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Ⅰ. 검토배경 1 Ⅱ. 현황및문제점 2 Ⅲ. 자동차튜닝산업진흥방안 5 합리적튜닝규제개선및보완방안마련 튜닝지원제도기반구축 건전한튜닝문화조성 Ⅳ. 향후실행계획 13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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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성 운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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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튜닝산업진흥대책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창조경제추진단

2 순서 Ⅰ. 검토배경 1 Ⅱ. 현황및문제점 2 Ⅲ. 자동차튜닝산업진흥방안 5 합리적튜닝규제개선및보완방안마련 튜닝지원제도기반구축 건전한튜닝문화조성 Ⅳ. 향후실행계획 13 참고자료

3 Ⅰ. 검토배경 세계튜닝시장규모는 조원 기준 으로최대시장인미국을 위시하여연평균 씩성장 우리나라자동차생산량은세계 위 이나튜닝시장은주요자동차 생산국에비해규모 조원 가매우작음 자동차전체시장규모대비튜닝시장규모도미국은 정도이나우리나라는 에불과하여활성화도부족 월 자동차튜닝시장활성화방안 발표 국토부 월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범정부차원의튜닝산업진흥대책필요 최근자동차 천만대시대를맞아청년층을중심으로자동차의성능과외관을취향에따라변경하려는수요가꾸준히증가 규제완화 제도적기반구축등을통해튜닝시장의규모를키우고 중소부품 정비업체중심의새로운일자리창출 조원 만명 조원 만명 조원 만명 - 1 -

4 Ⅱ. 현황및문제점 1. 현황 튜닝의정의및분류 정의 자동차의성능향상이나외관단장을위한구조 장치변경또는부착물추가 자동차관리법제 조 분류 목적에따라빌드업 튠업 드레스업튜닝으로 주체에따라소비자 제작자튜닝으로분류 - 2 -

5 2. 튜닝산업비활성화원인분석 엄격하고까다로운튜닝규제 자동차의 개구조중 개 개장치중 개항목의변경은승인필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미국 안전기준 을준수하면자유롭게튜닝가능 독일 정부인증 을받은부품은폭넓게튜닝허용 승인절차가복잡 단계 하고관련규정에대한홍보도부족 제도적기반취약 그간튜닝의법적개념이없다가 최근도입 자동차관리법개정 튜닝부품인증 보험상품 보증수리 등소비자보호장치미비 미국 애프터마켓부품정보도보험처리 무상보증거절된 부품등고장을보증하는보험상품 보험 독일 중요튜닝사항은보험사에통보의무화 제작자튜닝의활성화를지원하는별도인증제도부재 완성차 대기업 특장차 중소기업 업체간안전기준준수에대한책임 한계불명확 반제품상태의자동차 마이너스옵션 제작 판매곤란 - 3 -

미국 제작단계별로자기인증라벨부착및인증책임의무 유럽 제작단계별로형식승인을받고정보제공 마크부착 특장차업체 약 여개 는자기인증시설 장비가구비되지않아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안전연구원 화성소재 에게서기술검토 안전 검사후자기인증취득 지방업체는많은시간 경비소요 수제스포츠카등소량생산자동차도충돌시험등대규모양산자동차의인증기준모두시험 소규모제작사는개발을시도하기곤란 유럽

6 미국 제작단계별로자기인증라벨부착및인증책임의무 유럽 제작단계별로형식승인을받고정보제공 마크부착 특장차업체 약 여개 는자기인증시설 장비가구비되지않아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안전연구원 화성소재 에게서기술검토 안전 검사후자기인증취득 지방업체는많은시간 경비소요 수제스포츠카등소량생산자동차도충돌시험등대규모양산자동차의인증기준모두시험 소규모제작사는개발을시도하기곤란 유럽 소규모제작자동차 연간천대및차종별 대이하 는대부분의파괴시험 충돌 을면제하고비파괴시험으로인증 일본 양산차는형식승인제도 소규모제작자동차는신고제도로분리 운영 불법튜닝으로인한부정적인식 튜닝은불법으로인식하거나안전하지못하다는국민적인식이만연한실정 일부무분별한튜닝이합법적튜닝까지불신 악화가양화를구축 미국 소비자가튜닝한경우정기검사시신고하고 불법튜닝은경찰에적발되면강력처벌 벌금 원상복귀 독일 정기검사시불법튜닝여부를점검하고적발될경우벌금 원상복귀및재검사필요 튜닝활성화 불법튜닝계도등을목적으로설립한튜닝협회도 이원화 국토부 튜닝협회 산업부 튜닝산업협회 되어역량결집에한계 - 4 -

규제완화보완방안마련 1. 튜닝소비자보호장치마련 튜닝부품인증제도입 튜닝보험상품개발 튜닝카보증거부제도개선 2.

7 Ⅲ. 자동차튜닝산업진흥방안 비전자동차튜닝산업진흥을통한신성장동력창출 목표 합리적튜닝규제완화로튜닝시장활성화 체계적튜닝산업육성으로양질의일자리창출 건전한자동차튜닝문화조성 정책방향튜닝규제합리적개선튜닝산업지원제도기반구축 세부추진과제 1. 안전 환경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규제완화 2. 합리적 최소한의규제 3. 튜닝승인절차간소화 4. 규제완화보완방안마련 1. 튜닝소비자보호장치마련 튜닝부품인증제도입 튜닝보험상품개발 튜닝카보증거부제도개선 2. 제작자튜닝지원제도정비 제작사튜닝을위한별도인증제도입 모범튜닝업체및전문인력양성 튜닝 ( 부품 ) 온라인쇼핑몰및수출지원 중소튜닝업체세제및자금지원 튜닝산업인프라구축 맞춤형튜닝기술개발지원 건전한 튜닝문화조성 1. 튜닝붐조성을위한홍보강화 2. 튜닝업계의역량결집위한협회통합 - 5 -

8 1. 합리적튜닝규제개선및보완방안마련 안전과환경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규제완화 규제완화에상응하는보완방안을마련하고 안전과직결되는 핵심규제는유지또는강화 그동안자동차안전성확보를위해구조변경을금지해왔으나앞으 로는승인을받으면가능하도록허용 국토부 여가형튜닝 예 캠핑카 과생계형튜닝 예 푸드트럭 은안전검토등을거쳐허용 특수한장치 냉동기 파워게이터 연료통등 를설치하는경우에 총중량증가에대한최대허용치를보다확대 도로작업용자동차의유도표시등 에어댐퍼설치등은안전성 제고를위해허용 승인을받지않는면제대상확대 국토부 부품자기인증 튜닝부품인증을받은 등화장치 전조등제외 등 - 6 -

버스정류장등에부착 운전자위주단속에서불법부품제작 정비업체까지도단속하고 불법튜닝부품제작업체에대한등록취소등벌칙강화 검사업체가불법튜닝을감추어주지못하도록 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

9 튜닝승인절차간소화 국토부 인터넷구조변경신청 을적극홍보하고 간단한 변경의경우에는신청서제출시설계도제출을생략 통상 일정도걸리는승인서교부는당일처리로단축하고 완료증명서도공단방문없이검사정비이력시스템에입력 규제완화보완방안마련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불법튜닝합동단속및처벌강화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합리적인규제를위반한불법튜닝은관계기관합동단속을통해근절되도록노력 불법튜닝예방을계도하기위해홍보포스터도 제작 배포 버스정류장등에부착 운전자위주단속에서불법부품제작 정비업체까지도단속하고 불법튜닝부품제작업체에대한등록취소등벌칙강화 검사업체가불법튜닝을감추어주지못하도록 자동차검사 관리시스템 에입력된사진을통해불법의심차량은추적조사실시 안전 환경에직결되는합리적규제는유지 국토부 화물차적재함문짝제거 광축자동조절장치없는 전조등 장착등안전성저하가우려되거나배기가스저감장치제거등의 항목에대한규제는유지 특히불법전조등및소음으로인한불편사항이많이제기 교통공단조사 - 7 -

10 2. 튜닝지원제도기반구축 가. 튜닝소비자보호장치마련 튜닝부품인증제도입 국토부 튜닝부품의성능과소비자신뢰제고를위해인증제시행 자동차관리법근거마련 자동차튜닝협회가인증제를자율운영 하되 투명성과공정성등을확보할수있도록 정부가철저히관리 감독 금년중 단계로소음기 휠등 개의튜닝부품인증추진 튜닝부품의성능시험 데이터분석등을위한튜닝부품인증관리시스템구축 국토부 산업부 튜닝부품 자동차의손상을보장하는튜닝보험상품개발 금융위 위험단위별요율체계를제시함으로써보험사가튜닝보험상품을 개발할수있도록유도 기반마련 튜닝카에대한제작사의보증거부관행제도개선 국토부 튜닝부품 인증부품에 사용을이유로보증을거부하기어렵도록 튜닝이고장의직접원인이었음을제작사가입증하도록하거나 자동차관리법개정 업계공동가이드라인마련유도 - 8 -

소규모제작자의안전검사비용부담경감을위해검사비용일부면제 완성차업계의참여확대 산업부 국토부

11 나. 제작자튜닝지원제도정비 제작사튜닝을위한별도인증제도입 국토부 수요가다양하고수출경쟁력도있는특수차제작활성화를지원하기위해제작단계별자기인증제 도입 월 1 차인증 : 엔진, 차체관련안전기준인증 2 차인증 : 탑차설치관련안전기준인증 자기인증능력이미흡한특장차업체의제작차량에대한기술검토및안전검사등을지원 수제스포츠카 리무진등소량생산자동차에대한안전에지장이없는범위에서별도인증제도입 월 파괴시험면제내지안전검사만으로자기인증가능토록개선 등선진국제도참조 소규모제작자의안전검사비용부담경감을위해검사비용일부면제 완성차업계의참여확대 산업부 국토부 완성차업계중심의자발적노력추진 완성차업계는 튜닝브랜드 현대차 기아차 의다양한튜닝패키지보급방안검토를통해공급측면의시장창출추진 완성차업계의튜닝브랜드활성화등튜닝산업활성화운동추진 정부는완성차업계추진상황모니터링등으로참여확대유도 - 9 -

12 완성차업계와튜닝부품업계간동반성장생태계조성 완성차업계 튜닝업계간 기술협력포럼 지원을통해완성차업계는 우수한튜닝업체를발굴하고튜닝업체는기술사업화기회확보 영세한튜닝부품업체의기술력향상을위한현장기술지도시행 모범튜닝업체육성및튜닝전문인력양성지원 국토부 모범튜닝업체 를선정 인증마크를수여하고 정비 특장업계등을대상으로전문튜닝기술보급위한설명회개최 튜닝특화고교및대학을선정 기능 고급인력양성을위한실습중심의교육프로그램개발 운영지원 기자재구입 산학협력등 튜닝온라인쇼핑몰개설및수출지원 산업부 우수튜닝부품전반을전문취급하는온라인종합쇼핑몰개설지원 코트라무역관과연계하여해외전시회 등 참여지원 중소튜닝업체세제 자금지원 금융위등 중소튜닝부품업체가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자금융자를위한보증서발급시튜닝부품인증서를심사에활용 특수차연구개발차량에대한세제혜택검토강구

13 튜닝산업인프라구축 국토부 산업부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개발 국토부 튜닝 매매 정비업체등자동차관련시설이집합적으로입지하는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다양한체험이가능한테마파크로육성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처리 국회상정 되면 현재추진중인고양자동차클러스터등을지정하고행정규제완화등지원 튜닝 모터스포츠발전위한지역별맞춤형인프라구축 산업부 전남 국제공인 등급 경기장과연계하여튜닝부품개발및평가가한번에가능하도록 인프라구축 대구 튜닝장착업체밀집지역중심으로소비자중심의성숙된튜닝문화의확산과기업지원을위한서비스인프라구축

맞춤형튜닝기술개발 지원 산업부 국토부 다품종소량생산형태의기존영세튜닝부품제조사대상으로내구신뢰성확보등 고장진단및품질개선 기술개발 지원 기술력을보유한튜닝제조사및완성차납품부품업체는우수 품질기준에맞추어고부가의 고성능부품기반 기술개발 지원 수요가다양한서민 시장형 특장차개발및안전기준 개발관련 지원 3.

14 맞춤형튜닝기술개발 지원 산업부 국토부 다품종소량생산형태의기존영세튜닝부품제조사대상으로내구신뢰성확보등 고장진단및품질개선 기술개발 지원 기술력을보유한튜닝제조사및완성차납품부품업체는우수 품질기준에맞추어고부가의 고성능부품기반 기술개발 지원 수요가다양한서민 시장형 특장차개발및안전기준 개발관련 지원 3. 인식개선을위한건전한튜닝문화조성 튜닝에대한붐조성을위한홍보강화 국토부 튜닝분야전시회인 오토살롱 튜닝카경진대회 를국제행사로격상개최 언론홍보를통해튜닝에대한소비진작을유도하고 규제완화를반영한튜닝매뉴얼추가배포 알기쉬운튜닝매뉴얼 만부배포 튜닝업계역량결집을위한튜닝협회통합 국토부 산업부 합법적튜닝계도와튜닝업체권익보호등역량을결집하기위해 협회통합 자동차튜닝협회 자동차튜닝산업협회 에협력

15 Ⅳ. 향후실행계획 분야세부과제세부일정주관부처협조부처 1. 튜닝규제 개선 2. 튜닝제도 기반구축 3.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

16 참고 1 해외튜닝시장사례 미국튜닝시장 튜닝시장규모 약 조원 자동차시장약 조원의 튜닝규제 안전기준 에위배되지않으면수요자판단으로자유롭게튜닝이가능하고 소음 배출가스만규제 주별로조금씩상이 튜닝지원제도 단계별인증 단계별제작부분에대한적합성인증라벨부착및인증책임의무를가지며 다음단계제작자에미완성차정보 제공 보험상품 애프터마켓부품정보를보험견적프로그램에활용 보증수리문제관련 보험상품운영 부품인증 별도의튜닝부품인증제는없으며 안전기준 에적합한경우부품만튜닝에사용가능 자동차및안전과관련된주요부품 브레이크호스 전조등 타이어 창 유리등 은 또는 마크로인증표시 튜닝문화 불법단속 소비자가튜닝한내용을정기검사시신고를하면되나 정기검사전에경찰의불법단속에적발되면벌금및원상복귀 튜닝협회 미국튜닝협회 는 여개자회사로구성 부품산업의통일된기준제시및올바른튜닝의파수꾼역할수행 튜닝행사 세계최대튜닝행사 나스카레이싱등을통해튜닝문화저변확대와활성화에기여

17 독일튜닝시장 튜닝시장규모 약 조원 튜닝규제 독일자동차교통청 인증을받은부품은자유롭게튜닝허용 튜닝부품인증서는등록증과함께소지 없는경우불법으로간주 튜닝지원제도 단계별인증 단계별제작부분에대한 통합인증 이필요하며 제작사별로변경범위에대한형식승인필요 보험상품 튜닝된부품은보험회사에통보의무화 부품인증 별도의튜닝부품인증제도는없으며 기준에적합한부품 또는 인증필요 은튜닝가능 튜닝문화 불법단속 경찰단속이나정기검사시적발될경우벌금부과 원상복귀 재검사필요 튜닝협회 는튜닝기준마련 불법튜닝단속 전시회기획 튜닝시장조사등튜닝산업활성화를위한역할수행 보험 부품 수리 소비자연합등이공동으로애프터마켓단체 결성 애프터마켓부품 튜닝부품 을공급 튜닝행사 주관각종모터쇼 에센 프랑크푸르트등 레이싱등을통해튜닝문화저변확대및활성화에기여

18 참고 2 현행튜닝 ( 구조장치변경 ) 규제현황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조

19 구조 장치변경규칙 승인없이변경가능한사례 승인절차 변경승인신청 승인 변경작업의뢰 작업완료증명서교부 구조변경검사신청 승인후 일이내 및허가 등록증에내용기재

20 참고 3 자동차튜닝 ( 구조장치변경 ) 사례 승인필요사례

21 승인불필요사례 드레스업튜닝 부착물장착

22 참고 4 튜닝활성화에따른경제기대효과 자동차튜닝시장 천억 만명 이후 조 만명예상 년튜닝시장규모 약 조 만명수준 년이후튜닝시장규모 약 조 만명예상 경제성장률 튜닝에대한욕구증가 부품시장성장등을고려시 년튜닝시장규모는약 조원규모 튜닝부품인증제도도입 제작사튜닝활성화에따른튜닝시장성장가능성을고려시평균성장률대비 배이상의성장예상

< 목차 > 국내자동차분야현황 국내튜닝산업의변화 국내튜닝산업의문제점및해결방안 > 국내튜닝산업의문제점 > 국내튜닝산업의활성화를위한구체적해결방안 > 자동차튜닝부품의인증화추진방향및 1 차튜닝품목선정 국내튜닝산업활성화를위한수순 앞으로의튜닝산업전망 2

국내자동차튜닝산업의 필요성및활성화방안 2008 년 7 월 11 일 김필수 ( 대림대학자동차학과교수 ) 1 < 목차 > 국내자동차분야현황 국내튜닝산업의변화 국내튜닝산업의문제점및해결방안 > 국내튜닝산업의문제점 > 국내튜닝산업의활성화를위한구체적해결방안 > 자동차튜닝부품의인증화추진방향및 1 차튜닝품목선정 국내튜닝산업활성화를위한수순 앞으로의튜닝산업전망 2 1. 국내자동차분야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