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F Free Download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고준 전
6 years ago
Views:

5 연구과제명제안기관수행기관및연구책임자 국내 외전파기관업무비교 분석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소속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직위 급 산학부회장 교수 성명 차재상 연구비 천원연구기간 개월

7 < 그림 > 국내외전파기관업무비교분석연구추진체계도

14 - 14 -

15 - 15 -

17 - 1 -

18 - 2 -

19 - 3 -

20 표 1 주파수예상트래픽및주파수확보계획 출처 : 통신학회 - 4 -

21 - 5 -

22 표 2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 (ICNIRP) 인체보호기준비교 출처 :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 - 6 -

23 - 7 -

24 - 8 -

25 표 3 국내외전자파흡수율기준비교 출처 : 국립전파연구원 - 9 -

26 관련기술개발 정책 능력분석 그림 1 글로벌 ICT 발전현황 ( 인구 100 명 / 가구당이용률 ) 출처

27 - 11 -

28 그림 2 국가별기지국수비교 출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9 그림 3 지역별전세계 4G 기지국구축전망 ( 누적, 2013~2019) 출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0 그림 4 전파산업유관정보통신공사업매출규모 출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1 그림 5 전파산업유관분야총종사자수추이 출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2 - 16 -

33 하여 국

34 그림 6 연구개요및필요성

35 그림 7 국내 외전파기관업무비교 분석최종목표

36 표 4 주요국가전파관리주요기관

37 - 21 -

38 - 22 -

39 그림 8 국내외전파기관업무비교분석연구추진체계도

40 그림 9 업무추진전략및방법

41 그림 10 수행기관추진전략

42 - 26 -

43 표 5 추진일정및달성도

44 표 6 미국의주파수관리기구

45 그림 11 FCC 조직도 표 7 FCC 의 Office 별다망업무

46 표 8 FCC 의 Bureau 별담당업무 그림 12 FCC 내의 WTB 조직도

47 그림 13 NTIA 조직도

48 표 9 NTIA 의 Office 별담당업무

49 표 10 미국커뮤니케이션법의서비스규제분류 규제분류 TitleⅡ TitleⅢ TitleⅣ 서비스 음성 (voice) 음성 (voice) TV 물리망 유선 무선 케이블

50 - 34 -

51 - 35 -

52 표 11 미국의주파수할당방식변천과정

53 - 37 -

54 - 38 -

55 - 39 -

56 - 40 -

57 - 41 -

58 - 42 -

59 - 43 -

60 - 44 -

61 표 12 주파수대역에대한할당및이용현황

62 - 46 -

63 - 47 -

64 - 48 -

65 그림 14. 할당기관협의불필요시주파수이용협력개념도

66 그림 15. 할당기관간협의필요시주파수이용협력개념도

67 그림 16 Ofcom 조직도

68 - 52 -

69 - 53 -

70 - 54 -

71 그림 17 영국전파법의체계와내용

72 - 56 -

73 - 57 -

74 - 58 -

75 - 59 -

76 그림 18 일본총무성의조직도

77 표 13 총합통신기반국의하위조직과기능 표 14 전파부의하위조직과기능

78 그림 19 종합통신기반국조직도

79 그림 20 정보유통행적국조직도

80 그림 21 일본의방송ㆍ통신관련법체계 (2010 년기준 )

81 - 65 -

82 - 66 -

83 - 67 -

84 - 68 -

85 그림 22 호주통신부조직도

86 - 70 -

87 그림 23 ACMA 조직도

88 - 72 -

89 - 73 -

90 - 74 -

91 그림 24 호주의지역별무선마이크사용가능주파수 ( 예시 )

92 그림 25 호주의무선마이크주파수대역변경홍보동영상

93 - 77 -

94 - 78 -

95 ƒ

96 - 80 -

97 그림 26 호주의주파수재배치절차

98 - 82 -

99 - 83 -

100 표 15 최근 5년간호주의 AP 수 연도 AP수 표 16 최근 5 년간주파수등록수 연도 AP 에의한 15,343 16,278 20,544 19,040 20,230 주파수등록수 (74%) (72%) (77%) (80%) (83%) ACMA 에의한 5,559 6,272 5,978 4,627 4,198 주파수등록수 (26%) (28%) (23%) (20%) (17%)

101 그림 27 ANFR 조직도

102 표 17 주요역활

103 그림 28 ARCEP 조직도 표 18 주요역활

104 그림 29 CSA 조직도

105 표 19 주요역활

106 표 20 방송통신관련법령의분류

107 표 21 전파관리법제정 ( )

108 표 22 전파관리법개정 ( ) 표 23 전파관리법개정 ( ) 표 24 전파법개정 ( ) 표 25 전파법개정 ( ) 표 26 전파법개정 ( ) 표 27 전파법개정 ( ) 표 28 전파법개정 ( )

109 표 29 전파법개정 ( , 현행 )

110 표 30 국내 외전파관련기관별업무조사

111 - 95 -

112 - 96 -

113 - 97 -

114 그림 30 국내전파관련기관별업무조사

115 표 31 정보통신정책실업무분장

116

117

118 표 32 전파정책국업무분장

119

120 표 33 소속기관및산하기관의현황

121 표 34 각국무선국의허가 / 검사제도비교표 전파기관 구분한국일본미국호주영국 주관청 허가실무기관 검사기관 미래창조과학부 go.kr/ 중앙전파관리소각지역전파관리소 중앙전파관리소 ( 국가기관, 방송국, 경찰, 항공사무선국 ) KCA( 중관소수행업무외전무선국 ) 우정성 go.jp 지방전기통신감리국 전기통신감리국 정부소유, 중요무선국 / 인정점검사업자가점검한무선국의최종검사 인정점검사업자 (1 종 3종분류 ): 각종별로지정된무선국의인정점검, 점검결과감리국에통보 상무부 NTIA doc.gov FCC WTB( 무선통신국 ) 무선 FCC MMB( 대중매체국 ) 방송 SAFEGUARD, 민간검사원 : 선박국 FCC CIB: 기타무선국 FAA : 항공관련국 통신부 munications.gov. au RA ACMA RA( 무선통신청 ) AMSA( 호주해상안전청 ): 선박국 CASA( 민간항공안전청 ): 항공국 ACMA : 기타무선국 SSA( 해상안저청 ): 선박국 CAA( 민간항공청 ): 항공국 RA: 기타무선국

122 허가제도 검사제도 ( 유사제도 구분한국일본미국호주영국 형식검정기관 감시기관 허가종류 허가절차 허가제도특징 무선국허가유효기간 경매제도시행여부 경매무선국 경매대역유효기간 미래창조과학부국립전파연구원미래창조과학부중앙전파관리소 무선국허가 : 전무선국 신청 심의 허가 검사 운용 허가의제 : 공중통신망휴대형단말기기 허가장부여후무선설비기술기준적합여부확인을위해준공검사를실시함 TEC( 텔레컴엔지니어링센타 ) FCC 확인중확인중 전기통신감리국 FCC ACMA RA 무선국허가 : 선국 전무 신청 심사 예비면허 검사 면허 운용 포괄면허 : 휴대형소출력기기 허가전예비면허를부여하고준공검사에서합격후면허증부여 ⓵ 주파수경매 : PCS 외 12 개대역 ⓶ 무선국허가 : 이외무선국 ⓵경매무선국 : 경매신청 경매 낙찰 면허신청 심사 면허부여 ⓶방송국 : 조정 공인 허가신청 건설인가 TA 운영허가 ⓷자가무선국 : 조정 공인 허가신청 BA 30 일시험운용 ( 혼신유무판단 ) 허가 ⓸공중통신망국 : 조정 공인 허가신청 심의 허가부여 각종무선국별로허가방식이약간씩상이 무선국별로허가방식이상이 허가신청전에무선국의혼신등을유발하는지여부를확인받는코디네이터제도를도입실시 ⓵기기허가 : 이외무선국 ⓶포괄허가 : 휴대형소출력기기 ⓷스팩트럼허가 ( 경매 ):MDS 외무선국 ⓵ 기기허가 : 신청 심의 할당 허가장부여 ⓶ 포괄허가 : 특정무선장비를특정인에게포괄허가부여 ⓷ 스펙트럼허가 : 초안작성 통지 제안 면허증발급 마케팅계획의준수 송신기등록 기기허가 ( 무선국허가 ) 방식과대역허가 ( 스펙트럼허가 ) 로나뉘어져있음 ⓵ 무선국허가 허가신청 주파수할당검토, 승인 허가장발급 무선설비검사 ( 일부 ) 운용 주파수할당검토중필요시관련단체로부터허가를얻어야함 ( 예 : 방송국은 BFJMG 에서승인 ) 주파수가격제도 ( F r e q u e n c y Pricing) 도입으로실시예정 1~5 년 1~5 년 1~8 년 1 년 (annual) 이통사주파수등수요가창출되는주파수에대해도입시행 미도입 ( 검토결과도입유보 ) 일부대역에서도입시행 P C S A/B/C/D/E/F 블록외 12 개대역 일부대역에서도입시행 MDS 무선국외 500MHz 대역 10 년 15 년 최초검사준공검사낙성검사 ⓵ F r e q u e n c y Coordinator 에인정점검 ⓶ 항공관련무선국 :FAA 에서 60 일 3 회검사 ⓷ 선박국 :SS 에서최초검사 관리무선국 : 심의후사용 기타 : 검사집행세부내용확인중 도입검토중 : 수가격제도 ) 주파 신규허가검사 (New l i c e n s e inpsection work)

123 포함 ) 구분한국일본미국호주영국 검사절차 검사대상무선국 정규주기검사 대상무선국 기타 내용 허가증발급후에검사를실시하여합격시운용할수있음 휴대형, 아마추어, 소출력무선국을제외한전무선국 정기검사 선박국, 항공국, 기지국, 고정국, 무선호출국등 수시검사 예비면허후에검사를실시하여합격시정식면허발급후운용 휴대형 ( 간이, 육이 ) 와아마추어무선국으로서기술기준적합증명을사전에득한무선국을제외한전무선국 정기검사 선박국, 항공국, 기지국, 고정국, 무선호출국등 ⓵ 기술기준적합증명 ⓶ 인입검사 ⓷ 성능증명 ⓵ 휴대및소출력의무선국의허가시적합증명을받을경우검사를생략하여주는제도 ⓶ 정부가인정점검사업자의업무를감리하는검사 ⓷ 허가면제무선국유무를판별하여주는제도 ⓵허가신청전에미리주파수코디네이터기관에서사전인증을받아야만이 FCC에허가신청이접수가능 ⓵PCS 기지국, 마이크로웨이브등 ( 세부내역조사중 ) ⓵ 정기검사 ( P e r i o d i c Inspection) ⓶ABIP ⓷Compl i ance Program ⓵선박국 ( 솔라스협약및기타선박 ) 항공국 :60일후 3 회검사후의 60/90/120일검사로정기검사갈음 ⓶방송협회와합동으로실시하는방송국검사 ⓷기타무선국에대한검사프로그램 ⓵ 환경평가 (EA) ⓶ 건설인가 ⓷ 안테나등록 ⓵허가전 Part 22, 24, 25, 27, 80, 90( 표1참조 ) 무선업무는환경평가를받음 ⓶신청시건설인가를득하여야하는경우의무선국이있음 ⓷일정높이이상의공중선은등록을필함 스펙트럼허가의경우송신기등록으로갈음함 확인중 ⓵ A n n u a l Inspection ⓶ S a m p l e Inspection ⓵선박국 ( 기타선박국의경우 states ( 주 ) 마다상이함 ), 항공국 ⓶유동적인표본적검사제도로서사전통보에의한검사의긴급성의정도 ( 안전통신 ) 에따라즉작적인검사를집행함 확인중 확인중 허가증발급후에검사를실시하여합격시운용할수있음 해안국, 실험국, 고정국, 기지국 ( 주파수공용 ) 등 ⓵ A n n u a l Inspection ⓶년간검사프로그램 (Annual Work Program To Inspect) ⓵선박국, 항공국 ⓶년말에검사할무선국종, 지역범위를상세하게계획하여년초부터검사를실시하는제도로서검사의우선순위는인명 안전 상업용무선국임 확인중 확인중

124 그림 31 우리나라전파관리조직및주요업무

125 그림 32 미래창조과학부조직도

126

127 표 35 전파관리정책운용연계기관

128 그림 33 중앙전파관리소조직도

129

130 그림 34 국립전파연구원조직도

131 그림 3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조직도

132 그림 36 한국전파진흥협회

133

134

135

136

137 표 36 주파수대역에대한할당및이용현황

138

139

140

141 그림 37. 할당기관협의불필요시주파수이용협력개념도

142 그림 38. 할당기관간협의필요시주파수이용협력개념도

143

144

145 그림 39. 프랑스주파수재배치절차과정상의기관별협력과정

146

147

148

149 표 37. 미국 NTIA 전파관리담당 OSM 조직의주요활동 Division Domestic Spectrum Policy and IRAC Support International Spectrum Plans and Policy Div. Strategic Spectrum Planning and Reform Spectrum Engineering and Analysis Emergency Planning and Public Safety Spectrum Authorization(Service) Information Technology 기능 - 미국의주파수분내지도작성, 연방정부용주파수지정, 분배및인증, 규제관련정책수립및발표, IRAC 활동지원 - 국제전파회의준비, 참석및결과반영활동 - 주파수의평시및전시활용계획개발, 중장기전파계획을통해연방정부관련주파수수요전망 - 구체적인주파수자원평가및조사수행에요구되는기술공학적전문성제공, 이에필요한자동화된전산적기능제공 - 긴급상황대처관련연방정부의모든통신관련분야에참여, 연방정부통신및정보시스템보안관련활동에참여 - 주파수할당분과와시스템리뷰분과로나뉘어있음, 연방기관의새통신시스템리뷰및주파수인증, 주파수사용 DB 운영 - 기업구조분과와시스템개발분과, 네트워크및기술서비스분과로나뉘어있음

150 표 38. 미국 IRAC 구성원 농무부육군연안경비대에너지부국토안보부법무부해군국무부재무부재향군인회 IRAC 구성원 공군미군방송위원회상무부연방항공국내무부항공우주국국립과학재단교통부미우편국

151

152

153

154 표 39 호주의전파관리체계 기관명업무추진체계기관성격역할 통신부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ACMA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P (Accredited Persons) 정책수립정부정책기획 주파수관리, 통신규제, 방송서비스실행 ACMA 의요구에따른라이센스를위한특정임무와조정실행 정부산하기관 개인및민간단체 계획및라이센싱을포함한주파수관리, 통신라이센싱, 방송라이센싱 스펙트럼사용과관련된특정활동을수행 ( 주파수조정, 방출레벨관리등 )

155 그림 40 ACMA 주파수관리결정프레임워크

156 표 40 호주의전파표준업무체계 기관명업무추진체계기관성격 ACMA 통신, 전파, 방사선정부 (Australian 및 EMC 에대한산하 Communications and 의무준수및라벨링 Media Authority) 제도설립기관 Standard Australia Communications Alliance ARPANSA (Australian 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Agency National Association of Testing Authorities 산업표준개발 산업표준개발 산업표준개발 시험기관및실험실승인 민간단체 민간단체 정부산하기관 민간단체 역할 통신, 전파, 방사선, EMC 등의표준개발및출판 통신, 전파, 방사선, EMC 등의산업표준개발및출판 (ACMA 의위임이없는한규제효력은없음 ) 산업통신표준의개발및출판 (ACMA 의위임이없는한규제효력은없음 ) 전자기방사선표준개발및출판, 전리및비전리노출과관련하여안전을보장하기위한요구레벨을결정 (ACMA 의요청이있을때에만효력이발생 ) KAB, A2LA, UKAS 같은국제기구와상호인정약정체결

157

158 표 41 전파법령관련미국과일본비교 구분미국일본 근거법령 주관기관 연방전신 / 전화법 (US Code Title 47) 정보통신청 (NTIA) 연방통신위원회 (FCC) 전파법 ( 제 26 조의 2, 제 71 조 ) 총무성 보상범위완전보상통상발생하는손실 보상재원신규사업자정부 ( 전파사용료 ) 보상업무 집행기관 기관 공공용 : NTIA 민간용 : Clearing House(PCIA 등 ) 전파산업협회 (ARIB) 성격 비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주요사례 PCS 도입 3G 도입 4.9 GHz ( 무선랜 ) 또입 디지털 TV 전환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그림 41 미국의전파관리체계

187 방탐업무를수행하고있음

188

189 그림 42 전파감시시설의설치상황

190

191

192

193 그림 43 국내전파관리소현황

194 표 42 중앙전파관리소전파감시업무 구분내용 일반전파감시국제전파감시 불법전파탐사전파품질감시무선국운용감시이동전파감시인명안전재산보호를위한통신의보호활동국제주파수스팩트럼감시국제혼신감시국제해상항공통신감시체제구축국제전기통신현장협약수준 - 지능형전파측정시스템에서 20MHz 3GHz대주파수대역을 자동탐사하여불법전파및불법무선국추적 색출 - 무선국에서발사되는전파에대한주파수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역폭, 스퓨리어스발사강도등을측정 - 허가또는신고하고무선국을개설한자가법을위반 하여운영하는지여부확인 - 고정감시사각지역및전파질서문란지역에대한이 동감시활동 - 10K Hz 40 GHz주파수대역에대하여운용감시 / 품질감시 / 불법전파탐사 색출전파에관한자료조사등을수행 - 국제조난주파수는인명안전과재산의보호를위하여 24 시간계속적으로감시하고있으며, 해상및공중에 서행하는중요통신 ( 조난, 긴급, 안전, 비상 ) 에대한혼 신또는방해여부확인감독 - 우리나라의전파권익보호와국가간상호협력을위하 여인접국가에서사용하는전파의국내수신상태, 전 파품질등을주기적으로측정하여 ITU 와해당국주관 청에통보 - 인접국가에서사용하는전파가우리나라의통신망에 혼신을발생시키거나우리나라에서사용하는전파가 인접국가통신망의정상운용을방해하는경우혼신원 을조사하여국가간전파분쟁해소및협력 -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나국제해상기구 (IMO) 관련 규칙을준수하고항공기나선박의안전운항을위해 제정된세계해상조난안전제도 (GMDSS) 에의한통신 망을감시하여인명과재산의신속한구조체제구축 - 국제전기통신연합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 ation Union) 은국제전기통신의개선과합리적이용, 전기통신표준화촉진, 각국무선국간유해한혼신방

195 구분내용지로쾌적한통신환경제공을주요임무로하고있으며, 우리나라도 ITU의이사국으로서국제전기통신헌장 협약의준수와국내전파권익보호로국민복지증진에기여 위성전파 감시 세계전파통신회의참가궤도관련측정전파관련측정 - 국제전파규칙 (RR) 의개정, 새로운서비스도입, 주파수및위성궤도의분배, 기술표준등을결정하는국제회의 (WRC) 에참가함으로서우리나라전파자원확보및보호 - 위성궤도측정 : 대상위성을포착후추적이시작되고, 수신된안테나의방위각및앙각을측정하여위성궤도위치를계산 - 점유주파수대역폭측정 : TU-R에서권고하는반송파총전력의 99% 가통과하는대역을점유주파수대역폭으로측정 - 스퓨리어스발사강도측정 : 채널별로반송파를고려한임계치를설정한후이를초과하는신호를측정 - 편파면의측정 : 위성으로부터수신된전파에대해선형편파 ( 수직 / 수평 ) 와원형편파 ( 좌회선 / 우회선 ) 를식별하고직선편파에대해서는편파각을측정 - 전력속밀도 (PFD : Power Flux Density) 측정 : 수신된반송파전력에대해자유공간손실, 수신안테나이득을고려하여 PFD를측정 - 전파형식측정 : 벡터신호분석기를사용하여주파수와시간영역상의변조방식을측정 - 중심주파수측정 : 해당위성의중계기중심주파수가기준값을벗어나다른통신에영향을주는것을감시하기위해반송파총전력의 1/2이되는점을측정 - 등가등방복사전력 (EIRP : Equivalent Isotropically Radiated Power) 측정 : ITU-R에서권고하는반송파총전력의 99% 가통과하는대역을점유주파수대역폭으로측정 - 점유주파수대역폭측정 : ITU-R에서권고하는반송파총전력의 99% 가통과하는대역을점유주파수대역폭으로측정

196 표 43 위성전파주파수감시대역 주파수대역 주파수범위 대역폭 L-band 1.450~1.800GHz 350MHz S-band 2.170~2.655GHz 485MHz C-band 3.400~4.800GHz 1,400MHz X-band 6.700~7.750GHz 1,050MHz Ku-band ~12.750GHz 2,050MHz Ka-band ~21.200GHz 3,500MHz 그림 44 위성전파감시시스템블록도

197

198

199 그림 45 일본전파감시시스템

200 그림 46 DEURAS-D 구성

201 중앙국

202 그림 47 DEURAS-M 시스템

203

204 그림 48 DEURAS-H 시스템구성

205 그림 49 우주전파감시시설전경 그림 50 정지위성감시용안테나비정지위성감시용안테나센터국

206

207 그림 51 장소부근에서전파감시의모습

208

209 그림 52 텔레비전부스터의예 그림 53 BS 110 도 CS TV 안테나예

210 그림 54 불법 CB 무전기의예불법 CB 무전기를설치한차량의예 그림 55 꼭대기환된센터로드안테나

211 그림 56 불법아마추어무선기의예 그림 57 아마추어무선용안테나의예 그림 58 불법개인라디오예

212 그림 59 개인무선통신용안테나 그림 60 불법휴대전화중계장치본체 그림 61 불법휴대전화중계장치안테나

213 그림 62 FRS 그림 63 FM 송신기의예

214 그림 64 공동단속의모습 ㆍ 그림 65 중앙전파관리소

215 그림 66 전파환경측정 그림 67 고정감시상황실 그림 68 혼신조사활동 그림 69 이동감시시스템

216 그림 70 위성전파감시센터전경 그림 71 운용실

217 그림 72 휴대전화불법복제단속 그림 73 불법감청설비단속 해소를위한 T V 수신환경조사업무를수행함 그림 74 주파수이용량조사 그림 75 TV 방송수신권역조사

템의방 탐기능을차량에구축하여감시와방탐을동시에시행하는이동종합전파 관리스템이있음 표 44 국내전파감시관련시스템

건물옥상이나철탑에안테나를설치하여전파환경조사를통한유휴주파수재배치및불법주파수탐사등전파감시를하는시스템 - 주파수

건물옥상이나철탑에안테나를설치하여혼신및불법전파에대한위치를추적하여전파민원해결및전파이용질서확립을지원하는시스템 -

218 템의방 탐기능을차량에구축하여감시와방탐을동시에시행하는이동종합전파 관리스템이있음 표 44 국내전파감시관련시스템 구분개요사진 지능형전파 측정시스템 - 건물옥상이나철탑에안테나를설치하여전파환경조사를통한유휴주파수재배치및불법주파수탐사등전파감시를하는시스템 - 주파수 : 20MHz ~ 3GHz 전파방향 탐지시스템 - 건물옥상이나철탑에안테나를설치하여혼신및불법전파에대한위치를추적하여전파민원해결및전파이용질서확립을지원하는시스템 - 주파수 : 30MHz ~ 3GHz 이동종합 전파관리 시스템 - 고주파수, 소출력의신호를측정하기위해차량에설치하여전파감시및방탐을하는시스템 - 측정주파수 : 9kHz ~ 40GHz - 방탐주파수 : 20MHz ~ 3GHz

219

220 표 45 주파수궁핍대책을위한기술시험사무의실시예시 구분이동형휴대전화용재해대책무선통신시스템에관한검토새로운휴대전화시스템의도입에관한기술적조건검토 내용 - 비상재해시통신이두절된고립지역의이재민구제등에이바지하기위해헬기등에기지국등을탑재하고통신기능을긴급하게복구시키는방식의새로운휴대폰용무선통신시스템의도입에필요한주파수의공동이용을위한기술적조건에관한조사연구 GHz 이상 (3.6GHz- 4.2GHz / 4.4GHz- 4.9GHz 중일부 ) 의주파수에 LT E- Advanced 를도입하기위한기술적조건을수립하기위한과제의드러내등을실시

221 구분 5GHz 대역무선 LAN 시스템의사용주파수대역의확장에따른주파수유효이용에관한기술적조건검토공공광대역이동통신시스템의해상사용을위한기술적조건에관한조사검토협역통신시스템 (DSRC) 의고도화기술에관한검토 Ka 대역을이용한이동체용해상광대역위성통신기술에관한검토디지털커뮤니티방송의주파수공용등에관한기술적조건검토실용준천정위성시스템등의주파수공유기술에관한조사검토실내환경에서의전파잡음에관한조사 내용 - 5GHz 대역무선 LAN 시스템이사용하는주파수대역의유효이용등을위해기존시스템과의주파수공유기술에관한조사연구 - 200MHz 대역공공광대역이동통신시스템의이용범위를현행주파수대역에서해상으로확대하기위해해상전파특성을명확히하고해양이용의주파수의효율적이용에기여하는기술기준을책정하고, 해당주파수대역여러사용자의공동이용가능한통신방식등의기술기준책정 - 환경대책과편의성 편리성향상등의다양한 IT S ( 지능형교통시스템 ) 의도입을위해기존의 DSRC 서비스와공유할수있는새로운통신방식의기술검토 - 해상디지털디바이드해소를실현하기위해, Ka 대역을이용한이동체용해상광대역위성통신기술에관한기술적조건검토 - 도시별개설하는디지털커뮤니티방송을효율적으로도입하기위한주파수공용조건을검토 - L 대역 (1.2GHz 대역등 ) 을이용한위성측위시스템및 S 대역 ( 2GHz 대역 ) 을이용한이동위성통신시스템등에대해지상계의기존무선국등의주파수공유기술에관한조사연구 - 실내환경에서많이사용되는휴대폰과 RFID 등으로사용하는주파수대역에서의전파잡음을파악하기위해실내환경의분류, 측정방법의검토, 데이터분석등

222 표 46 주파수궁핍대책을위한기술시험사무의실시예시 구분 Cospas- Sarsat 에 PLB 신호제어기술의국제표준화를위한국제기구등과의연락조정사무 79GHz 대역등을이용한이동통신기술의국제표준화를위한국제기구등과의연락조정사무차세대 GMDSS ( 전세계해상조난안전시스템 ) 의요소기술의국제표준화모바일용지상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시스템에관한국제표준화연락조정사무차세대이동통신국제협력을위한국제기구등과의연락조정사무밀리미터파대역을이용한고속이동체의대용량무선통신기술의국제표준화를위한국제기구등과의연락조정사무고정무선액세스기술등의국제표준화를위한국제기구등과의연락조정사무실내환경에서전파잡음특성등의국제표준화를위한국제기구등과의연락조정사무 내용 - PLB (Personal Locator Beacon) 신호의오발사를막고주파수점유율을저감할수있는신호제어기술을우리나라보다제안하여국제표준화에반영하기위해국제표준화기구및관련국가등의동향파악및연락조정 - 우리나라가개발한 79GHz 高해상도레이더와 700MHz 대역차량대차량 도로차량간통신기술을 IT U- R 권고등에반영하기위해국제표준화기구및관련국가등의동향파악및연락조정 - 차세대 GMDSS 도입할때, 우리나라가개발한주파수이용효율이높은무선통신기술 ( 통신방식및성능요구사항등 ) 을 IT U 등의국제표준에반영하기위해국제표준화기구및관련국가등의동향파악및연락조정 - 이동단말기용멀티미디어방송시스템구축에있어우리나라가개발한기술을 IT U- R 권고등에반영하기위해국제표준화기구및관련국가등의동향파악및연락조정 - IMT 등의차세대이동통신시스템구축에있어우리나라의미래주파수사정과국제주파수와의조화를도모하면서새로운주파수확보를목표로국제표준화기구및관련국가등의동향파악및연락조정 - 미이용주파수대역의무선시스템의이행촉진및우리나라가개발한 40GHz 대역이동통신시스템의주파수유효이용기술을 IT U 등의국제표준에반영하기위해국제표준화기구및관련국가등의동향파악및연락조정아시아국가를포함한각국의고정무선액세스등의잠재니즈를파악하고우리나라의밀리미터파대역고정통신시스템등을 IT U 등의국제표준에반영하기위해국제표준화기구및관련국가등의동향파악또는연락조정휴대전화나무선 LAN 등을실내에서사용할때필요한전파잡음특성검토에서우리나라의측정방법을 IT U- R 권고등에반영하기위해국제표준화기구및관련국가등의동향파악및연락조정

223

224

225 그림 76 전파관리기본모형제시

226 그림 77 CS 팀기동구성

227 그림 78 전파장애조사서비스절차 그림 79 건축물에의한 TV 방송수신장애조사서비스절차

228 그림 80 전파관리및운용가이드라인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주파수이용정책연구 A Study on the policy of frequency use 주관연구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정보통신부

최종연구개발결과보고서 주파수이용정책연구 A Study on the policy of frequency use 2002. 12. 31 주관연구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 정보통신부 주파수이용정책연구 A Study on the policy of frequency use 2002. 12. 31. 주관연구기관한국전파진흥협회정보통신부 제출문 정보통신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주파수이용정책연구의최종연구개발결과보고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