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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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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HK 연구사업단학술연구총서 17 유라시아시대 러시아의국가경쟁력 김선래 이종문 이홍섭 장세호 조원호 최우익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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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머리말 2014년 9월 27일한국슬라브학회와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는 유라시아시대의기회와위기 라는주제로공동학술대회를개최하였다. 한국외대 HK연구사업단소속공동연구원들은유라시아시대와러시아의국가경쟁력이라는패널을구성하여주제발표를하였는데본학술회의에서발표한논문 3편과그외에필자들이개인적으로연구한논문 4편을모아전문가들은물론일반독자들도 러시아경쟁력 이라는주제에대해알기쉽게이해하고접할수있도록이책을발간하게되었다. 2015년 1월 1일러시아가주도하는유라시아경제공동체가유라시아경제연합으로재탄생하였다. 러시아는포스트소비에트공간내경제블록을주도하면서유라시아시대를본격적으로열어가고있다. 러시아의푸틴대통령은집권이후국가발전과국가경쟁력강화를위하여정치, 경제, 군사, 사회등다방면에걸쳐개혁및제도적재정비를추진하고있다. 이책에서는유라시아시대를열고있는러시아가대외적으로받는도전과국가경쟁력강화과정에서부딪치고있는고민에대해고찰하였다. 머리말 _ 5

6 이책제목의키워드인국가경쟁력의개념은경쟁력평가기관에따라다양하게정의되고있지만, 이책에서는경제및비경제적요소가모두포함된광의의개념으로이해하고자한다. 스위스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 International 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 와세계경제포럼은종합적인국가경쟁력순위를발표하는대표적기관으로이들기관이매긴순위는일국의경제환경과제도및구조적문제점을파악하는데널리활용되고있다. IMD는국가경쟁력을 기업이더많은가치를창출하고, 국민이더많은번영을지속하도록제반여건을창출하고유지할수있도록해주는국가의능력 으로정의하고있다. 한국의기획재정부는 2011년국가경쟁력보고서 에서국가경쟁력을 국민의생활수준 (standard of living) 과삶의질 (quality of life) 을지속해서향상할수있는한국가의총체적인역량 으로정의하였다. 국가경쟁력은글로벌시장에서일국의기업이다른나라기업들과성공적으로경쟁할수있도록하는효율적인정치, 사회, 경제구조와제도및정책을제공하는국가의총체적인능력으로개인의역량, 기업의경쟁력, 정부의효율성, 지식창출과관련된교육및기술경쟁력, 사회시스템, 국가이미지, 환경등을포함하는포괄적개념으로인식되고있다. 국가경쟁력개념도시대에따라변하고있다. 과거에는기업경영활동을활성화하고경제의생산성과효율성을촉진하는요인을분석하는데초점이두어졌다면, 현재에는사회시스템, 환경, 보건등다양한비경제적분야도적극적으로수용하는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 사회시스템의안정과사회통합, 환경등을도외시하고는경제성장의지속성을담보하고, 질적측면에서국민생활의풍요를달성하기가어렵다는인식이확산하고있기때문이다. 6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7 본책의제1장에서장세호교수는푸틴 3기행정권력엘리트구성의특징과사회적배경분석을통해강한러시아를만들기위한푸틴지도부의인적개혁 재구성문제를논의하고있다. 이를위해위치적접근법에근거하여두가지분석전략을취하였다. 먼저, 직전정부와의차이를중심으로내각및대통령행정실조직 인적구성과정, 지도부개편상황을종합적으로분석했다. 다음으로, 성, 연령, 학력, 출신대학, 직업 경력, 출신지역등을주요변수로설정하고이들고위관료의사회적배경분석을시도했다. 그결과푸틴 3기행정권력엘리트는남성, 모스크바 중앙연방관구출신자, 박사학위소지자, 사회과학전공자, 기업가 교수 정치가출신이상대적으로높은비율을나타냈고, 내각이대통령행정실에비해젊은관료들로충원되었다는점이특징적이었다. 푸틴 3기행정부고위관료인선의주요특징과함의는푸틴의 친정체제 구축, 균형내각, 전문 실용내각 구성, 강한대통령행정실 과 실무형 내각의조합이었다. 지도부개편에있어서는권력엘리트관리메커니즘의균열, 인사정책의장기전략부재, 취약한인적자원토대, 메드베데프의입지약화등이주요특징으로분석되었다. 제2장에서김선래교수는셰일혁명과미 러의에너지패권갈등구도와그추이를분석하였다 년하반기부터세계에너지시장의변화특히, 석유가격의급격한하락으로인하여러시아가가장큰타격을받고있다. 셰일가스와함께생산되는셰일오일의생산량급증은국제유가급락의주요한원인으로작용했다. 셰일혁명과셰일오일생산으로인하여세계에너지시장에서유가와가스가격을결정하는주요행위자로미국이등장한것이다. 셰일오일과셰일가스를생산하는미국발셰일혁명은기존국제에너지시장을지배하고있던중동과러시아라는양대체제를미국-중동- 러시아삼각체제로 머리말 _ 7

8 전환하게하였다. 이러한신국제에너지질서의등장은단순히에너지시장의변화로국한되는것이아니라외교적영향력과세계패권지도에도영향을미친다. 저자는이같은셰일혁명의파고에러시아가어떠한영향을받고있으며그영향에대하여어떻게대응하고있는가에대해분석하고있다. 제3장에서이종문교수는 IMD와세계경제포럼의국가경쟁력지수를바탕으로러시아국가경쟁력을분석하고그강화방안을소개하고있다. 2005년러시아는 IMD로부터세계경쟁력평점에서 점을취득하며평가대상 60개국중 54위를차지하며최하위 10% 에포함될정도로경쟁력이대단히취약한국가로평가받았다그러나, 2013년러시아는국가경쟁력에서 42위로역대최고치를기록하였고, 2014년에는평가대상 60개국가중에서 38위를차지하며최고순위를다시갱신했다. 따라서저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IMD가국가경쟁력지수산출에사용한모든세부지표의추이를통해러시아국가경쟁력현황을지표수준에서강점과약점을분석해보았다. 세계경제포럼이세계각국의국가경쟁력을비교, 평가하는지표로제시하고있는글로벌경쟁력지수 (GCI) 에따르면 2014년러시아는평가대상 144개국가중에서 53위를차지하며 148개국중 64위를기록한 2013년보다 11단계나상승하며경쟁력이가장향상된국가중의하나로분류되었다. 이어저자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2개부문 ( 제도, 인프라, 거시경제환경, 보건및초등교육, 고등 교육및훈련, 상품시장효율성, 노동시장효율성, 금융시장발전, 기술수용성, 시장규모, 기업성숙도, 연구개발혁신 ) 을구성하는각항목수준에서경쟁력추이를평가해보았다. 이러한조사를바탕으로저자는결론에서러시아의경쟁력강화방안을제시하고있다. 제4장에서조원호교수는러시아시장경제에서국가의역할에대 8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9 한연구를싣고있다. 본연구에서저자는러시아경제의국가집중화를러시아금융기관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특히종래사용됐던소유개념중심의국유은행개념을확대한국가참여은행의개념을분석의중요한개념으로사용하였다. 저자는먼저국가참여은행에대한글루시코바 (Ekaterina Glushkova) 와베르니코프 (Andrei Vernikov) 의이론적개념을정리하고, 이를바탕으로러시아금융기관에대한국가의참여유형을분석하였다. 이러한분석을토대로저자는국가참여은행이러시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을자산, 저축, 대부비중을중심으로분석하고결론을도출하고있다. 제5장에서이홍섭교수는공산주의시대의사회네트워크였던블라트 (блат) 의특성이자본주의로의체제변동을거치면서도사라지지않고사회자본의모습으로지속하고있다는점을고찰하였다. 저자는이와같은네트워크체제의성격에주목하고이것이현러시아민주화에미친영향을검토하였다. 즉네트워크체제가민주주의의두가지기준인자유경쟁과정치참여에어떤영향을미쳤는가를검토함으로써네트워크체제와민주주의간의상관관계에대하여평가하였다. 제6장 21세기군사대국을향한러시아의군 이라는제목의글에서이홍섭교수는푸틴정부가 2000년이후국가안보개념과군사독트린을새롭게정립하고군개혁을추진하였음을분석하고있다. 푸틴 1기 (2000~2004) 에서의군개혁은소규모의기동력이우수하며높은기술력을가진군을지향하였고직업군인제를도입하여군의소수정예화를꾀하였다. 또한, 예산을실질적으로증액하여군인력에대한처우개선을실현하였으며, 군사력충원시스템도징병제에서모병제로전환하였다. 2007년에임명된세르듀코프 (A. Serdyukov) 국방장관은대대적인군개혁을단행하였는데주요내용 머리말 _ 9

10 으로는첫째, 지휘체계를간소화하기위해기존의 4단계지휘체계에서여단중심의 3단계로개편하였고, 둘째, 군을즉시대응군체제로개편하여신속성을강조하였으며, 셋째, 이와함께현대전에서필수적인네트워크중심전 (NCW) 을대비하기위한개혁을단행하였다. 이글에서저자는러시아군개혁의방향과특징, 그리고네트워크중심전에대비한러시아군의개혁을검토하여향후군사대국으로거듭나고자하는러시아군의변화하는모습을고찰하였다. 제7장은최우익교수의러시아국민삶의질에지역적변화와양상에대한연구를싣고있다. 저자는 83개연방주체를단위로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와양상분석을통해 2000년대러시아경제가다소회복되고개인소득이증대하면서러시아국민삶의질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고펑가하고있다. 저자는 2000 년대접어들면서러시아각지역의삶의질지수는상승하였으며, 2008~09년경제위기로러시아인삶의질지수의성장세가잠시둔화하였지만최근에다시회복되었다고보고있다. 하지만저자는삶의질의지역별격차현상이심화하고있고또한, 개인소득이증가하고평균수명이높아졌다고하더라도, 그지역에사회적제도가잘마련되지않거나, 인간이거주하기힘든자연환경때문에삶의질을개선하기힘든곳들이많다고보고, 연방정부의지원없이삶의질을개선할수없는지역도다수가존재함을보여주고있다. 이책은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HK( 인문한국 ) 연구사업 (KRF B00005) 의일환으로 유라시아시대와러시아국가경쟁력 이라는총서를통해그동안 HK연구사업단에서연구한내용을담고있다. 21세기한반도주변열강중하나인러시아의정치, 경제, 사회의현주소를통찰하면서우리는유라시아시대에한국의위치와위상에대한비교고찰도시도해볼수있을것이다. 10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1 마지막으로이책이나올수있도록옥고를보내주신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러시아연구사업단 6분의 HK공동연구원들께감사드린다. 바쁜연구에도불구하고아낌없는조언을주신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김현택소장님이하 HK연구사업팀원들에게감사드린다. 특히꼼꼼히원고를읽어주신송준서교수와글의집필에있어조언을주신최우익교수에게깊은감사의마음을전한다. 교정을도와준김다예, 서권우조교에게도고마움을전한다. 아울러부족한글을받아출판해주신한국외국어대학교지식출판원신선호과장님과편집진에게도감사드린다 년 3 월 HK( 인문한국 ) 연구사업단일동 머리말 _ 11

12 목차 머리말 5 I. 푸틴 3기내각 대통령행정실인적구성의특징과함의 / 장세호 17 I. 서론 17 II. 푸틴 3기행정부조직 인적구성과지도부개편 23 III. 푸틴 3기행정부고위관료의사회적배경 32 IV. 행정부인적구성과개편에대한평가와시사점 40 V. 결론 48 II. 셰일혁명과미 러의에너지패권갈등 / 김선래 55 I. 들어가면서 55 II. 분석방법과선행연구 58 III. 미국발셰일혁명이유럽에너지시장에미치는영향 63 IV. 셰일가스개발에대한러시아의대응전략 79 V. 결론 90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IMD 와세계경제포럼의국가경쟁력지수를중심으로 ) / 이종문 95 I. 서론 95 II. 국가경쟁력개념및평가방법 98 III. 러시아국가경쟁력현황및추이 114 IV. 러시아의국가경쟁력강화방안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3 IV. 러시아시장경제의국가의역할 : 은행을중심으로 / 조원호 161 I. 서론 161 II. 이론적배경 164 III. 러시아국가참여은행유형분석 170 IV. 결론 198 V. 네트워크체제의유산과러시아의민주주의 / 이홍섭 205 I. 네트워크체제의기원, 특성과운용 208 II. 러시아민주주의의현황 : 경쟁의배제와참여의제한 213 III. 네트워크체제와민주주의 226 IV. 결론 229 VI. 21세기군사대국을향한러시아의군 / 이홍섭 235 I. 서론 237 II. 군개혁의배경 240 III. 군개혁의방향과특징 245 IV. 평가및결론 254 VII. 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와양상 / 최우익 261 I. 서론 261 II. 삶의질개념과측정지수 265 III. 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와양상 270 IV. 결론 290 참고문헌 295 부록 : 정부 ( 내각 ) 및대통령행정실고위관료의사회적배경표 317 목차 _ 13

14 일러두기 러시아어를한글로표기할경우 국립국어원 ( 의외래어표기법을따랐다. 단, 일반적으로널리알려져쓰이는용어는통례에따라표기했다. 민족명은러시아어를기본으로한다. 정치, 경제, 군사와관련된반복되는단어와특정용어는가장먼저언급된부분에서러시아어표기와함께자세한설명을한다. 가장먼저언급된단어는색인을통해찾아볼수있다. 러시아의행정지역을한글로표기할때주단위이상은어미를떼고어근이되는본래지역이름을찾아기록했고, 그이하의단위는어미를모두살려소리나는대로표기했다. 자연지역이름을표기할때도대규모단위는본래지역이름을찾아기록했지만, 소규모단위는어미를모두살려표기했다. 단, 일반적으로널리알려져쓰이는지역이름은통례에따라표기했다. 각종편집기호와참고문헌의작성방식은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의학술지 슬라브연구 편집규정을따랐다.

15 I 푸틴 3 기내각 대통령행정실인적구성의특징과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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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I. 푸틴 3 기내각 대통령행정실인적구성의특징과함의 * 장세호 ( 한국외대 ) I. 서론 2012년 5월 7일신임대통령취임식직후푸틴은메드베데프를신정부총리로지명하고의회의승인을요청했다. 하루뒤인 5월 8일국가두마의총리임명동의안가결로이른바 푸틴-메드베데프체제 가공식출범했다. 푸틴 3기정부가출범한이후현재까지러시아정치분야의가장큰관심사중하나는신정부의정책적기조방향이라할수있다. 관심의초점은푸틴 3기정부가 강한러시아의부활 을기치로 중앙집권화 기조를유지해왔던푸틴 1~2 기와어떤차별성을보일것인가하는것이다. 일차적으로, 푸틴 3기정부의국정운영및정책방향은 2011~2012 선거주기과정에서발표된선거공약이나신정부출범이후공개된정부공식정책문서들을통해대체적파악이가능할것이다. 더불어, 이에대한더욱입체적인분석과전망을위해정치과정의핵심변수중하나인정치행위자의구조와특성규명이매우중요한과제로제기되고있다. * 본글은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승인하에 슬라브학보 제 28 권 4 호 (2013 년겨울호 ) 에동제목으로게재된논문을수정 보완한것이다. I. 푸틴 3 기내각 대통령행정실인적구성의특징과함의 _ 17

18 일찍이이스턴 (David Easton) 은정치를 가치의권위적배분 으로, 라스웰 (Harold Lasswell) 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갖느냐 의문제로정의한바있다. 1) 즉, 정치의핵심에는 권력 과그 배분 의문제가자리하고있다. 또한, 권력의불균등분배라는현실적상황을고려할때엘리트연구의중요성은그의미가더해진다. 특정사회또는국가에서누가지배하는가 (Who rules), 누가통치하는가 (Who governs), 누가이끌어가는가 (Who leads) 의문제가학술적 현실정치적양측면에서큰주목을받아온것은결코우연이아니다. 일반적으로권력엘리트는권력관계피라미드의최상층에위치하며국가의전략적정책결정과정에서영향력을발휘하는인사들또는그집단을의미한다. 그리고고전적엘리트이론을대표하는모스카 (Gaetano Mosca), 미켈스 (Robert Michels), 파레토 (Vilfredo Pareto) 에서부터바크라크 (Peter Bachrach), 바라츠 (Morton S. Baratz) 등의현대적엘리트이론에이르기까지모든엘리트연구는한사회내의강한영향력을보유한엘리트집단의실재와이들엘리트의중심적역할을전제로진행된다. 다시말해서, 엘리트이론의중심에는정치의역사가소수에의한다수의지배, 즉엘리트지배의역사라는가정이자리하고있다. 2) 1) David Easton, The Political System: An Inquiry into the State of Political Science (New York: Alfred A. Knopf, 1953), Harold D. Lasswell, Politics: who gets what, when, how (New York: Meridian Books, 1958), 서동주, 러시아를누가지배하는가?, e-eurasia, 제 23 호 ( 서울 :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2010). 2) Gaetano Mosca, The Ruling Class (New York: McGraw-Hill, 1939), p. 50, Robert Michels, Political Parties: a sociological study of the oligarchial tendencies of modern democracy (New York: Collier Books, 1962), p. 363, Peter Bachrach and Morton Baratz, Two Faces of Pow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6, NO. 4 (1962), p. 947, 김종명, 엘리트이론의변천과발전, 국제정치연구, 제 5 집제 2 호 ( 대구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8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9 엘리트이론에따르면, 현대의민주주의정치체제에서도국민의정치참여에있어서의평등과보편성의완전한구현은하나의이념형 (ideal model) 으로만존재하며, 실제로는대의민주주의형태로정치권력이제한된소수엘리트에게위임되고있을뿐이다. 3) 예컨대, 달 (Robert A. Dahl) 은이념적헌신과조작기술을보유한극소수의엘리트집단 (the elites) 에의해공동체의핵심적결정이이루어짐을강조하면서, 나머지다수시민 (citizens at large) 은정치에무관심하며공적문제에대한지식이나관심이없는수동적대중이라고주장했다. 4) 사르토리 (Giovanni Sartori) 역시민주주의체제를 국민이자신을스스로지배할정도의권력이아닌지배자를바꿀수있을정도의권력을행사하는정치체제 로규정했다. 5) 이같은관점에서, 권력엘리트는그동안정치학과사회학을비롯한사회과학영역의오랜연구주제중하나였다. 대체적연구의방향은이들이누구인지, 어떤사회적배경을공유하는지, 이들간통합과결속의정도는어느정도인지, 이들이특정사회에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등을파악하는데맞춰졌다. 6) 또한, 엘리트연구는권력엘리트를한사회또는국가의변화를결정하는독립변수로바라보는가, 아니면변화의산물즉종속변수로바라보는가에따 2002), p. 2. 3) 전용주 차재권, 임성학 김석우, 한국지방정치엘리트와지방정부충원 : 2010 년지방선거후보자와당선자의인구학적배경분석을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 10 권제 1 호 ( 서울 : 한국정당학회, 2011), p ) Robert A. Dahl, Who Governs? Democracy and Power in an American City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1), pp ) Giovanni Sartori, Democratic Theory (Detroit: Wayne State University Press, 1962), p ) 이면우편, 정치엘리트연구, 2002: 중국, 일본, 러시아를중심으로 ( 서울 : 세종연구소, 2002), p. 9. I. 푸틴 3 기내각 대통령행정실인적구성의특징과함의 _ 19

20 라다양한형태의방법론적전략을창출해왔다. 7) 대표적으로, 권력엘리트의사회적출신배경에연구의초점을맞춘 위치적접근법 (positional method) 과정책결정과정에대한분석을통해실질적영향력을보유한권력엘리트를구분해내는데관심을집중하는 의사결정접근법 (decision method) 이전자의경우에해당한다. 반면, 사회의구조변화를엘리트형성과연계하여파악하는 사회구조적접근법 (social structural method) 이후자의경우라할수있다. 8) 러시아사례에서도그동안권력엘리트문제는그자체에대한논의는물론, 체제전환과정의특성, 신러시아연방정치체제의본질과발전전망등과연계하여다양한논의와연구가진행됐다. 9) 본연 7) 주장환, 중국정치엘리트의특성 : 유형화와그변화, 한국과국제정치, 제 24 권제 4 호 ( 서울 : 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2008), p ) 고상두, 푸틴시대러시아권력엘리트의교체, 슬라브학보, 제 24 권제 1 호 ( 서울 : 한국슬라브학회, 2009), pp ) 예컨대, 민주주의공고화와체제이행문제를엘리트내부갈등과연계하여분석한리베라 (Rivera), 겔만 (Gel man), 현대러시아엘리트의독특한행태를규정하는반서구주의를논의한노비코프 (Novikov), 푸틴시기중앙 - 지방관계를엘리트적관점에서평가한고렌부르크 (Gorenburg), 러시아권력기관내실로비키 (siloviki) 의분포상황을분석한크리슈타놉스카야와화이트 (Kryshtanovskaya and White), 푸틴시기실로비키와군국체제의형성가능성을평가한렌쯔 (Renz) 의연구, 러시아사회구조변화와엘리트변동의상관관계를분석한셀렌니 (Szelenyi and Szelenyi), 러시아의체제전환과정치엘리트의역할문제를논의한레인 (Lane), 체제전환기행정 입법엘리트의특성을분석한세메노바 (Semenova) 의연구등이대표적이다. 국내에서도러시아권력엘리트와관련한일련의의미있는연구가진행된바있다. 옐친 ~ 푸틴기내각개편결정요인, 실로비키를중심으로푸틴시대엘리트인맥을분석한서동주, 실로비키의등장과정을각각분석한정옥경, 러시아사회구조변화와러시아엘리트변동의흐름을논의한고상두의연구등이바로그것이다. Sharon W. Rivera, Elites in Postcommunist Russia: A Changing of the Guard?, Europe-Asia Studies, Vol. 52. No. 3 (2002), pp , Vladimir Gel man, Russia s Elites in Search of Consensus: What Kind of Consolidation?, Demokratizatsiya, Vol. 10, No. 3 (2002), pp , Denis Novikov, Anti-Westernism as a Strategy, Russian Social Science Review, Vol. 50, No. 2 (2009), pp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1 구는기존선행연구들의이론적 경험적성과의토대위에서아직본격적으로논의되지않은푸틴 3기행정권력엘리트, 즉내각및대통령행정실인적구성의특징과사회적배경분석, 그리고그함의규명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 본논문은위치적접근법에근거하여두가지분석전략을취하였다. 10) 먼저, 직전정부와의조직구조상변화와인적구성상차이를중심으로신정부출범이후내각및대통령행정실조직 인적구성과정및지도부개편상황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자했다. 실제로내각내부서들의편제와각료 ( 부총리, 장관 ) 인선상황, 49, Dmitry Gorenburg, Center-Periphery Relations After Ten Years of Centralization, Russian Politics & Law, Vol. 48, No. 1 (2010), pp.3-7. Olga Kryshtanovskaya and Stephen White, Inside the Putin Court: A Research Note, Europe-Asia Studies, Vol. 57, No. 7 (2005), pp , Bettina Renz, Putin s militocracy?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of Siloviki in contemporary Russian politics, Europe-Asia Studies, Vol. 58, No. 6 (2006), pp , Ivan Szelenyi and Szonja Szelenyi, Circulation or Reproduction of Elites during the Postcommunist Transformation of Eastern Europe: Introduction, Theory and Society, Vol. 24, No. 5 (1995), pp , David Lane, The transformation of Russia: The role of the political elite, Europe-Asia Studies, Vol. 48, No. 4 (1996), pp , Elena Semenova, Ministerial and Parliamentary Elites in an Executive-Dominated System: Post-Soviet Russia , Comparative Sociology, Vol. 10, No. 6 (2011), pp , 서동주, 러시아옐친과푸틴기내각개편 : 결정요인, 동향, 함의, 국제정치논총, 제 45 집제 4 호 ( 서울 : 한국국제정치학회, 2005), pp , 서동주, 러시아푸틴정부의인맥정치와실로비키 (Siloviki), 국제문제연구, 제 6 권제 4 호 ( 서울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6), pp.1-37, 정옥경, 상트페테르부르크의정치엘리트연구. 슬라브연구, 제 21 권제 1 호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05), pp , 고상두, op. cit. pp ) 위치적접근법에따른러시아엘리트에관한대표적연구는 Helmut Steiner, Elite Research in Russia: Characteristics of Russian elite research, Elites in Transition: Elite Research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Opladen: Leske + Budrich, 1997), pp , Kryshtanovskaya and White, op. cit., pp 참조. I. 푸틴 3 기내각 대통령행정실인적구성의특징과함의 _ 21

22 대통령행정실조직구조와주요지도부 ( 행정실장, 부실장, 보좌관, 자문위원 ) 인선상황, 2012년 5월부터 2013년 11월까지의인사이동흐름을객관적으로분석 정리하고자했다. 다음으로, 성, 연령, 학력, 출신대학, 직업및주요경력, 출신지역등을주요변수로설정하고내각및대통령행정실고위관료의사회적배경을파악함으로써푸틴 3 기행정권력엘리트의특성과정치충원 (political recruitment) 구조를규명하고자했다. 11) 이를통해, 궁극적으로는푸틴 3기행정부내권력구조의존재양태와정책기조방향전망을위한함의와시사점을도출토록할것이다. 분석을위한기본자료로러시아연방대통령명의로발포된정부구성및고위관료인선에관한대통령령, 러시아연방정부와대통령행정실공식사이트에게시된고위관료들의인적정보들을활용할것이다. 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푸틴 3기내각및대통령행정실조직 인적구성과정과현재까지의지도부개편상황을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신정부행정권력엘리트의사회적배경을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제2~3장에서논의된내용에기초하여푸틴 3기내각및대통령행정실인적구성과개편을평가하고그함의를논하였으며, 제5장결론에서는이상의내용을정리하고총평하였다. 11) 본연구가국내의러시아엘리트연구에서아직구체적으로시도된바없는위치적접근법에의한분석, 즉 1 차자료에입각한권력엘리트의충원및사회적배경분석을시도하고있다는점은의미가있다고본다. 더불어, 본연구는추후푸틴 3 기입법권력엘리트, 사법권력엘리트간의비교연구나푸틴 1~2 기, 메드베데프집권기행정권력엘리트와의비교연구로확장 심화될수있을것이며, 이를위한경험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22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3 II. 푸틴 3기 행정부 조직 인적 구성과 지도부 개편 1. 신정부 내각 조직 인적 구성 과정 러시아연방 행정부의 지위 역할, 그 조직 인적 구성에 관한 법적 토 대는 러시아연방 헌법 제6장과 연방 헌법에 준거한 법률 러시아연 방 정부에 대하여 에 명시되어 있다.12) 이에 기초하여, 푸틴은 2012 년 5월 8일 메드베데프를 신임 총리로 지명한 데 이어,13) 2주 후인 5월 21일 정부 조직과 각료 명단을 공식 발표했다.14) 메드베데프를 수장으로 하는 새 내각은 총리 1인, 제1부총리 1인, 부총리 6인, 장 관 21인(21개 부) 체제로 구성됐다. 구 내각15)과 비교하여 새 내각의 구조 변화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기존 두 명이던 제1부총리를 한 명으로 줄이는 대신, 다섯 명이던 부총리를 여섯 명으로 늘렸다. 둘 12) 러시아연방 행정부의 지위 역할, 그 조직 인적 구성에 관한 법적 토대는 러시 아연방 헌법 제6장과 연방 헌법에 준거한 법률 러시아연방 정부에 대하여 에 명시되어 있다. 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лава 6;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т N 2-ФКЗ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добрен СФ ФС РФ ). 13)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N 612 О ПРЕДСЕДАТЕЛ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4) 푸틴은 이날 연방 행정부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과 장관 이상 고위 관료 임 명에 관한 대통령령을 동시에 발포했다. 본 절은 두 대통령령에서 명시하 고 있는 조직 구조와 인적 구성 내용에 기초하고 있다.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N 636 О СТРУКТУРЕ ФЕДЕРАЛЬНЫХ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 УКАЗЫ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О НАЗНАЧЕНИИ ЧЛЕН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15) 본 글에서 지칭하는 구 내각은 2008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의 제2차 푸 틴 내각을 말한다. 여기서 제2차 라는 표현은 옐친 집권 2기 말 1998년 8월 부터 2000년 4월까지의 제1차 푸틴 내각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I. 푸틴 3기 내각 대통령 행정실 인적 구성의 특징과 함의 _ 23

24 째, 농업 수산부를농업부로, 체육 관광 청소년부를체육부로명칭을변경한것이다. 셋째, 극동개발부와무임소부 ( 열린정부관할 ) 를신설하고구보건 사회발전부를보건부와노동 사회복지부로분할하여기존 18부체제를 21부체제로확대 개편했다. 새내각의부총리단인적구성은다음과같다. 먼저, 슈발로프 (Игорь Шувалов) 가제1부총리직을유지했고, 부총리로골로데츠 (Ольга Голодец), 드보르코비치 (Аркадий Дворкович), 코작 (Дмитрий Козак), 로고진 (Дмитрий Рогозин), 수르코프 (Владислав Сурков), 흘로포닌 (Александр Хлопонин) 이임명됐다. 수르코프는내각사무총장직겸임이결정됐다. 7명가운데새로입각한인물은골로데츠와드보르코비치 2인이며, 수르코프와로고진은 2011년 12월말부분인사개편과정에서내각에들어온인물들이다. 16) 21개부가운데대통령이직접관할하는내무부, 민방위 비상사태 재난구호부 ( 이하비상사태부 ), 외무부, 국방부, 법무부, 이상 5개부장관으로는콜로콜리체프 (Владимир Колокольцев), 푸치코프 (Владимир Пучков), 라브로프 (Сергей Лавров), 세르듀코프 (Анатолий Сердюков), 콘노발로프 (Александр Коновалов) 가임명됐다. 그가운데새로입각한인물은콜로콜리체프와푸치코프두명이다. 16) 2011 총선이후부정선거규탄시위로뒤숭숭한분위기속에서 2003 년부터 2011 년까지 8 년간국가두마의장직을맡아온그리즐로프 (Борис Грызлов) 가퇴임하고대통령행정실장나리시킨 (Сергей Нарышкин) 이제 6 기국가두마의장에취임함으로써주요인사들의연쇄적자리이동이발생했다. 푸틴내각의부총리중이바노프 (Сергей Иванов), 볼로딘 (Вячеслав Володин), 쥬코프 (Александр Жуков) 가사임하고, 그자리에수르코프 ( Владислав Сурков), 로고진 (Дмитрий Рогозин), 바이노 (Антон Вайно) 가임명되었다 년 12 월 22 일메드베데프대통령은나리시킨의하원의장취임으로공석이된대통령행정실장직에이바노프를, 부총리로자리를옮긴수르코프의대통령행정실제 1 부실장자리에볼로딘을각각임명했다. 24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5 경제부문 5개부인사와관련해서는, 재무부장관에실루아노프 (Антон Силуанов) 가, 경제발전부장관에벨로우소프 (Андрей Белоусов) 가, 산업 통상부장관에만투로프 (Денис Мантуров) 가, 에너지부장관에노박 (Александр Новак) 이, 농업부장관에표도로프 (Николай Федоров) 가각각임명됐다. 경제부문의인적쇄신이두드러졌는데, 쿠드린 (Алексей Кудрин) 을대신해 2011년 12월재무장관에임명된실루아노프를포함하면경제관련부서의수장들모두가장관직에새로취임한인물들이다. 사회정책부문등나머지 11개부서장관구성은다음과같다. 노동 사회보장부 - 토필린 (Максим Топилин), 교통부 - 소콜로프 (Максим Соколов), 체육부 - 무트코 (Виталий Мутко), 네트워크 매스컴부 - 니키포로프 (Николай Никифоров), 지역발전부 - 고보룬 (Олег Говорун), 극동발전부 - 이샤예프 (Виктор Ишаев), 자연자원 환경부 - 돈스코이 (Сергей Донской), 교육 과학부 - 리바노프 (Дмитрий Ливанов), 문화부 - 메딘스키 (Владимир Мединский), 보건부 - 스크보르초바 (Вероника Скворцова), 열린정부관계부 - 아비조프 (Михаил Абызов). 2008년 5월부터체육부장관직을수행해온무트코를제외한 10명의장관은모두새로임명된사람들이다. 2. 신정부대통령행정실조직 지도부구성과정 정부각료명단공개하루뒤인 2012 년 5 월 22 일, 푸틴은대통 령행정실및국가안보회의지도부임명에관한대통령령을발포했 다. 17) 대통령행정실인사는몇단계에거쳐순차적으로이뤄졌다. 17) 이날푸틴은대통령행정실주요지도부임명과관련한 18 개의대통령령을 I. 푸틴 3 기내각 대통령행정실인적구성의특징과함의 _ 25

26 먼저, 5월 22일대부분의핵심인물들에대한인사결정이공개됐고, 이튿날인 5월 23일추가로 3인의보좌관과자문위원이임명됐다. 18) 이후산하부서조정과인사개편이꾸준히진행된끝에 7월 6 일대통령행정실구성완료가최종발표됐다. 19) 대통령행정실지도부인사를종합하면다음과같다. 먼저, 2011 년 12월부분인사개편을통해행정실장에취임한이바노프의유임이결정됐다. 제1부실장에는볼로딘 (Вячеслав Володин) 과그로모프 (Алексей Громов) 2인이임명됐다. 볼로딘은이바노프와마찬가지로 2011년말동직책에임명된후유임된사례이며, 그로모프는 2008 년부터부실장직을수행해오다제1부실장으로승진했다. 이와함께, 바이노 (Антон Вайно) 와페스코프 (Дмитрий Песков - 대통령공보실장겸직 ) 가부실장에취임했다. 이두사람은모두푸틴내각출신으로각각내각사무총장직과총리공보실장직을수행해오다행정실로자리를옮겼다. 대통령보좌관은브리초바 (Лариса Брычева), 골리코바 (Татьяна Голикова), 나비울리나 (Эльвира Набиуллина), 트루트네프 (Юрий Трутнев), 우샤코프 (Юрий Ушаков), 추이첸코 (Константин Чуйченко), 푸르센코 (Андрей Фурсенко), 쉬콜로프 (Евгений Школов), 쇼골레프 (Игорь Щего- 발포했다.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N 669, 670, 671, 672, 690, 691, 679, 673, 674, 675, 676, 677, 678, 680, 681, 692, 693,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N 700, 701, ) 그이후로푸틴은 2012 년 5 월 25 일, 6 월 5 일, 6 월 9 일 3 차례총 19 개의대통령령을발포하였고, 2012 년 7 월 6 일대통령행정실장이바노프가신정부대통령행정실조직 지도부구성완료를공식발표했다. 본절은아래에명시된대통령령의내용에기초하고있다.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N 725, 726, 727, 728, 729;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N 769, 770, 771, 772, 773, 774;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N 785, 786, 787, 789, 790, 791, 792, 793. Кремль завершил формирование нов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 ). 26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7 лев) 이상총 9인으로구성됐다. 이들중대통령행정실에서잔뼈가굵은브리초바와추이첸코 2인이유임조처됐고, 나머지 7인의보좌관은대부분푸틴내각의전임장관출신으로새로행정실에입성한인물들이다. 그리고아브라모프 (Александр Абрамов), 베드리츠키 (Александр Бедрицкий), 글라지예프 (Сергей Глазьев), 그리고로프 (Сергей Григоров), 두빅 (Сергей Дубик), 레비틴 (Игорь Левитин), 톨스토이 (Владимир Толстой), 우스티노프 (Антон Устинов), 우샤코프 (Сергей Ушаков), 페도토프 (Михаил Федотов), 야코블레프 (Вениамин Яковлев) 이상 11인이대통령자문위원에임명됐다. 보좌관과비교하여자문위원의유임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는데, 자신의직위를유지한인물은베드리츠키, 그리고로프, 우샤코프, 페도토프, 야코블레프이상 5인이다. 새로인선된인물중교통부장관출신의레비틴과 우사디바박물관 (музей-усадьбы) 관장과러시아지역발물관노동자연합중앙위원회위원장을역임하고지난대선캠페인과정에서푸틴의대리인으로활동했던톨스토이가눈에띤다. 이와함께, 국가안보회의서기에 FSB 국장출신으로 2008년부터동직책을수행해왔던파트루셰프 (Н иколай Патрушев) 가유임됐고, 푸틴내각에서내무부장관을맡았던누르갈리예프 (Рашид Нургалиев) 가부서기로선임됐다. 대통령행정실직원규모는기존보다 200명정도가늘어나총 3,100여명으로확대됐다. 그리고행정실내에총 22개 국 (управление) 과그산하에총 143개 부 (департмент) 가구성됐다. 3. 신정부내각과대통령행정실지도부개편 푸틴 3 기행정부의조직및인적구성완료이후현재 (2013 년 11 월 ) I. 푸틴 3 기내각 대통령행정실인적구성의특징과함의 _ 27

28 까지총 8차례의인사개편이발생했다. 첫번째로, 2012년 10월 17 일푸틴대통령은고보룬지역개발부장관을해임하고, 슬류냐예프 (Игорь Слюняев) 를신임장관에임명했다. 20) 고보룬은푸틴이 2012 년 9월각료회의에서취임직후공포한대통령령에명시된주요국책사업수행을위한예산이제대로반영되지않은것을문제삼는과정에서견책처분을당한세명의장관중한명이었다. 그는내각부총리급에서결정한예산안에대해하위장관에게책임을묻는부당함에항의하며사의를표명했다. 급기야크레믈린이만류하고나섰음에도고보룬이뜻을꺾지않자푸틴은 10월중순그를공식해임하고, 코스트로마주주지사출신의슬류냐예프를신임장관으로인선했다. 두번째로, 2012년 11월 6일푸틴대통령은대규모국방비리사건에연루된것으로알려진세르듀코프국방부장관을경질하고, 그자리에쇼이구 (Сергей Шойгу) 모스크바주지사를임명했다. 21) 당시러시아에서는국방부산하기업 오보론세르비스 (Оборонсервис) 의부정거래추문이공개됨으로써큰사회적파문이일었다. 특히다수의국방부고위관료들이연루된해당부정 비리사건으로말미암은국고손실액이약 3억루블에달하는것으로알려져큰충격을주었다. 해당인사조처는국방부내대규모부정부패에대한객관적이고엄정한조사를위해세르듀코프를장관직에서경질한것 20)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N 1411 О ГОВОРУНЕ О.М.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N 1412 О МИНИСТРЕ РЕГИО- 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1)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N 1484 О СЕРДЮКОВЕ А.Э.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N 1485 О ДОСРОЧНОМ ПРЕ- КРАЩЕНИИ ПОЛНОМОЧИЙ ГУБЕРНАТОРА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N 1486 О МИНИ- СТРЕ ОБОР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8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9 으로평가됐다. 세번째로, 2013년 1월 28일마고메도프 (Магомедсалам Магомедов) 가신임대통령행정실부실장에임명됐다. 22) 2010년 2월부터다게스탄공화국을이끌어온마고메도프는이날대통령직에서물러나민족정책와북카프카스문제를담당하는대통령행정실부실장직을수행하게됐다. 그의부실장임명으로대통령행정실은기존 2인부실장 ( 바이노와페스코프 ) 체제에서 3인체제로확대 개편됐다. 푸틴은마고메도프의해임으로공석이된다게스탄공화국대통령직에압둘라티포프 (Рамазан Абдулатипов) 러시아연방하원의원을권한대행으로임명했다. 이는무엇보다최대현안으로부상한무슬림반군들의다게스탄공화국등북카프카스지역에서의분리 독립운동에대한연방정부의적극적대응조치로평가할수있겠다. 네번째로, 2013년 5월 8일푸틴대통령은부총리겸내각사무총장수르코프를해임하고, 그자리에프리호디코 (Сергей Приходько) 를임명했다. 23) 수르코프의해임은매우뜻밖의사건이었다. 푸틴체제의이념적기초를입안한인물로평가되었던수르코프는대선공약이행과제가제대로실행되지못하고있다는푸틴의내각장관들에대한비판이후사의를표명했다. 특히수르코프의경질은그가주 22)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N 42 О ДОСРОЧНОМ ПРЕ- КРАЩЕНИИ ПОЛНОМОЧИЙ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ДАГЕСТАН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N 43 О ЗАМЕ- СТИТЕЛЕ РУКОВОДИТЕЛЯ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 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3)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N 480 О СУРКОВЕ В.Ю.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N 505 О ЗАМЕСТИТЕЛЕ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 ЦИИ - РУКОВОДИТЕЛЕ АППАРА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 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I. 푸틴 3 기내각 대통령행정실인적구성의특징과함의 _ 29

30 도해온 스콜코보 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비리조사를둘러싼엘리트간세력다툼이큰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된다. 이후푸틴대통령은수르코프를공식해임하고, 약 2주후인 5월 22일내각제1 사무부총장프리호디코를신임부총리및내각사무총장에임명했다. 다섯번째로, 2013년 6월 24일대통령보좌관 ( 경제정책담당 ) 나비울리나가러시아중앙은행총재로영전함에따라, 경제발전부장관벨로우소프가신임대통령보좌관에임명됐고, 공석이된경제발전부장관직에울류카예프 (Алексей Улюкаев) 가임명됐다. 24) 메드베데프집권기제2차푸틴내각에서경제발전부장관직을수행했다가푸틴 3 기정부출범이후대통령행정실로자리를옮겼던나비울리나는이그나티예프 (Сергей Игнатьев) 러시아중앙은행총재의 3기임기가종료됨에따라신임총재에임명됐다. 더불어, 경제발전부차관을거쳐장관직을수행하던벨로우소프는 1년 1개월만에대통령행정실로자리를옮겨대통령보좌관으로발탁됐다. 신임장관에임명된울류카예프는 2004년 4월부터러시아중앙은행부총재직을수행해왔던인물로해당인사를통해내각에진출했다. 여섯번째로, 2013년 8월 31일푸틴은극동개발부장관겸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이샤예프를전격해임했다. 더불어부총리를한명늘리는행정부조직에관한대통령령을발포함으로써기존 6인부총리체제 ( 제1부총리제외 ) 를 7인체제로확대 개편하고신임부총리겸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에트루트녜프 (Юрий 24)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N 570 О НАБИУЛЛИНОЙ Э.С.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N 571 О ПОМОЩНИК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N 572 О МИНИСТР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30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31 Трутнев) 를임명했다. 25) 이샤예프의경질은극동개발계획실현에서의부진과극동지역을휩쓴대규모홍수사태에대한미흡한대처가그원인을제공했다. 신임부총리겸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트루트녜프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천연자원부장관을거쳐, 2012년 5월부터대통령보좌관직을수행해온인물이다. 일곱번째로, 2013년 9월 20일대통령보좌관골리코바가해임되고, 그자리에수르코프가임명됐다. 26) 푸틴은골리코바를국가기관에대한회계감사기능을수행하는러시아연방회계원원장에전진배치하는한편, 같은해 5월부총리직에서해임된수르코프를대통령행정실로다시불러들였다. 실제로푸틴은 2012년 12월발표한연방의회연례교서를통해국가운영의효율성제고와부패문제에대한대응을위해러시아연방회계원의역할강화를제안한바있다. 새로이대통령보좌관에임명된수르코프는골리코바가담당했던아브하지야와남오세티야문제를비롯한카프카스문제를관할하게됐다. 여덟번째로, 이샤예프해임이후공석으로남겨져있던극동개발부장관에갈루시카 (Александр Галушка) 가임명됐다. 27) 기업인출신 25)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N 691 ОБ ИШАЕВЕ В.И.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N 690 О ВНЕСЕНИИ ИЗМЕ- НЕНИЯ В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1 МАЯ 2012 Г. N 636 О СТРУКТУРЕ ФЕДЕРАЛЬНЫХ ОР- 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N 692 О ЗАМЕСТИТЕЛЕ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 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ПОЛНОМОЧНОМ ПРЕДСТАВИТЕЛ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26)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N 723 О ГОЛИКОВОЙ Т.А. ;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N 724 О ПОМОЩНИКЕ ПРЕ- 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7)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N 710 О МИНИСТРЕ РОС- I. 푸틴 3 기내각 대통령행정실인적구성의특징과함의 _ 31

32 인 갈루시카는 정치적으로 무명에 가까운 인물로 그의 장관 임명은 상당한 파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그는 극동사회경제발전 국 가위원회와 전러시아국민전선(ОНФ) 활동을 통해 푸틴의 신임을 획 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II. 푸틴 3기 행정부 고위 관료의 사회적 배경 본장의 분석대상은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 장관의 내각 고위관 료 30명과 행정실장, 제1부실장, 부실장, 보좌관, 자문위원, 전권대 표의 대통령 행정실 고위관료 38명으로 한정했다. 다만, 부총리 트 루트네프와 흘로포닌이 각각 극동 연방관구, 북카프카스 연방관구 대통령전권대표를 겸직하고 있어 총인원은 66명이다. 이상 푸틴 3 기 행정부 고위 관료의 기본 인적정보는 러시아 연방정부 공식 홈 페이지 Структу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과 러시아연방 대통령 행정실 공식 홈페이지 Руководство и основные должностные лица 에서 획득했다.28) 1. 성별 비율 푸틴 3기 행정부 고위 관료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 고위 관료 66명 가운데 남성이 61 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28) 본 장에서 다뤄지는 모든 통계 자료는 필자가 이들에 대한 인적정보를 분석 한 결과이다. 더불어, 본 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모든 도표는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필자가 작성한 것으로 별도의 출처 명기는 생략했다. 32 _ 유라시아 시대 러시아의 국가경쟁력

33 성비 ( 정부 ) 성비 ( 대통령행정실 ) 남성여성남성여성 7% 8% 93% 92% 명이었던반면, 여성은 5명 ( 약 8%) 에불과했다. 이러한모습은정부 ( 내각 ) 와대통령행정실양기관모두에서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실제로내각고위관료중여성의수는총 30명중 2명 ( 약 7%) 이었으며, 대통령행정실고위관료중여성의수는총 38명중 3명 ( 약 8%) 으로그비율은대동소이했다. 이러한결과는전형적인인구비율대비과소대표현상을보여주고있으며, 현재까지러시아에서여성의행정부고위임명직진출이쉽지않음을나타내주고있다. 2. 출신지역비율 내각고위관료의연방주체별출신지는 1 모스크바 - 10명, 2 레닌그라드 ( 현상트페테르부르크 ) - 3명, 3 모스크바주 - 2명, 4 무르만스크주 - 1명, 5 크라스노다르변강 - 1명, 6 볼고그라드주 - 1명, 7 페름주 - 1명, 8 펜자주 - 1명, 9 타타르스탄공화국 - 1명, 10 추바시야공화국 - 1명, 11 옴스크주 - 1명, 12 티바공화국 - 1명, 13 마가단주 - 1명, 14 해외 - 5명이었다. 총 83개주체중장관이상고위관료를배출한지역은 13개연방주체지역이었으며, 모스크바가 33% 를기록하며다른지역을압도했다. 더불어, 연방관구별로는 1 I. 푸틴 3 기내각 대통령행정실인적구성의특징과함의 _ 33

34 28 연방관구별출신자수 ( 단위 : 명 ) 중앙 북서 남부 프리볼지예 시베리아 극동 북카프카스 우랄 해외 중앙연방관구 - 12명, 2 북서연방관구 - 4명, 3 남부연방관구 - 2명, 4 프리볼지예연방관구 - 4명, 5 시베리아연방관구 - 2명, 6 극동연방관구 - 1명, 7 북카프카스연방관구 - 0명, 8 우랄연방관구 - 0명, 9 해외 - 5명이었다. 중앙연방관구출신내각고위관료비율이 40% 에달했지만, 북카프카스연방관구와우랄연방관구는단한명의고위관료도배출하지못한것으로나타냈다. 대통령행정실고위관료의연방주체별출신지는 1 모스크바 - 9 명, 2 레닌그라드 - 3명, 3 모스크바주 - 4명, 4 리페츠크주 - 2 명, 5 랴잔주 - 1명, 6 크라스노다르변강 - 1명, 7 사라토프주 - 2명, 8 페름주 - 1명, 9 노보시비르스크주 - 1명, 10 톰스크주 - 1 명, 11 하바롭스크변강 - 1명, 12 다게스탄공화국 - 1명, 13 쿠르간주 - 1명, 14 스베르들롭스크주 - 1명, 15 해외 - 9명이었다. 총 83개주체중보좌관이상고위관료를배출한지역은 14개연방주체지역이었으며, 모스크바가 24% 를기록하며다른지역을압도했다. 연방관구별로는 1 중앙연방관구 - 16명, 2 북서연방관구 - 3명, 3 34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35 남부연방관구 - 1명, 4 프리볼지예연방관구 - 3명, 5 시베리아연방관구 - 2명, 6 극동연방관구 - 1명, 7 북카프카스연방관구 - 1 명, 8 우랄연방관구 - 2명, 9 해외 - 9명이었다. 내각과마찬가지로중앙연방관구출신고위관료비율이 42% 를차지했으며, 남부, 극동, 북카프카스연방관구가각 1명씩으로타연방주체들보다상대적으로낮은비율을나타냈다. 이러한결과는모스크바, 중앙연방관구출신이고위관료의주류를형성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눈여겨볼점은 2000년푸틴등장이후주요세력중하나로분류되었던상트페테르부르크인사들이출신지를기준으로할때예상보다그수가많지않았다는점이다. 29) 행정부고위관료의출신지중중앙연방관구를제외하고비율이높은지역은해외였다. 이는소련해체이후독립한구소연방소속공화국에서출생한인물들이상대적으로큰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되며, 추후그비율이지속적해서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3. 학력비율 최종학력을기준으로내각고위관료수는 1 고졸 - 0명, 2 학사 - 11명, 3 석사 - 1명, 4 박사 - 18명이었다. 대통령행정실역시비슷한양상을보여주었는데, 그구체적수는 1 고졸 - 0명, 2 학사 - 17명, 3 석사 - 0명, 4 박사 - 21명이었다. 푸틴 3기행정부고 29) 물론, 이른바 페테르부르크사단 은출신지뿐만아니라푸틴이상트페테르부르크대외관계위원장및부시장재직시인연을맺은인물들을포괄한다. 따라서이에대한판단은더욱종합적인분석을요하는문제라는점을밝혀둔다. I. 푸틴 3 기내각 대통령행정실인적구성의특징과함의 _ 35

36 학력비율 ( 정부 ) 학력비율 ( 대통령행정실 ) 박사 50% 학사 37% 박사 55% 학사 45% 석사 3% 석사 0% 위관료는모두학부과정이상의고등교육을이수한인물들이었으며, 박사학위소지자비율이전체의 59% 에달했다. 이러한결과는무엇보다학부과정이후석 박사통합과정 ( 아스피란투라 ) 을운용해왔던러시아교육체계의특성에서비롯된것으로분석되며, 현재러시아에서고학력자의고위공직진출이상대적으로용이하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특기할만한점은해외교육기관에서학위를취득한인물의수가내각 1명 ( 드보르코비치부총리 ), 대통령행정실 1명 ( 아스타호프아동권리대통령전권대표 ) 총 2명에불과하다는점이다. 이는러시아의고위공직자충원이대부분자국교육기관출신들로이루어지고있음을실증하는사례라할수있다. 4. 전공비율 최종학위를기준으로푸틴 3기행정부고위관료의전공비율은다음과같다. 내각의경우, 1 인문학 - 1명, 2 사회과학 - 22명, 3 이 공학 - 7명이었으며, 대통령행정실은 1 인문학 - 4명, 2 사회과학 - 25명, 3 이 공학 - 9명이었다. 또한, 세부전공을기준으로할때, 내각은 1 법학 - 7명, 2 경제학 : 12명, 3 정치학, 국제관계학 : 3 36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37 전공 ( 최종학위기중 ) 비율세부전공별인원수 ( 단위 : 명 ) 인문학 7% 이학, 공학 23% 5 사회과학 70% 법학 경제학 정치학 기타 명, 4 기타 : 8명이었고, 대통령행정실은 1 법학 - 14명, 2 경제학 - 8명, 3 정치학, 국제관계학 - 2명, 4 기타 - 14명이었다. 사회과학전공자의비율이전체의 70% 를차지했으며, 세부전공을기준으로법학전공자의비율이 32% 로가장높았고, 경제학전공자가 29%, 정치학전공자가 8% 를기록했다. 다만, 내각의경우경제학전공자가 40%, 그리고대통령행정실의경우법학전공자가 37% 로각각높은비율을나타냈다. 출신대학 ( 학부기준 ) 은내각고위관료중 1 МГУ( 모스크바국립대학 ) 출신이 6명, 2 ЛГУ( 레닌그라드국립대학, 현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 ) 출신이 4명, 3 МГИМО(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 ) 출신이 3명, 4 기타대학출신이 17명이었다. 대통령행정실의경우, 1 МГУ - 7명, 2 ЛГУ - 2명, 3 МГИМО - 3명, 4 기타 - 26명이었다. 단일대학으로는 МГУ 출신이전체의 20% 를차지하며가장많은수를기록했고, ЛГУ와 МГИМО 출신이 9% 로그뒤를이었다. I. 푸틴 3 기내각 대통령행정실인적구성의특징과함의 _ 37

38 5. 사회경력비율 30) 푸틴 3기행정부고위관료의사회경력별비율은다음과같다. 먼저, 내각고위관료가운데 1 정치 ( 행정 ) 가출신이 6명, 2 기업가출신이 8명, 3 변호사출신이 2명, 4 검사출신이 2명, 5 군인 ( 경찰 ) 출신이 4명, 6 정보 ( 안보 ) 기구출신이 2명, 7 외교관출신이 4명, 8 의사출신이 1명, 9 교수 ( 연구원 ) 출신이 8명, 10 언론인출신이 1명, 11 기타출신이 0명이었다. 더불어대통령행정실은 1 정치 ( 행정 ) 가 - 9명, 2 기업가 - 9명, 3 변호사 - 2명, 4 검사 - 3명, 5 군인 ( 경찰 ) - 5명, 6 정보 ( 안보 ) 기구 - 5명, 7 외교관 - 4명, 8 의사 - 0명, 9 교수 ( 연구원 ) - 7명, 10 언론인 - 3명, 11 기타 - 1명이었다. 단일직업군중기업가, 교수 ( 연구원 ), 정치 ( 행정 ) 가출신비율이다른직업군과비교하여상대적우위를점하는것으로나타났다. 소위 실로비키 의비율은검사, 군인 ( 경찰 ), 정보 ( 안보 ) 기구을모두포괄함으로써상기 3 직업군과비교할때대통령행정실은다소높았고, 내각은거의유사한수준이었다. 특기할만한점은우랄지역의한조립공장공장장출신의홀만스키흐가 2011년모스크바에서발생한반푸틴시위에적극적으로대응한공로를인정받아전격적으로우랄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로발탁되었다는점이다. 30) 사회경력은행정부고위관료들의사회진출초기를기준으로삼았다. 다만, 초기경력에서다양한활동으로등으로말미암아하나의직업군으로분류하기어려운경우특정인물이 2~3 개의직업군에중복으로편재되는경우도있었다. 38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39 6. 연령별비율 푸틴 3기행정부고위관료의연령대별수는 1 30대 - 3명, 2 40 대 - 24명, 3 50대 - 26명, 4 60대 - 12명, 5 70대 - 0명, 6 80대 - 1명이었으며, 이들의평균연령은 52세였다. 50대와 40대가주축을이루는가운데 60대를그뒤를이었고, 30대의젊은인물 3명이고위직에진출한점도흥미로운부분이다. 내각의경우, 연령대별인원수는 1 30대 - 2명, 2 40대 - 14명, 3 50대 - 13명, 4 60대 : 1명, 5 70대 - 0명, 6 80대 - 0명이었으며, 이들의평균연령은 48.7세였다. 내각내에서가장젊은고위관료는 31세의통신 매스컴부장관니키포로프였으며, 가장나이가많은인물은 63세의외무부장관라브로프였다. 대통령행정실의연령대별인원수는 1 30대 - 1명, 2 40대 - 11명, 3 50대 - 14명, 4 60대 - 11명, 5 70대 - 0명, 6 80대 - 1명이었으며, 이들의평균연령은 54.7세였다. 대통령행정실에서가장젊은인물은 36세의대통령자문위원우스티노프였으며, 가장연로한인물은 81세의대통령자문 연령대별인원수 ( 단위 : 명 ) 대 대 50 대 60 대 70 대 80 대 I. 푸틴 3 기내각 대통령행정실인적구성의특징과함의 _ 39

40 위원야코블레프였다. 내각고위관료가운데에는 40대의비율이전체의절반에육박하는 47% 를차지함으로써가장높은비율을기록했고 50대가그뒤를이었다. 특히 60대, 70대, 80대의비율은전체의 3% 정도에그쳤다. 반면, 대통령행정실은 50대가전체의 37% 를차지했고, 60대, 70대, 80대의비율이전체의 32% 를기록했다. 양기관의평균연령에있어서도약내각고위관료가대통령행정실고위관료보다약 6세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푸틴 3기행정부내에서내각이대통령행정실과비교하면상대적으로젊은관료들로충원되었음을보여주고있다. IV. 행정부인적구성과개편에대한평가와시사점 1. 내각및대통령행정실인적구성에대한평가와시사점 제3장 1~2 절에서언급한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의푸틴 3기행정부내각및대통령행정실인적구성을종합해볼때, 첫번째특징은대통령행정실을중심으로하는 푸틴의친정체제 구축이다. 대통령행정실지도부는대통령행정실장이바노프와제1부실장볼로딘을필두로푸틴의최측근그룹으로구성됐다. 예컨대, 9명의보좌관중골리코바, 나비울리나, 트루트네프, 푸르센코, 쇼골례프, 쉬콜로프, 우샤코프이상 7명은각각제2차푸틴내각에서보건 사회발전부장관, 경제발전부장관, 자연자원부장관, 교육 과학부장관, 네트워크 매스컴부장관, 내무부차관, 내각사무부총장직책을수행했던인물들이다. 이와함께, 내각의핵심요직에도푸틴계가상당수배치됐다. 전술 40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41 한바와같이, 내각부총리그룹과대통령관할 5개부서장관중푸틴내각출신들대부분이기존직위를유지했다. 새로인선된두개부서장관들중비상사태부장관푸치코프는전임쇼이구의모스크바주지사임명으로인해입각한경우라할수있다. 또한, 각료구성발표전부터공공연히자리에서물러날것이거론됐던전임누르갈리예프를대체한콜로콜리체프의신임내무장관취임역시푸틴의영향력이반영된인사조처로평가된다. 두번째특징은메드베데프의지분이반영된 균형내각, 전문 실용내각 의구성이다. 내각구성과관련하여특기할점은이례적으로각료명단발표가늦어졌다는점이다. 연방헌법에준거한법률 러시아연방정부에대하여 는대통령취임이후 2주이내에각료명단을공표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31) 2008년메드베데프는취임후며칠이지나지않아이를이행한바있다. 그러나 2012년 5월 7일대통령에공식취임한푸틴은법적제한일인 5월 21일에서야정부조직과각료구성에관한대통령령을발포했다. 이는기존정부의인적구성골격을유지하려는푸틴과인적쇄신과세대교체를기치로자신의측근을최대한입각시키려는메드베데프사이의지난한줄다리기가마지막순간까지계속되었음을시사한다. 어쨌든, 정부인적구성전반에서푸틴의친정체제가구축된가운데, 메드베데프는조각과정에서최소한의지분은보장받은것으로평가된다. 일차적으로, 슈발로프 (Игорь Шувалов) 의제1부총리직유임은중요한의미를가진다. 슈발로프는푸틴사단, 메드베데프사 31) 해당사항은연방헌법에준거한법률 러시아연방정부에대하여 제 1 장제 5 조를참조. ФЕДЕРАЛЬНЫЙ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ЗАКОН от N 2-ФКЗ О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добрен СФ ФС РФ ) Глава I, Статья 5. I. 푸틴 3 기내각 대통령행정실인적구성의특징과함의 _ 41

42 단모두와공존이가능한테크노크라트라는평가가중론이다. 32) 따라서그의제1부총리직유임은대통령행정실장이바노프의사례와마찬가지로크레믈린과내각의중개 중재역할수행을고려한인사로판단된다. 다음으로주목할점은메드베데프의최측근인사로분류되는드보르코비치와아비조프의부총리와무임소부장관임명이다. 드보르코비치의입각은충분히예상된것이었으나, 그가실로비키그룹의좌장으로일컬어지던세친 (Игорь Сечин) 을밀어내고동력에너지복합체 (ТЭК) 와경제부문전반을관장하게된것은큰의미가있다. 33) 또한, 무임소부는시민사회와야권의요구에부응하여메드베데프가대통령퇴임을앞두고추진한 열린정부 (Открыт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구상을실현하기위해신설된부서라는것이일반적평가다. 따라서이들의입각은이번조각에서메드베데프가얻은최대성과중하나라할수있다. 이와함께, 수르코프와티마코바 (Наталья Тимакова - 총리공보실장 ) 의내각사무총장및사무부총장임명도주요성과이다. 여러러시아매체의보도에따르면, 내각사무총장인선과정에서치열한권력투쟁이발생했고, 메드베데프가푸틴에게수르코프를적극추천, 이를관철했다고한다. 34) 이를통해메드베데프는내각의주요회의의제선정과의사일정을관장하는내각사무국에서기본적입지를 32) Т. Становая, Молодое и многоголос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Медведева, ( 검색일 : ). 33) М. Захор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Медведева: даець мододежь, ( 검색일 : ). 34) В. Соловьев, И. Граник, О. Сапожков, Владислав Сурков у аппарата, Коммерсантъ, May. 15,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43 확보했다고할수있다. 35) 그리고메드베데프가대통령재임시절부터공언해왔던신정부내각의세대교체와인적쇄신을비록외형적수준에서나마관철한점은정치인메드베데프의장래를고려할때적잖은의미가있다. 36) 내각핵심인물들의유임과새로임명된주요경제부문장관대부분이해당부서의차관출신이라는점을고려할때, 내각의실질적인적쇄신을논하기는어렵다. 그러나스크보르초바 ( 보건부 ), 리바노프 ( 교육 과학부 ), 소콜로프 ( 교통부 ), 니키포로프 ( 통신 매스컴부 ) 등전문영역에서경력을쌓아온새인물들이상당수입각했다는점역시부인할수없는사실이다. 앞선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 실제로내각각료의평균연령이대통령행정실보다 6세적은젊은관료들로충원된점도이를뒷받침하는사례이다. 결국, 새내각은푸틴과메드베데프의입지가타협적으로반영된 균형내각, 전문 실용내각 의성격을띤다고할수있다. 세번째러시아신정부인적구성의특징은 강한대통령행정실 과 실무형내각 의조합이다. 앞서살펴본대통령행정실과내각의인적구성을종합해볼때, 행정권력의양대축인두기구의세력관계는대통령행정실의견고한우위가예상된다. 푸틴의권좌복귀로 35) 메드베데프는입법자유화 (либерализация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를모토로형사 행정법개혁을위해국가두마헌법위위원장플리긴 (Владимир Плигин) 을법무부장관으로입각시키고자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법무부장관에콘노발로프가유임된것으로보아이시도는실패한것으로판단된다. 36) 필자는메드베데프가푸틴과의내각인적구성조율과정에서새인물의비율증대와평균연령감소를양보할수없는카드로간주했을가능성이크다고생각한다. 만약, 메드베데프가비록표면적으로나마자신이공언해왔던내각의인적쇄신과세대교체공약을관철하지못했다면, 이는엘리트와대중양수준에서의상당한입지상실과향후정치적운신의폭축소등을초래했을것이기때문이다. I. 푸틴 3 기내각 대통령행정실인적구성의특징과함의 _ 43

44 권력의무게중심이분명해진가운데그의친위그룹이장악한대통령행정실에비해타협형구조의메드베데프내각은상대적으로왜소한모습이다. 실제로, 7월 6일대통령행정실구성에관한브리핑에서이바노프는내각에서대통령보좌관으로자리를옮긴쇼골레프, 푸르센코등전임장관들은자신들이내각에서담당했던역할을대통령행정실에서그대로수행할것이라언급했다. 또한, 행정실내에사회관계 소통국, 정보기술활용 전자민주주의발전국등이신설되었는데, 이는내각의열린정부관계부나통신 매스컴부를염두에둔행보라할수있다. 앞선장에서언급한대통령행정실의조직과인원확대도이같은맥락에서이뤄진조치라할수있다. 이와함께, 구내각장관출신대통령보좌관과자문위원들에대한차관출신의새내각장관들의종속현상도예상할수있겠다. 이같은모습은옐친정부시기형성된초대통령제하에서의이원적 이중적정부구조를연상케한다. 결론적으로, 푸틴 3기동안사실상대통령행정실에서주요정책결정이이루어지고내각은단지이의실행을위한현안 실무를담당하는내각에대한대통령행정실우위구조가마련된것으로평가된다. 2. 내각및대통령행정실지도부개편에대한평가와시사점 제3장 3절에서언급한바와같이, 2012년 5월푸틴 3기정부출범이후현재까지총 8차례의지도부개편이발생했다. 이는집권초기인사이동이거의없었던푸틴 1~2 기정부와메드베데프정부와비교할때이례적현상이라고할수있다. 특히, 2000년푸틴 1기정부등장이후정착된 수직적권력구조 의엄격한위계하에서대중적영 44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45 역으로좀처럼드러나지않았던권력엘리트내부의알력과불화장면들이여과없이밖으로표출되는경우도적지않았다. 통상최고권력자에대한구심력이가장강한신정부출범초기에이러한인적자원활용의혼란상이표면화됐다는점은여러모로의미가있다. 8차례의지도부개편사례들을종합하면서다음과같은몇가지특징과시사점을간추려볼수있겠다. 첫째, 일부사례들은푸틴 3기권력엘리트관리메커니즘에일정한균열이발생하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2012년 10월경제발전부장관고보룬의해임과 2013년 4월부총리겸내각사무총장수르코프해임은각료회의에서대통령이공개적으로실무장관들을질책하고, 해당장관이사의표명으로이에대한부당함을표현함으로써발생한사태였다. 그동안푸틴은특정한정치적목적달성을위해일부각료에대한공개적비판을매우효율적으로활용해왔다. 이와관련하여, 러시아정치공학연구소스타노바야 (Татьяна Становая) 는정부각료들역시이를하나의의식적관례로간주해왔을뿐만아니라, 심지어일부인사에게는이러한비판이명예로운일로받아들여져왔음을지적한바있다. 37) 따라서이두사례는러시아권력엘리트내부의불문율또는행동규범의효력상실징후가운데하나로평가할수있다. 더욱이, 푸틴은러시아권력피라미드의최고정점에서그동안향유해왔던조정자, 중재자로서의압도적권위유지에부분적으로상처를입은것으로판단된다. 둘째, 일부사례는현통치세력의인사정책에서장기전략, 계획의부재상황을웅변하고있다. 국방부장관세르듀코프, 극동개발부 37) Т. Становая, «Болезнь» Говоруна как признак болезни системы, xhtml ( 검색일 : ). I. 푸틴 3 기내각 대통령행정실인적구성의특징과함의 _ 45

46 장관겸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이샤예프의해임이대표적예이다. 대통령직속 5개부처의하나이자 강대국러시아의부활 에서핵심기능을수행해야할국방장관이정권출범 5개월만에경질되었고, 38) 푸틴 3기정부의우선과제중하나인극동 시베리아개발을책임졌던장관겸연방주체전권대표가임기초반에해임되는사태는여러모로심상치않은부정적징후임이분명하다. 해당사례는크레믈린이 6년집권기간의장기적전략과정책을갖고있지못할뿐만아니라이를추진할인적자원의활용계획도효과적으로수립하고있지못하고있음을보여주었다. 셋째, 신임국방장관임명과정과수르코프의대통령행정실재복귀사례등은현통치세력의취약한인적자원토대를압축적으로대변하고있다. 푸틴은세르듀코프의해임으로말미암은신임국방부장관인선과정에서쇼이구라는가장믿을만한카드를꺼내들었다. 쇼이구는약 20년간비상사태부라는특수부서를이끌어오다가메드베데프집권말기모스크바주지사에임명된인물이었다. 주시사직수행 6개월만에다시금그를국방부장관으로인선한것은뜻밖의사건이었다. 더욱이쇼이구의신임국방장관임명은모스크바주주민들의반발, 주지사보궐선거시행에대한부담등과같은상당한부작용을감수한결정이었다. 실제로쇼이구의연방정부재입성은메드베데프내각의인적쇄신이미지를흐리게하는결정이기도했다. 39) 그리고대통령보좌관나비울리나와골리코바의연 38) 장세호, 신정부초기인사정책, 무엇이문제인가?, Russia & Russian Federation, Vol. 3, No. 4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12), pp 참조. 39) 장세호, 쇼이구 의모스크바주지사임명배경과정치적함의, Russia & Russian Federation, Vol. 3, No. 2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12), pp 참조. 46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47 방 중앙은행 총재 임명과 연방 회계원 원장 임명도 마찬가지 경우이 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직전 내각에서 경제발전부 장관과 보건 사회 발전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신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행정실로 자리 를 옮겨 보좌관직을 수행해왔던 인물들이다. 또한, 이들을 대체해 새로이 대통령 보좌관으로 인선된 인물은 다름 아닌 현 메드베데프 내각에서 경제발전부 장관직과 부총리직을 수행했던 벨로우소프 와 수르코프였다. 다시 말해, 이들 사례는 일부 인사를 전가의 보도 처럼 활용하는 현 통치세력의 인적 토대의 협소성을 여실히 보여주 는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넷째, 메드베데프의 입지 약화와 신정부의 보수적 정책기조 강화 경향이 두드러졌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기존 양두체제 두 지도자 사이의 권력관계가 확연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메드베데프는 내 각의 수장이자 여당의 당수로서 정책 변화와 엘리트 변동 측면에 서 러시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독립 변수 중 하나이다. 흥미 를 끄는 점은 신정부 출범 당시 메드베데프가 가졌던 정치적 영향 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해서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는 점이다.40) 그리즐로프(Борис Грызлов)의 여당 통합러시아 잔류, 세친 의 대통령 직속 동력연료발전위원회 책임비서 취임, 세르듀코프의 항명 사태, NGO법과 집시법 개정, 비방죄 재도입, 인터넷 블랙리스 트제 도입 등 제6기 국가두마의 보수적 입법활동 등은 메드베데프 의 한정된 입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 동력연료 발전위원회 책임비서 세친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이른바 실로비 키 그룹의 개혁 성향 엘리트 그룹에 대한 공세가 가속화됐다. 41) 그 40) Т. Становая, Политические и кодровые потери Дмитрия Медведева, (검색일: ). 41) 장세호, 메드베데프의 정치적 입지 약화, 어떻게 볼 것인가?, Russia & I. 푸틴 3기 내각 대통령 행정실 인적 구성의 특징과 함의 _ 47

48 결과, 메드베데프의최측근인사로분류되는드보르코비치와아비조프의영향력감소가두드러졌고, 현재 현대화 정책및 스콜코보 프로젝트, 열린정부 구상등이정치 경제정책의제로서의기능을상당부분상실한상태이다. 정치적거물수르코프의중도퇴진도이를뒷받침하는대표적예이다. 이러한메드베데프와그의측근들의입지약화는푸틴 3기정부가 점진적개혁 노선보다는 현상유지 노선을추구하고있음을여실히보여주고있다. 결국, 체제내개혁세력을대표하는메드베데프가자신의정치적입지강화를위한반전의기회를마련하는것이현재로서는쉽지않으리라고판단된다. 외형적으로신정부는작년 12월총선이후조성된정국혼란을효과적으로극복하고연착륙에성공한듯보인다. 그러나앞서언급한일련의인적구성및지도부개편의특징들은푸틴 3기정부가내적으로매우불안정한상황에놓여있음을역설적으로보여주는사례라할수있다. V. 결론 푸틴 3기행정부임명직고위관료의사회적배경을분석한결과, 첫째, 남성의비율이압도적으로높았다. 이는여전히러시아에서여성의고위임명직진출이쉽지않다는점을여실히보여주는결과였다. 둘째, 모스크바, 중앙연방관구출신인사들이가장높은 Russian Federation, Vol. 4, No. 1 ( 서울 :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13), pp 참조. 48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49 비율을차지했다. 행정부고위관료의충원이특정지역에집중되어있음을입증하는결과였다. 또한, 해외지역출신인사들의비율도높았는데, 이는소련해체와신러시아연방출범이라는역사적격변으로부터기인한한시적현상으로분석된다. 이들의비율은추후꾸준한감소경향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셋째, 내각및대통령행정실고위관료대부분은자국교육기관출신으로, 이들중박사학위자의비율이매우높았다. 이러한결과는석 박사통합과정을운용해온러시아교육체계의특수성으로말미암은것으로판단되며, 고학력자의고위공직진출이상대적으로용이하다는점을보여주었다. 넷째, 최종학위를기준으로사회과학전공자의비율이전체의 2/3 이상을차지했으며, 세부전공별로는법학전공자의비율이가장높았고, 출신대학별로는모스크바국립대학 (МГУ) 졸업자가가장많았다. 다섯째, 기업가, 교수 ( 연구원 ), 정치 ( 행정 ) 가출신이다른직업군과비교하여상대적우위를점하는것으로나타났다. 더불어, 실로비키 의비율은대통령행정실이내각에비해다소높게나타났다. 여섯째, 푸틴 3기행정부고위관료의평균연령은 52세였으며, 50대와 40대가주축을이뤘다. 특히내각고위관료의평균연령이대통령행정실보다 6세낮았는데, 이러한결과는내각이상대적으로젊은관료들로충원되었음을입증해주었다.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의푸틴 3기행정부내각및대통령행정실인적구성을종합적으로분석한결과도출된주요특징과함의는다음과같다. 첫째, 푸틴의친정체제 구축이다. 실제로대통령행정실지도부가푸틴의최측근그룹으로구성된것을비롯해내각의핵심요직에도푸틴계가상당수배치된것을확인할수있었다. 둘째, 메드베데프의지분이반영된 균형내각, 전문 실용내각 의구성이다. 메드베데프는대통령재임시절부터공언해왔던신정부내 I. 푸틴 3 기내각 대통령행정실인적구성의특징과함의 _ 49

50 각의세대교체와인적쇄신을외형적수준에서나마관철했고, 조각과정에서측근그룹을입각시키는등일정정도의지분을확보한것으로판단된다. 셋째, 강한대통령행정실 과 실무형내각 의조합이다. 푸틴의권좌복귀로권력의무게중심이분명해진가운데내각에대한대통령행정실의우위구조확립이눈에띈다. 푸틴 3기동안사실상대통령행정실에서주요정책결정이이루어지고내각은단지이의실행을위한현안 실무를담당할것으로예상된다. 집권초기인사이동이거의없었던푸틴 1~2 기정부와메드베데프정부와달리푸틴 3기정부는현재까지총 8차례의지도부개편을단행했으며, 이를평가하며도출된특징과함의는다음과같다. 첫째, 고보룬, 수르코프해임등의사례들은푸틴 3기권력엘리트관리메커니즘에일정한균열이발생하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일부고위관료들이러시아권력엘리트내부에서통용되어오던불문율과행동규범을어기며공개적으로푸틴의질책에항의하며사의를표명한것은분명예사롭지않은이례적현상이라할수있다. 둘째, 세르듀코프, 이샤예프해임등의사례는인사정책에서장기전략 계획의부재상황을웅변하고있다. 푸틴 3기정부국가 국정운영전략의핵심을담당하는부서의장관들이정부출범초기부정부패및직무수행상의무능을이유로해임된것이다. 이는크레믈린이 6년집권기간의장기적전략과정책을갖고있지못할뿐만아니라, 이를추진할인적자원의활용계획도효과적으로수립하고있지못하고있음을여실히보여주었다. 셋째, 신임국방장관임명과정과수르코프의대통령행정실재복귀사례등은현통치세력의취약한인적자원토대를압축적으로대변하고있다. 이들사례는일부인사를전가의보도처럼활용하는현통치세력의인적토대의협소성과난맥상을여실히보여주는전형적인예라할수있다. 넷 50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51 째, 메드베데프의입지약화와신정부의보수적정책기조강화경향이두드러졌다. 신정부출범당시메드베데프가가졌던정치적영향력은시간이지남에따라지속해서축소되는경향을보여왔다. 그결과, 현재 현대화, 스콜코보, 열린정부 구상등은신정부정치 경제정책의제로서의기능을상당부분상실한상태이다. 결론적으로, 푸틴 3기내각및대통령행정실인적구성은 개혁 보다는 안정 에방점을두고향후 6년간의안정적국정운영을위한권력구조수립을목적으로이뤄진조치로총평할수있겠다. 특히, 메드베데프와그의측근들의입지가신정부출범이후현재까지지속해서축소되고있는데, 이는푸틴 3기정부가 점진적개혁 노선보다는 현상유지 노선을추구하고있음을보여주는사례이다. 러시아가처한내외의위기상황을고려할때, 푸틴정부의 선안정, 후개혁 을위한권력구조수립구도가이해되지않는것은아니다. 그러나시대와대중의간절한변화에대한요구를적절히담아내지못한푸틴 3기정부의인적구성은여러모로기대에미치지못한것으로판단된다. 어쩌면푸틴 3기러시아는새로운시대적요구에대한근본적처방을내놓기보다자신에게너무도익숙한수직적권력구조와억압적통치방식을취하고있는지도모른다. I. 푸틴 3 기내각 대통령행정실인적구성의특징과함의 _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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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II 셰일혁명과미 러의에너지패권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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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II. 셰일혁명과미 러의에너지패권갈등 * 김선래 ( 한국외대 ) I. 들어가면서 셰일혁명이란미국에의해개발생산된셰일가스와셰일오일의위력을한단어로함축한표현이다. 2013년신년벽두부터셰일가스는 1) 전세계적으로에너지분야최고뉴스메이커로등장하였다. 2012년들어오면서셰일가스에막대한투기자금이유입되면서그생산량이폭증하여가스에너지시장가격에커다란영향을미쳤다. 셰일가스와셰일오일생산으로인하여세계적에너지수요국인미국이앞으로에너지수출국으로전환되는것은시간문제이다 년러시아를제치고미국이최대가스생산국으로떠올랐음은물론이고미국내가스가격또한폭락하여전반적으로세계에너지시장에커다란반향을불러일으키고있다. 셰일가스생산으로국제천연가스시장이크게변화하였듯이 2014년이후에는같은유정에서나오는셰일오일생산으로국제유가에크게영향을미쳐유가하 * 이글은 2014년 3월 28일한양대학교에서한국유럽학회,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한양대 SSK사업팀, 한국외대 EU연구소가공동개최한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발표한글을수정보완하였음. 1) 셰일가스의구성성분은메탄 70-90%, 에탄 5%, 콘덴세이트 5-25% 로구성되어있으며천연가스와거의같은화학적성질을가지고있다. II. 셰일혁명과미 러의에너지패권갈등 _ 55

56 락에영향을미쳤다. 국제유가가 2014년 6월 115$/1 배럴에서 2015 년 1월중순 49$/1배럴로 60% 가까이폭락하였다. 거기다가 2014 년 11월 27일 OPEC가감산을거부하여가뜩이나셰일혁명으로인한유가하락에더영향을미쳐유가폭락을이끌었다. 셰일혁명으로인하여유럽과동유럽에너지시장뿐아니라포스트소비에트지역에대한러시아의전통적인외교적영향력도축소되고있다. 더욱이러시아재정수입의 50% 가석유가스에너지수출에서발생하는세금이기에, 국제가스가격과석유가격의하락은러시아국가재정에커다란타격을가져왔다. 셰일가스와같은비전통적에너지개발이국제관계에서전통적에너지생산국인러시아영향력을줄어들게하는등세계에너지패러다임을변화시키고있다. 2014년하반기세계에너지시장의변화특히, 석유가격의급격한하락으로인하여러시아가가장큰타격을받고있다. 셰일가스와함께생산되는셰일오일의생산급증이국제유가급락의주요한원인중하나이다. 셰일혁명과셰일오일생산으로인하여세계에너지시장에서유가와가스가격을결정하는주요행위자로미국이등장한것이다. 셰일오일과셰일가스를생산하는미국발셰일혁명은기존국제에너지시장을지배하고있던중동과러시아라는양대체제를미국-중동-러시아삼각체제로전환하게하였다. 이러한신국제에너지질서의등장은단순히에너지시장의변화로국한되는것이아니라외교적영향력과세계패권지도에도영향을미친다. 이연구는이같은셰일혁명의파고에러시아가어떠한영향을받고있으며이러한영향에대하여러시아가어떻게대응하는지를연구하고자한다. 러시아는재정악화가정치적변곡점을유발하게된다는점을소련붕괴와옐친시기모라토리엄으로이미경험하였다. 신국제에너지질서의등장은유럽시장에서그영향이나타나고있다. 서유럽에 56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57 서의가스에너지시장의축소와동유럽에서의각축, 러시아는이러한외부의변화에대응하여그충격을완화하려는여러가지대안을추진하고있다. 본논고 2장에서는세계에너지시장과에너지안보에대한선행연구와연구방법론을살펴본다. 러시아의대외정책중가스석유에너지를이용하여근외국가들과동유럽국가들에대한점성권력을유지하려는정향이있다. 세계에너지패권질서에서러시아의영향력약화를추진하는미국의정책을셰일혁명과정에서구체적으로설명하고있다. 이를위하여에너지안보와에너지영향력에대한선행연구를살펴본다. 3장에서미국발셰일혁명과그파생효과를, 러시아의에너지독점공급권을이용한압력으로부터동유럽과유럽이에너지자주권을지키려는행위와유럽내셰일가스개발현황을살펴본다. 4장은셰일혁명의여파로발생한세계에너지시장지형변화에대비하는러시아의대응방법을기술하였다. 셰일혁명으로인하여러시아의동유럽에너지시장지배구조에근본적인균열이발생하고있으며, 러시아가이러한유럽시장의손실을대치하기위하여아시아에너지시장을개척하는노력을구체적으로살펴본다. 결론에서미국이추구하는셰일혁명전략은세계에너지시장에있어러시아의패권적지위를약화하고미국의국가이익을강화하는것이목적이라는점과 2015년이후에도새로운국제에너지질서형성과정에서미국과러시아의갈등이더욱심해지리라는것을언급하고자한다. II. 셰일혁명과미 러의에너지패권갈등 _ 57

58 II. 분석방법과선행연구 석유 가스에너지문제는 2003년고유가현상이래한정된에너지자원의문제, 안전한수송로확보, 그리고공급의안정성문제가제기되면서단순히에너지정책이라는용어를넘어서에너지안보라는개념으로확대되었다. 에너지공급의주도권을가지고있는국가들은이러한에너지자원을정치무기화하여국제사회나국제질서에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전통적인석유 가스에너지공급양대강자인러시아와중동국가들도에너지공급권을놓고국제정치질서에정치 경제적영향력을행사하려는에너지안보전략을행사하고있다. 에너지안보의가장중요한국제정치적요인은첫째 : 에너지생산지와매장지가지역적으로편중되어그공급국가들이독점적지위에있다는점이다. 이로인하여에너지수급의불균형이발생하는것이가장중요한요인이다. 2) 둘째 : 공급과정의안전과적정한물량의안정적인공급이다. 공급지로부터의안정적인물량의확보와안전한수송은국제정치적으로매우중요한에너지안보개념이다. 3) 안전한공급및수송이군사안보적성격을지니고있다는인식은에너지공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테러와공격에대비하는정치적군사적비용증대등과같은공급안정성확보과정에서나타난다. 4) 셰일혁명으로인하여동유럽과포스트소비에트를포함하는근외지역에서러시아국가이익이침해당하고있다. 러시아가근외지 2) 남궁영. 에너지안보 : 중국의전략에대한분석. 국제정치연구, 제10집 1호 ( 대구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7). p ) 헤르만셰어지음. 배진아옮김, 에너지주권 ( 서울 : 고즈윈. 2005). p ) 위의글남궁영 (2007). p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59 역에서석유 가스에너지를지렛대로행사하는영향력을점성권력으로표현할수있다. 조세프나이 (Joseph S. Nye) 에의하면한국가가다른국가에영향을미치는국력을연성권력과경성권력으로구분하여설명하고있다. 5) Nye의연성권력개념에바탕을두고 Mead(Walter Russell Mead) 는일단경험을하게되면중독성이있어벗어나기힘든매력적인힘을점성권력 (sticky power) 이라정의하고있다. 6) 점성권력은상대방에대하여직접적인힘을투사하는방식이아니라상대국을유인하는간접적인힘을사용한다는점에서연성권력과비슷하지만, 상대국의자율성을전제로하고있다는점에서구별된다. 자원강대국들이자원을매개로주변국에영향력을행사하기에, 에너지소비국들은국가산업에필수불가결한에너지자원을확보하기위하여국제질서에서에너지자원공급국과종속적인관계가설정된다. 대표적인에너지자원공급국들이미국과러시아그리고중동국가들이다. 이중러시아는푸틴주의 7) 를대외정책방향으로설정하고세계적강대국과포스트소비에트공간과동유럽지역에서지역맹주로서부활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 푸틴이후러시아의에너지자원의무기화는러시아에너지전략 2030에도나타나있다. 에너지전략 2030에서푸틴정부는에너지자원을경제발전과대외적인정치 외교지렛대로활용하려는내용이담겨있다. 8) 대 EU 에너지공급국인러시아는에너지를필요로하는 EU 5) Joseph S. Nye, Jr., Power in the Global Information Age: From Realism to Globalization,(Routledge: New York, 2004), p.7. 6) W. R. Mead, America s Sticky Power, Foreign Policy, (March/April 2004), p.48. 7) 푸틴주의란강한러시아를주창하고러시아의국가성과국가안보, 국제적위상을강화하는정책을말함. 정치적정향으로는중앙집권적연성권위체제를띠고있다. 8) 러시아는에너지자원을근외외교정책의지렛대로사용하고있으며, 안정적 II. 셰일혁명과미 러의에너지패권갈등 _ 59

60 와의관계에서자연적으로점성권력관계를형성하였다. 이러한점성권력관계가러시아공급종속력이심한동유럽의경우, 때에따라서는경성권력으로돌변하기도한다. 2005년말부터이어진우크라이나가스공급을놓고벌여온갈등은점성권력이어떻게경성권력으로비화하는가를보여주는대표적사례일것이다. 특히, 2014 년봄에발생한우크라이나동남부지역의내전과러시아에의한전격적인크림반도의병합도러시아의대우크라이나점성권력이경성권력으로비화한대표적사건이다. 러시아점성권력의맥을끊고동유럽지역이에너지안보차원에서에너지주권국가로발돋움하는데미국발셰일혁명이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동유럽지역에넓게골고루매장된셰일가스는이러한에너지공급국의일방적인권력구조를뒤흔들수있는결정적모멘텀을형성하여, 공급자와수요자의위치를일시에뒤바꾸는혁명적현상을보여주고있다. 러시아가동유럽과포스트소비에트공간을포함한러시아근외지역에서석유 가스에너지공급권을놓고점성권력을유지하고있을때, 미국발셰일혁명은이러한러시아의점성권력을뒤흔드는파괴력으로접근하였다. 동유럽국가들에매장되어있는셰일가스는최소한 4~5년은지나야본격적인개발이가능하다. 그러나미국발셰일혁명의여파는 2012년이후유럽지역을강타하고그여파로동유럽지역특히우크라이나에도큰영향을미치었다. 2014년이후우크라이나를두고미국과러시아가첨예한갈등양상을보이고있다. 셰일혁명과유럽에서의셰일가스혁명의여파, 그리고러시아의대셰일에너지정책에대한선행연구는셰일혁명이본격적으로에너 인경제성장과국민의삶의질을개선하고국제무대에서의입지를강화하기위해서 2009 년 11 월에 러시아연방에너지전략 2030 을승인해 2030 년까지총 2 조 8 천억달러의투자계획을세웠다. 60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61 지수급구조에영향을미친지이제 2~3년밖에안되어아직은그연구가몇몇학자에한정되어있다. 유럽과동유럽지역의셰일혁명여파에따른셰일가스개발과환경적논쟁이 2014년에몇몇지역전문가에의하여논문으로언급되었다. 국내에서러시아셰일오일과셰일가스에대한전문적인자료는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나삼성경제연구소등일부연구소에서정리되어나오고있으나이에대한논문은아직없는실정이다. 셰일혁명이전에러시아의대동유럽지역특히, EU에대한러시아의에너지안보전략에대하여한국외대글로벌정치연구원박영민박사는러시아의세계질서추구노선이미국중심의일극체제에서다극화나다자주의를외교노선으로정하고푸틴의강대국러시아를추진하고있다고보았다. 그는논문에서러시아가석유및가스자원을유용한안보전략의수단으로활용하면서근외지역과 EU에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고보고있다. 분석을통하여러시아의강대국으로재부상이나지역강대국지위확보라는내용이에너지안보전략에내재되어있다고지적하였다. 9) 셰일가스와유럽연합과의관계는한국외대김응운교수의셰일가스논쟁에대한유럽연합의입장이라는논문에서셰일가스의개발은유럽국가들에있어안정적인에너지수급확보와국제적환경규제대응, 산업발전의해결책이될수있을뿐아니라셰일가스의등장이세계에너지시장과가격에심대한영향을미칠게임체인저라는점에서유럽의셰일가스생산여부와관계없이유럽의에너지안보에심대한영향을끼칠것이자명하다고보았다. 유럽내셰일가스개발을본격적으로추진하기까지많은난관이있으나, 앞으로 9) 박영민. 러시아에너지안보전략의성격연구 : 유럽및동북아에서의균형전략투사를중심으로. 서석사회과학논총, 제 2 집 1 호 ( 통권제 3 호 )( 광주 : 조선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 p II. 셰일혁명과미 러의에너지패권갈등 _ 61

62 미국으로부터수입하는셰일가스는향후수년간유럽에장기적이고안정적인에너지공급원이될것이고, 세계가스에너지가격의하락을유도할것으로보고있다. 10) EU연구 2014년특집호 : 유럽의에너지정책과셰일가스개발논쟁에서프랑스나독일과같은서유럽과는달리영국은셰일가스개발에적극적이며, 영국정부는각종세제혜택과지원을하고있다고한국외대이선필박사가피력하고있다. 한양대김태수박사는셰일가스에대한정책과논쟁에서러시아의에너지종속정도가심한동유럽국가들은셰일가스개발에서발생하는환경적유해논쟁보다도러시아의영향력에서벗어나는전략적이익이훨씬크기때문에개발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고보고있다. 동유럽국가들의전략적위치와는달리프랑스와독일의셰일가스개발은그환경적가치를우위에두었기에당분간개발이어려울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한국외대김철민교수는동유럽셰일가스현황과전략 : 폴란드, 루마니아를사례로라는논문에서이들국가가셰일가스의환경적유해논의를접고개발에총력을기울이는이유는경제적요인도있지만러시아로부터에너지안보를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고기술하고있다. 11) 동유럽국가중가장적극적이고전략적으로셰일가스개발에접근하였던우크라이나같은경우는러시아의가스에너지를도구로한점성권력의영향권에서벗어나려고에너지독립을추구하였으나결국국제적인미 러의대립과갈등속에서내전에휩싸였다. 10) 김응운. 셰일가스논쟁에대한유럽연합의입장. EU 연구, 특집호. ( 서울 : 한국외대 EU 연구소. 2014). p ) 김철민. 동유럽셰일가스현황과전략 : 폴란드루마니아를사례로. EU 연구, 특집호 ( 서울 : 한국외대 EU 연구소 ), pp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63 III. 미국발셰일혁명이유럽에너지시장에미치는영향 1. 미국발셰일혁명과세계에너지시장의변화 셰일가스의가장큰장점은매장지가전세계적으로고르게분포되어있다는점이다. 2010년기준으로확인된매장량만전세계가 60년간쓸수있는양이고잠재매장량을합하면 200년간사용할수있는규모이다. 전통적가스는주로러시아와중동에매장되어있는데반하여 [ 표 1] 에보듯이셰일가스는중국, 북미, 유럽등다양하게매장되어있어에너지수급안정에기여한다. 이는몇몇국 [ 표 1] 전통가스와셰일가스지역별매장량분포 (2010 년단위 : 조m3 ) 유럽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전통가스 ( 비중 ) 셰일가스 ( 비중 ) 폴란드 0.16(0.088%) 5.30(2.8%) 우크라이나 1.10(0.590%) 1.19(0.6%) 영국 0.25(0.136%) 0.57(0.3%) 프랑스 0.01(0.003%) 5.10(2.7%) 독일 0.18(0.094%) 0.23(0.1%) 미국 7.72(4.124%) 24.41(13.0%) 캐나다 1.76(0.938%) 10.99(5.9%) 아르헨티나 0.38(0.203%) 21.92(11.7%) 멕시코 0.34(0.182%) 19.28(10.3%) 남아공 (7.3%) 알제리 4.50(2.406%) 6.54(3.5%) 중국 3.03(1.619%) 36.10(19.3%) 호주 3.11(1.665%) 11.21(6.0%) 총매장량 187.1(100%) 187.5(100%) * 전통가스는전세계매장량을기준으로, 셰일가스는러시아와중동국가를제외한 34 개국매장량을기준자료를필자가일부발췌하여재구성하였음.: 미국에너지정보청, 2011) II. 셰일혁명과미 러의에너지패권갈등 _ 63

64 가에의하여독점적수급구조를지니고있던기존의에너지패러다임이획기적으로바뀌는가장큰원인으로작용한다. 셰일가스의본격적인채굴은글로벌에너지시장에서폭발적이고엄청난변화를발생시켰다. 셰일가스가매장된중국,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남아프리카는앞으로에너지공급의전통적인지정학적판도를뒤엎을것이다. [ 그림 1] 셰일가스개념도 12) 1800년대부터알려졌었던셰일가스개발이 2000년대들어오면서기술의획기적진보로인하여적은비용으로도채굴이가능해졌다. 99.7% 의물과모래에약간의화학물질을혼합하여고압으로분사하여셰일가스를뽑아내는신기술로인하여최근 3~4년사이에막대한셰일가스를생산하고있다. 13) 수압파쇄기법이개발도입 12) 검색일 : ) 13) 기존의천연가스가수직시추법으로채굴하는것과달리셰일은수평시추법을사용한다. 이를수평정시추법 (horizontal/directional well drilling) 이라하며수압파쇄기법 (hydraulic fracturing treatment) 을동시에사용하여본격적인생산이가능해졌다. 수평정시추기술이란지표에서수직으로시추해들 64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65 되어확산된것은불과 6년전이지만 2012년미국의천연가스가격은 2008년보다 1/4 가까이떨어졌다. 14) 셰일가스정에서생산되는석유의비중도늘어나미국내석유생산량의 72% 는유정에서 28% 는가스정에서생산되고있다. 2011년사분기이후부터천연가스가격이하락하여석유제품함량이높은가스정을중심으로채굴이이루어져가스정기반석유의생산량이증가하였다. 이러한변화로 [ 표 2] 에서보듯이미국이해외로부터도입하는석유비중도 2012년 45% 가까이줄어들었다. [ 표 2] 미국의셰일혁명으로인한셰일오일증가 15) 어가가스저장층인셰일층에서수평으로파이프를연장하면서시추하는방식이다. 수압파쇄기법은원통형시추파이프둘레에구멍이있어그구멍을통하여물과모래그리고약간의화학물질을석은유체를강한압력으로분사하여셰일암석층에잔균열을발생시키는방법이다. 14) 셰일가스개발에신시추기술이도입되어가스개발단가가 2007 년 73$/1,000 m3에서 2010 년 31$/1,000 m3로하락하였다. 이는천연가스개발 46 달러보다 15 달러나더낮은가격이다. 15) 에너지지형바꾸는미셰일석유 ( 검색일 : ) II. 셰일혁명과미 러의에너지패권갈등 _ 65

66 미국의원유수입량변화 (2007 년이후 ) 최근미국은전력생산에있어천연가스사용비중을확대하고있다. 2011년대비천연가스사용비중은 20.4% 에서 2012년 9월 32.3% 까지상승하였다. 이는기존의석탄을주에너지원으로사용하던화력발전이가스로전환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영향으로미국의석탄수입이급격히줄어들었으며덩달아석유의수입도줄어들기시작하였다. 미국이기존의화력발전에사용하던석탄을가스로전환하면서자체채굴하여남는석탄을수출하기시작하였다. 16) 셰일가스로인하여미국이에너지수입국에서수출국으로전환된것이다. 이와같이가스에서석탄으로연쇄적으로발생하는에너지수급구조로인하여세계에너지수출입시장에도그영향을미쳐, 세계에너지시장의가격구조와수급구조가흔들리는 16) Gazprom reduces price of gas to Poland (2012), Financial Times. (11. 6) 전통적인석탄수출국은호주, 인도네시아, 중국이었지만미국이세계 7 대석탄수출국으로성장하였다 년미국의석탄수출은 1 억톤으로전년대비 31% 증가하였다. 66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67 상황이발생하였다. 17) 앞으로셰일혁명과정에서주요한포인트는 2016년가을로예정된미국정부의본격적인천연가스수출추진과현재차분히진행중인중국의셰일가스개발이다. 18) 셰일가스개발에있어환경문제를극복할수있는채굴기술향상이전제된다면, 그영향은글로벌에너지시장전체를뒤흔들만한혁명적위력을발휘할것이다. 천연가스수출허가여부에대하여미국정부의입장은적극적이다. 셰일가스의무분별한개발과채굴그리고셰일혁명의전략적접근을위하여그채굴량과속도를조절할필요가있어보인다. 셰일거품이가라앉을즈음에미국의대외수출로드맵이그려질것이고그에따라글로벌에너지시장이요동칠것이다. 국내에서잉여셰일가스의해외판매에대하여팽팽하게대립되어있으나 LNG공장의건설과천연가스를경유로전환하는석유화학플랜트건설이단계적으로이루어진다면셰일가스의열풍은그과실을맺게될것이다. 19) 미국이셰일가스를글로벌에너지시장에공급한다고하더라도현재유통되고있는 LNG가격보다는아주저렴하게판매하지는않으리라고보인다. 미국은 Henry Hub에서결정되는가격으로한국을포함한외국에가스를수출할것이다. 그렇다고할지언정기존의시장에새로운물량이공급되고공급자위주의 17) 삼성연셰일혁명에러시아흔들흔들 ( 검색일 : ) 18) 한국가스공사경영연구소에의하면현재북미지역에서 LNG 수출을승인하거나진행중인프로젝트는총 15( 미국 12, 캐나다 3) 개이다. (Kitimat, B C LNG) 19) 북미 LNG 프로젝트들이중단기적으로국제 LNG 시장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을것이다. 그이유로는 LNG 플랜트건설에상당한기간이필요하다는점이다. 샤빈패스 LNG 프로젝트의경우를보더라도실제생산이되려면 2016 년이후에나가능하다. 미국의입장에서미국내가스가격의완급을조절하기위하여수출물량을조절할것이다. II. 셰일혁명과미 러의에너지패권갈등 _ 67

68 시장이소비자중심으로전환되는것만으로도혁명적영향력이다. 미국정부는셰일가스로인하여 2035년까지고용창출 160만명, 투자확대재정수입 572억달러의경제적효과가나타날것으로예측하고있다. 2012년미국의셰일가스가격은 mmbtu 20) 당 2~3달러대로추락한이후 2015년 4월까지그가격이 4~5달러대박스권을형성하고있다. 셰일가스채굴에있어발생하는환경문제로인하여각국가가본격적인개발에주저하고있는처지다. 기존의물과모래와화학약품을섞어사용하는방식은환경파괴로이어져프랑스의경우 2011 년 7월이후셰일가스개발을금지하고있다. 21) 미국보다 1.5배정도세계최대셰일가스매장량을지니고있는중국은환경문제와수자원부족문제, 그리고수송과저장인프라구축에들어가는비용문제로인하여셰일가스개발이시기상조이며크게실효성이없다고보고있다. 2012년들어미국내가스가격의폭락과셰일가스투기광풍으로인한버블을경계하는목소리가높아지는상황에서중국입장에서는셰일가스시장에대하여낙관적인견해를가질수없다는것이다. 중국의셰일가스채굴비용은 6~8달러수준으로미국보다는채굴비용이높아경제성이떨어지는것으로파악된다. 그러나이러한중국도 2013년석탄사용으로인한스모그현상때문에셰일가스개발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 22) 2012년동안미국내셰일 20) MMBtu (Million Metric British Thermal Unit) 1MMBtu = 100 만 Btu = 약 kcal = 천연가스로는 26.8m³ 부피를말한다. 1Btu 는 1 파운드의물을화씨 1 도올리는데필요한 0.252kcal 열량을말한다. 21) 김태수. 프랑스의셰일가스정책과논쟁. EU 연구, 특집호. ( 서울 : 한국외대 EU 연구소 ), p ) 중, 셰일가스매장량미국의 1.5 배 ( 검색일 : ) 68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69 가스굴착기수가 422대로 2011년보다 48% 나격감하였고미국내많은셰일가스사업자들이손해를보았다. 23) 셰일가스개발에들어가는비용이 3~8 달러이며적어도시장가격이 9$ 이상이어야한다. 24) 거꾸로계산해보면천연가스가격이 5달러이상이어야가격경쟁력을유지할수있다는것이다. [ 표 3] 국제천연가스가격추이 25) 23) 미셰일가스개발먹구름 ( 검색일 : ). 24) Berman & Pittinger 라는회사에서 1,000 개이상의셰일가스정을분석한결과채굴비용이 MMBtu 당 6.46 달러를넘을시경제성이없다고본다. 그런데미국내셰일가스정에서시추개발하는가스정들의비용은 3-8 달러대이다. 25) ( 검색일 : ) II. 셰일혁명과미 러의에너지패권갈등 _ 69

70 2015년 3월 천연가스 가격은 현지가격을 기준으로 4~6달러에 형 성되어 있다. 당장은 셰일가스 정에서 함께 추출되는 원유 및 NGL 이 셰일가스 손실분을 보충하고 있다.26) 그러나 오염이 불가피한 수압파쇄기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개 발된다면 셰일가스채굴은 전 세계에너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 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셰일가스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다. 2. 유럽연합과 러시아 천연가스 [표 4]에서 보듯이 러시아 재정 수입에 있어 석유와 가스와 같은 에 너지 부문 수입이 50%에 달한다. 2011년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천연 가스 수출국이었다. 그러나 2000년에 비교하여 유럽 내 천연가스 시 장 점유율이 50%에서 28%로 현저하게 낮아졌다. 2040년 까지 12%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가스프롬의 유럽수출 가스 양은 2013년 166 BCM에서 2014년 147 BCM으로 줄어들었다.27) 미 26) 임지수. 셰일가스, 미국의 잔치 넘어 세계 에너지 대안될까. LG Business Insight, ) Jonathan Stern, Simon Pirani, Katja Yafimava, Does the cancellation of 70 _ 유라시아 시대 러시아의 국가경쟁력

71 국의셰일가스가격폭락으로인하여러시아가스프롬은유럽의가스주요수입회사로부터가스가격인하를요구받았다. 이때문에가스프롬은수십억달러를할인해준것으로알려졌다. 28) 러시아는이러한외부의변화에대응하여그충격을완화하려는여러가지대안을강구하고있다. [ 표 4] 러시아재정수입중석유가스세입의비중 29) 2012년 11월 2일가스프롬은셰일가스파고로인하여 2012년 2/4 분기가스이익이 50% 감소했다고발표하였다. 해외에너지가격의하락은에너지수출에서발생하는세금수입이국가재정수입중 50% 가까이차지하는러시아에국가적재앙으로다가올수있다. South Stream signal a fundamental reorientation of Russian gas export policy?, The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January p ) 가즈프롬은 2010 년 4 분기부터독일의유력 E.ON 사에공급한물량에대해약 10 억유로를할인하였다 년 11 월 8 일자 Bloomberg Businessweek 에의하면 2012 년 2/4 분기중가즈프롬은유럽에서만 42 억 5000 만달러에달하는가스가격을할인하였다고보도하고있다 년현재가즈프롬은유럽의가스수출가격을약 10% 할인해주고있다. 29) 미국셰일가스개발이아시아천연가스시장에미치는영향 ( 검색일 : ). II. 셰일혁명과미 러의에너지패권갈등 _ 71

72 이에러시아는외부환경변화로부터살아남기위하여에너지수출 선다각화를추구하고있다. 30) [ 그림 2] 유럽셰일가스매장지 31) [ 그림 3] 유럽연합의오일가스수입현황 2014 년 32) 30) The Jamestown Foundation, Consolidating State Control in an Uncertain Market ) ( 검색일 : ) 32) Rosneft President Igor 72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73 [ 표 5] 주요 EU 국가들의러시아가스수입량 ( 단위 : bcm) 국가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터키 벨기에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자료 : data in Russian cubic metres to convert to European units reduce by 7.97%. Source: Stern ed. (2014), Table 1, p.3. 유럽국가들은러시아에너지자원, 특히러시아천연가스에대한의존도에서벗어나고자가스수급을다각화하려는가스에너지전략을추구하고있다. 그림 3에의하면유럽연합의가스수입의경우 2014년기준러시아 (30%), 노르웨이 (28%), 알제리 (13%) 에집중되어있고, 원유의경우러시아 (35%), 노르웨이 (12%), 사우디아라비아 (8%), 기타 (22%) 에집중되어있다. 고형연료는러시아 (26%), 콜롬비아 (24%), 미국 (18%) 로세가지화석에너지원을합하면러시아에대한의존도가가장높게나타나고있다. 33) 유럽연합의에너지수입이러시아와 Sechin: Russia Didn t Initiate the Ukraine Crisis ( 검색일 : )) 33) EU Energy in Figures. statistical pocketbook European commission II. 셰일혁명과미 러의에너지패권갈등 _ 73

74 중동지역에집중된것은유럽연합에너지안보에심각한영향을준다. 동유럽국가들의대러시아에너지의존도가심각하여러시아를우회하는가스에너지수입노선을강구하고있다. 이러한에너지의존도는동유럽에대한러시아영향력과도직결되어동유럽국가중러시아천연가스와에너지자원의존도가높은폴란드,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헝가리와같은국가들은에너지수급의다각화를추진하는등국가에너지안보차원에서그대안책을마련하고있다. 34) 이국가들은셰일가스가매장되어있어셰일가스개발을통하여대러시아에너지, 천연가스의존도를줄이고러시아의점성권력영향력에서벗어나고자하는탈러시아경향을보이고있다. 유럽국가들중스페인이나루마니아, 우크라이나는적극적으로셰일가스개발을추진하고있으나프랑스나불가리아는환경오염을유발하는수압파쇄법에대한기술사용을금지하고있다. 35) 러시아와특수한관계에있는독일은러시아산 PNG가스를적극적으로구매하고있다. 노드스트림가스파이프라인을통하여러시아산천연가스를사용하고있는독일도셰일가스에대한개발에관심을쏟고있다. 독일지질자원연구소에의하면독일에는 0.7~2.3 조m³ 규모의셰일가스가매장되어있다고한다. 2013년기민련과자민당 34) Crossing the Baltic ( 검색일 : ). 35) schema=portal&p_deps1=info&p_deps2=&oid= 유럽각국의셰일가스개발동향 ( 검색일 : ) 불가리아의경우셰일가스생산시발생하는지하수오염과환경파괴를이유로데모가발생하여쉐브론의탐광라이센스를철회하였다. 프랑스의경우에도 2011 년 6 월프랑스상원의회에서수압파쇄기술에대한사용금지를채택하였음 년 10 월 11 일프랑스헌법재판소는수압파쇄방식을금지한법이합헌이라고결정하여프랑스에서셰일가스개발은당분간어렵게되었다. 74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75 연합정부하에서수압파쇄법을이용한셰일가스개발을허락하는법안을발표하였지만, 야당과시민단체의강력한반발에부딪혀잠정적으로개발이유보되었다. 그러나새로운상황즉, 셰일가스개발에새로운기술과에너지안보논리가강화되면셰일가스개발이추진력을얻을것이다. 3. 유럽국가들의셰일가스개발현황 영국의셰일가스개발은환경문제와지각의진동등여러문제를고려하여진행중이나현지주민들과환경보호론자들의반발에부딪혀어려움을겪고있다. 그러나영국연방정부는브렌트유생산량하락에대비하여셰일가스개발에눈을돌리고있다. 영국은잉글랜드북부랭커셔주와요크셔주에위치해있는매장량 37조m3규모의셰일가스층을조사하였다. 이는영국이수십년간쓸수있는가스의양이다. 이에프랑스의석유기업토탈사가영국셰일가스개발에참여하여 524억원을투자한다. 36) 영국정부는셰일가스개발이지역경제에긍정적영향을미칠뿐아니라셰일가스가 2020년까지영국연간가스수요의 25% 를조달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37) 우크라이나의경우 2013년 11월미국쉐브론에너지회사와공동 36) 프랑스석유기업, 영국셰일가스개발에 500 여억투자 ( 검색일 : ) 영국정부는 2013 년셰일가스를개발하는지방정부에게인센티브를지원하는등셰일가스개발을독려하고있다. 영국카메론총리는해당개발지역영업세를기존의 50% 에서 100% 전액지원할계획이라고발표했다. 37) _BC 영국도셰일혁명동참 ( 검색일 : ) II. 셰일혁명과미 러의에너지패권갈등 _ 75

76 으로셰일가스를본격적으로개발하고있다. 우크라이나서부에위치해있는올레스스카야평원에위치한광구에서연간 억m3정도의가스를생산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38) 총투자액 100 억달러규모로초기단계에 3억 5천만달러를투자한다. 환경파괴를우려한지역내반대가있었으나쉐브론사가환경훼손금지불과토양원상회복을조건으로협상이타결되었다. 39) 2013년 1월에도동부지역유조프광구에로얄더치쉘과공동으로광구를개발하는협정을체결하였다. 로얄더치쉘은우크라이나에너지기업인 네드라유조프스카야 와공동으로매장량 40,540m3의유조프가스전개발에양측이 100억달러를투자한다. 40) 우크라이나가이처럼셰일가스개발에집중하는이유는러시아에대한에너지의존도를줄이기위해서다. 우크라이나와러시아는지난 2009년 10년장기가스도입계약을맺었지만우크라이나가가스수입량을줄이거나가격인하를요구하여러시아-우크라이나간가스분쟁이지속적으로이어져오고있었다. 2014년 3월우크라이나사태로대통령직에서쫓겨난빅토르야누코비치도우크라이나가셸과쉐브론과합작으로셰일가스를개발하면 2020년경우크라이나는가스를자급자족할것이라고예상하였었다. 이와같이우크라이나는 2030년자국가스소비량의 88% 자급자족을목표로개발에전력을다하고있다. 우크라이나같은경우는러시아로부터에너지독립을위하여 38) Natural Gas Revolution or Evolution?(2012), Deloitte Center for Energy Solution 39) HTML?input=1179m 우크라이나, 미셰브론과셰일가스공동개발 ( 검색일 : ) 40) 우크라이나 - 셸, 셰일가스공동개발협정체결 ( 검색일 : ) 76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77 셰일가스개발과러시아를우회한석유가스에너지공급처를찾고있다. 에너지수급에대해한국가에종속되어있다는것은에너지안보에심각한위협일뿐아니라공급과수급간에발생하는국가간점성권력관계가형성된다는것이다. 폴란드도러시아가스에대한의존도를낮추기위한다양한전략적방법을사용하고있다. 2010년에는폴란드가가즈프롬에서수입하는천연가스의비중이 90% 에달하였으나 2012년에는 26% 로급감하였다. 2015년에는 20% 까지러시아로부터의수입량을조정할예정이다. 이를위하여폴란드정부는러시아로부터직접천연가스를도입하지않고러시아를우회하여독일로부터직접천연가스를공급받는수급전략을사용하고있으며, 잉여카타르산 LNG 도도입하는등공급선다각화를꾀하고있다. 이와동시에폴란드내셰일가스개발도강력하게추진하고있다. 폴란드에너지 2030 에의하면 2020년까지자국가스소비량의 55% 를자체생산할계획을가지고있다. 폴란드광산부보고서에의하면 2018년부터셰일가스개발이본격화되어 2020년이후 50~60억m3규모를생산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2012년에는폴란드국립연구개발센터와폴란드산업개발청이 셰일가스연구프로그램개발에관한협정 을맺고 3억 3천만달러를지원하기로결정했다. 41) 이이외에도 PGNiG, KGHM, PGE, Tauron, Enea와같은폴란드에너지기업들도 5억 7천만달러규모의 4개년투자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다. 셰일가스개발기술을보유한마라톤오일 (Marathon Oil), 에니 (Eni), 엑손모빌 (ExxonMobil) 과같은메이저그룹과공동으로셰일광구개발을추 41) 이대식. 폴란드와우크라이나의셰일가스개발과러시아의대응 년한국유럽학회외 3 개연구소춘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p. 81. II. 셰일혁명과미 러의에너지패권갈등 _ 77

78 진하고있다. 그러나폴란드셰일가스개발에는많은어려움이내포되어있다. 개발인프라가부족할뿐아니라지하 3,600미터지점에위치해있는셰일층개발에막대한채굴비용이소요된다. 이이외에도채굴가능예상매장량이예상보다적어 2014년하반기에미국의 Marathon Oil사가일부광구에서철수하였으며 Talisman사도다른지역사업에집중하기위하여폴란드셰일가스개발사업을중단하기로결정했다. 이러한중단현상과는달리토탈사는폴란드셰일가스개발을계속하고있으며, San Leon Energy 社는그단스크서쪽에서셰일가스채굴에성공하여상업적채굴이가능하다. BNK Petroleum 社도본격적인생산에들어간다. 42) 이러한동유럽국가들의셰일가스개발의추동원인은러시아의중동부유럽에대한에너지공급을통한영향력때문이다. 중동부유럽은러시아가스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다. 이러한이유로러시아의점성권력영향력아래에서벗어나기위하여셰일가스개발에노력을경주하는것이다. 특히 2014년봄에발생한우크라이나사태이후러시아천연가스종속에서벗어나에너지독립을원하는동유럽국가들의노력이셰일가스채굴에있어발생하는환경적문제와채굴의어려움을극복하게하고있다. 42) 이대식, 2014 년춘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p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79 IV. 셰일가스개발에대한러시아의대응전략 1. 러시아셰일오일개발과극동석유 가스전개발 셰일가스에대한러시아대응전략중하나가러시아내에매장되어있는비전통석유인셰일오일개발이다. 43) 셰일오일은오일셰일과구분하기위하여타이트오일로부르기도한다. 셰일오일은미국노스다코다주 (North Dakota) 에서캐나다에걸쳐있는윌리스톤 (Williston) 퇴적분지데본계바켄 (Bakken) 층에서처음생산되었다. 2012년에는하루 57만배럴이생산되었고, 미국석유생산의 7% 를차지하고있다. 44) 러시아도서시베리아주라계최상부바제노프 (Bazhenov) 층에는셰일가스와셰일오일이매장되어있다. 셰일오일을추출하기위하여, 2011년 8월러시아최대국영석유회사로스네프트 (Rosneft) 가미국의엑손모빌 (ExxonMobile) 과제휴하여이층을개발하기시작하였다. 2012년 6월로스네프트와엑손모빌은서시베리아저침투층인바제노프 (Bazhenov) 와아키모프 (Achimov) 층석유자원개발을공동으로실시하는것과해양개발을위한공동북극권리서치센터설립내용 43) 비전통석유인타이트오일 (Tight Oil) 이란셰일가스가매장된셰일층에존재하는오일이다. 탄소함유량이많고황함량이적은경질유이기에 LTO(Light Tight Oil) 로부른다. 타이트오일은셰일오일의또다른이름이다. 타이트오일의채굴방법은셰일가스채굴방법과동일하다. 지하 2 킬로미터셰일층까지수직으로굴착후수평으로굴착하는수평시추법 (Horizontal Drilling) 과고압의액체를분사해암석에균열을내는수압파쇄법 (Hydraulic Fracturing) 이그대로적용된다. 셰일오일의생산단가는배럴당 달러이다. 44) LG 경제연구원 셰일혁명으로부상한 Tight Oil, 유가안정역할커진다 ( 검색일 : ) II. 셰일혁명과미 러의에너지패권갈등 _ 79

80 으로하는협정에서명하였다. 45) 바제노프지역은이미 1970~80년대소련지질학자들이셰일가스매장을확인하였으나추출기술이없어방치되어있었던곳이다. 이셰일광상이개발되면가스뿐아니라셰일오일이러시아전체석유생산량의 5% 인하루 50만배럴씩생산되어, 매년 70억달러의세수가추가로확보된다. 46) 이밖에도노르웨이의국영석유회사스타토일 (Statoil) 은셸 (Shell) 과함께합작사업으로러시아셰일층탐사를시작할계획이다. [ 그림 4] 러시아셰일광상바제노프 47) 러시아굴지의석유회사인가스프롬네프트 (Gazprom Neft) 는 2013 년부터 Shell 과서시베리아바제노프에서셰일오일을채굴할계획 이라고밝혔고, 2012 년 5 월 4 일로스네프트는스타토일 (Statoil) 과북 45) ExxonMobil 은러시아에투자하는외국계석유기업의통상지분율은 33% 를훨씬뛰어넘는 49% 의지분을보유하였다. 또한, 셰일오일개발에대한세금감면을검토하는등러시아는셰일오일개발에적극적이다. 46) olink article default 시베리아셰일가스개발 러. 미에너지혁명맞불 ( 검색일 : ). 47) olink article default 시베리아셰일가스개발 러. 미에너지혁명맞불 ( 검색일 : ) 80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81 극권, 오호츠크해, 서시베리아등지에서중질유를, 북코카서스스타보로플 (Stavropol) 에서타이트오일을공동개발하는데합의하였다. 그러나공동개발을착수한지 1년도안되어우크라이나사태로인하여대러시아경제제재조치가진행되고있으며그영향으로바제노프오일프로젝트는당분간중단되었다. 48) 러시아연방지하자원이용청은바제노프광상에셰일오일이 250억톤 ~500억톤정도매장되어있는것으로추정하고있으며, 이양은기존러시아가보유하고있는전통적오일의두배에달하는엄청난양이다. 현재이광상에서루코일 (Lukoil) 자회사인 RITEK이매년 40만톤을생산하고있다. 러시아정부는기존서시베리아광상에서매년 2% 씩석유가감산하는데대비하여비전통오일인셰일오일개발에관심을가지고추진하고있다. 러시아는하이드롤릭프랙처링 (hydraulic fracturing treatment) 기술등미국셰일가스개발노하우를이용하여자국셰일오일개발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영국의민간석유탐사회사인루스페트로 (RUSPETRO) 톰리드 (Tom Reed) 재무담당 CEO 는 땅속에접근가능한엄청난양의석유가매장되어있으며필요하다면암반에저장된마지막기름한방울까지짜낼것이다 라며러시아정부에협조를요청하였다. 49) 이처럼러시아정부는셰일가스혁명의태풍에셰일가스개발기술을역이용하여셰일오일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다. 러시아정부는자국의셰일오일생산량을 2020년까지일일 2백만배럴씩생산하는미국셰일오일생산량을 48) Shell_Suspends_Russian_Tight_Oil_Project Gazprom Neft Says Shell Suspends Russian Tight Oil Project ( 검색일 : ) 49) 셰일오일에도전하는러시아 ( 검색일 : ) II. 셰일혁명과미 러의에너지패권갈등 _ 81

82 추월하려는계획을세우고있다. 50) 2. 유럽과동유럽시장에대한대응전략과가스파이프라인정책 러시아는유럽과동유럽지역에서비전통에너지인셰일가스추출을방해하고있다. 셰일가스개발에반대하는환경단체지원이그대표적인예이다. 셰일가스채굴과정에서사용되는화학물질로인하여지하수나주변환경이오염된다. 수압파쇄기법을사용하여셰일층에균열을발생시키는것이지진을유발할수도있다는연구결과도있다. 51) 또한, 개발과정에서지구온난화의주범인메탄가스가천연가스추출시보다 2배더발생한다는점에서많은환경론자가셰일가스채굴을반대하고있다. 러시아가스프롬사는유럽에서환경오염이심한셰일가스추출을금지하도록로비를하고있다. 52) 이러한셰일가스개발의환경적문제점으로인하여유럽국가들은러시아로부터들여오는친환경적인천연가스공급을쉽게포기할수없다. 53) 이러한환경적약점을이용하여러시아는폴란드와우크라이나셰일가스개발을최대한지연시키고있다. 러시아는동유럽을비롯한서유럽에서셰일가스개발은막지못할지언정그개발속도를늦추어이에대응할시간을버는것이핵심목표이다. 폴란드 50) 셰일혁명으로부상한 Tight Oil, 유가안정역할커진다 ( 검색일 : ). 51) 미국지질탐사단에의하면셰일가스개발이한창인오하이오주에서만 2011 년 3 월에서 12 월말까지 11 차례의지진이발생하였다고한다. 52) предложило добывать «сланец» с 2014 года ( 검색일 : ) 53) 이선필. 유럽연합의에너지. 환경정책과셰일가스 년한국유럽학회외 3 개연구소춘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p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83 셰일가스개발에참여하고있었던엑손모빌사에로스네프트가북극해유전사업권을미끼로사업을중단하게하는등최대한으로개발을지연시키는전략을구사하고있다. 카타르에서도입되는 LNG 가격과비교하여가격경쟁력이있는러시아 PNG 가스는유럽연합에필요한존재이다. 러시아는유럽내셰일가스개발채산성을악화시키기위하여러시아산천연가스가격을하향조정하고있다. 셰일가스개발비용과대비하여러시아산천연가스의가격경쟁력은탄력적이다. 가격탄력성을이용하여러시아가스프롬회사는 2012년초유럽국가들에게공급되는가스의가격을 10~16% 인하하였다. 외형적으로는러시아가유럽국가들의가스가격인하요구를받아들인것같지만, 가격경쟁력을통하여셰일가스개발에대한비교우위를유지하려는정책의일환인것이다. 유럽연합은가스에너지를무기로동유럽에패권적영향력을행사하려는러시아의행위에제동을걸고자한다. 동유럽입장에서도러시아가가스와에너지자원을무기로영향력을행사하는부분에두려운눈으로바라보고있다. 최근우크라이나사태를보면서유럽국가들사이에환경적문제보다는러시아의위협이더두려워셰일가스개발목소리를높이고있는실정이다. 셰일가스개발의속도를높인다하더라도유럽국가들은 2~3년내러시아에너지종속에서벗어나기가힘들고, 러시아의싸고친환경적인 PNG를포기하기가어렵다는점을잘알고있다. 러시아는이러한동유럽국가들과유럽연합의에너지수급딜레마를파악하고, 유럽으로향하는노드스트림과사우스스트림과같은가스파이프라인건설프로젝트를통하여안정적이고장기적인가스수급정책으로유럽천연가스 II. 셰일혁명과미 러의에너지패권갈등 _ 83

84 시장을공략하고있다. 54) 유럽연합은가스공급에대한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유럽에공급되는가스에너지부문에대한러시아시장지배력을최소화하거나공급선다각화를통하여영향력을약화하는방향으로전략적접근을하고있다. [ 그림 5] 우크라이나를우회하는대유럽러시아천연가스파이프라인 55) 54) APEC Secretariat, APEC at a Glance(2012); APEC Policy Support Unit, APEC Economic Trends Analysis(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55) 미셰일가스즉각수출러아킬레스건끊자 ( 검색일 : ) 84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85 3. 동북아석유가스에너지시장확보전략과유라시아정책추진 러시아가새로운가스에너지시장확보를위하여기존의유럽가스시장에서탈피하여동북아시아가스에너지시장으로방향을선회하고있다. 최근아시아지역에서천연가스수요가폭발적으로성장하고있다. 56) 동아시아가스시장은최근 10년간 2배이상성장하였다. 일본의경우후쿠시마원전사태이후가스수입량이매년 20% 씩상승하고있다. 한국, 중국, 일본, 대만 4개국이세계 LNG 수입의 61% 를차지한다. 원유도한중일동북아 3개국이세계의 19% 를소비한다. 이에러시아는전통적인가스수출대상이었던유럽에서동북아특히, 중국가스시장으로진출을추진하고있다. 기존아시아시장의주천연가스공급원은중동과호주지역이었다. 동북아지역은 PNG형태가아니라 LNG형태로가스를공급받고있었다. LNG 세계최대공급국가인카타르는 14개액화설비를가동하여매년 7,700 만톤의 LNG를생산수출하고있다. 2011년기준으로이중약 47.4% 를아시아시장에그리고 42.3% 를유럽으로수출하고있다. 카타르는유럽과아시아지역천연가스공급에있어가격차별화를추진하고있다. 아시아프리미엄이라불리는석유가격연동계약으로인하여비싼 LNG를카타르로부터아시아국가들이공급받고있다. 57) 56) Смирнов, ( ). Сланцевый газ и Газпром. Newsland. 57) LNG 가격은액화 / 기화과정과운임비가거리, 지역에따라 7-9 달러가소요된다. 이러한복잡한과정을포함한국제시세가 달러로형성되어있다. II. 셰일혁명과미 러의에너지패권갈등 _ 85

86 [ 그림 6] 러시아 LNG 공급과 PNG 공급 2030 프로젝트 58) 러시아는아시아 LNG가스공급시장을확보하려는전략을구상하고있다. 최근러시아의동아시아수출은 2005년 1,380억m³ 에서 2012년 2,830억m³ 로증가하였다. 2012년 10월 29일러시아는 450억달러를투자하여동부시베리아야쿠티야가스전에서블라디보스토크까지 3,200킬로미터가스관공사를추진하기로하였다. 2017년완공을목표로추진하는이가스파이프라인공사는동북아특히한국과중국을겨냥한다고본다. 이가스파이프라인은러시아극동의 LNG 사업과연계되어진행된다. 러시아노바텍 (Новатэк) 사는프랑스토탈사와합작으로야말반도 LNG 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 [ 그림 6] 에서보듯이연 550만톤규모의 야말 LNG 프로젝트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기의 LNG공장이설립된다. 이 58) Russia as a Natural Gas Supplier to the Asia-Pacific Region: A Conversation with Dr. Michael Bradshaw, ( 검색일 : ) 86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87 이외에도가스프롬사는연해주에 1,500만톤, 사할린에 500만톤규모의 LNG공장을건설할예정이다. 블라디보스토크에 2020년완공을목표로한 LNG액화설비프로젝트를건설하기로결정하는등아시아천연가스시장을향한러시아의접근속도가빨라지고있다. 59) 러시아는셰일가스로인한유럽시장축소에대응하기위하여발빠르게중국시장으로접근하고있다. 2013년 2월러시아푸틴대통령과중국의시진핑주석정상회담에서 2018년부터연간 380억m³, 30년간가스관을통하여중국에수출하기로합의하였다. 60) 세계최대의셰일가스매장량을자랑하고있는중국도러시아의전통적가스도입을추진하고있다. 이는중국이필요로하는천연가스의양이많은이유도있지만, 셰일가스개발의불확실성을보완한다는측면도있다. 연이어 2014년 5월시진핑국가주석과푸틴대통령은상하이정상회담에서 10년이상끌어오던양국간가스공급협상을타결하였다. 2014년 9월 1일사하공화국수도야쿠츠크에서푸틴대통령과중국장가오리 ( 張高麗 ) 공산당상무위원과 시베리아의힘 (Сила Сибири) 가스관기공식을열었다. [ 그림 7] 에서보듯이시베리아이르쿠츠크코빅타가스전과사하공화국차얀다가스전에서극동러시아까지연장 4,000km의가스파이프라인공사이다. 2014년러시아경제는세계에너지가격의급락여파로성장률이 0% 대로주저앉았다. 유럽시장에는미국수출용으로생산하였 59) 이대식, 2014 년춘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pp. 84~85. 60) 7 년끌어온러 - 중천연가스협상 ( 검색일 : ) 2006 년이후가스도입협상이지지부진한이유는가스가격에대한양측의견해차이가크기때문이었다. 러시아는중국에유럽으로수출하는가격인 400$/1000 m3를제시하였고중국은 250$ 을러시아에게제안하였다. II. 셰일혁명과미 러의에너지패권갈등 _ 87

88 다가판매처를찾지못한중동산 LNG가현물시장가격을크게하락시키고있다. 대니얼예긴은중기적전망으로셰일혁명으로가스가격이석유가격에구애받지않고국제시세가형성될것으로보고있다. 이는국제유가와연동된가격으로장기가스수출계약을맺어온러시아의대유럽시장의입지를흔들어놓게된다. 러시아는천연가스가격경쟁력을저해하는 유가연동제 폐지, 가스프롬구조개혁과동시에유럽시장의대체지인동아시아시장개척을적극적으로하고있다. 61) 동북아가스시장을선점하기위한노력과병행하여러시아는동북아원유수출을위하여시베리아 -태평양송유관공사 2단계공사를 2012년 12월 24일, 예정보다 1년공정을앞당겨중국에원유를공급하기시작하였다. 2013년 3월 22일중국의시진핑부석과푸틴과의정상회담에서 2018년까지 ESPO 62) 를통하여매일 100만배럴의석유를공급하기로합의하였다. 이는중국이독일을제치고러시아제 1의원유수입국이된다는내용이다. ESPO를통하여공급되는원유는중동산원유와비교하여그수송기간이크게줄어들어경쟁력이있다. 러시아산원유는 ESPO를통하여북태평양동해안에위치한코즈미노원유터미널에서동북아국가들인중국, 61) 윤성학. 시베리아의힘가스관어디로달려가는가?. Russia-Eurasia FOCUS, 289 호. 용인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 link article default ( 검색일 : 2015 년 4 월 3 일 ) 시베리아 - 태평양송유관 (ESPO) 시베리아이르쿠츠크에서극동블라디보스토크근처인코즈미노항구까지총연장 4,745km 로 1 단계공사는 2009 년 12 월 28 일타이셰트와스코보로디노까지 2,700km 를완성개통하였다. 2 단계공사는스코보로디노에서코즈미노까지 2,045km 2012 년 12 월완성하여중국등아태지역으로일일 160 만배럴까지공급이가능하다. 이물량은러시아총원유수출일일 440 만배럴의 1/3 수준까지증가하게된다. 88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89 [ 그림 7] 시베리아의힘가스관노선출처 : 일본, 한국까지운송하는데걸리는기간은 5일정도로중동에서운반하는 2주보다크게짧다. 2011년기준아시아석유수요는 19.2백만B/D로세계전체의 22%, 이중동북아 3개국은 16.3백만B/D 로세계전체의 19% 를차지한다. 63) 63) 김연규. 미국셰일혁명과동북아에너지시장 / 지정학변화. Russia-Eurasia FOCUS, 311 호. 용인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II. 셰일혁명과미 러의에너지패권갈등 _ 89

90 V. 결론 러시아와미국의글로벌가스대전은동북아뿐아니라동유럽에서도접전을벌이고있다. 에너지전문가들은현하진행되고있는우크라이나사태의본질중하나가천연가스의맹주인러시아가셰일가스를앞세운미국의공략으로그주도권을잃어가는과정에서나타난사건이라고보고있다. 러시아는장기적인세계가스수급전략에서셰일가스공급파장이앞으로러시아의에너지패권에심대한도전과타격으로이어질것이라고예견하고있다. 동유럽에서개발중인셰일가스뿐아니라미국이유럽가스수출국으로부상하는가까운장래에천연가스를무기로영향력을행사하던러시아의대유럽외교력이쇠퇴할수밖에없다. 미국이추구하는셰일가스저변에깔린세계적전략은세계에너지시장에있어에너지주도국들의패권적지위를약화시키고미국국가이익을강화시키는것이핵심이다. 미국이셰일혁명을주도하고확산하는이면에는러시아와같은에너지패권국이에너지를무기로공급자우위에서있는구조적관계를수요자중심구조로전환하겠다는혁명적발상이깔려있다. 이러한변화가러시아국내로민주주의가확산되고궁극적으로러시아국내정치구조에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하고있다. 한국의경우도셰일가스의개발로인하여저렴한가스를공급받는다는점과에너지수입선이다변화하면서에너지수급안정성확보라는측면에서유리하다. 러시아는이러한전방위적인셰일가스파고속에서석유가스종주국의위치를지키려고노력하고있다. 위축되는유럽가스시장을대체하기위하여새로운아시아시장특히, 중국을위시한동북아시장에공을들이고있다. 동북아시장을공략하기위하여시베리아가스관공사를진행중에있으며가까 90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91 운시일내블라디보스토크까지시베리아가스관이건설된다. 서유럽과의관계에서도가스파이프라인을건설하여셰일가스개발과중동산 LNG가스공급에대비하여가격경쟁력을갖추고있다. 가스파이프라인건설은그지역의정치적영향력을담보하는중요한사업이다. 또한, 공세적셰일가스개발기술을이용하여러시아국내셰일오일을개발하여막대한석유자원을채굴하는성공을거두고있다. 가스는특성상채굴단가보다는액화, 운송과정에단가가상승하기때문에 PNG가스와가격경쟁력비교는어렵다. 그러나셰일가스의버블현상과막대한채굴비용, 환경문제그리고천연가스하락에도불구하고셰일가스개발은지속될것이다. 셰일혁명은세계에너지패권구도에커다란영향을주었다. 전통적에너지강대국인러시아와중동의양대구도가미국이라는새로운게임체인저의등장으로삼각구도로재편성되었다. 러시아는전통적영향권안에놓여있었던동유럽과포스트소비에트와같은근외지역에서석유가스에너지를무기로영향력을행사해왔던점성권력이약화되는현상에직시하고있다. 에너지안보와에너지주권을확보하려는동유럽국가들과포스트소비에트국가들의셰일가스개발과에너지공급지전환은러시아에게큰위협으로다가오고, 이러한위기에러시아는셰일오일개발과동북아로의새로운시장개척으로맞서고있다. 세계에너지패권전략에서러시아의점성권력을약화시켜미국의국가이익을확보하려는셰일의파고는계속될것이며 2015년이후에도우크라이나에서두국가의대립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II. 셰일혁명과미 러의에너지패권갈등 _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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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IMD 와세계경제포럼의국가경쟁력지수를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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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IMD 와세계경제포럼의국가경쟁력지수를중심으로 ) * 이종문 ( 부산외국어대 ) I. 서론 21 세기뉴밀레니엄시대가개막되면서국가권력의개입을가능 한억제하고시장의자율조정기능과기업의자유로운경제활동을 중시하는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가세계경제를지배한핵심사 상으로자리잡았다. 시장의 보이지않는손 (invisible hand) 이가장 효율적이라는전제아래정부의규제및개입을최소화하고, 민간 기업의자유로운경제활동을보장하고, 자본의자유로운이동을 최대한보장하는것이생산성을극대화시키고나아가개인및국 가전체의부 ( 富 ) 를증진시킬것이라는시장만능사고가세계경제 를휩쓸면서자유화 (liberalization) 가글로벌경제의핵심키워드가되 었다. 또한정보통신및항공 교통기술의발달로세계화 (globalization) 가급속히진전되며상품과서비스시장의규모는물론자본시장 의규모가급격히증가하였고,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등브릭스 (BRICs) 를필두로한신흥경제국들의세계시장참여가확대되면서 전세계는거대한하나의시장으로재편되었다. 국가및국경간경 * 본논문은부산외국어대학의 국제통상경영논집 2015 년제 28 집에게재된것을수정, 보완한것임.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95

96 계가무너지고경쟁이세계화되는등글로벌시장환경이변하면서기업들은적자생존의무한경쟁에내몰렸고생존을위한새로운전략을마련해야했다. 생존경쟁력을확보하지못한기업들은글로벌시장에서설자리를잃고도태되었다. 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강화를위한개별기업의노력뿐만아니라, 기업이직면한법률적 제도적 사회적환경과인적 물적인프라와같이국가차원에서의우호적인비즈니스환경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을창출할수있는역량결집또한중요한화두가되었다. 스위스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 International 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 과세계경제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 등이국가경쟁력 (competitiveness of nation) 이란개념을제시하면서이를지수 (index) 로산정하여평가하였다. 세계경제포럼은실증분석 (empirical analysis) 을통해자신들이고안한글로벌경쟁력지수 (GCI.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는경제의생산성수준을평가하는지표로서신뢰성을갖추고있으며, 1인당국내총생산 (GDP) 과 GCI간에는강력한정 (+) 의상관관계를보이며, 1인당 GDP 변동의약 2/3가 GCI에의해설명될수있다고주장하였다. 1) 삼성경제연구소는국가경쟁력이강할수록소득수준이높고 ( 상관계수 0.69), 외부충격에대한복원력도강한 ( 상관계수 0.80) 것으로분석하였다. 2) 오늘날스위스국제경영개발대학원과세계경제포럼을위시한주요국제기관들은경제, 사회, 제도, 인프라관련지표들을이용해서매년세계각국의국가경쟁력지수를작성, 발표해오고있다. IMD 는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를중심으로한세계주요 60개국가들의 세계경쟁력지수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 WCS) 를, 세계경제 1)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p ) 손민중외, 한국국가경쟁력분석과정책적시사점 : WEF 금융경쟁력지수를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p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97 포럼은 IMD보다많은 140개이상의국가들을대상으로한 글로벌경쟁력지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 를, 한국의산업정책연구원 (IPS) 은 2001년부터세계 60여개국가를대상으로 국가경쟁력순위 (National Competitiveness Rankings: NCS) 를발표해오고있다. 그외에도세계은행 (World Bank), 헤리티지재단 (Heritage Foundation),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등에서도국가경쟁력순위를발표해오고있으나특정분야에국한되어있다. 그중에서도특히 IMD와세계경제포럼의국가경쟁력지수는세계각국, 특히이머징마켓국가들의정책결정자및기업경영자들에게많은영향을미치고있다. 본논문에서는러시아가시장경제지위 (MES. Market Economy Status) 3) 를획득하고 Moody s와 Standard and Poors(S&P) 등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투자적격의국가신용등급평정을받아세계경제로의본격적편입이이루어진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 년동안국가경쟁력추이를고찰하고강점및취약요인을분석함으로써경쟁력향상을위한정책적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I장서론에이어 II장에서는국가경쟁력개념및평가방법에대해살펴본다. III장에서는 IMD와세계경제포럼의국가경쟁력지수를이용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러시아국가경쟁력수준의변화를점검하고강점요인과취약요인을분석한다. IV장에서는러시아국가경쟁력취약요인을중심으로경쟁력향상을위한정책방안을제시한다. 3) 시장경제국지위 (MES) 란정부의간섭없이원자재가격이나임금, 환율, 제품가격등이시장의자율가격메커니즘 (mechanism) 에의해결정되는경제체제를갖추고있음을인정한것으로반덤핑조사에적용되는개념이다.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97

98 II. 국가경쟁력개념및평가방법 1. 국가경쟁력개념 현대적의미의국가경쟁력연구는전략경영의대가인마이클포터 (M. Porter) 가 1990년그의저서 국가경쟁우위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에서제시한다이아몬드모델 (Diamond Model) 을계기로본격화되었다. 마이클포터는다이아몬드모델을통해서이전까지기업과산업차원에적용되던경쟁력의개념을국가차원으로확장시켰다. 그는동모델에서어떤국가가특정산업에서국제적으로성공하는것은현지기업들이경쟁하고, 경쟁우위의창출을촉진하거나방해하는환경을형성하는국가의 4가지결정요인 (determinants) 에달려있다고보았다. 요소조건 (factor conditions), 수요조건 (demand conditions), 관련및지원산업 (related & supporting industries), 기업전략 구조및경쟁 (firm strategy, structure and rivalry) 을 4가지결정요인으로제시했다. 요소조건은주어진산업에서경쟁하기위해필수적인숙련된노동력과인프라같이생산요소에서국가의포지션 ( 보유현황 ) 을말하며, 수요조건은특정산업의제품이나서비스에대한본국수요의특성을말한다. 관련및지원산업은해당국가에국제적으로경쟁하는지원산업들과관련산업들의존재유무를말한다. 국제경쟁력을갖춘기업이나산업을발전시키려면개별기업이나산업에의존해서는안되고관련및지원분야가종합적으로발전해야한다. 기업전략 구조및경쟁은 기업들이어떻게생겨나고조직되며관리되는가 를지배하는국가의제반여건과국내기업들간의경쟁관계를말한다. 포터는이러한 4가지결정요인들이국가 다이아몬드 를구성하며하나의시스템으로서다이아몬드가 98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99 가장유리한조건을가질때산업또는산업의세분화부문에서기업들이국제적으로성공할가능성이크다고주장하였다. 4) 동시에그는우연한사건 (chance) 과정부 (government) 를 2가지추가적인변수로제시하며한국가의다이아몬드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고보았다. 우연한사건은순수한발견, 기초기술에서의획기적발전, 전쟁, 외부의정치적발전, 해외시장의주요변동등과같이기업이나국가의정부가통제할수없는사건으로산업구조를변화시키고그로인해한국가의기업들이다른국가의기업들을대체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며, 많은산업에서경쟁우위를이동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한다. 그리고반독점정책, 규제, 교육에대한투자, 정부구매등정부의정책선택에따라국가경쟁우위가강화되거나약화될수도있다고보았다. 5) 다이아몬드모델은국가경쟁력의원천을체계적으로구성하여제시함으로써학계는물론정부, 기업등으로부터주목을받았으며현재까지도대표적인경쟁력분석틀로활용되고있다. 그러나국제경쟁과인적자원등중요한경쟁력원천에대한고려가부족하다는비판또한존재하고있다. 6) 하지만오늘날일반적으로활용되고있는국가경쟁력모델은정교한이론적배경에바탕을두기보다는통념상국가경쟁력에가장근사한것으로판단되는변수를포함하여비교하여활용하는방식 4) Porter, M. E.,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Y. Free Press, p. 71~72 5) ibid, p ) Moon, Rugman & Verbeke(1995, 1998), Cho, Moon & Kim(2006) 등은 GDD(Generalized Double Diamond), 9-Factor DDD(Dual Double Diamond) 등새로운경쟁력이론을제시하여다이아몬드모델을수정 보완하였다.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99

100 기업전력, 구조및경쟁 요소조건 수요조건 관련및지원사업 [ 그림 1] 국가우위결정요소 (The determinants of national advantage) 자료 : Porter, M. E.,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Free Press, p. 72. 을취하고있다. 가장대표적인모델이세계경제포럼 (WEF) 과스위스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 의국가경쟁력모델로다수의국가를대상으로포괄적인경쟁력원천을포함하고있다. 스위스다보스에서매년초총회가열려서 다보스포럼 (Davos Forum) 으로더잘알려진세계경제포럼은세계의저명한경제학자, 재계및금융계의최고경영자, 각국의정치지도자, 국제기구수장등글로벌오피니언리더들이참가하여세계경제의현안및발전방안등을논의하는세계최정상경제포럼이다. 세계경제포럼은 1979 년에클라우스슈밥 (Klaus Schwab) 교수의주창에의해경쟁력연구 (Competitiveness Report) 를시작하였고 1989년부터 1995년까지 IMD 와공동으로세계경쟁력보고서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를발간했다. 그러나 1996년에국가경쟁력에대한개념과방법론에대한의견차이로세계경제포럼은글로벌경쟁력보고서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GCR) 를, IMD는세계경쟁력연감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00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01 WCY) 을서로독립적으로발간하며경쟁력연구에서경쟁구도를형성했다. 세계경제포럼은국가경쟁력을기초요인 (basic requirements), 효율성증진요인 (efficiency enhancers), 혁신및성숙도요인 (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 의 3대분야로나누어평가하고있다. IMD는경제운영성과 (economic performance), 정부행정효율 (government efficiency), 기업경영효율 (business efficiency), 인프라 (infrastructure) 등 4개분야로나누어각국의종합경쟁력을평가한다. 산업정책연구원 (IPS) 의국가경쟁력모델은마이클포터의다이아몬드모델 (Diamond Model) 을발전시킨 DD를기반으로한 9-팩터모델 (Double Diamond based 9-Factor Model) 로국내및국제차원에서한국가의산업이보유한물적요소와인적요소를통해국가경쟁력을평가하고있다. 물적요소는생산조건, 수요조건, 관련산업, 경영여건으로이루어져있고인적요소는근로자, 정치가및행정관료, 기업가, 전문가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기회요인을추가적변수로제시했다. 7) 한편유럽연합의 EU경쟁력보고서 (European Competitiveness Report) 와아일랜드의 아일랜드경쟁력보고서 (Ireland Competitiveness Report) 는특정국가가경쟁상대국과비교하여자국의경쟁력원천을연구, 분석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세계은행의기업환경평가지수 (Doing Business Index), 헤리티지재단의경제자유도지수 (Index of Economic Freedom), 국제투명성기구의부패인식지수 (Corruption Perception Index) 등은국가경쟁력을구성하는특정분야에초점을맞춘모델이다. 8) 오늘날국가경쟁력의개념에대해서는경쟁력평가기관에따라다양하게정의되고있지만경제및비경제적요소가모두포함된광 7) 산업정책연구원, 국가경쟁력연구평가지표및평가방법론. 8) 기획재정부, 2011 년국가경쟁력보고서, p.5.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01

102 의의개념으로인식되고있다. IMD와세계경제포럼은종합적인국가경쟁력순위를발표하는대표적기관으로일국의경제환경과제도및구조적문제점을파악하는데널리활용되고있다. IMD는국가경쟁력을 기업이더많은가치를창출하고, 국민이더많은번영을지속하도록제반여건을창출하고유지할수있도록해주는국가의능력 (ability of a nation to create and maintain an environment that sustains more value creation for its enterprises and more prosperity for its people) 으로정의하고있다. 9) IMD는국가경쟁력을설명해나가는과정에서, 기업은정치, 사회, 문화적차원에대처해야하기때문에한나라의경쟁력이단순히국내총생산이나생산성만으로감소할수없다고보았다. 따라서국가는기업들의경쟁력을고양시키는가장효율적인구조, 제도및정책환경을제공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10) 즉, IMD는국가경쟁력을기업들이그잠재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생산및투자활동을최대한보장해주는제반시스템의구축으로정의하여평가하였다. IMD가발표하는국가경쟁력순위는초국적기업 (TNC) 들이해외직접투자를결정하고입지 (location) 를선정함에있어활용할수있는유용한정보를제공하며, 기업의경쟁력을뒷받침하는국가의능력이라는측면에서정부정책이나기업경영등에도유용한자료로활용되고있다. 세계경제포럼은국가경쟁력을 한국가의생산성수준을결정하는제도, 정책및제반요소들의집합체 (define competitiveness as the set of institutions, policies, and factors that determine the level of productivity of a 9) IMD, World Compet it iveness Yea rbook IMD World Competitiveness Center. June p ) ibid. p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03 country) 로정의하였다. 11) 그리고생산성수준은경제가도달할수있는번영의수준을설정하며, 생산성수준은경제에투자하여얻는수익률을결정하며, 경제성장률의핵심동인으로보았다. 그리고경쟁력이있는경제체제가시간이경과함에따라보다빠른경제성장을이룩하는경향이있다고보았다. 12) 즉세계경제포럼은높은 1 인당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을유지하는국가의능력으로지속적경제성장과장기적인번영을가능하게하는정책, 제도및제반요소를국가경쟁력으로보았다. 상기기관들외에도한국의산업정책연구원 (IPS) 은 국가경쟁력은한국가가다른국가들과경제적측면에서경쟁하여이길수있는능력 으로규정함으로써국가경쟁력의개념을상대적인측면에서보았다. 13) 반면한국의기획재정부는 2011년국가경쟁력보고서 에서국가경쟁력을 국민의생활수준 (standard of living) 과삶의질 (quality of life) 을지속적으로향상시킬수있는한국가의총체적인역량 으로정의하였다. 동정의가국가경제력과혼동되는것을피하기위해경쟁력은세계경제에서다른국가와경쟁하여우월한지위를유지할수있는능력을의미한다고규정하였다. 14) 11)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Geneva, p ) Ibid. p. 4. The level of productivity, in turn, sets the level of prosperity that can be reached by an economy. The productivity level also determines the rates of return obtained by investments in an economy, which in turn are the fundamental drivers of its growth rates. In other words, a more competitive economy is one that is likely to grow faster over time. 13)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국가경쟁력분석과정책적시사점 : WEF 금융경쟁력지수를중심으로, p, 1. 14) 기획재정부, 2011 년국가경쟁력보고서, p. 2.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03

104 [ 표 1] 주요평가기관의국가경쟁력정의 평가기관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 세계경제포럼 (WEF) 산업정책연구원 (IPS) 한국기획재정부 자료 : IMD, WEF, IPS, 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정의 기업이더많은가치를창출하고, 국민이더많은번영을지속하도록제반여건을창출하고유지할수있도록해주는국가의능력 높은 1 인당 GDP 성장률을유지하는국가의능력으로, 한국가의생산성수준을결정하는제도, 정책및제반요소들의집합체를의미. 한국가가다른국가들과경제적측면에서경쟁하여이길수있는능력. 국민의생활수준과삶의질을지속적으로향상시킬수있는한국가의총체적인역량. 이상에서본바와같이, 국가경쟁력개념은이를측정하는기관이초점을어디에두느냐에따라다소다르게정의되고있다. 국가경쟁력은글로벌시장에서일국의기업이다른나라기업들과성공적으로경쟁할수있도록하는효율적인정치, 사회, 경제구조와제도및정책을제공하는국가의총체적인능력으로개인의역량, 기업의경쟁력, 정부의효율성, 지식창출과관련된교육및기술경쟁력, 사회시스템, 국가이미지, 환경등을포함하는포괄적개념으로인식되고있다. 흥미로운사실은국가경쟁력개념도시대에변하고있다는점이다. 과거에는기업경영활동을활성화시키고경제의생산성과효율성을촉진하는요인을분석하는데초점이두어졌다면, 현재에는사회시스템, 환경, 보건등다양한비경제적분야도적극적으로수용하는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 사회시스템의안정과사회통합, 환경등을도외시하고는경제성장의지속성을담보하고, 질적측면에서국민생활의풍요를달성하기가어렵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기때문이다. 104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05 2. 국가경쟁력평가구성 1)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 의국가경쟁력평가구성 IMD는 1989년부터매년통계자료와전세계기업경영진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바탕으로 세계경쟁력연감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을출간하면서경제협력개발국가 (OECD) 를포함한세계주요국가들의국가경쟁력순위를발표하고있다. 초기에는 26개 OECD회원국과신흥경제 20여국가를구분하여순위를발표하였고, 1994년부터는통합하여순위를매겼다. 2003년에는인구 2,000 만명을기준으로국가그룹을 2분화하여순위를산정하였다가 2004년부터다시통합하여순위를발표하고있다. 동시에지역별 ( 유럽-중동-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아메리카 ), 인구규모별 (2,000만이상, 2,000만미만 ), 1인당 GDP별 (20,000달러이상, 20,000달러미만 ) 순위도함께발표하고있다. 평가대상국가수는매년약간의변동을보이고있는데 2013 년부터세계경제에서핵심적역할을담당하는 60개국가를대상으로하고있다. IMD의국가경쟁력평가에는경제운영성과 (Economic Performance), 정부행정효율 (Government Efficiency), 기업경영효율 (Business Efficiency), 인프라 (Infrastructure) 등 4개부문의경쟁력요인 (competitiveness factor) 이종합적으로고려되고있다. 경제운영성과는경제부문국가경쟁력의최종결과물로국내경제에대한거시경제지표평가에초점을두었으며, 정부행정효율은정부정책과제도적여건및사회적제반여건등이경쟁력향상에기여하는정도를평가하며, 기업경영효율은기업경영성과를높이기위한혁신능력, 이윤추구, 경영책임성의기준을평가하며, 인프라는기본, 기술, 과학, 보건및환경, 교육등의사회기반시설및구조가기업의요구를얼마나충족시키는지를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05

106 평가한다. 이러한 4개의경쟁력요인은다시각각 5개의하위요인 (sub-factor) 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하위요인은최소 6개 ( 물가 ) 에서최다 26개 ( 국제무역, 보건및환경 ) 의세부지표 (criteria) 로구성되어있다 ( 표 2 참조 ). 세부지표는경성자료 (hard data) 와연성자료 (soft data) 로구성된다. 경성자료는객관적인사실에근거한통계자료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평가대상국가별통계자료를통해수집되는데세계 55개정책연구파트너기관들과의협력을통해통계의신뢰성과정확성등을검토하는절차를거친다. 연성자료는정량적으로측정하기어려운항목을평가하기위한것으로매년기업경영진을대상으로직접설문조사 (Executive Opinion Survey) 를실시하여수집한다. 통계적대표성을위해각국가의국내총생산비율을반영하여샘플의규모를결정하고설문대상은산업별로 1차산업, 제조업, 서비스업등모든영역을종합적으로포괄하여전체경제를대표할수있도록구성한다. 설문대상자는각항목에대해가장낮은 1점에서가장높은 6점까지주관적판단에기초하여응답한다. 전체세부지표의수는연도별로약간씩차이가있는데 2008년부터는대략 320~330 개를전후로유지되고있다. 15) 15) 전체지표수는 2005 년 314 개, 2006 년 312 개, 2007 년 323 개, 2008 년 331 개, 2009 년 329 개, 2010 년 327 개, 2011 년 331 개, 2012 년 329 개, 2013 년 333 개, 2014 년 338 개였다. 106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07 [ 표 2] IMD 2014 년국가경쟁력평가요인및세부지표 5 대하위요인 (83 개지표 ) 5 대하위요인 (71 개지표 ) I. 경제운영성과 (Economic Performance) 국내경제 25 개지표 II. 정부행정효율 (Government Efficiency) 공공재정 12 개지표 국제무역 26개지표 5대 재정정책 13개지표 국제투자 18개지표 하위요인 (70개 제도적여건 13개지표 고용 8개지표 지표 ) 기업관련법 20개지표 물가 6 개지표사회적제반여건 12 개지표 III. 기업경영효율 (Business Efficiency) 생산성 / 효율성 11 개지표 IV. 인프라 (Infrastructure) 기본인프라 25 개지표 노동시장 24개지표 5대 기술인프라 23개지표 금융 20개지표 하위요인 (114 개 과학인프라 23개지표 기업경영관행 9개지표 지표 ) 보건및환경 26개지표 태도및가치관 7 개지표교육 17 개지표 총 4 개부문 (factor), 20 개하위요인 (sub-factor), 338 개세부지표 (criteria)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IMD의 2014년국가경쟁력순위조사에는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회원국과신흥경제국 26개등총 60개국가가대상이되었고, 338개세부지표가사용되었다. 지표중 2/3는국제통화기금 (IMF),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세계은행 (World Bank), 국제노동기구 (ILO) 등의국제기구와민간연구소 (CB Richard Ellis, Mercer HR Consulting, PriceWaterhouseCoopers 등 ) 의통계자료 (hard data) 가, 1/3은 2014년 1~4월에 60개국에서기업활동을수행하는 4,300명민간기업최고또는중간관리자 (executives in top and middle management) 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자료 (Survey data) 결과가활용되었다. 설문은 1~6점척도로조사하며, 0~10점척도로환산하여사용되었다. 16) 16)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07

108 전체세부지표 338개중 58개는단지정보제공을위한참고자료 (background data) 로제시되었고, 실제순위평가에반영된지표는 253 개로정량지표 (hard data) 135개와설문지표 (survey) 118 개로구성되었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경제운영성과부문에는국내경제 (25개), 국제교역 (26개), 국제투자 (18개), 고용및실업 (8개), 물가및생계비 (6개) 와관련된지표 83개가이용되었으며, 정부행정효율부문에는공공재정 (12개), 재정정책 (13개), 제도적여건 (13개), 기업관련법규 (20개), 사회적여건 (12개) 과관련된지표 70개, 기업경영효율부문에는생산성 & 효율성 (11개), 노동시장 (24개), 금융 / 자본조달 (20개), 기업경영관행 (9개), 태도및가치관 (7개) 와관련된지표 71개, 인프라부문에는기본인프라 (25개), 기술인프라 (23개), 과학인프라 (23 개 ), 보건 & 환경 (26개), 교육 (17개) 과관련된지표 114 개가이용되었다 ( 표 2참조 ). 4개경쟁력요인에서각세부지표들이미치는영향력은다음과같았다. 경제운영성과와관련해전반적으로국민소득 (GDP) 수준및증가율이높을수록, 무역의존도, 특히수출비중이높을수록, 해외직접투자및외국인직접투자가활발할수록, 실업률과물가상승률이낮을수록경쟁력이높았다. 정부행정효율과관련해서는재정건전성이높고, 정부규모가작고, 조세율이낮을수록, 정부정책이일관성있고투명하며규제완화가심화되어있을수록경쟁력이높았다. 기업효율과관련해서는생산성및효율성이높을수록, 노동비용이낮고, 노사관계가우호적이며국내외우수인력수급이용이할수록, 금융시장의개방성이클수록, 주주중심의기업경영관행이정착되어있을수록경쟁력이높았다. 인프라와관련해서는기초인프라가잘구비되어있고, 기술및산업인프라가발달되어있으며, 연구개발 (R&D) 에대한관심도가높고, 보건 환경 교육에대한투자수준이높을수록경쟁력이높게나타났다. 108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09 2) 세계경제포럼 (WEF) 의국가경쟁력평가구성세계경제포럼은 IMD와더불어세계각국의국가경쟁력을평가하는대표적국제기관이다. 세계경제포럼은 1976년부터 경쟁력보고서 (Competitiveness Report) 라는제목으로국가경쟁력관련평가를실시하였고, 1987년부터 1995년까지는 IMD와공동으로 세계경쟁력연감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WCY) 을발간하였고, 1996년부터는 글로벌경쟁력보고서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를발간하면서독립적인평가를시작하였다. 그리고 2000년부터경쟁전략의세계적권위자인마이클포터 (M. Porter) 교수와공동으로현재수준에서의성장과번영을지원하는일련의제도, 시장구조, 경제정책에중점을둔 현시경쟁력지수 (Current Competitiveness Index) 를개발하였고, 2001년에는하버드대국제개발센터의제프리삭스 (J. Sahs) 교수와 성장경쟁력지수 (Growth Competitiveness Index) 를만들었는데이는중기적 ( 향후 5년 ) 측면에서높은경제성장률을지원하는일련의제도및경제정책에초점을두었다. 현시경쟁력지수 는 2002년부터기업의투자활동과관련된경영환경에중점을둔 비즈니스경쟁력지수 (BCI. Business Competitiveness Index) 로바뀌었다. 그리고 2005년부터기존의성장경쟁력지수를 글로벌경쟁력지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로개편하였는데지수산정에시장효율성, 교육, 혁신등의요소가추가되었고, 경쟁력과지속가능한성장간의복잡한관계를규명하기위한시도로사회적, 환경적배경 (societal and environmental context) 까지고려하였다. 세계경제포럼은 2005년글로벌경쟁력지수 (GCI) 를산정하며 3대분야 (subindex), 9개부문 (pillar) 으로세분하여각국의경쟁력을평가하였다. 2007년부터시장효율성부문 (pillar) 을상품시장효율성, 노동시장효율성, 금융시장발전, 시장규모의 4개부문 (pillar) 으로세분하여 3대분야 12개부문으로구성하였고그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09

110 후현재까지그틀을유지하고있다. 2014년현재세계경제포럼의글로벌경쟁력지수 (GCI) 는 3대분야, 12개부문, 112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3대분야는기초요인 (basic requirements), 효율성증진요인 (efficiency enhancers), 혁신및성숙도요인 (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 으로구성되어있다. 기초요인은제도 (institution), 인프라 (infrastructure), 거시경제환경 (macroeconomic environment), 보건및초등교육 (health & primary education) 의 4개부문 43.5개항목 (indicators. 통계 14개, 설문 29.5개 ) 으로구성되어있다. 효율성증진요인은고등교육및훈련 (higher education & training), 상품시장효율성 (goods market efficiency), 노동시장효율성 (labor market efficiency), 금융시장발전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기술수용성 (technological readiness), 시장규모 (market size) 의 6개부문 51.5개항목 ( 통계 17개, 설문 34.5개 ) 으로이루어져있다. 혁신및성숙도요인은기업성숙도 (business sophistication) 와연구개발혁신 (R&D innovation) 의 2개부문 17개항목 ( 통계 1개, 설문 16개 ) 으로구성되어있다. 항목 (indicator) 수는총 112개이지만 4개항목의가중치가 1/2로한부문이상에서사용됨에따라평가에사용된실제항목수는 116개이다 ( 표 3 참조 ). 경쟁력지수산정에는유엔 (U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세계은행 (World Bank),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보건기구 (WHO) 등국제기구로부터입수한통계항목과기업경영자를대상으로한설문항목자료가사용되었다. 2014년의경우 32개통계항목과 148개국가에서비즈니스활동을수행하는 14,000명이상의경영진을대상으로한 80개설문조사결과등총 112개자료를토대로 144개국의국가경쟁력을평가하였다. 세계경제포럼은국가의경쟁력을결정하는요소들은상당히다 110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11 [ 표 3] 글로벌경쟁력지수평가체계 (2014 년기준 ) 분야부문 ( 비중, 항목 ) ( 비중, 항목 ) I. 기초요인비중 : 20~60% 항목 : 43.5 개 II. 효율성증진요인비중 : 35~50% 항목 : 51.5 개 III. 혁신및성숙도요인비중 : 5~30% 항목 : 17.0 개 1 제도 2 인프라 (25%, 20.5 개 ) 공공부문 민간부문 3 거시경제환경 (25%, 5 개 ) 4 보건및초등교육 5 고등교육및훈련 6 상품시장효율성 7 노동시장효율성 8 금융시장발전 (25%, 8 개 ) 운송 전력및전화 (25%, 10 개 ) 보건 초등교육 (17%, 8 개 ) 고등교육의양 고등교육의질 직장훈련 (17%, 16 개 ) 경쟁 수요조건의질 (17%, 9.5 개 ) 유연성 재능의효율적활용 (17%, 8 개 ) 효율성 신용및신뢰도 9 기술수용성 (17%, 8 개 ) 기술채택 ICT 사용 10 시장규모 11 기업성숙도 (50%, 9.5 개 ) 12 연구개발혁신 (50%, 7.5 개 ) (17%, 2 개 ) 국내시장규모 해외시장규모 총 3 개분야 (subindex), 12 개부문 (pillar), 112 개항목 (indicator) 자료 :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pp (75%, 15.5 개 ) (25%, 5 개 ) (50%, 6 개 ) (50%, 2 개 ) (50%, 8 개 ) (50%, 2 개 ) (33%, 2 개 ) (33%, 4 개 ) (33%, 2 개 ) (67%, 14 개 ) (33%, 2 개 ) (50%, 5 개 ) (50%, 4.5 개 ) (50%, 5 개 ) (50%, 3 개 ) (50%, 3 개 ) (50%, 5 개 ) (75%, 1 개 ) (25%, 1 개 ) 양하며, 국가의발전단계에따라각요소가차지하는중요성은다르다는관점에서 3대분야별로가중치를달리하는차별화된방법론을적용하여글로벌경쟁력지수 (GCI) 를산정하고있다. 국가발전단계는마이클포터의경제발전단계정의를적용하여요소주도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11

112 형경제, 효율성주도형경제, 혁신주도형경제, 한경제단계에서다른경제단계로이동하는 2개의중간단계등총 5개단계로분류하고있다. 각국의발전단계는다음의 2가지기준을기초로해서구분된다. 첫번째기준은 1인당국내총생산 (GDP) 으로평가대상국에대한국제적으로비교가능한임금에대한통계가없기때문에그대용지표 (proxy) 로사용된다. 두번째기준은해당국가의자원집약도로재화와서비스를포함한전체수출에서 1차제품의수출비중으로측정된다. 해당국가의 1인당 GDP가높더라도석유, 천연가스등의광물제품의수출비중이 70% 이상인경우요소주도형단계로분류하고있다. 발전단계에기초한국가들의최종점수산정에사용되는분야별가중치는다음과같다. 1인당국내총생산이 2,000 달러미만인요소주도경제의경우기본요인에 60%, 효율성증진에 35%, 기업혁신및성숙도에 5% 의가중치를부여하며, 1인당 GDP 가 3,000달러이상 9,000달러미만인효율성주도경제에대해서는각각 40%, 50%, 10% 의가중치를, 1인당 GDP가 17,000 달러를초과하는혁신주도경제는각각 20%, 50%, 30% 의가중치를적용한다. 요소주도에서효율성주도경제로, 효율성주도에서혁신주도경제로전환과정에있는과도기단계경제의경우각국가별로가중치에차이를두고있다 ( 표 4 참조 ). 동기준에근거해세계경제포럼은 2014년발행한글로벌경쟁력보고서에서인도를위시한 37개국을요소주도형경제로, 중국을포함한 30개국은효율성주도형경제로, 미국을중심으로 37개국은혁신주도형경제로분류하였다. 그리고아제르바이잔등 16개국은요소주도형에서효율성주도로, 러시아를포함한 24개국은효율성주도에서혁신주도로넘어가는과도기과정에있다고보았다. 112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13 [ 표 4] 세계경제포럼의국가경제구조발전단계 (2014 년기준 ) 단계특징 1 단계요소주도경제 비숙련노동력과천연자원등에의존. 가격경쟁력에기반으로저임금, 저생산성기초제품 / 상품판매하는단계. 경쟁요소 : 기본요인 중간단계 요소주도 효율성주도 2 단계효율성주도경제 효율적인제품공정을도입하여제품의질을개선해나가는단계. 경쟁요소 : 효율성증진 중간단계 효율성주도 혁신주도 3 단계 혁신주도경제 기업들이신제품, 혁신적인제품들로경쟁하는단계로고임금및높은삶의질을유지해나간다. 경쟁요소 : 기업혁신 / 성숙도 자료 : WEF.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pp 기준 (1 인당 GDP) 2,000$ 미만 2,000~ 2,999 3,000~ 8,999 9,000~ 17,000 17,000$ 초과 단계별가중치 (%) 기본요인 (60), 효율성증진 (35), 기업혁신 / 성숙도 (5) 국가별상이기본요인 (40~60), 효율성증진 (35~50), 기업혁신 / 성숙도 (5~10) 기본요인 (40), 효율성증진 (50), 기업혁신 / 성숙도 (10) 국가별상이기본요인 (20~40), 효율성증진 (50), 기업혁신 / 성숙도 (10~30) 기본요인 (20), 효율성증진 (50), 기업혁신 / 성숙도 (30) 해당국가수 ( ) 37 개국 ( 인도, 키르기즈, 타지키스탄 ) 16 개국 ( 아제르바이잔, 쿠웨이트 ) 30 개국 ( 중국, 인니, 우크라이나 ) 24 개국 ( 러시아, 브라질, 터키 ) 37 개국 (OECD 회원국외 )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13

114 III. 러시아국가경쟁력현황및추이 1. IMD 의러시아국가경쟁력 1) IMD의러시아국가경쟁력추이러시아경제가미국과유럽연합 (EU) 등으로부터시장경제지위 (MES: market economy status) 를인정받으면서자본주의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을완성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동안 IMD의세계경쟁력지수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 WCS) 를통해러시아경쟁력추이를분석한결과는표 5와같다. 2005년러시아는 IMD로부터세계경쟁력평점에서 점을취득하며평가대상 60개국중 54위를차지하며최하위 10% 에포함될정도로경쟁력이대단히취약한국가로인정받았다. 미국발글로벌금융위기전인 2007년러시아국가경쟁력순위는 43위로뛰어오르며 2006년대비 11단계나상승하였으나평가대상국이 61개국에서 55개국으로 6개국줄어든것을고려할때큰폭의상승이라하기는부족하다. 실제로경쟁력평점에서 2.577점상승하는데그쳤다. 2008년글로벌경제위기여파로과도한에너지의존형경제구조를지닌러시아가다른이머징마켓국가와비교해상대적으로큰타격을입으면서 2010년러시아국가경쟁력순위는다시 50위권밖으로밀려났다. 그후국제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경기회복으로경제운영성과지표들이개선되기시작하면서국가경쟁력도빠른속도로향상되었다. 2013년러시아는국가경쟁력에서 42위로최고치를기록하였고, 2014년에는평가대상 60개국가중에서 38위를차지하며최고순위를다시갱신했다. 최근 10년간상승폭을기준으로경쟁력이향상된국가를살펴보면인도네시아가 59위에서 37위 114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15 [ 표 5] IMD 의 4 대부문별러시아국가경쟁력추이 (2005~2014 년 ) 전체순위 ( 평점 ) I. 경제운영성과 ( 평점 ) 국내경제 국제무역 국제투자 고용 물가 II. 정부행정효율 ( 평점 ) 공공재정 재정정책 제도적여건 기업관련법 사회적여건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15

116 III. 기업경영효율 ( 평점 ) 생산성 / 효율성 노동시장 금융 기업경영관행 태도및가치관 IV. 인프라 ( 평점 ) 기본인프라 기술인프라 과학인프라 보건및환경 교육 평가대상국가수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년도. 116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17 로 22단계상승하며 1위를차지하였다. 폴란드가 57위에서 36위로 21단계상승하며그뒤를이었고, 러시아는말레이시아 (28위에서 12 위 ) 와함께 16단계상승하며 3위를차지하였다. 비교대상인브릭스 (BRICs) 국가군에서는중국이 31위에서 23위로 8단계상승하며가장강한경쟁력을유지한반면, 브라질은 51위에서 54위로, 인도는 39위에서 44위로추락하며러시아에추월당하는부진한성과를거두었다. 2014년러시아경쟁력평가결과를 2005년및 2006년최저순위와대비해 4대부문 (factor) 별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경쟁력이가장개선된부문은경제운영성과로 59위에서 41위로 18단계상승하였다. 그러나평점은 에서 으로거의변동이없어다른경쟁국가들의경제운영성과가악화되면서러시아가반대급부를얻은결과로볼수있다. 인프라부문은 51위에서 35위로 16단계상승하였고평점또한 에서 로향상되었다. 정부행정효율부문은 46위에서 37위로다소순위는올랐으나평점은 에서 로더악화되었다. 반면기업경영효율부문은지난 10년동안 53위에서 55위권을벗어나지못하며가장부진한부문으로남았다. 평점은 에서 로개선되었으나여전히가장낮은수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음을보여주었다. 이와같이순위와평점사이에적지않은괴리가발생하는것은러시아가 4대부문에서개선되었기보다는다른국가들의실적이더부진했다고판단할수있다. 하위부문 (sub-factor) 20개영역별로경쟁력추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경쟁력이향상된분야는국제투자 (33위 10 위 ), 고용 (46위 13 위 ), 제도적여건 (52위 32 위 ), 금융 (59위 42위), 기본인프라 (58위 38위), 기술인프라 (57위 27 위 ), 보건및환경 (59위 49위), 노동시장 (49위 41위 ) 부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17

118 문이었다. 반면에경쟁력에서의약화가발생한부문은국제무역 (7위 44위 ), 공공재정 (2위 11 위 ), 생산성 (47위 53 위 ). 교육인프라 (27위 36위) 분야였다. 그외에국내경제 (30위 29위), 재정정책 (18위 21 위 ), 태도및가치관 (52위 48위), 과학인프라 (21위 23 위 ), 물가 (60위 59위), 기업관련법 (58위 57위 ), 사회적여건 (54위 53위), 기업경영관행 (54위 54위) 등에서는큰순위변화가없었다. 20개하위부문중에서러시아가국제적경쟁력을지닌부문은국제투자 (10위), 공공재정 (11위 ), 고용 (13위) 등 3개에불과했고, 물가 (59위), 기업관련법 (57위), 기업경영관행 (54위), 사회적여건 (53위), 생산성 (53위) 부문은대단히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2) IMD의러시아국가경쟁력의지표별강점과약점본절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IMD가국가경쟁력지수산출에사용한모든세부지표 (criteria) 의추이를통해러시아국가경쟁력현황을지표수준에서강점과약점을분석해보았다. 세부지표중순위산정에포함되지않은참고자료 (background information) 로사용된지표는제외하고실제평가에반영된정량지표와설문지표를사용하여 2014년기준상위 10위안에드는상위권세부지표와하위 10위안에드는하위권세부지표의지난 10년간추이를분석하였다. 러시아가 3위권내에드는최고경쟁력을가지고있는세부지표로는피고용자사회보장분담금율 (1위), 문자해독율 (1위), GDP대비일반정부지출 (2위), 수출대상국다변화 (3위), 해외직접투자액 (3위), 외국인직접투자유치액 (3위), 이동통신가입자수 (3위), 개인R&D 지출액 (3위) 등 8개항목이었다. 그외에외환보유액 (4위), 산업용전기요금 (4 위 ), GDP대비일반정부부채 (5위), 경작면적 (5위), 고정광대역요금 (5위) 118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19 등에서도최고에버금가는경쟁력을지닌것으로나타났다. 전체 253개세부지표가운데러시아가상위 10위권이내에드는강점지표는총 33개였는데 2005년 33개와비교해변화가없었으나, 2013 년 35개에비해서는 2개가줄어들었다. 특히러시아경제의성장전망에힘입어해외직접투자액와외국인직접투자유치액부문이중위권인 10위권후반에서 3위로뛰어올랐고, GDP대비일반정부지출은재정수입의확대로 30위권에서 2위로, 이동통신가입자수는최하위 50위권에서 3위로상승하며강점요인으로전환되었다. 강점세부지표를하위부문별로살펴보면기본인프라 (5개) 와기술인프라 (4개), 국제무역 (3개), 국제투자 (3개) 분야에집중되었다. 반면기업관련법, 사회적여건, 기업경영관행, 태도및가치관부문에서는 1개도 10 위권에들지못했다. 흥미로운사실은강점항목의경우통계자료와관련된경성지표가대다수인 32개를차지한반면, 설문조사 (survey) 을통한연성지표는실질개인세금부담 (10위) 1개에불과했다는점이다. 이는러시아에서기업활동을수행하는경영자들이피부로느끼는투자환경에서의양호한측면이거의없다는것을보여준다. 2014년기준최하위권인 56위권이하에포함되며러시아가가장취약한경쟁력을가진것으로평가받은지표는전체 253개항목중 12개였다. 2005년 53개항목에비교해서는 41개나줄었고, 2013년 38개에비해서는 26개가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최하위권지표에서의눈에띠는개선이러시아전체경쟁력상승을이끈것으로판명되었다. 최하위경쟁력을지닌항목을살펴보면경제활동인구대비유아및노령인구를나타내는부양비율이 60위로최하위를차지했고, 기업에대한국가지배 (58위), 경영진의국제경험 (58위), 에너지집약도 (58위), 녹색 ( 재생에너지 ) 기술 (58위), 사무실임대료 (57 위 ), 관광수입 (57위 ), 경제구조다변화 (56위), 소비자물가지수 (56위), 생계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19

120 [ 표 6] IMD 의러시아국가경쟁력강점세부지표 I. 경제운영성과 교역대상국다변화 해외직접투자 ($bn) 외국인직접투자 ($bn) 고용 가솔린가격 국내총생산 GDP(PPP) 국내총생산 (GDP) 해외직접투자증가 (%)) 상품수출 ($bn) 서비스수출증가 (%) II. 정부행정효율 피고용자사회보장분담금율 일반정부지출 (GDP 대비 ) 외환보유액 ($bn) 일반정부부채 (GDP 대비 ) 실질개인세금부담 * III. 기업경영효율 120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21 고용및등록실업자수 M&A 활동 ( 백만 $) IV. 인프라 문자해독율 개인 R&D 지출액 이동통신가입자수 산업용전기비용 경작면적 고정광대역요금 인구 - 시장규모 컴퓨터수 고등교육성과 중등교사 1 인당학생수 특허건수 수자원 이동통신비용 의료인력 인구 - 시장규모 국내에너지생산비중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년도.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21

122 [ 표 7] IMD 의러시아국가경쟁력약점세부지표 I 경제운영성과 사무실임대료 관광수입 (GDP 대비 ) 경제구조다변화 * 소비자물가지수 (CPI) 생계비지수 수출상품다변화 교역 /GDP 식료품비 II. 정부행정효율 기업에대한국가소유 * 경쟁관련법 * 세관행정규제 * 관세장벽 자본시장접근성 * 정부기업보조금 (GDP 대비 ) 여성의회진출 (%) 공공조달대외개방 *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23 개인안전및사유재산권 * 외국인내국경영권취득 * 외국인투자인센티브 * III. 기업경영효율 경영진의국제경험 * 핵심인재유치및적응 * 두뇌유출위험 * 건강, 안전, 환경에대한기업의관심 * 인력생산성 * 대기업효율성 * 중소기업효율성 * 근로자동기부여 * 기업의사회적책임 * 규정준수 / 규제순응 * 주주가치구현 * 이사회활성화 * 기업가정신 * 세계화에대한태도 * 변화에대한기업적응력 *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23

124 경영진신뢰도 * 고객만족 * IV. 인프라 부양비율 에너지집약도 ( 소비 ) 녹색 ( 재생에너지 ) 기술 * 기대수명 혁신역량 * CO2 배출 물류관리 * 건강문제 * 도로 항공운송의질 * 생활의질 * 초등교사 1 인당학생수 기술규제 * 과학및공학학위자비중 * : 정량 (survey) 지표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년도. 124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25 비지수 (56위), 핵심인재유치및적응 (56위), 경쟁관련법 (56위) 등이최하위권에포함되었다. 이를하위부문 (sub-factor) 으로분류할경우물가 (inflation) 와관련된지표가 3개로가장많았고, 기업관련법규관련지표가 2개, 노동시장관련지표가 2개, 보건및환경분야관련지표가 2개를차지했다. 하위 10위권 (51위 ~60위 ) 에포함된약점지표는총 50개로나타났는데 2005년 89개, 2013년 78개에비해급격히줄어들었음을보여주었다. 이를하위부문 (sub-factor) 별로살펴보면정부규제와관련이깊은기업관련법은평가대상 20개지표중 9개가약점지표였고, 기업지배구조와관련된기업경영관행은 9개평가대상지표중 7개가, 물가부문은 5개지표중 4개가, 생산성및효율성부문은 7개중 3개가약점지표였다. 보건및환경은 15개중 6개, 기본인프라는 18개중 4개, 노동시장은 20개중 4개, 국제무역은 13개중 3개, 금융이 2 개, 과학인프라및사회적여건관련지표가각각 2개, 국내경제, 태도및가치관, 기술인프라, 교육인프라지표는각각 1개를차지하는데그쳤다. 국제투자및고용부문등에서는 51위이하등수를기록한항목이없었다. 2005년과비교해제도적여건은 6개에서 0개로, 사회적여건은 7개에서 2개로, 금융은 13개에서 2개로, 기술인프라는 8개에서 1개로, 기업관련법은 14개에서 9개, 태도및가치관은 4 개에서 1개로줄어들며경쟁력개선에기여한반면, 국제무역은 0개에서 3개로, 물가와생산성및효율성분야는각각 2개에서 4개로늘어나며경쟁력약화에일조했다. 2014년을기준으로 2005년과비교가능한 195개지표를대상으로분석한결과순위가 10계단이상떨어지면서악화된지표는 29 개로나타났는데수출을포함한교역관련지표가 6개로가장많았고, 국내총생산 (GDP) 관련지표 3개, 조세관련지표 2개, 성차별관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25

126 련 2개, 기업경영관행 2개, 교육관련지표가 4개였다. 반면에등위가 10계단이상상승하며개선된지표는 49개로나타났는데제도적여건관련지표가 10개로가장많았고, 기술인프라 9개, 국제투자 6개, 사회적여건 4개, 고용 4개, 기업관련법 3개, 노동시장 3개순이었다. 국제무역, 재정정책, 과학인프라, 보건및환경인프라, 금융, 태도및가치관부문은각각 1개지표만개선되는데그쳤다. 그러나물가, 공공재정, 생산성및효율성, 기업경영관행, 기초인프라부문에서는 1개의지표개선도이루어지지않았다. 50위권이하의약점항목 50개를통계수치인경성지표와전문가의견조사를통해도출된설문지표인연성지표로나누어살펴보면경성지표가 17개, 설문조사가 33개로연성지표가압도적으로많음을보여주었다. 특히기업경영효율부문의경우 17개가약점지표로분류되었는데그모두가연성지표였고, 정부행정효율부문은 11개약점지표중 8개가, 인프라부문은 14개약점지표중 7개가연성지표였다. 반면경제운영성과의경우연성지표는 1개에불과했다. 경쟁력을갖춘것으로평가받고있는강점항목의경우주관적지표인설문조사자료보다통계자료를바탕으로하고있는정량지표가절대적으로많은반면경쟁력이취약한것으로평가받고있는약점항목의경우설문조사가압도적으로많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는경영자들이기업활동을수행하면서감성적으로느끼는주관적판단이수치로객관화된통계적자료보다러시아의국가경쟁력평가에더큰영향을미치고있음을보여준다. 126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27 2. 세계경제포럼 (WEF) 의러시아국가경쟁력 1) 세계경제포럼의러시아국가경쟁력추이세계경제포럼이세계각국의국가경쟁력을비교, 평가하는지표로제시하고있는글로벌경쟁력지수 (GCI) 에따르면 2014년러시아는평가대상 144개국가중에서 53위를차지하며 148개국중 64위를기록한 2013년보다 11단계나상승하며경쟁력이가장향상된국가중의하나로분류되었다. 그러나역대가장높은순위를기록했었던 2008년의 51위 (134개국대상 ) 에비해서는 2단계낮은수준이다. 글로벌경쟁력지수를구성하는핵심축인 3대분야 (subindex) 별로세분해러시아국가경쟁력을분석해보면기초요인이 47위에서 44 위로 3단계상승하는데그친반면, 효율성증진요인은 51위에서 41 위로 10단계올라섰고, 혁신및성숙도요인은 99위에서 75위로 24 단계나뛰어오르며전체순위의상승을이끌었다. 경제발전단계에있어러시아는 2010년효율성주도형경제로분류되었으나, 2011년에는최상위단계인혁신주도형경제로넘어가는이전단계국가군에포함된후 2014년까지유지되고있다.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27

128 [ 표 8] 전체및 3 대분야별 (sub-index) 러시아국가경쟁력순위변화. 연도 전체 기초요인 3 대분야 효율성증진혁신및성숙도 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순위점수 대상국수 경제발전단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단계 12개부문 (pillar) 을기준으로최근 10년간러시아의경쟁력순위추이를살펴보면표 9와같다. 러시아가가장강한경쟁력을보인부문은시장규모로평가기간동안 10위내에랭크되었는데 2012년부터는줄곧 7위를유지하고있다. 거시경제환경은 2013년 19위를기록하며경쟁력을갖춘부문으로평가받았으나, 경기둔화의영향으로 2014년에는 31위로 12단계떨어지며유일한하락부문으로기록되었다. 반면금융시장발전은 110위, 상품시장효율성은 99위, 제도는 97위, 기업성숙도는 86위로경쟁력이대단히취약한부문으로평가받았다. 2013년과비교해순위상승이가장컸던부문은상품시장효율성과노동시장효율성으로각각 126위에서 99위, 72위에서 45위로 27단계상승하였다. 제도는 121위에서 97위로 24단계, 기업성숙도는 107위에서 86위로 21단계, 보건및초등교육은 71위에서 56위로 15단계, 연구개발혁신은 78위에서 65위로 13단계상승하였다. 반면인프라는 45위에서 39위로 6단계, 고등교육및훈련은 128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29 [ 표 9] 12 개부문별경쟁력순위변화 연도 제도인프라거시경제환경 기초요인효율성증진혁신및성숙도 보건 / 초등교육 고등교육 / 훈련 상품시장효율성 노동시장효율성 금융시장발전 * * * : 2005 년, 2006 년상품시장효율성순위는시장효율성순위를말함. 기술수용성 시장규모 기업성숙도 연구개발혁신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29

130 47 위에서 39 위로 8 단계상승하는데그쳤고, 기술수용성은 59 위로 제자리걸음하였다. 2) 부문별항목 (indicator) 경쟁력분석본절에서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2개부문을구성하는각항목 (indicators) 수준에서경쟁력추이를평가해보았다. 평가기간동안활용된항목수는총 124개였고그중설문조사인연성자료 (soft data) 가 84개, 통계자료인경성자료 (hard data) 가 40개였다. 경성자료는별표 (*) 로표시하였다. 지수산출에서적합성이떨어진다고판단되는일부지표는다른지표로변경되거나퇴출되었다. (1) 제도 (Institution) 제도는개인, 기업, 정부등모든경제주체가한나라의경제내에서부를창출할수있는기반을형성하는것으로경쟁력및성장과밀접한관련을맺고있다. 물적및지적재산에대한소유자의권리가법률에의해제대로보장되어야만투자가활성화되고공식적이고정상적인경제활동이조장되어역동적인성장을도모할수있다. 법률의틀뿐만아니라시장과그작용의효율성에대한정부의태도또한중요한요소로작용한다. 기업수준에서의제도또한부의창출과정에서중요한요소다. 제도부문을구성하는항목은총 21개로그중 20개가기업경영진의설문조사로구성되어있고 1개 ( 투자자보호의강도 ) 만이통계자료인정량지표이다. 개별항목전반에서경쟁력개선이이루어진것으로평가할수있으나다른국가들과비교한상대적경쟁력은여전히낮은것으로판단된다. 2007년 100위권밖이었던항목이 14개, 100위권이내항목이 4개였던것이 2010년에도각각 16개, 5개로 130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31 제도 물적재산권보호 지적재산권보호 공공자금의전용 ( 轉用 ) 정치인에대한대중의신뢰 비정상적인지급및뇌물 사법부독립 공무원의의사결정시정실주의 정부지출의낭비 정부규제부담 법체계의효율성 ( 분쟁해결측면 ) 법체계의효율성 ( 규제개선측면 ) 정책결정의투명성 테러에따른기업비용 범죄및폭력에따른기업비용 조직범죄 경찰공권력에대한신뢰성 기업경영윤리 감사및회계기준의강도 기업이사회의유효성 소수주주의이익보호 투자자보호의강도 (*)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31

132 큰변함이없었는데, 2014년에는 9개항목이 100위권내에포함되었고 100위권밖은 12개로축소되었다. 특히기업이사회의유효성 (64위) 과정책결정의투명성 (68위) 항목은가장높은평가를받았을뿐만아니라개선폭이가장컸다. 그러나여전히 60위권으로중위권에머물렀다. 정치인에대한대중의신뢰, 공무원의의사결정에서정실주의 ( 情實主義 ), 범죄및폭력에따른기업비용, 기업경영윤리등의항목에서경쟁력이다소향상된것으로평가되었다. 반면에물적재산권보호, 사법부독립, 경제규제부담, 분쟁해결측면에서법체계의효율성, 경찰공권력에대한신뢰, 소수주주의이익보호등의항목에서는눈에띠는개선이이루어지지않으며 110위권밖에머물며가장경쟁력이취약한항목으로평가되었다. (2) 인프라 (infrastructure) 인프라는경제활동의기반을형성하는시설및제도를의미하며, 전력공급시설과도로, 철도, 항만, 항공등의교통시설, 전화, 전신등의통신네트워크를포함한다. 높은수준의인프라는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의효율적인이동을가능하게하여한나라의전체적인경제효율성을제고하는기능을수행한다. 또한인프라는경제활동의영역을결정하고, 지역간의상호작용을촉진하여시장의내부통합을활성화시키고, 다른국가와의인적, 물적교류및연계를발전시킨다. 인프라부문은 6개의설문자료와 3개의통계자료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인프라관련항목에서나타난가장두드러진특징은설문항목들은경쟁력이취약한것으로분석된반면, 통계자료를바탕으로한항목들은상당한경쟁력을갖춘것으로인정받았다. 가장낮은평가를받은것은도로인프라의질 ( 質 ) 로최근 5년간 132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33 120~130위권에머무르며이전보다더악화된것으로분석되었다. 전체인프라와항만운송및항공운송인프라의질적수준, 전력공급의질적수준등설문조사항목은중하위권인 70~80위에머물렀다. 반면철도인프라의질 ( 質 ) 은 8년동안 20~30위권을유지하며설문항목중가장높은경쟁력을갖춘것으로평가받았다. 정량지표인여객운송능력, 인구 100명당이동전화가입자수, 인구 100명당유선전화수의항목에서는각각 11위, 20위, 39위로상위권에포진되었다. 인프라 전체인프라의질 ( 質 ) 도로인프라의질 ( 質 ) 철도인프라의질 ( 質 ) 항만운송인프라의질 ( 質 ) 항공운송인프라의질 ( 質 ) 여객기운송능력 (*) 전력공급의질 ( 質 ) 이동전화가입자수 (*) 유선전화선 (*) (3) 거시경제환경 (macroeconomic environment) 거시경제환경은한국가의전반적인경제력을결정하는핵심요소로기업투자활동에중요한영향을미친다. 정부의대내외부채나재정건전성, 국가신용등급등은국가의거시경제안정성을보여주는대표적인지표로동지표의불안정은국가경제의불확실성을증폭시켜경제위기를촉발시킬수있다. 높은물가상승률은기업들의경제적의사결정에서불확실성으로작용하여투자활동을위축시킨다. 거시경제환경의안정이동반되지않고서는경제성장을도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33

134 모할수없다. 거시경제환경부문은평가항목이모두통계자료로구성되어있다. 2010년부터국가신용등급이포함되면서 6개항목이지수산정에사용되었으나 2012년이자율스프레드가제외되면서평가항목수가 5개로축소되었다. 정부부채항목은최근 5년간상위 10위권내에들며가장경쟁력이양호한항목으로평가되었다. 반면물가와관련된인플레이션항목은 100위권밖에맴돌며경쟁력이가장취약한항목으로분류되었다. 그외재정수지, 총저축률, 국가신용등급등은 37위 ~41위를기록하며중상위권을유지했다. 특히재정수지는 2007년 9위로높은경쟁력을인정받았으나미국발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국제원자재가격의폭락으로재정수입이감소하면서 2010년에는 106위까지떨어졌다. 그후연방정부의적극적인재정안정화정책에힘입어다소개선되는추세를보였다. 인플레이션을제외한항목들에있어러시아는상대적으로양호한경쟁력을갖춘것으로평가되었다. 거시경제환경 재정수지 (*) 총저축률 (*) 인플레이션 (*) 이자율스프레드 (*) 정부부채 (*) 국가신용등급 (*) (4) 보건및초등교육 (health & primary education) 건강한노동력확보는기업및국가경제의지속적성장과생산성 에매우중요하다. 질병은근로자들의결근을동반하며근무능력 134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35 저하를야기하여기업에심각한비용부담을초래하여생산의효율성을떨어뜨린다. 짧은기대수명은건강한노동력유지를어렵게할뿐만아니라경제활동기간을단축시켜경제의성장잠재력을약화시킨다. 초등교육은경제의효율성을높이고, 개인노동자의생산성을증대시키는기초요인이다. 보건및초등교육부문은 2010년부터교육비지출항목이제외되면서보건 8개, 초등교육 2개총 10개항목으로구성되었다. 기후조건으로인해말라리아와관련된항목에서러시아는대단히안전하며기업비용또한부담이거의없는것으로평가되었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IV) 발병률은대단히높은반면 HIV가기업활동에미치는영향은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평가되었다, 결핵발병률및이것이기업활동에미치는영향은개선되기보다는다소악화된것으로평가되었다. 영아사망률은평가대상기간동안 50위권에서, 보건및초등교육 말라리아발병률 (*) 말라리아가기업활동에미치는영향 결핵발병률 (*) 결핵이기업활동에미치는영향 HIV 발병률 (*) HIV 가기업활동에미치는영향 영아사망률 (*) 기대수명 (*) 초등교육의질 초등학교진학률 (*) (2) (3) 교육비지출 (*)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35

136 기대수명은 100위를기준으로소폭의등락을거듭했다. 초등교육의질이나초등학교진학률은 50위권에머무르며개선되지않았다. 보건항목의경우글로벌경제위기로경제상황이악화되면서나빠졌다가최근에다소개선되기는했지만위기이전인 2007~2009 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 (5) 고등교육및훈련 (higher education & training) 고등교육및직장훈련은교육시스템의질적측면을보여준다. 고등교육을통한우수한인력자원배출은국가경제발전의장기적토대가된다. 고등교육은전문적인지식이나높은차원의기술을요하는업무를수행하게하여첨단및지식산업에서의경쟁력확보를가능하게한다. 직장에서의훈련은직원들의직무능력을향상시키고변화하는기업활동환경에잘적응할수있게함으로써경쟁력유지와생산성향상에도움을준다. 고등교육및훈련부문경쟁력은통계자료 2개, 설문자료 6개등총 8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러시아가가장경쟁력을지닌항목은고등교육진학률로 10위권을유지했다. 반면 매니지먼트스쿨의질 은최하위수준인 104위를기록하며 70위권이었던 2007~2008 년과비교해무려 30단계나순위가하락하였다. 나머지 6개항목은 40위 ~80위권에머물렀다. 교육시스템의질, 수학및과학교육의질항목은 2007~2008 년과비교해순위가하락하며경쟁력이약화된것으로평가되었다. 반면중등교육진학률, 학교에서의인터넷접근도, 연구및훈련서비스의이용가능성등에서는순위가오르며경쟁력이다소개선되었다. 기업의직원훈련정도는 80위후반을유지하며변동성이적었다. 136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37 고등교육및훈련 중등교육진학률 (*) 고등교육진학률 (*) 교육시스템의질 ( 質 ) 수학및과학교육의질 ( 質 ) 매니지먼트스쿨의질 ( 質 ) 학교에서의인터넷접근도 연구및훈련서비스의이용가능성 기업의직원훈련정도 (6) 상품시장효율성 (goods market efficiency) 시장경쟁은가격이나품질, 디자인면등에서가장경쟁력있는상품을공급할수있는기업만이생존하게함으로써자원배분의효율성을유도하여기업의생산성을높인다. 시장경쟁의공정성과완전성을보장하기위해서는과도한세금이나제한적이거나차별적인정부간섭에의해건전한기업활동이제약되지않아야한다. 공급자뿐만아니라고객지향도나구매자성숙도와같은수요측면또한시장효율성에영향을미친다. 상품시장효율성부문은정부규제가민간기업의활동을간섭하는정도, 상품시장이경쟁력을고취시키는정도등의측정과관련된통계자료 5개, 설문자료 11개등총 16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러시아는상품시장과관련된거의모든항목에서경쟁력을갖추지못한것으로평가되었으며 2007년과비교해서훨씬악화된것으로나타났다. 44위를기록한구매자성숙도가유일한 50위권내항목으로가장높은경쟁력을보였다. 시장지배의정도등 6개항목이중하위권인 70위 ~90위권에속했고, 나머지 9개항목은 100위권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37

138 밖으로하위권에포진되었다. 특히투자인센티브에대한조세의효율성 (122위), 농업정책의비용 (125위), 외국인의기업지분정도 (124위), GDP대비수입비율 (133위) 은최하위영역에해당되었다. 2007년과비교해현지시장경쟁의강도항목만순위가다소개선된반면투자인센티브에대한조세의효율성, 총조세율, 창업행정절차수, 창업소요시간등의항목에서는크게악화되었다. 상품시장효율성 현지시장경쟁의강도 시장지배의정도 반독점정책의효율성 투자인센티브에대한조세효율성 총조세율 (*) 창업행정절차수 (*) 창업소요시간 (*) 농업정책의비용 무역장벽정도 관세율 (*) 외국인의기업지분정도 FDI 규제에따른기업활동충격정도 통관절차의부담 GDP 대비수입비율 (*) 고객지향도 구매자성숙도 (7) 노동시장효율성 (labor market efficiency) 노동자들이적재적소에배치되어그능력을최대한발휘할수있 고, 노동에대한합당한인센티브를제공받아야만노동시장의효율 138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39 성이제고된다. 효율적인노동시장은노동자들로하여금하나의경제활동분야에서다른곳으로빠르게이동시킬수있도록규제로부터자유로워야하며, 큰혼란이나분쟁없이임금의변동성을허락하는유연성을가져야한다. 남녀간평등또한노동시장효율성에있어중요한요소가된다. 노동시장효율성경쟁력평가는 2014년기준통계자료 2개, 설문자료 8개등총 10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2007년과비교해비임금부문인건비, 고용지수의경직도, 두뇌유출항목이제외된반면근로인센티브에대한조세효율성, 재능을유지할수있는국가능력, 재능을유인할수있는국가능력항목이추가되었다. 경쟁력순위에있어각항목별차이가큰것으로나타났다. 임금결정의유연 노동시장효율성 노사협력 임금결정의유연성 비임금부문인건비 (*) 고용지수의경직도 (*) 고용및해고관행 해고비용 (*) 근로인센티브에대한조세효율성 보수및생산성 전문경영진에대한신뢰도 재능을유지할수있는국가능력 재능을유인할수있는국가능력 두뇌유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39

140 성 (28위) 과보수및생산성 (24위) 은양호한반면, 근로인센티브에대한조세효율성 (115위 ), 재능을유지할수있는국가능력 (103위), 재능을유인할수있는국가능력 (92위) 은부진하였다. 노사협력이나전문경영진에대한신뢰도는최근수년간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해고비용항목은 20위권에서 80위권으로큰폭으로떨어지며악화되었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또한최근 3년동안 20위권에서 41위로추락하며경쟁력이약화되고있다. (8) 금융시장발전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자금의수요자와공급자간에돈의융통이조직적으로이루어지는장소인금융시장은자금의효율적배분을촉진시켜경제전체의후생을증가시킨다. 금융시장이발전할수록시장참가자들은금융거래에들어가는탐색비용과정보비용등각종비용과시간을줄일수있을뿐만아니라다양한자금운용및차입기회를얻게된다. 따라서금융부문에서가장중요한것은기업들의자금조달이얼마나용이하고편리하며, 금융시스템에대한기업의신뢰가어느정도인지가중요한측정수단이된다. 금융시장효율성경쟁력평가는 2014년기준통계자료 1개, 설문자료 7개등총 8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2007년과비교해금융시장성숙도, 자본이동에대한규제, 투자자보호강도항목이제외된반면 2010년부터금융서비스이용가능성, 금융서비스구입능력항목이추가되었다. 8개항목중 50위권에진입한항목이하나도없을정도로전반적으로경쟁력이취약했다. 새로운항목인금융서비스이용가능성 (71위) 과금융서비스구입능력 (69위), 대출의용이성 (56위) 항목에서의순위향상이제법크게나타난반면은행건전성 (118위 ) 과법적권리지수 (113위 ) 는여전히부진했다. 140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41 금융시장발전 금융서비스이용가능성 금융서비스구입능력 금융시장성숙도 국내주식시장을통한자본조달 대출의용이성 벤처자본이용가능성 자본이동에대한규제 투자자보호강도 (*) 은행건전성 증권거래관련규제 법적권리지수 (*) (9) 기술수용성 (technological readiness) 기술수용성은한국가경제가산업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해다른국가나경제에존재하고있는기존의기술을흡수하고활용하는능력을말한다. 기술격차가기업간, 국가간생산성차이의많은부분을설명해준다는점에서기술수용성은중요한의미를지닌다. 운송및통신의발달로지식의이전이증가하고, 정보- 통신-기술의이용이일반화되면서국가의경쟁력향상을위한기술수용의중요성이증대하고있다. 기술수용성부문은총 7개항목으로통계지표 4개와설문조사 3 개로구성되어있다. 러시아는첨단기술이용가능성 (108위) 과기업의기술흡수적극성 (98위), 외국인직접투자와기술이전 (128위) 등기술수용의민첩성측면에서는대단히부진한반면, 광대역이동통신사용자수 (29위), 인터넷이용자수 (49위), 광대역인터넷가입자수 (43 위 ) 등통계지표와관련된항목에서는상대적으로양호한평가를받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41

142 았다. 기술수용성 첨단기술이용가능성 기업의기술흡수적극성 ICT 관련법규 FDI 와기술이전 인터넷이용자수 (*) 광대역인터넷가입자수 (*) 국제인터넷대역폭 (*) 개인컴퓨터 (*) 광대역이동통신사용자수 (*) (10) 시장규모 (market size) 시장의규모가클수록기업은대량생산에따른단위당비용이감소함으로써이익이증대되는규모의경제 (economy of scale) 효과를누릴수있게되므로시장규모는기업의생산성과수익성에영향을미친다. 특히 2000년대글로벌화의촉진으로경제규모가작은국가기업들에있어규모의경제를실현하기위한해외시장진출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시장규모는 4개의정량지표로구성되어있다. 러시아는국내시장규모지수 (7위), 해외시장규모지수 (9위), 구매력평가국내총생산 (6위) 항목에서세계 Top 10내에포함되며최고의경쟁력을갖춘것으로평가받았다. 반면국내총생산대비수출비율에서는 100위권밖에포진되며부진한것으로드러났다. 142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43 시장규모 국내시장규모지수 (*) 해외시장규모지수 (*) 구매력평가 GDP(*) GDP대비수출비율 (*) (11) 기업성숙도 (Business sophistication) 세계경제포럼은기업성숙도를현지공급업자들의질과양, 클러스터 (cluster), 생산과정을포함해부가가치창출에직 간접적으로연관된활동인기업가치사슬 (value chain) 등을통해측정하며기업생산성에있어매우중요하다고보았다. 또한기업의성과와생산성은기업의권한이양에도영향을받는것으로판단하였다. 기업성숙도부문은총 9개설문자료항목으로만구성되어있다. 러시아는기업성숙도를구성하는거의모든항목에서경쟁우위를갖추지못한것으로평가되었다. 기업의마케팅정도항목이가장높은평가를받았는데등수는 64위에불과했다. 클러스터발전정도는 118위로가장부진했다. 2007년과비교해지역공급자의양과수준, 클러스터발전정도, 생산공정의성숙도항목은더악화되었고, 경쟁우위의본질, 가치사슬폭, 기업의국제물류장악력, 기업의마케팅정도항목은다소개선된것으로평가받았다.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43

144 기업성숙도 지역공급자의양 지역공급자의수준 ( 質 ) 클러스터발전정도 경쟁우위의본질 가치사슬폭 기업의국제물류장악력 생산공정의성숙도 기업의마케팅정도 직원에대한권한이양정도 (12) 연구개발혁신 (R&D Innovation) 연구개발과혁신은기업및한나라경제가지속가능한성장을도모하는데있어가장중요한요소의하나다. 특히효율성주도형경제에서혁신주도형경제로발전하기위해서는기존의기술을넘어서는혁신기술의창출이무엇보다요구된다. 혁신단계에있는국가들또한최고경쟁력을유지발전시키기위해최첨단제품을개발하는데역량을집중하고있다. 연구개발혁신부문은 6개설문조사와 1개통계자료등총 7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러시아는 7개항목대부분에서경쟁력이더약화되고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통계지표인실용특허건수에서글로벌금융위기이전수준을유지하는데그친반면, 나머지 7개항목인기업의혁신능력, 과학연구기관의질, 기업의연구개발비지출, 연구개발에서의산학협력, 선진기술제품의정부구매, 과학자및공학자의이용가능성에서모두순위가적지않게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혁신부문중가장높은순위를기록하고있는항목은실용특허건수로 41위이며, 가장낮은순위는선진기술제품의정부구매 144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45 로 81 위를기록하였다. R&D 혁신 기업의혁신능력 과학연구기관의질 ( 수준 ) 기업의 R&D 지출 R&D 에서산학협력 선진기술제품의정부구매 과학자및공학자의이용가능성 실용특허건수 (*) IMD 와세계경제포럼의러시아국가경쟁력비교 본절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동안 IMD와세계경제포럼 (WEF) 의러시아국가경쟁력추이를비교분석함으로써평가기관별특성을파악하고자한다. IMD는 60개국가를대상으로하고있는반면, 세계경제포럼은 140개국이상을대상으로하고있어단순순위를비교하는방법을취할경우해석에서왜곡현상이발생할수있다. 평가기준의객관성을담보하기위해서세계경제포럼에서평가하는대상국가중 IMD 평가대상국가만을추출하여새로이순위를매기는방법을채택하였다. 먼저 IMD와세계경제포럼이발표한단순순위를통해러시아국가경쟁력추이를살펴보면 2005년을제외하고는세계경제포럼이 IMD보다러시아국가경쟁력을더박하게평가하고있음을보여준다. 그러나세계경제포럼이평가대상으로선정한국가수가 IMD에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45

146 비해 2배이상많기때문에객관적비교가힘들다. 따라서세계경제포럼의러시아국가경쟁력순위를 IMD 평가대상국수로환산하여산정해보면흥미로운사실이포착된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동안중 2007년을제외하고는 IMD보다세계경제포럼이러시아경쟁력을더높게평가하고있다는점이다. 심지어 2005년의경우 IMD는 54위로평가한데반하여세계경제포럼의환산순위는 42위로그격차가 12단계나차이를나타냈고, 2008년에는 47위와 39위로 8단계의격차를보였다. 그러나최근 3년동안 (2012년 ~2014 년 ) 러시아국가경쟁력평가에서는반대로 IMD가세계경제포럼보다훨씬후한평가를내리고있음을보여주었다. 특히 2013년 IMD 가러시아의국가경쟁력순위를 42번째로배치한데반해세계경제포럼은 51위로선정하면서그차이가 9단계나벌어졌다. 러시아국가경쟁력의연도별등락폭에있어서도양기관의변동성이다른국가와비교해상당히크게나타났고, 추세변화에있어서도적지않은차이를드러냈다. 세계경제포럼에따르면러시아국가경쟁력은 2008년 39위를정점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계속해약화되다가 2014년에개선되는추세를보였다. 반면 IMD 지수에따르면 2010년 51위를기점으로 4년연속경쟁력이개선되기시작해 2014 년에는최고수준인 38위를기록하였다. 146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47 러시아의국가경쟁력순위추이 자료 : IMD WCY DB, WEF GCR DB. 이와같이러시아의국가경쟁력순위평가에서 IMD와세계경제포럼이적지않은차이를보이고있는데이는무엇보다경쟁력지수산정방법이나평가대상자료의수와구성, 설문의내용이나구성등이상이한데기인한다. 경쟁력지수산정에있어 IMD는각세부지표를 Z값 (Z-Score) 으로전환한뒤경성지표에는가중치 1을, 연성지표에는가중치 0.5를곱하여합산한후세부지표수로나누어하위부문의값을구한후각부문별및전체순위를도출하는방식을취한다. 전체지수를구성하는 4개부문 (factor) 에대해서는각각 25% 씩의가중치가동일하게부여되었고, 각부문을구성하는 5 개하위부문 (sub-factor) 간가중치또한각각 5% 씩동일하게배정되었다. 세계경제포럼은국가발전단계별로국가를 5단계로구분하고, 기초요인, 효율성증진요인, 혁신및성숙도요인등 3개분야에대해차등적인가중치를부여하는방식을취한다. 2014년러시아는효율성주도경제에서혁신주도경제로넘어가는과도기경제로분류되며기초요인에 25.5%, 효율성증진요인에 50.0%, 혁신및성숙도요인에 24.5% 의가중치가부여되었다.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47

148 지수산정에포함되는지표수와구성에있어서도양기관은큰차이를보인다. 2014년을기준으로할때 IMD의경우총 253개세부지표 (criteria) 가부문별, 전체경쟁력지수산정에사용되었는데그중에서통계자료를기반으로한경성지표가 135개였고, 연성자료로된설문지지표가 118개였다. 이에반하여세계경제포럼의국가경쟁력지수는총 112개의지표 (indicators) 로구성되어있는데그중경성지표가 32개, 연성지표가 80개로 IMD에비해설문지로구성된연성지표가월등히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설문항목이많을수록조사당시현지의정치, 경제적상황, 사업여건변화에따라지수변동가능성이커질우려가상존하기때문에통계자료보다설문자료의순위등락폭이전체순위변동에미치는영향력이커진다. 또한변수선정이나설문조사표본의변경등이발생할경우에도국가경쟁력순위에적지않은격차를가져다주게된다. IV. 러시아의국가경쟁력강화방안 III장에서분석한바에따르면러시아는통화정책과관련된물가부문, 규제와관련된비즈니스관련법규및제도부문, 기업지배구조가중심을이루는기업경영관행이나성숙도부문, 자금조달과관련된금융시스템부문에서여전히경쟁력이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인프라부문은 10년전과비교해상당한개선이이루어지며제법경쟁력을갖춘것으로분석되었다. 인프라부문은대규모자본투자가집중될경우가시적개선효과가크게나타난다. 러시아는 2000년대중반까지지속된장기간의국제에너지가격상승으로얻은 GDP의약 25~35% 에달하는원유및천연가스렌트 (oil & 148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49 natural gas rent) 자금을가스관, 송유관, 도로, 철도, 항만건설등운송인프라와정보통신망구축에집중투입하였고그성과가인프라부문의경쟁력개선으로나타났다. 반면에지배구조나경영관행, 기업규제, 사회적불평등이나불균형등은자본의효율적, 집중적배치로성과를낼수있는부문이아니다. 법령이나규정, 체제, 의식이나사고의전환과같은법률적, 제도적, 인간행동적개혁이요구되는부문으로단기간에가시적성과를내기가대단히어려운부문이다. 우월적지배권을가진행정관료나기업소유주, 경영진등이자신들의기득권을내놓으려하지않을경우더욱그러하다. 정책적, 제도적, 관행적측면에서러시아의경쟁력강화방안을제시하면다음과같다. 먼저물가부문과관련해서는물가안정을위한통화당국의정책적관심과실천적행동이요구된다. 2008년까지러시아의연간소비자물가상승률 (CPI) 은 10% 이상을기록한후 2009~2010 년 8% 대, 2011~2013 년 6% 대로점진적으로낮아졌지만, 2014년부터다시 2 자리수로올라서며고물가행진을계속하고있다. 러시아의물가상승률은서방선진국은물론다른이머징마켓에비해서대단히높다. 러시아정부는글로벌금융위기전까지는성장을경제정책의최우선순위로두면서물가상승을어느정도용인하는정책을취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국제상품가격하락으로수입물가가떨어지면서물가상승률이 1자리수로진입하는생각지않은성과를얻었다. 그러나 2011년이후러시아경제가장기저성장의침체경향을보이고있으며, 러시아정부의물가억제에대한정책적효율성이급격히떨어지고있다. 특히 2014년발생한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서방의경제제재와국제원자재가격급락으로인한루블화의가치폭락으로물가는앙등하고경기는침체국면으로빠지는스태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49

150 그플레이션 (stagflation) 이본격화되고있다는점에서경기회복과더불어물가안정에정책적관심을기울여야한다. 2000년대중반부터러시아정부가중기경제정책목표설정의일환으로매년하반기작성하는 향후 3년간사회-경제발전계획전망및계획 에서물가안정목표제 (inflation targeting) 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으나현실과동떨어진목표설정으로지금까지한번도그목표를달성한적이없었다. 이는러시아중앙은행이그독립성을스스로포기하며크레믈린의경제정책을보조하는기능에그치며본연의의무를소홀히하였기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러시아통화당국이독립성을확보한후자신궁극목표를물가안정과더불어금융시스템의거시적안정에두어야한다. 연방정부는중앙은행의실질적인통화정책독립성을보장해야하며, 중앙은행은실현가능한물가안정목표제를재설정하고준칙에입각한통화및신용관리정책을추진해야한다. 둘째, 정부규제완화를통한경쟁력제고에총력을기울여야한다. IMD기준개방, 경쟁규제, 노동규제로구성된기업관련법부문 20 개지표중에서러시아가가장높은경쟁력을보인지표는실업법안 (Unemployment legislation) 으로 28위였고 30위권이 4개 ( 해고비용, 창업소요일, 보조금, 노동법 ) 에불과했고나머지 15개는 40위권밖이었다. 개방과관련된 7개지표 ( 관세장벽, 세관행정규제, 보호주의, 공공조달대외개방, 외국인국내경영권취득, 자본시장접근성, 외국인투자인센티브 ) 는모두가 50위권밖이었고, 경쟁규제관련지표 ( 정부기업보조금, 기업에대한국가소유, 경쟁관련법 ) 도 3개가 50위권밖일정도로정부규제와관련된지표에서러시아경쟁력은최하위를나타냈다. 규제에따른지나친정부의개입은기업경영이나생산성향상에부담을주며시장환경의변화에적절히대응할수있는능력을약화시켜궁극적으로기업의생존을위협할수있다. 러시아가국가경쟁력제고뿐만아니라경제및산업구조 150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51 의다각화및현대화를위해서는무엇보다기업활동을활성화해야하며이는규제완화를통한투자환경의개선을통해서만가능하다. 일반적으로정부규제는크게 6가지로분류된다. 인허가규제 ( 인가, 허가, 등록, 신고등 ), 기준규제 ( 인 허가기준, 품질, 의무고용인등 ), 행정절차규제 ( 행정절차, 구비서류및양식, 관행등 ), 행정통계를위한규제 ( 통계목적의등록과신고등 ), 행정벌 ( 과징금, 과태료등 ), 보호 육성 지원정책관련규제 ( 산업정책의시행과관련된규제 ) 등이여기에해당된다. 기업하기좋은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는상기규제중에서마지막보호 육성 지원정책관련규제를제외한나머지규제에대해러시아정부가적극적으로나서규제를최대한축소하거나완화하는획기적조치를취해야한다. OECD를비롯한각경제기구들이제시하는바람직한규제개혁추진방안은러시아규제개혁을위한지침이될수있는데그내용은다음과같다. 먼저, 규제개혁은정부혁신의일환으로추진되어정부전체적인입장에서설계되고운용되어야한다. 둘째, 개혁추진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정부조직과는별도의독립적규제개혁전담기구가제도적으로체계가확립되어야한다. 셋째, 기본원칙및전략을우선적으로수립해야한다. 미국의규제개혁추진체계인 NPR(National Performance Review) 은 더적은비용으로일은더잘하는정부창조 를목표로구체적전략을확립하여활동을수행하였고, 네덜란드의 MDW(Functioning of Market, Deregulation and Legislative Quality Program) 는다면적개혁프로그램으로 시장기능활성화, 규제완화, 입법의고품질화 라는원칙하에세부적전략을수립운영하고있다. 넷째, 규제개혁전담기구, 정부, 지방정부, 의회, 민간등관련부문과의파트너십을유지하고전문성을보강해야한다. 17) 그리고 17) 임상준, 규제개혁의정책과제와발전방향. 한국경제연구원 p. 58.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51

152 싱가포르정부가취하고있는방식, 즉외국인고급인력과다국적기업에대한인센티브를강화하여세금혜택이나공업단지입주등에서우대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고해외직접투자유치에우호적인법과제도정비는물론교육, 산업인프라제공에도적극적인혜택을줌으로써외국인이나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보호 육성 지원정책관련규제들을중심으로외국인이투자하는기업에좋은환경을구축하는것도규제완화못지않게중요하다. 셋째, 기업지배구조및경영관행의개선을위한제도적기반의구축이필요하다. 기업의윤리적경영실천과투명성제고는이해관계자들에게높은신뢰성을제공하여기업성장과가치를높이는원동력으로감사및회계기준, 주주의이익보호, 이사회의유효성등을통해달성된다. 러시아는기업지배구조와관련된평가점수가대단히낮다. 이사회감독기능, 주주권리보호, 투자자보호는최근 10 년동안최하위권을벗어난적이거의없을정도로개선이거의이루어지지않고있다. 다만감사및회계관행이조금나은편이지만역시하위권에머물렀다. 그리고기업가정신, 기업윤리및기업의사회적책임에관련된지표또한하위권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러시아에있어취약한기업지배구조및소비자와주주를무시하는경영관행은러시아국가경쟁력을약화시키는핵심요인으로작동하고있다. 구매력평가 (PPP) 기준국내총생산 (GDP) 이 2조 5,000억달러가넘는세계 6위의경제대국이며, 국가신용등급이투자적격 (BBB) 이며, G8 회원국인러시아의기업들이국제증권시장에서중국, 인도, 브라질은말할것도없고파키스탄, 아르헨티나, 필리핀, 이집트등과같이정치혼란및경제위기로흔들리는불안정한국가들보다더할인된가격으로거래되는비논리적인현상을경험하고있는것은러시아기업들의낮은배당정책, 불투명한지배구조, 공시제도에대한 152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53 인식부족, 투명하지못한회계처리관행, 기업실적의높은가변성, 경영진의독단적인기업경영등이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이는무엇보다 2000년대초반푸틴정부가경제성장과국익확보라는명목으로가즈프롬을국유화하고이사회를실로비키주도로개편하고, 최대민간석유기업인유코스 (Yukos) 를해체한후그자산을국영기업로스네프트로인수시키는등에너지를중심으로한주요산업을재국유화하고경제정책과외교정책에국유화기업을적극활용하는노선을추진한것이그시작이었다. 에너지를중심으로한러시아핵심기업들에있어실로비키로지칭되는정부관료들의이사회지배는사업상의잠재력에걸맞지않는낙후되고후행적인기업지배구조의틀을갖추게만들었고그결과러시아기업들은경쟁력약화와더불어시장에서의엄청난저평가를받아들여야했다. 러시아가지배구조와경영관행부문에서국가경쟁력을강화시키기위해서는기업지배구조개선, 회계제도의투명성제고, 시장감시기능의강화등을중심으로기업경영의투명성을높이기위한노력이체계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 경영감독장치가부실한러시아기업의특성을고려할때사외이사제도및위원회제도의활성화를통해대주주또는지배주주의사적이익추구유인을견제하고일반주주의권익을옹호하는역할을강화함으로써기업지배구조의개선을도모할수있다. 이사의직무집행을감독하는이사회내의전문위원회인감사위원회제도를도입함으로써명목뿐인감사제도의문제점을보완하고경영진에대한효율적인견제와감시기능을수행하도록한다. 소수상장기업 (A1, A2 상장기업 ) 에적용되는국제회계기준 (IFRS) 을모스크바거래소에등록된모든기업들에의무적용시킴으로써기업회계의투명성을높이고회계정보의신뢰성을확보할수있다. 그리고과두재벌 ( 올리가르히 ) 의재무현황이신뢰성있게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53

154 공시될수있도록결합재무제표제도도입을전면확대하는것도반드시필요한조치라하겠다. 무엇보다기업에대한정부장악을축소시켜기업의자율적인경영활동을보장해야한다. 정부개입은러시아기업들의지배구조에서가장큰문제다. 따라서산업전반에서대규모적인민영화를추진하는것이가장우선되어야한다. 넷째, 사회에만연한부패를극복하기위한조치를시급히취해야한다. 러시아에서기업활동을수행하는데있어가장장애가되는요인으로대부분의투자자나경영자들이이구동성으로제시하는항목이부패다. 세계경제포럼은매년러시아에서기업활동을수행하고있는경영진을대상으로비즈니스애로요인을묻는설문조사를실시해그결과를글로벌경쟁력보고서에발표해오고있다 2005 년부터 2014년까지 10년동안의설문조사에서나타난결과를보면부패, 정부관료주의비효율, 조세제도, 세율, 자본조달의어려움등 5개항목이항상 1~5위권을형성하고있다. 그중에서부패는가장심각한장애요인으로제시된항목으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 년동안설문조사에서평균 20% 이상을차지할정도로압도적인 1 위를독점하였다. 부정부패와정실주의는기업으로하여금막대한경제적비용을치르게하며, 자원의효율적배분과공정한경쟁의왜곡을초래하여경제발전을가로막는거대한걸림돌로작용한다. 동시에부패는재화분배의불평등을초래하여빈부격차를야기하며경제적불평등을심화시킨다. 특히러시아의경우매년기업부문이사적이익과편의를제공받기위해공공부문에지출하는뇌물시장규모가 GDP의 10~20% 에달할정도로세계에서가장부패한국가로치부되고있다. 부패는러시아기업및국가경쟁력을평가할때가장부정적기능을수행하는영역이다. 부패근절을위한근본적이고도강력한제도적, 행정적조치가강구하는것이경제전 154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55 반의효율성을높이고지속가능한성장을도모하는가장중요한걸 음이다. V. 결론 몇몇학자들은국가경쟁력평가가아무런의미도없다는국가경쟁력무위론을주장하고있다. 피트드러커 (P. Drucker) 는 엄밀하게말해국가경쟁력이란말은있을수없다. 지금은국가가경쟁하는시대가아니라기업과기업이경쟁하는시대이다. 라고말했다. 18) 즉글로벌시장에서경쟁하는것은국가가아니라기업이고이과정에서국가가어떻게해야하는역할을설명하면서이를국가경쟁력이라고 IMD와세계경제포럼이주장하는것은설득력이없다는것이다. 폴크루그만 (P. Krugman) 은 국가는기업과달리단순한지표하나로핵심내용을표현할수없기때문에경쟁력개념은국가에적용될수없다. 19) 국가경쟁력개념은이론적, 경험적근거가없는그릇된개념일뿐만아니라위험하기조차한개념이다. 20) 라고주장하였다. 토마츠마키위츠는 국가경쟁력순위는중장기적측면의국가경쟁력이아니라최근의경제상황만을반영한것이기때문에서유럽에서는순위변화에크게주목하지않는다. 라고 2008년 11 월삼성경제연구소와의인터뷰에서말했다. 21) 국가경쟁력의원류로 18) 기획재정부, 2011 년국가경쟁력보고서, p.2 19) P. Krugman, Competitiveness : A Dangerous Obsession. Foreign Affairs, March/April. 73(2) pp ) ibid. 21) 손민중외, 한국국가경쟁력분석과정책적시사점 : WEF 금융경쟁력지수를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p.23.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55

156 인정받고있는마이클포터또한 국가경쟁우위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에관한논리를전개하고있지 경쟁력있는국가 : 국가수준에서의경쟁력 (competitive nation : competitiveness at the national level) 과같은것은없고, 국가경쟁력의실체는국내산업의생산성이며, 이러한산업의경쟁력에영향을미치는국가적차원의요인이다 라고말한다. 22) 실제로국가경쟁력을평가하는데있어가장어려운점은한나라가처한경쟁력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개관적으로파악하기힘들다는것이다. 국가경쟁력순위가발표연도에따라, 발표기관에따라큰차이를보이고있는것이현실이다. 종종 IMD나세계경제포럼의국가경쟁력순위는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고후행하는패턴을보이기도한다. 특히글로벌금융위기직전아이슬란드의국가경쟁력에대한평가가이를잘설명해준다. 세계경제포럼은아이슬란드의국가경쟁력을 2007년 23위에서 2008년에는 20위로 3단계상승한것으로평가했다. 그러나당시아이슬란드는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국가부도의위기에직면하며국제통화기금 (IMF) 에구제금융을요청한상태였다. 거시경제의안정성이 56위수준으로떨어지며대단히취약했음에도불구하고, 보건및초등교육 (2위), 고등교육및훈련 (4위), 노동시장효율성 (6위), 기술수용성 (6위) 등에서높은점수를받아경제적취약성이희석되었기때문이다. 그리고 IMD 또한 2007년아이슬란드의국가경쟁력순위를 7위로평가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에는아무런논평이나설명도없이평가대상에서제외시키는악수를두면서신뢰성에큰상처를입었다. 22) M.E. Porter,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Harvard Business Review. March/April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57 그리고 IMD와세계경제포럼의국가경쟁력은지수산정에서의또한 IMD와 WEF는 2014년러시아국가경쟁력이글로벌금융위기이후가장높은것으로평가하였다. 그러나실상러시아는 2014 년초발생한우크라이나사태로미국및유럽연합 (EU) 으로부터의경제제재와미국의세일오일및가스개발로인한국제유가의급락으로물가는급등하고경기는침체하는스태그플레이션에본격적으로진입하면서장기저성장이라는심각한상황에빠졌다. 러시아의국경쟁력에심각한타격이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IMD나 WEF가러시아국가경쟁력을높게평가하고있는것은이지수가예시적인선행지표로서의기능을수행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무엇보다지수산정에포함되는지표선정에있어설문조사의존도가지나치게높다. 설문의경우통계가존재하지않거나추정이어려운문화, 제도, 관행, 가치관, 태도등과관련된항목에많이포함되어있어자료조사의객관성을담보하기어렵고, 가중치를자의적으로설정함으로서공정성을잃고있다. 또한설문조사시응답자들의비율이높지않고응답자수도많지않으며설문조사응답자들이주로다국적기업가들로그자체가응답의건전성을크게해칠수있다는한계점을지닌다. 문화나교육부문전문가가아닌기업가들이해당국가의문화나교육에대해서인식을좋지않게가질경우결국문화나교육시스템에대한부정적인식으로연결되어경쟁력을왜곡시킬수있다. 이와같이 IMD와세계경제포럼의국가경쟁력지수가일부평가항목에있어경쟁력지표로불합리한측면이있고설문조사의신뢰성과객관성에있어문제를노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많은학자및실무자들은국가경쟁력개념의필요성과평가결과에대해서나름대로의미를부여하고있다. 특히신흥경제국정책결정자들은경 III. 러시아국가경쟁력분석과강화방안 _ 157

158 제성과뿐만아니라, 정부행정, 기업경영, 제도적, 인프라, 교육, 기술 혁신등의제부문들에서자국의경쟁력이어느정도인지를파악함 으로써정부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지침으로활용할수있다. 158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59 IV 러시아시장경제의국가의역할 : 은행을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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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IV. 러시아시장경제의국가의역할 : 은행을중심으로 조원호 ( 경상대 ) I. 서론 러시아주간지 비즈니스와권력 (Бизнес и власть) 은경제의주요부문에국가의참여정도를당해기업의주식가치에서국가의비중을추정하는방법으로분석하였다. 이분석에따르면러시아에서국가참여가가장높은부문은철도, 원유및천연가스파이프라인등운송부문으로국가가자산의 75% 정도를, 그리고다음에는항공부문과조선업으로약 57%, 천연가스생산부문이 50% 정도로비교적높게나타나고있으며기계부문이 15%, 통신부문 14%, 건설부문 9% 정도로나타났다. 석유산업은 23%, 정유부문은 8% 정도였으며비철금속생산부문은국가가 3% 정도, 철강산업은민간자본이압도적우위를점하고있다. 러시아통계청자료에따르면 2012년공공부문의근로자숫자는경제활동인구의 25.7% 로 2011년 24.9%, 2009년 24.6% 였다. BNP Paribas의분석에따르면, 원유생산부문은 1998년, 1999년의 10% 에서 40~45%, 금융부문은 49%, 수송부문은 73% 를국가부문이 IV. 러시아시장경제의국가의역할 : 은행을중심으로 _ 161

162 점유하고있다. 1) 러시아통계청 (Росстат) 자료에따르면, 2012년통신부문은 13.8%, 전기, 가스, 수자원분야는 2009년 14% 에서 2012 년 25.8%, 그리고광업부문은 2009년, 2010년 10% 내지 11% 에서 16.5% 로급증하였다. 메드베데프 (Медведев Дмитрий Анатольевич) 러시아수상은 2000년대초러시아경제에서국가의비중은약 25% 였으나 2013년약 5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따라서대부분의선진국경제에서국가의비중이약 1/3 정도라고했을때러시아의비중은너무높다는것을지적하면서러시아경제에서국가의비중감소를주장하고있다. 2) 가이다르연구소의추산에따르면, 2006년국가부문은약 38%, 2008년은약 40% 가넘는다고추산하고있다. 2013년에는약 50% 에이르며 2015년현재는이보다더높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3) 러시아경제발전부자료에따르면러시아경제에서국가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국내총생산의약 50% 에달하며 2018년까지 20% 로낮아질것으로예상하고있다. 4) 이러한러시아경제발전부의견해는 2014년 1월가이다르포럼에서제1부수상인이고리슈발로프 (Игорь Шувалов) 의견해에서도다시한번확인되는데그는이포럼에서러시아경제의국가부문은 2018년까지적어도 25% 까지감소하여야한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 5) 따라서거시적으로러시아경제를분석하여보았을때적어도러 1) byudzhet ( 검색일 : ) 2) ( 검색일 : ) 3) 86a7 ( 검색일 : ) 4) ( 검색일 : ) 5) ( 검색일 : ) 162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63 시아경제에서국가가차지하는비중은 2015년현재 50% 이상이될것이라는데에는이견이없는것같다. 그러나러시아경제에서국가가차지하는비중이시간이지날수록점차증가하고있다는명백한사실은푸틴대통령의강력한정치적리더십과맞물려경제부문에서러시아국가자본주의강화에대한우려가제기되게되었다. 그러나메드베데프당시대통령은 2011년 6월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경제포럼에참석하여 1990년대의경제적혼돈을극복하기위해서국가자본주의가필요하였으나러시아에서국가자본주의는더이상필요치않다고주장하고있다. 여기에한걸음더나아가메드베데프는 러시아는국가자본주의를구축하지않을것이다 라고주장하고있다. 6) 또한 2011년 9월소치에서열렸던투자포럼에서당시수상이었던푸틴은 국가에자원이집중된다고하여러시아에국가자본주의를건설하는것은아니다 라고주장하고있다. 7) 러시아국가최고지도자의언급에도불구하고러시아정부의경제에대한지배강화는 2014년 2월의우크라이나사태를통하여새로운양상을띠게된다. 즉이전의기업에대한직접적인지분참여를통한지배를국가자본주의시즌1로본다면이제는금융을통한지배형태를보이고있으며이를국가자본주의시즌2로명명하고, 금융을통한지배형태는우크라이나사태이후서방의러시아에대한경제제재로러시아의민간기업이자금경색에처하게되어크렘린자금에의존하게되면서더욱강화되게되었다. 8) 따라서본논문에서는국가자본주의시즌2라고불리는러시아경 6) ( 검색일 : ) 7) ( 검색일 : ) 8) gang home newslist1 ( 검색일 : ) IV. 러시아시장경제의국가의역할 : 은행을중심으로 _ 163

164 제에대한국가지배의새로운형태, 즉금융을통한경제의지배에서핵심부문인러시아금융부문, 특히은행부문에서러시아정부의지배형태및비중을분석하고자한다. 러시아정부의금융에대한지배형태분석은글루시코바 (Ekaterina Glushkova) 와베르니코프 (Andrei Vernikov) 의정의에따라분석하였다. II. 이론적배경 1. 국가참여은행의정의 국가참여은행 (Банки с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участием) 은일반적으로당해은행의자본에국가를대표하는기관이참여하는경우혹은당해은행의의사결정과정에국가가상당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경우, 그해당은행을국가참여은행이라고부른다. 9) 또다른정의에따르면해당은행의자본에국가자본뿐만아니라민간자본까지포함될경우는국가참여은행이며오직국가자본만참여하고국가기관이운영하고있다면이경우는국가은행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банк) 으로구분하고있다. 10) 비록많은경우, 국가참여은행을영어로국유은행 (State-owned banks) 이라고번역하고있지만본논문에서는글루시코바와베르니코프의정의에따라구분하여사용하고자한다. 러시아중앙은행은 2002년 (отчете о развитии банковского сектора и банковского контроля 2002 года) 에서국가에의해통제되는은행을러 9) ( 검색일 : ) 10)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65 시아연방및지방정부, 그리고러시아연방에속한연방국가단일기업 (Федерально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нитар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ФГУП), 연방주체에속한국가단일기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унитар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ГУП) 이 50% 이상의자기자본을소유하고있는경우로정의하고있다. 그러나 2013년도에는국가에의해통제되는은행을당해은행의자기자본을국가가 50% 이상소유하고있는은행으로정의하면서국가의범주에러시아중앙은행, 대외경제은행 (ВЭБ), 러시아예금보험공사 (АСВ) 를포함시키고또한국가에의하여통제되는은행이지주은행이되는은행집단에속한은행들도포함시키고있다. 후자의정의가러시아금융권에대한러시아국가참여를보다더잘반영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국가가은행을통제하는방식은러시아중앙은행의경우처럼 100% 국가가소유한은행에서부터은행을소유한기업들의주식을국가가소유하여간접적으로은행에영향을미치는경우까지매우다양하게나타나고있다. 이에더하여러시아중앙은행이나예금보험공사가감독관을파견하여금융기관을통제하는방식도있다. 중앙은행이감독관을파견하는경우는주로국가혹은중앙은행이상업은행에대규모신용제공을할때주로나타난다. 또한러시아연방정부및지방정부의행정기관, 연방정부와주정부의국가단일기업, 러시아중앙은행및러시아연방재산기금 (Российский фонд федерального имущества(рффи)) 이은행의자본에참여하는방식이있다. 예를들면러시아중앙은행은러시아최대은행인러시아저축은행주식의지배지분을가지고있다. 11) 11) 지배지분 (controlling stake) 는일반적으로투표권을가진주식의 20% 이상을의미하는것으로이러한지배지분을가진주주를지배주주라부르며이들은기업의미래를결정하기에충분한양의주식을보유하고있다고본다. IV. 러시아시장경제의국가의역할 : 은행을중심으로 _ 165

166 그러면일반적으로우리는어떠한경우를국유은행이라고정의하고있는가? 국유은행 (state-owned bank) 은국가가최대주주이며 20% 이상의주식을소유하고있는경우혹은 50% 이상의주식을소유하고있는경우로정의하고있다. 12) 50% 이상의주식을소유하고있는경우를국유은행으로정의하고있는경우는다른논문에서도찾을수있다. 13) 이아노타, 노세라와시로니 (Iannotta, Nocera, and Sironi) 는중앙정부나지방정부가은행자기자본 (equity capital) 의 24.9% 이상을소유하고있으며다른단일주주가이보다더많은주식을보유하고있지않은경우이를국유은행으로정의하고있다. 14) 베르니코프는광의의국가 (broad state) 개념을도입하여여기에국가소유 (state-owned), 국가지배기업 (state-controlled companies), 국가기관 (state organization) 소유은행까지포함하고있다. 15) 법적인기준으로는러시아의중앙은행이나시 ( 市 ) 정부는국가기관이아니나베르니코프는러시아의제도적특징으로이들기관이소유하거나지배하고있는금융기관을공공은행 (public bank) 으로정의하고있다. 또한명목상으로는개인혹은공기업이지배하고있으나실제국가가지배하고있는은행을또한공공은행 (public banks) 에포함시키고있 12) Porta, R.L., Florencio Lopez-de-silanes, and Andrei Shleifer, Government Ownership of Banks, The Journal of Finance, Vol. LVII, No. 1, (Feb. 2002), p ) Barth, J.R. Gerard Caprio, Jr., Ross Levine, Bank Regulation and Supervision: What works Best, NBER Working Paper Series, 9323, (Nov. 2002), p ) Iannotta, Giuliano, Giacomo Nocera, and Andrea Sironi, Ownership structure, risk and performance in the European banking industry, Journal of Banking & Finance, 31, (2007), p ) Vernikov, Andrei V., Russia s banking sector transition: Where to?, BOFIT Discussion Papers, (2007), pp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67 다. 16) 러시아중앙은행은자산규모 200대은행중국가가자기자본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은행의비중을추산하여발표하고있다. 여기서국가는러시아행정부, 연방정부및지방정부지배의국가단일기업, 러시아중앙은행, 러시아연방자산기금등을포함하고있다. 17) 라이페이센 (Raiffesisen, 2006) 과무디 (Moody s, 2007) 는국가가총자산의약 35내지 40% 를차지하고있으며로스비즈니스컨설팅 (RosBusinessConsulting, 2007) 은총자산의약 43% 를국가가소유하고있다고추정하고있다. 베르니코프는 2005년말현재광의의국가가약 45% 를차지하고있다고추정하고있다. 이반테르 (Ivanter, 2009) 는국유은행, 국유기업, 지방정부, 그리고대외경제은행, 예금보험공사 (АСВ) 와같은것을망라한국가의지배하에있는금융기관의비율이 2008년가을에서 2009년봄 10% 증가하여현재 56% 로증가하였으며이와같은증가폭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증가폭과유사하다고주장하고있다. 18) 글루시코바와베르니코프는국유기업인대외경제은행을국유은행의범주에포함시켰다. 실제대외경제은행은러시아중앙은행으로부터은행면허를취득하지는못했지만은행활동과유사한활동을한다는의미에서국유은행에포함시키고있다. 여기에는국가에의해서민영은행에제공되는재정지원이대외경제은행에의해서이루 16) Vernikov, Andrei V., Russia s banking sector transition: Where to?, BOFIT Discussion Papers, (2007), p ) Bank of Russia, Banking Supervision Report 2007, (2008), p ) Ивантер, Александр, В доле. Без залога, «Эксперт» No.20 (658) (25 май 2009), ( 검색일, ) IV. 러시아시장경제의국가의역할 : 은행을중심으로 _ 167

168 어지고있을뿐만아니라기업에도대부를하기때문이다. 19) 글루시코바와베르니코프는국가참여의방식을소유권, 지배구조및정치적커넥션등크게 3부분으로구분하였다. 20) 소유권은크게다시직접국유은행과간접국유은행으로나누었으며직접국유은행은각급행정부, 러시아중앙은행그리고연방및지방자산기금등이소유한은행을의미하며간접국유은행은일반기업, 비은행금융기관및국가소유은행등이소유한은행을의미한다. 지배구조에대한국가의참여역시크게직접국가지배은행과간접국가지배은행으로나눈다. 국가직접지배은행은각급행정부가당해은행의이사회에참석하는경우이며국가간접지배은행은국유기업및국가지배기업의대표가당해은행의이사회의구성원일경우를의미한다. 정치적커넥션에대하여는고위공직자나정치인이주주, 혹은이사회의이사및대주주의친밀한친구일경우를의미한다. 2. 국가참여은행의비중 글루시코바와베르니코프의분석에따르면 2009년 1월 1일현재모두 64개의은행이국가참여은행으로분류가가능하며이중 33 개가국유은행, 11개가국가지배은행그리고나머지 20개가정치적커넥션으로분류하였다. 러시아의최대국유은행 5개는저축은행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대외무역은행 (ВТБ) 그룹 (ВТБ, ВТБ 24, VTB North-West), 가즈프롬은행, 러시아농업은행 (Россельхозбанк) 및모스크바은행으 19) Glushkova, Ekaterina and Andrei Vernikov, How big is the visible hand of the state in the Russian banking industry, MPRA Paper, no , (June, 2009), p ) Glushkova and Vernikov, pp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69 로러시아은행총자산의 52.1% 를차지하고있다고한다. 그들의분석에따르면국유은행의자산은 56%, 국가지배은행의자산을포함하면 59%, 그리고정치적커넥션을포함하면 63% 까지확대될것이라고추정하고있다. 21) 키르디나와베르니코프는저축은행, 대외무역은행, 러시아농업은행을핵심국가지배은행으로분류하며법적으로는러시아중앙은행과상업은행의 2단계로나누지만실질적으로는 3단계라고주장하고있다. 또한그들은직 간접적으로국가에의해지배되는은행들의비중이 2011년말까지약 56% 에달한다고주장하고있다. 22) 러시아중앙은행의추산에따르면국가가 50% 이상의지분을소유하고있는금융기관은 2003년 1월 1일현재 23개, 2004년의경우, 20개가있다. 2003년은 5개, 2004년은 4개금융기관이수권자본의 50% 이상을행정부와무관한연방기관이소유하였다. 예를들면, 러시아중앙은행이저축은행을, 연방자산기금이대외무역은행, 러시아수출입은행 (Росэксимбанк), 러시아농업은행을지배하고있는것이다. 러시아중앙은행은비엔나소재도나우 (Donau) 은행과룩셈부르크소재동서유나이티드 (East-West United) 은행의지분 15% 를, Ost-West Handelsbank 자본의 51.62%, 파리소재유로은행 (Eurobank) 의지분 87.03%, 런던소재모스크바인민은행 (Moscow Narodny 은행 ) 지분 88.89% 의지분을소유하고있으며이들금융기관의지배구조에참여하여경영에영향을미치고있다. 23) 21) Glushkova and Vernikov, p ) Kirdina, Svetlana and Andrei Vernikov, Evolution of the Banking System in the Russian Context: An Institutional View,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XLVII, no. 2 (June 2013), pp ) Bank of Russia, Banking Supervision Report 2003, (2004), p 12. IV. 러시아시장경제의국가의역할 : 은행을중심으로 _ 169

170 III. 러시아국가참여은행유형분석 1. 러시아은행현황 2015년 3월 1일현재러시아중앙은행에등록된금융기관은 1,046개이며이중은행은 972개, 비은행금융기관은 74개이며운영중인금융기관의숫자는 827개이며이중은행은 773개, 비은행금융기관은 54개이다. 24) 러시아은행의자산별구조는다음과같다. 2015년 3월 1일현재총 827개의은행이있으며자기자본이 100 억루블이상 27개, 3.3%, 10억루블에서 100억루블까지 163개 19.7%, 5억루블에서 10억루블까지, 112개, 13.5%, 3억루블에서 5 억루블까지, 117개, 14.1%, 1억 5천만루블에서 3억루블까지, 210 개, 25.4%, 6천만루블에서 1억 5천만루블까지, 106개 12.8%, 3천만루블에서 6천만루블까지, 30개, 3.6%, 천만루블에서 3천만루블까지, 39개 4.7%, 3백만루블에서천만루블까지, 13개, 1.6%, 3백만루블미만이 10개 1.2% 로구성되어있다. 25) 러시아금융기관의 2015년 2월 1일현재자산총액은 80조 7,528 억7,200만루블이며상위 5대금융기관의자산은 43조 2,537억 2,700만루블이며다음 6위부터 20위까지의자산총액은 17조 5,259억 1,200만루블로상위 20대금융기관의자산총액이러시아금융기관자산총액의약 75.26% 를차지하고있으며상위 50대금융기관의자산총액은러시아금융기관자산총액의약 85.93% 를점 24) htm&pid=lic&sid=itm_43766 ( 검색일 : ) 25) html&pid=lic&sid=itm_23162 ( 검색일 : ) 170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71 유하고있다. 26) 2. 금융기관에대한국가의참여유형 러시아금융기관은이미앞서적시한바와같이 2015년 3월 1일현재 827개에이른다. 이모든금융기관에대하여전수조사를하는것은실질적으로불가능한것으로보여본연구자는러시아언론에언급되어있는금융기관을중심으로해당은행의인터넷사이트에발표된자료를중심으로분석하였다. 또한, 러시아금융기관총자산의약 76% 를차지하는상위 20대금융기관은러시아언론에포함되어있지않더라도다시한번해당인터넷사이트의발표자료를중심으로확인하였다. 주요확인자료는주식소유자의주식지분비중과주식소유자간의영향력관계이다. 2.1) 직접소유러시아저축은행 (Сбербанк) 의주식지분은 100% 국영은행인러시아중앙은행이최대주주로 2011년 57.6%, 2012년 57.6%, 2013년 50%+1 그리고 2014년 4월 17일현재 50%+1의주식을확보하고있다. 외국법인의지분은 2011년 33.4%, 2012년 33.9%, 2013년 44%, 2014년 4월 17일현재 43.52% 의지분을차지하고있다. 27) 대외무역은행 (ВТБ) 의최대주주는러시아연방정부 (Росимущество) 26)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бюллетень Банка России, No. 3, 2015, с ) Shareholder_structure_ _RU_FINAL.pdf; ru/moscow/ru/investor_relations/information/share_capital_structure/ IV. 러시아시장경제의국가의역할 : 은행을중심으로 _ 171

172 로 60.9%, 노르웨이중앙은행이 3.5%, 아제르바이잔국영석유기금이 2.9%, 러시아저축은행이 4.4% 등이대주주이다. 28) 러시아농업은행 (Россельхозбанк) 은 2000년에설립된국영은행으로러시아정부가 100% 의주식을소유하고있다. 29) 크라이투자은행 (Крайинвестбанк) 은크라스노다르주 (Краснодарский край) 가 98.04% 의자산을소유하고있다. 30) 카잔은행 (Банк Казани) 은카잔시가 41.73%, 유한책임회사인리스- 교역 (Лизинг-Трейд) 이 58% 의주식지분을가지고있다. 31) 타트폰드은행 (Татфондбанк) 은 2015년 4월 15일현재주요대주주로유한책임회사인 신석유화학 (Новая нефтехимия) 이 23.17%, 타타르스탄공화국이 11.54%, 민영기업인주식회사 헬리오- 폴리스 (Гелио-полис) 가 9.98%, 유한책임회사인민영기업 셀레나-신쩨스 (Селена-Синтез) 가 9.98%, 부동산개발주식회사인 리제르 (Лидер) 가 9.92%, 타타르스탄공화국이공화국내의주거문제해결을위하여설립한 타타르스탄공화국모기지청 (Ипотечное агент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Татарстан) 이 9.52%, 유한책임회사로민영기업인 아르뚜그 -금융(Ар туг-финанс) 이 5.49% 의지분을가지고있다. 32) 따라서타타르스탄공화국이대주주는아니지만약 21% 의이상의지분을직접보유하고있다. 루스코은행 (Рускобанк) 은유한책임회사인 에스엠캐피탈 (СМ Ка- 28) struct_30_09_2014.pdf ( 검색일 : ) 29) ( 검색일 : ) 30) ( 검색일 : ) 31) _ v1_.doc ( 검색일 : ) 32) ( 검색일 : ) 172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73 питал) 이 54.83%, 레닌그라드주가 25%+1 주, 아나스타샤코발코바 (Ковалькова Анастасия Анатольевна) 가 19.5% 의지분을가지고있다. 33) 상업은행 미아 (Московское Ипотечное Агентство: МИА) 는모스크바시가 2000년설립한모기지전문은행으로 100% 의지분을가지고있다. 34) 루시 (Русь) 은행은오렌부르크주가 48.6% 의주식을보유하고있다. 이외에주식회사 오렌부르크모기지-주택 (Оренбургская ипотечножилищная корпорация), 유한책임회사인 오렌부르크지역모기지금융 (Оренбургск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ипотечное финансовое агентство), 오렌부르크시등이주식을보유하고있다. 35)36) 그런데오렌부르크주가주식회사 오렌부르크모기지-주택 (Оренбургская ипотечно-жилищная корпорация) 의대주주이며오렌부르크시또한정부기관으로루시은행은국가의직접소유의범주에있다고할수있다. 하카스시립은행 (Хакасский Муниципальный Банк) 은아바칸시주택기금 (Муниципальный жилищный фонд города Абакана) 이 21.2%, 아바칸시경제위원회 (Комитет муницип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Абакана) 가 7.08%, 유한책임회사 아바칸에너지 (Абаканэнергосбыт) 가 19.09%, 유한책임회사 자동차시장 (Авторынок) 이 4.49%, 기타 48.15% 를보유하고있다. 37) 쿠반은행 (Кубанский Универсальный Банк) 은끄라스노다르시가 33) ( 검색일 : ) 34) ( 검색일 : ) 35) ( 검색일 : ) 36) ( 검색일 : ) 37) ( 검색일 : ) IV. 러시아시장경제의국가의역할 : 은행을중심으로 _ 173

174 98.94% 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 38) 2.2) 간접소유세텔렘 (Сетелем) 은행은저축은행이 74% 의지분을가지고있다. 그러나러시아중앙은행이저축은행의주식 52.3% 를소유하고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러시아중앙은행이최대영향력이있는조직이다. 39) 대외무역은행 -24(ВТБ-24) 는대외무역은행 (ВТБ) 그룹의산하은행으로대외무역은행이 99.9% 의지분을확보하고있다. 40) 앞서분석한바와같이대외무역은행의최대주주가러시아연방정부이기때문에대외무역은행 -24 역시러시아연방정부의소유라고볼수있다. 레토 (Лето) 은행역시앞서언급한대외무역은행 -24처럼대외무역은행 (ВТБ) 그룹의산하은행으로역시러시아연방정부의소유라고볼수있다. 41) 모스크바은행 (Банк Москвы) 또한대외무역은행 (ВТБ) 그룹의산하은행으로대외무역은행그룹 (Групп ВТБ) 이최대주주로 96.4% 의주식지분을가지고있다. 42) 가즈프롬은행 (Газпромбанк) 은가즈프롬 (Газпром) 이 35.5%, 민영연기금 (НПФ) 가스폰드 (ГАЗФОНД) 가 49.6%, 대외경제은행 (Внешэконом- 38) ( 검색일 : ) 39) makers pdf ( 검색일 : ) 40) ( 검색일 : ) 41) ( 검색일 : ) 42) ( 검색일 : ) 174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75 банк) 이 10.2% 의주식을확보하고있다. 43) 따라서가즈프롬은행에대한국가의간접적인주식지분율은 95% 를상회하고있다. 가즈프롬의이사회의장은빅토르주브코프 (Viktor Zubkov) 로그는 2008년부터이사회의장이다. 그런데주브코프는 2007년부터 2008년사이러시아연방수상이었으며 2008년부터 2012년사이는러시아연방제1부수상이었다. 2012년부터는가스수출국협력대통령특사 (Спе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п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 Форумом стран экспортеров газа) 자격을가지고있다. 또한가즈프롬의주식은러시아연방정부가 38.37%, 러시아연방정부의통제하에있는로스네프티가스 (Роснефтегаз) 가 10.97%, 로스가즈이피카티야 (Росгазификация) 가 0.89% 를보유하고있다. 따라서가즈프롬은행은러시아연방정부의최대주주인가즈프롬과대외경제은행이최대주주로러시아연방정부의간접적인소유라고볼수있다. 가즈프롬은행- 모기지 (ГПБ-Ипотека) 는가즈프롬은행의산하은행으로모기지에특화되어있는은행이다. 44) 가즈프롬은행을러시아연방정부가간접적으로소유하고있기때문에가즈프롬은행의산하은행인가즈프롬은행-모기지역시러시아연방정부의간접적인소유로볼수있다. 러시아수출입은행 (Росэксимбанк) 은대외경제은행 (ВЭБ) 의산하은행으로국영은행인대외경제은행이 100% 의지분을가지고있으며러시아엔지니어링제품의수출을지원하기위하여 1994년에설립된은행이다. 45) 43) ( 검색일 : ) 44) ( 검색일 : ) 45) ( 검색일 : ) IV. 러시아시장경제의국가의역할 : 은행을중심으로 _ 175

176 마크은행 (МАК-Банк) 은러시아최대다이아몬드주식회사인알로사 (АЛРОСА) 와개인들이지분을나누어가지고있다. 46) 주식회사알로사는러시아연방정부가 43.93%, 사하공화국이 25%, 유관지자체가 8% 의지분을가지고있다. 47) 엠에스페은행 (МСП Банк) 은러시아중소기업은행 (Российский Банк поддержк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으로대외경제은행 (ВЭБ) 이 100% 의주식지분을가지고있다. 48) 글로벡스은행 (ГЛОБЭКС Банк) 은대외경제은행 (ВЭБ) 이 99.99% 의주식을보유하고있다. 49) 스뱌지은행 (Связь-Банк) 은대외경제은행 (ВЭБ) 이 99.65% 의주식지분을가지고있다. 50) 전러시아지역발전은행 (Всероссий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ов: ВБРР) 은로스네프티 (Роснефть) 가 84.67%, 로스아그로네프찌프로둑트 (Росагронефтепродукт) 가 9.52%, 델타프롬이 3.26% 등의주식지분을가지고있다. 51) 로스네프티의최대주주는러시아연방정부가 100% 지분을가지고있는로스네프티가스 (Роснефтегаз) 로 69.50% 의지분을가지고있으며 BP가 19.75%, 나머지 10.75% 는개인들이소유하고있다. 52) 따라서전러시아지역발전은행은러시아연방정부가간접적으로소유하고있다고할수있다. 46) ( 검색일 : ) 47) ( 검색일 : ) 48) ( 검색일 : ) 49) ( 검색일 : ) 50) ( 검색일 : ) 51) ( 검색일 : ) 52) ( 검색일 : ) 176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77 극동은행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Банк) 은전러시아지역발전은행 (ВБРР)) 의자회사인은행이며앞서언급한바와같이로스네프티 (Роснефть) 가전러시아지역발전은행의최대주주이다. 53) 따라서극동은행은러시아연방정부가간접적으로소유하고있다고할수있을것이다. 바르스은행 (Ак Барс) 은타타르스탄공화국이주식의 20.6%, 타타르스탄공화국이 100% 출자하여타타르스탄공화국의투자활성화를위하여설립한주식회사인스뱌지인베스트네프트힘 (Связьинвестнефтехим) 이 18.49%, 54) 유한책임회사이크스-루쉬 (ИКС-ЛУЧ) 가 13.6%, 회사오스만드홀딩리미티드 (OSMAND HOLDING LIMITED) 가 11.61%, 유한책임회사투자와컨설팅 (Инвестиции и Консалтинг) 이 11.52%, 회사시넥투자및개발리미티드 (Sinek Investment &Development Limited) 가 9.21%, 유한책임회사가란트메니즈먼트 (Гарант-Менеджмент) 가 8.95% 의주식을소유하고있다. 55) 따라서타타르스탄공화국이약 40% 의은행지분을확보하여직간접적으로소유하고있다고볼수있다. 에브로피난스모스나르은행 (Еврофинанс Моснарбанк) 는 2014 년 8월현재, 베네수엘라기업인 FONDO DE DESARROLLO NACIONAL, FONDEN S.A. 가 49.99%, 가즈프롬은행이 20.00%, ITC Consultants(Cyprus) 가 9.04%, 대외무역은행 (ВТБ) 이 7.98%, 대외무역은행의자회사인 프랑스 ВТБ 가 7.96%, 유한책임회사인 신금융기술 (Новые Финанс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이 5.00% 의주식지분을소유하고있다. 56) ITC Consultants(Cyprus) 는대외무역은행의자회사 53) ( 검색일 : ) 54) ( 검색일 : ) 55) ( 검색일 : ) 56) ( 검색일 : ) IV. 러시아시장경제의국가의역할 : 은행을중심으로 _ 177

178 로알려져있다. 57) 아키은행 (Акибанк) 은유한책임회사인 이스트캐피탈파이낸셜스펀드 (Ист Кэпитал Файненшлс Фанд АБ) 가 16.24%, 주식회사 게네리루유샤야 (Генерирующая компания) 가 15.06%, 주식회사 세바야 (Сетевая компания) 가 9.01% 가지분을차지하고있다. 그러나타타르스탄공화국이주식회사 세바야 (Сетевая компания) 의주식 80% 를소유하고있고, 또한주식회사 스뱌지인베스트네프트힘 (Связьинвестнефтехим) 의지분 100% 소유하고있으며이기업이주식회사 게네리루유샤야 (Генерирующая компания) 의지분 100% 를소유하고있다. 58) 포츠토은행 (Почтобанк) 은상업은행인주식회사 스뱌지은행 (Связь- Банк) 이 96.78% 의지분을보유하고있으나대외경제은행이이은행의주식 99.47% 를소유하고있다. 59) 국가청산센터 (Национальный Клиринговый Центр) 는모스크바거래소 (Московская Биржа ММВБ-РТС) 가 100% 의주식지분을가지고있다. 60) 모스크바거래소의주식은 2014년 5월현재러시아중앙은행이 13.17%, 저축은행이 9.99%, 대외경제은행이 8.39%,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이 6.06%, 중국투자기업인선동투자기업 (Шенгдонг Инвестмент Корпорейшн) 이 5.62%, 유한책임회사인러시아투자회사 57) asp?privcapid= ( 검색일 : ) 58) 537c8ff99 ( 검색일 : ) 59) znachitelnym_vliyaniem_kotoryh_nahoditsya_bank_ _0.doc ( 검색일 : ) 60) ( 검색일 : ) 178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79 (РФПИ Управление инвестициями-6) 가 5.26% 의지분을가지고있다. 61) 이미지적된바와같이러시아중앙은행, 저축은행및대외경제은행은러시아정부가직 간접적으로소유한은행으로따라서국가청산센터역시러시아정부가간접적으로소유하고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2.3) 국가직접지배노비콤은행 (Новикомбанк) 은러시아국가기업 (Госудa рственная корпорa ция) 인로스테흐 (Ростех) 의자회사이며국가기업로스테흐의이사회제1부의장인블라디미르비치아르쨔코프 (Артяков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가노비콤뱅크의이사회의장을맡고있으며이사회의이사로로스테흐의부대표이사인이고리자비야로프 (Завьялов Игорь Николаевич), 회계책임자인나탈리아보리소바 (Борисова Наталья Владимировна), 대외경제은행부대표인율리아카르포바 (Карпова Юлия Станиславовна) 및연방국가단일기업 중앙항공유체역학연구소 (Центральный аэрогидродинам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ЦАГИ) 의의장인보리스알레쉰 (Алешин Борис Сергеевич) 이참여하고있어전체이사회 8 명중과반수이상을차지하고있다. 62) 2.4) 국가간접지배 러시아캐피탈 (Российский Капитал) 은 2009 년이후예금보험공사 (АСВ) 가 99.99% 의지분을가지고있다. 63) 러시아예금보험공사는 61) ( 검색일 : ) 62) ( 검색일 : ) 63) ( 검색일 : ) IV. 러시아시장경제의국가의역할 : 은행을중심으로 _ 179

180 비영리국영기업으로러시아연방정부재무부장관인안톤실류아노프 (Anton Germanovich Siluanov) 가이사회의장을겸하고있으며또한이사회에 7명의러시아행정부관료, 5명의중앙은행대표가참석하고있다. 따라서글루쉬코프와베르니코프의정의에따르면러시아캐피탈은국가간접지배은행으로분류할수있을것이다. 압솔류트은행 (Абсолют Банк) 은주식회사 통합신용시스템 (Объединенные Кредитные Системы:ОКС) 이 % 의주식지분을소유하고있으며러시아철도공사 (Российские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가 5.29% 의주식지분을가지고있다. 64) 그러나비국가연금기금인 복지 (БЛАГОСО- СТОЯНИЕ) 가 통합신용시스템 의주식 99% 정도를보유하여, 실질적으로소유하고있다. 또한비정부연금기금인 복지 (БЛАГОСО- СТОЯНИЕ) 의의장인블라디미르야쿠닌은 2000년 10월부터 2002 년 2월까지러시아연방정부교통부차관을지냈으며 2002년 2월에는러시아연방정부철도부제1차관을역임하였다. 현재그는러시아철도공사사장이다. 러시아철도공사는 2003년러시아정부령에의하여설립되었으며러시아연방정부가 100% 의지분을가지고있다. 65) 2.5) 국가직접소유및국가직접지배대외경제은행 (Внешэкономбанк) 은연방정부가 100% 지분을가지고있는은행으로이사회 9명중이사회의장을포함하여 8명이러시아연방정부의고위관료다. 러시아수상인드미트리메드베데프가이사회의장이며아르카디드보르코비치 (Дворкович Аркадий Вла- 64) ( 검색일 : ) 65) ( 검색일 : ) 180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81 димирович) 부수상, 드미크리코작 (Козак Дмитрий Николаевич) 부수상, 알렉산드르흘로뽀닌 (Хлопонин Александр Геннадиевич) 부수상, 안드레이벨로우소프 (Белоусов Андрей Рэмович) 대통령보좌관, 안톤실류아노프 (Силуанов Антон Германович) 재무부장관, 알렉세이울류까예프 (Улюкаев Алексей Валентинович) 경제발전부장관, 이고리슈발로프 (Шувалов Игорь Иванович) 제1부수상등이그들이다. 66) 2.6) 정치적커넥션러시아은행 (Банк Россия) 은유리코발추크 (Ковальчук Юрий Валентинович) 가 37.51%, 니콜라이샤말로프 (Шамалов Николай Терентьевич) 가 9.64%, 원유무역회사인 트랜스오일독립국가연합 (ТРАНСОЙЛ СНГ) 이 8.53%, «ОБЕРОН Истейт» 가 8.35%, «Севергрупп» 가 5.48%, «Сургутнефтегаз» 가 5.41% 등의지분을가지고있다. Банк Россия는러시아연방고위관료들의사금고로널리알려져있으며코발추크가최대주주이다. 코발추크는러시아대통령푸틴을포함한러시아고위관료의개인은행가로그리고푸틴의현금주머니의한명으로간주되어왔다. 이은행의최대주주인코발추크는우크라이나관련미국정부의대러시아경제제재시푸틴정부의핵심층으로분류되었다. 67) 또한 트랜스오일독립국가연합 은겐나디팀첸코 (Gennady Timchenko) 가 72.78% 의지분을가지고있는데겐나디팀첸코는푸틴과매우가까운사이로알려져있다. 66) ( 검색일 : ) 67) ( 검색일 : ) IV. 러시아시장경제의국가의역할 : 은행을중심으로 _ 181

182 2.7) 금융기관에대한국가의참여유형분석한티만시은행 (Ханты-Мансийский банк Открытие) 과겔렌드지크은행 (Геленджик-Банк) 은일부언론에국가참여은행으로분류되어있지만 2015년 3월 31일현재모든주식은개인이소유하고있으며이들개인간의상호관계에대한지분관계가없기때문에실질적으로국가참여은행으로볼수없다. 68)69)70) [ 표 1] 국가참여금융기관및참여기관의자산비중, 2015 년 2 월 1 일현재 금융기관이름자산비중참여유형 СбербанкРоссии 26.87% 직접소유 ВТБ 10.73% 직접소유 Внешэкономбанк1 4.81% 직접소유및직접지배 Газпромбанк 6.07% 간접소유 ВТБ % 간접소유 Россельхозбанк 2.69% 직접소유 НациональныйКлиринговыйЦентр 2.27% 간접소유 БанкМосквы 2.16% 간접소유 Россия 0.62% 정치적커넥션 АкБарс 0.56% 간접소유 Связь-Банк 0.50% 간접소유 Глобэкс 0.35% 간접소유 Новикомбанк 0.33% 직접지배 Абсолют Банк 0.27% 간접지배 Российский Капитал 0.24% 간접지배 Всероссий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ов 0.20% 간접소유 Татфондбанк 0.19% 직접소유 68) ( 검색일 : ) 69) ( 검색일 : ) 70) ( 검색일 : ) 182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83 금융기관이름자산비중참여유형 МСП Банк 0.17% 간접소유 Сетелем Банк 0.12% 간접소유 Еврофинанс Моснарбанк 0.06% 간접소유 Лето Банк 0.06% 간접소유 Крайинвестбанк 0.05% 직접소유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банк 0.03% 간접소유 Акибанк 0.03% 간접소유 Московское Ипотечное Агентство 0.03% 직접소유 Росэксимбанк 0.02% 간접소유 ГПБ-Ипотека 0.02% 간접소유 Мак-банк 0.004% 간접소유 Рускобанк 0.01% 직접소유 Банк Казани 0.009% 직접소유 Русь 0.008% 직접소유 Хакасский Муниципальный Банк 0.007% 직접소유 Кубанский Универсальный Банк 0.003% 직접소유 Почтобанк 0.002% 간접소유 Башпромбанк 국가 * Наратбанк 국가 * Эллипс банк КИТ Финанс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банк 국가 2014 년 4 월 18 일 Абсолют Банк 에통합 Алмазэргиэнбанк 국가 * Росси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ммерческий Банк 국가 * * 표시는 Spisok-bankov-s-gosudarstvennym-uchastiem.html 출처 : 에서필자계산 위 [ 표 1] 에서적시된바와같이러시아정부가직접소유의형태로 참여한금융기관의수는 11 개이며, 간접소유의형태로참여한금융 IV. 러시아시장경제의국가의역할 : 은행을중심으로 _ 183

184 기관의수는 18개이며, 직접지배의형태로참여한금융기관의수는 1개이며간접지배의방식으로참여한금융기관의수는 2개이다. 대외경제은행의경우는직접소유와직접지배의결합된지배방식을보이고있으며정치적커넥션으로참여한금융기관의수는 1개로파악되었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 2009년 1월 1일현재국가소유은행 33개, 국가지배은행 11개, 정치적커넥션에의한지배은행 20개라는 2009 년글루시코바와베르니코프의분석결과와는매우상이하다. 즉국가소유은행의숫자는본연구결과의직접소유와간접소유를합한결과인 30개와크게다르지않다. 그러나국가지배은행의경우본연구결과는 4개, 정치적커넥션에의한지배은행은 1개인것을감안하면상당한차이가있다. 이와같은결과는본연구가러시아은행 800여개에대한전수조사를한것이아니라언론에언급된은행을중심으로제한적으로한것이기에어느정도예견된결과이기도하다. 184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85 [ 표 2] 러시아중앙은행이발표한국가소유은행의지분율 : % 71) 갯수 자본자본 (capital) 자산 (assets) 러시아중앙은행이발표한국가소유은행의개수는 2014년 1월 1 일현재 26개이며자기자본은 48.6%, 자산은 51.4% 를차지하고있다. 이와같은러시아중앙은행의국가소유은행에분석은본연구와크게차이가나지않는다. 왜냐하면, 러시아중앙은행은국가소유의개념을사용하였고본연구에서는글루시코바와베르니코프의연구방법론을이용하여국가소유개념을포함하여보다포괄적인국가참여의개념을사용하고있기때문이다. 국가소유개념만을고려하면본연구가 2015년 2월까지최근의자료를분석하여국가참여형태중국가소유형태는 30개인반면러시아중앙은행의자료에의하면 26개로나타나기때문이다. 71) Bank of Russia, Banking Supervision Report 2013, (2014), p. 117; 2004, p. 17; 2006, p. 81; 2007, p. 86; 2009, p. 87???; 2010, p. 83; 2011, p. 85; 2012, p. 89. IV. 러시아시장경제의국가의역할 : 은행을중심으로 _ 185

186 그러나본연구결과, 국가의은행에대한참여정도는 % 로글루시코바와베르니코프의 2009년연구결과추정치 63% 와크게다르지않다. 다시말하면오히려조사대상범위를더욱확대하였을경우국가의은행에대한참여정도는 63% 이상일것으로예상할수있을것이다. 따라서국가의은행에대한참여는메드베데프나푸틴혹은러시아고위관료들의예상과달리, 점차확대되어가고있음을알수있다. 3. 국가참여은행의러시아금융시장에서의비중 2004년 1월 1일현재국유은행은금융기관총자기자본 (capital) 의 28.4%, 총자산 (assets) 의 36%, 실물경제에대한은행대부의 38.2%, 개인저축의 67.7% 를차지하고있다. 2003년의경우, 34.4%, 37.5%, 39.2%, 72.1% 를차지하고있다. 1) 국가참여금융기관의자산비중 [ 표 3] 2015 년 2 월 1 일현재자산순위 : 천루블 72) 순위 은행명자산규모 % 참여형태 1 СбербанкРоссии % 국가 2 ВТБ 8,663,989, % 국가 3 Газпромбанк % 국가 4 Внешэкономбанк 3,886,000,000* 4.81% 국가 5 ФКОткрытие % 6 ВТБ % 국가 7 Россельхозбанк % 국가 72) 검색일 : ) 186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87 순은행명자산규모 % 위 8 Альфа-Банк % 참여형태 9 НациональныйКлиринговыйЦентр 1,836,517, % 국가 10 БанкМосквы % 국가 11 ЮниКредитБанк % 12 Промсвязьбанк % 13 Райффайзенбанк % 14 Росбанк % 15 Ханты-МансийскийБанкОткрытие % 국가 16 МосковскийКредитныйБанк % 17 Россия % 국가 18 Банк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 19 АкБарс % 국가 20 НордеаБанк % РусскийСтандарт % Бинбанк % Ситибанк % Связь-Банк % 국가 Глобэкс 283,584, % 국가 Новикомбанк % 국가 Абсолют Банк % Российский Капитал % 국가 Всероссий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ов % 국가 Татфондбанк % 국가 МСП Банк % 국가 Сетелем Банк % 국가 Еврофинанс Моснарбанк % 국가 Лето Банк % 국가 Крайинвестбанк % 국가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банк % 국가 IV. 러시아시장경제의국가의역할 : 은행을중심으로 _ 187

188 순위 은행명 자산규모 % 참여형태 Акибанк % 국가 Московское Ипотечное Агентство % 국가 Росэксимбанк % 국가 ГПБ-Ипотека % 국가 Мак-банк % 국가 Рускобанк % 국가 Банк Казани % 국가 Русь % 국가 Хакасский Муниципальный Банк % 국가 Кубанский Универсальный Банк % 국가 Геленджик-Банк % 국가 ** Почтобанк % 국가 Башпромбанк 국가 * Наратбанк 국가 * Эллипс банк 국가 * 표시는 Spisok-bankov-s-gosudarstvennym-uchastiem.html 출처 : 대외경제은행의자산은 2014 년말현재자산. 73) 러시아금융기관상위 10개중국가참여금융기관은 8개, 상위 20개금융기관을고려하면 11개금융기관이국가참여금융기관이다. 따라서상위 20개금융기관의약 55% 가국가참여금융기관인것이다. 러시아금융기관의상위 20대자산은러시아중앙은행의발표에따르면금융기관총자산의 75.25% 를차지하고있으며특히상위 5 대은행의자산은 53.56% 를차지하고있다. 74) 위 [ 표 3] 에따르면상 73) ( 검색일 : ) 74) Центральный банк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бюллетень Банка России, No. 3, 2015, с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89 위5대은행중 4개가국가참여은행으로러시아금융기관총자산의 48.48% 를차지하고있으며, 상위 20위내의국가참여금융기관의비중은 60.89% 를차지하고있다. 이와같은통계는상위 20개금융기관중에서국가참여금융기관이차지하는비중은약 81% 로국가참여금융기관의비중이절대적으로높다는것을알수있다. 2) 국가참여금융기관의저축비중 2015 년 2 월 1 일현재개인예금 (Вклады(депозиты) физических лиц) 의 총액은 19 조 3287 억 2 백만루블이다. 75) [ 표 4] 2015 년 2 월 1 일현재저축비중순위 : 천루블 76) 순위 은행명 % 1 СбербанкРоссии % 국가 2 ВТБ % 국가 3 Газпромбанк % 국가 4 Россельхозбанк % 국가 5 Альфа-Банк % 6 БанкМосквы % 국가 7 Промсвязьбанк % 8 Райффайзенбанк % 9 Бинбанк % 10 Хоум кредит энд финанс банк % 11 Ханты-Мансийский банк % 12 МосковскийКредитныйБанк % 75) htm&pid=pdko_sub&sid=dpbvf ( 검색일 : ) 76) ( 검색일 : ) IV. 러시아시장경제의국가의역할 : 은행을중심으로 _ 189

190 순위 은행명 % 13 РусскийСтандарт % 14 МДМБанк % 15 Уралсиб % 16 Росбанк % 17 Восточный экспресс банк % 18 Банк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 19 ФКОткрытие % 20 НациональныйБанк Траст % Российский Капитал % 국가 Глобэкс % 국가 Связь-Банк % 국가 Новикомбанк % 국가 Россия % 국가 Всероссий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ов % 국가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банк % 국가 Банк Казани % 국가 ГПБ-Ипотека % 국가 Лето Банк % 국가 Сетелем Банк % 국가 Росэксимбанк % МСП Банк 0.00% 국가 Мак-банк 0.00% 국가 Крайинвестбанк 0.00% 국가 Эллипс банк 국가 КИТ Финанс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банк АкБарс 0.00% 국가 48.58% 위의 [ 표 4] 에나타난결과를분석하여보면가장특징적인모습 190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91 은민간개인들의예금기관으로서저축은행의절대적인위상이다. 저축은행은러시아금융기관총예금의 34.84% 를점유하여민간예금기관으로서독보적인위치를보여주고있다. 그뿐만아니라민간개인들의예금기관으로서상위 5대금융기관중국가참여은행은 4개로금융기관총예금의 45.99% 를차지하고있으며상위 6개금융기관중국가참여은행은 5개로총예금의 47.27% 를차지하고있다. 국가참여은행은금융기관총예금의 48.58% 를점유하고있음을감안하면상위 5개의국가참여은행이러시아금융기관전체국가참여은행의총예금 97.3% 를차지하여적어도민간개인들의예금기관으로서나머지국가참여은행들의역할은미미하다고볼수있다. 앞서분석한결과에따르면러시아금융기관에서국가참여은행의자산비중이 60% 를넘는것을고려하려볼때, 상대적으로민간개인들의예금기관으로서의역할은국가참여은행이작다고볼수있다. IV. 러시아시장경제의국가의역할 : 은행을중심으로 _ 191

192 3) 국가참여금융기관의대부비중 [ 표 5] 2015 년 2 월 1 일현재대부비중순위 : 천루블 77) 순위은행명 % 1 СбербанкРоссии % 국가 2 ВТБ % 국가 3 Газпромбанк % 국가 4 Россельхозбанк % 국가 5 Альфа-Банк Росбанк Райффайзенбанк Хоум кредит энд финанс банк БанкМосквы % 국가 10 РусскийСтандарт Восточный экспресс банк Юникредит банк Ханты-Мансийский банк МосковскийКредитныйБанк НациональныйБанк Траст ОТП банк Дельтакредит Уралсиб Русфинанс банк Сетелем Банк Связь-Банк % 국가 Лето Банк % 국가 Российский Капитал % 국가 Всероссийский Банк Развития Регионов % 국가 Россия % 국가 77) ( 검색일 : ) 192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93 순위 은행명 %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банк % 국가 Глобэкс % 국가 Новикомбанк % 국가 Банк Казани % 국가 ГПБ-Ипотека % 국가 Росэксимбанк 0.00% МСП Банк 0.00% 국가 Мак-банк 0.00% 국가 Крайинвестбанк 0.00% 국가 АкБарс 0.00% 국가 54.35% 민간개인에대한대출은러시아상위 5개은행중상위 4개가국가참여은행이며이들의비중은금융기관총민간대출의 51.4% 를점유하고있다. 특히저축은행이 35.12%, 대외무역은행 24가 11.31% 를차지하여이상위 2개은행이전체민간개인에대한대출의 46.43% 를점유하고있다. 비록상위 20대은행가운데 5개은행만이국가참여은행이지만이들의민간개인에대한대출비율은 53% 를차지하고있다. 국가참여은행의대출비중이러시아금융기관총대출의 54.35% 인것을감안하면이들상위 5개국가참여은행이러시아전체국가참여은행의대출비중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98% 를차지하고있다. 이는달리말하면민간개인에대한국가참여은행의대출은이들상위 5개은행이거의독점하고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4) 러시아정부의국가참여은행을통한국가자본주의시즌 2 구현 앞서언급한바와같이러시아의국가자본주의시즌 2 의핵심은 IV. 러시아시장경제의국가의역할 : 은행을중심으로 _ 193

194 기업지분의직접확보를넘어러시아정부의국가참여은행을통한경제지배의강화이다. 이와같은현상은 2014년러시아의크림반도귀속과이에따른서방의두차례경제제재그리고연이은우크라이나동부내전등이지속되면서러시아에대한서구의정치 경제제제가강화되면서더욱심화되었다. 러시아에대한서구의정치 경제제재는먼저러시아자산에대한해외투자자들의자본이탈로나타나기시작하였다. 얼마나빠져나갔을까? 러시아중앙은행은 2014년 1분기 (1~3 월 ) 에 510억달러 ( 약 52 조원 ) 가국외로흘러나갔다 고발표했다. 이것뿐일까? 아니다. 또다른자료가 2014년 5월공개됐다. 유럽중앙은행 (ECB) 은 자본이탈규모가 2,200억달러 라고추산했다. 좀과장되기는하였지만러시아수치보다 4배이상많다. 러시아국내총생산 (GDP) 2조 1,100억달러의 10% 를넘는규모다. 러시아중앙은행의자료에의하면 2014년의자본유출은약 1,515억달러로러시아국내총생산의약 14% 로중앙은행이자본유출에대한자료를추적하기시작한 1994년이후최대이며이는 2013년도의 2.5배에이른다. 78) 러시아에서자본이탈이시작되고러시아에대한유럽연합및미국등서방국가들의경제제재가본격화되면서러시아기업들의자금조달창구가사실상봉쇄되었다. 유럽연합은회원국의기업및개인에게 5개의러시아국영은행즉저축은행, 대외경제은행, 대외무역은행, 러시아농업은행, 가프프롬뱅크가발행한만기 90일이상의신규발행채권, 주식등의매매를금지하였다. 여기서주목할것은유럽연합이제재를가한러시아기업들이다. 5개의러시아국영은행및산하은행, 3개의러시아주요에너지기업및방위산업체등 78) ( 검색일 : ) 194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95 이다. 이에더하여위에언급한 5개의국영은행은유럽연합회원국및기업으로부터금융제공도금지되었다. 2014년 7월초에미국정부또한러시아주요국가참여은행인가즈프롬뱅크, 대외경제은행의미국자본시장의참여를제한하였을뿐만아니라에너지기업인노바텍과로스네프티도미국자본시장의참여를제한하였다. 79) 곧이어동년 7월말에대외무역은행, 모스크바은행, 러시아농업은행및러시아국영조선사 (USC) 에대한미국인의금융거래를금지하였다. 유럽연합과미국의러시아에대한경제제재는 2014년 9월에들어더욱강화되었다. 러시아기업들의만기 90일이상채권에대한유럽연합및미국자본시장에대한참여제한이만기 30일로단축되었으며미국은제재대상은행에러시아최대은행인저축은행을포함시켰다. 80)81) 미국 비즈니스위크 (business week) 는유럽연합, 미국및기타다른국가들의러시아에대한경제제재로인하여 러시아민간기업들의자금조달창구가사실상봉쇄된상태 라는점을지적함과동시에러시아민간기업들이자금조달을위하여러시아정부에의존할수밖에없음을지적하고있다. 러시아정부의러시아민간기업에대한자금제공은 2014년 4월한달동안에만 1420억달러나제공되었으며이는 2013년같은기 79) ( 검색일 : ) 80) ( 검색일 : ) 81) 서방의러시아에대한경제제재가얼마나효과적이었는지관하여는다음문헌을참조 : c de/diw_roundup_28_en.pdf ( 검색일 : ) IV. 러시아시장경제의국가의역할 : 은행을중심으로 _ 195

196 간의두배가넘는다고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중앙은행이제공하는특별자금은국영저축은행이나대외무역은행등을통해민간기업에배분되고있다 고전했다. 이와같은러시아민간기업에대한러시아정부의자금지원은러시아에대한서구의경제제재가강화되면서 2014년말에서 2015년초까지계속되었다. 러시아재무부장관인안톤실루아노프 (Антон Силуанов) 는 2015년 1월 20일최대 30개은행에최대 1조루블의연방채권 (облиг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йма:офз) 를제공할것이라고밝혔다. 실제 27개의은행이이정부기금의수혜자가되었다. 국가참여은행으로는대외무역은행, 가즈프롬은행, 러시아농업은행이최대수혜자였다. 대외무역은행이 1,930억루블, 대외무역은행 24가 658 억루블, 모스크바은행이 490억루블, 가즈프롬뱅크가 1,250억루블, 러시아농업은행이 690억루블등이다. 민영은행으로는알파은행 (Альфа-банк) 이 628억루블, 아트크르티예은행그룹 (банки группы «Открытие») 이 650억루블, 프롬스뱌지은행 (Промсвязьбанк) 이 300 억루블, 모스크바크레디트은행 (Московский кредитный банк) 이 200 억루블, 러시아은행 (банк «Россия») 이 130억루블, 우랄시브은행 (банк «Уралсиб») 이 120억루블, 엠데엠은행 (МДМ Банк) 이 90억루블등의국가지원을받았다. 82) 러시아정부가러시아금융기관에제공하는금융지원은적어도외형적으로는금융지원을받는금융기관의경영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구조를가지고있다. 먼저러시아정부가 1조루블의연방채권 (ОФЗ) 을예금보험공사에제공한다. 그러면예금보험공사는이채권 82) ( 검색일 : ) 196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97 과금융지원을받는은행의우선주를교환하게되며따라서은행들은 실질화폐 (живые деньги) 가아닌정부채권을보유하게되는것이다. 은행들이정부채권을늘리게되면이는다시은행의자산을외형적으로증가한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며이는다시은행들이은행들의경영권에는아무런문제없이단지대출능력을늘리는효과를가지게되는것이다. 83) 또다른러시아정부의금융지원방식으로는후순위대출 (subordinated loan) 이있다. 이러한방식은저축은행에적용되었는데, 저축은행은중앙은행으로부터 6,000억루블의후순위대출을받을수있는데후순위대출이란원리금상환및담보권실행시변제순위가통상의대출보다낮은채권으로, 실질적으로지분출자에참여한것과같은효과가있음을고려할때이것은저축은행에대한러시아정부의직접적인지원으로볼수있다. 그런데여기서정부지원의기준을확인하여볼필요가있다. 정부지원의신청기준은은행의자기자본으로최소 250억루블이상이되어야하며모기지론을제외하고개인에대한대출이은행자산의 40% 를초과하여서는안된다는것이다. 그러나러시아은행연합회는보다많은금융기관들이정부지원을받기위하여서는최소자본기준을현행 250억루블이상에서 10억루블로낮추어줄것을정부, 러시아중앙은행, 예금보험공사등에요청하고있다. 84) 이와같은러시아은행연합회의주장은러시아정부의금융지원이일부대형은행에집중되게되기때문이다. 실제러시아정부의방침대로적용된다면 2015년 2월현재기준러시아금융기관 800여개중 83) 보통주는의결권을가지고있으나우선주는의결권이없기때문에우선주의주주는기업경영에는참여할권리가없다. 84) ( 검색일 : ) IV. 러시아시장경제의국가의역할 : 은행을중심으로 _ 197

198 약 37개정도가러시아정부의금융지원을받게되어러시아금융기관의 5% 정도만이대상이될것이기때문이다. 러시아정부의러시아금융기관에대한금융지원의가장중요한특징은상위 40개정도의대형은행에집중되어있으며그중국가참여은행인저축은행, 대외무역은행, 가즈프롬은행, 러시아농업은행, 모스크바은행이 50% 이상을금융지원받고있다는것이며이는러시아정부의러시아금융기관따라서러시아경제에대한지배를강화하는방식을잘보여주고있다는점이다. 즉이미앞서언급한바와같이지분 ( 출자 ) 를통한경제지배방식인국가자본주의시즌1에서이제국가참여은행을통한금융지배를매개로경제지배방식을강화해가는국가자본주의시즌2로나아가고있음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IV. 결론 러시아경제에대한국가비중이다른선진국들에비하여비교적매우높다는것은이미잘알려진사실이다. 러시아최고지도자인대통령푸틴을비롯하여수상인메드베데프, 그리고관련전문가들모두인정하고있다. 특히메드베데프나푸틴은경제의국가에대한과도한집중과관련되어거론되고있는러시아의국가자본주의화에대하여직접그필요성혹은가능성을부인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메드베데프나푸틴은경제의과도한국가집중화의완화필요성을주장하고구체적으로로드맵까지제시하고있는상황이다. 러시아경제의과도한국가집중화는 2014년우크라이나사태가발 198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199 생하면서국가집중화의패러다임이변하고있다는데특히주목하여야한다. 이러한변화는소위국가자본주의시즌1이니혹은국가자본주의시즌2 등으로불리어지고있다. 즉종래기업지분의직접확보를통한국가지배강화에서이제는금융지배의강화를통하여경제에대한국가지배를강화해나가는새로운경제지배방식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따라서본논문에서는러시아경제에대한국가경제지배의새로운형태, 즉금융을통한경제의지배에서핵심부문인러시아금융부문에서러시아정부의지배형태및비중을글루시코바 (Ekaterina Glushkova) 와베르니코프 (Andrei Vernikov) 의정의에따라분석하였다. 러시아금융기관은러시아중앙은행의발표에따르면 2015년 3월 1일현재 827개에이른다. 이모든금융기관에대하여전수조사를하는것은실질적으로불가능할뿐만아니라무의미하기때문에, 본연구자는러시아언론에언급되어있는금융기관을중심으로연구범위를한정하였으며, 해당은행의인터넷사이트에발표된자료를중심으로분석하였다. 주요분석자료는주식소유자의주식지분비중과주식소유자간의영향력관계이다. 글루시코바와베르니코프의정의에따라러시아금융기관을분석한결과, 러시아정부가직접소유의형태로참여한금융기관의수는 11개이며, 간접소유의형태로참여한금융기관의수는 18개이며, 직접지배의형태로참여한금융기관의수는 1개이며간접지배의방식으로참여한금융기관의수는 2개, 직접소유와직접지배의결합된지배방식을보이고있는대외경제은행과정치적커넥션으로참여한금융기관은 1개로국가참여은행은모두 34개로분석되었다. 이와같은분석결과는 2009년글루시코바와베르니코프의분석결과와비교하여볼때국가소유은행부문에서는비슷하게나타나 IV. 러시아시장경제의국가의역할 : 은행을중심으로 _ 199

200 고있다. 글루시코바와베르니코프는 2009년 1월 1일현재국가소유은행이 33개로, 본연구는 30개로나타나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분석은러시아중앙은행이발표한 2009년 1월 1일현재국가소유은행 17개와는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본연구에따르면국가지배은행은 4개, 정치적커넥션에의한국가참여은행은 1개인반면글루시코바와베르니코프는국가지배은행 11개, 정치적커넥션에의한지배은행 20개라고분석하여분석결과에상당한차이가있다. 이와같은결과는본연구가러시아은행 800여개에대한전수조사를한것이아니라언론에언급된은행을중심으로제한적으로한것이기에어느정도예견된결과이기도하다. 러시아중앙은행이발표한국가소유은행의자기자본은 48.6%, 자산은 51.4%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본연구결과, 국가의은행에대한참여정도는 % 로글루시코바와베르니코프의 2009년연구결과추정치 63% 와크게다르지않으나러시아중앙은행의분석과는다소차이가발생한다. 러시아중앙은행은국가소유의개념을, 본연구는국가참여의개념을사용하여연구범위가상이하기때문에자기자본과자산의비중을직접비교하는것은의미가없을것이다. 그러나본연구와글루시코바와베르니코프의연구는동일한개념을사용하나앞서언급한바와같이분석범위는본연구가다소제한적이었다. 다시말하면오히려조사대상범위를더욱확대하였을경우국가의은행에대한참여정도는 63% 이상일것으로예상할수있을것이다. 또한민간개인의저축및대부부문에서도국가참여금융기관의비중이 48% 와 54% 이상을각각차지할뿐만아니라저축은행을포함한몇몇대형국가은행이매우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200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01 국가참여은행은앞서분석된바와같이양적으로는러시아전체금융기관의 5% 도되지않음에도불구하고러시아금융시장 ( 자산, 예금, 대부 ) 의 50% 이상을장악하고있다. 특히초대형국가은행인저축은행, 대외무역은행, 가즈프롬은행, 러시아농업은행, 모스크바은행등은국가참여금융기관의 9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이와같은국가참여금융기관의특징은우크라이나사태이후러시아정부의러시아금융기관에대한자금지원에서잘나타나고있다. 즉러시아정부의러시아금융기관에대한금융지원은상위 40 개정도의대형은행에집중되어있으며, 그중국가참여은행인저축은행, 대외무역은행, 가즈프롬은행, 러시아농업은행, 모스크바은행에 50% 이상을지원하고있는것이다. 이는러시아정부의러시아금융기관따라서러시아경제에대한지배를강화하는방식을잘보여주고있다는점이다. 즉이미앞서언급한바와같이지분 ( 출자 ) 를통한경제지배방식인국가자본주의시즌1에서이제국가참여은행을통한금융지배를매개로경제지배방식을강화해가는국가자본주의시즌2로나아가고있음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따라서러시아경제의국가의존도는메드베데프나푸틴혹은러시아고위관료들의예상과희망과는달리, 향후점차확대되어갈것이라고예상할수있다. IV. 러시아시장경제의국가의역할 : 은행을중심으로 _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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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V 네트워크체제의유산과러시아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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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V. 네트워크체제의 유산과 러시아의 민주주의* 이홍섭(국방대) 현재의 러시아를 민주국가로 보는 사람은 드물다. 프리덤하우스 (Freedom House)는 지난 2004년 이후 10년 이상 러시아를 비민주적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2004년 이후 비판세력에 대한 탄압, 주요 중앙언론매체의 재국유화, 종교 단체 및 비정부기 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더불어 지난 2011년 9월, 푸틴의 세 번째 대선 출마 선언은 지난 20여 년간 서구민주주의를 직 간접적 으로 경험한 국민에게 정치적 무력감과 좌절감을 가져다주었다. 경 제회복과 국가질서회복이라는 성과를 거둔 1, 2기 푸틴정부에게 후 한 평가를 해 온 국민도 푸틴의 일방적 출마선언은 자신들을 무시 하는 처사로 받아들였다.1) 그 결과 2011년 12월 총선과 2012년 3월 대선을 전후하여 이전에 * 이 글은 슬라브학보 제30권 1호(2015)에 러시아의 네트워크체제와 민주주 의의 위기 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논문을 수정한 것임. 1) 이미 2008년 봄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푸틴의 3선 연임을 위한 개헌에는 찬성 (40%)보다 반대(49%) 입장을 보였고, 메드베데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는 국정에 대한 영향력이 푸틴(18%)보다는 메드베데프(42%)가 높아야 한다 는 견해를 보였다. Henry E. Hale, The Myth of Mass Russian Support for Autocracy: The Public Opinion Foundations of a Hybrid Regime, EuropeAsia Studies, 63-8 (Oct. 2011), p V. 네트워크체제의 유산과 러시아의 민주주의 _ 205

206 는볼수없었던대규모민중시위가러시아의주요도시에서전개되었다. 이에대하여러시아정부는강경대응, 온건대응, 그리고무반응등경우에따라다른대응태도로대처하였다. 그중여성그룹푸시라이엇 (Pussy Riot) 이신성한구세주그리스도성당에서反푸틴기습공연을벌인것에대해서는엄격한법적잣대를적용하여국제적관심을고조시켰다. 그런데이시기에전개된국민의반정부시위는이제까지러시아에서벌어졌던시위와비교하면전례없이큰규모였지만전반적으로정부에대한저항은매우미약했다. 시위의규모는최대 10만명을넘지않았고조직화되지도못한채잠잠해졌다. 당시데모에참여한시민들도대부분민주화를향한지속적인열망때문에참여했다기보다는디지털시대시민들의 도덕적임무 에서일회적으로동참하는모습을보여주었다. 이와같이러시아는체제이행 20여년이지나면서초기의자유주의적경향은사라지고오히려푸틴이주창한 강한국가의건설 이라는명분아래국가의규제를강조하는권위주의적체제로변화되고있다. 더구나푸틴은자신의대리인메드베데프시기 (2008~2012) 를포함하여 2000년이후장기집권을유지함으로써푸틴혹은푸틴을중심으로하는소수그룹이곧 [ 러시아 ] 국가 라는등식을성립시켰다. 2) 그에따른러시아정치체제의비민주적성격에대해서는국가자본주의 (state capitalism), 패거리자본주의 (clan capitalism), 조합주의적권위주의 (corporatist authoritarianism), 관료주의적후원주의 (authoritarian patronage), 그리고일인네트워크 (one boy network) 등많은개념들이동 2) Marie Mendras, Russian Politics: The Paradox of a Weak Stat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2), p.161; Nikolay Petrov, Is Russian Society Waking Up? PONARS Eurasia Policy Memo, No. 213(Sep. 2012). 206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07 원되어설명되었다. 3) 러시아민주화의답보에대해서도많은요인들이논의되었는데러시아의전통, 자원부국이갖게되는특성, 그리고권력의집중현상등과같은내용들이지적되고있다. 그런데여기서주목되는점은러시아가현대민주국가의제도들을거의모두도입, 운용함에도불구하고그정치과정은여전히후진적특징을지니고있다는점이다. 즉다당제, 자유선거, 3권분립, 언론자유등이법적으로모두인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권력은크렘린에과도하게집중되어있다. 결국제도는형식에그칠뿐, 실질적으로운용되지는못하고있는것이다. 여기서러시아의특별한사회메커니즘인네트워크체제에주목하게된다. 즉공산주의시대의부정적사회네트워크였던블라트 (блат: blat) 의특성이체제변동을거치면서도사라지지않고사회자본의모습으로지속되고있다는점이다. 4) 본글은이와같은네트워크체제의성격에주목하고이것이현러시아민주화에미친영향을검토하였다. 즉네트워크체제가민주주의의두가지기준인자유경쟁과정치참여에어떤영향을미쳤는가를검토함으로써네트워크체제와민주주의간의관계를평가한것이다. 3) Mendras, ibid., Ch.8 The Putin System ; Fiona Hill & Clifford G. Gaddy, Mr. Putin: Operative in the Kremlin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13), Ch.9 The System, Sangjoon Lee, Are Oligarchs Dead?: The State and Big Business in Russia, 슬라브학보 23 권 4 호 (2008), 장덕준, 러시아국가 - 자본관계의변화 : 석유산업의경우를중심으로, 슬라브학보 26 권 2 호 (2011). 한편푸틴시기정치체제의특성에대한다양한논의를정리하고있는국내연구로는서동주, 러시아푸틴시기정치체제의특성, 슬라브학보 28 권 4 호 (2013). 4) Alena V. Ledenova, Russia s Economy of Favors: Blat, Networking and Informal Exchange (Cambridge, UK: Cambridge U. Press, 1998). V. 네트워크체제의유산과러시아의민주주의 _ 207

208 I. 네트워크체제의 기원, 특성과 운용 1. 네트워크체제의 기원 상호호혜제도로 볼 수 있는 블라트는 1930년대 스탈린시대에 등 장하였다.5) 계획경제하에서 매일매일 상품 및 서비스의 구조적 부 족은 블라트 의 등장과 확대를 촉발하였다.6) 블라트의 주요 원칙은 개인 간 신뢰이다. 블라트의 회원들은 상호 배려, 상품 서비스 등의 비공식적 교환에 참여하고 무엇보다도 밀접하게 엮여있는 신뢰그룹 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그 신뢰가 조직 내 특정인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당(clique)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적으로는 오히려 해로운 요소가 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7) 일반적으로 블라트에의 참여는 부탁의 상호성을 요구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제 품 및 서비스를 보충해 주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고 미 래의 호혜적 관계를 보장해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블라트는 과거 소비에트시대 계획경제체제 하에서 수요에 대한 공급을 제대로 맞출 수 없었던 러시아경제가 운용될 수 있게 한 생 존전통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예컨대 할당된 목표치를 예정대로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현장 책임자인 공장장은 인맥을 이용해 위기를 모 5) 블라트가 러시아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적 사회네트워크 모두를 포괄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대표적인 부정적 사회네트워크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네트워크체제와 블라트를 서로 동일한 개념 의 연장선상에서 사용한다. 6) Alena Ledeneva, 2009, From Russia with blat: Can Informal networks help modernize Russia? Social Research, Vol.76, No.1, pp ) 엄구호, 사회네트워크와 부패: 러시아와 중국의 비교, 한양대 아태지역연구 센터 러시아 유라시아 연구사업단 엮음, 유라시아 권위주의: 생성 배경, 동학 및 전망 (서울: 엠-에드, 2011). 208 _ 유라시아 시대 러시아의 국가경쟁력

209 면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사적네트워크인 블라트는 공적생활의 지 속적 양상이 되었다. 8) 블라트는 돈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하던 非시 장경제사회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동시 에 소비에트질서를 유지시켜주던 조건이었지만 부패의 고리가 됨으 로써 훗날 소비에트 질서를 붕괴시킨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가 되었 다. 9) 즉 블라트로 대표되는 비공식적 네트워크체제는 지시경제가 충족시킬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보완하는 기제가 되었고, 소비에 트체제를 작동시키는데 기여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체제발전에 공헌 하기 보다는 체제를 더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다.10) 블라트에 의한 관료제도의 개인주의화 (per sonal isat ion bureaucracy)는 of t he 러시아문화와 소비에트 스타일의 산물이기도 하다.11) 오늘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네트워크체제의 기원에 대해서 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첫째, 기존 권력 의 대안 세력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성되었다 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적 특징에 기반하고 있는 개인주의 화된 정권은 엘리트들에게 사회경제적 보상을 하는 대신 반대급부 로 자신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12) 둘째는 강한국 가에 대한 노스탤지어 지도자의 무한권한, 개인자유에 대한 구속 의 인내 를 가지면서 동시에 지도자(정부)에 대한 선출권은 포기하 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위임민주주의(delegative democracy)적 8) Ledenova, 1998, op.cit., p.3. 9) Ibid, p ) Kenneth Jowitt, Soviet Neotraditionalism: The Political Corruption of a Leninist Regime, Soviet Studies Vol.35, No.3 (July 1983), p ) Ledenova, 1998, op.cit., p ) Dmitri Trenin, et al., The Russian Awakening, The Carnegie Papers (Carnegie Moscow Center, 2012), p.3. V. 네트워크체제의 유산과 러시아의 민주주의 _ 209

210 특징이다. 셋째는부패및비제도화현상으로서네트워크체제를보는것이다. 이주장에따르면전체사회가커다란희생을치르더라도소수의엘리트들이지대를추구, 획득함으로써국가의효율성은하락하지만권력엘리트들의결속력은강화되면서체제의안정을얻는다는점에서 네트워크권위주의 (network authoritarianism) 라고 13) 표현된다. 폐쇄적인인간관계와호혜성을바탕으로상호후원과이익추구를도모함으로써부패의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 넷째, 냉혹한현실에서적어도손해를보지않기위한생존전략으로도볼수있는데이는강한세력에영합함으로써살수있었던러시아역사의유산이기도하다. 이와같이네트워크체제는공적영역과사적영역이불분명한사회에서권력의개인주의화, 비제도화와같은현상을낳음으로써가부장주의 (patrimonialism), 후견주의 (clientelism), 그리고부패등의용어들과함께사용되고있다. 14) 2. 네트워크체제의특성과운용 가부장주의의중심특징은정치권력을장악하고있는개인및소수엘리트들에의해정부가국가와동일시되고, 국가가사적으로소유되어공정영역과사적영역이분리되지않는것이다. 신가부장주의체제는지배그룹이사회를자신들의사적영역으로간주하고공공기능의완수를자신들의개인적부를위한정당한수단으 13) Samuel A. Green, How Much Can Russia Really Change?: The Durability of Networked Authoritarianism, PONARS Eurasia Policy Memo, No.194 (June 2012). 14) Richard Sakwa, Modernisation, neo-modernisation, and comparative democratisation in Russia, East European Politics, Vol.28, No.1 (March 2012), p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11 로본다는것이다. 엘리트층의공고화는경쟁을제한하였고, 공공재 (public goods) 를개발하는데외부인들을배제시킴으로써소수엘리트그룹의카르텔을가져왔다. 따라서이러한폐쇄적인관계는민주화를촉진시키지못하고비공식적국가포획의조건을형성하였으며소수가정치및경제적기능을독점하게만들었다. 이렇게되어엘리트들은 1인지배체제의구도에서살아남기위해이너서클인권력네트워크에포함되는데혈안이되었다. 즉엘리트들은출세및성공을위해푸틴을중심으로한이너서클에충성을다하였고, 권력을유지하기위하여자신이속한엘리트카르텔을옮기기도하였다. 이러한 변화하는엘리트카르텔 (changing cartels of elites) 은사회제세력의견제없이정치과정을주도하였는데, 1990년대이후이엘리트카르텔은점차독립적권위를갖게되었다. 15) 엘리트카르텔은 1996년옐친의재선과정및 1999년옐친의후임으로푸틴을정착시키는과정에서나타났다. 16) 이러한엘리트카르텔의형성에의해대다수일반국민으로구성된사회세력은쇠퇴하게되었다. 17) 즉일반국민은정치과정의주체가되지못하고객체로전락한것이다. 엘리트카르텔은국민이정치에참여할기회를박탈하였고최고권력자와의커넥션은정치엘리트와비즈니스엘리트들이합류하면서정경유착의요인이되었다. 이결과네트워크체제를통한권력과의커넥션은러시아에서비즈니스활동을하는데가장필요한조건의하나가되었다. 한편일반국민도과거소비에트체제에서는당연하게누려왔던직 15) Stephen White, ed. Politics and the Ruling Group in Putin s Russi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p.4. 16) Ibid. p.7. 17) Ibid. V. 네트워크체제의유산과러시아의민주주의 _ 211

212 업보장, 보조금등과같은사회보장이박탈된시장경제체제에서의생존을위해네트워크에대한심리적, 실질적의존이높아졌다. [ 표 1] 에서보는바와같이러시아국민은비즈니스활동에가장필요한요소로서돈다음으로 권력과의커넥션, 즉권력층과의네트워크필요성을지목함으로써네트워크체제는권력엘리트와일반대중모두에게러시아의일상화된사회현상이되었다. [ 표 1] 비즈니스활동에가장필요한요소는? (%) 주요요인전국지방 돈 권력과의커넥션 재계와의광범위한접촉 외국영향력그룹의지지 대중매체를통한 PR 정당및기관의지원 법집행기구의지원 범죄단체의지원 견해없음 출처 : Stephen White, ed., Politics and the Ruling Group in Putin s Russia(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8), p.123. 따라서비공식적네트워크체제 (informal network) 로이해할수있는블라트 (blat) 는 18) 개인적네트워크를넘어제도적양상으로보일정도로러시아사회전반에고질화되었다. 예컨대러시아사회에만연되어있는조직범죄조차도소비에트시절에누려왔던사회보장이사라진냉혹한현실에서경쟁력을갖추지못한일반인들이생존을 18) Snejina Michailova and Verna Worm, Personal Networking in Russia and China: Blat and Guanxi, European Management Journal Vol.21, No.4 (August 2003),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13 위한경제적네트워크를확대한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19) 블라트체제의또다른양상인신가부장주의 (neopatrimonialism) 도어떤규칙이적용될지제도적으로불안정한시기에행위자들이위험을줄이기위하여의존하게되는비공식적네트워크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20) 그러나이는사회전반에걸쳐불안전을심화시켰고, 러시아가공식적 헌법적규칙에근거한정치질서로진전되는것을방해하였다. II. 러시아민주주의의현황 : 경쟁의배제와참여의제한 현대민주주의는 경쟁 과 참여 를핵심요건으로한다. 21) 이두요건이충족되어야실질적인민주주의국가라고할수있다. 국민의선거권과피선거권만을보장하고시민들의자발적인정치참여가보장되지않는정치체제는실질적민주주의국가라고볼수없다. 하물며선거제도조차도원천적으로공정하지못하다면절차적, 실질적민주주의모두문제가있을수밖에없다. 러시아의민주주의상황은 2004년부터부정적인평가를받고있다. 옐친통치초기까지만해도권력분립이일정정도작동하였으나푸틴집권기에와서는입법부와사법부의독립성을저해하면서까지대통령의권력이확대되었다. 특히하원은지역구폐지와정당명 19) Ledenova, 1998, op.cit., p ) Richard Sakwa, Systemic Stalemate: Reiderstvo and the Dual State, in Neil Robinson ed., The Political Economy of Russia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13), p ) Robert A. Dahl, Democracy and Its Critic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91). V. 네트워크체제의유산과러시아의민주주의 _ 213

214 부제의최소득표율장벽을 7% 로높임으로써친정부정당인단합당 (United Russia) 이압도적인다수당으로등장하는환경을마련하였다. 상원도선거법을개정하고잠재적정적이나반대파들을회유하거나위협하여친푸틴인사만이상원의원으로기용되도록함으로써의정을장악하였다. 22) 이러한조치들은결과적으로민주주의의기본요건인경쟁과참여의원칙을무너뜨렸으며네트워크체제의형성을조장및촉진함으로써민주화를저해하는악순환을겪게만들었다. 러시아국민은강한지도자를선호하지만동시에자유선거에의한선출권을귀중한자신들의권한으로인식하고있는데 23) 2011년 9월, 푸틴의일방적대선출마선언은국민의지도자선출권한을무시한행위로받아들여졌다. 1. 경쟁의배제 1) 선거제도개편및선거과정의불공정푸틴은선거제도개편을통해하원과상원을장악해나갔다. 하원은친여정당인단합당이압도적인다수를차지하게만들었고, 상원은친푸틴인사가임명되도록지방정부및지방의회를위협하였다. 그결과푸틴시기는 의회의종속화 와 일당우위정당체제의형성 을특징으로한다. 상원장악과관련하여푸틴은 2000년 상원구성법 과 지방행정및입법기관구성법 을제정, 실행하였다. 새로운법개정에따라상원 22) Stephen K. Wegren, ed., Return to Putin s Russia: Past Imperfect, Future Uncertain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13), p ) Henry E. Hale, Trends in Russian Views on Democracy : Has There Been a Russian Democratic Awakening? Russian Analytical Digest, No.117 (19 Sep. 2012). 214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15 의원직은이전까지지방정부수장과지방의회의장이당연직으로겸직하던제도가바뀌어, 지방행정부와의회에서각각추천한대표로충원되었다. 이를통해크렘린측에우호적인인물이임명되도록유도한것이다. 24) 상원에대한개혁으로면책특권박탈등지방지도자의위상이저하되었고, 이들의영향력행사및중앙정계로의연결고리도크게약화되었다. 25) 또한, 다수의자문기구창설로정책및법안수립에있어서의회의권한과영향력을분산시켰다. 사법부역시독립성을제약받았으며대통령의권한을견제하기보다는대통령의특권을지지하고반대자를억압하는수단으로이용당하였다. 결과적으로푸틴은의회를자신에게종속시켰다. 26) 이렇게하여지도자한사람을중심으로자신의통치를보좌할집단으로개인적패거리 (personalist clique) 를만들고후견네트워크 (patronage-network) 를형성한것인데상원을이런도구로만든것이다. 한편하원에서는 2001년단합당등 4개정당으로구성된연립의영구화를목적으로범야세력의정치활동을제한하기위한법적 / 행정적억제조치를시행하였다. 이러한조치들은정당의수를급격히감소시켰는데 2003년 40개에서 2008년에는 14개로줄어들었다. 더구나 2005년에는소선거구제가폐지되고전원비례대표제가적용됨으로써의석구성에필요한최소득표율인 7% 이상을얻은정당은 2007년, 2011년각각 4개에불과하였다. 27) 즉완전비례대표제를도입하여하원에소선거구를대표하는지역구의원을없애버려지역의이해를대변할수있는기능이약화되었고지역주민의지지 24) Wegren, op.cit., p ) 홍완석외, 현대러시아국가체제와세계전략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5), p ) Wegren, op.cit., pp ) Ibid., ch.2 V. 네트워크체제의유산과러시아의민주주의 _ 215

216 에기초한하원의자율성도약화되었다. 이후푸틴과하원간에는암묵적거래가존재하였는데하원은정부가자신들의지지세력에유리하게국가의재원을분배해주는대가로입법부, 언론매체, 지방정부의권한을상대적으로축소시키면서중앙정부의권력을증대시키는법안들의통과를용인하였다. 28) 선거제도와함께선거과정도불공정하게진행되었는데그첫번째특징은대중매체들의방송태도이다. 2004년대통령선거에서각방송사와신문사는푸틴후보에게압도적으로많은시간과지면을할애함으로써불공정보도를하였으며 29) 언론의이러한태도는 2008년과 2012년대선에서도반복되어미국및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로부터선거보도에있어서의공정성부족을지적받았다. 30) 또한선거운동기간에제1채널을포함한다수의공중파언론사들은정부및여당의정책공약을집중적으로홍보하고러시아특유의애국심에호소하는정치기술을동원하였다. 31) 둘째, 정치자금을통한선거경쟁의비공정성이다. 러시아는기부가정치자금의주요기반을이루고있는가운데대부분의기부는올리가르히 (oligarchy) 의주머니에서나왔다. 그런데호도르콥스키와베레좁스키를비롯한친야당올리가르히들이푸틴집권기에축출된이후권력당과기타야당들간의정치자금동원력은거의열배가량차이가난다고알려 28) Ibid. 29) 이홍섭, 러시아의권력구조와민주주의 : 제도적특성과정치문화, 中蘇硏究, 29-1 (2005), pp ) AR html ( 검색일 : ); odihr/90469 ( 검색일 : ). 31) 두진호, 푸틴집권시기러시아의민주주의공고화에대한평가, 사회과학연구 37-2 (2013), p.212; Hill & Gaddy, op.cit., p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17 졌다. 32) 결과적으로푸틴시기에는선거를통한 경쟁 은원천적으로배제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33) 그런데 2011년가을에분출된대규모반정부시위는 메드베데프 -푸틴팀 으로하여금새로운정당법을제정하고지방주지사선출방식을주민들에의한직접선거로회귀하게만들었다. 2) 중앙집권강화및권력집중푸틴은집권과더불어옐친시기에느슨해진중앙집권을강화하였다. 제일먼저추진한것은연방 7개관구제도의도입 (2000년 5월 ) 이었다. 대통령이임명하는전권대표가 89개 ( 현재 83개 ) 연방주체를 7개권력으로나눈광역행정구역에직접파견됨으로써옐친시기중앙과지방간의권력관계를재편성하였다. 이는그간취약했던연방정부의지방정부에대한통제를강화시키는조치였다. 34) 특히연방안에서가장독립성이강하고개혁의열기가뜨거웠던볼가 (Volga) 연방관할구역의특사로는전총리였던세르게이키리옌코 (S. Kiriyenko) 가기용되었다. 북서연방관구에는푸틴의 KGB시절상사이며연방보안국제1차관을역임한빅토르체르케소프 (Cherkesov), 극동연방관구에는제1차체첸분쟁에서사령관이었던콘스탄틴풀리코프스키 (K. Pulikovsky) 를발탁하는등, 일곱명중에서군 치안기관출신측근들이다섯명을차지했다. 35) 32) 유진숙, 러시아민주주의공고화와정치과정, 中蘇硏究, 34-1(2010), pp ) Mendras, op.cit., p.160, 237; Hill & Gaddy, op.cit., p.6. 34) Stephen K. Wegren, and Dale R. Herspring, eds., After Putin s Russia: Past Imperfect, Future Uncertain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10), ch.2. 35) Cherkesov, Pulikovsky 외에도 2000 년 5 월에임명된대통령전권대표 7 명중 G.Potavshenko 는 KGB 출신, V.Kazantsev 는군출신, P.Latyshev 는경찰출신 V. 네트워크체제의유산과러시아의민주주의 _ 217

218 또한푸틴은 2003년여름부터사회복지비지출을증대하는한편경제에대한국가관리를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노선을선회하여행정부로권력을집중시켰다. 최대석유회사유코스 (Yukos) 를해체하기시작한경우가좋은실례이다. 이런조치들은중앙정부와단합당에게지방정부나대기업과의후원관계를형성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고, 결과적으로중앙정부의정치시스템장악력을높이게만들었다. 특히베슬란학교인질극 ( ~9.3) 을계기로푸틴은권력집중을더욱강화했다. 예컨대지방주지사의직접선거를폐지하였고, 하원의원의선출방식을비례대표제로전환하였다. 또한테러리즘관련법안을제정하여대규모인원밀집지역에대한치안기관의재량권을높이고, 이주 주민등록 차량등록규정을강화하였다. 특히종합적인對테러법을제정하여 테러위험 이선언되면이법에따라언론및사회통제를실시하고, 정부는도청, 메일열람, 여행제한, 그리고집회및파업을금지할수있게되었다. 36) 이는사회에대한통제력을극도로강화하는조치였다. 한편의회는친정부세력인단합당과친정부성향의야당의원으로 60% 이상이채워져정부정책에유리한법과제도를채택하는의례적기관으로전락하고말았다. 특히국가평의회 (State Council), 공공회의소 (Public Chamber) 등헌법에규정되지않은의사 ( 擬似 ) 의회적심의기구들을설치, 운영하면서 37) 의회기능은더욱약화되었다. 여기에다사법부역시행정부나크렘린에예속된상태로머무르고있다. 푸틴시기에정부의고위관리들은마치구소련시기의공산당간 이었다. 에가시라히로시, 푸틴의제국 ( 고양 : 달과소, 2006), p ) Wegren, op.cit., pp ) 임경훈, 포스트소비에트시기러시아정치적전통의재구성 : 권위주의로서의푸틴체제공고화요인을중심으로, 러시아연구 23-2(2010), p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19 부들처럼담당판사들에게전화를걸어 중대한국익 수호를핑계로판결을지시하는 전화재판 (telephone law) 을하는사례가늘어났다. 38) 또한사법기관의주요인사는모두푸틴의측근으로채워졌는데, 법무장관코노발로프 (Alexandr Konovalov), 최고중재재판소장이바노프 (Anton Ivanov), 선거관리위원장추로프 (Vladimir Churov) 는모두상트페테르부르크출신으로푸틴집권초기부터사법부에중용되어정권의친위대역할을하고있다. 39) 3) 엘리트카르텔형성선거제도개편및권력의중앙화를통해서나타난가장커다란현상은올르가르히, 실로비키 (siloviki) 로대표되는엘리트카르텔 (elite cartel) 이출현한것이다. 엘리트카르텔은그들만의리그를창출하여대중은정치의주체가아닌대상으로변질되었다. 즉소수엘리트의등장과대다수대중의몰락을가져왔으며부의불균형현상이심화되었다. 40) 이들소수엘리트들은네트워크를형성하여권력을배분하였으며이들의네트워크는정치영역은물론이고경제영역에서도예외가아니었다. 그런데이들엘리트카르텔은상황의변화, 즉권력의이동에따라다른성격의카르텔로이합집산이이루어졌다. 예컨대, 옐친시기에는올리가르히, 푸틴시기에는실로비키를중심으로카르텔이형성되었다. 이런변화는권력네트워크에의한보상이더효과적이라는것을반증하며과두재벌호도르콥스키나구신스키등의사례에서보듯이기존권력의절대성을거부하면한순간에엘리트카르텔에서제거된다는사실을실증적으로보여주었다. 38) Kathryn Hendley, The Role of Law, Wegren, op.cit., pp ) 두진호, 앞의글, p ) White, 2008, op.cit., p.6. V. 네트워크체제의유산과러시아의민주주의 _ 219

220 시기별엘리트카르텔의특징을보면옐친시대의권력엘리트는금융자본을바탕으로에너지와군수산업등러시아전략산업을사유화한올르가르히였다. 그러나푸틴의등장으로올리가르히세력은실로비키로교체되었다 ( 표 2]). 실로비키란군과정보기관등무력을소유한기관출신의권력엘리트를말한다. 실로비키는약한국가현상을보이는상황에서 강한러시아의건설 이라는푸틴의구호속에서등장했다. 약한국가를극복하기위해이들이내세운대책은모든권력을중앙으로집중하는것이었다. 41) 또한외부의위협을강조함으로써실로비키들의세력은더욱공고화되었다. 42) 실로비키는군과정보기관이외에도진보적기술관료, 중도파, 정치적실용주의자등다양한이해집단들을포함하였으며푸틴체제의주요권력기관을모두장악하였다. 이들은이해집단간의 거미줄망 (spider web) 을구성함으로써집단간의경쟁을유발하여그어떤집단도독점적권력을갖지못하게하였는데이는푸틴이 크렘린에서하나의정치세력에게의지하는것은자살행위 라는크렘린의철칙을잘이행했던것이다. 43) 네트워크에속해있다는것은 충성 을맹세했다는것을의미하는데 2008년기준국가두마의원과지방주지사의경우각각 70% 와 85% 가친정부세력인단합당에소속되었으며 2011년에는지방수장의경우대부분이단합당회원으로채워졌다. 44) 41) 고상두, 푸틴시대러시아권력엘리트의교체, 슬라브학보, 제 24 권 1 호 (2009), p ) 이홍섭, 러시아정치체제의권위주의화 : 안보위협 의효과를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 15 권 4 호 (2012). 43) Lilia Shevtsova, Think Again Foreign Policy, Foreign Policy, No.164 (Jan.-Feb. 2008), pp ) Mendras, op.cit., pp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21 [ 표 2] 통치시기별엘리트집단의실로비키비율 ( 단위 :%) 옐친 푸틴 통치대통령정부관료기관장급 고르바초프 년 년 년 년 출처 : Olga Kryshtanovskaya, The Russian Elite in Transition,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and Transition Politics, Vol.24, No.4(2008). 주장환 박정호, 체제전환기, 중 러정치엘리트비교연구 : 특성과형성배경을중심으로, 中蘇硏究, 34-1(2010 봄 ), p.123 재인용. 2. 참여의제한 1) 재벌에대한규제및전략산업의국유화 2003년경호도르콥스키유코스회장이이끄는 Open Russia는총선을앞두고다양한정치그룹에대해지원을하였다. 이에대하여정부는세금포탈명목하에그를체포하였는데이는다른재벌들에게도정치에간여하지말라는강한메시지로인식되었다. 이후과도기푸틴체제의특징은 에너지자원을중심으로한전략산업의국유화 와 관료올리가르히에의한경제지배 라고할수있다. 국유화와관료올리가르히에의한경제지배 를통해서푸틴정권은옐친시대의친서구적시장경제옹호자들인 기업가올리가르히 를제거하고승자연합을최소화하였으며, 핵심지지자들에게에너지산업을포함한전략산업들에대한독점권을부여함으로써자원지대를독점하였다 ( 표 3). 이러한국유화조치의가장상징적사건이바로민간최대석유업체인유코스 (Yukos) 의호도르콥스키회장을구속하고이후유코스를해체한사건이었다. 푸틴정권의전략산업에대한국유화는단계적으로추진되었다. V. 네트워크체제의유산과러시아의민주주의 _ 221

222 2004~2005년사이에는석유및가스등에너지부분에서국유화가집중적으로시행되었다. 이후 2006~2008년에는군수, 원자력, 운송, 은행, 기계제작, 항공, 조선, 통신등전략산업부문으로국유화가확산되었다. 45) 이러한과정에서서구기업및언론들의비난과투자철회위협에도불구하고외국자본에대한통제를강화하거나심지어반강제적몰수를강행하기도하였다. [ 표 3] 푸틴시대러시아관료들의경제지배현황 (2007 년 기준 ) 기업명업종이사회점유 ( 단위 : 명 ) Gazprom 천연가스 7/11 Rosneft 석유 5/9 Transneft 송유관 8/9 Russian Railways 철도 9/11 UABC 항공기제작 11/14 Aeroflot 항공사 5/11 Alrosa 다이아몬드 13/15 UES 전력 9/15 Svyazinvest 통신 7/9 Sbebank 은행 11/17 VTB 은행 6/9 TVEL 원자력 8/11 Sovcomflot 선박 8/11 Almaz Antey 군수 9/11 출처 : 이종문, 푸틴시대러시아국가자본주의의형성과발전 : 국가경제발전모델의관점에서, 한국과국제정치 제 26 권 1 호 2010 년 ( 봄 ), p ) 이종문, 푸틴시대러시아국가자본주의의형성과발전 : 국가경제발전모델의관점에서, 한국과국제정치 제 26 권 1 호 2010 년 ( 봄 ), pp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23 2) 사회세력에대한규제강화푸틴은 2004년두번째임기때부터비정부기구 (NGO) 에대한견제를강화하였다. 46) 푸틴은이들비정부기구들이외국의후원을받는외국의대리기구 (foreign agent) 에불과하다며이들의활동은러시아의주권과국가이익을해친다고비판하였다. 47) 러시아정부의비정부기구정책에일대전환을가져온것은 2004년 12월에발생한우크라이나의오렌지혁명이었다. 러시아는이사건의배후에서방의지원을받는 NGO가있다고믿었다. 푸틴은 일부비정부기구들이영향력있는외국재단으로부터자금을받는데혈안이되어있고, 일부는 [ 국민의실질적인이익을대변하는것이아니라 ] 상업적목적으로활동하고있다 고비난하였다. 48) 계속해서푸틴은 올바른국가-사회관계라는것은국가가효과적으로수행할수없는기능을시민사회가수행해야한다 면서우회적으로비정부기구가정치적영역에간여해서는안된다는강한경고의메시지를보냈다. 또한, 푸틴은사회와정치영역에서의분열과분파주의를국가에대한위협으로간주함으로써 49) 사회의다양한견해와반대파를용납하지않는태도를보였다. 이러한가운데러시아는 2006년 4월 18일, 국내외비정부기구에대한엄격한새로운법의적용을시행하였다. 이법에따라비정부기구는러시아정부에방대한양의정보를제공해야했으며복잡한 46) Robert Orttung, Kremlin Nationalism versus Russia s NGOs, RAD No.138, (8 Nov. 2013), p.8. 47) 푸틴대통령의 연설 검색일 : ) 48) ( 검색일 : ). 49) Hill & Gaddy, op.cit., p.108. V. 네트워크체제의유산과러시아의민주주의 _ 223

224 재등록과정을거쳐야했다. 소비에트붕괴이후계속적으로증가해온 NGO 단체들은 2000년대중반에는그숫자가약 45만개에서 60만개에달했다. 50) 그러나푸틴은정권의안정과지속성을보장받기위하여시민사회의재편을시도하였는데, 이러한푸틴의전략은 NGO법의개정을통한시민사회통제강화, 모조시민사회운동의창출, 공공회의소의설치등으로집약될수있다. 외국으로부터예산을지원받는러시아내 NGO들을외국의대리기구로폄하하고모조시민사회운동을조장하여시민사회의발전을막았는데, 그예로는극단적민족주의성향의청년조직 나쉬 (Наши) 를들수있다. 이들은공식적으로는민주적, 반파시스트적, 반올리가르히성격의운동을표방하고있으나, 실제 강한러시아의부할 을꿈꾸며푸틴에도전하는반대자들을 국가의적 으로규정하고응징하는푸틴친위대역할을하고있으며, 정부의직간접적인재정지원을받고있다. 그외에도보수우익운동, 즉민족주의적, 인종주의적, 혹은반자유주의적의제를추구하는단체및사회운동도 51) 정부의후원아래확산되면서러시아시민사회공간을더욱왜곡시키고있다. 2006년러시아대통령실주도로신설된공공회의소는연방법안검토, 정부기관에대한공공감독, 시민민원처리, 국가기구에대한건의, 그리고비정부기구지원등을통해국가와시민사회의건설적상호작용을도모하였다. 52) 이러한긍정적인의도에서출발했음에도불구하고공공회의소의인선이나예산편성에서강력한국가조 50) ( 검색일 : ). 51) 강윤희, 푸틴집권기러시아정부와인권운동의갈등관계 : 프레이밍과정과정치적기회구조를중심으로, 슬라브연구 30 권 2 호 (2014). 52) 박수헌, 체제전환기러시아의국가와시민사회 : 공공회의소 의경험을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9 집 3 호 (2011), pp ; Wegren, op.cit., p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25 합주의의한계를극복하지못했다. 53) 종교활동에대한규제도강화하여종교자유가더욱위축되고있는데헌법에는종교자유를보장하고있지만종교법의서문에는러시아정교, 이슬람, 유대교, 불교등 4개종교만러시아의 4대 전통 신앙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 2012년에통과된새로운시민사회관련법안에따라그해 9월, 경찰은등록에실패한모스크바인근에위치한성삼위오순절교회를파괴하였다. 54) 또한여호와의증인, 몰몬교, 非모스크바관구소속정교, 그리고몰로칸 (Molokan) 55) 등은규제로인해경배할수있는공간을건설하거나임대하는데에도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4대전통신앙중하나인이슬람교도들조차도상트페테르부르크와같이무슬림이소수인지역에서는경배장소를얻는데어려움을겪는것으로나타났다. 모스크바에서는무슬림신자가 2백만명에이르지만 4개의모스크가있을뿐이다. 한편푸틴정부는인터넷대중화와정보공유의확산에따라사이버통제를한층강화시키고있다. 하루에 3천명이상이방문하는블로거는대중매체로등록을의무화하여, TV 방송국이나신문에적용되는것과동일한규제를준수하도록요구하였는데, 선거법준수, 모독금지, 성인콘텐츠에대한연령제한표시, 실명사용등이대표적인규제이다. 또한러시아의모든인터넷서비스업자에게이용자들의데이터를저장하도록강제하고있으며, 상기조항에따르지않을경우개인은 1~3만루블 ($270~$833), 기업에는 5만 ~30만루 53) 두진호 (2013), 앞의글, p ) 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USCIRF), Russia: Unruly State of Law, Policy Brief (Jan. 2013). 55) 러시아농민들이믿던영적그리스도교 (Spiritual Christian) 에서진화한한종파로서러시아정교에복종하기를거부하는특징을갖고있다. V. 네트워크체제의유산과러시아의민주주의 _ 225

226 블 ($1,400~$8,300) 의벌금이부과되거나인터넷사용이금지된다. 56) 이러한인터넷서비스등록규제는인터넷사용자로하여금체제위협적인요소에접근하지못하도록사전예방을강화하는것이며, 이는러시아내표현의자유를침해하고자유로운의사형성을왜곡할수있다는점에서우려할만하다. 이상과같이러시아정부는시민사회, 종교단체, 인터넷매체에대한규제법안을통해시민들의자율적참여를제한함으로써사회諸세력의비판과견제의기능을위축시켜엘리트카르텔의권력은더욱공공하게되었다. III. 네트워크체제와민주주의 소비에트체제붕괴이후실시된각종여론조사에서러시아인들은강한지도자의필요성과민주주의에대한지지를동시에보여왔다. 57) 러시아인들이의미하는강한지도자란소위서구민주주의에서강조하는 견제와균형 의원칙이배제된채정책추진을위해강력한권한을가진지도자를의미한다. 그런데러시아인들이보여주고있는이런경향은이중적이라는평가를받기도하고한편으로는체제전환및민주화의단계를거치는과정에서나타나는특별한현상으로해석되기도한다. 강한지도자를중심으로형성된블라트와같은개인주의적네트워크, 후원주의, 단일피라미드제도등이러시아정치체제를설명하는개념으로등장한것도이러한경향의결과 56) ( 검색일 : ). 57) Russian Analytical Digest, No.117 (19 Sep. 2012), p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27 로볼수있다. 따라서블라트는네트워크로연결된소수엘리트들이권력을독점하게하고제도화를지연시킴으로써러시아를 성장하되정치적발전이없는 상황으로이끌고있다는지적을듣고있다. 58) 1. 권력의독점 네트워크체제가갖는권력독점의특성에따라현재의권력네트워크에서벗어나독자적네트워크를모색하는인물들은큰보복을받고있다. 예컨대푸틴및메드베데프와불편한관계로 18년장수를누리던루쉬코프모스크바시장은 2010년 9월부정부패를이유로해임되었고, 정의당이라는야당을이끌던세르게이미로노프는 2011년중반에연방회의의장에서해임되었다. 특히호도르콥스키에대해서는네트워크체제의붕괴를가져오게할지도모른다는두려움에서구속하기도했다. 그러나옐친에게후계자로푸틴을추천한것으로알려져있는첼시구단주아브라모비치 (R. Abramovich) 는푸틴과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다. 이와같이푸틴은엘리트들에대한 선별적처벌과선별적등용 (co-optation) 을실행함으로써엘리트들에게 강요된동의 를받아내었다. 59) 또한, 2004년말우크라이나의오렌지혁명이후에는범정부적으로 주권민주주의 (Sovereign Democracy) 를강조하였는데이는러시아적특성을가진민주주의의추진을골격으로하는것으로 인권보장 과같은외부의간섭을원 58) Richard Sakwa, Developed Putinism: Change without Development, RAD, No.127 (8 May 2013). 59) Vladimir Gel man, Political Opposition in Russia: A Dying Species? Post-Soviet Affairs, 21-3(2005), p.242. V. 네트워크체제의유산과러시아의민주주의 _ 227

228 천적으로차단하기위한것이었다. 그런데러시아국민은특이하게도민주주의보다강한국가를선호함으로써이와같은 주권민주주의 가서방과의외교적갈등국면에서국내정치안정을기하는데유효하게활용되었다. 예컨대 2012년 12월총선을전후해서전개된반정부시위에도불구하고여론조사결과여전히민주주의보다는강한국가를선호하고, 경제개발이민주주의보다는우선해야한다는견해가강함을보여주고있다. 실례로 RES(Russian Election Studies) 의여론조사에따르면민주주의제도의러시아적합여부를묻는질문에 2008년 59% 에서 2012년 64% 로지지율이증가하였다. 동시에강한지도자에대한지지율도 49% 에서 56% 로증가하였다. 그러나현재러시아에게 강한국가와민주주의 양자중어느것이더욱중요한가라는양자대결적질문에는 2008년에는각각에대한지지율이 43대10, 2012년에는 41대11 로여전히강한국가가러시아국민의최우선관심사임을보여주고있다. 60) 이런맥락에서푸틴이주장하고있는러시아식민주주의인주권민주주의는여전히유효함을보여주고있는데이러한경향을권력엘리트들은네트워크체제의유지및강화에활용하고있다. 2. 제도화의지연 러시아는공식적, 비공식적규칙이동시에작동하여모든수준에서이중적인모습이나타나고있다, 이는제도적부식을가져오기마련이다. 이경우역사적으로모든국가들은붕괴하든지혁명으로이어졌는데러시아의이중국가는교착상태에서진화하는초월성 60) Russian Analytical Digest, no.117, pp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29 을보여주고있다. 61) 법적 이성적 (legal-rational) 국가 와 가부장주의적 (neopatrimonial) 행정국가 간의상호공존이현러시아정치체제의결정적특징이된것이다. 62) 법에의한통치보다충성도 (loyalty) 가중요하게되었으며이는비즈니스영역에서도마찬가지다. 63) 이에따라탈공산주의러시아정치체제에서중요한행위자는정당이나이익단체와같은공적정치제도가아니라대통령에게의영향력을다투면서이합집산하는이해집단들인것이다. 64) 결과적으로러시아의정치체제는네트워크에의존한체제이기때문에제도화는지속적으로발전하지못하는상황이다. IV. 결론 오늘날러시아인들은푸틴의장기집권에대해거부감을보이며대규모시위를벌이기도하였지만, 푸틴에대한지속적인높은지지도를보이고있다. 그이유의하나로그들의역사적경험을들수있다. 특히몽고의지배하에 240여년간위임통치를받아온오랜경험은러시아인들에게강한국가의필요성과, 국가존립을위해서는자신들의권한이제한당해도감내해야한다는것을체득하게되었다. 동시에국가통치의일관성을침해하는세력에대해서는단호한조치를취하더라도필요한처방이라고이해하는경향이생겼다. 이러한역사적경험에뿌리를둔네트워크체제는오늘날에는엘리트 61) Neil Robinson, ed., The Political Economy of Russia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13). p ) Ibid., p ) Ibid., p ) Ibid., p. 75. V. 네트워크체제의유산과러시아의민주주의 _ 229

230 와일반대중을불문하고성숙하지못한시장경제체제에서살아남기위한생존전략으로운용되고있다. 엘리트들은권력유지를위한방편으로다양한엘리트서클의일원이되고자하며, 대중들은소비에트체제의사회보장이없어진냉혹한현실앞에서가능한네트워크의일원이됨으로써이익을도모하고적어도네트워크를통한후원을통해손해는보지않으려고한다. 호도르콥스키의사례에서보았듯이현권력네트워크를벗어난대안세력추구는치명적인결과를초래하기때문에경제계엘리트들은권력자에의해설정된후원네트워크를넘어서는어떠한자율적정치행위를갈망하지도, 대안적인정치세력의등장을지지하지도않는다. 심지어이들은일반적으로정치영역의민주적변화나정치 경제영역의경쟁에관심이없다. 결과적으로공식적절차를강조하는헌법적국가와불투명한행정적레짐이균형을이루고있는이중국가적성격을띠고있다. 문제는법에의한통치가정치적편의주의와충돌할때전자가더고통을받게된다는점이다. 이에따라민주주의의기본요소인제도화의속도는지지부진한상황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지금의네트워크체제는과거소비에트시기의공산당서기장 (general secretary) 이가졌던중앙위원회 (central committee) 위원임명권과유사한효과를보여주고있다. 즉피후견인들은자기를임명해준후견인이정치적위기에처할때그를돕고, 후견인은자기가임명한피후견인들을정치적으로도와주는권력의순환 (circular flow of power) 과같은효과를갖고있는것이다. 그런데시장경제로전환된오늘날러시아의권력층은네트워크의구심점을중심으로공적영역과사적영역이불분명한채집단이익을극대화하는형국이라할수있다. 이에따라현재의엘리트충원은유능한인물보다는무능 230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31 하더라도네트워크체제로이끌어져가고있는현러시아의체제규칙을잘이해하고따르는인물이우선적으로발탁되는게임이되었다. 그결과권력및부의편중현상은심화되고제도화는지연되고있으며개인주의화된권력층을형성함으로써민주화의속도는더욱지연되고있다. 그런데네트워크체제로인한민주적참여의제한과자유경쟁의박탈에도불구하고지난 2013년모스크바시장선거에서야권후보인나발니 (Alexey Navalny) 가선전한것은네트워크체제에기반을둔현권력엘리트의한계를크게부각시킨사건이었다. 이러한맥락에서러시아가민주국가로성장하기위해서는정치체제에공정한경쟁을허용하고사회諸세력이자발적으로정치과정에참여하여권력을분산할수있는장치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또한, 네트워크의후원에따라소수의엘리트집단에권력이집중되는현상을완화하고성과주의에기반을둔엘리트사회를만들어야할것이다. V. 네트워크체제의유산과러시아의민주주의 _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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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VI 21 세기군사대국을향한러시아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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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VI. 21 세기군사대국을향한러시아의군 * 이홍섭 ( 국방대 ) 러시아군은체제이행과정을거치면서과거의군사대국이라는호 칭에어울리지않는무능한군으로전락하였다. 특히대규모군사력 을자랑하던 양의군사력 에서현대화된전문성을강조하는 질의 군사력으로추진된 1990 년대러시아의군개혁은국내구조개혁차 원에서군의예산규모가축소되어야한다는경제적조건이전제되 어진행됨으로써전투력향상을제대로도모할수없었다. 또한옐 친대통령은군을전문화된효율적집단으로육성하기보다는오히 려군이독립된정치세력으로성장하지못하도록하는데몰두하였 으며동시에자신의권력을연장하는도구로활용하는면이강했 다. 이에따라국방장관과우리나라의합참의장에해당하는총참모 장은서로의권한을두고이전투구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 일정한비전을갖고군의개혁이시작된것은푸틴이대통령으로 등장하고난이후이다. 그는국가이익을실현하기위해서는강력한 군사력이필수적이라는입장에서군의효율성제고방안을강구하 였다. 특히 2000 년, 118 명의군인들이사망한쿠르스크잠수함참 * 이글은 슬라브硏究 제 29 권 1 호 (2013) 에 21C 러시아군개혁의배경과방향 : 네트워크중심전 (NCW) 대비 라는제목으로게재된논문을수정한것임. VI. 21 세기군사대국을향한러시아의군 _ 235

236 사는제대로계획된군개혁의필요성과시급함을일깨워주었다. 이에따라푸틴정부는 2000년국가안보개념과군사독트린을새롭게정립하고군개혁을추진하였다. 푸틴1기 (2000~2004) 에서의군개혁은작고기동력이우수하며높은기술력을가진군을지향하였고직업군인제를도입하여군의소수정예화를꽤하였다. 2001년에는세르게이이바노프안보회의서기를국방장관에임명하고국방장관에게전권을주어그간갈등을빚어왔던총참모장과의관계를분명히정리하였다. 또한예산을실질적으로증액하여군인력에대한처우개선을제공하였고군사력충원시스템도징병제에서모병제로전환하였다. 2007년에임명된세르듀코프국방장관은 2012년해임될때까지푸틴의전폭적인지원하에대대적인군개혁을단행하였다. 지휘체계를간소화하기위해기존의 4단계지휘체계에서여단중심의 3단계로개편하였다. 또한즉시대응군체제로개편하여신속성을강조하였다. 이와함께현대전에서필수적인네트워크중심전 (NCW) 을대비하기위한개혁을단행하였다. 2012년 11월임명된현쇼이구국방장관은대장출신으로비상사태부장관을십년이상재임했던푸틴의최측근중한명이다. 그는총참모장을게라시모프로교체하였고군출신이라는점때문에군경력이전무한세르듀코프전임장관보다는개혁의속도가다소늦어질것으로관측되고있다. 그러나쇼이구장관역시전임세르듀코프장관시기에추진했던군개혁의기조및방향은유지할것이라는데는이론의여지가없다. 1) 이글은러시아군개혁의방향과특징, 그리고네트워크중심전에대비한러시아군의개혁을검토하여향후군사대국으로거듭나고 1)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4 (IISS, 2014), Ch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37 자하는러시아군의모습을그려보았다. I. 서론 2007년취임이후푸틴및메드베데프전임대통령의전폭적인지원을받으며군개혁을지휘해왔던세르듀코프 (A. Serdyukov) 국방장관이 2012년 11월전격적으로해임되었다. 공식적이유는군의부패와관련해책임을지는모양새지만그동안군구조개혁과현대화를추진하면서군간부들과많은갈등을불러일으켰던만큼군내부의저항에푸틴대통령이타개책을제시한셈이다. 신임장관으로는오랫동안비상사태부장관을역임했던군장성출신의쇼이구 (S. Shoigu) 모스크바주지사를임명하였다. 이에따라군개혁의추진은속도와범위에있어서다소수정될것으로예상되지만현대전에대비한군을육성한다는기본취지에는변함이없을것으로보인다. 즉현대전의특징인情報戰과局地戰에대비한상시대응군의육성과합동성강화에역점을둔군구조개편은계속해서추진될것으로보인다. 지난 17년간지지부진하던러시아의군개혁은 2007년세르듀코프를국방장관에임명하면서서서히개혁청사진이실천에옮겨졌다. 물론아직까지국민이군개혁이전투효율성으로이어졌느냐는물음에대하여는낮은평점을주고있지만동시에성공적으로변화하고있다는데는동의하고있다. 2) 세르듀코프국방장관은순수민간인출신으로서러시아군개혁의방향인군규모의슬림화, 효율적 2) Russian Analytical Digest, No. 116, (9 July 2012), pp VI. 21 세기군사대국을향한러시아의군 _ 237

238 작전수행을위한상시대응군체제를정착시키기위하여구조적변화를시도하였다. 그의개혁이어느정도실현되고있는배경에는푸틴과메드베데프두지도자의신임과지원이있었음은물론이다. 실례로 2007년 9월푸틴대통령이세르듀코프국방장관의장인인줍코프 (V. Zubkov) 를총리에임명하자세르듀코프는관례에따라장관직사임의사를밝혔지만푸틴에의해사표가반려될정도로신임이높았다. 또한메드베데프대통령도군의현대화및효율성제고가필요불가결하다고지적하면서군의최적화를위해지원을계속하였다. 이에따라 2008년 10월에국방개혁안을발표하였고 2009 년 2월구조개선 ( 병력수, 조직, 지휘체계 ) 등대규모조직변경을단행하여병력수를 2012년까지 100만명, 장교수를 35만 5천명에서 15만명, 군사학교를 65개에서 10개로줄이기로결정하였다. 푸틴대통령은지난대선기간인 2012년 2월신문기고문에서군발전및현대화계획을실천하기위해향후 10년간 400기이상의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핵잠수함 8척, 비핵잠수함 20척, 전투기 600대, 그리고 28기의 S-400 미사일방어체제를구축할것이며이를위해 7,730 억달러를할당할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 3) 그런데러시아군개혁에서주목할수있는점은개혁의궁극적인목적이현대전의특징인네트워크중심전 (NCW: Network-Centric Warfare) 을대비하고있다는점이다. 네트워크중심전이란 모든부대와무기체계를네트워크를통하여연결함으로써신속하고정확한정보공유와상황인식을보장하고, 임무에가장적합한전투력을필요한시간과장소에즉각적으로집중및운용함으로써군사력의효율성을극대화 하는것을의미하는데, 이는 1998년세브로스키 3)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Feb. 20, 2012). 238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39 제독과가르스트카 (Arthur K. Cebrowski & John J. Garstka) 가발표한논문을통해소개되었다. 4) 즉인구감소에따른징집대상자수의자연감소와테러및국지전과같은 21세기새로운형태의국내외안보위협대두는네트워크중심전에대한준비가시대적요청으로다가온것이다. 또한현대전은직접대면에의한전투보다는고기술정밀무기를사용한非接敵戰 (non-contact warfare) 이더효과적인시대가됨으로써이에대한대비가필요불가결하게되었다. 이에따라병력감축과전문부사관양성, 군인력에대한교육의중요성이새롭게부각된것이다. 병력규모의축소, 컴퓨터기술의향상, 무기의현대화, 지휘체계의간소화등과같이현재진행되고있는러시아의군개혁방향은네트워크중심전을대비하기위하여상호관련있음을알수있다. 5) 러시아의군개혁에대한국내외논의를보면일부제한적으로보는견해도있지만 6) 대부분견해들은구조적변화를수반한근본적인개혁으로평가하고있다. 7) 예컨대김경순은 2008년이후진행되 4) Vice Admiral Arthur K. Cebrowski and John J. Garstka, Network-Centric Warfare: Its Origin and Future, at uploads/2012/04/ncw_origin_future.pdf ( 검색일 : ). 5) Roger N. McDermott, Bertil Nygren and Carolina Vendil Pallin, The Russian Armed Forces in Transition: Economic, Geopolitical and Institutional Uncertainties (New York: Routledge, 2012), p ) 전광호 임두리, 러시아군의변환 사회과학연구 35-1 ( 전북대사회과학연구소, 2011). 7) 김경순, 러시아군개혁의동향과전망 : 2008 년군개혁을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17-1 (2012 봄 ); 김정기, 러시아의전면적군개혁 전략연구 53 호 ( ); Bettina Renz and Rod Thornton, Russian Military Modernization: Cause, Course, and Consequences, Problems of Post-Communism, 59-1 (January/February 2012); Charles K. Bartles, Defense Reforms of Russian Defense Minister Anatolii Serdyukov, Journal of Slavic Military Studies, 24 (2011). VI. 21 세기군사대국을향한러시아의군 _ 239

240 고있는러시아의군개혁은전반적인군문제를다루고있으며 작고기동력을갖춘군 의건설을추구하고있다고지적한다. 김정기도현재의군개혁을 19세기말당시전쟁장관이었던드미트리밀류틴 (Dmitry Milyutin) 의국방개혁이후가장전면적이고급진적인변혁이라고주장한다. 본논문은현재진행중인러시아의군개혁이구조및지휘체계개편을포함한포괄적개혁이라는평가에동의하면서그내용이궁극적으로네트워크중심전을대비하기위한중장기적목표가자리잡고있음을밝히고자한다. 즉현재진행중인러시아의군개혁은소수의전문인력중심, 여단중심의상시대응군체제로의변모를통해네트워크중심전을대비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다만세르듀코프국방장관의최근해임과같이군개혁의최종적인성공여부는정치지도자의의지와충분한예산지원등에의해좌우된다는점을간과할수는없다. II. 군개혁의배경 21세기에들어와많은국가들은국내외안보환경및현대전의양상변화에대응하기위해자국에가장적합한국방개혁을추진하고있다. 특히냉전시기양대진영의한주축국으로서대규모전쟁에대응한군의특성을보여온러시아는탈냉전이후전개되고있는소규모국지전및테러, 마약범죄에대응하기위해신속하고효율적인대응태세를갖춘군을필요로하게되었다. 기존의러시아군은대규모전에기초한동원군체제의군구조를갖추고있어이런변화에대한준비가미흡했다. 더구나 2008년조지아와의전쟁은승리에도불구하고작전수행에있어서러시아군의많은문제점을노출 240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41 한사례로서이를계기로국방개혁을서두르게되었다. 8) 2007년이전에도러시아의군개혁은지속적으로추진되어왔으나옐친정부하에서는군개혁이주로정치적으로이용되었다. 푸틴집권기동안에는개혁을위해실세인세르게이이바노프 (S. Ivanov) 를국방장관에임명하고총참모장의권한을대폭축소하였다. 다만후반기에접어들면서군부와타협하는모습을보여줌으로써추진력에한계를보였다. 다만 2007년군과는전혀관계가없는국세청장출신의세르듀코프를국방장관에임명하고, 세르듀코프국방장관은총참모장에모스크바출신이아닌시베리아군관구출신인마카로프 (N. Makarov) 사령관을임명함으로써전임발류예프스키 (Yuri Baluyevskiy) 총참모장등군내반대파들의영향력을축소시킬수있었다. 또한 2010년말당시 9명의국방차관중현역은마카로프총참모장과불가코프 (D. Bulgakov) 중장두명만을남기고나머지 7명은국세청출신을비롯한순수민간인내지전역장성을배치함으로써철저히경제원칙에입각해군의효율성및현대화작업을추진하였다. 9) 러시아의안보위협에대한인식은탈냉전이후급속도로변화하였는데특히 21세기이후안보위협에대한러시아의인식은새로운유형의위협, 예컨대테러리즘, 인종갈등, 이주문제, 마약유통등으로다양화되었다. 10) 러시아과학원사회학연구소가실시한여론조 8) Виктор Баранец, Кавказские уроки: год спустя, Комсомольская правда ( ). at ( 검색일 : ). 9) 2012 년말세르듀코프장관이해임되고난후 10 명의차관가운데현역장성의수는 5 명으로늘어났다. 10) Andrei Zagorski, The Limits of a Global Consensus on Security: the Case of Russia, Chaillot Paper, no.118 (October 2009), p. 70. VI. 21 세기군사대국을향한러시아의군 _ 241

242 사에서는조지아와우크라이나의나토가입을가장큰위협 (46%) 으로, 그다음으로는코카서스에서의지속적분쟁 (39%), 국제테러 (35%) 순으로나타났다. 11) 대다수의러시아인들은북카프카즈에서의테러리즘은범지구적테러리즘을대표하는것이며, 포스트소비에트공간에대한나토의침범은러시아안보에대한유사한위협이라는러시아정부의주장을지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2) 이와함께인구감소는러시아의국방정책에커다란변수로등장했다. 인구감소현상은러시아사회가당면하고있는가장심각한위협요인으로서이로인한국가경쟁력약화를우려하고있으며미래에대한위기감을증폭시키고있다. 러시아의인구는 1992 년이래계속해서감소하고있는데남녀의평균수명은각각 2005 년에는 59세및 72세, 2011년에는 64세및 76세로그격차가세계최고수준에이르렀다. 전체인구는 1992년 1억 4,870만명을최고로 2002년에는 1억 4,520만명, 2012년에는 1억 4,330만명으로감소하였다. 오는 2025년에는노동력부족사태에직면하게될것이라는보고서가나왔는데전문가들은 2025년이면러시아인구가지금보다 2천만명줄것으로보고결과적으로 3,500만명의이민노동자를받아들여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 13) OECD도러시아의 2020 년인구증가율이주요 20개국가 (G20) 중최악인 -0.62% 로전망했다. 이는청년인구의감소를유발하여 [ 표1] 에서와같이군병력충원에있어서가장생산적연령인 18~30세남성인구의부족현상으 11) What Russia Fears?, An analytical report prepared by the institute of Sociology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in cooperation with the Russian office of the Friedrich Ebert Foundation, Moscow, 2008, p ) Levada Center, Nationwide Survey, (September 2008), at russiavotes.org/security/security_russia_place.php. ( 검색일 : ). 13) Риа Новости, ( ) 242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43 로나타나고있다. 2011년의경우징집대상자의출생연도가 1993년인데, 1987~1999 년사이남자출생률은 50% 이상줄어들어그위기감이더욱커지고있다. 14) 게다가징집기간을 2008년부터 12개월로줄임으로써더많은징집병이필요하게되었다. 예컨대 2002년에는 1억 4,520만명의인구중 335,000명이징집되었는데, 2008년에는인구 1억 4,200만명에서 334,000명이징집되었다. 이후인구는 1억 4,200만명 ~1억 4,300만명선에머물고있음에도불구하고 625,000명의징집병이필요한실정이다. 또한징집기간의축소는전반적으로기술및경험수준의저하를의미하여전력상우려를낳고있다. 15) 이에따라총참모부는충원확보를위하여연방회의청문회에서징집대상자의기한을 27세에서 30세로올려줄것을제안하였다. 그리고대학의약 70% 에대하여징집유예제도를박탈할것으로알려지고있다. 16) 군개혁을촉진한또다른배경으로는 2008년발발한조지아와 [ 표 1] 연도별 18세인구예측 년도 년도 , , , , , , , , 출처 : ( 검색일 : ) 14)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1, (IISS, 2011), p ) Renz and Thornton, op.cit. 16) Alexander Golts, The Armed Forces in 2020: Modern or Soviet? in Maria Lipman and Nikolay Petrov, eds., Russia in 2020(Washington, D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1), p VI. 21 세기군사대국을향한러시아의군 _ 243

244 의전쟁경험을지적할수있다. 이전쟁에서러시아군은총체적인문제점을노출하였는데, 17) 지상군은대응이너무늦었고그대응마저도매우답답하게전개되었다. 또한지상통제에실패하였고군종간협조체제를이끌어내지못했으며고기술정밀유도무기 (high-tech precision-guided munition) 도부재하였다. 공군은적절한지원을공급하기위한기지가불충분했으며현대전에필요한정밀기술및최신무기가절대적으로부족했다. 해군은효과적으로해안 ( 흑해 ) 쪽측면공격을방어하거나지원군을효과적으로상륙시키지도못했다. 18) 동시에조지아전에서러시아의사단체제 ( 만명규모 ) 는민첩함과유연성이결여되어급하게전개되는현대전에서의요구를제대로충족시키지못했다. 당시러시아군은단지 17% 만이작전수행이준비된상태였다. 19) 사단은 1, 2차세계대전과같은전면적전통적전장에서어울리는체제로서냉전체제가종식되고난이후에는서방의군, 예컨대미국과영국은 1990년대부터여단체제를도입하였다. 사단의약 1/3 규모인여단은작전및운용하기가더용이한것으로평가받고있는데러시아도조지아전의경험을바탕으로사단체제를여단체제로개편하게되었다. 군개혁을서두르게된또다른촉매제로는러시아군수산업의퇴조를지적할수있다. 과거세계최고수준이었던러시아군수산업은최근들어필요한정밀기술생산능력을보유하지못한것으로평가받고있는데, 마카로프총참모장이국지전에서조차도핵무기사용을언급할정도로재래식무기의취약함은심각한수준이다. 더구나현재인력의 90% 가 50세이상인데이와같이군수산업이 17) Renz and Thornton, op.cit., p ) Ibid. 19) Reuters ( ). 244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45 퇴조한배경에는지난 20 여년간군수산업에대한투자를축소한 결과이다. III. 군개혁의방향과특징... 만약우리가군을현대화하고효율적이며전투력이있는좋은군으로, 또한군간부들에게동기부여가될만큼처우를개선해줄수없다면우리는적절한국방을유지할수없을것이다. 따라서우리가지금수행하는것은군을현대화되고개혁적인군으로만들어내는것이다. ( 메드베데프, ) 20) 2010년 10월 28일자연설에서당시메드베데프대통령은군개혁의우선영역을다섯가지로정리하였다. 첫째, 전투준비태세의비약적개선, 둘째, 군구조및인원의최적화, 셋째, 무기및장비의현대화, 넷째, 군교육의개선, 마지막으로군종사자에대한사회적처우개선을지적하였다. 기본적으로 5개영역은상호연계되어있고결국하나의목적으로귀결된다. 즉낙후되고필요이상으로과대하고대규모전쟁을겨냥한대중동원에바탕을둔전통적군에서효율성에바탕을둔현대군으로의전환, 특히네트워크중심전에대비한군의건설을염두에둔것이다. 20) ( 검색일 : ) VI. 21 세기군사대국을향한러시아의군 _ 245

246 1. 군구조개편 : 슬림화, 지휘체계의간소화, 합동전략사령부체제 세르듀코프국방장관은군의 고비용, 저능률 문제를지적하면서군수뇌부가거부감을느끼는 개혁 이라는용어대신 최적화및개선 이라는용어를사용하면서새로운군을건설하였다. 러시아는군을미국식의 소수의그러나잘정비된상시대응군 체제로 21) 전환하기로방향을설정하고 2010년 7월메드베데프대통령이 러시아의전략적군지역편성 이라는포고령을통해 4개의통합전략사령부 (joint strategic commands) 를설립하였다. 그리고 2010년 9월에는 6개의군관구 (military district) 를통합조정하여 4개의군관구로개편하였다. 이에따라평시에는군관구체제로, 작전이나전시에는통합전략사령부체제를운용하기로하였다 ( 표 2). 합동전략사령부의설립은지휘체계를간소화하기위한것인데 22) 2009년 12월 1일이후지상군의지휘체제는 군관구 (military district)-군 (army)-사단(division)-연대(regiment) 로구성된 4단계에서 합동전략사령부 (joint strategic command)-군 (army)-여단(brigade) 으로구성된 3단계로변경되어 23) 약 70개의상비여단체제가형성되었다. 24) 이는군종간의상호협력을통해지휘통제력이원활하게이루어지는것을염두에둔것으로네트워크중심전대비를위한체제개편으로평가할수있다. 21) Pavel K. Baev, Military Reform against Heavy Odds, in Anders Aslund, Sergei Guriev, and Andrew C. Kuchins, eds., Russia after the Global Economic Crisis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0). 22) IISS, op.cit., 2011, p ) 사단은 8 천 ~1 만 4 천명규모, 여단은 4,500~6,000 명규모. 24)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 ) 246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47 [ 표 2] 4 군관구 / 합동전략사령부체제 평시 ( 행정 ) 서부군관구 (Western Military District) 남부군관구 (Southern M. D.) 중부군관구 (Central M. D.) 동부군관구 (Eastern M. D.) 이후 이전 4 군관구체제 특별시기 ( 전시 / 작전 ) 서부합동전략사령부 (Joint Strategic Command West) 남부사령부 (J.S.C. South) 중부사령부 (J.S.C. Center) 동부사령부 (J.S.C. East) 본부 St. Petersburg Rostov-na-Donu Yekaterinburg Khabarovsk 6 군관구체제 * 모스크바군관구 * 레닌그라드군관구 * 발틱함대북부함대 북카프카즈군관구 * 흑해함대카스피해전단 볼가 - 우랄군관구 * 시베리아군관구 ( 서부 )* 태평양함대극동군관구 * 시베리아군관구 ( 동부 )* 시베리아군관구는 <4 군관구 > 체제가되면서동부및서부지역으로분리되어각각동부군관구와중부군관구로편성됨 인력조정에있어서는전체장교의수를 35.5만명에서 2012년까지 15만명으로감원하기로하였고위관급장교는 14만명에서 10.4 만명으로조정하였다 ( 표 3). 25) 그런데장교수의대폭축소에도불구하고초급장교의숫자확대 ( 소위 17%, 중위 30% 각각증원 ) 는정상적인계급구조로의전환으로보인다. 군부대의숫자도대폭축소하여지상군, 공군, 해군은각각 91%, 47%, 49% 나감축하였다 ( 표 4). 군편제는 3군 +3독립전투병과 ( 지상군, 해군, 공군 + 공수부대, 전략로켓부대, 우주군 ) 체제로운용하기로결정하였다 ( 그림 1). 25) IISS, op.cit., 그런데 2013 말에와서장교의규모는 15 만명이아닌 22 만명으로조정함으로써개혁의폭을축소하였다. VI. 21 세기군사대국을향한러시아의군 _ 247

248 [ 표 3] 장교수의감축 26) 계급 감축비율 장군 1, % 대령, 중령 25,665 9, % 소령 99,550 25,000-75% 대위, 중위, 소위 140, ,000-26% 장교총계 355, , % 출처 :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oct. 15, 2008) ( 단위 : 명 ) [ 표 4] 군별부대수군별 감축비율 지상군 1, % 공군 % 해군 % 전략미사일군 % 우주군 % 공수부대 % 출처 :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oct. 15, 2008) 대통령 국방장관 총잠모장 3 군종 3 병종 지상군사령부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 전략미사일군 우주군 공수부대 [ 그림 1] 러시아군의상부지휘구조 출처 : 공군본부, 2011 외국군구조편람 ( 대전 : 공군본부, 2011), p ) 2012 년 4 월현재장교수는 160,100 명으로감축되어계획대로진행되는것으로보인다.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3, (IISS, 2013), p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49 2. 무기현대화및예산지원 러시아군은 1993년부터 2008년에이르기까지새로운무기를거의구매하지못했다. 그결과러시아군은매우낙후되었는데이를해결하기위해 6,500억달러를들여 10년에걸친국가조달프로그램을수행하게되었다. 이프로그램에따르면러시아는 2015년까지 30%, 2020년까지군장비의 70% 를현대화할계획이다. 가장우선사업은전략미사일군, 공군, 우주군을재정비하고, 현대화된지휘및통제장비를공급하는것이다. 이에따라 2016년까지 토폴-M, RS-24 대륙간탄도미사일을전략미사일군의핵심전력으로육성할계획이다. 메드베데프전대통령은 2020년까지 GDP의 2.8% 수준에서군현대화및전력증강을우선적으로추진한다고발표하였으나, 실제국방비의규모는 2009년부터 GDP의 3% 를상회할것이라고분석되고있다 ( 표 5). [ 표 5] 국방비추이, 2007~2015 연도국방비 (10 억루블 ) 전년대비증감율 (%) ( 실질적가치 ) GDP 대비 (%) , , , , , , , , 출처 :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3 (IISS, 2013), p.206 에서재구성 * 2007~2011 년도는실제지출액, 2012 년도는예산액, 2013~2015 년도는예산안기준임. VI. 21 세기군사대국을향한러시아의군 _ 249

250 메드베데프전대통령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무기현대화를추진한결과 2012년 3월까지무기현대화비율이 10% 에서 16% 로증가되었다고평가하였다. 27) 그러나최근재무부가 2013~2015 년국방비를 20% 감축하려는계획을시사함에따라 2020년까지의군현대화계획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다. 28) 한편정부는군인력에대한처우개선이군사기진작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하고 2012년 1월 1일자로군복무수당은약 3배, 군인연금은 60% 상향조정하였다. 29) 3. 네트워크중심전대비 네트워크중심전은모든부대와무기체계들을네트워크를통하여연결함으로써신속하고정확한정보유통과상황인식을보장하고, 임무에가장적합한전투력을필요한시간과장소에즉각적으로집중및운용함으로써군사력의효율성을극대화한다는개념이다. 미군들은 네가지기본원리 (4 Basic Tenets) 라고하여네트워크중심전이작용하는개념을설명하고있는데, 1 군사력을네트워크를통하여폭넓게연결함으로써정보의공유정도를개선하고 2 정보의공유를통하여정보의질과상황인식의공감대를향상시키며 3 상황인식의공감대를통하여협동과자체통합을보장하면서작전의지속성과지휘의속도를향상시키고 4 이러한과정을거쳐서결과적으로임무수행의효율성을증대시킨다는것이다. 30) 27)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2012 Russia Report: Events & Analysis ( 한국외대러시아연구소, ), p ) IISS, op.cit., 2013, p ) Ibid., p ) 박휘락, 전쟁, 전략, 군사입문 ( 법문사, 2005), pp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51 네트워크중심전대비란전투공간에서파악가능한모든요소를효과적으로연계하여정보의우월성을확보하고이를전투력으로전환시키는것이다. 즉네트워크중심전 (NCW) 은정보우월성에의한작전개념으로서탐지기, 결정권자, 타격체를모두네트워크를통해연계하여전투력을향상시켜전장인식공유, 지휘속도향상, 작전템포증가등통합능력향상을도모하는것이다. 다시말해군사작전을구성하는탐지체계 ( 정찰기, 무인탐지장치등 ), 지휘체계, 그리고타격체계 ( 각종무기 ) 등을 IT와네트워크체계를이용해연결함으로써효율적인작전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방식인것이다. 비록선언적인개혁어젠더에네트워크중심전이라는표현은나와있지않지만 2009년이후네트워크중심전은러시아군개혁의중심적개념이되고있다. 이는러시아군사출판물뿐만아니라언론매체와최고위군간부들의성명에서부각되고있는데러시아군사분석가들은현재진행중인군개혁의목적과네트워크중심전이강조하는非接敵戰수행능력개발의합류점을지적하고있다. 31) 마카로프총참모장은 2010년 7월국방부가 2015년까지지휘 통제 (C2: Command & Control) 를 네트워크중심원칙 으로전환할것이라면서 지휘및통제체제와관련하여현재상황은지상에서매우빈약하다. 우리는모든군관구 (military districts) 가디지털장비를갖출수있 31) J. W. Kipp (2009), Ten years of anti-nato exercises by Russian and Belarusian armed forces, atwww.jamestown.org/single/?no_cache=1&tx_ ttnews[tt_news]=35552 ( 검색일 : ) ; J. W. Kipp (2009), New Look Russian Military: 2009 training year and beyond, at org/single/?no_cache=1&tx_ttnews[tt_news]=35775 ( 검색일 : ) ; R. McDermott (2010), Reflections on Vostok 2010: Selling an Image, at news%5d=36614&tx_ttnews%5bbackpid%5d=484&no_cache=1 ( 검색일 : ). VI. 21 세기군사대국을향한러시아의군 _ 251

252 도록광범위한노력을하고있다 고밝혔다. 32) 그는새로운커뮤니케이션제도를도입하여이런원칙이현실화될수있을것이며새로운 C2시스템은실제작전수행을위해정찰수단, 목표물지정, 군대및무기의통제를통합할것이라고예측하였다. 33) 네트워크중심전대비를주장하는콘드라쩨프 (A. Kondratyev) 는러시아군은이제네트워크중심전원칙의초기단계에진입했으며새로운컴퓨터네트워크개발, 정보기술에대한지원, 지휘 통제를자동화하는수단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34) 그런데네트워크중심전원칙의도입은전통적인러시아군사문화의급격한변화를유발할것으로보인다. 즉기존러시아의엄격한수직적지휘 통제체제를제거하고, 정보시대로의전환에맞추어좀더유연하고공개적인모델로대치해야만한다. 이는국방부가더욱능력있는젊은세대들을군으로충원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 무기현대화, 여단체제, 기술력에의한전쟁, 非接敵戰 (non-contact warfare) 등을강조하는현개혁방향은바로네트워크중심전을대비하기위한것이다. 35) 러시아군부는네트워크중심전 (NCW) 은 단순히지휘 통제를개선하는것을넘어정보기술을이용해인간과컴퓨터자산을융합 32) Anon, Russian armed forces should be capable of network-centric warfare by 2015-CGS, RIA Novosti, July 14, ) 오가르코프 (N. Ogarkov) 총참모장 (1977~1984) 은이미 1980 년대초, 자동화된지휘통제, 정보화, 정밀타격무기, 그리고새로운물리법칙에기반한무기가영향을끼치는군사혁명의등장에주목하였다. Jocob W. Kipp, The Labor of Sisyphus: Forcasting the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during Russia s time of Troubles, in Thierry Gongora & Harold von Reikhoff, eds., Toward a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 (Westport, CT: Greenwood Press, 2000), pp ) McDermott, Nygren and Pallin, op.cit., p ) 이미러시아는자체개발한위성항법시스템 (GLONASS) 을각종무기체계에서시험적용하여성공하였다. (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앞의책, p.81). 252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53 하는시스템을개발하고, 재래식무기가非接敵戰을수행하게만들것 으로판단하고있다. 36) 이에따라러시아는상시대응여단을만들어지휘, 통제, 통신, 정보 (C3I) 를개선하고지휘 통제의층을줄이며장교단의규모를축소하였다. 이와함께군교육체제를최적화하며, 전문준사관 (NCOs) 을육성하여장교의수준이높아질것을기대하고있다. 또한조달프로그램을수정하여 2020년까지새로운무기와장비의비율을 70% 로높일것을군개혁의핵심으로전개하고있다. 4. 교육개선 전쟁환경의변화, 특히정보전 (information war) 의중요성이더욱부각되면서이에대비한전문인력필요성이대두되었다. 푸틴대통령도현대의요구에충족하는군이되기위해서는인적자원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 37) 이에따라기존 65개의매우특수화된군아카데미 ( 전통적으로러시아군교육은매우전문화되어있었음 ) 를 10개의교육센터로통합하였다. 10개의교육기관은 1개의총참모대학, 3개의군별아카데미 ( 육군, 해군, 공군 ), 5개의군사학교 ( 통신, 병참 운수, 화생방, 의학, 우주 ), 1개의군사대학교로구성되었다. 38) 또한 2013년까지컴퓨터시뮬레이션에기반을둔훈련인 실제전장훈련 (Virtual Battlefield Training) 을도입하기로하였다. 국방부는 2010년부터 2년간새로운사관후보생충원을중단한다 36) Ibid., p ) Putin, Speech at Expanded Meeting of the State Council on Russia s Development Strategy through to 2020, (Feb. 8, 2008), at ru/transcripts/9359 ( 검색일 : ) 38) Известия ( ). VI. 21 세기군사대국을향한러시아의군 _ 253

254 고발표하였는데이는현재매년 15,000명이소위로임관하는데비해국방부수용인원은 2~3천명선에불과하기때문이다. 또한준사관 (14만명 ) 제도를폐지하고장교또는부사관으로흡수하여전문직업부사관 (NCO) 을 15만명에서 25만명으로확충할계획인데이에따라부사관급에대한교육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그런데러시아는부사관을어떻게교육시키는지에대한경험이거의없는문제점을안고있다. 39) IV. 평가및결론 최근실시된여론조사에따르면군개혁에대한여론의동향은 2000년대후반이후상당히개선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40) 현안에대한성공여부를묻는 2004년조사에서는응답자의 34% 가군의개혁이가장성공적이지못하다고응답했으나 2012년에는 5% 만이성공적이지못하다고응답하여군개혁이만족스럽지는못하지만올바른방향으로전개되고있다는평가를내리고있다. 지인들에게군복무를권할것인가에대한조사에서도긍정적인응답이 13% 에서 37% 로증가하였고, 부정적인응답은 87% 에서 53%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궁극적으로군개혁의성공여부는국민의지지를동반할때가능하다는점에서최근나타나고있는군에대한국민의긍정적인이미지는매우고무적이다. 그러나지난 17년간의군개혁과정에서나타났듯이군개혁의 39) 2009 년 12 월 Ryazan( 모스크바동남쪽 200 km ) 에 2.5 년과정의부사관훈련센터를설립하였다. 40) Russian Analytical Digest, op.cit., pp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55 추진에는여전히고질적인장애물이놓여있다. 그것들은대체로세가지로요약되는데첫째, 군내부의반대, 둘째, 개혁을수행하려는정치지도자의의지결여, 셋째, 개혁수행을위한재정적지원의부족등이다. 2007년이후진행되고있는현재의군개혁도넘어야할장벽으로군의보수주의, 약한군수산업기반, 경제적현실등이지적되고있다. 41) 공통적으로지난해세르듀코프국방장관해임의경우에서보듯이군내부의반발이가장큰걸림돌중하나임은명백하다. 특히현재진행중인군개혁에따라징집병들의복무기간을 1년으로줄이고대신직업군인인계약병 (kontraktniki) 으로의대치를군고위간부들은반기지않고있다. 왜냐하면병력감축은그만큼장성필요인원의감소로이어지기때문이다. 이는동시에군내부에서횡행하고있는부패관행에간여하여얻을수있는기회와수입의감소를의미하는데러시아국방예산의 20% 가개인비리로착복되고있다는점도 42) 군의저항을짐작케하는부분이다. 또한개혁을주도하는정치지도자와국방장관의의지가군개혁을위해서는매우중요한데, 순수민간인출신인세류드코프국방장관아래서가장거시적인구조변화가진행될수있었던것도그가군의인맥과관련이없었기때문에 43) 그의의지대로개혁을전개할수있었다. 임명초기군경력이일천한세르듀코프국방장관에대하여군부가비협조적인태도를보이자세르듀코프장관은사전통보없이상트페테르부르크의나히모프해군학교를후문으로들어가화장실을비롯한비위생적인학교환경등을근무태만으로지적하고학교장인부킨 (Aleksandr Bukin) 제독을해임하였다. 이는군 41) Renz and Thornton, op.cit., p ) McDermott, Nygren and Pallin, op.cit., p ) Bartles, op.cit. VI. 21 세기군사대국을향한러시아의군 _ 255

256 수뇌부에대한공격개시를의미하였으며개혁추진을위해명망있고현장경험이많은군고위장성을주요보직에등용하여군내일부반대그룹들을설득하는데활용하였다. 예컨대 러시아의영웅 훈장을받은블라디미르샤마노프 (Vladimir Shamanov) 중장을 2007년 11월전투훈련총국장으로임명하였는데그는 2008년 3월, 군규모축소에대하여국방장관과고위장성들사이에갈등이발생하자 [ 군규모축소는 ] 상시대응군의효율성에직접적인영향이없는보건의료분야등의일부보직에민간전문가를임명하는것 이라면서반대그룹을설득하였다. 44) 또한중앙의군부집단과는거리가있는시베리아군관구사령관출신인마카로프장군을 2007년 4월에는국방차관에, 2008년 6월에는총참모장에임명한것도국방책임자의지의중요성을보여준대표적인사례이다. 45) 국방장관과마찬가지로최고정치지도자의의지가흔들릴경우에도군개혁의속도는크게늦어질수밖에없다. 다행히푸틴은대선기간유세를통해향후 10년간국방비를두배가까이증액할것이라고약속한바있다. 46) 그러나향후재정지원이그의약속과달리충분하지못할경우개혁은한계를맞게된다. 실례로 2003년 8 월 25일채택된 계약에의한병사로의전환 에따라징집병들에게계속계약병으로근무할것을요청하고있지만예산부족으로 17% 만이계약을연장하는형국이다. 47) 따라서 2017년까지계약병의수를 42만 5천명으로기대한군당국으로서는당혹감을감추지못하고있으며이미계약병제도는실패했다는평가도나오고있 44) Interview with Shamanov,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March 27, 2008). 45) Rod Thornton, Russia s Conscription Problem, Russian Analytical Digest, No.116 (9 July 2012). 46) Financial Times ( ). 47) McDermott, Nygren and Pallin, op.cit., p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57 다. 48) 이결과단기적으로러시아는지난 20년간약화된군사력이회복될때까지외교력으로군사적대결을피하려할것이다. 다만현재재래식무기의낙후로인하여핵사용위협등과같이다소과장된자세를취할가능성도있다. 49) 그러나중장기적으로는군의개혁을통한군사력증강이러시아의영향력회복을위해필수적이라는점을인식하고군개혁을서두르고있다. 특히 2008년조지아와의전쟁에서러시아군은정보력및기동성부족을총체적으로드러냄으로써현대전에대한준비가시급함을절감하게되었다. 이후 2008년 10월국방개혁안을발표하고 2009년 2월군조직개편등을통하여소수의상시대응군체제로변모를꾀하고있다. 특히러시아는심각한인구감소현상과정보전, 국지전을특징으로하는현대전의환경변화에적응하기위하여서구에서이미추진중인네트워크중심전대비를목표로개혁을진행하고있다. 개혁에반대하는세력들도미래전이기술력에의한전쟁이라는점에동의하고이에합당한지휘체계및군구조개편을뒤집을수는없다고인정하고있다. 다만지난해말, 2007년이래총체적군개혁을추진해오던세르듀코프가해임되고오랜기간비상사태부장관을역임했던전역장군출신의쇼이구가새로임명된것은군개혁이군부의협조없이는불가능하다는것을다시한번보여주었다. 세르듀코프는재임기간중장교 20만명을해임하였고군재산을민간에매각하였는데이는보수적인기존의러시아군문화로서는받아들이기힘든급진적변화였다. 또한세르듀코프하에서러시아군은프랑스제수 48) McDermott, p ) Bettina Renz and Rod Thornton, Military Reform in Russia, Russian Analytical Digest, no.119 (9 July 2012) p. 4. VI. 21 세기군사대국을향한러시아의군 _ 257

258 륙양용공격함, 이스라엘제미사일, 이탈리아제장갑차등외국무기를구입하여러시아군수산업계에큰충격과배신감을안겨주었다. 따라서향후의군개혁은군부를의식하여다소속도가늦어질것으로예견되지만네트워크중심전에대비한방향으로의개혁은중단없이계속될것이다. 258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59 VII 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와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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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VII. 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와양상 * 최우익 ( 한국외대 ) I. 서론 2000년대러시아경제가다소회복되고개인소득이증대하면서이제는러시아국민삶의질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이러한관심은한편소득만증가한것이아니라삶의질이나여건도개선되었는지확인하기위한것이고, 또한편빈부의소득격차가심화함에따라얼마나많은사회집단이열악한삶의환경에처했는지확인하기위한것이다. 실제로 삶의질 에세계가관심을가지게된이유는그동안인류가경제성장에초점을두었던반면, 이제는인간의행복과안녕에주안점을두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졌기때문이다. 미국의한사회조사에따르면 1945년부터 1979년까지미국국민의실질소득은 70% 증가하였지만이기간에 아주행복하다 고대 * 이논문은서울대학교러시아연구소 러시아연구 2014 년제 24 권제 1 호에실린논문 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와양상 : 다양한지수측정보고서의비교분석 을수정, 보완하여실은것임을밝힘. VII. 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와양상 _ 261

262 답한사람은그비율이 40% 에서 30% 로감소하였다. 1) 이러한사실로미루어볼때인간은물질적풍요로만행복한삶을영위할수없다고할수있다. 따라서오늘날삶의질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고, 이를우리의생활속에서중요시하는이른바 조용한혁명 이세계에서전개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삶의질에관한연구는이미 1970년대부터본격화되었는데, 한연구집단에따르면삶의질의구성요소를경제적환경, 정치적환경, 보건및자연환경등으로구분하기도하고, 2) 또다른집단에따르면삶의질의지표로서풍요성, 안정성, 보건성, 능률성, 쾌적성, 도덕성등을꼽기도한다. 3) 삶의질이란인간삶의일정한조건과특징에대한평가에초점을두는개념이며, 보통이러한평가는해당조건과특징에대한자신의만족도에기초해있다. 그것은물질적수준보다광범위하며또한건강상태, 평균수명, 환경조건, 음식, 생활편의, 사회적환경, 그리고문화적, 정신적욕구의만족도, 심리적안정등과같은주관적요인들을포함한다. 4) 또한, 삶의질을구체적인수치로표현하기위한시도도잇따랐다. 즉, 해당국민이얼마나행복하고풍요한삶을영위하고있는가를경제적측면뿐아니라사회, 문화, 환경등모든면에걸쳐지표들을설정하고측정하고자노력했는데, 이것을포괄적으로종합한것을 삶의질지수 라고한다. 1990년대부터 삶의질 을측정하기위한다양한시도가있었는데대표적으로유엔개발계획 (UNDP) 의 인 1) 6( 검색일 : ). 2) 김영섭외, 행정학세미나 ( 서울 : 고시원, 1982), p ) 유종해외 행정학대사전 ( 서울 : 고시원, 1993), p ) В. С. Стёпина(ред.), Новая философ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в 4 тт (М.: Мысль, 2001). 262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63 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영국이코노미스트계열사인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의 삶의질지수 (Quality of Life Index), 국제경영개발 (IMD) 의 삶의질 (Quality of Life), 일본사회경제생산성본부의 풍요지수 등을꼽을수있다. 유엔개발계획의 2013년보고서에따르면, 러시아의인간개발지수는 0.788로서전세계 55위이며, 한국은 12위 (0.909) 를차지하고있다. 이조사에서 1~47위까지는최상위수준인간개발 (Very high human development), 48~94위까지는상위수준인간개발 (High human development), 95~141위까지는중위수준인간개발 (Medium human development), 142~185 위까지는하위수준인간개발 (Low human development) 국가에속한다. 5) 따라서한국은최상위수준에, 러시아는상위수준인간개발국가에속해있다. 한편 EIU가 2013년 OECD 34개국에러시아와브라질을포함하여삶의질지수를산정한결과에따르면, 한국은 27위, 러시아는 32위를차지하고있다. 6) 전세계를대상으로했을때한국이나러시아국민삶의질은최상위혹은상위수준에속하지만, OECD 국가와같은선진국들사이에서한국이나러시아삶의질지수는하위권에머물러있다. 이와같이삶의질수준을구체적으로수치화하고, 더나아가각국가를비교하고그순위의추이를추적하는등인간삶의질에대한연구는중요한연구영역으로부상하였다. 한편러시아에는광대한영토, 그리고그에속한다양한민족및문화가존재하기때문에지역별연구는러시아사회분석에서매우중요한연구틀이되고있다. 실제로하나의국가를단위로 HDI를 5)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 (UNDP, 2013), pp ) качества жизни( 검색일 : ). VII. 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와양상 _ 263

264 산정하는것은그국가내부의다양하고복잡한상황을포착하기곤란한경우가있다는지적속에서성별, 민족, 지역등일국내의다양한집단에대해서도개별적으로 HDI 측정이시도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 83개연방주체를단위로하여러시아지역별삶의질지수와그순위를살펴보면서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양상이어떻게변화되었는지분석하고자한다. 또한, 이러한분석을시도하는데에서본연구는다양한삶의질지수측정보고서들을활용하고있다. 각보고서에대한자세한소개는 2장에후술되는데, 이들에는각각의고유한분석방법과관점이존재한다. 각보고서가지니는강점을활용, 종합, 비교하여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양상을고찰하면보다다층적이고복합적인측면을발견할수있다. 즉, 여러기존보고서들을종합하고, 비교분석함으로써, 본연구는러시아지역의다양성과복합성을포착할수있는또다른시야를확보할수있을것이다. 7) 따라서본연구는러시아국민삶의질을연구대상으로하되, 지역연구차원에서, 그리고다양한보고서의비교및종합의방법을통해이문제에접근하고자한다. 본글은 1장서론에이어, 2장에서는본연구에서이용하는각종삶의질지수에대해설명하고, 3장에서는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와양상에대해살펴보며, 4장에서는본연구의내용을요약하고결론을정리한다. 7) 한지역내에서도다양한삶의질의층위와형태가있고, 또한각지역삶의질이변화되는내적인원인과과정이있는데, 이러한것들은삶의질의지역별연구에서중요한영역을차지한다. 하지만개별지역내부의상세한분석은차후의과제로미루고, 본연구에서는각지역삶의질지수순위변화의추이를분석하면서이에대한러시아지역의전체적인양상과흐름에초점을둔다. 264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65 II. 삶의 질 개념과 측정 지수 1990년대 러시아의 시장개혁과 2000년대에 등장한 현대화 추 구의 진정한 목표가 사실 러시아인의 행복과 가치 있는 삶의 영위 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현 단계 러시아인 삶의 질을 살펴보 고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2000년대에 러시아인의 소득이 증가하고 일부 중간계층이 출현했지만,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빈곤집단의 확대 재생산 현상이 발견되고 있 다.8) 또한, 러시아 지역들에서는 사회 경제적 발전 수준의 격차가 심 화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이나 이주민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9) 따라 서 궁극적으로 러시아인의 삶의 질을 고찰하고 되짚어보는 문제는 러시아 사회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으며, 삶의 질을 개선 하는 것은 러시아 사회 현대화의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10)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사회학연구소 소장인 고르시코프 (М. Горшков)는 К. 러시아의 사회적 현대화란 사회관계의 근본적 변화, 교 8) 사회계층화 현상을 현대화와 관련하여 연구한 대표적 저서로는 다음 참조. З. Т. Голенкова, Модернизация социальной структуры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М.: Институт социологии РАН, 2008); М. К. Горшков, Р. Крумм, Н. Е. Тихонова, Готово ли российское общество к модернизации?(м.: Издательство «Весь Мир», 2010). 9) 러시아 지역문제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는 다음 참조. В. В. Климанов, Регион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и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м.: Эдиториал УРСС, 2000); В. В. Климанов, Региональные системы и регион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в России(М.: Эдиториал УРСС, 2009); Н. В. Зубаревич,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ов: проблемы и тенденции переходного периода(м.: Книжный дом «ЛИБРОКДОМ», 2012). 10) 삶의 질 문제를 포함하여 현대화를 주제로 한 대표적 연구로는 다음 참조. Н. Ф. Наумова, Человек и модернизация России(М.: «Канон+» РООИ «Реабилитация», 2006); А. Н. Анирин, Модернизация России как условие ее успешного раз- вития в 21 веке(м.: РОССПЭН, 2010); М. К. Горшков, Российское обшество как оно есть(м.: Новый хронограф, 2011). VII. 러시아 국민 삶의 질의 지역적 변화와 양상 _ 265

266 육체계와인구정책의개혁, 사적비즈니스의발전, 경제영역에서국가의합리적역할수행, 취업능력의고양, 사회제도의개혁을의미한다고설명한다. 11) 그런데이내용은바로삶의질을개선할수있는과정에해당되며, 후술하는바와같이이러한요소들자체가바로삶의질지수를산정하는중요한지표영역들이기도하다 ( 표 2 참조 ). 본연구에서는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양상을살펴보는데에서 UNDP의 인간개발지수 ( 이하 HDI로표현 ) 와러시아의각종연구기관에서조사한 삶의질지수 ( 이하 QLI로표현 ) 자료들을활용하고자한다. HDI는유엔개발계획이매년각국의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등을조사해인간개발성취정도를평가하는지수로서, 매년문자해독률, 평균기대수명, 1인당실질국민소득등을토대로각나라의선진화정도를평가하고산정하는수치이다. 이수치는인간의행복이나발전정도는소득수준과비례하지않고, 소득을얼마나현명하게사용하느냐에달려있음을보여주는지수이다. 또한, 1 인당 GNP가동일한수준의국가간에도 HDI 순위가크게다른경우가있는데, 이것은부의크기와생활의풍요로움이반드시비례하는것이아니라는점을보여주는것이다. 12) [ 표 1] 에서도알수있듯이 HDI 최상위권국가들대부분은경제부국이라고볼수없다. 한국은 2010년대에들어와 10위대권국가로진입한상태인데, 러시아는 2006년부터 HDI가상위수준국가의경계에해당하는 0.8을넘어서서 60위대권에머물다최근에 50 11) М. К. Горшков, Социальные факторы модернизации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 позиций социологической науки, СОЦИС, No. 12 (2010), с )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1 세기정치학대사전 ( 서울 : 아카데미아리서치, 2010). 266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67 위대권으로진입한상태이다. [ 표 1] HDI 세계상위권국가및한국과러시아순위 13) 보고시점 ( 조사시점 ) 2007 (2005) 2008 (2006) 2009 (2007) 2010 (2008) (2009) 2013 (2010) 1 위아이슬란드아이슬란드노르웨이노르웨이노르웨이노르웨이 2 위노르웨이노르웨이호주호주호주호주 3 위호주캐나다아이슬란드뉴질랜드네덜란드미국 4 위캐나다호주캐나다미국미국네덜란드 5 위아일랜드아일랜드아일랜드아일랜드뉴질랜드독일 한국 26 위 25 위 26 위 12 위 15 위 12 위 러시아 위 66 위 55 위 이외에도본연구는러시아연구기관들이분석한지역별삶의질지수를활용한다. 모스크바국립대학교의정치분석및예측연구 소 (Лаборатория мате- матических методов политического анализа и прогнозирования) 에서는 2006년부터최근까지러시아지역별삶의질지수를발표해왔다. 때로는측정방법과지표를변화시켜다양한버전의분석보고서를발표했는데, 본연구에서는 2012년에 5개지표를활용해발표한보고서를참조하였다. 14) 또한, 본연구는러시아언론사인리아노보스티 (РИА Новости) 에속한전문평가단인 РИА Рейтинг의 삶의질지수 를활용하고자한다. РИА Рейтинг의 삶의질지수 는기본적으로러시아지역을 13) развития челове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검색일 : ) 및각종러시아지역관련 HDI 보고서. 14) Уровень и динамика качества жизни в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2006~2012 гг. zhizni_v_regionah_ rossii_ _gg_ htm( 검색일 : ). VII. 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와양상 _ 267

268 대상으로하고있는데, 조사방식이영국 EIU의 삶의질지수 와유사하다. EIU는전세계국가를대상으로건강, 가족, 공동체, 물질적수준, 정치적안정성과안보, 기후와지리, 직업안정성, 정치적자유, 양성평등등다양한지표를종합하여삶의질지수를산정한다. 15) РИА Рейтинг 역시크게 10개의지표 ( 세부적으로는 61개지표 ) 로삶의질지수를산정하고있다. 16) 각연구기관의삶의질지수산정방법에는차이가있는데, 유엔개발계획의인간개발지수 ( 이하 UNDP-HDI로표현 ) 는보다협소한지표를산정대상으로하고있지만, 모스크바국립대학교의정치분석및예측연구소 ( 이하 МГУ- QLI로표현 ) 와 РИА Рейтинг의삶의질지수 ( 이하 РИА-QLI로표현 ) 는보다확대된지표를대상으로한다. 그런데지표수의차이보다더중요하게고려할할부분은각연구기관이정의하고초점을두는삶의질의내용이다소다르다는것이다. 그러한차이점을 [ 표 2] 에정리해보았다. [ 표 2] 하단에각연구기관이초점을두는삶의질지수의차이점을기술했는데, 더간단히표현하면 UNDP-HDI는 개인 에, МГУ- QLI는 개인을둘러싼사회및자연환경 에초점을둔다는점이다. 따라서양자의지표는중복되는것없이서로다르다. 그런데 РИА- QLI는양자의지표거의모두를포괄하고있다. 따라서삼자는각각명확히구분된자신의관점을보여주고있다. 이외에도몇몇삶의질지수측정보고서들이존재하지만, 본연구에서는이렇게구분된삼자 ( 개인, 환경, 개인 + 환경 ) 를분석자료로선택하게되었다. 각기관관점의차이에따라러시아지역별삶의질에대한평가가다소 15) 검색일 : ). 16) 검색일 : ). 268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69 [ 표 2] 연구기관별삶의질지수지표의차이점과특징 UNDP-HDI МГУ-QLI РИА-QLI 소득 수명 교육 개인에관한가장단순화된핵심지표만존재 : 사회적, 지리적환경에대한검토부재 건강 주택여건 개인안전성 빈곤및실업 생태환경 소득, 경제, 교육지표가없고, 개인을둘러싼사회및자연환경에초점 : 개인자체와경제적요소에대한평가비중이낮음 소득 인구학적상황 건강및교육 주택여건 거주안전성 사회보장제도 영토개발과교통발달 생태및기후여건 경제발전수준 소기업발전수준 개인에관한핵심지표뿐아니라, 개인을둘러싼사회적환경과거시적, 미시적경제조건, 그리고지리적, 자연환경적요소도고려 : 다양한요소를골고루검토함 달라지는데이에대해서는 3장에서자세하게기술한다. 이세기관의보고서는또다음과같은점에서차이가있다. UNDP-HDI는전세계를대상으로동일한방법으로조사되고있기때문에, 이지수의비교를통해러시아와다른나라를비교하거나혹은러시아 ( 지역 ) 의수준을세계차원에서조망하는것이가능하다는점이다. 또한, 러시아의지역별 HDI 측정은 2000년대초부터현재까지꾸준히진행되고있어서현재로써는이자료가러시아지역별삶의질보고서중가장많은데이터를축적한상태라는점이다. 반면에 МГУ-QLI는 2006~2012 년까지만보고서가작성되었다가현재는중단된상태이며, РИА-QLI는최근에분석이시작되었 VII. 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와양상 _ 269

270 는데본연구에서는 2011년과 2012년보고서를활용하고있다. 또한, МГУ-QLI와 РИА-QLI는러시아지역만을분석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 UNDP-HDI와차이가있다. 본연구는이세기관의가장최근시점의자료들을중심으로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와양상을살펴본다. 3장 1절에서는우선 2000년대삶의질수준의시계열적인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서는 UNDP-HDI 자료를활용하는데, 그이유는앞에서언급했듯이 UNDP-HDI는 2000년대초반부터현재까지일관된측정방법으로축적된데이터이기도하며, 러시아지역별삶의질이상승하는과정과수준을다른나라와용이하게비교하면서살펴볼수있는자료이기때문이다. 그다음 3장 2절에서는세기관의최근시점자료들만을종합하여삶의질의지역적양상을전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III. 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와양상 년대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시계열적변화추이를파악하기위해본연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자료를대상으로살펴보고있다. 이기간은 2000년대러시아경제가성장하면서 HDI가본격적으로상승하는시점이자 2008~9년세계금융위기가 HDI에어떠한영향을주었는지볼수있는시점이기도하기때문에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과정과특징을적절하게파악할수있는시기이다. 러시아는국가차원에서 2006년에 HDI 0.8이넘었는데, 당시 270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71 HDI 상위수준국가이자선진국으로인식되는경계가바로 0.8이었다. 17) 러시아연방주체별로보았을때 HDI 0.8이넘는러시아내부지역은 2004년에는 4곳에서 2006년에는 12곳으로늘었고, 그중모스크바는 0.9가넘었다. 0.8이넘는곳들은주로연방도시, 주요수출지역, 석유및금속생산지역들이었는데, 이중에서도 10위권안에들면서소득및교육수준과평균수명이골고루높아균형잡힌지수를보이는지역들로타타르스탄공화국, 사마라주, 톰스크주, 리페츠크주, 벨고로드주등을꼽을수있다. 18) 이곳지역주민은세계선진국에버금가는삶의질을누리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당시러시아각지역 HDI가상승하게된요인은크게두가지로지목된다. 19) 첫째로는소비상품구매력을높일수있는개인소득이증대하였다는점이다. 물론지역마다사정은다르지만, 모스크바시와모스크바주의대도시들, 그리고페름주, 스베르들롭스크주, 사할린주,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등원료수출지역들, 중간수준이지만니제고로드주, 트베리주, 그리고북오세티야 -알라니야 17) ПРООН, Доклад о развитии челове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1 (М.: ПРООН в РФ, 2011). с ) 검색일 : ). 본연구의러시아지역별 HDI 는 2010 년까지의조사자료를다루고있는데, 이때까지는 1 점중 0.9 이상이면 HDI 최상위수준국가에, 0.8 이상이면상위수준에속했다. 하지만 2010 년이후산정방식이조금달라져최상위수준으로분류된국가라도 0.9 미만의 HDI 가나올수있게되었다. 러시아의국가지수도 0.8 이하로떨어졌지만, 그래도러시아는상위수준국가에속하는것으로평가받는다. 또한, HDI 는보통실제조사시점보다 1~2 년후에보고서가작성되어발표되는데, 본연구에서기술되는연도는조사시점의연도라는것을밝혀둔다. 19) HDI 의세가지지표중에서교육은러시아에서큰변수가되지못한다. 1 점만점에교육은대부분지역에서 0.9 가넘기때문에변화폭의여지는크지않다. 하지만소득은 0.7~0.9, 수명은 0.6~0.8 이기때문에 HDI 상승이나하락에영향을주는주요요인이될수있다. ПРООН, Доклад о развитии челове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3 (М.: ПРООН в РФ, 2013), с VII. 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와양상 _ 271

272 공화국, 추바시공화국, 티바공화국과같은낮은경제수준의지역들에서도소득증대현상이나타났다. 단지추콧카자치구와옴스크주에서만소득수준이떨어졌다. 두번째요인은전지역에서평균수명이높아졌다는점이다. 평균수명이낮았던지역들, 예를들어이르쿠츠크주, 치타주,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 하카시야공화국, 티바공화국에서도 2005~6년사이수명이 4~5% 높아졌고, 중앙이나북서지역 ( 이바노보주, 야로슬라 블주, 코스트로마주, 브랸스크주, 볼로그다주, 아르한겔스크주, 칼리닌그라드주등 ) 에서도수명이 3% 상승하였다. 이것은보건분야에대한투자, 치료약의공급과의료서비스의향상으로부터기인한결과였다. 이결과이르쿠츠크주는 46위에서 35위로,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는 14위에서 8위로 HDI 순위가올라갔다. 20) 2006년시점 HDI 상위수준지역에러시아인구의거의 30% 가거주하게되었고, 그곳에서는인간개발수준을끌어올릴만한자원과가능성이풍부한것으로평가되었다. 그러나러시아인대부분은아직 HDI 중위수준이하의지역에거주했다. HDI 0.75 이하의하위수준지역에는 6% 가거주했는데, 이곳은정부의장기적인대규모지원없이는발전이불가능한곳으로평가되었다. 러시아내 HDI의지역격차의폭이상당히커졌는데, 이것은국가차원의인간개발측면에서큰장애가되지않을수없다. 2007년에 HDI가 0.8이넘는지역은거의두배인 22개지역으로늘었다. 무엇보다도소득상승이 HDI 상승에기여를했다. 이지역들의거의절반이연료및에너지자원채굴지이며, 그외에도석유정제업과금속산업지역이다수포함되었다. 모스크바는역시 ) 검색일 : ). 272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73 를초과하면서모든다른지역을훨씬압도했다. 2000년대초반에는모스크바시와튜멘주가 HDI 순위 1, 2위를다투었는데, 그것은튜멘주의 1인당소득수준이특히높았기때문에가능했다. 그런데소득수준이아무리높아도최고한도수치가정해진반면, 모스크바시는수명이나교육관련수치가골고루계속높아지면서튜멘주를훨씬앞지르게되었다. 그뒤를이어 3위는상트페테르부르크시로서역시높은순위를차지했다. 21) 비록낮은수준이지만북캅카스지역공화국들의지수가 0.7 이상으로높아졌다. 이러한긍정적인추세는에너지산업의발전과관련되어있다. 석유및가스가격의상승으로연방재정이늘었고, 따라서저발전지역에대한지원규모를늘릴수있었기때문이다. 22) 물론여러사회문제들이아직해결되지않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HDI를높이는효과를본것이다. 2008년세계금융위기가발생하지만, 이것이러시아인의일상현실에바로영향을미치지는않았다. 2008년러시아지역별 HDI 1 위는여전히모스크바시이며, 그다음은튜멘주와상트페테르부르크시이다. 그다음 10위권안에드는지역은타타르스탄공화국, 벨고로드주, 톰스크주, 사할린주, 사마라주, 리페츠크주이다 ( 표 3 참조 ). 여전히모스크바시만 0.9가넘고나머지지역은그이하지만, 이제 0.8이넘는지역은 30곳이되었다. 이전과유사하게두가지요인이역시 HDI를상승시켰다고분석되는데, 첫번째는바로소득상승이다. 튜멘주는이부분에서이미최대치를초과한상태이기때문에이요인으로부터더이상영향을받지못하지만, 다른지역 21) 검색일 : ). 22) 검색일 : ). VII. 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와양상 _ 273

274 들에서는소득증가가 HDI 상승에큰영향을주었다. 두번째요인은 86% 의지역에서평균수명이늘었다는점이다. 하지만당시북서지역의일부 ( 프스코프주, 노브고로드주, 볼로그다주 ) 와그에인접한키로프주, 북쪽과동쪽의일부지역 ( 아무르주, 사할린주, 톰스크주, 무르만스크주, 사하공화국 ), 남부지역 ( 아디게야공화국, 북오세티야공화국 ) 에서는평균수명이낮아졌다. 23) 2008년에는모스크바주, 니제고로드주, 로스토프주, 크라스노다르변강주등많은지역의 HDI가 0.8이넘었다. 따라서러시아인구절반이상이 HDI 0.8 이상지역에서거주하게되었으며, 모스크바시인구까지더하면약 60% 의주민이상위수준이상지역에거주하게되었다. 또하나의긍정적인결과는 HDI 0.7~0.75 수준인지역은이제티바공화국, 알타이공화국, 유대인자치주뿐이라는점이다. 연방의대규모지원과평균수명의상승으로북캅카스공화국들의지수도많이상승하였다. 24) [ 표 3] 2004~10 년기간 HDI 순위상하위 10위권지역 25) Регион HDI 모스크바시 상트페테르부르크시 튜멘주 사할린주 벨고로드주 타타르스탄공화국 ) ПРООН, Доклад о развитии челове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0 (М.: ПРООН в РФ, 2010), с ) 검색일 : ). 25) 다음사이트의해당연도에서순위를찾아재구성. 검색일 : ). 274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75 Регион HDI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 코미공화국 톰스크주 사하공화국 스베르들롭스크주 옴스크주 리페츠크주 바시코르토스탄공화국 첼랴빈스크주 사마라주 아무르주 아디게야공화국 추콧카자치구 마리엘공화국 인구셰티야공화국 자바이칼변강주 유태인자치주 카라차예보 -체르케스크공화국 칼미키야공화국 프스코프주 이바노보주 알타이공화국 체첸공화국 티바공화국 일반적으로 2007년이나 2008년일정시점까지러시아지역에서 인간개발 은매우성공적이었다고평가된다. 그러나그주요요인이크게연료와금속의국제가상승과관련되었다고분석된다. 따라서 2008년세계금융위기로이들지하자원의가격이하락하면서상황 VII. 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와양상 _ 275

276 은나빠졌다. 한편평균수명도 HDI 상승에한몫을했고, 특히수명이낮았던동부지역들에서이러한현상이나타났다. 이것은 건강 (Здоровье) 국가프로젝트의틀에서국민보건발전을위한연방재정의추가지원으로가능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자금조달시스템이변경되고각지역이다양한사태에직면하면서전체적으로이상황도형편이좋지않게되었다. 26) 실제로세계금융위기의여파로러시아경제가악화되면서 2009 년러시아각지역의 HDI 상승속도가둔화되었다. 연방재정이축소되었기때문에지출의효율성을높일필요가있었지만, 정부는이에실패했다. 2009년보건, 건강, 스포츠, 의료보험등에대한예산총지출은전년보다 2% 상승했고, 2010년에는 5% 상승했지만, 물가는이보다두배더뛰었다. 2010년 19개연방주체에서보건지출비가 2008년보다도삭감되었고, 산업이쇠퇴하면서세수가줄어든여러지역이고초를겪었다. 27) 그래도국가차원에서 HDI는전년도의 0.838에서 2009년에는 0.840으로근소하게올랐다. 이것은평균수명의상승과청소년교육의확대로가능했다고평가된다. 하지만심각한산업쇠퇴를겪은몇몇지역들 ( 볼로그다주, 사마라주, 스베르들롭스크주, 첼랴빈스크주, 볼고그라드주, 아스트라한주 ) 에서는 HDI가하락했다. 2000년대에괄목할만한 HDI 상승을보인지역으로석유와가스의새로운채굴지로주목받게된사할린주와네네츠자치구, 그리고연방산업도시로서많은지원을받게된칼리닌그라드주를꼽을수있다. 저발전지역인다게스탄공화국, 인구셰티야공화국, 자바이칼변강주도 HDI가비 26) ПРООН, Доклад о развитии челове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1 (М.: ПРООН в РФ, 2011). с ) Там же, с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77 약적으로발전한곳이지만, 이것은사실연방정부의재정지원에의한것이었다. 따라서 2009년에는러시아인구의 85% 가 HDI 0.8이넘는지역에거주하게되었고, HDI 0.7 미만지역은이제사라졌다. 28) 2010년 HDI 1순위는역시모스크바시이며, 튜멘주를제치고그다음순위를상트페테르부르크시가차지하게되었다. 그다음사할린주, 벨고로드주로순위가이어진다. 튜멘주가 3위로밀렸는데, 에너지산업이꾸준히발전함에도불구하고소득지표산정에서최고치한계가있기때문에더이상점수를얻지못하고각지표점수가골고루향상된상트페테르부르크시에추월당한것이다. 전년대비러시아지역전반적으로지수가소폭상승하였는데, 80개지역중 (3개지역은측정못함 ) 71개지역에서성장세가발견되었고, 특히사할린주와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에서는석유와가스채굴로괄목할만한경제성장이이루어지면서 HDI가상당히높아졌다. 29) 티바공화국에서도평균수명및기타지수들이상승했다. 북극 ( 마가단주, 무르만스크주, 코미공화국 ) 과인구셰티야공화국에서도통계적인이유로 HDI가상승했는데, 즉 2010년인구조사에따르면인구수가상당히감소하면서상대적으로 1인당소득과교육지수가높아진것이다. 반대로모스크바시의 HDI는통계적인이유로하락했는데, 그것은인구가늘었기때문이다. 추콧카자치구는평균수명이 1.5 세정도낮아지면서 HDI도낮아졌다. 30) 연방도시들을제외하고, 상위 10위권에는수출경제분야, 즉연 28) Там же, с ) ПРООН, Доклад о развитии челове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3 (М.: ПРООН в РФ, 2013), с ) 검색일 : ). VII. 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와양상 _ 277

278 료자원및금속채굴지역들이포진되어있다. 그들중벨고로드주, 타타르스탄공화국, 톰스크주는 HDI 세지표에서골고루높은순위를차지하고있기때문에인간개발측면에서균형이잡혔다고평가할수있다. 낮은순위의 HDI 지역들은대부분경제위기와평균수명저하로사정이좋지않았다. 변경지대에있는가장낙후된공화국들은연방재정의대규모지원을얻고있고, 그리하여그들은위기시에도심각한경제침체를느끼지않았으며, 따라서그들의 HDI는이전수준을유지했다. 31) 2000년대전반적으로러시아각지역의 HDI는상승하였다. 항상 1위를차지한모스크바시는 HDI가 2001년 0.852, 2006년 0.907, 2010년 0.931, 항상마지막순위를차지한티바공화국도 HDI가각각 0.646, 0.691, 0.750으로상승하는등러시아각지역주민삶의질은전체적으로향상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32) 2010년의연방관구별지역순위평균치를살펴보면우랄연방관구 (21.5위) 가가장높고, 그다음북서 (33.1위 ), 볼가 (35.3위), 극동 (38.9위) 연방관구순으로이어진다. 그다음중앙 (41.2위), 시베리아 (42.2위), 남부 (45.2위) 연방관구가중간수준이며, 북캅카스연방관구의평균치는 65.7위로서가장낮다. 33) 북캅카스연방관구중북오세티야공화국 (38위) 을제외하고나머지지역은모두 60~70위대의가장열악한삶의질지수를보이고있다. 그다음으로하위권인남부연방관구에서도크라스노다르변강주 (19위) 와볼고그라드주 (30위) 만중상위권이 31) ПРООН, Доклад о развитии челове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3 (М.: ПРООН в РФ, 2013), с ) 검색일 : ). 33) 다음자료의수치를연방관구별로정렬하여평균치를구함. ПРООН, Доклад о развитии челове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3(М.: ПРООН в РФ, 2013), с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79 고나머지지역은중하위권에머물러있다. 이것을 10년전인 2001년의상황과비교하면우랄연방관구 (2001 년 30.5위 ) 순위평균치는약 16위나올랐고, 그다음은극동연방관구 (2001년 49.0위 ) 로서약 10위가올랐다. 이들은앞에서도살펴보았듯이해당연방관구내의몇개지역을중심으로주로지하자원산업이발전하여개인소득이늘면서삶의질지수가상승했다고평가할수있다. 반면남부연방관구 (2001년 36.8위 ) 와북캅카스연방관구 (2001 년 47.0위 ) 의순위평균치는가장많이떨어졌는데, 34) 그이유는이들지역이삶의질을개선할수있을만큼유용한지하자원을충분히보유하지도못했고, 시장경제체제에서지역주민삶의여건을획기적으로개선할수있는어떤유력한방도도찾지못했기때문으로풀이할수있다. 사실이지역자체가문제라기보다는다른지역들의 HDI가높아져이들지역의 HDI 순위가상대적으로하락했다고볼수있으며, 현재는어쨌든연방정부의지원으로이지역주민들의삶의질은근근이유지되고있는상태이다. 34) 다음사이트에서얻은수치를연방관구별로정렬하여평균치를구함. socpol.ru/indexes/index.shtml( 검색일 : ). VII. 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와양상 _ 279

280 [ 그림 1] HDI 수준별러시아주민거주비율 35) 한편 2001년의연방관구별지역순위평균치는대체로 30~40위권에집중되어있는데, 2010년은 20~60위권까지퍼져있다. 이것은곧연방관구별지역격차가심화하였음을의미한다. 다시말해러시아지역주민삶의질의절대적수준은전체적으로상승하였다하더라도삶의질의지역간상대적격차는심화한것이라요약할수있다. 35) ПРООН, Доклад о развитии челове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1 (М.: ПРООН в РФ, 2011). с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81 [ 그림 1] 은러시아주민이얼마나어느수준의 HDI 지역에거주하고있는지를보여주고있다. 2005년에는 HDI 0.75~0.80 수준지역에서 64% 가거주하고있고, 2009년에는 0.8~0.85 수준지역에 67% 가거주하고있다. 짧은시간에다수의지역주민이보다상향된수준의 HDI 지역에서거주하게된것이다. 하지만전체적인구도는크게변화하지않았다. 즉, 2005년이나 2009년모두 20% 미만의인구는상대적으로윤택한지역에거주하고있고, 거의 20% 는불안정한지역에, 그리고약 2/3는그사이인중간수준지역에거주하고있는것이다. 전체적으로러시아의 HDI 수준이상향되었고또대다수러시아주민이보다상위수준의 HDI 지역에거주하게된것은사실이지만, 이러한비율의구도자체는 2000년대계속관측되고있다. 이러한점에서상대적인불평등상태는지속적으로유지되고있다고평가할수있다. 전체적으로개인소득및평균수명상승에따라삶의질지수가높아졌다는점에서러시아인은과거보다윤택한삶을살게되었다고볼수있다. 이것은 2008년경제위기로주춤했지만, 그후다소회복되었다고평가된다. 하지만상대적인삶의질수준의지역격차양상은여전히유지되고있다. 이와같은내용이유엔개발계획의 HDI로보는러시아인삶의질의변화모습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이러한분석결과는관점에따라달라질수있다. 다음절에서는다른연구기관의삶의질분석자료들과비교하면서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양상을다양한차원에서살펴보고자한다 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양상 유엔개발계획의인간개발지수 ( 이하 UNDP-HDI 로표현 ) 는비교적단 순한지표들의측정을통해더광범위하게세계각국을분석, 비교 VII. 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와양상 _ 281

282 할수있는장점은있지만, 일개국가나지역의분석에서는제대로그특성을포착할수없는한계를지니고있다. 특히러시아처럼광활한영토, 다양한자연과기후조건, 사회 문화적다양성, 다민족과종교적차이, 지역적으로다른경제조건을지닌경우에는이에적합한삶의질지수산정방법을고안할필요가있다. 이러한맥락에서러시아지역의삶의질지수를정확히측정하기위해다양한시도가있었는데, 대표적으로모스크바국립대학교정치분석및예측연구소의삶의질지수 ( 이하 МГУ-QLI로표현 ) 와리아노보스티의삶의질지수 ( 이하 РИА-QLI로표현 ) 를들수있다. 이들이분석한결과보고서에서가장최근시점상위 10위에든지역을선별하여이들을대상으로다른보고서에매겨진해당순위까지기록하여종합한것이아래의 [ 표 4] 이다. [ 표 4] 를보면 3장 1절에서살펴본 UNDP-HDI 10위권순위의지역중상당수가다른연구기관의 삶의지수 분석결과에서는꽤낮은순위에처해있는것을알수있다. UNDP-HDI 10위권지역중단지 4곳 ( 모스크바시,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벨고로드주, 타타르스탄공화국 ) 만다른 QLI 보고서에서도 10위권에포함되어있다. 그리고준 10위권수준까지세가지보고서모두에포함된지역들을꼽더라도리페츠크주, 크라스노다르변강주정도를추가할수있을뿐이다. 이처럼분석결과양상이다른것은각연구기관이정의하고추구하는삶의질지수개념에차이가있기때문이다. 282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83 [ 표 4] 각삶의지수보고서별상위 10위권지역 36) 지역 UNDP МГУ РИА 순위평균 모스크바시 상트페테르부르크시 튜멘주 사할린주 벨고로드주 타타르스탄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 코미공화국 톰스크주 사하공화국 모스크바주 칼리닌그라드주 무르만스크주 보로네시주 리페츠크주 북오세티야 -알라니야공화국 크라스노다르변강주 한티-만시자치구 니제고로드주 UNDP-HDI 10위권지역중 МГУ-QLI와 РИА-QLI 10위권에들지않는지역은사할린주, 크라스노야르스크변강주, 코미공화국, 톰스크주, 사하공화국이다. 이곳은지리적으로변경이나오지에해당하지만, 모두러시아에서거대규모의석유, 가스, 금속채굴 36) 각주 13 과 18, 그리고다음자료를참조하여필자가재구성함. РИА Рейтинг, Рейтинг регионов РФ по качеству жизни (М.: 2013), с VII. 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와양상 _ 283

284 지가있는곳들로서산업발전이활발히전개되면서이곳의개인소득및월급이급상승해 UNDP-HDI 상위권에들게되었다. 하지만개인을둘러싼사회및자연환경에초점을두는 МГУ-QLI에서이들지역은하위권으로떨어질수밖에없다. 이중튜멘주의경우는 МГУ-QLI에서는하위권이지만 ( 왜냐하면, 튜멘주역시자연환경측면에서인간이거주하기에양호한여건을지닌지역으로볼수없으므로 ) РИА-QLI에서는상위권에포함되어있다. 이것은그만큼튜멘주의개인소득이월등히높았기때문에가능했다고볼수있다. 3장 1절의 UNDP-HDI 순위에서도보았듯이튜멘주의개인소득은최상위권에속하기때문에 환경과기후 도고려하지만 개인소득수준 도지표로들어가있는 РИА-QLI에서튜멘주는꽤높은순위를차지할수있는것이다. 이와유사한곳으로 [ 표 4] 에서역시한티-만시자치구를꼽을수있다. UNDP-HDI 순위에서는중위권에불과하지만 МГУ-QLI와 РИА-QLI 순위에서는상위권에속하는곳으로모스크바주 ( 각각 7 위와 3위 ), 칼리닌그라드주 ( 각각 2위와 13위 ), 보로네시주 ( 각각 8위와 7위 ) 를꼽을수있다 ([ 표 4] 참조 ). МГУ-QLI와 РИА-QLI의관점에서이곳들은사회및자연환경면에서높은점수를받을수있기때문이다. 이처럼러시아지역주민삶의질을평가하는데에서어디에초점을둘지에따라그결과는다르게나타난다. 지역의규모를더크게해서, 각연방관구단위로세연구기관의지역별순위평균치를산출해보면이러한특징들을더잘포착할수있다. [ 표 5] 에서보면환경적요소를강조하는 МГУ-QLI에서가장낮은순위평균치를보이는곳은극동 (2012년 65.8위 ) 과시베리아연방관구 (62.8위) 이며그다음은우랄연방관구 (49.7위 ) 이다. 이들이다른연방관구에비해사회적제도의발달이미흡하다는점과열악한 284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85 자연환경및기후적측면을지녔다는점을고려한다면이러한평가결과는자연스러운귀결이다. 물론이연방관구들중에서도비교적남부에위치한지역이거나행정적중심지인스베르들롭스크주 (2012년시점 30위 ), 첼랴빈스크주 (32위), 노보시비르스크주 (41위 ), 톰스크주 (44위), 옴스크주 (43위) 는비교적중위권에있다. 하지만나머지지역들은모두하위권에있다. [ 표 5] 연방관구지역별삶의질지수순위평균치 37) UNDP-HDI МГУ-QLI РИА-QLI 중앙연방관구 북서연방관구 남부연방관구 북캅카스연방관구 볼가연방관구 우랄연방관구 시베리아연방관구 극동연방관구 하지만사회및자연환경뿐아니라개인소득및경제적조건을함께고려하는 РИА-QLI에따르면경제적지표가높게나올경우열악한사회및자연환경을지닌지역이라도삶의질지수의순위는더높아질수있으며, 환경적요소에대한지표가아예없는 UNDP-HDI 측면에서는순위가더높아질수있다. 특히우랄연방관구는 UNDP-HDI에서는순위가 21.5위 (2010년 ), РИА-QLI에서는순위가 27.0위 (2012년) 로서정상권에있다. 이것은앞에서도살펴보 37) 각주 13, 17, 18, 34 의자료에서연방관구를단위로평균치를필자가산출함. VII. 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와양상 _ 285

286 았듯이이곳에최대규모의석유및가스채굴지가있기때문이며, 따라서경제적지표를고려하는두연구기관에서우랄연방관구의삶의질지수순위는당연히상위권에들어갈수있다. 한편북캅카스연방관구는 UNDP-HDI(2010년 65.7위 ) 와 РИА- QLI(2012년 67.2위 ) 에서제일하위권이다. 하지만 МГУ-QLI에서는 2012년 40.2위로서중위권이다. 즉, МГУ-QLI에서는북캅카스연방관구의열악한경제요소가고려되지않기때문에중위권이가능한것이다. 또한편 МГУ-QLI와 РИА-QLI에서제일상위권인곳은중앙연방관구 ( 각각 22.7위와 25.4위 ) 이다. 이들에따르면중앙연방관구는자연환경과기후면에서인간이거주하기에큰장애가없으며, 무엇보다도다른지역에비해주민에대한사회적보호와지원을위한각종제도와시설이짜임새있게갖추어져있다고보기때문이다. 반면에 UNDP-HDI에서는사회적, 지리적환경에대한검토가부재하기때문에중앙연방관구가높은순위를차지하지못한다. 물론중앙연방관구에속해있는모스크바시만은최고의개인소득수준을지닌지역이기때문에 UNDP-HDI에서순위가높을수밖에없다. 이와같이연방관구수준의비교를통해러시아지역별삶의질을연구하는기관마다다른분석결과가나타날수있다는것을좀더간명하게이해할수있다. 이러한다양한관점을고려하여 2000 년대에진행된삶의질의지역적주요양상을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본연구에서다루고있는세가지보고서의관점을골고루충족시키면서상위권에있는, 따라서 2000년대삶의질이가장양호하다고평가할수있는지역은모스크바시,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벨고로드주, 타타르스탄공화국, 모스크바주, 칼리닌그라드주, 리페 286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87 츠크주, 크라스노다르변강주라고할수있다. 두가지보고서에서중상위권이상의삶의질수준을판정받은지역으로는튜멘주, 사할린주, 무르만스크주, 보로네시주, 북오세티야 -알라니야공화국, 니제고로드주등을꼽을수있다 ( 표 5 참조 ). 물론어떠한지표가삶의질을적절하게표현하는지에대한견해차이에따라결과가달라질수있다는점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또한, UNDP-HDI의측면에서대체로극동연방관구 ( 사할린주, 마가단주, 연해주, 캄찻카주, 아무르주, 사하주, 하바롭스크주 ) 와북서연방관구 ( 코미공화국, 아르한겔스크주, 무르만스크주, 칼리닌그라드주, 카렐리야공화국 ) 의다수지역은설령낮은순위라도 2000년대전체적으로상승세에있다고평가할수있다 ( 표 3 참조 ). 3장 1절에서도살펴보았듯이이들의순위가상승하는주요원인은이들지역주민의소득과평균수명이높아진것으로부터기인한다. 하지만 МГУ-QLI와 РИА-QLI의순위에서이들대부분은여전히하위권에머물러있다. 38) UNDP-HDI의측면에서는상위권에있거나상승세에있는지역이 МГУ-QLI와 РИА-QLI에서는하위권에있다는사실은앞에서도언급한것처럼후자들의지수가삶의여건이나환경의지표들을더많이고려하여산정하기때문에그 38) 단, 칼리닌그라드주와무르만스크주는 МГУ-QLI 와 РИА-QL 에서도높은순위를차지하고있다 년시점칼리닌그라드는양지수에서각각 2 위와 13 위를차지하고있으며, 무르만스크주는 МГУ-QLI 에서 5 위를차지하고있다. 칼리닌그라드는사실동유럽에속해있으며현재연방산업도시육성차원에서삶의질을개선하는데에유리한경제적, 사회적제도가점진적으로마련되어가고있다고평가된다. 무르만스크주는자연환경부분에서는점수가부족하지만다른지표에서는높은점수를받는것으로평가된다. 다음참조. uroven_i_dinamika_kachestva_ zhizni_v_regionah_rossii_ _gg_ htm( 검색일 : ). VII. 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와양상 _ 287

288 런것이다. 즉, 이들지역은대부분북극이나극동과같은오지나변경지대의특성을지녔기때문에높은지수가나올수없다. 반면 UNDP-HDI의측면에서는이들지역에서소득이상승하거나평균수명이높아지면이것이곧바로지수상승으로귀결된다. 세기관공통으로최하위권인지역으로는시베리아의티바공화국, 알타이공화국, 자바이칼변강주, 극동의유대인자치주, 북캅카스의체첸공화국 ( 데이터가없는연도가있지만열악한지역으로판정할수있음 ), 남부의인구셰티야공화국을꼽을수있다. 이들은모두 70~80위권대로순위가매우낮으며, 경제발전을위한기초나인프라도부재하고, 광물자원도없어서독자적인자구책을마련하기힘든곳이다. 연방관구별순위평균치로볼때 UNDP-HDI와 РИА-QLI에서는북캅카스연방관구 ( 각각 2010년 65.7과 2012년 67.2위 ) 순위가가장낮으며, МГУ-QLI에서는극동연방관구 (2012년 65.8위 ) 순위가가장낮다. 러시아인의삶의질문제를살펴보는데에서빠질수없는부분이바로 2000년대러시아가경제를회복하는데에견인차역할을했던석유및가스채굴지주민에대한것이라할수있다. 이곳에는현지주민외에도수많은이주노동자들이유입, 유출되는곳이다. 이들의역할로러시아국가의경제적부와정부의재정이늘었고또다른지역주민삶의질을개선하는데에일정하게도움을줄수있었다. 과연이곳에거주하고노동하는주민의삶자체는어떠할까? 288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89 [ 표 6] 2000년대러시아주요석유및가스채굴지삶의지수변화 39) UNDP-HDI МГУ-QLI РИА-QLI 연방관구 한티-만시자치구 야말-네네츠자치구 타타르스탄공화국 오렌부르크주 톰스크주 네네츠자치구 코미공화국 우드무르트공화국 사할린주 년대매년석유및가스채굴량순위가한번이라도 10위권안에들었고, 해당지역의산업이연료에너지중심인곳으로 9개지역을선정하여삶의질지수순위를살펴보았다. 40) 각연구기관의조사시점기간도차이가나며일부지역은데이터가없기때문에동일한수준으로분석결과를비교할수는없지만, [ 표 6] 을보면전체적으로각지역삶의질수준은 2000년대에크게변동하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 사할린주만은 UNDP-HDI에서는 36위에서 4위로상승하였고, МГУ-QLI에서도 66위에서 47위로오르는등큰폭의변화를보였다. 사할린주는특히 2007년경부터석유생산량을대폭늘리기시작했는데, 이러한영향을받아삶의질지수측면에서변화가커진것으로볼수있다. 러시아주요석유및가스채굴지중에서삶의질지수순위가높 39) 각주 13, 17, 18, 34 의자료에서해당지역의순위를찾아작성함. 40) 석유및가스채굴지선정방법에대해서는다음참조. 최우익, 러시아석유 가스채굴지주민의사회 경제적변동, 중소연구, 제 36 권제 1 호 ( 서울 :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 중국문제연구소, 2012), pp VII. 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와양상 _ 289

290 은곳도있고, 낮은곳도있으며, 또한연구기관의관점에따라순위차이가나기도하지만, 중요한것은대부분지역에서삶의질에큰변화가없다는사실이다. 오히려삶의질의순위가오른곳보다도떨어진곳이더많다. UNDP-HDI에서순위가오른곳은 2개지역, 떨어진곳은 4개지역이다. МГУ-QLI에서순위가오른곳은 5개지역, 떨어진곳은 3개지역, 동일한곳은 1개지역이며, РИА- QLI에서순위가오른곳은 2개지역, 떨어진곳은 6개지역, 동일한곳은 1개지역이다. 따라서 2000년대국가경제발전의견인차역할을했던석유및가스채굴지주민삶의질은크게보면동일한수준을유지했거나혹은조금떨어졌다고평가해야할것이다. 러시아경제를회복하는데에중요한역할을했던지역주민들에게돌아간대가치고이것은다소유감스러운일일것이다. IV. 결론 본연구는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와양상에대해다양한측정보고서를동원하여비교하고종합하였다. 이를위해유엔개발계획, 모스크바대학교정치분석및예측연구소, 러시아언론사인리아노보스티전문평가단등 3개연구기관의삶의질지수를활용하였다. 우선유엔개발계획의 HDI를통해 2000년대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를살펴보았는데, HDI는세계각국과다양한지역을분석대상으로삼는자료이기때문에러시아의지역상황을다른국가혹은지역과비교하기에용이하다. 이에따르면 2000년대전반적으로러시아각지역의 HDI는개인소득및평균수명상승에따라 290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91 높아졌고, 따라서각지역주민삶의질은전체적으로향상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하지만삶의질수준의상대적인지역격차는변함없이유지되었다. 그런데러시아지역을전문적으로다루는연구기관들의지역별삶의질지수분석에서는다소상이한결과가도출되었다. 이들은삶의질을평가하는데에서사회및자연환경적인면을중요시하기때문에, 설령해당지역의개인소득이나평균수명이높아졌다고해도삶의질지수는낮게나올수있다. 따라서대체로극동, 시베리아, 우랄, 그리고북캅카스연방관구의다수지역삶의질지수가낮게나왔다. 본연구에서다루고있는세가지삶의질지수를골고루충족시키는상위권지역은모스크바시,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벨고로드주, 타타르스탄공화국, 모스크바주, 칼리닌그라드주, 리페츠크주, 크라스노다르변강주라고할수있으며, 그다음수준으로는튜멘주, 사할린주, 무르만스크주, 보로네시주, 북오세티야 -알라니야공화국, 니제고로드주등을꼽을수있다. 가장열악한삶의질수준의지역으로는시베리아의티바공화국, 알타이공화국, 자바이칼변강주, 극동의유대인자치주, 북캅카스의체첸공화국, 남부의인구셰티야공화국을꼽을수있다. 이들은경제발전을위한기초나인프라도부재하고, 광물자원도없어서정부의재정적지원이절실한곳이다. 한편 2000년대러시아경제발전의견인차역할을했던석유및가스채굴지주민삶의질은큰폭은아니지만대체로하락한것으로드러났다. 러시아지역의삶의질을분석하는과정에서중요하게제기된또하나의문제는과연어떻게삶의질을측정할수있으며어떠한지표를동원해야하는가에대한것이다. 유엔개발계획의 HDI는소득, VII. 러시아국민삶의질의지역적변화와양상 _ 291

292 교육, 수명의세지표를활용하여전세계국가삶의질을측정하고비교하는데는적절한지수일수있지만, 러시아와같이균질적이지않을뿐만아니라, 때로는극도로이질적인지역성을가진국가의삶의질수준을측정할때에는부적절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삶의조건이나환경을더세밀하게구분하여측정하는러시아내연구기관들의산정방식이러시아각지역주민삶의질양상을분석하는데에일정부분더적합할수있다. 유엔개발계획의인간개발지수측정결과와비교할때모스크바대학교정치분석및예측연구소와러시아언론사인리아노보스티전문평가단의삶의질지수측정결과는서로더일치된양상을보인다. 삶의질을산정하는방법에서이러한차이들이있다는것을고려하더라도 2000년대러시아지역삶의질지수는전체적으로상향되었다. 하지만이러한성과가상당부분세계에너지가격의상승에기초했음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석유나가스로얻은소득이러시아현대화의지속적인기초가될수는없을것이다. 평균수명의증가는보건에대한연방정부의지출이불안정해질때문제가될수있다. 교육환경은점진적으로안정되고있지만, 교육의질이문제로남아있다. 혁신의가속화, 인적자본의형성, 인구의원활한이동을위한사회적환경도아직제대로조성되지못했다. 현대화를위한길은아직도러시아에서멀게느껴진다. 292 _ 유라시아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293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