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목차 범죄정보공개적정범위에관한연구 1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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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목차 범죄정보공개적정범위에관한연구 1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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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 연구 - 폴리스랩구축을중심으로 - 연구진 연구위원 : 김연수 ( 동국대학교치안과학융합학과교수 ) 연구원 : 심민규 ( 동국대학교경찰행정학과박사수료 ) 홍승표 ( 동국대학교경찰행정학과박사수료 ) 민흥기 ( 동국대학교경찰행정학과박사과정 ) 이재범 ( 동국대학교경찰행정학과석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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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 차 제 1 장서론 연구의배경과목적 연구의범위와방법 143 제 2 장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의의와현황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개념과프로세스 국내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추진현황 153 제3장리빙랩의의의와국내외사례 리빙랩의개념과프로세스 국내사례 국외사례 시사점 223 제4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사업의운영방안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사업의의의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추진체계 치안현장문제발굴및통합기획 250

7 4. 연구개발사업운영및관리 성과평가와사회적활용ㆍ확산 269 제 5 장결론 282 참고문헌 287 부록 290 치안현장문제수요조사 제1차치안현장문제수요조사결과 제2차치안현장문제수요조사결과 303

8 제 I 장서론 제 1 장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1) 연구의배경 미래사회는저출산초고령사회, 소득양극화등불평등문제의심화, 미래세대삶의불안정성, 고용불안, 사이버범죄심화, 저성장등현재의치안환경과비교하여매우취약한구조로의변화가예측된다. 양극화를포함한갈등의심화는범죄문제의악화로연결되었으며, 인구구조의변화에따라치안수요의대상도전통적범죄보다노인, 이주외국인대상범죄등이새롭게부각되고있다. 2016년경찰청과카이스트는 경찰미래비전 2045 에서우리나라의미래전망과미래치안의시사점을제시하고향후 30년간경찰관련미래변화양상 10가지를예측한바있다. 1) 특히, 정보,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나노, 빅데이터, IoT 등신기술의활용에따른새로운위협은기존과다른양상의치안수요로연결되고있다. 더구나국내에서는 1990년대이후새로운경찰의패러다임으로등장한지역사회경찰활동철학은미래사회에한단계심화되어시민의치안서비스공동생산참여와경찰의민간전문가활용증대를예상해볼수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 1) 경찰관련미래변화양상으로는 1 고령화로인한노인범죄와사회적문제및 치안복지서비스 중요성증가, 2 환경ㆍ생태관련범죄의증가와감시의중요성강조, 3 재난ㆍ재해ㆍ사고의예방과처리의전문성과신속대응필요성증가, 4 새로운기술 ( 정보,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나노, 빅데이터, IoT 등 ) 의활용과대응중요, 5 새로운영역 ( 온라인ㆍ사이버공간등 ) 에서의범죄예방ㆍ수사ㆍ질서유지가중요, 6 지능형범죄 ( 경제, 금융, 정보, 지식, 기술, 법률등 ) 증가와대응능력필요, 7 방범ㆍ경호ㆍ수사ㆍ질서유지등경찰기능의민영화 ( 기업화 ) ㆍ개인화추세, 8 재난구조ㆍ대테러ㆍ방첩ㆍ수사ㆍ지역치안등의영역에서유관기관과협조ㆍ갈등가능성, 9 시민의경찰에대한자원봉사와참여확대와경찰의민간전문가활용증대, 10 중국을비롯한동아시아지역관련초국가적범죄ㆍ질병ㆍ여행과외국인문제증가등이예상되고있다 (KAIST, 2016, 경찰미래비전 2045, p. 145). Police Science Institute

9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폭발적으로발전하고있는과학기술은미래사회의위협인동시에범죄와무질서등치안문제의해결도구로기대되고있는바, 경찰은전혀다른국면의치안상황에직면하게되었다. 우리나라의미래사회는크게사회, 기술, 환경, 인구, 정치, 경제및자원영역등에서과거와다른변화가예상된다. 이에따라미래사회의치안수요도다양한관점에서시사점이도출된다 (< 표 1-1> 참조 ). < 표 1-1> 우리나라의미래전망과미래치안시사점 미래전망 미래치안시사점 사회 Ÿ 불평등문제, 미래세대삶의불안정성, 사회갈등, 국내거주외국인증가 Ÿ 예방치안의중요성 기술 Ÿ 사이버범죄 Ÿ 생명공학기술의비약적발달, 로봇의광범위한활용 Ÿ 기술변화의가속화와그에따른윤리적부작용 Ÿ 네트워크연결의가속화 Ÿ 첨단기술과전문인력을경찰이범죄자보다먼저도입하고활용 Ÿ 개인화, 고령화로인해약해진커뮤니티의자정작용을경찰이선도하여다시육성 ( 시민참여와전문가활용 ) 환경 Ÿ 국가간환경영향증대 Ÿ 치안의범위가국내를벗어나확대가능 ( 환경감시등 ) 인구 Ÿ 인구감소 / 저출산 / 초고령화등생물학적수명보다경제활동수명의대두 Ÿ 범죄율은낮아지더라도, 국민의치안서비스양적 질적요구수준은지속적증가기대 Ÿ 국가가이러한서비스를전담하기보다는일부민영화필요성대두 정치 Ÿ 북한의천연자원으로인한국제분쟁 Ÿ 중국의패권주의와일본의군사대국화 Ÿ 남북관계교착상태또는협력관계 Ÿ 정부내타부처및기관과의업무분담을재정비하고, 공조체계를확대할필요성 Ÿ 치안의범위가국내를벗어나확대될가능성 경제 Ÿ 저성장, 고용불안가중 Ÿ 글로벌개방화로이민인구유입문제대두 Ÿ 개인화, 고령화로인해약해진커뮤니티의자정기능을경찰이선도하여다시육성 자원 Ÿ 에너지및자원고갈, 그에따른저소득층삶의질하락 Ÿ 상동 출처 : KAIST. (2016). 경찰미래비전 2045, p 치안논총제 34 집

10 제 I 장서론 먼저, 사회의불평등문제와청년등미래세대삶의불안정성, 사회갈등, 국내거주외국인의증가등은보다복잡한미래사회를예고하고있다. 이에따라경찰에대한기대는더욱커져사건ㆍ사고등각종사회문제에적극적인대응역량을강화할것을주문하고있다. 둘째, 스마트폰의보급과정보통신기술의급속한발달은사이버범죄의폭발적증가로예상되고있고, 생명공학기술의발달과로봇의광범위한활용은과거에경험하지못한윤리적부작용을가져올가능성이있다. 첨단과학기술의발달이새로운치안문제가될수도있지만, 동시에시민은경찰의선도적기술활용역시기대하고있다. 치안분야의적극적치안기술활용으로경찰의범죄및무질서에대한통제력은강해지고전문적인치안서비스의제공으로연결될수있다. 이런변화는전통적경찰활동이지향하던경찰전문성의강화와매우유사하지만, 동시에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강조하는시민참여와전문가활용의확대도가능한상황이되었다. 셋째, 국가간의환경영향은더욱증가하여환경문제와관련된치안의범위역시국경을넘어국가간으로확대될가능성이농후하다. 넷째, 우리나라의인구구성의추세는저출산과초고령화사회로의진입, 인구의감소, 생물학적수명은늘어나는대신경제활동에참여가힘든인구비율의증가로인한사회혼란이예상된다. 그러나인구감소와는별개로치안서비스의양적, 질적요구수준은더욱증가하는반면, 경찰의인적ㆍ물적자원의한계로부득불민영화의필요성이대두할것으로예상된다. 끝으로, 국내외정치환경의변화와특히북한과접경하고있는우리나라의경우정치적상황에따른치안수요가예상된다. 또, 에너지및자원의고갈로그에따른저소득층의삶의질하락도예상할수있는시나리오이다. 이에따라미래사회의치안은개인화, 고령화로인해약해진커뮤니티의자정기능을경찰이선도하여다시육성해야하는임무를떠안을것으로예측된다. 이상에서제시된미래사회의치안환경변화와함께미래사회범죄도새로운양상을띨것으로예측된다. 전통적범죄발생요소와결합한미래사회고유의범죄특성으로 첨단화, 지능화, 광역화, 비가시화 가꼽힌다 ( 경찰청ㆍ카이스트, ). 미래사회첨단기술의비약적발전과범죄자의학력수준향상등은범죄수단의첨단화로연결된다. 또네트워크의발달과지식공유사회의특성으로 Police Science Institute

11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인해범죄수단과방법의공유가쉬워져서지능범죄가과거보다비약적으로증가할것이다. 더불어물리적ㆍ비물리적네트워크의발달이가속화되어범죄의피해범위는과거와비교할수없을정도로확장될것이다. 이러한범죄의결심과실행장소와피해장소의지리적이격을심화시켜, 범죄자나범죄행위를직접목격하지못하는사례가증가할것으로관측된다. 이로인해경찰의관할구역이나국내치안등종전지리적개념을기반으로한범죄대응은한계에봉착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실제범죄양태와는별개로범죄위험에대한불안감은갈수록증대하고있으며, 사회의주요한불안요인으로범죄문제가꼽히고있다. 통계청의사회조사결과범죄위험에대한불안감은 2010년 63.2%, 2012년 64.2%, 2014년 64.6%, 2016년 67.1% 로증가추세가지속되고있다 (< 표 1-2> 참조 ). 2016년우리사회의주된불안요인에도범죄발생 29.7%, 국가안보 19.3%, 경제적위험 15.5% 등의순으로나타나, 2014년보다범죄발생에대한불안이 10% 가량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3> 참조 ). < 표 1-2> 범죄두려움수준의변화추이 ( 단위 : %) 구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범죄두려움 출처 : 통계청사회조사결과재구성 ( 검색 ) < 표 1-3> 우리사회의가장주된불안요인에대한인식 ( 단위 : %) 구분국가안보자연재해환경오염인재 경제적위험 도덕성부족 신종질병범죄발생계층갈등기타 14 년 년 출처 : 통계청사회조사결과재구성 ( 검색 ) 치안논총제 34 집

12 제 I 장서론 이런가운데전통적경찰인력중심의치안활동은새로운한계에봉착하였다. 먼저, 인적자원확보의어려움이다. 전통적경찰은치안확보의선결조건을경찰인력의확보로보았으나, 현대경찰은재정악화등으로충분한자원확보가어려운상황이다. 실제 2013~2016년, 4년동안경찰인력은 13,182명이증원되었고, 관련소요예산은약 1조원, 향후매년 1.2조원씩소요될것으로추정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인력증원이치안활동의강화전략은비효율적이라는비판도제기된다. 지역경찰관서인력증원을통해 2014~2015년지구대ㆍ파출소 (1급서 ) 당평균적현원은 1.48명, 야간동시근무순찰인원 0.75명, 야간동시근무순찰조 0.38조증가에그친것이다. 또, 지역간지역경찰배치의불형평성문제발생하고있고, 지구대ㆍ파출소 (1급서) 에서범죄현장평균도착시간에도차이가발생한다는문제가그것이다. 이상과같은경찰이직면하고있는대내외적치안환경의한계를극복하기위한새로운돌파구로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어찌보면, 치안환경의변화에따른새로운치안수요의도전을받는경찰에인적ㆍ물적자원확보문제를극복하는동시에국민의치안욕구를충족하기위한전략적접근으로과학기술의응용은필연이다. 과학기술의영역과치안영역이점차확대되면서두분야의융합이이루어진것이다. 즉, 성장중심의과학발전이이루어진시기에는간과되었던범죄로부터의안전, 삶의질등에대한대응이요구되었고, 범죄사건발생사후대응중심의치안에서사전예방적치안활동을포함한모든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치안서비스와이를위한과학기술이필요하게된것이다. Police Science Institute

13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 그림 1-1] 사회분야별삶의질및과학기술관련정도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미래준비위원회, KISTEP, KAIST, 대표저자정재승 2016, 미래전략보고서 10 년후대한민국이제는삶의질이다, p 실제사회분야별삶의질과과학기술의관련정도를고려했을때, 치안및생활안전은의료, 환경, 주거, 식품, 재난 / 재해와함께인간의삶에서기본적인건강및안전과밀접히관련되어있고, 치안분야는과학기술을통해개선이가능하며, 삶의질향상을위해서도기술개발및상용화가필요한영역이다 ([ 그림 1-1] 참조 ). 2017년 3월제27회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2018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 안 ) 을심의ㆍ의결하였다. 이에따르면, 현재진행되고있는 4차산업혁명등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미래를선도할과학기술역량강화, 경제의역동성확보, 국민의삶의질향상등 3개분야와이에부수되는 9대영역에대한투자를강화하는내용을투자방향으로설정하고있다 ([ 그림 1-2] 참조,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 특히, 국민의삶의질향상에대해 치안논총제 34 집

14 제 I 장서론 과학기술의사회적역할제고를위해, 공공서비스의스마트화ㆍ고도화추진 이 나 중장기경제ㆍ사회위험요인에선제대응 을중점투자방향으로설정하여치 안과학기술연구개발에정부투자역시투자의지속을예측할수있다. [ 그림 1-2]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기본방향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 ), 2018 년도정부연구개발투자의방향과기준 ( 안 ) 제시. 한편, 최근에국내에서는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중요성에대한공감 대가어느정도형성되고있는추세이다. 그이면에는기존의국가연구개발사업 의성과활용과확산체계구축에대한비판이바탕이되고있다. 즉, 기존의연 Police Science Institute

15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구개발사업방식은문제발굴을위한체계적인수요조사가미흡하고, 사회문제의성격, 심각성정도, 기술적해결가능성등이상이하여일률적인방법론의적용이곤란했다. 또, 개발된기술의현실세계구현방법에대한전반적인비전제시에한계가있었고, 사용자중심의현장수요반영이나법제도및관련정책등에대한종합적고려가미흡했다. 더불어사용자참여를통해니즈에부합하는기술을개발ㆍ실증하는사용자참여형실증구현프로그램운영이미흡하였고, 사회문제해결을위한부처간ㆍ연구자간실질적협력이미진했다. 이러한문제를극복하기위한사회문제해결을위한국민체감형연구개발강화가강조되고있다. 그동안연구개발의중요성에대한인식은사회전반으로확산되었으나, 연구개발투자가가시적인성과로연결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은꾸준히제기되고있다. 한정된정부연구개발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 에따라매년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 을마련하여차년도정부연구개발예산의중점투자분야와효율화, 기술분야별투자방향등을제시하고있다. 이상과같은정책기조와병행하여경찰은 2014년 경찰법 개정으로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의법적근거마련하였다 ( 경찰법 제26조 ). 이법률을계기로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에 2015년 22억원, 2016년 51억원등총 179.5억원의투자가이루어졌다.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의대표적과제인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개발 사업은 2018년까지주요혼잡도로교통소통능력 ( 평균주행속도 ) 10% 향상을목표로설정하여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경찰청등과함께범부처공동사업으로추진중에있다. 2017년 5월출범한문재인정부는 100대국정과제로민생치안역량강화및사회적약자보호를위해과학기술치안 R&D를활용한치안환경조성을공약으로내세우고있다. 이러한새로운움직임은비단경찰의노력만으로이루어진것은아니다. 국가 R&D의패러다임이기존경제성장에서국민의행복및삶의질향상으로변화한것과맞물려있다. 특히, 치안분야는공공재로서의성격이강해민간투자의어려움이있어, 국가차원의노력이필수로요청되는분야이다. 치안논총제 34 집

16 제 I 장서론 2) 연구의목적이연구는치안현장의문제를해결하여국민들의기대수준에부응하기위한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운영방안 제시를궁극적목표로한다. 특히, 최근사회문제해결형 R&D의실천방법으로시민, 사용자참여형 R&D 방식이라고할수있는리빙랩기법을소개하고, 이를치안분야연구개발사업에적극활용할수있는방법을제시함으로써연구결과를관련연구개발과제수행에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구체적으로국내외리빙랩사업및치안관련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사례를수집ㆍ분석하여한국형리빙랩기반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을제시하고추진체계와세부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급격히변화하는치안환경에전략적ㆍ탄력적ㆍ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는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추진의필요성을확인하고,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및리빙랩운영사례를검토하여치안분야 R&D 도입가능성및적용방안을모색하여사업의당위성을제시하는것역시중요하다. 궁극적으로이과제를통해성공적인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사업의수행으로치안관련연구개발사업과치안현장니즈의격차를해소하고, 수요자 ( 일반시민 ), 사용자 ( 경찰 ), 공급자 ( 연구자ㆍ기업 ) 간의공감대형성의틀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더불어치안분야리빙랩기반 R&D 사업은치안관련연구개발사업성과의확산을도모하는것도연구의성과로기대해볼만하다고본다. 2. 연구의범위와방법 이연구는앞서밝힌바와같이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성공적운영을위한방안을모색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상의연구목적을위해이연구에서는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개념을정립하고목표와추진전략을제안하며, 구체적추진방안으로사업을치안현장문제발굴단계, 문제해결통 Police Science Institute

17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합기획단계, 연구개발사업운영관리단계, 사회적영향평가단계, 성과활용확산단계로구분하고, 각사업단계별추진체계와절차및세부계획을제시하고자한다. 안타깝게도아직경찰에서는치안분야의문제해결형 R&D 사업수행경험이없는실정을고려하여, 이에대한이론적이해가선행되어야할것으로보았다. 즉,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의이론적배경이라고할수있는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에대해그개념과프로세스등을살펴보았다. 더불어,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구체적실현방안으로최근유럽을중심으로부상하고있는리빙랩 (Living Lab) 개념을이해하고국내외의사례를검토하였다. 특히, 국내에서치안분야의리빙랩사례는전무한실정이므로보다폭넓은접근을위해 안전, 보안 등을키워드로관련사례를찾아보았다. 본연구의핵심목표를달성하기위해관련이론적개념을토대로도출된프로세스에따라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구체적운영전략을제안하였다. 특히, 일반 R&D 방식이아닌적정기술을확보하여치안현장에서즉각적으로활용가능한성과물로산출되도록하는리빙랩기법의운영방안을살펴보고자하였다. 이상의연구결과를토대로관련 R&D 기획및실행과정에직접활용될수있는정책적대안을제시하는것을최종목표로하였다. 연구방법은주로문헌연구방식으로수행되었다. 관련논문, 보고서, 자료등을수집분석하였고, 필요한경우관련워크숍과세미나에참석하여전문가의의견을청취하였다. 또한, 해당분야의연구경험이있는전문가에게자문조사를실시하여시사점도출에활용하였다. 치안논총제 34 집

18 제 2 장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의의와현황 제 2 장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 의의와현황 1.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의개념과프로세스 1) 개념및특성과유형 (1) 개념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의개념을살펴보기에앞서우선연구개발을통해해결하고자하는대상인사회문제에대한개념을먼저살펴보고자한다. 다양하고많은사람들에게집합적으로문제가된다고인식하는사회문제가발생하면개인과국가는이를해결하기위해다양한방식의행동을하게된다. 즉사회분제는사회적으로관심을갖고해결해야할공적인문제이고, 도시, 노동, 빈곤, 범죄, 환경, 인구, 보건의료, 가족, 여성, 청소년, 노인문제등매우다양하다 ( 이창언등, 2013). 사회문제로인정할수있는조건으로 1 사회가치규범에서벗어난것일것, 2 상당수의사람들이부정적인영향을받을것, 3 그원인이사회적일것, 4 다수의사람들이나대통령과같은소수의영향력있는사람들이문제로판단할것, 5 집단적으로문제의개선을위한조치가가능할것등이꼽힌다 ( 박정호ㆍ여진주, 2008). 한편, 사회문제를다양한시각에서바라볼수있는데각각의시각마다이를보는입장이다르다. 일반적인시각은기능적ㆍ갈등적ㆍ상호작용적접근등으로나누어진다. 기능적접근은사회문제를기능적인부분에문제가있는것으로파악하는반면갈등적접근은자원분배를두고경쟁하는과정에서발생한자연스러운현상으로사회문제를파악하며이를갈등및타협을통해 Police Science Institute

19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해결할수있는것으로본다. 상호작용적관점은사회문제가사회적으로구성되 는것으로서보는입장이다.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이란앞서살펴본일상에서나타나는사회문제의해결을통해삶의질과관련된건강ㆍ안전ㆍ편의등을향상시키는연구개발을의미한다. 삶의질과연관된사회문제의주요한원인및현상을해결하거나개선ㆍ감소시키는데기여하는모든기술개발활동을일컫는다 ( 미래창조과학부, 2016). 또한연구개발그자체가목적이아니라문제해결을위해연구개발을수행하는실천지향적ㆍ초학제적융합연구를뜻한다. 해결해야하는문제가복잡하고여러이해당사자가관련되어있으며다양한분야의지식이필요하기때문에기술획득중심의연구개발추진체제와는다른구조가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에서는필요하다 ( 송위진, 2012). < 표 2-1> 기존국가연구개발사업과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비교 구분기술획득형新과학기술프로그램 목적 국가경제발전에초점을둔성장중심 R&D ㆍ R&BD ==> R&SD(Research and Solution Development) 경제발전과함께삶의질향상을추구하는인간중심 1 차목표과학ㆍ기술경쟁력확보사회문제해결 특징 기술융합공급자위주연구개발 문제해결형융합 ( 기술 + 인문사회 + 법ㆍ제도 ) 수요자위주연구개발 단계별특징 기획연구개발부서중심연구개발부서와정책부서협업중심 관리 평가 연구개발진도중심관리 (program manager) 논문, 특허등연구산출물연구성과실증ㆍ확산 문제해결및변화관리 (solution consultant) 재화나서비스의생산ㆍ전달, 인식변화, 제도개선등을통한사회문제해결정도 중점추진단계기술개발 사회문제탐색및서비스전달시스템화 출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신과학기술프로그램추진전략 ( 안 ), 치안논총제 34 집

20 제 2 장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의의와현황 (2) 특성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은일상적인생활내에서나타나는사회문제의해결을통하여건강및안전등삶의질제고를목적으로하는연구개발을의미한다. 사회문제의핵심적인원인을밝혀문제를해결하거나부정적인영향을줄이되, 결과가최종수요자에게도달하도록하는것을목표로하여과학기술을개발하는것뿐만아니라법ㆍ제도의개선ㆍ사회기반의구축등을융합하여최종적인방법을도출한다. 또한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은시민사회의참여를강조하며, 참여를통해생활밀착형사회이슈를발굴해나가고자한다. 문제해결을위해기술개발부처, 정책부처의협업이이루어진다. 기술과법ㆍ제도, 서비스상호간의유효성을극대화시킬수있는종합해결책개발에초점을맞춰진행한다 ( 송위진, 2014). 사회문제해결형 R&D는산업을발전시키고이를위한기술을획득하려는목적이아니고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연구ㆍ개발하는문제지향적활동이라고할수있다. 이는해결해야하는문제가복잡하고여러이해당사자가관련되어있으며다양한분야의지식이필요하기때문에기술중심의연구ㆍ개발추진체제와는다른구조가필요하다 ( 송위진, 2012).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의최우선적인목표는지금우리사회가직면한문제를해결하는것이고과학기술의개발및발전, 경제적인성장과같은목표는부수적이다. 또한해결해야하는문제가다양하고복잡하기때문에단순히하나의학문분야또는그와비슷한분야의연계를넘어인문ㆍ사회과학분야의연구까지포괄하는성격을가지고있다.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은이해갈등과현장에서의사용자경험 (user experience) 을반영하기위해연구추진과정에이해당사자와최종사용자의참여가필요하며이와함께기획과정에서사회문제를정의하고그것을해결하기위해기술개발과제도혁신을점검하는 사회ㆍ기술기획 활동을필요로한다 ( 송위진ㆍ성지은, 2013). Police Science Institute

21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사회문제해결을위한연구개발구현을위해영리기업과함께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복지재단과같은비영리조직등새로운유형의혁신주체가요구된다 ( 송위진외, 2012). 기업이나대학등학업혁신의주체뿐만아니라사회적경제기업등의조직도새로운주체로등장하게된다. 이는낮은혁신능력으로인하여고려되지않았던시민사회와같은집단들도새로운유형의혁신주체로포섭되어중요한역할과활동을하게된다. 2) 프로세스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실행절차는일반적으로문제발굴, 과제기획, 운영 관리, 성과평가, 성과활용및확산의절차로이어지게된다. < 표 2-2> 사회문제해결형 R&D 와일반 R&D 비교 구분일반 R&D 사회문제해결형 R&D 최종목표 과제발굴 과제기획 운영관리 성과평가 성과활용확산 Ÿ 기술고도화 / 경제적성과창출 Ÿ 해당분야의기술과사업화에대한전문가중심 ( 연구자ㆍ기업등 ) 참여 Ÿ 전문가중심의기술고도화기획 Ÿ 경제적성과창출을위한사업화과정고려 Ÿ 기술고도화, 경제적성과창출을위한 R&D 전문가위주의협업시스템구축ㆍ운영 산ㆍ학ㆍ연삼중나선구조 Ÿ 기술적ㆍ경제적성과 ( 논문, 특서, 매출등 ) 를중점적으로평가 Ÿ 우수기술확보ㆍ향상 Ÿ 사업화를통한경제적성과창출 영리기업주도 Ÿ 사회문제해결 Ÿ 사회문제의당사자인사용자, 해결방법을연구ㆍ개발하는연구자ㆍ기업, 문제해결의책임을갖고있는정부가함께참여 Ÿ 최종사용자ㆍ연구자ㆍ기업등이동참하여해결해야할문제를고려한 사회문제ㆍ기술개발통합기획 실시 Ÿ 법ㆍ제도개선, 전달체계까지고려 Ÿ 연구성과물 ( 기술, 제도, 전달체계 ) 이실질적인문제해결로연결될수있도록최종사용자와의상시피드백시스템 ( 리빙랩방식 ) 운영 민ㆍ산ㆍ학ㆍ연사중나선구조 Ÿ 사회적영향 ( 문제해결정도, 사용자평가, 파급력등 ) 을중점적으로평가 Ÿ 정부주도제도개선, 공공구매 Ÿ R&D 성과물사업화를통한문제해결 사회혁신기업이주도 Ÿ 우수해결사례의보급ㆍ확산 치안논총제 34 집

22 제 2 장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의의와현황 먼저, 문제발굴단계에서는사회문제의당사자인사용자즉, 국민과이러한사회문제를해결하는방법을연구ㆍ개발하는연구자ㆍ기업, 문제해결의책임을갖고있는정부가함께참여하여문제를발굴한다. 이는기존의일반적인 R&D사업과는차별성을갖는것으로써해당분야의기술과사업화에대한전문가 ( 연구자, 기업등 ) 를중심으로사업참여가국한되었던것과차별성을갖는다. 기획단계에서는전문가중심의기술고도화기획이아닌최종사용자, 연구자ㆍ기업등이동참하여해결해야할문제를고려한 사회문제ㆍ기술개발통합기획 을실시하고, 경제적성과창출을위한사업화과정을고려하는기획이아닌법ㆍ제도개선, 전달체계까지고려하여기획한다. 운영관리단계에서는일반적인 R&D의운영관리단계에서볼수있었던기술고도화, 경제적성과창출을위한전문가위주의협업시스템구축및운영이아니라, 연구성과물 ( 기술, 제도, 전달체계 ) 이실질적인사회문제해결로연결될수있도록최종사용자와의상시피드백시스템 ( 리빙랩방식 ) 을운영한다. 이는민ㆍ산ㆍ학ㆍ연의사중나선구조를갖고운영관리를통합적으로운영하는것이다. 평가단계에서는기술적ㆍ경제적성과를중점적으로평가하는것이아니라문제해결정도, 사용자평가, 연구개발성과의파급력등사회적영향을중점적으로평가한다. 성과활용ㆍ확산단계에서는정부가주도하여제도개선에앞장서야하고, 제품의공공구매를추진한다. R&D성과물의사업화를통한문제해결을도모하고, 우수해결사례의보급ㆍ확산에도노력해야한다. 3) 사회문제해결형 R&D의가치 (1)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과과학기술혁신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은현재우리사회가직면하고있는문제를중점적으로해결하는목표를가지고있다. 기존선언적차원에서언급되었던삶의질향상등을연구개발사업및과학기술혁신정책의목표로설정하고구체적이고현실적인사업으로구현하고자노력하고있다.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을통 Police Science Institute

23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하여사회문제를해결하고삶의질을향상시키는등의정책이정책커뮤니티에서새로운정책분야로자리잡아가고있다. 이를통하여그동안의과학기술혁신정책은사회적책임의구체적인실현, 사회와의새로운관계형성등의계기를마련하고있고, 사회양극화심화, 고령화, 안전문제등사회문제에대해과학기술계의대안을제시하며 책임지는혁신 (responsible innovation) 의모습을보이기시작한것이다 ( 성지은ㆍ송위진, 2013). 연구개발사업의추진체제에서도혁신이이루어지고있다.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을통해그동안문제해결보다는기술을획득하고어떤기술을개발하는데초점이맞추어져있었다. 그러나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은개발보다는문제를분석하고해결하며그안에있는참여자들의의견을듣는과정과이를위해개발된기술을증명하고실제로사용자들에게전달하는시스템을본격적으로도입하기시작하였다 ( 송위진ㆍ성지은ㆍ김종선ㆍ장영배ㆍ정병걸ㆍ이은정, 2014). 기술이개발되면기업이이를실용화할것이라생각하면서사용자에게어떻게전달할것인가는고민하지않았던기존사업과다르게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은기업, 공공기관등다양한주체들을연구개발사업과이어주려는노력을하고있다. 이는지금까지전문가위주로실행된 R&D사업에새로운접근을제시하고있고, 다양한참여자들이정책결정뿐만아니라집행에도참여하는접근방식을도입한것이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부처간협업에서도새로운변화가이루어지고있는추세이다.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은기술을개발함과동시에제도및규정을개선하고사회적기반의구축이이루어져야하며또한기술개발과사용부처의협업도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은다양한부처들이동참하는형식을띠거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같은기술공급을하는부처가주관하는경우에도수요부처와함께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그동안개별적으로각개약진하던기술개발정책과사용정책을통합적관점에서접근하는 정책통합 (policy integration) 모델과부처간연계를통해기술을개발하고사회문제를해결하는새로운조직방식이등장하고있다 ( 성지은, 2012). 치안논총제 34 집

24 제 2 장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의의와현황 또한이를통하여복지ㆍ환경ㆍ안전과관련된사회정책부처는기술개발과사회정책사업을서로연계하여추진하는경험을쌓을수있을것이라생각되며, 사회정책부처가향후정책사업을추진할때좀더혁신지향적인접근을할수있는계기가될것이다 ( 송위진외, 2014). 그동안산업육성을중심으로발전해온과학기술혁신정책은성숙기에도달하였다. 많은정책들과사업들이개발되고추진되고있는가운데새로운정책을개발하기보다는기존의정책수단들과의통합및적합성이떨어지는정책들의종결이필요하고,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은시기적절하게과학기술혁신정책을변화시키는출발점이될것이다. 새로운분야를개발하려는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은그동안혁신적인정책분야가아니었던사회문제해결활동과과학기술의융합을통하여새로운정책을개발하는계기를마련하고더나아가기술을공급하는것뿐만아니라사용되는사회적수요로부터시작하는접근을통해새로운관점을정책에제시할수있다 ( 송위진외, 2014). 문제해결을위해추진되는 (challenge-driven)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은기존의기술주도형혁신정책의프레임을바꾸면서기존정책들을새로운관점에서재해석하는기회를제공하며, 시스템혁신을추구하는정책으로진화할것이고이를통해기존시스템을대체할수있는사회ㆍ기술의틈새를개척하는기회를제공할수있다 ( 송위진외, 2014). (2) 사회과학과과학기술의조화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공동사업기획을함에있어사회문제에대한다양한조사및분석이이루어졌지만이런활동의기반이되는연구가필요한데, 추상적인이론의검토가아니라실제사회문제를다루고그에대한구체적인자료와개선방안을제시하는사회과학연구들이추진되어야한다 ( 송위진외, 2013). 또선행사회과학연구를기획과정에서연구기반및방법론을개발하여좀더효과적으로활용할수있어야하며, 이해당사자의참여도강화되어야한다. 사회서비스와관련된사회적기업등의경우협업ㆍ연계를위한중간조직이 Police Science Institute

25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잘구성되어있기때문에사회문제전문가들이기획과정뿐만아니라현장에서서비스를공급하는역할을수행하는참여가필요하며, 현장에초점을맞춘기획과사업의집행과정에서도수행주체로서이렇게참여하는것이연구개발사업발전에큰도움이될수있다. 사업을구성하고진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지식및정보와시행착오를체계적으로정리할수있는정책학습을위한시스템이필요하고이는이후관련된다른사업을진행할때활용되어성공할가능성을높여준다 ( 송위진외, 2013). 미래창조과학부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의경우도앞의공동기획사업과유사한문제가있고이를개선하기위한노력이필요한데, 우선사회문제를정의하고구조화하는지식기반을확충하는것이필요하고기획과정에참여하는조직의범위를확장할필요가있다 ( 송위진외, 2013). 그리고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연구의방향이정해지고 RFP가제시된다하더라도이를기반으로연구를진행하고기획서를만드는과학기술자의능력이부족하다면기존의연구개발사업과같이진행될가능성이높아지므로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이러한분야와유형에참여하는과학기술자들의인식및관점의변화ㆍ확대를위한교육프로그램등의새로운훈련이요구되며개발되어효과적인정책학습이이루어지도록해야한다. 과학기술자들은기술을개발하는것에는익숙하나개발결과를실질적으로입증하고이를사회서비스로구현하는것에는익숙하지않고준비또한되어있지않으므로위에서언급한훈련과동시에이를도와줄수있는프로그램및매뉴얼개발등이필요하다. 또한실질적으로입증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안전이나갈등등의문제를균형적으로해결하는데필요한방법론및도구도요구된다. 결국국민의삶의질을저하시킬수있는기후변화, 고령화사회등사회문제에대한과학기술의선제적대응이필요하며과학기술에대한국민의수요와연구개발에대한성과가균형을이룰수있도록국민적수요기반대응전략이필요하다. 또한사회가복잡ㆍ다양해짐에따라사회문제에대한선제적대응과이를통한경제성장이이루어질수있도록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사회와같은수요처등다양한이해관계자간의융합이필요하다. 과학기술의성과가경제를성장시켜줄뿐만아니라국민삶 치안논총제 34 집

26 제 2 장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의의와현황 의질까지향상시킬수있도록국민의수요지향적인연구개발이필요하다. 서울시 도시문제해결형기술개발지원사업 의경우사업기획및수행시사회혁신조직과협업의활성화가필요하다는점을알수있었다. 서울시에서는많은혁신사업이시행되었고이에상응하는사회적경제조직이활성화되어있지만도시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과의연계는약하였다. 따라서사회문제해결활동을수행하는사회혁신조직의연구개발사업에의참여를촉진할필요가있고이는도시문제해결형사업의정책방향인사회문제해결지향성을강화시키는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 송위진ㆍ정서화, 2016). 2. 국내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추진현황 1)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관련과학기술정책현황 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은개발된기술을활용하고서비스를구현해서문제를해결하는활동으로파악되고있으며이는문제를해결하고성과를나타내어이사업의타당성및의의를제시할수있으므로의미가있다. 그러나장기적인안목없이단기적인시야에머무르면기존의문제있는시스템을유지한상태에서주변적문제를해결하는활동으로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을한정할수있다 ( 송위진ㆍ성지은ㆍ임홍탁ㆍ장영배, 2013).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시스템전환을위한장기프로젝트의한사업으로이해할필요가있고,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체계를나타내기위한전망과프로그램내에서이연구개발사업이자리를잡고의미를부여하는것이다. 새로운시스템의구현및혁신생태계의형성필요성을밝히고목표를삼는다면위와같은시스템전환을이룰수있다. 따라서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을기술등개발에만제한하지말고새로운사업을통하여혁신생태계를위한주체들간의네트워크를만드는사업으로이해하는것이필요하다. 연구조직의행동을변화시키고기존에혁신활동에서멀리있던사회적경제조직을참여시키며, 사용자들 Police Science Institute

27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의적극적인참여가지지를이끌어내는활동을연구개발기획ㆍ추진ㆍ평가과정에서고려되어야한다 ( 송위진외, 2013). 과학기술기본법에따라매 5년마다수립되는과학기술분야최상위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 과사회문제해결형정책을통한역대정부들의과학기술정책및사업추진과정을살펴보자면다음과같다. < 표 2-3> 역대정부별과학기술주요정책및전략 구분과학기술기본계획주요정책주요사업 노무현정부 제 1 차기본계획 ( 03~ 07) - ( 비전 )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을통한제 2 의과학기술입국실현 - ( 특징 ) 기존과학기술자본계획전면수정하여계획기간을정부의임기에맞게조정, 정부가주도하는과학기술인중심의과학기술추진체제탈피추진등 기술기반삶의질향상종합대책 ( 07) - 과학기술로 함께사는희망한국 Vision 2030 종합대책으로추진 - 국민삶의질향상에과학기술의기여방안마련 - 기술기반삶의질 22 개중점추진요소도출 이명박정부 ( 종합평가 ) 정부의연구개발정책이경제발전과함께국민의삶의질증대를중시하는계기를마련했으나, 부처별분산추진으로인한종합조정체제미비, 후속조치미흡, 연구개발관련법제도적기반취약등종합적접근부족하다는평가를받고있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b) 제 2 차기본계획 ( 08~ 12) - ( 비전 ) 선진일류국가달성 - ( 특징 ) 과학기술을통한경제성장산업경쟁력강화기조채택, 기초원천연구투자확대등 더행복한대한민국 新과학기술프로그램추진전략 ( 12) - 과학기술을통해국민삶의질향상, 더행복한나라를위해추진 - 종합적인해결책마련을위해연구개발외법제도개선등종합적해결책을마련하여시도의의 - 33 개주요사회문제후보군도출 - ( 종합평가 ) 정부정책방향은 과학기술기본계획 577 전략 (Initiative) 2) 과같이과학기술기반경제성장및기술경쟁력강화에보다중점을두고추진되었으나,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국민편익증진연구사업등대표적인사회문제해결형국가연구개발사업이신설 운영되는등과학기술기반사회문제해결토대마련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국민편익증진연구사업추진 운영 치안논총제 34 집

28 제 2 장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의의와현황 구분과학기술기본계획주요정책주요사업 박근혜정부 제 3 차기본계획 ( 13~ 17) - ( 비전 ) 창조적과학기술로여는희망의새시대 - ( 특징 ) 과학기술과 ICT 접목을통한창조경제실현, 과학기술을통한경제부흥및국민행복 ( 국민안정, 삶의질향상등 ) 동반추구등 과학기술기반사회문제해결종합실천계획 ( 13) - 과학기술의사회적역할강화를통한국민행복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해중기비전및목표와전략로드맵, 실천과제등제시 - 과학기술통한범정부적 10 대실천과제선정 - ( 종합평가 ) 사회문제해결형연구사업본격추진근거가마련되고, 삶의질, 사회문제해결관련국가연구개발투자확대및국가전략기술과연계한사회문제해결형범부처프로젝트가추진되는등다양한사업의기획 추진을통해사회문제해결형연구사업활성화되고있음 시민연구사업, 사회문제해결형다부처공동사업추진 운영 출처 : 기술경제연구본부기술경제연구실, 사회문제해결형정부연구개발사업현황과특성분석, , p. 6. 주요정책으로첫번째는 기술기반삶의질향상종합대책 ( ) 이있다. 참여정부출범직후부터우리나라의미래전략에대한논의가진행되어 2005년 6월부터 Vision 2030 수립이추진되어 함께가는희망한국 Vision 2030 을 2006년 8월에제정하였다. 이비전에기초하여국가과학자문회의는 Vision 2030 실현을위한기술기반삶의질제공방안 을 2006년 11 월에보고하였고다음해 8월후속조치로 기술기반삶의질향상종합대책 을마련하였다. 따뜻한과학기술, 행복한대한민국 이라는비전및 2030년까지삶의질세계 10위의선진복지국가실현에기여한다는목적을세웠다. 이목적을달성하기위해삶의질과관련하여연구ㆍ개발을강화하고삶의질서비스전달체계를구축하며관련법ㆍ제도및추진체계정비, 삶의질국제활동선도등 5대추진전략을설립하였다. 세계 10위복지국가실현을정책적으로뒷받침하고, 성장과복지양자를모두중요하게발전시키는방향으로연구개발정책의패러다임전환 3) 을시도했고, 복지관련정책과연구개발및사업을삶의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7) Police Science Institute

29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질향상의관점에서각부처마다분산적으로시행되고있던것을체계화하여국민삶의질향상에도움을줄수있는과학기술을발전시키는방안을마련하였으며, 과학기술을통한삶의질향상에도움을줄수있는 10대분야와정부가우선추진해야할 22개중점추진요소를도출하였다. 이는과학기술로인하여국민삶의적극적인질적향상이라는최초의정부종합대책이라는데의미가있다. 다음으로는과학기술로인하여경제성장과 더행복한대한민국 이라는시대적요구에공헌해야한다는사회적인요청에서 2012년 12월에시작한 더행복한대한민국 新과학기술프로그램추진전략이다. 과학기술에기반하여국민행복과직결된사회문제를해결하고삶의질을향상하는것이핵심목표이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프로그램의성공적진행을위하여국민ㆍ전문가설문조사, 新과학기술추진전략ㆍ공개토론회, 과학기술정책포럼등여러경로를통해다양한의견을수렴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국민ㆍ전문가설문조사등다양한분야의의견수렴을통해시급해해결해야할사회문제후보군도출 4), 기술개발에기여할수있는법과제도의개선 - 사회적기반구축, 등을전반적으로시스템화하는방안이있다. 이를통해관계부처와함께연구개발및법ㆍ제도의제ㆍ개정, 사회적기반의구축등종합적인해결책을마련하여사업과정책에반영하였다. 박근혜정부에서는 2013년 6월국정운영계획인 창조경제실현계획 을발표하였고, 같은해 7월박근혜정부가추진하는창조경제실현등의주요정책을뒷받침하기위한과학기술역할과방향을정립하기위한 제3차과학기술기본계획 을수립하였다. 또한 新과학기술프로그램추진전략 을보완ㆍ구체화하고, 정부의 국정운영계획 과 제3차과학기술기본계획 을뒷받침하기위한투자전략및전략로드맵, 실천과제등으로구성된 과학기술기반사회문제해결종합실천계획 을 12월에수립 5)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국민행복을위한과학기술의사회적역할강화와부처간협력을추진하고, 과학기술을통해국민의행복및삶의질향상을위한주요분야별중기전략로드맵을제시하였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a)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3b) 치안논총제 34 집

30 제 2 장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의의와현황 다. 향후 5년동안국가적으로시급하게해소하고자하는사회문제를과학기술을통하여해결하려는범정부적현안추진 30개주요사회문제와 10대실천과제를도출하였고이로인하여기존정책에서미흡했던사회문제해결을위한실효성있는실천계획을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현정부인문재인정부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계획 을발표하면서전략과제로과학기술발전이선도하는 4차산업혁명을선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4차산업혁명을촉발하는초지능ㆍ초연결기술을확산하고핵심기술개발, 신산업육성을통해일자리및성장동력을확보하는목표를세웠다. 현재이과제를지휘할컨트롤타워로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설치하고기술ㆍ산업ㆍ사회ㆍ공공등분야별혁신과제를선정하여추진ㆍ진행하고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7). 각분야의핵심기술력을확보및실용화하고, 데이터의공유및활용하여플랫폼구축등을통해초지능ㆍ초연결사회로의진입을목표로전반적인사회의기반을조성중에있다. 또한자율과책임의과학기술혁신생태계조성이라는목표아래과학기술컨트롤타워강화및총괄ㆍ조정을통해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목표를세웠다. 이와더불어자율과책임성이강화된연구자중심의 R&D 시스템의혁신을도모하고자노력을기울이고있다. 구체적으로는과학기술총괄부처의연구개발관련예산권한강화및정책ㆍ예산ㆍ평가간의연계를강화하고, 기초원천분야연구개발의통합적운영및수행은과학기술총괄부처에서진행하고, 기타부처는각부처의특성에맞는특정산업의수요기반 R&D를추진하여서로의역할을명확하게구분하여추진하고있다. 이목표에서주목할점은국민과의소통강화를목적으로부각시켰다는점이다. 정부는 R&D 정보제공체계개선으로사업ㆍ인력ㆍ예산ㆍ과제ㆍ성과등의모든정보의개방을확대하고, 국민참여기반의국민생활문제해결 R&D 를추진한다는점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7). 이러한현정부의목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효율성및효과성을증가시킬수있을뿐만아니라연구수행주체간상생발전을도모할수있는연구생태계를조성시킬수있다기대를가질수있을것이다. Police Science Institute

31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이러한지향점과역대정부및현정부의과학기술정책을토대로시작된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과학기술정책현황의내용과기획과정을살펴보도록한다. 많은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이착수되었지만, 이장에서는부처별연구개발사업과서울시의 도시문제해결형기술개발지원사업 을중심으로소개하도록하겠다. (1) 미래창조과학부의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은과학기술을통해국민생활과밀접한사회문제를해결함으로써국민삶의질을향상하고, 기술개발과함께법ㆍ제도, 서비스전달등을연계하여국민이일상생활에서체감할수있는제품ㆍ서비스를창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 미래창조과학부, 2013). 2013년부터 2015년까지사업기간은총 3년, 사업단별로해당연도의연구비는 30억원으로총 90억원이내에서지원된다. 2013년에 3개의과제가기획되고 3개의사업단이선정되었는데청소년바만ㆍ암치료부담증가ㆍ유해화학물질유출문제에대앙하는기술개발이 2013년추진되었던과제이다. 사업의추진방향은 4가지이다. 1) 수요자중심의 R&D를추진하고국민제안을통해국민생활과밀접한사회문제를발굴하고수요자대상의테스트등을통해수요자가체감할수있는기술개발을지향, 2) 법ㆍ제도, 서비스전달과연계한목적지향적 R&D를추진하고수요자, R&D 연구자, 인문ㆍ사회전문가, 실용화전문가등다양한주체의참여를통해문제해결에기여할수있는기술개발성과창출을유도, 3) 기존기술을바탕으로제품ㆍ서비스를적시에개발하며이미확보된원천기술이나요소기술을활용하여사업추진기간 (3년) 이내에실용화수준의제품또는서비스를창출, 4) 실효성제고를위한지원체제를마련, 즉기술개발의성과를현장에적용하기위해관련부처간협업체계를구축하고사업단별자문위원회를통해사업에부합하는자문을수행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2013). 치안논총제 34 집

32 제 2 장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의의와현황 2013년에진행된과제기회과정은다음과같은데이는미래부와과제기획을위탁받은과학기술기획전문컨설팅회사가진행했다. 먼저해결해야할사회문제를도출하는과정이진행되었다. 사회문제의범위는매우다양하고각기다른집단에서다른관점에서바라보기때문에우선적으로해결해야하는문제를결정하는절차가필요하다. 우선적으로사회문제를분류하기위해체계구성및유형화를하고공개모집을통하여해결되어야할사회문제를수집하는방식이진행되었으며, 문제가결정되면과학기술전문가를중심으로문제해결을위한기술수요조사가이루어졌다. 이와같은절차가진행된후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해결가능한문제를결정하고추진해야하는사업과제들중후보를정하였다. 위원회에서는과학기술은물론정책과시민사회조직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참여하였고, 이를기반으로토론이이루어지며결과를반영하여도출된과제가 2013년정해진 3 개의추진과제였다. 해결해야할문제분야가정해졌기때문에이를대상으로기술수요조사가이루어졌다. 이결과를바탕으로과학기술과정책전문가로구성된 RFP기획위원회에서 RFP를검토하고확정하는작업이진행되었다 ( 송위진외, 2013). 과제제목과내용을보면특정기술이나제품개발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기존 R&D사업의예산을활용하고똑같은과정으로진행되었기때문에문제해결을위한사회적서비스를제공하려는것이목표임에도불구하고기존 R&D사업과같은형태를보였다. 또한 2012년에기획된예산에는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이없었기때문에더욱이러한현상이나타나게되었다.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의기획과정은해결해야할문제부터정의하는것으로부터시작, 즉기술개발그자체가목적이아니라사회적목적을달성하기위해기술개발사업이추진된것으로써기존연구개발사업에서는찾아보기 Police Science Institute

33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힘든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의문제지향적특성을잘반영한것이다 ( 송위진외, 2013). 사회문제를탐색하고이를정의내리는과정에서다양한주체들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공개모집과정을거쳤고, 후보과제를검토및선정하는과정에서과학기술뿐만아니라사회각분야전문가들의참여를통해통합적인과제검토ㆍ선정작업이이루어졌다. 또한 RFP 작성과정에서도위와같은협업으로안을조정하고기술개발뿐만아니라사회문제해결중심의사업이라는것을강조하면서진행하였다. 전반적으로기획과정에서는사회문제를분류하는체계를구성하고유형화하여모집하였고, 이문제들을기반으로해결해야하는사회문제를정의하고중점적으로이를해결하는것을목표로두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 또한정의된문제를통하여과제를검토하고선정하는과정에서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을참여시키려는노력역시높이평가받을부분이다. (2)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공동사업 6) 이사업은부처별로분산추진중인 R&D 및정책사업등을연계 조정할수있는제도적수단이나체계가부재함에따라사회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하기위해여러부처가 R&D와관련한제도및정책등을연계하여협력한것인데 2012년 더행복한대한민국, 新과학기술프로그램 에서제시한 33개후보군과 2013년 과학기술기반사회문제해결종합실천계획 에근거하여국민삶의질개선과연계된 R&D 수용를반영하여사회문제해결형사업을추진하였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 또한과학기술기반사회문제해결종합실천계획에서제시한 10대실천과제및 재난피해안심서비스구축 11대사업을선정및다부처연계 협력방식추진계획을수립하였다. 6) 부처간산발적이고경쟁적으로추진되고있는 R&D 사업의투자효율성제고와부처간협업촉진및중복방지를위해원칙적으로 3 개이상의중앙부처가공동으로기획 추진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 ( 한국과학기술기회평가원, 2015b) 치안논총제 34 집

34 제 2 장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의의와현황 < 표 2-4> 사회문제해결형다부처공동사업추진근거및경과 구분정책내용결정사항 더행복한대한민국, 新과학기술프로그램 부처별분산추진으로인한어려움, 삶의질관련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범부처프레임워크필요성 33 개주요사회문제도출 과학기술기반사회문제해결종합실천계획 과학기술을통한사회문제해결을위해부처협력중요성강조 핵심 10 대사회문제및실천과제마련 출처 : 기술경제연구본부기술경제연구실, 사회문제해결형정부연구개발사업현황과특성분석, , p. 16. 정부는 범부처사회문제해결시범사업추진협의체 를구성하여 2014 년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 3 개시범사업 ( 고령자자립생활지원, 인터넷게임디톡스, 성범죄예방사회안전망구축 ) 선정 ( ). 시범사업수행기간은 5 년이며, 총 억예산투입 이사업의목표는각각의부처간에공동기획을통하여사회문제해결및 R&D사업을융합하여과학기술이사회적으로도움이되도록하는것이다. 시범사업의후보에대해서는관련부처간협의가진행되어 2013년 5월 3개의시범사업이선정되었고, 사전기획및부처간협의가 7월에, 상세기획이 2013년말까지진행되었다. 이사업은 더행복한대한민국, 新과학기술프로그램추진전략 이구체화되면서사회문제를유형화하고정의하는작업부터시작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의뢰하여대국민설문, 전문가조사등광범위한의견수렴을토대로 33개사회문제후보군을도출하였다 ( 미래창조과학부, 2013). 이후보군을대상으로전문가 AHP 조사 ( 인문사회ㆍ과학기술전문가 100 명 ) 및인문사회전문가워크숍등을실시하여시급하고중요한 4 개분야, 즉노인 성질환, 인터넷ㆍ게임중독, 성폭력ㆍ성범죄, 보육ㆍ육아가도출되었는데과학 Police Science Institute

35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기술기여도가낮은보육ㆍ육아분야를제외한 3개분야사업을발굴하고 2014년사업추진을목표로기획작업이이루어지게되었다 ( 송위진외, 2013). 선정된사업분야를대상으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사전기획연구를수행했다. 각사업의추진배경, 문제및기술개발현황을파악하고과학기술적대응방안및구체적인서비스개발사항을분석하는작업을진행하였다. 이사전기획과정은사회문제전문가를참여시켜진행하였으나문제가복잡하여상황을부분적으로이해하는정도에그쳤고전반적으로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었으며이에대한선행연구들의부족과참여할수있는전문가집단역시부족했기때문에문제를유형별로구분하고구조화하는데어려움이있었다. 종합적으로보면상당한자원과노력이투입되었지만이해의부족과하부구조의미비가문제였다. < 표 2-5> 사회문제해결형다부처공동사업현황 과제명 참여부처 예산 ( 백만원 ) 유해물질및위 변조로부터안전한먹거리 ( 먹거리안전 ) 식약처 ( 主 ), 환경부, 농진청, 농식품부, 해수부 3,570 6,610 녹조로부터안전한상수공급 ( 수질오염 ) 환경부 ( 主 ), 미래부, 국토부 8,500 9,392 방사능피해예측저감기반구축 ( 방사능오염 ) 미래부 ( 主 ), 산업부, 식약처, 원안위 2,450 4,600 환경호르몬통합위해관리및대체소재개발 ( 환경호르몬 ) 음식물쓰레기수거처리개선 ( 생활폐기물 ) 환경부 ( 主 ), 미래부, 식약처 4,000 4,657 환경부 ( 主 ), 국토부, 농진청, 미래부 4,600 7,050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개발구축 ( 교통혼잡 ) 국토부 ( 主 ), 경찰청 1,500 3,550 건강안전피해유발기상관측예측대응기술개발 ( 기상재해 ) 기상청 ( 主 ), 환경부, 미래부 6,798 7,051 재난피해자안심서비스구축 ( 재난재해 ) 안전처 ( 主 ), 환경부, 농진청, 산림청, 복지부 3,050 3,302 치안논총제 34 집

36 제 2 장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의의와현황 과제명 참여부처 예산 ( 백만원 ) 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및모바일결제사기대응 ( 사이버보안 ) 미래부 ( 主 ), 행자부 1,500 1,400 감염병조기감시및조기대응기반확보 ( 감염병 ) 복지부 ( 主 ), 농식품부, 미래부, 환경부 2,000 8,688 심뇌혈관질환예방과극복 ( 만성질환 ) 복지부, 식약처 0 0 총계 37,968 56,300 출처 : 기술경제연구본부기술경제연구실, 사회문제해결형정부연구개발사업현황과특성분석, , p. 16. 기존에는사회문제를해결하는데초점을맞춘 R&D사업은적었고있더라도기술을개발해야한다는부분이강조되었지만이시범사업은사회문제를연구개발을통하여해결하려는새로운접근방식을채택하고시도하였다. 기술의개발뿐만아니라문제해결에집중하는새로운연구개발기획ㆍ추진등을구성하는활동및새롭게일하는방식의설계ㆍ실험을하게된다. 사회문제를조사하고분석하는활동이기획과정에서이루어지고있으며과학기술분야뿐만아니라사회문제관련한전문가들역시위원회에서참여하고있다. 아직정형화되지않고처음시도되는작업이긴하지만기존기술개발에집중하던 R&D사업과는다르게시야와폭을넓히는작업이진행되고있다. 또그동안은사회정책부처에서정책문제를연구개발과는상관없는것으로생각하거나분리한채로추진해왔지만이사업으로인해사회문제해결과연구개발을연계해서보는계기를마련하고새로운관점과경험을제시하고있다. 그결과양자의결합이정책사업에는효율성및효과성을향상시키며연구개발사업에는시장을확보하기때문에도움이되고, 새롭게일하는방식을채택하고시도하며정책부처의행동을변화시키는계기가될것으로보인다. Police Science Institute

37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3) 서울시 도시문제해결형기술개발지원사업 서울형 R&D 지원사업 은서울시예산으로추진하는사업으로서, 중앙정부연구개발사업과차별화를지향하는지역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이다. 중소기업 지역사회 대학의협업을통해연구개발하며서울시의경제적 사회적문제해결을통하여지역에의실질적인기여를목표로한다. 거업성장생태계지원사업, 공동 R&D 지원사업 으로구분되는데공동 R&D 지원사업에포함되는 도시문제해결형기술개발지원사업 은서울의다양한사회ㆍ도시문제해결및시민삶의질제고를핵심목표로설정하였다. < 표 2-6> 2015년서울형 R&D 지원사업구조와예산 사업명내용예산 기업성장생태계지원 기업성장지원사업기업의창의적연구개발활동지원 64 억원 제품기획지원사업기업의신제품개발에필요한기술발굴지원 3 억원 특화산업고도화지원사업 서울소재특화산업군경쟁력강화를위한연구개발지원 15 억원 공동 R&D 지원 도시문제해결형기술개발지원사업 대학 지역사회간협력지원사업 서울시민삶의질향상및서울내다양한도시문제를해결하기위한연구개발지원 43 억원 시민의삶의질향상과산업고도화를위한대학활동지원 16 억원 계 141 억원 출처 : 서울산업진흥원홈페이지 서울시 R&D 사업은사업이추진되면서산 학 연주체육성사업에서지역문제해결과시민중심의사업으로진화하였고이로인해 도시문제해결형기술개발지원사업 이등장하게되었다. 2012년부터추진된지역사회사회기술지원사업을도시문제해결형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개편하여, 시민 시정수요형공모방식으로강화하였고 2015년의경우서울형 R&D 지원사업총예산 141억원중 43억원 ( 약 30% 비중 ) 을도시문제해결형사업에투입하였다 ( 송위진ㆍ정서화, 2016). 치안논총제 34 집

38 제 2 장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의의와현황 연도 2012 ( 시범사업 ) < 표 2-7> 도시문제해결형기술개발세부사업내용 ( 년 ) 세부사업명 지역사회사회기술지원사업 도시문제해결형기술개발지원사업 공모형태 지정공모 시민수요 사정수요 시민수요 사정수요 과제분야 장애인이동경로정보내비게이션개발 음식물수거함과차량의냄새저감장치개발 에너지취약계층자동난방및실시간모니터링시스템개발 자전거도난방지장치개발 정수슬러지를재활용한기능성건축내외장재개발 노인, 장애인의생활모니터링시스템개발 고령보행자를위한체험형교통안전교육시스템개발 기존주택바닥충격음저감을위한기술개발 도시에너지취약계층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패시브건축기술개발 고령자의근력증진을위한체감형운동솔루션개발 정수장전력비절감을위한운연시뮬레이터및적용시스템개발 전기차쉐어링용통합 IoT 플랫폼개발및서비스체계구축 음식물류폐기물종량기기 (RFID) 개별개량및처리장비개발 출처 : 서울시 (2012a-2015b) 사업공고및선정결과를중심으로정리 개발방향 장애인이동경로정보제공및장애물호피데이터베이스 기존제품과호환가능한악취저감장치개발 시스템조명과면상발열체를활용한자동차난방시스템구축 기존자전거호환성가능형및자전거추적기능 흡 방습및오염물질흡착기능 노인 장애인식사, 운동, 투야등일상생활을외부에서모니터링할수있는시스템개발 고령보행자의교통안전의식제고를위한각종교통사고유형별체험형교통안전교육시스템의개발 기존주택의바닥충격음저감을위한바닥충격음차단성능실태조사분석및저감공법개발 시장수요에기반을둔도시에너지취약계층의주거환경개선및난방성능향상을위한저가보급형패시브건축기술개발 서울시고령인구의일상생활복귀와평균건강수명연장을위한체감형운동솔루션개발및시범사업 정수장전력비절감을위한수요예측기반의펌프운영시뮬레이터개발및시범대상지에적용할수있는시스템개발 전기차의특성을반영한카쉐어링통합 IoT 플랫폼을개발하고지정지역에대한시범서비스제공및실증연구 서울내음식물류폐기물대량발생지역에서음식물류폐기물감량및자원화처리장비개발 Police Science Institute

39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도시문제해결형기술개발지원사업 은지역수요발굴을위해사전기획을수행하였다. 다시말해, 서울시는과학기술을중심으로기술및제품개발을통하여다양한도시문제해결과시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목적하에과제발굴방식을도입하였다. 이에따라서울시, 수요기관, 서울시민등다양한이해관계자와서울시유관부서들이협력하여사회내이슈가되는문제를조사및발굴하고이를과제기획에활용하였다. 또한수요자중심연구개발을위한 R&D 기획방식을도입하였으며, 이는시민이필요로하는공공서비스를알고자하는수요조사와이를제공하는역할을담당하는서울시각부처들의시정수요를모두담고있다. 시정수요과관련된과제는과제를기획하고선정하는단계에서서울시내관련부서가의견을내도록하고, 전기차쉐어링플랫폼을개발하는사업은서울시의대기관리과와 IoT를기반으로한정수장의전력을최적화하는사업은서울시의물연구원과사업을기획하는단계부터협업을시행하는등수요부서가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하였다. 마지막으로개발된시스템을실증하기위한테스트베드도구축하였다. 즉, 서울시의각유관부서인대기관리과와물연구원등은개발된프로그램을테스트하고사용자의요구사항을검증하는기회가될수있는플랫폼을제공했다. 따라서기업, 최종사용자, 서울시등이공동작업을수행하여플랫폼을구축했고기술공급및수요를담당하는각부서및기관이협력하여시스템을개발하였으며, 성공적인결과가나타날시공공구매로연계하는과정을거쳤다. 이사업은기존의연구사업과는다른새로운유형의연구개발사업으로그진행에있어새로운틀에맞춰나가야함에도불구하고, 기존과유사한형태로사업이진행되었다. 예컨대도시문제해결형사업의중요성및비중이커지고있지만여전히기업의산업혁신을중심으로하는기조가남아있고, 관련위원회의운영및선정평가의과정에서사업의목적인도시문제해결보다프로그램의상용 치안논총제 34 집

40 제 2 장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의의와현황 화를촉진함에더강조하는모습등을보였다. 그러나사회의문제를발굴하고기획을체계화함으로써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한능력을향상시키고수요자가참여하는추진체계를구축하기위한실험이진행되었다는점에서긍정적인면을발견할수있다. 또한시정수요와관련된과제는서울시의수요부서가기획하고사업의추진과정에참여하도록하여수요부서와연구개발사업의연계를용이하게하였으며, 이는정책수요및연구개발의연계에있어지자체가중장정부보다상대적으로용의하기때문이다. 따라서이사업은시민의수요를발굴하고그에따른과제화과정을체계화했다고평가된다. 반면시민수요와관련된과제는설문조사등의수요조사를하며, 이는중앙정부와유사한형태로여전히그접근방식에있어수동적이라는평가를받는다. 2) 국민생활연구제도개관 (1) 국민생활연구제도의의의및발생배경국민생활연구는초미세먼지피해를감소시키기위한기술을연구하거나환경호르몬으로부터국민의건강을보호하기위한기술을개발하는등과학기술을통해안전ㆍ복지ㆍ환경등과관련된국민생활문제의해결방안을모색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는경제의저성장및낙수효과의소멸로인한양극화가심화되고, 기후변화ㆍ안전문제ㆍ고령화등과같은사회문제가수면위로떠오름에따라경제ㆍ사회환경이변화하면서이전에시행되고있던정책과다르게포용적성장, 사회적도전과제에대한대응및지속가능한전환등의논리로인해나타나게되었다. Police Science Institute

41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 그림 2-1] 국민생활연구개념및프로세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연구진흥방안공청회, , 39 면. 위에서언급한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은국민생활연구의한분야라고할수있는데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은 과학기술기반사회문제해결종합실천계획 에의거하여 15개사업을진행하는다부처사업이며,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공공복지안전연구,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사업등이미래부와관련된사업이라고할수있다. 또한각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수행하는유사사업도이와같은형태로이루어지고있다. 치안논총제 34 집

42 제 2 장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의의와현황 < 표 2-8> 기초 원천연구및국민생활연구비교 구분기초 원천연구군국민생활연구군 목적 순수기초분야및미래유망분야의기초 원천기술확보 국민일상생활의필요나어려움을해결하는기술확보 대상기술 기초연구단계기술특허확보단계기술 기초연구 ~ 제품 / 서비스지원단계기술 지원기간 중 장기 단기 기획방식 기술중심의기획 일상생활수요반영 ( 사회ㆍ기술통합기획 ) 운영방식 서면및발표평가 기술적성과평가중심 현장적용중심의평가반영 사회적성과평가중심 사업예시 바이오 의료기술개발사업, 나노 소재기술개발사업, 신진연구자지원사업등 사회문제해결을위한시민연구사업, 공공복지 안전연구사업등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정책과, 미래창조과학부국민생활연구군도입추진보도자료, , p. 3. (2) 성과및한계점국민생활연구로인해과학기술계를위한 STI( 과학기술혁신 ) 정책, 기업을위한 STI( 과학기술혁신 ) 을넘어국민을위한 STI( 과학기술혁신 ) 정책을구현하고과학기술의공공성과사회적책임성을강화시킨다. 다음으로새롭게설정된목표, 추진체계, 혁신적인생태계를지닌 R&D사업을형성하는데어떤문제를우선적으로해결해야하는지결정하고사회적효과를강조한다. 리빙랩과같은최종사용자, 시민참여형혁신모델을도입하며소셜벤처, 사회적경제조직, 지방자치단체, 공유가치창출기업등새로운사회혁신주체를발굴했다. 그리고최종사용자와의상호작용, 수요지향적추진방식을통해공급중심의혁신정책을세우고사업을혁신해야하는데연구자, 기업, 최종사용자, 시민이참여하는거버넌스를통해최종수요를구체화하며기술민주주의를강화시키고과학기술의실용화를촉진시키는방향으로나아갔으며마지막으로성숙단계에도달한과학 Police Science Institute

43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기술혁신정책을다시혁신하여성장하는과학기술혁신정책영역을발굴했다. [ 그림 2-2] 국민생활연구의기대효과 출처 : 국민생활연구진흥방안공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p. 57. 그러나이러한성과를뒤로하고몇가지한계점이있는데우선기존사업의경로의존성이다. 다양한분야의많은기획및평가전문가, 정책과기술전문가들이기존프레임으로접근을하였다. 사회적효과를적절하게고려하는연구개발사업의규정 서식 평가제도의변화가필요하다. 두번째로는새로운추진방식에대한지식과경험및인프라가부족하다. 사회-기술통합기획은사회문제가발생한상황에대해전반적인인식및이해와대응방안이필요하다따라서사회혁신조직과과학기술계의상호작용방식으로운영되어야하며적절한평가방식과법제도개선방식을강구해야한다. 세번째로개별이슈별단발성사업을추진한다는점이다. 개별적인사회문제와기술단위로구분되는사업이기획 추진되면서관리및경험교류가어려워졌는데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서는 시스템차원의변화 가필요한데단발적인사업으로진행되어가고있는실정이다. 이로인해소규모로분산적으로추진되는적정기술개발사업으로이해되는경향이존재한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크고작은기술및법ㆍ제도의개선, 치안논총제 34 집

44 제 2 장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의의와현황 문화의변화까지생각하는접근방식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부처간협업이부족하다는점이다. 법과제도의개선이성공적인연구개발을위해서중요한부분이고이를위해관련부처와의협업활성화가요구되나아직까지사회정책및지방자치단체의정책사업과 R&D사업의연계가부족하다. (3) 발전방향이러한성과와한계점을바탕으로국민생활연구의발전방향을찾아본다면첫번째로시스템차원의문제해결을위한중범위수준의영역별사업구조를구성해야한다. 서로연결된문제를종합적인관점에서해결하기위해영역을설정하고 군집된과제 (clustered project) 를수행해야한다. 예를들자면 주거복지문제, 초미세먼지문제 를해결하기위한일련의과제로구성된 연구영역 을구성해서사업을추진하는것을들수있다. 이를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한전문가그룹 사용자그룹 인프라 DB 교육프로그램으로구성된혁신플랫폼을구성하고학습을통해축적이이루어지는시스템을구축하여장기적인관점에서시스템전환의틀을도입해야한다. 다음으로는최종사용자를체계적이면지속적으로참여시키기위해업무수행방식의변화가요구된다. 이를위해공공적이며지속적인상호작용을할수있는 조직화된사용자그룹 의참여를유도해하고민원제기를넘어파트너로서연구영역의발전을같이숙의하는사용자조직의참여유도및사회적경제관련중간조직부터시민사회중간조직, 사회기업진흥원과같은중간지원조직또한활용해야한다. 그리고다양하고많은사용자집단과이를관리하는기관및정부, 관련기업협의체등이참여하는과ㆍ사ㆍ정협의체를구축하는방안도살펴볼수있으며, 리빙랩과같은사용자참여형프로그램을확산하는방안도체계적이고지속적인참여거버넌스를구축하는데필요할것이다. 또한부족한인프라를구축하는방향이다. 우선교육훈련프로그램을확충하고참여형과학문화프로그램과연계하는사업을추진하고 EU의 RRI Tools와같은참여형연구수행을위한 Tool도개발하여확산시켜야한다. 관련사업기 Police Science Institute

45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획자및관리자와연구자를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우리나라의경우한국과학기술인력개발원 (KIRD) 와의협력을들수있으며, 문제지향정연구개발을위한이공학교육혁신프로그램과연계또한생각해볼만한부분이다. 성수의소셜벤처밸리, 서울혁신파크와협력사업을추진하여기술기반사회혁신클러스터사업과같은과학기술-사회혁신생태계연계사업을추진하고, 소셜벤처, 사회적경제조직등이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거나기술지원서비스를받을수있는제도적기반을구축하는등의사회혁신생태계를활성화시켜야좀더나은국민생활연구제도가구축될것이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전통적인 Principal-Agent 모델을넘어서네트워크형사업추진체제를구축하고여성과학기술자의연구개발사업참여촉진을위한플랫폼으로활용하는등국민생활연구제도를통하여공감 협력 성인지혁신문화형성의기반을구축하고, 연구의자유를주장하기위해서는사회적책임의실천이중요한데과학기술자의이를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한모델사업으로써활용하여새로운과학기술혁신문화형성의기반으로활용되어야한다. 3) 치안관련사회문제해결형 R&D 현황현재각부처별연구개발사업을통해치안분야 R&D를추진하고있으나주요선진국과비교할때기술수준은미흡한상황이며, 최근 6년간총 986억원을투자하였으나, 2015년기준정부 R&D 투자액중 0.11% 의점유율을보이고있다. 현장에적용가능한개발연구의비중은상대적으로낮은편이며, 법과학ㆍ과학수사ㆍ교통안전과같은특정분야에편중되어있다. 치안논총제 34 집

46 제 2 장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의의와현황 [ 그림 2-3] 2010 년 2015 년치안분야 R&D 투자현황 < 개발단계별 > < 기술분야별 > 출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경찰법 개정이후, 2015년부터경찰청에서단독으로주도하는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은 치안역량의선진화 를최종목표로삼고, 지속적인연구개발을통해급변하는치안환경에서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고자도입하였다. 과학기술ㆍICT를기반으로치안분야에활용가능한기술개발전범위를포괄하여지원하고있으며, 빅데이터등을활용한정보통신기술이나나노ㆍ바이오융합등의최신과학기술을치안분야에접목하려는연구개발및정책연구를추진한다. 그러나대부분의연구개발기간이길고, 원천단계의기술개발에치중하여우수성과를즉각활용할수있는 R&D 추진체계는부족하다. Police Science Institute

47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 표 2-9>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추진과제현황 연도 과제명 기간 ( 년 ) 총예산 ( 억원 )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개발 지문ㆍ족흔적채취용법광원개발 5 22 빅데이터기반지능형 CCTV 영상검색및법보행신원확인기술개발 치안분야 R&D 로드맵기획연구 빅데이터기반범죄분석프로그램개발 법의곤충학을활용한사후경과시간추정프로그램개발 5 28 레이저를활용한겹친지문식별기술, 장비개발 5 34 현장재구성을위한혈흔분석시스템개발 성문분석을통한실시간화자검색기술개발 무인비행장치의불법비행감지를위한 EO/IR 연동레이다개발및실증시험 5 89 출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치안 R&SD 플랫폼구축을위한기획연구, , p. 30.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6년부터시작한 R&D 사업으로기존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2010년 2015년) 에서사업명을개정하여추진중이며, 사업의목적은국민전체가체감할수있으며일상생활과밀접하게관련있는안전제품개발및국가안전서비스고도화를통해국민안전을확보하고, 관련중소ㆍ중견기업의육성을통한안전산업의활성화 7) 를중심으로한다. 2대중점연구분야를지원하는데우선 공공사회안전기술 분야는국민의생명을직접적으로보호해주는안전서비스고도화와국민안전을직ㆍ간접적으로확보하기위한연구개발을지원하며세부기술분야에는 1 범죄예방기술, 2 소방안전기술, 3 해양안전및구조ㆍ조난기술이있다. 그리고 국민생활안전기술 7) 2017 년도산업기술혁신사업통합시행계획공고, (2016)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 호 치안논총제 34 집

48 제 2 장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의의와현황 분야는국민의일상생활또는근거리에서경험할수있는위험및위해요소들을사전에제거하거나상황발생시신속히대처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품및서비스연구개발을지원하며 1 가정ㆍ학교안전기술, 2 산업현장안전기술, 3 레저등외부활동안전기술의세부기술분야로나누어진다. 8) 이미추진된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 의성과분석결과, 과학치안연구개발과제는 침입범죄를예방할수있는국민안전방범창호시스템개발 과 어린이의안전한생활을위한비상호출기기및서비스개발 2개에불과하여성과확산결과가국민체감치안향상에크게기여하기에는미흡하다. 그리고위사업에서지원한 36개의세부과제중특허를등록한과제는 10개에불과한것을보면개발기술의차별성및혁신성이부족하고, 시장경쟁이심화된제품개발로시장파급효과가미흡한상태이다. 사업의목표가사회문제해결의사회적요구와국민생활안전을중요시하는정부정책방향과부합하고중소ㆍ중견기업을육성하기위한목적의시의성은적절한반면에, 치안현장의다양성및현장수요반영을위한추진체계는미흡한편이라고볼수있다. 9) 하지만국민안전도향상을위해재편된지 1년밖에되지않아향후성과에대한모니터링및관리효율화를통해성공사례가도출될것으로기대된다. 8) 산업통상자원부, 앞의시행계획공고, )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2015) 과학기술기획평가원 Police Science Institute

49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 표 2-10>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추진과제현황 연도 과제명 기간 ( 년 ) 총예산 ( 억원 ) 흉기피습ㆍ총기사고대응을위한방패개발 치안활동에최적화된스마트순찰차용특수장치개발 3 11 교통 CCTV 영상에서소통정보추출엔진개발 3 8 포터블광학식음주측정기개발 영상조작검출프로그램개발 2 8 영상빅데이터기반기계학습을통한스마트범죄예방솔루션개발 저해상도 CCTV 블랙박스등이미지해상도향상기술개발 - - 출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치안 R&SD 플랫폼구축을위한기획연구, , p. 32. 강력범죄의증가및수법의다양화ㆍ지능화로사건의해결을위해최첨단과학수사의필요성이증가되면서 2008년부터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사업을시작하였다. 법과학관련기초연구및신규감정기법개발을통한감정기법의고도화및감정업무의신뢰성을강화하고자하는목표를가지고지원된연구비총액은 315억원이며과제수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총 310건이다. 중점적으로 8개의전문분야를중심을지원을하고있으며분자생물학, 집단유전학등유전자분야, 약물ㆍ독성ㆍ마약등약학을비롯하여화학, 법공학, 디지털포렌식, 교통사고, 심리, 법의학이이에해당된다. 사건발생이후부터다양한분석기법을활용하여단시간내정확한사건의해결을통해수사력및효율적인치안능력을향상시키는것을중심으로연구개발을추진하고있다. 치안논총제 34 집

50 제 2 장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의의와현황 < 표 2-11>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 2016 년도연구과제목록 구분 세부과제명 전문분야 1 사람의미토콘드리아과변이부위분석및법생물학적적용을위한 NGS플랫폼구축 유전자 2 장기보관감정물의디엔에이분석에관한연구 유전자 3 실종자 DNA-DB 및신원확인체계구축 유전자 4 민족식별을위한 DNA 프로파일링시스템개발 유전자 5 인체분비물식별용유전체진단칩개발 유전자 6 약독물감정기법고도화연구 약학 7 항정신병약물의모발중분석법확립 약학 8 질량분석기데이터자동프로세싱프로그램개발 약학 9 시판식용유중이종식용유혼합흔적확인에대한연구 약학 10 Pharmacogenetics 를이용한 molecular autopsy 기술기반구축 약학 11 내인성 / 외인성물질의분리규명을위한법과학적분석법확립 약학 12 법과학적증거물의고감도정밀시험분석법의개발 화학 13 증거물의효율적인분석을위한지표물질선정과동일성판별에관한연구 화학 14 다양한크로마토그래프 / 질량분석법을이용한법과학증거물의감정기법개발 화학 15 라만분광기를이용한미세증거물의시험법정립및동일성에관한연구 (Ⅰ) 화학 16 법과학미세증거물을위한새로운표면분석기법개발및데이터베이스구축 화학 17 형사사건의물리적증거해석향상을위한형태학적흔적연구 법공학 18 안전사고재현을위한시각화장치개발 법공학 19 추락사고해석모델개발 법공학 20 체결장치손상해석 법공학 21 ICT 융합디지털포렌식연구 디지털포렌식 22 문서감정의신뢰성확보를위한객관적판단근거에관한연구 디지털포렌식 23 3차원기반영상내용의자의특징분석기술개발 디지털포렌식 24 음성의법과학적동일인여부확인의최적화방법에관한연구 디지털포렌식 25 CCTV/3D 영상정합시스템및지도연동 3차원기반현장단서수집시스템개발 디지털포렌식 26 EDR 데이터신뢰성평가및사고해석기법확립 교통사고 Police Science Institute

51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구분 세부과제명 전문분야 27 교통사고심층분석및손상의도성판단알고리즘개발 교통사고 28 인지신경과학과법심리학을융합한기억고양및기억정확성평가기법개발 심리 29 성폭력가해자들의재범방지를위한통합적치료모델개발 심리 30 유전체를이용한사후진단검사법확립연구 법의학 31 PMCT 법의영상진단기술확립및표준화연구 법의학 32 현장검안업무의표준화및검안을통한사인규명의질적향상을위한연구 법의학 33 CBCT 영상자료를이용한자동화연령추정프로그램개발 법의학 34 변사사건검시에대한표준화및질적향상을위한연구 법의학 35 인체혈관조직전사체를활용한죽상동맥경화증과허혈성심장질환신규표지자발굴및법의학적활용 법의학 출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년부터추진중인이사업은법적증거물의신뢰성과유효성을확보하고과학수사능력향상에대한요구에의하여이루어졌다. 또한전세계적으로지문ㆍ홍채인식, 음성인식등법과학시장규모가 2012년약 83억원에서 2019년에는약 177억원으로증가 10) 할것이라는예상에따라기술개발에따른산업적파급효과도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기술개발중심의공급자역할을대검찰청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개발기술활용중심의수요자역할을담당하는협력체계를구축하여과학수사에대한정보및성과를공유하고중요사건에대한감정ㆍ감식, 공동연구기획ㆍ활용등연구개발전주기및활용에이르는성과확산까지협력하는부처간융합모델이라고할수있다. 10) Forensic Technologies Markets, Transparency Market Research, 치안논총제 34 집

52 제 2 장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의의와현황 < 표 2-12> 바이오기반법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연도별추진과제 년도과제명기간 2014 법과학첨단화를위한유전화학적몽타주기술 ( 수사단서 ) 발굴개발사업 약독물중독신속검사법개발및현장지원시스템구축 인공지능기술을활용한법과학생체정보증거의정량평가시스템개발 5 극미량인체시료분석기반사건현장증거확보원천기술개발 5 출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치안 R&SD 플랫폼구축을위한기획연구, , p. 34. 공동연구의개발촉진및연구개발투자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 3개이상의중앙행정기관이공동으로기획하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에과학치안연구개발과제가선정되었다. < 표 2-13> 다부처공동기획사업선정과제 년도참여부처사업명사업내용예산 ( 기간 ) 2016 안전처 ( 주관 ) 경찰청미래부산업부 국민안전감시및대응위한무인항공기융합시스템구축ㆍ운영 국민안전제고를위한재난ㆍ치안임무용무인항공기기체개발및이를재난현장에서활용할수있는통신, 운항, 관리기술개발 490 억원 (3 년 ) 2017 경찰청 ( 주관 ) 미래부환경부안전처산업부 국민위해인지에대응한기체분자식별ㆍ분석기술개발 재난ㆍ테러ㆍ범죄현장기체센서기술및포집장치개발 통합운용시스템및포집장치운용기술개발 중앙분석센터구축및기능분류 원격운용이가능한이동형측정장치개발 489 억원 (7 년 ) 출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학치안 R&SD 플랫폼구축을위한기획연구, , p. 34. 그리고최근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 년도부터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과 함께실종아동신원확인을위한인지기술개발에착수할계획을가지고있으며 Police Science Institute

53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3개부처가공동으로 5년간총 320억원의연구비를들여커넥티드 CCTV 등국민생활에바로접목할수있는기술개발에나선다고발표하였다. 정부는신원확인을위한원천기술, 커넥티드 CCTV에대한원천기술, 성장에따른외형의변화까지예측하는원천기술등총 3개의원천기술을확보하여실종아동신원확인을위한인지기술및관련장치개발, 실제현장에적용하여안전한사회를만들어갈수있을것이라고설명하였다. 또한과학기술과 ICT를활용하여민생치안을해결하기위해폴리스랩사업도추진할예정이다. 국민과경찰, 연구원이머리를맞대현장에맞는치안환경을구성하고관련인프라와기술을개발하는데집중하여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경찰청이각각 14억원의예산을투입한다고밝혔다. 치안논총제 34 집

54 제 3 장리빙랩의의의와국내외사례 제 3 장리빙랩의의의와국내외사례 1. 리빙랩의개념과프로세스 1) 개념및특성 (1) 리빙랩의개념리빙랩은과학기술을바탕으로사회문제를해결하는새로운시민참여형혁신모델이다. 다시말해, 문제해결을위해연구기획및개발단계에서시민, 즉사용자의적극적인참여를독려하여그들의니즈를빠르고정확하게반영하는것이핵심이다. 일상생활실험실, 살아있는실험실, 우리마을실험실 등다양하게명명되고있다. 리빙랩은실제생활현장에서사회현상과지역문제를발견하고, 시민ㆍ공공ㆍ민간기업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공동으로해결방안을도출하여적용ㆍ테스트하는생활속실험실로서, 그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참여자인다양한분야의이해관계자들이제시하는의견및피드백을통해위험요소를최소화하여실생활에적용가능한해결책을제시한다 ( 박지호, 2017). 사용자들이연구혁신의대상이아니라연구혁신활동의주체로기능하는사용자참여형혁신공간으로실제생활현장에서의실험및실증을강조한다. 따라서리빙랩은이를활용하는분야에따라그특성에맞는다양한구성원들과참여방법, 진행기간등을포함한운영방안을구상해야한다. 이러한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시민등여러분야의이해관계자가모여지역의이슈를중심으로진행하는과정을 공공 민간-시민파트너십 (PPPP: Public-Private-People Partnership) 이라하며, 리빙랩플랫폼내에서이들의참여및협력을확대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 박지호, 2017). 이와같은리빙랩은적극적인시민과관계자들의참여를통한 Police Science Institute

55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정확하고빠른사회문제해결이라는긍정적인측면외에도, 각유관부처및부서들의협력을통한지역문제해결과그과정에서연구기획과개발에사용되는비용과시간의절감이가능하다는장점을지닌다. 리빙랩이갖고있는다의적개념에기반을두어다양한형태로사업을진화시킬수있다. (2) 리빙랩의유형참여자의조직방법, 중심행위자의유형등을기준으로리빙랩의목표와개발방향이달라질수있다. 즉, 리빙랩활동을주도하는참여자가누구인가에따라리빙랩의유형이달라진다는것이다. 리빙랩의유형이달라지면, 리빙랩의인프라, 거버넌스, 전문조직-시민사회의결합방식도달라지고, 개발된성과의활용목적에도차이가발생한다 ( 성지은외, 2016). < 표 3-1> 리빙랩의유형별비교 유형 지원자주도형공급자주도형활용자주도형이용자주도형 정부 / 지자체주도형연구기관주도형기업주도형시민주도형 목적 활동을통한전략개발 획득지식을기반으로한운영개발 (operations development) 미리정해진목적에따라전략적연구개발 협업에의한문제해결 조직 지역 ( 개발 ) 중심또는프로젝트 ( 기금 ) 중심의네트워크형성 공급자조직중심의네트워크형성 활용자중심의네트워크형성 이용자에의해주도되는네트워크 활동 공동으로정보를수집및이용하며지식을조직내에서공동으로창출 즉시또는차후에이용을위해정보수집, 공급자가타인에게얻은정보에기반한새로운지식 미리정해진목적달성을위해활용자가이용자로부터정보를수집하고지식창출촉진 정보가이용자의이해관계에의해비공식적으로수집됨. 지식은이용자공동체를돕기위해활용됨 성과 우선적으로정해진전략운영개발을지원하는새로운지식 사업개발과제품생산을위한새로운지식 일상생활에서나타나는이용자의문제를해결 기간 단기, 중기, 장기단기, 중기, 장기단기장기 출처 : Leminen, S. ㆍ Westerlund, M. ㆍ Nyström, A., Living Labs as Open-Innovation Networks,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Review, Vol.2, No.9, 2012, p. 9. 치안논총제 34 집

56 제 3 장리빙랩의의의와국내외사례 먼저, 정부와지자체가주도하는리빙랩의경우가있다. 지역사회문제나개발등에중심을두고프로젝트의형태로리빙랩조직과네트워크가구성된다. 여기에참여하는집단도매우다양하며, 정부와지자체는리빙랩활동을지원하는형태로참여하게된다. 즉정부와지자체는리빙랩의구축과개발, 협력등의활동을지원하는촉진자 (facilitator) 역할을하게된다. 정부 / 지자체주도형리빙랩은혁신적지식과정보가네트워크를통해쉽게확산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둘째, 연구기관이주도하는리빙랩이있다. 이경우대학이나연구소등이리빙랩활동의주축이되어주로 R&D사업의형태로리빙랩이추진된다. 개발기술의활용에초점을맞추는경우가많고, 중심주체인연구기관의풍부한 R&D 경험을토대로개발구조의형성에유리한장점이있다. 특히, 연구기관주도형리빙랩은지식의생산에초점을맞추고, 리빙랩의개발프로세스에과학기술적전문성을제공하는특징이있다. 이미존재하는기술을활용한혁신플랫폼구축에유리한측면도있다. 셋째, 기업이주도하는리빙랩유형이있다. 소비자의참여로수요자지향적인신제품및서비스개발을모색한다. 즉사용자니즈에맞춤제품및서비스를실질적으로개발하여, 궁극적으로새로운시장과비즈니스창출이주된목적이다. 이유형은단기성과창출과성과의확산에유리하고, 사업화가용이하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지속성이약하고, 사용자의참여범위가상대적으로제한적이라는한계도있다. 마지막으로시민사회스스로조직화된리빙랩유형이있다. 이유형은지역의문제해결을목적으로시민사회가스스로문제를발굴하여이를해결하기위한기술을모색하는형태의리빙랩이다. 사용자의수요를충족시켜줄수있는리빙랩구성원을탐색하여개발프로세스에사용자들의경험을내부화한다. 사회문제해결력과리빙랩의지속성이강한특징이나타난다. 다만, 개발에전문성이부족한문제로전문조직과의협업및네트워크형성이중요하다. Police Science Institute

57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3) 리빙랩의주요원칙리빙랩개념의주요원칙은 1 개방성, 2 사용자의영향력및권한의인정, 3 현실성, 4 가치창출, 5 지속가능성등을들수있다. 개방성 은혁신을촉진하기위해다양한이해관계자가협력하고관점을공유해야한다는의미이고, 사용자의영향력및권한의인정 은사용자가혁신과정에서적극적으로참여할뿐만아니라의사결정의권한또한가져야한다는원칙을함의하고있다. 또, 현실성 은혁신활동즉창조및실증에있어자연스럽게우리의생활현장에스며들어리빙랩이진행되어야한다는것이며, 가치창출 의원칙은전통적인제품중심의접근을탈피하여소비자및사용자의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가치를추구해야한다는것을뜻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 의원칙은지속가능한혁신적네트워크를구축하고지역사회의경험및지식을형식화시키기위해그지역사회와의공동추진을목적으로하고있음을내포하고있다 (ENoLL, 2015; 송위진, 2016). 2) 프로세스리빙랩의프로세스는정형화되지않은것이가장큰특징이다. 즉, 연구개발과정에참여하는단계에따라참여목적과진행프로세스, 의견전달과정등이상황에맞게탄력적으로운영된다는것이다. ENoLL에서발간한 Living Lab Roadmap 보고서 에의하면, 리빙랩의연구개발참여단계는공동설계, 제품및서비스개발, 실험및테스트, 평가및실용화와같은네단계로나누고있다 ( 박지호, 2017).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발간한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운영ㆍ관리가이드라인 에따르면, 리빙랩을대안탐색, 대안실험, 대안평가와같이세단계로나누어운영하는방식을소개하고있다 ( 미래창조과학부ㆍ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두방식모두시민이제품및서비스개발단계외모든단계에직접참여한다는공통점을가지고있다. 치안논총제 34 집

58 제 3 장리빙랩의의의와국내외사례 (1) 4단계프로세스 ENoLL의네단계프로세스운영방식은리빙랩이적용되는분야의특성을고려하여세부프로세스가각단계의역할이나목적에따라서구성된다. 사회문제해결을목적으로진행되는리빙랩은단지한번만진행되고연구되는것이아닌법ㆍ제도의개선, 기술의발전등의환경변화에빠르게대처하기위해지속적인운영을해야하며, 근본적인사회문제해결을위해시민, 기술전문가등다양한이해관계인들이상호보완적으로관계를지속ㆍ발전해야한다. 각분야의문제해결을위해진행되는사업및연구개발에서리빙랩의진행단계마다시민참여가가지는의미는다양하다. 우선공동설계단계에서는다양한이해관계자들에게시민들의요구가빠르고정확하게제공되며, 실생활에서겪는문제점이나불편함이라고간주되는부분을전달하게된다. 두번째단계인구현ㆍ개발단계에서는전문가들의직접적인참여로인하여시민들이직접적으로과정에참여하지는않지만전문가들은시민들이제품을어떻게활용하고있는지에대한수준을고려해야하며, 이전단계에서도출된시민의요구를반영하기위해실질적인개발지침을제공한것과같다고볼수있다. 실험ㆍ테스트단계에서시민의참여는개발단계에서도출된프로토타입의자료, 기술, 서비스등을경험하여보완하고개선해야할점에대한의견을제시함으로써완성품에대해시민들의수요및만족도등을예측하는자료로쓰일수있다. 마지막단계인평가및보완ㆍ개선단계에서는개발된제품및서비스를실생활에서적용하고이를경험한시민들의의견, 사용빈도등을분석하여추후운영방안과다른제품및서비스등과의연계등운영과활용도에대한자료로활용할수있다. 리빙랩의활용단계중첫번째는공동설계단계이다. 시민들이실생활에서경험하고체험한해당분야를기초로지역사회의문제점을찾아내고이를해결하기위해근본적으로해결책을찾아내거나이를보완할수있는아이디어를 Police Science Institute

59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구상한다. 이단계에서는관련전문가의의견보다는실생활에서경험한부분을각자의관점및상황에따라문제점을발굴하는시민의역할이공동설계단계의주역할이라고할수있는데, 이는언급한바와같이실생활에서경험등을기반으로문제점을찾아내고근본적인해결및보완방안을제시해야하기때문이다. 또한이단계에서는사회문제를발견하는데그치지않고해결방안을제시하며동시에그에대한컨셉 ( 시나리오 ), 시민에게제공하는서비스기술의수준및인터페이스등전반적인서비스의수준을구상하게된다. 문제해결방안제시단계는시민을중심으로한다양한이해관계자가함께해결방안을검토하고각상황을고려한시나리오를구상하며,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등과같이많은이해관계자간의자유로운소통과창의적인토론을위한프로세스구성으로진행되어야한다 ( 박지호, 2017: 19). 공동설계단계에서도출한문제점에대한해결방안을제품또는구체적인서비스로개발시키는구현및개발단계이다. 첫번째단계에서시민등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의견합치로도출한해결방안을과학기술연구ㆍ개발전문가들이법ㆍ제도등을검토하고시스템및기술을적용하는등여러요인을검토하여결과물을제작한다. 이단계에서는첫번째단계와다르게시민들의참여가직접적으로이루어지지않으나공동설계단계에서발굴한그들의의견을가능한많이반영하여활용분야에따라각기다른형태의결과물을전문가들의검토ㆍ개발과정이주를이루어도출해낸다. 앞서두가지단계를거쳐도출된프로토타입의결과물을실생활에적용하기전에테스트를해보는단계이다. 사용자인시민을대상으로제품및서비스에대한시뮬레이션진행및체험등다양한조건에서테스트를진행하고, 시민들은이를경험한후발견되는문제점을기술전문가등이해관계인에게수정및 치안논총제 34 집

60 제 3 장리빙랩의의의와국내외사례 보완의견을제공하며실생활에서사용하는경우예상되는효과와문제점등자료를수집하여분석한다. 이세번째단계에서가장중요하게고려되어야할점은시민및기술개발자간에꾸준한피드백과정을거쳐서시민들이무엇을필요로하고요구하고있는지등완성도높은문제해결방안을제시하는것이다 ( 박지호, 2017: 20-21). 마지막평가및보안ㆍ개선단계는세번째단계인실험및테스트단계를거쳐도출된결과물인자료를토대로완성된기술과서비스에대한테스트베드를구축하고완성품을출시하기전에시제품을출시하는등실생활에직접적으로사전적용하여평가하며, 이는실생활에직접적으로적용하는과정이기때문에리빙랩연구ㆍ개발과정에참여한시민들뿐만아니라일반대중들을대상으로도진행을한다. 결과물을경험한시민을대상으로설문조사등효용성을검증할수있는방법을진행하며이로인한결과를분석하고연구원및기술개발자등이해관계자들과피드백과정을통하여최종적으로평가하고보완및개선할방안은제시한다. 그리고지속적인리빙랩운영을통하여다른서비스미시스템과의연계방안을검토하고, 기술개발에따른제품및서비스의고도화과정을진행한다 ( 박지호, 2017: 21). (2)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ㆍ관리가이드라인 의 3 단계프로세스 대안탐색단계는사용자인해당분야의시민의행태를분석하고리빙랩의개념을설계하는단계이다. 이단계에서는문제와관련된배경정보등을수집및분석을통해보다적합한사용자를설정하는것가장중요하다고볼수있다. 또한리빙랩에참여하는사용자의참여방식을수집및분석한자료와정보를토대로설계하고, 사용자등에게리빙랩의취지, 참여방식, 규칙등에대한자세한소개및사전교육을실시한다. 해당문제와관련된사용자들의행태를자 Police Science Institute

61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세히관찰ㆍ분석하여리빙랩운영시사용자들의잘못된행동이나미처충족되지않았던니즈를구체화하는것이다. 문제의원인을분석하고해결해야할문제를위한혁신적인제품ㆍ서비스의본질적인개념을설계하는단계이다 (ENoLL, 2015; 송위진, 2016). 해당분야의시민이실생활에서의체험및경험을기반으로사회ㆍ지역문제점을발굴하고문제를해결하기위해근본적인개선및보완아이디어를구상한다. 대안탐색단계의주역할은실생활에서의체험및경험을바탕으로문제점을찾아내고상황에따른문제해결및보완방안을제시해야하기때문에관련전문가보다다양한경험과각자의입장과상황에따라문제점을발견하는시민의역할이매우중요하다. 또한, 대안탐색단계에서는문제점을발굴하는데그치지않고문제해결방안제시와함께해결방안컨셉 ( 시나리오 ), 서비스기술수준, 사용자를위한인터페이스등전반적인서비스수준을구상한다. 또한시민을중심으로전문가, 연구자, 개발자, 공공, 민간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함께문제해결방안을검토하고시나리오의각상황을고려한다.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마인드맵등시민과공공, 민간, 연구자등다양한이해관계자간자유로운소통과창의적인토론을위한프로세스구성으로진행되어야한다. 리빙랩에완전적용시키기에앞서프로토타입을설계및구현하고실험까지진행하는단계이다. 첫번째단계에서본질적인기본개념을토대로설계한내용을반영하여프로토타입을구현하고, 이를사용한리빙랩참여자의행태변화를관찰하고사용의흐름에따라변화되는사고에대한조사및분석그리고피드백을실시한다. 문제와관련된행동의변화정도, 진행과정에서경험할수있는신규문제의발생여부, 각프로세스진행단계에서의변화상황에대한참여자의의견및니즈, 그리고제도와의상충문제등을고려해야한다. 구현및개발로대안탐색단계에서구상된문제해결방안을제품으로구현하거나구체적인시스템및서비스단계로개발시키는단계이다. 대안탐색단계에 치안논총제 34 집

62 제 3 장리빙랩의의의와국내외사례 서시민과이해관계자들의토론으로제안된문제해결방안을공공과연구및개발전문가들이법제도검토, 시스템구축, 기술적용, 외관등을고려하여결과물을제작한다. 리빙랩활용분야에따라프로토타입형식의시제품, 앱형식의소프트웨어나시민대상서비스구축등다양한형태의결과물이도출된다. 대안실험단계에서는각분야전문가들의검토및개발과정이주를이루며시민의직접적인참여가이루어지지않지만대안탐색단계에서도출된시민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야한다. 실험단계를거쳐완성된프로토타입을실생활에적용하기전테스트단계이다. 제품및서비스시뮬레이션진행, 시민의프로토타입체험등으로다양한상황에대한테스트를수행하고, 시민은테스트단계에서발견되는문제점을체크하여전문가에게수정ㆍ보완의견을제시한다. 또한시민을대상으로실생활에서예상되는기대효과와문제점및보완점등테스트검토자료를수집하여분석한다. 대안실험단계는시민과개발자간반복적인피드백과정을거치는것이가장중요하며, 이과정을통해시민의니즈반영등완성도높은문제해결방안을제시한다. 대안평가단계에는제품과서비스의본격적개발및구체적실증단계로볼수있다. 리빙랩참여자의피드백정보를바탕으로하여보다적합한제품및서비스를개발하고구체적실증단계로발전시켜야한다. 현장실증을통해문제해결의효과와제품및서비스의개선점및보완사항을점검하고, 인증과평가그리고제도개선사항들을도출시켜야한다. 리빙랩에참여하는시민사회조직등을통한 1차소비시장을우선적으로확보하고, 이에발맞춰여론을형성하고부처간협업을유도하는방안을도출해야한다. 대안평가단계는실험및테스트단계를진행하며수집된자료와테스트를기반으로최종완성된제품및서비스를테스트베드구축, 시제품출시등실생활에직접적용하여제품및서비스를평가한다. 실생활에적용후진행하는평가과정이기때문에리빙랩에참여한시민을포함하여일반시민을주요대상으 Police Science Institute

63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로진행한다. 제품및서비스를경험해본시민을대상으로설문조사, 인터뷰등의방법을통해시제품의효용성을검증하며, 분석된자료를공공, 연구원, 개발자, 운영기관등이해관계자들과의피드백과정을거쳐최종평가및보완ㆍ개선방안을제시한다. 또한, 지속적인리빙랩운영을통해타서비스및시스템과의연계방안을검토하고, 기술개발에따른제품및서비스의고도화과정을진행한다. [ 그림 3-1] 3 단계리빙랩프로세스 출처 : ENoLL, Living lab service for business support & internationalisation(2015); 송위진, 사용자주도형혁신모델 - 리빙랩 (2016) 일부수정 3) 리빙랩운영방법론 : FormIT 방법론 11) (1) FormIT 방법론개요 FormIT 방법은사용자를적극적으로혁신개발프로세스에동참시키도록하기위한것으로스웨덴 Lulea 대학의 Centre for Distance-spanning Technology(CDT) 에서개발된방법론이다. CDT에서는 FormIT 방법을활용하여 Botnia 리빙랩을운영중인데, 여기에서는다양한 IT 기업들과함께사용자가중심이되는혁신을개발을시도하고있다. FormIT방법론은프로젝트의계획부터상용화단계까지를포함하는나선형모양의프로세스를갖는다. 초기단계에는세부적인측면에초점을맞추고혁신의컨셉트와유용성등을평가한다. 이후단계로진행할수록시스템사용의전 11) 성지은ㆍ정병걸, (2017.2), 리빙랩방법론 : 현황과과제, STEPI Insight, vol. 208 의내용과한국과학기술원사회기술혁신연구소, (2016.4), 디지털사회혁신과리빙랩 : 시민가이드 의리빙랩개념과운영방법중일부를발췌정리한것임. 치안논총제 34 집

64 제 3 장리빙랩의의의와국내외사례 반으로관심이확대되어소용돌이가커지는형태를나타낸다. FormIT 방법은사용자가원하는것과필요한것이무엇인지탐색이가능하고, 사용자의동기부여에중요한요소를확인할수있다. 또그과정에서다양한새로운아이디어를확보할수있고, 아이디어와콘셉트등에대한테스트가가능한장점이있다. (2) FormIT 방법론프로세스구체적으로 FormIT 프로세스는 3단계로이루어지는데, 1단계컨셉디자인, 2 단계샘플디자인, 3단계최종제품디자인이그것이다. 이 3단계외에도계획과상용화단계도반드시고려해야한다. 다시각단계는 3개의주기를거쳐프로젝트와관련된시장기회를파악하고, 프로젝트의컨셉등을디자인하며, 디자인된결과물에대한평가를거치게된다. [ 그림 3-2] FormIT 프로세스의 3단계 출처 : Ståhlbröst & Holst(2012), 한국과학기술원사회기술혁신연구소, (2016.4), 디지털사회혁신과리빙랩 : 시민가이드, p, 52. Police Science Institute

65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본격적인리빙랩운용에앞서준비단계로프로젝트에대한정보수집이요청된다. 프로젝트의배경, 필요성, 목표와범위, 프로젝트에대한다양한관점, 프로젝트수행팀이가지고있는기술및능력, 프로젝트가놓여있는상황등에대한정보가검토되어야한다. 이를통해프로젝트참여자들각각의비전을공유하고이해할수있다. 참여자들간의관점및의견공유는리빙랩운영을위해반드시필요하다. 1단계컨셉디자인에서주기 1의목표는프로젝트의범위와참여자를파악하고, 참여자의특성, 행동, 태도, 가치등에대해정확히이해하는것이다. 이를위해프로젝트참여자본인이자신의일상생활, 가치관, 등을자유롭게이야기하는방법으로참여자의기본적인욕구를조사한다. 주기 2에서는참여자의이야기를토대로그들의욕구를이끌어내고이를컨셉으로개발하는단계이다. 컨셉디자인은사용자가프로젝트의목적에대해이해할수있을만큼의세부사항까지컨셉에포함되어야한다. 주기 3은참여자에게자신의욕구를반영한컨셉에대해공동개발하도록평가의기회를제공하는단계이다. 컨셉이개발된후참여자들이개발된컨셉의기본목표에대해동의하는지여부나, 개발된컨셉의목표및기능등이주기 2 에서도출된참여자의욕구와관련이있는지를확인하게된다. 치안논총제 34 집

66 제 3 장리빙랩의의의와국내외사례 [ 그림 3-3] 1 단계의 3 주기 샘플디자인단계에서주기 1은프로젝트샘플을사용할때어떠한욕구가참여자에게중요한지를파악하는것을목표로한다. 샘플에대한인터뷰, 샘플을쓰는행동의관찰등을통해샘플에대한참여자의욕구를조사한다. 주기 2에서는참여자욕구에대하여추가적으로조사된부분이샘플에반영되도록디자인수정이이루어진다. 사용자가최종결과물에대해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세부사항까지컨셉에포함되어야한다. 주기 3은유용성및용이성측면에서샘플의인터페이스등을평가한다. 샘플사용법학습의용이성, 샘플의유용성등이평가에포함된다. [ 그림 3-4] 2 단계의 3 주기 Police Science Institute

67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최종결과물을디자인하는 3단계에서는샘플에대한참여자들의평가결과를분석하여최종적인결과물을디자인하는과정을거친다. 이역시 3개의주기를거치는데, 주기 1에서는참여자들의인터페이스평가결과분석, 주기 2에서는참여자의의견및욕구를반영하여최종결과물을디자인하고, 주기 3에서는최종결과물에대한사용자들의경험을관찰하는것으로종료된다. [ 그림 3-5] 3 단계의 3 주기 최종단계로서제품및서비스등프로젝트결과확보한결과물을시민에게 소개하고시장에서의가능성을평가받는단계를거친다. 2. 국내사례 국내외에서진행되거나연구되는치안관련리빙랩은좁은의미의치안문제에서넓게는안전전반에관련된관점에서진행되었다. 따라서이장에서는치안문제및사회안전문제와관련된리빙랩을제시하고, 각리빙랩으로부터파악할수있는시사점을확인해보았다. 치안논총제 34 집

68 제 3 장리빙랩의의의와국내외사례 1) 전주시횡단보도보행자자동감지통합시스템 (1) 리빙랩설치배경및연구분야전주시에서진행하고있는횡단보도보행자자동감지통합시스템은지방지역의도로특성과교통상황을감안하여제안된리빙랩이다. 지방지역의경우도로를이용하는차량과보행자가적은곳이많고, 이로인해불필요한신호대기가지속되는불편함과문제점을확인할수있다. 그결과운전자의경우에는보행자가없을경우신호를위반하는경우가많으며, 반대로보행자역시차량의운행이적은지역또는시간대에는무단횡단을하는경우가많아교통사고의위험성이높아지는문제를초래했다는것을문제의식으로삼고이를해결하기위한리빙랩을제시하였다. 따라서지방의열악한교통시설로인해횡단보도내및주변에서발생하는교통사고에노출될위험성이큰고령자및어린이등과같은교통약자대상사고를방지할수있는보행자자동감지통합시스템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와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한리빙랩을운영함으로써교통안전측면의사회격차를해소하고, 사회격차해소를통한사회적형평성을달성하며, 궁극적으로보행자교통사고감소및보행자와운전자의준법정신을고취할수있다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2) 리빙랩의구성보행자자동감지통합시스템리빙랩은 2년동안진행되는연구로서 3개의세부적인내용으로나뉘어진행되었다. 우선기술적인측면에있어서해당리빙랩에필요한기술을개발하고시제품을제작하는부분이다. 1차년도에는원천기술또는관련기술을보유한전문가와기업에자문을구해해당리빙랩에필요한기술의구현가능성등을파악하고, 관련기술의제작및테스트를진행하였다. 이후 2차년도에는해당기술에대한평가와인증을마무리하고, 시제품을완성하여이를리빙랩에적용한뒤관련기술의효과를평가하는작업을실시하였다. Police Science Institute

69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다음으로보행자자동감지통합시스템의운영및관리전략을수립하고, 해당리빙랩과관련된정책, 법, 제도및홍보방안을연구하는부분이있다. 새로운기술의도입과리빙랩의설치에관한법 / 제도적인문제점을확인하고, 문제점발생시이를극복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였다. 또한리빙랩운영에관한관리지침등을마련하고, 언론과유관기관을통한홍보를통해리빙랩운영에필요한제반활동을담당하였다. 마지막으로실제적으로리빙랩을운영하는부분이다. 관련리빙랩의설치가필요한지역을선정한뒤해당지역의도로상황분석, 횡단보도유형분류, 보행자사고분석등을실시한다. 이후리빙랩을설치하고운영하여효과성을분석한뒤수정과개선점등을발견하여이후리빙랩이개선될수있도록리빙랩을운영하였다. [ 그림 3-6] 보행자자동감지통합시스템 구성 출처 : 추상호, 지방부횡단보도보행자자동감지통합시스템발표자료, p. 8. 치안논총제 34 집

70 제 3 장리빙랩의의의와국내외사례 (3) 리빙랩운영프로세스보행자자동감지통합시스템의운영프로세스는크게리빙랩운영부분과평가부분으로나누어진다. 우선리빙랩운영은리빙랩의설치대상지를선정하는것에서부터시작한다. 해당리빙랩에서는대상지선정원칙 ( 다양한유형의횡단보도를포함할것, 독립된신호제어기로운영되는비교차로지점횡단보도 ) 을바탕으로평가기준 ( 보행유발시설유무, 주민및관련담당자의견등 ) 에만족하는지역을확인하였고, 그결과전주시의 4개소지점 ( 번영로 211, 번영로 298, 팔달로 47, 서원로 1285) 을최종적으로선정하였다. 이러한리빙랩선정작업에는실수요자로구성된 LEC(Living lab Experience Community) 가참여하였다. LEC는지역주민, 공무원, 시설관리자, 관련전문가, 연구진등이모두포함되어있는협의체로제품의제안-점검-체험-적용- 개선-검증의전과정에참여하였다. 이들은정기적인회의를통해상호간정보를공유하고제품에대한의견을제시하기도한다. 또한제품을직접체험함과동시에홍보활동을통한시스템테스트의참여자를모집하기도하였다. [ 그림 3-7] LEC 구성원 출처 : 추상호, 상게보고서, 2016, p. 22. 이와같은 LEC의의견을수렴하여실제적으로리빙랩을설치한후운영을시작한다. 전주시 4개소지점에보행자자동감지시스템을설치한후이를운영하여각지점별로시간대별패턴을분석하고그효과성을확인하는작업을진행하였다. 또한이와같은결과를바탕으로시스템설치효과성에관해해당리빙랩에수평적으로참여한연구진과 LEC가의견을제시하는과정을거쳤다. Police Science Institute

71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 그림 3-8] 리빙랩효과성평가 출처 : 추상호, 상게보고서, 2016, p ) 개방형스마트시티실증단지해운대센텀시티를중심으로하는 사물인터넷 (IoT) 기반스마트시티조성사업 의일환으로실시되었으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걸쳐당시미래창조과학부 ( 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에서주관, 부산광역시와 SK텔레콤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진행하는사업이었다. 개방형플랫폼의형태로이를통해수집된사물센서정보를외부의공공데이터와연계하여분석함으로써빅데이터기반의신규서비스창출을지원하며, 시민체감ㆍ참여형서비스의개발및적용, 부산광역시자체추진서비스와의연계와정보연동등을실증적으로적용한다는내용을바탕으로진행되었다. (1) 배경및핵심연구분야 개방형스마트시티실증단지는 IoT 기반의실증적테스트베드를구축하고, 치안논총제 34 집

72 제 3 장리빙랩의의의와국내외사례 이를바탕으로제동되는실증적인정보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을한다. 이러한기능을바탕으로개방형스마트시티는 IoT 기술을활용하여지역사회의문제를해결하고, IoT 기반스마트시티개발의레퍼런스모델구현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걸쳐단계별사업을진행하는계획이며, 2차년도인 2016년진행사업에리빙랩을도입하였다. 진행서비스항목은 2015년은 8개, 2016년은총 11개로교통, 안전, 생활환경등으로구성되어있다. 각각의서비스마다적용분야, 구축대상지, 서비스를활용하는주대상설정등을다르게하여진행하며, 각분야에필요한 IoT 관련기업및연구기관이참여하여진행하고있다. [ 표 3-2] 개방형스마트시티사업내용 ( 년 ) 구분서비스명분야목적 사회적약자안전관리안전사회적약자위치확인안정성확보 스마트미아방지안전해수욕장내미아방지를위한안전서비스제공 스마트파킹 교통 주차감지센서를이용한주차불편해소및교통혼잡개선 2015 스마트가로등안전자동차및인명사고, 범죄감지 스마트횡단보도 안전 교통사고방지를위한보행자및자동차정지감지시스템 스마트해상안전안전주 / 야간실시간열화상영상모니터링 스마트매장에너지관리 에너지 전력사용량실시간모니터링및매장환경 ( 화재감지등 ) 모니터링 스마트빌딩에너지절약에너지건물의효율적에너지사용및관리 2016 CCTV 영상분석기반교통정보수집및우외도로안내 스쿨존지역내스마트교통안전서비스 교통 안전 CCTV 영상분석및처리를통한교통예측 CCTV 영상분석및검지센스를통한횡단보도안전강화 Police Science Institute

73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구분서비스명분야목적 스마트가로등기반안심위치관리서비스안전앱 (APP) 을이용한방범취약지구의안전확보 영상기반스마트파킹서비스고도화 교통 CCTV 영상, 차량번호및주차인식기술활용주차편의정보제공 IoT 미러기반소셜케어서비스건강운동및건강상태측정과건강관리 전통시장미세안개분무서비스 스마트시티플랫폼기반빗길안전운전알리미서비스 생활환경 안전 전통시장내환경개선관리 해당구간빗길위험정도및위험상황정보지원 방문자출입관리및관찰시스템안전방문자관리및입주자안전확보 스마트시티플랫폼기반도심형에너지자립스마트팜서비스 무선복합 IoT 센서기술활용승객안전, 승객편의소프트스마트쉽서비스 에너지 서비스 환경정보수집및환경조절장치제어서비스제공 승객안전및시설정보등편의서비스제공 IoT 기반스마트해양레저서비스서비스기상및환경정보수집후통합정보서비스제공 출처 : 글로벌스마트시티홈페이지 ( 정리 (2) 리빙랩구성및활동분야개방형스마트시티실증단지는정부행정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의주관으로진행되며, 해당사업의선정지역을관리하는지자체 ( 부산광역시 ) 와해당사업에필요한기술및설치관리가가능한 IoT 관련기업이참여하고, 이와더불어지역내교육및연구기관이추가적으로참여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사물인터넷실증단지조성사업의일환으로시작되어정부의지원금을받아진행되며, 이중스마트시티분야는 SK텔레콤과부산광역시가컨소시엄을이뤄선정되었다. 또한해당컨소시엄뿐만이아니라 IBM과 Cisco, Microsoft 등의글로벌 IT기업과다양한중소전문기업이참여하여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실증서비스를제공하였다. 뿐만아니라해당지역인부산광역시의교육ㆍ연구기관인부산대학교와동아대학교가참여하여해당사업의관련된연구를 치안논총제 34 집

74 제 3 장리빙랩의의의와국내외사례 진행하여사업의진행방향과내용, 효과성등에관한정보를제공하였다. (3) 관련사례 사회적약자안전관리서비스 는부산시나아가대한민국전체의공통된현상인사회적약자에대한보호와서비스의수요가증가하고상황에대응하고자실시된사례이다. 지자체의 IT인프라와치매환자, 장애인, 어린이등의사회적약자에게제공된웨어러블안심태그를활용하여사회적약자의위치정보를확인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또한 CCTV와 BIS 등의공동 IT인프라와무료통신기반서비스의활용으로사회적약자위치확인, 어린이안심알리미서비스, 어린이성장관리서비스, 스마트유아교육지원서비스등을제공하였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사회적약자위치정보 는웨어러블태그를통해수집한 GPS 위치확인및활동량, 심박수등의건강데이터를바탕으로확인하며, 긴급버튼, 이상기온, 위험지역진입시보호자에게긴급알림서비스를제공하여해당사회적약자의상태를확인할수있다. 또한 어린이안심알리미서비스 는초등학생의등하교및어린이집등하원등의정보를보호자에게전달하는알림서비스이며, 어린이안전성장관리서비스 는통학차량의위치확인및도착알림서비스, 어린이집에설치된고화질 CCTV의영상정보제공서비스, 어린이집내설치된공기청정기의제어서비스등을제공한다. 이와같은사례를통해사회적약자의안전관리에필요한실질적인체감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고, 공공영역과민간영역의협력으로다양한서비스구현이가능하고새로운비즈니스의기회를마련할것이라는기대효과를예상할수있다. Police Science Institute

75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 그림 3-9] 사회적약자안전관리서비스구성도 출처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발표자료, 2015, p. 4. 스마트미아방지서비스 는앞서제시된 사회적약자안전관리서비스 와같은맥락에서이해할수있다. IT기술을기반으로유아또는아동에게제공된웨어러블태그와보호자의스마트폰에설치된앱을연동하여실시간으로해당유아와아동의위치를확인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였다. 특히해당서비스의경우부산지역내해수욕장에서의어린이의위치를제공하여많은인파가몰리는시기의미아발생을예방하고, 수영안전지역이탈등의정보서비스를보호자에게실시간으로제공하여아동이위험상황에처하는것을방지할수있는기대효과를예상할수있다. 스마트가로등서비스 는지역내설치되어있는가로등망을활용하여구축한시민체감형 IoT 스마트시티서비스라고할수있다. 기존에설치된가로등을 CCTV와다양한센서가장착된 LED 가로등으로교체하고 WiFi, LoRa 등 치안논총제 34 집

76 제 3 장리빙랩의의의와국내외사례 현장상황에적합한통신기능이탑재된스마트노드 ( 가로등제어기 ) 를추가하 여운영한다. 이를활용하여다양한 IoT 기반스마트시티서비스의기반을조 성하고, 대민서비스를제공하였다. [ 그림 3-10] 스마트가로등 출처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발표자료, 2015, p. 2. 가로등에탑재된스마트노드는사설무선망을통해관제시스템으로실시간영상및센서데이터를제공되며, 전송된센서데이터는현장에설치되어있는옥외 DID를통해시민들과공유된다. 설치된스마트가로등은영상녹화장치를바탕으로불법주정차차량을감지하고, 음성으로불법주정차임을안내하며, 자동차사고발생시 Detour( 우회도로 ) 안내서비스를제공한다. 또한스마트가로등에부착된영상및센서장치로다양한사건사고, 범죄등을감지하여자동차사고, 총기사고, 인명사건 Police Science Institute

77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사고등을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다. 이를바탕으로인명사고발생시관내경찰및응급서비스기관에사진정보를공유하고, 사용자주변에서발생한사고내용에대한 Push 알림서비스를제공한다. 뿐만아니라비상벨서비스, 소리또는신고버튼을통한유관기관연락서비스, 도시대기환경및소음공해관리등이가능하다. 이를통해스마트가로등설치주변뿐만아니라도시내치안확보, 지진및자연재해감지, 도시자산관리등이가능하다는기대효과를예상할수있다. [ 그림 3-11] 스마트가로등운영체제 출처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발표자료, 2015, p. 3. 스마트횡단보도 는보행자와운전자의교통신호 ( 법규 ) 준수유도를위한시스템으로이를바탕으로교통안전과교통범죄예방을목적으로설치된다. 보행신호음성안내시스템 을통해보행신호를음성으로안내하고, 신호를위반한보행자에게는무단횡단에대한경고방송을실시한다. 또한 횡단보도안전대기장치 를설치하여도로의교통신호와연동된안전차단바를작동시켜무단횡단을비롯한법규위반행위를예방한다. 이와더불어 치안논총제 34 집

78 제 3 장리빙랩의의의와국내외사례 보행자감지기 를통해횡단보도를이용하는보행자를감지하고, 차량정지선단속시스템 을설치하여횡단보도앞정지선을위반한차량을감지및단속하고, 도로주변의불법주정차위반을단속하며, 차량의통행량과속도등을측정한다. 뿐만아니라횡단보도에설치되어있는스마트장치를통해횡단보도주변사고상황및교통상황을통제센터로전송하는동시에옥외에설치되어있는디지털전광판으로실시간정보를제공한다. [ 그림 3-12] 스마트횡단보도 출처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발표자료, 2015, p.2. 스마트해상안전서비스 는 LTE 통신기술기반의실시간영상송출장치와자동항법비행기술이적용된무인항공기 ( 드론 ) 을이용하여해수욕장과인근해상의안전관리를위한모니터링을제공하는서비스다. 사람이직접확인하기힘든지역의재해관제를위한고화질실시간영상을송출하는영상모니터링제공과주 / 야간통합관제를위한실시간열화상영상모니터링제공을주목적으로한다. Police Science Institute

79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또한자동항법장치와영상전송장치가탑재된드론으로실시간현장관제가 가능하며, 해상 / 해안사고방지및사고현장대응서비스 (119 구조대및해양 경찰에정보제공 ) 가가능하다. [ 그림 3-13] 스마트해상안전서비스 출처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글로벌스마트시티실증단지조성발표자료, 2015, p. 2. 부산시해운대구내지정초등학교주면횡단보도에 CCTV와센서등을부착하여보행자에게횡단알림, 운전자차량속도알림, 보행자유무에따른안내방송제공등의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고, 다양한상황에따른맞춤형사고예방서비스를제공한다. 특히, 스쿨존지역내 CCTV 영상분석처리및감지센서를설치하여교통안전과법규에미숙한어린이들의안전을강화하고어린이대상교통사고의예방을주목적으로한다. 이를통해어린이안전강화, 차량감속유도로인한스쿨존지역내교통사고및안전사고절감이라는기대효과를예상할수있다. 또한횡단보행자군집분석 ( 보행유 / 무 ) 이가능케하여실시간교통상황분석이가능하고, 디지털전광판 (VMS) 안내메시지와같은알림서비스를제공하며, CCTV 관제센터와연동하여학교주변도로의불법주정차차량을단속하 치안논총제 34 집

80 제 3 장리빙랩의의의와국내외사례 는등의효과도예상할수있다. [ 그림 3-14] 스쿨존지역내교통안전서비스 출처 : 글로설스마트시티홈페이지 ( 사회적약자안전관리서비스 와유사한서비스로사회적약자뿐만아니라방법취약지구의거주자등과같이범죄피해우려가높은지역주민등을대상으로이들의안전과지역내치안문제를예방하기위해제공된다. 스마트가로등을기반으로하기때문에설치지역내에서경로이동시이동자의위치정보를보호자에게실시간으로전송할수있고, 범죄를비롯한비상상황발생시의경로이탈정보를관제센터또는보호자에게전송할수있다. 또한위험상황이발생한경우스마트가로등과연동시킨스마트폰에앱을설치해두면스마트폰을흔들거나버튼을활성화하여위험상황을즉각적으로알릴수있다. Police Science Institute

81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 그림 3-15] 스마트가로등기반안심위치관리서비스 출처 : 글로설스마트시티홈페이지 ( 빗길안전운전알리미서비스 는버스에장착된레인센서를통해수집된강우정보와 GPS 상의위치정보 ( 차량위치, 시간정보 ), 침수통계자료, 재해통계자료, 도로형상자료 ( 길이, 구배, 폭등 ) 을연계하여분석한뒤해당구간의빗길위험정도와위험상황을단계별로알려주는안전운전지원서비스다. 버스에장착된레인센서로수집한내용을바탕으로공공기관 ( 부산시재난상황실, 교통정보센터등 ) 과수요업체 ( 부산시버스운송조합 ) 에빗길위험정도를제공하여우천시발생하기쉬운빗길운전사고를예방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치안논총제 34 집

82 제 3 장리빙랩의의의와국내외사례 [ 그림 3-16] 빗길안전운전알리미서비스 출처 : 글로설스마트시티홈페이지 ( 방문자출입관리및관찰시스템 은방문자들에대한간략한정보를집주인에게전달해주는서비스로출입문에설치된디지털문패를활용하여방문자의신상을집주인에게제공함으로서심리적인불안감을해소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방문자의정보뿐만아니라앱을통해설정한체류시간을초과할시경비실에자동으로상황을알리는서비스를제공하기도한다. 이를바탕으로강도나가택침입등의범죄상황발생시미등록자나체류시간초과등의상황이경비실과경비업체에비상알림으로제공되어입주자의안전을도모할수있다는기대효과를예상할수있다. Police Science Institute

83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 그림 3-17] 방문자출입관리및관찰시스템 출처 : 글로설스마트시티홈페이지 ( 3) 여성종합안심서비스 안심이 안심이 앱은 2016년세계여성의날을맞아서울시에서추진하는 여성안심특별시 2.0 정책의핵심사업으로실시되었다. 심야시간여성을상대로한범죄예방및가정폭력, 데이트폭력등의상황이발생할경우신속한신고가우선적으로필요하며, 이러한상황에서가장확실하고신속한신고가가능하도록설계되어 2017년 5월 2일공식적으로출시되었다. 자치구별로운영중인통합관제센터가컨트롤타워가되어서울전역에설치된 CCTV 3만 2597대 (2016년기준 ) 와스마트폰에설치된 안심이 앱을연동하여범죄상황을비롯한각종위험상황발생시이를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여범죄예방및구조지원까지하는실시간스마트원스톱안심망이라고할수있다. - 자치구통합관제센터 : 방범, 무단투기적발등의목적으로각자치구에설치된 CCTV(16 년말기준 3 만 2,597 대 ) 를모니터링하며 4~9 명으로구성된모니터링인력및경찰관이상시근무 치안논총제 34 집

84 제 3 장리빙랩의의의와국내외사례 안심이 앱은 2가지부분 ( 안심귀가서비스, 긴급호출 ) 으로구성되어있다. 안심귀가서비스 는여성뿐만아니라심야시간혼자귀가하는시민이범죄위험에노출되어있거나, 위험지역을지나치게되어심리적두려움을느낄때사용할수있다. 또한 긴급호출 (SOS 신고 ) 은가정폭력과같은위험상황이나재난재해등의비상상황시이러한상황을알릴수있도록관련기능을제공한다. 또한서울시는향후 안심이 앱에데이트폭력등의여성안심종합정보를제공하도록하고, 휴대가간편한비콘또는 NFC카드와같이얇은카드형태를통해서도편리하게이용이가능하게할수있도록개발계획중이어서 안심이 앱을보다편리하게사용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뿐만아니라향후아동이나노인등사회취약계층의안전문제와도연계하여서비스를확대할예정이기때문에대상자와사용자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안심이 앱은기존에설치되어있는 CCTV와자치구별로운영중인통합관제센터를활용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기때문에새로운정책실시로소요되는예산을크게절감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따라서현재은평ㆍ서대문ㆍ성동ㆍ동작 4개구에서실시되고있지만, 2017년말까지서울시 25개전자치구로확대추진할계획이기때문에비교적적은예산으로여성대상범죄예방과같은효과를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그림 3-18] 안심이 앱 출처 Police Science Institute

85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안심이 앱의사용방법은우선해당앱을스마트폰에설치한후비상및재난위기발생시별도의 112 신고없이전원버튼이나화면터치, 폰흔들기로 SOS 호출이가능하다. 이와같은방법으로신고가되면통합관제센터에실시간으로전송이되어해당지역내 CCTV 등을통한모니터링이이루어진다. 이후위급상황으로판단이될경우경찰이현장으로출동하여위험상황으로부터신고자를보호하기위한활동을하게된다. 또한 안심귀가서비스 를이용하게되면이용자의실시간위치정보가통합관제센터로전송이되고, 안심이 앱에등록되어있는보호자에게자동적으로귀가시작문자가전송되어앱설치자의이동정보를확인할수있게한다. [ 그림 3-19] 안심이 앱작동원리 출처 : 동작뉴스홈페이지 ( 4) 소방과학연구실리빙랩소방과학연구실에서는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현장의목소리를반영하여소방연구개발 (R&D) 결과문의실용성강화를위한리빙랩을운영중이다. 이를위해소방현장대원자문단의의견을수렴하여재난대응분야소방 R&D의현장적용이시급한과제및현장에서필요로하는기술개발과제를우선으로선정하였다. 이후최종사용자인소방공무원이소방연구개발 (R&D) 의목표를공유하는동시에연구과제의설계에서부터최종성과물에이르는모든과정에참여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치안논총제 34 집

86 제 3 장리빙랩의의의와국내외사례 [ 그림 3-20] 현장소방공무원대상설문지 출처 : 중앙소방학교소방과학연구실 ( 이를위해우선적으로소방공무원을포함한자문단의결성및자문활동이실시되었다. 소방공무원을자문단에포함시켜현장에서필요로하는우선과제를선정하였고, 소방 R&D 과제및타부처요청에따른현장자문위원의지원이이루어졌다. 이를바탕으로소방및재난안전분야의긴급이슈기술검토도동시에진행되었으며, 그결과 소방무인기현장운용기술개발연구 관련리빙랩이제시되었다. 소방무인기현장운용기술개발연구 를통해아파트실물화재상황 (2016년 10월 12일서울강남구개포시영아파트재개발구역화재현장 ) 에서실험적성격으로드론을운용한연구가진행되었다. 이와더불어실재화재현장과유사한상황을조성하여화재사건발생시드론의활용가능성등을평가하고, 폭발및충돌실험과같은다양한실험을실시하여소방분야의드론활용가능성을확인하는과정이진행되었다. Police Science Institute

87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 그림 3-21] 소방무인기현장운용기술개발연구실험 출처 : 중앙소방학교소방과학연구실 ( 이러한실험을통해소방현장에서드론의사용가능성을평가하는동시에현장소방공무원대상의설문진행및상용화가능성을평가하는작업이이루어졌다. 또한해당연구활용및향후연구활성화를위해 드론실용화를위한교육기법개발및현장운영매뉴얼 개발을진행하였다. 뿐만아니라소방현장에 치안논총제 34 집

88 제 3 장리빙랩의의의와국내외사례 서드론의활용가능성을높이고, 실제현장에서보다원활한사용을위해일선 소방공무원을대상으로드론전술운용기술교육을실시하고, 재난유형별특성 을반영한교육장을구축하기위한계획을진행하였다. [ 그림 3-22] 소방무인기운용교육및시연 출처 : 중앙소방학교소방과학연구실 ( [ 그림 3-24] 소방무인기운영매뉴얼개발절차 출처 : 중앙소방학교소방과학연구실 ( Police Science Institute

89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3. 국외사례 국외에서진행되었거나현재진행중인리빙랩은리빙랩연구가활발한유럽, 그중에서도네덜란드에서가장활발하게진행이되고있으며, 미국에서도마찬가지로리빙랩관련연구및리빙랩의실제적용이진행되고있다. 따라서국외의치안관련리빙랩으로네덜란드와미국의사례를제시하였다. 1) Stratumseind 2.0 Living Lab (1) 리빙랩설치배경및연구분야 Stratumseind 2.0 Living Lab 은네덜란드의 Eindhoven시에위치하고있는 Stratumseind 거리에적용된리빙랩이다. 이지역은관광지이자유흥밀집구역으로서이러한지역적ㆍ상황적환경에서발생하게되는치안문제를해결하고, 나아가더많은관광객을유치하기위한연구의일환으로실시되었다. 유흥밀집구역의특성상많은인파와관광객이집중되는주말저녁을제외한주중낮시간대에는인구공동화 ( 도심공동화 ) 문제로인해각종범죄발생가능성이증가하게되는데, 리빙랩을실시함으로써범죄발생빈도와가능성을감소시키는것을최우선적으로달성할목표로선정하였다. 또한유흥밀집구역인동시에관광지임을감안하여다양한시간대에보다많은관광객을유치하는것역시목표로삼아진행되었다. [ 그림 3-24] Stratumseind 2.0 Living Lab 조감도 출처 : 치안논총제 34 집

90 제 3 장리빙랩의의의와국내외사례 치안및안전과관련된새로운혁신기술을도입하여해당지역에적용한리빙랩을운영하고이를바탕으로리빙랩설치지역의치안문제해결및범죄안정성확보에중점을두고운영하였다. 또한미디어관련시설물, 새롭고다양한조명시설및시스템등을설치하여관광객을유도하고, 다양한측정센서등을리빙랩내에설치하여실시간으로확인ㆍ측정및관리가가능하다는특징이있다. (2) 리빙랩의구성및활동분야 Stratumseind 2.0 Living Lab 은안정성, 활동성, 관광객유치라는세가지목표를달성하기위해리빙랩설치지역을관리하는해당지자체, 리빙랩운영에필요한기술제공기업, 그리고실제리빙랩설치지역내에거주하는상인과거주자들이연합하여구성되어있다. 리빙랩관리주체인 Eindhoven시지자체는해당지역의부지와예산을제공하고, 기술제공기업은새로개발된센서와다양한기반시설, IT기술및 IoT 기반의소셜네트워크를제공하고, 이를실시간으로모니터링및빅데이터화하여관련기관에정보를제공한다. 또한지역내연구기관은새로운기술의적용지역을선정하여기술의효과성을판단하고, 제공받아축적된자료를바탕으로데이터분석을실시해리빙랩설치의결과를확인하는역할을한다. [ 그림 3-25] Stratumseind 2.0 Living Lab 구성 출처 : Tinus Kanters, 2015, TRILLION Enduser kickoff 보고자료, p.6 Police Science Institute

91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3) 관련사례 Stratumseind 거리에설치되어있는일반적인형태의가로등에스마트카메라시스템을장착하여시간대별인구밀도와위험및범죄상황과같은특이사항을실시간으로확인할수있도록운영하고있다. 스마트카메라는특정지역내에갑작스럽게많은인파가모이거나, 반대로인구밀도가급격히줄어들면이를감지하여영상으로표시를하였다. 뿐만아니라설치지역을 24시간동안지속적으로촬영하고, 영상정보를실시간으로관련기관 ( 통제센터및경찰 ) 에전송하여경찰의출동이필요한경우신속한출동이가능하도록정보를제공한다. 또한라이브카메라시스템을통해관찰지역의특이사항이발견되면발견즉시지도에사고발생지역을표시하여경찰이신속하게출동할수있도록하고있다. [ 그림 3-26] 스마트카메라 출처 : Tinus Kanters, 치안논총제 34 집

92 제 3 장리빙랩의의의와국내외사례 2) Dutch Institute for Technology, Safety & Security (DITSS) (1) 배경및연구분야 DITSS는네덜란드정부와교육기관, 그리고기업의후원으로구성된플랫폼으로서치안및사회안전문제를연구하고해결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보다안전한사회를만드는것을목표로하는독립기구로서, 치안과관련된연구를후원하고조직하며자체적으로연구를진행하거나혁신적인프로그램을개발한다. 치안과안전분야에대한사회적책임과의무, 기술혁신을목표로하는비영리단체인 DITSS는사회내치안및안전과관련된문제를해결하기위해관련기술과치안 / 안전에관한이론을통합적으로연구한다. 이를위해 정부-교육기관-기업 의협업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 이와같은연계형연구를통해사회내문제해결과기술혁신을추구한다. 실제로 DITSS는브라반트 (Brabant) 지역을중심으로브라반트남동부와중심부에 Fieldlabs(Livinglabs) 을운영하며정부기관과교육기관, 기업, 그리고시민이실제생활및경험을통해치안과안전문제에관한실험과해결방안을도출하기위해노력했다. DITSS에는지자체를비롯하여다양한기관이참여를하고있다. 우선교육기관으로는 Leiden 대학과치안및안전분야의유럽대표협의체인 The Hague Security Delta(HSD) 등이참여하여리빙랩에관한정보교류를실시한다. 또한정부부처로는네덜란드법무부 (Ministry of Security & Justice) 등의공공기관이지원및참여를하여관련연구에필요한정보와자료를제공한다. 이러한구성기관의특성을바탕으로 DITSS는네덜란드의특성과현상황에적합하고치안과안전문제에중점을둔다방면적연구를진행하는데, 그과정에서리빙랩의필수요소인 ICT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학제간융합연구등을진행한다. Police Science Institute

93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2) 관련사례 네덜란드의 Eindhoven에설치된리빙랩으로, Eindhoven에서발생하는재난상황과치안및안전에관한문제상황을개선하기위한프로젝트의일환으로실시되었다. 이리빙랩프로젝트에는 Eindhoven 지자체와인터넷관련스타트업업체인 Munisense와통신서비스분야의업체인 Tele-Event가참여하여리빙랩을운영하고있다. 이프로젝트에서운영하는리빙랩중치안문제및안전문제와관련된사례로는 Smart Street Light를꼽을수있다. Smart Street Light는정전또는우천시침수로인해 NL-Alert이제대로작동하지않거나기능을상실했을경우를대비하는것으로문제상황발생시평상시의표준조명에서조명의색을붉은색으로바꾸어시민들에게위험상황을전파하는시각적효과를유도하고, 동시에경고사이렌을울려상황을전파하는청각적효과도존재한다. - NL-Alert : 위험상황이발생하거나재난발생시이를알리는경고방송시스템으로서해당지역내의시민들에게 문자등으로상황을알림 뿐만아니라조명이인간의감정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이론을바탕으로 Smart Street Light의다양한색과조도의변화등이가능하게설계되어인간의심리상태를안정화시키는등의효과를예상할수있다. [ 그림 3-27] Smart Street Light 출처 : 치안논총제 34 집

94 제 3 장리빙랩의의의와국내외사례 다음은네덜란드의 Nieuwegein에설치된리빙랩으로서합법적으로대마재배와판매를할수있는네덜란드의특성에따라설계되었다. 이프로젝트는 Nieuwegein에위치한대마농장의환경개선을위한프로젝트로서음향전문업체인 Sorama와 InterGison 등이컨소시엄에참여하여리빙랩을운영하고있다. Sound Camera는일반적인소음등을필터링할수있는기능이있으며, 대마농장내에설치하여농장안의음향을측정한뒤이를 heat-map의형태로표시하여화재나절도등일반적인상황과대비되는위험상황이발생할경우이를시각적형태로표시하여정보를제공한다. [ 그림 3-28] Sound Camera 예시 출처 : 3) Kansas City Living Lab Kansas City Living Lab은스마트시티 (Smart City) 를표방하는캔자스시티에설치된리빙랩으로 IoT 기술을기반으로도시전지역을네트워크로연결하여리빙랩적용대상자의환경전반을스마트화함으로써지역사회의범죄문제와사회안전그리고에너지의경제적인활용과같은지역사회환경개선을목적으로진행되었다. Police Science Institute

95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 스마트시티 (Smart City) : 네트워크기술을통해도시간교류를촉진시키고, 고령화 실업 주거 보건등사회적 문제를해결하여지속가능한도시를만드는기반구축 2050년경전세계인구의 70% 가도시에거주하는상황에대비하여도시내에서발생할수있는치안문제에대비하고, 에너지를보다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을연구하였다. 또한치안문제와에너지의효율적인사용을위해관련기업이제작한기술을도시에실제로적용해보는연계형연구를진행하고, 실제로적용된기술을시민들이체험하는형태인리빙랩의방법으로진행되어생산자와사용자이외에수요자도적극적으로참여하는합의체적연구가진행되었다. 따라서 IoT 관련기업체인 Cisco와 Sensity가리빙랩에참여하고, 혁신형스타트업기업인 Think Big Partners가추가적으로참여하여기업간의연계및협력관계를바탕으로진행된다. 또한캔자스시티를비롯한주또는정부기관및리빙랩관련연구기관을포함하여관련연구경험및노하우를실제리빙랩에활용할수있도록하였다. 캔자스시티의관련부서는부지제공및자금등의지원과시민홍보등을담당하며, 캔자스시티의회는리빙랩관련프로젝트에총 370만달러를지원하고, 2.2마일정도의 Streetcar line과 93,000개의가로등을대상으로제공하였다. [ 그림 3-29] Smart Lighting System 출처 : 치안논총제 34 집

96 제 3 장리빙랩의의의와국내외사례 Kansas City Living Lab에는 Smart Lighting System이적용되었는데, 이는캔자스시티내전차도로에감지센서와비디오카메라를부착한스마트가로등을설치하여운영하는체계로진행되었다. 센서의경우주간과야간을인식하여주간에는가로등이작동하지않도록하며, 야간에는가로등주변의사람을탐지하여가로등밝기를조절하는방식으로작동한다. 또한비디오카메라는전차도로주변상황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여전차의운행에방해가되는상황을미연에방지하고, 불법주차등의범죄를확인하여이를단속하는방식으로작동한다. 4. 시사점 이상의사례가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연구에주는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전주시에서진행된보행자자동감지통합시스템리빙랩은표준화된매뉴얼을구축하여리빙랩연구의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는점에서많은시사점을준다. 우선 4단계 ( 연구의개념정립 - 대상지선정및연구방법론선정 리빙랩운영을통한제품개발 상용화및효과검증 ) 로구성되는세부연구별지침및내용과방법론을제시하여향후연구의지침서로활용할수있었다. 또한리빙랩연구의핵심인참여자그룹을구축하고이들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했다는점에서긍정적인평가를내릴수있다. 뿐만아니라행정기관의담당자와전문가는물론리빙랩의수요자인지역주민의참여가확대되어리빙랩의구현의도에적합하다고할수있다. 리빙랩의설치부터평가까지의운영전과정에수요자인지역주민이참여하여리빙랩의성공적인운영과평가, 그리고이후개선방안까지마련할수있기때문에운영프로세스역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 둘째, 부산시해운대구를중심으로진행되고있는개방형스마트시티실증단지는사업주관부서인미래창조과학부의지원으로총 3년간실시된사업이다. Police Science Institute

97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진행되고있는항목은 2015년 8개, 2016년 11개로주로안전분야와생활환경개선분야에중점을두었다. 해당사업전반적인운영과설치서비스의운영은부산시가도맡아진행하였다. 리빙랩의설치장소는물론이고, 해당리빙랩에필요하거나도입되어야할기술과서비스역시부산시가리빙랩플랫폼의주체가되어선정하였다. 또한도입되어있는기술의대부분이부산시의공공시설과이동통신망등을활용하여운영이되고있으며, CCTV 시설과부산시의 IT인프라, GPS 정보, 각종교통상황정보등도부산시의지원하에활용되었다. 이와같은서비스의활용과시설의운영, 그리고각종정보의수집등을도맡아하는것은부산지방경찰청을비롯한공공기관이담당하였다. 스마트가로등서비스 의경우가로등에설치되어있는영상카메라의영상정보수집을 CCTV 관제센터에서진행하고있으며, 이와같은영상정보의수집으로위험상황발생시즉각적인경찰의출동을가능하게하고있다. 뿐만아니라보행자와운전자의교통신호 ( 법규 ) 준수를위해설치된 스마트횡단보도 의경우도마찬가지로부산지방경찰청의교통신호제어망을활용하여운영이되고있다. 범죄상황이나각종위험상황발생시가장먼저출동하는경찰이해당서비스의주체가되어치안문제를사전에예방하고, 위험을즉각적으로해소하기위한운영주체로서활동하고있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처럼치안및안전문제에관한서비스와리빙랩은기본적으로경찰의활동을전제로운영이되고있다. 치안서비스를제공하는경찰활동의취지에적합하고, 실제적인운영역시경찰의시설과인력을바탕으로해야하기때문에운영주체로서경찰의존재는필수적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향후계획이되어있거나진행이예정되어있는폴리스랩의운영역시경찰에서진행해야한다라는시사점을얻을수있다. 현재치안서비스를제공의핵심기관인경찰은각종치안문제와안전문제에대응할수있는인력과시설, 장비를갖추었기때문에폴리스랩의운영역시가능할것이다. 셋째, Stratumseind 2.0 Living Lab 은 Stratumseind 거리의문제점을인식한일반시민과해당지역에거주중인지역주민및상인들이문제상황을극복 치안논총제 34 집

98 제 3 장리빙랩의의의와국내외사례 하기위해자발적으로문제제기를했다는점이특이점이라고할수있다. 지역주민이해당지역의문제를인식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방법으로리빙랩이적용되었다는점은리빙랩의실시에있어수요자인일반시민의역할이중요하다는점을보여준다. 따라서리빙랩의설치에앞서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공청회의실시등의방법으로리빙랩필요지역과해당지역에서발생하는치안및안전문제에대한파악이우선적으로실시될때리빙랩이성공적으로운영가능하다는것을시사한다. Police Science Institute

99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제 4 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 운영방안 1.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사업의의의 1)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의개념 OECD는연구개발 (Research & Development) 에대해 인간, 문화, 사회를포함한지식의축적및새로운응용을위한지식활용제고목적의체계적창조활동 으로정의하고있다 (OECD, 2012). 연구개발에는다양한유형이있는데, 특히, 최근관심이높아지고있는 사회문제해결형 R&D 는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사회문제해결을통해건강ㆍ안전ㆍ편의등삶의질향상을목적으로하는 R&D로정의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한편, 일반적으로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의개념은 치안분야에적용가능한모든과학기술및장비를연구ㆍ개발하는것 으로정의되며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7: 103), 과학치안 R&D의핵심임무는경찰업무의혁신적이고효율적인실행방법을확보하는동시에국민안전을보장하여삶의질을향상시키는것이다. 경찰은 R&D를통해치안정책의현안과제를연구ㆍ기획ㆍ실행해봄으로써사전에문제점을발견ㆍ보완하고, R&D 성과를정책에반영함으로써치안시스템의완성도를높일수있다. 이상에서논의한연구개발및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의개념과치안과학연구개발의개념을토대로치안현장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의개념은다음과같이정의할수있다. 치안논총제 34 집

100 제 4 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운영방안 국민의일상생활및일선경찰의치안현장에서발생하는다양한문제해결을통해 국민의생명ㆍ신체ㆍ재산을보호하고공공의안녕과질서유지를목적으로하는연 구개발사업 2)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의특징치안현장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을모색하기이전에치안분야의국가연구개발사업이이미다양한형태로진행되고있다.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 바이오기반법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이대표적이다. 이들사업과의비교를통해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의특징을찾아볼수있다. 또,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사업은넓은의미로사회문제해결형 R&D에속한다는점에서이와유사한몇가지특징이나타난다. 먼저, 인간중심의 R&D 로서경제발전과함께삶의질향상을추구한다. 본질적으로경제목적과는거리가있는치안과학기술 R&D는범죄로부터안전한삶에대한국민의수요를반영하여등장한개념이라면,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는여기에한걸음나아가치안과학기술의수요자를기술개발과정에적극동참시키는점에서인간중심적이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7) 의기획연구에의하면,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는단기간에치안현장문제해결이가능한분야로국민체감도가높고, 범죄예방및안전사각지대최소화가기대되는생활치안 4대중점추진분야를선정한바있다. 즉, 범죄예방및대응, 사회적약자보호, 민생침해범죄근절, 생활주변불법무질서추방등이그것이다. 이분야는치안현장의대표적인문제로국민의삶의질과직결되는것들이다. 둘째, 목표중심 R&D 로서치안현장의문제해결을최우선으로하며, 실증과서비스구현을지향한다. 기존의연구개발이과학기술의경쟁력확보를목표로한것과달리, 수요자에의해제기된현장의문제에대해적정한기술을통해종합적인문제해결방안을제시하며, 궁극적으로는해당문제해결에목표를두고 Police Science Institute

101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있다. 이를위한구체적방안으로고려해볼수있는것이리빙랩의활용이다. 치안현장의문제해결을이미개발된기술의적용및검증을통해실효성을확보하는전략으로, 치안현장에서의실증연구를강화하는것이특징이다. 셋째, 개방형 R&D 로서최종수요자인일선경찰, 시민, 시민사회의참여추진체제의구축이필수로요구된다. 단순히기술개발자등전문가에의한연구개발이아닌기술의수요자인일선경찰과시민에게연구개발과정에동참할기회를제공하기때문에개방형플랫폼을운영한다. 즉, 최종목표인치안현장의문제해결을위해현장의상황을이해할수있는최종사용자내지수요자의참여가적극적으로고려된다. 그리고, 수요자 ( 국민 ), 사용자 ( 경찰 ), 생산자 ( 산ㆍ학ㆍ연 ) 는 R&D 전주기에참여하기때문에국민의체감및완성도높은연구성과를기대해볼수있다. 넷째, 통합형 R&D 로서사회적ㆍ기술적측면에서종합적으로접근한다. 기존의 R&D 유형으로볼수있는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의경우도기술개발에집중한다는평가를받았다. 그러나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는사회적측면의접근도동시에고려한다. 기술의활용이라는측면뿐아니라문제의근본적해결이라는점에서인문사회적관점의접근이필요하고, 기술수요자의입장을적극반영한다는점에서사회적접근이요구되는것이다. 또, 필요시관련법ㆍ제도의개선도논의된다. 끝으로, 문제해결 R&SD 라는점에서사회ㆍ공공의서비스구현으로문제해결을시도한다. 기술개발로사업이종료되는것이아니고, 해당기술의상용화, 실용화단계를거쳐사용자적합성을강화하는데중점을둔다. 사업의평가는논문ㆍ특허등연구산출물에집중하기보다,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는재화나서비스의생산ㆍ전달, 인식변화, 제도개선등을통한치안현장의문제해결정도로평가한다. 특히, 사업종료후에도경찰청은단독으로추진하는후속사업을통해성과보급및확산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볼수있는장점이있다. 치안논총제 34 집

102 제 4 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운영방안 < 표 4-1> 치안분야주요 R&D 사업비교 구분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 바이오기반법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치안현장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 사업목적 국가안전서비스고도화 감정기법고도화 바이오기반법과학원천기술개발 치안현장문제해결 사업방향 중소ㆍ중견기업육성으로안전산업활성화 법과학기초연구 / 신규감정기법등 바이오기반법과학원천기술개발 / 수사현장활용 국민 ( 수요자 ) 중심제품, 서비스개발 연구분야 1. 공공사회안전기술 2. 국민생활안전기술 유전자 법공학 법의학ㆍ교통사고, 심리ㆍ등 8 대분야 법과학, 법의학, 과학수사등 생활치안 4 대중점분야 사업규모 4 년간 ( 16 19) 총 355 억원 08 계속총 315 억원투자 ( 16) 5 년간 ( 14 18) 총 50 억원 5 년간 ( 18 22) 총 480 억원 시행주체산업통상자원부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ㆍ경찰청 ( 공동주관 ) 참여주체중소 중견기업국립과학수사연구원산 학 연연구자경찰, 국민, 산ㆍ학ㆍ연연구자 개발단계응용 개발기초 응용기초 응용응용개발 (R&D)+ 실증 ( 치안현장 ) 연계 사업기간 3년이내 1 3년 5년 (3+2) 2 3 년 (R&D(1 2)+ 실증 (1))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ㆍ경찰청, (2017.4), 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사업 ( 폴리스랩 ) 추진계획 ( 안 ). 3) 치안과학기술 R&D와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비교기존의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은일반적인기술획득형국가연구개발사업과유사한형태로기획되었다. 그런데, 이러한방식의연구개발은주제발굴, 기초원천, 응용개발, 실용화단계별로사업이독립적으로추진되어, 12) 연구성과와 12) 연구개발은크게 3 가지로구분된다. 첫째, 응용ㆍ사용을목적으로하지않고새로운과학적지식을얻기위한연구인기초연구 (fundamental research), 둘째, 기초연구의결과얻어진지식을이용하여새로운용도를개척하는연구인응용연구 (applied research), 셋째, 기초연구, 응용연구및실제경험으로부터얻어진지식을이용하여새로운재료, 제품등을생산하거나이미생산된것을실질적으로개선하기위한체계적인연구로서개발연구 (experimental research) 가그것이다. Police Science Institute

103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사용자의연계에어려움이있고, 사업화가미흡하여기술이사장되는문제가지적되었다. 이러한한계를극복하기위한새로운접근으로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의모델을치안분야 R&D에도입하여일명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사업의개념이등장하였다. 즉, 치안현장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은국민의행복한삶에대한욕구의하나로범죄로부터안전한사회를갈망하는시대상황을반영한것이다. 따라서,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사업역시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사회문제해결을통해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의일종으로이해할수있다. 기존의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과치안현장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의특징은 < 표 4-2> 를통해비교해볼수있다. < 표 4-2> 치안과학연구개발사업과치안현장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비교 구분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치안현장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 사업목적 중점분야 개발단계 치안역량선진화 기술향상, 성능향상 중요 강력사건해결 사후범죄수사및증거수집 기초ㆍ원천 응용ㆍ개발 시제품현장적용 신속한치안현장문제해결 실제현장적용 일상생활주변사건 범죄대응 범죄 사고위험사전예방 현장검증을포함한실용화 사업기간 장기간 ( 실증미포함 3 5 년 ) 단기간 ( 실증포함 2 3 년 ) 기획특징주체결과 기술중심 先연구, 後활용 공급자위주형연구개발 기술간융합 R&D 전문가 논문 특허등연구산출물 신기술의개발 기술ㆍ사회ㆍ치안통합적 先활용기획, 後연구 수요자위주형연구개발 문제해결형융합 * * 기술 + 인문사회 + 법 제도융합 R&D 전문가와정책전문가간협업 수요자간협업, 관계부처간협업 치안문제해결형제품ㆍ서비스 기존확보기술의응용 출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7), 과학치안 R&SD 플랫폼구축을위한기획연구, 미래창조과학부, p 의내용보완. 치안논총제 34 집

104 제 4 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운영방안 첫째, 치안현장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은신속한치안현장의문제해결과실제현장적용력이큰기술을개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는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이치안역량강화를위한기술향상이나성능향상에집중하는것과차이가있다. 특히, 기존사업이첨단기술개발에집중한것과달리현장에서의활용가능성을더욱중시하고있는것은가장큰특징이라고하겠다. 둘째, 치안현장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의중점분야는중요강력사건해결이나범죄수사나증거수집을위한기술보다는일상생활주변의사건이나범죄에대응하고, 사전예방에중점을둔기술이다. 따라서과학수사나법과학중심의경찰수요에집중하기보다국민수요중심의생활치안분야에중점을두고있다. 이는연구개발의방향성으로도연결되는데기존공급자 ( 연구자 ) 중심의연구개발에서경찰 ( 사용자 ) 과국민 ( 수요자 ) 중심의제품과서비스개발로관심이이동하였음을의미한다. 셋째,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는응용기술개발과함께치안현장에서의실증단계를연계하고자한다. 치안과학기술 R&D의개발은기초기술내지원천기술과응용및개발, 그리고시제품의현장적용까지를목표로하는것과차이가있다. 즉, 치안현장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은원천기술의개발에필요한과정이생략됨으로써현장에보급되는시기를앞당기고있다. 넷째, 사업기간은치안과학기술 R&D가 3년내지 5년으로장기간인데비해,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는실증을포함하여 2년내지 3년으로비교적짧은편이다. 그이유는치안과학기술 R&D의경우기초및원천단계에서부터시제품의현장적용까지목표로하고있는반면,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는현장단계에곧바로적정기술을적용시키는것에더주안점을두고별도의기술개발에소요되는기간은짧게설정되어있기때문이다. 다섯째, 연구개발기획의범위는기술개발로제한되지않고기술과사회, 그리고치안환경을포괄한다. 즉, 연구개발기획단계에서기술의활용방안을모색하고연구가진행된다는점에서기존의 R&D 방식 ( 先연구, 後활용 ) 과는큰차이가있다. 그만큼기술의직접적활용을강조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여섯째, 치안과학기술 R&D는공급자위주의연구개발이자, 기술간융합을목 Police Science Institute

105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표로하고있다면,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는수요자위주형연구개발이며, 문제해결을위해기술뿐아니라인문사회와법제도적융합을시도한다. 기술개발에더하여기술을활용한문제해결이실효성을확보할수있도록인간행동의변화를유도하며, 동시에법제도적뒷받침을함께할수있도록노력한다. 일곱째,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는 R&D전문가와함께정책전문가간협업뿐아니라, 수요자간, 관계부처간협업을통해사업을추진하고자한다. 기존의치안과학기술 R&D는 R&D 전문가가주체가되는것과달리사업의주체를폭넓게인정하고참여를유도하는것이특징이라고하겠다. 끝으로, 치안현장문제해결형연구개발은관련제품이나서비스를통해그결과를확인할수있다. 개발내지기존의확보된기술이치안현장의문제해결을위해얼마나응용되었고, 실제문제해결에어느정도기여하였는가로결과를평가할수있다. 이는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이논문이나특허와같은연구산출물로기술적성과평가를하는것과차별성을갖는다. 4)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절차일반적인 R&D와시회문제해결형 R&D의프로세스는문제발굴 연구기획 운영관리 평가 성과활용확산의단계로구성된다. 일반연구개발사업과치안현장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프로세스는치안현장문제발굴 문제해결통합기획 연구개발사업운영및관리 성과평가 사회적활용ㆍ확산의단계로구분해볼수있다. 각단계별내용을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치안논총제 34 집

106 제 4 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운영방안 < 표 4-3> 일반 R&D 와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비교 구분일반 R&D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최종목표기술고도화경제적성과창출치안현장문제해결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문제발굴 연구기획 운영관리 해당분야의기술과사업화에대한전문가중심 ( 연구자, 기업등 ) 참여 전문가중심의기술고도화기획경제적성과창출을위한사업화과정고려 기술고도화, 경제적성과창출을위한 R&D 전문가위주의협업시스템구축ㆍ운영 산ㆍ학ㆍ연삼중나선구조 평가기술적ㆍ경제적성과 ( 논문, 특허, 매출등 ) 를중점적으로평가 성과활용확산 우수기술확보ㆍ향상사업화를통한경제적성과창출영리기업주도 치안현장문제의당사자 ( 국민, 현장경찰 ), 해결방법을연구ㆍ개발하는연구자ㆍ기업, 해결의책임을갖고있는경찰당국이함께참여 최종사용자, 연구자ㆍ기업등이동참하여해결해야할문제를고려한 치안현장문제ㆍ기술개발통합기획 실시법ㆍ제도개선, 전달체계까지고려 연구성과물 ( 기술, 제도, 전달체계 ) 이실질적인문제해결로연결될수있도록최종사용자와의상시피드백시스템 ( 리빙랩방식 ) 운영 민ㆍ산ㆍ학ㆍ연사중나선구조 사회적영향 ( 치안현장문제해결정도, 사용자평가, 파급력등 ) 을중점적으로평가 정부주도제도개선, 공공구매 R&D 성과물사업화를통한문제해결우수해결사례의보급ㆍ확산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ㆍ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ㆍ관리가이드라인 의내용을일부수정 (1) 치안현장문제발굴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프로세스는치안현장에서발생하는문제를확인하는것에서부터시작한다. 치안현장문제발굴 은당사자인국민 ( 수요자 ) 과지역및현장경찰 ( 사용자 ) 이현장에서발생하는치안문제를제시하고, 이에대한해결방법을모색하기위해국민과경찰그리고연구자와기업등이모두참여하는단계를의미한다. 치안현장에서제기되는문제를확인하기위해서는우선다양한경로와수요조사방법을활용하여해결이필요한치안문제와사회안전이슈를확인하고이를분석및관리해야한다. 또한이를바탕으로치안문제의당사자이외에도연구자와개발자가참여하여제기된치안현장의문제중우선순위를선정하여우선순위에따른문제해결을지향하게된다. Police Science Institute

107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2) 문제해결통합연구기획최종사용자, 연구자ㆍ기업등이동참하여해결해야할문제를고려한치안현장문제ㆍ기술개발의통합기획을실시하는문제해결통합연구기획단계이다. 이단계에서는연구개발활동이단순히기술개발에국한되지않고실질적으로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한공통된비전을형성하고, 문제해결중심의사회ㆍ기술을통합하여기획하는과정이다. 통합기획과정은과학기술전문가, 인문ㆍ사회학자, 이해당사자등이공동으로참여하는패널, 협의체를구성ㆍ운영하여비전을형성하고합의하는것을전제로한다. 치안현장문제와관련하여실무부서와기술개발부서간협업및역할분담을통해문제해결에필요한방안이과학기술, 법ㆍ제도, 인프라등다양한방향으로제시된다. 워크샵을통하여상황을서로공유하고각부서간의이해를확대하는방법으로실무부서와기술개발부서의협업및상호이해를증진시킬수도있고, 프로그램이실시되면공동으로참여하는것도방법의하나로고려될수있다. (3) 연구개발사업운영관리통합기획된연구주제에대한연구개발사업을운영ㆍ관리하는단계이다. 즉, 이는연구성과물 ( 기술, 제도, 전달체계 ) 이실질적인문제해결로이어질수있도록최종사용자와의상시피드백시스템 ( 리빙랩방식 ) 을운영하는단계로정의할수있다. 이단계에서는끊임없이현장실증노력을통해문제해결가능성과사용자의활용도를향상시킬수있는성과물 ( 기술, 제도, 전달체계등 ) 을획득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이를위해우선문제에대한명확한이해가전제되어야대안의탐색이수월하다. 특히, 리빙랩의운영에는서울시사회혁신센터의디렉터와같이멘토집단내지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 가핵심적인역할을수행하게된다. 한편, 사용자집단의구분과그에따른리빙랩프로세스의차별화를모색하고사용자가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독려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기술 치안논총제 34 집

108 제 4 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운영방안 의사용자나대상집단이경찰인지시민인지에따라, 혹은연구개발과제가기술이나장비개발에집중하는지, 시스템의도입에관심이있는지등에따라리빙랩운영절차와체계에차이가있다. 따라서, 어떠한사용자가참여를하는지, 연구개발의성격이무엇인지를파악하는것이중요하다. 예를들어, 만약시민이참여하는폴리스랩의경우에개인의사생활이보장되고모니터링방식이시민의일상생활에지장을주지않는방식으로진행되어야한다. 또한그들이리빙랩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진행상황및중간결과를사용자가모니터링할수있도록하며, 사용자아이디어경진대회를개최하거나공공공간에우수참여자알리기등참여자에대한시상및홍보도고려될수있다. (4) 성과평가성과평가단계는치안현장문제해결정도, 사용자이용만족도, 연구개발성과의파급력등이포함된사회적영향을중점적으로평가하는과정이다. 이러한성과평가단계는평가의패러다임을전환하여문제해결에가장적절하고효과적인지표를설정하고, 다양한분야의평가자참여를통한개방형ㆍ맞춤형평가를실시한다. 성과평가는구체적으로과정평가와효과평가를구분하여평가하며, 비교대상을통해효과크기, 활동주기, 장기적추이, 예상치못한사건, 측정절차및측정방법의유지, 극단치의자연감소에따른해석오류주의등을내용으로한다. 특히, 치안현장문제의지리적ㆍ시간적전이효과를주의하고, R&D 성과지표와치안성과지표를구분하여평가할필요가있다. (5) 성과활용확산치안현장의문제로인해곤란을겪고있는수요자들에게가장효과적으로문제해결솔루션을전달하고확산시킬수있는방법을다양한각도에서고안해내는단계가성과활용확산단계이다. 여기서는 R&D 성과물의사업화를통해문 Police Science Institute

109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제를해결하고우수해결사례를보급및확산하는등의사업절차를거친다. 성공적인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을위해치안장비개선및신제품개발의경우관련기업이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환경을만들고, 내수는물로해외수출을장려할수있는제도적지원장치를마련한다. 이때고려되어야할사항은수익성또는사업화등에대한기대보다는안정성과지속가능성, 사회적포용성등이다. 또한성과확산을위해기획단계에서부터인터넷포털, SNS 등을통한대국민홍보및참여로창의적인아이디어를발굴할수있다. 특정지역이나기관 ( 지방청ㆍ경찰서ㆍ지구대및파출소 ) 중심의리빙랩등을통해성과를확인한치안과학기술의경우, 유사한문제를겪고있는지역에도입될수있도록표준모델을제시해야한다. 그러면서도동시에지역특수성이반영될수있는프로토콜제안도고려해야하며문제해결기술의수준, 즉첨단기술과적정기술여부에따라사업화의전략도달라질수있다. 2.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추진체계 1) 폴리스랩사업개관 (1) 사업추진의목적과추진전략그동안일상생활과밀접한범죄예방과사회적약자보호등에대한 R&D 투자는미미했다. 반면, 급속히발달하는과학기술수준을치안현장에접목하는응용및개발연구의필요성은확대가지속되고있다. 사용자와수요자의실증을통해보다완성도높은기술이치안현장의문제해결에활용된다면국민이체감하는만족도는전통적치안수준에서한단계도약할수있는계기가될것이다. 결국, 치안현장의문제를정확히진단하고해결하기위한경찰 ( 사용자 )-국민 ( 수요자 )-연구자ㆍ기업( 생산자 ) 가협업하는현장맞춤형연구개발이치안분야 R&D 수요로등장한것이다. 이에따라경찰청은 2018년부터국민, 경찰, 연구자등이협업하여치안현장 치안논총제 34 집

110 제 4 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운영방안 수요에대한문제를해결하는폴리스랩운영및실증강화를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특히, 치안현장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의구체적인추진전략으로리빙랩방식을고려하고있다 ( 미래창조과학부ㆍ경찰청, ). 궁극적으로치안현장문제해결 R&SD( 폴리스랩 ) 추진은 국민의체감안전도향상 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해 3가지추진전략을수립하고있다. 첫째, 치안현장의문제정의및구체화와국민체감형생활치안분야에집중함으로써국민체감도를제고한다. 둘째, 개방및협력형폴리스랩을구축하고, 단기현장맞춤형기술을개발함으로써현장솔루션을창출한다. 셋째, 연구개발의성과를보급ㆍ확산하고, 폴리스랩과치안활동의연계를강화하여신융합모델을정립한다. (2) 폴리스랩사업개요이와같이일명 폴리스랩 으로부르는치안현장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은일상생활과밀접한생활치안분야에집중한다는것이특징이다. 즉, 범죄와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 안전사각지대를최소화할수있는생활치안분야와시급성ㆍ적합성ㆍ파급성이큰국민체감지향형기술개발분야의문제를발굴하여리빙랩방식으로문제해결을시도한다는것이다. 또, 국민의니즈와현장경찰의아이디어를 R&D로연계하여치안현장에적용할수있는개발및실증연구를추진한다는것은기존의치안분야 R&D와의가장큰차이점이라고하겠다. 더불어, 단기간 (3년이내 ) 에치안현장의문제해결을위한연구지원이요청되므로, 이미개발된원천기술등을활용한치안현장맞춤형개선분야를우선적으로지원하고자하는점에서도일반 R&D와차별성을갖는다. 과제의선정은일반과제 (Bottom-up) 과전략과제 (Top-down) 를병행하여공모한다. 일반과제는일반국민, 현장경찰을대상으로치안현장의문제발굴및이를해결할솔루션공모를통해도출된과제를의미하는반면, 전략과제는경찰청주도로시급한치안문제발굴및과학기술적해결방안까지도출된제안요청서 (RFP) 가제시된과제를의미한다. 여기서전략과제는사용자기반의문제해 Police Science Institute

111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결형 R&D로서경찰청업무개선및국정과제나사회현안을반영한경찰니즈형 R&D과제를의미한다. 일반과제는수요자기반의문제해결형 R&D로생활치안중심내지현장에서제안된과제중심의국민니즈형 R&D과제를의미한다. 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사업은아이디어탐색및발굴, 연구개발수행, 실증및적용, 보급및확산등 4단계로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기본적으로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에속하는치안현장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은구체적으로리빙랩방식의연구추진체제를상정하고있다. 아이디어탐색및발굴에서실증및적용단계까지는리빙랩을통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경찰청이공동으로추진하게되는반면, 연구개발성과의보급및확산은경찰청단속으로추진하게된다.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의실행가능성을높이기위해리빙랩방식의접근을시도하고있음을이미확인한바있다. 치안현장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체계도에서도폴리스랩은 R&D사업의실행방법의한유형으로볼수있다. [ 그림 4-1] 치안현장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체계도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ㆍ경찰청, (2017.4), 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사업 ( 폴리스랩 ) 추진계획 ( 안 ). 치안논총제 34 집

112 제 4 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운영방안 2) 폴리스랩사업추진체계 (1) 추진체계치안현장수요에대한문제를해결하는성공적인폴리스랩운영및실증강화를위해서는추진체계가적정하게편성되어야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7) 의 과학치안 R&SD 플랫폼구축을위한기획연구 에따르면, [ 그림 4-2] 와같이폴리스랩추진체계를제시하고있다. [ 그림 4-2] 기획단계의폴리스랩추진체계 출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7, 과학치안 R&SD 플랫폼구축을위한기획연구 폴리스랩사업을총괄하기위해서는폴리스랩플랫폼사업단을선정하고, 사업단내에기획위원회와전문위원회를구성하고, 각위원회에서폴리스랩을선정ㆍ지원하는방식으로구성된다. 여기서사업단장은 R&D와치안문제에대해풍부한경험및이해도가높은 CEO형전문가를선임하고, 기획부터실증및보급ㆍ확산등사업을총괄운영하는역할을한다. Police Science Institute

113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2) 추진주체별역할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사업은부처간협력체계를위하여미래창조과학부 ( 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와경찰청이각각사업비의 50% 를분담하되한국연구재단 ( 전문기관 ) 을중심으로미래부와경찰청이참여하여사업단을선정ㆍ운영한다. 여기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경찰청과협업사항으로 R&D전주기에서기술개발의기획, 진행, 완료단계별소통을제도화하는역할을담당한다. 경찰청은사업과제기획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경찰청의공동참여, 경찰청조직에폴리스랩구축제도화, 동사업과후속사업의연계등의역할을담당한다. 연구재단은사업총괄관리부서로서부처와재단간, 재단과사업단간총괄협약을담당한다. 본사업에앞서사업추진위원회가구성되는데, 동위원회는 1 사업단장선정및평가, 2 연도별사업계획등주요심의사항심의, 3 사업추진및관리에대한최종승인등의기능을수행하게된다. 사업단장은 1 사업의총괄책임및기획관리, 모니터링체계구축과운영, 2 문제지향형아이디어발굴및기술수요조사시스템구축및운영, 3 폴리스랩선정, 관리및평가, 4 폴리스랩기획위원회의구성과운영, 5 폴리스랩전문위원회전문가풀구축및분야별자문단구성운영, 6 폴리스랩협의회구성을통한폴리스랩별성과및진행현황교류, 7 효과적실증범위도출및치안현장폴리스랩구축지원등의역할을한다. 폴리스랩기획위원회는과학기술전문가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경찰청ㆍ국민등 15인으로구성되는데, 1 대국민상시아이디어발굴및기술수요조사, 2 경찰의수요를반영한전략과제도출, 3 개별폴리스랩의애로사항해결및멘토역할수행, 4 축적된노하우등을개별폴리스랩에환류하여선순환체계구현의역할을담당한다. 한편, 폴리스랩전문위원회는일선경찰, 국민, 산학연전문가등으로구성된위원회풀에서구축된다. 전문위원회는 1 발굴된아이디어및기술수요의지원타당성ㆍ중복성검토및지원의우선순위결정, 2 제안과제의지원기간ㆍ연구비적합성검토및조정, 3 실증계획서의적정성검토, 4 폴리스랩수행과정 치안논총제 34 집

114 제 4 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운영방안 평가및자문수행, 5 사업성과제고를위한운영방향점검및조정등의역할을담당한다. 이상에서소개한추진체계의각주체가운데폴리스랩기획위원회와폴리스랩전문위원회는실질적인폴리스랩의운영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수행한다. 그기능을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프로세스의각단계를기준으로구분해보면, 폴리스랩기획위원회는폴리스랩프로세스에있어서치안현장의문제발굴및문제해결통합기획단계에보다집중적인역할을하고있는반면, 폴리스랩전문위원회는문제해결통합기획과연구개발사업운영및관리단계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알수있다. 끝으로, 폴리스랩은 R&D 및실증을위한이원화된실험실을구성ㆍ운영하는데, 폴리스랩책임자는수요자의의견을적극반영하여 R&Dㆍ실증마일스톤 13) 점검및연구결과물현장적용지원등의역할을담당한다. (3) 사업추진체계및평가절차이상과같은폴리스랩체계는국내의리빙랩사례에서도찾아볼수있다. 특히미래창조과학부의 시민연구사업 이나서울시의 도시문제해결형기술개발지원사업 에서는리빙랩사업의추진체계및평가를개별기관에서수행함으로써성공적사업수행을도모한바있다. 사업추진위원회를별도로구성하고있는것도참고할만한부분이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의 사회문제해결형시민연구사업 과서울시의 도시문제해결형 R&D사업 의경우각각심의조정기능의 R&D 전담부서와정책연구기능의 R&D 정책개발기구, 기획ㆍ평가ㆍ관리를수행하는 R&D 전문기관, 끝으로연구개발을수행하는 R&D 수행기관을각각두고있다. 폴리스랩사업은 13) 마일스톤 (milestone) 이란프로젝트진행과정에서특기할만한사건이나이정표를말한다. 예를들어, 프로젝트계약, 착수, 인력투입, 선금수령, 중간보고, 감리, 종료, 잔금수령등프로젝트성공을위해반드시거쳐야하는중요한지점을말한다. 마일스톤은프로젝트일정관리를위해반드시필요한지점을체크하기위해사용한다. 프로젝트성공을위해필수적인사항들을각단계별로체크함으로써전체적인일정이늦춰지지않고제시간안에과업이종료될수있도록관리하는데도움을준다 ( 위키백과, 검색 ) Police Science Institute

115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미래부의시민연구사업과유사한형태를갖추고있다. 다만, 정책연구기능 R&D 정책개발기관에대해명확히명시하고있지는않지만, 기획연구를수행한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나치안분야의정책연구수행을주목적으로하는치안정책연구소가공동으로 R&D 정책개발기능을수행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 표 4-4> 사업추진체계의비교 15, 미래부, 시민연구사업 16, 서울시, 도시문제해결형 R&D 18, 경찰청,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심의ㆍ조정기능 R&D 전담부서 미래부 ( 사업추진위원회 ) 서울시 ( 산학연정책위원회 ) 과기부ㆍ경찰청 ( 사업추진위원회 ) 정책연구기능 R&D 정책개발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획ㆍ평가ㆍ관리 R&D 전문기관 연구개발 R&D 수행 한국연구재단사업단 ( 공모 ) 서울시정연구원서울산업진흥원기관 ( 공모 ) KIST 치안정책연구소 한국연구재단사업단 ( 공모 ) 한편, 과제선정평가는사업추진위원회의구성, 사업단공모및선정, 전략과제도출및현장문제발굴, 폴리스랩과제공모, 폴리스랩선정, 연구개시등의절차를거치게된다. 각단계별실행주체로사업추진위원회는경찰청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공동으로구성하며, 사업단의공모및선정, 폴리스랩공모는한국연구재단에서실시한다. 끝으로, 과제선정평가결과의심의ㆍ확정은경찰청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공동으로하게된다. 그런데, 과제발굴은폴리스랩기획위원회의자문을통해사업단장의역할로구분되는데, 실제, 사업단선정후 ( 18년 2월 ) 18년 3월까지과제가확정되어야한다는점에서매우촉박한일정을갖고있다. 이를보완하기위해 18년 1 월사업추진위원회가구성되면, 즉각적으로과제도출을위한논의가진행되어야할것으로본다. 특히, 과제도출방법론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현장의문제를발굴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치안논총제 34 집

116 제 4 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운영방안 [ 그림 4-3] 치안현장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 평가절차 사업추진위원회구성 사업단 ( 장 ) 공모및선정 ( 대국민 현장경찰 ) 상시치안현장문제발굴 ( 경찰청 ) 기술수요조사 ( 년 1 회 ) 전략과제도출 대국민현장문제발굴 폴리스랩 ( 연구과제 ) 공모 ( 전략 + 일반 ) 폴리스랩 선정 연구개시 ( 18.1 월중 ) ( 18.1~2 월 ) ( 18.1~3 월 ) ( 18.4~5 월 ) ( 18.6 월중 ) ( 18.6 월 ~) 출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7, 과학치안 R&SD 플랫폼구축을위한기획연구 [ 그림 4-4] 사회문제해결형시민연구사업 추진체계및평가절차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 ), 2015 년도사회문제해결을위한 시민연구사업 신규과제 ( 재안안전분야 ) 공고. Police Science Institute

117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 그림 4-5] 도시문제해결형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체계및평가절차 과제공모및신청서접수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종합관리시스템등 사전검토선정평가정책위원회 과제신청서검토 신청자격등 발표평가 필요시현장실태조사수반 평가결과심의 확정 평가결과최종공지 홈페이지공고및공문발송 서울산업진흥원서울산업진흥원서울산업진흥원서울특별시서울산업진흥원 출처 : 서울산업진흥원, ( )., 2016 년도도시문제해결형기술개발지원사업신규과제공고. 3) 제안사항 2017년 10월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연구재단은 2017년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설명회를개최하였다. 기존리빙랩방식을통한연구개발과제라는점에서큰틀에서변동이없지만, 연구단, 지원단 개념을도입하여문제해결중심의상호보완적융합연구운영체계를제안하고있다. 공급자중심의문제해결방법에서벗어나수요자와현장의문제의식을전달할수있는별도의조직을분리하여수직적이아닌수평적연구를실현하고자하는의미이다. 또, 사업목적상단순 R&D로끝나지않고, 법ㆍ제도개선및사업화에필요한절차등현행법ㆍ제도분석을통한비즈니스모델을개발하여성과물의사업화를지원한다는것이주요골자이다. 치안논총제 34 집

118 제 4 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운영방안 < 표 4-5> 2017 년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개요 RFP 번호과제명기간총사업비과제수 연구단 -1 고령자삶의질향상을위한보급형디지털컴패니언개발 3 년 40 억원 ( 17 년 10 억원 ) 1 개 연구단 -2 개인맞춤형생활화학제품사용위해 (risk) 정보제공플랫폼개발 3 년 80 억원 ( 17 년 20 억원 ) 1 개 지원단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성과활용및확대방안연구 3 년 12.9 억원 ( 17 년 3.23 억원 ) 1 개 여기서 연구단 은지원단에서분석ㆍ제시한사용자의니즈와사회적인제도를반영한 R&D 수행및성과창출의역할을하고, 지원단 은사회적수용성연구, 리빙랩운영지원등사회적니즈파악및문제해결기반을제공하는역할을집중하게된다. 구체적으로지원단은연구단과의융합연구를통한문제해결기반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사용자참여기반실증방식인리빙랩프로토콜개발및지원, 현행법ㆍ제도ㆍ정책에대한개선안도출을담당하게된다. [ 그림 4-6] 2017 년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의연구단과지원단 이상과같은지원단형태의융합연구과제가도출된것은그간리빙랩연구사 례에서의경험이반영된결과라고볼수있다. 즉, 기존의리빙랩실행과정에서 연구단의니즈에따른전문가풀구성과상시적멘토링서비스제공등의애로 Police Science Institute

119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점을극복하기위한노력인것이다. 기획위원회나전문위원회는상설조직이아니고, 기술개발자와현장의기술사용자내지수요자와의소통에상당한어려움이있었다. 이를해소하기위한노력으로 지원단 을별도구성하여리빙랩연구단을지원하는형태를구상한것이다. 폴리스랩의경우 [ 그림 4-2] 에제시된추진체계도에서보는바와같이폴리스랩기획위원회와전문위원회를갖추고있으나상시적인지원조직은없다. 이경우사용자및수용자와개발자의상설소통창구는없는것이나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에대한보완이필요하다. 우선, 2017년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사업 과같이지원센터를별도의하위과제로구성하는경우예상되는가장큰문제점은폴리스랩사업이일회성과제로종료될경우큰문제가없겠으나, 장기적으로신규과제를지속적으로발굴하여과제가지속되어야하는경우과제형식의지원조직은효율성이떨어진다는점이다. 또, 지원조직이별도의동일한과제로운영될경우지원센터와폴리스랩간의교류활성화가다소부족할수있고, 각기동일한수준의지원을제공하기위해서는사업단과폴리스랩의연결고리서지원센터가설치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특히, 고려해볼수있는방안으로경찰의정책연구기관인치안정책연구소가폴리스랩지원센터내지지원팀을조직하여운영하는방안이다. 이러한조직모델이갖는장점은크게두가지이다. 첫째는전문성의측면이다. 본사업또는본과제의기술적내용에대한지식과경험이부족한기관이나연구단이지원단역할을수행할경우폴리스랩결과가단순수요조사결과정도가산출되는등결과가빈약해지는문제가발생할수있으나, 치안정책연구소의경우관련분야의전문성이매우높아긍정적인효과를기대해볼수있다. 둘째는효율성의측면이다. 폴리스랩추진시고려사항중하나로전연구단계에걸쳐동일한참여자 ( 수요자, 수혜자, 시작품생산기업 ) 를확보하여매단계의연속선상에서의견을제시하고연구에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에폴리스랩참여자에대하여접근성이높은조직이지원단역할을할경우매우효율적으로리빙랩을진행할수있다. 실제, 의료기기개발연구사업단의경우의료협동조합을지원단으 치안논총제 34 집

120 제 4 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운영방안 로활용하여긍정적인효과가있었다. 결국, 별도지원단을구축하는것은리빙랩의추진체계를표준화를기대해볼수있다. 즉, 표준화된절차, 합리적모집단설정, 지속적피드백을통한리빙랩의견의연구단계반영등이가능하다는것이다. 또, 기술개발에집중하는폴리스랩과제에서리빙랩을자체적으로추진시리빙랩의결과 ( 시제품 ) 가본과제의추진방향 ( 치안현장문제해결 ) 에제대로반영되지못하는문제점을방지할수있는장점이있다. 지원단모델을제외하고경찰청소속치안정책연구소가폴리스랩의성공을위해사업내에서기여할수있는체계를마련해야하는데이를위해서는관련기관의직접적인수행, 참여및지원이필요하다. 예를들어지자체에서활용될특정시스템이구축되는경우실질적으로지자체에서리빙랩을지원하는것이효과적이다. 이상의논의를토대로폴리스랩사업추진체계로 [ 그립 4-7] 의모델을제안한다. [ 그림 4-7] 폴리스랩사업추진체계제안모델 Police Science Institute

121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구체적으로폴리스랩지원센터의구성과관련하여세부내용을제안하면다음과같다. 첫째, 폴리스랩지원센터의구성원은일차적으로치안정책연구소의연구관으로해야한다. 외부의전문인력을활용하는방법도있으나, 정부기구의성격상특정연구개발사업을위해상설조직을설치하는것은일반적이지않기때문에준상설조직으로서치안정책연구소소속으로폴리스랩지원센터를설치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둘째, 폴리스랩지원센터의구성원은폴리스랩과제의수만큼인원이배정되어야한다. 예를들어 4개의폴리스랩과제가추진된다면, 4명의연구관이배정되는것이타당하다는것이다. 셋째, 폴리스랩지원센터는사업단이구성되는단계에서부터편성되어적극적으로활동해야한다. 즉, 치안현장의문제발굴과과제의선정등에서부터역할을해야한다는것을뜻한다. 넷째, 폴리스랩과제의성격에따라리빙랩참여자가사용자 ( 경찰 ) 인경우도있고수요자 ( 시민 ) 인경우도있겠지만, 기본적으로관련이해당사자로경찰이빠질수없다. 이들경찰참여자의확보와관리에집중해야한다. 끝으로, 사업단의체계구축을위해서는폴리스랩의추진체계를표준화하며, 폴리스랩성과를측정할수있는평가지표및평가방법을개발해야한다. 이는치안환경개선에대한주민의만족도조사등으로설정하는것이합리적이며, 또한연구방향에 국민 / 관계자가참여 한다는폴리스랩본연의목표에충실할필요가있다. 이상의내용을종합하면앞서설명한추진체계주체별주요기능과역할에폴리스랩지원센터의역할을추가ㆍ재조정하여 < 표 4-6> 에제시한바와같다. 치안논총제 34 집

122 제 4 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운영방안 < 표 4-6> 추진체계주체별주요기능및역할 추진주체 주요기능및역할 과기부 경찰청 사업총괄 ( 추진계획수립, 예산확보 지원등 ) 연구재단 ( 전문기관 ) 사업추진위원회 사업단 ( 장 ) 폴리스랩기획위원회 폴리스랩전문위원회 폴리스랩지원센터 사업총괄관리 ( 부처 재단, 재단 사업단총괄협약체결 ) 사업단장선정및평가 연도별사업계획등주요사항심의 사업추진 관리에대한최종승인 사업총괄책임 / 기획관리, 모니터링체계구축및운영 문제지향형아이디어발굴및기술수요조사시스템구축 운영 폴리스랩선정, 관리및평가 ( 진도관리, 단계평가, 최종평가 ) 폴리스랩기획위원회구성 운영 폴리스랩전문위원회전문가풀구축및분야별자문단구성운영 폴리스랩협의회구성을통한폴리스랩별성과및진행현황교류 효과적실증범위도출및치안현장폴리스랩구축지원 과학기술전문가, 미래부 경찰청국민등 15 인으로구성 대국민상시아이디어발굴및기술수요조사 경찰의수요를반영한전략과제도출 축적된노하우등을개별폴리스랩에환류하여선순환체계구현 일선경찰, 국민, 산학연전문가등으로위원회풀구축 발굴된아이디어및기술수요의지원타당성 중복성검토및지원우선순위결정 제안과제의지원기간 연구비적합성검토및조정 실증계획서의적정성검토 폴리스랩수행과정평가및자문수행 사업성과제고를위한운영방향점검및조정 독자적기능 개별폴리스랩의애로사항해결및멘토역할수행 폴리스랩추진체계의표준화 Police Science Institute

123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추진주체 주요기능및역할 폴리스랩성과측정을위한평가지표및평가방법개발 폴리스랩참여자 Full 확보및관리사업단 ( 장 ) 지원 문제지향형아이디어발굴및기술수요조사시스템구축 운영지원 폴리스랩기획위원회구성 운영지원 폴리스랩전문위원회분야별자문단지원 폴리스랩별성과및진행현황교류 효과적실증범위도출및치안현장폴리스랩구축지원기획위원회지원 경찰의수요를반영한전략과제도출 축적된노하우등을개별폴리스랩에환류하여선순환체계구현전문위원회지원 폴리스랩수행과정평가및자문수행지원 사업성과제고를위한운영방향점검및조정 발굴된아이디어및기술수요지원우선순위결정 폴리스랩 R&D 및실증을위한 2 원화된실험실구성 운영 폴리스랩책임자는수요자의의견적극반영하여 R&D 실증마일스톤점검및연구결과물현장적용적극지원 출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7, 과학치안 R&SD 플랫폼구축을위한기획연구 3. 치안현장문제발굴및통합기획 1) 치안현장문제및사회안전이슈의확인과분석 (1) 치안현장문제제안창구마련우리나라는 2017년 8월기준전국민의 93% 가스마트폰을사용하고있고 ( 한라일보, ), 초고속인터넷사용율은세계최고의수준에있다. 따라서이렇게발달된 ICT 기술이나인프라를사회문제해결에적극적으로활용 치안논총제 34 집

124 제 4 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운영방안 한다면물리적장벽을넘어치안환경에서발생하는다양한문제들을확보할수있다. 전화나우편을비롯하여인터넷ㆍ모바일등을통해치안현장의당사자들이언제든다양한경로로치안현장문제를제안할수있는제안창구를마련하여문제수요를수시로접수받고이를축적할수있는플랫폼이구축되어야한다. 또한이렇게축적된치안현장의문제들이다른사회적이슈들과서로연계되고상호작용하는관계를확인하는것도치안현장문제를구체화하는과정에서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다. 유관부처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등에서개별적으로접수된문제들을서로공유하고시민사회, 연구기관등에서도접수되는이슈들을공유하여치안현장문제에대한다각적인접근이가능하도록체계를구성할수있다. < 표 4-7> 시민사회의체계적참여프로그램사례 : EU 시민사회조직 (CSO) EU 는시민사회조직과과학기술계가실질적인공동연구를추진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구축하여시민사회의체계적참여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다. CSO(Capacity-Building in Research) 는과학기술활동에참여하기원하는시민사회조직의니즈와관심을충족시키기위한사전활동과시민사회조직의능력을향상시키는프로젝트로 ESTEEM 방법론을활용하여과학기술계와시민사회의소통을원활히하는데기여하고있다. ESTEEM(Engage STakeholdErs through a systematic toolbox to Manage new energy projects) Tool 은이해당사자들의의견을사전에청취하여수요에부합되는기술개발프로젝트추진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ESTEEM 방법론을통해 1 기술프로젝트의책임자와관련이해당사자 (NGO, 정책결정자, 지역시민사회등 ) 사이의의사소통을촉진하며, 2 해당기술프로젝트의사회적수용도를개선하기위한미래행동계획개발을가능케하는데일조한다.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상시적으로치안현장문제를접수받는창구를마련하고관련문제들을축적할수있는플랫폼이구축되는것과더불어정기적인수요조사도수행되어야한다. 이는집중적이고체계적으로치안현장의문제를파악하는하나의방법으로전국민에대한기존의치안현장문제들을보다구체적으로확인할수있는조사가될수있다. 수요조사는일반국민이나지자체및사회적혁신조직, 기술전문가등을대상으로진행될수있으며, 현장수요나기술수요그리고정책수요 Police Science Institute

125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등을파악하는데활용할수있다. 뿐만아니라상시적으로접수되는문제와함 께사회적이슈에대한문제를입체적으로확인할수있는과정이될수있다. < 표 4-8> 수요조사의종류 항목아이디어발굴현장수요발굴기술수요발굴정책수요발굴 조사목적 필요한분야와해결방향에대해자유개방형의견수렴및이슈발굴 사회적혁신조직이나연합체, 지자체, 일선경찰관등을통해현장중심의기술및제품ㆍ서비스등수요및아이디어발굴 기술ㆍ제품ㆍ서비스제안과관련분야기술및특허동향에대한수요조사 지자체또는유관공공기관을통해사회적혁신조직의제품및서비스개발을위해필요한정책적지원사항발굴 조사대상 일반국민 사회적혁신조직, 연합회, 일선경찰관등 기술전문가 지자체, 유관공공기관등 이러한정기적수요조사는매년일정한시기를정하여추진하고, 조사는최소한 1개월이상으로기획하여실질적수요조사가이루어질수있는기반을조성해야한다. 또한상시창구와연동하여치안현장문제에대한요구사항, 문제해결의필요성, 해결가능성등을함께조사하고이후문제해결과정에서시사점을제시하는방안을도출하여치안현장문제해결의각프로세스의유기적인흐름을지원한다. < 표 4-9> 2017년사회문제해결을위한수요조사에사례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치안논총제 34 집

126 제 4 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운영방안 (2) 현장조사수요조사와각종매체를활용한치안현장문제발굴에서파악하기어려운지역및현장의다양한니즈와대안을확인하기위해서는현장의문제해결을위한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실제치안현장과관련된주요주체, 관련이해당사자, 쟁점및주요이슈그리고기존에제시되었던문제에대한해결방안, 문제해결가능성등을조사함으로써해당문제에대한다각적인접근이가능해진다. 또한실질적인치안현장문제해결을위한연구자와수요자간의관계를형성ㆍ강화하고문제해결에대한공동의인식을확보하는데유용하다. 이를위해서시민사회조직과같은현장조직과연구기관, 경찰등의전문조직이긴밀히협력하여공동으로조사하는방식으로수행된다. 이러한접근은현장구성원들의문제인식과개선에대한역량을강화하는데기여하는효과로나타날수있다. 현장조사를위해서는구체적인조사영역을제시하여지정또는자유공모방식으로제안서를접수하고, 이를검토ㆍ평가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제안서에는조사의목적, 필요성, 조사ㆍ분석방법, 구성및협력체계, 예산배분등이포함될수있다. 또, 제안서만으로현장의문제를파악하기어려운경우현장조사에필요한지원을확대해나갈수있다. < 표 4-10> 현장조사문제발굴사례 : 대전시민사회연구소 연구목적이연구는지역사회대상의사회문제해결 R&D 를수행하기위해지역의욕구를조사하고이를통해사회문제해결 R&D 과제도출및기획워크숍수행하기위해실시되었다. 연구범위첫재, 지역사회의요구를조사하기위한사전점검및기획과둘째, 지역사회의사회적욕구및이슈를발굴하여 R&D 후보주제군을도출한다. 마지막으로사회문제해결 R&D 과제를도출하기위한워크숍을진행한다. 진행과정 사전조사 심층면접조사 지역이슈검토및분류 주민워크숍 전문가워크숍 Police Science Institute

127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지역조사주요내용 - 사전조사를바탕으로해결이필요한문제의종류및상세내용을확인 - 예상되는영역외의문제요소들에대한질문및확인 - 면접에서반복적으로드러나는문제또는강조되어야할문제들에대한추가조사 - 지역문제해결을위한기존의노력과공동체역량 면접대상자제외 - 각지역별로다양한방식으로지역사회활동에참여하고있는주체그룹들을선별하고각그룹에면접대상자들섭외 - 지역별로 20 인이내의지역주민들을선정하여심층면접진행 연구전문가섭외 - 지역조사에서발굴된주요이슈관련분야의출연연및대학전문가섭외 출처 : 김종남ㆍ김민수ㆍ임홍탁, 2015 (3) 언론및매체조사를통한언어네트워크분석치안현장의문제에접근하기위해각종언론을포함한매체를활용하여시기별로변화되는치안현장문제의경향성과대중의인식을파악하는방법이있다. 이를통해치안현장문제와관련한주요쟁점사항을확인할수있고, 수요조사에서확인되기어려운문제점에대한접근이가능해진다. 이러한방법은경찰및범죄관련언론보도를대상으로키워드분석, 토픽모델링분석등을실시하는언어네트워크분석기법이활용될수있다. 여기에는경찰청, 경찰서홈페이지를통해접수되는민원사항, 그리고국내ㆍ외연구논문, 정책보고서등도분석대상으로할수있다. 언어네트워크분석은상이한이해관계를가지고있는대상들의인식을분석하여서로같거나서로다른의미를찾아가는데도움이된다. 이를통해표면에드러난의미뿐만아니라내면에숨겨져있는의미도파악하는데유용하다. 개개의인식네트워크를비교하여각대상들사이에서사용되는개념들의상호작용과공유된부분등을확인할수있다. 또한이러한부분이사회적인식네트워크에서어떠한역할을하는가를파악함으로써문제점에대한합의를도출하는데적절하게활용될수있다. 치안논총제 34 집

128 제 4 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운영방안 < 표 4-11> 언어네트워크분석에활용되는자료 자료형태연구자료언론보도자료민원성 자료수집 국내외논문, 정책연구보고서등 경찰및범죄관련보도자료모음등 경찰청, 경찰서홈페이지민원게시글 [ 그림 4-8] 언어네트워크분석의절차 2) 문제의체계적관리 다양한방식으로수집된치안현장의문제는포괄적으로제시된문제에포함되거나서로중복되는등가공되지않은정보들이다. 이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치안현장문제들을유형화하고, 유사하거나중복되는정보를통합하고조정하는과정이필요하다. 이러한과정에서도이해당사자등다양한주체가치안현장문제에대한유형화및구체화된문제도출에참여해야기존수요조사의정보가왜곡되는상황이나임의적으로제외되는오류를막을수있다. 치안현장문제당사자들의전문적ㆍ경험적지식을토대로발굴된사회문제를유형화ㆍ구체화하고문제점의현황, 원인, 수요자의요구사항, 기술적접근방안등이문제발굴과기획단계에서연계되어야한다. Police Science Institute

129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다부처공동기획사회문제해결형연구개발시범사업 이사업은다부처공동기획을통해사회문제해결과연구개발사업을연계시켜과학기술의사회적기여를높이는것을목표로진행됨 사회문제풀구성을위해이사업은 더행복한대한민국新과학기술프로그램추진전략 이구체화되면서사회문제를유형화하고정의하는작업부터시작됨.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의뢰하여대국민설문, 전문가조사등광범위한의견수렴을토대로 33 개사회문제후보군을도출함 13 년도사회문제후보군세부사회문제 ㆍ중독 ㆍ성범죄ㆍ사이버범죄 ㆍ가정폭력 ㆍ학교폭력 ㆍ청소년소외ㆍ자살 <13 년도사회문제치안관련후보군 ( 재구성 )> ㆍ미디어중독 ( 인터넷, 스마트폰등 ) ㆍ행위중독 ( 도박, 음란물등 ) ㆍ중독자치료재활미흡 ㆍ사이버범죄 ㆍ아동대상폭력ㆍ범죄ㆍ가정폭력ㆍ노인학대ㆍ방임 ㆍ학교폭력 ㆍ청소년자살ㆍ청소년학업중단ㆍ청소년부적응 전문가워크숍및민ㆍ관협의회를통해 30 개주요사회문제최종확정. 현안및미래이슈도출워크숍 에서전문가 19 명이제시한총 185 개의사회문제를 24 개로분류하고, 워크숍과전문가설문결과등을활용하여 2013 년도사회문제후보군제시 ㆍ생활안전 사회문제 ㆍ성범죄 ㆍ먹거리안전 ㆍ사이버범죄 정의 ㆍ성적인언어나행동으로상대에게육체적ㆍ정신적피해를주는물리적강제력및범죄 * 강간이나강제추행뿐만아니라상대방의의사에반해서가해지는모든신체적ㆍ정신적폭력을포함 ㆍ식품의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등의단계에서발생가능한음식물변형ㆍ감염등의사과와시품의유해성분등으로인해발생하는문제 ㆍ컴퓨터, 통신, 인터넷등을악용하여사이버공간에서행하는범죄로, 범행목적에따라사이버테러와일반범죄로분류 ㆍ가족ㆍ가정폭력ㆍ가족구성원사이의신체적, 정신적또는재산상피해를수반하는행위 ㆍ교육 < 표 4-12> 치안현장문제정보의취합ㆍ재분류및문제도출사례 ㆍ학교폭력 <30 개주요사회문제중치안관련사회문제 > ㆍ학교안팎에서학생을대상으로일어난행위때문에신체적, 정신적, 재산적피해를수반하는행위 *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따돌림등 출처 : 송위진외, 2013 치안논총제 34 집

130 제 4 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운영방안 (2) 치안현장문제은행구축및체계적관리치안현장의문제발굴과정이단발적이고한시적으로운영되지않고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운영되기위해서는현장의문제를관리할수있는프로그램이운영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치안현장의문제에대한지속적인검토ㆍ분석을통해새롭게발굴되는문제들을체계적으로축적하고기존에축적된문제들과의관계등을파악하여문제해결방안을보완ㆍ발전시킬수있는체계가필요하다. 이러한관점에서사회문제해결을위한여러연구들은 문제은행 의구축을제안하고있다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5). 치안현장문제은행을구축할때는다른부처나지방자치단체등의문제은행과공유되고부처간협의및사회문제조사ㆍ분석,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의의견수렴을집중할수있는모델이되어야한다. 나아가문제은행의구축은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분야를아울러문제에대한다각적인분석과검토가가능해야한다. 치안현장문제은행에축적되는자료는문제에대한정의, 핵심키워드, 현황분석, 원인분석, 해결방안, 과학기술적방향, 해결시기대효과등을포함하여 DB화해야할것이다. 더불어주기적으로업데이트된이러한자료들은치안현장문제들에대한지속적인검토와모니터링, 관리가가능해야한다. 3) 치안현장문제의우선순위선정수요조사등을통하여제기된치안현장문제를수집하고분석한뒤이에대한우선순위를선정하여우선순위에따라치안현장문제를해결해야한다. 우선순위를선정하기위해서는다양한방법이사용될수있다. 우선치안현장의문제를제기한이해관계자에대한인식조사를실시하거나, 제기된전체문제에대해대국민설문조사등을실시하여우선순위를설정하는방법을사용할수있다. 또한관련전문가로구성된자문단을활용하여사업지원당위성및사회환경과정책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우선순위를선정하거나, 국정과제, 부 Police Science Institute

131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처별정책, 기타사회현안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정부차원에서우선순위를 결정하는방법도고려할수있다. [ 그림 4-9] 중점추진분야도출프레임워크도식도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상게보고서, p. 113 에서재인용. (1) 이해관계자및사용자의견수렴치안현장문제에대한당사자및이해관계자들의이해ㆍ인식조사는치안현장문제에대한검증과문제해결의우선순위를도출하는과정에서요구된다. 이러한이해관계자들의인식조사는치안현장문제해결의기대효과를증진시킬수있다. 치안현장문제발굴의과정과취합ㆍ재분류과정은수집된문제가해결되었을때실제로혜택을받게되는대상의시각에서제기되는문제와이에대한이해를확인하는과정에해당한다. 또한치안현장에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해결을지원하는대상, 관련분야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하여치안현장문제에대한보완과이후에이루어지는문제해결우선순위설정에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다. 치안논총제 34 집

132 제 4 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운영방안 < 표 4-13> 이해관계자및사용자의견수렴사례 : 벨기의 Happy Mum 연구목적 - 약 10-20% 의여성이산후우울증 (PND) 을경험 - 임신ㆍ출산과정에서산모들이실제로필요로하는정보를제공 - 임신ㆍ출산과정에서의불안과두려움을이겨낼수있도록돕고자함 연구과정 - 이해관계자의의견을수렴하기위해아기를둔엄마들과전문가들이참여하는워크숍을추진 - 산모의필요를충족시키는 ICT 기반의프로토타입을구축함 - 워크숍을통한수요조사및해결방안의탐색과프로토타입평가진행 ㆍ 1 단계 : 아기엄마들의출산후의수요식별ㆍ 2 단계 : 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가능한해결방안탐색ㆍ 3 단계 : 산모들의프로토타입평가 단계별연구진행 - (1 단계 ) 아기엄마들의출산후의수요식별의견수렴을위한워크숍은대상자를다르게하여총 4 회진행됨 122 명개별인터뷰, 2 엄마대상의포커스그룹, 3 전문가대상의포커스그룹, 4 아빠대상의포커스그룹 - (2 단계 ) 참가자들의기준을충족시키는솔루션제안기술전문가들대상으로수요에대한솔루션고안을위해개최함총 8 명 ( 남성 5 명, 여성 3 명 ) 이참여하여, ICT 를활용한 12 개의솔루션이제안됨 - (3 단계 ) 프로토타입의평가 출처 : 성지은ㆍ한영규ㆍ김준한, 2017 (2) 우선해결문제선정치안현장문제는다양하고여러이해관계자가각각의이해에따라다른시각에서문제를인식하기때문에해결해야할문제의순서를정하는과정이필요하다. 이를위해다양한전문가로구성된자문단을통해우선해결문제를선정하는절차를거쳐문제해결우선순위에대한정당한기준이마련되어야한다. 4) 문제해결통합기획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의 2단계에해당하는문제해결통합기획단계는치안현장의문제해결을목표로국민 ( 수요자 ) - 경찰 ( 사용자 ) - 산ㆍ학ㆍ연 ( 공급자 ) 간의유기적의사소통을기반으로기술개발, 운영체계, 법ㆍ제도개선등을 Police Science Institute

133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종합적이고통합적으로고려하고기획하는단계이다. 즉, 최종사용자와연구자ㆍ기업, 그리고경찰등이함께참여하여문제발굴단계에서우선순위에따라선정된문제를해결하기위해 치안현장문제ㆍ기술개발통합기획 을실시하는단계를의미한다. 문제해결통합기획단계는치안현장에서발생하는현장의수요에기반하여치안현장문제를보다구체화하고, 치안현장문제해결에관한공감대형성및이해관계자간의문제의식을공유하는단계이다. 이는곧치안현장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이해당사자간의공통된인식과비전을형성하고이를공유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에이에관한공감대를형성하고, 단순한기술개발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이를실질적으로적용시킬수있도록준비하고기획하는과정이다. [ 그림 4-10] 문제해결통합기획단계예시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상게보고서, p.33 에서재인용. 통합기획단계에서 1 통합기획의검토범위, 2 통합기획의참여자범위, 3 문제해결방법및기술발굴의구체적전략, 4 통합기획의실행조직등으로범 주화하여검토할수있다. 치안논총제 34 집

134 제 4 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운영방안 (1) 통합기획의검토범위치안현장에서발생하는문제와관련된실무부서와기술개발부서간의협업및역할분담을통해치안현장문제해결에필요한방안을과학기술, 법ㆍ제도, 사회인프라등이고려된다. 또, 연구개발활동이기술개발에그치지않고치안현장문제해결로이어지기위해서는구체화되고우선적으로해결이필요한문제에대한사회ㆍ기술적해결방안이접목되어야한다. 이후실행단계인리빙랩형태의문제해결프로그램에관해사전기획을한다. 때문에리빙랩연구에서중요하게다뤄지는사용자의참여관련문제와서비스전달체계를고려하여프로그램의결과를실용화하기위한기획, 관련기술과시장의현황파악및특허동향에대한조사가수반되며, 이에관한분석을통해실질적인사회적효과를고려하고예상한다. 치안현장의문제의원인과수용에대응하는체계적이고다각적인해법을모색하기위해서문제발굴과기획단계는긴밀히연계되어야하고치안현장문제와적용가능한기술, 제도개선기획등에대한조사가함께진행되어야한다. (2) 통합기획의참여범위과학기술자는물론해당치안문제와관련된인문ㆍ사회과학자, 국민등의이해관계자가공동으로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하여이에대한운영을바탕으로법ㆍ제도개선은물론이고관련기술의개발및연계까지고려해야한다. 문제의발굴및이에적합한해결방안이마련된다면이러한문제해결을통해기대되는최종목표, 기대효과또는비전등에대한문제해결관계자들의인식이공유될필요가있다. 이는참여주체들간의서로다른관점에대한합의를가능하게하고나아가해당치안현장문제에대한사회적합의를도출하는과정의기반이될수있다. (3) 문제해결방법및기술발굴전략 통합기획단계가성공적으로수행되기위해서는관련부처및인문ㆍ사회ㆍ Police Science Institute

135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과학기술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가다각적으로포함되는프로그램을기획하는것이중요하다. 또한기획단계에서부터모든이해관계자의참여를독려하여통합적으로문제해결방식을기획해야한다. 이때, 관련문제해결에기여할수있는 우수아이디어공모전 과같은참여형프로그램의운영을고려해볼수있다. (4) 통합기획의실행조직통합기획단계는현장의문제를발굴하는단계에서부터문제해결을위한해결방안, 리빙랩수행체제구축을위한계획, 사업을통한사회적효과등에대해사전에면밀한검토를요구한다. 즉사용자를비롯한다양한참여주체에대한참여활성화방안, 실증계획등이통합기획에서고려되어야한다. 이를위해기술전문가, 정책전문가, 시민사회전문가, 최종사용자등으로구성된기획자문위원회를운영할수있는구체적인조직체계가필요하다. 통합기획단계에다양한분야의전문가집단으로구성된자문위원회를두어치안현장의문제를보다구체화하고, 기획안에대한자문및검토를실시하는등실질적인운영가능성과성공가능성에대한평가를사전에실시해야한다. 4. 연구개발사업운영및관리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연구의세번째단계는치안문제를해결하기위해리빙랩방식을바탕으로사용자참여형실증ㆍ구현프로그램을운영하고이를관리하는단계이다. 따라서이단계에서는국민의생활환경을기반으로하여치안현장에서제기되는문제점에대한해결책을실질적으로구현하고이를전반적으로관리하는작업이이루어진다. 특히, 연구성과물인기술및제도와전달체계가실질적인문제해결로연결될수있도록최종사용자와의상시피드백시스템으로서리빙랩이운영되는단계이다. 여기서는끊임없는현장실증노력을통해문제해결가능성과사용자활용도를향상시킬수있는성과물획득을주된목적으로한다. 치안논총제 34 집

136 제 4 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운영방안 1) 폴리스랩프로그램운영 (1) 현장기반프로그램설계폴리스랩은현장의상황을충분히반영하고, 사용자와의상호작용증진을위해현장환경을토대로기술을개발하고기술의효과를실험, 실증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치안현장에서문제를경험하고있는최종사용자들이직접문제해결과정에참여해봄으로써개발된기술의문제점과보완사항을피드백할수있는프로그램의설계가요구된다. (2) 개발자와사용자의소통창구마련개발자와사용자는긴밀한소통을통해기술개발및서비스구현의불확실성을최소화해야한다. 연구자는연구의초기단계에서부터사용자와대면하여다양한방법으로소통을해야한다. 단순한설문조사나공청회수준에서벗어나지속적상호작용을통해지속적인정보제공과의견반영및개선과정이유지되고있음을보여주어야한다. 여기서폴리스랩지원센터는연구자와사용자및수요자사이의연결고리가되어줄수있기때문에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3) 폴리스랩유형별접근방법의차별화폴리스랩의수행유형, 주도조직, 대상범위, 위치에따라다양한유형화가가능하고시행전략도달라진다. 즉, 경찰청등정부부처주도형인가, 연구기관주도형인가, 시민사회주도형인가, 기업주도형인가에따라그유형이달라진다는것이다. 폴리스랩은주로시민사회주도형이나기업주도형보다는정부부처주도형이나연구기관주도형이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대한리빙랩방법론에대한준비가필요하다. 또, 폴리스랩의대상범위에따라지방경찰청단위가될수도있지만, 경찰서나지구대, 파출소단위로이루어질수있고, 공간적유형으로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어촌형등으로도구분이가능하다. 이러한유형구분의기준을토대로실행되는폴리스랩과제에맞는유형을선택하고거기에맞는 Police Science Institute

137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세부운영계획및기술개발, 실증과정에서의사용자참여역할및범위설계등 맞춤형전략수립을해야할것이다. (4) 교육프로그램개발및추진연구개발사업의사업운영역량강화와관리시스템을개선하기위한다양한교육프로그램의개발과이에대한추진이이루어져야한다. 해당사업과관련이있는다양한주체를대상으로관련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여사업의운영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해야하며, 이를바탕으로사업주체별핵심역량을분석하고이를육성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경우에따라리빙랩운영경험이풍부한전문기관을참여시킴으로써나머지폴리스랩과제수행에노하우가전수될수있도록하는전략도고려해볼만하다. (5) 린스타트업방식의사업수행폴리스랩의사업범위는관련이해관계자의조직화에서부터기술개발이후의사업화과정까지진행되어야한다. 하지만, 연구기간은일반 R&D에비교해서단기간에목표성과를달성해야하는문제가있다. 따라서짧은시간내에제품을만들고성과를측정해서다시개선된제품제작을반복해야하는일종의린스타트업 (lean start-up) 방식으로제품과서비스의진화를유도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폴리스랩멘토링지원체계구축 (1) 상시폴리스랩멘토링지원체제수립문제발굴단계와통합기획단계부터참여했던자문집단은물론이고, 리빙랩실시에가장중요한집단인사용자집단과의유기적인소통과연계가필요하다. 또, 이를바탕으로기술개발과해당기술의실제적인적용, 그리고서비스구현의문제점발생을최소화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컨설팅또는멘토링개념 치안논총제 34 집

138 제 4 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운영방안 의지원단체와조직체계를구축하여지속적인점검과우수사례발굴및개선사항도출등의과정이필요할것이다. 이를위해리빙랩운영에자문을제공하는멘토집단또는퍼실리테이터 (facilitator) 등과같은리빙랩지원전담인력 / 조직을지정하는작업이필요하며, 공공성과전문성을바탕으로자문과정보를제공할수있는충분한인적자원 ( 예 : 서울혁신파크디렉터 ) 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 그림 4-11] 멘토링전담인력 / 조직활동예시 출처 : 성지은, (2016), 과학기술 + 사회혁신포럼발표자료. (2) 폴리스랩의멘토링추진주체폴리스랩에서도이러한기능을담당하는추진주체가 3가지정도있다. 첫째, 기획위원회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산 학 연전문가, 일반국민등 15인내외로구성하고대국민상시아이디어발굴및기술수요조사, 전략과제를선정하며개별폴리스랩의과제수요에대한의견을청취한다. 둘째, 전문위원회는경찰, 국민, 산 학 연전문가등으로전문가풀 (pool) 중폴리스랩분야별로자문단을구성하고발굴된아이디어및기술수요의지원에대한타당성및중복성을검토, 우선순위를검토하며또한실증계획서의적정성을검토하여폴리스랩사업이활발하게추진이되는지확인하는기능을해야할것이다 ( 미래창조과학부, 2017). 셋째, 폴리스랩지원센터는치안정책연구소의연구관이주축이되어개별폴리스랩의지원을목적으로구성된조직이다. 폴리스랩지원센터에서는과제도출을 Police Science Institute

139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위한기획회의부터과제추진을위한자문, 폴리스랩사업단 ( 장 ) 에대한각종지원, 개별폴리스랩의멘토링등을담당한다. 특히, 경찰조직에대한전문성을바탕으로효율적인폴리스랩운영에기여한다. 이상과같은폴리스랩지원센터와같은총괄관리부서의설치는성공적리빙랩운영에크게기여할수있다. 대만의경우 Institute for Information Industry 라는기관을설립하여리빙랩사업을총괄관리하여성공적인운영사례를제시한바있다. 즉, 개별적인멘토링조직의운영ㆍ관리가아니라총괄적인관리를통해효율적인리빙랩커뮤니티관리가가능했고, 리빙랩운영에대한노하우가전수될수있었음을교훈으로삼아야할것이다. 끝으로, 탄력적개념의리빙랩을성공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 공공성을내재한 조직화된 사용자그룹의참여가필수적이다. 여기서사용자그룹은공공성을갖고있어야하고, 조직화되어야한다. 공공성을내재하지못한, 즉사적의도를가진개인이폴리스랩에참여함으로써전체연구방향을호도할수있음에특히주의해야한다. 그리고이들사용자는개별참여보다는조직화된집단의참여가더욱바람직하다. (3) 멘토링지원영역멘토링전담인력 / 조직은리빙랩추진주체가제기하는문제점과애로사항등에대한지원과리빙랩실시로인한성과창출이가능하도록컨설팅개념의멘토링을제공해야한다. 따라서멘토링전담인력 / 조직은과학기술, 특허, 법ㆍ제도등각분야전문가로구성되어야하며, 리빙랩실시의결과로치안현장의문제를실질적으로해결하기위해구체적이고명확한전략을제공하고이를검토해야할것이다. 이상에서살펴보았던 3가지주체 ( 기획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원센터 ) 의멘토링지원은 1 제품및서비스의성능측면, 2 사용자참여및리빙랩구현활동, 3 실용화및기술사업화와지적재산권관리, 4 관련제품및서비스전달체계확보, 5 이해당사자간이해상충측면, 6 법ㆍ제도및인증ㆍ표준화등 치안논총제 34 집

140 제 4 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운영방안 에서주로수요가있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이상의내용에대해서는개별폴리스랩에서요구하는수준에맞게멘토링및자문을하는것도좋다. 하지만, 동시에여러과제의폴리스랩이운영된다면, 포럼이나워크숍을통해우수사례를홍보하거나공통으로경험하는어려움에대해논의하는기회를갖는것이더효과적일수있다. 3) 상시협력체계의구축폴리스랩운영과관련하여치안문제를해결하기위해다수의유관부처가관련제도와정책등을연계하고협력하는상시협력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으며, 이를바탕으로체계적인점검을바탕으로관련정책수립의기초자료를확보해야한다. 기술개발부처와해당기술의활용부처가구분되는경우가많으며, 이때부처간협업이이뤄지지않는경우기술개발과실제적인적용간의괴리가발생하여무용지물이될우려가있다. 따라서이러한상황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협업체계를마련하여기술개발에대한지원활성화와개발된기술의실제적인적용및활용을유도해야할것이며, 이를바탕으로치안현장의문제를해결에필요한제도개선등으로이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뿐만아니라주관부처를중심으로해당과제에참여한부처공무원과연구기관, 그리고리빙랩연구자간협의체를구성하여관련기술과지식ㆍ정보를공유하고, 유사리빙랩의성공ㆍ실패의경험을공유및학습하는과정도고려되어야한다. 이를바탕으로리빙랩기획단계에서부터운영및결과평가단계까지의성과와정보를공유하고, 이를연계및활용가능한상태로만들기위해범부처가협력을해야한다. 이러한과정을바탕으로해당사업및향후사업과계획에대한예산요구와기술및제품의실증및구매, 관련법ㆍ제도의개선과인증등사업추진과정에서제기될수있는문제점에대한공동의대응을추진해야할것이다. 폴리스랩자체의특징또한문제해결형융합, 즉기술과인문사회및법 제도의융합이라고설명할수있다. 또한사용자 ( 경찰 )-수요자( 시민 )-생산자( 연구 Police Science Institute

141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자 기업 ) 등이사업전반에서문제해결을위해참여하고지속적인협력네트워크를구축하고있다. 따라서민, 경, 산 학 연등다양한주체간시너지를높이고, 국민안전확보에크게기여할수있는지속성을지닌혁신네트워크로활성화를추진할필요가있다 ( 미래창조과학부, 2017). 4) 폴리스랩협력네트워크의동참현재국내의리빙랩사업은시도가이루어지는초기단계에머물러있을뿐더러이또한서로연계없이개별적으로진행되고있다. 리빙랩이갖고있는다의적인개념에기반을두어다양한형태로사업이착수되고있으나, 전반에대한체계적인이해는아직도부족한상황이다. 각사업에서진행되는구체적인리빙랩활동은무엇이고, 보완 개선사항은무엇인가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및평가를통해성공적인모델을만드는것이중요하고리빙랩의경험과노하우공유가가능하도록네트워크구축및관리가필요한상황이다. 일반적으로리빙랩페스티발등다양한행사를통해리빙랩관련주체간의연계활동을강화하고정기적인국내 외세미나개최로그동안축적해놓은경험을공유하고학습할기회가필요하다. 각협력주체들이함께참여하는연례워크숍또는컨퍼런스개최를통해상호교류협력및학습활동지원등이필요하고리빙랩관련정책자문및멘토링역할 ( 예-기획 전문위원회등 ) 을할수있는다양한영역의전문가협의체구축이필요한시기이다 ( 성지은ㆍ한규영ㆍ박인용, 2016). 5) 사용자의참여독려리빙랩사업의경우사용자의참여수준에따라사업의성패가결정되기도한다. 폴리스랩연구에서도사용자의참여가필수적이며, 기술개발만큼이나중요한비중을차지한다. 사용자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서는인센티브제도를적극활용하는방안을고려해볼만하다. 시민등개인이참여하는경우인터넷을통한참여평판을기반으로세금혜 치안논총제 34 집

142 제 4 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운영방안 택및대회에서입상을한경우에는관련특허권을보호해주고사업화를지원및정부구매보장등의인센티브를제공한다. 민간단체의경우참여관련에대한지속적인활동지원, 정책으로채택된시민단체에대한정책및관련사업참여기회제공등을생각할수있다. 경찰과같은정부주도의참여의경우에는그정도에따른평판이나운영조직에지원을해주며승진이나인사고과점수등에이익을주는방법이있으며또한관련제도적지원을고려할수있다 ( 김종선ㆍ송위진ㆍ성지은ㆍ김지혜, 2016). 그러나리빙랩참여자집단에대한인센티브는가급적개별적으로부여하기보다는공유내지는공공성기반의집단적인센티브부여방식으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 폴리스랩을통해도출된솔루션은참여자집단이먼저사용할수있는혜택을부여해야한다. 다만, 과도한금전적보상은전체프로그램을왜곡시키거나새로운갈등을유발할수있으니주의해야한다. 이밖에도사용자의참여를독려하는방안으로는폴리스랩진행상황및중간결과등에대해지속적으로안내하고사용자의평가를모니터링하는방법을생각해볼수있다. 관련사업에대한정보를꾸준히제공함으로써관심을환기시키는방법이다. 다음으로, 사용자에게직접아이디어를제공하게하는방법으로아이디어경진대회를개최하고, 실제폴리스랩연구에채택이된우수아이디어의경우에는해당참여자에대한시상과홍보를하는것도또다른방법이다. 5. 성과평가와사회적활용ㆍ확산 1) 성과평가개관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표준성과지표성과목표는연구개발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구체적인목표를의미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성과평가및성과관리에관한법률 ( 이하성과평가 Police Science Institute

143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법 ) 제2조제4호 ). 성과평가법상성과목표의체계는전략목표와성과목표, 성과지표로이루어진다. 전략목표는사업이궁극적으로이루고자하는목표로최상위의목표를의미하고 ( 법제6조제1항 ), 성과목표는연구개발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구체적목표를의미한다 ( 법제2조제4호 ). 성과목표는연차별, 단계별성과목표로세분된다 ( 법제6조제1항 ). 끝으로성과지표는성과목표의달성도를객관적으로측정할수있는지표를의미한다 ( 법제2조제5호 ). 연구개발사업별성과목표및성과지표는 성과목표및지표설정가이드라인 에근거하여 3개항목 ( 기본사항, 성과목표, 성과지표 ) 의적절성을점검하게된다. 즉, 연구개발사업의성과를평가하기전에성과평가를위해채택된평가지표에대한검토를하게되는데, 이때 < 표 4-14> 의성과목표ㆍ지표점검항목및기준이사용되는것이다. 특히, 성과목표는목표의구체성, 사업기간과의부합성, 사업추진방식과의부합성등이고려되어야하고, 성과지표는성과목표와의연계성, 사업유형및이력과의부합성, 질적지표, 측정방법의타당성, 가중치및목표치의합리성등이검토되어야한다. < 표 4-14> 성과목표ㆍ지표점검항목및기준 항목 기본사항 점검기준 사업유형구분의타당성 성과목표 지표설정시이해관계자참여및설정절차준수 전략목표 - 성과목표의논리적연계성 성과목표 성과목표 ( 단계별성과목표포함 ) 의구체성 성과목표 ( 단계별성과목표포함 ) 와사업기간과의부합성 성과목표 ( 단계별성과목표포함 ) 와사업추진방식과의부합성 성과지표 성과목표 ( 단계별성과목표포함 ) 와의연계성 사업유형및이력과의부합성 질적지표중심설정여부 측정방법의타당성 가중치및목표치의합리성 출처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운영위원회, ( ), 2018 년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실시계획. 치안논총제 34 집

144 제 4 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운영방안 (2) 5대분야별성과지표 성과평가법 제6조제2항에의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권은중앙행정기관의장및연구회가제1항의규정에따른성과지표설정에활용할수있도록기초연구ㆍ응용연구ㆍ개발연구등연구개발유형과기술분야별특성이반영된표준성과지표를개발하여제공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법에명시된 표준성과지표 에근거하여 5대분야별성과지표가선정되어있다. 5대분야별성과지표는크게과학적성과분야, 기술적성과분야, 경제적성과분야, 사회적성과분야, 인프라성과분야로구분된다 ( 미래창조과학부, ). 첫째, 과학적성과분야는순수과학또는직접적으로응용ㆍ개발과연관성이적은분야의성과나기초연구적성격으로모든영역의기본원리로적용이가능한성과를특성으로한다. 주로논문이나생명자원이나화합물, 포상등을지표로삼고있다. 둘째, 기술적성과분야는직간접적산업적용을목표로하는기술개발분야의성과로콘텐츠, 소프트웨어, 서비스등기초ㆍ응용단계구분이어렵고그특성상산업과밀접한관계가있는분야의성과라는특성이있다. 주요성과유형에는특허등지식재산, 기술수준및기술혁신 ( 非지식재산 ), 서비스, 제품, 신약개발등이있다. 셋째, 경제적성과분야는유무형의연구개발산출물에대한시장거래등을통해발생한경제적나타나는성과 ( 직접성과 ) 와연구개발주체의지원을받은기업이창출한성과 ( 간접성과 ) 로구성된다. 주요성과유형으로는기술료계약, 기술이전효과및중소기업지원효과, 기술사업, 연구개발서비스등이있다. 넷째, 사회적성과분야는인력양성, 일자리창출등인적자원분야의성과와과학문화활성화, 국제협력증진등문화ㆍ국제교류분야의성과를주로의미한다. 성과유형으로는인력양성, 일자리창출, 공공서비스, 과학대중화, 국제협력등이포함된다. 끝으로, 인프라성과분야는연구시설장비, 전산시스템등연구지원인프라분야에대한성과나국방목적으로개발하는무기체계등을의미한다. 주요성과유형에는연구시설장비, 연구인프라지원, 국방등이있다. Police Science Institute

145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2) 치안현장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의성과평가기준 (1) 치안현장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의성과평가개관성과평가단계는실제로운영된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사업의성과를평가하는단계이다. 이단계는치안현장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제시된방법을적용하여얻게되는결과와성과를다양한분야의전문가가객관적이고전문적인입장에서평가하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과학기술, 인문ㆍ사회분야의전문가와사업운영관련부처, 그리고 NGO( 비영리단체 ) 등의시민사회집단과실제사용자등이평가의주체로참여하여성과를평가하게된다. 또한관련논문또는특허의발표와같이해당연구개발사업으로인한부수적효과를측정하기보다는제기된치안현장의문제가실제적으로해결되었는지를평가하는것이중요하다고할수있다. 이를위해국가연구개발사업의표준성과지표인 5대분야별성과지표 (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성과 ) 관점에서의성과평가를고려할만하다. 이경우치안현장문제해결평가할수있는사용자대상설문 ( 만족도, 치안현장문제해결인식등 ) 도적극활용되어야한다. (2)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사업의성과평가절차와기준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사업의성과평가는치안현장문제해결에가장적절하고효과적인지표설정과다양한분야의평가자참여를통한개방형평가추진을강조하고있다. 먼저, 평가는크게 1단계 R&D가이루어지는단계와 2단계실증단계로대별된다. 그안에서평가의종류는다시연구과제선정평가와단계평가 ( 중간평가 ), 최종평가로구분된다. 연구과제선정평가단계에서는연구계획서를중심으로평가가이루어지며, 사업내용과의부합성, 연구계획의적정성, 성공가능성등이평가항목에포함된다. 연구과제단계평가 ( 중간평가 ) 에서는특허및실용신안이나실증계획서를중심으로평가가이루어진다. 여기에서평가항목으로는사업운영의충실성, 성과의우수성및활용도, 연구계획대비달성도등을살피게된 치안논총제 34 집

146 제 4 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운영방안 다. 끝으로연구과제최종평가는실용신안및파생특허, 실용완료보고서등을토대로평가가진행된다. 이단계의평가항목에는시작품완성도, 연구계획대비달성도, 국민체감수준등이사용된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7). 각단계별로평가의주안점에차이가있는데선정평가단계에서는기술개발및현장적용가능성이가장중요한요소가되는반면, 중간평가단계에서는개발된기술을이용하여치안현장의실증및적용계획의구체성이중요한평가요소가된다. 끝으로최종평가에서는문제해결기여도와현장활용도수준에대한평가가중요한요소로고려된다. [ 그림 4-12] 치안현장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평가절차및기준 출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7, 과학치안 R&SD 플랫폼구축을위한기획연구 구체적인평가부문별평가지표는 < 표 4-15> 에제시된바와같다. 여기서주목할만한내용은과제선정평가시에산학연컨소시엄연구단구성여부에대해가점을부여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가급적산학연컨소시엄구성에대해가점형태가아닌의무적조건으로규정하는것도고려해볼만하다. 그이유는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사업의경우성과확산까지고려할때, 대학이나연구소만중심이될경우기존국가연구개발사업의형태와다를바없는성 Police Science Institute

147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과지표를추구할우려가있기때문이다. 즉, 최종적으로치안현장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기술의개발과확산을위해서산업체의참여를통한기술사업화가반드시고려되어야하는것이다. 다음으로, 한가지더주목할만한것은중간평가과정에서성과의우수성및활용성으로이해관계자, 사용자참여및실증과목표달성을위한분담및협업실적이포함된부분이다. 리빙랩연구의성격을반영한평가지표가아닐수없다. 즉, 리빙랩연구에서는다양한이해당사자및사회주체가참여함으로써공동의목표를향해의견을공유하고소통이가장중요한요소라는점에서이를평가요소로반영하고있는것이다. 끝으로, 최종평가에서는문제해결가능성및현장활용도와국민체감수준을지표로포함하고있다. 궁극적으로리빙랩과제는설정된문제를어느정도해결했는가에관심을가질수밖에없다. 또한, 그것이사회적으로갖는파급력에대해무시할수없는바, 사용자의만족도및문제해결기여도와현장활용도를고려하게된다. 이러한내용과더불어이연구에서는새로운평가지표를추가적으로제안하고자한다. 우선선정평가과정에서는책임자의사업이해도와사업비수행도및관리적정성지표의추가를제안한다. 책임자의사업이해도는해당사업및연구에서의책임자역할에대한이해도와사업이진행되는환경에관한이해도를측정하여이를사업책임자의적합성으로평가하는것이다. 다음으로사업비수행도및관리적정성지표는사업의실제집행액 집행비율, 관리의투명성과적정성을측정하여이를바탕으로능률성을평가하는것이다. 다음으로중간평가과정에서는지역주민참여비중, 지역주민의견반영실적, 협력네트워크규모 밀도지표의추가를제안한다. 지역주민의참여비중과의견의반영정도, 그리고이를위해구성된협력네트워크의규모등을바탕으로사업및연구의지역주민참여도를평가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최종평가과정에서는지역언론의보도지표의추가를제안한다. 해당사업및연구에관한지역언론의보도의양적 질적평가를통해연구에대한지역의평판을측정하고, 이를바탕으로연구의대응성을평가하는것이다. 치안논총제 34 집

148 제 4 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운영방안 < 표 4-15> 평가단계별평가부문및평가지표 구분 평가부문 과학치안기획연구안 평가지표 추가지표제안 사업내용과의부합성 - 제안아이디어의독창성 - 실제치안현장의수요와일치성 - 연구목표의구체성 명확성 선정평가 연구계획의적정성 - 추진체계의적절성 - 연구및실증계획의가능성 - 종합솔루션도출방향 - 책임자의사업이해도 성공가능성 - 기술개발가능성 - 현장적용가능성 - 파급및기대효과 - 사업비수행도및관리적정성 가점 - 산학연컨소시엄연구단구성여부 사업운영의충실성 - 당해연도목표달성여부 - 운영실적의적절성 - 사업목표와의연관성및핵심성등 중간평가 성과의우수성및활용성 - 기술의완성도수준 - 성과의질적우수성 - 연구성과의구체성및타당성 - 이해관계자, 사용자참여및실증 ( 폴리스랩등 ) - 목표달성을위한분담및협업실적 연구계획대비달성도 - 당해연도연구목표대비달성수준 - 연구성과의질적우수성 - 성과활용을위한실증및적용계획의구체성 지역주민참여비중지역주민의견반영실적협력네트워크규모 밀도 시작품완성도 - 요소기술의통합성 - 시작품완성도수준 - 실증단계문제요인들시작품에반영여부 최종평가 연구계획대비달성도 - 연구목표대비최종연구성과달성수준 - 연구계획대비연구수행방향의합치성 국민체감수준 - 문제해결기여도및현장활용도수준 - 사용자만족도, 문제해결인식도등을평가 지역언론보도프레임 출처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7, 과학치안 R&SD 플랫폼구축을위한기획연구 재구성. Police Science Institute

149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3) 성과평과진행시유의사항치안현장문제해결형연구개발사업을수행함에있어서가장중요한평가척도는사회적영향즉치안현장문제의해결정도와사용자평가및파급력등이다. 폴리스랩이갖고있는특수성을고려했을때일반적인연구개발사업의성과평가방식과는약간의차별성이요구된다 ( 미래창조과학부, 2016). 첫째, 개방형ㆍ맞춤형평가가요구된다. 과학기술과인문사회전문가, 시민사회및사용자등이개방형평가의주체로참여하여평가의신뢰성및실효성을확보해야한다. 특히, 논문이나특허등획일화된양적지표보다실질적문제해결정도등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특성을반영한맞춤형평가실시가요청된다. 둘째, 사업및과제단위의고유평가체계가구축되어야한다. 사업단위평가는기존평가계획을준용하되고유의특성을반영해야하고, 과제단위평가는치안현장문제의해결기여도를중점평가해야한다. 구체적으로선정평가에서는문제해결계획의타당성평가, 중간평가는문제해결기여도평가, 최종평가는문제해결목표달성도평가, 추적평가는문제해결여부와현장활용실적평가등이평가요소로포함될수있다. 셋째, 사회적효과를반영한성과지표의설정이필요하다. 치안현장의문제영역별로해결대상이되는적정한사회적효과를설정하고, 사회적투자수익률평가방법등을활용하여연구성과의객관성제고를위한정량화가시도될필요가있다. 넷째,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연구가일종의실험연구임을감안하여사회과학적접근방법을바탕으로한성과평가도가능하다. 해당연구개발사업을적용한지역과비교대상 ( 통제집단 ) 선정을통해제기된치안문제의해결정도를비교평가하는효과성분석을실시하고, 제기된치안현장의문제의지리적ㆍ시간적전이효과등의고려, 자연감소의오류경계등의사회과학적방법론에입각하여성과를평가하는자세가요구된다. 특히, 비교대상 ( 통제집단 ) 을통해효과성분석이이루어져야한다. 평가요소로고려할만한것은개방적참여, 지속가 치안논총제 34 집

150 제 4 장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의운영방안 능성, 문제해결정도등이특히비중있게검토되어야한다. 끝으로, 성과평가의과정이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연구사업에관한고유한평가체계를구축으로이어질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따라서 선정단계 ( 치안현장문제해결을위한연구개발사업의타당성평가 ) 중간단계 ( 치안현장문제해결에대한기여도평가 ) 최종단계 ( 치안현장문제해결목표달성평가 ) 추적단계 ( 치안현장문제해결여부및활용도평가 ) 등의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연구의단계별평가전략과평가체계를구체화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여기에는단계별폴리스랩의효과를예측하고이에맞는정량적 / 정성적효과평가지표가제시되어야한다. 3) 사회적활용ㆍ확산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연구의마지막단계는연구성과를바탕으로이를사회적으로활용하고확산시키는단계이다. 치안현장에서발생하는문제를경험하는잠재적수요자에게문제해결을위한방법과기술을제시하고, 이를확산시킬수있는다양한방법을고안하는과정인것이다. (1) 성과확산체계구축성과를홍보할수있는다양한전달체계를구축해야하며, 홍보및마케팅전략을세워적극적으로성과를홍보할수있도록해야한다. 이를위해다양한전달체계를발굴하여활용할필요가있는데, 기존의국내ㆍ외시장을대상으로제품및서비스를구현하고일반시장이나기업및다양한경제조직과의협조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이러한성과확산체계에대한구체적방안은이미과제기획단계에서부터고려되어야한다. 구체적으로폴리스랩을통해문제해결에효과가입증된실용기술에대해치안현장의시민과경찰에게전파될수있는제품과서비스의전달통로가다각적으로검토되어야한다. 우선, 제품과서비스가시장을통해거래될수있는성격의것이라면, 시장과공공구매, 영리기업및사회적경제조직등과협업을통 Police Science Institute

151 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 사업운영방안연구 해판로를개척할수있다. 또, ODA시장진출등다양한채널을통해최종성과물의활용과확산을촉진해야한다. 또한, 기술사업화가가능한연구성과는관련지원제도와공동마케팅, 전시및판매지원프로그램등을활용하는것도방법이된다. 특히, 최종사용자와의상호작용이중심이되기때문에기존기술성숙화및패키지지원, 비즈니스모델개발활동과도연계가가능하다 ( 성지은외, 2016) [ 그림 4-13] 성과활용체계 출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 상게보고서, p.72 에서재인용. (2) 사회적 문화적기반구축치안현장문제해결형 R&D연구의최종성과물을확산시킬수있는다양한사회적ㆍ문화적기반을구축하는과정이요구된다. 치안현장문제해결을위해실시된치안장비의개선및신제품개발의경우관련기술을제공하는기업의참여를적극적으로독려하고, 국내에성과홍보등을통한내수확보는물론이고치안기술과장비의해외수출까지장려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지원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해당기술과장비에대한사회적수요가있음에도불구하고영세한시장규모나기존업계의독과점등의문제로인해관련시장의활성화가제약이되는경우공공기관이참여하는기술지주회사의설립과같은사회적기업을활용하여성과를활용하고확산시킬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치안논총제 34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