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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국가표준활성화및국제표준화대응연구 연구책임자 연구원 최인현 박래현 박상엽 안형배 조태훈

2 제출문 본보고서를 국가표준활성화및국제표준화대응연구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최인현 ( 전파연구소 ) 연구원 : 박래현 ( 전파연구소 ) 박상엽 ( 전파연구소 ) 안형배 ( 전파연구소 ) 조태훈 ( 전파연구소 )

3 요약문 1. 과제명 : 국가표준활성화및국제표준화대응연구 2. 연구기간 : ~ 연구책임자 : 최인현 4. 계획대진도가. 월별추진내용 세부내용 연구자 가.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개선및국가표준활성화최인현 o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산하에박래현분야별전문위원회를구성 운영박상엽 - 전파방송분야, 전기통신분야, 정보기술분야 -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 o 정보통신국가표준이용도조사 나. ITU 국내 외표준화기구대응최인현 및활동강화 박래현 o 외국의 표준화추진 기관동향안형배 조사 조태훈 - 미국, 유럽주요국의 ITU 대 응및지원체계등활동상황 조사 분석 월별추진계획 비고 다. 한국ITU 연구위원회운영활성화최인현 o 국제표준화동향조사 박래현 - IPTV, NGN, 등국제회의에안형배 참가및표준화동향조사 조태훈 - ITU 권고와국내규정과의비교검토서발간 - ITU 국제표준화활동보고서발간 - 학회와합동발표회개최 o ITU 국가기고서검토 제출승인 - ITU-R, T, D 기고서 분기별수행진도 (%)

4 나. 세부과제별추진사항 1)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개선및국가표준활성화 o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산하에분야별전문위원회를구성 운영 - 전파방송분야, 전기통신분야, 정보기술분야 o 정보통신국가표준이용도조사 2) ITU 국내 외표준화기구대응및활동강화 o 외국표준화추진기관동향조사 - 미국, 유럽주요국의 ITU 대응및지원체계등활동상황조사 분석 3). 한국ITU 연구위원회운영활성화 o 국제표준화동향조사 - IPTV, NGN, 등국제회의에참가및표준화동향조사 - ITU권고와국내규정과의비교검토서발간 - ITU국제표준화활동보고서발간 - 학회와합동발표회개최 o ITU 국가기고서검토 제출승인 - ITU-R, T, D 기고서 5. 세부과제별추진사항가.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개선및국가표준활성화 o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산하에분야별전문위원회를구성 운영 - 전파방송분야, 전기통신분야, 정보기술분야등 3개분야 46명의전문가로구성하여국가표준안 (37 건 ) 에대한기술적검토수행 o 정보통신국가표준이용도조사 - 조사기간 : 2007년 8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약 3개월간 - 조사내용 :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체등 213개기관을대상으로방문및설문조사를실시하여 92개기관이응답 ( 응답율 43.2%)

5 - 분석결과 : 방송기술, 통신망기술, 전산망기술, 전파통신기술분야에서표준 활용빈도차이는있으나대부분의표준을활용하고있음 나. ITU 국내 외표준화기구대응및활동강화 o 외국표준화추진기관동향조사 - 미국, 영국, 호주, 일본총무성등 ITU 대응및지원체계등활동상황조사 분석 다. 한국ITU 연구위원회운영활성화 o IPTV, NGN, 등국제회의에참가및표준화동향조사 - IPTV 포커스그룹국제회의에서는국내개발기술인멀티캐스트기술, 보안기술등 7대핵심기술을국제표준에반영내용및 NGN, TSAG 국제회의참가결과및신기술동향조사내용을작성 - ITU권고와국내규정과의비교검토서배포 ITU 권고의국내기술기준과표준, 법제도, 정책등에반영에대한책자 200 부를발간하여관련기관에배포완료 - ITU국제표준화활동보고서발간 2007 년도 ITU국제표준화활동보고서 700 부를발간하여관련기관에배포완료 - 정보통신관련학회와합동발표회개최 개최일정 : ( 창원컨버션센타 ) 및 ( 서울교육문화회관 ) 참가자 : 산학연등관계자 150명 주요내용 : 한국전자파학회와공동으로 ITU주요동향및국내대응방향등을발표 o ITU 국가기고서검토 제출승인 - 검토및승인건수 : ITU-R, T, D 국가기고서 306 건 - 주요내용 : IPTV, NGN, DMB 등국가기고서검토후 ITU 에제출 o 전파통신총회 (RA), 세계전파통신회의 (WRC) 등주요정보통신 의동향조사 국제표준화회

6 - 2007년 10월 18일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 ITU 전파통신총회에서는우리나라가최초로개발한와이브로기술이국제표준인 IMT 2000으로채택되는쾌거를이루었으며이어서개최된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는 2.3GHz 대역등이차세대이동통신용주파수로결정됨에따라향후 4G 이동통신표준화과정에서도와이브로의후속기술이표준으로반영될수있는발판을마련 6. 기대효과 o ITU 등국제표준화기구의최신동향을적기에보급하여정보통신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및신기술개발에기여 o 국제협력강화및국제표준화활동활성화를통하여 IT 강국으로서의위상을강화하고, 장기적으로국내개발기술의국제표준화추진에따른산업발전및수출 증대 o ITU 연구의제별대응방안에대한연구를수행하여주파수등전파자원보호방 안을강구하고표준화정책을수립하기위한기초자료로활용 o 한국 ITU 연구위원회의체계적, 상시적활동을통해국제및지역표준화추세에 능동적으로대처

7 SUMMARY ITU Standardization activities have been progressed with rapid technology development. In particular, telecommunication/ict technologies and related services are dramatically advancing these days showing convergence of technologies and emergence of new services. Such changes are rapidly driving the world towards a ubiquitous society. At this turning point, for the purpose of leading the world market, every country is doing their best to make their own countries' technology standards to ITU international standards in timely manner.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f Rep. of Korea constituted Korea ITU Study Committee and has strengthened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Activities related to Radiocommunication and Telecommunication/ICT. It is needed that we actively participate in ITU international conferences including study groups and working parties meetings to make our technologies be adopted a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used all around the world. With this respect, we conducted study to strengthen our ICT international standards capability as the followings; o Mapped out a strategy for IT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through analyzing ITU Questions and Recommendations o Organized national delegates and submitted national contributions to ITU Conferneces and meetings such as ITU-T FG IPTV, ITU-R RA conference, WRC conference, and Study Group/Working Parties meetings o Operated of Korea ITU-R/T/D Study Committee including Plenary meeting, Steering Committee, workshops and seminars including publication of Research on ICT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trends and provided them through Website( In the ITU-R sector, we continue our active contributions to ensure the rational, efficient and equitable use of the raid-frequency spectrum, and to lead

8 the Radiocommunication standards. Also in the ITU-T sector, we have sought to be the pre-eminent global standards maker. Furthermore, we have to actively participate and contribute in the ITU-D activities to promote our advanced IT technologies for the potential markets, and bridge the ICT standardization gap. We expect this study will help strengthen Korea's international status in the area of radiocommunication an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omestic industry

9 목 차 표목차 390 그림목차 390 제 1 장서론 391 제 2 장정보통신국가표준활동현황 392 제 1 절정보통신국가표준전문위원회구성 운영계획수립 392 제 2 절정보통신국가표준전문위원회구성및운영 393 제 3 절정보통신국가표준이용도조사 394 제 3 장한국ITU 연구위원회활동현황 396 제 1 절 ITU 국 내외표준화기구대응 396 제 2 절 ITU표준화국외활동현황조사 399 제 3 절 2007년도 ITU 주요회의결과 405 제 4 절국제 ITU 권고와국내제도와의비교검토 414 제 4 장결론 416 참고문헌

10 표목차 표 1 한국이신규로제안하여채택된권고초안 410 표 2 SG17 연구과제그룹핑 ( 차기연구회기추진방향 ( 안 ) 412 표 3 ITU 에제출한국가기고서제출건수 414 그림목차 그림 1 일본의표준관련기관역할구성도 401 그림 2 일본의정보통신표준화추진체계도

11 제 1 장서 론 최근통신, 가전컴퓨터등 IT 산업은서로융합된새로운형태의제품과서비스를생성하는디지털컨버전스로급변하고있습니다. 이러한변화의과정에서다양한기술간표준경쟁이치열하게일어나고있으며, 누가먼저표준을선점하느냐에따라정보기술의수출증대와국가산업경쟁력이좌우되고있다. 이제우리나라도정보통신의글로벌경쟁력이급상승함에따라국제표준화무대에서표준제안자 (maker) 로서국제표준을주도할수있도록한단계도약할때입니다. 특히, 차세대이동통신의주파수결정과표준화작업, 통방융합대표주자인인터넷TV(IPTV) 의국제표준화경쟁에서도우위를차지하기위한성공적인전략이요구되고있다. 정보통신부전파연구소는이와같은다양한기술표준화및국제표준화활동의중요성을인식하여산 학 연 관전문가로구성된 한국ITU연구위원회 를운영하여, 우리나라선도기술의국제표준반영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본연구보고서에서는 2007년도정보통신국가표준의주요한수행내용을중심으로우리나라정보통신국가표준이용도를조사하고자한다. 그리고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을중심으로 2007년도우리나라의표준화대응현황을살펴보고, 이동통신분야를중심으로한전파통신분야 (ITU-R), 전기통신표준화분야 (ITU-T), 전기통신개발분야 (ITU-D) 의주요이슈들에관한국제표준화동향과활동결과를정리하고자한다. 또한미국, 일본등외국의표준화지원기관의주요현황을조사하고자한다. 2007년도전파통신총회및세계전파통신회의결과, IPTV, NGN 등 ITU 주요회의결과, 국제ITU 권고와국내제도의비교검토를작성하고자한다. ITU 표준화활동조사내용과일본등외국의국제표준화대응기관의사례연구를통해우리나라의정책비전, 향후대응전략과정책방향에대해고려되어야할사항들에대해기술하고자한다

12 제 2 장정보통신국가표준활동현황 제 1 절정보통신국가표준전문위원회구성 운영계획수립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회산하에분야별전문위원회를구성하여전문위원회에서는표준안에대한기술적인사항을조사검토하고심의회는국가표준대상의타당성, 개발과정의적정성, 정부정책과의부합성등을심의토록함으로서심의체계를개선하고국가표준의활성화를위하여이용자, 산업체, 공공기관을대상으로정보통신표준에대한활용도와필요한수요를조사하여이용자가필요로하는표준을발굴하여제 개정등국가표준의실효성을제고하고자하였다. 정보통신국가표준심의체계개선및국가표준의기술적인사항을조사 검토하고이용자가필요로하는현실성있는표준을발굴하여실효성있는국가표준제 개정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정보통신국가표준전문위원회구성 운영계획을수립하였다. 국가표준전문위원회는전파연구소장이위촉하는전파 방송, 전기통신, 정보기술분야별전문가 30명으로구성하며각분야별대표전문위원, 전문위원, 간사를두어운영하고하였다. 특히전문위원선정은우리소각과에서운영하고있는 16개연구반활동위원중에서희망자를우선선발하고, 추가적으로대학, 산업체및표준화기구 ( 포럼등 ) 에안내문을발송하여참여희망자를조사하여위원자격, 임무및운영내용을반영하였다. 전파 방송, 전기통신, 정보기술분야별세부기술을아래와같이구분하여운영하였다. - 전파 방송분야는전파기술및방송기술로세분화하여전파기술담당에서는휴대인터넷, 무선랜, WPAN, LBS, 전파측정, 텔레메틱스, CR, RFID/USN, 차세대이동통신등을방송기술담당에서는디지털TV, DMB, 디지털케이블, 데이터방송, 위성방송등의표준안을각각조사검토 - 전기통신분야는통신망기술, 통신기반기술, 전송기술, 선로기술로세분화하여통신망기술담당에서는 NGN, VoIP, IPTV, 엑티브인터넷, 요금및상호접속등을통신기반담당은디지털홈, 구내통신, 망관리, 서비스품질등을전송기술담당은 IPv6, 광전송, 광인터넷, 이더넷, 신호방식등을선로기술담당은디지털홈, 접지, 옥외설비등의해당표준안에대하여각각조사검토 - 정보기술분야는통신망운용기술, 전산망기술, S/W 기술, 정보보호기술로세분화하여통신망운용기술담당은웹, 멀티미티어응용, 지능형서비스로봇, 차세대PC 등을

13 전산망기술담당은전자거래, 메타데이타, 그리드등을 S/W 기술담당은 S/W 품질평가, 임베디드 S/W, 공개 S/W 등을정보보호기술담당에서는정보보호, 인터넷보안, DRM, 분산자원정보관리등의표준안을조사검토 제 2 절정보통신국가표준전문위원회구성및운영전문위원회는학식과경험이풍부한자로전파방송분야, 전기통신분야, 정보기술분야등 3개분야 46명의전문가로구성하였다. 대표전문위원은재적위원과반수이상의요구가있거나필요한경우위원회를소집하며회의를총괄하며, 전문위원은정보통신국가표준 ( 안 ) 에대한기술적인사항을조사 검토하고, 이용자가필요로하는국가표준발굴 건의와정보통신국가표준활성화방안건의등의역할을수행한다. 간사는기준연구과전문가로서회의결과작성및위원선 해임등행정처리를수행토록하였다. 제1차회의 (2007년 5월 31일 ) 가전파연구소세미나실에서한신대학교강민구교수등 37명이참여한국가표준전문위원회전체회의를개최하였다. 이회의에서는국가표준안에대한기술적검토와 KS, ISO 등타표준과의중복성여부, 이용자가필요로하는국가표준을발굴하여건의하는등전문위원회역할및향후운영방안을설명하였고, 분야별대표전문위원으로전파방송분야한신대강민구교수, 전기통신분야세종대김형석교수, 정보기술분야전남대이배호교수를선출하였다. 정보통신표준화사업의원활한추진과위원회상호간협력을통한표준화정책의일관성유지를위하여국가표준심의회, 전문위원회, 한국 ITU 연구위원회간합동워크숍개최에대한논의가있었다. 제2차회의 (2007년 8월 10일 ) 가전파연구소회의실에서전남대학교이배호교수등 18 명이참여하여정보기술분야전문위원회를개최하였다. 이회의에서는 금융자동화기기접근성지침 1.0 표준제정안검토ㆍ조정이있었다. 특히, 통장의투입및인출은한손만을이용을한손만으로도로수정사항등 23개항목을수정하였으며, 영문표기 provider's 등 26 개항목은원안 (vender's) 대로의결하였다. 그리고외국인을위하여화면에영문표기및음성서비스제공등기타의견 9건은반영하지않았다. 제3차회의 (2007년 11월 9일 ) 가전파연구소회의실에서전남대학교이배호교수등 21 명이참석하여전파방송분야전문위원회를개최하였다. 이회의에서는 디지털콘텐츠연계를위한식별체계 표준제정안수정의결이있었다. 기관명칭을한국전산원에서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현행화하였고, UCI (Universal Content Identifier) Role 허용값설명이

14 과거형과현재형으로혼재되어있으므로과거형으로통일하여정리하고, 구문구조의파라메터 (alphadigit, trans, HEXDIG 등 ) 들을이용자가알기쉽게설명을추가토록하였다. ENUM 위임및관리체계 표준제정안수정의결사항으로간단없는데이터접근을간섭없는데이터접근으로수정하고, 반복되어사용된문구 ( 계층 1 관리기관은, 계층 1 레지스트리는 ) 등표준안의전반적인정비와서문의영문표현을매끄럽게정리토록하였다. 제4차회의 (2007년 11월 9일 ) 가전파연구소대회의실에서전남대학교이배호교수등 30명이참석한합동간담회개최가있었다. 이회의에서는기술기준 국가표준의현행화를위한 ITU 및 EU 등주요국의기술기준조사 분석연구등정책연구과제발굴과 ITU 에제출하는국가기고서를전문위원에서검토하는방안을논의하였으며, 국가기고서검토는단계적으로정보통신부 7대중점표준화과제를우선적으로시행토록하였다. u-city 사업, 철도정보화사업등국민편익을위한표준화및수요를조사하여이용자중심의국가표준화추진이필요함을제안하였다. 제5차회의 (2007년 11월 20일 ) 가전파연구소회의실에서세종대학교김형석교수등 7 명이참석한전기통신분야전문위원회를개최하였다. 이회의에서는 BICC 일반구성원칙표준제정안등 12건은 95 ~ 96년에제정된단체표준으로현재새로운기술이개발되어신규서비스가되고있는바, 국가표준으로채택할필요성이있는지를제안자인 TTA 에서사업자별표준및서비스등활용여부를조사토록하였다. - 2Mbit/s 까지의디지털채널을이용하는시청각단말기간의통신설정을위한시스템표준개정안등 12건은 ITU 표준이개정됨에따라국가표준을현행화하기위한것이나, 주요내용들에대한구체적인설명과개정사유를추가 보완하여의결토록함 - ISDN 사용자-망인터페이스 : ISDN D 채널계층 3 프로토콜적합성시험표준폐지안등 10건은 ITU 표준이폐지되어대체표준이있는 7건은폐지토록하였으나, ITU 표준이폐지또는국제표준과불일치로이용자혼란해소를위해폐지하고자하는 3건은활용여부조사및폐지보다개정을추진토록하였음 제 3 절정보통신국가표준이용도조사실효성있는국가표준의개발ㆍ보급및향후표준화추진에반영하기위하여정보통신국가표준이용도조사를실시하였다. 2007년 8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약 3개월간지자체, 공공기관, 산업체등 213개

15 기관을대상으로방문및설문조사를실시하여 92개기관이응답 ( 응답율 43.2%) 하였다. 주요한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 한국철도공사, 한국통신등 13개기관을방문조사한결과지하철승강장확인용무선영상전송시스템, 시각장애인음향신호기, 버스음성안내시스템, 핸드폰인터페이스, 공공분야 ( u-복지, u-헬스등 u-city 사업 ) 등 8건에대한국가표준화추진이필요함을건의하였음 - 삼성네트웍스, 한국전파진흥원등 79개기관을설문조사한결과휴대문자입력방식, 휴대전화기이어폰및메모리카드규격통일, 컴퓨터주변기기의입력Port 통일, 5.8Ghz DSRC 무선통신표준, 휴대폰및금융자동화기기의장애인이용보장을위한표준등 5건에대한국가표준화추진을건의함 - 분야별활용도는방송기술분야 (38건, 41.3%), 통신망기술분야 (22건, 23.9%), 전산망기술분야 (18 건, 19.6%), 전파통신기술분야 (17 건, 18.5%) 순으로많이활용하는것으로조사됨이번조사결과분야별로표준을활용하는빈도가차이는있으나대부분의표준을활용하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지속적인관리를통해표준의현행화필요성이제기되었다. 특히휴대폰문자입력방식및휴대폰인터페이스표준등일상생활에필요한제품의표준화에대한수요가많았다. 정보통신국가표준화기간을단축하여신속한제정ㆍ보급및안내 홍보강화가필요하다

16 제 3 장한국 ITU 연구위원회활동현황 제 1 절 ITU 국 내외표준화기구대응 1. ITU 국내대응활동전세계는정보통신분야에대하여자국의기술을국제표준으로채택시키기위해많은노력을경주하고있다. 세계시장이단일화되고무역장벽 ( 기술 ) 이철폐되면서국제표준의중요성에대하여인식을하고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우리나라도한국ITU 연구위원회를중심으로우리나라의기술을국제표준으로채택하기위해꾸준한노력을하고있다. 2007년도국제표준활동은 WRC 및 RA 가개최되었던 ITU-R 분야를중심으로 WiBro 국제표준채택및의장단진출등많은성과를이룩하였고, 전기통신분야 (ITU-T) 의 IPTV 표준활동및우리나라가제출한홈네트워크에대한권고등이채택되었고, 우리나라의표준전문가능력이인정되어많은분야에에디터로참여하게되었다. 또한전기통신개발분야 (ITU-D) 는우리나라의발전된정보통신정책및기술을개도국에소개하여정보격차해소에노력하였다. 전파통신 (ITU-R) 분야 2007년도전파통신분야는 RA 및 WRC 회의가개최되어어느해보다도바쁜국제표준화활동을추진하였다. 활발한활동으로우리나라기술인 WiBro 가 6번째차세대이동통신기술의국제표준으로채택되었다. 또한한국ITU 연구위원회위원들이대거연구반및 RAG 의장단에선출됨으로우리나라의 ITU 활동역량을보여준한해였다. 그밖에도우리나 2007 전파통신총회 (RA) 활동모습라는많은기고서를제출하여반영함으로서 ITU에서입지를강화하는기회가되었다. 2007년총 14회에걸친국제회의에약 100 여명의대표단을구성하고참가하여산 학 연 관의의견을반영한국가기고서 42건을제출하였다. 2007년도주요활동은이미앞에서도언급했듯이이동통신분야의 IMT-2000 기술표준에우리나라의 WiBro 기술이 ( 모바일와이맥스 (OFDMA TDD WMAN)) 6번째 IMT

17 국제표준기술로채택되었다는것이다. 또한우리나라는제22차 WP8D 회의에서도새롭게개발되는지상 IMT-2000 및 IMT-Advanced 무선전송기술규격과공통성을가지는위성규격에대한연구특히 OFDM 기반의 IMT-2000 및 IMT-Advanced 위성부문무선전송기술에대한연구가필요함을제기하는기고서를제출하여전부반영되는등활발한활동을전개하였다. 방송분야를다루는 ITU-R SG6 는 T-DMB 에대한내용중오류를발견하고수정을요청하는기고문을제출하여잘못기술되어있는내용뿐만아니라각국의사례에대하여불필요하거나중복내용을제거하는등전체적인보고서수정을제안하여대부분이수용되었고, 우리나라가지상파 DMB 를국제표준으로완성하기위한 3년여활동의결과로서이번 SG 6 회의에서이동멀티미디어방송권고안이만장일치로통과되었다. 이에따라지상파 DMB 가방송기술분야에서신인도가제고되어지상파 DMB 의해외수출에도움이될것으로생각된다. 비디오화질평가분야에서는화질평가관련기고문 3건을제출하였다. 전파관리분야에서는전파감시핸드북개정작업에적극참여하여대한민국의위성전파감시등일반전파감시기술에대한내용을개정안에포함할수있도록추진하여우리나라의전파관리체계에대한우수성을입증하였다. 전파전파분야에서는장기강우자료를전파기상자료에활용하기위한 1분강우율변환계수 에대한기고등 5건의기고를하여반영되었다. 그밖에도고정통신위성업무계획 (AP30B) 의기술기준및규정검토등우리나라의의견을개진하기위하여적극적으로대응하였다. 전기통신표준화 (ITU-T) 분야 2007년은그어느해보다도국제표준화활동을활발하게추진하였으며그결과로, 신규에디터 31개의석을확보하였으며, 7건의 ITU-T 권고를제정완료하고, 7건의 ITU-T 권고를승인받아 AAP 회람절차를밟고있다. 이로인하여한국ITU 연구위원회활동의결실이하나씩맺어지고있으며, 국제표준화활동에있어우리나라의위상을드높이고주요분야의국제표준화를주도하게되었다. 전기통신표준화 (ITU-T) 분야에서는 ITU-T 에서개발되고있는권고안중우선순위가높은권고안 187 건을선정하여주요 History 분석을통하여우리나라의대응방안을마련하였고, 개발이완료된권고중주요권고 92 건과국내 TTA 표준과의비교검토를통하여

18 국내표준과국제표준의조화를맞추기위한연구를진행하였다. 이러한연구와분과위원회활동을통하여 2007년에는 11월현재총 290 건의국가기고서를제안하여 265 건의기고서를반영시켰으며, NGN 분야에신규에디터 24명, IPTV 분야신규에디터 2명, 정보보안분야신규에디터 5명등총 31명의신규에디터를추가로수임하는성과를이루었다. 2007년에는우리나라전문가가에디터를맡아 SG11 에서진행하던 TRQ.ASI-REQ( 신호요구사항 ), SG13 의 Y.2262(PSTN/ISDN 애뮬레이션, 시뮬레이션 ), Y.2013( 융합서비스구조 ), SG17 의 X.603.1, X.607, X.608, X.1111 등총 7건의권고가 ITU-T 권고로제정완료되는큰성과를이루었다. 또한, 우리나라가주 FG IPTV 국제회의활동모습도하고있는권고안중 SG11 분야의 Q.3201( 망접속보안프로토콜 ) 1건, SG13 분야의 Y.2233(NGN 과금 ), Y.2232( 웹서비스모델및시나리오표준 ) 등 2건, SG17 분야의 X.1112 ( 홈네트워크디바이스를위한인증서프로파일 ), X.1113 ( 홈네트워크서비스를위한사용자인증메커니즘가이드라인 ), X.1151 ( 패스워드기반의인증및키교환이가능한프로토콜가이드라인 ), X.1143 ( 모바일웹서비스에서메시지보호를위한보안구조 ), X.1036 ( 네트워크보안을위한보안정책생성, 저장, 분배, 실행을위한프레임워크 ) 등 5건의권고안이채택되어 AAP 단계를진행하고있어, 조만간 ITU-T 권고로제정될예정이다. 아울러, 대체승인철자 (AAP) 및회람문서에대한검토도활발하게이루어져 2007년 10 월현재총 225 건의회람문서를검토하여이중 196 건에대하여우리나라의의견을 ITU 에회신함으로써국제표준권고개발에우리의의견을반영하였다. 또한, 7월에는아시아지역의요금그룹인 ITU-T TAS 국제회의및바이오인식, 안전한통신서비스분야의표준화를개발하는 SG17 Q.8 및 Q.9 라포쳐회의, NGN 서비스시나리오표준을개발하는 SG13 Q.8 라포처회의를성공적으로유치 / 개최하여우리나라의의상을높이고, 국내표준화활동의저변을확대하는데기여하였다. 2008년 1월에는 NGN 표준을개발하는 SG11, SG13, SG19 국제회의및 IPTV-GSI 국제회의, SG16 WP2 산하의 Questions 라포쳐회의를서울워커힐호텔에서개최하여우리나라주도로개발하고있는권고안들을국제표준으로제정할예정이다

19 전기통신개발 (ITU-D) 분야 전기통신개발 (ITU-D) 분야는 2006년도처음으로국내대응조직이구성되어활동을시작하였으며, 특히 2007년에는 SG1 및 SG2 에참가하여활발한활동으로정보통신선도국가로서위상을제고하였다. SG1 에서는브로드밴드서비스보급촉진을위한정책 규제사례의발표, 통신규제 정책에대한논의, 장애인정보화, 사이버보안등이다루어졌으며, SG2에서는 e-health 를위한전기통신, e서비스 응용, 브로드밴드접속기술등이다루어졌다. ITU-D SG2 국제회의참가 우리나라는브로드밴드보급촉진정책과경쟁 상호연결 전파관리 네트워크공유등자국의주요통신 규제이슈및해결방법을간략히발표하였다. 또한인터넷중독상담및사이버범죄예방 교화프로그램과장애인의웹사이트에대한접근성을측정하는소프트웨어 KADO-WAH를소개하고, 만성질환관리서비스비즈니스모델, 전자정부성공사례, 개도국을위한브로드밴드접속기술등을발표하였다. 금번회의에서개도국들은우리나라의다양한성공사례에높은관심을보였으며, 특히정보화기반인인프라구축, 서비스관리와관련, 벤치마킹에필요한자세한정보의제공을요청하였다. 향후우리나라의사례가지속적으로개도국에전수되고국제적으로전파된다면, 우리나라는국제사회에서의입지가크게강화될것으로기대된다. 제 2 절 ITU 표준화국외활동현황조사 1. 미국전파연구소가수행하는정보통신정책지원연구와기술기준제 개정업무를미국에서는 FCC의 OET 1) 가수행한다. OET 는주파수의효율적사용을목표로전파분석기술과전파모델을개발하고, 주파수할당및관리에필요한행정절차와기술적분석도구를개선하기위한연구를수행하며, 기술기준을제 개정한다. 1) OET : Office of Engineering & Technology

20 우리소와유사하게 FCC 는 ITU, CITEL, OECD 등에참석하여미국의입장을대표하고, 다른연방기관, 대외조직및외국의관련기관과협력활동을수행한다. 국제기구대응활동의정부자문은국무부산하의연방자문위원회 2) 가수행한다, 연방자문위원회는 ITU 활동을지원하기위해 ITU-R/T/D 에해당하는연구분과 (ITAC-R/ITAC-T/ITACT-D) 를운영하고있다. 2. 영국정보통신기술기준과관련하여, Ofcom 은 EU 공동기준과함께사용되는영국고유의기술기준제정의권한을갖는다. 기술기준의제 개정시에는해당내용을 EU 집행위원회 (Commission) 에제시 통보하여야하고, 집행위원회와다른회원국들은무역장벽발생여부에대해기술규정을검토할수있고, Ofcom 은의견수렴결과를고려할의무를갖는다. 영국은 EU 공동기술기준 (ETSI 제정 ) 을준용한다. 1999년 3월 EU가발표한유 무선통신기기및적합성에관한상호인정지침 (R&TTE Directives) 3) 에따라, 기존전기통신분야에만국한되었던 EU 의공동기준적용이무선통신분야로까지확대되었다. 영국은 2000년 5월당해지침에부합하도록관련제도를정비하였다. 하지만무선통신의경우 EU 공통 (harmonised) 주파수를사용하는기기에대해서는 EU 공동기준적용에필요한인터페이스요구사항 (IR: Interference Requirements) 만을규정하고별도의주파수를사용하는기기에대해서는국가독자규격 (VNS: Voluntary National Specification) 을규정하고있다. 3. 일본기술기준제 개정은총무성이직접하고있으며, ARIB 등의민간기관으로부터의견을수렴하고있다. ARIB 는전파통신사업자협회로서총무성의위탁을받거나, 자체계획에따라전파의이용에관한조사, 연구를실시하여표준규격안을작성한다. ARIB 가표준규격을총무대신에게실용화를요청하면정보통신심의회및전파감리심의회를거쳐국가기술기준으로제정한다. ARIB 는무선설비의호환성확보, 적정한전송품질유지등의민간기술표준도개발하고, 이러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 ITU-R 국제대응업무를수행한다. 2) 연방자문위원회 : Federal Advisory Committee 3) R&TTE: : Radio Equipment and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21 ITU [ 국제표준의기고 ] ISO JTC1 IEC Regional Level 총무성 (MIC) ASTAP 정보통신심의회총회기술분과위 JISC JISC (ITU-T) (ITU-R) TTC TTC ARIB ARIB [ 국내표준의개발 ] ITU-AJ [ 표준의보급 ] 그림 1 일본의표준관련기관역할구성도 일본의국제기구대응활동은정보통신심의회의정보통신기술분과회의가수행한다. 정보통신심의회는총무성조직법에의거하여설치되었고, 통신 방송 전파관련분야의이해조정및자문기관으로정보통신정책부회, 전기통신사업부회, 유선방송부회, IT 특별위원회, 정보통신기술분과회로구성되어있다. 위원은 30여명으로구성되며총무대신이임명하고 2년의임기를갖는다. 정보통신기술분과회는 ITU-R 및 ITU-T 분과로구성되어있으며 ITU-R, ITU-T, IMO, ICAO 및 CISPR 등에대응활동을수행한다. 일본 ITU 협회 (ITU-AJ) 는 ITU 등국제기구활동에대한자료수집및정보보급, 개발도상국에대한기술협력등국제협력을수행하는민간기관이다. 총무성이올바른국제표준정책을수립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또한 ITU 전문가양성세미나를개최하여국제회의, 국가간비즈니스교섭에서필요한협상기술등을교육한다. 4. 호주국제기구대응활동과관련하여 ACMA 는 ITU, APT 등의국제회의에서호주의입장을표명하고이익을대변하는권한을갖는다. 산업계, 학계및이해관계자들로구성된자문기구 IRAC 4) 을운영하고있으며, IRAC 에서는국제이슈에대한정책방향, 호주이익보호를위한전략수립에초점을두고연구를진행한다. ITU-R Study Group 부문을담당하는연구실무그룹 ARSGs 5), WRC 의제에대한호주의입장을정리하는 PC-WRC 6), RA/RAG 운영을위한 PC-RA/RAG 7) 로구성되어있다. ITU-T 의경우 ITSGs 8) 로부터 4) IRAC: International Radiocommunications Advisory Committee 5) ARSGs: Australian Radiocommunications Study Groups 6) PC WRC: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7) PC RA/RAC: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Radiocommunication Assembly and the

22 자문을받는다. ACMA 는국제표준화대응업무를위해회의에제출되는기고문을검토하고, 대표단을승인하게된다. 또한 ASTAP 9), GSC 10) 에참가하여국제표준화에있어호주의영향력증대를위해노력한다. 기술기준관련하여 ACMA 는 ACIF 11) 나 Standards Australia 등에참여하여통신산업을장려할수있는표준개발을지원한다. 소비자그룹, 제조업자, 시험기구, 인증기구, 통신사업자, 규제기관등다수의이해관계자로구성된 CTRAC 12) 로부터기술기준에대한자문을받아 ACMA 는유 무선통신, EMC 분야와관련건강, 안전및유해간섭예방을위해반드시필요한운용적특성을명시하여기술기준을제 개정한다. 5. 일본총무성의정보통신표준화정책 2007년 8.26.~8.29 까지일본도쿄에서 NICT, TTC, ARIB 등산학연관계자 100여명이참여하여총무성의정보통신표준화정책발표회가개최되었다. 일본총무성은국내표준의국제표준화를위하여산학연표준전문가를대상으로매년일본의표준화추진정책, 전략및 ITU 에서의국제표준화활동을홍보하고있다. ITU 활동국제전략은우리나라정통부국제기구과와유사한기능을담당하고있는종합통신기반국국제기관실장인 Torigoe Yuichi가 2006년도 ITU 이사회및 WISC 주요쟁점검토및대응방향및 ITU-R 의주파수확보, ITU-T 의기술표준화및 ITU-D 의인재육성에대한발표가있었다. 또한일본표준화추진정책은우리나라정통부기술정책팀과유사한기능을담당하고있는정보통신정책국통신규격과장인 Tanaka Hiroshi 가법적표준 (De Jure Sstandard) 및일본기술의표준획득의중요성에대한아래와같은발표가있었다. - 정보통신표준화추진체계정립및 ITU 를중심으로국제표준화추진 - 아시아지역에서표준화활동연계강화 (ESCAP, ASTAP, CJK 등 ) - 외국표준화동향파악, ITU 의장단진출및민간표준화기관역할 Radiocommunication Advisory Group 8) ITSG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Study Groups 9) APSP: Asia-Pacific Standardization Program 10) GSC: Global Standardization Collaboration 11) ACIF: The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Industry Forum 12) CTRAC: Communications Technical Regulation Advisory Committee

23 그리고일본주파수관리체제, 국제조정및주파수분배재검토은우리나라정통부주파수정책팀과유사한기능을담당하고있는총무성종합통신기반국국제주파수정책실장인 Yokoyama Hirouki가국제적인주파수분배체제의국내도입 ( 주파수할당계획개정고시 ) 및 WRC-07 의제검토, 대응및위성통신망의국제조정에대한발표가있었다. 총무성정보통신정책국통신규격과는정보통신분야의표준화추진정책수립과표준에관한국제공동연구및기술규격을제정하고있다. 총무성, 전기통신사업자, 제조업자, 방송업자및대학등이 ITU-R/T 등국제제표준화기관및국제회의에참가하여제안, 논의 교섭및채택등에대한국제표준화활동을수행하고있다. ITU 권고또는국제표준화기관등에서작성된국제표준에근거하여국내표준 ( 임의표준 ) 을마련하기위하여국내조건등을고려하면서정보통신기술위원회 (TTC), 전파산업회 (ARIB) 및일본CATV 기술협회 (JCTEA) 가수행하고있다. 총무성정보통신정책국은정보통신분야의표준화정책을수립하여국가중점표준전략을민간표준화기관 (NICT, TTC, ARIB, JCTEA) 에통보하고있다. 총무성과일본ITU 협회는공동으로정기적인표준화정책설명회및 ITU 국제표준화활동발표회를개최하고있다. 정보통신기술분과회를운영하고있으며 ITU-R 분과는전파총회 (RA), 각연구분과 (SG), 자문반회의RAG) 등에제출되는기고서, 권고안검토및연구과제를평가하고있다. ITU-T 분과는세계전기통신표준화총회 (WTSA), 각연구분과 (SG) 및자문반회의 (TSAG) 등에제출되는기고서, 권고안검토및연구과제를평가하고있다. 국제표준에근거한국내임의규격작성을위한민간표준화기관의표준화추진현황은다음과같다. - 정보통신연구기구 (NICT) : 연구개발성과국제표준화추진및표준전문가육성지원 - 정보통신기술위원회 (TTC) : 전기통신분야표준제 개정, 중장기표준화전략수립및표준화조사 연구 - 전파산업회 (ARIB) : 통신 방송분야표준화규격마련 - 일본 CATV 기술협회 (JCTEA) : CATV 기술에관한조사, 실험, 연구정보통신표준화의문제점은세계적으로높은수준의연구개발성과가곧바로산업으로연결되지않고있고이용자가고도화된제품과서비스를반드시사용하기쉽다고생각하지않은상황이다. 따라서, 산업으로연결하기위한연구개발의효율화, 중점화가요구되며국제경쟁력의확보, 새로운산업육성및기술의연구성과를보급하기위해서전략적인정보

24 통신표준화추진전략이필요하다. 정보통신표준화추진전략은자신있는선도기술지원을강화하여신속한표준화를추진하고시장의수요에민간주도의표준화를촉진해야한다. 그리고다음과같은국제표준화활동이요구된다. - 국제표준확보의중요성증대로다양하고적극적인표준화추진 - 아시아지역에서의협력중요성을인식하고역할을강화 - 연구개발성과의표준화추진을위하여 NICT 가보다적극적으로업무수행총무성 (MIC) ITU에국가기고서제출 전파산업회 (ARIB) - 통신 방송분야규격제정 정보통신심의회정보통신기술분과회 ( 기고서심의, 국제회의참가, 결과보고논의 ) ITU-R 부회 ITU-T 부회 (SG1, 3, 4, 6, 7, 8, 9) ( SG, 2, 3, 4, 5, 6, 9 11, 13, 15, 16, 17, 19) 정보통신기술위원회 (TTC) - 표준제 개정 - 중장기표준화전략결정 - 표준화조사 분석 정보통신연구기구 (NICT) - 연구개발성과국제표준화추진 - 표준전문가육성 케이블 TV 기술협회 (JCTEA) - CATV 기술에관한조사, 실험, 연구 일본ITU협회 (ITU-AJ) -ITU 등국제기관활동협력 -국제기관활동, 자료보급 -개발도상국기술협력국제협력등 -RAG, TSAG 지원 ITU 기본문제연구회 무선통신연구회 전기통신표준화연구회 정보기연구회 - ITU 정책발표 - 정보통신표준화정책발표 - ITU-R 연구동향발표 - 국제회의참가결과발표 - ITU-T 연구동햫발표 - 국제회의참가결과발표 - 정보격차해소 그림 2 일본의정보통신표준화추진체계도 국가기고서작성 ( 각 SG분과 ) 기고서검토 ( 총무성정보통신기술분과회, 각담당과 ) 국가대표단파견및국가기고서승인 ( 총무성 ) 국제회의참가 ( 기고서반영및외국동향파악 ) 참가결과보고및발표 ( 총무성, ITU-AJ)

25 제 3 절 2007 년도 ITU 주요회의결과 1. FG IPTV 국제회의가. FG IPTV 제3차국제회의주요동향 IPTV 기술의국제표준화추진을위해 ITU-T 의포커스그룹 (FG) IPTV 제3차회의가 2007년 1월 22일부터 26일까지미국캘리포니아마운틴뷰에서개최되었다. 이번회의에한국에서는한국정보통신대학교의최준균교수를대표단장으로하여 KT, 하나로텔레콤, 삼성전자, LG전자, ETRI, TTA 등에서약 30여명의국내 IPTV 표준전문가가참석하였다. FG IPTV 제 1, 2차회의에서는기본요구사항들을논의한반면, 이번제3차회의에서는실질적인구현이슈등이논의되었다. 특히지상파재전송에있어서유럽의 MHP 방식을대체하여북미의 ACAP 방식을채택한 KT 와하나로텔레콤은이번회의에서, ACAP 방식이표준화됨으로써 IPTV 서비스제공에있어걸림돌을제거했다고할수있다. 주요성과로서는 KT 는 ACAP 방식을적용하기위해서 IPTV 미들웨어가지상파AV 재전송을위해서는 ACAP/OCAP/MHP 등을지원할수있어야하며 ACAP/OCAP/MHP 등과호환하기위한응용데이터서비스를수용하도록제안하여표준안에반영시켰다. 하나로텔레콤도향후제공될 IPTV 서비스를위해서 IPTV 미들웨어를현재사용중인 MPEG2 에추가하여 XML 인코딩을수용할것과 IP망을통한전자프로그램가이드 (EPG) 메타데이터를활용할것을제안하였는데, 제안한방식은 ACAP/OCAP/HMP 방식과호환이가능하여, 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모두가선호하는방식이다. 특히초고속인터넷이발달한우리나라의환경에더욱적합하여향후 IPTV 서비스보급에밝은전망을보여주었다. 또한 ETRI 는 IPTV 서비스의핵심기술이라할수있는멀티캐스트프레임워크에대한별도의표준문서제정을제안했으며, KT, ETRI 등주도로 ITU-T FG IPTV WG4( 네트워크컨트롤분야 ) 에서신규권고안으로채택되었다. 삼성전자는 WG5( 단말및상호접속분야 ) 에서지상파방송서비스인터페이스와 IPTV 서비스인터페이스를동시에만족하는하이브리드터미널디바이스에대한정의및요구사항을제안하여표준안에반영하였다. 또한삼성에서의장직을수행하는 WG3( 시큐리티분야 ) 에서는특정솔루션이나 H/W 에종속되지않는 IPTV 시큐리티구조를갖기위한요구사항을다수채택하였다. 한편중국의독자적인코덱표준으로관심을모았던 AVS 는이번회의에서선택항목으로

26 결정되었으며, IPTV 의기본코덱으로 H.264를사용하기로결정하였다. 그러나, H.264와함께 AVS 가필수항목으로포함될것을계속주장해온중국측이 ITU-T SG16 을통해 AVS 기술을검증받은후차기회의에서다시필수항목으로제안할지여부가관심의대상이될것이다. AVS 기술은로얄티부담이없다는장점은있으나, 현재우리나라의 IPTV 사업자는 H.264 기반으로사업을준비하고있다. 유럽의 IPTV 미들웨어표준방식역시, DVB-MHP 만수용할수있는폐쇄적인기술이아닌, OCAP, ACAP 등의방식과도호환가능하도록 GEM 기반의미들웨어방식을채택하고있으므로, ITU 에서의 IPTV 표준화는글로벌한 IPTV 서비스제공의가능성을열어주었다. 나. FG IPTV 제4차국제회의주요동향 2007년 5월 7일부터 11일까지슬로베니아블레드에서제4차 FG IPTV 국제회의가개최되었다. 이번회의에는 16개국에서 165 명의전문가가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한국 ITU연구위원회운영위원장인우리소강성철기준연구과장을대표단장으로 20명의국가대표단과 28명의섹터멤버가참석하였으며, 총 17건의국가기고서와 23건의섹터기고서를발표하였다. 이번회의에서논의된 8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각작업반 (WG) 별일반적인요구사항을 WG1에서취합하여검토하였고, 차기 ( 제5차 ) 회의까지만요구사항및구조문서에대한기고서를제안받기로하였음 2 우리나라는 MMSM(Multimedia Multicast Session Management)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술을국제표준에추가하기위해개방형 IPTV 구조에대한요구사항과구성요소를제안하여반영되었음 3 삼성 ( 주 ) 은 Mobile IPTV 에필요한요구사항을제안하였으나기존의요구사항이이를이미수용하고있어서차기회의때보완기고서를제출하여추가논의할예정임 4 일본 NTT 는지상파방송재전송에대한정의및해당요구사항을반영할것을제안하였으나재전송에대한의미해석과 Contents Modify 에대한해석의차이등으로인하여논쟁끝에합의에이르지못하였음 5 작업반 (WG2, QoS) 분야는 IPTV 네트워크와단말간의서비스품질 (QoS) 방법으로제안된유럽의 AL-FEC(Application Layer Forward Error Check) 기술이필수항목

27 으로채택될경우부가장치가부착됨에따라우리나라는이를반대하는기고서 (Doc.540) 를제출하여결과문서에반영하였음 6 보안 (Security) 분야는우리나라의 D-CAS(Downloadable Conditionall Access System) 기술을제안하여긍정적인논의가진행되었고, 차기 ( 제5차 ) 회의에 IPTV Security Architecture" 를추가기고하기로하였음 7 우리나라는 IPTV 컨텐츠를효율적으로전송하기위한멀티캐스트전송모델에오버레이멀티캐스트전송모델을제안하여반영되었음 8 중국은 AVS( 중국의독자코덱기술 ) 을제안하였으며논쟁끝에 AVS 가반영되었음 향후에우리나라는 BcN 과 IPTV 표준화를연계하는표준화추진체계구축이필요하며 IPTV 서비스에대한시범서비스결과분석을통하여 Performance monitoring parameter, Zapping delay 및 QoS 연구가필요할것이며, 아울러미국표준화기관 (ATIS) 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문서검토와셋탑박스, 헤드엔드연동, 미들웨어, 홈게이트웨이및 ALL FEC 표준화에대한지속적인산 학 연의연구가필요하다. 다. FG IPTV 제5차국제회의주요동향 ITU-T FG IPTV 제5차국제회의가 20개국 159 명이참석한가운데 2007년 7월 23일 ( 월 ) 부터 31일 ( 화 ) 까지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되었다. 한국ITU연구위원회운영위원장 ( 강성철전파연구소과장 ) 을수석대표로하여국가대표단 22명, ETRI, 삼성전자, LG전자등에서섹터참가자 20명이참석한우리나라는 Open API, 멀티캐스트, Downloadable-CAS 등 IPTV 관련총 52건의기고서 ( 국가기고서 20건, 섹터기고서 32건 ) 를제출하여 47건을반영시키는쾌거를이루었다. 금번회의에제안된핵심기술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IPTV 망을소유하지않은제3자 (3rd Party) 가쉽게 IPTV 기능과자원에접근할수있는개방형기술인 Open API 기술이 IPTV 표준에반영되어, 향후 IPTV 부가서비스시장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동기술은이미우리나라가제안하여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국제표준으로채택되어그우수성이입증된바있다. 다음은이용자가하나의셋톱박스로다른사업자의서비스를자유롭게수신토록하는 D-CAS 기술의반영과서로다른 DRM 간상호호환성확보를위한 DRM 간연동기술의반영을통하여단말기소매시장활성화에대한기반을마련하였다. 또한구체적인모바일

28 IPTV 단말요구사항을제안반영함으로써우리나라가모바일 IPTV 단말시장을주도할수있는유리한여건을조성하게되었다. 그외, 완전한라우터기반멀티캐스트기능이제공되지않는기존인터넷환경에서도 IPTV 콘텐츠등을효율적으로전송할수있게하는오버레이멀티캐스트기술, 웹2.0 을이용한 EPG 확장기술, 맞춤형정보배달기술 (RSS) 기반의신디케이션 (Syndication) 서비스기능, Home Network 솔루션, 기존방송미들웨어표준 (OCAP, ACAP 등 ) 및다양한멀티미디어플랫폼표준과 IPTV 미들웨어표준간상호호환기술의필요성을 ITU 에제안반영시킴으로서차세대 IPTV 표준화에대한입지를공고히하였다. 차기 FG IPTV 제6차회의는 10월 15일 ~ 19일, 일본동경에서개최될예정이다. 라. FG IPTV 제6차국제회의주요동향 2007년 10월15일부터 19일까지일본동경에서 ITU-T FG IPTV 제6차표준화회의가 16개국 250 여명의전문가가참여한가운데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정보통신부를중심으로전파연구소, 삼성전자, LG 전자, ETRI, KT, 알티캐스트, 티비스톰등약 40여명의국제표준전문가가참석하였다. 이번회의에서는지난 5차회의때와는달리, 새로운기술을표준문서에반영하지않고, 현재까지작성된표준문서를각국의의견을반영하여세부적으로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멀티캐스트프로토콜, D-CAS(Downloable CAS), Mobile IPTV 등기존기고서의내용을수정하는 34건의기고서를제출하였으며, 이중 24건을회의결과에반영하였다. 한편, 한 중 일 3국은유럽과미국주도의 IPTV 국제표준화에대응하고자아시아지역에서의 IPTV 서비스시장활성화를위한협력방안을논의하였으며, 이를위해 IPTV 공동플랫폼을시험운용하는방안과국제표준화공동대응방안을협의하였다. 2. NGN-GSI( 차세대통신망 ) 국제회의가. NGN-GSI 제1차국제회의주요동향 14개회원국, 25개회원사로부터 219명이참석한가운데 NGN-GSI 국제회의가 2007 년 1월 8일부터 12일까지중국베이징에서개최되었다. 총 182 건의기고서가제출된이번회의에우리나라는최준균교수등 36명의전문가가참석하여국가기고서 18건, 섹터기고서 32건을제출하였다. 우리나라가제안한신규권고안 2건이이번회의에서채택되었으며, 이를추진하기위한

29 3명의우리나라에디터 (Y.NGN-R2-scope, Q1/13, 함진호박사, Y.flowreq, Q4/13, 송종태박사, 정진우교수 ) 가추가선임되었다. SG13 회의에서우리나라가제안한권고안 (NGN R2 요구사항 ) 으로다기능코덱을정의함으로써, 역시 SG16 분야에서우리나라가주도하는 NGN 단말에서의다기능코덱원격지원표준개발의발판을마련해주었다. IPTV 구현을위한핵심기술은멀티케스트의관련기술이며, 이는 NGN 의 Q2( 요구사항 ), Q3( 아키텍쳐 ), Q4(QoS) 회의에서논의되었으며차기회의에서관련 Question 에대한유기적인대응이필요하게되었다. 관련권고안으로는 Y.ngn-mcast와 Y.ngn-mcastsf 가있다. 이번에우리나라가제출한 NGN 홈네트워킹요구사항, 아키텍쳐, 액세스네트워크표준화 (NGN-DSL), MPLS 기반의코어망을위한 RACF 기고서가긍정적인반응을얻었으며향후우리나라는이분야의 ITU-T 표준화를주도할것으로예상된다. 이밖에도 NACF 권고안을우리나라 SG11 과 SG13 전문가들이협력해서개발하고있으며, 회의시작하루전인 1월 7일 ( 일요일 ) 에는 CJK adhoc 회의를통해한 중 일아시아 3국의상호지지를필요로하는다기능코덱, MDS, NGN 서비스분야에대한토론과사전검토회의를진행하였다. 나. NGN-GSI 제2차국제회의주요동향차세대통신망 (NGN: Next Generation Network) 의국제표준을제정하는 ITU-T 의 NGN-GSI (Global Standards Initiative) 표준화회의가지난 9월 11일부터 21일까지스위스제네바에서 SG11( 신호방식 ), SG13(NGN), SG19( 이동통신망 ) 등 3개의연구반 (SG) 합동으로전세계 300 여명의전문가들이참여한가운데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한국ITU연구위원회 SG11 의장인이형호 ETRI 센터장 (ITU-T SG11 부의장 ) 을수석대표로 48명의국가대표단이참석하여 63건의국가기고서를제출하였다. 이번회의에서는총 3건의한국주도권고안이승인되었다. 먼저차세대통신망의액세스단에서유무선통합단말을사용하여망에접속시통합인증절차및프로토콜구조를정의하는표준인 망접속보안프로토콜 (Q.3201, 에디터정수환, 최재덕 / 숭실대 ) 와 IPTV, 화상전화, 와이브로, 웹서비스등과같은 NGN 서비스를이용할때사용자-사업자또는 NGN 사업자간공정비용정산을가능케하는국제표준인 NGN 과금 (Y.2233, 에디터최태상 /ETRI), 마지막으로차세대통신망에서웹서비스 SW기술인 웹서비스모델

30 및시나리오표준 (Y.2232, 에디터, 이강찬, 이승윤 /ETRI) 이최종승인되었다. 따라서우리나라는향후다양한컨버전스서비스관련시장에서유리한고지를선점할수있게되었으며, 이를통해인터넷과결합된고부가가치의컨버전스서비스시장창출을촉진시킬것으로기대된다. 이외에도우리나라는다음과같은 8건의신규권고초안을제안하여반영하였다. NGN 환경에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응용을지원하기위한요구사항, CRBT (Customized Multimedia Ringback Tone) 및 CRT (Customized Multimedia Ringing Tone) 서비스를위한시그널링요구사항등이다. KT, ETRI, 한국외국어대등에서총 10명의우리나라에디터가추가선임되었다. 우리나라는이번회의의성과를바탕으로 NGN 분야의국제표준을지속적으로선도해나갈예정이다. 차기 ITU-T SG11, SG13, SG19 합동회의는 2008년 1월 14일에서 25일까지서울에서개최된다. 특히차기합동회의는이번회기 (2005년 ~ 2008년 ) 의마지막회의로서차기회기 (2009년 ~ 2012년 ) 의각 SG ( 스터디그룹 ) 의연구영역조정및연구방향을설정하는중요한회의가될것이고, 한국이차기회기동안에도 NGN 국제표준화를리드할수있는기반을마련해줄것으로기대된다. 표 1 한국이신규로제안하여채택된권고초안 No SG 권고안에디터 1 SG11 2 SG11 3 SG11 4 SG11 5 SG11 Q.CRBT_CRT(CRBT 및 CRT 서비스를위한시그널링요구사항및프로토콜프로파일 ) Q.NACF.mob0(Nomadicity 를지원하는 NACF 시그널링요구사항및아키텍쳐 ) Q.NACF.mob2(IPv6 모빌리티를위한 NACF 시그널링요구사항및아키텍쳐 ) Q.NACF.auth1( 이종망간의인증연동을위한시그널링요구사항및프로토콜 ) Q.3401 Amendment A(NGN 망간인터페이스프로토콜프로화일확장 ) 황진경 (KT), 이종화 (ETRI) 정형석 (ETRI) 강유화 (ETRI) 최재덕 ( 숭실대 ) 안재영 (ETRI) 이종화 (ETRI) 6 SG11 Q.3308(Rh 인터페이스에서의 RCP8 프로토콜 ) 김양중 ( 외국어대 ) 7 SG13 8 SG13 Y.ngn-account-R2(NGN R2 에서의과금요구사항및프레임워크 ) Y.USN.reqts(NGN 환경에서 USN 응용을지원하기위한요구사항 ) 최태상 (ETRI) 김은숙 (ETRI)

31 3. ITU-T TAS Group meeting 국제회의 ITU-T TAS 국제회의및국제요금세미나가 19개국 52명의요금전문가가참석한가운데 2007년 7월 3일 ( 화 ) 부터 6일 ( 금 ) 까지 TTA 국제회의실에서개최되었다. TAS(Tariff Group for Asia and Oceania) 는 ITU-T SG3( 과금및회계원칙위원회 ) 산하에있는 4개의지역요금그룹중아시아태평양지역의요금그룹으로서, 아시아 / 오세아니아지역내요금및접속관련이슈를논의하여그결과를 ITU-T SG3 에보고하는위원회이다. 이번 TAS 국제회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1 TAS 요금모델확장 (LRIC) 관련하여차기 SG3 회의에한국에서 D.500R 개정제안을하거나, LRIC 부속서를개발하기로하고, 네트워크확장성에대하여추가로연구를진행하기로함. 2 인도에서 SG3 회의에 D.212 (SMS, MMS, 비디오 / 음악을포함한이동데이터통신의정착 ) 개정제안을하기로함. 3 NGN 요금관련연구, IP 트래픽기록관련연구, 국제인터넷연결성관련연구를지속하기로함. 4 TAS 내에 ITR(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을검토하기위한그룹을신설 5 WTSA-08 을준비하기위하여이병남박사 ( 한국 ) 를중심으로결의 (17, 26) 의개정여부를논의하기로하였다. 4. ITU-T SG17 국제회의 2007년 9월 19일부터 29일까지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된 ITU-T SG17( 정보통신언어, 정보보호및소프트웨어 ) 국제표준화회의에우리나라대표단 25명이참가하여한국주도로개발한정보보호분야국제표준초안 5건을채택했다. 이번회의에서우리나라는한국ITU 연구위원회 ITU-T SG17 의장인진병문 (TTA 본부장 ) 이 ITU-T SG17 부의장으로, 강신각 (ETRI 팀장 ), 염흥열 ( 정보보호 PM) 및김학일 ( 인하대학교교수 ) 가라포쳐로회의를진행하였다. 또한우리나라대표단은총 33건의표준초안에대한에디터로활동하였다. 우리나라는이번회의에총 37건 ( 국가기고서 25건, 섹터기고서 12건 ) 의기고서를제안하여이와관련된다음 5건의표준초안들이승인되었으며, 이들표준초안들은국가별의견수렴절차를거쳐금년 12월에국제표준으로제정될예정이다. - 홈네트워크디바이스를위한인증서프로파일 (X.homesec-2) - 홈네트워크서비스를위한사용자인증메커니즘가이드라인 (X.homesec-3) - 패스워드기반의인증및키교환이가능한프로토콜가이드라인 (X.sap-1) - 모바일웹서비스에서메시지보호를위한보안구조 (X.websec-3)

32 - 네트워크보안을위한보안정책생성, 저장, 분배, 실행을위한프레임워크 (X.spn) 금번회의에는약 120여명의국제표준전문가들이참석하여 SG17 의차기연구회기 (2009 ~ 2012) 동안의표준화이슈도집중논의하였으며, 우리나라가제안한 미래개방시스템통신기술 등의표준화과제가차기연구회기신규과제후보로채택됨에따라우리나라가향후미래정보통신기술에대한국제표준화선도기반을마련하였다. 이번에결정된차기연구과제들은금년 12월에개최될 ITU-T TSAG( 전기통신표준자문회의 ) 으로제안될예정이며, 차기 ITU-T SG17 국제표준화회의는 2008년 4월 7일부터 18일까지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될예정이다. 표 2 SG17 연구과제그룹핑 ( 차기연구회기추진방향 ( 안 ) 구조조정 그룹핑 Block 17 - A 제목 보안 연구과제보안프로젝트 (Q.4), 보안구조 (Q.5), 사이버보안 (Q.6-A), IDM(Q.6-B), IDM for SOA(Q.6-C), 보안관리 (Q.7), 텔레바이오인식 (Q.8), 안전한유비쿼터스통신서비스 (Q.9-A), 안전한응용서비스 (Q.9-B), 스팸대응 (Q.17), 사이버공격대응방법 (Q.new), 디지털미디어보호 (Q.new), ASN.1 및 OIDs (Q.10), 디렉토리 (Q.2), OSI (Q.3) Block 17 - B 국제도메인네임국제도메인네임 (Q.16) Block 17 - C 언어 형식언어및소프트웨어 (Q.11+Q.12+Q.13+Q.15), 언어시험및방법론, 프레임워크 (Q.14) Block 17 - D 데이터통신멀티캐스트 (Q.1), 미래개방통신시스템기술 (Q.New) 5. 전기통신자문회의 (TSAG) 국제회의지난 12월 3일부터 7일까지스위스제네바에서 ITU-T TSAG 회의가 41개국, 27개부문회원의 191 명의전문가가참여하여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정보통신부오태건사무관을대표단장으로하여총 10명의국가대표단과 1명의섹터멤버가참석하였다. 이번회의에서는 WTSA-08 ( , 남아프리카공화국 ) 에서확정될차기연구회기동안의연구반 (SG) 구조개편문제를중점적으로논의하였다. 한국, 미국, 일본, 레바논, ETRI, 노키아, 프랑스텔레콤등에서제출한기고서를바탕으로장시간논의한결과

33 년도 7월차기 TSAG 회의에서구체적인논의를위한기본단계의프레임워크문서를발행하였다. 이문서에는구조조정의기본원칙으로두개의원칙이합의되어있다. 1 회원국및 TSB 의비용절감및작업의효율성을고려하여적절한규모가충족된 SG에서전문가가집중하여연구할수있어야함. 2 SG는작업의효율성및진보를위하여참석자가충분해야함. 향후차기 TSAG 회의전까지 SG 구조조정논의는이메일등에의한서신교환 (CG) 활동을통하여진행하기로하고, 그작업방법에대한사항은전적으로 CG 의장에게위임함에따라, 차기 TSAG 회의이전에대면회의가개최될있을것으로전망된다. 우리나라에서는 SG 구조조정관련국가기고서 2건, ISO, IEC 기구와의협력강화를촉구하는국가기고서 1건, Technology Watch( 신기술 ) 기능을강화하자는국가기고서 1건등총 4건의국가기고서와 1건의섹터기고서를제출하였으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1 구조조정시고려해야할사항으로 SG 설립은최소규모의참석자수가만족되어한다 는제안이구조조정원칙중하나로반영 2 한국에서제안한 ITU-T SG 연간통계활동이참고자료로반영 3 ITU-T, ISO 및 IEC 기구간의상호연구협력강화도표는 ITU-T 웹사이트에게시하고주기적으로갱신토록반영 4 Technology Watch 는 ITU-T 에서현재의수행기능이이미충분히유연하기때문에개선할필요가없다는결론으로반영되지못하였다. 차기 ITU-T TSAG 회의는 2008년 7월 2일부터 11일가지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될예정이며, 이회의에서차기연구회기동안의 SG 구조조정 ( 안 ) 을확정할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WTSA-08 을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 WTSA-08 준비반을구성하여체계적으로준비할예정이다 년도한국ITU 연구위원회국가기고서제출실적한국ITU 연구위원회는 ITU-R 분야에서 29회의 ITU 회의에참가하여우리나라의견을반영한총42건의국가기고서를제출하였고 ITU-T 분야에서는 ITU 회의에 22회참가하여총256건의국가기고서를제출하였다. 또한 ITU-D 분야에서는 ITU회의에 3회참여하여총 8건의국가기고서를제출하였다

34 표3 ITU 에제출한국가기고서제출건수 분야별 회의참가 기고서제출 비고 계 54회 306건 ITU-R 29회 42건 계획 (30 건 ) 대비약 40% 증가 ITU-T 22회 256건 계획 (209 건 ) 대비약 22% 증가 ITU-D 3회 8건 계획 (4건 ) 대비 100% 증가 제 4 절국제 ITU 권고와국내제도와의비교검토 2006년도에 6개의위탁연구과제를수행하였으나, 실질적인연구산출물이미흡하다는지적에따라, 2007년에는지금까지 ITU-R 권고및국내기술기준 표준과의비교검토연구결과우리나라기술기준 표준제 개정에반영등후속조치가필요한부분에대한과제를수행토록하여국제권고와국내규정과의상이점을분석하고국내기술기준및표준에대한제 개정제안과표준유지보수에활용하고국제권고의주요내용과국내영향등을분석하여국내산업체및본부담당부서정책지원에활용하도록 200 부를발간하여책자로제공하였다. 전파스펙트럼의점유자동감시등총 154 건의일반과제및기술기준 8건, 표준 13건및정책 16건을포함한 37건의심화과제를수행하였다 37건의수행내역중전파관리분야에서연구한 MICS(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ystems) 에대한기술기준의필요성에대한아래내용은이러한국제동향파악및비교분석활동이얼마나중요한지를보여준다. 의료업계의요청에따라 1998년기상원조업무용 (the Meteorological Aids Service) 으로분류한 401~406MHz 주파수대역을의료용이식송신시스템 (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ystem) 이공유하여이용할수있도록권고안을제정하였다. 해당권고안은 ITU-R RS.1346 Sharing between the Meteorological Aids Service and Medical Implant Communication Systems(MICS) operating in the mobile service in the frequency band MHz 로서기상원조업무로이용중인라디오존데시스템과의료용심장이식무선시스템간주파수공유이용을위한기준을권고하고있다. 401~406MHz 대역은이미기상원조업무를위해할당된주파수대역이지만 MICS 시스템은

35 약 2~3m 정도거리에서통신을위한시스템으로매우낮은출력으로운용될뿐만아니라기상원조업무에의한전파간섭영향을회피할수있도록간섭회피기술을적용하고있다. ITU-R RS.1346 권고안에서는기상원조업무와주파수를공유하여이용할수있도록 MICS 시스템 3출력은 -16dBm 이하 (25uW 이하 ) 로제한하고있다. 한편 MICS 시스템이라디오존데로부터전파간섭을회피할수있도록간섭회피기술 (interference mitigation techniques) 을갖추도록규정하고있으며이를위해최소 3MHz 대역폭에서 10채널이상을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미국 FCC는 1999년의료업계의요청에의해의료용무선설비 (MICS) 기술기준을제정하였으며이를 CFR 47 Part 95에서명시하고있다. MICS 무선설비기술기준은 ITU-R 권고 (RS.1346) 와거의동일하며단지주파수대역을 402~405MHz 까지로정하고있다. 한편유럽에서는 ERC RECOMMENDATION RELATING TO THE USE OF SHORT RANGE DEVICES (SRD) [50] 과유럽표준 ETSI EN [51] 을통하여 MICS 기술기준을정하고있다. 미국등다른국가와동일하게유럽에서도 ERC 권고 을통해 MICS 시스템용으로 402~405MHz 주파수대역을분배하였다. 2006년 12월현재미국, 유럽, 일본등총 53개국에서 MICS 무선설비를이용할수있도록자국제도를정하고있으며모든국가의주파수와기술기준은미국, 유럽과거의동일하게규정함으로써심장병환자등이외국을여행하면서자유롭게해당무선설비를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아태지역내무선통신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설립된아태무선포럼 (AWF-APT Wireles Forum) 에서도아태지역내심장병환자의편익을위하여 MICS 용주파수및기술기준조화를목적으로 2006년해당권고안을개발하였으며여기서도미국, 유럽등의주파수및기술기준과동일하게권고하고있다. AWF에서개발한해당권고안은 2007년말 APT MC 미팅에서최종승인될예정으로있다. 따라서국내에서도심장병환자들이해당기기를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제반제도를정비하는것이시급히요구된다. 이렇듯국제적으로는이미시행되거나시행준비를하고있는제도및기술들이많이존재한다. 이러한동향을잘파악하여분석하고국내에제도를정비하고기술을도입하여국제적인경쟁력을갖출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 앞으로도국제동향을파악하고국내환경과비교검토하여국제적인경쟁력을갖출수있는제도적인환경준비가필요하다

36 제 4 장결론 최근통신, 가전컴퓨터등 IT기술은서로융합된새로운형태의제품과서비스를생성하는디지털컨버전스를주도하고있다. 이러한변화의과정에서국제사회에서는다양한기술의표준경쟁이치열하게일어나고있으며, 누가먼저표준을선점하느냐에따라그나라의수출증대는물론국가산업경쟁력이좌우된다. 이제우리나라도정보통신의글로벌경쟁이심화되고있는국제표준화무대에서 IT표준을주도할수있도록한단계도약이요구된다. 이에우리나라도국제기구에서의표준화활동, 특히정보통신분야의국제표준화를담당하고있는 ITU 에서의표준화활동의중요성을깊이인식하고그에대한체계적이고전략적인대응방안의수립과활동이필요하다. 우리나라는정보통신부전파연구소한국ITU 연구위원회를구성하여체계적인대응을위해노력하고있다. 본보고서에서는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을중심으로한우리나라의국제표준화연구활동현황을살펴보고전파통신분야 (ITU-R), 전기통신표준화분야 (ITU-T), 전기통신개발분야 (ITU-D) 의주요이슈들에관한국제동향과활동결과를정리하였다. 또한전기통신자문반회의 (TSAG) 및국제전파통신총회 (RA) 등을통한국제표준화의흐름을살펴보았으며외국의국제표준화대응기관의사례연구를통해우리나라의향후대응전략과정책방향에대해고려되어야할사항들에대해살펴보았다. 특히, 2007년 10월 18일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 ITU 전파통신총회에서는우리나라가최초로개발한와이브로기술이국제표준인 IMT 2000으로채택되는쾌거를이루었으며이어서개최된세계전파통신회의에서는 2.3GHz 대역등이차세대이동통신용주파수로결정됨에따라향후 4G 이동통신표준화과정에서도와이브로의후속기술이표준으로반영될수있는발판을마련하였다. 또한, 차세대통신망 (NGN) 에서우리나라주도로제안된 망접속보안프로토콜, 과금과웹서비스모델및시나리오표준 등 3건이승인되어향후인터넷과결합된고부가가치의컨버전스서비스시장에서유리한고지선점이기대된다. 그리고 2005년도신설된 IPTV 포커스그룹국제회의에서는국내개발기술인멀티캐스트기술, 보안기술등 7대핵심기술을국제표준에반영하고현재까지제안된 800 여건의 IPTV 제안중에서우리나라가 200 여건을차지하여주도적인역할을수행한내용을작성하였다. 2008년 1월 14일에서 25일까지 ITU-T 차세대통신망 (NGN-GSI) 회의를서울에서개최된다. 이번회의에서우리나라주도의 IPv6, 멀티캐스트, QoS 등 30여건의 NGN 주요

37 권고안채택이결정되며, 특히 2006년 6월부터현재까지논의되었던 8백여편의 IPTV 국제표준화기고서를정식으로승인하는중요한회의개최를동시에추진하여산 학 연관계자의많은관심이예상된다. 또한 2008년 9월 24일에서 10월 1일까지 ITU-R SG5 WP5D( IMT 2000 분야 ) 국제회의를서울에서개최된다. SG5 WP5D 회의는 Wibro 국제표준화, 차세대이동통신의주파수지정등에대한국제표준화를수행하고있으며, 이번회의에서논의된결과를바탕으로 IMT-Advanced 후보기술제안, 평가및합의과정을통하여 2010년에는 IMT-Advanced 기술표준화가완료된다. 2008년 10월에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ITU-T WTSA(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 ) 가개최되며이번회의를통하여차기연구회기 (2009 ~ 2012) 동안의연구반 (SG) 이확정되고신규의장단이선출되므로우리나라기술정책및의견반영이유리하게적용되도록연구반구조조정및의장단확대진출에대한운영계획이필요하다. 끝

38 [ 붙임 1] 2007년도전파통신총회및세계전파통신회의결과 1. 전파통신총회 (RA-07) ITU-R 은향후전파통신환경을결정할주요사안을논의 결정하는 2개중요회의를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 동회의의참가결과는다음과같다 ~10. 19(1 주간 ) 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된전파통신총회에서는 97개국 750 여명이참석하여 WiBro 3G 표준채택안등 ITU-R 권고제 개정승인, ITU-R 연구반 (SG) 조직개편및차기 ITU-R 의장단선출등의제에대하여대응활동을하였다. 회의개막후각국은비공식적으로접촉을계속하면서서로의입장을확인하였는데특히, 독일수석대표가우리나라에게권고 M.1457에만찬성한다는자국의입장을밝혀옴에따라미국등찬성진영과해결방안을논의하였고, 각국의입장이첨예하자 SG8 의장 (Mr. Ven Diepenbeek, 네델란드 ) 이 10.17( 수 ) 에임시회의를소집하고각국의입장을조율하였다.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영국등찬성진영은 WiBro 기술표준과관련된 3개의권고안모두를채택해줄것을요청였지만, 독일, 스웨덴등은 WiBro 기술이 3G 6번째표준에포함하는권고 (M.1457) 에는찬성하나, 에릭슨등유럽의 3G 사업자의입장을대변하여기지국및단말기기술기준 (M.1580/1581) 은다음기회에논의하자는의견을제시하였고, 중국은자국의 TDD 계열 3G 표준인 TD-SCDMA 의위축을우려하여 WiBro 기술의 3G 표준진입을강력히반대하였다. 따라서 SG8 의장은 WiBro 의 3G 표준채택과관련된 3개의권고문을모두승인하되중국이반대하였다는의견을각주형식으로표시하기로하여전파총회는 10.18( 목 ) 전체회의를열어 SG8 의장보고서를만장일치로채택함으로써 WiBro 기술이 3G기술의 6번째표준으로승인하였다. 또한조직의재구성에대하여는기존의고정통신 (SG9) 및이동통신 (SG8) 을지상 (SG5) 업무로통합하였고, 각연구반에산재한고정 이동 방송위성업무를위성 (SG4) 업무로일원화하였다. 그리고우리나라는신규지상연구반 (SG5) 의부의장으로전파연구소위규진과장을비롯하여 SG1( 스펙트럼관리 ) 류충상연구관, SG6( 방송 ) 김경미연구관, SG7( 과학업무 ) 정현수천문연구원박사 4명의 SG 부의장으로선출되었고, 전파통신자문그룹 (Radiocommunication Advisory Group) 의아태지역을대표하는부의장으로전파연구소

39 성향숙연구관이진출하였다. IMT 표준제정원칙, SDR 기술개발, 재난관리등신규결의 를추가제정하는등활발한활동을전개하였다. 2. 세계전파통신회의 (WRC-07) ~ (4 주간 ), 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된 ITU-R 세계전파통신회의 (WRC-07) 는러셀미국백악관과학기술정책차장, 고다드영국 Ofcom 주파수정책국장, 리에브럴독일연방네트워크청국장, 장쉥리신식산업부무선전관리국장, 타나카일본총무성국장등 ITU 회원국 150 개국및 38개국제기구등 3,170 여명이참석하여 4G 주파수분배등 28개의제에대한 299개기고문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전파방송기획단장을수석대표로, 주파수정책팀장을교체수석으로하여총 92명의대표단을구성 파견우리나라는의제별로임명된반장을중심으로 5개단독기고문및 25개 APT 공동기고문을발표등적극적활동을전개하였다. WRC-07 회의의핵심의제인차세대이동통신 (4G) 주파수대역선정 ( 의제1.4) 에대한결과로는 450~470MHz ( 무전기대역 ) 은전세계공통대역으로선정되었고따라서전파특성이좋은저주파대역이 4G용으로채택됨에따라개도국의이동통신도입이용이해졌고 470~806/862MHz (TV 대역 ) 이 D-TV 전환후잔여대역을지역별로선정되었다. 국내 WiBro 주파수대역인 2.3~2.4 GHz (WiBro 대역 ) 이 4G 전세계공통대역으로선정됨에따라 WiBro 세계진출과 WiBro 진화기술의 4G 채택에긍정적요소로작용할것이다. 3.4~3.6 GHz ( 통신 방송중계대역 ) 는총 200MHz폭내에서각국가가자율적으로선정되었다. 또한 IMT( 주파수분배방법 ) 기존의 IMT2000 및신규 IMT 주파수모두를 IMT 로통일하고관련대역의각주를수정하였다. 2.5~2.69 GHz대역위성과지상업무간공유기준 ( 의제1.9) 에대해서는현재규정에서방송및고정위성업무용우주국 ( 위성 ) 에는제한값을, 이동위성업무용우주국 ( 위성 ) 에는조정한계값을적용, 지상업무의안정적인운용을위해모든우주국에대해강화된제한값을적용하려는입장과현행규정유지입장이대립하였고, 2.5GHz 대역의이용관련 IMT 등이동통신용이용국가들과위성운용국가들의입장이대립하여이에일본이양측의입장을고려한위성이용국영토로부터일정거리이내 (1,000km) 국가와는조정한계값을, 그외국가에는제한값을적용하는 hybrid regime 를제안이동위성운용국영토의 1,000km 밖에위치하는

40 국가에대해서는제한값 (-136/-125 dbw/m2/mhz) 을, 1,000km 이내국가에는조정한계값적용토록하였다. 또한일본이동대역에서 dBW/m2/MHz( 부산기준 ) 값으로전파를송출하고있어향후국내 IMT-2000 도입시상당한혼신발생이우려되어일본 N-Star 위성망의송출전력값을단계적으로감축키로결정하는등한일양국은국장급회담 ( 송유종정보통신부전파방송기획단장, 에이치다나카전파부장 ) 을개최하여양국간전파분야협력및우호증진을위한협력서체결하였다. 그밖에도주요의제에대한결과는다음과같다. ꊱ 전파규칙주파수분배표각주정비 ( 의제1.1) o 전파규칙각주에국가이름추가제안을받은결과 14개각주에서북한, 사우디등 23 개국가의추가제안을승인함 - 북한은각주추가 8건을제안하여 1215~1300MHz 를무선항행업무를 1차업무로분배 등 4건이승인되었으며, 동각주는우리나라와영향이없는것으로확인됨 o 전파규칙각주에국가이름삭제는 67개각주로부터불가리아등 145개국가이름삭제를승인 ꊲ 지구탐사위성업무의추가주파수확보및공유방법 ( 의제1.2) o 지구탐사위성업무용으로유럽및아태지역은 8.1~8.4 GHz (100 MHz폭 ), 미주지역은 8.0~8.3GHz (100MHz폭 ) 을추가분배 o 10.6~10.68 GHz대역을보호하기위하여고정 이동업무에대한권고값을적용한신규각주및결의서작성 o 36~37 GHz대역을보호하기위하여고정 이동업무에대한강제출력제한값을적용한신규각주및결의서작성 ꊳ 9GHz대지구탐사업무와우주연구업무용추가주파수확보 ( 의제1.3) o 9000~9200MHz및 9300~9500MHz대역에 2차업무로분배된무선표정업무를 1차업무로상향조정에합의하고관련각주를개정 o EESS 및 SRS 용 9300~9500MHz (200MHz폭 ) 추가분배에합의하고, 동대역의 EESS 및 SRS 업무의 1차사용을위한각주를개정

41 ꊴ 3~30 GHz대항공항행용및항공원격측정용주파수추가분배 ( 의제1.5) o 5091~5150MHz대역을항공 Telemetry 용으로국제분배하기로합의하고, 신규각주와결의서작성 o 5150~5250MHz대역은브라질및유럽 ( 일부국가제외 ) 등지역적분배로결정하고, 관련신규결의및각주를개정 o 4400~4940MHz및 5925MHz ~6700MHz대역은브라질, 쿠바, 파라과이, 우루과이, 프랑스령을제외한미주지역을대상으로지역적분배 ~4835MHz는보스와나,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남비아, 남아공, 스와질랜드, 잠비아, 짐바브웨를대상으로지역적분배 ~4940MHz는호주를대상으로지역적분배 ꊵ 항공이동업무용주파수의추가분배 ( 의제 1.6) o 112~ MHz, 960~1164 MHz, 5091~5150 MHz를항공이동용으로추가분배하고, 련신규각주와결의서작성 관 ꊶ 1.6GHz대역에서이동위성업무와지상업무간공유연구 ( 의제1.7) o 1668~1668.4MHz대역에서이동위성으로부터우주연구업무의보호는국가간상호조정절차에의해수행하는것으로합의 o ~1675MHz대역에서이동업무로부터이동위성업무를보호하기위해 Soft limit* 방법에의해수행하는것으로합의 * Soft limit : 이동위성업무를보호하기위해강제값이아닌자율적권고값 ꊷ HAPS 대역내에서공통 300 MHz대역지정 ( 의제 1.8) o 27.5~28.35 GHz대역내에서 HAPS 의세계공통 300 MHz대역지정과관련하여 GHz대역으로합의하고관련주석및결의개정 ꊸ 고정위성업무계획규정절차개선 ( 의제 1.10) o 계획위성망의국제등록에소요되는시간을단축하기위하여국제등록시동시에다수 의위성망을조정하는병렬처리방안을채택

42 - 계획위성망에적용되는모든위성망의운용기한 ( 현행추가사용위성망의경우 15 년 ) 은제한을두지않고, WARC-88 이후신규회원국에국제등록우선권을부여 o WARC-88 에서제정된계획위성망규정이아날로그기술을기반으로하고있어이를최신위성기술이반영된위성제원으로변경 ꊹ 620 ~ 790 MHz대역에서지상업무와방송위성업무의공유 ( 의제 1.11) o 동대역에서신규방송위성업무를사용할수없으며, 현재운용중인러시아방송위성 (STATSIONAR-T 및 T2) 은신규결의를통하여보호 ꊺꋃ 위성망국제등록규정 / 절차개선 ( 의제 1.12) o 사전공표자료와조정자료사이의 6개월접수유예기간을삭제 / 단축하는방안을검토하였으나, 위성선진국의주파수 / 궤도자원독점방지를위하여현행 6개월유예기간을유지하기로함 o 위성망국제등록통고규정중 새로운통지 에대한의미가위성망국제등록기한 (7 년 ) 의경과에따라서로다를수있어명확하게규정함 - 국제등록기한만료이전 : 새로운통고서로접수처리 - 국제등록기한만료이후 : 위성망국제등록을재개시 ( 즉, BR 은해당위성망의국제등록을취소 ) o 국제등록조정자료에부가되는등록비용을통고자료에도부과하기로합의 o 비정지궤도위성시스템은정지궤도위성망에용인불가능한간섭을줄수없으며, 보호를요구할수도없다. 라는규정추가 ꊺꋅ 단파대역분배재검토 ( 의제1.13) o 단파대역중고정및이동업무에디지털적응시스템을도입하기로결정하였으나, 해상이동, 항공이동, 방송, 무선표정, 아마추어, 전파천문대역에서는동시스템을도입하지못하도록결의 729를개정 o 4~10 MHz대역에서단파방송및아마추어용주파수를추가분배하지않는것으로결정하여결의 544를삭제하고, 단파방송디지털화에관한연구를지속하자는신규권고 (New Res HFBC) 를제정 o 해상이동업무대역재분배 ( 부록17) 와관련하여새로운기술이도입되고있음에따라

43 차기 WRC-11 의제로논의하기로함 ꊺꋆ GMDSS 도입에따른관련 RR 규정및결의개정 ( 의제1.14) o RR 부록13을삭제하고그중존속이필요한내용은타규정에삽입하도록하고관련조항, 결의등을수정 - 무선국에비치할업무서류간략화를위한 RR 20조및부록 16 수정 - 삭제된 non-gmdss 조난통신절차의수용을위한신규결의 [2182kHz] 작성 - DSC 조난통신절차중운용상의문제점수정 o 주파수분배표에 DSC 국제조난안전및호출주파수용으로 ~ MHz (75kHz) 를삽입하고관련주석 5.226과 5.227를수정 ꊺꋇ 135.7~137.8 khz대역에서아마추어업무의 2 차분배 ( 의제 1.15) o 동대역에서아마추어용 2 차업무분배에동의하고, 출력은 1W[e.i.r.p] 를넘지않도록개정 ꊺꋈ 해상이동업무이외의통신설비에 MMSI 식별번호부여 ( 의제 1.16) o MMSI 식별번호를부여하기위해 ITU-R 권고 M 를강제참조인용토록 RR19 조를개정 ꊺꋉ 1.4 GHz대역에서고정위성업무와다른업무간양립성검토 ( 의제1.17) o ITU 연구결과고정위성업무와기존의이동, 천문업무와의공유가불가능함에따라 1.4 GHz대역에 MSS 피더링크용 2차업무로분배된내용을분배표에서완전삭제하는것에합의 ꊺꋊ GHz대 HIO 위성의 PFD 제한값검토 ( 의제 1.18) o 17.7~19.7 GHz대역 FS 국을적절히보호하고, HIO 위성시스템운용에과도한제약을가하지않는 HIO 위성의 PFD 기준값개정에합의 - 전파규칙 21조의위성 PFD 기준에 HIO 위성을적용하기위한신규 PFD 기준값을포함

44 ꊺꋋ 글로벌광대역위성인터넷주파수규정 ( 의제 1.19) o 위성인터넷을위한특정주파수대역지정은오히려 FSS 의유연성을해칠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전파규칙의수정이필요하지않음에동의 ꊺꋌ 능동업무의불요발사로부터지구탐사위성보호방안 ( 의제1.20) o MHz, GHz, GHz, GHz, GHz대역의지구탐사위성업무보호를위해, 주파수대역별로강제값 ( MHz, GHz ) 및비강제값 ( GHz, GHz, GHz ) 적용을위한신규각주및결의작성 ꊻꋃ 전파천문업무와인접능동업무위성업무간정합성연구 ( 의제1.21) o ITU-R 연구결과에따라능동우주업무로부터전파천문업무를보호하기위한 9개대역에대한관련기존의결의739 및각주 5.347A를수정하고, 결의740( 연구완료되어결의 739에포함 ) 을삭제 ꊻꋄ 전파규칙참조인용규정현행화 ( 의제2) o 전파규칙부록4에포함되는 ITU-R 참조인용권고목록현행화 - 권고 ITU-R SM ( 필요대역폭의결정 ) 등 18개의참조인용권고목록을최신판으로현행화 ꊻꋅ WRC 결의및권고의정비 ( 의제4) o 전파규칙제5조의주파수분배표의각주관련결의 26 개정안채택 o GHz 대역에서고정위성업무용지구국을운영하는지형적으로협소한국가들에대한특수요건관련결의 144 개정안채택 o 재난방지및구호활동을위한전기통신자원이용관련결의 644 개정 o 우주통신, 지상통신및우주통신상호간의공유주파수에서의혼신비및계산방법관련결의 703 개정안채택 o ISM 기기의전파방사로부터의전파통신보호관련결의 63 개정 o UWB 기술을이용하는장비에관한연구가완료되어관련결의 952 삭제

45 ꊻꋆ 전파통신총회 (RA) 결과보고서검토 ( 의제5) o 전파통신총회의장은전파통신총회결과, 재난통신과관련된 ITU-R 신규결의채택을보고하고 WRC 가후속조치를해줄것을요청 o WRC는전파통신국장에게비상및재난통신과관련된스펙트럼데이터베이스구축 / 유지및회원국의온라인접속을이행케하는신규결의채택 ꊻꋇ 전파국장보고서의검토 ( 의제7.1) o ' 국제전파관리제도개선 ( 결의951)' 개선결의안채택 - 국제전파관리제도개선검토이슈의연구범위를스펙트럼관리절차와기술적방법등에한정하고, 특정한주파수분배이슈를포함하지않음 국제전파관리제도개선이슈는차기 WRC 의가장큰이슈로부각될것으로전망되며규제체계측면에서 1995년전파규칙간소화이후 16년만에다시본격적으로검토 o '21GHz 대방송위성업무 (BSS) 이용계획 ' 개정결의안채택 년 4월 1일전후로적용되는 HDTV BSS 시스템에대한절차를추가하여 21~22GHz 에서의 BSS 이용계획에대한지속적연구추진 o 'ENG 용세계공통주파수발굴 ' 신규결의안총회승인 - 연구수행방법에있어서, ITU-R 의연구를기초로, 차기 WRC 회의에서 ENG 용세계공통주파수분배가능성에대해연구추진 ꊻꋈ 차기 WRC-11 의제검토 ( 의제7.2) o 차기 WRC 의제로국제전파관리제도개선등 33개를선정 - 특별의제 (25) : 국제전파관리제도개선, 세계적 ENG 주파수분배, 무선측위및무인항공기주파수분배 - 영구의제 (8) : 각주정비, 참조인용규정검토, 결의및권고검토등 o 이번전파통신총회에서 WiBro 기술이 3G 표준으로승인된것은금년 8월 ITU WP8F 특별회의를서울에유치하고장관님이중심이되어정부, 연구소, 사업자, 제조업체등이혼연일체가되어기술적논쟁의종지부를찍은것이결정적계기가되었음 o IT839 전략의주요품목으로개발한 WiBro 기술이 3G 표준으로채택됨에따라전세계

46 WiBro 도입확산을가속화하고, 나아가 WiBro 진화기술의 4G 표준채택가능성을한층드높이는등우리나라가이동통신선진국으로써의입지를강화하는기반을확고히마련 o 또한, 그동안산학연전파통신전문가를중심으로 ITU-R 의적극적인활동의결과로 10개조직의장단에 5명의부의장을진출시키는성과를거둠으로써향후 ITU 와 APT 등의전파통신분야에서더욱더많은영향력을발휘할수있을것으로기대됨 o 우리나라는 2.3 GHz대역 IMT 주파수확보, 5GHz대역텔레메트리및항공이동용추가주파수확보, 27GHz대역 HAPS 공통대역선정등우리나라관련주요사안들을각국의휴먼네트워크를통해신속대응하여전파자원확보라는훈령에따른소기목적을성공적으로달성함 o 한 일전파국장회담을개최하여 2.5~2.69 GHz (169MHz) 대역주파수혼신조정방안에합의하고, ITU 사무총장 ( 뚜레 ) 을면담하여 2008 OECD IT장관회담초청등활발한외교활동을펼침 o 앞으로지역또는국가별수요및이용환경의차이로 WRC 에서전파자원분배를위한갈등은불가피하므로인접국인중국, 일본과의전파정책교류를통한협력강화가적극필요할것임

47 참고문헌 [1] 정보통신부전파연구소, 2007년도한국ITU 연구위원회세미나, 2007 [2] 정보통신부전파연구소, ITU 국제표준화활동보고서, 2007 [3] ITU : [4] APT : [5] 한국ITU 연구위원회 : [6]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