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71 IRAC) 및광대역공공안전망구축 운영을위해최 는 300 MHz ~3.5 GHz대역의모든주파수이용현황에대 고기존주파수이용의효율성을촉진시키기위해선 장많은주파수를이용하고있는국방부 (37%) 의경 근 산하에설립한 FirstNet(First Responder 한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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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숙 호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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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 SPECIAL ISSUE 68 69 TREND REPORT 글 한정희연구원전파자원개발센터자원개발부 (02) 2142-2127, mintrussian@gmail.com 글 정태연연구원전파자원개발센터자원개발부 (02) 2142-2165, ohguriguri82@kca.

미국의공공주파수관리체계현황및시사점 I. 서론최근다양한스마트디바이스등장에따라멀티미디어, 영상서비스등광대역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로여러전문연구기관들은향후모바일데이터트래픽이급증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반면무선통신기술발전에따른주파수효율성향상은이에미치지못할것으로예상되고있어충분한주파수자원확보여부가광대역서비스제공에대한가장핵심적인관건이되고있는상황이다.

1 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 SPECIAL ISSUE TREND REPORT 글 한정희연구원전파자원개발센터자원개발부 (02) , 글 정태연연구원전파자원개발센터자원개발부 (02) , 주제어 :, FCC, IRAC, FirstNet 전파기술의발전과전파수요의급증으로전파관리체계의효율성및적정성확보가중요한이슈로부각되고있다. 따라서시장및공공부분의적절한전파자원배분등을고려하여균형있는주파수수급체계를마련할필요가있다. 본고에서는미국의공공주파수관리체계현황을분석함으로써국내공공주파수관리체계에적용할수있는개선방안및시사점을살펴보고자한다. 미국의공공주파수관리체계현황및시사점 I. 서론최근다양한스마트디바이스등장에따라멀티미디어, 영상서비스등광대역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로여러전문연구기관들은향후모바일데이터트래픽이급증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반면무선통신기술발전에따른주파수효율성향상은이에미치지못할것으로예상되고있어충분한주파수자원확보여부가광대역서비스제공에대한가장핵심적인관건이되고있는상황이다. 그림 1 모바일데이터트래픽증가추이 Exabytes per Month (78% CAGR ) 12 Other Portable Devices (2.2%) M2M (4.7%) Home Gateways (4.8%) Non-Smartphones (5.7%) 5 Tablets (10.0%) Laptops and Netbooks (24.2%) Smartphones (48.35%) 자료 : Cisco,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2012) 이에따라최근미국, 영국등해외주요국은광대역주파수확보를위한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있으며, 주파수이용규칙을제정하는세계전파통신회의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이하 WRC) 에서는 2015 년이동통신대역추가분배에관 해논의할예정이다. 국내에서도향후모바일트래픽증가예측을통해 2020 년까지총 600 MHz폭의광대역주파수확보를골자로하는 모바일광개토플랜 을올해 1월에발표한바있다. 모바일광대역용으로적합한 3GHz이하대역에서이미거의모든대역이사용중에있으며, 기사용대역의상당부분은공공용으로사용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때문에원활한주파수확보를위해기이용자와의협의가필요하며, 특히공공용의경우국가안보에영향을줄수있으므로타대역으로의이전및공동사용을위한사전의기술적연구등이필요하다. 이에따라미국과영국의경우신규모바일광대역후보대역으로서군등공공업무용대역을고려하고있으며, 영국의경우공공주파수의효율적이용을촉진하기위해공공주파수에대한행정가격유인제도 (AIP) 1) 적용의폭을확대해나가고있다. 국내의경우도다른나라와마찬가지로공공주파수가전체대역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는상황으로광대역주파수확보등을위해신규기술도입, 주파수관리제도정비등을통한효율적인공공주파수이용방안을고민해야할시점이다. 본고에서는공공주파수관련미국의사례를통해국내주파수관리를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먼저공공주파수관리전담기관인미국통신정보관리청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이하 ) 과공공주파수관련범부처협의체인공공주파수협의기구 (Interdepartment Radio Advisory Committee, 이하 1) AIP(Administrative Incentive Pricing): 주파수관리행정비용만을징수할수있었던주파수이용료를개선하여행정비용이상의주파수이용료를징수할수있게함

2 70 71 IRAC) 및광대역공공안전망구축 운영을위해최 는 300 MHz ~3.5 GHz대역의모든주파수이용현황에대 고기존주파수이용의효율성을촉진시키기위해선 장많은주파수를이용하고있는국방부 (37%) 의경 근 산하에설립한 FirstNet(First Responder 한조사를실시하여주파수이용현황목록을 180 일 행되어야할작업으로향후부족한주파수대역을확 우배타적이용대신상당부분을상업및기타공공 Network Authority) 에대해알아보고, 미국의공공주 이내에공식웹사이트에공개하고, 조사결과를분기 보하는데필요한기초자료로활용된다. 부문과공유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즉연 파수관리체계에대해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한다. 별로업데이트하며 ( 최소연 2 회 ), 2 년주기로 12 월 방정부와민간이배타적으로주파수대역을이용하 31 일까지의회에이용현황보고서 (Inventory Report) 2. 공공주파수이용현황 는것이아니라공유하고있는상황으로, 주파수효 를제출하도록하고있다. 보고서에는각대역내의 미국의주파수이용현황을살펴보면주파수수요 율성측면에서는유리한방식이라할수있다. Ⅱ. 미국공공주파수이용현황 면허와정부사용자에대한정보, 각면허소지자또 가많은 3 GHz이하에서공공전용으로 13.7%, 상업전 최근주파수정책에서가장이슈가되고있는광 는정부사용자의총주파수할당량, 각대역내구축 용으로 30.6% 를사용하고있으며, 공공 상업공유 대역주파수확보를위해공공주파수를재배치하거 1. 주파수이용현황조사 된송신안테나의종류와수, 신호커버리지와강도 (shared) 가전체의 55.6% 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 나공유를통한주파수확보방안이일차적으로고려 앞서언급한바와같이, 최근무선통신의폭발적 를나타내는등고선지도등이포함된다. 데이터가 었다. 되고있으며, 공공주파수의공유및재배치가능성 인수요증가에따라효율적인전파자원분배를위 수집되어정리되면, 와 FCC 는해당정보를인터 [ 그림 3] 은 3 GHz이하대역별이용현황중에서공 판단을위해활용될것으로전망된다. 한주파수이용현황조사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 넷에게재하여공개하게되는데, 면허소지자및정 공용주파수이용현황을세부적으로나타낸것이다. 이에미국은무선주파수의이용현황조사에관한 부사용자는 나 FCC 에특정정보의웹사이트게 기관별로국방부 (Defense) 가약 37%, 연방항공국 주파수이용현황조사법 (Radio Spectrum Inventory 재재외요청을할수있다. 단, 해당정보의공개가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이약 15%, 법무부 Ⅲ. 미국의공공주파수관리체계 3) Act of 2011) 을제정하여 FCC 와 가주파수이 국가안보에유해하다고판단될경우게재가불허될 (Justice) 가약 10%, 국토안보부 (Homeland Security) 용및가용현황을조사하도록규정하고있다. 주파 수있다. 가 7% 등을점유하고있다. 특히단일기관으로서가 1. 공공주파수관리조직 수이용현황조사법 은 FCC 및 가관리하고있 주파수이용현황조사는주파수자원을확보하 그림 2 공공, 상업용주파수이용현황 (3 GHz이하, 2010 년기준 ) 그림 3 공공주파수세부이용현황 표 1 Radio Spectrum Inventory Act에서규정한이용현황조사항목 1 대역별로운용이허가된서비스의유형 2 대역별로운용이허가된서비스내의연방 / 비연방사용자정보 3 대역별로운용이허가된송 수신기최종사용자단말기 / 기타무선기기들의성능 기능 목적등 4 각연방 / 비연방사용자들에게할당또는허가된주파수총량및커버리지 5 운용이허용된송 수신기최종사용자단말기, 그밖의기기들의수량추정치 ( 필요시대역별각서비스이용수준 ) 6 대역및지역별로각연방 / 비연방사용자가사용중인최종사용자의추정치사용시간 양 비율등또는그밖의추정치들 7 가능하다면다음정보도조사 a) 커버리지를보여주는등고선지도 수신기성능. 그밖에대역별주파수가용성을평가하는데관련된지표들 b) 대역또는범주별로비면허서비스를제공하는자의정보와 FCC 가운용을허용하도록등록또는인증한비면허의도방사체의수량추정치 c) 비연방사용자의경우, 비연방사용자의주파수를이용하여공중에제공하는시설기반서비스의상업명칭 ( 재판매를통한주파수공급도포함 ) 자료 : 미래전파공학연구소 ( ) Nonfederal exclusive 30.6% Federal exclusive 13.7% Shared 55.6% Primary user of the 55.6% shared spectrum Federal primary 5.0% Nonfederal primary 8.9% Co-primary 41.7% 자료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 Spectrum management ( ) 93% Others 7% Defense (37.37%)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14.73%) Justice (9.75%) Homeland Security (7.39%) Coast Guard (6.29%) Interior (6.09%) Agriculture (5.49%) Energy (3.26%) Commerce (2.78%) Source : GAO analysis of GMF spectrum assignment data, September Note : Other includes the remaining 48 federal agencies and departments with spectrum frequency assignments. 자료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Spectrum management ( ) 2)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GAO) : 미국입법부소속의회계감사기관 3) 주파수관리체계는주파수를사용하는모든분야에서주파수를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관리하는체계로서주파수의분배, 할당, 무선국의허가 검사및전파감시등의 역할을수행하는일련의과정을말한다.

3 72 73 미국은국가소유의무선국에대하여대통령에 정및의견조율을위한조정역할이필요하여, 이를 로대통령제 1 의통신정책자문기관 6) 역할을수행 나. 공공주파수협의기구 : IRAC 의해관리되도록규정되어있어국가소유의무선국 위해독립적인조정기구인 IRAC 를두고있다. 하고있다. 가주파수관리정책에서갖는권한 IRAC 은 의주파수관리, 연방기관, 정부및 에관한사항, 즉연방정부의전파관리에대한사항 은광범위하다. 먼저연방정부용신규주파수의사 비정부또는국제적인주파수이슈를해결하기위한 은상무성 (Department of Commerce; DOC) 산하의 가. 통신정보관리청 : 용승인과할당권한을가지며, 연방정부주파수관 자문수행을목적으로설립 7) 된기구로서, 가업무를수행하고있고, 상업용민간주파수 1978 년설립된 는상무성산하기관으로, 국 리에대한모든권한과일상적인주파수관리결정 군 운송 농업 보건등 20 개의연방정부와 FCC 정책은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내외통신및정보기술에관한자문역할을하는행 및관련정책개발을담당한다. 연락소로구성되어있다. IRAC 은주요연방정부의 Commission, 이하 FCC) 가관장하고있다. 4) 이와같 정집행기관이다. 의회는 조직법에그직무를 의조직은 8 개의실 (Office) 과 1 개의연구소 대표와 FCC 의연락관및항공관련기구인 FAA 등의 은이중적인구조에서는 FCC- 상호간정책조 규정하고있으며 5), 연방정부의주파수관리기관으 (Institute) 로구성되는데, 이중 4 개실은사업부서이 주파수관련업무관련자들이 2 개월마다정기모임 며나머지 4 개실은정책조정관리, 의회업무, 홍보, 을통해전파관리관련 의보조역할을수행하 종합자문등지원 조정의역할을담당한다. 고있다. 그림 4 미국주파수관리체계 주파수관리업무를수행하는주파수관리실 IRAC 의조직은주위원회, 4 개의소위원회, ITU (OSM) 은연방정부의주파수분배와규제에관한정 관련업무를담당하는그룹과주파수관리정책과관 대통령통신법 1934 국회 책수립, 주파수의평시와전시 (war time) 이용계획 련한약 20 개의 ad hoc working 그룹을두고있으며, 공공용 사업용 개발, 국제전파회의준비, 참가및결과시행, 주파수 연방정부대표와 FCC 대표등 19 명의위원으로구 통신정보관리청 () 협력 연방통신위원회 (FCC) 할당과주파수이용 DB 관리, 연방기관의신규통신시스템검토와주파수이용인증, 주파수간섭및혼 성된다. IRAC 의상설하부조직으로는비상계획분과위원회 (EPS), 주파수할당분과위원회 (FAS), 무선 FirstNet 자문 IRAC 연락 신문제해결등의업무를담당한다. 회의분과위원회 (RCS), 우주시스템분과위원회 자료 : The Joint Chiefs of Staff, Joint Electromagnetic Spectrum Management Operations ( ) 에서재구성 표 2 세부조직및역할 부서 주요역할 통신과학연구실 - 연구기관 (ITS: Institute for Telecommunication Sciences) - 연방주파수관련통신관련사안에대한연구, 개발등기술지원담당 국제업무실 - 국제정보통신기술전략수립 (OIA: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 국제통신관련정책 / 전문기술 지식자문역할 정보통신지원실 - 공공기관정보통신기술의효과적인이용지원 (OTIA: Office of Telecommunications and - 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위한보조금프로그램운영 Information Applications) 정책분석개발실 - 국내공공정책수립및분석 (OPAD: Office of Policy Analysis and Development) - 대통령, 부통령에게정보통신에관한주요조언자 주파수관리실 - 연방정부의주파수관리 (OSM: Office of Spectrum Management) - IRAC 의지원 자문을받음 자료 : 정태연, 미국공공주파수관리기관현황에서재구성 ( ) 표 3 IRAC 세부조직및역할부서비상계획소위원회 (EPS: Emergency Planning Subcommittee) 주파수할당분과위원회 (FAS: Frequency Assignment Subcommittee) 무선회의분과위원회 (RCS: Radio Conference Subcommittee) 주파수계획분과위원회 (SPS: Spectrum Planning Subcommittee) 기술분과위원회 (TSC: Technical Subcommittee) 우주시스템분과위원회 (SSS: Space Systems Subcommittee) 주요역할 - 국가안보비상준비 (NSEP) 계획을공식화, 지도, 검토 - 무선주파수의할당과조정, 관련절차개발과실행 - 국제원격통신위원회 (CITEL) 가고려하도록권고된제안들을개발 - ITU-R 차기회의사전준비 - 국제및지역조직들내의전파관련이슈조정 - 주파수공간의사용승인과정부와비연방활동들간의주파수할당을포함하는업무수행 - 주파수이용에관련된표준향상과새로운표준개발 - 주파수관련신 구기술에대한평가와권고 - IRAC 에대해서 ITU 에연방정부위성시스템을국제등록 - ITU 무선규정조항의국가적구현을위한절차검토, 수정, 개발등 4) 1934 년통신법 (Communications Acts of 1934) 에서는 FCC 는민간이사용하는전파를공공의이익, 편익및수요에부응하여잠재적인혼신의통제, 운용기준제정등 을통한전파관리업무를수행하고, 연방정부에서사용하는전파의관리와무선국운용은대통령의책임하에관리하도록규정 5) 조직법은 USC Chapter8 에기록되어있으며, 의설립과기능은 902 에명기되어있음 6) 47 USC 901(b)(2)(D) 7) IRAC 은 1922 년 6 월 1 일에연방부처간의상호협의에의해조직되어, 1952 년 10 월 6 일에재편성, 1964 년 12 월 10 일에지위, 임무, 직무가공식적으로규정되었다.

4 74 75 (SSS), 주파수계획분과위원회 (SPS), 기술분과위원 모델개발등의업무를수행한다. FirstNet 을통한단 게, 직접적으로이용되는주파수 시범할당으로구분된다. 정규할당 (Regular 회 (TSC), 사무국이있다. 일전국무선광대역통신망구축을통해응급상황시 2 조난상황에서생명과재산을구하는데첫째 Assignment) 이란정해지지않은기간동안주파수를 긴급대응자 (First Responders) 와공공안전공무원의 로, 주요하게, 직접적으로이용되는주파수 할당하는방식이며, 임시할당 (Temporary 다. FirstNET : First Responder Network Authority 관할지역내또는지역간정보전달이가능하게된 3 조난은아니지만다른통신수단이없는상황 Assignment) 은 5 년내일정기간에대해주파수를할 2012 년 8 월 20 일미국상무성은 중산층세금감 다. FirstNet 은전국망을기존의공공안전망이용, 중 에서생명과재산을구하는데첫째로, 주요하게, 직 당하는것으로, 실험국종에해당하는모든할당은임 면및고용창출법 (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복망구축 운용축소를위해민간부문과협력 접적으로이용되는주파수 시할당에속한다. 임시할당의경우필요시갱신이 Creation Act of 2012) 8) 에따라상무성내 산하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하는것을방침으로 4 국익에바람직하다고여겨지는과학연구, 또 가능하며, 정규할당으로전환될수있다. 시범할당 의독립된기관으로 First Responder Network 정하고있다. 는신속한통신을위한다른적당한수단이없는서 (Trial Assignment) 은정규할당에앞서적절한특정 Authority( 이하 FirstNet) 을신설하였다. 중산층세금 비스에이용되는주파수 운영주파수를선정하기위해 2 년이내의기간으로 감면및고용창출법은 가독립기관형태의 2. 공공주파수이용절차 5 기타목적으로이용되는주파수로, 이용편익 주파수를할당해주는방식으로, 필요시갱신이가능 FirstNet 을설립하고이를기반으로공공안전광대역 에근거하여할당여부를판단하도록함 하며정규할당으로전환될수있다. 11) 망 (Public Safety Broadband Network, 이하 PSBN) 9) 의 가. 주파수사용인가를위한일반절차 는주파수이용방식을판단하기위해주파 설계, 구축, 운영에필요한모든조치를취할수있도 미국을비롯한대부분의나라에서비사업자용주 주파수할당유형은크게정규할당, 일시할당, 수할당검토프로그램, 주파수측정프로그램, 주파 록권한을부여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 FirstNet 파수에대해서는선점자우선제도 (First Come, First 은응급상황시경찰, 소방관, 응급서비스요원및기 Serve) 를시행하고있다. 10) 즉주파수소요를제기한 타공공안전분야종사자들간의상호운용이가능한공공안전광대역망구축을추진하며, 주와지방의 PSBN 구축에최대 1억 3,500 만달러의보조금을사용하게된다. PSBN 구축을통해응급상황시관계기관간에신속하고상호운용이확보된대응을가능케함으로써사회적비용절감이가능하다. FirstNet 이사회는국토안보부장관, 법무부장관, 예산관리처담당자등 3인의상임위원과 12 인의전문가등총 15 인으로운영되며각주, 지방, 원주민 (tribal) 의공공안전관련기관의시스템간상호운용성확보를위한협력, 전국망구성계획제시, 망사용대가산정및청구계획수립, 공공 민간간의협업 기관에대해할당의필요성을검토하여주파수를허가하는방식이다. 미국의경우, 연방정부기관 (Federal Agency) 의주파수이용관련규제의법적근거는 Manual of Regulations and Procedures for Radio Frequency Management 으로 가제 개정하고있다. 미국은지역적공유를통해전세계국가중가장많은대역을군통신용도로사용하고있으며, 군의무선국주파수승인은주파수할당 (Frequency Assignment) 의형태로이루어진다. 주파수할당시고려되는우선순위는다음과같다. 1 국가안보및국방목적으로첫째로, 주요하 표 4 주파수사용방법결정프로그램프로그램프로그램 ( 현황 ) 각연방기관은기관의무선국에할당된주파수에대해지속적으로검토하는프로그램을수행하여적절하주파수할당검토프로그램게삭제또는수정해야함 (Frequency Assignment ( 목적 ) 할당받은주파수를현재이용중이고 GMF 에정확하게반영되어있으며 각기관의역할을수행함에 Review Program) 있어지속적인무선국을운영하기위해서는주파수할당이필요하고 주파수할당이규정에명시된허가요건에계속적합하다는것을확인하기위함 ( 현황 ) 상공부는 의지침에따라밴차량에탑재된형태의주파수관리측정시스템 (Radio Spectrum 주파수측정프로그램 Measurement System: 이하 RSMS) 을운영하여연방기관들의주파수이용을관찰및측정함 (Spectrum Measurement ( 목적 ) 연방정부가운영할무선국이허가받은주파수를이용하며, TIA 에서적용하는해당규정을준수하여운 Program) 영되는지를결정 특정대역특정위치에서이용자를추가할수있는지를결정하는데필요한정보제공 복수의이용자간혼신을예방및해소하기위한정보제공 ( 현황 ) 는통신설비현장조사와지역의주파수관리자와의면담을통해연방정부내에서전파관리활동을주파수관리조사프로그램조사 ( 본사직원의조율로조사가시작되므로이들의참여를권함 ) (Spectrum Management ( 목적 ) 운영측면에서 에서적용하는규정의이행수준과주파수이용이허가사항을준수하는지여부를 Survey Program) 판단 전파관리전반을개선하기위해정보를교환 ( 현황 ) 는주파수이용을평가하여연방정부에할당된특정주파수대역내에서의잠재적인주파수공유문주파수자원평가프로그램제를파악 (Spectrum Resource ( 목적 ) 특정대역의기존및제안된시스템의속성및구축을검토하여문서화 효율적인주파수이용에영향 Assessment Program) 을미칠수있는잠재적인대역공유문제들을파악 파악된전자파적합성 (EMC) 문제를평가 이러한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대안적인전파관리방식을구체화 자료 : GAO, Spectrum management ( ) 8) 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of 2012 제 6302 조에는, 주 ( 州 ) 정부및지방에서무선광대역서비스의원활한사용을위한보조금지원프로그램수립계획이포함되어있음 9) 공공안전무선광대역전국통신망 (Nationwide Wireless Broadband Public Safety Network) 10) 주파수자원재활용및전파이용조정방안연구, 한국무선관리사업단 (2004) 11) IRAC 이유해한혼신이발생되고있다는통보를할경우, 시범할당의운영을중단해야한다.

5 76 77 수관리조사프로그램, 주파수자원평가프로그램 성및기술적사항등을기재한신청서를 에제 용 DB 에기록된다. 는주파수할당을위해 야하는데, FCC 측연락담당자 14) 는공유대역과연방 등을통해이용방식을결정하며, 이때필요한데이 출한다. 제출된신청서는전산화된컴퓨터시스템에 Spectrum 21 13) 이라는시스템을구축해신청기관의 용시스템운용으로부터영향을받거나영향을줄수 터는이용기관으로부터직접얻는것외에도공공주 의해자동체크되고, 와 IRAC 의검토절차가진 주파수할당신청준비및 업무를지원하도록 있는대역내에서비연방용으로주파수를이용하고 파수허가 DB(Government Master File; 이하 GMF) 시 행된다. 담당자는기술적규정준수에대한사 하고있다. 세부적인주파수사용인가절차는다음과 자할경우, 주파수할당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 스템자료, 12) 주파수측정프로그램과주파수관리 항을검토하고 IRAC 은할당에따른이용자와의간섭 같다. 조사프로그램에서수집된자료를활용한다. 영향을검토한다. 와 IRAC 의반대가없으면할 2) 주파수검토절차 주파수할당이필요한기관은주파수할당필요 당은자동적으로승인되고신청주파수는주파수이 1) 주파수신청절차 주파수관리실 (OSM) 은 IRAC 의 FAS 와협력 각연방기관은관련법제도및정책, 주파수분 하여신규할당시검토해야할이슈들을발굴하여, 배, 가용주파수를고려하여통신시스템의활용을 이를바탕으로신청의타당성을검토한다. OSM 은정 그림 5 의주파수데이터수집과정 결정한다. 이를위해필요한기술연구를수행하고, 확성, 완전성, 관련규정및절차상의적합성을확인 주파수할당신청 Agency Program Office Spectrum Manager 에게주파수할당요구데이터제출 주파수할당검토프로그램 Agency Spectrum Manager 가지난 5년간의주파수할당현황을검토하도록지시 후보대역 (potential frequencies) 을선정하며, 관련타기관들과의조정을거친후, IRAC 주파수할당분과위원회 (FAS) 의검토를요청하는신청서를 주파수관리실의주파수관리과 (SSD; Spectrum Services 하기위한일련의자동화된일정에따라모든신청서를검토한후, FAS 의검토를위해신청서들을의제 ( 이하 FAS Agenda) 로상정한다. FAS 는각소속기관들의기할당주파수를보호하기위해 FAS Agenda 를 Division) 에제출해야한다. FCC 도정부기관이므로 배포하여 15 일내에의견을제출받는다. OSM 의 SSD Agency Spectrum Manager FCC 가필요한주파수에대해 IRAC 의 FAS 에요청해 는 FAS 소속기관들의지원을받아 FAS Agenda 를검 5 년간의주파수할당현황검토 Agency Spectrum Manager 주파수할당신청에관해 Program Office 와협력 NITA 에주파수할당신청 FAS 에주파수할당신청을제출하기전에기술규정검토 GMF 에 Data 입력 Agency Program Office 할당데이터리뷰할당기록업데이트 Agency Spectrum Manager 업데이트된정보가기술적으로완전한지검토 로정보전송 검토된할당기록을 GMF 에업데이트 표 5 주파수할당 / 승인과정에서의연방정부,, IRAC 의역할연방정부 자동화된일정에따라신청서처리 주파수사용신청서들을 FAS 주파수수요결정주파수 기술연구 / 후보대역선정관련기관들할당과정과의협력도모 시스템의중요도에대한결정 ( 무선주시스템파수의현재, 그리고향후이용에영승인과정향력을미치는지여부를기준으로 ) 자료 : Spectrum management ( ) Agenda 로상정 타당성, 정책및규정에의적합성, 기술적합성, FAS 미 ( 未 ) 소속기관들과의주파수할당논쟁등에대해확인 FAS 내에서해결될수없는문제들에대한최종승인 SPS 의권고에기반하여주파수인가에대한최종승인 ( 혹은거절 ) IRAC FAS는계류중인사안들을검토 (daily basis) 9일이내에주파수요청에대한승인혹은향후논의안건을 FAS 의정기회의에상정 에새로운시스템이수용되어야하는지아닌지에대한권고 12) 매뉴얼제 10 장에따라제출된시스템자료 (Chapter 10 Procedures for the Review of Telecommunication Systems for Frequency Availability,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iority for Radiocommunications (TSP-R)) 13) Spectrum21 은주파수요청, 인증, 전파간섭분석및할당, 자료의 DB화를모두자동화하며전세계의미군및 등과연동하여실시간으로주파수관리가가능하도록설계된체계로, 가운용하는체계와동일한체계로서군소요주파수의자동화된승인요청이가능하고, 각종 DB(ITU, FCC,, JSC DB) 를이용한주파수적합성판단 ( 주파수관리관련기술및표준에대한적합성 ) 등종합적인주파수관리가가능함 14) FCC 는 IRAC 소속위원 (member) 은아니나 IRAC 과의연락담당자 (Liaison Representative) 를두어 IRAC 및하부분과위원회들과협력하도록함

6 78 79 토 15) 하여타당성, 정책및규정적합성, 기술적합성, 한경우에는해당신청서를 IRAC 에회부하도록한다. SPS 의조언을바탕으로시스템에대한주파수지원 IRAC 를통해서도해결이안되거나, 의지시가여부, FAS 미 ( 未 ) 소속기관들과의주파수할당논의있었거나, 기관의요청이있을경우에는 OSM 부실장등에대해확인한다. 주파수분배표변경, 비정부용에게해결을요청하고, 그이상으로 OSM 실장이나주파수대역의상당부분을정부용으로사용하고자 청장의결정이필요한경우에는그지시를따르할경우, 혹은국무부 (DoS) 에의견을낼경우등과도록하고있다. FAS 의매회의후 OSM 부실장이회같은중요사안에대해서는 가 FCC 16) 및타관의록을승인하면, GMF 17) 에주파수할당결과를반영련기관들의의견수렴을실시한다. 하여주단위로업데이트한다. 요청이있을시 는승인된주파수할당신청결과에대한서면승인 3) 주파수승인절차서를발급하며, 연방정부기관들에 GMF 자료를제 FAS 는매일계류중인사안들을검토하여기존의공한다. 18) 정책가이드라인내에서적절한조치를취한다. 신청서가승인되었다는것은특정시스템이주파수필요이러한주파수신청- 검토- 승인으로이루어진조건을갖추었음을확증하는것을의미하며, 추가적주파수할당및분배절차는예상되는이슈에대해인정책가이드라인이필요하거나합의에이르지못기관간에사전조정함으로써공평한주파수이용을 그림 6 국내주파수이용절차 주파수분배 사업 / 통신용 공공 / 방송용 국방 / 외교용 할당 지정 사용승인 가능하게하는장점이있다. Ⅳ. 결어미국의주파수관리체계는한정되어있는주파수자원을자국의환경 ( 지리 경제적여건, 그리고균형 견제에의한합의라는정책결정을중요시하는민주적전통 ) 에맞게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공공용주파수와상업용주파수를이원화된체제로관리 운영하는구조를갖고있다. 국가방위 보안 수송 비상등정부기관에서사용하는공공주파수에대한관리업무는미국상무성 (DOC) 산하의국가정보통신관리청 () 이수행하고, 상호조화역할및공공주파수의정책적균형을위해 산하에독립적인조정기구공공주파수협의기구 (IRAC) 를두고있다. 는 IRAC 를통해공공주파수의정책전반에걸친정보를제공받아정부부처 ( 기관 ) 의견조정과합의점도출및공공주파수에대한중 장기계획수립등의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산하에공공안전광대역망 (PSBN) 구축 운영을위한 FirstNet 을설립해국가안보와재난등에효율적으로대비할수있도록하고있다. 는산하전문기관을통해학계, 산업계전문가로구성된각종위원회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 이를통해공공주파수관리정책형성과정에서전파분야의전문가의조언과정책적제안을지속적으로수용하고있으며, 정부의정책에산업계의다양한의견을반영되도록하고있다. 또한미국은주파수에대한수요급증과경제적가치의증가로주파수를보다효율적으로이용하고, 공평하게배분하기위해 Inventory Act 를제정하여주파수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주파수이용현황조사를실시하는등전파관리에있어보다중 장기적인안목을갖기위하여지속적인노력을하고있다. 특히 와 FCC 는주파수를더욱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모바일브로드밴드용으로활용가능한주파수대역을재개발하는등단계적인주파수확보계획을추진하고있다. 먼저 2004 년 상업용주파수개선법 이통과됨에따라 와 FCC 는상대적으로주파수이용가치가높은 1710~1755 MHz의군용대역을회수하여해당대역을 경매 대가 무선국개설 허가 신고 그림 7 사용승인주파수승인절차 무선국운용 자료 : 방통위홈페이지 승인요청 ( 합참 KCC) 기술분석 (KCC/RRA/ETRI) 승인여부결정 통보 (KCC 주파수정책과 합참 ) 시스템특성 ( 세부사양서제외 ), 요구주파수 동일대역간섭분석및인접대역양립성분석 ( 민 군공유가능성등 ) 분석결과보고 (RRA KCC) 심의위원회개최 - 기술분석결과검토 승인여부결정 통보 승인정보 DB 등재 관리 15) FAS Agenda 에서상정된신청에대해이의가있는기관은해당신청사항을추가검토및수정을요청하거나정식 IRAC/FAS 회의로회부시킬수있음 16) 보안상의이유로공청회를실시하지못하나, FCC 가의제에대해반대, 찬성을표하거나묵인할수있기때문에 FCC 가대중을대표하는것으로간주함 17) 정부마스터파일 (GMF) 은 FAS 가합의하고 주파수관리실부청장보가승인한주파수할당의결과전자파적합성분석목적으로미국 / 캐나다조정협정의조항에따라미국 정부주파수관리단체와조정을거친미국 / 캐나다국경구역의캐나다할당을반영하여매주갱신한다. 18) GMF 자료요청은각기관의 IRAC 또는 FAS 대표를통해이루어지며, 해당자료는기밀로분류되어있으므로관련법규를준수해야함

7 G를포함한 차세대무선서비스용 (Advanced 계획및적정주파수확보계획수립은미흡한실정 Wireless Service) 19) 으로사용하기로하는회수 재배이다. 따라서국내의경우에도효율적인공공용 상치계획을수립하고, 2006 년 8월경매를실시하여해업용주파수관리를유도하고전체주파수관리제도당대역을공공용주파수에서상업용주파수로이전의일관성및형평성측면에서의중장기수요 공급하였다. 더불어오바마대통령이향후 10 년내 500 MHz등의논의를위한협의체구성이필요하며, 협의체는를확보하도록지시함에따라, 무선광대역주파수전문위원회로서주파수사용승인요청에대한자문확보를위한최우선순위확보대역을 1755~1850 MHz뿐아니라, 전파관리분야에대한산업계의의견을대역으로선정하여대역내해당시스템 ( 위성링크반영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시스템, 공군훈련시스템등 ) 을다른대역으로이전국내전파법에서는주파수이용실적이낮은경하는계획을검토중에있다. 이처럼 Inventory Act 를우에주파수대역을정비하여주파수이용효율을높통한주파수이용현황의조사와결과공개는주파수이도록규정하고있다. 23) 대역정비계획은이용현황정책결정을담당하는정부를포함해주파수이용자을기반으로공유가능성및재배치가능성을판단해등모든이해당사자가효율적이고객관적인의사결이용이저조한대역의파악을통해수립될수있다. 정을할수있게함으로써주파수자원확보및이용특히사용승인주파수의경우국가안보특성상이용효율성제고를촉진한다는장점이있다. 현황파악이어렵기때문에, 효율적인주파수이용을한국의주파수관리제도는공공용 상업용주파위해공공용주파수에도민간과같은정기적인이용수구분없이방송통신위원회에서전파법 20) 을근거현황조사가필요할것으로생각되며, 이를통한주로주파수를포괄적으로관리하고있다. 특히국방, 파수정비계획을마련하고민간 / 공공, 공공 / 공공간외교용등의주파수는각행정부처의무선국과달리주파수공유에대한기술적검토등을통해중장기사용승인 21) 에따라관리되고있다. 22) 공공용주파수이용계획수립이필요하다. 사용승인주파수는해당기관의요청에따라해당대역에대한전파간섭분석을통해방통위에서승인하는체계로되어있으나, 중 장기주파수수요 19) Advanced Wireless Service : 음성과데이터를비롯한다양한애플리케이션의제공이가능한새로운고정및이동지상파무선서비스의총칭 20) 전파법 : 총 9장 93조와부칙으로이루어져있으며전체구성은 1장총칙, 2장전파자원의확보, 3장전파자원의분배및할당, 4장전파자원의이용, 5장전파자원의보호, 6장전파의진흥, 7장무선종사자, 8장보칙, 9장벌칙 21) 사용승인제도 : 군용통신, 외국공관의외교업무등을위한무선국에대해전파법령상의무선국개설허가절차를면제하는제도 22) 경찰및소방등다른정부기관용주파수는허가제도로관리 23) 전파법제6조 : 전파자원이용효율의개선 참고문헌 [1] 권미경, 미국주파수조사방법및정보공개현황, 방송통신전파저널 7월통권 39호, [2] 김한구, 미국의전파관리제도분석,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2 권제3호, [3] 방통위, 모바일광개토플랜의결,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4] 공공기관의주파수이용실태조사분석연구, 미래전파공학연구소, [5] 서울대학교공익산업법센터, 주파수관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6] 전파관리제도의최근동향및정책적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7] 정태연, 미국, 공공주파수관리기관현황, 방송통신전파저널, 12월통권 44호, [8] 최민희, 방송통신융합시대의효율적인주파수관리정책방안연구, [9]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주파수사용승인제도도입에따른국가기관용주파수관리방안연구, [10] FirstNET, First Responder network Authority Board of Directors Recruitment prospectus, [11], Manual of Regulations and Procedures for Radio Frequency Management, [11] GAO, Planning and Processes Need Strengthening to Promote the Efficient Use of Spectrum by Federal Agencies, [12] The Joint Chiefs of Staff, Joint Electromagnetic Spectrum Management Operation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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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I. 국제전파관리기구및관계법령 - 2 - 표2.1 ITU 운영진(2007~2010) - 3 - 표2.2 ITU 연혁 연도 1865(01 차PP) 주요내용 International Telegraph Convention 체결(Paris) ITU(International Telegraph Union) 설립 -Telegraph Regulations의최초발효 18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