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지방본부별연락처및관할구역 지역본부별관할구역 서울 북서울 부산 진주사업소 경기본부관할구역을제외한서울시 경기도전지역 진주사업소관할구역을제외한부산시 울산시 경남전지역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진주시 고성군 거창군 남해군 합천군 함양군 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하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지방본부별연락처및관할구역 지역본부별관할구역 서울 북서울 부산 진주사업소 경기본부관할구역을제외한서울시 경기도전지역 진주사업소관할구역을제외한부산시 울산시 경남전지역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진주시 고성군 거창군 남해군 합천군 함양군 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하"

인택 길
6 years ago
Views:

1 1. 검사기관별검사대상 전파관리소 무선국 o 시설자가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제외 ) 인무선국 o 시설자가방송사업자소유무선국 ( 단, 위성방송보조국의제외 ) 유선방송 o 종합유선방송국설비검사 o 종합유선방송국설비의전송선로시설적합확인 연락처 o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무선국 o 전파관리소검사대상무선국을제외한무선국 유선방송 o 중계 음악유선방송국설비의검사 o 중계 음악유선방송국설비의전송선로시설적합확인 전파응용설비의검사 연락처 o

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지방본부별연락처및관할구역 지역본부별관할구역 서울 북서울 부산 진주사업소 경기본부관할구역을제외한서울시 경기도전지역 진주사업소관할구역을제외한부산시 울산시 경남전지역 통영시 거제시 사천시 진주시 고성군 거창군 남해군 합천군 함양군 의령군 산청군 함양군 하동군지역 경인충청충주사업소전남목포사업소여수사업소경북포항사업소전북강원강릉사업소제주 인천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김포시 평택시 화성시지역 단 항공사소유항공기국 항공기지구국및유선방송설비제외 충주사업소관할구역을제외한대전시 충남및충북전지역 충주시 제천시 괴산시 단양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목포 여수사업소관할구역을제외한광주시 전남전지역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신안군 진도군 해남군 완도군 강진군지역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지역 포항사업소관할구역을제외한대구시 경북전지역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지역 전북전지역 강릉사업소관할구역을제외한강원도전지역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지역 제주도전지역 유선방송시설검사는각지역본부에서실시

3 2. 허가 검사주기및수수료 검사주기 검사의주기및유효기간 무선국종별 실험국및실용화시험국 의무선박국 의무항공기국 선박지구국 허가유효기간 년 무기한 정기검사유효기간 년 정기검사의시기 유효기간만료일기준 전후 월이내 이동국 육상국 육상이동국 기지국 이동중계국 선박국 의무선박국은제외 선상통신국 무선표지국 무선측위국 우주국 일반지구국 해안지구국 항공지구국 육상지구국 이동지구국 기지지구국 육상이동지구국 아마추어국 간이무선국 항공국 고정국 무선항행육상국 무선항행이동국 무선탐지육상국 무선탐지이동국 비상국 기상원조국 항공기지구국 무선조정국 전파천문국 선박지구국 항공기국 무선항행국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 해안국및무선방향탐지국 전후 월이내 비의무 톤미만 어선선박국 유선방송 종합 중계 선박국 총톤수 톤미만인어선의의무선박국 선박안전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의규정에의한평수구역안에서만운항하는선박 여객선및어선을제무기한외한다 의의무선박국 항공기국 항공법제 조제 호및제 호에따른회전익항공기및경량항공기의의무항공기국 재허가신청후 전후 월이내 무선방향탐지육상국 표준주파수국 비상국 방송국 위성방송보조국 전파응용설비 무기한 전후 월이내 인명구조및재난관련무선국으로서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무 선국은 년

4 허가수수료 무선국및전파응용설비허가수수료 ( 전파법시행령제 95 조제 1 항 ) [ 수수료단위 : 원 ] 무선국의종별 공중선전력에의한송신기의규모 허가신청수수료 변경허가및지정변경신청수수료 재허가신청수수료 선박국 ( 총톤수 500 톤미만의어선의선박국을제외한다 ) 과항공기국 50W 미만 50W 이상 12,000 23,000 11,000 11,000 11,000 11,000 총톤수 500 톤미만의어선의선박국 50W 미만 50W 이상 4,000 11,000 4,000 6,000 4,000 6,000 법제 24 조의 2 규정에의한선박국및항공기국 50W 미만 50W 이상 10,000 28, 방송국 ( 텔레비전방송국은제외한다 ) 텔레비전방송국 100W미만 100W이상 1kW미만 1kW이상10kW미만 10kW이상 100W미만 100W이상 1kW미만 1kW이상10kW미만 10kW이상 75, , , , , , , ,000 75,000 87,000 87,000 87, , , , ,000 75,000 87,000 87,000 87, , , , ,000 실험국과아마추어국 50W 미만 50W 이상 100W 미만 100W 이상 5,000 11,000 16,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전파응용설비 50W 미만 50W 이상 5,000 10,000 4,000 7, 기타의무선국 50W 미만 50W 이상 100W 미만 100W 이상 500W 미만 500W 이상 15,000 22,000 40,000 44,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8,000 나. 영제24조제1항의규정에의한변경허가사항중무선국시설의변경을수반하지아니하는시설목적, 통신의상대방, 통신사항 ( 방송국의경우에는방송사항 ), 호출부호, 호출명칭, 전파형식또는운용허용시간의변경허가를신청하는자는 가 항의규정에불구하고그수수료로 1천원을납부하여야한다. 다. 가 항및 나 항의규정에해당하는사항을동시에변경하기위하여변경 허가를신청하는자는 가 항의규정에의한수수료를납부하여야한다.

5 검사수수료 무선국및전파응용설비검사수수료 ( 전파법시행령제 96 조제 1 항 ) 무선국의종별 1. 할당받은주파수를사용하는무선국 2. 어선의선박국 ( 총톤수 500 톤미만의것 ) 3. 방송국 ( 텔레비전방송국은제외한다 ) [ 수수료단위 : 원 ] 공중선전력에의한송신기의규모 준공검사수수료 정기검사수수료 수시검사수수료 변경검사수수료 100W 미만 120, , , , W 이상 140, , , ,000 12W미만 18,000 11,000 11,000 12,000 12W이상 50W미만 28,000 18,000 18,000 18,000 50W이상 43,000 28,000 28,000 28,000 10kW 미만 540, , , ,000 10kW이상 50kW미만 700, , , ,000 50kW 이상 1,000, , , , 텔레비전방송국 100W 미만 521, , , , W이상 1kW미만 770, , , ,500 1kW이상 10kW미만 1,019, , , ,100 10kW 이상 1,225,900 1,014, , , 실험국과아마추어국 50W미만 10,000 9,000 9,000 9,000 50W이상 500W미만 17,000 12,000 12,000 12, W이상 5kW미만 30,000 19,000 19,000 19,000 5kW이상 37,000 24,000 24,000 24, 전파응용설비 100W 미만 11,000 8,000 8,000 8, W이상 1kW미만 16,000 12,000 12,000 12,000 1kW이상 10kW미만 24,000 18, ,000 10kW 이상 32,000 23, , 그밖의무선국 0.5W미만 10,000 8,000 8,000 8, W이상 5W미만 31,000 24,000 23,000 23,000 5W이상 50W미만 84,000 63,000 63,000 63,000 50W이상 500W미만 140, , , , W이상 5kW미만 186, , , ,000 5kW이상 222, , , , 레이다및펄스변조송신기 10kW미만 31,000 24,000 24,000 24,000 10kW이상 100kW미만 84,000 63,000 63,000 63, kW이상 1,000 kw미만 141, , , ,000 1,000KW이상 186, , , ,000 비고 ) 법제 24 조제 1 항단서에따른무선국중표본검사를받지않는무선국은해 당무선국별로 35,000 원의준공검사수수료를내야한다. 다만, 표본검사를 받지않은무선국이법제 24 조제 7 항에따라검사를받는경우에는 105,000 원의준공검사수수료를내야한다.

6 유선방송허가검사수수료 유선방송의허가및검사수수료 ( 방송법시행령제 67 조 ) 1. 법제 9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허가 o 종합유선방송사업 o 중계유선방송사업 구분금액 20 만원 10 만원 2. 법제 9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한승인 20 만원 3. 법제 9 조제 5 항본문의규정에의한등록 o 방송채널사용사업 o 전광판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10 만원 5 만원 4. 법제9조제5항단서의규정에의한승인 20만원 5. 법제9조제6항의규정에의한승인 20만원 6. 법제9조제8항의규정에의한승인 20만원 7. 법제9조제10항의규정에의한승인 5만원 8. 법제 15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변경허가, 변경승인, 변경등록 o 종합유선방송사업의변경허가 o 중계유선방송사업의변경허가 o 방송채널사용사업의변경등록 o 방송채널사용사업의변경승인 o 법제 9 조 6 항및제 9 조제 8 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을얻은위성방송사업및방송채널사용사업의변경승인 o 전광판방송사업, 음악유선방송사업, 전송망사업의변경등록 10 만원 5 만원 5 만원 10 만원 10 만원 2 만 5 천원 8 의 2. 법제 15 조의 2 에따른변경승인 10 만원 9. 법제 17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재허가 o 종합유선방송사업의재허가 o 중계유선방송사업의재허가 10 만원 2 만 5 천원 10. 법제 17 조제 2 항의규정에의한재승인 10 만원 11. 법제 79 조제 2 항전단의규정에의하여설비를설치하거나변경한경우의준공검사신청 o 종합유선방송사업의준공검사 - 설치 : 기본수수료 (4채널까지) - 변경 : 기본수수료 (4채널까지) 추가수수료 (1채널추가시 ) o 중계유선방송및음악유선방송사업의준공검사 - 설치 : 기본수수료 ( 인입단자 1,000개기준 ) - 변경 : 기본수수료 ( 인입단자 1,000개기준 ) 추가수수료 ( 인입단자 1,000개추가시 ) 12. 제16조제4항의규정에의한검사 o 종합유선방송사업의검사 o 중계유선방송사업의검사 40 만원 30 만원 5 만원 7 만원 5 만원 2 만 5 천원 40 만원 30 만원

7 수수료면제및감면 1 면제 ( 허가, 검사 ) : 시설자가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그소속기관의장으로되어있는무선국및법제7조제1항에따라주파수재배치가된무선국에대하여는허가, 검사수수료를면제한다. 2 감면 : 공용화무선국의검사수수료는해당수수료의 20% 를감면한다. * 고정국, 기지국, 이동중계국, 방송국에한함 3. 무선국운용 준공 정기검사의면제 ( 전파법제 24 조의 2 및시행령 47 조 ) 30와트미만의무선설비를시설하는어선의선박국 ( 준공검사에한한다 ) 아마추어국 ( 법제46조의규정에의한형식등록을한무선기기를사용하는경우에한한다 ) 국가안보또는대통령경호를위하여개설하는무선국 정부또는기간통신사업자가비상통신을위하여개설한무선국으로서상시운용하지아니하는무선국 공해또는극지역에개설한무선국 외국에서운용할목적으로개설한육상이동지구국 전파법제46조의규정에의한형식검정에합격하거나형식등록을한다음각호의무선설비중휴대용무선기기 - 이동국용, 육상이동국용, 선상통신용, 주파수공용무선전화용무선설비중휴대용무선기기 - 무선탐지업무용무선설비중차량설치용또는휴대용무선기기 변경검사의면제 ( 시행령제 31 조및제 45 조의 2) 준공검사를받지아니하고운용할수있는무선국의무선설비를변경하는경우 변경허가사항중무선설비의변경을수반하지아니하는무선국의목적, 통신의상대방및통신사항 ( 방송사항 ), 호출명칭및운용허용시간을변경하는경우 중계기능만수행하는송 수신기로서회로변경없이전파의형식을변경하는경우

8 방송신호를직접수신하여중계하는기기로서회로변경없이수신주파수를변경 무선설비가설치된차량을교체하는경우 간이무선국으로서동일주파수대역내에서주파수를변경하는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전파법제12조의규정에의하여할당받은주파수대역내에서주파수를변경한경우 간이무선국의무선설비기기, 라디오브이, 라디오존데, 주파수측정장치, 무선방위측정기 전파법제22조제2항규정에의한의무항공기국의무선설비에장애가발생되어긴급수리를위해이에허가받은설비와동일형식, 동일성능의기기무선국의운용정지권과운용제한권 시설자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무선국개설허가취소또는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무선국의운용정지, 무선국의운용허용시간, 주파수또는공중선전력의제한을명할수있다. - 시설자가전파법의규정을어기고실형선고를받을때 - 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무선국개설허가또는변경허가를받을때 - 준공기한이경과후 30일이경과할때까지준공하지아니할때 - 허가의승계신고를하지아니할때 - 무선국검사를거부하거나방해할때 - 무선국준공검사를받지아니하고무선국을운용할때 - 정당한사유없이계속하여 6개월이상무선국운용을휴지할때 - 전파사용료를납부하지아니할때 - 기타이법또는이법에의한명령이나처분에위반할때행정처분무선국의운용정지및운용제한은 6개월이내에, 무선종사자의업무종사정지는 6개월이상 2년이내의기간을명할수있다. 이보다더중한처분은무선국개설허가취소, 무선종사자의기술자격의취소가있다. 행정처분시가중처분 - 무선국의시설자가무선국의운용제한처분을받고 1년이내에다시운용을위반한경우에는 6개월의범위내에서무선국운용제한처분기준표의 2배에해당하는처분을행한다.

9 - 무선국시설자또는무선종사자가운용정지또는무선종사자의운용제한처분을받고 1년이내에다시위반행위를한때에는무선국의경우 6개월, 무선종사자의경우에는 2년의범위안에서처분기준의 2배에해당하는처분을행한다. 시정지시행정처분기준에해당하는위반행위가고의또는중대한과실에기인하지아니한것으로시정이가능한경미한위반행위인경우에는처분을하지아니하고무선국의시설자또는무선종사자의시정지시및경고를할수있다. 과징금의부과미래창조과학부장관또는방송통신위원회는무선국이운용정지또는주파수등의제한을명하여야하는경우로서그정지또는제한이당해무선국의이용자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공익에해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 3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 징구할수있다. 무선국폐지및운용휴지 시설자가무선국을폐지하거나무선국의운용을 1 개월이상 1 년이내의기간 동안휴지하고자하는경우에는무선국폐지또는운용휴지신고서를미래창조과학 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전파사용료 전파사용료는 '91년 12월 14일전파관리법이전파법으로바뀌면서전파진흥과전파질서확립을위하여무선국의시설자에게전파사용에대한수익부담을하도록한제도이다. 전파사용료의부과는분기별로부과 징수하며, 부과기준은이동하며사용하는무선국과이동하지아니하고사용하는무선국으로구분하여규정하고있다.

10 4. 무선종사자 개요 무선종사자가되려면전파법령에서정하는자격검정시험에합격하여야하며, 무선종사자가아니면무선국에종사할수없으며, 허가기관의장은인명안전과관련된무선국및고정용무선국에자격과정원을지정하고무선국검사시에이를확인한다. 아마추어무선국의경우반드시아마추어무선국을운용할수있는자격이있어야만시설자가될수있다. 1 자격의종류 2 무선종사자의자격별정원 - 통신운용을위하여무선국에배치하여야할무선종사자의자격별정원은무선국운용허용시간 8시간당 1명을기준으로하여무선국의운용허용시간과무선종사자의통신운용범위에의하여정한다. - 기술운용을위하여무선국에배치하여야할무선종사자의자격별정원은무선국의송수신기대수별로종사범위에의하여정한다. - 무선국에배치하여야할최상위급자격이여러명일경우에는 1명은당해무선국자격과정원배치기준에의한최상위급으로하고나머지는하위급의자격자로지정할수있다.

11 무선종사자의자격종목및종사범위 자격종목및종사범위 ( 전파법시행령제 115 조관련 ) 자격종목 종사범위 가. 무선설비의통신운용나. 선박또는항공기에개설하는무선설비의기술운용다.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관련무선설비의통신운용전파전자통신기사및기술운용라.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의종사범위에속하는운용마. 가목부터라목까지에서정한운용외의운용으로서무선설비산업기사의종사범위에속하는것가. 다음에서정한통신운용 1) 국내통신을위한무선설비 2) 국제통신을위한선박국ᆞ항공국과항공기국의무선설비 3)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관련무선설비나.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의종사범위에속하는운용다. 다음에서정한기술운용 1) 선박에개설하는공중선전력 500와트이하의무선전신 ᆞ무선전화및팩시밀리 2) 육상에개설하는무선설비로서공중선전력 250와트이하의무선전신ᆞ무선전화 ( 방송국의무선전화는제외한전파전자통신다 ) 및팩시밀리산업기사 3) 레이더 4) 항공기에개설하는무선설비 5) 1) 부터 4) 까지에서정한무선설비외의무선설비 ( 방송국의무선설비, 다중무선설비및텔레비전은제외한다 ) 로서공중선전력 100와트이하의것 6) 1) 부터 5) 까지에서정한무선설비외의무선설비로서항공국및항공기를위한무선항행국의공중선전력 250와트이하의외부조정라. 가목부터다목까지에서정한운용외의운용중전파전자통신기사의지휘아래하는것

12 전파전자통신 기능사 가. 다음에서정한무선설비의국내통신을위한운용 ( 다중무선설비의기술운용은제외한다 ) 1) 선박에개설하는공중선전력 250와트이하의무선전신 ᆞ무선전화및팩시밀리 2) 육상에개설하는무선국의무선설비로서다음에규정된것가 ) 해안국과항공국외의무선국의공중선전력 125와트이하의무선전신및팩시밀리나 ) 어업용해안국외의해안국의공중선전력 100와트이하의팩시밀리다 ) 항공국과방송국외의무선국의공중선전력 100와트이하의무선전화 3) 레이더외부의전환장치로서전파의질에영향을주지않는것나.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관련무선설비의통신운용다.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의종사범위에속하는운용라. 가목부터다목까지에서정한운용외의운용중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의종사범위에속하는운용 ( 항공기국과항공국의무선설비의운용은제외한다 ) 으로서전파전자통신기사또는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의지휘아래하는국내통신을위한운용 항공무선통신사 가. 다음에서정한무선설비의통신운용 ( 무선전신은제외한다 ) 1) 항공기국, 항공국및항공기를위한무선항행국의무선설비 2) 1) 외의항공운항및항공업무관련무선국의공중선전력 50와트이하의무선설비나. 다음에서정한무선설비 ( 무선전신및다중무선설비는제외한다 ) 의외부조정의기술운용 1) 항공기에개설하는무선설비

13 2) 항공국과항공기를위한무선항행국의공중선전력 250 와트이하의무선설비 3) 레이더 4) 1) 부터 3) 까지에서정한것외에항공운항및항공업무관련무선국의공중선전력 50와트이하의무선설비다.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 ( 전화급 ) 의종사범위에속하는운용 해상무선통신사 가.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관련무선전화설비및보조설비의통신운용나. 레이더외부의전환장치로서전파의질에영향을주지않는기술운용다.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이상의지휘아래하는통신운용 육상무선통신사 가. 육상에개설한무선국 ( 항공국과방송국은제외한다 ) 의공중선전력 100와트이하의무선설비 ( 무선전신은제외한다 ) 의통신운용나. 다음에서정한무선설비의기술운용 1) 공중선전력 500와트이하의다중무선설비 2) 공중선전력 500와트를초과하는다중무선설비로서무선설비기사의지휘아래하는기술운용 3) 레이더외부의전환장치로서전파의질에영향을주지않는기술운용 4) 가목의무선설비다.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 ( 전화급 ) 의종사범위에속하는운용

14 제한무선통신사 가. 육상및선박에개설한무선국 ( 아마추어국, 항공국, 방송국은제외한다 ) 의공중선전력 50와트 ( 선박에개설한디지털선택호출장치는 75와트 ) 이하의무선설비 ( 무선전신, 다중무선설비는제외한다 ) 의통신운용나. 다음에서정한무선설비외부의전환장치로서전파의질에영향을주지않는기술운용 1) 레이더 2) 가목의무선설비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의기술운용 가. 다음에서정한무선설비의기술운용 1) 공중선전력 3킬로와트이하의무선전신및팩시밀리 2) 공중선전력 1.5킬로와트이하의무선전화 3) 레이더 4) 1) 부터 3) 까지에서정한것외의무선설비로서공중선무선설비산업기사전력 1.5킬로와트이하의무선설비나. 가목에서정한운용외의운용중무선설비기사의종사범위에속하는운용으로서무선설비기사의지휘아래하는것다. 가목에서정한무선설비의공사와무선설비기사의종사범위에속하는공사로서무선설비기사의지휘아래하는것 무선설비기능사 가. 다음에서정한무선설비의기술운용 1) 공중선전력 500와트이하의무선전신, 무선전화및팩시밀리 2) 레이더 3) 1) 및 2) 에서정한것외의무선설비로서공중선전력 150와트이하의무선설비나. 가목에서정한운용외의운용중무선설비산업기사의종사범위에속하는운용으로서무선설비기사또는무선설비산업기사의지휘아래하는것

15 다. 가목에서정한무선설비의공사와무선설비산업기사의 종사범위에속하는공사로서무선설비기사또는무선설 비산업기사의지휘아래하는것 제 1 급아마추어 무선기사 아마추어국의공중선전력 1 킬로와트이하의무선설비의운용 제 2 급아마추어 무선기사 아마추어국의공중선전력 200 와트이하의무선설비의운용 제 3 급아마추어 무선기사 전신급 / 전화급 ) 가. 전신급 : 아마추어국의공중선전력 50와트이하의무선설비로서 21MHz이상또는 8MHz이하의주파수의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비의운용나. 전화급 : 아마추어국의공중선전력 50와트이하의무선설비로서 21MHz이상또는 8MHz이하의주파수의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비의운용. 다만, 모스부호에의한통신은제외한다. 제 4 급아마추어 무선기사 아마추어국의공중선전력 10 와트이하의무선설비로서 30 MHz 이상의주파수의전파를사용하는무선설비의운용. 다만, 모스부호에의한통신은제외한다.

16 5. 주요무선국기술기준요약표 불요발사강도 이동전화기지국불요발사이동전화이동중계국불요발사 ( 기지국 Spec +) 측정지점 RBW SPEC 측정지점 RBW SPEC 대역 Fc±750K 30K -45dBc 이상대역 ±180K 30K -45dBc 이상 Fc±1.98M Fc±3.125M 30K 100K -60dBc 이상 (2W 이상 ) -27dBm 이하 (~), -55dBc 이상 (0.6W 미만 ) -13dBm 이하 * 후신설비 896~900M 100k -32dBm 이하 대역 ±1.365M 대역 ±2.510M 무중계신호시 Pn 30K -60dBc 이상 (2W 이상 ) -27dBm 이하 (~), -55dBc 이상 (0.6W 미만 100K -13dBm 이하 1.23M 4dBm(10mW 이상 ) -36dBm ( ~ ), -46dBm 이하 (1mW 이하 ) 11M ~ ~ M ~ ~ M ~ ~ M ~ ~ PCS 기지국및이동중계국불요발사 측정지점 RBW SPEC 비고 Fc±885K 30K -45dBc이상 Fc±1.98M 30K -55dBc이상,-22dBm이하,-50dBc이상 2W이상,~,0.6W미만 Fc±2.25M 1M -13dBm이하( 기지국한 ) * 후신설비 대역 ±1M이내 12.5K -13dBm이하 대역 ±1M초과 12.5K -13dBm이하, -10dBm이하( 지하 ) 1M합산값 ( 지상한 ) WCDMA ( 비동기기지국불요발사등 ) 측정지점 Fc ± 2.5~2.7 ± 2.7~3.5 MHz(dBm) MHz(dBm) ± 3.5~7.5 MHz(dBm) 불요발사 CLR 부차적전파발사 ± 7.5~12.5 MHz(dBm) 9K~150K (dbm) 150K~30M (dbm) 30M~1G (dbm) 1G~ 12.75G (dbm) 1920~ ±5MHz ±10MHz 1980M (dbc) (dbc) (dbm) 30M~1G 1~12.75G (dbm) (dbm) RBW 30K 30K 1M 1M 1K 10K 100K 1M ± f ± f 3.84M 100K 1M 3.84M 3.84M 20W X( f-2.7) 8~19W X( f-2.7) PY PY ~7W PY-51.5 PY-50.5 PY X( f-2.7) 1W X( f-2.7)

17 d B m WCDMA 대역외발사허용치환산표 [MHz] 휴대인터넷 (WiBro) 공중선전력 fo±4.77mhz/rbw 사업자간인접지정주파수로부터 ±9.27MHz/RBW 대역외불요파발사강도 40dBm 이상 -37.5dBc/100KHz -60.0dBc/100KHz 지정주파수로부터 ±22.5MHz 이상떨어진 2300~2390MHz 29dBm 이상 ~40dBm 미만 -34.5dBc/100KHz -29.0dBm/1MHz 30MHz~1GHz(-13.0dBm/100KHz) 29dBm 미만 -14.5dBm/1MHz -29.0dBm/1MHz 1GHz~12.75GHz(-13.0dBm/1MHz) 무선 DATA (898~900MHz 및 938~940MHz) 불요발사 측정지점 RBW SPEC 비고 Fc±2.5~6.25K 미만 300H 53log(Fd/2.5)dB Fc±6.25~9.5K 미만 300H 103log(Fd/3.9)dB Fc±9.5~50K 미만 300H 무변조기본파의 PY 보다다음값이상감쇄될것 157log(P)dB, 50+10log(P)dB, 70dB 중작은값 * Fd:BW 의 Fc 로부터 f (KHZ) * P:PZ (W) Fc±50K 이상 100K(1GHZ 미만 ) 1M(1GHZ 이상 ) 43+10log(P)dB

18 전기통신사업용 TRS (800MHz 대역 ) 불요발사등 A SP 허용치 : 규칙 5 조규정 CP:Fc±25kHz, ±8kHz 대역내에서복사되는전력이기본주파수의 PY 보다 -60dBc D CH 간격 25KHz 12.5KHz 접속방식 FDM TDM FHM FDM TDM 측정지점 RBW SPEC 비고 Fc±12.5~50K 이하 300H 무변조반송파의 PY보다다음값이상감쇄 116log(F/6.1)dB, 50+10log(P)dB, 70dB 중적은감쇄 Fc±50K 이상 30K 43+10log(P)dB Fc±12.5~50K이하 300H Fc의PX보다 116log(F/6.1)dB, 50+10log(P)dB, 80dB중적은감쇄 다음값이상감쇄 Fc±2.5~6.25K미만 30K 43+10log(P)dB Fc±5.625K 이하 100H Fc±5.625~12.5K 이하 100H F:10~50KHZ P:PZ(W) Fc±12.5~55.625K 이하 100H Fc의PX보다다음값 50+10log(P)dB, 70dB중적은감쇄 P:PX(W) Fc±55.625이상 1GHZ이하 10K 이상감쇄 50+10log(P)dB, 70dB중적은감쇄 0dB 7.27(F-2.28)dB 1GHZ 이상 1M 50+10log(P)dB, 70dB 중적은감쇄 F:5.625~12. 5KHZ 스퓨리어스발사의허용치 이전개설된무선설비형식검정 / 등록한또는신청한무선설비 30M~235M 이하 235M~960M 이하 평균전력25W이하평균전력25W초과평균전력25W이하평균전력25W초과 25마이크로와트이하이고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보다 40dB 낮은값 ( 주5) 1 밀리와트이하이고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보다 60dB 낮은값 ( 주 5) 25마이크로와트이하이고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보다 40dB 낮은값 ( 주5) 20 밀리와트이하이고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보다 60dB 낮은값 ( 주 5) 25W 이하 ( 주 5) 1W : -56 3W : -61 5W : -63 8W : W : W : W : 이후개설된무선설비, 형식검정 / 등록한또는신청한무선설비 30M 대역미만업무 ( 우주업무, 무선측위업무, 방송업무, 단측파대이동국, 아아추어제외 ) 그밖의업무및무선설비 ( 우주업무, 무선측위업무,TV 방송업무, VHF 방송업무,M/HF 방송업무, 단측파대이동업무, 비상송신설비, 특정소출력무선기기제외 ) 43+10log(X) 또는 60dBc 중덜엄격한값 (X) 를단측파대변조방식는 PX, 그외 PY 43+10log(PY) 또는 -70dBc 중덜엄격한값 43+10log(PY) 2W : -46 5W : W : W : W : W : W : -58 f (RBW) 9K~150K(1K), 150K~30M(10K), 30M~1G(100K), 1G 이상 (1M) * 주 (5) 138M~174M, 335.4~470M 이하의 F1D,G1D,F2D,G2D.F3E,G3E 전파를사용하는단일통신로의무선국의송신설비 ( 아마추어, 해상이동업무, 선상통신국제외 ) 의스퓨리어스는표의규정에불구하고기본주파수의평균전력이 25W 이하의송신설비는 2.5 μw이하의값. 25W 초과송신설비는 1 mw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PY 보다 70dB 낮은값

19 LTE ( OFDM 기지국및중계국단말방향불요발사등 ) 불요발사 (dbm) 898~900 MHz => -32 db m 이하 (100 khz RBW) 5 MHz /10 MHz ACLR( db c) 부차적 전파발사 (dbm) ±12.55 MHz /±20 MHz 측정지점 Fc ±2.55~7.55 MHz / ±5.05~10.05 MHz ±7.55~12.55/ ±10.05~ ~ ~ MHz ~ 1 GHz GHz ~ GHz 30 MHz ~1GHz 1GHz ~12.75GHz RBW 100k 100k 100K 1M 5 MHz 대역외 fc±5mhz (4.5 MHz대역전력 ) K 1M 24 db m X( f-2.55) / X( f-5.05) S P E C 20~24 db m 20 db m X( f-2.55) / X( f-5.05) X( f-2.55) / X( f-5.05) 대역외 fc±10mhz 10 MHz (9 MHz대역전력 ) LTE 대역외발사허용치환산표 db m dbm MHz MHz

20 주파수허용편차 ( 무선설비규칙제 3 조 ) 국종별주파수대역기술기준 (PPM) 허용치 고정국기지국육상이동국간이무선국 (100~470 MHz ) 138~174 MHz 335.4~470 MHz 2W이하 8 ±1.2kHz이내 (150MHz기준) 2W초과 6 ±900Hz이내 (150MHz기준) 2W이하 4 ±1.76kHz이내 (440MHz기준) 2W초과 3 ±1.32kHz이내 (440MHz기준) 육상이동국 100~138 MHz 15 ±1.5 khz이내 (100 MHz기준 ) 간이무선국 220 MHz대역 20 ±4.4 khz이내 (220 MHz기준 ) 아마추어국 100~470 MHz 1W 이하 1,000 ±140 khz이내 (140 MHz기준 ) 1W 초과 500 ±70 khz이내 (140 MHz기준 ) 이동전화기지국 개인휴대전화기지국 869~894 MHz ± (0.05PPM) ±44 Hz이내 1840~1870 MHz ± (0.05PPM) ±90 Hz이내 WCDMA 2110~2130 MHz ± (0.05PPM) ±105 Hz이내 위성 DMB 보조국 MHz ± (50PPM) ± khz이내 휴대인터넷 (WiBro) 2,304.5~2,345 MHz 10W 이하 ± ± Hz이내 10W 초과 ± ±46.1 Hz이내 선박국 ~4,000 khz 4~29.7 MHz 40 Hz ±40 Hz 1 : 50 ±200 Hz이내 (4 MHz기준 ) 50 Hz ±50 Hz 1 : 10 ±40~220 Hz이내 (4~22 MHz ) DSC : 10 Hz ~27.5 MHz (5W 이하소형선 ) 3E : 40 ±1 khz이내 (27 MHz기준 ) 156~174 MHz 10 ±1.56 khz이내 (156 MHz기준 )

21 공중선전력 ( 무선설비규칙제 6 조 ) 송신설비별 주파수대역 허용편차 상한 (%) 하한 (%) o 해안국, 항공국 o 선박을위한무선표지국 o 의무선박국 MHz 405~535 khz 1605~3900 khz o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o 항공기용무선설비 o 초단파대양방향무선전화 o 아마추어국 o 전기통신역무제공무선국 o 그밖의무선국송신설비 ( 방송국무선설비제외 )

OD..Network....( ).hwp

OD..Network....( ).hwp 예비타당성조사에활용되는 O-D 및 NETWORK 의분석지침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00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1 종로구 190619 42 중구 99971 83 동안구 ( 안양 ) 334582 2 중구 125050 43 동구 342951 84 소사구 ( 부천 ) 204502 3 용산구 24661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