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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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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TANS Magazine ISTANS Insight * 표지이미지출처 : readwrite.com 스마트시티, 미래도시의패러다임 호 도시문제의해결책,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이젠선택이아닌필수 시민과정부가함께만드는스마트시티

CONTENTS 산업 INSIGHT 도시문제의해결책, 스마트시티 03 스마트시티의배경과진화 04 스마트시티의개념 05 스마트시티와일반도시의비교 스마트시티, 이젠선택이아닌필수 06 스마트시티의국내외시장규모 07 스마트시티의기업현황및비즈니스사례 09 스마트시티의경쟁력 10 스마트시티의국내외정책동향 시민과정부가함께만드는스마트시티 12 스마트시티의문제점 12

2 CONTENTS 산업 INSIGHT 도시문제의해결책, 스마트시티 03 스마트시티의배경과진화 04 스마트시티의개념 05 스마트시티와일반도시의비교 스마트시티, 이젠선택이아닌필수 06 스마트시티의국내외시장규모 07 스마트시티의기업현황및비즈니스사례 09 스마트시티의경쟁력 10 스마트시티의국내외정책동향 시민과정부가함께만드는스마트시티 12 스마트시티의문제점 12 스마트시티의발전전략 * 표지이미지출처 : 총괄기획 편집제작협력 오영석 이임자, 박성근, 박유미 제이스마이닝 본리포트는 ISTANS 시스템을활용하여작성되었으며, ISTANS 홈페이지의 ISTANS 보고서 에서도보실수있습니다. 문의 : 산업연구원 ISTANS 팀 (044) istans@kiet.re.kr

3 도시문제의해결책,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의배경과진화 조성하였다. 하지만디지털시티는상징적의미가더 컸고실제도시혁신은 Eco-City, Sustainable City 첨단정보통신기술에기반하는제 4 차산업혁명및 초연결시대의도래로인해우리가사는세상은 등지속성장 (sustainability) 프로젝트들이주도하였 다. 빠르게변화하고있다. 특히, 도시는역사적으로늘 사람들간접촉과교류의장소였으며미래의도시역시접촉과교류의중심적역할을수행하게될것이다. 하지만이전의도시들이사람들간접촉과교류중심이었다면미래의도시는사람과사물, 또는사물들간접촉과교류역시중요하게작용하게될것이다. 역사적으로기술발전은항상도시의형태와기능에많은영향을주고받았다. 제 4 차산업혁명및초연결시대라는새로운기술발전의배경은전세계적으로스마트시티라는새로운도시개념에대한확산을만들어내었다. 2단계 ( 성장기, 2003~2011년 ) 는 2003년한국의 u-city를계기로본격적인기술주도형스마트시티가등장하였다. 1단계디지털시티가온라인상에서의부분적인도시정보화였다면, 2단계는가상과현실공간을융합하는전면적도시정보화로전환되었다. 스마트시티목표도지속성장에서도시구조지능화로변화하였다. 2008년이후부터는 IBM, CISCO 등글로벌기업이스마트시티에참여하였고, 유럽에서 Living Lab 등새로운도시혁신모델이등장하였다. 스마트시티의공간은기존의물리적공간 (Physical Space) 뿐만아니라가상공간 (Cyber Space) 과 결합하여제 3 의공간까지포괄하는확장된 공간개념을사용하고있다. 3 단계 ( 확산및고도화기, 2012~ 현재 ) 는 2012 년 이후플랫폼, 데이터분석등기술발전과개도국의 도시개발수요가결합하여스마트시티가전세계로 빠르게확산되고있다. 특히 2012 년은스마트시티 지난 20년간스마트시티는 3단계의진화과정을거쳤다. 1 단계 ( 태동기, 1996~2002 년 ) 는 1990년대중반디지털시티의등장으로스마트시티개념이태동하였다. 디지털시티는 AOL(America Online) 에의해미국에서시작되었으나 1993년암스테르담, 1996년헬싱키, 1998년교토등전 발전에중요한두가지계기가발생했다. 첫째, 중국이스마트시티구축을공식추진하기시작, 스마트시티가개발도상국까지확산되었다. 둘째, 구글의컴퓨터가고양이를스스로인식하는등인공지능기술의비약적발전으로스마트시티성공가능성높아졌다. 세계로확산되었다. 주로통신사가주도하는 시범사업형태로추진되었고도시전반을연결하는 네트워크를구축하여시민이활동하는가상공간을 3

4 스마트시티의개념 최근에는스마트시티를구성하는인프라와같은 물리적측면뿐아니라환경, 거버넌스등 스마트시티의개념은아직까지경제수준이나국가, 비물리적인측면을포괄하는개념까지확대되고 지역혹은도시별정책에따라상이하며보편적으로 있다. UNCTAD(2016) 에서는 스마트시티의 활용가능한개념은존재하고있지않지만도시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첨단정보통신기술을도시공간에적용한다는점에는대체로합의하고있다. 구성요소를스마트교통, 스마트경제, 스마트생활, 스마트거버넌스, 스마트피플, 스마트환경으로세분화하고있다. 특히, 6가지요소는스마트시티의물리적측면을대변하는인프라구조와 정보통신기술 (ICT), 사물인터넷 (IoT) 등의디지털 스마트시티란정보통신기술 (ICT : Information & 인프라를포함시킨다. Communication Technology) 을통해도시기능을효율화하여삶의질을높이고, 도시경쟁력을향상시키는것을뜻한다. ITU(2015) 에의하면스마트시티란현재와미래세대의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측면을동시에고려하면서도시기능의효율성및경쟁력, 삶의질을향상시키는수단들과 ICT를활용하는혁신적인도시를의미한다. 스마트시티의핵심구성요소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UNCTAD(2016), Smart Cities and Infrastructure 재인용하여작성 ) 4

5 스마트시티와일반도시의비교 도시가미리혹은실시간상황을파악하여 선제적으로서비스를제공한다. 셋째, 도시전체가 스마트시티의특징을일반도시와비교하면구조, 기능, 서비스등모든면에서근본적차이가 발생한다. 구조측면에서기존의 2 차원도시 를 하나의 지능형비서 (intelligent assistant) 로 발전하여교통같은물리적서비스보다지식 서비스가도시서비스의핵심으로등장한다. 3차원도시 로고도화하는것이다. 기존도시는새로운기능과서비스를추가하려면, 도시시설을변경하는등많은비용과사전작업이수반되어야하지만, 스마트시티는플랫폼기능을하기때문에최소의비용으로새로운기능과서비스를입체적으로쌓을수있다. 3차원도시 는 3D 프린팅의용어를빌려 적층도시 로표현이가능하다. 향후지능기술이고도로발전하여미래예측기법이성숙하게되면예측적서비스까지제공하는 4차원도시 로발전이가능하다. 운용측면에서스마트시티는하부시스템의자율성을보장하는분산적, 개방적운용방식을적용한다. 플랫폼으로서의도시 는 기계로서의도시 와대비되는개념으로하위시스템들이중앙통제에서벗어나높은자율성을누린다는것을의미한다. 질서의유지도통제가아니라자기조직화에의해달성된다. 예컨데교통의원활한흐름을위해기존도시는교통통제등방식을취하지만, 스마트시티는 자동차간통신 (V2V) 등 자율적방식을채택한다. 서비스측면에서기존도시중심의서비스를시민중심서비스로변화시키며, 여기에는세가지특징이포함된다. 첫째, 프로세스기반서비스 를 데이터기반서비스 로전환하여사전에정의된방식대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아니라상황에맞는서비스를제공한다. 둘째, 시민들이요구하기전에 < 참고자료 > 1)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시티발전전망과한국의경쟁력 ( ) 2) 현대경제연구원, 한중일스마트시티추진현황과시사점 ( ) 3) 월간교통, 스마트시티구축과교통부문대응전략 ( ) 5

6 스마트시티, 이젠선택이아닌필수 스마트시티의국내외시장규모 Simens 의 2015 년분석결과를보면, 스마트시티 수는 2015 년 28 개에서 2025 년 88 개로증가할전 스마트시티기술시장은 ICT 분야중최근가장많은주목을받고있는시장이고, 이에따라다양한분석기관에서시장규모와발전가능성을예측하고있다. 가장최근의보고서는글로벌시장조사전문기업인마켓츠앤드마켓츠 (2016년) 인데, 이에따르면전세계스마트시티시장이 2014년 4,113억달러에서 2019년 1조 1,346억달러규모로 22.5% 의성장률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한편네비건트 (Navigant)(2013) 리서치는스마트시티시장을글로벌스마트에너지 / 스마트워터 / 스마트교통 / 스마트빌딩 / 스마트정부로구분한다. 이리포트에따르면, 스마트시티와관련된전세계 170개의프로젝트를분석한결과 80% 는에너지, 안전, 정부서비스와관련된것이고, 50% 이상이교통이나이동에관련된것이며, 45% 는에너지와관련된프로젝트이다. 이처럼글로벌스마트시티기술시장은에너지와교통, 안전 3대요소에집중되어개발되고있다. 망이며, 스마트시티시장은산업자동화 (25%), 전력 (18.5%), 보안 (17%) 이전체의약 60% 를차지할것으로보인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2012년발표한 u-city의캐즘 (Chasm) 을넘어스마트시티로 의보고서에따르면, 국내스마트시티시장규모는 2016년 50조원 ~90조원규모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고하였다. 스마트시티관련시장규모는투자가활발하여시장이긍정적일경우최대 90조원규모이며, 이와반대로투자가미진할경우 50조원규모의시장을형성할것으로전망된다는것이다. 현재의상황은스마트시티관련투자가매우긍정적이지도부정적이지도않은상황이므로투자여건이중간정도라고볼때, 앞의보고서에제시된금액의중간값시장규모로본다면, 스마트시티관련국내시장은 2016년약 70조원규모로추정할수있다. 따라서향후 5년간국내외스마트시티관련시장규모를추정해보면, 2021년스마트시티관련세계시장은 1조 6,900억달러규모로커질전 망이며, 국내시장은 151 조원의규모를형성할것 으로전망된다. 스마트시티의국내외시장규모전망 단위 : 억달러, 조원 구분 CAGR(%) 세계시장 9,140 10,660 12,430 14,490 16,900 국내시장 자료 : Teal Group 보고서및업계전문가의견을참고하여 KISTI 추정 6

7 스마트시티의기업현황및비즈니스사례 스페인바르셀로나, 독일함부르크, 인도, 사우디아라비아등이다. 덴마크코펜하겐은 스마트시티를선도하는대표적인기업으로 IBM을들수있다. 2016년스마트시티분야매출기준 1위를기록한 IBM은과거주력했던 PC 사업을매각한뒤현재스마트시티사업에가장중점을두고있다고평가받고있다. 스마트시티솔루션을제시해에너지효율화를앞세우는 IBM의접근방식은실용적이라할수있다. 지난 2000년부터스페인바르셀로나와프랑스니스스마트시티개발에참여하고있으며 2010년에는브라질정부와협력해리우데자네이루에 지능형운영센터 를만들었다. 지능형운영센터는거대한모니터를통해 800여카메라가전송하는이미지를모니터링하고도시곳곳에설치한센서를통해데이터를수집하는등스마트도시의전형적인모습을제시한다. IBM은 스마터시티챌린지 라는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도유명하다. 세계각도시에무상으로맞춤형도시가직면한주요과제의해결방안과발전솔루션을제안하는프로그램으로 2010년시작된이후로전세계 110개이상의도시에서진행됐다. 한국에서는청주, 제주, 평창군이스마터시티챌린지프로그램에선정돼버스노선개편, BRT 시스템도입, 자전거이용활성화등을제안받 시스코와만나녹색스마트시티로성장하고있다. 코펜하겐의대표적인스마트시티솔루션은스마트가로등이다. 지난해 9월코펜하겐앨버트슬런드지역에 37개의야외 LED 등을설치하는 덴마크아웃도어라이트랩 (DOLL, Denmark Outdoor Light Lab) 프로젝트를시작했다. 시스코의도시용와이파이네트워크기술은지역내가로등을모두연결해원격관리가가능하며스스로조명밝기를조절해에너지효율을극대화할수있다. 스페인바르셀로나에는 스마트커넥티드파킹 서비스를제시했다. 주차장바닥에부착된센서는차가나가면근처가로등을통해중앙관제시스템에정보를전송한다. 스마트폰앱을통해주차가가능한공간정보를바로받아볼수있는서비스다. 독일항구도시함부르크에는스마트도로가유명하다. 지난 2014 년도입한스마트로드솔루션은사물인터넷기술로선박이다리근처에접근했을때자동으로다리를들어올려항구교통흐름을개선하는것이목표다. 함부르크는스마트로드솔루션으로항만운영비를 75% 까지절감할수있었다. 았다. 또한부산에글로벌공동 R&D 센터와클러스 터기술지원센터를포함한 IBM 지능형운영센터기반협력모델을제안했으며인천송도에는차세대지능형방범서비스 (U-Safety) 와스마트스페이스 (Smart Space) 서비스를구축했다. IBM과시스코가에너지효율화에집중하고있다면프랑스에너지관리기업슈나이더일렉트릭은도시의친환경발전에중점을둔다. 에너지전문기업답게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등의분야에서 활발하게사업을전개하고있다. 또한창의적인 시스코 (Cisco) 도스마트시티사업에주력하고있다. IBM처럼다양한국가와협력해스마트시티솔루션을제시하고있는데, 시스코와협력한국가는덴마크코펜하겐, 미국샌디에이고, 캐나다미시소거, 에너지관리아이디어를모으기위해 2011년부터대학 ( 원 ) 생대상글로벌공모전 고그린인더시티 (Go Green in the City) 도진행하고있다. 에너지이슈에대한전세계적인관심이증가하면서 7

8 해마다행사규모가확대되고있다. 지난 6 월부터는 러시아스마트시티프로젝트에참여한다. 구축을본격화하고있다 년 9 월 KT 와 대전시가노키아, 코오롱, 인텔과공동으로세계 최초의 NB-IoT 서비스를시연한것의연장선이자 구글도스마트시티사업에뛰어들었다. 2014년래리페이지구글 CEO는 Y 프로젝트를공개한바있다. 구글 Y 프로젝트의첫번째미션은스마트시티로구글모회사알파벳 (Alphabet) 과솔루션개발계열사사이드워크랩스 (Sidewalk NB-IoT 기반의지자체맞춤형서비스를공동발굴한다는것에의미가있다. 무엇보다시민들을위한다양한 NB-IoT 서비스들이개발되고실현되며국내 IoT 서비스시장의활성화를유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Labs) 가함께진행중이다. 무인자동차, 풍력 태양열발전등대규모에너지프로젝트등 스마트시티구축계획을차근차근진행하고있다. KT 는또한송도국제도시복합쇼핑몰인 트리플 스트리트 에 IoT 와 ICT 기술이접목된스마트빌딩 서비스도추진중이다. 건물의통합관제솔루션을 Singtel 은정부와함께싱가포르의 Smart Nation 화에앞장서고있다. 싱가포르는 2014년부터리센룽총리를중심으로스마트시티사업을국가의핵심사업으로추구하고있고, IDC가선정한아시아태평양지역최고의스마트시티로선정되기도하였다. Singtel은스마트시티의구현이가능케하는홈오토메이션및안전솔루션, 혈압등을원격으로측정하는헬스케어솔루션, 차상태를자동분석하는커넥티드카솔루션등의어플리케이션을제공중이다. 또한이를통제, 기반으로화재, 방범, 전력, 안전등에대한실시간관리가가능하고, 특히스마트주차관리시스템을구축해실시간카메라영상인식기반의무인주차유도, 차량위치확인등 ICT 기반의생활편의서비스도제공하는것이특징이다. 또한아파트단지에는 IoT를활용한 스마트공기질관리솔루션 을설치해입주민들이실시간으로단지내공기질을확인하는등건물관리에서생활편의기능까지스마트시티가갖추어야할종합적인 ICT 기술을선보이고있다. 조작하는 IntelliSURF 플랫폼, 데이터분석및센서, 비디오등의 IoT 어플리케이션을관리하는플랫폼을제공하고, 이를위한클라우드및 4G, LoRA망등의네트워크및이모든서비스와관련하여요구되는각종보안서비스도제공중이다. LGU+ 는고양시와함께스마트시티조성을위한협력을추진중이다. 고양시는이외에도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킨텍스등다수의산 / 학 / 연 / 관 기관들과협력하여공동으로스마트시티를 KT는 2016년 12월대전광역시와의기존협대역사물인터넷 (NB-IoT) 서비스실증협력을실질적인스마트시티공동사업개발로범위를확대하기위해 KT-대전광역시사물인터넷서비스기반조성을위한업무협약 을체결하고 NB-IoT기반스마트시티 구축하게된다. 고양시는 IoT기반의최첨단도시를위해스마트도시환경, 우리동네쾌적지수, 안심주차등의시범서비스를추진하게된다. 특히 스마트쓰레기수거관리시스템 은도시대로변의쓰레기통및주택지역주민공공쓰레기통에 8

9 IoT 센서를달아적재량을실시간관리하여자동 압축해주고쓰레기수거차량및환경미화원에게 다양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특징이다. 스마트시티의경쟁력 불과 1~2 년전만해도우리나라는스마트시티의 선도국가로큰주목을받았다 년부터최초의 SKT는판교알파돔시티에 IoT기반스마트시티서비스를적용한다. 16년 8월한국토지공사, 알파돔시티자산관리, SK 텔레콤 3 사는알파돔시티에여가, 문화, 쇼핑에도움을줄수있는스마트사이니지, AR, Mobile to Mall 서비스등이 스마트시티라고할수있는 u-city를구축하였고, 지능형교통시스템등을해외에수출하는등세계시장의주역으로활동하였다. 특히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 을 2008년 3월제정하는등스마트시티를정부핵심아젠다로설정하였다. 적용되고스마트시티엔스마트가로등, 스마트 횡단보도도시범적으로추진된다. 스마트가로등은움직임센서를통해조도를조정하고, 소음과탄소등환경센서를통해도시환경정보를제공한다. 스마트횡단보도는영상을기반으로차량과보행자를감지해안전한교통환경을제공하는것이특징이다. 2017년 4월, 쿠웨이트사막에한국형미래첨단도시, K-스마트시티를수출하기위한본 하지만최근우리나라는스마트시티의선두권에서점차멀어지는추세이다. 2008년이후은평, 동탄, 판교등신규 u-city가건설되기도했지만전반적으로 u-city 사업이소강상태에빠졌다. 2011년스마트시티구축계획을선포한서울특별시를제외하면대부분 u-city가지난 7~8년간큰발전없이비슷한구조와서비스에의존하고있다. 계약이체결되었다. 사업비 4 조 5 천억원에분당 3 배규모의스마트신도시를건설하는사업을 우리나라가추진하는것이다. 이처럼스마트시티 사업이단순히생활편의를위한사업을넘어기업과 반면해외에서는 2012 년전후스마트시티에대한 관심이비교적뒤늦게태동하였지만, 발전속도가 매우빨라우리나라의 u-city 능가하는스마트시티 국가의성장동력이될수있다는것이확인되면서 가속속등장하고있다. 싱가포르는 2014 년 12 월 통신사와 ICT 기업들의스마트시티선점경쟁은 앞으로도더욱가속화될전망이다. 스마트시티를구축하기시작한이래불과 1 년반사 이에세계최고스마트시티중하나로부상하였다. 우리나라스마트시티의경쟁력은기반은강하지만데이터계층, 서비스계층등위로올라갈수록경쟁력이취약하다. 스마트시티인프라는우리나라가비교적앞서있는편이고향후에도정부의정책적노력만뒷받침되면성장이가능하다. 데이터계층은현재중요성이가장높지만, 아직활성화방안을찾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교통등도시분야별로 IoT 솔루션개발과적용이활발히이루어졌지만, 9

10 최근투자가위축되는등추진동력이약한상태이다. 데이터공유는정부데이터개방등외견상성과가있어보이지만, 실제활용가치가높은데이터공유는매우취약하다. 서비스와제도 10년간 1조 6천억원을투자할계획이며, 이와별도로 6,152억원규모의민간투자도유치할방침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내스마트시티기술개발은아직넘어야할산이많다. 계층은한국경쟁력이가장약한영역으로장기적인 대응전략이필요하다. 이미선진국과격차가너무많이벌어져있기때문에 빠른추격자전략 (fast follow) 보다는전략분야를정해향후다가올패러다임전환기를준비하는 도약전략 (leapfrogging) 이바람직하다. 스마트시티의국내외정책동향 주요선진국은자국의거대한내수시장과막대한자금력을바탕으로에너지관리시스템과전기차충전등과같은스마트시티구현의공통적이며필수적인플랫폼개발을추진하고있지만, 우리는스마트시티기술의기획과발굴과정에서미래의경쟁력을선점하기위해특화된전략적투자분야를설정하거나, 틈새분야에진출하려는계획이필요하다. 즉, 미래스마트시티시장선점을위해차별적기술경 우리나라는 1990 년대중반부터도시공간에정보 쟁우위확보가중요한시점이다. 통신기술을적용하는개념들을도입하기시작했다. 1995년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을시작하였고, 2000년구축된정보를기반으로도시를시스템적으로관리하기위한도시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추진하였다. 또한 2000년대중반부터 U-시티 라는스마트시티에대한개념을확립하고전국규모의스마트시티구축을추진해왔다. 2004년 ITS839 전략을수립하여국내스마트시티의전산인유비쿼터스도시 (U-City) 개념을적극적으로도입하였다.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란법률 (U-City법) 을제정하여신도시지역에 U-City법에의거한기반시설을법으로규정하였다. 미국의경우세계최고의기술력을바탕으로스마트시티시장을선점하고있다. 연방정부는세계표준을선도하기위한프로토콜등플랫폼기술을중점적으로지원하고있으며, 국가과학재단 (NSF) 과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 는각각 3,500만달러와 500만달러를투자하여스마트시티리서치인프라개발을주도하고있다. 연방정부도스마트시티기술개발에시장선도를위해투자를아끼지않고있다. 국토안전부 (DHS) 와교통부 (DOT), 에너지부 (DOE) 는에너지와안보, 기후변화, 교통, 헬스케어부문에약 7,000만달러를올해안에투자할계획이다. 그러나최근부동산경기침체와비즈니스측면에서의미있는사업모델을개발하지못해기업과국민적관심이저조한상황이다. 이에최근미래부 (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는자율주행차와스마트시티등 9개 R&D 프로젝트에 2017년 300억원을투입하기로결정했다. 정부는 9개프로젝트에향후 한편일본은 2010년에발표한 일본신성장전략 의일환으로 그린이노베이션에의한환경 에너지대국전략 을추진중이며이전략에스마트시티도포함되어있다. 총무성주관으로 ICT 스마트타운구상과경제산업성의스마트커뮤니티구상, 내각부의환경-미래도시계획등 3대스마트시티정책을추진 10

11 중이며, 2020 년까지약 3 조 2 천억엔의경제효과와 < 참고자료 > 6 만명이상의고용창출효과를기대하고있다. 또한지자체별로도스마트시티정책을추진중인데, 2011 년대지진이후에너지이용효율화와지역개발활성화, 글로벌경쟁력강화를목표로 10개도시 ( 돗토리, 오카야마, 니이가타, 이와테, 야마나시, 아오모리, 미야기, 효고, 야마구치켄 ) 가스마트시티건설을추진중에있다. 민간에서는도시바, NEC, 미쓰비시그룹등이인도정부의대규모산업단지개발사업인 델리-뭄바이산업회 (DMIC) 에포함된 6개시의스마트시티조성사업에참여하고있다. 1) KT경제경영연구소, 미래의성장사업, 스마트시티시장과기회 ( ) 2) KISTI, 스마트시티, 글로벌선도기술을위한기술개발과정책지원시급 ( ) 3)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시티발전전망과한국의경쟁력 ( ) 4) 융합연구정책센터, 스마트시티개념과정책동향 ( ) 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국의스마트시티정책 ( ) 6) 이코노믹리뷰, 스마트시티만드는기업들 ( ) 유럽의경우는에너지효율화를목표로스마트시티구현에즉시적용가능한실증기술개발에노력하고있다. EU와회원국은 Horizon 2020 을바탕으로공통적으로적용가능한핵심기술을개발하여스마트시티분야에경쟁력과영향력을강화하는데주력하고있다. 오스트리아의비엔나는세계유수기업을유치하여스마트시티시범단지를설계하고, 에코혁신을위해분야별연구개발, 기술의실증까지전주기를지원하고있다. 스페인바르셀로나는전산업부문의탄소배출저감을목표로생태학정보를수집 분석해에너지와오염의상관관계를규명하는솔루션을개발하고있다. 중국은국가개발신실크로드전략인 일대일로 ( 一帶一路 ) 의성공을위해스마트시티에대규모투자를결정했다. 2025년까지약 2조위안 ( 약 335조 6천억원 ) 을투자할계획이며, 1차적으로 2020년까지전국 500개스마트시티건설을위해총 1조위안 ( 약 167조 8천억원 ) 을투자하고있다 11

12 시민과정부가함께만드는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의문제점 필수적인민간기업및시민의참여가부족하다. 이 는관련시장침체, 산업경쟁력약화등을초래한다. 첫째, 스마트시티관련시범사업의실효성확보가 미흡하다. 2000년대중후반부터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 현행정자치부 ), 미래창조과학부 ( 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등다양한중앙부처에서시범사업을통해스마트시티서비스를구축하였으나, 방대한국가예산에비해실질적인성과가미비하다는비판을받고있다. U-시범도시사업은사업의성과평가및관리체계가체계적으로확립되지못하여다양한사업과서비스가난립하고있는실정이다. 또한 U-시 넷째, 지자체부서간협력이부족하고, 부처간중복사업이발생하고있다. 최근지자체와민간기업간컨소시엄으로다양한스마트시티시범사업을추진하여성과를도출하려했으나, 실제운영되고있는서비스는미비하다. 시범사업초기계획들이추진되고있지않으며, 서비스별로다수의부서가존재하여실용화에한계가있다. 또한각부처별개별적으로스마트시티관련사업들을추진하면서각사업의 범도시사업등타부처의 U-City 관련사업과동일 연계부족및정보의교환 조정기능이미흡하여 분야에중복투자가발생하는등국가예산집행의 비효율성문제도지적되고있다. 사업의중복투자등의비효율이발생한다. 국토부 는스마트시티정책및시범사업, 미래부는 ICT 관련 사업, 산자부는에너지, 행자부는전자정부사업등 둘째, 스마트시티기반시설구축집중으로인한서비스확보제한이다. 신도시중심의스마트시티구축전략으로인해시민들이직접적으로체감할수있는스마트시티서비스제공실현에한계가있다. 신도시스마트시티는신도시조성개발이익을통한구축전략상기존에조성된개별도시들의특성을반영하고시민들이실질적으로체감할수있는스마트시티구축이어렵다. 도시문제는복잡하고해결방안은다양한데중앙부처에서서비스를지정해서구축해주는방식은한계가있다. 분야별로사업을추진하여국가장기비전실정에어려움이있다. 스마트시티의발전전략 첫째, 스마트시티성과지표설정및도입이필요하다. 스마트시티목표및수단의적정성, 성과의검토등을전반적으로검토할수있는지표의개발및적용이필요하다. 또한 UN Habitat, WB, IDB 등국제기구와협력하여국내스마트시티지표가국제화할 수있도록지원해야할것이다. 셋째, 스마트시티생태계가미흡하여관산학 연간상호협력통로가부족하다. 공공주도의스마 트시티사업추진으로스마트시티산업확대에 둘째, 스마트시티실증사업체계를지속적으로관리 할수있도록내실을강화해야할것이다. 리빙랩 12

13 (Living lab) 형태의실증사업운영으로 도시문제 < 참고자료 > 규정 - 문제해결솔루션제시 - 솔루션의사업화방안 모색- 솔루션성과에대한검증및성과누적- 시민들의피드백- 성공모델의홍보및확산 을포괄하는프로그램도입및지속적인관리기관운영이필요하다. 리빙랩사업추진의전과정에서민간기업과시민참여를확대하여사용자와생산자가공동으로혁신활동에참여할수있는여건조성이필요할것이 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Smart City 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방안연구 ( ) 2)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시티발전전망과한국의경쟁력 ( ) 3) 융합연구정책센터, 스마트시티개념과정책동향 ( ) 다. 셋째, 중장기적관점의스마트시티생태계조성이필요하다. 현행스마트시티국가종합계획및지자체스마트시티계획은수립이후검토과정이없기때문에실천력에한계가있다. 계획수립이후연차별시행계획을도입하여계획대비집행에대한검토가필요하며이과정에서부처및지자체별사업및예산등을파악해야할것이다. 공공주도의서비스구축은복잡한도시문제해결에제한적이기때문에혁신적서비스가지속적으로생겨날수있는환경조성마련이필요하다. 넷째, 스마트시티관련네트워크구축이필요하다. 유럽및미국의경우처럼국내지자체간네트워크를구축하여지자체간정보교환및성공사례의전파및홍보등실질적협업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중앙부처간네트워크, 중앙정부-지자체네트워크구축역시중요하다. 네트워크의실효성확보를위하여정기적이고지속적으로의견을교환할수있는기회도마련되어야할것이다. 13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