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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개정판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전국대학연구 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편저

2 발간사 2003 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의개정으로도입된 산학 협력단 제도는산학협력의촉진계기가되었으며, 도입초기부터지금까지다양한 산학협력정책및제도의운영을통해산학협력의기틀을마련하였습니다. 산학협력제도도입초기의산학협력이주로산학간공동연구, 인력및정보교류, 장비나시설의공동이용등좁은의미로한정되었다면, 산학협력의정착과함께대학 연구소등의공공연구기관및산업체뿐만아니라정부, 지자체, 금융과같은다양한주체들이참여하여공동연구와 R&D기반공유는물론인력양성, 기술이전 사업화, 산업체자문, 창업등의다양한활동을통해서로의역량과자원을공유하는모든활동을의미하는넓은의미로범위가확대되며공공부문에서의지원도증대되는추세입니다. 이와같은산학협력의활성화는산학협력관련업무과중과난이도증대로이어져일선산학협력업무실무자들의어려움이많을것이라생각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산학협력현장업무의어려움을조금이라도덜어드리고자산학협력표준운영프로세스확립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이에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을개정 ( 12.4월) 하고동규칙의해설서를발간 ( 12.8월) 하였으며, 이번에는더욱다양해진산학협력업무의전반적인사항을담은산학협력업무매뉴얼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이번개정된산학협력업무매뉴얼은산학협력단의정의, 조직, 회계, 세무, 연구비 관리, 산학연협력및사업화등의내용을상세히기술하였으며, 질의응답 (FAQ), 산학 협력관련웹사이트등의참고자료또한풍부하게담았습니다. 아무쪼록본업무매뉴얼이 - ii -

3 일선산학협력담당자분들의업무에많은도움을주어변화하는산학협력정책방향에 발맞춰지역산업과국가경제발전에기여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였으면하는 바람입니다. 본책자가발간되기까지지난 4월부터시작된자료수집 분석 사례조사등집필에많은시간을할애하여주시고수차례의수정작업에도열정적으로참여하여주신전국대학연구 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박병록회장님을비롯한집필진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고, 앞으로도현장산학협력업무의개선을위한노력을약속드리며많은관심과조언을부탁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산학협력과장 정희권 - iii -

4 머릿말 2003년산촉법개정이후산학협력단이설립되어운영을시작한지어느새 10년이되어갑니다. 별도법인으로설립됨으로인해발생한초창기의혼란과어려움을겪어내고이제안정화와도약의단계를거치며각대학별특성에맞는모양갖추기에힘쓰는시기가되었습니다. 연구및산학관련대내외적인정책과환경의급격한변화의과정속에서각대학의상황에적정한형태를찾아가는일이그리쉬운일은아니지만지금도한발자국씩전진하고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외적인체제는안정화되어가고있지만내적으로는여전히직원의전문화와인력의안정성문제는남아있으며, 정책과제도는지속적으로개발되지만내외적교육과향후방향성에대한문제는여전히풀어가야할과제로서남아있습니다. 그러한시기에 2008년첫출간이래그간여러변화한내용과함께보다실제적이고충실한내용을담은 산학협력업무매뉴얼개정판 을발간하게됨을기쁘게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본책자가연구및산학협력업무의실무현장에서오랫동안수고해오신분들인협의회구성원들에의해대부분이루어졌음을기쁘고자랑스럽게생각합니다. 이제갓본업무를시작하신분이거나제대로익혀가시는분들께는이책자가업무의길잡이로서, 그리고보다전문적인영역에대한방향성제시서로서좋은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여겨지며또그렇게되기를기대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향후에는이자료를통해배우신분들을통해더욱체계화되고내용이알찬재개정판이나올수있기를소망합니다. - iv -

5 끝으로본책자의시작과기획뿐아니라산학협력제반정책에늘적극적으로힘써주시는정희권과장님을비롯한교육과학기술부와연구재단의연구 / 산학협력정책관련자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 산학협력에대한특별한비전을통해실무정책수립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오정민서기관께도특별한감사의뜻을전해드립니다. 아울러본연의바쁜업무가운데서도본매뉴얼제작에참여해주시고힘써주신집필진과감수자여러분들, 그리고이를지원해주신각대학해당부처및산학협력단동료및선후배선생님들과경영진분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전국대학연구 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회장 박병록 - v -

6 목차 제 1 장산학연협력과산학협력단 1. 산학연협력의개요 3 가. 산학연협력의개념 3 나. 산학연협력의유형 3 다. 산학연협력의필요성 5 2. 산학협력단의개요 5 가. 산학협력단의정의 5 나. 산학협력단의필요성및설립배경 6 다. 산학협력단의법적성격 7 3. 산학협력단의설립및해산 ( 산촉법제25조, 제26조 ) 8 가. 산학협력단의설립절차 8 나. 산학협력단의해산 9 4. 산학협력단의운영 10 가. 산학협력단의단장 ( 산촉법제28조 ) 10 나. 산학협력단의조직 ( 산촉법제29조 ) 10 다. 산학협력단의업무 ( 산촉법제27조, 동법시행령제20조 ) 10 라. 산학협력단의회계일반 산학협력단의현황 12 가. 산학협력단의설립현황 12 나. 산학협력단의인력현황 13 다. 산학협력단의수익현황 13 제 2 장산학협력단조직및운영 1. 산학협력단의조직형태 17 가. 대학조직구조및연구기능에따른구분 17 나. 단장의지위에따른구분 19 - vi -

7 2. 산학협력단의조직체계 20 가. 하부조직 21 나. 관련위원회 32 제 3 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이해 37 가. 회계관리규정및교비와의관계 37 나. 산학협력단의예산편성기본사항 39 다. 산학협력단의결산작성기본사항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해설 48 가. 회계원칙과재무제표 48 나. 재무상태표 49 다. 운영계산서 57 라. 현금흐름표 77 마. 주요결산사항 산학협력단세무 84 가. 산학협력단의세법상지위 84 나. 산학협력단관련세법 87 다. 세무신고실무안내 131 제 4 장연구관리 1. 연구과제관리 143 가. 과제공모및공모정보제공 145 나. 연구계획서제출 146 다. 협약체결및연구비청구 147 라. 연구과제등록 149 마. 연구비집행관리 151 바. 결과보고 vii -

8 사. 사용실적보고 연구비집행관리 155 가. 연구비지급절차 155 나. 비목별집행관리방법 156 다. 연구비잔액및부당집행금액반납 175 라. 연구과제참여제한 177 마. 비목별 지원기관별불인정및부적정집행사례 연구관리제도 191 가. 규정, 지침, 매뉴얼 191 나. 연구비중앙관리 193 다. 연구비관리우수기관인증제와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 195 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201 마. 연구비카드제 203 바. 내부통제제도 연구환경조성 207 가. 학술연구진흥 207 나. 연구관리전산시스템구축 210 다. 연구공간및연구장비지원 212 라. 연구보안, 연구실안전, 연구윤리, 연구노트 213 제 5 장산학연협력및기술사업화 1. 산학연협력현황 223 가. 산학연협력필요성의증대 223 나. 산학연협력활성화현황 224 다. 산학연협력활성화추진방향 224 라. 정부의 산학연일체화 추진전략 산학연협력관련프로그램 226 가. 가족회사 viii -

9 나. 산학연협력중점교수 229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중산학연협력관련사업현황 ( 12) 지식재산권과기술이전 234 가. 지식재산권 234 나. 기술이전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260 가. 기술지주회사개요 260 나. 기술지주회사및자회사설립 264 다. 관련법률및협의회 창업지원 274 가. 창업보육센터 274 나. 실험실 ( 교원 ) 창업 277 다. 청년창업지원기관 279 라. 기타대학의창업관련주요사업및참고내용 학교기업 283 가. 학교기업개요 283 나. 학교기업설치 285 다. 학교기업운영 290 부록 1. 질의응답 (FAQ) 293 부록 2. 산학협력단관련웹사이트 249 부록 3. 연구산학협력관련연간업무달력표 ( 예시 ) 359 부록 4. 산학협력단관련주요법규및규정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주요규정예시 520 부록 5. 용어의정의 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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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 1 장산학연협력과산학협력단 1. 산학연협력의개요 2. 산학협력단의개요 3. 산학협력단의설립및해산 4. 산학협력단의운영 5. 산학협력단의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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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장산학연협력과산학협력단 1. 산학연협력의개요 1) 가. 산학연협력의개념 대학의산학연협력을활성화하기위해 2003년에개정된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산촉법 ) 에서는 산학연협력 을크게세가지로규정하고있다. 첫째, 산업체의수요와미래의산업발전에따르는인력의양성둘째, 새로운지식 기술의창출및확산을위한연구 개발셋째, 산업체등으로의기술이전과산업자문등산촉법을근거로산학협력단을설치함으로인해각대학에서는산학연협력계약의주체가되고산학연협력이촉진되는계기가되었다. 나. 산학연협력의유형산학연협력의유형들은경제발전의수준, 주요산업기반, 해당사회내에서의위치, 연구역량, 정부기관의속성, 사회문화적인환경등의여러가지변수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각대학이특성화하고있는산학연협력의유형도아주다양하다. 어떤대학은학생들에게기업가정신을키워줄수있는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가하면, 또어떤대학은연구성과의적극적인기술이나기술지주회사의설립에초점을맞추고있다. 과학기술역량이뛰어난대학중에는기업의애로기술해결을위한 병원 을운영하기도한다. 따라서각자의특성을고려한다양하고활발한교류그자체가중요하다고할수있다. 1) 2008 대학산학협력백서, 교육과학기술부 3

1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기업의경우에도변화하는환경에빠르게적응해야하고새로운기술로끊임없이혁신하지않으면안되는환경과조건이너무나다양해서기술혁신의한방법인산학연협력의형태도그만큼다양하다. 아래의유형에서볼수있듯이산학연협력의유형은독립적으로나타나기도하고두개이상이결합해복합적인형태로나타나기도한다. 그러므로어느하나의유형을그대로따르기보다는각자가가지고있는내적외적환경을잘파악하고가장적합한협력모델을찾아가는것이중요하다. < 표 1-1> 산학연협력의유형 구분산학연협력주체간협력관계산학연협력추진내용산학연협력추진체계산학연협력방식 산학연협력유형 - 대학주도형 - 기업주도형 - 정부및지자체주도형 - 공동 ( 위탁 ) 연구개발수행 - 교육및훈련 - 지식및기술이전 - 기술자문 - 창업 - 인력및정보교류 - 기자재나장비등의기반공유 - 지역경제를기반으로한연구단지집적유형 - 연구중심대학에기반을둔기초연구중심의산학연협력 - 컨소시엄형태에산학연협력 - 창업보육센터를통한산학연협력 - 스핀오프기업의지원형태의산학연협력 - 학교기업을통한산학연협력 - 공동 / 위탁연구 - 인적교류활동 - 시설및설비의공동이용 - 지식및정보교류 - 공동행사 4

15 다. 산학연협력의필요성유형자산위주의산업사회에서기술력, 지적재산권등의무형자산이주가되는지식기반사회로변화되고있는요즈음과학과기술혁신의패러다임변화는더욱더광범위한산학연협력을요구하고있다. 대학의역할은교육과연구의역할과더불어연구결과물을활용하는산학연협력을통해대학재정에기여할뿐아니라국가성장동력을창출함으로써지속적인경제발전의기초를제공해야한다는새로운역할 (mission) 로전환되고있다. 산학연협력의필요성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국가경쟁력을강화하는핵심요소중하나가산학연협력이며선진국은지식기반의선진국가경제체제구축을위한전략으로산학연협력을활용. 둘째, 글로벌경쟁속각기업들은지속가능한성장과신속한시장적응을위해서기초과학과응용기술개발을동시에진행하는산학연협력전략을선택. 셋째, 대학은현장중심, 글로벌경쟁력을갖춘인재양성을위해교육시스템개선, 그리고대학연구실의지속적이고안정적인연구개발을위한선순환형연구기반구축을위해산학연협력이필요. 2. 산학협력단의개요 가. 산학협력단의정의산학협력단이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근거하여별도법인으로설립된, 대학의산학연협력사업을관리 지원하는전담조직이다. 산학협력단은대학의장의지도 감독을받는대학의하부조직이나, 독립된특수법인의성격을가진다. 대학은산학협력단을통해대학의산학연협력활동을체계적으로수행할수있게되었다. 5

1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나. 산학협력단의필요성및설립배경 1) 산학연협력활동에대한체계적지원체제가필요대학과정부, 산업체간의증가하는산학연협력활동을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는대학내의체제가미흡하여, 대학및연구소에대한지원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였다. 이러한비효율을개선하기위해대학의산학협력을총괄 조정할수있는전담조직이필요하였다. 2) 산학연협력계약및성과관리의주체가필요대학은법인격이없어자기책임하에산학연협력계약을체결하거나자기명의로지식재산권을취득할수없었다. 따라서산학협력의성과들이사장되는경우가많았는데. 대학의하부조직으로법인격을갖는산학협력단이설립됨으로써산학협력단이계약의주체가되고, 특허권등의지식재산권을취득하여기술이전및사업화업무를수행할수있게되었다. 3) 산학협력을위한재원을통합관리할조직이필요대학에서산학연협력사업을통합 관리할수있도록산학협력과관련된모든수입과지출을관리할별도의회계가필요하였다. 가 ) 국 공립대학의회계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일반회계에속해대학이독자적으로운영하지못하므로, 외부연구비를기성회계로편입하거나별도로관리하고있었다. 산학협력단과그회계를이용하면대학의독자적회계운영이가능 나 ) 사립대학은외부연구비나정부지원연구비를교비회계에편입하여사용하고있었으나계정과목등이불분명하였다. 산학협력단과그회계를이용하면산학연협력재원의흐름을명확하게하고, 재정의효율적통합관리가능 6

17 4) 산학연협력전담지원조직의설치로산학연협력참여주체간신뢰와안정성을제고 일원화된산학연협력창구의부재로산학연협력참여주체간신뢰구축이어렵고, 산학연협력기여자에대한성과보상이부족하였다. 산학연협력전담지원조직의설치로주체간의신뢰를제고하고, 교수, 학생등참여자에대한보상확대, 기술개발및사업화촉진등을통해대학과산업체모두에게도움이되도록하여산학연협력활성화를도모할수있게되었다. 다. 산학협력단의법적성격 산학협력단은대학의장의지도 감독을받는대학의하부조직으로특수법인의성격 을가진다. - 대학의지적재산권의취득및관리의주체 - 산학협력계약의주체 - 대학의산학협력관련회계의사용및관리주체 5) 대학유형별산학협력단의법적성격 가 ) 국 공립대학의산학협력단국 공립대학은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하부행정기관으로서의지위를가지게되어, 산학협력단은국 공립대학의장의지도 감독을받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소속하위자치단체로서의성격과대학자치기구로서의성격을가진다고할수있다. 대학의 장 교무처학생처기획처대외협력처 산학협력단 ( 법인격보유 ) 기술이전센터, 기술지주회사등 7

1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나 ) 사립대학의산학협력단 사립대학의산학협력단은학교법인산하의하부자치단체의성격과특수법인의성 격을가진다고할수있다. 학교법인 ( 이사장 ) 법인사무국 대학의장 교무처학생처기획처대외협력처 산학협력단 ( 법인격보유 ) 기술이전센터기술지주회사등 다 ) 법의준용산학협력단의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및청산에관하여는민법제34 조부터제36조까지, 제50조부터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 항, 제61조, 제65조및제81조부터제95조까지를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청산인에관하여는민법제59조제2항, 제61조및제65조를준용한다.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 이하 산촉법 ) 제25조제6항 ] 3. 산학협력단의설립및해산 ( 산촉법제 25 조, 제 26 조 ) 대학은학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대학에산학연협력에관한업무를관장하는조 직 ( 산학협력단 ) 을둘수있다. 산학협력단의명칭에는해당학교명이표시되어야한다. 가. 산학협력단의설립절차 1) 학칙에산학협력단설립근거를마련한다. 8

19 2) 대학의장은산학협력단정관을작성한다. 산학협력단정관에포함되어야할사항 목적 명칭 주된사무소의소재지 업무및그집행에관한사항 재산및회계에관한사항 하부조직의설치에관한사항 단장, 연구원및직원의임면에관한사항 단장의직무대행에관한사항 정관의변경에관한사항 해산에관한사항 공고의방법에관한사항 3) 산학협력단주된사무소의소재지관할법원에설립등기를한다. 설립등기사항 목적 명칭 ( 학교명을표시 ) 주된사무소의소재지 단장의성명및주소 공고의방법 설립등기시신청서구비서류 산학협력단설립에관한사항이포함된학칙사본 산학협력단정관사본 단장의취임승낙서사본 * 임명장사본, 위임장, 인감신고서는사업자등록시필요 나. 산학협력단의해산 산학협력단이해산하는경우남은재산은해당학교의설립 경영자에게귀속한다. 이경우학교법인에귀속하는남은재산은 사립학교법 제 29 조제 2 항에따른교비회 계에편입한다. 9

2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4. 산학협력단의운영 가. 산학협력단의단장 ( 산촉법제 28 조 ) 1) 산학협력단에는 1인의단장을둔다. 2) 단장은산학협력단의이사가된다. 3) 단장은산학협력단을대표하며, 대학의장의지도 감독을받아소관업무를총괄한다. 4) 단장은대학의장이임면한다. 임면에관한필요한사항은학교규칙으로정한다. 5) 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정관에정한순으로직무를대행한다. 나. 산학협력단의조직 ( 산촉법제 29 조 ) 산학협력단에는정관에정하는바에따라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하부조직을 둘수있다. 다. 산학협력단의업무 ( 산촉법제 27 조, 동법시행령제 20 조 ) 산학협력단은다음의업무를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체결및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관련한회계의관리 3. 지식재산권의취득및관리에관한업무 4. 대학의시설및운영의지원 5. 기술의이전과사업화촉진에관한업무 6. 직무발명과관련된기술을제공하는자및이와관련된연구를수행하는자에대한보상 7. 산학연협력과관련된사항으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1) 대학내산학연협력총괄기획 조정 2) 산업교원과학생의교내창업지원 3) 산학연협력을통한학생의취업지원 4) 해당대학안에설치 운영중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따른창업보육센터와이에입주한기업등에대한지원 5) 해당대학안에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따른실험실공장에대한지원 10

21 6) 산학연협력수요및활동에대한정보의수집 제공및홍보 7) 산학연협력사업관련업무담당자에대한교육 훈련 8) 산학연협력과관련하여해당대학의소속교직원이소유하거나소속교직원과그외의자가공동으로소유하는지식재산권의수탁관리 9)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에따른해당대학과협력연구소간의상호협력활동지원 10)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에따른산업기술단지안에해당대학의전부또는일부가포함되어있는경우산업기술단지안에포함된대학의교지안에입주한기업과연구소등에대한지원 11) 그밖에해당대학의교지안에설치 운영되는기업과연구소등에대한지원 - 단산학협력단은산학협력단의연구원과직원의수, 사무소위치등을고려하여정관에정하는바에따라 8) 11) 까지의사항의전부또는일부를산학협력단의업무로하지아니할수있다. 라. 산학협력단의회계일반 1) 사업연도 ( 산촉법제 30 조 ) 산학협력단의사업연도는해당대학의회계연도를따른다. 2) 수입 [ 산촉법제 31 조, 산촉법시행령제 21 조 ] 산학협력단은다음의재원을수입으로한다.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출연금및보조금 2. 산학연협력계약에따른수입금, 유가증권, 그밖에재산적가치가있는물건 3. 산학연협력성과에따른수익금, 유가증권, 그밖에재산적가치가있는물건 4. 산학연협력에관하여접수한기부금품 5. 국 공립대학또는산학협력단이설치한학교기업으로부터의운영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배당및그밖의수입금 7. 그밖에이자수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입금 1) 이자수입 2) 다른대학이나산업체등이활용하여지급하는해당산학협력단소유의연구시설및장비와실험 실습시설및장비의사용료 11

2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지출 [ 산촉법제 32 조, 산촉법시행령제 23 조 ] 산학협력단은다음과같은용도로지출을할수있다. 1. 산학협력단의관리 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이행에필요한경비 3. 대학의시설 운영지원비 4. 2) 수입 의 2호부터 7호까지의재원수입에기여한교직원및학생에대한보상금 5. 국 공립대학또는산학협력단이설치한학교기업의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대한출자 7. 산학연협력관련협의회등의사업비및운영지원비 8. 산학연협력과관련되어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비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비 1) 지식재산권의취득과관리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데드는경비 2) 기술의이전과사업화촉진에관한업무를수행하는데드는경비 3) 산촉법시행령제20조각호의업무를수행하는데드는경비 4) 기타 가 ) 산학협력단은다른사람의채무를보증하거나다른사람을위하여담보를제 공하여서는안된다. [ 산촉법제 32 조의 2] 나 ) 산학협력단의회계는그수입과지출, 재산의증감및변동상태가명백히나 타나도록해야한다. [ 산촉법제 33 조 ] 5. 산학협력단의현황 가. 산학협력단설립현황 2012 년도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에참여한 433 개의대학중 370 개의대학이산 학협력단을설치하였고, 그중 63 개의대학은아직설치되지않았다 년 4 월 1 일 기준으로설치한 370 개대학의설립연도현황은표와같다. 12

23 < 표 1-2> 연도별산학협력단설립연도현황 구분 2002 이전 합계 대학수 (%) (1.9) (4.8) (74.0) (5.4) (3.8) (1.6) (1.4) (1.4) (1.4) (1.4) (2.9) (100) * 2012 년의 4 월 1 일기준 ** 2012 년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에참여한 433 개대학중산학협력단을설치한 370 개대학기준 나. 산학협력단인력현황 대학산학협력단의인원규모는대학별로큰차이를보이고있으며, 이는학생수및교원수등의대학규모의차이뿐만아니라산학협력단의기능및조직체계가대학별로상이하기때문이다. 산학협력단의업무는크게연구기획, 연구관리, 산학연계,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보육등으로나뉘며, 2010년도인력현황을보면산학협력단의주요인력이연구관리에집중되어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구분 < 표 1-3> 업무별산학협력단인력현황 ( 겸직교원제외 ) 연구기획 연구관리 산학연계 기술이전사업화 창업보육 인원수 , , ,634.0 (%) (13.9) (33.3) (14.8) (7.1) (8.2) (22.5) (100) 기타 * 2012 년의 4 월 1 일기준 ** 2012 년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에참여한 433 개대학중산학협력단을설치한 370 개대학기준 합계 다. 산학협력단수익현황 산학협력단의수익은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전입및기부금수익, 운영외수익으로나뉘는데, 산학협력수익과지원금수익이주수입구성요소임을알수있다. 특히산학협력수익에서는산학협력연구수익이, 지원금수익에는국공지원금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고있다. 또한산학협력단의수입도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이는국가 R&D 및산학협력관련예산의증가와함께그에따른활동이증가함에따른것으로추정해볼수있다. 13

2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표 1-4> 최근 3 년간산학협력단자금수입현황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자 금 수 입 총 계 7,210,484 7,985,475 8,811,315 운 영 수 입 계 4,704,226 5,122,543 5,468,539 소 계 1,282,279 1,058, ,909 운영수입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전입및기부금수익 산학협력연구수익 1,113, , ,473 교 육 운 영 수 익 65,805 75,011 86,592 지적재산운영이전수익 27,910 28,895 41,01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20,314 24,577 28,899 기타산학협력수익 54,653 55,503 65,931 소 계 3,254,338 3,943,692 4,416,530 국공지원금수익 3,254,338 3,842,112 4,279,774 기 타 지 원 금 - 101, ,756 소 계 94,072 41,459 39,529 전 입 금 수 익 44,959 15,388 17,368 기 부 금 수 익 49,114 26,070 22,161 운영외수익 73,537 78, ,572 자산부채수입 659, ,035 1,232,208 기초의자금 1,847,249 1,973,895 2,110,566 * 한국사학진흥재단산학협력단결산자료 14

25 제 2 장산학협력단조직및운영 1. 산학협력단의조직형태 2. 산학협력단의조직체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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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2 장산학협력단조직및운영 1. 산학협력단의조직형태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특수법인이며, 동법률에명시된산학협력단의기능을수행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에서수행하는업무중일부가대학본부의연구처와밀접한관련성을가지게되므로각대학에서는연구처와산학협력단의조직을다양한형태로운영하고있다. 2012년교육과학기술부에서실시한 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 에따르면국내에있는산학협력단의조직형태를몇가지로분류할수있다. 가. 대학조직구조및연구기능에따른구분 1) 독립형 가 ) 조직구조 나 ) 연구기능 (1) 교내연구는타본부부서에서담당하고산학협력단은교외연구만담당 (2) 산학협력단장은본부부서장과겸임하지않음 17

2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2) 병렬형 가 ) 조직구조 나 ) 연구기능 (1) 연구처 ( 교내연구 ) 와산학협력단 ( 교외연구 ) 의역할분리 (2) 연구처장과산학협력단장은겸임하지않음 3) 연계형 가 ) 조직구조 나 ) 연구기능 (1) 연구처 ( 교내연구 ) 와산학협력단 ( 교외연구 ) 의역할분리 (2) 연구처장, 일부직원이연구처와겸임 4) 통합형 가 ) 조직구조 18

29 나 ) 연구기능 (1) 산학연구처 ( 산학협력단 ) 에서교내연구와교외연구의통합관리 (2) 연구처와산학협력단의통합 산학협력단이설치된대학의유형별조직구조의현황은아래와같다. < 표 2-1> 산학협력단조직구조현황 구분독립형병렬형연계형통합형 해당유형없음 대학수 (%) (29.5%) (10.3%) (17.6%) (36.5%) (6.2%) (100%) * 2012 년의 4 월 1 일기준 ** 2012 년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에참여한 433 개대학중산학협력단을설치한 370 개대학기준 합계 나. 단장의지위에따른구분 1) 총장 / 부총장형가 ) 연구부총장혹은산학협력부총장을두어연구처및산학협력단의업무를관장하는형태이다. 산학협력단장에게부총장에준하는지위를부여하는경우도이에속한다. 나 ) 연구행정총책임자가부총장이되므로산학협력및연구행정의위상을제고할수있다. 2) 실장 / 본부장 / 처장형가 ) 산학협력단장이실장, 본부장, 처장의직급을가지며동시에교무위원인경우이다. 나 ) 가장일반적인형태이다. 19

3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기타교무위원형 가 ) 산학협력단장이실장, 본부장, 처장이외의직급을가지며교무위원인형태이 다. 4) 센터장형 가 ) 산학협력단장이교무위원이아닌형태이다. 산학협력단장의지위에따른현황은아래와같다. 구분 총장 부총장 < 표 2-2> 산학협력단장의지위에따른현황 실장 본부장 처장교무위원센터장 해당유형없음 대학수 (%) (5.1%) (65.1%) (9.2%) (12.7%) (7.8%) (100%) 합계 2. 산학협력단의조직체계 산학협력단의설립목적은제 1 장에서기술한바와같이산학연협력을체계적으로 지원하고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함이다. 20

31 상기그림에서보는것처럼산학협력단은산학연협력, 즉 R&BD 의전단계활동을 가장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조직체계가구성되어야한다. 각부서의상세업무 내용은다음과같다. 가. 하부조직 산학협력단에는정관에정하는바에따라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하부조직을 둘수있으며 ( 산촉법제 29 조 ), 산학협력단의하부조직 2) 은다음과같다. - 기획예산부서 연도별연구계획의수립 추진 기관내연구관리제도의마련및개선, 연구심의위원회운영 연구사업예산편성 조정, 연구단가및비목별구성비분석등 부문별예산의효율성분석및조정 - 협약정산부서 산학연협력계약의체결및변경 산학연협력연구의연구비정산 협동 / 공동 / 위탁연구의협약 계약체결및연구비정산 - 재무회계부서 자금운용계획수립 운영 연구비청구, 지급, 증빙서류관리, 사용실적보고등 회계전표결의서작성및장부기록유지 재무제표및부속명세서작성 예산집행통제및예실대비표작성 - 구매자산부서 내 외자물품수급계획수립 운영 고정자산, 재고자산관리및기록유지 구매, 공사, 일반용역, 임대차, 자산매각및수리등계약체결 저장품운영, 물품반출입및검수, 통관 운송등 2) 조직의형태및업무는예시로, 대학의실정에따라다를수있음. 21

3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성과관리부서 논문, 지적재산권출원, 등록및관리등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 기술료산정등 - 감사부서 연구기관내에서작성되는회계검증보고서검토 확정 일상감사, 정기감사및비정기감사계획수립및실시 - 인사총무부서 연구원, 연구지원인력의임용, 재계약, 퇴직등관리 소속인력의출장 파견등관리 다만, 경영지원성격의부서는대학본부부서에이미그기능을수행하는부서가있는경우가많다. 산학협력단이별도법인이나대학의부속기관의성격을가진다는점과대학전체의효율성측면을고려해볼때, 경영지원부서의기능은대학본부부서와의협의를통해역할분담을대학의특성에맞게다양하게수행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1) 기획예산부서 가 ) 연구기획산학협력단이기존패러다임에서벗어나한단계높은곳으로도약하기위해서는기존의연구관리행정중심의업무에서벗어나연구기획, 관리, 성과확산에이르는전주기적 R&D관리가필요하다. 정부의정책또한기존의연구개발투자를늘리는양적성장기조에서벗어나성과확산을중요시하는질적성장으로정책을실시하고있다. 따라서대학의산학협력은기존의정부및민간기업의연구과제를수주하는소극적인산학협력에서벗어나기술의발전가능성을예측하고시장을분석하여수익이발생가능한연구를수행하는적극적인산학협력을모색해야한다. 따라서대학내에서의산학협력단위상제고도중요하지만산학협력단내에서의연구기획총괄기구의기능이요구된다. 22

33 연구기획의기능은다음의몇가지로요약할수있다. (1) 연구 기술및동향분석연구분야별, 연구주제별, 기술별등으로동향을조사하고시장을분석하여연구자에게유용한정보를지속적으로지원한다. (2) 연구수주활동지원대형연구사업등의지원시에 R&D 컨설턴트의역할을수행한다. (3) 연구자컨설팅및기획역량증진연구자별로 R&D 컨설팅을실시하여연구자의연구역량을최대한이끌어낼수있도록지원한다. 또한지속적인연구기획, 연구수행방법론등의교육을통하여개별연구자및학교차원의연구기획역량을증진시킨다. 나 ) 예산산학협력단회계는대학연구비의투명한집행을유도하고, 대학별산학협력및연구활동에관한체계적분석을위하여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을따르도록규정하고있다. 예산부서에서는예산편성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을준수하고정부의차기년도 R&D 예산, 학내연구비증가추세, 비목별수입, 지출등을종합적으로 23

3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고려하여최대한정확하게예산을편성하여야한다. (1) 본예산산학협력단의단장은매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산학협력단의정관에서정한예 결산자문기구에자문한후산학협력단회계의예산안을학교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학교의장은매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이를심의 확정하여야한다. 산학협력단의단장은매회계연도개시 5일이전까지확정된산학협력단의예산을학교의장을경유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추가경정예산산학협력단의단장은예산이확정된후에발생한사유로인하여이미확정된예산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여학교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학교의장은이를심의 확정하여야한다. 산학협력단의단장은산학협력단회계의추가경정예산이확정된때에는그확정된날부터 15일이내에이를학교의장을경유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협약및정산부서 < 제4장연구관리참조 > 산학연협력계약및정산을수행하는부서로, 산업교육기관과국가, 지방자체단체, 연구기관및산업체등이상호협력하여행하는다음의활동을통해이루어지는협약과그에따른비용에대한정산을수행한다.( 산촉법제2조 ). 가 ) 산업체의수요와미래의산업발전에따르는인력의양성나 ) 새로운지식 기술의창출및확산을위한연구개발및사업화다 ) 산업체등으로의기술이전및산업자문라 )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등유형 무형의보유자원공동활용등 3) 재무회계부서 < 제 3 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참조 > 산학연협력계약을통해입금된자금의관리및지출, 결산및재무제표작성등의 회계업무와그에따라발생하는세무업무등을담당하는부서이다. 24

35 4) 구매 자산부서가 ) 구매산학협력단에서행하는구매는일반적으로연구수행에필요한장비, 재료및시약, 소모품등을구입하는것을말한다. 연구자가구매행위를직접하지않고기관에의뢰하여구매부서에서구매행위를수행하는것을중앙구매라하는데이는연구비관리우수기관인증평가및연구비중앙관리실태조사에서중요한평가항목중의하나이다. 나 ) 자산연구비를통하여구매한자산은연구자의소유가아니라산학협력단이소유한다. 산학협력단은구매한기기및비품을자산으로등록하고이를관리하여야한다. 특별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면서취득한연구시설또는장비중 3천만원이상이거나 3천만원미만이라도공동활용이가능한연구시설 장비는취득후 30일이내에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인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에등록하여관리하여야하며, 연구시설 장비의유휴 저활용, 불용, 폐기및소유권이전등변동사항이발생하였을때에는그변동사항을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go.kr) 에등록하여야한다. 5) 성과관리부서 < 제5장산학연협력및사업화참조 > 산학연협력활동을통해발생한특허등에대한성과물을관리하고이를사업화함을통해대학재정에의기여를목표로하는업무를담당하는부서이다. 6) 감사부서외부수탁연구비를규정에맞게집행하는것은산학협력단의주요한의무이다. 감사부서는협약 정산부서에서처리된연구비집행건에대해집행의적정성을확인하는부서로, 일반적으로산학협력단에서수행하는감사는다음과같다. 가 ) 연구비사용실적감사연구비사용실적감사는국가연구개발사업종료과제에대하여사용실적보고전에 25

3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연구비적정집행여부를판단하기위해세법, 자체규정및지원기관정산지침을준수하여업무처리를하고있는지, 예산편성비목에적합하게집행하였는지여부를감사한다. 나 ) 위탁연구비감사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과제중위탁연구과제가포함된과제에대하여위탁연구비사용실적감사를실시한다. 다 ) 일상감사일상감사는연구비의오남용과부적정집행을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연구비가집행되기전에미리연구비개별출납건에대하여시행하며연구기간중연구비지출이전에연구비적정집행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실시하는감사이다. 라 ) 정기감사정기감사는교외연구비사용에대하여정기적으로실시하는감사로서, 연구비집행및업무처리의적정성등을검토하여부적정및오류를시정하고유사사례의재발방지와불합리하거나비능률적인업무를개선하는데목적이있다. 마 ) 특별감사특별감사는특정교외연구과제, 교외연구사업또는연구책임자의교외연구비전반에대하여부정기적으로실시하는감사로, 산학협력단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수시로시행하는감사이다. 바 ) 재발방지대책마련연구비감사부서는감사를통해적발된지적사항에대하여동일한사례가발생하는것을최소화하는노력을하여야한다. 빈번하게발생하는부적정집행사례의경우는사례별로유형화하여부적정집행사례집을발간하고연구자와연구관리자에게교육을실시한다. 또한필요한경우에는부적정집행의방지를위하여자체규정을개정하여항목을구체적으로명시할수도있다. 26

37 7) 인사 ( 교육 ) 부서 산학협력단은복잡하고다양한업무를통해대외연구비지급기관과지식전문가들인교수등의연구자를대상으로지원서비스를수행하고있으므로연구자및소속직원의직무전문성을높이기위한직무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직무교육은내부적으로실시하는자체교육과, 공신력있는외부기관의교육에참여하는외부교육으로나눌수있으며, 관리자를대상으로하는관리자교육과연구자를대상으로하는연구자교육으로구분할수있다. 가 ) 내부교육 ( 예시 ) 구분 연구자 교육대상 관리자 연구윤리 계약절차 교육명 지식재산권연구비집행 회계일반규정일반 R&D 제안서작성법 특허관리일반 나 ) 외부교육 산학협력단수행업무와관련된대표적인외부교육기관및프로그램은다음과같다. (1) 연구기획및수행 ( 가 ) 연구개발인력교육원 (KIRD) ( 구분교육과정명교육내용 대학 R & D 역량강화교육 연구책임자 대학원생 One-day Academy 연구기본과정 (* 무료교육 ) 연구심화과정 (* 무료교육 ) 국가R&D 사업정책과방향, 연구및연구비관리필수지식, 성공적인연구제안서작성노하우등 국가 R&D 및수행의전주기 연구수행필수지식 연구아이디어찾기 제안서작성노하우 창의성과창의적사고개발방법 과학적미래예측 연구특허관리및출연전략 27

3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연구협약및연구비관리 연구협약및연구비관련법규, 연구비집행관리, 정산및사후관리 국가 R&D 사업및산학협력단의이해 산신규직원 연구비회계및연구비관리기초학 (2년미만 ) 협 성공적인직장생활특강 력단 산학협력단최신동향과흐름 법정 / 필수교육 직원 경력직원 (3 년이상 ) 연구실안전 연구보안 연구윤리 R&D 사업기획노하우 산학협력단주요아젠다수립및해결방안토의 중견보직자셀프리더십 전국순회교육 안전환경관리자과정 안전환경워크숍 국가 R&D 보안관리법령, 보안업무 연구보안평가, 성공사례 연구윤리이해, 연구데이터수집과처리 논문및저서의작성, 연구부정행위 연구공동체, 학습윤리등 연구노트 e-learning ( 전과정 ) 연구노트작성방법및규정 e-전자노트등 R&D필수( 윤리, 보안, 안전, 연구비관리 ) R&D, 경영, IT, 어학분야등 734개과정 ( 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과정명 연구업무담당자과정 세부내용 정부의연구정책기본방향 연구정책의주요쟁점이해 연구지원체계개선및연구실적 지적재산권취득및관리방법 부설연구기관관리운영및연구실적평가 연구지원체계개선방안 연구윤리규정관련개선사례 연구업무개선사례와실무전략 참가자간정보교류 특강( 고등교육정책 / 교양 / 전문지식 / 리더십관련등 ) 28

39 과정명산학협력업무담당자과정산학협력단예산 회계업무담당자과정 세부내용 정부의산학협력정책방향 산학협력의활성화방안 특허관리방법절차및계약서작성기법 기술이전관련기술용어해설및절차 산학협력업무개선사례및실무전략 참가자간정보교류 특강( 고등교육정책 / 교양 / 전문지식 / 리더십관련등 ) 산학협력단재정운영및예산회계법규이해 산학협력단예산 회계제도, 자금관리 예산, 회계, 결산규칙해설 ( 세법포함 ) 산학협력단예산편성과관리 산학협력사업연구비관리및간접연구비등회계관리이해 산학협력단예 결산사례분석 산학협력단종합재무제표이해및작성 회계시스템개선사례와실무전략 참가자간정보교류 특강( 산학협력단회계감사 / 교양 / 리더십관련등 ) ( 다 ) 전국대학연구 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 과정명 연구및산학협력업무담당자 세부내용 정부의연구및산학협력정책방향 정부의연구 / 산학협력제도변경사항 연구협약및연구비관리사례발표 연구/ 산학협력관련시스템구축및개선사례 산학협력단운영관련현황및사례발표 연구/ 산학관련회계 / 세무 / 감사관련현황및사례 교내외연구 / 산학협력관련제도개선사례 참가대학및참가자간정보교류 (2) 지식재산 ( 가 )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 과정명 지식재산권제도및법 특허법 미국특허제도및실무 세부내용 29

4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과정명특허출원명세서특허정보검색및분석특허관리및활용특허분쟁 세부내용 디자인 IP 보호전략 디자인보호법 직무발명제도 특허제도와출원서작성 사례로알아보는저작권의이해 개정특허법해설 상표법 지식재산권입문 사례로배우는상표제도의이해 상표등록왜필요한가? 사례로배우는재미있는특허이야기 BM 특허명세서작성실무 소프트웨어및비즈니스모델명세서작성방안 미국특허출원 1 - 절차편 미국특허출원 2 - 등록요건편 실전! 특허명세서작성 실전! 의견서, 보정서작성 실전! 전자출원따라하기 영문명세서작성 특허명세서작성 - 생명공학분야 특허명세서작성 - 전자. 기계.S/W 기술 특허명세서작성 - 화학분야 해외특허출원시유의사항 선행기술검색노하우 특허공보의이해및특허정보검색 특허정보분석및특허지도작성 특허정보활용과정 특허정보의가치 특허정보활용과정 특허정보의검색 특허정보활용과정 특허정보의활용 기술평가및기술이전 표준특허와특허풀 표준특허전략 연구자를위한특허관리 성공적인특허풀결성및운영관리 연구개발과지식재산권 기술이전및사업화전략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소송실무 특허침해손해배상액산정실무 판례로본특허침해소송 30

41 글로벌 IP 과정 과정명 세부내용 특허침해대응방안 특허침해판단과청구범위해석 국제특허분쟁시협상및라이선스전략 IP Panorama_ 영문 특허법률영어 IP Xpedite_ 영문 ( 나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 과정명 교육대상 산업재산권 기업 연구소, 특허법률사무소직원등 특허명세서작성과정 특허법률사무소소속명세서및관련업무 법학전문대학원실무과정 산업재산권법을이수한법학전문대학원 지식재산의이해 중앙부처공무원및일반인 (3) 기술이전 ( 가 )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 과정명해외기술이전교육과정 TLO 실무자를위한초급과정 TLO 시뮬레이션실무교육과정 교육대상대학및출연연 TLO 실무자성과관리실무자성과관리실무자 ( 나 ) 기타 교육기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교육내용기술사업화활성화전략해외기술사업화공동교육과정 (4) 창업보육 ( 가 ) 창업진흥원 ( 과정명교육대상비고 Business Incubator 전문교육 Business Incubator 심화교육 Business Incubator 보수교육 BI 매니저및일반인 창업보육전문매니저자격증취득자및경력 2년이상창업보육매니저 '07년도창업보육전문매니저자격증취득자 창업보육전문매니저자격증응시가능 31

4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나. 관련위원회산학협력단은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할수있다. 업무관련위원회는대학의특성에따라대학에서운영할수도있고산학협력단의산하에설치될수도있으며, 대학의실정에따라위원회의명칭및기능에는차이가있을수있다. 산학협력단업무수행과관련된주요위원회는다음과같다. 1)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산학협력단업무및법인에관한주요사항을의결하는위원회이며산학협력단을대표하는위원회이다. 산학협력단업무및조직의전반적인사안을심의하는기능을수행하며이에대한사항은정관에명시한다. 2) 학술연구심의위원회연구관련규정, 연구결과의평가, 교내연구제도, 연구관련예산활용방안, 주요연구과제및연구자선정과지원에관한사항등연구와직접적으로관련된사안을심의한다. 3) 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자체보안관리규정의제 개정, 연구개발과제보안등급변경,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보안사고의처리등을담당한다. 4) 장비심의위원회연구기관지원사업 3) 으로구축하려는 3천만원이상모든연구장비는구축하려는연구장비에대한중복성및타당성등을심의하여야한다. 장비심의위원회는이기능을수행하는기구이다. 5) 지식재산심의위원회지식재산관련규정, 직무발명등의권리, 평가, 관리비용, 지식재산권의실시및유지, 기술이전과관련된주요사항등을심의하는기구이다. 3) 국공립연구기관, 부처직할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대한지원사업 ( 출연금 ) 을의미한다. 32

43 6)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9조에의거하여동법에서정의한생명과학기술연구의적정성을심의한다. 7)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보호법 제25조에의거하여연구에필요한동물실험의적정성을심의한다. 8)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연구자가연구윤리를위반하였다고판단될경우, 대학의장은연구윤리심의위원회등을통하여위반행위를검증하고결과에따라적절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9) 창업보육위원회대학에는예비창업자의성공적인창업보육을위하여창업보육센터를설치하고있으며, 산하에창업보육위원회를설치하고창업보육과관련한제반사항을심의한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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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 3 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이해 2.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해설 3. 산학협력단세무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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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제 3 장산학협력단회계및세무 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이해가. 회계관리규정및교비와의관계 1) 산학협력단의회계관리규정산학협력단의회계관리에관한규정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3조에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다.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33 조 ( 회계원칙등 ) 1 산학협력단의회계는그수입과지출, 재산의증감및변동상태가명백히나타나도록하여야한다. 2 산학협력단의회계운영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7 조 ( 산학협력단의회계처리등 ) 1 산학협력단의회계처리는신뢰할수있도록객관적인자료와증거에따라공정하게하여야한다. 2 산학협력단은재무제표를작성하여야한다. 3 제 2 항의재무제표는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및현금흐름표로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회계처리와재무제표작성에필요한세부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정하여고시한다. [ 시행일 : ] 제 27 조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체계는다음과같이구성되었고이규칙에서정하지 않는경우에는기업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의순서에따라 준용한다. 37

4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표 3-1>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의체계 장 구분 주요내용 서식 비고 별표 제1장 ( 총칙 ) 목적 적용범위 정의 예산편성요령 서식 예산의확정및제출 - 현금예산서 제 1 호 - 예산부속서류 - 추가경정현금예산서 제 2 호 제2장 ( 예산 ) 회계원칙과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 운영계산서 - 현금흐름표 - 운영차익처분계산서 제 3호제 4호제 5호제 6호 계정과목명세표 [ 별표 1] [ 별표 2] [ 별표 3] 결산의내용 - 재무제표부속명세서 ( 재무상태표 ) 제 3-1 호외 ( 운영계산서 ) 제 4-1 호외 결산부속서류 ( 감사보고서 ) ( 자금수지계산서명세서 ) 제5장 ( 보칙 ) 부칙 장부및증빙서류의보존 시행일과일반적적용례 38

49 2) 대학회계와의관계 가 ) 국립대학의회계구조 국고회계 비국고회계 일반회계 국유재산회계 기성회계발전기금회계등 산학협력단회계 나 ) 사립대학의회계구조 법인회계 학교회계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나. 산학협력단의예산편성기본사항 1) 예산편성가 ) 산학협력단의사업연도산학협력단의사업연도는해당대학의회계연도에따른다. 국 공립대학산학협력단 : 1. 1 ~ 사립대학산학협력단 : 3. 1 ~ 국립대학법인으로설립된대학의산학협력단의사업연도는사립대학산학협력단과동일하다.( 예 :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 ) 39

5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나 ) 예산편성주요일정표 : 제 4 조, 제 6 조, 제 8 조 구분기관기한비고 예산편성지침통보 교육과학기술부장관회계연도개시 70 일전한국사학진흥재단공지 예산편성요령결정 산학협력단장 회계연도개시 2 개월전 예산안제출산학협력단장회계연도개시 40 일전 예산안심의확정 예산서제출 학교장 산학협력단장 한국사학진흥재단 회계연도개시 30 일전 회계연도개시 5 일전학교의장경유 추경예산제출산학협력단장예산확정후 15 일이내학교의장경유 다 ) 예산심의 확정산학협력단의단장은매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산학협력단의정관에서정한예 결산자문위기구 ( 운영위원회 ) 의자문을거쳐산학협력단회계의예산안을학교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학교의장은매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이를심의 확정하여야한다. 라 ) 예산의제출 산학협력단의단장은매회계연도개시 5 일이전까지확정된산학협력단의예산을 학교의장을경유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마 ) 관련법령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 ( 사업연도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4조 ( 예산편성요령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6조 ( 예산의확정및제출 ) 40

51 2) 예산제출방법 가 ) 제출기관 산학협력단예 결산집계업무는한국사학진흥재단에위탁되어있으므로한국사학 진흥재단으로제출해야한다. 나 ) 제출방법 구분예산서및부속서류등시스템입력예산공개 해당내용예산서, 예 결산자문기구회의록, 예산부속명세서, 예산공개후보고서식고등교육재정시스템에서예산입력홈페이지공개 예산제출세부사항은한국사학진흥재단홈페이지공지사항참조 [ 예산제출을위한고등교육재정시스템입력방법 ] 41

5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1. 한국사학진흥재단홈페이지접속 ( 2. 우측상단의고등교육재정시스템클릭 3. 최초접속시자동으로전용브라우저설치 4. 아이디, 비밀번호입력하여로그인 ( 최초사용자는공문으로권한부여요청 ) 5. 상단메뉴에서예산클릭 6. 좌측메뉴에서해당회계선택후입력 7. 좌측메뉴에서해당항목별입력 8. 좌측제출메뉴에서오류체크후최종제출 3) 예산편성주요사항 가 ) 예산총계주의예산총계주의란모든거래를예산에나타내야하며상계해서는안된다는원칙을말하며수입과어느지출을상쇄하여그차액을순액으로표시하는것은인정되지않는다. 관련법령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5조 ( 예산총계주의 ) 42

53 나 ) 준예산준예산은산학협력단이부득이한사정으로인하여소정기일이내에예산을편성 확정하지못하는경우에대비한처리규정이다. 즉, 예산편성이지연되는때에는우선전년도예산에준하여집행하도록하고당해회계연도의예산이편성되면이예산에의해집행된것으로간주하는제도이다. 관련법령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7조 ( 준예산 ) 다 ) 예산전용산학협력단회계의동일관내의항간또는목간에예산의과부족이있는경우상호전용할수있다. 다만, 예산총칙에전용을제한한과목및예산편성과정에서삭감된과목으로전용은안된다. 관련법령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13조 ( 예산의전용 ) 라 ) 변동예산변동예산은추경전에예산전용에의해부족예산이해결되지못할경우변동예산편성을통해원활한지출이가능하도록하는제도이다. 변동예산편성을위해서는 용도가지정되고전액이교부또는기탁된경비 여야한다. 변동예산은회수의제안없이편성할수있는데회계연도말추가경정예산편성시반영해야한다. 관련법령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4조 4항마 ) 추가경정예산산학협력단의단장은예산이확정된후에발생한사유로인하여이미확정된예산이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여학교의장에게제출하여야하며, 학교의장은이를심의 확정하여야한다. 관련법령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8조 ( 추가경정예산 ) 바 ) 예산편성의주요실무사항 1 연구관련및일반예산의구분편성 2 연구관련직접비및간접비의수입 지출구분편성 43

5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3 사업별수입계정및지출계정의대응적논리편성 4 대가성유무에따른연구사업의편성 수입계정과지출계정의대응적편성사례 산학연협력연구수익 vs 산학연협력연구비지원금연구수익 vs 지원금연구비지적재산권수익 vs 지적재산권비용간접비수익 vs 간접비사업 사 ) 학교회계에서산학협력단의전출교비회계에서산학협력단으로전출은설립시로제한하고있다. 산학협력단설립이후에도산학협력계약과관련된재원이교비회계에서관리되고있다면산학협력단으로이관해야한다. 이경우 1회전출한도에위배되지않는것으로본다.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재정지원사업에대한대응자금을지원하는경우에한하여교비회계에속하는수입중일부를산학협력단의회계에전출할수있도록사립학교법제29조 ( 회계의구분 ) 을개정할예정이다. 다. 산학협력단의결산작성기본사항 1) 결산작성절차 가 ) 결산서작성산학협력단장은매회계연도종료후 50일이내에다음의각호의서류가첨부된결산서를작성하여학교의장에게제출해야한다. 1 재무제표 2 재무상태표부속명세서 3 운영계산서부속명세서 4 결산부속서류 44

55 나 ) 결산작성일정표 구분기관국공립사립 결산안작성 결산안감사 결산안자문 산학협력단장소속직원외부전문가등, 외부감사인산학협력단예결산자문기구 결산안작성 제출 산학협력단장 학교의장 2월 4월 결산안심의 확정 학교의장 3월 5월 법인세세무조정 외부전문가 3월 5월 결산서제출 산학협력단장 한국사학진흥재단 3월 5월 법인세신고 3월 5월 다 ) 결산의심의 확정 학교의장은산학협력단결산을회계연도종료후 70 일이내에심의 확정해야한다. 라 ) 결산제출 산학협력단의단장은획정된산학협력단의결산서를학교의장을경유하여매회계 연도종료후 3 월이내에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보고해야한다. 마 ) 결산기준일 산학협력단재무제표작성기준일은국 공립학교의경우 12 월말일, 사립학교의경 우는 2 월말일로한다. 바 ) 관련법령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0조 ( 사업연도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6조( 결산서의작성및제출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8조( 부속명세서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9조( 결산부속서류 ) 45

5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2) 결산제출방법 가 ) 제출기관 산학협력단예 결산집계업무는한국사학진흥재단에위탁되어있으므로한국사학 진흥재단으로제출해야한다. 나 ) 제출방법 구분결산서및부속서류등시스템입력결산공개 해당내용결산서, 예 결산자문기구회의록, 결산부속명세서, 결산공개후보고서식고등교육재정시스템에서결산입력홈페이지공개 [ 결산제출을위한고등교육재정시스템입력방법 ] 46

57 1. 한국사학진흥재단홈페이지접속 ( 2. 우측상단의고등교육재정시스템클릭 3. 최초접속시자동으로전용브라우저설치 4. 아이디, 비밀번호입력하여로그인 ( 최초사용자는공문으로권한부여요청 ) 5. 상단메뉴에서결산클릭 6. 좌측메뉴에서해당회계선택후입력 7. 좌측메뉴에서해당항목별입력 8. 좌측제출메뉴에서오류체크후최종제출 3) 감사 학교의장은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규정에따라학교규칙이정하는바에의하여소속직원또는외부전문가등으로하여금산학협력단의재산상황및회계운영에대하여매년 1회이상감사하게하여야한다. 단,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의규정에따라별도로외부감사인의감사증명서를제출해야하는학교의산학협력단은외부감사인의감사증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 사립학교법 제14조에의하면당해회계연도의입학정원이 1천명이상인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또는입학정원이 2천명이상인전문대학을설치 경영하는학교법인은외부감사인의감사를받아야하므로산학협력단의경우에도학교의규모에따라학교가외부감사대상에해당하면산학협력단도외부감사대상에해당한다. 47

5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2.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해설 가. 회계원칙과재무제표 1) 회계원칙 가 ) 총액계상의원칙 (1) 신뢰성 ( 객관적인자료와증거에의해공정하게처리 ) (2) 명료성 ( 재무제표의양식 계정과목 금액에대하여간단하게표시 ) (3) 충분성 ( 중요한회계방침, 계정과목및금액은재무제표상에충분하게표시 ) (4) 계속성 ( 회계처리기준과추정 ) (5) 중요성 ( 회계처리와재무제표작성시계정과목과금액을중요성에따라실용 적인방법에의해결정 ) (6) 실질우선 ( 거래의실질과경제적사실을반영 ) 나 ) 재무제표와부속명세서 구분 적용기준 재무제표종류 (1) 기본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 ( 산학협력단장이필요하 다고인정하는경우운영차익처분계산서추가작성가능 ) (2) 재무제표는직전회계연도와비교형식으로작성한다. (3) 재무제표에대한이해를위해부속명세서를작성한다 ( 제 38 조부속명세서참고 ). 법인일반업무회계, 학교회계 ( 교비, 기타 ) 특례규칙 1) 대차대조표 2) 운영계산서 3) 자금계산서 4) 합산또는종합재무제표 ( 학교회계와법인회계 ) < 표 3-2> 회계별적용기준과재무제표종류 부속병원회계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본금변동계산서 4) 현금흐름표 ( 학교법인인경우 : 자금수지계산서 ) 5) 주기, 주석 산학협력단회계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1) 재무상태표 2) 운영계산서 3) 현금흐름표 기업회계 기업회계기준및기준서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현금흐름표 5) 주기, 주석 기타부속명세서부속명세서부속명세서부속명세서 48

59 다 ) 재무제표의계정과목재무상태표, 운영계산서, 현금흐름표계정과목명세표라 ) 계정과목의통합및구분표시계정과목중그성질이나금액이중요하지않은것은유사한계정과목에통합기재가가능하며, 본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계정과목중그성질이나금액이중요한것은그내용을잘나타내는과목으로구분하여기재할수있다. 나. 재무상태표 1) 개요가 ) 재무상태표재무상태표는산학협력단의재무상태를명확히보고하기위하여재무상태표일현재의모든자산, 부채및기본금을적정하게표시하여야한다. (1) 재무상태표의작성기준 ( 가 ) 구분표시의기준 : 자산, 부채및기본금 ( 출연기본금, 적립금및운영차익 ) 으로구분한다. ( 나 ) 유동및비유동의분류기준 : 자산과부채는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을기준으로유동자산 ( 부채 ) 또는비유동자산 ( 부채 ) 로구분한다. ( 다 ) 총액주의기준 < 표 3-3> 재무상태표타회계와의비교 산학협력단기업회계기준특례규칙 부채와자산자산부채와자본자산부채와기본금기본금자산부채자산부채자산부채 Ⅰ. 유동자산 Ⅰ. 유동부채 Ⅰ. 유동자산 Ⅰ. 유동부채 Ⅰ. 유동자산 Ⅰ. 유동부채 1. 당좌자산 1. 당좌자산 1. 유동자산 49

6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산학협력단기업회계기준특례규칙 자산 부채와기본금 자산 부채와자본 자산 부채와기본금 2. 재고자산 2. 재고자산 2. 기타유동자산 Ⅱ. 비유동자산 Ⅱ. 비유동부채 Ⅱ. 비유동자산 Ⅱ. 비유동부채 Ⅱ. 투자와기타자산 Ⅱ. 고정부채 1. 투자자산 1. 투자자산 1. 설치학교 2. 유형자산 2. 유형자산 2. 투자자산 3. 무형자산 3. 무형자산 3. 특정기금 4. 기타비유동자산 4. 기타비유동자산 4. 기타자산 기본금 자본 Ⅲ. 고정자산 기본금 Ⅰ. 출연기본금 Ⅰ. 자본금 1. 유형고정자산 Ⅰ. 출연기본금 Ⅱ. 적립금 Ⅱ. 자본잉여금 2. 무형고정자산 Ⅱ. 적립금 Ⅲ. 운영차익 Ⅲ. 자본조정 Ⅲ. 운영차익 Ⅳ.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Ⅴ. 이익잉여금 자산총계 부채와기본금총계 자산총계 부채와자본총계 자산총계 부채와기본금총계 (2) 적립금 ( 가 ) 특정목적을위하여적립한특정기금은금융기관에별도예치하여관리하여야하며예치된기금은비유동자산의연구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기타기금등의과목으로기재한다. ( 나 ) 기금을사용하고자할때에는먼저기금을인출하여사용한다. ( 다 ) 적립금은예 결산자문기구에서자문을받아목적에맞게조성하고지정된용도에사용한다. 50

61 2) 자산 과목관항목 해 설 자 산 Ⅰ. 유동자산 1. 당좌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통화및통화대용증권, 현금으로전환이용이한요구불예금과만기가 3개월이내인단기금융상품 2) 단기금융상품 단기적자금운용목적으로재무상태표일로부터기한이 1년이내의정기예금등의금융상품 주식, 국채, 지방채, 공채, 사채등과같이재산적가치와시장성 3) 단기매매금융자산 이있는유가증권으로서단기적자금운용을목적으로소유하고 있는것 4) 매출채권 학교기업의일반적운영거래에서발생한외상매출금, 받을어음등의수취채권 ( 대손충당금 ) 매출채권에대한회수불능추정액 5) 미수금 산학연협력계약과운영외거래 ( 자산매각등 ) 로부터발생한수취채권 ( 대손충당금 ) 미수금에대한회수불능추정액 6) 미수수익 당기에발생하였지만수취하지않은운영외수익 7) 선급금 계약에따라미리지급한금액 8) 선급비용 지급하였으나당기가아닌차기의비용에해당되는비용 9) 선급법인세 이자, 배당소득등에대하여원천징수되어선급한법인세 10) 부가세대급금 재화나용역을구입할때발생한부가세 11) 기타당좌자산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이내에회수가가능한기타당좌자산 2. 재고자산 1) 재고자산 학교기업등에서판매를목적으로보유중인자산 Ⅱ.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1) 장기금융상품 자금운용목적으로재무상태표일로부터기한이 1년이상인정기예금등의금융상품 유동자산에속하지아니하는것으로 1년이상장기적자금운용 2) 장기투자금융자산 을목적으로소유하고있는국 공 사채, 주식등의유가증권 ( 기 부받은주식이있을경우이계정에집계 ) 3) 출자금 학교기업등비상장된수익사업체에대한출자액 4) 기타투자자산 기타의투자자산 51

6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과목관항목 해 설 2. 유형자산 1) 토지 대지, 임야, 전답등 2) 건물 건물및건물부속설비 3) 구축물 토목설비또는공작물등 4) 기계기구 기계장치, 실험실습장비, 운송설비와기타의부속설비 5) 집기비품 책상, 사무용비품및인테리어설비등 6) 차량운반구 자동차및기타의육상운반구등 7) 건설중인자산 유형자산인건물의건축을위한공사비, 설계비등의금액 ( 완공후해당유형자산과목으로대체 ) 8) 기타유형자산 기타의유형자산 ( 감가상각누계액 ) 유형자산별로토지및건설중인자산을제외한유형자산에대한감 가상각비누계액을기재하며, 당해자산에서차감형식으로기재 3. 무형자산산학협력단이실시또는사용할목적으로일정기간독점적 배타 1) 지식재산권적으로이용할수있는권리로서특허권 저작권 상표권등의취득에소요되는비용 2) 개발비신기술등의개발과관련하여발생한비용 3) 기타무형자산기타의무형자산 4. 기타비유동자산연구의활성화를위하여별도로예치한기금으로서기본금의연 1) 연구기금구적립금금액과일치하여야한다. 2) 건축기금 3) 장학기금 건축물의신축및취득을위하여별도로예치한기금으로서기본금의건축적립금금액과일치하여야한다. 장학금재원을조성하기위하여별도로예치한기금으로서기본금의장학적립금금액과일치하여야한다. 4) 기타기금 연구 건축 장학기금이외의특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별도로예치한기금으로서기본금의기타적립금금액과일치하여야한다. 5) 보증금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임차보증금등 6) 기타비유동자산 1) ~ 5) 를제외한기타의비유동자산 자산총계 52

63 가 ) 매출채권과미수금 (1) 미수금은산학연협력계약과운영외거래 ( 자산매각등 ) 로부터발생한수취채권으로계상한다. 연구비미회수액등은매출채권으로계상하는것이회계이론상타당하나관행적으로미수금으로계상하여왔으므로산학연협력수익및지원금수익과관련된수취채권은미수금에계상하도록한다. (2) 산학협력단산하에학교기업이있는경우학교기업에서는일반적운영거래에서발생하는수취채권은매출채권에계상한다. 나 ) 가지급금기중에는액수나계정과목이확정되지아니한각종비용의선지급액 ( 예를들면정산되지않은출장비등 ) 을가지급금계정에기록. 그러나가지급금은일시적으로나타나는임시계정으로결산시점에는반드시그원인을밝혀관련계정으로대체처리하여공시용재무제표에는나타나지않도록하여야한다. 다 ) 재고자산판매를목적으로보유중인자산으로산학협력단이학교기업을운영할경우, 학교기업이보유한재고자산이산학협력단재무상태표에합산될때계상될수있다. 라 ) 출자금자금운용목적이아닌지배를목적으로투자한출자액으로산학협력단이기술지주회사나협회등에출자하는경우계상한다. 현물을출자하는경우출자금의가액은출자자산의공정가액으로계상하고장부가액과의차이는이익으로계상한다. 마 ) 무형자산 (1) 양도및실시를목적으로보유중인지식재산권의취득원가를의미한다. (2) 취득원가는내용연수동안정액법에따라상각하고상각비는당해자산에서직접차감한다. (3) 무형자산으로분류한지식재산권을양도하는경우처분대금은지식재산권수익중지식재산권양도수익계정에표시하고, 처분원가는지식재산권비용중지식재산권실시양도비계정에표시한다. 53

6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바 ) 연구기금등 (1) 운영차익에서향후특정용도에사용하기위해 ( 금융기관에 ) 별도로예치한다. (2) 기금은기본금의적립금과금액이일치하여야하며, 적립금의적립및이입은운영차익처분계산서의확정을통해발생되므로운영차익처분이확정되는회계연도에특정기금의예치가이뤄져야한다. 3) 부채와기본금 과 관항목 목 해 설 부 채 Ⅰ. 유동부채 1. 유동부채 1) 매입채무 학교기업의일반적운영거래에서발생한외상매입금등의지급채무 2) 미지급금 산학연협력계약과운영외거래 ( 자산취득등 ) 로부터발생한지급채무 3) 선수금 계약에따라미리받은금액 4) 예수금 일시적제예수액 5) 제세예수금 소득세, 4대보험료등일시적제세예수금 6) 부가세예수금 재화나용역의공급시거래상대방으로부터징수한부가세 7) 미지급비용 당기에발생하였지만지급되지아니한비용 8) 선수수익 수취하였으나당기가아닌차기이후에속하는수익 9) 기타유동부채 기타의유동부채 Ⅱ. 비유동부채 1. 비유동부채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이내에상환의무가도래하지않는부채 1) 임대보증금 장비및부동산등을임대하고받은보증금 2)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연금운용자산 )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연도말현재전직원이일시에퇴직할경우지급하여야할퇴직금에상당하는금액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금액으로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차감표시함고유목적사업이나지정기부금에지출하기위해비용으로계상한준비금 54

65 과목관항목 4) 기타비유동부채기타의비유동부채부채총계기본금 Ⅰ. 출연기본금 1. 출연기본금 해 설 Ⅱ. 적립금 1) 출연기본금산학협력단의기본금으로출연된금액 1. 적립금 1) 연구적립금 2) 건축적립금 3) 장학적립금 4) 기타적립금 연구의활성화를위하여별도로적립한금액으로서투자자산의연구기금과일치하여야한다. 건축물의신축및취득을위하여별도로적립한금액으로서투자자산의건축기금과일치하여야한다. 장학금재원을조성하기위하여별도로적립한금액으로서투자자산의장학기금과일치하여야한다. 연구 건축 장학기금이외의특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별도로적립한금액으로서투자자산의기타기금과일치하여야한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Ⅲ. 운영차익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신고조정하는경우고유목적사업에지출 하기위해계상한준비금 1. 처분전운영차익전기로부터이월된운영차익으로서전기말현재의차기이월운 1) 전기이월운영차익영차익금액과일치하여야한다. 2) 당기운영차익운영계산서상당기운영차익기본금총계부채와기본금총계 가 ) 매입채무와미지급금 (1) 매입채무는학교기업의일반적운영거래에서발생한외상매입금등의지급 채무를의미한다. 55

6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2) 미지급금은산학연협력수익및지원금수익과관련된지급채무와운영외거래로서자산취득등에서발생한지급채무를의미한다. 나 ) 선수금과선수수익 (1) 선수금은용역이나재화의공급이이루어지기전에계약에따라미리받은금액을의미한다. (2) 선수수익은용역의공급이이루어지는과정에서자금은수취하였으나당기가아닌차기이후에속하는수익으로결산시점에만일시적으로발생한다. 다 ) 퇴직급여충당부채및퇴직연금운용자산 (1) 회계연도말현재전직원이일시에퇴직할경우지급하여야할퇴직금에상당하는금액을퇴직급여충당부채로계상한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경우는퇴직급여충당부채설정필요없다.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가입한경우는납부한금액과이자증가액을퇴직연금운용자산계정에기록하고재무상태표작성시에는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차감표시한다. 라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산학협력단은세법상비영리법인에해당하므로수익사업에서소득 ( 이익 ) 이발생하는경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설정 ( 결산조정또는신고조정 ) 하여소득금액을감소시킬수있다. (2) 신고조정으로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산입하는경우운영차익처분계산서에서당해준비금을이익처분하여야하며, 기본금계정에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목으로계상된다. 마 ) 운영차익 (1) 처분전운영차익은전기이월운영차익에당기운영차익을가산하여계산 (2) 전기이월운영차익은전기로부터이월된운영차익으로전기말운영차익처분계산서의차기이월운영차익과일치하여야한다. 56

67 다. 운영계산서 1) 개요가 ) 운영계산서운영계산서는산학협력단의운영성과를명확히보고하기위하여그회계기간에속하는모든수익과이에대응하는모든비용을적정하게표시하여야한다. 나 ) 운영계산서작성기준 (1) 기간배분의기준 : 모든수익과비용을그것이발생한기간에정당하게배분되도록한다.( 수익은실현의원칙을, 비용은발생의원칙에따라계상 ) (2) 수익, 비용대응의원칙 : 수익과비용은그발생원천에따라명확히분류하고각수익항목과이에관련되는비용항목을서로대응표시한다. (3) 총액주의기준 : 수익과비용은총액에의하여기재한다.( 총액주의 ) (4) 구분표시의기준 : 운영계산서의과목은산학연협력수익, 지원금수익, 간접비수익, 전입및기부금수익, 산학연협력비, 지원금사업비, 간접비사업비, 일반관리비, 운영외비용, 학교회계전출금, 당기운영차익 ( 또는당기운영차손 ) 으로구분표시한다. 기업회계기준서 - 발생주의회계의기본적인논리는발생기준에따라수익과비용을인식하는것이다. 발생기준은기업실체의경제적거래나사건에대해관련된수익과비용을그현금유출입이있는기간이아니라당해거래나사건이발생한기간에인식하는것을말한다. - 수익은실현되었거나또는실현가능한시점에서인식한다. 수익은제품, 상품또는기타자산이현금또는현금청구권과교환되는시점에서실현된다. 수익이실현가능하다는것은수익의발생과정에서수취또는보유한자산이일정액의현금또는현금청구권으로즉시전환될수있음을의미한다. 현금또는현금청구권으로즉시전환될수있는자산은교환단위와시장가격이존재하여 57

6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시장에서중요한가격변동없이기업실체가보유한수량을즉시현금화할수있는자산을말한다. - 수익과직접관련하여발생한비용은동일한거래나사건에서발생하는수익을인식할때대응하여인식한다. 이와같은예로는매출수익에대응하여인식하는매출원가를들수있다. - 수익과직접대응할수없는비용은재화및용역의사용으로현금이지출되거나부채가발생하는회계기간에인식한다. 이와같은예로는판매비와관리비를들수있다. - 자산으로부터의효익이여러회계기간에걸쳐기대되는경우, 이와관련하여발생한특정성격의비용은체계적이고합리적인배분절차에따라각회계기간에배분하는과정을거쳐인식한다. 이와같은예로는유형자산의감가상각비와무형자산의상각비를들수있다. < 표 3-4> 운영계산서타회계와의비교 산학협력단회계기업회계기준특례규칙 Ⅰ. 산학연협력수익 Ⅱ. 지원금수익 Ⅲ. 간접비수익 Ⅳ. 전입및기부금수익 Ⅴ. 운영외수익운영수익총계 Ⅰ. 산학연협력비 Ⅱ. 지원금사업비 Ⅲ. 간접비사업비 Ⅳ. 일반관리비 Ⅴ. 운영외비용 Ⅵ. 학교회계전출금운영비용합계 Ⅰ. 매출액 Ⅱ. 매출원가 Ⅲ. 매출총이익 Ⅳ. 판매비와관리비 Ⅴ. 영업손익 Ⅵ. 영업외수익과차익 Ⅶ. 영업외비용과차손 Ⅷ. 법인세차감전순이익 Ⅸ. 법인세비용 Ⅹ. 당기순이익 Ⅰ. 등록금수입 Ⅱ. 전입및기부금수입 Ⅲ. 교육부대수입 Ⅳ. 교육외수입운영수익총계 Ⅰ. 보수 Ⅱ. 관리운영비 Ⅲ. 연구학생경비 Ⅳ. 교육외비용 Ⅴ. 전출금운영비용합계 Ⅶ. 당기운영차익 Ⅵ. 기본금대체액 운영비용총계 운영비용총계 58

69 다 ) 운영수익의인식 (1) 외부로부터의연구개발용역비는계약기간동안용역제공의진행에따라실현되는것으로한다. (2) 교육운영수익은용역이제공되는기간동안용역제공의진행에따라인식한다. (3) 지식재산권을이전하여발생한수익은잔금청산일또는매입자의사용가능일중빠른날에인식한다. (4) 지식재산권을대여또는사용하게함으로써발생한수익은동지적재산권을대여또는사용하는기간동안용역제공의진행에따라인식한다. (5) 기부금수익은수령한날에인식한다. 2) 운영수익 과목관항목 Ⅰ. 산학연협력수익 해 설 1. 연구수익 대가성이있는연구용역수익 대가성판단기준 : 결과물의소유권을산학협력단이취득하면대가성이없는것으로판단할수있음 1) 정부연구수익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는대가성이있는연구용역수익 2) 산업체연구수익산업체등으로부터받는대가성이있는연구용역수익 2. 교육운영수익 1) 교육운영수익 산학연협력에관련되는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설 치 운영등계약에의한교육운영수익 3. 지식재산권수익 1) 지식재산권실시수익 지식재산권의실시및대여로인하여발생한수익 2) 지식재산권양도수익 지식재산권의양도및이전으로인하여발생한수익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1)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설치된연구및실험실습시설 장비등의사용료 2) 임대료수익 토지및건물등을임대하고받는임대료수입 5. 기타산학연협력수익 1) 기타산학연협력수익 기타의산학연협력사업수익 ( 산업자문등 ) 59

7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과목관항목 Ⅱ. 지원금수익 1. 연구수익 해 설 1) 정부연구수익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받는대가성이없는연구용역수익 2) 산업체연구수익산업체등으로부터받는대가성이없는연구용역수익 2. 교육운영수익 1) 교육운영수익 교육운영수익중산학연협력수익에속하지아니하는교육운 영수익 3. 기타지원금수익 1) 기타지원금수익기타의지원금사업수익 Ⅲ. 간접비수익 1. 산학연협력수익 1) 산학연협력연구수익산학협력연구수익중간접비수익 2) 교육운영수익산학협력교육운영수익중간접비수익 3) 기타산학연협력수익 산학연협력연구수익과산학연협력교육운영수익을제외한산 학협력수익중간접비수익 2. 지원금수익 1) 연구수익 지원금연구수익중간접비수익 2) 교육운영수익 지원금교육운영수익중간접비수익 3) 기타지원금수익 기타지원금수익중간접비수익 Ⅳ. 전입및기부금수익 1. 전입금수익 1) 학교법인전입금 학교법인으로부터받는전입금 2) 학교회계전입금 학교회계로부터받는전입금 ( 단, 설립자금1회에한함 ) 3) 학교기업전입금 학교기업으로부터받는전입금 4) 기타전입금 기타기관에서전입되는금액 2. 기부금수익 1) 일반기부금 기증자가기부금의용도를지정하지아니한기부금 2) 지정기부금 기증자가기부금의용도를지정한기부금 3) 현물기부금 현물로받은기부금 60

71 과목관항목 Ⅴ. 운영외수익 1. 운영외수익 1) 이자수익각종예금의이자수입 해 설 2) 배당금수익 단기매매금융자산과장기투자금융자산중투자주식, 출자금에대한배당이익 3) 유가증권평가이익 단기매매금융자산및장기투자금융자산의평가로인해발생하는이익 4) 유가증권처분이익 단기매매금융자산및장기투자금융자산의처분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 5) 외환차익 화폐성외화자산 부채를회수또는상환함에따라발생하는이익 6) 외화환산이익 화폐성외화자산 부채를환산하는경우로서환율의변동으로인하여발생하는이익 7) 유형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의처분으로인해발생하는이익 8) 대손충당환입 매출채권, 미수금등채권에대한회수불능추정계상액으로기계상한충당금의환입액 9) 전기오류수정이익 과년도과다집행분이회수조치되는등전기이전의오류를수정함에따라발생한이익 10)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사용하지않고환입하거나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사용하기위하여환입하는경우의환입액 11) 기타운영외수익 기타의운영외수익 운영수익총계 가 ) 연구수익 (1) 대가관계가있는연구용역은산학연협력연구수익, 대가관계가없는연구용역은지원금연구수익에해당한다. (2) 연구결과물이지식재산권인경우, 지원기관이이를소유하는경우에는대가관계가있는것이며산학협력단이소유할경우에는대가관계가없는것이다. (3) 시작 ( 제 ) 품제작의뢰, 지표조사, 타당성조사, 성분분석과같은지식재산권이발생하지않는연구의경우는유형의결과물, 또는연구보고서에대한소유권을기준으로대가관계를파악한다. 61

7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표 3-5> 계약형태에따른지원금수익의발생사례 구분사례수익구분거래증빙및문제점 국가기관이출연금형태로산 학협력단에지원 지원금수익으로분류 산학협력단에서계산서발행의 : 국가기관 산학 무없음 국가연구 국가기관이출연금형태로민간기업 ( 주관 ) 을통하여산학협력단 ( 세부또는위탁 ) 에지원하는경우 : 국가기관 기업 산학 재원의원천이출연금성격이므로지원금수익으로분류 - 기업이무형적결과물의소유를요구하는경우기업체출연분은산학협력수익으로분류 산학협력단에서계산서발행의무없음 개발사업 국가기관이출연금형태로산학협력단을통하여민간기업에지원하는경우 : 국가기관 산학 기업 - 출연금입금시 : 지원금수익으로분류 - 민간기업에지출시 : 민간기업으로부터계산서를청구받아지원금사업비로지출처리함 민간기업은부가가치세법에따라신기술, 신개발이아닌경우세금계산서발행의무가있으나국가기관 ( 지원기관 ) 에서는지원된연구비가세금으로지출되는것을원하지않을뿐아니라, 연구비지원총액에대한집행액을보고하라고한다. 따라서민 간기업과마찰이많다. 국가 산학협력단에서연구비를지원받아단독연구를진행하는경우 : 국가기관 ( 또는기업 ) 산학 - 일반적으로지원금수익으로분류 - 기업이무형적결과물의소유를요구하는경우기업체출연분은산학협력수익으로분류 - 지원금수익으로보는이유는민간자본이국가기관으로보내져서합산된금액이산학협력단으로지원되는형태를일부생략한것으로보기때문이다. 기관과민간자본의컨소시엄과제 산학협력단에서연구를주관하고참여기업 ( 민간자본출연한기업 ) 이세부과제로연구를진행하는경우 : 국가기관 ( 또는기업 ) 산학 기업 - 입금시 : 국가기관출연금, 민간자본모두지원금수익으로분류 - 참여기업에지출시 : 참여기업으로부터계산서를청구받아지원금사업비로지출처리함 - 기업이무형적결과물의소유를요구하는경우기업체출연분은산학협력수익으로 - 참여기업이산학협력단에세부과제연구비청구시 : 부가가치세법에따라신기술, 신개발이아닌경우세금계산서발행의무있다. 그러나, 연구비지원총액에대한집행액을보고하여야하므로참여기업과마찰이있다. 분류 62

73 1. 연구용역 < 표 3-6> 산학협력단이제공하는용역의과세구분 구분계정과목부가가치세 1) 산학협력단에만적용되는면세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7조제1의2호에의해산학협력연구수익면세 ( 계산서발행 ) 2) 일반적으로적용되는면세연구용역 산학협력연구수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 11 조의 3 에의해면 세 ( 계산서발행 ) 2. 일반용역기타산학협력수익과세 ( 세금계산서발행 ) 나 ) 교육운영수익 (1) 산학연협력교육운영수익과지원금교육운영수익차이점 구분산학교육운영수익지원금교육운영수익 교육목적 요청기관의필요에의함 대가성있음 < 예 > 요청기관인력재교육, 특정전문 인재육성 고등교육지원 대가성없음 교육대상대체로외부인기존대학 ( 원 ) 생 교육종료후 교육수혜자는요청기관및관련분야 에서활동 교육수혜자는지원기관에대한의 무없음 (2) 계약학과 계약학과는 계약학과운영요령 ( 교육과학기술부, ) 에따르면국 공립대학은 산학협력단, 사립대학은대학이운영해야한다. 구분 국 공립대 국 공립대산학 사립대 사립대산학 1. 운영가능여부 O O 2. 발생수익 계정과목수익사업여부 1) 학생납입금 교육운영수익 부가세 수익사업면세 ( 계산서 ) 계정과목 등록금 수익사업여부부가세 고유목적사업 2) 기관납입금 교육운영수익 수익사업면세 ( 계산서 ) 장학금 고유목적사업 63

7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다 ) 지식재산권수익지식재산권수익은지식재산권 ( 지적재산권 ) 의실시및대여로발생하는실시수익과양도및이전으로인하여발생하는양도수익으로구분된다. 특허권및상표권등과같은지식재산권을대여또는사용하게함으로써발생한수익은동지식재산권을대여또는사용하는기간동안용역제공의진행에따라인식한다. 지식재산권수익은법인세법상수익사업에해당하며부가가치세가과세되므로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야한다. 또한지식재산권으로등록되지않고노하우 (know-how) 형태로기술이전하는경우발생하는수익도지식재산권수익으로기재한다. 원칙적으로지식재산권수익은등록된권리에서발생한수익과관련되나, 산학통계지표산출시노하우 (know-how) 에대한기술이전도지식재산권을이전하는경우와동일하게취급되기때문에노하우에따른수익도지식재산권수익에포함시킬수있다. 그반면에산업자문으로발생하는수익은기타산학협력수익으로처리한다. 라 ) 설비자산사용료수익산학협력단이연구및실험실습시설 장비등을대여하고수령한사용료및토지 건물을임대하고받는임대료는각각설비자산사용료수익과임대료수익으로처리한다. 이는법인세법상수익사업에해당하고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므로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야한다. 마 ) 기타산학협력수익과기타지원금수익기타산학협력수익은산학협력수익중연구수익, 교육수익, 지식재산권수익, 설비자산사용료수익에해당하지않는기타수익으로산업자문, 방송프로그램 영화 비디오물제작, 외국어번역, 전시회 행사진행수익등이있으며법인세법상수익사업에해당되고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므로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야한다. 기타지원금수익은지원금수익중연구수익, 교육운영수익에해당하지않는기타수익이다. 바 ) 간접비수익산학협력수익과지원금수익이발생할경우간접비수익이발생하게된다. 즉, 간접비수익은독립적으로발생하는수익이아니라특정사업에종속되는수익이다. 따라서 64

75 법인세법상수익사업해당여부및 ( 세금 ) 계산서발행여부도주된수익을따른다. 또한계약또는교부에의해지급되는산학협력수익또는지원금수익은일반적으로수차례에걸쳐선금, 중도금, 잔금등으로지급되는데입금될때마다본수익및간접비수익이동일한비율로입금된것으로보아회계처리하는것이바람직하다. 사 ) 전입및기부금수익전입금수익은전입기관에따라학교법인전입금, 학교회계전입금 ( 산학협력단설립시 1회만허용 ), 학교기업전입금, 기타전입금으로구분된다. 기부금수익은기증자가기부금의용도를지정하지아니한일반기부금과기증자가기부금의용도를지정한지정기부금및현물로받은현물기부금으로구분된다. 기부금수익이발생할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63호의3서식 ] 에의한기부금영수증을교부하고법인세법시행규칙 [ 별지제75호의3서식 ] 에의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를작성하여해당사업연도 ( 과세연도 ) 의종료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6개월이내에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해야한다. 아 ) 운영외수익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유가증권평가이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대손충당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기타운영외수익등으로구성된다. 자 ) 운영수익의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에따른구분 관항목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기타 산학협력수익 정부연구수익수익사업면세 ( 계산서 ) 연구수익산업체연구수익수익사업면세 ( 계산서 ) 교육운영수익교육운영수익수익사업과세 ( 세금계산서 ) 지식재산권실시수익수익사업과세 ( 세금계산서 ) 지식재산권수익지식재산권양도수익수익사업과세 ( 세금계산서 ) * 현재비과세로입법예고중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설비자산사용료수익 수익사업 과세 ( 세금계산서 ) 임대료수익 수익사업 과세 ( 세금계산서 ) 기타산학협력수익기타산학협력수익수익사업과세 ( 세금계산서 ) 65

7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관항목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기타 지원금수익 정부연구수익비수익사업 연구수익산업체연구수익비수익사업 기부금영수증교육운영수익교육운영수익비수익사업 기타지원금수익기타지원금수익비수익사업 연구수익수익사업면세 ( 계산서 ) * 현재 간접비수익 산학협력수익 교육운영수익 수익사업 과세 ( 세금계산서 ) 기타산학협력수익 수익사업 과세 ( 세금계산서 ) 비과세로입법예고중 연구수익비수익사업 지원금수익 교육운영수익비수익사업 기타지원금수익비수익사업 전입및기부금수익 전입금수익전입금비수익사업 기부금수익기부금비수익사업 기부금영수증 운영외수익 운영외수익 이자수익수익사업 그외수익 * ** * 수익 비수익구분이가능한항목은구분하고나머지는수익사업과비수익사업비율로안분한다. ** 거래유형에따라과세또는면세를판단한다. 차 ) 진행률에의한수익인식 진행률에의한수익인식금액 = 용역계약금액 (= 순수사업비 + 간접비수익 ) 진행률 ( 총누적발생원가 총예정원가 )- 전기까지기인식된수익의누적액 (1) 원칙적인방법에의한진행률계산 진행률 = 총누적발생원가총예정원가 100% 1 총누적발생원가 = 실제총발생비용 2 총예정원가 = 용역계약금액 - 간접비 - 연구용역기간이후의감가상각비 66

77 (2) 간편한방법에의한진행률계산 진행률 = 총누적발생원가총예정원가 100% 1 총누적발생원가 = 실제총발생비용 + 간접비통장으로이체된간접비 ( 실제집행여부와상관없음 ) + 기자재구입비 ( 감가상각비고려안함 ) 2 총예정원가 = 용역계약금액 (=순수사업비 + 간접비 ) < 가정 > 1 간접비는간접비통장으로이체시간접비를지출한것으로본다. 2 연구기자재를취득하는경우에도감가상각비를고려하지않고취득시점에연구비를사용한것으로본다. 3) 운영비용 과목관항목 Ⅰ. 산학연협력비 해 설 1. 산학연협력연구비 산학연협력연구의수행에따라발생하는제경비 1) 인건비 산학연협력연구의수행과관련하여연구원에게지급되는인건비 2) 학생인건비 산학연협력연구의수행과관련하여학사 석사 박사과정학생에게지급되는인건비 3) 연구장비 재료비 산학연협력연구의수행활동에서발생하는연구장비사용료및연구재료비 ( 자산화하는금액은제외함 ) 4) 연구활동비 산학연협력연구의수행활동에서발생하는연구활동비 5) 과제추진비 산학연협력연구의수행활동에서발생하는과제추진비 6) 연구수당 산학연협력연구의수행활동에서발생하는연구수당 7) 위탁연구개발비 산학연협력연구의수행활동에서발생하는위탁연구개발비 2. 교육운영비 산학연협력교육과정 ( 수탁교육, 직업훈련과정, 계약학과 ) 의운영에서발생하는비용 1) 인건비 산학연협력연구과정에서발생하는강의료, 수당등 2) 교육과정개발비 산학연협력교육과정과관련된교재개발비교육프로그램개발비등 3) 장학금 산학연협력교육과정이수학생에게지원하는장학금 4) 실험실습비 산학연협력교육과정이수학생의실험실습비 5) 기타교육운영비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이외의교육운영비 67

7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과목관항목 해 설 3. 지식재산권비용 1) 지식재산권실시 양도비 지식재산권의운영,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및이전에서발생하는경비. 단, 자산화하지않는지식재산권관련비용은포함됨 기술이전및산업체교육등의실질적인산학연협력을통하여 2) 산학연협력보상금 취득한수익중이에적극적으로기여한교직원들에게주는인 센티브 ( 직무발명보상금등 ) 4. 학교시설사용료 1) 학교시설사용료 대학의유 무형자산을이용함에따라대학에지급하는비용 5. 기타산학연협력비 1) 기타산학연협력비 기타산학연협력사업에소요되는비용 Ⅱ. 지원금사업비 지원금사업수행에서발생하는제경비 1. 연구비 지원금으로수행하는연구비 1) 인건비 지원금으로수행하는연구와관련하여연구원에게지급되는인건비 2) 학생인건비 지원금으로수행하는연구와관련하여학사 석사 박사과정학생에게지급되는인건비 3) 연구장비 재료비 지원금으로수행하는연구에서발생하는연구장비사용료및연구재료비 ( 자산화하는금액은제외함 ) 4) 연구활동비 지원금으로수행하는연구에서발생하는연구활동비 5) 과제추진비 지원금으로수행하는연구에서발생하는과제추진비 6) 연구수당 지원금으로수행하는연구에서발생하는연구수당 7) 위탁연구개발비 지원금으로수행하는연구에서발생하는위탁연구개발비 2. 교육운영비 지원금으로집행하는교육과정운영비 1) 인건비 지원금으로집행하는교육과정에서발생하는강의료, 수당등 2) 교육과정개발비 지원금으로집행하는교육과정과관련된교재개발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등 3) 장학금 지원금으로집행하는교육과정이수학생에게지원하는장학금 4) 실험실습비 지원금으로집행하는교육과정이수학생의실험실습비 5) 기타교육운영비 인건비, 교육과정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이외의교육운영비 3. 기타지원금사업비 1) 기타지원금사업비 지원금사업비중연구비와교육운영비를제외한기타비용 Ⅲ. 간접비사업비 간접비수익을재원으로지출하는제비용 1. 인력지원비 1) 인건비 연구지원인력및행정지원전담요원의인건비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연구자및지원인력에게지급하는능률성과급 68

79 과 목 관 항 목 2. 연구지원비 해 설 1) 기관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필요한기관공통지원경비 2) 사업단또는연구단사업단또는연구단의운영경비운영비 3)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경비 ( 안전교육비, 보험료등 ) 4)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보안을위한필요경비 ( 보안장비구입비, 보안교육비등 ) 5)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확립및연구부정행위예방등과관련된경비 6) 연구개발준비금 연구원의일시적연구중단등에따라연구과제에참여하지않는기간동안의급여및파견관련경비 7)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대학의연구활동을지원하는경비 3. 성과활용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에대한홍보등과학기술문화확산에관련된경비 2)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 유지등에필요한경비및기술이전에필요한경비 ( 단, 지식재산권으로자산화된금액은제외함 ) 4. 기타지원비 1) 기타지원비 간접비수익을재원으로지출하는기타의지원비 Ⅳ. 일반관리비 1. 일반관리비 1) 인건비 간접비수익이외의수익을재원으로하여교직원에게지급하는급여, 제수당, 법정부담금등 2)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 3) 무형자산상각비 무형자산에대한상각비 4) 대손상각비 수취채권에대한회수불능추정계상액 5) 일반제경비 간접비수익이외의수익을재원으로하여지급하는기타의일반관리비용 Ⅴ. 운영외비용 1. 운영외비용 1) 유가증권처분손실 단기매매금융자산과장기투자금융자산의처분으로인해발생하는손실 2) 유가증권평가손실 단기매매금융자산과장기투자금융자산을평가한결과발생한평가손실액 69

8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과목해설관항목 3) 외환차손화폐성외화자산 부채를회수또는상환함에따라발생하는손실 4) 외화환산손실 화폐성외화자산 부채를환산하는경우환율의변동으로인하 여발생하는손실 5) 유형자산처분손실유형자산의처분으로인해발생하는손실 6) 전기오류수정손실전기이전의오류를수정함에따라발생한손실 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시계상하는비용계정 8) 기타운영외비용기타운영외비용 Ⅵ. 학교회계전출금 산학협력단에서교비회계 ( 국립대학은기성회계 ) 로대가성없이 지원하는금액 운영비용합계 당기운영차익 ( 또는당기운영차손 ) 운영수익총계 운영비용합계 운영비용총계 가 ) 산학연협력연구비와지원금연구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12 조제 5 항관련 [ 별표 2] 연구개발비비 목별계상기준에의한구분을따른다. (1) 인건비와학생인건비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세목사용용도계정과목 직 인건비 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내부 외 부연구원에게지급하는인건비 산학연협력연구비또는지원금연구비내인건비 접 학생 해당연구개발과제에직접참여하는학생연구원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 산학연협력연구비또는 비 인건비 법률시행령 제 2 조제 3 호에따른박사후연구 원을포함 ) 에게지급하는인건비 지원금연구비내학생인건비 70

81 (2)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세목사용용도세부구분계정과목 직 접 비 연구장비 재료비 1. 해당연구개발과제의최종 ( 단계 ) 종료 2 개월이전에구입이완료되어해당연구에사용할수있는기기 장비 (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없는개인용컴퓨터는제외 ), 연구시설의설치 구입 임차 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 ( 연구인프라의조성을목적으로하는사업의경우, 건축비, 부지매입 조성비등포함 ) 기기 장비의설치 구입에관한경비기기 장비의임차 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연구시설의설치 구입에관한경비중건축비연구시설의설치 구입에관한경비중부지매입 조성비연구시설의임차 사용에관한경비와운영비등부대경비 기계기구또는집기비품연구장비 재료비건설중인자산또는건물토지연구장비 재료비 2. 시약 ( 試藥 ) 재료구입비및전산처리 관리비연구장비 재료비 3. 시제품 ( 試製品 ) 시작품 ( 試作品 ) 시험설비제작경비연구장비 재료비 1. (3) 연구활동비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세목사용용도계정과목 1. 연구원의국외출장여비연구활동비 직 접 비 연구활동비 2. 과제와직접관련있는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및수수료등 3. 전문가활용비, 국내외교육훈련비, 도서등문헌구입비, 회의장사용료, 세미나개최비, 학회 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등 4. 시험 분석 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등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연구활동비 5. 세부과제가있는경우에는해당연구개발과제의조정및관리에필요한경비 연구활동비 71

8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4) 연구과제추진비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세목사용용도세부구분계정과목 1. 연구원의국내출장여비및시내교통비 - 연구과제추진비 직 접 비 연구과제추진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비품의구입 유지비용등 3. 회의비 ( 연구활동비의회의장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제외한다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기계기구유지를위한기기 비또는집기비품품의구입비용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위한기기 연구과제추진비비품의유지비용 - 연구과제추진비 4.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식대 - 연구과제추진비 (5)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회계처리규칙 비목세목사용용도계정과목 직접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해당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된연구책임자및참 여연구원의보상금 장려금지급을위한수당 연구의일부를외부기관에용역을주어위탁수행하는데에드는경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2013 회계연도이전에산학협력연구수익또는지원금연구수익으로처리한연구과제에대해 2013 회계연도에인건비외지출이있을경우 제경비 로처리할수있다. 나 ) 산학협력교육운영비와지원금교육운영비산학연협력교육비운영비와지원금교육운영비는인건비, 교육개발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교육운영비로구분되는데연구비와달리정부에서제시하는별도의관리규정이없으므로회계처리규칙에의해구분한다. 72

83 다 ) 지식재산권비용 (1) 지식재산권실시 양도비간접비수익이아닌수익을재원으로지식재산권의운영, 기술이전, 사업화촉진및이전에서발생하는경비와무형자산으로계상된지식재산권을양도하는경우의처분원가를계상한다. 특허는출원후보정을거쳐등록되기까지대략 1년이상시간이걸리는데등록이전에발생한비용은원칙적으로선급금으로기재하였다가등록이완료되는시점에지식재산권으로처리한다. < 표 3-7> 수익재원에따른지식재산권관련비용처리방법 수익재원 지출내용계정과목선급금사후처리 등록시 무형자산 출원비 선급금 등록 성과활용지원비 거절시 /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간접비수익 등록비 무형자산 - 유지비 성과활용지원비 /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 기술이전비용등성과활용지원비 /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 간접비수익외수익 등록시 무형자산 출원비선급금등록거절시지식재산권실시 양도비 등록비 무형자산 - 유지비 지식재산권실시 양도비 - 기술이전비용등지식재산권실시 양도비 - (2) 산학협력보상금산학협력보상금은기술이전및산업체교육등의실질적인산학협력을통하여취득한수익중이에적극적으로기여한교직원들에게주는인센티브 ( 직무발명보상금등 ) 를의미하는데간접비수익이아닌수익을재원으로한다는점에서간접비수익을재원 73

84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으로하는연구수당이나연구개발능률성과급과대비된다. 라 ) 학교시설사용료학교시설사용료는대학의유 무형자산을이용함에따라대학에지급하는비용으로대학은산학협력단에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야한다. 대학의유 무형자산이용에대한대가를학교회계전출금으로처리하는일이없도록주의하여야한다. 마 ) 기타산학협력비와기타지원비기타산학협력비와기타지원비는각각기타산학협력수익과기타지원금수익을재원으로발생하는비용이다. 이계정에대해서는연구비와같이별도로제시된세목이없으므로자율적으로설정가능한데예를들어인건비, 제경비등으로나누어사용할수있다. 바 ) 간접비사업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 12 조제 5 항관련 [ 별표 2] 연구개발비비목 별계상기준 의사용용도에따라계정과목을사용한다. 비목 간 접 비 세목 간 접 비 연구개발비비목별계상기준 사용용도 회계처리규칙 계정과목 1. 인력지원비 1. 인력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 연구개발에필요한장비운영전문인력가. 등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연구비정산등을직접지원 하기위한인력 ( 한개또는여러개의연구실을묶어총 1) 인건비 연구개발비가 10억원이상이고, 정산등행정업무부담이 큰경우만해당한다 ) 의인건비 나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 의장이우수한연구성과를낸연구자및우수한지원인력에게지급하는능률성과급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2. 연구지원비가. 기관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필요한기관공통지원경비 1) 기관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 : 사업단또는연구단형태로운영되는경우비품구입경비 2) 사업단또는연구단운영비집기비품 74

85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실험실안전을위한안전교육비등예방활동과보험가입등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경비중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에따라정하는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보안교육등연구개발과제보안을위한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수행과관련하여연구윤리규정제정 운영, 연구윤리교육및인식확산활동등연구윤리확립, 연구부정행위예방등과관련된경비바.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및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별도로고시하는비영리민간연구기관에소속된연구원의일시적연구중단 ( 법제11조의2제1 항에따라참여제한을받은경우또는내부징계로인한일시적연구중단의경우는제외한다 ), 연구연가, 박사후연수또는 3개월이상의교육훈련 ( 연수또는교육훈련기관에서비용을부담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신규채용직후처음으로과제에참여하기까지의공백등으로인하여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지않는기간동안의급여및파견관련경비 3) 연구실안전관리비 4) 연구보안관리비기계기구또는집기비품 5) 연구윤리활동비 6) 연구개발준비금 사. 대학연구활동지원금 : 학술용도서및전자정보 (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운영지원비, 학술대회지원비, 7) 대학연구활동논문게재료등대학의연구활동을지원하는경비 ( 직접비지원금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아. 대학의연구관련기반시설및장비운영비 ( 직접비에계상되지않는경우만해당한다 ) 3. 성과활용지원비 3. 성과활용지원비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홍보를위한과학홍보물및행사프로그램등의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개방 1) 과학문화활동비및홍보전문가양성등과학기술문화확산에관련된경비 나. 지식재산권출원 등록비 : 해당연도에연구기관에서수행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과관련된지식재산권의출원 등록 유지등에필요한모든경비또는기술가치평가등기술이전에필요한경비, 연구노트작성및관리에관한자체규정제정 운영, 연구노트교육 인식확산활동및연구노트활성화등과관련된경비 다. 기술창업출연 출자금 : 연구기관에서수행하였거나수행하고있는국가연구개발과제와관련된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비용 < 표 > 수익재원에따른지식재산권관련비용처리방법 출자금 75

86 산학협력업무매뉴얼 사 ) 일반관리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대손상각비, 일반제경비등으로구성된다. 아 ) 운영외비용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전기오류수정손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기타운영외비용등으로구성된다. 자 ) 학교회계전출금 간접비수익등을재원으로산학협력단에서교비회계 ( 국립대학은기성회계 ) 로대가성 없이지원하는금액이며산학협력단의대학기여도를측정할수있는주요지표이다. < 표 3-8> 운영수익을재원으로지출할수있는운영비용 운영비용계정 운영수익계정 1. 산학협력연구비 2. 교육운영비 Ⅰ. 산학협력비 3. 지식재산권비용 4. 학교시설사용료 5. 기타산학협력비 1. 지원금연구비 Ⅱ. 지원금사업비 2. 교육운영비 3. 기타지원금사업비 1. 인력지원비 2. 연구지원비 Ⅲ. 간접비사업비 3. 성과활용지원비 4. 기타지원비 Ⅳ. 일반관리비 1. 일반관리비 Ⅴ. 운영외비용 1. 운영외비용 Ⅵ. 학교회계전출금 1. 연구수익 2. 교육운영수익 Ⅰ. 산학협력수익 3. 지식재산권수익 4. 설비자산사용료수익 5. 기타산학협력수익 76

87 1. 연구수익 Ⅱ. 2. 교육운영수익지원금 수익 3. 기타 지원금수익 Ⅲ. 1. 산학협력수익 간접비수익 2. 지원금수익 Ⅳ. 전입 1. 전입금수입 및기부금 2. 기부금수익 수익 Ⅴ. 운영 1. 운영외수익 외수익 라. 현금흐름표 1) 개요 가 ) 현금흐름표산학협력단현금의변동내역을명확하게보고하기위하여당해회계기간에속하는현금의유입과유출내용을적정하게표시하도록하고, 현금흐름표의구분표시및작성방법에관하여규정한다. 산학협력단의현금흐름표는사립대학회계처리특례규칙과는달리운영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구분하여각각의자금의원천과운용에따른현금흐름내용을파악할수 있게되어있다. 기업회계기준서의개념 - 영업활동의개념 : 일반적으로제품의생산과상품및용역의구매 판매활동을말하며, 투자활동과재무활동에속하지아니하는거래를모두포함한다. - 투자활동의개념 : 현금예금의대여와회수활동, 단기매매금융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의취득과처분활동을말한다. - 재무활동의개념 : 현금예금의차입및상환활동, 신주발행이나배당금의지급활동등과같이부채및자본계정에영향을미치는거래를말한다. 77

88 산학협력업무매뉴얼 < 표 3-9> 현금흐름표타회계와의비교 산학협력단 ( 현금흐름표 ) 기업회계기준 ( 현금흐름표 ) 특례규칙 ( 자금계산서 ) Ⅰ. 현금유입액 Ⅰ.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 매출등수익활동으로부터유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입액 1) 산학연협력수익현금유입액 2) 이자수익유입액 2) 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3) 건물등임대료유입액 3) 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4) 이자비용지출액 4) 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5) 사업비와관리비지급 5) 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6)... 운영수입 Ⅰ. 등록금수입 Ⅱ. 전입및기부금수입 Ⅲ. 교육외수입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Ⅱ.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 투자자산수입 1.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자본및부채수입 2) 유형자산매각대액 Ⅰ. 투자와기타자산수입 3) 무형자산매각대 1) 단기금융상품의처분 Ⅱ. 비유동자산매각수입 4) 기타비유동자산수입 2) 미수금의회수 Ⅲ. 유동부채입금 3)... Ⅳ. 비유동부채입금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 Ⅴ. 미사용전기이월자금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액 1) 부채의차입 1) 현금의단기대여 2) 기본금의조달 2) 단기금융상품의취득 3)... 자금수입총계 Ⅱ. 현금유출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 산학연협력비현금유출액 2) 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3)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4) 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5) 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6) 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Ⅲ.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 단기차입금의차입 2) 사채의발행 3) 보통주의발행 2.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운영지출 Ⅰ. 보수 Ⅱ. 관리운영비 Ⅲ. 연구학생경비 Ⅳ. 교육외비용 Ⅴ. 전출금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 단기차입금상환자본및부채지출 1) 투자자산지출 2) 사채의상환 Ⅰ. 투자와기타자산지출 2) 유형자산취득지출 3) 유상감자 Ⅱ. 고정자산매입지출 3) 무형자산취득지출 Ⅲ. 유동부채상환 4) 기타비유동자산지출 Ⅳ. 고정부채상환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Ⅴ.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 부채의상환 2) 기본금의반환 자금지출총계 Ⅲ. 현금의증감 Ⅳ. 현금의증가 ( 감소 ) 78

89 산학협력단 ( 현금흐름표 ) 기업회계기준 ( 현금흐름표 ) 특례규칙 ( 자금계산서 ) Ⅳ. 기초의현금 Ⅴ. 기초의현금 Ⅴ. 기말의현금 Ⅵ. 기말의현금 2) 현금흐름표 과목관항목 Ⅰ. 현금유입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 산학연협력수익현금유입액 2) 지원금수익현금유입액 3) 간접비수익현금유입액 4) 전입및기부금수익현금유입액 5) 운영외수익현금유입액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 투자자산수입 2) 유형자산매각대 3) 무형자산매각대 4) 기타비유동자산수입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1) 부채의차입 2) 기본금의조달 Ⅱ. 현금유출액 1.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 산학연협력비현금유출액 2) 지원금사업비현금유출액 3) 간접비사업비현금유출액 4) 일반관리비현금유출액 5) 운영외비용현금유출액 6) 학교회계전출금현금유출액 2.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해설운영활동이란투자활동이나재무활동에속하지아니하는거래와사건을모두포함한활동을말함투자활동이란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 ) 의처분활동을말함재무활동이란비유동부채와기본금과관련하여재무의변동을가져오는활동을말함운영활동이란투자활동이나재무활동에속하지아니하는거래와사건을모두포함한활동을말함투자활동이란비유동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 ) 의취득활동을말함 79

90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과 목 관 항 목 1) 투자자산지출 2) 유형자산취득지출 3) 무형자산취득지출 4) 기타비유동자산지출 3.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1) 부채의상환 2) 기본금의반환 Ⅲ. 현금의증감 Ⅳ. 기초의현금 Ⅴ. 기말의현금 해설 재무활동이란비유동부채와기본금과관련하여재무의 변동을가져오는활동을말함 가 ) 현금흐름의구분 (1) 운영활동 : 산업체나정부기관으로부터연구를수주받아연구를수행하고결과물을제출하는등산학협력단의본원적인수익창출활동, 유동자산및유동부채의증감과관련 (2) 투자활동 : 비유동자산의취득과처분, 여유현금의운용활동 (3) 재무활동 : 비유동부채및기본금의조달과상환활동나 ) 현금흐름표작성시유의사항 (1) 기초의현금및기말의현금은전기및당기재무상태표의현금및현금성자산과단기금융상품의합계액과일치 (2) 운영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은운영계산서계정금액에관련자산, 부채의순증감액을가감 운영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이현금에미치는영향유동자산의증가현금의유출유동자산의감소현금의유입유동부채의증가현금의유입유동부채의감소현금의유출 80

91 (3)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대손상각비, 유가증권평가손익, 외화환산손익, 대손충당금환입, 현물기부금등의계정과목은운영계산서에수입과지출로표시되나실제적으로현금흐름을수반하지않는항목이므로현금흐름표에는표시하지않는다. (4) 유가증권처분손익, 유형자산처분손익, 무형자산처분손익은자산의처분시현금흐름을수반하나투자활동에서처분대금을총액으로인식하기위하여운영활동에는표시하지않는다. 마. 주요결산사항 1) 자산 부채의평가가 ) 평가의의의자산 부채의평가란재무상태표에기재되는자산과부채의금액을결정하는것으로자산이나부채에화폐가치를부여하는과정이다. 이러한평가의기준은여러가지가있으나당해자산이나부채의종류 ( 유동성또는시장성유무 ) 와사용또는보유목적에따라달라질수있으며보수주의입장이나사회경제적여건이고려되어결정된다. 나 ) 자산의평가재무상태표에기재하는자산의가액은당해자산의취득원가를기초로계상하며교환 현물출자 증여등무상으로취득한자산과현저하게저렴한가격으로취득한자산의가액은공정가액으로한다. 당해자산의취득을위하여통상적으로소요되는가액과비교하여현저하게저렴한가액으로취득한자산의평가는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취득한때의공정가액으로한다. 다 ) 유가증권의평가유가증권및투자유가증권은기업회계에관한기준을준용하여평가하되평가손익은당기운영외손익으로한다. 단, 만기까지보유할목적으로국 공 사채등을보유하 81

92 산학협력업무매뉴얼 고있거나, 또는기술지주회사에서지배권을목적으로자회사의주식을보유하고있는경우에는평가손익을계상하지않는다. 라 ) 재고자산의평가산학협력단의재고자산은제조원가또는매입가액에부대비용을가산하고이에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을적용하여산정한취득원가를재무상태표가액으로한다. 마 ) 대손상각등산학협력단의단장은회수가불확실하여대손이예상되는부실채권이있는경우에는합리적이고객관적인기준에따라대손충당금을설정하거나대손상각할수있다. 산학협력단의단장은사용이불가능하거나기타사유로인하여유 무형자산의공정가액이취득원가보다하락한경우에는이를공정가액으로평가하거나폐기할수있다. 바 ) 감가상각등 (1) 토지및건설중인자산을제외한유형자산은당해자산의내용연수기간동안정액법에따라감가상각 (2) 무형자산은취득원가를내용연수동안정액법에따라상각 (3) 제1항의유형자산에대한감가상각비는감가상각누계액의과목으로당해자산에서차감하는형식으로기재하고제2항의무형자산에대한상각비는당해자산에서직접차감사 ) 부채의평가산학협력단의부채는산학협력단이부담하는채무액으로계상아 ) 회계변경과오류수정회계정책을변경하는경우에는변경된새로운회계정책을소급적용하여그누적효과를전기이월운영차익또는전기이월운영차손에반영. 다만, 회계정책의변경에따른누적효과를합리적으로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회계변경을전진적으로처리하여그효과가당기와당기이후의기간에반영되도록할수있다. 회계추정을변경하는경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