행정 문화 교육 외교 통일 민사 법무분야 국방 보훈분야 경찰분야 복지 노동 방송통신분야 재정 세무분야 산업 농림 환경 해양분야 주택 건축분야 도시 수자원분야 교통 도로분야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제 1 장대한민국청렴문화의새로운시작, 청탁금지법 제 1 절청탁금지법이시행되기까지

7 2016 국민권익 1. 청탁금지법제정경과및주요내용 청탁금지법시행준비현황 제2절청탁금지법시행이후우리사회의변화 청탁금지법시행으로인한변화 청탁금지법위반신고, 유권해석요청등시행현황 제3절청탁금지법의성공적인정착을위하여 제2장반부패기반마련 확산 제1절 2016년도 반부패 청렴정책추진지침 수립 전달 개관 주요내용 제2절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 안 ) 제정추진 추진배경 추진경과 법안주요내용 향후계획 제3절기업반부패가이드마련 보급 추진배경 주요내용 향후계획 제3장각급기관의자율적청렴실천노력견인 제1절공공기관청렴도측정 측정개요 청렴도측정의구성체계 년도측정결과 향후계획

8 제2절공공기관부패방지시책평가 측정개요 부패방지시책평가의구성체계 년도평가결과 제3절부패취약기관에대한청렴컨설팅지원 추진배경 추진경과 주요내용 추진성과 제4장실효성있는부패대응체계구축 제1절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제도개요 부패영향평가추진실적 제2절공직자행동강령 제도개요 주요성과 행동강령조사및점검 향후계획 제3절비위면직자등취업제한제도운영 제도개요 운영실적 법적기반정비 향후계획 제 5 장체계적인부패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 제 1 절부패신고접수 처리 부패 공익침해신고센터운영

9 2016 국민권익 2. 상담 안내현황 신고접수현황 신고처리실적 내부신고접수및처리실적 부패신고처리절차 제2절부패신고자보호 보상 부패신고자보호 부패신고자보상 포상 신고자보호 보상제도기반강화 제3절공익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 보상 개요 공익신고자보호제도주요내용 운영현황 주요운영성과 향후계획 제4절복지 보조금부정신고센터운영 개요 신고센터운영성과 향후계획 제6장청렴의식확산을위한반부패청렴교육 제1절혁신적교육프로그램을통한공직자청렴교육 청렴집합교육과정운영 청렴사이버교육과정운영 제2절대국민청렴문화확산을위한국민참여청렴프로그램 초 중등학생대상찾아가는청렴교육운영 국민참여청렴콘텐츠공모사업운영

10 제3절미래세대청렴의식함양을위한교과서청렴콘텐츠반영추진 추진배경 주요내용 향후계획 제 5 편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제1장행정심판제도운영 제1절행정심판제도의개요 행정심판제도의주요기능 행정심판위원회의성격및종류 제2절국민에게다가가는행정심판 모의행정심판개최 현장중심의찾아가는행정심판 행정심판역량강화를통한권익구제확대 행정심판유관기관과업무협력강화 행정심판홍보강화 제2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운영성과 제1절행정심판사건접수 처리 제2절유형별분석 개관 일반사건 보훈사건 운전면허사건 제3절처리기간 제4절구술심리

11 2016 국민권익 제5절집행정지및임시처분 제6절행정심판주요재결례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 고령자고용지원금부당이득회수결정취소청구등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 ]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등 [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 ]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제3장온라인행정심판허브시스템구축 제1절추진배경및개요 행정심판허브시스템개요 추진배경및필요성 추진경과 제2절추진내용및성과 단계사업추진 (2013년) 단계사업추진 (2014년) 단계사업추진 (2015년) 단계사업추진 (2016년) 제3절평가및향후계획 성과 향후계획

12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제1장제도개선개관 제1절일반현황 제도개선의의 주요기능 제2절추진성과 서민경제활성화와국민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 공공부문경쟁력증진을위한부패취약분야제도개선 제도개선의실질적효과발생을위한사후관리강화 제2장서민경제와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사례 제1절서민경제및국민일상생활의불편을유발하는요인해소 납세자권리구제관련제도개선방안 약학대학편입학선발제도투명성제고 이동통신요금제명칭을통한과잉마케팅개선 의무소방원선발시험운영방법개선 중고자동차매매시소비자알권리강화방안 사이버보안강화를위한정보통신분야공무원응시자격개선 공동주택관리비등생활밀착형요금연체료부과방식개선 공공기관비정규직채용과정의구직자불편요인해소 특별시및광역시별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사용편리성제고 의류수거함설치및운영관리개선방안 주차위반차량의견인투명성제고및피해구제수단마련 민원현장발굴제도개선방안 ( 생활속불편해소분야 ) 국민연금분할연금청구제도도입 사설독서실남녀좌석구분규정개선방안 국립중앙도서관이용편의제고방안

13 2016 국민권익 16. 아파트전출입시전기요금부과체계개선 휴대전화소액결제 통신요금연체료합리화방안 제2절소상공인 중소기업등의경제활동활성화를위한지원강화 수입수산물제품명신고방식개선방안 소규모화장품제조판매업체제조판매관리자의무채용제도개선 입찰 공매보증금부적절귀속관행개선 대규모집합상가입주소상공인권익보호및영업환경개선방안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증명불합리한규제개선 과대포장검사제도개선방안 유기농화장품인증제도도입방안 민원현장발굴제도개선방안 ( 영업부담완화분야 ) 민원현장발굴제도개선방안 ( 원스톱서비스강화분야 ) 제3절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복지와안전대책강화 보호대상아동의보호및자립지원개선방안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추진체계개선 기계식주차장안전관리강화방안 장기요양대상자및기관종사자감염병예방을위한개선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안내표시개선 저출산극복을위한임신출산진료비지원기준개선 위생용품안전관리강화및통관절차간소화 수문개방시방류통보체계개선 고속도록졸음쉼터이용자안전및편의제고방안 민원현장발굴제도개선방안 ( 취약계층편의 안전제고분야 ) 대보험료체납에따른통장압류개선방안 공동주택실내간접흡연피해방지방안 무사고운전자시험면제기준강화방안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취업제한관리강화 중증장애아동돌봄지원제도개선방안 화물자동차과적단속실효성확보방안

14 제3장공공부문경쟁력증진을위한부패방지제도개선사례 제1절예산낭비를유발하는불합리한관행과제도의개선 국가장학금지원제도의운영 관리개선 지방자치단체장등의임의협의체부담금납부관행개선 산업재해예방재정지원사업 ( 클린사업 ) 투명성강화 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 관리제도개선 장애인보장구지원제도의관리 운영투명성제고 제2절행정의투명성및공정성을저해하는요인의대대적개선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사후관리투명성제고 지방자치단체등의수의계약투명성제고방안 공공기관감정평가업무의공정성제고 제3절고질적유착 특혜성비리가발생하는사각지대의부패차단 장소변경접견제도의투명성제고 공직유관단체의성범죄 음주운전징계실효성제고 부록 1. 역대위원장 부위원장명단 국민권익위원회위원명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명단 국민권익자문위원명단 국민권익위원회소관법령 행정규칙

15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제 1 장국민권익위출범이후주요성과와발전방향 제 2 장국민권익위의조직과운영 제 3 장주요대외협력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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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민권익위출범이후주요성과와발전방향 제 1 장 제 1 장국민권익위출범이후주요성과와발전방향 1) 제 1 편 국민권익위원회는 ( 이하 국민권익위 ) 국민의권익보호와구제기능이여러기관으로분산되어국민에게혼란과불편을초래함에따라, 권익구제창구를일원화하고신속하고충실한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고자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3개기관을통합하여 2008년 2월 29일에출범하였다. 국민권익위는정부정책에대한일종의애프터서비스기관이라고할수있다. 정부와공공기관이제공한행정서비스불량은국민의불편, 불만, 불신등다양한형태로표출되고, 위법 부당한처분, 부정 부패, 불공정 불합리는행정서비스의불량률을가중하는요인이다. 따라서불량행정서비스를효과적으로예방하고시정하기위해서는권익구제기능과반부패기능의통합적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이러한관점에서 3개기관을통합한국민권익위가출범함으로써다양하고복합적인형태로표출되는행정서비스불량에대응하여국민권익을보다충실하게보호할수있는종합적인시스템이갖추어졌다. 즉, 고충민원처리 행정심판등기존의권익구제기능뿐아니라반부패기능, 범정부적소통기능및권익보호를위한불합리한제도개선까지하나의조직안에서원스톱으로구현할수있게되었다. 이같은기능간연계와시너지효과를기반으로, 2008년출범이후지난 9년간국민권익위는다각적인노력을전개하였고주목할만한성과를거두어왔다. 이하에서는그간의주요업무추진실적과성과를살펴보고앞으로국민권익위가나아갈방향과정책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1) 창조기획재정담당관박은령사무관 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정이유 ( 법률제 8878 호, ) 국민권익백서 3

18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1. 지난 9 년간주요실적 출범이후국민권익위는범정부통합국민신문고 ( 온라인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전화 ) 등권익구제창구를일원화하여소통을활성화하고, 사회적약자 현장중심의다각적권익구제를실현하며, 반부패 청렴생태계조성을위한인적 제도적시책을마련해왔다. 가. 국민과의최접점소통활성화 첫째, 범정부국민소통창구를통합또는연계하여소통기능과서비스를확대하였다. 국민권익위가운영하는범정부민원 소통창구인국민신문고 ( 를 910개기관의민원 소통창구와통합 연계하고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도 316개기관을통합또는연계하여국민에게더편리한원스톱서비스를제공하였다. 국민신문고와연계 통합한기관수는국민권익위출범전 20개에서 2016년 910개로대폭확대되었고, 타기관포털인안전신문고 ( ), 복지로 ( ), 규제개혁신문고 ( ), 한국바로알림서비스 ( ) 등도국민신문고와연계하였다. 온라인민원포탈이자소통시스템으로서국민신문고의성과와우수성은국제적으로도인정받아 2011년 UN 공공행정상 정부지식관리분야 우수상을수상한바있다. 둘째, 국민참여를통해국민의소리를정책에반영하였다. 2011년부터국민권익위는범국민소통창구를통해접수된민원을주간 월간단위로분석하여, 분석결과와함께국민의생활불편이나고충등민원사례를관계기관에제공하여왔다. 지난 6년간 1,264건의민원사례를관련기관에제공하여이중 355건을제도개선에반영함으로써국민의생활불편과고충을야기하는요인을근원적으로해결하였다. 2013년 5월에는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을온 오프라인협업공간인 국민행복제안센터 로개편하고 4년간 368,423건의행정개선아이디어를제안받아이중 14,972건을채택, 4

19 국민권익위출범이후주요성과와발전방향 제 1 장 정책에반영하였다. 그결과 우체국간송금수수료면제, 도시가스연체료부과규정개선, 셀프주유소현금영수증발급기능탑재 등다양한아이디어가정책으로실현되었다. 또한 국민신문고정책토론 을통해 9년간 423,030건의의견을수렴하였다. 특히 사교육경감대책, 아동성폭력, 불량식품근절 등국민생활과밀접한사안에대해서는민간포털과연계한범국민적공공토론을실시하여정책대안을마련하였다. 제 1 편 각급기관의민원분석결과활용을극대화하기위해, 지속적으로발생하는민원이확산되는양상을보이는경우관계기관에사전에알리는 민원확산조기경보제 를도입 (2014년) 하고, 특정시기에되풀이되는국민불편사항에대해관계기관에서사전대응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는 국민불편민원예보제 도도입 (2015 년 ) 하였다. 2016년 3월에는 정책참여아이디어플랫폼 인 국민생각함 을구축하였다. 국민생각함은누구나자유롭게아이디어를제시하고토론 투표등을통해정책대안을도출할수있도록하는온라인플랫폼으로, 9개월간총 562건의정책개선아이디어가게시되고, 게시된안건에대해 15,985건의의견이개진되었다. 이중 고속도로졸음쉼터운영개선, 공동주택간접흡연피해방지방안 등과제에대해서는제도개선안을마련, 관계기관에권고하였다. 나. 사회적약자 현장중심의다각적권익구제첫째, 서민등민생고충을중점적으로해소하였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출범이후 2016년까지 279,649건의고충민원을접수하여 34,601건을인용하였다. 378건의집단민원을현장조정으로해결하고 399회이동신문고를운영하여총 13,366건의사회적약자등민원을상담 처리하였다. 주요집단민원해결사례로는 4년간폐쇄되었던호남고속철도 (KTX) 익산역지하차도와시내도로와의연결조정을들수있다. 2009년한국철도시설공단은 KTX 익산역을동서로연결하는지하차도확장공사를시작했으나익산시가시내도로구간공사예산을확보하지못하면서일부지역의공사가중단됐다. 방치기간이길어지면서통행불편이야기되고주변상권까지붕괴되자익산시민 3만여명이 2013년 국민권익백서 5

20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5월국민권익위에민원을제기했다. 이에국민권익위는 2013년 10월국토교통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익산시등이참여하는현장조정회의를개최하여, 국토교통부는중앙지하차도신규연장구간에대한시설물과도로공사예산을확보하고, 익산시는도로공사를시행하는한편전체 500여m 도로구간의토지를공사전에매수하기로조정하였다. 이후익산역중앙차도연결사업이재개되었고, 이를통해익산시민원인 3만여명뿐아니라 30여만명의익산시민삶의질이개선되었다. 둘째, 신속하고편리한행정심판서비스를제공하였다. 9년간 235,687건의행정심판청구건을처리하고 37,629건을인용하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온라인행정심판허브시스템 구축사업을추진하여시 도행정심판위원회등 63개의행정심판위원회를연계함으로써청구부터결과확인까지온라인으로가능하게되었다. 또한기관간자료이송 이첩등이온라인으로가능해져업무처리의효율성과신속성을높일수있게되었다. 그동안의지속적인안내와홍보로온라인행정심판청구율은 2013년 15.9% 에서 2016년 27.5% 로증가하였다. 다. 반부패 청렴정책추진첫째, 반부패제도적기반을마련했다. 국민권익위는국민의건강과안전, 환경, 소비자의이익및공정한경쟁을침해하는행위에대한신고자를보호하기위해 공익신고자보호법 을제정 시행하였다. ( ) 이법에따라공익신고 21,844건을접수 처리하였고 87건의보호신청사건을접수하였다. 이후법률개정 시행 ( ) 으로대상법률을기존 180개에서 279개로확대하고, 이행강제금부과, 내부신고자특별보호조치등을도입하여신고자보호를강화하였다. 국민권익위의 신고자보호제도 는 2015년 UN 신고자보호안내서 에우수사례로소개되는등국제사회에서도그성과를인정받고있다. 6

21 국민권익위출범이후주요성과와발전방향 제 1 장 복지부정수급에대한범정부적제도적기반으로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 를 2013년 10월설치 운영하였다. 2015년 1월에는업무영역을보조금전분야로확대하는 복지 보조금부정신고센터 로개편하여재정누수방지에역량을집중하였다. 복지부정신고센터출범후 2016년말까지 2,788건의신고를접수 처리하고 984억원에이르는금액을환수조치하였다. 제 1 편 2016년 9월 28일국민권익위는우리사회의비정상적인접대 청탁문화를근절하고공정하고투명한사회를구현하기위한목적으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 청탁금지법 ) 을제정 시행하였다. 설문조사결과법률안의국회통과직후 58% 였던법시행에대한지지율이법시행 2개월이지난시점인 2016년 12월에 85% 까지상승하였다. 둘째, 공직자청렴의식을제고했다. 2012년 10월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이출범하여다양한청렴교육프로그램을운영함으로써공직사회청렴분위기를조성해왔다. 청렴연수원에서는연간약 19만명의공직자를대상으로청렴교육을실시하였으며, 연간 37만명의공직자가청렴연수원이지원하는교육콘텐츠를활용하여각급기관에서자체적으로운영하는사이버청렴교육을이수하였다. 2016년 9월 30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 개정으로모든공직자의청렴교육이수가의무화됨에따라, 향후청렴교육의수요는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국민권익위는 2003년도입된 공무원행동강령 도더욱체계적 적극적으로운영하여왔다. 변화하는정책환경에부합하도록 공무원행동강령 을 4차례개정하고, 2011년에는선출직공무원인지방의회의원의신분특성을감안해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을제정 시행하였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에따라누구든지공직자의부패행위나행동강령위반행위를알게된경우국민권익위나소속기관등에신고할수있도록하고, 신고자를보호해오고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이후 28,240건의부패신고를접수하여 1,394건을이첩하고 3,711건을기관송부하는등처리하였고총 165건의부패신고자보호사건을접수 처리하였다. 국민권익백서 7

22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셋째, 공공기관에청렴문화를확산했다. 공공기관부패방지시책평가 (2016년 266개기관 ), 공공기관청렴도측정 (2016년 733개기관, 27만명참여 ) 을통해각급기관반부패시책추진을지원하였다. 청렴도측정 의성과는국제적으로도인정받아 2012년 UN 공공행정상 공공행정의부패방지및척결 부분대상을수상한바있다. 또한국민권익위는법령등에내재한부패유발요인을체계적으로분석 검토하여그에대한개선을권고하는 부패영향평가 를실시해왔다. 법령제 개정절차중하나로서법령안에대해평가를시행할뿐아니라 지방자치단체교육이전경비사용의투명성제고 (2013),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개선 (2014) 등국민생활과밀접한현행법령에대해서도부패유발요인을분석 검토하여개선사항을도출, 관계기관에권고한바있다. 넷째, 사회전반에청렴풍토를조성하였다. 2014년 9월시민단체 지역 공공기관 직능단체등 4개부문 45개기관 단체가참여한반부패민관협의체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가출범하였고, 대전 대구 경남 부산등 4개광역권에 지역네트워크 가구축되었다. 국민권익위는이같은인프라를바탕으로적극적인민 관협력을통해청렴문화운동을범국민적으로확산하였다. 또한민간기업을대상으로윤리경영교육, 윤리경영모델개발등을추진하였고, 2016년 12월에는기업의윤리경영체계구축을위한 기업반부패가이드 를개발 보급하였다. 라. 국민고충 부패유발제도개선추진첫째, 국민고충 불편을유발하는제도를개선했다. 국민신문고민원분석, 언론보도등을통해국민고충을유발하는불합리한제도를파악하고, 총 527건 ( 세부과제 2,391개 ) 에대해개선권고하였다. 주요개선사례로는 운전면허 채용서류등공공기관제출사진을여권용규격으로단일화 (2015), 통신사무한요금제명칭을서비스에맞도록무한통화요금제로개선 (2016) 등이있다. 8

23 국민권익위출범이후주요성과와발전방향 제 1 장 둘째, 부패를유발할수있는제도를개선했다. 부패신고 예산낭비사례, 각종감사자료등을분석하여부패를유발하는불합리한제도 관행을파악하여총 162건 ( 세부과제 1,583개 ) 에대해개선권고하였다. 제 1 편 주요개선사례로는 자치단체출자 출연기관운영투명성제고 (2012), 국가장학금지원제도의예산낭비요인개선 (2016), 공공기관임직원의뇌물죄적용시공무원의제 (2013) 등이있다. 2. 조직통합에따른성과 조직통합에따른시너지효과는점차확대되고있다. 고충처리, 반부패, 행정심판, 제도개선기능간상호상승작용을통하여업무의효율성 전문성 효과성이지속적으로상승되어왔다. 국민권익위는국민최접점기관, 정부정책에대한최종애프터서비스기관, 반부패 청렴정책총괄기관으로자리매김해왔고, 반부패 옴부즈만기관으로서국제적위상도강화되었다. 가. 국민권익증진업무의효율성 (efficiency) 대폭향상국민권익위출범으로기획조정 인사 예산 조직 감사 홍보 정보화등지원기능을통합운영함으로써더적은인력으로더많은수요에대응하여업무를처리할수있게되었다. 권익구제처리건 ( 고충처리 행정심판 ) 의경우 2007년 542명이 40,007건처리하였는데, 2016년에는 506명이 57,355건을처리하였다. 국민입장에서도민원접수부터해결까지창구일원화로해결비용과시간이획기적으로절감되어조직운영과국민편의측면에서모두업무처리의효율성이증진되었다. 국민권익위출범이후모든분야에서업무처리량이크게증가하였다. 첫째, 통합이후국민권익위에대한인지도상승으로민원접수가증가하고부패신고가활성화되었다. 국민권익백서 9

24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표 1-1 민원접수및부패신고현황 국민신문고민원 55만건 ( 07년) 230만건 ( 16년) 110 처리콜 96만건 ( 07년) 266만건 ( 16년) 부패신고처리 2,544건 ( 07년) 3,735건 ( 16년) 부패신고보상금 18건 3억원 ( 08년도입 ) 90건 22억원 ( 16년) 둘째, 통합이후국민들의권익구제요구가증가하였고이에적극대응하여권익구제건수가증가하였다. 표 1-2 권익구제업무처리현황 고충민원처리 23,373건 ( 07년) 30,625건 ( 16년) 행정심판처리 23,179건 ( 07년) 26,730건 ( 16년) 이동신문고상담 연평균 309건 ( 03년 07년) 연평균 1,485건 ( 08년 16년) 현장조정 연평균 12.4건 ( 03년 07년) 연평균 42건 ( 08년 16년) 셋째, 반부패 청렴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정책대상의규모와범위가확대되었다. 표 1-3 반부패 청렴정책규모 반부패 청렴지침시달기관 185개 ( 08년) 1,361개 ( 16년) 부패영향평가대상법령 1,150건 ( 07년) 1,843건 ( 16년) 청렴도측정대상 333개 ( 07년) 733개 ( 16년) 부패방지시책평가대상 96개 ( 07년) 266개 ( 16년) 10

25 국민권익위출범이후주요성과와발전방향 제 1 장 나. 업무처리의전문성및역량제고 첫째, 고충처리 행정심판 부패방지분야상호벤치마킹으로새로운정책을개발하고전문성을심화하는등업무가고도화되었다. 제 1 편 행정심판의경우이동신문고사업을접목하여 2011년부터거동이어려운장애인등지방거주청구인편의를위해지역순회구술청취 행정심판을실시해오고있고, 고충민원조사기법을벤치마킹하여현장증거조사를확대실시하였다. 고충민원처리분야의경우공공기관청렴컨설팅기법을접목하여 2015년부터민원평가미흡기관을대상으로교육과컨설팅을실시하였다. 둘째, 반부패 청렴정책역량을강화하였다. 국민권익위출범전공직자부패행위나행동강령위반행위에대한신고를접수 처리하였으나출범후부패란권익침해의한양태라는인식에서 부패등 의개념을세분화하여공익침해행위를규율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부정청탁을규율하는 청탁금지법 을제정 시행하고공공재정부정수급등예산낭비를규율하기위해 복지 보조금부정신고센터 를설치 ( ) 하는등반부패정책의전문성을강화했다. 또한청렴교육전문기관인 청렴연수원 을신설 ( ) 하고독창적청렴교육프로그램인 청렴콘서트 를개발 운영 ( ) 하는등업무를확대발전하였다. 다. 업무처리효과성 (effectiveness) 증진 첫째, 행정서비스불량원인을근본적으로해결하였다. 범정부소통창구 (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 를통해접수된민원에대해 처리-분석- 제도개선안마련-정책반영 의일련의절차를원스톱으로진행하였다. 2013년민원정보분석을통해파악된국민불편사례를제도개선으로연계한비율은 24.2% 이고, 2016년에는 34.8% 까지상승했다. 국민권익백서 11

26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등제도개선과제발굴원천을다양화하고권익구제업무절차의연장선에서근본적인제도개선을모색할수있게되어국민권익증진기능이강화되었다. 국민신문고민원분석 언론보도등을통해파악된불합리한제도에대해총 527건 ( 세부과제 2,391개 ) 의개선사항을권고한바있고, 부패신고 예산낭비사례, 각종감사자료등을분석, 부패를유발하는불합리한제도 관행에대해총 162건 ( 세부과제 1,583개 ) 에대해개선권고하였다. 행정심판청구빈발분야는처분의근거법령개선과연계하여총 54건의제도개선과제를발굴하였다. 둘째, 국민입장에서여러권익구제수단중에가장효과적인수단을선택, 적용할수있게되었다. 민원인이국민권익위에서상담을진행할때그내용또는대상등에따라고충민원외에도부패및공익신고, 행정심판관련상담이모두가능하도록운영하였다. 예를들어민원처리 행정심판과정에서공무원의부패가드러난경우부패신고등국민권익위반부패기능과연계하여처리할수있는데, 지난 9년간민원처리과정중총 1,264건의부패신고사건을발굴하여 137건을부패신고로조사부서에배정하고 86건을처리한바있다. 또한하나의권익침해행위에대해두가지이상의권익구제방안을검토하여가장효과적인방안을선택, 적용할수있게되었다. 예를들어국민권익위출범이전에는위법 부당한행정처분으로권익을침해받은국민이행정심판을청구하였으나행정심판청구시한인 90일을도과하여각하된경우청구인이다른구제수단이있음을알고활용하기어려웠다. 그러나국민권익위출범이후에는행정심판각하대상인사건도고충민원을제기할수있음을안내하고있으며, 부당한장애등급결정취소요청 등 46건을고충민원절차를통해인용한바있다. 또한공무원의부패행위로인해권익이침해되거나국민권익위시정권고에대한불수용으로권익침해가지속되는경우, 행정심판을통해효율적인권리구제가가능하게되었다. 3) 3) 행정심판인용재결은청구인과관계행정청에대한기속력이있으므로 ( 행정심판법제 49 조제 1 항 ) 보다강력한권익구제의수단이될수있다. 12

27 국민권익위출범이후주요성과와발전방향 제 1 장 셋째, 국민이체감하는성과가향상되었다. 먼저국민소통창구등에대한인지도가개선되었다. 표 1-4 국민소통창구등인지도 제 1 편 국민신문고 45.1% ( 09 년 ) 65.2% ( 16 년 ) 행정심판 37.2% ( 09 년 ) 45.8% ( 16 년 ) 110 콜센터 26.7% ( 09 년 ) 37.2% ( 16 년 ) 업무처리에대해민원인등의만족도가상승하였다. 표 1-5 민원인등의만족도 고충민원인 66.0% ( 08년) 77.2% ( 16년) 행정심판청구인 62.4% ( 08년) 65.8% ( 16년) 일반상담인 73.5% ( 08년) 82.1% ( 16년) 110 전화상담이용자 77.1% ( 07년) 91.3% ( 16년) 국민신문고이용자 73.4점 ( 07년) 77.4점 ( 16년) 3. 앞으로나아갈길 2017년부터 10년차를맞이하는국민권익위는앞으로도 국민이행복한나라, 깨끗하고투명한사회 를구현하기위해최선을다할것이다. 이를위해국민이체감할수있도록민생고충을중점적으로해결하고반부패 청렴정책을내실있게추진하는한편국민과지속적으로소통하여국민눈높이에부합하는정책을구현할것이다. 가. 국민이체감하는실질적권익구제 첫째, 서민 영세기업, 장애인 결혼이민자등취약계층의애로를중점적으로해소할것이다. 국민권익백서 13

28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서민금융피해로고통받는저소득층의생활보호와재활지원을추진할것이다. 또한사회적기업 청년기업등기업성격별 기업고충현장회의 를통해민원의실질적해결방안을모색하고, 부당한공공계약으로인한기업의피해를구제할계획이다. 민원빈발기관에대해서는집중컨설팅을실시하여민원발생전에국민고충을선제적으로해결해나갈것이다. 민원처리과정, 국민제안등을통해파악된국민의고충을정밀분석하여현장실태조사 간담회등의견수렴을거쳐제도개선함으로써국민의일상생활불편을해소하고장애인 결혼이민자등취약계층의지원도강화할것이다. 둘째, 현장중심의민원해결로집단민원, 취약계층민원등의해결역량을제고할것이다. 5인이상민원인이제기하는집단민원이매년 200건이상접수되는현실을고려하여적극적인 현장조사 소통 조정 으로국민의안전관련민원, 지역주민장기숙원사업등을해결할것이다. 민원조정역량을강화하기위해분야별민간전문가등이참여하는 조정협의체 등을적극활용하는한편, 도로 철도공사시통로박스설치요구등유사빈발민원은해결방식을정형화해조정시간을단축할계획이다. 한편노후터널 교량의안전시설구비여부등현장실태를점검하고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도로관리청등관계기관과협업하여교통사고위험지점에대한입체적개선을추진하여국민의안전을보다확보하고자한다. 찾아가는이동신문고운영범위를광역화하여인근지역민원인의고충해결기회를확대하는한편, 주민대표간담회를통한지역현안과애로를청취하고, 새터민 외국인근로자등사회적약자대상맞춤형이동신문고도확대운영할계획이다. 셋째, 사회적약자에대한행정심판지원을확대한다. 질병 고령 장애로직접청구가어렵거나경제적사유로대리인선임이곤란한청구인에대한대리인선임지원을시범적으로실시하고 행정심판국선대리인제 도입을위한 행정심판법 개정도추진할계획이다. 또한생업종사 장애등으로청구인이스스로위법 부당성입증이곤란한경우조사관이직접찾아가는증거조사를실시하고, 청구인의구술기회를보장하기위한 14

29 국민권익위출범이후주요성과와발전방향 제 1 장 권역별순회행정심판을지속적으로추진할것이다. 또한장애인 고령자등취약계층이행정심판을청구한경우에는청구서작성 접수, 증거서류제출등절차전반을지원할계획이다. 제 1 편 나. 내실있는반부패 청렴정책추진 첫째, 청탁금지법 정착노력을강화할것이다. 관계부처와협업하여관계부처와협업하여법시행이후사회 경제적영향에대해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상황에공동대응할것이다. 빈발질의 답변에대해통합검색이가능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데이터베이스를구축 운영하고, 학계, 변호사, 언론인등으로구성된 청탁금지법 자문위원단활동을강화하는등법령해석요구에효과적으로대응해나갈계획이다. 기관유형별 (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 학교 / 언론사 ) 로 청탁방지담당관 대상워크숍을실시하고, 헬프데스크 (Help Desk) 를운영하여청탁방지담당관의법령문의에대한전문적인답변을제공하는등각급기관의청탁금지제도운영을지원할것이다. 각급기관교육훈련과정에 청탁금지법 교육과정을개설하고, 자체교육을위한강사와교육자료를적극지원하는한편, 주요질의사항에대한질의 답변집과법내용을한눈에알수있는가이드북을제작 배포하는등지원을확대하고자한다. 청탁금지법 실효성제고를위해 공무원행동강령 을개정하여공직자의 민간부문에대한부정청탁 금지규정을도입하고, 이해충돌상황발생시처리절차를체계화할계획이다. 이와더불어구조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있는취약분야를발굴, 개선해나갈것이다. 둘째, 복지 보조금부정수급예방노력을확대할것이다. 국민권익위는연구개발사업 보조금사업등일선담당자를대상으로회계관련법령및절차, 빈발위반사례등에대한교육을실시하여각급기관부정수급예방노력을유도하고각급기관의부정수급방지노력을지원할계획이다. 국민권익백서 15

30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부정수급빈발분야집중신고기간 ( 월) 을운영하고신고에대한홍보를강화하여재정누수행위에대한신고를활성화할것이다. 또한예산낭비신고사건처리과정이나언론보도등을통해파악된예산낭비유발제도를파악하고이를개선하는한편, 재정누수의효과적차단기제로서 2016년 6월국회에제출한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 약칭 부정환수법 ) 의입법노력을적극경주할것이다. 셋째, 상시적인부패감시기능을확충할것이다. 먼저부패 공익침해행위등에대한신고를활성화할계획이다. 구체적으로관련부처 협회와협업하여법정의무교육이나직업훈련시교육자료로활용할수있도록신고자보호제도콘텐츠를제공하고,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 ) 으로추가되어아직은공익신고가상대적으로미진한국민생활밀접분야 (99개법률 ) 의이해관계자를대상으로교육및온라인홍보를실시할계획이다. 또한부패 공익신고자에대한보호와보상을내실화할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통해부패신고자보호를공익신고자보호수준으로강화하는한편공익신고자에대한책임감면범위를확대하고, 신고자에대한보상을신속하게처리할것이다. 넷째, 사회전반에청렴문화를확산할것이다. 청렴연수원과각급기관간협업으로청렴교육협력체계를확립하여공직자의청렴교육이수를지원할것이다. 구체적으로국민권익위는청렴강사양성, 콘텐츠개발등청렴교육을지원하고, 교육훈련기관은청렴교육을교육과정에반영하며, 각급기관은국민권익위가지원한우수강사와콘텐츠를활용하여자체교육을실시한다. 청렴연수원에서는담당업무와공직생애주기를고려하여기관장등고위직, 각급기관강사요원, 부패취약업무담당자등대상별맞춤형집합교육운영을확대할계획이다. 한편 사례로보는청탁금지법 등신규사이버교육과정을개발하고, 다큐멘터리형식의청렴교육영상물등온라인콘텐츠를개발 배포하여기관자체교육을지원할것이다. 16

31 국민권익위출범이후주요성과와발전방향 제 1 장 우리사회청렴풍토조성을위한민 관협업도강화할것이다. 반부패민 관협의체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를확대하고 청탁금지법 공동토론회등운영을활성화하는한편, 반부패민 관네트워크와협업하여지자체, 공공기관, 지역주민이참여하는청렴문화행사를추진할계획이다. 제 1 편 또한 뇌물방지경영시스템국제표준 (ISO 37001) 채택 ( ) 에따라기업이사전대응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 기업반부패가이드 와 뇌물방지경영시스템가이드 를개발 보급하는한편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등과협력하여기업윤리교육을실시하고, 국민권익위홈페이지에 기업윤리 e-러닝센터 를구축 운영하는등기업의윤리경영을효과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 어린이 청소년등미래세대의청렴의식을함양하기위한노력도적극추진한다. 2017년에집필 (2019년배포 ) 되는도덕 윤리교과서에청렴관련내용이확대반영될수있도록하고, 학교장대상청렴교육과정신설 운영 ( 연 2회 ), 교사대상청렴교육확대 ( 연 2회 4회 ), 학생청렴체험프로그램배포등교사와학생대상청렴교육프로그램운영도확대할계획이다. 다. 소통을통한국민눈높이정책구현첫째, 국민소통시스템을개선할것이다. 여러종류로분산운영되는지자체고충민원시스템의국민신문고통합을확대하여대 ( 對 ) 국민민원서비스를향상하고중앙부처와지자체간민원행정협업을강화한다. 또한지자체로직접이송되는행자부생활불편신고를국민신문고와연계하여, 불편신고접수 처리창구를일원화할계획이다. 양방향정책참여시스템을확충할것이다. 분야별재능기부전문가단을구성하여, 온라인정책참여플랫폼 ( 국민생각함 ) 의안건검토에참여하도록하여국민제안의정책화를지원하고, 온라인제안자와전문가가참여하는토론회, 관계부처와의 정책실현간담회 를개최하여, 온라인시스템의 O2O(Online to Offline) 기능을구현할것이다. 국민권익백서 17

32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비정상적인민원처리관행을근절할것이다. 민원접수지연, 과도한기간연장등민원인에게불편을초래하는행태를점검하고점검결과는국민신문고민원평가 ( 행자부공동 ) 에반영하는한편, 중앙행정기관민원점검회의 ( 국조실주관 ) 를정례화하여각급기관자체개선을유도할계획이다. 또한핑퐁민원 (3회이상이송 ) 처리기관지정의기준이되는 민원분류기준표 의정비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단축하는등지속정비하여새롭게발생하는핑퐁민원을신속하게조정하고처리실태를각급기관에통보하여민원처리규정준수및자율적개선을통해핑퐁민원을감축해나갈것이다. 110 정부민원콜센터의대국민서비스도개선한다. 1588, 1544 등으로시작하는 8자리번호중소규모콜센터를 110 콜센터로연계 통합하고, 긴급전화 ( 등 ) 로걸려온일반민원전화의 110 처리를확대하여긴급신고가해당기관에전달되는시간을추가단축하고자한다. 이를위해국민안전처, 경찰청, 지자체등유관기관과주기적으로협의하고공동홍보방안을강구할것이다. 둘째, 국민의소리를심층적으로분석하여활용할것이다. 서민생활관련민원해결을지원하기위해국민행복및경제관련민원의동향을파악하고, 국내외경제여건을감안하여민생경제 소상공인등서민의실생활에영향이큰분야민원을분석할것이다. 분석결과는소관기관에제공하여제도개선등정책반영을지원한다. 특히민원이증가한분야에대해서는중점적으로분석하여기관의정책수립 집행시참고자료로활용하도록제공하고, 정기민원예보의기초자료로도활용할계획이다. 기존에운영해온민원예보와경보는정기예보와수시예보로구분하여발령하되, 신규민원여부, 발생규모, 사회적파급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관심 주의 심각 3단계로구분하는등발령기준을정비하여정부의국민피해대응력을강화하고국민피해를최소화하도록지원할것이다. 셋째, 권익구제결정의사후관리를강화할것이다. 행정청이행정심판위원회의인용재결에따른처분을이행하지않는경우이행 18

33 국민권익위출범이후주요성과와발전방향 제 1 장 시까지청구인에대한금전적배상을명령하는간접강제제도도입을추진하여행정심판재결의이행력을극대화할계획이다. 제도개선관리시스템 으로이행실태를점검할것이다. 대상기관에시스템접근권한을부여하여기관스스로권고사항을확인하여추진계획과이행실적을실시간으로입력하고, 국민권익위는수시로기관별이행실적을확인하여이행이미흡한과제에대해서는이행을촉구할계획이다. 제 1 편 불합리한제도의개선필요성이나관련법률개정 폐지에관한의견에대해서는국회제출을추진하고, 주요불수용기관을대상으로 고충민원전략회의 를운영하는한편, 각급기관의시정권고 ( 의견표명포함 ) 처리결과, 불수용사유및장기미이행사안등에대한집중점검을실시하고기관별처리결과와불이행사유에대해언론에공표하는등개선권고사항에대한이행을촉구하고자한다. 부패등신고이첩사건에대한관리도철저히할것이다. 부실조사가능성이있는기관에대해간담회, 실태조사를실시하고 신고처리상황점검 을정례화하는등장기미처리사건빈발기관에대한관리를강화하는한편, 반부패정보시스템에이첩사건조사 조치결과관리기능을구축하여시스템에서조사결과미통보사건을확인 점검하도록할계획이다. 또한무혐의사건에대한재조사 재수사요청을확대하고, 공익신고처리과정에서관계기관과공동대응방안을도출하는등관계기관협업을통해사건처리를내실화할계획이다. 2017년에도국민권익위는투명하고공정한사회, 신뢰받는정부구현을위해국민권익증진정책을충실히추진해나갈것이다. 국민권익백서 19

34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제 2 장 국민권익위의조직과운영 1. 조직과예산 가. 위원회기구 4) 국민권익위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15명의위원으로구성하고, 위원장을제외한부위원장및상임위원은각각 3명이다. 위원장과부위원장 3명은정무직 ( 장관급 1, 차관급 3) 공무원으로보하고, 상임위원 3명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임기제공무원 ( 직무등급은가등급 ) 으로보한다. 행정심판기능은준사법작용이므로국민권익위에전담위원회를별도로설치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위원장은국민권익위의부위원장중 1명이겸직한다. 위원은위원장을포함한 7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중상임위원 3명은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임기제공무원 ( 직무등급은가등급 ) 으로보한다. 국민권익위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위원회에사무처를두고있다. 사무처에사무처장 1명을두되, 사무처장은위원장이지명한부위원장이겸직하고, 위원장의명을받아위원회의소관사무를관장하며소속직원을지휘 감독한다. 사무처에보조기관으로기획조정실 권익개선정책국 고충처리국 부패방지국 행정심판국 운영지원과를두고있다. 보좌기관으로는위원장밑에대변인과법무보좌관을두고, 사무처장밑에감사담당관을둔다. 위원회의본부기구는 1실 4국 3관 1대변인 40과이며, 정원은 468명이다. 소속기관으로는서울종합민원사무소와청렴연수원을두고있다. 서울종합민원사무소는상담안내과, 민원신고심사과로구성되며정원은 21명이고, 청렴연수원은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로구성되며정원은 17명이다. 4) 행정관리담당관실서현우사무관 20

35 국민권익위의조직과운영 제 2 장 표 1-6 정원 구분계정무직별정직고공단고공단 ( 임기제 ) 3 4 급 4 급 4 5 급 5 급 6 급이하 전문연구사특정직경력관 정원 제 1 편 그림 1-1 기구도표 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무보좌관 사무처 대변인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권익개선정책국 고충처리국부패방지국행정심판국 고충민원심의관 신고심사심의관 행정심판심의관 창조기획재정담당관행정관리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민간협력담당관 운영지원 제도개선총괄과 민원조사기획과 복지노동민원과 청렴총괄과 심사기획과 행정심판총괄과 경제제도개선과 행정문화교육민원과 산업농림환경민원과 청렴조사평가과 부패심사과 행정교육심판과 사회제도개선과 국방보훈민원과 주택건축민원과 부패영향분석과 복지 보조금부정신고센터 재정경제심판과 국민신문고과 경찰민원과 도시수자원민원과 청탁금지제도과 보호보상과 국토해양심판과 민원정보분석과 재정세무민원과 교통도로민원과 행동강령과 공익심사정책과 사회복지심판과 청탁금지해석과 공익보호지원과 환경문화심판과 소속기관 : 서울종합민원사무소상담안내과민원신고심사과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교육운영과 2016 년주요직제개편 청탁금지법이제정 시행 ( ) 됨에따라국민권익위부패방지국에 2018 년 9 월 30 일까지존속하는한시조직으로청탁금지제도과를신설하고이에필요한한시정원 5 명 (4 급 1 명, 5 급 3 명, 6 급 1 명 ) 을증원하는 ( ) 한편, 같은법에관한해석민원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국민권익위부패방지국에 2017 년 12 월 31 일까지존속하는한시조직으로청탁금지해석과를신설하고이에필요한인력 8 명 (5 급 4 명, 6 급 4 명 ) 을증원하는 ( ) 등조직신설및인력효율화를위해직제개편 국민권익백서 21

36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나. 예산 5) 2016년도세입예산은 4억 7,300만원이며, 총지출규모는 695억 3,400만원이다. 일반회계세출인건비는 360억 5,600만원, 기본경비는 73억 4,400만원, 주요사업비는 261억 3,400만원으로편성되었다. 세출예산중에서인건비는정원증가등의요인으로전년대비 7.1%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세종청사관사임차보증금순감등으로 7.8%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비는비긴급신고전화상담콜센터개소와부패신고자보상금미처리분반영등에따라전년대비 12.2% 증액되었다. 사업명 표 1-7 세입예산총괄표 15 예산 (A) 16 예산 (B) 증감 (C=B-A) ( 단위 : 백만원, %) 증감률 (C/A) 합계 벌금 몰수금및과태료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타잡수입 순증 사업명 표 1-8 세출예산총괄표 15 예산 (A) 16 예산 (B) 증감 (C=B-A) ( 단위 : 백만원, %) 증감률 (C/A) 합계 (A+B) 64,926 69,534 4, 일반회계 (A) 64,926 69,534 4, 인건비 33,673 36,056 2, 기본경비 7,966 7, 주요사업비 23,287 26,134 2, ㅇ국민권익문화확산 1,242 1, 권익정책알리기 1,242 1, ㅇ권익행정정보화 4,530 5,579 1, 권익행정시스템운영( 정보화 ) 1,930 2, 국민소통시스템구축및운영( 정보화 ) 2,600 3, ) 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최현민주무관 22

37 국민권익위의조직과운영 제 2 장 사업명 15 예산 (A) 16 예산 (B) 증감 (C=B-A) 증감률 (C/A) ㅇ권익증진교류협력 반부패기술지원(ODA) 국제교류및민간협력 ㅇ권익개선정책추진 6,043 7,242 1, 권익증진제도개선 권익개선창구운영 5,953 7,156 1, ㅇ국민고충해소 1,115 1, 고충민원조사활동 1,115 1, ㅇ반부패청렴정책강화 6,425 7,768 1,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2,718 2, 청렴교육및의식확산 1,563 1, 공직자행동강령운영 부패신고자보호보상 1,470 2, 공익신고제도운영 448 1, 정부보조금부정수급통합신고센터운영 ㅇ국민권익구제 1, 행정심판운영 1, ㅇ세종청사이전 2,059 1, 청사이전지원 2,059 1, 제 1 편 2. 위원회운영 6) 가. 위원회구성 국민권익위는위원장과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을포함한 15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다. 위원장과부위원장, 위원은고충민원과부패방지에관한업무를공정하고독립적으로수행할수있다고인정되는자로서법률이정하는자격기준에의하여임명또는위촉되며, 부위원장 3명은각각고충민원, 부패방지업무및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운영업무를분장하여위원장을보좌한다. 정무직인위원장과부위원장은국무총리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고, 상임위원은위원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며, 상임이아닌위원은대통령이위촉하고, 6) 행정관리담당관실김민영주무관 국민권익백서 23

38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상임이아닌위원중 3명은국회가, 3명은대법원장이각각추천한자를대통령이위촉한다.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위원장이지명한부위원장, 사무처장인부위원장, 위원회직제순서에따른부위원장, 먼저임명받은상임위원순으로그직무를대행하게된다. 위원회의직무상독립을보장하기위하여위원장과위원의임기는각각 3년으로하되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으며, 위원이궐위된때에는지체없이새로운위원을임명또는위촉하여야한다. 이경우후임으로임명또는위촉된위원의임기는새로이개시된다. 위원은법률에서정한결격사유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면직또는해촉되지아니한다. 나. 위원회운영 (1) 전원위원회국민권익위위원전원으로구성되는전원위원회는정기회의및수시회의로구분하여개최하고있으며, 정기회의는월 2회정례적으로개최하고, 수시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또는위원 5인이상의요구가있을때위원장이소집한다. 전원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종전의결례를변경할경우에는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국민권익위출범이후전원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을보면 1) 위원회의주요정책결정및운영에관한사항, 2) 다수인관련고충민원에대한시정권고에관한사항, 3) 고충민원을조사 처리하는과정에서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법령이나제도, 정책등의개선을권고하는사항, 4) 고충민원의조사 처리과정에서발견한고의 위법 부당한업무처리에대한감사의뢰에관한사항, 5) 위원회의종전의결례를변경할필요가있는사항, 6) 소위원회가전원위원회에서직접처리하도록의결한사항, 7) 부패방지또는부패행위신고사항등과관련하여위원장이정하는사항, 8) 위원회에서처리하는것이필요하다고위원장이인정하는사항등이있다. 24

39 국민권익위의조직과운영 제 2 장 (2) 소위원회국민권익위는고충민원처리에관한의안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소위원회위원장을포함한 3명의위원으로구성되는 5개소위원회를운영하고있다. 소위원회회의는위원전원출석으로개의하고전원찬성으로의결한다. 제 1 편 각소위원회별업무분장은제1소위원회는행정 교육 문화 복지 노동 교통 도로등일반행정및사회관련분야의고충민원을, 제2소위원회는세무 농림 수산 환경및재정등경제관련분야의고충민원을, 제3소위원회는주택 건축및도시계획등건설관련분야의고충민원을, 제4소위원회는국방 병무 보훈관련분야의고충민원 ( 현역장병및군관련의무복무자등이제기하는고충민원을포함한다 ) 을, 제5소위원회는경찰기관 ( 해양경찰기관을포함한다 ) 의처분 수사등경찰관련분야의고충민원을맡아처리하고있다. (3) 분과위원회국민권익위는전원위원회에상정할부패방지분야의안의사전검토 조정, 조사 연구, 기타전원위원회가위임한사항을심의 의결하기위하여분과위원회위원장을포함한 3명의위원으로구성되는 2개분과위원회를운영하고있다. 분과위원회회의는위원전원출석으로개의하고전원찬성으로의결한다. 다만, 구성위원궐위등불가피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구성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전원의찬성으로의결할수있고, 분과위원회를개최할시간적여유가없는긴급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서면으로의결할수있다. 각분과위원회별업무분장사항으로제1분과위원회는위원회부패방지업무중헌법기관과정치 일반행정분야, 문화분야, 지방자치단체및지방의회, 교육청및교육위원회공공기관관련업무를, 제2분과위원회는사회 경제분야공공기관과관련된업무를맡아처리하고있다. 국민권익백서 25

40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다. 위원회운영실적 2016년에전원위원회는총21회개최하여 948건의의안을, 소위원회는총198회개최하여 5,639건의의안을, 분과위원회는총53회개최하여 410건의의안을처리함으로써위원회주요기능이원활하게추진되도록하였다. 표 년도위원회개최현황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구분제1소위제2소위제3소위제4소위제5소위계제1분과위제2분과위계 ( 단위 : 회, 건 ) 2016 년 회의개최 21 의결사항 97 결정사항 662 보고사항 189 계 948 회의개최 42 처리안건 1,790 회의개최 40 처리안건 1,360 회의개최 39 처리안건 1,621 회의개최 38 처리안건 329 회의개최 39 처리안건 539 회의개최 198 처리안건 5,639 회의개최 28 처리안건 227 회의개최 25 처리안건 183 회의개최 53 처리안건

41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제 3 장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1 편 1. 민 관협력및윤리경영지원 7) 가. 개관 국민권익위는 2008년출범이후국민권익보호및청렴문화확산을위해시민사회단체와소통 협력을지속적으로확대하는한편, 경제단체 기업들을대상으로윤리경영을정착시키기위한정부차원의지원노력을강화하여왔다. 특히, 2016년에는민 관협력네트워크구축확대, 공공과민간이함께하는청렴문화실천운동전개등민 관거버넌스활성화를통해청탁금지법등위원회주요정책에대한시민사회의지지를확보하고사회적약자의권익증진과사회전반의청렴풍토조성을위해노력하였다. 전국단위반부패민 관협의체인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의참여단체를확대 (38 45개 ) 하고지역단위반부패민 관협의체를추가구축 ( 대전청렴네트워크출범, ) 하였으며, 나주 울산 원주등지방거점도시청렴문화제개최등의성과를도출하였다. 또한사회취약계층권익증진민 관협의체인 권익증진민 관네트워크 와공동으로정책간담회, 제도개선과제공모전등을실시하여사회적약자의고충해소와권익보호및비정상적제도를발굴 개선하였다. 이와함께 15년 12월출범한 공공기관청렴옴부즈만협의회 운영을통해민간참여형부패예방시스템인청렴시민감사관제도의활성화를지원하여공공행정의투명성을제고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2007년도부터시민사회단체의자율적인청렴문화확산및국민권익보호 증진사업을지원하기위해민간보조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2016년 7) 민간협력담당관실박창윤사무관 국민권익백서 27

42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에는청렴한지역사회만들기분야 10개사업, 권익증진분야 1개사업, 반부패민 관협력활성화분야 2개사업등총 13개사업에 209백만원을지원하였다. 또한, 옛부패방지위원회 (2002년) 시절부터시작한기업윤리경영지원사업역시민간부문의투명성향상을위한것으로각종윤리경영전문자료와최신국내 외윤리경영정보 동향을담은 기업윤리브리프스 를웹진과브로슈어로제작하여 2005년부터매월기업, 경제단체, 학계등의정책고객들에게제공하고있다. 2009년부터는기업임직원의윤리경영에대한인식제고와윤리경영업무역량강화를위해기업등민간부문을대상으로윤리경영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으며, 국제사회의반부패 윤리라운드강화추세에맞추어경제단체등유관기관과소통 협력도강화하는등기업에서윤리경영문화가확산 정착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나. 주요추진실적 (1) 민 관거버넌스활성화 ( 가 )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구축 운영 2008년이후사실상활동이중단된반부패민 관협의체를 6년만에복원하여지난 2014년 9월 3일출범한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는 2016년한해동안지역반부패민 관네트워크구축, 청탁금지법토론회, 시민단체간담회, 소식지발간등을통해청렴문화확산을위해노력하였다. 특히출범 2년째를맞이하여반부패주간에는 UN 세계반부패의날 기념식과 2016 대한민국청렴컨퍼런스 행사를개최하였으며,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울산등주요도시에서반부패청렴공동캠페인을실시하였다. 38개기관 단체가참여하여출범한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는 2016년에 45개기관 단체로확대되었다. 28

43 주요 대외 협력 활동 제3장 제 1 편 UN세계반부패의 날 기념 2016 청렴컨퍼런스 행사(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대표자회의( , 정부세종컨벤션센터)와 반부패주간 청렴공동캠페인( , 대전역사) 청탁금지법 성공시행을 위한 토론회 ( , 국회 의원회관) 대전 청렴네트워크 출범식 ( , 대전시청) 국민권익백서 29

44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표 1-10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참여기관 단체현황 구분 (45) 시민사회 (9) 공공 (26) 지역 (4) 직능 (6) 단체명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춘천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 ( 한국TI 부산지역본부등 105개기관 ) 국민권익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환경공단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농협중앙회, 한국전력기술, 강원랜드, 동서발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전KDN, 한국남동발전,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투명사회실천민관네트워크( 부산시등 45개단체 ) 대구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대구시등 30개단체 ) 경상남도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경남도등 25개단체 ), 군포청렴사회네트워크( 군포시등 20개단체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감사협회 ( 나 ) 권익증진민 관네트워크 구축 운영위원회는우리사회의소외 취약계층에대한권익구제를위해시민사회단체와네트워크를구축하여사회적약자의고충해소및비정상적제도를발굴 개선하고자노력하였다. 이를위해 2014년부터사회적으로특별한관심과배려가필요한장애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여성, 안전 소비자, 사회복지등 6개분야 19개시민사회단체와함께하는 권익증진민 관네트워크 를구축 운영중이다. 권익증진민 관네트워크 는 국민권익위-시민사회단체간민 관협의체 로서, 사회적약자와소외계층의권익보호 증진을위해활동하는시민사회단체들이참여하고있다. 30

45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장애인 표 1-11 권익증진민 관네트워크 참여단체현황 분야참여단체주요기능 ( 활동 )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여성 안전 소비자 사회복지 1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3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4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5 초록우산어린이재단 6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7 한국아동단체협의회 8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9 다문화복지종합센터 10 한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11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2 한국 YWCA 연합회 13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14 한국생활안전연합 15 한국소비자연맹 16 소비자시민모임 17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8 한국사회복지관협회 19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장애우인권, 자립 자활, 장애우복지, 장애우시설개선, 긴급구호 방과후돌봄, 아동권리, 아동학대 실종, 청소년폭력 가출, 청소년육성 아이돌봄, 건강가정, 출입국 체류, 언어교육, 지역센터관리 여성권리, 양성평등, 성폭력, 일가정양립, 여성노동 소비자피해구제, 식품안전, 재해보호, 생활안전 ( 교통 신변 시설 ), 안전교육 기초수급자보호, 나눔문화, 지역사회복지 (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부랑인등 ) 제 1 편 권익증진민 관네트워크 는 2016년에 분야별권익증진정책간담회, 대표자간담회 및 실무자워크숍 등을실시하여, 46건의제도개선안을접수 처리 ( 제도개선추진 3건, 국민행복제안이송 22건, 보류 2건, 설명 안내 19건 ) 하였다. 실무자워크숍 ( ) 대표자간담회 ( ) 아울러여성, 아동 청소년분야의 5개시민사회단체와함께제도개선과제공모전을실시하여 12건 ( 우수과제 1, 검토과제 8, 관심과제 3) 의제안을선정하여제도개선을검토 추진중이다. 국민권익백서 31

46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그림 1-2 권익증진제도개선과제공모전배너 ( 다 ) 공공기관청렴옴부즈만협의회 구축 운영위원회는각급공공기관에서운영하고있는민간참여형부패예방시스템인청렴시민감사관제도의활성화를통해공공행정의책임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자노력하였다. 이를위해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등각급공공기관에서활동하고있는청렴시민감사관이직접참여하여제도운영현장의다양한궁금증을해소하고, 우수사례등을수시로공유할수있는 실질적인소통의장 인 공공기관청렴옴부즈만협의회 를 2015년 12월에발족하였다. 표 1-12 공공기관청렴옴부즈만협의회 참여기관및회원현황 구분 기관명 중앙행정기관 1 문화체육관광부 2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 4 경기도시흥시 5 경기도안양시 교육자치단체 6 서울특별시교육청 7 부산광역시교육청 8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2 국민연금공단 15 울산시설공단 18 한국남동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10 국민건강보험공단 13 근로복지공단 16 인천국제공항공사 19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1 교통안전공단 14 부산시설공단 17 한국가스안전공사 20 한국동서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 KDN 32

47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공공기관청렴옴부즈만협의회 는협의회및청렴옴부즈만활동등에관한발전방안논의를위한 청렴옴부즈만워크숍 과청렴옴부즈만활동사례공유등을위한 청렴옴부즈만직무교육 등을개최하고있으며, 현장의궁금증을바로해소할수있도록온라인커뮤니티를상시운영하고있다. 제 1 편 청렴옴부즈만워크숍 ( , 서울역회의실 ) 청렴옴부즈만직무교육 ( , 중소기업중앙회 ) (2) 민간보조사업추진국민권익위는시민사회단체의자율적인청렴문화확산및국민권익증진사업을지원하기위해 2007년부터민간보조사업을추진하여왔다. 2016년에는 32개신청사업중 13개사업 ( 청렴한지역사회만들기분야 10개, 권익증진분야 1개, 반부패민 관협력활성화분야 2개 ) 을선정하고, 총 209백만원의예산을지원하였다. 특히지역반부패민 관네트워크구축, 청렴강사양성및청소년교육, 청소년청렴활동지원, 민간기업윤리경영및청탁금지법교육, 지역아동센터의자율적인윤리경영및투명성강화사업등을지원하여청렴문화확산에기여하였으며, 사회적약자대상정부지원카드이용실태조사 등을통해사회적약자의권익보호를위한개선과제를발굴하는등의성과를도출하였다. 국민권익백서 33

48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창원 YWCA- 창원대학교청렴교육및캠페인 ( , 창원대학교 ) 행정개혁시민연합 - 청년옴부즈만학교 ( , 충남도청 ) (3) 기업윤리경영지원기업의윤리경영은회계투명성, 반부패청렴성, 공정성등위원회의부패방지정책과밀접한관련이있는영역으로, 국민권익위는정부차원의윤리경영지원사업을과거부패방지위원회 (2002년) 시절부터추진하였다. 더욱이전세계적으로부패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확산되면서국제표준화기구 (ISO) 의 뇌물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이 2016년 10월 13일에발표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의국제회계기준 (IFRS) 이 2011년에도입되어국가간거래에서사실상의비재무적무역장벽으로작용함에따라기업의투명성과윤리성은이제기업의생존과경쟁력향상을위한핵심요소로대두되고있다. 이러한점에유의하여위원회는 2016년에도투명하고공정한기업환경을조성하고기업의윤리경영문화를정착시키기위해다양한지원사업을추진하였다. ( 가 ) 월간웹진 기업윤리브리프스 제작 보급 기업윤리브리프스 는국내기업의윤리경영활동을지원하기위해 2005년 4월부터제작해온웹진으로, 국내 외윤리경영최신정보와동향을기업관계자, 학계등에 e-메일과브로슈어를통해매월제공해왔으며, 기업윤리브리프스 의품질향상과활용성제고를위해고객의요구를반영하여지속적으로콘텐츠를개선하고있다. 34

49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그림 1-3 제 1 편 기업윤리브리프스 웹진 기업윤리브리프스 브로슈어 특히, 2016년에는청탁금지법시행에따른법적용의이해도를높이기위한 청탁금지법 Q&A 와국내 외기업윤리이슈를심층분석하여대응방안을제시하는 윤리연구소 코너를신설하였고, 윤리경영스터디 코너를통하여개인이접하기어려운국내 외전문자료와최신보고서를수록하였으며기업윤리주제의카드뉴스, e포스터및동영상을무료로제공하여기업에서재배포를유도하는등기업관계자가실제업무에활용할수있는콘텐츠를강화하였다. 기업윤리브리프스 는매년수신고객들을대상으로만족도조사를실시하고, 상 하반기편집자문위원회를개최하여고객의의견을수렴하는등쌍방향소통에노력하고있고, 이를통해콘텐츠를개선하고독자들의만족도를높이고자하였다. 한편, 기업윤리브리프스 의수신고객은해마다늘어 2016년 12월현재공 사기업, 경제단체, 학계등 6,070명의개인및단체에 e-메일을통해 기업윤리브리프스 를제공하고있다. 표 1-13 연도별기업윤리브리프스수신현황 연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e- 메일구독 2,665 명 3,297 명 5,839 명 5,921 명 6,070 명 국민권익백서 35

50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 나 ) 기업윤리교육과정운영 2009년부터윤리경영관계자의역량강화와기업임직원의윤리경영에대한인식제고를위한교육과정을운영하고있다. 교육프로그램은윤리경영최신이슈에대한전문가특강, 윤리경영우수사례발표, 윤리경영실천프로세스, 윤리적갈등상황에대한해결방안토의등기업담당자의역량을높일수있는내용으로구성하여진행하였고특히, 2016년에는청탁금지법시행에따라기업이양벌규정적용에대응할수있도록청탁금지법교육을병행실시하여법의안정적정착에기여하였다. 2012년부터는교육을희망하는기업에직접찾아가는방문교육을시작하였으며, 2012년 2회 (118명), 2013년 6회 (437명), 2014년 11회 (1,081명), 2015년 11회 (1,382명), 2016년 16회 (2,350명) 로대상인원이크게증가하였다. 2016년에는 2015년에이어윤리경영여건이열악한중소 중견기업의교육참여를지속적으로확대 (3회 6회) 하였고, 특히방위산업체, 제약업체등을대상으로타깃형교육을별도실시함으로써윤리경영문화확산을위해노력하였다. 한편, 공공부문의우수한반부패정책 제도를민간부문에소개하는 청렴정책전수과정 을 2013년부터운영함으로써공공부문의청렴정책노하우를민간부문에적극적으로전파하였다. ( 다 ) 경제단체등유관기관소통 협력민간부문의투명성향상을유도하고윤리경영에대한사회적인식을제고하기위하여주요경제단체등과소통 협력을확대하였다. 위원회는대한상공회의소 (2012년), 전국경제인연합회 (2013년) 와윤리경영확산을위한 MOU를각각체결한이후양단체와윤리경영확산을위한홍보, 윤리경영우수사례발굴 전파등공동협력사업을추진하고있다. 또한 ( 사 ) 한국사보협회와협력하여회원사 3,000개소에 기업윤리브리프스 콘텐츠를제공하여사보제작에활용하도록하고있으며, 윤경SM포럼등윤리경영 36

51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유관기관의후원요청에적극적으로협조함으로써사회전반의윤리경영의식확산을위해노력하고있다. 제 1 편 대한상의회원사 CEO 대상청렴특강중인위원장 ( ) 윤경 SM 포럼회원사 CEO 대상청렴특강중인위원장 ( ) 2. 국제교류 8) 가. 개관 전세계가유기적으로얽힌 21세기글로벌사회에서부패는더이상국내적문제가아니라모든사회및경제에영향을미치는초국경적문제가되고있으며, 부패를예방 통제하기위한반부패분야국제협력은선택이아닌필수사항이되었다. 또한세계곳곳에체류하고있는재외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국가의역할과책임에대한요구도날로증대되고있다. 국민권익위는이러한국제적반부패흐름에부응하고재외국민권익을제고하기위해다양한활동들을추진하고있다. 먼저, UN반부패협약, OECD뇌물방지협약등국제협약을충실히이행하고 G20, APEC 등국제반부패라운드의이니셔티브에적극적으로동참하고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 (UNDP) 과의협력을통한부패방지시책평가제도의베트남전수와인도네시아등 3 개국과의반부패협력 MOU 이행등개도국의반부패정책발전에도기여하고있다. 8) 국제교류담당관실강미영사무관 국민권익백서 37

52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아울러, 태국등 4 개국국가옴부즈만과양자협력 MOU 를체결하여재외국민권익보호의교두보를마련하고있다. 2016년에는성영훈위원장이세계옴부즈만협회 (IOI) 아시아지역이사로당선되어전세계옴부즈만기관장회의에서아시아지역의입장을대변하고재외국민권익보호의기반을확대하는계기를마련하였다. 또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시행에따른한국사회의변화등우리나라의청렴수준을바로알리기위한홍보와국민신문고와공익신고자제도등우수정책의해외확산을위한홍보도지속추진하고있다. 나. 반부패국제협력 (1) 다자간협력 ( 가 ) 반부패국제협약이행 1 UN반부패협약그간선진국을중심으로진행되어온반부패국제협약논의에서벗어나선 후진국을막론하고통용될수있는국제규범을모색하게되었는데, 이러한고민의결과로탄생한것이 UN반부패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 이다. 2003년 12월멕시코메리다에서우리나라를포함한 120여개국의정부대표들이참석한가운데 UN반부패협약에대한서명회의가개최되었으며, 2005년 12월 14일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에 UN반부패협약에서명하였으나, 협약의핵심내용인부패자산회복과관련된국내이행입법미비로비준이어려웠었다. 이에국민권익위 ( 구국가청렴위원회 ) 는국내이행입법인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초안을마련하여법무부에제공하였고, 이초안을바탕으로법무부가제출한법안이 2008년 2월 29일국회를통과함으로써동협약의비준이이루어지게되었다. 2016년 12월기준으로협약당사국은우리나라를포함하여총 181개국이다. 우리위원회는협약제6조제3항에의거한한국의부패방지전담기구로서법무부등관계부처와협조하여협약의국내이행을위해노력하고우리나라에대한 38

53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이행점검에대응하고있으며, 협약당사국총회및이행점검그룹회의, 부패예방실무그룹회의에참여하고있다. 2016년 6월 20일 ~24일, 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총 141개당사국및서명국 ( 일본 ) 대표, 국제기구관계자약 400명이참석한가운데 2016년제7차유엔반부패협약이행점검그룹회의가개최되었다. 동회의에서협약이행점검 2주기 (2016~2021) 점검국추첨이실시되어, 우리나라는 2017년에베트남과함께솔로몬제도를, 2018년에키리바시와함께쿠웨이트를각점검하는것으로결정되었으며, 우리나라에대한점검은 2019년실시될예정이다. 2주기점검대상은협약제2장 ( 예방조치 ) 및제5장 ( 자산회복 ) 으로위원회유관부서및법무부, 외교부등관계부처와협력하여점검국으로서의역할을성실히수행하고우리나라에대한이행점검에면밀히대비할예정이다. 제 1 편 2 OECD 뇌물방지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은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공여자처벌을목적으로 1999년 2월발효된국제규범으로서 2016년현재 35개 OECD 회원국및 6개비회원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콜롬비아 ) 을포함한 41개국이비준한상태이다. 우리나라는동협약비준에맞추어 1998년 12월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이라는국내이행법을제정하여 1999년 2월부터시행하고있다. 우리나라는 1999년 7월협약이행을위한국내법제정여부를심사하는 1단계심사를받은데이어 2004년 11월호주와핀란드를심사국으로하여협약의이행을심사하는제2단계심사를받았다. 2011년 10월핀란드와이스라엘을심사국으로하여협약의적발과처벌에대한이행을심사하는제3단계심사를성공적으로마치고 3단계심사에따른권고사항을채택하였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동료심사 (peer review) 를통해협약의이행을심사하는데, 심사국으로서의참여는협약이행의의무인동시에권리이다. 국민권익위는신고자보호 협약인지도제고 민간협력분야를법무부는협약이행및처벌분야를각각담당하여패널세션진행및이행심사보고서작성에참여하였다. 국민권익백서 39

54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2016년 OECD 뇌물방지실무그룹은 4차례의회의를통해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페루, 리투아니아의뇌물방지협약가입을승인하고, 회원국의협약이행현황을상호평가하였으며, 협약위반사건수사및관련국제공조현황에관한정보를공유하였다. 또한 12월 9일 ' 세계반부패의날 ' 을기념하여외국공무원뇌물공여사건에서법인의책임에관한보고서를발간하였다 2017년 3월회의에서우리나라의외국공무원뇌물공여사건수사현황에대한보고가있을예정인바, 법무부등관계기관과협조하여대응할예정이다. 또한 2016년말부터시작된 OECD 제4단계국가별이행평가관련, 한국은 2018년 12월에심사를받을예정으로, 우리나라평가결과에서긍정적인결과를도출할수있도록대비할예정이다. ( 나 ) 국제기구 회의체반부패공조 1 G20 반부패행동계획 2008년글로벌경제위기를계기로부패문제가경제위기및성장과밀접한관련이있다는 G20 차원의공통적인식하에 2009년 9월제3차피츠버그정상회의부터반부패의제가논의되기시작하였고 2010년토론토정상회의에서보다구체적이고실천적인반부패정책대안을마련하기위해 G20 반부패실무그룹 이설치되었다. 그리고마침내 2010년 11월개최된제5차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부패가경제성장및발전의심각한장애물이며 G20 국가는부패를방지하고척결해야할특별한의무가있다는점에동의하고이를선언문에명시하였고 G20 반부패행동계획 을정상선언문의부속서로채택하였다. 국민권익위는지속가능한경제성장에있어서부패척결이선제적조건임을강조하며 G20 차원의반부패논의의필요성을지속적으로제기해왔으며, G20 반부패실무그룹창설이후에는우리정부측수석대표로참여하는등국제적인반부패논의에서국내외적으로주도적역할을담당하고있다. 2010년서울정상회의시채택된 G20 반부패행동계획의이행력담보를위하여각국및 G20 공동의진전사항을매년 G20 정상들에게보고하고있으며, 2010년행동계획을승계 발전시킨 년 G20 반부패행동계획을채택 이행하였다. 40

55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표 년 G20 반부패행동계획주요내용 G20 반부패행동계획주요내용 1 UN반부패협약비준및이행 2 OECD뇌물방지협약포함뇌물범죄척결 3 법인의실소유자투명성증진고위급원칙 이행및이행성과공유 4 부패취약분야에대한부패위험해결을위한구체적 실질적행동실시 5 공공부문투명성및청렴성모범관행벤치마킹 6 부패수익환수및반환, 부패범죄수사공조및피난처제공거절등국제협력강화 7 중소기업대상반부패교육훈련개발, 부패관련신고장려등민간부문과지속협력 제 1 편 국민권익위는 2016년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에참석하여부패도피사범및자산회복관련국제협력원칙안마련및 년 G20 반부패행동계획안등반부패주요이슈에대한논의에참여하였다. 이러한논의성과를바탕으로 9월중국항저우에서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는 부패도피사범및자산회복협력에관한 G20 고위급원칙 및 년 G20 반부패행동계획 이부속서로채택되었다. 동정상회의에서는또한 G20 회원국내부패및자산회복관련국제협력연구센터설립을위한중국의주도를환영하였고, G20 입국거부전문가네트워크를통해법집행및반부패기관과사법기관간국제협력과정보교환에노력할것임을공표하였다. 2 APEC 반부패 투명성워킹그룹세계최대의지역경제협력체인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는 2003년부터경제발전을저해하는부패척결과투명성증진을논의하기시작했다. 이와관련, 우리정부가미국, 칠레와공동으로 APEC 내반부패협의체설치를적극추진한결과 2004년칠레산티아고 APEC 정상회의에서 산티아고선언 과 반부패행동계획 이채택되었다. 국민권익위 ( 구청렴위 ) 는 2005년 9월한국에서개최된 APEC 반부패 투명성심포지엄에서 APEC 반부패 투명성 T/F 회의창설을주도하였으며, 2010년에는미국과협력하여동 T/F가워킹그룹 (WG) 으로승격되는데일조하였다. 이는우리나라가아 태지역반부패논의를주도하는위치로도약하는계기가되었다. 국민권익백서 41

56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국민권익위는매년 APEC 반부패 투명성워킹그룹회의 및워크숍에참여하여우리정부의반부패노력과의지를홍보하고회원국의반부패역량강화에기여하고있다. 2016년에는 2월 22일부터 23일간의제22차회의와 8월 15일부터 17일간의제 23차회의가페루리마에서개최되었다. 국민권익위는부패관련입법개정사항, 동남아국가대상반부패기술지원활동등한국의반부패추진노력을회원국에소개하였다. 기술지원관련베트남은한국의반부패시책평가제도도입을통해자국의반부패정책의효과성을평가하고있으며, 이와관련한우리측지원에감사한다고공식언급하였다. 한편, 의장국페루의주된관심사인외국뇌물및기업책임과관련해, 한국입법및이행현황을참석자들과공유하는한편, 워크숍자료인법인의부패예방프로그램요건을상술한칠레입법자료를관련부서에참고자료로번역제공하였다. 3 ADB/OECD 아 태반부패협의체 ADB/OECD 아 태반부패협의체는 1999년창설된이래아 태지역국가들의 UN반부패협약의효과적이행을통한부패추방노력을지원해오고있다. 회원국은한국을비롯하여일본, 중국, 호주, 홍콩, 싱가포르등총 31개국이다. ADB/OECD는아 태지역정부간반부패정책협의를위한조정그룹회의와반부패역량개발을위한세미나를매년개최하고, 민관합동아 태지역반부패회의를 3년주기로개최하고있다. 2016년에는제21차 ADB/OECD 조정그룹회의와제14차역량개발세미나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부탄팀부에서개최되었다. 금번조정그룹회의에서회원국들은 15-17년전략및활동프로그램에대한진행상황을사무국에보고하고향후 3년간추진할프로그램계획을논의하였다. 국민권익위는 2017년 11월에제22차조정그룹회의및제9차컨퍼런스를한국에서개최할예정인바사무국과긴밀한협조를바탕으로개최준비에최선을다할것임을보고하였고, 청탁금지법시행및부패공직자에대한처벌강화등의입법동향도소개하였다. 42

57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4 국제반부패아카데미반부패교육훈련전담국제기구인국제반부패아카데미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IACA) 와한국정부의반부패전담기구인국민권익위는 2012년 3월협력 MOU를체결한이래활발한교류를통하여각자의반부패교육분야지식과역량을발전시키고국제사회의부패척결노력에대한기여를강화하고있다. 제 1 편 국민권익위는 2013년 4월 5일, 설립초기단계여서다양한재정확보방안을모색하고있던 IACA에약 1억5천만원규모의자발적기여금을제공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이사국으로서아카데미운영, 교육프로그램구성등 IACA 운영에주도적으로참여하여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위상제고에기여하였다. 또한, 2014년 5월교육과정강의를위한선임학술전문관직위에과장급 1인을선발 파견하여교육프로그램강의및운영등국제반부패학술활동에기여하고있다. 한편, 2013년부터는한국의반부패청렴업무실무자를대상으로한 IACA 의맞춤형반부패교육과정이운영되고있는데 2016년에는총 26명이 4월 20일부터 28일까지교육훈련을받았다. 이와같이양기관은호혜적관계를기초로적극적인협력활동을통해조직및정책적역량을강화하고있다. 5 국민권익위-UNDP 반부패협력사업국민권익위는 2015년 1월 29일 한국과세계의반부패경험공유 를주제로 UNDP 서울정책센터와공동개최한 2015 서울담화 의후속조치로 UNDP와협력하여한국의반부패경험을전세계와공유하고우리나라의우수반부패제도가개발도상국에도입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2015년 12월 4일 국민권익위-UNDP 간반부패협력 MOU 를체결하였고, 이를바탕으로국민권익위는 2년간 UNDP와협력하여국민권익위-UNDP-개발도상국 3자간반부패개발협력분야발굴, 우리나라의반부패경험과교훈등의공유를위한저작물및공동사업개발, 국민권익위의주요부패예방제도의개도국도입지원등을추진하기로하였다. 국민권익백서 43

58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동 MOU 이행을위한첫번째협력사업으로우리나라의 부패방지시책평가 제도가베트남의공공기관을대상으로실시될수있도록지원하는시범사업에착수하였다. 2016년에는베트남측수행기관인감찰원이평가지표를개발 (16.2 월 ) 하여국민권익위가 UNDP 서울 50주년기념행사기조연설 ( , 서울 ) 컨설팅을제공하였고, 또한공공기관대상시범평가를실시 (63개지자체대상 ) 하는등베트남은동제도도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동사업은국민권익위가정책컨텐츠및컨설팅을제공하고, UNDP 가개도국개발사업전문성및현지사무소등네트워크를활용하고, 수원국정부의적극적인의지와노력이라는 3자협력을통한개도국기술지원모범을마련한것이다. 또한세계적네트워크를갖고있는 UNDP를통해국민권익위의기술지원사업의성과를널리알리면서다른대상국으로의확대가능성을보여주었다. 6 국민권익위-세계은행 (WB) 반부패협력사업국민권익위는세계은행과함께 2015년부터한국의 청렴도측정, 부패방지시책평가 등청렴도평가실시경험을토대로청렴정책평가체계를공동개발하여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확산하기위한프로젝트를추진해오고있다. 먼저세계은행은 2015년에한국의 청렴도측정 과국제투명성기구 (TI) 의 국가반부패시스템평가 (NIS), 세계은행의 국가거버넌스 반부패진단평가 (GAC) 에대한비교연구를실시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 2016년에청렴정책평가체계 (Integrity Assessment Framework) 초안을마련하였다. 동평가의목적은국가반부패시스템의현황과효과성을분석하여공공부문의청렴도제고를위한개선방안을도출하기위한것이다. 국민권익위는동평가체계의개발및아시아개도국대상시범평가실시와관련하여자문을제공하고있으며, 향후국민권익위는외부전문가의검토결과및 44

59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시험평가대상국의의견을반영하여동체계를더욱정교화하고시범평가가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 (2) 양자간협력 제 1 편 ( 가 ) 반부패 MOU 이행협력 1 한-인도네시아부패방지협력사업한-인도네시아반부패협력 MOU는우리나라가외국정부와체결한최초의반부패 MOU로, 반부패노력의성과가가시화되고있는한국으로부터부패예방정책과기법을배우고한국과의반부패협력을확대하려는인도네시아부패방지위원회 (KPK) 측의요청에따라추진되었다. 한-인도네시아반부패 MOU 후속조치로국민권익위는 2007년부터공공기관대상청렴도측정, 부패방지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프로그램등을인도네시아에전수하였다. 그결과인도네시아는 2008년부터청렴도측정과부패방지시책평가를매년실시하여발표하고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부패영향평가를실시하여부패유발법령과제도의개선을관계부처에권고하고있다. 2016년 5월 16일성영훈국민권익위위원장과아구스라하르조인도네시아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은박근혜대통령과한국을국빈방문중인조코위도도인도네시아대통령이임석한가운데청와대에서 MOU 연장에서명했다. 또한국민권익위는 11월 30일에는 KPK 한-인니반부패 MOU 연장체결 ( , 세종 ) 소속직원 5명을대상으로금품수수금지사례를중심으로한청탁금지법관련연수를실시하였다. 국민권익백서 45

60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2 한-베트남부패방지협력사업국민권익위는 2010년베트남중앙내무위와반부패협력양해각서를체결한이후정기적으로반부패정책을공유하고 부패평가기준 및 신고자보호정책 관련국제워크숍에서의주제발표등을통해베트남의반부패정책수립을지원하는등다양한협력활동을해왔다. 2016년 10월 14일국민권익위위원장과베트남중앙내무위원회팜안투안부위원장등관계자가참석한가운데양국간반부패협력을 2년연장하는양해각서 (MOU) 를체결하였다. MOU 체결행사후에는베트남측의관심사항인 OECD 뇌물방지협약에대해한국의입법과이행현황을공유하였다. 한 - 베트남반부패 MOU 연장체결 ( , 서울 ) 다. 옴부즈만국제협력 (1) 다자간협력 ( 가 ) 세계옴부즈만협회세계옴부즈만협회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IOI) 는위법부당한행정처분으로부터국민의권리와이익을보호하는감시자, 중재자, 권익옹호관이라는의미의옴부즈만의개념확산및기능강화를위해 1978년에설립된비영리법인으로, 세계 114개국가의 197개옴부즈만기관이가입된협의체이다. 46

61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국민권익위전신인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1996년 IOI에가입하였으며, 2008년국민권익위출범이래 2015년까지국민권익위원장은아시아지역회장또는지역이사로서 IOI 이사회및총회에서각종의제에대한논의와결정에참가하여아시아지역의입장및의견을 IOI 정책에반영하는등활발한활동을이어오고있다. 제 1 편 국민권익위위원장은 11월 15일태국방콕에서개최된제11차세계옴부즈만협회총회에서아시아지역을대표하는지역이사로재선출되었다. 위원장은일본, 인도네시아, 이란등 16개아시아회원국으로부터 11표를획득하여 4년임기의지역이사로선출되었으며이는국민권익위가국제사회에서옴부즈만선도기관으로서의위상을재확인하는의미이다. 금번회의에서국민권익위는국내옴부즈만의가입확대와관련하여, 강원도 ( 정회원 ) 및시흥시호민관 ( 준회원 ) 가입을지원하였고, 동총회와같이열린컨퍼런스에서국민신문고, 공익신고자보호제도등한국의우수사례를소개하였다. 한편, 금번총회에서옴부즈만제도설립을위한 IOI 원칙이승인되었는데, 동원칙에온라인민원포털시스템 국민신문고 가민원포털제공의우수사례로서포함되어국제적으로인정받았으며, 이를통해국민신문고의해외진출기회가보다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 나 ) 아시아옴부즈만협회아시아옴부즈만협회 (Asian Ombudsman Association, AOA) 는 1996년설립되어아시아지역에서옴부즈만제도의확산과발전을도모하고있다. 회원은현재한국, 중국, 일본, 파키스탄, 태국, 홍콩등정 준회원 18개국 35개기관이다. 국민권익위는창립회원으로 2003년부터 2015년까지협회의재무이사로서활발한활동을해왔으며, 1997년, 2004년, 2014년세차례서울에서 AOA 이사회및총회를개최하였다. 권익위는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와공동으로 2017년 5월제15차총회를평창에서개최할계획인데, 동행사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 2016년에는공동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컨퍼런스를기획하였으며, 아시아옴부즈만협회이사회 (8월, 타타르스탄 ) 및세계옴부즈만협회총회 (11월, 태국 ) 에서참석회원들을대상으로동행사에의적극적인참여를독려하였다. 국민권익백서 47

62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2) 양자간협력국민권익위는재외국민권익보호와상호우수정책교류등을목적으로 2010년인도네시아옴부즈만과협력 MOU를체결한이후태국, 베트남, 호주옴부즈만과 MOU를체결하는등해외옴부즈만과의양자협력을통해직접적인협력관계구축을위한노력을지속해오고있다. 국민권익위는해외옴부즈만과협력 MOU 체결을통해상대국민원에대한호혜적배려, 상대국전용민원창구개설 ( 또는민원번역서비스제공 ), 양국옴부즈만합동고충청취등재외국민고충해소를위한실질적인수단을마련하고있다. MOU 상재외교민권익보호장치 상대국재외국민과진출기업민원에대한호혜적배려 상대방언어로민원신청 회신이가능하도록 번역서비스 또는 전용민원창구 개설 필요시현장방문을통하여상대국체류국민, 기업고충청취 상대국재외국민민원접수현황정기적정보교환 상대국재외국민고충처리과정에서발견된자국의불합리한법령 제도개선등 ( 가 ) 한-호주옴부즈만협력사업국민권익위는 15년 6월 15만명이넘는동포와 5만여명의유학생 워홀러등이거주하고있는호주의연방옴부즈만과협력 MOU를체결하였다. 14년 12월한-호주 FTA 체결이후양국교류가더욱확대되고있고, 워홀러의잇따른사건 사고발생으로호주교민의권익보호필요성이증가하고있는시점에서양국옴부즈만이공식적인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였다는것으로서그의의가크다할것이다. 양국옴부즈만은 MOU 체결을계기로상대방언어로민원신청및회신이가능하도록번역서비스를제공하고, 상대국재외국민민원현황에대한정기적정보교환, 불합리한법령 제도개선등양국재외국민고충해소를위해적극노력하기로합의하였다. 2016년 3월과 11월에는호주옴부즈만과회상회의를통한양자협의를개최하여, 상대국재외국민민원현황정보를교환하였고, 양측관심사항등을논의하였다. 3월 48

63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개최된회의에서호주는해외유학생옴부즈만의역할을, 위원회는한국의중앙-지방옴부즈만의발전방향에대해발표하는시간을가졌다. 11월양자협의에서는위원회가한국의공익신고자보호제도를소개하였고호주연방옴부즈만은영어에익숙하지못한한국인을위해한글로된옴부즈만소개동영상을제작하면서우리측의자문을구하였다. 제 1 편 ( 나 ) 한-태국옴부즈만협력사업국민권익위와태국옴부즈만은 2011년 12월 MOU 체결이후상대국전용민원창구개설, 양국교민대상합동고충청취간담회개최등활발한교류활동을이어왔고, 이러한성과를바탕으로 2014년 12월 MOU를연장체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2016년 4월태국옴부즈만사무소를방문하여 MOU 이행을위한협력회의와국민권익위의고충민원처리정책인현장조정, 이동신문고및 110 콜센터를소개하는자리를가졌다. 동회의에는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영사도함께참석하였으며, 양기관은상대국재외국민고충처리제도에대한홍보강화방안을협의하고연락담당관을지정하는등진전된재외국민권익보호방안을도출하였다. 2016년 12월에는윗다왓라짜타눈수석옴부즈만 ( 부총리급 ) 을비롯한총 47명의태국옴부즈만대표단이방한하여 태국옴부즈만역량강화연수 와 주한태국교민고충청취간담회 를가졌다. 16일진행된역량강화연수에서위원회는한국의우수민원처리시스템인국민신문고와민원정보분석시스템의내용과기능들을소개했다. 위원회는국민신문고를이용한민원신청과처리과정을직접시연하여국민신문고의민원처리시스템구성과활용방법에대한태국대표단의이해도를높였다. 또한, 양기관은 18일경기화성소재종교시설인 왓풋타랑씨서울 에서근로자와이민자등태국인 100여명이참석한합동간담회를개최하여, 한국정부의권리구제방법을소개하고참석자들로부터노동, 복지, 출입국등다양한분야의고충을듣고개선방안을논의하였다. 국민권익백서 49

64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태국옴부즈만역량강화연수 ( , 세종 ) 주한태국교민고충청취간담회 ( , 화성 ) ( 다 ) 한-인도네시아옴부즈만협력사업국민권익위와인도네시아옴부즈만은 2010년 12월 MOU 체결이후정례적으로양자협력회의를개최해오고있으며, 양국재외국민고충해결을위하여긴밀한협력및 IOI AOA 등다자기구에서상호지지등우호관계를이어오고있다. 2016년 12월국민권익위는인도네시아옴부즈만사무소를방문하여협력 MOU 이행을위한고위급회의와국민신문고구축을위한타당성조사완료보고서를발표하였다. 인도네시아측은국민권익위와의협력관계를중요하게생각하고있으며, 또한 IT기술을활용한민원처리제도를발전시키기를희망하였다. 한편 2017년도협력사업의일환으로우리측이제안한연수프로그램운영과 5월 AOA 총회참석을위한방한시한-인니옴부즈만 MOU 연장체결에동의하였다. ( 라 ) 한-베트남옴부즈만협력사업 2012년 5월국민권익위의 MOU 체결제안에따라 2013년 3월 27일국민권익위와베트남감찰원은옴부즈만협력 MOU를체결하였다. MOU는재외국민과기업의권익향상및고충 민원해결을목적으로하며, 고충민원접수창구개설, 정책 경험 인적자원교류, 워크숍및세미나개최등이주요내용이다. 베트남감찰원장방문 ( , 세종 ) 50

65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2016년 4월에는베트남감찰원장등 10명이방한하여고위급협력회의에서재외국민권익보호채널구축및양국옴부즈만발전방향을논의하였다. 동회의에서는양측재외국민의민원현황정보와더불어집단민원조정및이동신문고등양기관의제도를상호교환하였다. 베트남측은특히실무자를대상으로한전문연수프로그램과세미나개최를제안하였다. 양기관은옴부즈만정책 제도의공유와인적교류활성화필요성에대해공감하였으며향후활발한교류의지를확인하였다. 제 1 편 라. 정책협력및국제홍보 (1) 반부패기술지원사업 ( 가 ) 외국공무원청렴교육과정국민권익위는전세계공무원들의반부패역량강화에기여할목적으로 2013년에 외국인대상청렴교육과정 을개설했다. 동연수과정은국민권익위가세계각국의반부패관계기관으로부터연수생을모집해실시하는과정으로, 우리의반부패정책에대한외국공무원의교육수요증가및반부패기술지원분야에서한국정부의기여에대한국제사회의기대가높아짐에따라개설되었다. 2016년연수과정은부패문제에체계적이고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한실무적인지식과기술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 5월 16일부터 2주간세종, 청주 ( 청렴연수원 ), 서울에서진행되었으며, 베트남, 이란, 칠레등 11개국에서총 11명이선발되어참가했다. 교육과정은사전수요조사를통해청렴도측정과부패영향평가, 부패신고자보호, 청렴교육등연수생들의교육수요가가장높은과목들로구성되었다. 국민권익백서 51

66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한편, 2016년에는연수과정페이스북개설을통해교육생간네트워킹구축을통한상호역량증진에기여할수있는장을마련하였다. ( 나 ) 부탄공무원역량강화연수국민권익위 ( 구국가청렴위원회 ) 는 한-UNDP 반부패협력사업 (2007~2008) 의일환으로 2008년부탄에청렴도측정제도를전수하였으며, 부탄부패방지위원회는 UNDP와스위스정부로부터자금을지원받아 2009년부터 3년주기로공공기관대상청렴도평가 (National Integrity Assessment) 를실시하고있다. 부탄부방위에서 2016년공공기관대상청렴도평가실시를위한평가체계개선등을목적으로우리위원회에연수제공을요청하여, 국민권익위에서는 9.19~23일간세종과서울에서부탄부방위직원 5명을대상으로청렴도측정체계및방법과통계실무를내용으로한정책연수를실시하였다. (2) 홍보사업 ( 가 ) 주한외국상공회의소임원초청간담회국민권익위는 2008년출범이래외국기업인의경영상애로사항을청취하고국가청렴도를제고하기위한우리정부의노력을설명하기위해연례적으로주한외국기업 CEO를초청하여정책간담회를개최하고있다. 국민권익위는지난 8년간연례행사로자리잡은본간담회를우리나라의반부패정책에대한외국경제인의이해도를높이고외국기업의경영활동상애로사항을청취하는창구로활용하고있다. 2016년에는 3월에주한외국상공회의소임원을대상으로정책간담회를개최하였다. 동간담회에는서울재팬클럽회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회장등주한외국상공회의소임원 11명이참석하였다. 간담회참석자들은한국정부의반부패의지를적극지지한다고밝혔고, 특히 9월시행 주한외국상공회의소임원간담회 ( , 서울 ) 52

67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예정인청탁금지법에대한관심과더불어성공적인법시행에대한기대감을나타내기도하였다. 한편, 10월에는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주최하는 2016 암참고위경영진윤리경영 & 위기관리세미나 에서국민권익위위원장이축사를통해청탁금지법시행의의의와우리사회의긍정적변화등을소개하고외국기업인들의이해와지지를요청하였다. 제 1 편 ( 나 ) 외국정부 기관, 외국인대상간행물제작 홍보국민권익위는외국인들을대상으로국민권익위의인지도를높이고우리정부의국민권익증진활동을홍보하기위해홍보브로슈어, 뉴스레터, 국민권익백서등을영문으로제작하여외국정부기관, 관련국제기구, 국제평가기관, 주한외국경제단체, 외신기자등을대상으로배포하고있다. 또한국민권익위영문홈페이지 ( 에보도자료, 주요정책자료, 영문간행물등을수시로제공하고있다. 2016년에는국제행사및대외홍보시활용하기위해국민권익위설립후반부패청렴정책및성과를담은브로슈어를수정 제작 (4월) 하였으며, 2015년도활동성과를담은권익영문백서를제작 배포 (5월) 하고, 좀더신속하고정확한대외홍보를위해국내외정책고객 1,300명에게반기별로뉴스레터를발송하였다. 이외에도국민권익위활동성과및향후활동방향에관한동영상, 각종자료집, 청렴교육과정자료집등다양한홍보물을제작하여활용하였다. ( 다 ) 외빈방문우리나라는경제개발의과정에서불가피하게양성되었던부패문제를효율적으로극복해나가고있는국가로서, 국민신문고와청렴도측정이 UN공공행정상을수상하는등국제사회에서한국의반부패및옴부즈만의노력과정책에관한긍정적인평가가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이러한우리나라의반부패 옴부즈만정책과운영상의경험등을벤치마킹하기위하여다수의외국반부패기구직원, 외국관계기관공무원등이매년국민권익위를방문하고있다. 2008년출범이후국민권익위의방문자는유럽연합 (EU) 부패방지총국장, 세계은행청렴부총재, 태국부패방지위원회선임법률자문관등 1,927명에달한다. 국민권익백서 53

68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2016년에는총 23회에걸쳐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등전세계 50개국 176명이국민권익위를방문하였다. 이들은국민권익위의정책청취뿐아니라개도국반부패연수및협력사업논의를위해방문한것으로국민권익위는이들을대상으로활동성과와주요정책을홍보하였다. 마. 평가및향후계획 국민권익위의지속적인반부패노력과이에대한홍보에도불구하고우리의청렴수준에대한국제사회의인식은최근몇년간답보상태에있다. 국민권익위는이러한문제의주요원인중하나를한국의반부패정책에대한국제사회의정보부족과왜곡된정보의존재라고보고이에대한개선에중점을둘계획이다. 먼저, 반부패 옴부즈만국제기구의뉴스레터와소식지등에국민권익위의주요정책내용과성과를적시에홍보하고해외반부패사이트의모니터링을강화하여오류정보수정요청및자료현행화등을지속적으로실시해나갈것이다. 그리고, 주한외국기업인들을대상으로한국정부의반부패노력을제대로알리는것에도집중할계획이다. 한편, 인력 예산등의제약으로인해지속적으로증대되고있는국제사회의반부패 옴부즈만정책협력과기술지원요구부응에미흡한측면이있었다. 이에, KOICA, UNDP, WB 등의원조예산등다양한재원을확보하도록노력하는한편, 내부인적자원육성및관계부서간협업체계구축을통해정책협력및기술지원대상국가를확대시켜나가려고한다. 아울러, 국제기구주요논의사항및선진정책동향을주기적으로확인하고분석하여국민권익위의정책역량강화를위한정책시사점을적극발굴해나갈것이다. 54

69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3. 위원회홍보 9) 위원회는주요추진정책과활동에대한국민들의공감대를확보하고이해도를제고하기위해언론홍보, 뉴미디어홍보, 정책광고등다양한홍보활동을전개하였다. 2016년에는정부의국정기조에맞추어국민들이정책성과를체감할수있도록국민중심, 현장중심, 협업중심의홍보를기본방향으로삼았다. 이를위해연초부터위원회의주요성과와중점업무방향을집중홍보하고, SNS 등뉴미디어를통해국민들의참여와소통을활성화하였다. 제 1 편 또한이동신문고, 현장조정회의, 행정심판순회구술청취등현장업무와연계해국민생활접점에서의현장홍보활동도적극추진하였다. 그리고문화체육관광부등공공기관보유매체와함께걸음등민간매체와의전략적협업을통한비예산홍보활동도강화하였다. 이밖에도직원들의홍보역량을강화하고, 한정된홍보자원을핵심정책에집중하여홍보효과를극대화하고자하였다. 2016년에는이러한정책홍보활동의결과로 SNS 정책고객이 198,430명 ( 전년대비 22%) 늘어나는성과를거두었으며, 주요정책에대한대국민인지도도 1.1%p 상승하는성과가있었다. 그림 년주요홍보지표 SNS 정책고객수 주요정책인지도 9) 홍보담당관실최길호주무관 국민권익백서 55

70 제1편 국민권익정책의 평가와 나아갈 길 (1) 언론보도를 통한 정책 이해도 및 공감대 확산 국민들에게 위원회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TV, 신문,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한 언론홍보이다. 위원회는 언론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 기획보도, 기자 간담회, 현장취재 지원 등 입체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2016년도에는 총 303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5,248건의 언론보도 실적을 이루었 으며, 21,857건의 브랜드노출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홍보담당관을 국어 책임관 으로 지정하여 보도자료를 감수하는 등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이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들도 출입기자들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정책을 설명하는 등 언론과의 직접적인 소통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표 년 언론홍보 현황 구분 보도자료 배포건수 보도건수 브랜드 노출 2016년 303 5,248 21, 년 347 5,761 15,625 국민적 관심이 큰 사회적 이슈 민원이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사례 등을 발굴해 전략적인 기획홍보를 추진하였다. 아파트 관리비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 일할 계산토록 권고 는 서울신문 경향신문 등 32개 매체에 보도되었고, 실내 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 방지 방안 마련 는 KBS SBS 동아일보 등 76개 매체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아파트 관리비 상하수도 요금 및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방안 언론보도 56

71 주요 대외 협력 활동 제3장 범 국가적 반부패 관행 척결을 목표로 9월 28일 본격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TV출연 기고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였고 보도자료를 배포 하였다.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방송 출연 행정기관과 국민생활과의 최접점에 있는 위원회는 현장중심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동신문고를 통해 소외 취약계층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사회적 갈등을 풀어가는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를 위해 사전에 지역 언론과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마련하여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현장을 찾아가서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위원회 국민권익백서 57 제 1 편

72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2) 뉴미디어를활용한국민과의소통확대스마트폰을기반으로하는모바일인프라의급속한성장으로최신홍보트렌드가 SNS 등뉴미디어중심으로전환되고있다. 위원회는이와같은홍보환경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여온라인을활용한국민과의소통확대와정책확산에집중하였다. 위원회는국민과의쌍방향소통을활성화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기울였다. 공공기관과기업의온라인홍보가쏟아지고있는지금, 온라인이용자들에게차별성을주기위해 SNS 대문이미지를역동적이미지로교체, 최신트렌드에맞춘유행어를해쉬태그로활용하는등딱딱한정부기관의이미지대신친근한느낌을강조하여젊은네티즌들의호응을받았다. 일반보도자료는국민들이보기에는딱딱한느낌이있어생활밀착형제도개선이나주요고충민원 행정심판사례는스토리텔링하여카드뉴스로제작과동시에동영상으로도편집하는등비주얼콘텐츠확대에노력을기울였다. 카드뉴스또한, 정책현장을찾아생동감있는현장스케치및내부직원이참여한영상을자체제작, 홍보함으로써예산절감효과를거두었고직원출연에따른내부직원은물론네티즌들의적극적인관심과지지확대를이끌었다. 자체제작기사및영상 58

73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특히, 2016년최대화두였던 청탁금지법 에대한오해의소지가있을경우, 참고자료와 FAQ 인포그래픽, 카드뉴스등을제작하여 SNS를통해확산, 국민들의이해도를높이는데기여하였다. 제 1 편 인포그래픽, 카드뉴스등 마지막으로, 제12기 국민권익 블로그기자단을활용하여젊은시각의콘텐츠를생산하였다. 국민권익 소식지에블로그기자단의위원회업무소개카테고리를신설, 외부에서바라보는위원회업무를인터뷰형식으로풀어나갔다. 또한, 감성적스토리텔링콘텐츠를확산하고, UCC 카드뉴스등비주얼중심의콘텐츠를만들어국민들이위원회의정책을쉽고재미있게공감하고소통할수있도록하였다. 국민권익 블로그기자단기사커버이미지 2016년은주요정책에대한다양한홍보콘텐츠개발, 트렌드에맞춘뉴미디어소통강화노력으로블로그및 SNS 정책고객수가전년대비 13.1% 로급속도로증가하는등온라인홍보에있어우수한성과를이루었다. 국민권익백서 59

74 제 1 편 국민권익정책의평가와나아갈길 2016 년 표 1-16 위원회블로그방문객및 SNS 정책고객현황 ( 단위 : 명 ) 블로그 SNS 매체명 ( 다음 )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개설일 방문객 ( 증감률 ) 6,398,820 (12.9% ) 50,820 (36.2% ) 114,509 (22.9% ) 33,101 (1.8% ) 2015 년방문객 5,665,625 37,300 93,150 32,533 (3) 정책광고를통한주요정책인지도제고위원회는주요정책에대한대국민인지도를제고하고편리한이용을촉진하기위해정책광고집행과공공기관보유매체등을활용한캠페인을진행하였다. 청탁금지법,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복지 보조금부정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호제도, 행정심판제도등을라디오, 신문, 버스, 지하철, 전광판등에표출하여정책인지도를제고하고, 적극적인참여와이용을안내하였다. 특히, 2016년 9월 28일청탁금지법이시행됨에따라언론보도, 지면광고, 온라인광고, 옥외광고등다양한매체를활용한집중적인홍보활동으로반부패 청렴정책분야의인지도가 2015년에비해 4.8% 상승하였다. 그림 1-5 청탁금지법정책광고 서울역전광판광고웹툰제작공익광고영상송출 (4) 소식지 리플릿등을활용한국민공감대향상 위원회는주요활동모습과국민공감형정책사례등을담은 국민권익 소식지와위원회주요정책및청탁금지법안내리플릿을제작하여배포하였다. 60

75 주요대외협력활동 제 3 장 계간제로발간하는 국민권익 소식지는 2008년 3월첫호를시작으로지금까지통권 51호 (2016년겨울호 ) 를발행하였다. 2016년에는매회 13천부를발행해국민생활접점인일선지방자치단체의주민센터, 우체국, 은행, 도서관등에배포하였다. 제 1 편 특히 e-book으로도제작해교보문고, 인터파크등 7개의인터넷서점에전자책서비스를제공하여 2040세대의접근성을강화하였고, 온라인공간으로까지위원회의소식을확산시켰다. 또한, 영문소식지 ACRC Quarterly 를매회 1천부를발행해주요공관, 외신기자, 외국인 CEO 등에게배포하였다. 국문소식지 국민권익 및영문소식지 ACRC Quarterly 위원회는 국민권익 소식지외에도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제도개선등위원회제반업무및청탁금지법을소개하는리플릿을발간하고, 주요정책에대한동영상을제작해국민들의정책인지도를제고하고자하였다. 위원회소개리플릿및국민신문고홍보동영상 국민권익백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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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 2 편 국민소통을통한정책환류강화 제1장국민중심의소통시스템운영제2장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운영제3장민원분석을통한정책개선제4장민원상담안내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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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국민중심의소통시스템운영 제 1 장 제 1 장 국민중심의소통시스템운영 제 1 절국민신문고운영 1. 원스톱 (One-Stop) 소통시스템구현 제 2 편 국민권익위는국민과정부간소통창구역할을충실히수행하기위해 국민의작은소리도크게듣겠습니다 라는슬로건아래모든행정기관에서개별적으로운영하던민원, 국민행복제안 1), 정책참여등의대국민창구를통합한범정부국민소통포털 국민신문고 를탄생시켰다. 2005년 8월 7개중앙행정기관의민원, 제안, 정책참여시스템통합을시작으로, 2006년 7월모든중앙행정기관을통합하였고, 2008년 2월지자체와주요공공기관을연계하여국민에게원스톱 (One-Stop) 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그림 2-1 국민신문고시스템구축과정 시범운영 ( ~ ) 중앙부처통합 ( ~ ) 전기관확산 ( ~ ) 전자정부로드맵과제확정 49개중앙행정기관관련시스템통합 246 개지방자치단체연계확대 7 개기관시범운영 14 개주요공공기관연계확대 2009년에는사법부민원시스템을연계하였고, 2011년전국시 도교육청과관할지원청의민원시스템을모두통합하여국민신문고를중심으로모든행정기관과주요공공기관, 사법부가온라인상에서정부민원과대국민소통업무를협업하여처리할수있는환경이구축되었다. 1) 2013 년기존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을방문접수창구까지확대하여온 오프라인제안창구 국민행복제안센터 로개편함 국민권익백서 65

80 제 2 편 국민소통을통한정책환류강화 가. 통합 이용기관의지속확대 국민권익위는국민실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공공기관도국민신문고시스템을이용할수있도록원스톱민원서비스인프라를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각부처에서수립한정책을국민과의접점에서실제로집행하는주요공공기관을대상으로국민은손쉽게민원을제출하고처리결과를받아볼수있도록하고, 기관간에는온라인으로빠르게민원을이송하는등행정서비스의수준을높이고자하는취지이다. 국민신문고와연결된주요공공기관은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공단등이있으며, 2016년에는한국과학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부산도시가스등의공공기관을추가로확대하여 2016년 12월말현재국민신문고통합 이용기관수는 910여개에달한다. 이로인해국민신문고를통해접수 처리되는민원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 중앙행정기관만통합했던 2006년연간민원접수 처리건수는 40만건수준이었으나, 2011년 107만건, 2015년 190만건으로늘어났으며, 2016년에는 230만건에이르고있다. 또한 2016년부터지방자치단체의고충 질의 건의등법정민원을제외한모든민원을국민신문고시스템으로직접처리할수있도록 국민신문고통합운영체계 로의전환을본격추진하고있다. 그간지방자치단체는자체민원시스템, 새올전자민원창구등기관별로다양한시스템을사용해왔다. 이렇게사용하는시스템이각각다르다보니시스템별로본인인증방식이나신청 답변조회방식도달라져매번다른시스템에다시접속해야하는불편이있었고, 소관기관을잘못찾아다른기관으로이송되는경우에는민원담당자와의의사소통에도혼선이빚어지는경우가빈번했다. 이러한불편을해소하기위해 2016년까지충북 경북등 54개지방자치단체의고충 질의 건의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통합운영체계 로전환하였다. 앞으로도지방자치단체와협조하여 국민신문고통합운영 기관을더욱확대해갈예정이다. 66

81 국민중심의소통시스템운영 제 1 장 나. 국정현안시스템과국민신문고연계를통한서비스확대 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서비스로시작한국민신문고는통합 이용기관의확대뿐만아니라제공하는서비스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고있다. 2012년에는국민신문고에 예산낭비신고 기능을설치하고행정기관의잘못된예산집행사례를신고할수있도록모든중앙부처와지방자치단체의신고센터를통합하였고, 2013년에는 공익신고 기능을추가하여국민의건강과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경쟁등공익을침해하는행위를소관행정 감독기관에신고할수있도록하는등각급기관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에따라공익신고사안을처리할수있는환경을조성한바있다. 2015년에는각급교육청의예산낭비신고창구를모두통합하여지방교육재정예산낭비신고에대한원스톱처리체계를마련하였고, 이러한기반을통해 2016년한해동안 4,003건의예산낭비신고와 17,840건의공익신고가접수되었다. 2017년에도주요공공기관의예산낭비신고창구를통합하는등대상기관을확대할계획이다. 제 2 편 또한, 규제개혁, 안전, 복지, 한국바로알림서비스 등주요정부포털과국민신문고간의연계체계를구축하였다. 2014년 4월에 규제개혁신문고 에신청된사안중규제건의가아닌일반적인민원은 국민신문고민원 으로전환하여처리할수있는체계를갖추고 2016년현재까지 26,746건을처리하였으며, 2016년에는반대로 국민신문고 로신청되는민원중규제건의사안을발굴하여 규제개혁신문고 로보내는양방향시스템을구축하였다이를통해국민신문고로제출된민원중총 96건의규제개혁건의를발굴하여검토하도록제공하였다. 2016년에는해외간행물, 사이트등에기재된우리나라에대한잘못된정보를신고받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 와연계하여총 1,278건을관련기관에전달 처리하였다. 이외에도 안전신문고, 복지로 등은 2015 년부터연계하여두포털로제기되는각종신고를 국민신문고 를통해소관기관에신속하게전달하도록연계하였고, 현재까지약 228,509건이이러한연계시스템을통해처리되었다. 국민권익백서 67

82 제 2 편 국민소통을통한정책환류강화 그림 2-2 국민신문고시스템통합 연계현황 다. 세계에서인정받는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의국민소통과참여기능은세계적으로인정받고있다. UN 전자정부평가의 온라인참여지수 부문에서 2010년 2012년 2014년 3회연속 1위를달성하였으며, 2016년아시아옴부즈만협회이사회에서 AOA 회원국참가자들에게한국의 ICT 기술과행정서비스를접목한우수사례로국민신문고를소개하여큰관심을모았다. 각종국제세미나등에서도사례발표를요청해와 2016년에는행정자치부주관멕시코, 콜롬비아공공행정협력포럼에참석하여정부와시민간소통을위한대표사례로소개하였다. 이러한국민신문고시스템에대한해외의관심은수출로이어지고있다. 특히튀니지정부는 2012년부터국민신문고시스템도입을검토하면서국민권익위와협력체계를유지해왔는데, 2016년에는 국민신문고시스템 의튀니지도입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위해상호협약및양해각서 (MOU) 를갱신하였고, 법 제도와정보화전문가를현지에파견하여 튀니지의시민참여확대와투명한정부구현 을위한 3단계로드맵을수립했으며 2017년 12월까지시스템구축이완료될예정이다. 향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등국민신문고관심국가들을대상으로국민신문고해외진출을다양화하기위해적극협력해나갈것이다. 68

83 국민중심의소통시스템운영 제 1 장 표 2-1 대표적인국내외수상사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제12회웹어워드코리아 공공서비스 분야대상수상 ( ) UN 전자정부평가 온라인참여지수 부문 2010년 2012년 2014년 3회연속 1위달성 UN 공공행정상 (Public Service Awards) 우수상수상 ( 11.6.) 라인하르트몬 차심사통과 ( 10.8.) CeBIT 호주 2009 전시관운영 ( 09.5.) e-challenge 2008 ( 유럽전자정부및 IT 컨퍼런스 ) 전시부문최우수상수상 ( ) 전자정부 5년결산성과보고대회우수사례선정, 국무총리상수상 ( 07.9.) 정부혁신브랜드대회 국제공인브랜드 상수상 ( ) 세계옴부즈만협회 (IOI) 아시아지역대표사례선정 ( ) 프랑스세계전자정부대회 (e-gov) Top 10 선정 ( ) 제 2 편 2. 국민신문고민원시스템운영 가. 국민신문고민원서비스품질관리강화 국민권익위는국민신문고민원운영관련교육과컨설팅등을지원함으로써각급기관의민원처리운용능력향상을도모하고있으며, 매년각급행정기관의국민신문고민원서비스처리실태의점검 평가를통해민원처리수준을파악하여대국민민원서비스품질을관리하고있다. 2016년에는개방 공유 협력의정부 3.0기조에맞추어기존국민권익위단독으로추진하였던 국민신문고민원서비스평가 를민원처리에관한법률주관부처인행정자치부와공동으로 민원서비스종합평가 로확대개편하게되었고, 국민권익위는각급기관의민원처리실태를점검 평가하고행정자치부는 민원행정제도분야 를점검 평가하게됨으로써대국민민원서비스수준을한단계성장시킬수있는기반을구축하였다. 또한 2014년에는각급기관의부실한민원처리방지와민원처리단계별기관에서수행해야할처리지침과유의사항이수록된 국민신문고민원처리준수사항 을제정하여시행하여왔으며, 2016년 6월에는그간의상황변화와민원처리현실에맞게 국민권익백서 69

84 제 2 편 국민소통을통한정책환류강화 준수사항을전면개편하여각급행정기관에전파함으로써민원처리담당자의업무편리성제고는물론각급기관민원처리의기본방향을제시하였다. 특히, 민원처리과정에서관행적으로이루어지던기관간민원떠넘기기 ( 핑퐁민원 ) 행태를개선하기위하여 2015년 핑퐁민원조정 제도를도입한이래 2016년 3회이상이송된핑퐁민원 50,666건을조정하여평균접수기간을 4.75일에서 2.51일로단축, 신속한민원접수 처리기반을마련하였다. 이와더불어핑퐁민원조정결과최초접수기관으로되돌아가는일명 도돌이민원 의경우민원을신청한국민에게불편을끼치고행정력낭비를초래하고있어이를개선할목적으로각급기관에대한컨설팅및현지방문교육실시등을통해 도돌이민원 건수가전년대비 39.9% 가줄어드는효과를이루었다. 그림 2-3 핑퐁민원조정 전 후 3 회이상이송민원의평균접수시간 그림 2-4 도돌이민원 추이 --- 신설 70

85 국민중심의소통시스템운영 제 1 장 나. 국민신문고외국어민원창구운영 국민권익위는수요자에게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정부 3.0의취지에맞추어 2008년 6월영 중 일어를시작으로현재총 14개언어에대해국민신문고 외국어민원창구 를운영하고있다. 개통시기 언어 표 2-2 외국어민원서비스언어별개통시기 08.6 월 월 10.6 월 월 11.2 월 11.5 월 11.9 월 월 월 월 16.6 월 영어중국어일어 베트남어 몽골어인니어태국어우즈베크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러시아어네팔어버마어 제 2 편 표 2-3 외국어민원접수현황 구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건 , ,370 1,561 국민신문고외국어민원창구는한글을모르는재외동포와국내거주외국인이자국어로민원을신청하면, 해당기관에서민원을처리한후처리결과를신청언어로번역하여해당민원인에게통보하도록운영하고있어민원을통한국제협력과세계화시대에걸맞는국민신문고위상을확립하였다. 또한국민신문고외국어민원처리시스템은이미그독창성을인정받아 2014년국가명의특허출원에성공한바있으며, 시스템구축과더불어외국어민원홍보리플렛을제작하여지자체다문화행사및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사관등현장을직접방문하거나관련기관에배포하는등외국어민원실수요자에대한홍보활동도매년적극추진하고있다. 2016년 6월부터기존 12개언어외에러시아어와미얀마어 ( 버마어 ) 창구를추가개설하여다양한언어권의국내거주외국인과재외동포들이보다쉽고편리하게국민신문고민원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였고, 향후다문화지원단체및지자체등과함께수요자에게다가가는맞춤형홍보도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국민권익백서 71

86 제 2 편 국민소통을통한정책환류강화 다. 민원 정책 Q&A 제공으로민원사전예방 국민권익위는국민신문고민원 정책 Q&A를통해중복민원관리및대국민소통을강화하였다. 그동안민원처리사례나주요정책등에대한정보를체계적으로관리 제공할수있는시스템의부재로동일 유사민원, 질의성민원등이반복제기되었다. 이를개선하기위해각부처로부터관련정보를제공받아이를체계적으로정리한후국민신문고와네이버 다음등민간포털을통해 2009년부터국민들에게제공하고있다. 2016년 12월말까지총 22만여건의 Q&A가누적 관리되고있으며, 일평균약 46만회씩조회되고있다. 그림 2-5 국민신문고민원 정책 Q&A 개요 이러한민원 정책 Q&A 서비스를활성화하기위해민간포털제공 Q&A 제목옆에 정부답변 을표기하여공신력을제고하였고, Q&A와생활법령정보를연계하여민간포털에표출함으로써법령정보와사례정보를국민들이한눈에알기쉽게제공하였다. 또한, 민간포털화면최상단에 Q&A가표출될수있도록 콘텐츠검색 과 72

87 국민중심의소통시스템운영 제 1 장 연계하여접근성을강화하였다. 아울러국민신문고민원신청시신청하고자하는민원내용과유사한 Q&A를자동으로보여주어, 민원인이처리결과를예측할수있도록하였다. 제 2 절온라인민 관협치기반마련 1. 국민행복제안센터 운영내실화 제 2 편 국민행복제안센터 는국민이생활속에서착안한행정개선아이디어를정부업무에반영하여행정서비스의수준을향상시키고, 국민이원하는수요자중심의행정을선제적으로추진하는범정부온 오프라인제안창구이다. 각종법과제도, 사업추진시정부가사전에정밀하게설계하지못했거나예측하지못했던문제점을현장으로부터청취하여, 더나은해결방안과개선안을민 ( 제안자 ) 관 ( 심사자 실시자 ) 협력을통해실현해나가는것이다. 그림 2-6 국민행복제안센터운영목표 국민권익백서 73

88 제 2 편 국민소통을통한정책환류강화 국민권익위는 2016년 3월 2016년국민행복제안운영계획 을수립하고전행정기관이참석한설명회를통해각급기관의제안담당자들과소통하는시간을가졌다. 2016년운영계획은운영실태점검의방향, 제안정보의주기적분석과피드백을통한환류체계정비, 국민이공감할수있는생활밀착형제안사례에대한홍보강화등을중심으로하고있다. 매년각급기관을대상으로실시하던 국민행복제안운영실적평가 는피평가기관의부담은줄이면서제안의정책반영률은높일수있도록, 불채택제안재심사여부등기관의활성화노력에대한실태점검위주로실시하였고, 제안운영실적이다소미흡한기관에대해서는기관별맞춤형컨설팅을병행하여기관의자율적인성과향상을유도하였다. 아울러운영실적이우수하거나활성화노력이뛰어난기관및담당자를선정하여포상을통해격려하는등각급기관운영실적에대한피드백을강화하였다. 또한, 보다적극적인대안제시가가능한정책프로슈머 (Prosumer) 활동을통해제안운영의활성화를모색하고자분야별전문가및대학생등일반국민으로구성된 국민소통정책참여단 을운영하여, 각기관에서불채택한제안중국민의관심도가높거나재심사의필요성이있는제안을발굴하여정책반영적합성등에대한자문을실시하였다. 한편, 그동안국민행복제안센터는국민의아이디어를각기관에서얼마나채택하였는지를중심으로운영하여왔으나, 제안채택후실제정책으로실현되지못하고사장되는제안이증가하는등사후관리가미흡한측면이있었다. 이러한문제점을국민제안제도소관기관인행정자치부와공유하여채택제안에대한실시를강화하는방향으로근거법령인 국민제안규정 을개정 ( 공포 시행 ) 하였고, 개정된규정에맞추어채택된제안에대한실시상황을관리를할수있도록국민신문고시스템도개선하였다. 아울러, 제안시스템의기능고도화사업을통해 국민제안규정 에의해제안으로보기어려운내용에대해심사하지않고종결할수있는기능을도입하여보다양질의제안에집중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였다. 74

89 국민중심의소통시스템운영 제 1 장 이렇듯국민행복제안센터운영에대한홍보, 모니터링및사후관리등내실화를도모한결과, 2016년신청된총 73,270건의제안중 4,256건이채택되는 ( 15년대비채택건수 6.5% 증가 ) 성과를나타냈으며, 앞으로도작지만큰힘을발휘할수있는국민개개인의목소리를보다국정에반영할수있도록더스마트한제안창구를만들어갈계획이다. 2. 국민의정책참여활성화 제 2 편 국민권익위는정책의수립 집행 평가전과정에서국민과소통하고수요자중심의정책을함께만들어나가기위해온라인참여창구인 국민신문고정책참여 와 국민생각함 을운영하고있다. 가. 국민신문고정책참여 운영 국민신문고정책참여 는각기관의법령제 개정사항이나국정과제및주요정책에대해국민과정부가자유롭게의견을나눌수있는온라인소통의장이다. 정부각기관은단일화된정책참여창구를통해정책수립 집행시국민들의의견을수렴할수있으며, 국민들은정부각기관의정책에대한자신의의견을적극적으로제시할수있다. 2016년도에는각급기관의정책참여운영기반조성과교육 컨설팅을중심으로한내부역량강화와정책참여토론안건관리강화, 평가체계타당성제고를위한지표조정등을주요내용으로한 2016년국민신문고정책참여운영계획 을수립하여각급기관업무담당자에대한설명회를통해전행정기관에전파하였다. 매년중앙행정기관전체를대상으로실시하던 국민신문고정책참여 운영실태점검은대상기관의부담을줄이면서점검효과는높일수있도록상반기에는전년도평가결과미흡한기관에대한방문점검, 하반기에는전중앙행정기관을대상으로정책참여활성화노력정도에초점을두어서면점검을실시하였다. 국민권익백서 75

90 제 2 편 국민소통을통한정책환류강화 또한, 운영실적이미흡한기관에대해서는기관별맞춤형컨설팅을병행하여기관의자율적인성과향상을유도하였고, 우수하거나활성화노력이뛰어난기관및담당자에대해서는포상등인센티브를제공하여정책참여업무에대한동기부여를유도하였다. 2016년기준 국민신문고정책참여 시스템은 195개기관의정책참여창구와통합되어운영되고있으며, 이러한시스템기반을바탕으로한해동안다양한기관에서총 3,642건의안건에대해전자공청회, 정책토론, 설문조사등의방법으로국민과소통하였으며, 총 90,023건의의견이제시되었다. 표 2-4 국민신문고정책참여등록안건및참여현황 ( 단위 : 건 ) 연도 전체전자공청회정책토론설문조사안건의견안건의견안건의견안건참여 , , , , , , , ,359 44, , , , ,869 51,588 2,085 7, , , ,870 74,334 2,642 21, , , ,642 90,023 2,330 20, , ,177 나. 온라인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 개통 운영 국민권익위는 2016년 3월 28일기존소통시스템의문제점을극복하고다수인의집단적사고에의한정책대안을모색하는 차세대민 관소통및협업공간 을마련하고자국민신문고시스템과상호보완적효과를발휘할수있는모바일중심의소통플랫폼인 국민생각함 (idea.epeople.go.kr) 을개통하였다. 국민생각함 은국민다수가동의하는최적의정책대안을찾기위해아이디어제시와토론, 투표, 설문등의기능을혼합활용할수있는기능을제공하며, 이를기반으로정책수요자인국민이정책프로슈머 (prosumer) 가되어정책과행정서비스설계과정에직접참여할수있도록설계되었다. 76

91 국민중심의소통시스템운영 제 1 장 브랜드 생각의 3 단계 2016년 3월 28일행정기관관계자및일반국민등약 150명이참석한가운데열린개통식을시작으로서비스를개시한 국민생각함 을더많은국민과행정기관에알리기위해국민권익위는지난 1년간다각적인방법으로홍보를실시하였다. 제 2 편 국민생각함 홍보배너배포 ( 약300개기관 ), SNS 참여이벤트 ( 총14회 ), 웹툰 광고영상 정책개선사례카드뉴스등을활용한온라인홍보를비롯하여정부3.0 국민체험마당전시 홍보, 각종공공기관청사내포스터및입간판비치등오프라인홍보를병행하였으며, 시 도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순회설명회와워크숍 ( 총3회 ), 행정기관컨설팅등을통해 국민생각함 의구축취지와활용방법을전파하였다. 이와함께국민참여플랫폼활성화를위해관계기관및민간포털과도협업체계를구축하여운영하였다. 국민권익백서 77

92 제 2 편 국민소통을통한정책환류강화 먼저, 정부3.0 총괄기관이면서국민참여관련법 제도소관기관인행정자치부와 국민참여활성화를위한권익위-행자부간 MOU 를체결하여 (3.28.), 국민참여정책및법령정비, 플랫폼운영 고도화, 국민참여모델개발 확산, 홍보및교육등국민참여활성화를위한다양한사업에대해상호협조하기로하였다. 이후국민권익위와행자부는정부3.0 국민체험마당국민참여관공동전시부스운영, 중앙부처국민디자인단워크숍공동개최 ( 총2회 ) 등행정기관확산을위한협업뿐아니라, 국민생각함 활용도제고및우수사례확산을위한 정부3.0 국민생각함활용우수사례공모전 을공동으로개최하여 국민생각함 을활용한정책개선사례및활용소감등을공모하여일반국민과행정기관의우수사례총 12건을선정 시상하였다. 또한, 공공부문뿐아니라민간부문과의협업을통한국민참여의시너지효과를창출하고자국내최대포털인 Naver와의협업체계를구축하였다. 2016년 5월부터시작한 국민생각함 Naver 지식iN 정책참여프로젝트 는다수국민들의관심과의견이필요한이슈를중심으로 국민생각함 과 Naver 지식iN의선택 을통해동시의견조사를실시하는국민권익위와 Naver의공동프로젝트로, 이를통해 불합리한독서실남녀좌석구분규정, 공동주택간접흡연피해, 길거리쓰레기줄이기 등총 3차에걸쳐공동의견조사를실시하였다. 그리고제시된의견을검토 반영하여국토교통부 ( 공동주택간접흡연피해방지방안마련 ) 와시 도교육청 ( 사설독서실남녀좌석구분규정개선 ) 에제도개선을권고하기도하였다. 78

93 국민중심의소통시스템운영 제 1 장 개통첫해임에도불구하고 국민생각함 에대한적극적인교육 홍보추진으로국민의관심과참여가확산되면서개통후약 9개월동안총 13,426명이회원으로가입하였고, 총 562개의다양한분야의안건이게시되었다. 또한게시된안건에대해총 15,985건의의견이개진되었다. 제 2 편 또한, 게시된안건중국민불편을유발하는불합리한제도 행정서비스, 민원속개선필요사항에대해서는다수인의의견수렴과참여자간토론결과를종합하여제도와행정서비스를개선하는등의성과를이루었다. < 국민생각함정책및행정서비스개선사례 > 제도개선 ( 권익위제도개선권고 ) - 고속도로졸음쉼터운영개선 (8월), 유기농화장품인증제도도입 (9월), 공동주택간접흡연피해방지방안 (9월), 사설독서실남녀좌석구분규정개선 (11월) 행정서비스개선 ( 기관자율개선 ) - 신변보호안전부스관리 (5월, 경기광주 ), 국립공원영문예약시스템개선 (7월, 국립공원관리공단 ) 이제 국민생각함 기반으로한새로운민 관협치모델이정립됨에따라누구나쉽고간편하게이용할수있고, 다양한계층의국민들이함께고민하여대안을만들고실행하여아이디어의시작에서실행까지전과정을투명하게관리하고관련된정보가적극공개될것이다. 또한행정기관입장에서는업무추진을돕는스마트한 의사결정지원도구 로활용될것이다. 각기관의정책수립과집행등전반적인정책과정에있어서쉽고간편하게다수국민의의견수렴이가능해질것이며, 각각의기관이별도시스템을 국민권익백서 79

94 제 2 편 국민소통을통한정책환류강화 개발 구축하는중복개발로인해이에소요되는시간과예산도대폭절감할수있으리라전망된다. < 플랫폼구축 운영에따른변화목표 > 기존방식 (AS-IS) 정부주도소통플랫폼 개인별단편적의견제출 제안 토론등수단별로운영 획일적시스템제공 새로운변화 (TO-BE) 국민주도민-관협업플랫폼 집단지성을활용한문제해결 목적별로각종수단융합운영 기관유형별표준모델개발 확산 80

95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운영 제 2 장 제 2 장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운영 2) 정부민원안내콜센터운영개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정부업무와관련하여국민이단일번호 110번을통한문의 신고및건의등 ( 이하 안내상담전화 라한다 ) 에대하여민원인에게상담및안내를하거나소관기관으로중계하여 One-Call, One-Stop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설치되었다. 제 2 편 2007년 5월 10일전국적인 110번서비스를개시하였으며, 2013년 5월 20일서울서대문에서과천청사로이전하여상담원 138명 ( 상담관리자 13명, 상담원 125명 ) 규모로운영중이며, 2016년까지누적 2천만콜을상담하였다. (2016 년한해 266만콜상담 ) 안내상담은단순문의, 정형상담의경우콜센터에서안내상담후자체종결처리하고, 전문적인내용일경우에는해당기관으로연계하여처리하는데, 기관연계건에대해서는해당업무담당자를직접전화연결하거나기관에서국민에게콜백 (call back) 하는방식으로처리된다. 2016년에는국민안전이위협받는재난상황에서의골든타임을확보하기위한 통합연계신고체계구축에따라 110의비긴급신고전화상담을위해 비긴급신고전화상담콜센터 를개소하였다. 영등포타임스퀘어에 125명상담석규모로설치된비긴급신고전화콜센터는 7월부터시범운영을시작하여 10월 28일에정식개소하였으며, 비긴급민원전화 24시간전담상담을통하여재난 안전사고골든타임확보에기여하고있으며, 긴급신고접수후해당기관전달시간이 25% 단축 (85초 64초) 하는효과가나타나고있다. 2) 110 콜센터정원용주무관 국민권익백서 81

96 제 2 편 국민소통을통한정책환류강화 그림 통합 연계체계 청탁금지법전담상담팀을설치하여 7명의전문상담인력이법적용대상확인및개선의견을수렴하는등국민편익성제고를위한업무를수행하기시작했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일일평균콜량은 2007년 5,808콜, 2008년 5,824콜, 2009년 6,251콜, 2010년 7,592콜, 2011년 8,594콜, 2012년 8,416콜, 2013년 8,446콜, 2014년 9,251콜, 2015년 9,967콜, 2016년 10,306콜로지속적인증가추이를보이고있다. 또한 응대율 은 96.4%, 서비스레벨 87.4%, 연평균 고객만족도 91.3% 등의운영성과를나타내고있으며, 상담대응방안을마련하고상담사교육등을통한상담품질강화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다. 2. 민원상담접수 처리현황 가. 민원상담일반현황 2016년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접수한상담은 2,667,572건으로이중 2,571,024건을상담응대하여총 2,785,243건을처리하였다. 상담응대콜보다처리콜이많은것은한번전화시여러가지문의사항을묻는경우가있기때문이다. 2016년일평균인입콜수는 10,306콜로, 2015년도 9,967콜보다 3.4% 증가하였고, 응대율은 96.4% 로 2015년 90.8% 보다 5.6% 증가하였지만, 서비스레벨은 87.4% 로 2015년과비슷한수준으로안정적인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82

97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운영 제 2 장 구분인입콜응대콜응대율 서비스레벨 일평균인입콜 110콜센터 2,667,572 2,571, ,306 상담현황 * 서비스레벨 : 응대콜중 20초내에상담사와연결된통화의비율 나. 전문상담서비스행정자치부, 보훈처, 식약처, 통계청등의업무에대한전문상담서비스를실시하여 814,438건을상담하였고, 기관별로는행정자치부 208,100건, 통계청 35,492, 보훈처 285,329건, 식약처 266,745건, 인사혁신처 18,722건순으로나타났다. 제 2 편 한편, 국민의민원처리접근편의성제고를위한전화민원상담창구단일화차원에서부패 공익신고상담전화번호를 110으로번호통합 ( ) 하여운영하고있다. 표 년정부민원안내콜센터전문상담현황 월별 기관 계행자부통계청보훈처식약처 인사혁신처 1 월 67,969 15,879 2,962 29,034 18,514 1,580 2월 59,333 15,017 2,430 23,191 17,052 1,643 3월 73,567 19,384 3,368 24,452 24,162 2,201 4월 67,021 16,823 5,691 20,580 21,587 2,340 5월 65,419 17,164 2,875 22,570 21,074 1,736 6월 74,176 17,954 3,553 28,020 23,544 1,105 7월 69,674 18,261 2,800 22,014 25, 월 70,986 19,162 2,359 23,651 24,243 1,571 9월 62,043 16,396 2,426 21,158 20,837 1,226 10월 64,411 17,060 2,534 21,230 22,189 1,398 11월 67,106 17,572 2,419 22,091 23,435 1,589 12월 72,733 17,428 2,075 27,338 24,284 1,608 계 814, ,100 35, , ,745 18,772 국민권익백서 83

98 제 2 편 국민소통을통한정책환류강화 다. 110 대표번호연계사업 정부콜센터효율적운영방안 결정 ( 14.3.) 에따라결정된과천청사소재 11개기관통합 연계사업이 16년 3개기관 ( 법무부 복지부 관세청 ) 번호연계로마무리되었다. 기존에연계 통합된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등 7개부처콜센터의해당업무 63,599건을상담하였고, 기관별로는해양수산부 9,861건, 농식품부 22,892건, 교육부 10,402건, 국토부 11,198건, 외교부 2,330건, 미래부 5,658건, 기상청 1,438건순으로나타났다. 사업추진경과 14 년 (4 개기관 ) : 권익위 해수부 농식품부 교육부 (9 월 ) 15 년 (4 개기관 ) : 미래부 국토부 기상청 외교부 (12 월 ) 16 년 (3 개기관 ) : 법무부 복지부 관세청 (12 월 ) 그림 2-8 민원상담흐름도 < 통합 연계전 > < 통합 연계후 > 84

99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운영 제 2 장 월별 기관 계 표 년정부민원안내콜센터단일번호상담서비스현황 해양수산부 농림식품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1 월 3, , 월 4, , 기상청 3 월 4, , 월 4, , 월 4, , 제 2 편 6월 4,862 1,050 1, 월 5, , 월 6,328 1,009 2,246 1,010 1, 월 6, ,831 1, 월 5, ,875 1,246 1, 월 6, ,182 1,442 1, 월 6, ,729 1,455 1, 계 63,599 9,681 22,892 10,402 11,198 2,330 5,658 1,438 라. 제 2 콜센터개소및운영 신고번호체계효율화를위해긴급신고전화는 로통합, 비긴급신고및각종민원전화는 110번연계 상담이결정됨에따라 2016년 7월부터운영된제2콜센터는 12월까지총 34만콜을연계 상담하였다. 제2콜센터는비긴급민원전화 24시간전담상담을통하여재난 안전사고골든타임확보에기여하고있으며, 긴급신고접수후해당기관전달시간이 25% 단축 (85초 64초 ) 하는효과가나타나고있다. 국민권익백서 85

100 제 2 편 국민소통을통한정책환류강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각종활동사항 가. 정부 HUB 콜센터로서국민소통창구기능강화 정부콜센터 110단일번호통합 연계를통한 One-Stop 상담서비스제공을위하여 3개년에걸친과천청사소재 11개기관콜센터통합연계를완료하였다. 16년연계한 3개기관 ( 법무부 복지부 관세청 ) 은 14년국가정책조정회의당시부터 110번통합 연계에지속적인반대의견을표시해왔으나지속적인설득작업을통해번호연계를개시하였다.( ) 나. 비긴급신고전화 110 통합으로국민편의성증진 국가안전정책조정회의결정 ( 15.1.) 에따른신고번호이원화 (112, ) 에따라비긴급신고전화상담센터시설임차및운영위탁계약을체결하였고 ( 월 ), 상담콜센터운영계획을수립하였으며 ( 16.6월), 시범운영 ( 월) 을거쳐정식개소를통해안정적인상담을개시하였다. 비긴급신고전화상담센터 ( 영등포제 2 콜센터 ) 개요 명칭 : 비긴급신고전화상담센터 ( 영등포제 2 콜센터 ) 장소 : 영등포구타임스퀘어 A 동 10 층 ( 상담석, 교육장등약 190 평 ) 상담인력 : 125 인 ( 주간 5 팀, 야간 2 팀 ) 운영시간 : 365 일 24 시간운영 주요업무 : 긴급전화 ( ) 로부터분리한비긴급전화 ( 민원 전문상담 ) 처리 다. 상담서비스개선으로국민편익성제고 문자상담서비스및 110 홈페이지및모바일웹을통한예약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온라인상담 ( 화상, 채팅, SNS) 시스템과청각 언어인터넷화상수화통역서비스도실시하고있다. 청탁금지법시행관련문의폭주에따라전담상담팀 (7명) 을시기적절하게설치하여법적용대상확인및개선의견수렴등전문상담을실시하였다. 86

101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운영 제 2 장 라. 다양한홍보콘텐츠개발및협업홍보를통한인지도제고 SNS(110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 를활용한참여형홍보를강화하여경품이벤트등을 3차례실시하였고, 자체홍보동영상을제작및배포 ( ) 하였으며, 설, 추석연휴정상운영관련보도자료배포및라디오광고를송출 (2월) 하였다. 110홍보포스터를제작하여전국장애인재활시설 748개기관에배포하였고 ( ), 위원회 3.0대표과제로선정되어정부3.0국민체험마당에 2차례참여하여대국민홍보를하였으며 (1차 : 6월, 2차 : 11월 ), 시청률이높은시간대를선택하여집중적인 TV광고를실시하는등 ( 공중파채널에배너및영상광고 3차례 ) 11년이후 110인지도는지속적인상승추세이다. 제 2 편 마. 기관연계체제구축및협업강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기관중계민원처리활성화를위해중앙행정기관 44개,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28개, 시 도교육청 17개, 공공기관 11개등 317개기관에전화민원처리사무관리자및콜처리담당자를지정하여운영하고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등 3개기관과연계하여외국인통역지원서비스를하고있다. 바. 상담사처우개선을통한근무의욕고취 상담사들의처우개선을위해 17년도인건비를전년대비 9% 대폭증액하는성과를거두었으며 ( 15년 2.8%, 16년 3% 인상 ), 매월우수상담사포상을통해사기를진작하였고, 상담사심리치료프로그램참여및노후 PC교체등업무환경을개선하였으며, 직무만족도향상을위해악 강성전담팀구성및악성민원매뉴얼등을마련하였다. 국민권익백서 87

102 제 2 편 국민소통을통한정책환류강화 4. 향후계획 국민권익위는 2016년까지과천소재 11개기관의콜센터통합연계사업을완료함에따라 2017년부터는전부처를대상으로해당기관의자율적참여와협의를번호통합 연계대상을점진적으로확대해나갈예정이다. 이를통해각기관별로콜센터를운영함에따른국민불편을해소하고중복투자로인한국가재정운용상의비효율을해소해나갈것이다. 또한 2016년 7월에설치되어운영중인비긴급신고전화상담센터 ( 영등포제2콜센터 ) 의안정적정착을위해대국민홍보를강화하는한편, 상담데이터베이스의확충과상담사대상교육을강화해나갈것이다. 아울러 110과 16개비긴급신고기관콜센터간에상담내역의실시간데이터전송 연계체계를마련하여보다신속하고효율적인신고 상담이이루어질수있도록지속적으로개선해나갈예정이다. 88

103 민원분석을통한정책개선 제 3 장 제 3 장민원분석을통한정책개선 3) 국민들이정부나지방자치단체등에제기하는민원은 2010년 80여만건에서 2016년에는 200여만건에이르는등매년증가하는추세이다. 이는그만큼행정기관의정책수립과집행과정에대하여국민들의관심과참여가높아졌다는의미이기도하다. 제 2 편 개개인이제기한민원을개별적으로처리하면개인의민원만해결또는미해결되지만, 연간 200여만건의민원을분석해보면그속에서국민들의다양한목소리를파악할수있게된다. 어느지역에서, 누가, 어떤분야에대해, 어떤사유로민원을제기하였는지종합적으로분석하면, 해당정책으로인한국민들의불편이나애로사항을파악할수있고, 또어떤방향으로정책을이끌고나가야하는지도알수있게된다. 민원분석은정부 3.0 시대국민과양방향으로소통할수있는중요한창구역할을한다고보면된다. 국민권익위는주간단위로주요민원동향분석, 국민적관심사항이나사회적파급효과가큰이슈와관련된이슈민원분석, 특정정책관련민원분석, 기관의요청에의한기관맞춤형민원분석등다양한방식으로민원을분석한다. 또, 민원이제기된원인을분석하여법과제도의미비또는현실과괴리된법령, 과도한규제, 잘못된관행등으로국민불편을초래하는사례들을발굴한다. 국민권익위는분석결과를정책형성및집행과정에참고하도록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주요공공기관등에주간단위로제공한다. 특히, 주요정책이나이슈관련분석결과는사회관계장관회의등에수시로보고하여관련정책수립및집행에참고자료로활용되기도한다. 민원을모니터링한결과피해나갈등이확산될우려가있으면민원예보를발령하여소관기관으로하여금대응책을마련하도록한다. 각급공공기관에제공한국민불편사례들에대하여어떻게반영되고있는지사후관리도한다. 국민적관심사항이나실생활과관련된사안에대해서는언론홍보를통하여국민들에게직접알리기도한다. 3) 민원정보분석과김종현사무관 국민권익백서 89

104 제 2 편 국민소통을통한정책환류강화 그림 2-9 민원정보분석흐름도 1. 민원분석을통한정책활용도제고 가. 주 월간민원동향분석 국민권익위는주간단위및월간단위로민원소통창구인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제기되는민원과국민행복제안을분석한다. 주간또는월간주요이슈민원은무엇인지, 기관유형별로민원증감현황및주요민원사례는무엇인지등을분석한다. 분석결과는매주 ( 월 ) 발간하는 국민의소리주간동향 ( 월간동향 ) 에수록하여민원처리및주요정책집행시참고하도록중앙행정기관을포함하여 300여개공공기관에제공하고있다. 2016년에는 국민의소리주간동향 은 37회, 국민의소리월간동향 은 12회발간하였다. 국민의소리주간동향 에는주간주요민원동향외에갈등이나피해가확산될우려가있는민원을알려주어소관기관으로하여금선제적대응을하도록지원하였다. 불합리한법과제도등으로발생하는국민불편을최소화하고동일 유사한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민원사례도제공하였다. 국민의소리월간동향 에는월간주요민원동향외에정책이나이슈 90

105 민원분석을통한정책개선 제 3 장 관련분석결과를제공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편집장인사말 코너를신설하여민원분석관련의의, 주요민원동향이나정책관련분석결과에대한설명, 협조사항등에대한글을실어좋은반응을얻었다. 2016년 국민의소리주간동향 ( 월간동향 ) 을통해각급공공기관에제공한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민원사례는총 207건이었다. 207건중 118건을활용한것으로파악되었다. 그중직접제도개선에활용한것은 72건이었으며, 그비율은 2015년 30.7% 에서 2016년 34.8% 로증가하였다. 우수사례 4건의업무담당자는정부포상을추천하였고, 2017년 2월에개최되는제5회 국민권익의날 기념식에서수여할예정이다. 제 2 편 민원분석을통해국민의소리가정책에반영된주요사례는다음과같다. 경찰청은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안내표시가글자로되어있던것을점자로교체하였다. 병무청은군경력확인용병적증명서를병무청이나주민센터등을방문해야만발급이가능하던것을 민원24 에서도손쉽게발급받을수있도록개선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신규임용교사의발령사항홈페이지공개시일반인과장애인을구분하던것을폐지하였다. 민원분석의가장큰의의가바로국민의소리를정책에환류하는것이다. 국민권익위는앞으로도이처럼국민의소리가직접정책에반영되어국민권익을향상시키는데앞장설것이다. 구분 사례 표 2-7 국민불편사례정책활용현황 전체활용 제도개선 홍보교육 활용유형 * 조사점검 기타 미활용 2011년 209건 102건 45건 10건 - 47건 107건 2012년 206건 90건 40건 10건 - 40건 116건 2013년 217건 106건 52건 21건 - 33건 111건 2014년 226건 145건 65건 45건 - 69건 81건 2015년 199건 116건 61건 24건 11건 20건 83건 2016년 207건 118건 72건 6건 9건 31건 89건 * 2014 년의경우활용유형이중복되는경우도있음. 국민권익백서 91

106 제 2 편 국민소통을통한정책환류강화 나. 국민생활과밀접한이슈민원분석 국민권익위는서민생활과연관된분야나사회적으로이슈가되는분야에대한민원도분석하여관계기관에제공하고있다. 관계기관에서는이를토대로민원발생의원인을진단하고예방책을마련하는데유용하게활용한다. 2016년에는국민적공통관심사항을포함하여사회적으로이슈가된민원, 서민생활과관련된민원등총 16건에대하여분석을하여관계기관에제공하였다. 국민대다수의관심사항인교육분야는누리과정예산편성, 교복구매, 2015년교육민원, 장애아동교육서비스관련민원을분석하였다. 서민생활분야는요양서비스, 공동주택층간소음, 해외직구, 미용실, 포장이사, 불공정하도급, 골프존관련민원을분석하였다. 사회적이슈가된청탁금지법시행관련동향, 체육특기생모집및학사관리관련민원을분석하였다. 이슈민원분석결과활용사례로 2016년국민최대관심사안중하나인 청탁금지법 시행관련민원동향분석을들수있다. 국민권익위는이분석결과를토대로법령적용대상자들이가장궁금해하는분야를선정하여분야별해석결과를홈페이지에공지하거나언론보도등을통해알려주었다. 표 2-8 정부핵심정책중심의이슈민원분석 번호 작성일 분석주제 번호 작성일 분석주제 해외직구 미용실 누리과정예산편성 공동주택층간소음등 요양보호서비스 포장이사 교복공동구매 민원과청렴도관계분석 년교육민원법령 청탁금지법 장애아동교육서비스 골프존 불공정하도급 제주도외국인 년교통민원법령 체육특기생 92

107 민원분석을통한정책개선 제 3 장 다. 기관맞춤형민원분석 기관맞춤형민원분석은특정기관의민원을분석하여정책보완, 법령제 개정, 제도개선등에활용하도록하는것이다. 2016년에는기관맞춤형분석을보다효율적으로추진하고, 분석결과를해당기관의정책에활용할수있도록추진절차및신청기준등을마련하였다. 추진절차는수요조사공문발송, 신청서접수, 대상기관및주제선정, 민원분석, 분석결과제공및교육, 활용현황파악등사후관리등이다. 제 2 편 신청기준은신규정책추진등으로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하거나민원발생이많은기관으로하되, 법령제 개정, 신규정책도입, 정책변경등이필요하거나민원업무개선을위하여필요한경우등으로하였다. 대상기관은중앙행정기관과인구 50만이상의지방자치단체로한정하였다. 선정기준은민원발생건수, 정책수립및사회적이슈와관련이깊은분야, 분석결과활용방안등이다. 주요분석내용은시간적 지역적분포및민원인특성, 민원유형등기본적인사항외에소관기관과협의하여범위나주제를구체화하였다. 분석결과는해당부서에제공하는한편소관기관을방문하여업무담당자를대상으로분석결과설명또는교육,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이용방법에대한컨설팅도진행하는것으로정하였다. 이러한절차와기준에따라 2016년에는총 11개기관으로부터신청을받아신청요건및활용방안등을검토하여법무부, 고용노동부등총 6개기관을선정하였다. 선정된기관의담당자와다시분석주제, 대상기간, 분석결과활용방안등에대하여논의를한후분석을실시하였다. 분석결과물은담당부서에제공함과아울러설명, 교육하는기회를가졌으며, 부처에서자율적으로소관민원을분석할수있도록민원정보분석시스템이용방법에대하여도안내하였다. 국민권익백서 93

108 제 2 편 국민소통을통한정책환류강화 표 년기관맞춤형민원분석현황 연번 기관명 제공일자 분석주제 분석대상기간 1 통계청 통계이용자현황 최근 3년 2 법무부 출입국및교정관련민원 최근 1년 3 특허청 위조상품관련민원 최근 2년 4 농림축산식품부 주요부서별 분야별이슈사항 최근 3년 5 부산광역시 권역별 분야별이슈사항 최근 3년 6 고용노동부 업종별 근로형태별임금체불민원 최근 1년 라. 민원예보와민원경보제운영 민원예보는 2013년에시범적으로실시하고, 2015년부터본격실시하였다. 민원예보는기본적으로최근 2 3년간의민원을모니터링하여주로특정시기에주기적으로나타나는민원을예보주제로선정한다. 선정된예보주제에대해서그민원이발생하기 1개월전에민원유형, 발생지역등을분석하여예보를한다. 2016년에는총 10회에걸쳐민원예보를실시하였다. 1월에는설을앞두고전통시장이용관련예보, 2월에는신학기개학을앞두고중고등학교자율학습관련예보를하였다. 봄철여행및여름휴가철을앞두고 5월에는국내외여행관련항공기이용관련예보를, 6월에는지역맛집등음식점이용관련예보를하였다. 10월에는임산부의날을맞이하여출산장려금관련예보, 9월에는가을등산철을앞두고등산관련예보를하였다. 11월에는눈내리는시절을앞두고제설관련예보, 12월에는학교배정등을앞둔시점에위장전입관련예보를한바있다. 민원예보의목적은예보관련기관으로하여금민원발생전에예방대책을수립하고, 민원이발생한경우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자는데있다. 전라남도및그지역기초자치단체에서는 2016년 6월에음식점이용관련민원예보가발령되자관내음식점위생점검, 원산지표시위반등에대한단속및지도점검을실시하여맛의고장명예를지키는계기로삼은바있다. 94

109 민원분석을통한정책개선 제 3 장 표 년민원예보현황 번호예보일예보내용민원예보효과 전통시장 자율학습강제 저가항공항공교통 렌탈서비스피해 음식점이용 포트홀 등산객불편 출산장려금 겨울철제설 위장전입 제 2 편 민원경보는 2014년도입한제도로, 경보발령대상은주로새로운민원이발생하여갈등이나피해가확산될우려가있는경우이다. 경보는발생지역의범위, 피해규모, 이해관계자수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1단계 ( 관심 ), 2단계 ( 주의 ), 3단계 ( 심각 ) 로나누어발령한다. 경보단계에따라관련기관에서는적절한조치를하게된다. 2016년에는총 5회민원경보를발령하였다. 민원유형별로는피해민원 1건, 갈등민원 1건, 특이민원 3건이다. 경보단계별로는 5건모두 1단계 ( 관심 ) 였다. 이중 3건은경보발령 1주일만에해제를하였으나, 국민적관심사항이었던 지카바이러스피해우려민원 과피해자가많았던 00기업의허위공시관련민원 에대한경보는 2주내지 4주간지속되었다. 경보사항에대한기관의대처사례로예비군훈련시중식을부대에서지정한식당에서전원식사하도록하자불만민원이급증하였고, 우리위원회는이를인지하고 3월 23일민원경보를발령하였다. 이에국방부는즉시관련부대및부서와대책회의를거쳐전원급식방식을부대환경및급식여건을고려하여시행하도록개선하였고, 이후민원은급격히줄어드는효과가나타났다. 국민권익백서 95

110 제 2 편 국민소통을통한정책환류강화 표 년민원경보발령현황 피해민원 (1 건 ) 갈등민원 (1 건 ) 특이민원 (3 건 ) ➊ 사허위공시관련민원 (7.27. 관심발령 해제 ) ➊ 세종시중앙공원조성원안유지요구 (5.18. 관심관령 해제 ) ➊ 지카바이러스로인한피해우려민원 (2.3. 관심발령 해제 ) ➊ 예비군훈련시중식급식불만 (3.23. 관심발령 해제 ) ➊ 애완동물자가진료제한관련민원 (6.22. 관심발령 해제 ) 그림 2-10 민원경보발령효과 경보발령전민원이 20 건 / 주에서관계기관대책후 2 건 / 주으로급감 20 경보발령 4 2 마. 주요정책검토및결정지원 정부에서는주요국정과제의성공적인추진을위하여부처간협의및협력을위한각종회의체를운영하고있다. 국민권익위는이러한회의체에회의안건과관련된민원을분석하여보고하였다. 이를통하여국정현안과관련된분야에국민의소리가직접반영되거나정책추진에참고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96

111 민원분석을통한정책개선 제 3 장 2016년에는사회부총리 ( 교육부장관 ) 가주재하는사회관계장관회의에총 9회에걸쳐 12건의안건과관련한민원을분석하여보고하였다. 보고내용은문화가있는날및산학협력 (2월), 인터넷 스마트폰중독 (3월), 학교밖청소년및아동학대 (5월), 15년민원동향및교사성폭행 (6월), 유해야생동물 (7월), 학업중단숙려제 (8월), 성인문해교육 (9월), 병원업종모성보호 (11월), 소프트웨어교육 (12월) 관련민원분석결과이다. 국무총리가위원장인법질서관계장관회의 (6월) 에묻지마범죄관련민원동향, 국가재정전략회의 (4월) 에취업성공패키지, 수출, 농촌숙박시설, 청년층주거지원관련민원분석결과를보고하였다. 제 2 편 또한, 서민금융및기업분야의고충을해결하고제도개선을추진하기위하여금융감독원및국민권익위등관계부처공동으로 금융민원정책협의체 를구성 운영하였다. 2016년에분기별 1회본회의, 실무회의를각각개최하였다. 국민권익위는금융및기업관련국민불편사례총 24건을발굴하여보고하였으며, 금융감독원에서는각사례를검토하였다. 그결과일부사례는제도개선으로이루어져국민권익을증진하는데기여하였다. 예를들면보험회사에서어린이보험을판매하면서 태아때부터보장 한다고홍보를하고도실제로는보장을하지않는다는민원사례를보고하자, 금융감독원에서보험회사로하여금이러한행위를하지못하도록조치한사례가있다. 표 년사회관계장관회의등민원분석결과보고현황 번호회의명보고내용 1 사회관계장관회의 문화가있는날, 산학협력 (2월), 인터넷 스마트폰중독 (3월), 학교밖청소년, 아동학대 (5월), 15년도국민신문고민원분석, 여교사성폭행 (6월), 유해야생동물 (7월), 학업숙려제 (8월), 성인문해교육 (9월), 병원업종모성보호 (11월), 소프트웨어교육 (12월) 2 법질서관계장관회의묻지만범죄 (6 월 ) 3 국가재정전략회의취업성공패키지, 수출, 농촌숙박시설, 청년층주거지원 (4 월 ) 4 금융민원정책협의회금융, 기업관련민원사례 24 건 (1, 4, 7, 10 월 ) 국민권익백서 97

112 제 2 편 국민소통을통한정책환류강화 2. 민원분석고도화기반마련및활용확대 가. 민원정보분석중장기발전계획수립 최근에지능정보등데이터분석기술에많은발전이있었고, 타기관에서운영하는빅데이터시스템이나데이터개방으로민원분석에활용할수있는정보가많이증가하였다. 2012년에구축된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한단계업그레이드할수있는새로운로드맵이필요한상황이대두되었다. 이에국민권익위는한국정보화진흥원이주관하는 국가정보화컨설팅공모사업 에응모하여 1억 4천만원을지원받았다.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용역을의뢰하였고, 용역결과를토대로 민원데이터활용확대및고도화를위한정보전략계획 (3개년계획 ) 을마련하였다. 3개년계획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단계 (1년차 ) 로분석대상민원데이터정비및민원정보분석결과대국민공개, 2단계 (2년차 ) 로업무중심의시스템기능개선, 타기관개방데이터활용체계구축, 3단계 (3년차 ) 로사용자맞춤형민원분석서비스확대, 타기관개방데이터활용확대방안이다. 이전략계획이완료되면보다신속하고정확한민원분석이가능해지고, 사용자맞춤형분석으로분석결과의활용도가높아지는등국민의소리를정책에반영하는효과가더커질것으로기대된다. 국민권익위는이러한발전계획을이행하기위하여연차적으로예산을확보함과동시에외부공모사업에도적극참여할것이다. 나. 민원정보분석시스템기능개선및이용확대 최근빅데이터분석및보고서작성에유용한 SW가많이개발되었으나, 현재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구축한상태그대로유지되어최신의기술동향반영에미흡한실정이었다. 98

113 민원분석을통한정책개선 제 3 장 2016년국민권익위는민원정보분석시스템기능일부에공개 SW를시범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모색하였다. 이를위하여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총 5,000만원의예산을투입하여 민원정보분석시스템공개 SW 도입사업 에대한용역을의뢰하였다. 그결과공개 SW 도입을통하여기간별, 민원유형별민원현황등을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서시각적으로보여주고, 이를보고서작성에활용할수있게되었다. 또한, 주간민원동향, 민원추이등을 DBMS로관리할수있게되었다. 제 2 편 국민권익위는민원정보분석시스템의활용도를높이고분석결과의품질을제고하기위하여앞으로도공개 SW를적극활용할예정이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이용할수있는계정을받은공공기관이갈수록늘어나고있다. 2016년에는산림청, 전라북도교육청, 서울강서구청등 12개기관에신규로이용자권한을부여하였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이용권한을가진기관은 2016년말현재 45개중앙행정기관, 17개광역지방자치단체, 142개기초지방자치단체, 17개교육청으로총 221개기관에이른다. 하지만각급공공기관의민원정보분석시스템이용실적은미미한실정이다. 이는각급공공기관에서민원분석의중요성을인지하지못하거나, 현재의민원정보분석시스템의기능이미흡하기때문인것도있다. 국민권익위는민원정보분석시스템의기능을개선하는노력과더불어각급공공기관을대상으로민원분석및활용의중요성, 민원분석결과활용사례, 분석기법등을교육하거나컨설팅을해주고있다. 2016년에는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등 9개기관을대상으로교육또는컨설팅을하였다. 표 2-13 민원분석기법등교육 ( 컨설팅 ) 현황 연번 일자 대상기관및강의 ( 컨설팅 ) 내용 비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국민소통프로세스개선 충북자치연수원 / 빅데이터활용민원정보분석 통계청및특허청 / 민원정보분석 2개 국민권익백서 99

114 제 2 편 국민소통을통한정책환류강화 연번 일자 대상기관및강의 ( 컨설팅 ) 내용 비고 수원시정책동아리 / 빅데이터를통한민원분석및활용사례 문화관광체육부해외홍보문화원 / 민원분석및대응기법 인사혁신처 / 민원서비스역량강화 함양군 / 고충민원처리역량강화 행정자치부 / 민원분석을통한국민불편사례해소 3. 향후발전계획 국민권익위는민원분석을통한 국민의소리정책반영도제고 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다양한노력을하였고, 그결과상당한성과를거두었다고자부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민원빅데이터분석의효율성과분석결과의활용도를제고하기위하여가야할길은멀다. 첫째, 민원정보분석시스템기능개선이다. 현재의시스템은 2010년부터 2012년사이에구축된이후기능개선이전혀이루어지지않았다. 분석프로그램역시구축당시그대로이다. 이로인해분석시간이오래걸리고, 유형분류의정확도가떨어진다. 보다신속하고정확한분석및가독성높은분석보고서작성을위해서는새로운분석기능과분석프로그램도입이절실하다. 이를위하여국민권익위는 2016년외부컨설팅을통하여마련한 민원데이터활용확대및고도화를위한 ISP 결과를바탕으로연차적으로예산을확보하여민원정보분석시스템의기능을개선해나갈예정이다. 둘째, 민원분석전문관의자질향상이다. 분석결과의활용도와분석관의능력은상당한상관관계를가질수밖에없다. 아무리좋은분석시스템과프로그램을갖추어도분석관이이를제대로활용하지못하면무용지물이다. 전문분석관을양성하기위하여분석관으로하여금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통계교육원등에서운영하는분석관련교육과정과민간에서운영하는빅데이터분석및활용관련교육이수도적극지원할것이다. 특히, 2017년에는민간영역의분석전문가를채용하여활용할계획이다

115 민원분석을통한정책개선 제 3 장 셋째, 민원분석결과의활용도제고이다. 민원을분석하는목적은국민의소리를정책에반영하기위한것이다. 분석대상을국민신문고민원이외에정부에서개방하는공공데이터, 온라인여론등을종합적으로활용하는방안을강구해나갈것이다. 분석결과는공공기관내부에서만활용하는데그치지않고일반국민에게도개방하여이를활용할수있도록할것이다. 넷째, 각급공공기관의자율적분석역량지원이다. 현재국민권익위를제외한다른기관에서는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이용하여민원을분석하는사례가거의없는실정이다. 국민권익위는각급공공기관에서이시스템을보다쉽게사용할수있도록기능을개선및보완해나갈것이다. 분석담당자를위하여시스템이용방법및분석기법등을교육하고, 장기적으로교육과정을신설하여교육도실시할예정이다. 제 2 편 국민권익백서 101

116 제 2 편 국민소통을통한정책환류강화 제 4 장민원상담안내내실화 4) 상담안내과의주요업무는위원회를찾아와억울함을호소하는국민의이야기를직접듣고신속정확하게상담 안내하여줌으로써민생안정에기여하고최종적으로사회적약자의권익보호에힘쓰는것이다. 세부적으로는행정업무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추천 시험 검사 검정등 ) 에관한법령 제도 절차를안내하고, 행정기관의각종처분으로인하여발생하는국민의권리침해또는불편사항에대해대처방안을상담 안내하는고충민원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위원회에서는위원회본부를방문하는민원인또는충청지역인근주민등을위한세종상담센터와서울 경기등수도권주민을위하여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종합민원상담센터를설치 운영하고있으며, 위고충민원조사관과의상담외에법률적지식이없거나권익보호의사각지대에있는저소득 서민등경제적으로어려운국민들이언제든지아무런부담없이방문하여전문상담위원 (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 또는민원상담위원 ( 행정경험이풍부한퇴직공무원 ) 과상담을하고적절한구제방법등을안내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2016년에는세종과서울을포함하여총 10,229건을상담 안내하였다. 또한, 위원회본부가세종시에위치하고있어방문이어려운수도권주민들을위해세종과서울간화상상담시스템운영을통해위원회조사관과서울센터방문민원인간의상담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민원인의불편을해소하고있으며, 2016년에는총 1,428건의화상상담을실시하였다. 1. 조사관에의한민원상담 안내 고충처리국소속조사관상담은세종과서울의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방문 화상시스템 4) 서울종합민원사무소상담안내과이향희주무관 102

117 민원상담안내내실화 제 4 장 전화를통하여제공받을수있다. 조사관은고충민원을직접처리하면서습득한관련법령과현장실무를바탕으로다양한행정업무및절차등을안내하고, 행정처분등에관한고충을호소하는민원인의이야기를청취하여민원인의시각에서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상담한다. 상담자체만으로도많은문제가해결되기도하며, 상담을통해해결할수없는사안은고충민원으로접수하여조사 처리되고있다. 이밖에상담의전문성을높이고자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금융감독원으로부터직원을파견받아형사사건관련이의제기절차, 각종법률피해구조및금융피해등에대한상담을실시하고있다. 제 2 편 2016년도에조사관이상담 안내한건수는총 6,713건으로, 분야별로는민 형사등이 3,333건으로 49.6% 를차지하였고, 다음으로복지노동 482건 (7.2%), 재정세무 474건 (7.1%), 산업농림환경 447건 (6.7%) 등의순으로상담 안내하였다. 2014년이후조사관상담건수가줄어든것은위원회가세종시로이전하면서방문상담건수가줄어든것이주원인이며, 이에따라전문상담위원민원상담활성화, 조사관화상상담서비스개선등을통해국민불편최소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 표 2-14 분야별조사관상담 안내현황 ( 단위 : 건 ) 연도 합계 11, % 7, % 6, % 행정문화교육 % % 383ㅤ 5.7% 국방보훈 % % 241ㅤ 3.6% 경찰 % % 232ㅤ 3.5% 복지노동 1, % % % ㅤ 재정세무 1, % % 474ㅤ 7.1% 산업농림환경 % % 447ㅤ 6.7% 주택건축 % % % ㅤ 도시 % % % 교통도로 % % 305ㅤ 4.5% ㅤ 민 형사등 5, % 3, % 3,333ㅤ 49.6% ㅤ 민 형사등상담안내건수에반복 심리민원건수포함 국민권익백서 103

118 제 2 편 국민소통을통한정책환류강화 2. 전문 민원상담위원에의한민원상담 안내 국민권익위는날로다양화 전문화되고있는민원상담요구에부응하기위하여, 변호사, 공인노무사, 세무사등해당분야의전문가를전문상담위원으로위촉하여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013년이전에는법률 노무중심으로전문상담이이루어졌으나 2014년부터는실생활과밀착된세무상담분야등이추가되어총 9개분야의전문상담이이루어지고있다. 전문상담위원중변호사는부동산소유권보전및임대차보호, 채권 채무이행, 손해배상등민사관련민원, 고소 고발사건수사및부당수사시정등형사관련민원, 이혼 상속등가사관련민원, 그리고행정소송청구등법률분야전반의민원을상담한다. 공인노무사는산업재해보상청구 장해등급판정및요양, 체불임금청구및정리해고등부당노동행위에관하여, 세무사는국세와지방세등세무관련민원을상담한다. 법무사는등기 호적 경매및공탁과소송집행등각종법무절차에관하여, 사회복지사는사회복지제도및사회적약자의기초생활보장과관련된민원을상담하며, 감정평가사는부동산물건의적정가격산정및손실보상등과관련한민원을상담한다. 2016년전문상담위원상담안내건수는총 2,165건으로이중변호사상담이 1,711건으로가장많이차지하였다. 표 2-15 전문상담위원상담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8,115 8,599 8,497 7,092 2,130 2,228 2,165 변호사 5,629 5,808 5,921 4,875 1,977 1,946 1,711 공인노무사 1,304 1,163 1, 세무사 기타 * 1,182 1,628 1,556 1, 기타 : 법무사, 사회복지사, 감정평가사등 ( 전화상담 ). 13년도말 10개지역상담센터업무종료 104

119 민원상담안내내실화 제 4 장 또한, 지방자치단체 경찰에서오랜기간재직하고퇴직한공무원을민원상담위원으로위촉하여각종민원상담 안내를수행하고있다. 민원상담위원은민원신청서의작성및민원처리절차에대한단순한안내부터어느특정기관에호소하기어려운각종불평 불만등다양한하소연에대해서도상담하여대국민만족도제고를위해노력하고있다. 2016년민원상담위원상담안내건수는총 1,351건으로세종상담센터에서 180건, 서울상담센터에서 1,171건을상담 안내하였다. 제 2 편 표 2-16 상담센터별상담현황 ( 단위 : 건 ) 구분 총계 세종 서울 2016년 10,229 3,191 7,038 일평균상담 조사관상담 6,713 2,779 3,934 변호사 1, ,581 공인노무사 세무사 민원상담위원 1, , 년 10,580 2,966 7,614 일평균상담 년 12월 15일국민권익위세종시이전 표 2-17 종합민원상담센터운영현황 ( 월말기준 ) 센터위치 ( 연락처 ) 민원상담위원 전문상담위원 ( 상담일 ) 개소일 세종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 110) 매근무일 1명근무 변호사 ( 월, 수, 목 ), 공인노무사 ( 화 ), 세무사 ( 금 ) 변호사 ( 월 금 ), 세무사 ( 화, 목 ), 서울 서울종합민원사무소 1층 ( 110, ) 매근무일 2명근무 공인노무사 ( 수, 금 ), 법무사 사회복지사 감정평가사 등 ( 전화상담 ) 국민권익백서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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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고충민원처리제도 제 1 장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제 3 편 제1장고충민원처리제도제2장고충민원처리현황제3장현장중심의국민고충처리제4장집단민원, 기업고충및특이민원적극해결제5장고충민원예방을위한노력제6장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국민권익백서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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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고충민원처리제도 제 1 장 제 1 장 고충민원처리제도 1. 고충민원해결을위한기능 고충민원의의 " 고충민원 " 이란행정기관등의위법 부당하거나소극적인처분 ( 사실행위및부작위를포함 ) 및불합리한행정제도로인하여국민의권리를침해하거나국민에게불편또는부담을주는사항에관한민원 ( 현역장병및군관련의무복무자의고충민원을포함 ) 을말한다.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제 5 호 ) 가. 위법 부당한행정처분등에대한시정권고및의견표명 제 3 편 국민권익위는고충민원조사결과행정기관등의처분등이위법 부당하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에시정을권고하고, 신청인의주장에상당한이유가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에의견을표명한다. 나. 불합리한법령 제도에대한개선권고및의견표명고충민원조사 처리과정에서관련법령, 그밖의제도나정책등의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계해당기관의장에게이에대한합리적인개선을권고하거나의견을표명함으로써동일한민원이재발되지않도록하는사전예방적기능을수행한다. 다. 제3자적입장에서의고충민원현장조정 합의국민권익위는시정권고 의견표명등행정에대한자기시정뿐아니라민원인과피신청기관사이에서제3자적조정자역할을수행함으로써당사자들간의원만한합의를도출해내고대형공공갈등의발생을사전예방하는기능을수행한다. 특히다수인이관련되거나사회적파급효과가크다고인정되는고충민원에대해실시하는조정의경우, 대안적분쟁해결 (ADR) 1) 의한형태로주목을받고있다. 국민권익백서 109

124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라. 각종생활민원상담 안내고충민원처리기능외에도정부최고 최후의종합민원행정기관으로서법령 제도 절차 처리기관등민원사무에관한각종문의에대하여안내하고상담해주는상담자로서의기능도수행한다. 이를위해자체조사관은물론변호사 법무사 손해사정인 노무사등각분야별전문가와법률구조공단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등민원처리유관기관으로부터전문인력을지원받아적절한민원안내및서비스를제공한다. 마. 시민고충처리위원회협력 지원및교육국민권익위는국가옴부즈만으로서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설치가활성화될수있도록각종지원방안을마련하고민원처리에관한국민권익위의노하우와각종정보를제공함으로써,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지역주민의권익을보호하고증진하는지방옴부즈만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도록한다. 2. 고충처리업무추진방향 2016년국민권익위는사회곳곳에드러나는민생저해및안전문제등국민생활과밀접한고충민원을중점적으로해소하여국민행복증진을위해노력하였다. 민원접근성이떨어지는지역 주민, 소외 취약계층등을직접찾아가는이동신문고를총 61회운영하여 1,855건의민원을상담하고, 이중 778건을현장해결하는등국민권익사각지대해소를위해현장중심의소통창구역할을충실히수행하였다. 또한, 서민금융피해및영세기업 공공계약관련민원집중해결로취약계층생활안정을도모하고, 주도적인협업체계구축 운영을통해교통사고취약지점인역주행 1) 대안적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법원의소송에의하지않고법원외의공정하고중립적인제 3 의조정자로하여금분쟁을해결하도록하는소송외적분쟁해결제도 110

125 고충민원처리제도 제 1 장 교통사고와어린이보행교통사고지점등을집중발굴 해소하는등국민안전확보및경제활성화를위해힘썼다. 나아가각급기관의고충민원처리실태를파악하고역량을강화하기위한고충민원처리실태확인조사및교육을지속적으로확대 운영하였으며, 현장조정 합의를통한집단민원해결로사회적갈등확산방지및국민체감만족도를제고하였다. 제 3 편 국민권익백서 111

126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제 2 장 고충민원처리현황 1. 고충민원조사 처리총론 고충민원조사 처리는국민권익을보호하는위원회의핵심기능으로서, 1차민원제기후민원처리기관의조치결과에만족하지못하여제기되는 2차민원의최종검토및의결등을통해정부내최종민원처리기관으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것이다. 고충민원권익구제주요특징 대한민국대표옴부즈만 신속하고간편하며유연한권익구제 관료적시각이아닌국민의입장에서고충해결 정부내최종민원처리기관 정부정책및업무에대한 A/S 센터 시정권고 의견표명등을통한행정의간접통제기능수행 고충민원 은행정기관등의처분또는제도등으로인해공공부문에서발생되는것으로구체적으로그내용을살펴보면, 첫째, 행정기관등의위법 부당한처분 ( 사실행위포함 ) 이나부작위등으로권리 이익이침해되거나불편또는부담이되는사항의해결을요구하는사항 ( 현역장병및군관련의무복무자고충민원포함 ), 둘째, 민원사무의처리기준및절차가불투명하거나담당공무원의처리지연등행정기관의소극적인행정행위나부작위로인하여불편또는부담이되는사항에대한해소를요청하는사항, 셋째, 불합리한행정제도 법령 시책등으로인하여권리 이익이침해되거나불편또는부담이되는사항의시정을요구하는사항, 넷째, 그밖에행정과관련한권리 이익의침해나부당한대우에관한시정을요구하는사항에관한민원을의미한다. 올해위원회는 생활불편, 집단민원집중해소로국민행복실현 이라는목표아래상습침수피해지역인경기도연천의거림천일대철도교와 28개교량일괄확장 112

127 고충민원처리현황 제 2 장 조정등총 72건, 7만 9천여명의민원의조정 합의를이끌어내어국민생활과밀접한고충민원을집중해결하는데에앞장섰다. 또한, 이동신문고를통한 778건의취약계층고충해결을통해현장중심민원해결활동을강화하는등국민권익구제사각지대해소를이끌었다. 그결과전년대비 3.0점향상된고충민원만족도 (78.3점) 및 3.1%p 향상된인용률 (27.0%) 달성등국민권익위출범이후가장높은권익구제성과를거두었으며, 조정합의율역시전년대비 3.0%p 상승하는등국민고충해결을위한적극적인노력이그결실을나타냈다. 그림 3-1 전년도대비고충민원접수처리실적 제 3 편 표 3-1 전년도대비주요지표비교 구분 증감 접수건 31,308 30, % 처리건 23,573 21,080 (31,112) * (30,625) 10.6% 고충민원처리건 13,361 11, % 고충민원평균처리기간 18.4 일 17.1 일 1.3 일 만족도 75.3 점 78.3 점 3.0 점 고충민원인용률 23.9% 27.0% 3.1%p 고충민원조정합의율 19.8% 22.8% 3.0%p *( 괄호 ) 는유사 반복민원처리건수를포함한수치임. 국민권익백서 113

128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고충민원의지역별접수현황을살펴보면경기 26.6%, 서울 20.0%, 인천 6.94%, 광주 6.89% 등의순이며, 서울 경기 인천수도권접수비율이 53.5% 로과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또한 100인이상집단민원은 3년연속 70건이상꾸준히접수되는등대규모공공갈등사안에대한국민권익위의역할이중요해지고있다. 표 3-2 전년도대비지역별접수현황 구분 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세종기타 ,252 6,039 1, ,101 2, , ,344 1, ,189 ( 비율 ) 100.0% 20.0% 5.9% 2.6% 6.9% 6.9% 2.1% 1.0% 26.6% 3.2% 2.6% 3.1% 2.3% 3.2% 4.4% 4.1% 0.6% 0.4% 3.9% ,308 6,840 1, ,705 1, , ,308 1,155 1, ,393 ( 비율 ) 100.0% 21.8% 6.1% 2.4% 5.4% 3.4% 2.2% 1.0% 25.2% 2.9% 2.5% 3.0% 2.9% 7.4% 3.7% 4.4% 0.7% 0.5% 4.4% 표 3-3 최근 3 년간 100 인이상다수인민원접수추이 민원인수 접수 고충민원접수경로별현황으로는전국공공기관의홈페이지를통한접수비율이 전년도대비 0.9%p 상승하였으며, 대통령비서실을통해접수된민원일부를이관 받아처리하는 대통령비서실이관 민원비율은전년대비 2.1%p 하락하였다. 표 3-4 전년도대비경로별접수현황 구분 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서신방문 대통령비서실이관 기타 ( 팩스등 ) ,252 12,133 2,268 4,403 1,258 9,041 1,149 ( 비율 ) 100.0% 40.1% 7.5% 14.6% 4.2% 29.9% 3.8% ,308 12,191 2,080 4,557 1,437 10,008 1,035 ( 비율 ) 100.0% 38.9% 6.6% 14.6% 4.6% 32.0% 3.3% 114

129 고충민원처리현황 제 2 장 2. 조사 처리현황 가. 유형별처리현황및분석 2016 년에처리한 21,080 건의처리결과유형을살펴보면인용건은총 3,031 건 ( 시정권고 212 건, 의견표명 252 건, 조정 합의해결 2,567 건 ) 으로고충민원인용률 27.0% 를달성하여전년도 23.9% 대비 3.1%p 향상되었다. 이는국민권익위출범이래 가장높은수치로지속적인법 제도개선등행정수준의발전에따라인용률이점차 낮아지는추세임을감안한다면, 위원회에서보다적극적으로국민의고충을해결해 나간결과라할수있다. 구분 총계 계 시정권고 표 3-5 전년도대비민원처리현황 의견표명 조정합의 고충민원 심의안내 기각 각하 이송 이첩 안내회신등 기타민원 제 3 편 ,080 11, , ,768 9, ,573 13, ,644 1, ,529 10,212 증감 2,493 2, , ( 10.6%) ( 15.9%) (3.4%) ( 27.2%) ( 2.9%) ( 6.0%) ( 5.2%) ( 57.0%) ( 20.6%) ( 3.6%) 나.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및분석 2016년도에처리한총 21,080건중주요처리분야를살펴보면세무 ( 국세, 지방세등 ) 6.47%, 도시 ( 도시계획사업및시설등 ) 4.75%, 경찰 ( 수사등 ) 4.71%, 보건복지 ( 사회복지, 건강보험등 ) 4.51%, 도로 4.07% 순으로나타났다. 국민권익백서 115

130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그림 년처리 10 대분야 표 년고충민원분야별처리현황 순위 분야 건수 비율 순위 분야 건수 비율 1 세무 1, % 14 환경 % 2 도시 1, % 15 건축 % 3 경찰 % 16 보훈 % 4 보건복지 % 17 수자원 % 5 도로 % 18 민사 법무 % 6 농림 % 19 군사 % 7 주택 % 20 문화관광 % 8 행정안전 % 21 인사행정 % 9 노동 % 22 해양수산 % 10 재정 % 23 교육 % 11 산업자원 % 24 방송통신 % 12 국방 % 25 외무 통일 % 13 교통 % 26 기타 8, % 116

131 고충민원처리현황 제 2 장 3. 시정권고현황 가. 시정권고전체현황 고충민원에대한조사결과행정기관의처분등이위법 부당하다고인정할만한 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권익위법제 46 조제 1 항에따라해당기관에시정을권고할 수있다 년도에는 222 건에대하여관계행정기관등에시정권고하였다. 나. 기관별현황 시정권고현황을피신청기관별로분류하여보면중앙행정기관이 136건 (61.3%), 지방자치단체가 44건 (19.8%), 공직유관단체가 34건 (15.3%) 이다. 중앙행정기관의경우는시정권고 136건중국세청이 74건 (33.3%), 경찰청이 30건 (13.5%) 을차지해, 이들 2개기관에대한시정권고건수가전체중앙행정기관의 76.5% 에달했다. 제 3 편 지방자치단체의경우는전체 44건중경기도가 14건 (6.3%) 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서울특별시 9건 (4.1%), 충청남도 4건 (1.8%) 순으로나타났으며, 수도권지역의지방자치단체가 23건으로전체지방자치단체의 52.3% 를차지하고있다. 공직유관단체는전체 34건중 LH공사가 13건 (5.9%) 으로가장많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 6건 (2.7%), 근로복지공단 3건 (1.4%) 순으로나타났다. 표 3-7 피신청기관별시정권고현황 (2016 년 ) 구분 시정권고 ( 건 ) 비율 (%) 합계 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국세청 경찰청 국방부 그 외 계 경기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그 외 계 LH 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외 기타 시 도별건수는기초자치단체의시정권고건수가포함된것임. 국민권익백서 117

132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다. 분야별현황 분야별시정권고현황을보면, 재정 세무분야가 79 건 (35.6%) 으로가장많았고, 경찰분야 30 건 (13.5%), 산업 농림 환경분야 27 건 (12.2%) 등으로이들 3 개분야가 전체의 61.3% 를차지하고있다. 구분 계 재정세무 표 3-8 분야별시정권고현황 (2016 년 ) 경찰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국방보훈 복지노동 교통도로 도시수자원 시정권고 ( 건 ) 비율 (%) 행정문화교육 라. 시정권고이행실태 위원회는최근 5 년간 1,304 건을시정권고하였는데, 피신청기관은이중 1,182 건 (90.6%) 을수용하였고, 불수용한경우는 99 건 (7.6%) 이다.. 표 3-9 최근 5 년간연도별시정권고이행현황 기간계 수용 불수용 소계수용률소계불수용률 미확정 ' ~' ,304 1, % % 23 권고를받은피신청인의처리결과통보일 (30일) 및피신청인의재심의요청시의소요기간등을고려하여 '16. 10월말까지현황을분석 기관유형별수용률은중앙행정기관 (91.5%), 공직유관단체 (91.1%), 지방자치단체 (89.5%) 순이다. 지방자치단체의수용률이중앙행정기관및공직유관단체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것은집행업무수행에있어관련지침이나규정에대해경직적으로적용하기때문인것으로분석되며, 이에대한대책으로 고충민원관계기관협의회 등을통해피신청기관과의소통과협력을제고해나가고있다

133 고충민원처리현황 제 2 장 표 3-10 최근 5년간기관유형별시정권고이행현황 구분 계 수용불수용소계수용률소계불수용률 미확정 계 % % 23 중앙행정기관 % % 8 지방자치단체 % % 12 공직유관단체 % % - 기타 % 2 8.7% 3 분야별시정권고이행현황을살펴보면, 시정권고수용률이높은분야는 국방 보훈 (97.9%), 경찰 (97.5%), 교통 도로 (97.2%) 이고, 수용률이낮은분야는 산업 농림 환경 (78.1%), 재정 세무 (86.7%), 복지 노동 (88.0%) 분야등이다. 제 3 편 표 3-11 최근 5년간분야별시정권고이행현황 구분 계 수용불수용소계수용률소계불수용률 미확정 계 % % 23 재정 세무 % % 3 경찰 % 2 1.3% 2 교통 도로 % 3 2.1% 1 국방 보훈 % 3 2.1% - 산업 농림 환경 % % 8 도시 수자원 % % 3 주택 건축 % 8 7.7% 2 복지 노동 % % 2 행정 문화 교육 % 1 1.4% 2 마. 시정권고이행확보노력 시정권고뿐만아니라의견표명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기관특성및성격에 따른맞춤형사후관리전략을수립하여차관회의보고, 언론공표, 실무급이행독려 등을유기적으로연계함으로써사후관리업무를체계적으로추진하고있다. 국민권익백서 119

134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제 3 장 현장중심의국민고충처리 1. 총론 인터넷보급률이세계최고수준이고각종민원을온라인으로신청할수있는시대에살고있지만, 여전히농어촌지역에거주하는주민들이나노인, 장애인등과같이고충이있어도행정기관을찾기가쉽지않고, 인터넷으로민원신청을하기어려운국민들이존재하는것이현실이다. 이러한현실에서국민권익위는지역및소외 계층을직접찾아가현장에서국민의소리를듣고고충을상담, 해결하고자 2003년충북청주지역을시작으로 현장속으로찾아가는이동신문고 를매년운영해오고있다. 이동신문고는매월 2~4개기초지방자치단체를방문하여행정기관관련고충민원은물론생활법률및소비자보호, 사회복지등에대한종합적인민원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형이동신문고와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군장병 ( 의경 ), 중소기업 소상공인등특별한사회적관심이필요한소외 취약계층을대상으로현장에서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맞춤형이동신문고로구분하여운영하고있다. 또한, 다수인민원등공공갈등으로인해증가하고있는사회적비용을감소시키고자다수인의이해와관련되거나사회적파급효과가큰고충민원을신속하고공정하게해결하기위한조정제도를적극활용하여왔다. 출범이후에는모두가만족하는최적의상생적조정안을도출하여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수인민원에대한현장조사를확대하였으며, 처리단계별모니터링, 표준처리방식확립, 조정위원회활성화등을통해현장조정활성화등현장중심의고충처리를확대 내실화하기위해노력하였다

135 현장중심의국민고충처리 제 3 장 2. 현장을찾아고충을해소하는이동신문고운영 가. 시 군 구단위지역형이동신문고운영 이동신문고는 2003 년부터전국방방곡곡을찾아다니며주민들의고충을직접듣고 해소하는 사람중심 현장중심 의고충민원처리제도이다. 이동신문고는고충이나애로가있어도권익위를찾기가여의치않거나, 인터넷 으로도민원신청을하기어려워하는주민들이많은도서 벽지 농어촌과민원이빈발 하는도시지역을직접방문하여 찾아가는민원상담서비스 를제공하고, 지역 주민과의간담회를통해지역의다양한목소리를수렴하여정책에반영하는 국민과정부간소통창구 역할도수행한다. 이동신문고에서제기된상담민원중합의가능한사안은관계기관을참여시켜현장에서바로해결하고, 조사가더필요한사안은고충민원으로접수해권익위의조사 심의를거쳐처리하며, 정책건의 제도개선요구사항은관계부처와의협의를거쳐해결방안을모색하고그처리상황을건의자나지자체에수시통보하며완료시까지철저히관리하고있다. 제 3 편 그림 3-3 이동신문고운영및사후관리 운영예정지역사전모니터링 이동신문고운영 운영후접수된민원 건의처리 사후관리 민원동향 지역주요현안 방문대상지등사전파악및검토 * 해당지자체방문협의 ( 운영 1개월전 ) 고충민원상담 건의, 제도개선요구사항수렴 활동상황홍보 ( 언론보도 ) 민원 건의사항검토및관계기관협의 처리결과수시보고 * 국장, 부위원장, 위원장 처리상황통보 ( 건의자, 지자체 ) 추진상황취합관 ( 이동신문고팀 ) 진행중민원 건의상시모니터링 언론보도등문제발생시대응 이동신문고는국민권익위출범이후 (2008~2016) 399개지역을방문하고 13,366건을상담처리하여출범이전 (2003~2007) 의 55개지역방문과 1,543건처리와비교해볼때활동이대폭확대강화되었다. 국민권익백서 121

136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또한상담고충민원에대한적극적인조정 중재로매년전체상담건수의약 35% 이상을현장에서해결하고있으며, 지난해에는누적현장해결이 3,900건을돌파하여국민들이직접체감할수있는고충민원해결수단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 현장해결률 : ( 13) 36.2% ( 14) 39.2% ( 15) 38.1% ( 16) 41.9% 특히 2016년도에는고충민원상담과는별도로이동신문고현장을찾은주민들중신체적고충이있는분들을대상으로대한한의사협회의지원을받아한의사무료진료서비스를제공하여 280명이이를이용하였다. 또한지역형이동신문고를인접지역을포괄하는광역형으로운영 (26개지자체에서거점운영, 99개인근지자체참여 ) 하여이동신문고를이용하는지역주민들의고충민원해결기회를확대하려노력해왔다. 예를들어충북영동지역이동신문고운영시인접지역인보은군과옥천군주민들에게도이동신문고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여주민참여기회를확대하였다. 표 3-12 연도별현장민원상담실적 ( 단위 : 건 ) 구분 계 2008 이전 실시지역수 상담실적 고충민원접수 2, 현장해결 3, 상담안내 8,693 1, ,004 1, , 계 14,909 1, ,520 1,489 1,238 1,631 1,748 1,616 1,706 1,855 운영시스템측면에서도 2012년부터국민권익위단독운영형태를 정부합동형 운영방식으로전환함으로써관계기관간갈등사안, 미해결집단민원, 특정분야나사회이슈에대한논의시관계부처 ( 기관 ) 와외부민간전문가를참여토록하여종합적인해결기능을보완 강화하였다

137 현장중심의국민고충처리 제 3 장 상담반운영의경우 상담조사관 POOL제 를통해전문성을갖춘우수조사관중심으로편성하여고충민원상담처리의질적수준을높여가고있다. 또한기존의외부협업기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 과더불어 2016년도에는한국국토정보공사, 고용노동부를추가하여지적 ( 地籍 ) 관련분쟁상담, 일자리 노동분야에대해서도상담분야를확대함으로써행정기관관련민원뿐만아니라생활속고충문제등에서도종합적인상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나. 취약계층대상맞춤형이동신문고운영 시 군 구기초자치단체지역의주민을대상으로하는지역형이동신문고외에 2011년부터소상공인,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등주로사회의관심이필요한계층과지역을대상으로하는소규모맞춤형이동신문고를운영하였다. 제 3 편 2016년에는취약계층에대한맞춤형운영을보다더확대 ( 14년 26회 15년 31회 16년 35회 ) 하여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등소외 취약계층국민들의고충해소를위해노력하였다. 그림 년 2015 년 2016 년 총 26 회총 31 회총 35 회 안산외국인주민센터양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익산영구임대아파트동자희망나눔센터서울, 경기지방경찰청등 안산외국인주민센터북한이탈주민 ( 경기동부하나센터 ) 영구임대아파트 ( 대전, 부산, 천안 ) 다문화가족 ( 구미, 김제 ) 육 해 공군장병 ( 논산, 진주, 진해 ) 시흥외국인주민센터북한이탈주민간담회 ( 경기 4개하나센터 ) 영구임대아파트 ( 청주, 성남, 춘천 ) 다문화가족 ( 음성, 광양 ) 육 해군장병 ( 진해, 파주, 철원, 양구 ) 앞으로사회의지원이필요하거나국민권익보호사각지대의주민들의고충해소를위해맞춤형이동신문고를더욱확대운영할계획이다. 국민권익백서 123

138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표 년이동신문고운영지역별상담결과 기간 ( 괄호는맞춤형이동신문고 ) 지역명 ( 괄호는맞춤형이동신문고 ) 상담결과 ( 건 ) 계현장해결접수안내 1 월 (22) 함평, 담양 ( 담양 ) 월 (3,25) ( 삼척, 청주 ) 월 (20,22) 대구중구, 울산중구, 포항, 영덕 ( 세종, 영덕 ) 월 (3,30) 속초, 횡성 ( 서울, 서울 ) 월 (3,9,10,11) 부산해운대구, 부산부산진구 ( 부산, 서울, 보은, 음성 ) 월 (14,15,21,22) 서울강동구, 서울서대문구 ( 밀양, 성남, 인천, 인천 ) 월 (28,29,31) 영동, 제천 ( 수원, 진해, 완도 ) 월 22 23,29 (7,20,23,30) 서산, 부여, 하남 ( 대전, 파주, 서울, 세종 ) 월 (4,7,15,20,27,27,31) 수원, 안양, 인천남동구 ( 철원, 춘천, 광양, 광주, 함양, 대전, 서울 ) 월 (11,14,18) 광주서구, 김제, 순창 ( 성남, 양구, 서울 ) 월 (7,9,18) 장흥, 대전대덕구, 대전유성구 ( 인천, 대전, 시흥 ) 합계 61 개지역 1,

139 집단민원, 기업고충및특이민원적극해결 제 4 장 제 4 장 집단민원, 기업고충및특이민원적극해결 1. 총론 우리나라는세계역사상유례없는빠른속도의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를경험하였으며, 이전보다다양한주체들간의사회적갈등이급속하게증가하고있다. 특히공공정책또는공공사업을수립하거나추진하는과정에서사안의복잡화 전문화와국민의권리의식신장등으로인해매년다양한형태의공공갈등이발생하고이로인한고충민원도증가하고있다. 공공갈등의증가로인해발생하는추정손실액은연간최대 246조원 2) 에이를만큼사회적비용이증가하고있으나, 중립적인입장에서갈등현안을파악 관리하고적극적인조정역할을수행하는기구는미비하여전담기구설치를통해갈등확산을예방할필요성은꾸준히제기되고있다. 제 3 편 또한, 적법절차에따른고충민원처리결과에대해비이성적인행동으로일관하는특이 반복민원등도증가하고있다. 지속적인특이 반복민원의증가로인한민원담당자들의사기저하와이를해결하기위해사용되는과다한행정비용때문에선량한다수일반국민들에게제공되는양질의고충민원서비스기회가감소되는등대민서비스의질저하가우려되었다. 이에국민권익위는고유의중립성과전문성을활용, 집단민원을조기에해소하여갈등확산을예방할필요성을인식하고, 공공갈등에대한조정 합의활성화를위해현장중심의민원해결원칙을바탕으로갈등조정대상을확대하고조정 합의의성공가능성을증대시켰다. 또한, 비이성적특이 반복민원으로인한행정비용을절감하고공무원이업무에전념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해특이 반복민원해결을위한전담창구를마련하였다. 2) 13 년국민대통합심포지엄에서공공갈등으로인한사회적비용을최소연 86 조원에서최대 246 조원으로추산 국민권익백서 125

140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뿐만아니라기업고충의실질적해소를위한기업고충민원전용창구를마련함 으로써경제활성화및국가경쟁력강화를도모하였으며, 기업규제완화를위한 민원해결과제도개선노력도함께경주하고있다. 2. 집단민원조정해결 가. 집단민원조정해결추진현황및주요사례 국민권익위는다수인의이해와관련되거나사회적파급효과가큰고충민원을신속하고공정하게해결하기위해조정 합의제도를적극활용하여왔다. 사회의복잡화 다양화로인해우리나라의사회갈등이심화되어가고있으며이러한사회갈등이국민이제기한집단민원으로표출되고있다. 이러한집단민원은점차증가하는추세로, 이로인한사회적비용이증가함에따라집단민원조정 합의를통해해결하여갈등을제거하고국민통합에기여할수있도록현장조정 합의의수와범위를점차확장해나가고있다. 이해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거나다수부처가관련된갈등사안을위원회의적극적현장조사, 사실관계및입장확인, 조율을통해당사자모두가만족할수있는상생적조정 합의안을도출함으로써사회갈등해소및국민의고충해결에만전을기하고있는것이다. 경기연천지역상습수해예방위한철도교확장요구 집단민원현장조정 ( 16.4.) 은 16년의대표적해결사례로손꼽힌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도에폭 6m로설치된경원선철도교는 102년이지나면서와초천상류폭이 18m로점차넓어져집중호우시불어난물을감당하지못해상습침수피해의원인이되었다. 이에마을주민 665명은더이상홍수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철도교와와초천일대의교량을확장해달라는집단민원을권익위에제기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연천군은철도교와와초천일대교량을동시에확장해야재해예방에효과가있으며사업비도약 140억원이상소요되는등재정적어려움이많다는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여러차례현장조사와관계기관간협의를거쳐연천군청회의실에서주민들과한국철도시설공단, 연천군, 한국철도공사관계자가참석한가운데성영훈위원장 126

141 집단민원, 기업고충및특이민원적극해결 제 4 장 주재로현장조정회의를열고조정안을최종확정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교폭을 18m이상으로확장하기위한소요예산약 20억원을확보하기로하고, 연천군은철도교확장공사에맞춰와초천일대다른교량에대한확장공사를진행하기로했다. 한국철도공사는확장공사기간동안열차를계속운행할경우특수공법이필요해공사예산이증가하므로예산절감을위해공사기간동안경원선동두천역 ~ 백마고지역구간을동두천역 ~ 연천역구간까지만운영하고 연천군은연천역에서백마고지역까지무료셔틀버스를운영하기로했다. 이번조정은여러기관이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기위해협업으로이루어낸모범사례로수요자맞춤형서비스구현을위해국민불편현장을찾아적극적인해결노력을한사례이다. 제 3 편 경기연천지역상습수해예방위한철도교확장요구 집단민원조정회의 ( )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및소초이전요구 집단민원현장방문 ( ) 경북구미어린이교통안전시설설치요구 집단민원현장조정 ( 16.6.) 도 16년의대표적해결사례로손꼽힌다. 경북구미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가구평초등학교및민원아파트단지와불과 20여미터밖에떨어져있지않아 2,000여명의지역주민들이교통안전우려, 소음피해를호소하였다. 또구평초등학교학생들이통학시횡단보도 4개를건너야하는데우회도로진출로가내리막급경사 ( 경사도 9.5% 이상 ) 로되어있어사고위험도있었다. 국민권익위는여러차례의현장조사와관계기관협의를거쳐성영훈위원장주재로지역주민과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구미시장, 구미경찰서장등이참석한가운데현장조정회의를열고최종합의안을이끌어냈다. 국민권익백서 127

142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현장조정회의에서합의된최종조정안에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어린이교통사고방지를위해구평교차로남측에횡단보도대신육교와무단횡단펜스등을설치하고, 당초설계 ( 높이 5m, 길이 185m) 된방음벽은높이와길이를더연장 ( 높이 7.5m, 길이 220m) 하여지역주민소음피해를최소화하기로하였다. 구미시는또한어린이통학안전을최우선으로어린이보행특성, 도로의내리막경사구조를감안하여육교설치에필요한적정부지를확보하고, 구미경찰서와협조하여어린이보호구역을확대재지정하는한편, 구미경찰서는보행자들의교통안전을위해충분한계도활동을실시하기로했다. 이는국민권익위의소통노력을통해이해당사자간의첨예한의견대립으로해결이지연되던분쟁사안을이해당사자모두가만족하는대안도출로해결한대표적인사례이다. 경북구미어린이교통안전시설설치요구 집단민원현장방문 ( ) 전북정읍시지하차도확장요구 집단민원조정회의 ( ) 표 3-14 고충민원현장조정 합의추진현황 구분 집단민원접수 (5 인이상 ) 조정해결건수 조정해결비율 8.4% 10.0% 6.8% 8.4% 11.6% 11.9% 22.4% 25.5% 31.2% 128

143 집단민원, 기업고충및특이민원적극해결 제 4 장 국민권익위의현장조정 합의건수는전반적인증가추세에있으며특히 2014년이후매년 50건이상을현장조정 합의를통해해결하였다. 조정 합의를활성화하려는지속적인노력에힘입어 2016년에는 72건 7만 9천여명의집단민원을현장조정 합의로해결하는성과를거두었다. 이는 2008년 28건에비해약 157% 증가한수치로괄목할만한성장세를기록하고있다. 특히 5인이상집단민원에대한조정해결비율은 16년기준약 31.2% 로매우높다. 집단민원의경우, 행정기관의처분등의위법 부당성보다는당사자간이해충돌로발생하는경향을지니고있어기존의민원처리수단으로는해결에한계를지닐수밖에없다. 이러한분쟁은이해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거나다수기관이관련된경우가많아당사자간소통과타협을통해합의안을도출하는것이다른어떠한수단보다적합한방법임을시사하고있다. 또한 16년의조정해결비율은 08년 8.4% 대비 22.8%p 증가한수치로, 이러한큰증가폭은조정기능확대를위한국민권익위의다각적노력의결과물이라고판단된다. 국민권익위는해결이어려운집단민원에대하여내부적으로는더욱적극적인현지조사와기관간협의를실시하고, 위원장, 부위원장등이현장을직접방문하여주민들의애로를청취하고있으며, 우수해결사례의지속적인언론홍보등의노력을경주하고있다. 국민권익위의조정기능에대한국민들의인지도와신뢰도가제고됨에따라조정이필요한집단민원이국민권익위에제기되고, 국민권익위는이를해결하는선순환구조가형성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제 3 편 앞으로도갈등해소를위한국민권익위의중요한기능중하나인조정 합의를적극활용하여, 국민의안전과관련된민원 ( 교통사고, 침수피해 ), 지역주민의장기숙원사업, 사회적파급효과가큰대형집단민원에대해신속하고공정하게해결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다. 국민권익백서 129

144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현장조정 합의등주요해결사례 정읍시지하차도확장요구 (1.28.) 전라북도정읍시신태인읍소재의호남선철도지하차도는 1985년옛철도청이설치한차도로지난 30여년간인접한 4개면주민 15,000여명의생활권을연결하는주요이동통로이나, 도로폭이협소하고급경사로인해통행이곤란하여교통사고등을유발한다는집단민원에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정읍시가관련사업비를분담하여지하차도를확장하기로하는조정안을도출하여민원해결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및소초이전요구 (5.19.) 강원도고성군토성면아야진리일대에지정된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인해재산권행사가제한되고관광객유치를위한개발을하지못하고있으니군사시설보호구역을변경하고, 마을중앙에위치한소초를마을외곽으로이전해달라는집단민원에대하여군은군사시설보호구역변경을검토하여조치하고, 소초는군사보호구역안으로이전하는것에동의하였으며, 고성군은민간투자방식으로소초이전비용을조달하기로조정해결 택지개발사업으로훼손된아파트주변환경개선 (8.26.) 경기도파주시파주운정신도시조성공사가진행되었고, 이과정에서 LH공사가인근아파트단지를둘러싼방음벽 펜스등의아파트시설물을상당부분철거하였으나복구되지않고있다는집단민원에대해 LH공사는기존의경계펜스및방음벽을철거한전구간에수목울타리나경계펜스등을설치하고, 아파트진출로급커브완화, 경비초소리모델링, 정문공터조경, 초등학교출입구안전펜스설치등의주변환경개선을추진하기로하였으며, 파주시는 LH공사의수목울타리설치등주변환경개선노력에적극협조하고사후관리를지원하는것으로조정해결 표 년집단민원조정 합의해결목록 연번 조정일 민원제목 분야 정읍신태인철도지하차도개선등 교통도로 보람어린이집진출입안전대책요구 경찰 남원주IC교차로이전중단및교통체계개선대책추진 경찰 고군산도연결도로건설사업개선등 교통도로 건축공사장인근초등학교학생안전대책요구 주택건축 미사지구가나안농군학교복원이전요구 도시수자원 골프장및농경지진출입을위한도시계획시설변경 교통도로 교통불편해소를위한통로박스등확장 교통도로 130

145 집단민원, 기업고충및특이민원적극해결 제 4 장 연번 조정일 민원제목 분야 교차로구조개선 ( 보령죽림교차로 ) 교통도로 완충녹지일괄보상 ( 부전. 마산복전철경계 ) 도시수자원 예술인마을앞과속차량소음에대한대책 ( 완주군 ) 경찰 교통사고예방을위한버스정류장및안전시설설치 교통도로 도로부지를산업시설용지로변경 산업농림환경 제천벼루박달마을진입도로개선등 교통도로 하남수산물상인조합생계대책마련요구 산업농림환경 구단양상가및체육공원부지의충주댐저수구역제외요구 도시수자원 소음분진예방을위한고속도로실시설계변경 교통도로 재해방지를위한철도교와하천교량확장 교통도로 농어촌관광휴양시설진입로개선 교통도로 분묘개장처분철회요구 ( 거창유씨 ) 산업농림환경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및소초이전요구 국방보훈 아산신리초이전부지통학로안전대책요구 도시수자원 포항학전리산업단지지정해제요구 산업농림환경 성덕철길교차로교통사고방지대책요구 경찰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건설로인한통행불편개선요구 교통도로 구미어린이교통안전시설설치요구 교통도로 군산마을관통철도노선교량화변경요구 교통도로 의왕농업용수해결위한관정개발요구 교통도로 보행개선을위한육교엘리베이터설치 교통도로 하동북천천재해예방대책수립요구 도시수자원 고양다락골생태통로 산책로복원요구 교통도로 수원광교아파트부출입구개설요구 도시수자원 제천봉양읍부체도로개설요구 교통도로 이천사동초앞아파트신축학생안전대책요구 주택건축 아산학성천교량확장요구 행정문화교육 대전천동초교도로편입개선요구 교통도로 첨단. 담양시외버스노선조정및신설요구 산업농림환경 담양한솔공장및마을진입도로개설요구 산업농림환경 김포단절된농지진입로개선요구 교통도로 인천서창지구운연역연결도로개설요구 교통도로 영주평은리교대체교량설치요구 도시수자원 군위서령리마을배수로정비 교통도로 화성공장단지진입교통안전시설설치 교통도로 제 3 편 국민권익백서 131

146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연번 조정일 민원제목 분야 파주택지개발공사아파트피해해결요구 도시수자원 해남수협시설진출입로구조개선요구 교통도로 건축허가및대체도로개설요구 교통도로 수지주상복합개발사업지대체도로개설 산업농림환경 울산농경지와임야진출입통로박스설치 교통도로 경부고속철도소음방지및대책강구 산업농림환경 칠곡공사로단절된마을연결도로개설 교통도로 제2외곽순환도로건설피해예방을위한선형계획변경 교통도로 동두천시지행역전철소음방음벽설치 산업농림환경 춘천마을통과국도교통안전시설개선 경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통로암거침수피해구제 교통도로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포함종중묘지피해 교통도로 완도넙골마을현황도로지적불부합정비요구 행정문화교육 구장항제련소중금속오염지역주민이주요구 산업농림환경 동막3리와 4리마을앞성토부교량화 교통도로 소음 분진예방을위한방음시설설치 교통도로 경인항김포물류단지대중교통노선신설요구 교통도로 경작지연결농로개설요구 교통도로 하수처리시설무상귀속요구 도시수자원 마을앞성토구간교량화요구 교통도로 학생안전을위한통학로확보요구 주택건축 광교신도시공영주차장내택시쉼터이전요구 도시수자원 산업단지설계변경승인요구 산업농림환경 대구우방아이유쉘아파트방음벽설치 산업농림환경 배수로개선및배수펌프시설설치 교통도로 울진죽변비상활주로이전및폐쇄요구 국방보훈 장기지하차도소음저감대책수립요구 도시수자원 운유지하차도소음저감대책수립요구 도시수자원 나래지하차도소음저감대책수립요구 도시수자원 132

147 집단민원, 기업고충및특이민원적극해결 제 4 장 3. 특별민원전담팀운영을통한민원처리효율성증대 가. 특별민원에대한적극적인처리및대응 국민권익위는비이성적행태의특별민원의발생으로인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 2011년 7월 고충민원특별조사팀 을구성하여운영하고있으며, 선택과집중으로처리노력을기울인결과, 현재 ( ~ ) 까지각부처에서해결이어려운 140건의장기미해결특이 반복민원중 107건을합의및이해 설득을통해종결처리함으로써제도도입의성과를실증적으로입증하였다. 이로써, 각민원조사부서별특별민원으로인한담당조사관의업무스트레스및비효율적인업무시스템을개선함으로써국민전체에대한민원서비스의질을향상시킴은물론, 무엇보다집착과망상, 분노조절장애등에시달리는일부특별민원인에대해서는민원인개인의안정과삶의질을회복시키고자노력하였다. 제 3 편 고충민원특별조사팀은민원인입회하에현장중심으로원점부터다시조사하는방식으로처리하고있으며, 특히민원인의자택등을미리방문, 마음을터놓는충분한경청과공감으로민원인의오해를불식시키고신뢰를회복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표 3-16 특이 반복민원처리실적 처리대상 처리실적 소계합의 조정이해 설득 처리중 140 건 107 건 53 건 54 건 33 건 표 3-17 유형별처리실적 계반복시위 난동폭행 협박고소 고발기타 140 건 64 건 15 건 37 건 12 건 12 건 국민권익백서 133

148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표 3-18 특별민원처리대표사례 1 민원인은부양가족없이약 10년전부터불안, 불면, 식욕감소, 의욕감퇴등의우울증소견을갖고있는생활보호대상자로미납된벌금및건강보험료독촉때문에정상적인삶을영위할수없는상태이고, 최근미납된벌금으로인한검찰청의강제노역처분이부당하다며대통령비서실, 법무부, 울산광역시등에자살계획과신체포기각서및유언장등을지속으로제출하며도움을요청 민원인이벌금체납으로검찰에긴급수배 체포되어구치소에수감예정에있었으나, 국민권익위조사관이담당검사에게민원인의정신적미약상태를설명하여민원인이벌금분납및협박민원을자제하는조건으로석방조치되었고, 이후민원인의안정적주거환경마련을위해 LH 등과협의하여임대주택을제공해주었으며, 현재는모든민원을중지하고관할주민센터에서자원봉사활동및취업준비중에전념 2 민원인은 2005년 군이도시계획도로공사에편입한민원인소유토지와이웃이민원인모르게빼앗아간토지는 군의잘못인해발생했다며민원인소유토지및주택모두를보상을요구하며대통령비서실, 국회, 경찰서등을수시방문하여민원을제기하고, 24시간전화로도움을요청하며, 막무가내행태의장시간통과및민원제기 민원인에게일일전화및주기적인민원현장방문을통해민원인과친밀 신뢰관계를조성한이후그동안제기된민원사항들은민원인의무리한주장임을이해 설득시킨후민원인자식들의사설요양원입소에대한도움요청에따라민원인을설득하여요양원에입소한이후에는민원신청이중지된상태 3 민원인소유토지를침범하여건축한인근다세대주택을 구청과검 경찰이짜고다세대주택을사용승인한것은잘못이라며다세대주택의철거요구및민사소송을제기하며, 매일대통령비서실, 법원, 검 경찰청등을방문하여고성항의, 하루평균 1~2회 1시간이상전화통화, 경계침범측량제안을거부하며국민권익위권한으로불법사항에대한언론공표를해달라고요구 민원인과사인간공사대금관련분쟁에대한국민권익위의합의 중재와민사소송문제해결로현재는모든민원을중지하고생업에전념 4 민원인은 공사에서 2002년한시기간제근로자계약해지를하면서계약종료 2일전에계약을해지한것은부당하며, 최하위근무성적평정은비교평정대상을잘못선정함에따라발생한것이니원직으로의복직을요구하며반복적으로민원을제기 이민원사항은대법원패소사안이고 공사의내부인사와관련된사항이나, 민원인과함께 공사를방문하여그간의궁금증및오해를해소하는등의조치를하여현재는모든민원을중지하고생업에전념 134

149 집단민원, 기업고충및특이민원적극해결 제 4 장 나. 특별민원의근원적해결을위한다양한노력 특별민원은민원인과행정기관의입장에따라발생의원인을달리하지만, 분명한것은행정기관업무담당자의경우특이 반복민원으로인한과중한업무스트레스가불특정다수인에대한양질의행정서비스제공을저해한다는점이다. 또한민원인의경우는삶의대부분을반복민원을제기하는데소비함으로써삶의질이저하되는부작용을낳고있으므로특별민원대응과관련한업무효율성제고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이를위해전국의 246개중앙및지방행정기관 411명이참여한특별민원워크숍을개최하였고, 29회에걸친무료출장강의로중앙 지자체공무원 6,915명에게특별민원대응요령에대한노하우를전수하였으며, 특별민원으로인하여업무에지장을받고있는각급공공기관에대한수시전화컨설팅 300여회의실시로특별민원관리에도움을주고있다. 제 3 편 4. 기업옴부즈만을통한기업민원적극처리 국민권익위는경제난속에서일자리창출및경제활성화지원등범정부적인기업지원분위기에발맞추어기업고충민원전용창구를운영함으로써, 기업고충의실질적해소를위한체계를마련하였다. 2009년이후국민신문고에기업민원인터넷접수창구를개설하고, 기업고충현장회의를활성화하여기업의고충과애로사항을중점관리하였다. 기업민원전담처리체계를통하여접수된민원은현장중심의신속한처리와인용률제고를위해, 조사관들이현지방문을통하여관련민원을조사하도록하였으며처리기간내신속하게해결하도록독려하였다. 국민권익백서 135

150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표 3-19 기업옴부즈만운영실적 ( 단위 : 건 ) 처리결과 구분 소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심의안내 조정 합의 기각 각하 이송 이첩 안내회신 종결 취하 총계 2, , 또한기업옴부즈만을운영하면서지속적으로기업민원의충실한처리에중점을둔결과, 2016년한해동안처리량과인용률이작년대비크게증가하였으며, 권익침해시구제가상대적으로취약할수있는영세상공인과중소기업을위한신속한원스톱구제창구역할을수행하고있다. 특히, 지난해에는담양, 영덕, 부산사상, 인천서구, 완도, 인천등지역별간담회 6회, 장애인기업인, 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인등테마별간담회 4회등총 10회의찾아가는기업고충현장회의를통하여현장에서기업등의고충과애로의상담과해결을위해노력하였다. 또한현장에서접수한민원 146건중 58건을해결하고 9건은처리중에있으며, 15개기업유관기관의전문상담인력을지원받아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기업애로를청취하고제도개선과제를발굴하여기업과유관단체연계창구역할을적극수행하였다. 영덕군소상공인간담회 ( ) 기업인대표현장현장간담회 ( ) 136

151 집단민원, 기업고충및특이민원적극해결 제 4 장 향후에도정부내기업관련유관기관및단체등과협업하여전국단위지역별산업 농공단지, 재래 전통시장및소기업 소상공인 여성 장애인등의기업현장을방문하여그들의애로사항을수렴하고기업고충을해결해줌으로써실질적도움이되는기업옴부즈만활동이되도록역점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대표적인기업민원해결사례 이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에분양받은부지가협소하게나뉘어져계열사간공동활용의어려움이있어부지내도로를산업시설용지로변경해기업경영활동에도움을주는방향으로조정한사례 신청인은피신청인이조성한 연구개발특구내 지구산업시설용지분양대금을 6 회에걸쳐분할납부하기로피신청인과계약을체결하고할부금을납부하던중 5 차할부금을피신청인의안내에따라납부를미루었는데, 피신청인이납부기한경과를이유로연체료를내라고하는처분은신의성실의원칙에반한위법 부당함을시정권고하여연체료감면을도와준사례 제 3 편 면과ㅇㅇ면은인접한 시 지구와동일생활권임에도불구하고, 행정구역이다르다는이유로직접경유하는버스노선이없어주민불편이크므로 지구를경유하는버스노선을요구하는기업고충을현장조정을통해해결 신청인은레미콘공장을운영하며, 연접한도시계획도로일부를진출입로로도로점용허가를받아진출입해왔는데, 지방국토관리청이시행하는국도 36 호선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로이민원점용토지가도로구역에편입되면서이민원토지로직접진출입할수없게되었으니, 이민원공장으로진출입할수있도록해달라는요청에대하여인허가의문제가없는방안을도출하여진출입로개설을하여준사례 청이신청인의법인세를경정하는과정에서연구 인력개발비세액공제 72 백만원을착오로누락하였음을확인하고피신청인에게법인세경정청구를하였는데, 청이경정청구기간경과를사유로경정을거부함에따라 청에게 청의착오로누락된세액공제액을반영하여신청인의법인세를경정하도록합의권고하여법인세경정에도움을준사례 국민권익백서 137

152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5. 공공계약피해민원의적극해결 국가, 지자체, 공기업등공공기관과계약을맺고사업을추진하는기업들의불공정계약관행으로인한피해민원이증가함에따라 2015년부터이분야를중점과제로선정하여기업고충을해결하여왔다. 본래공공계약분쟁은사인관계의특성을가지고있어위원회에서적극적으로다루기어려운점은있으나, 정부가분쟁해결을위해운영하는이의신청절차및분쟁조정기구가소극적으로운영되면서위원회에공공계약민원이많이제기되어왔고, 이에공공기관의불합리한계약관행을개선하고사업지연, 경영난가중과같은기업고충을해소하기위해적극적인해결에나서게되었다. 위원회는공공계약피해민원을보다적극적으로접수 처리하기위해대한건설협회등유관기관과협업하여중소업체대상설명회개최하여계약민원을접수 처리하였고, 공공계약자문위원을 10명으로확대하여민원처리의전문성 공정성을확보하였으며, 12대주요발주기관협의체구성과 100대공공발주기관계약담당자회의개최를통해공공기관과민원해결을위한협력의기반을마련하는등업무인프라구축에주력하여공공계약분쟁을보다실질적으로해결하고자노력하였다. 그결과공사비 ( 대금 ) 지급요구, 계약절차이의, 설계 ( 계약 ) 변경요구, 지체상금등불이익처분이의등과관련된기업들의다양한고충민원 111건을접수하여처리하였고그중 60건을인용 ( 인용률 54%) 하는성과를거두었다. 3개공사를동시에완공후사업비를일괄지급토록한협약이민원발생으로일부만완공된것에대해협약을변경하여먼저완공한것에대해기성준공대금을지급토록의견표명한것과피신청인사정으로교량시공을못했음에도계약에따라완료한교량설계비를감액한것에대해위원회의합의권고에따라피신청인이용역비를추가지급하기로한것, 발주처귀책사유에도불구하고공기연장을거부하고설계변경을불인정한것에대해위원회중재로공기연장및설계변경을하기로한것등은불공정계약민원을해결한대표사례라할수있다

153 고충민원예방을위한노력 제 5 장 제 5 장 고충민원예방을위한노력 1. 총론 현대사회가다변화 복잡화되어가고국민의권리의식이높아져가면서고충민원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고충민원은그성격상해결과정에서심리적 경제적비용이발생하기때문에발생후처리하는것보다는사전에예방하는것이국민의편익을증진시키는길이다. 이에따라국민권익위는일선행정기관등의민원처리역량을제고하여고충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하는것이국민의권익을보다적극적으로보호하는길이라는인식하에고충민원을사전에예방하기위한기반을구축하고, 행정기관등의민원해소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제 3 편 첫째, 행정기관등의고충민원처리실태를조사하여일선행정기관의민원처리에대한공정성 책임성과국민의행정서비스에대한만족도를제고하기위해확인조사지표를개발하고점차대상기관을확대해나가고있다. 둘째, 행정의투명성제고및지방자치단체의민원행정서비스향상을위해지방옴부즈만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설치를지원하고, 지방옴부즈만운영활성화를도모하여지역주민의권익보호 증진을위해노력하였다. 셋째, 각급공공기관의민원처리품질제고를위해사이버교육및집합교육을실시하여민원처리기법및노하우를공유 전파함으로써고충민원담당자및옴부즈만담당자의민원처리역량을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고충민원의선제적예방을위해고충민원기획조사기법을정립하고, 역주행교통사고발생지점개선, 어린이보행교통사고개선등을추진하였으며, 특수옴부즈만인경찰옴부즈만 10년을돌아보면서발전방안에대해전문가및관계기관의의견수렴을하였다. 국민권익백서 139

154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2. 고충민원처리실태확인조사추진 매년행정기관등을대상으로고충민원처리실태확인조사를실시하여고충민원처리에대한공정성 책임성확보와국민의행정서비스에대한만족도제고를위한노력을유도 지원하고있으며, 이를위해확인조사지표를개발 보완하는한편대상기관도점차확대해나가고있다. 2010년도에고충민원처리실태확인조사지표를개발하여 19개기관 ( 중앙행정기관 3, 광역자치단체 3, 기초자치단체 5, 교육청 3, 공사 공단 5) 을대상으로시험측정을하고, 2011년도에는 53개기관 ( 중앙행정기관 7, 광역자치단체 7, 기초자치단체 18, 교육청 7, 공공기관 14) 을대상으로지표적용에대한타당성조사를실시하였다. 2012년도는 16개시 도를대상으로고충민원처리실태확인조사를시범운영하였고, 대상기관이보다편리하게확인조사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온라인상의고충민원처리실태시스템인 고충처리 e-시스템 을고도화하였다. 확인조사지표는등급제 (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진 ) 로운영하며조사지표는고충민원예방 해소 관리기반등 3개분야 26개지표로구성하였다. 2013년도는 74개기초시를시범조사대상으로추가하였으며, 2014년도는조사지표를 23개로조정하는한편 82개기초군과 69개기초구를시범조사대상에포함하여실시하였다. 2015년도부터는 243개전지자체를대상 (16개시 도, 75개시, 82개군, 69개군 ) 으로하였으며, 조사지표도 15년도 18개지표에서 16년도 15개지표로계속간소화하여실시하였다. 확인조사추진은상반기에기관별로자가진단을실시한후 미흡, 부진 기관에대해컨설팅을실시하여개선을유도하고, 하반기에는최종실적을입력후서면심사, 현장조사, 심사위원회를통해결과를확정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확인조사결과에대해서는언론공표와 국민권익의날기념 포상과연계하여각급기관의자발적인노력을유도하고있으며, 2016년도에는전년도조사결과를 140

155 고충민원예방을위한노력 제 5 장 바탕으로서울특별시, 안양시, 횡성군, 유성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을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포상을수여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외에도기관의신청을받아 2013년도 10개기관 ( 중앙부처 1, 구 2, 공사 공단 7), 2014년도 7개기관 ( 교육청 1, 공사 공단 6), 2015년도 6개기관 ( 공사 공단 ) 에대해실시하였으며, 2016년도에는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등 3개기관에대해실시하였다. 앞으로도고충민원처리실태에대한확인조사를지속적으로보완실시하여정착해 나간다면행정기관등의고충민원에대한처리기반이구축되고고충민원에대한 현지해결력도높아져민원인만족도가제고되는한편국민의권익구제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제 3 편 표 3-20 고충민원확인조사지표 (2016 년도 ) 분야 (3 개 ) 조사내용 (9 개 ) 확인지표 (15 개 ) 1. 고충민원예방 (16점) 2. 고충민원해소 (59점) 1-1. 민원예방제도개선 (8 점 ) 1-2. 민원예방직원역량강화 (8 점 ) 2-1. 처리의충실성및공정성 (13 점 ) 2-2. 집단민원의해결 (12 점 ) 2-3. 적극적해결노력도 (14 점 ) 제도개선제안 권고채택률 (4점) 제도개선제안 권고실시율 (4점) 고충민원전문교육과정운영및교육실적 (8점) 고충민원처리기간준수율 (4점) 고충민원해결률 (4점) 옴부즈만등민원처리심의체운영실적 (5점) 집단갈등민원발생대비해결률 (5점) 집단갈등민원해소노력도 (7점) 권익위시정권고 의견표명수용률 (8점) 감사부서이의신청등인용률 (6점) 2-4. 민원인만족도 (20 점 ) 민원인만족도및개선도 (20 점 ) 3. 고충민원관리기반 (25점) 3-1. 고충민원처리기반체계구축 (14 점 ) 3-2. 고충민원기관장관심도 (6점) 3-3. 고충민원수범적처리 (5점) 고충민원처리실태주기적점검 (4점) 옴부즈만제도화및전담조직운영 (10점) 고충민원에대한기관장의관심도와지원정도 (6점) 고충민원수범적처리사례 (5점) 국민권익백서 141

156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3. 지방옴부즈만설치확대및역량강화교육실시 가. 지방옴부즈만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설치확대 국민권익위는각지방자치단체및그소속기관의고충민원을자체적으로신속 공정하게해결하도록전문성과독립성을갖춘지방옴부즈만설치를권장하고있다 년에는지방옴부즈만협의회 ( 월발족 ) 와실무협의회 ( 16.6 월발족 ) 를 구축하고지방옴부즈만이참여하는간담회와워크숍, 실무자들을대상으로한 고충민원및옴부즈만전문교육을실시하여교류 협력을확대하였다. 또한국민의권익보호 구제와공익증진이라는지방옴부즈만제도의취지에맞게 지방옴부즈만의역할을명확히하고제도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 보완하여 운영활성화를도모하고자지방옴부즈만설치 운영표준조례안을개정하였다. 표 3-21 지방옴부즈만활성화를위한교류 협력활동 * 지방옴부즈만간담회 3회 (2.29./7.15./12.8.), 지방옴부즈만워크숍 (10.13.) * 실무협의회 (6.24.), 고충민원및옴부즈만전문교육 (10.12.~14.) * 지방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표준조례안개정 배포 (9.27.) * 지방옴부즈만협의회운영규정안확정 (12.8.) 지방옴부즈만업무협력워크숍 ( ) 지방옴부즈만간담회 ( ) 142

157 고충민원 예방을 위한 노력 지방옴부즈만 실무협의회( ) 제5장 고충민원 및 옴부즈만 전문교육( ~14.) 이러한 노력 등에 기인하여 2016년에는 남양주시( 16.1월), 양산시( 16.1월), 충청남도( 16.4월), 상주시( 16.7월), 인천 남구( 16.8월), 서울 은평구( 16.9월)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옴부즈만을 신규 설치 운영함으로써 총 25개 지방자치단체로 옴부즈만이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표 3-22 지방옴부즈만 설치 운영 현황 * 광역자치단체(4) :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 기초자치단체(21) : 안양시, 부천시, 시흥시, 화성시, 원주시, 제천시, 익산시, 성남시, 남양주시, 양산시, 상주시, 영동군,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구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은평구, 인천 남구 지방옴부즈만 설치 현황 : ( 97~ 14년) 14개 ( 15년) 19개 ( 16년) 25개 또한 2016년에는 지방옴부즈만 중에서 시흥시 시민호민관이 세계옴부즈만협회(IOI) 회원으로 신규 가입하였고,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였다. 국민권익백서 143 제 3 편

158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나. 역량강화교육실시 국민권익위는지방옴부즈만설치확대와더불어각급공공기관의민원서비스수준을향상시키고자고충민원및옴부즈만전문교육과옴부즈만제도이해및권익구제인식확산을위한사이버교육을실시하고있다. 고충민원및옴부즈만전문교육은공공기관의민원담당자및옴부즈만담당자등을대상으로 2008년부터매년집합교육으로실시하고있으며현재까지수강인원은 1천여명에달한다. 2016년에는천안시소재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2박 3일 (10.12.~14.) 동안민원법령, 유형별민원응대요령, 옴부즈만제도및민원처리기법, 옴부즈만운영우수사례, 고객만족 소통기법등을교육하여 75개기관 120여명이수강하였다. 권익구제와옴부즈만 사이버교육은옴부즈만제도소개, 위원회의기능 역할, 고충민원처리기법및사례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공공기관소속공직자들을대상으로 2012년 9월에교육을개시하여현재까지수강인원은 4만 9천여명에달한다. 2016년에는연간 20회교육을실시하여 18,000여명이수강하였으며, 지속적으로수요가늘고있어 2016년 5회교육부터수강인원을 500명에서 1,000명으로확대하였다. 4. 고충민원기획조사및경찰옴부즈만활성화 가. 고충민원기획조사 국민생활에직접영향을끼치는교통안전관련고충민원은대부분특정기관단독으로해결하기어렵다. 따라서다수의관계기관이서로협업하여개선대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 국민권익위는이를원활하게추진할수있도록 고충민원기획조사추진체계 를구축하였다

159 고충민원예방을위한노력 제 5 장 표 3-23 교통안전관련고충민원기획조사추진체계국민고충민원제기 경찰청국민권익위도로교통공단 실태조사민원접수 / 기관협의 / 개선안마련전문분석 도로관리청 / 경찰관서개선안실행 교통안전시설문제점이민원으로촉발되는경우는대부분해당지역의주민들이이미교통사고발생등으로인해사회적 경제적비용이유발된이후이기때문에선제적으로민원으로유발될수있는요인을점검하여개선할필요가있다. 이에국민권익위에서는교통안전시설투자가상대적으로취약한도 ( 道 ) 단위를중심으로전국을 5개권역으로설정하여, 2014년부터 2016년말까지 315개문제지점을발굴하고, 53개지점에대해우선개선대책을수립하였다. 제 3 편 표 3-24 교통안전시설민원 ( 잠재, 사고다발지점 ) 발굴및해소사업추진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사업기간 발굴지점 해소지점조정 합의자체해결 계속관리지점 계 경상권 2014 하반기 전라권 2015 상반기 충청권 2015 하반기 강원권 2016 상반기 경기권 2016년이후 년개선과제로진행 2015년에는역주행교통사고의문제점개선을요구하는고충민원이제기되어역주행교통사고실태를확인하여본바, 역주행교통사고는일반교통사고에비해사망률이 3배이상치명적이며, 과거 3년 ( 12.~ 14.) 간 1,408건사고로 2,526명이사상 ( 사망 82명포함 ) 하는등대책이필요하였다. 이에관계기관과협업으로고충 국민권익백서 145

160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민원기획조사를추진하였고, 치명적역주행사고발생지점 ( 사망또는 2 회이상발생 ) 176 개소를분석하여문제점이드러난 64 개지점에대해서는 294 개시설개선을추진 하였다. 표 3-25 역주행교통사고개선사업추진경과 * 고충민원접수 ( ): 역주행사고는도로 교통안전시설미비이외운전자고령화, 안전불감증등발생여건이더욱악화, 정부기관의공동대응촉구 * 치명적역주행사고실태조사 (5.13. ~ 7.31.): 최근 3년 ( 12~ 14) 간역주행사고발생현황조사결과, 176개역주행사고지점에서 359명의사상자 ( 사망23, 중상150 포함 ) 발생 * 역주행사고발생지점에대한분석 (8.1.~9.15.): 도로교통공단 ( 각지부 ) 을통해현장조사및종합적인검토 분석결과, 64개지점에대한문제점분석및개선방안마련 * 개선방안초안에대한실무검토보완및개선방안마련 (9.16.~10.15.): 지자체, 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청, 경찰관서의견수렴및위원회 공단공동주관개선방안발표 ( 사무처장주재, ) * 차관회의 ( ) 및국무회의보고 ( ): 정부3.0 협업우수사례언급 * 국민권익위업무보고 ( ) 에서우수사례로발표 * 역주행교통사고개선사업추진경과모니터링 (2016년) 2015 년에는전체개선대상지점 64 개소중 34 개소 (52.3%) 를개선하고, 2016 년 상반기에 24 개소, 하반기에 6 개소를개선하여전체개선을완료하였다. 개선지점 표 3-26 개선지점유형별시설개선분석 개선시설 ( 단위 : 개 ) 계교통안전시설통행분리시설도로안내시설 진입로 (23 개소 ) 교차로 (32 개소 ) 도로구간 (9 개소 ) 전체 (64 개소 ) 교통안전시설 (241): 노면표시 (125), 안내표지 (115), 신호등 (1) 통행분리시설 (38): 시선유도봉 (26), 표지병 (3), 중앙분리대 (6), 교통섬 (2), 연석 가드레일 (1) 도로안내시설 (15): 도로표지 (6), 갈매기표지 (2), 교차로신설 개선 (3), 재도색 (4) 146

161 고충민원 예방을 위한 노력 제5장 2016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5년 65명으로, 2014년 52명 대비 13명이 증가되는 등 열악한 어린이 교통 환경을 개선하여달라는 고충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과거 3년간( 13.~ 15.) 어린이 보행 사상자 14,762명(사망 124명 포함)의 자료를 분석하여 주요사고(사망 또는 2인 이상 피해) 발생지점 862개소를 검토하고, 2016년 말 도로관리청 및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총 534개소(사망발생 64개소, 사고빈발 470개소)에 1,217개(사망발생 166개, 사고빈발 1,051개)의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3-27 개선지점 유형별 시설개선 분석 (단위: 개) 개선지점 개선시설 계 도로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도로구조 등 사망발생 (64개소) 사고빈발 (470개소) 1, 전체 (534개소) 1, 위원장 개회사 낭독 보고서 표지 보고회 전경 국민권익백서 147 제 3 편

162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표 3-28 어린이보행교통사고개선사업추진경과 * 고충민원접수 ( ): 2015년에는전년대비교통사고사망자가감소하였으나어린이교통사고사망자는오히려늘어나는등문제가악화되고있는추세를감안하여대책요구 * 어린이보행사망사고발생에관한기초실태조사 (3.3.~4.7.): 최근 3년간의어린이보행교통사고발생 14,401건 ( 사망 124건 ) 중, 주요사고지점 862곳에대한현황조사 * 1차현장조사및사고발생요인검토 (4.8.~5.31): 사망사고발생지점 64개소에대한현장조사및종합적인검토 분석 * 1차조사결과에대한실무검토보완및개선방안마련 (6.3.~6.29.): 지자체, 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청, 경찰관서의견수렴및위원회 공단공동주관개선방안발표 ( 고충처리국장주재, 7.27.) * 2차현장조사및사고발생요인검토 (6.1.~9.28.): 사고빈발지점 470개소에대한현장조사및종합적인검토 분석 * 2차조사결과에대한실무검토보완및개선방안마련 (9.28.~11.15.): 지자체, 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청, 경찰관서의견수렴 * 최종개선방안에대해위원회 도로교통공단공동주관개선방안발표 ( 위원장주재, 12.1.) * 어린이보행교통사고개선사업모니터링 ( 이후 ) 나. 경찰옴부즈만 10 주년기념토론회개최 국민권익위는경찰 ( 해양경찰 ) 관련민원의공정성시비를해소하고, 중립적 시각에서경찰관련고충민원을처리하기위해 경찰옴부즈만을도입하였다. 표 3-29 경찰옴부즈만도입연혁 * 한국경찰학회, 한국부패학회등이경찰옴부즈만도입주장 (1999.~2002.) * 정부혁신분권위원회가경찰옴부즈만도입을행정개혁과제로선정 ( ) * 대통령의군사경찰전문옴부즈만도입검토지시 ( ) * 국민권익위 ( 舊국민고충처리위원회 ) 에경찰옴부즈만도입 ( ) 경찰옴부즈만도입전국민권익위는연평균 514 건의경찰관련고충민원을접수 하여관계기관에그대로이송 이첩하는데그쳤지만, 경찰옴부즈만이설치된후 10 년간 1 만 8,628 건의고충민원을직접처리하였다

163 고충민원예방을위한노력 제 5 장 표 3-30 경찰옴부즈만 10 년주요성과 ( 민원처리건수 ) 경찰옴부즈만도입전인 03.1.~ 까지경찰민원은경찰청파견조사관 2 명이 1,543 건 ( 연평균약 514 건 ) 을이송처리 - 경찰옴부즈만도입후 07.1.~ 까지 9 년간 18,145 건 ( 연평균약 2,016 건 ) 을처리하여도입전에비해약 3.9 배가량접수 처리건수증가 ( 인용률 ) 경찰옴부즈만도입후민원인의주장을인정한인용률은 07 년에 7.3% 이었으나, 09 년까지 15.7% 로증가하였고, 그이후증감을반복하다가 13 년부터다시증가하여 15 년에는 22.82% 까지증가 ( 국민만족도 ) 경찰민원국민만족도는 07 년 72.6 점이었으나 기준 77 점까지증가하여고충민원전체만족도 76.5 점을상회 ( 집단조정 ) 태백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대책요구 ( 14 년 ), 춘천국도 46 호선빈발교통사고안전대책요구 ( 16 년 ) 등집단민원에대한조정 3 건 ( 제도개선및기획조사 ) 고충민원처리과정에서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관계행정기관등에합리적인제도개선권고가능 ( 권익위법제 47 조 ) - 무면허운전자에대한운전면허결격기간단축 ( 09 년 ), 공매차량현황조사시수배차량여부확인절차마련 ( 16 년 ) 등제도개선 26 건권고및시정 - 부상전 의경의료지원개선 ( 09 년 ), 유치장운영및환경개선 ( 12 년 ), 권역별교통안전시설개선 ( 14 년 ~), 역주행사고빈발지점합동개선 ( 15 년 ), 어린이보행교통사고실태조사 ( 16 년 ) 등기획조사 10 건실시 제 3 편 2016년은경찰옴부즈만이출범한지 10주년이되는해이기에경찰청,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 철도경찰포함 ), 지차체등에서옴부즈만업무를수행하고있는관계자들과함께 경찰옴부즈만 10주년기념토론회 ( , 서울포스트타워 ) 를개최하였다. 이번토론회에는국내경찰옴부즈만전문가및기관내업무책임자등이지정토론을하고경찰옴부즈만의발전방안을논의하는등서로소통하는자리가마련되었다. 국민권익백서 149

164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위원장기념사낭독 지정토론 토론회전경 150

165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제 6 장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1. 행정 문화 교육 외교 통일 민사 법무분야 행정 문화 교육 외교 통일 민사 법무분야는지방재정, 지적, 주민등록및가족관계등록, 민방위재난및소방, 자치행정일반등의민원을처리하는 행정안전 부문과인사, 보수 여비, 상벌 소청, 시험, 연금, 행정관리등의민원을처리하는 인사행정 부문, 문화홍보, 문화재, 문화산업, 관광, 체육등의민원을처리하는 문화관광 부문, 교육정책, 학교관리, 학사운영, 평생 직업교육, 교원정책등의민원을처리하는 교육 부문, 외교, 출입국, 통일, 재외동포, 기타등의민원을처리하는 외교 통일 민사 법무 부문으로구분된다. 제 3 편 표 3-31 부문별민원처리건수 구분계행정안전인사행정문화관광교육 ( 단위 : 건 ) 외무통일 ( 기타민원포함 ) 2016 년 9, , 년 9, ,193 증감 (0.1%) (17.0%) (11.0%) (9.7%) ( 40.2%) ( 0.7%) 2016년도의민원처리는 9,201건으로전년도 (9,194건) 와비슷한수준이며, 유형별처리현황을살펴보면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등인용건수도 268건으로전년도 (262건) 와같은수준을유지하였으나, 시정권고와의견표명이줄어든반면, 조정합의건수가늘어난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국민권익백서 151

166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표 3-32 민원처리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시정의견조정 권고표명합의기각각하심의이송 안내취하안내이첩회신종결 2016년 9, , 년 9, ,265 증감 (0.1%) ( 58.3%) ( 43.8%) (8.5%) ( 100) ( 27.3%) ( 62.2%) ( 40.0%) (30.5%) ( 1.1%) 표 3-33 시정권고현황 ( 단위 : 건 ) 구분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기타 2016 년 년 증감 ( 58.3%) ( 100%) ( 44.4%) - - 표 3-34 조정 합의해결현황 ( 단위 : 건 ) 구분계행정안전인사행정문화관광교육외무통일법무 2016 년 년 증감 (8.5%) (33.3%) (25.0%) (15.4%) ( 37.8%) ( 37.9%) 가. 행정안전부문 행정안전부문에서는행정자치일반 428 건, 지적 189 건, 지방재정 78 건, 주민등록 호적 28 건, 민방위 재난소방 19 건등총 742 건을처리하였으며, 전년도대비 17.0%(108 건 ) 증가하였다. 유형별처리현황을살펴보면시정권고 2 건, 의견표명 6 건, 조정 합의 168 건, 안내 466 건, 이송 이첩등 100 건으로시정권고와의견표명은감소하였고조정합의안내 등은증가하였다

167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구분 계 표 3-35 행정안전부문내용별처리현황 행정자치일반 지적 지방재정 주민등록 호적 2016 년 년 ( 단위 : 건 ) 민방위 재난소방 증감 (17.0%) (6.5%) (41.0%) (21.9%) (21.7%) (72.7%) 구분 계 표 3-36 행정안전부문처리유형별현황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 ( 단위 : 건 ) 이송 이첩등 2016 년 년 안내 제 3 편 증감 (17.0%) ( 75.0%) ( 45.5%) (33.3%) (44.3%) ( 39.8%) < 집단민원현장조정주요사례 > 교량확장요구집단민원조정해결 (1) 민원요지 도 시 면 3개마을에거주하는약 300여명의주민들은 20여년전부터대형차량및농기계등의통행을위하여 10교 ( 폭5.4m) 를사용하였으나, 피신청인이시행하는 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신설된교량의실제폭이 4.0m 로설치됨으로써교량폭이좁아대형차량및농기계등의진출입이곤란하니, 차량등이교행가능하도록교량확장요구 (2) 쟁점사항이민원교량의차량등교행을위한확장에필요한예산확보및향후주민들의보행안전을위한대책의타당성여부 (3) 처리과정및조사결과현장조사, 신청인, 지사, 시청등지속적인관계자협의등을통해상임위원주재현장조정해결 국민권익백서 153

168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신청인은 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으로신설되는교량확장및안전대책요구 지사는이민원교량의폭을 7m 로확장하기로하는등대책마련 시는향후교통량의흐름에따라이민원교량과연결되는농로확포장 (4) 시사점지방자치단체가추진하는공익사업을적기에준공하고, 지역발전의원동력과주민안전의확보및 도청과 시청간의기관간갈등해소 < 집단민원현장합의주요사례 > 마을안길집단민원현장합의 (1) 민원요지전라남도 군 면 리 885-3( 임 ) 외 24필지 ( 약 1.2 km ) 일원현황도로는자조사업형태로형성된마을안길로, 현재까지 40여년동안주민이이용하고있으나, 지적공부상도로로정비가되지않아주민불편및개발행위가어려워피해를입고있으니, 공부상도로로지목변경및정비가이루어질수있도록이의조정요구 (2) 쟁점사항 지적측량및지적공부정리를위한토지소유자들의동의여부 지적측량, 도로확 포장, 소유권및지적정리를위한기관간합의여부 (3) 처리과정및조사결과이민원관련현장조사, 토지소유자 ( 신청인 ), 공사, 군청, 주민등지속적인관계자협의등을통해현장조정 합의해결 공사 : 지적측량비감면및측량실시 군수 : 지적측량신청및수수료부담, 공부상지목변경절차이행, 마을안길확 포장정비 신청인 ( 토지소유자 ) : 마을안길부분기부채납및소유권정리 (4) 시사점수차례에걸친주민, 토지소유자, 지자체등이해관계자협의를통해지난 40여년간지속된주민들간의갈등과불편을해소한마을안길분쟁해결의첫모범사례 154

169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 합의해결주요사례 > 시보건소진료의약품불공정납품요구 (1) 민원요지신청인은 시가발주한 2016 보건소진료의약품단가구입 과관련하여공개경쟁입찰을통해계약을체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은동등이상의품목이아닌특정제약사의특정약품을요구하고있고, 특정제약사의지역총판 ( 브로커 ) 회사는이를이유로부당한이익을취하는한편, 신청인은낙찰가액보다높은금액으로공급이이루어지는구조로서피해를보고있으니, 이의해결요구 (2) 쟁점사항 보건소의약품납품관련독점 ( 브로커 ) 판매구조및불공정여부 처방권과계약관계법령과의충돌여부 (3) 처리과정및조사결과이민원관련현장조사, 신청인, 군청감사실, 보건소, 공중보건의등현장협의및합의권고를통해해결 제 3 편 신청인은이민원보건소진료의약품납품과관련하여기존의특정제약사의특정약품을요구하는발주내용을취소하고, 해당약품의성분및함량을기준으로, 재발주하여적법절차에따라양질의동등이상의효능이있는진료의약품이낙찰가액범위내에서적시에납품되도록합의권고하였고, 피신청인이이를수용하여합의해결함 (4) 시사점보건소의약품납품관련계약불공정고충민원을해소함으로써, 전국보건소의약품납품관련민원의해결기준제시 나. 인사행정부문 인사행정부문은인사 24건, 상벌소청 31건, 연금 17건, 행정관리 13건등총 111건처리하였으며, 전년대비 11.0%(11건 ) 증가하였다. 유형별처리현황을살펴보면, 조정 합의 10건, 안내 82건, 이송 이첩등 19건이었으며, 인사행정부문은관계법령및해당기관의고유한인사정책에해당되는 국민권익백서 155

170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부분이많아과도한재량의일탈남용이아닌경우를제외하고위원회에서직접처리하기가어려운측면이있어처리량과인용건수가낮음을알수있다. 구분계인사 표 3-37 인사행정부문내용별처리현황 보수 여비 상벌 소청 시험 연금 행정관리 ( 단위 : 건 ) 인사행정일반 2016 년 년 증감 (11.0%) ( 40.0%) (40.0%) (1450.0%) (88.9%) ( 59.4%) (33.3%) 표 3-38 인사행정부문처리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등 2016년 년 증감 ㅤ (11.0%) ( 100.0%) (25.0%) (32.3%) ( 52.6%) < 합의해결주요사례 > 공무원유족연금지급거부에대한이의 (1) 민원요지공무원연금공단이 시 구청공무원으로재직중 사망한부친에대한유족급여지급을거부하고있으니도움요청 (2) 쟁점사항공무원연금법상장애등급제1급부터제7급까지가유족연금지급대상이나, 공무원연금공단은신청인의간이식수술에대해 9급으로판정, 고주파감각신경성난청도 9급으로판정하여지급불가판정하였으나, 2개의장애가있을때장애등급이상향될수있는지여부 156

171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3) 처리과정및조사결과우리위원회는 2개의장애가있을경우장애등급이상향될수있는지를질의하고,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9급판정된 2개장애에대해병급하여재심의할것을요청하였고, 이에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개최한결과, 유족급여지급대상인제7급으로결정하여신청인에게유족급여를지급하였음. (4) 시사점신청인이장애를가진유족이며, 부친의사망으로더욱경제적어려움을격고있는상황에서우리위원회가적극개입하여신청인이별도의소송등쟁송절차를거치지않고원만히해결한사례임 다. 문화관광부문 제 3 편 문화관광부문은문화홍보 56건, 체육 41건, 관광 16건등총 113건을처리하였는데이는전년대비 9.7%(10건 ) 증가하였다. 유형별처리현황을살펴보면시정권고 2건, 조정 합의 30건, 안내 57건, 이송 이첩등 5건이였으며전년대비인용비율이소폭증가하였다. 표 3-39 문화관광부문내용별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문화홍보 체육 관광 기타 2016년 년 증감 (9.7%) (13.9%) (45.5%) - 국민권익백서 157

172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표 3-40 문화관광부문처리유형별현황 구분계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 합의안내 ( 단위 : 건 ) 이송 이첩등 2016 년 년 증감 (9.7%) ( 100) (15.4%) (16.3%) ( 80.0%) < 시정권고주요사례 > OO 관광호스텔업사업허가불허이의 1) 민원요지신청인이소유한오피스텔등임대용건물 2동 (A, B동 ) 을관광숙박업으로용도변경하기위해관광호스텔업사업계획승인을신청하였으나, 군은인접대지경계선과의이격거리선위배를이유로사업계획승인불허처분을한것은부당하니이의해결요구 (2) 쟁점사항인접대지경계선과의이격거리기준점을단순히지목상도로로서안쪽경계선으로판단하는것이타당한지여부 (3) 처리과정및조사결과 군은이미이민원건물 B동에대하여도로사선제한및일조권제한등건축물의높이를검토하여기존에건축허가및사용승인 신청인은기사용승인 ( ) 건축물을 매입 이민원도로는지목상도로이면서, 당초사용승인시사선제한기준이되는 4M 통과도로부분으로 건축법 상도로임을확인 이외에신청인소유토지가인접해있어주거환경피해우려가없는등단순히이격거리위반으로불허한것은위법 부당하여 군에시정권고 (4) 시사점 군이이미건축허가및사용승인을한건물임에도단순히지목상도로로해석하여이격거리위반을이유로사업계획승인을불허한것으로, 지나친기업규제를시정한사례임 158

173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라. 교육부문 교육부문에서는학교관리 31건, 학사운영 14건, 교원정책 6건, 교육정책 44건, 평생 직업교육 3건등총 98건을처리하였는데, 이는전년에비해 40.2%(66건 ) 감소한수준이다. 민원내용별로는교육정책을제외한전반적인분야에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유형별처리현황을살펴보면의견표명 3건, 조정 합의 28건, 안내 47건, 이송 이첩등이였으며전년대비인용율은증가하였다. 표 3-41 교육부문내용별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계학교관리학사운영교원정책교육정책평생직업교육 제 3 편 2016 년 년 증감 ( 40.2%) ( 43.6%) ( 46.2%) ( 64.7%) ( 24.1%) ( 62.5%) 표 3-42 교육부문처리유형별현황 구분계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 합의안내 ( 단위 : 건 ) 이송 이첩등 2016 년 년 증감 ( 40.2%) ( 100%) (50.0%) ( 37.8%) ( 35.6%) ( 51.2%) 국민권익백서 159

174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 제도개선의견표명주요사례 > 중학교입학재배정접수마감일연장 (1) 민원요지신청인은충남소재 OO중학교에입학배정후, 피신청인관내 ( 경기 OO시 ) 중학군내로가족들과거주지를이전하였는데, 재배정접수마감일이 까지로짧아당초배정중학교에입학후전학해야해서교복등준비에많은불편과부담이있으니, 재배정접수마감일의연장요청 (2) 쟁점사항피신청인관내중학군 ( 구 ) 으로거주지를이전한학생들에대한재배정원서접수마감일연장을요구하는주장의타당성여부 (3) 처리과정및결과서울특별시 OO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소속교육지원청에서시행한재배정접수마감일은 로, 재배정인원도경기도교육청 3,404명, 인천광역시교육청 611명, 울산광역시교육청 300명으로적지않은점등을고려할때, 초등학교졸업자로서거주지가이전된자등을대상으로하는제도의취지에맞게합리적인기준에따라연장하는등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고판단하여제도개선을의견표명 (4) 수용여부제도개선의견표명후 2017학년도중학교무시험배정업무시행지침 수립시재배정원서접수일및원서접수기간을합리적인기준에따라조정하는방안을마련하기로함 160

175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마. 외교 통일 ᐧ 민사 법무부문 외교 통일 민사 법무부문에서는외교 12건, 민사 법무 84건, 통일 4건, 기타 8,037건으로전년과비슷한수준이었다. 유형별처리현황을살펴보면기타민원 ( 민원처리에적합한소관기관을정할수없는민원 ) 을제외한외교 통일민원의경우조정 합의등인용된민원은전년대비감소하였다. 표 3-43 외교통일부문내용별처리현황 구분계외교민사 법무통일기타 2016 년 8, ,037 ( 단위 : 건 ) 제 3 편 2015 년 8, ,101 증감 ( 0.7%) ( 58.6%) (35.5%) (300.0%) ( 0.8%) 표 3-44 외교통일부문처리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기각안내 이송 각하등 2016 년 8, , 년 8, ,111 증감 ㅤ -ㅤ ( 0.7%) - ( 37.9%) (62.3%) ( 1.0%) 국민권익백서 161

176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 합의해결주요사례 > 단기취업비자요청 (1) 민원요지신청인은경북 시소재 농업법인을운영하는대표로서, 중국회사와합작을하여투자자인중국회사사장과그직원을초청하여비닐하우스개조와재배기술등협의를위해단기취업 (C-4) 사증발급을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이를불허하여어려움에처해있는바, 사증을발급받을수있도록도움요청 (2) 쟁점사항다른사증발급결격사유가없고, 기술지도, 용역제공등단기취업사증 (C-4) 발급요건충족여부 (3) 처리과정및결과이민원해결을위한관련자료및관계기관의견등을통해검토한바신청인은그동안중국인을초청후불법체류와위법행위일체가없었고, 사증발급목적이버섯재배한국현지작업장견학과재배기술등을참고하고교류할목적으로중국합작사사장과그직원을초청하는것이며, 버섯재배시기에맞추어초청하는것으로, 다른사증발급규제에저촉되는사항이없었음. 따라서단기취업 (C-4) 사증발급이조속히처리될수있도록주중국대사관에합의권고하였고, 피신청인이이를적극수용 (4) 시사점단기취업사증발급은공관장재량사항이나, 이민원과같이버섯재배절기에합자및기술지원등업무상교류를위해시급한조치가필요하고, 매년반복적으로초청이이루어지는검증된사례에대해서는조속히처리될수있도록보완필요 162

177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2. 국방 보훈분야 국방 보훈분야는군사시설보호구역, 군용지, 국방행정일반, 징병관련병무행정등을처리하는 국방부문 과국가유공자, 보훈혜택민원등을처리하는 보훈부문, 병영내구타 가혹행위, 일반고충등현역장병민원과전역장병및군무원관련민원등을처리하는 군사부문 으로구분된다. 2016년도에는 2015년과비교해민원처리량이 10.6%(117건 ) 감소한수준으로 2008년부터본격적으로실시된군사민원처리제도의인지도확산등에따라증가된민원접수건이시간이경과함에따라점차적으로감소하였고, 2016년도에도 2015년대비감소세를나타냈다. 부문별처리현황은현역장병민원등을처리하는군사부문이약 2.4%(4건 ) 증가하였고, 국방부문이약 8.2%(45건 ), 보훈부문이약 19.2%(75건 ) 각각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처리유형별로는시정권고 (20.0%), 조정합의 (15.6%) 의처리건수가증가하였으며, 기각 ( 92.3%), 각하 ( 45.5%), 심의안내 ( 24.6%), 안내회신 ( 11.6%) 의처리건수는감소하였다. 제 3 편 표 3-45 부문별민원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국방 보훈 군사 기타 2016년 년 1, 증감 ( 10.6%) ( 8.2%) ( 19.2%) (2.4%) ( 33.3%) 구분 계 시정권고 표 3-46 민원처리유형별현황 의견표명 조정 합의 기각 각하 심의안내 안내회신 ( 단위 : 건 ) 2016 년 년 1, 증감 ( 10.6%) (20.0%) (15.6%) ( 92.3%) ( 45.5%) ( 24.6%) ( 11.6%) ( 26.9%) 취하 국민권익백서 163

178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표 3-47 시정권고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국방부 국가보훈처 방위사업청 기타 2016년 년 증감 (20.0%) (200.0%) ( 50.0%) - 표 3-48 합의 조정해결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국방 보훈 군사 2016년 년 증감 (15.6%) (14.0%) (4.5%) (28.1%) 가. 국방부문국방부문은 2016년도에총 504건을조사 처리하였으며, 그중재산권피해관련민원이 107건, 국방행정민원이 262건, 병무행정민원이 135건이었고, 2015년도에비해 8.2% 감소하였다. 재산권피해민원은군사시설보호구역내건축협의, 사유지무단점유, 군사시설수용환매등주로군사시설보호구역과관련된내용이고, 국방행정민원은국방정책, 입찰계약, 군납품, 부대이전등과관련된내용이며, 병무행정민원은징병검사이의, 병역감면, 공익요원등에관한것이었다. 처리유형별현황을살펴보면시정권고 9건, 의견표명 16건, 조정합의 106건, 안내 322건, 이송 이첩등 51건으로나타났다

179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표 3-49 국방부문내용별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재산권피해 국방행정 병무행정 2016년 년 증감 ( 8.2%) ( 32.7%) ( 1.5%) (8.9%) 표 3-50 국방부문처리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등 2016년 년 증감 ( 8.2%) (28.6%) (6.7%) (14.0%) ( 100.0%) ( 10.3%) ( 23.9%) 제 3 편 < 시정권고주요사례 > 공군조종장학생선발시야간대학생제외이의 (1) 민원요지신청인의아들은야간대학생으로, 피신청인 ( 참모총장) 이조종장학생을선발하면서야간대학재학생을모집대상에서제외하였는데, 이는국민의평등권을침해하는중대한차별행위로시정요구 (2) 쟁점사항조종장학생을선발하면서야간대학재학생을모집대상에서제외하는것이평등권침해등차별행위에해당하는가여부 (3) 처리과정및조치결과신청인의아들은낮에는아르바이트, 밤에는학업에전념하며조종사의꿈을키우고있었고, 1년동안필기시험을준비하였으나, 15 년도조종장학생모집공고에야간대학생지원불가내용이있어지원을하지못하였으며, 피신청인은 2015년모집부터학력부분에 야간대학불가 항목추가하였는바, 피신청인이제출한관련자료와업무협의등을통해, 야간대학은강의가주로야간에이루어지는점외에관계법령에서주간대학과구별하여취급되고있지않으므로본질적으로주간대학과같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따른 대학 에해당한다고할것이므로, 피신청인이야간대학 국민권익백서 165

180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재학생의공군조종장학생지원을원천적으로막는것은과잉금지원칙위반으로자의적차별에해당함을밝혀내고이를시정할것을권고 (4) 시사점군장학생의일종인조종장학생을선발함에있어야간대학생을지원대상에서제외하는것은자의적차별에해당한다는시정권고를통해피신청인은이를시정할계획임을알려왔는바, 군행정의차별적요소에대한개선에기여함 < 의견표명주요사례 > 군납고춧가루품질하자처분구제 (1) 민원요지군납고춧가루를생산하는지역농협에서건조된고추를수매해야하는데, 건조기가없는영세농민들의홍고추를수매해농협건조기를이용해건고추를만들었다는이유로방사청에서품질하자로결정한것에대해구제해달라는민원 (2) 쟁점사항건고추구매후생산된고춧가루와홍고추구매후건조사용한고춧가루의품질차이 (3) 처리과정및조치결과이민원에대하여수차례의현장조사와관계기관대책회의를거쳐공인시험기관검사에서합격판정을받아고춧가루제품자체의품질에흠결이나결함이없고, 지역농협은홍고추생산시기 (51일) 중약 31일비가내렸고, 이에소량생산농가의요구로선의의목적으로상등급이상의홍고추를구매하여건조 ( 화건 ) 과정을대신하였다고보여지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피신청인의하자결정을취소하는내용으로의견표명 (4) 시사점군부대농산물납품의대부분을차지하는농협이부정당업체가되는것을예방하여안정적인농산물납품과영세한농민들이계속적으로고추농사를할수있도록도와준사례 166

181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나. 보훈부문 보훈부문은 2016 년도에총 315 건의민원을조사 처리하였으며, 그중국가유공자 관련민원이 153 건, 보훈혜택관련민원이 126 건, 보훈대상자관련민원이 36 건 이었고, 2015 년도에비해 19.2% 감소했다. 국가유공자민원은국가유공자등록, 공무관련성여부등과관련된것이고, 보훈대상자민원은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등과관련된것이며, 보훈혜택민원은주로보훈급여금, 의료보호, 국립묘지안장, 교육 취업보호, 생계지원등에관한것이다. 처리유형별현황을살펴보면시정권고 6 건, 의견표명 5 건, 합의 23 건, 안내 272 건, 이송 이첩등 9 건으로나타났다. 제 3 편 표 3-51 보훈부문내용별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계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보훈혜택 2016 년 년 증감 ( 19.2%) ( 26.4%) ( 33.3%) ( 1.6%) 표 3-52 보훈부문처리유형별현황 구분계시정권고의견표명합의해결기각안내 ( 단위 : 건 ) 이송 이첩등 2016 년 년 증감 ( 19.2%) (200.0%) (150.0%) (4.5%) ( 100.0%) ( 21.2%) ( 47.1%) 국민권익백서 167

182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 시정권고주요사례 > 공상군경에서전상군경으로변경요구 (1) 민원요지신청인은월남전에참전하여, 백마9호작전시좌안을나무에부딪쳐안구타박상을입고그후유증으로좌안이실명되었으나현재공상군경으로등록되어있으니이를전상군경으로변경요구 (2) 쟁점사항공상군경과전상군경의개념차이및 전공상확인서 에 공상 으로표기되어있는경우전상군경으로변경등록이가능한지여부 (3) 처리과정및조사결과피신청인에게자료제출요구및현장방문협의등다양한방식을통한민원조사결과, 신청인상이의원인을확인할수있는모든기록에서공통적으로상이의발생원인을 백마 9호작전시또는교전중좌안을나무에부딪쳐안구타박상을입고경과악화 로기술하고있는점, 특히상이의발생원인과당시상황을알수있는가장신뢰성있는자료인 지휘관확인서 와 가료확인서 에 수미상의적과교전중좌안을나무에부딪쳐타박상을입고 라고상이원인이구체적으로표현되어있어 전투또는이에준하는직무수행중 상이를입은것이분명한점, 국가유공자법시행령 별표 1 에전상군경의요건으로 국외에파병또는파견되어전투또는이와관련된행위중상이를입은사람 적시하고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공상군경이아닌전상군경으로봄이타당하여공상군경을전상군경으로변경할것을시정권고 (4) 시사점전공상확인서에 공상 으로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전쟁터에참전하여부상을입은것이명확하다면공상군경에서전상군경으로변경하는것이타당하다는사례를통해국가를위해희생한분들에게정당한보상을실현 168

183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 의견표명주요사례 > 전역병사군복무중고문피해보훈대상자인정 (1) 민원요지신청인은 초 사단본부대정보처행정병으로근무하던중비문이없어졌다는이유로보안부대에서 7일간고문을당하였고, 현재까지도그후유증으로정신과치료를받고있다. 이에국가보훈처에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 이하 보훈대상자 라한다 ) 등록신청을하였으나, 비해당처분한것은부당하다며시정을요구 (2) 쟁점사항신청인의주장과같이 1985 년고문을당하였는지여부및이로인해현재나타나고있는질병이발생한것인지여부 (3) 처리과정및조사결과군기록을통해당시 사단본부대정보처에서근무했던부사관이 보안위반 을이유로퇴직한사실을확인하고, 당시같은부서에서근무했던장교및병사들을찾아이들로부터 비문분실을이유로보안부대에서고문을당했다, 신청인이의심을받아가장많은고문을당했다, 정보처에근무했던부사관이비문을도난한것으로밝혀졌다 는구체적진술을확인하였으며, 현재신청인이치료받고있는병원을통해 군에서당한고문피해등으로인해신청인의현상질병이발생하였다 는자문을받음. 제 3 편 (4) 시사점사실관계파악이어려운사안에대해국민의입장에서적극적인자세로접근해처리함으로써국민의권익을찾게해준사례 다. 군사부문 군사부문은 2016년도에총 169건을조사 처리하였으며, 그중장병사건 사고관련민원이 37건, 병영내일반고충민원이 79건, 전역장병관련민원이 44건이었고, 2015년도에비해 2.4% 증가했다. 장병사건 사고민원은군내구타 가혹행위피해, 자살등사망사고조사및순직처리요구, 성희롱및언어폭력피해등과관련된것이고, 병영내일반고충민원은군내생활장병의복무, 복지, 의료및징계등과관련된것이며, 전역장병관련민원은병적및서훈, 전역후의료혜택, 예비군훈련등과관련된것이다. 국민권익백서 169

184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처리유형별현황을살펴보면시정권고 3건, 의견표명 2건, 합의해결 41건, 기각 1건, 안내 108건, 이송 이첩등 14건으로나타났다. 표 3-53 군사부문내용별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계장병사건 사고병영내일반고충전역장병관련군무원 2016 년 년 증감 (2.4%) ( 30.2%) (31.7%) ( 13.7%) (800.0%) 표 3-54 군사부문처리유형별현황 구분계시정권고의견표명합의해결기각안내 ( 단위 : 건 ) 이송 이첩등 2016 년 년 증감 ( 2.4%) ( 50.0%) ( 66.7%) (28.1%) ( 66.7%) (10.2%) ( 30.0%) < 시정권고주요사례 > 군복무중사망자순직인정 (1) 민원요지신청인의아들故권 00 일병 ( 이하 망인 이라함 ) 은 육군제 0 공병여단에서복무하던중선임병들의구타, 가혹행위및소속대간부들의지휘관리소홀등이직접적인원인이되어사격훈련장에서스스로총을쏘아사망하였는바, 이는군직무수행과관련한공무상사망이니아들을순직으로처리하여국립묘지에안장해줄것을요구 (2) 쟁점사항망인의사망원인이군직무수행과상당한인과관계가있는지여부 (3) 처리과정및조사결과망인은입대전정신과적문제가없었고, 원만한가정에서정상적인삶을살다가군에입대한점, 망인에대한법원의판결문,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의의결서등관련자료상, 법원과 170

185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국가보훈처는망인의사망원인이업무상가혹행위, 부적절한신병관리등과상당한인과관계가있음을인정하고망인을보훈보상대상자 ( 재해사망군경 ) 로등록결정한점등을종합고려한결과, 망인의사망과군복무사이에상당한인과관계가인정되어망인의사망구분에대하여재심사할것을국방부장관에게시정권고하였고, 이후국방부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망인의사망구분에대하여재심사하여망인의사망구분을 순직 Ⅲ 형 으로의결하고, 국립묘지에안장함 (4) 시사점과거 80 년대군복무중자해사망자라하더라도업무상가혹행위, 지휘관들의지휘관리소홀등이관련기록등을통해확인될경우, 망인의사망구분에대한심사를다시하여순직을인정하고, 국립묘지에안장할수있으며, 이를통해망인과그유족의명예를회복하고, 보훈보상및예우등실질적인권익을보호한사례 < 합의해결주요사례 > 제 3 편 구타등피해구제및현역복무부적합전역 (1) 민원요지신청인은 00부대에서훈련을받던중구타를당해 미추골절 이발생, 정상적인군복무가어려움에도별다른조치가없다며시정을요구 (2) 쟁점사항신청인의피해와관련한가해자조사와처벌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여부및신청인이현역으로복무할수없을정도의상태에해당하는지여부 (3) 처리과정및조사결과신청인소속부대를방문해조사한결과, 가해자는수사기관에입건되어수사를받고있음을확인함. 한편신청인은 미추골절 로인해앉아있기도힘든상태임에도현역복무부적합심의가부결되어, 부대에서하루종일하는일없이있음을확인함. 이에따라위원회는 신청인이이미군복무의 60% 를이행하였으므로병역면탈의가능성이높지않은점, 현역군인으로서임무를수행하는것이불가능한점, 신청인의부상이구타로인해발생한점 등을고려해현역복무부적합심의를다시하도록합의권고를하였고, 피신청인은재심의를실시해신청인을전역시킴 (4) 시사점현역장병의구타피해와관련하여, 가해자에대한적극적처리를이끌어내는한편피해장병의정상적인생활이가능하도록권익을구제 국민권익백서 171

186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3. 경찰분야 경찰분야는수사부문과교통부문, 치안부문, 경찰일반부문으로구분된다. 수사부문에서는재수사요구, 수사지연또는편파수사부당등의민원을처리하고, 교통부문에서는교통사고재조사, 교통안전시설개선, 운전면허처분이의등의민원을처리하며, 치안부문에서는범죄예방과단속, 집회 시위, 정보보안활동등에대한민원을처리하고, 경찰일반부문에서는의무경찰복무, 해양경비안전, 경찰행정등에대한민원을처리한다. 표 3-55 부문별민원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계수사교통치안경찰일반기타 2016 년 년 1, 증감 522 ( 35.5%) 302 ( 40.7%) 115 ( 26.1%) 32 ( 43.2%) 72 ( 27.8%) 1 ( 100.0%) 구분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표 3-56 민원처리유형별현황 조정 합의 기각 각하 심의안내 이송 이첩 안내회신 ( 단위 : 건 ) 취하종결 2016 년 년 1, 증감 522 ( 35.5%) 16 ( 34.0%) 3 (47.8%) 68 ( 23.9%) 26 ( 57.8%) 7 (63.6%) 75 (119.0%) 27 ( 54.0%) 450 ( 49.7%) 20 ( 19.6%) 표 3-57 시정권고 의견표명현황 구분계지방경찰청등기타 2016 년 년 증감 13 ( 24.1%) 13 ( 24.5%) - ( 단위 : 건 ) 172

187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구분 계 소계 수사촉구 수사 수사절차 표 3-58 합의해결 조정현황 편파수사 기타소계교통사고 교통 운전면허 교통시설 기타 치안 경찰일반 ( 단위 : 건 ) 2016년 년 증감 68 ( 23.9%) 기타 가. 수사부문수사부문은 2016년도에수사촉구 73건, 수사절차 54건, 편파수사 65건등총 439건의민원을처리하였으며, 처리유형별로보면, 시정권고 20건, 의견표명 3건, 조정 합의 68건, 기각 16건, 안내 256건, 이송 이첩등이 79건이다. 제 3 편 특히, 수사부문의총 68 건의조정 합의처리는수사촉구 19 건, 수사절차 8 건, 편파수사 10 건등을포함한다. 표 3-59 수사부문내용별처리현황 구분계수사촉구수사절차편파수사기타 2016 년 년 증감 302 ( 40.8%) 66 ( 47.5%) 99 ( 64.7%) 17 (35.4%) ( 단위 : 건 ) 154 ( 38.4%) 표 3-60 수사부문처리유형별현황 구분계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 합의기각안내 ( 단위 : 건 ) 이송 이첩등 2016 년 년 증감 302 ( 40.8%) 11 ( 35.5%) 2 (200.0%) 41 ( 37.6%) 14 ( 46.7%) 193 ( 43.0%) 42 ( 34.7%) 국민권익백서 173

188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 시정권고주요사례 > 공권력사적남용조사요구 (1) 민원요지신청인이 2014 년부산 경찰서에서고소사건의피의자로조사를받고, 최근수사받은내역에대해확인을하는과정에신청인이수사를받았다는기록이없음을확인하였기에당시신청인을조사하였던경찰관에대해공권력의사적남용에대해조사하여줄것을요구 (2) 쟁점사항범죄신고에대해수사개시여부를결정하기에앞서신청인을조사하여범죄혐의점이없다고사건처리하지않고있는통상적경찰수사행태의적정성여부 (3) 처리과정및조치결과경찰관은비록신고자가지인일지라도수사부서의장에게보고하고수사를하여야하고, 범죄신고가수사첩보에해당되면 CIAS(Criminal Intelligence Analysis System) 에입력한후에사건을배당받아수사를하여야함에도그렇게하지않았으며, 신청인에대한조사전과후에수사부서의장에게보고하지않은점이확인되었기에, 경찰관의업무처리는내부규정위반에해당된다고판단되어시정권고하였고, 경찰서장은담당자를문책하여경고조치 (4) 시사점수사기관의수사에있어서담당수사관은절차와형식을준수하여야함을지적한사례 < 시정권고주요사례 > 경찰장구사용이의 (1) 민원요지신청인은 2014 년폭행사건피의자로현행범체포되어유치장에입감된후다음날수갑을차고포승으로온몸이결박되어피의자조사를받았는데, 사실을확인하여경찰장구사용의타당성여부등에대한조사요구 (2) 쟁점사항피의자조사시신청인에대해경찰장구를사용이적정한지여부 (3) 처리과정및조치결과경찰관이신청인을피의자조사함에있어수갑과포승을사용한점이확인되었고, 경찰관이 174

189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출입문을열어주지않으면출입을할수없도록잠금장치가되어있는진술녹화실에서조사가이루어졌기에신청인이도주할우려가없으며, 신청인이비록주취상태에서현행범체포가되었지만조사받을당시에는술이깬상태로본인또는제3자를위해할우려가없음에도피의자의자유로운진술권을침해하는수준에서경찰장구 ( 수갑, 포승 ) 를사용한것은내부규정위반에해당된다고판단되어시정권고하였고, 경찰서장은담당자를문책하여주의처분하였으며, 고충민원재발방지를위해관련부서전직원을대상으로관련법령 규정에대한교육을실시 (4) 시사점인신구속상태에서부당하게경찰장구를사용함으로발생하는문제점을조사하여경찰장구의적절한사용을권고하였고, 경찰관서에서는재발방지에노력한사례 나. 교통부문 제 3 편 교통부문은 2016년도에교통사고 88건, 운전면허 137건, 교통시설 100건등총 325건의민원을처리하였으며, 처리유형으로볼때, 시정권고 8건, 의견표명 3건, 조정 합의 92건, 기각 2건, 안내 198건, 이송 이첩등 22건이다. 2016년도교통부문처리건수는총 325건으로전년 440건대비 115건 (26.1%) 감소하였으며, 이중교통시설민원은가장적게감소하였는데, 이는국민권익위가교통안전시설개선집단민원해소를위한전국적인실태조사실시등교통부문에역점을두고민원발굴 처리를적극적으로한것에기인한것이다. 교통부문은다른경찰민원분야에비하여국민권익위의개입가능부분이상대적으로많아고충해소를위해적극적으로관계기관의관심과협조를끌어낼경우합의해결이가능한부분도있으며, 특히교통시설부문의경우고충해소를위한국민권익위의중재와해당기관의적극적인역할분담으로민원이해결되는사례가많다. 국민권익백서 175

190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표 3-61 교통부문내용별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계교통사고운전면허교통시설기타 2016 년 년 증감 115 ( 26.1%) 48 ( 35.3%) 57 ( 29.4%) 9 ( 8.3%) - 표 3-62 교통부문처리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 기각 안내 이송 이첩등 2016년 년 증감 115 ( 26.1%) 2 ( 20.0%) - 17 ( 15.6%) 10 ( 83.3%) 55 ( 21.7%) 31 ( 58.5%) < 시정권고주요사례 > 마디모결과미반영교통사고조사이의 (1) 민원요지 2016년발생한교통사고를조사하는과정에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실시한마디모감정결과피해영향이없는것을감정하였음에도교통사고피해자들이제출한진단서에근거하여인적피해교통사고로처리한것이부당하니재조사하여줄것을요청 (2) 쟁점사항경찰조사과정에피해자가제출한진단서에근거하여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감정결과등과는무관하게인적피해교통사고처리할수있는지여부 (3) 처리과정및조치결과국과수감정결과증상이길어야 4일내사라진다고보았으나, 피해자가 6일경과되어진단을받은 임상적 ( 추정 ) 진단서 를제출받아의사및피해자등에대해세부적으로조사를하지않은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피신청인은 교통사고조사규칙 등경찰청지침에적합하게교통사고조사를하였다고보기어려우므로교통사고재조사할것을시정권고하였고, 경찰서장은이를수용하여교통사고재조사실시 176

191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4) 시사점경미한교통사고에대해당사자간에이해충돌이발생하면, 피해자측은경찰에서개입하여조치하는인적피해교통사고로처리되기를바라는경향이있고, 가해자측에서는인적피해가발생되지않아민사적으로만해결되기를원하는경향이있어국립과학수사연구원 ( 또는도로교통공단 ) 의마디모감정을실시하지만결과활용이제한적이어서선의피해자가발생될우려가있기에, 공정하게재조사할것을권고함으로써교통사고피조사자에대한권익을보호 < 조정해결주요사례 > 마을주민교통안전을위한조치요구 (1) 민원요지강원도춘천시서면을통과하는국도 43호선 ( 경춘국도 ) 구간에서교통사고가빈발 ( 최근 5년간총 74건, 사망 6명, 부상 136명발생 ) 하니교통안전대책을마련하여달라. 제 3 편 (2) 쟁점사항민원지점의교통체계개선을위한업무분담이여러피신청인 ( 춘천시,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춘천경찰서 ) 에걸쳐있어협의가원활하게진행되지않았고, 교통안전대책의필요성에대해이견발생 (3) 처리과정및조치결과관계기관 ( 도로교통공단 ) 전문검토에따라교통안전대책의필요성을확인하였기에, 홍천국토관리사무소는마을통과구간의주민보호구역지정, 교통안전시설설치를위한제반공사, 일부횡단보도및버스정류장주변보도정비, 방호울타리설치, 일부국도접속부이면도로폭원정비, 가로등설치등을 2017년까지추진하고, 춘천시는교통신호기및보행자신호등과같은안전시설을 2017년까지설치하며, 춘천경찰서는기계획된무인단속카메라 2개소를설치하고무인단속카메라 1개소는설치건의하며교통안전시설설치를지원하고, 도로교통공단은상기피신청인들의사업추진에대해기술적지원을하는것으로조정해결 (4) 시사점지역주민중죽거나다치는자가많이발생하여심각하게위험한도로를국민권익위중재로피신청인들이협력하여개선함으로써지역주민의숙원을해결한사례 국민권익백서 177

192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다. 치안및경찰일반부문 치안및경찰일반부문은 2016년도에치안 42건, 경찰일반 187건등총 229건을처리하였으며, 처리유형으로볼때, 시정권고 3건, 의견표명 4건, 조정 합의 56건, 기각 1건, 안내 140건, 이송 이첩등 25건이다. 치안부문은집회 시위관련문제, 범죄의예방과단속, 112신고처리에대한이의, 불친절한민원응대에대한조치요구, 정보보안활동등의민원이주로제기되고있다. 경찰일반부문의경우는의경관련민원, 해양경비안전관련민원, 경찰행정과관련한민원이제기되고있다. 표 3-63 부문별민원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치안 경찰일반 기타 2016년 년 증감 105 ( 31.4%) 32 ( 43.2%) 72 ( 27.8%) 1 ( 100.0%) 표 3-64 민원처리유형별현황 구분계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 합의기각안내 ( 단위 : 건 ) 이송 이첩등 2016 년 년 증감 105 ( 31.4%) 3 ( 50.0%) 1 (33.3%) 10 ( 15.2%) 2 ( 66.7%) 64 ( 31.4%) 27 ( 51.9%) 178

193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 제도개선주요사례 > 차량수배관련경찰조사이의 (1) 민원요지신청인이 2015 년 구청의공매를통해취득한차량이수배차량으로조회되어수차례단속되는등문제가있으니대책을마련하여달라는요구 (2) 쟁점사항수배차량지정이해제되지않은차량에대해공매절차가진행될수있는지여부 (3) 처리과정및조치결과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경찰청등관계기관도수배중인차량의공매매수자에대해단속이이루어지는등매수자가겪는불편을해소할필요성에대해공감하고있기에, 기획재정부및행정자치부에대해공매차량현황조사시수배차량여부를경찰청에확인하도록관련절차개선할것을제도개선의견표명 제 3 편 (4) 시사점현행공매과정에서재산권과관련된사항등자동차등록원부상기재된내용에대해서만현황조사를함에따라, 국가또는지자체, 공공기관에서범죄로수배되고있는차량을공매할수있다는문제점을불식시키도록공매제도의소관기관인기획재정부와행정자치부에대해근본적인개선을하도록한사례 < 합의해결주요사례 > 어린이통학버스신고대상완화 (1) 민원요지신청인은 교회부설선교원을운영하고있는데선교원어린이를위해어린이통학버스신고를하고자하나접수 처리하지않아부당하니, 개선하여줄것을요구 (2) 쟁점사항어린이통학버스의무신고대상이아니어도경찰서에서신고 접수를할수있는지여부 (3) 처리과정및조치결과신청인이 2015 년상반기서울 경찰서에어린이통학버스신고에대해문의하였으나 어린이집인가를받지않은시설은어린이통학버스신고대상이아니므로신고를접수할수없다. 며 국민권익백서 179

194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거절당하였기에, 우리위원회에서관계기관 ( 경찰청 ) 에확인하여본바 어린이통학버스는어린이교통안전을최우선기준으로하고있으며, 시설이실질적으로어린이집과같이운영되고있어통학시어린이안전확보를위해필요하다면관할경찰서에서실질조사후신고접수를하겠다. 고답변하였고, 경찰서에서는신청인의어린이통학버스신고를 월말접수하여처리 (4) 시사점일선경찰관서에서는관련법령의기본취지 ( 목적 ) 과는별도로형식적인이해에얽매여법령이본질적으로추구하는바를간과할수있기에, 법령소관기관인경찰청의해석을바탕으로실질적개선을도모한사례 180

195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4. 복지 노동 방송통신분야 복지 노동 방송통신분야는사회복지 보건 의정 약정 여성가족 식품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의민원을처리하는 보건복지부문 과근로기준 노사정책 산재보험 직업안정및직업훈련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등의민원을처리하는 노동부문, 유무선전화 인터넷관련민원을처리하는 방송통신부문 으로구분된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보건복지부문은기초생활수급자지원, 건강보험료부과와관련하여제기된민원의비중이높았고, 특히건강보험료미납으로인한통장압류관련민원이많이제기되었다. 노동부문은체불임금, 산업재해와관련한민원의비중이가장높았고부당해고, 임금채권보장, 직업훈련등과관련한민원도다소제기되었다. 방송통신부문의경우에는이동통신요금, 인터넷 휴대전화개통및해지등통신회사와관계된민원이대부분이었다. 제 3 편 처리유형별현황을보면시정권고가 17 건, 의견표명이 29 건, 합의해결이 279 건 등으로나타났다. 표 3-65 부문별민원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보건복지 노동 방송통신 2016년 1,762 * 년 2,785 ** 1, 증감 1,023 ( 36.7%) 748 ( 44.1%) 199 ( 21.3%) 69 ( 47.2%) * 2016 년보건복지, 노동, 방송통신외기타민원 2 건 ** 2015 년보건복지, 노동, 방송통신외기타민원 9 건 국민권익백서 181

196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표 3-66 민원처리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해결 기각 각하 심의안내 이송 이첩 안내회신 취하종결 2016 년 1, , 년 2, , 증감 1,023 ( 36.7%) 5 ( 22.7%) 32 ( 52.4%) 75 ( 21.1%) 4 12 (37.5%) 12 (14.4%) 11 ( 35.4%) 921 ( 45.8%) 7 ( 3.5%) 구분 계 복지부 표 3-67 시정권고현황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식약처 고용부 서울경기부산인천기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단위 : 건 ) 기타 2016 년 년 증감 표 3-68 합의해결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보건복지 노동 방송통신 2016년 년 증감 75 ( 21.1%) 51 ( 19.8%) 25 ( 27.4%) 1 (16.6%) 가. 보건복지부문 보건복지부문은사회복지 389 건, 보건 57 건, 의정 67 건, 약정 13 건, 여성가족 48 건, 식품 29 건, 건강보험 283 건, 국민연금 62 건등총 948 건의민원을처리 182

197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하였다. 특히건강보험료부과이의, 건강보험료체납에따른압류처분취소요구, 생계곤란으로인한기초생활수급자선정요구, 장애등급재심사에따른장애등급상향요구등과같은민원이꾸준히제기되었고, 국민연금반환지급요구, 장애인복지시설및영유아보육시설등과관련한민원도다소제기되었다. 처리유형별현황을살펴보면안내회신이 572건으로가장많았고, 시정권고는 6건, 의견표명 10건, 합의해결은 206건등으로나타났다. 구분 계 사회복지 표 3-69 보건복지부문내용별처리현황 보건의정약정 여성가족 식품 건강보험 국민연금 ( 단위 : 건 ) 2016 년 기타 제 3 편 2015 년 1, 증감 748 ( 44.1%) 500 ( 56.2%) 32 ( 35.9%) 54 ( 44.6%) - 39 ( 44.8%) 32 ( 52.4%) 60 ( 17.4%) 30 ( 32.6%) 1 ( 100%) 표 3-70 보건복지부문처리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계시정권고의견표명합의해결기각각하심의안내안내회신기타 * 2016 년 년 1, , 증감 748 ( 44.1%) 3 ( 33.3%) 11 ( 52.3%) 51 ( 19.8%) 1 6 ( 37.5%) 6 ( 12.7%) 655 ( 53.3%) 17 ( 14.2%) * 기타 : 이송 이첩, 취하종결등 국민권익백서 183

198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 시정권고주요사례 > 생활임금조례적용임금지급 (1) 민원요지신청인은 부터 시 구청직장어린이집조리사로재직하고있는데, 피신청인은 시 구생활임금조례 를제정하고적용대상을 구소속근로자와 구출자 출연기관소속근로자 로명시하고있어신청인의경우동조례적용대상임에도 영유아보육법 에근거하여하향된인건비를지급받고있으니, 이를시정하여소급지급해달라고요청함 (2) 쟁점사항보건복지부지침 ( 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 ) 에따라체결된계약에대해이민원조례를적용하여소급지급이가능한지여부 (3) 처리과정신청인의민원취지파악, 피신청인에게처분관련자료를제출받아관련법령및판례등을꼼꼼히검토 (4) 처리결과신청인은피신청인이대표자로있는직장어린이집에소속된근로자로 구소속근로자 에해당한다고할것이므로이민원조례제3조제 1항제1호에따른적용대상에해당하는점, 이민원조례에따라고시된생활임금이보건복지부에서정한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기준 을상회하고있으므로피신청인이조례제정 시행일이후신청인과계약을체결할때에는이민원에따라고시된생활임금을적용하여계약을체결했어야하나이를적용하지않은것은자치법규인조례를위반하였다고할것인바, 이렇게해석하는것이이민원조례제4조에서피신청인에게생활임금제도가확대될수있도록노력할의무를부과하고있는것에부합되는점등을종합하여볼때, 피신청인은 보육사업안내 의보육교직원인건비지급기준에따른인건비와 구생활임금조례 상의인건비차액을지급하는것이타당하다고시정권고함 (5) 시사점및수용여부위원회권고를수용하여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인건비차액분인약 133 만원을소급하여지급함 184

199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 의견표명주요사례 > 출산장려금지급거부이의 (1) 민원요지신청인은 둘째아이를낳고피신청인에게출산장려금을신청하였으나피신청인은신청인의배우자가출생일을기준으로 3개월이상군내에주민등록을하지않았다는이유로지급을거부한바, 신청인의배우자를제외한다른가족들은모두〇〇군에주민등록이되어있고신청인의배우자는직장업무로인해다른지역에주민등록을할수밖에없었던사정이있었으므로출산장려금을지급해달라고요청함 (2) 쟁점사항 〇〇군인구증가를위한지원조례 제3조제1항 ( 출산장려금지원대상은신생아출생일을기준으로부모가 3개월이상계속하여주민등록을하고실제거주하면서군내에출생신고를한사람 ) 에도불구하고신청인에게출산장려금지급이가능한지여부 (3) 처리과정신청인의민원취지파악, 피신청인에게처분관련자료를제출받아관련법령및타지역의출산장려금지원대상등을꼼꼼히검토 제 3 편 (4) 처리결과신청인은물론신청인의배우자도신생아를임신하기전부터〇〇군으로전입하여군내에주민등록을하고실제약 4년을거주한사실이인정되는점, 신청인의배우자가전출하게된사유는생계를목적으로덤프트럭운전업에종사하는관계로가족생활비부담을덜기위해전세자금이필요하였고, 이에따라전세자금대출및주택임대차보호법적용을받기위해부득이 〇〇군에서〇〇시로주민등록이전을할수밖에없었던특별한사정이있었던점, 다른시 군에서는부또는모가일정기간거주시출상장려금을지급하고있는반면 군은부모가거주요건인점, 더욱이신청인의경우예상치못한조기출산에따라경제적으로매우어려운상황인점등과이농과저출산등으로인한인구감소를억제하고인구증가를위한시책추진을도모하기위한조례의입법취지와목적을고려할때신청인에게출산장려금을지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의견표명함 (5) 시사점및수용여부위원회권고를수용하여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출산장려금을지급함 국민권익백서 185

200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나. 노동부문 노동부문은근로기준 315건, 노사정책 22건, 산재보험 173건, 직업안정및직업훈련 69건, 고용보험 96건, 임금채권보장 60건등총 735건의민원을처리하였다. 예년과같이산재보험요양불승인관련, 부당해고체불임금구제관련, 산재보험료부과및실업급여휴업급여지급관련등과같은민원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유형별처리현황을살펴보면시정권고 11건, 의견표명 19건, 합의해결 66건, 기각 3건, 각하 33건, 심의안내 50건, 안내회신 471건, 이송 이첩 취하종결등 82건이다. 노동분야에서의시정권고와의견표명, 합의해결모두 2015년에비해건수가감소하였다. 표 3-71 노동부문내용별처리현황 구분계근로기준노사정책산재보험직업안정및직업훈련 고용보험 ( 단위 : 건 ) 임금채권보장 2016 년 년 증감 199 ( 21.3%) 46 ( 12.7%) 5 ( 18.5%) 85 ( 32.9%) 13 ( 15.8%) 4 ( 4%) 46 ( 43.3%) 표 3-72 노동부문처리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계시정권고의견표명합의해결기각각하심의안내안내회신기타 * 2016 년 년 증감 199 ( 21.3%) 2 ( 15.3%) 21 ( 52.5%) 25 ( 27.4%) 3 17 (106.2%) 16 (47%) 193 ( 29%) 6 (7.8%) 기타 : 이송 이첩, 취하종결등 186

201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 시정권고주요사례 > 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금회수이의 (1) 민원요지신청인은 대표로서피신청인에게시간선택제일자리창출지원금을신청하여노 을채용하였으나 6개월만에개인사정으로퇴사함에따라대체자로박 을채용하였는데회사사정이어려워 8개월만에권고사직하였다. 전임자노 이 6개월을근무하였고대체자박 이잔여기간 6개월을초과한 8개월을근무하여 12개월고용의무를지켰는데도피신청인은대체자박 이감원방지기간내에고용조정된경우에해당한다며박 에게지원된급여보조금 5,400,000원을회수한다고하는바, 이는부당하니취소해달라고함 (2) 쟁점사항신청인이대체자박 을감원방지기간내에고용조정하였다고볼수있는지여부 (3) 처리과정신청인의민원취지파악, 피신청인에게처분관련자료를제출받아관련법령및판례등을꼼꼼히검토 제 3 편 (4) 처리결과관련법령이나지침에전임자가개인사정으로퇴사하여대체자를채용하였을경우지원금을회수할수있는근거가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은점, 피신청인이제출한지원금지급내역에따르면노 및박 을전임자및대체자로표현하여지원금을각각 6개월씩산정하여지급한바이는대체자인박 이 6개월이상을근무하여결과적으로 12개월고용의무를지켰다고볼수있는점, 신청인은노 가개인사정으로퇴사함에따라부득이대체자를채용할수밖에없었고박 에대한권고사직또한회사경영난으로불가피했던점, 지원금지급목적이제재가아닌사용자의고용의욕을고취시켜근로자의고용을창출하기위한것인점등을종합할때, 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행한지원금회수예정통보를취소하는것이타당하다고시정권고함 (5) 시사점및수용여부위원회권고를수용하여피신청인은신청인에게행한회수예정통보를철회 국민권익백서 187

202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 시정권고주요사례 > 장례식장문상객에대한음식물제공허용 (1) 민원요지신청인은 장례문화원대표로서문상객들에게간소한주류나음식물제공을위해 식품위생법 상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하였는데피신청인은장례식장건축물의용도가제2종근린생활시설이아니므로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받아줄수없다고하는바, 이는부당하니시정해달라고함 (2) 쟁점사항생산관리지역내에위치한장례식장을운영하는신청인에대해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수리할수있는지여부 (3) 처리과정신청인의민원취지파악, 피신청인에게처분관련자료를제출받아관련법령및관계기관에서제출받은의견등을꼼꼼히검토 (4) 처리결과관련법령상장례식장내취사시설은장례식장을이용하는데에필요한부속용도로보아건축제한을적용함에있어서도주된용도인장례식장의건축제한에따르는것이타당한점, 생산관리지역내장례식장의입지는가능한데장례식장에부수하여음식물을제공하는것에대해서는생산관리지역내일반음식점건축제한을들어식품위생법에따른신고를반려하는것은부당한점, 장례식장에서의음식물제공은불특정일반인이아니라특정조문객만을대상으로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고통상적으로금전을받고음식물을조리 판매하는일반음식점의영업과는구분되는점등을종합하여볼때, 피신청인은신청인이문상객들을대상으로음식물을제공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는것이타당하므로시정권고함 (5) 시사점및수용여부위원회의권고를수용하여신청인의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수리함 188

203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다. 방송통신부문 방송통신부문은유 무선전화 34 건, 인터넷 21 건, 방송통신 22 건등총 77 건의 민원을처리하였으며, 이동통신요금, 인터넷 휴대전화개통및해지, 통신주이설 등과관련한민원이꾸준히제기되고있다. 유형별처리현황을살펴보면, 합의해결 7건, 심의안내 4건, 안내회신 41건각하 취하종결등이 25건이다. 방송통신민원은개인과개별통신회사와의약정, 요금관련등사인간분쟁해결이주내용을이루고있어시정권고, 의견표명등에는어려움이많지만, 해당업체및소관부처와의협의를통해핸드폰요금관련, 방송통신해지관련, 통신주이설관련민원분야에서일부합의를이끌어냈다. 표 3-73 방송통신부문내용별처리현황 ( 단위 : 건 ) 제 3 편 구분계유 무선전화인터넷방송통신기타 2016 년 년 증감 69 ( 47.2%) 30 ( 46.8%) 15 ( 41.6%) 23 ( 51.1%) 1 ( 100%) 표 3-74 방송통신부문처리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계시정권고의견표명합의해결심의안내안내회신기타 2016 년 년 증감 69 ( 47.2%) (16.6%) 3 (300%) 68 ( 62.3%) 5 ( 16.6%) 국민권익백서 189

204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 합의해결주요사례 > 통신설비이전요청 (1) 민원요지신청인은 국가공단소재소기업직원으로, 공장입구에낮게설치된통신선으로인해제품운송이곤란한등회사운영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고있어통신선의이전을요청하였는데공사비용을신청인에게부담하라고하는바, 국가공단공공시설물인전신주에통신선을낮게설치해놓고이전공사비전액을신청인에게부담하게하는것은부당하므로해결해달라고함. (2) 쟁점사항통신설비이전공사비비용을어떻게부담할것인지여부 (3) 처리과정신청인의민원사항에대해피신청인에게공단내사업체운영불편해소를위해적극적으로방안을모색해줄것을요청함 (4) 처리결과피신청인은신청인및관계기관과협의하여, 총공사비용 (3,000,000원) 중신청인이한도금액으로설정한 500,000원에대해부담하도록조정하였다고우리위원회에알려옴에따라합의해결함. (5) 시사점민원해결에대한담당조사관의적극적인자세로피신청기관에대한협조요청등을통해민원을원만히해결함 190

205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5. 재정 세무분야 재정 세무분야는국유재산 금융 보험 증권 공정거래 담배 조달등의민원을처리하는재정부문과국세 관세 지방세등의민원을처리하는세무부문으로구분된다. 2016년도는 2015년도대비처리건수가약 12.6% 감소하였는데, 부문별로살펴보면재정부문은 19.2% 감소하였고, 세무부문은 8.9% 감소하였다. 표 3-75 부문별민원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재정 세무 2016년 2, , 년 2, ,498 제 3 편 증감 294 ( 12.6%) 161 ( 19.2%) 133 ( 8.9%) 표 3-76 민원처리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 기각심의안내각하 이송 이첩 안내회신 취하종결 2016 년 2, 년 2, , 증감 294 ( 12.6%) 27 (54%) 10 ( 90.9%) 161 ( 36.2%) 132 (377.1%) 1 ( 11.1%) 25 ( 44.6%) 23 ( 79.3%) 133 ( 9.7%) 100 ( 30.2%) 표 3-77 시정권고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헌법기관투자계국세청관세청기타계서울경기부산기타기관법원 2016 년 년 국민권익백서 191

206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표 3-78 합의해결현황 구분계재정세무 2016 년 년 증감 161 ( 36.1%) 31 ( 47.7%) 130 ( 34.2%) ( 단위 : 건 ) 가. 재정부문 재정부문은 2016년도에국유재산 166건, 금융 277건, 보험 88건, 증권 20건, 담배 10건, 공정 115건등총 676건의민원을처리했다. 민원접수유형별로보면국유재산의사용 대부 매각관련민원과증권조작피해보상등증권관련민원은전년도에비해증가하였고, 대출금상환기간연기, 서민자금지원등금융관련민원과담배소매인지정관련민원, 상거래상부당행위단속등공정거래관련민원은전년도에비해감소하였다. 처리유형별현황을살펴보면시정권고 3건, 합의해결 34건, 기각 1건, 이송 이첩등 638건으로총 676건의민원을처리했다. 재정부문에서시정권고는기획재정부 2건, 한국자산관리공사 1건으로모두 3건이다. 2015년도에는과다한금융채무로인하여어려움을겪고있는금융민원에적극대응하여신용보증기금등금융공공기관에금융소비자권익구제방안을권고하였는데, 2016년도에는해당기관에서제출한이행실적을점검하는등서민금융관련민원구제에적극적인노력을기울였다. 표 3-79 부문별민원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계국유재산금융보험증권담배공정기타 2016 년 년 증감 161 ( 19.2%) 38 (29.7%) 172 ( 38.3%) - 10 (100%) 14 ( 58.3%) 23 ( 16.7%)

207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표 3-80 민원처리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 기각 심의안내 이송 이첩등 2016 년 년 증감 161 ( 19.2%) 2 (200%) 3 ( 100%) 31 ( 47.7%) 1 ( 50.0%) ( 17.1%) < 민원처리주요사례 > 국유지소유권이전요구 (1) 민원요지신청인의부가 1972 년국유지를매입한후주민들과개간사업을하였는데개간사업준공승인을받지못하게됨에따라이후의행정절차를진행하지못하여매수한국유지의소유권이전등기를하지못하게된바, 신청인과주민약 40명이재산권을행사할수있도록매수국유지이소유권이전및개간사업관련행정절차의조속한진행을요청함 제 3 편 (2) 쟁점사항국유지의소유권이전을할수있는지여부 (3) 처리과정및결과국민권익위는해당국유지의매매계약서와매도증서가존재하고매매대금이완납된점, 국유지매입후현재까지제3자에게소유권이이전된사실이없고신청인의동의하에주민들이 40년이상해당국유지를점유해오고있는사실등을근거로기획재정부장관과 OO지방국세청장에게해당국유지의소유권을신청인에게이전해주도록시정권고를, OO군수에게소유권이전절차가완료되는대로환지처분등개간사업의잔여절차를완료하도록의견표명을하였고소유권이전 ( ) 후개간사업후속절차가완료될예정임 (4) 시사점피신청기관및이해관계인인다수인민원으로서협의 조정기능을십분발휘하여민원을해결한사례 국민권익백서 193

208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나. 세무부문 세무부문은 2016년도에국세 1,105건, 지방세 236건, 기타 24건등총 1,365건을처리하였다. 2015년도처리건수와비교하면약 8.9% 감소한수치이다. 유형별현황을살펴보면시정권고 74건, 의견표명 1건, 조정 합의 250건, 기각 166건, 심의안내 5건, 이송 이첩및종결등이 869건으로나타났다. 2015년도에비해시정권고, 기각은증가하였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등은감소하였다. 국세청 ( 지방국세청, 산하세무서포함 ) 에총 73건을시정권고하고, 총 1건을의견표명하였다. 표 3-81 부문별민원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국세 지방세 기타 2016년 1,365 1, 년 1,498 1, 증감 133 ( 8.9%) 14 ( 1.3%) 104 ( 30.6%) 15 ( 38.5%) 표 3-82 민원처리유형별현황 구분계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 합의기각심의안내 ( 단위 : 건 ) 이송 이첩등 2016 년 1, 년 1, ,019 증감 133 ( 8.9%) 25 (51%) 7 ( 87.5%) 130 ( 34.2%) 133 (403%) 4 ( 44.4%) 150 ( 14.7%) 194

209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 민원처리주요사례 > 출국금지해제요청 (1) 민원요지신청인은양도소득세 3건 223,436,570 원을체납하자피신청인은양도소득세체납등을이유로 신청인에대하여법무부장관에게출국금지를요청하였고, 이에신청인의출국이금지된바, 이를해제하여줄것을요청함 (2) 쟁점사항불가피한사유로출국금지를해제할필요성이인정되는지여부 (3) 처리과정및결과국민권익위는신청인이기러기아빠로생활하다 이혼까지당하였고배우자와자녀의이민에따라취득하였던외국국적까지포기한점, 신청인은현재 OO시의지하월세방을보증금없이월세 270,000원에임차하여거주하고있으며개인회생절차를밟고있는것으로확인되는점, 신청인은주식회사 OOO 의영업관리팀과장 ( 계약직 ) 으로입사하여현재베트남 T/F 에서베트남현지공장설립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어부지매입작업등을위해베트남에출국해야하는상황이며피신청인이신청인의급여를압류하여이미매월 140여만원씩을체납액에추심하고있는점등을고려하여피신청인이법무부장관에게출국금지해제를요청할것을시정권고하였고피신청인이이를적극수용하여출국금지가해제됨 제 3 편 (4) 시사점세금을체납하여관계법령상출국금지대상에해당하나신청인의체납경위, 과잉금지원칙에반하는지여부를적극적으로조사하여민원을해결한사례임 국민권익백서 195

210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6. 산업 농림 환경 해양분야 산업 농림 환경 해양업무분야는통상행정일반 특허 전기 석유 광업 천연도시가스 우편 체신금융등의민원을처리하는산업자원분야, 농업 축산 양정 농축협 산림행정등의민원을처리하는농림분야, 공해 축산 폐기물 상수원 먹는샘물 국립공원 상하수도등의민원을처리하는환경분야, 해양수산 수협 해운항만등의민원을처리하는해양수산분야로구분된다. 2016년도는단순질의, 법령해석, 사인간의관계등의민원이소폭감소하여 2015년에비해민원처리가 131건 (6.2%) 이감소했음을볼수있다. 전체민원처리건수는 1,977건으로산업자원분야 600건 (30%), 농림분야 828건 (42%), 환경분야 447건 (23%), 해양수산분야 102건 (5%) 등을차지하며다양한분야의민원을처리하였다. 처리민원건수는소폭감소하였지만민원처리유형별현황을보면, 시정권고 25건 (1.3%), 의견표명 34건 (1.7%), 조정 합의 419건 (21.2%) 등인용건은 478건 (24.2%) 으로 2015년 (409건, 19.4%) 대비상승하였고, 기각 취하 심의안내등불인용건은 1,499건 (75.8%) 으로나타났다. 표 3-83 분야별민원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계산업자원농림해양수산환경기타 2016 년 1, 년 2, 증감 131 ( 6.2%) 55 ( 8.4%) 9 (1.1%) 5 (5.2%) 89 ( 16.6%) 1 ( 100%) 196

211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표 3-84 민원처리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기각각하심의안내 이송 이첩 안내회신 취하 2016 년 1, , 년 2, , 증감 131 ( 6.2%) 7 (38.9%) 3 ( 8.1%) 65 (18.4%) 17 ( 73.9%) 41 ( 46.1%) 20 ( 25.0%) 57 ( 89.1%) 1 (0.1%) 66 ( 22.2%) 구분 계 중앙행정기관 산림청 해수부 서울 경기 표 3-85 시정권고현황 지방자치단체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투자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 단위 : 건 ) 부산도시공사 2016 년 기타 제 3 편 2015 년 증감 표 3-86 조정 합의해결현황 ( 단위 : 건 ) 구분계산업자원농림환경해양수산기타 2016 년 년 증감 65 (18.4%) 6 ( 4.7%) 70 (76.1%) 25 ( 23.4%) 26 (100.0%) - 국민권익백서 197

212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가. 산업자원분야 2016년도한해동안산업자원분야는총 600건의고충민원을처리하였고, 세부적으로살펴보면통상행정일반 319건, 전기 179건, 천연도시가스 48건, 우정 43건, 특허 4건, 석유 5건, 광업 2건등광범위한민원을처리하였다. 산업자원분야는산업단지조성및공장건립반대, 도시가스공급및요금감면요구, 전기시설물 ( 송전선 송전탑 ) 설치로인한피해보상요구, 지장전기시설물이전및철거요구, 전기요금감면요구, 우체국예금 보험등의민원이있었다. 구분 계 통상행정일반 표 3-87 산업자원분야내용별처리현황 전기 ( 단위 : 건 ) 천연도시가스우정특허석유광업 2016 년 년 증감 55 ( 8.4%) 20 ( 5.9%) 19 ( 9.6%) 8 (20.0%) 6 ( 12.2%) 12 ( 75.0%) 2 ( 28.6%) 4 ( 66.7%) 표 3-88 산업자원분야처리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계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 합의기각각하심의안내 이송 이첩 안내회신 취하 2016 년 년 증감 55 ( 8.4%) 4 (50.0%) 1 ( 11.1%) 6 ( 4.7%) 1 ( 16.7%) 3 ( 11.5%) 9 ( 137.5%) 14 ( 100%) 43 ( 12.0%) 18 (22.2%) 산업자원분야의유형별처리를살펴보면신청인의민원을인용하는시정권고및 의견표명, 조정합의건수는총 143 건으로전체처리건수 (600) 의약 24% 를 차지하였고, 그중조정합의건수가 123 건으로총인용건수의약 86% 를차지하였다

213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 시정권고주요사례 > 공장이전대책대상자선정요청 (1) 민원요지신청인은 부터그린벨트지구내인 시 동에서건물을임차하여제조시설을설치하고연료절감첨가제를생산하는제조공장을운영하여왔으나이민원공장일대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편입되었는데, 이민원사업지구는그린벨트로지정된지역으로공장허가를받을수없는지역이어서대부분무허가로공장을운영할수밖에없는실정임에도피신청인은공장이전대책대상자선정기준일 ( ) 이전부터사업자등록증에제조업이표시되지않았고공장등록증이없다는이유로신청인을공장이전대책부적격대상자로선정통보한것은부당하므로, 신청인을공장이전대책대상자로선정해달라는요구 (2) 쟁점사항공장등록증및사업자등록이없더라도공장이전대책기준일 ( ) 이전부터제조업을영위한실적이있는지여부에대한사실관계조사 제 3 편 (3) 처리결과및시사점신청인은이민원공장에서이전대책대상자선정기준일이전부터이민원제품을생산한것으로보이고다른지역에서생산하였다고달리인정할만한근거가없고, 신청인은이민원사업으로인하여더이상공장을가동할수없게된자에해당되었고, 새롭게조성한산업시설용지도 36필지가미공급상태이므로, 토지보상법제78조의 2에따라공장이전대책대상자로선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시정권고를하였음 신청인과동일한내용의민원이 6명이더있었고, 피신청인이신청인등 3명에대해서는 1차로우리위원회권고대로수용하고, 의견표명한 2명및협조요청한 2명에대해서도 2차로수용하였음 나. 농림분야 2016년도한해동안농림분야는총 828건의고충민원을처리하였고, 세부적으로살펴보면농업 469건, 산림행정 215건, 농 축협 78건, 축산 65건, 양정 1건순이다. 농림분야는농업생산기반시설및농지관련민원과산지전용인 허가요구및국 공유림매각등의민원이다수를차지하였다. 축산과관련하여축사건축, 축산물유통민원이있었고, 농 축협민원으로는농협대출부당시정요구등이있었다. 국민권익백서 199

214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표 3-89 농림분야내용별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계농업산림행정농 축협축산양정 2016 년 년 증감 9 (1.1%) 97 (26.1%) 87 ( 28.8%) 26 ( 25.0%) 25 (62.5%) - 표 3-90 농림분야처리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 기각 각하 심의안내 이송 이첩 안내회신 취하 2016 년 년 증감 9 (1.1%) - 6 (50%) 70 (76.1%) 15 ( 100%) 20 ( 51.3%) 3 (8.6%) 10 ( 76.9%) 41 (9.3%) 66 ( 40.7%) 농림분야의유형별처리를살펴보면신청인의민원을인용하는시정권고및 의견표명, 조정합의건은총 188 건으로전체처리건 (828) 의약 23% 를차지하였고, 그중조정합의가 162 건으로총인용건수의약 86% 를차지하였다. < 의견표명주요사례 > 공장준공을위한보전산지지정요구 (1) 민원요지신청인은공장신축을위하여 2007년 시 읍 리총 3필지임야를구입하여 피신청인 2에게공장신설승인신청을하여진행하던중, 위임야중일부임야에대해보전산지일부가준보전산지로변경되었고이후, 신청인은 공장신설승인을받아공장을건축하는과정에서당초허가받은동서방향으로공장을배치하게되면대형구조물을적재한트레일러가공장밖으로나오지못하는문제점을발견하여불가피하게남북방향으로공장을배치하고준공허가를추진하던중, 공장일부가공장이불가능한보전관리지역 ( 준보전산지 ) 에 200

215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건축되어있어준공허가를해줄수없다고하여회사가존폐위기에놓여있으니피신청인들은변경된준보전산지에대해당초대로보전산지를다시지정하여달라는요구 (2) 쟁점사항신청인에게산림청고시제 호 ( ) 로지정된산지구분도보전산지선형에맞춰 이민원승인을해주었고, 신청인이공장을신축하던중건축물위치를변경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따른용도지역에저촉되어준공을받지못하고있는상황으로기업활성화및구제차원에서보전산지지정을검토해야하나, 보전산지지정에대한절차및권한에대한산림청과지자체의책임회피 (3) 처리결과및시사점피신청인이이민원준공허가가불가하다는것을인지하고있으면서도신청인에게공장가동에대해임시 ( 구두 ) 로승인을해줘공장을가동하였으며, 우리위원회에서현장을조사한결과, 공장외부및내부생산라인, 설비시설이완료되고현재제품을생산하고있어현실적으로공장의철거가어렵다고판단되는점, 상당기간동안공장가동을중단해야됨에따라계약한제품을납기내납품하는데큰차질이생기고신인도저하에따른신규수주급감등심각한경영위기가예상되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보전산지를지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의견표명 제 3 편 다. 환경분야 2016년도한해동안환경분야는총 447건의고충민원을처리하였고, 세부적으로살펴보면상하수도 147건, 대기환경 183건, 축산 폐기물 63건, 자연공원 25건, 수질환경 19건, 상수원 먹는샘물 10건순으로민원을처리하였다. 환경분야는소음 악취등생활환경피해, 축사신축반대및폐기물처리장, 자연공원해제및용도지구변경요구와상 하수도사용료부과시정요구및하수공사피해보상요구민원등이있었다. 국민권익백서 201

216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표 3-91 환경분야내용별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계상하수도대기환경 축산 폐기물 자연공원 수질환경 상수원 먹는샘물 2016 년 년 증감 89 ( 16.6%) 71 ( 32.6%) 10 (5.8%) 15 ( 19.2%) 13 ( 34.2%) 1 (5.6%) 1 ( 9.1%) 표 3-92 환경분야처리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기각각하심의안내 이송 이첩 안내회신 취하 2016 년 년 증감 89 ( 16.6%) 0 (0%) 5 ( 55.6%) 25 ( 23.4%) - 17 ( 77.3%) 4 ( 36.4%) 31 ( 91.2%) 5 (1.6%) 12 ( 26.1%) 환경분야의유형별처리를살펴보면신청인의민원을인용하는시정권고및 의견표명, 조정합의건은총 88 건으로전체처리건 (447 건 ) 의약 20% 를차지하였고, 그중조정합의가 82 건으로총인용건의약 93% 를차지하였다. < 조정해결주요사례 > 철도소음피해구제요청 (1) 민원요지 역인근서쪽편은방음벽이설치되어있으나, 동쪽편은방음벽이없어철도소음으로인한수면장애등생활피해가심각하니방음벽을설치하여달라는요구 (2) 쟁점사항 역인근동편은야간소음이측정결과 70dB 로기준소음 (60dB) 을초과하고있어방음시설설치가필요하지만, 소음이여러복합적인이유로발생함으로여러기관의합의를이끌어내는것이가능한지여부 202

217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3) 처리결과및시사점철도시설공단과지자체에서 역동편에방음벽을설치하기로하고, 방음벽설치에소요되는총사업비를각각 50% 을분담하며, 설치된방음벽에대한사후유지관리는철도시설공단에서한다는내용으로조정하여해결 라. 해양분야 2016년도한해동안해양분야는총 102건의고충민원을처리하였고, 세부적으로살펴보면해양수산 75건, 수협 9건, 해운항만 18건의민원을처리하였다. 해양분야는다양한내용의민원이접수되었으며, 그중어업신고허가 면허, 어업권피해보상요구, 여객선항로신설및경유요구민원이주를이루었다. 표 3-93 해양분야내용별처리현황 ( 단위 : 건 ) 제 3 편 구분계해양수산수협해운항만 2016 년 년 증감 5 (5.2%) 17 (29.3%) 5 ( 35.7%) 7 ( 28.0%) 표 3-94 해양분야처리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 기각 각하 심의안내 이송 이첩 안내회신 취하 2016 년 년 증감 5 (5.2%) 3 (300%) 3 ( 42.9%) 26 (100.0%) 1 ( 100.0%) 1 ( 50.0%) 10 2 ( 100.0%) ( 66.7%) 1 ( 2.5%) 6 ( 75.0%) 국민권익백서 203

218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해양분야의유형별처리를살펴보면신청인의민원을인용하는시정권고및 의견표명, 조정합의건은총 59 건으로전체처리건 (102 건 ) 의약 58% 를차지하였고, 그중조정합의가 52 건으로총인용건의약 88% 를차지하였다. < 시정권고주요사례 > 내항화물선유류세보조금지급 (1) 민원요지신청인은 1분기유류세보조금약22백만원을청구마감일인 ( 금 ) 까지청구하였어야하나잊어버리고, 마감당일 ( 금 ) 17:30 분경피신청인에게전화를하여청구서류를당일저녁늦게까지접수받아줄것을요청하였으나 18:00 까지도착분에한하여접수한다는말만들었고, 결국 ( 월 ) 오전에청구하게되었는데, 이에대해서피신청인은청구기한이넘었다는사유로지급할수없다고하고있으니이를해결하여달라는민원 (2) 쟁점사항피신청인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유류세보조금지급지침 에의거신청인등대상자에게유류세보조금을분기별로지급해주고있는데, 동지침제8조제3항에는 청구기한을도과하여청구할경우지급하지아니할수있다 라고되어있으며, 또한 2016 년 1분기내항화물선유류세보조금지급계획, 2016 년 1분기내항화물선유류세보조금지원계획수립알림공문, 피신청인홈페이지공지사항등을통하여매번청구기한을도과하여청구할경우지급하지아니할수있음을공지하였고, 신청인은청구기한을도과하여청구하였으므로신청하지못한타업체와의형평성고려및국고보조금부정수급에강력대처하고자이러한집행기준을벗어난추가집행또는차분기이월집행은곤란 (3) 처리결과및시사점국토교통부에서주관하는육상운송수단에대한유가보조금지급절차에는당기청구누락된대상자를위하여차기에청구토록하는시스템으로운영하고있는바, 보조금지급취지를더정확히반영하고있다고볼수있으므로이를참고할수있는점, 신청인은단순히마감기한을도과하여청구한것이아니라, 마감당일 18:00 이전에피신청인에게통화하여 18:00 이후에청구할수있도록요청한사실이있으므로, 이러한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미리팩스등을통해청구서를먼저받고, 첨부해야할서류는심사기간동안에늦지않게받는등의방법을함께고민하여해결할수도있었던점등을볼때유가보조금을지급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을의견표명 204

219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7. 주택 건축분야 주택 건축분야는주택건설사업, 공공임대주택공급 관리, 주택도시기금운용, 주택관리업, 주택임대관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사업, 주택조합설립및부동산중개업등주택행정분야와, 건축허가 신고, 건축물사용승인 용도변경, 건축물대장관리, 불법건축이행강제금 대집행및건설및기술면허등건축행정분야로구분된다. 2016년도접수 처리된민원은 2015년에비하여 25건 (2%) 이감소하였다. 민원부분별로살펴보면, 주택분야는 31건 (3.9%) 감소한반면, 건축분야는 11건 (2.5%) 이증가하였다. 처리유형별민원현황은시정권고가 7건 (70%), 조정합의가 103건 (37%) 각증가하였고, 각하도 72건 (153%) 증가하였다. 반면, 의견표명은 21건 (35%), 심의안내는 34건 (33%) 각감소하였고, 안내회신도 199건 (35%) 감소하였다. 제 3 편 표 3-95 부문별민원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주택 건축 기타 2016년 1, 년 1, 증감 25 ( 2.0%) 31 ( 3.9%) 11 (2.5%) 5 ( 62.5%) 표 3-96 민원처리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기각각하심의안내 이송 이첩 안내회신 취하종결 2016 년 1, 년 1, 증감 25 ( 2.0%) 7 (70%) 21 ( 26%) 103 (37%) - 72 (153%) 34 ( 33%) ( 35%) 47 (32%) 국민권익백서 205

220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조정 합의해결현황은 2015년도에비하여 103건 (37%) 이증가하였고, 분야별로보면주택분야가건축분야에비하여합의해결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주택분야의합의해결주요민원은공공임대주택임대계약해지, 임차권승계, 분양전환, 임차인지위확인, 공공주택하자보수, 주택재개발주거이전비등이다수를이루고, 건축부문은건축허가, 사용승인, 시정명령및이행강제금등의행정처분, 공사로인한균열등피해등이다수를이루었다. 표 3-97 조정 합의해결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주택 건축 2016년 년 증감 103 (37%) 81 (45%) 22 (23%) 가. 주택분야 2016년에처리된주택분야의부문별고충민원처리건수는주택일반,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 건설행정순으로나타난다. 2016년주택분야처리건수는총 765건으로전년대비 31건 (3.9%) 감소하였으며, 주택분야중공공임대주택의임대차계약업무, 공동주택에대한하자보수, 사용검사, 임대아파트분양전환 임대보증금 임대료등주택일반분야가처리건이가장많았다. 민원처리유형별로살펴보면신청인의주장이상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한의견표명건수가 18건 (28%) 감소하였으나, 행정청의처분이위법부당하다고인정한시정권고건수는 2015년에비해현저히증가하여국민의고충해결을위해노력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 조정 합의건수가전체처리건수의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 행정처분등으로발생된당사자간분쟁등의갈등관계에있어이를적극조정 중재하여해결함으로써국민권익제고에노력하고있음도알수있다

221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표 3-98 부문별민원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계주택일반주거환경개선재개발사업건설행정기타 2016 년 년 증감 31 ( 3.9%) 114 ( 16.7%) 40 (154%) 52 (108%) 10 (50%) 19 ( 100%) 표 3-99 민원처리유형별현황 구분계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 합의기각안내 ( 단위 : 건 ) 이송 이첩등 2016 년 년 제 3 편 증감 31 ( 3.9%) 11 (1100%) 18 ( 28%) 81 (45%) ( 41%) 80 (82%) < 시정권고주요사례 >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승인요청 (1) 민원요지신청인은피신청인으로부터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받고, 착공전에피신청인과함께진입도로에대한경계복원측량을하여진입도로의폭이관련규정에적합함을확인하고공사를진행하였고, 공사완료후지적현황측량성과도를첨부하여사용검사를요청하였으나, 진입도로의폭이 7cm 미달한다는민원이있다는사유로피신청인이경계복원측량을요구하며사용검사를거부하고있으니도와달라 (2) 쟁점사항적법하게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받았고, 도로폭확보를명시적조건으로하지않았음에도사용검사시점에서이를사유로사용검사를거부할수있는지여부및진입도로의폭측정방법 (3) 처리과정및조치결과사용검사는새로운의무를부여하는것이아니라사업계획승인시포괄적으로부여된건축물의생성권능을최종시점에통제하는것에불과하고, 판례는위법한건축허가일경우에도비교 형량결과에따라사용검사여부를판단하도록판시하고있으며, 관계기관에서도로폭측정방법에관해 국민권익백서 207

222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지적현황측량을통해확인이가능함을답변하고있고, 전문가들이피신청인이요구하는경계복원측량의경우지적법령에서허용오차를인정하고있어도로폭측정에오히려적합하지않다는의견을제시하고있는점등을고려할때경계복원측량을하지않았다는사유로사용검사신청을반려하는것은위법 부당하고, 도로폭은적합한것으로판단하여사용검사여부를판단하도록시정권고 (4) 수용여부및시사점 1심법원이사용검사반려처분취소판결하였으나항소심재판으로수용여부는보류. 사용검사는당초사업허가 승인에종속되는절차로지적현황측량을통해도로폭확인이간단함을확인하여적극행정구현을위하여시정권고의결 < 의견표명주요사례 > 디딤돌대출취소이의 (1) 민원요지신청인은 공사에서운영하는디딤돌대출을받아주택을구입하였는데디딤돌대출신청당시분양권이있음을알렸었고, 대출심사과정을거쳐적법하게디딤돌대출을받았었는데도불구하고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분양권이있는경우에는대출자격에해당이안된다고하니당해대출이계속유지될수있도록도와달라고요청함 (2) 쟁점사항디딤돌대출자격에대한심사과정이후에부적격자로다시통보를하게된것에대한책임소재에대한판단및관련절차의적정성에대한검토 (3) 처리과정및조치결과피신청인의디딤돌대출신청절차상분양권에대한입력, 검토하는단계가다소미흡하고시스템의보완이필요한것으로판단되어기실행된디딤돌대출금액을적격대출로상환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피신청인이부담할것을의견표명하고, 디딤돌대출자격심사의오류를예방하기위하여대출상품안내문에무주택자의자격요건을명확히기재하여배포하고, 온라인신청시스템에분양권보유여부를확인하는절차를추가하고시중은행과의위수탁협약에따른업무상발생하는소비자분쟁에대하여구제할수있는절차를신설할것을제도개선의견표명 (4) 수용여부및시사점피신청인은기존디딤돌대출절차의보완필요성에대하여동의하여관련시스템정비등에대한제도개선을완료하고, 신청인이기실행된디딤돌대출을적격대출로변경할경우소요되는비용을지급할것을수용함. 이는고충민원으로부터착안하여관련운영시스템등의미비한점을개선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였다고볼수있음 208

223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나. 건축분야 2016 년처리된건축분야부문별고충민원의처리건수는행정기관관련, 사인간의 분쟁, 기타순으로나타난다. 2016년건축분야고충민원처리건수는총 445건으로전년대비 14건 (7.2%) 감소하였으나사인간의권리관계에관한민원은 29건 (27%) 이증가하였다. 건축분야의고충민원은건축허가 ( 신고 ) 처분, 건축물착공신고및사용검사등행정처분과건축물대장의작성 관리 변경등유지관리, 건축법위반사항에대한시정명령및이행강제금등행정처분등으로행정기관을상대로하는민원이가장많았다. 처리유형별로살펴보면 2015년대비조정 합의해결처리건이 23건 (24%) 증가하여주택분야와마찬가지로조정중재를통한고충해결에도노력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제 3 편 표 건축부문내용별처리현황 구분계행정기관관련사인간분쟁건축기타 2016 년 년 증감 14 (3.2%) 4 ( 1.6%) 29 (27%) ( 단위 : 건 ) 11 ( 15.7%) 표 건축부문처리유형별현황 구분계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 합의기각안내 ( 단위 : 건 ) 이송 이첩등 2016 년 년 증감 14 (3.2%) 4 ( 44%) 3 ( 19%) 23 (24%) - 43 ( 19.7%) 41 (45%) 국민권익백서 209

224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 시정권고주요사례 > 이행강제금부과처분및압류이의등 (1) 민원요지신청인은 월경경기 시 구소재토지를임차하여콘테이너를적치하여사용하다 월경모두철거하였고, 피신청인이 월콘테이너철거사실을확인하여시정명령등도모두취소하였는데, 2014 년상급기관감사지적만을이유로현장확인이나사전예고도없이기취소된이행강제금을재부과하고예금까지압류한것은부당하다는주장 (2) 쟁점사항신청인에대한피신청인의이행강제금부과내용의적정성및절차준수여부, 이민원이행강제금부과및압류처분의적법성여부 (3) 처리과정및조치결과신청인에대한기행정처분기록등으로확인한결과신청인이해당컨테이너를 월이전에철시하여위반사항이시정되었고, 피신청인이건축법규정과달리기취소된이행강제금부과사실에만근거하여시정명령과이행강제금부과예고를동시에 1회만통지하고이에따라압류조치한사정이인정되어신청인에대한 2,268,000원의이행강제금부과처분과이처분에근거한압류처분을모두취소할것을시정권고 (4) 수용여부및시사점국민권익위의결을수용하여신청인에대한이행강제금부과및압류처분을해제함 < 의견표명주요사례 > 건축물대장정정 (1) 민원요지신청인은서울 구 동 다세대주택 ( 지상4층, 이하 이민원건축물 이라한다 ) 내다세대주택 4 세대의각소유자로주택소유권을취득한후현관에부착된호수표시판에따라입주하여거주해왔는데, 각층 1호와 2호가건축물대장의세대호수표시와달라, 건축물대장의현황도상세대호수를실제소유및점유현황과일치하도록정정해달라고요청 (2) 쟁점사항다세대주택의실제소유현황과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의위치가다른경우행정기관이직권으로건축물대장을정정할수있는지여부 210

225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3) 처리과정및조치결과신청인은각주택의소유권을취득한후현관에부착된호수표시판에따라입주하여점유해오고있으며, 등기사항과실제점유한주택의호수가일치하고있는점, 각주택소유자들이소유주택의면적증감에도불구하고건축물대장상표시변경에동의하여건축물대장표시정정에따른분쟁의우려가없는점, 소유및점유한주택과공부 ( 건축물대장 ) 상현황이일치하면건축물대장에관한행정목적에부합하는점을고려할때, 실제소유및점유한주택의호수와건축물현황도상주택의호수가일치하도록건축물대장을정정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의견표명 (4) 수용여부및시사점건축물대장을정정하는것으로수용하였으며, 분쟁의우려가없는경우에한해서국민의편익을위해적법한범위내능동적행정처분이바람직 제 3 편 국민권익백서 211

226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8. 도시 수자원분야 도시 수자원분야는도시개발사업이나택지개발사업등대규모공공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을포함하는도시관리계획결정, 개발제한구역관리, 개발행위허가등과관련한민원을처리하는도시부문과하천및댐관련민원을처리하는수자원부문으로구분된다. 2016년의민원처리는 1,192건을처리하여전년 1,520건대비 21.6% 감소하였다. 표 부문별민원처리현황 구분 계 도시 수자원 기타 2016년 1, 년 1,520 1, 증감 328 ( 21.6%) 243 ( 19.6%) 88 ( 31.7%) 3 구분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표 민원처리유형별현황 조정 합의 기각 각하 심의안내 이송 이첩 안내회신 ( 단위 : 건 ) 2016 년 1, 년 1, 증감 328 ( 21.6%) 3 ( 23.1%) 25 ( 49.0%) 10 (4.1%) 2 ( 66.7%) 42 ( 53.2%) 164 ( 63.3%) - 58 ( 11.1%) 취하종결 44 ( 12.6%) 212

227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구분 계 중앙행정기관 국토교통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표 시정권고현황 광주 울산 지방자치단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세종 ( 단위 : 건 ) 정부투자기관 2016 년 년 증감 수공등 L H 공사 지방도시공사 표 조정 합의해결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도시 수자원 2016년 제 3 편 2015 년 증감 10 (4.1%) 15 (8.3%) 18 ( 29.0%) 가. 도시부문 도시부문은공공주택사업이나택지개발사업등대규모도시계획사업에따른사업지구제척, 보상, 이주대책과도시계획시설결정등을포함하는도시관리계획변경이나보상민원이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다. 그외용도지역 지구의완화, 개발행위허가등을요구하는민원이주로발생한다. 표 도시부문내용별민원처리현황 구분계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시설용도지역 지구 구역 행위허가 ( 단위 : 건 ) 기타 2016 년 년 1, 증감 243 ( 19.6%) 125 ( 30.0%) 36 ( 17.1%) 58 ( 41.7%) 41 ( 27.3%) 17 (5.2%) 국민권익백서 213

228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표 도시부문처리유형별현황 구분계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 합의기각안내 ( 단위 : 건 ) 이송 이첩등 2016 년 년 1, 증감 243 ( 19.6%) 3 ( 27.3%) 21 ( 46.7%) 25 (13.8%) 2 ( 66.7%) 174 ( 27.1%) 68 ( 18.9%) < 시정권고주요사례 > 하천원상복구명령부당 (1) 민원요지 군 면 리 1161 잡종지 2,051.6m2 ( 민원토지 ) 에허가를득하여태양광발전시설을설치하였는데, 별도하천점용이없었음을이유로민원토지에설치된시설을철거하라고함은부당하다는취지 (2) 쟁점사항민원토지에하천법이적용되는지여부 (3) 처리과정민원토지에하천구역설정경위등현황조사 (4) 처리결과하천법은하천구역에적용되는것인데, 계획제방을반영한하천구역을하천기본계획으로마련하였더라도하천구역에대한별도의고시행위가있어야만하천구역이되고하천법이적용되는것인데, 민원토지에제방을설치하는계획은있으나, 하천구역으로설정하는고시행위가없어하천법을적용할수없는것이므로, 하천법을근거로하는원상복구명령행위는위법한행위이므로원상복구명령을취소할것을시정권고 (5) 시사점행정행위의근거가되는법률을임의로적용할수는없음 214

229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나. 수자원부문 수자원부문은하천법에따른지방하천및국가하천과댐사업에따른민원을 담당하며, 하천구역에편입된토지보상, 하천구역변경요구, 댐사업에따른이주대책 등의민원이주로발생한다. 표 수자원부문내용별민원처리현황 구분계하천관리댐관리기타 ( 단위 : 건 ) 2016 년 년 증감 88 ( 31.7%) 84 ( 35.1%) 4 ( 10.3%) - 제 3 편 표 수자원부문처리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계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 합의기각안내 이송 이첩등 2016 년 년 증감 88 ( 31.7%) - 4 ( 66.7%) 15 ( 24.2%) - 50 ( 36.5%) 19 ( 26.8%) 국민권익백서 215

230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9. 교통 도로분야 교통 도로분야는육운 (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등 ) 항공 철도 지하철등의안전사고피해구제, 면허 등록 ( 말소, 압류해제등 ), 주정차단속및자동차관련각종과태료부과이의, 철도공사로인한잔여지보상, 손실보상등의교통관련민원업무를처리하는교통분야와도로공사로인한잔여지보상, 감정평가이의, 손실보상, 진출입로개설, 도로점용및점용료 변상금이의, 방음벽등의도로관련민원을처리하는도로분야로구분된다. 2016년도교통 도로분야민원처리건수는전년에비해 8건 (0.6%)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살펴보면교통분야민원이 104건 (26.8%) 가증가하였으나, 도로분야민원은 99건 (10.3%) 감소하였다. 이는위원회가 2015년부터고충민원사전예방을위해고충민원다발기관에대한고충민원컨설팅및관계기관협의회등을실시함에따라해당기관의자체민원해결시스템개선및민원담당자역량제고등의효과가발생한데따른것으로판단된다. 표 부문별민원처리현황 구분계교통도로 ( 단위 : 건 ) 기타 ( 기타분야 ) 2016 년 1, 년 1, 증감 8 (0.6%) 104 (26.8%) 99 ( 10.3) 3 - 유형별처리현황을살펴보면 2016 년에처리한 1,348 건중민원인의요구를인용한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해결건수는 382 건으로전체처리건수의 28.3% 를 차지하며전년의 27.9% 에비해 0.4%p 증가하였다

231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표 민원처리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합의 각하 심의안내 이송 이첩 안내회신 취하종결 2016 년 1, 년 1, 증감 8 (0.6%) 8 ( 40.0%) 3 (5.3%) 13 (4.4%) 16 (34.0%) 49 (32.2%) 2 (7.4%) 20 ( 3.6%) 47 ( 24.6%) 행정기관의위법 부당한처분등 ( 사실행위및부작위포함 ) 을시정 ( 취소, 변경, 개선, 이행 ) 하도록권고한건수는총 12 건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4 건, 국토교통부 및지방국토관리청이 3 건, 지방자치단체 3 건, 한국도로공사가 1 건이다. 제 3 편 표 시정권고현황 ( 단위 : 건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구분 계 국토교통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2016 년 년 증감 8 2 ( 40.0%) ( 40.0%) - 1 ( 100%) ( 100%) ( 100%) - 1 ( 100%) ( 100%) 1 1 ( 100%) - 1 (33.3%) 1 ( 50%) 2 ( 100%) 신청인과피신청인이원만히조정 합의하여처리한민원은 310건이며, 이중교통분야가 97건으로 2015년에비하여 27.6% 가증가하였고, 도로분야는 213건으로 2015년에비하여 3.6% 가감소하였다. 특히 2016년위원회가실시한총 72회의현장조정합의중 55% 에달하는 35회를교통 도로분야에서실시한것은특기할만한성과이다. 국민권익백서 217

232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표 조정 합의해결현황 ( 단위 : 건 ) 구분계교통도로 2016 년 년 증감 13 (4.4%) 21 (27.6%) 8 ( 3.6%) 가. 교통부문 2016 년도한해동안총 492 건의교통분야고충민원을처리하였고, 철도, 육운, 지하철, 항공분야순으로많은민원을처리하였다. 표 교통부문내용별민원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철도 육운 지하철 항공 2016년 년 증감 104 (26.8%) 40 (21.7%) 49 (28.2%) 17 (106.3%) 2 ( 14.3%) 유형별처리유형을살펴보면신청인의민원을인용하는시정권고및의견표명, 조정합의건수는총 124 건으로전체처리건수 (492 건 ) 의약 25.2% 를차지하였고, 그중조정합의건수가 97 건으로총인용건수의약 78.2% 를차지하였다. 표 교통분야처리유형별현황 구분계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 합의심의안내안내회신 ( 단위 : 건 ) 이송 이첩등 2016 년 년 증감 104 (26.8%) 2 (66.7%) 14 (175.0%) 21 (27.6%) 14 (43.8%) 54 (31.6%) 1 ( 1.0%) 218

233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 의견표명주요사례 > 잔여지매수보상 (1) 민원요지피신청인이시행하는 - 철도사업 으로사업구역과신청인주택과의이격거리가 0.8m2에불과하고, 신청인주택주변은 10m 이상의절토구간으로철도조성시사고위험및철도운행으로인한진동소음피해로주거할수없으므로신청인주택지전부를매수요구 (2) 쟁점사항이민원공사로인한잔여지의가격감소분과잔여지에대한공사비용을합한금액이잔여지의가격보다큰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 (3) 처리과정및결과신청인주택지가소음진동으로이전과같은전원주택생활이불가하고, 잔여지의 50% 이상이철도보호지구로지정되어잔여지재산가치가하락되는점, 피신청인이방음벽설치비용등을고려하여잔여지를매수하도록의견표명 제 3 편 (4) 시사점공익사업지구밖의토지가재산손실발생이예견되고이로인한재산가치하락비용과공사비용을합한비용보다잔여지매수비용을초과하는경우잔여지를매수하는것이오히려타당하여국가예산절감과신청인들이정당한보상을받도록한사례 나. 도로부문 2016년도한해동안총 853건의도로분야고충민원을처리하였고, 세부적으로살펴보면도로공사피해보상 196건, 도로공사로인한건축물및잔여지보상 107건, 도로시설물설치및보수 161건, 도로점용 63건, 도로노선변경 27건, 노점상단속 7건, 기타도로행정관련 292건의민원을처리하였다. 국민권익백서 219

234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표 도로부문내용별민원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계 도로공사피해보상 건축물및도로시설물잔여지보상설치및보수 도로점용 도로노선변경 노점상및가판대단속 기타도로행정 2016 년 년 ㅤ 310 증감 99 ( 10.4%) 9 (4.8%) 98 ( 47.8%) 9 (5.9%) 16 ( 20.3%) 8 (42.1%) 7 18 ( 5.8%) 도로분야의경우유형별처리유형을살펴보면신청인의민원을인용하는시정권고및의견표명, 조정합의건수는총 258건으로전체처리건수 (853건) 의약 30.2% 를차지하였고, 그중조정합의건수가 213건으로총인용건수의약 82.6% 를차지하였다. 표 도로부문처리유형별현황 ( 단위 : 건 ) 구분계시정권고의견표명조정 합의심의안내안내회신 이송 이첩등 2016 년 년 증감 99 ( 10.4%) 10 ( 58.8%) 11 ( 22.4%) 8 ( 3.6%) 35 (29.2%) 76 ( 20.1%) 29 ( 17.4%) 220

235 분야별고충민원처리현황 제 6 장 < 현장조정주요사례 > 연천철도교및소하천교량확장으로주민통행안전요구 (1) 민원요지신청인은 경기연천군연천읍와초리 주변에설치된철도교 ( 거림천교 ) 는 1914년에 6m폭으로설치되었으나 100여년이지나면서상류하폭이 18m로넓어져집중호우시마을이상습침수되는등피해가있으니철도교등확장요구 (2) 쟁점사항철도교및하천교량의설치의필요성여부및설치시예산부담주체 (3) 처리과정및결과신청인과피신청인및관계기관과수십차례협의및현장조사를거쳐철도교폭확장, 대체교통수단마련, 소하천교량설치등을동시추진하고, 국민안전처등에서지방자치단체에예산지원등을하도록현장조정 제 3 편 (4) 시사점관계기관의긴밀한협업으로 104년전설치된철도교를확장및소하천교량을정비하여주민통행의안전확보및공사기간중대체교통수단을마련하여철도이용객불편사항해소를강구하는등의계기를마련한사례 < 시정권고주요사례 > 터널상부에위치한주택등매수요구 (1) 민원요지피신청인이시행하는 ~ 간고속도로건설공사구간내 터널굴착공사로인하여터널상부에위치한신청인거주주택에주거환경이열악해지므로주택및대지등을매수하여보상을해달라는민원 (2) 쟁점사항피신청인시행하는공사로인하여주거환경침해와의직접적인관련성이있는지여부및터널운용으로인한주거환경피해가매수보상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 (3) 처리과정및결과이민원공사로인하여신청인이사용하던식수용관정이편입되었으나주변에대체시설을설치할수없고이로인하여주택으로서의기능을할수없을것으로보아주택을매수할것을시정권고 국민권익백서 221

236 제 3 편 현장중심의국민고충및사회갈등해결 (4) 시사점토지보상법은사업시행지구밖에위치한공작물에대하여일정조건하에서간접손실보상을규정하고있고, 공공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손실이발생할것을예견할수있는경우특히, 식수단절로인한주거환경피해에대하여재산권손실을보상토록한사례 < 의견표명주요사례 > 도로연결허가요구 (1) 민원요지신청인등은 40여년전 ~ 간도로로인하여마을과농경지가분리되었으며제대로된농로를만들지않아어쩔수없이사유지를이용하여통행하는등불편을겪어왔는데, 이제이민원도로확장공사로인하여부채도로 #1과부채도로 #2를개설할예정이므로농로를대체할수있도록부채도로를연결하여달라는민원 (2) 쟁점사항토지보상법제79조제1항에따른부채도로연장설치비용의범위에해당하는지여부 (3) 처리과정및결과항공사진등과현지조사, 관계법령검토등을거쳐이민원도로공사이전주민불편사항을확인하는등부채도로연장설치를해주도록의견표명함 (4) 시사점부채도로를연결하여마을주민들의이동편의성증진과경작지접근성이향상되는등 40여년간의주민숙원을해결한사례 222

237 3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제1장대한민국청렴문화의새로운시작, 청탁금지법제2장반부패기반마련 확산제3장각급기관의자율적청렴실천노력견인제4장실효성있는부패대응체계구축제5장체계적인부패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제6장청렴의식확산을위한반부패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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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대한민국청렴문화의새로운시작, 청탁금지법 제 1 장 제 1 장 대한민국청렴문화의새로운시작, 청탁금지법 제 1 절청탁금지법이시행되기까지 1) 1. 청탁금지법제정경과및주요내용 가. 제정배경 2016년 9월 28일국민들의많은관심과기대속에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이하 청탁금지법 이라한다 ) 이시행되었다. 그동안우리사회에서는혈연 학연등에연줄에기대여공직자에게유리한일처리를부탁하거나접대 향응 금품등을제공하는것이관행이라는이름으로묵인되어왔고, 이러한관행은부정부패로연결되어공직자의공정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한편공직사회에대한국민적불신을심화시켰다. 제 4 편 이에국민권익위는공직자가부정청탁과금품을거절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청탁 접대의관행이부정부패로이어지는악순환의연결고리를차단하기위해청탁금지법제정을 2011년부터추진하였고, 5년만에그결실을맺어국민적관심과기대속에시행하게되었다. 나. 제정경과 (1) 청탁금지법정부안마련및국회제출 ( 월 월 ) 청탁금지법의시작은 2011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 국민권익위는 2011년 6월 14일 공정사회구현, 국민과함께하는청렴확산방안 을보고하며공직자의사익추구와청탁관행으로부터공직자를보호하기위한종합적인통제장치를법제화하는것이 1) 청탁금지제도과주경희서기관 국민권익백서 225

240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필요하다는인식하에가칭 공직자의청탁수수및사익추구금지법 의제정필요성을제기하였다. 이후 2011년 10월, 2012년 2월두차례에걸쳐공개토론회를개최하고, 2012년 4월부터 5월사이에권역별대국민법안설명회를개최하였으며, 2012년 4월부터 7월사이에한국법제연구원의법제분석지원연구를통해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는등각계전문가, 국민들의의견을수렴하여 부정청탁금지및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안 을마련하였다. 이법안은크게 1부정청탁의금지, 2직무관련성또는대가성없는금품등의수수금지, 3공직자의직무수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이해충돌상황을방지하고관리할수있는장치마련의세부분으로구성되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관계기관의견조회, 입법예고등정부입법절차를진행하였으며, 새정부출범이후정부안을마련하여 2013년 7월 30일국무회의의결을거쳐 2013년 8월 5일국회에제출하였다. (2) 국회제출이후제정 공포에이르기까지 ( 월 월 ) 정부안이국회에제출된이후법안에대한본격적인논의는이루어지지못하였다. 그러던중 2014년 4월 16일발생한세월호사고로인해이법은 세월호 3법 으로불리며국회논의의급물살을타게되었다. 2014년 4월 25일이후 6차례의정무위원회법안소위심사를거쳐 2015년 1월 8일정무위원회법안소위의결, 2015년 1월 12일정무위전체회의의결을통해정무위대안이마련되었다. 정무위대안은당초정부안에서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규정을제외하고, 적용대상에사립학교, 학교법인및언론사를추가하였다. 그후 2015년 3월 3일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의결을거쳐국회본회의에상정되었고, 법률안에대한투표결과재적 247인중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안 이가결되었다. 가결된법률안은 2015년 3월 27일공포되었다

241 대한민국청렴문화의새로운시작, 청탁금지법 제 1 장 표 4-1 정부안과국회통과안비교 구분정부안국회통과안 법안명 부정청탁금지및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적용대상 부정청탁금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등모든공공기관 법령을위반하게하거나지위 권한을남용하게하는등공정하고청렴한직무수행을저해하는청탁 알선행위 정부안에사립학교, 학교법인및언론사추가 포괄적인부정청탁개념을삭제하고빈발하는부정청탁행위유형을 14 개로구체화 * 인허가, 인사 계약, 평가, 감사 단속등 금품등수수금지 직무관련또는지위 직책에서유래하는사실상의영향력을통한금품수수는대가관계불문하고형사처벌 직무관련성이없는금품수수는과태료 직무관련여부및명목에관계없이 1 회 100 만원, 매회계연도 300 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수수시형사처벌 100 만원이하금품등수수에대해서는직무와관련한경우과태료 청탁금지법제정경과 국무회의 공정사회구현, 국민과함께하는청렴확산방안 보고시입법필요성제기 ( ) 공개토론회 ( 월, 12.2 월 ), 한국법제연구원법제분석지원연구 ( 12.4 월 7월 ), 광주 대전 부산등권역별대국민법안설명회 ( 12.4월 5월) 등 정부입법절차진행 ( ) - 관계기관의견조회 협의 ( 12.5월 13.6월), 입법예고 ( ) 등 정부안국회제출 ( ) - 정무위공청회 ( ), 정무위법안소위 ( 등 6회심사 ) 정무위법안소위의결 ( ) 및정무위전체회의의결 ( )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규정제외, 적용대상확대 ( 사립학교 학교법인, 언론사포함 ) 법사위공청회 ( ), 법사위전체회의의결 ( ) 국회본회의의결 ( ) 공포 ( ), 시행 ( ) 제 4 편 다. 헌법소원제기와기각결정 2015년 3월청탁금지법이국회를통과하자대한변협, 한국기자협회등에서청탁금지법이사립학교, 학교법인및언론사와그종사자들을법적용대상으로규정하여헌법상기본권을침해한다며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였다. 국민권익백서 227

242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이후 3건의헌법소원심판청구가추가로있었고, 주요쟁점으로 1언론사및사학이포함되어평등권, 언론의자유, 사립학교의자유및대학의자율성침해, 2부정청탁의불명확성으로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위배, 3배우자의금품등수수신고의무로양심의자유, 자기책임의원칙및일반적행동자유권침해, 4예외적수수허용금품등가액범위등위임의포괄위임금지원칙위배여부등크게 4가지가제기되었다. 표 4-2 헌법소원사건현황 사건번호 청구일 청구인 2015헌마 한국기자협회, 대한변호사협회공보이사, 대한변협신문편집인 2015헌마 독립신문대표, 뉴스파인더대표및기자 2015헌마 사립유치원원장 11명 2015헌마 대학교총장 고등학교장등 2015년 12월 10일실시된공개변론에서는언론사등이포함된것이평등원칙에위반되는지, 민간영역을규제하는것이과잉금지원칙에위반되는지등을중심으로논의가이루어졌다. 2016년 7월 28일헌법재판소는사단법인한국기자협회의심판청구에대해서는기본권침해의자기관련성을인정할수없다는이유로각하하고, 나머지심판청구와관련해서는청구인들의일반적행동자유권, 평등권을침해하지아니한다고기각결정을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결정문에서부패를없애고공정한사회를만들기위해서는공직부문뿐아니라민간부문에서도직무수행에서청렴성을높여야한다고하면서, 부패와비리문제가계속발생하고있는교육과언론부문의현실, 사립학교관계자및언론인이사회전체에미치는영향, 부정청탁관행을없애고자하는청탁금지법의목적, 교육및언론의공공성과이를근거로한국가와사회의각종지원등여러사정을종합하여보면, 사립학교관계자및언론인을 공직자등 에포함시켜이들에게부정청탁하는것을금지하고이들이정당한이유없이금품등을수수하는것도금지한입법자의선택은수긍할수있다고하였다

243 대한민국청렴문화의새로운시작, 청탁금지법 제 1 장 헌법재판소결정을통해당초정부안에포함되지않았던사립학교와언론이포함됨에따라끊임없이제기되었던위헌논란이일단락되었고, 청탁금지법이보다안정적으로시행될수있는토대가마련되었다. 2. 청탁금지법시행준비현황 국민권익위는 2015년 3월부터 청탁금지법시행준비단 을구성하여시행령등하위법령을제정하는한편공직자를포함한전국민대상교육 홍보활동을전개해나가는등청탁금지법의안정적시행을통해우리사회의청렴수준이한단계도약하길바라는국민들의기대에부응할수있도록만반의준비를하였다. 가. 청탁금지법시행령및하위규정마련 (1) 청탁금지법시행령안마련을위한각계의견수렴청탁금지법이국회를통과한 2015년 3월부터국민권익위는청탁금지법의입법취지를살리고국민들의기대에부응할수있는합리적인시행령제정을위해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하는한편법관련쟁점사항에대한면밀한검토를진행하였다. 제 4 편 우선의견수렴절차의일환으로 2015년 5월 28일한국법제연구원과공동으로청탁금지법시행령제정을위한공개토론회를개최하여시행령제정방안에대한각계전문가및국민들의의견을경청하는자리를가졌다.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이해관계단체, 경제단체, 언론인 사립학교교원, 학부모단체, 학계등관련전문가및직종별간담회를 21회실시하였으며, 권역별순회설명회및지역경제 시민단체간담회를 5회실시하여시행령제정과관련된주요쟁점에대한폭넓은의견수렴과함께청탁금지법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제고하였다. 2015년 7월부터 8월에는대국민설문조사와국민신문고- 다음아고라공동주관온라인정책토론과설문조사도실시하여시행령세부기준마련을위한대국민의견수렴절차도추진하였고, 2016년 3월에는농축수산업계간담회도진행하였다. 국민권익백서 229

244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그리고합리적인청탁금지법시행령마련을위한 청탁금지법시행령제정및발전방향모색 을위한정책연구용역 (2015 년 5월 11월, 한국법제연구원 ), 청탁금지법시행령상의적정가액기준판단및법시행에따른경제효과분석 을위한정책연구용역 (2015년 8월 9 월, 현대경제연구원 ) 등을수행하였다. 2016년 2월부터는법학 행정학교수, 연구원, 변호사, 언론인등외부전문가로구성된 청탁금지법자문위원단 을구성 운영하였다. 법시행전까지총 11회의자문회의를개최하여법해석및시행령제정과관련한쟁점사항에대한법리검토와사례및교육자료등에대한자문을구하였다. (2) 시행령제정정부입법절차추진국민권익위는 2016년 5월시행령안을마련하고본격적인시행령제정을위한정부입법절차를추진하였다. 시행령안에서가장이슈가된사항은사교 의례등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선물등의가액기준과외부강의사례금상한액이었다. 국민권익위는청탁금지법의입법취지, 대국민설문조사결과로나타난일반국민의인식수준, 이법이모든국민에게영향을미치며공직자등에게금품을제공한국민도처벌받게되는점, 상호부조성격의경조문화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가액기준을설정하였다. 또한직무관련외부강의사례금상한액과관련해서는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경우 20만원 50만원범위에서직급별로시간당상한액을설정하였고, 언론인, 사립학교교직원의경우에는민간부문의자율성및외부강연사례금수준이전문성에의해결정되는시장경제원리를존중해야한다는의견을고려하여시간당 100만원으로설정하였다. 이외에도시행령에는청탁금지법위반행위신고접수및처리절차와기타법집행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다. 2016년 5월 13일부터 40일간의입법예고기간에관계기관의견 10건, 관련단체성명서및의견제출 27건, 정부입법지원센터의견게재 4건, 국민권익위홈페이지의견게재 236건, 국민신문고민원 14건등각계각층에서다양한의견을제시하였다

245 대한민국청렴문화의새로운시작, 청탁금지법 제 1 장 특히음식물 선물등가액기준과관련해서농축수산업계, 경제계에서는경제위축및소비타격을우려하며국내산농축수산물을제외하거나가액기준을상향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한반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등에서는공무원행동강령수준으로엄격한기준이설정되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그림 4-1 청탁금지법시행령입법예고안공청회및권역별순회설명회 시행령입법예고안공청회 ( ) 권역별순회설명회 ( ~7.18.) 규제심사에서는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가액기준은일반국민의인식, 상호부조성격등을고려할때적정하게설정되었으며, 외부강의사례금은민간부문의경우강사의전문성에의해결정되므로공공부문과달리설정할필요를고려할때적정한것으로판단하였다. 하지만가액기준, 사례금상한액등에대한이견이상존하므로집행성과에대한분석과타당성검토를위해 2018년말까지재검토형일몰설정을개선권고하였다. 제 4 편 이후법제심사과정에서는정부입법정책협의회, 관계부처차관회의등을개최하여시행령안에대한관계부처의다양한의견을조정하여, 주요쟁점에대한정부의입장을정리하였다. 이에따라최종적으로청탁금지법의입법목적과취지, 일반국민의인식, 공정하고청렴한사회를위한범사회적인노력이필요하다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입법예고안의가액범위를그대로유지하는것으로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의규제심사결과에따라음식물 선물등가액범위등에대해 2018년말에집행성과를분석하고타당성검토를실시하기로하였다. 국민권익백서 231

246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시행령제정경과 시행령 ( 안 ) 마련을위한각계의견수렴 ( 15.3 월 16.5 월 ) 공개토론회, 직종별 전문가간담회 (21 회 ), 권역별순회설명회 (5 회 ), 대국민설문조사및온라인정책토론실시, 정책연구용역추진등 대국민입법예고실시 ( ) 대국민공청회개최 ( ) 성별영향분석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부패영향평가실시 ( ) 규제심사 ( ) 및법제심사 ( ) 차관회의 (9.1.) 및국무회의 (9.6.) 의결 공포 (9.8.), 시행 (9.28) (3) 청탁금지법하위규정마련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신고사무처리지침 을제정하여 2016년 9월 28일청탁금지법시행과함께시행하였다. 청탁금지법위반신고사건처리에적용할처리지침을제정한것으로개별공공기관의처리지침표준안도마련하여매뉴얼에수록하여배포하였다. 외부강의등사례금상한액적용직급구분 고시 ( 국민권익위고시제2016-2호 ) 를제정하여직급구분이명확하지않은공직자등의직급구분의세부사항을정립하였다. 나. 청탁금지법교육 홍보 청탁금지법은기존에관행으로이루어지던부정청탁과접대문화를근절하기위한것으로우리일상생활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법적용대상인공직자등뿐아니라일반국민이청탁금지법에대해이해하고그취지를충분히공감하도록하는것이무엇보다요구된다. 이를위해서국민권익위는법시행이전부터다양한방법으로대국민홍보를전방위적으로실시하면서, 법적용대상공공기관및민간부문을대상으로한교육도다각도로지원하였다

247 대한민국청렴문화의새로운시작, 청탁금지법 제 1 장 (1) 청탁금지법대국민홍보강화청탁금지법을쉽게이해할수있도록국민눈높이에맞춰리플릿을제작하여전국적으로 20만부를배포하고, 청탁 거절상황극등사례별영상, 모션그래픽홍보동영상및포스터, 웹툰등을활용하여청탁금지법에대한국민적공감을확대해나갔다. 또한네이버 다음등국내주요대형포털과협업체계를구축하여국민들이언제, 어디서나손쉽게법에대한궁금증을해소할수있도록 지식 in 청탁금지법 FAQ, 다음 Tip 청탁금지법 특별페이지를개설 운영하였다. 제 4 편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총 9회에걸쳐약 5천여명이참석한권역별순회설명회도개최하는등청탁금지법에대한이해도를높이고법시행전우리사회내청렴문화형성분위기를조성해나갔다. 국민권익백서 233

248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2) 청탁금지법교육실시및지원청탁금지법시행을앞두고청탁금지법해설집, 교육교재, 교육용동영상, 직종별매뉴얼 ( 행정기관, 학교, 언론 ), Q&A 사례집등다양한교육용콘텐츠를제작하여법적용대상기관에배포하고국민권익위홈페이지에도게시하여일반국민들도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청렴연수원의 청렴교육강사양성과정 을통해청탁금지법교육전담인력을양성하고 찾아가는청렴강연 을통해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민간기업준법담당자등다양한대상자들의법이해도를높여나갔으며, 9월에는각급공공기관의청탁방지담당관을대상으로총 5회에거쳐약 2,340명이참석한직종별청탁방지담당관교육을실시하여기관별로법시행에대비하여만전을기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249 대한민국청렴문화의새로운시작, 청탁금지법 제 1 장 제 2 절청탁금지법시행이후우리사회의변화 1. 청탁금지법시행으로인한변화 가. 청탁금지법시행이후인식 행태변화조사결과 한국행정연구원이 2016년 12월에발표한인식조사결과 ( 한국리서치 현대리서치조사, 일반국민 기업인 공직자 정치인 교원 언론인등총 3,562명대상조사실시 ) 에의하면, 전체응답자의 85.1% 가청탁금지법의도입및시행에찬성한다고응답하였다 ( 공직자 89.1%, 기업인 86.8%, 교육계 85.5%, 일반국민 85.3%, 정치인 77.3%, 언론인 67.5%). 또한일반국민의 76% 가과거관행적으로이루어진부탁 선물을청탁금지법시행이후부적절한행위로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공직자 72.2%, 정치인 71.3%, 기업인 69.7%, 교육계 67.0%, 언론인 57.5%). 또한법시행후법적용대상자들의식사, 선물, 경조사등의금액이감소하거나지불방식이달라졌으며, 인맥을통한부탁등도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다. 법적용대상자중 68.3% 가인맥을통해이루어지던부탁 요청이줄었다고응답하였고, 법적용대상자의 69.8% 는식사, 선물, 경조사등의금액이줄거나지불방식이달라지고있다고하였다. 제 4 편 그리고국민 기업인 법적용대상자들은청탁금지법시행으로인한가장큰사회경제적변화를선택하는질문에 ( 복수선택 ) 1순위로기업의접대문화개선 (51.0%) 을, 2순위로는각자내기일상화 (47.8%), 3순위로는갑을관계부조리개선 (40.3%), 4순위로는연고주의관행개선 (26.0%) 이라고응답했다. 전체응답자의 82.5% 가청탁금지법이부조리관행이나부패문제개선에도움이될것이라고응답하였고 ( 공직자 88.4%, 정치인 84.7%, 교육계 81.5%, 일반국민 80.3%, 기업인 79.2%, 언론인 67.0%), 투명하고공정한사회로변화시키는데도움이될것이라는응답은 82.3%, 우리사회에서무난하게시행 정착될것이라는응답은 73.4% 에달하는등전체적으로청탁금지법에대한높은수준의긍정적기대감을표출하였다. 국민권익백서 235

250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한편청탁금지법이서민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설문에대해전체응답자의 51.2% 가그렇다고응답하였고, 청탁금지법내용중가장혼란스럽거나불편한점은 미풍양속으로여겼던선물, 답례가위법해진것 (43.5%) 이라하였고, 직무관련성여부의판단 (25.5%) 이혼란스럽다는응답도있었다. 하지만청탁금지법으로인해사회생활이나업무수행에지장을받는가에대해서는 83.5% 가그렇지않다고하였고, 전체응답자의 85% 가청탁금지법의긍정적효과가부정적효과보다더크다고인식하고있었다 ( 공직자 89.3%, 기업인 86.7%, 정치인 85.3%, 일반국민 84.3%, 교육계 82%, 언론인 68%). 나. 청탁금지법시행이후우리사회의변화 청탁금지법시행이후우리사회의변화에대한언론보도를살펴보면, 청탁금지법으로인한기존관행의변화에대한내용이주를이루었다. 새로운문화로자리잡고있는 각자내기 문화, 공직사회에서의인맥을이용한청탁의감소, 관행으로제공했던다양한특권이나 공짜 를없앤지역축제, 비공식논문심사비관행의변화, 국감기간중피감기관의식사제공관행변화, 오후 9시이전법인카드결제비중증가, 저녁식사시간대와귀가시간대의변화등청탁금지법으로인한우리사회의변화모습이집중보도되었다

251 대한민국 청렴문화의 새로운 시작, 청탁금지법 그림 4-2 제1장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변화 언론보도 내용 제 4 편 국민권익백서 237

252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한편, 청탁금지법의시행으로단기적으로일부업종의매출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가나타나기도하였다. 하지만장기적으로는불합리한거래비용을높이는접대, 선물문화가사라지면국민, 기업모두가동등하게대우받고, 공정하게경쟁하는환경이마련될것이며, 이는국가청렴도의상승으로이어질것이다. 높은국가청렴도가경제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국내외의연구결과들을고려하면청탁금지법의시행으로건전하고지속적인경제성장이가능할것이라는기대를할수있다. 청탁금지법은비단경제적측면뿐만아니라우리사회의불합리한관행, 업무방식, 생활문화등에변화를촉발하는계기가되고있다. 시행이얼마지나지않은지금, 이미사회의다양한측면에서변화의움직임이관찰되고있다. 공직사회에부정한청탁과접대가감소하게되면보다공정한업무수행환경이조성되고공직사회에대한국민의신뢰를높일수있을것이다. 2. 청탁금지법위반신고, 유권해석요청등시행현황 가. 청탁금지법위반신고현황 청탁금지법시행이후 80일간 ( ~ ) 의청탁금지법위반신고현황을조사한결과, 청탁금지법적용대상공공기관중언론사를제외한 23,195개기관에서제출한위반신고현황은총 1,316건으로나타났다. 유형별로살펴보면부정청탁위반신고가 56건, 금품등수수위반신고가 283건, 외부강의등위반신고및기타가 977건이었다. 표 4-3 공공기관청탁금지법위반유형별신고접수현황 ( ~ ) 건수 구분 부정청탁위반신고 금품등수수위반신고 외부강의등위반신고및기타 총 1,316 건 * 조사대상공공기관 : 총 23,195 개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각급학교및학교법인, 공직유관단체 ) 조사, 언론사제외 238

253 대한민국청렴문화의새로운시작, 청탁금지법 제 1 장 부정청탁위반신고 (56건) 보다상대적으로금품등수수위반신고 (283건) 가많은것으로나타났고, 금품등수수위반신고중공직자의자진신고는 198건이고제3자신고는 85건이었다. 외부강의등위반신고및기타 (977 건 ) 는외부강의등에대한사전사후신고위반이 964건으로대부분을차지하였고, 그외사례금상한액을초과한경우및기타가 13건으로나타났다. 나. 청탁금지법유권해석요청현황 청탁금지법령에대한유권해석질의가본격적으로제기되기시작한 8월부터 월말까지국민권익위에접수된유권해석질의는총 12,369건에달해청탁금지법에대한국민들과법적용대상자들의뜨거운관심을나타내었다. 표 4-4 청탁금지법유권해석문의 답변현황 ( ~ ) 구분 소계 공문서면질의 ( 질의건수 ) 홈페이지 ( 접수건수 ) 국민 청렴신문고 ( 접수건수 ) 문의 12,369 4,612 5,090 2,667 답변 5,577 1,870 2,600 1,107 비율 (%) 45.1% 40.5% 51.1% 41.5% 제 4 편 * 공문서면질의의경우접수건별질의서에포함된질문개수를모두합산한수치 ( 기관 단체의경우다수질의 ) * 위원회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신고상담의경우접수건수 ( 등록건수 ) 를기준으로집계 빈발질의유형을살펴보면부정청탁과관련하여서는학교출석인정, 인사, 단속등과관련한질의가다수를차지하였고, 금품등수수와관련하여서는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제공, 후원 기부 협찬, 기념품제공등과관련한질의가다수를차지하였다. 국민권익위는개별적인유권해석요청에응대하는한편빈발하는질의에대한답변의효과적인전파를위해위원회홈페이지에빈발질의에대한답변 (FAQ) 을주기적으로게시하고, 카드뉴스배포등다양한방법의홍보활동을통해일반국민들과법적용대상자들이궁금해하는사항을안내하였다. 국민권익백서 239

254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그림 4-3 청탁금지법주요해석기준홍보카드뉴스 이와함께국민권익위는법령해석업무를전담하는청탁금지해석과를 부터신설하여운영하는등유권해석요청을보다신속히처리하기위해다각도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다. 관계부처합동청탁금지법해석지원 TF 운영 청탁금지법의해석기준에대한관련부처의의견조정을통해정부의통일된입장을정리하기위하여국민권익위와법무부, 법제처를중심으로구성된관계부처합동청탁금지법해석지원 TF가 2016년 10월부터구성 운영되었다. 관계부처합동청탁금지법해석지원 T/F에서는우선빈번히제기되는질의들가운데허용되는행위임에도법위반으로잘못알려진사항들을국민들이알기쉽게정리하여발표함으로써일상적인사회활동이위축되지않도록하였다. 또한기부행위, 언론인취재지원, 공직자등에게제공되는할인등의쟁점에대해서도논의가이루어졌으며, 이에대한관련부처의의견을조정하여정부의입장을정리하였다. 그리고청탁금지법상신고대상이되는외부강의등의판단기준, 직무관련성의해석,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인원활한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목적으로제공되는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요건, 공무수행사인관련해석및쟁점사항, 수수금지금품등의예외사유인공식적인행사, 통상적인범위및일률적제공의해석및판단기준, 공직자등에대한장학금, 포상등지원에관하여도논의하였다

255 대한민국청렴문화의새로운시작, 청탁금지법 제 1 장 쟁점이되는주요사항에대해관련부처들이심도있는논의과정과의견조율을거쳐합리적해석기준을도출하고, 회의결과정립된해석기준은브리핑이나보도자료배포등을통해국민들께충분히알리고자노력하였다. 표 4-5 관계부처합동청탁금지법해석지원 TF 주요해석기준 < FAQ 1 > Q. 법령에따라공공기관의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의경우공무수행사인의범위는? A. 법령에따라공공기관의권한을위임 위탁받은법인 단체뿐만아니라법인 단체를대표하여행위하는대표자도공무수행사인에포함됩니다. 다만, 법인 단체가위임 위탁받은공무를실질적으로수행하는법인 단체의소속구성원인개인은공무수행사인에포함되지않습니다. < FAQ 2 > Q.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재건축조합장이공무수행사인에해당하나요? A.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서명시적으로재건축조합장에게공공기관의권한을위임 위탁하고있는규정을두고있지않으므로청탁금지법제 11 조제 1 항제 2 호의공무수행사인에해당하지않습니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84 조의공무원의제규정에따라 형법 상뇌물죄로처벌될수있습니다. 제 4 편 < FAQ 3 > Q. 현장학습, 체험학습등을위한시설에학생단체를인솔하는교사를무료로입장시키는경우청탁금지법상제재대상인가요? A. 학생단체를인솔하는교사는해당시설의이용이목적이아니라학생의지도 인솔이라는직무를수행하기위한것이므로무료입장은청탁금지법제 8 조제 3 항제 8 호에따라사회상규상허용됩니다. < FAQ 4 > Q. 법령 ( 조례 규칙을포함 ) 에근거한위원회등에위원으로참석하는경우법제10조의외부강의등에해당하나요? A. 전문성등을이유로법령에근거한위원회등의위원으로임명 위촉 선출되어회의에참석하는것은법령에서정한위원회위원으로서의고유업무를수행하는것이지외부강의등이라고할수없습니다. 국민권익백서 241

256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제 3 절청탁금지법의성공적인정착을위하여 부패문제가개선되지않고서는깨끗한정부를구현할수없으며, 공직사회의청렴수준을높이지못한다면우리나라가진정한선진국의반열에올라섰다고이야기할수없다. 국민눈높이에부합하는깨끗하고투명한사회를위해서는변화와혁신이필연적으로뒤따라야한다. 청탁금지법은청탁이나접대없이도누구나공정하게경쟁할수있는투명한사회로나아가는전환점으로, 국민권익위는이법이차질없이시행되어우리사회가근본적으로변화할수있도록계속해서노력해나갈것이다. 청탁금지법은부정청탁관행과접대문화를근본적으로바꾸기위한예방적성격의법률인만큼국민권익위는국민, 공직자등을대상으로청탁금지법에대한다각적인교육 홍보활동을강화하여새로운법 제도가우리사회에하나의생활양식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청렴문화를확산시켜나갈것이다. 또한기업등민간부문도자율적인반부패노력을기울이고청렴경영을실천해나갈수있도록정책적지원을강화해나갈것이다. 그리고공정하고일관된법적용을통해청렴사회실현이라는입법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노력을다할것이다. 한편청탁금지법에서는각공공기관으로하여금청탁금지법운영을전담하는청탁방지담당관을두도록하고있다. 청탁방지담당관은사전예방을위한상담부터신고처리까지담당하는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되는데, 국민권익위는청탁방지담당관들이각기관에서수행하는업무의특성을반영하여제도를운영하도록지원하는한편, 기관간법적용의일관성을확보하기위해이들에대한교육 문의대응등지속적인지원을해나갈예정이다. 이를위해기관유형별 ( 행정 공직유관 / 학교 / 언론사 ) 청탁방지담당관워크숍등집중교육을통해업무역량을강화하고, 국민권익위내에청탁방지담당관전문상담관 (Help Desk) 을기관유형별로지정 운영하여각기관청탁방지담당관들의법령문의에대해전문적인답변및안내를수행할것이다

257 대한민국청렴문화의새로운시작, 청탁금지법 제 1 장 부정부패를근절해야한다는국민적열망이청탁금지법으로결실을맺은만큼청탁금지법의조속한정착과성공적인시행을위해서는우리사회모든구성원들의지속적인관심과동참이무엇보다중요한시점이다. 제 4 편 국민권익백서 243

258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제 2 장 반부패기반마련 확산 제 1 절 2016 년도 반부패 청렴정책추진지침 수립 전달 2) 1. 개관 권익위는매년초 반부패 청렴정책추진지침 을수립 전달하고있는데, 이는각급공공기관이청렴시책을추진하는데있어필요한정보를제공함으로써자율적반부패노력을유도하는한편, 우리정부의반부패정책추진방향에대한철학을공유함으로써범정부차원의반부패활동을차질없이추진하기위한것이다. 2016년도반부패 청렴정책추진지침 전달회의는 2월 2일한국철도공사대강당에서개최되었으며, 이자리에는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등 1,300여개공공기관의감사관 감사담당관이참석하였다. 2. 주요내용 권익위는이날배포된 2016년도반부패 청렴정책추진지침 을통해각급기관이 1년간추진해야할중점과제를제시하였다. 첫째, 공공-민간을아우르는청렴문화확산이중요하다는점을강조하였다. 이를위해권익위소속기관인청렴연수원에청렴교육전문강사양성과정을개설하여각급기관의자체청렴교육을지원하고, 권익위와혁신도시이전기관간 청렴클러스터 를구축하여지역사회로청렴문화를확산시키기로하였다. 또한, 기업반부패가이드 를제작 배포함으로써민간기업의자율적청렴활동기반마련을촉진하기로하였다. 둘째, 사전예방중심의법 제도시행기반을공고화할것임을강조하였다. 2016년도에는 청탁금지법 이 9월부터시행되고,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역시 1월부터 2) 청렴총괄과이덕희사무관 244

259 반부패기반마련 확산 제 2 장 시행되는만큼새로운제도가조기에정착되도록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시기였다. 이에공공기관별로청탁방지담당관을지정하도록하고법시행에대한교육 홍보를강화하는한편, 신규공익신고분야를집중관리하여공익신고자보호제도가안정적으로운영되도록각급기관의협조를당부하였다. 셋째, 기관간협업을강화하여비정상적제도와관행에대한근원적개선을추진하기로하였다. 민관유착이나관리감독부재로인해부패에취약한분야를발굴하여개선하고, 공직유관단체사규에대한부패영향평가를시범실시한다는방침을전달하였다. 넷째, 공공부문전반에청렴의선순환구조가확립될수있도록평가를강화하고평가결과에따른환류를내실화하기로하였다. 청렴도측정결과에부패사건반영을강화하고, 정부 3.0 기조에맞추어기관간반부패협력활동을부패방지시책평가에확대반영하기로하였다. 또한, 청렴컨설팅사업을확대함으로써공공기관의자율적반부패노력을적극지원하기로하였다. 다섯째, 보조금 지원금등공공재정부정수급의효과적차단과환수를제도화하고적극적보호 보상제도운영으로신고를활성화하기로하였다. 이를위해 부정환수법 제정을추진하고, 보조사업담당자에대한회계교육을지원해나가기로하였다. 또한, 부패신고자에대한보상금상한액이종래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상향된만큼, 신고자보호 보상제도에대한각급기관의적극적인홍보를당부하였다. 제 4 편 마지막으로, 부패사건처리과정에서기관간협업을강화하고, 비위면직자취업제한제도의실효성을높이는등부패행위에대한사후관리도강화하기로하였다. 권익위에서조사 수사기관으로이첩한부패신고사건의처리실태를점검하고, 이첩사건이법정기일내에처리될수있도록관련기관의협조를당부하였으며, 공공기관에서채용후보자의비위면직자해당여부를사전에조회할수있는시스템을시범운영한다는방침도전달하였다. 국민권익백서 245

260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제 2 절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 안 ) 제정추진 3) 1. 추진배경 현대한국사회는복지예산등의무지출의증대와맞물려공공재정에대한부정청구행위도급증하고있다. 이에정부는 2014년 경제혁신 3개년계획 을수립하면서국민들을위해꼭필요한사업을수행하면서도미래지출을위해재정을건전하게유지해야한다는점을강조한바있다. 그러나, 보조금법등개별법상통제장치는해당사업에만적용되어다양한분야의재정누수행위를통제하기어렵고, 민간부문에서발생한재정누수는은밀성으로인해적발이어려울뿐만아니라적발되어도법령의미비로환수가제대로안되는상황에직면해있다. 따라서재정낭비를적극적으로예방하고, 누수된재정은철저히환수할수있는법적장치를새롭게구축할필요가있다. 이에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제정을추진, 누수재정에대한환수원칙과절차및신고자보호 보상등을규정하여기존의개별법령중심의관리체계가갖는한계를보완하고자노력하고있다. 2. 추진경과 국민권익위는 2014년 2월대통령연두업무보고에서공공재정의부정청구방지에관한일반법제정의필요성을제기한후정부입법절차를거쳐 2015년 6월법안을 19대국회에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제출한정부안이회기만료로폐기됨에따라재입법절차를거쳐 2016년 6월 20대국회에법안을다시제출하였다. 3) 청렴총괄과박주미서기관 246

261 반부패기반마련 확산 제 2 장 대통령연두업무보고시법률제정필요성제기 ( ) 규제심사 법제심사 ( 15.1~5월), 차관 국무회의의결및 19대국회제출 ( 15.6월) 국회정무위법안심사소위원회논의 ( 월 ) 법안폐기및재입법절차추진 ( 16.5 월 ~) 차관 국무회의 ( 16.6월), 20대국회제출 ( 16.6월) 국회정무위법안심사소위원회논의 ( 월 ) 3. 법안주요내용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 안 ) 은먼저보조금 보상금 출연금등공공재정지급금을자격없이청구하거나과다하게청구하는행위, 정해진목적이나용도와달리사용하거나잘못지급받는행위등 4가지의부정청구등에대해부정이익과이자를전액환수하도록하고,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의경우에는환수에더해최대 5배의제재부가금을부과하도록하였다. 다음으로, 소관행정청은고액 상습부정청구자의경우명단을공표하도록하고, 권익위는공공기관의환수, 제재부가금부과등이행실태를확인 점검하는한편, 위자료의수집 관리를위한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할수있도록하여실효성을확보하였다. 제 4 편 마지막으로부정청구행위의신고활성화를위해신분보장, 신변보호등철저한신고자보호장치를강구하고, 신고자에대해최대 30억원까지보상금을지급하도록하였다. 4. 향후계획 국민권익위는동법안이공공재정전반에걸쳐발생하는재정누수의효과적차단기제인점을강조하여조속히입법될수있도록노력해나갈것이다. 국민권익백서 247

262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제 3 절기업반부패가이드마련 보급 4) 1. 추진배경 청탁금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은종업원의위법행위에대해당사자외에사업주에게도동일한제재를가하도록하는 양벌규정 을포함하고있다. 또한, 사업주가그위반행위방지를위한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않았을경우에만제재를면할수있도록함으로써기업의부패예방노력을유도하고있다. 이처럼기업의반부패활동과노력은더이상선택이아닌필수사항이되었으며, 법률에의해구성원들의위법행위를적극적으로예방하고감독할의무가부여되어있다. 이에따라국민권익위는우리사회를구성하는큰축인기업의자발적인부패예방노력을지원하기위해 기업반부패가이드 를만들어보급하였다. 2. 주요내용 기업반부패가이드 는 계획수립 - 규범마련 실행 협력 - 평가와개선 의 5가지단계별로세부지침을제시하고있다. 첫째, 계획수립 단계에서기업은미래전략과목표에부합하는체계적인반부패활동계획을담은마스터플랜을마련하고, 반부패컨트롤타워가 계획수립 부터 평가와개선 에이르는전단계를총괄관리토록했다. 둘째, 규범마련 단계에서는조직내부구성원의행동기준이되는각종청렴규범을직원들의의견을반영해마련하고공유하며경영진의솔선수범의지를표명하도록제안했다. 셋째, 실행 단계에서는부패신고제도와공익신고제도, 금품수수및부정청탁금지제도, 청렴교육프로그램운영등다양한부패예방제도를도입 운영하도록제시했다. 4) 청렴총괄과임한나사무관 248

263 반부패기반마련 확산 제 2 장 참고 : 부패예방제도별주요내용 부패신고제도및공익신고제도 : 기업내 외부로부터부패및공익신고를받아처리할수있는신고창구를운영, 신고자보호등처리절차마련 금품수수및부정청탁금지제도 : 금품수수신고제도및클린카드운영, 청탁등록시스템마련 내부감사제도 : 감사의절차, 기준, 결과등을공개하고 부패 개념의확장에따라감사범위를재검토 상벌제도 : 구성원들의부패방지활동유도를위해상벌규정을마련 공유 청렴교육프로그램운영 : 지속적인청렴교육을통해구성원들의청렴인식을제고 넷째, 협력 단계에서는기업의거래상대방이나자회사, 지방자치단체, 각종경제단체등유관기관과의반부패협력을강화하고지속적인반부패네트워크를유지하도록했다. 마지막으로, 평가와개선 단계에서는기업의부패예방노력과성과를평가하고그결과를계획수립에다시반영하고우수부서나직원에대한인센티브부여나평가결과의공개방안등을검토하도록조언했다. 제 4 편 3. 향후계획 국민권익위는 기업반부패가이드 를홈페이지 ( 를통해서일반에공개하는한편국민권익위의윤리경영소식지인 기업윤리브리프스 웹진을통해기업, 연구기관, 대학등에도배포하였다. 향후기업을대상으로가이드교육을적극지원하고, 희망하는기업을대상으로반부패조직및제도현황, 노력수준등에대한진단과대안을제시하여기업의자발적인반부패노력을적극유도할계획이다. 국민권익백서 249

264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제 3 장 각급기관의자율적청렴실천노력견인 제 1 절공공기관청렴도측정 5) 1. 측정개요 공공기관에대한청렴도측정은부패방지권익위법제27조의2에따라 2002년이후매년실시해오고있다. 공공기관의청렴도를측정하는목적은크게세가지로요약할수있다. 첫째, 각급공공기관의청렴수준을객관적 과학적으로측정하는것, 둘째, 부문별청렴수준을도출함으로써각급기관이청렴도향상을위한개선영역및취약업무를파악하도록하는것, 셋째, 측정결과에대한대국민공표과정등을통해공공부문이자율적으로청렴도제고활동을전개할수있는환경을마련하는것이다. 이를통해청렴도측정은부패척결과청렴도제고라는사회적공감대를공공부문뿐만아니라민간부문까지확산하고조성하는계기로작용하게된다. 2. 청렴도측정의구성체계 공공기관청렴도는최종적으로 종합청렴도 로서도출, 발표된다. 종합청렴도는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부패사건발생현황, 신뢰도저해행위제재결과를종합하여산출한지표로서각급기관의청렴수준과부패사건발생정도를한눈에파악할수있도록한종합지표라고할수있다. 2016년현재공공기관청렴도측정은공공기관의대민 대기관업무를경험한국민 ( 민원인 ) 이경험 인식한해당공공기관의청렴도를평가하는 1 외부청렴도, 공공기관의소속직원이내부고객의입장에서소속기관의인사 예산등내부업무의 5) 청렴조사평가과방경아사무관 250

265 각급기관의자율적청렴실천노력견인 제 3 장 청렴도를평가하는 2 내부청렴도,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민등정책고객이해당공공기관의정책결정과정및업무전반의청렴도를평가하는 3 정책고객평가, 실제발생한부패사건을점수화한 4 부패사건발생현황 으로구분되며,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부패사건발생현황을종합하여종합청렴도를산출하도록설계되어있다. 한편, 조사표본및측정대상자명부오염행위등청렴도측정의공정성을저해하는 5 신뢰도저해행위 에대해서는종합청렴도에서최종감점처리하고있다. 다만, 지방의회,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교등수행기능이일반공공기관과비교하여차별성이큰기관은별도의모형을적용하여측정하고있다. 그림 4-4 종합청렴도측정모형 (2016 년 ) 제 4 편 정책고객평가를실시하지않는기초자치단체는외부청렴도 (0.735) 와내부청렴도 (0.265) 를가중합산 공직유관단체 Ⅰ,Ⅱ 유형은외부청렴도 (0.622), 내부청렴도 (0.224), 정책고객평가 (0.154) 를가중합산 정책고객평가를실시하지않는공직유관단체는외부청렴도 (0.763) 와내부청렴도 (0.237) 를가중합산 지방의회,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은별도의특화모형적용 국민권익백서 251

266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년도측정결과 가. 측정대상기관 2016년도에는중앙행정기관 43개,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교육청 17개 ( 교육지원청 96개 ), 공기업등공직유관단체 209개, 공공의료기관 45개, 국공립대학 36개기관에대해청렴도측정을실시하였다. 나. 조사방법및주요개편내용 설문조사는총 232,401명에대해실시하였는데, 외부청렴도는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측정대상업무와관련하여해당공공기관과직접업무처리경험이있는국민 156,738명, 내부청렴도는해당공공기관의소속직원 54,808명, 정책고객평가는관련학계 출입기자 국회관계자, 시민단체 공공기관관계자등 20,855명이설문에참여하였다. 6) 금년에는 청탁금지법 의취지를반영하여, 부정청탁에따른업무처리설문을추가하였고, 공직자의부정청탁을부패사건점수화대상에명시적으로포함하였다. 또한내부결속력이높은공직유관단체내부청렴도가중치를축소하였고, 외부청렴도설문항목간소화로조사시간을단축하여민원인의설문조사에대한부담을경감하고자하였다. 다. 측정결과종합 7) 전체공공기관의종합청렴도는 10점만점에평균 7.85점으로, 전년도에비해소폭 (0.04점) 하락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공직유관단체 (8.17점) 의종합청렴도가가장높고, 광역자치단체 (7.18점) 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6) 이외에도공공의료기관청렴도측정에총 7,295 명 ( 공공의료기관소속직원, 의약품 의료기기판매업체, 환자, 정책고객 ), 국공립대학청렴도측정에총 12,183 명 ( 계약업체, 교수등직원 ), 지방의회청렴도측정에총 19,584 명 ( 지역주민, 경제사회단체및전문가, 직무관계자 ) 이설문에참여함 7) 일반공공기관과다른특화모형을적용한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은전체기관평균점수분석에서제외 252

267 각급기관의자율적청렴실천노력견인 제 3 장 그림 4-5 종합청렴도점수추이 ( 02~ 16) 단위 : 점 '02 년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08 년 12 년은모형개편으로인해전년도와시계열단절 그림 4-6 종합청렴도및하위지수점수비교 ( 15~ 16) '15 년 '16 년단위 : 점 제 4 편 종합청렴도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 라. 외부청렴도결과 지난 1년간민원인이평가한외부청렴도는 8.04점으로 15년(8.02점) 대비상승하였다. 하위지수별로살펴보면부패지수 (8.00 점 ) 는전년과동일하고, 부패인식, 부패직접경험은개선되었으나, 부패간접경험은소폭하락하였다. 부패위험지수 (8.44점) 도전년도 (8.36 점 ) 에비해소폭상승하였는데, 업무처리기준 절차의공개성등 투명성, 업무완수에대한노력등 책임성 모두전년대비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국민권익백서 253

268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표 4-6 외부청렴도세부측정항목점수현황 평가영역 ( 가중치 ) 세부항목 ( 가중치 ) 점수전년대비 부패지수 (0.638) 부패위험지수 (0.362) 부패인식 (0.351) 부패직접경험 (0.511) 부패간접경험 (0.138) 투명성 (0.552) 책임성 (0.448) 외부청렴도점수 특정인에대한특혜여부 (0.258) 연고관계에따른업무처리 (0.256) 부당한영향력행사 (0.266) 부정청탁에따른업무처리 (0.220) 8.98 신규 금품제공률 (0.085) 금품제공빈도 (0.198) 금품제공규모 (0.188) 향응제공률 (0.069) 향응제공빈도 (0.154) 향응제공규모 (0.144) 편의제공률 (0.059) 편의제공빈도 (0.103) 금품 향응 편의제공간접경험 (1.000) 업무처리기준 절차의공개성 (0.555) 기준 절차의수용가능성 (0.445) 업무완수에대한노력 (0.502) 권한남용 (0.498) 기관유형별로살펴보면공직유관단체 (8.45점) 의외부청렴도점수가가장높고, 광역자치단체 (7.36점) 의점수가가장낮았다. 그림 4-7 기관유형별외부청렴도 전체 8.04 ( 단위 : 점 ) 중앙행정기관 7.92 광역자치단체 7.40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269 각급기관의자율적청렴실천노력견인 제 3 장 지난 1년간민원인의금품 향응 편의제공전체경험률 8) 은평균 1.8% 로 15년(1.7%) 대비소폭상승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광역자치단체의직접경험률 (4.1%) 이가장높고, 공직유관단체 (0.9%) 가가장낮았다. 연간제공규모는금품은 6~14만원의비율 (21.6%) 이가장높았고, 향응의경우 6~14만원의비율 (33.5%) 이가장높았다. 연간제공빈도는금품은 1회 (39.5%), 2회 (35.1%) 순이고, 향응은 2회 (28.7%), 1회 (24.3%) 순, 편의는 1회 (41.6%), 2회 (23.1%) 순으로나타났다. 민원인이간접적으로경험한금품 향응 편의제공경험률은 0.8% 로, 전년도경험률 (0.8%) 과동일하게조사되었다. 그림 4-8 기관유형별금품 향응 편의제공직접경험률및간접경험률 제 4 편 부패경험응답자중금품 향응 편의제공시기는 명절, 행사등특별한때, 제공이유는 관행상 인사차 라는답변이가장많았다. 제공시기는명절, 행사등특별한때 (28.9%), 업무처리중 (28.0%) 순으로나타났고, 제공이유는관행상 인사차 (51.5%), 일처리에대한감사의뜻 (23.5%) 순이었다. 업무별로는주로담당자의재량권이많거나사업규모가큰업무의점수가저조했는데, 중앙행정기관의경우에는계약및관리 (8.60점) 의청렴도가가장높고, 조사업무 (7.33점) 의청렴도가가장낮았다. 광역자치단체는보조금지원 (8.48점) 의청렴도가가장높고, 규모가크고현장근무가많은공사관리 감독 (6.08점) 이가장저조한것으로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는보조금지원 (8.70점) 의청렴도가가장 8) 금품제공률은 0.70%, 향응제공률은 0.84%, 편의제공률은 0.24% 국민권익백서 255

270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높고, 공사관리 감독 (7.76점) 의청렴도가가장낮았다. 교육청의경우에는공사관리 감독 (8.56점) 의청렴도가가장높고, 운동부운영 (6.53점) 의청렴도가가장낮았으며, 공직유관단체는계약및관리 (9.03점) 의청렴도가가장높고, 지도 단속 (8.61점) 의청렴도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마. 내부청렴도결과 소속직원이평가한내부청렴도는평균 7.82점으로 15년대비 0.18점하락하였다. 하위지수별로살펴보면조직문화및부패방지제도에대해평가하는청렴문화지수 (7.99점) 는전년 (8.16점) 대비 0.17점하락하였다.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영역을평가하는업무청렴지수 (7.74점) 역시전년 (7.92 점 ) 대비 0.18점하락했다. 구체적으로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관련경험과인식점수모두전년대비악화된것으로나타났다. 평가영역 ( 가중치 ) 세부측정항목 ( 가중치 ) 점수전년대비 청렴문화지수 (0.433) 업무청렴지수 (0.567) 조직문화 (0.631) 부패방지제도 (0.369) 인사업무 (0.413) 내부청렴도 업무처리투명성 (0.178) 부정청탁에따른업무처리 (0.151) 연고관계에따른업무처리 (0.159) 부당한영향력행사 (0.169) 직무관련정보의사적이용및제3자제공 (0.148) 부패행위의관행화 (0.195) 부패행위 공익신고자보호실효성 (0.322) 부패행위적발 처벌의적절성 (0.381) 부패통제제도운영의실효성 (0.297) 직접경험 (0.515) 간접경험 (0.173) 표 4-7 내부청렴도세부측정항목점수현황 금품제공률 (0.097) 금품제공빈도 (0.239) 금품제공규모 (0.222) 향응 편의제공률 (0.082) 향응 편의제공빈도 (0.188) 향응 편의제공규모 (0.172) 금품 향응 편의제공간접경험 (1.000)

271 각급기관의자율적청렴실천노력견인 제 3 장 평가영역 ( 가중치 ) 세부측정항목 ( 가중치 ) 점수전년대비 예산집행 (0.347) 업무지시공정성 (0.240) 인식 (0.312) 경험 (0.606) 인식 (0.394) 경험 (0.600) 인식 (0.400) 금품 향응 편의 특혜제공 (0.500) 금품 향응 편의제공영향 (0.500) 업무추진비위법 부당집행경험률 (0.067) 업무추진비위법 부당집행빈도 (0.148) 업무추진비위법 부당집행규모 (0.129) 운영비 여비위법 부당집행경험률 (0.061) 운영비 여비위법 부당집행빈도 (0.130) 운영비 여비위법 부당집행규모 (0.114) 사업비위법 부당집행경험률 (0.066) 사업비위법 부당집행빈도 (0.151) 사업비위법 부당집행규모 (0.134) 예산의위법 부당집행 (1.000) 부당한업무지시경험률 (0.282) 부당한업무지시빈도 (0.718) 복지부동및업무책임회피정도 (0.235) 부당한업무지시 (0.413) 부당한지시불응불이익 (0.352) 기관유형별로는교육청 (7.93점) 의내부청렴도점수가가장높고, 중앙행정기관 (7.66점) 의점수가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제 4 편 그림 4-9 기관유형별내부청렴도 전체 7.82 ( 단위 : 점 ) 중앙행정기관 7.66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내부청렴도부패경험률은전반적으로전년대비상승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인사업무에서금품 향응 편의제공경험률 9) 은 0.4% 로전년 (0.3%) 대비소폭증가 국민권익백서 257

272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하였고, 간접경험률의경우 2.4% 로전년 (1.7%) 대비큰폭으로증가하였다. 예산위법 부당집행경험률 10) 은 7.7% 로, 전년 (4.8%) 대비증가했으며, 부당한업무지시경험률은 7.5% 로전년 (6.2%) 대비증가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인사관련금품 향응 편의제공직접경험률 (0.6%) 은교육청이가장높으며, 간접경험률 (2.8%) 은기초자치단체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위법 부당한예산집행경험률은기초자치단체 (8.7%) 가가장높았고, 부당한업무지시경험률은교육청 (9.5%) 이가장높았다. 바. 정책고객평가결과 전문가 업무관계자 11), 지역주민 학부모등이평가한정책고객평가는 7.20점으로 15년(7.08점) 대비상승하였다. 기관의업무전반에대한부패인식, 징계 처벌, 부패예방노력등을평가하는부패통제, 공직자의금품 향응 편의수수간접경험을반영한부패경험점수가모두전년대비상승하였다. 표 4-8 정책고객평가세부측정항목점수현황 평가영역 ( 가중치 ) 세부항목 ( 가중치 ) 점수 전년대비 정책고객평가점수 예산낭비 (0.128) 부당한영향력행사 (0.123) 부정청탁에따른업무처리 (0.109) 특정인에대한특혜 (0.114) 부패인식연고관계에따른업무처리 (0.118) (0.427) 정책및정보공개 (0.111) 권한남용 (0.102) 퇴직공직자의부적절한영향력행사 (0.099) 직무관련정보의사적이용및제3자제공 (0.096) 부패통제 (0.294) 부패경험 (0.279) 부패행위적발 처벌의적절성 (0.374) 부패행위 공익신고자보호실효성 (0.306) 부패예방및청렴도향상노력 (0.320) 금품 향응 편의제공간접경험 (1.000) ) 인사관련금품제공률은 0.2%, 향응 편의제공률은 0.2% 10) 업무추진비의위법 부당집행경험률은 3.96%, 운영비 여비 수당의위법 부당집행경험률은 2.48%, 사업비의위법 부당집행경험률은 1.27% 11) 학계, 출입기자, 국회보좌관, 시민단체, 공공기관등 258

273 각급기관의자율적청렴실천노력견인 제 3 장 기관유형별로는공직유관단체 12) (7.73점) 의점수가가장높았고, 중앙행정기관 (7.00점), 교육청 (6.92점), 광역자치단체 (6.43점) 순으로나타났다. 정책고객의금품 향응 편의제공간접경험률은 3.7% 로전년 (2.6%) 대비증가하였다. 기관유형별로는교육청 (6.9%), 광역자치단체 (3.7%), 공직유관단체 (2.9%) 순으로경험률이높았다. 사. 특화모형적용기관 ( 지방의회,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 ) 측정결과 (1) 지방의회측정결과 지방의회청렴도측정은 2013년에최초로실시하였으며, 2014년 7월제7기지방의회출범이후세번째로실시하였다. 2016년측정대상지방의회는광역의회 (17개 ) 와인구 20만이상 40만미만기초의회 (29개) 등총 46개지방의회이다. 기초의회의경우인구 20만이상 40만미만시 군의회 (22개) 및특별시 광역시별 2015년도에측정기관을제외한인구가가장많은구의회 (7개) 이다. 지방의회청렴도측정은지역주민 ( 통 리장, 일반주민 ), 경제사회단체및전문가 ( 지역업체 이익단체 시민단체 출입기자 학계 지자체심의위원등 ), 직무관계자 ( 지방의회및자치단체소속 산하기관직원 ) 등총 19,584명이의정활동및의회운영전반에대한설문에응답하였다. 제 4 편 측정모형은이해관계자대상설문평가와부패방지노력에대한실적평가를통합한종합모형으로, 설문조사외에도지방의회의원및사무처직원의부패사건발생현황을반영하여국민인식에부합하는결과를도출하고자하였다. 2016년 46개지방의회의평균종합청렴도는 10점만점에 6.01점으로, 직무관계자평가점수가 6.41점으로가장높고지역주민평가점수가 5.54점으로가장낮았다. 지방의회유형별로는기초의회종합청렴도 (6.03점 ) 가광역의회종합청렴도 (5.97점) 에비해 0.06점높게나타났다. 12) 정책고객평가는공직유관단체중 Ⅰ, Ⅱ 유형 ( 정원 1,000 명이상 ) 에대해실시 국민권익백서 259

274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그림 4-10 지방의회종합청렴도점수 전체광역의회기초의회 ( 단위 : 점 ) 종합청렴도직무관계자경제사회단체및전문가 지역주민 (2) 공공의료기관측정결과공공의료기관청렴도측정은 2013년부터공공의료기관의업무특성을반영한특화모형을개발하여매년실시하였다. 공공의료기관의종합청렴도는설문조사결과 ( 내부, 외부, 정책고객 ) 를집계한후, 부패사건이나리베이트수수, 진료비과다청구등에대한감점을적용하여최종산출되었다. 그림 4-11 공공의료기관종합청렴도및영역별점수추이 ( 단위 : 점 ) 의료분야의주요문제점으로언급되는의약품 의료기기구매관련불공정리베이트에대하여소속직원, 의약품 의료기기판매업체, 이직 퇴직자, 공공의료기관의관리 감독기관에게각각설문하였으며, 전체응답자평균 30.5% 가리베이트를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금년도공공기관청렴도측정결과나타난민원인의부패경험률 2.6%( 직접경험 1.8%, 간접경험 0.8%) 와비교할때매우심각한수준임을보여주는수치이다

275 각급기관의자율적청렴실천노력견인 제 3 장 (3) 국 공립대학측정결과 2012년이후실시하고있는국 공립대학청렴도측정은대학현장에서발생하는관행적부패를과학적으로진단하여각대학의취약분야파악및자율적개선노력을유도하기위하여 4년제국 공립대학을대상으로하고있다. 2016년국 공립대학총 36개를대상으로청렴도를측정한결과, 종합청렴도평균은 10점만점에 5.92점으로 2012년최초측정후지속적으로상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측정분야는계약분야와연구및행정분야로계약상대방을대상으로측정한 계약분야 는 7.58점으로상대적으로양호한반면학교내부의전임교수 직원 시간강사 조교등을대상으로측정한 연구및행정분야 는 5.58점으로낮은점수로나타났다. 그림 4-12 국공립대학교종합청렴도현황 제 4 편 전년도측정결과와비교하면계약분야는 7.48점 7.58점 (0.10점), 연구및행정분야는 점 (0.04점 ) 모두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나, 부패경험을나타내는지표인계약업무처리경험이있는계약상대방의금품 향응 편의제공경험은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남으로서국민들이과거관행적으로여겨졌던행위를부패로인식하는등부패관련민감도가높아진것으로보여진다. 국민권익백서 261

276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4. 향후계획 국민권익위는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으로금년부터시행되는청렴도측정결과의홈페이지공개실적을체계적으로점검하여청렴도에대한관심을한층높여나갈계획이다. 그리고청렴도측정결과가부패취약분야의정확한진단등각급기관의자율적반부패활동을견인하는효과적도구로활용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고, 특히청렴도미흡기관에대해서는청렴도개선대책을수립하도록하여부패방지시책평가를통해청렴수준을높일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아시아-태평양지역반부패개도국에대한청렴도측정기술지원도강화함으로써국제사회전반의반부패노력을뒷받침할것이다. 제 2 절공공기관부패방지시책평가 13) 1. 측정개요 권익위는매년청렴도측정을통해민원인과내부직원, 전문가를대상으로각급공공기관 ( 16년 733개 ) 의부패수준을진단하여발표하고, 아울러공공기관스스로청렴성을높이기위해추진하는반부패활동에대한노력도와성과를평가하는부패방지시책평가를실시하고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7조의2에근거 ). 16년도시책평가는 15년 11월부터 16년 10월까지를평가대상기간으로하여, 각급기관별청렴시책추진의자율성제고를위한평가지표개편 ( 15년 86개 16년 40개 ) 계획, 실행, 성과 확산등반부패정책의절차에상응한기관별이행실적평가를평가중점으로선정하고운영하였다. 13) 청렴조사평가과권소현주무관 262

277 각급기관의자율적청렴실천노력견인 제 3 장 2. 부패방지시책평가의구성체계 16년부패방지시책평가는그간운영해온시책평가의평가지표체계를전면개편하여운영하였다. 구체적으로, 청렴정책의진행절차에상응하여계획부문, 실행부문, 성과 확산부문의 3단계로구성하고부패사건외부적발과부패방지제도운영불이행을감점으로포함시켰다. 상세단위과제로는계획부분에는 1반부패추진계획수립이, 실행부문에는 1청렴생태계조성, 2부패위험제거개선, 3청렴문화정착이, 성과 확산부문에는 1청렴개선효과, 2반부패수범사례확산이포함되었다 년도평가결과 가. 종합결과평가점수와등급별분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 계획, 실행, 성과 확산등청렴정책의진행절차에상응하여총 6개부문에대하여실시한이번평가에서전체기관의평균점수는 86점으로전년대비 0.9점상승하였다. 제 4 편 그리고기관유형별로는전년에이어공공기관이행정기관보다더내실있게청렴시책을추진한것으로평가되었으며, 구체적으로공직Ⅰ Ⅱ유형 (91.1점) 이가장높았고그뒤는시 도교육청 (89.4 점 ), 공직Ⅲ Ⅳ유형(88.2 점 ) 순이었으며, 공공의료는전년대비평균점수가크게상승 (57.9 점 66.7 점 ) 하였지만더많은노력이요구되는것으로나타났다. 평가등급은전체 266개평가대상기관중노력도가우수했던 1 2등급기관은 126개로 47% 에해당 ( 15년 49%) 했고, 더많은반부패활동이요구되는 4 5등급기관은 50개로 19% 에해당 ( 15년 22%) 했다. 국민권익백서 263

278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그림 4-13 평가부문별점수 그림 4-14 기관유형별점수 이번평가에서주목해야할기관은다음과같다. 먼저, 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시공사, 한국과학기술평가위원회는기관장과고위직의청렴도제고에대한높은관심과전직원의적극적참여를통해전년 5등급에서 16년 1등급으로크게상승하였다. 한편, 기관유형별 1위로는행정자치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 각중앙행정기관 ), 부산광역시 ( 광역자치단체 ), 서울특별시강남구 ( 기초자치단체 ), 부산광역시교육청 ( 시 도교육청 ), 경상대학교 ( 국공립대학 ), 국립암센터 ( 공공의료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마사회, 경기도시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각공공기관 ) 이었다. 표 4-9 전년대비노력도향상기관 구분 해당기관 4 등급향상중소기업청,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시공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3 등급향상기상청, 법제처, 충남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시설공단 2 등급향상통일부, 외교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등 16 개 264

279 각급기관의자율적청렴실천노력견인 제 3 장 나. 평가부문별우수사례 시책평가대상기관들은금년에도 ( 평가기간 : 15.11월 ~ 16.10월) 청탁금지법운영등다양한반부패활동을적극추진하였다. 기관별주요우수사례는다음과같다. 1 반부패추진계획수립부문 관세청은 FTA 체결국확대, 청렴도측정결과등대내외정책여건분석을바탕으로청장주재회의를거쳐유관기업퇴직자전관예우, 신고물품검사소홀등고질적비리개선중심반부패추진계획수립 경상북도교육청은청렴도측정및시책평가결과, 교육현장 관계자의청렴메아리를적극분석하고, 교육감주관반부패청렴추진단, 경북학부모모니터단등이함께참여하여반부패추진계획수립 2 부패위험제거개선부문 경기도는지방세, 과태료, 과징금등에대한탈루방지와공평과세실현을위해국토부 경기도 각시군의개발자료와지방세입과세정보를빅데이터로활용하는 세입분야데이터감사시스템 을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협력사청렴문화확산대책의일환으로통신인프라 철도시설유지보수 보안등 협력업체의서비스평가시청렴활동에높은가중치를부여 하여청렴에대한인식제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과제수행자가과제기획에도참여해예산누수를가져오는 셀프기획과제를체계적으로점검 하여사업비과다산정, 기획부실로인한연구성과미흡등문제점해소노력 제 4 편 3 청렴개선효과부문 한국중부발전은시책추진의평가를위해권익위및자체청렴도측정결과를활용하고, 청렴업무추진부서, 일반직원, 민원인등의의견수렴을거쳐금년도시책추진의잘된점과미흡한점을도출 국민권익백서 265

280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다. 평가결과후속조치 금년부터부패방지시책평가대상기관들은개정된부패방지권익위법에따라결과공개일로부터 2주일이내에시책평가결과를해당기관의홈페이지에 1개월이상게재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7조의3, 동법시행령제29조의2) 하여야한다. 권익위는각급기관별공개실적을점검하는한편, 평가우수기관 담당자에대한정부포상추천, 반부패해외교육훈련참가등의인센티브도전년에이어제공할예정이다. 그리고권익위는 17년도에도부패방지시책평가가평가대상기관들의청렴도향상에실질적으로기여하는정책이될수있도록관계기관 전문가의의견수렴을거쳐지속개선할계획이다. 제 3 절부패취약기관에대한청렴컨설팅지원 14) 1. 추진배경 국민권익위는범정부적인부패방지총괄기관으로서국가의반부패 청렴정책을수립 조정하고, 각급기관의청렴도를평가함으로써국가의청렴성을향상시키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각급기관에서는자체적으로반부패 청렴정책을수립하여추진하는등자율적인반부패노력을기울이고있으나, 반부패 청렴정책이실효성을거두기위해서는기관의업무특성과문제점을제3자의시각에서객관적으로분석할필요가있었다. 또한 반부패 청렴정책추진지침 에의한일방적인청렴정책추진방식에서탈피하여, 각급기관의업무특성과환경변화를고려한맞춤형지원서비스를제공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14) 청렴총괄과전진모사무관 266

281 각급기관의자율적청렴실천노력견인 제 3 장 청렴도가낮은기관은부패문제와연관된구성원의느슨한행태와조직의낡은문화에대해스스로관대한경향이있었다. 또한청렴업무를사업부서와무관한감사부서업무의일부로만여기고, 부패가취약한사각지대에대한관심이적었다. 이같은근원적인문제에대해청렴정책을총괄하면서외부기관인권익위가지적해서구성원들에게환기할경우개선효과는배가될것으로판단되었다. 2. 추진경과 청렴컨설팅은제7차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 ) 시보고된각급기관에대한컨설팅기능강화방안의일환으로추진되어, 2006년부터추진되었다. 청렴컨설팅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등모든공공기관을대상으로한다. 2006년 2개기관을시작으로 2016년까지총 86개기관에대해컨설팅을실시하였다. 기관유형별로살펴보면중앙행정기관 13개, 광역자치단체 14개, 기초자치단체 28개, 시 도교육청 8개, 교육지원청 5개, 공직유관단체 17개, 국공립대학 1개기관이다. 제 4 편 연도기관수기관명 06 년 2 개교육인적자원부, 해양경찰청 07 년 4 개건설교통부, 경찰청, 서울특별시, 경기도교육청 08 년 5 개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광주시교육청, 철도공사 09 년 8 개 10 년 16 개 11 년 15 개 표 4-10 청렴컨설팅실시기관 (2006 년 2016 년 )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광주광산구, 제주도교육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교통안전공단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수원시, 시흥시, 부천시, 달성군, 홍성군, 강진군, 함안군, 부산수영구, 대구서구, 서울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 한국철도시설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환경공단 특허청, 충남아산시, 경기파주시, 강원고성군, 충북옥천군, 전남영광군, 서울강남구, 서울성동구, 전라북도교육청, 서울중부교육지원청, 경남김해교육지원청, 전북전주교육지원청, 전북익산교육지원청,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민권익백서 267

282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연도기관수기관명 12년 6개 13년 13개 15년 8개 16년 9개 방위사업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교육청, 강원원주시, 경기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구도시공사 외교부,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남당진시, 전남화순군, 강원강릉시, 경남김해시, 경북구미시, 경북청송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부산대학교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서울은평구, 충남천안시, 부산시교육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보건복지부, 교육부, 전라남도, 경상북도, 서울도봉구, 경남함양군, 한국산업인력공단, 한전 KDN, 한국교육방송공사 2016년에는 70개공공기관의신청을받아청렴도, 기관의추진의지, 성공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그중 9개기관 ( 중앙행정기관2, 지방자치단체4, 공직유관단체3) 에대해컨설팅을실시하였다. 최근 2, 3년간부패발생이빈번하고청렴도측정및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상대적으로낮은평가를받은기관을우선적으로선정하였다. 3. 주요내용 청렴도가낮은원인을파악하기위하여대상기관의업무, 제도, 반부패추진체계, 내부통제시스템, 구성원의행태등을분석하는반부패역량진단을실시하였다. 이과정에서청렴도측정 부패방지시책평가결과, 기관내부규정및통제시스템, 부패공직자발생현황, 외부기관감사결과, 언론보도자료등을활용하였다. 또한, 기관장이하간부와직원, 언론인, 노조, 시민단체관계자, 의회등내 외부이해관계자를대상으로하는심층면담과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그간대상기관이추진해온부패방지시책의내용과실효성도검토하여청렴도가오르지않는원인을집중분석하였다. 반부패역량진단에따라부패취약분야와청렴도저조의원인이도출되면그에따른기관별맞춤형조치방안을마련하였다. 외부민간전문가의자문을거친최종진단결과를각기관에통보하면기관은이를토대로자체개선계획을수립하여실천하였다

283 각급기관의자율적청렴실천노력견인 제 3 장 컨설팅결과에따라수립된자율실천계획이행에대한추진동력을확보하기위하여대상기관장등고위직이참석하여전사적 ( 全社的 ) 노력을다짐하고취약분야개선방안에대해논의하는청렴컨설팅정책협의회를개최하였다. 정책협의회를통해기관의반부패의지를대외적으로홍보하고, 내부적으로는고위간부부터솔선수범하는청렴실천의지를공고히했다. 이후추진단계별로이행상황에대한중간추진상황점검 모니터링과평가를실시하는한편청렴정책추진과정에서의애로사항과건의사항을수렴하였다. 연말에는컨설팅실시기관의우수시책사례를발굴하여전공공기관에전파하였다. 4. 추진성과 2016 년 9 개공공기관에대해청렴도가저조한원인과문제점을진단 분석하고 조치방안을마련하여전달하였다. 전라남도, 경상북도, 서울도봉구등 3개기관은컨설팅정책협의회를개최하였고그중도봉구는기관장이직접참석하여컨설팅결과이행력확보에힘을실었다. 제 4 편 그결과청렴컨설팅을지원받은기관대부분의청렴도가상승하였다. 컨설팅개선안에따라자율실천계획을수립 시행한 9개기관중 8개기관 (88.9%) 의청렴도가유의미하게향상되었다. 표 4-11 기관별전년대비청렴도변화 기관명 청렴도측정결과 ( 등급및점수 ) 15년도 16년도 청렴도변화 보건복지부 4등급 6.88점 3등급 7.43점 등급 점수상승 교육부 5등급 6.89점 5등급 7.18점 점수상승 전라남도 4등급 6.89점 5등급 6.65점 등급 점수하락 경상북도 5등급 6.36점 5등급 6.71점 점수상승 서울도봉구 5등급 7.29점 4등급 7.68점 등급 점수상승 경남함양군 5등급 6.82점 5등급 6.84점 점수상승 한국산업인력공단 5등급 7.94점 4등급 7.95점 등급 점수상승 한전KDN 5등급 7.68점 3등급 8.22점 등급 점수상승 한국교육방송공사 5등급 7.34점 3등급 8.00점 등급 점수상승 국민권익백서 269

284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특히컨설팅결과에대해적극수긍하고기관장이하간부및직원들이함께역량을결집하여행동과실천에옮긴기관의청렴도상승폭이큰것으로나타났다. 금년공직유관단체의약진이인상적인반면지방자치단체는작년에비해성과가다소미진했다. 한편청렴컨설팅을통한청렴도개선에대한기대감과참여관심이고조된것으로드러났다. 청렴컨설팅참여에따른개선성과가시화로각급기관들의컨설팅신청률이전년대비 22.8%( 15년 57개 16년 70개 ) 증가했다. 다만, 컨설팅시기가다소늦어정책효과가미흡했던점, 컨설팅기관간정보공유를위한네트워크형성이미흡했던점등이개선보완사항으로지적되었다

285 실효성있는부패대응체계구축 제 4 장 제 4 장 실효성있는부패대응체계구축 제 1 절부패영향평가 15) 1. 부패영향평가제도개요 부패영향평가는법령등에내재하는부패유발요인을체계적으로분석 평가하고그에대한개선대책을마련, 법령소관기관에권고하여부패행위를사전에예방하는제도이다. 크게중앙행정기관에서의뢰한법령등에대해권익위에서직접입법단계에서부터부패유발요인을사전차단하는제 개정법령평가와현재의법령상에내재해있는부패유발요인을분석 검토하여이를개선하는현행법령평가, 각기관자율적으로부패유발요인을사전에차단 정비하는자치법규평가, 공직유관단체내부규정평가로나눌수있다 부패방지법개정을통하여도입하여 부터본격시행되었으며, 공직유관단체의경우 부터도입 운영하고있다. 제 4 편 2016년도에는국민생활과밀접한법령을개선하여반부패기능을내실화하는것을중점추진목표로부패영향평가를수행하였다. 이를위해지자체공영주차장위탁운영을현행법령개선과제로선정, 부패영향평가를실시하여행정업무위탁 대행분야의투명성을제고하였고, 공직유관단체와업무협약을체결하여사규에대한정비를추진하였다. 그리고제 개정법령평가내실화를위해권고이행현황점검과각급기관자체부패영향평가역량강화를위한지원에노력을기울였다. 15) 부패영향분석과최승남사무관 국민권익백서 271

286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2. 부패영향평가추진실적 가. 제 개정법령부패영향평가 16) 2016년총 1,843개의제 개정법령안에대한부패영향평가를실시하여그중 109개의법령에내재하는 397건의부패유발요인을발굴, 소관기관에개선을권고하였다. 2016년도에는평가법령수가 1,843건으로 2015년대비처리법령수가 123건 (7.2%) 증가한반면개선권고건수는 4건이줄었으나, 처리기간은제도시행이후최단기간인 13.5일로전년대비 1일단축하였다. 표 4-12 제 개정법령안평가현황 (2016 년 ) 총평가법령원안동의개선권고 1,843 개법령 (100%) 1,734 개법령 (94.1%) 109 개법령 (5.9%), 개선권고 397 건 (1) 법령별개선의견부패유발요인제거를위해개선권고한 109개법령중법률이 25개, 대통령령이 63개, 총리령 부령등이 21개를차지하였다. 평가법령수대비개선권고법령비율은대통령령이 803개중 63개 (7.8%), 법률이 364개중 25개 (6.8%), 총리령과부령이 671개중 21개 (3.1%) 순으로나타났다. 구분 법령 표 4-13 법령별개선의견 (2016 년 ) 계법률대통령령 총리령부령 행정규칙 평가법령 1,843 개 364 개 803 개 671 개 5 개 개선법령 109 개 25 개 63 개 21 개 - 개선건수 397 건 104 건 235 건 58 건 - 16) 부패영향분석과최승남사무관 272

287 실효성있는부패대응체계구축 제 4 장 (2) 분야별개선의견개선권고한법령을분야별로살펴보면, 환경 보건분야가 34개법령에서 132건을개선권고하여가장많았고, 일반행정 (15개법령, 개선 80건 ) 분야, 산업 개발 (22개법령, 개선 71건 ) 분야순으로개선의견이많았다. 법령 분야 계 일반행정 표 4-14 분야별개선의견 (2016 년 ) 교육문화 국방보훈 재정경제 산업개발 과학정보 환경보건 형사사법 개선법령 개선건수 기타 (3) 평가기준별개선의견 397건의개선의견중 101건이 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 기준에해당되었고, 65건이 제재규정의적정성, 63건이 이해충돌가능성 기준에해당되었다. 표 4-15 평가기준별개선의견 (2016 년 ) 제 4 편 준수 (105건) 집행 (162건) 행정절차 (44건) 부패통제 (86건) 평가기준 개선건수 준수부담의합리성 28 제재규정의적정성 65 특혜발생가능성 12 재량규정의구체성 객관성 101 위탁 대행의투명성 책임성 38 재정누수가능성 23 접근의용이성 7 공개성 12 예측가능성 25 이해충돌가능성 63 부패방지장치의체계성 23 합계 397 국민권익백서 273

288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나. 현행법령부패영향평가 (1) 지자체공영주차장위탁운영의재정누수및부패방지방안 17) 2016년도현행법령부패영향평가는국민생활과밀접한분야를중심으로위탁 대행분야법령에내재한부패유발요인을발굴하고개선하는데역점을두었다. 주차장법 이공영주차장관리를지자체조례에포괄적으로위임하고있음에도지자체가관련규정을제정하지않거나불합리하게조례를운영하여부패사례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재정누수요인이내제하고있음을파악하였다. 이에따라특혜발생요인을사전에차단하고재정누수를방지하는등위탁운영과정의공정성 투명성확보를위해지자체공영주차장위탁운영과관련하여과제를선정하고개선방안을도출하였다. 그결과, 위탁료근거및세부기준명확화, 구체적위탁관리 감독규정마련, 수의계약근거명확화등부패발생요인개선을위해 8가지의개선방안을제시하였으며지자체공영주차장위탁운영의재정누수등부패방지를위해 235개지방자치단체에주차장조례개선표준안을권고하였다. (2) 공직유관단체사규부패영향평가 18) 국민실생활및기업경영에직결되는사규등의부패취약요인을발굴 개선하여공공분야의청렴성을강화시키시위해국민생활과밀접한업무를수행하는 6개 19) 공직유관단체와업무협력체계를구축하고사규에대한선제적정비를추진하였다. 국민권익위가부패영향평가에대한자문및평가처리를지원하고각기관이협업추진 TF팀을구축하여운영하는등상호협력하여기관맞춤형사규부패영향평가를실시하였다. 이를통해 6개기관사규에대해해외사업, 중소기업지원, 주민지원사업, 소상공인대출등국민실생활과밀접하고국가재정누수우려가있는분야에대한 75건의개선안을마련하여관행적이고빈발하는민원에대한국민불편을해소하고부패취약분야의청렴성제고를견인하였다. 17) 부패영향분석과손용철조사관 18) 부패영향분석과최승남, 이성호, 이주현사무관 19)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74

289 실효성있는부패대응체계구축 제 4 장 다. 부패영향평가내실화 20) 2016년도에는제 개정법령평가를내실화하고각급기관자율평가역량제고를위한지원노력을강화하였다. 이를위해제 개정법령개선권고대상기관에대한이행여부서면조사와함께이행률이낮은 10개기관에대한상 하반기현지이행실태조사실시등적극적사후관리로개선권고사항에대한이행력을담보하였다. 아울러기관별자체부패영향평가역량강화를위해 3개기관 ( 청주시,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 에대해실정을체계적으로분석하여 찾아가는부패영향평가컨설팅 을실시하였으며부패영향평가우수사례집, 지자체 공직유관단체매뉴얼을제작 배포하는등기관별부패영향평가업무담당자의전문성강화를지원하고각급기관의부패영향평가자체추진역량을제고하는데기여하였다. 제 2 절공직자행동강령 제 4 편 1. 제도개요 21) 가. 공직자행동강령의의의 공직자행동강령은공정한공무수행과부패행위의예방을위해공직자가준수해야할행위기준을의미하는것으로, 조직의내부구성원들이기본적으로지향해야하는가치를담은윤리강령과구성원들이따라야할세부적인기준과절차등을규정하는실천강령의성격을모두포괄하고있다. 공직자의공무수행은국민에게많은영향을미치게되므로공직자에게올바른판단기준을제시하는행동강령은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으며, 이에따라우리나라를포함한모든 OECD 회원국이공직자행동강령을제정 시행하고있다. 20) 부패영향분석과손용철, 이진희조사관 21) 행동강령과한세근사무관 국민권익백서 275

290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나. 행동강령의법적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 ( 공직자행동강령 ) 에서는공직자가준수하여야할행동강령을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또는공직유관단체의내부규정으로정하도록명시함으로써모든공공기관에대해행동강령의제정 시행의무를부과하고있다. 다. 행동강령의적용대상 대통령령으로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은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을,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은지방의회의원을적용대상으로하고, 기타헌법기관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의규칙으로제정된 행동강령 은해당헌법기관소속공무원을적용대상으로하며,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따른공직유관단체의내부규정으로제정된 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 은공직유관단체임직원을그적용대상으로한다. 라. 국민권익위의행동강령운영 국민권익위는공직자행동강령제도를총괄하고각급기관의행동강령운영을지원하는정책기능을수행하는한편, 행동강령위반행위에대한신고처리, 각급기관의행동강령운영및이행실태를점검하는집행기능도수행하고있다. 특히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제9조에따라공직자행동강령의시행 운영을위하여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 국민권익위예규 ) 을수립 시행하여각급기관이자체행동강령을제정 운영할때필요한사항등을제시하고있으며, 공직유관단체에대해서도 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표준안 을제시하여기관별행동강령제정을지원하고있다. 국민권익위는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및지방의회,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에대한행동강령운영지원및관리를수행하고있고, 각급기관은 공무원행동강령, 276

291 실효성있는부패대응체계구축 제 4 장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또는 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표준안 을기초로기관특성을구체적으로반영한기관별행동강령을제정 운영하고있다. 그림 4-15 공직자행동강령운영체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중앙및지방행정기관헌법기관공직유관단체 공무원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관위규칙 개별공직유관단체내부규정 국가 지방공무원 지방의회의원 국회공무원 ( 미제정 ) 법원공무원 헌법재판소공무원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행정기관별공무원행동강령 지방의회별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마. 각급기관의행동강령운영 공직유관단체별임직원행동강령 제 4 편 공직자행동강령은기관특성을반영한기관별행동강령을마련하고운영하도록하여기관의자율적규율과실천을지향하고있다. 이에따라각급기관에서는감사또는윤리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을행동강령책임관으로지정하여기관의행동강령운영을총괄하도록하고있다. 행동강령책임관은기관내부행동강령위반행위의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 행동강령준수여부자체점검, 소속직원에대한행동강령교육 상담, 클린신고센터설치 운영및수수금지금품등의처리등역할을수행하고있다. 국민권익위가매년각급기관으로부터제출받은위반자현황은다음과같다. 공무원행동강령이시행된 2003년부터 2015년까지전체행동강령위반자 15,944명중금품, 향응등수수위반자가 44.5%(7,094명 ) 를차지하고있고, 다음으로예산의목적외사용이 33.5%(5,341명 ) 를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국민권익백서 277

292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위반유형 합계 계 15,944 (100.0) 금품, 향응등수수 7,094 (44.5) 표 4-16 위반유형별행동강령위반자현황 예산의목적외사용 5,341 (33.5) 알선 청탁, 이권개입 646 (4.1) 공용물사적사용 591 (3.7) 외부강의등신고의무위반 870 (5.5) 금전차용금지위반 166 (1.0) 공정한직무수행저해 160 (1.0) ( 단위 : 명, %) 경조사통지, 경조금품 114 (0.7) 기타 962 (6.0) 03.5~ 년 년 년 년 년 년 1, 년 1, 년 1, 년 1, 년 2, 년 1, 년 1, 처분유형 계 합계 15,944 (100.0) 징계처분 소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6,408 (40.2) 표 4-17 처분유형별행동강령위반자현황 940 (5.9) 665 (4.2) 99 (0.6) 1,333 (8.4) 1,606 (10.1) 1,765 (11.1) 주의경고 8,110 (50.9) ( 단위 : 명, %) 기타진행중 1,119 (7.0) 03.5~ 년 년 년 년 년 년 1, 년 1, 년 1, 년 1, , (1.9) 278

293 실효성있는부패대응체계구축 제 4 장 처분징계처분합계주의유형소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경고 기타 진행중 13년 2, , 년 1, , 년 1, , 주요성과 22) 가. 공직자행동강령제도정비 청탁금지법 제정 시행 ( ) 등공직환경변화와공직사회의부패근절에대한국민적기대와요구에맞춰더욱체계적이고엄격한행동강령행위기준을마련하여행동강령이행력을제고할필요성이증대되었다. 이에행동강령 ( 대통령령 ) 과청탁금지법간중첩되는행위기준 ( 공직자의금품등의수수금지, 외부강의신고및사례금제한등 ) 을조정하여법령간체계성 통일성을기하면서, 보다엄격한행위기준을마련하기위하여 공무원행동강령 과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을개정 ( 시행 ) 하였다. 제 4 편 행동강령주요개정사항 금품등의수수뿐만아니라금품등을요구또는약속하는행위도금지 금품등을제공할수없는대상자에공무원외에해당공무원의배우자및직계존속 비속도포함 외부강의대가수령여부와관계없이직무와관련된외부강의는모두사전신고토록의무화, 외부강의사례금상한기준및횟수제한근거마련 수수금지금품등의신고, 인도, 반환및반환비용청구등수수금지금품등의처리에관한절차를명확히규정 한편, 부패공직자에대한처벌을강화하고, 공무원행동강령 등개정에따른각급기관행동강령의원활한운영을지원하고자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 을두차례개정하였다. 22) 행동강령과박기준 한세근사무관, 정나리조사관 국민권익백서 279

294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먼저 1차개정 ( 시행 ) 을통해공직자행동강령을위반하여금품등을수수한공직자에대한징계양정기준을강화하였으며, 공직유관단체임직원도공무원과동일하게엄격한처벌기준을적용받도록하였다. 이를통해일부공공기관의 제식구감싸기 식의온정주의적처벌관행을방지하고, 기관간징계의형평성이제고될수있도록하였다. 이어서 2차개정 ( 시행 ) 을통해예외적으로수수가허용되는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의가액및외부강의등에대한대가상한액을 청탁금지법 의기준에맞춰통일하고, 대가를받고수행하는외부강의등의횟수상한에대한구체적기준 ( 월 3회 ) 을정하는한편, 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표준안에법령개정사항을반영함으로써공직유관단체의자체행동강령제 개정및운영시참고할수있도록하였다. 이에따라체계적 통합적으로정비된행위기준은수범자인공직자에게보다강력한규범준수유인으로작용함으로써, 그동안의잘못된관행과문화를쇄신하고공정하고청렴한공직문화를확산시키는획기적인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나. 지방의회및각급기관행동강령운영지원 1)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조례제 개정및운영지원국민권익위는청렴한지방의회풍토를확립하고, 주민의대표자로서청렴하고공정한직무수행이가능하도록지방의회의원의신분적특수성을반영한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을제정하여 2011년 2월 3일부터시행중이다. 2016년말기준으로전국 243개지방의회중 151개의회 (16개광역의회, 135개기초의회 ) 가조례로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을제정하였으며, 국민권익위는행동강령운영및이행현황을점검하기위하여 2016년도에 4개지방의회를대상으로행동강령운영 이행실태를점검하였다. 운영 이행실태점검을통해업무추진비부당사용, 의원간부당한금품등수수, 외유성공무국외출장, 외부강의신고의무위반등의행동강령위반사례를확인하였고, 해당지방의회에위반자에대한조치와함께재발방지를위한대책마련을 280

295 실효성있는부패대응체계구축 제 4 장 요구하였다. 또한,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조례를제정하지않은의회에대해서는행동강령조례의조속한제정을촉구하였다. 2) 기관별행동강령운영지원국민권익위는새롭게공직유관단체로지정된 46개신규기관등을대상으로상 하반기 ( 16.4월, 10월 ) 2회행동강령제정설명회를실시하여기관별행동강령제정의필요성과행동강령의주요내용, 그리고공직유관단체청렴성제고를위한다양한청렴시책을알렸으며, 각급기관으로부터행동강령제 개정내용을제출받아이를심사하고필요한경우부적정한사항에대해시정권고등의조치를하였다. 또한각급기관의행동강령운영에관한상담과행위기준에대한유권해석등을통하여기관별행동강령운영을지원하였다. 공문과유선을통해연 3,000여건의상담을실시하였고, 청렴신문고행동강령전용상담코너를통해연 252건의상담을실시하였다. 한편, 2016년에는기관별행동강령의원활한운영을지원하고자 공무원행동강령업무편람 과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업무편람 을새롭게수정 발간하여 1,580여개기관에배포하였으며, 전문조사관들의기관방문순회강의를연중상시로진행하여행동강령제도운영역량강화를위해노력하였다. 제 4 편 3. 행동강령조사및점검 23) 가. 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사건처리 모든공직자의행동강령위반행위는국민권익위와해당기관의장또는행동강령책임관에게신고할수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제10조에따라신고내용의확인을거쳐위반사실이확인된사항에대해서는해당공직자가소속된기관의장또는감독기관의장에게통보하며, 통보를받은소속기관의장등은이에대한조치를취한뒤그결과를국민권익위에통보하도록하고있다. 23) 행동강령과정장옥사무관, 김수환조사관 국민권익백서 281

296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행동강령위반신고사건의접수및처리실적은 2008년 79건이접수된이후증가추세를보이다가 2011년과 2013년에는다소하락하기도하였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다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표 4-18 행동강령위반신고사건접수및처리현황 ( 권익위출범후 ) ( 단위 : 건, 16.12월말기준 ) 연도 접수 처리계위반통보이첩기관송부종결 계 1, 해당기관신고내용조사결과 국립대학교 공직유관단체 중앙행정기관 표 4-19 행동강령위반신고사건주요내용 ( 최근 5 년 ) 대교수는학생들에게학점을직무관련자인학생으로부터금품등을받은것은빌미로금품요구, 교재강매, 카드 행동강령제14조위반 강제가입 처분내용 : 감봉 재단직원이직무관련업체로부터골프접대수수 청직원이직무관련자로부터정기적으로명품가방, 지역특산품등수수 직무관련업체가초청한골프모임에참석하여골프접대를수수한행위는행동강령상 금품수수금지 위반 처분내용 : 견책 공무원이직무관련자로부터금품등을받은행위는행동강령상 금품수수금지 위반 처분내용 : 견책 광역자치단체 시차량등록사업소직원들은허위로출장서류를꾸며출장비부당수령 허위로출장신청을하고, 관련서류를위조하여출장비를부당수령한것은행동강령상 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 위반 처분내용 : 경고주의, 예산환수 282

297 실효성있는부패대응체계구축 제 4 장 해당기관신고내용조사결과 공직유관단체 공사임원이직무관련업체에자녀경조사를통지 직무관련자에게경조사를통지하는것은행동강령상 경조사통지제한 위반 처분내용 : 감봉 기초자치단체 구공무원이산하공단으로파견근무중자신의처를특혜채용 공무원이산하공단에서인사업무를총괄하면서자신의처를직접특별채용한것은 특혜의배제, 이해관계직무회피, 이권개입금지등 위반 처분내용 : 훈계 ( 징계시효도과 ) 광역자치단체 도공무원이도산하공무원들에게자신의상사가저술한책을구입토록요구 공무원이산하기관공무원들에게전화하여상사가저술한책을시군별할당하여구입하도록요구한것은 알선 청탁및이권개입금지 위반 처분내용 : 훈계 1명 공직자가대가를받고외부강의를할때사전에 공직유관단체 원직원이외부강의시신고의무불이행 소속기관장에게신고치않은것은 외부강의 회의등의신고 위반 처분내용 : 견책 공직유관단체 공단실장등직원들이제휴업체들로부터금품수수후이권개입 공직자가직무관련자로부터금품등을수수할뿐아니라개인정보를이용조직적으로조사를방해, 수사필요 처분내용 : 경찰청이첩, 수사진행중 제 4 편 나. 행동강령운영및이행실태조사 점검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제9조 ( 행동강령의시행 운영등 ) 의규정에따라행동강령을운영하고있는공공기관에대하여행동강령운영및이행실태조사 점검을실시하고있다. 대부분의공공기관은지난 5년동안행동강령에대한자체교육및점검활동등을강화하여행동강령의준수와정착을위해노력하고있는것으로평가되었다. 그러나일부기관에서는여전히예산을편성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거나, 특정인에게특혜를제공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금품등을수수하는등의사례가적발되어향후에도지속적인개선노력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행동강령운영및이행실태조사 점검결과에따른유사위반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해당기관에문제점의개선을위한대책마련과함께징계 환수등필요한조치를하도록통보하고있다. 국민권익백서 283

298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표 ~2016 년주요행동강령운영실태및이행실태조사 점검결과 연도해당기관조사 점검사항및결과조치요구 부및산하공직유관단체 ㅇ외부강의 회의등신고의무준수실태점검 - 외부강의미신고사례다수 - 행동강령준수촉구 2011 재단등 4개공직유관단체 ㅇ예산집행의투명성확보를위한업무추진비집행실태점검 - 기관장경조사비, 직원회식비부적정집행사례다수 - 징계및환수, 제도개선등조치요구 ㅇ지방공기업특혜성채용실태점검 - 제도개선의견통보 14 개지방공기업 - 지역유력자의외압, 알선 청탁등에의한구조적문제점과채용절차, 인사위원회구성등제도 ( 행정안전부 ) - 재발방지대책마련 미비점을악용한특혜채용사례다수 등조치요구 ㅇ지자체후생복지사업 ( 직원테마견학등 ) 예산집행 - 자체점검및 개시 군 실태점검 - 테마견학등미실시자의지원금부당수령사례다수 재발방지대책마련 ( 전지자체 ) - 환수등조치요구 군ㅇ 과직원이직무관련자로부터금품수수 - 징계등조치요구 도 ㅇ대중교통관련부서공무원이관련외부단체로부터행사참석용교통편의를제공받아향응수수 - 환수등조치요구 연구소 ㅇ특혜채용, 여부부당수령, 외부강의미신고사항다수 - 징계등조치요구 2013 신규공직유관단체 ㅇ업무추진비, 여비, 공용차량부당사용, 출장여비부당수령등 - 환수등조치요구 원등ㅇ공직유관단체의관행적명절선물수수 - 환수등조치요구 8 개광역의회 ㅇ지방의원업무추진비부적정사용, 직무관련집행부위원회참석, 부당외부지원국외출장등다수 - 환수등조치요구 전국지방의회ㅇ지방의원직무관련위원회참여행동강령위반 - 시정요구 2014 지방의회지원기관신규공직유관단체 ㅇ공공기관예산을지방의회의원의국외연수비명목으로부당집행한사례적발ㅇ업무추진비, 여비, 공용차량부당사용, 출장여비부당수령등 - 징계등조치요구 - 환수등조치요구 15 개공공기관 ㅇ직무관련외부강의대가기준상한액초과대가수수 - 신분상조치요구, 2015 ( 중앙행정 지방자치 ㅇ외부강의 회의등사전신고의무미준수, 신고누락 초과금액반환등 공직유관등 ) ㅇ강의요청기관및소속기관의여비중복수령등 요구 284

299 실효성있는부패대응체계구축 제 4 장 연도해당기관조사 점검사항및결과조치요구 8 개지자체 ㅇ업무추진비부당사용, 직무관련공직자에게명절 - 신분상조치및 산하연구기관 선물, 축하화환제공, 외부강의 회의등의미신고등 재정상조치등요구 ㅇ업무추진비부당사용, 이권개입, 국내외활동제한 5개지방의회 ( 광역, 기초 ) 위반, 외부강의외부강의 회의등신고누락ㅇ직무관련집행부위원회참여및의결권행사 - 신분상조치등요구 ㅇ외부지원에의한국외출장관련규정위반 6개신규공직유관단체 ㅇ업무추진비부당사용, 파견수당부당지급, 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 직무관련외부강의시출장여비중복수령등 - 신분상조치등요구 ㅇ업무추진비부당사용, 출장여비부당수령, 외부 6 개시설관리공단 강의사전신고누락및상한액초과수령, 금품 ( 선물 ) 제공, 공용물사적사용, 경조금품초과, 특혜제공, - 신분상조치및재정상조치등요구 이권개입등 개지방의회 8개신규공직유관단체 ㅇ예산의목적외사용, 직무와관련된위원회활동, 외부강의미신고, 영리행위신고위반등ㅇ업무추진비부당사용, 연회비부당납부, 출장여비부당수령, 파견수당부당지급, 외부강의신고누락및미보완, 금품제공, 공용물사적사용, 경조금품 - 시정 환수등조치요구 - 신분상조치및재정상조치등요구 제 4 편 초과등 국민권익백서 285

300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4. 향후계획 24) 2017년국민권익위는청탁금지법시행등에따른새로운청렴문화의정착유도및공직사회내부패관행의효과적인근절을위하여보다엄정한행동강령행위기준을마련하는한편행동강령의내실있는운영을도모할예정이다. 우선 청탁금지법 과 공무원행동강령 으로규율되지못하고있는부패통제사각지대를보완 개선하기위하여부정청탁개념을확대함으로써공직자의민간부문에대한부정청탁을금지하고, 부패예방의핵심요건인이해충돌 (Conflict of Interest) 방지규정을도입하여공직자의사적이해관계에따른직무수행을제한하는등행동강령의규율범위를확장하는방향으로 공무원행동강령 을개정할계획이다. 또한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의효과적인운영을위하여선출직공무원으로서지방의회의원의신분과직무특성이반영된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운영지침 을제정할계획이다.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세부운영사항에대한명확한가이드라인을제시함으로써운영상혼란을방지하고, 지방의회간제도운영의일관성 통일성을확보하는등으로의회별행동강령의안정적인정착을유도할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 의내실화의선결과제로서행동강령조례제정률 ( 16년말기준, 62.1%(151/243)) 을높이기위하여의회별맞춤형컨설팅을실시할계획이다. 행동강령조례미제정지방의회를대상으로방문컨설팅을통해의회별특성에맞는행동강령조례설계를지원하고, 능동적인조례제정동기를부여함으로써지방의회의행동강령준수의식을제고할예정이다. 한편, 행동강령위반신고사건에대해서는엄정하고신속하게조사 처리해나갈계획이며, 부패취약분야를분석하여점검테마를선정하는등전략적인관점에서각급기관에대한행동강령운영 이행실태점검을수행함으로써공직자행동강령제도의실효성을지속적으로제고해나갈예정이다. 24) 행동강령과임채수서기관 286

301 실효성있는부패대응체계구축 제 4 장 제 3 절비위면직자등취업제한제도운영 25) 1. 제도개요 비위면직자등취업제한제도는공직사회에대한국민의신뢰를보호하고공직자의부패행위를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 2001년제정된 부패방지법 에처음도입되었다. 이후 2016년 3월근거법률의개정에따라취업제한대상자및대상기관이대폭확대되었다. 이에따라공직자가재직중부패행위로당연퇴직, 파면, 해임되거나퇴직한이후에재직중부패행위로벌금 3백만원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 26) 에는공공기관, 부패행위관련기관, 퇴직전 5년간소속하였던부서나기관의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영리사기업체등에퇴직일부터 5년간취업이제한된다. 국민권익위는제도운영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하여정기적으로실태점검을실시하고있으며, 비위면직자의취업현황을조회하고취업자의규정위반여부를검토하여취업이제한되는기관에취업한위반자를적발한다. 이중현재재직중이거나위반정도가중한위반자에대하여전원위원회의결을거쳐해임요구또는고발요구 27) 등의조치를취하고있다. 제 4 편 2. 운영실적 가. 비위면직자발생현황 최근 5년간 ( 11년 ~ 15년 ) 발생한비위면직자는총 1,846명으로나타났다. 부패유형별로는금품 향응수수가 1,251명으로가장많고, 공금횡령 유용 389명, 직권남용 직무유기 69명, 문서위 변조 36명, 기타 ( 업무처리부적정, 예산및재정관련법령위반등 ) 101명으로나타났다. 25) 심사기획과조재훈주무관 26)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으로따른사항으로시행일 ( ) 이후에퇴직한공직자부터적용 27) 취업제한규정위반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국민권익백서 287

302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표 4-21 기관유형별비위면직자발생현황 ( 단위 : 건, %) 기관유형 합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표 4-22 부패유형별비위면직자발생현황 ( 단위 : 건, %) 부패유형 합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소계 1, 금품 향응수수 1, 공금횡령 유용 직권남용 / 직무유기 문서위 변조 기타 나. 비위면직자취업실태점검결과 2016년총 10명의위반자를적발하였으며, 현재재직중이거나위반정도가중한위반자 3명에대하여해당공공기관에해임및고발조치를요구하였다. 이중에는공공병원근무당시허위진단서를발급하여해임된비위공직자가타공공병원에재취업한사실이적발되어해임및고발조치된사례도있었다

303 실효성있는부패대응체계구축 제 4 장 3. 법적기반정비 부패방지권익위법이개정 ( ) 됨에따라퇴직한공직자가재직중부패행위로 3백만원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도취업제한대상자에추가되었다. 또한비위면직자의부패행위와직접관련이있는기관, 퇴직전소속하였던부서나기관의업무와밀접한관련이있는영리사기업체,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등도취업제한기관에포함되는등적용범위가대폭확대되었다. 아울러범죄경력자료등의자료제출요구및해임요구 자료요구거부에대한과태료부과규정도마련되었다. 개정법의원활한시행을위해부패행위관련기관의범위, 과태료부과기준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을개정 ( ) 하였으며, 세부점검절차를개선한운영지침 28) 도개정하였다. 4. 향후계획 앞으로국민권익위는강화된비위면직자취업제한제도의교육및홍보를강화하고공직자채용과정에필요한경우채용후보자의비위면직여부를사전에확인할수있도록 비위면직자사전조회시스템 을전체공공기관으로확대 운영하여연례적으로발생하는취업제한규정위반자를줄이도록노력할것이다. 또한지속적인제도보완과함께비위면직자취업제한실태점검을엄격히실시하여부패행위의사전예방효과를극대화할예정이다. 제 4 편 28) 비위면직자등의취업제한사무운영지침 ( 국민권익위예규제 106 호 ) 국민권익백서 289

304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제 5 장 체계적인부패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 제 1 절부패신고접수 처리 29) 1. 부패 공익침해신고센터운영 2014년 12월세종정부청사로이전함에따라서울종합민원사무소와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부패신고, 공익침해신고, 공직자행동강령위반신고사건등에대해상담 접수를받고있다. 부패 공익신고상담 안내는방문, 전화, 인터넷, 출장등을통해이루어지고있으며, 내실있는상담을위하여다양한상담경험이있는직원및경륜있는퇴직공무원을전문상담인으로배치하고있다. 또한부패 공익신고는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가능하며, 스마트폰무료앱을통해사진, 동영상등을전송하는방법으로도신고할수있다. 2. 상담 안내현황 부패와관련하여상담 안내를한건수는총 105,332건이며, 연도별로등락을거듭하고있지만전체적으로증가추세이다. 표 4-23 연도별상담 안내현황 ( 단위 : 건, %) 이용방법합계 구성비합계 105, ,304 4,821 6,548 6,733 5,761 4,941 4,049 6,742 5,597 5,275 6,406 10,727 9,596 9,728 11,104 전화 85, ,866 2,568 4,208 4,739 4,352 4,418 3,628 5,129 5,063 4,689 5,714 9,943 8,287 8,577 9,719 인터넷 10, ,011 1,294 1, , ,001 방문 8, ,773 1,242 1, * 팩스, 우편, 출장을통한상담 안내건수는방문에포함 29) 심사기획과김지연주무관 290

305 체계적인부패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 제 5 장 3. 신고접수현황 가. 연도별신고접수현황 2002년 1월 25일구부패방지위원회출범이후 2016년 12월말까지접수된신고는총 40,517건이며, 2002년이후 2016년까지월평균접수는 225건이다. 표 4-24 연도별신고접수현황 ( 단위 : 건 ) 구분총계 건수 40,517 2,572 1,679 1,763 1,974 1,745 2,544 1,504 2,693 3,099 2,529 2,527 3,735 4,510 3,885 3,758 월평균 나. 피신고자소속기관별신고접수현황중앙행정기관및그소속기관대상신고가 12,210건으로가장많았으며, 최근에는공공기관의예산사용과관련한민간부문의편취나공금횡령신고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제 4 편 표 4-25 피신고자소속기관별신고접수현황 ( 단위 : 건, %) 기 관 합계 구성비 합 계 40, ,572 1,679 1,763 1,974 1,745 2,544 1,504 2,693 3,099 2,529 2,527 3,735 4,510 3,885 3,758 중앙행정기관 12, , ,225 1, 지방자치단체 10, , 민간부문 * 10, , ,609 공직유관단체 4, 교육자치단체 1, 헌법기관 ** 1, * 공공기관의예산사용과관련한민간부문의연구기관, 시설, 단체, 개인등 ** 사법기관, 입법기관등포함 국민권익백서 291

306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다. 업무분야별신고접수현황 민사 형사 법무분야가전체접수건의 17.8% 인 7,194건으로가장많았고, 최근에는행정자치분야의신고가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표 4-26 업무분야별신고접수현황 ( 단위 : 건, %) 업무분야 합계 구성비 합 계 40, ,572 1,679 1,763 1,974 1,745 2,544 1,504 2,693 3,099 2,529 2,527 3,735 4,510 3,885 3,758 민사 형사 법무 7, 건설 교통 5, 노동 복지 환경 5, , 교육 문화 관광 4, 행정자치 4, 산업 농림 수산 3, 재정 경제 2, 인사행정 1, 국방 외무 통일 1, 기 타 5, 라. 접수경로별신고접수현황 신고사건의접수경로별분포를살펴보면, 인터넷이 26,227건으로 64.7% 를차지하였고, 우편 9,143건 (22.6%), 방문 2,923건 (7.2%), 팩스 1,575건 (3.9%), 출장 649건 (1.6%) 순으로나타났다. 표 4-27 접수경로별신고접수현황 ( 단위 : 건, %) 접수경로 합계 구성비 합계 40, ,572 1,679 1,763 1,974 1,745 2,544 1,504 2,693 3,099 2,529 2,527 3,735 4,510 3,885 3,758 인터넷 26, ,587 1,048 1,962 2,314 2,007 1,888 3,095 3,792 2,907 2,974 우편 9, , , 방문 2, 팩스 1, 출장

307 체계적인부패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 제 5 장 4. 신고처리실적 가. 신고처리현황 구부패방지위원회 ( ) 부터 2016년 12월말까지총 40,517건을접수하여 40,366건을처리하였다. 표 4-28 신고처리실적 ( 단위 : 건 ) 구분 합계 이첩 행동강령위반통보 공공기관송부 종결 신고처리 40,366 1, ,974 27,876 나. 조사기관이첩현황 이첩한사건은총 1,891건 ( 고발 3건포함 ) 이며, 2016년 12월현재조사기관수사 조사가진행중인 421건을제외하고 1,470건에대한혐의적발률은 71.6% 이다. 제 4 편 표 4-29 연도별조사기관이첩현황 ( 단위 : 건, %) 조사결과통보 부패 구분합계조사중적발률소계1 부패적발2 무혐의 (2/1) 합계 1,891 1,470 1, 국민권익백서 293

308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구분 합계 조사결과통보 소계 1 부패적발 2 무혐의 조사중 부패적발률 (2/1) 이첩한사건중부패혐의가적발된총 1,053건의조사결과조치내용은기소 2,883명, 징계 1,734명이며, 부패행위적발에따른추징 환수대상금액이 7,610억여원에달한다. 표 4-30 조사기관이첩사건조사결과조치내용 구분 기소 징계등 ( 명 ) 합계기소징계고발 면직 기관주의 ( 건 ) 기타 ( 건 ) 추징 환수대상액 ( 백만원 ) 합계 4,714 2,883 1, , , , , , , , , , , , , , , , ,369 * 조사기관에서조사진행중인 421건조치결과미포함 이첩사건총 1,891건의조사기관별이첩현황은경찰청 948건 (50.1%), 대검찰청 366건 (19.4%), 중앙행정기관 254건 (13.4%), 지방자치단체 155건 (8.2%), 감사원 143건 (7.6%), 기타 25건 (1.3%) 순이다

309 체계적인부패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 제 5 장 표 4-31 조사기관별이첩현황 ( 단위 : 건, %) 조사기관 건수 (%) 조사기관 건수 (%) 합 계 1,891(100.0) 경찰청 948(50.1) 감사원 143(7.6) 대검찰청 366(19.4) 지방자치단체 155(8.2) 중앙행정기관 254(13.4) 기 타 * 25(1.3) * 기타 : 헌법기관,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5. 내부신고접수및처리실적 부패행위조사기관이첩사건총 1,891건중내부신고는 50.3% 인 951건으로, 조사기관의조사가진행중인 210건을제외하고결과가통보된 741건에대한혐의적발률은 74.2% 로전체혐의적발률인 71.6% 보다높다. 구분 합계 표 4-32 연도별이첩사건중내부신고현황 조사결과통보 조사기관이첩 소계 1 부패적발 2 무혐의 조사중 ( 단위 : 건, %) 부패적발률 (2/1) 합계 제 4 편 국민권익백서 295

310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내부신고이첩사건중부패혐의가적발된 550건의조사결과 2,950명에게기소 징계등의처분이내려졌으며, 특히주목할점은부패적발로추징 환수의대상이되는금액이 6,250억여원으로전체사건의추징 환수대상액 7,610억여원의 82.1% 를차지하고있어, 내부신고가부패적발에효과적수단임을보여준다. 구분 표 4-33 내부신고이첩사건조사결과조치내용 기소 징계등 ( 명 ) 합계기소징계고발 면직 기관주의 ( 건 ) 기타 ( 건 ) 추징 환수대상액 ( 백만원 ) 합계 2,950 1,881 1, , , , , , , , , , , , , , , ,953 * 조사기관에서조사진행중인 210 건조치결과미포함 296

311 체계적인부패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 제 5 장 6. 부패신고처리절차 부패 공익침해신고센터를통해접수된부패신고는신고사건처리과로배정된다음, 조사관의심사와확인, 주심위원검토, 위원회의의결등의절차를거쳐 감사원법 에의한감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는감사원에, 범죄혐의가있거나수사가필요한경우에는수사기관에, 그밖의경우에는해당공공기관의감독기관에이첩하게된다. 신고사항을이첩받은조사기관은신고사건을이첩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감사 수사또는조사를종결하고 10일이내에국민권익위에통보하여야한다. 국민권익위는감사 수사또는조사결과를통보받은즉시신고자에게결과요지를통보하고, 자체위원회에그결과를보고하게된다. 또한조사기관의감사 수사 조사가충분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경우, 그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새로운증거자료의제출등합리적인이유를들어조사기관에재조사를요구할수있다. 참고 주요부패신고처리사례 30) 사례신고내용조사결과 제 4 편 철도터널공사비편취의혹허위세금계산서제출에의한납품단가조작의혹수도사업소타일납품비리의혹 피신고자들은복선전철터널굴착시무진동암파쇄공법에서전자발파공법으로변경시공하면서발파공수를부풀리는수법으로공사비수십억원을편취한의혹피신고자들은허위세금계산서를조달청에제출하여토목용보강재 ( 지오그리드 ) 의납품단가를시중보다높은가격으로나라장터에등록한후이를공공기관에납품하여수백억원을편취한의혹피신고자는수도사업소등과납품계약한특허제품인메탈록스타일이아닌저렴한일반하이그로시타일을납품하는수법으로수십억원을편취하였고, 담당공무원들은이를묵인한의혹 감독기관에이첩한결과, 터널굴착공법변경에따른공사비차액 88억 2,100만원감액조치, 현장소장및책임감리원에게벌점부과조치경찰청에이첩한결과, 피신고자들이시중판매단가보다 3 4배높은납품단가로 171억원상당의지오그리드를각공공기관에납품하여예산을편취한혐의로업체임직원 7명을불구속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경찰청과감독기관에이첩한결과, 특허제품이아닌저가의타일을납품한혐의로피신고자및관련공무원등 9명불구속기소의견으로송치, 18억 2,574만원환수및관련공무원 19명징계처분 30) 부패심사과서지만주무관 국민권익백서 297

312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제 2 절부패신고자보호 보상 1. 부패신고자보호 31) 가. 신고자보호제도의의의 부패행위신고제도는자율적신고의식에기초한저비용 고효율의부패방지정책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부패행위신고자는신고에따른보복이나두려움사이에서갈등하게되고특히조직내밀고자, 배반자로인식되기도해신고를한후조직생활을계속하는데있어많은어려움이있다. 따라서부패신고자를보호함으로써누구나안심하고신고를할수있도록장려하고, 부패행위발생을효과적으로예방할필요가있다. 부패행위신고자보호제도는부패신고활성화를위해꼭필요한제도로서 2002년부패방지위원회출범당시부터구 부패방지법 이제정 시행되어왔다. 이후여러차례의법률개정을통해현행신고자보호시스템을갖추게되었다. 나. 신고자보호제도의주요내용 (1) 신고자가보호받을수있는요건부패행위신고대상은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4호에규정된부패행위와부패방지권익위법제8조에따른공직자행동강령위반행위이다. 누구든지부패행위를알게된때에는국민권익위에신고하고보호를받을수있다. 특히공직자는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다른공직자가부패행위를한사실을알게되었거나부패행위를강요또는제의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수사기관 감사원또는국민권익위에신고하여야한다. 또한누구든지피신고자가소속된공공기관에신고하거나피신고자의소속기관 단체또는기업등을지도 감독하는공공기관에신고한경우에보호를받을수있다. 31) 보호보상과권문택사무관, 서정화조사관 298

313 체계적인부패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 제 5 장 부패행위신고자는신고자의인적사항과신고취지및이유를기재한기명의문서로써신고하여야한다. 이때신고자는신고대상과부패행위의증거등을함께제시하여야보호를받을수있다. 다만, 신고자가신고의내용이허위라는사실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신고한경우에는보호를받을수없다. (2) 주요보호제도 ( 가 ) 비밀의보장 국민권익위와조사기관의종사자는신고자의동의없이그신분을밝히거나암시하여서는아니된다. 국민권익위에서는신고의접수에서부터의결까지신분비공개를요구한신고사항에대하여비밀보장이엄격히유지될수있도록기록 관리하고있고, 조사기관에신고사항을이첩 송부할때에도신고자의인적사항을포함시킬필요가있는지여부를면밀히심사하여처리하고있다. 또한신고사항을조사하는감사 수사기관에대해서도신분이공개되지않도록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요구하고있다. 국민권익위는신고사항의처리와관련하여신고자의동의없이그신분이공개된경우에는그경위를확인하고, 비밀보장규정을위반하였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징계권자에게관련자의징계를요청하는등필요한조치를취하고있다. 또한신고자가본인의동의없이신분이공개되었다고국민권익위에신분공개여부확인을요구할경우이를조사하여처리하고있다. 제 4 편 ( 나 ) 신분보장및경제적 행정적보장누구든지이법에따른신고나이와관련한진술그밖에자료제출등을이유로소속기관 단체 기업등으로부터징계조치등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받지않도록하고있다. 신고를이유로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당하였거나당할것으로예상되는때에는국민권익위에해당불이익처분의원상회복 전직 징계의보류등신분보장조치와그밖에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으며, 신고로인하여인 허가등의취소, 계약의해지등경제적 행정적불이익을 국민권익백서 299

314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당한때에는원상회복또는시정을위하여인 허가, 계약등의잠정적인효력유지등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이러한요구가있을경우, 국민권익위는요구인, 참고인, 관계기관에대한조사에착수하고조사결과그요구내용이타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소속기관의장, 관계기관의장또는요구자가소속한단체 기업의장에게적절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조치요구를받은소속기관의장등은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또한공직자인신고자가국민권익위에전직, 전출 전입, 파견근무등의인사에관한조치를요구한경우, 요구내용이타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인사혁신처장또는관련기관의장에게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인사혁신처장또는관련기관의장은이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하며, 그결과를국민권익위에통보하여야한다. 국민권익위는신분상불이익이나근무조건상의차별을한자에대하여징계권자에게징계요구를할수있고,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불이익을가한자가국민권익위의신분보장조치요구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된다. ( 다 ) 신변의보호신고자가신고를이유로자신과친족또는동거인의신변에불안을느끼는경우부패방지권익위법제64조에따라국민권익위에신변보호조치를요구할수있다. 신변보호조치요구를받고국민권익위가신변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해당경찰관서의장에게신변보호조치를요구할수있다. 국민권익위로부터신변보호조치를요구받은경찰관서의장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제7조에따라신변보호조치를취하여야한다. 신변보호조치의종류로는 1특정시설에서의보호 2신변경호 3참고인 증인으로출석또는귀가시동행 4주거에대한주기적순찰 5기타신변안전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조치등이있다

315 체계적인부패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 제 5 장 (3) 기타보호제도신고자외에도신고와관련하여진술 자료제출등의방법으로감사 수사또는조사에조력한자에관하여는부패방지권익위법제62조 ( 신분보장등 ), 제64조 ( 신변보호등 ), 제66조 ( 책임의감면등 ) 를준용하여보호하고있다. 또한신고를함으로써그와관련된자신의범죄가발견된경우그신고자의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으며, 공공기관의징계처분에관해서도이를준용한다. 그리고부패방지권익위법에따라신고한경우에는다른법령, 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등의관련규정에도불구하고신고자가직무상비밀준수의무를위반하지않은것으로보고있다. 다. 보호활동및실적 (1) 보호활동전개 ( 가 ) 사전예방적 협력적보호활동보호전담관제를실시하여신고상담및접수단계에서부터보호가필요한사건을발굴하여신고자가불이익을받는일이없도록하였으며, 신고자보호요구사건이접수된경우즉시관련기관및관련자에게 신고자보호 보상제도안내문 을발송함으로써불이익발생의사전차단에주력하였다. 제 4 편 2015년 4월에는각급공공기관에서부패행위신고자등보호지침을원활히제정 운영할수있도록가이드라인 ( 예시지침포함 ) 을마련 배포하였다. 또한 2015년 12월에는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등 447개공공기관의보호 보상제도운영실태를조사하였다. 2106년에는이를기반으로신규공직유관단체를포함한 5개기관에컨설팅을실시하였다. ( 나 ) 실효적신고자보호사건처리 2008년국민권익위출범이후 2016년 12월말까지신고자또는협조자가보호조치를요구한것은총 165건으로연평균약 18건에이른다. 국민권익백서 301

316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표 4-34 연도별신고자 협조자보호조치요구현황 ( 단위 : 건 ) 구분 계 합계 신분보장 신변보호 신분공개 신분보장조치요구를받은사건 130건중신분보장조치가이루어진것은 43건으로약 33% 에해당되며모두원상회복에해당된다. 표 4-35 신분보장조치요구사건의처리현황 ( 단위 : 건 ) 연도 합계 신분보장조치소계원상회복취업알선책임감면인사교류 기각 취하 종결 조사중 계 신분보장과관련된보호규정위반사항에대한과태료부과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총 8건이었으며, 과태료부과총액은 3,550만원이다. 표 4-36 보호규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현황 ( 단위 : 만원 ) 합계 ,550 (8 건 ) - 1,600 (3 건 ) 350 (1 건 ) (1 건 ) 750 (2 건 ) (1 건 ) 302

317 체계적인부패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 제 5 장 2008년이후신변보호조치요구는총 19건이었으며, 16건은신변보호조치, 3건은종결처리하였다. 표 4-37 신변보호조치요구처리현황 ( 단위 : 건 ) 연도 합계 인용 기각 종결 조사중 합계 신고자에대한신분공개여부확인요구는총 16건이었으며, 5건은조사결과에따라관련자에대한징계요청등의조치를하였고, 11건은종결처리하였다. 제 4 편 표 4-38 신분공개여부확인요구처리현황 ( 단위 : 건 ) 연도 합계 인용징계요청등형사고발 기각 종결 조사중 합계 국민권익백서 303

318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참고 보호사건주요사례 1 신분보장조치요구사례요구인은 공사사장이 2016년도 9급신규직원채용시험에서특정인 2명을합격시키기위해면접시험점수를조작하도록지시했다는의혹을신고했고, 이신고를이유로 해임 처분을당할우려가있다고하면서위원회에신분보장조치를요구하였다. 국민권익위의조사결과요구인이신고를이유로신분상불이익인해임처분을받았다고인정되어, 공사사장에게요구인에대한해임처분을취소하고원상회복조치를할것을요구하고, 요구인에게해임처분을한전 ( 前 ) ㅇㅇ공사사장직무대행에게 5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였다. 2 신변보호조치요구사례요구인은 시에서발주한하수관거공사의시공업체가설계내역과달리시설물의일부수량을미시공한의혹을신고한이후피신고자측으로부터미행을당하는등물리적위협으로인해매우불안하다며보호조치를요구하였다. 국민권익위에서는신변보호조치요구를확인한결과, 요구인의신변위협에따른요구내용이상당히타당하다고판단되어관할경찰서에요구인의주거지순찰강화, 위치추적장치제공등의신변보호조치를취하였다 3 신분공개여부확인요구사례요구인은 회사의산사태복구공사비과다계상의혹등을 시에신고한이후, 신분이공개되어신고 13시간만에피신고회사의신고취하종용으로국민권익위에다시신고할수밖에없었다고주장하며신고자신분공개여부확인을요구하였다. 국민권익위에서는조사결과최초신고를접수받은 시직원등이신고자의신분을공개한사실이확인되어 시시장등에게위반자들의징계를요청하였다

319 체계적인부패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 제 5 장 2. 부패신고자보상 포상 32) 가. 보상제도의의의및주요내용 신고자에대한보상 포상제도는부패행위신고로인하여공익증진에기여하거나직접적인공공기관수입의회복이나증대또는비용의절감을가져온경우신고자에게금전적대가를지급하는제도로, 각종위험부담을안고공익차원에서이루어지는개인의용기있는행동에대해보상 (reward) 함으로써부패행위신고에대한국민의자율적참여를유도할수있는효과적인부패방지수단으로의기능을하고있다. (1) 포상추천및포상금지급 신고로인하여현저히공공기관에재산상이익을가져오거나손실을방지한경우또는공익의증진을가져온경우에는신고자에대하여상훈법등의규정에따라포상을추천할수있으며,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포상금지급사유는 1 부패행위자에대하여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또는과징금부과, 징계처분및시정조치등이있는경우 2 법령의제정 개정등제도개선에기여한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의하여신고와관련된정책등의개선 중단또는종료등으로공공기관의재산상손실을방지한경우 4 금품등을받아자진하여신고한경우 5 그밖에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고보상심의위원회가인정하는경우등이있다. 지급사유를충족하는경우포상금은 2억원이하로지급할수있으며, 금품등을받아자진신고하는경우에는신고금액의 30% 범위에서 5억원이하로지급할수있다. 제 4 편 (2) 보상금지급부패행위신고보상금은포상금과달리부패행위신고로인하여공공기관수입의회복이나증대또는비용의절감을가져오거나그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되었을때신고자의신청에의하여지급한다. 32) 보호보상과원현심사무관, 김동현사무관, 이덕진조사관, 현순정조사관 국민권익백서 305

320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보상금지급사유는 1 몰수또는추징금의부과 2 국세또는지방세의부과 3 손해배상또는부당이득반환등에의한환수 4 계약변경등에의한비용절감 5 그밖의처분이나판결 ( 벌금 과료 과징금또는과태료의부과와통고처분제외 ) 등으로인하여직접적인공공기관수입의회복이나증대또는비용의절감을가져오거나그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된경우이다. 보상금지급은한도액 30억원이하에서수입증대또는비용절감액등규모에따라환수금액의 4%~30% 로하고일정한사정을고려하여감액할수있다. 표 4-39 보상금의지급기준 ( 시행령제 77 조제 1 항관련 )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3천만원 +1억원초과금액의 20% 5억원초과 20억원이하 1억1천만원 +5억원초과금액의 14% 20억원초과 40억원이하 3억2천만원 +20억원초과금액의 8% 40억원초과 4억8천만원 +40억원초과금액의 4% 보상대상가액 : 몰수또는추징금의부과, 국세또는지방세의부과, 손해배상또는부당이득반환등에의한환수, 계약변경등에의한비용절감, 그밖의처분이나판결 ( 벌금, 과료, 과징금, 과태료의부과와통고처분은제외 ) 등으로인하여직접적인공공기관수입의회복이나증대또는비용절감을가져오거나그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된금액 부패수익의부과및환수등에대한불복제기기간이경과하지아니하였거나불복구제절차가진행중인경우에는그기간및절차가종료된후에지급한다. 나. 보상심의위원회구성 운영 보상심의위원회는보상위원장과당연직위원 1명및위촉직위원 5명등 7명의위원으로구성한다. 보상심의위원회는포상금및보상금지급요건에관한사항, 포상금및보상금지급액에관한사항과그밖에포상금및보상금지급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한다

321 체계적인부패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 제 5 장 다. 포상 보상금지급실적 (1) 연도별포상금지급실적신고로인하여현저히공공기관에재산상이익을가져오거나손실을방지한경우또는공익의증진을가져온경우에신고자에게포상금을지급한실적은 2008년이후총 72건으로금액은 5억 3,890여만원이다. 표 4-40 연도별포상금지급실적 연도 포상금지급건수 포상금지급금액 계 72건 538, 건 100, 건 77, 건 59, 건 25, 건 80, 건 60, 건 75, 건 10, 건 51,032 포상금제도는 이후신고부터적용 ( 단위 : 천원 ) 제 4 편 (2) 연도별보상금지급실적 표 4-41 연도별보상금지급실적 ( 단위 : 천원 ) 연도 지급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액 계 299건 110,472,586 9,746, 건 2,149, , 건 5,811, , 건 4,505, , 건 18,834,014 1,499, 건 11,131,731 1,400, 건 8,393, , 건 6,878, , 건 28,770,531 1,426, 건 23,997,537 2,275,033 국민권익백서 307

322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2008년부터 2016년까지신고로인하여환수된금액은 1,104억 72백여만원이었고, 이에따른보상금의지급액은 299건대상 97억 4천6백여만원으로 1건당평균보상금액은 4,151만원이었으며, 공공기관환수액대비보상비율은전체평균 8.8% 를기록하고있다. 보상 포상금지급주요사례 사례 1 ; 지방자치단체의가로청소위탁업체입찰비리의혹 신고자는지방자치단체청소행정과직원이가로청소위탁업체를선정하면서사업비보다많은금액으로계약을체결하여지방자치단체에재정손실을입힌의혹을국민권익위에신고하였다. 조사결과, 시가업체의제안금액보다 13억여원을초과한금액에계약한사실이드러나가로청소위탁사업비를감액하였고, 이를보상대상가액으로산정한보상금 1억 6,400여만원을신고자에게지급하였다. 사례 2 ; 국가기술개발사업개발자금편법사용에따른예산편취의혹 신고자는기계장치업체가국가로부터기술개발지원금을받아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면서개발자금을일반자금으로사용한의혹을국민권익위에신고하였다. 조사결과, 피신고업체의정부출연금횡령사실이드러나징역형을선고받았고, 공공기관에서 36억 4,900 여만원을환수하여신고자에게보상금 2억 9,200여만원을지급하였다. 사례 3 ; 양계농가고효율 LED 조명설치지원금편취의혹 신고자는 양계농가 LED 조명긴급지원사업 의대상인조명제조업체가가격을부풀리고부적합제품을공급하는방법으로지원금을편취한의혹을신고하였다. 조사결과비리혐의가사실로드러나조명업체대표등관계자가형사처벌을받은점, 부적합제품이전량리콜된점등을감안하여포상금 1,000만원을신고자에게지급하였다

323 체계적인부패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 제 5 장 3. 신고자보호 보상제도기반강화 33) 2016년에는부패신고자보호조치의실효성을제고하고안심하고신고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추진하였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위원회의보호조치결정을이행하지않는경우이행강제금을부과함으로써위원회결정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하였다. 둘째, 위원회의보호조치결정이있기전이라도위원회가당사자간화해를유도함으로써신고자의불이익상태가조기에해소될수있도록화해권고제도를신설하였다. 셋째, 부패행위자의자진신고를보다활성화시키기위해신고자에대한책임감면의대상범위를행정처분으로까지확대했다. 넷째, 신고자에대한상담등이원활히제공될수있도록관계기관, 상담소, 의료기관등에협조를요청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다섯째, 신고자비밀보호의실효성제고를위해비밀준수의무위반시의형량을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 으로, 보호결정의이행력제고를위해보호조치요구불이행자에대한제재를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으로각각상향조정하였다. 상기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은 16년 12월말현재입법예고완료후규제심사중이며, 향후법제심사등정부내입법절차를거쳐국회에제출예정이다. 제 4 편 아울러, 4월에는각급공공기관이기관실정에맞는신고자보호기반을구축할수있도록위원회에서 43개신규지정된공직유관단체에 각급공공기관신고자보호지침제 개정가이드라인 을전파함으로써해당공공기관이신고자보호를위한근거규정인 부패행위신고자보호지침 을자율적으로제 개정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였다. 특히 9월에는 5개공공기관에대해기관의자율적인요청에따라기관별 부패행위신고자보호지침 의적정성여부등을사전에검토하는컨설팅을실시함으로써해당기관으로부터좋은호응을받았다. 33) 보호보상과전이슬사무관, 박태진주무관 국민권익백서 309

324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제 3 절공익신고접수 처리및신고자보호 보상 34) 1. 개요 국민생활이복잡화 고도화되어감에따라민간부문의공익침해행위가사회적혼란과공공지출을유발하고있음에도그동안신고로인한불이익에대한보호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에따라공직자의뇌물수수, 국가예산낭비등공공부문의부패신고자에만한정되어민간부문의공익침해행위신고로불이익을받더라도보호받지못하는법 제도적사각지대가존재하였다. 이에국민권익위는국민의생활에밀접한영향을미치고있는민간부문의공익침해행위를예방 통제하기위해관련공익신고자를보호하고지원하는것을내용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을제정하여시행 ( ) 하고있다. 아울러법시행이후현행법령상드러난미비점을보완할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 공익신고대상법률확대, 내부신고자보호강화, 보호조치결정의이행력강화등을주요내용으로공익신고자보호법을개정하여 시행하였다. 2. 공익신고자보호제도주요내용 가. 신고대상 신고대상공익침해행위는국민의건강과안전, 환경, 소비자의이익및공정한경쟁을침해하는행위로서 279개신고대상법률에서징역등의벌칙또는인 허가취소, 과징금등의행정처분을가져오는위반행위행위이다. 34) 공익심사정책과이유경주무관 310

325 체계적인부패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 제 5 장 표 4-42 공익침해분야별주요공익침해행위사례 공익침해분야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 주요사례무자격의료행위, 원산지거짓표시식료품을학교급식에사용하는행위부실시공, 아동학대, 소방시설미설치폐기물불법매립, 폐수방류, 악취관리지역내악취배출시설미신고행위각종허위 과장광고, 개인정보무단유출, 농수산물원산지허위표시기업간가격담합, 하도급대금미지급, 불법산업기술유출 나. 공익신고접수기관 공익신고접수기관은공익침해행위를하는사람이나기관 단체 기업의대표자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대한지도 감독 규제또는조사등의권한을가진행정기관이나감독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관련된법률에따라설치된공사 공단등의공공단체가있다. 다. 신고자보호 보상 제 4 편 공익신고자에대한보호조치는신고자인적사항공개금지, 신변보호, 불이익조치에대한원상회복등이며, 불이익조치의범위는파면과정직등신분상불이익과임금차별, 물품계약해지등경제적불이익, 인허가취소등행정적불이익, 따돌림등정신적불이익까지포함된다. 또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직접적수입의회복 증대를가져온내부공익신고자에게는최대 20억원의보상금을지급하며, 재산상이익외의손실방지, 제도개선에기여등공익의증진을가져온내 외부공익신고자에게는심사를통해포상금을지급할수있다. 아울러치료비, 소송비용, 불이익기간중임금손실등피해비용발생시공익신고자등과그친족 동거인은구조금을신청할수있다. 국민권익백서 311

326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3. 운영현황 가. 공익신고접수 처리현황 (1) 분야별접수현황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이후 16년 12월말까지국민권익위를통해접수된공익신고는총 21,844건으로유형별로는유해식품제조, 무허가의약품판매등건강침해분야가 10,204건 (46.7%) 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했고, 부실시공, 소방시설미설치등안전침해분야가 3,381건 (15.4%) 으로나타났다. 표 4-43 분야별접수현황 ( 월말기준 ) ( 단위 : 건, %) 공익침해유형합계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이익공정한경쟁기타합계 21,844 10,204 3,381 2,071 1, ,929 구성비 (100.0) (46.7) (15.4) (9.4) (4.6) (1.5) (22.4) (2) 연도별접수현황 법시행이후공익신고에대한관심제고로 14년까지국민권익위에접수된공익신고는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그러나공익신고정착단계에서증가한전문신고자 ( 일명파파라치 ) 의무분별한신고남용을막기위해동일인의연간보상금지급건수 10건이하제한 ( 14.10월) 및내부신고자로보상금지급대상자제한 ( 16.1월 ) 등지속적인법 제도의정비로전문신고인의신고가감소되어전체적인신고건수는감소하였지만양질의신고는증가하였다. 표 4-44 연도별접수현황 ( 월말기준 ) ( 단위 : 건 ) 구분 합계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2012년 1, 년 2,887 1, 년 9,130 5,570 1, 년 5,771 1, , , 년 2, 증감 ( 15년대비 ) 54.8% 51.5% 36.6% 79.8% 14.4% 76.9% 55.0% 312

327 체계적인부패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 제 5 장 그림 4-16 분야별접수추이 ( 월말기준 ) 2,500 2,000 1, 년 16 년 1,881 1,500 1, ,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경쟁기타 (3) 공익신고처리현황 법시행이후접수된공익신고총 21,844 건중 13,537 건을조사 수사기관에 이첩 송부하는등 21,737건을처리하였다. 표 4-45 공익신고처리현황 ( 월말기준 ) ( 단위 : 건 ) 구분 분야 처리유형소계이첩송부종결 합계 21, ,015 8,200 소계 국민의건강 국민의안전 년 환경 소비자의이익 공정한경쟁 기타 소계 1, 국민의건강 국민의안전 년 환경 소비자의이익 공정한경쟁 기타 제 4 편 국민권익백서 313

328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분야 처리유형소계이첩송부종결 소계 2, ,427 1,009 국민의건강 국민의안전 환경 소비자의이익 공정한경쟁 기타 소계 8, ,569 1,502 국민의건강 5, , 국민의안전 환경 소비자의이익 공정한경쟁 기타 소계 7, ,190 3,809 국민의건강 2, , 국민의안전 1, , 환경 1, ,072 소비자의이익 공정한경쟁 기타 1, ,904 소계 2, ,155 1,326 국민의건강 국민의안전 환경 소비자의이익 공정한경쟁 기타 공익신고이첩및송부사건처리결과를살펴보면, 법시행이후이첩및송부된사건중 5,781건에대해혐의가적발되어기소 고발 (1,347건), 벌금 (78건), 과징금 과태료 (1,477건) 등의조치가이루어졌다

329 체계적인부패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 제 5 장 접수사건 처리합계 (A+B) 표 4-46 이첩 송부사건처리결과 ( 월기준 ) ( 단위 : 건, 백만원 ) 처리현황 이첩 송부조사결과 조치내용 결과통보현황이첩 타기관종결합계송부혐의적발적발률무혐의조사 (B) (D=F+ (A) (F) (F/D) (G) 수사중 G) 기소고발 벌금 과징금과태료기타 21,844 21,737 13,537 8,200 11,887 5, % 6,106 1, (102) 731 (8,357) 746 (878) 2,838 나. 공익신고자보호현황 35) (1) 보호내용 공익신고자에대한보호는크게공익신고자의동의없이신분이공개되거나보도되는것을금지하는공익신고자등의비밀보장의무,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등이공익신고등으로인하여피해를받지않도록하거나이미발생한피해를원상회복시키기위한조치등으로구성되어있다. (2) 보호조치주요절차 제 4 편 공익신고등을이유로불이익조치를받으면국민권익위에원상회복이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신청할수있다. 다만, 보호조치신청은 3개월이내에신청하여야한다. 보호조치신청이있으면국민권익위는보호대상이되는공익신고인지여부, 신고와불이익조치와의인과관계등을조사 확인을거치게된다. 공익신고자등이신고로인해불이익조치를받았다고인정될때에는위원회에서는 30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불이익조치자등에게원상회복등을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하게된다. (3) 보호실적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이후 월까지보호사건은보호조치 44건, 신분공개경위확인 22건등총 87건이접수되어총 80건이처리되었다. 35) 공익보호지원과나조운사무관 국민권익백서 315

330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표 4-47 보호현황 (2016 년기준 ) ( 단위 : 건 ) 2016 연도합계인용 처리 ( 인용 ) 진행 합 계 87 (27) 보호조치 44 (15) (5) 3 신변보호 8 (5) (1) - 신분공개확인 22 (5) (1) 1 불이익조치금지 8 (1) 책임감면 5 (1) 다. 공익신고자보상현황 36) (1) 보상절차공익신고보상금은공익침해행위를신고하고, 이로인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 1벌칙, 통고처분 2몰수, 추징금의부과 3과태료, 이행강제금의부과 4과징금부과 5국세, 지방세부과 6부담금, 가산금부과 7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등의판결을하여직접적인수입의회복또는증대가발생하거나그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된경우지급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수입회복이나증대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되었음을안날부터 2년이내, 그법률관계가확정된날부터 5년이내에보상금을신청해야한다. 보상금액은국민권익위의내부보상심의위원회와전원위원회를각각거쳐결정되는데, 보상대상가액의 4~20% 를지급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증거자료의신빙성 등사유가있는경우지급하지않거나감액할수있으며, 개별신고당 20억원을최고한도로한다. 36) 공익보호지원과윤선호주무관 316

331 체계적인부패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 제 5 장 한편전문신고자의무분별한신고로인한행정력낭비, 서민의피해등을예방하기위하여공익신고자보호법이개정되어 이후부터공익신고보상금신청은내부공익신고자만가능하게되었다. 표 4-48 보상금산정기준 ( 시행령제 22 조제 1 항관련 )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이하 2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2천만원 +1억원초과금액의 14% 5억원초과 20억원이하 7천6백만원 +5억원초과금액의 10% 20억원초과 40억원이하 2억2천6 백만원 +20억원초과금액의 6% 40억원초과 3억4천6 백만원 +40억원초과금액의 4% 보상대상가액 : 법제 26 조제 1 항및이영제 21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과등을통하여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직접적인수입의회복또는증대를가져오거나그에관한법률관계가확정된금액 (2) 보상금지급실적 16년에는 2,476건의공익신고에대해보상금총 16억3백여만원이지급되었다. 이로서법시행이후보상금지급액이총 26억3천여만원 ( 신고 3,995건 ) 에이른다. 제 4 편 표 4-49 공익신고보상금집행실적 ( 전체 ) ( 단위 : 천원 ) 연도 처리 (a+b+c) 지급 (a) 기각 (b) 종결 (c)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액 계 6,088건 3,995건 614건 1,479건 13,951,562 2,637, 건 32건 ,860 28, 건 319건 168건 - 1,230, , 건 657건 21건 - 2,239, , ,154건 511건 81건 562건 1,988, , ,737건 2,476건 344건 917건 8,344,742 1,603,578 분야별로는 국민의건강 분야 ( 예. 비약사의의약품판매, 유통기한경과제품판매, 축산물미포장판매등 ) 신고 1,709건에대해총 1,360,317,000원이지급되어과거 3개년과마찬가지로 5개분야중가장많은지급건수와지급액을차지하였다. 국민권익백서 317

332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표 4-50 공익신고보상금집행실적 ( 분야별 ) ( 단위 : 천원 ) 연도국민의건강국민의안전환경소비자이익공정한경쟁합계 계 ,166,871 (2,942 건 ) 18,280 (29 건 ) 181,390 (260 건 ) 275,335 (520 건 ) 331,549 (424 건 ) 1,360,317 (1,709 건 ) 159,797 (276 건 ) 400 (1 건 ) 3,264 (1 건 ) 76,105 (31 건 ) 16,540 (21 건 ) 63,488 (222 건 ) 178,607 (327 건 ) 192 (1 건 ) 32,204 (54 건 ) 45,400 (104 건 ) 16,322 (31 건 ) 84,489 (137 건 ) 119,760 (444 건 ) 9,600 (1 건 ) 10,850 (4 건 ) 500 (2 건 ) 10,653 (33 건 ) 88,158 (404 건 ) 12,060 (6 건 ) ,933 (2 건 ) 7,127 (4 건 ) 2,637,095 (3,995 건 ) 28,472 (32 건 ) 227,708 (319 건 ) 397,340 (657 건 ) 379,997 (511 건 ) 1,603,578 (2,476 건 ) 4. 주요운영성과 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법률후속조치적기추진 (1) 개요개정법률시행에맞추어시행령및운영지침을개정 시행 ( 16.25) 하였으며, 언론사인터뷰 기고및 TV, 라디오광고등다양한매체를활용하여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안착을위한집중홍보를실시하였다. 아울러공익신고대상법률확대에따른신규공익신고분야를집중관리하였으며, 관계기관및협회등과협업하여공익신고대상법률관련제도개선등을이루어내국민이보다건강하고안전하게생활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였다

333 체계적인부패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 제 5 장 공익신고자보호법주요개정내용 공익신고대상법률확대 - 99개법률을공익신고대상으로신규추가 (180개 279개) 내부공익신고자에대한특별보호조치 - 내부공익신고자정의규정신설 - 내부공익신고자에한하여 신고당시공익침해행위가발생하였다고믿을합리적인이유가있는경우 를보호요건에추가 보상금지급대상을내부공익신고자로제한 공익신고자포상금제도도입 - 국가 지자체의직접적재산상이익이없어도공익증진에기여한경우내 외부공익신고자에게포상금지급 기업의의무신설및기업의공익침해행위예방활동지원 공익신고자신분공개경위확인근거마련 불리한행정처분까지신고자의책임감면범위확대 보호조치결정불이행시이행강제금부과 양벌규정도입 나. 효율적공익신고처리및공익신고제도인프라확대 제 4 편 국민권익위는공익침해행위예방을위해관계기관과적극협력하여효율적으로사건을처리하고있으며각급공익신고기관의공익신고자보호제도자체운영기반구축을지원하기위하여표준조례안, 업무매뉴얼등을제공하여기관의자율적노력을독려하고있다. 금년에는관계기관과의공동조사로오피스텔부실시공, 요양원불법의료행위, 사업계획미승인주택분양등주요공익신고사건을처리하였으며응급구조차량위생관리관련규정, 사용기한경과화장품판매관련규정, 자동차경매장불법운영관련규정등소관부처에관련처벌규정보완및예방대책마련을위한제도개선을요청하였다. 또한아동학대, 의료 식품등의허위 과장광고등사회적이슈가된공익침해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간담회실시등관계기관및협회와협업하여공동대응방안을마련하였다. 국민권익백서 319

334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아울러민간분야인프라확대를위해민간기업대상공익신고자보호제도교육체계를구축하였다. 노동부와협업하여기업및협회교육담당자가수강하는국가인적자원개발훈련과정에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교과목을추가하는성과를거두었다. 공익신고제도자체운영기반확대를위해적극지원한결과, 각급공익신고기관 468개기관중 331개기관 (69.8%) 에서공익신고자보호제도자체운영규정을마련하였다. 그러나공익신고주행정처분기관인기초자치단체 (45.6%) 의내부운영기준마련비율은여전히낮은상황이다. 표 4-51 자체운영규정제정기관현황 ( 월기준 ) ( 단위 : 개, %) 연도 합계 (468) 중앙행정기관 (43) 광역자치단체 (17) 기초자치단체 (226) 시도교육청 (17) 국공립대학 (11) 국공립대학병원 (12) 공직유관단체 (142) 2016 년 (468 개 ) 331 (69.8) 40 (93.0) 17 (100) 103 (45.6) 17 (100) 10 (90.1) 7 (58.3) 137 (96.5) 다. 공익신고제도인지도제고 국민권익위는공익신고자보호제도인지도제고및신고자보호를위한사회적공감대의확산을위해다각적인노력을전개하였다. 내부공익신고자에대한긍정적인식확산을위한광고영상물을지상파 TV, KTX 열차내광고등파급력있는매체를통해송출하였다

335 체계적인부패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 제 5 장 포스터세로형포스터가로형배너형 아울러다양한매체에활용할수있는포스터멀티도안을제작하여 KTX 역사, 고속도로휴게소등대민접점장소에부착하고온라인세대를위해블로그, 페이스북등뉴미디어매체도적극활용하여홍보하였다. 또한지하철역, 공항등의행선안내기, 승차권발매기에포스터이미지및안내문구송출, 홈페이지배너홍보등전연령층의인지도제고를위한다각도홍보를추진하였다. 총7회보도자료배포를통해주요공익신고및보호 보상사례를홍보하였으며인터뷰, 기고를통해공익신고자보호제도및효과를소개하는등적극적인언론홍보로국민들에게더욱친숙한제도로다가가기위해노력하였다. 제 4 편 또한공익신고자보호제도인지도제고를위하여이슈별 계기별홍보를실시하였다. 최근사회적이슈인아동학대와관련, 24개신고의무자직군을대상으로공익신고자보호제도및실제사례를집중안내하였으며, 설명절불량먹거리집중신고기간을운영하고, 교통방송라디오광고, 보도자료배포등을통해신고를적극유도하였다. 신규공익신고대상법률관련기관, 다수기업이속한협회, 기초자치단체등공익신고자보호제도에대한교육이반드시필요한기관을중심으로집중교육을실시하여교육의실효성및파급력을높였다. 아울러민간분야의자율적공익신고자보호제도도입을지원하기위하여법개정사항을반영한 공익침해자율예방기업가이드 를제작 배포함과동시에수요자요청을반영한기업맞춤형시청각자료를제공하여공익신고자보호제도가민간기업에서안착할수있도록지원하였다. 국민권익백서 321

336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이렇게국민및각급기관을대상으로공익신고제도에대한다양한홍보및교육활동을전략적으로추진한결과, 공익신고자보호제도에대한인지도가 15년 27.4% 에서 16년 28.4% 로상승하였으며, 법시행이후인지도가꾸준히상승하고있다. 공익신고자보호제도인지도추이 ( 12 년 )23.6% ( 13 년 )24.6% ( 14 년 )25.9% ( 15 년 )27.4% ( 16 년 )28.4% 5. 향후계획 개정공익신고자보호법이시행됨에따라국민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중대한공익침해행위 ( 학교급식위생불량, 위험물안전관리위반, 개인정보무단유출등 ) 를적극예방할수있게되었다. 이에국민권익위원회는공익신고자보호제도가세상을변화시키는긍정적인힘으로작용할수있도록개정공익신고자보호법의안착을위해개정사항및제도전반에대한적극적인홍보와교육을해나갈것이다. 아울러주요공익신고기관인기초지자체의공익신고자보호제도가실질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공익신고접수 처리에대한명확한기준을담은운영규정 ( 지침등 ) 제정을독려하고사례중심의교육콘텐츠를지속적으로제공할계획이다

337 체계적인부패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 제 5 장 제 4 절복지 보조금부정신고센터운영 37) 1. 개요 가. 신고센터출범배경 국민들의복지욕구확대에따라정부의복지예산은 2007년 61조원에서 2016년도 123조원으로정부지출에서가장큰비중 (31.8%) 을차지하게되었다. 그러나이러한정부의노력과투자에도불구하고여전히복지사각지대가존재하고, 부정수급으로인한재정누수는국가재정운용의비효율성을증가시켜복지정책에대한전반적인신뢰를저해하고있다 월감사원의보조금감사결과 2,300억원의부정수급이적발되었고, 월검 경합동조사결과 1,700억원규모의부정수급이적발되는등, 드러나지않은보조금부정수급규모는이보다더클것이예상됨에따라, 정부는복지분야의국가재정손실비리척결과부정수급근절을위해범정부적차원에서대책마련을논의하게되었다. 제 4 편 2013년부터국무조정실 관계부처합동으로 복지사업부정수급척결 T/F 를구성하였고, 각부처에산재된복지분야부정수급신고를총괄하여처리하는등종합적관리및현장점검을상시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 를국민권익위에설치하였다. 이후 월 국고보조금부정수급종합대책 에서각부처에산재된보조금신고및감시체계를국민권익위로일원화하기로결정하여, 기존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 를보조금신고처리까지망라하는 복지 보조금부정신고센터 로확대 개편하였다. 37) 복지 보조금부정신고센터백수경사무관 국민권익백서 323

338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추진경과 제 1 차부정수급척결 T/F 회의 ( 부정수급통합핫라인구축논의 ) 제 2 차부정수급척결 T/F 회의 ( 국민권익위에핫라인구축결정 )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 출범 국무총리훈령 ( 정부합동복지부정신고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 제정 출범 1 주년심포지엄개최 14.4 월행자부조직진단 : 정부합동보조금부정신고센터설치필요 보조금개혁 5 차 T/F : 분산된보조금부정신고 감시체계일원화방안확정 기재부국고보조금부정수급종합대책 : 보조금신고센터를국민권익위로일원화, 기존신고센터를확대 개편 ( 정규조직화, 정원 25 명 ) 복지 보조금부정신고센터 로확대 개편 국민권익위직제시행규칙개정 나. 신고센터조직및인력 신고센터는국민권익위에설치되었지만중앙행정기관및공공기관으로부터조사인력을파견받아운영되는범정부합동조직이다. 신고센터조직은신고센터장이하기획 홍보반, 조사처리반1, 조사처리반2, 상담안내반으로구성되어있어신고상담부터신고조사 처리는물론부정수급예방캠페인의기획 진행까지부정수급에관련된기획 홍보 조사를종합적으로수행하고있다. 그림 4-17 복지 보조금부정신고센터조직도 324

339 체계적인부패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 제 5 장 나. 부정수급신고대상 신고대상은정부의정책, 사업, 예산등과관련된서비스 ( 급여, 보조금 지원금, 인적 물적지원등일체 ) 를부정하게받는행위이며, 2016년정부복지분야예산은 122.9조원, 국고보조금예산은 2,455개사업, 60.3 조원, R&D 예산은 18.9조원, 그리고국고보조금 60.3조원중복지부분과중복되는 29.7조원을제외하면 30.6조원을감안하면대략적인공공재정규모는 172.4조원수준으로파악된다. 신고대상 < 복지분야 > 사회복지 ( 요양 ) 시설의복지보조금부정수급 어린이집 아동양육시설등의부정수급 사무장병원의요양급여부당청구 실업급여 산재급여부정수급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관련공적부조부정수급 < 일반보조금 > 보조금신청단계에서신청자격이없음에도자격위조, 허위, 기타부정한방법으로신청 보조금선정단계에서지원대상선정부적정, 선정기준 절차미흡, 유사 중복사업선정 보조금집행단계에서보조사업자등에의한목적외사용, 허위청구 과다청구 ( 허위견적서 세금계산서증빙 ), 명의대여등 보조금사후관리단계에서정산지연, 보조금시설무단거래등 제 4 편 신고상담은전국어디서나국번없이 110( 정부대표민원전화 ) 을통해가능하다. 신고는부패사건과마찬가지로신고자의인적사항, 신고취지및이유를기재한기명의문서와부정수급행위와관련된증거자료를제시해야한다. 신고방법은인터넷 ( 국민권익위홈페이지 팩스 ( ), 우편또는직접방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일로 87 임광빌딩신관1층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 모바일앱 ( 부패 공익신고앱 ) 등이있다. 국민권익백서 325

340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다. 부정수급신고처리 부정수급신고사건의처리는신고접수후신고센터에서신고사실을확인하고위원회의결을거쳐조사기관에이첩하거나, 공공기관에송부하고그처리결과를통보받는것으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에의한부패신고사건처리와기본적으로동일한절차를거치는데, 조사과정에서다른점은각급관리 감독기관과협업을통해신고사건을조사 처리한다는점이다. 즉복지 보조금은수급기준 요건이기술적이고복잡 다양할뿐만아니라부정수급수법이점점은밀화, 지능화되고있어부정수급의효과적인적발 처벌을위해서는관계기관의협업이매우중요하기때문에신고센터에서는사실확인을위한조사단계부터관계기관과함께정보및조사인력을공유하여신고사건을처리하고있다. 부정수급신고처리절차를도식화하면아래와같다. 그림 4-18 복지 보조금부정수급신고처리절차도식도 2. 신고센터운영성과 가. 신고처리현황 신고센터출범이후접수된부정수급신고는총 2,875건으로이중 2,788건의처리가완료 (97.0%) 되었고, 87건이조사중 (3.0%) 에있는데, 처리완료된 2,788건중 24.2% 에해당되는 674건을조사 감독기관에이첩 송부하였다

341 체계적인부패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 제 5 장 신고센터운영이후부정수급에대한신고가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어센터가부정수급의심각성에대한국민적관심을유도하는데긍정적인역할을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연도 표 4-52 신고상담 접수및처리현황 ( 현재 ) 신고상담 신고접수 신고처리 계이첩송부종결 ( 단위 : 건 ) 미처리 ( 차년도이월 ) 합계 10,548 2,875 2, , ,605 1,032 1, , , 이첩 송부된 674건의사건중 463건에대한조사가완료되어 360건의부정수급혐의가인정됨에따라 61,930백만원의부정수급액환수가결정되었다. 부정수급환수결정금액을신고분야별로구분하면보건복지분야가 44,925백만원, 노동분야가 10,993백만원, 농림분야가 2,129백만원, 산업자원분야가 1,906백만원, 건설교통 문화관광 교육 보훈등기타분야가 1,976백만원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제 4 편 표 4-53 이첩 송부사건혐의적발현황 ( 현재 ) 이첩및송부조사완료 ( 결과회신 ) 혐의적발 무혐의 조사기관조사중 674 건 (100%) 463 건 (61,930 백만원환수결정 ) 360 건 (53.4%) 103 건 (15.3%) 211 건 (31.3%) 표 4-54 신고분야별환수현황 ( 현재 ) ( 단위 : 백만원 ) 계 보건복지 노동 농림 산업자원 기타 61,930 44,925 10,993 2,129 1,906 1,976 (100%) (72.5%) (17.8%) (3.4%) (3.1%) (3.2%) 분야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어린이집등사회복지시설지원 실업급여, 산재 고용보험, 각종일자리창출사업등 농산물저장시설, 축산시설지원등농 축 임 어업지원사업 국책연구과제, 중소기업기술개발등 R&D 지원사업 건설교통, 문화관광, 여성청소년, 보훈, 교육등 국민권익백서 327

342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부정수급환수결정금액 (61,930백만원 ) 을보조금 지원금사업에따라구분하면사무장병원 복지시설 단체의부정수급액이 44,925백만원 (72.5%) 으로전체환수결정금액에서상당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실업급여 산재보험등노동분야부정수급액이 10,993백만원 (17.8%) 으로그뒤를이었고, 농업 축산 임업 어업시설지원등농림분야부정수급액이 2,129백만원 (3.4%), 국책연구과제 중소기업기술개발등산업자원분야 1,906백만원 (3.1%), 그외건설교통, 문화관광등기타분야가 1,976백만원으로 3.2% 를차지하였다. 나. 신고센터홍보 (1) 홍보목표신고센터가 보조금분야를망라하는 복지 보조금부정신고센터 로확대 개편됨에따라확대 개편초기신고센터인지도확산을위해 센터알리기 를중점적으로홍보하고공공기관과협업하여각급기관의가용홍보매체를활용한비예산사업위주의홍보수단발굴, 홍보채널을다양화하는등한정된예산으로홍보효과를극대화하는홍보전략을마련하였다. (2) 홍보실적우선 신고센터알리기 를목표로 16. 1월에정부대표보조금부정신고센터출범 1주년퀴즈이벤트등 SNS 홍보를실시하였고, R&D 사업등보조금사업및복지사업주관기관에서개최하는사업설명회등에서총 2,830명을대상으로부정수급예방활동을하였으며, 16. 2월설연휴라디오특별방송프로그램내광고를시행하여동기간자가용차량이용자들을대상으로집중적으로홍보하고 TV 자막방송을지속적으로송출하였다. 또한 신고활성화 를위하여 1월부터정부시행각종국책사업과공공기관운영에대한예산누수와비리를척결하고 부패방지 4대백신프로젝트 ( 총리실주관 ) 의가동시점과맞춰, 부터 까지시행한 공공재정 10대분야집중신고기간운영 을집중홍보하였고, 신고대상에대한국민의이해도를제고하기위해 328

343 체계적인부패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 제 5 장 과거보조금신고사건중발생빈도등을고려하여업무유형별부정수급사례, 신고방법등신고기간운영에대한사항을보도하였으며, 특히, 중앙행정기관, 광역 기초자치단체, 시 도교육청, 공공기관등각급기관에서보유하고있는가용홍보매체를활용한대국민홍보협조를유도하고, 홍보요청에대하여각급기관은홈페이지 전광판 고지서 소식지 반상회보등자체매체를활용하여집중신고기간의운영을홍보하였다. 제 4 편 전광판등전자매체 122 개기관 ( 국가보훈처, 대구광역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등 ), 소식지및사보 43 개기관 ( 국토정보공사, 에너지기술평가원등 ), 고지서 11 개기관 ( 대구달서구, 인천항만공사, 부산시설공단등 ), 반상회보 16 개기관 ( 각급지방자치단체 ), 기타인터넷홈페이지배너, 안내판, 사보등을통한홍보 ( 상반기 ) 하반기에도 신고활성화 를위해 부터 까지 정부보조금집중신고기간운영 을집중홍보하면서홍보효과를높이기위해신고기간사전 ( 16. 7월 ~8월 ) 과기간중 ( 16. 9월 ~11월 ) 으로나누어실시하였다. 집중신고기간중주요부정수급사례와신고방법등집중신고기간운영안내와, 주요부정수급사례중어린이집보조금부정수급신고를분석한자료를언론보도하였다. 국민권익백서 329

344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특히, 하반기에도각급기관에서보유하고있는홈페이지 전광판 고지서 소식지 반상회보등가용홍보매체를활용하여집중신고기간의운영에대해대국민생활밀착형홍보를적극협력실시하였다. 전광판등전자매체 184 개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등 ), 소식지등정기간행물 68 개기관 ( 방위사업청, 국민연금공단등 ), 고지서 9 개기관 ( 대전광역시, 한국전기안전공사등 ), 반상회보 24 개기관 ( 각급지방자치단체 ), 기타인터넷홈페이지배너, 안내판, 현수막등을통한홍보 ( 하반기 ) (3) 홍보효과신고상담및접수추이를보면신고상담은 14년 2,925건, 15년 3,602건, 16년 3,605건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고, 신고접수는 14년 802건, 15년 896건, 16년 1,032건으로전년대비 15.2% 증가하여홍보효과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특히, 정부보조금집중신고기간운영 기간 (9월 ~11월 ) 의신고접수건수가 14년 280건, 15년 250건, 16년 407건으로전년집중신고기간대비 62.8% 증가한것으로나타나집중신고기간을운영전부터집중홍보를시행하는것이홍보효과가뚜렷하게나타난것으로확인되었다

345 체계적인부패 공익신고처리및신고자보호 제 5 장 다. 신고센터운영 신고센터는범정부 공공재정부정수급신고처리전담기구 로서기능제고를위해공공재정부정수급신고사건에대해조사의효율성방안을모색하고자 공공재정부정수급관리감독강화를위한관련데이터베이스활용방안연구 용역수행 (10. 4.~12. 2, ( 사 ) 한국정책학회 ) 등선제적 예방적종합관리체계구축을위한방안등을지속적으로연구하고있다. 또한, 출범 3주년을맞아센터의전문성을강화하고향후발전방안을논의하기위해 정책토론회 (11.14) 를개최하여, 복지 보조금부정신고센터 의지난 3년간의노력을되돌아보고향후공공재정부정수급의범정부신고처리기관으로서한단계발전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는자리를마련하였다. 3. 향후계획 앞으로신고센터는부정수급신고처리전담기구로서기반조성을하여야할것인바, 단기적으로는신고활성화를위해신고센터알리기를전략적 집중적으로하여야할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유관기관의부정수급정보 조사기법 처리결과를종합적으로관리하여명실상부한부정수급전담컨트롤타워로서의역량을강화해나갈것이다. 제 4 편 또한부정수급조사업무의효율성과조사기능강화를위해유관기관의공공재정정보관리시스템과의데이터연계 활용에대하여협의를진행할예정이다. 우선적으로 17. 7월에개통되는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과신고센터와의데이터를연계하여활용하는방법에대하여협의를할예정이다. 신고활성화를위한신고센터알리기를위해공공기관과협업하여고지서, 반상회보, 소식지등으로홍보접점을확대하는생활밀착형홍보, TV 라디오 신문등언론매체, 온라인등을활용한홍보등다양한채널을통한저예산방식의홍보수단을지속적으로발굴하여추진해나갈것이다. 국민권익백서 331

346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그리고, 신고처리기관으로서의기본이라고할수있는조사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조사기법 의안작성요령등기본교육과분야별전문가교육을통하여조사관의조사역량을표준화하고강화해나갈것이며, 이를통하여부수적으로조사관의신고처리노하우가축적 전수될수있는기틀을형성해나갈것이다. 또한개인별계량적실적지표를통한성과관리로내부경쟁을유도하고실적우수자에대한차등적인센티브부여로실적및성과위주의인사관리의틀을조성하고, 이에동반하여주요사건에대해서는전담반을구성하여처리함으로써개인별실적경쟁에수반될수있는조사역량의분절화위험에대처해나갈것이다. 한편, 근본적인공공재정누수를차단하고예방하기위해고의 상습적인부정청구등에대해 5배이내의제재부가금부과, 고액부정청구자명단공표등을내용으로하는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 안 ) 이지난 16년 6월국회에법안을제출됨에따라현장에서실제발생되고있는공공재정의부정수급실태및사례등에대한문제점및폐해등심각성을알려법제정필요성에대한사회적공감대및논리적토대를제공하는노력을기울여야할것이다

347 청렴의식확산을위한반부패청렴교육 제 6 장 제 6 장 청렴의식확산을위한반부패청렴교육 제 1 절혁신적교육프로그램을통한공직자청렴교육 1. 청렴집합교육과정운영 38) 가. 운영개요 청렴교육은공직자등의청렴의식을함양하여사회전반의청렴풍토를조성하는데영향을주고, 이를통해국민권익위부패방지정책의효과성을제고하는지원방안으로서그의미가있다. 그래서국민권익위는공직자들의청렴교육을지원하기위해전문교육훈련기관인청렴연수원을 2012년 10월개원하여현재까지운영하고있다. 그런데 2016년 3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인한공공기관소속공직자의청렴교육의무화시행 (9월) 은청렴연수원에게큰과제를부여했다. 국내유일의청렴교육전문기관으로서청렴연수원은약 1,300여개, 150여만명에달하는공공기관의부패방지교육수요를해소하기위한다각적지원방안을마련해야했기때문이다. 다만, 기존청렴연수원의직접적인교육제공방식은근본적인해결이될수없기때문에교육운영의패러다임을근본적으로전환해야할필요성이발생하였다. 제 4 편 이를위해청렴연수원은 강사양성 협업강화 청렴역량 이라는세가지키워드를중심으로교육운영에대한혁신에착수하였다. 특히, 새로운부서의신설등내부역량제고를위한과제에도힘을쏟아청렴교육 HRD 중심기관으로서의면모를새롭게다지게되었다. 38) 청렴연수원교육운영과정대우주무관 국민권익백서 333

348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나. 운영성과 청렴교육혁신을위한세가지키워드, 강사양성, 협업강화, 청렴역량 을구체화하기위해청렴연수원은다음의정책과제를추진하였다. 표 4-55 청렴교육혁신을위한주요정책과제 주요키워드강사양성협업강화청렴역량 주요정책과제 청렴교육강사양성과정개설 운영 청렴교육전문가인력풀운영 청렴교육강사지원 운영체계확립 각급교육훈련기관청렴교육지원 찾아가는청렴교육확대 사이버교육과정운영, 사이버코스웨어제공확대 청렴역량강화과정개설 역량강화중심의신규청렴콘텐츠개발 청렴연수원은각기관별소속직원을청렴교육전문가로양성하여기관자체적으로청렴교육을진행할수있도록 청렴교육강사양성과정 을개설하였다. 기본과정, 전문과정 교육및 강의시연평가 를실시하여기관자체청렴교육강사 424명, 외부출강이가능한강사 15명을양성하였다. 또한, 반부패 청렴관련전문가를적극적으로발굴하여청렴연수원홈페이지에총 108명의청렴교육강사를등록, 공공기관에서강사를섭외할수있도록공개하고있다. 공직자의청렴의식함양을위한교육을전문으로하는 소양강사, 반부패 청렴관련법령및제도관련교육을전문으로하는 전문강사 로구분하였다. 한편, 청렴교육강사운영 지원규정 ( 청렴연수원훈령제4호, ) 을제정하였고, 청렴교육강사의정의, 교육신청, 인력풀관리등을체계적으로정리하여강사관리에대한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하였다. 정부3.0의핵심가치인협업은청렴교육확대를위해필수불가결한요소였다. 이를위해청렴연수원은각급교육훈련기관과협업을강화하여기존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334

349 청렴의식확산을위한반부패청렴교육 제 6 장 이외에법무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등과협조를공고히하였다. 그결과고위정책과정및 5급승진자과정등 6개기관, 2,734명의청렴교육을지원, 공무원교육협업을선도하는기관으로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청렴교육운영에어려움을겪는공공기관을위한협업도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찾아가는청렴교육 을확대하여 52개기관, 54회, 총 14,243명을대상으로교육을진행했으며, 특히김인수국민권익위부위원장겸사무처장, 박경호국민권익위부위원장 ( 부패방지 ) 등이직접강의를하여많은성원을받았다 그림 4-19 찾아가는청렴교육진행장면 김인수부위원장겸사무처장강의 ( ) 박경호부위원장강의 ( ) 제 4 편 청렴콘서트는문화공연과청렴교육이결합된청렴연수원의대표교육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본격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2016년 9월에는 청렴실천 을주제로한 청렴콘서트시즌 2 를완성하였다. 사이버교육을통한청렴교육확대를위해청렴연수원은사이버코스웨어의적극적인보급에나섰다. 중앙교육연수원 한국전력공사등 53개기관, 98회의코스웨어제공으로자체청렴사이버교육을가능하게하였으며, 자체교육이불가능한기관을위해청렴연수원사이버교육정원을기존 12만여명에서 20만여명으로확대하였다. 청렴역량 은학습을통해더욱청렴해진다는이론에바탕을둔개념이다. 청렴역량 4요소 ( 청렴민감성 판단력 동기화 수행력 ) 에대한측정도구와교육생청렴진단결과 ( 15년) 를토대로 2016년에는 기본과정, 심화과정 으로구성된청렴역량강화과정을운영하였다. 또한부패앞에단호해지기, 청렴판단력측정도구등교육생의 국민권익백서 335

350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청렴역량을강화하기위한콘텐츠개발을완료하였으며, 2017년도교육과정에활용하기위한검토작업을진행중이다. 청렴연수원은 2016년에전년도 15,446명에서 14.7% 증가한 17,716명을교육하였다. 특히고위공직자는차관급이상공직자 21명을포함하여총 1,177명을교육했으며, 청렴교육강사양성과정을수료한공직자가직접강사로나서약 87,000 여명을교육하는등공공기관의청렴교육의무화에적극대응하는모습을보였다. 표 4-56 차관급이상고위직공무원교육참여현황 (2016 년청렴집합교육 ) 헌법기관 : 국회사무총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국회도서관장 중앙행정기관 : 외교부장관및차관, 법제처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및부위원장 4명, 부산지검장 지방자치단체 : 부산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 교육청 : 부산 인천 충남 전남 경남 세종시교육감 나. 향후계획 청렴연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내부패방지교육의무화와관련하여보다세부적인대응방안을마련하고청렴교육의새로운트렌드를공공기관에전파하는청렴 HRD기관으로서의주도적인역할을정립해나갈것이다. 2016년부터운영했던 청렴교육강사양성과정 을총 540명수준으로확대하여공공기관의자체청렴교육을지원하고, 강사모니터링프로세스를구축하여공공기관이양질의강사를섭외할수있도록관리할계획이다. 그밖에모든집합교육과정에청탁금지법교과목을필수로편성하고, 외국공무원을대상으로한청렴교육의기반을마련하며, 청렴교육강의경연대회시범운영을통해청렴교육강사의역량을개발을지원하는등청렴교육핵심기관으로서의역할을담당해나갈계획이다

351 청렴의식확산을위한반부패청렴교육 제 6 장 2. 청렴사이버교육과정운영 39) 가. 운영개요 청렴연수원은많은공직자들이온라인으로편리하게청렴교육을받을수있도록 사이버교육센터 ( 를통해 청렴사이버교육과정 을운영하고있으며, 국민권익위출범이후 8년동안 ( 08~ 16년) 각급기관자체운영수료실적을포함하여총 289만여명의공직자가사이버과정을이수하였다. 사이버교육과정은국민권익위자체개발교육과정 10종 * 과타기관에서개발한공직윤리 청렴관련콘텐츠를공동활용, 폭넓은교육과정을제공하고있다. * 사이버청렴교육, 알기쉬운공직자행동강령, 사례로배우는부패영향평가, 성공조건으로서의청렴, 공직자를위한신목민심서, 세상을바꾸는힘공익신고, 이순신장군의청렴리더십, 역사속에서찾은청렴이야기, 청탁금지법의이해, 청렴교육전문강사양성등 나. 운영성과 2008년이후매년교육수료인원이크게증가하고있으며, 2016년에는 2008년대비 24.8배증가한 531,662명 ( 연수원운영 137,535명, 기관자체운영 394,127명 ) 의공직자가교육을이수하였다. 제 4 편 그림 4-20 사이버교육연도별수료현황 (2008 년 ~2016 년 ) 39) 청렴연수원교육지원과정진덕주무관 국민권익백서 337

352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증가하는교육수요에대응하고자사이버교육을확대하여공공기관대상수강인원이 15년 113,372명에서 16년 163,111명으로 43.9% 증가하였고, 평균수강신청률은 79.3% 를기록하여청렴교육에대한관심이높음을알수있다. 표 4-57 최근 5년간사이버교육과정운영결과 ( 단위 : 명 ) 구분 합계 연수원직접운영기관자체운영수료인원과정수 ( 개 ) 수료인원기관수 ( 개 ) 합계 2,292, ,099 1,268 1,858, 년 531, , , 년 469,649 96, , 년 450,664 81, , 년 435,378 70, , 년 405,601 47, , 사이버교육학습효과를알아보기위하여공공기관수강자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 수강자 141,695명이응답하였고이중 83.5% 인 118,229명이사이버교육과정교육성과에만족한다고응답하여공직사회의반부패 청렴문화확산에기여하고있다고볼수있다. 다. 향후계획 사이버교육을통한공직자청렴소양함양및공직사회반부패 청렴문화확산을위하여 2017년에는공공기관대상과정의수강인원을 20만명으로지속적으로확대하는한편, 고품질의신규사이버교육콘텐츠를추가개발하여다양한교육과정을제공할예정이다. 또한, 수강생들의교육편의성을제고하기위해스마트폰등모바일기기로도사이버교육을수강할수있도록모바일호환과정운영을확대해나갈계획이다

353 청렴의식확산을위한반부패청렴교육 제 6 장 제 2 절대국민청렴문화확산을위한국민참여청렴프로그램 1. 초 중등학생대상찾아가는청렴교육운영 40) 가. 운영개요 2014년대전소비자연맹이초 중 고등학생과및학부모 300명을대상으로조사한청렴문화강화를위한인식도조사에서초등학생 72%, 중학생 80%, 고등학생 100% 가우리사회가청렴하지않다고응답했다. 이러한청소년들의인성 도덕성수준에대한우려가높아짐에따라청렴교육의필요성은점차적으로높아지고있다. 청렴연수원에서는학교교육과정에서의청렴교육확대를위해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에위탁하여학생대상청렴교육을실시 ( 13~14년) 했으나, 소규모활동으로는학교내청렴교육을확산하는데한계가있었다. 그래서그간의노하우를바탕으로자유학기제에적용할수있는청렴체험프로그램을개발 ( 15년) 했으며, 이를토대로 2016년 학생대상찾아가는청렴교육 을운영하였다. 2016년찾아가는청렴교육은충북지역에위치한 5개교 (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4개교 ), 297명의학생을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운영하였고, 학교정규교육과정운영상황을고려하고, 교육효과성제고를위해소규모강의만실시하였다. 제 4 편 그림 4-21 학생대상청렴교육 중학생대상교육실시 학생들이만들어가는청렴빙고 40) 청렴연수원교육운영과안채리주무관 국민권익백서 339

354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차시주제교육내용교수방법 1 차시청렴의가치이해 2 차시세상을바꾸는관심 표 4-58 초 중등학생대상찾아가는청렴교육프로그램 ㅇ청렴의개념이해 - 청렴의대표적인인물과이유찾기ㅇ청렴도진단 - 청렴수준자가진단및결과확인ㅇ선택의이유 - 청렴의가치에대해생각해보기ㅇ청렴빙고 - 청렴과관련된키워드이해ㅇ관심과배려 - 관심과배려로부터받은선물동영상 - 도움을줄때일어나는변화소개동영상ㅇ배려의효과이해 - 마더테레사효과와이타적행동ㅇ관심과배려를위한 5가지방법토의 - 관심과배려가가지는영향력마인드맵ㅇ관심과배려의실천계획세우기 - 상대방을배려하는소통체험 강의 자가진단 동영상 게임 동영상 강의 팀활동 개인활동 나. 운영성과 2016년도 학생대상찾아가는청렴교육 은청렴연수원에서개발한 청렴체험프로그램 을활용하였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 또한교육에참여한학생대상설문조사결과, 교육효과성이 91.5점, 전체평균만족도가 92.7점으로나타났다. 교육이후 청렴해져야겠다는생각이들었다 는응답은 91.6% 를차지하여, 청렴의지에대한동기부여를제공하였음을확인할수있었다. 그림 4-22 찾아가는청렴교육만족도 340

355 청렴의식확산을위한반부패청렴교육 제 6 장 특히학생들이직접작성한소감은시사하는바가크다. 청렴교육에참여한몇몇학생들은 청렴은나의꿈에있어매우중요하다, 청렴을실천할동기를얻을수있었다 라고적었고, 이는청소년시절의청렴교육이매우중요하다는사실을재인식시켜주는내용이기도하다. 다. 향후계획 2017년에는초 중등학생대상청렴교육활성화를위해현직및예비교원을대상으로 청렴교육드림 (Dream) 교원직무연수 과정을개설할예정이다. 또한전국교육청과협업하여교육프로그램및교육성과를적극적으로홍보하는등학교내청렴교육이활성화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 2. 국민참여청렴콘텐츠공모사업운영 41) 가. 운영개요 국민참여청렴콘텐츠공모사업 은국민또는공직자가일상생활에서겪은청렴과정직, 양심과관련한사연 수기를공모하고, 선정된사연 수기를토대로다양한분야의콘텐츠를공모하여양질의청렴콘텐츠를발굴하고이를계기로우리사회의반부패 청렴문화를확산하고자기획된프로그램이다. 제 4 편 특히양질의콘텐츠확보와다수국민들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시즌제로운영하고, 별도의웹사이트 ( 를개설했다. 표 4-59 시즌별운영흐름도 1차 (5~7 월 ) 2차 (8~11 월 ) 3차 (9~10 월 ) 콘텐츠소재발굴 청렴콘텐츠발굴 공모 사연 수기독후감공모 우수사연을 UCC, 웹툰, 청렴, 양심과관련한독후감공모를통해극대본, 문화공연등으로다양한사연수집청렴의식함양제작 공모 41) 청렴연수원교육지원과김일문주무관 국민권익백서 341

356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1차는사연 수기공모전으로서, 16년 5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공직자와일반국민 ( 성인 ) 을대상으로가정, 학교, 직장등일상에서겪은양심및청렴관련사연또는청렴한공직자의이야기를주제로공모했다. 2차는청렴콘텐츠공모전으로, 8월 9일부터 10월 21일까지전국민을대상으로사연 수기공모전의입상이상의수상작품내용을토대로창의적으로제작한 UCC, 웹툰, 극대본을공모했다. 이와함께 8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는공모전수상작품내용을토대로연극, 뮤지컬, 마당극등다양한극형식 (30분내외 ) 의문화공연도공모했다. 문화공연분야는소재를풍성하게제공하기위해다른분야와달리 15년반부패 청렴사연 수기공모전에서입상한작품도공연의소재로활용할수있도록했다. 16년에는접수작품의완성도를높이고자청렴콘텐츠공모전을일반부문과전문가부문으로나누어실시하였고, 지난해운영결과를반영하여결과물의활용도와참여율이다소낮은논문, 포스터분야는제외했다. 3차는공모전에대한국민들의관심을높이고우수작품을확산하기위해일반국민과청소년을대상으로청렴사연 수기공모전의입선이상수상작품내용을읽고독후감을제출하는 독후감공모전 을실시했다. 나. 운영성과 다양한분야의공모전을개최하여공무원, 일반인, 각분야별전문가, 대학생, 주부, 청소년, 군인등전국민이참여하였고이를통해우리사회의청렴에대한관심과의식확산을제고하고청렴문화확산에기여하는계기를제공했다. 총 1,493편의사연 수기, 콘텐츠, 독후감, 문화공연이접수 ( 목표 1,200편 ) 되었고, 우수작품조회수는 28,981건 ( 목표 11,000건 ) 으로당초목표를초과달성했다

357 청렴의식확산을위한반부패청렴교육 제 6 장 표 4-60 공모작품수 분야사연 수기독후감콘텐츠문화공연계 부문별작품수 출품작품시상작품 공직 617 편 일반 168 편 일반 451 편 초등학생 21 편 중 고등학생 39 편 일반 143 편 전문가 32 편 * UCC 45 편, 웹툰 42 편, 극대본 88 편 일반 20 점 대학생 2 점 편 511 편 175 편 22 편 1,493 편 23 편 38 편 35 편 8 편 104 편 원인을살펴보면, 공모전분야별일정에맞춰포스터제작 게시, 지하철역및잡지광고, 각종인터넷웹사이트배너설치, SNS 이벤트, 명사초청강연회등맞춤형홍보를강화한것이효과가있었던것으로판단하고있다. 또한각공모전의작품을심사한외부교수및전문가들은올해수상한작품들은다른공모전이나전년도의작품들과비교해서결과물의품질이많이향상되었다고평하였으며, 콘텐츠로서의가치가높아향후에 SNS 홍보및청렴교육등에활용도가높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제 4 편 그림 4-23 청렴콘텐츠공모전우수작품 웹툰분야일반부문대상수상작 문화공연분야일반부문대상수상작 국민권익백서 343

358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공모전을마무리하며합동시상식및작품발표회를개최했다. 반부패주간기념행사의일환으로 12월 8일서울중구소재명보아트홀에서개최된시상식및발표회에는청렴수기, 청렴콘텐츠, 독후감등각분야수상작에대한시상과우수작품전시및시연등이이뤄졌다. 그림 4-24 시상식및발표회 위원장님인사말씀시상문화공연수상작시연 또한, 사연 수기및웹툰분야수상작품을책자로제작 ( 각 3천부 ) 하여시상식및발표회에참석한수상자및외빈과중앙부처및지자체, 공공기관등에배포하여공모전의의의와성과를홍보하고각급기관청렴교육에활용토록했다. 그림 4-25 사연 수기집, 웹툰작품집 사연 수기집 웹툰작품집 다. 향후계획 위원회에서는수집된청렴콘텐츠중우수콘텐츠를보완, 발전시켜청렴연수원의청렴교육으로활용하는한편, 위원회 SNS채널둥을활용하는등각급공공기관및일반국민들에게홍보하연사회전반에청렴의식및문화확산에기여토록할계획이다

359 청렴의식확산을위한반부패청렴교육 제 6 장 제 3 절미래세대청렴의식함양을위한교과서청렴콘텐츠반영추진 42) 1. 추진배경 미래사회의주역인자라나는학생들은성인사회의부패한현실에많은부정적인영향을받고있지만, 이를극복하기위한학교에서의반부패교육은미흡한실정이다. 학생들이어려서부터청렴의식을함양하고올바른청렴가치관을확립하기위해서는, 사후적발및처벌도중요하지만사전예방활동으로어린시절부터공교육과정에서청렴교육을실시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이에국민권익위는초 중 고도덕 윤리교과서에청렴내용이반영될수있도록개정교육과정에맞춰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표 4-61 교과서개정일정 (2015 개정교육과정 ) 대상학년 집필착수시기 시행시기 ( 수업 ) 초3,4 2016년 2018년 중 ( 도덕1,2) / 고 ( 생활과윤리 ) 2016년 2018년 초5,6, 고 ( 윤리와사상 ) 2016년 2017년 2019년 제 4 편 2. 주요내용 국민권익위는교육부와의협의를통해교과서집필참고자료로서 2015 국민권익백서, 2016년반부패 청렴정책추진관련내용등을집필진에제공하는한편, 연구용역 43) 을통해청렴의개념과도덕과핵심가치와의상관성, 국내외청렴교육교과서실태, 학교급별집필예시안등연구결과물 ( 청렴콘텐츠 ) 을집필진에제공하여초 중등학교교과서의청렴교육반영에활용하도록하였다. 42) 청렴총괄과송익범사무관 43) 초 중등학교교과서의청렴교육강화 확대를위한정책연구 ( 연구책임자한국교원대학교박병기 ) 국민권익백서 345

360 제 4 편 청렴생태계조성을통한신뢰사회구현 먼저국정교과서인초등학교도덕교과서는청렴을정직, 성실등의주요가치 덕목과연결하여주로예화속에서간접적으로표현하고있다. < 집필예시안 > 마음이깨끗해지려면우리는어떻게해야할까요? 반부패의의미, 청렴한사회의필요성이해하기 부패란열매가익어가는식물의뿌리를땅속에서몰래갉아먹는것이다. 중학교부터는검정교과서로서도덕교과서의종류가다양하며 청렴에대한이해와실천 등청렴을직 간접적으로표현하고있다. < 집필예시안 > 청렴의의미이해및중요성을도덕적으로탐구 고을수령이남몰래건네준뇌물을뿌리친청렴한관리의이야기 청렴의의미를삶과연결지어성찰 청렴하지않은사람들만모여사는마을이있다면? 고등학교도덕 윤리교과서는사회윤리와직업윤리에서부패와청렴을다루는등보다심도있는반부패 청렴내용이반영되어있다. < 집필예시안 > Q1. 청탁금지법, 경제를망치는주범일까? Q2. 청렴 ( 국제부패인식지수, CPI) 이국민행복지수에어떤영향을줄까? 3. 향후계획 교과서집필참고자료를집필진에지속적으로제공하고, 교육부교육과정심의회도덕교과위원회등에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여교과서청렴콘텐츠반영에기여할계획이다

361 행정심판제도운영 제 1 장 제 5 편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제 1 장행정심판제도운영 제 2 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운영성과 제 3 장온라인행정심판허브시스템구축 제 5 편 국민권익백서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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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행정심판제도운영 제 1 장 제 1 장행정심판제도운영 1) 제 1 절행정심판제도의개요 1. 행정심판제도의주요기능 행정심판은국민의권익구제와자율적행정통제의두가지목적을가지고있다. 권익구제라는것은위법 부당한행정작용으로인하여침해된개인의권익을보호하는것을말하고, 자율적행정통제라는것은행정기관에대하여스스로시정의기회를줌으로써행정작용의적법성과합목적성을보장하는것을말한다. 행정심판법 은제1조에서 이법은행정심판절차를통하여행정청의위법또는부당한처분이나부작위로침해된국민의권리또는이익을구제하고, 아울러행정의적정한운영을꾀함을목적으로한다 고규정함으로써행정심판제도의목적이권익구제및자율적행정통제에있음을나타내고있다. 가. 국민의권익구제행정심판은행정청의위법하거나부당한처분으로부터국민의권리와이익을구제하는제도이다. 이러한기능은기본적으로행정소송의기능과동일하지만, 행정심판은행정소송에비해간편하고도신속하게처리되는장점이있다. 또한행정심판에서는위법한처분뿐만아니라부당한처분에대한심사가가능하기때문에부당한행정작용에의한권익침해에대한구제가가능하고, 행정소송제도에는없는의무이행심판을통해행정청에대하여적극적인행위를요구할수있어상대적으로보다더효율적인권익구제제도라고할것이다. 제 5 편 1) 행정심판총괄과최해일사무관, 이동현주무관 국민권익백서 349

364 제 5 편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나. 자율적행정통제 자율적행정통제는행정청이한처분의위법 부당여부를행정부내에서스스로판단하도록하여행정의자율성을확보하고, 행정의적정성을꾀하는것을말한다. 다. 행정능률의보장 오늘날과같이신속을요하는행정환경에서는사법절차에앞서신속 간편한행정심판절차를거침으로써행정관계에관한분쟁의신속한해결을도모하는것이국민에대한편의개선및행정능률의보장이라는측면에서합리적이다. 라. 행정청의전문지식활용 전문성과기술성을띠는행정사건에관한분쟁에서행정청의전문지식을활용하여공정하고정확한행정심판을수행함으로써법원의사법기능을보충하는효과가있다. 마. 소송경제의확보 행정심판은약식쟁송절차이기때문에상대적으로간단하면서도융통성있는절차를통하여행정분쟁을해결함으로써비용과시간을크게절감할수있음은물론, 불필요한행정소송의제기를방지할수있게되므로법원의소송부담을경감시키게되어소송경제의확보에기여할수있다. 2. 행정심판위원회의성격및종류 행정심판위원회는행정심판사건을심리 재결하기위하여설치한합의제행정기관을말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정당시에는내부의사결정기관으로서심판청구사건에대한의결만을담당하고재결청이행정심판위원회의의결에따라재결을하였으나, 2008년 2월 행정심판법 의개정으로재결청이폐지되고행정심판 350

365 행정심판제도운영 제 1 장 위원회가재결을하도록변경됨에따라행정심판위원회가명실상부한권익구제기관으로자리매김하게되었다. 가. 행정심판위원회의성격 (1) 심리 재결기관행정심판위원회는심판청구사건을심리 재결할수있는권한을가진합의제재결기관이다. 각종증거조사와관련법령의검토를통하여분쟁당사자의주장을제3자의입장에서판단하고결정하는심리 재결기관으로서의특성을가지고있다. (2) 합의제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는구성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회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재결하는합의제기관이다. 위원구성의객관성과중립성을유지할수있도록공무원위원이아닌변호사 교수등비상임민간위원이참석하도록하고있다. (3) 준사법적행정기관 행정심판법 은공정하고객관적인심리를보장하기위하여처분청으로부터독립된행정심판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고있다. 또한, 심판청구사건의심리 재결에있어서사법적절차, 즉이해관계인의심판참가제도, 위원제척 기피 회피제도, 대리인선임제도, 각종증거조사제도등여러가지소송법적절차를적용하고있고, 심판사건에대하여독립적으로재결할수있는권한을가진다. 제 5 편 (4) 비상설기관행정심판위원회는행정심판에있어서중추적기능을담당하고있으나, 상설기관으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청구인으로부터심판청구사건이청구된경우에그심판청구사건의심리 재결을위하여필요시위원을소집하여회의를개최하는비상설기관이다. 국민권익백서 351

366 제 5 편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나. 행정심판위원회의종류 행정심판위원회는국민권익위에설치된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17개광역자치단체에설치된시 도행정심판위원회및기타행정심판위원회등으로구분할수있다. 그중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시 도행정심판위원회가가장많은사건을처리하며활발히운영되고있는대표적인행정심판위원회이다. 표 5-1 행정심판위원회별처분청관할 구분중앙행정심판위원회시 도행정심판위원회 소관처분청 - 국가행정기관및그소속기관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등 - 시장, 군수, 구청장등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아래기관의처분이나부작위에대한심판청구를심리 재결하기위하여국민권익위소속으로설치되어있다. 국가행정기관의장또는그소속행정청 ( 해당행정청에행정심판위원회를설치하도록정해진기관은제외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교육감및의회 지방자치법 에따른지방자치단체조합등관계법률에따라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등이공동으로설립한행정청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7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되고, 위원중상임위원은 4명이내 ( 현재직제상 3명 ) 로되어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위원장은국민권익위의부위원장중 1명이겸임하고, 위원장이없거나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상임위원 ( 상임위원으로재직한기간이긴위원순서로, 재직기간이같은경우에는연장자순서로한다 ) 으로하여금그직무를대행하게할수있다

367 행정심판제도운영 제 1 장 상임위원은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에따른임기제공무원으로임명하되, 3급이상공무원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으로 3년이상근무한사람이나그밖에행정심판에관한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의제청으로국무총리를거쳐대통령이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고 1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상임위원을제외한비상임위원은 행정심판법 제7조제4항각호의규정에의한위원의자격이있는자 2) 중에서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의제청으로국무총리가위촉한다. 비상임위원의임기는 2년이고, 2차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 상임위원및위원장이회의마다지정하는비상임위원등총 9명으로구성하되, 위원회는구성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에따른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에관한사건을심리 의결하기위하여 4명의위원으로구성되는소위원회를운영하고있다. 또한, 위원장이지정하는심판청구사건을미리검토하기위하여 5명의위원으로구성된전문위원회를운영하고있다. 현재정보공개전문위원회와보훈의료전문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사무처리를위하여국민권익위소속공무원중에서간사장과간사를두고있는데, 위원장의위원회운영보좌, 위원이요청하는자료협조, 위원회의의사일정수립및위원회상정안건의종합관리, 증거조사, 재결서의작성에관한사무처리, 위원회회의록의작성및보존과그밖에위원회의운영에필요한사무의처리를담당한다. 제 5 편 2) 행정심판위원회의위원은해당행정심판위원회가소속된행정청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위촉하거나그소속공무원중에서지명한다. 1. 변호사자격을취득한후 5 년이상의실무경험이있는사람 2.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의규정에따른학교에서조교수이상으로재직하거나재직하였던사람 3. 행정기관의 4 급이상공무원이었거나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이었던사람 4. 박사학위를취득한후해당분야에서 5 년이상근무한경험이있는사람 5. 그밖에행정심판과관련된분야의지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국민권익백서 353

368 제 5 편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2) 시 도행정심판위원회시 도소속행정청, 시 도의관할구역에있는시 군 자치구의장, 소속행정청또는시 군 자치구의의회및시 도의관할구역에있는둘이상의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등이공동으로설립한행정청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한심판청구를심리 재결하기위하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소속으로행정심판위원회가설치되어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같은합의제행정관청으로서의성격을가지고있다. 시 도행정심판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50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된다. 행정심판위원회의위원장은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가되고, 위원장이없거나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위원장이사전에지명한위원, 공무원인위원 (2명이상인경우에는직급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공무원의직무등급이높은위원순서로, 직급또는직무등급도같은경우에는위원재직기간이긴위원순서로, 재직기간도같은경우에는연장자순서로한다 ) 순으로위원장의직무를대행한다. 또한, 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공무원이아닌위원을위원장으로정할수도있다. 행정심판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과위원장이회의마다지정하는 8명의위원등 9명의위원으로구성되고, 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경우에는위원장과위원장이회의마다지정하는 6명의위원등 7명의위원으로구성할수있다. 9명의위원으로회의를구성하는경우에는 6명이상, 7명의위원으로회의를구성하는경우에는 5명이상의민간위촉위원이참석하여야한다. (3) 기타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17개시 도행정심판위원회외에도 17개시 도교육청, 5개고등검찰청, 4개지방교정청, 감사원, 국가정보원, 대통령비서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등에행정심판법이적용되는행정심판위원회가있다

369 행정심판제도운영 제 1 장 (4) 특별행정심판기관 행정심판법 제4조제1항에서사안의전문성과특수성을살리기위하여특히필요한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에따른행정심판을갈음하는특별한행정불복절차나 행정심판법 에따른행정심판절차에대한특례를다른법률로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즉, 행정심판법 에따른행정심판을대체하는특별행정심판또는 행정심판법 에의한행정심판절차의일부에대한특례를개별법에서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개별법에서행정심판을대체하는특별행정심판또는 행정심판법 에의한행정심판절차의일부에대한특례를정하고있는경우에도개별법에서규정하고있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일반법인 행정심판법 이적용되고 ( 제4조제2항 ), 특별행정심판도행정심판의일종이므로 헌법 제107조제3항의취지에따라준사법절차가준용되어야한다고할것이다. 행정심판법 제4조제3 항에서관계행정기관의장이특별행정심판또는이법에따른행정심판절차에대한특례를신설하거나변경하는법령을제정 개정할때에는미리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협의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이는특별행정심판의난립을방지하고행정심판제도를총괄하는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경험과전문성을입법에활용하기위한것이라고할것이다. 행정심판을대체하는특별행정심판또는 행정심판법 에의한행정심판절차의일부에대한특례를정하고있는대표적인예로조세관련행정심판, 특허관련행정심판, 토지의수용및사용등에관한행정심판, 인사처분관련행정심판, 부당노동행위관련행정심판, 국민건강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고용보험급여 국민연금급여등보험급여등에관한행정심판등이있다. 제 5 편 한편, 개별법률에서정하고있는불복절차가 행정심판법 에의한행정심판을대체하는특별행정심판절차를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해당특별행정심판이행정심판을대체하므로 행정심판법 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할수없고, 행정심판법 에의한행정심판을청구하는경우부적법한심판청구로서각하가될것이다 ( 행정심판법제51조 ). 국민권익백서 355

370 제 5 편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제 2 절국민에게다가가는행정심판 1. 모의행정심판개최 모의행정심판경연대회는국민권익보호와증진을위해일하게될예비법조인인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대표적권익구제제도인행정심판을이해하고경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 더불어우리국민들도행정심판을보다친숙하게느낄수있게하기위해마련되었다. 대회의취지와의의에공감한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신문사가후원기관으로동참하며뜻을모아주어더욱풍성한행사로준비할수있었고, 그결과제1회대회임에도불구하고전국 18개법학전문대학원 26개팀, 189 명이참가를신청하였다. 2016년 7월서면으로실시된예선을통해총 6개법학전문대학원, 8개팀이본선에진출하였다. 경연과제는예선에서는국민실생활과밀접한 국가유공자, 의사사상자, 노동조합설립 사건을, 본선에서는법리논쟁이첨예한 사업계획변경 사건을제시해, 학생들이행정심판을통한국민권익보호과정을직접체험하는한편, 그간갈고닦은법조인으로서의전문성을펼칠수있는기회를제공했다. 또한, 본선의경우학생들은주어진과제에대해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여구제해주는 인용 팀과해당처분이적법 타당하다고판단하는 기각 팀으로나누어뜨거운찬반논리경연을펼쳤으며, 권익위고위간부와변호사, 법전원교수등외부전문가로구성된심사단은학생들의논리력, 이해력, 해결력등을고루평가하였다. 본선경연결과, 대상 ( 국민권익위원장상, 상금 100만원 ) 은서울대법전원 어진동 505 팀, 최우수상 ( 대한변호사협회장상, 대한법률구조공단상, 법률신문사장상, 상금각 70만원 ) 은서울대법전원 꽁세유데타 팀, 성균관대법전원 LAW-EAR 팀, 전북대법전원 역전심판 팀이각각수상했다. 권익위는행정심판이보다국민에게가까이다가가는제도로성장할수있도록앞으로모의행정심판경연대회를더욱발전적으로운영할예정이다

371 행정심판제도운영 제 1 장 제 1 회모의행정심판경연대회 2. 현장중심의찾아가는행정심판 가. 지역순회행정심판 행정심판사건심리는청구인의주장을직접듣고결정하는방식과제출된서면으로판단하는방식이있는데, 사건관계의정확한파악과심판청구인의만족도제고및재결결과에대한수용성제고를위해서는청구인의주장을직접듣는구술에의한방식이바람직하다. 다만, 무분별한구술심리허용은회의운영지체등의문제가있을수있으므로, 서면심리를기본으로하되구술심리비율을점차확대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구술심리확대노력에도불구하고지방거주청구인들이구술심리에참여하는것이쉽지는않다. 특히, 생계유지에바쁜지방거주청구인이나, 거동이불편한장애인은구술심리에참여하기가더욱힘들었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해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년부터위원장또는상임위원이직접시 도를순회하면서청구인의개별적인사정을청취하는지역순회구술청취를추진하였다. 제 5 편 그러나지역순회구술청취는위원회를직접개최하는것이아니라위원장또는상임위원 1명이당사자등의구술을청취하여그내용을위원회의참고자료로삼는것으로서곧바로재결이이루어지지않는다는점, 위원회개최시또다시구술심리에참여해야하는경우도발생하는점등한계가있었다. 따라서보다내실있는제도운영을위해 2014년부터 지역순회행정심판 을개최하게되었다. 국민권익백서 357

372 제 5 편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2014년에대전광역시와대구광역시에서처음으로지역순회행정심판을개최하였다. 2014년에는시범운영차원에서 4명의위원으로구성되는소위원회를개최하였고, 2015년에는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세종청사로이전함에따라지역순회행정심판을확대하여실시하였고, 2016년에도지역순회행정심판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있다. 먼저국민권익위서울종합민원사무소심판정에서본위원회와소위원회및보훈 의료전문위원회를월 1회씩개최하였다. 이는수도권거주청구인의비율이 50% 에달하기때문에수도권거주청구인들이구술심리에참석하기편하도록하기위함이다. 수도권이외의지역에서개최한순회심판은경상권 3회 (3월( 부산 ), 9월 ( 대구 ), 12월 ( 부산 )), 전라권 1회 (5월, 광주 ) 총 4회실시했다. 2017년에는지역간균형을고려하여수도권순회심판개최비율을줄이고, 다른지역개최비율을늘릴계획이다. 지역순회행정심판 나. 화상구술심리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세종청사이전에따라수도권거주청구인들의구술심리참석의편의를위해순회심판외에화상구술심리도실시하였다. 이는국민권익위서울종합민원사무소심의실에출석한청구인 ( 또는피청구인 ) 에대해세종청사심판정에서진행되는위원회에참석한위원들이화상으로구술심리를진행하는방식이다. 즉, 세종청사심판정에출석하지않고도화상으로구술심리에참석할수있는것이다

373 행정심판제도운영 제 1 장 2016년에는부산광역시및광주광역시에설치되어있는영상회의시스템과세종청사심판정의화상심리시스템을추가적으로연계하여청구인또는피청구인이광역시 도영상회의실에출석하여세종청사에서진행되는위원회의구술심리에참여할수있도록화상구술심리시스템을구축하였고, 서울 2회, 부산 1회, 광주 2회총 5회를실시하였고, 2017년도에는이를확대해나갈계획이다. 그림 5-1 화상구술심리진행방식 다. 현장증거조사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매주수백건의사건을심리 의결하고있어구술심리보다는서면심리로처리되는사건들이많다. 이와같은상황을보완하고, 사실관계의면밀한조사등을위해행정심판사건검토담당자들이적극적으로현장증거조사를실시하고있다. 제 5 편 현장증거조사가특히많이필요한분야는사업종류를다투는사건, 사업장의운영현황또는폐업여부를확인해야하는사건, 토지의형세및토지이용현황등을확인해야하는사건, 교통사고현장을확인해야하는사건, 관련문서의관리현황및존재여부확인이필요한사건등이다. 현장을확인하는경우외에도양당사자및참고인들의진술을청취할필요가있을때현장증거조사를하게된다. 국민권익백서 359

374 제 5 편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2013년과 2014년에는 300건이넘는현장증거조사가이루어졌으나, 2015년에는위원회의세종시이전등환경의변화로현장증거조사가 200건미만으로다소줄어들었으나, 2016년에는 220건이넘게실시하였고, 2017년에는현장증거조사를보다활발히진행하여현장중심의사건검토가이루어지도록함으로써보다실질적이고깊이있는심리가이루어지도록할계획이다. 3. 행정심판역량강화를통한권익구제확대 가. 행정심판법개정추진 (1) 추진배경 국민권익위는 2012년부터행정소송법전부개정에대비하여정책연구용역과내부 T/F 운영을통해행정심판법개정을준비하였다. 행정소송법개정안과의조화를도모하고, 간접강제등새로운제도도입을통해국민의권익구제기능을강화하기위함이었다. 그러나행정소송법전부개정안과행정심판법일부개정안이공동으로 2014년 7월에법제처심사를마친이후에법무부가행정소송법전부개정안에대한추가적인검토가필요하다는이유로차관회의상정을연기함에따라행정심판법일부개정안의차관회의상정도함께연기되었다. 차관회의공동상정이계속하여지연됨에따라국민권익위는 2015년에행정심판법개정안중행정소송법전부개정안과직접적인관계가없는중앙행심위위원수확대, 중앙행심위위원임명 위촉제청권자변경등일부내용에대한개정을추진하였고, 2016년도에는국민권익구제를확대하고행정신뢰도를제고하기위해행정심판인용재결에대한행정청의이행력을제고하는 간접강제제도 도입을추진하였다. (2) 행정심판법개정안주요내용 주요개정추진내용 간접강제제도도입 - 행심위에서거부처분을취소하거나, 거부처분이무효또는부존재임을확인하는재결시행정청의재처분의무명시 - 행정청이인용재결의취지에따른처분을하지않는경우이행시까지일정한배상을명하는간접강제규정신설 360

375 행정심판제도운영 제 1 장 (3) 추진현황 2016년 7월에법제처심사를완료하고 8월에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여 12월에정무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에상정되어심사가진행되고있다. 나. 행정심판전문가양성과정 행정심판사건검토담당자들의전문성을제고하여안건검토의질을향상시키고재결기간을단축시키고자 2011년부터국민권익아카데미의일환으로 행정심판전문가양성과정 을개설하여교육을실시하고있다. 사건별쟁점에대한이론및최신판례등전문성을강화할수있는내용으로진행하고있다. 2011년 15회, 2012년 11회, 2013년 7회, 2014년 3회, 2015년 2회, 2016년 9회에걸쳐중앙행정심판위원회비상임위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변호사, 판사, 공무원등을초빙하여교육을실시하였다. 2017년에는분기별 1회씩전문가양성과정을진행하여교육의질을높이고, 담당자들의전문성을지속적으로제고하고자한다. 표 5-2 행정심판전문가양성과정실시 교육일시강사교육내용 국가보훈처신경순사무관한국자산관리공사강호칠팀장서울시립대최창귀교수아주대학교정태용교수부산대학교조소영교수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상민위원장서울대학교박정훈교수 IOM 이민정책연구원오정은실장국민권익위이용만서기관 국가유공자등록절차 변상금부과의요건과절차 근로자의범위 ( 노동법특강 ) 행정법령의해석과행정심판 정보공개법의이해 행정심판사건처리실무 행정소송과행정심판 출입국제도의이해 알기쉬운재결서작성방안 제 5 편 국민권익백서 361

376 제 5 편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다. 불합리한법령등에대한시정조치요청등 행정심판법제59조에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심판청구를심리 재결할때에처분또는부작위의근거가되는명령등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 조례 규칙등을말한다 ) 이법령에근거가없거나상위법령에위배되거나국민에게과도한부담을주는등크게불합리하면관계행정기관에그명령등의개정 폐지등적절한시정조치를요청할수있고, 시정조치요청을받은관계행정기관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는행정심판제도가개별사건구제에그치는것이아니라불합리한법령등을개정하도록하여위법 부당한처분을사전에예방하는역할을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 1997년에제도가도입된초기에는비교적시정조치요청이활발하게이루어졌으나, 사건수가많이증가하면서시정조치요청이점차줄어들었다. 행정심판업무가국민권익위로통합된이후에는업무의시너지효과를높이기위해직접적인시정조치요청보다는제도개선과제를제도개선업무를총괄하는부서에제출하는방향으로진행되어왔다. 2016년에는고용 산재보험료산정시건축물의실질에따른보험료산정등시정조치요청을 2건진행하였고, 의무경찰국가유공자요건기준및범위관련제도개선등 4건의제도개선과제를권익개선정책국에제출하여현재검토가진행되고있다 년도에도개별적인법령의개정이필요한경우는직접시정조치요청을하고, 큰틀에서제도의개선이필요한부분은제도개선을총괄하는부서에전달하는방향으로진행할예정이다. 라. 행정심판사건자문위원단위촉 운영 난이도가높은전문분야사건의심도있는검토를위해 행정심판사건자문위원단운영에관한규정 (2013년 8월 13일제정, 국민권익위훈령제93호 ) 을마련하여 2013년 9월 16일부터 3분야 ( 일반, 노동, 보훈 의료 ) 에총 15명의자문위원을위촉하여운영하고있다. 임기는 2년이고연임할수있으며국민권익위위원장이위촉한다. 현재변호사 6명, 교수 4명, 의사 5명이자문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377 행정심판제도운영 제 1 장 4. 행정심판유관기관과업무협력강화 가. 처분기관분야별전문교육 국민권익위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행정처분을담당하는 233여개일선기초자치단체소속공무원을대상으로 2일간에걸친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절차, 정보공개등에대한교육을진행하였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찾아가는행정심판제도설명회를개최하여행정심판제도및주요재결례소개등을통해지방자치단체공무원등에게행정심판제도를알리기위해노력하였다. 그러나기존의쟁송교육이분야별로전문화되어있지않다는반성에서 2015년에는기존의모든교육과정을통합하여 처분기관분야별전문교육 을실시하였다. 학교폭력, 식품위생, 입찰계약, 운전면허, 고용노동, 정보공개등 6개의전문분야를선정하여해당분야를담당하는시 도, 시 군 구, 시 도교육청 ( 지원청포함 ), 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지방경찰청등일선공무원대상으로교육을진행하였다. 2016년에는위전문분야교육을일부통합하여운전면허및정보공개 2개분야는전문교육으로진행하고, 식품위생분야등시 도관련분야는시 도행정심판위원회전문교육으로통합하여진행하였다. 행정심판빈발처분의근거법령에대한교육, 주요재결례, 행정심판제도소개, 행정절차법등을주된내용으로진행하였고, 해당분야중앙부처공무원등을강사로섭외하여실무에많은도움이될수있도록하였다. 2017년에도일선공무원들에게실질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분야를선정하여교육을진행할계획이다. 제 5 편 표 5-3 분야별처분기관전문교육실시 분야일시 / 장소참석자주요내용 3.4./ 서울 10.19~20./ 여수 11.16~17./ 대전 중앙부처및시도담당자등 50 명 경찰청본청및지방경찰청등 50 명 시 도행심위담당자등 50 명 분야별주요법령교육분야별재결례소개제도개선과제토론행정절차법교육온라인행정심판이용활성화방안등 국민권익백서 363

378 제 5 편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행정심판전문교육 나. 시 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과정책간담회개최 17개시 도행정심판위원회는독립적으로운영되기때문에각각의장단점이있다. 행정심판위원회간에독립성이보장되므로보다공정한행정심판을할수있지만, 시 도행정심판위원회의경우동일한사건에대해지역별인용률에많은차이가나기도한다. 따라서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시 도행정심판위원회와지속적으로정책간담회를개최하고, 매년 17개시 도행정심판담당자대상워크숍을통해인용률편차를줄이기위해꾸준히노력해오고있다. 이로인해 2010년 50.2%p에달했던인용률편차가 2015년 39.9%p까지감소하였다. 시 도행정심판위원회간지나친인용률편차는행정심판제도의공평성을저해하고, 행정심판제도에대한불신을갖게할우려가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이를개선하기위해 2011년부터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과시 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간정책간담회를지속적으로시행하고있다. 2016년에는 3월울산행정심판위원회, 9월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위원들과의정책간담회를진행하였다. 정책간담회를통해시 도행정심판위원회간지나친인용률에대한문제점을공유하고개선방안등을논의하였다. 또한 2014년부터대국민서비스를개시한 364

379 행정심판제도운영 제 1 장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이용률제고방안에대한의견을수렴하였고, 기타행정심판제도발전방안에대해토론을진행하였다. 다. 특별행정심판기관과의교류 협력추진행정심판기관은크게 행정심판법 에따라설치되는행정심판위원회와전문성및특수성이있어개별법에따라설치되는특별행정심판기관으로나누어진다. 주요특별행정심판기관에는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원회, 교육부교원소청심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등이있다. 주요특별행정심판기관대부분이세종청사로이전하였고, 국민권익위가 2014년 12월에세종시로이전함에따라 2015년에는주요특별행정심판기관과의교류와협력의물꼬를트기위해노력하였고, 2016 년도에도이러한노력을지속적으로시행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조세심판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등과상호업무를공유하고, 회의를참관하는등교류와협력을시도하였다. 이를통해비슷하지만서로다른심판운영방식을공유하면서서로의장점을배우고, 향후협력해나갈수있는소중한기반을마련하였다. 앞으로도특별행정심판기관과의교류를계속확대하여나감으로써행정심판이보다나은권익구제제도로발전해나갈수있도록협력하고자한다. 라. 법학전문대학원생실무수습진행 제 5 편 국민권익위는국민권익보호를위한미래법조인력양성을위해해마다법학전문대학원생을대상으로행정심판사건실습등국민권익보호및구제절차등을현장에서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오고있다. 2011년 7월 8일전국 25개법학전문대학원과 MOU를체결하여 2년마다갱신해오고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해마다법학전문대학원생중지원자들에게 2주간실무수습을진행하여, 2011년에는 13명, 2012년에는 14명, 2013년에는 17명, 2014년에는 12명, 2015년에는 7명, 2016년에는 12명이참여하였고, 2016년실무수습은 8월모의행정심판진행으로인해겨울방학기간인 2017년 1월에진행하였다. 국민권익백서 365

380 제 5 편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실무수습내용은행정심판사건검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참관, 변호사선배들과의대화, 국민권익위의다양한업무소개, 법률검토보고서작성등다양하게진행되고있다. 실무수습생들을 5개심판과에배치하고, 변호사자격을가진직원을멘토로선정하여실무수습생이작성한검토자료를첨삭해주기도하였다. 실무수습에참가한대학원생들의만족도가상당히높고, 향후행정부진출을적극적으로고려할수있는좋은계기가되고있다. 5. 행정심판홍보강화 국민권익위는국민들의권익구제기회확대를위해행정심판제도의인지도향상을목표로다양한노력을해왔다. 그결과행정심판의인지도는 2015년 45.5% 에서 2016년 45.8% 로향상되었다. 가. 주요재결례보도자료배포 국민권익위는행정심판주요재결을보도자료로작성하여적극적으로언론에배포하였다. 2016년에총 37건의보도자료를배포하였다. 보도자료로배포되는대상은매주개최되는위원회에상정된안건중국민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고, 홍보가치가높은것으로매주회의를거쳐선정하였으며주요방송사와일간지등을통해보도되었다. 나. 온 오프라인홍보 국민권익위는주요재결례보도자료배포외에국민들에게보다친숙한방법으로행정심판제도를알리기위해다양한채널을활용한온 오프라인홍보를강화하였다. 2030세대대상인지도향상을이해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모바일광고를실시하였고, 5월부터 11월까지총 3회에걸쳐국민들의공감과참여를유도하는 SNS 이벤트를개최하였다. 이와함께온라인행정심판의인지도를높이고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서울지하철 2호선행선안내기에영상광고를실시하였다

381 행정심판제도운영 제 1 장 그리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이 7월 KTV, 11월 TV조선등방송에출연하여행정심판전반에대한업무를소개하는인터뷰를진행하는등행정심판을알리기위한적극적인홍보를진행하였다. 제 5 편 국민권익백서 367

382 제 5 편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제 2 장중앙행정심판위원회운영성과 3) 제 1 절행정심판사건접수 처리 2016년에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접수된행정심판사건은 26,730건으로전년보다 2,305건이증가하였다. 그중일반사건은 295건, 운전사건은 2,092건각각증가하였고, 보훈사건은 82건감소하였다. 한편처리건수는 2016년 26,080건으로 2015년 24,947건에비해 1,133건이증가하였다. 그중일반사건은 368건이, 보훈사건은 3건, 운전사건이 760건각각증가하였다. 이와같은접수건수및처리건수의일부증가는 2015년세종시이전으로인해일부감소하였던접수 처리건수가다시회복되는것으로보이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세종시이전여파가안정되어가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년에세종시로이전한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안정화에따른것으로파악된다. 연도별 접수 표 5-4 최근 7 년간접수 처리현황 심리 의결 계인용기각각하 인용률 (%) ( 단위 : 건 ) 취하 이송 ,019 30,472 4,990 24,320 1, , ,058 28,923 4,840 23, , ,317 24,987 3,983 19,974 1, , ,570 24,405 4,227 18,820 1, , ,301 25,270 4,131 19,164 1, , ,425 24,947 3,933 18,627 2, , ,730 26,080 3,901 19,315 2, ,699 3) 행정심판총괄과최해일사무관, 이동현주무관 368

38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운영성과 제 2 장 제 2 절유형별분석 1. 개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청구되는심판사건은국가행정기관의장또는그소속행정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등다양한행정기관의위법 부당한처분이나부작위에대하여다투는사건이다. 이들청구사건은실무적으로크게 3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즉 1 도로교통법 에따른지방경찰청장및경찰서장의운전면허행정처분과관련된운전면허사건,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보훈관련법령에따른지방보훈청장및지청장의처분과관련된보훈사건, 3 운전면허사건과보훈사건을제외한국가행정기관의장, 광역자치단체의장등이행하는모든처분과관련된일반사건으로구분된다. 그림 5-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청구되는사건유형 행정심판사건 운전면허사건보훈사건일반사건 도로교통법 에따른처분등관련사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보훈관련법령에따른처분등관련사건 보훈사건과운전면허사건을제외한모든사건 제 5 편 2016년에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접수된사건을유형별로보면, 운전면허사건이 20,747건 (77.6%), 보훈사건이 1,372건 (5.1%), 일반사건이 4,611건 (17.3%) 을차지하고있다. 접수사건중운전면허사건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 이는소득수준향상에따른생활여건의변화로국민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자가용이용자수가증가함에따라이에비례하여위반행위도증가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국민권익백서 369

384 제 5 편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우리나라의전체운전면허소지자가 3,000만명에육박하고, 매년 도로교통법 위반에따른운전면허행정처분건수가수십만건에달하는현실을감안할때앞으로도행정심판사건에있어운전면허사건은상당한비중을차지할것으로보인다. 표 5-5 사건유형별접수현황 ( 단위 : 건, %) 구분 운전면허사건보훈사건일반사건접수비율접수비율접수비율 , , , , , , , , , 일반사건 운전면허사건과보훈사건을제외한처분에대한심판청구사건인일반사건은고용노동, 정보공개, 국방, 법무, 국토교통, 각종시험, 보건복지, 학교폭력, 재정금융등분야가다양하다. 2016년에처리한건수는 4,598건으로전년대비 368건 (8.7%) 이증가하였고, 특히, 각하재결건수는 2,525건으로전년대비 427건 (20.4%) 이증가하여일반사건전체처리건수대비각하재결건수의증가폭이큰것으로나타나는데, 이는특정소수의청구인이무분별한반복 민원성행정심판을청구하는것이주요원인으로파악되고있다. 행정심판이비용이들지않는점을악용하여무분별한청구를하는것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고할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국회와함께무분별한청구를감소시킬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있다. 표 5-6 일반사건접수 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처리건수접수건수연도소계인용 ( 인용률 ) 기각각하 ,552(18.0%) 4, (20.1%) 2,306 1, ,316(17.6%) 4, (19%) 1,727 2, ,611(17.3%) 4, (18.8%) 1,685 2,

38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운영성과 제 2 장 일반사건은보훈사건이나운전면허사건보다대부분난이도가높고, 관련기록이방대하여사건검토에많은시간과인력이소요되는특징이있다. 또한일반사건은처분청이중앙행정기관과그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그소속기관등여러기관인만큼사건의내용도다양한데, 인용률은 20% 내외로 5건중 1건이구제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3. 보훈사건 보훈사건은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및고엽제후유증등보훈관련법령에따른유공자나그유족신청과관련한심판사건으로서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및보훈지청의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에대하여다투는경우가대부분이다. 보훈사건은일반사건에비해상대적으로난이도와복잡도는낮은편이나다툼의대상이되는사실이 6 25전쟁, 월남전등과같이오래전에발생하여상이와관련된기록이없는경우가많아사실관계를정확히밝히기어렵고, 청구인이주장하는상이와공무수행과의인과관계를밝히기위해서는법률적판단과의학적판단이모두필요하다는특징이있다. 이러한점때문에보훈사건의전문적처리를위하여중앙행정심판위원회내에의료분야의전문가로구성된보훈 의료전문위원회를운영하고있고, 외부전문가에의한감정이나자문도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제 5 편 표 5-7 보훈사건접수 처리현황 ( 단위 : 건 ) 구분처리건수접수건수연도소계인용 ( 인용률 ) 기각각하 ,518(6.0%) 1,564 43(2.9%) 1, ,454(6.0%) 1,421 61(4.5%) 1, ,372(5.1%) 1,424 52(3.8%) 1, 국민권익백서 371

386 제 5 편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보훈사건의인용률은일반사건이나운전면허사건에비하여다소낮게나타나고있다. 이는보훈심사과정에서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재결례를상당부분반영하여처분단계에서부터적정한처분이이루어져잘못된처분이많이감소하였기때문이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등록등보훈관련처분의대부분은국가보훈처소속보훈심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이루어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 50명중의사위원이 5명에불과한상황에서의료분야전문가등으로구성된보훈심사위원회의의결내용이잘못되었다고판단하는것이용이하지않는점등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앞으로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정수가늘어나면의료분야비상임위원수를대폭증원하고, 의료분야자문위원을포함하여외부전문가자문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보훈사건의인용률을제고할수있도록노력해야할것이다. 4. 운전면허사건 운전면허사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에따른운전면허의정지 취소처분에대한행정심판청구사건으로, 연간 30만건정도의행정처분이반복적 대량적으로이루어지고있어심판청구도유사한내용의사건들이대량으로청구되고있다. 운전면허사건은청구인의입장에서는운전면허가직업과의연관성이높거나생계유지수단인경우가많아이른바생계형사건이라는특징이있다. 또한, 일반사건이나보훈사건에비해청구는많으나법리적쟁점이없고, 음주운전등사실관계가비교적단순하다. 운전면허사건의신속한처리를위하여 2010년 7월개정 시행된 행정심판법 은운전면허사건만을전담하여심리 의결하는소위원회를운영하도록하였다. 그리고 2011년부터운전면허사건의검토를전담하는운전사건TF를구성하여운영해오고있다

38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운영성과 제 2 장 표 5-8 운전면허사건접수 처리현황 연도 ( 단위 : 건 ) 구분처리건수접수건수소계인용 ( 인용률 ) 기각각하 ,231(76%) 19,121 3,506(18.5%) 15, ,655(76.4%) 19,296 3,467(18.2%) 15, ,747(77.6%) 20,056 3,459(17.5%) 16, 운전면허사건접수건수는전체사건중 77% 전후를차지하고있고, 처리건수중인용률은 17~18% 내외로유지되고있다. 제 3 절처리기간 행정심판이청구된사건은 행정심판법 제45조에따라피청구인또는위원회가심판청구서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재결을하여야하고, 부득이한사정이있을때에는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이직권으로 30일을연장할수있도록규정하여행정심판청구사건이 60일, 늦어도 90일이내에처리되도록하고있다.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실제운영과정에서사건의지속적증가, 인력부족등으로인하여매년일부사건들을법정재결기간을넘겨처리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사건의복잡성과난이도가높은일반사건의경우피청구인의답변서제출이법정기간인 10일을넘겨제출되는경우가많다. 제 5 편 4) < 행정심판법제 45 조 > 제 45 조 ( 재결기간 ) 1 재결은제 23 조에따라피청구인또는위원회가심판청구서를받은날부터 60 일이내에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위원장이직권으로 30 일을연장할수있다. 2 위원장은제 1 항단서에따라재결기간을연장할경우에는재결기간이끝나기 7 일전까지당사자에게알려야한다. 국민권익백서 373

388 제 5 편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재결기간의단축을위해내부업무프로세스의개선, 장기미결사건집중관리, 실무인력의전문성향상교육, 처분청에대한답변서제출기간준수촉구등사건처리기간단축을위해다각적인방법으로노력한결과, 청구이후 150일도과된장기미결사건을 2015년 101건에서 2016년 37건으로 64건 (63.3%) 감축시켰으나, 복잡하고난이도가높은사건의증가, 장기미결사건해결에따른업무과중등으로인해 2016년평균재결기간은 75.55일로 2015년 66.59일에비해 8.96일증가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앞으로재결기간단축을위해다각적인방법으로노력할것이다. 표 5-9 연도별사건처리기간현황 구 분 총처리건수 평균재결기간 , 일 , 일 , 일 처리기간내 처리기간초과 60 일이내 61~90 일 90 일경과 18,469 (73.1%) 17,281 (69.3%) 15,101 (57.9%) 2,397 (9.5%) 2,696 (10.8%) 6,553 (25.1%) ( 단위 : 건 ) 4,404 (17.4%) 4,969 (19.9%) 4,426 (17.0%) 제 4 절구술심리 행정심판의심리는구술심리또는서면심리로진행된다. 구술심리란당사자가위원회에직접출석하여진술하는것을들으면서심리를진행하는것으로서, 서면심리에비하여진술을통해선명한인상과느낌을받을수있고, 즉각적인질문과답변을통해진상파악 모순발견이쉬우며, 의문나는점을쉽게해명할수있어쟁점파악이용이하다는장점이있으므로정식쟁송절차인재판에서는심리의일반원칙으로채택하고있다. 행정심판법 은당사자가구술심리를신청한때에는서면심리만으로결정할수있다고인정되는경우외에는구술심리를실시하도록하여청구인의구술심리신청권을제도적으로보장하고있다

38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운영성과 제 2 장 구술심리에대해서는구술심리신청에대한허용률확대뿐아니라구술심리안내확대와함께직권구술심리도늘려야한다는의견이있는가하면, 비상설기관으로운영되는행정심판위원회의조직특성상구술심리를지속적으로확대할경우원활한회의진행과신속한사건처리에차질을빚을우려가있으므로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보장하는범위내에서점진적으로청구인의진술기회를확대하는것이합리적이라는의견도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당사자의절차적권리를강화하고, 실질적인사건심리를위해구술심리를계속하여늘려나갈계획이다. 제 5 절집행정지및임시처분 행정심판법 은집행부정지 ( 執行不停止 ) 의원칙을채택하여심판청구를하여도원칙적으로심판의대상이된처분의효력, 그집행이나절차의속행은계속된다. 5) 다만청구인에게발생할수있는중대한손해를예방하기위하여긴급한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당사자의신청또는직권으로집행정지결정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위원회의집행정지결정이있으면심판의대상이된당해처분은그집행이나속행이행정심판의재결이있을때까지정지되며재결이있으면집행정지결정은그효력을상실한다. 제 5 편 집행정지제도는집행부정지원칙의예외적인제도로서그행사에일정한요건이있는데, 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에는허용되지아니하고, 위원회는집행정지를결정한후에도집행정지가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치거나그정지사유가없어진경우에는직권으로또는당사자의신청에의하여집행정지결정을취소할수있다. 5) < 행정심판법 > 제 30 조 ( 집행정지 ) 1 심판청구는처분의효력이나그집행또는절차의속행에영향을주지아니한다. 국민권익백서 375

390 제 5 편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이와같이집행정지제도는국민의절차적권리를보호하는장치로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으나, 본질적으로처분이전의상태를소극적으로유지하는데그칠수밖에없어거부처분이나부작위로인한권익침해에는대응하기어렵다는한계가있다. 이에행정심판법은집행정지만으로는구제받기어려운당사자들의불안한지위를보다적극적으로보호하기위해임시처분제도를두고있다. 임시처분제도는처분또는부작위가위법 부당하다고상당히의심되는경우에, 그로인해생길수있는중대한불이익이나급박한위험으로부터당사자를보호하기위해임시의지위를부여해주는제도로서집행정지로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신청할수있다. 이제도가도입 시행된지얼마되지않아아직활용도가높은편은아니나앞으로집행정지제도를보충하여권익구제의사각지대에있는당사자들의절차적권리를보호하는데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연도 처리 신청건수 표 5-10 집행정지신청및처리결과 처리결과 인용 ( 인용률 ) 기각각하 직권집행정지 취하 이송 , (9.6%) 1, , (16.4%) 1, , (15.1%) 1, ( 단위 : 건 ) 연도 처리 신청건수 표 5-11 임시처분신청및처리결과 처리결과 인용기각각하 직권임시처분 취하 이송 ( 단위 : 건 ) 376

39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운영성과 제 2 장 제 6 절행정심판주요재결례 1.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의쟁점 성별, 신체조건등에따라위드마크상수를적절하게적용하였는지여부 사건개요 청구인은 :51 경술에취한상태에서승용차를운전하다가주차되어있던승용차와화물차를연속충격하여교통사고를일으켰고, 위사고를조사하는과정에서음주운전한사실이적발되어같은날 01:52경음주측정을한결과청구인의혈중알코올농도가 0.187% 로측정되었고, 피청구인은음주측정에의한혈중알코올농도에서청구인이음주운전후마신술의양에대한혈중알코올농도증가분 ( 위드마크공식을적용하여산출한것 ) 를감산하여청구인의혈중알코올농도를 0.108% 로추정되어, 청구인의제1종대형, 제1종보통운전면허를취소하는처분을하였음 재결요지 피청구인은위드마크공식을적용하여청구인의이사건음주운전후에마신술의양에대한혈중알코올농도증가분을산출함에있어성별에따른계수를 0.86 으로적용하여계산하였는데, 청구인과피청구인이제출한기록에비추어보아도청구인의신체적조건등이위수치를적용하기에적합하다고인정할만한자료가없는반면, 널리알려진통계자료중청구인의성별과관련한위드마크상수로위 0.86 대신에청구인에게가장유리한 0.52를적용하여청구인이이사건음주운전후마신술에의한혈중알코올농도를계산해보면 0.130% 가되어이사건음주운전당시청구인의혈중알코올농도는 0.057%(=0.187% %) 인바, 달리이사건음주운전당시청구인의음주정도가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해당함을인정할만한뚜렷한증거도없으므로, 위혈중알코올농도추정치가정당함을전제로한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 제 5 편 국민권익백서 377

392 제 5 편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2.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의쟁점 도로교통법 제54조제 1항및제2항에서요구하는구호조치의무와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았다는이유로운전면허를취소한처분의적법여부 사건개요 청구인은승용차를운전하다가중앙선을넘어다른차량을충격하여 2주의치료를요하는인적피해가있는교통사고를일으키고도아무런구호조치의무와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은상태에서현장을이탈하였고, 청구인이약 6.4킬로미터정도도주하다가신고를받고뒤따라간경찰관에게검거되었는데, 피청구인은교통사고를일으켜사람을다치게하고도구호조치의무및신고의무를다하지않았다는이유로청구인의제1종보통면허를취소하였음 재결요지 청구인은사고사실을인지하지못하였다고주장하나, 청구인이서명 무인한피의자신문조서에따르면청구인은사고장소에서 쿵 하고충격되는느낌을받았고, 청구인은사고가발생했다는것을알았지만차량에서내려사고를확인하지않고피해자구호를하지도않고현장을떠났다는취지로기재되어있는점, 피해자차량에설치된블랙박스영상에서청구인의차량이범퍼부분으로피해자차량후미를충격하는것이확인되는점, 도주당시출동한경찰차량이청구인의차량을대각선으로막아서자틈새로재차도주하려고하여경찰차량이다시퇴로를막아검거하였다고목격자가진술하고있는점, 청구인의차량전면부에사고흔적이현출되어있으며피해자차량운전석후미부분의강철판이충격에의해찌그러진것이확인되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볼때, 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하지않음 378

39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운영성과 제 2 장 3.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의쟁점 전체사업기간중일정기간사업이중단되었을경우, 6개월이상사업을계속한회사로보아도산사실을인정할지여부 사건개요 청구인은건설업면허가없는개인건설업체에서 부터고용되어 공사를수행한근로자로서, 피청구인에게이사건회사에대한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사건회사에대한도산등사실인정을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이사건회사의사업계속기간에대한이의를제기하자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이사건회사는건설업면허가없는개인건설업체로사업계속기간을하수급공사단위별로산정하여야하는데이사건회사의하수급공사기간은 부터 까지이므로 6개월이상해당사업을하였다고볼수없어도산등사실인정대상사업주기준에부적합하다는이유로청구인에게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을하였음 재결요지 고용노동부의임금채권보장업무처리요령에는개인건설업자와같이사업자등록이나법인등기등을하지않고사업을행하는경우에는산재보험적용하수급공사단위별로실질적으로사업을계속한기간을사업계속기간으로본다고되어있고, 피청구인의주장과같이개인건설업자가사업자등록을하였더라도사업계속기간을하수급공사단위별로산정하여야한다는규정은보이지않으며, 건설업면허가없는개인건설업자라고하더라도사업자등록을하였다면기업이영속적인사업활동을할것으로간주되고사회통념상으로기업으로서의존재가인정된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건설업면허가없는개인건설업자라하더라도사업자등록을한경우에는건설업전문건설업체등과같이계속된사업의중단기간이 1년을경과하지않았다면이를사업의폐지로보지않고전체기간중중단기간 ( 휴지기 ) 을뺀기간을사업활동기간으로보고 6개월이상사업활동여부를판단함이타당하다고할것이므로, 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함 제 5 편 국민권익백서 379

394 제 5 편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4. [ ] 고령자고용지원금부당이득회수결정취소청구등 사건의쟁점 용역회사의계약해지로인해근로자의근로계약을해지하였을경우, 고용조정으로인한이직으로볼수있는지여부 사건개요 청구인은고용보험법령에서정한기준을초과하여 60세이상근로자를고용하였다는이유로피청구인에게 2013년 2 ~ 4분기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 이하 지원금 이라한다 ) 을신청하여 248만 2,200원을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청구인이감원방지기간중인 만 55세이상근로자최 을권고사직시켰다는이유로 청구인에게이미지급된지원금 248만 2,200 원의회수결정을통보하였음 재결의요지 고용노동부의질의회시에인력공급업체와근로자사이에체결한근로계약이관행적으로갱신 반복되던중인력공급업체와사용업체간용역계약이종료되어근로자가이직한경우 ( 근로계약서상근로계약기간중에도용역계약해지시는근로계약이종료될수있다고규정 ) 에는 고용조정으로인한이직 으로보기어렵다고되어있는데위근로계약서에따르면근로자최 은 테크가소유하고있는 빌딩에서근무하고자청구인회사에취업한것이고이계약은 1년씩갱신되었으며 테크와청구인회사의용역계약이 테크의해지통보로해지되자청구인은위근로계약서상효력상실조항에따라근로자최 과근로계약을해지한것으로보이므로청구인은최 을고용조정으로이직시켰다고볼수없다. 따라서피청구인이청구인이감원방지기간내근로자최 을 고용조정 하고자권고사직시켰다는이유로한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함 380

39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운영성과 제 2 장 5. [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사건의쟁점 청구인에게발병한손목골절과군공무수행사이의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지여부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입대하여 상병으로본인전 공상전역한자로서, 군복무중 좌측손목 에상이를입었다는이유로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하였으나, 피청구인은이사건상이가군공무수행과상당인과관계가되어발병또는악화된것으로인정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 청구인에게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및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을하였음 재결요지 청구인이군복무중인 2013년 3월경넘어져손목에골절이발생하였고, 이로인해이사건상이가발병하였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점, 민간병원 (W병원 ) 소견서 ( ) 상 CT상에서도월상골골절소견이있었고, 외상으로인해뼈로가는혈관손상이생겨월상골골괴사가진행한것으로사료된다 는소견서가제시된점, 군병상일지및민간병원진료기록지상청구인은수상시점부터수술시까지일관되게 2013년 3월에수상한이후통증이발병되었다고일관되게진술하고있는점, 피청구인은상당기간이경과되어야 킨뵉병 3기 로진행하게되므로청구인이주장하는 2013년 3월의부상으로보기어렵다는의학적소견이제시되었다고주장하지만, 약 8개월의기간은골절후이사건상이가발병되기에충분한가능성이있는기간으로볼수있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였을때, 이사건상이와군공무수행사이에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지아니한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 1, 2는위법 부당함 제 5 편 국민권익백서 381

396 제 5 편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6. [ ]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청구등 사건의쟁점 해당건물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지못하였더라도실질적처분권이있음이인정될경우이주대책대상자로선정할지여부 사건개요 청구인은청구인소유의토지및지상건축물이공익사업에편입되자, 피청구인에게이주대책대상자로선정해달라고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이주대책대상자에서제외한다고통지하였으며, 이에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이의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이주대책대상자여부를다시심사한결과청구인이 부적격 으로확정되었다는이유로 청구인에게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을하였음 재결요지 청구인은기준일이전에부동산매매계약을체결하였고, 청구인이인근주민들이제출한사실확인서에청구인이기준일이전부터이사건건물에거주하고있었다고하고있는점등을고려하면청구인은이사건건물의실질적인소유권을가진자라고할것이므로, 청구인이이주대책대상자요건을갖추지못하였다는이유로피청구인이한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하고, 피청구인은청구인에게 이주대책대상기간이후동건물을소유하였다 는요건외에다른이주대책대상자요건을갖추지못하였음이확인되지않는이상청구인을이주대책대상자로선정할의무가있다 382

39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운영성과 제 2 장 7. [ ]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사건의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관계성립일을언제로볼것인지여부 사건개요 청구인은다가구주택을신축하는공사를하던중청구인소속근로자인오 이 외부비계작업을하다가추락하는사고가발생하자, 피청구인은청구인이이사건공사에대한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를게을리한기간중에발생한이사건재해에대하여피재자에게보험급여를지급하였다는이유로 청구인에게위보험급여액의 50% 인 158만 4,100원의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하였다. 재결요지 이사건공사현장인근 123-9번지, 번지, 번지공사현장에서 비계작업이이루어졌다고하여이사건공사에대한업무상재해발생의가능성이현재화된것으로보기는어렵고, 달리 을이사건공사의보험관계성립일로볼만한자료는확인되지아니하며, 오히려이사건공사는이사건공사현장에서평탄화작업을하였다고진술된 이후에시작된것으로볼가능성이충분한것으로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이사건공사의보험관계성립일을다시판단하여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여부를결정할수있음은별론으로하더라도, 이사건공사현장인근 123-9번지, 번지, 번지공사현장에서비계작업이이루어진 을보험관계성립일로판단하여 부터 14일이내에산재보험성립신고를해야함에도이를게을리하다가 이사건재해가발생하였다는이유로피재자에게지급한산재보험급여액의 50% 를청구인에게징수한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하다. 제 5 편 국민권익백서 383

398 제 5 편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8. [ ]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사건의쟁점 재판정신체검사시신체검사를다시실시하지않고보훈심사위원회에서직전재판정신체검사와동일한자료를토대로등급기준미달로심의 의결한경우적절한지여부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입대하여 전역하였고, 전상군경요건해당상이로인정받은 좌측둔부반흔 에대하여 보훈병원에서신체검사를실시한결과 7급 4115호 로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등급기준미달로심의 의결되자, 이에따라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이를통지하였음 재결요지 청구인은이사건상이에대하여 보훈병원에서실시된직전재판정신체검사에서정형외과전문의의 좌둔부상흔및근위축소견 에따라 6급 2항 4114호 로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청구인이 7급 4115호 에해당한다고심의 의결된사실이확인되고, 이로부터불과얼마지나지않아 보훈병원에서실시된금번재판정신체검사에서정형외과전문의의 좌측둔부국소신경증상잔존함 이라는소견에따라 7급 4115호 로판정되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청구인이상이등급에해당하지않는다고심의 의결된사실이확인된다. 그러나, 금번재판정신체검사시이사건상이에대하여새롭게검사를실시한내역이확인되지않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직전재판정신체검사와동일한자료를토대로청구인이등급기준미달에해당한다고심의 의결을하였으며, 달리청구인이 7급 4115호 에해당한다는기존의처분을번복할만한새로운자료도확인되지않는점등에비춰보면, 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합리적인근거가없는것으로보이므로, 청구인에대하여다시신체검사를실시하여보다정확하게판정함은별론으로하더라도청구인의이사건상이에대하여등급기준미달로판정한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하다

39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운영성과 제 2 장 9. [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사건의쟁점 사업양도 양수를통해인적 물적조직이포괄승계되었다고볼수있는지여부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파산선고결정이된회사에서근무하다가 퇴직한자들로서이사건회사를대상으로 피청구인에게체당금등확인신청을하였는데, 피청구인은이사건회사는 에영업이양도되었고근로관계가승계되었으므로청구인들의임금등체당금지급의무는 에있다는이유로 및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하였음 재결요지 법인사업체의경우그구성원과는독립된법인격을가지고있어사업주는법인자체가되는데이사건회사의사업주와 의사업주가서로다른점, 이사건회사의소재지와 의소재지가서로다른점, 은이사건회사의거래업체에서상주하는인력과기타지원인프라를그대로이관받아새로설립된법인에서사업을하는것으로구두로정하였다고하나, 이사건회사에서근무하였던청구인들은 자로이사건회사에사직서를제출하였고, 이사건회사의근로자 21명중 9명만 에고용된점, 이사건회사 IT 사업부분의거래업체모두가 으로이관되지아니한점, 달리이사건회사와 이사업양도 양수를통해인적 물적조직이포괄승계되었다고볼만한자료도보이지않는점등으로볼때이사건회사와 사이에인적 물적조직의동질성이유지되면서포괄적인영업양도가이루어졌다고보기어려우며, 청구인들은이사건회사와의고용관계는종료되고 과새로운근로관계가형성되었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회사와 사이에영업양도계약이성립되어근로관계가승계되었다는이유로한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함 제 5 편 국민권익백서 385

400 제 5 편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10. [ ]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의쟁점 폐암으로사망한청구인의배우자의사망원인을고엽제후유증으로볼수있는지여부 사건개요 청구인은故이 의배우자로서, 고인이 사망하자고인이고엽제후유증인 폐암 ( 이하 이사건상이 라한다 ) 으로인해사망하였다는이유로 피청구인에게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하였으나, 피청구인은고인이고엽제후유증으로인해사망하였다고인정하기어렵다는이유로 청구인에게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 ( 이하 이사건처분 이라한다 ) 을하였음 재결요지 피청구인은고인의이사건상이가전이성폐암임을전제로하여이사건처분을하였으나, 중앙보훈병원에서이사건상이에대한검진을실시한결과혈액종양내과전문의가이를고엽제후유증으로판정하였고,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에서도이사건상이를전이성폐암으로진단하였다가이후폐암협진회의에서면역화학검사결과를종합하여이사건상이를원발성폐암으로최종진단하였는바, 고인이고엽제후유증으로인해사망하였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우므로, 고인이전이성폐암으로인해사망하였음을전제로한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위법 부당함 386

401 온라인행정심판허브시스템구축 제 3 장 제 3 장온라인행정심판허브시스템구축 6) 제 1 절추진배경및개요 1. 행정심판허브시스템개요 온라인행정심판허브시스템은국민에게는언제, 어디서나소관심판기관에구분없이인터넷을통해행정심판청구부터재결서확인까지원스톱 (One-Stop) 서비스를제공하고, 처분기관및심판기관에게는접수 답변 검토 재결및송달에이르기까지행정심판전과정을온라인으로처리할수있도록지원하는시스템이다. 2. 추진배경및필요성 다양한행정처분을다수의심판기관이각각관할하고있어오프라인을통해행정심판을청구할경우관할국민들은직접소관위원회를직접찾아가거나우편을통해청구서를제출하는등불편을겪어야했다. 또한, 시 도행정심판위원회간인용률편차로인해거주지역에따라권익구제의차별이발생하고있어행정심판제도에대한공평성과신뢰성을저하시키는원인으로지적되어왔다. 제 5 편 이러한행정심판제도운영상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온라인통합창구를통해행정심판을청구 확인할수있도록하고, 기관에서는유사한사건에대한행정심판재결례를상호공유할수있는 전자정보처리조직 의마련이요구되었다. 그러나중앙행정심판위원회만 2006년부터온라인을통해사건을접수 처리를하고있었고, 대다수의심판기관들은예산및인력확보문제등으로시스템을보유하지못한형편이었다. 6) 행정심판총괄과김주호사무관 국민권익백서 387

402 제 5 편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이에따라행정심판제도를총괄하고있는국민권익위에서는인터넷을이용할수있는국민이라면언제, 어디서나소관기관에상관없이행정심판을간편하고자유롭게청구할수있도록하고, 행정기관의심판관련업무효율성을향상할수있는온라인행정심판허브시스템을구축하여온라인환경을갖추지못한심판기관들에보급할계획을세우고 2013년에 1단계구축사업에착수하여 2016년 4단계사업을최종완료하였다. 3. 추진경과 표 5-12 온라인행정심판허브시스템구축현황 추진일정 추진내용 비고 온라인행정심판법적근거마련 제52~ 제54조신설 행정심판허브시스템구축 ISP 수립 단계 6개심판기관서비스개시 단계 15개심판기관서비스개시 누적 21개위원회 단계 21개심판기관서비스개시 누적 42개위원회 단계 21개심판기관서비스개시 누적 63개위원회 388

403 온라인행정심판허브시스템구축 제 3 장 제 2 절추진내용및성과 1. 1 단계사업추진 (2013 년 ) 행정심판허브시스템구축사업은 2012년에행정자치부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선정되어 2013년 5월부터 1단계사업을시작하여 2013년 12월에구축사업을완료하였으며, 약 2개월간의시범운영을거쳐 2014년 2월부터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비롯한 6개위원회를대상으로서비스를개통하였다. 표 단계구축대상심판기관 구분 일반행정심판기관 (6) 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서울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서비스개통으로온라인행정심판 ( 을통해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포함한 6개위원회에행정심판청구를하고, 사건의진행상황을조회하며, 재결서까지확인할수있게되었다. 그리고시스템을통하여청구서, 답변서, 재결서등각종문서의송달이가능하게되었다. 제 5 편 2. 2 단계사업추진 (2014 년 ) 2014년에는시스템이용기관을확대하고, 특별행정심판기관에서도허브시스템을이용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는내용의사업을추진하였다. 13개행정심판위원회에 2개특별행정심판기관 ( 시 도소청심사위원회 ) 을더하여총 15개기관을대상으로시스템을구축하였다. 국민권익백서 389

404 제 5 편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표 단계구축대상심판기관 구분 일반행정심판기관 (13) 특별행정심판기관 (2) 위원회 강원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강원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서울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 강원도,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 2단계사업은 2014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약 7개월간추진하였다. 권역별방문인터뷰 4회, 설계안검토를위한사용자워크숍을 2회개최하였다. 사업완료시점에각기관의전산교육장을활용하여실습위주로사용자교육을진행하였고, 시스템구축후오류개선및안정성확보등을위해약 2주간에걸쳐시범운영을실시하였으며, 2015년 1월부터본격적인서비스를개통하였다 단계사업추진 (2015 년 ) 3단계구축사업은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약 7개월간추진하였다. 3단계에서는 1, 2단계에서구축된시스템을바탕으로서비스고도화및대국민서비스강화에중점을두고사업을추진하였다. 주요사업내용은통계 / 분석시스템구축, 모바일서비스구축, 지식DB 확대구축, 시스템구축기관확대등이고, 3단계에서신규로구축하는대상기관은아래와같다. 표 단계구축대상심판기관 구분 일반행정심판위원회 (18) 특별행정심판기관 (3) 위원회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심판위원회서울특별시,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방송통신위위원회, 대전지방교정청, 부산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서울특별시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390

405 온라인행정심판허브시스템구축 제 3 장 2015년 1월에원활한사업추진및기관협조를위해신규구축기관과업무협약을체결하였고, 4월에는 21개대상위원회및관할처분청실무담당자로실무추진단을구성하였다. 7월에는사용자요구분석및업무분석을위해권역별로방문인터뷰를실시하여기관별심판업무프로세스및특성을파악하고, 사용자의견을청취하였다. 표 5-16 방문인터뷰 일정 장소 참석기관 참석인원 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 방송통신위원회 2명 인천광역시회의실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9명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관리담당관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소청 제주교육청회의실 제주특별자치시교육청 2명 전남도청법무통계담당관실 전남도청, 전남소청, 전남교육청 5명 부산고등검찰청공익법무관실 부산고등검찰청 2명 전북도청법무행정과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5명 충남도청회의실 충청남도 9명 울산광역시법무통계담당관실 울산광역시 ( 소청 ), 울산광역시교육청 2명 대전광역시회의실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지방교정청 6명 세종시회의실 세종특별자치시 2명 충북도청회의실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5명 2 명 또한, 요구분석및시스템설계결과에대해점검하고사용자의견을수렴하기위해사용자워크숍을개최하였다. 제 5 편 표 5-17 워크숍 일정장소참석기관참석인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 센터 방송통신위원회, 대전지방교정청, 인천광역시, 서울시등 27 개기관 68 명 2015년 12월까지사업이완료됨에따라단계적으로시범운영을실시하고 2016년 1월부터서비스를오픈하였다. 아울러시범운영시점에맞춰각기관의전산교육장을활용하여실습위주로사용자교육을진행하였다. 국민권익백서 391

406 제 5 편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표 5-18 사용자교육 일정장소대상기관참석인원 ' 대전광역시전산교육장 ' 울산광역시정보화교육장 ' 광주광역시 대전지방교정청, 대전광역시, 대전교육청, 충북, 충북교육청행정심판및관할처분청 울산소청, 울산교육청, 부산고검행정심판및관할처분청 전북, 전북교육청, 전남, 전남소청, 전남교육청, 제주교육청행정심판및관할처분청 43 명 15 명 81 명 ' 세종시시민정보화교육장충남, 세종특별자치시행정심판및관할처분청 32 명 또한, 온라인행정심판인지도제고및온라인행정심판이용확산을위해방송 온라인매체를통한홍보를추진하였고, 주요사례로는 SBS-TV 생활경제기획보도, YTN라디오공익캠페인실시, 주요일간지 ( 중앙일보, 문화일보, 한겨레등 ) 기고, 블로그 SNS를통한심판사례전파, 법조 출입기자대상뉴스레터발송등을실시하는등다양한홍보활동을추진하였다 단계사업추진 (2016 년 ) 4단계구축사업은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약 5개월간추진하였다. 4단계사업은 3단계까지구축된시스템을바탕으로 스마트한행정심판 이라는대의적명제하에서비스고도화 안정화, 대국민서비스강화에중점을두고사업을추진하였다. 주요사업내용은 21개시스템온라인시스템구축, 영문홈페이지 수화설명영상제공, 송달문서인증체계강화, 서비스고도화등이고, 4단계에서신규로구축하는대상기관은아래와같다

407 온라인행정심판허브시스템구축 제 3 장 표 단계구축대상심판기관 구분 위원회 일반행정심판위원회 (9) 특별행정심판기관 (12) 헌법재판소대전 대구 광주고등검찰청대구 광주지방교정청세종교육청, 충남교육청, 부산교육청 장기요양심판위원회 ( 복지부 ) 부산, 광주, 세종, 대전, 대구, 제주, 충북, 충남, 경북, 경남소청심사위원회경기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원활한사업추진및기관협조를위해 2016년 4월에신규 21개구축기관과업무협약을체결하였고, 6월에는대상위원회및관할처분청실무담당자로실무추진단을구성하였다. 9월, 10월에는사용자요구분석및업무분석을위해권역별로방문인터뷰를실시하여기관별심판업무프로세스및특성을파악하고, 사용자의견을청취하였다. 표 5-20 방문인터뷰 일정대상기관참석자 장기요양심판위원회 7명 헌법재판소 9명 충청남도 9명 충청남도교육청 9명 제 5 편 국민건강보험공단 5명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5명 인천광역시 10명 소청심사위원회 5명 중앙토지수용위원회 6명 또한, 요구분석및시스템설계결과에대해점검하고사용자의견을수렴하기위해사용자워크숍을개최하였다. 국민권익백서 393

408 제 5 편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표 5-21 워크숍 일정장소참석기관참석인원 대전 KT 인재개발원 방송통신위원회, 대전지방교정청, 인천광역시, 서울시등 32 개기관 61 명 2016년 12월까지사업이완료됨에따라 12.19~12.30 기간동안시범운영을실시하여시스템안정화작업을추진하였고, 일부터서비스를개시하였다. 아울러시범운영시점에맞춰 4단계이용기관위원회업무담당자를대상으로 PC를활용하여실습위주로사용자교육을진행하였다. 표 5-22 사용자교육 일정장소첨석기관참석인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 센터 헌법재판소,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충남교육청등 22 명 또한, 온라인행정심판인지도제고및온라인행정심판이용확산을위해방송 온라인매체를통한대국민홍보를추진하였고, 주요사례로는 TV조선 광화문의아침, KTV PD수첩뉴스本 기획보도, SBS 라디오캠페인및모바일광고실시, 주요일간지 ( 중앙일보, 서울경제등 ) 기고 기획기사게재, 행정심판동영상 웹툰제작및블로그 SNS를통한재결사례공유전파, 법조 출입기자대상뉴스레터발송, 포털사이트 ( 네이버 ) 검색광고, 정부3.0국민체험마당참가등다양한홍보활동을추진하였다

409 온라인행정심판허브시스템구축 제 3 장 제 3 절평가및향후계획 1. 성과 행정심판허브시스템구축및공동활용을통해향후약 2,700억원이상의예산절감효과가발생할것으로추정된다. 이는 63개행정심판기관이독자적으로시스템을구축 운영하는것에비해여러기관이단일시스템을통해통합운영함으로써가능하다고볼수있다. 또한, 행정심판청구서접수, 답변서작성및송부등처분청업무, 재결서작성및송달등행정심판기관모든업무를온라인을통해처리할수있게됨에따라인쇄및우편발송비용을획기적으로절감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국민입장에서보면행정심판허브시스템구축이후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 을통해언제어디서나인터넷으로간편하게심판청구를할수있고, 사건진행상황및재결서확인등모든행정심판절차를빠르고신속하게원스톱 (One-Stop) 으로처리할수있게되었다. 또한각종재결례 (2만9천여건 ) 청구사례 (2천 1백여건 ) 및청구도우미기능등을활용하여법률전문가의도움이없이도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어차별없는권리구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게되었다. 특히 2016년부터는모바일을통해서도 PC와동일하게행정심판서비스를받을수있어언제 어디서나쉽고편리하게행정심판제도를이용할수있게되었다. 제 5 편 특히, 4단계사업에서중점추진한송달문서인증체계강화, 영문홈페이지 수화설명영상제공등서비스고도화를통해행정심판에대한접근성 편리성이강화될것으로기대된다. 2. 향후계획 국민권익위는 2016년까지행정심판허브시스템구축사업을통해총 63개기관에시스템을구축하였고, 향후에도지속적으로시스템이용기관을연계 확대해나갈예정이다. 국민권익백서 395

410 제 5 편 쉽고효과적인행정심판운영 이에따라구축사업이종료된 2017년이후에도특별행정심판기관에대한수요조사등을통해행정심판허브시스템보급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고, 대국민홍보를강화하여보다많은국민들이온라인행정심판을통해신속히권리를보호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다. 그림 5-3 연도별행정심판허브시스템구축현황 396

411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제1장제도개선개관제2장서민경제와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사례제3장공공부문경쟁력증진을위한부패방지제도개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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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제도개선개관 제 1 장 제 1 장 제도개선개관 제 1 절일반현황 1. 제도개선의의 제도는한사회의다양한목적과필요에의해만들어진다. 그러나본래의취지를모두충족하는완벽한제도는드물뿐더러, 설사완벽에가까운제도라하더라도시대가변화함에따라달라진사회환경에대응하기위해서는지속적인개선 보완이필요하다. 특히행정및사회환경이역동적으로변화하는현대사회에서는각종제도의합리적개선을요구하는국민의소리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 국민권익위는이러한요구에부응하여국민신문고, 민원상담, 부패신고등의다양한경로를통한국민의소리를경청하고부패유발요인을분석하여국민고충과부패를유발하는불합리한행정제도의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함으로써, 행정의적정성을확보함은물론청렴한공직및사회풍토의확립에기여하는등국민의권익향상을위하여노력하고있다. 2. 주요기능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12조, 제27조제47조등에근거하여제도개선을추진하고있다. 국민권익위의기능을명시한법제12조에는제도개선과관련하여 고충민원을유발하는관련행정제도및그제도의운영에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이에대한권고또는의견표명 ( 제3호 ), 위원회가처리한고충민원의결과및행정제도의개선에관한실태조사와평가 ( 제4호 ), 공공기관의부패방지를위한시책및제도개선사항의수립 권고와이를위한공공기관에대한실태조사 ( 제5호 ) 를규정하고있다. 제 6 편 국민권익백서 399

414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부패방지제도개선과관련하여국민권익위는법제27조에따라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공공기관의장에게부패방지를위한제도의개선을권고할수있다. 또한법제12조및제47조에따라민원을유발하는관련행정제도및그제도의운영에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 고충민원을조사 처리하는과정에서제도등의개선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등의장에게합리적인개선을권고하거나의견을표명할수있다. 이외에도제도개선의효과적추진을위해자료제출요구및실태조사 ( 법제12조및제29조 ), 이행실태확인 점검및공표 ( 법제27조, 52조, 제53조 ), 제도개선에대한제안 ( 법제77조 ) 등의기능이부여되어있다. 제 2 절추진성과 1. 서민경제활성화와국민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 국민권익위는국민신문고민원을분석하여국민불편사항유발등개선이필요한분야를제도개선대상으로선정하는등국민의소리에기반하고요구를반영하는제도개선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또는협업과연계를강화하여고충민원, 부패 공익신고, 행정심판처리과정에서발견된제도와관행등의문제점을제도개선으로연계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특히, 일자리창출, 비정상의정상화, 민생경제등정부의서민경제활성화정책을지원할수있는생활밀착형과제를적극발굴하여, 서민경제및국민일상생활에서불편과고충을유발하는요인 17건, 소상공인 중소기업등의경제활동지원강화 9건, 사회적약자에대한지원과보호및국민안전강화를위한 16건등총 42건의개선방안을권고하였다

415 제도개선개관 제 1 장 표 6-1 고충해소제도개선권고과제 분야 과제명 권고의결일 납세자권리구제관련제도개선방안 약학대학편입학선발제도투명성제고 3.7. 이동통신요금제명칭을통한과잉마케팅개선 의무소방원선발시험운영방법개선 중고자동차매매시소비자알권리강화방안 정보통신분야공무원임용자격요건개선 공동주택관리비등생활밀착요금연체료부과방식개선 7.4. 서민경제, 국민생활불편요인개선 공공기관비정규직채용과정의구직자불편요인해소 7.4. 특별시및광역시별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사용의편리성제고 의료수거함설치및운영관리개선방안 소상공인, 중소기업경제활동지원 주차위반차량의견인투명성제고및피해구제수단마련 9.5. 민원현장발굴제도개선방안 ( 생활속불편해소분야 ) 9.5. 국인연금분할연금청구제도도입방안 국립중앙도서관이용편의제고방안 사설독서실남녀좌석구분규정개선방안 아파트전출입시전기요금부과체계개선 휴대전화소액결제 통신요금연체료합리화방안 수산물수입신고관련문제점해소방안 소규모화장품제조판매업체제조판매관리자의무채용제도개선 입찰 공매보증금부적절귀속관행개선 대규모집합상가입주소상공인권익보호및영업환경개선방안 7.4.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증명불합리한규제개선 제조자부담완화및효율적제도운영을위한과대포장검사제도개선방안 유기농화장품인증제도도입방안 9.5. 민원현장발굴제도개선방안 ( 영업부담완화분야 ) 9.5. 민원현장발굴제도개선방안 ( 원스톱서비스강화분야 ) 9.5. 제 6 편 국민권익백서 401

416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분야 과제명 권고의결일 보호대상아동의보호및자립지원개선방안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추진체계개선 기계식주차장안전관리강화 장기요양대상자및기관종사자감염병예방을위한개선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안내표시개선 4.4. 저출산극복을위한임신출산진료비지원기준개선 사회적약자지원, 국민안전강화 위생용품안전관리강화및통관절차간소화방안 수문개방시방류통보체계개선 7.4. 고속도로졸음쉼터이용자안전및편의제고방안 민원현장발굴제도개선방안 ( 취약계층편의 안전제고분야 ) 대보험료체납에따른통장압류개선방안 9.5. 공동주택실내간접흡연피해방지방안 무사고운전자시험면제기준강화방안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취업제한관리강화 중증장애아동돌봄지원제도개선방안 화물자동차과적단속실효성제고방안 제도개선과제중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안내표시개선, 위생용품안전관리강화, 고속도로졸음쉼터개선, 공동주택실내간접흡연피해방지방안 등은권고대상인소관부처와협업을통해제도개선및공동홍보를추진하여성과를높였다.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안내표시개선 ( 16.4.) 경찰청과협업하고, 시각장애인단체자문을받아, 음향신호기안내번호표기및연락처지자체민원번호로일원화, 시각장애인을위해신호기버튼상단에안내번호점자표기병행의무화를내용으로하는 시각장애인음향신호기안내표시개선방안 을마련하여권고 ( ) 402

417 제도개선개관 제 1 장 장애인의날 (4.19) 에맞춰경찰청과공동보도자료를배포하여홍보효과극대화 음향신호기관련경찰청과공동보도자료배포 장애인의날 (4.19.) 언론보도실시 위생용품안전관리강화및통관절차간소화방안 ( 16.7.) 국민안전과밀접한위생용품의안전관리강화를위한범부처 ( 식약처, 복지부, 산업부, 관세청 ) 조정협의회구성및제도개선권고 ( ) 범부처협업으로위생용품안전관리및통관절차간소화를골자로하는 위생용품관리법 안제정및국무회의의결 ( ) 위생용품안전관리강화에대한관계부처합동홍보실시 ( ) 제 6 편 위생용품안전관리관계부처합동보도자료배포 언론매체보도사례예시 국민권익백서 403

418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고속도로졸음쉼터개선 ( 16.8.) 국토교통부와협업하여졸음교통사고예방, 급한용변해소등졸음쉼터본래기능을충족할수있도록안전및편의제고를위한개선방안을마련 ( ) 고속도로및졸음쉼터이용이많은추석을앞두고공동언론홍보실시 ( ) 국토교통부와공동보도자료배포 언론매체보도사례예시 공동주택실내간접흡연피해방지방안 ( 16.9.) 공동주택베란다등실내에서발생되는간접흡연에대한대책이미비하여, 층간소음방지제도를참조, 입주자등의간접흡연발생방지노력의무화및관리주체에조정권부여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제도개선방안을권고 ( ) 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개선방안을반영하여 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을개정하기로함 국토교통부와공동보도자료배포로언론홍보실시 ( ) 국토교통부와공동보도자료배포 언론매체보도사례예시 404

419 제도개선개관 제 1 장 특히, 국민생활불편요인개선중 이동통신요금제명칭개선 권고는대다수국민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어, 주요언론에크게보도되는등사회적으로큰호응을얻었다. 이동통신요금제명칭을통한과잉마케팅개선 ( 16.3.) 이동통신서비스상품명에요금표기시부가가치세가포함된금액으로표기하고, 일부품목만무제한인요금제는해당품목만무제한임을알수있도록하는내용등의제도개선내용등을권고 ( ) 하였으며, 보도자료배포하는등언론홍보실시 ( ) KBS, 중앙일보등 50 여회언론보도 또한, 2016년도에는제도개선에대한국민의의견을수렴하는절차를더욱강화하여,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 * 을활용하여제도개선을추진하기도했다. * 다수국민의생각을모아정부정책 제도등의개선을추진하는국민참여플랫폼으로국민권익위에서운영 국민생각함을활용한제도개선추진 제 6 편 국민생각함온라인토론, 설문조사, 투표등을통하여제도개선분야이해관계자및전문가외에도일반국민참여기회를확대하여스토리가있는제도개선추진 국민권익백서 405

420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고속도로졸음쉼터안전제고방안유기농화장품인증제도도입방안공동주택간접흡연피해방지방안 2. 공공부문경쟁력증진을위한부패취약분야제도개선 국정기조인 청렴하고깨끗한정부 를구현하고자예산누수, 특혜및유착관계형성등의부패유발요인의제거를위한제도개선을추진하였으며, 부패신고 예산낭비사례, 청렴도조사결과등을분석하여국민들의일상생활에큰영향을끼치나청렴도가부진한분야에대해서는소관기관과협업체계를구축하여기관맞춤형제도개선도추진하였다. 2016년도에는특히예산낭비방지, 행정의투명성 공정성제고, 관리감독사각의부패요인차단을부패방지 3대중점분야로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등의임의협의체부담금납부관행개선, 산업재해예방재정지원사업투명성강화, 공공기관감정평가업무의공정성제고, 공직유관단체의성범죄 음주운전징계실효성제고 등총 10건의제도개선과제를소관기관에권고하였다

421 제도개선개관 제 1 장 표 6-2 부패방지제도개선권고과제 분야 과제명 권고의결일 국가장학금지원제도의운영 관리개선 지방자치단체등의임의협의체부담금납부관행개선 예산낭비방지 산업재해예방재정지원사업투명성강화 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 관리제도개선 장애인보장구지원제도의관리 운영투명성제고 행정의투명성 공정성제고 관리감독사각지대부패차단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사후관리투명성제고 7.4. 지방자치단체장등의수의계약투명성제고방안 공공기관감정평가업무의공정성제고 장소변경접견제도의투명성제고 공직유관단체의성범죄 음주운전징계실효성제고 년권고한제도개선과제중 국가장학금지원제도의운영 관리개선 과교정시설내재소자 장소접견제도의투명성제고 는권고사항에대해부여한조치기한이도래하기전에이행되는성과가있었다. 국가장학금지원제도의운영 관리개선권고이행 ( 16.5.) ( 문제점 ) 국가장학금이중지원확인및반환등관리체계미흡으로이중지원자뿐만아니라이중지원금미반환자지속발생 * 최근 3년간미반환금액현황 : 13년 40억, 14년 56억, 15년 1학기 20억 ( 개선안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의장학금신고체계강화, 이중지원국가장학금반환규정마련, 이중지원장학금반환방법개선등국가장학금관리체계강화 제 6 편 ( 성과 ) 권고사항을반영해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 개정 ( 16.5.) 국민권익백서 407

422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제 50 조의 5( 중복지원의방지 ) 2 교육부장관및재단은학자금중복지원을방지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기관에학자금지원현황에관한자료를제출하거나전자시스템에등록할것을요청할수있으며요청을받은기관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 < 개정 > 장소변경접견제도의투명성제고 ( 16.3.) ( 문제점 ) 장소변경접견의허가요건과신청절차등을공개하지않아이용자대부분이기업체대표, 전직고위공직자등이었으며, 이들이구속수감된상태에서특권을누리고있다는비판이언론등을통해끊임없이제기되고있는실정 ( 개선안 ) 장소변경접견허가사유, 신청방법, 허가절차등을홈페이지에공개하고, 남용방지를위해 개인적업무처리를위해필요한때 를허가사유에서삭제 ( 성과 ) 권고사항을반영해교정본부홈페이지에장소변경접견신청방법등을공개하였으며, 허가사유를보완 ( ) 또한, 과거에권고된과제중에서 16년에이행된주요사례로는 뇌물죄적용대상범위확대, 철도건설관련투명성제고 등이있었다

423 제도개선 개관 제1장 뇌물죄 적용대상 범위 확대방안 이행사례(권고 ) (문제점)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는 빈발하나, 이들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 정이 누락된 경우 적절한 처벌 및 예방 곤란 (개선안) 뇌물죄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신규위원회 설치 시 근거법에 공무원 의제 관련 규정을 명시하도록 근거 마련, 기존 법률에 공무원 의제 규정 마련 (성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16.3.) 제5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기관의 임직원, 운영위원회의 위원과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사람은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2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 공공 임원 아닌 내지 이를 철도건설 관련 투명성 제고 이행사례(권고 15.6.) (문제점) 공단의 각종 발주 구매 관련 업무에 민간업체 재취업 퇴직자 개입 빈발, 퇴직자와 임직원간 유착 개연성이 높아 공정한 입찰 심의가 불가능한 구조 등 (개선안) 철도시설공단 일정직급 이상 퇴직자 관련업체 재취업 제한 등 (성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 16.6.) 제 6 편 제3조(등록의무자) ④ 법 제3조제1항 제13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9.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에 따른 한국철도시설 공단의 2급 이상 직원<개정 > 국민권익백서 409

424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지방자치단체공립박물관건립 운영개선방안이행사례 ( 권고 14.8.) ( 문제점 ) 지자체는경쟁적으로공립박물관을건립하고있으나, 건립타당성검증절차가미흡하고사후부실운영으로예산낭비초래 ( 개선안 ) 공립박물관건립타당성사전평가제법적근거마련및공립박물관건립사업의투 융자심사시문체부의건립타당성사전평가서를제출하도록규정 ( 성과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개정시반영 (`16.5.) 제 12 조의 2( 공립박물관의설립타당성사전평가 ) 1 지방자치단체의장이제 3 조제 1 항제 2 호에따른공립박물관을설립하려는경우에는미리박물관설립 운영계획을수립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설립타당성에관한사전평가 ( 이하 " 사전평가 " 라한다 ) 를받아야한다.< 개정 > 3. 제도개선의실질적효과발생을위한사후관리강화 국민권익위는지속적으로누적증가하는제도개선권고과제가이행되어그효과가가시화되어국민이제도개선으로인한변화를체감할수있도록권고과제에대한사후관리를강화하고있다. 표 6-3 연도별제도개선권고및세부과제현황 ( 단위 : 건 ) 연도 계부패고충권고건수세부과제수권고건수세부과제수권고건수세부과제수

425 제도개선개관 제 1 장 연도 계부패고충권고건수세부과제수권고건수세부과제수권고건수세부과제수 계 689 3, , ,391 제도개선권고과제에대한수시이행실태확인 점검, 부패방지시책평가반영, 제도개선이행컨설팅등을통해이행을유도하고있다. 법률개정등입법추진과정에서의곤란등으로미이행된고충해소과제의경우에는국회제안기능을활용하기도한다. 또한, 2016년에는제도개선권고과제를더욱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 기존수작업관리형태에서정보시스템기반관리체계로전환하는계기를마련했다. 12월에제도개선정보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피권고기관과권고과제및이행실적을공유할수있게되어, 종전보다빠르고정확하게이행실적을확인 점검할수있게되었다. 부패방지시책평가및권고과제이행컨설팅 ( 시책평가 ) 부패방지시책평가를통해부패방지권고과제이행실적을평가하여각급기관의자발적인이행노력을유도 2016 년부패방지시책평가대상기관 : 266 개기관 ( 이행컨설팅 ) 시책평가미흡기관중이행의지가있으나, 어려움을겪고있는기관에대한맞춤형지원을통한이행실적제고 제 6 편 ( 컨설팅방법 ) 기관이행실적의권고충족여부검토, 미흡사항에대한이행방향제시등 ( 대상기관 ) 중소기업청, 안산시등총 11 개기관실시완료 ( 15 년에는 7 개기관 ) 국민권익백서 411

426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그림 6-1 컨설팅실시기관전년대비이행실적증감률현황 ( 단위 : %) 국회제안 법률개정이필요한고충해소제도개선권고사항중미이행과제를국회에제안 13년 ~ 14년에권고한과제중국민생활과밀착된과제 5건을선정하여국토교통위등소관상임위 4곳에제안 표 6-4 국회제안과제현황 제안과제 관계기관 소관상임위 병 의원처방전 2부미교부시제재근거마련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 이륜자동차관리체계개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위 거짓정보제공등국내결혼중개업체명단공표의무화 여성가족부 여성가족위 부당운영학원명단공개의무화 교육부 교육문화위 부적정건강검진기관명단공개의무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 412

427 제도개선개관 제 1 장 제도개선관리시스템구축 과제발굴 실태조사 관계기관등의견조회 권고 사후관리등의업무를연계 지원하는관리시스템구축 권고과제에대해피권고기관에시스템접근권한을부여하여해당기관이권고사항을확인하고추진계획및이행실적실시간입력이가능 그림 6-2 제도개선관리시스템구축개념도 제 6 편 국민권익백서 413

428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제 2 장 서민경제와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사례 제 1 절서민경제및국민일상생활의불편을유발하는요인해소 1. 납세자권리구제관련제도개선방안 국세청의세금부과 징수사무는국민의재산권에큰영향을미치는분야이나매년불복청구와고충민원이빈발하였다.( 불복청구 11년 6,647건, 12년 6,721건, 13년 6,158건, 국세통계 ) 국세청의세무조사공무원들은조사후에납세자들에게조사결과를서면으로통지를하고있다. 그런데권익위의조사에따르면세무조사후과세근거를파악할수있는 조사항목별조사결과및세무조사결과후사후관리사항 이첨부되지않고누락되는경우가발견되었다. 법령상첨부하도록되어있으나 (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7조 ), 이서식이비공개되는내부지침에있어일선에첨부하지않고있었던것이다. 세무조사결과후구체적인설명자료가없으면조세불복절차를진행하는데어려움이발생한다. 한편국세청이운영하는영세납세자들의불복절차지원을위한국선세무대리인제도에서도불편사항이발견되었다. 영세납세자들이불복청구서를제출한이후에국선대리인이지정되어청구서작성단계에서부터조력을받을기회를놓치는미비점이있었다. 또한탈세제보처리와관련해서도탈세제보가과제활용자료로활용될수있는지여부에대하여과세관청과제보자간에판단이달라갈등이지속되고있었다. 과세활용자료기준이없었다. 탈세제보를누적관리자료 ( 참고자료 ) 로활용하는경우제보자에게아무런설명없이간단하게처리결과를통지하고있어제보자의불만을유발하였다. 이에따라국민권익위는납세자들의고충민원을분석하여제도개선방안을권고하였다 ( ) 우선납세자가세무조사전후세액의변경내역 ( 적출내역 ) 을파악할수있도록 조사항목별조사결과및세무조사결과사후관리할사항 이충분히안내될 414

429 서민경제와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사례 제 2 장 수있도록서식을만들어대국민공개규정에반영하도록하였다. 관련서식에는사실관계확인사항, 문제점, 추징근거및향후주의사항등을구체적으로안내하도록하였다. 영세납세자가불복청구서를제출하기전에도국선대리인을신청할수있는규정을마련하도록하고, 불복청구서뒷면에국선대리인신청안내문구를삽입하도록하였다. 또한어떤탈세제보가과세활용자료가되는지구체적인기준을마련하도록하였다. 홈택스제보란에과세활용자료기준을게재하여제보자들이먼저점검하고제보하도록안내하였다. 그리고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시어떤기준에부합하지못하여과제활용자료가되지못하는지이유를명시하여통보하도록하였다. 2. 약학대학편입학선발제도투명성제고 그동안약사가되기위해서는학부에서 2년이상의기초소양교육을이수한후약학대학으로편입해 4년의전공교육을이수하여야하며편입합격자는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PEET), 공인영어성적, 대학성적등정량항목과서류평가항목 ( 자기소개서, 사회봉사실적, 학업계획서등정성항목 ) 을평가하여선발해왔다. 그러나, 권익위에따르면일부대학은전형요소별반영비율과점수산정방식을공개하지않아수험생이자신에게유리한대학을파악할수없는문제가발생하고선발과정의공정성에의문이제기되어왔다. 또한교육부는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점수를편입학전형에의무적으로반영하도록정하고있으나일부대학에서전혀반영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권익위는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약학대학편입학선발제도의투명성제고방안 을마련하여교육부가이를각대학에시달하도록권고 ( 16. 3월 ) 하였다. 먼저대학별모집요강에심사대상이되는전형요소별반영비율을각각명시하도록하고입문자격시험성적, 대학성적, 영어성적등정량평가가가능한전형요소는점수산정방식을공개하도록하였다. 또한동점자선발기준은대학이자율적으로정하되기준을모집요강에명시하고평등권침해요소가없도록연소자우대기준은제외하도록하였다. 제 6 편 국민권익백서 415

430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권익위는권고사항이이행될수있도록교육부가각대학의편입학전형규정준수여부를정례적으로조사하고규정을준수하지않는대학에대해서는다음해모집인원을축소하는등제재조치를마련하도록하였다. 앞으로이번제도개선을통해약대편입수험생들에게정확한수험정보가제공되어수험생들의부담과고충이해소되고편입학제도가투명하게운영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3. 이동통신요금제명칭을통한과잉마케팅개선 국내이동통신서비스시장은가입자수가 2015년기준 5,893만명으로전체인구수를넘어포화상태에진입한상태로서, 과점사업자간심한경쟁상황이지속되고있다. 이러한과정속에서이통사들의과잉마케팅관행으로인해소비자들이상품선택에혼란을겪고권익을침해받는사례가빈번해짐에따라, 국민권익위는이동통신상품명과관련된고충민원을분석하여제도개선으로연계하였다. 소비자들에게혼란을야기하는주요사례로는부과요금을이동통신상품명에차용하면서부가가치세가포함되지않은금액을사용함으로인해소비자의혼동을유발하는경우가많았다. 예를들어, 데이터 299 상품의실제요금은 32,890원임에도소비자에게 2만원대요금제라는인상을주고홍보에이용하는것이다. 또한통화문자 데이터서비스모두가무제한으로제공되는것이아니고일부에제한이있음에도요금제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같은표현을사용하여소비자로하여금모든서비스가제한없이제공되는것으로오해하도록하는관행도문제였다. 이에국민권익위는이동통신상품명에요금을표기하는경우부가가치세가포함된금액으로표기하도록하고, 통화 문자 데이터서비스중일부만무제한으로제공되는요금제의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같은표현을사용하지말고무제한으로제공되는서비스가무엇인지알수있도록개선하는내용을관련부처인미래창조과학부에권고하였다

431 서민경제와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사례 제 2 장 4. 의무소방원선발시험운영방법개선 2002년부터실시하고있는의무소방원선발제도는부족한소방인력을확충하고, 현장대응력을강화하기위해도입되었다. 의무소방원은공개경쟁시험을통해선발하며, 선발시험은신체 체력검사, 필기시험, 면접시험등 3차에거쳐실시하고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실태조사결과의무소방원선발시험을위한응시원서는원서접수시스템 ( 에접수하도록하면서도관련법령에서정한필수구비서류는별도로등기우편으로만제출하도록하고있어수험생들의불편을유발하고있었다. 또한, 3차에걸친경쟁시험이모두천안지역한곳에서만시행되고있어제주도등원거리지역수험생의시간 경제적부담이가중되었다. 마지막으로최근소방공무원채용시험의신체조건규정이완화됨에따라법적형평성과규정완화의취지를감안할때의무소방원의신체검사기준도합리화할필요성이있었다. 이에따라국민권익위는응시원서구비서류를파일로첨부할수있도록원서접수시스템을보완하고, 시험계획공고시관련내용을수험생들에게명확하게안내하도록하였다. 또한, 의무소방원선발시험실시장소를타지역으로확대하고,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규정개정내용을반영하여의무소방원신체조건규정도합리화하도록권고하였다. 이에따라국민안전처는 2016년말까지원서접수시스템을보완하여필수구비서류제출방법을개선하였고, 의무소방원신체조건규정합리화를위한관련법령개정도완료하였다. 아울러, 2017년에는선발시험실시장소를타지역으로확대하는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5. 중고자동차매매시소비자알권리강화방안 우리나라중고자동차거래규모는 2015년기준연간 360만대에육박하고, 신차의 2배에달하는시장규모를형성하는등중고자동차시장의성장세가지속되고있으나, 중고자동차매매시매매업자와소비자간정보격차문제가여전하여이에대한소비자의불편도커지고있다. 최근 2년 (2014~2015년) 간국민신문고를통해접수된중고자동차관련민원만해도 1천건이넘고, 그중자동차상태불만이나허위매물관련이 66% 에달했다. 제 6 편 국민권익백서 417

432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국민권익위실태조사에따르면현재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을통해중고자동차의이력정보가제공되고있으나, 자동차소유자가아닌경우에는제한된정보만제공받을수있어중고자동차를구매하려는소비자는매매업자가자발적으로공개하지않는한차량의소유권을이전받기전에는차량관련정보의세부내용을확인할수없었다. 또한, 2005년부터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제도를도입하여성능 상태점검결과를구매자에게제공하고있으나, 일부점검항목에대한기록이미비하여소비자들에게적절한수준의정보를제공하는데한계가있었다. 이와같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국민권익위는매매용중고자동차로등록된경우소비자에게도자동차소유자와동일한수준으로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의정보를제공하고, 차량매매계약전소비자가관리이력정보를조회할수있도록제도의안내 홍보를강화하는방안을국토교통부에권고하였다. 또한,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상의미비했던항목의기록방법을개선하는방안도함께권고하였다. 이에따라중고자동차매매시해당차량에대한정보의정확성이제고되고, 매매당사자간정보격차로인한소비자의피해도점차감소할것으로기대된다. 6. 사이버보안강화를위한정보통신분야공무원응시자격개선 정부는 월 원전도면해킹 사건을계기로 월정부 33개부처사이버보안전문가 37명을증원하고 15. 2월한전등 17개주요에너지공기업정보보안인력을 17년까지 318명증원하기로하는등국가안보를위해공공기관내정보보안을대폭강화해나가고있다. 그러나, 사이버테러, 정보보안등을담당할정보통신분야공무원을뽑는시험의응시자격에정작정보보안자격이아직까지반영되지않은경우가많았는데, 국가공무원의경우 15년부터전산직렬신규및경력채용응시자격증에정보보안기사및산업기사를추가한반면, 경찰, 군무원및지방공무원정보통신분야응시자격에는미반영되어국가정보보안강화정책취지가퇴색되고있다는비판과공무원응시과정상형평성문제가제기되어오고있었다

433 서민경제와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사례 제 2 장 이에권익위는군무원, 경찰과지방직공무원및교육자치단체공무원채용시험응시자격에정보보안기사와정보보안산업기사자격증을추가하여이들자격증소지자가시험에응시할수있도록하는제도개선안을마련하여행정자치부,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등관계기관에권고하였다. 7. 공동주택관리비등생활밀착형요금연체료부과방식개선 공동주택관리비및상 하수도요금은사용자부담원칙에따라대다수국민이매월납부하는생활밀착형요금이다. 납부기한을경과하여발생되는연체료는연체기간만큼부담하는것이합리적임에도, 연체일수를반영하지않고연체료를부과한다는민원이지속제기되어제도개선을추진하게되었다. 국민권익위실태조사결과, 공동주택관리비연체료는시 도등광역지자체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근거로만든해당공동주택관리규약에따라부과되는데, 17개광역지자체의관리규약준칙을분석한결과, 서울 경기 충남 경남 전남등 5개를제외한 12개광역지자체에서날짜별이아닌월별로연체료를산정하고있었다. 표 개광역지자체표준관리규약준칙연체료산정방식 연체개월 연체요율 (%) 년초과 제 6 편 상 하수도요금연체료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따라부과되는데, 과반수지자체에서연체일수와상관없이연체료를부과하고있었다. 또한상 하수도요금의연체료는동일고지서에합산청구되므로상수도와하수도의연체요율이실제는같이적용된다. 따라서상수도조례및하수도조례규정상연체요율도일치해야하지만, 상이한경우도많았다. 국민권익백서 419

434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국민권익위는각시 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 및상 하수도연체료규정을연체된날짜만큼만부과하도록하고, 현실과맞지않는상수도및하수도요금연체료규정의불일치를 까지개선하라고각지방자치단체에권고했다. * ( 관리비연체료개선방식 ) 연체료 = 미납금 15%( 연이율 ) ( 연체일수 /365일 ) 제도개선전후연체료를비교하면아래표와같이부담이줄어든다. 표 6-6 제도개선전후연체금비교 요금구분 ( 연체요율예시 ) 공동주택관리비 ( 연 15%) 상 하수도요금 (3%) 미납금예시 연체일수 350,000 원 1 일 50,000 원 1 일 연체금개선전 ( 월별 ) 개선후 ( 날짜별 ) 144원 7,000원 ( 연 15%, ( 최초 1개월연체일수를365일로 2%) 나눠산정 ) 1,500 원 ( 월할 3%) 50 원 ( 월 3% 를 30 일로나눠산정 ) 차액 6,856 원 1,450 원 대부분의지자체에서권고대로추진계획을제출했으며, 국민권익위는권고내용이현장에적용되면국민들의불필요한부담이줄어들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8. 공공기관 1) 비정규직 2) 채용과정의구직자불편요인해소 공공기관은정규직, 무기계약직외에도필요에따라다수의비정규직을수시로채용하여사용하고있었으며, 2016년 1분기기준으로공공기관의비정규직은총 39,817명이며, 국민권익위의실태조사에따르면 2015년도에 203개공공기관에서총 15,873명을채용하였다. 그러나, 비정규직채용과관련하여표준응시원서양식부재, 일부기관의채용서류온라인미접수, 채용증빙서류제출불편과제출서류미반환등에관한민원이 1) 정부의투자 출자또는정부의재정지원등으로설립 운영되는기관으로서일정요건에해당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기관으로 2016 년도총 223 개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2)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른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를의미 420

435 서민경제와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사례 제 2 장 제기되어, 국민권익위는비정규직의차별해소, 청년고용활성화등을위하여공공기관의비정규직채용과관련된불편요인의개선을추진하였다. 국민권익위는응시원서는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에서권장하는 표준이력서 ( 안 ) 및자기소개서 의사용, 응시원서에사진부착지양, 응시원서 ( 이력서및자기소개서 ) 의우편 방문접수만을실시하는기관은전자적방법 ( 홈페이지또는전자우편 ) 을병행사용, 비정규직채용절차가서류심사와면접등으로구분되는경우에는서류심사합격자에한하여증빙서류 ( 입증자료 ) 제출, 입사지원자가채용여부가확정되기전까지제출한채용서류의반환을요청하는경우에는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을준용하여반환할것을공공기관에권고하였으며, 대다수의공공기관이권고사항에대한이행계획서를제출하여공공기관에취업하고자하는비정규직의불편이해소될전망이다. 9. 특별시및광역시별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사용편리성제고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 종량제봉투 ) 는생활폐기물처리비용을배출자가부담하도록하여폐기물발생량을줄이기위해 1994년 4월시범적으로실시한후, 부터전국기초자치단체별로시행해오고있다. 하지만동일특별시및광역시내에서이사하더라도타자치단체 ( 구 군 ) 의종량제봉투사용하면무단투기로간주하여과태료를부과하는가하면심지어는수거해가지않아그동안국민들이많은불편을겪어왔다. 권익위의실태조사결과, 특별시및광역시내의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가격은대부분구 군에관계없이통일화되었으나, 종량제봉투의사용은해당구 군의종량제봉투이외에는사용을할수없다. 따라서 2015년도한해동안동일특별시및광역시내에서약 255만명 ( 약 104만세대 ) 이이사를하였으나, 동일특별시및광역시내에서이사를하더라도이사전지역에서구입하여사용해오던종량제봉투라도이사한지역으로가져가사용할수가없었다. 만약이사전지역의종량제봉투를사용하고자하려면해당지역주민센터를직접방문하여전입자임을확인한후 전입자배출용종량제봉투확인증 ( 스티커 ) 을발부받아부착하면사용이가능하였으나, 전출입신고는 제 6 편 국민권익백서 421

436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인터넷등으로가능한데반해, 종량제봉투사용을위한스티커를발부받기위해해당주민센터를직접방문해야하는번거로움과종량제봉투소각시스티커로인해발생하는유해가스등으로환경오염유발, 스티커제작을위한별도예산소요등의문제점이내재되어있어많은불편을겪어왔다. 이에권익위는동일특별시및광역시내에서이사하는경우자치단체 ( 구 군 ) 및스티커부착에관계없이이사전자치단체의종량제봉투를이사간지역에서도사용할수있도록개선하고, 종량제봉투규격현실화, 종량제봉투판매소세부지정요건및종량제봉투판매자준수사항등을마련하여주민편의를도모하도록특별시및광역시내의기초자치단체에권고하였다. 권고이후일부특별시및광역시내의기초자치단체는권익위의권고내용과같이시행하고있는자치단체가있는가하면, 아직시행하지않은기관에서는권익위의권고안을반영한자치단체의조례를 2017년도내에개정하여시행할계획으로밝혔다. 10. 의류수거함설치및운영관리개선방안 헌옷은 1998년외환위기당시불우이웃돕기등사회복지사업을목적으로비영리단체또는개인이수거하여재활용해왔다. 시행초기에는의류를비닐봉투에담아재활용품과같이배출 수거하였으나, 수거과정에서의의류가폐기물화및재활용이곤란하게됨에따라전용의거수거함을설치하여배출 수거하는형태로발전해왔다. 권익위실태조사결과, 의류수거함은단독주택, 다세대주택등이밀집된지역의이면도로전신주옆, 골목길모퉁이, 공한지앞도로변등에설치한다. 하지만, 의류수거함을도로점용허가없이무단으로설치하는가하면, 설치기준이없어제각기다른형태의의류수거함을동일한장소에중복하여설치함에따라도시미관을훼손하고있다. 또한, 의류수거함을도로여건, 지역여건등에관계없이주택가이면도로에무분별하게설치하여보행자및자동차통행에불편을주는가하면, 주택가노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등의주변에설치함에따라자동차주차시장애물이되어교통사고위험도따르고있다. 그런가하면, 의류수거함에배출가능한의류종류, 수거방법및시기, 주변환경청결유지등의류수거함운영에대한기준이 422

437 서민경제와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사례 제 2 장 없어쓰레기무단투기장소로변질되어악취, 화재발생위험, 파손, 훼손, 색상이변질된의류수거함을장기간방치및광고난무등으로주택가생활환경을훼손하여국민생활에불편을겪어왔다. 이에권익위는실태조사를통해의류수거함을도로에설치하고자하는경우에는반드시도로관리청의도로점용허가를받은후설치하도록의무화하였고, 의류수거함설치장소, 설치방법, 의류수거시기, 주변환경청결유지등의류수거함운영 관리기준을마련하도록하였으며, 의류수거함운영업체선정시공개경쟁제도도입등제도개선안마련하여전국기초자치단체에권고하였다. 권고이후전국기초단체에서는권익위의권고안을반영한자치단체의조례를 2017년도내에마련하여시행하기로하였다. 11. 주차위반차량의견인투명성제고및피해구제수단마련 도로에서일어나는위험과장해를방지 제거하여안전하고원활한교통을확보하기위해부득이한경우 도로교통법 및각지자체의조례 규칙에따라주차위반차량을견인조치한다. 그러나주차위반차량에대하여무분별하게견인이이루어지고견인으로발생한손해에대한사후구제수단이미비한실정이다. 그림 6-3 불법주차차량의단속 견인 비용납부절차 제 6 편 국민권익백서 423

438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주요문제점을살펴보면첫째, 견인이필요하지않은주차위반차량에대해서도마구잡이식으로견인조치가이루어지고견인에대한세부판단기준이없어단속의일관성이저해되는점이문제였다. 둘째, 견인으로인한차량파손이발생했을때, 견인전차량상태확보등을소홀히하고견인과정에서의차량파손이확인되어도견인업체가배상책임을회피하는경우손해배상을강제할수없는등피해구제수단이충분하지않은경우가많았다. 이에국민권익위는견인표지를견인대상여부에따라구분하여부착하도록하고, 견인대상차량을결정하는세부판단기준을마련하여공개하는한편견인으로발생한차량파손에대해피해구제수단을마련하고, 착오단속으로견인된경우견인차량인수에소요되는교통비를보상받을수있도록근거규정을마련할것을각지방자치단체에권고하였다. 12. 민원현장발굴제도개선방안 ( 생활속불편해소분야 ) 민원사항등국민이제기한문제를토대로현장에서답을찾는기존접근방법에서더나아가잠재적국민불편사항을발굴하기위해현장에서문제자체를찾는새로운접근방법을시도했다. 각분야민원담당공무원, 이해관계자등과간담회및개별면담등현장의다양한의견수렴활동을전개하여관점에따라서는사소하게보일수도있는작은사항부터국민들이미처모르거나체념하여그동안수면으로드러나지않은잠재적불편사항까지발굴하는성과를거뒀다. 현장조사결과마련된개선방안을살펴보면, 차량등록시점과관계없이저공해자동차를구입하거나저공해자동차로개조한경우저공해자동차표지를발급받을수있도록저공해자동차표지발급대상자를확대하고, 혼인또는이혼신고시불편해소를위해당사자의부모와양부모의등록기준지기재의무를폐지토록하였으며, 직업훈련생들이실거주지에서징병검사를원활히받을수있도록온라인신청시징병검사장소선택항목에직업전문학교를추가토록했다. 또한장례및재산상속협의기간소요되는점, 상속세신고기한이 6개월이내인점등을고려하여어선상속의변경등록기한을 30일이내 에서 상속개시달의 424

439 서민경제와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사례 제 2 장 말일부터 6개월 로, 건설기계상속의이전등록 (3개월) 기한을 6개월로완화하는방안을관계부처에권고했다. 이에환경부등관계부처에서는권고안을반영하여관련법령등을정비할계획이다. 13. 국민연금분할연금청구제도도입 분할연금제도란이혼시배우자가직접연금관리기관에연금의분할을청구할수있는제도로혼인기간이 5년이상이고, 이혼한배우자와본인이모두연금수급연령에도달했을경우이혼한날로부터 3년이내에청구가가능하다. 분할연금제도는국민연금에만적용되어오다가지난해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이개정되어금년부터는공무원연금과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도국민연금처럼이혼시배우자가직접연금관리기관에분할연금청구가가능해졌다. 반면, 군인연금은아직까지관련법상근거가없어이혼시협의또는재판에의해서만연금분할이가능하며, 배우자가직접연금관리기관에분할청구하는것은허용되지않고있었다. 일례로이혼시부인의국민연금은연금공단신청에따라자동분할되고, 남편의군인연금은소송을하더라도남편이분할해주기를기다려야하는극단적인사례도발생할수도있었다. 이에따라국민권익위는공무원연금등타연금제도개선사례와같이군인연금법을개정, 군인연금에도분할연금청구제도를도입할것을국방부에권고하였다. 다만, 군인연금의경우다른공적연금과달리계급별연령정년이짧아연금을조기지급하고있는점을고려하여분할연금청구시점등청구조건에대해사전에충분히검토할것을요청하였고, 국방부도이점을인지하여 16년말부터전문가와이해관계자등각계의견을수렴하여 17년말까지구체적인제도운영방안을마련하고이에따라 18년말까지군인연금법을개정, 분할연금제도를새로이도입하기로하였다. 제 6 편 국민권익백서 425

440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14. 사설독서실남녀좌석구분규정개선방안 독서실은우리사회에서청소년등의학업을위해이용되는공간으로학교, 학원등과함께일반화된교육공간으로자리매김하고있으며, 전국적으로총 4,426개의독서실이영업중이며, 26,215개의열람실에총 641,524개의좌석을보유하고있다. 독서실의좌석설치에대해서는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의위임을받아시도별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에서규정하고있으며, 17개시도교육청중 14개교육청이 남녀별좌석구분 배열로, 3개교육청은 남 여별별도의공간으로구분 으로규정하고있으나, 11개교육청에서실제독서실영업등록시에는 열람실 ( 공간 ) 구분 을요구하고있다.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8조 ( 시설기준 ) 학원에는교습과정별로시 도의조례로정하는단위시설별기준에따라교습과학습에필요한시설과설비를갖추고유지하여야한다.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제4조 ( 단위시설의기준 ) 1 법제8조에따른단위시설별기준은각각다음각호와같다. 2. 열람실 : 열람실의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이상으로하되, 1제곱미터당수용인원이 0.8명이하가되도록하고, 남녀별로좌석이구분되도록배열하여야한다. 이와같은상황에서새로운유형의독서실을창업하려해도남녀좌석설치규정이창업을방해하는장애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민원이제기되어,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 과 NAVER 지식iN의선택 을활용한온라인국민의견수렴과오프라인학생의견조사 3) 및관계자면담, 실태조사등의과정을거쳐, 독서실이용자의학습권 ( 사고예방과면학분위기조성 ) 과선택권을보장하고, 현행법령의불합리한규제적요인을개선하는제도개선을추진하였다. 권익위는 남녀별좌석구분 규정을 남녀열람실공간구분 으로해석 적용하는 11개시도교육청 4) 은공간구분, 좌석구분등으로적정하게해석및적용하고, 조례에 3) 남녀좌석구분필요의견도다수존재 ( 온라인 40.8%, 오프라인 46.6%) 4)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26

441 서민경제와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사례 제 2 장 남 여별로별도의공간구분 을규정한 3개시도교육청 5) 은열람실구분설치에대한민원발생등현실적여건을고려하여기존시설기준의합리적인개정을검토하도록권고하였다. 15. 국립중앙도서관이용편의제고방안 국립중앙도서관은국내에서발행된출판물과지식정보를수집 체계적으로정리하여이를국민에게제공하고자 1945년에개관하여운영하고있다. 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이용자대상을 16세이상으로제한하였고, 도서관정기이용증신청 발급불편, 자료실내음식물반입제한규정모호, 견학프로그램제한적운영등으로이용에많은불편을겪어왔다. 권익위실태조사결과, 16세이하의청소년등도교과방식의고도화 ( 토론 연구발표 소논문작성수업확대등 ) 에따라전문자료조사및연구를위해국립중앙도서관이용을필요로하고있으나, 국립중앙도서관은원칙적으로 16세이상만이용하도록운영하였고, 16세미만은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을이용하도록운영해해왔다. 또한국립중앙도서관을이용하기위해서는인터넷에서회원을가입한후정기이용증을발급받아야이용이가능한데, 정기이용증신청및발급을받기위해서는반드시본인신분증을소지하고평일근무시간내 (09:0~18:00) 에직접국립중앙도서관을방문해야하는불편을겪어왔다. 그런가하면, 자료실내의음식물반입금지규정이명확하지않아이용자들간에혼란을초래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주말에도운영하여이용이가능하나, 견학프로그램은주말에는운영하지않아학생, 직장인등과같이시간적제약을받은이용자들은견학프로그램에참여할수있는기회가없는등의불편을겪어왔다. 제 6 편 이에권익위는 16세미만청소년등도국립중앙도서관을이용할수있도록국립중앙도서관이용방법명확화및홍보 안내강화, 정기이용증을인터넷또는대리인등을통해신청 발급이가능하도록개선, 주말에도견학프로그램을운영하여 5)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국민권익백서 427

442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참여기회를확대하도록하는등의제도개선을마련하여국립중앙도서관에권고했다. 권고이후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권익위의권고안을반영한관련규정을 17년도상반기까지개정 시행하기로하였다. 16. 아파트전출입시전기요금부과체계개선 소득수준향상및생활패턴변화로전기사용량이증가하는추세인데, 아파트의경우전출입시요금정산을하지않고전출입세대사용량을합산한월간사용량에누진단계단가를적용하는등전출입시요금정산체계관련제도정비는부족한상황이었다. 국민권익위가실태를확인해본결과, 주택용전기는사용량증가에따라단계별로누진되는 6단계누진요금방식인데, 아파트의경우전출입시전기요금은전출일자검침량에따라정산한다고관리규약에서정하고있었다. 아파트단지가한국전력과전기공급계약을체결하는방식은종합계약과단일계약이있는데, 종합계약은개별세대주거분은주택용저압요금을, 공용분은일반용고압요금을적용후합산하여요금을산정하고, 단일계약은총사용량 ( 주거분 + 공용분 ) 을세대수로나눈평균사용량에주택용고압요금적용후전체세대수를곱하여요금을산정하는구조이다. 단독주택은고객변경시전출일자를기준으로요금정산을실시하여실질사용량에부합하는요금을부과하고있으나, 아파트의경우전출입세대의사용량을단순합산한월간사용량에누진단계를적용하여실질사용량과부합되지않는전기요금을부과하고있었다. 이에국민권익위는종합계약은전출입세대세대별사용량에대해요금계산이가능하나, 단일계약은요금계산이곤란한점을고려하여종합계약은전출입발생시변동일기준으로세대별요금을정산할수있도록규정을신설하고, 단일계약은전출입세대정산에대한계획을수립하도록하는개선안을한국전력공사에권고하였다

443 서민경제와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사례 제 2 장 17. 휴대전화소액결제 통신요금연체료합리화방안 휴대전화를활용한소액결제는본인인증및결제절차가간편하여이용규모가증가하고있으며, 휴대전화와인터넷등통신서비스는대다수국민이이용하고있다. * 2.9조 ( 12년) 3.7조 ( 13년) 3.9조 ( 14년) 4.3조 ( 15년추산 ) < 출처 : 업체홈페이지 > 휴대전화소액결제연체료의경우업체별로미납금의 3~5% 를부과, 통신요금은미납금의 2% 를부과하고있다. 연체금은연체된날짜만큼내는것이합리적인데도, 두요금은하루만연체해도한달치와동일하게연체료를내도록되어있다. 이러한연체료부과체계가매우불합리하다는비판이언론및민원등을통해잇따라제기됨에도상황은여전하여이를개선할필요가있었다. 휴대전화소액결제연체료등의경우와는달리, 전기 지역난방요금등공공요금, 소액결제와성격이유사한신용카드결제대금은연체날짜만큼만연체료가부과된다. 전기요금등과, 연체일수와상관없이고정비율로산정하는통신요금등을하루연체된경우를가정하여비교하면, 아래와같이한달 30일기준연체료가최고 60~80배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만원연체시요금별연체료비교 요금종류 1 개월연체료산정방식 ( 연체요율 ) 1 일연체료 30 일연체료연체료특성 휴대전화소액결제대금 일수무관 (4%) 8,000원 8,000원 2개월부터 5% 통신비 일수무관 (2%) 4,000원 4,000원 기간무관 2% 지역난방요금 ( 한국지역난방공사기준 ) 수도요금 ( 대전시기준 ) 일할 (2%) ( 연체후 1 월만 ) 일할 (2%) ( 연체후 1 월만 ) 133 원 4,000 원 133 원 4,000 원 신용카드대금일할 (2%) 133 원 4,000 원 기간무관 2% 연체후 1 월만일할 기간무관 2% 연체후 1 월만일할 연 % 매월 2% 정도가산 도시가스요금 일할 (2%) 133원 4,000원 연 24%, 매월 2% 정도가산, 부가세는연체료산정제외 전기요금 일할 (1.5%) 100원 3,000원 2개월부터 3% 제 6 편 국민권익백서 429

444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국민권익위는휴대전화소액결제및통신요금의연체료산정방법을연체날짜만큼부과하는방식 ( 연체후 1월만 ) 으로 까지개선하라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에권고했다. 하지만, 통신업체등의약관을개정해야하고, 업체의연체료부과프로그램변경등에비용이수반되어, 업체의협조없이는개선이쉽지않을전망이다. 제 2 절소상공인 중소기업등의경제활동활성화를위한지원강화 1. 수입수산물제품명신고방식개선방안 식품등의표시기준 은 제품명 에상호 상표등의표시와허위 과장이없는모든표시사항을허용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수산물의수입신고시제품명은신고관청에서이미정해놓은제품명목록중에서선택하여신고및표시하도록전자통관시스템이운영되고있다. 그러나신고관청에서정해놓은제품명이제품의특성및다양성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보니, 대부분의수입업체들은당초신고한제품명을그대로사용하지못하고제품특성등에맞게변경하여유통함으로써 식품등의표시기준 을위반하는결과를초래하고있다. 더욱심각한것은제품명을변경하여유통시키는수입업체들이관련규정을위반하고있다는사실을알지못한다는것이다. A업체가 마른명태 96만마리 ( 약 14억원 ) 를수입신고하고, 신고한제품명의별칭인 황태포 로표시유통하여 월, 경찰에적발, 식품등의표시기준 위반으로벌금 3천만원을납부하고, 7일간영업정지처분을받았음. 또한국내식품및수입농산물 축산물 임산물등과달리수입수산물에대해서만제품명에대한자율적표시를제한하고있어형평성문제도발생하고있다

445 서민경제와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사례 제 2 장 이에국민권익위는현행수입수산물제품명신고 ( 보장수단, 용도등에따라정해진고유명칭선택 ) 방식이외에상호 상표또는제품특성등을고려한제품명으로도신고가가능하도록신고방식을개선하고, 그동안관행적으로제품명표시기준을위반해온수입 유통업체에대해서는주기적인교육및안내를실시하도록식품의약품안전처에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4월까지권고안을업무에반영할계획이다. 2. 소규모화장품제조판매업체제조판매관리자의무채용제도개선 우리나라화장품산업은건강 미용에대한관심고조, 품질향상, 한류열품등으로수출선도산업분야로자리매김하고있다. 한편, 13년기준화장품산업상시근로자 200명미만또는매출액 200억원이하도매및소매업중소기업은업체수의 95.8%, 종사인력의 74.5%, 매출액의 48.0% 로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 화장품제조판매업자는규모에상관없이일정한자격을갖춘제조판매관리자의채용이의무화되어있어작은규모의회사는운영에부담이된다. 가령, 상시근로자가없는 1인사업체의경우대표자가제조판매관리자자격을갖추고있으면, 겸직이가능하지만, 상시근로자를 1명이라도채용하게되면, 대표자외별도로제조판매관리자를채용해야한다. 소규모사업체에서는이의개선을요청하는민원및제안도꾸준히제기하고있었다. 국민권익위는소규모화장품제조판매업체의부담을완화하기위해, 상시근로자수가적은 (5명또는 10명미만 ) 경우사업주 ( 대표자 ) 가제조판매판리자의자격이있으면, 상시근로자채용시별도의자격소지자채용이필요하지않도록규제를완화해줄것을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에권고했다. 제 6 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위개선사항을신속하게반영 ( 화장품법시행규칙개정 ) 하여상시근로자 10명이하인업체에대해서는사업주가제조판매관리자자격이있으면, 별도의자격소지자를채용하지않아도되도록했다. 국민권익백서 431

446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3. 입찰 공매보증금부적절귀속관행개선 정부는공공조달, 국유재산매각 대부, 압류재산공매시입찰참가자의책임성을담보하기위한입찰 공매보증금제도를시행하고있다. 최근경기침체로인해낙찰을받고서도스스로계약을포기하여입찰 공매보증금이공공기관으로귀속되는사례가계속증가하는추세이다. 그러나이와맞물려불합리한보증금귀속관행으로인해피해를호소하는민원이다수제기되고있었다. 표 6-8 공공영역입찰보증금비교 종류 법적근거 보증액 주체 공공조달입찰보증금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입찰가의 100 분의 5 이상 정부 ( 지자체포함 ) 공기업등 국유재산매각 대부입찰보증금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에규정없음 정부 ( 지자체포함 ) 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재산공매보증금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매매예정가 100분의 10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 * 민사집행법상법원경매보증금은행정부영역이아니어서제도개선대상에서제외 이에국민권익위는공기업, 준정부기관등 135개공직유관단체의 13년 ~ 15년입찰 공매보증금운영현황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실태조사결과입찰보증금을정률이아닌 % 이상 으로공고하여입찰보증금과다납부를유발하고있었고, 과다납부된입찰보증금전액을기관수입으로귀속한경우가 92건, 2억 7천여만원에이르렀다. 또한계약미체결의책임이낙찰자에게있지않은경우에도입찰보증금전액을몰수하는문제도있었다. 또한, 국유재산매각 대부시법령의근거없이입찰보증금률을높여부과하거나법원경매와달리공매보증금최저액을초과하는금액을반환해주지않고있었다. 국민권익위는이러한불합리한관행을개선하기위해각공직유관단체입찰유의서에입찰보증금률을정률로명기하도록하였고, 입찰보증금귀속시낙찰자의귀책유무를고려하도록기획재정부계약예규개정을권고하였다. 또한국유재산 432

447 서민경제와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사례 제 2 장 매각 대부입찰보증금률을국가계약법기준인입찰가의 5% 로조정하고, 공매보증금최저액을초과하는금액에대해서는반환해주도록한국자산관리공사에권고하였다. 4. 대규모집합상가입주소상공인권익보호및영업환경개선방안 전국대규모집합상가에입주해있는소상공인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적용을받고영업하고있다. 그러나대규모집합상가입주소상공인들이관리회사로부터과다한관리비징수, 영업환경침해등부당행위를당해민원을제기하여도행정관리 감독의사각지대로피해구제가어려운실정이었다. 이에국민권익위는전국주요도시대규모집합상가 229개소를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한결과 69개상가 (30%) 는관리비집행내역을공개하지않는등불투명하게운영하고있었고, 대규모집합상가관리주체및관리업무에대한규정이혼재하여분쟁이발생하고있었으나, 이에대한행정감독규정이미비하여관리사각지대의문제점으로나타났다. 표 6-9 대규모집합상가시설관리비공개 / 비공개현황 ( 단위 : 개 ) 공개 공개주기구분상가수비공개계연간월간분기 ( 정기총회 ) 합계 서울시 (25개지자체 ) 부산시 (15개지자체 ) 대구시 (8개지자체 ) 인천시 (10개지자체 ) 광주시 (5개지자체 ) 대전시 (5개지자체 ) 울산시 (5개지자체 ) 수원시 청주시 창원시 ( 월권익위실태조사 ) 제 6 편 국민권익백서 433

448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표 6-10 관리업무에대한법령별규정비교 관련법령 주택법 집합건물법 유통산업발전법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관리위원회 점포개설자 관리주체구성원 입주자 소유자 입점상인 관리업무규정 입주자대표회의구성 관리규약 관리소장자격기준 장기수선계획 선거관리 의결방법 / 입찰방법 부정행위금지 관리비정보공개 벌칙등 관리위원회구성 관리인선임 표준규약 의결방법등 규정내용없음 국민권익위는대규모집합상가관리비투명성제고를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에관리규약제정, 관리비부과내역및계약정보등의공개, 회계서류의보관 관리및회계감사, 장기수선계획수립, 관리비예치금징수관리관련규정을신설하고, 행정기관의관리 감독강화를위해지방자치단체의감독권한규정도신설토록하는개선방안을마련하여소관부처인산업통상자원부에권고하였다. 5.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증명불합리한규제개선 보건복지부는 15년에국민연금재정건전성및국민연금제도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국가등공공기관과계약을체결하여대가를지급받기위해서는국민연금보험료완납을중명하도록국민연금법을개정하였다. 그러나연금보험료완납증명은일부제도적미비점으로인해기업, 소상공인에게규제로작용하여정부의소상공인보호, 경제활성화국정기조에반하는측면이있었다. 국민권익위실태조사결과, 법원인가를받아회생계획에따라서만채무변제가가능한회생기업은법률적으로국민연금보험료완납이불가능함에도예외없이완납증명을하도록하여원천적으로대금수령이차단되는문제가있었다. 또한수의계약의경우납세증명을면제하는국세징수법과달리소액수의계약인경우에도완납증명을요구하여소상공인의애로가가중되고있었다. 마지막으로완납증명서에 434

449 서민경제와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사례 제 2 장 유효기간이없어대금청구때마다매번완납증명서를발급받아야하는불편함이있었고, 체납액이없음에도전산화반영지체로이체납부일로부터 2~3일간납부증명서발급이불가하여적기자금운영이어려웠다. 이에국민권익위는소상공인의완납증명부담완화를위해회생인가를받은체납보험료는완납증명없이도대금지불이가능하도록하고, 소액의일상적이고반복적인경비는완납증명의예외로하도록국민연금법시행령개정을보건복지부에권고하였다. 또한완납증명의절차적불편함을없애기위해납부증명서에유효기간을명시하고, 자동계좌이체시납부증명서발급이용이하게발급방법을다양화하도록국민건강보험공단에권고하였다. 6. 과대포장검사제도개선방안 정부는포장재내에서실제제품을제외한포장공간이차지하는비율이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준 (10%~35%) 을초과하는포장행위로인해환경피해방지등폐기물발생억제대책의일환으로 2003년부터과대포장검사제도를실시하고있다. 그러나검사공무원의전문성부족, 부적절한의심제품선정방법등에따른무분별한검사명령으로제조자등부담증가, 중복검사명령에따른비용낭비및행정에대한신뢰도저하등형식적이고관행적인검사제도운영으로제조업체에과도한부담을지우고있었다. 또한, 최근 2년간 (2014~2015) 전국지방자치단체검사명령대비평균과태료부과비율은 3,6% 에불과하여과대포장검사제도운영의실효성이낮고, 과대포장검사는연간 2회설 추석을전후한시기에집중되어업무비중이적고, 정기 수시공무원인사이동으로담당자의업무숙련도가낮으며, 이에따른불명확한포장검사명령처분과비효율적인검사업무운영등으로행정적낭비를초래하고있는실정이다. 제 6 편 이에국민권익위는담당공무원이현장에서의심제품선정하는데직접적용가능한현장용과대포장선정기준마련, 제품구입후내용물확인을통한실질적과대포장검사방안마련, 중복검사명령방지를위한포장검사명령정보등록제실시, 검사 국민권익백서 435

450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성적서제출기한을명확하게규정하여자치단체별검사성적서제출기한혼동예방등을내용으로하는 과대표장검사제도개선방안 을환경부에권고했다. 환경부는 17.2월까지권고안을반영하여관련법령등을정비할계획이다. 7. 유기농화장품인증제도도입방안 식약처의고시에따르면 유기농화장품 은전체구성원료중 95% 이상동식물등에서유래한원료이면서, 전체의 10% 이상이유기농원료로구성되어있는화장품으로규정하고있다. 소비자들이화학물질을기피하고, 친환경제품을선호함에따라최근 3년간유기농화장품매출규모는꾸준히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유기농화장품매출액 : 2012년 5,086억원, 2013년 6,042억원, 2014년 7,171억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2년 ~2014년화장품제조유통조사 ) 그러나국민권익위조사에따르면, 현재국내유기농화장품인증제도가없어제조판매업체가유기농화장품을판매 수출하는데고충이큰것으로나타났다. 유기농화장품인증서가없을경우유기농화장품임을입증하는것이곤란하고, 해외시장진입이사실상어려울뿐만아니라, 고부가가치상품임에도더낮은가격에수출계약을체결하는경우도있었다. 또한국내인증이없어해외인증기관의인증을받을경우, 품목당고액의심사비용이들어가고, 1년마다재심사를받아야인증이연장되는불편이있었다. 또한제조판매업체가인증기관대행사에사기를당하는피해사례도있었다. 한편소비자들도유기농화장품을식별하거나, 제품간비교 선택하는데혼란을겪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제품에대하여공신력있는기관에서인증하는절차없이제조판매업체가자율적으로표시 광고하도록하여일반화장품을유기농화장품으로표시하는사례가다수확인되었다.(2015년화장품법위반으로행정처분을받은사례총 503건중기능성 유기농 의약품오인광고로인한처분 201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에국민권익위는화장품제조판매업체와소비자의고충을해소하기위해유기농화장품인증제도를도입하도록식품의약품안전처에권고하였다. 유기농 436

451 서민경제와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사례 제 2 장 화장품의원료재배에서부터제품생산, 판매및사후관리에이르는전과정에대하여사전검증할수있는인증제도를마련하고, 유기농화장품인증마크를개발하도록하였다. 또한소비자가유기농제품을쉽게식별하고비교 선택할수있도록유기농화장품인경우 유기농화장품 이라고명확하게표시하고, 전체구성원료중유기농원료의비율도표시하도록하였다. 8. 민원현장발굴제도개선방안 ( 영업부담완화분야 ) 민원사항등국민이제기한문제를토대로현장에서답을찾는기존접근방법에서더나아가잠재적국민불편사항을발굴하기위해현장에서문제자체를찾는새로운접근방법을시도했다. 각분야민원담당공무원, 이해관계자등과간담회및개별면담등현장의다양한의견수렴활동을전개하여, 관점에따라서는사소하게보일수도있는작은사항부터국민들이미처모르거나체념하여그동안수면으로드러나지않은잠재적불편사항까지발굴하는성과를거뒀다. 실태조사결과, 옥외광고물 ( 간판 ) 의경우설치허가를받은후에 3년마다연장신고를해야하는데신고를제대로하지않아불법간판이늘고있다는일선공무원들의문제제기가있었지만현장을찾아민원인들을면담한결과간판의변경사항이없는데도 3년마다시간과비용을들여연장신고를해야하는소상공인들의고충이있었다. 이에소상공인들의영업부담완화를위해불필요한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제도를폐지하는방안을마련했다. 이외에도고액과징금을일시에납부하기곤란한영세영업자들의부담을완화하기위해식품위생법령에과징금분할납부기준을마련하고, 동물병원의지위승계 ( 양도 양수 ) 절차를마련하는한편, 노래방영업자의시설개선기회제공확대를위해투명유리창시설기준 1차위반시영업정지처분을경고 ( 시설개선명령 ) 처분으로완화하는방안을마련해관계부처에권고했다. 제 6 편 행정자치부등관계부처에서는권고안을반영하여관련법령등을정비할계획이다. 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제도가폐지될경우그영향이전국대부분의영업시설에미치기때문에개선효과는상당히클것으로예상된다. 국민권익백서 437

452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9. 민원현장발굴제도개선방안 ( 원스톱서비스강화분야 ) 현장조사결과, 관련부서간또는기관간관련자료가공유되지않아민원인이행정기관을두번방문해야하는경우, 행정기관이민원인에게유사한내용의자료를중복하여요구하는경우, 불필요한행정절차로민원처리가지연되는경우등현실과동떨어진제도가운영되고있어이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했다. 개선방안을살펴보면, 영업자의과도한신고의무부담경감을위해매매용건설기계 제시신고서 와 매도신고서 양식을목적달성에필요한최소한의신고내용으로서식을간소화하거나건설기계양도증명서로도제시나매도신고의목적이달성될수있도록 건설기계양도증명서 ( 매매업자거래용 ) 서식을보완하고, 수출업자의빈번한수출이행신고부담해소및신고누락방지를위해국토교통부와관세청은협업을통해건설기계수출신고내역을공유토록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등에대한영업자지위승계신고시성범죄조회를이유로처리 ( 즉시 ) 기간이지연되는일이없도록성범죄결격사유발생시취소를조건부로지위승계신고를 즉시 수리한후성범죄조회를실시하도록했다. 또한석유판매업자의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신고의무부담해소를위해 토양환경보전법 에따른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관리하는환경부서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따른석유판매업을등록 신고하는담당부서간현황자료를공유하고, 동일도로구간내신규건축물에건물번호를부여할경우멸실된건축물의건물번호를폐지하지않고신규건축물에재부여할수있도록절차를개선하여민원처리가지연되는일이없도록하는한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의밀폐형차량적재능력측정기준을현실에맞게현행부피기준에서무게기준으로개선하는방안을마련하여관계부처에권고했다. 이에행정기관에 2번방문해야했던소상공인들의불편이해소되고, 미신고에따른과태료납부부담이해소되는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환경부등관계부처에서는권고안을반영하여관련법령등을정비할계획이다

453 서민경제와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사례 제 2 장 제 3 절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복지와안전대책강화 1. 보호대상아동의보호및자립지원개선방안 보육원 ( 고아원 ) 등아동양육시설퇴소또는보호대상아동의위탁보호종료이후자립을지원하기위해필요한주거 생활 교육 취업등의지원을하고있다. 그러나보호대상아동에대한자립지원제도의미비로, 보호아동의퇴소, 보호종료이후생계및주거불안등이상존하고있다. 그리고보호대상아동에대한자립정착지원금지역별편차, 자립정착금사용용도관리미비, 자립을위한기술 자격증등취업준비지원이미흡하고, 경계선지적기능아동에대한검사등선별절차부재, 보호체계및자립의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다. 이에권익위에서는퇴소이전에자립정착금을적절하게사용할수있도록경제교육이수시행등정착금사용관리교육 ( 사례 : 부산아동복지협회의자립대상아동에대한경제교육분기별실시 ) 을강화하도록하고, 퇴소후 5년이되지않아도결혼생활을하는경우, 공무원등안정적취업으로정착생활을하고있는경우에는사후관리를종결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마련하도록하였다. 그리고자립지원유관기관간협조및연계 ( 아동자립지원단과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간업무협조, 역할조정등 ) 를적극하도록하고, 보호기간중다양한진로탐색및적성검사를실시하도록하고, 이를반영한취업지도, 진로탐색프로그램이수강화, 자격증취득강화등으로취업지원을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의학과변경, 질병등으로대학휴학시보호기간연장 (1년이내범위등 ) 등의제도를보완하도록하였다. 또한보호대상아동의보호결정과정에서경계선지적기능관련검사도입, 경계선아동의낮은지적수준을고려한보호및자립준비프로그램세부매뉴얼 ( 학습내용, 학습환경등 ) 을개발하도록하였다. 경계선지적기능아동에적합한보호체계및사례관리체계를구축하고, 보호종료아동중경계선지적기능아동으로연고자가없는경우장애인그룹홈과연계등보호방안을모색하도록하였다. 제 6 편 국민권익백서 439

454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2.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추진체계개선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사회문제해결방안의일환으로노인사회활동사업을확충하여소득창출및사회참여기회를제공하고자연간 5만개노인사회활동사업을실시하고있으나, 지역적 경제적노인특성등을고려하지않는사업체계, 고용보험적용기준의미비등으로노인사회활동사업이활성화되지못하고저해되고있었다. 지역환경에따라노인사회활동사업을개발하고, 이에따라자치단체에서사업비를효율적으로배분할수있도록하여야하나, 예산을지역형과전국형으로분리하여배분함에따라탄력적운영이곤란하고, 사업수행기관사업계획심사를시 군 구 (1차) 시 도 (2차) 가 2회실시하여시 도에서는깔때기현상이초래되어심사지연및부실등의불합리한사업배분과사업심사가이루어지고있었고, 노인들이여러사업수행기관 ( 복지관등 ) 또는여러사업에중복신청하여도중복여부식별불가로정당한사업참여기회박탈, 사업참여노인선발기준모호및자격확인부실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었다. 또한, 고용보험료적용기준미비로노인사회활동사업수행기관에부담하는고용보험료율을부적합하게적용하고있었다. 이에권익위는노인사회활동사업운영의탄력성제고를위해전국형과지역형사업물량을통합배분, 사업수행기관사업계획심사를 1차심사로단축하는등사업배분및승인체계를합리적으로개선하고, 사업참여자편의를위한사업참여신청 ONE-STOP 체계구축및자격확인강화, 기준없는고용보험료율적용개선및고용보험성립신고및납부등업무처리안내를강화하도록하는등의개선방안을보건복지부와고용노동부에권고하였다. 권고이후보건복지부에서는지역상황에맞게사업을운영할수있도록공익형사업비통합배분, 사업참여자통합모집, 사업참여자선발평가기준구체화등의제도개선을이행하였으며, 고용노동부는고용보험적용비영리법인과소속지부간독립인정근거를지침에반영하여시행하고있다

455 서민경제와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사례 제 2 장 3. 기계식주차장안전관리강화방안 도심의주차난해소방안으로부각된기계식주차장의급격한증가와더불어인명사고와재산피해도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 국토교통부가 15년도안전기준개선연구 용역을통해기계식주차장치의구조 설비기준위주로미비점을보완중에있으나, 무등록보수업체의난립, 시설소유자의허술한관리등유지관리분야에서도안전문제가나타나고있는상황이다. 국민권익위가 16.2 월,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업체 7개소를표본조사한결과, 대부분등록업체가관리하던현장을무등록업체에빼앗긴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표 6-11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업체 7 개소표본조사결과 등록업체 A등록업체 B등록업체 C등록업체 D등록업체 E등록업체 F등록업체 G등록업체 등록업체제출의견 2012년 ~2015년 12개관리현장이무등록업체로넘어감 2014년에 1개관리현장이무등록업체로넘어감 2011년 ~2015년 20개관리현장이무등록업체로넘어감 2015년 2개관리현장이무등록업체로넘어감 2012년에 5개관리현장이무등록업체로넘어감 2010년에 1개관리현장이무등록업체로넘어감 2010년에 1개관리현장이무등록업체로넘어감 ( 출처 : 16.2 월, 국민권익위 ) 또한, 지자체별로등록된보수업체현황이대중에게공시되지않고, 등록된보수업체관련자료도지자체간에공유되지않고있어, 시설소유자들이해당보수업체들의적법성여부를확인하기가어렵고, 지자체에서도무등록업체에대한지도 단속이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는실정이다. 제 6 편 이에국민권익위는기계식주차장치무등록보수업체의보수행위를방지하기위해지자체별보수업체등록시정보망등재를의무화하고, 시설소유자또는관리인이알수있도록등록업체전체현황을홈페이지에공시토록하였으며, 일정규모이상의 국민권익백서 441

456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기계식주차장에는보수업체선임을의무화하고, 등록요건미달보수업체에대한지도 감독실시등을내용으로하는 기계식주차장안전관리강화방안 을국토교통부에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17.12월까지권고안을반영하여관련법령등을정비할계획이다. 4. 장기요양대상자및기관종사자감염병예방을위한개선 최근 메르스사태 와 산후조리원종사자결핵발병사고 등을통해감염병확산의위험을경험하고, 예방의중요성을재인식하게되었다. 특히장기요양기관과같은집단시설에서감염병발생시, 면역이약한수급자 ( 노약자 ) 와종사자에게빠른속도로전파될우려가있고수급자와종사자사이에감염병이유행하면정상적인장기요양서비스제공이어려우며개인을비롯한지역사회로피해가확산되고있다. 하지만시설급여및재가급여장기요양기관종사자는건강검진을적시 적절하게받지못하고있어감염병등에대한진단이미흡하고, 감염병에전염된직원에대한업무종사제한규정이갖추어져있지않아감염병확산우려등으로현재장기요양기관종사자의감염병예방을위한정기건강진단또한미흡하며감염병관리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또한장기요양기관업무종사자의건강진단결과, 결핵등다른사람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발견되더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는종사자의업무를제한할수있는규정이없다. 이에국민권익위는요양보호사등장기요양기관종사자는 의료법 에따른의료기관또는 지역보건법 에따른보건소에서연 1회이상감염병관련건강진단을실시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관련규정신설하고, 장기요양기관종사자의특성을반영한감염병관련건강진단필수항목명시하도록하였으며,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따른결핵등다른사람에게위해를끼칠우려가있는질병이있는것으로나타날경우, 장기요양대상자및타종사자와의접촉방지를위해해당직원의업무종사를일시제한할수있는근거규정마련하도록보건복지부에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7.6월까지권고안을업무에반영할계획이다

457 서민경제와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사례 제 2 장 5.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안내표시개선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는 95년부터도로교통법제3조, 제14조및같은법시행령제86조규정에따라복지관등장애인이용시설, 밀집지역, 역사, 공공건물주변에설치된장애인교통편의및안전을위한시설로 13. 3월기준전국 8,217개횡단보도에 27,355대가설치되어있다. 표 6-12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설치현황 ( 13. 3월기준 ) 음향신호기 신호횡단보도 무신호횡단보도 횡단보도수 신호기수 77,625개소 94,306개소 8,217개소 27,355개 그러나많은음향신호기가고장난상태로방치되어있어고장신고를하려해도관할기관연락처가표시되어있지않거나, 있더라도점자로표기가되어있지않아실제이용자인시각장애인이신고를할수없는불편이있었다. 이에따라국민권익위는경찰청,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협업을통해시각장애인이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상단에고장시연락가능한안내번호를지자체민원번호인지역번호-120( 서울의경우 ) 으로일원화하고, 시각장애인을위해안내번호에점자표기병행을의무화하며, 음향신호기설치및관리주체인지방자치단체가작동상태를정기적으로점검하고수리및교체계획을수립 시행토록하였다. < 현행 > < 개선안 ( 예시 ) > 제 6 편 국민권익백서 443

458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6. 저출산극복을위한임신출산진료비지원기준개선 임산부가진료비지원을받으려면 임신확인서 를첨부하여국민행복카드 ( 이용권 ) 를신청하여야한다. 그러나일부임신을하고진료비지원신청을하기전에조산을하거나, 유산을한경우에는진료비지원을받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여다른임신부와형평성문제가제기되어왔다. 이에권익위는조산, 유산을입증하면임신 출산진료비지원신청을할수있는방안 ( 관련고시개정 ) 을마련하도록보건복지부에권고하였다. 또한임신후진료비지원신청을하지못하고출산한경우에도진료비지원신청을할수없어민원이발생하였다. 이에권익위는진료비지원신청을하지못하고출산한경우진료비지원을신청할수있는방안 ( 고시, 관련서식등 ) 을마련하도록권고하였다. 그리고병원마다 임신확인서 발급기준이달라임신부들의혼란을막기위하여임신확인서발급기준을 초음파상자궁내임신낭 ( 아기집 ) 이처음확인되었을때 로하는방안을마련하여보건복지부에권고했다. 아울러임신 출산진료비지원제도를몰라신청을못하거나지원신청시기를놓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진료비지원제도안내, 국민행복카드로통합등변동사항에대하여산부인과병 의원, 보건소등에안내 홍보를강화하도록권고하였다

459 서민경제와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사례 제 2 장 7. 위생용품안전관리강화및통관절차간소화 위생용품은세척제와 1회용물컵 숟가락 젓가락 이쑤시개, 위생종이등많은국민들이일상생활에서자주사용하는제품으로실제우리나라의경우 12년기준으로연간 1인당 1회용물컵은약 243개, 나무젓가락은 71개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하지만, 99년위생용품과이 미용업등을규정 관리하는보건복지부소관舊 공중위생법 이폐지되고, 이 미용업등관련 공중위생관리법 이제정되면서위생용품에대해서는새로운법률의제 개정시까지舊법을적용토록함에따라 17년동안위생용품은입법사각지대에놓이게되었다. 이에따라새로운위생용품등장, 위해화학물질에대한대처등행정환경변화에대응하지못하고있으며, 수입위생용품의상당수가안전성검사없이통관되고, 국산위생용품또한舊법에따른자가품질검사를실시하지않는사례가발생하는등국민건강상문제또한심각하게우려되고있었다. 이와관련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15년말, 16년 3월 2차례에걸쳐 위생용품관리법 을제정하고자하였으나, 행정환경변화를반영하지않고 17년전구법내용을유사하게가져와위생용품안전및업계불편을해소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이에국민권익위는실태조사, 전문가간담회, 지자체 관계기관의견수렴을거쳐 1 수입시세관장이식약처수입신고및안전검사결과확인을의무화하는등수입위생용품안전관리를개선하고, 2 국산위생용품안전관리를강화하기위해자기품질검사시검사기관이직접시 군 구에검사결과를정기적으로보고하고, 시 군 구에서도검사실시여부를정기적으로점검하도록하였으며, 3 위생종이타월, 1회용종이행주등 그림 6-4 위생용품관리 TF 성과 ( 기대효과 ) 제 6 편 국민권익백서 445

460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안전관리가방치된새로운제품을위생용품에포함하거나관리대상을명확히하도록함과동시에, 4식품과같이국가가매년위생용품안전관리시책을수립하고, 위생용품안전기준 규격과표시기준을새롭게정비하며, 위해물질에대한동향파악과이에따른대응체계를마련하도록하는등안전관리강화방안을마련하였으며, 5또한이와더불어위생용품수입신고전산화, 수입신고시검사기간과국산위생용품자가품질검사주기를식품수준으로완화하는등업계행정편의제고방안도마련하여보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등관계기관에개선하도록권고하였다. 그결과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등관계부처는안전및규제사각지대를조속히해소하고자범부처협업 T/F를구성하였으며, 입법전 후전반적인관리체계를재정비, 행정현실에맞는 위생용품관리법 ( 안 ) 을마련하여 월국회에제출하기에이르렀다. 8. 수문개방시방류통보체계개선 지구온난화로집중호우, 홍수등자연재난이빈발하고있는상황에서댐 보 저수지등의수문개방관련정보의사전제공은국민의안전및재산보호를위해매우중요함에도관련제도정비는부족한상황이었다. 국민권익위가실태를확인해본결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가관리하는다목적댐, 다기능보, 농업용저수지등은수문개방시통보대상의구체성이부족하고통보수단및통보시기가피해예방에부적합하게규정되어있었다. 구체적으로는통보대상을하류주민으로명시하여대상범위가불분명하거나, 하천구역에서경제활동을하는어업허가권자등직접적이해관계자는포함되어있지않았으며, 통보수단이주로방송 사이렌등지역거주자위주의통보방식을취하여해당지역에없었던이해당사자의경우관련내역을알수없는구조였다. 또한통보시기를방류개시전으로제시하거나관련규정이없는경우도있어시설물철거등피해예방을위한사전조치에한계가있었다. 한편지방자치단체가관리하는시설물인저수지, 취입보및소규모보의경우에는특별한관리규정이없는등관리의 446

461 서민경제와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사례 제 2 장 사각지대인상황이었는데, 저수지및방조제의경우관리규정자체가없었으며, 수문이있는취입보및소규모보는수문개방에대한통보체계가미흡하였다. 이에국민권익위는통보대상을허가를받은자등이해관계자로확대, 통보수단에문자메시지추가, 방류개시전 3시간이내통보등을규정화하여실질적으로피해예방이가능하도록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에권고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관리시설의관리방안체계화를위해 50ha 이상의저수지및방조제의경우관리규정을제정하도록하였으며, 수문이있는취입보및소규모보에대하여는수문개방시통보체계및안전수칙준수등관리체계를구축하여국민의생명및재산을보호하도록지방자치단체 (157개) 에권고하였다. 9. 고속도록졸음쉼터이용자안전및편의제고방안 2011년부터고속도로에서졸음운전교통사고예방을위해설치된졸음쉼터는 2016년 8월말기준으로 206개소가설치되어있으며, 졸음쉼터설치와함께졸음운전예방캠페인을병행실시한영향으로졸음쉼터설치구간의교통사고사망자수는설치전에비해 55% 감소 ( 10년 40명 15년 18명 ) 하였으며, 93.1% 가만족한다고답변하는등상당한성과를거두어왔다. 도로공사관할 190개소, 민자고속도로 7개노선 16개소설치 운영중 그러나, 졸음쉼터이용자들은화장실, 조명,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등안전 편의시설확충을지속적으로요구해왔고, 졸음쉼터설치기준과안전기준이없거나미흡하고충격흡수시설등이용자보호용안전시설또한부족하여졸음쉼터내교통사고가매년발생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표 ~ 15년한국도로공사졸음쉼터관련민원현황 제 6 편 계 안전 편의시설확충 관리 청소철저 추가설치안내강화기타 102 건 51 건 (50%) 16 건 10 건 5 건 25 건 ( 출처 : 한국도로공사 ) 국민권익백서 447

462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표 ~ 15 년졸음쉼터내교통사고발생현황 2012 년 2013년 2014 년 2015 년 사고 사망 사고 사망 사고 사망 사고 사망 ( 출처 : 한국도로공사 ) 이에따라국민권익위는 1 진 출입로의짧은가 감속차로를확대하는하는한편, 곡선및경사로구간등을고려하여보다안전한구간에졸음쉼터를배치하고나들목 (IC), 휴게소등과졸음쉼터간이격거리기준을새롭게마련하는등설치기준을대폭보완하고, 2 졸음쉼터내에서이용자들의안전를위해졸음쉼터주차차량보호시설, 조명,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비상벨등안전시설을확충함과동시에 3 이용객들이위치를쉽게확인할수있도록졸음쉼터내부에졸음쉼터명칭과위치를표시하는등안내체계를대폭보완하고, 4 쾌적한졸음쉼터가될수있도록편의시설설치기준을마련하여화장실, 파고라등을연차별로확충하고, 청소등유지관리도강화하도록하는 고속도로졸음쉼터이용자안전및편의개선방안 을마련하여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에권고하였다. 이와관련국토교통부는올해말까지위의내용을종합한졸음쉼터설치기준을마련할계획이며, 이에따라한국도로공사에서개선계획을수립하여안전시설,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비상벨, 가로등및화장실등을조속히보완하기로하였다. 또한, 설치기준마련이전이라도시설현황등을점검하여이미설치된안전시설의파손, 최소한의시설이미비한곳에대해서는 16년부터보완한다는계획을밝혔다. 10. 민원현장발굴제도개선방안 ( 취약계층편의 안전제고분야 ) 민원사항등국민이제기한문제를토대로현장에서답을찾는기존접근방법에서더나아가잠재적국민불편사항을발굴하기위해현장에서문제자체를찾는새로운접근방법을시도했다. 각분야민원담당공무원, 이해관계자등과간담회및개별면담등현장의다양한의견수렴활동을전개하여, 관점에따라서는사소하게보일수도 448

463 서민경제와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사례 제 2 장 있는작은사항부터국민들이미처모르거나체념하여그동안수면으로드러나지않은잠재적불편사항까지발굴하는성과를거뒀다. 실태조사결과, 최종학력불필요한공익활동사업까지신청서에최종학력을기재하고, 신청서또는정보제공동의서 하단에의무적으로자필서명을하도록하고있어이름조차쓸수없는문맹어르신들의자존감저하가우려되고있다. 또한급속한고령화로고령소비자구매관련피해가증가하고있는가운데 08년부터정부가인증한고령친화우수제품이시중에판매되고있지만동제품에대해판매업소점원조차알지못하는사례등이발생하고있어고령친화우수제품이용활성화를위한제도의보완이시급한상황이다. 이에 노인공익활동사업참여신청서 에최종학력기재를폐지토록하고, 노인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에자필서명대신인장도허용토록하였으며, 고령친화우수제품제도의실효성제고를위해추상적인도안문구를명확히의미가전달될수있는도안문구로개선하고, 고령친화우수제품도안의표시위치, 활자크기등고령친화적표시기준등을마련하도록관계부처에권고했다. 이에보건복지부등관계부처에서는권고안을반영하여관련법령등을정비할계획이다 대보험료체납에따른통장압류개선방안 저소득취약계층의기초생계유지에필요한예금통장이 4대보험료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 체납을이유로무차별적으로압류되어이로인한고충민원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상황이다. 4대보험료는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통합징수되고있으며통장압류등체납처분절차는국세징수법이준용하고있다. 생계유지에필요한소액금융재산 ( 개인별잔액 150만원미만예금 ) 은압류가금지되어있음에도건강보험공단은금융기관이체납자의금융기관거래정보를제공하지않는다는압류가금지되어있는소액금융재산 ( 개인별잔액 150만원미만예금 ) 임에도불구하고부당하게압류하고있다. 제 6 편 또한, 보험료를 3개월이상체납한경우체납보험료를분할납부할수있음에도이러한제도적장치에대한충분한사전고지없이통장압류등체납처분절차로 국민권익백서 449

464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진행하는등저소득계층에대한과도한통장압류가이루어져이를개선할필요가있었다. 이에국민권익위는압류가금지되어있는개인별잔액 150만원미만예금통장이부당하게압류되지않도록압류금지대상사전확인절차를마련하고, 채권압류통지시압류금지및구제정보의고지를의무화하도록하였다. 또한, 생계형체납자에대한통장압류유보대상을월보험료 3만원미만에서월보험료 5만원미만으로확대하도록하고, 체납보험료에대한분할납부제도를통장압류전에충분히사전고지하여저소득계층의과도한통장압류를방지하고압류통장의해제조건을담당자가자의적으로적용하지않도록구체적가이드라인을마련하도록보건복지부와국민건강보험공단에권고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권고사항이행을통해금융재산을조회할수없는한계를극복하여압류전후소액금융자산에대한구제기회를부여함으로저소득층의소액금융재산보호에기여하였고, 압류유보대상 5만원으로확대함으로 165천세대약140억원의체납보험료압류유보효과가발생하였다고하였다. 12. 공동주택실내간접흡연피해방지방안 국민과반수가거주하는공동주택의간접흡연고충을호소하는민원은매년끊임없이제기되고있으며, 입주민간갈등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나그대책은미흡한실정이었다. * 158건 ( 11년) 219건 ( 12년) 350건 ( 13년) 338건 ( 14년) 348건 ( 15년) 공동주택복도 계단 지하주차장등을금연구역으로지정할수있도록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내용이시행됐지만, 집내부흡연에따른피해발생대책은부족했다. 국민권익위의 공동주택간접흡연민원 ( 11.1.~ 국민신문고등접수민원 ) 분석결과 에서도계단 복도등공용구역보다집내부흡연에의한민원이 55.2% 로더심각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26. 에 국민생각함 을통해국민들을대상으로실시한공동주택실내금연제도화에대한의견조사에서도실내금연제도화에공감하는의견이 63.6% 로다수를차지했다

465 서민경제와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사례 제 2 장 그림 6-5 민원분석결과및국민생각함의견주요내용 공동주택흡연장소현황민원분석 국민생각함국민의견주요내용 국민권익위는민원분석결과및국민생각함의견등을고려, 층간소음방지제도를참조하여, 공동주택입주자등은층간간접흡연피해를주지않도록노력해야하며, 관리주체가피해를입힌입주자등에게실내흡연중단권고와사실관계확인조사를할수있도록하는등의방안을국토교통부에 에권고했다. 층간소음방지제도를참조한이유는실내사생활공간에적용되는제도의특수성을고려했기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국민권익위의제도개선권고대로 까지 공동주택관리법 을개정하기로했다. 13. 무사고운전자시험면제기준강화방안 자동차운전면허는우리나라인구절반이상이소지하고있을정도 (2015년, 3,029만명 ) 로현대인의생활에필수적인수단이되었지만, 이에반하여우리나라교통안전수준은선진국과비교할때아직낮은수준에머물고있다. 특히최근에는운전미숙으로인한교통사고로인하여국민의생명이억울하게희생되는등사회적문제가되고있다. 제 6 편 현행 도로교통법 상무사고운전자시험면제기준은실제운전경력과는상관없이면허소지기간에따라무사고기간을인정하고있는데, 이는면허보유기간일뿐실질적인운전능력과는전혀관련이없다. 당초이제도는 1995년택시운전자 국민권익백서 451

466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부족현상에대처하기위하여처음도입되었으나, 그뒤사회환경이바뀌어 2010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제2종보통면허소지자도택시운전이가능하게됨에따라현재는당초의제도도입목적이소멸한상태이다. 자동차운전은도로위에서자기뿐만아니라타인의생명을위협할수도있기때문에취득하고자하는면허종류에합당한능력을검증하는절차를거쳐야한다. 하지만현행 무사고운전자시험면제기준 은제2종보통면허취득이후에운전경력이전혀없는일명장롱면허인운전자도포함하게된다. 더구나운전미숙자에해당하는장롱면허자는운전경력이없기때문에당연히무사고자에해당하여현행제도에더욱유리하게된다. 실제로경찰청의통계에의하면순수하게 1종보통면허를취득한사람보다제2종보통면허에서제1종보통면허로자동갱신한사람의사고율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운전능력에대한검증절차가부족하여더많은사고가발생한것으로볼수있다. 표 6-15 제 1 종보통면허취득방법별교통사고 ( 단위 : 명, 건, %) 연도별 1 종보통순수취득제 2 종 제 1 종보통자동갱신자동갱신자사고율인원사고 ( 사고율 ) 인원사고 ( 사고율 ) 2015년 599,955 4,523 (0.75) 199,075 1,708 (0.85) 0.10% 높음 2014년 574,633 8,872 (1.54) 179,565 3,254 (1.81) 0.27% 높음 2013년 497,344 12,602 (2.53) 119,621 4,113 (3.43) 0.90% 높음 < 자료 : 경찰청 >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무사고운전자인정기준을강화하도록제도를개선하였다. 개선방향은 7년간무사고인제2종보통면허소지자가제1종보통면허시험을면제받고자하는경우에는매년지속적으로운전하였다는것을입증한경우로한정하도록권고하였다

467 서민경제와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사례 제 2 장 14.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취업제한관리강화 상해, 폭행, 강간등의아동학대관련범죄자가유치원, 학교등의아동관련기관에취업할수없도록범죄전력조회를의무화하고있으나, 취업제한대상기관누락, 범죄자취업여부의점검 확인소홀등으로범죄자가아동관련기관에종사하고있어아동들의안전이위협받고있었다. 아동학대관련범죄로형또는치료감호가선고 확정된사람은집행종료후 10년까지아동관련기관취업을제한하고있으나, 위탁교육기관은 초등교육법 에따라, 정상적인학교생활이어렵거나학업을중단한학생등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는기관임에도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취업제한대상기관에서제외, 아동학대관련범죄자취업여부의점검 확인주기를의무화하지않아실효성이저하되고있었고, 자치단체, 교육장등은아동학대범죄자가아동관련기관에신규채용하거나, 기취업자중범죄전력자가있는지를직접또는관계기관조회등의방법으로점검하여야하나, 조회방법에대한세부규정미비로범죄전력조회를누락하여아동학대관련범죄자가아동관련기관에종사하여재학대가이루어지고있었다. 또한자치단체, 교육장등은아동학대범죄자의아동관련기관취업여부를점검 확인하고그결과를공개하여야함에도미공개되는실정이었으며, 아동 청소년관련기관은아동학대와성범죄전력조회를모두하여야하고, 조회신청내용및절차도동일함에도각각의서식과절차를거쳐조회함에따라, 범죄조회누락및불편이있었다. 이에권익위는아동학대범죄자취업제한대상기관으로 위탁교육기관 을지정하고, 아동학대범죄자취업여부점검 확인주기, 점검 확인세부규정, 점검결과공개절차등의규정마련, 범죄조회누락방지를위해아동학대및성범죄경력조회통합등의개선방안을보건복지부와여성가족부에권고하였다. 여성가족부는아동학대및성범죄경력조회서식통합을위하여보건복지부와행정자치부등관계기관과협의하여 17.8월까지권익위의권고안을반영한관련법령등정비작업을완료할계획이다. 제 6 편 국민권익백서 453

468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15. 중증장애아동돌봄지원제도개선방안 중증 (1~3 급 ) 장애아동이있는가정은상시적양육부담을안고있으나, 비장애아동및경증장애아동과는달리, 일정소득기준이상일경우국가에서운영하는돌봄서비스를이용할수없는사각지대에놓여있다. 보건복지부에서추진하는중증장애아동돌봄제도의경우비용측면에서본인부담이없으나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가정만이용할수있다. 반면, 여성가족부에서운영하는아이돌봄제도의경우비장애아동과경증장애아동을대상으로하고있고, 일정소득수준에따른본인부담률은있으나소득수준을이유로진입을제한하지는않고있다. 국민권익위가조사한결과, 15년말기준전국의 18세미만중증장애아동은 63,404명인데이중소득기준에따라실제로돌봄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중증장애아동은 3,300명으로 5.2% 에불과하여절대다수의중증장애아동가정이돌봄서비스를이용하지못할뿐만아니라, 장애아동돌봄서비스제공기관도광역별로 17개가전부여서돌봄서비스접근성이떨어지고장애아동돌보미가거주하지않는시 군 구지역이 40곳이넘는실정이었다. 또한중증장애아동돌보미의경우다른돌보미에비해더욱전문성이요구됨에도불구하고장애인활동보조인또는아이돌보미에비해보수와교육체계등에있어상대적으로열악한처우를받고있었다. 국민권익위는중증장애아동에대해서는국가가더욱신경쓸필요가있고, 비장애아동이나경증장애아동과의형평성문제도있으며, 향후장기적으로반드시고려할대상이라고판단하여, 일정소득수준이상인중증장애아동가정의경우본인부담으로국가의돌봄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고, 장애인활동보조인등유사한장애인지원인력을중증장애아동돌보미로연계토록하며, 장애아동돌보미에대한관리및교육시스템과처우를개선하는방안등을마련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권고하였다

469 서민경제와삶의만족도향상을위한고충해소제도개선사례 제 2 장 16. 화물자동차과적단속실효성확보방안 도로교통의안전성확보와도로파손방지등을위해 도로법 과 도로교통법 은화물자동차의과적운행을엄격하게제한하고있다. 하지만두법률의단속기준이서로달라단속의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고과적단속정보가상호공유되지않아단속의효과도떨어지는문제점이발생하고있었다. 표 6-16 과적단속기준비교 구분도로교통법도로법 안전 제한기준 시행령제 22 조 ( 안전기준 ) 시행령제 39 조 ( 운행제한 ) 중량 : 적재중량의 110% 이내 용량 - 길이 : 자동차길이의 1+1/10 - 높이 : 4 ~ 4.2 미터 ( 소형 3 륜 2.5 미터, 2 륜 2 미터 ) - 너비 : 후사경확인가능범위 중량 : 총중량 40 톤, 축하중 10 톤 용량 - 길이 : 16.7 미터초과 - 높이 : 4 ~ 4.2 미터초과 - 폭 : 2.5 미터초과 단속기준 안전기준을초과하여적재한경우 운행제한기준을위반한경우 ( 허용오차 : 중량 10%), 폭 0.1 미터, 높이 0.1 미터등 )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에근거하여적재중량위반을단속하고있으나, 인력 장비부족등의사유로사실상제대로단속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단속사각지대가발생하는과정에서화물자동차운전자는일감확보등의문제로화주나화물주선업자의과적요구를거절할수없는등시장이왜곡되어있는상태이다. 화물자동차운전자는생명의위협을받으면서도무리하게과적운행을할수밖에없는구조이고, 도로관리기관의지속적인과적단속에도불구하고화물자동차의과적운행은근절되지않고있는상태이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국민권익위는화물자동차의과적단속사각지대해소등단속의실효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제시하였다. 제 6 편 우선, 도로법 상과적단속기관인도로관리기관이고속도로입구와국도및지방도의과적검문소에서수집한정보 ( 화물자동차제원별적재중량위반차량자료 ) 를 국민권익백서 455

470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경찰청에제공하고, 경찰청은제공받은정보를활용하여 도로교통법 상적재중량위반화물자동차에대한법규위반처분을하게함으로써단속의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정보공유근거규정신설과 도로교통법 상과태료부과규정을추가하도록하였다. 또한, 도로법 상과적단속기관인국토교통부등이과적단속정보를통합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국토교통부가이미개발하여사용하고있는 운행제한기준위반과태료부과시스템 을 17개시 도와공동사용할수있도록권고하였다. 지자체별로시스템을개발할경우발생하는예산의낭비를예방하고, 현재위반정보가기관별로개별관리됨으로써위반횟수에따른과태료를제대로중과할수없는문제를개선할수있도록하였다

471 공공부문경쟁력증진을위한부패방지제도개선사례 제 3 장 제 3 장 공공부문경쟁력증진을위한부패방지제도개선사례 제 1 절예산낭비를유발하는불합리한관행과제도의개선 1. 국가장학금지원제도의운영 관리개선 국가장학금은경제적여건에관계없이누구나의지와능력에따라고등교육기회를가질수있도록학자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 2012년부터시행해왔다. 국가장학금은 2015년도한해동안약 3조 6,000억원을지원하였으나, 국가장학금신청기간, 이중지원신고 확인및반환등운영 관리미흡등의문제점이내재되어왔다. 권익위의실태조사결과, 국가장학금신청기간이대학교의기말고사등주요학사일정과중복되는가하면, 해외어학연수후귀국일정과맞지않아국가장학금을신청할수없어수혜를받지못하였고, 지방인재장학금사업계획은대학교수시시험이시작된후시달되어홍보기회부족등으로우수인재영입에어려움을겪어왔다. 그런가하면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에지원하는각종장학금과이중으로지원되지않도록규정하고있으나, 지방자치단체등에서지원한장학금정보에대한신고규정이없어연평균약 4만여명의이중지원자가발생하였고, 각기관에서장학금지급현황을허위또는제출하지않아도이에대한제재조치규정이없는등이중지원예방대책이미흡하였다. 이에권익위는국가장학금신청기간을주요학사일정및해외연수후귀국일정등과중복되지않도록조정하여국가장학금신청편의를제고하도록하였고, 지방인재국가장학금사업계획시달시기를대학수시시험이전으로조정하도록하였으며, 국가장학금신고, 이중지원장학금반환및미반환자에대한조치규정을마련하도록하는등의개선방안을교육부에권고하였다. 제 6 편 권고이후교육부에서는국가장학금이중지원예방대책및미반환자에대한조치등에대한제도개선은이행을완료하였고, 지방인재국가장학금사업계획시달시기조정등은 17년도 8월까지개선하기로하였다. 국민권익백서 457

472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2. 지방자치단체장등의임의협의체부담금납부관행개선 각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의회의장들은지자체간협력증진, 정보교환등을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5조에근거하여전국적협의체를구성하여활동할수있다. 실제로전국시 도지사협의회,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및전국시 군 구의회의장협의회가설립되어운영중이며, 이러한협의체는공공기관에해당되므로각지자체에서부담금과같은공금지출도가능하다. 그러나국민권익위의실태조사결과, 상당수의지자체에서법령등근거없이설립된모임에예산으로적립식부담금을납부하고있고관리도방만하게하는것으로드러났다. 우선부담금을비공개적으로관리하고결산절차도미흡하여예산운용의투명성원칙에위배되는경우가있었으며, 현금집행이잦고클린카드를사용하지않는등일반적인예산집행절차의무시가관행화되어있는실정이었다. 또한업무와무관하게과도한축 부의금, 명절선물, 전별금품등에부담금을지출하는등예산을사적으로사용하는사례도있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의의장협의체부담금편성과관련한내용이불명확하여지자체의예산편성에있어혼선을초래하는측면이있었으며, 그간법령상근거없는부담금납부관행에대하여언론이나지역시민단체의문제제기외에상급감독기관등에의한지적이나시정요구가없었던것도문제였다. 이에국민권익위는임의협의체에대하여예산으로부담금을납부후적립식기금으로운용하는관행을중단하고실비지원으로변경하도록하고, 협의체부담금편성과관련한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내용을정비하도록하는한편, 향후위법한예산편성 집행행위가일어나지않도록자체또는외부감사강화등을내용으로하는개선방안을마련하여관련기관인행정자치부와지방자치단체에권고하였다

473 공공부문경쟁력증진을위한부패방지제도개선사례 제 3 장 3. 산업재해예방재정지원사업 ( 클린사업 ) 투명성강화 정부는 01년이래총 1조 772억원을들여 50인미만소규모사업장의유해 위험요인을개선하기위하여산업재해예방품목을국고로지원하는클린사업을추진하고있다. 그러나클린사업국고보조금편취사건이지속적으로발생하는등국가재정누수가심각하여제도전반에대한실태파악및제도개선이요구되었다. 이에국민권익위는고용노동부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대상으로 13년부터 15년까지추진한클린사업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하였고, 그결과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었다. 첫째, 소수공급업체가지원물품중특정품목의판권을독점하고, 지원품목의유통가격을조작하는등정상적인유통가격보다클린사업물품가격이부풀려져있었다. 둘째, 지원대상자선정절차등이부실하여이미지원을받아지원대상이안되거나후순위인사업자에게중복지원한것이총 184개사업자, 27억여원에이르렀다. 또한일반적으로사업자에게지원되는보조금한도가 2,000만원인데비해시스템비계등일부품목에서보조금한도규정이부실하여 1개업체가 1억 6천만원까지지원받는등과다지원되고있었다. 셋째, 보조금을지원받은업체가폐업하거나부정수급이드러난경우보조금을환수해야함에도미환수종결처리한것이총 337건, 36억여원에달하였다. 마지막으로정상적인유통구조를왜곡시키고부정수급을주도한공급업체에대한제재수단이없고, 부정수급한사업자에대한처벌이미미하여불법행위근절에한계가있었다. 국민권익위는클린사업지원물품의적정한가격형성을위해독점품목에대한가격검증강화와가격사전검토실명제를도입하고, 직거래입찰시스템을구축하도록하였다. 과다 중복지원등재정누수를방지하기위하여자동으로중복지원여부가검증되는시스템을구축하고, 시스템비계등과다지원이발생하는품목에대해지원횟수와규모를제한하는규정을신설하도록하였다. 마지막으로보조금을환수하지않고종결할수있도록한산업안전보건공단내부규정을폐지하여법령에따라철저하게보조금이환수될수있도록하였으며, 불법공급업체에대한사업참여배제근거와부정수급자에대한제재를실효성있게법령에반영하도록고용노동부와산업안전보건공단에권고하였다. 제 6 편 국민권익백서 459

474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4. 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 관리제도개선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는개발사업추진으로불가피하게자연생태계를훼손하는경우원인자부담원칙에따라개발사업자에게부담금을부과하여생태계훼손최소화를유도하고, 생태계보전 복원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기위한정책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실태조사결과협력금부과체계와납부방식이불합리하여협력금의부과를누락하거나협력금을장기체납하는사례가연례적으로발생하고있었다. 이에따라예산재원의손실과협력금부과여부에따른개발사업자간형평성의문제가발생했으며, 협력금부과누락의고의성을판단하기어려우므로협력금부과를둘러싼개발사업자와의유착등비리개입의소지도존재하고있었다. 한편, 협력금중일부는시 도에교부되어생태계보전 복원사업등에사용하도록하고있으나, 교부금집행에대한사후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등교부금을둘러싼문제점도있었다. 이에따라국민권익위는협력금부과누락과체납을방지하기위해협력금부과체계와방식을개선하고, 교부금교부및집행관리를내실화하는방안을환경부에권고하였다. 우선협력금부과에대해서는이원화되어있는협력금부과체계를일원화하여협력금부과를개발사업인 허가주체가하고, 사업인 허가전협력금을납부하도록하는사전납부방식의도입을검토하도록하였다. 다음으로교부금에대해서는교부금집행시기를정례화하여교부금의예측가능성을높이고, 교부금집행에대한사후관리를강화하도록권고하였다. 환경부는교부금교부및사후관리에대해 2017년말까지권고사항을반영하여관련지침을개정하기로하였다. 다만, 협력금부과체계와방식의변경에대해서는연구용역등을통해보다면밀히검토할사안이라고판단하여국민권익위의권고를계기로 2017년에연구용역을실시하여종합적인개선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475 공공부문경쟁력증진을위한부패방지제도개선사례 제 3 장 5. 장애인보장구지원제도의관리 운영투명성제고 장애인보장구 란장애인의신체일부결손이나기능의장애를보충하고일상생활등을용이하게하기위해그기능을돕는기구로, 보건복지부는취약계층과사회적약자에대한의료지원강화방안의일환으로 1997년부터장애인에대한장애인보장구를지원해왔다. 그러나, 업체는보장구가필요없는신청자에게보장구구입유인또는알선행위등부정수급행위를조장하여예산누수를초래하고있다. 그리고처방전에 평지에서 100M이상독자적보행이어려운자 가미기재된경우신청자와담당자간분쟁이발생하고, 제품품질관리미비, 의지 보조기제조업체가직접제작하지않고타업체에또는미고용의지 보조기기사가제작하는경우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이에업체의대리신청등부정수급방지를위하여단기적으로전국보조기구센터등을활용하고, 장기적으로장애유형별특성에맞는전문가상담, 안내, 자문확인등전문서비스를시행할수있는공공전담지원기구를마련하는방안을모색하도록하였다. 그리고처방전에 평지에서 100m 이상보행이어려운경우 를표기할수있도록처방전양식보완, 보장구제품안전및품질관리를위한검사체계강화, 제품 품목에대한공공성모니터링상설화 ( 위탁등 ) 방안도모색하도록권고하였다. 또한보장구업체, 의지 보조기업체, 의지 보조기기사미고용등부정제작방지를위한관리감독을강화하도록권고하였고, 장애인가족이신청한경우가족관계서류를간소화하고, 불필요한품목을신청하지않도록신청자등에대한의식전환과관련대국민홍보를강화하도록권고하였다. 제 6 편 국민권익백서 461

476 제 6 편 국민불편과부패유발원인의근원적시정을위한제도개선 제 2 절행정의투명성및공정성을저해하는요인의대대적개선 1.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사후관리투명성제고 전통시장은서민상권의상징이었으나유통문화변화에따라경쟁력이약화되고있다. 이에따라정부에서는 2002년이후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시설현대화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 사후관리대책미흡으로예산낭비요인이발생하고있었다. 이에국민권익위가 228개지자체를대상으로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에대한실태조사를실시한결과, 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었다. 첫째,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및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운영지침 에따르면, 지자체가수익발생시설을상인회에무상으로위탁할수없도록하고있으나, 6개지자체는이를가능하도록조례를운용하고있었으며, 실제상인회에위탁된 163개주차장중 47개주차장 (29%) 이무상으로위탁운영되고있었다. 둘째, 상인회에위탁하여주차요금을징수시, 주차장의수입과지출에대해조례에따라지자체의승인을받아야하는데도 7개지자체, 12개시장은어떠한확인도하지않아관련내역을알수없었다. 또한영수증증빙등이없는형식적정산에그치거나주차장회계를상인회운영과분리하지않고동일회계에서처리한사례도있었다. 셋째, 주차장운영수익금을시설현대화사업및시설물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활성화사업에사용해야하나, 상인회운영비등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도있었다. 이에국민권익위는수익발생시설을무상으로위탁할수있도록하는조례를운용중인지자체는무상위탁 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