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군이복군 ( 復郡 ) 한 1989년인구는 84,929 명이었으나 2016년 4월현재 63,505명으로약 25.2% 가감소함. - 인구감수뿐만아니라농촌의고령화도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음. 태안군의고령화율은 2010년 21.6% 로이미초고령화시대로진입했으며이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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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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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도시민유치를위한타지자체 정책사례분석연구 연구목적및필요성 01 2016. 5. 31 CONTENTS < 요약 > 1. 연구목적및필요성 2. 태안군인구및대내외여건변화현황 3. 도시민유치정책사례분석 4. 결론및정책제언 박경철충남연구원농촌농업연구부책임연구원, kcpark@cdi.re.

1 태안군도시민유치를위한타지자체 정책사례분석연구 연구목적및필요성 CONTENTS < 요약 > 1. 연구목적및필요성 2. 태안군인구및대내외여건변화현황 3. 도시민유치정책사례분석 4. 결론및정책제언 박경철충남연구원농촌농업연구부책임연구원, 본연구의목적은태안군의인구여건과국내외주요지자체의도시민유치정책사례를세부적으로분석해현재과소 고령화로어려움을겪고있는태안군의도시민유치정책에시사점및정책방향을제시하는데있음. 요약 태안군은이전에비해인구가많이줄어들긴했지만최근몇년동안에는인구가약간씩증가하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준비가필요함 년태안군의인구는전년대비 1.5% 증가하는등최근증가추세에있기때문에이를바탕으로인구유치를추동할수있는도시민유치정책이필요함 본연구에서는국내외지자체가운데새로운농촌마을혹은단지조성을통해도시민유치사례를분석하고시사점을제시함. - 본연구에서분석한사례지역은국내의경우, 고창군, 남해군, 완주군, 곡성군등 4개지역이며, 국외의경우, 독일과일본의 4개지역임 - 고창군은농어촌뉴타운조성, 은퇴자촌인웰파크시티조성을통해도시민을적극유치하고있고, 남해군은독일마을, 미국마을등을조성해도시민을유치하고있으며, 완주군은전주시와의지리적근접성을활용한전원마을을조성했고, 곡성군은 109세대전원마을을조성해도시민을유치했음. - 일본과독일의지자체들도도시민유치에적극나서고있는데, 일본의경우는영구거주단지보다는체류형시민농원조성을통해도시민을유치하고, 독일의경우는아이들교육, 환경개선, 에너지자립등을통해도시민을유치함 따라서태안군도위와같은사례지역의도시민유치정책을검토해지역에적합한도시민유치정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 사례지역의도시민유치사업은각기지역적특성과그정책 전세계적으로탈성장, 저성장으로대표되는뉴노멀경제가계속되면서도시로집중됐던인구가점차자연과가까운농촌으로이동하고있음. - 전후고도성장기를보냈던일본의단괴세대 ( 團塊世代 ) 가현재은퇴시기를맞아농촌으로귀향하는추세에있고, 중국또한 10% 의고도경제성장기가끝나가면서도시로몰렸던농민공 ( 農民工 ) 들이농촌으로돌아가는추세 ( 返鄕 ) 에있음. - 유럽은우리보다산업화가빨리진행되면서역도시화 ( 농촌회귀 ) 가일찍부터나타났음. 농촌에서장기휴양및휴가를보내거나별장을갖거나가급적환경이좋은농촌에서출퇴근하려는성향이강함. - 우리나라또한고용없는성장과 1세대산업인력들이현재은퇴시기를맞으면서자연과환경이좋은농촌으로돌아가려는경향이강하게나타남. 하지만우리나라농어촌은현재과소 고령화로어려움을겪고있으며향후특단의대책이없으면농어촌유지에심각한문제가발생할것으로전망됨. - 농어촌주민은도시민에비해교통, 문화, 복지, 교육등삶의질의저하로인구감소와노령화가심화되어한계 ( 限界 ) 마을이급증할것으로전망됨. - 인구감소와더불어도농간소득격차도심화되고있음. 농수산물시장개방이논의되기시작한 1990년도농간소득격차는 97.2% 였으나 2014년에는 61.5% 까지하락했으며 2024년에는 40% 까지하락할것으로전망됨. 태안군또한고령화와인구감소로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도시민유치를위한새로운전략이필요한상태임. - 적 1 내력이 - 있기이를잘감안할필요가있음

- 태안군이복군 ( 復郡 ) 한 1989년인구는 84,929 명이었으나 2016년 4월현재 63,505명으로약 25.2% 가감소함. - 인구감수뿐만아니라농촌의고령화도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음. 태안군의고령화율은 2010년 21.6% 로이미초고령화시대로진입했으며이후 2015년 25.8%, 2016년 4월 26.0% 로악화되고있는상태임.

2 - 태안군이복군 ( 復郡 ) 한 1989년인구는 84,929 명이었으나 2016년 4월현재 63,505명으로약 25.2% 가감소함. - 인구감수뿐만아니라농촌의고령화도심각한문제로대두되고있음. 태안군의고령화율은 2010년 21.6% 로이미초고령화시대로진입했으며이후 2015년 25.8%, 2016년 4월 26.0% 로악화되고있는상태임. - 윤정미 (2016) 의분석에따르면, 2010년기준고령화 (65세이상 ) 가 50% 이상진행된자연마을의비율은태안군이 54.3% 로서천군 58.0% 에이어두번째로많았음. 다음으로서산시 47.6%, 청양군 47.0% 로나타남. 1) 인구변화현황 태안군인구및대내외 여건변화현황 02 현재많은시군에서도시민유치를실시하고있으며성과를나타내고있기때문에이들지자체의도시민유치정책을면밀히분석할필요가있음 년 IMF 외환위기에한차례귀농 귀촌붐이일다가 2000 년중반에들어서본격적으로귀농 귀촌붐이일면서많은지자체에서도시민유치를위한정책을시행함. - 예를들어, 전북진안군은마을만들기, 완주군은로컬푸드를통해귀농 귀촌인유치했고, 남해군은독일인마을과미국인마을조성을통해귀농 귀촌인을유치했음. 또한전북고창군은농어촌뉴타운과웰파크시티를조성해도시민유치하는등다양한사업을통해도시민유치정책일실시함. 최근 5년간태안군의인구추이를보면, 2013년을기준으로감소추세에서증가추세로전환됨. - 충남도의경우 2012년연기군과공주시일부면이세종특별자치시로편입되면서감소했다가이후점점증가추세로전환됨. - 태안군과인접한서산시의경우, 2011년이후점점증가추세를보이다 2015년이후다소감소추세를보임. 따라서, 본연구는인구절벽시대에타지자체의도시민유치정책사례를분석해향후태안군의도시민유치정책수립에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 최근들어태안군의인구는다시증가하고있음. 이는태안군의쾌적한자연환경과환황해경제권에대한기대의결과라고할수있임. 따라서이러한대내외적여건변화를반영한도시민유치전략이필요함. - 도시민유치정책은크게개별적귀농 귀촌인을위한정책 (S/W) 과집단적거주자를위한마을및단지조성정책 (H/W) 으로나눌수있음. - 본연구에서는두정책을모두고려하되기존의귀농 귀촌정책을넘어서집단적거주단지조성을통한도시민유치전략도함께고려하고자함. [ 그림 1] 인구추이비교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

3 최근 5년간태안군의인구증감추이를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계속감소하기는했으나감소폭이줄어들다가 2013년을기점으로증가함. - 비교적최근인 2014~15 년사이인구증감추이를보면태안군은 0.3% 에서 1.5% 로 1년사이 1.2% 를보인반면, 충남도는 0.7% 로정체, 인근서산시는 0.4% 증가에그침. - 결과적으로최근들어태안군의인구증가율이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높다고할수있음. [ 그림 3] 인구증가요인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 [ 그림 2] 인구증감률추이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 주 : 충남도는 2012년연기군과공주시의일부가세종특별자치시로편입되면서일시적으로인구감소함. 최근태안군인구증가의원인은전입인구의증가때문임. - 태안군의최근 5년간인구증감요인을보면사망이출생보다여전히많긴하지만 2013년부터전입인구의증가로전체적으로인가가증가함. - 구체적으로보면, 2014년출생자수에비해사망자수가 303명많았으나, 같은해전입인구는전출인구에비해 430명으로 127명이증가함. 태안군전입인구의대부분은귀농귀촌인구로판단됨 년태안군의귀촌인 구 ( 가구주 ) 는서천군, 청양군, 예산군에이어 4 위를차지함. - 귀촌전거주지를보면, 경기도가 31 가구로가장많았고다음이인천으로 30 가구, 서울이 25 가구로나타남. 충남내지역은 11 가구로비교적낮음. - 따라서태안군으로전입한대부분의인구는수도권에서유입한것으로나 타남. [ 표 1] 2014 년충남도각시군별귀촌인 ( 가구주 ) 및귀촌전거주지현황 구분합계서부대인광대울세경강충충전전경경제울산구천주전산종기원북남북남북남주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합계 1, 자료 : 농림부, 귀촌통계자료

충청남도권역별개발계획을보면, 태안군은보령, 서천, 서산, 홍성과함께서해안권에속하며향후해양산업 신산업 ( 융합 ) 벨트, 해양관광 휴양도시로개발할계획임.( 충청남도종합계획수정계획 : 2012~2020) - 그가운데태안군은해양형국제관광거점휴양도시로개발할계획임.

4 2) 대외여건변화 (2) 충남도권역별개발계획상의태안군 (1)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상의태안군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2010~2020) 은 동 서 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 에의거하여수립된중장기종합 전략계획으로서초광역개발권전략을구체화하는실천계획임.( 태안군, 2014) - 그가운데태안군은종합에너지특구를신재생에너지사업의선두주자로육성하고, 농어촌저탄소에너지자립마을, 녹색슬로우푸드마을, 농어촌생태관광등을조성할계획임. - 또한, 천수만을중심으로태안기업도시, 서산웰빙특구, 안면도등을결합하여레저 휴양, 농업 생명공학이연계된국제관광콤플렉스를조성학계획임. 충청남도권역별개발계획을보면, 태안군은보령, 서천, 서산, 홍성과함께서해안권에속하며향후해양산업 신산업 ( 융합 ) 벨트, 해양관광 휴양도시로개발할계획임.( 충청남도종합계획수정계획 : 2012~2020) - 그가운데태안군은해양형국제관광거점휴양도시로개발할계획임. - 태안기업도시와안면도관광지를연계개발하여국제적경쟁력을갖는서해안관광산업벨트구축 - 태안천일염육성지원, 연안바다목장조성, 마을어장환경개선등수산업육성 - 생태관광기반조성, 체험 교육프로그램활성화를위한태안환경관광지구조성등 [ 그림 5] 충남도권역별개발계획 (2015.5) 자료 : 충청남도, 한눈에보는충남 ( [ 그림 4] 서해안권공간발전구상 자료 : 국토해양부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2010~2020) (3) 태안군중장기비전과목표 태안군의지역발전지향점이자미래상은 사람과바다, 숲, 꽃이어우러진오

감만족사계절관광휴양도시 로설정됐으며부문별발전목표는다음과같음.( 태안군중장기종합계획 : 2014~2023) - 관광 문화 : 감성이충전되고활력이상승하는해양 레저관광기반마련 - 농어업및농어촌개발 : 역외교류네트워크강화를통한농어촌의역동적인발전 - 이는향후태안군의도시민유치에긍정적인신호로작용할것으로보임. 특히, 미래전망이라고할수있는기회요인이많음을알수있음.

5 감만족사계절관광휴양도시 로설정됐으며부문별발전목표는다음과같음.( 태안군중장기종합계획 : 2014~2023) - 관광 문화 : 감성이충전되고활력이상승하는해양 레저관광기반마련 - 농어업및농어촌개발 : 역외교류네트워크강화를통한농어촌의역동적인발전 - 이는향후태안군의도시민유치에긍정적인신호로작용할것으로보임. 특히, 미래전망이라고할수있는기회요인이많음을알수있음. - 그가운데중국의부상이후서해안을비롯한환황해경제권이주목을받으면서태안군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는것은고무적인일이라고할수있음. - 정주환경 : 누구나살기좋고활기찬정주환경조성 - 교통인프라 : 자연과사람을잇는사통팔달의교통인프라구축 [ 표 2] 태안군도시민유치 SWOT 분석 - 생태 환경 : 생명이살아숨쉬는청정환경서해 1 번지조성 - 방재 에너지 : 지속발전가능한그린에너지 안전도시창출 태안군중장기종합계획 (2014~2023) 에따르면, 태안군은향후 10 년동안인구 10 만명, 1 인당 GRDP 5,240 만원, 관광객 2,000 만명, 농어촌삶의질전국 50 위권 ( 상위권 ) 진입을목표로함. [ 그림 6] 태안군의미래상자료 : 태안군 태안군중장기종합계획 (2014~23) 강점 수려한자연경관과충남도에서가장긴해안선 여름휴양을위한관광자원이풍부하고최근다양한축제개최 농업과어업의적절히조화를이루고있고수산자원풍부 수도권과가까운교통여건 도시민유치를위한군정의확고한의지 기회 지리적으로중국과가장가까운거리에위치. 중국경제의부상과환황해경제권부흥으로기대상승 서산대산항의대중국여객선취항 (2017년상반기예정 ) 안면도와보령을잇는연육교건설예정 (2018) 해삼등고부가가치의수산물과해양레저및휴양산업에대한관심고조 최근군내귀농 귀촌의유입으로인한인구증가추세 안면도투자개발계획 약점 안면도와수산업이외도시민을유인할수있는소재빈곤 귀농귀촌사업이외도시민유치사업의경험부족 특히새로운테마마을조성을통한도시민유치사업전무 위협 무분별한펜션의난립으로인해거주보다는단기관광및체류이미지강함 안면도개발계획의표류로인한지역발전청사진부재 도시민들의앞선투기로인한높은지가형성 3) 태안군도시민유치 SWOT 분석 태안군의도시민유치 SWOT 분석결과강점과기회요인이많은반면, 약점 과위협요인은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나타남

6 도시민유치정책사례분석 03 2) 도시민유치정책사례분석 : 국내사례 (1) 고창군 : 귀농 귀촌 + 레저휴양형도시민유치전략 1) 도시민유치트렌드분석 우리나라도시민유치트렌드는크게세가지로구분할수있음 : 1) 개별적귀 농 귀촌인유치, 2) 테마마을조성을통한마을단위도시민유치, 3) 복합단지 조성을통한도시민유치 현재각지자체의도시민유치의트렌드는개별적귀농 귀촌인을적극유치하 는한편지역의특성과이색적주제를담은다양한마을조성을통해도시민 을유치해주목을받고있음. - 그가운데전국적으로관심을받고있는지자체별도시민유치사례는다음과같음. [ 표 3] 주요지자체도시민유치를위한마을 ( 단지 ) 조성사례 지자체명 마을 ( 단지 ) 명 참고 고창군 월곡농어촌뉴타운 ( 꿈에그린마을 ), 웰파크시티귀농 귀촌정책참 ( 은퇴자촌 ) 고필요 곡성군 강빛마을 ( 주거와민박겸함 ) 가장큰전원마을 남해군 독일마을, 미국마을, 중국마을 ( 예정 ), 빛담촌 ( 펜션형마을 ) 보은군 선애빌 ( 친환경. 명상공동체마을 ) 2015년행복마을콘테스트최우수 서천군 산너울마을 ( 에너지자립형생태전원마을 ) 완주군 모악호수마을 전라남도 남도한옥전원마을 전남도 가. 월곡농어촌뉴타운 ( 일명 꿈에그린마을 ) 고창군은한꺼번에많은귀농 귀촌인을수용할수있는월곡농어촌뉴타운 ( 일명 꿈에그린 ) 을조성해각광을받음. - 고창군은산운산과구시포 동호해수욕장등산과바다의풍광이좋고수박과고추, 풍천장어와복분자등물산이풍부해최근귀농 귀촌인들이몰리자이를수용할수있는뉴타운을조성함. - 고창읍와인접한월곡농어촌뉴타운은농림부의농어촌뉴타운사업을지원받고자체예산을투입해 149,882m2 ( 약 4만5천평 ) 크기로건설됨. 100세대의귀농 귀촌인단지내에커뮤니티시설, 근린생활시설, 소공원, 유치원등의시설을갖춰입주자들에게만족도를높임. - 더욱이단지내군청의귀농귀촌지원부서가입주해귀농 귀촌인에게편의를제공하고도시가스와친환경재생에너지를이용해자립형주택을선보여타지자체의벤치마킹의대상이되기도함. - 하지만고창군농어촌뉴타운은관내농업인입주비율이 50% 를상회하면서귀농 귀촌인유치라는사업취지를퇴색시켰다는평가도있음. 참고로농어촌뉴타운사업은 2009~2012 년국비와지방비 1061억원을투입해충북단양, 전북장수와고창, 전남장성과화순 5곳에 650가구규모로조성됨

[ 그림 7] 고창군월곡농어촌뉴타운 꿈에그린 전경 나. 웰파크시티 ( 은퇴자촌 ) [ 그림 8] 고창웰파크시티조감도 ( 홍보자료참고 ) 자연과주거, 건강과레저시설을갖춘종합리조트형은퇴자마을을조성중에있음.( 홍보자료참조 ) - 서울시니어스타워와서울송도병원이투자하고고창군이협력해우리나라에서선진적개념의한국형리타이어먼트빌리지 ( 은퇴촌 ) 인웰파크시티를건설함.

- 단지안에는건강황토펜션 (167실 ) 과골프빌라 (218세대 ) 가문을열어투숙객들이단지내식당가와약국, 은행, 편의점등의편의시설이들어서고있고현재서울시니어스고창타워 578세대가분양을준비하고있음. - 전체 10동가운데 2동 (140세대 ) 이현재분양중이며분양가는 3.3m2 ( 평 ) 당약 700만원임.

7 [ 그림 7] 고창군월곡농어촌뉴타운 꿈에그린 전경 나. 웰파크시티 ( 은퇴자촌 ) [ 그림 8] 고창웰파크시티조감도 ( 홍보자료참고 ) 자연과주거, 건강과레저시설을갖춘종합리조트형은퇴자마을을조성중에있음.( 홍보자료참조 ) - 서울시니어스타워와서울송도병원이투자하고고창군이협력해우리나라에서선진적개념의한국형리타이어먼트빌리지 ( 은퇴촌 ) 인웰파크시티를건설함. - 웰파크시티는 2007년고창읍내외곽인석정온천관광지구 165만m2 ( 약 50만평 ) 에서첫삽을뜬이후 2011년부터부분개장을시작했음. 현재이곳에는석정온천휴스파와눈썰매장, 18홀퍼블릭골프장, MBT장 ( 산악자전거 ) 이개장되었고, 재활병원, 관광호텔건설이진행중임. - 단지안에는건강황토펜션 (167실 ) 과골프빌라 (218세대 ) 가문을열어투숙객들이단지내식당가와약국, 은행, 편의점등의편의시설이들어서고있고현재서울시니어스고창타워 578세대가분양을준비하고있음. - 전체 10동가운데 2동 (140세대 ) 이현재분양중이며분양가는 3.3m2 ( 평 ) 당약 700만원임. - 고창군은웰파크시티조성을위해토지매입과기반시설조성으로약 100 억원을투자했으며토지매입과정에서도행정적으로지원함. (2) 남해군 : 이국적특성 + 해변휴양마을형도시민유치전략 남해군의도시민유치전략은국내를넘어독일, 미국등해외로까지확대한대표적인사례이며최근에는전원주택과펜션을접목한마을조성으로주목을받고있음. 가. 독일마을 남해군의독일마을은독일식건물이라는이국적특성과독일거주교포들을고국으로유치해세간의주목을받으면서지역관광사업도더불어활성화됨. - 독일마을은아시다시피 60년대산업역군으로독일에광부, 간호사로파견되어한국의경제발전에기여한독일거주교포들이고국으로돌아와정착할수있도록조성한테마마을임. -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총 5년이며사업비는 170억원 ( 공공

76억원, 민자 94억원 ), 규모는 9만m2 ( 약 2만7천평 ) 에달함. 이사업은당초경상남도에서모자이크사업 ( 시군별 200억지원 ) 으로추진하다가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관광개발사업변경해추진함.( 남해군내부자료 ) - 현재조성된택지는전량분양되었고주택 37동이완공되었고 3동이건축중에있음.

- 남해군에따르면, 중국마을조성사업은 10만m2의면적에 150억원이투입될계획이라고함. 2017년부터본격적인사업이시작돼 2021년에완공되면총 45세대가입주할예정임. 마을내문화교류를위한시설들도입지해향후한중문화교류의거점으로조성될전망임. [ 그림 9] 남해빛담촌현황도 ( 마을홈페이지참고 ) 나.

인근에작은포구와아름다운해변이있어체험을위한방문객들도이곳을찾고있음. - 이마을의특징은대부분개인주택 ( 별장 ) 과펜션을결합한주택형태를갖추고있어주거와휴양그리고소득활동이가능하다는점임. 마을내에다양한형태의거주형이색펜션이형형색색조화를이뤄그자체로아름다운경관을창출하고있음.

8 76억원, 민자 94억원 ), 규모는 9만m2 ( 약 2만7천평 ) 에달함. 이사업은당초경상남도에서모자이크사업 ( 시군별 200억지원 ) 으로추진하다가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관광개발사업변경해추진함.( 남해군내부자료 ) - 현재조성된택지는전량분양되었고주택 37동이완공되었고 3동이건축중에있음. 최근마을내에최근파독전시관도설립되고매년 10월일맥주축제가열리면서이마을을찾는방문객이많아지고있음. 남해군은독일마을의성공적조성에이어미국마을도조성했으며최근에는중국마을조성에나서주목을받고있음. - 한류의영향과최근중국내환경오염의심화에따라많은중국인들이한국을찾는점을감안해현재남해군은중국마을 ( 정확히는한중문화교류단지 ) 을조성할계획임. - 남해군에따르면, 중국마을조성사업은 10만m2의면적에 150억원이투입될계획이라고함. 2017년부터본격적인사업이시작돼 2021년에완공되면총 45세대가입주할예정임. 마을내문화교류를위한시설들도입지해향후한중문화교류의거점으로조성될전망임. [ 그림 9] 남해빛담촌현황도 ( 마을홈페이지참고 ) 나. 남해빛담촌 빛담촌은남해군이전원마을사업으로독일마을, 미국마을에이어세번째로조성한마을로펜션을겸할수있음. - 이마을은남해군남면선구리일원에 21,764 m2규모로 20동의건물이조성되었으며대부분은거주와펜션을겸하고있음. 마을내에는마을회관도있으며공동홈페이지를통해공동으로홍보하고있음. 인근에작은포구와아름다운해변이있어체험을위한방문객들도이곳을찾고있음. - 이마을의특징은대부분개인주택 ( 별장 ) 과펜션을결합한주택형태를갖추고있어주거와휴양그리고소득활동이가능하다는점임. 마을내에다양한형태의거주형이색펜션이형형색색조화를이뤄그자체로아름다운경관을창출하고있음. [ 그림 10] 남해빛담촌전경및팬션형주택 (3) 완주군 : 로컬푸드 + 전원주택형도시민유치전략 우리나라로컬푸드정책의본거지로평가되고있는완주군은남부구이면모악산자락에전원형주택단지인모악호수마을조성해도시민을유치하고있음. - 완주군에서가장큰로컬푸드직매장인해피스테이션이있는구이면의구이저수지주변으로 2010 년부터 2015 년까지군비 25,836 백만원을들어 162m2 ( 택지 160필지 ) 크기로전원주택단지를조성했음. 현재까지 160필지모두가분양완료되었으며전체의약 44% 인 71세대가입주를완료한상태임

4% 에불과하고대 다수인 95.6% 는관외지역의사람인것으로나타남. - 관외지역의매입자분포를보면전주가 123 필지로 76.9% 로대다수를차지 했고, 그밖에서울 4.4%, 경기 3.8% 등인것으로나타남. 2015 년말전입 인구는 61 세대 195 명 (1 세대평균 3.2 명 ) 으로집계됨.

9 - 그간추진실적을보면, 2009 년 7월군관리계획 ( 용도지역 / 지구단위 ) 결정고시, 2010년 8월마을정비구역지정고시, 2014년 2월기반공사준공, 같은해 10월주택용지분양완료함. 2015년 7월에는주민공동이용시설을준공해주민들의생활편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그림 12] 완주군로컬푸드직매장 해피스테이션 ( 구이면위치 ) [ 그림 11] 완주군모악호수마을 ( 구이면소재 ) (4) 곡성군 : 전원마을 + 新한옥펜션형도시민유치전략 로컬푸드와자연경관이잘어우러진모악호수마을조성으로도시민유치는물 구분 론완주군의지역이미지와가치가제고되었다고평가되고있음. - 전체 160 필지에대한분양현황을보면완주군내는 4.4% 에불과하고대 다수인 95.6% 는관외지역의사람인것으로나타남. - 관외지역의매입자분포를보면전주가 123 필지로 76.9% 로대다수를차지 했고, 그밖에서울 4.4%, 경기 3.8% 등인것으로나타남 년말전입 인구는 61 세대 195 명 (1 세대평균 3.2 명 ) 으로집계됨. 계 [ 표 4] 완주군구이모악호수마을지역별분양현황 완주관내 관외 기타도시 소계전주기타서울경기대전대구충청전남 필지 분양률 100 % 비고 곡성군낙동강인근에조성한강빛마을은전원마을조성사업가운데가장규모가크며한옥 + 유럽형주택을조합해거주와펜션을겸할수있어도시민유치를통한농촌활성화의좋은사례로평가받고있음. - 강빛마을은 2009년에전원마을조성사업의일환으로착수해현재 109동의주택이완공됨. 주택은 100m2 ( 약 30평 ) 크기이며집내부는서양식과한옥을혼용한 2층형태여서펜션운영이가능함.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등총 43억원을투입해 10만 190m2의택지에조성됐으며주택이외문화관, 교육관, 커피하우스, 식당, 국제학교같은근린시설도들어서전원생활을하면서일과소득을창출하려는도시은퇴자에게인기가있음. 자료 : 완주군청내부자료

[ 표 5] 국내주요지자체도시민유치사례분석 지역명조성마을특징착안사항 [ 그림 13] 곡성강빛마을전경 ( 마을홈페이지 ) 고창군 월곡농어촌뉴타운, 웰파크시티 월곡농어촌뉴타운은귀농 귀촌인에대한고창군의특별한배려가있었기에성공적으로분양이완료되고정착될수있었음. 여기서특별한배려는읍내와의지리적근접성, 행정적지원, 커뮤니티센터, 유치원등근린시설설치등임.

10 [ 표 5] 국내주요지자체도시민유치사례분석 지역명조성마을특징착안사항 [ 그림 13] 곡성강빛마을전경 ( 마을홈페이지 ) 고창군 월곡농어촌뉴타운, 웰파크시티 월곡농어촌뉴타운은귀농 귀촌인에대한고창군의특별한배려가있었기에성공적으로분양이완료되고정착될수있었음. 여기서특별한배려는읍내와의지리적근접성, 행정적지원, 커뮤니티센터, 유치원등근린시설설치등임. 웰파크시티건설은본래온천지구인택지, 고창군의토지수용, 비교적낮은택지가격, 은퇴자주택조성전문기업의사업시행, 의료와헬스케어가가능한병원과의협력으로가능했음. 하지만현재건설중에있기때문에그성공과실패여부는판단할수없음. 현재농어촌뉴타운사업은없어졌고대신귀농인농업창업지원센터사업이진행되고있음. 웰파크시티건 설사업은오랜기간동안준비를통해조성되고있는사업임. 전직군수출신지도자가마을조성추진위원장을맡아공신력을주었으며마을운영회도마을주민들의안정적거주와소득창출을위해노력함. - 곡성군수를지낸고현석씨가안정적마을조성을위해추진위원장을맡아성공적으로마을을조성함. - 마을운영은주민들로구성된 강빛마을회 가담당하고있음. 마을회는주민들이펜션뿐만아니라농산물유통사업과여행사업등소득창출을위한사업에도움을주고있음. 3) 사례지자체도시민유치정책결과분석 지자체마다각각다른도시민유치정책은그표면적특징과일반적홍보내용보다는그정책이내재하고있는지역적특성과정책의내력을함께봐야그정책을본질을파악할수있음. - 따라서앞서소개한 4곳의지자체의도시민유치정책사례의특징과유의해야할사항은다음 [ 표 5] 와같음. 남해군완주군곡성군 독일마을, 미국마을, 빛담촌모악호수마을강빛마을 지자체전원주택조성사업이주로도시민유치에머물러있지만남해군은이를뛰어넘어외국의교포를유치해이색마을을조성함으로써인구증가와관광객유치라는이중의효과를거둠. 독일마을에이어미국마을을조성했으며앞으로중국마을까지조성할계획이어서정책시너지를높을것으로기대 해변가에위치한빛담촌은거주와펜션을겸할수있어생계를겸한도시이주자에게적합한기회를제공함. 모악호수마을은전주시라는큰도시를끼고있고전주의명산모악산아래경치좋은구이저수지가에위치해자연경관이수려함. 뿐만아니라인근에완주로컬푸드매장인해피스테이션과전북도립미술관이위치해문화와식생활을즐길수있어다른전원주택단지에비해여건이좋은편임. 섬진강을끼고있어자연경관이수려하고전직군수가마을개발추진위원장을맡아추진함으로써공신력을더해줌. 전원마을치고는비교적대규모 (109주택동) 로조성되고단지안에문화관, 교육관, 식당등이있으며주택또한펜션을겸할수있어부업소득이가능함. 독일마을인마을거주자가운데는마을이유명해지면서관광객이몰려오는것을싫어해이마을을떠났거나떠나고자하는사람도있음. 대도시주변이라분양가격이다소비싼편이라좋은환경에도불구하고입주완료는안된상태임지리적여건에비해다소규모가큰편임. 주택형태가한가지로통일되어단조로움

2) 도시민유치정책사례분석 : 국외사례 (1) 일본효고현 ( 兵庫縣 ): 체류형시민농원조성을통한도시민유치전략 1) 효고현은다자연 ( 多自然 ) 거주사업을통해도시민유치사업을추진함. - 다자연이라는말은원래 5전총 ( 제5차전국총합계획 ) 에처음등장함. 하지만구체적인사업들에대한정부지원방안은없는상태였음.

11 2) 도시민유치정책사례분석 : 국외사례 (1) 일본효고현 ( 兵庫縣 ): 체류형시민농원조성을통한도시민유치전략 1) 효고현은다자연 ( 多自然 ) 거주사업을통해도시민유치사업을추진함. - 다자연이라는말은원래 5전총 ( 제5차전국총합계획 ) 에처음등장함. 하지만구체적인사업들에대한정부지원방안은없는상태였음. - 그래서이전효고현지사가러시아다차등의방문을통해도시민이별장형태의농가주택을소유함으로써지진과같은재해시피난할수있는시설 ( 세컨드하우스개념 ) 을모색함. - 더욱이도시민의농산촌이주및신규인력의유입을통한농산촌활력이라는윈윈전략을모색하는차원에서추진함. 따라서효고현은정부의보조금과자체기본조례제정을통해도시민유치사업를위한다자연거주사업을추진함. - 효고현은 1999년무렵에일본에서처음으로마찌츠쿠리기본조례를제정하면서이안에다자연거주도포함함. - 이러한기본조례를통해효고현은탄바 ( 丹波 ) 시아오가키 ( 靑垣 ) 정에처음으로다자연거주사업을실시했으며이후야치요 ( 八千代 ) 정의체류형시민농원조성함. ⅱ) 교류시설 : 정보발신, 교류촉진, 상담업무등의기능을구비하고있으며보다많은사람이교류하는장소로써이미지를잡고설계함 ⅲ) 우량전원주택지 : 정기차지권에의해택지를분양함. 택지는 10구획이며면적은약 130평, 지대는월 1만엔임. 이곳에서는전원적풍경과의조화, 주변과의조화를통해양호한주거지의형성을배려한건축을유도함. - 이단지는아오가키정이 2002 년정소유의神樂단지내 1ha을활용해지역활성화를목표로조성하였으며도시주민 ( 현재약 100명등록 ) 과지역주민이함께참여해만드는아오가키정다자연거주사업의파이롯사업임. [ 그림 14] 포레스트神樂 단지의이미지및조감도 가. 아오가키 ( 靑垣 ) 정다자연거주지의조성사례 효고현의아오가키정은다자연거주사업의일환으로 포레스트神樂 단 지 ( 또는文室택지단지 ) 를처음으로조성함. - 단지내에는 8 채의정영주택, 10 구획의택지 ( 우량전원주택지역 ), 교 류센터가조성되어있으며시설의특징은다음과같음.( 그림참조 ) ⅰ) 공영주택 : 목조단독주택으로면적은약 80 m2임. 1) 본자료는필자가일본의도시민유치와농촌복합생활공간조성정책조사의일환으로 2006 년 2 월 19~23 일일본효고현 ( 병고현 ) 일원조사내용을요약한것임. 아오가키정다자연거주사업은행정과주민, 참여도시민의지속적인협의를통해추진함. - 아오가키정다자연거주사업인 포레스트神樂 단지초창기에는이사업을어떻게진행할것인지에대해행정기관, 주민, 참여도시민이함께몇차례워크숍을개최해파이롯사업등향후개발및운영방향에대해논의함. - 회의를통해다자연거주단지의설립목표를크게지역진흥, 도농교류, 정주인구증대, 지역산업촉진으로설정함. 지역산업을촉진하기위해지역에서생산되는목재를우선적으로이용한다는원칙을정함

-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택지개발, 정영주택 건립, 교류센터 설립을 - 그 중 가장 일찍 조성된 곳은 프로이덴 시민농원으로 1993년 25구획 추진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지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듦.

8가구 모두가 분양되었고 10구획의 택지 중 3곳이 분양된 상태임. 하지만 클라인가르텐은 숙박시설이 없고 규모도 작아 일본 실정에 맞는 형 태로 바꿔 조성함. 참고로 이곳은 주택지가 아닌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의 영향을 받음.

- 조성금의 반은 국책사업의 지원금이고 나머지는 정에서 지원함. 정의 지원 단지 내의 도농교류센터의 전경. 이 건물 은 국토성의 보조금을 받아 설립된 것임. 도농교류센터 내부 모습 금은 대부분 우체국, 농협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음.

이 임대료는 10a당 총 쌀 생산 소득과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임대료 치고 는 꽤 높은 금액임(당시 표준 임대료는 10a당 3만 엔 수준임) -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임대는 대략 20년을 하지만 20년 이후에도 계속 임대가

12 - 이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택지개발, 정영주택 건립, 교류센터 설립을 - 그 중 가장 일찍 조성된 곳은 프로이덴 시민농원으로 1993년 25구획 추진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지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듦. 을 조성한 후 반응이 좋아 1995년에 다시 35구획을 추가 조성했음. -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03년 임대시설이 완공되었고, 2004년에는 임대주택 - 초창기 시민농원을 조성할 때 그 모델을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으로 설정함. 8가구 모두가 분양되었고 10구획의 택지 중 3곳이 분양된 상태임. 하지만 클라인가르텐은 숙박시설이 없고 규모도 작아 일본 실정에 맞는 형 태로 바꿔 조성함. 참고로 이곳은 주택지가 아닌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의 영향을 받음. 야치요정의 체재형 시민농원은 고베, 오사카, 교토로부터 1-2시간 정도 의 거리여서 많은 도시민들이 이곳에 입주하고 있음. - 이곳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생활수준이 중상이며 직업은 다양함. 특히 단괴 세대 및 은퇴자들의 관심이 높음. - 조성금의 반은 국책사업의 지원금이고 나머지는 정에서 지원함. 정의 지원 단지 내의 도농교류센터의 전경. 이 건물 은 국토성의 보조금을 받아 설립된 것임. 도농교류센터 내부 모습 금은 대부분 우체국, 농협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음. - 부지는 정이 농민들로부터 임대했으며 임대료는 10a당 13만 엔 정도였음. 이 임대료는 10a당 총 쌀 생산 소득과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임대료 치고 는 꽤 높은 금액임(당시 표준 임대료는 10a당 3만 엔 수준임) -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임대는 대략 20년을 하지만 20년 이후에도 계속 임대가 지속되길 희망하고 있음. 또한 임대를 준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 시 민농원 관리조합(법인체는 아님)을 만들어 시설을 위탁 관리함. 정영주택의 주택 모습 단지 인근에 소재한 정갈한 농가 모습 [그림 16] 포레스트神樂 단지의 조성 모습 나. 야치요(八千代)정의 체류형 시민농원과 도시민 유치 야치요정 안에는 프로이덴, 브라이덴, 브레멘 등 현재 3곳의 체재형 시 민농원이 조성되어 있음

[표 6] 야치요정의 체류형 시민농원 운영 현황 구분 사업명 사업비 사업주체 면적 구획수

프로이덴 야치요(1기) 야치요(2기) 브라이덴 오오야 브레멘 야마토 농촌지역후루사토

어업특별대책사업 171,800천 엔 423,622천 엔 250,000천 엔 390,000천 엔

八千代町 (구) 八千代町 12,000 19,000 7,000 16,800 25구획 35구획

2004년 4월 2013년 3월말 2015년 3월말 2022년 3월말 2026년 3월말

304,000엔 연간 396,000엔 잔디광장, 관리실, 교류센터, 공원, 공유농원, 공동광장,

카사가타교류협회 大和체험교류협회 9,507명 2,027명 7,590명 프로이덴 시민농원 프로이덴

건물, 채소밭, 주차장을 프로이덴 시민농원의 도농교류센터 전경 도농교류센터내의 식당.

13 [표 6] 야치요정의 체류형 시민농원 운영 현황 구분 사업명 사업비 사업주체 면적 구획수 구획부지 개설일 폐설일 입회금 이용요금 부대시설 관리주체 이용자수 (2004년) 프로이덴 프로이덴 야치요(1기) 야치요(2기) 브라이덴 오오야 브레멘 야마토 농촌지역후루사토 신산촌진흥농촌대 야스라기(평안함) 신산촌진흥등농림 생활권정비사업 책사업 교류공간정비사업 어업특별대책사업 171,800천 엔 423,622천 엔 250,000천 엔 390,000천 엔 (국고1/2) (국고1/2) (국고1/2) (국고1/2) (구) 八千代町 (구) 八千代町 (구) 八千代町 (구) 八千代町 12,000 19,000 7,000 16,800 25구획 35구획 20구획 30구획 년 4월 1995년 4월 2002년 4월 2004년 4월 2013년 3월말 2015년 3월말 2022년 3월말 2026년 3월말 350,000엔 350,000엔 985,000엔 770,000엔 연간 276,000엔 연간 304,000엔 연간 396,000엔 잔디광장, 관리실, 교류센터, 공원, 공유농원, 공동광장, 소바체험장, 야외무대 농기계창고 친수공원, 캠프장, 간이숙박동 네이쳐파크 프로이덴 야치요관리조합 카사가타교류협회 大和체험교류협회 9,507명 2,027명 7,590명 프로이덴 시민농원 프로이덴 시민농원 입구. 전체 60동이 소재함. 개별 주택 전경. 건물, 채소밭, 주차장을 프로이덴 시민농원의 도농교류센터 전경 도농교류센터내의 식당. 연회, 카페, 음식체험장 등 다용도로 사용됨. 개인주택 내부 모습: 침실 개인주택 내부 모습: 부엌 개인주택의 2층 계단 개인주택의 2층 다락방 포함해 약 100평 정도의 규모임

브레멘 시민농원 - 그 중에서도 특히 유치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유치원생들에게는 학 비 보조는 물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투자를 실시함.

2015년 이 지역개발협회는 함께 다양성 만들기-지역에 미래가 있다 라는 슬 로건 아래 4가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첫째,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농업, 둘째, 청년과 노인을 위한 농촌에서의 삶의 질 향상, 셋째, 자연기반 관광과 레크레이션, 마지막으로 [그림 17] 야치요정의 체류형

- 이러한 발전 목표를 토대로 지역개발협의회는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 를 위 (2) 독일 지자체의 교육과 에너지 자립을 통한 도시민 유치2) 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핵심 가치는

잘레-홀란트 지역개발협회: 교육과 에너지 자립을 통한 도시민 유치 잘레-홀란츠트(Saale-Holzland) 지역개발협회는 구 동독지역에 위치하고 있 으면 우리나라로 치면 몇 개의

사업 을 실시함. 지역에서 재정적 지원으로 운영되는 유치원 유치원은 철저하게 자연친화적으로 운 영됨.

14 브레멘 시민농원 - 그 중에서도 특히 유치원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유치원생들에게는 학 비 보조는 물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투자를 실시함. 투자재원은 주로 이 지역에서 공동으로 생산하고 있는 바이오가스와 바이오전기 판매 로 인한 수익금이 주를 이룸. - 그 결과 현재 이 지역에는 도시의 젊은 부부들이 찾아 들어오고 있음. 2015년 이 지역개발협회는 함께 다양성 만들기-지역에 미래가 있다 라는 슬 로건 아래 4가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대산 농촌문화, 2016) 브레멘 시민농원 전경. 아름다운 산과 계곡을 끼고 있어 경치가 좋음. - 첫째,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농업, 둘째, 청년과 노인을 위한 농촌에서의 삶의 질 향상, 셋째, 자연기반 관광과 레크레이션, 마지막으로 [그림 17] 야치요정의 체류형 시민농원 전경 및 내부 모습 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대비 등임. - 이러한 발전 목표를 토대로 지역개발협의회는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 를 위 (2) 독일 지자체의 교육과 에너지 자립을 통한 도시민 유치2) 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핵심 가치는 아이들이 찾는 마을, 에너지를 자립 하는 마을 에 두고 사업을 추진함. 가. 잘레-홀란트 지역개발협회: 교육과 에너지 자립을 통한 도시민 유치 잘레-홀란츠트(Saale-Holzland) 지역개발협회는 구 동독지역에 위치하고 있 으면 우리나라로 치면 몇 개의 면이 사업을 중심으로 연합한 조직체임 - 구 동독지역으로 오지였던 이 지역은 통독 이후 지역의 자립을 위해 EU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인 LEADER 프로그램을 신청해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 을 실시함. 지역에서 재정적 지원으로 운영되는 유치원 유치원은 철저하게 자연친화적으로 운 영됨. - 이 지역은 LEADER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내 수공예품 생산, 국제교류 활 동, 에너지 자립 등의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역점에 둔 사 업은 아이들 교육이었음. - 아이들이 가장 깨끗한 환경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는다면 어른들은 자연 스럽게 이 지역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이들 교육 사업에 많은 재정을 투입함 2) 본 자료는 대산농촌재단이 미래가 있는 농촌, 지속 가능한 농업 이라는 주제로 2016년 5월 3~13일에 실시한 독 일.오스트리아 연수에 필자가 참여한 후 정리한 내용임 바이오가스와 바이오전기를 생산해 마을 의 재정적 자립을 이룩함 지역의 문화유산을 아끼고 보존함.

있는 우유공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해 아이들이 지역 내에서 쾌적하게 교육을 댐을 짓는데 필요한 흙을 파내고 지은 받을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함. 운동장. 문화시설로도 이용됨. 이 지역 또한 인구 감소의 어려움을 겪음.

우리 마을은 미래가 있습니다. 로 정 지역 전체를 환경교육의 장으로 만듦. 하고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미래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역 곳곳에서 환경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함.

- 이 마을로 귀촌한 전직 건축가(일명 살아있는 사전 )와 자원봉사자 들이 지역의 산림과 자연을 환경교육의 장으로 만듦 - 또한, 마을 뒤 알프스 자락에서 내려오는 골짜기 물이 가끔 범람해 3) 사례 지자체 도시민 유치정책 결과

15 [그림 17] 잘츠-홀란트 지역개발협회 소재 쉬레벵 마을 모습 나. 괴리스리드: 교육과 환경개선을 통한 도시민 유치 독일 남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우리나라의 면과 군의 중간 단계) 괴리스리드 (Görisrid)는 인구감소의 극복을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 적극 추진 - 지역 내 최대 인구를 고용하고 있는 우유공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해 아이들이 지역 내에서 쾌적하게 교육을 댐을 짓는데 필요한 흙을 파내고 지은 받을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함. 운동장. 문화시설로도 이용됨. 이 지역 또한 인구 감소의 어려움을 겪음. 그래서 인근 지방자치단 체와 통합해 행정을 간소화하고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마을경관계 획을 수립해 마을가꾸기에 나섬 - 그 결과 주(州) 단위와 전국 단위 마을만들기 대회에서 수차례 수상 하기도 함 이 마을은 도시민 유치 슬로건을 우리 마을은 미래가 있습니다. 로 정 지역 전체를 환경교육의 장으로 만듦. 하고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미래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지역 곳곳에서 환경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함. [그림 17] 괴리스리드 마을 모습 교육에 많이 투자함. - 이 마을로 귀촌한 전직 건축가(일명 살아있는 사전 )와 자원봉사자 들이 지역의 산림과 자연을 환경교육의 장으로 만듦 - 또한, 마을 뒤 알프스 자락에서 내려오는 골짜기 물이 가끔 범람해 3) 사례 지자체 도시민 유치정책 결과 분석 작은 댐을 건설하면서 남게 되는 땅은 운동장으로 만들어 각종 체육 대회와 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그야말로 마을 전체가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일본과 독일의 자치단체에서도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 는 방법은 각기 다름. - 일본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직접적인 이주보다는 일정기간 동안 체류를 통한 점진적 이주를 목적으로 하는 체류형 거주 단지 조성이 각광을 받는 반면, 독일은 지역의 교육과 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민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따라서 앞서 소개한 4곳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정책 사례의 특징과 유의 해야 할 사항은 다음 [표 7]과 같음

16 [ 표 7] 국외주요지자체도시민유치사례분석 국가명사례지역특징유의사항 농촌공간을다자연거주지역으로설정하고도효고현시민을유치하기위해정자체적으로정영주아오가키택과우량전원주택단지를건설해분양함. ( 靑垣 ) 정 단지내에도농교류센터도건설하고마을운영을위한 NPO단체도구축함. 일본 야치요정은많은도시민의속성상농촌에직접내려오지않는점을감안해일정기간동안효고현체류할수있는시민농원을조성해도시민에야치요 ( 八게분양함. 千代 ) 정 인근대도시가존재해시민농원을분양받으려는사람들이대기할정도로인기가있음. 구동독지역으로낙후했던이지역은통독이후변화를모색하고자 EU 농촌개발사업을끌잘레 - 올어들여마을을변화시켜왔음. 란트지역 매력적인마을은아이들이찾는마을이라는개발협회신념으로아이들의교육환경을획기적으로개선하고에너지자립을통해마을도자립하고자노력함. 독일 지역내가장큰회사라고할수있는우유공장이이전을하면서인구감소의위기를맞괴리스리음. 드게마인 하지만지역내다양한주체들과협력해문화데가있고자연환경이살아있는지역으로바꾸어나감. 이로인해젊은부부들이이주해와인구가증가하고있음. 도시민유치를위해정영주택과단지를조성했으나지역내분양이약 50% 를차지함 시민농원조성은농지법의제약을받기때문에일정한한계가있음. 도시민을유치하기 위해주택단지를조성하기보다는교육과에너지자립에투자함. 정부의인프라사업 ( 댐 ) 을역으로이용해문화와체육인프라를확충하고귀농자등다양한주체를활용해환경을개선함. 결론및정책제언 04 태안군은과거에비해인구가많이감소했긴하지만최근몇년간의추세를보면다른지역에비해인구가증가해이에대한대비가필요함 - 그동안태안군은인구감소로인한지역쇠퇴를막기위해귀어업 귀농어촌정책을적극펼친결과 2015년경우전년대비 1.5% 의인구가증가함. - 이는탈성장과저성장으로인한성장의한계를겪으면서농어촌에서새로운삶을찾으려는도시민들의증가도한이유일수도있음. - 그러나더자세히보면, 바다와산, 농업과수산업이적절히균형을이뤄로하스 (LOHAS: 건강과지속가능한삶을살고자하는라이프스타일 ) 적인삶을살고자하는사람들이태안군을찾고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 특히, 최근들어중국을위시한환황해경제권이주목을받으면서해양레저와관광, 해양산업과대중국교류에대한기대가커지면서태안군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준비가필요함. 현재우리나라대부분의지자체에서도과소 고령화로인한인구감소로어려움을겪으면서도시민유치를통한지역활성화에적극노력하고있음. - 대표적인사업이귀농 귀촌인유치사업임. 현재농촌지역 ( 도농통합시포함 ) 에위치한시 군가운데귀농 귀촌사업을하지않는지자체는거의없을정도로도시민유치에사활을걸고있음. - 하지만귀농 귀촌인에대한개별적지원은한계가있기때문에최근들어농림부의신규마을조성사업, 농어촌뉴타운사업등을활용해특색있는마을혹은단지조성을통한도시민유치에적극나서고있음

17 따라서본연구에서는도시민유치정책에서비교적긍정적으로평가받고있는고창군등국내 4곳지자체와일본, 독일등국외 4곳지자체의정책사례를분석해다음과같은결론을얻었으며이는향후태안군도시민유치정책에시사점을제공할것으로기대됨. - 첫째, 도시민유치를위한신규단지조성은도심지와가깝거나경치가빼어난곳이어야가능한것으로판단됨. 도심에서멀어질경우기반시설과편의시설등의부족으로도시민이선호하지않는경향이있음 - 둘째, 대규모귀농자및은퇴자촌조성은일부특수한경우를빼면성공하기어려운사업임. 고창군의웰파크시티또한조성과정이쉽지않았으며향후성공여부는장담할수없는상황임. - 셋째, 몇몇마을을제외하면신규마을조성을통해도시민유치하는일은쉽지않으며재정적부담도큼. 따라서일본야치요정처럼체류형시민농원조성을통해센컨드하우스개념의단지조성도고려할필요가있음. - 넷째, 우리나라와일본, 독일의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마을이나단지조성을통한도시민유치는쉽지않기때문에현재거주하고있는지역주민이떠나지않게하는정책도중요하며외부도시민을유치하고자할경우에는어린이교육과생활환경개선에특히많은투자가이뤄져야할것임 - 마지막으로, 이러한여건에도불구하고태안군자체적으로도시민유치를위한중 대규모의마을혹은타운을조성할경우에는중장기프로젝트로설정해철저한준비와전략이필요함. 또한, 현재충남도가해양수산발전대표사업으로해양수산부에건의해추진코자하는 < 귀어 귀촌타운 > 조성과도연계해추진할필요가있음. 참고자료 국토해양부, 2010, 서해안권발전종합계획 (2010~2020). 논산시농업기술센터, 2016년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증빙자료. 대산농촌재단, 2016, 대산해외농업연수 ( 독일. 오스트리아 ) 자료집. 성주인등, 2011, 도시민의농어촌정주활성화를위한정책방향과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송미령등, 2006, 농어촌복합생활공간조성정책대안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정미, 2016, 충남기초공간데이터구축을통한자연마을과소 고령실태분석, 충남리포트제211호, 충남연구원. 일본전국취농상담센터 ( 충남연구원옮김 ), 2008, 일본도시민농촌유치지원정책, 충남연구원. 태안군, 2014, 태안군중장기종합계획 (2014~2023) 통계청국가통계포탈 : 고창월곡꿈에그린 ( 농어촌뉴타운 ): 고창웰파크시티 : 곡성강빛마을 : 남해빛담촌 : jk1b69sozl.com/ 충청남도, 한눈에보는충남 :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