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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지산업경쟁력조사 무역위원회 생활산업연구소

2 제출문 무역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제지산업경쟁력조사에관한조사 연구 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5년 10월 총괄기관명 : 생활산업연구소 조사기간 : 년 4 월 ~ 10월 총괄책임자 : 소장서제일 참여연구원 : 생활산업연구소 소장서제일 수석연구원 수석연구원 권열호 김용찬 연구원이향래 연구원서진영 자문위원 : 한솔제지이영철이사 대림제지최중응이사 아세아제지우영호이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박현출팀장 한국제지공업연합회서종모이사 한국제지공업연합회권오근부장 서울특별시지류도매업협동조합김동완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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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목차> 요약문...1 Ⅰ. 서 론 조사배경, 목적및범위...25 가. 조사배경...25 나. 조사목적...26 다. 조사범위 제품범위 조사방법및구성...29 가. 조사방법...29 나. 구성...31 Ⅱ. 산업및시장개요 제품종류및특징...33 가. 제품분류...33 (1) 펄프...33 (2) 종이( 紙 )...35 (3) 판지 산업의역사...40 가. 세계...40 (1) 종이의발명기원...40 (2) 기술의전파...42 (3) 목재펄프의제조기술발전...43 나. 국내...44 (1) 태동기...44 (2) 전후복구부흥기(1950~1959)...46 (3) 발전기(1960~1990) 산업의특성...48 가. 장치집약적산업...48 나. 환경보호적자원재활용유망산업...49 다. 에너지과소비산업 iv -

5 Ⅲ. 라. 원자재수입의존도산업...51 마. 환경공해유발산업 시장특성...54 국제환경변화와영향...55 Ⅳ. 1. UR 협상과새로운관세제도...55 가. 무관세화...57 나. 비관세장벽완화...59 다. 반덤핑...62 라. 보조금상계관세...63 마.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기후변화협약과에너지사용규제...66 가. 전개과정...66 나. 협약내용과국별반응...67 다. 제지산업에의영향 기술혁신과경쟁가속화...73 국내제지산업의현황과전망 위상및기여도 수급구조 생산현황...78 가. 종이 판지전체...78 나. 신문용지...82 다. 인쇄용지...83 라. 백판지...87 마. 골판지원지...88 바. 펄프 수출입현황...92 가. 종이 판지전체...92 나. 신문용지...97 다. 인쇄용지 라. 판지 마. 기타지 바. 펄프 사. 수입제품의내수시장구조 v -

6 Ⅴ. 5. 국내수요와유통 가. 국내수요 나. 유통 (1) 종이 (2) 판지 설비 가. 전체설비 나. 생산능력 다. 환경시설 (1) 탈묵설비(DIP) (2) 소각로 (3) 용 폐수설비 공정및기술 가. 신문용지 나. 인쇄용지 다. 판지 원자재수급과폐지회수 관세 국내제지업계생산및경영구조 종이 판지전체 가. 생산구조 나. 경영구조 (1) 성장성 (2) 수익성 (3) 재무구조 신문용지 가. 생산추이 나. 매출액및원가구성추이 다. 경영및재무구조 (1) 성장및활동성 (2) 안정성 (3) 수익성 인쇄용지 가. 생산추이 vi -

7 나. 매출액및원가구성추이 다. 경영및재무구조 (1) 성장및활동성 (2) 안정성 (3) 수익성 기타지 가. 화장지 나. 특수지 백판지 골판지원지 가. 생산추이 (1) 변혁기(1995~2000) (2) 안정기(2000~2004) 나. 매출액및원가구성추이 다. 경영및재무구조 (1) 중견기업의재무구조 (2) 중소기업의재무구조 Ⅵ. 주요경쟁국의현황및전망 세계 가. 종이 판지 (1) 전체동향 (2) 권역별동향 나. 펄프 (1) 전체동향 (2) 권역별동향 미국 가. 종이 판지 (1) 수급구조 (2) 업체현황 (3) 생산현황 (4) 내수시장현황 vii -

8 나. 펄프 캐나다 가. 종이 판지 (1) 수급구조 (2) 업체현황 (3) 생산 수출동향 나. 펄프 일본 가. 종이 판지 (1) 수급구조 (2) 업체현황 (3) 생산현황 (4) 내수시장 나. 펄프 (1) 수급구조 (2) 가격동향 중국 가. 종이 판지 (1) 수급구조 (2) 생산현황 (3) 업체현황 (4) 내수시장 나. 펄프 인도네시아 가. 종이 판지 (1) 수급구조 (2) 생산현황 (3) 업체현황 (4) 생산및수출현황 (5) 내수시장 나. 펄프 유럽 가. 국별동향 나. 독일( 대표국) 다. 업체현황 viii -

9 Ⅶ. 국내제지산업의경쟁력분석 국가경쟁력 가. 생산력 (1) 종이 판지 (2) 펄프 나. 시장점유율 다. 자원및원료공급력 (1) 펄프 (2) 산림자원 라. 국민소비력비교 마. 무역및제도비교 (1) 수출의존도 (2) 교역량및무역특화지수 (3) 관세및비관세제도 산업경쟁력 가. 산업기반구조 (1) 산업기반조성과정 (2) 산업기반구조 나. 계열화생산시스템 다. 경영시스템 라. 설비투자 마. 폐지활용시스템 품질및기술경쟁력 가. 국제등급군및영향비교 나. 품질수준비교 다. 기술수준비교 라. 경쟁국간가격지수비교 (1) 펄프 (2) 신문용지 (3) 아트지 (4) 라이너 (5) 백판지 마. 생산원가비교 ix -

10 (1) 한국 미국간비교( 백상지) 수출중심품목의시장경쟁관계 가. 아트지 (1) 국별변화추이 (2) 등급별경쟁관계 (3) 최근의경쟁여건변화(2005 년이후) 와영향 나. 백판지 SWOT 분석 Ⅷ. 제지산업의경쟁력제고방안 경쟁력제고방안 가. 무역구제제도의적극적활용을위한제도적마련 나. 노후설비폐기에의한품질경쟁력제고 다. 계열화및일관생산구축촉진을위한제도적규제완화 라. 전문기술연구소설치에의한기술고도화사업추진 마. 안정적인원자재( 펄프, 칲) 확보를위한공급기반구축 바. 자원재활용업종을감안한환경규제정책의시행 사. 전략적협업화를통한공동이익창출 정책제안 가. 업계차원의시행전략 나. 정부차원의시행전략 참고문헌 < 부록> 부록 1. 펄프, 웨이스트 스크랩종이또는판지관세통계통합분류표 부록 2. 연도별종이 판지수입현황( 중량, 금액, 단가) 부록 3. 연도별종이 판지수출현황( 중량, 금액, 단가) 부록 부록 4. 한국산아트지의국별덤핑제소로드맵 한국산신문용지의국별덤핑제소로드맵 부록 6. 한국산종이류수입규제현황( 현재) 부록 7. 제지산업경쟁력조사설문지 x -

11 < 표차례> 표 1 펄프및폐지 HSK Code 재분류표...28 표 2 제품군별종이및판지 HSK Code 재분류표...28 표 년대지역별제지공장및생산능력(1945)...45 표 4 제지산업의국제규모시설투자비(2004)...49 표 5 국제환경규제의제지산업업종별영향...53 표 6 원료및종이 판지제품의수입관세율변화추이...58 표 7 제지산업관련국별통관절차에따른구비서류내용...60 표 8 각국의 CO2 감축목표(1990 년대비)...68 표 9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관련국별이해관계...69 표 10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의내용...72 표 11 국내제지산업의비중...75 표 12 국내제지산업의세계속의위치(2003)...76 표 13 국내제지산업의종이 판지의수급구조...77 표 14 국내펄프의수급구조...78 표 15 국내종이 판지생산추이...79 표 16 국내종이 판지생산능력대비생산실적추이...81 표 17 국내인쇄용지의품목별생산추이...85 표 18 국내골판지원지의품목별생산추이...90 표 19 국내펄프생산추이...92 표 20 연도별신문용지수출입현황(2000~2004)...98 표 21 연도별국내인쇄용지수출입현황(2000/2004) 표 22 국내인쇄용지품목별수출입현황(2000/2004) 표 23 국내인쇄용지의국가별수입점유율비교(2003/2004) 표 24 국내인쇄용지의국가별수출점유율비교(2003/2004) 표 년이후국내수출단가하락의이유 표 26 연도별국내판지수출입현황(2000/2004) 표 27 국내판지의품목별수출입현황(2000/2004) 표 28 국내판지의국가별수출점유율(2003/2004) 표 29 국내판지의국가별수입점유율(2003/2004) 표 30 연도별국내기타지의수출입현황(2000/2004) 표 31 국내기타지품목별수출입현황(2000/2004) 표 32 국내제지산업의국가별기타지수출점유율(2003/2004) xi -

12 표 33 기타지의국가별수입점유율(2003/2004) 표 34 국내제지산업의펄프수입추이 표 35 수입단가의품목별연도별변화추이 표 36 전체의국산품과수입품간내수시장점유율( 종이 판지) 표 37 신문용지의국산품과수입품간내수시장점유율 표 38 인쇄용지의국산품과수입품간내수시장점유율 표 39 기타지의국산품과수입품간내수시장점유율 표 40 판지의국산품과수입품간내수시장점유율 표 41 라이너의국산품과수입품간내수시장점유율 표 42 연도별종이 판지내수시장추이 표 43 종이별연도별내수시장공급추이 표 44 업체별 지종별대리점현황 표 45 전국대리점의지역별분포 표 46 국내제지산업의주생산지종별 초지기별시설능력분포(2004) 표 47 국내제지업계의탈묵펄프(DIP) 1일생산능력분포 표 48 국내제지업계의소각로처리능력 표 49 국내제지업계의폐수처리용량별분포 표 50 원자재수입현황 표 51 원료및지류관세율 표 52 국내제지업계업체별 종업원수별분포 표 53 국내제지산업의성장성관련지표추이 표 54 국내제지산업의수익성관련지표추이 표 55 국내제지산업의재무구조관련지표추이 표 56 국내신문용지업체별연간생산능력(2003/2004) 표 57 국내신문용지업계의매출액및원가구성 표 58 국내신문용지업체별경영실적 표 59 국내제지업계의업체별인쇄용지생산능력추이 표 60 국내인쇄용지업체의세부품목별생산능력변화(2000/2004) 표 61 국내인쇄용지업체의매출액및원가구성 표 62 국내인쇄용지업체의경영구조(2003/2004) 표 63 국내화장지업체별지종별일일생산능력(2000/2004) 표 64 국내화장지업체의경영구조(2003/2004) 표 65 국내특수지의업체별생산능력변화(2000/2004) 표 66 국내특수지업체의매출액및원가구성 표 67 국내백판지업체의지종별일일생산능력(2000/2004) 표 68 국내백판지업체의매출액및원가구성 xii -

13 표 69 국내업체별골판지원지생산능력추이 표 70 국내라이너업체의지종별생산능력변화추이(2000/2004) 표 71 국내골판지원지업체의연도별매출액및비중(2003/2004) 표 72 국내라이너업체의경영구조 표 73 국내골판지원지업체의경영구조 표 74 세계의종이 판지생산능력및실적변화추이 표 75 세계의권역별종이 판지생산현황(2002/2003) 표 76 세계펄프생산현황 표 77 세계의권역별펄프생산현황(2002/2003) 표 78 세계의권역별폐지수급현황 표 79 미국종이 판지의세부지종별수급구조(2002/2003) 표 80 미국제지업계의지종별설비개체추이 표 81 미국제지산업 7 대기업경영실적(2004) 표 82 미국제지업체들의합병및구조조정사업내역(2004) 표 83 미국의지종별생산현황(1998~2004) 표 84 미국의인쇄용지품목별생산추이(2000~2004) 표 85 미국펄프산업의수급구조 표 86 캐나다의종이 판지수급구조(2002/2003) 표 87 캐나다제지산업 4 대기업경영실적(2004) 표 88 캐나다제지업체들의합병및구조조정사업내역(2004) 표 89 캐나다지종별연도별생산추이(2000~2004) 표 90 캐나다펄프산업의수급구조 표 91 일본제지산업의수급구조 표 92 일본의주요지종별수급구조 표 93 일본의종이 판지품목별수급구조(2002~2003) 표 94 일본판지업계의설비투자동향예(2003~2004) 표 95 일본종이 판지의연도별생산현황 표 96 일본제지류국내시장연도별품목별가격지수(2002~2004) 표 97 일본펄프산업의수급구조(2002/2003) 표 98 중국제지산업의수급구조(2002/2003) 표 99 중국의골판지원지증설계획(2003~2005) 표 100 중국의골판지원지증설계획(2003~2004) 표 101 중국의도공백판지업체별증설규모(2003~2004) 표 102 중국의도공백판지업체별생산능력(2002) 표 103 중국의지종별생산 소비량비교(2003/2004) 표 104 중국의종이 판지생산, 수입, 소비량의변화추이(1990~2003) xiii -

14 표 105 중국의지종별수급점유율(2003) 표 106 중국펄프산업의수급구조 표 107 인도네시아의종이 판지수급구조(2002/2003) 표 108 인도네시아지종별생산가동률변화추이 표 109 지종별, 연도별인도네시아수출액및수출물량변화추이 표 110 유럽및주요국의종이 판지생산증가율(2001~2004) 표 111 유럽주요국가별지종별생산현황(2002~2004) 표 112 독일종이 판지수급구조(2002~2003) 표 113 독일펄프수급구조(2002~2003) 표 114 유럽제지산업 7 대기업경영실적(2003/2004) 표 115 유럽제지업체들의합병및구조조정내역(2004) 표 116 주요경쟁국의산림자원비교 표 117 주요경쟁국의 1인당종이소비량비교 표 118 국별생산대비수출비중비교(2002/2003) 표 119 국가별교역량및무역특화지수비교 표 120 주요경쟁국의펄프및종이 판지관세율비교(2005) 표 121 제지산업관련국별통관절차에따른구비서류내용 표 122 세계시장에서의국가별종이 판지품질평가등급구분표 표 123 한국 인도네시아지종별수출가격비교 표 124 국별아트지의품질지수비교 표 125 한국, 미국, 핀란드간품질비교( 라이너) 표 126 경쟁국간항목별핵심기술수준비교 표 127 국내제지산업의세부기술별수준비교와개발과제 표 128 한 미선두업체의매출 경상규모비교(2004) 표 129 미국의국별아트지수입실적 표 130 중국의품목별증치세미 중협상내역(2003) 표 년월별미국의아트지수입실적 표 132 국내제지업계의 SWOT 분석 표 133 제지산업의노후설비현황(1980 년이전설치분) 표 134 한 일해외산림조림대상국가및면적비교(2003) < 그림차례> 그림 1 펄프의제품분류표...35 그림 2 종이의용도기준제품분류표 xiv -

15 그림 3 판지의용도별제품분류표...40 그림 4 우리나라제지산업의시대적변천과정...48 그림 5 우리나라제지산업의폐지사용량및회수율변화추이(1998~2003)...50 그림 6 에너지부문별전체제조업대비제지산업점유율변화추이(1998~2003)..51 그림 7 펄프자급도비교(1999/2003)...52 그림 8 골판지및상자의산업별시장수요...54 그림 9 UR 협상체계...56 그림 10 국내에서시행하는원산지규정관련제도...61 그림 11 기후변화협약의분야별전개도...67 그림 12 국내제지산업의전력사용량및비중...71 그림 13 국내제지산업의연료사용량및비중...71 그림 14 선진국의제지설비 21세기개발동향...74 그림 15 국내제지류연도별생산추이...80 그림 16 국내종이 판지류의연도별생산추이...80 그림 17 국내종이 판지생산능력대비생산실적추이...82 그림 18 국내신문용지의연도별생산추이...83 그림 19 국내인쇄용지중아트지점유율변화추이...86 그림 20 문화산업(6 개산업) 국내시장성장률예측추이...87 그림 21 국내백판지의연도별생산추이...88 그림 22 국내종이 판지의재고량및수출비중추이...93 그림 23 국내종이 판지의수출입추이( 금액기준)...95 그림 24 주요국가별신문용지수출비중(2004)...99 그림 25 주요국가별신문용지수입비중(2004)...99 그림 26 인쇄용지의국가별수입점유율 그림 27 국내인쇄용지의국가별수출점유율비교 그림 28 국내판지의국가별수출점유율비교 그림 29 국내판지의국가별수입점유율비교 그림 30 국내기타지국가별수출점유율비교 그림 31 기타지의국가별수입점유율비교 그림 32 국내제지산업의펄프수입추이 그림 33 국내제지산업의수입단가품목별연도별변화추이 그림 34 연도별종이 판지의내수시장공급추이 그림 35 지종별연도별내수시장점유율변화추이 그림 36 종이류의국내시장유통경로 그림 37 국내골판지원지의유통구조 그림 38 일본의라이너유통구조(2003) xv -

16 그림 39 국내제지업계의물류비에서차지하는기능별구성비 그림 40 국내제지업계의물류기능중낙후분야인지도 그림 41 국내제지산업의연도별 지종별시설능력비교(2000/2004) 그림 42 국내제지산업의초지기규모별비교 그림 43 제품의공정도 그림 44 국내제지산업의폐지사용량및회수율변화추이 그림 45 국내제지업계의지역별공장수분포 그림 46 형태별국내제지업체의분포도 그림 47 국내제지업계매출액규모별분포 그림 48 국내인쇄용지의지종별점유율변화 그림 49 국내인쇄용지업체의연도별매출액비중(2003/2004) 그림 50 국내업체별화장지생산능력(2003/2004) 그림 51 국내특수지의업체별생산능력(2003/2004) 그림 52 국내백판지업체별생산능력추이 그림 ~2001년권역별생산능력변화 그림 ~2005년권역별생산능력변화 그림 55 북미와유럽선진국의종이 판지생산설비설치연도 그림 56 미국의인쇄용지수입및점유율변화추이 그림 57 미국인쇄용지의권역별, 연도별수입추이 그림 58 미국의지역별수입비중(2003) 그림 59 미국신문용지의최근 3년분기별가격동향 그림 60 미국라이너의최근 3년분기별가격동향 그림 61 미국의폐지공급구조변화추이 그림 62 캐나다의종이 판지생산현황 그림 63 캐나다의펄프생산현황 그림 64 캐나다의종이 판지지종별공급구조(2003) 그림 65 캐나다의인쇄용지수출비중추이 그림 66 총수요에서차지하는수출입비중(2003) 그림 67 일본제지업계의생산능력대비생산실적비교(1997~2003) 그림 68 일본종이 판지연도별생산추이 그림 /1997 종이 판지점유율구성비변화( 일본) 그림 70 일본의종이재포장 용기시장규모 그림 71 일본의골판지분야별국내수요점유율(2004) 그림 72 일본펄프수입가격의분기별변화(2003~2004) 그림 73 중국의연도별수급추이(1990~2003) 그림 74 중국의종이 판지생산능력증대추이( 톤/ 일) xvi -

17 그림 75 중국의판지류수입추이(1992~2001) 그림 76 판지류의품질별시장구성(2002) 그림 77 인도네시아제지산업의연도별생산현황(1993~2002) 그림 78 인도네시아지역별업체수분포 그림 79 인도네시아제지업체의생산규모별분포 그림 80 인도네시아제지업체의종업원수분포 그림 81 인도네시아종이 판지수출현황(1993~2003) 그림 82 인도네시아종이 판지무역수지추이(1993~2003) 그림 83 지종별연도별인도네시아수출단가변화추이 그림 84 종이류의품목별생산대비수출비중변화추이( 인도네시아) 그림 85 판지류의품목별생산대비수출비중변화추이( 인도네시아) 그림 86 인도네시아종이 판지내수시장변화추이(1993~2003) 그림 87 인도네시아종이류내수시장규모변화추이(1993~2003) 그림 88 인도네시아의판지류내수시장규모변화추이(1993~2003) 그림 89 인도네시아의펄프생산및수출현황(1993~2003) 그림 90 주요경쟁국가별종이 판지생산능력비교(2003) 그림 91 주요경쟁국가별종이 판지생산실적비교(2003) 그림 92 주요경쟁국가별펄프생산능력지수비교(2003) 그림 93 세계속에서의종이 판지점유율변화 그림 94 세계속에서의펄프점유율변화 그림 95 국별펄프자급능력비교(2003) 그림 96 주요경쟁국의 1인당종이소비량지수비교 그림 97 국별수출비중비교(2002/2003) 그림 98 국가별무역특화지수비교(2002/2003) 그림 99 한국과경쟁국의제지산업기반구조비교 그림 100 경쟁국간기업형태적생산시스템비교 그림 101 한국과경쟁국의생산시스템비교 그림 102 국가별설비투자내역비교(1995~1997) 그림 103 한국과경쟁국간폐지활용시스템비교 그림 104 개발과제별기술난이도와수요증대효과 그림 105 국별펄프의가격및지수비교(HW-BKP 기준) 그림 106 국별신문용지가격및지수비교 그림 107 국별아트지가격및지수비교 그림 108 국별라이너의가격및지수비교 그림 109 국별백판지가격및지수비교 그림 110 한 미선두업체세계시장점유율비교(2004) xvii -

18 그림 111 한 미선두업체간품질평가수준비교 그림 112 한 미선두업체간총원가지수비교( 백상지) 그림 113 항목별원가구성지수비교( 백상지) 그림 114 국내아트지의연도별수출현황 그림 115 미국의주요국별아트지수입실적 그림 116 미국아트지의등급별 국별점유율변화추이 그림 117 국내백판지의연도별수출현황 그림 118 골판지원지및골판지상지분야의물류유통구조 그림 119 제지분야의종합기술연구소기능과역할 그림 120 국내라이너의원단위구성 xviii -

19 Ⅰ. 서 론

20 Ⅰ. 서론 1. 조사배경, 목적및범위 가. 조사배경 국내제지산업은 6.25 이후파괴된시설을 UN의웅크라원조에힘입어복 구되기시작하면서부터내수용산업으로본격적인성장을거듭하여오늘날 연간 1,050만톤이상을생산하는세계 8 위의제지생산국으로성장하였다. - 국내제조업체수는펄프와제지업체를포함, 102 개의대기업, 중견기 업으로구성되었다. - 제지산업은매시간접속하는정보와생활문화, 도서출판, 포장재등에 활용되는원료인종이 판지를주로생산하는국가기간산업으로서, 중요성이정보화시대에돌입하는오늘날에도더욱높아지고있다. 그 2000년이후국제환경변화로국내제지산업의산업기반및국제경쟁력이 점차취약해지고있다. 2000~2004 년수출은 7.8% 라는증가세를유지한 반면, 수입은 11.0% 로급증하고있다. 특히원자재인펄프의해외수입의 존도가 81% 이상이나되는여건을감안할때, 1990년대와같은경쟁력을 계속적으로유지하기는어렵다고판단하고있다. - 국내제지산업은최근제품의독창성부재, 인건비및에너지가격상승등산업환경이날로악화되고있으며, 증가율둔화로유휴설비보유업체가증가하여지종별로는채산성문제까지대두되고있다. 이러한여건을고려하여동산업의경쟁력을유지 향상시킬수있는방 안을모색하기위해본조사 연구가필요하다

21 나. 조사목적 무역위원회(KTC) 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 제에관한법률 ( 제25 조) 1) 에의거제지산업전반을사실확인 (Fact- Finding) 차원에서조사 분석사업을시행하고있다. - 분석내용을토대로덤핑등불공정가격경쟁, 불공정무역관행의존부를확인하여무역구제조치적용의여지, 산업환경및정책적접근방안, 업계의구조조정필요성등제지산업에필요한경쟁력제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또한, 업계의대응및정부의통상 무역 산업정책수립의기초자료를제공하기위하여본조사를실시하게되었다. 무역위원회는조사착수일로부터 6개월후인 까지보고서 작성을완료하여제출하도록하였고, 보고서내용은사실확인및과학적 분석에입각한피해예측과함께동산업의피해예방및구제방안이포 함되고있다. 다. 조사범위 본조사는외국으로부터제지관련지류( 紙類 ) 및펄프, 폐지등의수입 이우리나라의제지산업에미치는영향등을비교 조사하고자한다. - 조사방법은미무역위원회 (ITC) 의관세법제332조에의한산업경쟁력조 사방법및조사사례를벤치마킹하여경쟁여건의변화추세와주요경쟁국 과비교한경쟁력수준을가격요인및비가격요인별로분석하고자한다. 주 1) 제조산업경쟁력영향조사무역위원회는외국으로부터의물품의수입또는서비스의공급이국내산업의경쟁력에 25 ( ) 미치는영향등을조사할수있다

22 2. 제품범위 제지산업은 목재펄프또는기타섬유질셀룰로오스재료펄프, 웨이스 트및스크랩폐지등을원료로하여신문용지, 인쇄용지와같은정보재 와화장지, 필기용지, 포장재등의생활재지류( 紙類 ) 나판지를제조및 수출입하는산업 으로정의한다. 관세통계통합분류표(HSK-Harmonized System Korea) 에따르면광의 적으로는 47류와 48 류의일부를포함한다. - 즉, 펄프(4701, 4702, 4703, 4704, 4705, 4706), 폐지(4707), 지또 는판지 (4801, 4802, 4803, 4804, 4805, 4806, 4807, 4808, 4809, 4810, 4811, 4812) 등 HSK NO 4단계 19 종을포함한다. 이를 HSK NO 10 단계로분류할때, 펄프 22 종, 폐지 4 종, 종이또는판지 135종 으로합계 161 종으로구분되고있다. - 또한수출입실적을위주로 HSK NO 6단계기준펄프 14 종, 폐지 4 종, 종이또는판지 103종합계 121 종으로집계되고있다. 제지산업의펄프및폐지, 종이 판지관련관세통계통합분류표는부표 1과부표 2 와같이광범위하다. 이와같이펄프와웨이스트및스크립폐지(HSK 47 류), 종이 판지및 종이 판지제품(HSK 48 류) 을포함하는제지산업은제품범위가너무광범 위하고복잡한분류체계를형성하고있다. - 본제지산업경쟁력조사사업의근본취지에맞도록자문위원회의동의 를거쳐 [ 표 1], [ 표 2] 와같이제품군별 HSK Code 10단위기준분 류표를재작성하고, 생산및수출입, 업체현황, 경쟁력분석등경쟁력 조사및분석의기준으로정한다

23 펄프 폐지 표 1 펄프및폐지 HSK Code 재분류표 품명 HSK Code G P 기계 , D P Dissolving U K P 미표백 , S K P 반표백 , B K P U S P B S P SWBKP 표백침엽수 HWBKP 표백활엽수 미표백( 아황산) , 표백( 아황산) , BCTMP 표백반화학열기계 기 타 O C C 폐골판지 C P O 고급폐지 O N P 폐신문지 기타 , , , , , , 인쇄용지 표 2 제품군별종이및판지 HSK Code 재분류표 품명 H S Code 신문용지 백상지 ( 중질지) 아트지 (LWC) 지대용크라프트지 판지 기타지 라이너 , , , , , , , , , , , , , , , , , , , , , 골심지 , , 백판지비도공 백판지도공 , , , , , , , , , , 기타판지 , 박엽지 , , , 위생용지 , , 기타 4801~4812 중위세번과 제외

24 3. 조사방법및구성 가. 조사방법 본보고서는 2000~2004(5 년) 동안에걸쳐세계의제지산업에대하여 조사를원칙으로한다. 그러나본고에서는가능한 1990년대중반이후의 자료를함께수집 분석하였다. 하게분석하고자함이다. 를재분석한 이는기간별산업활동범위를보다면밀 또한기초통계는부록으로명시하고기초통계 2 차자료를중심으로분석하였다. - 이는제지산업의범위가광범위할뿐만아니라목재에서최종상자까 지각단계별구조가매우복잡하다는산업특성을고려하였다. - 특히우리나라및주요생산 소비국가인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인 도네시아 5 개국가와유럽국가의수입, 수출현황, 시장동향에대하여 중점적으로조사하였다. 본조사를담당한연구진은경쟁의조건을분석하기위하여관련업체, 기관, 단체로부터수집한자료를활용하였다. - 우리나라시장에관한조사의근거자료는생산업체, 판매업체, 수입업 체로구분하여작성된설문서를활용하였다. 조사 대상업체의표본추출에관한사항은본보고서의부록에제지질 문서표본추출에기술하였다. < 생산업체설문조사방식과활용> 본보고서의설문조사목적은시장과수출입중심의경쟁력분석을통한업계의현실감도출과경쟁력제고방안을찾기위함이다. 이를설문지내용에포함시켰다

25 - 그러나위원회의전체의견은제지산업분야에서종이 판지, 펄프를망라 한체계적인산업분석과경쟁력분석사업은처음시도된것으로써, 제지 산업의특성을감안한생산시스템과원자재공급력등이경쟁력분석에 포함됨과함께업체규모별분포, 시설의능력과유통구조도함께조사해 야할필요성이있다고제시하였다. 이를설문지내용에포함시켰다. 본보고서설문조사방식은제지업계 104 개공장을대상으로하였으며, 업체수는 77 개업체이다. 조사방식은한국제지공업연합회협조를얻어 담당조사자를선정하고상호연락을통해수락을얻었다. 수도권지역은 설문조사자( 연구담당자 4 명또는전문조사요원) 가직접방문하여의견청 취와설문조사지를수거하는방식을택하였다( 조사기간 2005년 6월 10 일~7월 31 일, 2차방문 2005년 8 월이후수시방문). - 또한대구 부산지역은총괄책임자가직접방문형식으로시설조사와함 께설문지내용도회수하였다. 본설문조사는총 104개를대상으로 58개를수거하여회수율은 55% 이 다. 그러나일부공장소재조사자는본사로송부하여본사에서각공장 을통합하여하나로작성하였다. 예컨대 3개공장을지닌업체는공장 에서기록이가능한지종별기술평가만하고본사에서 1개의설문지로 통합하였다. 이를감안하면회수율은 65% 정도이다. 특히중견기업, 중 소기업의경우는연말결산보고서( 금융감독원) 를취득하여업체별경영 재무구조평가에반영하였다. 설문지대상중 8개공장은휴업중으로 조사가불가능하였다. 본보고서설문조사는항목별로구분하여장별내용은물론이를취합한결과를표, 그림으로활용하고주를달아서실태조사항목별활용근거를제시하였다

26 - 본설문조사는총 21 개항목을조사하였으며, 그결과주로 Ⅳ장, Ⅴ장의국내산업과기업분석, Ⅶ장경쟁력분석, Ⅷ장경쟁력제고방안에서분석내용이부분적으로언급되었다. 설문지구분조사항목수보고서반영내용 1장경영실태조사 3개제Ⅳ장( 표 25), 제Ⅴ장( 그림 42) 등 2 장생산능력및시설조사 4 개 제Ⅳ장( 표 46, 47 등) 제Ⅴ장( 표 56, 57, 61, 62, 63 등) 3장유통구조 5개 제Ⅳ장( 그림 36, 37, 39, 40, 46) ( 표 44, 45) 등 4장품질및기술수준 8개제Ⅶ장( 표 122, 124, 125, 126) 등 정부건의사항 1개제Ⅷ장정책제안참고 < 국내외자료조사> KOTRA, 관세청, 통계청, 무역협회등관계기관,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한국위생지공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지류도매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고지도매업협동조합등업종별조합으로부터자료 수집과생산, 판매, 수입업체의대표, 무역및생산담당임원또는부서 장과면담, 관련서적으로부터정보를수집하였다. - 조사업무의객관성을유지하기위하여매월 1 회( 제지관련학계, 단체, 업계의전문가로구성된자문위원) 정기회의를개최하여추진사항점 검및추진방향을논의하였으며, 본보고서를제출하기전에자체평가 위원회로부터심의 평가를받았다. 나. 구성 본보고서는 8 개의장과부록으로구성되어있다

27 - 제Ⅰ장은서론으로조사의배경및목적, 제품범위, 조사방법및구성 에관하여기술하였다. - 제Ⅱ장은산업및시장개요로제품특성및종류, 산업및시장특성, 산 업의역사와제조공정에대하여기술하였다. - 제Ⅲ장은국제환경변화가제지산업에미치는영향을관세 비관세제 도, 기후협약, 기술혁신등으로구분하여기술하였다. - 제Ⅳ장은우리나라제지산업의수급구조를중심으로생산, 교역, 내수 와유통, 설비와공정기술, 원자재, 관세로구분하여기술하였다. - 제Ⅴ장은국내제지업계의생산및경영구조를 6개종이별생산업체를 생산력, 재무구조, 경영활동과성과를중심으로기술하였다. - 제Ⅵ장은주요경쟁국의산업현황과업계의경영전략을미국, 캐나다, 일 본, 인도네시아 5 개국가와세계및유럽( 독일) 으로구분하여기술하였다. - 제Ⅶ장은우리나라와경쟁대상국과의경쟁력분석으로서경쟁여건, 경 쟁수단, 경쟁요소, 무역장벽및정부정책등에대하여분석 기술하였다. 경쟁력분석은국가경쟁력, 산업경쟁력, 품질및기술경쟁력, 주력수 출품목( 아트지, 백판지) 의제3국시장경쟁관계를분석하여종합적경 쟁력분석이이루어지도록한후이를바탕으로 우리산업을진단하였다. SWOT 분석을통해 - 제Ⅷ장은국내제지산업이나아갈기본방향, 정부차원및기업차원의 대응방안, 무역구제조치의적용여지분석등에대하여기술하였다

28 - 33 -

29 Ⅱ. 산업및시장개요

30 Ⅱ. 산업및시장개요 1. 제품종류및특징 제지산업은크게종이와판지를제품으로한산업활동을포함하고있 는데, 종이와판지는문서기록과정보전달수단, 포장및생활용품으 로활용하는데필수불가결한수단으로활용되고있다. - 국가별로문화수준의척도를국민 1인당종이소비량으로나타내고있을정도로중요한국가기간산업의위치를차지하고있다. 가. 제품분류 종이(Paper) 와판지(Paper board) 의구분은다른제품과같이구성성 분이나내용물을기준으로하는것은아니고, 근거를두고있다. 단순히제품의두께에 - 지금까지공식적으로는두께 0.3mm 이하의얇은제품은종이로, 두 께 0.3mm 이상은판지로분류하고있다. 세계적으로제지분야의제품분류는펄프, 종이, 판지, 종이제품(Paper & Paperboard products) 으로구분하고있으나, 본조사의목적상펄 프, 종이, 판지에국한하여제품분류체계를기준으로하였다. (1) 펄프 종이와판지는모두기본적으로는식물성섬유재인셀룰로오스를근간으 로형성되고있으며, 이의확보를위한원료는목재펄프와비목재펄프에 서얻어지고있음을중시하여크게원료와제조법에따라구분되고있다

31 먼저, 원료기준분류방식은원료공급원에따라목재펄프(wood pulp: WP) 와비목재펄프(nonwoody fiber pulp: NFP) 로구분한다. - 세부적으로목재펄프는목재의종류에따라침엽수펄프, 활엽수펄프, 침 활엽수혼합펄프가있다. 또한비목재펄프는짚펄프, 바가스( 사탕수 수) 펄프, 옥수수대펄프, 갈대펄프, 대나무펄프, 인피섬유펄프등이있다. 다음제조법기준분류방식으로는기계펄프, 반화학펄프, 화학펄프, 표 백펄프 4 가지로구분한다. - 기계펄프(Mechanical pulp: MP) 는순수기계적인펄프제조방식으로 만든펄프를총칭하며, 방식에따라쇄목펄프, 리파이너기계펄프, 열기계펄프, 화학기계펄프로나누어지며, 주로신문용지제조원료로 활용된다. - 반화학펄프(semichemical pulp: SCP) 는반화학적으로제조된펄프 로서황산염또는아황산염에의한처리방식에따라산성아황산, 성아황산, 크라프트반화학펄프로구분되고있으며, 주로골판지원 지인라이너제조원료로활용된다. 중 - 화학펄프(chemical pulp: CP) 는펄프제조시활용되는약품에따라 아황산펄프, 소다펄프, 크라프트펄프로구분하고있으며, 각종종이 제조시주원료로활용되고있다. - 표백펄프(bleached pulp: BP) 는표백제활용정도에따라표백펄프, 반표백펄프, 미표백펄프로구분한다. 이밖에회수펄프(reclaimed pulp: RP) 는폐지를재생하여다시종이나판지제조에활용되는재생펄프를총칭하며, 탈잉크펄프( 일명탈묵펄프) 와 2 차섬유펄프로구분되고있다

32 그림 1 펄프의제품분류표 원료기준 분류방식 목재펄프 : 침엽수펄프(soft wood pulp: SWP), 활엽수펄프 (hard wood pulp: HWP), 침 활엽수펄프(SW HWP) 비목재펄프 : 짚펄프, 바가스펄프, 옥수수대펄프, 갈대펄프, 대나무펄프, 에스파르토펄프, 인피섬유펄프, 넝마펄프, 린터펄프 원 료 펄 프 제조법 기준 분류방식 기계펄프 : 쇄목펄프(groundwood pulp: GP), 리파이너기계펄프(refiner mechanical pulp: RMP), 열기계펄프 (thermomechanical pulp: TMP), 화학기계펄프 (chemimechanical pulp: CMP), 화학열기계펄프 (chemithermomechanical pulp: CTMP) 반화학펄프 : 산성아황산반화학펄프 (acid sulfite semichemical pulp: ASCP), 중성아황산반화학펄프(neutral sulfite semichemical pulp: NSSCP), 크라프트반화학펄프 (kraft semichemical pulp: KSCP) 화학펄프 : 아황산펄프(sulfite pulp: SP), 소다펄프(soda pulp: AP), 크라프트펄프(kraft pulp: KP) 표백펄프 : 표백펄프(bleached pulp: BP), 반표백펄프(semi- bleached pulp: SBP), 미표백펄프(unbleached pulp: UP) 재활용펄프 회수펄프 : 탈잉크펄프( 탈묵펄프-deinked pulp: DIP), 2 차섬유펄프(secondary fiber pulp: SFP) (2) 종이( 紙 ) 종이는용도에따라크게신문용지, 인쇄용지, 필기용지, 서화용지, 정 보용지, 포장용지, 위생박엽지, 잡종지로구분하고있다. 먼저신문용지는신문인쇄용두루마리종이를주로언급하고있으며, 주로기계펄프와회수펄프인탈잉크펄프를섞어서제조된종이로써, 평판으로재단된것은일반적으로갱지( 更紙 ) 로활용되기도한다

33 인쇄용지는표백화학펄프를주원료로이루어진인쇄용, 서적용, 아트 지용으로활용되는고급용지로인쇄용지의표면및이면처리방식에 따라비도공인쇄용지, 미량도공인쇄용지, 도공인쇄용지, 특수인쇄 용지 4 가지의인쇄용지종으로구분하고있다. 필기용지는용도에따라필기용지, 노트용지, 장부용지, 편지지, 잡기 용지로제품차별화를시도하고있으며, 서화용지도수요자의사용목적 에따라지질의기능성을차별화시킨것으로수채화용지, 캔트지, 목 탄지, 도표용지, 화선지, 서도지로구분하고있다. 정보용지는인쇄기능과발색감열기능, 정전기록기능등의용도별첨단 기술을수용하는기능성차별화에따라카본원지, 감광지원지, 컴퓨터 출력용지, 복사지, 감열지, 기타기록및정보용지로구분되고있다. - 특히정보용지는정보혁명시대를이끄는각종산업용자재로써날로 첨단화시킨핵심기술을활용하는등제품류는차별화경쟁이심한 고부가가치성제품기종에속하고있다. - 예컨대카본지의경우셀룰로오스성분과카본잉크재의정밀혼합기술은물론상부의카본성분이가능한다른접촉면적에묻어나지않아야한다. 그러나등사시필요부문만전사토록하는전후처리가품질성가를결정하는요인이되고있다. 감광지원지는디아조감광( 청사진) 이이루어지도록섬유소와디아 조감광간의코팅처리기술이제시되고있다. 또한팩시밀리나프린터등의출력기에활용되는감열지원지는열에 민감한상태에서글자나그림등모형에따라조정되는잉크토출량이 감열지원지내에정확히흡수 고착되는기능성용지이다

34 - 제조기술은잉크번짐현상이없도록하는표면처리기술과셀룰로오 스섬유소의초정밀망사구조초지기술이첨단기술영역으로대두되 고있다. 특수용지는용도에따라감열지이외의정전기록지원지, 열전사지, 잉크젯프린팅전용특수용지, 방전기록지원지, 계측기록용지등 출력에주로활용된다. 이와같은기능성용지의요구성능은출력계기와출력성분의물리 화학적특성을최대한높여주는기능을수용할수있는첨단기술을요구하고있다. 포장용지는표백상태를중심으로미표백포장용지와표백포장용지로 구분한다. 미표백포장용지는중대용, 일반, 유선등의크라프트제용 지를포함하고, 도별로제품이구분되어있다. 표백포장용지는편면광택의편광지나백봉투지등용 위생박엽지는미용티슈원지, 화장지원지, 생리용지, 타월용지등용 도에따라펄프성분과가공방식을달리하고있다. 기타잡종지도글라신지, 권련지, 콘덴서지, 콘덴서박지, 프레스보드, 화 장판원지, 적층판원지, 박리지원지, 왁스지원지, 방청지원지, 방충지원지, 식품용기원지등최종사용용도별로제조기능을달리하여구분되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이세분된용도별제품분류방식은기능상중복과이합 현상이심하여정확한통계적인분류가어렵다는중대한문제점도함 께포함하고있다

35 그림 2 종이의용도기준제품분류표 신문 용지 신문용원지, 갱지 비도공인쇄용지: 백상지, 중질지, 서적용지, 잡지용지, 그라비아용지, 은행증권용지, 박엽인쇄지등 인쇄 용지 경량도공인쇄용지: 상업인쇄용지( 카탈로그, 광고전단), 잡지용지 도공인쇄용지: 아트지, 코트지, 경면광택지, 엠보스지, 아트포스트지 특수인쇄용지: 색백상지, 색엠보스지, 엽서 우표용지 종 이 필기용지: 필기용지, 노트용지, 장부용지, 편지지, 잡기용지 서화용지: 수채화용지, 캔트지, 목탄지, 도표용지, 화선지, 서도지 기타지 위생박엽지: 티슈지원지, 화장지원지, 생리용지, 타월용지 정보용지: 감압지원지, 카본원지, 감광지원지, 컴퓨터출력용지, 복사지, 감열지원지, 기록지, 기타정보용지잡종지: 글라신지, 권련지, 콘덴서지, 프레스보드, 화장판원지, 적층판원지, 방청지원지, 방충지원지, 식품용기원지 크라프 트지 미표백포장용지 : 중포대용크라프트지, 일반크라프트지, 유선크라프트지 표백포장용지: 편광지, 봉투용지 한편, HSK Code 에의한수출입무역기준은 [ 표 2] 에서와같이종이를 신문용지, 인쇄용지( 백상지, 중질지, 아트지), 크라프트지, 기타지( 박엽 지, 위생용지, 기타용지) 로 4 가지의중분류기준으로분류하고있다. - 동분류방식은용도보다는생산방식에의한종이형태와재질을기준으로상품체계를분리한것으로써, 제지산업의각종통계작성시주로활용되어왔다

36 (3) 판지 판지는용도별로골판지제조용판지와종이상자( 지제용기) 용판지로 대별된다. 골판지제조용판지는용도별로라이너( 골판지원지) 와골심 지로구분되어생산되고있으며, 타판지로분리되고있다. 종이상자제조용판지는백판지와기 판지의생산량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골판지제조용라이 너는크라프트펄프사용량및위치에따라크라프트라이너와쥬트라이 너 2 종의라이너를제조하여골판지내외장용 원지로활용되고있다. - 즉크라프트라이너는주로미표백크라프트펄프(UKP) 를 100% 사 용함으로써지질성분과강도를높여골판지원지표면용도에사용할 목적으로제조된것이다. - 반면쥬트라이너는표면층에는크라프트펄프를사용하나, 중간층과이 면층은폐지를원료로한얇은종이를판지형태로접한것이며, 강도는 크라프트라이너보다낮지만생산비용이적다는이점을보유하고있다. 골심지는골판지의형태와두께를결정하는지지대의기능과외부충 격을흡수, 완화시키는완충재기능을주요목적으로골판지표면과 이면사이에 U자형태또는 V자형태로공급되어형태보존기능과 완충기능을높이도록제조하고있다. - 골심지는골판지요구강도에따라주로미표백크라프트펄프(UKP) 와폐지회수펄프의배합비율을조정하여경제성을추구하는것을 생산기술의하나로채택하고있다. 골심지는크라프트펄프(UKP) 의활용비중을기준으로펄프심과특심으로나누어져있다

37 종이상자용판지는백판지와기타판지로나누어진제품군을형성하고 있다. 즉, 백판지는도공과비도공으로구분하고, 기타판지는황판지, 색판지등으로제품이세분화되고있다. 그림 3 판지의용도별제품분류표 판 지 골판지용판지 종이상자용판지 라이너 : 크라프트라이너, 쥬트라이너 골심지 : 펄프심, 특심 백판지 : 도공백판지, 비도공백판지 기타판지 : 황판지, 색판지등 2. 산업의역사 가. 세계 종이는다양한형태의제품화로포장및운송, 의사전달및문자보관등의생활문화영위에활용되어왔기때문에, 그기원의역사는 BC 2500년이집트제5왕조시대파피루스종이에서출발하면 4,500년정도의장구한역사를지니고있다. - 종이는파피루스와양피지로구분하여그기원을달리하고있다. (1) 종이의발명기원 이집트의파피루스라는종이는사초과의다년초인파피루스식물( 높이 1~2m 둔한녹색삼각형) 의줄기를어느정도건조시켜세로로얇게 잘라종횡으로배열하고밀착시켜만드는방식이다

38 - 이집트제5 왕조(BC 2494~BC 2345) 시대부터쓰기시작하여 AD 996년경까지약 3,500 년이상사용되었다. 이집트는파피루스종이 제조기술을프톨레마이오스왕조가붕괴하기전까지이집트이외의 지역으로유출을엄격히통제하였기때문에유럽의다른국가와중 동의국가들은양피지를종이대용으로활용하여왔다. 양피지는 BC 190년경페르가몬왕에우메네스 2세에의해발명되었으 며, 8세기초에이르러서는유럽지역에서는양피지사용량이파피루스 를능가하기도하였다. - 양피지는동물의가죽을말끔히씻은다음, 털을뽑고석회로표백한후에표면을경석으로갈아서얇고부드럽게하고, 마지막에초크로마무리처리를하여완성한다. - 양피지의특징은파피루스나초기의종이에비해견고하고장기간 보존이가능한점이다. 또한코덱스(codex) 형식의책으로묶을수 도있다. 그러나제작이까다롭고값이비싸며부피가크고무거운점이결점이다. 따라서초지법에의한종이의제조가시작되고부터양피지는특수한경우를제외하고는거의그자취를감추었다. 오늘날의종이 판지의제조기술은목재를활용한펄프제조와해리된섬유 소를활용한것이다. 식물소재로부터펄프를추출한다음초지기술과해 리기술을활용하여가볍고질긴종이를생산하는제조기술은중국의전 한시대 AD 105 년종이발명자채륜이고안한것으로학계는보고있다. - 후한서채륜전에 채륜이나무속껍질, 아마섬유, 어망, 누더기천을 이용하여종이를만들어원흥황제원년(AD 105 년) 에진상하였다 라 는기술서에기인하고있다

39 (2) 기술의전파 2세기초채륜이초지법을완성한이래중국의당나라에서는종이의생 산술과이용법을전국에보급하였을뿐만아니라, 불교의전파와함께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로전파되어동양에서는일찍부터종이의혜택을 누려왔다. 종이의제조법이서양으로전파된것은 8 세기중엽에와서다. 그러나중국은실크로드무역을통하여중앙아시아및유럽지역으로종이를수출하고있었으나, 그제조법은철저히비밀로하였다. 제지법이유럽으로전파되는것은 AD 751년동쪽으로세력을확정하 려는사라센제국과서쪽으로진출하려는당나라가중앙아시아투르 키스탄지방의탈라스강유역에서충돌함으로써비롯된다. - 이전쟁와중에당나라전쟁포로속에포함된제지공에의해제조법 이전파되기시작하였다. 유럽지역최초로제지공장이세워진곳은 화국의사마르칸트였다. 재료로서주로양피지가사용되고있었으며, AD 757년지금의우즈벡공 당시의아라비아지방이나유럽에서는기록용 국에서수입된종이가조금씩함께사용되고있었다. 이집트의파피루스나중 - 사마르칸트에서제조된종이의원료로는아마( 亞麻 ) 를많이사용하였 고, 다른초목의섬유도사용하였던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 보조적 으로넝마등도사용되었던것으로보인다. 이후페르시아의바그다드 (795 년), 이집트(961 년) 그리고지중해를건너 유럽으로전해져에스파니아 (1150 년), 프랑스(1189 년), 이탈리아 (1276 년), 독일(1336 년), 영국(1498 년) 등지에차례로제지공장이설립됨으로써유 럽의전지역으로제지기술이전파되는기간이 600 년이상소요되었다

40 제지산업의본격적인근대화기술시기는 18세기인 1750 년이후이다 년제지공정의대개혁을가져왔던네덜란드식제지기가출현함 으로써질이좋은종이의생산이가능하게되었다. - 영국의 J. 와트만은 1770 년에고급도화용지인 와트만지(Whatman paper)' 제조에성공하였다. - 영국의켄트(kent), 프랑스의아르쉬(arches), 이탈리아의파브리아노 (fabriano) 지방등의유수한제지업체는유명한판화지, 수채화지, 드로잉지의원산지이기도하다. (3) 목재펄프의제조기술발전 15세기중반활자인쇄의발명등급변하는시대적인요구에의하여정보의유통량이증가함에따라종이의수요도점점늘어갔으나, 종이의원료가극히한정적이고일일이손으로또는수공적생산으로는수요를감당하기어려웠다 세기에들어와출판, 신문, 잡지의활성화와함께급격히종이의 수요가늘어나자넝마펄프나코튼펄프이외의종이원료다변화에 관심이높아져갔다 년벌의생태를연구하던프랑스동물학자가벌집의구조에착 안하여넝마이외의식물성섬유로부터종이를얻을수있는원리를 발표하였다. 이를통해짚, 구근류등각종식물로부터종이소재원 료다변화연구가시작되었다. 까지돌입하는기술적개가를달성하였다. 연구와실험을통해파일럿생산단계 1840년독일의 F.G. 케라에의해서목재를분쇄하여펄프를만드는방 법이발명되었으며, 1867년미국의화학자 B.C. 티르만이화학적으로 안정된처리법을개발함으로써목재펄프제조기술로정립되었다

41 - 목재펄프의발명에따라종이의대량생산이가능하게되었고, 이후 에는기술적개량을거듭하여다양한종류의종이를생산할수있 게되었다. - 목재펄프를원료로하여대량생산방식으로제조하는근대적인종이 제조기술은 19세기이후확립되었고 21세기에이르는오늘날에도 동기술을원천으로고속화, 광폭화되고있다. 나. 국내 우리나라의제지분야의산업화는태동기(1919~45 년), 전후복구부흥 기(1950~60 년), 성장기(1960~2000 년), 성숙기(2000 년이후) 를거치 면서성장 발전되어왔다. (1) 태동기 오늘날의종이명칭인양지( 洋紙 ) 의산업화는 1919년일본 후지제지 ( 富士製紙 ) 등 3대제지회사가공동출자하여신의주에설립한조선제지주식회사가시초이다. - 당시 조선제지주식회사 는스웨덴제 134인치폭의장망양키식초 지기 3대로연산 2만 1,600톤의양지를생산할수있는근대화된설 비를보유하였다. - 그후 1935 년함경북도길주에 북선제지화학공업주식회사 가설 립되고, 이듬해부터인견펄프와제지용종이를생산하기시작함으로 써펄프에이어신문용지, 은본격화되었다. 인쇄용지와같은현대적감각의종이생산

42 이후제지산업은주로일본기업가의손에의해서새로운공장의설립이거듭되면서생산이크게증가하였을뿐만아니라, 제품종류도신문용지, 인쇄용지심지어골판지원지에이르기까지다양해지는비약적인성장을거듭하였다. 해방된 1945 년까지남북한은신의주, 길주, 군산등에 22개제지공장 ( 남한지역 14 개, 북한지역 8 개) 을보유하게되었으며, 연간총생산능 력도 8만 2,000 톤에달하였다. 표 년대지역별제지공장및생산능력(1945) 공장이름소재지설비대수생산능력( 톤/ 연) 남한지역북한지역 북선제지 군산공장 군 산 장망초지기 2 14,400 조선제지 주식회사 순 천 환망초지기 1 5,338 용산공작소제지공장 서울영등포 2 7,101 조 선 북 월 흥업사 서 울 2 금 강 제 지 공 장 삼 왕 제 지 회 사 안 양 환망초지기 2 6,560 대 동 제 지 회 사 수 원 1 2,583 중 선 제 지 회 사 대 전 1 3,189 군 산 제 지 회 사 군 산 3 6,502 서일본제지군산공장 군 산 2 4,313 남 선 제 지 공업사 대 구 2 1,976 부 산 제 지 공 장 부산구포 4 7,240 조선특종 제지공장 진 주 1 2,681 경성형무소 제지부 서 울 2 6,071 왕자제지신의주공장 신의주 장망초지기 종 연 실 업 신의주 부 국 제 지 평 양 환망초지기 평북펄프 재생공장 신의주 한남상사 주식회사 함 흥 함 북 제 지 회 사 청 진 북선합동주식회사제지공장 회 령 북선제지화학공업주식회사 길 주 장망초지기 * 자료 : 김순철, 종이이야기,

43 (2) 전후복구부흥기(1950~1959 년) 해방전남한지역은가장규모가큰제지공장인북선제지공장( 군산 : 장망형초지기 2 대, 연간 14,400 톤생산능력) 과용산공작소제지공장 ( 서울영등포 : 환망형초지기, 연간 7,100 톤), 삼왕제지( 경기안양 : 환망형초지기, 연간 6,600 톤) 등 14 개종이공장( 연간 6만 8,000 톤) 을보유하고있었다. - 사회혼란과 6.25 동란시의설비파손으로국내수요 4만톤에비해서 생산량은 감내하기도하였다. 8,000톤에불과하여한때는종이부족으로인해서고통을 전쟁후운크라(UNKRA), ICA 지원에의해삼풍, 대한, 무림, 신흥, 남 한, 신풍등의업체가새로운설비를갖추고본격적으로생산에참여 하고사회적으로도안정화되면서부터국내종이생산은생산및기술 측면에서괄목할만한발전을가져왔다. 판지분야에서는국내자본으로라이너지에이은골판지및판지상자를 본격화한시기도 1960 년대이후이다. 즉, 신흥제지( 株 ) 가 1950년대 말유엔운크라의자금지원으로크라프트지용초지기를도입하여생 산에돌입하면서부터이다 년대까지우리나라라이너업계는환망형초지기로분당 80m 의속도를내는데불과하였으나, 1990 년대들어와아세아제지( 株 ) 에서장망형초지기로분당 560m의생산속도로 4,000mm의광폭 라이너를생산하게되었다. - 30년간라이너의생산속도는 7배향상되는기술성장이이루어졌으며, 동시에라이너업체간기술경쟁도가속화되었다

44 (3) 발전기(1960~1990 년) 1960~1990년기간동안의종이생산은 5만 5,000톤에서 452만 5,000 톤으로 80배이상증가하면서연평균 15.8% 라는고도신장을유지하 였다. 생산된종이의종류도신문용지, 인쇄용지, 백상지, 중질지, 아트 지, 크라프트지, 화장지및박엽지에이르기까지수요에따라매우다 양한제품이생산되었다. - 골판지생산용원자재인라이너까지생산이가능함으로써, 생산된종이및판지중총생산의 국내에서 90% 는국내수요로충족됨으로써 국민들의문화생활을유지하는데도크게기여하였다. 기술적으로는 1960년에는분당 80m의속도에불과하던제지생산능 력이 1990년에와서는분당 900~1,000m의고속생산이이루어지면 서세계적인생산기술추이에부합하는광폭제지를생산할수있을 정도로기술이급진전추이를보여왔다. - 그러나원료인펄프의자급도가낮은취약한구조하에서회수펄프 사용비중이높을수밖에없는신문용지, 라이너, 골심지, 인쇄용지 중중질지품목은우수한펄프를원료로사용하는산림자원국보다 품질이낮을수밖에없는제조상의문제점도있다. 취약한산업기반하에서양적성장위주로발전해왔다는것이문제점 으로지적되어왔다

45 그림 4 우리나라제지산업의시대적변천과정 전쟁과전후복구기경제개발추진기수출확대와고속성장안정성장기 해방 60 ~ 80 m/ min 80 ~ 190 m/ min 300 ~ 600 m/ min 700 ~ 900 m/ min 1200 m/ min 제지전체 환망초지기 23대 장망초지기 2대 6.25파괴및건설 세부품목별전문생산 신문용지 박엽지인쇄용지 마닐라판지 담배종이, 지폐생산 크레프화장지생산< 풍국제지> 은박지생산 - 삼진알미늄 도공지생산 - 한국아트지 생산속도의증가 기술의정착 수요확대 자켓코치에서흡인 코치롤로생산방식변경 동해펄프가동 고속초지기의범용화 고속자동식제지설비도입 (2 개사) 연구개발기능의활성화 광폭초고속장망설비가동 80 ~ 120 m/ min 120 ~ 250 m/ min 260 ~ 350 m/ min 400 ~ 500 m/ min 라이너 조선판지주식회사 <1938> 크라프및판지용초기지의도입및설치신흥제지 오성판지및한국수출포장설립 < 환망형초지기> 크라프트판지생산개시미군용레이션박스군납한국골판지공업협회창립 < 환망다통형초지기> 골판지생산업체의확산골판상자제조업체의확산고속골판지생산기종활용 ( 일본의미쓰비시제) < 장환망초지기 > 19개라이너생산업체보유 한국골판지공업협회에서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으로 (1984) 아세아제지고속자동식라이너설비도입 라이너품질경쟁시대돌입 28개라이너생산업체보유 * 자료 : 산업연구원, 2000 년대우리나라라이너제조업의발전방향, 산업의특성 펄프, 종이, 판지로구성된제지산업은다음과같은산업특성을갖고있다. 가. 장치집약적산업 제지산업은생산공정별로설비의존도가타업종에비해서클뿐만아니 라, 거액의설비투자가필요한산업이다. 2004년현재국제규모의경제 성을갖추기위해서는종이및판지분야에서는일일 500~1,000 M / T 의 생산규모를, 펄프는 1,000 M / T 의생산규모를요구하고있다

46 - 업종별시설투자규모는 으로추정되고있다. M / T 당종이및판지는 3 억원, 펄프는 4억원 국제규모의경제성을갖는설비투자소요금액을환산하면, 판지분야에서 한비용이산출되고있다. 종이및 1,500 억원(500 M / T )~3,000 억원(1,000 M / T ) 이라는막대 펄프는 4,000 억원(1,000 M /T 제규모의생산경제성을보장한다. ) 정도의설비투자자금이소요되어야국 제지산업은여타산업보다 있다. 2~3배의장치집약적특성을보유하고 또한자본의고정화가심하기때문에가동률이곧경영의성 패로작용하고있는여건상시장경쟁이매우심하며, 진입도어렵다는산업특성도함께나타나고있다. 신규기업의 표 4 제지산업의국제규모시설투자비(2004) 국제규모일일생산능력 ( M / T ) M / T 당시설비 국제규모시설투자비( 억원) 종이및판지 500~1,000 3억원 1,500~3,000 펄프 1,000 4억원 4,000 * 자료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나. 환경보호적자원재활용유망산업 국내의판지생산량중에서회수펄프를원료로한비중이 회할정도로제지산업은자원재활용이활발한산업이다. 60% 를상 - 쓰레기종량제가실시된 1999년이후폐지회수율은급격히높아지고있다. 이러한막대한양의폐지가제지원료로탈바꿈하여전국에산재된제지공장에공급되고, 이를제품화시킬수있는설비및기술까지보유하고있기에가능하다

47 국내의폐지의수거및재활용시스템이탄력적으로운영되고있다는 점을중시하면제지산업이환경보호와자원재활용분야에서미치는 국민경제기여도는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우리나라의폐지회수율은 2004년 67.2% 로독일, 네덜란드, 일본다 음으로세계 4 위의선진국수준을유지하고있다. 그림 5 우리나라제지산업의폐지사용량및회수율변화추이 (1998~2003) 천M/T `98 `99 `00 `01 `02 `03 폐지사용량폐지회수율 % * 자료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제지산업현황 각년도통계자료 다. 에너지과소비산업 2000 년대들어와국내제지산업은에너지절약형시설교체로전체제 조업대비제지분야에너지사용점유율이다소낮아지고있다. - 즉 1999~2003 년에너지종류별점유율변화추이를보면, 전력사용 율은 6.49% 에서 5.71% 로 0.78% 가, 연료인벙커C유는동기간

48 6.94% 에서 6.11% 로 0.83% 가각각감소하였다. 전체제조업대비제지산업의생산액비중은 2000년 1.3%, 2001년 1.2% 점유임에도불구하고에너지비중은무려 6% 선대를점유하고있다. - 제지산업은타산업에비해최소한 4~5배의에너지를사용하고있다 는점이나타나고있다. 현재제지산업은제조원가에서차지하는에너지관련비용이 10% 이상이되고있어, 향후에너지절감기술과장치개발은다양한종이및판지의국제가격경쟁력을높이는중요한수단으로대두되고있다. 그림 6 에너지부문별전체제조업대비제지산업점유율변화추이 (1998~2003) % * 자료 : 그림 5와같음 `98 `99 `00 `01 `02 `03 전력 연료 (B-C) 라. 원자재수입의존도산업 종이및판지생산의원자재인펄프수급량의 80% 이상을해외수입에의존하는원자재수입의존도가높은산업적특성을보유하고있어, 원자재인펄프의국제가격변동에따라업계의채산성및경쟁력이크

49 게영향을받는취약한산업구조를나타내고있다. 국내유일의펄프생산업체인동해펄프( 주) 는 1973년 6년간의설치공사 과정을거쳐 1980 년이후에는국산화펄프생산과공급이가능하였다 년현재동사는일일생산능력 1,150 M / T 의국제규모를보유하 고있다. 그럼에도국내제지산업은펄프수급량의 80% 이상을해 외수입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그림 7 펄프자급도비교(1999/2003) 1999 년 2003 년 국산 24% 266 만 M / T 국산 19% 295만 M / T 수입 76% 수입 81% * 자료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 마. 환경공해유발산업 제지산업은신문용지, 라이너및판지등생산량이매우큰분야에서원료로써폐자원인폐지를재활용하는비중이과반을상회하고있다. 폐지를펄프화시키는탈묵처리와해리과정에서다량의화학약품투여는물론탈색된잉크찌꺼기가대량생산되는공정처리가불가피하다. - 이로인해국제수준의환경친화적산업으로변신하기위해서는대량의오 폐수처리가가능한시설과기술이필요한산업적특성을나타내고있다. 세계는지구환경보전을위한각가지국제환경규제를설정하고이를

50 국가간생산과무역에도연계시키는움직임을구체화시키고있다. 즉 UR 에이어그린라운드가다자간무역협상으로진행되어왔고, WTO 등국제기구들은환경과무역관계를연계시키기위한원칙과규 정, 규제와환경마크제도등가시적인조치를설정하고있다. - 유럽등의국가들은소비자단체를중심으로친환경마크인 ECO" 제품사용을의무화하는추세에놓여있다. 향후제지산업은환경친화적산업으로탈바꿈하기위한설비개체는물 론환경오염유발을사전에차단하는보다효율적인자원재활용시스 템의가동이필요한산업적특성을보유하고있다. 표 5 국제환경규제의제지산업업종별영향 조치내용 펄프 제지산업 종이 판지 원료조달 몬트리올의정서기후변화협약바젤협약열대산목재인증제도생물다양성협약 CFC 등특정물질사용규제 에너지사용량억제 유해폐기물의국경간이동규제 열대산목재채취규제, 추가조성의무화 생태계보전 원가상승 공정 생산방식규제 (PPMs) 환경경영국제규격 기술규제 (TBT) 에너지세 연비 배기가스규제 폐차 폐가전제품규제 용기규제 환경친화적생산방식채택환경친화적경영체제구축환경보전을위한기술규제허용에너지가격상승자동차의이산화탄소배출억제수거체제수립및재활용의무화재활용가능한용기의사용 수 요 환경마크제도경고라벨부착에너지효율등급제 환경친화적상품의소비장려 CFC 사용및함유제품소비억제 에너지효율등급표시및최저효율제실시 * 자료 : 생활산업연구소, 업체설문및문헌조사 ( : 영향이큼, : 영향이다소있음, : 영향이없음)

51 4. 시장특성 제지산업의주요제품인종이와판지는그용도가상이하게나타나고 있다. 종이는신문용지와인쇄용지등주로정보전달수단으로보급되 고있으며, 판지는농수산물및공산품포장및운반용박스, 말대또 는제품지지대등서비스및유통산업분야의지제용기용으로공급 되고있다. - 종이( 신문용지, 인쇄용지, 크라프트지) 류는정보산업과같은지식산업 화추이가시장규모를형성하는영향요소가되고있다. - 반면판지( 골판지원지, 백판지) 류는지제포장및용기( 골판지상지, 지함상자) 를주로운송 보관하는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농수산물과생활용품( 식품, 섬유제품, 가전제품, 신변용품및잡제 품) 의부침에따라판지의시장규모가증대또는감소하는수요변 화를일으키는중요한요인이되고있다. 그림 8 골판지및상자의산업별시장수요

52 기타 18.9% 농산물 13.2% 전기기계 11.5% 식품 23.9% 고무, 플라스틱 7.4% 화학, 화장품 5.8% 종이인쇄 3.7% 섬유, 의류 15.6%

53 - 56 -

54 Ⅲ. 국제환경변화와영향

55 Ⅲ. 국제환경변화와영향 제지산업을둘러싼국제환경은크게 1 UR협상에따른 WTO 체제하에서국제간새로운관세조치및제도, 2 기후변화협약등의에너지사용규제, 3 환경오염및환경친화적산업구조전환, 4 기술혁신과경쟁가속화추이로집약되고있다. 우리나라를포함한각국의제지산업들은국제환경의변화여파로산업 기반과국제경쟁력이부침을거듭하는변혁기를맞고있다. - 이로인해과거국가의보호막아래안주해왔던제지산업은이전에는경험해보지않았던국제환경의역풍에시달리거나, 국제환경변화에의발빠른대처로새로운경쟁력을가진강한산업기반구축이형성되는등국가간빠른부침현상이나타나고있다. 1. UR 협상과새로운관세제도 UR협상은 1986년 9월우루과이푼타델에스터에서정식출범하여 2005 년지금까지일부품목은협상이진행되어오고있는국제간새 로운교역질서유지제도이다. - UR 협상은크게보아시장접근분야, 국법제정분야, 제도개선분야의 3 분야로나누어볼수있다. 우선시장접근분야는공산품및농산물의고관세로인한국제교역상장애제거를위한관세인하및양허범위확대를목적으로하는관세분야와비관세조치로인한장애제거를위해비관세장벽의완화내지철폐를위한비관세분야가있다

56 제지산업상품협상분야의시장접근에따른각종규정정립결과와시행 부문에서큰영향을받고있다. UR 협상체계는 [ 그림 9] 와같이요약 할수있다. 그림 9 UR 협상체계 무역협상위원회 (TNC) Trade Negotiations Committe 감시기구 상품협상그룹 (GNC) 서비스협상그룹 (GNS) Group of Negotiations on Goods Group of Negotiations on Services 14 개세부그룹 시장접근분야 (Market Access) : 관세, 비관세, 천연자원, 섬유, 농산물, 열대상품 규정정립(Rule Making) : GATT 조문, MTN 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 (safeguard), 보조금및상계관세, 분쟁해결, GATT 기능강화 새로운분야(New Issue) : 지적재산권, 투자 * 감시기구는 UR협상기간중각국의신규보호조치도입을방지하고기존조치의동결과철폐 (Standstill/Rollback) 이행을감시하기위한기구 * MTN(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협정( 東京라운드시제정된 9 개협정을통칭) : 반덤핑, 보 조금 상계관세, 기술장별, 관세평가, 정부조달, 수입허가절차 ( 가입), 우육, 낙농품, 민간항공기 * 자료 : 생활산업연구소정리

57 가. 무관세화 1993년 7월 Quad 통상장관회담에서세계는제지산업을 2004년까지 무관세화를추진하는 8 개품목대상의하나로선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992년 3월그동안각국과의양허협상결과를토대로관세양허안을 제출한바가있다. 국제경쟁력이허용하는품목인펄프, 폐지, 각종종이류( 신문용지, 인 쇄용지, 크라프트지등) 와판지( 백판지와골판지원지) 등제지산업의 주요품목이포함되었다. - 그결과종이 판지제품에대한양허관세율을 20~25% 수준에서 10년 간(1995~2004) 점진적으로인하하여최종적으로는원료및종이 판 지제품에대한관세율을완전히무세화( 영세율) 시키는관세인하조 치를시행해왔다. 2004년원료및종이 판지제품의무관세화를목표로한정부의관세 인하조치가시행되었다. - 국내제지산업은국내시장에서누려왔던가격경쟁력의이점즉, 동종동질의외국제품에비해관세부과액만큼의국산제품이저렴한데따른가격경쟁력이점을점차상실하고있다. - 특히내수시장에서의저가 고가종이및판지류의수입물량도크게 증대하는한요인이될수있는새로운요인이발생하고있다. 종이 판지제품에대한관세가완전히철폐됨으로써경쟁제품의상대가격인하에따른수입증가분만큼의내수시장수요잠식과이로인한국내생산감축등의부정적측면의파급효과를예상할수있다

58 - 그러나수입원자재를투입하는종이 판지제품은다른한편으로는원 료투입비인하에따른종이 판지제품의가격인하와그에따른국내수 요및수출증대라는긍정적측면의파급효과를기대할수있다. 이러한결과는품목별로무관세조치에의한영향이달라질수있다. - 예컨대 100% 화학펄프(Virgin Fiber) 를주원료로하는인쇄용지의 경우높은원자재해외의존등으로과거에는국제경쟁력상의열세 를면치못하고있었으나, 으로경쟁력회복의한계기가될수있다. 원료수입관세철폐로인한생산원가절감 - 반면, 회수펄프를대량으로사용하고있는신문용지, 라이너등판지 는무관세에의한원자재상의경제적측면보다수입제품의상대가격 인하로인한피해가더클것으로예상되고있다. 표 6 원료및종이 판지제품의수입관세율변화추이 ( 단위 : %) 펄 프 (BKP 기준) 양허 기본 폐 지 양허 기본 신문용지, 인쇄용지, 크라프트지, 백판지, 골심지 라이너등 양허 기본 양허 기본 * 자료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59 나. 비관세장벽완화 세계는제지산업부문에서국가별로존재하는비관세조치를현저히 완화시키거나철폐를목표로하고있다. 가시적인비관세장벽완화조 치는교역상대국간리퀘스트리스트(request list), list) 를이용한양허협상에따라결정되고있다. 오퍼리스트(offer 국내제지분야의수입액대부분은원자재( 펄프, 폐지) 가차지하고있어, 정부도비관세장벽부문에서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고있다. - 관세통합분류표의세부품목별로적용되고있는수출입요령관련 법령은화장지나일부판지를제외하고는어떠한제약요인이거의 없다는것이이를뒷받침하고있다. 국내종이및판지의지역별수출비중은 2003년기준중국지역 38.2%( 중국 24.4%, 홍콩 13.8%) 미국 16.6% 로양국이차지하는비 중이무려 55% 대에이르고있다. - 미국의경우기존의비관세장벽을유지할것으로예상되나중국지 역은비관세장벽완화는국내수출물량을증대시킬수있는플러스 요인이있다. 국별로각각상이한통관절차와구비서류를요구하는등비관세장벽 을높이고있다. - 중국( 높은비관세국) : 9가지종류의통관절차서류를요구하고있 으며, 통관허용또는통관절차상구비서류를수출당사자와수입국 양국기관에서발행하도록조치함( 각서류의기재절차및승인절차 가복잡 )

60 - 일본( 통관및품질검사강화국) : 6가지종류의통관절차서류를요구하고있으며, 품목별로는일본품질검사요원의검사증을구비서류로요구함. 통관및수입제품의사전품질검사기능도활성화됨. - 미국( 서류와제품내용검사강화국) : 6가지종류의통관절차서류를 요구하고있으나, 각서류에기재된내용물의기재내용, 원산지등을 스펙마다체크함. - 한국 대만( 가장낮은비관세국) : 4가지종류의통관절차서류와기재내용등상대적으로간단한통관절차를특징으로함. 표 7 제지산업관련국별통관절차에따른구비서류내용 중국일본미국한국 대만 시행과정 서류검사내용 시행과정 서류검사내용 시행과정 서류검사내용 시행과정 서류검사내용 1 계약서 2 L/C 3 I/L 인증서 4 수출면장 5 VISA 6 수출검사서선적전후 7 선 VISA 8 E/L 9 L/C 어멘트 L/C 전환 견본의수입까지동일한절차요구 외부전문기관의존전후품질검사 통관시무자격추출샘플검사실시 기재사항간단취소불능 L/C, 가벼운계약사항 * 주 : -복잡한구비서류와확인검사철저 -상대적으로간단한구비서류및내용검사

61 한국은 1990년에비로소원산지규정및원산지증명에관한국제협약에 가입하였다. 현재수출과관련한원산지증명발급제도시행과수입에관 한규정도품목별로차등화시켜수입제품으로인한소비자의피해와국내 시장에서국내산과수입산간의건전한시장경쟁을유도하고있다. 한국이공산품을수출하는수출국으로서무리한비관세장벽강화는오히려상대국으로부터덤핑제소등의역풍을당할기우성도작용하고있다. 지금까지제지산업에서나타난원산지규정의적용예를정리하면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원산지규정범위에관한기준을강화시키지않고있음. 규범에어긋난행위에대한강제또는권고사항이미약함. 원산지관련규정이수출용원산지증명서발급을위한행정적절차가주된업무성격임. 그림 10 국내에서시행하는원산지규정관련제도 원산지규정 교토협약부속서 D 1, D 2 에근거 수입관련원산지규정 수입관련원산지규정 과세목적 비과세목적 관세양허대상수출품원산지증명서발급규정 관세협약의장 : 관세법시행령제53조의 4 원산지표시제도용원산지 규정 : 대의무역관리규정제3장 7절 수입선, 다변화등수입제한조치 원산지확인 관세청고시원산지관리세칙

62 다. 반덤핑 반덤핑분야국제협정은도쿄라운드에서제정된반덤핑규정을기준으 로하되, 규제의범위를넓히는내용이특징이다. 즉, 덤핑마진의산정, 피해판정기준의명료화, 조사절차의강화등반덤핑남용방지를위한 규정을강화하고, 우회덤핑규제등새로운제도까지보강하였다. - 기존반덤핑관련규정이강화된내용은원가이하판매의정상가격 인정, 제품원가산정, 가중평균에의한가격비교( 정상가격과수출가 격비교방법) 조사종결을위한최종판단기준, 반덤핑관세의소멸 조항설정등이있다. 협상과정에서한국등주요수출국의입장도상당부분반영된반면, 선진수입국의입장도반영하였다. - 예컨대수입국내단순조립을통한우회덤핑및제3국조립등을통한 우회덤핑에대한반덤핑제소가능과최종판단시규제실시조항이다. 반덤핑협정이국내제지산업에미치는영향은우선, 긍정적인기대효과로는중국, 미국등의수입국들이자국산업보호를목적으로한국제종이및판지류에대한반덤핑제소를남발할수없다. - 만약반덤핑제소가발생할경우, 정부와기업이반덤핑항소자료를면밀히준비하고강력히대응함으로써상대국의제소취소또는철회를유도할수있는국제법적뒷받침이마련되고있다는점이다. - 또한향후중국, 인도네시아산종이및판지류가국내시장진입을목표로무리한수출공략을시도할경우, 이들상품에대한반덤핑제소를국제법으로허용하고있다는점이다

63 - 국내제지산업이수출입관련국의시장조사와교역관계를항상면밀 히분석검토하는사전조사가선행된다면교역관계에서보다유리한 위치를점유할수있는제도이다. 한편부정적인파급효과는우선세계각국이자국의제지산업을국민 의문화및정보유지에필요한원자재공급분야의기간산업으로써산 업보호를위한적극적인조치를취하고있다. 라. 보조금상계관세 보조금상계관세는국제무역에영향을미치는모든보조금및상계조 치에관련된 GATT 규율의통일규정적용이다. - 동보조금 상계관세국제조항은보조금영역을상계조치가능보조금, 허용보조금으로분류하고허용되는보조금의범위는연구보조금과 지역개발보조금만으로제한해놓고있다. 이이외의보조금은금지되거나, 고있다. 상계조치의대상이되도록규정하 특히상품수출국의보조금에관해서는상계조치가능보조금대비보조금보조율이 15% 선이면수입당사국은자국산업에심각한피해가발 생하는것을인정하는선에서수출상품수출업체대상자에게상계관세 부과의대상이되도록하는강화된규제규율을적용하고있다. - 피해의누적적평가방식까지인정토록하는국제법상강력한규제조 치를시행하고있다

64 - 상계관세의존속기간도 5년으로규정하되재심을통해연장가능토록 하는장기적시효기간과함께만약있을지도모르는상계관세조치 회피수단인우회수출방지조항( 수입구성부품비용이완제품비용의 70% 이상, 부가가치 25% 이하인경우수입부품에대한상계관세 부과) 까지적용하고있다. 보조금 상계관세에관련된국제규정과이의적용이국내제지산업에 미치는영향은부정적영향이훨씬크게나타나고있다. - 우선보조금상계관세범위를어느정도까지적용하는문제가명쾌 히구분되지않고있어, 예컨대자동화또는첨단설비도입시의조세 감면조치나해외산림국에조림사업확대시의정부자금지원까지수 입대상국들로부터보조금 상계관세시비를일부야기하기도하였다. 그러나이러한보조금또는특별조치는지금까지우리나라가산업 경쟁력강화를위해서통상적으로시행해왔던것으로특정성이없 어보조금 상계관세에해당하지않는다. 따라서수입상대국들이한국산종이및판지품목관련보조금 상계관 세를부과하는조치를취한다면, EC, 캐나다, 브라질등의개발보조금 에대한허용보조금으로인정사례를예시로하여국제법상의허용보 조금범위확대를지향한공동대응이필요하다. 한편국내시장으로의수입제품유입이확대되고이로인한국내제지산업의피해가발생되면국제법상보조금상계관세부과를목적으로수입국의제지산업보조금지원에대한조사와조치로국내시장을방어하는효율적수단으로활용할수있다는반대급부적측면도고려할수있다

65 마.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무역관련투자조치는무역을왜곡시키는투자에대한각종제도적장치를 철폐하여명료성을제고시키기위해국내산업보호의경우, 수량제한의 금지를기본원칙으로규정하고, 금지되는투자관련조치를예시하고있다. - 또한국제법상의관련규정과각국의해외기업및국내산업관련기 업간의동등대우를의무화하고있다. 협정과위배되는조치가발견시 2 년내에( 개도국은 5 년내) 통지된조치를철폐시키도록하는것이다. 국내제지산업은국제법상의 제지분야의자유로운투자를보장하고있다. TRIMS를활용하여산림국또는개도국 - 투자대상국들의한국기업에대한제한조치의금지로해외투자기업의영업환경이개선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무역관련투자조치에관한국내제지산업에미치는부정적인효과는분석결과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66 2. 기후변화협약과에너지사용규제 가. 전개과정 1980년대들어이상기후로인한자연재해가세계각지에서빈발하면서지구온난화논쟁이가열되었다. 그동안지구온난화로인한재해발생가능성에대해과학자들이경고해왔던주장들이세계의정치와경제분야에대두되기시작하였다. - 1 차보고서(1991) : 이산화탄소배출량의즉각적인감축을주장하면 서기후변화협약교섭의실시를권고 - 2 차보고서(1995) : 대기중의이산화탄소농도를현재수준으로안 정시키기위해서는배출량을즉각 50~70% 축해야한다고제안( 교토의정서체결의과학적 근거를제공 ) 감 - 3 차보고서( ) : 기후변화에관한보다엄밀한과학적근거제시 세계는 1년 3개월간의교섭을거쳐 1992년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 서개최된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온난화방지를위한기후변화협약을 바탕으로하여결국 1997년 12월교토에서개최된당사국총회에서 38 개국이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한교토의정서가채택되었다. - 기후변화협약이이루어지기까지의 100년역사를보면크게과학부문과정치부문의원칙적동의를바탕으로추진해왔으나, 국별경제실리논리에의해서조정되거나, 일부조항은상충되는등의원인으로지연되고있는실정이다

67 그림 11 기후변화협약의분야별전개도 과학 CO2 농도가 2 배가되면지표평균온도 5~6 도상승연구논문발표 하와이마우나로아관측소 CO2 농도엄밀하게측정시작 한센박사의 99% 증언 ( 지구온난화는온실효과임을 99% 확신 ) IPCC 1 차보고서 (CO2 배출량의즉각적인감축주장, 기후변화협약교섭실시권고 ) IP CC 2 차보고서 (CO2 농도를현재수준으로안정시키기위해 CO2 배출의 50~70% 삭감주장, 쿄토의정서근거제공 IPCC 3 차보고서 ( 교토의정서의내용을과학적으로뒷받침 ) 정치 미국의회, 지구온난화로공청회 IPCC 설립 ( 지구온난화의객관적인근거를조사하기위한국제적대응시작 ) 기후변화협약을위한교섭의시작 기후변화협약채택 선진국의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한쿄토의정서채택 경제 개도국의온실가스감축참여문제주요이슈로부각 미국상원, 미국경제에해가되는어떤의정서에도서명할수없음 미국, 교토의정서탈퇴표명 ( 미국경제의해가된다는이유 ) 온실가스감축의경제적손실을최소화하려는미국과이에반대하는 EU 의대립이격화 나. 협약내용과국별반응 지구온난화방지를위한기후변화협상이 1997년 12월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로구현됨에따라미국, EU, 일본등선진국들은 2008~2010 년기간중에이산화탄소(CO 2 ) 등온실가스배출량수준 을 1990년도대비전체평균 5.2% 감축을규정하고있다. - 국별로감축대상국군과유지또는증가허용국군을분리하여허용범 위를정하고있다

68 협약내용에대한각국의반응은다르게나타나고있다. 우선세계최 강국인미국이 2001 년교토의정서협상국으로부터탈퇴하고, EU, 일 본, 중국등의국가와국제환경단체들은크게반발하고있어외교적 쟁점으로까지확대되고있는실정이다. 표 8 각국의 CO2 감축목표(1990 년대비) 목표치감축대상국목표치유지또는증가허용국 -8% EU, 스위스, 체코, 불가리아등 0% 러시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7% 미국 +1% 노르웨이 -6%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8% 호주 -5% 크로아티아 +10% 아이슬란드 * 자료 : 환경부 환경문제에서부터출발한기후변화협약은각국의경제적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첨예하게대립하고있다. - 대부분의에너지를수입에의존하는유럽은유럽인들의높은의식수준과환경의식, 활발한환경단체의적극적활동에힘입어교토의정서협약준수가용이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유럽의에너지절약문화를습관화할수있는동기부여로보고적극 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 미국은풍부하고값싼에너지를대량으로소비하는생활문화에젖어있 는산업계의로비에따라소극적인입장을고수하고있다. - 미국은현재자국에유리한여러가지조건이충족되지않는한태 도변화를기대하기힘든실정이다

69 일본은기술력을바탕으로강한자신감을보이면서도협정추진의주도 국으로의중립적입장을견지하고있다. 개도국들은온실가스대량배출의책임을선진국으로돌리면서선진국 들이보다높은책무이행을관철시키는의견을주장하고있다. 그러나기후변화협약에는 1993년가입한우리나라를포함한 186개 국가들이가입해있고현재교토의정서에 정이며, 33개국이비준을완료한실 국별상충된의견이조정과협상을통해정리되면향후가입 국가수는크게증가할전망이다. 표 9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관련국별이해관계 국가이해관계기본입장 대부분에너지를수입에의존 에너지절약문화 유 럽 안정된경제성장으로에너지소비증가가완만 높은환경의식, 예방원칙에입각한환경정책 적극적 환경단체의적극적활동 풍부하고값싼에너지 대량소비문화 미 국 화석연료가격인상에대한저항이큼 산업계의로비력이강함 소극적 비준권을가진의회의대정부영향력큼 거의 100% 에가까운화석연료의대외의존 일 본 기술력에대한자신감 환경분야가국제공헌에적합하다고인식 중도적 에너지효율이세계 1위로추가개선이쉽지않음 동구권국가 경제파탄에따라온실가스배출량이대폭감소배출권거래로경제적이득을취할수있음 경제이익추구 환경악화의주범인선진국이책임져야한다고인식 개도국 자국의경제발전을최우선 선진국책임론 선진국의자금및기술지원이필요 * 자료 : 환경부및신문내용정리

70 다. 제지산업에의영향 교토의정서준수시제지산업에미치는영향은크게 1 연료사용에따 른온실가스배출규제, 2 산림자원훼손에비례하는복구비용과목재 벌채규제로인한원자재펄프가격상승등 받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 2가지측면에서영향을 먼저온실가스배출규제의영향을보면, 우선제지산업의벙커C유연 료소비점유율이 2003년 6.11% 에이르고있으며, 기간별로도 1990~ 2003년 5.23% 에서 6.11% 로 0.88% 가증가하였다. - 동기간제지산업의생산비중은 1.2% 라는점을고려하면다른산업보 다연료소비량이 타나고있다. 2~3배높게나타나고있음이분석비교결과로나 - 제지산업의벙커C유사용비율이이와같이타산업보다높을수록제 지산업관련온실가스배출에대한규제와감시는강화될것으로예 상되고있다. 한편교토의정서준수시국내전력비인상은불가피할것이라는전제 하에서보면, 2003년제지산업전력소비량이 81억 7,800만kW로서점 유율 5.71% 를기록하고있는여건상전력비상승에의한원가압박요 인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와같이에너지과소비산업인제지산업은교토의정서규정준수에 의한벙커C유사용량감소를목표로우수한성능의보일러설비및 부대시설교체자금이소요될것이다. - 전력비인상에따른광열비도비례해서상승함으로써원가상승에의 한채산성압박요인이발생할가능성이상존하고있다

71 그림 12 국내제지산업의전력사용량및비중 전력 (Kwh) 비중 (%) 전력 비중 * 자료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그림 13 국내제지산업의연료사용량및비중 전력 (Kwh) 비중 (%) 연료 비중 * 자료 : 그림 12와동일

72 기후변화협약에서는산림자원의무분별한벌채를방지하고, 지속가능한조림사업에의해온실가스를저감하기위해산림의보호에관련된조항을설치하고있다. - 기후변화협약제4 조에는오염흡수원(sinks) 의보호 육성에대해규정 하고있으며, 교토의정서<Article 2.1(a)( ⅱ)> 에는오염흡수원의보호 와지속가능한삼림경영, 조림및재조림의촉진등을명시하고있다. 특히, 조림과관련해서는 1990년이후비산림지역에조성한산림만 을탄소흡수원으로인정하고있다. - 비산림지역을보유한국가들은신규조림을위한국가적, 적사업을제한하는규정상해외조림을하거나, 사들여야제지 펄프산업을영위할수있다. 또는국민 직접탄소흡수원을 국내제지 펄프업계는기후변화협약과관련하여국제간의화석연료사용에따른 CO 2 배출문제와펄프생산을위한벌채문제가현안으로대두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표 10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의내용 구분내용 목표연도 2008 ~ 2012 년(5 년간) 감축목표율 감축대상 감축기준연도 -8% ~ +10% 까지국가별로차등적용 6 개온실가스(CO 2, CH 4, N 2 O, HFC S, PFC S, SF 6 ) 1990 년기준(CO 2, CH 4, N 2 O), 1995 년기준(HFC S, PFC S, SF 6) 감축제도국가간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입, 공동이행제도도입 감축방식싱크인정, 순배출량방식, EU 공동삭감방식인정 기금설치 구속력 개도국의온실가스감축지원을위한기금마련 (Clean Development Fund) 법적구속력을가짐 * 자료 : 환경부

73 3. 기술혁신과경쟁가속화 펄프의 80% 이상을, 제지설비의 50% 이상을수입하고있는취약한 국내제지산업은경쟁력제고의원천을생산기술의우위와함께첨단 설비의자급도를높이는것으로집약될수있다. - 이를위해서는 21C 선진국제지산업의기술및설비개발동향이어떻게진행될것인가를예측하고이에대한탄력적인대응방안을강구하는것이중요한과제로부상하고있다. 선진국의제지산업은크게고효율화지향제조기술개발방향과설비성 능첨단화라는 2 가지의개발방향으로집약되고있다. - 먼저제조기술개발동향은 2000년이후고효율화를지향하고있으 며, 제지설비는대형화, 자동화, 고속화기능향상을지향하는지속적 인성능향상에모아지고있다. - 이를통해선진국들은한국등미래에예상되는경쟁국가들이모방 할수없도록전자및센서, 수류와해섬의유속운동을함께고려한운동역학적기능을높여제작된첨단설비를개발하고있다. - 특히개량된초지기계부문에서는유럽국가간치열한경쟁을통해 새로운성능의첨단설비가실용화되고있는실정이다

74 그림 14 선진국의제지설비 21세기개발동향 고효율화 고속화 경량화, 특수지고급용지, 환경친화 대량생산체제의속도경쟁구동설비의속도파워 건조기, 칼렌더, 포프릴 처리용량라지팩키지화섹션의축소화기반설비대형화 제지설비 개발동향 공정의연속화프로세스의정밀조정제품의보관운반 물류시스템 대형화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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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Ⅳ. 국내제지산업의 현황과전망

77 Ⅳ. 국내제지산업의현황과전망 1. 위상및기여도 국내제지산업은 2003년에생산액 7조 7,390 억원, 부가가치액 2조 9,730억원을기록하여부가가치율이 38.4% 를기록하였다. 국내제조업 전체평균부가가치율 37.8% 에비하면 0.6% 정도높은부가가치추이 를보이고있다. 국내제지산업의비중을보면 2003 년현재생산( 부가가치기준), 고용 은전체제조업의각각 1.16%, 0.66% 에달하고있으며, 수출은 2004 년 21.8억달러로총수출의 0.9% 를차지하고있다. 세계제지산업에서차지하는위치를보면종이 판지등지류생산은물 량기준 2003년 1,015만톤을기록하여세계 8 위의생산국이며, 원료인 펄프생산은 52만톤으로세계 26 위를차지하고있다. - 정보 생활문화수준의지표가되고있는지류소비량은 171.8kg으로써 세계 23 위를차지하고있다. 표 11 국내제지산업의비중 생산 ( 부가가치) 고 용 수출액 제조업제지산업비중 제조업제지산업비중 총수출제지산업비중 단위 억원 10 억원 % 천명천명 % 억불억불 % * 자료 : 통계청, KOTIS 주 1) 수출액은 2001~2004 년기준임. 219,425 2, , , ,860 2, , , ,300 2, , , ,813 2, , ,

78 표 12 국내제지산업의세계속의위치(2003) 미국중국일본캐나다독일핀란드스웨덴한국 순위 지류생산량펄프생산량지류소비량 수량 ( 천M/T) 80,220 41,660 30,295 20,060 19,310 13,057 11,062 10,148 순위 수량 ( 천M/T) 52,314 17,207 10,584 26,233 2,191 11,945 11, 순위 수량 ( kg/ 인) * 자료 : Pulp & Paper International(July, 2004) 주 1) 이후 Pulp & Paper International 통계자료는 PPI 로표기함. 2. 수급구조 2004년국내제지산업의공급구조를보면총수요 1,124만톤중 93.5% 인 1,051만톤은국내생산이차지하고있는반면수입은 6.5% 인 73만 톤을기록하고있다. 아직까지국내제지산업의자급도는 94% 로비교적 높게나타나고있다. - 국내생산량중 28.5% 는수출이차지하고있어제지산업에서도수출 의중요성이더욱높아지고있다. 수출증대는재고누적감소에크게 기여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업계의채산성개선효과도수반되 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00~2004 년내수시장이국내경기침체여파로연평균 2.7% 의낮은성 장을기록함에따라국내생산량도동기간 3.1% 의성장세에머물렀다. - 그러나수입은 55만톤에서 73만톤으로연평균 7.5% 라는높은증가율 을기록하고있어, 고있음이분석결과로나타나고있다. 국내제지업계의내수시장기반이빠르게잠식당하

79 - 한편수출도 247만톤에서 300만톤으로 5년동안 53만톤이증가하면서 연평균 5% 의증가세를기록하고있다. 국내제지산업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생산의 70% 이상을공급하고있는 내수시장증가가관건이라는점이수급구조분석결과로나타나고있으며, 내수시장을겨냥한수입의증대는국내제지업계의채산성을압박하는요 인이되고있다. 종합적으로내수경기회복정도가제지생산의증감을결정 하는중요한관건이되고있음이수급구조분석결과나타나고있다. 표 13 국내제지산업의종이 판지의수급구조 공급 연평균증가율 ( 단위 : 천톤, %) 생산 3.1 9,308(94.5) 9,332 9,812 10,148 10,511(93.5) 수입 (5.5) (6.5) 계 3.3 9,854 9,856 10,596 10,962 11,239 내수 2.7 6,685(67.8) 6,998 7,295 7,420 7,445(66.2) 수요 수출 5.0 2,469(25.1) 2,398 2,431 2,739 2,996(26.7) ( 재고) (5.0) 432(4.4) 518(4.9) (7.1) ( 단위 : 백만원,< 천달러>, %) 연평균증가율 공급 생산 4.1 6,746,175(90.8) 7,166,600(88.5) 7,910,805(87.8) 수입 12.5 <11.0> 684,753(9.2) <623,455> 929,000(11.5) <734,468> 1,096,983(12.2) <944,765> 계 4.9 7,430,928(100) 8,095,600(100) 9,007,788(100) 수요 수출 8.2 <7.8> 1,857,732(25.0) <1,663,104> 1,927,761(23.8) <1,411,664> 2,549,669(28.3) <2,243,952> 내수 3.7 5,573,196(75.0) 6,167,839(76.2) 6,458,119(71.7) * 자료 : 수출 입( 무역통계연보 ), 생산( 광공업통계연보 ), 내수( 추정치) 주 1) ( ) 속은점유율

80 국내펄프자급도는 2004년 17.5% 에불과하여대부분의펄프는미국, 캐나다, 인도네시아등의산림자원국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다. 특히 기간별로 2000년대들어와원료자급도가 21.6% 에서 17.5% 로 4.1% 나 낮아진것이분석결과로나타나고있다. - 그요인은국내기계펄프(GP) 생산업체들이수요미미등으로기계펄프생산설비를폐기하였고, 국내제지생산능력의확대에도불구하고국내화학펄프공급능력은변함없이한정되어있기때문이다. 공급 연평균증가율 표 14 국내펄프의수급구조 ( 단위 : 천톤, %) 생산 수입 4.4 2,161 2,312 2,523 2,445 2,569 계 3.1 2,755 2,866 3,057 2,968 3,114 수요 * 자료 : 내수 2.1 2,682 2,787 2,997 2,950 2,971 ( 재고) 한국제지공업연합회 3. 생산현황 가. 종이 판지전체 1990년대이후급속도로확산되는가정용컴퓨터보급은 2000년 1,000 만대를넘어서면서새로운정보문화를탄생시켰다. 국민개개인의 정보욕구증대는인쇄와출판발행부수의증대와다양성으로연계되면 서새로운고급인쇄용지와복사용지수요를창출하였다. 또한새로운 신문사( 한겨레신문등) 의진입은기존신문사간부수와지면확대경쟁 까지이어져신문용지잠정수요를크게증가시켰다

81 - 국내제지업체들은설비증설과자동화를통해제지생산량을 1990년 452만톤에서 2000년 931만톤으로 10년간 2 배이상높였다. 이는연 평균 7.5% 의활발한생산증가율을나타낸것이다. 특히 IMF 시작연도 인 1998년생산실적은 775만톤으로전년도 836만톤보다 61만톤감 소하였으나, 1999년 887만톤으로회복함으로써 IMF 외환위기에도큰 영향을받지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들어와내수경기침체가장기화되면서제지산업의성 장세도급격히둔화되었다. 정보수요에만의존하는성장여건의한계노 정, 전통산업의생산감소가속화, 인쇄출판업계의불황등의영향으로 제지산업의생산은연평균 3% 선대로낮아졌다. 표 15 국내종이 판지생산추이 전체종이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1.7 * 자료 : 표 14와동일 ( 단위 : 천톤)

82 그림 15 국내제지류연도별생산추이 천톤 그림 16 국내종이 판지류의연도별생산추이 천톤 종이판지 국내종이 판지의생산능력대비생산실적을기간별로보면생산능력은 1990~2000년 502만톤에서 1,115만톤으로약 2.2배가증가하면서연평 균 8.3% 라는높은증가율을기록하였다. 그러나생산실적은동기간 452 만톤에서 931만톤으로약 2 배정도의생산증가를달성하는데그쳤다

83 - 이에따라가동률은 1990년 90.1% 에서 2000년 83.5% 로 6.6% 가오 히려감소함으로써가동률저하로인한채산성문제가대두되었다. 한편 2000년이후에는생산능력면에서의증가추이는거의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생산능력은 2000년 1,115만톤에서 2004년 1,132만톤으로 4년동안겨우 17만톤이증가함으로써연평균 0.4% 증가율을기록하였 다. 반면생산실적은 931만톤에서 1,051만톤으로 120만톤이증가하면 서연평균 3.1% 의증가율을기록하였다. - 이에따라가동률은 2000년 83.5% 에서 2004년 92.8% 로 9.3% 가향상되면서정상조업운영측면에서는 1990년대이전으로회 복하였다. 1990~2004년종이 판지생산능력대비생산실적간의격차와가동률변 화추이와의상관관계를기간별로보면 1990년대는생산성을초월하는 설비투자를감행하면서가동률은오히려낮아짐으로써업계의채산성 문제가대두되었고, 그결과 2000년이후에는설비투자가거의정체상 태를유지하고있음이나타나고있다. 표 16 국내종이 판지생산능력대비생산실적추이 ( 단위 : 천톤, %) 생산능력 (A) 생산실적 (B) 연평균증가율 90~ 00 00~ 04 5,020 7,285 10,549 11,153 11,437 11, ,524 6,878 7,750 9,308 9,812 10, B/A(%) * 자료 : 표 14와동일

84 그림 17 국내종이 판지생산능력대비생산실적추이 천톤 생산능력 생산실적 나. 신문용지 1998년 IMF의영향으로국내신문사간과열상태의경쟁은 2000년대 들어와상호공멸의위기감공감대가형성되면서신문발행지면확대자 제, 가판판매축소로조정됨에따라신문지면확대에의한신문용지생 산증가는더이상기대할수없었다. 더욱이경기침체의장기화, 조기퇴 직의확산등의사회적영향으로신문발행부수까지정체상태를유지함 에따라 2000 년이후의신문용지생산은감소세로돌아섰다. - 기간별로 1990~2000년신문용지생산은 52만톤에서 177만톤으로연 평균 13% 의과열성장을기록하였으며, 특히 1993~1996년 74만톤에 서 130만톤으로연간 21% 에달하는급속한생산증가는신문사간의 과당경쟁에전폭적으로의존한가수요현상이었으며이에따른부작용 은이미예고되고있었다. 2000년이후에는 177 만톤(2000) 에서 168 만톤(2004) 으로감소추이를보이고있다

85 신문용지업체들은내수침체로인한생산물량감소를수출을통해돌파구를모색하고있으나, 국제시장에서의수출단가하락과중국등개도국들의덤핑제소와같은불리한수출환경하에놓여있다. 이러한제반요인을감안하면신문용지의생산증가는더이상기대할수없는환경적요인에봉착해있다. 그림 18 국내신문용지의연도별생산추이 천톤 다. 인쇄용지 국내인쇄용지전체생산실적은 1999~2000년 92만톤에서 201만톤으 로 2.2배증가하면서연평균 8.2% 의활발한성장세를유지하였고, 2000년이후에도종이 판지전체증가율 3.2% 보다 2% 가높은 5.3% 의생산증가율을기록하고있다

86 - 최고급인쇄용지인아트지는 1990년에는 33만톤생산에불과하였으나 10년이경과한 2000년에는 130만톤을생산하여 4배정도가증가하면 서동기간연평균 14.5% 라는두자릿수의생산증가율을기록하였다. 2000년이후에도매년 8% 이상의고도성장세를유지하면서 2004년 현재 하고있다. 177만톤의생산을기록하는인쇄용지분야의주력상품으로부상 - 백상지는 1990~2000년 32만톤에서 55만톤으로 23만톤의생산량이 증가하면서연평균 5.7% 의증가율을기록하였으나, 2000년이후에는 연간 55 만톤수준의정체상태를유지하고있다. - 중질지는 1990~2000년 26만톤에서 2000년 16만톤으로 10만톤이나 감소하면서연평균 4.5% 의생산감소추이를보였으며, 2000년이후에 도연평균 2.1% 의생산감소율을기록한결과 2003년 13만톤의생산 량을기록하기도하였다. 이러한품목별생산의부침으로인해 1990년까지인쇄용지의품목별점 유율은아트지, 백상지, 중질지가각각 30~33% 로비슷한점유분포를 보였으나, 2004년현재아트지가전체의 72% 를차지하는대표적인주 력품목으로성장하였다. - 반면 1990년대이후부터중질지는생산의급속한감소로점유율이 1990년 29% 에서 2004년 6% 로 14년동안무려 23% 나낮아졌으며, 백상지의연간생산량도 23만톤증가에불과하여점유율이 1990년 35% 에서 2004년 22% 로 13% 가낮아졌다. - 국내인쇄용지의생산증가는도공고급지종인아트지의국내수요증대 이다. 이는홍보, 게임문화, 애니메이션, 음반등소위신지식산업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