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Future Strategy(IF Strategy) 보고서는 21세기한국사회의주요패러다임변화를분석하고이를토대로미래지능화시대의주요이슈를전망, IT를통한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해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에서기획, 발간하는보고서입니다. IF Strategy 는미래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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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T & Future Strategy 4 차산업혁명과국가정보화법제 -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정보화법제개편 - 제 4 호 ( ) 목차 Ⅰ. 4차산업혁명과정보화 / 1 Ⅱ. 제4차산업혁명시대, ICT 환경의변화 / 6 Ⅲ. 현행 ICT 법의한계와지능정보사회 / 9 Ⅳ. 지능정보사회법제개편의주요이슈 / 25 Ⅴ. 지능정보사회법제개편의주요방향 / 29 Ⅵ. 결론 : 국가정보화에서지능정보화로 / 38

2 IT & Future Strategy(IF Strategy) 보고서는 21세기한국사회의주요패러다임변화를분석하고이를토대로미래지능화시대의주요이슈를전망, IT를통한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해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에서기획, 발간하는보고서입니다. IF Strategy 는미래의 만약을대비한전략 을담은보고서를의미합니다. NIA 의승인없이본보고서의무단전재나복제를금하며, 인용하실때는 반드시 NIA, IT & Future Strategy 보고서 라고밝혀주시기바랍니다.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나제안은아래연락처로해주시기바랍니다. 발행인 : 서병조 작성 -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정책본부미래전략센터 김형준수석 ( , khjoon@nia.or.kr) 자문 - 한국정보화진흥원정책본부이규정연구위원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김민호교수 - 성균관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김일환교수 - 한국교원대학교일반사회교육과정필운교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김현경교수

3 요약 4차산업혁명도래에따라정보화및산업화법제의변화필요성대두 o 지능정보사회의진입에따라 신기술의상용화및융합신산업등장등기존법제도의지능정보사회대응논의필요 o 인공지능을활용한지능형로봇등산업및사회전반에서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이른바 지능정보사회 진입이가속화 o IoT, 드론, 자율주행자동차등신기술상용화에따른관련제도의민 형사적대응을위한새로운법제정비요구 o 산업, 법제도, 사회 문화의많은변화가예상됨에따라, 지능정보사회진흥및적응을위한선제적법제도전략수립필요 정보화정책환경의급격한변화에따라국가정보화기본법을중심으로하는정보화법체계의근본적변화요구 o 국가정보화는정보시스템구축을통해정보를생산 유통하여사회전분야활동의효율화를도모하는지식정보사회구현에중점 o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전분야에서 ICT 기술을활용한서비스가도입되는등 ICT의경계가소멸 o 제조업은물론, 농업, 서비스업등에서의 ICT 및지능정보기술확산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도래 o 지능정보사회의진입으로기존법제도의지능정보사회대응논의필요 o 산업구조 법제도 사회 문화적변화에따라지능정보사회 진흥및적응을위한선제적인법제도전략수립필요

4 기존법제도의국가정보화정책추진체계한계인식 o 지능정보사회의정책의제의파편화로인한정책추진의일관성, 통일성한계 o 현재 IT중심의단편적입법체계를뛰어넘어 지능정보사회 의인프라구축을위한기반을마련필요 o 지능정보기술과사회윤리적가치가조화를이루어사회발전의원동력이되어행정ㆍ경제ㆍ문화ㆍ산업등전분야의가치를창출 o 기술이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사회전체를디자인하는사회정책중심의법체계정립필요 o 노동대체, 부의양극화, 탈물질경제, 생산방식의혁명적변혁등기술에의한변화대응의한계극복을위한적극적입법 국가정보화에서지능정보화로 - 정보화패러다임의변화 o 국가정보화기본법의전부개정을통해거버넌스정비등지능정보사회변화대응의제도적기반마련 o 정보화산업진흥및안전성확보를위한 ICT법제에서사회전분야에걸친지능정보화에대응하기위한 ICT법체계변화필요 o 지능정보사회대비에필요한사항을추가 보완하여국가정보화기본법을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전면개정추진 - 지능정보기술 사회 등새로운개념을정의하고, 데이터가치정립등지능정보기술기반확보규정추가 - 지능정보사회전략추진을위한추진체계개편을통해전담부처의위상강화ㅇ사회변화논의절차마련, 신기술로인한안전 윤리 권리침해등문제해결을위한정책마련및방향제시

5 4 차산업혁명과국가정보화법제 -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정보화법제개편 1 Ⅰ 4 차산업혁명과정보화 세계경제포럼 클라우스슈밥 회장이주장하는제4차산업혁명 1) ㅇ지난산업환경의변화와는달리기계에의한노동력의완전한대체를통해생산성의극대화를추구하는 4차산업혁명 AI, 로봇을활용한기하급수적속도의변화 ICT는물론인공지능기술과로봇을활용하여더새롭고뛰어난역량을갖춘기술의탄생이불러오는생산량의급격한증가 ICT 기술혁명을기반으로하는융합산업의등장 인공지능 (AI),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IoT), 자율주행자동차, 3D 프린팅, 나노, 생명공학, 재료공학, 에너지저장기술, 퀀텀컴퓨팅등폭넓은분야간융합 기술기반의사회패러다임변화 인간의행태중심의산업 사회 문화에서 AI와공존하여인간이외의행위자를통한사회 제도 문화변화의시대도래 인간이중심이아닐수있다는인본주의적대전제의변화 인간을대체할수있는인공지능등과학기술이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류적맥락을어떻게바꿀것인지에대한대전제에대한근본적의문 ㅇ제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인인공지능, IoT, Data 등의구현 전달의기술인 ICT 환경변화 - 기술의전파와활용을확산시키기위한법 제도적체계가부족 - 전통적 ICT 쇠퇴, 전산업분야의 Data와 AI기술을활용한새로운융합서비스등장 - ICT 정책추진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한새로운추진체계 정책기반을구상할필요성대두 1) 클라우스슈밥의제 4 차산업혁명 (2016, 클라우스슈밥 ) 의주요내용인용후수정

6 2 제4차산업혁명변화로촉발된지능정보사회 * 의구현ㅇ제4차산업혁명의정의, 해석과전망에대한다양한견해가존재 - 일반적인변화와특이점에대한보편적전망은부족 지능정보기술과정보통신기술 (ICT) 을결합하여정보의수집 분석 활용이극대화되고, AI 등지능정보기술을통해인간의한계를극복해발전하는미래사회 ㅇ그럼에도산업계의변화이외에그변화를시작으로국민의실상생활과삶의질등모든영역에서새로운변화가발생할것이라는점에서는대부분견해가일치 - ICT( 디지털 ) 와인공지능은물론기초과학 ( 물리학, 화학, 생물학 ) 의융합이산업구조, 경제구조는물론사회구조까지변화시키고삶의모습도변화시킬것 < 제4차산업혁명 10대선도기술과 23개대변혁기술 2) > 분야물리학기술디지털기술생물학기술 선도기술대변혁기술 1. 무인운송수단 2. 3D 프린팅 3. 첨단로봇공학 4. 신소재 5. 사물인터넷 / 원격모니터링기술 6. 블록체인 / 비트코인 7. 공유경제 / 온디맨드경제 8. 유전공학 9. 합성생물학 10. 바이오프린팅 1. 체내삽입형기기 13. 인공지능과의사결정 2. 디지털정체성 14. 인공지능과화이트칼라 3. 새로운인터페이스로서의시각 15. 로봇공학과서비스 4. 웨어러블인터넷 16. 비트코인과블록체인 5. 유비쿼터스컴퓨팅 17. 공유경제 6. 주머니속슈퍼컴퓨터 18. 정부와블록체인 7. 누구나사용할수있는저장소 19. 3D프린팅기술과제조업 8. 사물인터넷 (IoT) 20. 3D프린팅기술과인간의건강 9. 커넥티드홈 21. 3D프린팅기술과소비자제품 10. 스마트도시 22. 맞춤형아기 11. 빅데이터를활용한의사결정 23. 신경기술 12. 자율주행자동차 2) 전북테크노파크 ( 4 차산업혁명 _ 산업육성전략 인용후수정 IT & Future Strategy(4 호 )

7 4 차산업혁명과국가정보화법제 -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정보화법제개편 3 참고산업의발전과정및제 4 차산업혁명의개념 3) 구분내용참조 1 차산업 혁명 (1784) 년영국의 Henry Cort 가교반법 (Puddling Process; 액체상태의철을쇠막대기로저어탄소와불순물을제거하는공법 ) 을수행하는기계를발명한것이자동화의단초로여겨짐 - 석탄과석유와같은고에너지연료의사용을통해증기기관및증기기관차의시대가시작되었으며연결성이혁명적으로증가되고다리, 터널, 항만등의기반시설건설이촉발되었음 - 1 차산업혁명은기계의발명을통한초기자동화의도입과다리, 항만등을통한국가내의연결성촉진함 기계적생산, 증기기관 2 차산업 혁명 (1870) - 2 차산업혁명을통해자동화는대량생산으로발전되었음 - 품질기준, 운송방법, 작업방식등의표준화는국소적인기능의자동화를기업 / 국가수준의자동화된대량생산으로발전시킴 - 자동화된대량생산은그초기에는기업내의공급사슬에국한되었지만, 다른기업및다른국가를포괄하는국가적 / 국제적대량생산의공급사슬로확대됨 - 2 차산업혁명은자동화를통해대량생산이가능하게되면서시작되었고, 노동부문에서의효율적이고생산적인연결성을촉진하였음 대량생산, 전기에너지 3 차산업 혁명 (1969) 년인터넷의전신인알파넷이개발되며디지털및정보통신기술시대의서막을알림 - 디지털기술의폭발적인발전은 2 년에트랜지스터집적용량이 2 배증가하다는무어의법칙 (Moore s law) 을잘보여줌 - 디지털시대의향상된계산능력은보다정교한자동화를가능하게하고, 사람과사람, 사람과자연, 사람과기계간의연결성을증가시켰음 전자장치, IT 4 차산업 혁명 ( 현재 ) - 4 차산업혁명은자동화와연결성이극대화되는변화를뜻함 - 극단적인자동화는자동화할수있는작업의폭을크게넓혀서, 저급수준의기술뿐아니라, 중급수준의숙련기술들에대해서도적용될것임 - 인공지능 (AI) 이적용된자동화의최전선에서는언어와이미지를포함하는빅데이터를분석하고, 처리하는등인간만이가능하다고여겨졌던업무들중상당부분도로봇이대체할것으로전망됨 - 극단적자동화를통해저급및중급기술자들의업무를로봇이대체하게되면, 경제적불평등의문제를더욱촉발할것으로전망됨 - 국제적이면서도즉각적인연결을통하여새로운사업모델이창출될것임 ( 공유경제, 온디맨드경제등 ) 인공지능, 빅데이터 3) 스위스금융그룹 UBS 백서참조

8 4 ㅇ AI, 로봇등지능정보기술의확산으로사회전분야의지능정보화돌입 -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전분야에서지능정보기술활용서비스가 도입되는등 와다른분야의경계가소멸 - 제조업은물론 농업 서비스업등에서의 및지능정보기술 확산으로 차산업혁명시대도래ㅇ지능정보사회 - 숙련된노동력이기계와컴퓨터를작동하여생산을주도하던사회에서생산과정에서의인간배제되고지능화된사물이혼자생산을담당 - 생산에대한기여도에따른분배에서비생산 비노동계층에대한새로운분배방식 - 정상적표준분포 중첨 中尖 에서극단적퍼짐분포 저첨 低尖 로 한국정보화진흥원지능사회법제도이슈전망 : 지능정보사회로의안착을 위한법제도개선방안연구 ( ) ㅇ지능정보기술의일상화, 사회의지능정보화 - 지능정보기반기술및데이터의확보 활용을촉진하고신기술도입에따른국민수용성제고를위해관련법제도정비필요 4) 황종성외 (2016), 지능사회법제도이슈전망 : 2017,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 4쪽. IT & Future Strategy(4 호 )

9 4 차산업혁명과국가정보화법제 -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정보화법제개편 5 - 지능형로봇등산업 사회전반의 지능정보사회 진입가속화됨에따라 만을규율하고있는 법제의변화필요 - 산업구조 법제도 사회 문화적변화에따라지능정보사회 진흥및적응을위한선제적인법제도전략수립필요 - 에서 와지능정보기술이공존하는지능정보화로의 전환시급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법제도정비필요ㅇ지능정보사회의진입에따라 신기술의상용화및융합신산업등장등기존법제도의지능정보사회대응논의필요 - 인공지능을활용한지능형로봇등산업뿐만아니라사회전반 에서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이른바 지능정보사회 진입이 가속화 - 드론 자율주행자동차등데이터중심의지능정보기술이융합된산업 장비 기기등신기술상용화에따른관련제도의 민 형사적대응을위한새로운법제정비요구 - 지능정보기술의지속적인사용화는산업구조 법제도 사회 문화적많은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되며이에따라지능정보사회진흥및적응을위한선제적인법제도전략수립필요

10 6 Ⅱ 제 4 차산업혁명시대, ICT 환경의변화 빠르게변화하는기술, 과거에머물러있는법제도ㅇ기술이제4차산업혁명의시발점이되는핵심요소부상 - ICT 및인공지능기술은선발 후발기업간기술격차가급격히확대되고, 플랫폼선점기업의승자독식이발생 - 정부및대기업등을중심으로선진국수준의기술개발과독자적인인공지능기술확보에집중ㅇ국가전체적으로제4차산업혁명과인공지능관련된분야의 R&D 투자확대, 인력양성등지원정책과기술확보노력 - 과학기술전략회의, 지능정보사회중장기대책등국가계획을중심으로인공지능, 자율주행차등 4차산업혁명핵심기술들을 2021년 ~ 2025년까지선진국수준및상용화목표로개발추진 -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등기업들은인공지능연구소를설립하고머신러닝등관련기술개발및인력확보에매진ㅇ 4차산업혁명에대비한기술개발을촉진하고이를선진국수준의경쟁력있는기술로성장시키기위해법제도및정책적지원필수 - 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해다수의전문가들이법제도의정비를가장중요한규제개선으로제시 자료출처 : MoneyS, 4 차산업혁명 " 법제도정비가우선 " IT & Future Strategy(4 호 )

11 4 차산업혁명과국가정보화법제 -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정보화법제개편 7 국가정보화정책환경의변화ㅇ지능정보사회도래에따른국가정보화정책방향의변화 - 년대의국가정보화는정보시스템구축을통해정보를생산 유통하여사회전분야활동의효율화를도모하는지식정보사회구현에중점 - 최근지능정보기술의발전에따라지식정보화를넘어국가정보화정책환경은지능정보사회구현및진흥으로확장 ㅇ 등지능정보기술의확산으로사회전분야의정보화돌입 -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전분야에서 기술을활용한 서비스가도입되는등 의경계가소멸 - 제조업은물론 농업 서비스업등에서의 및지능정보기술 확산으로 차산업혁명시대도래ㅇ지능정보사회의진입으로기존법제도의지능정보사회대응논의필요 - 지능형로봇등산업 사회전반의 지능정보사회 으로진입이 가속화됨에따라 법제의지능정보화전환시급 - 산업구조 법제도 사회 문화적변화에따라지능정보사회 진흥및적응을위한선제적인법제도전략수립필요

12 8 법제도, 제자리걸음ㅇ부분적자율주행기능의자동차실용화 - 자동주차, 차선이탈방지등부분적인자율주행기능상용화 - 자동차관리법 ( 법률제13486호, , 일부개정 ) 은 자율주행자동차 의정의규정을신설하는등자율주행차의상용화에따른대응방안마련 1의3. " 자율주행자동차 " 란운전자또는승객의조작없이자동차스스로운행이가능한자동차를말한다. - 다만, 도교통법에서는운전자가운전석을떠나는경우에는원동기를끄고제동장치를철저하게작동사키도록하는등개선필요성상존 도로교통법제49조제1항제6호, 위반시 20만원이하의벌금이나구류또는과료 ( 科料 ) - 또한도로교통법상의수범대상을 운전자 로한정, 자율주행차의운행을실질적으로지배하는운전자가아닌자 ( 운행관리자 ) 에대한규정신설필요ㅇ드론의군사지역비행및촬영과개인정보보호의문제등은지속적논의에도해결방안도출에난항 - 지능정보기술의발전에도관련제도가정비되지않아사업화 상용화에한계존재 - 지능정보기술의막연한두려움 개인정보유출 정보보안의훼손 사이버범죄와대량실업 도제도적변화를더디게하는 요인으로작동 - 기술적필요뿐아니라, 사회적필요에부응하기위해서지능정보기술과지능정보사회를위한법제개편이필수 IT & Future Strategy(4 호 )

13 4 차산업혁명과국가정보화법제 -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정보화법제개편 9 Ⅲ 현행 ICT 법의한계와지능정보사회 지능정보사회에대응하는입법추진현황 (4차산업혁명및지능정보화관련외부기관등입법추진현황 ) ㅇ한국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 차산업혁명의선제적대응을위한정책과제발굴 - 차산업혁명대응및규제개혁을위한특별법제정제안 구성정의계획특례 내용 ú 4차산업혁명의관련산업분야와사업자, 해당요건을정의 ú 이에관련된주요기존법령을정의 ú 목적과원칙 ( 민간주도의표준채택, 네거티브방식등 ) 을정의 ú 범정부컨트롤타워 ( 대통령직속 ) 인국가혁신추진위원회를정의 ú 대통령은 5년마다신성장융합산업촉진ㆍ육성종합계획을수립 - 대상, 관련기존법령및신설법령, 지원계획등을갱신 ú 해당사업자는특별법발효중관련전통규제의적용을받지아니함 ú 기타필요시지역별규제프리존, 산업별규제샌드박스등필요한규제개혁수단을특별법내채택 ㅇ강효상의원실 자유한국당 - 지능정보사회기본법 안 제정추진 - 국가정보화기본법점진적폐지 지능정보기술의안전성및윤리확보 지능정보사회추진위원회설치등

14 10 ㅇ정세균의원실 국회의장 - 일자리창출형 민간주도형 차산업혁명기본법제정추진 디지털기반산업기본법 - 디지털기반산업 육성 일자리창출 일자리감소최소화 민간의실질 제도적참여보장ㅇ김성태의원실 자유한국당 - 지능정보사회법제도연구포럼 가칭 추진을통한입법과제 발굴을위한사회적논의구상 - 제 차산업혁명특별법제정을통해국가차원미래대응입법시스템 마련 특별법개정을통한산업진흥에필요한사항규정 참고지능정보사회및 4 차산업혁명관련입법추진현황 지능정보사회 4 차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디지털산업 기본법 ( 안 )(NIA) 특별법 ( 산 ) 기본법안 ( 강 ) 기본법 ( 정 ) 주요목표추진체계주요내용특징 국가사회 지능정보화지능정보화 기반마련사회변화 대응지능정보화 추진위원회 ( 안 ) 지능정보화 추진지능정보사회 대응지능정보 윤리및안전성확보역기능 대응산업 진흥국가정보화 기본법개정산업진흥, 역기능, 사회변화등지능정보화전반 규제 개선지능정보산업 육성국가혁신전략회의 ( 대통령 ) 혁신부총리 신설 ( 산업부 ) 규제 개선규제 프리존도입산업 기술별대응신법 제정산업 ( 제조업 ) 진흥중심의규제대폭완화개별 산업에대한 직접적 행, 드론등 ) 규정 ( 자율주 정부조직개편선행 지능정보화추진 지능정보안전성및윤리 지능정보사회위원회 ( 대통령, 중앙 ) 위원회설치및운영 윤리위설치 이용자보호등권익보호 갈등관리 신법제정 안전성및윤리중심 사회갈등조정위주 중앙행정기관 디지털기반산업 ( 지능정보산업 ) 육성디지털기반 산업추진위원회 ( 총리 ) 산업 진흥정책추진산업 고용영향평가유관 기금활용신법제정 기존산업 유형화하여재분류산업 진흥정책중소 1인기업지원강화유관 기금의활용근거 IT & Future Strategy(4 호 )

15 4 차산업혁명과국가정보화법제 -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정보화법제개편 11 국가정보화의새로운이름, 지능정보화ㅇ국가정보화의한계, 지능정보화로의전환필요 - 국가정보화는 정보 와 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 중심의 2000년대초반의정책환경반영 - 지능정보기술의확산, 정보 (information) 아닌 데이터 (Data) 의시대가도래하는지능정보사회는새로운패러다임등장, 경제시스템과사회구조변화가유발 - 국가사회전반의지식정보화를추구하는국가정보화가지능정보사회의변화에충분히대응하고사회변화를견인할수있는지의문ㅇ지능정보화에따른사회변화의체감 - 전문가들의전망에따르면, 앞으로 5년이내에모든사람이지능정보기술에따른변화를실감할수있을정도로사회전반의변화조짐은이미시작되었다고지적 - ( 경제1) 인공지능기술의산업현장실용화가속에따라합리적자원배분등을거쳐생산성극대화, 저비용-고효율의극대화가이루어지면서생산성이획기적으로제고 - ( 경제2) 지능정보기술을활용한융 복합의가속화, ICT를활용한기존산업의지능화에따라산업간경계가사라짐 - ( 데이터 ) 활용가능한체계화된지식체계 의요소로서의 정보 가아닌 대량, 비정형의체계화되지않은문자 부호등의결합체 인데이터의활용능력중요성이더욱부각될것으로전망 5) 5) 정보와데이터의정의또는차이점은정형화된것은아님. 일반적으로는데이터는 자료 로해석하기도하는데, 현실세계에서벌어지는일들을단순한방법으로관찰하고측정해서얻은값을자료라고하며, 그자료를처리해서얻을수있는결과를정보라고한다.

16 12 - ( 국민생활1) 기계가인간의업무를대체하면서, 일상생활에서인간의역할이축소되고단순하고기계적이며, 반복적인업무는인공지능이대체하여업무시간이감소, 여가시간이증대 - ( 국민생활2) 데이터활용극대화및기업 공공의대국민서비스에지능정보기술의활용이늘어남에따라개인형 맞춤형서비스는지금보다한층강화되고늘어날것으로전망 - ( 역기능1) 노동환경변화, 인공지능과로봇의결합에따른자동화를통한노동의대체속도가가속화되면서, 단속형노무, 단순노동및중급노동자의대거실업이예상 - ( 역기능2) 저소득노동자의실업, 고소득지식노동자의노동안전성강화, 플랫폼대기업에대한중소사업자의종속성강화로인한부익부빈익빈의극한증가및고착화 - ( 역기능3) 인공지능의인격적발현에따른기존인격체 ( 人間 ) 에대한몰인격 몰인간성표출우려, 인간-인공지능의역진성차별발생우려 역진성차별 : 인격적인인공지능을비인간적인간 ( 범죄자, 비리자등사회적비난대상자 ) 에비하여인격적으로더우대하거나비인간적인간을차별하여인공지능보다하급의인격체로대우하는차별 - 지능정보기술을가진자와못가진자간의불평등과양극화가심화될우려ㅇ정보화촉진기반의 ICT 기술의활용촉진과 ICT 산업을중심으로하는국가정보화체계가이러한환경변화에효율적인대응이가능한가에대해서는부정적의견이다수 - 정보화활용을통한 ICT 기술기반의업무효율성에중점을두는국가정보화의한계가지능정보사회에서는두드러질수있음 -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물론국민의일상생활에까지영향을주는제4차산업혁명의시대의대응을위해법제도의근본적변화필요 IT & Future Strategy(4 호 )

17 4 차산업혁명과국가정보화법제 -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정보화법제개편 13 - 산업화의한현상으로서의정보화 ( 정보화 산업화 ) 구조에서탈피하여산업과생활에녹아들어가는 ICT( 정보화 산업환경과생활 ) 의관점에서 ICT 범제를지능정보화법제로전면적변화를이끌어야할필요성있음 국가정보화정책추진체계의한계ㅇ (ICT 및지능정보기술의보편화 ) ICT산업에서모든산업분야에서 ICT 기술및지능정보기술활용확산으로정부 민간의유기적협력및민간주도의정책추진중심변화 - 지식정보사회구현을위한국가정보화기본법목표를사회전반의지능정보화및지능화사회의안착으로, 기술과산업에서사회전분야로의무한확장ㅇ ( 정보시스템구축에서 Data 활용으로 ) 정보시스템의구축, 정보의생산 활용중심의정보화환경변화가가져온정책중심의이동 - 정제되고체계화되어인위적으로생성된정보에서비정형적이고세분화되어자동적으로생산되는무한한데이터의무한활용 (IoT, Big Data), 시스템중심에서데이터중심사회로ㅇ ( 정보화역기능의새로운형태 ) AI, 로봇에의한예측불가능성이공존하는미래사회전망의불투명성, 지능정보기술의활용에따른사회적영향력과파급력극대화에따른선제적대응필요 - 인간의존엄및가치의보존필요성증대 - 새로운인격적주체로서의 AI에대한신뢰성확보필요 - 인간에대한무한한봉사자로서의 AI와지능형로봇의법률적 사회적지위에대한사회적합의와제도적강제성여부의검토

18 14 ICT법과지능정보화ㅇ국가정보화기본법 - 정보화추진의기본시책수립, 국가사회정보화의기본적인방향과방법 수단등을규율하는기본법 - 국가, 지자체및공공기관이정보화를추진하거나사회각분야의활동이효율적으로수행될수있도록정보화를통하여지원하는국가정보화를통해국가사회전반의정보화를견인 - 공공 지역 민간등영역별정보화추진, 광대역통합망등정보통신기반이되는정보통신인프라의근거규정, 정보화역기능방지등국가정보화추진과관련된기본적사항을규정 - 국가정보화의추진과함께정보문화 정보격차 인터넷중독등舊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사항등개별법적내용포함 - 박근혜정부의출범과함께미래창조과학부로국가정보화업무가이관되면서기본법체계의필수요소중하나인시책추진을위한추진체계삭제로법률의기능적한계성노출 -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ICT특별법 ) 의제정에따라국가정보화추진에있어서중요사항을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결정하도록하는등주요추진체계를타법에위임 - 국가정보화전담중앙행정기관 ( 미래창조과학부 ) 의 ICT 정책추진기능일부를전자정부 ( 행정자치부 ) 와공유하며동시에축소시키는기형적형태의국가정보화정책추진환경초래 - 정보화역기능사항의지나친개별법적 하부기능의세부화 ( 인증, 상담등 ), 정책추진체계의부재, 타법령정비에따른세부영역의분배 ( 정보보호, 개인정보, 산업진흥등 ) 등정보화정책수범의한계등기본법으로서의위상에타격ㅇ정보통신진흥및융한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ICT특별법) IT & Future Strategy(4 호 )

19 4 차산업혁명과국가정보화법제 -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정보화법제개편 15 - 정보통신진흥, 정보통신을기반으로한융합의활성화를위한정책추진체계, 규제합리화와인력양성, 벤처육성및연구개발지원등을규정 - ICT 간또는 ICT와다른산업간에기술또는서비스의결합또는복합되는산업화현상을촉진하여새로운사회적 시장적가치를창출하고경제성장기반을마련하기위한법 - 기본계획 시행계획및정보통신전략위원회등추진체계, 인력양성, 유망기술 서비스등의지정, 표준화, 품질인증, 사업화지원, 공공구매활성화, 중소 벤처지원, 신규정보통신융합등기술 서비스의신속처리 임시허가등 - 입법당시의법체계에대한정확한이해없이, 다른법률과의유기적관계를고려하지아니하고제정되어융합의활성화에한계가있다는지적 - 정보통신의융합으로인한새로운서비스를구현할수있는기술이활발히개발되고있으나정부조직의경직성및업무협업의한계등복잡한이해관계로인한법효과가반감 - 사실상박근혜정부의창조경제견인을위한미래창조과학부의 ICT를중심으로한산업진흥을뒷받침하기위한성격이었으나, - 분야별산업진흥을담당하고있는다른부처와의이해관계조정없이이루어진입법이라는점과다른법률과의적용상의중첩등을해결하기않고미봉적접근방식을취하였다는비판 - 정보통신전략위등추진체계의기능, 기본계획의중첩성, 임시허가의실효성 6) 등주력정책의수행에한계를드러냈다는평가 6) 2016 년 8 월까지신속처리는 1 건으로 스마트신호기 (2016 년 1 월 22 일 ) 에관한것이었으며 ( 미래창조과학부, 국회입법조사처제출자료, ), 신속처리과정을거쳐최종적으로 3 건의신속처리가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는 블루투스기반전자저울 (2015 년 10 월 12 일 ), 접시없는위성방송서비스 (DCS) (2015 년 11 월 5 일 ), 지능형화재대피유도시스템 ( 스마트에이전트 )(2016 년 3 월 30 일 ) 에대한임시허가가이루어졌다.

20 16 - ICT를근간으로하여다른기술과산업을접목시키는데중점을두고있어, AI Data 등지금까지와는다른형태의지능정보기술기반의사회 경제정책수립에는한계가있음 - 지능정보기술기반으로 ICT를수단으로하는산업및융합의촉진을추진하기위한입법적기초로는부족ㅇ전자정부법 - 입법 사법 행정및공공기관의행정업무정보화추진및대국민서비스의정보화를위한기본적인법령 - 정부업무의효율화및행정기관등의대국민서비스에있어서정보기술의활용을촉진, 정부추진의정보화사업의기본적인체계및절차를규정. 공공정보화사업관리법제 - 지능정보사회의기본적인법령으로서성장하기에는한계 지능정보사회의기본법령은공공은물론민간의지능정보기술확산및산업진흥등민간영역의지능정보화추진은물론, 사회변화와역기능까지포괄할필요가있으나, 공공정보화의확장적개념인전자정부로는한계상존 - 공공부문에한정한지능정보화및지능정보기술의공공활용등지능정보화의특별법으로서유지할필요 지능정보사회기본법제와의이념적통일성, 보완성및일관성을위한정비필요 ㅇ산업융합촉진법 - 산업통상자원부소관법령 - 융 복합산업의인 허가등의규제로인한발전저하를방지하기위하여제정 ( 시행 , 법률제10547 호, , 제정 ) - 법제도의미비로인한산업발전지체를방지하기위하여기존 IT & Future Strategy(4 호 )

21 4 차산업혁명과국가정보화법제 -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정보화법제개편 17 법령에서다루지못하는융 복합산업의각종규제의한계를극복하기위함 - 융합기술또는서비스의상용화 활성화에장애가되는관련법령의제도적한계를극복하고미래신성장먹거리산업의창출을통한경제성장기반을마련하는등미래먹거리창출의핵심기반으로확고히하고자제정 7) - 기본계획 시행계획등추진체계, 산업융합신제품의적합성인증제도도입, 신산업지원, 지재권지원, 산업간협력체계, 시범사업실시, 제품구매자에대한지원등 - 제정이후소기의입법적효과는있으나, 여전히융합산업의발전을위한혁신적변화견인에는한계 - 대부분의내용이현실적으로 ICT특별법과유사 중복되어업계의혼란이가중 - 지능정보기술을근간으로하는정보통신기술과기존산업의결합을근간으로하는제4차산업혁명의기본법령으로성장하기에는한계가있으며, 산업적측면이강조되어지능정보사회의기반이되는법으로서역할을하기에는미흡 - 산업을진흥시키기위한일종의특별법으로시범사업, 지원예산활용등지능정보산업의촉진을위해관련제도를활용하는데있어서의유용성은인정되나현재도래하고있는지능정보사회의물리적 사회적 인적인프라기반을구축하기에는그입법취지와내용에있어서미흡ㅇ정보통신산업진흥법 년제정 ( 시행 , 법률제9708호, , 제정 ) - 정보통신산업과관련된업무가여러법률에산발적으로규정 7) 정부제출, 산업융합촉진법안 ( 의안번호 : ),

22 18 되어있어정보통신산업의진흥에관한사항을이법에통합하여체계적으로규정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의법적근거마련이며. 정보통신산업진흥계획 의수립및추진,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의기반조성 등에관해규정 - 수범영역이 정보통신산업 에한정되므로, 非정보통신산업에해당되는영역까지포괄하는지능정보기술과관련된산업의영역으로정책지원이나입법취지를확장하는것은곤란 - 산업융합촉진법과마찬가지로, ICT 산업의진흥이라는산업적측면이강조되어사회변화까지수용은불가 - 정보통신, 전기통신, 컴퓨터기반등고전적의미의 ICT 산업발전이라는한계성상존 참고 IT/ 신기술법의한계 법률명 주요내용 한계 국가정보화 - 국가정보화추진을위한기본법 - 기본계획 시행계획수립 ü 추진체계부재 / 기본법으로 기본법서흠결 - 영역별정보화추진근거 ( 미래창조과 ü 지능정보사회기본법으로학부 ) - 광대역통합망등인프라근거흡수, 재편 - 정보문화 / 정보격차 / 인터넷중독 전자정부법 ü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의 ( 행정자치부 ) 하부법으로연계필요 - 정보통신을진흥하고정보통신을기반으로한융합의 활성화를위한정책추진체계, 규제합리화와인력 ü 국가정보화기본법과이원화로 양성, 벤처육성및연구개발지원등을규정미래부신설시핵심법률이나정보통신융합 - IT 간또는 IT과다른산업간에기술또는서비스의 ü 추진체계, 임시허가등주력법결합또는복합을통하여새로운사회적 시장적정책이어떠한것도제대로 ( 미래창조과가치를창출활동및현상실효성있게수행되고있지학부 _ 정책총괄과 ) - 기본계획 시행계획등추진체계, 인력양성, 유망기술 못하고있음 서비스등의지정, 표준화, 품질인증, 사업화지원, 공공구매활성화, 중소 벤처지원, 신규정보통신융합 ü 지능정보사회기본법으로흡수, 재편 등기술 서비스의신속처리 임시허가등 IT & Future Strategy(4 호 )

23 4 차산업혁명과국가정보화법제 -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정보화법제개편 19 산업융합촉진법 ( 산업통상자원부 _ 산업정책과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 미래창조과학부 _ 소프트웨어정책과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미래창조과학부 _ 소프트웨어정책과 ) 콘텐츠산업진흥법 ( 문화체육관광부 _ 디지털콘텐츠산업과 ) - 산업간, 기술과산업간, 기술간의창의적인결합과복합화를통하여기존산업을혁신하거나새로운사회적 시장적가치가있는산업을창출하는활동 ( 산업융합 ) 을촉진 - 기본계획 시행계획등추진체계, 산업융합신제품의적합성인증제도도입, 신산업지원, 지재권지원, 산업간협력체계, 시범사업실시, 제품구매자에대한지원등 - 정보통신제품을개발 제조 생산또는유통하거나이에관련한서비스를제공하는산업의진흥을위한기반조성 - 기본계획 시행계획등추진체계, 신기술사업화지원, 기술예고, 표준화, 인증, 인력양성, 관련기관및단체에대한지원, 기술지도, 정보통신진흥기금등 - 소프트웨어산업의진흥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소프트웨어산업발전기반조성및경쟁력강화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단지를지정 조성하고지원, 인력양성, 기술개발, 표준화, 품질인증, 유통활성화, 국가기관계약관련제도 ( 수요예보, 분리발주등 ), 공제조합등 - 콘텐츠산업의진흥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콘텐츠산업의기반을조성 - 기본계획 시행계획등추진체계, 창업활성화, 인력양성, 기술개발촉진, 분쟁조정, 품질인증, 식별체계등 ü 인허가필요시그근거가없는경우적합성인증을통해허가간주 ü 시범사업, 지원예산활용 ü 지능정보기술의사업화지원등가능 ü 지능정보시스템에탑재된소프트웨어에대한각종지원시책의근거 ü 대기업참여제한등일부규제에대한지능정보시스템적용예외규정검토 ü 이용자와사업자간분쟁시분쟁조정활용가능 * 다만지능정보시스템과콘텐츠간은개념상완전히일치하지않는바한계가있음지능정보시스템중에서도장비 ( 설비 ) 는제외 공공데이터법 ( 행정자치부 _ 공공정보정책과 ) - 공공기관이보유 관리하는데이터의제공및그이용활성화에관한사항을규정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기본계획 시행계획, 공공데이터목록 포털 표준화, 공공데이터제공및신청절차,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 ü 지능정보시스템구축에필요한공공데이터제공및활용 ü 필요데이터제공요청에불응시분쟁조정위원회를통해활용가능 * 지능정보시스템운영시각영역별로양적 질적으로상당한수준으로누적 집산된데이터가필요하나그러한데이터분석기반으로활용미흡

24 20 현행 ICT 법제의한계ㅇ지능정보사회의정책의제의파편화 - 인공지능, 로봇등지능정보기술과관련된산업및사회발전이시작되었으며, 그속도역시빠르게증가하고있어산업및사회의변화도빠르게이루어질것 8) - 자율주행차등가시적인기술-산업뿐만이아니라, 드론, 로봇등각종지능정보기술을응용한융 복합산업및서비스가대부분상용화직전의단계까지돌입 - 한편, 지능정보기술의보편화추세에도불구하고, 현재의법령은각각의지능정보기술및서비스를구성하는요소들에대한단편적인어젠다로채택된다수의입법이존재하는등산재해있어입법적통일성및국가사회전반의단일한정책방향으로구성되기에는한계가존재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 정보화 ( 국가정보화기본법 ), 데이터 (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요활성화에관한법률 ), 정보통신융합 ( 정보통신융합법 ) 등 - ICT 를구성하는주요요소들이단일요소로서각각입법되고개별적인발전형태를취하고있어개념적연속성은물론정책적연결점을찾기에도쉽지않은현황이며, - 지능정보기술을구성하는핵심적요소들중非 ICT에관한법령 9) 역시각각의부처에산재되어있어통일적인핵심정책의수립과구현에한계상존 - 네트워크효과, 승자독식과쏠림현상 (tipping phenomenon), 8) 마켓앤마켓 (Market&market) 사는인공지능관련서비스 ( 광고, 미디어등 ) 의글로벌시장규모가 4.2 억달러 ( 15 년 ) 에서 64% 의성장으로 50 억달러 ( 20 년 )( 연합뉴스, 2016) 로, 헥사 (HEXA) 사는인공지능기술을탑재한스마트기기 (Smart Machine) 의글로벌시장규모가연간 19.7% 의성장으로 153 억달러 ( 20 년 ) 로전망하고있다 (HEXA, 2015)(BCC, ). 우리나라의한국통신 (KT) 경영연구소는 2 조 2 천억원 ( 20 년 ), 11 조원 ( 25 년 ), 27.5 조원 ( 30 년 ) 으로한국시장을전망하고있다 ( 연합뉴스. 국내인공지능시장규모 2030 년 27 조원추정. 보도자료 년 3 월 10 일 ). 9) 비 ICT 관련법률로는 뇌연구촉진법,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등이있다. IT & Future Strategy(4 호 )

25 4 차산업혁명과국가정보화법제 -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정보화법제개편 21 글로벌유행성등 ICT의본질적인특성이 ICT를활용하는지능정보기술의속성에도그대로전이되어적용될수있음 - 개별적, 산업별로입법되고있는현재의입법방식을극복하고, 인공지능 로봇 Data 등현재 미래의지능정보기술을모두망라하고, 지능정보기술로부터파생되는서비스까지포괄할수있는 Framework 를구성하는법령체계를갖출필요성있음 - 이를위하여지능정보기술및지능정보기술기반서비스에대한명확한법률적정의를포함하고이를기반으로하여변화되는지능정보사회의개념과대응까지유연하게적용될수있는기본법적입법추진이필수ㅇ기술중심입법한계극복을위한입법적노력 - 현 ICT관련기술법체계는정보통신산업의진흥, 정보통신기술을통한융합, 방송과통신의융합등 ICT 중심의정책추진을근간으로하고있는입법체계 - 지능정보사회는지능정보기술을통해변화하는사회이지만, 근본적으로는지능정보기술을전제로하고그기술의통제와운용에집중하는기술중심의사회로만해석할대상은아님 - 변화와이에대응하는인간과사회의인간존엄성의존중과사회윤리적가치의보존을위한지능정보기술의공헌을중심으로한사회적입법이필요 - 궁극적으로는지능정보기술이사회발전의원동력이되어행정ㆍ경제ㆍ문화ㆍ산업등전분야의가치를창출하고발전을이끌어가는지능정보사회를설계하는데필요한제도적안전장치마련을위한입법적고민이우선시되어야할것 - 인간중심, 인본주의적, 기본권보장및자유민주적기본질서가보장되고이를위해지능정보기술이활용되는정책설계필요

26 22 - 다만, 사회변화의핵심이되는기술의변화와발전을간과 하여서는안되며, 기술발전과사회변화를긴밀하게연결할 수있는핵심기술의사회정책연계적성격을고려한사회정책 중심의법체계정립 - 인간노동력의무한대체, 부 기술 자원의양극화등사회 문제의심화, 물질적자원경제에서탈물질적지능경제로의 변화, 생산의방식 분배의방식 생산의수준등생산과 분배활동의혁명적변혁등예측가능하고논의될수있는 모든기술 - 사회연계적변화대응 - 즉, 기존의산업혁명에서의변화와는전혀다른새로운접 근방식에대한고민이필요 - 과거 러다이트운동 (Luddite Movement) 에서는기술과기계의 노동력대체를부정하기위한폭력적행위가있었으나, 역설적 으로산업혁명은새로운일자리를폭발적으로양산시킴 - 그러나산업용기계 - 기술의발전이정점에달한 21 세기초 (2000 년대 ) 부터는기업의생산성증가와수익증가가당연히 일자리증가또는노동자의소득증대로연결되지못하는사회 현상이등장 10) - 인공지능의발전은과거산업용기계 - 기술의발전에더하여 변호사등법률서비스와같은고도의정신노동을필요로하 는전문서비스직종에까지영향을줄것으로전망 - 과거단순 육체노동의대체와는또다른변화를이끌어내고 실질적인일자리 고용감소의촉매로작용할것이라는예상 - 산업화 자동화는물론서비스화 지능화의대체로연결 10) 경제학자제라드번스타인은생산성과고용율의격차가점점벌어지는현상을 뱀의입 으로설명하고있다. 무인자동차가상용화되면자동차부품제조부문에서 88 만명, 딜러와 AS 분야에서 302 만명, 트럭 버스 택시운전사 600 만명등무려 1000 만개의일자리가사라진다고한다. 무인자동차로인해새로생겨나는일자리는개발하고연구하는전무가몇몇뿐이다. 앞으로는무인자동차의생산도로봇과 3D 프린터가담당할것이니말이다. KBS 제작팀, 명견만리, 로봇이대체못할직업을가져야하나, 인플루엔셜, 2016, 면. IT & Future Strategy(4 호 )

27 4 차산업혁명과국가정보화법제 -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정보화법제개편 23 - 이러한기술혁신에따른사회적 경제적 문화적변화를담을수있는법제도마련이필요 - 기술의중요성뿐만아니라지금까지기술중심의입법에서소외되어있던기술의가치지향성, 인본주의적 철학적기반의국가정체성및국민의삶의질개선이라는입법목적의관념적지향점을실질적인목표화하는정책추진기반을반드시포함하고새로운유형의사회적합의 소통을이끌어낼수있는절차적 실질적수단을반드시포함 - 기술의기계적가치중립성을탈피하여자유민주적기본질서가보장되는기술민주주의적시각의확보 - 전문가의시각과함께일반대중의시각에서기술을통한사회변화와소외현상의배제를위한광범위한의견수렴및정책적제언이가능하도록소통 참여 공존 공유하는시스템을구비하고그활용을활성화하기위한제도적장치필요 ㅇ지능정보사회의종합적추진기반마련 - 지능정보사회의도래에대한성급한판단으로예측실패를고려하지않은졸속입법의방지를위한안전한입법추진필요 - 현재 ICT 기술기반의사회적형태에매몰되어지능정보사회의특이성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거나, - 탈ICT 또는모든분야의 ICT 적용에지나치게집중하여산업 기술및인간행태를고려하지못하는성급한위험입법우려 - 산업수준또는기술발전동향에대한정확한고찰없이장래에발생할수도있는고차원적역기능에집중하여불필요한위험비용을지출하거나아직발생하지도아니한사회적부작용과우려에만경도된입법추진존재

28 24 - 기술이나산업규모에비추어볼때, 기술이나지능정보산업에대한국가의견인적역할도중요 - 기술의도입및보급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다양한영역의사회문제 ( 고용, 복지, 분배, 기타국가적차원의행정규제등 ) 에대한고려도필요 - 산업적기반과, 사회문화적 인본주의적제도기반이함께법률의내용에공존할필요 IT & Future Strategy(4 호 )

29 4 차산업혁명과국가정보화법제 -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정보화법제개편 25 Ⅳ 지능정보사회법제개편의주요이슈 지능정보사회의새로운정책방향의제시 ㅇ지능정보사회의범국가적대응을위한민간을포함한거버넌스구축 ( 지능정보사회대비기존정보통신전략위등정보화추진체계및거버넌스제고 - 지능정보기술 사회의개념, 관련용어, 범위정의등기술 진화에따른신개념의정착등지능정보기술수용성확대 - 지능정보사회대비기존정보통신전략위등정보화추진체계 및거버넌스제고를통한적극적정책추진체계마련 - 정부주도정책추진에서탈피하여민간의수용성제고를위한 민간주도의신뢰성확보및사회적합의도출을위한범국가적 대응체계마련 - 지능정보화사회규범정비필요 - 산업구조, 법제도, 사회 문화적변화에따라지능정보사회 진흥및적응을위한선제적인법제도전략수립 ㅇ기본계획 시행계획중심의기존기획입법체계극복 -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하여경제 사회를포괄한범부처정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달성하기위한종합전략마련필요 - 부처 지자체별시행계획수립에그치지않고부문별 과제별 수립으로부처간협력을제고하고과제해결에집중 - 기술 산업 사회변화에대응하는범국가통합의종합적전략 수립을위해기본계획을 종합 계획으로변경 - 연간사업계획중심의시행계획에서탈피하여목표와비전 달성을위한실행계획 으로수립

30 26 부문별계획은실질적추진력등목표달성을위한부처 지자체 등의실질적단위과제중심의추진계획으로수립ㅇ ICT기업육성을위한 ICT산업진흥법체계탈피, 데이터활용확산을위한지능기반산업육성법제로의진입 - 지능정보기술 제품 서비스도입및확산, 데이터재산권, 데이터거래제도등관련제도정비를통한데이터산업의진흥필요 - 데이터재산사회, 데이터안전사회, 데이터공정사회및데이터책임사회구현방안마련및제시 데이터거래준칙제시, 데이터거래시장육성, 데이터공정거래지침및공익적데이터의공개 활용을통한공정시장경쟁체계확립 ㅇ정보화역기능해소에서예방과사회적합의도출을위한대안제시 - 지능정보기술의안전성및윤리성확립등역기능방지를위한새로운패러다임변화반영필요 - 이를위하여기술윤리 인간중심기술구현 공정경쟁환경 조성, 개방과협력, 갈등조정, 사회적합의등사회변화대응등을위한이슈의우선정리필요 1 인간의존엄과가치, 2 사회 윤리적가치조화, 3 경제 산업발전및사회문제해결, 4 국민의안전과사생활의자유 비밀, 5 차별없는공정한기회와평등, 6 민관협력증진및민간의자유 창의존중등 - 산업, 법제, 사회 문화적변화에따라지능정보사회진흥및적응을위한선제적인법제도전략수립 - 기술에의한독 과점등경제력집중등양극화가속화예방을위한사회적합의도출등역기능의새로운패러다임변화반영필요 IT & Future Strategy(4 호 )

31 4 차산업혁명과국가정보화법제 -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정보화법제개편 27 - 노동환경, 교육환경변화와그에따른대량실업등사회문제대응을위한범부처협력체계마련및대응ㅇ기술확산과피해최소화를위한기술인증및안전성확보 - 지능정보기술을활용한융합제품 서비스확산에따라기존포지티브규제방식의한계도래, 네거티브방식의산업육성및진흥규제체제의도입 빠르게변화하는산업환경에대응하고글로벌시장진출을위한선제적인규제패러다임변화추진필요 - AI와로봇에의한인간의존엄성훼손을방지하고신체 재산상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안전성 신뢰성 윤리성의보장 AI와로봇의인격적타락을방지하기위한지능정보사회윤리기준의마련, 로봇보험제도등재산적책임분산을통한사회안전망도입 - 법학자들은 로봇윤리 의수준을넘어로봇과인공지능이기존의인터넷과본질적으로다르다는점에서 로봇법, AI법 등과같은새로운법적규제의필요성을제기 - 이른바 알고리즘책임성 (algorithm accountability) 의관점에서인공지능시대의새로운규범체계를정립하는데필요한정책과제들의도출이필요 - EU 로봇민법권고안에서도윤리및규제와관련된전문성제공등윤리문제의중요성강조 - 이를위하여인공지능의윤리적규제를위한법적 행정적규제에우선하는기술적규제방안도입ㅇ ICT 기술규제법제도에서지능정보화로도래하는새로운사회를규율하기위한사회법제의정립 - 로봇의인간노동대체에따른대량실업우려등사회적반감의해소를위한사회적논의를통해인간과 AI 로봇의공존수용

32 28 - ICT, 지능정보기술의활용을위한단일법제에서사회전분야의지능정보화에따른보편적규율법제로의 ICT 법제도환경변화수용 - 새로운인격적존재인 AI와로봇에대한법적지위의창설과보호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및소유권등지식재산권귀속및활용, 공유경제등새로운경제패러다임의수용방안, AI의인격권인정등 ㅇ고용 노동환경변화등사회변화에대한대응 ( 신설 ) - 4차산업혁명은인구 사회경제측면에서근무환경개혁 유연근무제등고용 노동환경변화가주요한현상으로등장 - 산업구조재편에따른사회변화에대응하고국민들의안정적생활을보장하기위한사회정책개선추진 - 지능정보사회의도래에따라고용 / 노동시장에많은변화가올것으로예측되나, 일반국민은일자리상실등부정적시각 - 로봇으로대체되는일자리에대해근로소득세개념의 로봇세 를징수하여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거나복지나교육등에투자하는등일자리보장을위한새로운정책적접근필요 - 고용 노동과연계하여, 교육분야등많은사회분야의제도적 본질적변화에대응하기위한사회적논의필요 - 전통적산업종사자들이지능정보기술산업으로신속하고안정적으로직종을전환할수있도록지능정보기술교육중심의직업전환고용안전망확충 - 복지분야에서는취약계층등에대한사회보장제도를강화 - 안보분야에서는지능정보기술에따른새로운사이버위협등역기능에대비 IT & Future Strategy(4 호 )

33 4 차산업혁명과국가정보화법제 -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정보화법제개편 29 Ⅴ 지능정보사회법제개편의주요방향 정보화와 ICT 를기술적연계수단으로하는정책의제의유지와 지능정보기술의혁신성포괄 ㅇ AI, Big Data,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등이른바 Data Technology(DT) 를근간으로하는지능정보화의핵심적요소파악 - ICT 기술은지능정보화시대와제4차산업혁명에서도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는핵심적매개기술이라는점은불변 - 정보화를전제로하지않고지능정보화또는지능정보사회를추진한다는것은개념적 정책적으로불가능 - ICT를기반으로하는지식정보화와지식정보사회를전제로두지않을경우지능정보화는단편적인현상에불과하며, 지능정보기술을통한사회변화와생활의변화의핵심적전달체계는역시 ICT 임을자각할필요 ㅇ ICT와지능정보기술의구분 - 지능정보기술의진흥및확산의매개체로서의 ICT - 두기술을분리함에따른별도의정책기조발생을방지하고기술진흥 확산및상용화의역량분산을방지하기위한통합적접근방식필요 - 지능정보기술의혁신성, ICT의확산성을통합적으로활용하기위한지능정보기술개념정립필요 - 지능정보기술의장래성과 ICT의현재성을고려한기초적 ICT도함께고려

34 30 ㅇ현행국가정보화기본법의발전적활용 - 국가정보화기본법은 1995년첫시행이래국가사회전반의정보화를견인한동력 - 국가정보화를추진하는데있어서의국가정보화기본법의역할을충분히인정하고이를근간으로하는지능정보화추진당위성에대한인식필요 - 정보화촉진기본법을모태로우리나라의 ICT 정보화정책의근간으로서동작해온국가정보화기본법의전부개정을통한지능정보화추진은국가정보화의연속선상에서지능정보사회를구현하는가장확실한방법 - ICT 정보화의혁신적연장선측면에서지능정보사회를설계할수밖에없으며, 역사성과내용에비추어볼때 국가정보화기본법 을발전적개편추진이가장합리적 IT & Future Strategy(4 호 )

35 4 차산업혁명과국가정보화법제 -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정보화법제개편 31 기술기본법이아닌사회기본법으로서의지능정보화입법ㅇ지금까지의기술입법 산업입법은기술의안정적발전과산업발전에있어서의위험성을제거하는효율적규율을목표로함 - 규제를통한기술의발전을규율하는기능적활동에중점을두고기술중심의입법으로인한철학적 정책적이념과원칙은소외되는등법적철학의부재 - 지능정보기술은그기술발전의속도는매우급격하며, 사회에대한파급효과는극대화되는등지금까지의일반적기술입법으로서는달성할수없는기술적극단성을가지고있으며, - 빠른변화에선제적인대응을위한입법이불가능하거나매우힘들수있다는입법적특징내포 - 반면, 기술의활용을방해하는법체계의부정합적요소들을방치할경우산업발전이나이를이용하는국민들의복지차원에서도커다란저해요인으로작용 - 결국, 지능정보사회를규율할입법적결과는헌법에서다룰수없거나헌법의경직성을대체 보완할수있는보충적기능을수행할수있을정도로세밀한입법적조치필요 - 뿐만아니라, 지능정보사회의기본법제는헌법과의관계에서헌법을보완에머무르지않고다른법률의해석에대한지침의제공, 입법적불비에대한보충적대안의제시등헌법과일반법제를연결하는매개적역할도수임할필요 - 일반적으로 기본법 은일정한분야에서각분야의기본적원칙을제시하고금지와허용의경계를분명히하는등후속입법의방향을제시하거나입법목적을지도하는역할을수행 ( 지도법 지침법 ) - 지능정보사회의기본법을정립함으로서지능정보사회의정책적

36 32 목표와구현과대응의원칙을일목요연하게제시하고향후이루어질후속입법절차에서도기본적밑그림으로활용되어입법적통일성 정합성을유지할수있는방안 - 입법기술적으로발생할수밖에없는적용의중첩성 해석의이중성 금지의양명성등법령간의부정합성을사전에예방할수있는등법적안정성의유지방안으로기본법의적절한활용이필요ㅇ지능정보사회의기본법 - 정책수단의총괄규범으로서의기본법 - 헌장으로서의이념규정뿐만아니라그헌장을실현하기위한각종정책수단을열거하는기본법을두는법령체계 - 지능정보기술및그산업분야의진흥에머무르지않고이용자의확산등인적적용대상의확산과보호, 이를위한정책수단의확보에관한기본사항을규정 - 지능정보사회의기본법제가정책분야의총괄규범으로서실질적인기능을하도록법령체계의기능적지위를부여하는등의법령체계를자리매김할필요 - 일정한분야의정책에관한수단을뒷받침하는법령에대한총괄규범을제정함으로써당해정책분야에대한모든부서의정책및법령의체계화를형성 11) - 기본법에규정된정책방향규정이나원칙규정등은그내용적으로볼때사실상추상적인성격을가지는것이기는하지만, - 조항의효력은그것이공동체를위하여중요한사회의지배적인가치관념을확인하는데본질이있으며, 법률의정당화및통합적기능을수행함으로써, 규범적내용을제시 12) 11) 기본법의역할과활용등의내용은박영도, 기본법의입법모델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참조. 12) 이러한비판은규범체계가일도양단식으로적용되는규칙뿐만아니라형량을통해유연하게적용되는 IT & Future Strategy(4 호 )

37 4 차산업혁명과국가정보화법제 -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정보화법제개편 33 ㅇ그밖의입법주요반영사항 - 기술에대한법제도의역할은물적 인적투자를통해기술을부양함으로서산업진흥과연계 - 예산지원, 시범사업등각종진흥시책의추진근거를마련함으로서국가의자원을투자하여관련산업을부흥 - 지능정보사회입법은물리적인프라로서지능정보기술및서비스의진흥, 관련규제의개선, 국가데이터시책의추진, 초연결지능정보망등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구축에대한내용이반드시포함 - 또한 사회적인프라 로서지능정보사회의각종제도의발굴과규율 - 최소한의필수적서비스에대한품질관리, 사회적약자및생명신체안전과관련된규율등 - 인적인프라 형성을위한인력양성기능의수행 원칙으로도구성된다는점을간과한것이다. 기본법에주로규정될원칙규범은입법 ( 의회입법과행정입법 ) 의방향을제시하고, 집행기관에게행동의지침을제공하며, 사법기관에게는해석의지침을제공한다 ( 예컨대, 불법행위를판단할때사업자의책무규정은위법성과과실을판단하는기준으로활용될수있음을상기해보라 ).

38 34 지능정보사회기본법제의정립방향ㅇ지식정보사회와지능정보사회의차별성부각 - 정보통신망등시스템구축중심에서지능정보기술확보 촉진및사회변화에대한대비로 - 다른법령과의충돌방지를위한법적정합성중점검토및타법령개정최소화 - ICT특별법 ( 전략위 ) 내용일부수용등다른법령정비방안도병행 - 지능정보사회대응등입법 개정취지설정명확화및 ICT 지능정보화의최고위법제로서의기본법위상유지 - 기존제도수정 삭제등으로인한입법공백최소화 ㅇ지능정보화관련우선사항을정보화정책방향에맞춰수정 - 지식정보사회, 국가정보화 등용어정비, 추진체계확보, 기본원칙및윤리성등방향제시 - 산업진흥및기반구축등기존법제의논외사항도포함하여정비 - 기본 시행계획등정책추진핵심과제의지능정보화 - 정보화역기능을포함하는역기능대응체제구현 - 윤리 안전성등신뢰사회구현의적극적입법화 ㅇ지능정보사회사회변화대응법제정비 - 인공지능에의한창작물의저작권인정여부및소유권귀속등지능정보사회지식재산권귀속및활용방안 - 공유경제등새로운경제패러다임의수용방안 IT & Future Strategy(4 호 )

39 4 차산업혁명과국가정보화법제 -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정보화법제개편 35 ㅇ데이터거버넌스 - 지능정보사회에필요한데이터의수집 처리및활용촉진및데이터활용기본원칙제시 - 지능정보사회기본법과는별개로데이터법및민법상의물 채권편관련제도정비를통한정보의사용 교환가치분리및이용방안마련등데이터재산권화를위한추가적입법방안도고려 - 데이터안전사회, 데이터재산사회, 데이터공정사회및데이터책임사회구현방안마련및제시ㅇ지능정보사회역기능대응및안전성확보법제정비 -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자동차등의침해 사고방지를위한통제권한강화방안등사고발생시법적책임귀속 - 지능형로봇윤리헌장등지능정보기술개발윤리법제및가이드라인의정립 - 지능정보기술및지능정보화기기의소유 활용격차등지능정보사회새로운격차대비및해소방안 - 지능정보사회안전성확보를위한기본소득및보험제도등

40 36 지능정보사회기본법제수립전략ㅇ지능정보사회사회 문화적변화에따른대응법제전략수립 - A.I., 로봇등의수용과정에서의갈등과보완을위한입법적공백해소 - 고도화된프로그램및기술의윤리적 / 도덕적알고리즘책무성강화를위한대안적규범체계연구 - 지능정보화사회변화의선제적대응및지능정보화촉진, 산업육성, 기반조성등을위한법제도적전략수립ㅇ지능정보화친화적법 규제정착을위한사회 문화 경제법령의지능정보사회대응방안마련 - 인간중심의지능정보기술활용, 지능정보기술을활용한생존권, 사회권보장강화방안의제시등사회적수용성확산방안 - 지능정보사회구현및발전을위한규제체계의전면적개편 - 지능정보산업화및시장활성화촉진을위한규제원칙및방향의수정 전환, 네거티브 사후규제방식으로의전환을위한법리적타당성확보ㅇ ( 가칭 ) 지능정보사회기본법 제 ( 개 ) 정을통한지식정보사회진흥및사회변화대응 - 지능정보사회기본이념및구현을위한국가의책무등기본법제입법 - 기존정보화추진체계및전문기술지원체계를개편하여지능정보기술확산및안전성확보를위한사회기반조성중점ㅇ 국가정보화기본법 체계의전면개편및관련법제정비 - 정보화사회의기본법제로서의국가정보화기본법의전체체계를지능정보화친화적변화모색 IT & Future Strategy(4 호 )

41 4 차산업혁명과국가정보화법제 -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정보화법제개편 37 -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지능정보사회기본계획으로개편하는등정보화중심의기본추진체계를사회변화및미래대응중심의국가발전전략기본체계로전면개편 - ICT특별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등기존정보화관련법제의기본사항을포괄하는사회규율기반법제로확대개편 - 전략위등추진체계의지능정보사회추진전략위로확대, 정보통신망이용의보편적권리성등기본권적확대수용, 개인정보보호및이용의조화를위한국가책무보완등

42 38 Ⅵ 결론 : 국가정보화에서지능정보화로 정보화정책환경의변화와법제개편ㅇ정보화패러다임의변화에따른정보화정책환경정비 - 거버넌스정비등지능정보사회변화대응의제도적기반마련 - IoT, 빅데이터및 A.I. 등지능정보기술활용환경조성및데이터유통 활용촉진을위한지능형정보통신기반구축ㅇ정보화산업진흥및안전성확보를위한 ICT법제에서사회전분야에걸친지능정보화에대응하기위한 ICT법체계변화필요 - 지능정보기술확산및양질의데이터확보를위한진흥법제, 지능정보기술에의해발생할현상을규율하는대응법체계로개편 - 지능정보사회기본이념도출및그구현을위한국가의책무등기본법제구상ㅇ지능정보신산업육성에필요한종합적기본법제로재편 - ICT특별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등기존정보화관련법제의기본사항을포괄하는사회규율기반법제로확대개편 - 전략위등추진체계의지능정보사회추진전략위로확대, 정보통신망이용의보편적권리성등기본권적확대수용, 개인정보보호및이용의조화를위한국가책무보완등 - 기존정보화추진체계및전문기술지원체계를개편하여지능정보기술확산및안전성확보를위한사회기반조성 - 기타지능정보기술플랫폼의표준화및기금 재원마련, R&D 제도정비등 IT & Future Strategy(4 호 )

43 4 차산업혁명과국가정보화법제 -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정보화법제개편 39 ㅇ규제체계개편, 사회적수용성확산을위한사회법제로진화 - 다양한산업적수요에대응할수있는신속한규제개선패러다임도입을위한일괄적행정처분의도입등새로운패러다임의적극적규제개선방안의도입 - AI와로봇에의한인간의존엄성훼손, 노동 교육환경변화등사회변화에대응하기위한민간중심의사회적합의도출및수용성제고ㅇ순수민간기구를통한지능정보사회윤리, 사회적영향평가, 인간의존엄성보호등사회적합의필요사항의지속적연구 홍보등지능정보사회저변확대 정보화정책환경의변화와법제개편ㅇ정보화사회에대비한국가정보화기본법이존재하므로신규법률제정보다는지능정보사회대비에필요한사항을추가 보완하여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전면개정추진 - 지능정보기술 사회 등새로운개념을정의하고, 데이터가치정립등지능정보기술기반확보규정추가 - ICT특별법에서규정하고있는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 로확대개편, 정책수립 추진은지능정보기술전담부처인미래부가주도ㅇ사회변화에대비할정책방향논의절차를마련하고, 신기술로인한안전 윤리 권리침해등문제해결을위한정책마련및방향제시

44 40 제 차산업혁명과지능정보화기본법제ㅇ 4차산업혁명이가져올변화 - 1, 2, 3차산업혁명을통해인간의노동력이기계의힘으로옮겨가는변화가있었으며, 이제기계의강화된인지력이인간의생산성을증대시키는제4차산업혁명으로진화 - 정보화로표현되는 3차산업혁명은정보의생산 처리 전달 축적을통해정보기기나정보네트워크가급격히발달 보급 - 제4차산업혁명은 IoT 빅데이터 AI 로보틱스등이결합된지능기술이산업시스템과사회서비스를유연하고지능적으로연계 융합 - 산업사회, 정보사회와유사하게생산방식 산업이나고용구조, 기술혁신등경제 사회 문화전반에서급속한변화가진행될전망 ㅇ AI, IoT 등지능정보기술의확산으로사회전분야의지능정보화 본격진행 -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등전분야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서비스가도입되는등 ICT 의경계가소멸 - 제조업은물론, 농업, 서비스업등에서의 ICT 및지능정보기술 확산으로 4 차산업혁명시대도래 - AI 의비약적발전및활용확산은 AI 의인간노동력대체를 통해고용 노동환경변화는물론교육과문화에까지많은 변화를양산 IT & Future Strategy(4 호 )

45 4 차산업혁명과국가정보화법제 -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정보화법제개편 41 ㅇ지능정보사회도래에따른정책환경의변화 년대의국가정보화는정보시스템구축을통해정보를생산 유통하여사회전분야활동의효율화를도모하는지식정보사회구현에중점 지능정보기술의발전에따라지식정보화를넘어국가정보화 정책환경은지능정보사회 * 구현및진흥으로확장필요 ㅇ새로운정책환경에맞춘정책논의필요 지능형로봇등산업 사회전반의 지능정보사회 진입가속화 됨에따라 환경 기반의지능정보화전환시급 산업구조 법제도 사회 문화적변화에따라지능정보사회 진흥및적응을위한선제적인전략수정및제도정비필요

46 42 지능정보사회기본법으로 ㅇ국가정보화정책추진체계의한계인식 - (ICT 및지능정보기술의보편화 ) ICT 산업에서모든산업분야에서 ICT 기술및지능정보기술활용확산으로범정부와민간의 유기적협력및민간주도의정책추진중심변화 - ( 정보시스템구축에서 Data 활용으로 ) 정보시스템의구축, 정보의 생산 활용중심의정보화환경변화가가져온정책중심의이동 - ( 정보화역기능의새로운형태 ) A.I., 로봇에의한미래사회전망의 불투명성, 기술의사회파급력극대화에따른선제적인대응 필요 IT & Future Strategy(4 호 )

47 4 차산업혁명과국가정보화법제 -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정보화법제개편 43 IT & Future Strategy 보고서 제 1 호 ( ), 미래신호탐지기법으로본인공지능윤리이슈 글로벌동향과전망 제 2 호 ( ), 4 차산업혁명의시대, Big Innovation 의방향 제 3 호 ( ), 인공지능시대의정부 인공지능이어떻게정부를변화시킬것인가? 제 4 호 ( ), 4 차산업혁명과국가정보화법제 - 지능정보사회에대비한정보화법제개편 1. 본보고서는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수행한정보통신 방송연구지원사업의결과물이므 로, 보고서의내용을발표할때는반드시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 방송연구지원사업의 연구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2. 본보고서내용의무단전재를금하며, 가공 인용할때는반드시출처를 한국정보화진흥 원 (NIA) 이라고밝혀주시기바랍니다. 3. 본보고서의내용은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