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6.hwp

Transcription

1 송파구홈페이지 ( 금 ) 제 1326 호 송파구보발행안내 구보발간일은매주목요일이며공휴일일때는다음날발행합니다. 구보게재내용은발행당일송파구홈페이지 ( 에게재합니다. 구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는다. 발행인 : 송파구청장편집인 : 홍보담당관 ( ) 서울특별시송파구올림픽로 326( 신천동 )

2 차 례 조례제1182호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3 제1183호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조례 8 제1184호서울특별시송파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18 훈령제12호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임전결규정 21 고 시 제 호도로명주소부여고시 35 제 호도로명주소폐지고시 38 제 호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업시행인가고시 40 제 호공영주차장운영고시 233 공 고 제 호공시송달공고 234 제 호공시송달공고 237

3 ( 금 ) 구보제 1326 호 조 례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제 1182 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제 211 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송 파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박춘희 인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등을지원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를설치하고운영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설치및기능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 ( 이하 자문위원회 라한다 ) 는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 이하 의회 라한다 ) 에대한자문등을위하여의회에설치하고, 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4 제1326호구보 ( 금 ) 1. 의정활동에필요한일반적자문에관한사항 2. 지방자치발전을위한자문 3. 중요한정책에대한의견제시 4. 그밖에의회기능향상에필요한자문등제3조 ( 구성등 ) 1 자문위원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15 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의회상임위원회의추천을받아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장 ( 이하 의장 이라한다 ) 이위촉한다. 1. 교육계, 법조계, 세무 회계, 문화 예술계등의인사 2. 도시계획, 교통, 건축, 사회복지, 청소 환경등분야별전문가 3. 그밖에의정에관심이있고덕망을갖춘인사등 2 자문위원회의위원장은의장이되고, 부위원장은위원중에호선한다. 3 위원장은자문위원회를대표하고회의를총괄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4 자문위원회에간사 1명을두되, 간사는운영위원회전문위원이되며다음각호의사무를처리한다. 1. 자문위원회운영에관한사무 2. 안건및회의록작성 보존 3. 회의결과의정리및의장에의보고 4. 그밖에자문위원회운영에필요한사항제4조 ( 임기및해촉등 ) 1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한차례만연임할수있으며, 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남은기간으로한다. 2 의장은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때에는임기만료전이라도해촉할수있다. 1. 임무를성실히수행하지아니한경우 2. 자문위원회활동과관련하여취득한기밀등을누설한경우 239-4

5 ( 금 ) 구보제1326호 3. 자문위원회참석및활동실적이부진한경우 4. 그밖에위원의직무를수행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제5조 ( 회의 ) 1 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 의회상임위원장의요구가있을때위원장이소집한다. 2 제1항의경우해당상임위원장은자문위원회의자문등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안건을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6조 ( 실비보상 ) 1 회의에참석한위촉직위원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등을지급할수있다. 2 위촉된위원이자문, 조사 연구등을수행하고그결과를제출한때에는예산의범위에서자문료등을지급할수있다. 제7조 ( 운영세칙 ) 이조례에서정한것외에자문위원회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자문위원회의의결을거쳐위원장이정한다. 부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칙 239-5

6 제 1326 호구보 ( 금 ) [ 별지제 1 호서식 ] 승낙서 본인은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귀의회의의정자문위원위촉을승낙합니다 년월일 ( 인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장귀하 239-6

7 ( 금 ) 구보제 1326 호 [ 별지제 2 호서식 ] 위촉장 주소 : 성명 : 귀하를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으로위촉합니다 년월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장 239-7

8 제 1326 호구보 ( 금 )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제 1183 호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조례 제 211 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송 파구에너지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박춘희 인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에너지이용의효율화와합리적인에너지절약, 신 재생에너지보급을확대하여온실가스를감축함으로써서울특별시송파구의지속가능한발전과주민들의삶의질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본원칙 ) 1 서울특별시송파구 ( 이하 구 라한다 ) 는다음각호의내용을기본원칙으로하여에너지관련시책을추진하여야한다. 1. 지속가능한경제 사회구조로의전환및온실가스배출저감 2. 에너지절약및이용효율화 3. 신 재생에너지의이용 보급촉진 4. 국가및국내외다른지방자치단체와의협력 239-8

9 ( 금 ) 구보제1326호 5. 에너지시책추진시구민참여및의견반영 2 구는건축물에너지관련시책을수립및관리함에있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의하여구축된에너지 온실가스정보체계를적극활용하여야한다. 제3조 ( 용어의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각호와같다. 1. 에너지 란연료 열및전기를말한다. 2. 지속가능 이란미래세대가그들의필요를충족시킬수있는가능성을손상시키지않는범위에서현재세대의필요를충족시키는것을말한다. 3.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에따라정부기관이인증한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말한다. 4. 신 재생에너지 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정한에너지를말한다. 5. 온실가스 란지구온난화를유발하는가스로서이산화탄소 (CO ₂) 메탄 (CH₄) 아산화질소 (N₂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황 (SF6) 등을말한다. 6. 공공부문 이란구및산하기관등에서사용하는에너지부문을말한다. 7. 수송부문 이란수송과정에서사용되는에너지부문을말한다. 8. 건물부문 이란민간소유의건물에서사용되는에너지를말한다. 9. 구민단체 란에너지절약및신 재생에너지와관련하여연구, 조사, 구민참여활동, 에너지관련연대활동을하는민간단체를말한다. 제 2 장에너지이용주체별책무등 제 4 조 ( 구의책무 ) 1 구는에너지의합리적이고효율적인이용에관한종합 적인계획과시책을수립 추진하여야한다

10 제1326호구보 ( 금 ) 2 구는에너지이용에따른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하도록노력해야한다. 3 구는에너지시책을수립 추진함에있어서국가, 다른지방자치단체, 지역내구민 구민단체 산업체 학계등과적극협력하여야한다. 4 구는구민, 사업자, 학교, 유관기관, 구민단체등이추진하는자발적인에너지절약실천활동을적극권장하고이를지원하여야한다. 제5조 ( 구민의권리및책무 ) 1 구민은구의에너지계획및시책의수립에참여할수있고, 구에서보유하고있는에너지정보를공유할권리를갖는다. 2 구민은에너지절약을앞장서실천하고, 이를위해고효율에너지기자재및녹색제품을우선구매 사용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3 구민은구에서시행하는에너지절약시책및이용효율화, 신 재생에너지이용촉진, 온실가스배출저감등의모든에너지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협력하여야한다. 제6조 ( 사업자의책무 ) 1 사업자는에너지절약및이용효율을높이고에너지소비로인한환경영향을최소화하기위하여구의에너지시책에적극협력하여야한다. 2 사업자는제품제조 가공 유통 판매 처리의전과정을에너지저소비 고효율형시설로전환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3 사업자는사업활동에서생산되거나소요되는에너지와관련된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노력하고지역주민등의에너지절약및이용합리화활동에적극협조하여야한다. 제7조 ( 구민단체 학교 지역언론의역할 ) 1 구민단체는구의지속가능한에너지시책추진을위해구민들의에너지절약활성화와교육 홍보활동을적극전개하여야한다. 2 학교는청소년들이에너지의중요성과영향에대한인식을높이고, 에너지절약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노력을생활화할수있도록교육

11 ( 금 ) 구 보 제1326호 하여야한다. 3 지역언론기관은지속가능한에너지시책에대한구민의의식전환 과실천분위기조성을위해노력하여야한다. 제 3 장지속가능한에너지계획수립 제8조 ( 에너지계획수립 ) 1 구는지속가능한에너지시책추진등을위하여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계획 ( 이하 에너지계획 이라한다 ) 을 5년마다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에너지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에너지절약및이용효율화에관한사항 2. 신 재생에너지등친환경에너지사용에관한사항 3. 에너지이용에따른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한대책 4. 에너지소외계층지원에관한사항 5. 에너지절약실천문화조성을위한교육 홍보에관한사항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 항에따라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지정된지역의경우해당지역의집단에너지공급을위한대책 7. 그밖에에너지사업및에너지시책을위하여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3 구청장은에너지계획수립을전문연구기관으로하여금대행하게할수있다. 4 구청장은구의주요계획을수립또는변경할경우에너지계획을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5 구청장은에너지계획을수립하거나변경한경우구정소식지나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해구민에게공지하여야한다. 제9조 (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수립 ) 1 구는에너지의합리적이용을위

12 제1326호구보 ( 금 ) 해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이용합리화에관한실시계획 ( 이하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이라한다 ) 을매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공공부문의연간에너지절약추진계획 2. 에너지절약및이용효율화, 신 재생에너지이용을위한연차적추진사항 3. 에너지이용의합리화를위한홍보및교육에관한사항 4. 에너지이용의합리화추진을위해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제 4 장정보의공개와구민참여 제10조 ( 정보의공개 ) 구는에너지시책의신뢰성확보와구민의알권리충족및자발적인참여촉진을위하여개인및법인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에서환경보전에필요한정보를공개할수있다. 제11조 ( 구민참여등 ) 1 구는에너지시책의결정 집행과정에구민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마련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구민이구에너지시책의수립 집행및에너지절약활동등에참여할수있도록구에에너지위원회를둔다. 제12조 ( 에너지백서 ) 1 구청장은에너지이용합리화시책의주요내용과추진상황을구민에게알리기위해필요할경우에너지백서를작성하여공개할수있다. 2 제1항의에너지백서에는다음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에너지수급동향과전망 2. 에너지시책추진현황 3. 신 재생에너지개발및보급현황

13 ( 금 ) 구보제 1326 호 4. 에너지시책관련예산집행현황 제 5 장에너지절약및이용효율화시책 제13조 ( 공공부문 ) 1 구청장은에너지의절약및효율적인이용, 신 재생에너지도입을통해예산을절감하고, 민간부문의에너지절약및신 재생에너지이용을선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추진하여야한다. 1. 연도별에너지절감목표설정및관리 2. 공공건물신축 ( 증 개축포함 )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 에따른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및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녹색제품사용 3. 신 재생에너지이용시설의확대및유지관리 4. 관용차량구입시경차및하이브리드등친환경차우선구입 5. 관용차량의승용차요일제실시 6. 공공건물에너지효율제고를위한에너지진단 7. 계절별건물의적정실내온도준수제14조 ( 건물부문 ) 1 구청장은에너지절약및이용효율화를위하여에너지고효율건축물이확대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구청장은고효율건축물확대를위해필요하다고인정되는건축물에대하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따른에너지진단을이행하도록권고할수있다. 3 구청장은건축물의개 보수시건축주가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시공하도록권장할수있다. 4 구청장은신축건축물의에너지성능확보를유도 촉진하기위하여 녹색건축물설계기준 을정하여운영할수있다. 5 구청장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따른건축허가를함에있어건축물의에너지성능확보를위하여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과

14 제1326호구보 ( 금 ) 신 재생에너지설비의사용을권장할수있다. 제15조 ( 수송부문 ) 구청장은수송에너지수요증가를억제하고대중교통중심의교통체계로개선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시책을추진할수있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 호에따른환경친화적자동차의에너지이용활성화를위한연료대책 2. 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편의시설및이용시설설치확충 3. 공영주차장에대한승용차요일제자율참여계도및참여차량에대한주차요금감면 4. 미래형자동차도입및기반시설구축 5. 그밖에환경친화적인교통대책 제 6 장건물의냉난방온도관리 제16조 ( 대상건축물 ) 1 구청장은에너지절약을위하여다음각호의건축물에대하여는냉 난방온도를관리하는건축물 ( 이하 대상건축물 이라한다 ) 로지정할수있다. 다만,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군사시설, 종교시설은제외할수있다. 1. 일반용및교육용전력을사용하며한국전력공사와의계약전력이 100kW이상인전력다소비건물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35조의에너지다소비사업자 3. 주상복합건물의상업시설 2 대상건축물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구역은냉 난방온도제한을적용하지아니한다. 1. 식품등의품질관리를위한구역 2. 숙박시설중객실내부구역 3. 실험실등특수용도로이용되는구역

15 ( 금 ) 구보제1326호 4. 전산실, 통신실등기기의성능유지를위해필요한구역 5. 어린이집, 유치원등사회복지와관련된구역 6. 강의실, 도서관등학습을목적으로하는구역 7. 그밖에물건및시설등의보존을위하여냉 난방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구역 3 구청장은제1항에해당하는대상건축물의소유자나관리자에게지정내용, 냉 난방온도관리기준, 점검방법등을사전에안내하여야한다. 제17조 ( 온도관리기준 ) 대상건축물의냉 난방온도관리기준 ( 이하 온도관리기준 이라한다 ) 과적용시기는다음각호와같다. 1. 하절기 (6월 ~9월 ) : 냉방온도 26 이상 2. 동절기 (11월 ~3월 ) : 난방온도 20 이하제18조 ( 점검방법 ) 구청장은대상건축물에대하여온도관리기준의이행여부를정기적으로점검하여야하며, 온도측정은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따른측정방법을적용하여야한다. 다만, 냉 난방설비를가동하지않을경우온도를측정하지아니한다. 제19조 ( 점검결과및사후관리 ) 1 구청장은대상건축물에대한점검결과및에너지사용량을공개할수있다. 2 구청장은온도관리기준을준수하지아니하는대상건축물의소유주또는관리자에대하여는이를시정하도록권고할수있다. 제20조 ( 에너지사용량표시 ) 1 구청장은제16조에따른대상건축물의소유자에게에너지관리자를지정하도록하고건축물의냉 난방온도와에너지사용량을표시하여관리하도록할수있다. 2 구청장은대상건축물의소유자에게에너지사용이집중되는시간에는자율적으로에너지사용을억제하도록권고할수있다

16 제 1326 호구보 ( 금 ) 제 7 장에너지위원회설치운영 제21조 ( 에너지위원회설치 운영 ) 구청장은에너지계획및시책의결정 집행과정에전문가및구민의의견을반영하기위하여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설치 운영한다. 제22조 ( 위원회기능 ) 위원는다음각호의기능을수행한다. 1. 에너지관련기본정책의개발및자문 2. 에너지계획의수립 변경에관한심의 3. 에너지시책의민 관협력방안마련 4. 그밖에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회의에부치는사항등제23조 ( 에너지위원회구성등 ) 1 위원회는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20명이내로구성한다. 2 위원장은부구청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호선하여결정한다. 3 위원은당연직위원과위촉직위원으로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은에너지관련전문기관이나구민단체의관련전문가, 구의원등각사회계층에서사람중에서구청장이위촉하고당연직위원은에너지업무소관국장및부서장으로한다. 4 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의업무를총괄하며, 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5 위촉위원의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다만, 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24조 ( 회의 ) 1 위원회는매년 1회이상개최함을원칙으로하고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수시로개최할수있다. 다만, 특별한사유가있거나경미한사항은서면으로심의할수있다. 2 위원회의위원에대해서는예산의범위에서수당등그밖의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구소속공무원인위원의경우에는그러

17 ( 금 ) 구보제 1326 호 하지아니하다. 제 8 장에너지활동에대한지원등 제25조 ( 재정지원등 ) 1 구청장은예산의범위에서에너지절약과에너지이용합리화시책추진및신 재생에너지보급촉진을위하여행정적 재정적조치를강구할수있다. 2 구청장은에너지절약, 에너지이용효율화및신 재생에너지보급을촉진하기위하여구민 사업자 구민단체 연구기관이행하는시설의설치및운영등에필요한정보 기술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3 구청장은구민의생활속에너지절약실천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행정적 재정적지원을할수있다. 제26조 ( 표창등 ) 구청장은에너지절약관련사업에공적이큰구민, 사업자, 구민단체등에대하여표창할수있다. 제27조 ( 시행규칙 ) 이조례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칙

18 제 1326 호구보 ( 금 )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제 1184 호 서울특별시송파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제 211 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에서의결된서울특별시송 파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를이에공포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박춘희 인 제1조 ( 목적 ) 이조례는 병역명문가선정및표창운영규정 에서정하고있는 3대가족모두가현역복무를성실히마친병역명문가가보람과긍지를가지고서울특별시송파구민으로부터존경받는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병역명문가 란 병역명문가선정및표창운영규정 제2조제1 호및제18조에따라병무청장으로부터병역명문가증을발급받은가문을말한다. 2. 예우대상자 란병역명문가중서울특별시송파구 ( 이하 구 라한다 ) 에주소를두고거주하는사람을말한다. 제3조 ( 병역명문가지원등 ) 1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 ( 이하 구청장 이라한다 ) 은예우대상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경비를해당조례등에서정하

19 ( 금 ) 구보제1326호는바에따라감면할수있다. 1. 구청장이설치한공영주차장및구청사부설주차장주차요금 2. 보건소진료비 2 구청장은예우대상자에대하여구에서개최하는주요행사에우선하여초청할수있다. 3 예우대상자는제1항각호의경비를감면받고자하는경우에는병무청장이교부한병역명문가증과주소가기입된신분증을같이제시하여야한다. 제4조 ( 홍보 ) 구청장은병역의의무를명예롭게이행한병역명문가가구민의모범이되어존경을받을수있도록적극홍보하여야한다. 제5조 ( 시행규칙 ) 이조례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 부칙제1조 ( 시행일 )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다른조례의개정 )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 1의중제22호를제23호로하고, 제22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22. 서울특별시송파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제2조에따른예우대상자로서병역명문가증과주소가기입된신분증을제시하는경우에는공영주차장은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송파구청사부설주차장은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감면한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 의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1호를제12호로하고, 제11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11. 서울특별시송파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제2조에따른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진료비의본인부담금

20 제1326호구보 ( 금 ) 별표제4호다목부터사목까지란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제2조에따른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별표제6호의란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 제2조에따른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

21 ( 금 ) 구보제 1326 호 훈 령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훈령제 12 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임전결규정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임전결규정 을이에발령한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장 박용모 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임전결규정 을다음과같이제정한다.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10조제2 항의규정에따라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장및사무국장의권한에속하는사무를합리적으로배분함으로써행정능률의향상과사무의간소화를도모하고사무집행의권한과책임의소재를명확히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이규정은위임전결사항에관하여법령, 조례및규칙에따로정한사항을제외하고는이규정이정하는바에따른다

22 제1326호구보 ( 금 ) 제3조 ( 전결방법 ) 1 소관사무의결재또는전결은별표에따른다. 2 이규정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이규정의위임전결사항과유사한사항에준하여이를전결할수있다. 다만, 전결권자를판단하기어려운사항에대하여는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장 ( 이하 의장 이라한다 ) 또는사무국장의지시를받아처리한다. 3 의장또는사무국장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여특별히지시하는사항에대하여는이규정에의한위임전결사항이라도그지시에따라전결권자를별도지정처리할수있다. 4 팀장, 전문위원은담당자전결사항중사무의중요도및책임수준을고려하여업무분담자를지정하여사무전결하게할수있다. 제4조 ( 중요사항의전결 ) 전결권자는그소관전결사항이라도특히중요하다고판단되는사항은상급자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5조 ( 전결사항의합의 ) 전결사항중다른부서나다른담당자와관련이있는사항은반드시해당부서또는해당담당전결권자와미리합의하여야하며, 합의에이르지못하였을때에는해당업무를조정할수있는차상급자의지시를받아야한다. 제6조 ( 전결권자부재중의결재 ) 전결권자가휴가, 장기출장등부득이한사유로부재중일때에는그직무를대리하는사람이대결하고내용이중요한문서는사후에보고하여야한다. 제7조 ( 전결권자의책임 ) 전결사항에대하여전결권자는그전결사항의집행권한을위임한자에대하여책임을진다. 제8조 ( 전결사항의효력 ) 전결권자가전결한문서의효력은최종결재권자의결재와동일한효력을갖는다. 부 이규정은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칙

23 ( 금 ) 구보제 1326 호 별표 기안및전결권자 단위업무 세부사항 담당자 7 급이하업무분담자 6 급팀장 국 장 의 장 협조처 Ⅰ. 공통사항 1. 방침 1. 주요업무기본방침결정및변경기안 2. 방침사항의통보 회보및변경기안 1. 접수문서의공람 가. 의회관련주요문서기안 나. 기타일반문서 2. 문서 1) 중요사항기안 2) 일반반복적인경미한사항기안 2. 정보공개청구처리가. 의원관련사항 기안 나. 사무국관련사항 기안 1. 출장명령 가. 관외 1) 5급이상 기안 3. 복무 2) 6 급이하기안 나. 관내기안 다. 공무국외출장기안

24 제 1326 호구보 ( 금 ) 기안및전결권자 단위업무 세부사항 담당자 7 급이하업무분담자 6 급팀장 국 장 의 장 협조처 라. 공무원국외여행심사요구기안 3. 복무 2. 연가, 병가, 조퇴, 외출허가및특근명령 가. 4 급이상기안 나. 5급이하 기안 3. 시간외근무명령 기안 4. 당직명령 기안 1. 예산편성자료 ( 부표 ) 제출 기안 2. 예산편성 ( 재배정 ) 요구 기안 4. 예산운영 3. 예산의이용, 전용요구기안 4. 예비비사용요구기안 5. 사고이월요구서제출기안 1. 법령정비 ( 안 ) 건의및협의기안 5. 법규 2. 조례, 규칙및훈령, 예규정비안방침결정기안 3. 법령, 자치법규의해석에대한질의기안 4. 고시문, 공고문의결정기안 1. 의회관련쟁송업무처리 6. 행정소송 가. 응소, 제소, 상소및상소포기결정기안 나. 소송수행자지정의뢰 ( 대리인포함 ) 기안 다. 답변서, 준비서면등자료작성제출기안

25 ( 금 ) 구보제 1326 호 기안및전결권자 단위업무 6. 행정소송 7. 민원서류처리 8. 용역, 물품제조구매및기타 9. 위원회위 해촉및운영 10. 수수료및사용료 11. 자료제출 12. 기타일반 세부사항 담당자 7 급이하업무분담자 6 급팀장 라. 소송비용등지출기안 2. 소송수행결과보고기안 1. 진정서및건의서기안 2. 상급기관에서이첩된민원기안 3. 신고로서종결되는사항기안 1. 주요사항기본방침결정및변경기안 2. 용역또는물품제조기안 3. 물품매입기안 4. 임대차및용역기안 1. 위원회위원위 ( 해 ) 촉및운영기안 2. 위원회위원 ( 자문 심의 ) 추천기안 1. 제수수료지출 가. 1 건당 100 만원이상기안 나. 1 건당 100 만원미만기안 2. 수수료및사용료요율결정기안 1. 중요업무자료제출기안 2. 소관업무통계및기타경미한자료제출기안 1. 사무국과전문위원간업무협조기안 2. 6 급이하사무분장기안 국 장 의 장 협조처

26 제 1326 호구보 ( 금 ) 기안및전결권자 단위업무 세부사항 담당자 7 급이하업무분담자 6 급팀장 국 장 의 장 협조처 12. 기타일반 3. 사무인계인수 가. 5 급이상기안 나. 6 급이하기안 4. 각종간행물의발간및배부 가. 기본계획수립기안 나. 발간배부기안 5. 소속직원교육기안 13. 지시사항 1. 지시사항수명및처리가. 의장지시사항나. 국장지시사항다. 기타 기안기안기안 Ⅱ. 의정팀 1. 의회기본운영계획수립및조정기안 1. 의회운영 2. 의전행사 가. 행사기본계획수립및변경기안 나. 세부시행계획의수립및실시기안 1. 의원의대외활동지원 2. 의정활동지원 가. 기본계획의수립기안 나. 세부시행계획의수립및실시기안 2. 의원의복리후생에관한사항기안

27 ( 금 ) 구보제 1326 호 기안및전결권자 단위업무 2. 의정활동지원 3. 의원신상관련 4. 기본계획수립 세부사항 담당자 7 급이하업무분담자 6 급팀장 3. 의회차원의국제교류사업추진기안 4. 전체의원세미나 ( 체육행사등 ) 기안 5. 외부강사초빙소양교육기안 6.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지원기안 7. 서울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지원기안 8. 의장단간담회및운영위원회회의안건기안 9. 본회의방청및참관허가기안 1. 의원등록서류접수기안 2. 의원사직서처리기안 3. 의원기록카드관리 4. 의원수첩 ( 조직도 ) 및의원배지제작관리기안 5. 의원관련증명서발급 6. 공직자재산등록및변동사항신고 가. 재산등록신고안내기안 나. 기타재산등록일반적업무기안 7. 병역사항변동사항신고 가. 등록신고안내, 접수, 이송기안 1. 의회사무국기본운영계획수립기안 2. 세부추진계획수립기안 국 장 의 장 협조처

28 제 1326 호구보 ( 금 ) 기안및전결권자 단위업무 세부사항 담당자 7 급이하업무분담자 6 급팀장 국 장 의 장 협조처 3. 주요업무종합조정및우선순위결정기안 5. 상훈 1. 의장명의표창수여기안 1. 사무국업무분장기안 2. 별정, 계약직인사기안 6. 공무원인사 3. 각종포상추천기안 4. 복무위반자조치의뢰기안 5. 근무성적평정확인기안 6. 신원및전력조회기안 7. 공무원증발급의뢰기안 7. 공사 1. 주요공사의기본방침결정및변경기안 2. 공사발주및준공기안 1. 의회관련비상계획수립시행기안 2. 청사방호및출입자통제기안 3. 의회출입증발급 8. 총무관련 4. 당직근무 ( 보안 ) 명령및관련일지기안 5. 직원후생에관한사항기안 6. 보안관리 가. 보안업무조정통제기안 나. 비밀취급인가증발급요구기안

29 ( 금 ) 구보제 1326 호 기안및전결권자 단위업무 세부사항 담당자 7 급이하업무분담자 6 급팀장 국 장 의 장 협조처 다. 보안진단부및보안점검부기안 9. 제도개선 1. 제도개선추진기안 10. 위임전결 1. 대상사무조사및심의기안 2. 방침결정기안 11. 급여등 1. 봉급, 여비및기타의무적경비의집행품의 기안 1. 지출원인행위 기안 2. 지출계산서작성보고 기안 3. 자금신청 기안 12. 지출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기안 5. 세입세출외유가증권출납기안 6. 의원수당지급기안 7. 세입세출결산총괄기안 13. 문서관리 14. 관인관리 15. 물품수급관리 1. 문서통제및분류 2. 서고관리 기안 1. 관인등록및관리 기안 2. 재교부및폐기 기안 1. 물품수급관리계획수립 기안 2. 재물현황조사 기안 3. 물품소요조회 기안

30 제 1326 호구보 ( 금 ) 기안및전결권자 단위업무 세부사항 담당자 7 급이하업무분담자 6 급팀장 국 장 의 장 협조처 15. 물품수급관리 4. 물품정수의사정기안 5. 불용물품결정기안 6. 물품관리전환기안 7. 정수관리대상물품의정수책정및재고관리 기안 1. 청사유지관리종합계획수립기안 1 6. 청사유지관리 2. 시설점검및보수기안 3. 전기실, 음향실, 통신실운영기안 1. 차량관리일반사항기안 17. 차량관리 2. 행정차량배차및지원기안 3. 차량불용결정기안 4. 차량운영일지작성관리기안 Ⅲ. 의사팀 1. 의사운영의기본계획수립및조정기안 2. 본회의집회요구서처리기안 1. 의사관리 3. 회의소집공고기안 4. 본회의의사일정작성기안 5. 본회의장의석배정및위원의선임에기안관한사항 6. 본회의장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기안등의허가

31 ( 금 ) 구보제 1326 호 기안및전결권자 단위업무 2. 의안 청원 3. 구정질문 4. 회의록 세부사항 담당자 7 급이하업무분담자 6 급팀장 7. 의원의위원회이동에관한사항기안 1. 의안 가. 안건 ( 조례안등 ) 접수및위원회회부기안 나. 의안처리결과이송기안 다. 처리결과보고기안 라. 철회의승인 ( 본회의의제시 ) 기안 2. 청원 가. 접수및위원회회부기안 나. 채택의견서이송기안 다. 처리결과보고기안 라. 철회의승인 ( 본회의의제시 ) 기안 1. 질문요지서접수기안 2. 질문요지서송부기안 1. 회의록발간기안 2. 회의록원고교정및편집지도기안 3. 회의록작성관련물품구매및장비관리기안 4. 회의록원고의열람, 복사및녹음복사기안 5. 회의록자구정정접수처리기안 6. 회의록서명기안 국 장 의 장 협조처

32 제 1326 호구보 ( 금 ) 기안및전결권자 단위업무 세부사항 담당자 7 급이하업무분담자 6 급팀장 국 장 의 장 협조처 7. 회의록배부기안 8. 보존회의록관리기안 Ⅳ. 의정홍보팀 1. 의정홍보종합계획수립 기안 2. 송파소식지자료작성제공 기안 3. 청소년지방의회체험활동운영 1. 의정홍보 가. 기본계획수립기안 나. 의회교실운영기안 4. 의정활동 SNS 홍보 5. 기타의정활동홍보에관한사항기안 2. 의정활동언론홍보 1. 보도자료작성제공기안 2. 보도사항분석및관리 3. 언론매체기자간담회기안 1. 의회보발간기안 3. 의정홍보물제작 2. 홍보리후렛및 CD 제작기안 3. 홍보시설물제작및설치기안 4. 홍보물배부및관리기안 4. 홈페이지관리 1. 종합관리계획수립기안

33 ( 금 ) 구보제 1326 호 기안및전결권자 단위업무 세부사항 담당자 7 급이하업무분담자 6 급팀장 국 장 의 장 협조처 2. 홈페이지운영관리기안 3. 홈페이지개편기안 4. 홈페이지관리운영위탁약정체결기안 5. 사진, 영상물관리 1. 촬영및편집 2. 언론사자료제공 3. 구의회청사내홍보사진관리 Ⅴ. 전문위원실 1. 의원의요구자료접수및이송 1. 의원의요구자료접수기안 2. 의원의요구자료이송기안 1. 의안의심사결과보고기안 2. 의안및청원 3. 위원회활동 4. 전문위원실업무조정 5. 민원처리 2. 청원의심사결과보고기안 3. 소관위원회의안 청원관련자료요구기안 4. 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기안 1. 소관위원회세미나, 현장방문등에관한사항 기안 1. 전문위원상임위원회배치기안 2. 6 급이하업무조정기안 1. 민원관계부서이송및처리요구기안 2. 민원처리결과보고기안

34 제 1326 호구보 ( 금 ) 기안및전결권자 단위업무 세부사항 담당자 7 급이하업무분담자 6 급팀장 국 장 의 장 협조처 Ⅵ. 위원회 1. 위원회소관의안건처리기안 1. 의안및청원심사 2. 소관위원회의사일정작성 통보기안 3. 의안의검토보고서작성 ( 기안 ) 4. 의안의심사결과보고서작성기안 5. 청원의검토보고서작성 ( 기안 ) 6. 청원의심사결과보고서작성기안 1. 소관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기안 2. 소관위원회회의준비, 보좌, 진행등에관한사항 기안 3. 위원장사임및직무대리보고기안 2. 위원회운영 4. 간사, 위원의사임보고기안 5. 본회의중위원회개최승인기안 6. 소위원회구성보고기안 7. 특별위원회구성보고기안 8. 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기안

35 ( 금 ) 구보제 1326 호 고 시 서울특별시송파구고시제 호 도로명주소부여고시 우리구신축건물및도로명주소미부여건물에대한도로명주소신규부여사항이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23조제4항및제24조제1항에따라새로이부여한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송파구청장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 23 길 17-1 등 15 건 종전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부여 ( 고시 ) 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 별지참조 ) 고시내용및기타자세한사항은송파구청토지관리과 ( ~8) 에문의또는송파구청홈페이지 ( 및새주소안내홈페이지 ( 에서열람하시기바랍니다

36 제1326호구보 ( 금 ) 도로명주소사용및공부상주소전환 - 위도로명주소는 고시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의거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되며, 현행지번주소는일정기간도로명주소와함께사용할수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비치 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 소재지 ) 는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도로명주소변경등 - 도로명또는건물번호의변경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의3 및제9조에서정한절차에따라신청할수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7조제7항에의거당해도로명이고시된날부터 3년이지난후에변경할수있습니다.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경우종전주소의공동주택명, 동 호와도로명주소의상세주소는공법관계의각종공부상기재된주소로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명주소부여고시조서 종전주소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 ( 고시 ) 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도로명부여사유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 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동 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동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 23 길 17-1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 23 길 17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 39 길 9-8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로 5 길 건물신축 건물신축 건물신축 건물신축 오금로에일련번호방식으로도로명부여 오금로에일련번호방식으로도로명부여 백제고분로에일련번호방식으로도로명부여 가락로에일련번호방식으로도로명부여

37 ( 금 ) 구보제 1326 호 종전주소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 ( 고시 ) 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도로명부여사유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 서울특별시송파구삼전동 서울특별시송파구삼전동 93-4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 39-8 서울특별시송파구문정동 서울특별시송파구문정로 13 길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 28 길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 27 길 23-8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 45 길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말로 10 길 건물신축 문정로에일련번호방식으로도로명부여 건물신축 백제고분로에일련번호방식으로도로명부여 건물신축 백제고분로에일련번호방식으로도로명부여 건물신축 백제고분로에일련번호방식으로도로명부여 건물신축 새말로에일련번호방식으로도로명부여 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동 21-5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 124-6, -7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 80-31, -32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 33 길 22-7 서울특별시송파구동남로 9 길 18-1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 15 길 46 서울특별시송파구문정로 13 길 14 서울특별시송파구한가람로 20 길 26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 50 길 건물신축 건물신축 건물신축 건물신축 건물신축 건물신축 백제고분로에일련번호방식으로도로명부여 동남로에일련번호방식으로도로명부여 풍성로에일련번호방식으로도로명부여 문정로에일련번호방식으로도로명부여 한가람로에일련번호방식으로도로명부여 백제고분로에일련번호방식으로도로명부여

38 제 1326 호구보 ( 금 ) 서울특별시송파구고시제 호 도로명주소폐지고시 우리구건물등의멸실에따라도로명주소폐지사항이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2항에따라폐지된도로명주소를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송파구청장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 23 길 17-1 등 17 건 종전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폐지일폐지사유 ( 별지참조 ) 고시내용및기타자세한사항은송파구청토지관리과 ( ~8) 에문의또는송파구청홈페이지 ( 및새주소안내홈페이지 ( 에서열람하시기바랍니다. 도로명주소사용및공부상주소전환 - 위도로명주소는 고시후 도로명주소법 제 19 조제 1 항 에의거공법관계에있어서주소로사용되며, 현행지번주소는일정기 간도로명주소와함께사용할수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비치 관리하고있는각종공부상주소 ( 소재지 ) 는해당기 관에서도로명주소로변경합니다

39 ( 금 ) 구 보 제1326호 참고사항 - 금번폐지된도로명주소는주소로서사용할수없으며, 건물신축등에 의거새로이도로명주소를부여하게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명주소폐지고시조서 종전주소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사유 1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 23 길 건물멸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동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 39 길 건물멸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 서울특별시송파구문정로 13 길 건물멸실 4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 서울특별시송파구오금로 23 길 건물멸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삼전동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 28 길 건물멸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 39-8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 45 길 건물멸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동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로 5 길 건물멸실 8 서울특별시송파구삼전동 93-4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 27 길 건물멸실 9 서울특별시송파구문정동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말로 10 길 건물멸실 10 서울특별시송파구석촌동 21-5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 33 길 건물멸실 11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 서울특별시송파구동남로 9 길 건물멸실 12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 15 길 건물멸실 13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 서울특별시송파구풍성로 15 길 건물멸실 14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 서울특별시송파구문정로 13 길 건물멸실 15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 서울특별시송파구한가람로 20 길 건물멸실 16 서울특별시송파구풍납동 서울특별시송파구한가람로 20 길 건물멸실 17 서울특별시송파구방이동 서울특별시송파구백제고분로 50 길 건물멸실

40 제 1326 호구보 ( 금 ) 서울특별시송파구고시제 호 거여 2 재정비촉진구역 1 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재정비촉진지구지정되고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재정비촉진계획및구역결정되고, 송파구고시제 호 ( ) 로사업시행지할결정되어 조합설립인가되고서울특별시고시제 호 ( ) 로재정비촉진계획변경된송파구거여동 181,202번지일대의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대하여당해사업시행자인조합으로부터사업시행인가신청이있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의거사업시행인가하고, 동법제28조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9조제3항에의거아래와같이고시하며, 동법제32조제1항각호사항중의제처리되는사항은본고시로관계법률에의한고시가있는것으로봅니다. 2. 관련도서는송파구청주거정비과 ( ) 와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에비치하여토지등소유자및이해관계인에게보입니다 송파구청장

41 ( 금 ) 구보제1326호 1. 정비사업의종류및명칭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위치 : 서울특별시송파구거여동 181,202번지일대 3. 정비구역의면적 : 98,453.7m2 4. 사업시행자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조합장천한홍 ) 5. 주된사무소의소재지 : 서울특별시송파구거여동 36-10호 2층 6. 정비사업의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7. 사업시행인가일 : 수용또는사용할토지또는건축물의명세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 별첨 9. 건축계획에관한사항 대지면적 ( m2 ) 건페율 (%) 용적률 (%) 최고높이 (m) 획지 , 건축물의주된용도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층수 지하 2 층 ~ 지상 33 층 획지 , % 이하 200% 이하종교용지 5 층이하 획지 % 이하 250% 이하 10. 주택의규모등주택건설계획 공급 주택의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세대수 ( 전용면적기준 ) 60 m2이하 60~85 m2미만 85 m2이상 계 17 1, 분양공동주택 14 1, 임대공동주택

42 제 1326 호구보 ( 금 ) 1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65 조규정에의한정비기반시설및토지등 의귀속에관한사항 용도폐지정비기반시설 새로이설치할정비기반시설 종류규모 ( m2 ) 종류규모 ( m2 ) 시행자 비용부담자및부담내용 도로 11,885.3 거여 2 재정비촉진구역 2 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행자, 설치비용 도로 18,106.8 공원 6,238.7 거여 2 재정비촉진구역 2 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행자, 설치비용 공공청사 1,949.3 거여 2 재정비촉진구역 2 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행자, 설치비용 공공공공공지 7,106.9 용지 광장 1,321.3 거여 2 재정비촉진구역 2 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거여 2 재정비촉진구역 2 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행자, 설치비용 시행자, 설치비용 끝

43 ( 금 ) 구보제 1326 호 수용또는사용할토지건축물의명세및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51, , , , , , , , ,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김준호전남여수시소호동한화석유화학사택 1 04 수용 대 대 대제3종일반주서울시영등포구거지역이경진신길7동삼환A 주택벽돌조 김준호 주택벽돌조 이경진 전남여수시소호동한화석유화학사택 104 서울시영등포구신길7동삼환A 서울성북구돈암동수용 주택벽돌조 김정자A 한신A 수용 대 수용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서울시강남구제3종일반주거지역이승택수서동 712 한아름A 주택 벽돌조 이승택 경기도용인시이종훈 수지구죽전동꽃매마을한라신영 프로방스 수용 주택벽돌조 정경자 수용 주택벽돌조 이지혜 수용 대 대 대제3종일반주서울시송파구거지역신민제거여1동20-7 거여어린이집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김현아 서울시송파구송파동 58-1 대우레이크월드 1703 수용 대 대 대제3종일반주 경기도의정부시거지역유병원호원동 446 우성1차A 수용 대 도로 대제3종일반주 서울시노원구거지역이상은중계본동신안동진A 대 대 대제3종일반주거지역 주택벽돌조 신민제 주택벽돌조 김현아 주택벽돌조 유병원 주택벽돌조 이상은 서울시강남구수서동 712 한아름 A 서울시강남구수서동 712 한아름 성북구정릉2동 유토필 101호 서울시송파구거여 1 동 20-7 거여어린이집 서울시송파구송파동 58-1 대우레이크월드 1703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 446 우성1차A 서울시노원구중계본동

44 제 1326 호구보 ( 금 )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이윤영서울시송파구거여동현대 3 차 A 호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박광빈서울시송파구거여동 신안동진A 서울시송파구 주택 벽돌조 이윤영 거여동현대3차A 호 수용 주택벽돌조 박미연 수용 대 대 대제3종일반주경기도의왕시거지역임춘순오전동 대영빌라나동202호 주택벽돌조 임춘순 수용 주택벽돌조 최경선 수용 대 대 대제3종일반주경기도이천시거지역이권용장호원읍송1리 도로 도로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이경자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 198 정든마을 도로 도로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제3종일반주전라북도익산시거지역주기택남중동 남성맨션 도로 도로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서울특별시강남구편소려압구정동 528 한양아파트 김정순 A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삼성 A 주택벽돌조 이권용 주택벽돌조 이경자 경기도양평군옥천면신복리 1163번지경기도의왕시오전동 대영빌라나동202호서울시양천구신정동331 목동신시가지 A 경기도이천시장호원읍송1리277-5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동 198 정든마을 주택 벽돌조 편소려 서울특별시강남구압구정동 528 한양아파트 경기도성남시 주택 벽돌조 김정순A 분당구서현동 삼성A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김형중서울시송파구주택벽돌조 김형중서울시송파구

45 ( 금 ) 구보제 1326 호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거지역오금동 (301 호 ) 김학수 A 경기도안성시일죽면주천리 379 수용 주택벽돌조 김영팔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손순정경기도고양시덕양구화정동 948 별빛마을 호 수용 대 대 대제3종일반주서울시송파구거지역목종균거여동 한아름슈퍼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유경안부산시해운대구반여 1 동롯데 2 차 A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김민경 서울특별시양천구목동동로 100, 1328 동 701 호 (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 수용 대 대 대제3종일반주서울시송파구거지역이정애풍납동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주택벽돌조 손순정 근생주택철콘조 목종균 오금동 (301 호 ) 서울시송파구거여동 경기도고양시덕양구화정동 948 별빛마을 호 서울시송파구거여동 한아름슈퍼 서울시강동구서울시강동구최병수천호3동 호주택벽돌조 최병수천호3동 호 충북충주시안림동엄금희엘지A 주택벽돌조 이정애 주택벽돌조 엄금희 서울시송파구풍납동 충북충주시안림동엘지 A 서울시송파구서울시송파구수용 대 대 대제3종일반주거지역이영수오금동오금동주택벽돌조 이영수 112-6진양빌리지가 진양빌리지가 수용 대 대 대제3종일반주서울시송파구서울시송파구거지역최창영마천1동 호주택벽돌조 최창영마천1동 호송원빌라 401호송원빌라 401호수용 대 대 대제3종일반주정윤심서울시송파구주택벽돌조 정윤심서울시송파구 근저이진당권용 인천광역시서구서곶로 818, 120 동 1205 호

46 제 1326 호구보 ( 금 ) 거지역 마천1동 현대그린빌 1007 수용 대 대 대제3종일반주 서울시송파구거지역양현순방이동 금성파크빌 501호 서울시송파구 수용 한혜정 방이동 금성파크빌 501호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임병직서울시송파구잠실동 35 트리지움 A 서울시송파구 수용 한미선잠실동 35트리지움A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김영길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도로 도로제 3 종일반주거지역 서옥순서울시송파구거여동 이정조 서울시서초구방배 3 동 방배래미안타워 A 서울시송파구가락동 호 홍기택서울시송파구마천 1 동 마천1동 현대그린빌 1007 서울시송파구 주택 벽돌조 양현순 방이동 금성파크빌 501호 주택벽돌조 임병직 주택벽돌조 서옥순 주택벽돌조 이정조 주택벽돌조 김영길 주택벽돌조 홍기택 주택벽돌조 수용 주택벽돌조 유정현 수용 대 대 대제3종일반주 경기도군포시거지역윤미선금정동 758 성균A 가동 303호 도로 도로제3종일반주거지역 경기도군포시 수용 박홍규금정동 758 성균A 가동 303호 주택벽돌조 윤미선 박홍규 서울시송파구잠실동 35 트리지움 A 서울시송파구거여동 서울시서초구방배 3 동 방배래미안타워 A 서울시송파구가락동 호 서울시송파구마천 1 동 서울시강남구청담동 연세빌705 경기도군포시금정동 758 성균A 가동 303호 경기도군포시금정동 758 성균 A 가동 303 호

47 ( 금 ) 구보제 1326 호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도로 도로제 3 종일반주거지역 이경애 A 서울시성북구종암 1 동 34-3 종암선경 A 101 동 502 호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이순옥서울시노원구상계동 757 한양 A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도로 도로제 3 종일반주거지역 도로 도로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이기훈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도로 도로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유고금서울시송파구거여 2 동 채건삼서울시송파구거여동 이정례 대구시북구칠성 2 가침산동 코오롱하늘채 A 대구시북구칠성 2 가침산동 코오롱하늘채 A 박호선송파구석촌동 B203 호 정공순서울시송파구거여동 주택벽돌조 이경애 A 주택벽돌조 이순옥 주택벽돌조 유고금 근생주택 철콘조 채건삼 주택벽돌조 이기훈 주택벽돌조 박호선 주택벽돌조 정공순 서울시성북구종암 1 동 34-3 종암선경 A 101 동 502 호 서울시노원구상계동 757 한양 A 서울시송파구거여 2 동 서울시송파구거여동 대구시북구칠성 2 가침산동 코오롱하늘채 A 송파구석촌동 B203 호 서울시송파구거여동

48 제 1326 호구보 ( 금 ) 도로 도로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서울시구로구이현우구로5동 A 신구로자이A 2108호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이간난서울시강동구천호동 237 한신 A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서울특별시강동구이정숙천호동 송서인 서울시송파구오금동 진양빌리지가동 305 호 최석균서울시송파구거여동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이상우서울시동작구신대방동 565 우성 A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최정희 A 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오 3 동본오주공 A 수용 대 대 대제3종일반주서울시동대문구거지역김금숙답십리2동 990 두산A 주택벽돌조 이현우 A 주택벽돌조 이간난 주택세멘조 이정숙 주택벽돌조 송서인 주택벽돌조 최석균 주택벽돌조 주택벽돌조 이상우 주택벽돌조 최정희 A 주택벽돌조 서울시구로구구로5동신구로자이A 2108호서울시강동구천호동 237 한신A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동 서울시송파구오금동 진양빌리지가동 305 호 서울시송파구거여동 서울시동작구신대방동 565 우성 A 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오 3 동본오주공 A 송파구거여2동송파구거여2동노완식현대2차A 호주택벽돌조 노완식현대2차A 호 주택벽돌조 김금숙 서울시동대문구답십리 2 동 990 두산 A 마천새마을금고장수원 서울송파구마천동 서울광진구중곡동 파인빌 302 목적 : 건물기타공작물이나수목의소유범위 : 토지의전부존소기간 :2007 년 3 월 13 일부터만 30 년지상권자 : 마천새마을금고

49 ( 금 ) 구보제 1326 호 수용 대 대 대제3종일반주서울시송파구거지역이종국거여2동 584 탑빌리지 201호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이현규서울시송파구거여동 수용 대 대 대제3종일반주서울시은평구거지역홍양자불광2동 195 화인하우스 401호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홍석분서울시송파구오금동 박태근서울시송파구거여동 황혜진대전시서구관저동구봉마을 A 9 단지 909 동 804 호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권혁주송파구방이동올림픽선수촌 A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박순례 서울시강동구고덕동 217 번지고덕주공 A 205 동 303 호 권유정서울시송파구송파동 층 김영 충남서산시지곡면무장리늘푸른오스카빌 A 104 동 406 호 경기도안산시상록구일동 번지 401 호 구자희서울시송파구오금동 주택벽돌조 이종국 주택벽돌조 이현규 주택벽돌조 홍양자 주택벽돌조 박태근 주택벽돌조 황혜진 주택벽돌조 권혁주 주택벽돌조 박순례 주택벽돌조 권유정 주택벽돌조 김영 서울시송파구거여 2 동 584 탑빌리지 201 호 서울시송파구거여동 서울시은평구불광 2 동 195 화인하우스 401 호 서울시송파구거여동 대전시서구관저동구봉마을 A 9 단지 909 동 804 호 송파구방이동올림픽선수촌 A 서울시강동구고덕동 217 번지고덕주공 A 205 동 303 호 서울시송파구송파동 층 충남서산시지곡면무장리근저늘푸른오스카빌A 당권 104동 406호 김중배서울특별인천시근저시 ( 납세북구부당권담보에의평동216 한설정 ) 김중배서울특별인천시근저시 ( 납세북구부당권담보에의평동216 한설정 ) 주식회사서흥금속 주식회사서흥금속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 경기도안산시단원구신길동

50 제 1326 호구보 ( 금 )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주택벽돌조 안종형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곽재권서울시송파구거여동 김성철 서울시강동구암사 1 동 413 프라이어팰리스 102 동 1202 호 주택벽돌조 곽재권 주택벽돌조 김성철 수용 주택벽돌조 남궁옥희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정유연 서울시강동구강일동 673 강일리버파크 A 주택벽돌조 정유연 서울시송파구거여동 서울시송파구거여동 서울시강동구암사 1 동 413 프라이어팰리스 102 동 1202 호 경기도고양시덕양구관산동 자성빌라나동 202 호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김민철서울시용산구주택벽돌조 김민철서울시용산구 서울시강동구강일동 673 강일리버파크 A 마천새마을금고 마천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송파구마천동 서울특별시송파구마천동 목적 : 건물기타공작물이나수목의소유범위 : 토지의전부존속기간 :2010 년5월19일부터3 0년목적 : 건물기타공작물이나수목의소유범위 : 토지의전부존속기간 :2010 년5월19일부터3 0년

51 ( 금 ) 구보제 1326 호 거지역 동부이촌동현대A 동부이촌동현대A 호 호 수용 주택 벽돌조 이택규 경기도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 981 경기도하남시 경기도하남시 수용 대 대 대제3종일반주거지역조병서덕풍동 681 덕풍동 681 주택벽돌조 조병서한솔리치빌A 108동한솔리치빌A 108동 수용 주택벽돌조 오두표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서동영서울시송파구거여 2 동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장성우서울시송파구잠실본동우성 A 4 차 108 동 1407 호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김인순서울시송파구송파 2 동 (1 층 )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정재점서울시송파구가락 2 동 현대 7 차 A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주택벽돌조 서동영 주택벽돌조 장성우 주택벽돌조 김인순 중랑구신내 2 동 656 화성 A 서울시송파구거여 2 동 서울시송파구잠실본동우성A 4차 108동 1407호서울시송파구송파2동 (1층) 수용 주택 세멘조 서울시송파구김기영A 가락2동 현대 7차A 수용 대 대 대제3종일반주 서울시송파구김연옥삼전동 97-17호거지역 A A동501호 수용 주택세멘조 김영광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정길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 299 효자촌현대 A 충북충주시가금면황기옥하구암리 85-1 주택루핑 정길 주택세멘조 황기옥 서울시송파구가락동 번지 경기도성남시분당구서현동 299 효자촌현대 A 충북충주시가금면하구암리 85-1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정효순서울시송파구거여동 다가구연와조 정효순 서울시송파구거여동

52 제 1326 호구보 ( 금 )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도로 도로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정혜정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도로 도로제 3 종일반주거지역 이형동서울시송파구방이동 지점례 서울시송파구방이동 , 4 층 서울시송파구거여동 대우빌라 103 동 101 호 수용 대 대 대제3종일반주경기도의정부시거지역왕주일호원동 일진해피빌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도로 도로제 3 종일반주거지역 안종운서울시송파구거여동 정순옥 A 서울시강남구세곡동리엔파크 ( 박은선 ) 주택세멘조 이형동 주택세멘조 지점례 주택세멘조 왕주일 주택세멘조 안종운 주택세멘조 정순옥 A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하은숙서울시송파구송파동 현대 A 주택세멘조 하은숙 서울시송파구방이동 서울시송파구거여동 대우빌라 103 동 101 호 경기도의정부시호원동 일진해피빌 서울시송파구거여동 서울시강남구세곡동리엔파크 ( 박은선 ) 서울시송파구송파동 현대 A

53 ( 금 ) 구보제 1326 호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3종일반주경기도시흥시거지역소재원정왕동 신동아A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도로 도로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도로 도로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도로 도로제 3 종일반주거지역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정지헌서울시송파구석촌동 정남숙 A 윤균영 서울시송파구동남로 9 길 41 가락한일유앤아이 A 302 호 서울시서대문구홍은동 460 풍림아이원 A 주택세멘조 정지헌 주택세멘조 정남숙 A 주택세멘조 윤균영 주택세멘조 서울시송파구석촌동 서울시송파구동남로 9 길 41 가락한일유앤아이 A 302 호 서울시서대문구홍은동 460 풍림아이원 A 근저조미당권경 근저조미당권경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동 벽적골롯데아파트 경기도수원시영통구영통동 벽적골롯데아파트

54 제 1326 호구보 ( 금 )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도로 도로제 3 종일반주거지역 경남마산시교방동안미자대림하이츠빌라 601호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차삼분 수용 장응경 수용 장병국 수용 장병학 수용 장오복 서울시송파구이옥근거여동 층근생주택 장병효서울시송파구거여동 층 서울시송파구거여동 층 서울시송파구거여동 층 서울시송파구거여동 층 서울시송파구거여동 층 서울시송파구거여동 층 수용 대 대 대제3종일반주서울시송파구거지역홍훈기신천동 17번지파크리오A 수용 대 대 대제3종일반주 서울시강남구거지역이은경압구정동 456 현대A 수용 대 대제3종일반주 서울시송파구거지역이정근잠실동 19번지엘스A 철콘조 이옥근 장병효 주택철근조 홍훈기 주택철근조 이은경 수용 주택루핑 김옥선 수용 대 대 대제3종일반주경기도화성시거지역이병화봉담읍수영리쌍용예가A 주택세멘조 이병화 서울시송파구거여동 층 서울시송파구거여동 층 서울시송파구신천동 17번지파크리오A 서울시강남구압구정동 456 현대A 서울시강남구역삼 2 동 역삼아이파크 경기도화성시봉담읍수영리쌍용예가 A

55 ( 금 ) 구보제 1326 호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김연경 김찬일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동신촌마을포스홈타운A 서울시도봉구도봉동 30-1 도봉한신 A112동1103호 주택세멘조 김연경 주택세멘조 김찬일 수용 주택세멘조 김정민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배성한송파구오금동상아 A 박영애 서울시강북구수유 2 동삼성래미안 A 106 동 304 호 구영아서울시송파구오금동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최성봉서울시성북구하월곡동 222 두산 A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변인숙충남서산시동문동 1257 현진에버빌 A 주택세멘조 배성한 주택세멘조 구영아 경기도용인시기흥구보정동신촌마을포스홈타운A 서울시도봉구도봉동 30-1 도봉한신 A112동1103호 서울시송파구거여동 송파구오금동상아 A 서울시송파구오금동 주택 세멘조 서울시성북구최성봉하월곡동 222두산A 충남서산시동문동 주택 세멘조 변인숙 1257 현진에버빌A 수용 주택세멘조 유희권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이윤호서울시서초구서초 4 동삼호 A 호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김정섭서울시용산구이촌 1 동한가람아파트 212 동 502 호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박길순경기도안산시상록구본오동 94533/2(20 2 호 ) 송파구송파동 151 한양 A 주택세멘조 이윤호서울시서초구서초 4 동삼호 A 호 주택철근조 김정섭 서울시용산구이촌 1 동한가람아파트 212 동 502 호 송파농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송파구마천동 115-4( 가락지점 )

56 제 1326 호구보 ( 금 )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홍향숙서울시동대문구답십리동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김이조인천시부평구구산동 GS 부평자이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주택세멘조 홍향숙 주택세멘조 김이조 서울시동대문구답십리동 인천시부평구구산동 GS 부평자이 신둘연서울시송파구삼전동 호주택세멘조 신둘연서울시송파구삼전동 호 이창용 서울시강동구암사 3 동 414 롯데캐슬퍼스터 수용 대 대제3종일반주서울시송파구거지역성금수오금동 (302호 ) 수용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주택세멘조 이창용 서울시강동구암사 3 동 414 롯데캐슬퍼스터 송파구송파동송파구송파동 장은경호수하이츠 A-202호주택세멘조 장은경 호수하이츠 A-202호서울시노원구공릉동 수용 주택세멘조 강민지 수용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장성준서울시송파구삼전동 8-5 번지 501 호 수용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김안자서울시송파구거여 2 동 수용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김형식경기도성남시중원구은행 2 동 980 여성크로크다일 1 층 지니은순김 주택세멘조 장성준 주택세멘조 김안자 서울시송파구주택세멘조 마천로 139 ( 오금동 ) 지니은순김 주택세멘조 김형식 수용 주택세멘조 유길준 수용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정대근서울시송파구거여 2 동 주택세멘조 정대근 서울시송파구삼전동 8-5 번지 501 호 서울시송파구거여 2 동 서울시송파구마천로 139 ( 오금동 ) 경기도성남시중원구은행2동 980 여성크로크다일 1층강원도원주시우산동한라비발디A 104동 701호 서울시송파구거여 2 동 수용 대 대제3종일반주경상남도마산시거지역강숙이월남동 5가 4-8 뷰티플렉스모델점 주택세멘조 강숙이 수용 주택세멘조 이은숙 경상남도마산시월남동 5 가 4-8 뷰티플렉스모델점 서울시성북구돈암동 한신 A

57 ( 금 ) 구보제 1326 호 수용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문순복서울시송파구거여동 202 전남여수시선원동우희영 1116 부영A 206동1010호 수용 대 대제3종일반주서울시송파구거지역임정삼송파동 161 미성A 수용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김유숙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 테마프라자702호 ( 우진화장품 ) 권진희서울시송파구송파동 91-5 서울시성동구행당동최서진 346 행당한진타운 주택벽돌조 문순복 우희영 주택세멘조 임정삼 주택세멘조 김유숙 주택세멘조 권진희 서울시송파구거여동 202 전남여수시선원동 1116 부영A 206동1010호서울시송파구송파동 161 미성A 경기도부천시원미구상동 테마프라자 702 호 ( 우진화장품 ) 서울시관악구수용 주택벽돌조 최영규미성동 수용 대 대제3종일반주서울시강동구서울시강동구거지역정순정성내1동 주택벽돌조 정순정성내1동 CP빌라 B동 101호 CP빌라 B동 101호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주택벽돌조 이근섭 수용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이인선 A 김승훈 서울시송파구방이동 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아름마을풍림 A 수용 대 대제3종일반주서울시송파구거지역조명근오금동 80-5 진양빌리지 106호 주택벽돌조 김승훈 주택벽돌조 조명근 수용 주택벽돌조 유용범 서울시송파구송파동 91-5 서울시송파구마천동 진보빌라 2층1호경기도성남시분당구이매동아름마을풍림A 서울시송파구오금동 80-5 진양빌리지 106호서울시강서구내발산동마곡수명산파크

58 제 1326 호구보 ( 금 )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허세형서울시송파구오금동현대 A 수용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이양순서울시송파구풍납동 391 극동 A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김막순서울시송파구마천동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강재영서울시송파구가락동 176 삼환 A 주택벽돌조 허세형 주택벽돌조 김막순 주택벽돌조 강재영 수용 주택벽돌조 오연주 수용 대 대 대제3종일반주서울시송파구거지역한경남가락동 140 가락쌍용A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경남양산시남부동이용금경남아너스빌 김재익서울시성동구성수동 2 가 서한영서울시송파구거여동 주택벽돌조 한경남 주택세멘조 이용금 주택벽돌조 김재익 수용 주택세멘조 김복용 김복용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김남규 서울시서대문구창천동 ( 지하 1 호 ) 서울시송파구신천동한신잠실코아 A 1 동 1030 호 수용 주택세멘조 김채영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김종식서울시노원구월계동 436 동신 A 4 동 1213 호 서울시송파구오금동현대 A 서울시송파구마천동 서울시송파구가락동 176 삼환A 경기도군포시산본1동 층 2호서울시송파구가락동 140 가락쌍용A 경남양산시남부동경남아너스빌 서울시성동구성수동 2 가 서울시서대문구창천동 ( 지하 1 호 ) 양천구목 2 동 동서주택 402 호 전세권 서문갑 포항시남구대잠동 화목아파트 건축물철거판결확정

59 ( 금 ) 구보제 1326 호 수용 대 대제3종일반주 서울시노원구거지역엄상수월계동436 동신A 4동 1213호 수용 대 대 대제3종일반주 서울시송파구거지역윤기택송파동 서울빌라 401호 주택세멘조 엄상수 주택세멘조 윤기택 수용 주택세멘조 문성태 수용 대 대 대제3종일반주경기도용인시거지역안종인수지구동천동 879-5(3층 )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오영환 천지운 김길남 서울시관악구신림7동 1735 관악산휴먼시아 서울시송파구송파동 151 한양아파트 서울시은평구증산동 계양늘푸른마을가동 201 호 주택세멘조 안종인 주택세멘조 오영환 주택세멘조 천지운 주택세멘조 김길남 수용 주택세멘조 박종필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김성은 김민정 A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 605 만촌보성타운 서울시송파구송파동 58-1 대우레이크월드 1703 호 송재영서울시송파구거여동 김평종 경기도광주시탄벌동 765 번지경남아너스빌 A 102 동 703 호 주택세멘조 김성은 주택세멘조 김민정 A 주택세멘조 송재영 주택세멘조 김평종 서울시노원구월계동436 동신A 4동 1213호서울시송파구송파동 서울빌라 401호 서울시송파구거여동 202 번지 8/4 경기도용인시수지구동천동 879-5(3층 ) 서울시관악구신림7동 1735 관악산휴먼시아 서울시송파구송파동 151 한양아파트 서울시은평구증산동 계양늘푸른마을가동 201호인천시연수구옥련동 635-1현대A 대구광역시수성구만촌동 605 만촌보성타운 서울시송파구송파동 58-1 대우레이크월드 1703 호 서울시송파구거여동 경기도광주시탄벌동 765 번지경남아너스빌 A 102 동 703 호 남대구새마을금고 대구광역시남구대명동

60 제 1326 호구보 ( 금 ) 수용 장임연 수용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경기도광주시탄벌동 765 번지경남아너스빌 A 102 동 703 호 김경순송파구거여동현대 3 차 A 강희수서울시노원구공릉동 이경옥 김인숙 A 서울시송파구오륜동올림픽선수촌A 서울시송파구거여 1 동 356 우방 A 수용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최만오경기도성남시분당당동 69 장안타운 수용 대 대제3종일반주서울시구로구거지역김미루신도림동동아A 수용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제 3 종일반주거지역 수용 대 대제3종일반주서울시강남구거지역이현주수서동 712 한아름A 주택세멘조 김경순 주택세멘조 강희수 송파구거여동현대 3 차 A 서울시노원구공릉동 주택 세멘조 이경옥 서울시송파구오륜동올림픽선수촌A 서울시송파구 주택 세멘조 김인숙A 거여1동 356 우방A 주택세멘조 최만오 서울시영등포구김순실당산동 4가 95 금호베스트빌103동 702호 주택 세멘조 김순실 경기도양평군김은지 양평읍백안리벽산블루밍A 주택 세멘조 김은지 수용 주택세멘조 김인호 경기도성남시분당당동 69 장안타운 서울시영등포구당산동 4가 95 금호베스트빌103 동702호경기도양평군양평읍백안리벽산블루밍A 경기도하남시감일동 김인호 경기도하남시감일동 송파농업협동조합 서울송파구마천동 ( 가락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