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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개정판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전국대학연구 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편저

2 발간사 2003 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의개정으로도입된 산학 협력단 제도는산학협력의촉진계기가되었으며, 도입초기부터지금까지다양한 산학협력정책및제도의운영을통해산학협력의기틀을마련하였습니다. 산학협력제도도입초기의산학협력이주로산학간공동연구, 인력및정보교류, 장비나시설의공동이용등좁은의미로한정되었다면, 산학협력의정착과함께대학 연구소등의공공연구기관및산업체뿐만아니라정부, 지자체, 금융과같은다양한주체들이참여하여공동연구와 R&D기반공유는물론인력양성, 기술이전 사업화, 산업체자문, 창업등의다양한활동을통해서로의역량과자원을공유하는모든활동을의미하는넓은의미로범위가확대되며공공부문에서의지원도증대되는추세입니다. 이와같은산학협력의활성화는산학협력관련업무과중과난이도증대로이어져일선산학협력업무실무자들의어려움이많을것이라생각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산학협력현장업무의어려움을조금이라도덜어드리고자산학협력표준운영프로세스확립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이에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개정 ( 12.4월) 하고동규칙의해설서를발간 ( 12.8월) 하였으며, 이번에는더욱다양해진산학협력업무의전반적인사항을담은산학협력업무매뉴얼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이번개정된산학협력업무매뉴얼은산학협력단의정의, 조직, 회계, 세무, 연구비 관리, 산학연협력및사업화등의내용을상세히기술하였으며, 질의응답 (FAQ), 산학 협력관련웹사이트등의참고자료또한풍부하게담았습니다. 아무쪼록본업무매뉴얼이 - ii -

3 일선산학협력담당자분들의업무에많은도움을주어변화하는산학협력정책방향에 발맞춰지역산업과국가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였으면하는 바람입니다. 본책자가발간되기까지지난 4월부터시작된자료수집 분석 사례조사등집필에많은시간을할애하여주시고수차례의수정작업에도열정적으로참여하여주신전국대학연구 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박병록회장님을비롯한집필진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고, 앞으로도현장산학협력업무의개선을위한노력을약속드리며많은관심과조언을부탁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산학협력과장 정희권 - iii -

4 머릿말 2003년산촉법개정이후산학협력단이설립되어운영을시작한지어느새 10년이되어갑니다. 별도법인으로설립됨으로인해발생한초창기의혼란과어려움을겪어내고이제안정화와도약의단계를거치며각대학별특성에맞는모양갖추기에힘쓰는시기가되었습니다. 연구및산학관련대내외적인정책과환경의급격한변화의과정속에서각대학의상황에적정한형태를찾아가는일이그리쉬운일은아니지만지금도한발자국씩전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외적인체제는안정화되어가고있지만내적으로는여전히직원의전문화와인력의안정성문제는남아있으며, 정책과제도는지속적으로개발되지만내외적교육과향후방향성에대한문제는여전히풀어가야할과제로서남아있습니다. 그러한시기에 2008년첫출간이래그간여러변화한내용과함께보다실제적이고충실한내용을담은 산학협력업무매뉴얼개정판 을발간하게됨을기쁘게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본책자가연구및산학협력업무의실무현장에서오랫동안수고해오신분들인협의회구성원들에의해대부분이루어졌음을기쁘고자랑스럽게생각합니다. 이제갓본업무를시작하신분이거나제대로익혀가시는분들께는이책자가업무의길잡이로서, 그리고보다전문적인영역에대한방향성제시서로서좋은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여겨지며또그렇게되기를기대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향후에는이자료를통해배우신분들을통해더욱체계화되고내용이알찬재개정판이나올수있기를소망합니다. - iv -

5 끝으로본책자의시작과기획뿐아니라산학협력제반정책에늘적극적으로힘써주시는정희권과장님을비롯한교육과학기술부와연구재단의연구 / 산학협력정책관련자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 산학협력에대한특별한비전을통해실무정책수립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오정민서기관께도특별한감사의뜻을전해드립니다. 아울러본연의바쁜업무가운데서도본매뉴얼제작에참여해주시고힘써주신집필진과감수자여러분들, 그리고이를지원해주신각대학해당부처및산학협력단동료및선후배선생님들과경영진분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전국대학연구 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회장 박병록 - v -

6 목차 제 1 장산학연협력과산학협력단 1. 산학연협력의개요 3 가. 산학연협력의개념 3 나. 산학연협력의유형 3 다. 산학연협력의필요성 5 2. 산학협력단의개요 5 가. 산학협력단의정의 5 나. 산학협력단의필요성및설립배경 6 다. 산학협력단의법적성격 7 3. 산학협력단의설립및해산 ( 산촉법제25조, 제26조 ) 8 가. 산학협력단의설립절차 8 나. 산학협력단의해산 9 4. 산학협력단의운영 10 가. 산학협력단의단장 ( 산촉법제28조 ) 10 나. 산학협력단의조직 ( 산촉법제29조 ) 10 다. 산학협력단의업무 ( 산촉법제27조, 동법시행령제20조 ) 10 라. 산학협력단의회계일반 산학협력단의현황 12 가. 산학협력단의설립현황 12 나. 산학협력단의인력현황 13 다. 산학협력단의수익현황 13 제 2 장산학협력단조직및운영 1. 산학협력단의조직형태 17 가. 대학조직구조및연구기능에따른구분 17 나. 단장의지위에따른구분 19 - vi -

7 2. 산학협력단의조직체계 20 가. 하부조직 21 나. 관련위원회 32 제 3 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이해 37 가. 회계관리규정및교비와의관계 37 나. 산학협력단의예산편성기본사항 39 다. 산학협력단의결산작성기본사항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해설 48 가. 회계원칙과재무제표 48 나. 재무상태표 49 다. 운영계산서 57 라. 현금흐름표 77 마. 주요결산사항 산학협력단세무 84 가. 산학협력단의세법상지위 84 나. 산학협력단관련세법 87 다. 세무신고실무안내 131 제 4 장연구관리 1. 연구과제관리 143 가. 과제공모및공모정보제공 145 나. 연구계획서제출 146 다. 협약체결및연구비청구 147 라. 연구과제등록 149 마. 연구비집행관리 151 바. 결과보고 vii -

8 사. 사용실적보고 연구비집행관리 155 가. 연구비지급절차 155 나. 비목별집행관리방법 156 다. 연구비잔액및부당집행금액반납 175 라. 연구과제참여제한 177 마. 비목별 지원기관별불인정및부적정집행사례 연구관리제도 191 가. 규정, 지침, 매뉴얼 191 나. 연구비중앙관리 193 다. 연구비관리우수기관인증제와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195 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201 마. 연구비카드제 203 바. 내부통제제도 연구환경조성 207 가. 학술연구진흥 207 나. 연구관리전산시스템구축 210 다. 연구공간및연구장비지원 212 라. 연구보안, 연구실안전, 연구윤리, 연구노트 213 제 5 장산학연협력및기술사업화 1. 산학연협력현황 223 가. 산학연협력필요성의증대 223 나. 산학연협력활성화현황 224 다. 산학연협력활성화추진방향 224 라. 정부의 산학연일체화 추진전략 산학연협력관련프로그램 226 가. 가족회사 viii -

9 나. 산학연협력중점교수 229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중산학연협력관련사업현황 ( 12) 지식재산권과기술이전 234 가. 지식재산권 234 나. 기술이전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260 가. 기술지주회사개요 260 나. 기술지주회사및자회사설립 264 다. 관련법률및협의회 창업지원 274 가. 창업보육센터 274 나. 실험실 ( 교원 ) 창업 277 다. 청년창업지원기관 279 라. 기타대학의창업관련주요사업및참고내용 학교기업 283 가. 학교기업개요 283 나. 학교기업설치 285 다. 학교기업운영 290 부록 1. 질의응답 (FAQ) 293 부록 2. 산학협력단관련웹사이트 249 부록 3. 연구산학협력관련연간업무달력표 ( 예시 ) 359 부록 4. 산학협력단관련주요법규및규정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주요규정예시 520 부록 5. 용어의정의 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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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장산학연협력과산학협력단 1. 산학연협력의개요 2. 산학협력단의개요 3. 산학협력단의설립및해산 4. 산학협력단의운영 5. 산학협력단의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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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산학연협력과산학협력단 1. 산학연협력의개요 1) 가. 산학연협력의개념 대학의산학연협력을활성화하기위해 2003년에개정된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산촉법 ) 에서는 산학연협력 을크게세가지로규정하고있다. 첫째, 산업체의수요와미래의산업발전에따르는인력의양성둘째, 새로운지식 기술의창출및확산을위한연구 개발셋째, 산업체등으로의기술이전과산업자문등산촉법을근거로산학협력단을설치함으로인해각대학에서는산학연협력계약의주체가되고산학연협력이촉진되는계기가되었다. 나. 산학연협력의유형산학연협력의유형들은경제발전의수준, 주요산업기반, 해당사회내에서의위치, 연구역량, 정부기관의속성, 사회문화적인환경등의여러가지변수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각대학이특성화하고있는산학연협력의유형도아주다양하다. 어떤대학은학생들에게기업가정신을키워줄수있는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가하면, 또어떤대학은연구성과의적극적인기술이나기술지주회사의설립에초점을맞추고있다. 과학기술역량이뛰어난대학중에는기업의애로기술해결을위한 병원 을운영하기도한다. 따라서각자의특성을고려한다양하고활발한교류그자체가중요하다고할수있다. 1) 2008 대학산학협력백서, 교육과학기술부 3

1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기업의경우에도변화하는환경에빠르게적응해야하고새로운기술로끊임없이혁신하지않으면안되는환경과조건이너무나다양해서기술혁신의한방법인산학연협력의형태도그만큼다양하다. 아래의유형에서볼수있듯이산학연협력의유형은독립적으로나타나기도하고두개이상이결합해복합적인형태로나타나기도한다. 그러므로어느하나의유형을그대로따르기보다는각자가가지고있는내적외적환경을잘파악하고가장적합한협력모델을찾아가는것이중요하다. < 표 1-1> 산학연협력의유형 구분산학연협력주체간협력관계산학연협력추진내용산학연협력추진체계산학연협력방식 산학연협력유형 - 대학주도형 - 기업주도형 - 정부및지자체주도형 - 공동 ( 위탁 ) 연구개발수행 - 교육및훈련 - 지식및기술이전 - 기술자문 - 창업 - 인력및정보교류 - 기자재나장비등의기반공유 - 지역경제를기반으로한연구단지집적유형 - 연구중심대학에기반을둔기초연구중심의산학연협력 - 컨소시엄형태에산학연협력 - 창업보육센터를통한산학연협력 - 스핀오프기업의지원형태의산학연협력 - 학교기업을통한산학연협력 - 공동 / 위탁연구 - 인적교류활동 - 시설및설비의공동이용 - 지식및정보교류 - 공동행사 4

15 다. 산학연협력의필요성유형자산위주의산업사회에서기술력, 지적재산권등의무형자산이주가되는지식기반사회로변화되고있는요즈음과학과기술혁신의패러다임변화는더욱더광범위한산학연협력을요구하고있다. 대학의역할은교육과연구의역할과더불어연구결과물을활용하는산학연협력을통해대학재정에기여할뿐아니라국가성장동력을창출함으로써지속적인경제발전의기초를제공해야한다는새로운역할 (mission) 로전환되고있다. 산학연협력의필요성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국가경쟁력을강화하는핵심요소중하나가산학연협력이며선진국은지식기반의선진국가경제체제구축을위한전략으로산학연협력을활용. 둘째, 글로벌경쟁속각기업들은지속가능한성장과신속한시장적응을위해서기초과학과응용기술개발을동시에진행하는산학연협력전략을선택. 셋째, 대학은현장중심, 글로벌경쟁력을갖춘인재양성을위해교육시스템개선, 그리고대학연구실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연구개발을위한선순환형연구기반구축을위해산학연협력이필요. 2. 산학협력단의개요 가. 산학협력단의정의산학협력단이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별도법인으로설립된, 대학의산학연협력사업을관리 지원하는전담조직이다. 산학협력단은대학의장의지도 감독을받는대학의하부조직이나, 독립된특수법인의성격을가진다. 대학은산학협력단을통해대학의산학연협력활동을체계적으로수행할수있게되었다. 5

1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나. 산학협력단의필요성및설립배경 1) 산학연협력활동에대한체계적지원체제가필요대학과정부, 산업체간의증가하는산학연협력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대학내의체제가미흡하여, 대학및연구소에대한지원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였다. 이러한비효율을개선하기위해대학의산학협력을총괄 조정할수있는전담조직이필요하였다. 2) 산학연협력계약및성과관리의주체가필요대학은법인격이없어자기책임하에산학연협력계약을체결하거나자기명의로지식재산권을취득할수없었다. 따라서산학협력의성과들이사장되는경우가많았는데. 대학의하부조직으로법인격을갖는산학협력단이설립됨으로써산학협력단이계약의주체가되고, 특허권등의지식재산권을취득하여기술이전및사업화업무를수행할수있게되었다. 3) 산학협력을위한재원을통합관리할조직이필요대학에서산학연협력사업을통합 관리할수있도록산학협력과관련된모든수입과지출을관리할별도의회계가필요하였다. 가 ) 국 공립대학의회계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일반회계에속해대학이독자적으로운영하지못하므로, 외부연구비를기성회계로편입하거나별도로관리하고있었다. 산학협력단과그회계를이용하면대학의독자적회계운영이가능 나 ) 사립대학은외부연구비나정부지원연구비를교비회계에편입하여사용하고있었으나계정과목등이불분명하였다. 산학협력단과그회계를이용하면산학연협력재원의흐름을명확하게하고, 재정의효율적통합관리가능 6

17 4) 산학연협력전담지원조직의설치로산학연협력참여주체간신뢰와안정성을제고 일원화된산학연협력창구의부재로산학연협력참여주체간신뢰구축이어렵고, 산학연협력기여자에대한성과보상이부족하였다. 산학연협력전담지원조직의설치로주체간의신뢰를제고하고, 교수, 학생등참여자에대한보상확대, 기술개발및사업화촉진등을통해대학과산업체모두에게도움이되도록하여산학연협력활성화를도모할수있게되었다. 다. 산학협력단의법적성격 산학협력단은대학의장의지도 감독을받는대학의하부조직으로특수법인의성격 을가진다. - 대학의지적재산권의취득및관리의주체 - 산학협력계약의주체 - 대학의산학협력관련회계의사용및관리주체 5) 대학유형별산학협력단의법적성격 가 ) 국 공립대학의산학협력단국 공립대학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지위를가지게되어, 산학협력단은국 공립대학의장의지도 감독을받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소속하위자치단체로서의성격과대학자치기구로서의성격을가진다고할수있다. 대학의 장 교무처학생처기획처대외협력처 산학협력단 ( 법인격보유 ) 기술이전센터, 기술지주회사등 7

1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나 ) 사립대학의산학협력단 사립대학의산학협력단은학교법인산하의하부자치단체의성격과특수법인의성 격을가진다고할수있다. 학교법인 ( 이사장 ) 법인사무국 대학의장 교무처학생처기획처대외협력처 산학협력단 ( 법인격보유 ) 기술이전센터기술지주회사등 다 ) 법의준용산학협력단의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및청산에관하여는민법제34 조부터제36조까지, 제50조부터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 항, 제61조, 제65조및제81조부터제95조까지를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청산인에관하여는민법제59조제2항, 제61조및제65조를준용한다.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산촉법 ) 제25조제6항 ] 3. 산학협력단의설립및해산 ( 산촉법제 25 조, 제 26 조 ) 대학은학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대학에산학연협력에관한업무를관장하는조 직 ( 산학협력단 ) 을둘수있다. 산학협력단의명칭에는해당학교명이표시되어야한다. 가. 산학협력단의설립절차 1) 학칙에산학협력단설립근거를마련한다. 8

19 2) 대학의장은산학협력단정관을작성한다. 산학협력단정관에포함되어야할사항 목적 명칭 주된사무소의소재지 업무및그집행에관한사항 재산및회계에관한사항 하부조직의설치에관한사항 단장, 연구원및직원의임면에관한사항 단장의직무대행에관한사항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해산에관한사항 공고의방법에관한사항 3) 산학협력단주된사무소의소재지관할법원에설립등기를한다. 설립등기사항 목적 명칭 ( 학교명을표시 ) 주된사무소의소재지 단장의성명및주소 공고의방법 설립등기시신청서구비서류 산학협력단설립에관한사항이포함된학칙사본 산학협력단정관사본 단장의취임승낙서사본 * 임명장사본, 위임장, 인감신고서는사업자등록시필요 나. 산학협력단의해산 산학협력단이해산하는경우남은재산은해당학교의설립 경영자에게귀속한다. 이경우학교법인에귀속하는남은재산은 사립학교법 제 29 조제 2 항에따른교비회 계에편입한다. 9

2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4. 산학협력단의운영 가. 산학협력단의단장 ( 산촉법제 28 조 ) 1) 산학협력단에는 1인의단장을둔다. 2) 단장은산학협력단의이사가된다. 3) 단장은산학협력단을대표하며, 대학의장의지도 감독을받아소관업무를총괄한다. 4) 단장은대학의장이임면한다. 임면에관한필요한사항은학교규칙으로정한다. 5) 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정관에정한순으로직무를대행한다. 나. 산학협력단의조직 ( 산촉법제 29 조 ) 산학협력단에는정관에정하는바에따라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하부조직을 둘수있다. 다. 산학협력단의업무 ( 산촉법제 27 조, 동법시행령제 20 조 ) 산학협력단은다음의업무를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체결및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관련한회계의관리 3. 지식재산권의취득및관리에관한업무 4. 대학의시설및운영의지원 5. 기술의이전과사업화촉진에관한업무 6. 직무발명과관련된기술을제공하는자및이와관련된연구를수행하는자에대한보상 7. 산학연협력과관련된사항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1) 대학내산학연협력총괄기획 조정 2) 산업교원과학생의교내창업지원 3) 산학연협력을통한학생의취업지원 4) 해당대학안에설치 운영중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따른창업보육센터와이에입주한기업등에대한지원 5) 해당대학안에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따른실험실공장에대한지원 10

21 6) 산학연협력수요및활동에대한정보의수집 제공및홍보 7) 산학연협력사업관련업무담당자에대한교육 훈련 8) 산학연협력과관련하여해당대학의소속교직원이소유하거나소속교직원과그외의자가공동으로소유하는지식재산권의수탁관리 9)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에따른해당대학과협력연구소간의상호협력활동지원 10)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에따른산업기술단지안에해당대학의전부또는일부가포함되어있는경우산업기술단지안에포함된대학의교지안에입주한기업과연구소등에대한지원 11) 그밖에해당대학의교지안에설치 운영되는기업과연구소등에대한지원 - 단산학협력단은산학협력단의연구원과직원의수, 사무소위치등을고려하여정관에정하는바에따라 8) 11) 까지의사항의전부또는일부를산학협력단의업무로하지아니할수있다. 라. 산학협력단의회계일반 1) 사업연도 ( 산촉법제 30 조 ) 산학협력단의사업연도는해당대학의회계연도를따른다. 2) 수입 [ 산촉법제 31 조, 산촉법시행령제 21 조 ] 산학협력단은다음의재원을수입으로한다.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출연금및보조금 2. 산학연협력계약에따른수입금, 유가증권, 그밖에재산적가치가있는물건 3. 산학연협력성과에따른수익금, 유가증권, 그밖에재산적가치가있는물건 4. 산학연협력에관하여접수한기부금품 5. 국 공립대학또는산학협력단이설치한학교기업으로부터의운영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배당및그밖의수입금 7. 그밖에이자수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 1) 이자수입 2) 다른대학이나산업체등이활용하여지급하는해당산학협력단소유의연구시설및장비와실험 실습시설및장비의사용료 11

2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지출 [ 산촉법제 32 조, 산촉법시행령제 23 조 ] 산학협력단은다음과같은용도로지출을할수있다. 1. 산학협력단의관리 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이행에필요한경비 3. 대학의시설 운영지원비 4. 2) 수입 의 2호부터 7호까지의재원수입에기여한교직원및학생에대한보상금 5. 국 공립대학또는산학협력단이설치한학교기업의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대한출자 7. 산학연협력관련협의회등의사업비및운영지원비 8. 산학연협력과관련되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비 1) 지식재산권의취득과관리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데드는경비 2) 기술의이전과사업화촉진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데드는경비 3) 산촉법시행령제20조각호의업무를수행하는데드는경비 4) 기타 가 ) 산학협력단은다른사람의채무를보증하거나다른사람을위하여담보를제 공하여서는안된다. [ 산촉법제 32 조의 2] 나 ) 산학협력단의회계는그수입과지출, 재산의증감및변동상태가명백히나 타나도록해야한다. [ 산촉법제 33 조 ] 5. 산학협력단의현황 가. 산학협력단설립현황 2012 년도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에참여한 433 개의대학중 370 개의대학이산 학협력단을설치하였고, 그중 63 개의대학은아직설치되지않았다 년 4 월 1 일 기준으로설치한 370 개대학의설립연도현황은표와같다. 12

23 < 표 1-2> 연도별산학협력단설립연도현황 구분 2002 이전 합계 대학수 (%) (1.9) (4.8) (74.0) (5.4) (3.8) (1.6) (1.4) (1.4) (1.4) (1.4) (2.9) (100) * 2012 년의 4 월 1 일기준 ** 2012 년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에참여한 433 개대학중산학협력단을설치한 370 개대학기준 나. 산학협력단인력현황 대학산학협력단의인원규모는대학별로큰차이를보이고있으며, 이는학생수및교원수등의대학규모의차이뿐만아니라산학협력단의기능및조직체계가대학별로상이하기때문이다. 산학협력단의업무는크게연구기획, 연구관리, 산학연계,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보육등으로나뉘며, 2010년도인력현황을보면산학협력단의주요인력이연구관리에집중되어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구분 < 표 1-3> 업무별산학협력단인력현황 ( 겸직교원제외 ) 연구기획 연구관리 산학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창업보육 인원수 , , ,634.0 (%) (13.9) (33.3) (14.8) (7.1) (8.2) (22.5) (100) 기타 * 2012 년의 4 월 1 일기준 ** 2012 년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에참여한 433 개대학중산학협력단을설치한 370 개대학기준 합계 다. 산학협력단수익현황 산학협력단의수익은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전입및기부금수익, 운영외수익으로나뉘는데, 산학협력수익과지원금수익이주수입구성요소임을알수있다. 특히산학협력수익에서는산학협력연구수익이, 지원금수익에는국공지원금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또한산학협력단의수입도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이는국가 R&D 및산학협력관련예산의증가와함께그에따른활동이증가함에따른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13

2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표 1-4> 최근 3 년간산학협력단자금수입현황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자 금 수 입 총 계 7,210,484 7,985,475 8,811,315 운 영 수 입 계 4,704,226 5,122,543 5,468,539 소 계 1,282,279 1,058, ,909 운영수입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전입및기부금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1,113, , ,473 교 육 운 영 수 익 65,805 75,011 86,592 지적재산운영이전수익 27,910 28,895 41,01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20,314 24,577 28,899 기타산학협력수익 54,653 55,503 65,931 소 계 3,254,338 3,943,692 4,416,530 국공지원금수익 3,254,338 3,842,112 4,279,774 기 타 지 원 금 - 101, ,756 소 계 94,072 41,459 39,529 전 입 금 수 익 44,959 15,388 17,368 기 부 금 수 익 49,114 26,070 22,161 운영외수익 73,537 78, ,572 자산부채수입 659, ,035 1,232,208 기초의자금 1,847,249 1,973,895 2,110,566 * 한국사학진흥재단산학협력단결산자료 14

25 제 2 장산학협력단조직및운영 1. 산학협력단의조직형태 2. 산학협력단의조직체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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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2 장산학협력단조직및운영 1. 산학협력단의조직형태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특수법인이며, 동법률에명시된산학협력단의기능을수행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에서수행하는업무중일부가대학본부의연구처와밀접한관련성을가지게되므로각대학에서는연구처와산학협력단의조직을다양한형태로운영하고있다. 2012년교육과학기술부에서실시한 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에따르면국내에있는산학협력단의조직형태를몇가지로분류할수있다. 가. 대학조직구조및연구기능에따른구분 1) 독립형 가 ) 조직구조 나 ) 연구기능 (1) 교내연구는타본부부서에서담당하고산학협력단은교외연구만담당 (2) 산학협력단장은본부부서장과겸임하지않음 17

2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2) 병렬형 가 ) 조직구조 나 ) 연구기능 (1) 연구처 ( 교내연구 ) 와산학협력단 ( 교외연구 ) 의역할분리 (2) 연구처장과산학협력단장은겸임하지않음 3) 연계형 가 ) 조직구조 나 ) 연구기능 (1) 연구처 ( 교내연구 ) 와산학협력단 ( 교외연구 ) 의역할분리 (2) 연구처장, 일부직원이연구처와겸임 4) 통합형 가 ) 조직구조 18

29 나 ) 연구기능 (1) 산학연구처 ( 산학협력단 ) 에서교내연구와교외연구의통합관리 (2) 연구처와산학협력단의통합 산학협력단이설치된대학의유형별조직구조의현황은아래와같다. < 표 2-1> 산학협력단조직구조현황 구분독립형병렬형연계형통합형 해당유형없음 대학수 (%) (29.5%) (10.3%) (17.6%) (36.5%) (6.2%) (100%) * 2012 년의 4 월 1 일기준 ** 2012 년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에참여한 433 개대학중산학협력단을설치한 370 개대학기준 합계 나. 단장의지위에따른구분 1) 총장 / 부총장형가 ) 연구부총장혹은산학협력부총장을두어연구처및산학협력단의업무를관장하는형태이다. 산학협력단장에게부총장에준하는지위를부여하는경우도이에속한다. 나 ) 연구행정총책임자가부총장이되므로산학협력및연구행정의위상을제고할수있다. 2) 실장 / 본부장 / 처장형가 ) 산학협력단장이실장, 본부장, 처장의직급을가지며동시에교무위원인경우이다. 나 ) 가장일반적인형태이다. 19

3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기타교무위원형 가 ) 산학협력단장이실장, 본부장, 처장이외의직급을가지며교무위원인형태이 다. 4) 센터장형 가 ) 산학협력단장이교무위원이아닌형태이다. 산학협력단장의지위에따른현황은아래와같다. 구분 총장 부총장 < 표 2-2> 산학협력단장의지위에따른현황 실장 본부장 처장교무위원센터장 해당유형없음 대학수 (%) (5.1%) (65.1%) (9.2%) (12.7%) (7.8%) (100%) 합계 2. 산학협력단의조직체계 산학협력단의설립목적은제 1 장에서기술한바와같이산학연협력을체계적으로 지원하고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함이다. 20

31 상기그림에서보는것처럼산학협력단은산학연협력, 즉 R&BD 의전단계활동을 가장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조직체계가구성되어야한다. 각부서의상세업무 내용은다음과같다. 가. 하부조직 산학협력단에는정관에정하는바에따라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하부조직을 둘수있으며 ( 산촉법제 29 조 ), 산학협력단의하부조직 2) 은다음과같다. - 기획예산부서 연도별연구계획의수립 추진 기관내연구관리제도의마련및개선, 연구심의위원회운영 연구사업예산편성 조정, 연구단가및비목별구성비분석등 부문별예산의효율성분석및조정 - 협약정산부서 산학연협력계약의체결및변경 산학연협력연구의연구비정산 협동 / 공동 / 위탁연구의협약 계약체결및연구비정산 - 재무회계부서 자금운용계획수립 운영 연구비청구, 지급, 증빙서류관리, 사용실적보고등 회계전표결의서작성및장부기록유지 재무제표및부속명세서작성 예산집행통제및예실대비표작성 - 구매자산부서 내 외자물품수급계획수립 운영 고정자산, 재고자산관리및기록유지 구매, 공사, 일반용역, 임대차, 자산매각및수리등계약체결 저장품운영, 물품반출입및검수, 통관 운송등 2) 조직의형태및업무는예시로, 대학의실정에따라다를수있음. 21

3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성과관리부서 논문, 지적재산권출원, 등록및관리등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기술료산정등 - 감사부서 연구기관내에서작성되는회계검증보고서검토 확정 일상감사, 정기감사및비정기감사계획수립및실시 - 인사총무부서 연구원, 연구지원인력의임용, 재계약, 퇴직등관리 소속인력의출장 파견등관리 다만, 경영지원성격의부서는대학본부부서에이미그기능을수행하는부서가있는경우가많다. 산학협력단이별도법인이나대학의부속기관의성격을가진다는점과대학전체의효율성측면을고려해볼때, 경영지원부서의기능은대학본부부서와의협의를통해역할분담을대학의특성에맞게다양하게수행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1) 기획예산부서 가 ) 연구기획산학협력단이기존패러다임에서벗어나한단계높은곳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기존의연구관리행정중심의업무에서벗어나연구기획, 관리, 성과확산에이르는전주기적 R&D관리가필요하다. 정부의정책또한기존의연구개발투자를늘리는양적성장기조에서벗어나성과확산을중요시하는질적성장으로정책을실시하고있다. 따라서대학의산학협력은기존의정부및민간기업의연구과제를수주하는소극적인산학협력에서벗어나기술의발전가능성을예측하고시장을분석하여수익이발생가능한연구를수행하는적극적인산학협력을모색해야한다. 따라서대학내에서의산학협력단위상제고도중요하지만산학협력단내에서의연구기획총괄기구의기능이요구된다. 22

33 연구기획의기능은다음의몇가지로요약할수있다. (1) 연구 기술및동향분석연구분야별, 연구주제별, 기술별등으로동향을조사하고시장을분석하여연구자에게유용한정보를지속적으로지원한다. (2) 연구수주활동지원대형연구사업등의지원시에 R&D 컨설턴트의역할을수행한다. (3) 연구자컨설팅및기획역량증진연구자별로 R&D 컨설팅을실시하여연구자의연구역량을최대한이끌어낼수있도록지원한다. 또한지속적인연구기획, 연구수행방법론등의교육을통하여개별연구자및학교차원의연구기획역량을증진시킨다. 나 ) 예산산학협력단회계는대학연구비의투명한집행을유도하고, 대학별산학협력및연구활동에관한체계적분석을위하여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을따르도록규정하고있다. 예산부서에서는예산편성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을준수하고정부의차기년도 R&D 예산, 학내연구비증가추세, 비목별수입, 지출등을종합적으로 23

3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고려하여최대한정확하게예산을편성하여야한다. (1) 본예산산학협력단의단장은매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산학협력단의정관에서정한예 결산자문기구에자문한후산학협력단회계의예산안을학교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학교의장은매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이를심의 확정하여야한다. 산학협력단의단장은매회계연도개시 5일이전까지확정된산학협력단의예산을학교의장을경유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추가경정예산산학협력단의단장은예산이확정된후에발생한사유로인하여이미확정된예산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여학교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학교의장은이를심의 확정하여야한다. 산학협력단의단장은산학협력단회계의추가경정예산이확정된때에는그확정된날부터 15일이내에이를학교의장을경유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협약및정산부서 < 제4장연구관리참조 > 산학연협력계약및정산을수행하는부서로, 산업교육기관과국가, 지방자체단체, 연구기관및산업체등이상호협력하여행하는다음의활동을통해이루어지는협약과그에따른비용에대한정산을수행한다.( 산촉법제2조 ). 가 ) 산업체의수요와미래의산업발전에따르는인력의양성나 ) 새로운지식 기술의창출및확산을위한연구개발및사업화다 ) 산업체등으로의기술이전및산업자문라 )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등유형 무형의보유자원공동활용등 3) 재무회계부서 < 제 3 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참조 > 산학연협력계약을통해입금된자금의관리및지출, 결산및재무제표작성등의 회계업무와그에따라발생하는세무업무등을담당하는부서이다. 24

35 4) 구매 자산부서가 ) 구매산학협력단에서행하는구매는일반적으로연구수행에필요한장비, 재료및시약, 소모품등을구입하는것을말한다. 연구자가구매행위를직접하지않고기관에의뢰하여구매부서에서구매행위를수행하는것을중앙구매라하는데이는연구비관리우수기관인증평가및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에서중요한평가항목중의하나이다. 나 ) 자산연구비를통하여구매한자산은연구자의소유가아니라산학협력단이소유한다. 산학협력단은구매한기기및비품을자산으로등록하고이를관리하여야한다. 특별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면서취득한연구시설또는장비중 3천만원이상이거나 3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연구시설 장비는취득후 30일이내에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인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에등록하여관리하여야하며, 연구시설 장비의유휴 저활용, 불용, 폐기및소유권이전등변동사항이발생하였을때에는그변동사항을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go.kr) 에등록하여야한다. 5) 성과관리부서 < 제5장산학연협력및사업화참조 > 산학연협력활동을통해발생한특허등에대한성과물을관리하고이를사업화함을통해대학재정에의기여를목표로하는업무를담당하는부서이다. 6) 감사부서외부수탁연구비를규정에맞게집행하는것은산학협력단의주요한의무이다. 감사부서는협약 정산부서에서처리된연구비집행건에대해집행의적정성을확인하는부서로, 일반적으로산학협력단에서수행하는감사는다음과같다. 가 ) 연구비사용실적감사연구비사용실적감사는국가연구개발사업종료과제에대하여사용실적보고전에 25

3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연구비적정집행여부를판단하기위해세법, 자체규정및지원기관정산지침을준수하여업무처리를하고있는지, 예산편성비목에적합하게집행하였는지여부를감사한다. 나 ) 위탁연구비감사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과제중위탁연구과제가포함된과제에대하여위탁연구비사용실적감사를실시한다. 다 ) 일상감사일상감사는연구비의오남용과부적정집행을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연구비가집행되기전에미리연구비개별출납건에대하여시행하며연구기간중연구비지출이전에연구비적정집행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실시하는감사이다. 라 ) 정기감사정기감사는교외연구비사용에대하여정기적으로실시하는감사로서, 연구비집행및업무처리의적정성등을검토하여부적정및오류를시정하고유사사례의재발방지와불합리하거나비능률적인업무를개선하는데목적이있다. 마 ) 특별감사특별감사는특정교외연구과제, 교외연구사업또는연구책임자의교외연구비전반에대하여부정기적으로실시하는감사로, 산학협력단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수시로시행하는감사이다. 바 ) 재발방지대책마련연구비감사부서는감사를통해적발된지적사항에대하여동일한사례가발생하는것을최소화하는노력을하여야한다. 빈번하게발생하는부적정집행사례의경우는사례별로유형화하여부적정집행사례집을발간하고연구자와연구관리자에게교육을실시한다. 또한필요한경우에는부적정집행의방지를위하여자체규정을개정하여항목을구체적으로명시할수도있다. 26

37 7) 인사 ( 교육 ) 부서 산학협력단은복잡하고다양한업무를통해대외연구비지급기관과지식전문가들인교수등의연구자를대상으로지원서비스를수행하고있으므로연구자및소속직원의직무전문성을높이기위한직무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직무교육은내부적으로실시하는자체교육과, 공신력있는외부기관의교육에참여하는외부교육으로나눌수있으며, 관리자를대상으로하는관리자교육과연구자를대상으로하는연구자교육으로구분할수있다. 가 ) 내부교육 ( 예시 ) 구분 연구자 교육대상 관리자 연구윤리 계약절차 교육명 지식재산권연구비집행 회계일반규정일반 R&D 제안서작성법 특허관리일반 나 ) 외부교육 산학협력단수행업무와관련된대표적인외부교육기관및프로그램은다음과같다. (1) 연구기획및수행 ( 가 ) 연구개발인력교육원 (KIRD) ( 구분교육과정명교육내용 대학 R & D 역량강화교육 연구책임자 대학원생 One-day Academy 연구기본과정 (* 무료교육 ) 연구심화과정 (* 무료교육 ) 국가R&D 사업정책과방향, 연구및연구비관리필수지식, 성공적인연구제안서작성노하우등 국가 R&D 및수행의전주기 연구수행필수지식 연구아이디어찾기 제안서작성노하우 창의성과창의적사고개발방법 과학적미래예측 연구특허관리및출연전략 27

3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연구협약및연구비관리 연구협약및연구비관련법규, 연구비집행관리, 정산및사후관리 국가 R&D 사업및산학협력단의이해 산신규직원 연구비회계및연구비관리기초학 (2년미만 ) 협 성공적인직장생활특강 력단 산학협력단최신동향과흐름 법정 / 필수교육 직원 경력직원 (3 년이상 ) 연구실안전 연구보안 연구윤리 R&D 사업기획노하우 산학협력단주요아젠다수립및해결방안토의 중견보직자셀프리더십 전국순회교육 안전환경관리자과정 안전환경워크숍 국가 R&D 보안관리법령, 보안업무 연구보안평가, 성공사례 연구윤리이해, 연구데이터수집과처리 논문및저서의작성, 연구부정행위 연구공동체, 학습윤리등 연구노트 e-learning ( 전과정 ) 연구노트작성방법및규정 e-전자노트등 R&D필수( 윤리, 보안, 안전, 연구비관리 ) R&D, 경영, IT, 어학분야등 734개과정 ( 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과정명 연구업무담당자과정 세부내용 정부의연구정책기본방향 연구정책의주요쟁점이해 연구지원체계개선및연구실적 지적재산권취득및관리방법 부설연구기관관리운영및연구실적평가 연구지원체계개선방안 연구윤리규정관련개선사례 연구업무개선사례와실무전략 참가자간정보교류 특강( 고등교육정책 / 교양 / 전문지식 / 리더십관련등 ) 28

39 과정명산학협력업무담당자과정산학협력단예산 회계업무담당자과정 세부내용 정부의산학협력정책방향 산학협력의활성화방안 특허관리방법절차및계약서작성기법 기술이전관련기술용어해설및절차 산학협력업무개선사례및실무전략 참가자간정보교류 특강( 고등교육정책 / 교양 / 전문지식 / 리더십관련등 ) 산학협력단재정운영및예산회계법규이해 산학협력단예산 회계제도, 자금관리 예산, 회계, 결산규칙해설 ( 세법포함 ) 산학협력단예산편성과관리 산학협력사업연구비관리및간접연구비등회계관리이해 산학협력단예 결산사례분석 산학협력단종합재무제표이해및작성 회계시스템개선사례와실무전략 참가자간정보교류 특강( 산학협력단회계감사 / 교양 / 리더십관련등 ) ( 다 ) 전국대학연구 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 과정명 연구및산학협력업무담당자 세부내용 정부의연구및산학협력정책방향 정부의연구 / 산학협력제도변경사항 연구협약및연구비관리사례발표 연구/ 산학협력관련시스템구축및개선사례 산학협력단운영관련현황및사례발표 연구/ 산학관련회계 / 세무 / 감사관련현황및사례 교내외연구 / 산학협력관련제도개선사례 참가대학및참가자간정보교류 (2) 지식재산 ( 가 )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 과정명 지식재산권제도및법 특허법 미국특허제도및실무 세부내용 29

4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과정명특허출원명세서특허정보검색및분석특허관리및활용특허분쟁 세부내용 디자인 IP 보호전략 디자인보호법 직무발명제도 특허제도와출원서작성 사례로알아보는저작권의이해 개정특허법해설 상표법 지식재산권입문 사례로배우는상표제도의이해 상표등록왜필요한가? 사례로배우는재미있는특허이야기 BM 특허명세서작성실무 소프트웨어및비즈니스모델명세서작성방안 미국특허출원 1 - 절차편 미국특허출원 2 - 등록요건편 실전! 특허명세서작성 실전! 의견서, 보정서작성 실전! 전자출원따라하기 영문명세서작성 특허명세서작성 - 생명공학분야 특허명세서작성 - 전자. 기계.S/W 기술 특허명세서작성 - 화학분야 해외특허출원시유의사항 선행기술검색노하우 특허공보의이해및특허정보검색 특허정보분석및특허지도작성 특허정보활용과정 특허정보의가치 특허정보활용과정 특허정보의검색 특허정보활용과정 특허정보의활용 기술평가및기술이전 표준특허와특허풀 표준특허전략 연구자를위한특허관리 성공적인특허풀결성및운영관리 연구개발과지식재산권 기술이전및사업화전략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소송실무 특허침해손해배상액산정실무 판례로본특허침해소송 30

41 글로벌 IP 과정 과정명 세부내용 특허침해대응방안 특허침해판단과청구범위해석 국제특허분쟁시협상및라이선스전략 IP Panorama_ 영문 특허법률영어 IP Xpedite_ 영문 ( 나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과정명 교육대상 산업재산권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직원등 특허명세서작성과정 특허법률사무소소속명세서및관련업무 법학전문대학원실무과정 산업재산권법을이수한법학전문대학원 지식재산의이해 중앙부처공무원및일반인 (3) 기술이전 ( 가 )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 과정명해외기술이전교육과정 TLO 실무자를위한초급과정 TLO 시뮬레이션실무교육과정 교육대상대학및출연연 TLO 실무자성과관리실무자성과관리실무자 ( 나 ) 기타 교육기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교육내용기술사업화활성화전략해외기술사업화공동교육과정 (4) 창업보육 ( 가 ) 창업진흥원 ( 과정명교육대상비고 Business Incubator 전문교육 Business Incubator 심화교육 Business Incubator 보수교육 BI 매니저및일반인 창업보육전문매니저자격증취득자및경력 2년이상창업보육매니저 '07년도창업보육전문매니저자격증취득자 창업보육전문매니저자격증응시가능 31

4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나. 관련위원회산학협력단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할수있다. 업무관련위원회는대학의특성에따라대학에서운영할수도있고산학협력단의산하에설치될수도있으며, 대학의실정에따라위원회의명칭및기능에는차이가있을수있다. 산학협력단업무수행과관련된주요위원회는다음과같다. 1)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산학협력단업무및법인에관한주요사항을의결하는위원회이며산학협력단을대표하는위원회이다. 산학협력단업무및조직의전반적인사안을심의하는기능을수행하며이에대한사항은정관에명시한다. 2) 학술연구심의위원회연구관련규정, 연구결과의평가, 교내연구제도, 연구관련예산활용방안, 주요연구과제및연구자선정과지원에관한사항등연구와직접적으로관련된사안을심의한다. 3) 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자체보안관리규정의제 개정, 연구개발과제보안등급변경,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보안사고의처리등을담당한다. 4) 장비심의위원회연구기관지원사업 3) 으로구축하려는 3천만원이상모든연구장비는구축하려는연구장비에대한중복성및타당성등을심의하여야한다. 장비심의위원회는이기능을수행하는기구이다. 5) 지식재산심의위원회지식재산관련규정, 직무발명등의권리, 평가, 관리비용, 지식재산권의실시및유지, 기술이전과관련된주요사항등을심의하는기구이다. 3) 국공립연구기관, 부처직할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대한지원사업 ( 출연금 ) 을의미한다. 32

43 6)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9조에의거하여동법에서정의한생명과학기술연구의적정성을심의한다. 7)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보호법 제25조에의거하여연구에필요한동물실험의적정성을심의한다. 8)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연구자가연구윤리를위반하였다고판단될경우, 대학의장은연구윤리심의위원회등을통하여위반행위를검증하고결과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9) 창업보육위원회대학에는예비창업자의성공적인창업보육을위하여창업보육센터를설치하고있으며, 산하에창업보육위원회를설치하고창업보육과관련한제반사항을심의한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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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 3 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이해 2.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해설 3. 산학협력단세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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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 3 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이해가. 회계관리규정및교비와의관계 1) 산학협력단의회계관리규정산학협력단의회계관리에관한규정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에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다.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33 조 ( 회계원칙등 ) 1 산학협력단의회계는그수입과지출, 재산의증감및변동상태가명백히나타나도록하여야한다. 2 산학협력단의회계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7 조 ( 산학협력단의회계처리등 ) 1 산학협력단의회계처리는신뢰할수있도록객관적인자료와증거에따라공정하게하여야한다. 2 산학협력단은재무제표를작성하여야한다. 3 제 2 항의재무제표는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및현금흐름표로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회계처리와재무제표작성에필요한세부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시행일 : ] 제 27 조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체계는다음과같이구성되었고이규칙에서정하지 않는경우에는기업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의순서에따라 준용한다. 37

4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표 3-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체계 장 구분 주요내용 서식 비고 별표 제1장 ( 총칙 ) 목적 적용범위 정의 예산편성요령 서식 예산의확정및제출 - 현금예산서 제 1 호 - 예산부속서류 - 추가경정현금예산서 제 2 호 제2장 ( 예산 ) 회계원칙과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 운영계산서 - 현금흐름표 - 운영차익처분계산서 제 3호제 4호제 5호제 6호 계정과목명세표 [ 별표 1] [ 별표 2] [ 별표 3] 결산의내용 - 재무제표부속명세서 ( 재무상태표 ) 제 3-1 호외 ( 운영계산서 ) 제 4-1 호외 결산부속서류 ( 감사보고서 ) ( 자금수지계산서명세서 ) 제5장 ( 보칙 ) 부칙 장부및증빙서류의보존 시행일과일반적적용례 38

49 2) 대학회계와의관계 가 ) 국립대학의회계구조 국고회계 비국고회계 일반회계 국유재산회계 기성회계발전기금회계등 산학협력단회계 나 ) 사립대학의회계구조 법인회계 학교회계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나. 산학협력단의예산편성기본사항 1) 예산편성가 ) 산학협력단의사업연도산학협력단의사업연도는해당대학의회계연도에따른다. 국 공립대학산학협력단 : 1. 1 ~ 사립대학산학협력단 : 3. 1 ~ 국립대학법인으로설립된대학의산학협력단의사업연도는사립대학산학협력단과동일하다.( 예 :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 ) 39

5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나 ) 예산편성주요일정표 : 제 4 조, 제 6 조, 제 8 조 구분기관기한비고 예산편성지침통보 교육과학기술부장관회계연도개시 70 일전한국사학진흥재단공지 예산편성요령결정 산학협력단장 회계연도개시 2 개월전 예산안제출산학협력단장회계연도개시 40 일전 예산안심의확정 예산서제출 학교장 산학협력단장 한국사학진흥재단 회계연도개시 30 일전 회계연도개시 5 일전학교의장경유 추경예산제출산학협력단장예산확정후 15 일이내학교의장경유 다 ) 예산심의 확정산학협력단의단장은매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산학협력단의정관에서정한예 결산자문위기구 ( 운영위원회 ) 의자문을거쳐산학협력단회계의예산안을학교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학교의장은매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이를심의 확정하여야한다. 라 ) 예산의제출 산학협력단의단장은매회계연도개시 5 일이전까지확정된산학협력단의예산을 학교의장을경유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마 ) 관련법령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 ( 사업연도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4조 ( 예산편성요령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6조 ( 예산의확정및제출 ) 40

51 2) 예산제출방법 가 ) 제출기관 산학협력단예 결산집계업무는한국사학진흥재단에위탁되어있으므로한국사학 진흥재단으로제출해야한다. 나 ) 제출방법 구분예산서및부속서류등시스템입력예산공개 해당내용예산서, 예 결산자문기구회의록, 예산부속명세서, 예산공개후보고서식고등교육재정시스템에서예산입력홈페이지공개 예산제출세부사항은한국사학진흥재단홈페이지공지사항참조 [ 예산제출을위한고등교육재정시스템입력방법 ] 41

5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1. 한국사학진흥재단홈페이지접속 ( 2. 우측상단의고등교육재정시스템클릭 3. 최초접속시자동으로전용브라우저설치 4. 아이디, 비밀번호입력하여로그인 ( 최초사용자는공문으로권한부여요청 ) 5. 상단메뉴에서예산클릭 6. 좌측메뉴에서해당회계선택후입력 7. 좌측메뉴에서해당항목별입력 8. 좌측제출메뉴에서오류체크후최종제출 3) 예산편성주요사항 가 ) 예산총계주의예산총계주의란모든거래를예산에나타내야하며상계해서는안된다는원칙을말하며수입과어느지출을상쇄하여그차액을순액으로표시하는것은인정되지않는다. 관련법령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5조 ( 예산총계주의 ) 42

53 나 ) 준예산준예산은산학협력단이부득이한사정으로인하여소정기일이내에예산을편성 확정하지못하는경우에대비한처리규정이다. 즉, 예산편성이지연되는때에는우선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하도록하고당해회계연도의예산이편성되면이예산에의해집행된것으로간주하는제도이다. 관련법령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7조 ( 준예산 ) 다 ) 예산전용산학협력단회계의동일관내의항간또는목간에예산의과부족이있는경우상호전용할수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전용을제한한과목및예산편성과정에서삭감된과목으로전용은안된다. 관련법령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13조 ( 예산의전용 ) 라 ) 변동예산변동예산은추경전에예산전용에의해부족예산이해결되지못할경우변동예산편성을통해원활한지출이가능하도록하는제도이다. 변동예산편성을위해서는 용도가지정되고전액이교부또는기탁된경비 여야한다. 변동예산은회수의제안없이편성할수있는데회계연도말추가경정예산편성시반영해야한다. 관련법령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4조 4항마 ) 추가경정예산산학협력단의단장은예산이확정된후에발생한사유로인하여이미확정된예산이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여학교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학교의장은이를심의 확정하여야한다. 관련법령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8조 ( 추가경정예산 ) 바 ) 예산편성의주요실무사항 1 연구관련및일반예산의구분편성 2 연구관련직접비및간접비의수입 지출구분편성 43

5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사업별수입계정및지출계정의대응적논리편성 4 대가성유무에따른연구사업의편성 수입계정과지출계정의대응적편성사례 산학연협력연구수익 vs 산학연협력연구비지원금연구수익 vs 지원금연구비지적재산권수익 vs 지적재산권비용간접비수익 vs 간접비사업 사 ) 학교회계에서산학협력단의전출교비회계에서산학협력단으로전출은설립시로제한하고있다. 산학협력단설립이후에도산학협력계약과관련된재원이교비회계에서관리되고있다면산학협력단으로이관해야한다. 이경우 1회전출한도에위배되지않는것으로본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정지원사업에대한대응자금을지원하는경우에한하여교비회계에속하는수입중일부를산학협력단의회계에전출할수있도록사립학교법제29조 ( 회계의구분 ) 을개정할예정이다. 다. 산학협력단의결산작성기본사항 1) 결산작성절차 가 ) 결산서작성산학협력단장은매회계연도종료후 50일이내에다음의각호의서류가첨부된결산서를작성하여학교의장에게제출해야한다. 1 재무제표 2 재무상태표부속명세서 3 운영계산서부속명세서 4 결산부속서류 44

55 나 ) 결산작성일정표 구분기관국공립사립 결산안작성 결산안감사 결산안자문 산학협력단장소속직원외부전문가등, 외부감사인산학협력단예결산자문기구 결산안작성 제출 산학협력단장 학교의장 2월 4월 결산안심의 확정 학교의장 3월 5월 법인세세무조정 외부전문가 3월 5월 결산서제출 산학협력단장 한국사학진흥재단 3월 5월 법인세신고 3월 5월 다 ) 결산의심의 확정 학교의장은산학협력단결산을회계연도종료후 70 일이내에심의 확정해야한다. 라 ) 결산제출 산학협력단의단장은획정된산학협력단의결산서를학교의장을경유하여매회계 연도종료후 3 월이내에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고해야한다. 마 ) 결산기준일 산학협력단재무제표작성기준일은국 공립학교의경우 12 월말일, 사립학교의경 우는 2 월말일로한다. 바 ) 관련법령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 ( 사업연도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6조( 결산서의작성및제출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8조( 부속명세서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9조( 결산부속서류 ) 45

5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2) 결산제출방법 가 ) 제출기관 산학협력단예 결산집계업무는한국사학진흥재단에위탁되어있으므로한국사학 진흥재단으로제출해야한다. 나 ) 제출방법 구분결산서및부속서류등시스템입력결산공개 해당내용결산서, 예 결산자문기구회의록, 결산부속명세서, 결산공개후보고서식고등교육재정시스템에서결산입력홈페이지공개 [ 결산제출을위한고등교육재정시스템입력방법 ] 46

57 1. 한국사학진흥재단홈페이지접속 ( 2. 우측상단의고등교육재정시스템클릭 3. 최초접속시자동으로전용브라우저설치 4. 아이디, 비밀번호입력하여로그인 ( 최초사용자는공문으로권한부여요청 ) 5. 상단메뉴에서결산클릭 6. 좌측메뉴에서해당회계선택후입력 7. 좌측메뉴에서해당항목별입력 8. 좌측제출메뉴에서오류체크후최종제출 3) 감사 학교의장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규정에따라학교규칙이정하는바에의하여소속직원또는외부전문가등으로하여금산학협력단의재산상황및회계운영에대하여매년 1회이상감사하게하여야한다. 단,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의규정에따라별도로외부감사인의감사증명서를제출해야하는학교의산학협력단은외부감사인의감사증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 사립학교법 제14조에의하면당해회계연도의입학정원이 1천명이상인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또는입학정원이 2천명이상인전문대학을설치 경영하는학교법인은외부감사인의감사를받아야하므로산학협력단의경우에도학교의규모에따라학교가외부감사대상에해당하면산학협력단도외부감사대상에해당한다. 47

5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2.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해설 가. 회계원칙과재무제표 1) 회계원칙 가 ) 총액계상의원칙 (1) 신뢰성 ( 객관적인자료와증거에의해공정하게처리 ) (2) 명료성 ( 재무제표의양식 계정과목 금액에대하여간단하게표시 ) (3) 충분성 ( 중요한회계방침, 계정과목및금액은재무제표상에충분하게표시 ) (4) 계속성 ( 회계처리기준과추정 ) (5) 중요성 ( 회계처리와재무제표작성시계정과목과금액을중요성에따라실용 적인방법에의해결정 ) (6) 실질우선 ( 거래의실질과경제적사실을반영 ) 나 ) 재무제표와부속명세서 구분 적용기준 재무제표종류 (1) 기본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 ( 산학협력단장이필요하 다고인정하는경우운영차익처분계산서추가작성가능 ) (2) 재무제표는직전회계연도와비교형식으로작성한다. (3) 재무제표에대한이해를위해부속명세서를작성한다 ( 제 38 조부속명세서참고 ). 법인일반업무회계, 학교회계 ( 교비, 기타 ) 특례규칙 1) 대차대조표 2) 운영계산서 3) 자금계산서 4) 합산또는종합재무제표 ( 학교회계와법인회계 ) < 표 3-2> 회계별적용기준과재무제표종류 부속병원회계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본금변동계산서 4) 현금흐름표 ( 학교법인인경우 : 자금수지계산서 ) 5) 주기, 주석 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1) 재무상태표 2) 운영계산서 3) 현금흐름표 기업회계 기업회계기준및기준서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현금흐름표 5) 주기, 주석 기타부속명세서부속명세서부속명세서부속명세서 48

59 다 ) 재무제표의계정과목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계정과목명세표라 ) 계정과목의통합및구분표시계정과목중그성질이나금액이중요하지않은것은유사한계정과목에통합기재가가능하며, 본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계정과목중그성질이나금액이중요한것은그내용을잘나타내는과목으로구분하여기재할수있다. 나. 재무상태표 1) 개요가 ) 재무상태표재무상태표는산학협력단의재무상태를명확히보고하기위하여재무상태표일현재의모든자산, 부채및기본금을적정하게표시하여야한다. (1) 재무상태표의작성기준 ( 가 ) 구분표시의기준 : 자산, 부채및기본금 ( 출연기본금, 적립금및운영차익 ) 으로구분한다. ( 나 ) 유동및비유동의분류기준 : 자산과부채는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을기준으로유동자산 ( 부채 ) 또는비유동자산 ( 부채 ) 로구분한다. ( 다 ) 총액주의기준 < 표 3-3> 재무상태표타회계와의비교 산학협력단기업회계기준특례규칙 부채와자산자산부채와자본자산부채와기본금기본금자산부채자산부채자산부채 Ⅰ. 유동자산 Ⅰ. 유동부채 Ⅰ. 유동자산 Ⅰ. 유동부채 Ⅰ. 유동자산 Ⅰ. 유동부채 1. 당좌자산 1. 당좌자산 1. 유동자산 49

6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산학협력단기업회계기준특례규칙 자산 부채와기본금 자산 부채와자본 자산 부채와기본금 2. 재고자산 2. 재고자산 2. 기타유동자산 Ⅱ. 비유동자산 Ⅱ. 비유동부채 Ⅱ. 비유동자산 Ⅱ. 비유동부채 Ⅱ. 투자와기타자산 Ⅱ. 고정부채 1. 투자자산 1. 투자자산 1. 설치학교 2. 유형자산 2. 유형자산 2. 투자자산 3. 무형자산 3. 무형자산 3. 특정기금 4. 기타비유동자산 4. 기타비유동자산 4. 기타자산 기본금 자본 Ⅲ. 고정자산 기본금 Ⅰ. 출연기본금 Ⅰ. 자본금 1. 유형고정자산 Ⅰ. 출연기본금 Ⅱ. 적립금 Ⅱ. 자본잉여금 2. 무형고정자산 Ⅱ. 적립금 Ⅲ. 운영차익 Ⅲ. 자본조정 Ⅲ. 운영차익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Ⅴ. 이익잉여금 자산총계 부채와기본금총계 자산총계 부채와자본총계 자산총계 부채와기본금총계 (2) 적립금 ( 가 ) 특정목적을위하여적립한특정기금은금융기관에별도예치하여관리하여야하며예치된기금은비유동자산의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기타기금등의과목으로기재한다. ( 나 ) 기금을사용하고자할때에는먼저기금을인출하여사용한다. ( 다 ) 적립금은예 결산자문기구에서자문을받아목적에맞게조성하고지정된용도에사용한다. 50

61 2) 자산 과목관항목 해 설 자 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통화및통화대용증권, 현금으로전환이용이한요구불예금과만기가 3개월이내인단기금융상품 2) 단기금융상품 단기적자금운용목적으로재무상태표일로부터기한이 1년이내의정기예금등의금융상품 주식, 국채, 지방채, 공채, 사채등과같이재산적가치와시장성 3) 단기매매금융자산 이있는유가증권으로서단기적자금운용을목적으로소유하고 있는것 4) 매출채권 학교기업의일반적운영거래에서발생한외상매출금, 받을어음등의수취채권 ( 대손충당금 ) 매출채권에대한회수불능추정액 5) 미수금 산학연협력계약과운영외거래 ( 자산매각등 ) 로부터발생한수취채권 ( 대손충당금 ) 미수금에대한회수불능추정액 6) 미수수익 당기에발생하였지만수취하지않은운영외수익 7) 선급금 계약에따라미리지급한금액 8) 선급비용 지급하였으나당기가아닌차기의비용에해당되는비용 9) 선급법인세 이자, 배당소득등에대하여원천징수되어선급한법인세 10) 부가세대급금 재화나용역을구입할때발생한부가세 11) 기타당좌자산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이내에회수가가능한기타당좌자산 2. 재고자산 1) 재고자산 학교기업등에서판매를목적으로보유중인자산 Ⅱ.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1) 장기금융상품 자금운용목적으로재무상태표일로부터기한이 1년이상인정기예금등의금융상품 유동자산에속하지아니하는것으로 1년이상장기적자금운용 2) 장기투자금융자산 을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국 공 사채, 주식등의유가증권 ( 기 부받은주식이있을경우이계정에집계 ) 3) 출자금 학교기업등비상장된수익사업체에대한출자액 4) 기타투자자산 기타의투자자산 51

6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과목관항목 해 설 2. 유형자산 1) 토지 대지, 임야, 전답등 2) 건물 건물및건물부속설비 3) 구축물 토목설비또는공작물등 4) 기계기구 기계장치, 실험실습장비, 운송설비와기타의부속설비 5) 집기비품 책상, 사무용비품및인테리어설비등 6) 차량운반구 자동차및기타의육상운반구등 7) 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인건물의건축을위한공사비, 설계비등의금액 ( 완공후해당유형자산과목으로대체 ) 8) 기타유형자산 기타의유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 유형자산별로토지및건설중인자산을제외한유형자산에대한감 가상각비누계액을기재하며, 당해자산에서차감형식으로기재 3. 무형자산산학협력단이실시또는사용할목적으로일정기간독점적 배타 1) 지식재산권적으로이용할수있는권리로서특허권 저작권 상표권등의취득에소요되는비용 2) 개발비신기술등의개발과관련하여발생한비용 3) 기타무형자산기타의무형자산 4. 기타비유동자산연구의활성화를위하여별도로예치한기금으로서기본금의연 1) 연구기금구적립금금액과일치하여야한다. 2) 건축기금 3) 장학기금 건축물의신축및취득을위하여별도로예치한기금으로서기본금의건축적립금금액과일치하여야한다. 장학금재원을조성하기위하여별도로예치한기금으로서기본금의장학적립금금액과일치하여야한다. 4) 기타기금 연구 건축 장학기금이외의특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별도로예치한기금으로서기본금의기타적립금금액과일치하여야한다. 5) 보증금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등 6) 기타비유동자산 1) ~ 5) 를제외한기타의비유동자산 자산총계 52

63 가 ) 매출채권과미수금 (1) 미수금은산학연협력계약과운영외거래 ( 자산매각등 ) 로부터발생한수취채권으로계상한다. 연구비미회수액등은매출채권으로계상하는것이회계이론상타당하나관행적으로미수금으로계상하여왔으므로산학연협력수익및지원금수익과관련된수취채권은미수금에계상하도록한다. (2) 산학협력단산하에학교기업이있는경우학교기업에서는일반적운영거래에서발생하는수취채권은매출채권에계상한다. 나 ) 가지급금기중에는액수나계정과목이확정되지아니한각종비용의선지급액 ( 예를들면정산되지않은출장비등 ) 을가지급금계정에기록. 그러나가지급금은일시적으로나타나는임시계정으로결산시점에는반드시그원인을밝혀관련계정으로대체처리하여공시용재무제표에는나타나지않도록하여야한다. 다 ) 재고자산판매를목적으로보유중인자산으로산학협력단이학교기업을운영할경우, 학교기업이보유한재고자산이산학협력단재무상태표에합산될때계상될수있다. 라 ) 출자금자금운용목적이아닌지배를목적으로투자한출자액으로산학협력단이기술지주회사나협회등에출자하는경우계상한다. 현물을출자하는경우출자금의가액은출자자산의공정가액으로계상하고장부가액과의차이는이익으로계상한다. 마 ) 무형자산 (1) 양도및실시를목적으로보유중인지식재산권의취득원가를의미한다. (2) 취득원가는내용연수동안정액법에따라상각하고상각비는당해자산에서직접차감한다. (3) 무형자산으로분류한지식재산권을양도하는경우처분대금은지식재산권수익중지식재산권양도수익계정에표시하고, 처분원가는지식재산권비용중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계정에표시한다. 53

6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바 ) 연구기금등 (1) 운영차익에서향후특정용도에사용하기위해 ( 금융기관에 ) 별도로예치한다. (2) 기금은기본금의적립금과금액이일치하여야하며, 적립금의적립및이입은운영차익처분계산서의확정을통해발생되므로운영차익처분이확정되는회계연도에특정기금의예치가이뤄져야한다. 3) 부채와기본금 과 관항목 목 해 설 부 채 Ⅰ. 유동부채 1. 유동부채 1) 매입채무 학교기업의일반적운영거래에서발생한외상매입금등의지급채무 2) 미지급금 산학연협력계약과운영외거래 ( 자산취득등 ) 로부터발생한지급채무 3) 선수금 계약에따라미리받은금액 4) 예수금 일시적제예수액 5) 제세예수금 소득세, 4대보험료등일시적제세예수금 6) 부가세예수금 재화나용역의공급시거래상대방으로부터징수한부가세 7) 미지급비용 당기에발생하였지만지급되지아니한비용 8) 선수수익 수취하였으나당기가아닌차기이후에속하는수익 9) 기타유동부채 기타의유동부채 Ⅱ. 비유동부채 1. 비유동부채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이내에상환의무가도래하지않는부채 1) 임대보증금 장비및부동산등을임대하고받은보증금 2)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연금운용자산 )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연도말현재전직원이일시에퇴직할경우지급하여야할퇴직금에상당하는금액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금액으로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차감표시함고유목적사업이나지정기부금에지출하기위해비용으로계상한준비금 54

65 과목관항목 4) 기타비유동부채기타의비유동부채부채총계기본금 Ⅰ. 출연기본금 1. 출연기본금 해 설 Ⅱ. 적립금 1) 출연기본금산학협력단의기본금으로출연된금액 1. 적립금 1) 연구적립금 2) 건축적립금 3) 장학적립금 4) 기타적립금 연구의활성화를위하여별도로적립한금액으로서투자자산의연구기금과일치하여야한다. 건축물의신축및취득을위하여별도로적립한금액으로서투자자산의건축기금과일치하여야한다. 장학금재원을조성하기위하여별도로적립한금액으로서투자자산의장학기금과일치하여야한다. 연구 건축 장학기금이외의특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별도로적립한금액으로서투자자산의기타기금과일치하여야한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Ⅲ. 운영차익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신고조정하는경우고유목적사업에지출 하기위해계상한준비금 1. 처분전운영차익전기로부터이월된운영차익으로서전기말현재의차기이월운 1) 전기이월운영차익영차익금액과일치하여야한다. 2) 당기운영차익운영계산서상당기운영차익기본금총계부채와기본금총계 가 ) 매입채무와미지급금 (1) 매입채무는학교기업의일반적운영거래에서발생한외상매입금등의지급 채무를의미한다. 55

6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2) 미지급금은산학연협력수익및지원금수익과관련된지급채무와운영외거래로서자산취득등에서발생한지급채무를의미한다. 나 ) 선수금과선수수익 (1) 선수금은용역이나재화의공급이이루어지기전에계약에따라미리받은금액을의미한다. (2) 선수수익은용역의공급이이루어지는과정에서자금은수취하였으나당기가아닌차기이후에속하는수익으로결산시점에만일시적으로발생한다. 다 ) 퇴직급여충당부채및퇴직연금운용자산 (1) 회계연도말현재전직원이일시에퇴직할경우지급하여야할퇴직금에상당하는금액을퇴직급여충당부채로계상한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경우는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필요없다.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경우는납부한금액과이자증가액을퇴직연금운용자산계정에기록하고재무상태표작성시에는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차감표시한다. 라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산학협력단은세법상비영리법인에해당하므로수익사업에서소득 ( 이익 ) 이발생하는경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 ( 결산조정또는신고조정 ) 하여소득금액을감소시킬수있다. (2) 신고조정으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산입하는경우운영차익처분계산서에서당해준비금을이익처분하여야하며, 기본금계정에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목으로계상된다. 마 ) 운영차익 (1) 처분전운영차익은전기이월운영차익에당기운영차익을가산하여계산 (2) 전기이월운영차익은전기로부터이월된운영차익으로전기말운영차익처분계산서의차기이월운영차익과일치하여야한다. 56

67 다. 운영계산서 1) 개요가 ) 운영계산서운영계산서는산학협력단의운영성과를명확히보고하기위하여그회계기간에속하는모든수익과이에대응하는모든비용을적정하게표시하여야한다. 나 ) 운영계산서작성기준 (1) 기간배분의기준 : 모든수익과비용을그것이발생한기간에정당하게배분되도록한다.( 수익은실현의원칙을, 비용은발생의원칙에따라계상 ) (2) 수익, 비용대응의원칙 : 수익과비용은그발생원천에따라명확히분류하고각수익항목과이에관련되는비용항목을서로대응표시한다. (3) 총액주의기준 : 수익과비용은총액에의하여기재한다.( 총액주의 ) (4) 구분표시의기준 : 운영계산서의과목은산학연협력수익, 지원금수익, 간접비수익, 전입및기부금수익, 산학연협력비, 지원금사업비, 간접비사업비, 일반관리비, 운영외비용, 학교회계전출금, 당기운영차익 ( 또는당기운영차손 ) 으로구분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 발생주의회계의기본적인논리는발생기준에따라수익과비용을인식하는것이다. 발생기준은기업실체의경제적거래나사건에대해관련된수익과비용을그현금유출입이있는기간이아니라당해거래나사건이발생한기간에인식하는것을말한다. - 수익은실현되었거나또는실현가능한시점에서인식한다. 수익은제품, 상품또는기타자산이현금또는현금청구권과교환되는시점에서실현된다. 수익이실현가능하다는것은수익의발생과정에서수취또는보유한자산이일정액의현금또는현금청구권으로즉시전환될수있음을의미한다. 현금또는현금청구권으로즉시전환될수있는자산은교환단위와시장가격이존재하여 57

6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시장에서중요한가격변동없이기업실체가보유한수량을즉시현금화할수있는자산을말한다. - 수익과직접관련하여발생한비용은동일한거래나사건에서발생하는수익을인식할때대응하여인식한다. 이와같은예로는매출수익에대응하여인식하는매출원가를들수있다. - 수익과직접대응할수없는비용은재화및용역의사용으로현금이지출되거나부채가발생하는회계기간에인식한다. 이와같은예로는판매비와관리비를들수있다. - 자산으로부터의효익이여러회계기간에걸쳐기대되는경우, 이와관련하여발생한특정성격의비용은체계적이고합리적인배분절차에따라각회계기간에배분하는과정을거쳐인식한다. 이와같은예로는유형자산의감가상각비와무형자산의상각비를들수있다. < 표 3-4> 운영계산서타회계와의비교 산학협력단회계기업회계기준특례규칙 Ⅰ. 산학연협력수익 Ⅱ. 지원금수익 Ⅲ. 간접비수익 Ⅳ. 전입및기부금수익 Ⅴ. 운영외수익운영수익총계 Ⅰ. 산학연협력비 Ⅱ. 지원금사업비 Ⅲ. 간접비사업비 Ⅳ. 일반관리비 Ⅴ. 운영외비용 Ⅵ. 학교회계전출금운영비용합계 Ⅰ. 매출액 Ⅱ. 매출원가 Ⅲ. 매출총이익 Ⅳ. 판매비와관리비 Ⅴ. 영업손익 Ⅵ. 영업외수익과차익 Ⅶ. 영업외비용과차손 Ⅷ. 법인세차감전순이익 Ⅸ. 법인세비용 Ⅹ. 당기순이익 Ⅰ. 등록금수입 Ⅱ. 전입및기부금수입 Ⅲ. 교육부대수입 Ⅳ. 교육외수입운영수익총계 Ⅰ. 보수 Ⅱ. 관리운영비 Ⅲ. 연구학생경비 Ⅳ. 교육외비용 Ⅴ. 전출금운영비용합계 Ⅶ. 당기운영차익 Ⅵ. 기본금대체액 운영비용총계 운영비용총계 58

69 다 ) 운영수익의인식 (1) 외부로부터의연구개발용역비는계약기간동안용역제공의진행에따라실현되는것으로한다. (2) 교육운영수익은용역이제공되는기간동안용역제공의진행에따라인식한다. (3) 지식재산권을이전하여발생한수익은잔금청산일또는매입자의사용가능일중빠른날에인식한다. (4) 지식재산권을대여또는사용하게함으로써발생한수익은동지적재산권을대여또는사용하는기간동안용역제공의진행에따라인식한다. (5) 기부금수익은수령한날에인식한다. 2) 운영수익 과목관항목 Ⅰ. 산학연협력수익 해 설 1. 연구수익 대가성이있는연구용역수익 대가성판단기준 : 결과물의소유권을산학협력단이취득하면대가성이없는것으로판단할수있음 1) 정부연구수익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는대가성이있는연구용역수익 2) 산업체연구수익산업체등으로부터받는대가성이있는연구용역수익 2. 교육운영수익 1) 교육운영수익 산학연협력에관련되는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설 치 운영등계약에의한교육운영수익 3. 지식재산권수익 1) 지식재산권실시수익 지식재산권의실시및대여로인하여발생한수익 2) 지식재산권양도수익 지식재산권의양도및이전으로인하여발생한수익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1)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설치된연구및실험실습시설 장비등의사용료 2) 임대료수익 토지및건물등을임대하고받는임대료수입 5. 기타산학연협력수익 1) 기타산학연협력수익 기타의산학연협력사업수익 ( 산업자문등 ) 59

7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과목관항목 Ⅱ. 지원금수익 1. 연구수익 해 설 1) 정부연구수익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는대가성이없는연구용역수익 2) 산업체연구수익산업체등으로부터받는대가성이없는연구용역수익 2. 교육운영수익 1) 교육운영수익 교육운영수익중산학연협력수익에속하지아니하는교육운 영수익 3. 기타지원금수익 1) 기타지원금수익기타의지원금사업수익 Ⅲ. 간접비수익 1. 산학연협력수익 1) 산학연협력연구수익산학협력연구수익중간접비수익 2) 교육운영수익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중간접비수익 3) 기타산학연협력수익 산학연협력연구수익과산학연협력교육운영수익을제외한산 학협력수익중간접비수익 2. 지원금수익 1) 연구수익 지원금연구수익중간접비수익 2) 교육운영수익 지원금교육운영수익중간접비수익 3) 기타지원금수익 기타지원금수익중간접비수익 Ⅳ. 전입및기부금수익 1. 전입금수익 1) 학교법인전입금 학교법인으로부터받는전입금 2) 학교회계전입금 학교회계로부터받는전입금 ( 단, 설립자금1회에한함 ) 3) 학교기업전입금 학교기업으로부터받는전입금 4) 기타전입금 기타기관에서전입되는금액 2. 기부금수익 1) 일반기부금 기증자가기부금의용도를지정하지아니한기부금 2) 지정기부금 기증자가기부금의용도를지정한기부금 3) 현물기부금 현물로받은기부금 60

71 과목관항목 Ⅴ. 운영외수익 1. 운영외수익 1) 이자수익각종예금의이자수입 해 설 2) 배당금수익 단기매매금융자산과장기투자금융자산중투자주식, 출자금에대한배당이익 3) 유가증권평가이익 단기매매금융자산및장기투자금융자산의평가로인해발생하는이익 4) 유가증권처분이익 단기매매금융자산및장기투자금융자산의처분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 5) 외환차익 화폐성외화자산 부채를회수또는상환함에따라발생하는이익 6) 외화환산이익 화폐성외화자산 부채를환산하는경우로서환율의변동으로인하여발생하는이익 7) 유형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의처분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 8) 대손충당환입 매출채권, 미수금등채권에대한회수불능추정계상액으로기계상한충당금의환입액 9) 전기오류수정이익 과년도과다집행분이회수조치되는등전기이전의오류를수정함에따라발생한이익 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사용하지않고환입하거나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사용하기위하여환입하는경우의환입액 11) 기타운영외수익 기타의운영외수익 운영수익총계 가 ) 연구수익 (1) 대가관계가있는연구용역은산학연협력연구수익, 대가관계가없는연구용역은지원금연구수익에해당한다. (2) 연구결과물이지식재산권인경우, 지원기관이이를소유하는경우에는대가관계가있는것이며산학협력단이소유할경우에는대가관계가없는것이다. (3) 시작 ( 제 ) 품제작의뢰, 지표조사, 타당성조사, 성분분석과같은지식재산권이발생하지않는연구의경우는유형의결과물, 또는연구보고서에대한소유권을기준으로대가관계를파악한다. 61

7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표 3-5> 계약형태에따른지원금수익의발생사례 구분사례수익구분거래증빙및문제점 국가기관이출연금형태로산 학협력단에지원 지원금수익으로분류 산학협력단에서계산서발행의 : 국가기관 산학 무없음 국가연구 국가기관이출연금형태로민간기업 ( 주관 ) 을통하여산학협력단 ( 세부또는위탁 ) 에지원하는경우 : 국가기관 기업 산학 재원의원천이출연금성격이므로지원금수익으로분류 - 기업이무형적결과물의소유를요구하는경우기업체출연분은산학협력수익으로분류 산학협력단에서계산서발행의무없음 개발사업 국가기관이출연금형태로산학협력단을통하여민간기업에지원하는경우 : 국가기관 산학 기업 - 출연금입금시 : 지원금수익으로분류 - 민간기업에지출시 : 민간기업으로부터계산서를청구받아지원금사업비로지출처리함 민간기업은부가가치세법에따라신기술, 신개발이아닌경우세금계산서발행의무가있으나국가기관 ( 지원기관 ) 에서는지원된연구비가세금으로지출되는것을원하지않을뿐아니라, 연구비지원총액에대한집행액을보고하라고한다. 따라서민 간기업과마찰이많다. 국가 산학협력단에서연구비를지원받아단독연구를진행하는경우 : 국가기관 ( 또는기업 ) 산학 - 일반적으로지원금수익으로분류 - 기업이무형적결과물의소유를요구하는경우기업체출연분은산학협력수익으로분류 - 지원금수익으로보는이유는민간자본이국가기관으로보내져서합산된금액이산학협력단으로지원되는형태를일부생략한것으로보기때문이다. 기관과민간자본의컨소시엄과제 산학협력단에서연구를주관하고참여기업 ( 민간자본출연한기업 ) 이세부과제로연구를진행하는경우 : 국가기관 ( 또는기업 ) 산학 기업 - 입금시 : 국가기관출연금, 민간자본모두지원금수익으로분류 - 참여기업에지출시 : 참여기업으로부터계산서를청구받아지원금사업비로지출처리함 - 기업이무형적결과물의소유를요구하는경우기업체출연분은산학협력수익으로 - 참여기업이산학협력단에세부과제연구비청구시 : 부가가치세법에따라신기술, 신개발이아닌경우세금계산서발행의무있다. 그러나, 연구비지원총액에대한집행액을보고하여야하므로참여기업과마찰이있다. 분류 62

73 1. 연구용역 < 표 3-6> 산학협력단이제공하는용역의과세구분 구분계정과목부가가치세 1) 산학협력단에만적용되는면세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7조제1의2호에의해산학협력연구수익면세 ( 계산서발행 ) 2) 일반적으로적용되는면세연구용역 산학협력연구수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 11 조의 3 에의해면 세 ( 계산서발행 ) 2. 일반용역기타산학협력수익과세 ( 세금계산서발행 ) 나 ) 교육운영수익 (1) 산학연협력교육운영수익과지원금교육운영수익차이점 구분산학교육운영수익지원금교육운영수익 교육목적 요청기관의필요에의함 대가성있음 < 예 > 요청기관인력재교육, 특정전문 인재육성 고등교육지원 대가성없음 교육대상대체로외부인기존대학 ( 원 ) 생 교육종료후 교육수혜자는요청기관및관련분야 에서활동 교육수혜자는지원기관에대한의 무없음 (2) 계약학과 계약학과는 계약학과운영요령 ( 교육과학기술부, ) 에따르면국 공립대학은 산학협력단, 사립대학은대학이운영해야한다. 구분 국 공립대 국 공립대산학 사립대 사립대산학 1. 운영가능여부 O O 2. 발생수익 계정과목수익사업여부 1) 학생납입금 교육운영수익 부가세 수익사업면세 ( 계산서 ) 계정과목 등록금 수익사업여부부가세 고유목적사업 2) 기관납입금 교육운영수익 수익사업면세 ( 계산서 ) 장학금 고유목적사업 63

7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다 ) 지식재산권수익지식재산권수익은지식재산권 ( 지적재산권 ) 의실시및대여로발생하는실시수익과양도및이전으로인하여발생하는양도수익으로구분된다. 특허권및상표권등과같은지식재산권을대여또는사용하게함으로써발생한수익은동지식재산권을대여또는사용하는기간동안용역제공의진행에따라인식한다. 지식재산권수익은법인세법상수익사업에해당하며부가가치세가과세되므로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야한다. 또한지식재산권으로등록되지않고노하우 (know-how) 형태로기술이전하는경우발생하는수익도지식재산권수익으로기재한다. 원칙적으로지식재산권수익은등록된권리에서발생한수익과관련되나, 산학통계지표산출시노하우 (know-how) 에대한기술이전도지식재산권을이전하는경우와동일하게취급되기때문에노하우에따른수익도지식재산권수익에포함시킬수있다. 그반면에산업자문으로발생하는수익은기타산학협력수익으로처리한다. 라 ) 설비자산사용료수익산학협력단이연구및실험실습시설 장비등을대여하고수령한사용료및토지 건물을임대하고받는임대료는각각설비자산사용료수익과임대료수익으로처리한다. 이는법인세법상수익사업에해당하고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므로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야한다. 마 ) 기타산학협력수익과기타지원금수익기타산학협력수익은산학협력수익중연구수익, 교육수익, 지식재산권수익, 설비자산사용료수익에해당하지않는기타수익으로산업자문, 방송프로그램 영화 비디오물제작, 외국어번역, 전시회 행사진행수익등이있으며법인세법상수익사업에해당되고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므로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야한다. 기타지원금수익은지원금수익중연구수익, 교육운영수익에해당하지않는기타수익이다. 바 ) 간접비수익산학협력수익과지원금수익이발생할경우간접비수익이발생하게된다. 즉, 간접비수익은독립적으로발생하는수익이아니라특정사업에종속되는수익이다. 따라서 64

75 법인세법상수익사업해당여부및 ( 세금 ) 계산서발행여부도주된수익을따른다. 또한계약또는교부에의해지급되는산학협력수익또는지원금수익은일반적으로수차례에걸쳐선금, 중도금, 잔금등으로지급되는데입금될때마다본수익및간접비수익이동일한비율로입금된것으로보아회계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 사 ) 전입및기부금수익전입금수익은전입기관에따라학교법인전입금, 학교회계전입금 ( 산학협력단설립시 1회만허용 ), 학교기업전입금, 기타전입금으로구분된다. 기부금수익은기증자가기부금의용도를지정하지아니한일반기부금과기증자가기부금의용도를지정한지정기부금및현물로받은현물기부금으로구분된다. 기부금수익이발생할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63호의3서식 ] 에의한기부금영수증을교부하고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75호의3서식 ] 에의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를작성하여해당사업연도 ( 과세연도 ) 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해야한다. 아 ) 운영외수익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평가이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대손충당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기타운영외수익등으로구성된다. 자 ) 운영수익의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에따른구분 관항목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기타 산학협력수익 정부연구수익수익사업면세 ( 계산서 ) 연구수익산업체연구수익수익사업면세 ( 계산서 ) 교육운영수익교육운영수익수익사업과세 ( 세금계산서 ) 지식재산권실시수익수익사업과세 ( 세금계산서 ) 지식재산권수익지식재산권양도수익수익사업과세 ( 세금계산서 ) * 현재비과세로입법예고중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수익사업 과세 ( 세금계산서 ) 임대료수익 수익사업 과세 ( 세금계산서 ) 기타산학협력수익기타산학협력수익수익사업과세 ( 세금계산서 ) 65

7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관항목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기타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비수익사업 연구수익산업체연구수익비수익사업 기부금영수증교육운영수익교육운영수익비수익사업 기타지원금수익기타지원금수익비수익사업 연구수익수익사업면세 ( 계산서 ) * 현재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수익 교육운영수익 수익사업 과세 ( 세금계산서 ) 기타산학협력수익 수익사업 과세 ( 세금계산서 ) 비과세로입법예고중 연구수익비수익사업 지원금수익 교육운영수익비수익사업 기타지원금수익비수익사업 전입및기부금수익 전입금수익전입금비수익사업 기부금수익기부금비수익사업 기부금영수증 운영외수익 운영외수익 이자수익수익사업 그외수익 * ** * 수익 비수익구분이가능한항목은구분하고나머지는수익사업과비수익사업비율로안분한다. ** 거래유형에따라과세또는면세를판단한다. 차 ) 진행률에의한수익인식 진행률에의한수익인식금액 = 용역계약금액 (= 순수사업비 + 간접비수익 ) 진행률 ( 총누적발생원가 총예정원가 )- 전기까지기인식된수익의누적액 (1) 원칙적인방법에의한진행률계산 진행률 = 총누적발생원가총예정원가 100% 1 총누적발생원가 = 실제총발생비용 2 총예정원가 = 용역계약금액 - 간접비 - 연구용역기간이후의감가상각비 66

77 (2) 간편한방법에의한진행률계산 진행률 = 총누적발생원가총예정원가 100% 1 총누적발생원가 = 실제총발생비용 + 간접비통장으로이체된간접비 ( 실제집행여부와상관없음 ) + 기자재구입비 ( 감가상각비고려안함 ) 2 총예정원가 = 용역계약금액 (=순수사업비 + 간접비 ) < 가정 > 1 간접비는간접비통장으로이체시간접비를지출한것으로본다. 2 연구기자재를취득하는경우에도감가상각비를고려하지않고취득시점에연구비를사용한것으로본다. 3) 운영비용 과목관항목 Ⅰ. 산학연협력비 해 설 1. 산학연협력연구비 산학연협력연구의수행에따라발생하는제경비 1) 인건비 산학연협력연구의수행과관련하여연구원에게지급되는인건비 2) 학생인건비 산학연협력연구의수행과관련하여학사 석사 박사과정학생에게지급되는인건비 3) 연구장비 재료비 산학연협력연구의수행활동에서발생하는연구장비사용료및연구재료비 ( 자산화하는금액은제외함 ) 4) 연구활동비 산학연협력연구의수행활동에서발생하는연구활동비 5) 과제추진비 산학연협력연구의수행활동에서발생하는과제추진비 6) 연구수당 산학연협력연구의수행활동에서발생하는연구수당 7) 위탁연구개발비 산학연협력연구의수행활동에서발생하는위탁연구개발비 2. 교육운영비 산학연협력교육과정 (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 의운영에서발생하는비용 1) 인건비 산학연협력연구과정에서발생하는강의료, 수당등 2) 교육과정개발비 산학연협력교육과정과관련된교재개발비교육프로그램개발비등 3) 장학금 산학연협력교육과정이수학생에게지원하는장학금 4) 실험실습비 산학연협력교육과정이수학생의실험실습비 5) 기타교육운영비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이외의교육운영비 67

7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과목관항목 해 설 3. 지식재산권비용 1) 지식재산권실시 양도비 지식재산권의운영,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및이전에서발생하는경비. 단, 자산화하지않는지식재산권관련비용은포함됨 기술이전및산업체교육등의실질적인산학연협력을통하여 2) 산학연협력보상금 취득한수익중이에적극적으로기여한교직원들에게주는인 센티브 ( 직무발명보상금등 ) 4. 학교시설사용료 1) 학교시설사용료 대학의유 무형자산을이용함에따라대학에지급하는비용 5. 기타산학연협력비 1) 기타산학연협력비 기타산학연협력사업에소요되는비용 Ⅱ. 지원금사업비 지원금사업수행에서발생하는제경비 1. 연구비 지원금으로수행하는연구비 1) 인건비 지원금으로수행하는연구와관련하여연구원에게지급되는인건비 2) 학생인건비 지원금으로수행하는연구와관련하여학사 석사 박사과정학생에게지급되는인건비 3) 연구장비 재료비 지원금으로수행하는연구에서발생하는연구장비사용료및연구재료비 ( 자산화하는금액은제외함 ) 4) 연구활동비 지원금으로수행하는연구에서발생하는연구활동비 5) 과제추진비 지원금으로수행하는연구에서발생하는과제추진비 6) 연구수당 지원금으로수행하는연구에서발생하는연구수당 7) 위탁연구개발비 지원금으로수행하는연구에서발생하는위탁연구개발비 2. 교육운영비 지원금으로집행하는교육과정운영비 1) 인건비 지원금으로집행하는교육과정에서발생하는강의료, 수당등 2) 교육과정개발비 지원금으로집행하는교육과정과관련된교재개발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등 3) 장학금 지원금으로집행하는교육과정이수학생에게지원하는장학금 4) 실험실습비 지원금으로집행하는교육과정이수학생의실험실습비 5) 기타교육운영비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이외의교육운영비 3. 기타지원금사업비 1) 기타지원금사업비 지원금사업비중연구비와교육운영비를제외한기타비용 Ⅲ. 간접비사업비 간접비수익을재원으로지출하는제비용 1. 인력지원비 1) 인건비 연구지원인력및행정지원전담요원의인건비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연구자및지원인력에게지급하는능률성과급 68

79 과 목 관 항 목 2. 연구지원비 해 설 1) 기관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필요한기관공통지원경비 2) 사업단또는연구단사업단또는연구단의운영경비운영비 3)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경비 ( 안전교육비, 보험료등 ) 4)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보안을위한필요경비 ( 보안장비구입비, 보안교육비등 ) 5)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확립및연구부정행위예방등과관련된경비 6) 연구개발준비금 연구원의일시적연구중단등에따라연구과제에참여하지않는기간동안의급여및파견관련경비 7)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대학의연구활동을지원하는경비 3. 성과활용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에대한홍보등과학기술문화확산에관련된경비 2)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 유지등에필요한경비및기술이전에필요한경비 ( 단, 지식재산권으로자산화된금액은제외함 ) 4. 기타지원비 1) 기타지원비 간접비수익을재원으로지출하는기타의지원비 Ⅳ. 일반관리비 1. 일반관리비 1) 인건비 간접비수익이외의수익을재원으로하여교직원에게지급하는급여, 제수당, 법정부담금등 2)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 3) 무형자산상각비 무형자산에대한상각비 4) 대손상각비 수취채권에대한회수불능추정계상액 5) 일반제경비 간접비수익이외의수익을재원으로하여지급하는기타의일반관리비용 Ⅴ. 운영외비용 1. 운영외비용 1) 유가증권처분손실 단기매매금융자산과장기투자금융자산의처분으로인해발생하는손실 2) 유가증권평가손실 단기매매금융자산과장기투자금융자산을평가한결과발생한평가손실액 69

8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과목해설관항목 3) 외환차손화폐성외화자산 부채를회수또는상환함에따라발생하는손실 4) 외화환산손실 화폐성외화자산 부채를환산하는경우환율의변동으로인하 여발생하는손실 5) 유형자산처분손실유형자산의처분으로인해발생하는손실 6) 전기오류수정손실전기이전의오류를수정함에따라발생한손실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시계상하는비용계정 8) 기타운영외비용기타운영외비용 Ⅵ. 학교회계전출금 산학협력단에서교비회계 ( 국립대학은기성회계 ) 로대가성없이 지원하는금액 운영비용합계 당기운영차익 ( 또는당기운영차손 ) 운영수익총계 운영비용합계 운영비용총계 가 ) 산학연협력연구비와지원금연구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12 조제 5 항관련 [ 별표 2] 연구개발비비 목별계상기준에의한구분을따른다. (1) 인건비와학생인건비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세목사용용도계정과목 직 인건비 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내부 외 부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산학연협력연구비또는지원금연구비내인건비 접 학생 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학생연구원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 산학연협력연구비또는 비 인건비 법률시행령 제 2 조제 3 호에따른박사후연구 원을포함 ) 에게지급하는인건비 지원금연구비내학생인건비 70

81 (2)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세목사용용도세부구분계정과목 직 접 비 연구장비 재료비 1. 해당연구개발과제의최종 ( 단계 ) 종료 2 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해당연구에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 (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없는개인용컴퓨터는제외 ),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 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 ( 연구인프라의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 건축비, 부지매입 조성비등포함 ) 기기 장비의설치 구입에관한경비기기 장비의임차 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연구시설의설치 구입에관한경비중건축비연구시설의설치 구입에관한경비중부지매입 조성비연구시설의임차 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 기계기구또는집기비품연구장비 재료비건설중인자산또는건물토지연구장비 재료비 2. 시약 ( 試藥 )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 관리비연구장비 재료비 3. 시제품 ( 試製品 ) 시작품 ( 試作品 ) 시험설비제작경비연구장비 재료비 1. (3) 연구활동비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세목사용용도계정과목 1. 연구원의국외출장여비연구활동비 직 접 비 연구활동비 2. 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등 3. 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 4.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 5. 세부과제가있는경우에는해당연구개발과제의조정및관리에필요한경비 연구활동비 71

8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4) 연구과제추진비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세목사용용도세부구분계정과목 1. 연구원의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 - 연구과제추진비 직 접 비 연구과제추진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등 3. 회의비 (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한다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기계기구유지를위한기기 비또는집기비품품의구입비용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연구과제추진비비품의유지비용 - 연구과제추진비 4.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식대 - 연구과제추진비 (5)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세목사용용도계정과목 직접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 여연구원의보상금 장려금지급을위한수당 연구의일부를외부기관에용역을주어위탁수행하는데에드는경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2013 회계연도이전에산학협력연구수익또는지원금연구수익으로처리한연구과제에대해 2013 회계연도에인건비외지출이있을경우 제경비 로처리할수있다. 나 ) 산학협력교육운영비와지원금교육운영비산학연협력교육비운영비와지원금교육운영비는인건비, 교육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교육운영비로구분되는데연구비와달리정부에서제시하는별도의관리규정이없으므로회계처리규칙에의해구분한다. 72

83 다 ) 지식재산권비용 (1) 지식재산권실시 양도비간접비수익이아닌수익을재원으로지식재산권의운영,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및이전에서발생하는경비와무형자산으로계상된지식재산권을양도하는경우의처분원가를계상한다. 특허는출원후보정을거쳐등록되기까지대략 1년이상시간이걸리는데등록이전에발생한비용은원칙적으로선급금으로기재하였다가등록이완료되는시점에지식재산권으로처리한다. < 표 3-7> 수익재원에따른지식재산권관련비용처리방법 수익재원 지출내용계정과목선급금사후처리 등록시 무형자산 출원비 선급금 등록 성과활용지원비 거절시 /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간접비수익 등록비 무형자산 - 유지비 성과활용지원비 /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 기술이전비용등성과활용지원비 /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 간접비수익외수익 등록시 무형자산 출원비선급금등록거절시지식재산권실시 양도비 등록비 무형자산 - 유지비 지식재산권실시 양도비 - 기술이전비용등지식재산권실시 양도비 - (2) 산학협력보상금산학협력보상금은기술이전및산업체교육등의실질적인산학협력을통하여취득한수익중이에적극적으로기여한교직원들에게주는인센티브 ( 직무발명보상금등 ) 를의미하는데간접비수익이아닌수익을재원으로한다는점에서간접비수익을재원 73

8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으로하는연구수당이나연구개발능률성과급과대비된다. 라 ) 학교시설사용료학교시설사용료는대학의유 무형자산을이용함에따라대학에지급하는비용으로대학은산학협력단에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야한다. 대학의유 무형자산이용에대한대가를학교회계전출금으로처리하는일이없도록주의하여야한다. 마 ) 기타산학협력비와기타지원비기타산학협력비와기타지원비는각각기타산학협력수익과기타지원금수익을재원으로발생하는비용이다. 이계정에대해서는연구비와같이별도로제시된세목이없으므로자율적으로설정가능한데예를들어인건비, 제경비등으로나누어사용할수있다. 바 ) 간접비사업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12 조제 5 항관련 [ 별표 2] 연구개발비비목 별계상기준 의사용용도에따라계정과목을사용한다. 비목 간 접 비 세목 간 접 비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사용용도 회계처리규칙 계정과목 1. 인력지원비 1. 인력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 연구개발에필요한장비운영전문인력가. 등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연구비정산등을직접지원 하기위한인력 ( 한개또는여러개의연구실을묶어총 1) 인건비 연구개발비가 10억원이상이고, 정산등행정업무부담이 큰경우만해당한다 ) 의인건비 나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 의장이우수한연구성과를낸연구자및우수한지원인력에게지급하는능률성과급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2. 연구지원비가. 기관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필요한기관공통지원경비 1) 기관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 사업단또는연구단형태로운영되는경우비품구입경비 2)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집기비품 74

85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실험실안전을위한안전교육비등예방활동과보험가입등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경비중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따라정하는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보안교육등연구개발과제보안을위한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윤리규정제정 운영, 연구윤리교육및인식확산활동등연구윤리확립, 연구부정행위예방등과관련된경비바.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및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별도로고시하는비영리민간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의일시적연구중단 ( 법제11조의2제1 항에따라참여제한을받은경우또는내부징계로인한일시적연구중단의경우는제외한다 ), 연구연가, 박사후연수또는 3개월이상의교육훈련 ( 연수또는교육훈련기관에서비용을부담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신규채용직후처음으로과제에참여하기까지의공백등으로인하여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는기간동안의급여및파견관련경비 3) 연구실안전관리비 4) 연구보안관리비기계기구또는집기비품 5) 연구윤리활동비 6) 연구개발준비금 사. 대학연구활동지원금 : 학술용도서및전자정보 (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운영지원비, 학술대회지원비, 7) 대학연구활동논문게재료등대학의연구활동을지원하는경비 ( 직접비지원금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아. 대학의연구관련기반시설및장비운영비 (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3. 성과활용지원비 3. 성과활용지원비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홍보를위한과학홍보물및행사프로그램등의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개방 1) 과학문화활동비및홍보전문가양성등과학기술문화확산에관련된경비 나.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 해당연도에연구기관에서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 유지등에필요한모든경비또는기술가치평가등기술이전에필요한경비, 연구노트작성및관리에관한자체규정제정 운영, 연구노트교육 인식확산활동및연구노트활성화등과관련된경비 다. 기술창업출연 출자금 : 연구기관에서수행하였거나수행하고있는국가연구개발과제와관련된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비용 < 표 > 수익재원에따른지식재산권관련비용처리방법 출자금 75

8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사 ) 일반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대손상각비, 일반제경비등으로구성된다. 아 ) 운영외비용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기타운영외비용등으로구성된다. 자 ) 학교회계전출금 간접비수익등을재원으로산학협력단에서교비회계 ( 국립대학은기성회계 ) 로대가성 없이지원하는금액이며산학협력단의대학기여도를측정할수있는주요지표이다. < 표 3-8> 운영수익을재원으로지출할수있는운영비용 운영비용계정 운영수익계정 1. 산학협력연구비 2. 교육운영비 Ⅰ. 산학협력비 3. 지식재산권비용 4. 학교시설사용료 5. 기타산학협력비 1. 지원금연구비 Ⅱ. 지원금사업비 2. 교육운영비 3. 기타지원금사업비 1. 인력지원비 2. 연구지원비 Ⅲ. 간접비사업비 3. 성과활용지원비 4. 기타지원비 Ⅳ. 일반관리비 1. 일반관리비 Ⅴ. 운영외비용 1. 운영외비용 Ⅵ. 학교회계전출금 1. 연구수익 2. 교육운영수익 Ⅰ. 산학협력수익 3. 지식재산권수익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5. 기타산학협력수익 76

87 1. 연구수익 Ⅱ. 2. 교육운영수익지원금 수익 3. 기타 지원금수익 Ⅲ. 1. 산학협력수익 간접비수익 2. 지원금수익 Ⅳ. 전입 1. 전입금수입 및기부금 2. 기부금수익 수익 Ⅴ. 운영 1. 운영외수익 외수익 라. 현금흐름표 1) 개요 가 ) 현금흐름표산학협력단현금의변동내역을명확하게보고하기위하여당해회계기간에속하는현금의유입과유출내용을적정하게표시하도록하고, 현금흐름표의구분표시및작성방법에관하여규정한다. 산학협력단의현금흐름표는사립대학회계처리특례규칙과는달리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구분하여각각의자금의원천과운용에따른현금흐름내용을파악할수 있게되어있다. 기업회계기준서의개념 - 영업활동의개념 : 일반적으로제품의생산과상품및용역의구매 판매활동을말하며, 투자활동과재무활동에속하지아니하는거래를모두포함한다. - 투자활동의개념 : 현금예금의대여와회수활동, 단기매매금융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의취득과처분활동을말한다. - 재무활동의개념 : 현금예금의차입및상환활동, 신주발행이나배당금의지급활동등과같이부채및자본계정에영향을미치는거래를말한다. 77

8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표 3-9> 현금흐름표타회계와의비교 산학협력단 ( 현금흐름표 ) 기업회계기준 ( 현금흐름표 ) 특례규칙 ( 자금계산서 ) Ⅰ. 현금유입액 Ⅰ.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 매출등수익활동으로부터유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입액 1) 산학연협력수익현금유입액 2) 이자수익유입액 2) 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3) 건물등임대료유입액 3) 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4) 이자비용지출액 4) 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5) 사업비와관리비지급 5) 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6)... 운영수입 Ⅰ. 등록금수입 Ⅱ. 전입및기부금수입 Ⅲ. 교육외수입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Ⅱ.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 투자자산수입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자본및부채수입 2) 유형자산매각대액 Ⅰ. 투자와기타자산수입 3) 무형자산매각대 1) 단기금융상품의처분 Ⅱ. 비유동자산매각수입 4) 기타비유동자산수입 2) 미수금의회수 Ⅲ. 유동부채입금 3)... Ⅳ. 비유동부채입금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 Ⅴ. 미사용전기이월자금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액 1) 부채의차입 1) 현금의단기대여 2) 기본금의조달 2) 단기금융상품의취득 3)... 자금수입총계 Ⅱ. 현금유출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 산학연협력비현금유출액 2) 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3)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4) 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5) 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6) 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Ⅲ.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 단기차입금의차입 2) 사채의발행 3) 보통주의발행 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운영지출 Ⅰ. 보수 Ⅱ. 관리운영비 Ⅲ. 연구학생경비 Ⅳ. 교육외비용 Ⅴ. 전출금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 단기차입금상환자본및부채지출 1) 투자자산지출 2) 사채의상환 Ⅰ. 투자와기타자산지출 2) 유형자산취득지출 3) 유상감자 Ⅱ. 고정자산매입지출 3) 무형자산취득지출 Ⅲ. 유동부채상환 4) 기타비유동자산지출 Ⅳ. 고정부채상환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Ⅴ.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 부채의상환 2) 기본금의반환 자금지출총계 Ⅲ. 현금의증감 Ⅳ. 현금의증가 ( 감소 ) 78

89 산학협력단 ( 현금흐름표 ) 기업회계기준 ( 현금흐름표 ) 특례규칙 ( 자금계산서 ) Ⅳ. 기초의현금 Ⅴ. 기초의현금 Ⅴ. 기말의현금 Ⅵ. 기말의현금 2) 현금흐름표 과목관항목 Ⅰ. 현금유입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 산학연협력수익현금유입액 2) 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3) 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4) 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5) 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 투자자산수입 2) 유형자산매각대 3) 무형자산매각대 4) 기타비유동자산수입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 부채의차입 2) 기본금의조달 Ⅱ. 현금유출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 산학연협력비현금유출액 2) 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3)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4) 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5) 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6) 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해설운영활동이란투자활동이나재무활동에속하지아니하는거래와사건을모두포함한활동을말함투자활동이란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 ) 의처분활동을말함재무활동이란비유동부채와기본금과관련하여재무의변동을가져오는활동을말함운영활동이란투자활동이나재무활동에속하지아니하는거래와사건을모두포함한활동을말함투자활동이란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 ) 의취득활동을말함 79

9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과 목 관 항 목 1) 투자자산지출 2) 유형자산취득지출 3) 무형자산취득지출 4) 기타비유동자산지출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 부채의상환 2) 기본금의반환 Ⅲ. 현금의증감 Ⅳ. 기초의현금 Ⅴ. 기말의현금 해설 재무활동이란비유동부채와기본금과관련하여재무의 변동을가져오는활동을말함 가 ) 현금흐름의구분 (1) 운영활동 : 산업체나정부기관으로부터연구를수주받아연구를수행하고결과물을제출하는등산학협력단의본원적인수익창출활동, 유동자산및유동부채의증감과관련 (2) 투자활동 : 비유동자산의취득과처분, 여유현금의운용활동 (3) 재무활동 : 비유동부채및기본금의조달과상환활동나 ) 현금흐름표작성시유의사항 (1) 기초의현금및기말의현금은전기및당기재무상태표의현금및현금성자산과단기금융상품의합계액과일치 (2)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은운영계산서계정금액에관련자산, 부채의순증감액을가감 운영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이현금에미치는영향유동자산의증가현금의유출유동자산의감소현금의유입유동부채의증가현금의유입유동부채의감소현금의유출 80

91 (3)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대손상각비, 유가증권평가손익, 외화환산손익, 대손충당금환입, 현물기부금등의계정과목은운영계산서에수입과지출로표시되나실제적으로현금흐름을수반하지않는항목이므로현금흐름표에는표시하지않는다. (4) 유가증권처분손익, 유형자산처분손익, 무형자산처분손익은자산의처분시현금흐름을수반하나투자활동에서처분대금을총액으로인식하기위하여운영활동에는표시하지않는다. 마. 주요결산사항 1) 자산 부채의평가가 ) 평가의의의자산 부채의평가란재무상태표에기재되는자산과부채의금액을결정하는것으로자산이나부채에화폐가치를부여하는과정이다. 이러한평가의기준은여러가지가있으나당해자산이나부채의종류 ( 유동성또는시장성유무 ) 와사용또는보유목적에따라달라질수있으며보수주의입장이나사회경제적여건이고려되어결정된다. 나 ) 자산의평가재무상태표에기재하는자산의가액은당해자산의취득원가를기초로계상하며교환 현물출자 증여등무상으로취득한자산과현저하게저렴한가격으로취득한자산의가액은공정가액으로한다. 당해자산의취득을위하여통상적으로소요되는가액과비교하여현저하게저렴한가액으로취득한자산의평가는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취득한때의공정가액으로한다. 다 ) 유가증권의평가유가증권및투자유가증권은기업회계에관한기준을준용하여평가하되평가손익은당기운영외손익으로한다. 단, 만기까지보유할목적으로국 공 사채등을보유하 81

9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고있거나, 또는기술지주회사에서지배권을목적으로자회사의주식을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평가손익을계상하지않는다. 라 ) 재고자산의평가산학협력단의재고자산은제조원가또는매입가액에부대비용을가산하고이에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을적용하여산정한취득원가를재무상태표가액으로한다. 마 ) 대손상각등산학협력단의단장은회수가불확실하여대손이예상되는부실채권이있는경우에는합리적이고객관적인기준에따라대손충당금을설정하거나대손상각할수있다. 산학협력단의단장은사용이불가능하거나기타사유로인하여유 무형자산의공정가액이취득원가보다하락한경우에는이를공정가액으로평가하거나폐기할수있다. 바 ) 감가상각등 (1) 토지및건설중인자산을제외한유형자산은당해자산의내용연수기간동안정액법에따라감가상각 (2) 무형자산은취득원가를내용연수동안정액법에따라상각 (3) 제1항의유형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는감가상각누계액의과목으로당해자산에서차감하는형식으로기재하고제2항의무형자산에대한상각비는당해자산에서직접차감사 ) 부채의평가산학협력단의부채는산학협력단이부담하는채무액으로계상아 ) 회계변경과오류수정회계정책을변경하는경우에는변경된새로운회계정책을소급적용하여그누적효과를전기이월운영차익또는전기이월운영차손에반영. 다만, 회계정책의변경에따른누적효과를합리적으로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회계변경을전진적으로처리하여그효과가당기와당기이후의기간에반영되도록할수있다. 회계추정을변경하는경 82

93 우에는전진적으로처리하여그효과를당기와당기이후의기간에반영 당기에발견한전기또는그이전기간의오류는당기운영계산서의운영외수익또는운영외비용에반영하여전기오류수정이익또는전기오류수정손실의과목으로처리. 다만, 전기또는그이전기간에발생한중대한오류의수정은전기이월운영차익이나전기이월운영차손에반영하고관련계정잔액을수정 2) 결산및감사준비관련체크리스트 1. 실제현금잔고 ( 보통예금, 단기금융상품포함 ) 와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상현금및현금성자산잔액일치여부확인 2. 선수수익, 감가상각비, 미지급비용, 선급비용, 외화환산계산의정확성 차기이후에귀속되는수익, 비용을당해연도에현금주의로수익비용에계상않도록주의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계산의정확성검토 전문가컨설팅의뢰 4. 내부거래상계처리 5. 유형자산확정 유 무형고정자산의감가상각 6. 주석사항전기대비변동분확인 7.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별표에따라명세서작성및계정별원장출력 8. 결산기준일자로잔고증명서나은행조회서입수 9. 유형자산이나비유동자산의당기증감에관한증빙확보 ( 계약서, 세금계산서, 내부기안, 송금통장사본등 ) 10. 외화환산이있는경우결산기준일의서울외국환중계주식회사가고시하는기준환율 11. 퇴직급여충당부채의추계액명세, 관련인사카드 12. 1년분부가가치세신고서 13. 월별수익, 비용현황 14. 산학협력단사용모든통장 15. 원천세신고서, 매출채권자료 83

9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산학협력단세무 가. 산학협력단의세법상지위 1) 법인세법상지위법인세법제1조제2호에서는 사립학교법 이나그밖의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학술, 종교, 자선등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을비영리내국법인으로정의하고있다. 산학협력단의설립목적은 산업교육을진흥하고산학연협력을촉진하여교육과연구의연계를기반으로산업사회의요구에따르는창의적인산업인력을양성하며, 효율적인연구개발체제를구축하고, 나아가산업발전에필요한새로운지식 기술을개발 보급 확산 사업화함으로써지역사회와국가의발전에이바지 하는데있으며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1조 ), 산학협력단이해산하는경우잔여재산은당해학교의설립 경영자에게귀속되고, 이경우학교법인에귀속하는잔여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따른교비회계에편입한다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산학협력단은영리법인과달리지분에의하여이익의배당또는잉여금을분배하지아니하는법인으로서법인세법상비영리내국법인에해당한다. 관련조문 법인세법제 1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2. " 비영리내국법인 " 이란내국법인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을말한다. 가. 민법 제 32 조에따라설립된법인나. 사립학교법 이나그밖의특별법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 민법 제 32 조 4) 에규정된목적과유사한목적을가진법인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합법인등이아닌법인으로서그주주 사원또는출자자에게이익을배당할수있는법인은제외한다 ) 다. 국세기본법 제 13 조제 4 항에따른법인으로보는단체 4) 민법 제 32 조는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기타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사단또는재단의법인설립허가와관련된조문이다. 84

95 2) 부가가치세법상지위 부가가치세법상납세의무자는사업자를의미하며 사업자 란사업목적이영리이든비영리이든관계없이사업상독립적으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자를뜻하며, 따라서사업자는개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지방자치단체조합을포함한모든법인과법인격없는사단 재단 기타단체를포함하고있다. 영리목적여부불문 부가가치세법은간접세로서최종소비자에게그부담을지우는데목적이있으므로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는사업자가제공하는과세대상재화또는용역의공급이라할지라도영리를목적으로하는다른사업자와동일하게부가가치세를납부하도록함으로써궁극적으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최종소비자에게부가가치세를부담하도록하는데의의가있다. 사업상독립적으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자 부가가치를창출해낼수있는정도의사업형태를갖추고계속적이고반복적인의사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자를말하는것임 ( 대법원 89 누 6952, ). 사업자는부가가치세납세의무에따라과세사업자와면세사업자로구분할수있으며면세사업자의경우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없기때문에그에따른의무도배제되므로부가가치세법에의한사업자등록의무가없다. 다만, 소득세법제168조및법인세법제111조에의하면소득세및법인세납세의무자는사업자등록을하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도사업자등록을하여야한다. 산학협력단사업자의구분주요사항해당여부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는간이과세자가될수없음 과세직전연도의공급대가가 4,800만원에미달하는사업자간이과세자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가아니며동법에따른 납세의무없음 따라서부가가치법제 12 조 ( 면세 ) 에열거된항목외의거래가있는산학협력단의경 우부가가치세법상과세사업자에해당하며동법에의한사업자등록의무가있다. ( 면 85

9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세사업을영위하는자가추가로과세사업을영위하고자하는경우에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1조제1항에의거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제출하게되면등록신청을한것으로본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상지위세법상공익법인은법인세법상비영리법인중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각호에열거된공익사업을영위하는법인을말한다. 산학협력단은상속세및증여세법에열거된공익법인에해당하므로공익법인으로서의세제상지원및협력의무등을준수하여야한다. 관련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 12 조 공익법인등의범위 법제 16 조제 1 항에서 공익법인등 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영위하는자 ( 이하 공익법인등 이라한다 ) 를말한다. 9. 법인세법시행령 제 36 조제 1 항제 1 호각목의규정에의한지정기부금단체등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80 조제 1 항제 5 호에따른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운영하는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친목또는이익을증진시키거나영리를목적으로대가를수수하는등공익성이있다고보기어려운고유목적사업을제외한다. 법인세법시행령제 36 조 지정기부금의범위등 1 법제 24 조제 1 항각호외의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부금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1. 다음각목의비영리법인 ( 단체를포함하며, 이하이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 이라한다 ) 에대하여당해지정기부금단체등의고유목적사업비로지출하는기부금. 다만, 사목에따라지정된법인에지출하는기부금은지정일이속하는연도의 1 월 1 일부터 6 년간 ( 이하이조에서 지정기간 이라한다 ) 지출하는기부금에한정한다. 아. 가목내지사목의지정기부금단체등과유사한것으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지정기부금단체등 지정기부금단체등의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6 의 2) 41 번.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산학협력단 86

97 나. 산학협력단관련세법 1) 법인세법 가 ) 산학협력단과세소득의범위산학협력단은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열거된각사업연도소득에대하여법인세납세의무가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따르면사업서비스업중연구및개발업은수익사업에서제외하되, 계약등에의하여그대가를받는연구및개발업은수익사업에포함하고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의과세소득의범위 ( 법인세법제 3 조제 3 항 )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소비자용 품수리업, 부동산 임대및사업서비스업 등수익이발생하는사업으로서대통령 령으로정하는것 수익사업및과세소득에서제외 ( 법인세법시행령제 2 조제 1 항, 제 2 항 ) 수익사업에서제외되는사업 ( 법령 21) * 사업서비스업중연구및개발업 ( 계약등에의하여그대가를받고연구및 개발용역을제공하는사업을제외 ) * 교육서비스업중유아교육법에따른유치 원, 초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따른전공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및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 육시설을경영하는사업 ( 중략 ) 2. 이자소득 ( 소득세법제16조제1항 ) 3. 배당소득 ( 소득세법제17조제1항 ) 4. 주식 신주인수권또는출자지분의양도로인하여생기는수입 5. 고정자산의처분으로인하여생기는수입고정자산처분과세소득에서제외되는수입 ( 법령 22) * 고정자산의처분일현재 3년이상계속하여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한것 ( 해당고정자산의유지 관리등을위한관람료 입장료수입등부수수익이있는경우에도이를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한고정자산으로본다.) 87

9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6. 부동산에관한권리 ( 부동산을취득할수있는권리, 지상권, 전세권과등기된부동산임차권 ) 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 기타자산 ( 사업용고정자산과함께양도하는영업권, 이용권 회원권등 ) 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 7. 제1호부터제6호까지의규정외에대가를얻는계속적행위로인하여생기는수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산학협력단은학술연구를주로영위하는비영리법인으로서산학협력단이수행하는연구및개발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따라계약에의하여대가를받고제공하느냐여부에따라수익사업에해당되는지여부가결정되며이경우대가관계여부는연구개발에대한대가로결과물의소유권의귀속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즉, 연구용역의수행결과산출된결과물이연구발주처로귀속되는경우이는대가관계가있는연구용역을수행한것이므로수익사업에해당하는반면국가정책이나공익목적등으로대가성없이출연금형태로지급받아연구용역을수행한경우에는비수익사업에해당하는것이다. 산학협력단이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수익사업여부 ( 법인세과 -787,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25 조에따라설립된산학협력단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따른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하여정부또는연구관리전문기관과협약을체결하고그연구개발사업의소요경비를용역제공에대한대가관계없이출연금형태로지급받는경우당해출연금은 법인세법 제 3 조제 3 항의수익사업에서생기는소득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이며, 해당출연금에대하여는같은법제 121 조의규정에따른계산서작성 교부의무가없다. 이경우, 출연금의대가관계여부는협약내용에따라연구개발에대한대가로결과물의소유권을출연금제공자가취득하는지여부등을고려하여사실판단할사항이다. 한편, 산학협력단이 법인세법 제 55 조의 2 제 1 항제 3 호에해당하는비사업용토지 를양도할경우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를신고 납부하여야함은물론, 일정 88

99 조건에해당시이와별도로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를추가로납부하여야한 다. 단, 2012 년 12 월 31 까지비사업용토지를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양도차익에대하 여는과세하지아니한다. 관련조문 법인세법제 55 조의 2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과세특례 1 내국법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및건물을양도한경우에는해당각호에따라계산한세액을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로하여제 13 조에따른과세표준에제 55 조에따른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법인세액에추가하여납부하여야한다. 3. 비사업용토지를양도한경우에는토지등의양도소득에 100 분의 30( 미등기토지등의양도소득에대해서는 100 분의 40) 을곱하여산출한세액 2 제 1 항제 3 호에서 " 비사업용토지 " 란토지를소유하는기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토지를말한다. ( 개정 ) 1. 논밭및과수원 2. 임야. 3.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목장용지. 4. 농지, 임야및목장용지외의토지중다음각목을제외한토지등 8 토지등을 2012 년 12 월 31 일까지양도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에대해서는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나 ) 수익사업과고유목적사업의구분경리 법인세법 제113조에의하여산학협력단이수익사업을하는경우에는자산 부채및손익을그수익사업에속하는것과수익사업이아닌그밖의사업에속하는것을각각다른회계로구분하여기록하여야하며구분경리는법인세법시행규칙제76조에따라아래와같이수행한다. 자산, 부채및자본의구분경리 구분 방법 공통자산및부채수익사업에속하는것으로함. 수익사업의자본금 기타사업에속하는자산을수익사업에지출또는 수익사업의자산합계액 부채 ( 충당금포함 ) 합계액 그자산가액을자본의원입으로경리함. 이경우자산가액은시가에의하며시가가불분명한경우에 89

10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전입한경우 ( 수익사업자본증가 ) 수익사업에속하는자산을기타사업에지출한경우 ( 수익사업자본감소 ) 는법인세법시행령제8조제2항의규정을준용하여평가한가액에의함. 수익사업에속하는자산을비영리사업에지출한때에는당해자산가액을다음에규정하는순서대로상계처리하여야함.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중법제29조의규정에의하여손금산입된금액 ( 같은조제2항후단의금액을포함한다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중손금부인된금액 3. 법인세과세후의수익사업소득금액 ( 잉여금을포함한다 ) 4. 자본의원입액 손익의구분경리 구분 방법 공통익금 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의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 안분계산 공통손금 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의업종이동일한경우 : 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의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의업종이다른경우 : 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의개별손금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 업종의구분 : 업종의구분은한국표준산업분류에의한소분류에의하되, 소분류에해당업종이없는경우에는중분류에의한다. 개별손금이없거나기타의사유로안분계산방법을적용할수없거나불합리한경우 공통익금의수입항목또는공통손금의비용항목에따라국세청장이정하는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등의기준에의 하여안분계산 ( 현재국세청장이정한기준은없음 ). 관련조문 법인세법시행규칙제 76 조 비영리법인의구분경리 1 비영리법인이법제 113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구분경리하는경우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에공통되는자산과부채는이를수익사업에속하는것으로한다. 2 비영리법인이구분경리를하는경우에는수익사업의자산의합계액에서부채 ( 충당금을포함한다 ) 의합계액을공제한금액을수익사업의자본금으로한다. 3 비영리법인이기타의사업에속하는자산을수익사업에지출또는전입한경우그자 90

101 산가액은자본의원입으로경리한다. 이경우자산가액은시가에의한다. 4 비영리법인이수익사업에속하는자산을기타의사업에지출한경우그자산가액중수익사업의소득금액 ( 잉여금을포함한다 ) 을초과하는금액은자본원입액의반환으로한다. 이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74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을적용받는법인이수익사업회계에속하는자산을비영리사업회계에전입한경우에는이를비영리사업에지출한것으로한다. 5 비영리법인의경우법제 112 조의규정에의한장부의기장은제 1 항내지제 4 항의규정에의한다. 6 비영리법인이법제 113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의손익을구분경리하는경우공통되는익금과손금은다음각호의규정에의하여구분계산하여야한다. 다만, 공통익금또는손금의구분계산에있어서개별손금 ( 공통손금외의손금의합계액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이없는경우나기타의사유로다음각호의규정을적용할수없거나적용하는것이불합리한경우에는공통익금의수입항목또는공통손금의비용항목에따라국세청장이정하는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등의기준에의하여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의공통익금은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의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의업종이동일한경우의공통손금은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의수입금액또는매출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의업종이다른경우의공통손금은수익사업과기타의사업의개별손금액에비례하여안분계산 7 제 6 항의규정에의한공통되는익금은과세표준이되는것에한하며, 공통되는손금은익금에대응하는것에한한다. 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비영리내국법인은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시법인의고유목적사업또는지정기부금에지출하기위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경우법인세법이정한범위안에서이를손금에산입할수있다 ( 법인세법제29조 ). 따라서산학협력단은법인세법상비영리내국법인에해당하므로수익사업에서발생한당해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이와같이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산입한다. 여기서고유목적사업이란법령또는정관에규정된설립목적을직접수행하는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수익사업외의사업을말한다. 91

10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대상소득 과세대상소득 관련법령 일반비영리법인 산학협력단 이자소득 법인세법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배당소득 법인세법제29조 100% 설정 100% 설정 이외수익사업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법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설정 / 조특법제74조 50% 설정 ( 조특법제74조제1항 ) 법인세법제3조해당고정자산의처분일현재 3년이상계속하고정자산제3항, 법인세법여고유목적사업에직접사용한경우법인세부처분이익시행령제2조제2항과제외 관련조문 법인세법제 29 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1 비영리내국법인 ( 법인으로보는단체의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단체만해당한다 ) 이각사업연도에그법인의고유목적사업이나지정기부금 ( 이하이조에서 " 고유목적사업등 " 이라한다 ) 에지출하기위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금액을합한금액의범위에서그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이를손금에산입한다. 1. 소득세법제 16 조제 1 항각호에따른이자소득의금액 2. 소득세법제 17 조제 1 항각호에따른배당소득의금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16 조또는같은법제 48 조에따라상속세과세가액또는증여세과세가액에산입되거나증여세가부과되는주식등으로부터발생한배당소득금액은제외한다. 3. 특별법에따라설립된비영리내국법인이해당법률에따른복지사업으로서그회원이나조합원에게대출한융자금에서발생한이자금액 4. 제 1 호부터제 3 호까지에규정된것외의수익사업에서발생한소득에 100 분의 50(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법인으로서고유목적사업등에대한지출액중 100 분의 50 이상의금액을장학금으로지출하는법인의경우에는 100 분의 80) 을곱하여산출한금액 조세특례제한법제 74 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특례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에대해서는 2012 년 12 월 31 일이전에끝나는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 29 조를적용하는경우같은조제 1 항제 4 호에도불구하고해당법인의수익사업 ( 이항제 4 호및제 5 호의경우에는해당사업과해당사업시설에서그시설을이용하는자를대상으로하는수익사업만해당한다 ) 에서발생한소득을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손금에산입할수있다. 1.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 92

103 가. 사립학교법 에따른학교법인나.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산학협력단다. 평생교육법 에따른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을운영하는 민법 제 32 조에따른비영리법인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세무조정 ( 원칙은결산조정 / 외부감법인은신고조정가능 ) 비영리법인이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에산입하기위해서는법인의장부에손금으로계상하는것이원칙이지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에의한감사인의회계감사를받는비영리법인의경우기업회계기준상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설정이인정되지아니하므로예외적으로이익처분에의한신고조정을통하여손금산입할수있다. 관련조문 법인세법제 61 조 준비금의손금계상특례 1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른준비금을세무조정계산서에계상하거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3 조에따른감사인의회계감사를받는비영리내국법인이제 29 조에따른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세무조정계산서에계상한경우로서그금액에상당하는금액이해당사업연도의이익처분에있어서그준비금의적립금으로적립되어있는경우그금액은손금으로계상한것으로본다. 2 제 1 항에따른준비금의손금계상및그금액의처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제 98 조 준비금등에대한손금계상의특례 1 법제 61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손금에산입한준비금은당해준비금을익금에산입할때그적립금을처분하여야한다. 이경우당해준비금을익금에산입하기전에그적립금을처분한경우에는동항의규정에의하여손금으로계상한것으로보지아니한다. 2 내국법인이이영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에의한일시상각충당금또는압축기장충당금을제 97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한세무조정계산서에계상하고이를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손금에산입한경우그금액은손금으로계상한것으로본다. 이경우각자산별로당해자산의일시상각충당금또는압축기장충당금과감가상각비에관한명세서를세무조정계산서에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93

10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사용산학협력단이계상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먼저계상한준비금부터사용한것으로보며, 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을초과하여지출한금액은이를당해사업연도에계상할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지출한것으로본다. 산학협력단이손금으로계상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당해산학협력단의법령또는정관에규정된설립목적을직접수행하는사업에사용하여야하며, 단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규정된수익사업에해당하는사업은제외한다. 관련조문 법인세법제 29 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2 비영리내국법인이제 1 항에따라손금으로계상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고유목적사업등에지출하는경우에는그금액을먼저계상한사업연도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차례로상계 ( 相計 ) 하여야한다. 이경우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잔액을초과하여해당사업연도의고유목적사업등에지출한금액이있는경우그금액은그사업연도에계상할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지출한것으로보아제 1 항을적용한다. ( 이하생략 ) 법인세법시행령제 56 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5 법제 29 조제 1 항에서 " 고유목적사업 " 이라함은당해비영리내국법인의법령또는정관에규정된설립목적을직접수행하는사업으로서제 2 조제 1 항의규정에해당하는수익사업외의사업을말한다. 6 법제 29 조제 1 항부터제 4 항까지의규정을적용할때다음각호의금액은고유목적사업에지출또는사용한금액으로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당해고유목적사업의수행에직접소요되는고정자산취득비용 ( 제 31 조제 2 항에따른자본적지출을포함한다 ) 및인건비등필요경비로사용하는금액 2.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 ( 당해법인에설치되어운영되는기금중 국세기본법 제 13 조의규정에의하여법인으로보는단체를포함한다 ) 으로서건강보험 연금관리 공제사업및제 2 조제 1 항제 8 호에서규정된사업을영위하는비영리내국법인이손금으로계상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법령에의하여기금또는준비금으로적립한금액 ( 이하생략 ) 94

105 < 표 3-10> 법인세법상대학과산학협력단비교표 구분대학산학협력단관련법령 교육사업 교육서비스업이 사업으로열거 비수익 언급없음 법인세법제3조법인세법시행령제2조 기업이지출한기부금의손금산입범위 해당사업연도소득금액의 100%( 법정기부금단체임 ) 해당사업연도소득 금액의 100% ( 법정 기부금단체임 ) 법인세법제 24 조 2 법인세중간예납 중간예납 제외 대상법인에서 중간예납대상법인 에서제외 법인세법제 63 조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 출연받은토지의경우비사업용토지로보지아니함 언급없음 법인세법제55조의2 법인세법시행령제 92조의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손금산입범위 수익사업소득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대상법인 수익사업소득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설정대상법인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수익용기본재산매각후 양도차익과세이연특례 1년이내수익용기본재산취득시양도차익과세 언급없음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6 1 이연 학교가산촉법에따라내 기업이지출한교육과정운영비에대한세액공제 국인과계약으로교육과정을설치 운영하는경우해당내국인이운영비지출시연구및인력개발 언급없음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8 비세액공제적용 기업이지출한연구및인력개발시설에대한세액공제 내국인이학교에연구및인력개발시설기부시연구및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적용 언급없음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8 기술지주회사수입배당금 - 자회사주식 80% 초 과보유시전액 익금불산입 법인세법제 18 조의 2 95

10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2) 부가가치세법 가 ) 산학협력단의연구용역학술연구단체또는기술연구단체가학술연구또는기술연구와관련하여공급하는재화및용역에대하여는면세한다. 학술연구용역과기술연구용역의범위는 새로운학술또는기술을개발하기위하여행하는새로운이론, 방법, 공법또는공식등에관한연구용역 을말한다. 단, 산학협력단이그고유의목적사업으로제공하는모든연구용역은 2013 년 12 월 31 일까지제공하는것에한하여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 < 표 3-11> 산학협력단이수행하는연구용역의부가가치세과세또는면세기준 연구용역 과학기술서비스에포함부가가치세과세대상 < 예시 > - 연구개발의지원목적이아닌기관의일반적인과학기술정보서비스 - 일상적인목적의데이터수집 ( 지형, 지리, 수리, 해양, 천문, 기상조사 ), 통계조사, 시장조사 - 시험분석및품질관리표준화 - 공업단지의타당성분석등 - 특허및라이센스관리 - 전문적인의료행위 - 정부 기업의정책제안을위한일상적연구 - 일상적인소프트웨어개발및응용 - 상업적목적의탐사 시추의대부분 연구개발업에포함 산학협력단에만적용되는면세연구용역 산학협력단이그고유의목적사업으로제공 하는모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제 12 조제 1 항제 17 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37 조 ) < 예시 > - 연구기관의연구자들을위한과학기술정보 서비스, 연구관리등전문적연구지원 - 연구프로젝트를위한소프트웨어개발 - 특정연구프로젝트의일환으로수행되는조 사, 통계수집, 분석 - 연구프로젝트를위한가능성연구 일반면세연구용역 새로운학술또는기술을개발하기위하여행하는새로운이론 방법 공법또는공식등에관한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제 12 조제 1 항제 14 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35 조제 2 호라목 ) * 연구개발사업분류및통계처리기준변경 ( 안 ) ( 교육과학기술부연구조정총괄과, , p.3) 를기준으로 96

107 부가세과세연구용역 산학협력단에게만적용되는부가세면제연구용역 일반적인부가세면제연구용역 < 그림 3-1> 부가가치세과세에따른연구용역구분 관련조문 부가가치세법제 12 조 면세 1 다음각호의재화또는용역의공급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 6. 교육용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14. 저술가 작곡가나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가직업상제공하는인적용역 15.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와아마추어운동경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 ( 救護 ), 그밖의공익을목적으로하는단체가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18.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이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중간생략 ) 2 다음각호의재화의수입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 ( 중간생략 )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에따른한국교육방송공사또는문화단체가과학 교육 문화용으로수입하는재화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하생략 ) 97

10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37 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단체등이공급하는재화등의범위 법제 12 조제 1 항제 17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이란다음각호의것을말한다. 1. 주무관청의허가또는인가를받거나주무관청에등록된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 12 조각호의 1 에규정하는사업또는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사업을하는단체가그고유의사업목적을위하여일시적으로공급하거나실비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재화및용역 1 의 2. 학술연구단체또는기술연구단체가학술연구또는기술연구와관련하여공급하는재화및용역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산학협력단이제공하는연구용역의경우에는 2013 년 12 월 31 일까지제공하는것에한정한다 ) (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35 조 인적용역의범위 2. 개인 법인또는법인격없는사단 재단기타단체가독립된자격으로용역을공급하고대가를받는다음에규정하는인적용역 ( 개정 ) ( 라 )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학술연구용역과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 11 조의 3 인적용역의범위 3 영제 35 조제 2 호라목에서 " 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학술연구용역과기술연구용역 " 이라함은새로운학술또는기술을개발하기위하여행하는새로운이론 방법 공법또는공식등에관한연구용역을말한다. ( 직제개정 ) 관련유권해석 재부가 -265, 산학협력단이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27 조에규정하는업무를제공하는경우당해용역에대하여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것인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 11 조의 3 제 3 항의규정에의한학술 기술연구용역에해당되는경우에만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지의여부 산학협력단이그고유의목적사업으로제공하는모든연구용역에대하여부가가치세면제 나 ) 교육용역면세적용교육용역의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주무관청의허가또는인가를받거나주무관청에등록또는신고된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또는그밖의비영리단체가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또는청강생에게지식 기술등을가르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98

109 관련조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 30 조 교육용역의범위 법제 12 조제 1 항제 6 호에규정하는교육용역은주무관청의허가또는인가를받거나주무관청에등록또는신고된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또는그밖의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10 조제 1 호에따른청소년수련시설에서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또는청강생에게지식 기술등을가르치는것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학원에서가르치는것은제외한다. ( 이하생략 ) 주요유권해석및판례 부가가치세과 -82,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교육용역은정부의허가또는인가를받은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비영리단체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에의한청소년수련시설에서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또는청강생에게지식 기술등을가르치는것을말하는것이므로정부로부터허가또는인가를받지아니한경우의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것이다. 다만, 구 정보화촉진기본법 구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에따라지방자치단체로부터정보화교육에관한위탁교육업체로지정되어지역주민과공무원에게교육용역을제공하는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 30 조에의하여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것이다. 대법원 2007 두 23255, , 국승 민법 32 조에의하여설립허가된비영리법인이라도정부의허가또는인가된교육용역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며, 요가교습에대한대가로회비, 교육비등을지급받은점등으로보아공익을목적으로하는단체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 정부의허가나인가를받은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기타비영리단체및청소년기본법에의한청소년수련시설에서학생등에게지식 기술등을가르치는교육용역 을면세대상교육용역으로정하고있는바, 이와같이면세대상교육용역의요건으로 정부의허가나인가 를요구하고있는이유는정부가당해학교나학원등의교육기관을지도 감독하겠다는것인점, 시행령제 30 조가 기타비영리단체 를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와병렬적으로나열하고있는점등을종합하면, 시행령제 30 조에서말하는 기타비영리단체 라함은정부의허가나인가를받아설립된모든비영리단체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평생교육법등 ( 이하 교육시설관리법 이라한다 ) 과같이학교나학원등에대한구체적시설및설비의기준을정한교육시설관련법에따른허가나인가를받아설립된비영리단체를의미한다고할것이다. 99

11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서면인터넷방문상담 3 팀 -1819, 부가가치세법 제 12 조제 1 항제 5 호에규정하는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교육용역은정부의허가또는인가를받은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기타비영리법인단체및청소년기본법에의한청소년수련시설에서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또는청강생에게지식 기술등을가르치는것을말하는것이며, 여기서 정부의허가또는인가 라함은관계법령에의하여시설 교습과정 정원등에관한일정한요건을갖추어주무관청으로부터설립이허용되는것을말하는것이다. 다 ) 매입세액불공제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사업에관련된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공제되지아니한다. 따라서산학협력단이제공하는연구용역은면세이므로연구용역관련매입세액은공제되지아니한다. 반면과세사업과관련된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규정에의거하여공제받을수있다. 주요유권해석및판례 서면 3 팀 -1748,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 25 조에의하여설립된산학협력단이영리목적유무에불구하고사업상독립적으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에는부가가치세를거래징수하여납부할의무가있고, 면세여부는부가가치세법제 12 조및조세특례제한법제 106 조의규정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할사항이며, 과세사업과관련된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 17 조의규정에의거공제받을수있는것이다. 라 ) 부가가치세대리납부재화의수입의경우에는수입되는물품에대하여세관장이부가가치세를징수함으로써국내에서의구입과동일하게과세를할수있으나비거주자등이용역을제공하는경우는통관절차를거치지않아거래사실의포착이어렵고, 비거주자등의용역공급자들의성실한납세의무이행을기대하기어려운점을감안하여국내용역거래와의과세형평을기하기위한제도이다. 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있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이지만해당국내사업장과관련없이용역을제공하는경우용역을공급받는자는대가를지급하는때에그비거주자또는외국법 100

111 인을대리하여부가가치세를징수하고예정신고및확정신고시에부가가치세대리납 부신고서와함께납부하여야한다. 부가가치세법 제 34 조제 1 항 ) 관련조문 부가가치세법제 34 조 대리납부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부터용역또는무체물 ( 이하이조및제 34 조의 2 에서 " 용역등 " 이라한다 ) 을공급 ( 무체물인재화의수입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를포함한다. 이하이조및제 34 조의 2 에서같다 ) 받는자 ( 공급받은용역등을과세사업에제공하는경우는제외하되제 17 조제 2 항각호에따라매입세액이공제되지아니하는용역등을공급받는경우를포함한다 ) 는그대가를지급하는때에는부가가치세를징수하고제 18 조제 4 항및제 19 조제 2 항을준용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장또는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납부하여야한다. 1. 소득세법제 120 조또는법인세법제 94 조에따른국내사업장 ( 이하이조에서 " 국내사업장 " 이라한다 ) 이없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있는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 ( 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과관련없이용역등을제공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만해당한다 ) < 표 3-12> 부가가치세법상대학과산학협력단비교 구분대학산학협력단관련법령 부가가치세시행령제 30 부가가치세법제 12 조 교육용역 학교가제공하는교육용역면세 조에해당하지아니하여산학협력단이제공 제1항제6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 하는교육용역과세 제 30 조 대학교는학술연구또 산학협력단이제공하는연 부가가치세법제 12 조 연구용역 는기술연구와관련하여공급하는재화및 구용역은면세 ( 단, 2013년 12월 31일까 제1항제17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 용역면세 지제공하는것에한한다.) 제 37 조제 1 의 2 호 진열하는표본및참고 면세대상수입하는재화 품 교육용의촬영된필름 슬라이드 레코드 테이프기타이와유사한매개체와이러한시 과학기술의연구개발에제공하기위하여수입하는물품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2항제3호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1조 설에서사용되는물품 101

11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상속세및증여세법 가 ) 공익법인의납세협력의무 (1) 보고서등제출의무재산을출연받은공익법인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결산에관한서류및공익법인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를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제출하여야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제1항 ). 공익법인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였거나제출된보고서에출연재산 운용소득및매각재산등의명세를누락또는잘못기재하여사실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미제출분또는불분명한부분의금액에상당하는상속세액또는증여세액의 1% 를가산세로과세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제3항 ) 결산에관한서류 - 주무관청에제출하는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에준하는수지계산서등을포함 ) - 고유목적사업부문 / 수익사업부문 / 총계부문별로작성된것을의미 - 수익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이법인세신고시수익사업부문의결산보고서를제출하더라도고유목적사업부문과총계부문의결산보고서를추가로제출하여야한다. 제출서류 제출기한 미제출가산세 공익법인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 ( 별지제23호서식 ) -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사용계획및진도내역서 ( 별지제24호서식 ) - 출연받은재산의사용명세서 ( 별지제25호의2 서식 ) - 출연재산매각대금사용명세서 ( 별지제25호의3 서식 ) - 운용소득사용명세서 ( 별지제25호의4 서식 ) - 주식 ( 출자지분 ) 보유명세서 ( 별지제26호서식 ) - 이사등선임명세서 ( 별지제26호의2 서식 ) -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 별지제26호의3 서식 ) - 출연재산을 3년이내에출연목적에사용하지못하고그사용에장기간을요하여주무부장관이이를인정하는경우에는그관련서류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내미제출분또는불분명한부분의금액에상당하는상속세액또는증여세액의 1% 102

113 관련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 41 조 출연재산명세의보고등 1 법제 48 조제 5 항에따라재산을출연받은공익법인등은결산에관한서류 [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및그밖의법령에따라공익법인등이주무관청에제출하는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에준하는수지계산서등을포함한다 ) 에한한다 ] 및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다음각호에규정하는사항에관한서류를사업연도종료일부터 3 개월이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출연받은재산의명세 2. 출연재산 ( 출연재산의운용소득을포함한다 ) 의사용계획및진도현황 3. 법제 48 조제 2 항제 4 호및같은항제 5 호 ( 제 38 조제 7 항에해당하는경우에한정한다 ) 에해당하는경우에는매각재산및그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 5. 그밖에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필요한서류 상속세및증여세법제 78 조 가산세등 3 세무서장등은공익법인등이제 48 조제 5 항에따라제출하여야할보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였거나제출된보고서의내용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불분명한경우에는그미제출분또는불분명한부분의금액에상당하는상속세액또는증여세액의 100 분의 1 에상당하는금액을징수하여야한다. 공익법인은사업연도별로출연받은재산및공익사업운용내역등에대한장부를 작성하여야하며장부및중요한증명서류를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10 년간보존하여 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1 조 ) 장부는출연받은재산의보유및운용상태와수익사업의수입및지출내용의변동 을빠짐없이이중으로기록하여계산하는부기형식의장부이어야하며,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대한지급명세가포함되어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 44 조 ) 장부의작성방법 보존기간 의무불이행가산세 가산세가부과되지 - 장부는출연받은재산의보유및운용상태와수익사업의수입및지출내용의변동을빠짐없이이중으로기록하여계산하는부기형식 - 증빙서류에는수혜자에대한지급명세가포함되어야한다. 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10년간보존 ( 해당사업연도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 0.07% - 사업연도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의합계액이 10억원미만이면서당해사업연도수입금액과그사업연도에출연받은재산가액 103

11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않는경우 법인세법상의무 의합계액이 5 억원미만인공익법인 -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재산을출연받은공익법인 ( 출연자 1 인과그특 수관계자와의출연재산가액의합계액이공익법인이출연받은총재산 가액의 100 분의 5 에미달하는경우에한함 )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으로서감사원의회계 검사를받는공익법인 ( 회계검사를받는연도분에한함 ) 법인세법제3조제3항의수익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은법인세법상 으로도장부비치 기장의무가있음 관련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제 51 조 장부의작성 비치의무 1 공익법인등은소득세과세기간또는법인세사업연도별로출연받은재산및공익사업운용내용등에대한장부를작성하여야하며장부와관계있는중요한증명서류를갖춰두어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장부와중요한증명서류는해당공익법인등의소득세과세기간또는법인세사업연도의종료일부터 10 년간보존하여야한다. 3 공익법인등의수익사업에대하여 소득세법 제 160 조및 법인세법 제 112 조단서에따라작성 비치된장부와중요한증명서류는제 1 항에따라작성 비치된장부와중요한증명서류로본다. 이경우그장부와중요한증명서류에는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또는그밖의정보보존장치에저장된것을포함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장부및증명서류의작성 비치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 44 조 장부의작성 비치 1 법제 51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장부는출연받은재산의보유및운용상태와수익사업의수입및지출내용의변동을빠짐없이이중으로기록하여계산하는부기형식의장부이어야하며, 동항의규정에의한중요한증빙서류에는수혜자에대한지급명세가포함되어야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 78 조 가산세등 5 세무서장등은공익법인등이제 50 조제 1 항및제 2 항에규정된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에대한보고의무등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제 51 조에따른장부의작성 비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득세과세기간또는법인세사업연도의수입금액과그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에출연받은재산가액을합친금액에 1 만분의 7 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상속세또는증여세로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특성, 출연받은재산의규모, 공익목적사업운용실적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04

115 (2)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공익법인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하여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해당사업연도의수입금액과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이 5억원이상인공익법인은과세기간별또는사업연도별로출연재산의운용과공익사업운영내역등을 2명이상의외부전문가로부터세무확인을받아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 다만, 총자산가액이 10억원미만이면서당해사업연도수입금액과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이 5억원미만인공익법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따른감사인에게회계감사를받는공익법인,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재산을출연받은공익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으로서감사원의회계검사를받는공익법인은세무확인대상에서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제2항 ). 대상공익법인 대상에서제외되는공익법인 외부전문가 보고기한 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이 10억원이상이거나해당사업연도의수입금액과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이 5억원이상인공익법인 - 수입금액 : 법인세과세대상이되는수익사업과관련되는수입금액 - 총자산가액 : 부동산 ( 토지 건물 ) 은상속세및증여세법에의하여평가한가액과대차대조표상의가액중큰가액을기준으로판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따른감사인에게회계감사를받는공익법인 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이 10억원미만이면서당해사업연도수입금액과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이 5억원미만인공익법인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재산을출연받은공익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으로서감사원의회계검사를받는공익법인 ( 회계검사를받는연도분에한함 ) 2인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당해공익법인으로부터독립성을유지할수있어야한다.( 당해공익법인의출연자, 설립자, 임직원, 출연자등과특수관계가있는사람, 해당공익법인과채권채무관계에있는사람등은배제되어야한다.)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월이내 미이행가산세 ( 해당사업연도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 0.07% 105

11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구분일반공익법인외부전문가세무확인대상공익법인 대상법인제출대상서류 출연받은재산이있는모든공익법인 공익법인출연재산등에대한보고서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사용계획및진도내역서 출연받은재산의사용명세서 출연재산매각대금사용명세서 운용소득의사용명세서 주식 ( 출자지분 ) 보유명세서 이사등선임명세서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 10억이상이거나해당사업연도수입금액및출연받은재산의가액이 5억이상인공익법인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서 공익법인등의세무확인결과집계표 출연자등특수관계인사용수익명세서 수혜자선정부적정명세서 재산의운용및수익사업내역부적정명세서 장부의작성, 비치의무불이행등명세서 보유부동산명세서 - 주무관청에제출한결산서류가있는경우함께제출 ( 수동제출 ) - 외부전문가세무확인대상공익법인은일반공익법인이제출하는서식외에세무확인서, 세무확인결과집계표등을추가제출하여야한다. - 외부전문가세무확인서등제출제외공익법인도일반공익법인이제출하는보고서제출하여야함 보고기한제출제외법인 사업연도종료후 3 개월내 ( 전자제출가능 ) 사업연도종료후 3개월내 ( 전자제출가능 ) 회계감사를받은공익법인 총자산가액 10억미만이면서수입금액, 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이 5억미만인공익법인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출연받은공익법인 ( 출연자등이 5% 미만출연 )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으로감사원의회계검사를받는공익법인 (3) 외부회계감사를받아야할의무총자산가액이 100억원이상인공익법인은과세기간별또는사업연도별로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제3조에따른감사인에게회계감사를받아야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 ). 단, 회계감사를받아야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 106

117 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의합계액이 100 억원미만인공익법인과상증령 제 12 조제 1 호 ( 종교 ) 및 2 호 ( 교육 ) 의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은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 43 조제 3 항 ) 회계감사를받은공익법인은감사인이작성한감사보고서를과세기간또는사업연 도종료일부터 3 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대상공익법인제외공익법인감사보고서제출가산세 총자산가액이 100억원이상인공익법인 - 당해사업연도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의합계액이 100 억원미만인공익법인 - 상증령제12조제1호 ( 종교 ) 및 2호 ( 교육 ) 의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사업연도종료일부터 3개월이내회계감사를받아야하는공익법인이동의무를이행하지않은경우에도가산세를적용하지는않으나, 일개정된동일기업주식출연 취득제한완화 (5% 10%), 계열기업주식보유제한완화 (30% 50%) 규정을적용받기위해서는반드시회계감사를받아야한다. 관련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제 50 조 공익법인등에대한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 1 공익법인등은과세기간별또는사업연도별로출연받은재산의공익목적사업사용여부등에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 2 명이상의변호사, 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를선임하여세무확인 ( 이하 "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 " 이라한다 ) 을받아야한다. 다만, 제 3 항에따른회계감사를받는공익법인등과사업운영의특성및출연재산규모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법인등은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 1 항에따라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을받은공익법인등은그결과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이경우관할세무서장은공익법인등의출연재산의공익목적사업사용여부등에관련된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결과를일반인이열람할수있게하여야한다. 3 공익법인등은과세기간별또는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3 조에따른감사인에게회계감사를받아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익법인등은그러하지아니하다. 1. 자산규모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미만인공익법인등 2. 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법인등 107

11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 43 조 공익법인등에대한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등 2 법제 50 조제 1 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법인등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공익법인등을말한다. 1. 법제 50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을받아야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 ( 부동산의경우법제 60 조 법제 61 조및법제 66 조의규정에의하여평가한가액이대차대조표상의가액보다큰경우에는그평가한가액을말한다 ) 의합계액이 10 억원미만인공익법인등. 다만, 해당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수입금액 ( 해당공익사업과관련된 소득세법 에따른수입금액또는법인세법에따라법인세과세대상이되는수익사업과관련된수입금액을말한다. 이하이항및제 43 조의 3 제 1 항단서에서같다 ) 과그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에출연받은재산가액의합계액이 5 억원이상인공익법인등은제외한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재산을출연받은공익법인등 ( 출연자 1 인과그의특수관계인이출연한출연재산가액의합계액이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총재산가액의 100 분의 5 에미달하는경우에한한다 ) 3.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재산을출연하여설립한공익법인등으로서감사원법또는관련법령의규정에의하여감사원의회계검사를받는공익법인등 ( 회계검사를받는연도분에한한다 ) 3 법제 50 조제 3 항제 1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규모미만인공익법인등 " 이란회계감사를받아야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 ( 부동산인경우법제 60 조 제 61 조및제 66 조에따라평가한가액이대차대조표상의가액보다크면그평가한가액을말한다 ) 의합계액이 100 억원미만인공익법인등을말한다. 4 법제 50 조제 3 항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익법인등 " 이란제 12 조제 1 호및제 2 호의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등을말한다. 5 법제 50 조제 4 항에따른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항목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의한다. 1. 출연받은재산의공익목적사용여부 2. 법제 48 조 이영제 37 조및제 39 조에서규정하고있는의무사항이행여부 3. 기타공익목적사업운영등에관하여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것 6 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을받은공익법인등은그결과를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보고서에의하여세무확인을받은당해공익법인등의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부터 3 월이내에당해공익법인등을관할하는세무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7 법제 50 조제 3 항에따라회계감사를받은공익법인등은감사인이작성한감사보고서를해당공익법인등의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종료일부터 3 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관할세무서장은제출받은감사보고서를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 78 조 가산세등 5 세무서장등은공익법인등이제 50 조제 1 항및제 2 항에규정된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에대한보고의무등을이행하지아니하거나제 51 조에따른장부의작성 비치의무를 108

119 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소득세과세기간또는법인세사업연도의수입금액과그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에출연받은재산가액을합친금액에 1 만분의 7 을곱하여계산한금액을상속세또는증여세로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특성, 출연받은재산의규모, 공익목적사업운용실적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 전용계좌개설 사용의무공익법인은직접공익목적사업과관련하여받거나지급하는수입과지출이있는경우에는직접공익목적사업용전용계좌를개설 사용하여야한다. 다만, 종교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은제외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 전용계좌 전용계좌개설, 변경및추가 관련가산세 적용시기 공익법인의공익목적사업의용도로만사용되는것으로서금융기관에개설한계좌. 공익법인별로둘이상개설할수있다. 공익법인은최초로공익법인에해당하게된날부터 3개월이내에전용계좌개설 ( 변경 추가 ) 신고서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하여야하며, 전용계좌를변경 추가하는때에는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해야한다. - 전용계좌미사용가산세 : 미사용금액의 5/1,000 - 미개설 미신고가산세 : 직접공익목적사업관련수입금액과사용의무대상거래금액합계액의 5/1,000 중큰금액전용계좌개설 사용의무는 이후최초로지급받거나지급하는수입또는지출분부터적용한다. 다만, 의무위반시가산세규정은 2009년 1월 1일이후최초로개시하는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한다. 관련예규 재산 -2789, 국가등으로부터출연받은재산및정기예금은전용계좌사용의무대상아님. 상속세및증여세법제 50 조의 2 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공익법인등이직접공익목적사업과관련하여지급받거나지급하는수입과지출로서동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직접공익목적사업용전용계좌를사용하여야하는것이나,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로부터출연받은재산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는것이다. 또한, 공익법인등이출연받은재산을정기예금으로운용하는경우당해정기예금계좌는직접공익목적사업용전용계좌에해당하지아니하는것이다. 109

12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재산 -3956, 고등교육법제 2 조에서규정하는학교를경영하는 사립학교법 제 10 조에따라설립된학교법인이학생들로부터등록금을받기위하여사용하는계좌와등록금을교육사업비로지출하기위하여사용하는계좌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 50 조의 2 의규정이적용되지아니하는것이다. (5) 결산서류공시의무자산총액 10억원이상이거나수입금액과해당사업연도에출연받은재산의합계액이 5억원이상인공익법인은결산서류등을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이내에국세청의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는방법으로공시하여야한다. ( 참고 ) 국세청공익법인결산서류공시시스템 ( 한편국세청장은공익법인이결산서류등을공시하지아니하거나그공시내용에오류가있는경우에는해당공익법인등에게 1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공시하도록하거나오류를시정하도록요구할수있다. 국세청장은공시요구를하거나오류시정을요구할때에는문서로하여야하며, 요구를이행하지아니하는공익법인에대해서는가산세를부과하고해당공익법인의주무부장관에게관련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국세청장의공시요구또는시정요구를지정된기한이내에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공시하여야할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해당공익법인의대차대조표상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세로부과한다. 공시의무제외대상공익법인 공시대상결산서류등 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총자산가액의합계액이 10억원미만이면서수입금액과출연받은재산의합계액이 5억원미만인공익법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수지계산서등을포함함 ) 외부회계감사대상공익법인의경우감사보고서 기부금모집및지출내용 해당공익법인의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및목적사업에관한사항 주식관련서류 - 공익법인의주식등의출연 취득 보유및처분사항 - 공익법인에주식등을출연한자와그주식등의발행법인과의관계 - 주식등의보유로인한배당현황, 보유주식의처분에따른수익현황등 110

121 공시요구및오류시정요구불이행시가산세부과 국세청장의공시요구또는시정요구를지정된기한이내에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공시하여야할과세기간또는사업연도의종료일현재해당공익법인의대차대조표상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세로부과 (6) 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작성 보관 제출의무기부금영수증 ( 기부하는자가기부금소득공제, 기부금필요경비산입또는기부금손금산입을받는데필요 ) 을발급하는자는기부법인별, 기부자별발급내역을작성하여발급한날로부터 5년간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해당사업연도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작성대상 작성 보관불이행시가산세부과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제출의무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자기부금영수증을사실과다르게발급하거나기부법인별 기부자별발급명세를작성 보관하지아니한경우가산세가부과된다. - 기부금영수증의경우 : 사실과다르게발급된금액의 100분의 2 - 기부자별발급내역의경우 : 작성 보관하지아니한금액의 1천분의 2 해당사업연도의기부금영수증총발급건수및금액등이적힌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해당사업연도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한편, 지정기부금단체의경우 국세기본법 제 85 조에서정하고있는다음의경우에 해당되면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명단공개대상에해당하게된다.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명단공개 국세청장은비밀유지규정에불구하고기부금을수령한단체로서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단체의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등을공개할수있다. 1 명단공개일을기준으로최근 2년이내에 3회이상상증법에따른의무불이행으로국세를추징당하였거나추징당한세액의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경우 2 명단공개일을기준으로최근 3년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 3에따른기부자별발급명세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 2에따른기부법인별발급명세를작성하여보관하고있지아니한경우 3 명단공개일을기준으로최근 3년이내에기부금액또는기부자의인적사항이사실과다르게발급된기부금영수증 ( 이하이조에서 거짓영수증 이라한다 ) 을 5회이상발급하였거나그발급금액의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인경우 111

12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선정된공개대상자에게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명단공개대상자임을통지하여소명기회를주며,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지난후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의작성, 보관의무이행등을고려하여명단공개여부를재심의하여공개대상자를선정한다. 명단공개는관보에게재하거나국세정보통신망또는관할세무서게시판에게시하며, 단체의명칭, 대표자, 국세추징건수또는세액, 거짓영수증발급건수또는발급금액등을공개한다. 관련조문 법인세법제 112 조의 2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의작성 보관의무등 1 제 24 조에따라기부금으로손금산입을받기위하여필요한기부금영수증 ( 이하이조에서 " 기부금영수증 " 이라한다 ) 을발급하는자가다음각호에따른내국법인에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부법인별발급명세 ( 이하이조에서 " 기부법인별발급명세 " 라한다 ) 를작성하여발급한날부터 5 년간보관하여야한다 년 12 월 31 일까지 : 연간 10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을기부하는내국법인 년 1 월 1 일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 : 연간 50 만원을초과하는금액을기부하는내국법인 년 1 월 1 일부터 : 액수에관계없이기부금을기부하는내국법인 2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자는제 1 항에따라보관하고있는기부법인별발급명세를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또는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요청하는경우이를제출하여야한다. 3 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자는해당사업연도의기부금영수증총발급건수및금액등이적힌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해당사업연도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 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법인세법제 76 조 가산세 10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제 112 조의 2 에따른기부금영수증을발급하는자가기부금영수증을사실과다르게발급하거나기부법인별발급명세를작성 보관하지아니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을산출세액또는결정세액에가산하여징수하여야한다. 이경우산출세액또는결정세액이없는경우에도가산세를징수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78 조제 3 항에따라보고서제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같은조제 5 항에따라출연받은재산에대한장부의작성 비치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여가산세가부과되는경우제 2 호는적용하지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경우 : 사실과다르게발급된금액의 100 분의 2 2. 기부법인별발급명세의경우 : 작성 보관하지아니한금액의 1 천분의 2...( 이하생략 ) 112

123 (7) 계산서합계표등자료제출의무과세자료는거래상대방의세원을포착하여과세의근거가되게하는자료이며과세자료제출의무는국가 지방자치단체를포함한모든납세의무자가부담하고있는협력의의무이며, 수익사업이없는비영리 공익법인의경우에도과세자료제출의납세협력의무가있으므로수취한과세자료를과세당국에제출하여야한다.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세금계산서를교부받은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아래의자는부가가치세의납세의무가없는경우에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당해과세기간끝난후 25 일이내에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사업자중소득세또는법인세의납세의무가있는자 - 민법제 32 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법인 -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법인 - 각급학교기성회 후원회또는이와유사한단체 계산서합계표제출 ( 법인세법제 121 조제 5 항 ) 법인이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계산서를작성 교부하여야하며, 교부하거나교부받은계산서의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매년 1 월 31 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계산서를작성 교부하지아니하거나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공급가액의 100 분의 1( 제출기한이경과한후 1 월이내에제출하는경우에는 1 천분의 5) 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한금액을법인세로서징수한다. 다만, 국가및지방자치단체, 비수익사업과관련된비영리법인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함. 관련조문 법인세법제 121 조 계산서의작성 발급등 1 법인이재화나용역을공급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서나영수증 ( 이하 " 계산서등 " 이라한다 ) 을작성하여공급받는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 12 조제 1 항제 1 호에따라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임산물의위탁판매또는대리인에의한판매의경우에는수탁자 ( 受託者 ) 나대리인이재화를공급한것으로보아계산서등을작성하여그재화를공급받는자에게발급하여야한다. 다만, 제 1 항에따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계산서등을발급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세관장은수입되는재화에대하여재화를수입하는법인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 113

12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에따라계산서를발급하여야한다. 4 부동산을매각하는경우등계산서등을발급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어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에는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5 법인은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라발급하였거나발급받은계산서의매출 매입처별합계표 ( 이하 "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라한다 ) 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한까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제 3 항에따라계산서를발급받은법인은그계산서의매입처별합계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6 부가가치세법에따라세금계산서또는영수증을작성 발급하였거나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한분 ( 分 ) 에대하여는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및제 5 항에따라계산서등을작성 발급하였거나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제출한것으로본다. 7 계산서등의작성 발급및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제출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법인세법제 76 조 가산세 5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법인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은제외한다 ) 이사업과관련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자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제 116 조제 2 항각호의어느하나에따른증명서류를받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른증명서류를받은경우에는같은항단서를적용받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받지아니한금액또는사실과다르게받은금액의 100 분의 2 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한금액을법인세로서징수하여야한다. 이경우산출세액이없는경우에도가산세는징수한다. 9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법인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은제외한다 ) 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공급가액의 100 분의 1( 제 4 호의경우에는 100 분의 2 를말한다 ) 에상당하는금액을가산한금액을법인세로서징수하여야한다. 이경우산출세액이없는경우에도가산세는징수하되, 부가가치세법 제 22 조제 2 항부터제 5 항까지의규정에따라가산세가부과되는부분은제외한다. 1. 제 121 조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라발급한계산서등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적어야할사항의전부또는일부를적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르게적은경우. 다만, 제 2 호가적용되는분 ( 分 ) 은제외한다. 2. 제 121 조제 5 항에따라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같은조에규정된기한까지제출하지아니한경우또는제출하였더라도그합계표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적어야할사항의전부또는일부를적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르게적은경우. 다만, 제 4 호가적용되는분의매출가액또는매입가액은제외한다. 3. 제 120 조의 3 제 1 항에따라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같은조에따른기한까지제출하지아니한경우또는제출하였더라도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적어야할사항의전부또는일부를적지아니하거나사실과다르게적은경우. 다만, 제 4 호가적용되는분의매입가액은제외한다. 4.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재화또는용역을공급한자가제 121 조제 1 항또는제 2 항에따른계산서등 ( 이하이호에서 " 계산서등 " 이라한다 ) 을발급하지아니한경우나. 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지아니하고계산서등을발급한경우 114

125 다. 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지아니하고계산서등을발급받은경우라. 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실제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법인이아닌법인의명의로계산서등을발급한경우마. 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실제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자가아닌자의명의로계산서등을발급받은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 120 조 가산세의적용 2 법제 76 조제 5 항전단및같은조제 9 항각호외의부분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법인을말한다. 1. 국가및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 ( 제 2 조제 1 항의규정에해당하는수익사업과관련된부분은제외한다 ) 나 ) 상속세및증여세법상공익법인의의무 (1) 출연재산의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공익법인에대한조세지원은공익사업을원활하게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나, 공익사업을명목으로조세지원제도를조세회피수단으로악용하거나공익사업을성실하게수행하지않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세법에서는출연재산의사용의무등을규정하고공익사업에제대로사용하는지여부등을사후관리하고있으며, 사후관리결과의무를위반한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공익법인에게증여세등을과세하고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 출연재산의사후관리 ( 상속세및증여세법제 48 조제 2 항 ) 1. 출연재산은 3 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할것출연받은재산을직접공익목적사업등 ( 직접공익목적사업에충당하기위하여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으로운용하는경우를포함 ) 의용도외에사용하거나출연받은날부터 3 년이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 공익목적사업등외에사용하였거나미사용된재산가액을증여가액으로하여증여세가과세된다. 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한다는것은정관상고유목적사업에사용하거나출연받은재산을당해직접공익목적사업에효율적으로사용하기위하여주무관청의허가를받아다른공익법인등에게출연하는것을포함한다. 115

12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2. 출연재산으로주식취득하는경우 5%(10%) 초과시과세출연받은재산을내국법인의주식등을취득하는데사용하는경우로서그취득하는주식등이그내국법인의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등의 100 분의 5( 성실공익법인등에해당하는경우에는 100 분의 10) 를초과하는경우그초과분에대해증여세과세된다. 다만,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산학협력단이다음의주식등을취득하는경우는제외한다. 공익법인의주식취득한도에대한산학협력단의예외 1. 산학협력단이보유한기술을출자하여기술지주회사또는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따른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설립할것 2. 산학협력단이출자하여취득한주식등이기술지주회사인경우에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일것 3. 기술지주회사또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자회사외의주식등을보유하지아니할것 3. 출연받은재산을수익용또는수익사업용으로운용하는경우로서그운용소득을직접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한경우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한금액이운용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을곱한금액을증여가액으로하여증여세가과세된다. 4. 출연받은재산을매각하고그매각대금을공익목적사업외에사용하거나매각한날부터 3 년이지난날까지 1 년내 30%, 2 년내 60%, 3 년내 90% 에상당하는금액이상을공익목적사업에사용하지아니한경우미달사용액을증여가액으로하여공익법인에게증여세가과세된다. (2) 그외공익법인이지켜야할일 출연자등의이사취임시지켜야할일 출연자또는그의특수관계인이공익법인등 ( 의료법인은제외 ) 의현재이사수의 1/5 을초과하여이사가되거나, 그공익법인등의임직원이되는경우에는가산세를부과한다. 특정기업의광고등행위금지 부터공익법인이특수관계에있는내국법인의이익을증가시키기위하여정당한대가를받지아니하고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또는전자광고판등을이용하여내국법인을위하여홍보하거나내국법인의특정상품에관한정보를제공하거나팸플릿 입장권등에내국법인의특정상품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등의광고, 홍보를하는경우에는가산세를부과한다. 자기내부거래시지켜야할일 자기내부거래라함은특수관계인간에내부거래를통하여무상으로이익을이전하는것을말하는것으로, 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출연자및그와특수관계있는자가정당한대가를지급하지않고사용, 수익하는경우에는그제공된이익에상당하는가액 116

127 을공익사업에사용하지아니한것으로보아증여세를과세함 특정계층에만공익사업의혜택이제공될경우의불이익 공익법인이출연받은재산을사회전체의불특정다수인의이익을위하여사용하지아니하고출생지, 직업, 학연등에의하여특정계층에만공익사업의혜택이제공되는경우에는출연받은재산을공익목적에맞게사용하지아니한것으로보아공익법인에대하여증여세를과세함. 공익법인해산시지켜야할일 공익법인이보유하고있는재산은공익사업을목적으로출연된재산이므로공익법인이공익사업을종료하고해산시에는그잔여재산을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당해공익법인과유사한공익사업을영위하는공익법인에귀속시켜야함. 잔여재산이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유사한목적을가진공익법인이외의자에게귀속되는경우그귀속자에대하여증여세 ( 영리법인의경우법인세 ) 가과세된다. < 표 3-13> 상속세및증여세 지방세 소득세법상대학과산학협력단비교 < 상속세및증여세 > 구분대학산학협력단관련법령 과세기업발행주식의 5% 초과보유분과세 ( 단, 기술지주회사의면세여부예외인정 ) 공익법인포함여부 포함 포함 < 지방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42조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12조 취득세 ( 목적사업 ) 비과세비과세 ( 부동산한정 ) 재산세 ( 목적사업 ) 비과세비과세 ( 부동산한정 ) 주민세 ( 목적사업, 재산분 ) 비과세비과세 지방소득세 ( 목적사업, 종업원분 ) 비과세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1 조및제 42 조 지역자원시설세 ( 목적사업 ) 비과세비과세 < 소득세 > 비과세되는기타소득의범위에포함 ( 교원 ) 비포함 ( 연구원 ) 대한대상기관포함여부비과세학교교원이받는연구보조비교원이받는연과세 ( 월20만원 ) 구보조비, 활동비 소득세법시행령제 18조소득세법시행령제 12조 117

12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4) 지방세법 가 ) 지방세의체계 지방세는지역의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데필요한재원으로쓰기위하여지방자치 단체별로각각과세하는세금으로현행지방세의세목별분류는다음과같다. 구분 세목 특별 ( 광역 ) 시도산학협력단관련지방세시세구세도세시 군세 취득세 O O O 등록면허세 O O O 레저세 O O 보통세 담배소비세 O O 지방소비세 O O 주민세 O O 지방소득세 O O O 재산세 O O O 자동차세 O O O 목적세 지방교육세 O O O 지역자원시설세 O O O 나 ) 세목별산학협력단등에대한세제지원내역 세목 대학 비과세 산학협력단 과세 교육사업용부동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 ) 기숙사용부동산 ( 지방세특례제고유업무용부동산수익사업용부취득세한법제42조제1항 ) ( 지방세특례제한법동산 실험실습용차량 기계장비 항공제42조제3항 ) 기 입목 ( 立木 ) 및선박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2항 ) 교육사업용면허수익사업관련등록면허세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3항 ) 부분주민세교육사업분고유목적사업관련수익사업관련 118

129 세목 대학 비과세 산학협력단 과세 재산분 ( 지방세특례제한법제 41 조제 3 항 ) 기숙사용부동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 42 조제 1 항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2 조제 4 항 ) 부분 지방소득세 소득분 법인세분 - - 수익사업 법인세 종업원분 교육사업분 ( 지방세특례제한법제 41 조제 3 항 ) 고유목적사업관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42 조제 4 항 ) 수익사업관련 종업원분과세 자동차세 - - 과세 교육사업용부동산 재산세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2항 ) 기숙사용부동산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1항 ) 실험실습용항공기와선박 ( 지방 고유업무용부동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3항 ) 수익사업용부동산 세특례제한법제 42 조제 2 항 ) 지역자원시설세 교육사업용부동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2항 ) 기숙사용부동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1항 ) 고유업무용부동산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3항 ) 수익사업용부동산 (1) 취득세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등과세물건을취득한자에게부과하는지방세 납세의무자과세대상납부방법세율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골프회원권등과세물건의취득자부동산, 선박, 광업권, 어업권,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건축물의신축 / 증축 / 개수, 토지의지목변경, 과점주주지위의취득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신고납부부동산 : 취득의방법에따라 1천분의 23~1천분의 40 부동산외 : 취득방법, 과세대상물건에따라 1천분의 20~1천분의

13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자치단체조례에의하여표준세율의 100 분의 50 범위내에서가감조 정을할수있다. 산학협력단등에대한세제지원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따라설립 운영하는산학협력단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취득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3항 ) (2) 등록면허세 재산권과그밖의권리의설정 변경또는소멸에관한사항을공부에등기하거나등 록하는자및면허를받는자에게과세하는지방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납부방법 세율 산학협력단등에대한세제지원 재산권과그밖의권리의설정 변경또는소멸에관한사항을공부에등기하거나등록하는자, 면허를받는자재산권등권리의변동사항을공부에등기 등록하는행위등기또는등록을하기전까지신고 납부 - 부동산등기 : 소유권보존 1/1,000, 소유권이전 8/1,000~20/1,000 임차권의설정및이전 2/1,000 - 부동산외기타등기 2/1,000~ - 특허등록 : 건당 9,000 - 중과세율 (3배중과) : 대도시내법인등기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등록세일경우자치단체조례에의하여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가감조정을할수있다. 산학협력단에대한면제규정없다. (3) 재산세 재산세는매년 6 월 1 일 ( 과세기준일 ) 현재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소유한 자에게과세하는지방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기준일현재 ( 매년 6월 1일 ) 재산을사실상소유하고있는자토지, 건축물, 주택에대한재산세의과세표준은시가표준액에부동산시장의동향과지방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한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하여산 120

131 정한가액으로한다. 1 토지및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 분의 50 부터 100 분의 90 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 분의 40 부터 100 분의 80 까지 세율 납기 신고의무 산학협력단등에대한세제지원 - 주택 : 1/1,000 ~ 4/1,000 - 건축물 : 2.5/1,000 -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 2/1,000 ~ 5/1,000 별도합산과세대상 : 2/1,000 ~ 4/1,000 분리과세대상 : 0.7/1,000 ~ 40/1,000 - 선박 : 3/1,000 ~ 50/1,000 - 항공기 : 3/1, ~ 31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30 : 주택의 1/2, 토지재산에변동이있는때는과세기준일 (6월 1일 ) 로부터 10일이내에당해재산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따라설립 운영하는산학협력단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3항 ) (4) 주민세주민세는지방자치단체의구성원인주민을대상으로과세되는지방세로서소득의크기에관계없이균등하게과세되는주민세균등분과환경개선및정비에필요한비용에충당하기위하여사업소를운영하는자에게과세하는주민세재산세분으로구분된다.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 균등분 : 매년 8월 1일현재시 군내에주소를둔개인, 사업소를둔개인및법인 - 재산분 : 매년 7월 1일현재사업소를둔사업주 ( 사업소면적 330m2초과 ) 토지, 건축물, 주택에대한재산세의과세표준은시가표준액에부동산시장의동향과지방재정여건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서정한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하여산정한가액으로한다. 1 토지및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균등분 : 개인 : 1만원범위내에서자치단체별로조례에규정 121

13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부가가치세과세표준 4,800만원이상 ) : 50,000원 법인 : 자본금과종업원수에따라 5만원 ~ 50만원 - 재산분 : 사업소연면적 1m2당 250원 (*) 자치단체조례에의하여표준세율이하로정할수있음납기 - 균등분 : 매년 8.16 ~ 8.31 신고의무 산학협력단등에대한세제지원 재산에변동이있는때는과세기준일 (6월 1일 ) 로부터 10일이내에당해재산소재지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산학협력단에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주민세를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관계되는주민세재산분은면제하지아니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4항 ). 수익사업에관계되는주민세재산분및지방소득세종업원분이란수익사업에제공되고있는사업소와종업원을기준으로부과하는주민세재산분과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말한다. 이경우면제대상사업과수익사업에건축물이겸용되거나종업원이겸직하는경우에는주된용도또는직무에따름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9조 ). (5) 자동차세 자동차세는자동차의소유에대하여과세하는재산세적성격과도로이용 손상및 환경오염에대한부담금적성격을동시에갖는지방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납기가있는달의 1일현재 (6.1/12.1) 의자동차소유자자동차관리법의규정에의하여등록또는신고된차량과건설기계관리법의규정에의하여등록된덤프트럭및콘크리트믹서트럭자동차의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 (6) 지역자원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는지역의균형개발및수질개선과수자원보호등에드는재원을확보하거나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및그밖에공공시설에필요한비용을충당하기위하여부과하는지방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 ) 채수자, 지하자원채광자, 컨테이너부두이용자 특정부동산 122

133 산학협력단등에대한세제지원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따라설립 운영하는산학협력단이그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기위하여취득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지역자원시설세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면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3항 ) (7) 지방소득세지방소득세는지방자치단체의구성원인주민을대상으로과세되는지방세로서소득의크기에따라과세되는소득분 (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 종업원분으로구분 납세의무자 납기 세율 산학협력단등에대한세제지원 - 소득분 ( 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 : 소득세납세의무가있는개인과법인 - 법인세분 : 법인세납세의무가있는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급여를지급하는사업주 ( 종업원수 50인초과 ) - 소득분특별징수 : 매월분을다음달 10일까지신고납부종합소득세분 : 소득세신고기한만료일까지 ( 소득세와동시징수 ) 양도소득세분 : 소득세신고기한만료일까지 ( 소득세와동시징수 ) -법인세분 : 사업년도종료일로부터 4월내 - 소득분 : 법인세 소득세액의 10% * 소득분은자치단체조례에의하여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가감조정이가능 - 종업원분 : 종업원급여총액의 0.5/100 * 자치단체조례에의하여표준세율이하로정할수있음산학협력단에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관계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민세재산분및지방소득세종업원분은면제하지아니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 법제42조제4항단서에서 수익사업에관계되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방소득세종업원분 이란수익사업에제공되고있는사업소와종업원을기준으로부과하는주민세재산분과지방소득세종업원분을말한다. 이경우면제대상사업과수익사업에건축물이겸용되거나종업원이겸직하는경우에는주된용도또는직무에따름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9조 ). 123

13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5) 소득세법 가 ) 교수의연구용역소득에대한과세기준대학에서는교수등이지급받는연구비명목의대가에대한소득구분문제가발생한다. 이에따라개인소득세율이달라지므로원천징수의무자는항상연구비소득의성격을명확히규명하여원천징수를해야한다. 교수가직접계약을맺어수행하는연구용역의연구비는사업소득으로과세하되, 대 학이자체연구관리비규정에따라대학에서연구비를관리하는경우에교수가제공하는연 구용역은기타소득으로과세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 41 조제 11 항 ) < 표 3-14> 교수의연구용역소득에대한소득세법상소득구분 연구주체내용소득구분 대학 ( 중앙관리 ) 교수등개인 ( 개별관리 ) 교수가연구용역제공의대가로받는금액 ( 고용관계에따른근로제공과관련없이외부에제공하는연구용역의대가 ) 연구목적의고용관계없는연구보조원등이받는인건비연구소에서연구목적으로고용한연구원등이받는인건비대학이연구계약을체결하고대가를수령한경우 연구활동비, 연구수당등명칭여하에불구하고기타소득으로과세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재단등에지원받는연구비포함 )(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9호 ) 연구소와고용관계없는대학생또는다른대학교등소속교수등이연구업무를수행하고받는금액은기타소득으로과세 ( 소득세법제 21조제1항제19호 ) 급여, 수당, 장학금등명칭여하에불구하고근로소득으로과세 ( 소득세법제20조 ) < 고용관계여부판단기준 > 업무에대한거부를할수있는지, 시간적, 장소적제약을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서구체적지시를받는지, 복무규정의준수의무가있는지에따라종합적으로판단 ( 소득 , ) 기업으로부터받은연구용역대가총액에서대학이연구간접경비로공제하고교수에게지급하는금액을사업소득으로과세 ( 소득세법제 19조제1항제13호, 소득 , ) 124

135 비상업적인학술연구용역및기술연구용역을제공하고지급받는연구비교수등개인이연구계약을체결하고대가를직접수령한경우 소득세비과세 ( 통칙 ) 기업으로부터받은연구용역의대가총액이사업소득으로과세 ( 소득세법제19조제1항제13호, 동법시행령제33조 ) 한편, 교수와산학협력단은직접적인고용관계가없으므로상기조문과동일하게교 수가산학협력단이주관하는연구에참여하여연구용역을제공하고받는소득은기타 소득으로과세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 19 조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은해당과세기간에발생한다음각호의소득으로한다. 1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구개발업은제외한다. 이하같다 ) 에서발생하는소득 소득세법제 21 조 기타소득 1 기타소득은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및양도소득외의소득으로서다음각호에서규정하는것으로한다. 19.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인적용역 ( 제 15 호부터제 17 호까지의규정을적용받는용역은제외한다 ) 을일시적으로제공하고받는대가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밖에전문적지식또는특별한기능을가진자가그지식또는기능을활용하여보수또는그밖의대가를받고제공하는용역 소득세법시행령제 33 조 연구개발업의범위 법제 19 조제 1 항제 1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연구개발업 이란계약등에따라그대가를받고연구또는개발용역을제공하는것을제외한연구개발업을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제 41 조 기타소득의범위등 11 법제 21 조제 1 항제 19 호다목에따른용역에는대학이자체연구관리비규정에따라대학에서연구비를관리하는경우에교수가제공하는연구용역이포함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연구개발업적용례 125

13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1 교수 기타전문지식인등 ( 이하 교수등 이라한다 ) 이독립된자격으로자기책임하에학술연구용역및기술연구용역 ( 계약등에의하여그대가를받고연구개발용역을제공하는사업을제외한다 ) 을제공하고지급받는연구비에대하여는영제 33 조의규정에의하여소득세가과세되지아니한다. 2 교수등이독립된자격으로자기의책임하에연구용역을제공하지아니하고타인의연구사업수행을보조하고월정액의급여또는수당을받는경우에는영제 33 조에규정하는연구개발업에해당하지아니한다. 관련유권해석 조심 2011 서 462, 대학교수가정부유관기관에 1 년이상의자문용역을공급하였지만해당기관의요구에따라대가를분할지급한것일뿐수익목적의계속반복적자문행위로보기어려워사업소득이아닌기타소득으로과세함이타당한사례 소득 -672, 거주자가사단법인학회와고용관계없이독립된자격으로계속 반복적으로연구용역을제공하고받은대가는사업소득이나, 일시적연구용역을제공하고고용관계없이받는수당등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는기타소득에해당한다. 원천 -610, 전문지식인 ( 대학교수등 ) 인거주자가고용관계없이일시적으로국외워크샵참가등의형태로용역을제공하고항공료 체재비등의명목으로지급받는용역의대가는소득세법제 21 조제 1 항제 19 호의기타소득이다. 서면 1 팀 -9, 대학이연구주체가되어연구개발용역을위탁받아연구비를직접관리 ( 중앙관리 ) 하는경우교수가연구활동의대가로받는금액은기타소득, 연구원이받는금액은근로소득에해당한다. 서면 1 팀 -978, 교수등이연구용역제공의대가로연구시설확충등을목적으로설립된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고용관계에따른근로제공과관련없이지급받는금액은기타소득에해당함 2. 또한대학이연구주체가되어외부로부터연구개발용역을위탁받아연구비를직접관리하는경우로서, 고용관계에따른근로제공과관련없이교수가연구활동의대가로지급받는금액은연구활동비, 연구수당등그명칭여하에불구하고 기타소득 에해당하는것이며, 연구목적으로고용된교수등이고용관계에따른근로제공과관련하여연구용역을제공하고지급받는대가는소득세법제 20 조의근로소득에해당하는것이다. 126

137 서일 , 서면 1 팀 -975, 대학교수들이대학과관련없이독립적으로비영리법인과의계약등에의해그대가를받고연구및개발용역을제공하는사업에해당하는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에해당한다. 소득 , 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사관학교등대학이민간단체와학술연구용역계약을체결하고대가를수령하는경우로서교수등개인이연구주체가되어연구비를개별관리하는경우에는당해민간단체로부터받은연구용역대가총액에서대학이연구간접경비로공제하고교수에게지급하는금액을소득세법제 19 조제 1 항제 11 호의규정에의한사업소득으로보는것이며, 2. 대학이연구주체가되어연구비를직접중앙관리하는경우에는교수가연구용역제공의대가로받는금액은연구활동비 연구수당등명칭여하에불구하고소득세법제 21 조제 1 항제 19 호의규정에의한기타소득으로보는것이다. 나 ) 직무발명보상금비과세종업원의직무와관련된우수발명으로서 발명진흥법 에따른직무발명으로받는다음의보상금에대하여는소득세를부과하지아니한다. 대학의교직원이소속대학에설치된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설치된산학협력단으로부터받는보상금 ( 동법제32조에근거 ) 관련법령 소득세법제 12 조 비과세소득 5. 기타소득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득라. 발명진흥법 제 2 조제 2 호에따른직무발명으로받는다음의보상금 1)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 15 조에따라사용자로부터받는보상금 2) 대학의교직원이소속대학에설치된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산학협력단으로부터같은법제 32 조에따라받는보상금 발명진흥법제 2 조 ( 정의 ) 2. 직무발명 이란종업원, 법인의임원또는공무원 ( 이하 종업원등 이라한다 ) 이그직무에관하여발명한것이성질상사용자 법인또는국가나지방자치단체 ( 이하 사용자등 이라한다 ) 의업무범위에속하고그발명을하게된행위가종업원등의현재또는과거의직무에속하는발명을말한다. 127

13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 32 조 ( 지출 ) 1 산학협력단은다음각호의지출을할수있다. 1. 산학협력단의관리 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이행에필요한경비 3. 대학의시설 운영지원비 4. 제 31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7 호까지재원수입에기여한교직원및학생에대한보상금 5. 제 36 조에따라국 공립대학또는산학협력단이설치한학교기업의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대한출자 7. 제 38 조에따른협의회등의사업비및운영지원비 8. 그밖에산학연협력과관련되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비 2 제 1 항제 4 호에따른보상금지급의기준 절차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관련유권해석 소득 -62, 산학협력단이정부출연연구기관등과협약체결하여그성과물에대해소속대학교원에게지급하는보상금은비과세기타소득에해당하지않는다. 소득 -704, 대학에설치된산학협력단이소속대학교원의직무관련발명에대한특허등록전에교원에게지급하는보상금은비과세되는기타소득에해당하지아니한다. 다 ) 기부금지출대상법인기부금이란사업소득이있는거주자가직접업무와관련없이타인에게무상으로지출하는재산적증여의가액을말한다. 기부금은기부금을받는상대방에따라국가등에대한기부금 ( 법정기부금 ), 일정한한도내에서필요경비에산입되는공익목적에지출한기부금 ( 지정기부금 ) 및전액필요경비불산입되는비지정기부금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 정치자금기부금 ) 및제88조의 4 제13항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규정에의한기부금으로구분된다. 개인또는법인이지출하는경우소득의 100% 범위에서비용으로인정되는법정기부금단체의범위에사립학교와산학협력단이포함된다.(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 128

139 관련유권해석 소득세법제 34 조 기부금의필요경비불산입 2 다음각호에따른기부금 ( 이하 법정기부금 이라한다 ) 에는제 1 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합계액이해당과세기간의소득금액에서제 45 조에따른이월결손금을뺀금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은해당과세기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필요경비에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 1. 법인세법 제 24 조제 2 항에따른기부금 ( 개정 ) 법인세법제 24 조 기부금의손금불산입 2 제 1 항과제 29 조는다음각호의기부금 ( 이하 법정기부금 이라한다 ) 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합한금액이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에서제 13 조제 1 호의결손금을뺀후의금액에 100 분의 50 을곱하여산출한금액 ( 이하이조에서 법정기부금의손금산입한도액 이라한다 ) 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하는금액은그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손금에산입하지아니한다. ( 개정 ) 4. 다음각목의기관 ( 병원은제외한다 ) 에시설비 교육비 장학금또는연구비로지출하는기부금 ( 개정 ) 가. 사립학교법 에따른사립학교 ( 개정 ) 나. 비영리교육재단 ( 국립 공립 사립학교의시설비, 교육비, 장학금또는연구비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재단법인으로한정한다 ) ( 개정 ) 바.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산학협력단 ( 개정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부칙 ) 관련유권해석 소득 -411, 내국법인이학교법인또는공공단체외의법인기타사인이설치하는초 중등교육법제 60 조의 3 의규정에의한대안학교에시설비 교육비 장학금또는연구비로지출하는기부금은법정기부금에해당한다. 소득 -1091, 거주자가고등교육법제 30 조에따라설립된대학원대학교에장학금으로지출하는기부금은법정기부금에해당한다. 서면 2 팀 -1593, 개인이사립학교에시설비 장학금또는연구비등으로지출한기부금은특수관계여부에관계없이법정기부금에해당하는것이다. 서이 , 국 공립학교등에지출하는기부금의경우, 학교운영위원회또는후원회등을통해지급하더라도법정기부금에해당한다. 129

14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라 ) 비과세근로소득근로소득중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따른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의교원이받는연구보조비또는연구활동비중월 20만원이내의금액에대해서는실비변상적인성질의급여로소득세를과세하지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 12 조 실비변상적급여의범위 1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받는연구보조비또는연구활동비중월 20 만원이내의금액가.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따른학교및이에준하는학교 ( 특별법에따른교육기관을포함한다 ) 의교원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적용을받는연구기관, 특별법에따라설립된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연구활동에직접종사하는자 ( 대학교원에준하는자격을가진자에한한다 ) 및직접적으로연구활동을지원하는자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자다.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6 조제 1 항제 1 호또는제 3 호에따른중소기업또는벤처기업의기업부설연구소와같은조제 2 항에따라설치하는연구개발전담부서 ( 중소기업또는벤처기업에설치하는것으로한정한다 ) 에서연구활동에직접종사하는자 관련유권해석 서면 1 팀 -425, 초, 중등교육기관의교원이받는월 20 만원이내금액인비과세되는연구보조비에는육성회가없는경우의국고나학교재단으로부터지급받는교과지도비, 보전수당, 가산금등의연구보조비가포함된다. 130

141 다. 세무신고실무안내 1) 월별주요세무업무일정 월신고 납부기한주요내용 매월 익월 10 일 근로소득자 퇴직소득자 기타소득자소득세및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수시 전용계좌개설 변경 추가신고 3 3월 10일 근로소득 퇴직소득지급명세서홈택스전자제출 4 4월 25일 1기부가가치세예정신고 납부 법인세신고 납부 5 5 월 31 일 공익법인출연재산보고서등제출 감사보고서관할세무서에제출 - 외부회계감사를받은공 익법인 6 6 월 30 일 결산서류국세청시스템에공시 자산총액 10 억원이상또 는수입금액과출연받은재산합계액이 5 억원이상인공익 법인 7 7월 25일 1기부가가치세확정신고 납부 8 8월 31일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제출 10 10월 25일 2기부가가치세예정신고 납부 1 1월 25일 2기부가가치세확정신고 납부 1 1월 31일 계산서합계표제출 2 2월말일 기타소득지급명세서홈택스전자제출 131

14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2) 세무신고가이드 가 ) 소득세원천징수전자신고 ( 근로소득자 퇴직소득자 기타소득자 ) (1) 홈택스 ( 접속 로그인 법인사업자 (2) 세금신고 원천세선택 (3) 신고서작성하기선택 132

143 (4) 소득별원천징수내역및납부세액입력 (5) 신고할소득종류선택 133

14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6) 환급세액조정 전월환급세액이있는경우에한하여해당되는내역을입력 (7) 신고서작성완료클릭 (8) [ 신고서 ( 납부서 ) 출력 ] 선택, 은행에납부할영수증출력후납부 134

145 나 ) 부가가치세신고 (1) 홈택스 ( 접속 로그인 법인사업자 (2)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선택 (3) 신고서작성하기선택 (4) 기본사항입력후해당신고서식및항목선택 135

14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5) 선택한항목에따른부가가치세정보입력후신고서작성완료선택 (6) 납부세액확인후신고서보내기선택 세액납부 136

147 다 ) 공익법인결산공시 (1) 공익법인공시시스템 ( 접속 공시등록시스템선택 (2) 로그인후 공익법인결산서류작성하기선택 (3) 결산공시자료입력및감사보고서첨부후신고서보내기선택 (4) 공시등록확인 137

14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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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51 제 4 장연구관리 1. 연구과제관리 2. 연구비집행관리 3. 연구관리제도 4. 연구환경조성 141

152

153 제 4 장연구관리 1. 연구과제관리 대학에서수행하는연구과제는연구비지원기관에따라정부지원연구과제와민간등비정부기관지원연구과제로구분할수있다. 그리고정부지원연구과제는다시국가연구개발사업과용역등기타연구과제로구분할수있다. 본장에서는정부에서지원하는국가개발사업의연구관리절차를중심으로설명하고필요한경우용역사업등기타사업도부기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중앙행정기관이법령에근거하여연구개발과제를특정하여그 연구개발비의전부또는일부를출연하거나공공기금으로지원하는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아래의그림과같이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중앙행정기관, 전문 기관, 주관연구기관을중심으로사업이추진되지만, 본장에서는설명의편의상연구 비지원기관과대학과의관계를중심으로아래의 8 개절차를순서대로설명한다. 연구과제관리절차 1. 과제공모및공모정보제공 2. 연구계획서제출 3. 협약체결및연구비청구 4. 연구과제등록 5. 연구비집행관리 6. 연구계획변경 7. 결과보고 8. 사용실적보고 143

15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국가연구개발사업추진체계 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표준매뉴얼 (2009) 144

155 가. 과제공모및공모정보제공국가연구개발사업은중앙행정기관이나산하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등 ) 에서연구개발과제를공모하여지원과제를선정한다. 정부등연구비지원기관에서연구사업공모를시작할때부터산학협력단의연구비관리업무가본격적으로시작되며, 과제공모내역을신속히수집하고전달하여적시에신청할수있도록한다. 1) 주요정부연구과제공모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국가R&D사업관리서비스홈페이지 ( go.kr) 는정부부처의모든연구사업을종합하여게시하고있다.(NTIS홈페이지 알림마당 R&D공고 사업공고 신규사업공고 ) 나 ) 전문기관사업공고홈페이지정부부처산하전문기관의경우각각의홈페이지사업공고게시판을통해연구사업의신규공고를진행한다.( 본매뉴얼의부록참조 ) 다 ) 연구비지원기관의공문전문기관등연구비지원기관 ( 이하지원기관 ) 에서는홈페이지공고와별도로공문으로각대학에과제공모정보를제공하는경우도있다. 특히기획연구나정책연구의경우공문형식의공모가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2) 연구과제공모정보제공지원기관사이트검색등여러채널을통해수집한공모정보를교내연구자가손쉽게접근하여취득할수있도록인트라넷게시판, 홈페이지등을통해서공지하고, 특별한경우, 공모와관련된특정연구자에게이메일등을통해알려준다. 145

15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나. 연구계획서제출연구책임자가연구계획서를산학협력단에제출하고산학협력단에서지원기관에제출하는일련의과정을말한다. 연구책임자는연구계획서및첨부서류를작성하여산학협력단에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연구계획서가제출요건에충실하고사실에근거하여정확하게작성되었는지검토하고연구계획서등신청서를승인하여지원기관에제출한다. 1) 연구계획서제출방법연구계획서제출은서면으로제출하는방법과전산으로제출하는방법두가지가있다. 가 ) 서면제출연구책임자가연구계획서및첨부서류를작성하여산학협력단에제출할경우, 산학협력단에서점검후신청서에직인을날인하고, 지원기관에공문과함께발송한다. 나 ) 전산제출연구자는지원기관별연구자개별계정 (ID) 으로로그인후연구계획서를온라인상에탑재후산학협력단에승인요청을한다. 이후산학협력단에서는연구계획서를점검하고승인하여지원기관에연구계획서를제출한다. 2) 연구계획서점검연구계획서는연구과제의선정평가, 결과평가등의자료가되며연구자에게는연구수행의기준이되고, 산학협력단에게는연구비집행관리의기준이되므로, 산학협력단에서는연구계획서제출전에내용의정확성을제고하기위해아래와같은주요내용에대해점검을실시한다. 가 ) 연구기관장연구기관장은산학협력단장이며, 대학내부설연구기관장명의또는연구자개인명의등은인정되지않는다. 146

157 나 ) 신청자격점검 (1)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여부 : NTIS에접속하여참여제한조회를통해점검 (2) 타사업과의중복참여제한여부 : 지원기관별로사업구분을통해동일 유사사업간중복신청등을제한하고있으므로사전에확인 (3) 연구수행전념의무 (3책5공) 준수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경우, 연구자가동시에수행할수있는연구과제는최대 5개이내로하며, 그중연구책임자로서동시에수행할수있는연구과제는최대 3개이내임다 ) 신청관련일반사항점검 (1) 일반사항점검 : 공모분야일치여부, 신청기간, 연구참여인력분류, 형식요건, 양식요건등 (2) 주관연구기관의지원사항 : 일부중대형연구사업의경우주관연구기관의대응자금, 연구공간, 연구인력등행 재정지원사항을요구하는경우가있으니, 사전에교내각기관과협의한다. 라 ) 연구비예산서항목점검연구비예산서 ( 연구비명세서 ) 를점검할때는간접비계상비율준수여부, 예산총괄표의금액과비목별금액확인, 인건비기준단가, 참여율초과여부, 각비목별제한사항, 기타지원기관비목별계상기준준수여부를점검한다. 다. 협약체결및연구비청구지원기관에서는연구계획서에대한평가과정을거친후선정결과와협약등후속업무에대한사항을공문으로통보하거나기관홈페이지를통해공고한다. 산학협력단은지원기관의공고내용및일정에따라협약체결및연구비청구업무를수행한다. 위탁연구기관및참여연구기관인경우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선정통보를받으며, 연구책임자는선정과제의협약일정에따라협약서류를구비하여산학협력단에협약체결을요청한다. 147

15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1) 협약체결당사자연구협약의당사자는갑 ( 지원기관장또는주관연구기관장 ) 과을 ( 연구자소속산학협력단장 ) 이다. 2) 협약방식연구협약은전자협약, 문서협약의두가지로구분되며, 지원기관에따라협약방식의차이가있으며, 전자협약과문서협약을병용하기도한다. 가 ) 전자협약전자협약은지원기관의협약사이트에서산학협력단의기관공인인증을통해진행되며, 필요시최종수정계획서등지원기관의협약요청서류를온라인으로등록한다. 나 ) 문서협약협약서및협약체결관련서류를구비하여연구책임자의날인을마친후연구기관장인산학협력단장의직인을날인한다. 협약당사자가갑, 을, 병등다수의기관이있는경우는협약서와계획서를협약기관의수대로준비하여연구기관장의직인을날인한다. 3) 협약서검토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한국연구재단의인문사회학술지원사업의경우정부나전문기관의사업관리지침과협약서에의해협약의권리의무사항이정해져있지만, 타연구개발사업이나용역사업인경우연구협약의주요내용과대학의권리 의무조항을검토한다. 4) 협약체결정부에서주관하는연구사업의경우산학협력단을통해협약을체결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 연구용역사업의경우지원기관에서바로연구책임자에게협약을요청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연구책임자가지원기관에서협약체결을요청받았을경우관련정보를산학협력단에통보하여산학협력단이주관하여협약을체결할수있도록해야한다. 148

159 5) 연구비청구산학협력단은연구협약이정하는바에따라관련서류를구비하여지원기관에연구비를청구한다. 연구비청구절차는다음과같이이루어진다. 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경우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과제등일부과제는과제선정후별도의연구비청구절차없이연구비가입금되지만, 그렇지않은경우에는협약서에근거하여연구비를청구한다. 위탁과제나용역과제, 산업체과제의경우연구계약서와연구비청구내역확인후, 연구비청구공문을작성하고 ( 세금 ) 계산서를발급하여지원기관에연구비를청구한다. 나 ) 지원기관에서지급하는연구비는산학협력단에서지정하는연구비중앙관리계좌로입금이되도록하고,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에따라입금된연구비를산학협력단회계로수입처리한다. 다 ) 연구비관리에대한지원기관의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회계부서장의승인을받아별도통장개설이가능하다. 라. 연구과제등록지원기관과의협약이완료되면, 산학협력단은연구자로부터연구과제에대한기본정보가포함된연구개시보고서류를제출받아연구과제를등록하고계정을생성한다. 1) 연구개시보고연구개시보고서제출서류는기관마다차이가있지만통상적으로, 연구개시보고서, 연구비예산서, 참여연구원편성표, 인건비지급청구서로구성된다. 5) 가 ) 연구개시보고서 : 협약서및최종연구계획서에근거하여과제정보를작성 5) 연구개시보고의시행여부와방법은대학의사정에따라다를수있고, 시행할경우에도제출서류및명칭도차이가있을수있지만, 여기서는편의상연구개시보고서로지칭하기로한다. 149

16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나 ) 연구비예산서 : 최종연구계획서의예산비목, 세목및금액으로작성다 ) 참여연구원편성표및인건비지급청구서 : 당해과제에참여하는연구원을최종연구계획서대로작성하고인건비지급대상자의인건비지급청구서를작성 2) 연구과제등록절차연구개시보고후아래와같은절차로진행된다. 산학협력단과제등록및과제번호부여 지원기관또는주관연구기관연구비입금 산학협력단수입예산편성및승인 연구책임자의연구비집행가 ) 연구과제계정정보연구과제의계정정보는지원기관, 사업명, 연구기간, 연구비총액 ( 비목별, 지원기관별, 현금 현물연구비 ) 등의과제기본정보와연구비예산, 참여연구원등을포함한다. 연구과제계정에연구비카드정보, 연구계획서, 협약서등연구과제에관련된정보를등록하여 DB화할경우일관된연구관리를할수있다. 나 ) 연구비예산등록연구비예산은최종확정된연구계획서의예산비목 세목및금액으로등록한다. 세부과제가있을경우지원기관에제출한연구계획서의세부과제별예산비목과일치하도록등록한다. 다 ) 참여연구원등록당해연구과제에참여하는참여연구원을등록한다. 참여연구원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을포함한다. 특히연구에참여하지만인건비를수령하지않는무급참여연구원도등록한다. 참여연구원등록시인건비지급대상자의인적정보와당해과제참여율, 지급계좌를등록한다. 150

161 마. 연구비집행관리국가연구개발사업의경우다음과같이연구비를관리하여야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외다른연구비의경우도이와유사한절차로관리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 제12조의2 참조 ) 1) 연구비관리 (1) 지원기관에서연구비를지급받은때에는별도의계정을설정하고, 동계정과연결된신용카드 ( 연구비카드 ) 를발급받아이를관리해야한다. (2) 산학협력단에서는연구비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별도의연구비통합계좌를운영할수있다. (3) 연구비를지급받을경우, 연구비를금융기관에예치하고, 연구비집행시관련세법에따라신고하여야하고, 현금출납부또는이에준하는장비를비치하고총괄및비목별로구분하여출납상황을기록 관리해야한다. 2) 연구비사용 (1) 연구비의지출은연구비카드를사용하거나계좌이체의형태로하여야하며, 연구비카드의사용이불가능한경우에만현금을사용할수있다. (2) 연구비를사용할때에는연구계획서상의연구목적및연구비의사용계획에맞게사용하도록노력하여야하며, 증명자료를갖추어야한다. 증명자료는대학내부규정에따라관리하되, 해당연구과제의종료후 5년간보존하여야한다. (3) 대학은연구개발과관련된각종물품계약및구매, 집행등연구비를총괄하여관리하여야한다. (4) 연구비는산학협력단장의책임하에집행하되, 인건비를제외한직접비는연구책임자의발의를거쳐집행해야한다. 151

16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이자관리연구비의이자는연구개발에재투자하거나연구성과의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강화를위하여사용할수있으며, 그밖의용도로사용하려는경우에는지원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또한매년이자총액과그사용실적을지원기관에보고하여야한다. 바. 연구계획변경연구계획변경은연구자가연구과제를수행하면서, 참여연구원변경, 연구비예산변경, 연구책임자소속변경, 연구기간변경, 기타변경등을지원기관및주관연구기관에요청하는일련의절차를말한다. 지원기관의승인이필요할경우지원기관에서정하는기한전에사전승인절차를거쳐야한다. 가 ) 지원기관승인사항지원기관의서식을사용하고별도서식이없는경우대학자체의연구계획변경서식을사용한다. 지원기관의변경승인을득한후승인사항을전산시스템에등록하여반영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직접비의사용계획을변경하여사용하는경우로서, 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할경우지원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2제3항 ) 1. 건당 3천만원이상의연구장비 시설비를원래계획없이새로집행하거나원래계획과다른연구장비 시설로변경하려는경우 2. 계속과제로서해당연도직접비중불가피하게다음연도의직접비에포함하여사용하려는경우 3. 위탁연구개발비를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이상늘리려는경우 4.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서학생인건비를원래계획보다증액하려는경우 연구책임자의소속변경연구책임자가타기관으로소속이변경된경우지원기관에소속변경사실을통보하여승인을받아야하며, 지원기관의승인후연구과제관련서류와연구비잔액을변경기관으로이관한다. 152

163 나 ) 지원기관통보사항지원기관의승인없이내부승인절차를거쳐처리한후지원기관에통보한다. 다 ) 내부승인사항연구자가연구계획변경서식을제출하면내부승인하여처리한다. 바. 결과보고 1) 결과보고방법연구개발이종료되었을경우, 지원기관에결과보고를실시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경우, 연구개발최종보고서 요약서및주관연구기관의자체평가의견서와그전자문서를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이인정하는경우에는자체평가의견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5조2항 ) 주관연구기관의장은결과보고서초안을서류또는전자문서형태로협약종료후 1 개월이내에지원기관에제출하여최종평가를받고그결과에따라보완한서류와전자문서를협약종료후 3개월이내에지원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5조3항 ) 2) 결과보고시주의사항협약서및지원기관의지침에따라결과보고서를기한내에지원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지원기관에서제출시기를공문이나홈페이지를통해공지하지만사전안내되지않거나제출기한이불명확할경우, 지원기관에사전확인하여기한내에제출하여야한다. 153

16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사. 사용실적보고 1) 사용실적보고방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은협약기간종료후 3개월이내에연구비의사용실적을문서또는전자문서의형태로지원기관에보고하여야한다. 사용실적보고시제출해야하는서류는연구개발계획과집행실적의대비표, 연구기관의자체회계감사의견서이다. 사용실적보고방법은지원기관별로차이가있다. 한국연구재단의경우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 (rndcard.re.kr) 에서집행내역을확인하고연구사업지원시스템 (ernd.nrf.re.kr) 으로전송한후전자정산을실시한다. 전자정산을시행하지않은지원기관의경우, 사용실적보고서와증빙서류를지원기관또는지원기관이지정하는위탁정산기관에제출한다. 2) 사용실적보고세부사항가 ) 발생이자산학협력단의전산시스템을통해서산출하거나은행을통해서이자를산출한다. 나 ) 연구비이월다년도협약과제의경우사용잔액발생시차년도연구과제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다. 일반적으로단계협약한경우단계간이월은인정되지않는다. ( 지원기관별, 사업에따라이월할수없는사업이있으므로확인이필요하다.) 다 ) 연구비잔액반납연구종료후사용하고남은금액 ( 사용잔액 ) 과자체회계감사부서장또는전문기관에서지적한부당집행금액 ( 정산잔액 ) 은반납하여야한다. 단,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지정된연구기관에서직접비중학생인건비로사용하고남은금액은반납하지아니하며, 기초연구단계연구개발과제에대하여연구개발결과가우수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연구개발과제가끝난후발생한연구개발비사용잔액에대하여반납하지아니할수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9조, 제33조의2) 154

165 2. 연구비집행관리 연구비가입금되고연구과제가등록되면연구자는연구비를집행할수있다. 연구 자는연구비를사용하고산학협력단에연구비지급청구서와해당증빙서류를제출하 고산학협력단에서는이를검토 승인하여지급한다. 가. 연구비지급절차 1) 일반사항연구책임자는연구비집행후지출액, 지출비목, 사용내역, 영수증, 입금계좌등지급정보를전산시스템에입력한후, 연구비지급청구서와해당증빙서류를산학협력단에제출한다. 이때산학협력단은연구책임자가제출한연구비지급청구서의입력사항과증빙서류를지원기관및대학의기준에맞는지검토한후승인한다.( 연구비지급절차와방법은기관별로차이가있을수있음 ) 연구비지급처리절차가전산화되지않을경우연구책임자는연구비지급청구서와해당증빙서류를서면으로작성하여제출할수있다. 2) 전자계산서의경우지출증빙이전자 ( 세금 ) 계산서인경우, 연구책임자는전산시스템으로전송받은내역을확인하여집행하고자하는연구과제를선택하여연구비지급을요청한다. 산학협력단은매입 ( 세금 ) 계산서를접수 승인후연구비지급청구서를결재한후재무부서에접수하여지급처리한다. 3) 연구비카드의경우연구비카드제과제의경우, 대학의전산시스템과지원기관의연구비카드시스템이서로연동될경우대학의연구비지급절차만으로충족하나, 연동이되지않을경우연구비집행내역을연구비카드시스템에접속하여직접입력한다. 155

16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나. 비목별집행관리방법 비목세목사용용도및계상기준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및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 인력지원비 ) 간접비 ( 연구지원비 ) 간접비 ( 성과활용지원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1. 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내부 외부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 급여+4 대보험료+ 퇴직금 ) 2. 대학교수등원소속기관으로부터지급받는인건비에해당하는부분은현물또는미지급인건비로계상 1. 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학생연구원 ( 박사후연구원을포함 ) 에게지급하는인건비 2. 참여율 100퍼센트를기준으로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정한금액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 1. 해당연구과제최종 ( 단계 ) 종료 2개월이전구입이완료되어해당연구에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에관한경비및관련부대경비 2. 시약,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및관리비 3.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제작경비 1. 연구원의국외출장여비 2. 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 3. 전문가활용비, 국내 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4.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5. 세부 ( 단위 ) 과제가있는경우에는해당과제의조정및관리에필요한경비 1. 연구원의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등 3. 회의비 (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한다 ) 4.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식대 ( 점심식대는제외한다 ) 1. 해당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 장려금지급을위한수당 2. 인건비의 20퍼센트범위에서계상 1. 연구의일부를외부기관에용역을주어위탁수행하는데에드는경비 2. 직접비, 간접비로계상하되, 원칙적으로해당과제의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의 40% 이내 1. 지원인력인건비 : 장비운영전문인력등지원인력, 연구비정산등을직접지원하기위한인력의인건비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의장이우수한연구성과를낸연구자및우수한지원인력에게지급하는능률성과급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10퍼센트범위에서계상한다. 1. 기관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필요한기관공통지원경비 2.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 사업단또는연구단형태로운영되는경우운영경비및비품구입경비 3. 연구실안전관리비 : 안전교육비등예방활동과보험가입등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경비 4. 연구보안관리비 : 보안장비구입, 보안교육등연구개발과제보안을위한필요경비 5.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제정 운영, 연구윤리교육및인식확산활동등연구윤리확립, 연구부정행위예방경비 6. 연구개발준비금 7. 대학연구활동지원금 : 학술용도서및전자정보구입비, 실험실운영지원비, 학술대회지원비, 논문게재료등 8. 대학의연구관련기반시설및장비운영비 1.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홍보비 2.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 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에필요한모든비용또는기술가치평가등기술이전에필요한비용, 연구노트관련경비 3. 기술창업출연 출자금 :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비용 상기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을요약한표이며, 이하 에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비목별집행관리방법을중심으로기술하였다. 156

167 1) 인건비인건비는해당연구과제에직접참여하는내부 외부연구원에게지급하는연구비이다. 가 ) 개념인건비는내부인건비와외부인건비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내부인건비는대학교수등대학에소속되어급여를받고있는연구자나, 협동 ( 위탁 / 공동 ) 연구를위해대학에서연구를수행하는타기관소속연구자가당해연구에직접참여하는경우계상하는인건비로서실제지급하지않는다. 외부인건비는대학에소속되어있지않으나당해연구개발사업에참여하는연구원에게지급되는인건비로, 연구계획서의참여연구원명단에따라외부인건비지급대상자를명시해야하며, 개인별직급및참여율에따라인건비규모가결정된다. 나 ) 계상및집행인건비는소속기관의급여기준에따른연구기간동안의급여총액 (4대보험과퇴직급여충당금의본인및기관부담분을포함 ) 을해당과제참여율에따라계상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이해당연구개발에직접참여하는경우내부인건비의지급이가능하지만, 대학의경우원소속기관으로부터지급받는인건비에해당하는부분은현물또는미지급인건비로계상하되, 현금으로지급하지않는다. 외부인건비지급대상자는외부위촉연구원, 박사 (Post-Doc. 등 ), 석사, 기타연구참여자이며, 계상한금액에따라매월산학협력단에서인건비를지급한다. 실지급하는외부인건비는연구자의발의에의하지않고기관에서집행하는기관관리비목이다. 다 ) 유의사항연구자개인별전체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율의합은 100% 이하이며, 참여율은월단위로관리되어야한다. 개인별총참여율은단 1개월이라도 100% 를초과할수없으며, 100% 를초과하는신규과제참여는불인정되므로참여율관리시스템을통해서연도별, 월별, 연구원별로관리하여야한다. 특히대학전산시스템에서관리되지않는타 157

16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기관주관연구과제에참여하고있는참여율도고려해야한다. 동일인에대한인건비 단가가과제별로달라질경우참여율관리가어렵다. 따라서연구계획서작성및제출 시동일인에대한인건비단가의일관성있는적용이필요하다. 참여연구원변경시연구책임자의발의에의한변경절차를거쳐야하며, 소속기관장 또는내부전결권자가확인한변경서류를증빙하여야한다. 참여율 : 참여연구원의연봉총액을 100% 로할때해당과제에서지급될인건비비율임 인건비집행을위한주요관리항목 1. 참여율관리 ( 참여율 100% 초과통제 ) 2. 연구원인사관리 ( 기준급여, 4대보험관리, 퇴직금지급여부 ) 3. 참여연구원변경이력관리 ( 변경전, 변경후 ) 4. 과제별, 기간별, 연구원별인건비조회가능여부 5. 근로계약체결여부 6. 인건비기준단가동일여부 7. 인건비실제사용계좌이체여부 2) 학생인건비 가 ) 개념학생인건비는과거에외부인건비에포함되었으나, 학생인건비풀링제시행에따라, 인건비세목중의하나로분리되었으며, 대학에재학중인학생 ( 타대학재학생은외부인건비 ) 과박사후연구원연수중에있는연구원에게지급되는인건비이다. 박사후연구원 : 박사학위를취득한사람으로서독창적인연구능력보충등을위한연수 훈련을위하여국내외전문기관에일정기간전담연구원으로채용되어연구에종사하는사람을말한다.(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 나 ) 계상및집행학생인건비는 man-month 방식으로인건비를계상한다. man-month 투입량은평균적능력을지닌해당학위과정생의 1개월간예상참여율에근거하여산출한다. 예를들어박사과정학생연구원이당해연구과제에 40% 참여할경우종전외부인건비는 250만원 158

169 12 월 40%=1200 만원으로계상하였으나, 학생인건비는 250 만원 4.8m m 로계상한 다.(4.8m m 은 12 개월 40% 에의해서산출된다.) 학생인건비는월별로참여연구원의개인계좌로직접이체하며, 학생연구원월별인 건비지급기준은 100% 를초과할수없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고시한학생인건비계상기준은다음과같다 ( 국가과학기술 위원회고시제 호 ) 학생인건비계상기준 학사과정석사과정박사과정박사후연구원 월 1,000,000 원월 1,800,000 원월 2,500,000 원 소속기관의인건비 지급기준에따름 인문사회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처리규정 의연구보조원인건비기준 - ( 전문 ) 학사과정생및학사급연구원 : 월 50만원이내 - 석사과정생및석사급연구원 : 월 100만원이내 - 박사과정생 : 월 150만원이내 다 ) 유의사항학생인건비는계좌이체방식으로학생개인계좌로입금하여야한다. 참여연구원개인별계좌로입금하지않고개인도장 ( 서명 ) 을사용하여영수증으로갈음하는경우부적정집행이된다. 또한학생연구원에게지급되는학생인건비는연구책임자가공동관리해서는안된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대해학생인건비외의직접비에서연구과제비가남은경우학생인건비로전용하여잔액을반납하지않는도덕적해이를예방하고자, 정부에서는학생인건비를증액하는경우중앙행정기관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주관연구기관은학생인건비를원래계획보다증액하려는경우지원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159

17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연구장비 재료비연구장비 재료비는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에따르면다음과같이세가지집행용도로나누어진다. 여기서는편의상연구장비비,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비항목으로기술한다. 1. 해당연구개발과제의최종 ( 단계 ) 종료 2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해당연구에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 (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없는개인용컴퓨터는제외 ),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 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 ( 연구인프라의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 건축비, 부지매입 조성비등포함 ) 2. 시약 ( 試藥 )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 관리비 3. 시제품 ( 試製品 ) 시작품( 試作品 ) 시험설비제작경비 가 ) 연구장비비 (1) 개념연구장비비는해당연구개발과제의최종 ( 단계 ) 종료 2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해당연구에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의구입비이다.(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없는개인용컴퓨터는제외된다.) (2) 계상및집행연구장비는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하며, 연구계획서에계상이되어야집행이가능하다. 특히 3천만원이넘은고가연구기가재의경우연구수행기관에서사전에심의를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6항에따라연구개발과관련된각종물품계약및구매, 집행등을총괄하여관리하는것이원칙이다. 따라서연구장비는주관연구기관의구매 검수규정에따라집행이되어야한다. 특히대학구매부서는연구장비를구입할때, 합리적이고투명한절차와방법으로구입해야한다. 연구자는서면또는전산시스템을통해구입을희망하는물품의규격및견적사항을담은구매청구서를제출하고, 구매부서의물품구매, 검수부서의검수절차를거친 160

171 후연구장비를사용 관리하여야한다. ( 장비의경우산학협력단또는대학의자산으로등록하여야한다.) 연구책임자의직접구매를허용할경우, 물품규격, 견적서, 발주서등필요한서류를작성하여산학협력단에연구비지급청구를하여야하고, 연구자가직접구매한장비가타당한사유및요건, 연구목적에따라구입되었고검사 검수가되었는지확인하고, 물품대금을지출하여야한다. (3) 유의사항연구장비는연구수행에직접적으로사용하는연구기기 장비 (S/W 포함 ) 와부수기자재에한하며, 범용성장비의경우당초연구계획서에반영된경우에집행이가능하지만정산시과제와무관한용도로활용된경우부적정집행으로지적받을수있다. 건당 3천만원이상의연구장비를원래계획없이새로집행하거나당초계획과다른연구장비로변경하려는경우는지원기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주관연구기관의장은취득가격이 3천만원이상이거나공동활용이가능한장비는취득후 30일이내에 NTIS에등록하여관리하여야한다. 연구장비비부적정집행사례 1. 협약시연구계획서상에미계상된범용성장비 (PC, 프린터, 복사기등 OA기기 ) 의구매 2. 계획서에계상된범용성장비일지라도연구과제와무관한경우 3. 연구와관련없는제조장비를구입한경우 4. 참여기업으로부터구입한연구장비는불인정하는경우가대부분임 5. 연구종료일에임박하여기기 장비및부수기자재를구입 ( 해당연구과제에 2개월미만으로기여 ) 한경우불인정. 단, 계속과제 ( 단계종료인경우제외 ) 로서차년도에실제사용이확인된경우인정 ( 연구보고서, 차년도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등에구입내용을명기해야함 ) 나 ) 시설비시설비는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 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 ( 연구인프라의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 건축비, 부지매입 조성비등포함 ) 를말한다. 연구장비와마찬가지로구매부서에서계약을체결하는것이원칙이지만, 금액을정해서일정금액이하인경우연구책임자의직접집행을허용하고증빙서류를받아관리할수있다. 161

17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시설비부적정집행사례 1. 참여기업으로부터대가성의생산시설을제작한경우 2. 과제수행과관련없는시설의유지보수비 3. 연구수행기관내부보유장비 시설 공간의임차료를지불한경우 ( 비영리기관에한하여자체장비및연구시설을이용하여기관에서공인하는시험분석결과서를발행하는시험분석료는예외로함 ) 단, 시험분석료는연구활동비로집행 다 ) 재료비 (1) 개념 해당연구과제에직접적으로소요되는시약 ( 試藥 )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 관리 비이다. (2) 계상및집행재료비는실제소요되는경비를계상한다. 시약 재료등소모품비, 정보 DB 사용료, 컴퓨터사용료, 외부에의뢰하여수행하는전산시스템사용료, 전산처리관련재료및전산소모품비를계상하고집행한다. 대학에서정한일정금액미만의소모성재료는연구자의직접구매가가능하나, 대학에서중앙구매로정한금액의범위를넘어서는재료의경우구매부서를통해구매하고, 검수완료후에물품을사용한다. (3) 유의사항연구종료일에임박하여재료비를집행하거나연구비소진을위해필요치않은재료를구입할경우부적정집행이될수있으므로, 연구계획에따라재료비를집행하여야한다. 또한참여기업으로부터구입한재료비는불인정사례가많으니유의하여야한다. 재료비부적정집행사례 1. 기관에서일괄흡수한전산처리비 2. 수행과제이외기관전체전산처리및관리비로집행된경우 3. 해당과제연구와상관없는시약, 재료비구입 ( 종료 1개월전집행 ) 162

173 라 ) 시작품비시작품은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제작경비등을말한다. 내부제작의경우해당시작품의제작에필요한재료비, 노무비, 경비를인정하되, 노무비는해당시작품제작을위하여추가로소요된인력에대한인건비에한하여인정하며외부제작의경우수행기관의구매규정에따라구매절차를진행한다. 4)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는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에따르면다음과같이다섯가지집행용도로나누어진다. 여기서는국외출장여비, 수용비및수수료, 전문가활용비, 교육훈련비, 문헌구입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항목을중심으로기술한다. 1. 연구원의국외출장여비 2. 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등 3. 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 4.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5. 세부과제가있는경우에는해당연구개발과제의조정및관리에필요한경비 가 ) 국외출장여비 (1) 개념연구원의국외출장비를말한다. (2) 계상및집행국외출장여비는연구과제수행기관의여비기준을적용한다. 연구원이공무원인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라계상한다. 일부사업의경우공무원여비기준을따르도록명시하고있다. 연구자는사전에출장승인을득한후, 출장수행전후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자, 163

17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출장지, 출장비등을등록한후여비신청서및관련증빙서류를산학협력단에제출하 며, 산학협력단은연구자의출장신청이사전계획된출장인지, 연구과제수행에필요 한출장인지, 여비산정은적절하게되었는지등을검토한후승인한다. 출장을완료한경우연구자는출장결과를보고한다. 해외출장의경우는출입국내역을확인할수있는여권사본 ( 또는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 항공탑승권등을첨부한다. 학회참가시학회프로시딩을첨부하여출장을입증한다. 산학협력단은출장증빙서류가출장신청내용과일치하는지검토하고, 일정미비시에는차액을환수한다. (3) 유의사항국외출장의경우타연구과제와의중복출장신청을미연에통제하는것이중요하다. 따라서여비신청및지급시중복출장을사전통제할수있도록전산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국외출장과연구과제의관련성을검증하고출장결과의공유를위해출장후결과보고서류를제출받아관리할필요가있다. 대학자체여비기준이있음에도불구하고연구과제수행을위해별도로정한여비기준에따라계상하여서는안된다. 국외출장여비부적정집행사례 1. 여비 ( 체재비 ) 를사전에지급받고, 숙박비를연구비카드로이중결제한경우 2. 참여연구원명단에없는자에게여비를지급한경우 3. 여비지급내부기준이있는기관이자체규정을위반하여여비를지급한경우 4. 실비에의한여비처리시신청금액보다부족한증빙을구비한경우일부불인정 5. 여권발급비및사진촬영비를지급한경우 나 ) 수용비및수수료 (1) 개념 연구과제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 세공과금및수수료등의실제소요되는경비등이다. 164

175 (2) 계상및집행 다음과같은항목을계상하고집행한다. 1. 유인물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판넬제작비, 포스터제작비등 2. 공공요금 : 연구과제참여자의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등이며당해과제와의연관성이인정될경우에한하여집행인정 3. 수수료 : 논문게재료, 보증보험수수료, 계약용수입인지대등 4. 제잡비 : 파일, 복사용지, 문구류등과제수행에직접필요한사무용품및기타연구과제수행과관련된경비 수용비및수수료부적정집행사례 1. 신문, 명함 ( 첩 ), 세차비, 차량정비비, 피복관리비, 범칙금, 과태료등개인또는간접비성경비집행 2. 논문게재료의경우해당과제의사사표기없는집행금액 3. 과제수행과무관하게해당기관 ( 기관공통 ) 에서연간소요되는국내외정기간행물을일괄하여구독계약하고구독료를비율배분하여집행처리한경우 다 ) 전문가활용비 (1) 개념전문가활용비는전문가초청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등을말하며연구수행상특정전문지식이필요하여일시적으로과제에참여케하는비참여연구원에게지급하는경비를의미한다. (2) 계상및집행전문가활용비는지원기관의계상기준이없는경우대학의계상기준에따라계상한다. 전문가활용비를집행할때는세법에따라과세하여야하며, 외국인의경우여권사본등신분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과세대상에포함시킨다. 전문가활용시전문가의인적정보와활용내역 ( 자문일시, 자문내용, 자문료등 ) 이포함된전문가활용내역서를작성하여산학협력단에청구하여야한다. 산학협력단은 165

17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전문가활용목적및내용이해당과제와부합하는지, 대학의수당지급기준에맞는지 검토후승인한다. 전문가활용비는계좌이체방식으로지급하는것이원칙이다. 전문가활용비부적정집행사례 1. 전문가활용비에대하여해당전문가의계좌에이체하였거나지급이인정되는구체적인증빙서류가없는경우 2. 참여연구원 ( 협동, 위탁연구과제의연구책임자또는참여연구원포함 ) 에대한전문가활용비 ( 원고료, 자문료등 ) 지급 3. 과제수행과관련성이없는전문가 ( 경영자문, 회계자문등 ) 를활용한경우 4. 장기간정기적 고정적으로특정인사에대하여전문가활용비를집행한경우위탁연구의성격이강하므로불인정될수있음. 단, 활용기간에대하여정기적으로활용내역이기록관리되는경우제외 라 ) 교육훈련비 교육훈련경비및출장여비에따른경비집행을말하며, 교육훈련경비는교육훈련 기관에서정한고시금액또는참가비등실소요금액으로집행한다. 교육훈련은해당연구과제와직접관련이있어야하며, 간접적, 포괄적교육은인정 하지않는다. 예를들어해당연구과제와무관한직원능력개발 ( 어학, 자격증 ) 을위한 교육훈련비는불인정된다. 마 ) 문헌구입비 문헌구입비는연구계획서에포함된연구과제수행과직접적인관련이있는도서및 문헌을구입하는실소요경비를말한다. 연구비부적정집행을방지하고, 구입한도서를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는연구 책임자의직접구매보다도서관등을통해도서를중앙구매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구입한연구도서의경우다른연구자와공동활용할수있도록구매내역을전 산시스템을통해관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연구비관리우수기관인증제평가지표 ) 166

177 문헌구입비부적정집행사례 1.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연구개발비관리지침 ), 도서 100만원이상구매불가 2. 과제수행에필요한전문서적이아닌도서및구입목록이없는영수증 바 )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를의미한다. 과제수행과관련된조사용역등을외부기관에의뢰할경우에는외부기관과의계약단가등을적용한다. 5) 연구과제추진비 연구과제추진비는 2012년 7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이개정되면서, 연구활동비중국내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식대, 회의비등을분리하여신설된비목이다. 정산을하는경우에는실제필요한경비를계상하며, 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산을면제하기로정한경우에는직접비의 10% 이내에서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한금액기준범위내에서계상하여야한다. 정산이면제되는경우에도연구과제추진비의부당집행기준에위배되지않게사용하여야하고, 증명자료를반드시갖추어야하며,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시연구과제추진비사용실적을포함하여보고해야한다. 가 ) 국내출장여비 (1) 개념 연구원의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이다. (2) 계상및집행연구자는사전에출장승인을득한후, 출장수행전후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자, 출장지, 출장비등을등록한후여비신청서및관련증빙서류를산학협력단에제출하며, 산학협력단은연구자의출장신청이사전계획된출장인지, 연구과제수행에필요한출장인지, 여비산정은적절하게되었는지등을검토한후승인한다. 167

17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국외출장여비와마찬가지로지원기관의여비기준이있는경우그기준을따르게 되나, 연구원이공무원인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에따라계상한다. (3) 유의사항국외출장여비와마찬가지로대학자체여비기준이있음에도불구하고연구과제수행을위해별도로정한여비기준에따라계상하여서는안된다. 국내여비의경우연구과제추진비의신설로인하여숙박, 교통, 식대등의영수증중에어느하나이상의영수증을갖추어야하며갖추지못할경우부적정집행으로환수조치된다. 다만, 시내출장 ( 근무지내출장 ) 의경우는증빙서류구비가어려운경우에출장품의서로증빙하는것도가능하다. 나 ) 연구환경유지비 연구환경유지비는연구실의냉난방과건강하고청결한환경유지를위하여필요 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등의비용을말한다. 연구환경유지비는종전에는대학에만해당되는비목이었으나 2012 년 7 월 국가연구개 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의개정으로모든연구기관에서계상할수있게되었다. 연구실의냉난방과건강하고청결한환경유지를위한기기비품의구입 유지비용의조건에적합하여야한다. 즉연구기관의공용성기기및비품의계상은불가능하다. 특히인문사회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는연구환경유지비가인정되지않는다는점을유의해야한다. 연구환경유지비의인정및불인정항목을다음표로예시하였다 연구환경유지비인정및불인정항목예시 인정항목아래비품 기기의구입 유지비용 냉난방기기 ( 선풍기, 냉장고, 에어컨, 온풍기, 난로등 ), 공기정화기, 차광기 ( 블라인드 ), 가습기, 스탠드, 청소도구및보관함, 쓰레기통, 정수기, 생수업체와의계약에 불인정항목 연구수행과연구실환경유지에직접관련성이적은비품 기기의구입 유지비용 - TV, 비디오, 라디오, 음향시설, 운동기구, 관상용화분, 카펫, 커피머신등 비품, 기기의구입 유지비용이아닌경우 168

179 의해설치된생수기및생수등 단중앙집중식냉난방및공조시설의구입 유지비용은불인정 책상, 의자, 캐비닛, 파티션등 - 건물보수, 페인트칠, 배관공사등시설유지및수선비용 - 생수기에설치되지않는생수, 커피, 차, 음료, 다과구입등구입비용 - 기타개인기호품구입및인정항목이라도연구실에비치 이용되지않는경우 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 (2011 년 ) 다 ) 회의비 (1) 개념회의비는다과비, 회의자료제작비, 회의중식비등을말한다. 주의할점은 2012년 7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의개정으로종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회의비에서분리되어연구활동비에포함되었다. (2) 계상및집행연구자는회의비집행시회의목적, 회의내용, 회의장소, 회의시간, 회의참석자등을포함한회의록을작성한후산학협력단에제출한다. 이때참석자서명이필수적인연구사업의경우에는회의록에참석자서명 날인한다. (3) 유의사항회의비집행시회의목적및내용이해당과제에부합되는지, 대학의회의비집행기준에부합하는지검토한후승인한다. 회의중식사비와회의시간종료후식사비는인정하고있으나, 회의시간과관련성이떨어지는식사비등은인정하지않는다. 회의비부적정집행사례 1. 통상적유흥의성격으로구분되는사업장및주류구입등에집행된경우 2. 정산관련증빙서류제출시식대비용아닌아이스크림등의경우만집행한경우 3. 회의비집행후회의록이없는경우 169

18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회의비와식대의구분 회의비 : 당해연구과제와관련한참여연구원및외부연구참여자와의회의를하고식비등을집행한경우, 내부결재품의서또는회의록을비치하여야함 식대 : 당해연구과제에참여한참여연구원만활용할수있는비목으로연구과제와관련한식비 ( 야근또는특근식대 ) 등에관한경비로회의록을비치하지않아도됨 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 (2011년) 라 ) 연구수행식대연구수행식대는연구관련수행식대로참여연구원의야근및특근시집행하는경비이다. 연구수행식대의특성상연구실주변의장소에서집행되어야하며, 점심식대는인정되지않는다. 지식경제부등일부사업에서는연구수행식대집행시야근 특근식대집행시초과근무일시, 초과근무내용, 초과근무자등의내용으로초과근무내역서를갖출것을요구한다. 산학협력단은제출서류와 1인당식대처리가능액초과여부등을검토한후지출을승인한다. 특히 2012년 7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의개정에따라평일점심식대로집행한금액은불인정됨을유의하여야한다. 6) 연구수당 가 ) 개념 해당연구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의보상금 장려금지급을 위한수당이다. 나 ) 계상및집행연구수당은인건비의 20% 범위안에서계상및집행해야한다. 이때인건비는현물및미지급인건비및학생인건비를포함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따르면연구기관의장및연구책임자는연구수당지급에관하여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을마련하여야하고, 그기준에따라지급하여야한다. 170

181 보통연구책임자가해당과제참여연구원들의연구수행기여도를평가하여기여도에따른인센티브차등지급을내용으로한인센티브지급근거서류를작성하여산학협력단에제출하면, 산학협력단은제출한인센티브의평가근거가적절한지, 대학의수당지급기준에맞는지를검토한후승인한다. 다 ) 유의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서는기여도평가없이연구수당을지급하거나연구책임자가단독수령하는경우부당집행기준으로규정하고있으므로연구책임자및참여연구원과의형평성있는수당지급이필요하며, 지급대상자와금액은, 연구책임자가정하는바에따르되, 계량화된인센티브지급근거 ( 기여도평가 ) 를제출하도록해야한다. 인건비변경에따른연구수당은감액은해야하나, 증액은불가능하다. 즉참여연구원의변경으로인건비가감액된경우에는이에비례하여연구수당도반드시감액되어야하나인건비가증액된경우에는연구수당을증액할수없다. 인건비변경에도불구하고감액하지않거나연구개발계획서상의연구수당을초과하여사용한경우에는부당집행금액으로회수대상이된다. 연구수당부적정집행사례 1. 연구착수시점에연구수당지급 (1개월이내 ) 한경우 연구개시 (1개월내 ) 는성과가없는상태이므로지급수당환수 2. 평가결과는동일하나연구수당배분금액이상이한경우 평가결과점수는같으나연구수당지급금액이다른경우 3. 평가결과는상이하나연구수당배분금액이동일한경우 평가결과점수는상이하나연구수당지급금액이동일한경우 4. 한연구과제에서 2번이상평가하여평가점수가동일하나연구수당지급금액이상이한경우 평가결과점수가동일하나연구수당지급금액이다른경우 5. 연구수당을매월정액으로지급한경우 연구수당은인건비가아니므로매월지급은환수 6. 평가시점이상이하나평가결과는같고연구수당지급금액이상이한경우 평가결과는동일하나연구수당지급금액이다른경우 171

18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7. 연구수당지급금액이성과와무관하거나일관성이없는경우 나는논문을썼다, 나는연구과제를땄다등 8. 평가결과비율이소수점등으로계산하기어려운비율로계상한경우 77.7, 88.44, 등 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 (2011 년 ) 7) 위탁연구개발비 가 ) 개념 연구의일부를외부기관에게용역을주어위탁수행하는데드는경비이다. 나 ) 계상및집행위탁연구개발비는직접비, 간접비로계상하되, 원칙적으로해당연구개발과제의위탁연구개발비를제외한직접비의 40% 를초과할수없으며, 위탁과제내비목별연구비의집행은본과제와동일하다. 주관연구기관장과위탁연구기관장과의계약체결을통해위탁연구기관에위탁연구비를교부하며, 위탁연구기관에서집행 정산관리한다. 다 ) 유의사항대학은연구자의위탁연구협약서를통해위탁연구기관과의협약체결, 중도금및잔금지급신청서를작성하며, 위탁기관에서연구를원활하게수행할수있도록연구비를지급한다. 지원기관의예산배분및기타사정으로인해지급이지연될소지는있으나위탁연구개발비지급시기에대한자체규정을마련하여되도록빨리지급해야한다. 위탁연구개발비부적정집행사례 1. 전문기관의승인을받지아니하고위탁과제를신설집행 2. 전문기관의사전승인없이위탁연구개발비를 20% 이상초과변경 8) 간접비 간접비는연구개발과제수행기관이해당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데공통적으로들 172

183 지만개별연구과제에서직접산출할수없는비용이다. 간접비는연구수행에간접적으로소요되는연구관리자의인건비, 건물과시설의유지비, 기자재감가상각비, 공공요금등일반관리비및운영비등을연구수행기관에서사전지급하고, 연구수행기관에서일괄흡수하는경비이다. 가 ) 간접비계상간접비비율이고시된대학은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 에고시된간접비비율을곱한금액이내에서계상한다. 간접비비율이고시되지않은대학은직접비 ( 미지급인건비, 현물및위탁연구개발비는제외한다 ) 의 17% 범위에서계상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매 2년마다대학별간접비원가산출및회계검증을실시하고, 간접비산출위원회를통해대학별간접비비율을확정하여관보에고시한다. 나 ) 간접비흡수연구관리에소요되는비용에대한보전 ( 補塡 ) 이라는간접비의취지에비춰보면연구기관에서간접비를흡수하는것이당연한귀결이된다. 연구과제를수행하는대부분의기관들은연구비입금시해당기관의간접비관리기준에따라간접비를흡수하고있다. 다 ) 간접비집행국가연구개발사업의간접비는비목별계상기준의사용용도인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비로사용할수있다. 인력지원비로는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사용하여야하며, 연구지원비는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등으로사용하고, 성과활용지원비로는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출원 등록비, 기술창업출연 출자금으로사용하여야한다. 173

18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국가연구개발사업의간접비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가. 지원인력인건비 : 연구개발에필요한장비운영전문인력등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연구비정산등을직접지원하기위한인력 ( 한개또는여러개의연구실을묶어총연구개발비가 10억원이상이고, 정산등행정업무부담이큰경우만해당한다 ) 의인건비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 의장이우수한연구성과를낸연구자및우수한지원인력에게지급하는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가. 기관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필요한기관공통지원경비나.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 사업단또는연구단형태로운영되는경우운영경비및비품구입경비다.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실험실안전을위한안전교육비등예방활동과보험가입등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경비중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따라정하는경비라.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보안장비구입, 보안교육등연구개발과제보안을위한필요경비마.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윤리규정제정 운영, 연구윤리교육및인식확산활동등연구윤리확립, 연구부정행위예방등과관련된경비바.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및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별도로고시하는비영리민간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의일시적연구중단 ( 법제11 조의2제1항에따라참여제한을받은경우또는내부징계로인한일시적연구중단의경우는제외한다 ), 연구연가, 박사후연수또는 3개월이상의교육훈련 ( 연수또는교육훈련기관에서비용을부담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신규채용직후처음으로과제에참여하기까지의공백등으로인하여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는기간동안의급여및파견관련경비사. 대학연구활동지원금 : 학술용도서및전자정보 (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운영지원비, 학술대회지원비, 논문게재료등대학의연구활동을지원하는경비 (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아. 대학의연구관련기반시설및장비운영비 (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홍보를위한과학홍보물및행사프로그램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개방및홍보전문가양성등과학기술문화확산에관 174

185 련된경비나.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 해당연도에연구기관에서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 유지등에필요한모든경비또는기술가치평가등기술이전에필요한경비, 연구노트작성및관리에관한자체규정제정 운영, 연구노트교육 인식확산활동및연구노트활성화등과관련된경비다. 기술창업출연 출자금 : 연구기관에서수행하였거나수행하고있는국가연구개발과제와관련된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비용 라 ) 유의사항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지급할경우연구기관의장이소속연구자및지원인력에대 해성과평과를실시하고그결과를기준으로지급하여야한다. 연구과제가선정되었다고하여간접비의일정비율을성과평가없이연구자에게일률적 으로인센티브를지급해서는안된다. 또한성과평가를할경우에도간접비를흡수한당 해과제를기준으로하는것이아니라연구성과전체에대해평가하여지급하여야한다.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이개정되어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10 퍼센트범위에서계상하여야한다. 간접비부적정집행사례 1. 과다계상된인건비에연동된간접비 2. 연구계획서산정기준을위반하여초과한간접비 3. 간접비는증액불가함 4. 과학문화활동비용도외로사용된금액 - 연구기관및기관장홍보 - 화환등개인성경비 - 홍보와관련한접대성비용및선물비 다. 연구비잔액및부당집행금액반납 연구과제가종료된경우연구비의사용잔액과정산결과부당집행금액은회수되며 정산이완료된후에도지원기관에서는필요한경우재정산및현장검증을할수있다. 175

18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사용잔액과부당집행액의구체적인기준및범위는다음과같다.( 국가연구개발사 업관리등에관한규정 별표 2 의 2) 1. 연구개발비부당집행금액회수기준가. 연구기간이전또는연구기간종료후집행한금액.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비용으로서실제사용된것이확인된금액은회수하지않는다. 1) 연구수행기간중원인행위를하고사용실적보고시까지집행이완료된직접비 ( 다만, 인건비는제외한다 ) 2) 연구기간종료후의최종보고서인쇄비등부대경비나.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에근거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부당집행금액으로확정하여통보한금액다.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이없거나증명서류가미비한집행금액라. 연구비카드또는계좌이체로집행하지않는금액 ( 다만, 제12조의2 제1항에따라현금사용을인정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마. 제12조의2 제3항에따라승인이필요한사항에대하여미리승인을얻지않고집행하였거나규정된범위를초과하여사용한금액및계상된금액중실제로지급되지않은금액바. 주관연구기관의장이주관연구책임자의발의에의하지않고집행한참여연구원에대한직접비 ( 다만, 인건비는제외한다 ) 및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은연구원에게지급한금액사. 연구개발비사용금액으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금액 직접비 구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연구개발비부당집행기준 1) 국내출장여비 : 숙박 교통 식대등의영수증중에어느하나이상의영수증을갖추지아니하고집행한금액 2) 회의비 : 사전원인행위또는회의록없이집행한금액 3)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한식대 : 평일점심식대로집행한금액 비고 : 제 19 조제 11 항에따라중앙행정기관의장이정산하지않는경우에도해당기준에맞게사용하여야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을초과하여사용한금액 (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한경우에도연구수당을연구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할수없음 ) 2) 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없이지급한금액 3) 연구책임자단독으로지급받은금액 4)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감액한경우이에비례하여연구수당을감액하지아니하고지급한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하여사용한금액 아. 연구기간중발생한이자로서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받지않은용도로사용한금 액 ( 단, 연구개발에재투자하거나연구성과관리분야의역량강화를위하여사용한경우 176

187 는제외한다 ) 자. 민간의실제현물부담액이협약에서정한현물부담액보다부족한경우, 부족금액 2. 부당집행으로회수되는금액의범위가. 제1호가목부터아목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경우 : 각목에해당하는금액중정부출연연구개발비와민간의현금부담연구개발비를합산한금액에서정부출연연구개발비가차지하는비율에해당하는금액나. 제1호자목에해당하는경우 : 현물부담액부족금액을현금으로회수다. 가목및나목에해당하는금액의합이 1만원이상이어야한다. 라. 연구과제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과제의경우연구개발결과가불량하거나연구부정행위가있거나연구비를사용용도외로사용했을경우등에해당하면, 5년의범위내에서참여제한이가능하고, 이미지급한연구비의전부또는일부가환수될수있다. 중앙행정기관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참여제한사항을대학에통보하고, NTIS에해당참여제한사항을등록 관리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사유별참여제한기간은다음각호와같다.( 국가연구개발사 업관리등에관한규정 제 27 조제 1 항 ) 1. 연구개발의결과가극히불량하여중앙행정기관이실시하는평가에따라실패한사업으로결정된경우 : 3 년. 다만, 연구개발을성실하게수행한사실이인정되는경우에는기간을단축하거나참여제한을하지아니할수있다. 2. 정당한절차없이연구개발내용을누설하거나유출한경우 : 2 년 ( 해외로누설 유출한경우 5 년 ) 3.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포기한경우 : 3 년 4. 정당한사유없이기술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 : 2 년 5. 연구개발비를용도외에사용한경우. 다만, 중앙행정기관의장은용도외사용사실을적발하였을때에해당금액이연구개발비계정에이미회복된경우에는다음각목의참여제한기간을 1 년이상감경할수있다. 가. 용도외사용금액이해당연도연구개발비의 20 퍼센트이하인경우 : 3 년이내나. 용도외사용금액이해당연도연구개발비의 20 퍼센트초과 30 퍼센트이하인 177

18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경우 : 4 년이내다. 용도외사용금액이해당연도연구개발비의 30 퍼센트초과인경우 : 5 년이내 6. 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결과물인지식재산권을연구책임자나연구원의명의로출원하거나등록한경우 : 1 년 7.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 ( 연구부정행위를포함한다 ) 으로연구개발을수행한경우 : 3 년이내 8. 그밖에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기부적합한경우로서이영또는협약을위반한경우 : 2 년이내 2) 국가연구개발사업사유별환수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사유별사업비환수세부기준은다음과같다.(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 별표 5) 환수사유연구개발의결과가극히불량하여중앙행정기관이실시하는평가에따라실패한사업으로결정된경우정당한절차없이연구개발내용을국내외에누설하거나유출한경우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과제의수행을포기한경우정당한사유없이기술료를납부하지아니한경우연구개발비를사용용도외의용도로사용한경우정당한사유없이연구개발결과물인지식재산권을연구책임자나연구원의명의로출원하거나등록한경우거짓또는부정한방법거짓이나그밖의으로선정된경우부정한방법으로연거짓또는부정한방법구개발에참여하거으로연구개발을수행나수행한경우한경우그밖에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기부적합한경우로서협약의규정을위반한경우 환수기준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납부하지아니한기술료금액이내해당연도출연금전액이내환수하지않음총수행기간동안지급된출연금전액이내부정행위가이루어진연도부터부정행위가적발된해당연도까지의출연금전액이내해당연도의출연금의범위에서위반행위의경중및위반사유를고려한금액 178

189 마. 비목별 지원기관별불인정및부적정집행사례 본항의불인정 부적정집행사례는대학에서연구개발과제를많이수행하는정부부처 ( 전문기관포함 ) 의사업관리규정 지침, 매뉴얼등에있는내용을비목별로발췌 정리한내용으로서부처별, 사업별, 연도별로차이가있을수있다. 연구비집행의절대적기준은아니지만, 연구비집행관리시참조할수있도록비목별로정리하였다. 1) 인건비 지원기관 교육과학기술부 불인정 부적정사례 인건비 ( 내부인건비+외부인건비 ) 를전문기관사전승인없이당초연구계획서대비 20% 이상증액하여집행한경우 ( 해당초과금액회수 ) 미지급용내부인건비참여율이 30% 를초과한경우인건비및초과된참여율로인해연동되는비목 ( 연구수당, 간접비 ) 의해당초과금액회수 연구지원부서 ( 행정, 사무보조, 시설관리등 ) 인력을내부인건비에계상하였거나실지급한경우해당금액회수및해당인건비에의해연동되는비목의해당초과금액회수 ( 인문사회 ) 인건비가직접비로전용된경우해당금액회수 주관연구기관외부인건비지급기준을초과하여인건비를지급한경우 학사 석사 박사과정학생의월별지급기준을초과한경우 연구원의개인통장을연구책임자가통합관리하여연구책임자자의대로유용한경우 참여율 100% 를초과하여집행한금액 참여연구원변경, 충원에따른내부변경공문등관련서류가미비된경우해당연구원인건비회수 지식경제부 참여연구원변경을최종보고하지않고지급한금액 중소기업의인건비현금잔액을전담기관승인없이사용한경우 개인별참여율및참여기간을초과하여집행한금액 참여연구원이외지원인력인건비를내부인건비로집행한금액 판공비및복리후생성경비가인건비로집행된경우 전담기관승인없이인건비를최초예산대비 20% 이상변경하여집행한경우 참여연구원의인건비가이중으로지급된경우 실제급여총액보다높게지급된금액이있을경우그차액 179

19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지원기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환경부 불인정 부적정사례 원소속기관에서인건비를지급받던연구원또는인건비지급을조건으로고용된계약직의경우에도인건비지급불가 ( 퇴직후재입사또는계약변경의경우포함 ) 연구원의실제참여여부를확인할수있는연구노트 ( 실험일지 ), 출근부, 고용계약서등비치 ( 증빙서류가없는경우인건비불인정 ) 연구계획서상내부인건비 ( 실지급되지않은인건비제외 ) 와외부인건비의합이 20% 이상사전승인없이초과증액한경우해당초과금액회수 연구지원부서 ( 행정, 사무보조, 시설관리등 ) 인력을내부인건비에계상하였거나실지급한경우해당금액회수 참여율 100% 를초과하여집행한인건비 참여연구원이아닌자에게지급한인건비 참여연구원의변경 ( 참여율변경포함 ), 충원에따른내부변경공문등관련서류미비 참여연구원의계좌에이체하지않고, 개인도장 ( 서명 ) 을사용하여증빙제출 사전승인없이 20% 이상초과변경된경우 실제참여를확인할수있는실험일지, 출근부, 고용계약서등증빙이없는경우 타기관에정규직으로소속되어있는연구원에게인건비지급 참여율 100% 를초과하여집행한인건비 협약종료 2개월전진흥원장의승인없이연구개발계획서당초예산대비 20% 이상증액분 미참여인력의인건비지급액 연구개발비계상기준위반하여지급한경우 인건비계상기준금액을넘겨초과지급하거나전체연구개월수를초과하여지급한경우 연구계획서상에포함되지않은연구원의인건비 사용실적보고서제출 ( 과제종료 14일전 ) 까지지급되지않은인건비 ( 마지막달인건비제외 ) 연구기관에정규직원으로소속되어소속기관으로부터인건비를지급받는연구원에게연구개발과제별로참여율 20% 를초과하여계상한경우 비지급또는현물계상연구원의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 (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등연구기관소속정규직원의인건비는지급인정 ) 180

191 지원기관 불인정 부적정사례 해당연구기관이나타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 ( 예 : 대학교수, 대학부설연구소연구원, 기업체정규직, 기업체부설연구소연구원, 공무원등 ) 의인건비를현금으로지급 협약시계획서에계상되지않은연구원의인건비 외부인건비의경우참여연구원의계좌에이체하였거나지급한사실이인정되는구체적인증빙서류가없는경우 지급기준초과금액 전문기관승인없이당초계획보다 20% 이상증액 2) 연구장비 재료비 지원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불인정 부적정사례 내부보유장비 시설 공간의임차료를지불한경우 수행과제와관련없는사무기기및시설의유지보수비 범용성장비 (PC, 프린터, 복사기등 OA기기 ) 의구매는협약시계획서상에미계상된경우 연구와관련없는제조장비를구입한경우 연구종료일에임박하여재료비, 기기 장비및부수기자재를구입 ( 해당연구과제에 1개월미만으로기여 ) 한경우. 단, 계속과제 ( 단계종료인경우제외 ) 로서차년도에실제사용이확인된경우인정 ( 연구보고서, 차년도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등에구입내용을명기하여야함 ) 연구비소진을위해서필요치않은기자재및재료구입 참여기업으로부터구입한기자재및재료비는불인정 참여기업에대한대가성 ( 對價性 ) 의생산시설제작 참여기업에의뢰하여제작된시작품의제조비용에감가상각비, 이윤및일반관리비가포함된경우 객관적구매관련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거래 ( 구매 ) 명세서등 ) 가미비한경우 수행기관내부보유장비 시설 공간의임차료를지불한경우 비영리기관에한하여자체장비및연구시설을이용하여기관에서공인하는시험분석결과서를발행하는시험분석료는예외로함 협약시사업계획서에명시하지않은범용성장비 (PC, 프린터, 복사기등사무용기기등 ) 를구매한경우 범용성소프트웨어 ( 컴퓨터구동프로그램, 사무처리용소프트웨어, 바이러스백신등 ) 를구매한경우 전담기관의승인이필요한일정금액이상의연구장비및연구시설비변 181

19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지원기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환경부 경을승인없이집행한경우 불인정 부적정사례 최종연도협약기간종료 2 개월전까지납품완료되지않은연구장비구 입금액 사업비사용실적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을첨부하지않 은 3,000 만원이상인연구장비또는 3,000 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 능한연구장비 수행기관으로부터구입한장비비, 시약및재료비 수행과제이외기관전체전산처리및관리비로집행된경우 기관공통기자재및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구축비 연구와무관한범용성기자재 ( 프린터, 복사기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임차비및일괄흡수전산처리비 범용기자재 ( 사무기기, 컴퓨터및주변기기, 카메라등 ), 소프트웨어구입 은협약시인정한경우만집행가능 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자체보유장비에대한연구장비사용 임차료 의경우당초계획을증액하여사용불가능 해당과제연구와상관없는기기, 장비와부수기자재 ( 종료 2 개월전집행 ) 해당과제연구와상관없는시약, 재료비구입 ( 종료 1 개월전집행 ) 기관공통기자재및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구축비 협약서에명기되지않은범용성기자재 ( 프린터, 복사기, 컴퓨터, 카메라등 ) 시설유지보수비, 내부기자재임차비, 내부전산처리비 기관공통기자재및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구축비 연구와무관한범용성기자재 ( 프린터, 복사기, 개인용컴퓨터등 OA 기기 ) 연구기관이과세기관인경우에관세, 부가세등사후에환급또는공제 받는금액은연구개발비에서불인정 내부기자재및일괄흡수전산처리비 해당과제연구에기여치않은재료비및기자재구입비 ( 해당연구개발과 제종료 1 개월전구입의뢰하여연구종료후도착한경우포함 ) 는불인정 단, 연구기자재는계속과제로서다음연도에실제사용이확인된경우는제외 ( 연구보고서, 차년도연구개발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등에구입내용을명기 ) 자산가치가있는물품구입한경우 ( 노트북, 컴퓨터, 실험기자재등 ) 3 천만원이상의사전사용승인이없는연구기자재 활용실적을확인할수없는경우 182

193 지원기관 불인정 부적정사례 사전사용승인받은기자재의주요내역변경 ( 승인받은사항을전혀사용하지않고전용하는경우에도주요내역변경에포함됨 ) 당해과제수행에기여하지않은기자재구입비 ( 연구기간종료직전구입의뢰하여연구종료후도착한경우포함 ). 다만, 계속과제로서차년도에실제로사용이확인되는경우에는인정 ( 연구보고서, 차년도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등에구입내용이명기되어있어야함 ) 범용성소프트웨어구입불인정 시설유지보수및수리비 ( 간접비에서사용 ) 3) 연구활동비 지원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불인정 부적정사례 참여연구원 ( 협동 위탁연구과제의연구책임자또는참여연구원포함 ) 에대한전문가활용비 ( 원고료, 자문료등 ) 지급 연구과제 PPT 제작관련경비및기타간접비성과학문화활동비경비 해당과제와무관한직원능력개발 ( 어학, 자격증 ) 을위한교육훈련비 연구와관련없는도서구입, 신문구독비용집행 연구기간종료후의최종보고서인쇄비등부대경비 신문, 명함 ( 첩 ), 세차비, 차량정비, 피복관리비, 범칙금, 과태료등개인또는간접비성경비집행 해당연구과제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전기료, 수도료, 가스료등의집행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등기관운영비성격의비용집행 실제로연구기간외사용하여청구된공공요금집행액 ( 예시 : 전화료와같이당월사용요금이다음달에청구되는공공요금은연구시작이전한달동안의사용요금을당해연도연구비로처리불가 ) 소속기관직원또는인건비가계상된외부전문가에게지급된전문가활용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비, 속기료등각종수당 인력양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에한하여총괄책임자및참여연구원을제외한소속기관인력에지급하는강의료, 원고료등은협약시사업계획서에명시한경우예외로함 위원회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등전문가 1인에게동시에중복으로집행된경우 화환구입비등경조사비용 선물 ( 기념품 ) 구입비 ( 수행기관외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대규모행사가목적인사업은예외로함 ) 183

19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지원기관 불인정 부적정사례 신문구독료 과제와관련된기술전문신문에대한구독료는예외로함 소속기관직원또는인건비가계상된외부전문가에게지급된전문가활용비,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통역비, 속기료등각종수당 인력양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에한하여총괄책임자및참여연구원을제외한소속기관인력에지급하는강의료, 원고료등은협약시사업계획서에명시한경우예외로함 위원회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등전문가 1인에게동시에중복으로집행된경우 과제수행에필요한전문서적이아닌도서및구입목록이없는영수증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보건복지부 연구용도와무관한내부차량임차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연구와직접관련없는전기료, 수도료, 가스료등 공공요금은총원대비해당과제참여인원해당분을계산 사무및난방용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등 종신학회비및해당과제와무관한학회의연회비 참가비 참여연구원에대한전문가활용비 연구과제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용도의공과금및수수료등은사용불가 ( 예 : 명함인쇄, 핸드폰요금, 사무실냉난방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등 ) 해당과제와직접관련이없는용도의공과금및수수료 명함인쇄, 핸드폰요금, 사무실냉난방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비복비, 차량임차비등 연구와직접관련없는도서, 도감류구입, 신문구독료, 정보통신이용료 학회활동과관련된비용중개인또는기관용도성구입 종신학회연회비, 당해과제와무관한학회및세미나참가비등 참여연구원에대한전문가초청자문료, 회의수당, 원고료, 번역료등 노래방비, 유흥주점등유흥업소에서연구비를사용한경우 대학의경우, 동일학부 (" 과 ") 교수등에게지급한자문료 연구목적을위해사전변경승인절차에의한국외여비제외 해당과제와무관한직원능력개발교육훈련비 내부품의또는회의록이없거나연구와관련없는회의비 ( 회의일시, 목적, 참석자서명, 내용등이포함되어야함 ) 직접비에서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용을신설, 집행한경우 해당과제와무관한과제관리비의사용 기관운영비성경비 ( 사무실용난방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 184

195 지원기관 불인정 부적정사례 비 ) 는간접비로집행 참여연구원에대한전문가활용비지급 전문가활용비는해당전문가의계좌에이체하였거나지급이인정되는구체적인증빙서류가없는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환경부 학회참가비는유인물비로가능하나, 학회연회비및과제와관련없는학회참가비불인정 인건비성격의연구비를지급한경우 ( 예 : 설문조사조사원, 통계처리비명목으로개인에게지급 ) 회의수당 10만원, 자문료 20만원을초과하여집행한경우 통역료를한국외국어대통역번역센터요율표에따라적용하지않은경우 ( 요율표의기준보다금액이낮은경우인정 ) 회의록에회의수당및자문료등을지급받는자의자필서명이다르거나없는경우 전문기관승인없이다른용도로집행한환경기술평가비 환경기술평가비용을이중으로지원받은금액 당해과제수행과무관하거나기관운영비성 ( 공공요금등 ) 경비 기관공통사용경비 ( 사무실용난방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등 ) 협약없이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 100만원초과집행 연구와직접관련없는사전 도감류구입 연구자자택에서사용된 DNS 등 DB네트워크사용료 참여연구원에게지급한전문가활용비, 자문료, 회의수당, 원고료, 번역료등전문가활용비는해당전문가의계좌에이체하였거나지급이인정되는구체적인증빙서류가없는경우 4) 여비 (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 지원기관 교육과학기술부 불인정 부적정사례 수행기관의여비기준에따라실비정산한경우, 숙박 교통 식대등의영수증을갖추지않고집행한금액 여비지급내부기준이있는기관이자체규정을위반하여여비를지급한경우기준초과액불인정 연구와무관한사적인목적의출장 ( 타과제심사회의, 학회이사회, 위원회참석등 ) 이나허위로학회참석등의출장여비를신청하여지급한경우 실비에의한여비처리시신청금액보다부족한증빙을구비한경우일부불인정 185

19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지원기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환경부 불인정 부적정사례 과제수행과관련없는국내 외여비 공무원신분인자가공무원여비기준을적용하지않은경우 여비에포함되는숙박비, 식비등을출장지관계기관에서지급한경우수행기관에서중복하여집행한경우및출장계획없이집행된경우 외국기관의참석없이해외에서회의비를집행할경우 실비영수증제출시출장인원수에부족하게제출한경우일부불인정 당해과제와직접적인관련이없는출장비불인정 ( 관광, 개인성경비등 ) 연구기관여비산정기준을초과한금액불인정 국내출장의경우숙박 교통 식대등의영수증중에어느하나이상의영수증을갖추지아니하고집행한금액 연구원의출장의경우출장명령부, 출장복명서등출장관련증빙서류를비치 국외출장여비의경우이월사용분을제외하고는연차별로 15일이내에서인정하되,( 다만, 당초계획에반영된경우예외로인정 ) 연구보조원급의해외출장은불가능하며, 출장여비는출장당시실제환율을적용하여집행 연구계획서상없거나당초계획과상이한국외여비 비참여연구원에게집행한금액 ( 여비, 야근식대, 학회참가비등 ) 미참여인력의국내 외여비 해당과제와무관한여비 여비지급기준을위반한경우 ( 과다집행분포함 ) 증빙자료누락 - 숙박비영수증, 톨게이트영수증 ( 자가용운행시증빙서류 ) 미첨부, 출장신청서가없는경우 등급별기준단가초과금액 여비기준에맞지않는주유비 연구원단독출장시책임연구원등급으로여비를지급받은경우 자가차량이용시동승자에게도운임을지급한경우 ( 운전자에게만교통비지급가능함 ) 식비를회의비식음료대와중복지급한경우 ( 식대의 1/3은지급받을수없음 ) 출장지에서의회의로인해회의비비목의식음료대를사용한경우 참여연구원이아닌인력에대한출장비 차량임차비등연구용도외사용금액 협약시계획서에없던국외출장의경우당해과제와직접관련이없을경우 186

197 5) 연구과제추진비 지원기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환경부 불인정 부적정사례 사전원인행위또는회의록없이집행한금액, 내부품의서또는회의록이없거나연구와관련없는회의비집행 ( 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등이포함되어야함 ) 유흥주점, 노래방등유흥업소에서사용한경우 평일점심식대로집행한금액 회의비집행시외부기관의참석없이수행기관내부직원간의회식비로지출된경우 회의비내역에주류등유흥성경비가포함되어있는경우 회의비가밤 12시이후에집행된경우 동일건의회의비를분할하여결제한경우 통상적유흥의성격으로구분되는사업장및주류구입등에집행된경우 참여연구원의초과근무내역을확인할수없는단순식대명목으로집행된경우 회의비의경우사전원인행위또는회의록없이집행한금액 평일점심식대로집행한금액 업무협의회등각종회의, 세미나, 연구발표회등을개최하는경우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등이명기된증빙서류를비치. 다만, 노래방비, 술값 ( 酒代 ) 등유흥비로사용불가 평일점심식대로집행불가 특근부, 출퇴근기록부등관련증빙서류를비치 유흥주점, 노래방등유흥업소사용액 ( 연구비카드가승인이되었다하더라도추후정산시주류, 레저등이포함된금액은불인정 ) 과제와연관성이없는사무용품을구입한경우 ( 예 : 사무용의자, 독서대, 지갑, 가방, 아이패드등 ) 회의비식음료대중주류가포함된경우 회의록이없는경우 연구목적외또는회의록이구비되지않은회의비 6) 연구수당 지원기관 교육과학기술부 불인정 부적정사례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을초과하여사용한금액 (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한경우에도연구수당을연구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할수없음 ) 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없이지급한금액 187

19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지원기관 불인정 부적정사례 연구책임자단독으로지급받은금액, 단참여연구원 1인과제제외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감액한경우이에비례하여연구수당을감액하지아니하고지급한금액 감사원감사지적사항연구수당환수기준현황 1. 연구착수시점에연구수당지급 (1개월이내 ) 한경우 연구개시 (1개월내 ) 는성과가없는상태이므로지급수당환수 2. 평가결과는동일하나연구수당배분금액이상이한경우 평가결과점수는같으나연구수당지급금액이다른경우3. 평가결과는상이하나연구수당배분금액이동일한경우 평가결과점수는상이하나연구수당지급금액이동일한경우 4. 한연구과제에서 2번이상평가하여평가점수가동일하나연구수당지급금액이상이한경우 평가결과점수가동일하나연구수당지급금액이다른경우 5. 연구수당을매월정액으로지급한경우 연구수당은인건비가아니므로매월지급은환수 6. 평가시점이상이하나평가결과는같고연구수당지급금액이상이한경우 평가결과는동일하나연구수당지급금액이다른경우 7. 연구수당지급금액이성과와무관하거나일관성이없는경우 나는논문을썼다, 나는연구과제를땄다등 8. 평가결과비율이소수점등으로계산하기어려운비율로계상한경우 77.7, 88.44, 등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연구수당을최초협약예산을초과하여집행하거나, 기관에서일괄통합하여참여연구원이외의자에게지급하거나, 연구책임자의평가근거없이집행한경우 연구수당을기관에서흡수하여임금과통합하여집행한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을초과하여사용한금액 (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한경우에도연구수당을연구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할수없음 ) 기여도평가등합리적인기준없이지급한금액 연구책임자등 1인이단독으로지급받은금액 인건비를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감액한경우이에비례하여연구수당을감액하지아니하고지급한금액 당초계획증액사용불가 연구책임자의발의에의하여연구기여도, 참여율등합리적기준에따라차등지급하되, 참여연구원별계좌이체 188

199 지원기관 불인정 부적정사례 연구책임자에단독지급불가 인건비를감액한경우이에비례하여연구수당을감액하여지급하여야함 농촌진흥청 보건복지부 환경부 참여연구원이계좌이체및지급이인정되는증빙서류가없는경우 참여연구원이아니거나계약에변경이되지않은인력의보상, 장려금 간접비와중복지급이인정된경우중복지급액회수 선정기준대비초과계상및당초계획서대비증액집행금액 기관별평가기준없이지급한금액 연구자 1인에게 100% 전액지급한금액 인센티브를선물비로집행한경우 보상금 장려금지급기준을위반하여지급한경우 미참여연구원에게지급 계상기준비율초과액및당초연구개발계획서대비증액분 보상 장려금의경우참여연구원 ( 연구책임자포함 ) 이아닌자에게집행 협약시계획서상에계상된연구활동비초과집행 7) 위탁연구개발비 지원기관교육과학기술부농촌진흥청보건복지부환경부 불인정 부적정사례 전문기관의승인을받지아니하고위탁과제를신설집행 인건비와직접비를합한금액의 40% 를초과하여계상또는집행 연구계획서상의위탁연구개발비를사전승인없이 20% 이상초과변경사용 인건비와직접비를합한금액의 40% 범위내에서계상 협약종료 2개월전진흥원장의승인없이연구개발계획서당초예산대비 20% 이상증액분 사전사용승인없는위탁연구개발비 연구기자재및시설비, 시작품제작비, 환경기술평가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를집행한경우 전문기관승인없이당초계획보다 20% 이상증액 전문기관승인없이당해연구개발비중인건비와직접비를합한금액의 40% 초과 189

20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8) 간접비 지원기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환경부 불인정 부적정사례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하여사용한금액 연구계획서에서산정기준을위반하여초과계상한금액 연구계획서대비증액불가 연구과제와직접관련성이없는지식재산출원 등록비용 한개또는다수연구실을묶어총연구비가 10억미만임에도행정지원전담요원인건비를집행한경우 최초협약예산을초과하여집행한경우 ( 영리기관의경우전담기관의승인을득한초과집행금액은예외로함 ) 수행과제와직접관련성이없는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용 간접비산정기준을위반하여초과계상한후집행한금액 연구개발계획서상의금액보다증액하여사용한금액 계상기준비율초과액및당초연구개발계획서대비증액분 협약시계획서상에계상된간접경비초과집행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 사전사용승인없는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 연구기간외원인행위가이루어진비용 - 해당과제결과로인한비용이아닐경우 - 이월사용이가능한기관이기관별자체규정에따른사용계획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 연구실안전관리비 - 환급가능한보험가입 - 용도외사용 ( 경비시스템, CCTV 등의보안장비및건물과관련된보험등 ) - 이월사용이가능한기관이기관별자체규정에따른사용계획서를제출하지않을경우 불인정 부적정집행사례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소관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2012) 교육과학기술부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비관리매뉴얼 (2011)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사업비산정, 관리및사용정산에관한요령 (2011)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관리지침 (2011)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2012)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2012) 환경기술개발사업연구개발비산정 관리 사용및정산지침 (2008) 식품의약품안전청용역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비의관리및사용 (2012)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개발공동연구사업 clean & easy 연구비관리요령 (2012) 190

201 3. 연구관리제도 산학협력단은효율적인연구관리를위해이에적합한제도를만들어운영해야한다. 특히연구비집행의기준이되는연구비관리규정을제정하여야하며, 정부에서새로운연구관리제도나정책이시행될경우변화된연구관리의환경을적시에반영할수있도록, 자체적으로제도를신설또는개정하여운영할필요가있다. 가. 규정, 지침, 매뉴얼 산학협력단은연구비관리의제반영역에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등상위규정과부합하게업무별로상세하게규정을제정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연구비관리에대한공통적인사항을정하는 연구관리규정 을제정하고, 본규정의세부적인사항을정하는 연구비관리사무처리지침 을제정하고, 업무처리의기준이되는 연구비관리매뉴얼 을제정한다. 1) 연구관리규정 연구비관리에필요한규정은크게연구관리규정과위임전결규정이대표적이다. 가 ) 연구관리규정 기획 예산, 협약 정산, 재무 회계, 구매 자산, 성과, 감사등연구관리업무별로규 정이필요하다. 각규정들은업무영역별로개별규정을제정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 업무의편의와 대학사정에따라, 유사업무를묶어서하나의규정으로제정할수있다. 연구관리규정예시 - 연구비관리규정 - 연구협약및정산규정 - 산학협력단재무회계규정 - 산학협력단구매자산규정 - 성과관리규정 - 연구비감사규정 191

20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나 ) 위임전결규정위임전결규정은비목의종류, 집행금액의규모, 사안의중요도등에따른전결권구분기준을포함한다. 특히비목의종류에따라서연구자가직접발의할수있는비목을명시하여연구비부적정집행을막을수있도록해야한다. 통상직접비중인건비와간접비는연구기관에서발의하는비목이며, 나머지직접비는연구책임자가발의하여집행하는비목이다. 산학협력단위임전결규정은연구과제및연구비집행관리뿐만아니라산학협력단소관제반업무에대한위임전결사항을포함할수있다. 2) 연구관리지침 연구관리규정에따라연구관리에필요한세부적인기준을정하는지침의제정이필요하다. 연구비관리지침에는연구제안, 협약체결, 연구비관리, 정산등연구비관리의전주기적인세부사항을포함하여, 연구자나연구관리자가여러지침을찾아볼필요없도록한곳에집중하여규율할필요가있다. 연구관리규정에서정한내용에따라아래와같이세부지침을포함할수있다. 연구관리지침예시 - 연구비관리사무처리지침 - 연구간접비관리지침 - 산학협력단재무회계지침 - 산학협력단구매자산지침 - 연구비감사지침 3) 연구관리매뉴얼 연구관리규정과연구관리지침에정한사항을연구자나연구관리자가손쉽게접근하여이용할수있도록매뉴얼로제작하여배포하는것이필요하다. 연구관리매뉴얼은지원기관에서제작한매뉴얼과대학자체적으로정한기준을모두포함하되, 상위기관지침과대학내부기준이상충되지않도록해야한다. 매뉴얼의수준은연구관리에처음입문하는연구자나연구관리자에게어렵지않도록쉽고상세 192

203 하게작성되어야한다. 연구관리매뉴얼예시 - 연구비관리편람 - 연구관리전산시스템매뉴얼 - 산학협력단업무처리매뉴얼 나. 연구비중앙관리 1) 의의 가 ) 개념연구비중앙관리는주관연구기관이연구비전담관리기구를설치하여연구비수입및지출업무를수행하고연구와관련된각종물품계약및구매, 집행, 정산등을총괄하는체제를말한다.( 대학연구비중앙관리가이드라인 (2009)) 연구비중앙관리는연구계획서제출, 연구협약체결, 연구비관리, 사용실적보고등의제반연구행정업무를일정한전담기구에서총괄관리함으로써연구비집행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고지원기관으로부터신뢰성을확보하며연구책임자의행정적부담을경감시켜연구충실도를높이려는제도이다. 나 ) 법적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6항에서연구개발과관련된각종물품계약및구매, 집행등을총괄관리하도록하고매년연구비중앙관리실태에대해조사 평가하고있다. 즉연구비중앙관리는교육과학기술부등연구비지원기관의필수요구사항이다. 또한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시행하는연구비관리우수기관인증제에서도중요한평가항목중하나가연구비중앙관리이다. 2) 연구비중앙관리체제의구축 대학은연구비중앙관리를위해전담조직설치, 연구관리인력확보, 내부통제시스 템구축등다음과같이연구비중앙관리체제를구축하여야한다.( 대학연구비중앙 193

20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관리가이드라인 (2009)) 1. 대학은연구비중앙관리에필요한전담조직, 인원을갖추고이를운용하기위한예산을확보하며관련규정을정비하고, 효율적인연구비중앙관리를위한온라인정보시스템을갖추기위해노력한다. 2. 대학은연구비중앙관리를수행하기위한실효성있는내부통제제도를연구비중앙관리조직의내외에구축하며이에관한규정을제정또는개정한다. 3. 대학은연구자가연구비집행관련애로사항을해결할수있도록연구비 Q&A 등고충처리시스템을구축 운영하고, 이를빠른시일내에처리하도록한다. 4. 대학은매년 1회이상연구비중앙관리의전반적인사항에대해자체감사를실시하며필요한경우수시감사와외부감사를실행한다. 그리고감사에서지적된사항에대하여는시정, 규정정비, 재발방지대책수립등필요한조치를조속히이행한다. 3) 연구비중앙관리기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따라대학의산학연협력에관한업무를관장하는조직으로산학협력단을둘수있다. 대부분의대학들은연구비중앙관리조직으로산학협력단을대학조직내에별도법인으로설치하였으며, 산학협력단에서연구비를중앙관리하고있다. 산학협력단은연구비관리, 재무 회계, 구매 자산관리기능을독립적으로운영하고, 전문인력을확보하는등연구비관리전담조직으로서의역량강화를위한내부운영체계를갖춘다.( 대학연구비중앙관리가이드라인 (2009)) 산학협력단의사정에따라연구비관리업무는협약정산등연구과제관리업무와연구비집행관리업무를분리하여분장할수있다. 한편, 일부대학에서는연구협약등과제관리업무는산학협력단에서중앙관리하고, 연구비집행관리업무를일부단과대학이나연구소등에위임하여분산관리하고있는경우도있다. 194

205 4) 연구비중앙관리대상중앙관리의대상이되는연구비는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학술진흥사업의연구비이지만,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 재 ) 투자기관, 재단법인, 기업체및기타등의지원기관으로부터연구자에게지급되는각종학술연구비및연구용역비를포함한다. 다. 연구비관리우수기관인증제와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1) 연구비관리우수기관인증제연구비관리우수기관인증제는 2011년도연구비관리우수기관인증을위한자체평가편람 (2011년) 의주요내용을요약하였다. 가 ) 평가목적산 학 연의연구비관리능력을정밀하게평가하고, 일정기준을충족하는기관에정부인증과함께인센티브를부여하여연구관리시스템을상향표준화하고국가 R&D투자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는데목적이있다. 나 )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1항 제 14 조제 1 항 ( 연구관리우수기관인증 )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연구기관중다음각호의항목에대하여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을충족하는연구기관을연구관리우수기관으로인증할수있다. 1. 연구비집행관리절차의적절성 2. 연구비관리기반구축정도 3. 연구비집행절차의투명성 다 ) 대상기관및평가기간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실적이있는연구기관중기관자체평가결과인증기준을충족하고, 자체평가결과보고서및인증신청서를제출한기관을대상으로인증신청년도와전년도를대상기간으로하여평가한다. 195

20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라 ) 인증평가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호에의한과학기술분야의국가연구개발사업및인문사회분야학술연구사업을대상으로한다. 마 ) 평가항목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내부통제시스템, 연구관리인프라, 연구비집행절차를평가한다. 영역평가분야평가항목배점 내부통제시스템 [100점] 연구관리인프라 [100점] 연구비집행절차 [100점] 회계 감사통제 연구비중앙관리 과제별계정관리설정 10 자체감사의체계적실시 35 집행관리 연구비카드시스템의집행관리 15 연구비집행에대한사전통제시스템 25 협약후, 집행전연구비편성점검적정성 5 연구관리절차 연구진행변경사항관리 5 연구종료시점의관리 5 조직 인력및교육 연구관리조직 10 연구관리인력및교육 20 규정및정보활성화 연구관리규정 매뉴얼및위임전결규정 15 연구정보제공및연구자애로사항모니터링 10 기관지원및 연구관리시스템의전산화 15 연구관리시스템 연구비관련자료의 DB 15 연구환경 15 인건비 내부인건비집행 15 외부인건비집행 15 연구장비및재료비집행 35 직접비및 연구활동비집행 15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수당집행 5 위탁연구개발비집행 5 간접비 간접비집행 10 합계 300 바 ) 평가방법연구기관이제출한자체평가보고서및인증신청서내용에따른연구관리시스템작동여부에대해정밀실사를통해현장확인하고 3개영역에대해서절대평가를실시한다. 196

207 사 ) 인증제인센티브연구비관리우수기관의인증을받을경우다음과같은인센티브를부여한다. 1. 연구비사용실적보고면제 2. 간접비계상비율상향조정 3. 연구비중앙관리제우대 4. 기관평가시우대 2) 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는 2012년도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기본계획 (2012) 의주요내용을요약하였다. 가 ) 목적연구비중앙관리체제구축을통해자율적인연구비관리능력향상과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실시하며, 조사결과에따라각연구기관의연구간접비를차등적용한다. 나 )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6항, 제7항 제 12 조 ( 연구개발비의지급및관리 ) 6 비영리법인은제 4 항에따라지급받은연구개발비의관리에대해서는연구개발과관련된각종물품계약및구매, 집행등을총괄하여관리 ( 이하 " 연구비중앙관리 " 라한다 ) 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이경우대학에대해서는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매년연구비중앙관리실태에대하여조사 평가를하여야한다.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제 5 항에따른간접비중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및특정연구기관등비영리법인의간접비에대해서는회계연도마다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그계상기준을정하여고시하여야한다. 이경우대학의간접비계상기준을정할때에는제 6 항후단에따른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평가결과를고려하여야하고, 법제 11 조의 2 제 1 항에따라참여제한또는사업비환수조치를받은연구책임자나연구기관이있을때에는이를해당연구기관의간접비계상기준을정할때에고려하여야한다. 197

20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다 ) 실시방법및결과처리 1994 년부터매년마다계속실시하고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각기관으로부터실 태조사신청을받아실시하며, 기관연구간접비율적용시실태조사결과를활용한다. 라 ) 조사대상기관및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인문사회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을수혜받은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을대상으로실태조사실시전년도를평가기간으로한다. 마 ) 조사지표 조사영역 조사항목조사지표배점 연구관리전담조직이설치, 제대로운영되고있는가? 6 전담조직설치및운영 연구관리자를대상으로내 외부연구관련직무교육을활발 하게실시하고있는가? 6 연구관리인프라및내부통제제도 [55] 연구비관리시스템 [45] 연구비관리및윤리규정내부통제제도시스템구축및운영인건비및직접비집행 연구자에대한연구지원시스템이적절한가? 6 연구규정및연구비관리운영규정을마련하여시행하고있는가? 6 연구자및연구관리자의윤리의식제고를위한제도를구 6 비, 실시하고있는가? 연구비집행에대한사전승인및확인시스템이적절히구 10 축 운영되고있는가? 자체감사규정을구비, 이에따라자체감사를체계적으로실시하며, 지적사항에대한조치는적절한가? 15 연구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적절하게구축, 운영하고있는가? 6 인건비집행이적절한가? 6 기자재구매절차및관리형태가적절한가? 6 여비및연구수당집행이적절한가? 6 간접비집행 간접비집행규정을구비, 이에따라적절하게집행하고있 는가? 6 198

209 회계정보의 신뢰성 외부로부터결산서에대한회계감사를실시하고있는가? 9 회계관련전문지식을보유한전담인력이있는가? 6 합계 100 바 ) 조사결과활용 A, B 등급대학의경우간접비원가계산실사를위한자료로사용하고, 조사의기본목적인 연구기관의자율적인연구비관리능력향상 을위해, 조사결과하위기관에대하여신청을받아연구비관리컨설팅을추진할수있다. 3) 두제도의비교 가 ) 공통점 (1) 연구비중앙관리연구비관리우수기관인증제 ( 이하인증제라한다 ) 와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 이하실태조사라한다 ) 는모두연구비중앙관리를전제로평가하고있으며, 대부분의평가항목이유사하다. (2) 대학의행정적부담인증제와실태조사모두연구비관리능력을정밀하게평가하고일정기준을근거로평가를진행하므로, 평가준비와평가결과에따라대학의행정 재정적부담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 (3) 평가절차 두제도모두자체평가후실사과정을거치고평가후이의신청과정을거칠수있 으며, 이를통해재평가를받을수있다. 나 ) 차이점 (1) 평가방법및대상 199

21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인증제의경우국가연구개발수행실적이있는연구기관중기관자체평가결과인 증기준을충족하고, 현장평가를신청한기관만을대상으로현장점검을실시한다. 반면, 실태조사의경우대상기관이국가연구개발사업, 인문사회분야학술연구지원 사업의수혜를모든대학이제출한자체조사보고서를서면조사하되, 일정한기준에따 라조사신청기관의 15~20% 내외에서현장조사를실시한다. (2) 평가성격인증제의경우인증을받을경우간접비추가인정 (3%p), 기관평가우대, 연구비외부정산면제등의인센티브를받을수있다. 실태조사는등급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의결과를통해간접비율을조정하는절차가존재한다. (3) 평가대상기간 인증제의경우전년도와인증평가년도의당해연도를포함하여평가기관에포함하 지만, 실태조사의경우전년도실적만을평가대상기간으로한다. (4) 평가의무인증제는인증을희망하는대학만신청하는제도이므로의무성이존재하지않지만, 실태조사는간접비계상등급을확정하기위해준의무적으로전기관에대해평가를실시한다. 인증제와실태조사비교 구분연구비우수기관인증제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근거목적소관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 정 제 14 조 연구비관리체계상향표준화유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 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연구비관리능력의향상대학의간접비계상기준설정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200

211 대상신청기관 ( 대학, 출연연, 기업 ) 대학 평가기준 - 3개영역평가, 인증여부결정 - 각영역별 100점 ( 내부통제시스템, 연구관리인프라, 연구비집행절차 ) - 각영역별 85점이상득점하고, 필수지표 60% 이상득점시인증 - 2개영역심사, 등급부여 - 100점 ( 연구관리인프라및내부통제제도, 연구비집행관리시스템 ) 기준 - A(90점이상 ), B(89점 ~80점 ), C(79점 ~70 점 ), D(70점미만 ) 평가방법 자체평가 현장평가자체평가 일부현장점검 우대조치 / 활용 - 외부정산면제 - 간접비계상비율상향조정 (3%p 이내 ) - 중앙관리실태조사 "A" 등급부여 - 기관평가시우대 - 등급별간접비율부여 A: 20% / B: 15% / C: 10% / D: 5% - B등급이상대학 : 원가계산산출신청자격부여 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1) 개념및취지 종전에 학생인건비풀링제 로불리었던,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는국가연구개발과제의학생인건비를연구책임자별로통합관리하여연구과제가종료되어도인건비를정산하지않고계속사용할수있는제도로서, 연구과제종료후후속과제가없을경우연구원인건비지급중단문제를해결하고, 대학의연구실단위연구원인건비를탄력적으로운영하여연구의지속성을유지하고, 인건비집행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서도입되었다. 2) 경과 학생인건비풀링제는 2012년 7월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로명칭이변경되면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대상을대학뿐만아니라정부출연연구기관까지확대하였으며, 학생인건비잔액의정산및반납을면제하여인건비집행의효율성과탄력성을높이게되었다. ( 이후협약하는과제부터적용 ) 3)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자격기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침 ( 안 )(2012) 에따르면, 학생인건비통 201

21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합관리기관지정을신청하고자하는대학은학생인건비통합관리를위한전산시스템 을갖추고연구비관리우수기관인증을받거나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결과 A 등급 을받아야한다. 4) 전산시스템의구축 학생인건비통합관리를하기위해서는전산시스템구축이필수적이다. 전산시스템을구축할때에는연구책임자별로계정을설정하여학생인건비를통합관리하고, 학생인건비지급현황을체계적으로관리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학생인건비지급현황을관리할때참여율을전산시스템으로사전통제하고, 기관별 연구책임자별 연구원별 과제별지급현황이전산시스템에의해관리되는것이중요하다. 5) 학생인건비의지급관리 연구책임자는국가과학기술위원회고시에서정한학생인건비계상기준의범위내에서정한대학내부규정의기준에따라산학협력단에학생인건비의지급을신청한다. 산학협력단은연구책임자의신청에따라해당연구책임자의학생인건비계정에서매월학생연구원의개인계좌로인건비를이체한다. 6) 외부인건비관리와학생인건비통합관리비교 항목 외부인건비관리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참여연구원실명, 참여율연동인건비계상 참여연구원을 man-month 총량으로계상 [ 인건비계상사례 ] [ 인건비계상사례 ] 인건비 박사과정A: 250만원x6 개월x40%= 600 박사과정 :250만원x3.2 man-month= 계상만원 800만원 박사과정B: 250만원x4개월x20%= 200 집행 만원 참여연구원편성표에따라서과제별로 참여연구원에게월별지급 연구책임자별별도계정으로통합관리 집행 정산과제종료후정산정산면제 - 매달인건비수령대상자및금액변경가능 202

213 마. 연구비카드제 1) 연구비카드제의의의연구비카드제는카드사용분에대한증빙을간소화하고, 연구비의집행 관리에대한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도입되었고, 대부분의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전문기관과협약을체결한카드사에발행하는 R&D카드를사용하고있다. 연구자가사용한 R&D카드는대학에서구축한 MIS에서카드정산을실시하고, 정산한카드사용내역은전문기관의 R&D카드시스템과실시간호환되어관리될수있도록시스템이구축되어있다. 물론대학마다연동주기가차이가있지만 MIS와 R&D카드시스템이연동주기를최소화하도록해야한다. 최근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R&D카드뿐만아니라전자계산서까지도연동이되도록정산고도화를실시하고있어, 각대학들의 MIS와 R&D카드시스템과연동고도화를추진하고있다. 2) 연구비카드사용원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2제1항에서는주관연구기관의장은연구개발비를지급받았을때에는별도의계정을설정하고, 그계정과연결된신용카드를발급받아관리하여야하고, 연구개발비의지출은연구비카드를사용하거나계좌이체의형태로하여야하며, 연구비카드의사용이불가능한경우에만현금을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3) 연구비카드제운영연구비카드는연구비지급시점에연구과제의규모및성격에따라발급매수및카드유형을정하여발급하며, 협약기간동안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연구기관요청시과제통합카드, 중앙구매카드등발급이가능하다. 연구자는연구비카드사용후차기결제일이전에전산시스템에접속하여카드사용내역을정산하고, 연구비카드전표외의첨부서류가있는경우산학협력단에제출한다. 연구비카드정산에따른정산서류및증빙자료는해당과제가속한사업관리규정및지침에따라제출한다. 203

21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4) 비목별연구비카드사용방법 비목 카드사용원칙 사용방법 카드사용또는계좌이체 인건비 참여연구원의실제참여여부에따 학생인건비 라계좌이체 해당연구개발사업에 1 개월이 상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 해당연구수행과관 련없는개인용컴퓨터는제외 ) 외국에서직수입하는기자재구입 연구장비 재료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에관 비 ( 국내수입대행사경유시제외 ) 비 한경비및관련부대경비 내부컴퓨터사용료및전산처리비 내구년수 1 년이하의시약 재료 구입비 컴퓨터사용료, 전산처리및관리비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제작비 국외출장여비 해당과제와직접관련된공공요 금 (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 직접비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제작비 도서등문헌구입비 선사용료 ), 제세공과금및수수료 회의수당및국내외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전문학술지구독료 기술정보수집비 논문게재료및논문심사비 학회및세미나참가비 연구활동비 세미나개최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및 외부시험분석료 구독료등 세부과제조정 관리비중연구 내부시험분석료 비카드사용해당분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 DB 사용료 과학기술자유치및파견지원금 세부과제조정 관리비중연구비 카드사용이외분 연구과제추진비 사무용품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식대 연구환경유지비 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 ( 연구기관이정한실소요경비를해당기관의규정에따라계좌이체 ) 204

215 비목 카드사용원칙 사용방법 카드사용또는계좌이체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참여연구원계좌이체 위탁연구기관에계좌이체 기관으로계좌이체 바. 내부통제제도 자체회계검증과자체감사는연구비집행의사후적정성확보뿐만아니라향후발 생할수있는부적정집행을차단할수있는기회를대학뿐만아니라연구자에게도제 공해주는중요한내부통제제도이다. 1) 자체회계검증 가 ) 연구관리부서에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이종료되면, 관련규정에따라개별과제별로자체회계검증을실시하여결과보고서를작성하며, 연구비감사부서는연구관리부서에서작성한 자체회계감사의견서 를검토하여확정해야한다. 자체회계감사의견서 :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과제종료후종료과제에대해서회계기록담당자가작성한일련의회계기록이정확하며타당한가를회계감사부서장이판단하고그결과에대하여타당성여부를일정한양식에따라증명하거나의견을개진한것.(2011년도연구비관리우수기관인증을위한자체평가편람 ) 나 ) 자체회계감사의견서에는집행의적정, 부적정, 반납을포함하고, 부적정의경우후속조치사항을이행한다. 다 ) 연구관리부서장은종료된과제에대하여집행정산의결과를비목별로자체회계감사를실시하고지원기관에제출하는것이원칙이지만, 자체회계감사의객관성과전문성을확보하기위해연구관리부서장은대상과범위를정하여외부회계법인에위탁할수있다. 라 ) 또한, 연구관리부서장은위탁연구과제가있는경우, 위탁과제의정산결과보고 서가관련규정에따라작성되었는지를확인하고회계검증보고서를작성한다. 205

21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2) 자체감사 ( 정기 / 특별 / 일상감사 ) 연구비의오남용, 부적정집행을사후적으로적발하여피드백하기위해자체적으로감사를시행해야한다. 자체감사를실시하기위해감사기관, 감사방법, 감사절차등을정하는감사규정이나기준을제정하는것이필요하다. 산학협력단에감사부서 ( 감사기능 ) 가설치된경우는자체적으로감사를실시할수있지만, 감사부서가없는경우대학본부에요청하거나외부기관의감사전문가를초청하여자체감사를실시할수있다. 가 ) 정기 / 특별감사감사의대상및범위를정하여매년정기적으로감사를실시하며, 특별한사항발생시감사기관장은감사대상을정하여비정기적인특별감사를시행할수있다. 정기감사나특별감사를실시할때에는사전에감사계획 ( 인원, 기간, 범위등 ) 을수립하고, 감사계획을피감기관에게미리통보한다. 감사규정이나감사계획에따라감사를실시한후감사결과를보고하며, 감사결과에따른지적사항 ( 부적정집행금액회수등 ) 에대해서는시정조치가이루어지도록한다. 나 ) 일상감사일상감사는산학협력단장이연구비의지출관리함에있어, 교내외관련규정및지침에따르고있는지일상적인내부통제를시행하는것으로서, 연구비지출이전에부적정지출을사전에차단하는기능을한다. 연구관리부서는연구비지급청구서와지출결의서를일상감사부서에송부하고, 일상감사부서는연구비집행의적정성을검사한후감사의견을연구관리부서에통보한다. 이후연구관리부서는감사의견을검토하여필요시시정조치하는절차로이루어진다. 일상감사 : 연구관리자가아닌감사부서소속직원이감사범위의주요업무중최종결재권자의결재에앞서또는결재후시행전에그내용을검토하고타당성여부등의견을개진하는감사행위이다.(2011년도연구비관리우수기관인증을위한자체평가편람 ) 206

217 4. 연구환경조성 가. 학술연구진흥 1) 대학연구활동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별표2 비목별계상기준의간접비사용용도에따르면, 대학에서흡수한간접비를재원으로연구자의연구활동을지원할수있다. 대학은간접비등의재원을활용하여, 대학별상황에따라아래에서기술한각종연구활동지원사업을선택하여시행하고있다. 가 ) 논문게재지원 지원사업명논문게재료지원논문게재인센티브지원논문교정료지원 내용 전문학술지에논문을게재할경우논문게재료실비를지원 보통연구과제직접비에서지급이될경우에는중복하여지원하지않음. 우수한연구논문을국내외전문학술지에게재한경우대학에서정한금액을인센티브로지원 국제전문학술지에게재예정인논문에대해서영문교정료를지원 나 ) 연구인력지원 지원사업명박사후연구원연수지원연구교수지원리서치펠로우지원 내용 박사후연구원에게연수지원금을지원하여안정적으로연구할수있는기회를제공 연구전담인력을대학의연구교수로임용하고, 연구교수의인건비를전부또는일부지원 박사학위를취득하고독자적인연구능력을보유한사람으로대학이전문적인연구수행을위해고용하여연구에종사하는사람을리서치펠로우라고함 대학에서리서치펠로우를 3년동안임용하고, 연구과제등에서일정금액이상의인건비가지급될수있도록하며, 4대보험료의법정부담금을대학간접비에서지원 207

21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다 ) 학술활동지원 지원사업명국제학술대회참가경비지원학술대회 ( 세미나 ) 경비지원학술연구회지원해외석학초빙경비지원 내용 국외에서개최되는국제학술행사에논문또는창작품의발표를위해 참가하는연구자에게일정액을지원 대학내단과대학이나연구기관에서국내외학술정보교류및연구 발표를위한학술대회개최경비에대한지원 동일학문분야또는타학문분야의연구자가공동관심분야를연구 하기위해조직한연구회에경비지원 연구활동자문및학술강연등에활용하기위하여해외석학을초청 하는경우에경비지원 라 ) 연구과제수주지원 지원사업명연구과제유치경비지원보증보험료지원연구비선배정지원 내용 연구개발사업을신청하는연구자에게연구과제제안서작성과유치 에소요되는제반경비지원 정부에서발주하는용역사업의입찰보증보험료, 계약보증보험료, 선 급급보증보험료등을지원 연구과제가시작되었으나지원기관에서연구비입금이늦어질경우 참여연구원의인건비지급등긴급한경비집행을위해대학에서먼 저연구비를지원 마 ) 연구성과지원 지원사업명저서출판지원특허출원및등록경비지원창업지원발명보상금지원 내용 대학소속연구자가발행한일정한저서에대해서출판경비지원 특허출원및등록에소요되는제반경비지원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프로그램출원및등록에소요되는제반경비지원 학생및교수의창업을지원 ( 예 : 창업교육, 창업프로그램, 창업동아리발굴및지원등 ) 특허권의양도, 전용실시권의설정또는통상실시권의허여로수입이발생하였을경우, 기술료수입금을재원으로하여인센티브지급 208

219 2) 교내학술연구비지원 가 ) 교내학술연구비의의의교내학술연구비는교내연구자의연구활동을진작하기위하여대학자체적으로기금이나예산을통해조성한학술연구비를말한다. 연구활동지원은연구자의학술연구에수반되는각종경비를지원하는사업인반면, 학술연구비는연구과제수행을위한연구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인문사회분야학술연구과제처럼사업계획-공모-선정-연구수행-결과보고등비슷한절차를거친다. 나 ) 교내학술연구비관리절차교내학술연구비는대학마다연구비의재원, 담당부서, 내부관리절차등의차이로인해다양한방법으로관리하고있다. 아래표는산학협력단이담당기관인경우에국가연구개발사업절차를준용하여교내연구비관리절차를예시하였다. 교내연구비관리절차예시 사업시행계획수립 배정예산 ( 또는기금사용가능액 ) 을활용하여사업시행계 획을수립 학술연구비관리위원회심의 학술연구비관리위원회의심의를통해사업시행계획확 정및내부결재 연구과제공모및심사 연구자는학술연구비신청서를작성하여산학협력단에제출 산학협력단에서는학술연구비신청서를접수하여요건심사하고평가위원을위촉하여연구계획서심사의뢰 학술연구비관리위원회심의 산학협력단에서평가위원의심사점수종합정리 학술연구비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원대상자및지 원금확정 209

22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지원과제선정내부결재및연구과제등록 산학협력단에서는지원과제선정내부결재시행 연구책임자가제출한연구개시보고서를토대로연구과제 등록 연구비집행및지급 연구종료및사후관리 기관관리비목 : 지급청구서제출후산학협력단에서직접처리함 ( 인건비, 구매청구대상물품 ) 개별관리비목 : 개별집행후해당지급청구서를산학협력단에제출 연구책임자는연구종료후산학협력단에연구결과보고서및연구결과물제출 산학협력단은연구종료후성과관리 학술연구비관리위원회가구성되어있지않을경우산학협력단내부결재로사업추진 다 ) 교내학술연구비관리교내학술연구비의집행은교외연구비처럼중앙관리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 단과대학이나부설연구기관등에서관리할수있다. 또한한국연구재단에서시행한우수논문사후지원사업처럼연구결과물을제출하고, 이에대한평가를거친후사후에연구비를받는경우도있다. 최근연구비지급에대한사후관리중요성이강조되므로, 연구결과보고서와연구결과물 ( 보통의경우논문 ) 관리가엄격해지고있기때문에연구과제종료후연구책임자로부터연구결과물을받아서성과관리를하여야한다. 나. 연구비관리전산시스템구축 1) 전산시스템구축의필요성 연구비중앙관리를위해서는전주기연구관리전산시스템구축이필수적이다. 전산 시스템을통하여업무처리시간의단축, 단순작업의최소화, 업무의정확성제고등으 로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는한편, 전산시스템을통한자동통제시스템을구축하여 210

221 연구비집행의투명성을확보할수있다. 또한연구관련정보의수집, 저장, 검색, 정보분석이가능하여연구자에게유용한정보를제공하고관리부서간업무공유가가능토록구축되어연구자, 연구관리자, 경영자등모든사용자에게필요한정보를적절히제공할수있다. 2) 연구관리전산화영역 전산시스템은연구관리전영역에대해전산화를구축하여서로연동이되어야한 다. 다음은전산시스템의업무영역별로갖춰야할기능을예시하였다. 연구관리전산시스템전산화영역예시 업무영역연구과제관리연구비집행및정산 전산시스템의구성내용 연구계획서관리 - 연구과제공모정보 - 연구계획서점검및연구계획서등록 연구과제등록 - 연구과제정보등록 ( 과제명,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기간등 ) - 참여인력등록및관리 실행예산관리 - 실행예산편성 - 연구계획변경관리 연구비카드발급관리 - R&D카드발급정보등록 - 카드연계과제정보제공 입금자료관리 - 입금연구비관리및입금처정보관리 ( 매출계산서발행포함 ) 연구비집행등록및연구비청구 - 인건비지급시스템 - 참여율관리시스템구축 - 연구활동비등비목별지출등록 - 부적정집행사전차단을위한사전통제시스템구축 연구비집행및정산과관련된통계자료제공 - 연구비집행내역, 예실대비표, 결산서등통계정보제공 - 이자산출시스템구축 211

22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업무영역 전산시스템의구성내용 학생인건비통합관리 - 연구원및인건비편성, 지출승인, 지출후과제별배분처리 성과관리구매 자산재무회계인사 총무 연구성과관리 - 논문, 지식재산권등연구성과등록및 DB화 구매관리 - 구매신청, 입찰, 납품, 검수 자산관리 - 구매및회계시스템과연동을통한고정자산 / 비품의등록및감가상각 연구비수입관리및예산관리 - 연구비수입관리및수입등록 - 지원기관별 / 과제별입금현황 - 연구비수입예산편성 간접비예산편성및관리 지출승인 세무관리 결산및장부관리 자금및재무보고서 인사및급여관리 - 인사기본자료관리 - 인사발령사항관리 - 급여관리 연말정산및 4대보험관리 다. 연구공간및연구장비지원 1) 연구공간 대내외연구과제를수행하기위해서연구공간이필요하다. 대학의전임교수나학생연구원은이미대학에서배정된연구공간을확보한경우가많지만비전임교원의경우연구전용공간지원이되지않은경우가많다. 최근중대형사업의경우전임연구원채용을의무화하는경우가많으므로과제신청당시전용연구공간확보가능성을사전에확인해야한다. 특히이공계분야사업의경우연구공간뿐만아니라실험실공간, 공용연구공간도 212

223 필요한경우가많으므로연구과제를신청할때사전에공간확보가능여부를점검해야한다. 2) 연구장비연구비예산에연구장비를구입할수있도록하고있지만, 인건비및재료비등으로소요되는경비가적지않으므로연구자들은연구에필요한장비를단일연구과제에서구입하는것이어렵다. 최근연구계획서심사시연구장비의경우공동활용가능성, 연구과제관련성등에대한심사가강화되어연구장비를구입하기가어려운실정이다. 따라서대학에서는공용장비를대학에서구입하여여러연구자가사용할수있도록하고, 고가의공동활용장비의경우전문기술인력을배치하여연구자의실험분석을지원하는것도필요하다. 또한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취득가격이 3천만원이상이거나공동활용이가능한장비를취득할때에는취득후 30일이내에 NTIS에등록하여공동활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라. 연구보안, 연구실안전, 연구윤리, 연구노트 1) 연구보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에따르면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연구기관의장은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보안관리담당자를지정하고보안관리규정을마련하는등보안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가 ) 보안관리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중요연구정보의국외유출을방지하기위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조치사항과기타사항을포함하여자체보안대책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보안과제와관련하여외국정부 기관또는단체를방문하거나방문을받을경우에는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방문일시 장소및주요방문내용등의사항을문서로소 213

22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관중앙행정기관의장및국가정보원장에게해당방문일 5일전까지알려야한다. 나 ) 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대학에서는아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를구성 운영하여야하며연구보안심의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을대학자체적으로정해야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자체보안관리규정의제정 개정 2. 연구개발과제보안등급변경에관한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보안사고의처리 4. 그밖에연구보안심의회의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다 ) 보안등급분류기준연구개발과제의보안등급은보안과제와일반과제로구분한다. 연구개발과제수행과정중산출되는모든문서에는보안등급을표기하여야한다. -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등이외부로유출될경우기술적 재산적가치에상당한손실이예상되어보안조치가필요한경우로서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과제가. 세계초일류기술제품의개발과관련되는연구개발과제나. 외국에서기술이전을거부하여국산화를추진중인기술또는미래핵심기술로서보호의필요성이인정되는연구개발과제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국가핵심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과제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32조의2에따른수출허가등의제한이필요한기술과관련된연구개발과제마. 그밖에중앙행정기관의장이보안과제로분류되어야할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지정되지아니한과제라 ) 보안관리조치사항대학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별표2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214

225 보안관리조치사항 ( 제24조의7제2항관련 ) 에따라보안등급에따른보안관리조치를하여야한다. 별표에는보안관리체계, 참여연구원관리, 연구개발내용및결과의관리, 연구시설관리, 정보통신망관리에따라연구기관과연구책임자의이행사항이구분되어있다. 2) 연구실안전가 ) 연구실안전관리의의의연구실험실은각종유해화학물질의사용과다양한설비및기기에의해화재, 폭발등다양한실험실안전사고가발생할수있으므로, 잠재위험요소를개선하여사고를예방하고사고발생에따른초기대응으로사고를최소화하는데연구실안전관리의목적이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연구실안전관리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근거를두고활동이이루어지고있으며, 간접비의사용용도에도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실험실안전을위한안전교육비등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경비중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따라정하는연구실안전관리비를계상할수있도록되어있다. 특히동법령에따르면, 과학기술분야연구과제연구비책정시인건비총액의 1% 이상 2% 이하로연구실안전관련예산을반영하여야한다. 나 ) 연구실안전관리영역연구실안전관리영역은크게안전교육실시, 안전점검실시, 보험가입, 사고조사, 안전예산책정등을포함한다. 본사항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명시되어있다. 다 ) 연구실의안전조치대학에서는연구실의안전을유지관리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안전관리규정을작성하여각연구실에게시또는비치하고, 이를연구활동종사자에게알려서이행할수있도록한다. 215

22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1. 안전관리조직체계및그직무에관한사항 2. 연구실별안전관리담당자의지정및그책임과권한의부여 3. 주기적안전교육의실시에관한사항 4. 연구실안전표식의설치또는부착 5. 사고발생시긴급대처방안과행동요령에관한사항 6. 사고조사및후속대책수립에관한사항라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구성연구주체의장및연구활동종사자는안전관리규정을성실히준수하여야하며연구실안전환경과관련된주요사항을협의하기위하여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구성 운영할수있다.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안전관리규정제정, 안전점검계획의수립, 정밀안전진단계획의수립, 연구실안전환경증진에관한주요사항을협의한다. 3) 연구윤리연구윤리에관한상세한내용은 연구윤리확보및부정행위방지에관한규칙 (2011) 참조가 ) 연구윤리의의의연구윤리 (research ethics) 란연구자가정직하고정확하며, 성실한태도로바람직하고책임있는연구를수행하기위해지켜야할윤리적원칙또는행동양식이라고말할수있다. 나 ) 연구부정행위의범위 연구윤리확보및부정행위방지에관한규칙 에서연구부정행위를연구개발의제안, 연구개발의수행, 연구개발결과의보고및발표등에서행하여진위조, 변조, 부당한논문저자표시, 표절등으로정의하고있다. 1. 위조 는연구자자신또는타인의연구개발자료나연구개발결과를허위로만들어내는행위를말한다. 2. 변조 는연구자자신또는타인의연구개발자료나연구개발결과를인위적 216

227 으로변형또는삭제하는행위를말한다. 3. 부당한논문저자표시 는연구자자신또는타인의연구개발자료나연구개발결과에대하여과학적 기술적공헌또는기여를한사람에게정당한이유없이논문저자자격을부여하지않거나, 과학적 기술적공헌또는기여를하지않은자에게논문저자자격을부여하는행위를말한다. 4. 표절 은연구자자신또는타인의연구개발자료나연구개발결과를적절한인용없이사용하는행위를말한다. 5. 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연구개발을하는행위 는과학기술계에서통상적으로용인되는범위를심각하게벗어나는행위를말한다. 다 ) 연구윤리확보노력 (1) 연구기관및연구자의책무연구기관의장은연구자가연구에전념하고연구윤리를준수할수있도록합리적이고자율적인연구환경과연구문화를조성하는데적극노력하여야한다. 또한연구자는연구에전념하고연구윤리를준수하며연구부정행위를예방하기위하여노력해야한다. (2) 연구윤리에관한교육연구기관의장은연구자가연구수행과정에서연구윤리를준수하고연구부정행위를예방하기위하여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3) 연구윤리에관한자체규정마련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연구기관의장은연구부정행위방지및검증을위하여연구윤리에관한자체규정을마련 운영하여야한다. 자체규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범위 2. 연구부정행위의신고, 접수및조사등을담당하는기구, 부서또는책임자 3. 연구부정행위자체조사절차및기간 4. 예비조사및본조사실시를위한위원회의구성및운영원칙 217

22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5. 제보자및조사대상자보호방안 6. 결과통보이후의처리절차 (4) 조사위원회의구성연구기관의장은본조사를위해위원장 1인을포함한 5인이상으로조사위원회를구성하여야한다. 조사위원회를구성할때에는해당연구분야의전문가와해당기관소속이아닌외부인을안배하여구성하여야한다. 라 ) 연구부정행행위의검증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연구기관의장은자체규정의검증절차에따라연구부정행위로의심되는행위를검증하여야하며, 그검증결과를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연구부정행위에대한 1차적인검증의주체는연구과제를수행한연구기관의장이된다. 연구기관의장은조사위원회가부당한압력이나간섭을받지않고독립성과공정성을유지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연구기관의장이연구부정행위를검증하고자할때에는예비조사, 본조사및결과통보의절차를거쳐야한다. 연구기관의장은제보자와조사대상자에게의견진술, 이의제기및변론의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연구기관의장은조사결과를확정하여이를제보자와조사대상자에게문서로통보하고예비조사및본조사를실시한경우조사종료후각각 10일이내에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연구기관의장은조사과정의모든기록을음성, 영상, 또는문서의형태로반드시 5년이상보관하여야한다. 조사보고서는조사결과를제보자와조사대상자에게통보한이후에공개하여야한다. 4) 연구노트가 ) 연구노트의의의 연구노트 란연구자가연구수행의시작부터연구개발결과물의보고 발표또는지 218

229 식재산권확보등에이르기까지연구과정및연구성과를기록한자료를말한다. 연구노트작성의주된목적은연구자의연구활동이어느시점에서어디까지진행되고있는가를기록하고증명하는데있다. 증거로서활용되려면몇가지요건을갖추어야하는데조작가능성을배제하기위해일정한서식을갖추어야하고작성요령을준수하여야한다. 또한기록자서명이필수적으로포함되어야하며증거력을높이기위해점검자의서명을포함하여야한다. 나 ) 연구노트작성의필요성 (1) 연구윤리측면에서연구진실성을증명할수있도록연구과정에서나온각종아이디어, 연구방법, 자료및현상들을연구노트에기록하여일정기간동안충실히보관하도록한다. (2) 발명자확인차원에서도발명이완성된순간에이르기까지의과정에서누가어떤아이디어를내고, 어떻게검증작업을하였는지를분명히할필요가있다. 이러한경우연구과정을상세히기록한연구노트는진정한발명자가누구인지판단할수있는근거로연구자권리의중요한확보수단이된다. (3) 기록관리측면에서도연구노트작성의필요하다. 연구노트에서는연구개발과정에서발생하는모든정보를기록한다. 연구노트는연구계획, 과정및성과의기록이며, 지식과노하우의전수수단이된다. 다 ) 연구노트작성방법연구노트지침 ( 국과과학기술위원회훈령 ) 에는다음과같이연구노트작성방법이제시되어있다. 1. 연구노트는기재내용의위조 변조없이객관적인사실만을상세하고정확하게기록하여야한다. 2. 연구노트작성대상인과제에대하여참여자별로별도의연구노트를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연구기관특성및과제성격에따라기관의장이별도로정하는과제는예외로할수있다. 3. 연구수행과정및결과는제3자가재현가능하도록작성하여야한다. 219

23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4. 작성내용을수정 삭제하거나연구노트에자료를부착하는경우이에대한서명과날짜를기재하여야한다. 5. 빈공간에는사선을긋고여백임을표시하여야한다. 6. 기록내용이장기간보존되는필기구로작성하여야한다. 라 ) 연구노트관리연구노트관리주체는기록자인연구자가관리한다. 연구노트를작성하였을경우점검자의승인을받아야한다. 연구노트의점검자는대학의경우연구책임자가적합하다. 연구책임자는제2차관리책임자로서, 연구실내의관리규범과연구방향성을제정하며연구노트의중요성및작성방법을지도한다. 대학에서는연구노트지침에따른자체규정을제정및시행하며, 연구노트활성화를도모한다. 연구노트를형식요건에맞게제작및배포하고연구노트의관리자를결정한다. 또한작성완료되면제출된연구노트의보존공간을확보하여보관하여야하며연구노트의보존기간은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한다. 최근에는정보의분실, 저장정보의한계, 단순행위반복등서면연구노트의한계점을극복하기위해전자연구노트를도입하는대학들이늘고있다. 전자연구노트는연구기록물의전자화를통해다양한기능을제공하여활용성을증대시키고, 이를통하여지식재산보호를위한증거자료로활용되기도함으로써연구활동의효율성을확보해준다. 220

231 제 5 장학교기업 221

232

233 제 5 장산학연협력및기술사업화 1. 산학연협력현황가. 산학연협력필요성의증대 산학연협력주체들간의상생발전을위한산학연계활성화에대한요구의지속적증대 - 기업들이산학연협력활동의주요애로요인인 협력대상에대한정보부족 및 협력아이템발굴어려움 을해결하기위한산학연계시스템구축이긴요함 산학연협력주체들간의수요분석, 공동기획, 정보공유, 상호협력방안을모색하여산학연협력활성화촉진및취약한산학연협력요소에필요한실용화사업화프로그램을발굴하는등산 학 연등을연계하는종합적인산학연협력연계시스템구축이필요함 < 산학연협력활동의주요애로요인 > 산학연협력애로실태조사결과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23

23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나. 산학연협력활성화현황 R&D 및기술자문, 인력교류및양성, 인프라등의분야에서 7개부처 ( 청 ), 42개사업 7,038억원사업추진중 산학연간소통을활성화하기위한사업및관련협의체가다수운영됨. 산학연협력아이템을제공하고파트너를연결해주는온라인산학연연계정보망이구축되어있음 - 대학산업기술지원단 ( - 산학협력종합지원센터 ( - 서울시산학연협력포럼 ( - 수도권산학협력연계망 ( - 중소기업청기술인정보시스템 ( - ( 사 ) 한국산학연협회 ( - 한국산학협력학회 ( 다. 산학연협력활성화추진방향 1) 산학연협력역량및수요분석 - 지역산업및산학연협력주체들 ( 기업, 대학, 연구소, 유관기관등 ) 에대한역량및수요분석을통하여산학연협력수요발굴 개별주체들이보유하고있는기술및인적자원, 사업아이템등을파악하여산학연계를위한데이터로활용 224

235 - 산학연협력활성화를위한연계분야대상방법등을체계적으로통합조정하여종합적인연계시스템을구축 2) 산학연협력코디네이팅 - 핵심정보인재기술을중개하여산학연협력대상및아이템발굴에어려움을겪고있는기업-대학등수요자들에게제공함 - 단순이벤트형식의지원을지양하고기업-대학간공동기술개발, 인력공급, 사업프로젝트추진등사업화프로젝트발굴지원해야함 라. 정부의 산학연일체화 추진전략 6) 세계는지식기반경제가가속화되면서기존의생산요소에더하여산 학 연이하나가되는국가혁신시스템이주요성장전략으로등장함 그러나, 우리의경우정부의지속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 여전히산학연협력부족이혁신의장애요인으로지적됨 인적 물적자원이부족한우리가추격자 (Fast Follower) 에서선도자 (First Mover) 로도약하기위해서는산학연역량결집을통한혁신능력제고가절실함 그간의산학연협력을한단계도약시킨다는추진의지를담아산학연협력의바람직한미래상을 산학연일체화 로정의, 추진전략수립함 6) 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한산학연일체화추진전략 ( 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 225

23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산학연일체화 산학연각자의핵심역량을바탕으로, 개방과협력을통해자발적인사람 지식 정보의선 순환구조가형성된시스템 최종목표 산학연일체화 ( 산학연협력이국가혁신시스템에정착된상태 ) 중간목표 < 중소 중견기업기반이튼튼한기업생태계구축 > - 중소 중견 대기업의고른경쟁력확보 - 신기술이창업과중소기업을통해역동적으로사업화 수단 산학연협력의제도화로지식창출과활용간극최소화 3 대 인력 제한된인력순환 자유로운인력교류플랫폼만들기 대학교수의기업교류활성화 출연연연구자의중소기업파견내실화 기업연구인력유입을위한산학연 HUB 조성 분야 기술과시장이같이호흡하기 9대과제 지식 지식순환의단절성 산학연공동연구개발과제의사업화촉진 온 오프라인기술이전중개기능강화 기술이전전담조직 (TLO) 자립화유도 기술사업화프로그램 R&D 사업 시장과의연계강화 문화 산학연간소통부족 산학연간눈높이맞추기 산학연간이해증진을통한신뢰문화조성 산학연간소통 ( 코디네이션 ) 기능강화 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한산학연일체화추진전략 ( 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 226

237 2. 산학연협력관련프로그램 가. 가족회사지역기업과대학의실질적동반성장을유도하기위해대학의인프라및전문가풀을활용하여기업의기술개발, 생산, 마케팅, 기업맞춤형우수인력양성, 재직자재교육지원등을통해기업경쟁력을향상시키는시너지창출형산학연협력프로그램 1) 운영방향 2) 운영내용 227

23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가족회사운영의기대효과 기업 - 대학의기술인력등을연구개발에활용 - 산업체맞춤식교육으로현장적응력이우수한인력을공급받음 - 전문가의기술지도및자문으로기술력향상 - 업종간협의체구성을통한정보교류 - 대학의연구기자재및공용장비활용 - 각종정부지원사업공동참여 - 대학의산학연협력프로그램우선지원 - 재직자교육프로그램지원 - 다양한산학협동행사에참여 대학 - 산학연협력연구과제및연구비실적제고 - 기술지도및자문실적제고 - 기술이전및기술사업화실적제고 - 산학연협력발전기금및장학금유치 - 현장실습및캡스톤디자인을통한취업률제고 - 다양한협의체구성을통한정보교류 - 산업체현장전문기술자를겸임교수로활용 - 연구장비운영수익확대 - 산업체재직자교육수입확대 4) 가족회사가입 - 자격 : 산학연협력활성화에관심이있는기업체 - 가입비 ( 연회비 ) : 없음 ( 대학별차이가있을수있음 )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대학별소정양식을작성하여대학으로신청하면됨 228

239 나. 산학연협력중점교수 1) 배경및법적근거가 ) 산업체경력자의산학연협력중점교수채용확대를위해산학연협력중점교수에대한구체적인인정기준마련필요나 ) 고등교육법 개정 ( 시행 ) 을통해산학연협력중점교수근거마련 고등교육법 제 15 조 2 교원은학생을교육 지도하고학문을연구하되, 필요한경우학칙또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교육 지도, 학문연구또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2 조제 5 호에따른산학연협력만을전담할수있다. 2) 인정기준 가 ) 산학연협력중점교수정의 산업체경력자로서산학연협력을통한교육, 연구, 창업 취업지원활동을중점추 진하고, 산학연협력실적중심으로평가받는교원 나 ) 세부인정기준 ( 아래 3 가지조건모두충족시인정 ) (1) 산업체경력이 10 년이상인자 산업체경력이란민간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준하는기관등에서대학에서 담당할전공분야와관련된직무에종사한경력을의미 < 산학연협력중점교수의산업체경력인정기준 > 교수자격기준등에관한규정 제 4 조에따른연구기관등의지정에관한고시 의 산업체경력관련조항준용 다음의민간산업체에서대학에서담당할전공분야와관련된직무에종사한경력 - 공업, 기타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주된사업으로경영하는기관으로서공공기관이확인한업체 - 공업, 기타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이외의업종을주된사업으로하고, 상시근로자가 10 명이상인기관임을공공기관이확인한업체 대학에서담당할전공분야를국가기관 ( 시설및군경력포함 ) 에서당해전문지식을필요 229

24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로하는직무에전임으로종사한경력 대학에서담당할전공분야를국가기관에준하는기관 ( 국영기업체또는공공단체 ) 에서전임으로종사한경력 다음과같은사유로교원임면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산업체경력 10 년 중 3 년의범위안에서경력기준완화가능단, 임용계약시경력완화적용사유등관 련자료첨부필요 기술또는제조기반창업경험 1 회이상인자 창업한업체의경우상시근로자 10 명미만이더라도산업체로인정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자격증소지자 석 / 박사학위소지자 ( 산학연협력연구과제수행을위한산중교수에한하며, 석사는 2 년안에서경력기준완화가능 ) (2) 학칙또는정관으로정하는바에따라산학연협력중점교수로임용되거나지정된자학칙또는정관으로정하는사항에는 a 산학연협력중점교수의임무, b 임용또는지정방식, c 산학연협력실적중심의교수업적평가및재임용 승진심사방법등을포함 산학연협력중점교수를신규임용하거나기존전임교원중에서지정할수있으며, 기존전임교원중지정하는경우에는산업체경력 10년미만이라도지정가능 (3) 학칙에서정한책임강의시수를 30% 이상감면받은자 산학연협력에집중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해서책임강의시수에서 30% 이상을감면 비전임교원의경우에는전임교원의책임강의시수를기준으로판단 다 ) 임용형태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으로임용되며전일제 (full-time) 로근무하는경우에만산학연협 력중점교수로인정 230

241 라 ) 경과규정인정기준마련이전 ( ) 에산학연협력중점교수로임용된교원의경우에는다음조건을만족하는경우에한하여인정 - 학칙, 정관또는채용공고문을근거로산학연협력을중점추진하는교원으로임용되었고, 산학연협력실적중심의교수업적평가및재임용 승진심사를받는자 3) 주요역할가 ) 산학연협력교육 : 실무중심형강의, 기업가정신교육, 현장실습교과목운영등산학연협력을통한교육활동수행나 ) 산학연협력연구 : 연구사업기획, R&D 참여, 기술이전및기술사업화지원등산학연협력을통한연구활동수행다 ) 취업및창업지원 : 학생취업연계, 창업강좌운영, 창업동아리지원등학생들의취업및창업지원활동수행라 ) 정책기획및봉사 : 학내산학연협력정책기획, 산업수요반영교과과정마련, 산학연네트워크구축, 기술 경영자문등의활동수행 산학연협력중점교수확대 : 10년 51명 11년 220명 12년 2,000명 231

24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중산학연협력관련사업현황 [ 12] 7 개부처 ( 청 ), 42 개사업 703,882 백만원 구분 단위사업 / 세부사업 12년예산 ( 백만원 ) 총 계 703,882 소 계 304,231 담당부처 대학중심핵융합기초연구및인력양성지원 / 학연공동연구확대지원 760 교과부 지역기초연구활성화 /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25,700 교과부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 산학연연계강화 / 산학연협력클러스터지원 / 산학연협력우수연구실 1,500 교과부 R&D (15) 기술자문 (4) 하드웨어 (5)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 산학연연계강화 / 산학연협력클러스터지원 / 산학연공동연구법인설립 1,500 교과부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 학교기업지원 13,000 교과부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3,300 교과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27,000 지경부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 지방기술혁신 6,500 지경부 지역특화산업육성 / 지역혁신센터조성 21,759 지경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 광역권산학연협력활성화 53,100 지경부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 39,900 중기청 산학연협력기술개발 / 산학연공동기술개발 90,212 중기청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 이전기술개발 10,000 중기청 기술사업화지원 3,000 농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 2,000 농식품부 소 계 18,700 기술확산지원사업 / 생산현장종합지원 지경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 기업주치의센터 지경부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 /IT멘토링제도운영 지경부 전문PD를활용한중소기업기술멘토링 ( 기술료사업 ) 중기청 소 계 145,017 국가연구시설장비선진화지원 1,500 국과위 산학연협력기술개발 /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 42,000 중기청 산학협력중심대학지원 / 산학융합지구조성 42,000 지경부 232

243 구분인력양성 (6) 인력교류 (3) 온라인연결사업 (4) 오프라인연결사업 (5) 단위사업 / 세부사업 12년예산 ( 백만원 ) 담당부처 정보통신연구기반구축 / 연구장비구축활용지원 22,680 지경부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36,837 중기청 소계 189,534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170,000 교과부 산업기술인력양성 / 이공계전문기술연수지원 8,384 교과부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 산학연연계강화 / 학연협력사업 ( 특화전문대학원 ) 4,000 교과부 산업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 이공계인턴쉽지원사업 2,560 지경부 국내외연계융합형창의인재양성 / 산업계맞춤형인력양성지원 2,370 문화부 환경기술전문인력양성지원 2,220 환경부 소 계 19,000 기술혁신형중소중견기업인력지원 14,500 지경부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 / 기업공급활용지원 / 이공계전문기술지원서포터즈 1,500 지경부 ETRI/ 중소기업동반성장을위한기업현장확산형기술지원및R&BD사업화촉진 3,000 지경부 소 계 3,800 NTIS사업 / 전문가검색서비스 - 국과위 기술확산지원 / 기술시장지속성장기반조성 / 기술사업화정보망 800 지경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 온라인클러스터연계망 500 지경부 기술전문가연계및과제해결지원사업 ( 기술료사업 ) 2,500 중기청 소 계 23,600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 산학협력전담조직역량강화 7,000 교과부 기술확산지원사업 / 글로벌기술이전 거래역량강화 13,100 지경부 산업기술연구회연구운영비지원 / 출연 ( 연 ) 연구성과확산사업 1,300 지경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 산학연협의체 2,000 지경부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코디네이터양성교육사업 ( 기술료사업 ) 200 중기청 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을통한산학연일체화추진전략 ( 안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 233

24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지식재산권과기술이전 가. 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과지식재산권가 ) 지식재산지식재산은 21세기경쟁패러다임을유도하고있는무형자산 (intangible property) 을일컫는말이다. 그리고지식재산권이란사람의두뇌활동을통해이루어진창작, 표지및영업에관한무형적이익을객체로하고, 이를독점적으로이용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권리를의미한다. 나 ) 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은보호의목적에따라산업발전에이바지할수있는창작물등을객체로하는권리인산업재산권과인간의문화생활의향상에이바지할수있는창작물을객체로하는권리인저작권으로나눌수있다. 산업재산권은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등을보호하는권리인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다시분류할수있다. 또한, 최근에는이에더하여반도체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등을신지식재산권으로하여별도로분류하고있다. 이와같이지식재산권은그개념이고정된것이라기보다는시대의발전에따라그외연이점차확대되어가고있는추세이다. 234

245 < 그림 5-1> 산업재산권의종류한편, 특허와실용신안은권리의대상, 기술의고도성및권리의존속기간에차이가있다. 특허는물품뿐만아니라방법이나물질에대해서도권리설정이가능함에비해실용신안은물품에대해서만권리화가가능하며, 특허는 20년간독점권을인정받는데비해실용신안은 10년간의독점권을인정받는다. 저작권은문학, 학술, 예술의범위에속하는창작물을창작한저작자의권리를말하는것으로서, 창작과동시에발생하며어떠한절차나형식의이행을필요로하지않는다는점에서특허청의심사를거쳐등록을해야만보호받을수있는산업재산권과구별된다. 저작권은저작자의인격과밀접한관련이있는저작인격권과저작자가창작한저작물로부터이익을추구할수있는저작재산권으로구성되며, 창작자의사후 70 년까지보호된다. 2) 특허의요건및효력가 ) 특허의요건특허제도의취지는사회에유용한발명을공개한대가로독점권을부여함으로써중 235

24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복투자를방지하고새로운기술의조속한공개에따른기술의발전을촉진하여궁극적으로국가산업발전에이바지하는것에있다. 특허를받기위한요건은 특허법 svcadm 제62조에규정되어있으며, 크게출원인과관련한주체적요건, 출원발명과관련한객체적요건및출원절차와관련된절차적요건으로분류할수있다. < 표 5-1> 특허요건 이러한특허요건중주로문제가되는것은신규성, 진보성, 선원요건및명세서기재요건이다. (1) 신규성신규성은발명이출원일이전에공개되지않아야된다는요건이다. 신규성상실의유형으로는국내또는국외에서공지되었거나공연히실시된발명, 국내또는국외에서반포된간행물에게재된발명, 대통령이정하는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공중이이용가능하게된발명이있다. 이러한신규성규정은타인에의한공개뿐만아니라발명자본인에의한공개도적용되므로특허출원전에는공개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 다만발명자의자발적또는의사에반한공개의경우그공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는 236

247 신규성이상실되지않은것으로취급받을수있다.( 특허법제30조 ). 또한신규성은출원일이아니라출원시점 ( 시분초의개념 ) 을기준으로판단되므로, 발명을오전에공개하고오후에출원하면법적으로신규성이상실된다는점을유의하여야한다. (2) 진보성진보성은발명이출원전에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용이하게발명할수없어야된다는요건으로, 거절결정되는사건의대부분이진보성결여를이유로거절된다. 이와같이진보성판단이중요함에도불구하고동일성여부를따지는사실판단이아니라 발명의용이성 여부를따지는가치판단으로서그기준이불명확하여판단이쉽지않기에선행심사예나판례등을통해기술분야별진보성정도를숙지하여야한다. 또한진보성판단시발명의구성과더불어작용효과의현저성이중요한판단기준이므로발명의상세한설명에청구항및구성요소별작용효과를충실히기재할필요가있다. (3) 선원주의선원주의는동일한발명의경우가장먼저출원한자만이그발명에대하여특허를받을수있다는요건이다. 선원주의하에서선후원의판단기준이되는출원일은매우중요하며, 조기에출원일을확보하기위해서는특허청구범위없이출원한후추후보정하는방법, 기본아이디어만출원한후추후국내우선권을주장하면서개량된내용을추가하는방법등이있다. (4) 명세서기재요건명세서기재요건은출원된발명이기술정보로활용될수있고권리서로서의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법정기재요건을만족하여야한다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 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그발명을쉽게실시할수있도록명확하고상세하게기재하여야하며, 특허청구범위는발명의상세한설명에의하여뒷받침되고발명이명확하고간결하게기재되어야한다. 한편, 2007년 7월 1일이후에는특허청구범위없이특허출원할수있으며, 공개일 (1년 6개월 ) 이전까지특허청구범위를제출할수있다. 특허청구범위는권리범위를해석하는기준이되며, 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구성요소및한정사항에의해권리범위가결정된다. 237

24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따라서 TLO 담당자는특허청구범위가선행기술과구별되게작성되어있는지, 특허청구범위가불필요한구성요소및한정사항을포함하고있지않은지, 침해입증및손해배상입증이용이한지, 보정또는정정하기용이하게작성되어있는지등을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다. 나 ) 특허권의효력특허권은심사를통하여등록이결정되고등록료를납부하는시점부터발생한다. 특허권은설정등록이있는날로부터특허출원일후 20년동안인정된다. 또한특허는특허로서보호받고자하는모든나라에각각출원하여등록받아야하며, 한국에서특허등록을받았더라도미국에권리로서등록되지않은경우에는제3자가미국에서동일제품을판매하는등의실시행위를하는경우에도권리행사를할수없다. 특허권은시장독점을통한경쟁력을확보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특허권의이러한독점성은특허를통한지식영토의확장을가능하게하는것으로서기술의표준화정책과맞물린특허풀의형성으로시장독점력을형성해나갈수있는기회가되기도한다. 특허권의독점성은제3자에게있어서는배타성으로표현된다. 즉, 정당한권원이없는제3자가특허발명을제조하는등의실시행위를하는경우에는이에대해서민사적제제로서침해금지및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등을행사하거나고소등의형사적제제조치를취할수있다. 이러한특허권은무형의재산권으로서유형의재산권과마찬가지로자유로운처분이가능하며, 특허권의전체또는그일부를제3자에게양도할수있다. 한편특허권은특허권자가보유한채, 특허권을기초로하여제3자에게해당기술을실시할수있는권한을설정하거나담보를제공하는것에의해서재산적이익을꾀할수도있다. 실시권은실시권의강도에따라전용실시권과통상실시권으로구분되며, 전용실시권은실시허락된범위내에서특허권자의사용도배제되는독점 배타적인강력한권리이다. 이에대해통상실시권은동일기술에대해서비독점적실시권을갖는것이며, 동일기술에대해서다수에게통상실시권이설정될수있다. 238

249 3) 논문과특허의비교산업과기술의발전을위해연구자의연구성과발표는매우중요한다. 그러나연구성과를발표하는수단에있어서특허와논문은그목적및구체적인보호방법등에있어서차이가있다. 논문은연구성과의공유를통해서기술을확산시키는데목적을두고있는반면 (Copyleft), 특허는기술의공개에대한대가로독점배타적인권리를부여함으로써산업발전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서해당기술에대한독점적시장경쟁력을형성할수있는이점이있음 (Copyright). < 그림 5-2> 논문과특허의구성 < 표 5-2> 논문과특허의비교 구분 논문 특허 독점력 없음 있음 유효기간 없음 있음 권리설정 없음 있음 법적보호 없음 있음 타인의기술도용 가능 불가 경제적혜택 적음 큼 239

25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논문데이터는특허출원을위한가장좋은초안이라는것으로이해될수있다. 다만논문에서는권리화하고자하는부분에대한기재를포함하지않다. 한편, 특허명세서는기술의개요, 종래기술의문제점, 이기술의우수성등을일목요연하게정리하도록하고있어서 mini-review 논문역할을하기에충분한다. 논문과특허의차이점중하나는논문은어떤기작 ( 메커니즘 ) 의규명이획기적발견으로인정되는반면, 특허는기작자체보다는실제로구현된성과물의구성적측면및그것의산업적유용성을중요하게판단한다. 만약구성 ( 구조 ) 자체가이미밝혀져있다면, 그것의기작을밝혀낸경우라하더라도그기작자체는특허를받지못할수있다. 그러나약물발명에있어서, 특허출원시점에서는그약물의작용메커니즘을완벽히알지못해도효과가나타나는것을보이기만하면특허를받을수있다. 또한논문과특허는기재방식에있어서도차이가있다. 특허는산업계에서의활용을의도하고있기에, 특허명세서의발명의상세한설명은당업자가해당기술을구현할수있을정도로상세하게기재되어야하며, 그기술의응용분야및기대효과 ( 산업적활용 ) 등을상세하게기재하도록법정되어있다. 또한, 권리를주장하는부분 (claim) 을기재하도록하여, 실제로권리로서보호받고자하는부분을명확하게하도록하고있으며, 특허청구범위 (claim) 에기재되어있지않은발명에대해서는권리행사를할수없다. 따라서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부품및부품을포함하는물품전체에대해서기재되어있다하더라도특허청구범위에부품에대해서기재하고있지않다면이에대해서는권리행사를할수없게된다. 연구에있어서학술논문과특허문헌은상호보완적인관계라할수있다. 연구기획및개발과정에서특허문헌조사는학술문헌으로얻어진정보가시장관점에서어떻게활용될수있는가를검증하는데활용될수있으며, 특허정보는상용화가능성이있는기술에대해서연구중복여부및응용범위를파악하기위한자료로활용될수있다. 4) 특허명세서의구성특허명세서는발명의기술적사상을나타내는문서로 특허법 및 시행령 등에서 240

251 그기재방법을규정하고있다. 특허명세서는발명의기술적내용을나타내는기술문서인동시에특허라는독점권을요구하는권리문서이다. 특허명세서는발명의명칭, 발명의상세한설명 ( 기술분야, 배경기술 ), 발명의내용 ( 해결하고자하는과제, 과제해결수단, 효과 ) 등을기재하며, 발명의실시를위한구체적인내용, 청구범위, 도면등으로구성되어있다. 특허법 제42조 3항에의하면발명의상세한설명에는그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용이하게실시할수있을정도로그발명의목적, 구성및효과를기재해야한다. 이는특정발명에대한독점권을부여해주는특허제도가기술공개의대가로일정기간의독점권을부여하는본래의취지에입각하여, 발명의내용을실시할수있을정도로기재하여공개함으로써독점권을가지는특허권자와일반인사이의형평성을추구하기위하여특허공개대상문서인특허명세서에발명의상세한내용을기재토록한것이다. 특허명세서는발명의내용을충실하게표현하고발명의기술적사상에근거해서발명이미칠수있는권리범위를가능한한넓게잡도록작성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전문가인변리사의도움을받는것이바람직하며, 특허명세서에중요한부분이누락되는경우에는발명의내용의우수성과는무관하게특허거절사유가될수있으므로주의해서작성해야한다. 특허명세서가기술문서이면서도권리문서이기때문에강력한특허권을확보하기위 하여가능한많은실시예를기재하여, 발명의재현이가능하면서도넓은권리범위에 대하여독점권을부여받도록하는것이효과적이다. 발명의명칭 < 특허명세서의기재항목및기재요령 > 발명의명칭 발명의내용을간명하게표시할수있는발명의명칭을기재하여야하며, 영문명칭을 { } 안에다음예와같이입력하여야한다. [ 예 ] 발명의명칭 자동차용범퍼 {AUTOMOBILE BUMPER} 발명의상세한설명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 ( 고안 ) 의내용, 발명 ( 고안 ) 의실시를위한구체적인내 241

25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용 및 ( 산업상이용가능성 ) 란으로구분하여기재하며, 그내용은그발명이속하는기 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그발명을쉽게이해하고또한쉽게실시할수있도록 명확하고상세하게기재한다.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 고안 ) 의내용 발명( 고안 ) 을실시하기위한구체적인내용 산업상이용가능성 특허 ( 실용신안등록 ) 를받고자하는발명 ( 고안 ) 의기술분야를명확하고간결하게기재한다. [ 예 ] 본발명은 하기위한 에관한. 발명 ( 고안 ) 의이해, 조사및심사에유용하다고생각되는종래의기술을명시하고, 특허 ( 실용신안등록 ) 를받고자하는자가종래기술의문헌정보를알고있는때에는그문헌의명칭, 발간일, 종래기술이기재된페이지등의정보를기재한다. 원칙적으로 해결하고자하는과제, 과제의해결수단 및 효과 란으로구분하여다음과같이기재하며, 구분하여기재하기어려운경우에는별도로나누어기재하지않아도된다. 해결하고자하는과제 란에는특허 ( 실용신안등록 ) 를받고자하는발명 ( 고안 ) 이과제로하고있는종래기술의문제점등을기재한다. 과제의해결수단 란에는특허 ( 실용신안등록 ) 를받고자하는발명 ( 고안 ) 에의하여어떻게해당과제가해결되었는지를기재하며, 일반적으로는청구항에기재된발명 ( 고안 ) 그자체가해결수단이되므로청구항에기재된발명 ( 고안 ) 을기재하면충분한다. 효과 란에는특허 ( 실용신안등록 ) 를받고자하는발명 ( 고안 ) 이종래의기술과비교하여우수하다고인정되는사항을기재한다. 발명 ( 고안 ) 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통상의지식을가진자가그발명 ( 고안 ) 이어떻게실시되는지를쉽게알수있도록그발명 ( 고안 ) 의실시를위한구체적인내용을적어도하나이상, 가급적여러형태로기재하며, 필요한경우에는 실시예 란을만들어기재하고, 도면이있으면그도면을인용하여기재한다. 특허 ( 실용신안등록 ) 를받고자하는발명 ( 고안 ) 이산업상이용가능한것인지여부가불분명할때그발명 ( 고안 ) 의산업상이용방법, 생산방법또는사용방법등을기재하며, 대부분의경우산업상이용가능성은명세서의다른기재사항으로부터충분히유추가가능하므로별도의기재는필요하지않다.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 특허청구범위를발명의상세한설명에기재된내용범위안에서과제의해결수단과매칭되도록작성하는것이좋으며, 한청구항에는하나의발명의사상을담아야한다. 청구항에는독립청구항 ( 이하 독립항 이라함 ) 을기재하며, 그독립항을한정하거나부가하여구체화하는종속청구항 242

253 ( 이하 종속항 이라함 ) 을기재할수있흠. [ 예 ] 청구항 1 ( 독립항 ) 청구항 2 청구항 1에있어서...( 종속항 ) 도면의간단한설명 도면의간단한설명 첨부한 도면 각각에대하여각 도면 이무엇을표시한것인가를간단히기재하며, 다만, 발명의설명에 도면 이필요하지아니한경우에는 도면의간단한설명 식별항목을삭제하여야한다. [ 예 ] 도면의간단한설명 제1도는전체를조립한평명도제2도는어느부분을보인정면도제3도는어느부분의종단면도등 5) 특허침해의종류와대응 가 ) 특허침해의종류특허침해란정당한권원이없는자가특허발명을업으로서실시하는행위를의미하며, 침해행위의어떠한면을중심으로보는가에따라다양한유형으로분류할수있으나, 일반적으로는직접침해와간접침해로구분된다. (1) 직접침해직접침해란침해자의침해행위가등록된특허의특허청구범위의기재로부터특정되는발명을그대로포함하고있는경우를의미한다. 직접침해의경우침해자에대해민 형사상의조치 ( 침해금지가처분, 침해금지청구, 침해행위에기한손해배상청구, 침해죄고소등 ) 를취할수있다. (2) 간접침해간접침해란침해자의침해행위가등록된특허의특허청구범위의기재로부터특정되는발명을그대로포함하고있지아니하여특허침해라고보기는어렵지만침해행위의전단계에있어침해의개연성이극히큰행위를특허침해행위로간주하는것을의미한다. 특허법의규정에따르면, 특허가물건의발명일경우에그물건의생산에만 243

25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사용하는물건을업으로실시 ( 생산 양도 대여또는수입하거나그물건의양도또는대여의청약을하는행위 ) 하거나특허가방법의발명인경우에는그방법의실시에만사용되는물건을업으로실시하는행위가간접침해에해당된다. 간접침해의경우침해자에대해민사상의조치 ( 침해금지가처분,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 는가능하나형사상의조치 ( 형사고소 ) 는취할수없다는것이대법원판례이다. 이러한침해행위에대한판단기준에서간접침해는직접침해가존재할것을요구한다는점에서간접침해가성립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직접침해의성립여부에대한판단이선행되어야한다. 나 ) 특허침해에대한대응특허침해행위에대해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는침해자에대해민 형사상의조치를취할수있다. 특허침해가성립하기위해서는정당한권리가존속 ( 특허존속기간의미도래, 특허무효사유의부존재 ) 하여야하고, 침해대상품이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여야하고, 정당한권원이없는자 ( 실시권-허락실시권또는법정실시권의부존재 ) 에의한실시여야하며, 특허발명을업으로서실시 ( 영리여부는불문, 개인적실시또는연구 실험을위한실시는제외 ) 해야한다. 특허권자또는전용실시권자는침해자의침해행위에대해다음과같은민 형사상의조치를취할수있다. (1) 경고장발송, (2) 침해금지가처분신청, (3) 침해금지청구 (4) 침해예방청구, (5) 폐기 제거청구, (6) 손해배상청구 (7) 부당이득반환청구, (8) 신용회복청구, (9) 형사고소 나. 기술이전 1) 기술이전의정의및대상가 ) 기술이전의정의기술이전이라는용어는본래경제학자들에의해처음도입이되었으며, 과학과기술이인간의활동을통하여확산되어가는과정 이라고정의하고있다. 구체적으로경 244

255 영학에서는기술이전이기업의경쟁력을보유하고유지하기위한수단이며, 기술개발 에참여하는기업들에게재무적또는그이외이익을가져다주는수단으로이해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에서의정의는 특허법등관련법률에의하여등록된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집적된자본재, 소프트웨어등지적재산인기술및디자인, 기술정보등기타의기술이양도, 실시권허여, 기술지도등의방법을통하여기술보유자로부터그외의자에게이전되는것을말한다 라고규정되어있다. 지식재산권의정의로되어있는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 ),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포함하는인간의정신적창작물이나, 창작된방법에대해인정하는독점적권리인무체재산권과신지식재산인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생명과학, 인공지능등이대상이될수있다. 나 ) 기술이전의대상대학에서의기술이전대상은일반적으로노하우와특허권이며, 기술이이전될수있는경로와방법은기술인력교류, 기술서적및문서의배포, 세미나및심포지엄개최, 기술박람회, 생산설비의이동등이있으며, 상호관계는라이선스계약관계, 공동연구관계, 위탁연구관계, M&A, Joint Venture, 전략적제휴및투자, 컨설팅, 대리점또는서비스점관계등이있다. < 표 5-3> 기술이전의종류와내용 기술이전방법기술내용비고 기술의매매 - 특허, 지식재산권등기술소유권의이전지식재산권 라이선스허여 - 제조, 노하우, 특허상표등의사용권한지식재산권 기술자료지원 기술인력지원 - 제품및설비제조용도면, 규격서, 매뉴얼, 제조공정및 Operation 매뉴얼등 - 설비, 설치감리 - 초기생상및생산안정을위한파견지원 기술용역 설비판매 - 제조용설비와부대설비물품거래 M&A - 기업의인수합병을통한기술이전 245

25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이러한개념적정의와는별도로 TLO에서기술이전의대상을관리하기위하여서는특허권,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은반드시그대상이되고, 연구노하우, 논문, 연구중간성과물, 화합물, 미생물, 분자구조,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연구인력, 연구장비등이추가적대상이될수있다. 과거의대학의연구개발방향이실용화중심의연구가아니었기때문에, 실제생산되는연구결과물은체계적으로권리화작업이되어있지않고, 또한특허권이있다하더라도기술이전계약체결당시, 특허권과더불어또다른연구결과인노하우를기업들이요청하는경우가빈번히발생한다. 따라서대학에서의기술이전의대상은연구전주기에나타날수있는모든유무형의결과치이다. 2) 기술이전의형태 기술자문은해당사안별로해당기술에대한상담과문서등의형태로자문해주는것으로볼수있으며, 기술지도는일정한기간을두고기업의애로기술해결을위하여기초적기술지식, 과학원리등을지도하는것으로볼수있다. 이러한기술자문과기술지도는비슷한범주에서다뤄질수있다. 대학에서해당되는기술이전의유형은, 기술매매, 라이선스, 기술자문및지도, 기타등이있을수있다. 하지만기본적형태는기술매매와라이선스방식을유지하되, 기술자문및기술지도기타의방법을적절히보조적방법으로활용하면더욱더효과적일수있다. 기술이전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매매와라이선스, 특히전용및통상의실시권을허여함에있어서해당지식재산의기술내용및사업성및가치에따라 TLO 및연구자가협의하여그실시의형태를결정하는것이다. < 표 5-4> 기술이전의형태와내용 기술이전형태기술매매 ( 양도 양수 ) 전용실시권라이선스통상실시권 내용 매매형태로이루어지는기술이전으로서기술도입자가대가를 지불하고특허권등의권리를명의이전받음으로써계약이완료 기술공급자와기술도입자의약정계약에의하여실시권의범위 내에서당해특허기술을사용할수있는독점적인권리 실시권자뿐만아니라특허권자등지적재산의권리자도동시에 실시사용할수있는비독점성의채권적인권리 246

257 기술과관련된경영자원과함께이전하는방식기술력보유기업또는자산의 M&A 방식기술자문및지도와연계한거래방식기타 기술을거래함에있어그와관련된자본, 경영노하우, 설비, 핵심부품등관련경영자원을함께거래하는방식기술을보유한기업전체를매수하는방식, M&A의결과자산을매각하는회사는사라지게된다. 기술자파견등을통해기술자문및지도를라이선스거래와연계하는방식기술자료의매매에의한거래방식, 기술제휴에의한협력, 공동연구, 생산제휴등 대학에서가장많이행해지고있는전용실시와통상실시의내용중모든실시권설정계약서는특허법등법률에의하여인정되는실시권 ( 법정실시권 ) 이외의약정실시권은권리자와실시권자사이에체결되는실시권설정계약서에의하여규정, 성립되는데, 그구체적내용은계약당사자들의합의하기나름이다. - 장소적범위 : 실시지역 - 실시기간의시간적범위 : 계약기간 - 실시내용의범위 : 실시권자의구체적내용과범위 전용실시권은대부분의경우특허권자의실시권희망자와의전용실시권허락계약에의하여성립되며, 전용실시권은제3자실시에대한배타성을가지므로그효력은특허청에설정등록을함으로써발생한다. 전용실시권은그설정이외에도전용실시권의이전, 변경, 소멸및처분의제한도특허청에등록해야효력이있게되고, 전용실시권을목적으로하는질권의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또한전용실시권은배타성을갖는물권적권리이므로전용실시권자자신의이름으로그침해방지및예방을청구할수있고, 그로인하여손해가있는경우에는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다. 전용실시권의장소적, 시간적및내용적범위는당해전용실시권설정계약에서구체적으로정할수있다. 반면통상실시권은당사자간의계약에의하여성립되고, 설정계약체결에의하여바로효력이발생한다. 통상실시권은특허청에의등록이필요한전용실시권과는달리반드시등록할필요는없고, 임의로등록하더라도제3자에대한대항요건이될수있 247

25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을뿐이다. 통상실시권의구체적내용은설정계약에서당사자들이규정하기나름인데, 넓게또는좁게, 제한적으로또는그중간으로도가능하며, 통상실시권에도독점적통상실시권과비독점적통상실시권으로나눌수있다. 흔히일반적으로불리는통상실시권을비독점적통상실시권으로이해하면된다. 그러나독점적통상실시권은계약지역내에서실시권자에게독점권을부여하는것으로, 장소, 지역, 시간적범위내에서권리권자가제3자에게동일한내용의실시권을부여하지않는실시권이라볼수있다. 내용상으로독점적통상실시권과전용실시권과는비슷할수있으나, 원천적으로등록의성격이다르고, 물권 ( 전용실시권 ) 과채권 ( 통상실시권 ) 의성격이므로차이가있다. < 표 5-5> 전용실시권과통상실시권의비교 비교구분관점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허락자 (Licensor) 특허권자 특허권자및전용실시권자 특허청등록의성격 효력발생요건 제3자대항요건 법적성격 물권적성격 채권적성격 허락자의자기실시여부 불가 가능 동일내용추가실시계약 불가 불가 ( 독점적통상실시권 ), 가능 ( 비독점적통상실시권 ) < 표 5-6> 통상실시권의종류 구분 독점적통상실시권 비독점적통상실시권 성격및내용 - 범위, 지역, 기간내에서실시권자에게독점권부여 - 제 3자에게실시권부여불가 - 최저기술료부과, 경쟁제품취급제한등실시조건이엄격함 - 범위, 지역, 기간내에서제 3자에게실시권부여가능 - 권리자는복수의사업자에게기술이전이가능함으로상대적으로실시부여조건이덜까다로움 3) 기술이전의단계 기술이전은일반적으로 7 단계로구분되며, 기술을둘러싼입장 ( 공급자, 도입자 ) 에 따라달라질수있다. 248

259 절차 ( 기술공급자 ) ( 기술도입자 ) 기술이전목적검토 기술이전전략수립 기술수요자탐색 기술이전조건협상 기술이전계약체결 기술이전조건이행 기술이전사후관리 - 기술판매의필요성분석 - 판매기술의우선수위, 후순위 - 이전의상대방 - 기술의가치, 요구조건 - 유관기관, 인터넷 - 기술전시회, 설명회, 상담회 - 비밀의유지 - 기술의장점부각 - 기술도입자의권리능력 - 기술도입자의행위능력 - 기술관련자료제공 - 기술권리이전서류교부 - 기술료관리 - 매출액확인등 - 기술도입의필요성분석 - 시급한도입기술의목록 - 경쟁력있는기술은? - 기술도입의조건 - 기술보유자의탐색 - 기술의지식재산권여부 - 즉시상품화가능성 - 기술공급자의권리능력 - 기술공급자의행위능력 - 기술료의지급 - 기타조건의이행 - 기술료지급 - 기타보고사항의무이행 < 그림 5-3> 기술이전의단계 가 ) 기술이전목적검토 기술공급자나기술도입자의입장에서해당기술을어떤목적으로이전하거나이전받으려고하는지에대한검토가선행되어야한다. 도입자의입장에서는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신기술을도입하거나부족한기술을보완하기위해외부로부터기술을이전받는것이보통이다. 기술공급자는해당기술을자체적으로사용하여제품을생산, 판매하는것보다는기술을외부에이전하고기술료를받는것이훨씬안전하고이익을극대화하는경우라고판단하거나, 협력관계유지를목적으로기술이전을추진하기도한다. 대학의입장에서는상당수교수들이연구결과를바탕으로사업화를추진하고있으나과거대부분의기술은자체사업화가힘든실정이거나, 단순연구결과 249

26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에머무를수있는기술도있다. 따라서 TLO 입장에서는해당기술의기술이전하기전에해당기술의내용과권리범위, 개발배경등을사전에파악하여두는것이이전결정에꼭필요한사항이라할수있다. 나 ) 기술이전전략수립기술이전에대한의사결정이이루어졌다면, 해당기술을어떻게잘포장하고, 어떤형태를빌어기술이전을추진할것인가에대한전략을수립하여야한다. 기술이전의상대방을어느곳에초점을맞추는가하는문제는이단계에서정리하여야하며, 기술도입자의기술력과사업화능력은어느정도일지에대한파악도필요하다. 다 ) 기술수요자탐색 ( 마케팅 ) 대략적인기술이전의요구조건이결정되면기술도입자를결정하기위한판매활동에착수하게된다. 이때인터넷, 유관기관, 정부기관등을활용하거나, 자체적인기술전시회, 설명회, 상담회의개최, 또는외부기관과의공동마케팅활동등을수행할수있다. 기술수요자를탐색하는방법은다양한종류가있으며, 각대학의상황과현실에맞게독특한마케팅방법을개발하는것도 TLO의역량이다. 라 ) 기술이전조건협상기술이전상대방이결정되면, 계약서에서다루어야할중요한조건과부수적인조건에대하여양자는상호협상에들어가게된다. 어느경우의협상이든, 중요한조건을우선적으로진행하고, 쉽게접근할수있는것부터합의를도출하는것이바람직하다. TLO의입장에서는기술료와연계하여거래조건의양보여부를결정하는것이바람직한데, 즉기술료와여타거래조건들을연계하여조정하는협상력을키워나가는것이중요한다. 마 ) 기술이전계약체결협상이완료되면양당사자간서명날인함으로써기술이전계약이성립되며, 계약체결에있어계약당사자가법적인행위능력과권리능력이있는지등을파악해야한다. 250

261 바 ) 기술이전조건이행계약이성립되면상호합의한계약서의조건을순차적으로이행하게된다. 기술공급자는기술을이전하기위한서류의제공, 권리이전절차의협조, 기술지도의의무를이행하고, 기술도입자는기술료를지급하고계약서상의조건등을이행하면된다. 사 ) 기술이전사후관리계약조건이성실하게이행되는지를사후관리하는단계이다. 계약이정상적으로이행되는경우에는원만한계약종결이될수있도록하는차원의사후관리가대부분을차지할것이나, 계약이정상적으로이행되지않는경우에는계약이행의촉구, 채무의변제, 계약의해지등일련의법적수단이동원되는사후관리절차에착수하게된다. 실제대학 TLO의기술이전업무절차는조금달라질수있으나, 위에서설명한절차를감안하여자체적인진행단계와업무영역을설정함으로써체계화시킬수있다. 4) 기술이전협상시유의사항대학의기술이전업무에있어서의협상의주체에대해여러기술이전사례들을보면, 발명자의의사를토대로, 학교정책결정자들의영향아래대학 TLO가협상을진행한다. 또한기업측에서는기술개발실을포함한연구실, 그리고기획실, 전략사업본부, 혹은대표이사, 회장등다양한조직에서협상을이끌게된다. 협상쌍방의모든조직과구성원들의이해관계에따라협상이진행된다. 중요한사실은협상의핵심 Key를누가쥐고있느냐에따라협상의결과는달라질수있다는것이다. 대학에서는두가지의사례가있을수있다. 기술이전금액과기술이전범위들을모두연구자가다지정하여 TLO로신고하는경우와, 해당발명자는기술의내용만접근하고기술이전의조건과범위는 TLO가처리하는경우이다. 먼저연구자가기술이전의모든범위와기업을선택한경우, TLO는해당기술의적정가치여부를두고고민하게된다. 좀더좋은조건으로계약할수있지만이미연구자가결정한상태이기때문에어쩔수없이계약을진행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또한 TLO가각종전시회및상담회를통하여유망수요기업을발굴하였지만, 연구실의도움이없어계약진행을중간에멈추는경우도있다. 이두가지의경우를합리적 251

26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이고원활한계약으로이끌수있는방법을 TLO 가준비해야한다. 기술이전절차에제일초기단계인기술이전전략을수립할시기에이미내부의연구자와 TLO와의사전의사소통및조율이가장핵심적이고중요한사항이다. 기업과의협상시연구자와 TLO 내부의견차이가있을시에는협상에불리할수밖에없다. 연구자는기술의내용과범위에대한조율을하고, TLO는기술료의산정과실시기간등의조율등기술이전시필요한체크리스트에서주협상자를사전에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단순히협상의범위와주도권만을설정하는것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대학 TLO와연구자와의신뢰형성이무엇보다중요하다. < 표 5-7> 기술이전업무진행시체크리스트 주요항목 세부내용 1. 기술이전의유형 - 어떤형태의기술이전의선호하는가? 2. 협상의목표 - 어느수준의조건을제시할것인가? - 절대양보해서안되는조건은무엇인가? - 양보가가능한조건은무엇인가? 3. 중요사항, 보조사항구분 - 중요사항및보조사항은무엇인가? 4. 협상당사자 - 대학의협상당사는누구로할것인가? - 상대방의협상당사자는누구인가? 5. 협상의주도권 - 어느쪽이더유리한입장인가? 6. 비밀유지및보호 - 협상상대방종업원의비밀유지서약여부 - 기술의공개범위 - 비밀유지계약은어떠한형태로할것인가? - 위반서손해배상조항은? 7. 자료의취득 - 협상에활용한자료는충분히확보되었는가? 8. 지원제도의연계 - 어느지원제도가협상상대방에게유효한가? 9. 협상중단의시점 - 어느시점에서협상을중단할것인가? - 대학및발명자의최소요구조건은? - 협상상대발요구조건중수용가능한정도는? 252

263 만약기술이전마케팅의결과로인해어느정도기술이전의대상이정해져있는상황이라면상대방에어떤조건을제시할것인지에대하여결정할필요가있다. 특히대학의입장에서는협상의결과물을최대화하겠다는목표아래, 미리부터제한된조건만을제시하는일은없어야할것이다. 또한기술이전추진시주요사항과보조사항의구분은매우어렵지만, 후일법적분쟁시를대비하여사전에반드시검토를해야한다. 그리고가급적일정한기준을가지고계약조항및조건들의우선순위를사전에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 표 5-8> 기술이전협상시중요사항과보조사항의범위 중요사항 - 협상대상자의순위 - 기술이전의유형 - 대상기술또는제품의확정 - 기술이전정보의내용과범위 - 기술이전의대가 - 비밀의유지및보호 - 기술의개량 - 권리귀속조항 - 보증및면책조항 보조사항 - 협상실무자의권한부여범위 - 기술이전유형별변동내역 - 기술도입자측의기술자의훈련범위 - 기술제공의시기, 장소방법 - 기술공급자의인력파견 - 환율및세금 - 불가항력시문제해결조항 - 준거법과중재조항 - 발효일과계약기간 기술이전협상시유의할사항에는상대방의선택, 비밀정보의보호, 기록관리에 대한필요성이있다. < 표 5-9> 기술이전협상시유의사항 유의사항협상상대방의선택및파악비밀보호의필요성협상회의록의체계적관리 내용 - 협상상대방의선택 - 협상상대방의파악 ( 자격, 권한, 성격, 태도, 의중, 상황 ) - 보안및비밀유지계약의체결 - 기술의사전권리확보 - 협상단계별로그결과를회의록으로정리 - 회의록의상대방의확인서명 - 추후분쟁발생시중대한증거자료로활용가능 253

26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가 ) 협상상대방의선택및파악협상을진행함에있어협상의상대방이누구인가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대학에입장에서는가급적책임을질수있고, 의사결정권한이있는사람을협상의상대방으로선택할필요가있다. 의사결정권한이있는자와협상테이블에서상호논의를거쳐합의에이른경우에는그것을뒤집을만한기회가주어지지않는반면, 의사결정권한이없는경우에는중요한조건에합의가이루어졌다하더라도의사결정권자를핑계삼아합의를뒤집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 따라서 TLO 실무자로서는가급적기업의운영자또는최고책임자를대상으로협상에착수하도록하며, 책임권한이없는자와는중요한조건에대한협의를지양하는지혜를발휘해야한다. 나 ) 비밀보호의필요성기술도입자입장에서대부분의경우에는선의의의도로써계약을추진하고자할것이나, 진행과정에서계약이여의치않는경우가발생할수있으며, 심지어는처음부터계약체결의의사없이단순히기술만을염탐할목적으로접근하는경우도있다. 이경우특별한비밀보호의장치를마련해놓지않는다면향후협상결렬이후에해당기술을기술도입자가임의로사용하는것을지켜봐야만하는상황에놓일수도있다. 이러한것을방지하기위해서보안유지나비밀보호의필요성은매우크다고할것이다. 다 ) 협상회의록의체계적관리협상을진행함에있어상대방은자기가유리한쪽으로협상을이끌려하며, 이과정에서일방이협상을통해합의한사항을뒤집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 이런경우를대비하여협상단계별로그결과를회의록등으로정리하여상대방의확인서명을받아두는것이바람직하다. 이는협상의원활한진행을보조하는수단일뿐만아니라특히협상및계약에관한추후분쟁이발생하면중대한증거자료로활용될수있다. 이는계약당시의계약정신이무엇이었는지를정확하게알수있는증거자료가되기때문이다. 대학들의기술이전이활발해지면서협상상대가중소기업에서대기업으로, 국내에서국외로, 기업에서기업의대리인으로확대되고있다. 특히첨예한대립이나, 우수한기술일경우기업측에서는전문가를중심으로하는대리인을통하여협상이진행되는 254

265 경우가많다. 이러한경우몇가지유의사항이있다. 라 ) 전문가는전문가로협상의상대로선택상대방이법률및계약전문가를대리인으로선임하여협상을진행할시에는되도록대학에서도대리인을선임하여협상에임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때대리인에게협상에서결정할수있는권한의범위를사전에설정하여협상을진행하고상대방과의오해가없도록하며, 협상대리인을선임한이상대학에서상대방과상대방의대리인과의직접적인접촉은피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대학의협상을실질적으로주도하는것은대리인이기때문에 TLO와대리인과충분한신뢰를사전에형성하는것이중요하며, 이러한신뢰를바탕으로대리인은협상의전반적인진행사항을 TLO에게보고하고, 대학은협상의내용의수정사항을대리인에게전달하는등의상호의사소통체계를확립하여야하고협상진행과정의최종목표와중간목표에대한상호점검은꼭수시로진행되어야한다. 마 ) 가급적협상자리에서즉답은회피만약대학의여건상대리인을선임하기보다는 TLO에서직접협상을진행한다면, 기본적인협상의유의사항과더불어중요한것은협상자리에서즉답은되도록피하는것이바람직하다. 겉으로보기에는대학에유리한조건과상황이라할지라도이면에는불리한사항도있기마련이므로, 이를대비해상대방의협상조건과제안등을다음협상자리에서답변하는것을기본으로서면이나이메일등을통한추후답변으로하고, 철저하게협상내용에대하여분석하고유리한쪽으로협상을이끌수있도록다음회의사전에준비해야한다. 바 ) 협상진행시마다회의록및최소협상합의부분상호서명상대방이대리인을선임하는통상적인경우는사안이복잡하거나, 사전제약조건등의쟁점이많거나, 제3자가관련되어있는사례가많다. 이러한경우에는협상이진행될때마다중간합의문을작성하는것이바람직하며, 특히제3자가개입되거나, 계약을이행함에있어전제조건이붙는경우 ( 기업의생산설비문제, 대학의기술지도인력부분등 ) 에는반드시제약사항하에서의중간합의라는것을명시해야한다. 255

26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5) 기술료의종류 기술료의종류는여러문헌에서알수있듯이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고정기술료, 선급기술료, 최대기술료, 최저기술료, 일괄기술료, 완불기술료, 대물기술료등여러단어들이사용되고있지만실상계약에의해지불되는기술료는기준과방법에따라몇가지로정리될수있다. 가 ) 기술료의지급방식에따른분류정액기술료는계약기술이판매와직결되지않는경우에해당하는것으로서, 계약제품의판매액등과관계없이기술에대한대가를정액 ( 고정금액 ) 으로지급하는것이며, 경상기술료는계약기술이판매와직결된경우에정해진산정기준에의하여매출액또는순이익에일정률을곱하여산출된금액을정기적으로지불하는것으로정의할수있다. < 표 5-10> 정액 ( 고정 ) 기술료및경상기술료의장단점및선택기준 구분정액 ( 고정 ) 기술료경상기술료 장점단점선택기준문제점및해결방안 - 기술의가격사전인지가능 - 대가지불기간및제품생산량등의고려사항포함되지않기때문에업무량경감 - 계획보다매출증대에따른기대기술료수입의감소 - 매출자료를확인할수없는상태 - 상대방에대한신뢰나기술의사업화성공가능성여부등이불확실한경우 - 기술거래기간이단기간인경우 - 시장상황이불안정한경우 - 향후매출증가여부에대한확신이없는경우 - 매출증대가확실시되거나가능성이높을경우선급기술료와경상기술료두가지방법병행 - 기술도입자현금유동자금의부담의경감 - 시장상황, 시간경과등에따라달리부과가능 - 전계약기간동안필요금액의정확한산출어려움 - 기술계약이장기 - 기술도입자의매출자료가확인가능 - 기술수명주기가장기인경우 - 관련시장의성장가능성이큰경우 - 매출의성실신고, 매출액감사등에대한제도적인장치가미흡 - 매출액규모를정확하게확인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 256

267 나 ) 기술료의지급시기와형태에따른분류기술료가지급되는시기와형태를고려하여선급기술료, 최저기술료, 최대기술료, 일괄기술료로구분된다. (1) 선급기술료 (Initial Payment) 계약기간중발생이예상되는기술료에관하여일부또는전부를계약발효와동시에또는계약에서정하는지불기간의초기에지불하는것이고, 일괄기술료는계약기간전체의기술료를총액으로미리결정하는방식의기술료이다. 대학에서가장많이발생하는형태는정액기술료를일괄기술료의형태로선급으로전부징수하는경우라할수있다. (2) 최저기술료 (Minimum Royalty) 와최대기술료 (Maximum Royalty) 각각수요자와공급자의요구조건과경상기술료의범위와관련이있어, 전자는계약기간의전기간또는소정의기간에대하여지불되어야할기술료의최저금액을정하는것이고, 후자는기술료의최고상한액을설정하여아무리많은양의계약제품을제조판매하여도실제로발생되는매출과관련없이사전에정해놓은한도금액범위내에서지불하는방식이다. 즉기술공급자는최저기술료의개념을도입하고자할것이며, 기술도입자는이에대응하여최대기술료의개념을주장할것이므로, 경상기술료를적정하게산정하고그폭을설정함에있어최저기술료와최대기술료의개념을동시에도입한다면어느일방에치우치지않는합리적기술료의산정이될수있으며쌍방의위험분담방식이될수도있다. (3) 마일스톤방식마일스톤기술료방식은최근에많이사용되고있는방식이다. 마일스톤 (Milestone) 은 이정표 란뜻으로, 프로젝트의최종산출물을만들기위한중간목표를설정하고, 그중간목표를중요한하위목표들로세분하여각각의하위목표들에마감시한을할당하는기업경영기법이다. 바이오분야기술이전시에마일스톤방식이최근에많이사용하고있다. 이는기술이전료를기술개발단계별로지급하는방식이라할수있다. 바이오분야에서는전임상, 임상, 허가신청, 제품생산등기술의개발단계를용이하게구 257

26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별할수있으며, 기술의사업화및시장가치는동일한기술이라할지라도기술개발단계별로크게달라지는이유도마일스톤방식을사용하는중요한까닭이다. 다 ) 기술료의종류결정기준 TLO에있어서는상기기술료의종류를알고이해하는것보다, 어느시점에정액기술료와경상기술료를선택하느냐가더중요할수있다. 기술공급자의매출자료를확인할수없는상태이거나상대방에대한신뢰나기술의사업화성공가능성여부등이불확실한경우, 기술거래기간이단기간인경우, 시장상황이불안정한경우, 향후매출증가여부에대한확신이없는경우는정액기술료를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러나기술계약이장기이거나기술도입자의매출자료가확인이가능하고, 관련시장의성장가능성이큰경우는경상기술료를사용하는것이유리할수있다. 그러나정액기술료의경우에는계획보다매출이증대되어로열티의증대가발생되어도정액이상의어떠한것도받을수없으며. 경상기술료의경우매출의성실신고, 매출액감사등에대한제도적인장치가미흡하며제대로된경상기술료를받지못하는경우가있다. 따라서정액기술료의경상기술료의혼합적사용이효과적일수있다. 6) 기술가치평가의유형및방법가 ) 기술가치평가의유형기술가치평가의유형을크게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으로나눌수있다. (1) 비용접근법 (cost approach) 기술도입자가해당기술을개발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추산하여기술가치로환산하여야하는데통상기술보유자가개발에소요된비용을현재시점에서가치를환산하여기술의가치로보고있다. 대학등공공연구기관에서쉽게적용할수있으며, 정부출연연구개발사업의경우정부출연금을기술료적용기준으로삼고있는경우가많다.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경우착수기본료를정부출연금의 10% 이내에서적용하도록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있는가하면산업기술개발사업의경우에는대기업의경우정부출연금의 40%( 중소기업의경우 20%) 를정액기술료로납부하도록규정하고있다. 기술료를정부출연금까지또는그이상을징수하도록최저기술료 (Minimum Royalty) 를 258

269 적용하는것또한비용접근법에서유래되었다할것이다. (2) 시장접근법 (market approach) 해당기술과유사한기술이이전된사례를조사하여평가의대상으로하는기술의가치를비교하여산정하는방법이다. 이방법은유사기술이전사례를찾아서적용하는방법이지만실제사례를찾기도어려울뿐만아니라기술료조건을공개하지못하도록비밀유지의무가있어현실적으로는적용하기어려움. 다만이전대상기술이현재시장에서어느정도에팔리고있는지를검증하는방식으로대학에서자체적으로비용접근법등을적용하여평가한기본금액을제시하고공개경쟁입찰방식에의해최고가를제시한기업에게실시권을허여하는방식이있다. 이때기업은기본금액이높으면입찰에참가하지않아유찰되게될것이며, 자체적으로평가한금액이적정하지못하다는것을반증하게될것이다. (3) 수익접근법 (income approach) 기술도입자가해당기술을사업화하여얻을수있는미래의총소득흐름중기술이기여한부분에대한소득을현재가치로환산하여그기술의가치를산정하는방법이다. 수익접근법에의한기술가치평가를하기위해서는매출액추정, 재무제표작성, Free Cash Flow작성, 기술수명추정, 기술기여도측정, 사업위험도측정, 할인율측정, 성장률추정, 고정자산에대한투자비및잔여가치추정, 기술가치계산등의순서로진행된다. 수익접근법은무형자산의소유권으로부터획득되는어떤수익의흐름을기대하고, 미래수익의흐름은미래의수익발생에영향을줄수있는모든위험요서에대한사전분석후에순현재가치로환산해야한다. 이방법은기술평가전문기관에서활용하는일반적인기술가치평가기법이라할수있으나, 이방법도기술기여도등평가자의주관적인판단이많이개입된다는것과이전받을기업의영업비밀에속하는재무제표및예상매출액등의경영자료가있어야평가가가능하다는단점이있다. 259

27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표 5-11> 기술가치평가방법비교 구분비용접근법시장접근법수익접근법 정의 대상을대체하거나재생산 하는데필요한비용에기 반을두어가치를산정 시장에서유사한거래의금액을가치로산정 미래수익의현가에기반을두어가치를산정 장점 신뢰할만한비용자료를 사용가능한경우측정이 용이 유사기술의시장거래정보가있는경우가장합리적인가치산정가능 수익창출능력에기반을두어현가를산정 단점 기술의미래이익을직접 평가하지못함 유사거래의빈도가낮고관련정보가부족한경우그효용성이크게감소 미래가치의추정에자의성과오차개입가능성 4.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가. 기술지주회사개요 1) 기술지주회사정의 가 ) 명칭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근거하는기술지주회사의명칭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이하 기술지주회사 ) 라하며, 동법률에따라대학의산학협력단에서설립하는기술지주회사는각대학의교명 ( 校名 ) 을포함하여칭한다. 예 ) OO대학교기술지주회사 ( 주 ) 등 나 ) 정의기술지주회사란대학이보유한특허등의기술을출자하여독자적인신규회사의설립, 외부기업과의합작 ( 조인트벤처 ) 설립, 기존기업의지분인수등의형태로자회사를설립하여사업화하기위한전문조직 ( 주식회사 ) 을말한다.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의 8호에서정의하는기술지주회사는산학협력단이보유하고있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술의사업화를목적으로다른회사의주식 ( 지분을포함 ) 의소유를통하여그회사를지배하는회사 260

271 < 그림 5-4>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기본개념도 2) 기술지주회사운영현황가 ) 기술지주회사의특징일반적인상법상의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포함 ) 의경우, 경영의효율성및지배구조의원활함을위해자회사로부터 bottom-up방식 ( 상향식 ) 으로설립되는것이일반적이다. 이에반해, 기술지주회사의경우대학이보유한기술출자하여사업화를추진하기위해설립하는형태로서 top-down 방식 ( 하향식 ) 설립이일반적으로이루어고있다. 예외적으로학교기업이나연구소기업, 실험실창업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등이이미설립되어운영중이고, 이를하나의관리 ( 지배 ) 시스템으로만들기위하여기술지주회사가설립되는방식도가능할수있다. 새로이개정된산촉법에근거하여기술지주회사의사업영역 ( 업무범위 ) 가확대되고다양한형태의수익사업을수행할수있으나, 각대학의특성과산학협력단조직 ( 예컨대 TLO, 창업보육센터, 기업가센터등 ) 과의긴밀한협력등을고려하여점진적으로업무의다양성이확대되고있다. 산학협력단단독으로또는다른산학협력단 ( 없는경우학교법인 ), 연구기관과공동으로기술지주회사를설립할수있다. 261

27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기술지주회사설립시자본금의 100분의 30을초과하여기술을현물출자해야한다. 기술지주회사는자회사의설립 경영관리및이에딸린업무와기술지주회사운영을위한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를할수있다. < 그림 5-5> 기술지주회사및자회사의출자와수익흐름 나 ) 기술지주회사의설립및운영현황 대학명 ( 설립인가 ) 한양대 ( 08.7) 출자내역 현금출자기술출자총액 2,400 ( 산단 100%) 자회사배당 수익금자체수익 총액 ( 월현재 / 단위 : 백만원 ) 자회사설립현황 2,834 5, 트란소노 ( 주 ) 등 8 개 서울대 ( 08.10) 삼육대 ( 08.10) 서강대 ( 09.01) 경희대 ( 09.04) 5,570 ( 산단 100%) 168 ( 산단 100%) 948 ( 산단 100%) 206 ( 산단 100%) 4,251 9,821 1, ,144 ( 주 ) 엔피커등 19개 SU건강케어등 2개 2,398 3, ( 주 ) 에스메디등 8개 한방바이오 강원연합 ( 09.04) 3,652 ( 강원테크노파크 100%) 3,902 7, ( 주 ) 리온스마트등 13 개 고려대 ( 09.08) 4,000 ( 산단 50%, 법인 50%) 5,784 9, ( 주 ) 스트롱홀드테크놀로지등 8 개 262

273 대학명 ( 설립인가 ) 인천대 ( 09.10) 출자내역 현금출자기술출자총액 750 ( 산단 100%) 자회사배당 수익금자체수익 총액 자회사설립현황 1,162 1, ( 주 ) 그린파이오니아등 4 개 동국대 ( 10.02) 부산대 ( 10.02) 520 ( 산단 100%) 1,065 ( 산단 100%) 1,796 2, ( 주 ) 한국카쉐어링등 5 개 4,170 5,235 2,000-2,000 ( 주 ) 피엔유렘등 5 개 단국대 ( 10.09) 20 ( 산단 100%) ( 주 ) 새늘바이오등 2 개 동신대 ( 10.10) 조선대 ( 10.10) 연세대 ( 11.04) 전북연합 ( 11.04) 전남대 ( 11.04) 가톨릭대 ( 12.04) 동아대 ( 12.04) 성균관대 ( 12.04) 세종대 ( 12.04) 포항공대 ( 12.04) 울산대 ( 12.07) 제주대 ( 12.07) 200 ( 산단 100%) 200 ( 산단 100%) 2,000 ( 산단 75%, 법인 25%) 290 ( 산단 83%, 지자체 17%) 604 ( 산단 100%) 194 ( 산단 100%) 1,000 ( 산단 100%) 500 ( 산단 100%) 490 ( 산단 100%) 700 ( 산단 100%) 300 ( 산단 100%) 273 ( 산단 100%) ( 주 ) 쓰리디비전등 3개 ( 주 ) 티비엠 2,105 4, ( 주 ) 라파스등 7개 ( 주 ) 나노포라등 2개 3,229 3, ( 주 ) 제이케어등 3개 자회사설립준비중 501 1, 자회사설립준비중 1,173 1, 자회사설립준비중 자회사설립준비중 , 자회사설립준비중 자회사설립준비중 자회사설립준비중 합계 (23 개지주회사 ) 26,050 37, , , , 개자회사 263

27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나. 기술지주회사및자회사설립 1) 기술지주회사설립의세가지유형가 ) 단독설립형 - 대학의산학협력단이 100% 지분을출자하여설립하는방안 국내의경우대다수의기술지주회사가단독설립형에해당한다. 장점 - 의사결정의신속성, 자율성및외부이해관계자와의충돌배제등 단점 - 투자재원확보의어려움및대학재정에영향을줄수있다. 나 ) 공동설립형 - 대학이외의외부기관또는기업이참여하는형태 장점 - 기업또는전문기관참여로, 단독설립시부족할수있는자회사마케팅지원, 투자와같은자원을효과적으로공급가능 단점 - 참여기관 ( 기업 ) 이해관계와대학의이해관계상충가능성내재다 ) 지역거점형 - 특정지역을중심으로복수의대학및기관, 연구소등이하나의기술지주회사를설립하는형태 강원지역연합기술지주회사,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가해당 : 강원의경우, 지역 5개대학과강원TP( 테크노파크 ) 공동설립 : 전북의경우도지역 5개대학과전북TP( 테크노파크 ) 공동설립 장점 다수기관의참여로인프라활용및자금조달을통해효과적인기술지주회사의설립이용이하며, 다양한자회사후보기술의확보가능 단점 - 책임소재, 이해관계자사이의의견상충문제가있을수있다. 2) 설립의내부프로세스 ( 대학내에서이루어지는프로세스 ) 기술지주회사설립을위해서는내 외부설립프로세스가존재하며, 단독혹은공동설립에따른프로세스의차이가존재 외부설립프로세스는설립대학이공통적으로거쳐야하는프로세스 내부설립프로세스는대학별로보유한역량및환경의따라달라지므로, 대학별전략에따라필요한프로세스를선택하여활용하는것이중요 264

275 가 ) 단독설립 출자기술발굴 설립 TFT 발족 설립위원회발족 지주회사 CEO 영입 발명자보상계약체결 출자기술기술가치평가 인력확보및조직정비 사업계획수립및총장승인 < 그림 5-6> 단독설립의내부프로세스상기내부설립프로세스는정형화된방식이아닌일반론을도식화한다. 출자기술발굴에앞서기술지주회사설립을위한행정적프로세스가먼저진행될수있으며, 이과정에서특정기술에대한개별사업화검증과공모 ( 모집 ) 방식에의한자회사후보기술발굴이병행될수있다. 기술지주회사 CEO의경우, 외부전문가를영입하는방식과내부인력의겸직방식이병행될수있으며, 이에따라서절차의변화가있을수있다. 나 ) 공동설립 설립준비위원회 연합기관간업무협약 외부기관의기술가치평가 실무추진단구성 인력확보및조직정비 CEO 영입 < 그림 5-7> 공동설립의내부프로세스 공동설립의경우출자비율및 Exit( 이익배분등 ) 전략등에대한상호이해를사전에 정리 ( 합의 ) 해야하는것이중요한문제이다. 265

27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대학별보유기술의분야, 규모에따라출자가능기술의수, 평가가치가달라지 며, 이에따라각주체의지분, 향후배당이익의차이가발생한다. 3) 외부설립프로세스 ( 대학외부에서진행되는공통적인법, 행정적절차 ) 기술가치평가 교과부설립인가심의 설립 ( 법인 ) 등기및사업자등록 현물출자이행및각종신고사항 < 그림 5-8> 외부설립프로세스 기술지주회사설립을위해출자하는기술의가치평가를진행하는것으로서외부공인감정평가기관에의뢰하여이루어진다. 기술가치평가가이루어지면, 기술지주회사설립의인허가를담당하는주무부처인교육과학기술부의설립심사를통해인가여부가결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인가가결정되면, 법인 ( 일반적으로주식회사 ) 설립을위한등기절차를완료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사업자등록증을발급받은후, 각종신고의무사항을이행하게되면, 기술지주회사가설립이이루어지게된다. 4) 자회사설립가 ) 대학에서의기술사업화형태 (1) 대학이직접보유한기술을가지고창업하는 push model 교수또는학생이자신이보유한기술이나아이디어를바탕으로직접창업하는경우 : 대부분의학생창업이이에해당하며, 교원창업의경우대학의인허가절차를밟아직접창업하는실험실창업이이에해당 대학이보유한기술을일정한절차를통해직접사업화 ( 단독설립 ) 하는기술지주회사자회사및신기술창업전문회사형태 266

277 (2) 외부기업을대학으로끌어들이는 pull model 창업자가전략적으로대학의기술, 창업보육시설및창업프로그램등을활용하기위해대학의지원시스템으로들어가는경우 민간기업이대학과의전략적산학연협력 ( 기술및개발인력인프라 ) 을통해조인트벤처형태로기술지주회사의자회사를공동으로설립하는경우 기술지주회사가기술을출자하여기존기업을자회사로편입하는경우나 ) 자회사설립의 3가지기본방식 (1) 단독설립방식 - 대학이보유한특허를기반으로기술과자본을출자하여기술지주회사가단독으로자회사를설립하는방식 출자대상기술의완성도가높고, 단기간에상용화가가능한기술중심 사업화가성공적으로이루어질경우, 규모있는수익창출이가능 반면, 독자적인사업화검증시스템과현금출자에대한부담이있다. (2) 조인트벤처방식 - 대학이보유한유망기술과외부기업 ( 기관 ) 과합작으로자회사설립 대학의기술출자와연구개발인력을중심으로역할을수행하며, 기업은자본과마케팅, 경영관리및상용화개발에대한부분을담당 대학은상용화개발에대한리스크를줄일수있으며, 기업은대학의우수기술확보를통한전략적 R&D자원발굴이용이 협력의시너지를확보할수있는파트너기업의발굴과상호협력의범위및역할, 지분구도및의사결정의합리성을합의하는것이관건 (3) 자회사편입방식 - 대학이보유한유망기술분야의유관기업에기술 ( 현물 ) 및현금을출자하여해당기업의주식 ( 지분 ) 을인수하고이를자회사로편입하는방식 일반적으로사업초기기업이며, 기술적관련성이높은기업이대상 267

27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자회사프로세스의신속한진행과저비용, 긴밀한협력이가능 현금출자에대한부담이있을수있으며, 해당기업의기본경영전략에대한 면밀한검토필요 < 그림 5-9> 기술지주회사자회사설립의 3 가지주요방식및흐름 5) 대학의투자관련법률및규정 사립학교법제32조의2( 적립금 ) 2. 적립금의 10분의 1의한도에서해당대학교육기관의소속교원또는학생이개발한신기술또는특허등으로창업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른벤처기업에대한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12조제5항관련 [ 별표2]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268

279 비목세목사용용도계상기준 다. 기술창업출연 출자금 : 연 간접비 위탁연구개 발비 / 간접비 구기관에서수행하였거나수행하고있는국가연구개발과제와관련된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 5. 기술창업출연 출자금은해당연도간접비총액의 5퍼센트범위에서설립이후최장 5년까지집행할수있다. 비용 6) 엔젤투자지원 가 ) 엔젤투자매칭펀드개요 운용목적 - 엔젤투자사및엔젤클럽육성을통한창업활성화기반구축 - 엔젤투자자양성을통한건전한벤처생태계선순환환경조성 - 창업 초기기업의사업화성공률제고를위한시드머니 펀드개요 - 펀드규모 : 약 770억 - 주목적투자 : 창업초기기업에일정요건을갖춘엔젤투자자 ( 신주투자, 보통주, 상환 / 전환우선주 ) - 매칭비율 : 엔젤투자자투자금액의최대 1배수이내 - 매칭투자자당한도개별엔젤투자자 : 개인당 2억원이내클럽을통한공동투자 : 클럽당 10억원이내 나 ) 엔젤투자지원센터 엔젤투자지원센터개요 - 홈페이지 : - 목적 : 전문엔젤투자자및성공벤처기업인중심의건전하고공신력있는엔젤투자문화조성 - 설립시기 : 2011년 11월 269

28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소재지 : 서울시서초구서초동 - 소관부처 : 중소기업청 - 주요사업 : 엔젤투자네트워크구축, 엔젤등록, 엔젤투자교육, 투자지원및사후관리등 다 ) 엔젤투자클럽 클럽명회장클럽소개 고벤처엔젤클럽 고영하 벤처기업을발굴하여투자하기위해투자정보교류, 투자협 력, 친목도모등을통해회원의투자성과와벤처기업육성 및발전도모 Brothers 엔젤클럽김신곤 엔젤투자에대한체계적인교육및유망초기기업의성장 지원 ABC엔젤클럽노스마운틴모바일엔젤클럽 VC엔젤클럽 장금용 조용국 조찬호 우수기술및참신한아이디어를바탕으로창업한유망벤 처기업을발굴하여투자하기위해투자정보교류, 투자협력, 친목도모등을통하여회원의투자성과와벤처기업육성및 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함 노스마운틴 임직원과모바일투자자전문가들이결성한 클럽 오랜투자심사경력을가진벤처캐피탈출신의운영진이주 축이되어결성함. 유망벤처기업을발굴하여투자하기위해 투자정보교류, 투자협력, 침목도모등을통하여회원의투자 성과와벤처기업육성및발전을도모함을목적으로함. 리치굿맨엔젤클럽배경국게임애니등디지털콘텐츠투자활성화를목적으로결정 SBN 엔젤클럽천경준 서울대바이오과정 9 기생중엔젤투자에관심이있는사람 들이결성 한양엔젤클럽 류창완 한양대동문및재학생이창업한초기기업중성장성이유 망한기업에대한투자를통해성장을촉진 한양대보유특허기술의사업화를위한초기투자 케이 (K) 엔젤클럽김현우 브이포럼엔젤클럽배인탁 회계사, 경영지도사, M&A전문가, 기업가치평가사, 기술라이선스전문가들과 2030젊은청년엔젤투자자들의모임 V-Forum은벤처창업을통하여자신의꿈을실현하고자노력하는젊은창업인들의모임 BNP 벤처엔젤클럽김정국좋은투자기업발굴, 각종정보교환 270

281 벤처가디언엔젤클럽 이태성 2009 년 7 월신사업발굴, 엔젤투자등에관심을갖던금융, 증권전문가들이모여결성했던 ' 두목회 ' 를엔젤클럽으로 발전 금융나침반엔젤클럽강성균유망기업발굴및성장지원, 투자유치조력 페이스북엔젤클럽김광식회원의투자성과와벤처기업육성및발전을도모 카이로스엔젤클럽신현종정기적인모임을통해실제적인투자활동목표 Kingandwood 엔젤클럽 이태화 우수창업기업발굴및투자 씨에스엔젤클럽조철호 전자계산학과동문엔젤투자자모임으로투자정보공유와 동문기술사업화지원을목적으로함 KU ACE 엔젤클럽정경호고려대기술지주의투자자문겸직접엔젤투자활동 * 12 년 8 월 20 일기준총 48 개엔젤클럽결성 ( 上記는활동이활발한클럽 ) 7) 기술보증지원 가 ) 기술보증개요기술보증이란기술력을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의기술성, 사업성등미래가치위주로평가후보증서를발급함으로써금융기관등으로부터원활하게사업자금을지원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임. 일반보증 : 경영전반 신용도등 ( 과거실적및현재현황위주심사 ) 기술보증 : 기술성 사업성평가 ( 미래성장가능성위주평가 ) 구분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 설립준거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설립일자 신기술사업영위기업 - 중소기업 총자산 1000억, 상시종업원 1,000명이하인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영리추구중소기업 - 개인, 법인, 기업단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인및법인사업자 - 소상공인, 소기업 보증대상기업비고 96.3 월경기도보증조합형태로최초설립 271

28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나 ) 기술보증의종류 보증명대출보증전자상거래보증이행보증지급보증의보증무역금융보증회사채보증기술이전보증 상세설명금융기관으로부터각종자금 ( 운전, 시설자금등 ) 을대출받을경우담보로이용되는보증기업간전자상거래시발생하는대금결제를위한대출금또는외상구매기업이공사, 물품의공급, 용역제공등을위한입찰또는계약시담보로이용되는보증금융기관으로부터각종대내외지급보증을받기위한담보로이용수출기업의원재료구입을위한금융기관의무역금융에대한보증증권시장에서소요자금을조달하기위해기업이회사채를발행하는경우기업이부담하는원리금의상환을보증기술이전을통한사업화과정에서소요되는기술도입자금, 사업화자금등을보증 다 ) 기술혁신기업이활용가능한주요보증제도 보증제도명기술창업기업특례보증청년창업특례보증맞춤형창업성장프로그램고용창출특별운전자금지원제도 R&D 평가특례보증특허기술가치평가연계보증 GREEN HI-TECH 특례보증지역기술기반중소기업금융지원협약보증 상세설명 기술력을보유한기술창업기업에대한원활한자금지원을통하 여기업의성장기틀마련에도움을드리고자시행 참신한기술력을지닌젊은인재의창업을유도하기위해청년 창업에특화된제도 기술창업기업에적합한맞춤형창업성장프로그램도입으로일 자리창출확대와기술창업활성화를도모종업원고용에따른추가운전자금소요분에대한특별지원제도를마련하여중소기업의신규고용확대를유도 R&D를개발-사업화준비- 사업화단계로세분화하여단계별신청 기술및자금에대한지원절차의차별화를통해맞춤형보증지원사업화이전단계의우수한특허기술을발굴하여사업화촉진을위한기술금융지원정부의녹색성장정책에부합하는녹색인증기업및녹색기술성우수기업에대한보증우대제도 지역별로선정된지역전략산업영위기업중테크노파크로부터추천된우수기술기업에대하여기금과기업은행이보증및대출을우대지원 272

283 8) 투자회수 정의 - 기술지주회사를통해설립된자회사를통해현금및기타의방식으로수익을창출하는것. 투자회수수익모델이란 투자자가사업아이템에자금을투자한이후에사업아이템으로부터창출되는 Cash flow에서투자자가사업아이템으로부터회수하는 Cash flow 방식 - 투자회수방법은크게 M&A와 IPO, 이익배당방식이가능 투자회수기본전략수립 - 기술지주회사는사업모델의특성상자회사가일정수준의성장단계에진입하였을때, 어떤방식을통해투자회수를할것인지설립단계에서전략수립필요 자회사의성장과정을점검하면서, 적절한투자회수시기를판단하고, 사전에수립한전략과의비교를통해최적의투자회수시점선택이중요 < 표 5-12> 투자회수주요방식개요 방법내용투자회수검토예 지분매각 합병매각 전략적투자자및재무적투자자에게지분매각 ( 구주매각 ) Joint Venture 참여기업에대한지분매각 (MBO) 자회사구성원에대한지분매각 기존유사업종중견, 벤처기업과의합병매각 (M&A) 자회사간합병매각 1 순위 2 순위 상장매각 기업공개 (IPO) 를통한투자회수 3 순위 기타 배당, 유상감자, 조기폐업 ( 기업해산 ) 등 4 순위 다. 관련법률및협의회 기술지주회사의설립, 운영과관련된법률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 산촉법 )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 기촉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벤처특별법 ) 273

28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창업및중소기업관련법률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등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등 사단법인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 : 5. 창업지원가. 창업보육센터 1) 창업보육센터개요가 ) 창업보육센터의정의창업보육센터라함은창업의성공가능성을높이기위해창업자에게시설및장소등각종지원을제공함을주된목적으로하는사업장을말한다. 주요운영기관 : 대학, 출연 ( 연 ),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등나 ) 창업보육센터의발전국내창업보육센터는 1990년대초설립되기시작하여약 20여년의짧은기간동안매우급속한성장을이루어왔다. 국내창업보육의개념이도입된것은지난 1991년 ( 구 ) 생산기술연구원에서지금의역외방식 (out-of-wall type) 으로신기술창업지원사업 (TBI) 의전신인기술인큐베이터 (Technology Incubator) 사업을시작하였다. 입주방식 (tenant type) 으로는 1993년 3월부터 ( 주 ) 중부산업컨설팅의영동창업보육센터가우리나라에서처음인동시에최초의민간창업보육센터를설립하여운영을시작 창업보육사업이공공부문에서시작된시점은중소기업청지정안산창업보육센터 ( 사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 가운영된 1993년 12월, 이어 1994년한국과학기술원 (KAIST) 의신기술창업보육센터가설치운영된다. 274

285 국내창업보육사업이본격적으로확산되기시작한것은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를계기이며, 이는전통산업중심에서지식기반산업으로경제구조를전환시켜야할필요성과함께당시당면과제로부각되었던심각한실업사태해결을위한고용창출의필요성이그계기가되었다. 이에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등이신기술기반기업의창업활성화를통한경제의지식기반화와고용창출을촉진하고자창업보육센터설립을지원하기시작하였다. 다 ) 창업보육센터현황 전국에약 284여개 ( 중소기업청인가기준, 2012년 6월현재 ) 대학 (211개소, 약 74%) 을중심으로출연연, 공공기관, 지자체등운영 Start-Up 단계중심에서 Start Up + Post BI 방식으로 Shifting 중소벤처기업창업지원의가시적성과우수 - 입주기업약 4천 5백개이상, 고용인원약 2만 5천명이상 2) 창업보육센터운영의기본내용가 ) 입주대상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운영요령 제23조제1항보육센터입주대상자는새로이중소기업을설립하고자하는자이거나입주신청일현재중소기업을창업하여사업을개시한날로부터 2년이경과되지아니한기업 벤처기업및기술집약형업종의창업자로,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의기업및예비창업자에해당 ( 단, 금융기관등의불량거래자, 대기업자가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50% 이상을소유하고있는자, 휴 폐업중인자, 공해다발업종영위자는입주제외 ) 나 ) 입주기업지원프로그램 ( 직접및정부지원프로그램연계 ) 기술부문 - 기술개발, 기술이전및평가, 디자인개발지원, 시제품제작, 시험, 275

28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검사, 장비지원, 애로기술지원 ( 전문가 POOL), 보육닥터, 생산공정관리 경영부문 - 사업계획서작성및타당성검토, 비즈니스모델및전략수립, 경영진단, 사업진행도평가, 재무, 세무회계, 홍보, 시장조사, 마케팅, ( 해외 ) 판로지원, 아웃소싱, 교육지원, 법인및공장설립지원, 법률자문, 특허지원, 기타경영정보제공등 행정부문 - 입주및졸업기업간네트워크지원, 업무공간제공및관리, 공단입주등지자체와의연계, 사무통신장비 ( 인터넷, 팩스, 복사등 ) 지원, 회의실, 휴게실제공, 창고 / 보관시설, 주차 / 보안서비스, 전산시스템지원, 사업관련유료 DB지원 자금부문 - 정부및유관기관정책자금정보제공, 투자 (IR) 지원 ( 벤처캐피털, 엔젤클럽등 ) 다 ) 입주기업선발특정시점에다수의기업을모집하는경우 ( 신규센터설립또는입주공간확장 ) 와공실발생시소수의기업을모집하는경우진행 일반적으로 1차서면심사와 2차프레젠테이션으로나누어심사 모집공고및입주신청접수 1 차서류심사 ( 내외부전문가 ) 2 차프리젠테이션심사 ( 내외부전문가 ) 심사결과종합및입주자선정 입주계약및입주 1 경영자평가 경험및관련지식보유정도 사업추진능력 자금조달능력 창업관련업종종사경력 2 기술성평가 보유 ( 개발 ) 기술수준 사업계획서상의개발계획타당성 기술인력및설비보유정도 기술인력의기술개발경험 3 사업성평가 상품화완성도및기대치 시장규모및전망 마케팅전략 < 그림 5-10>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선발프로세스및주요평가항목 276

287 라 ) 입주계약의주요내용 입주기간, 임대관리비, 기본적인의무와권리사항 성공불제에대한조건 - 입주기업의주식일부를기부받다. ( 인큐베이팅지원에대한대가로향후입주기업의성공시수익화 ) 나. 실험실 ( 교원 ) 창업 1) 대학의실험실창업가 ) 실험실창업의개념대학으로부터휴직또는겸직이허용되는교원이대학의실험실에서기업을설립하고, 당해대학등이보유하고있는연구시설을활용하여개발한연구성과를사업화함을말한다. 나 ) 대학기술사업화등의목적에따른교원참여 ( 휴겸직 ) 의근거법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벤처법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 산촉법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등 사업을하기위한인허가에앞서신분상의겸직 ( 또는휴직 ) 절차가선행 < 그림 5-11> 실험실창업의주요프로세스및내용예시 277

28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2) 실험실 ( 교원 ) 창업제도운영의기본내용가 ) 실험실창업의특례 교수, 연구원의겸직허용 외부인력에대한스톡옵션제도입 실험실공장등록허용 기업부설연구소설립의용이 ( 주사업장과연구소의동일공간가능 ) 나 ) 대학 (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등 ) 의실험실창업지원일반예 실험실창업희망교수에겸직허가서및실험실창업허가서발급 창업타당성분석및사업계획서작성안내 실험실창업및회사설립절차안내, 지원 기업경영, 마케팅, 기업성장컨설팅 창업자금및투자알선, 각종벤처지원정보제공 각종추천서및각종확인서발급다 ) 실험실창업허가계약의주요내용 허가기간, 임대관리비 ( 대학의정책에따라 ), 기본적인의무와권리사항 성공불제에대한조건 - 실험실창업기업의주식일부를기부받는다. ( 인큐베이팅지원에대한대가로향후입주기업의성공시수익화 ) 사업화기술 ( 대학소유특허등 ) 에대한실시권및기술료에대한조건 < 표 5-13> 기술사업화방식비교 - 기술지주회사와실험실창업 구분 기술지주회사의자회사 실험실창업 겸직및허가 자회사임직원시겸직필요 겸직승인이기본요건 기술 ( 특허 ) 의권리귀속 자회사로출자 ( 권리이전 ) 최소한실시권확보필요 사업화의성격 공식적인대학기술사업화 창업자 ( 교수 ) 의개인사업 창업자에대한보상 발명자보상계약 별도의보상체계없음 278

289 다. 청년창업지원기관 민간지원기관 기업가정신 아산나눔재단 홈페이지 설립년도홈페이지미기재 (2011 년추정 ) 소재지서울시종로구서린동서울동작구상도동 재원지원대상사업내용대표사업특기사항 3억 ( 예상, 머니투데이홍성근회장출자 ) 청년창업자 - 청년기업가대회 - 청년창업콘서트 - 청년기업가대회 현대중공업그룹사및정몽준명예이사장 (2천억) 등 5천억원출연 ( 엔젤펀드 1천억원별도 ) - 청년창업자 - 대학생 - 정주영창업경진대회 - 해외인턴파견 - 아산프론티어 -NPO 아카데미 - 정주영창업경진대회 - 아산프론티어 은행권청년창업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홈페이지 설립년도 소재지서울중구명동서울시서초구서초동 재원 지원대상 사업내용 은행권 20개기관이 3년간 5천억원한도출연청년창업자 ( 창업후 6개월, 대표자나이 30세이하중점지원 ) - 창업기업투자 - 창업기업보증 - 재창업기업보증 - 인프라구축 총 112억 - 벤처기업인 30억 -KT/IBK/ 하나은행각 10억 - 중소기업청 50억등 - 청년창업자 - 창업에관심있는대학생 - 기업가정신문화조성 - 창업교육활성화, 연구조사 - 엔젤투자지원 - 관련네트워크구축 279

29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대표사업 ( 금년설립으로사무국구축중 ) 특기사항 -GEW 한국호스트 * GEW: Global Entrepreneurship Week - 학생창업활성화 ( 교과부 ) - 엔젤투자지원 ( 중기청 ) - 창업희망콘서트, 청년기업인상 - 슈퍼스타V( 창업경진대회 ) 공동주최, 정주영창업경진대회주관교과부, 중기청 ( 국내 ) / 카프만재단, GEW( 해외 ) 네트워크보유 정부지원기관 서울통상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sba.seoul.kr/kr 설립년도 소재지 서울시강남구대치동 대전시서구둔산동 직원수 280여명 90여명 소관부처 서울시 중소기업청 지원대상사업내용대표사업특기사항 - 서울시중소벤처기업 - 청년창업자 - 서울시전략산업육성 - 창업활성화지원 - 중소기업판로개척 - 해외통상지원 ( 청년창업 ) - 청년창업1000프로젝트 - 청년창업센터 ( 강남 / 강북 ) - 실전창업스쿨약 100억 - 청년창업자 - 대학생 - 중고등학생창업관련 - 교육연수, 자금지원, 전시행사, 사업지원, 판로수출, 창업벤처등 - 대한민국벤처창업대전 - 창업선도대학 - 글로벌창업지원 - 정책개발 - 비즈쿨등 ( 총예산 2~3천억 ) * 중기청창업예산약 3500억 ) 국내창업지원관련최대기관 280

291 청년창업지원기관 ( 엑셀러레이터 중기청지정 ) 레인디 벤처스퀘어 홈페이지 선정시기 2012 년 5 월 2012 년 5 월 김현진대표외실리콘밸리성공창멘토업자비키호창성이사, 변리사, 회계사등전문가보육시설서울시강남구논현동레인디사무실 벤처스퀘어, 엔젤투자사쿨리지코너, 엔젤클럽, 플랫폼전문가그룹서울시내 4~5곳르호봇비즈니스센터사용가능 선정기준엑셀러레이터이후추가지원강점 사연많고끈기있는사람위주, 3개월가량면담후선정엑셀러레이터프로그램종료전시리즈A 투자유치추진 (3~5억원) 실질적인사업경험공유 팀빌딩완료된기업사업아이템확실한기업 ICT 첨단기술모바일, 인터넷미디어쿨리지코너창업경진대회, 슈퍼스타 M을통한투자 -엔젤투자자직접참여 -벤처스퀘어미디어홍보지원 벤처포트 파운더스캠프 홈페이지 ventureport.co.kr founderscamp.kr 선정시기 2012 년 5 월 2012 년 5 월 멘토보육시설선정기준엑셀러레이터이후추가지원강점 창투사, 벤처투자사서울디지털미디어센터내정보통신산업진흥원빌딩예비창업자, 개인, 팀무관 IT, 디지털콘텐츠유망기업선정하여자체적으로시리즈A, 시리즈B(10~30억원 ) 투자창업투자사의단계별투자유치용이 형용준 ( 싸이월드창업자 ) 강희승 ( 닷네임코리아대표 ) 서울과학기술대인근 500평규모보육센터대학생창업자선호 IT와접목된분야최소 1천만원 ~ 50억까지통화 - 창업가, 컨설턴트등맨파워보유 - 도메인운영업체 ( 닷네임코리아 ) 서비스지원 - 인건비지원, 복지지원 * 각엑셀러레이터별 3 개월씩 10 팀인큐베이팅실시하여총 80 개지원목표 * 기관이창업자별 1~2 천만원을지원하면정부에서 1:1 매칭투자를해 2~4 천만원씩종자돈마련 ( 요구지분율 4~15%) * 엑셀러레이터 : 창업자대상보육기간 3~6 개월, 초기창업준비금및보육공간제공, 교육및멘토링 281

29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청년창업지원기관비교 ( 엑셀러레이터 민간 )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프라이머 홈페이지 설립년도 2010 년초 2010 년 1 월 지원자선정방식청년기업가창업경진대회인큐베이팅엔턴십 ( 인큐베이팅 ) 소프트웨어 / 인터넷 / 모바지원분야창업초기및문화콘텐츠분야일 / 게임 인큐베이팅내용 투자규모 특기사항 창업전문교육과정운영 (10 주 ) 창업에필요한자금투자 전문가의 on-time 컨설팅제공 1억이상 ( 다양한투자스펙트럼보유 ) 권혁태대표가유수의창업교육기관인 뱁슨컬리지졸업 ( 엔턴십 ) IT/ 사회적기업등 인큐베이팅 (6 개월 ) 엔턴십 (4~5 개월 ) 2 천만원 ~5 천만원 ( 지분율 10~50%, 추정 ) 가장활발한활동을하는엑셀러레이터 본엔젤스 케이큐브벤처스 홈페이지 kcubeventures.co.kr 설립년도 2010 년 4 월 2012 년 3 월 투자규모 1 억원 ~ 10 억원 ( 지분율 10~20% 추정 ) 1 억 5 천 ~ 3 억 5 천 ( 투자사례 ) 투자대상창업팀 ( 제품완성후입증된기업 ) 창업자및팀 - 어떤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가? 투자분야인터넷,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분야인터넷, 모바일, 게임, 기술기반기업등 특기사항 엔써즈등투자기업이대기업 M&A를 통해 3 건의수익발생 (100 억규모 ) 카카오톡김범수의장이 100 억출자 * 기타 : 패스트트랙아시아는 1~3 천만원투자 ( 지분율 70% 선 ) 및개발 / 기획등을지원벤처캐피탈은 3~10 억규모로매출성장기업에투자 282

293 라. 기타대학의창업관련주요사업및참고내용 1) 교육과학기술부 (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 사업 창업교육센터를통한창업강좌, 창업동아리, 기업가정신교육 2) 중소기업청 ( 창업선도대학사업, 대학창업교육패키지사업 창업동아리, 창업강좌, 창업경진대회지원 3) 창업 ( 보육센터 ) 관련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벤처특별법 )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 4) 창업 ( 보육센터 ) 관련주요사이트 중소기업청창업보육센터정보및관리 사단법인한국창업보육협회 예비창업자및창업초기기업지원정보 6. 학교기업가. 학교기업개요 1) 정의및성격가 ) 학교기업의정의학교기업이란학생과교원의현장실습교육과연구에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개발된기술을민간부문에이전하여사업화를촉진하기위하여특정학과또는교육과정과연계하여직접물품의제조 가공 수선 판매, 용역의제공등을하는부서나 ) 학교기업의법적성격 학교소속의단위부서로서법인격이없으며, 대학또는산학협력단과같이고유목적사업을수행 ( 영리성이없음 ) 283

29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대학설립운영규정 : 학교기업및산학협력단의시설 ( 생산공장및그부대시설 ) 을 교사시설중 부속시설 로인정 - 학교기업은산업교육기관 ( 대학 ) 또는산학협력단법인내에서특정목적의수행을위하여설치운영되는대학내의단위부서임 (ex) 기획처, 교무처, 연구처 ) - 학교기업은법인격이없기때문에, 학교기업의설립및운영을위하여필요한제반신고및인 허가절차를법인격이있는학교법인또는산학협력단을통하여진행하여야함 사업자과세단위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 로서사업자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주종목등을기재하여관할세무서에사업자로서등록 < 표 5-14> 학교기업 VS.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구분 학교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목적 현장지향적교육 연구성과의사업화 방법 학과또는교과과정과연계 보유기술의출자 형태회계사업운영방법 대학또는산학협력단의부속부서교비회계또는산학협력단회계와연계 ( 연결재무제표작성의무 ) 직접사업운영 ( 물품의제조, 판매, 수선, 가공또는용역의제공등 ) 별도회사법인 ( 주식회사 ) 별도회계간접사업운영 ( 자회사지배 ) 2) 학교기업형태 가 ) 산업교육기관 ( 대학 ) 이학교기업을두는경우 구분귀속회계운영주체 국 공립대학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사립대학대학회계 ( 연결재무제표 ) 대학 ( 연결재무제표 ) 284

295 나 ) 산학협력단이학교기업을두는경우 구분귀속회계운영주체 국 공립대학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사립대학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 나. 학교기업설치 1) 설치개요 가 ) 학교기업의사업종목 통계법 제 22 조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사업종목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에규정된다음업종을제 외한모든사업이가능하다. 표준산업분류업종분류학교기업금지업종 ( 세세분류기준 ) 업종수 47 소매업 담배소매업 노점및유사이동소매업 55, 56 숙박및음식점업 여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주점업 68 부동산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및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및공급업 91 스포츠및오락관련서비스업 경주장운영업 전자게임장운영업 컴퓨터게임방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및베팅업 2 개 4 개 4 개 6 개 96 기타개인서비스업 욕탕업 마사지업 점술및유사서비스업 3 개 285

29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동시행령에따라, 위의금지업종에해당하지않는업종이라고하더라도, 반드시산 업교육기관에설치 운영되고있는특정학부 학과 교육과정의교육 / 연구활동과연계 성을가져야한다. < 예시 > - 식품영양학과 식품분석용역업 - 축산학과 한우 DNA 판별키트개발및제조업 - 연극학과 공연기획업 나 ) 설치조건및장소 설치조건 1 교육과정연계 : 학교기업의사업종목은반드시특정학부 과또는교육과정의교육및연구활동과연계성을가져야한다. 2 학교기업의사업이교육에지장을초래해서는안된다. 3 학생및교직원에게이용을강요해서는안된다. 설치장소 : 학교기업은반드시교지또는교사시설내에설치하여야한다. 다만, 학생들의교육에필요한경우에는산업교육기관 ( 대학 ) 이소재하는특별시, 광역시및도안에한하여교사시설또는교지밖으로할수있다. 2) 설치절차가 ) 절차총괄 1 [ 설치 운영계획수립 ] 학교기업의소재지 사업종목및관련학부, 학과또는교육과정 담당직원현황 재정투자계획 시설설비기자재운용 인허가사항검토 2 [ 의견수렴 ] 교 / 직원, 학생등학교구성원에게공지하고의견을수렴 방법 : 홈페이지, 대학신문, 게시판, 이메일, 교무위원회의등 286

297 3 [ 학칙개정 ] 학교기업의소재지, 사업종목, 관련학부 / 학과 / 교육과정기재 기타필요한사항은운영규정에위임가능 4 [ 관련규정제 개정 ] 학교기업운영관련규정제정 산학협력단정관등에학교기업에관한사항추가 5 [ 사업자등록 ] 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 대학내별도의사업장이있을경우대학또는산학협력단의지점사업자로등록 나 ) 세부내용 (1) 설치 운영계획수립 : 학교기업의소재지, 사업종목및관련학과또는교육 과정, 담당직원현황, 재정투자계획, 시설, 설비및기자재운영방법등 1 학교기업의소재지 : 교지또는교사내에설치하되, 학생들의교육에필요 한경우에한하여대학이소재하는특별시, 광역시및도안에설치가능 2 사업종목 : 학과, 학부또는교육과정과연계된사업종목 3 현장실습계획 : 관련학과또는교육과정의정규교과과정또는비정규교과 과정과연계된현장실습 4 담당직원 : 학교기업의인력운용계획 ( 대학의교직원이겸직가능 ) 5 재정투자계획수립 운영주체투자가능범위비고 산업교육기관 ( 대학 ) 회계연간수입총액의 10% 목적지정기부금제외 산학협력단간접비의 5% 국가연구개발비의간접비 6 인허가사항검토 인가 VS. 허가 구분 정의 비고 인가 제3자의법률행위를보충하여그법률상효력을완성시켜주는행정행위 무인가행위 : 행위무효 허가 법령에의하여일반적으로금지되어있는행위를특정의경우에특정인에대하여해제하는행정처분 무허가행위 : 처벌대상 287

29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학교기업관련인허가사항은각법률에의거광범위하게규정되어있으 며, 각학교기업의업종에따라사전검토할필요가있다. < 행정안전부 온라인인허가자가진단 서비스 > - 생활공감지도 ( 민원24 홈페이지 ( - 영업장주소정보를입력하여총 99종민원에대한인허가가능여부진단 년현재 4개시 도 ( 제주, 부산, 대전, 인천 ), 10개시 군 구 ( 부천, 안성, 광주, 천안, 광양, 영천, 거창, 거제 ) 시범서비스중 (2) 의견수렴 : 학교기업설립계획을교수, 직원, 학생등대학내구성원에게알리고의견을수렴한다. 방법 : 대학홈페이지공지, 대학에서발행하는신문에공지, 전체를대상으로한이메일송부, 설문조사를통한의견반영등 (3) 학칙개정 : 의견수렴및반영후,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3항에따라, 1 학교기업의소재지, 2 사업종목, 관련학부 학과또는교육과정, 3 담당직원현황, 4 재정투자계획, 5 시설 설비및기자재운용방법등을포함한다.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