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2017 August Vol. 84 Technology Policy Industry 스마트시티의개념과정책동향 이현숙 융합연구정책센터 01 선정배경 최근저출산, 고령화및환경오염등과같은사회문제가도시문제로이어지면서도시문제해결및도시경쟁력제고를위한대책이필요 - 과거급속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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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윤 반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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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일 발행처융합연구정책센터 2017 August vol.84 Technology Industry Policy 스마트시티의개념과정책동향 이현숙 융합연구정책센터

2 융합 2017 August Vol. 84 Technology Policy Industry 스마트시티의개념과정책동향 이현숙 융합연구정책센터 01 선정배경 최근저출산, 고령화및환경오염등과같은사회문제가도시문제로이어지면서도시문제해결및도시경쟁력제고를위한대책이필요 - 과거급속한도시화로인해팽창한도시에최근저출산, 고령화로인해도시인구가급감하면서빈집문제등도시문제를양산 - 도시중심부의교통량집중으로인한대기오염문제및에너지수급문제등도시문제가심각해지면서도시 경쟁력퇴화 도시경쟁력제고를위한방안으로 스마트시티 가 4차산업혁명시대를맞아각광 - 스마트시티 는 ICT 기술을기반으로도시인프라의초연결성을바탕으로에너지효율화, 데이터개방, 도시관리효율화, 시민참여를통한혁신등이가능한 4차산업혁명시대의축소판 - 이에, 4차산업혁명시대에 스마트시티 가도시문제를해결하고도시경쟁력및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지속가능한새로운도시모델로각광 우리나라를비롯한세계여러나라에서도각국의상황에맞게 스마트시티 구축에집중 - 우리나라는사회 경제적파급력이높아신속하고집중적인지원이필요한 9대국가전략프로젝트 중하나로성장동력확보를위해 스마트시티 를선정하고기존의법 (U-City법) 을스마트도시법으로개정하는등적극적지원 - 중국및인도를비롯한신흥국에서는급속한도시화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책으로, 유럽및북미선진국에서는도시노후화및기후변화대응방안으로 스마트시티 를채택 이에, 스마트시티의개념및특징과우리나라의스마트시티관련정책에대해살펴보고자함 2 Policy

3 스마트시티의개념과정책동향 02 도시문제와기존도시정비사업의한계 ( 도시문제 ) 우리나라는 1960년대이후급격한도시화과정에서신도시, 신시가지개발등을통한양적팽창이이루어져왔으나, 최근여러사회문제및도시문제가중첩 - ( 물리적 환경적 ) 급격한도시성장과정에서교통체증, 주차공간부족등기반시설취약, 건축물의노후화, 에너지소비증대와탄소배출량증가등추가적사회비용발생 - ( 산업 경제적 ) 기존도심의경제력및상권이쇠퇴 - ( 사회 문화적 ) 저출산, 고령화로인한도심인구의노령화, 도심교육시설의과소이용, 대중교통수요저하등공공재의비효율성증가, 업무, 상업, 행정, 주거등의쇠퇴화로인해도시정체성상실 ( 도시정비의문제점 ) 기존의도시정비사업은재개발, 재건축사업및도시환경정비사업등과같이부족한기반시설을공급하는수준에그쳐또다른사회문제양산 - 도시정비사업후부동산가치상승으로기존원주민의재정착이불가 - 수익성위주의전면철거과정에서지역공동체붕괴 도시문제해결을위한무조건적인기반시설공급이아닌도시자원의효율적이용으로지속가능한도시를 구축함으로써도시경쟁력확보를위한대책이필요 03 스마트시티개념및발전과정 국내외 스마트시티 에대한개념이명확하게규정되어있지않지만, 물리적도시시설및공간이인터넷과실시간연결되는 IoT와 ICT가접목되어이용자들에게실시간도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도시상태를의미 표1. 스마트시티에대한개념구분스마트시티개념 디지털기술을활용하여시민을위해더나은공공서비스를제공, 자원을효율적으로사용, 환경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여 EU 시민의삶의질개선및도시지속가능성을높이는도시 Birmingham City Council 인도 Gartner Forrester Research 인적자원과사회인프라, 교통수단, 그리고첨단정보통신기술 (ICT) 등에투자하여지속적인경제발전과삶의질향상을이룰수있는도시 상하수도, 위생, 보건등도시의공공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야하며, 투자를유인할수있어야하고, 행정의투명성이높고비즈니스하기쉬우며, 시민이안전하고행복하게느끼는도시 다양한서브시스템간지능형정보교류를기반으로하며, 스마트거버넌스운영프레임워크를기반으로지속적인정보교환을수행 스마트도시는주요인프라구성요소및도시서비스를만들기위해스마트컴퓨팅기술을사용하여좀더지능적이고상호연결되어있으며효율적인도시관리, 교육, 의료, 공공안전, 부동산교통및유틸리티를포함 출처국가건축정책위원회 ( ) 융합 Weekly TIP 3

4 Technology Industry Policy 스마트시티는 1990 년대중반미국에서 디지털시티 개념이등장하면서지난 20 년간 3 단계의진화과정을 거침 ( 16, 한국정보화진흥원 ) 표 2. 스마트시티발전과정 구분 주요내용 태동기 (1996 ~ 2002) 1990 년대중반디지털시티확산을계기로태동 (1993 년암스테르담디지털시티, 1996 년헬싱키 Arena 2000, 1998 년쿄토등 ) 실제스마트시티는도시혁신을주도한 Eco-City, Sustainable City 등도시지속성장프로젝트가해당 2003 년한국 u-city 를기점으로기술주도형스마트시티태동 성장기 (2003 ~ 2011) 전략의중심이부분적정보기술활용에서전반적도시정보화로이동 2008 년 IBM 의 Smarter Planet 을계기로 CISCO 등글로벌기업이스마트시티에참여 유럽과미국에서는 Open Innovation 과연계되면서 Living Lab 으로발전 확산및고도화기 (2012 ~ 현재 ) 2012 년중국이스마트시티구축을공식화하면서세계적으로급속히확산 2012 년구글의딥러닝기술발전등으로스마트시티고도화빨라짐 2015 년인도모디총리가스마트시티구축전략을발표하면서스마트시티가개도국에도확실히정착 출처한국정보화진흥원 ( ) 04 스마트시티 구성요소 스마트시티를구성하는요소는크게인프라, 데이터, 서비스로구분되며세부적으로 7계층으로구성 - 인프라는도시및 ICT 기술, 공간정보인프라를포함한물리적, 기술적인프라 - 데이터는 IoT 기술을기반으로하여도시내모든인프라와사물에서발신하는데이터의자유로운공유및활용지원을의미 - 서비스는수집된데이터를바탕으로실제활용가능한품질및지능서비스를개발하여시민이주도적으로활용가능한환경조성 4 Policy

5 스마트시티의개념과정책동향 표 3. 스마트시티구성요소 구분주요내용추진체계 도시 스마트시티는기본적으로소프트웨어적이지만도시하드웨어 도시개발사업자 / 건설산업등 인프라 발전이필요 ICT 유 무선통신인프라의도시전체연결 ICT 산업 인프라 인프라 현실공간과사이버공간융합을위해공간정보의핵심플랫폼등장 공공의 GIS 주도에서향후민간주도 GIS 산업 공간정보 공간정보이용자가사람에서사물로변화 인프라 지도정보, 3D 지도, GPS 등위치측정인프라, 인공위성, Geotagging 도시내각종인프라와사물을센서기반으로네트워크에연결 교통, 에너지, 안전등각종도시운영주체가주도 IoT 스마트시티전체시장규모에서가장큰시장을형성하며투자역시 데이터 가장필요 좁은의미의스마트시티플랫폼 초기공공주도에서데이터시장형성후민간주도 데이터공유 데이터의자유로운공유및활용지원 도시내스마트시티리더들의주도적역할필요 서비스 알고리즘 & 서비스 실제활용가능한품질및신뢰도의지능서비스개발계층 데이터의처리분석등활용능력중요 유럽 Living Lab 등에서다양한시범사업전개 도시문제해결을위한아이디어및서비스가가능한환경조성 공공및민간의다양한주체등장 도시의역할은신뢰성관리 한국이취약한부문 시민이주도하고정치권지원 도시혁신 정치적리더십및사회신뢰등의사회적자본이작용하는영역 중앙정부의법제도혁신기능필요 출처이재용 ( 월간교통 ( )) 스마트시티를성장및확산시키기위해서는기술 도시인프라구성요소뿐아니라, 제도적지원과인적자원부분에 대한고려필수요건 - 스마트시티에대한원활할제도적지원시스템및시민의이해와참여부족은스마트시티발전저해요인으로작용 표 4. 스마트시티성장을위한기반요소 구분기술 도시인프라부문제도적부문인적자원부문 발전단계 구축단계 운영단계 성장단계 도로, 교량등물리적기반시설 부처간적극적협업 창의적교육 통신망등정보통신기반시설 정책및제도 혁신적직업 세부기반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정부투명성 개방적마인드 요소예시 등정보통신기술 플랫폼등시스템 정책결정에서의시민참여확대 민관협력 민간부문의적극적참여 집단지성 스타트업기업 출처이재용 ( 월간교통 ( ): 이재용 (2016) 재인용 ) 일부발췌 융합 Weekly TIP 5

6 Technology Industry Policy 05 스마트시티 와기존도시와의차별성 기존의도시는도시문제해결을위해 2차원적인접근을시도한반면, 스마트도시는자원의효율적이용과정보공유로 3차원적접근이가능 - 기존도시는자원활용이평면적으로이루어져데이터및기능공유의어려움으로인해자원의낭비발생 - 소수의컨트롤타워에의해도시가운영되는기존도시와달리스마트도시는도시전체가하나의플랫폼으로연결되어시민에게필요한지식과데이터제공이가능 표5. 스마트시티의문제해결방식예 도시문제기존도시대응방법스마트시티대응방법스마트시티효과 교통이혼잡한도로를확장또는 혼잡한도로에대한정보를운전자에게실시간 도로확장및신규도로건설등투자비용절감 신규도로를건설 으로전달하여혼잡하지않은도로로우회할수 차량정체로인해발생하는환경오염및차량 교통혼잡 있도록유도 실시간교통량에따라교통신호를제어하여 연료절감 영국 M42 고속도로의스마트교통시스템적용 원활한교통흐름유도 후통행소요시간 25%, 교통사고 50%, 대기 오염 10% 감소 새로운신규주차장의건설 빈주차공간을운전자에게실시간으로전달 주차공간을찾기위해헤맬필요가없어시간, 하여주차할수있도록유도 차량연료절감및환경오염해결 주차문제 도시의특정행사정보나기상상태정보에따른사전수요예측정보로대중교통이용유도 CISCO에의하면향후전세계 410억달러이상의수익이스마트주차에서발생할것으로 카셰어링등의서비스를활용하여차량의도심 예측 진입을최소화 경찰인력의전지역적투입 방범 CCTV 와교통용 CCTV 의복합화로적정 범죄발생시경찰인력의즉각적투입으로 규모의예산으로범죄발생시경찰인력의 국내의경우지자체대부분이스마트방범 범죄발생 즉각적투입 시스템도입후 20% 정도범죄발생률감소 스마트범죄관련앱활용을통해범죄발생시 인근경찰에게연락 상하수도누수지점에대한정보 실제상하수도누수지점을센서를통해전달 카타르도하 / 브라질상파울로 / 중국베이징의 상하수도 취득불가능 받아즉각적조치가능 상하수도설치시점과지질정보통합에의한 경우 40~50% 정도의누수예방효과 장기적노후도추정에따른누수가능지역추정 쓰레기 정기적으로쓰레기수거 쓰레기통에센서를적용하여쓰레기배출량을모니터링하고쓰레기통이가득찬경우만수거 미국신시내티의경우쓰레기배출량 17% 감소및재활용쓰레기 49% 증가 가로등 저녁일정시간동안가로등점등 가로등에센서를부착하여사람들이가로등근처에접근할경우만점등 스페인바르셀로나의경우연간 30% 정도의 에너지절감효과 출처국가건축정책위원회 ( ) 6 Policy

7 스마트시티의개념과정책동향 06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관련정책동향 우리나라는 1990년대중반부터도시공간에정보통신기술을적용하는개념들을도입하기시작 년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을시작하였고, 2000년구축된정보를기반으로도시를시스템적으로관리하기위한도시정보시스템구축사업을추진 년 ITS839 전략을수립하여국내스마트시티의전신인유비쿼터스도시 (U-City) 개념을적극적으로도입 년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U-City 법 ) 을제정하여신도시지역에 U-City법에의거한기반시설 * 을법으로규정 * 통신망, 지능화된기반시설, 도시통합운영센터로법에규정 표 6. 국내스마트시티관련정책 구분추진배경주요내용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1995~) 1994년서울아현동지하철공사장도시가스폭발사고와 1995년대구지하철공사장가스폭발사고등일련의지하시설물관련사고를겪으면서국가적으로지리정보기반조성의필요성증대 공간정보의유통및활용에중점을두었고이시기각지자체별로공간정보 DB가구축되었으며이를관리하기위한 DB 관리시스템역시구축이이루어져지자체관련업무에활용 도시정보시스템구축사업 (2000~) 도시에존재하는전기, 가스, 통신등지하시설물의위치파악및효율적관리에대한수요증대 지하시설물에대한종합적인공간정보체계를구축하여정확한위치파악및관리와배관파손등으로인한화재, 폭발, 가스누출등의사고를미연에예방하는것을목적으로함 ITS839 전략 (2004) 유비쿼터스도시의개념들이점차도입됨에따라이를보다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한전략의필요성증대 IT가일상생활에스며들어사회를변화시키고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겠다는국가차원의 IT 미래비전 U-City 법 * (2008) U-City 구축을위한종합계획의수립, 지자체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수립및승인, 시범도시의지정등 U-City 구축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 U-City 법에의거한기반시설구축 U-City 기반시설은통신망, 지능화된기반시설, 도시통합운영 센터로법에규정 출처이재용 ( 월간교통 ( )) 일부발췌및추가 *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 기존 U-City 법의한계점으로인해 스마트도시조성및산업진흥등에관한법률 ( 스마트도시법 ) 로전면개정 2017 년 3 월 2 일국회본회의통과, 9 월 22 일시행예정 - u-city 법으로인해신도시지역의 U-City 구축의확산및지원에는성공하였으나기존시가지까지확산은불가능 - u-city 기반시설구축에만집중하여효율적인관리운영은미흡 - 이에, U-City법을스마트도시법으로개정하여범위를기존시가지까지확대하고종합적인산업지원시책마련, 스마트도시인증제도도입, 해외진출지원근거등을신설 융합 Weekly TIP 7

8 Technology Industry Policy 표 7. 스마트시티인프라관점에서본 U-City 와스마트시티의차이 구분 U-City 스마트시티 핵심차이 건설 -ICT 융합인프라투자중심 (Top-down 방식 ) 서비스인덱스가인프라투자결정에영향미침 (Service Index Influences Infra) 구축방향 관리자중심 시민, 기술자, 기업, 정부등사용자중심 시스템구성 개별인프라 Silo 에한정 시스템의시스템 ( 시스템간연계와지능화 ) 도시관리 현상대응형관리 ( 사례 : 교통정체관리 ) 미래대안형혁신 ( 사례 : 스마트모빌리티 ( 자율주행, 전기차, 교통약자, 공유교통 )) 서비스 요구 기후변화 수자원 / 에너지 기후변화 ( 이산화탄소 ) 글로벌문제 ( 이산화탄소 )+ 지역환경악화 ( 초미세먼지, 스모그등 ) 수질, 지역별물부족 기후변화 + 수질 + 물부족 + 쓰레기처리 + 공해 + 건축 + 도로 + 환경 + 신재생에너지 + 전력그리드 기존기술효율화 도시개발 / 지반 신도시개발 기존도시재생 + 상하수도 + 싱크홀 + 지반 + 도로교통 + 화재등복합문제화 사용자 도로전광판등범용서비스 개인별 Context based service, On-Demand Service 정보서비스 현재문제의일시적대응형 ( 교통관리 / 화재 / 방범 / 미래도시혁신형 : Service Index 기반스마트 도시 인프라 관리자 방재관리기능등 ) 개별관제센터 시티인프라투자의사결정지원 (Service Index Influences Infra) 개별관제센터 + 연계센터 (Clouding)+ 통합데이터의 정보처리 질관리등데이터검증 +Connected Security and Privacy 강화 인프라정보검지 개별인프라별검지시스템과일부주요인프라만 검지기설치 모든인프라에 IoT Embedded 및호환가능 출처백남철 ( 월간교통 ( ) 8 Policy

9 스마트시티의개념과정책동향 07 시사점 4차산업혁명시대와함께 ICT 기술을기반으로한 스마트시티 가각광우리나라는 1990년중반부터스마트도시관련정책을수립하여적극적으로스마트시티육성을위해노력 년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을시작으로도시공간에정보통신기술의융합을추진 - 최근 U-City법 을 스마트도시법 으로전면개정하는등스마트시티조성을위한적극적인노력 스마트시티 가성공적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도시의기술 인프라부문과새로운융복합서비스및사업들이 원활하게운영될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 참고자료 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Smart City 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방안연구, 한국정보화진흥위원회, 스마트시티발전전망과한국의경쟁력, IT & Future Strategy, 이재용. (2017). 스마트시티정책추진방향과전략. 월간교통, 백남철. (2017). 스마트시티인프라건설전략. 월간교통, 융합 Weekly TIP 9

10 (02792) 서울특별시성북구화랑로 14 길 5 (TEL) (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