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학균문동현 부연구위원연구원 연구총괄 대응방안도출생산실적및설문조사분석

Transcription

1 정책연구보고 정학균문동현 부연구위원 연구원

2 정학균문동현 부연구위원연구원 연구총괄 대응방안도출생산실적및설문조사분석

3 머리말 정부는친환경농산물의신뢰성제고및일반농산물과의가격차별화를위해 년에저농약인증제도를폐지할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인증실적은그동안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나 이러한제도적변화에의해친환경농산물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던저농약농산물이급격히감소하면서 년이후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저농약인증제도의폐지는향후친환경농산물생산 시장규모 소비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특히과실류의경우유기나무농약재배가어려워친환경과실류의공급부족현상이나타날수있다 친환경농업에있어사실상가장큰구조변화가일어나고있는시점에서제도변화의영향을분석하고 적절한대응전략을도출하는연구가긴요하다 이연구는친환경농가조사를바탕으로제도적인변화가친환경농산물생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대응전략을제시하기위해수행되었다 이연구에서는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저농약인증제도폐지에따른농가반응을파악하였다 그리고농가조사결과를바탕으로저농약인증농가들의향후재배의향을분석하였다 저농약재배농가들의유기무농약전환의향요인분석결과를바탕으로저농약인증제도폐지대응친환경농업발전방향을제시하였다 아무쪼록이연구가저농약인증제도폐지에따른친환경농업발전방향을수립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한다 바쁜가운데에도본연구의수행에귀중한자문을해주었던농촌진흥청의지형진과장 한살림생협연합회조완형전무이사 환경농업단체연합회최동근사무총장에게감사드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최세균

4

5 요 약 정부는친환경농산물의신뢰성제고및일반농산물에대한가격차별화를위해 년에저농약인증제도를폐지할계획임 저농약인증제도의폐지는향후친환경농산물생산 시장규모 소비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됨 따라서친환경농업에있어사실상가장큰구조변화가일어나고있는시점에서제도변화의영향을분석하고 적절한대응전략을도출하는연구가긴요함 이연구는친환경농업실천농가조사결과를바탕으로친환경농산물의저농약인증제도폐지가친환경농산물생산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저농약인증제도폐지에따른적절한대응전략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음 특히 저농약재배농가들의유기무농약전환의향요인분석결과를바탕으로실효성있는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함 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저농약인증제도폐지에따른농가반응을파악하기위하여조사전문기관에의뢰하여친환경농산물재배농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친환경농업실천농가대상조사결과 친환경농업을실천하는데있어서가장어려운점은잡초관리 병해충관리 토양관리 등으로나타났으며 품목류별로보면곡류는잡초관리에 과실류와채소류는병해충관리에어려움이더큰것으로나타났음 지방자치단체에서받고있는연간친환경농업지원규모에대하여유기의경우 만원이상이 로가장많았고 만원이 로뒤를이었으며 무농약과저농약은 만원이하가각각 와 로가장많았음 유기에대해서집중적으로지원이이루어지고 무농약과저농약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지원이적은것으로나타남

6 직불금액과지자체지원이친환경재배확대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기여함 매우기여함 로 가 기여한다고생각하고있음 인증종류별로살펴보면 유기농가의 가기여한다고판단한반면무농약및저농약인증농가는상대적으로기여한다고생각하는비중이낮았음 저농약인증농가들의인증제도폐지에대한농가의대응방향으로는유기및무농약전환계획이 로높았으며 저농약유지 전환 등으로나타났음 과실류의경우유기및무농약전환이 로다른품목류에비해크게낮은수준을보였음 저농약인증농가들의전환시기에대해서는 년이전체의 로가장많아저농약인증이존속되는 년까지저농약재배를유지하겠다는응답이많았음 년기준전체저농약인증의 를차지하는과실류의경우 년에 가전환하는것으로나타나 년이후과실류재배면적이 년보다크게감소할것으로예상됨 저농약인증농가의유기무농약재배로의전환의향요인을이항로지스틱모형을이용하여분석한결과저농약인증제폐지후유기무농약농산물가격이상승할것으로기대할수록 재배면적규모가작을수록 저농약농산물에대한가격프리미엄이낮을수록 친환경농업재배기술에대한교육을많이받을수록 저농약농산물에대한지자체지원의만족도가낮을수록 저농약인증농가가유기무농약으로전환할의향은높게나타났음 설명변수들의한계효과는가격프리미엄 가격영향예상 지원만족 교육 재배면적의순으로나타났음 저농약인증제도폐지에대응하여품목류별로관행농산물대비소득차이조 사결과를바탕으로친환경농업직불금을품목류별로차등지급할필요가있 음 또 유기재배의경우환경보전적가치에상응하는일정수준의직불금을

7 지속적으로지급하는방안이요구됨 더불어소득안정을위해특히과실류 생산자를위한보험제도의도입도필요함 향후저농약인증농가들의유기및무농약전환을유도하기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하며 특히과실류의병해충관리기술을개발해야할것으로보임 유기과수재배기술을지속적으로개발하기위해유기농업기술연구센터 가칭를설치하여운영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이외에도유기과수인증농가의재배기술이전파될수있도록매뉴얼작성및보급 유기과수재배선도농가의명예지도사위촉등의대안이요구됨 저농약인증제도폐지에대응하여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의개선 홍보및마케팅추진등의정책개선이필요할것으로보임

8

9 Response Strategy to the Abolishment of Low-Pesticide Agricultural Product Certification Background of Research To enlarge organic and pesticide-free acreage and prepare for the abolishment of low-pesticide agricultural product certific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effective policy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abolishing the low-pesticide agricultural product certification on environment-friendly farming, and propose a response strategy to develop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Method of Research A telephone survey was conducted to quantitatively analyze farming practices and factors that change farming practices among 650 farmers nationwide (250 grain farmers, 200 fruit farmers, and 200 vegetable farmers). With regard to the factors of farming practice change, this study used a b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analyze the factors that change farming practices. The analysis results were used to derive policy directions for developing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survey result shows that by age, those in their 60s accounted for 34.9% of the survey participants, and those in their 50s accounted for 31.8%. So in total, farmers in their 50s and 60s accounted for 66.7% of the total participants. By province, those in the Gyeonggi province accounted for 19.2%, Gyeongbuk 16.9%, Jeonnam 14.3%, Jeonbuk 13.8%, and Gyeongnam 10.5%. More than 70 percent of them have been practicing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for 5 to 15 years. Thirty two percent of organic farmers said that the annual financial support

10 they receive from the local government is over 810,000 won, and 21.9% said that it is between 210,000 to 400,000 won. In the case of 38.1% of pesticide-free farmers and 49.3% of low-pesticide farmers, the financial support was below 200,000 won. In response to the upcoming abolishment of low-pesticide agricultural product certification in 2016, 36.4% of low-pesticide farmers said that they will change their farming practice into organic or pesticide-free farming. But in the case of low-pesticide fruit farmers, only 17.0% said that they will change their farming practice into organic or pesticide-free farming. As for the timing of their transition to other farming practices, 48.0% of low-pesticide farmers (48.3% in the case of low-pesticide fruit farmers) said that they will change their farming practice in In 2012, when fruits had a very little share of organic and non-pesticide agricultural products, fruits accounted for 63% of low-pesticide certification, and it is expected that the supply of fruits will decrease sharply in In the binomial logistic analysis, it was found that farmers who grow low-pesticide agricultural products are more likely to change their farming practice into organic or pesticide-free farming, as their expected price of organic or pesticide-free products is high, their area size is small, price premium of low-pesticide agricultural product is low, and the frequency of their training is high. The marginal effect of explanatory variables was analyzed as 23.9% price premium, 16.3% expected price, 5.8% contentment of support, 2.1% training, and 0.004% acreage. In response to the abolishment of low-pesticide agricultural product certification, effective policy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direct payment system to enlarge organic and pesticide-free acreage, and pest management techniques for fruits should be developed for low-pesticide fruit farmers to change their practice into organic and pesticidefree practice. Dissemination of cultivation manual, introduction of insurance to farmers, improvement of certificate system, and advertising and marketing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re useful to develop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Researchers: Jeong Hak-Kyun and Moon Dong-Hyun Research period: address: hak8247@krei.re.kr

11 차 례 연구필요성및목적 선행연구현황및선행연구와본연구의차별성 연구방법및범위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친환경농산물인증실적 농가반응조사 저농약농가의유기 무농약재배전환의향요인분석 기본방향 저농약인증폐지대비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개편방안 저농약인증폐지대비과수농가대응방안 저농약인증폐지대비친환경농업교육의발전방안 저농약인증폐지대응유기무농약농산물가격차별화제고방안 부록 친환경농업인설문조사 부록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의인증취소관련법 부록 친환경농산물의가격동향

12 부록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부록 저농약인증제도와 의비교 부록 친환경농산물시장전망 부록 친환경직접지불금지원실적 부록 친환경농산물인증현황 참고문헌

13 표차례 표 표 표 표 연도별친환경농산물인증실적변화추이 품목류별인증단계별생산량현황 국가기관과민간인증기관의연도별친환경농산물인증실적 지역별친환경농산물인증실적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기초통계량 친환경농업실천의애로사항 친환경인증농가의주작목재배면적분포 친환경인증농가의주작목재배면적분포 친환경인증농가의주작목의수취가격분포 주작목의일반농산물수취가격분포 친환경농업인의연간농업소득분포 지방자치단체에서받고있는친환경농업지원규모분포 연간친환경농업교육참여횟수분포 직불금액과지자체지원이친환경재배확대에미치는영향 중앙정부의친환경농업정책전반에대한만족도 저농약인증폐지에대한인지도 저농약인증폐지와친환경농산물생산과의관계 저농약인증폐지에대한의견 저농약인증제폐지에따른유기및무농약농산물가격변화예상 저농약인증폐지에대한대응계획 저농약재배에서다른농법으로의전환시기

14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관행농법으로전환이유 무농약및유기농업전환이유 전환이유 저농약인증농가의유기무농약재배전환의향 저농약인증농가의유기무농약재배전환의향요인분석의설명변수 설명변수의기초통계량 저농약농인증농가의유기 무농약재배전환의향요인추정결과 유기무농약전환의향에관한오즈비 유기무농약전환의향확률에대한한계효과 표 표 표 표 표 유럽 개국의유기농업직불금차등지급유형 품목류별차등지급개편안 유기사과재배를위한미래의기술개발목록 과실류유기농업기술연구센터설립안 지자체별친환경과실홍보사업방안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부표 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은자에대한행정처분기준 친환경농산물과일반농산물소매가격비교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취소및표시정지에관한처분기준 적용대상품목및참여농가수현황 저농약농산물인증제도와 의비교 품목류별친환경농산물시장규모전망 인증단계별친환경농산물시장규모전망 지역별친환경직불금지원실적 인증기관별친환경농산물인증현황

15 그림차례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친환경농산물인증절차 친환경농산물재배농가수변화추이 친환경농산물인증단계별재배면적추이 친환경농산물출하량변화추이 곡류인증단계별생산량추이 과실류인증단계별생산량추이 채소류인증단계별생산량추이 상위 개친환경농산물민간인증기관의인증실적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친환경농업실천의애로사항 친환경농업인의연간농업소득 연간친환경농업교육참여횟수 지방자치단체의친환경농업정책에대한만족도 직불금액과지자체지원이친환경재배확대에미치는영향 중앙정부의친환경농업정책에대한만족도 저농약인증폐지에대한대응 저농약재배에서다른농법으로전환시기 그림 과수농가의대응을위한종합적인접근방향

16 부도 부도 주요친환경농산물가격및출하량동향 인증절차

17 제 장 서 론 연구필요성및목적 우리나라의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는 년에도입되었으며 처음에는유기 전환기유기 무농약 저농약등네가지종류가있었음 이후소비자의혼란을줄이기위해전환기유기농산물이유기농산물에흡수통합되었음 친환경농업육성법개정 시행 그리고친환경농산물에대한시장의신뢰도가낮아지고 일반농산물과친환경농산물의차별화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게되자 년부터저농약인증제도를폐지하기로하였음 하지만유기나무농약재배가어려운과실농가들이저농약인증제도유예를주장함에따라 년부터신규인증만중단하고 기존농가의경우유효기간을 년까지로연장하게되었음친환경농업육성법개정 시행 웰빙트렌드에의해소비자들의친환경농산물에대한수요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 친환경농산물생산량도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으나저농약인증의제도적변화에의해친환경농산물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던저농약농산물이급격히감소하면서 년이후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18 아직저농약인증농산물이상당수를차지하고있는상황에서저농약인증제폐지는향후에도친환경농산물생산 시장규모 소비에미치는영향이크게나타날것으로예상됨 특히유기와무농약에대해상대적으로높은기술수준을요구하는과실농가의경우친환경농업을포기하는농가가상당히많을것으로예상되며 이는곧과실류친환경농산물공급량이부족한상황을초래할것으로예상됨 친환경농업정책을시행한이후사실상가장큰구조변화가일어나고있고 저농약농산물유예기간이얼마남지않는시점에서저농약인증제폐지의영향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 저농약인증제폐지에따른적절한대응전략을제시하는연구가긴요함 저농약인증제폐지라는제도적변화 친환경농업에대한지원등이저농약인증농가들의의사결정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고 저농약인증제폐지에따른대응방안을제시하는연구는친환경농산물에대한안정적인공급을위한친환경농업정책의기초자료가될것임 이연구는친환경농산물저농약인증제폐지에따른친환경농산물생산에미 치는영향분석결과를기초로친환경농업의실효성있는발전방향을제시 하는데연구목적이있음 선행연구현황및선행연구와본연구의차별성 2.1. 선행연구현황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관련연구 윤주이 는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의효과와문제점을분석하고 생산

19 단계부터최종소비단계까지친환경농산물에대한소비자의신뢰성을제고 시킬수있는환경과품질이중요하다는결론을도출하였음 그리고그러한 환경과품질을위한친환경농산물시스템구축방향을제시하였음 신용광 황윤재는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의실태분석을토대로친환경농업육성법과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으로분산되어관리되는제도를통합관리할수있는방안 사후관리강화를통한소비자의신뢰도제고등의중장기개선방안을제시하였음 박영균은친환경농산물의인증및제도적현황과전망에서농산물도국제규격에맞는생산유통시스템정착유도로조기에글로벌화하고 친환경농산물인증시스템과 시스템이융합되어안전하고위생적인농산물을공급하는것이필요함을제시함 김창길 정학균 장정경 김태훈 은국내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를분석하고 년부터폐지되는저농약인증제도의영향을반영하여장단기의시장규모를전망하였음 이연구는저농약에서유기와무농약으로전환되는면적을과거의추세를반영하여전망하였음 김창길 정학균 장정경은경상북도지역농가의소득증대와삶의질향상을이룰수있는친환경농업육성을위한실행프로그램과핵심과제를도출하였음 특히높은친환경재배기술을요구하는과실류가많은경상북도의저농약인증제폐지에대한대응방향을제시하였음 제민 은정부가농식품안정인증제도의법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재정지원에주력함으로써인증실적이증가하는등의성과가있는반면인지도와신뢰도측면에서한계가있다고평가함 이보고서는지속적인교육및홍보의강화 규제영향분석에대한검토등을대안으로제시함

20 이승희외 인은소비자들이친환경농산물의품질인증마크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에따라얻고자하는목표가상이하기때문에친환경농산물의품질인증마크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는서로다른동기를유발하는특징을가지고있다는결론을도출하였음 친환경농업정책관련연구 은미국중부지역의소맥 옥수수 대두를대상으로 년부터 년까지의자료를기초로하여일반농가와유기농가의경영성과비교하여제시함 특히 생산비목별로유기농가와일반농가간에명확히비교될수있도록고용노임 비료비용 농기계비용등의항목을일목요연하게제시함 전태갑외 인 은전국의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체대상설문조사분석결과를바탕으로종합적양분관리시스템구축 생산자생산위험보장보험의개발과지원 소비자교육강화등친환경농업육성방안을제시하였음 또 친환경농산물의수출입현황을살펴보고 수출가능품목의적극개발 해외수출전진기지의구축등수출진흥방안을도출하였음 은일반농업으로부터유기농업으로전환되는경우환경적인변화와경제적인변화를체계적으로분석하여제시함 경제적분석결과에따르면유기농업의경우일반농업에비해실천경력에따라차이가있으나생산비와수익성을동시에고려하는경우수익성에있어서약 의차이가발생하므로유기농업육성을위해서는최소한수익성차이를보전할수있는제도적장치직불금과각종지원제도 가마련되어야함을제시함 은 개국을대상으로유기농업촉진을위 한경제적 재정적수단에대한종합적인평가를시도함 특히유기농업을상

21 호준수프로그램으로접근하여준수조건에대한검토와모니터링등에소요 되는경제적비용에대한분석도이루어짐 김창길 김태영은친환경농업실천농가와일반농가의소득및생산비비교를통해친환경농업직불제지원단가조정의근거와친환경농업직불금지원의연차별차별화방안등을제시함 김창길외 인은친환경농업직불제의적정성평가와관련실천농가의반응조사를기초로부스트랩방법을적용하여친환경농업직불금지원단가의적정수준을제시하였음 박동규외 인 은중장기직접지불제확충방안에관한연구를통하여친환경축산직접지불제의기본개념 도입의필요성 시범사업에대한사전적평가 단계적추진방안및직접지불제정착을위한핵심과제등을제시하였음 2.2. 선행연구와본연구의차별성 선행연구들은저농약인증제폐지에따른영향분석이거의이루어지지않았 음 이연구는제도변화에따른영향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실행가능한대 응방안을제시한다는점에서선행연구와차별됨 친환경농산물생산량이감소하는추세로돌아선가운데실효성있는친환경 농업발전방향을제시함

22 연구방법및범위 3.1. 연구방법 친환경농산물의생산관련문헌및기존연구자료를조사함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생산에관련한선행연구의문헌조사 친환경농업지원의효과분석과관련한선행연구의문헌조사 친환경농산물의인증실적 인증기관자료들을중심으로친환경농산물의생 산현황을분석함 곡류 채소류 과실류등 대품목류에대한조사시행 유기 무농약 저농약농업실천농가 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친환경농업생산실태 향후생산의향 생산의애로요인등을조사함 전문리서치기관에의뢰하여전화로조사하며 인증단계별 주요품목류별실천농가를조사함 주요내용 사회경제적특성 친환경농업실천의사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 친환경농업지원사업의효과 저농약농가의경우 년이후친환경농업실천의향등으로구성되었음 설문조사자료를기초로친환경농업실천요인 저농약농가의유기 무농약 전환의향요인 년이후친환경농업의실천의향등에대하여빈도및 계량분석을실시함 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분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친환경농산물인증실적자료를바탕으로생산

23 실태를분석함 유관기관전문가면담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한살림등유관기관의전문가를 대상으로친환경농산물의생산 정책방향에대한심층면담조사를실시함 소비자 생산자단체 관련전문가 유관기관담당자들과의협의회를통해친 환경농산물생산의향 정책방향의적절성에대한의견을수렴함 3.2. 연구범위 친환경농산물의생산의향에대한설문조사대상지역은전국으로하며 조사대상자는곡류 채소류 과실류등을재배하는유기무농약저농약농산물생산농가로함 친환경농업의조사대상품목은곡류 채소류 과실류로한정함 인증유형별로는신규인증이중단되고 년폐지예정인저농약인증을중심으로하되유기와무농약농가도포함함 국가및민간인증을받은친환경농산물을연구대상으로함

24 제 장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및인증실적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친환경농산물 은합성농약 화학비료및항생항균제등화학자재를사용하지않거나사용을최소화하고농업축산업임업부산물의재활용등을통하여농업생태계와환경을유지보전하면서생산된농산물축산물을포함을말함 친환경농산물 은생산방법과사용자재등에따라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로분류함 저농약농산물은 년부터신규인증은중단되었으며 기존에인증을받은농가는 년까지만유효기간연장이가능함 농림산물의경우유기합성농약과화학비료를사용하지않고재배한유기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사용하지않고화학비료는권장시비량의 이하를사용하여재배한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의살포횟수는 이하 최종살포일은 배수를적용하고화학비료는권장시비량의 이하로사용하여재배한저농약농산물이있음

25 친환경농산물인증절차를보면신청인이구비서류를인증기관에제출하면 인증기관에서서류심사와현장심사를거쳐인증기준에적합한경우에인증 서를교부하고인증관리를실시함 인증기준 인증을위해갖추어야하는구비요건으로기본기준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과부가기준농관원장고시으로구성되어있음 종류별인증기준 친환경농산물표시도형은해당농산물이인증품임을나타내는표지로인증 품에만사용할수있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인증기관은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은자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검사또는확인등의결과인증기준에현저하게맞지아니한경우 친환경농산물표시의변경사용정지 판매금지또는관련정보의표시나표시변경등의명령에따르지아니한경우 전업폐업등으로인증품을생산하기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그인증을취소할수있음 인증기준에현저하게맞지아니한경우는영농또는경영관련자료를기록하지않거나기록하여야하는중요항목을누락하는경우 영농또는경영관련자료를거짓으로기록하거나보관하지않는경우 영농또는경영관련자료를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또는인증기관이요구하는때에이를제공하지않은경우등이있음

26 친환경농산물인증실적 2.1. 연도별인증실적 년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수는연평균 인증면적은 출하량은 의증가율로각각증가하였음표 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에 로최고치를나타냈으나 년이후저농약인증면적의감소로연평균 의감소세로전환되었음 전체적인인증면적이감소하는추세에도불구하고유기와무농약농산물인증면적은 년이후각각연평균 증가세를보이고있음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인증통계정보

27 전체친환경농산물재배농가수의변화추이를보면 년까지빠르게증가하였으나이후감소추세를보임그림 유기농산물재배농가는꾸준히증가하여 년 호로 만호를넘어섰고 년 호에이르렀음 유기농산물재배농가는농가수가증가할뿐만아니라증가추세도높아지고있다는점에서고무적임 무농약재배농가는 년 호로 만호를넘었고 년에는 호로 만호를넘어섰음 년까지는증가속도가빨라졌으나이후완만하게증가하고있음 저농약농가는 년 호로최대에이른이후지속적인감소를보이고있음 년 호로무농약농가보다많았으나 년 호로농가수가감소하면서무농약농가수보다적어졌음 농가수감소는 년이후저농약신규인증중단과관계가깊으며 유기무농약으로의전환 관행농업으로회귀등이주요요인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인증통계정보

28 친환경농산물의인증단계별재배면적추세를보면유기와무농약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있고저농약은급격하게증가하다가 년이후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그림 년 였던친환경농산물재배면적은 년 로 년동안 배가까이확대되었음 그러나 년이후감소추세로돌아서며 년에는 를기록하였음 년이후유기와무농약재배면적은각각연평균 증가하였으나저농약재배면적이 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저농약재배면적의감소폭이유기와무농약재배면적의증가폭보다크기때문에전체적으로친환경농산물재배면적이감소하였음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인증통계정보

29 친환경농산물출하량은 년까지빠르게증가하다가이후 년까지증가율이완화되었고 년이후에는출하량이감소하는추세를보임그림 유기농산물은 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다 년침체되었으나이후다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년에는전년대비 증가한 톤으로높은증가세를보였음 무농약농산물은 년최대출하량을기록한이후에는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년출하량은전년대비 감소한 톤을나타냈으며 전체친환경농산물출하량의 로가장많음 저농약농산물은 년까지급격하게증가하였으나 년이후빠르게감소하고있음 년에는저농약농산물출하량이전체친환경농산물출하량의 를차지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인증통계정보

30 2.2. 품목류 인증단계별생산량 품목류별 인증단계별로생산량동향을살펴보면 곡류의경우유기와무농약은 년사이연평균 증가하였으며 최근 년동안 년에는증가폭이다소완화되어연평균 로증가하고있음 최근 년동안 년에대해저농약이연평균 감소하여전체적으로연평균 증가하는데그침 과실류의경우유기와무농약은 년사이연평균 증가하였으며 최근 년동안년에는증가폭이다소완화되어연평균 로증가하고있음 최근 년동안년에대해비중이큰저농약이연평균 감소하여전체적으로연평균 로감소하고있음

31 채소류의경우유기와무농약은 년사이연평균 증가하였으며 최근 년년 동안에는증가폭이다소완화되어연평균 로증가하고있음 최근 년동안에대해비중이큰저농약이연평균 감소하여전체적으로연평균 로감소하고있음

32 년을기준으로인증단계별생산량현황을보면유기농산물 무농 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로무농약이가장큰비중을차지함 품목류별로살펴보면곡류는전체 톤가운데무농약이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며 유기 저농약 로나타남 채소류도전체 톤가운데무농약이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고 저농약 유기 를차지하고있음 서류 특용작물의경우도무농약이각각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함 과실류의경우는전체 톤가운데저농약이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함 전체저농약농산물 톤가운데과실류가 인 톤으로많은부분을차지함 따라서이들과실류재배농가가 년저농약인증제폐지로관행농업으로돌아가지않고 유기나무농약으로전환시키기위한특단의정책이필요함 주 안은품목류별인증단계생산량비중을의미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인증통계정보

33 2.3. 인증기관현황 친환경농산물인증은 년말기준 국가기관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개민간인증기관에서담당하고있음 년민간기관인증실적은인증건수 건 인증농가수 호 인증면적 로 년에비하여인증건수는증가하였으나인증농가수와인증면적이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남 민간인증기관의인증건수는전체의 인증농가수는 면적은 를차지하여인증건수와인증농가수 인증면적모두에서국가기관의인증실적보다많은것으로나타남 민간기관의인증실적은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인증건수는 년부터 인증농가수와인증면적은 년이후부터국가기관의인증실적을넘어섰음 주 는친환경농산물인증의구성비를나타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인증통계정보

34 친환경농산물인증건수를기준으로양평친환경인증센터가 건 민간기관인증의 를인증하여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음 다음으로토지영농조합법인 건 한국작물연구소주식회사 건 주아이에스씨농업발전연구소 건 이클린친환경인증영농조합법인 건등의순으로나타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5 2.4. 지역별인증실적 지역별친환경농산물인증면적의분포을보면 전남이총 로전국친환경농업실천면적의 를차지하여가장높았고 경북 충남 경남 전북 등의순으로나타났음 반면충북과제주는각각 와 로다른지역에비하여인증면적이상당히적었음 년도에도 년과마찬가지로지자체별로큰격차가존재함 경지면적을기준으로비교하면 전남의경우경지면적 중 가친환경농업인증을받아 라는매우높은비중을차지하였음 전남지역은유기와무농약농산물의재배면적이 로향후저농약인증이폐지되더라도친환경농업생산에큰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적절히대응하고있다고볼수있음 경기 충북 제주의경우친환경농산물재배면적이경지면적에서차지하는비중이 미만으로나타나향후지자체의적극적인대응책마련이시급한것으로판단됨 특히경북지역은유기재배면적이 무농약재배면적이 인데반하여 저농약은 로매우높은상황임 경북지역저농약농산물가운데상당한비중을과수류가차지하고있음 따라서저농약폐기로인하여과수농가들이친환경농업을포기하지않도록제도적정비가필요함

36 주 광역시의자료는전체합계에포함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친환경인증통계정보 통계청

37 제 장 저농약인증제도폐지영향과유기 무농약전환요인분석 농가반응조사 1.1. 조사개요 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저농약인증제도폐지에따른농가반응을파악하기위하여친환경농산물재배농가를대상으로조사전문기관에의뢰하여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조사수행기관 주마크로밀엠브레인 조사기간 목 목 조사대상 전국친환경농산물재배농가 호 조사대상 호는품목류별로곡류 호 과실류 호 채소류 호로구성되었음 연령은 대가 로가장많았으며 대 대 대 대이상 대이하 로나타남 거주지역은경기 경북 전남 전북 경남 등의순이었음 친환경농업경력은 년미만이 로가장많았고 년미만도 로나타나 년이 이상을차지하였음

38

39 1.2. 분석결과 친환경농산물재배 친환경농업을실천하는데있어서가장어려운점은잡초관리가 병 해충관리가 토양관리가 기타 등으로나타나 잡초관리 와병해충관리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나타남 친환경품목류별로어려운부분에다소차이가있었음 곡류는잡초관리에 과실류와채소류는병해충관리에어려움이있었음 곡류의경우 잡초관리 병해충관리 토양관리 기타 로잡초관리에상당한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남 과실류의경우 잡초관리 병해충관리 토양관리 등으로병해충관리가가장어렵다고응답하였음 채소류의경우 잡초관리 병해충관리 토양관리 로과실류와마찬가지로병해충관리의어려움을호소하였음

40 주작목의친환경인증재배면적은평균 평으로나타났음 인증종류로구분할때는유기재배면적이평균적으로무농약이나저농약보다넓었으며 폼목류별로는곡류가과실류나채소류보다평균재배면적이넓었음 인증종류별로평균재배면적을살펴보면유기는 평 무농약은 평 저농약은 평으로유기재배면적이가장넓었음 이는유기가운데재배면적이넓은곡류가다수포함되었기때문에유기재배면적이다소높게나타났음 품목류별평균재배면적은곡류가 평으로과실류 평이나채소류 평에비하여크게넓었음 이러한결과는곡류의경우친환경농업이어느정도정착되어있으나과실 류의경우상대적으로친환경농업확산에많은어려움이있는것을보여준 다고할수있음

41 친환경농업경력과친환경재배면적의관계를살펴보면 전반적으로친환경농업경력이높을수록재배면적을확대해가는것을볼수있음 년미만의농가들은 천천평미만이 로가장많았고 천평미만과 천평미만 천만평미만이 로나타났음 년미만의농가들은 천천평미만이 로가장많았고 천평미만이 천평미만과 천평미만이각각 와 천만평미만이 로나타났음 다만 년미만의초기친환경농업진입자들이넓은재배면적을가지고생산하는것이특징적으로나타남 또한 년미만의농가의친환경재배면적분포를볼때 비교적적은규모이거나아니면 천평이상으로규모를크게확대하여친환경농업을이행하고있음 이러한재배면적의분포를볼때 시간이지남에따라친환경농업도양극화가심화될수있음

42 재배하고있는친환경농산물주작목의수취가격은 당평균 원으로나타났음 인증종류별로살펴보면유기는 원으로가장높았고 무농약이 원 저농약이 원으로나타나무농약과저농약의구분이잘이루어지지않는것으로판단됨 품목별로살펴보면곡류는 원 과실류는 원 채소류는 원으로채소류가가장높았음

43 주작목의일반농산물수취가격은 당평균 원으로나타났으며 이는친환경농산물평균수취가격인 원보다낮은수준임 품목별로살펴보면곡류 원 과실류 원 채소류 원이었으며 과실류가가장높게나타남 이는친환경농산물수취가격에서채소류가가장높게나타난것과는다른결과임

44 친환경농가의연간농업소득은평균 만원으로나타났음 품목별로살펴보면곡류 만원 과실류 만원 채소류 만원으로채소류재배농가의소득이가장높았고 곡류재배농가의소득은가장낮았음 수입없음 2 천원미만 2 천 ~4 천만원미만 4 천 ~6 천만원미만 6 천 ~8 천만원미만 8 천만원 ~1 억원 1 억 ~2 억원미만 2 억원이상

45 인증종류별친환경농업인의연간농업소득을보면 유기와무농약이각각 만원과 만원으로나타나저농약 만원보다낮게나타남 저농약인증농가의연평균소득이유기및무농약농가보다높다는것을볼때 저농약에서유기및무농약으로전환할유인이적음 이러한결과는과실류의경우더욱문제가됨 과실류는크기와모양등이가격을크게좌우하는데 친환경과실류는모양이좋지않고 작은경우가많아좋은가격을받기가어려움 따라서저농약에서무농약으로 무농약에서유기로전환할수록소득이높아질수있는상황을마련하는것이중요함 품목별수취가격을고려해야하나 농가의평균소득도중요하므로평균소득을기준으로분석하였음 다만 조사대상유기농가의상당수가곡류를재배하며 이들곡류재배농가의주작목수취가격채소류및과실류보다상대적으로낮은수준임을고려할필요가있음 또한 과실류는수취가격이높으면서저농약인증이많아이러한결과를보여줌

46 친환경농업관련지원및정책 지방자치단체에서받고있는연간친환경농업지원규모를살펴보면 만원이하라는응답이 로가장높았음 인증종류별로보면 유기의경우 만원이상이 로가장많았고 만원이 로뒤를이었음 무농약과저농약은 만원이하가각각 와 로가장많았음 유기에대해서집중적으로지원이이루어지고 무농약과저농약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지원이적다는것을의미함 품목별로살펴보면곡류의경우는 만원이상이 로가장많았으나과실류와채소류의경우 만원이상이각각 와 로가장많았음 곡류에대한지자체의지원은많으나과실류및채소류와같은비곡류에대한지원은적은수준임

47 연간친환경농업교육참여횟수는평균 회로나타났음 친환경농업교육에연간 회참여한다는응답이 로가장많았고 회가 였음 회이상참여한다는의견도 나되었음 교육은주로농업기술센터 에서주관하였고 농산물품질관리원및민간인증기관 친환경연합회등을 통해서도이루어졌음 인증종류별로보면 유기가평균 회로무농약회 저농약회보다많았으며 친환경품목별로는곡류가평균 회로채소류회 과실류 회보다많았음 저농약과실류농가들은다른품목류에비하여교육횟수가부족한데 적극적으로교육에참여하여친환경농업기술을습득할필요가있음 또한실질적이고효과적인교육프로그램이마련되어야함

48 도시군청등지방자치단체의친환경농업지원규모에대해서는전체의 가부족 가매우부족이라고응답하여 가불만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반면 만족과매우만족은각각 와 로나타나 만이만족하고있음 지방자치단체의친환경농업지원규모에대하여특히 친환경과실류를생산하는농가중지원이매우부족하다는응답이 로많았음 친환경농업육성을위한지방자치단체정책담당자의역할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만족하는것으로나타났음 교육측면에서는보통 만족 매우만족 로나타나 가만족하고있음 행정측면에서는보통 만족 매우만족 로나타나 가만족함

49 직불금액과지자체지원이친환 경재배확대에미치는영향에대 해서는기여함 매우기여 함 로 가기여한다고 생각함 인증종류별로살펴보면 유기 농가의 가기여한다고 판단함 반면무농약및저농 약인증농가는상대적으로기 여한다고생각하는비중이낮았음 친환경품목류별로는곡류재배농가가과실류및채소류농가에비하여 직불금액과지원이친환경재배면적확대에더욱기여한다고생각하는 것으로나타남

50 중앙정부의친환경농업정책전반에대한만족도는보통 부족 매우부족 만족 매우만족 의순으로나타나부족하다는평가가많았음 이러한결과는인증종류나친환경품목류와관계없이모두유사하게나타난것이특징이며 농업인입장을고려한친환경농업정책이될수있도록노력해야함을의미함

51 저농약인증폐지에대한친환경농업인의반응 년부터저농약농산물인증이폐지되는것에대하여친환경농산물재배농가의 가알고있음 인증종류별로보면 저농약인증농가의 무농약농가의 유기농가의 가저농약농산물인증폐지에대하여알고있다고응답함 저농약폐지에가장직접적으로관련이있는저농약농산물생산농가들가운데 는아직제도폐지에대하여알지못하였는데 정책홍보를통하여개별농가의대응을유도할필요가있음 품목류별로는과실류재배농가의 가알고있다고응답하여가장높았고 채소류 곡류 로나타남 친환경과실류의상당량이저농약농산물이기때문에 저농약폐지와직접적인관계에있음

52 조사대상친환경농업인의 는저농약인증제도폐지로인하여친환경농산물이감소할것으로보았음 반면 는큰영향이없다고보았으며 는유기및무농약전환을촉진할것이라는관점임 기타로는유기농업조건이까다로워질것이다 친환경농산물구별이뚜렷해진다 우수농산물관리인증 으로전환할것이다등이있음 유기농가와무농약농가들은저농약인증폐지가친환경농산물생산에큰영향이없을것 으로보았고 특히유기농가들은친환경농산물이감소할것이라고보기보다오히려유기및무농약전환을촉진할것이라는의견이많았음 반면 저농약인증농가들은저농약인증의폐지로친환경농산물이감소할것이라는의견이많아저농약인증폐지가친환경농산물생산에미치는영향에대하여인증종류별로차이를보였음 따라서인증종류별로농가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정책이수립되어야함

53 저농약인증폐지에대해서는전체의 가유기및무농약농산물의가격차별화를위하여필요하다고응답함 친환경농업으로전환한지얼마되지않은농가들을위하여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는응답도 를차지하였고 친환경농산물의급격한감소를막기위한대책의요구도 로나타나저농약인증폐지에따른별도의대책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유기무농약농산물의가격차별화를위한정책과저농약인증폐지에따른별도의대책이함께마련되어추진되어야함

54 저농약인증제폐지에따른유기및무농약농산물의가격변화에대해전체의 가현재와비슷할것이라고판단하여 저농약인증폐지로가격차별화 효과가발생할것으로기대하지는않고있음 저농약인증농가들의인증폐지에대한농가의대응방향으로는유기전환 무농약전환 등으로나타남 유기및무농약전환계획은 로높았으며 친환경농업과는다른개념인 전환도 로높은반면 관행재배로의복귀계획은 에머물렀음 흥미롭게도저농약인증제도폐지에도저농약농산물을계속생산하겠다는응답이 로높게나타났음 이에대해서는친환경농업으로인증을받지못하더라도소비자들에게농약을많이사용한농산물을공급하지않겠다는농민의의식과더불어이미기존관행농산물도특별히농약을많이사용하지않는다는의견이있었음

55 주 저농약인증제도폐지와상관없이저농약농산물을계속생산

56 저농약인증농가들의다른농법으로의전환시기에대해서는 년이전체 의 로가장많았고 년 년 년 년 등으로나타남 품목류별로는곡류가 과실류가 채소류가 였으며 아직 결정하지못한농가는전체의 로나타나 저농약인증이존속되는 년까지저농약재배를유지하겠다는응답이많았음

57 저농약인증농가들이관행농법으로전환하고자하는이유로는친환경농업실천이어렵다는응답이 이상으로가장많았음 채소류재배농가의경우에는무농약및유기인증이판매에큰효과를미치지못한다는응답이 로나타남 무농약및유기로전환하고자하는이유로는 가소비자들의안전농산 물의요구에맞추기위함이라고응답하였음

58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으로전환하고자하는이유로는소비자가 를더우대한다는응답이 로가장많았음 특히 저농약과실류생산농가들은절반인 가소비자들이 를더우대한다고판단하고있음 전환을계획하고있는저농약인증농가들의 는이미저농약인증과 인증을함께취득하고있으며 인증으로충분하다고판단함 1.3. 설문조사의시사점 친환경농업실천농가를대상으로친환경농업실천계기 지방자치단체의지 원 저농약인증폐지에대한반응등을조사 분석하였고 설문조사자료를 기초로다음과같은시사점을도출하였음 먼저 유기및무농약농가들은저농약인증폐지가친환경농산물생산에큰 영향이없거나 유기및무농약전환이촉진될것이라고긍정적으로판단하

59 는반면 저농약인증농가들은친환경농산물이감소할것으로바라보아인식차이를보였음 또한저농약인증폐지에대하여유기및무농약농가들은긍정적으로 저농약인증농가들은부정적으로바라보았으며별도의대책을요구하고있음 저농약폐지문제는직불금및가격차별화와관련되어친환경농업실천농가의소득과연결되는중요한문제이므로농업인들간의갈등이발생하지않도록신중하게접근해야함 저농약인증폐지에따른저농약인증농가들의대응방향은유기및무농약전환 저농약유지 관행재배 등으로나타나유기및무농약전환계획이상당히많았음 반면관행재배로의회귀는 에불과하여저농약폐지가유기및무농약전환을촉진하는계기가될수있을것으로전망됨 다만 과실류의경우저농약유지가 를가장높았고 전환이 로높았음 는친환경농업과는관련성이없으므로이들농가들이유기및무농약으로전환하도록유도할수있는정책이필요함 저농약인증농가의 가 년에다른농법으로전환할계획을가지고있어저농약인증폐지시까지현재농업을그대로이어갈것으로보임 앞서저농약재배를유지하겠다는응답이약 였으므로 나머지 는 년이후에다른대응을해야하나 년이되면시기적으로늦어제대로대응하기어려워짐 따라서농가가미리준비할수있도록정부는교육및지원계획을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년을대비해야함 상당수의농가들이시장의안전농산물요구에부응하기위하여친환경농업을이행할생각을가지고있으나 과실류등일부품목류의경우기술적인어려움이많아관행농업으로회귀할가능성이높음 그러므로친환경농업의확대를위해서친환경농업기술을적극적으로개발보급할수있도록지속적인지원이있어야함

60 저농약인증농가의유기 무농약재배전환의향요인분석 2.1. 분석의개요 소비자의웰빙트렌드와정부의적극적인육성정책에힘입어친환경농산물생산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 년에 로최고치를나타냈으나 년이후저농약인증면적의감소로연평균 의감소세로전환되었음 이와같이친환경농산물이감소추세로급격하게전환된것은정부의저농약신규인증폐지 년저농약인증제도의폐지가직접적인이유라고할수있음 년을기준으로부류별인증단계별출하현황을살펴보면저농약농산물이 를차지하여아직상당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부류별로살펴보면 곡류의경우저농약이 로적은비중을차지하지만 채소류는 과실류는 의비중을차지하고있음 년기준전체저농약농산물 톤가운데과실류저농약이 채소류저농약이 를차지하고있음 정부는 년저농약인증제폐지에대응하여저농약재배를유기나무농약으로전환시키기위한대응책을마련하고있음 저농약농산물생산농가들은저농약인증제도의폐지에따라유기나무농약으로전환할수있을것임 또는관행으로되돌아가거나 로이동할수도있을것임 그에따라친환경농산물의공급이달라지게될것이며 특히과실류의경우현재의품종을유기나무농약으로재배하는데기술적인제약이있어농가의전환방향에따라향후적정수준의친환경과실공급에차질이빚어질것으로알려지고있음

61 저농약인증제도가폐지됨에따라그영향이어떻게나타나는지를분석하고 그에따른대응방안을도출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우선농가들의전환의향요인을분석할필요가있음 여기에서는설문조사결과를기초로농가들을대상으로하여유기나무농약으로전환하는요인을분석하고자함 2.2. 분석모형 설문조사자료를기초로저농약인증농가의유기무농약재배로의전환의향요인을분석하기위해이항로짓모형 을이용하였음 이항로짓모형은저농약인증농가가유기무농약재배로의전환의향여부에 또는 의더미변수가종속변수로설정되는경우에적용할수있음 즉 종속변수는유기무농약재배로의전환의향이있다면 의값을갖고 전환의향이없다면 의값을갖는이분적선택변수임 여기에서선택확률 은관찰불가능한잠재변수 가어떠한수준이상이면유기무농약재배로전환하고 그렇지않으면전환하지않는다고가정함 즉 잠재변수 는다음과같이표현할수있음 이때 이고 종속변수가관찰될확률은아래와같음 Pr Pr Pr

62 이때 은로지스틱누적분포함수임 이연구에서는이항로짓모형분석을통해오즈비 를계산하고 사건의확률에대한설명변수들의한계효과를추정함 오즈비는두오즈간의비율로써산정되며 임의의사건이나타날확률의상대적가능성을나타냄 한계효과는특정설명변수한단위변화에대한사건확률의변화를알수있으며 특정설명변수에대하여 계편미분함으로써다음과같이도출할수있음 2.3. 분석자료 전환의향분석에는조사된저농약인증농가가운데곡류를제외한과실류와채소류재배농가 명을대상으로하였음 곡류를제외한이유는곡류의경우 년현재저농약인증농가가매우미미하기때문임 저농약인증농가 농가가운데유기무농약으로전환의향이있다고응답한농가는 농가로조사되었고 나머지 농가는 저농약유지 전환 일반관행농업전환 등으로나타나유기무농약으로의전환의향이없는것으로조사되었음표

63 유기무농약으로의전환의향여부전환은 전환하지않음은 를종속변수로두고 전환의향에영향을줄것으로판단되는변수로지역 품목 재배면적 가격프리미엄 조수입 교육 지원만족 지원효과 가격영향예상을설명변수로포함시켰음표 지역은전남을 그외지역을 으로설정하였으며 전남을 로설정한이유는지자체단체장의친환경농업확대의지및지원이다른지역과차별적이어서친환경농업재배면적비중이높게 나타나는것으로알려져있기때문임 품목은과실류를 채소류를 으로설정하였음 과실류를 로설정한이유는과실류가채소류에비해서유기나무농약으로재배하기가매우어려운품목으로알려져있기때문임 재배면적은현재재배되고있는저농약농업재배면적평임 가격프리미엄 은일반농산물가격대비저농약농산물가격비율을나타냄 가격프리미엄이낮을수록가격프리미엄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농법으로전환할것으로예상됨 조수입은평당조수입만원평을말하며 평당조수입이높은농가일수록기술력이높을것으로기대됨 교육은연간친환경농업교육횟수회를나타냄 지원만족 은현재도시군청의친환경농업지원규모에대한만족도를나타내며 매우부족은 부족은 보통은 만족은 매우만족은 를각각나타냄 지자체의저농약농업지원규모에대한만족도가낮을수록지원이많은다른농법으로전환할것으로기대됨 지원효과 는지자체의지원이친환경농업재배확대에 년기준전남지역친환경농업재배면적의경우전국친환경농업재배면적가운데차지하는비중은 이고 전남지역전체경지면적에서차지하는비중은 로다른지역에비해가장높게나타났다

64 기여하는지에대한인식을말하며 거의기여안함은 기여안함은 보통은 기여함은 매우기여함은 를각각나타냄 가격영향예상 은저농약인증제폐지가유기무농약농산물가격상승에미치는영향예상을설명하며 현재와비슷은 조금더올라감은 많이더올라감은 으로나타냄

65 2.4. 분석결과 표 은분석에이용된설명변수의기초통계량을나타내고있다 저농약인증농가의평균재배규모는 이며 가격프리미엄평균은 배 평당조수입은 만 원등으로나타났음 교육에대한만족도는 점으로 보통 수준을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음 지원에대한만족수준은 로 지원효과는 로각각나타났음 가격영향은 으로나타나저농약인증제가폐지되어도유기무농약농산물가격은현재와비슷할것으로나타남

66 표 는저농약인증농가의유기무농약재배전환의향요인추정결과를나타내고있음 로짓모형의추정결과를보면 는 이고 통계량은 이며 통계량에대한유의확률이 이므로모형에적합시키는것이타당한것으로나타남 설명변수들가운데통계학적으로유의한변수들로는 가격영향예상이유의수준 에서유의한것으로나타남 가격영향예상의경우양의부호로나타났는데 이는저농약인증제폐지후유기무농약농산물가격이상승할것으로기대할수록전환할의향이높은것으로 적합한결과라고할수있음 다음으로 재배면적 가격프리미엄 이유의수준 에서유의한것으로나타났음 재배면적의경우음의부호로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유기무농약재배가상대적으로저농약에비해노동력이많이투입되므로재배면적규모가작을수록선택하기에용이함이반영된것으로보임 가격프리미엄의경우도음의부호로나타났는데최근신규인증중단등저농약인증제도의제도적변화로저농약인증농산물에대한시장수요가줄어들어저농약농산물가격이시장에서형성되지않고있는것과관계가있는것으로보임 즉저농약농산물가격이일반농산물가격과별차이가나타나지않을수록가격차별화가이루어지고있는유기무농약재배로이동함을나타내는것으로볼수있음 교육 지원만족은유의수준 에서유의한것으로나타났음 친환경농업에대한교육을많이받는저농약재배농가일수록보다수준이높은유기 무농약재배기술을수용할의사가높음을나타냄 한편지원만족의경우음의부호인데 이는저농약인증제도폐지계획의여파로지자체에서저농약재배에대한지원을감소시키는것과관계가있음 즉지자체의지원규모에대한만족도가낮을수록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유기무농약재배로이동함을나타내는것으로보임 지역의경우전남지역일수록 조수입의경우

67 평당조수입이높을수록저농약인증농가의유기 무농약전환에양의영향 을주는것으로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유의성은다소떨어지는것으로 나타났음 품목 과 지원효과 는유의성이낮은것으로추정됨 추정결과를종합해보면 저농약인증제폐지후유기무농약농산물가격이상승할것으로기대할수록 재배면적규모가작을수록 저농약농산물에대한가격프리미엄이낮을수록 친환경농업재배기술에대한교육을많이받을수록 저농약농산물에대한지자체지원의만족도가낮을수록 저농약인증농가의유기무농약전환할의향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주 는각각 의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나타냄

68 표 는여러설명변수들중다른조건은모두동일하고하나의설명변수에만변화가일어나는경우의오즈비 가어떻게변하는지를산정한결과임 지역 조수입 교육 지원효과 가격영향예상 의오즈비는모두 보다큰것으로계측되었음 이는이러한변수들이한단위증가할때유기무농약재배를선택하지않을확률보다는선택할확률이 배이상높은것으로해석할수있음 오즈비를그크기순서에따라나열하면 가격영향예상 지역 교육 지원효과 조수입 등의순임 표 은특정설명변수한단위변화에따른유기무농약전환확률변화를의미하는한계효과를도출한결과임 한계효과의통계적유의성이높은변수들은 가격영향예상 가격프리미엄 재배면적 교육 지원만족 등모두 개변수임 이들가운데가격영향예상의한계효과는유의수준 에서유의하고 가격프리미엄과재배면적은 에서 교육 지원만족은 에서유의한것으로계측되었음 유기무농약전환확률에영향을미치는한계효과의순서대로살펴보면가격프리미엄 가격영향예상 지원만족 교육 재배면적의순으로나타남 주 는각각 의유의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나타냄

69 제 장 저농약인증제도폐지에따른대응방안 기본방향 저농약인증제도폐지에대응한건실한친환경농업을발전시켜농업환경을 유지 보전하고 농가들에게는수익을보장하며 소비자에게는안전한농산 물을저렴하게공급하는것을대응의기본방향으로설정함 정부는소비자의신뢰를회복하고 국제적인기준에맞추기위해 년에저농약인증제도를폐지할계획임 저농약인증제도의폐지에따른저농약인증농가들의전환의향을조사한결과 유기나무농약으로의전환 저농약유지 전환 관행재배의순으로나타났음 유기나무농약으로전환하려는농가들에대해품목류별로그비중을살펴보면 곡류 채소류는 과실류는 로채소류와과실류가낮게나타났음 년기준전체저농약인증면적가운데과실류가차지하는비중이 로매우높고 전환시기도 년에집중되어있는점을감안할때적절한대응책이강구되지않을경우 년이후친환경과실류공급량의급격한감소가예상되고있음

70 저농약인증제도의대안의하나로제시되고있는 를저농약인증제도와비교해볼필요가있음부록 부록 우선법적근거를보면저농약인증제도는친환경농업육성법이고 는농산물품질관리법임 품목은저농약인증제도는모든농산물이가능하지만 는재배관리지침이있는농산물만가능함 규격의경우저농약농산물은제한이없으나 는특상보통의표준규격을가지고있음 저농약인증제도와 의생산기준을비교하면 화학비료의경우저농약농산물은권장시비량의 이하를 는적정수준의화학비료사용을 농약의경우저농약농산물은살포횟수 이하를 의경우농약안전사용기준의준수를규정하고있음 또저농약농산물인증제도는 종자와제초제사용을불허하지만 는허용하고있음 저농약인증제도의인증기관은정부및전문인증기관인데반해 의경우전문인증기관임 저농약인증제도의경우농관원이인증기관이됨과동시에전문인증기관을지도및감독하는기능을가지고있으나 의경우농관원은인증은하지않고전문인증기관의지도및감독업무만하게됨 저농약인증제도와 를상호비교한결과 는화학비료와농약사용에있어적정수준을기준에근거하여사용하기때문에저농약이나저투입의친환경농업과는다르다고할수있음 특히 의경우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며 환경에가장민감한투입재인제초제의사용을허용하고있다는측면에서환경친화적인농업이라고하기어려움 의인증기준가운데는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수확후관리를한것 이라는조건이있는데 이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농산물우수관리시설을설치해야함 농산물우수관리시설설치는높은비용이소요되기때문에현실적으로농가가필요로하는지역에보급하기어려운실정임

71 따라서저농약인증제도의폐지에따른대응의기본방향은다음과같이세가지로제시될수있음 첫째 친환경농산물과실류 공급량의급격한감소를막고 농업환경을유지보전하도록함으로써건실한친환경농업을지속적으로발전시키기위해서는저농약인증농가가유기나무농약으로신속하게전환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함 둘째 저농약인증제도의폐지는결국친환경농산물에대한소비자의신뢰를얻고시장에서의소비를확대시키기위한목표가있었음 이러한취지에부합되도록현재의인증제도가소비자의신뢰를얻을수있는방향으로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국제적인기준에부합될수있도록전향적으로발전시킬필요가있음 셋째 유기나무농약으로의전환이어려운과실류를대상으로유기나무농약의재배기술을개발및보급하는등특별한대책을세워추진할필요가있음 저농약인증폐지대비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개편방안 2.1.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의품목류별차등지급 과실류의경우친환경재배난이도가매우높은품목으로알려져있음 대표적으로사과의경우후지품종 배의경우신고품종이여름철에비가많이내리는우리나라의기후여건상농약을사용하지않을경우병해충이다발하여재배하기가매우어려운품종들로알려져있음 설문조사결과에도재배애로사항으로과실류의경우병해충관리 잡초관리 토양관리 등의순서로응답하여병해충관리가친환경과실류재배에서가장큰애로사항임을알수있음

72 유기또는무농약과실류는다른품목류에비해보다많은생산비가투입될것으로예상됨 유럽주요국에서는유기농업직불금을품목류별로차등적으로지급하고있음표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등유럽선진국들은경작지 목초지 영구작물 채소류등으로구분하여차등적으로직접지불금을주고있음 품목류별직불금단가는국가별로다르지만 대체적으로영구작물이가장높고목초지가가장낮은수준임 자료 현재우리나라의직불금은밭작물의경우 당유기농산물은 만원 무농약농산물은 만원으로 모든품목류에대하여동일한직불금을부여하고있음 따라서정확한생산비또는소득분석을실시하고 이를바탕으로품목류별로적절한수준의차등적인직접지불금을지급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년에수행한소득차이조사결과김창길외 인 를보면 친환경농법실천경력에따라다르나 당소득은쌀유기재배의경우평균 만원낮고 년차에서 년차까지 만원낮은것으로나타남 감자는 만원 상추는 만원 토마토는 만원 사과는 만원으로품목별로다르게나타났음 이를바탕으로대상관리의효율성등을

73 감안해직접지불금을곡류및기타 과일류및채소류등두가지로구분 하여차등지급 안 하거나또는곡류 과일류 채소류 기타등네가지 로구분하여차등지급 안 하는방안을제시할수있음 2.2. 유기재배에대한지속직불금의지급 설문조사분석결과 지방지치단체에서받고있는친환경농업지원규모는유기인경우 만원이상이 로가장많았고 무농약과저농약은 만원이하가각각 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음 직불금액과지자체의지원이친환경재배확대에기여한다고응답한비중이 로가장높게나타났음 그런데농가들은지방자치단체의친환경농업지원규모에대해전체의 가부족하다고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따라서향후친환경농업지원의확대를검토할필요가있음 또한보다중요한것은정책이실효성있게이루어지도록해야함 저농약인증농가의유기무농약재배로의전환의향요인을분석한결과 저농약농산물에대한지자체지원의만족도가낮을수록유기무농약으로전환할의향은높게나타났음 따라서지자체는저농약재배에대한지원보다는유기무농약재배에대한지원을늘리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임

74 특히우리나라의유기농업비중은선진국들에비해크게낮은수준임 년기준세계주요국의유기농경지비중을보면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등인데반해 우리나라는 로크게낮은수준을보이고있음 유기농업선진국에서는 년차까지는전환직불금을지급하고이후에는지속직불금을지급하고있음 지속직불금을지급하고있는나라들로는독일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등이있음 이러한지속직불금은농업생태계의환경질보전긍정적외부효과에대한보상금차원으로산정된것임 환경보전효과를갖는유기농업은양의외부경제를유발하지만시장에서적절하게보상을받지는못함 적절한보상을받지못하는상황하에서지속적인환경보전효과등을공급하지못하게될수있음 따라서정부가유기농업을실천하는농가에게직불금을지급할필요가있음 일반관행농법에서유기농법으로의전환기간은품목및기술수준에따라다르나대략 년정도소요되므로최대 년까지지원금을지급하고 유기재배가정착하는경우토양 수질및생물다양성보전등에긍정적효과를미치므로 유기농업으로정착한경우환경보전기여에대한지원금명목으로 당일정금액의직불금을지속적으로지급하는방안이바람직함 지속직불금의경우지원대상은유기재배 년차이상의인증농가로하고 지원단가는곡류및기타 과일류및채소류안 등으로구분하거나혹은곡류 과일류 채소류 기타안 등으로구분하여차등지급하는방안을제시할수있음 유기농업의공익적가치를경제적으로평가한연구로는유진채외 허승욱외 등이있음

75 저농약인증폐지대비과수농가대응방안 저농약인증농가들이유기나무농약으로전환하려는비중을품목류별로살 펴보면 곡류 채소류는 로나타났으나과실류는 로매우 낮게나타났음 과실류의경우기술수준이부족하여무농약이상의친환경재배가타작목에비해어려운것으로나타나고있어저농약인증농가들의무농약이상전환이어려울것으로보임 과실류의경우병해충관리 잡초관리 토양관리의순서로재배의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향후저농약인증농가들이유기와무농약으로전환하도록유도하기위해서는과실류의병해충관리기술을개발보급해야할것으로보임 전체저농약인증면적가운데과실류가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고 전환시 기도 년에집중되어있는점을감안할때특단의대응책이강구되지않 을경우 년이후친환경과실류공급량의급격한감소가예상되고있음 향후저농약인증제도의폐지에대응하여친환경농업을지속적으로발전시 키기위해서는저농약인증제폐지대응과수농가대응방안에관한종합적인 대책을마련하여추진해야함 3.1. 유기과수재배기술및농자재개발 (R&D) 우리나라는미국등유기재배의선도국가와는달리기후 강수량등 토양 등사과재배환경이유기재배에는극히불리한여건으로알려져있음 유기 농업발전을위해서는농가가활용할수있는유기과수재배기술개발이시

76 급히이루어져야할것임 유기과수재배를위해앞으로개발되어야할기술및농자재를사과품목을사례로 표 과같이제시하였음 먼저품종선택측면에서는관리하기가쉽고병해충저항성있는품종의선택이이루어지도록해야함 특히우리나라유기사과를재배할때문제가되는탄저병 사과혹진딧물 복숭아순나방등의병해충에대한적절한대책을강구할필요가있음 또토양관리기술측면에서는토양과지력을유지및증진하는기술개발이 재배환경적측면에서수관내광환경개선을위한정지법개발이필요함 농자재및기타분야로는병해충관리분야에서사용가능한친환경농자재의개발과실증시험 문제병해충피해경감을위한재배적 생태적방제대책개발확립 친환경농자재성분의과실잔류분석기술의확립등이요구됨 자료 남종철 농촌진흥청사과시험장 의자료를이용하여미래의기술개발목록을도출함

77 과실류의경우병해충관리에어려움이더큰것으로나타났는데유기과수재배기술을지속적으로개발하기위해유기농업기술연구센터 가칭를설립하여운영하는방안을강구함표 과실류유기농업기술연구센터의주요기능으로는유기농업의활성화기술개발 현장애로사항등문제점체계적분석및극복기술개발등과실류유기농업기술개발사업과과실류유기농업현장실증기술대농민교육및훈련 농업인과작목반기술정보교류및관리교육등교육훈련사업으로할수있음 연구센터에설치할주요장비로는토양및식물체분해기등의토양분석용장비와인큐베이터 광학현미경 전자현미경등의미생물분석및배양기등이있을수있음 연구센터의협력체계는산학연관협력체제이며 협력분야로는현장애로기술개발 장비지원 정보지원등이있을수있음

78 3.2. 유기과수재배명예지도사위촉및매뉴얼보급 유기과수재배선도농가를명예지도사로위촉하여현장에서기술컨설팅과유기과수재배기술보급의역할을담당토록함 새로운생산기술을적용하는것이어렵기때문에관행농가와저농약인증농가들이쉽게무농약이나유기농업으로전환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음 따라서경영성과가우수한선도농가를활용하여농업생산에어려움을겪는농업인에대한생산기술지도등을할수있는경영컨설팅프로그램의도입이필요함 지역별로기후조건과토양조건등이상이하므로 지역과품목을고려하여명예지도사를선정하여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운용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음 선도농가들이습득한기술을다른농가에보급하기전에농업기술원에서검증하여확인하는것도중요함 단 선도농가들이쉽게신청할수있도록해야하며 농업기술원등검증확인기관에서도번거로워꺼리는일이발생하지않도록시스템을설계해야함 선도농가들이습득하여다른농가에게기술을전수하고공유하려는데대한보상이필요함 유기농업선도농가로서성공적인재배기술경험을가진농민에게일정액의활동비예를들어 인당적정한활동비로매월약 만원를지급하고 유기재배농가들에대한기술지원에활용하도록함 또한검증확인된기술에대해서는선도농가의성과물로인정해주어야하며 이들유기재배기술이보급될수있도록매뉴얼을작성하고발간할뿐아니라인터넷사이트등을통해공유할필요가있음

79 3.3. 과실류품질규격제도개선및친환경과실홍보강화 과실류의경우 특 을받기위해서는크기 모양 색깔이좋아야함 그러나 유기농업으로는 특 을받기가매우어려움 농가들이농약을사용할경우 특 상품을생산할확률이매우높아지게됨 다른품목류는무게단위로평가하여상품을분류하고있음 과실류도무게단위로평가할필요가있음 현재의과실류에대한 특 상 등의품질규격제도는일반농산물규격제도임 따라서친환경과실류에대한별도의기준을마련하는것이필요함 또한소비자들에게도모양이나색깔이상대적으로좋지않아도건강에보다이롭다는사실을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음 친환경과실의소비경험이없는소비자가아직많이있으므로일반과실과비교되는친환경과실의안전성 비타민 칼슘 마그네슘함유량등의품질 일반과실과친환경과실의가격격차등에대한정확한정보를소비자에게제공하는것이매우중요함 따라서친환경과실에대한홍보사업방안을정립하고다각적인홍보사업을추진함 농림축산식품부에서활발하게추진하고있는도농교류사업과연계하여도농교류프로그램에서친환경농식품 친환경과실류에대한교육과홍보를포함시키는방안을검토함 소비자들의친환경과실에대한인식제고와소비확대를위해지자체별로다양한홍보사업을추진케함으로써친환경과실의수요를확대함 지자체별친환경과실홍보추진체에홍보장려금을지원함 사업대상자는지자체별친환경과실홍보추진체대표가됨 도청 군청 아이쿱생협 한산림등관계기관이참여한 친환경과실홍보추진체를구성함 지자체별친환경과실홍보추진체는친환경과실의홍보에대한계획을

80 수립하며 장려금을각지자체별로친환경과실에대한홍보비로다양하 게사용함 방송및 광고비 대국민캠페인비 판촉행사비 홍보물발간 비등을위한홍보자금지원을확대함 3.4. 과실류생산농가보험제도의도입 과실류농가들의유기나무농약재배에있어가장큰애로사항은과실류의경우병해충관리 로나타났음 농가들이유기와무농약재배를하다가병해충으로수확량이크게감소할경우더이상친환경농업을실천하기어렵게됨 과실류유기나무농약재배농가의경우병해충발생등으로소득감소가우 려되므로안정적이고지속적으로생산할수있도록친환경보험제도를도입 하여추진함 친환경농업실천보험은친환경과실재배과정의자연재해 병충해발생등 으로인한생산량감소분에대한일정생산비를보장해주는제도임 지원대

81 상은유기나무농약농업을선도적으로실천하는농가를대상으로하여시범 사업을추진함 보험료지원단가의경우친환경농업실천보험은단위면적당생산량을기준으로산출보험료를 지원하는방식으로추진함 보험약정기간은 년단위로하며 보험료산출및지원기준은단위면적당생산량 을기준으로산출보험료를지원함 친환경농업실천보험시범사업은우선유기농벼를대상으로수익성분석자료를기준으로경영비와생산비등을추정함 친환경농업실천보험의시범사업은초기에는투자규모가크지않을것으로보이나 친환경농업실천농가를대상으로홍보가잘이루어지면효과적인위험관리방안으로상당한정책효과를거둘것으로기대됨 전라남도는 년부터유기농산물생산자를대상으로한유기농실천보험과소비 자를대상으로한친환경농산물소비자안심보험등유기농종합보험제도를도입하 여추진하고있음

82 저농약인증폐지대비친환경농업교육의발전방안 4.1. 현장중심의체계적인친환경농업교육프로그램운영 저농약인증농가의유기무농약재배로의전환의향요인을분석한결과 친환경농업재배기술에대한교육을많이받을수록저농약인증농가가유기 무농약으로전환할의향이높게나타났음 교육을많이받을수록새로운기술에대한수용의향이높다고볼수있음 교육수강자수를늘리고 친환경농업을확대시키려면농가들이현장에서실제적으로도움을받을수있는재배기술을교육하여기술을보급하는것이중요함 원론적인교육보다는현장중심의교육을실시하여농가의관심을유도하고신속하게적용이가능하도록함 농업인을대상으로전반적인친환경농업의식교육을실시하고 품목및품종 별로구분하여전문교육을실시함 4.2. 관련공무원교육프로그램실시 건실한친환경농업이정착되기위해서는관련공무원들의인식을바꾸어친환경농업을독려할수있어야함 제도의변화로인하여업무처리및농업인상담등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제도에대한교육도필요함 친환경농업관련담당자들을대상으로친환경농업에대한체계적인교육이필요함 공무원을대상으로친환경농업관련의식교육과직무교육을추진함 공무원의경우유기농업전문과정이개설된민간위탁교육과농업연수원 공무원교육원직무교육및전문교육과정등을운영함

83 친환경농업실천우수농업인과관계기관공무원을대상으로해외선진지역견학을통해주요국의유기농업에대한동향파악및새로운정보와지식을습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함 경종작물 과수 화훼등세분야로나누어유기농업실천농가와유관기관과단체방문등해외선진지역견학연수프로그램을수립하여실시함 4.2. 평생학습시스템구축으로정예인력양성 농업인을대상으로평생학습시스템구축을통해친환경농업정예인력을양성함 농업인평생학습시스템구축을통해지속적인의식교육을실시함 쉽게배우고실천할수있는현장중심친환경농업실습교육을강화함 또한타지역선진농가에대한견학을적극추진함 지역별품목별 생산자단체별연구모임을결성하여운영 지역친환경농업을선도하는정예인력양성함 단계별차별화된친환경농업 전문교육을통해친환경농업지역선도농가양성을지향함 친환경농업품목별영농기술교육 바우처교육 농과대학의최고경영자 과정을통해친환경농업지도자를육성함 지역친환경농업육성농민사관학교운영사례 설립목적 보다더체계적이고실용성있는수요자중심의현장위주맞춤형농어업인평생교육을추진 한국농어업의미래를이끌농어업전문 양성 교육과정 년기준세부교육계획을보면 품목마이스터과정 리더양성과정 자격증취득과정 학위취득과정 품목별맞춤교육과정 등총 개과정이있음 친환경농업교육과정 친환경농업과정은친환경축산전문 친환경농업그린마케팅 유기농기반형과수생산 친환경과수생산및유통 친환경농업명품귀농등총 개과정

84 저농약인증폐지대응유기 무농약농산물가격차별화제고방안 저농약인증제도폐지로인한친환경농산물생산축소를방지하고이에대응 하기위하여유기와무농약농산물의가격차별화를제고시킬필요가있음 저농약인증농가의유기무농약재배로의전환의향추정결과를종합해보면 저농약인증제폐지후유기무농약농산물가격이상승할것으로기대할수록 저농약농산물에대한가격프리미엄이낮을수록저농약인증농가의유기무농약전환의향이높은것으로나타났음 일반농산물과의가격차별화는소비자의신뢰가바탕이되어야함 따라서소 비자의신뢰를얻을수있도록인증제도를개선해나갈필요가있음 5.1. 인증기관의요건및감독기능강화 저농약인증제도의폐지는친환경농산물의기준을강화하여소비자의신뢰를 얻고 시장에서의친환경농산물소비를촉진하기위함임 이러한취지에부합 하기위해서는민간인증기관의자격요건및감독기능을대폭강화해야함 나아가장기적으로는유기농산물에대해서만인증할수있도록해야함 이는대부분의국가에서유기농산물을친환경농산물로인정할뿐 무농약농산물은별로로구분하여포함시키지않으므로국제적조화의관점에서도매우중요함 사후관리측면에서현재친환경농업육성법에명시되어있는행정처분 과태

85 료 벌칙등을상향조정하고 실제로집행될수있도록현실적인시행규칙 등을정비할필요가있음 5.2. 소비자필요에부합하는친환경농산물출하 웰빙열풍에따라친환경농산물의생산량이많이증가하였지만 경쟁력을제 고시키기위해서는소비자의필요 에부합하는친환경농산물을생산 하려는노력이추가로있어야함 일부농가에서는친환경농산물인증과더불어기능성을강화한채소류를생산하여가격을차별화함으로써소득을높이고있음 또한친환경농산물은일반농산물에비해모양이안좋고크기가작은데 이를극복하고자기술개발에심혈을기울이는시도도있음 이러한한계를극복하려는시도가있을때 차별화된농산물로소득을높일수있음 기능성친환경채소재배를통한고소득창출사례 무농약농산물인증과더불어항산화물질인폴리페놀을포함하는기능성상추를생산하여상품성을높임 수십차례의실험을통하여맛도우수하고 기능성도높였으며 일반상추보다 이상저장성이높은상추를생산함 땅을약 깊게로타리작업을하고 갈대나볏짚을섞어뿌리에산소를공급함 이는병충해도크게줄일수있었음 친환경제제를상추잎면에뿌려작물보호막을생성함으로병해충피해를방지함 또환기상태를체크하여곰팡이피해를줄임 이러한노력으로가락시장출하시일반상추에비하여 당 원이상가격을더받고있음 자료 한국농어민신문 친환경농산물유통정보

86 제 장 요약및결론 이연구는친환경농산물의저농약농산물인증제도폐지가친환경농산물생산에미치는영향을농가조사결과를바탕으로분석하고 저농약인증제폐지에따른적절한대응전략을제시하는데목적이있음 특히저농약재배농가들의유기무농약전환의향요인분석결과를바탕으로실효성있는대응방안을제시하였음 친환경농산물생산실태및저농약인증제도폐지에따른농가반응을파악하기위하여조사전문기관에의뢰하여친환경농산물재배농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친환경농업실천농가대상조사결과 친환경농업을실천하는데있어서가장어려운점은잡초관리 병해충관리 토양관리 등으로나타났음 품목류별로보면곡류는잡초관리에 과실류와채소류는병해충관리에어려움이큰것으로나타났음 지방자치단체에서받고있는연간친환경농업지원규모에대하여유기농가는 만원이상이 로가장많았고 만원이 로뒤를이었음 무농약과저농약재배농가는 만원이하가각각 와 로가장많았음 유기농가에대해서집중적으로지원이이루어지고 무농약과저농약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지원이적은것으로나타남

87 직불금액과지자체지원이친환경재배확대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기여함 매우기여함 로조사대상농가의 가 기여한다고생각하고있음 인증종류별로살펴보면 유기농가의 가기여한다고판단한반면 무농약및저농약인증농가는상대적으로기여한다고생각하는비중이낮았음 저농약인증제도폐지에대한저농약농산물재배농가의대응방향으로는유기및무농약전환계획이 로가장높았으며 저농약유지 전환 등으로나타났음 과실류의경우유기및무농약전환이 로다른품목류에비해크게낮은수준을보였음 저농약인증농가들의전환시기에대해서는 년이전체의 로가장많아저농약인증제도가존속되는 년까지저농약재배를유지하겠다는응답이많았음 년기준전체저농약인증의 를차지하는과실류의경우 년에 가전환하는것으로나타나 년이후과실류재배면적이 년보다크게감소할것으로예상됨 저농약인증농가의유기무농약재배로의전환의향요인을이항로지스틱모형을이용하여분석한결과저농약인증제폐지후유기무농약농산물가격이상승할것으로기대할수록 재배면적규모가작을수록 저농약농산물에대한가격프리미엄이낮을수록 친환경농업재배기술에대한교육을많이받을수록 저농약농산물에대한지자체지원의만족도가낮을수록 저농약인증농가가유기무농약으로전환할의향은높게나타났음 설명변수들의한계효과를구한결과 가격프리미엄 가격영향예상 지원만족 교육 재배면적의순으로나타났음 저농약인증제도폐지에대응하여품목류별로관행농산물대비소득차이 조사결과를바탕으로친환경농업직불금을품목류별로차등지급할필요가

88 있음 또 유기재배의경우환경보전적가치에상응하는일정수준의직불금 을지속적으로지급하는방안이요구됨 더불어소득안정을위해특히과실 류생산자를위한보험제도의도입도필요함 향후저농약인증농가들이유기와무농약으로전환하도록유도하기위한정책적노력이필요하며 특히과실류의병해충관리기술을개발해야함 유기과수재배기술을지속적으로개발하기위해유기농업기술연구센터 가칭를설치하여운영하는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음 이외에도유기농과수인증농가의재배기술이전파될수있도록매뉴얼작성및보급 유기과수재배선도농가의명예지도사위촉등의대안이요구됨 저농약인증제도폐지에대응하여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의개선 홍보및마케팅추진등의정책개선이필요할것으로보임 년친환경농업육성법을제정하고친환경농업정책을시행하면서친환경농산물생산량도지속적으로증가하여왔으나저농약인증의제도적변화에의해친환경농산물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던저농약농산물이급격히감소하면서 년이후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음 친환경농업육성정책실시이후사실상가장큰구조변화가일어나고있는데 저농약농산물유예기간이얼마남지않는이와같은시점에서저농약인증제도폐지에대한대응책이적극적으로실행될필요가있음 저농약인증제도의폐지로친환경농산물에대한시장의신뢰가회복되고유기와무농약농산물을중심으로친환경농산물시장규모가확대된다면 친환경농업이한단계도약할수있을것이며소비자들에게도안전한먹거리를지속적으로공급할수있게될것임 이연구는친환경농업실천농가대상설문조사를바탕으로저농약인증제도 폐지에따른대응방안을제시하였음 인증단계별로 그리고품목류별로구분

89 하여조사하였으나예산제약상각각의인증단계품목류별로보다많은표본수를확보하지못한한계가있음 또과실류농가의기술적인애로사항의규명 품목류별생산비혹은소득의분석 환경보전적가치분석등이필요하나이는상당한예산및기간이소요되므로추후연구과제로남김

90 부록 친환경농업인설문조사 예 è 아니오 è 곡류 과실류 채소류 기타 è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91 리스트정보와비교확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순위 순위

92

93 è è è è è è è

94 매우만족만족보통부족매우부족 항목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불만족 교육 행정 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족매우불만족

95 매우기여함기여함보통기여안함거의기여안함

96 부록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의인증취소관련법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조의 인증의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인증기관은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인증을취소할수있다 다만 제호의경우에는그인증을취소하여야한다개정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인증을받은경우 제조제항에따른검사또는확인등의결과인증기준에현저하게맞지아니한경우 정당한사유없이제조제항에따른친환경농산물표시의변경사용정지 판매금지또는관련정보의표시나표시변경등의명령에따르지아니한경우 전업폐업등으로인증품을생산하기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제항제호에따른인증기준에현저하게맞지아니한경우의구체적인기준은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정한다 신설 인증기관은제항에따라인증을취소한경우지체없이인증을받은자와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그사실을알려야한다 신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령별표 에서친환경농산물생산과관련된사항을정리함

97 부록 친환경농산물의가격동향 친환경농산물의가격은유통경로에따라다름 직거래의경우생산자와소비자가협의하여생산비가보장되는수준에서결정됨 농산물유통공사의가격정보를기초로주요농산물의가격차이를비교해본결과 년평균가격기준으로친환경농산물가격이일반농산물가격대비 배높게형성되었음 또 년평균가격기준으로친환경농산물가격이일반농산물가격대비 배높게형성되었음부표 품목별로친환경농산물의 년의평균가격과 년평균가격을비교하여일반농산물가격과비교해보면쌀 상추 배 감자 배 풋고추 배 배 배가줄어든것으로나타났음 이와같이가격차가줄어들고있는것은유기나무농약의경우대부분출하량이증가한데다친환경농산물에대한소비가줄어들었기때문으로보임 주 상추 풋고추는유기 쌀 토마토 감자는무농약 배는저농약임 배는 개당 나머지품목은 당가격임 상추는 년의경우 월부터임 품종은적상치기준임 자료 농산물유통정보

98 쌀 무농약 상추 유기 토마토 무농약 감자 무농약 풋고추 유기 배 저농약 자료 농산물유통정보 에서자료가비교적잘갖추어진품목및인증단계를이용하였음

99 부록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1. 개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는생산단계에서판매단계까지의농산식품안전관리체계를구축하여소비자에게안전한농산물을공급하고 농산물의안전성확보를통한국내소비자신뢰제고및국제시장에서우리농산물의경쟁력을강화시키며 저투입지속가능농업을통한농업환경보호를목적으로도입되었음 도입과관련하여일부채소과실에서농약이과다검출되었다는언론보도등으로농산물안전성에대한국민적우려가증대되었으며특히 김치에서의기생충알사건 학교급식사건등으로국내농산물에대한안전성강화필요성이대두되었음 국제적으로도안전농산물공급필요성을인식하여 등국제기구에서 기준을마련하였음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식량농업기구 에서는지속가능한농업추진및안전성강화를위하여 기준을제시하였음 유럽 미국 칠레 일본 중국등주요국가가 제도를현재시행중임 이에따라 우리나라도농산물안전성강화를위하여 제도를 년부터본격시행하고있음 도입을통해소비자가만족하는투명한우수관리인증농산물생산체계구축을통하여국산농산물에대한소비자인식제고및신뢰향상으로수익성증대를도모하고 국산농산물의수출경쟁력확보가가능하며 수입농산물에대하여도동등한수준의 적용을요구할수있으며 통명거래에

100 의한품질관리도용이해질것으로기대되고있음 인증의주요내용을보면개별생산농가및생산자집단등이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지정한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에신청하며 식용을목적으로생산관리하는농산물축산물은제외이대상품목이며인증의유효기간은통상 년임 인증기준을살펴보면농산물우수관리의기준에의해적합하게생산관리된것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수확후관리를한것일것 다만 품목의특성상우수관리시설에서관리할필요가없는것으로판단하여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고시하는품목은제외 농산물의이력추적관리등록을한것등으로되어있음 인증절차

101 표시도형은아래와같으며해당농산물이인증품임을나타내는표시로 인증품에만사용할수있음 인증기관은우수관리인증을한후우수관리기준을지키는지조사 점검등의 과정에서다음각호의사항이확인되면우수관리인증을취소하거나표시정 지를할수있음

102 2. 인증실적 제도는인증기관및 관리시설지정확대등의제도적기반조성이마련된것으로평가할수있음 시설은 년 개소에서 년 개소 년 월현재 개소로증가하였으며 인증기관은 년에 개소이었으나 년 개소 년 월현재 개소로증가하였음 인증확대를위한지속적인교육과홍보실시로 인증농가와인증농산물생산량이증가하였으나 전체농산물중 농가의 가참여하고있어미미한수준임 인증농산물의생산과관리가복잡하여고령화된농가입장에서적용하는데애로사항이있으며 비용이추가로발생함에도불구하고인증농산물에대한소비자인식부족으로판매가부진하고가격수준이낮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법적제도적기반조성 소비자대상지속적인교육홍보사업등에도불구하고 인증농산물에대한소비자인식수준이크게부족한것으로알려짐 인증에대한소비자인지도조사결과 년 수준으로 년의 에비하면크게증가하였으나여전히소비증가로연계되기에는미흡한수준으로나타났음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103 부록 저농약인증제도와 의비교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04 부록 친환경농산물시장전망 주 친환경농산물시장전망은 년을목표연도로설정하고종류별로증가율이체감하는것으로가정하여추정하였음 년이후저농약인증농산물중무농약인증진입은 내외 년에는 로가정하여전망하였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5 부록 친환경직접지불금지원실적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106 부록 친환경농산물인증현황

107

108

109

110 참고문헌 김창길 김태영 친환경농산물생산비및소득차이비교분석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김태영 신용광 허장 친환경농업의경제적분석과발전방안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정학균 장정경 권회민 문동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개편및환경기준준수조건지원정책도입방안연구 정책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정학균 장정경 김태훈 년국내외친환경농산물의생산실태및시장전망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정학균 장정경 경상북도제차친환경농업육성 개년계획수립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종철 유기농사과재배의현황과문제점및개선방안 국립원예특작과학원사과시험장농장경영자료농업기술자료 농촌진흥청 박동규외 인 중장기직접지불제확충방안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영균 친환경농산물의인증및제도적현황과전망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발표집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신용광 황윤재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개선방안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진채외 인 유기농업의공익기능에대한경제적가치평가 한국유기농업학회지 한국유기농업학회 윤주이 친환경농산물의생산소비구조와신뢰성제고방안 한국유기농업학발표집 한국유기농업학회 이승희 한상백 도현옥 서경도 친환경농산물의인증마크가소비자가치와구매의도에미치는영향 디지털정책연구 전태갑외 인 친환경농업육성방안연구 농림부정책과제보고서 제민 농식품안전인증제도의현황및과제 사업평가현안보고서제호 국회예산정책처 허승욱 김호 이지은 친환경농산물의소비행태별 분석및친환경농업의환경

111 개선효과추정 농업경영정책연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민신문

112

113 친환경농산물저농약인증제폐지에따른대응방안 등록인쇄발행발행인발행처인쇄 제호 최세균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기동 문원사 이책에실린내용은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공식견해와반드시일치하는것은아닙니다 이책에실린내용은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복사하면법에저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