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_튜닝_세부업무규정('16.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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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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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사 자동차는도로교통분야의가장많은수송수단으로눈부신산업발달과더불어등록대수 2,100만대를초과하여우리의일상을편리하고윤택하게만들어주었으나, 관리소홀과부주의로교통사고는물론환경오염의주범으로지목되기도합니다. 자동차는제작단계에서부터안전과환경을고려하여제작토록하고있으나, 구조 장치를임의변경하여안전운행을저해하는등각종문제점을일으키고있어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사전에도로운행의적합성여부를미리확인받도록하고있는것이튜닝승인제도입니다. 우리교통안전공단은정부에서위탁받은튜닝승인업무를정부의튜닝활성화및창조경제에기여하기위해캠핑카, 푸드트럭등의튜닝업무기술지원을지속적으로시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튜닝은자동차소유자개인의취향과개성을살리고, 자동차의성능, 기능또는디자인에대한만족도를향상시키고자특정구조또는장치에대한변경욕구가증대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전하지않거나적법하지못한튜닝으로교통사고를유발하거나, 불법튜닝으로경찰의단속을당하는낭패를볼수있으므로, 법령에서허용하고있는부분을꼼꼼히따져허가된업체에서본인은물론타인의안전운행에지장이없도록하여야할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세부업무규정을참고하여튜닝관련업무에적극활용되어건전한튜닝문화가정착되어우리나라자동차튜닝이활성화되길기원합니다. 2016년 4월 교통안전공단이사장오영태

2 Contents 목차 Ⅰ. 자동차튜닝제도개선현황 1 Ⅱ. 사이버검사소전자승인매뉴얼 7 Ⅲ. 튜닝승인신청서등의작성방법 38 Ⅳ. 자동차튜닝세부업무규정 자동차의구조 자동차의장치 (12 종 ) 57 Ⅴ.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 167 Ⅵ. 자동차제원측정방법 187 Ⅶ. 청렴한튜닝업무 212 관련법규안내 220

3 자동차튜닝제도개선현황 추진방향 건전한튜닝문화장착및튜닝절차의간소화로튜닝시장을활성화하고안전 운행과환경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튜닝규제개선 * 경미한대상확대, 제동력검사명확화, 튜닝승인항목확대, 청소용자동 차비중적용명확화 1. 청소용자동차뒷문열림방식승인없이허용 현행 근거 청소용자동차 ( 진개, 암롤 ) 뒷문열림방향튜닝승인대상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에서뒷문열림방향 ( 좌 우, 상 하, 좌우 상하 ) 에정하고있지않음 개 선 내용 물품의탈락이없고적재함의변형이없는경우화물자동차단순뒷문의열림방식은승인없이자율로허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검사기준처 -2998( ) 자동차튜닝업무개선및강조지시 규제완화및고객수검편의제공 - 1 -

4 2. 튜닝검사시제동력검사기준개선 현행 공차시차량중량의변화가없는경우제동력검사미시행 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73 조별표 15 개 선 내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변경전 후를비교하여공차시차량중량의변화가없더라도전 후축중의변화가있는경우에제동력검사시행 자동차튜닝업무개선지시 시행 규제완화및정확한튜닝검사로안전도확보에기여 3. 일반형화물자동차적재함너비변경튜닝허용 현행 일반형화물자동차는광폭적재함에한해가능 근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55 조 개 선 내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자기인증능력을갖춘제작사에서출고되는화물자동차중같은차대, 축간거리, 원동기출력이같은범위까지허용 자동차튜닝업무개선지시 시행 노후화된물품적재장치의원활한교체로튜닝활성화 - 2 -

5 4. 청소용자동차 ( 암롤, 진개 ) 튜닝시덮개는측면과동일재질재강조 현행 청소용자동차덮개는측면과동일재질 개 선 근거 내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제 32 조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업무매뉴얼 ( ) 비중 1 미만청소용자동차의적재함은밀폐하되, 개방할경우덮개는측면과동일재질진개비중 (0.45), 암롤 (0.45, 0.8, 1.5) 적용 자동차튜닝업무개선지시 시행 제작과튜닝의업무통일및재강조지시 5. 우드칩운반차튜닝허용 현행 우드칩운반트럭에대한상부덮개동일재질 개 선 근거 내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제 32 조제 3 항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과 -2569( ) 질의회신 ( 물품적재장치재질 ) 튜닝세부규정을만족하는경우허용 ( 비중 0.325, 경사각도, 우드칩운반차표기, 천막덮개 1 면고정등 ) 우드칩운반차튜닝업무지시 시행 튜닝규제완화로튜닝활성화 - 3 -

6 6. 튜닝승인신청시외관도사진허용 현행 튜닝전 후제원이표기된자동차외관도면 근거자동차튜닝내부전문가회의 (2016 년제 1 회 ) 개 선 내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일반인은복잡한외관도면작성어려움이있으므로사진에제원을표기한경우외관도로인정 튜닝승인업무개선지시 시행 대국민튜닝승인신청편의제공으로튜닝활성화 7. 튜닝전자승인통합운영에따른튜닝승인신청서징구방법개선 개 선 현행 근거 내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튜닝전자승인신청서소유자서명후검사소팩스및팩스사본 2년간보관, 원본징구폐지 자동차튜닝전자승인통합운영 ( ) 으로승인과검사분리 신청서소유자서명후튜닝승인팀팩스송부및신청서원본 ( 사본가능 ) 튜닝검사시제출신청서를전자승인시스템에등록한경우징구생략 튜닝업무개선 ( 시행 ) 통합운여에따른신청절차간소화 - 4 -

7 8. 상승형윙바디튜닝허용 현행 적재함상부가가변형인경우불가 근거튜닝세부업무규정을만족하는경우허용 개 선 내용 조치사항 경사삭도측정, 축중등안전기준만족, 윙바디상승일경우경고음설치, 상승조작장치외부설치조건 튜닝업무개선지시 시행 기대 효과 화물차주의적재물상차용이및튜닝규제완화 9. 정비업체자동차튜닝작업내용전산입력의무화 현행 정비업체튜닝작업완료증명서서식발급 근거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 56 조개정 ( 시행 ) 개 선 내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튜닝을완료한정비업자는지체없이튜닝작업내역을전산정보처리조직 ( 자동차관리사업자포털 에입력의무화 전산입력확인후튜닝검사시행지시 시행 무허가불법튜닝근절로사회질서확립 - 5 -

8 10. 동일세부유형크기변경은화물운송사업예비변경허가제외 개 선 현행 근거 내용 조치사항 기대 효과 화물자동차및특수자동차의유형간구조변경, 동일유형내세부유형 ( 용도 ) 변경은예비변경허가대상 국토교통부물류산업과 -1392( ) 질의회신 ( 동일유형내구조변경 ) 동일한세부유형을유지하면서크기가변경되는경우에대한변경허가여부질의 차고지면적이변경되는경우는예비변경허가대상이아 니나, 운송사업자가관한관청에튜닝완료후변경허가신 청을하여야함을안내토록함 업무지시 튜닝승인전변경허가제외대상으로민원감소 - 6 -

9 Ⅱ. 사이버검사소전자승인매뉴얼 - 7 -

11 << 튜닝승인수수료구분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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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튜닝승인신청서등의작성방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 별지제 33 호서식 ] < 개정 > 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자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자동차 성명 ( 법인명 ) 전화번호주소차명원동기형식자동차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또는법인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형식차대번호 변경 사항 튜닝항목 튜닝전 튜닝후 길이 너비 높이차량총중량장치 ( 장치명칭기재 ) 자동차의유형 승차정원또는최대적재량 자동차관리법 제34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56조제 1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년월일장신청인 ( 서명또는인 ) 교통안전공단이사장귀하 첨부서류 1. 튜닝전ㆍ후의주요제원대비표 ( 제원변경이있는경우에만첨부합니다 ) 1 부 2. 튜닝전ㆍ후의자동차외관도 ( 외관변경이있는경우에만첨부합니다 ) 1 부 3. 튜닝하려는구조ㆍ장치의설계도 1 부 수수료 검사대행자가 정한금액 유의사항 1. 교통안전공단에서튜닝승인을받은자동차소유자는반드시자동차종합정비업체또는소형자동차정비업체에서튜닝작업을시행해야하며, 승인받은날부터 45일이내에교통안전공단검사소에서튜닝검사를받아야합니다. 2. 원동기등장치를튜닝하려는경우에는튜닝항목장치란에튜닝하는장치명을적기바랍니다. 3. 승인을받지않고자동차의구조ㆍ장치를튜닝한자와구조등이튜닝된자동차인것을알면서이를운행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19 호및제20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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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튜닝승인반려고무인

55 생년월일

56 튜닝세부업무규정

57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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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57 -

60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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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평면도 정면도 ( 차체 ) 가스용기 300mm 이상 차체 가스용기 가스용기 200mm 이상 200mm 이상

68 평면도 정면도 ( 차체 ) 가스용기 200mm 이상 차체 보호강판 100mm 이상 가스용기 보호강판 가스용기 100m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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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1. () 1) ( 33 ) 2) ( 332) 3) (.) 4)

80 5) 6) 7) 5 (CNG), 1 KGS & ( ) 2 KGS & ( ) 3 KGS CNG ( ) ( :ECE ) (, 9, ) 10 - KS B , 8) CNG 2. ( ) 1) 2) ( ) 3) ( - 1 ) - ( ) 4) - LPG (LPG )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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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절단면 가로프레임 절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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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τ σ σ τ τ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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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철스크랩운반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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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튜닝제도개선현황 추진방향 건전한튜닝문화장착및튜닝절차의간소화로튜닝시장을활성화하고안전 운행과환경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튜닝규제개선 * 경미한대상확대, 제동력검사명확화, 튜닝승인항목확대, 청소용자동 차비중적용명확화 1. 청소용자동차뒷문열림방식승인없이허용 현행 근거 청소용

자동차튜닝제도개선현황 추진방향 건전한튜닝문화장착및튜닝절차의간소화로튜닝시장을활성화하고안전 운행과환경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에서튜닝규제개선 * 경미한대상확대, 제동력검사명확화, 튜닝승인항목확대, 청소용자동 차비중적용명확화 1. 청소용자동차뒷문열림방식승인없이허용 현행 근거 청소용 Contents 목차 Ⅰ. 자동차튜닝제도개선현황 1 Ⅱ. 사이버검사소전자승인매뉴얼 7 Ⅲ. 튜닝승인신청서등의작성방법 38 Ⅳ. 자동차튜닝세부업무규정 54 1. 자동차의구조 54 2. 자동차의장치 (12 종 ) 57 Ⅴ. 자동차구조 장치변경에관한규정 167 Ⅵ. 자동차제원측정방법 187 Ⅶ. 청렴한튜닝업무 212 관련법규안내 220 자동차튜닝제도개선현황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