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장개관 제 장무선국업무및종류 제 절지상무선통신 제 절우주무선통신 제 절기타무선통신 제 장무선종사자자격 배치기준 제 절지상무선통신 제 절우주무선통신 제 절기타무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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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선국업무및종류해설서

2 목차 제 장개관 제 장무선국업무및종류 제 절지상무선통신 제 절우주무선통신 제 절기타무선통신 제 장무선종사자자격 배치기준 제 절지상무선통신 제 절우주무선통신 제 절기타무선통신

3 제 1 장개관 - 1 -

4 1. 해설서구성및활용 해설서발간목적 o 전파법령상의무선국업무및종류가다양하고해당무선국을운용하기위해필요한무선종사자의자격및배치기준도복잡하여이해하기어려움 - 이에대한체계적인이해를돕고허가실무자, 민원인등이현장에서쉽게활용할수있도록해설집발간 해설서의구성 o ( 기본방향 ) 국제규약 *, 전파법, 동법시행령및 무선종사자자격 정원배치기준등에 관한고시 를기준으로무선국업무와무선종사자배치기준을설명 - 무선국 ( 이하는 ) 업무는무선국간의통신망구성또는무선통신목적에따라정의 되고있으므로이를먼저설명하고, 해당무선업무를수행하는무선국을해설 o ( 주요내용 ) 사진 그림 도표등을활용하여무선국업무별개념, 통신망구성도및무선국 종류별개념, 운영사례, 주요시설자, 이용주파수대역현황 - 무선종사자의종사범위에따라무선국에배치가능한무선종사자의자격 정원및 정원경감기준, 무선종사자가아닌자의운용범위등을설명 해설서의주요항목 - 2 -

5 2. 무선국업무및종류분류체계 무선국개념 o ( 무선국개념 ) 무선설비 ( 송 / 수신기및부가설비등 ) 와무선설비를조작하는자의총체 ( 방송수신만을목적으로하는라디오수신기, TV 수상기등은제외 ) - 무선국개설은물적요소로서무선설비를설치하고인적요소로서이를조작할수 있는사람이있어야한다는의미 - 무선국의종류는운용하는업무및통신망구성방식등에따라결정되며, 통신망은 사용주파수대역, 세부용도등을고려하여무선국간에구성할수있음 전파법시행령상의무선국업무 종류배열 o ( 관계법령 ) 무선국업무및종류는전파법시행령제28조 ( 업무의분류 ) 및제29조 ( 무선국의분류 ) 각호에정의되어있으며, 방송국, 우주국, 지구국등상위개념의무선국은전파법제2조에정의 - 시행령에서정한무선국업무및무선국종류외에필요한경우주파수이용현황등을고려하여고시로정할수있음 o ( 무선국업무 ) 전파법시행령제28조제1항 1호 ~13호는지상계무선통신업무, 14호 ~22호는우주계무선통신업무로구분되어배열 - 이동업무는 3호육상이동업무, 4호해상이동업무, 5호항공이동업무외로정의되어있어 6호에배열되어있음. - 이동위성업무는 16호육상이동위성업무, 17호해상이동위성업무, 18호항공이동위성업무외의업무에해당되어 19호에배열 o ( 무선국종류 ) 전파법시행령제 29 조제 1 항 1 호 ~28 호에는지상계무선국, 29 호 ~40 호는 우주에개설하거나우주국을경유하는무선국, 41 호 ~43 호는기타무선국으로분류 - 3 -

6 - 이동국은 3호육상이동국, 4호선박국, 5호선상통신국, 6호구명부기국, 7호항공기국을제외한이동체에개설한무선국이므로 8호에배열 - 육상국은 9호기지국, 10호해안국, 11호항공국을제외한육상에개설한무선국이므로 12호에배열 - 무선측위국은 14호무선항행육상국, 15호무선항행이동국, 16호무선표지국, 17호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18호무선탐지육상국, 19호무선탐지이동국, 20호무선방향탐지국외의무선측위업무를하는무선국이므로 21호에배열 - 육상지구국은 31호기지지구국, 32호해안지구국, 33호항공지구국외의고정지점에개설하여이동위성업무를하는무선국이므로 34호에배열 - 이동지구국은 35호육상이동지구국, 36호선박지구국, 37호항공기지구국외의이동체에개설하여이동위성업무를하는무선국이므로 38호에배열 최근전파법시행령개정내용 ( 개정일자 ' ) o ( 주요개정내용 ) '16.6 월전파법시행령제 28 조 ( 업무의분류 ) 및제 29 조 ( 무선국의분류 ) 가 개정되어무선업무및무선국의개념과분류체계가새롭게정비 1 무선조정이동업무등신설 : 무인이동체산업의발달에따른무선국의이용수요를 반영하여무선조정이동업무및무선조정이동국, 무선조정중계국등신설 2 무선측위업무개정 : 무선방향탐지업무를삭제하고, 무선방향탐지국의정의를 무선방향탐지를하는무선국 으로수정 3 해상및항공이동업무개정 : 구명부기국,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을포함하고, 구명업무삭제및해상 ( 위성 ) 이동업무, 항공 ( 위성 ) 이동업무에포괄 4 우주무선통신업무관련재정의 : 고정및이동위성업무는무선통신업무로정의되어 있었으나우주무선통신업무에속한하부업무임을명시 - 4 -

7 전파법 전파법시행령 : 업무의분류 - 5 -

8 전파법시행령 : 무선국의분류 - 6 -

9 - 7 -

10 - 8 -

11 무선국업무별해당무선국 o 무선국이하는업무는지상무선통신또는우주무선통신업무로대별되고실험국, 실용화시험국, 간이무선국은업무분류체계에속하지않는무선국임 - 각업무별로고유의해당무선국이있으나이동중계국, 구명부기국, 비상위치지시용 ( 위성 ) 무선표지국, 무선조정국, 우주국은복수의업무에포함 업무별해당무선국 - 9 -

12 o 고정 ( 위성 ) 업무, ( 육상 / 해상 / 항공 ) 이동 ( 위성 ) 업무는해당무선국의위성경유여부, 개설 위치 ( 고정지점또는이동체 ), 고정지점간통신여부에따라 21 개무선국으로분류 고정 ( 위성 ) 업무, ( 육상 / 해상 / 항공 ) 이동 ( 위성 ) 업무의무선국

13 o 방송업무는방송프로그램이 1 위성을경유하여시청자에게도달하는지여부, 2 방송국 에서전송하는방송신호를수상기 ( 단말 ) 가직접수신하는지여부에따라방송국과방송 보조국으로구분 방송업무의무선국 o 무선측위업무는해당무선국의운용목적에따라항행업무와탐지업무로구분되고, 항행업무중송신전용무선국은무선표지국, 수신전용은무선방향탐지국으로분류 무선측위업무등의무선국

14 무선국종사자개요 o ( 무선종사자개념 ) 무선설비를조작하거나설치공사를하는자로서전파법제70조제 2항에따라기술자격증을발급받은자를의미 - 무선국의무선설비를운용또는공사하는자는무선종사자자격을갖추어야하나, 선박또는항공기가항행중이어서무선종사자를보충할수없거나전파법시행령제116조에서정하는경우에무선종사자가아닌자가무선국운용또는공사가능 o ( 무선종사자배치기준 ) 현행전파법제 71 조에서규정하는무선종사자의자격및정 원의배치기준은동법시행령제 117 조에규정 - 시행령제 117 조제 1 항제 1 호부터제 5 호 ( 해안국, 지구국, 선박국, 방송국, 항공기국 ) 에규정 되지않은무선국은영제 117 조제 1 항제 6 호에따라 무선종사자자격 정원배치기준 등에관한고시 ( 이하고시 ) 에서정한정원으로배치 o ( 무선종사자자격 ) 무선종사자는기술자격증을발급받아무선설비를조작 ( 통신운용, 기술운용 ) 하거나공사를하는자로서자격종목에따라업무를수행할수있는종사 범위가한정됨 - 현행무선종사자의자격은 17 개종목으로세분되며전파전자통신급 (3 종 ), 무선설비 (3 종 ), 방송통신 (3 종 ), 아마추어 (4 종 ), 무선통신사 (4 종 ) 로구분

15 무선종사자의자격종목및자격종목별종사범위계통도 -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무선통신사등의종사범위는 1 육상 / 해상 / 항공업무관련 여부, 2 통신운용, 기술운용, 공사의가능여부, 3 다중무선설비기술운용가능여부, 4 안테나공급전력에따라관련무선국의개설 운용에필요한자격이구분됨 전파전자통신, 무선통신및무선설비급별자격종목및자격종목별종사범위

16 - 14 -

17 - 15 -

18 - 아마추어무선기사는해당무선국의안테나공급전력에따라제 1 급부터 4 급으로 종사범위가구분되며제 3 급 ( 전화급 ) 및제 4 급은모르스부호통신제외 아마추어무선기사자격의종사범위 - 방송통신관련자격또한안테나공급전력에따라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구분되고 해당자격은통신운용및공사는불가능하며기술운용에만가능 방송통신자격의종사범위 - 현행전파법시행령제 115 조 [ 별표 17] 에서규정하는자격별종사범위는다음과같음. 무선종사자의자격종목및자격종목별종사범위

19 - 17 -

20 - 18 -

21 - 19 -

22 제 2 장무선국업무및종류 제 1 절지상무선통신

23 1. 고정업무 ( 固定業務, fixed service) 개념및통신망구성 o ( 개념 ) 일정한고정지점에개설된무선국 ( 고정국 ) 상호간의무선통신업무 o ( 통신망구성 ) 고정국과고정국간의무선통신 고정업무의통신망구성 해당무선국종 고정국 ( 固定局, fixed station) o ( 개념 ) 일정한고정지점에개설하여무선통신업무를하는무선국으로서통신상대방은 고정국만가능함 o ( 운용사례 ) 이동통신서비스에서의음성또는데이터를장거리전송하거나방송사의 연주소에서송신소로의방송프로그램전송, 육지와섬간의도서통신용 ( 마이크로웨이브 M/W), 계곡, 하천등에서의우량및수량감시, 홍수예보, 소방용긴급재난통신등에운용

24 - 기간통신사업자는기간통신망백본 (Backbone) 예비망등으로활용 주요시설자및무선국현황 주요시설자현황 2,

25 2. 방송업무 ( 放送業務, broadcasting service) 개념및방송망구성 o ( 개념 ) 방송국이송신하는방송프로그램등을시청자 ( 방송법제 2 조에는공중 ( 公衆 ) 으로정의 ) 가 수신하여해당방송프로그램을시청할수있도록하는무선통신업무 o ( 방송망구성 ) 지상파로송신하거나위성을경유하여시청자에게방송프로그램을전송, 또는난시청해소를목적으로개설 운용하는방송보조국 ( 지상파 / 위성 ) 을경유하여송신하는형태로구성 - 지상파및위성방송국은시청자가방송신호를 TV수상기, 라디오수신기,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 에서직접수신할수있도록송신 - 지상파및위성방송보조국은난시청을해소하는목적으로미약한방송신호를증폭 중계하여 TV수상기또는라디오수신기등의단말로송신하는형태 1 지상파방송업무 : 연주소 ( 스튜디오등 ) 에서전송 ( 주로고정국 ) 된방송프로그램을지상파 방송국에서 TV 수상기등의단말로송신 지상파방송업무의방송망구성

26 2 위성방송업무 : 연주소에서지구국을이용하여위성 ( 위성방송국 ) 으로방송프로그램을 전송하고위성방송국 ( 위성 ) 에서는전송된방송신호를 TV 수상기등의단말로송신 위성방송업무의방송망구성 3 지상파방송보조업무 : 지상파방송국의전파가직접도달하지못하는음영지역의 난시청해소목적 ( 지상파방송국 지상파방송보조국 수신기등 ) - 지상파방송국의방송신호를수신 증폭 중계하여 TV 수상기또는라디오수신기등의 단말로송신 지상파방송보조업무의방송망구성

27 4 위성방송보조업무 : 위성방송보조국은위성방송국방송신호를수신하고이를중 계하여 TV 수상기또는라디오수신기등의단말로전송 위성방송보조업무의방송망구성 해당무선국종 1 지상파방송국 o ( 개념 ) 방송법제 9 조 1 항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의허가를받은지상파방송사업자가 지상의송신설비를이용하여방송프로그램을전송 ( 송신 ) 하는무선국 - 시청자는실내안테나또는공시청안테나등을이용하여 TV 수상기또는라디오 수신기, 지상파 DMB 수신기로방송프로그램을직접수신하여시청 o ( 운용사례 ) KBS, MBC, SBS 및지역민방 (KNN, KBC 등 ) 등의지상파방송사업자는 TV, 라디오, 지상파 DMB 등의지상파방송국을개설 운용 ( 관악산, 용문산등의송신소 )

28 2 위성방송국 o ( 개념 ) 방송법제 9 조 2 항규정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의허가를받은위성방송사업자가 인공위성송신설비를이용하여방송프로그램을전송 ( 송신 ) 하는무선국 - 시청자 ( 또는가입자 ) 는위성안테나, 셋톱박스 (set-top box) 등을이용하여 TV 수상기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을직접수신하여시청 o ( 운용사례 ) 현재위성방송사업을행하는 KT-SKY Life 는무궁화위성을통해한반도 전역에디지털방식으로서비스제공 월부터충남금산에주송신국을, 경기도용인에부송신국을두고이중화 방식으로운용

29 3 지상파방송보조국 o ( 개념 ) 방송법제 9 조 1 항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의허가를받은지상파방송사업자가 난시청해소를목적으로전파법에따라개설 운용하는무선국 o ( 운용사례 ) 음영지역, 난시청해소를위해 KBS, MBC 등의지상파방송국에서송신된 방송신호를수신, 증폭하여중계 4 위성방송보조국 o ( 개념 ) 방송법제 9 조제 2 항규정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의허가를받은위성방송사업자가 난시청해소를목적으로개설 운용하는무선국 o ( 운용사례 ) SKT TU 미디어위성 DMB 서비스폐지에따라위성방송보조국은없는상태 주요시설자및무선국현황 주요시설자현황

30 3. 육상이동업무 ( 陸上移動業務, land mobile service) 개념및통신망구성 o ( 개념 ) 육상에서행하는무선통신업무로서육상이동국이기지국을통하여육상이동국과 통신하거나기지국을경유하지않고육상이동국상호간에통신이가능, 또한육상 이동국은이동중계국을경유하여기지국과통신가능 o ( 통신망구성 ) 기지국, 육상이동국및이동중계국으로구성되며, 육상이동국 ( 차량, 휴대용 ) 은 육상이동국과통신이가능하고기지국, 이동중계국을경유하여육상이동국간의 통신망구성가능 - 이동중계국은기지국의음영지역을해소하는등육상이동국과육상이동국, 육상 이동국과기지국의통신을중계하고있음. 육상이동업무의통신망구성

31 해당무선국종 1 기지국 ( 基地局, Base Station) o ( 개념 ) 육상이동국또는이동중계국과통신하는무선국, 기지국상호간통신은불가능하며해당국간의통신을위해서는고정국 (1기2국) 을별도로개설하여운영하여야함 o ( 운용사례 ) 이동통신망, TRS(trunked radio system, 주파수공용통신시스템 ), 무선데이터통신, 무선호출서비스등에서이동통신단말 ( 휴대폰등 ) 과통신하는용도로활용되고있음. - 기간통신사업자의이동통신서비스 (WCDMA, WiBro, LTE) 등의가입자를기반으로하는서비스에가장많이활용 - 정부, 공공투자기관등의업무연락망, 소방서의소방업무, 산림청의산화경방용, 콜택시배차업무, 기업체의일반업무용망구성이용이하여가장많이사용함 - TRS는물류차량의통신및위치확인, 견인차량출동, 택배업무, 콜택시배차업무, 한전전력감시및선로수리차량등산업전반에다양하게운용 - 무선데이터통신은서비스도입초기에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개인용디지털단말기 ) 데이터통신서비스로도입되었으나, 최근버스이동노선의위치정보시스템, 운전면허시험채점시스템, 대형마트의물류시스템, 가로등제어등으로운용 - 무선호출은누구나가입하여사용할수있는공중통신망 ( 가입자망 ) 과병원, 호텔, 물류회사등에서는자가망을설치하여운용

32 2 육상이동국 ( 陸上移動局, land mobile station) o ( 개념 ) 육상 ( 하천이나그에준하는수역을포함 ) 에서이동중에또는불특정지점에서정지 중에운용하는무선국 - 기지국과육상이동국간또는육상이동국상호간또는이동중계국을경유하여육상 이동국간무선통신이가능 o ( 운용사례 ) 관공서 ( 산림감시등 ), 소방서, 택시회사, 건설현장, 공장, 대형매장, 하천 ( 댐 ) 의 선박, 대형중장비운용시업무지시등을위한육상이동국상호간또는기지국과통신 3 이동중계국 ( 移動中繼局, Mobile Relay Station) o ( 개념 ) 통신을중계할목적으로개설하여운용하는무선국이이에해당됨. 육상의 일정한지점에서운용하고있으며차량, 선박에도설치하여운용가능 o ( 운용사례 ) 기지국의전파음영지역을해소하거나육상이동국간의통신을중계하는용도로많이활용되고있으며, - 04년 ( 구 ) 정보통신부는육상에서만허용하던이동중계국을선박으로확대하여연근해어민이나연안여객선이용객들이이동전화서비스를이용가능하게조치한바있음

33 - 또한, 16 년,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는무선전화송수신이불량한연안 선박에 이동중계국 (150 국 ) 을추가설치 주요시설자및무선국현황 주요시설자현황

34 4. 해상이동업무 ( 海上移動業務, maritime mobile service) 개념및통신망구성 o ( 개념 ) 해상에서이동하는어선, 여객선, 화물선등의선박국상호간, 선박국과육상에 개설된해안국과의무선통신, 선상에서의무선통신인선상통신국, 구명부기국, 비상 위치지시용 ( 위성 ) 무선표지국이해상이동업무에포함됨 - 선박의위치, 해난사고접수및통보, 관제통신등을위하여선박간 ( 선박국간 ) 또는 선박국과해안국 ( 관제센터등 ) 과의통신이나, 선박내에서의통신또는선단내에서 선박과인명의안전을위한선상통신국상호간의긴급연락등의무선통신업무가 이에해당됨 해상이동업무의통신망구성

35 해당무선국종 1 해안국 ( 海岸局, coast station) o ( 개념 ) 해안국은선박국또는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등과무선통신을하기위해 육상의일정한고정지점에개설되어운용되는무선국 o ( 운용사례 ) 해양경비안전본부 ( 구해양경찰 ), 해양수산부, 수협등에서어선의위치, 해난사고접수및통보, 기상안내 ( 특보 ), 홍보 ( 안전조업, 어로지도등 ) 등을위한업무통신용 ( 해상안전통신, 항만도선업무관제통신등 ) 으로운용 - KT에서는선박국상호간의통신중계및육상과선박국간의통신에활용하며, 수협중앙회는어업용해안국을통하여동해북단러시아해역으로부터동중국해역에이르는연근해에서조업하는어선과통신 KT 해안국운용사례

36 2 선박국 ( 船舶局, ship station) o ( 개념 ) 선박에개설하여선박과해안국간, 선박상호간해상이동업무를하는무선국 으로서통신상대방은선박국, 해안국, 구명부기국,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o ( 운용사례 ) 선박안전법제 29 조및동법시행규칙제 72 조제 2 항에따라해당선박에 무선설비 ( 선박국 ) 을의무적으로개설 운용하여야하며, - 어선법제 5 조및어선설비기준 ( 해수부고시 ) 제 349 조, 총톤수 10 톤미만소형어선의 구조및설비기준 ( 제 72 조 ),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 제 26 조의 ) 및유선및도선사업법 시행령 ( 제 17 조 ) 등에해당되는선박은의무적으로무선설비를갖추고운용하여야함. - 또한, 국제항행여객선및화물선등은항해구역 (A1~A4 해역 ) 별로국제해사기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에서정한무선설비를의무적으로설비하여야함

37 3 선상통신국 ( 船上通信局, on-board communication station) o ( 개념 ) 선박의선내, 선단등에서통신을목적으로운용하는낮은안테나공급전력의 이동무선국으로서선박과구명정간의통신등이포함됨 o ( 운용사례 ) 선박내긴급연락, 항내진입시도선업무용, 구명정훈련용, 예인선과의 연락용등단거리에서선박과인명안전목적의무선통신 4 구명부기국 ( 救命浮器局, survival craft station) o ( 개념 ) 조난, 비상시에인명구조목적의구명보트, 구명뗏목또는다른구명장비에 위치하여선박국, 해안국, 항공기국등과통신하는무선국

38 5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 非常位置指示用無線標識局,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station) 및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 ( 非常位置指示用衛星無線標識局,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station using satellite) o ( 개념 ) 조난시탐색과구조작업을위해전파를발사하여해당위치를알려주는무선국 o ( 운용사례 ) 조난시해상, 항공, 육상등에서의수색및구조에활용 주요시설자및무선국현황 주요시설자현황

39 5. 항공이동업무 ( 航空移動業務, Aeronautical Mobile Service) 개념및통신망구성 o ( 개념 ) 항공기의운항, 항행중의무선통신업무를지칭함. 주로항공기와항공국과 통신하거나항공기상호간에통신,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및구명부기국등과통신 - 구명부기국, 지정된조난주파수및비상주파수를이용하는비상위치지시용 ( 위성 ) 무선표지국도항공이동업무에포함 항공이동업무의통신망구성 해당무선국종 1 항공기국 ( 航空機局, aircraft station) o ( 개념 ) 항공기에개설하여항공이동업무를행하는무선국으로서항공법제 40 조, 제 40 조의 2 및제 123 조에따라해당무선설비를개설운용하여야함 - 항공법의규정에따라무선설비를설치해야하는항공기국은의무항공기국으로지칭

40 2 항공국 ( 航空局, aeronautical station) o ( 개념 ) 항공기교통관제를목적으로개설된무선국으로서항공기국과통신을하며 육상의일정한고정지점에개설된무선국 - 단, 육상이나연안수역등에고정된것뿐만아니라선박에개설된것또는특정 장소로운반할수있는것도포함됨. o ( 운용사례 ) 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등항공기를운항하고관제하는장소에서 육상과항공기간통신및공항관제목적으로운용 3 구명부기국 ( 救命浮器局, survival craft station) : 35 페이지참조

41 4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 非常位置指示用無線標識局,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station) 및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 ( 非常位置指示用衛星無線標識局,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station using satellite) o ( 개념 ) 조난시탐색과구조작업을위해전파를발사하여해당위치를알려주는무선국 o ( 운용사례 ) 조난시해상, 항공, 육상등에서의수색및구조에활용 주요시설자및무선국현황 주요시설자현황

42 6. 이동업무 ( 移動業務, mobile service) 개념및통신망구성 o ( 개념 ) 이동중또는특정하지않는지점에정지중의운용을목적으로하는이동국과 육상국간, 또는이동국상호간에서행하는무선통신업무 ( 이동중계국을경유하는무선 통신포함 ) 이동업무의통신망구성 해당무선국종 1 이동국 ( 移動局, mobile station) o ( 개념 ) 이동중또는특정하지않는지점의정지중에운용하는무선국으로서차량 등의이동체에개설하거나휴대하여통신가능 - 단, 육상이동국 선박국 선상통신국 구명부기국및항공기국등이동체에개설 되고별도의국종이있는무선국은제외

43 2 육상국 ( 陸上局, land station) o ( 개념 ) 육상에서고정지점에개설하고운용하는무선국으로서이동업무를행하는 무선국 ( 기지국, 해안국, 항공국, 이동중계국제외 ) 3 이동중계국 ( 移動中繼局, Mobile Relay Station) : 30 페이지참조 주요시설자및무선국현황 주요시설자현황

44 7. 무선측위업무 ( 無線測位業務, radiodetermination service) 개념 o ( 개념 ) 전파의전파특성 ( 傳播特性 ) 을이용하여선박, 항공기등의위치, 속도및기타 사물의특징에관한정보를취득하는업무로서, 운용목적에따라무선항행업무와 무선탐지업무로구분 - 선박, 항공기등에탑재된무선방향탐지장치로전파를수신하여전파의발사지점에 대한방향또는방위를결정하는무선방향탐지 (radio direction finding) 도무선측위업무에해당 1 무선항행업무 ( 無線航行業務, Radionavigation service) o ( 개념 ) 항행중인선박이나항공기의위치또는방향의결정및장애물의탐지를위한무선측위업무로서해상무선항행업무 ( 선박 ), 항공무선행행업무 ( 항공기 ) 및발사전용의무선표지업무를포함 - 무선표지업무 ( 無線標識業務, radio beacon service) : 항행중인선박, 항공기등에전파를발사하여그전파의발사지점에대한방향또는방위를그이동체가결정할수있게하는무선항행업무

45 무선항행업무 ( 무선표지업무포함 ) 의통신망구성 2 무선탐지업무 ( 無線探知業務, radio detection service) o ( 개념 ) 무선항행업무외의무선측위업무로서무선탐지육상국, 무선탐지이동국이목표 물을향해전파를발사하여목표물로부터반사되어되돌아오는전파를수신하는방식 으로이동체의속도측정, 부표 ( 浮標 ) 등의위치, 태풍의관측등을수행 무선탐지업무의통신망구성

46 해당무선국종 1 무선측위국 ( 無線測位局, radiodetermination station) o ( 개념 ) 무선측위를하는무선국으로서무선항행육상 / 이동국, 무선표지국, 비상위치지시용 ( 위성 ) 무선표지국, 무선탐지육상 / 이동국, 무선방향탐지국에해당하지않는무선국 2 무선항행육상국 ( 無線航行陸上局, radionavigation land station) o ( 개념 ) 전파를이용하여선박 항공기의위치를결정하거나위치정보를제공하는무선 항행업무를하기위해육상에개설하여이동하지않는무선국 o ( 운용사례 ) 선박들의해상교통, 질서유지및안전운항을위한해상교통관제센터 (VTS, Vessel Traffic Service) 항공기의항로관제, 항법보조, 기상정보, 탐색및구조를위한정보를 제공하는항공교통관제소 (ACC, Area Control Center) 등의관제용레이다 3 무선항행이동국 ( 無線航行移動局, radionavigation mobile station) o ( 개념 ) 선박이나항공기등에서항로를따라항행하기위한목적으로야간, 악천후시 전파를이용한간접적시야확보를위해사용되는레이다등의무선국

47 o ( 운용사례 ) 선박, 항공기등에설치된레이다로선박, 항공기등의항행을위해활용 4 무선표지국 ( 無線標識局, radio beacon station) o ( 개념 ) 항행중인선박이나항공기등이동체를향해전파를발사하여, 그전파발사 지점의방향또는방위를이동체가결정할수있게하는무선항행업무를하는무선국 o ( 운용사례 ) 공항활주로에착륙하기위해진입하는항공기또는항만에정박하려는 선박에대해전파를발사하여진입경로등을지시하는계기착륙시스템 (ILS, Instrument landing system), 전방향표지시설 (VOR, VHF omnidirectional radio range), 선박항로유도비콘 등특정한주파수를갖고일정한신호를전송하는자동유도장치 - 무선표지국의명칭, 식별부호, 위치, 발사전파의형식, 주파수등을공표하여일반이 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음 5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 36 페이지및 39 페이지참조

48 6 무선방향탐지국 ( 無線方向探知局, radio direction-finding station) o ( 개념 ) 무선표지국등으로부터송신된전파를수신하여그방향을결정하는무선방향 탐지를하는무선국 ( 레이다와달리전파를발사하지않음 ) o ( 운용사례 ) 선박이나항공기의안전을도모하고, 불명 ( 不明 ) 한전파또는불법전파의 해명 ( 解明 ) 및감시등에사용 7 무선탐지육상국 ( 無線探知陸上局, radio detection land station) o ( 개념 ) 전파의전파특성을이용하여위치 속도및기타사물의특징에관한정보를 취득하기위해육상에개설하여이동하지아니하는무선국 o ( 운용사례 ) 기상레이다, 철새무리, 지형지물등의탐색을위한레이다활용등

49 8 무선탐지이동국 ( 無線探知移動局, radio detection mobile station) o ( 개념 ) 전파의전파특성을이용하여위치 속도및기타사물의특징에관한정보를 얻기위해이동체에설치하는무선국으로서항행을위해활용하는경우는제외 o ( 운용사례 ) 조선소건조선작의운항속도측정, 해상의기상을조사하는기상선등에서운용 주요시설자및무선국현황 주요시설자현황

50 8. 기상원조업무 ( 氣象援助業務, meteorological aid service) 개념및통신망구성 o ( 개념 ) 기상 ( 氣象 ) 및수상 ( 水象 ) 등을관측하거나조사하기위한무선통신업무 o ( 통신망구성 ) 육상수신장치와기상원조국간의무선통신 기상원조업무의통신망구성 해당무선국종 기상원조국 ( 氣象援助局, meteorological aids station) o ( 개념 ) 수상 ( 水像 ) 및기상 ( 氣象 ) 의관측과조사등기상원조업무를하는무선국 o ( 운용사례 ) 라디오존데, 레이윈, 레이윈존데, 우량로봇등이센서를통해풍량, 풍속, 강우량등기상요소의변화를감지하여해당정보를자동으로전파를통해송신하고, 측후소나기상대의수신기가이전파를수신

51 주요시설자및무선국현황 주요시설자현황

52 9. 표준주파수및시보업무 ( 標準周波數時報業務, standard frequency & time signal service) 개념및통신망구성 o ( 개념 ) 과학 기술등의목적을위하여공중이수신할수있도록높은정확도를가진 표준주파수 1) 및표준시 2) 정보를송신하는무선통신업무 o ( 통신망구성 ) 표준주파수및시보국 ( 시보탑 ) 이송신한전파를방송국, 천문대, 연구기관 등이수신하는방식으로구성 표준주파수및시보업무의통신망구성 해당무선국종 표준주파수및시보국 ( 標準周波數和時報局, standard frequency & time signal station) o ( 개념 ) 과학, 기술및필요한곳에이용되도록누구나수신할수있게명시된높은 정확도를가진특정주파수의전파를발사하는무선국

53 o ( 운용사례 ) 라디오방송국, TV 방송국, CATV, 천문대, 인공위성센터, 산업체, 연구및교육기관선박및군용통신등이표준주파수및시보국이송신한전파를수신하여과학실험이나무선기기의교정등에이용 주요시설자및무선국현황 주요시설자현황

54 10. 무선조정업무 ( 無線調整業務, radio control service) 개념및통신망구성 o ( 개념 ) 원거리에서무선통신을통해무인설비를조정하는업무 o ( 통신망구성 ) 무선조정국과가로등, 항만부표등의무인설비간의무선통신 무선조정업무의통신망구성 해당무선국종 무선조정국 ( 無線調整局, radio control station) o ( 개념 ) 무선통신을이용하여원격조정을하는무선국 ( 무선조정이동국및무선조정중계국 간의무선통신업무를포함 ) o ( 운용사례 ) 가로등, 항만부표등의제어 ( 일출 일몰시각에따라 ON/OFF), 가로등자동점멸기 상태확인 ( 고장여부, 전압, 전류, 누설전류, 차단기 ON/OFF 현황등 ) 을위해운용

55 주요시설자및무선국현황 주요시설자현황

56 11. 무선조정이동업무 ( 無線調整移動業務, radio control mobile service) 개념및통신망구성 o ( 개념 ) 드론, 무인자동차등무인이동체에개설된무선조정이동국과이를원격에서조정 하기위한무선조정국간, 무선조정이동국상호간또는무선조정중계국의중계에의한 이들상호간의무선통신업무 o ( 통신망구성 ) 무선조정국과무선조정이동국, 무선조정이동국상호간또는무선조정 중계국의중계에의한이들상호간의무선통신으로구성 무선조정이동업무의통신망구성 해당무선국종 1 무선조정국 ( 無線調整局, radio control station) o ( 개념 ) 무선통신을이용하여원격조정을하는무선국 ( 무선조정이동국및무선조정중 계국간의무선통신업무를포함 ) o ( 운용사례 ) 드론, 무인자동차등의무인이동체를원격조정또는관제하기위하여운용

57 2 무선조정이동국 ( 無線調整移動局, radio control mobile station) o ( 개념 ) 드론, 무인자동차등이동체에개설하여무선조정국, 무선조정중계국등과의 무선통신을통해무선조정이동업무를하는무선국 o ( 운용사례 ) 드론, 무인자동차등의원격조정및이들상호간의무선통신을통해드론 배송서비스, 농업정보시스템이나자율주행자동차산업등에활용 3 무선조정중계국 ( 無線調整中繼局, radio control relay station) o ( 개념 ) 육상의일정한고정지점이나이동체에개설하여이동중또는일정하지않은 지점에서정지중에무선조정국과무선조정이동국간, 무선조정이동국상호간의 무선통신을중계하는무선국 o ( 운용사례 ) 무인이동체의원격조정을위한무선조정국과무선조정이동국간의무선 통신, 또는무선조정이동국상호간의무선통신을중계하기위하여운용

58 12. 아마추어업무 (amateur service) 개념및통신망구성 o ( 개념 ) 금전상의이익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무선기술에대한개인적인흥미를위한자기훈련, 통신및기술연구등을목적으로하는무선통신업무 o ( 통신망구성 ) 아마추어무선사 (HAM) 상호간무선통신 아마추어업무의통신망구성 해당무선국종 1 아마추어국 (amateur station) o ( 개념 ) 금전상의이익을목적으로하지않고개인적인무선기술에대한흥미에따라 자기훈련과기술적연구업무를수행하는자가개설하여각종실험 연구의통신에이용 하는무선국

59 o ( 운용사례 ) 개인, 학교등아마추어무선사가음성, 모스부호등으로교신 주요시설자및무선국현황 주요시설자현황

60 13. 비상통신업무 ( 非常無線業務, emergency service) 개념및통신망구성 o ( 개념 ) 지진, 태풍, 홍수, 해일, 설해 ( 雪害 ), 화재등비상사태가발생하거나발생할것으로우려되는경우인명구조, 재해구조, 교통통신의확보및질서유지를위해하는무선통신업무 o ( 통신망구성 ) 통제본부및지역경보수신시스템간의무선통신 비상통신업무의통신망구성 해당무선국종 1 비상국 ( 非常局, emergency station) o ( 개념 ) 지진, 홍수, 해일, 눈피해 ( 雪害 ), 화재, 기타비상사태발생시비상통신업무만을 하기위한목적으로개설하는무선국

61 o ( 운용사례 ) 이동통신사업자가자연재해, 트래픽폭주, 화재및통신시설고장에따른 통신고립지역발생에대비하여비상국을운용하거나, 기상청에서는통신망불능시 지역기상청과본청과의비상연락용으로운용 주요시설자및무선국현황 주요시설자현황

62 제 2 장무선국업무및종류 제 2 절우주무선통신

63 우주무선통신개관 o 우주무선통신업무는우주국을활용하거나이를경유하여지구국 ( 선박지구국, 항공기 지구국, 일반지구국, 해안지구국, 항공지구국, 육상지구국, 육상이동지구국, 이동지구국 ) 과의무선 통신업무를통칭 - 우주무선통신업무에속하는전파천문업무는우주의전파를수신하여분석하는 무선국에해당

64 14. 우주무선통신업무 ( 宇宙無線通信業務, Space Radiocommunication Service) 개념및통신망구성 o ( 개념 ) 우주국, 수동위성또는우주내에있는기타의물체를이용하여행하는무선 통신업무 o ( 통신망구성 ) 우주국과지구국, 우주국과우주국상호간의무선통신 우주무선통신업무의통신망구성 해당무선국종 1 우주국 ( 宇宙局, space station) o ( 개념 ) 인공위성등에개설하여위성방송업무외의우주무선통신업무를하는무선국

65 o ( 운용사례 ) 전세계통신, 방송망구성, 지구탐사, 군사목적등다양한용도로운용 2 지구국 ( 地球局, earth station) o ( 개념 ) 우주국과통신을하기위하여지구에개설한무선국을총칭하여지구국이라 하며, 세부업무와개설위치등에따라세분 주요시설자및무선국현황 주요시설자현황

66 15. 고정위성업무 ( 固定衛星業務, Fixed Satellite Service) 개념및통신망구성 o ( 개념 ) 우주국을경유하여특정고정지점에개설된지구국 ( 일반지구국 ) 상호간의우주무선통신업무 o ( 통신망구성 ) 우주국을경유하여일반지구국상호간의무선통신으로구성 고정위성업무의통신망구성 해당무선국종 1 우주국 ( 宇宙局, space station) : 62 페이지참조 2 일반지구국 ( 一般地球局, Generic Earth Station) o ( 개념 ) 고정위성업무또는위성방송업무를행하는육상의일정한고정지점에개설하여운용하는지구국 주요시설자및무선국현황 주요시설자현황

67 16. 육상이동위성업무 ( 陸上移動衛星業務, Land Mobile Satellite Service) 개념및통신망구성 o ( 개념 ) 우주국을이용한육상이동지구국및기지지구국상호간의우주무선통신업무 o ( 통신망구성 ) 우주국을이용하는기지지구국과육상이동지구국 ( 휴대용 / 이동체 ) 간의 무선통신 ( 지구국과연결되는교환기는유선으로링크 ) 육상이동위성업무의통신망구성 해당무선국종 1 우주국 ( 宇宙局, space station) : 62페이지참조 2 육상이동지구국 ( 陸上移動地球局, land mobile earth station) o ( 개념 ) 육상에서이동중또는특정하지아니하는지점에서정지중에인공위성을통해다른육상이동지구국또는고정지점의지구국과데이터또는음성통신을하는지구국

68 o ( 운용사례 ) 이동통신사업자, 방송사등이위성을경유하여데이터, 음성등을송수신 - 차량에설치된 SNG(Satellite News Gathering) 시스템을통하여뉴스현장에서통신위성을 경유하여연주소등에해당정보를송신 3 기지지구국 ( 基地地球局, base earth station) o ( 개념 ) 육상이동위성업무의피더링크 를제공하기위하여육상의고정지 점에위치하여육상이동위성업무를행하는지구국 주요시설자및무선국현황 주요시설자현황

69 17. 해상이동위성업무 ( 海上移動衛星業務, Maritime Mobile Satellite Service) 개념및통신망구성 o ( 개념 ) 우주국과선박지구국간, 우주국을이용하는선박지구국상호간또는우주국을이용하는일정한고정지점의지구국과선박지구국간의우주무선통신업무로서구명부기국및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 (EPIRB) 이행하는업무를포함 o ( 통신망구성 ) 우주국을이용하는해안지구국과선박지구국, 선박지구국상호간의 무선통신 ( 구명부기국, EPIRB 포함 ) 해상이동위성업무의통신망구성 해당무선국종 1 우주국 ( 宇宙局, space station) : 62 페이지참조 2 선박지구국 ( 船舶地球局, Ship Earth Station) o ( 개념 ) 선박에설치하여해상이동위성업무를행하는지구국, 해사이동위성 ( 해사위성 등 ) 과통신하기위해선박상에탑재됨

70 o ( 운용사례 ) 조난통신, 일반통신 ( 전화, 항해정보등 ) 3 해안지구국 ( 海岸地球局, coast earth station) o ( 개념 ) 선박에개설된지구국과해상이동위성업무를하기위해육상의일정한고정 지점에개설하는지구국 o ( 운용사례 ) 해상에서의조난, 안전및상업용글로벌통신 주요시설자및무선국현황 주요시설자현황

71 18. 항공이동위성업무 ( 航空移動衛星業務, Aeronautical Mobile-Satellite Service) 개념및통신망구성 o ( 개념 ) 항공기에설치된항공기지구국과지상에설치된항공지구국간또는항공기지구국상호간에위성을중계로하는통신업무 - 항공이동위성 (OR, Off-Route) 업무 : 주로국내및국제민간항로이외에서의비행관제용을포함한통신을목적으로하는항공이동위성업무 - 항공이동위성 (R, Route) 업무 : 주로국내및국제민간항로에서의안전비행및정규비행에관한통신을위해확보된항공이동위성업무 o ( 통신망구성 ) 우주국을이용하는항공지구국과항공기지구국상호간의무선통신 항공이동위성업무의통신망구성 해당무선국종 1 우주국 ( 宇宙局, space station) : 62 페이지참조 2 항공기지구국 ( 航空機地球局, Aircraft Earth Station) o ( 개념 ) 인공위성을경유하여항공기지구국또는항공지구국과무선통신을행하는항공기에설치된지구국 o ( 운용사례 ) 항공기내승객및승무원이위성기반시스템을이용하여일반전화망에 접속할수있는위성전화등

72 3 항공지구국 ( 航空地球局, Aeronautical Earth Station) o ( 개념 ) 육상의특정지점에개설하여항공이동위성업무를하는지구국. 항공위성통신 시스템은항공기지구국, 통신위성및항공지구국으로구성 주요시설자및무선국현황 주요시설자현황

73 19. 이동위성업무 ( 移動衛星業務, Mobile Satellite Service) 개념및통신망구성 o ( 개념 ) 육상지구국과이동체 ( 휴대용 SNG를육상또는자동차등의이동체에서이용 ) 이동지구국, 또는우주국을경유하여이동지구국간의무선통신등 o ( 통신망구성 ) 우주국을이용하는육상지구국과이동지구국상호간의무선통신 이동위성업무의통신망구성 해당무선국종 1 우주국 ( 宇宙局, space station) : 62 페이지참조 2 이동지구국 ( 移動地球局, Mobile Earth Station) o ( 개념 ) 우주국 ( 인공위성 ) 과무선통신업무를하는지상의이동무선국으로서선박지구국, 항공기지구국및육상이동지구국에해당하지아니하는지구국

74 o ( 운용사례 ) 뉴스현장에서통신위성을통해뉴스를송신하기위해휴대가가능한 포터블 SNG(Satellite News Gathering) 시스템활용 3 육상지구국 ( 陸上地球局, land Earth Station) o ( 개념 ) 이동위성업무의피더링크 (feeder link) 를설정하기위해육상의일정한고정지점에 개설하는지구국으로서기지지구국 해안지구국및항공지구국이아닌지구국 o ( 운용사례 ) 방송사에서방송프로그램등을위성을경유하여송수신 주요시설자및무선국현황 주요시설자현황

75 20. 무선측위위성업무 ( 無線測位衛星業務, radiodetermination-satellite service) o ( 개념 ) 1 개이상의우주국을사용하여물체의위치, 속도등의특징을측정하는무선 측위목적의무선통신업무로서, 그운용에필요한피더링크를포함할수있음 - 항공기, 선박등이동체의위치를측정하기위한것으로, 하나이상의위성으로부터 전파를수신하여자신 ( 이동체등 ) 의위치를알수있는업무를의미 o ( 통신망구성 ) 복수의우주국과항공기, 지구국간의무선통신 무선측위위성업무의통신망구성

76 21. 표준주파수및시보위성업무 ( 標準周波數時報衛星業務, standard frequency & time signal-satellite service) o ( 개념 ) 과학 기술등의목적을위하여공중이수신할수있도록위성을이용하여높은 정확도를가진표준주파수및표준시정보를송신하는무선통신업무 o ( 통신망구성 ) 위성을이용하여표준주파수및시보전파를송신하고방송국, 천문대, 연구기관등이수신하여과학실험이나무선기기의교정등에이용 표준주파수및시보위성업무의통신망구성

77 22. 전파천문업무 ( 電波天文業務, radio astronomy service) 개념및통신망구성 o ( 개념 ) 우주로부터발생하는전파를수신하여천문현상, 별의거리등을관측하는업무 o ( 통신망구성 ) 고지향성수신안테나, 기록계등으로구성 전파천문업무의통신망구성 해당무선국종 전파천문국 ( 電波天文局, radio astronomy station) o ( 개념 ) 태양에서방사되는태양잡음 (solar noise), 은하계의성운등에서방사되는 은하잡음 (galactic noise) 등우주로부터오는전파를수신하여연구하는무선국 주요시설자및무선국현황 주요시설자현황

78 제 2 장무선국업무및종류 제 3 절기타무선통신

79 23. 실험국 ( 實驗局, experimental station) o ( 개념 ) 전파과학및기술의진보발달또는과학지식의보급을위한실험을목적으로 개설한무선국 o ( 운용사례 ) 실험연구용, 학교및교육기관의교육용, 박물관 / 전시회등의전시용등 o ( 주요시설자및이용주파수대역 ) 과학기술발전을위한실험에전용하는무선국 주요시설자현황 24. 실용화시험국 ( 實用化試驗局, development test station) o ( 개념 ) 새로운통신기술의실용화에앞서시험적으로개설하는무선국 o ( 운용사례 )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 (C-ITS), LTE 등신기술의실용화에앞서시험 주요시설자현황

80 25. 간이무선국 ( 簡易無線局, radio agency) 개념및운용사례 o ( 개념 ) 일정지역에서간단한업무연락을위하여사용하는무선국으로서송신출력과 전계강도는주파수대별로지정된범위이하여야함 o ( 운용사례 ) 공사현장등의간단한업무연락, 행정안내및마을방송등에활용 주요시설자현황

81 제 3 장무선종사자자격 배치기준 제 1 절지상무선통신

82 1. 고정업무 ( 固定業務, fixed service) 고정국 o ( 배치가능자격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육상무선통신사 o ( 배치정원 ) 전파법시행령 ( 제 117 조 ) 에서별도로정원등의기준을정하지않은경우에해당되며통신운용또는기술운용등을고려하여배치 ( 고시제 3 조 ) - 통신운용및기술운용이모두필요한무선국의무선종사자자격별정원은각운용별정원중같거나더많은인원을기준으로배치 o ( 정원경감기준 ) 동일한시설자에속하는무선설비의설치장소가같거나무선설비를 공동으로사용하는경우에는다음과같이무선종사자의자격별정원을경감할수있음 - 고시 [ 별표 1] 의송수신기대수에따라자격별정원을배치하되송수신기가 101 대이상일경우최대 11 명을배치 송수신기대수에의한자격별정원

83 - 동일시설자가동일한장소에서해안국과고정국을같이운용하는경우고정국의 무선종사자는해안국에선임된무선종사자로갈음할수있음 ( 고시제 4 조제 5 호나목 ) o ( 무선종사자가아닌자 ) 다음의경우무선종사자가아닌자가무선국을운용하거나 공사가가능 - 육상무선통신사또는제한무선통신사종사범위에속하는무선설비로서다음의 경우에무선종사자외의자가무선국의운용및공사가능 지정된상대무선국종사자에의하여그기술운용이관리되고있는것중, 상대 무선국에 2 명이상의무선종사자가지정되어있고, 안테나공급전력 50W 이하의 고정국 ( 무인중계국을경유하는무선국포함 ) 도서에개설한고정국의무선설비의경우 - 안테나공급전력 10W 이하고정국 : 특정수신설비의통신상대국으로개폐기의조작에 의하여특정신호를자동반복송신 ( 단방향통신 ) 하는무선설비의경우 - 27 MHz대역무선전화만운용하는어업용해안국에설치된고정국 : 해안국에배치된 종사자의관리하에행하는경우 ( 해안국에배치된무선종사자의종사범위에한함 ) - 방송국에부수된보조무선설비 ( 고정국 ) : 주된방송국의지휘관리하에행하는경우

84 2. 방송업무 ( 放送業務, broadcasting service) 1 지상파방송국, 지상파방송보조국 o ( 배치가능자격 )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방송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방송통신기능사 o ( 배치정원 ) 전파법시행령제 117 조에따라안테나공급전력등급을고려하여차등 적으로배치 ( 안테나공급전력이높을수록상위자격및많은수의정원을배치 ) - 방송법제 9 조 11 항규정에따라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로허가를받은자가개설 운용하는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무선종사자자격별정원은연주소마다 1 명 방송국의자격 정원배치기준 [ 별표 22] o ( 정원경감기준 ) 무선설비의설치장소가같거나무선설비를공동으로사용하는경우 다음과같이무선종사자의자격별정원을경감할수있음 - 동일한시설자가동일한장소에 2 국이상의방송국을설치하여운용하는경우무 선종사자의자격 정원배치기준은다음과같음 동일한시설자가동일한장소에 2 국이상의방송국관련예외규정 o ( 무선종사자가아닌자 ) 방송국무선설비중음성혼합기또는영상혼합기의운용, 안테나공급전력이 500W( 지상파디지털방송 100W) 이하로중계만을목적으로하는방송국

85 2 위성방송국 o 고시제10조제2호에따라무선종사자가아닌자의운용또는공사범위에해당되며무선종사자배치에서제외 3 위성방송보조국 o ( 배치가능자격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육상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 o ( 배치정원 ) 전파법시행령 ( 제117조 ) 에서별도로정원등의기준을정하지않은경우에해당되며기술운용에해당되는무선종사자를배치 ( 고시제3조 ) - 기술운용은무선국의송수신기대수별로종사범위에의하여정함 o ( 정원경감기준 ) 동일한시설자에속하는무선설비의설치장소가같거나무선설비를공동으로사용하는등의경우, 고시 [ 별표1] 의송수신기대수에따라자격별정원을배치

86 3. 육상이동업무 ( 陸上移動業務, land mobile service) 1 기지국 ( 基地局, Base Station) o ( 배치가능자격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육상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 o ( 배치정원 ) 전파법시행령 ( 제117조 ) 에서별도로정원등의기준을정하지않은경우에해당되며통신운용또는기술운용등을고려하여배치 ( 고시제3조 ) - 통신운용및기술운용이모두필요한무선국의무선종사자자격별정원은각운용별정원중같거나더많은인원을기준으로배치 o ( 정원경감기준 ) 동일한시설자에속하는무선설비의설치장소가같거나무선설비를공동으로 사용하는등의경우에는다음과같이무선종사자의자격별정원을경감할수있음 - 무선종사자자격정원배치기준등에관한고시 [ 별표 1] 의송수신기대수에따라 자격별정원을배치하되송수신기가 101 대이상일경우최대 11 명을배치 송수신기대수에의한자격별정원

87 - 또한, 기간통신사업자등동일시설자가동일통신망으로복수의무선국을전국에 개설 운용할경우고시 [ 별표 2] 의주무선국지정가능한권역별로 [ 별표 1] 기준에따라배치 주무선국지정가능권역 2 육상이동국 ( 陸上移動局, land mobile station) o ( 배치가능자격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육상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 o ( 배치정원 ) 전파법시행령 ( 제117조 ) 에서별도로정원등의기준을정하지않은경우에해당되며통신운용또는기술운용등을고려하여배치 ( 고시제3조 ) - 통신운용및기술운용이모두필요한무선국의무선종사자자격별정원은각운용별정원중같거나더많은인원을기준으로배치 - 차량용등에설치된무선국은통신상대방 ( 기지국 ) 이있을경우종사자를배치하지 않고, 통신상대방이육상이동국일경우무선종사자를배치 o ( 정원경감기준 ) 고시제4조에따라무선설비의설치장소가같거나무선설비를공동으로사용하는등의경우에는무선종사자의종사범위에의하여각장치에해당되는자격중최상위급 1명을지정하되, - 동일한이동체에 2국이상의무선국을설치한때에는단일한무선국으로간주

88 o ( 무선종사자가아닌자 ) 기술운용은고시제 5 조제 6 호가목에따라통신상대방의무선 종사자에의하여관리될경우가능 ( 단, 육상무선통신사또는제한무선통신사의종사범위에 속하는무선설비 ) - 육상이동국의통신운용은고시제 5 조제 10 호에따라무선종사자가아닌자가운용가능 3 이동중계국 ( 移動中繼局, Mobile Relay Station) o ( 배치가능자격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육상무선통신사 o ( 배치정원 ) 전파법시행령 ( 제117조 ) 에서별도로정원등의기준을정하지않은경우에해당되며기술운용의무선국의송수신기대수별로종사범위에의하여정함 o ( 정원경감기준 ) 동일한시설자에속하는무선설비의설치장소가같거나무선설비를공동으로사용하는등의경우에는다음과같이무선종사자의자격별정원을경감할수있음 - 무선종사자자격정원배치기준등에관한고시 [ 별표1] 의송수신기대수에따라자격별정원을배치하되송수신기가 101대이상일경우최대 11명을배치 - 또한, 기간통신사업자등동일시설자가동일통신망으로복수의무선국을전국에개설 운용할경우고시 [ 별표2] 의주무선국지정가능한권역별로 [ 별표1] 기준에따라배치

89 4. 해상이동업무 ( 海上移動業務, maritime mobile service) 1 해안국 o ( 배치가능자격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해상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 o ( 배치정원 ) 전파법시행령제117조제1항3호에따라무선전신, GMDSS, 무선전화로자격별정원이구분되며, 안테나공급전력에따라상위자격정원이요구됨 해안국무선종사자자격배치기준및정원 [ 별표 18] o ( 정원경감기준 ) 156.8MHz대역상시청취를행하는일반해안국및 27MHz대역의무선전화만으로운용하는어업용해안국중단독해안국에는제한무선통신사 3명 - 동일시설자가동일한장소에서해안국과고정국을같이운용하는경우고정국의무선종사자는해안국에선임된무선종사자로갈음 ( 영제115 조의규정에의한종사범위에적합 ) - 2국이상의해안국을동일한시설자가원격제어방식에의하여중앙집중운용할경우원격제어하는집중국에종사자를배치할수있으며, 이경우중앙집중운용하는무선국의경우에는해안국별정원을합한인원의 1/3( 최소인원은 3명 ) o ( 무선종사자가아닌자 ) 연안무선전화통신을행하는해안국또는선박국은무선전화에있어서연락설정을위한자동장치가무선설비규칙제10조제2항에규정하는선택호출장치의것으로통신운용을행하는경우 - 전기통신역무를행하는해안국의단파무선전화통신운용과청수의무이외의통신운용으로서해당해안국 ( 어업용해안국은제외 ) 에배치된무선종사자관리하에행하는경우 - 어업용해안국의 27MHz대무선전화의통신운용으로서해당무선국에배치된무선종사자의관리하에행하는경우와 27MHz대단독어업용해안국으로서인근어업용해안국에배치된무선종사자에의하여원격제어자동화시설로원격운용되는경우 - 27MHz대의무선전화만을운용하는어업용해안국에설치한고정국으로서해안국에배치된종사자의관리하에행하는경우 ( 해안국에배치된무선종사자의종사범위에한함 )

90 2 선박국 ( 선박국에배치된무선종사자는해당선박에개설된선상통신국, 구명부기국, 비상위치지 시용 ( 위성 ) 무선표지국을포괄 ) o ( 배치가능자격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해상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 - ITU-RR 의 GMDSS 자격 정원 : 무선설비가국제협약에의하여의무적으로설비되고 RR( 제 SⅦ 장 -GMDSS) 에규정한업무를선박국및선박지구국에서수행할종사자는 적어도다음의자격을소지 국제전기통신협약에서규정한무선종사자자격종별 o ( 배치정원 ) 전파법시행령제 117 조제 1 항 3 호에따라 GMDSS 적용선박과 GMDSS 미적용 선박에다음과같이종사자를배치 선박국무선종사자자격배치기준및정원

91 o ( 정원경감기준 ) 무선전신 ( 전화 ) 설비와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 (GMDSS) 설비를동시에 설치한선박국에는주로사용하는설비에해당하는무선종사자를선박국의자격별 정원으로지정 ( 고시제 4 조제 3 호 ) o ( 무선종사자가아닌자 ) 연안무선전화통신을행하는해안국또는선박국은무선전화에 있어서연락설정을위한자동장치가무선설비규칙제 10 조제 2 항에규정하는선택호출 장치의것으로통신운용을행하는경우 - 기간통신사업자가무선설비를선박에대여, 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선박국으로서 관할해안국에배치된무선종사자의관리하에행하는경우 - 선박지구국, 선상통신국, 이동국, 선박국의선상통신설비어느하나에해당하는 무선설비로서선박국에배치된무선종사자의관리하에행하는경우 - 쏘노부이 ( 수중에음향을보내기위한무선설비로서해상의부기에장치한것 ) 의운용을행하 는경우

92 5. 항공이동업무 ( 航空移動業務, Aeronautical Mobile Service) 1 항공기국 o ( 배치가능자격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또는항공무선통신사 o ( 배치정원 ) 전파법시행령제 117 조제 1 항제 5 호에따라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 신산업기사또는항공무선통신사 1 명배치 o ( 정원경감기준 ) 동일한시설자에속하는항공기국이 2 국이상인경우시설자는 각항공기국에배치되어있는무선종사자를다른항공기에종사하게할수있음 ( 영 제 115 조에의한자격종목및종사범위가동일한경우에한함 ) o ( 무선종사자가아닌자 ) 항공기운용연습중항공기내에서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 전자통신산업기사또는항공무선통신사의지휘하에해당항공기국무선설비통신운용 및기술운용 ( 고시제 7 조제 1 호 ) 2 항공국 o ( 배치가능자격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항공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o ( 배치정원 ) 항공국은전파법시행령 ( 제117조 ) 에서별도로정원등의기준을정하지않은경우에해당되며통신운용또는기술운용등을고려하여배치 ( 고시제3조 ) - 통신운용및기술운용이모두필요한무선국의무선종사자자격별정원은각운용별정원중같거나더많은인원을기준으로배치 o ( 정원경감기준 ) 동일한시설자가 2 국이상의항공국을원격제어방식에의하여중앙집중 운용하는경우원격제어하는집중국에종사자를배치할수있으며, 이경우중앙집중 운용하는무선국은항공국별정원을합한인원의 1/3 적용 ( 최소인원 3 명 ) ( 고시제 4 조제 7 호 )

93 o ( 무선종사자가아닌자 ) 항공국의무선전화의통신운용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통신운용이외의통신운용을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또는항공무선통신사의지휘하에행하는경우 ( 고시제7조제2호 ) - 연락의설정및종료에관한통신운용, 조난통신 긴급통신 안전통신 무선방향탐지에관한통신및항공기의안전운항에관한통신

94 6. 이동업무 ( 移動業務, mobile service) 1 이동국 o ( 배치가능자격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육상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o ( 배치정원 ) 전파법시행령 ( 제117조 ) 에서별도로정원등의기준을정하지않은경우에해당되며통신운용또는기술운용등을고려하여배치 ( 고시제3조 ) - 통신운용및기술운용이모두필요한무선국의무선종사자자격별정원은각운용별정원중같거나더많은인원을기준으로배치 o ( 정원경감기준 ) 이동체에설치한무선국은무선종사자의종사범위에의하여각장치에 해당되는자격중최상위급 1 명을지정하되동일한이동체에 2 국이상의무선국을 설치한때에는단일한무선국으로간주 o ( 무선종사자가아닌자 ) 육상무선통신사또는제한무선통신사의종사범위에속하는무선 설비의기술운용이고통신상대방의무선종사자에의하여관리될경우기술운용가능 - 통신운용은고시제 5 조제 10 호따라무선종사자가이동국의무선전화또는무선 데이터통신의통신운용이가능 - 이동국이해상관련통신을할경우고시제 6 조제 6 호다목에따라선박국에배치된 무선종사자의관리하에행하는경우무선종사자가아닌자가이동국운용가능

95 2 육상국 o ( 배치가능자격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육상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o ( 배치정원 ) 전파법시행령 ( 제117조 ) 에서별도로정원등의기준을정하지않은경우에해당되며통신운용또는기술운용등을고려하여배치 ( 고시제3조 ) - 통신운용및기술운용이모두필요한무선국의무선종사자자격별정원은각운용별정원중같거나더많은인원을기준으로배치 o ( 정원경감기준 ) 동일한시설자에속하는무선설비의설치장소가같거나무선설비를공동으로 사용하는등의경우, 고시 [ 별표 1] 의송수신기대수에따라자격별정원을배치 3 이동중계국 o ( 배치가능자격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육상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o ( 배치정원 ) 전파법시행령 ( 제117조 ) 에서별도로정원등의기준을정하지않은경우에해당되며기술운용의무선국의송수신기대수별로종사범위에의하여정함 o ( 정원경감기준 ) 동일한시설자에속하는무선설비의설치장소가같거나무선설비를공동으로사용하는등의경우에는다음과같이무선종사자의자격별정원을경감할수있음 - 무선종사자자격정원배치기준등에관한고시 [ 별표1] 의송수신기대수에따라자격별정원을배치하되송수신기가 101대이상일경우최대 11명을배치 - 또한, 기간통신사업자의이동중계국은동일시설자가동일통신망으로복수의무선국을전국에개설 운용할경우고시 [ 별표2] 의주무선국지정가능한권역별로 [ 별표1] 기준에따라배치

96 7. 무선측위업무 ( 無線測位業務, radiodetermination service) 1 무선측위국, 무선항행육상국, 무선탐지육상국 o ( 배치가능자격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항공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o ( 배치정원 ) 전파법시행령 ( 제 117 조 ) 에서별도로정원등의기준을정하지않은경우에 해당되며기술운용에해당되는무선종사자를배치 ( 고시제 3 조 ) - 기술운용은무선국의송수신기대수별로종사범위에의하여정함 o ( 정원경감기준 ) 동일한시설자에속하는무선설비의설치장소가같거나무선설비를 공동으로사용하는등의경우, 고시 [ 별표 1] 의송수신기대수에따라자격별정원을배치 2 무선탐지이동국, 무선항행이동국, 무선방향탐지국 o ( 배치가능자격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항공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o ( 배치정원 ) 전파법시행령 ( 제117조 ) 에서별도로정원등의기준을정하지않은경우에해당되며기술운용에해당되는무선종사자를배치 ( 고시제3조 ) - 기술운용은무선국의송수신기대수별로종사범위에의하여정함 o ( 정원경감기준 ) 이동체에설치한무선국은무선종사자의종사범위에의하여각장치에해당되는자격중최상위급 1명을지정하되동일한이동체에 2국이상의무선국을설치한때에는단일한무선국으로간주 ( 고시제4조제1호 )

97 3 무선표지국 o ( 배치가능자격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항공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o ( 배치정원 ) 전파법시행령 ( 제 117 조 ) 에서별도로정원등의기준을정하지않은경우 에해당되며기술운용에해당되는무선종사자를배치 ( 고시제 3 조 ) - 기술운용은무선국의송수신기대수별로종사범위에의하여정함 o ( 무선종사자가아닌자 ) 개폐기의조작에의하여특정한신호를자동적으로반복하여송신하는것으로주설비의고장또는정전된때에는자동적으로예비설비또는예비전원을동작시킬수있는전환장치를설치하고그국을관리하는무선국의기술운용을하도록되어있는경우에한함 ( 고시제5조제9호 ) 8. 기상원조업무 ( 氣象援助業務, meteorological aid service) 기상원조국 o ( 무선종사자가아닌자 ) 라디오존데 기상용라디오로봇 라디오부이의운용을행하는 경우무선종사자가아닌자가운용가능 ( 고시제 10 조제 1 호 )

98 9. 표준주파수및시보업무 ( 標準周波數時報業務, standard frequency & time signal service) 표준주파수및시보국 o ( 배치가능자격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육상무선통신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o ( 배치정원 ) 전파법시행령 ( 제 117 조 ) 에서별도로정원등의기준을정하지않은경우에 해당되며통신운용또는기술운용등을고려하여배치 ( 고시제 3 조 ) - 통신운용및기술운용이모두필요한무선국의무선종사자자격별정원은각운용별 정원중같거나더많은인원을기준으로배치 o ( 정원경감기준 ) 동일한시설자에속하는무선설비의설치장소가같거나무선설비를공동으로 사용하는등의경우, 고시 [ 별표 1] 의송수신기대수에따라자격별정원을배치 10. 무선조정업무 ( 無線調整業務, radio control service) 무선조정국 o ( 배치가능자격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육상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o ( 배치정원 ) 전파법시행령 ( 제117조 ) 에서별도로정원등의기준을정하지않은경우에해당되며기술운용에해당되는무선종사자를배치 ( 고시제3조 ) - 기술운용은무선국의송수신기대수별로종사범위에의하여정함 o ( 정원경감기준 ) 동일한시설자에속하는무선설비의설치장소가같거나무선설비를공동으로사용하는등의경우에는다음과같이무선종사자의자격별정원을경감할수있음 - 무선종사자자격정원배치기준등에관한고시 [ 별표1] 의송수신기대수에따라자격별정원을배치하되송수신기가 101대이상일경우최대 11명을배치 - 무선조정국과데이터통신을위한무선국이 2 국이상인경우, 원격제어하는무선 조정국에무선종사자를배치가능 ( 최소인원은 1 명, 고시제 4 조제 8 호 )

99 11. 무선조정이동업무 ( 無線調整移動業務, radio control mobile service) 1 무선조정국 : 96 페이지무선조정국참조 2 무선조정이동국 o ( 배치가능자격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육상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o ( 배치정원 ) 전파법시행령 ( 제117조 ) 에서별도로정원등의기준을정하지않은경우에해당되며기술운용에해당되는무선종사자를배치 ( 고시제3조 ) o ( 정원경감기준 ) 이동체에설치한무선국은무선종사자의종사범위에의하여각장치에해당되는자격중최상위급 1명을지정하되동일한이동체에 2국이상의무선국을설치한때에는단일한무선국으로간주 ( 고시제4조제1호 ) 3 무선조정중계국 o ( 배치가능자격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육상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o ( 배치정원 ) 전파법시행령 ( 제117조 ) 에서별도로정원등의기준을정하지않은경우에해당되며기술운용에해당되는무선종사자를배치 ( 고시제3조 ) o ( 정원경감기준 ) 동일한시설자에속하는무선설비의설치장소가같거나무선설비를공동으로사용하는등의경우, 고시 [ 별표1] 의송수신기대수에따라자격별정원을배치

100 12. 아마추어업무 (amateur service) 아마추어국 o ( 배치가능자격 ) 제1급아마추어무선기사, 제2급아마추어무선기사, 제3급아마추어무선기사, 제4급아마추어무선기사 o ( 배치정원 ) 아마추어국은아마추어무선기사자격이있는사람, 단체 ( 구성원중무선종사자자격을가진사람 3명이상 ), 사단법인이개설 운용하여야함 아마추어무선기사자격종별업무

101 13. 비상통신업무 ( 非常無線業務, emergency service) 비상국 o ( 배치가능자격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항공무선통신사, 해상무선통신사, 육상무선통신사, 제한무선통신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o ( 배치정원 ) 전파법시행령 ( 제 117 조 ) 에서별도로정원등의기준을정하지않은경우에 해당되며통신운용또는기술운용등을고려하여배치 ( 고시제 3 조 ) o ( 정원경감기준 ) 동일한시설자에속하는무선설비의설치장소가같거나무선설비를공동으로 사용하는등의경우, 고시 [ 별표 1] 의송수신기대수에따라자격별정원을배치 - 또한, 비상시를대비하여시험통화만을행하는무선국의경우각장치에해당되는 자격중최상위급 1 명을지정하되동일한이동체에 2 국이상의무선국을설치한경 우에는단일한무선국으로간주 ( 고시제 4 조제 1 호나목 ) o ( 무선종사자가아닌자 ) 비상통신업무를할때무선종사자를무선설비의운용에종 사시킬수없는경우무선종사자가아닌자가운용또는공사를할수있음 ( 영제 116 조제 1 항제 2 호 ) - 조난통신 1) 긴급통신 2) 안전통신 3) 에관한통신및항공기의안전운항에관한통신 ( 고시제 7 조제 2 호나목 )

102 제 3 장무선종사자자격 배치기준 제 2 절우주무선통신

103 14. 우주무선통신업무 ( 宇宙無線通信業務, Space Radiocommunication Service) 1 우주국 o 고시제 10 조제 2 호에따라무선종사자가아닌자의운용또는공사범위에해당되며 무선종사자배치에예외 2 지구국 ( 영과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경우그에따름 ) o ( 배치가능자격 )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o ( 배치정원 ) 안테나직경이 3m 이상의피더링크 (Feeder Link) 를구성하는지구국은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각 1 명을배치 ( 영제 117 조별표 19) - 그밖의지구국의경우무선설비기능사 1 명을배치하여야함 o ( 정원경감기준 ) 동일한시설자에속하는 2 국이상의지구국이설치장소가동일하고 해당무선국의감시제어가중앙집중방식인경우, 중앙집중운용하는무선국의자격별 정원은지구국별정원을합한인원의 1/3 로함 ( 고시제 4 조제 2 호 ) o ( 무선종사자가아닌자 ) 다음의경우무선종사자가아닌자가운용또는공사가능 - 차량용또는휴대용의지구국으로서인마샛단말지구국또는안테나의직경이 3m 미만인지구국이거나, 초소형지구국 (VSAT) 이안테나의직경이 3m 미만으로서송수신및제어기능이중앙집중통신방식이면서국내통신용인경우 ( 고시제9조 ) 15. 고정위성업무 ( 固定衛星業務, Fixed Satellite Service) 일반지구국 : 101 페이지지구국참조

104 16. 육상이동위성업무 ( 陸上移動衛星業務, Land Mobile Satellite Service) 1 육상이동지구국 : 101 페이지지구국참조 2 기지지구국 : 101 페이지지구국참조 17. 해상이동위성업무 ( 海上移動衛星業務, Maritime Mobile Satellite Service) 1 선박지구국 o ( 배치가능자격및정원 ) 선박지구국은 GMDSS 적용선박의경우선박국기준을적용 o ( 무선종자사가아닌자 ) 선박지구국은선박국에배치된무선종사자의관리하에해상 관련통신을행하는경우 2 해안지구국 o ( 배치가능자격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o ( 배치기준 ) 시행령제117조 [ 별표19] 지구국의무선종사자의자격 정원배치기준 에따라다음과같이자격별정원을배치 전파전자통신기사또는무선설비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또는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또는무선설비기능사 1 명 1 명 1 명 o ( 정원경감기준 ) 해안지구국은지구국의배치기준과동일하게동일한시설자에속하는 2국이상의지구국이설치장소가동일하고해당무선국의감시제어가중앙집중방식인경우, 중앙집중운용하는무선국의자격별정원은지구국별정원을합한인원의 1/3 적용 ( 고시제 4 조제 2 호 ) o ( 무선종사자가아닌자 ) 선박지구국은선박지구국에해당하는무선설비로서선박국 에배치된무선종사자의관리하에행하는경우 ( 고시제 6 조제 6 호가목 )

105 18. 항공이동위성업무 ( 航空移動衛星業務, Aeronautical Mobile-Satellite Service) 1 항공기지구국 o ( 배치가능자격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또는항공무선통신사 o ( 배치정원 ) 해당항공기지구국이설치된항공기에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또는항공무선통신사 1명을배치 ( 전파법시행령제117조제1항제5호 ) 하여별도로항공기지구국에무선종사자를배치하지않음 o ( 정원경감기준 ) 항공기국과같이동일한시설자가개설한무선국이 2국이상인경우 ( 복수의항공기에설치된무선국을의미 ) 각항공기에배치되어있는무선종사자를다른항공기에종사하게할수있음 ( 영제115 조에의한자격종목및종사범위가동일한경우에한함 ) o ( 무선종사자가아닌자 ) 무선전화통신운용으로서항공기국에배치된무선종사자의관리하에행하는경우 ( 고시제7조제3호 ) 2 항공지구국 : 101페이지지구국참조 19. 이동위성업무 ( 移動衛星業務, Mobile Satellite Service) 1 이동지구국 : 101 페이지지구국참조 2 육상지구국 : 101 페이지지구국참조 20. 무선측위위성업무 ( 無線測位衛星業務, radiodetermination-satellite service) o 해당업무는통신망이우주국으로만구성되어있어고시제10조제2호에따라무선종사자가아닌자의운용또는공사범위에해당되며무선종사자배치에예외 21. 표준주파수및시보위성업무 ( 標準周波數時報衛星業務, standard frequency & time signal-satellite service) o 해당업무는통신망이지구국과우주국으로구성되어있으며, - 표준주파수및시보국이지구국을이용함에따라해당업무에이용되는지구국은지구국의무선종사자배치기준을준용 - 우주국은고시제10조제2호에따라무선종사자가아닌자의운용또는공사범위에해당되며무선종사자배치에예외

106 22. 전파천문업무 ( 電波天文業務, radio astronomy service) o ( 배치가능자격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107 제 3 장무선종사자자격 배치기준 제 3 절기타무선통신

108 23. 실험국 o ( 무선종사자배치기준 ) 전파법시행령 ( 제 117 조 ) 에서별도로정원등의기준을정하지않은경우에해당되며통신운용또는기술운용등을고려하여배치 ( 고시제 3 조 ) o ( 정원경감기준 ) 무선설비의설치장소가같거나무선설비를공동으로사용하는경우각장치에해당되는자격중최상위급 1 명을지정하되동일한이동체에 2 국이상의무선국을설치한때에는단일한무선국으로간주함 ( 고시제 4 조제 1 호다목 ) o ( 무선종사자가아닌자 ) 육상무선통신사또는제한무선통신사의종사범위에속하는무선설비의기술운용이무선국개설허가시지정된통신상대방의무선종사자에의하여관리되고있는경우 ( 고시제 5 조제 6 호가목 1)) 24. 실용화시험국 o ( 무선종사자배치기준 ) 전파법시행령 ( 제 117 조 ) 에서별도로정원등의기준을정하지 않은경우에해당되며통신운용또는기술운용등을고려하여배치 ( 고시제 3 조 ) o ( 정원경감기준 ) 무선설비의설치장소가같거나무선설비를공동으로사용하는경우 각장치에해당되는자격중최상위급 1 명을지정하되동일한이동체에 2 국이상의 무선국을설치한때에는단일한무선국으로간주함 ( 고시제 4 조 1 호다목 ) 25. 간이무선국 o ( 무선종사자가아닌자 ) 간이무선국의운용을행하는경우무선종사자가아닌자가 능 ( 고시제 10 조제 3 호 )

109 부록 1 GMDSS(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세계해상조난및안전제도 ) 설비 o ( 개요 ) 해상선박사고시항행중인다른선박, 육상의수색구조기관등에서수색 구조 활동을지원할수있도록신속히조난통신을전달하는시스템 - ' 일부터국제항해여객선, 총톤수 300 톤이상의화물선에의무적용 o ( 항해구역별 GMDSS 설비 ) A1 해역 ~ A4 해역별로선박설치무선설비가달리적용 GMDSS 개념도 항행구역별구비하여야하는 GMDSS 무선설비

110 GMDSS 설비

111 선박국의무선설비설치기준

112 부록 2 항공기의필수무선설비 항공기의필수무선설비 ( 항공법시행규칙제 122 조 )

113 항공기의무선설비안테나

114 부록 3 인마샛 (INMARSAT) 서비스사례 개요 o 인마샛은국제이동위성기구 (International Mobile Satellite Organization) 의조직으로, 적도 상공 35,786km 정지위성을이용하여선박등의지구국과통신 -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 동, 서 ) 각각의해역의적도상공에배치되어전세계 ( 북극남극일부제외 ) 를커버 - 이용자의단말기와인마샛위성간에직접무선통신을하기때문에육상의통신망이없는장소에서도전화, FAX, ISDN, 인터넷접속등의서비스를이용할수있으며, 도서산간및재난지역에서도통신이가능 INMARSAT 서비스비교표

115 제 4 세대서비스 INMARSAT FB (Fleet Broadband) o ( 개요 ) 제 4세대서비스는 2006년이후 3기가발사되어, 북극과남극일부를제외한전세계에서소형안테나를이용하여음성전화와최대 432kbps의데이터통신을동시에사용할수있는글로벌해사위성통신서비스 << INMARSAT FB 서비스구성도 >> 제 3 세대서비스 (INMARSAT Fleet / INMARSAT Mini-M / INMARSAT C / INMARSAT B) o ( 개요 ) 1996~1998 년에발사한위성으로 4 기 (POR, IOR, AOR-E, AOR-W) 를메인으로 전세계 (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 서, 대서양 - 동 ) 을커버 - INMARSAT Fleet 설비에서는전화및전화회선을이용한 FAX, INMARSAT HSD 서비스, 인터넷패킷데이터서비스이용가능 ( 항해해역이나통신종류에따라설비선택 ) - INMARSAT C 는설비에서 Telex 단말기, FAX, 데이터통신단말기에저렴한비용으로 메시지를송신가능 ( 축적교환방식으로송신되어발신후착신까지 5~10 분정도소요 ) 주요사양

116 부록 4 약어표 약어 정식명칭 한글명칭 ACC Area Control Center 항공교통관제소 ADF Automatic Direction Finde 자동방향탐지기 ATC Air Traffic Control 항공교통관제설비 COSPAS-SARSAT International Satellite System For Search and Rescue 국제조난구조시스템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DME Distance Measurement Equipment 거리측정장치 DSC Digital Selective Call 디지털선택호출 ELT Emergency Locator Transmitter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ng Radio Beacon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GES / LES Ground Earth Station / Land Earth Station 육상지구국 GMDSS 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세계해상조난안전시스템 GMPCS 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s by Satellite 글로벌개인휴대통신 HF High Frequency 고주파 ( 단파 ) ILS Instrument Landing System 계기착륙장치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INMARSAT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국제해사위성기구 INMARSAT EGC INMARSAT Enhanced Group Call 인마샛고기능그룹호출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LTE Long Term Evolution 롱텀에볼루션 (4세대이동통신 ) M/W MicroWave 마이크로파 ( 극초단파 ) MF Medium Frequency 중주파 MoB Man Over Board 해상조난자 ( 위치정보송신장치 ) MSI Maritime Safety Information 해사안전정보 NAVTEX Navigational Telex 네비텍스 NBDP Narrow Band Direct Printing Telegraphy 협대역직접인쇄전신 NDB Non-Directional radio Beacon 무지향표지시설 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 개인용디지털단말기 RR Radio Regulation 전파규칙

117 약어정식명칭한글명칭 SAR SATCOM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Satellite Communication 해상수색및구조에관한국제조약통신위성을이용한전화및인터넷통신 SNG Satellite News Gathering 위성뉴스취재시스템 SOLA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해상인명안전협약 SSR Secondary Surveillance Radar 2 차감시레이다 STCW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선원훈련, 자격증명및 당직근무에관한협약 TCAS Traffic Alert Collision Avoidance System 항공기충돌방지장치 TRS Trunked Radio System 주파수공용통신 VHF Very High Frequency 초고주파 ( 초단파 ) VOR VHF Omni(directional) Range 전방향표지시설 VSAT Very Small Aperture Terminal 초소형지구국 WCDMA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WiBro Wireless Broadband 무선광대역인터넷 WRC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세계전파통신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