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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6 차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 < 출판문화산업진흥 5 개년 (2017~2021) 계획 > 무엇을담아야하나? 일시 : 2016 년 9 월 28 일 ( 수 ) 16:00~18:30 장소 : 출판문화회관 社團法人韓國出版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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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6 차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 일시 : 2016년 9월 28일 ( 수 ) 16:00~18:30 장소 : 출판문화회관 주제 : <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2017~20121) 계획 > 무엇을담아야하나? 주최 : 사단법인한국출판학회 후원 : 대한출판문화협회 시간내용및발표자사회자 16:10~16:30 개회식및인사말 이문학 ( 인천대교수, 본학회부회장 ) 16:30~17:00 발제윤세민 ( 경인여대교수, 한국출판학회장 ) 17:00~17:50 지정토론 김철범 ( 아이이펍대표 ) 남성호 ( 교보문고광화문점장 ) 이두영 (( 주 ) 메타북스대표 ) 최낙진 ( 제주대교수, 본학회지역출판연구회장 ) 한주리 ( 서일대교수, 본학회이사 ) 백원근 ( 책과사회연구소대표, 본학회출판정책연구회장 ) 17:50~18:20 종합질의응답 18:20~18:30 폐회식 이문학 ( 인천대교수, 본학회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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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출판문화산업진흥 5 개년 (2017~2021) 계획 > 무엇을담아야하나? 윤세민 ( 한국출판학회장, 경인여대교수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근거한 5년단위의차기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수립 지식과문화를창조하고이끌어가는출판문화산업은급변하는대내외환경변화에적극대응하는가운데새롭게도약해야하는중요한상황 출판문화산업의위기구조를타개하고지속성장을추동하는정책필요 사회환경, 출판환경의변화에걸맞는출판진흥전략과정책사업이요구됨 - 출판사, 유통사, 서점등국내출판문화산업의주력업종이중소 영세업체위주인현실을감안하여정책개발및지원기능의선도적역할강화 - 출판의산업적지체현상을극복하는인프라구축과출판산업구조혁신을통한출판콘텐츠구매수요창출의극대화도모 디지털화, 저성장과저출산, 장기적경제불황등다양한여건변화속에서미래지향적 <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 > 필요 1) 계획수립의목적 당면과제해결과미래를예측하고준비하는 과제해결형 차기계획의 추진전략제시 5

6 급변하는미래출판환경에조응하는구체적이고체계적인차기계획수립 미래환경변화와정부의중기정책방향과의연계성을고려해차기계획의 신뢰성확보와실효성제고 2) 계획수립의내용 <3차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 (2012~2016)> 의성과점검 출판산업의변화와국내외동향 차기 5개년계획의비전과전략제시 차기 5개년계획의주요정책과제및사업제안 1) 분석과계획수립의방법 문헌조사 FGI : 출판관련업계단체및전문가인터뷰 연구자문위원회대상의견조사 문체부구성전문가위원회의견청취및자문 국민제안공모, 공청회개최등에의한정책의견반영 정책담당자 ( 문체부및진흥원 ) 의견반영 유기적네트워크구축에의한연구진행 6

7 2) 분석과계획수립의과정 기존계획의점검및분석 출판산업의변화와국내외동향분석에따른정책적시사점제시 상기점검과분석에따른차기 5개년계획의비전과전략제시 상기점검과분석에따른차기 5개년계획의주요정책과제및사업제안 3) 연구수행조직 연구진책임연구자윤세민 ( 한국출판학회회장 ) 연구자이창경 ( 출판문화학회회장 ) 손애경 ( 한국전자출판학회회장 ) 백원근 ( 책과사회연구소대표 ) 신종락 ( 성균관대정보관리연구소선임연구원 ) 이중호 ( 한국출판콘텐츠대표 ) 장은수 ( 편집문화실험실대표 ) 보조연구자김희주 ( 한국출판학회사무국장 ) 7

8 문체부전문가위원회 ( 가나다순 ) 성명권민석김경도김한청양수열오진우이건웅이구용이용훈임순재정광렬최성구한기호배진석민경미박용덕김진형 소속및직책한국이퍼브총괄본부장한국전자출판교육원원장한국출판인회의기획위원장한국서점조합연합회정무위원장문화유통북스출판정보개발팀부장한국중소출판협회전략개발단장 KL매니지먼트대표서울도서관관장대한출판문화협회총무이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선임연구위원출판유통진흥원팀장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소장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전략기획실장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산업진흥본부장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기반조성본부장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독서진흥본부장 연구자문위원회 ( 가나다순 ) 성명김기옥류영호박익순부길만성미희안찬수이정수장동석장영태정우영황순록홍순철 소속및직책한스미디어대표교보문고콘텐츠영업팀차장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소장동원대교수한국서점조합연합회실장책읽는사회문화재단사무처장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관장출판평론가대한출판문화협회사무국장시인, 신동엽학회장한국출판협동조합전무 ( 주 )BC에이전시대표 4월 4일 연구용역제안서제출 4월 20일 착수보고회개최 5월 13일 문체부전문가위원회모임개최 ( 총 4회개최 ) 5월 18일 연구자문위원회합동인터뷰개최 7월 4일 연구자문위원회설문지조사마감 7월 8일 중간보고회개최 9월 28일 공청회개최 8

9 (1) < 출판문화산업진흥 5 개년계획 > 의역할재정립 정부의과제및출판산업관련주체의과제를동시에풀어가는계획수립으로 <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 > 의역할재정립하는데기여 출판산업체와관련단체등이해관계자들의정부의지원요구, 과제해결요구및출판문화산업종합계획의핵심을이해하는데도움주리라기대 (2) 미래지향적 < 출판문화산업진흥 5 개년계획 (2017~2021)> 기반확립 <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 (2017~2021)> 의수용자의체감도증진과실효성증대를위한적극적대안제시 현재의출판계문제대응및효율적인문제해결형미래지향적 <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 (2017~2021)> 수립을위한유용한기초자료로활용 (3) 쌍방합의방식의 <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 (2017~2021)> 수립에일조 협조와갈등해소위해쌍방합의방식 (cross-acceptance process) 으로출판정책이해관계자의견최대반영한계획수립 다양한문제및예상되는상황에선제대응할수있는대안도출과 <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 (2017~2021)> 수립의기본방향제시 국민과출판관련업계및관련전문가의견을충실히반영함으로써차기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의추진시동력확보계기마련 (4) 지속성장출판생태계조성및출판기반의창의한국실현에기여 출판의지속가능성을높이고종이책과디지털책의유기적동반성장을도모하는동시에출판콘텐츠를다양한산업분야로확장하여수요를창출하는탄탄한출판생태계구축에기여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여핵심기반 ( 뿌리 ) 산업인출판문화산업의발전을통해대한민국이창의로운선진문화강국으로도약하는데기여 9

10 1) 비전, 추진전략, 정책과제 비전 : 글로벌출판문화강국도약 목표 : 출판문화활성화를통한출판산업경쟁력강화 추진전략 : 출판콘텐츠경쟁력강화, 선진산업환경조성, 신성장동력발굴, 해외진출활성화 5대정책과제 2) 기대효과 10

11 (1) 출판수요창출및유통선진화사업 국민의도서수요증대지원사업 추진사업 실적 예산 도서구입비세제혜택추진 도서구입비세제혜택관련소득세법개정안국회의원발의 (19대국회마감으로폐기 ) 청소년북토큰제도운영 북토큰총 18만 3천장배포 ( 13~ 16) 회수율 3년평균 91.5% 2,300 독후감대회 4회개최 (15천명참가예상 ) 책나눔센터설립운영 기증도서 1만 7천여권확보 ( 16~) 입출고물류시스템구축 135 단위 : 백만원 소외계층의지식문화향유기회확대 단위 : 백만원 추진사업 실적 예산 세종도서소외지역및소외계층에보급 (14,887 곳, 1479,059 권보급 ) 교정시설독서활동지원 211 소외계층을위한도서지원 독서프로그램 1,016 회운영 ( 수혜자 1만 2천여명 ) 책읽어주는문화봉사단운영 600 문화봉사단 480명양성 ( 수혜자 15만 7천여명 ) 문화복지책나눔북콘서트개최 460 총 18회개최, 수혜자 7천 4백여명 ( 14~ 16) 대중매체의책정보제공확대 단위 : 백만원 추진사업실적예산다양한 TV 책읽기 총 222편제작, 9천 663회방영, 신문광고총 10회 1,040 프로그램제작지원 ( 13~ 16) 책정보제공우수매체 독서문화대상방송프로그램시상선정표창 지역서점활성화지원 단위 : 백만원 추진사업 실적 예산 지역서점문화사업확대 125 개서점, 1,119 회문화활동지원 지역서점육성포럼 11회개최 (16년 3회예정포함 ) 서점전문인력양성교육 18회개최, 666명참석 지역서점온오프통합서비스 지역서점온오프통합서비스시스템구축운영 780 시스템구축추진 출판사 239, 서점 210 곳, 총등록도서 1,055,259 권 신간도서 DB구축 신간유통도서 264,308 건 DB구축, 18,090 사회원가입

12 출판유통질서확립 추진사업실적예산 간행물유통질서관련법제도개선 ( 출판법제 22 조및 23 조관련사항 ) 제 22 조 ( 간행물정가표시및판매 ) 2 발행일부터 18 개월이지난간행물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정가 ( 定價 ) 를변경할수있다. 이경우정가표시는제 1 항을준용한다. < 신설 > 3 제 1 항및제 2 항에도불구하고전자출판물의경우에는출판사가정가를서지정보에명기하고전자출판물을판매하는자는출판사가서지정보에명기한정가를구매자가식별할수있도록판매사이트에표시하여야한다. < 신설 , > 4 간행물을판매하는자는이를정가대로판매하여야한다. < 개정 > 5 제 4 항에도불구하고간행물을판매하는자는독서진흥과소비자보호를위하여정가의 15 퍼센트이내에서가격할인과경제상의이익을자유롭게조합하여판매할수있다. 이경우가격할인은 10 퍼센트이내로하여야한다. < 신설 > 단위 : 백만원 도서유통과정및가격등제도개선추진 제 23 조 ( 간행물의유통질서 ) 1 간행물의유통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간행물의저자, 출판및유통에관련된자로서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다음각호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1. 간행물의저자또는출판사의대표자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간행물의판매량을올릴목적으로그간행물을부당하게구입하거나그간행물의저자또는그출판사와관련된자에게그간행물을부당하게구입하게하는행위 2. 서점등소매상이간행물의저자또는출판사의대표자등이제 1 호의행위를하는사실을알면서도그간행물의판매량을공개적으로발표하는행위 3. 그밖에간행물의유통질서를유지하기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정하는사항을위반하는행위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시 도지사는출판된간행물의건전한유통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출판사, 인쇄사, 출판된간행물의유통에관련된사업자,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할수있다. < 개정 > 1. 업무에관한보고명령 2. 관계자료의제출명령 3. 간행물의도서판매집계제외명령 4. 소속공무원의현장출입또는서류검사 5. 그밖에간행물의건전한유통질서를확립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제 2 항에따른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위탁받은업무를수행하는사람은공무원으로본다. < 신설 > 4 제 2 항제 4 호에따라현장출입또는서류검사를하는사람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 신설 >

13 출판법제 23 조, 제 25 조의 2, 제 27 조개정안공포시행 ) 도서사재기처벌강화도입 도서정가제확대강화 출판물건전유통질서강화 제27 조 ( 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 다음각호의사람은 형법 제129 조부터제132 조까지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를적용할때에는공무원으로본다. < 개정 > 1. 위원회위원및심의업무에종사하는직원 2. 제20 조에따른소위원회위원 3. 제26 조에따라위탁한업무에종사하는법인또는단체의임직원제7장벌칙 < 개정 > 제27조의 3( 벌칙 ) 제23조제 1항제1 호의금지행위를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7 조의4(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27 조의3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14년 5월 /11월출판법개정안공포 / 시행 모든도서를종류에관계없이정가의 10% 까지만할인가능 (10% 가격할인에간접할인을 5% 까지, 최대 15% 의할인으로제한 ) * 시행 출판유통심의위원회운영 ( 총 102회개최 ) 자율도서정가협의회운영 ( 15년총 6회 ) 출판유통질서유지홍보사업추진 도서정가제안내센터운영 (4,100 건상담 ) 불법유통관련신고접수처리 개정도서정가제시행모니터링 온오프라인유통사및나라장터등의유통실대조사 유통질서유지를위한업계의자율협약지원 (2) 우수출판콘텐츠제작활성화 단위 : 백만원 추진사업 실적 예산 저작물 30편, 1인출판사 10편지원 (2012) 출판기획 33편, 저작물 30편, 1인출판 10편지원 (2013) 우수출판기획프로젝트 통합지원 (2014, 2015 년각 140편지원 ) 공모 제작지원 미발간우수출판콘텐츠발굴지원 533 편 5,591 1인출판사및지역출판사선정지원 162편 우수도서선정보급 학술부문 1,509 종, 교양부문 2,153 종, 문학부문 1,609 종총 5,271 종선정 전자책전환 800 여종 선정도서홍보활동다각화독서감상문대회개최 / 목록집등제작배포 / 선정도서방송지원

14 동 서양고전번역출판지원 국내발간한국학관련외국어도서발간지원 고전작품현대화및세계화사업계획수립 번역및출판지원대상 20 종선정 학술대회 5 건개최 교육교재 2 종원고집필중 우수도서선정대상에국내발간외국어도서포함 우수외국어도서제작지원공모제도신설 우수외국어도서신청저조 (16 년 1 종선정 ) 관련공공기관유사사업추진 ( 한국고전번역원 ) 관련공공기관유사사업추진 ( 한국고전번역원 ) 기업의출판메세나활성화 기업독서동아리지원 전국기업독서동아리연합회발족 리틀라이브러리 20곳설치 91 독서면접메뉴얼개발 지역출판산업육성 기획안 10편선정지원 100 (3) 전자출판및신성장동력육성 단위 : 백만원 추진사업 실적 예산 전자책제작지원텍스트형 5,941 종, 멀티미디어형 82종지원 2,564.2 가상은행구축및제작활용지원전자출판산업진흥을위한중장기전략과제연구 50 제작선진화지원전자출판물제작선진화방안연구 50 전자책공모전전자책부문 50편, 작가부문 41편총 91편발굴시상 494 양질의콘텐츠학보 전자책공동제작센터활성화전자출판물적합성및품질검증을위한테스트베드운영과포괄적사업추진 산학연계전문인력양성맞춤형고급인력양성지원 20명졸업, 10명재학중 60 해외진출및수출확대지원국제도서전한국전자출판관운영및해외도서전참가지원. 19개도서전, 120개사 수출전자책번역지원 74종, 7개언어 불법복제추적차단및정보통계시스템구축운영전자책바로센터구축운영 790 전자출판유통질서확립 한국디지털출판포럼운영및연구개발포럼및세미나등개최 ( 포럼 13 회, 세미나 6 회등 ) / 전자출판관련제도개선과포괄적운영

15 독자중심의전자책생태계조성및수요확대 전자출판관련제도개선 적합성및품질검증을위한테스트베드운영전자출판지원센터운영 : 전자책제작설비 / 테스트베드구축 / 전자출판관련컨설팅 / 일반인대상체험프로그램및전시등 * 전자책공동제작센터활성화와포괄적사업추진 검색환경및접근성강화유통사및출판단체 7곳업무협약체결개방형전자책유통협업시스템조사연구협업시스템구축예정 ( 16.11~ 17.12) * 전자책식별체계확립과통합추진 전자책홍보를통한국민관심제고디지털북페어코리아 3회개최체험공간 7개소운영 소외계층대상전자책지원지역체험공간 7곳운영 출판개념재정의등법령개선조사연구 3건전자출판진흥협의회구성 전자출판물공공백업시스템구축국립중앙도서관추진중 전자출판물식별체계확립 * 검색환경및접근성강화사업과통합추진 (4) 글로벌출판한류확산 단위 : 백만원 추진사업 실적 예산 해외시장정보제공해외주요동향진흥원간행물및홈페이지제공 1364 건게재 저작권담당자실무능력강화 8.7 출판에이전트양성과정운영 22명수료 출판수출지원센터설립운영수출가이드북발간및설명회개최 및저작권수출지원 중소출판사의수출실무지원 59.5 표준계약서및관련서식작성배포 맞춤형상담서비스제공총 642 건 출판한류수출성공비즈니스모델사례개발조사연구 1건저작권수출실태및통계조사 3건 번역지원방식개선및지원규모확대우수한국문학및도서 527 건번역지원 8,501 번역가양성교육전문성강화시스템 번역지원강화 번역아카데미운영 / 정규과정 5개, 특별과정 7개, 번역아틀리에 7개운영. 428명수료, 150명재학 1,120 원어민번역가초청연수 (19개언어권 158명참가 ) 해외유수대학번역실습워크숍개최 (13개대학 ) 15

16 해외교류활성화지역별특성을고려한해외진출해외홍보및마케팅강화 서울국제도서전아시아출판교류의허브로육성 13년 (25개국 610개사 ), 14년 (23개국 369개사 ), 15년 (25개국 610 개사 ), 16년 (20개국 346개사 ) 운영 해외도서전을통한수출네트워크강화 13년 (4개도서전참가, 2815 건상담 ), 14년 (9개도서전참가, 2471 건상담 ), 15년 (8개도서전참가, 2934 건상담 ), 16년 (8개도서전참가및한국관운영 ) 비즈니스중심의글로벌협력포럼운영국제출판유통전문가초청컨퍼런스등개최 한국문학의세계문학중심부와의교류확대문학거점도시한국문학행사등개최 185건해외독자대상독후감대회개최총 16개국 76건개최 한중출판콘텐츠 17종발간지원 찾아가는해외도서전 4회개최, 수출상담 1233 건 해외홍보총괄플랫폼마련 K-Book 홍보용중문플랫폼운영 한국출판의글로벌홍보강화에이전시해외파견저작권수출상담지원 : 40개도서전 65개에이전시파견, 591건수출계약 수출용포트폴리오제작지원 42개출판사 81종제작지원 해외도서전한국그림책수출지원 6회개최, 수출상담 970건 초록샘플번역지원. 32개출판사 172 종 6개언어번역지원 출판콘텐츠해외발간지원 13개국 18개사 19종선정 출판한류조성을위한홍보체계마련월간영문웹진 30호발간일본어로읽고싶은한국의책 50 선가이드북제작및설명회개최중문계간지 한국서림 발간한중출판정보지 한중서정 발간배포 해외유통판매정보관리해외출간도서판매현황지속관리해외출간한국번역서서지정보 DB구축 해외출간도서활용으로홍보효과극대화국내외유관기관, 해외도서관등에번역서기증 한국도서의해외보급지원확대해외한국어학과, 한글학교등에한국도서기증 2,060 4, , (5) 출판산업지속성장인프라구축 추진사업실적예산 출판문화통계시스템구축 KPIPA 출판동향총 7 개보고서발간 출판산업실태조사총 3 개보고서발간종합통계시스템구축은관련자료및정보를홈페이지에서제공 단위 : 백만원 1,800 16

17 전문인력양성 파주출판단지활성화및지식문화산업거점화 출판문화산업지원기능강화 출판관련전문대학원위탁운영 출판아카데미개소 ( ) 및운영. 수료인원 560명 출판인해외연수 330명 중소출판사청년인턴사업인턴채용 472명 ( 정규직전환 272명 ) 1, ,981 출판지식창업보육지원센터 2014 년건립운영 24개보육실보유 열린도서관 2014 년개관운영개인, 출판사, 단체 77곳기증 / 방문자 100 만명 750 인문학강좌 354회개최 195 명강연 /20,200 명참여 600 출판도시안내센터구축운영 투어콘텐츠 15종, 관광상품 12종등개발제작. 해설사교육 회 파주에디터스쿨운영 10개프로그램, 650명참가 296 파주출판도시체험학교운영 176회개최, 참가자 6,696 명 338 어린이책잔치 22일운영. 1천개단체 1,100 개프로그램운영 800 국제출판포럼 12개프로그램운영, 팸투어 6회진행 424 동아시아책의교류심포지엄 14개프로그램등운영. 12개국 22명초청 155 출판도시허브사이트개발 년 9월오픈예정 50 출판도시복합문화조성사업. 야외상설무대설치및공연 스마트허브앱개발 384 출판산업분야별컨설팅운영온라인 447건, 오프라인 476건총 923 건 432 출판단체소모임지원 32개단체지원 538 출판유통정보지발간. 출판정보협의회 4회개최 38 재정가공표시스템운영 603개출판사에서 9,247 종등록 104 1) 주요성과 2012 년 7 월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 16 조에의거출판문화산업의진흥발전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범 출판국내수요창출기반조성및출판생산력강화 - 국민의도서수요증대지원 - 지속가능한독서생태계확장과독서인구의저변및출판수요확대 - 북토큰지원, 책나눔북콘서트개최등내수창출환경조성 - 세종도서선정보급지원및신규출판콘텐츠제작지원으로창작의욕고취및시장활성화 17

18 출판유통질서확립및지역서점경쟁력제고 - 개정도서정가제시행으로도서가격안정화, 건전유통질서확립 - 시행 1년, 모니터링결과도서가격평균 6.2% 하락 ( 평균 19,106원 ) - 지자체도서구입시수의계약을통한지역서점이용사례증가 국내출판콘텐츠의신흥시장진출및전자출판산업육성기반확충 - 찾아가는중국도서전적극지원등으로국내출판콘텐츠의신흥시장진출기반마련 - 국제도서전한국전자출판관운영및콘텐츠제작지원으로전자출판내수창출및해외진출확대기반마련 출판산업통계조사확충및일자리창출 - 조사범위확대및최신산업동향반영등통계조사를통한과학적산업육성지원기반확충 - 청년인턴고용지원, 출판인력양성교육운영등출판산업일자리및고용창출 2) 계획추진의한계및과제 추진사업들이다소나열식분배정책으로진행된점이있어거시적인관점에서발전전략의체계화필요 출판산업의생산, 유통, 소비전과정을종합적으로연계할수있는입체적정책입안요구 산업구조개선및수요자중심의관점에서사업별수행결과를분석하고, 이를토대로한환류체계구축필요 미래독자창출을위한장기적전략및시급한문제에대한집중적대책마련과조치필요. 더나아가아동, 청소년을위한독서문화캠페인등확대필요 지역출판활성화와전자출판정책에대한중장기적정책전략제시요구 거시적정책수립을위한상설출판정책연구기관설립 3) 정책적시사점 인프라구축을위한사업의집중화필요 - 차기 5 개년계획의출판산업인프라구축에주안점을둔선택과집중요구 - 일회성사업을지양하고수요확대와신수요창출에역량집중필요 18

19 장기적비전제시와실행력을위한법제개선필요 - 추진전략및세부과제는장기적비전을실현할수있도록과제조정 - 추진사업별유기적관계속장기적조망필요. 단계적시너지를낼수있도록구조화필요 융복합환경변화견인하는수요진흥정책으로의전환및타산업군과의협업 - 장기적관점에서출판기반의융복합신산업창출을위한토대구축및관련지원정책요구 - 출판문화산업에서활용가능한 OSMU 콘텐츠개발강화및환경구축 출판정책의원활한실행을위한정책조사연구기능및협력체제구축필요 - 국내외출판관련정보서비스와통계제공에필요한정책자료조사연구기능필요 - 사업추진성과에대한주기적인분석과평가결과의환류체계를마련하고, 연차별사업조정이가능하도록해야함 출판전문인력양성교육기관체계화필요 - 정보혁명에따라급변하는출판환경에발맞춘출판전문인력양성요구 미래지향적인출판기술환경조성 - 클라우드환경에적합한출판생태계조성 19

20 1) 글로벌미디어산업변화 맥킨지 & 컴퍼니에서발표한 글로벌미디어보고서 2015 에따르면, 2014년글로벌미디어산업규모는 1조 6천억달러 ( 약 1900조원 ) 규모로전년대비 5.4% 성장. 향후 5년간연평균성장률은 5.1% 로 2019년에는 2 조 1천억달러 ( 약 2500조원 ) 규모가될것으로전망. 단행본과교육출판산업은 2% 이하의낮은성장률을이어갈것으로예측. 글로벌미디어시장변화전망 ( 단위 : 백만달러, %) 분야 연평균성장률 (14-19) 디지털광고 109, , , , , , , 브로드밴드 393, , , , , , , TV 광고 173, , , , , , , 홈비디오 310, , , , , , , 음악 96,559 95,636 96,984 98, , , , 영화 35,972 37,133 39,359 41,614 43,799 45,834 48, 옥외광고 30,627 31,747 33,220 34,824 36,468 38,337 40, 잡지 61,167 59,061 57,640 56,546 55,710 55,080 54, 신문 145, , , , , , , 단행본 70,750 72,357 72,976 74,020 74,794 75,425 75, 교육출판 39,955 40,980 41,624 42,138 42,629 43,241 43, 비디오게임 73,973 84,534 94, , , , , 합계 1,521,42 0 1,603,95 1 1,681,31 4 1,779,53 6 1,868,55 6 1,966,89 7 2,061,47 9 출처 : 맥킨지 & 컴퍼니 (McKinsey&Company), 윌코프스키그룬어소시에이츠 (WilkofskyGruenAssociates)

21 2) 미디어산업에서출판산업의비중 일반단행본과교육출판을합한출판산업은전체미디어산업중 6 번째 규모에속하지만, 향후 5 년간디지털이활성화된산업들의성장세가두드 러지면서 2019 년에는비디오게임다음인 7 번째로저하될것으로예상 ( 단위 : 백만달러 ) 디지털광고 브로드밴드 TV 광고 홍비디오 음 악 영 화 옥외광고 잡 지 신 문 단행본 교육출판 비디오게임 출처 : 맥킨지 & 컴퍼니 (McKinsey&Company), 윌코프스키그룬어소시에이츠 (WilkofskyGruenAssociates) 21

22 3) 글로벌미디어산업동향및수요자변화 디지털을수반한관련미디어매출및모바일기반매출은큰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측되며, 콘텐츠의소유권을구매하기보다접속 ( 스트리밍등 ) 을구매하는소비자가늘고있음. 출처 : 맥킨지 & 컴퍼니 (McKinsey&Company), 윌코프스키그룬어소시에이츠 (WilkofskyGruenAssociates) 디지털기술은미디어산업간플랫폼의벽을허물고다양한콘텐츠제공의기회를가속화시켰음. 현재의디지털환경에서미디어산업기업들에게중요한것은콘텐츠와사용자경험을통합시켜소비자가자신의플랫폼을선택하게만들어야함. 그러기위해제품과사용자경험의혁신, 다양한유통채널을통해끊임없이소비자와관계지속, 콘텐츠제공의핵심을모바일로집중하는전략이필요함. 4) 해외출판산업동향 유럽의회의출판산업에관한예비조사보고서 ( ) 에따르면, 글로벌 출판시장은 6 개국가 (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순 ) 가전세계 출판시장의 2/3 를차지. 미국중국독일일본프랑스영국 출처 : 유럽의회예비조사보고서 , 글로벌전자책리포트 2014 (Rudiger Wischenbart) 22

23 디지털기술에의한출판시장의패러다임변화뚜렷 전반적으로정체기를맞은출판시장 : 종이책소폭상승과전자책시장하락혹은정체, 오디오북의가파른성장 대형출판사의글로벌인수 합병으로다국적출판그룹으로전환 자가출판 ( 독립출판 ) 시장의급속한성장 성인출판시장의침체와어린이 / 청소년출판시장의성장 성인소설 성인비소설 어린이 / 청소년 출처 : 닐슨북스캔 1) 출판산업현황 2014 년기준사업실적이있는출판사와출판유통사의사업체수는 5,887 개, 매출액 7 조 8861 억원, 종사자수 4 만 2083 명 <2014 년사업체수 > 출판사 오프라인서점 온라인서점 도매총판 전자책유통사 3,614 1, 출처 : 2015 년출판산업실태조사 년기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2014 년출판산업매출액 > 출판사 오프라인서점 온라인서점 도매총판 전자책유통사 4조 2,307 억 1조, 4287 억 1조, 2281 억 8,982 억 1,004 억 출처 : 2015 년출판산업실태조사 년기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23

24 <2014 년출판산업종사자수 > 출판사 오프라인서점 온라인서점 도매총판 2만, 9579 명 6,443 명 3,049 명 3,012 명 출처 : 2015 년출판산업실태조사 년기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한국에서출간되는도서규모는출판사매출기준으로약 4조 2307억원이며, 그중에서교과서및학습서, 전집그리고아동서가큰비중을차지하는특별한구조를갖고있음.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등은도서매출의절반이상을단행본이차지함 한국의교과서및학습서출판사매출은상위 13위까지연매출 1000억원이넘음. 단행본출판사중매출이가장높은시공사의경우 2015년연매출이 400억원에도이르지못함. 단행본출판사의몸집을키우기위해서는출판사의국제화와 M&A를통해세계적인출판사로키우는전략이필요함 1) 종이책출판의생산, 유통, 소비 출판사도서발행현황을보면출판사별평균연간신간발행종수는약 17종에달하고신간발행부수는평균 1,713부. 신, 구간매출비중을보면신간 52.7%, 구간 47.3% 로신간이약간높은편이고, 번역도서의매출비중은 13.5% 에달함. 최근주요거래처별매출비중을보면인터넷서점이 27.9%, 대형서점이 26%, 도매총판이 21.1%, 기관판매가 8.8% 그리고중소형서점판매가 7.4% 에달함. 인터넷서점이가장큰거래처가됨. 영업이익률은 9.9% 로 10% 에미치지못하는데낮은영업이익률은업체의건전성을해치고있음. 도서정가제의정착이요구됨 발행종수는 2012년을제외하고는 4만종이상을유지. 발행종수는늘고있는추세이지만발행부수는감소. 출판사들이자사의책을많이노출해서판매로이어질수있게하는광고및홍보전략이요구됨 2000년대들어와서는서점수는줄었지만서점전체의전용면적과평균면적은매년상승. 하지만 2011년이후부터는서점전체면적과전용면적도줄어들고있는상황. 폐업이속출하고있는상황에서서점을홍보하고활성화할수있는대책이요구됨 24

25 2) 디지털출판의생산, 유통, 소비 침체된종이책과달리전자책콘텐츠의생산량, 유통시장규모는꾸준히성장하여 2014년기준 1,200억원규모로확대됨. 다만장르문학에편중된시장구조와웹툰과웹소설의시장성이확실히검증된단계에이르렀으나출판산업과는연동되지않는문제가부각됨. * 전자책유통사매출규모 ( 단위 : 백만원 ) 2013년 89,093 -> 2014년 100,363( 출처 : 2015 출판산업실태조사 ) 1) 도서저작권수출현황 최근 3년간 (2012~2014) 도서저작권수출건수는해마다 2,000 건을넘고있음. 분야별로는아동서와만화가압도적으로비중이높고, 수출지역은아시아지역이압도적으로많은 86.5% 를차지함. 수출건수의감소추세, 수출주력분야및지역편중이라는고질적한계를극복하지못하고있으나한강의 < 채식주의자 > 의국제적주목등으로문학분야의선전이기대됨. 도서저작권수출의국가별분포 구분 아시아 유럽 북미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전체건수 2012 년 1, , 년 1, , 년 1, ,151 건수 5, ,526 비율 86.5% 6.3% 3.4% 2.5% 1.1% 0.2% 100.% 출처 : 2015 년출판산업실태조사 년기준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도서저작권수출지역은아시아지역이압도적으로많은 86.5% 를차지함. 아시아에비해서유럽에저작권이수출된건수는 6.3% 로그규모가작지만해마다큰폭으로상승함. 북미, 중동그리고중남미로도저작권이수출되고있지만그비중은경미하고건수도일정하지못한편임. 아시아를제

26 외한지역의세심한관리가필요함. 프랑스어, 영어, 독어그리고스페인어로많은종의책이출간되어서한국문학을알리는데일조를했지만그것이상업적이윤과일치하지는않으며, 오히려유럽보다적은종수의책을출간한나라지만태국이나인도네시아및말레시아에다수의책이수출되고한국도서에대한관심이큼 26

27 강점 (S) 약점 (W) - 교육출판의견고한수요기반 SWOT 분석 - 학습만화, 웹툰, 그림책등국제경쟁력 - 지속적인출판사 / 서점창업수요 - 창의적이고다양한독립출판생산 자및전문서점, 북테크스타트업 증가 - 저자강연, 북카페, 토이북등출판 기반 OSMU 시장활성화 - 디지털출판에대한높은관심 - 출판관련기업의영세성, 자생력취약 - 건전한출판유통질서미흡 - 디지털환경, 출판산업혁신역량미흡 ( 출판관련혁신리딩기업부재 ) - 지역출판의역량미흡 - 출판무역 ( 도서 / 저작권 ) 의만성적자 ( 저술의국제경쟁력취약 ) 기회 (O) - 다원화된지식정보사회에서출판다양성, 원천콘텐츠역할증대 - 디지털콘텐츠시장성장세 - 출판한류의가능성확대 - 정부 / 지자체독서진흥관심제고 ( 공공도서관, 책읽는도시확산등 ) SO 전략 ( 강점활용 기회확대 ) 디지털출판생태계조성 출판콘텐츠 OSMU 생산 유통 개방형전자책플랫폼구축및 지원 맞춤형국제교류의고도화 출판 / 독서진흥정책추진기반강화 WO 전략 ( 약점보완 기회포착 ) 출판혁신 R&D 역량강화 출판통계정보시스템구축 출판전문인력양성 콘텐츠산업과의협업 지역출판성장촉진 출판산업친화적법제개선 위협 (T) - 저출산, 고령화가속화 - 독서인구 ( 국민독서율 ) 및가계도서구입비감소 ( 출판시장축소 ) - 스마트미디어영향력확대 ( 출판매체 / 콘텐츠경쟁력저하 ) ST 전략 ( 강점활용 위협극복 ) 서점의혁신적육성, 확산 대중매체에서의도서정보확대 도서유통경로확산지원 도서구매수요촉진 WT 전략 ( 약점보완 위협극복 ) 한국도서의해외보급확산 해외번역출판 / 마케팅확대 외국어판도서제작 유통지원 국제도서전의전략적활용 27

28 비전 출판기반의창의한국실현 목표 지속성장출판생태계조성 추진전략 출판문화산업발전인프라구축 출판산업성장동력육성 출판콘텐츠수요창출 글로벌네트워크확충 1 출판산업연구개발 (R&D) 컨트롤타워설립 6 디지털출판생태계구축 11 출판유통선진화 16 글로벌출판정보서비스제고 2 출판전문인력양성 7 출판콘텐츠다중활용 (OSMU) 기반조성 12 서점의혁신적육성 17 맞춤형국제교류추진 핵심과제 3 출판문화산업광역거점조성 8 출판기반융복합비즈니스활성화 13 도서보급및구매수요촉진 18 해외저작권수출지원 4 출판진흥기구기능강화 9 출판콘텐츠특성화기업육성 14 지역출판및책생태계육성 19 국내발행도서의해외보급확대 5 출판친화적법제개선 10 북테크 (BT) 비즈니스지원체계수립 15 독서인프라구축과독서문화확산 20 국제도서전개최 / 참가활성화 28

29 1) 비전과목표설정 비전수립 : 출판기반의창의한국실현 -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하여콘텐츠산업의핵심기반 ( 뿌리 ) 인출판문화산업의발전을통해대한민국이창의로운선진문화강국으로도약한다는정책의지강조 목표설정 : 지속성장출판생태계조성 - 출판의지속가능성을높이고종이책과디지털책의유기적동반성장을도모하는동시에출판콘텐츠를다양한산업분야로확장하여수요를창출하는탄탄한출판생태계구축을지향함 2) 추진전략수립 출판문화산업발전인프라구축 - 사회환경변화에제대로조응하지못하는출판의전반적인 산업지체 현상을극복하고진흥정책의혁신동력을마련하기위한전략 출판산업성장동력육성 - 디지털환경에서출판콘텐츠의다중활용과고부가가치화를실현하는전략 출판콘텐츠수요창출 - 책의발견가능성이낮아진환경에서출판의정보 유통 판매플랫폼을확충하고새로운구매수요를적극개발하는전략 글로벌네트워크확충 - 출판교류및해외진출의고도화를통한성과지향적인지원정책추진 29

30 1) 정책과제제안 차기 5개년계획의정책목표인 지속성장출판생태계조성 을실현하기위한양대핵심전략은 < 디지털환경변화에대응한출판문화산업발전인프라구축 > 및 < 국내외출판수요창출 > 임. 이를구분하여제도 조직 인력강화를묶어 < 출판문화산업발전인프라구축 > 전략, 디지털기반출판산업역량제고를도모하는 < 출판산업성장동력육성 > 전략, 도서의내수판매와독자개발을위한 < 출판콘텐츠수요창출 > 전략, 외수창출및출판한류확산을위한 < 글로벌네트워크확충 > 전략으로세분화함. - 4가지전략아래각각 5개씩의핵심사업을배치함. 2) 추진전략별사업개요 1 출판문화산업발전인프라구축 - 출판산업연구개발 (R&D) 컨트롤타워설립 : 한국출판연구개발 (R&D) 센터 ( 가칭 ) 설립, 출판통계정보시스템 구축, 출판산업연구발표회상설화등 - 출판전문인력양성 : 한국출판종합학교 ( 가칭 ) 설립지원, 출판대학원대학교설립, 글로벌인재양성프로그램운영, 출판사청년인턴사업, 산학협력등 - 출판문화산업광역거점조성 : 서울 ( 마포 ) 출판디자인지구 + 파주출판단지 ( 수도권 ),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 ( 영남 ), 전주출판진흥원 ( 호남 ) 의삼각벨트를거점으로출판균형발전추진 - 출판진흥기구기능강화 :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정책개발역량강화를통해출판문화산업의진흥을총괄하는실질적컨트롤타워역할수행 - 출판친화적법제개선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저작권법등의개정 30

31 2 출판산업성장동력육성 - 디지털출판생태계구축 : 전자책표준메타데이터시스템구축, 전자책유통협업시스템구축, 전자책통합검색시스템구축등 출판콘텐츠다중활용 (OSMU) 기반조성 : OSMU( 전자책, POD, 오디오북, 앱북, 출판콘텐츠의영상활용등부가가치창출 ) 생산 판매의진흥등 - 출판기반융복합비즈니스활성화 : 지식정보산업내출판콘텐츠생태계조성, 출판콘텐츠활용비즈니스랩 ( 가칭 ) 운영등 - 출판콘텐츠특성화기업육성 : 세계적수준의특성화 전문화콘텐츠생산출판기업및전문유통업체육성, 번역지원등 - 북테크 (BT) 비즈니스지원체계수립 : 북테크기업지원체계구축, 전문투자기금조성및세제혜택, 기술개발지원등 3 출판콘텐츠수요창출 - 출판유통선진화 : 출판유통정보화, 건전한유통질서확립, 동반성장거래관계정립지원등 - 서점의혁신적육성 : 한국서점지원센터 ( 가칭 ) 설립, 서점창업교육, 컨설팅, 융자지원, 서점에서만나는작가 플랫폼운영등 - 도서보급및구매수요촉진 : 도서관도서구입비증액, 세종도서선정및우수도서제작지원, 서점연계형비서점유통경로확산, 직장도서실 ( 도서관 ) 설치등 - 지역출판및책생태계육성 : 지역출판활성화지원, 광역단위의지역 북비즈니스센터 운영지원등 - 독서인프라구축및독서문화확산 : 독서포털사이트활성화, 각종미디어연계형도서노출확대및독서문화확산을위한기반조성, 콘텐츠발견성제고 4 글로벌네트워크확충 - 글로벌출판정보서비스제고 : 국내출판계에해외출판정보를, 해외에한국출판정보제공체계구축 - 맞춤형국제교류추진 : 권역별출판한류발전계획수립 지원, 지역별 언어권별특성화전략수립 - 해외저작권수출지원 : 한국도서홍보와비즈매칭을위한해외사무소운영, 주요권역별수출로드맵마련, 거점지역네트워크구축등 - 국내발행도서의해외보급확대 : 우수도서구매기증, 한국도서취급해외서점지원, 한국학외국어도서출판지원 - 국제도서전개최 / 참가활성화 : 해외도서전한국관참가확대, 서울국제도서전의아시아허브도서전육성 31

32 1 출판산업연구개발 (R&D) 컨트롤타워설립 사업내용 한국출판연구개발 (R&D) 센터 [ 가칭 ] 설립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출판산업전문가등이협업하여출판산업발전전략수립, 출판산업활성화대책, 출판산업관련법제정비, 기술적과제등관련연구를상시로수행할수있는 한국출판연구개발센터 ( 가칭 ) 설립추진 출판통계정보시스템구축 - 발행통계, 시장통계, 출판사 종사자동향, 출판물 저작권수출입, 출판현황정보등을포괄하여정량적 정성적분석 제공 출판물생산 ( 출간 ) 및유통 ( 판매 ) 정보통합제공 도서메타데이터시스템통합및운영 국내출판정보및전자책표준화추진기구통합운영 출판산업관련연구발표회 ( 컨퍼런스, 포럼, 소모임등 ) 상설운영 32

33 2 출판전문인력양성 사업내용 한국출판종합학교 ( 가칭 ) 설립지원 - 주로고용노동부예산지원을통해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아카데미, 서울북인스티튜트 (SBI), 한국전자출판협회등여러곳으로나뉘어중복으로수행되어왔던인력양성프로그램을통합, 출판종합학교 ( 가칭 ) 를설립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출판산업내교육수요에체계적으로대응 출판대학원대학교 설립지원 - 조사연구, 정책개발, 과학적경영, 글로벌진출등을수행할수있는고 급인력양성 글로벌출판인재양성프로그램운영 - 내국인대상 : 출판선진국및수출유망국파견연수프로그램운영 - 외국인대상 : 외국출판사편집자, 에이전트대상레지던스프로그램운영 출판사청년인턴사업의지속적인지원 산학협력강화, 차세대출판전문인양성지원 - 대학재학생들의출판계진입지원을위해 NCS( 국가직무능력표준 ) 기반의기업맞춤형산학연계프로그램운영 - 대학생및취업예비자를대상으로한각종출판콘텐츠공모전 ( 기획, 편집, 디자인, 독립출판등 ) 운영 ( 수상자에게국내외연수, 취업알선, 인턴프로그램등제공 ) 33

34 3 출판문화산업광역거점조성 사업내용 수도권 : 서울 ( 마포 ) 출판디자인지구와국가산업단지인파주출판도시의출 판중심복합문화도시육성 - 세계유일의출판산업클러스터라는장점과특성을활용한수도권및 국제출판네트워크활성화추진 - 한국출판박물관 ( 가칭 ) 의건립추진검토 한국출판박물관건립 ( 안 ) - 사업기간 : 2017~2020 년 - 총사업비 : 350 억원 ( 국비 280 억원, 지방비 70 억원용지비 ) - 사업규모 : 부지 14,000 m2, 연면적 8,300 m2 ( 파주출판단지 2 단계문화산업용지에조성 ) - 시설 : 박물관 ( 자료관, 전시관 ), 교육문화센터, 국제교류지원센터, 회의실, 뮤지엄숍등 영남권 :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활용, 지역출판 인쇄콘텐츠산업육성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위탁운영하는동센터를영남권의출판및 인쇄관련교육, 창업, 모바일콘텐츠비즈니스육성허브로활용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사업활성화 ( 안 ) - POD( 주문형인쇄 ) 출판관련컨벤션행사개최 - 수요자 - 인쇄업체 ( 편집, 디자인업체포함 ) 연계 POD 플랫폼구축 - 자가출판, 1 인출판대상전국공모전개최 - 모바일출판콘텐츠제작대행중개플랫폼운영등 호남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입지 ( 전주 ) 활용, 지역출판콘텐츠육성 - 완판본, 한지의고장이라는역사성을활용한전통출판관련연구와호 남지역출판지원, 육성의허브역할 전주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중심지역출판육성사업 ( 안 ) - 전주삼례책마을책축제운영 ( 중앙정부및지자체지원 ) - 전주한옥마을내에전통책방재현 ( 한국전통문화관련국내서, 외국도서판매 ) 위탁운영 - 전주완판본등한국의출판역사관련연구총서기획, 발행지원 - 대한민국지역출판문화대상, 지역문화콘텐츠저작 출판지원사업시행등 34

35 4 출판진흥기구기능강화 사업내용 출판산업인프라구축을위한조직적기능강화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내에 한국출판연구개발 (R&D) 센터 [ 가칭 ] 설립 - 진흥원핵심기능을 인프라지원정책 으로변모시키기위한정책고객맞춤형의중기적조직개편추진 ( 연구용역시행 ) - 전략기획실산하에교류협력담당신설. 국내외출판관련단체들과제휴및협력관련정책을개발하는데참여하여출판산업의이익을반영할수있는역량확보. - 진흥원 독서진흥본부 가독일의대통령소속 독서재단 과같은종합적인독서진흥추진체로서역할을할수있도록기능과예산확보필요 출판정책연례평가 - 5개년계획추진성과및당해년도실적과계획을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출판단체, 전문가등이매년평가하여사업개선및사업추진의적정성확보 출판정책설명회정례화및진흥원기관지통합발행 35

36 5 출판친화적법제개선 사업내용 출판문화산업진흥법개정 - 출판 전자출판물 등의정의규정을개정하여웹소설, 웹툰등디지털출판콘텐츠가포함되도록하는등콘텐츠 미디어의융복합발전환경에서출판의영역확장 - 출판물, 도서정가제 등의필요사항을정의규정으로신설 - 현행도서정가제의성공적정착기반조성을위한관련규정개정 - 출판통계정보시스템구축의실효성확보를위해출판관련업체의생산 ( 발행 ), 유통 ( 입출고 ), 판매 ( 매출 ) 관련정보의신고의무규정추진검토 독서문화진흥법및시행령개정 - 독서진흥위원회설치조항신설 - 독서진흥시책과관련된추상적조항을구체적인기준으로시행령에규정 저작권법개정 - 출판사의권리인판면권, 상업적도서대여에대한도서대여권, 공공도서관에대한공공대출권, 복제기기에부과하는사적복제보상금등을신설하여저작권자및출판사의권리확대 - 수업및수업지원목적저작물의보상금제도에서출판사를청구권자로추가 - 다양한디지털기기등에의한불법복제단속강화 세법시행령개정 - 도서제작비에대한영세율적용 ( 출판사환급 ) - 서점육성을위해서점이입주한건물의임대소득세감면 - 도서구입비에대한소득공제또는세액공제 방송법시행령개정 - 방송사방송시간의 1% 이상을책, 독서관련프로그램으로의무편성하도록규정하는조항신설 시행령제50조는오락프로그램의편성시간비율을 50% 이하로제한 36

37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기업 준정부기관경영및혁신에관한규칙등의개정 - 공공기관의비정상적인상업출판행위를원칙적으로금지하는규정의신설 민간출판사업영역과중복되는공공기관의상업적출판행위, 정부예산으로추진하는출판사업에서영리추구등문제점심각 ( 출처 : 대한출판문화협회, < 공공기관의상업출판행위실태와문제점및대책연구 >, 2015.) 공공도서관에서의합리적전자책자료서비스정책마련 - 공공도서관에대한전자책판매기준의마련 ( 전자책 B2B 표준계약서제정등 ) - 전자책의공공도서관관외서비스관련출판계우려해소 출판진흥기금설치논의 - 출판진흥기금설치구상이 < 출판진흥기금조성방안연구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3) 용역이래중단된상태임. - 구체적기금조성방안수립과추진을위한민관합동 출판진흥기금조성 TF 설치논의 37

38 6 디지털출판생태계구축 사업내용 전자책표준메타데이터시스템구축 - 출판메타데이터국제표준 (ONIX) 을반영한한국형전자책메타데이터표준화추진 - ( 가칭 ) 전자출판정보등록시스템구축및국립중앙도서관 ISBN 시스템,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과연동 - 국내주요전자책유통사의메타데이터시스템연동 (API) 전자책유통협업시스템구축 전자책유통협업시스템개념도 - 전자책생산자는누구나콘텐츠를업로드할수있고판매를원하는전 자책유통사는누구나판매할수있는개방형전자책유통시스템구축 38

39 - 공용 DRM 이적용된콘텐츠와표준메타데이터를자유롭게활용할수 있으며, 판매통계나정산데이터제공 웹기반의스마트전자출판플랫폼 ( 에디터 ) 개발 - 출판사 ( 전자출판사포함 ) 가일반전자책서점뿐아니라새로운유통채널과시장요구에대응하기위해서는다양한포맷 ( OSMF) 의전자출판콘텐츠를원클릭 (One Click) 으로동시에생산할수있는플랫폼이필요해짐. 원소스멀티포맷 : One-Source Multi-Formats (EPUB, PDF, MOBI, HTML 등 ) - 저자, 기획자, 편집자등이언제든지콘텐츠를수정 보완할수있는클라우드기반의시스템구축 - 다양한탬플릿디자인 (CSS) 적용을통해쉽게전자책제작이가능하고텍스트위주의콘텐츠는종이책인쇄도가능한플랫폼개발 - 출판사나저자는에디터를통하여콘텐츠를장 (Chapter) 별로태그 (tag) 를적용하여콘텐츠를자유롭게분리 (slice) 하거나리믹스 (remix) 할수있는소비자중심의퍼블리싱온디맨드 (Publishing On Demand) 출판실현 전자책통합검색시스템 개발 - 전자책이용자 ( 독자 ) 는하나의통합시스템 (App) 을통해전자책서점, 도서관, 출판사등모든전자책을검색하고, 필요할경우전자책서점의모바일앱과연동하여콘텐츠구매도가능 - 통합시스템구축은국제표준 OPDS( 개방형출판유통시스템 ) 기술을적용하여기존전자책서점의모바일사이트를그대로이용하기때문에추가투자나사업적위험성이거의없는것이장점 39

40 40

41 7 출판콘텐츠다중활용 (OSMU) 기반조성 사업내용 1차적 OSMU 사업화를위한기반조성 - 종이책콘텐츠의디지털화, 오디오북제작 판매, POD(Print On Demand) 사업등의국내외실태에대한정례조사연구를통한정보제공및포럼등업계내각종협업네트워킹지원 - 디지털출판생태계구축사업과연계한전자책기반기술개발및플랫폼구축 ( 이분야에대한콘텐츠제작지원사업은축소하되, Epub 3.0 이상및 AR/VR 등최신기술을활용한 OSMU 콘텐츠제작은지원확대 ) - 오디오북공동제작시설및플랫폼구축, 오디오북판매활성화를위한서점시설개선사업지원. - POD 관련클라우드시스템구축, POD 전문서점시범사업시행등 POD 관련활성화사업시행. - 1차적 OSMU 활성화관련사업화모델공모전시행으로업계관심제고. 2차적 OSMU 사업화를위한기반조성 - 출판콘텐츠를방송, 영화, 게임등각종문화산업콘텐츠의원천으로삼아 2차적으로응용 재활용하는융복합사업에관한정례조사연구를통한정보제공및포럼등업계내각종협업네트워킹지원 - 출판콘텐츠의 2차적 OSMU 사업화를위한시나리오공모등업계및일반시민들을대상으로하는콘텐츠공모전시행 - 부산국제영화제아시아필름마켓의 북투필름 (Book To Film) 과같은출판콘텐츠를원천소스로한콘텐츠확장사업에대한원천소스개발및네트워킹지원사업시행 출판콘텐츠의 OSMU 발전을위한환경정비 - 표준계약서마련등 OSMU 활성화를위한제도정비와관련조사연구추진 - OSMU 창작자교육및컨설팅등사업화프로그램개발 - OSMU 콘텐츠개발전문가육성을위한교육프로그램및관련콘텐츠개발, OSMU 콘텐츠관리 기획대행에이전트육성 41

42 8 출판기반융복합비즈니스활성화 국내콘텐츠산업의성장추이및분야별매출비중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내용 지식정보산업 ( 네이버, 카카오등 ) 에서출판콘텐츠생태계조성강화 - 출판콘텐츠 ( 원고 ) 공동공모전, 공동콘텐츠페어, 공동콘퍼런스, 공동제작등산업간, 기업간전략적제휴활성화로출판콘텐츠생산- 유통플랫폼확장 - 지식정보산업플랫폼을활용한출판콘텐츠클라우드펀딩시스템구축 출판콘텐츠활용비즈니스랩 운영 - 전문지식정보분야등에서출판업체와지식정보서비스업체간콘텐츠비즈니스확대를위한채널로활용 - 기존출판콘텐츠의인터넷포털, SNS, 기타사업분야활용을촉진시키기위한시범사업시행지원 42

43 9 출판콘텐츠특성화기업육성 사업내용 출판콘텐츠특성화우수기업 ( 출판사 / 서점 ) 선정 지원 - 선택과집중을통해특성화정도와유망성이높은출판관련기업의경영및사업화지원 - 5년간 100개전문출판사, 100개전문분야서점 ( 유통사포함 ) 공모 선정 ( 매년 20개출판사, 20개서점선정 ) - 모범특성화기업선정 지원을통한출판사, 서점의전문화유도 - 선정출판사와서점에인증서, 인증현판수여및상금, 기술보증기금의정책자금융자지원, 해외판로개척지원, 영어및제2외국어홍보지원 ( 홈페이지, 기업 / 도서소개서 ) 등 특성화출판콘텐츠번역지원 - 세계시장에서경쟁력이높은분야및출판콘텐츠의번역출판지원으로한국콘텐츠의글로벌경쟁력제고와수출촉진에기여 - 공모 선정방식으로연간 50종의우수콘텐츠번역출판지원 ( 중복지원배제 ) 출판콘텐츠특성화우수기업 선정사업과별도시행 ( 우수기업선정출판사에서도신청가능 ) - 국내에서해당출판사가영어또는제2외국어로번역출판 ( 외국인번역자활용 ) 출판콘텐츠특성화비즈니스포럼 운영 - 출판콘텐츠특성화비즈니스관련정보교류및모범사례전파 43

44 10 북테크 (BookTech) 비즈니스지원체계수립 사업내용 북테크전문투자기금조성및세제혜택 - 인공지능과빅테이터기술을활용하는북테크아이디어에특화된투자기금조성, 글로벌트렌드에맞춘관련기술개발및자본투자활성화 - 북테크관련스타트업기업에대한창업초기세제혜택 - 기존출판사의북테크비즈니스투자에대한장기저리정책자금융자 북테크관련기업지원체계구축 - 북테크관련콘퍼런스혹은미트업 (meet-up) 프로그램정기개최, 콘텐츠보유출판업체와관련북테크업체간의제휴및협업네트워크활용 - 해외도서전참가시북테크기반제품및서비스의글로벌진출지원 - 북테크관련교육프로그램개발및국내외관련정보의제공 북테크관련기술개발지원 - AR, VR, 인공지능, 빅데이터등첨단정보기술을활용한출판관련사업의시범사업진행 - 북테크및출판콘텐츠를활용한비즈니스모델개발, 기술실용화아이디어제안을공모 ( 북테크활성화공모전개최, 입상기업에대한정부인증및정책금융융자혜택부여 ) 44

45 11 출판유통선진화 사업내용 출판유통정보화추진 - 서점 POS- 서점 ON 연계출판통계정보시스템구축 [ 핵심과제 1 관련 ] 건전한출판유통질서확립과도서판매활성화유도 - 현행도서정가제의정착을위한정책기조강화 ( 출판문화산업진흥법개정연계 ) - 사재기 행위의근절을위한모니터링활동및계도활동강화 - 중고책시장문제대응 : 실태파악 ( 조사용역시행 ), 시장질서안정화방안도출 - 판매에어려움을겪는구간도서의재정가책정활성화유도방안마련 출판사와서점의동반성장거래관계 [ 상생공급률 ] 정립지원 - 도서공급률가이드라인 ( 권장안 ) 제정 : 연구용역시행 ( 실태파악및개선가능여건조사 ), 진흥원- 관련업계 TF 구성논의 출판분야별출판사 -도매상 -( 온오프라인 ) 서점간적정공급률기준안마련 지역서점의도서관납품여건조성 - 서류상서점이아닌실물서점의도서관납품조건충족을위한서점계의지역서점인증제요구제도화추진 - 도서관에대한도서정가제적용이후에도바뀌지않은가격입찰제도의예외적용제도화추진 동일가격입찰로추첨에의한적격납품업체선정, 서류상서점 ( 페이퍼컴퍼니 ) 도추첨에참여하는불합리성해소 45

46 12 서점의혁신적육성 서울시의회에서 < 서울시지역서점활성화조례 > 제정의결 ( ). 프랑스의서점육성정책사례 - 랑법 ( 도서정가법 ) 에근거한강력한도서정가제시행 - 프랑스국립도서센터 (CNL) : 서점창업과인수, 개발프로젝트지원 ( 보조금, 무이자융자 ). 문화행사및주제별재고도서확충지원보조금지원 - 지역문화사업국 (DRAC) : 지역서점의발전, 전산화, 행사지원 - 서점창업개발협회 (ADELC) : 도심에서서점유지를위한인수자지원특별기금설치 사업내용 < 한국서점지원센터 >( 가칭 ) 설립 - 기존서점및신규창업서점의교육, 경영컨설팅, 융자등지원 - 서점업관련조사 연구기능 ( 서점연구소역할 ) 병행 - 서점순회컨설턴트 제도운영 서점창업원스톱지원체계수립 - 장기 단기창업교육프로그램 ( 서점학교 ) 운영 - 서점창업융자지원 ( 장기저리, 무이자등정책자금지원프로그램개발 ) 서점회관 건립지원 - 서점계에서구상중인서점회관건립을중앙정부, 지자체에서지원협력 - 서점단체, 서점대학, < 한국서점지원센터 >( 가칭 ), 모델서점 등입주 < 서점에서만나는작가 > 플랫폼운영 - 희망서점과작가 ( 강연회, 사인회, 낭독회등개최 ) 중개플랫폼구축 - 소요경비는중앙정부, 지자체, 수혜서점이 1/3씩분담 서점의날 (11월 11일 ) 프로모션시행 - 전국단위기념행사, 서점에서만나요 등시행 - 서점계전체의협업적인상설공동마케팅, 프로모션병행 서점의날 :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서 2016년제정. 46

47 13 도서보급및구매수요촉진 사업내용 도서관의도서구입비증액 - 관종별도서관의신간도서구입비증액추진 - 도서관서비스제고를위한도서구입비의국고지원 - 도서관법시행령개정을통한소장자료기준중기본장서량확대 ( 도정단추진 ) 세종도서선정 보급 사업지속시행 - 교양, 학술, 문학부문도서의선정 구입및소외지역등에보급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 사업의지속시행 - 단기적으로는현재의발행후구입지원중심의사업구조를유지하되중기적으로는기획및개발중심사업구조로개편 - 현재의단권중심의지원에서리스크가큰시리즈물, 융복합콘텐츠등대형기획도지원하는방향으로개선 직장도서실 ( 도서관 ) 설치캠페인추진 - 직장규모, 업종등에따른권장시설및장서관리기준안마련 - 우수직장도서실 ( 도서관 ) 인증사업시행 주요상업시설내도서열람 대출공간설치확산 - 일정규모이상의상업시설, 카페같은독서친화적인점포에서독서편의성을제공하는공간구성권장 ( 표준권장기준안마련 ) - 전국매장을둔프랜차이즈점포등과신간, 관련서독서또는주변서점연계형판매대설치추진 독서경영대상 ( 가칭 ) 시상제도마련 - 기관, 단체, 직장, 학교, 시설 ( 지하철역, 백화점등 ) 등다양한사회조직가운데독서경영우수사례를발굴하여표창, 사례전파 서점연계형비서점도서판매지원 - 사업설명회개최및시범사업자공모지원 ( 소형서가등지원 ) 사업모델 - 서점이인근상가매장등에소량의책비치연계판매 - 지역이나입지특성에따른협업비즈니스 ( 약국에건강관련서, 카페에스테디셀러진열판매등 ) - 비서점공간에 20 권내외의책을진열할수있는수직형소형서가제작지원 - 판매수익을판매처와공유 ( 정가대비 5~10%) 47

48 14 지역출판및책생태계육성 사업내용 지역출판활성화지원 - 지역문화콘텐츠저작, 출판지원을위한 지역문화명품출판사지정제도 신설 - 대한민국지역출판문화대상 신설운영 ( 책의날 시상, 서울국제도서전전시등 ) - 지역출판사협의체구성지원 ( 광역지역단위및전국협의체 ) - 지역내출판유통협동화사업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협력매칭펀드방식 ) 북비즈니스센터 운영 - 문화관련공공시설등에센터사무실설립 ( 수도권제외광역자치단체소재지에설치 ) - 저술교육, 저자지역투어연계, 출판사창업및경영지원, 서점창업및문화활동지원, 북카페창업및확대지원, 출판물인쇄관련안내, 도서관연계프로그램기획지원등 지역내에서책과관련된북비즈니스사업자들의네트워크구축추진 - 세미나, 워크숍등개최 - 지역내에서책과관련된행사의지자체연계추진 - 다양한기획전시회, 강연회, 독서동아리관련개최등 대학연계형지역 출판스타트업 지원 - 대학생및지역민의지역출판사창업지원, 출판전문가컨설팅및활동지원 ) 48

49 15 독서인프라구축과독서문화확산 사업내용 독서포털사이트활성화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독서인 사이트의기능확대개편 - 국내외독서관련뉴스및동향, 행사정보, 학술정보, 분야별링크등 방송등대중매체책정보프로그램편성의무화추진 - 모든방송매체가책관련프로그램을주 1회이상의무편성하도록방송법개정등을포함한다각적인제도화방안마련 - 텔레비전독서관련프로그램제작지원 - 책정보제공우수매체선정및표창 Book MCN(Book Multi Channel Network) 사업을통한독서인구확대 - 24시간책읽어주는방송, 다양한소셜미디어채널을종합적으로연계하고다른채널들과중층적으로연계하는사업추진 유튜브에서인기가높고수익을내는채널들이생기면서, 여러유튜브채널이제휴해구성한 MCN은일반적으로상품, 프로그램기획, 결제, 교차프로모션, 파트너관리, 디지털저작권관리, 수익창출 판매및잠재고객개발등의영역을콘텐츠제작자에게지원하는역할을함. 독서공익광고의방송제작 시행 소셜미디어독서캠페인공모전시행 전자책읽는지하철 (ereading Subway) 서비스사업 - 지하철에서 QR코드, 근거리통신기술 (NF/Beacon) 을이용하여지하철모바일전자책서비스구현 - 지하철이용자들에게다양한전자책서비스제공 w 무료전자책이나체험판 ( 미리보기 ) 전자책제공 w 지역공공도서관사이트와연계한전자책대출 w 전자책신간정보및각종이벤트공지등 49

50 16 글로벌출판정보서비스제고 사업내용 국내출판관계자를위한 < 해외출판동향 > 사이트강화및세미나개최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관련사이트개편 - 주요국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등 ) 의최신출판통계, 출판트렌드, 판매동향, 전자책시장, 서점동향, 독서, 기타참고정보게재 ( 특정매체의단순기사번역이아닌다양한매체의기사를토대로주제별정리, 분석, 번역제공 ) - 시장보고서, 조사보고서등주요자료의번역게재 - 주요동향및관심사에따른연차별 주요국출판산업동향 세미나개최 ( 해외전문가초청및국내전문가가참여하여시사점제공 ) 해외출판관계자를위한 <K-Book Live!> 영문포털사이트구축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관련사이트개편 - 한국의명저, 스테디셀러, 최신간도서 ( 중점게재 ) 의분야별리뷰와연락처등참고정보를게재 - 영어이외에중국어 ( 간체자, 번체자 ), 일본어, 태국어, 베트남어등아시아권주요언어열람사이트로구성 - 해외출판관계자들과의커뮤니티기능확대를위한서울도서전, 해외도서전등에서의이벤트 ( 정보교류회 ) 등추진 50

51 17 맞춤형국제교류추진 사업내용 국제교류행사의체계적추진 - 국제출판포럼, 동아시아책의교류심포지엄등기존출판단체추진행사의내실화도모 - 분야별 ( 출판사, 유통사, 서점 ), 업무별 ( 편집자, 마케터, 서점인 ) 아시아지역협력포럼추진 출판한류 연차보고서작성 - 세계출판시장, 권역별 ( 언어권별 ) 출판시장, 분야별출판시장동향보고 서의제작 배포 세부영역별 ( 권역, 출판분야, 이슈 ) 현황과정책대응방안, 주요국가의 저작권수출입시장조사 연구 - 대중국협력관계강화, 동남아등신흥시장수출활성화방안제시 51

52 18 해외저작권수출지원 사업내용 한국도서홍보및출판저작권수출지원사무소 (K-BOOK Office) 운영 - 국내도서의해외소개장려를위해주요권역별해외사무소운영, 한 국출판의글로벌화지원 - 한국문화원등유관시설활용협의 - 해외시장정보제공, 현지비즈매칭, 후속관리시행 한국콘텐츠진흥원사례 - 미국 (LA), 중국 ( 베이징 ), 일본 ( 도쿄 ), 유럽 ( 독일 ) 사무소및 UAE, 브라질마케터운영 - 현지업체 / 기관네트워킹, 시장동향조사보고, 정책 / 법률 / 수출정보제공, 바이어발굴및비즈매칭, 협력관계구축지원 주요언어권및지역별출판저작권수출로드맵마련 - 출판분야에서중국과의전략적파트너십구축및수출활성화방안수립 - 동남아등기타아시아권에서의맞춤형저작권수출지원책시행 - 한류와연계된출판장르의세계시장육성계획 ( 중장기로드맵 ) 작성 글로벌비즈니스협력촉진 - 글로벌비즈니스협력, 투자유치등을위한사업설명회, 수출상담회개최 - 해외출판사와수출콘텐츠공동제작프로젝트추진 ( 스토리공모, 투자, 제작, 스토리현지화등 ) - 해외출판관련기관 / 단체와의협력, 기업간비즈매칭추진 거점지역수출전문가양성및네트워크구축 - 국내 : 수출전문가양성교육프로그램운영 ( 시장진출, 글로벌마케팅, 외국출판사투자유치, 해외투자진출등 ), 해외현지인턴교육지원 - 해외 : 현지거주수출전문가선정, 네트워크운영 ( 출판시장정보제공, 비즈매칭수요파악등 ) - 연 1회사례 경험공유를위한컨퍼런스개최 52

53 19 국내발행도서의해외보급확대 사업내용 한국 ( 국문 ) 도서의해외전파 사업지속추진 - 실적 : 매년도서를구입하여해외한국어학과, 한글학교, 도서관등에기증 ( 최근 4년간총 54개국 87개처에 31,519권전달 ) - 중국, 일본등에비해매우저조한수준으로대폭확대필요 한국어도서취급해외서점지원 - 해외서점의한국어도서취급량 ( 재고 ), 판매실적대비포상 - 실적증빙확인후판매장려금지원 ( 한국도서의매장광고비등으로대체지급 ) 국내출판사및동포발간한국학외국어도서출판지원 - 우수한국학외국어도서제작지원공모제도 ( 완성번역원고, 연간 50 종 ) - 우수한국학외국어도서 50 종선정 보급 ( 해외도서관, 대학등 500 곳배포 ) 외국인의한국관련도서발행지원 - 국내거주외국인대상 : 저술교육, 출판사연계 ( 공모 ), 우수도서표창 - 해외거주외국인대상 : 해외출판사출판시일정량구매배포 53

54 20 국제도서전개최 참가활성화 사업내용 서울국제도서전상설조직위구성 - 서울국제도서전조직위원회 주관으로범출판계주요기관 단체가참여하여체계적으로행사준비 - 의사결정기구인조직위아래에조직위참여단체의실무책임자급과외부전문가로구성된집행위원회구성운영 ( 필요에따라전문영역의프로그래머제도도입 ) - 최소 5명정도의전담팀이연중실무추진담당 서울국제도서전내출판산업컨벤션프로그램활성화등 - 일반관람객 (B2C) 뿐만아니라출판관련업계및관련사업자간 (B2B) 거래활성화 출판관련신규사업및콘텐츠설명회집중유치, 도서전마케팅과네트워킹에의한주요출판사유치, 국내외출판사우수경영사례발표, 화제작 기대작발표회개최, 출판시장트렌드와이슈를논의하는세미나, 출판펀드공모제도등 - 다양한프로그램추진을위한정부지원확대 ( 추진조직운영, 국제교류프로그램, 국내외저자초청행사, 전시장부스임차료지원등 ) 해외국제도서전참가범위의확대 - 현행 8 개에서 15 개내외로확대추진 54

55 < 출판문화산업진흥 5 개년계획 > 토론문 김철범 ( 아이이펍대표 ) 1. 디지털환경변화에대응한산업인프라구축 1) 출판산업연구개발 (R&D) 컨트롤타워설립 사업내용 Asia Digital Reading Lab[ 가칭 ] 한국출판연구개발센터내설립 - 유럽지역의 IDPF와 Redium Foundation 의 Head Quarter 인 EDRLab(EUROPEAN DIGITAL READING LAB) 와같은역할을할수있는 Asia Digital Reading Lab을국내에설립추진 - 국내외전자출판관련정보를수집후번역하여보고서간행및이메일링서비스를통해출판계에정보제공 2) 출판전문인력양성 사업내용 전자출판전문작가양성 - 출판인력양성과정의일환으로전문적인작가수업진행 ( 출판인력양성과정중작가인력양성과정을포함하여출판의원천인콘텐츠개발을진행해야함.) - 출판기획인력과의협업을통해출판현안에빠르게대처하여소비자들이원하는출판콘텐츠개발 ( 인력양성을통해업계에나가기전부터기획자와작가와의교류및콘텐츠개발진행을통해고급인력양성 ) 55

56 출판콘텐츠관련협업프로그램 ( 컨퍼런스, 포럼, 소모임등 ) 상설운영 - 출판사와전자출판기술기업과의간극이존재 ( 출판사에서는자신들이원하는콘텐츠를만들기위해기술보유기업과의의견제시과정에서많은문제점및기술의한계로인해디지털출판을포기하거나진행하지않는사례가발생함. 최근들어전자출판의중요성을알고전자출판을진행하려는출판사가많아지긴했으나아직까지는미비한상태 ) - 국내전자출판기술기업과출판사의교류의장을구축 ( 전자출판기술보유기업특성상주로스타트업이거나규모가작은회사들이많아대형출판사와의교류가힘듦. 자신들의기술이나알맞은콘텐츠를홍보하는시간필요. 출판사와의교류를통해비즈니스매칭의장을구축할필요가있음. 지속적인교류를통해서로상생하고발전하는생태계를구축해야함 ) 전자출판인글로벌인재양성프로그램운영 - 글로벌화된전자출판환경의변화에신속하게대응할수있도록전자출판관련세미나및컨퍼런스에재직자뿐만이아닌국내의전문가들을대상으로연수프로그램운영 2. 국내외출판수요창출 1) 국내발행도서의해외보급확대 사업내용 한국어전자책국외도서관공급 - OverDrive 를통하여한국어도서보급 (epub 전자책으로된한국어도서는 OverDrive 를통해유통이가능. 추가적인유통및마케팅비용이들지않으며 3만개가넘는도서관에보급이가능. 또한도서구독통계를통해해외번역발간및해외시장수익창출가능 ) - 현지사서들이한국어도서들의수요를현재파악하지못하고있고어느도서가인기가있는지모르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전자책으로서비스되면현지사서들이관련정보를통해참고할수있다. 56

57 지속성장출판생태계조성을위한 5 개년계획과실행 - 출판산업은생산과유통소비의종합적고민, 실행의노력이중요 - 남성호 ( 교보문고광화문점장 ) 디지털화, 저성장, 저출산, 장기적경제불황등다양한변화속에서출판서점업계는여러위기상황을맞이하고있다. 이미우리나라인구구조는고령화, 탈가족화사회로진입하였고, 인구절벽이라는독서생태의위기로생존문제가대두되고있는실정이다. 글로벌미디어시장을보더라도출판이처해있는현실은향후미래시장을어떻게전망해야할지예측하기어려운환경에처해있다고할수있다. 지금소비자에게중요한것은자신이원하는콘텐츠를언제, 어떻게소비할수있는가에대한문제로 편리성과자유로움 이라고지적한조사연구보고서를보며, 우리나라출판시장의미래를현실적이고, 중장기적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는관점에동의한다. 이번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에대해우선, 기존추진사업들이다소나열식분배정책이라는지적이있었는데, 금번정책계획안은보다더깊이있고, 중장기적전략을담고있어출판현장에있는사람으로서많은기대를갖게한다. 특히, 출판산업연구개발컨트롤타워설립은출판문화산업장기발전전략수립및법제개선, 정확한통계자료의생산을통한출판인프라구축, 신성장동력마련을위한경쟁아이디어가기대되며, 다양한정책과실효성있는성과가나올것으로큰기대를갖게한다. 또한도서정가제등출판을기반으로한법제개선은출판유통질서를 확립하고출판의다양성회복, 가격안정화등업계가시급하게개선을 요구하고있는최우선과제라고생각된다. 57

58 이와함께미래독자창출을위한장기적전략및시급한문제에대한집중적대책마련과조치가필요하다는관점에동의하며, 아동, 청소년을위한독서문화정책이함께고민된것에더해좀더많은사례를참고하여정책으로활용되길기원한다. 특히해외정책자료연구사례중, 미국의독서진흥운동을살펴보면, 미국출판협회는 Adopt a School' 이벤트를진행하고있는데, 교육부와연계하여유명작가와삽화가가주체가되어초등학교부터고등학교까지학생들의눈높이에맞춘프로그램을편성하여독서에대한흥미와동기를부여하고있다. 또 순간포착도서운동 은유명배우, 스포츠선수, 작가, 아티스트, 정치인등유명인들이자신이즐겨읽은책을들고찍은사진으로포스터를제작하여미전역에무료로배포하여독서를진흥하는사례는당장에우리나라에적용해도좋은효과를볼만한사례가아닌가싶다. 출판유통선진화, 서점의혁신적육성방안이핵심과제로도출된서점관련정책은도서정가제, 중고책시장문제, 출판유통질서등시급한개선과제가다루어졌는데, 중장기적정책과혁신적진흥방안이지속적으로검토되길기대한다. 좋은정책과계획도실행이담보되지않으면버려진휴지랑다를바없다. 국가의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을국가적인차원에서적극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과분배, 지원이있어야하겠다. 또한독자이며, 소비자인국민들이큰관심을갖고이산업을사랑할수있도록대국민홍보와적극적인소통이꼭병행되길바란다. 책읽는국민을통한창의한국이실현되길기원하며저자와출판사, 서 점, 도서관등출판생태계가지속적으로성장하고발전하여우리나라국 민들의문화적인삶이더윤택해지고더나은세상이되기를소망해본다. 58

59 출판정책의이념과철학을다시생각한다 제 4 차 < 출판문화산업진흥 5 개년계획 >( ) 수립을위한조사연구 관견 이두영 ( 메타북스대표 ) 시작하는말 네번째 <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 > 수립을위한조사연구 ( 이하 제4차계획안 으로표기 ) 를성안해주신한국출판학회의노력에대해감사드린다. 또한오랜경륜과전문지식을갖춘우리나라당대최고출판전문가들이오랜기간에걸쳐열정을가지고각고면려하신노고에대하여도경의를표한다. 제4차계획안을보면현재우리나라출판이안고있는모든어젠다가빠짐없이전부망라되었다고할수있다. 전문가들이심혈을기울여작성한이러한계획안을제한된짧은시간에검토하고, 또보완적인의견을개진한다는것은다소무리일뿐아니라, 현업에서한걸음떨어져있는본인의입장에서매우조심스럽다는점을먼저밝히며아울러양해를구한다. 정부차원의 출판정책 이수립, 집행되기시작한것은 2003년 < 출판및인쇄진흥법 > 이제정되면서부터이다. 벌써 15년이란시간이흘렀다. 지난 15년간우리출판정책이내세웠던추진전략들을반추해보면서, 15년이경과한오늘의우리출판현실을살펴볼때이번이야말로과거와같은전철을되풀이하지않기를바라는간절한마음에서결례를무릅쓰고솔직하고단도직입적으로지금까지의출판정책과제4차계획안에대한문제점을지적하고, 본인의의견과다른부분에대해충분한토론을거쳐재검토될수있기를희망한다. 공교롭게도본인은 2008 년 2월 28일, 바로이자리 ( 출판문화회관강당 ) 에서 서적출판산업진흥정책의방향성 에관한의견을발표한바있다. 이명박정부출범을앞둔시점에서우리출판학회가주최한 새정부의출판진흥정책방향성모색 이란주제의세미나에서였다. 그때본인이지적했던내용을오늘또다시반복해서되풀이해야하는현실을매우안타깝게생각하면서이지정토론문을작성했다. 우리출판산업은 진흥 을목표로정부의출판정책이수립, 집행되기훨씬이전인 1996 년을전후해서부터 위기적상황 이란우려의소리가높았다. 그위기적상황은그동안세차례나 59

60 정부가출판정책으로다각적인추진전략을마련하여전개해왔지만결과는오히려더악화일로에있다. 그이유가무엇일까? 그동안국가출판정책이실효를거두지못한것이다. 그런점에서출판정책은근본적으로재검토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본인은출판계입문해서 50년이넘는동안, 민간업계차원에서의출판정책개발에고심해왔다. 대학과대학원에서 출판정책론 강의를계기로 1995 년부터 10년동안선진국의정부, 단체, 업계지도자들을찾아가면담하며출판정책을조사하여우리실정에맞는정책개발방향을연구해왔다. 그결과를몇편의글로발표한바도있다. 이토론요지는그결과를통해정립한본인의출판정책에대한신념과철학, 그리고부족하지만그동안축적된지식을바탕으로작성했다. 본인이오늘주장하는발언의요지는출판정책에대한 패러다임시프트 가핵심이다. 15년간의경험과연찬을바탕으로보다성숙된출판정책이념과철학, 접근방법을바꿔서현실적이고유용한정책을수립, 집행해보자는것이다. 출판진흥정책의방향성 지난 15년간출판정책은어떻게발전해왔나. 이번제4차계획안은기왕의세차례출판정책과비교해서얼마나발전했는가. 지난 15년간의 진흥 을위한출판정책의입안, 집행, 평가등의경험을통해우리는제4차계획안을살펴볼필요가있다. 우리가지금논의하고있는 <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 수립을위한조사연구 > 는앞에서지적한것처럼네번째정부의출판정책안이다. 제4차계획안수립을위해, 기존 <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 (2012~2016)> 의성과점검및평가를바탕으로 급변하는미래출판환경에조응하는 발전적인 <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 (2017~2021)> 의체계적인수립계획수립에기여하기위해중점을두어작성했다고한다. 그개요는 < 표1> 과같은내용으로되어있다. 이를지난세차례에걸친출판진흥 5개년계획의개요 (< 표1>) 와비교한본토론자의소감은다음과같다. 1 네차례의정책은모두똑같은형식과체제로도식화되어있다. 정책환경은급변하고획기적인정책의필요성은절박한데, 정책수립의기본적인자세에는만족스러운변화와발전의모습이보이지않은감이있다. 출판위기를극복하기위한절실함이나결연하고치열한결의와의지, 출판산업을부흥시킬수있는지혜와능력을제시해야한다. 발등에떨어진불 을 강건너불구경 하듯형식적인계획만나열한다면어떻게위기를돌파할수있겠는가. 2 비전과목표가추상적이어서구체성이없다. 출판정책계획기간이끝났을때우리출판산업의모습, 즉 5년후한국출판의미래상이명확하게그려지지않아현실감이와닿지않는다. 목표가계량화되어있지않아서그결과를예측할수없다. 출판정책은계획기간중에 60

61 우리국가, 사회가이렇게변할것이라는예측과이에대응하여우리출판산업이가야할목표와미래지향점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야한다. 그래서출판산업종사자들이추구하고자하는정책목표에공감하여 할수있다 는자신감과희망과용기를가지고 다시해보자 는의욕을불러일으킬수있는분위기를조성해야한다. 융복합지속성장출판생태계조성 이란목표를이해하고동참해야하겠다고기업정책및전략을세울업체가얼마나될수있을까? 오늘의출판정책목표는 위기적상황 을하루빨리극복할수있는신뢰할만한혁신적인구조개혁방안을제시해야한다. 구조적인장기불황을극복할수있는출판산업의구조개혁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도록서두르지않으면더큰대가를치르게될것이다. 제2차정책만이유일하게 도서출판시장규모, 연간발행종수, 국민연간독서율, 출판인쇄수출액에대한목표치를구체적인수치로제시해놓고있으나, 계획기간의목표치가아니고 2020 년의것이어서실현성이나신빙성이적었다. 이에의하면현재도우리는제2 차계획을추진중인셈이되고, 제3~4 차계획의당위성은애매해지게된다. 3 비전과목표달성을위한추진전략과정책과제별사업은비슷한내용이지나치게백화점식나열주의에치중된감이있다. 다행히사업수가점진적으로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대부분사업내용의질적차이를발견하기어렵다. 매번똑같은내용이반복되면서레토릭만화려할뿐이다. 이점은 2008 년에도지적한바있다. 사업내용의질적차이가적다는것은그동안실질적인출판산업발전내지정책성과가크지않았다는것에다름아니다. 4 출판정책과제나사업을보면국가차원에서마땅히해야할것과민간레벨에서업계와개별기업이각각분담해서추진해야할것까지모두국가가직접하겠다는의지의표명으로해석된다. 제4차계획안에서도 20개사업중에서 지원 이란단어가들어있는사업은 3개이고대부분 구축, 활성화, 강화, 육성, 촉진 등강력한정부의지가담긴계획뿐이다. 무한경쟁을전제로하는자유주의시장경제원칙을기본으로하고있는자본주의와민주주의국가체제에서정부의출판정책에는한계가있다. 정부의출판정책은크게 조장정책, 경쟁촉진정책, 경쟁제한정책으로나눌수있다. 그리고이러한정책은국회의동의를필요로하는사항들인데, 법령이나결의, 예산등의대상이될사안은그렇게많지못하다. 우리나라정책의기본주체도이미관주도에서민간주도로변환된지오래되었다. 그런데기왕의세차례출판정책이나제4차계획안은민간부분에서맡아추진해야할사업까지도정부가도맡음으로써정책과제설정 (agenda setting) 도매우이상적이고발전적인출판정책을펼치고있는국가란오해를받을정도가되었다. 직접적인재정지원도적지않은규모에이르고있다. 1) 그러나정책과잉의우려가크다. 이러한적극적이고다양한정책프로그램들이출 1) 우리나라 7 대문화산업중에서출판산업이정부의재정지원을가장적게받고있기때문에출판산업계는이에큰불만을가지고있는것이현실이다. 본인은정부역할의축소를주장하는것은아니다. 정부는출판산업의출판종사자들이본업에매진할수있는혁신자원의원활한공급등혁신을유도하는거시적환경을적극조성, 지원해야한다. 하버드대학의마이클포터 (Michael Poter) 교수는 정부의타당한역할은시장의도전정신을키워주는것이지 도움 을주어도전을게을리하게만들어서는안된다 고했다. 그는 인센티브, 노력, 경쟁등의결정요소를찾아주어야지보조금과같은일시 61

62 판의질적 양적성장과세계경쟁력강화에얼마나유효한성과를발휘하고있는가, 혹시업계에대한지나친간섭이나업계의진로를오도는없는지냉철하게평가해볼필요가있다. 선진국은출판자유를제약할우려때문에극히제한적인출판정책만펼치고있다. 업계의자조노력과자기혁신을정책적으로적극유도해야한다. 정부의지나친과잉개입이출판의기업가정신과도전정신의약화를초래하는문제점은이미나타나고있다. 과감한모험보다는안정을택하는데익숙해져있다. 업계나기업차원의출판정책과자율적인공정경쟁구조를조성하려는의지는실종되고, 마땅히해야할일들까지도정부에의지하려는경향이강하다. 5 이제까지국가출판정책에대한철학을재검토하여그방향성과접근방법을근본적으로혁신하는발상의일대전환이필요하다. 적인보호주의는바람직하지않다 는것이다.( 문휘창역 (2009), 국가경쟁우위, p. 974) 62

63 < 표 1> 출판문화산업진흥 5 개년계획 (2017~2021) 의비전과전략 ( 안 ) 비전 출판기반의창의한국실현 목표 지속성장출판생태계조성 추진전략 출판문화산업발전인프라구축 출판산업성장동력육성 출판콘텐츠수요창출 글로벌네트워크확충 1 출판산업연구개발 (R&D) 컨트롤타워설립 6 디지털출판생태계구축 11 출판유통선진화 16 글로벌출판정보서비스제고 2 출판전문인력양성 7 출판콘텐츠다중활용 (OSMU) 기반조성 12 서점의혁신적육성 17 맞춤형국제교류추진 핵심과제 3 출판문화산업광역거점조성 8 출판기반융복합비즈니스활성화 13 도서보급및구매수요촉진 18 해외저작권수출지원 4 출판진흥기구기능강화 9 출판콘텐츠특성화기업육성 14 지역출판및책생태계육성 19 국내발행도서의해외보급확대 5 출판친화적법제개선 10 북테크 (BT) 비즈니스지원체계수립 15 독서인프라구축과독서문화확산 20 국제도서전개최 / 참가활성화 63

64 < 표 2> 역대출판정책개요 항목제 1 차 ( ) 제 2 차 ( ) 제 3 차 ( ) 정책명칭 비전 목표 추진전략 정책과제 출판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 지식문화강국실현 책중심대한민국 비전 - 산업기반구축 - 정책효율성제고 - 지식정보화 * 8 대정책과제 - 출판산업인프라구축 - 양서출판기반조성및전문인력양성지원 - 세계적전자책주도국지위확보 - 인쇄문화산업진흥 - 출판유통현대화기반조성 - 출판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 - 지방출판문화육성 - 남북출판교류활성화 출판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책으로만드는글로벌지식문화강국세계 5대출판지식강국 도약 2) - 국민참여와균형발전 - 출판지식네트워크강화 - 출판지식산업인프라구축 - 온 오프라인병행발전 * 10대과제 - 출판지식국가경쟁력체계적관리 - 출판지식생산력강화 - 출판지식유통구조혁신 - 디지털출판활성화기반구축 - 국민의 독서권 보장과독서환경조성 - 출판지식의글로벌경쟁력강화 - 출판지식전문인력양성 - 출판문화균형발전 - 출판지식산업진흥기구설립 - 출판진흥관련법령및제도정비 출판 인쇄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글로벌출판문화강국도약출판문화활성화를통한출판산업경쟁력강화 - 출판콘텐츠경쟁력강화 - 선진출판환경조성 - 신성장동력발굴 - 해외진출활성화 * 5 대정책과제 3) - 출판수요창출및유통선진화 - 우수출판콘텐츠제작활성화 - 전자출판및신성장동력육성 - 글로벌 출판한류 확산 - 출판문화산업지속성장인프라구축 사업수 8 개분야총 36 개사업 10 개분야총 43 개사업 5 개분야총 23 개사업 법적근거출판및인쇄진흥법출판및인쇄진흥법출판문화산업진흥법 2) 2006 년기준, 2020 년의목표치를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 도서출판시장규모 : 3.8 조원 ( 06) 10 조원 ( 20) - 연간발행종수 : 4.5 종 ( 06) 15 만종 ( 20) - 국민연간독서율 : 76%( 06) 90%( 20) - 출판인쇄수출액 : 1.8 억달러 ( 06) 5 억달러 ( 20) 3) 산업환경에대응한전략과문화체육관광부산하의정책집행컨트롤타워역할을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설립하여추진한다는내용의 정책과제및추진체계 에서다음과같은 진흥계획의특징및중점과제 ( 총 6 개과제별 16 개사업 ) 를별도로제시하고있다. - 도서수요창출지원정책추진 - 종이책, 지방출판, 오프라인서점지원으로균형발전도모 - 디지털환경에조응하는신성장동력육성 - 출판한류 화개기반조성 - 출판문화산업지원기능강화 - 미래지향적인출판문화산업진흥법개정등법제정비 64

65 제 4 차출판진흥정책 ( 안 ) 에대한평가 1. 누구를위한, 누구에의한, 누구의출판정책인가결론부터말하자면출판정책은출판산업및그종사자를위한것이아니라국민을위한공익정책이다. 문화복지차원에서국민의출판문화향수권을확대시키는공적목표 ( 공익 ) 을달성하는데역점을두어야한다. 언제, 어디서나읽고싶을때읽고싶은책을읽을수잇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출판정책의궁극적목표다. 출판산업육성과출판문화수준을향상시키는일은출판정책의공적목표인국민의지적교양수준향상과창의성을신장시키기위한수단이요과정의하나일뿐이다. 출판문화산업의지평을확대하는것과출판문화향상을직접적인목표로만집착한다면그것은 바람직하고 올바른 출판정책은되지못한다. 문화복지차원에서출판문화향수기회의확대는곧막대한국민들의세금과행정력을투입하여정부가출판산업을진흥시키고자하는정책의공익성, 가치함축성을실현하는길인것이다. 만일그렇지못하고근시안적인발상에서출판산업을육성한다는목적에만치중하여정부행정력과예산을투입하게된다면자칫정책이특정산업분야, 특정기업이나개인에대한특혜성시혜처럼보일우려도있다. 한마디로출판정책은국민을위한정책이므로출판산업을위한정책수준을뛰어넘어야한다. 국민을수동적인출판문화소비자로서만바라볼것이아니라주체적으로자기를표현할수있는문화창조자로서의역량을제고시킬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는데가치를두어야한다. 국민들로하여금질높은독서생활을향유할수있도록도서선택의기회와폭을확대하고독서환경을정비하는일이출판정책의제일중요한최우선선결과제라는사실을잊어서는안된다. 특히우리나라국민의평균독서량은주요선진국과많은격차로뒤쳐져있을뿐만아니라우리의과거에비해서도급격하게감소되고있는실정이므로, 국민 1인당독서량의증진과책에대한접근가능성의확대 보장이국가출판정책의가장시급하고절실한핵심목표요과제라는사실을분명히해야한다. 제4차계획안으로제시된비전과목표는정책집행의결과나타날영향 (policy impact) 이지달성해야할구체적정책산출의대상으로서국민적공감을이끌어내기엔애매한것이다. 2. 제4차계획안은얼마나미래지향적발전전략인가 1 앞으로 5년간 ( 년 ) 우리출판산업발전에영향을미칠정치, 경제, 사회, 문화및자연, 기술환경변화를전망하고, 이에대한대응책으로서 5년동안추구해야할출판산업의바람직한모습이제시되었어야하는데그점이충분히반영되어있다고보기어렵다. 제4차계획기간중우리출판산업이직면할최대의과제는인구절벽과도서구매량감소란두가지덫에서벗어나는일일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출판시장축소가불가피할것이다. 내년부터사상처음으로생산가능인구 (15~64 세 ) 가감소하고, 65세이상노인인구가어린이 65

66 (0~14 세 ) 인구를추월하는 인구지진 (Age-quake) 현상에봉착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통계청에따르면 1985 년현재어린이는약 1,230 만명에서올해 8월말 695만명으로 30년새반토막이난반면, 65세이상노인인구는같은기간 174만명에서 681만명으로약 3.9배늘어나곧 고령사회 로진입한다고한다 년이되면고교는 500여개, 학급수는 1만 5,600개가남아돌고, 현재 57만명가량인대입정원과대학진학률 (70%) 이그대로유지한다고해도대입정원의 20만명이남아돌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에따라 1인가구도폭발적으로늘어나 520만가구 ( 전체의 27.2%) 로집계되고있다. 독서를많이하는계층은급격하게줄어들고상대적으로덜하는계층은증가하는추세로인한장기적인출판전망은매우비관적이다. 당연히라이프스타일도바뀐다. 이번제4차계획은이에대한대책이보이지않는다. 2 출판산업의미래에대해서도진지한연구가필요하다. 출판을둘러싼문명사적변환에대한장기적전망도결코밝지못한실정이다. 유엔미래보고서 도전하는미래가살아남는다 는머지않아종이가사라질것이라고예측하고있다 년까지종이신문은모두소멸할것이며잡지도신문과같은길을걷게되겠지만책은다르다고한다. 3 제4차계획기간중국내출판산업의규모는사실상성장이정체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년까지의출판실적을근거로본토론자가 2022 년까지향후 10년간의출판산업추세분석해본결과, 출판량과가격, 매출액등이모두제자리걸음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년의매출액성장추이는 2013 년대비 -4.6% 의감소세를보이고있다. 4 거시경제지표변화속에서가계소비지출, 그중에서도서구입비가현재와같은추세라면어떻게변할것인가를예측해서그것에대한목표치를수립해야할것이다. 제4차계획은출판산업의위기구조를타개하고지속성장을추동하는정책이필요하다고지적하고있다. 위기적구조의요인으로 오프라인서점수급감 가계도서구입비 ( 월평균 ) 하락, 독서인구감소, 성인독서율감소, 과소한독서시간을지적하였다. 옳은지적이다. 그러나이에대한대책은미흡하다. 진단은정확하게했지만처방이부실하다. 예컨대, 가계도서구입비가지난 5년사이에 35.8% 나감소 (2010 년 21,902 원 2015 년 14,046 원 ) 하여 2003 년이래최저치를기록하였다고하는데이를도서평균정가 (12,820 14,929 원 ) 로나누면가구당연간구입책수는같은기간 20.5권에서 11.3권으로 45% 나감소한결과가된다. 이는개인구매력에크게의지하고있는우리출판규모가 5년사이에거의반토막이났다는대단히심각한상황에직면해있음을의미한다. 위기적상황이엄살이아닌현실을말해주는지표이다. 발본적인마케팅활동이범업계공동으로장기적 지속적으로전개되지않으면안된다. 5 인터넷서점도전통서점못지않은위험요인을안고있다. 본인이분석한바에의하면인터넷서점의수익률이계속악화되고있는중이다. 빅6( 온라인전문서점 3, 온 오프라인겸업 3) 간의치킨게임이수익악화의근본원인이다. 전체의 40% 가넘는출판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는이들가운데만일한군데라도경영위기에봉착하여도산한다면국내출판계에미칠영향은엄청날것이자명하다. 이들은또배송료무료라는형식으로법이정한 도서정가제 이 66

67 상의할인판매를하고있는점도이제본격논의해, 개선해야할때가되었다고본다. 프랑스는 도서가격법 에서무료배송을금지하고있다. 전통서점의지속적인감소이유도철저하게분석하여대책을마련하여야한다. 특히도서진열및판매공간으로서의본질적기능강화책이시급한실정임은오래전부터지적되어왔다. 6 출판정책은문화정책인동시에산업정책이다. 산업측면에서출판사들의경영실태에대한언급이없는것같다.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에따르면출판사와서점의수익성, 안정성, 성장성도좀처럼개선되지않고악화되고있다. 이는중소업체만의문제가아니라업계전체의과제로인식해야한다. 출판정책은우리사회가앞으로이렇게변할것이므로, 이에대해우리출판이대응해나갈방향과방법을제시하면서업계로하여금이에따른준비와 두려워말라 는메시지를줄수있어야한다. 우리가바라는출판산업의가능태를현실태로바꾸려는것이정책의목적이요미래전략의취지이다. 이런점에서제4차계획은현실상황에대한문제의식내지대응책이미흡하고따라서미래전략이불확실하고미약한것이란비판을면키어렵다. 3. 제4차계획안의실효성을기대해도좋은가 1 제3장출판산업의변화와국내외동향 은그나라의출판정책과어떤관계가있는가? 계획안은동남아 3개국을포함하여모두 9개국의출판동향을살피면서정부와의관계를간단히언급하고있다. 그런데이들나라의출판정책이업계에미친영향을보다면밀하게검토할것과이들의국가형태의특수성을감안할필요가있다. 예컨대미국이나독일은합중국 ( 연방공화국 ) 이고, 프랑스는사회당의영향력이강한나라이다. 사회주의적시장경제를표방하고있는중국은출판이국영산업이어서정부가철저하게관리한다는점을잊지말아야한다. 출판량에대한검토보다는이런점을감안하면서어떤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그정책이구체적으로그나라출판동향에어떻게작용하고있는지에대한분석이미흡하다. 2 정책과제별 20개제안사업은방향성에서는동의하지만방법론에있어서는업계현실을감안하여보완되어야한다. 예컨대, 세계화에대응한글로벌네트워크확충사업으로 5개사업을제안하고있는데, 지금까지해온것과크게다르지않은이런방식을새로운정책이요전략이라고할수있을까? 이런방법은 한강에돌던지는식 이어서소기의성과를기대하기어렵다. 과감하게국내자본을투입하여현지화하는방안을적극권고해야한다. 신규창업보다는중견출판사를 M&A 하는것이빠르고손쉬운방법이다. 진흥원과유력출판사들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시도해볼필요가있다. 또일본의 K-Book 진흥회 나미국도서관사서들의모임과같은자생적인해외우호단체들의활동을적극부추기는작업도중요하다.( 중국은한국서림 K-Book 진흥센터를출판진흥원에서운영하고있다 ) 출판무역에따르는외환수지집계방식도하루속히개선되어야할부분이다. 현재한국은행은 67

68 산업재산권과지적재산권의수지상황을통합해서집계하고있는데, 이를분리해야한다. 집계대상에서누락되고있는부분도상당한실정이다. 3 20개제안사업은종합적이고망라적이지못하다. 출판정책은범정부적차원에서국가의상황과교육적 문화적정책들과출판부문의산업적발전사이의정교한균형을이루어야한다. 그런데출판정책은문화체육관광부의한조직부서의수준을넘지못하는한계를안고있다. 문화부안에서조차출판과긴밀한관련이있는연결고리들이분산되어각각독자적인진흥정책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이들간의상호연계성을찾아보기어렵고, 집중력과추진력이떨어지고있다. 예컨대, 서적과잡지는겸업비율이높고 ( 출협 506개회원중겸업출판사는전체의 24.5% 인 124개사나되고있다 ), 유통도같은채널을이용하는점에서선진국과다른산업구조를가지고있는데, 두부문의진흥계획이별도로추진되고있으며이들간의연계성을찾기도어렵다. 출판 인쇄 서점 : 문화콘텐츠산업실미디어정책관 ( 출판인쇄과 ) 잡지 : 문화콘텐츠산업실미디어정책관 ( 미디어정책과 ) 독서 : 문화예술정책실문화기반정책관 ( 인문정신문화과 ), 문화정책관 ( 국어정책과, 국제문화과 ) 도서관 : 문화예술정책실문화기반정책관 ( 도서관정책기획단 ) 저작권 : 문화콘텐츠산업실저작권정책관 ( 저작권정책과 ) 4 외국저작물의번역출판비중이지나치게높은점도개선할필요가있다 년의경우전체출판종수의 21.5% 를번역도서가차지하고있다. 이는출판선진국과는비교할수없이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이다. 저술인력의발굴, 양성과저술활동의진작을통해출판종수를획기적으로늘려나갈방책을서둘러야한다는정책의제가강하게대두되는대목이다. 5 남북통일에대비한출판정책도빼놓아서는안된다. 현재남북관계는극도로경색되어있지만, 언젠가는이루어질통일이후에북한지역을우리의출판시장으로신속 원활하게통합하기위해필요한자금을남북통일기금에명시하도록하거나별도로독자적인출판기금조성해서마련해야한다. 통일비용을산출할때에도반드시출판부문을포함시키도록노력하여야한다. 독일은재통일할때구동독지역에서필요한도서지원비용의 40% 를정부가부담한선례를참고할필요가있다. 6 모든문제를한꺼번에해결할수는없다. 그럴필요도없다. 그런점에서 20개의제안사업도많은편이다. 파급효과가큰사업의경중과완급을따지고효율성의시급성을감안하여선택과집중, 균형과절제가있어야한다. 지난 15년동안 1년에 1건씩의사업만을집중적으로추진했다면지금쯤은상당한수준의구조혁신이확실하게이루어졌을것이고, 우리국민은지금그효과를누리고있을것이다. 그런데우리는똑같은과제를가지고되풀이해서씨름하지않도록해야한다. 68

69 7 우리출판산업은아카이브기능을가진기구가절실한상황에서 한국출판연구개발 (R&D) 센터 [ 가칭 ] 나 < 한국서점지원센터 >( 가칭 ) 기능의필요성은인정하지만이를별도기구로새로설립하는것은반대한다. 제4차계획의 종합분석및정책적시사점 에서도 출판단체혹은산재된위원회의통합필요성 을지적하면서 거시적정책수립을위한상설출판정책연구기관설립 을주장하는것은자가당착이다. 30년역사를가진한국출판연구소기능을활성화시키는등기존의기구를활용하는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다른기구들도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유사한출판단체가난립하여분열과갈등구조를야기시키고있고, 구심점이없어서생산성저하, 핵심역량결핍등의폐해가심한문제점이있다. 기존의단체들의기능을강화 육성시키는방안들이추진되어야한다. 8 세계화시대에대응할출판기업의대형화를모색하여야한다. 주요출판사매출액순위 30 사를보면, 계획안에서도지적한것처럼일반단행본출판사들이후순위에겨우 3개사만진입해있을뿐, 세계적수준에서한국을대표할만한출판사는전무한상태이다. 전세계매출액순위 50위안에우리나라는 4개사가포함되고있지만이들도학습참고서를주로출판하는곳들이다. 학습참고서출판사들을통해세계무대에서경쟁할수는없는일이다. 마무리하는말 출판정책의가장중요한핵심은수요를창출하는일이다. 2015년의가구당 12권이안되는연간도서구입량을 2010년수준으로회복시키기만해도 20개제안사업의대부분은민간업계가스스로경쟁적으로해결하려고노력하게될것이다. 수요창출과확대에역점을두어종합적인대책을마련하여추진할것을권고한다. 이를위해서는책과출판에대한이미지를쇄신시키고, 독서의효용성을새롭게부각시킬사회분위기조성이긴요하다. 출판인만이아니라경제학자, 경영학자, 사회심리학자, IT기술자, 광고전문가들의지혜를모아참신한방안을짜내야한다. 69

70 < 출판문화산업진흥 5 개년계획 > 토론문 - 지역출판의육성 - 최낙진 ( 제주대학교교수 ) 지역출판문화는해당지역의지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역량등을가늠하는문화지표에해당한다. 문화가그러하듯출판문화도다양성과창의력그리고개성을생명으로한다. 하지만대규모자본과시장에의해서좌우되는출판환경에서는출판문화의획일화, 집중화, 편중화가일어나기마련이다. 이는출판문화의건전성과자생력을저해하는것으로, 궁극적으로는해당사회와국가의발전을지체할수있다. 평자에따라다른평가들이가능하겠지만, 나는현재한국의출판문화와환경이이러한국면에처하여있다고생각한다. 지역출판의육성은생물종다양성처럼한국문화의다양성을지키는것이다. 지역출판은지역의삶과문화를발굴하고기록한다. 한국의전통과민속, 공동체적가치와생태환경적삶의방식등을담아내고계승하는원천적컨텐츠이다. 다양한지역의이야기를빠짐없이기록하는것은귀중한역사의창조이고방대한유산의전수이다. 지역출판문화의발전없이지역문화의발전을기대할수없다. 지역문화의 뒷받침없이한국문화가제대로설수없다. 지역출판은한국문화의다양성은 물론국가의문화적총역량을나타내는문화의풀뿌리생태지표이다. 앞선생각들을전제로하여, 지역출판 ( 산업 ) 을육성하기위한정책방안들 을제시하여보고자한다. 70

71 지역도서및출판사를홍보할수있는프로그램개발및지원필요 지역도서및출판사는지역문화의컨텐츠원형을생산하고있음에도많은사람들이그존재를잘모르고있다. 심지어는해당지역주민들도모르는경우가대부분이다. 따라서해마다열리는일본 돗토리지역도서전 이일본전지역에서출간되는책들을전국적으로알리는계기가되고있듯이, 한국에서도지역에서출간되는책들을대상으로한 지역도서전 을운영할필요가있다 ( 한국출판문화잡지연대주최로 2017년 5월제주에서 제1회대한민국지역도서전 개최를준비하고있음 ). 세계유수의도서전과서울도서전이국가와지방정부그리고출판관련기관의협찬으로진행되고있듯이 지역도서전 에대한지원과협조가가능하리고본다. 지역도서유통지원시스템구축 지역도서는다품종소량생산의경우가대부분이고, 다량의주문보다는개인혹은소량구매가주를이루기때문에, 기존의도서유통시스템내에서지역도서를유통하기가쉽지가않다. 지역도서주문창구단일화, 책원가보다비싼경우도있는발송우편료인하등, 지역도서유통을원할하게할수있는유통지원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지역도서관및지역서점에지역출판도서상설코너마련및지원 지역에서출간되는지역도서는해당지역의컨텐츠가주를이루는경우가많다. 그러함에도지금현재는지역민들이지역도서를접할수있는공간이없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잘팔리는책과이용자들이많이찾는책들을중심으로전시및판매가이우러지고있다. 지역도서관과지역서점에서상설코너를마련한다면지역민의지역도서에대한인지도가높아질것이다. 상설코너마련에관한정책적지원이있어야할것이다. 71

72 지역도서관지역도서우선구매 지역도서는상업성보다는지역내에서의공공성에기반한경우가많다. 그만큼판매에있어서는어려움을겪을수밖에없다. 따라서해당지역도서관들이해당지역에서출간되는지역도서들을우선구매할필요가있다. 유럽의일부국가들처럼지역도서의공익성을감안하여정가의 2-3배가격으로구입하는방안도가능하리라고본다. 지역도서관지역서점통해도서전량구매 일부지역에서일정량의도서관구입도서를지역서점을통해구매하고있다. 이를확대하여지역도서관에서구입하는전량의책들을지역서점을통해구입하는방안을정책적으로마련할필요가있다. 지역서점을통해서구매되는책들은정가제구입을원칙으로해야한다. 지역서점및책방은도서관못지않은지역의출판문화공간에해당한다고보아야한다. 지역출판사청년인턴사업지원 지역출판사는소수혹은 1-2인이운영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상황에서우수인력을채용하여전문출판인을육성하기가너무힘들다. 적정한인건비감당도어렵다. 지역출판사청년인턴사업지원방안이지역출판사의인력난을해소할수있다고본다. 필요에따라서는지역출판창업보육센터와같은입주공간마련도지역의우수출판인력확보에기여하리라고본다. 지역출판인간교류및지역출판발전방향에대한세미나지원 지역출판인들은지역에산재하여있는특성상인적교류는물론지역출판발전을위한토론및세미나를개최할수있는여건을마련치못하고있다. 지역문화및국가의문화역량을담당하는인력이라는관점에서재교육의측면에서라도지역출판인들의인적, 학술적교류를위한지원이이우러져야한다고본다. 72

73 지역출판물만을대상으로한우수출판출판콘텐츠지원사업 ( 사후평가 ) 지역도서디자인, 인쇄, 제본개선지원 아시아지역도서전계획 지역출판육성정책은지역출판문화생태계의생성및복원차원에서이 루어져야한다. 지역출판의생산과유통그리고소비 ( 독서 ) 영역에관한순 환의유기적고리들이깊고세밀하게다루어져야한다. 지역출판육성정책및제도마련은, 지역출판문화를활성화하여한국문 화의다양성과창의력그리고건전성을높이는일이다. 73

74 제 4 차 < 출판문화산업진흥 5 개년계획 >( ) 수립을위한조사연구에대한의견 한주리 ( 서일대학교미디어출판과교수 ) I. 개괄적사항 출판문화산업진흥 개년계획수립진행상황 - 짧은시간에요청되는 5개년계획. 5년마다같은패턴반복 - 시간을충분히두고공청회거쳐수립될필요성대두 [ 참고 ] 예로써, 산업의변화속도가빠르기때문에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의경우 3년마다수립 - 구체적으로, 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의경우, 제 1 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이 년에대해수립되었고, 제 2 차콘텐츠산업진흥기본계획은 2014 년 ~2016 년에대해수립됨 - 산업의변화속도가빠르기때문에, 현재와같은 5 년주기가아니라 3 년주기시행여부 출판진흥정책의성격 - 출판진흥정책은출판문화산업진흥이라는목표달성을위해행해지는미래지향적행동방침 - 조성기능 (facilitating function) 으로서의출판정책은국민에의한출판매체의생산및보급활동이국가발전에기여할수있도록정책적으로지원해주는기능 - 출판이국가의문화산업으로써얼마나중요한지를인지할수있게하는상징정책이나출판산업생태계를튼튼하게할수있는인프라구축과 R&D 강화등의긴안목을필요로하는정책 - 미래지향적상징정책 비전및추진전략 - 정책비전과추진전략을위해서는추후평가라는 PDCA(Plan-Do-Check-Act) 과정필요 - 시장, 수출, 고용등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계획을실시후어떠한변화가있을지에대한구체성확보필요 74

75 - [ 참고 ] 예로써, - 콘텐츠산업의경우, 2014년시장규모 98조원, 수출규모 58억달러, 고용규모 62만명예측 2016년시장규모 112조원, 수출규모 85억달러, 고용규모 66만명으로 3년간목표설정 - 정량적기대효과및정성적기대효과제시 : 개념적차원에서계획을세울경우, 이에대한목표및평가가어려움 - 추진전략별 20대핵심과제 : 단기추진과제, 장기추진과제구분 추진전략과과제별 Action Plan, 주관기관 / 협조기관, 목표치설정과평가지표제시 - 개념적차원에서계획을세울경우, 이에대한목표및평가가어려움 출판주체간협력을위한추진체계정비및강화필요성 - 가칭, 출판문화산업진흥위원회구성및협력방안모색 [ 참고 ] 예로써, 콘텐츠산업진흥을위한총괄 조정기구로서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역할강화, 콘텐츠산업관계부처및분야별외부전문가합동협의체구성 운영등, 이경우에는정부부처협력및산업간융합촉진마련 - 정기이행실적점검및평가기능구축 : 매년이행상황을점검및평가하고, 그결과는출판 문화산업진흥위원회개최를통하여성과분석및피드백시스템구축 미래사회와소비자수요측면 - 미래에는산업의중심축이서비스산업에서경험재 (experience goods) 경제로전환될것이라고예측 (Fine & Gilmore) - 미래사회의산업은대량소비보다소수취향을반영한전문성을확보하는방향으로변화 ( 요르겐랜더스 ) - 고객의문화소비욕구에관심 - 현재정책은주로공급측면의정책이므로수요측면의정책을추가강화할필요성 : 소비접근의다양성포함 75

76 II. 연구진행에대한세부적사항 기존 개년계획성과점검에서의전문가평가부분 - 소수의전문가평가결과를수치로표현, 서열화 - 심층조사의경우, 해당내용에대한전문가의인식이나식견이중요 - 출판생태계내에있는작가-출판사-서점-도서관-독자등다양한구성원만족도및인식반영필요 - 타정부부처, 유관산업분야에대한관점 에따른계획및운영 평가를위한부분 - 문화콘텐츠산업진흥성과를올바로측정하기위해서는단순산출지표를지양하고효과성지표내지효율성지표사용 - 이에해당하는성과지표로는매출, 수출, 고용 ( 일자리 ) 등이있음 [ 참고 ] 문화상품의판매또는흥행실적은매출액이나관객수, 시장점유율같은계량지표를활용해측정할수있고해외시장진출이목표인경우수출액이해당정책목표의달성여부를가리는평가지표가될수있다. 또한일자리와관련된고용창출이목표였다면해당산업종사자수를문화콘텐츠산업정책의평가지표로삼을수있다 ( 김규찬, 2013). - 단, 이경우일자리창출은양적인확대도중요하지만, 각각의영역이가지고있는특성을감안한차별화된다양한고용확대정책수립을고려 - 창의노동으로서출판문화산업의고용은질의문제도중요하기때문에 좋은일 (decent work) 을만드는데정책목표가주어져야할필요성 : 인력확충및고용안정화와같은인적자원에초점을두는패러다임변화포함 출판문화산업인력강화를위한방안 - 인력지원에있어서기존일자리안정화와새로운직업창출에따른인력강화를위한방안 마련필요 76

77 [ 참고 ] 구분양적차원의인력증대질적차원의인력증대 기존 일자리 안정화 - 보조금, 장비지원 - 콘텐츠보험마련 - 인프라구축지원 - 인건비보조 - 인력풀관리시스템구축 * 전담교육기관운영 - 스페셜리스트로구성된전담교육기관을신설하여전문인력육성 - 스페셜리스트와함께하는프로젝트그룹을운영 * 우수대학및우수인력지원 * 체계적교과과정개발 * 기업과대학이연계한실무연계형프로젝트시행 - 새로운 직업 창출. 정부와유관기관, 기업, 대학, 1인창업자 ( 혹은준비자 ) 등을연계하여지식공동체를구축하여정보를공유. 지식공동체내다양한인력을연결해프로젝트팀운용. 새로운콘텐츠를창출하고유통할수있는체계적교육시스템구축 (ex. 창업인큐베이터 ). 창의인재육성을위한인프라구축 ( 황근, 2016 내용을출판산업에맞추어재구성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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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사 ) 한국출판학회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안내 ( 사 ) 한국출판학회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은현시점에서가장민감하게대두되고있는출판계의과제를출판학계, 출판업계, 서점업계, 문화관광부, 언론계등각분야별전문가들이토론자로참석하여심도깊은발제와토론을통해출판계의현황과문제점을진단하고당면과제의해결책을적극모색하는자리입니다. 그동안 14 회째를맞으면서숱한화제와이목을집중시켜온 ( 사 ) 한국출판학회 의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은앞으로도출판산학협력의증진을모색하고출판계의 실질적발전을다지는뜻깊은모임으로더욱성장할것입니다. 이에회원제위를비롯해관심있는여러분들의관련주제와아이디어제공, 따 뜻한지원과협조등을기대합니다. ( 사 ) 한국출판학회 (04317) 서울시용산구효창원로 64 길 6 일진빌딩 2 층 전화 (02) , 팩스 (02) , kpss@kpss.or.kr 학회은행계좌번호안내 : KB 기업종합통장 사 ) 한국출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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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한국출판학회제 1 차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개요 - 대주제 : 한국출판의허와실 베스트셀러의진실과부정유통 - 일시 : 2007년 7월 6일 ( 금 ) 14:00~18:00 - 장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4층강당 - 주제발표 : 한기호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소장 ) - 사회 : 1부주제발표및지정토론 / 노병성 ( 협성대교수 ) 2부자유토론 / 김기태 ( 세명대교수 ) - 토론 : 김성룡 ( 교보문고전무 ) 김영범 ( 북새통대표이사 ) 김인호 ( 대한출판문화협회상무이사, 바다출판사대표 ) 손재완 ( 대교문고고문 ) 이정우 ( 문화관광부출판산업팀장 ) 이창연 (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 이한수 ( 조선일보문화부출판담당기자 ) 전형배 ( 한국출판인회의유통대책위원장, 창해대표 ) 조정진 ( 한국출판기자회회장, 세계일보문화부차장 ) 81

82 한국출판학회제 2 차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개요 - 대주제 : 한국출판의허와실 임프린트의공과와전망 - 일시 : 2007년 10월 19일 ( 금 ) 14:00~18:00 - 장소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4층강당 - 주제발표 : 이홍 ( 리더스북대표 ) - 사회 : 1부개회식 / 이용준 ( 대진대교수 ) 2부주제발표및토론 / 김기태 ( 세명대교수 ) - 토론 : 구모니카 ( 도서출판 M&K 대표 ) 김기중 ( 랜덤하우스코리아편집인 ) 김영번 ( 문화일보문화부출판팀장 ) 김종만 ( 서울출판예비학교교수 ) 노정용 ( 파이낸셜뉴스문화부장 ) 신민식 ( 위즈덤하우스이사 ) 이성구 ( 중앙북스총편집인 ) 82

83 한국출판학회제 3 차출판정책라운드테이블개요 - 대주제 : 문고본출판시장, 어떻게활성화할것인가? - 일시 : 2008년 6월 20일 ( 금 ) 14:00~17:00 - 장소 :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강당 - 주제발표 : 주연선 ( 도서출판은행나무대표 ) - 사회 : 1부개회식 / 윤세민 ( 경인여자대교수 ) 2부주제발표및토론 / 김기태 ( 세명대교수 ) - 토론김성동 ( 알라딘마케팅팀장 ) 김형성 ( 대한출판문화협회상무이사 ) 남성호 ( 교보문고홍보팀장 ) 박광성 ( 생각의나무대표 ) 백원근 ( 한국출판연구소책임연구원 ) 서동철 ( 서울신문전문기자 ) 신중석 (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산업과장 ) 이형석 ( 임프린트코리아대표 ) 전형배 ( 한국출판인회의유통위원장 ) 홍순철 ( 북코스모스에이전시대표 )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