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국내외자동차산업현황 국내외자동차튜닝산업현황 국내튜닝산업의문제점및해결방안 국내튜닝산업의활성화를위한방법 국내자동차튜닝산업활성화를위한준비상황 국내튜닝산업의문제점국내튜닝산업의해결방안자동차튜닝부품의합법적절차구축자동차튜닝산업의활성화수순 앞으로의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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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7 회자동차튜닝발전세미나 자동차튜닝산업활성화를위한준비상황및앞으로의가능성 김필수 -대림대학자동차학과교수 -에코드라이브국민운동본부대표 -한국자동차문화포럼연합대표

2 Contents 국내외자동차산업현황 국내외자동차튜닝산업현황 국내튜닝산업의문제점및해결방안 국내튜닝산업의활성화를위한방법 국내자동차튜닝산업활성화를위한준비상황 국내튜닝산업의문제점국내튜닝산업의해결방안자동차튜닝부품의합법적절차구축자동차튜닝산업의활성화수순 앞으로의발전가능성

3 국내외자동차산업현황 친환경, 고연비, 소형화의 3대요소의만족을위한메이커의변신가속화지구온난화가스인이산화탄소규제등자동차에대한환경규제강화시작친환경경제운전인에코드라이브등에너지절감에대한관심집중및노력가속화한유럽FTA의발효로인한국내시장의글로벌시장화및한미FTA의발효임박수입자동차판매급증및유럽산자동차의점유율확대가속국내자동차시장의다원화및국적구분없는시장활성화국내자동차애프터마켓분야에대한관심집중및선진화노력일본대지진이후국가별자동차산업편재심화소비자중심의정책및시장편입가속화후진적영역으로남아있는중고차, 이륜차, 리사이클링부품, 튜닝등의변화임박국산차와수입차사이의본격전쟁임박국내시장의글로벌시장체제로의편입시작최대시장인중국의본격등장및제 3세계시장으로의확대시작국민의글로벌마인드화가속및선진형소비자요구시장으로편입

4 국내외자동차튜닝산업현황 국내외자동차튜닝산업의변화가능성시작 부정적인식의문제점및해결방안제시욕구증대, 자동차문화인식의글로벌화, 모터스포츠와의연계성증대, 튜닝수입차의증대, 애프터마켓의남은영역, F1 의본격진입, 해외의경우친환경튜닝으로의본격전개등 선진형문화의가늠자역할, 추후튜닝분야 3~4 조원모터스포츠분야약 2 조원시장의창출, 선진형레저문화및다양성욕구증대, 새로운수익모델의창출기대, 정부차원의문제점인식, 원천기술확보의주춧돌, 자동차메이커의욕구등 자동차산업과문화의조화요구 한유럽 FTA 부터시작되었다. 올 7 월부터한유럽 FTA 발효, 한미 FTA 의발효임박, 중국과일본과의 FTA 협상시작, 튜닝차종의수입증대, 선진형애프터마켓시스템도입의증대, 철저한소비자중심, 글로벌시장의국내재편시작, 해외선진튜닝시스템도입기대, 선진형자동차문화정립에대한기대등

5 국내자동차튜닝산업의문제점및해결방안 (1) 국내튜닝산업의문제점 (1) l 법적제도적문제점 자동차관리법구조변경제도의한계 구조변경항목의추상적지침, 인증시스템의부재, 불허를위한법, 정부관련부서의경쟁및인식부족, 허가와불법의명분부족 구조변경서류및절차의한계 튜닝산업의필요성및인식의부족 자동차튜닝정책연구부재의한계 일본, 미국및유럽제도의벤치마킹의지부족 l 일선현장에서의문제점 대부분의튜닝전문가가부분정비업체소속 ( 구조변경자격은종합및소형정비업체만가능 ) 전문튜닝인력의부재및오용된튜닝시스템장착 튜닝전문업소의자정노력부족및전문성부족 구조변경담당기관인교통안전공단검사소의전향적인식필요 튜닝관련전문단체의부재및활동한계, 협력부재

6 국내자동차튜닝산업의문제점및해결방안 (2) 국내튜닝산업의문제점 (2) l 교육일선에서의문제점 합법적튜닝전문가양성의한계학위배출은합법이나일선현장에서는불법, 사회의부정적시작으로인한진출의한계, 튜닝전문실습업체의절대부족등 자동차튜닝교육과정의한계및교보재개발한계 해외의유수벤치마킹사례연구의부족 튜닝전문가취업자리및기회의한계등 l 일반인들의문제점 불법튜닝으로인한사회적인부정적인식고착화 튜닝매니아들의올바른튜닝인식필요성대두 불법모터스포츠에의한사회적문제점대두 불법부착물과튜닝의차이점및구분자체가어려움 일선경찰의단속근거미비및단속위주의운영방법도문제

7 국내자동차튜닝산업의문제점및해결방안 (3) 국내튜닝산업의해결방안 (1) l 법적제도적차원의해결방안 정부인가튜닝부품인증기관등합법적관련기관설립 자동차구조변경제도의개선에대한정책토론회및정책연구조기집행 구조변경절차의간소화및일원화 ( 원스톱서비스체제구축 ) 최저한의제한에초점을둔자동차구조변경제도개선 불허와허가의명확한구분등글로벌선진형현실에맞는제도개선 구조변경품목과단순인증품목으로구분 해외선진사례벤치마킹도입및한국형모델정립등 l 일선현장에서의해결방안 튜닝전문단체의체계적정립및대정부협상안마련 튜닝전문업소의허가방법마련및튜닝전문가양성의노력배가 건전한튜닝문화정착을위한자정노력및정기적교육제도마련 불법튜닝현장의개선노력및선진형모델소개 불법튜닝현장의개선노력및선진형모델소개 구조변경자격을인가된튜닝전문업소로전환

8 자동차자동차튜닝산업의문제점및해결방안 (4) 국내튜닝산업의해결방안 (2) l 교육일선에서의해결방안 튜닝교육전문가양성및전문교보재개발박차 전문튜닝업소와의산학연계활성화및취업연계 일본, 영국등튜닝교육기관과의연계강화및시스템도입 튜닝전문업소의현장실습장소확보및활성화 정부, 협회, 메이커등산학연관연계강화및노력배가 l 일반인들에대한해결방안 튜닝에대한근본적인정의및의미전달노력 합법적인튜닝방법보급및홍보극대화방법 튜닝에대한사회적긍정인식의확산노력및캠페인활동 불법튜닝매니아들에의한각종불법레이스지양캠페인 구조변경절차의홍보및인식노력

9 국내자동차튜닝산업의활성화를위한방법 (1) 자동차튜닝부품의합법적절차구축및인증화제도마련 l 국토해양부등정부관련산하인증기관을구축하라! 구조변경정책연구를통한인증기관의신속한정립 구조변경대상품목을제외한단순튜닝부품의인증 교통안전공단 ( 성능연구소포함 ), 관련협회등다양한방법을활용 일본, 미국, 영국등해외선진사례를필히활용하라! l 우선 1 차인증부품부터선정, 인증하라! 머풀러등약 20개품목을선정, 인증하고탈부착을자유화하라! 국내튜닝시장의확대시작 ( 약 3~4조원조성가능 ) 모터스포츠발전의핵심동력제공 ( 약 1~2조원조성가능 ) l 구조변경제도의근간은안전, 소음, 배기가스이다! 불허를위한법 보다 허가를위한법 이중요하다. 제도변경, 일선검사소, 경찰청. 일선업소등전체를모델링하라! 공청회, 포럼, 정책간담회등다양한방법을활용하여문제점을해결하라!

10 국내자동차튜닝산업의활성화를위한방법 (2) 자동차튜닝산업의활성화수순 l 자동차관리법구조변경제도개선에대한정책연구를진행한다. 3~6개월정도의제도개선연구및공청회를주관한다.. 내용에는문제점해결, 검사소, 경찰, 일선등과의연계를고려한다. 선진해외사례는필수이다. 한국형모델개발에주안점을둔다. l 정부산하튜닝부품인증기관을설립한다. 1차, 2차로나누어인증부품을선정하고기준을마련한다. 인증기관은역할에따라여러기관을선정해도된다. l 교육, 정책기준, 홍보, 부품산업등다양성확보를한다. 각역할을통한시너지효과를기대한다. 초기시장은수년이내에약 2조 ~3조원시장, 추후 4조 ~5조원이상으로확대가능하다. 자동차산업과문화의조화를통한선진화를구축한다. 가장중요한요소는관계정부당국의변화시키고자하는의지이다.

11 국내자동차튜닝산업활성화를위한준비상황 곧어젠다공청회가개최된다. l 늦어도올해안에국회에서정책토론회또는어젠다공청회를개최한다. l 주제발표와토론이이어진다. ( 토론자 : 관련전문가, 국토부, 지경부, 환경부, 경찰청등 ) l 주제발표내용은국내튜닝현황과해외선진형사례가소개된다. l 튜닝관련전문협회등비영리단체의설립에대해서도논의할예정이다. l 튜닝장착차량의확실한선진형제도구축과인증기관설립등이핵심이다. l 가장후진적인자동차애프터마켓의문제점탈피가시작된다. l F1 대회등각종모터스포츠분야의발전의중요한토대를제공하게된다. 3~6 개월정도의 자동차구조변경제도개선 에대한정책연구를우선진행한다. l 법적제도적개선과인증에대한방법마련이우선연구대상이다. l 해외선진사례의제시는기본이다. l 국토부와지경부의자동차부품인증등갈등문제도결부된다. l 자동차튜닝개념의시작부터최종마무리까지모두가해당된다. l 국내자동차산업의새로운수익모델과자동차문화의업그레이드가시작된다. l FTA 에걸맞는선진형글로벌시장으로의편입이가능해진다.

12 앞으로의발전가능성 자동차튜닝산업은자동차산업을풍부하게만드는감초제역할을한다. l 자동차튜닝산업은기술개발과선진형시스템구축의선도적역할을한다. 원천기술확보를위한디딤돌역할을한다. 소비자의권리에대한눈높이를높게만든다. 모터스포츠등다양한문화기반을조성한다. 자동차애프터마켓의마지막업그레이드모델이다. l 자동차튜닝산업은새로운수익구조를구축한다. 새로운시장창출규모약 3~4조원조성이가능하다. 고용창출로이어져새로운직업군이가능하다. l 자동차연계산업을이어준다. 각분야의역할을통한시너지효과를만들어준다. 자동차부품개발의영역을폭넓게넓혀준다. 소비자단체, 교육기관, 정부기관, 업계등산학연관의표준을제공해준다. 자동차의부가가치를넓혀주고진정한선진형모델로탈바꿈시켜준다.

13 감사합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자동차학과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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