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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편태양광발전사업안내매뉴얼

2 3 목 차 Ⅰ. 개요 7 1. 서론 7 2. 국내태양광발전주요시설설치사례 8 3. 주요인 허가및유관기관업무협의흐름도 9 Ⅱ. 사업인 허가 전기( 발전) 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산지전용허가및입목벌채허가 농지전용허가 사방지지정의해제 사도개설의허가 무연분묘의개장허가 초지전용의허가 기타인 허가사항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공사계획인가또는신고 문화재지표조사 건축물허가 공작물축조신고 자연공원의점 사용허가 군사시설보호지역사용에관한협의 86 Ⅲ. 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 송전용전기설비이용신청( 한국전력공사) 발전회사등록( 한국전력거래소) 91

3 4 3. 사업용전기설비의사용전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발전차액지원을위한설치확인( 에너지관리공단) 97 Ⅳ. 태양광발전사업추진시기타검토사항 주민들과의사전협의 태양광발전환경가이드라인 101 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별첨 1. 태양광발전사업계획서( 발전사업허가) 전기설비개요( 발전사업허가) 송전관계일람도( 발전사업허가) 전기설비의운영을위한기술인력의확보계획( 발전사업허가) 발전원가명세서( 발전사업허가) 소요재원조달서(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신청사업계획서 산지전용허가사업계획서 농지전용허가사업계획서 초지전용허가사업계획서 분묘개장허가공고 130

4 제1편태양광발전 5 Ⅰ. 개요 1. 서론 태양광발전은태양광모듈에입사되는태양광에의하여전력이생산되는광 전자효과를이용하여발전하는방식이다. 주요소자는태양전지모듈, 모듈 에서생산되는직류전력을교류전력으로변환하여주는인버터및구조물로 구성되어있다. 태양광발전사업을착수함에있어가장중요한사항은여타발전원과동일하 게적정한형질을찾는것이다. 태양광발전사업에있어적절한형질은계통 연계에따른전주및변전소인근의지역으로차량및사람의왕래가빈번 치않은지역을대상으로발전소건설에따른개발행위허가취득이가능한 지역이라고볼수있다. 실제로입지선정에따라발전시간의편차로인한 수익성의편차가발생하므로경제적인입지선정이수익성창출에커다란역 할을하고있다. 적절한형질을찾기위하여서는지방자치제도시행에따른기초지자체별허 가조건이상이하므로건설코자하는지역을선정한후해당기초지자체에 복합민원사전청구 를통하여해당부지에태양광발전사업건설에따른 개발행위허가가가능한지사전조회하는것이바람직하다. 개발행위허가 가가능한지역에한하여부지구입및영구임대등의토지확보계획을수립 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태양광발전소가입지함에따라거론될수있는환경문제는미미하나발전소 인근지역주민들과의마찰이발생할수도있으므로사업착수전에설명회 등주변주민들의동의절차를얻는것이필요하다. 량의편차가발생하므로사업착수전해당입지에서의최소 또한입지에따라발전 1년간의일사량 조사등을통하여예상발전량및면밀한손익계산을통하여사업착수여부를 결정하는신중한판단이필요한사업영역이다.

5 6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2. 국내태양광발전주요시설설치사례 연번발전소시설용량비고 1 경북신태양 200kW 신태양에너지 2 전남순천 850kW 서울마린 3 서울시민1호태양광 3.06kW 장외거래 4 전남월드컬처태양광 3kW 장외거래 5 강원강원태양광 30kW 장외거래 6 강원삼양에코태양광 3kW 장외거래 7 경기시민2호태양광 3.18kW 장외거래 8 충북옥천서원태양광 3kW 장외거래 9 경기의암태양광 3.18kW 장외거래 10 경남삼천포태양광 100kW 한국남동발전 11 전남미래에너지태양광 100kW 장외거래 12 인천동검태양광 3kW 장외거래 13 전남 YMCA순천태양광 200kW 장외거래 14 전북무풍태양광 10kW 장외거래 15 인천기린에코태양광 3kW 장외거래 16 전북순창동계태양광 3kW 장외거래 17 전북변산공동체 3kW 장외거래 18 전남에이스테크공동체 99kW 장외거래 19 전남광양쏠라태양광 99kW 장외거래 20 전남고흥태양광 800kW 서울마린 21 경북포철산기태양광 3kW 장외거래 22 제주오복산기태양광 60kW 장외거래 23 광주근형기업태양광 100kW 장외거래 24 강원동해태양광 1,000kW 한국동서발전 25 강원속초태양광 10kW 장외거래 26 충남양곡태양광 43kW 장외거래 27 전남옥곡쏠라태양광 99kW 장외거래 28 전남명원태양광 98kW 장외거래 29 전남중앙태양광 100kW 장외거래 30 전남한성태양광 100kW 장외거래 31 전남용성에너지 50kW 장외거래 장외거래 : 소규모설비이므로한전과직거래선택 2006년 8월현재

6 제1편태양광발전 7 3. 주요인허가 및유관기관업무협의흐름도 발전사업인 허가관련절차 ( 행정기관대상) 발전사업관련협의절차 ( 유관기관대상) 발전사업허가 ( 산자부,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 시 군 구) 송전용전기설비이용신청 (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회원가입한국전력거래소 ( ) 공사계획인가및신고 ( 산자부, 지자체) 공사관련사항신고 ( 산자부, 지자체) 발전사업을위한업무협의 ( 한국전력거래소) 발전소준공 ( 사업자) 사업개시신고 ( 산자부, 지자체) 상업운전실시 ( 사업자) 사업용전기설비사용전검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발전차액지원을위한설치확인 ( 에너지관리공단) 개발행위허가대신전원개발촉진법( 산업자원부) 의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통해개발행 위에필요한인 허가취득이가능하나승인을위해서는약 2 년의기간이필요하다. 또한, 이외 에도부지용도와단지규모등에따라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의추가적인인 허가가 사업추진시추가될수있다.

7 8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Ⅱ. 사업인허가 1. 전기( 발전) 사업허가 정의 전기사업은국민생활과산업활동에필수불가결한공공재이고막대한투 자와상당기간의건설기간이필요하므로, 전기사용자의이익보호와건전 한전기산업육성을위해적정한자격과능력이있는자만이전기사업에 참여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허가권자 3,000kW 초과설비 :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위원회총괄정책팀) 3,000kW 이하설비 : 시 도지사 단,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따라 3,000kW 이상의발 전설비도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허가사항임 관련법령 전기사업법제7 조( 사업의허가), 제12 조( 사업허가의취소등) 동법시행령제4 조( 전기사업의허가기준), 제62 조( 권한의위임 위탁 ) 동법시행규칙제4 조( 사업허가의신청), 제5 조( 변경허가사항등) 및제7조 ( 허가의심사기준) 허가기준 전기사업수행에필요한재무능력및기술능력이있을것 - 재무능력은신용평가가양호하고소요재원조달계획이구체적이어야하 며, 기술능력은발전설비건설및운영계획, 기술인력확보계획이구체 적으로적시되어있어야한다.

8 제1편태양광발전 9 전기사업이계획대로수행될수있을것 - 사업계획이예측가능하고, 부지확보가능여부, 적정한이윤확보방안등 건설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는지여부등을검토한다. 발전소가특정지역에편중되어전력계통의운영에지장을초래하여서는 아니될것 - 발전소건설로인하여송전계통의보강이필요하나, 사업개시예정일까지 송전계통보강이곤란한지여부를검토한다. 발전연료가어느하나에편중되어전력수급에지장을초래하여서는아니 될것 - 원자력, 석탄, 중유, 천연가스, 신 재생에너지등발전연료의편중에따 른전력수급의지장여부를검토한다. 허가의변경 발전사업허가를받았으나, 다음과같이변경되는경우는산업자원부장관 또는시 도지사의변경허가를받아야한다. - 사업구역또는특정한공급구역이변경되는경우 - 공급전압이변경되는경우 - 설비용량이변경되는경우( 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은설비용량의 10% 미만인경우는제외 ) 허가의취소 전기사업자가사업준비기간( 발전사업허가를득한후부터사업개시 신 고전까지) 내에전기설비의설치및사업의개시를하지아니한경우, 전 기위원회의심의를거쳐허가를취소한다. -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준비기간의상한은 10 년이며, 발전사업허가시 사업준비기간을지정한다.

9 10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허가절차 신청인 처리기관산업자원부, 시 도 신청서작성접수 ( 산업자원부또는시도 ) 전기위원회심의 허가증교부허가 ( 접수후 2 개월이내) 단, 3,000kW 이하일경우전기위원회심의를거치지아니함 필요서류목록 3,000kW 이하 - 전기사업허가신청서( 전기사업법시행규칙별지제1 호서식) 1부 - 전기사업법시행규칙별표1의요령에의한사업계획서 1부 - 송전관계일람도 1부( 별첨 3 참조) - 발전원가명세서(200kW 이하는생략) 1부 - 발전설비의운영을위한기술인력의확보계획을기재한서류 (200kW 이하는생략 ) 1 부 3,000kW 초과 - 전기사업허가신청서( 전기사업법시행규칙별지제1 호서식) 1부 - 전기사업법시행규칙별표제1의작성요령에의한사업계획서 1부 - 사업개시후 5년간의기간에대한연도별예상사업손익산출서 1부 - 발전설비의개요서 1 부 - 송전관계일람도( 별첨 3 참조) 및발전원가명세서 1부 - 신용평가의견서및소요재원조달계획서 1 부 - 발전설비의운영을위한기술인력의확보계획을기재한서류 1 부 - 신청인이법인인경우에는그정관등재무현황관련자료 1 부 - 신청인이설립중인법인인경우에는그정관 1 부

10 제1편태양광발전 11 < 전기사업허가신청서작성예시( 시행규칙제4조서식 1)> 신 청 인 전기사업허가신청서 1대표자성명홍길동 2전화 3상호또는명칭 00태양광발전 4주소또는소재지서울시 00구 00동 xxx xxx-xxxx 처리기간 60 일 신청내용 5사업의종류 6 사업구역또는특정 한공급구역 7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에관한사항 8 사업에필요한준비 기간 발전사업 강원도 00군 00리 xxx 설치장소 : 강원도 00군 00리 xxx 원동력의종류 : 태양광 주파수와공급전압및설비용량 : 60Hz / xxxv / xxkw xx 개월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4 조의규정에의하여 ( 발전) 사업의허가를받고자위와같이신청합니다. 20xx년 xx월 xx일 신청인홍길동 ( 서명또는인) 산업자원부장관 시 도지사귀하

11 12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2. 개발행위허가 정의 개발행위허가제는국토의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라개발계획 의적정성, 기반시설의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조화등을고려하여개발 행위에대한허가여부를결정함으로서난개발을방지함을목적으로한다. 또한, 18 개개발관련인 허가사항을동개발행위허가를통해의제처리 함으로서, 개발사업자에행정편의를도모한다. 태양광발전기는건축법상공작물로분류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따라개발행위의대상이된다. 다만, 동법시행령제53조의경미한행 위는동허가대상에서제외된다. 허가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관련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 조( 개발행위의허가)~ 제65 조( 개발 행위에따른공공시설등의귀속 ) 동법시행령제51 조( 개발행위허가의대상)~ 제61 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동법시행규칙제9 조(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제10 조( 개발행위허가의규모제 한의적용배제 ) 허가기준 용도지역별특성을감안한개발행위의규모의적합성

12 제1편태양광발전 13 < 용도지역별허가면적( 시행령제55 조)> 도시지역 -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m 2 미만 - 공업지역 : 3만m 2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천m 2 미만 관리지역 농림지역 : 3만m 2 미만 : 3만m 2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m 2 미만 관리지역및농림지역에대해서는해당지자체장이상기범위내에서허가면적을지 자체조례로따로정할수있음 도시관리계획과의내용에배치되지않고, 을것 도시계획사업시행에지장이없 주변지역토지이용실태또는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높이, 토지의경사 도, 수목의상태, 물의배수, 하천, 습지의배수등주변환경또는경관과 의조화여부 당해개발행위에따른기반시설의설치또는필요용지확보계획의적정성 허가에필요한상세한기준은동법시행령 < 별표 1. 개발행위의기준> 참조 동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제5호의2 에따라신 재생설비로서발전용량이 200kW 이하인태양광설비는도시관리계획으로결정하지아니하여도설 치할수있는시설임( 개정) 관련인허가의 의제 사업자는동의제조항에따라 18 개개별법상관련인 허가취득절차를 밟지않아도개발행위허가만으로필요인 허가를취득한것으로간주한다. 다만, 개별인 허가에필요한서류는사업자가개발행위허가신청시해 당지자체에일괄제출해야하며, 지자체장은관계행정기관장과개별 인 허가사항을협의후개발행위허가여부를결정한다.

13 14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 개발행위허가시의제인 허가( 법제61 조)> 종류관련법령 1 공유수면매립의면허와실시계획인가 공유수면매립법 2 공유수면점 사용허가및실시계획의인가또는신고공유수면관리법 3 4 채광계획의인가 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승인 광업법 농어촌정비법 5 농지전용허가협의 또는협의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또는 농지법 6 도로공사시행의허가, 도로점용의허가 도로법 7 무연분묘의개장허가 장사등에관한법률 8 사도개설의허가 사도법 9 토지의형질변경등의허가, 사방지지정의해제 사방사업법 10 1) 산지전용허가및산지전용신고, 허가ㆍ신고 채석허가및토사채취 1) 산지관리법 2) 입목벌채등의허가ㆍ신고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의한법률 11 소하천공사시행의허가, 소하천의점용허가 소하천정비법 전용상수도설치및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인가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승인 체육시설설치사업계획의승인 수도법 연안관리법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15 초지전용의허가, 신고또는협의 초지법 측량성과사용의심사 공공하수도에관한공사시행의허가 측량법 하수도법 하천공사시행의허가, 하천점용의허가하천법 굵은체표시는태양광발전사업추진시관련주요인허가임

14 제1편태양광발전 15 이행보증금제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제60 조) 해당지자체장은개발행위허가시기반시설의설치또는필요한용지확 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등을위해필요성이인정되는 경우이행보증금을예치하게할수있다. 다만, 공공기관이시행하는개발행위는이행보증금예치를면제한다. 이행보증금의예치금액은총공사비의 20% 범위안에서결정하며, 구체적 인산정방법은해당지자체도시계획조례에따른다. < 이행보증금예치가필요한경우( 시행령제59 조)> 토질의형질변경이나토석의채취가완료된후비탈면에조경에조경을필요한경우 건축물건축, 공작물의설치, 토지형질변경또는토석채취시도로 수도공급설비 하 수도등기반기설의설치가필요한경우 토지의굴착으로인해인근토지가붕괴될우려가있거나인근건축물또는공작 물이손괴될우려가있는경우 토석의발파로인한낙석 먼지등에의하여인근지역에피해가발생할우려가있는 경우 토석을운반하는차량의통행으로인하여주변의환경이우려될우려가있는경우 준공신고 개발행위완료시, 사업자는해당지자체장에게준공검사를받아야한다. 준공검사시 동법에 의해 의제된 인 허가에 따른 준공검사 인가를 받은 것으로본다. 다만, 사업자는준공검사신청시해당인 허가관련법률에서정하는서 류를일괄제출하여야하며, 지자체장은관계행정기관의장과준공검사 인가를협의하여야한다.

15 16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허가절차 신청인 처리기관시 군 구 신청서작성 접 수 신청인에통지 조사검토 처리기간 15일 필요서류목록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부 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권등신청인이당해토지에개발행위를할 수있음을증명하는서류 1부 배치도등공사또는사업관련도서( 토지형질변경및토석채취의경우) 설계도서( 공작물을설치하는경우) 1부 당해건축물의용도및규모를기재한서류 1부 개발행위의시행으로폐지되거나대체또는새로이설치할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등의조서및도면과예산내역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위한설계도서및그예산내역서 1부 의제처리-협의필요서류 1부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도로점용허가신청서, 무연분묘의개장허가신청서, 사도개설허가신청서,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임목벌채허가신청서등

16 제1편태양광발전 17 < 개발행위세부허가기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제56조별표 1)> 1. 분야별검토사항 검토분야 가. 공통분야 허가기준 (1) 조수류 수목등의집단서식지가아니고, 우량농지등에해당하지 아니하여보전의필요가없을것 (2)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가치, 국방상목적등에따른원형보전의 필요가없을것 (3) 토지의형질변경또는토석채취의경우에는표고 경사도 임상및 인근도로의높이, 배수등을참작하여도시계획조례( 특별시 광역 시 시또는군의도시계획조례를말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가 정하는기준에적합할것 나. 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사업 (1) 용도지역별개발행위의규모및건축제한기준에적합할것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해당하지아니할것 (1) 도시계획사업부지에해당하지아니할것( 제61조의규정에의하여허용되는개발행위를제외한다 ) (2) 개발시기와가설시설의설치등이도시계획사업에지장을초래하지아니할것 라. 주변지역과의관계 (1) 개발행위로건축또는설치하는건축물또는공작물이주변의자연 경관및미관을훼손하지아니하고, 그높이 형태및색채가주변 건축물과조화를이루어야하며, 도시계획으로경관계획이수립되어 있는경우에는그에적합할것 (2) 개발행위로인하여당해지역및그주변지역에대기오염 수질오 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등에의한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발생등이발생할우려가없을것. 다만, 환경오염 생태계파 괴 위해발생등의방지가가능하여환경오염의방지, 위해의방지, 조경, 녹지의조성, 완충지대의설치등을허가의조건으로붙이는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인하여녹지축이절단되지아니하고, 개발행위로배수가 변경되어하천 호소 습지로의유수를막지아니할것 마. 기반기설 (1) 주변의교통소통에지장을초래하지아니할것 바. 그밖의 사항 (2) 대지와도로의관계는 건축법 에적합할것 (1) (2) 공유수면매립의경우매립목적이도시계획에적합할것 토지의분할및물건을쌓아놓는행위에입목의벌채가수반되지아 니할것.

17 18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2. 개발행위별검토사항 검토분야 가. 건축물의 건축또는 공작물의 설치 허가기준 (1) 건축법 의적용을받는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에해 당하는경우그건축또는설치의기준에관하여는 건축법 의규 정과법및이영이정하는바에의하고, 그건축또는설치의절차 에관하여는 건축법 의규정에의할것. 이경우건축물의건축 또는공작물의설치를목적으로하는토지의형질변경또는토석의 채취에관한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 에의한건축또는설치의 절차와동시에할수있다. (2) 도로 수도및하수도가설치되지아니한지역에대하여는건축물의 건축( 건축을목적으로하는토지의형질변경을포함한다) 을허가하지 아니할것. 다만, 무질서한개발을초래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도 시계획조례가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지반이연약한때에는그두께 넓이 지하수위등의조사와 (2) 지반의지지력 내려앉음 솟아오름에관한시험을실시하여흙바꾸 기 다지기 배수등의방법으로이를개량할것 토지의형질변경에수반되는성토및절토에의한비탈면또는절개 면에대하여는옹벽또는석축의설치등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안 전조치를할것 다. 토석채취지하자원의개발을위한토석의채취허가는시가화대상이아닌지역으 로서인근에피해가없는경우에한하도록하되, 구체적인사항은도시 계획조례가정하는기준에적합할것. 다만, 국민경제상중요한광물자 원의개발을위한경우로서인근의토지이용에대한피해가최소한에 그치도록하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관계법 령에따른허가 인가등을받지아니하고토지를분할하는경우에 는다음의요건을모두갖출것 ( 가) 건축법 제49조제1 항에따른분할제한면적( 이하이칸에서 분할제한면적 이라한다) 이상으로서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 면적이상으로분할할것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 하는지역중토지에대한투기가성행하거나성행할우려가있 다고판단되는지역으로서건설교통부장관이지정 고시하는지 역안에서의토지분할이아닐것.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 되는토지의경우는예외로한다.

18 제1편태양광발전 19 (2) 1) 다른토지와의합병을위하여분할하는토지 2) 2006년 3월 8일전에토지소유권이공유로된토지를공유지분에 3) 따라분할하는토지 그밖에토지의분할이불가피한경우로서건설교통부령이정하 는경우에해당되는토지 ( 다) 토지분할의목적이건축물의건축또는공작물의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경우그개발행위가관계법령에따라제한되지아니 할것 분할제한면적미만으로분할하는경우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 할것 ( 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기 존묘지의분할 ( 나) 사설도로를개설하기위한분할( 사도법 에의한사도개설허가 를받아분할하는경우를제외한다 ) ( 다) 사설도로로사용되고있는토지중도로로서의용도가폐지되는 부분을인접토지와합병하기위하여하는분할 마. 물건을쌓아 놓는행위 ( 라) < 삭제> ( 마) 토지이용상불합리한토지경계선을시정하여당해토지의효용을 1) 2) 증진시키기위하여분할후인접토지와합필하고자하는경우에 는다음의 1 에해당할것. 이경우허가신청인은분할후합필되 는토지의소유권또는공유지분을보유하고있거나그토지를 매수하기위한매매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분할후남는토지의면적및분할된토지와인접토지가합필된 후의면적이분할제한면적에미달되지아니할것 분할전후의토지면적에증감이없을것 3) 분할하고자하는기존토지의면적이분할제한면적에미달되고, 분 할된토지와인접토지를합필한후의면적이분할제한면적에미 달되지아니할것 (3) 너비 5m 이하로분할하는경우로서토지의합리적인이용에지장이 없을것 당해행위로인하여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및경관훼손등의우려가 없고, 당해물건을쉽게옮길수있는경우로서도시계획조례가정하는 기준에적합할것

19 20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 개발행위신청서작성예시( 시행규칙제9 조, 별지 5 호서식)> 개발행위허가신청서 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물건적치 토석채취 토지분할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성명 ( 법인인경우그명칭및대표자성명 ) 홍길동 주소서울시 00구 00동 xxx 허가신청사항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위치( 지번) 강원도 00군 00리 xxx 지목 xxxxxx-xxxxxxx 첨부토지조서참조 용도지역관리지역용도지구해당없음 신 청 내 용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신청면적 xxx m2중량 xxxkg 공작물구조 토지현황 죽목재식현황 신청면적 철골, 기초철근콘크리트부피 xxxm 경사도 토석매장량 00도토질 000 xxxm 주요수종 000 임목지 xxx m2무임목지 xxx m2 xxx m2 죽목벌채수종 000 나무수 xxx그루 토석채취신청면적 xxx m2부피 xxxm 토지분할종전면적분할면적 물건적치 개발행위목적 중량 xxxkg 부피 xxm 품명 000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 일까지( xx 개월간) 태양광발전소건설 사업기간착공 20xx년 xx월 xx일준공 20xx년 xx월 xx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허가를 신청합니다. 20xx년 xx월 xx일 신청인홍길동 ( 서명또는인) 시장 군수 귀하

20 제1편태양광발전 21 <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작성예시( 시행규칙제11 조, 별지 6 호서식)> 신청인신청사항 1 성 명( 법인명)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홍길동 3 주소서울시 00구 00동 xxx 4 사업 ( 행위) 의 종류 태양광발전소건설 5 위치강원도 00군 00리 xxx 6 면적 xxx m2( 태양광발전기 00 기) 2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xxxxxx-xxxxxxx 처리기간 7 일 7 허가일자 20xx년 xx월 xx일 사업기간 8 착공 20xx년 xx월 xx일 9 준공 20xx년 xx월 xx일 신청내용 10 준공면적 xx m2( 태양광발전기 00 기, xx m2/ 기) 11 도 로 12 급 수 시 설 13 배 수 시 설 14 기 타 시 설 15 기 타 사 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2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준공 검사를신청합니다. 20xx년 xx월 xx일 시장 군수귀하 신청인홍길동 ( 서명또는인) 구비서류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 토지분할이수반되는경우와임야를형질변경하는경우로 서지적법제18조의규정에의하여등록전환신청이수반되는경우에한함 )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2조제3항의규정에의한관계행정 기관의장과의협의에필요한서류 수수료 없 음

21 22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2.1.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검토 협의의목적 개발사업의허가 인가등을함에있어환경측면의적정성및입지의타 당성등을검토하여환경오염과환경훼손을예방하고환경을적정하고지 속가능하게관리 보전하기위함이다. 관련행정청 개발행위허가권자인시장 군수와지방환경관서의장 관련법령 환경정책기본법제5 조( 사업자의책무), 제7 조( 오염원인자책임원칙), 제10조 ( 환경기준의설정), 제25 조( 사전환경성검토)~ 제25조의3(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 제27 조( 개발사업의사전허가등의금지) 동법시행령제7 조( 사전환경성검토대상및협의요청시기등)~ 제8 조( 검토서 의작성내용 방법등 ) 개발사업의사전허가금지 관계행정기관의장은협의의견을통보받기전에개발사업에대한허가등 을하여서는아니된다. 협의기관의장은협의절차가완료되기전에시행한개발사업에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공사중지, 원상복구, 개발사업의허가등의취소 등필요한조치를할것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행정기관의장은 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22 제1편태양광발전 23 허가기준 개발행위허가시허가권자는시행령별표 1의규정에적합한지를검토하 여야한다. 이때특별시 광역시 도는지역환경의특수성을고려하여필요 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당해시 도의조례로별표 1의규정에의한환경 기준보다확대 강화된별도의환경기준( 이하 " 지역환경기준" 이라한다) 을 설정할수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지역환경기준이설정되거나 변경된때에는이를지체없이환경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한다.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별표1)> 1. 대기 항목기준측정방법 아황산가스 (SO 2) 연간평균치:0.02ppm 이하 24 시간평균치:0.05ppm 이하 1 시간평균치:0.15ppm 이하 자외선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일산화탄소 (CO) 8 시간평균치:9ppm 이하 1 시간평균치:25ppm 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 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 (NO 2) 연간평균치:0.05ppm 이하 24 시간평균치:0.08ppm 이하 1 시간평균치:0.15ppm 이하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 미세먼지 (PM-10) 오존 (O 3) 연간평균치:70 μg/ m3이하 24 시간평균치:150 μg/ m3이하 8 시간평균치:0.06ppm 이하 1 시간평균치:0.1ppm 이하 베타선흡수법 ( β Ray Absorption Method) 자외선광도법 (U.V Photometric Method) 납 (Pb) 연간평균치:0.5 μg/ m3 이하 원자흡광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비고 1. 1시간평균치는 999 천분위수( 千分位數 ) 의값이그기준을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8 시간및 24시간평균치는 99 백분위수의값이그기준을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2. 미세먼지는입자의크기가 10 μm이하인먼지를말한다.

23 24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2. 소음 ( 단위 : Leq db(a)) 기준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낮 밤 (06 : : 00) (22 : : 00) " 가" 지역 일반지역 " 나" 지역 " 다" 지역 " 라" 지역 " 가" 및 " 나" 지역 도로변지역 " 다" 지역 비고 " 라" 지역 지역구분별적용대상지역의구분은다음과같다. 가. " 가" 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규정에의한관리지역중보 전관리지역과자연환경보전지역및농림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규정에의한도시지역중녹 지지역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규정에의한주거지역중 전용주거지역 (4) 의료법 제3조의규정에의한종합병원의부지경계로부터 50m 이내의지역 (5) 초 중등교육법 제2조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규정에의한학교의부지경계 로부터 50m 이내의지역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의규정에의한공공도서관의부지경계로부터 50m 이내의지역 나. " 나" 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규정에의한관리지역중생 산관리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규정에의한주거지역중 다. " 다" 지역 일반주거지역및준주거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규정에의한도시지역중상 업지역과동조동항의규정에의한관리지역중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규정에의한공업지역중 준공업지역

24 제1편태양광발전 25 라. " 라" 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규정에의한공업지역중일반 공업지역및전용공업지역 2. 도로라함은 1 종렬의자동차(2 륜자동차를제외한다) 가안전하고원활하게주행하기위하 여필요한일정폭의차선을가진 2 차선이상의도로를말한다. 3. 이소음환경기준은항공기소음 철도소음및건설작업소음에는적용하지아니한다. 3. 수질 가. 하천 기준 구분 등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수소이온 농도 (ph) 생활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부유 물질량 (SS) 용존 산소량 (DO) 총대장균군 ( 총대장균군 수 /100mL) ( mg/l) ( mg/l) ( mg/l) Ⅰ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이하 25 이하 7.5 이상 50 이하 상수원수 2급 이하 25 이하 5 이상 1,000 이하 생 Ⅱ 수산용수 1급 수영용수 활환 Ⅲ 상수원수 수산용수 공업용수 3급 2급 1급 이하 25 이하 5 이상 5,000 이하 경 Ⅳ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이하 100 이하 2 이상 - 공업용수 3급 이하쓰레기등이 2 이상 - Ⅴ 생활환경보전 떠있지 아니할것 구분등급기준 사람의건강보호 전 수 역 카드뮴(Cd) : 0.01 mg/l 이하, 비소(As) : 0.05 mg/l 이하,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 : 검출되어서는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안됨, 연(Pb) : 0.1mg /L 이하, 6 가크롬(Cr 6+ ) : 0.05 mg/l 이하,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폐닐(PCB) : 검출 되어서는안됨,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5 mg/l 이하

25 26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비고 1. 수산용수 1 급 : 빈부수성수역의수산생물용 2. 수산용수 2 급 : 중부수성수역의수산생물용 3.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등의환경보전 4. 상수원수 1 급 : 여과등에의한간이정수처리후사용 5. 상수원수 2 급 : 침전여과등에의한일반적정수처리후사용 6. 상수원수 3 급 : 전처리등을거친고도의정수처리후사용 7. 공업용수 1 급 : 침전등에의한통상의정수처리후사용 8. 공업용수 2 급 : 약품처리등고도의정수처리후사용 9. 공업용수 3 급 : 특수한정수처리후사용 10.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일상생활에불쾌감을주지아니할정도 구분 나. 호소 등급 Ⅰ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수소 이온 농도 (ph) 화학적산 소요구량 (COD) ( mg/l) 부유 물질량 (SS) ( mg/l) 기준 용존 산소량 (DO) ( mg/l) 1 이하 1 이하 7.5 이상 총대장 균군 ( 총대장균 군수 /100 ml) 50 이하 총인 T-P ( mg/l) 이하 총질소 T-N ( mg/l) 이 하 Ⅱ 상수원수 수산용수 수영용수 2급 1급 이하 5 이하 5 이상 1,000 이하 이하 이하 생활 환경 Ⅲ Ⅳ 상수원수 수산용수 공업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3급 2급 1급 2급 이하 15 이하 5 이상 5,000 이하 이하 8 이하 15 이하 2 이상 이하 이하 1.0 이하 Ⅴ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 이하쓰레기 등이 떠있지않 을것 2 이상 이하 1.5 이하 사람의건강보호 전 수 역 카드뮴(Cd) : 0.01 mg/l 이하, 비소(As) : 0.05 mg/l 이하, 시안(CN) : 검출되어서 는안됨, 수은(Hg) : 검출되어서는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안됨, 폴리크로리 네이티드비폐닐(PCB) : 검출되어서는안 됨, 연(Pb) : 0.1 mg/l 이하, 6 가크롬(Cr (ABS) : 0.5 mg/l 이하 6+ ) : 0.05 mg/l 이하, 음이온계면활성제

26 제1편태양광발전 27 비고 1. 총인, 총질소의경우총인에대한총질소의농도비율이 7 미만일경우에는총인의 기준은적용하지아니하며, 그비율이 16 이상일경우에는총질소의기준을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산용수 1 급 : 빈부수성수역의수산생물용 3. 수산용수 2 급 : 중부수성수역의수산생물용 4.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등의환경보전 5. 상수원수 1 급 : 여과등에의한간이정수처리후사용 6. 상수원수 2 급 : 침전여과등에의한일반적정수처리후사용 7. 상수원수 3 급 : 전처리등을거친고도의정수처리후사용 8. 공업용수 1 급 : 침전등에의한통상의정수처리후사용 9. 공업용수 2 급 : 약품처리등고도의정수처리후사용 10. 공업용수 3 급 : 특수한정수처리후사용 11.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일상생활에불쾌감을주지아니할정도 다. 지하수 지하수환경기준항목및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및 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의하여환경부령이정하는수질기준을적용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고시하 는지역및항목은적용하지아니한다. 라. 해역 등급 (1) 생활환경 수소이온 농도 (ph) 화학적산 소요구량 (COD) ( mg/l) 용존 산소량 (DO) ( mg/l) 기준 총대장균군 ( 총대장균군수 /100mL) 용매추출유 분 ( mg/l) 총질소 ( mg/l) 총인 ( mg/l) Ⅰ 이하 7.5 이상 1,000 이하 0.01 이하 0.3 이하 0.03 이하 Ⅱ 이하 5 이상 1,000 이하 0.01 이하 0.6 이하 0.05 이하 Ⅲ 이하 2 이상 1.0 이하 0.09 이하 (2) 사람의건강보호 등급항목기준 ( mg/l) 전 수 역 6 가크롬(Cr 6+ ) 비소 (As) 카드뮴 (Cd) 납 (Pb) 아연 (Zn) 구리 (Cu) 시안 (CN) 수은 (Hg) 폴리로클리네이티드비폐닐 (PCB)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27 28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트리클로로에탄테트라클로로에틸렌트리클로로에틸렌디클로로메탄벤젠페놀음이온계면활성제 (ABS) 비고 1. 등급Ⅰ은참돔 방어및미역등수산생물의서식 양식및해수욕에적합한수질을말 한다. 2. 등급Ⅱ는해양에서의관광및여가선용과숭어및김등등급Ⅰ의해역에서서식 양 식에적합한수산생물외의수산생물의서식 양식에적합한수질을말한다. 3. 등급Ⅲ은공업용냉각수, 선박의정박등기타용도로이용되는수질을말한다. 검토대상 태양광발전의경우발전용량이 100,000kW 미만일경우에한하며, 이상인경우 환경영향평가의대상이됨 개발행위허가시허가권자인지자체장은해당부지가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행정계획및개발사업에해당하는경우, 허가전에지방환경관서의장 과사전협의해야한다.

28 제1편태양광발전 29 < 용도및면적별사전환경성검토대상요약표> 구분 5,000m2이상 7,500m2이상 10,000m2이상 50,000m2이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계보전지역임시생태계보전지역시 도생태계보전지역자연유보지역 완충지역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조수보호구 산지관리법공익용산지공익용산지외 자연공원법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수도법 광역상수도설치지역 ( 공동주택의건설) 광역상수도설치지역 ( 공동지역의경우제외 ) 하천법 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 수질환경보전법 호소수질보전지역 ( 공동주택의건설 ) 호소수질보전구역 ( 공동주택의경우제외 ) 그밖의개발사업 사업계획면적이최소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면적의 60% 이상인개발사업중사전환경성검토가필요하다고관계기관의장이결정한사업 협의시기사업의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또는지정전

29 30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사전환경성검토업무흐름도 사업계획수립또는허가신청사업자 ( ) 환경성검토서등관련서류구비 ( 사업자가해당지자체장에게제출) 협의요청 ( 관계행정기관에서환경부에제출) 협의완료전허가금지공사중지요청 환경성검토 ( 전문가자문, 현지확인등) 협의결과통보 ( 환경부에서관계행정기관으로) 협의의견이행조치결과( 계획) 통보 ( 관계행정기관에서환경부로) 협의내용이행상황확인 ( 환경부에서사업승인기관으로) 미이행시이행조치요청 검토서작성내용 행정계획또는개발사업의목적 필요성 추진배경 추진절차등행정계 획또는개발사업계획에관한내용

30 제1편태양광발전 산지전용허가및입목벌채허가 정의 태양광발전소를산지에건설할경우, 사업자가해당산지를공작물의축조가가능한대지로형질변경하고부지안의입목을벌채하기위한인 허가를말한다. 허가권자 산림청장, 지방산림관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장 군수 관련법령 산지관리법제9 조( 산지전용제한구역의지정), 제14 조( 산지전용허가)~ 제21 조( 용도변경의승인) 동법시행령제8 조( 산지전용제한구역의지정대상산지), 제15 조( 산지전용허 가의절차및심사)~ 제26 조( 용도변경의승인) 동법시행규칙제5 조( 산사태위험지의판정기준), 제10 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등)~ 제22 조( 산지전용허가의취소등)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36 조( 입목벌채등의허가및신고등 ) 동법시행령제41 조( 입목벌채등의제한지역)~ 제43 조( 임의로하는입목 벌채등 )

31 32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허가기준 인근산림의경영 관리에큰지장을주지않을것 집단적인조림성공지등우량한산림이많이포함되지아니할것 희귀야생동 식물의보전등산림의자연생태학적기능유지에현저한 장애가발생되지아니할것 토사의유출 붕괴등재해발생이우려되지아니할것 산림의수원함양및수질보전기능을크게해치지아니할것 산지의형태및임목의구성등의특성으로인하여보호할가치가있는 산림에해당되지아니할것 사업계획및산지전용면적이적정하고산지전용방법이자연경관및산 림훼손을최소화하고산지전용후의지장에우려가없을것 50만m 2 이상의산지전용시산지전용타당성에관한중앙관리위원회의사전 허가조건 심의를거쳐야한다. 산림청장은산지전용허가시산지기능의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존등을위해아래와같이재해방지시설의설치등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 허가조건( 시행령제20 조)> 10만m 2 이상의산지전용시산지의형질변경을단계별로실시하거나형질변경이완료된부분을중간복구할것 경관유지를위한차폐림을조성할것 사업시행중발생한토사는당해사업시행지역밖으로반출할것 산림으로존치되는지역은조림 육림등산림자원의조성을위한사업을실시할것 토사유출방지시설 낙석방지시설 옹벽 침사지및배수시설등재해방지시설을설치할것 그밖에산림기능의유지, 경과보존등을위하여필요한조건

32 제1편태양광발전 33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납부 산지전용시대체산림자원조성에필요한비용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미리납부하여야하나, 신 재생에너지설비는산지관리법시행령제23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감면) 별표 5 에따라면제한다. 재해의방지 산림청장은산사태 토사유출 또는인근지역의피해등재해의방지나 복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산지전용을일시중단하 게하거나시설물설치 조림 사방등재해의방지나복구에필요한 조치를하도록명령할수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제4 장( 재해방지및복구) 을참조 허가의취소 산림청장은산지전용허가를받은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허가를취 소하거나목적사업의중지, 수있다. - 시설물의철거그밖의필요한조치를취할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경우 - 허가의목적또는조건을위반하거나허가또는신고없이사업계획또 - 는사업규모를변경하는경우 재해방지또는복구를위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 - 그밖에허가조건을위반한경우

33 34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허가절차 처리기관 신청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지방산림청,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시 도 군 구 신청서접수 조사검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치통지 대체산림자원조 성비납부및 복구비예치 허가증교부 예치확인 필요서류목록 산지전용허가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의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및 피해방지계획등포함) 1부 산지전용을하고자하는산지의소유권또는사용 수익권을증명할수 있는서류( 토지등기부등본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함) 1부

34 제1편태양광발전 35 산지전용예정지가표시된축척 1/25,000 이상의지형도(10만 m 2 이상의 산지전용인경우에는국토지리정보원이작성한수치지형도) 1부 축척 1/6,000 내지 1/1,200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입목축적조사서 1부 복구대상산지의종단도및횡단도와복구공법및견취도( 見取圖 ) 가 포함된복구계획서 1부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산지전용에따른입목벌채 산지에서의입목벌채를위해서는원칙적으로시장 군수또는지방산림관 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그러나산지전용허가를득한경우에는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제7호에의거산지전용에수반되는입목벌채는별도의허가절차없이임의로시행할수있다.

35 36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 산지전용허가신청서작성예시( 시행규칙제10조별지 3 호서식)> 신청인산지소유자산지내역부산물생산 산지전용허가신청서 1성명홍길동 2법인등록번호 3주소서울시 00구 00동 xxx 4 당해산지에대한권리관계 5성명조서참조 6주민등록번호 7주 소 8소재지 9지목 10지적 조서참조 처리기간 30 일 xxx-xxx-xx 붙임참조 11 전용신청면적 계보전산지준보전산지 조서참조조서참조붙임참조 xxx m2 xx m2 xx m2 12벌채수종및수량 13굴취수종및수량 14석재및토사 수종본수재적수종본수재적수량 xx본 xxm3 xx본 xxm3 xxm3 15전용목적태양광발전소건설 16전용기간 20xx.xx ~ 20xx. xx 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1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위와같이산지전용허가를신청합니다. 20xx년 xx월 xx일 신청인홍길동 ( 서명또는인) 00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 산지전용의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하고자하 는산지의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및피해방지계획등이포함 되어야합니다 ) 1부 수수료 산지관리법시행령제51조제1항에서정하는수수료 2. 산지전용을하고자하는산지의지번ㆍ지목ㆍ면적소유자 등이표시된산지내역서 1부 3. 산지전용을하고자하는산지의소유권또는사용ㆍ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1부 4. 산지전용예정지가표시된임야도사본및축척 1/25,000 이상의지형도각 1부 5. 지적법제41조의규정에따라지적측량을주된업무로하여설립된비영리법인또는측량법제2조제10호의규정에의한측량업자가측량한축척 1/6,000 내지 1/1,200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6. 산림법시행령제1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영림기술자가조사ㆍ작성한입목축적조사서 1부 7. 복구대상산지의종단도및횡단도와복구방법이포함된복구계획서 1 부( 복구하여야할산지가있는경우에한합니다 )

36 제1편태양광발전 농지전용허가 정의 태양광발전소를건설하려는부지가현재농지로되어있는경우, 사업자는해당농지를발전사업이가능한대지로형질변경하여야하는데, 이때필요한인 허가가농지전용허가이다. 허가권자 시 도지사 : 농지법시행령제72조제1항의규정해당사항 시장, 군수, 구청장 : 농지법시행령제72조제2항의규정해당사항 관련법령 농지법제36 조( 농지의전용허가 협의)~ 제45 조( 농지전용허가의특례) 동법시행령제37 조( 농지전용허가의신청)~ 제61 조( 농지전용허가의특례) 동법시행규칙제25 조( 농지전용허가의신청)~ 제48 조( 농지전용허가의특례) 허가기준 법제36 조( 농지의전용허가 협의) 및동법시행령제39 조( 농지의전용에 관한협의등) 의규정에위배되지않을것 농지의전용목적 - 시설의규모및용도의적정성과건축물의건축에해당하는경우도로 수도및하수도의설치등당해지역여건 농지전용면적의적정성 - 건축법의적용을받는건축또는공장물의설치에해당하는경우에는건 폐율( 대지면적에기초건축물을시공면적비율) 등 건축법 규정 - 건축물또는공작물의기능 용도및배치계획

37 38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전용코자하는농지의보전필요성 - 경지정리및수리시설등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여부 - 당해농지가포함된지역농지의집단화정도 - 당해농지전용으로인해 1 인근농지의연쇄적인전용등농지잠식 우려가있는여부, 2 인근농지의농업경영환경을저해할우려가있는 지여부, 3 농지축이절단되거나배수가변경되어물의흐름에지장을 주는지여부 농지전용으로인한피해가예상되는경우, 피해방지계획의타당성 - 당해농지전용이 1 농지개량시설또는도로의폐지 변경을수반하는 경우예상되는피해및피해방지계획의적정성, 2 토사의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 소음의발생을수반하는경우예상되는피해및피해방지 계획의적정성, 3 인근농지의일조 통풍 통작에현저한지장을초래 하는경우그피해방지계획, 4 용수의취수를수반하는경우농수산업 또는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예상되는피해및피해방지계획의적정성 사업계획및자금조달계획이전용목적사업의실현에적합하도록수립되어 있을것 허가의제한 전용하고자하는농지가농업생산기반이정비되어있거나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의시행예정지역으로편입되어우량농지로보전할필요성이있는경우 당해농지의전용또는타용도일시사용이일조 통풍 통작에현저한지 장을초래하거나농지개량시설의폐지를수반하여인근농지의농업경영 에현저한영향을미치는경우 당해농지의전용또는타용도일시사용에따르는토사의유출등으로인 근농지또는농지개량시설을손괴할우려가있는경우 전용목적의실현을위한사업계획및자금조달계획이불확실한경우

38 제1편태양광발전 39 전용하고자하는면적이전용목적실현을위한면적보다과다한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전용허가의전제조건또는허가의부대조건으로농지의보전관리및조 성을위한부담금을한국농촌공사에납입하여야한다. 농지보존부담금의규모의 m 2 당금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 률 에의한해당농지의개별공시지가의 30% 로한다. - 다만, 산정한농지보전부담금의 m 2 당금액이농림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m 2 당상한금액 을초과하는경우에는농림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금액을농지보전부담금의 m 2 당금액으로한다. 부과금액은 ( m 2 당농지보전부담금 ) 전용면적 허가취소 농림부장관,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농지전용신고자가아래의경우에 해당하는경우에는허가를취소하거나관계공사의중지, 조업의정지, 사 업규모의축소등기타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 - 사위기타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것이판명된경우 허가의목적또는조건을위반하거나허가또는신고없이사업계획또 는사업규모를변경하는경우 - 천재 지변 화재그밖의재해로인하여사업이지연되는경우 - 허가후정당한사유없이 2 년이상대지의조성, 시설물의설치등사업 에착수하지아니하거나사업착수한후 1년이상공사를중단한경우

39 40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 사업지연등에대한정당한사유( 시행령제58조의2)> 농지전용목적사업과관련된사업계획의변경에따른행정기관의허가또는인가를얻기위하여농지전용목적사업이지연되는경우 공공사업으로서정부의재정여건으로인하여농지전용목적사업이지연되는경우 장비의수입또는제작이지체되어농지전용목적사업이지연되는경우 천재 지변 화재그밖의재해로인하여농지전용목적사업이지연되는경우 허가절차 신청인 접수기관농지관리위원회 ( 시 구 읍 면) 처리기관 시 도 군 구 신청서작접수 확인조사검토 허가증교부

40 제1편태양광발전 41 필요서류목록 농지전용허가신청서 1부 전용목적, 사업시행자및시행기간, 시설물의배치도, 소요자금조달방 안, 시설물관리 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 및수질환 경보전법시행령별표 1 부 1에의한사업장규모등을명시한사업계획서 전용하고자하는농지의소유권을입증하는서류( 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한다) 또는사용승낙서 사용승낙의뜻이기 재된매매계약서등사용권을가지고있음을입증하는서류 전용예정구역이표시된지적도등본또는임야도등본과지형도( 다만, 1부 당해농지의전용허가에관한권한이시장 군수또는자치구구청장에 게위임된경우에는이를생략할수있음) 1부 당해농지의전용이농지개량시설또는도로의폐지및변경이나토사 의유출, 폐수의배출, 악취의발생등을수반하여인근농지의농업경 영과농어촌생활환경의유지에피해가예상되는경우에는대체시설의 설치등피해방지계획서 1부 농지보전부담금감면추천서( 시행령별표 2 제10호의2 제25호의2 제28호 제28호의2 제33호 제34호의2 제37호및제37호의2의규정에의하여중앙 행정기관의장또는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의추천이필요한경우에한 함) 1부

41 42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 농지전용허가신청서작성예시( 시행규칙제22조별지 16 호서식)> 농지전용 1 신청인 2 전용하고 자 농 하는 지 허가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시 군 구 : 12일 시 도 : 22일 농림부 : 35일 성명 ( 명칭) 홍길동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xxxxxx-xxxxxxx 주소서울시 00구 00동 xxx 소재지강원도 00군 00리 xxx 구분계 ( m2) 답전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xxx xx xx 농업보호구역 xxx xx xx 농업진흥지역밖 xxx xx xx 3사업예정부지총면적( 비농지포함) 계 xxxx xxx xxx xxx m2( 농업진흥지역 xx m2) 4사업기간착공예정일 : 20xx년 xx월 xx일준공예정일 : 20xx년 xx월 xx일 5전용목적 태양광발전소건설 농지법제36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농지전용의허가( 변경허가) 를 신청합니다. 20xx년 xx월 xx일 신청인홍길동 ( 서명또는인) 00 귀하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및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조달방안, 시설물관리 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 1 및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 1에의한사업장규모등을명시한사업계획서 수수료농지법시행령제75조에의함 2. 전용하고자하는농지의소유권을입증하는서류또는사용권을가지고있음을입증하는서류( 사용승낙서또는사용승낙의뜻이기재된매매계약서등 ) 3. 전용하고자하는농지에대하여전용예정구역이표시된지적도등본또는임야도등본과지형도( 당해농지의전용허가에관한권한이영제72조제2 항의규정에의하여시장 군수또는자치구구청장에게위임된경우에는지형도를생략할수있음 ) 4. 당해농지의전용이농지개량시설또는도로의폐지및변경이나토사의유출 폐수의배출또는악취의발생등을수반하여인근농지의농업경영과농어촌생활환경의유지에피해가예상되는경우에는대체시설의설치등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포함한변경사유서및허가증( 변경허가신청에한함) 6. 농지조성비감면추천서( 영별표 2제25호 제28호 제28호의2 제33호 제34호의2 및제37호의규정에의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추천이필요한경우에한함 ) 전용하고자하는농지의명세는뒤쪽에기재하여주시기바랍니다.

42 제1편태양광발전 43 6 전용신청농지명세서 시 군 소재지 읍 면 리 동 지번지목면적 ( m2) 진흥지역 용도구분 전 용 면적 ( m2) 주재배 작물명 xxx 00 xx 00 xx 00 계 xxx xxx

43 44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2.4. 사방지지정의해제 정의 태양광발전소를사방지로지정된지역에건설하고자할경우, 지정을해제하기위해득해야하는허가사항이다. 사업자가그 사방지 라함은황폐지를복구하거나산지기타토지의붕괴, 토사의유출또는모래의날림등을방지또는예방하기위하여공작물을설치하거나파종식재하는사업또는이에부수되는경관의조성이나수원의함양을위한사업인사방사업을시행하였거나시행하기위한지역 허가권자 산림청장, 시 도지사, 지방산림청장및시장 군수 관련법령 사방사업법제14 조( 사방지안에서의행위제한), 제20 조( 사방지의지정해제 등), 제25 조( 권한의위임) 동법시행령제17 조( 사방지의지정해제), 제19 조( 비용의변상), 제22 조( 권한 의위임 ) 동법시행규칙제12 조( 사방지의지정해제) 허가기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그시책으로권장하는사업으로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직접경영하는사업으로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 공익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될때 철도 항만 공항 도로 간척등공공사업

44 제1편태양광발전 45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직접시행하거나위탁하여시행하는사업 농지의지력증진을위한객토사업 지방자치단체의장이시책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토석채취사업 변상비용의면제 사방지의지정을해제받고자하는자는사방사업의시행에소요된비용 을사업시행자또는관리자에게변상하여야하나, 신 재생에너지발전사 업의경우, 규칙제19조제3 항에의해그비용을면제받을수있다. 허가절차 신청인 처리기관지방산림청, 시 도 신청서작성접수 통보 조사검토 필요서류목록 사방지지정해제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방지의해제를받고자하는구역을실측한축척이 1/6,000 이상 1/1,200 이하인도면( 지적법 에의하여지적측량업무를대행하는비 영리법인또는 에한함) 1부 측량법 에의한측량업의등록을한자가측량한것 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 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토지등기부 등본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함) 1부

45 46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 사방지해제신청서작성예시( 시행규칙제12조별지 17 호서식)> 신청인 소유자또는점유자 토지소재지 사방지해제신청서 1성명홍길동 2주민등록번호 4주소서울 00구 00동 xxxxxxxxxxxxx 5 소유자또는점유자와관계 6성명 000 7주민등록번호 8주소강원도 00군 00리 9전화번호 10지번 11면적 12사방지면적 3전화번호 처리기간 7 일 xxx-xxxx xxxxxx-xxxxxxx xxx-xxxx 13사방지지정연월일 조서참조 xxx xxxm xx ha 20xx. xx. xx 해제신청면적 xx ha해제목적태양광발전소건설기타 비고 사방사업법 제20조및동법시행령제17조제1 항에따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20xx년 xx월 xx일신청인홍길동 ( 서명또는인) 000 시 도지사 000지방산림청장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방지의해제를받고자하는구역을실측한축척이 1/6,000 이상 1/1,200 이하인도면 1 부( 지적법 에따라지적측량업무를대행하는비영리법인또는 측량법 에따른측량업의등록을한자가측량한것에한합니다 ) 3. 토지의소유권또는사용 수익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1 부( 토지등기부등본으로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합니다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부동의하는경우신청인이직접제출하여야하는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수수료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홍길동 ( 서명또는인) 없음

46 제1편태양광발전 사도개설의허가 정의 태양광발전소를건설함에있어, 구조물의운송등을위해사도를개설할필요가있을때득해야하는인 허가를말한다. 허가권자 시장또는군수 관련법령 사도법제4 조( 개설허가) 동법시행령제2 조( 개설허가신청), 제6 조( 사도의구조) 동법시행규칙제1 조( 개설허가등신청서의서식) 허가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 군 신청서작성접수 허가( 인가) 증교부조사검토

47 48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필요서류목록 사도개설허가신청서 1부 계획도면 1부 타인의소유에속하는토지를사용하고자할때는그권한을증명 하는서류 1부 시장또는군수가상기이외에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다음의서류 를제출하게할수있다. < 사도법시행령제2조제2 항> 공사계획서 1부 경비예산명세서 1부 설계도(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그밖에주요부분에대한상세도) 1부 구조검토서( 교량등주요구조물을설치하는경우에한함) 1부 수리검토서( 기존배수체계를저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한함) 1부

48 제1편태양광발전 49 < 사도설치허가신청서작성예시( 시행규칙제1조별지 1 호서식)> 사도설치( 개축 증축 변경)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공사 개요 성명 ( 법인의 경우는그명 칭및대표자 성명 ) 00 태양광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주소서울시 00구 00동 xxx ( 전화 : xxx-xxxx) 설치목적 0000 연장 폭원 xxkm xm xxxxxx-xxxxxxx 착공예정연월일 20xx. xx. xx 준공예정연월일 20xx. xx. xx 공사방법 공사예산 사도법 아스콘포장 xxx백만원 구간 xxx 국도 ~ xxx국도 제4조및동법시행령제2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사도 설치( 증축 개축 변경) 허가를신청합니다. 수수료 없음 20xx년 xx월 xx일 신청인 대표이사홍길동( 서명또는인) 시장 군수귀하 첨부서류 계획도면 타인의소유에속하는토지를사용하고자할때에는그권한을증명하는서류 3. 공사계획서, 경비예산명세서, 설계도( 평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그밖에주요부분에대 한상세도를말합니다 ), 구조검토서 ( 교량등주요구조물을설치하는경우에한합니 다), 수리검토서 ( 기존배수체계를저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한합니다) 비고 : 제3호의서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또는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할때 에만해당서류를첨부합니다.

49 50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2.6. 무연분묘의개장허가 정의 태양광발전소를건설하고자하는지역에무연고분묘가있을경우개장( 매 장한시체또는유골을다른분묘또는납골시설에옮기거나화장함) 후사 업면적확보를하기위한인 허가절차를말한다. 허가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관련법령 장사등에관한법률제23 조( 타인의토지등에설치된분묘의처리등) 동법시행규칙제4 조( 무연고시체등의처리공고) 허가대상( 동법제23 조) 토지소유자의승낙없이당해토지에설치한분묘 묘지설치자또는연고자의승낙없이당해묘지에설치한분묘 허가에의해개장이가능한경우( 동법제23 조) 기존분묘의사진, 분묘의연고자를알지못하는사유등을증명하는서류 를검토하여허가

50 제1편태양광발전 51 허가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 군 구 신청서작성접수 허가( 인가) 증교부조사검토 필요서류목록( 동법시행규칙제15 조) 무연분묘개장신청서 1부 기존분묘의사진 1부 분묘의연고자를알지못하는사유 1부 신청인소유토지임을증명하는서류 1부 부동산등기법등관계법령에의하여해당토지등의사용에관하여당해 분묘연고자의권리가없음을증명하는서류 1부

51 52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 무연분묘개장허가신청서작성예시( 시행규칙별지 3 호서식)> 제 호 처리기간 개장 에 를기재하시기바랍니다. 신고서 허가신청서 개장신고 : 2일 개장허가 : 3일 성명 미상 주민등록 번호 미상 사망 연월일 미상 묘지또는납 골된장소 강원도 00군 00리 xxx 매장또는 납골연월일 미상 사망자 개장장소강원도 00군 00리 xxx 개장방법( 화장 또는매장여부 ) 개장의사유태양광발전소건설매장( 납골) 기간 ~ 신 고 인 허가 신청인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 번호 xxxxxx-xxxxxxx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서울시 00구 00동 xxx 전화번호 xxx-xxxx 00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 제23조및동법시행규칙제2조 제14 조의규정에의하여개장신고( 허가신청)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구비서류 1. 개장신고의경우 가. 기존분묘의사진 귀하 20xx년 xx월 xx일 신고인( 신청인) 홍길동 ( 서명또는인) 나. 서면통보문또는신문공고문( 설치기간이종료된분묘와타인이토지등에설치된분묘의경우 에한합니다 ) 2. 개장허가의경우 가. 기존분묘의사진 나. 분묘의연고자를알지못하는사유 다. 신청인소유토지임을증명하는서류 라. 부동산등기법등관계법령에의하여해당토지등의사용에관하여당해분묘연고자의권리가 없음을증명하는서류

52 제1편태양광발전 초지전용의허가 정의 태양광발전소를초지에건설하는경우, 사업자가해당초지를임대또는매입하여공작물의축조가가능한대지로형질을변경하기위한인 허가를말한다. 허가권자 시장또는군수 관련법령 초지법제23 조( 초지의전용등) 동법시행령제16 조( 초지의전용허가등) 동법시행규칙제15 조( 초지의전용허가등) 허가기준 전용목적의실현가능성 전용목적사업을위한최소한의필요한토지면적 인근초지및농지에피해가없도록하기위한피해방지시설의설치계획 대체시설의설치계획( 인근초지및농지용도로등의폐지가수반되는경 우에한함 ) 잔여초지의이용가능성( 초지의일부만을전용하는경우에한한다) 허가조건 시장 군수는초지의전용허가를하는때에는대체초지조성비의납입및 전용허가의목적달성등을위하여필요한조건을붙일수있다.

53 54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대체초지조성비납부 초지전용허가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지정수납기관에납부하여야 한다( 대체초지조성비는농림부고시로정하며 2006년도의경우 1만m2당 8,088 천원임). 허가의취소 시장, 군수는초지전용허가를받은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허가를취소 하거나관계공사의중지, 사업의중지등을명할수있다. - -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경우 허가의목적또는조건을위반하거나허가또는신고없이사업계획또 는사업규모를변경하는경우 - 허가를받거나신고를한후초지전용목적사업과관련된사업계획의변 경등대통령령이정하는정당한사유없이 2년이상초지전용목적사업 에착수하지아니하거나초지전용목적사업에착수한후 1년이상공사 를중단한경우 - 대체초지조성비를납부하지않았을경우 허가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 군 신청서작성접수 허가( 인가) 증교부조사검토

54 제1편태양광발전 55 필요서류목록 초지전용허가신청서 1부 초지의소유권을증명하는서류또는소유자의초지전용승낙서 1부 피해방지계획서( 인근초지또는농지에피해를줄우려가있는시설을 설치하는경우에한함) 1부 잔여초지활용계획서( 초지의일부만을전용하는경우에한함) 1부

55 56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 초지전용허가신청서작성예시( 시행규칙제15조별지 12 호서식)> 신청( 고) 인 초지 전용허가신청서 전용신고서 1성명홍길동 2주민등록번호 3주소서울시 00구 00동 xxx 처리기간 35일 xxxxxx-xxxxxxx 신청( 고) 내용 4소재지강원도 00군 00리 xxx 번지 초지조성연월일 20xx년 xx월 xx일 신청( 고) 내용 이용현황 전용계획면적 5개량목초재배지 9농작물재배지 6자료작물재배지 7기타 8계 xxm 2 xxm 2 xxm 2 xxm 2 10시설부지 11기타 12계 xxm 2 xxm 2 xxm 2 xxm 2 공사기간 13착공 20xx년 xx월 xx일 14준공 20xx년 xx월 xx일 15전용목적및사유 태양광발전소건설에따른초지전용 초지법제23 조의규정에의하여전용허가신청을( 전용신고를) 합니다. 20xx년 xx월 xx일 시장 군수귀하 신청( 고) 인홍길동 ( 서명또는인) 1.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2. 초지의소유권을증명하는서류또는소유자의초지전용승낙서 3. 내지 6. < 삭제> 7. 피해방지계획서( 인근초지또는농지에피해를줄우려가있는시설을설치하는경 우에한한다 ) 8. 잔여초지활용계획서( 초지의일부만을전용하는경우에한한다)

56 제1편태양광발전 기타인허가 사항 3.1.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공사계획인가또는신고 인가의목적 전기설비의설치및변경공사를함에있어, 전기설비의안전확보여부와전기의원활한공급을위해그공사계획에대해사전에산업자원부장관의인가를득하거나신고를해야한다. 관련행정청 산업자원부전력산업팀( 인가사항일경우), 광역지자체( 신고사항일경우) 관련법령 전기사업법제61 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공사계획의인가또는신고) 동법시행령제42 조( 공사계획의인가) 동법시행규칙제28 조( 인가및신고를하여야하는공사계획) 인가및신고기준 산자부인가사항 : 출력 10,000kW 이상의발전소설치공사 지자체신고사항 : 출력 10,000kW 미만의발전소설치공사 인가( 신고) 절차 10,000kW 이상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자원부 신청서작성접수 인 가( 신고) 검토결정

57 58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10,000kW 미만 신청인 처리기관 시 도 신청서작성접수 인가사항의경우필요서류목록 공사계획인가신청서 1부 공사계획서 1부 전기설비의종류에따라별표 8의제2호의규정에의한사항을기재 한서류및기술자료 1부 - 발전소의명칭 위치, 송전계통도, 발전소의개요를명시한 2만5천분 의 1 지형도, 주요설비의배치상황을명시한평면도및단면도, 단 선결선도 공사공정표 기술시방서 1부 1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제22조제3항의규정에의한감리원배치를확 인할수있는서류( 공사감리대상에한함).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자 체감리를하는경우에는자체감리를확인할수있는서류 1부 신고사항의경우필요서류목록 전기설비시설계획신고서 1부 전기설비의설치이유서 연도별공사비내역서 1부 1부 연도별 월별발전계획및자가소비전력량을기재한서류 1부 전기설비시설계획서 1부

58 제1편태양광발전 59 < 공사계획인가신청서작성예시( 시행규칙제29조별지 25 호서식)> 공사계획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공사명 00 태양광발전소건설공사 신 청 인 대표자성명홍길동전화 xxx-xxxx 회사명또는상호 00태양광발전주식회사 주소또는소재지강원도 00군 00리 xxx 전기사업법제61조 제62조및동법시행규칙제29조의규정에의하여 공사계획( 변경계획) 을신고합니다. 20xx년 xx월 xx일 신청인 ( 대표자) 홍길동 ( 인) 산업자원부장관 첨부서류 귀하 1. 자가용전기설비중용량 1,000kW 미만의수용설비와용량 500kW 미만의비상용예비발전설비는다음 서류를첨부합니다. 가. 설계도면 1부 나.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제22조제3항의규정에의한감리원배치를확인할수있는서류 ( 공사감리대상에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자체감리를하는경우에는자체감리를확인 할수있는서류 1부 다. 공사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는변경이유서및변경내용을기재한서류 1부 2. 제1호외의전기설비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종류에따라별표 8의제2호의규정에의한사항을기재한서류및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원자력발전소의경우에는원자로및관계시설의건설허가서사본 1부 바.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제22조제3항의규정에의한감리원배치를확인할수있는서류 ( 공사감리대상에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자체감리를하는경우에는자체감리를확인 할수있는서류 1부 사. 공사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는변경이유서및변경내용을기재한서류 1부

59 60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 전기설비시설계획신고서작성예시( 시행규칙제29호별지 14 호서식)> 전기설비시설계획신고서 1대표자성명홍길동 2전화 xxx-xxxx 신고인 3회사명또는상호 00태양광발전주식회사 4주소또는소재지강원도 00군 00리 xxx 전기사업법제26조및동법시행규칙제21조의규정에의하여전기설비시설계획신 고서를별첨과같이작성하여신고합니다. 20xx년 xx월 xx일 신고인홍길동 ( 서명또는인) 00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전기설비의설치이유서 연도별공사비내역서 3. 연도별 월별발전계획및자가소비전력량을기재한서류( 발전사업자에한합니다) 4. 별표 4의전기설비별기재사항에따라작성한전기설비시설계획서

60 제1편태양광발전 문화재지표조사 정의 사업계획지역에대한유적의매장및분포여부를확인하기위함이다. 관련행정청 사업지역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시 도지사에제출, 시 도지사는 문화재청장과협의 관련법령 문화재보호법제74 조( 건설공사시의문화재보호) 동법시행령제43조의2( 건설공사시문화재의보호)~ 제43조의4( 지표조사보고 서등 ) 동법시행규칙제59조의2( 문화재지표조사대상사업)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장이매장문화재가포장되어있는것으로인정하여지표 조사를명하는다음지역에서행하는사업 - 문화유적이분포되어있거나문화유적과근접한지역 -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유적원부, 그밖의학술문헌 에근거하여문화유적이분포되어있을것으로판단되는지역 - 과거문화재가출토된바있는지역 - 경주시공주시 김해시및부여군그밖에문화재청장이정하는고도지역 - 관계전문가의자문의견에비추어지형여건상매장문화재의포장가능성이 높은지역 - 동법규정에의하여매장문화재가발견된곳으로신고된지역

61 62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지표조사절차 문화재청장 5 심의요청 문화재위원회 4 지표조사보고서제출 7 보존대책통보 11 보존조치완료보고 6 문화재보존대책수립 시 도지사 3 지표조사보고서제출 8 보존대책이행통보 9 보존조치완료보고 10 완료확인 사업시행자 1 지표조사요청 2 지표조사보고서제출 문화재관련전문기관 법제74조의2에의해문화재지표조사대상지역에서건설공사를수행코자하는사업자는사업계획수립시당해공사지역에대한유적의매장및분포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문화재지표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보고서에포함되어야할내용 건설공사대상지역의역사 고고 민속 지질및자연환경에대한문헌조사및현장조사내용 해당지표조사를실시한문화재관련전문기관의조사자의의견

62 제1편태양광발전 63 지표조사의내용범위 조사지역및범위 조사기간 조사단구성( 각인원별조사분야명시) 문헌조사내용 주변문화재내용 역사, 고고, 민속( 탐문조사포함), 고유지명조사내용 조사에서확인된유물산포지등문화유적과사업목적물과의관계( 이격거리, 사업 시행으로인한영향등 ) 조사기관의견( 원형보존, 이전복원, 발굴조사등) 조사지역현황및유구, 유물사진( 칼라 3 5 사이즈기준) 도면 : 조사지역및범위와유물산포지등이표시된도면 ( 축척1/5,000~1/10,000 내외의지형도( 가능하면사업시행자의사업계획평면도와 동일축척의지형도) 에사업예정부지, 조사범위와유물산포지등문화재의위치 및분포범위표시, 주변의문화재명및위치표시) 제출서류목록 사업시행기관장의협의관련공문서 지표조사결과보고서원본 5부 1부 사업계획서및사업계획평면도( 축척 1/5,000~1/10,000 내외의지형 도상에그린계획평면도) 각 3 부( 시 도지사 2 부, 문화재청 1 부) 문화유적분포지역과그주변의지형변형을알수있는도면 도지사 1 부, 문화재청 1 부) 2 부( 시 기타문화재청에서사업예정지역및주변의문화재보존대책을수립 하기위하여요구하는사업관련자료

63 64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3.3. 건축물허가 정의 태양광발전소를건설하려는사업자는건축물의용도등을정하여건축물 의안전 기능 환경및미관을향상시킴으로써공공복리의증진을기하 여야한다. 허가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관련법령 건축법제8 조( 건축허가), 제11 조( 건축허가등의수수료), 제12 조( 건축허가의 제한), 제16조( 착공신고등), 제18 조( 건축물의사용승인), 제33 조( 대지와도로 의관계 ) 동법시행령제8 조( 건축허가), 제9 조( 건축허가등의신청), 제17 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8 조( 대지와도로와의관계) 동법시행규칙제6 조( 건축허가신청등), 제10 조( 건축허가등의수수료), 제14 조( 착공신고등), 제16 조( 사용승인신청) 허가신청시주요검토사항 건축물에관한입지및규모의검토 건축물의대지및도로와의관계검토 건축물의구조및재료의적정성

64 제1편태양광발전 65 허가신청에필요한설계도서 ( 건축법시행규칙제6조별표 2) 도서의종류도서의축척표시하여야할사항 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 위치 대지면적등) 2. 지역 지구및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등) 건축물의용도별면적 주차장규모 배치도임의 1. 축척및방위 6. 에너지절약계획서( 해당건축물에한한다) 7. 노인및장애인등을위한편의시설설치계획서( 관계 2. 법령에의하여설치의무가있는경우에한한다 ) 대지에접한도로의길이및너비 3. 대지의종 횡단면도 4. 건축선및대지경계선으로부터건축물까지의거리 주차동선및옥외주차계획 공개공지및조경계획 평면도임의 1. 1층및기준층평면도 2. 기둥 벽 창문등의위치 방화구획및방화문의위치 복도및계단의위치 승강기의위치 입면도임의 1. 2면이상의입면계획 2. 외부마감재료 단면도임의 1. 종 횡단면도 2. 건축물의높이, 각층의높이및반자높이 구조도 ( 구조안전확인 대상건축물 ) 임의 구조내력상주요한부분의평면및단면 주요부분의상세도면 시방서 임의 1. 시방내용( 건설교통부장관이작성한표준시방서에없 2. 는공법인경우에한한다 ) 흙막이공법및도면 실내마감도임의벽및반자의마감의종류

65 66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소방설비도건축설비도토지굴착및옹벽도 임의 임의 임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에따 라소방관서의장의동의를얻어야하는건축물의해 당소방관련설비 냉 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등건축설비 1. 지하매설구조물현황 2. 흙막이구조( 지하 2층이상의지하층을설치하는경 우에한한다 ) 단면상세 옹벽구조 허가의제한 건설교통부장관은국토관리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주무장관이국 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또는국민경제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 여요청하는경우 시 도지사가지역계획또는도시계획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대지와도로와의관계 연면적의합계가 야한다. 연면적의합계가 4m 이상접하여야한다. 2천m 2 미만인건축물의대지는 2m 이상을도로에접하여 2천m 2 이상인건축물의대지는너비 6m 이상의도로에

66 제1편태양광발전 67 수수료의범위 연면적합계 200m 2 이상 200m 2 미만 1천m 2 미만 1천m 2 이상 5천m 2 미만 5천m 2 이상 1만m 2 미만 1만m 2 이상 3만m 2 미만 3만m 2 이상 10만m 2 미만 10만m 2 이상 30만m 2 미만 30만m 2 이상 단독주택 기타 단독주택 기타 금액 설계변경의경우에는변경하는부분의면적에따라적용한다. 2천7백원이상 4천원이하 6천7백원이상 9천4백원이하 4천원이상 6천원이하 1만4천원이상 2만원이하 3만4천원이상 5만4천원이하 6만8천원이상 10만원이하 13만5천원이상 20만원이하 27 만원이상 41 만원이하 54 만원이상 81 만원이하 108 만원이상 162 만원이하 허가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 군 구 신청서작성접수 허가증교부 조사검토

67 68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필요서류목록 건축할대지의범위와그대지의소유또는그사용에관한권리를 증명하는서류( 다만, 분양을목적으로하는공동주택을건축하는경우 에는건축할대지의범위와그대지의소유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 서류를제출하되, 건축법 제8조에따라주택과주택외의시설을 동일건축물로건축하는건축허가를받아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제1 항에따른호수또는세대수이상으로건설 공급하는경우대지 의소유권에관한사항은 주택법 제16 조를준용함) 1부 건축법시행규칙 제5 조에따른사전결정서( 건축법 제7조에 따라건축에관한입지및규모의사전결정서를송부받은경우에한 함) 1부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 의설계도서( 건축법 제7조에따른사 전결정을받은경우에는건축계획서및배치도를제외함. 다만, 건 축법 제19조제4항에따른표준설계도서에따라건축하는경우에는 건축계획서및배치도에한함 건축법 제8조제6항각호에따른허가등을받거나신고하기위 하여해당법령에서제출하도록의무화하고있는신청서및구비서류

68 제1편태양광발전 69 < 건축허가신청서작성예시( 시행규칙제8조별지 1호의3 서식)>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신청서 건축구분 1 건축주 2 설계자 3 대지조건 해당항목에 를표시하시기바랍니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허가사항변경 용도변경 가설건축물건축 (5면중제1 면) 허가번호( 연도-구분- 허가일련번호) - - 성명홍길동주민( 법인) 등록번호 xxxxxx-xxxxxxx 주소서울시 00구 00동 xxx ( 전화번호 : xxx-xxxx) 성명 000( 서명또는인) 면허번호 xxxx 사무소명서울시 00구 00동 xxx 등록번호 사무소주소서울시 00구 00동 xxx( 전화번호 : xxx-xxxx) 대지위치강원도 00군 00면 xxx 지번 xxx 관련지번 xx 지목 00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I. 전체개요 대지면적 ( m2) xx 건축면적 ( m2) 건폐율 (%) xx 연면적 ( m2) 용적률산정용연면적 ( m2) 건축구분에관계없이전체건축물에대한개요를기재합니다. xx 용적률 (%) xx 4건축물명칭 00 주건축물수 xx동부속건축물 x동 5주용도 00 호( 가구) 수 주택을포함하는경우호( 가구) 당평균전용면적( m2) xx 호 xx 가구 총주차대수 xx xx xx m2 xx대 6오수정화시설형식 0 0 용량 xx( 인용) 주차장 일괄처리사항 구분옥내옥외인근면제 자주식 기계식 xx대 xxm2 xx대 xxm2 xx대 xx대 xxm2 xx대 xxm2 xx대 xx m2 xx m2 공사용가설건축물축조신고 공작물축조신고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지정및실시계획인가 산지전용허가및신고 농지전용허가 신고및협의 사도개설허가 도로점용허가 비관리청도로공사시행허가및도로의연결허가 하천점용허가 공공하수도배수설비설치신고 오수처리시설및단독정화조의설치신고 상수도공급신청 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인가또는신고 존치기간 20xx년 xx월 xx 일까지( 가설건축물건축허가인경우에만기재합니다) 시공기간착공일부터 x년 xx 대

69 70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5면중제2 면) 건축법 제8 조 제10 조 제14 조 제15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6 조 제12조의2에따라위와같이허가를신청합니다. 20xx년 xx월 xx일건축주홍길동 ( 서명또는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및가설건축물의건축 허가사항변경 용도변경 제출하는곳 수수료 건축법 제8조제1항 건축법 제10조제1항 건축법 제14조제2항 건축법 제15조제1항 구비서류 1. 건축할대지의범위와그대지의소유또는그사용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 다만, 분양을목적으로하는공동주택을건축하는경우에는건축할대지의범위와그대지의소유에관한권리를증명하는서류를제출하되, 건축법 제8조에따라주택과주택외의시설을동일건축물로건축하는건축허가를받아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따른호수또는세대수이상으로건설 공급하는경우대지의소유권에관한사항은 주택법 제16 조를준용합니다. 2. 건축법시행규칙 제5 조에따른사전결정서( 건축법 제7조에따라건축에관한입지및규모의사전결정서를송부받은경우에한합니다 ) 3.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 의설계도서( 건축법 제7조에따른사전결정을받은경우에는건축계획서및배치도를제외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19조제4항에따른표준설계도서에따라건축하는경우에는건축계획서및배치도에한합니다. 4. 건축법 제8조제6항각호에따른허가등을받거나신고하기위하여해당법령에서제출하도록의무화하고있는신청서및구비서류 변경하고자하는부분에대한변경전 후의설계도서 1. 용도를변경하고자하는층의변경전 후의평면도 2. 용도변경에따라변경되는내화 방화 피난또는건축설비에관한사항을표시한도서 허가안내 근거법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구처리부서건축허가부서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처리기간 특별시 광역시 30~90일시 군 구 2~20 일( 도지사사전승인대상 : 90 일) 건축물을건축또는대수선하려는자는시장 군수 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9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11조제2항에해당하는경우에는미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동법시행규칙제12조에따라신고함으로써건축허가를받은것으로봅니다.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연면적의합계가 10만m 2 이상인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의증축으로인하여층수가 21층이상으로되거나연면적의합계가 10만m 2 이상으로되는경우의증축을포함하되공장을제외합니다) 을특별시또는광역시에건축하려는경우에는특별시장또는광역시장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 허가받은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행위 용도변경( 상위군으로의용도변경을말합니다) 도시계획시설또는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가설건축물을건축하려는행위

70 제1편태양광발전 71 II. 동별개요 는증축의경우증가부분만기재합니다. (5면중제3 면) 기존건축물의동별개요구분허가신청건축물의동별개요 주건축물 부속건축물주/ 부속구분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xx 호 xx 가구 7 동명칭및번호 000, xxx 주용도 000 호수 / 가구수 주구조 000 지붕 000 건축면적 ( m2) xx 연면적 ( m2) 용적률산정용연면적 ( m2) xx xx xx 호 xx 가구 지하: xx 층, 지상: xx층층수지하: xx 층, 지상: xx층 8 구조 xx 높이 (m) xx x 승용승강기 x x 비상용승강기 x III-1. 층별개요 기존건축물의층별개요구분허가신청서건축물의층별개요 9 용도 10면적 ( m2) 층구분건축구분 11 구조 12 용도 13면적 ( m2)

71 72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Ⅲ-2. 층별개요 동명칭및번호 ( 7과동일하게기재) (5면중제4 면) 기존건축물의층별개요구분허가신청건축물의층별개요 8구조 9용도 10면적 ( m2) 층구분건축구분 11구조 12용도 13면적 ( m2) Ⅳ. 대수선내용 대수선개요 대수선을하고자하는해당항목에 를표시하시고증설 해체 수선또는변경여 부를표시하시기바랍니다. 내력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 [ m2] 기둥 증설 해체 수선 변경 [ 개] 보 증설 해체 수선 변경 [ 개] 지붕틀 증설 해체 수선 변경 [ 개] 방화벽 증설 해체 수선 변경 [ m2] 방화구획 증설 해체 수선 변경 [ m2] 주계단 증설 해체 수선 변경 피난계단 증설 해체 수선 변경 특별피난계단증설 해체 수선 변경 미관지구안에서건축물의외부형태 담장의변경 다가구주택의가구간경계벽의증설 해체 수선 변경 다세대주택의세대간경계벽의증설 해체 수선 변경

72 제1편태양광발전 73 유의사항 (5면중제5 면) 건축법 제69조의2 제7 8조및제79조 1. 도시지역안에서허가를받지아니하고건축물을건축 대수선또는용도변경하는경우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되며, 위반건축물은위반사항이시정될때까지매년 2회씩이행강제금이부과됩니다. 2. 도시지역밖에서허가를받지아니하고건축물을건축 대수선또는용도변경하는경우, 허가받은사항을허가없이변경하는경우, 허가받지아니하고가설건축물을건축하는경우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되며, 위반건축물은위반사항이시정될때까지매년 2회씩이행강제금이부과됩니다. 작성방법 : 다수인인경우에는 000외 x 인으로기재하며, " 외 x 인" 의현황도제출합니다 : 여러필지인경우지번란에대표지번을기재하며, 관련지번란에대표지번외의지번을 기재합니다 : 건축물을총칭할수있는명칭을반드시기재합니다. ( 예: 쌍둥이빌딩, 00 아파트) 4. 5 : 복합용도인경우에는주용도하나만기재합니다. (" 주상복합" 등으로기재하지않습니다) 5. 6 : 여러형식이혼용되는경우대표형식을기재( 그외의형식도제출) 하며, 오수정화시설의 용량은대표형식과그외의형식을합한용량을기재합니다 : 동의명칭및번호는다른동과중복되지아니하도록명확히기재합니다.( 예: 101 동, A동등 ) 7. 8~13 작성례 1) 지하 1층에바닥면적 50 m2의단독주택( 보일러실) 과 50 m2의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을철 근콘크리트조로, 지상 1층에바닥면적 100 m2의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을조적조로신축 하고자하는경우 기존건축물층별개요구분허가신청층별개요 구조용도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용도면적 -1 신축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 ( 보일러실 ) 50-1 신축철근콘크리트조단독주택( 다가구) 50 1 신축조적조단독주택( 다가구) 100 작성례 2) 기존건축물(5 층) 의각층바닥면적이 300 m2이고철근콘크리트조인업무시설( 사무소) 의 1층에 100m2를제1 종근린생활시설( 잡화점) 로용도변경하고, 6 층에숙박시설( 여관) 150m2를증축하는경우 기존건축물층별개요구분허가신청층별개요 구조용도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용도면적 철근콘크리트조업무시설 용도변경철근콘크리트조제1종근린생활시설 증축철근콘크리트조숙박시설 150 작성례 3) 3층이면서연면적 400m2인 기존건축물의 1 층업무시설( 사무소: 150 m2) 을조적조에서 철근콘크리트조로대수선하는경우 기존건축물층별개요 구분 허가신청층별개요 구조 용도 면적 층구분 건축구분 구조 용도 면적 조적조 업무시설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150

73 74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 착공신고서작성예시( 시행규칙제14조별지 13 호서식)> 착공신고서 신고인( 건축주) 홍길동주민( 법인) 등록번호 xxxxxx-xxxxxxx ( 앞쪽 ) 주소서울시 00구 00동 xxx ( 전화번호: xxx-xxxx) 허가( 신고) 번호 xxx 허가 ( 신고) 일 20xx. xx. xx 대지위치 000 지번 xxx 착공예정일 1 설계자 2 공사시공자 3 공사감리자 성명 20xx. xx. xx 0000( 서명또는인) 면허번호 xxx 사무소명 000 등록번호 xxx 주소 성명 서울시 00구 00동 xxx ( 전화번호: xxx-xxxx) 도급금액 xxx원 000( 서명또는인) 도급금액 xxx원 회사명 000 도급계약일자 20xx. xx. xx 주민( 법인) 등록번호 xxxxxx-xxxxxxx 면허번호 xxxx 주소서울시 00구 00동 xxx ( 전화번호:xxx-xxxx) 성명 000( 서명또는인) 면허번호 xxxx 사무소명 000 등록번호 xxxx 주소 4건축물석면함유유무 ( 증축 개축 대수선인경우) 5 관계전문기술자 [ ] [ ] [ ] [ ] 서울시 00구 00동 xxx ( 전화번호: xxx-xxxx) 천장재 ( ), 단열재 ( ), 지붕재 ( ), 보온재 ( ), 기타( ), 해당없음 ( ) 도급금액 분야자격증자격번호주소 서명또는인 서명또는인 서명또는인 서명또는인 건축법 제16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14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착공신고서를제출합니다. 20xx년 xx월 xx일신고인( 건축주) 홍길동 ( 서명또는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xxx원 구비서류 1. 건축법 제9조의2 에따른건축관계자상호간의계약서사본( 해당사항이있는경우에한 합니다 ) 2. 흙막이구조도면( 법제9조제1항에따라신고를하여야하는건축물로서지하 2층이상의지 하층을설치하는경우에한합니다 )

74 제1편태양광발전 75 착공안내 ( 뒤쪽 ) 제출하는곳특별시, 광역시, 시 군 구처리부서건축허가부서 수수료없음처리기간 1 일 건축법 제16조제1항 건축법 제8조제8 항 제8 0조제1호 근거법규 건축법 제8 조 제9조및제1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거나신 고를한건축물의공사를착수하고자하는경우에는허가권자에게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 허가를받은날또는신고를한날부터 1년이내에공사에착수하지아니 하면허가가취소됩니다. 다만, 허가권자가정당한이유가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1 년의범위안에서그공사의착수기간을연장할수있습니다. 2. 착공신고를하지아니하고공사에착수하면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1. 1~ 3 : 다수인인경우 000외 x 인으로기재하며, " 외 x 인" 의현황도제출합니다 : 건축법 제59조의2 의규정에의하여대지의안전, 건축물의구조상안전, 건축설비의 설치등에대한협력을받은관계전문기술자를기재합니다.

75 76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 사용승인신청서작성예시( 시행규칙제16조별지 17 호서식)> ( 임시) 사용승인신청서 신청구분 ( 제1 면) 사용승인 전체 일부가설건축물존치기간 20xx년 xx월 xx일까지 임시사용승인 전체 일부임시사용신청기간 20xx년 xx월 xx일까지 허가신고번호 ( ) xxx- xxx - xxx 1공사착공일 20xx년 xx월 xx일까지 신청인 ( 건축주 ) 홍길동주민( 법인) 등록번호 xxxxxx-xxxxxxx 주소서울시 00구 00동 xxx ( 전화번호: xxx-xxxx) 대지위치 000 지번 xxx 용도지역 000 용도지구 000 용도구역 000 등기촉탁희망여부 희망함 희망하지않음 건축법 제18조및동법시행규칙제16 조 제17 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 ( 임시) 사용승인신청서를제출합니다. 20xx년 xx월 xx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건축주) 홍길동 ( 서명또는인) 1. 건축법 제21조제 1 항에따른공사감리자를지정한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건축법 제8조제1항에따라허가를받아건축한건축물의건축허가도서 에변경이있는경우 : 설계변경사항이반영된최종공사완료도서 3. 건축법 제9조제1 항에따른신고를하여건축한건축물 : 배치및평면 4. 이표시된현황도면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29조제2항에따라액화석유가스 의사용시설에대한완성검사를받아야할건축물인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임시사용승인 사용승인( 일부) 대수선행위에대한사용승인을신청하는경우 I. 전체개요는기재하지아니하여도됩니다. 사용승인신청서의건축주명의는건축물대장상의최초소유자란에기재가되어소유권등기시소유자확인의근거가되므로건축주를변경할사유가있으면사용승인신청전에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하시기바랍니다. I. 전체개요 대지면적 ( m2) xx 건축면적 ( m2) 건폐율 (%) xx 연면적 ( m2) 용적률산정용연면적 ( m2) xx 용적률 (%) xx 2건축물명칭 00 주건축물수 00동부속건축물 00동 xxm2 3주용도 00 xx 호( 가구) 수 주택을포함하는경우호( 가구) 당평균전용면적( m2) xx 호 xx 가구 총주차대수 xx xx xx대 4오수정화시설형식용량 ( 인용) 주차장 일괄신고내용 구분옥내옥외인근면제 자주식 기계식 x대 xxm2 x대 xxm2 x대 x대 xxm2 x대 xxm2 x대 xx m2 xx m2 대수선위치변경기타 xx 대

76 제1편태양광발전 77 제출하는곳 수수료 건축법 제18조제1항 신청안내 근거법규 처리부서 처리기간 ( 제2 면) 건축법 제8 조 제9조또는제15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허가를받았거나신고를한건축물( 또는가설건축물) 의건축공사를완료한후그건축물을사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동법제2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공사감리자가작성한감리완료보고서를첨부하여허가권자에게사용승인을신청하여야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79조제2호 제80조제1호 1. 사용승인서를교부받지아니하고는그건축물을사용하거나사용하게할수없으며, 이를위반한경우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여집니다. 2. 사용승인신청을허위로하는경우에는 2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여집니다. 작성방법 1. 1 : 터파기공사착수일을기재합니다. 2. 2~ 4 : 건축허가( 신고) 신청서를참고하여기재하시기바랍니다 : 동고유번호는건축허가( 신고) 필증에명시된고유번호를기재합니다 : 건축허가( 신고) 신청서를참고하여기재하시기바랍니다. 5. 7~ 12 작성례 1) 기존건축물(5 층) 의각층바닥면적이 300 m2이고철근콘크리트조인업무시설( 사무소) 의 1층에제1 종그린생활시설( 잡화점) 100 m2를조적조로증축하고, 5층중 150m2만숙박시설( 여관) 로용도변경한경우 기존건축물층별개요구분허가신청층별개요 구조용도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용도면적 1 증축조적조 철근콘크리트조업무시설 용도변경철근콘크리트조 제1종근린생활시설 100 숙박시설 150 작성례 2) 기존건축물이 1 층업무시설( 사무소:150 m2) 이조적조에서철근콘크리트조로대수선한경우 기존건축물층별개요구분허가신청층별개요 구조용도면적층구분건축구분구조용도면적 조적조업무시설 대수선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 : 부속건축물인경우당해부속부분이속하는주건축물의동명칭및번호를기재합니다 : 복층인경우에는아래층의층만기재합니다 : 전유/ 공용부분의구조 용도 면적이같은유형을구분할수있는기호를기재합니다. [ 예 : 아파트 (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 - 전유부분인경우 : 기재하지아니합니다. ( 다만, 복층인경우아래층은 " 복층하층" 으로윗층은 " 복층상층" 으로구분할수있도 록기재합니다 ) -공용부분인경우 : 모든층이공용인경우 " 각층" 으로기타의경우해당층을기재합니다.

77 78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3.4. 공작물축조신고 정의 일정한공작물은설치전에그축조에대하여건축법에따라신고를하여 야한다. 신고기관 시장, 군수, 구청장 관련법령 건축법제72 조( 옹벽등공작물에의준용) 동법시행령제118 조( 옹벽등공작물등에의준용) 동법시행규칙제41 조( 공작물축조신고) 신고대상공작물 높이높이높이높이높이 6m를넘는굴뚝 6m를넘는장식탑 기념탑기타이와유사한것 4m를넘는광고탑 광고판기타이와유사한것 8m를넘는고가수조기타이와유사한것 2m를넘는옹벽또는담장 바닥면적 30m 를넘는지하대피호 높이 6m를넘는골프연습장등의운동시설을위한철탑과주거지역및상 업지역안에설치하는통신용철탑기타이와유사한것

78 제1편태양광발전 79 높이 8m( 위험방지를위한난간의높이를제외한다) 이하의기계식주차장 및철골조립식주차장( 바닥면이조립식이아닌것을포함한다) 으로서외 벽이없는것 건축조례가정하는제조시설 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싸이로를포함한다). 유희시설기타이와유사한것 건축물의구조에심대한영향을줄수있는중량물로서건축조례가정하 는것 신고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고서작성접수 통보 조사검토 필요서류목록 공작물축조신고서 1부 공작물등의배치도 공작물등의구조도 1부 1부

79 80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건축주 대지조건 설계자 공사시공자 < 공작물축조신고서작성예시( 시행규칙제41조별지 30 호서식)> 공작물축조신고서 신고번호( 연도-구분- 신고일련번호) - - 성명홍길동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 주소서울시 00구 00동 xxx ( 전화번호 :xxx-xxxx) 대지위치강원도 00군 00리 xxx 지번 xxx 지목 000 지구 000 성명 000 사무소명 0000 주소 00시 00구 00동 xxx 성명 000 회사명 000 주소 00시 00구 00동 xxx 축조할공작물의종류 높이[ ]m의굴뚝 높이[ ]m 의 옹벽, 담장 바닥면적 [ ]m 의지하대피호 높이[ ]m 의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 높이[ ]m 의 장식탑, 기념탑, 기타 ( ) 높이[ ]m 의 광고탑, 광고판, 기타 ( ) 높이[ ]m 의 고가수조, 기타( ) 높이[ ]m 의 골프연습장철탑, 통신용철탑, 기타( ), 기타건축조례로정한공작물 ( ) 건폐율을적용받는경우건폐율 ( )% 건축법제72조및건축법시행규칙제41조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공작물축조신고서를제출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구비서류 귀하 1. 배치도 1부 2. 구조도 1부 제출하는곳 건축법제79조 수수료 축조안내 유의사항 20xx년 xx월 xx일 처리부서 처리기간 건축주홍길동서명또는인 신고를하지아니하고공작물을축조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의벌금에처하여집니다. 설계자 공사시공자란은해당사항이있는경우에만기재합니다.

80 제1편태양광발전 자연공원의점 사용허가 정의 태양광발전소를자연공원으로지정된지역에건설하고자할경우, 가그건설을위해득해야하는허가사항이다. 사업자 허가권자 공원관리청장 관련법령 자연공원법제23 조( 행위허가) 동법시행령제17 조( 행위허가신청등), 동법제21 조( 허가에관한관계행정 기관과의협의등 ) 동법시행규칙제18 조( 행위허가신청서등) 허가기준 공익을위하여반드시필요한행위또는시설로서당해환경지구가아니고는할수없는행위또는시설 국방상필요한행위또는시설

81 접 82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허가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공원 : 환경부도립공원 : 시 도군립공원 : 시 군 구 법제80조의규정에의하여공원관리청의직무를위임또는위탁하는경우에는그수임자또는수탁자가처리기관이된다. 신청서작성 수 검 토 ( 관련법규및계획등검토 ) 협 의 ( 타기관및청내관련부서간 ) 확인 ( 현지확인조사) 허가통보결재 필요서류목록 행위허가신청서 1부 점용또는사업계획서 1부 위치도 지적도및임야도 1부 토지사용승낙서( 신고인소유의토지가아닌경우에한함) 1부

82 제1편태양광발전 83 < 자연공원점 사용허가신청서작성예시( 시행규칙제18조별지 2 호서식)> 신청인 행위허가신청서 1성명홍길동 2주민등록번호 3주소서울시 00구 00동 xxx 4자연공원의명칭 행위목적 6행위의종류 태양광발전소건설공사 7행위장소및면적강원도 00군 00리 xxx xxxm 8행위방법 처리기간 10 일(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 6 개월) xxxxxx-xxxxxxx 9행위기간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 일까지(xx) 일간 10점용( 사용) 기간 20xx년 xx월 xx일부터 20xx년 xx월 xx 일까지(xx) 일간 11 원상복구방법 자연공원법 제23조제1 항, 동법시행령제17조및동법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따 라위와같이신청합니다. 20xx년 xx월 xx일 신청인홍길동 ( 서명또는인) 00 귀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부동의하는경우해당 수수료 구 서류제출 ) 비서류 1. 점용또는사업계획서 1 부( 법제23조제3항에따른공원위원회 심의를거치는사항에한합니다 ) 2. 위치도 지적 임야도및평면도 1부 3. 토지사용승낙서( 법제23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 제9호및이영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등본( 일반/ 집합) 없음 제20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서신청인소유의 토지가아닌경우에한합니다) 1부 본인은이신청서의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 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이 위의담당공무원확인사항을확인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대표자) 홍길동 ( 서명또는인)

83 84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3.6. 군사시설보호지역사용에관한협의 정의 태양광발전소를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지정된지역에건설하고자할경우, 사업자는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필요서류를제출하고, 관계행정기관의장 은그건설을위해국방부장관또는관할부대장과협의하여야하는사항 이다. 협의대상자 관계행정기관의장과국방부장관또는관할부대장 관련법령 군사시설보호법제10 조( 행정청의허가사항에관한협의등) 동법시행령제11 조( 행정청의허가사항에관한협의등) 동법시행규칙제5 조( 행정청의허가사항에관한협의) 필요서류목록 행정청의허가에관한협의서 1부 위치도(1:50,000 또는 1:25,000 지형도) 1부 사업계획개요서 1부 계획구역이도시된지적도등본또는임야도등본 1부 시설배치요도( 평면, 주택기타구조물에한함) 1부 시설단면요도( 입면, 주택기타구조물에한함) 1부

84 제1편태양광발전 85 < 행정청의허가에관한사항협의작성예시( 시행규칙제5조별지 6 호서식)> 기관명 ( 분류기호및문서번호) ( 전화번호) xxx-xxxx 20xx년 xx월 xx일 수신 : 발신 : ( 인) 제목 : 행정청의허가에관한협의 합의사항 신 청 인 1성명홍길동 2주민등록번호 3주소서울시 00구 00동 xxx xxxxxx-xxxxxxx 4소재지강원도 00군 00리 xxx 협의 개요 5사업목적 6사업규모 xxxm 2 00태양광발전소건설공사 7사업기간 20xx. xx. xx. ~ 20xx. xx. xx. 군사시설보호법제10조본문의규정에의하여위와같이협의를의뢰하오니동의여부를회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첨부 : 1. 위치도(1 : 50,000 또는 1 : 25,000 행정지도) 1부 2. 사업계획개요서 1부 3. 계획구역이도시된지적도등본또는임야도등본 1부 4. 시설배치요도( 평면) 1 부( 주택기타구조물에한한다) 5. 시설단면요도( 입면) 1 부( 주택기타구조물에한한다)

85 86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Ⅲ. 유관기관과의업무협의 1. 송전용전기설비이용신청 ( 한국전력공사 ) 목적 전력의안정적공급을위해발전소가건설될지역의송 변전설비의용 량등공급신뢰도및안정적인발전력공급, 한전의송전용전기설비의이용가능여부를검토한다. 계통운용의효율성이고려된 관련기관 한국전력공사전력관리처계통운영부계통계획실 ( ~4) 관련법령( 규정) 전기사업법제15 조( 송배전용전기설비의이용요금등) 동법시행규칙제14 조( 송배전용전기설비의이용요금및이용조건의내용)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한국전력공사) 검토기준 송전용전기설비이용을위한기술조건을만족하여야함 - 세부기술기준은 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 별표3( 계통연계기준), 별표 4( 일반접속조건) 및별표5( 발전접속조건) 참조

86 제1편태양광발전 87 허가절차 4 개월 2 개월 1 개월 공사기간 이용개시희망일 이용신청접속제의접속제의수락이용계약접속설비공사시행송전용전기설비이용 필요서류목록( 한전운영규정 ) 송전용전기설비이용신청서및첨부서류 - 홈페이지( 의 Cyber 지점자료실의 송전용설비이 용규정 참조

87 88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 송전용전기설비신규이용신청서양식및작성예시> 송전용전기설비신규이용신청서 1사업자명 00태양광 2대표자명 홍길동 3주소서울시 00구 00동 xxx 4업무담당부서 전화번호 xxx-xxxx 6담당자명 전자우편주소 aa@aa.aa.aa 8사업허가사항 송전용전기설비이용 9이용장소강원도 00군 00리 xxx 10이용신청용량 xxxkw 11최종이용용량규모 xxxkw 12접속설비건설규모 xxxkw 13희망연계점 00변전소 14희망접속전압 xxxv 15선종, 회선수 OC-W xx mm2 x회선 16이용개시( 희망) 일 20xx년 xx월 귀공사의송전용전기설비이용규정을준수할것을동의하오며동규정제9조제1항의규 정에의거송전용전기설비이용을신청합니다. 20xx년 xx월 xx일 이용신청인홍길동 ( 인) 한국전력공사사장귀하 첨부 : 1. 사업추진계획서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3. 기본계획자료 1부

88 제1편태양광발전 발전회사등록( 한국전력거래소 ) 정의 민간발전사업자가발전사업추진에있어국내전력계통에전력을공급하 는데필요한기술적 행정적사항을전력시장운영기관인전력거래소와 협의할수있는창구를마련하기위함이다. 등록기관 한국전력거래소시장운영팀 ( ) 관련법령 전기사업법제31 조( 전력거래) 동법시행령제19 조( 전력거래) 전력시장운영규칙( 한국전력거래소) 등록조건 전기( 발전) 사업허가를득할것 전력시장운영규칙상의기술기준을만족할것 회원가입비및연회비납부 허가절차 신청자 처리기관 한국전력거래소 신청서작성 ( 신청인) 접 수 회원증교부허가

89 90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 발전기등록업무처리절차> 발전기등록업무처리절차 계통병입준비 범례 계통병입 ( 가압, 거래개시) 6개월전 설비변경예정촡지발전설비특성자료제출 보호방식검토의뢰 필수사항중앙급전발전기해당사항 계통병입 ( 가압, 거래개시) 2개월전 RTU 설치 보호장치점검의뢰요청 최초계통병입 계획체출 전력거래소업무 계통병입 ( 가압, 거래개시) 1개월전 RTU DB 구축 자료제출 (RTU 설치, 30 일전) RTU 급전전화 설치 계통병입 ( 최초가입승인요청 ) 전력량계설치계량설비인증코드부여 전력계통보조 서비스자료 거래개시 20 일전 월간시운전 계획제출 비용평가 자료제출 발전기무효전력성능자료제출 계량설비설치 입찰단말기설치 거래개시일 10 일전 RTU 급전전화 통신회선계통 접속계정부여정보공개시스템입찰시스템접속계정부여 계량/ 입찰단말기용 모뎀제출 계량/ 입찰단말기용 통신회선계통 계량기봉인신청 ( 봉인 10 일전) 정보공개시스템 계량자료츼특시점 입찰시스템 계통병입 ( 최초가압) 거래개시 7일전 EMS-RTU 자료취득 시험실시 접속계정부여 재정보증설정 ( 직접구매자, 구역전기사업자 ) 계량기봉인 일자확정 계량기봉인 계통병입 ( 최초가압, 거래개시) 승인발전기등록 계통병입 ( 최초가압) 거래개시 전력거래개시 ( 시운전) 사업개시신고 3 일전 사업개시신고 예정일통보 사업개시신고 사본제출 상업운전 ( 사업개시) 전력거래개시 ( 상업운전)

90 제1편태양광발전 91 필요서류목록( 전력시장운영규칙 ) 회원가입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서약서 1부 전기사업허가증사본 전력거래기초자료 1부 1부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전자세금발행용인감 1부 관련서식 전력거래소홈페이지업무처리절차 ( ) 참조 기타 : 등록비및연회비 등록비 : 20 만원( 등록시 1 회만납부) 연회비 : 설비용량에따라다음과같음 ( 단위 : 만원) 용량기준 연회비 3MW 이하 10 3MW 초과 20MW 이하 60 20MW 초과 500MW 이하 MW 초과 1,000MW 이하 1,000 1,000MW 초과 5,000

91 92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3. 사업용전기설비의사용전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 정의 전기설비의설치또는변경공사시전기설비의설치상태가기술기준에적 합한지의여부를검사하여안정적인전력공급을보장하기위함이다. 검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법정검사팀 ( ~8) 관련법령 전기사업법제63 조( 사용전검사) 동법시행규칙제28 조( 인가및신고를하여야하는공사계획), 제31 조( 사용 전검사의대상 기준및절차 ) 검사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및검사기준에적합유무 합격, 부분합격, 임시사용, 불합격으로구분하여판정 신청절차 검사를받고자하는날의 7일전까지한국전기안전공사로신청 신청자 처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신청서작성접수 검사결과통보검사

92 제1편태양광발전 93 필요서류목록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공사계획인가( 신고) 서사본 1부 전기안전관리담당자선임신고필증사본 1부 수수료 수력발전소설치공사 ( 단위 : 원) 구 분 기 본 료 kw당요금 100,000kW까지 10,000kW까지 688, ,000kW초과 719, ,000kW초과 300,000kW까지 51 4,666, ,000kW초과 27 풍력발전소설치공사 ( 단위 : 원) 구 분 기 본 료 kw당요금 750kW까지 211 1,144, kW초과 106 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단위 : 원) 구 분 기 본 료 kw당요금 200kW 까지 78, kW 초과 258, 수소 연료전지발전, 바이오발전 - 요금체계마련중

93 94 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안내서 < 사용전검사신청서양식및작성예시> 사용전검사신청서 신 청 인 대표자성명홍길동전화 xxx-xxxx 회사명또는상호 00태양광발전 주소또는소재지서울시 00구 00동 xxx 시 공 자 대표자성명 000 ( 인) 전화 xxx-xxxx 회사명또는상호 00 전기공사전기공사업등록번호제xxx호 주소또는소재지 00시 00구 00동 xxx 검사받을전기설비에관한사업장명칭및소재지 전기설비개요 00 태양광 ( 강원도 00 군) 태양광을이용한사업용발전설비 (xxxkw) 검사받을공사공정 계통연계를위한사용전검사 검사희망년월일 20xx년 xx 월 xx 일 사용개시예정년월일 20xx년 xx 월 xx 일 전기사업법제63조및동법시행규칙제3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사용전검사를받고자위와 같이신청합니다. 20xx년 xx월 xx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귀하 신청인홍길동 ( 서명또는인) 첨부서류 1. 공사계획인가서또는신고수리서사본( 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경우를제외합니 다) 1부 1의2. 설계도면및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제22조제5항의규정에의한감리원 배치확인서( 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설치공사인경우에한하며, 저압자가 용전기설비의증설 변경공사의경우를제외합니다 ) 1의3. 자체감리를확인할수있는서류( 전기안전관리자가자체감리를하는경 우에한합니다) 1 부, 사본 1부 2. 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필증사본 1부 수수료전기사업법제97조의규정에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이정하는수수료 기재요령 전기설비개요란에는전기설비의종류및용량을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