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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어 :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 극동지역, 물류, 항만, 화물 Keywords : Free Port of Vladivostok, Far East, Logistics, Harbor, Cargo 투고일 : 심사일 : 게재확정일 : 러시아자유항제도도입의전략적의미와협력방안 :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을중심으로 * 변현섭 ** 목차 >>> Ⅰ. 서론 Ⅱ. 자유항제도의이론적고찰 Ⅲ.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의설립배경과의미 Ⅳ.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의주요내용 Ⅴ. 결론 : 평가와시사점 1) 국문요약본논문에서는러시아정부의중요한극동개발정책중의하나인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대해고찰하였다. 자유항에대한일반적인개념과기능, 경제적효과및설립요건등을제시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항만은지리적강점과물류잠재력에도불구하고물류인프라미비와통관행정등의문제로인해아태지역의물류허브로서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러시아정부는블라디보스토크를포함한연해주의주요항만을자유항으로지정하여물류인프라를현대화하고아태지역의중계무역중심지로육성할계획이다.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에서외국인투자와물류를유치하기위한다양한세제및행정적특혜를제공하고통관의간소화를명문화하였다. 한국은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이제공하는다양한혜택을활용한비즈니스모델을발굴하여적극적인통상및투자협력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본논문에서는 6가지협력방안을제시하였다. * 이논문은 2007 년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 B00013). ** 한양대아태지역연구센터 HK 연구교수.

2 2 제 32 권 1 호 2016 년 Ⅰ. 서론 우크라이나사태에따른서방의경제제재와러시아의맞대응, 국제유가하락등으로러시아 GDP 성장률은 2014년 0.6% 로겨우플러스성장을기록하였고 2015년에는 -3.7% 하락하였으며 2016년에도 0.7%( 세계은행 ) ~ -1.0%(IMF) 으로마이너스성장이전망되고있다. 유가가낮은수준으로유지되고지정학적위기가빠른시일내해결되기힘들며구조개혁도느리게진행되고있기때문이다. 현재의대내외경제상황에서개혁없이는러시아경제가향후 3~5년간 1-2% 의저성장수준을유지할것이라고보는전문가들이많다. 이러한상황은러시아경제구조가자원의존형이라는근본적인문제점에서비롯된것이다. 러시아정부는에너지수출의존경제를탈피하고혁신주도형경제로구조전환을추진하고새로운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한산업현대화정책을추진하고있다. 이는수입대체를통한제조업을육성하겠다는전략으로외국인투자유치가필수적이다. 또한러시아는균형적인지역발전전략을주요정책방향으로제시하고있는데특히극동지역개발은우크라이나사태이후러시아의동진정책과맞물려중국을비롯한아태지역국가들과의협력을강화하기위한교두보이며동북아교역의중심지로서러시아의최우선과제중의하나가되었다. 현재러시아극동지역은미약한지역개발, 인프라및교통의불균형발전, 전문적인노동인력양성부족등시스템적인문제를안고있다. 특히, 인구문제가심각하여출생률증가및사망률감소로자연인구는증가하고있으나더나은일자리와높은월급, 양질의교육과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는다른지역으로노동이주자가많아서전체적으로는극동지역의인구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이러한인식하에 2013년 12월 12일푸틴대통령은의회연례연두교서에서극동및시베리아의개발과같은전략적목적달성이 21세기러시아의가장우선순위이며이러한과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규모면에서전례없는, 그리고그진행이보통과는다르게이루어져야한다는점을강조하였다. 그러면서극동및시베리아지역에수출지향적인비원료산업의기업을위한특별한조건을갖춘선도경제발전특별구역을설립할것을제안하였다 1). 또한 2014년 12월

3 러시아자유항제도도입의전략적의미와협력방안변현섭 3 4일의회연두교서에서푸틴대통령은블라디보스토크에투자를유치하기위한완화된관세제도의자유항지위를부여하는법안을만들도록제안하였다. 즉, 푸틴대통령은신동방정책의일환으로서극동지역개발을위해선도개발구역설립 2) 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도입이라는 2가지구체적인정책을제안하고추진한것이다. 이중자유항지정은연해주의지리적강점을활용하여물류인프라를현대화하고아태지역의중계무역중심지로기능을재편하겠다는의미이다. 이는극동지역의제조업기반조성을통해아태지역시장을겨냥한제품을생산하고수출할수있는경쟁력있는업체를육성하여지역의성장동력으로삼겠다는선도개발구역과연계하여시너지를극대화하겠다는전략이다. 최근항만발전의두드러진변화는경제적측면에서항만지역이글로벌공급사슬관리의거점으로부각, 배후단지활용의증대, 그리고항만도시의형성을들수있다. 먼저국제물류의거점에서제조, 유통기능까지갖추며항만이글로벌경제활동의거점으로변모하고있다. 둘째, 세계주요교역국들은항만배후단지에제도적으로자유무역지역, 경제무역지역등을마련하는등각종규제완화를통해항만지역에기업의물류, 유통, 제조활동을활성화시키며항만배후단지발달을촉진시키고있다. 이들항만지역이국가경쟁력의핵심거점인항만도시로성장하면서주목받고있다 3). 따라서최근러시아가추진중인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의구체적인내용을분석하고그에따른한국의전략적협력방안을모색해보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맥락에서본논문은먼저이론적관점에서러시아정부가새롭게추진하고있는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의개념과기능, 경제적효과및설립요건등자유항에대한고찰해본다 (2장). 그다음으로극동지역항만의현황과문제점등을통해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을설립하게된배경과의미를살펴본다. 그리고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전문의주요내용을분석하여 (4장),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대한평가와우리정부및기업에주는시사점은어떤것이있는지제시하고자한다 (5장). 자유항에관한이론적고찰은이미기존연구들에서충분히분석되어있기 1)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 검색일 : ). 2) 선도개발구역과관련된보다자세한내용은변현섭, 극동지역개발전략으로서선도개발구역설립의의미와전망, ꡔ 슬라브연구 ꡕ, 제 30 권, 4 호 (2014) 을참조하라. 3) 진형인, 글로벌시대의물류와항만. ꡔ 해양수산 ꡕ 3, pp

4 4 제 32 권 1 호 2016 년 때문에개념적수준에서인용하였다. 현재까지러시아의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대한글은주요세제및관세특혜를소개하는수준에그치며분석적인논문은국내에존재하지않는다. 또한러시아극동의항만과관련해서는주로물류분야협력및교통인프라와관련된내용이주를이루고있다 4). 따라서본논문은블라디보스토크항만의현황과문제점에대한분석뿐만아니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전문에대한세밀한분석을통해우리정부와기업에필요한정책적, 사업적시사점을제공한다는점에서차별화된다. Ⅱ. 자유항제도의이론적고찰 : 자유항의개념과기능, 경제적효과및설립요건 항만은바다와육지의경계에위치하면서육지에서의운송과바다에서의운송을연결하는거점의역할을한다. 이러한운송에서의거점기능과다양한운송수단이쉽게접근할수있는용이성으로인해항만은생산활동및무역거래의중심축이되고있다 5). 세계주요항만에서물류거점화경향과항만간경쟁심화는항만관리자로하여금수요변화에따른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도록유도하고있으며, 동일지역내에서다양한부가가치서비스를요구하고있다. 즉항만이종합물류거점이되려면항만구역혹은항만인근지역에서하역, 환적, 보관, 단순가공, 가공및조립과전시, 제조등이가능한자유항혹은자유무역지대의기능이필요하게되었다. 자유항의정의는저자와기관에따라약간씩상이하지만 Alan E. Branch(1986년 ) 의정의가일반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 자유항은관세자유지역 (customs free zones) 혹은관세상으로는외국영토이면서해안에면해있는특정지역이며, 관세는상품이그국가로반입될때부과되는것이다. 외국으로부터수입되는재화는그재화가실질적으로자유항을떠나지않는한어떠한국내관세, 의무, 규제도받지않고, 만약그상품의최종목적지가 4) 박종삼, 한국기업의러시아물류시장진출방안, ꡔ 물류학회지 ꡕ, 제 24 권, 제 3 호 (2014), 나희승, 동북아극동지역의물류동향과유라시아철도협력, ꡔ 국토연구 ꡕ, 통권 391 호 (2014) 등 5) 박용안, 주요국의자유항제도와우리나라의추진방향, ꡔ 해양수산동향 ꡕ 통권제 158 호 (1997), p. 8.

5 러시아자유항제도도입의전략적의미와협력방안변현섭 5 외국이라면관세부과절차없이자유항에서수출될수있도록허가받을수있는곳이다. 만약그상품이자유항이속한국가로이동하면, 그상품은해외에서수입되는것같이세금이부과된다 6). 따라서자유항에서는통관시징수되는관세및내국소비세등의간접세의지불을유보한채, 화물의보관, 전시, 가공등을할수있으며, 가공용의원재료라면국내의생산상황에맞춰, 최종소비재라면국내의수용상황에맞춰통관하고출하하게된다. 일반적으로입항시점에지불해야하는관세및소비세의지불을자유항을이용함에따라국내출하시점까지연장하는것이가능하다. 또한자유항내에서가공을하여다시국외로화물을반출하는경우에는국내에서조달한부품및원재료를섞어서사용하는것도가능하다. 이경우에도내국소비세는부과되지않는다 7). 자유항의대표적인기능인물류서비스는일차적으로국내경기를촉진하는투자를유인하는데그초점이있으며, 검사 (inspection), 포장 (packing), 분류 (sorting), 상표부착 (labelling) 그리고환적 (transhipment) 을통해자유항에있는물류센터로외국화물을집중시키는기능을보유한다. 또한각국의무역장벽, 쿼터제등을회피하거나우회하기위한완충지대로서혹은각국의수입품에대한품질조건을충족하기위한보완지대로서자유항이이용되고있다. 자유항은이러한기능들로인해중계무역의거점이되는것이다. 한편, 자유항의기능에제조기능까지허용하고있는항만으로는함부르크항, 코펜하겐항, 홍콩항등이있으며이들항만에서는관세부과절차없이외국원료로제조를할수있으며, 이들항만은대개넓은자유항지역을보유하고있다 8). 항만과지역의경제활성화를위한유인제도의하나로거론되는자유항, 자유무역지대, 자유수출지역, 자유투자지역등은그용어의상이함에도불구하고다음과같은공통점이있다. 즉원자재의무관세수입과법인세, 소득세, 등록세등조세가일정기간면제, 공장등록및건축등에관한원스톱행정서비스의제공그리고정비된사회간접자본시설의제공이다. 항만에서자유항의개념은이러한공통점외에비교적자유스러운선박입출항절차, 화물하역과환적과정 6) Ibid., pp ) 고우방, 자유항모델도입을통한효율적인항만개발및운영에관한연구, 광주대학교경상대학 원석사학위논문, 1999, p ) 박용안, op., cit., p. 10.

6 6 제 32 권 1 호 2016 년 상의자유보장그리고항만시설사용료등의감면, 저렴한연료유공급, 정기입항선사등에대한다양한인센티브등이경우에따라추가되고있다 9). 자유항의설치는중계무역, 위탁무역의진흥을직접적인목적으로하는것이며이것이원활하게이루어지면해운항만, 창고, 보험, 금융, 제조업, 가공공업등에도영향을미치게되어국가경제적으로막대한이익을가져오게된다. 즉화물이자유항을통과함으로서운임, 창고료, 보험료, 이자, 수수료등의형식으로자유항국내의경제에기여하게된다. 아울러자유항을설치, 운영하는국가는고용창출효과와함께그에따른임금그리고원자재수출대금, 중개수수료, 토지및건물임대료, 용수및동력등사회간접자본사용료및제세공과금을거두어들임으로써무역수지개선효과도얻을수있다. 이외에도관광시설의규모에따라서는쇼핑과오락시설의이용등으로관광수입을증대시켜외화가득효과를가져올수있다. 원료의비관세반입, 토지및건물의임대와공장운영에대한제세감면등각종인센티브, 통관면제로인한상품수출입의자유로움등편익을이용하기위한외국자본의유입은국내자본부족을메울수있으며자본투자에수반되는외국의신관리기법또는신기술의유입은국내경제발전을자극하게되며해당국가의신용도를창출하기도한다 10). 또한자유항을이용하는기업입장에서는국제무역의장애물이제거된상태이므로거래를보다용이하고비용을절감하면서수행할수있고, 상품거래가성립되거나국내외시장의판매조건이좋아질때까지자유항에보관하는동안에도자본을회전할수있다. 또한중소무역업자가직접원산지까지가지않아도자유항내견본전시장에서상품에대한조사를할수있고국내판매조건이개선되었을때수량에관계없이원산지보다저렴한가격으로구입하여배후소비지에공급할수있다. 일반적으로특정물품이수입될때운송중에손상되거나완제품생산에사용되지않고남는원재료에대해서도불필요하게관세가부과된다. 그러나자유항에서는손상되거나폐기된물품에대해서관세를부과하지않는다. 그리고수입국의규정에일치하지않는포장이나상표를부착한상품은자유항에서재포장또는재가공하여재수출할수있으며, 시황에따라서는물품 9) Ibid., p ) F. E. Ian Hamilton and G. J. R. Linge, Spatial Analysis Industry and the Industrial Environment (Vol ), p Alan E. Branch. Element of Port Operation and Management (1986), p 김범중, 외국의자유항제도와우리나라자유항설치가능성검토, ꡔ 월간해양수산 ꡕ, (70) (1990), pp 재인용.

7 러시아자유항제도도입의전략적의미와협력방안변현섭 7 을무관세로보관할수있다. 함부르크항의경우무제한보관이가능하며, 다른자유항들은통상최장 5년까지무관세로보관할수있다 11). 자유항은단순한해상운송, 복합운송또는물류센터로서의역할을수행할뿐만아니라화물과관련된정보의집산지이며지역경제와도관계가깊다. 특히자유항이설치될경우지역국가 ( 또는경제 ) 의성장과협력에중추적인역할을수행할뿐만아니라화물의취급과기항에따른막대한수입으로자국내지역경제및국가경제의활성화에큰도움이된다. 일반적으로자유항에서는화물에대한관세면제, 외국물품의처리가공, 지역내에서의제조공업, 창고운영및상품전시허용, 선박입출항에대한특혜, 지역내거주허용등법적, 제도적특혜를통하여경제적편익을얻을수있다 12). 자유항은여러가지다양한형태로세계각처에서중요한경제적역할을담당하고있다. 그러나막대한투자와장비를설치하고도큰역할을하지못하거 [ 표 1] 자유항모델의일반적요건 요건내용 1. 지역적인면 2. 시설의완비 3. 행정적인면 4. 배후지원시설 세부사항 Hub Port 혹은 Mega Hub Port 로의성장가능성이있는항만 원거리수송을위한공항시설 지리적으로시장개척의유리 화물처리에용이한시설 화물처리에충분한노동력 기후변화에따른환적장비의기능 다용도로사용될수있는창고시설 여러가지용구취급시설의완비 공평한과세절차 행정적제도와통제의최소화 출입시행정절차와신속성 도난이나기타의피해방지를위한경비 지역당국이나당해정부의보조 현실적임금수준보장 충분한전력의공급 금융지원시설 ( 은행, 보험등 ) 노동자를위한복지, 후생시설 배후교통망완비 위생시설 출처 : 방희석, 항만물류환경변화와자유항도입에관한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12 집 (1996), p ) 고우방, op. cit., pp ) Ibid., p. 19.

8 8 제 32 권 1 호 2016 년 나시설을제대로활용하지못하는경우도있다. 따라서자유항의성공여부는그자유항이적정한비용이나가격으로적정한곳에적정한서비스와시설을제공하느냐에달려있다. 즉자유항의성공은모든필요한투입요소와가격그리고서비스질과여타의경쟁력에달려있다고볼수있다. 여기에서투입요소는수송과배후시설그리고수송비용과커뮤니케이션, 노동등으로구성된다. 또한자유항의개발을위해서여러가지관련법과제도그리고행정정책등이얼마나구체적으로준비되었는지에좌우될수도있다 13). 즉, 자유항은장소, 시설, 배후지원시설등물리적인요건과행정, 법률, 무역여건등운영적인요건을갖추어야그기능및이점을충분히발휘할수있다. Ⅲ.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설립의배경과의미 운송-물류분야는러시아극동지역의중요한산업이며극동지역의지역총생산에서도선두적인자리를차지한다. 러시아관세청극동지부의자료에따르면, 2014년러시아극동지역의대외교역규모는 390억 1,190만달러로 2013년대비 2.6%(10억 5,090만달러 ) 감소하였다. 수출은 1.7%(4억 8,460만달러 ) 상승하였고수입은 12.8%(15억 3,550만달러 ) 하락하였다. 대외교역대상국은일본 26.3%(102.4억달러 ), 한국 26.2%(102.3억달러 ), 중국 26.1%(101.6억달러 ) 을차지해동북아 3국의비중이 78.6% 로절대적이었다. 극동지역의수출은한국 (32%, 91.2억달러 ) 으로가장많이했고중국 (45.1%, 47.3억달러 ) 으로부터의수입이가장많았다. 이처럼러시아극동지역은한, 중, 일 3국을제외하고는이야기할수없을정도로밀접한경제관계를맺고있다. 이는극동지역항만의역할과도직결되어있다는것을의미한다. 러시아는총 64개의항만을가지고있으며, 그중 28개가극동연안에있다. 현재까지러시아극동해운항만은화물처리실적에서발트해항만과아조프- 흑해항만다음의순위에있다. 2014년에물동량처리는극동항만에서가장높은 12.2% 증가한 1억 6,350만톤을처리하였으며그다음으로아조프-흑해항만이 11.2% 증가한 1억 9,450만톤이었다. 주로석유환적을담당하는북극해항만의 13)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연구원, ꡔ 부산자유무역항구축방안 ꡕ(1995), pp

9 러시아자유항제도도입의전략적의미와협력방안변현섭 9 처리물동량은 3,500만톤으로 24.2% 감소하였다. 그결과러시아전체항만의물동량처리규모에서극동과아조프-흑해는각각 2% 와 1% 씩비중이증가하였고북극해의비중은 2% 감소하였다 14). 극동지역의항만은러시아대외교역물동량의약 20%, 러시아항만을통과하는물동량의약 26% 를처리하며, 아태지역의진출을위한거점으로서중요성은점차커지고있다. 러시아의항구들가운데극동항구의물동량은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다. 이것은항구의인프라발전에대한투자와아시아와아메리카국가들, 특히중국, 한국, 일본, 몽골, 호주, 미국등과의교역증대때문이다. 또한극동지역의몇몇항구들은연해주-1 및연해주-2와같은국제교통회랑의출입구의역할을하고있기때문이다. 특히, 2014년에는중국으로의수출물량이크게증가하였는데건화물 (dry cargo) 15) 이 9,700만톤으로 16.3%, 벌크화물인석유제품이 6,550만톤으로 6.7% 증가하였다. 극동지역의대부분항구들에서물동량의증가가이루어졌으며, 특히보스토치니는 5,780만톤으로 19.7% 증가하였다. 두번째로높은증가율을보인항구는포시예트로 18.8%(670만톤 ) 증가하였다. 이것은새로운환적단지건설등인프라의현대화덕분에가능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항구는 1,530만톤을처리하여 5.3% 증가하는데그쳤으나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관한법이통과되었기때문에향후투자가활성화되면국제무역의새로운중심지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극동지역항만이처리하는물량의교역형태별로는수출물량이 82.6% 로대부분을차지하며수입 4.9%, 통과화물 0.4%, 연안무역 12.1% 을차지하고있다 16). 서방의제재와글로벌석유시장의비우호적인환경에도불구하고극동지역항구들의화물처리량은안정적인성장세를보여주었다. 이것은무엇보다석유, 석탄등원료상품의환적에따른결과이다. 하지만, 향후에도지속적인성장을위해서는부가가치가높은컨테이너화물처리를위한터미널확대등추가적인투자가필요하다. 14) Анализ грузооборота портов России в 2014 году: основные итоги, ch/22970-analiz-gpuzoobopota-poptov-possii-v-2014-godu-osnovnye-itogi.html ( 검색일 : ). 15) 액체화물이나냉동화물을제외한건성화물을말하며건화물에는기계류, 잡화등이있다 ( 무역협회무역용어참조 ). 16) Нелегкий груз, ( 검색일 : ).

10 10 제 32 권 1 호 2016 년 [ 표 2] 극동의지역별항만화물운송추이 ( 단위 : 백만톤 ) 지역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사할린 마가단 캄차트카 추코트카 극동전체 전년비증가율 6.8% 8.2% 12.2% 출처 : Far-Eastern Marine Research Institute [ 표 3] 극동항구의화물별물동량추이 ( 단위 : 백만톤 ) 항목 년대비 2014 년증가율 (%) 2014 년항목별비중 (%) 석탄, 코크스 벌크화물및 LNG 일반화물 ( 컨테이너제외 ) 컨테이너 목재 기타 전체 출처 : Far-Eastern Marine Research Institute 극동항만에는 282개의부두가있으며 1억 8,810만톤의처리능력을갖추고있다. 2014년에만극동항만에서 1억 6,350만톤의물동량을처리하였기때문에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실시에따른향후수요증가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항만인프라현대화와확충이시급한상황이다. 현재항만발전프로그램에따르면, 2020년까지극동지역항만의물동량처리능력을 2억

11 러시아자유항제도도입의전략적의미와협력방안변현섭 11 톤까지확대할계획이다 17). 극동항만의컨테이너및일반화물, 벌크화물의수송확대를위한시설현대화가필요하다. 시베리아횡단철도및바이칼-아무르철도에대한투자부족으로이들철도의수송능력은극동지역항만들이처리하는물동량의증가를따라가지못하는불균형이발생하고있다. 전문가평가에따르면, 2015년극동항구의물동량처리에비해철도수송능력이약 4,000톤부족하다. 또한보스토치니항구의경우 2020년까지 5,020만톤의물동량처리능력을추가로확대할계획이지만보스토치니항구와연계된철도수송능력증가는 1,600만톤을넘지않을것으로보인다. 시베리아횡단철도의높은운임도극동항구의경쟁력을떨어뜨리는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또한 1,500km이내의근거리의경우자동차운송이필요하지만극동지역의도로포장상태가양호하지못해배송에한계가있다 18). 따라서극동항만발전을위해서는항구의물동량의유치전략과함께그와연계된내륙운송수단인철도및도로인프라개발을위한투자가시급하다. 세계의주요선두적인항만의경우처리물동량의대부분이컨테이너화물이다. 예를들어, 로스테르담은 80%, 홍콩 87%, 싱가포르 92%, 함부르크 96%, 캘리포니아롱비치 99% 등이다. 동남아시아및서유럽이세계해운컨테이너물동량의 70% 이상을처리하고있다. 러시아항만들은세계해운컨테이너물동량 (619.4백만 TEU) 의 1% 에도미치지못하는실적을갖고있다 19). 러시아극동항만도충분하지않은컨테이너화물처리능력을갖고있으며전문적인자격을갖춘직원도부족한실정이다. 2014년극동항만의화물처리중컨테이너비중은 7.7% 에불과하다 ( 표3 참조 ). 향후몇년내최근까지대규모선박이라고여겼던 9천TEU급선박을대신할더큰규모의선박운항을시작하게될것이다. 이러한선박의대형화추세는현실화되고더확대될것이다. 따라서극동항만에서도수심이깊은대규모의새로운터미널건설이필요하다. 17) Порт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ая удавка - на взлете инвестиций ws/419899/ ( 검색일 : ). 18) Порт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ая удавка - на взлете инвестиций ws/419899/ ( 검색일 : ). 19) Порт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ая удавка - на взлете инвестиций ws/419899/ ( 검색일 : ).

12 12 제 32 권 1 호 2016 년 [ 표 4] 러시아극동지역의주요항만정보 항만명 운행기간 상업부두수 ( 컨테이너전용부두수 ) 수심 (m) 주요화물 블라디보스토크 연중 29 (2) 4.3~15 철강, 목재, 원당, 곡물, 컨테이너, 코크스, 광석 나호트카 연중 28 (2) 6.9~11.5 목재, 철강, 화학제품, 셀룰로오스, 카톤, 식료품, 석유 보스토치니 연중 25 (4) 5.1~16.5 석탄, 시멘트, 목재, 비료, 컨테이너, 석유, 벌크화물 자루비노 연중 4 (0) 7.5~9.5 철강, 자동차, 일반화물, 컨테이너 포시예트 연중 4 (0) 9.5~9.7 석탄 바니노 연중 26 (0) 5.7~20.5 석탄, 철강, 컨테이너, 목재, 석유 소베트카야가반 연중 23 (1) 4.3~10.2 목재, 일반화물, 철강, 석탄, 석유, 컨테이너 출처 : 세계항만정보포털사이트 ( 데이터베이스활용저자작성 러시아극동항만은통관행정및물류경쟁력측면에서도개선해야할문제점들이많다. 푸틴대통령은 2012년취임하면서러시아의투자환경개선을중요한정책목표중의하나로제시하였으며세계은행이발표하는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순위를 2018년까지 20위까지끌어올리도록지시한바있다. 실제로세계은행의기업환경평가에서러시아가종합순위에서큰폭의상승세를보였으나통관행정부문은여전히개선되지않고있으며최하위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 또한세계은행이 2007년부터 2년주기로전세계 160개국의물류경쟁력을지수화한물류성과지수 (Logistics Performance Index) 에서도동북아의경쟁국가인일본, 한국, 중국에비해물류경쟁력이현저히떨어져있음을확인할수있다. 물류성과지수는전세계에서활동하고있는 800여개의포워더와특송업체를대상으로한조사결과로물류현실을제대로 20) 세계은행이국가별기업환경을창업에서퇴출에이르는기업생애주기 (Life Cycle) 에서필수적으로거쳐야하는행정절차관련 10 개부문으로구분하고각부문별기업이직면하는규제를절차, 시간, 비용위주의지표로측정한다. 또한표준화된시나리오를부여하고객관적인법령분석, 설문조사방식으로관련제도를비교, 평가한다. 통관행정 (Trading Across Borders) 의경우 20 피트크기의컨테이너를해상운송을통해수출및수입할때필요한문서 ( 수 ), 통관시간 ( 일 ), 컨테이너당비용 ($) 등을평가한다.

13 러시아자유항제도도입의전략적의미와협력방안변현섭 13 반영하고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는결과이다.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도입되는관세자유제도와전자통관시스템및통관단일창구등통관절차간소화는러시아의통관행정과물류의효율성증대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 표 5] 러시아의 Doing Business 순위 년도 종합순위 통관행정부문순위 수출시필요한문서수 ( 개 ) 수출통관시간 ( 일 ) * 컨테이너당수출비용 ($) 1,850 1,850 2,820 2,615 2,401 2,369 수입시필요한문서수 ( 개 ) 수입통관시간 ( 일 ) * 컨테이너당수입비용 ($) 1,850 1,800 2,920 2,810 2,595 2,369 출처 : * Doing Business 2016 년에측정단위가시간 (hours) 으로변경되어수출과수입통관시간이 시간으로되어있으나전년과비교를위해 1 일 8 시간기준으로단위를 1 일로변경 [ 표 6] 2014 년주요국물류성과지수 물류성과지수 분야별지표순위 국가명 순위 점수 (5 점 ) 통관 물류인프라 국제운송 물류기업의경쟁력 화물추적 운송적시성 일본 한국 중국 남아프리카 인도 브라질 카자흐스탄 러시아 러시아극동항만은다양한현실적인문제에도불구하고동북아의국제물류중심지로성장할수있는충분한발전잠재력보유하고있다. 먼저, 중국및

14 14 제 32 권 1 호 2016 년 북한과가장가까운접경에위치해 TSR과 TCR, TKR로연결되는육로운송및동해의해상운송이가능한국제통과물류의중심지역할수행이가능하다. 둘째, 부동항으로서연중쇄빙선없이운행가능하며 Panamax( 파나마운하를운행할수있게설계된벌크선으로 6만 ~7만 5,000톤급 ) 및 Post-Panamax급선박이입출항가능한수심 (20m) 과지형을갖고있다. 셋째,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훈춘 ~ 자루비노자유무역지대창설등동북아다자간협력프로젝트실행시물류허브의핵심지역으로부상이가능하다. 넷째, 국제운송회랑 연해주-1, 연해주-2 21) 개시는아태지역국가들에게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의중요성이더욱증가하는요인이될것이다. 연해주는국제운송회랑 연해주-1, 연해주-2 의현대화를추진하고있는데물류환경개선을위한새로운도로건설은매우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다. 국제운송회랑 연해주-1, 연해주-2 는가장전망있는국제적프로젝트로극동지역의항구들이주요관문으로서역할을하고있다. 국제운송회랑 연해주-1 에는블라디보스토크, 보스토치니, 나호트카항구가포함되며 연해주-2 에는자루비노항구가포함된다. 새로운교통인프라의건설은현행연해주항구들의물동량을증대시킬것이다. 아태지역국가, 특히중국과중요한협력프로젝트가될것이며, 바다로출구가없는중국동북지역에게는운송-물류측면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 따라서제도적인측면에서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의제정과추진은러시아극동지역의항만개발을통한물류잠재력을극대화하고이미실행중인선도개발구역과연계한극동지역의개발전략으로서중요한의미를가진다 22).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은상술한러시아극동지역항만의다양한하드웨어적이며소프웨어측면의문제점들을해결하는법적기반을마련한것이다. 또한현대적인물류인프라와효율적인통관시스템을구축하고시설관리및운영의선진화를통해항만의경쟁력을제고하고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투자 21) 국제운송회랑 연해주 -1 는하얼빈 - 무단장 - 쑤이펀허 - 포그라니치니 - 우수리스크 - 블라디보스토크, 보스토치니, 나호트카항구에이르는 350 km의노선으로쑤이펀허교통로의일부이다. 연해주 -2 는장춘 - 길림 - 훈춘 - 자루비노, 포시예트, 슬라뱐카항구의 79 km노선으로두만강회랑에포함된다. Тр анспортные коридоры "Приморье-1" и "Приморье-2" повысят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ь края в АТР, ya.html ( 검색일 : ). 22) 현재선도개발구역법은 2014 년 12 월 23 일국가두마 ( 하원 ), 12 월 25 일연방소비에트 ( 상원 ) 의승인을거쳐 12 월 29 일푸틴대통령이서명함으로써 90 일후인 2015 년 3 월 30 일부터발효중이다.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은 2015 년 7 월 3 일국가두마 ( 하원 ), 7 월 8 일연방소비에트 ( 상원 ) 을통과하고 7 월 13 일푸틴대통령이법안에서명함으로써 10 월 12 일부로발효되었다.

15 러시아자유항제도도입의전략적의미와협력방안변현섭 15 환경의획기적인개선을통해동북아의새로운물류중심지로부상하기위한기본적인체계를마련하는데기초가될것이다. Ⅳ.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 23) 의주요내용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관한연방법은아태지역국가들과경제적통합을위해러시아연방의동해의관문으로서연해주의지리적및경제적장점을이용하고, 아태지역국가들과국제적무역을발전시키고, 현대적기술적용에기반한그리고아태지역국가들에서경쟁력있는제품생산을지향하는기업을설립및발전시키며,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구역의사회-경제적발전가속화및극동지역에거주하는주민의삶의수준향상을목적으로한다 (1장 1조 2항 ). 이법에서는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을동법및기타연방법에따라국가가기업활동을지원하는조치가설정된연해주의영토일부 (1장 2조 ) 라고정의되어있다.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은 70년예정으로설립되며연장이가능하며또한국민생명및건강보호, 자연환경보호, 국방및안보보장등의이유로필요할경우기간전에중단될수도있다 (1장 3조 ).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은연해주의 15개행정구역을포함하되, 특별경제구역및선도개발구역이설립된지역은제외한다 (1장 4조 ).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의교통, 전력등인프라건설및현대화에대한금융지원은연방정부및연해주지자체예산뿐만아니라민관협력 (Public-Private Partnership) 메커니즘을적용한예산외재원으로실현될것이다 (1장 5조 ).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관리의종합기관으로는감독위원회 (Наблюдательный совет) 24) 가있다. 감독위원회는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구역에서경제적과정모니터링, 연해주발전을위한조치의검토및결정, 투자및기업환경개선, 23) 특별한주석이없는한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ФЗ «О свободном порте Владивосток») 의내용을정리한것임. 24) 2015 년 9 월 2 일자메드베데프총리령에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의핵심적인관리기관인감독위원회는유리트루트네프부총리가지휘하며주요위원으로갈루쉬카극동개발부장관, 연해주주지사, 15 개행정구자치단체장, 연해주의회의장, 자유항담당연방행정기관대표자 ( 재무부차관, 건설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관세청부청장, 세무청부청장, 이민청부청장, 검역청부청장등 ) 이포함된다 년 10 월 21 일감독위원회첫회의가블라디보스토크에서열렸으며입주예정자들의투자프로젝트검토및위원회활동과관련된다양한문제가논의되었다.

16 16 제 32 권 1 호 2016 년 주민과기업가들의이해관계균형유지,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자들의활동을통제 ( 감독 ) 하는기관의과도한또는불합리한간섭을제거하기위한조치의검토및결정,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의기능및발전과관련된문제에대한정부기관및지자체의활동조정, 외국인노동자의비율결정 25) 등의역할을한다 (2장 7조 2항 ).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입주를원하는업체는경제활동업종, 경제활동을계획하고있는부지또는부동산주소, 기업활동을영위하고자하는기간 (70년이내에서연장가능 ) 등의정보를신청서에기입하여야하며, 법인설립문서사본, 사업계획서, 법인또는개인사업자등기부등본및사업자등록증사본을첨부하여관리회사에제출하면된다. 관리회사는문서수령후 15 업무일 (working day) 내입주업체로선정여부를결정해야하며, 결정후 10 업무일내해당업체에통보해야한다 (3장 11조 1항, 2항, 5항, 8항 ).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은운송-물류인프라및관광잠재력의개발을통해화물, 자본, 사람등의국제적교류를활성화시켜연해주남부지역을홍콩, 싱가포르등과같은대형항구도시로육성하고극동지역의투자유인을제고하기위한국가적프로젝트이다. 전문가평가에따르면, 교통인프라발전및현대화만으로도극동지역의운송비용을 40% 낮출수있다. 따라서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의성공적인추진과기업활동을지원하기위해서선도개발구역과같은과감한규제완화와파격적인조세특혜를제공한다. 이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에규정된주요한특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1. 중앙및지방정부의특별한감독 ( 검열 ) 완화 (4장 15조 ) 중앙및지방정부검열기관의개별적정기검열은합동으로진행하되연방전권기관, 즉극동개발부의동의를얻어야한다. 정기검열기간은 15업무일을초과해서는안되며현장방문검열의경우근로자 100인이하소규모기업인경우연간 40시간, 근로자 15인미만의초소기업의경우연간 10시간을초과할수없다. 검열의연장이필요한경우에도소규모기업의경우 10일, 초소기업의 25) 이규정에따라 러시아에서외국인법적지위에관한 법 (2002 년 7 월 25 자연방법 #115-FZ) 을개정하여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업체는고용주로서외국인노동자의유치및사용에대한허가를받을필요가없으며, 노동활동목적의입국에대한초청장과노동허가서는외국인노동자쿼터제의적용을받지않는다. 다만다른조건이동일하다면러시아인을우선고용해야한다 (13 조 6 항추가 ).

17 러시아자유항제도도입의전략적의미와협력방안변현섭 17 경우 10시간을초과할수없다. 검열과정에서발견한위반사항과시정요구에대해서는검열결과서를작성하여 3일내입주업체에게직접전달하여야하고수령확인서명을받아야하며, 직접전달이불가능할경우등기우편으로발송하되발송후 6일이경과한시점을수령일로간주한다. 검열결과서의시정요구를확인하기위하여비정기검열을결과서발행후 2달이내에할수있으며시정요구가 2달이상소요될경우연장이가능하지만 6개월을초과할수없다. 비정기검열의경우 5일을초과할수없으며시정요구불이행시입주업체의기업활동에관한협정서가파기될수있으며법원의결정에따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의지위가중지될수있다. 2. 외국인의 8일간무비자체류허용 (4장 16조 )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이위치한러시아연방국경을통해러시아로입국하는외국인은러시아연방출입국에관한연방법 (1996년 8월 15일자 #114-FZ) 규정에따른다. 2015년 7월 13일자이법의개정안 (25조 17항 ) 에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을통해입국하는외국인은단순화된비자제도를적용하며 8일간비자없이체류가가능하다. 3. 세제특혜제공 (4장 19조, 20조, 조세법 284조, 사회보장세법 58조 )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업체에게는연방조세법에따라특혜가제공된다. 세법개정안 26) 에따르면, 법인세는일반기업의경우 20% 가적용되며이중 2% 는연방정부에귀속되고 18% 는지방정부로납부되는데,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의입주업체는흑자전환이후첫 5년간 (3년내흑자전환못할경우 4년차부터 5년간 ) 중앙정부의국세 2% 가면제되고 (5년이후는 2% 가과세됨 ), 지방세는첫 5년간 5% 을넘지않으며이후 5년간 10% 이상으로세율을정하도록규정하고있다. 즉, 흑자전환이후최초 5년간은법인세가 5% 이하로적용되고이후부터 12% 이상이적용된다. 27)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설립 3년내입주하는 26) 국가두마에제출된세법개정안전문은다음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다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вязи с приняти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PDF?OpenElement( 검색일 : ). 27) 실제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서법인세는최저세율인첫 5 년간 0%, 이후 5 년간 12% 가적용됨.

18 18 제 32 권 1 호 2016 년 업체에게는고용주가근로자에게지불하는임금에서부담하는사회보장세를최초 10년간일반기업체의 30%( 연금기금 22% 28), 사회보험기금 2.9%, 의료보험기금 5.1%) 에비해훨씬낮은 7.6%( 연금기금 6%, 사회보험기금 1.5%, 의료보험기금 0.1%) 가적용된다. 석유와가스를제외하고광물채굴세 29) 는법인세발생전까지영세율이적용되고이익이난후에도 ( 손실기업의경우 4년차부터 ) 첫 2년간면제되며그이후 8년간단계적으로 0.2~0.8의할인계수가세율에적용될예정이다 (3~4년은 0.2, 5~6년은 0.4, 7~8년은 0.6, 9~10년은 0.8). 이러한세제특혜는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협정서상활동으로부터수입 ( 매출 ) 의 90% 이상발생하는업체에게제공되며다른특별경제구역에입주한업체, 연결재무제표로세금을납부하는지주회사, 비영리기관, 은행, 보험사, 민간연기금, 증권투자회사등에는적용되지않는다. 이외에도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업체는지방세인재산세 (2.2%) 와토지세 (0.3~1.5%) 가 5년간면제된다. 또한 VAT( 부가가치세 ) 환급을위한특별한절차가마련되어보통일반기업의 VAT 환급결정은 3-4개월소요되었으나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입주한기업에대해서 15일내이루어지도록할예정이다. 4. 통관업무의간소화및관세자유지역의관세절차적용 (4장 22조, 23조 )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서사람, 운송수단, 화물및동물의지체없는통관을위해 24시간무휴로통관및검역업무를진행하도록규정하고있다 (22조 3항 ). 또한포워드 (forwarder), 관세사등이세관에통관, 운송, 위생및동식물검역과관련된서류를전자문서형태로정보시스템을통하여상품도착 2시간전에제출하고통관업무를단일창구 (one-window) 에서처리하는제도가실행된다 (22 조 4항, 5항, 6항 ).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구역내에위치하거나인접한항만및공항에서는 28) 연금기금의기본세율은 26% 이나 년동안한시적으로 22% 로감면하여적용하고있음 ( 사회보장세법 58.2 조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ФЗ(ред. от ) "О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ах в Песионный Фон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онд социаль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ый Фонд обязате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29) 2002 년 1 월 1 일부터발효된조세법 26 장에기초하여부과되고있으며광물의종류에따라세율이최소 3.6%( 칼륨염 ) 에서최고 16.5%( 석유 ) 까지다양하다. "Налог на добычу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E%EB%E5%E7%ED%FB%F5_%E8%F1%EA%EE%EF%E0%E5%EC%FB%F5( 검색일 : ).

19 러시아자유항제도도입의전략적의미와협력방안변현섭 19 관세동맹의자유경제구역협정에규정된관세자유지역의관세제도가적용된다 30) (23조). 관세자유지역의관세제도에서는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의입주자에의해해외 ( 또는국내의역외지역 ) 로부터외국물품 ( 및그가공품 ) 이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구역으로반입되어이용될때관세및부가가치세 (VAT) 가면제되고, 비관세규제조치의적용을받지않는다. 이외에도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업체의이익을대변하고보호하기위하여관리회사는행정및기타공적인법률관계에서발생한문제에대해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는권한을가진다 (29조). 즉, 이것은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의관리회사가행정적업무와관련된민원을담당하면서단순히서비스조직으로서기능하는것이아니라잘못된행정에대한문제해결까지책임지는옴부즈맨의역할을수행한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관세자유지역이적용되는항만구역에서 50만루블을초과하는사치품, 예술품, 골동품등상품의보관과잠재적구매자를위한상품전시를포함한판매전준비행위등과관련된서비스를제공하는특별한활동이가능하다 (30조). 이것은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룩셈부르크, 스위스, 싱가포르등에서실시하고있으며매우인기있는제도인이른바 Freeport( 면세보관창고 ) 구역을설립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다는데의의가있다.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 1장 6조 4항에따르며, 입주자선정기준은러시아정부에서정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2015년 10월 22일메드베데프국무총리는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자선정기준확정에관한 명령에서명하였다. 이정부령에따르면, 개인기업또는법인이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지역에새로운투자프로젝트를실현하거나또는그들이제출한기업활동의내용이새로운것이면, 즉신청서제출전에수행하지않았던신설사업이면입주자가될수있다. 자본투자규모는개인기업또는법인이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입주자명부에등록된날로부터 3년이내에 5백만루블이상이어야한다 31). 이상의선도개발구역과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서규정된조세특혜를정리 30) 2010 년 6 월 18 일상트 - 페테르부르그에서체결된관세동맹국가들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스 ) 간국제협약을말하며공식명칭은다음과같다 : Соглашение по вопросам свободных (специальных, особ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он на тамож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и таможенной процедуры свободной таможенной зоны от 18 июня 2010 года. 검색일 : ). 31)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утвердило критерии отбора резидентов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검색일 : ).

20 20 제 32 권 1 호 2016 년 하면다음의표와같다. [ 표 7] 경제특구의특혜세율과일반세율비교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선도개발구역일반세율 법인세 연방세 : 첫 5년간 0% 연방세 : 첫 5년간 0% 20%( 연방세지방세지방세 2%+ 지방세18%) 첫 5년간 0%, 이후 5년간 10% 첫 5년간 0%, 이후 5년간 10% 재산세 * 첫 5 년간 0%, 이후 5 년간 0.5% 첫 5 년간 0%, 이후 5 년간 0.5% 2.2% 토지세 * 첫 5 년간 0% 첫 5 년간 0% 1.5% 사회보장세 ( 연금기금 + 사회보험기금 + 의료보험기금 ) 7.6% (6%+1.5%+0.1%) 7.6% (6%+1.5%+0.1%) 34%(2017 년까지한시적 30%) (26%( 한시적 22%)+2.9%+5.1%) 관세자유관세구역 ( 면세 ) 자유관세구역 ( 면세 ) 부과 광물채굴세 할인계수 : 첫 2 년간 : 년 : 년 : 년 : 년 : 0.8 할인계수 : 첫 2 년간 : 년 : 년 : 년 : 년 : 0.8 조세법 26 조 : 최소 3.6%( 칼륨염 ) 에서최고 16.5%( 석유 ) 까지다양 * 재산세와토지세는지방세로서지방자치단체에따라차이남. 연해주의재산세는첫 5 년간면제, 이후 5 년간 1.1%, 토지세는첫 5 년간 0% 임. 하바로프스크변강의재산세는첫 5 년간 0.5%, 이후 5 년간 1.1%, 토지세는첫 5 년간 0% 임. 출처 :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 선도개발구역법, 러시아연방조세법등활용저자정리 Ⅴ. 결론 : 평가와정책적시사점 러시아정부가극동지역개발과수출지향형제조업육성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기위해의욕적으로추진하고있는선도개발구역과함께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또하나의조치로서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를도입하였다. 연해주는태평양의해양운송로와시베리아횡단철도의내륙운송로를연결하는러시아의중요한관문이다. 러시아의풍부한천연자원과중국의동북 3성이라는배후지를두고있는연해주항만은동북아신흥물류시장으로성장할가능성이높은잠재력을갖고있다. 러시아의대표적인글로벌전문가그룹의토론회인발다이클럽 32) 에서 2012년 7월에이미블라디보스토크를대아시아

21 러시아자유항제도도입의전략적의미와협력방안변현섭 21 전략을가속화하기위해모스크바 ( 안보수도 ), 상트-페테르부르그 ( 문화수도 ) 와함께 3대축을구성하는경제수도로서의기능을제안한바있다. 현재연해주는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등러시아의신동방정책실현의핵심지역으로떠오르고있다. 선도개발구역에서의제조업육성과이에따른제품및상품의수출입증대효과를위해서는물류운송의관문인블라디보스토크항만의개발과통관의간소화및효율성증대등은필수적인과제이다. 따라서러시아의극동지역에자유항설립은다양한항만, 통관관련문제를해결하면서동북아지역의물류거점으로성장하려는발판을마련하였다는의미가있다.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은 2015년 7월초의회의승인을거쳐푸틴대통령이법안에서명함으로써 2015년 10월 12일부로발효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은선진국의유사한, 성공적인정책들을벤치마킹하여제정함으로써제도상으로는매우우수하다는평가를받고있다. 하지만현재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에명시된일부조항들은구체적인시행령이제정되지않거나준비미비로실제실행에있어혼선을빚고있다. 예를들어, 블라디보스토크국제공항및여객항만등자유항법이적용되는구역을통해입국하는관광객에게 8일간의무비자제도는관련기관간정보를교환하는 IT 인프라시스템의미비로 2016년 7월 1일부로시행될예정이며, 자유관세지역의관세절차조항 (22조) 은 2016년 10월 1일부로적용될예정이다. 또한자유항법의제정에서시행까지단기간에이루어졌고관련업무경험이부족하기때문에자유항을운영함에있어행정적으로처리해야할다양한경우와사례가발생하고있고그에따른혼선이초기에는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단순히제도뿐만아니라자유항운영에관한오랜역사와풍부한경험, 현대적시설과훌륭한소프트웨어, 그리고탁월한 IT 기술환경을갖추고있는홍콩, 함부르크등선진국의자유항운영방식을벤치마킹하고운영인력의연수를실시하는등보다내실화되고보완될필요가있다.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의도입과성공적인운영은연해주를포함한극동지역의투자매력도를상승시키고투자프로젝트를실행하는데최대 40% 까 32) 공식명칭은국제토론클럽 발다이 (Междунаро дный дискуссио нный клуб «Валда й», 영어. Valdai International Discussion Club) 이다 년에조직되었으며첫번째회의가개최된장소인노브고로드의발다이호수에서그명칭이유래되었다. 러시아및국제적인전문가들간의의사소통을촉진하기위한토론회로세계 60 개국이상의 900 여명의전문가들이참여하여국내외주요이슈들에대해논의하는자리이며그권위를인정받고있다.

22 22 제 32 권 1 호 2016 년 지비용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평가된다. 그결과 2025년까지연해주의지역총생산은 2.7배, 고정자본투자는 2.5배, 연평균고용인원은 1.3배, 노동생산성은 2배증가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33). 자유항국가에대한편익은자유항의형태에따라다양하나약 50~80% 의부가가치를창출시키며이것의약 70% 을자유항국가가향유하게된다는연구결과도있다. 즉, 1,000만달러를수입한자유항은대체로 350만 ~560만달러를자유항국가의경제에기여하게된다 34). 2014년 10월말한러물류협력포럼에서안드레이투마노프러시아연방의회하원의대외무역물류분과의원은 러시아는에너지자원부국이자시베리아횡단철도및극동항만의인프라현대화를추진중이며한국은세계최고의조선, 선박건조기술과선진적인항만관리경험, 인프라건설노하우, IT기반물류시스템을갖추고있다. 한러간 IT기반운송, 물류구조분야순환시스템구축을통한유라시아운송, 물류맵을개발해시너지효과를창출해야한다 35) 면서극동항만개발에한국의참여와협조를요청하였다. 한국은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이제공하는다양한혜택을활용한비즈니스모델을발굴하여적극적인통상및투자협력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첫째, 보관, 분배, 포장서비스등새로운비즈니스모델개발이가능하다. 왜냐하면, 본문에서상술한바와같이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 30조에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룩셈부르크, 스위스, 싱가포르등에서실시하고있으며매우인기있는제도인이른바 Freeport( 면세보관창고 ) 구역을설립할수있는근거가마련되어있기때문이다. 따라서자유무역항이라는이점을활용하여자유항내에물류창고를건설하여세계각국의다양한공급자들로부터주요부품과재료또는완성품을수령하여보관하고통관준비를지원하고딜러들의주문에따라직접포장및분배, 배송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둘째, 단기간에가시적인성과를낼수있는의료분야협력이가능하다. 러시아특히극동지역의의료시설및서비스수준저하로한국행의료관광이활발한상황에서보건분야의협력가능성은매우높다.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 (17 조 ) 에따르면, 러시아연방정부가승인시해외의료교육을받은자가입주기업으 33) Обзор грузооборота морских портов России. Итоги 2015 года, 901&HeadingID=13 ( 검색일 : ). 34) Ernest G. Frankel, The Concept of Free ports and Their Contribution (IAPH, 1985), p.117. 고우방, op. cit., p. 16. 재인용. 35) 강미주, 러, 극동선도개발구역지정, 우리물류기업에러브콜, 해양한국, 2014 년 11 호, p. 93.

23 러시아자유항제도도입의전략적의미와협력방안변현섭 23 로서자유항구역내에서의료활동을할수있다. 즉, 국제적인대형병원을유치하여극동지역주민들에게수준높은의료서비스혜택을제공하고새로운일자리창출, 조세수입증가등의부수적인목적도달성할계획이다. 한편, 2015년 10월 23일블라디보스토크에서개최된제4차한-러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최경환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유리트루트네프부총리가헬스케어산업육성을위해양국정부간실무그룹을만드는데합의했기때문에사업추진에탄력이붙을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우선현지에서종합건강검진센터및예방차원의진료를우선적으로실시하는전문클리닉으로진출한후점차확대해나가거나현지의료인력연수를통해현지화해나가하는방법이가능하다. 이를통해의료소모품현지제조및의료기기생산등연관산업으로투자및수출을확대할수있다. 셋째,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조성과인프라사업에민관협력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메커니즘을적극활용하여참여할필요가있다.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법 (1장 5조 ) 에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의교통, 전력등인프라건설및현대화에대한금융지원은연방정부및연해주지자체예산뿐만아니라민관협력메커니즘을적용한예산외재원으로실현될것이라고규정하고있다. 이를위해러시아는 중앙정부및지방자치체와민간기업의협력 에관한연방법을제정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발효될예정이다. 이법은정부및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는프로젝트에외국인을포함한민간투자를유치하기위한법적기반을마련한것으로지자체법과연방법간법적불일치성을최소화하고민간기업과금융기관에대한보장이연방법차원에서가능해짐에따라민관협력사업의투자매력도가증진되는효과가있다. 민관협력사업법 ( 제7조 ) 에따르면, 도로, 철도등대중교통시설, 파이프라인운송시설, 항구, 공항, 전력시설, 의료, 교육, 문화및스포츠시설등에민관협력사업이가능하다. 따라서항만시설현대화와철도연결사업, 도로, 전력시설, 하수도시설, 의료시설등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에건설될다양한인프라건설사업에 PPP 메커니즘을활용하여진출할수있다. 넷째, 기존의많은국내외논문에서지적하였듯이항만의경쟁력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요인으로화물을대량으로적재하여육상운송과원활하게연계할수있는운송수단인철도, 선박이접안할수있는계선시설인선석, 컨테이너

24 24 제 32 권 1 호 2016 년 하역용으로특별히설계된갠트리크레인, 컨테이너를보관하고인도, 인수하는장소인컨테이너장치장, 두가지이상의운송수단을연계할수있는시설과규모를갖춘복합화물터미널, 온라인을통해 24시간업무가가능한항만종합서비스등이있다. 따라서러시아극동항만들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는항만과내륙을연결하는철도의확충이필요하다. 선석수, 갠트리크레인수확충등시설의현대화가필요하다. 복합화물터미널및컨테이너장치장의공간을지속적으로확충해나가야한다. 향후온라인을통해각종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반을구축하고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 36). 따라서블라디보스토크의인프라구축사업의참여뿐만아니라세계적수준의항만운영경험과기술을가진부산항만공사등과업무제휴, 한국관세청의전자통관시스템수출등을통해한국적소프트웨어를전수할필요가있다. 나아가한국의항만공사들이단독또는컨소시엄을구성하여블라디보스토크항구의지분투자를통해운영권을획득할수도있다. 2016년 1월중순두바이에본사를둔세계적인항만운영사인 DP World는러시아의직접투자펀드 (RDIF) 와 80%(16억달러 ) 대 20%(4억달러 ) 의지분구조로총 20억달러의합작회사를설립하기로합의하였다. 이합작회사는연해주의자루비노항을포함하여총 4개의항만터미널의지분을인수하기로하였다 37). 이러한방식으로한국의항만공사가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의운영에참여한다면블라디보스토크항만을이용하는한국기업들에게도엄청난이점으로작용할수있다. 다섯째, 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제도를북극항로개발분야등에전략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푸틴대통령은 2015년 11월 18-19일필리핀마닐라에서개최된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회원국정상회담을앞두고러시아일간지 ( 로시스카야가제타 ) 에기고한글 38) 에서극동항구, 북극항로, 철도현대화가아태지역에서상호협력을증가시키는요인이되고아태지역과유럽의중요한인프라가교가되어야한다고언급하였다. 최근북극항로의상용화움직임이가시화되고있는상황에서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의일부를북극항로 36) 구종순, 황경연, 동무성, 중국항만의경쟁력결정요인에관한연구, ꡔ 무역학회지 ꡕ 제 35 권, 제 5 호 (2010), pp ) DP World и РФПИ вложат в их развитие до $2 млрд, ( 검색일 : ). 38) 전문은다음의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음 : АТЭС: к открытому, равноправ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интересах развития, ( 검색일 : ).

25 러시아자유항제도도입의전략적의미와협력방안변현섭 25 의거점항구로육성하려는의도를갖고있기때문에극동지역의투자진출을장기적인관점에서러시아와협력의도구로활용해야한다. 예를들어, 북극항로거점항구에극지항해용선박수리및검사장건설, 극지용어로장비및선용품개발등공동비즈니스모델개발과북극해항해및선박관리전문인력, 자원수송전문인력양성등인적교류가가능하다. 여섯째, 한국기업의진출을지원하기위해서러시아극동항만개발에필요한투자자금마련과리스크헤지를위한정부차원의투융자지원또는펀드조성에협력할필요가있다.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개발의핵심적인문제와성공요인은인프라구축과재원확보이다. 2011년 11월극동지역의인프라투자를위한극동개발펀드가조성되어있지만자본금규모가 155억루블에불과하다. 향후 2025년까지 780억루블까지확대예정이나러시아금융위기로주춤한상황이다. 따라서한국은극동개발펀드의자본금확충에참여하여지분을확보하거나국책및민간금융기관과대기업들이출자하는방식의가칭 유라시아개발펀드 를조성하여극동및유라시아지역주요프로젝트에자금지원하는방안을모색하여야한다. 중국의경우중국개발은행 (CDB) 을통해극동지역개발에투자하는자국기업의진출을지원하고있다. 러시아정부는이미중국투자공사 (China Investment Corporation) 와합작으로 2012년 6월러-중투자펀드 (Russia-China Investment Fund) 를창설하고전개하고있다. 양국은초기자본금으로각각 10억달러씩총 20억달러를투자하였고장기적으로 75억달러까지자본금을확대할계획을갖고있으며자본금의약 70% 는러시아및 CIS 지역에, 30% 는중국내에투자한다는원칙을세웠다. 또한러시아는서방의금융제재로인해최근투자재원의약 90% 가아시아, 특히중국에서이루어지고있다. 러시아는각각 1,000억달러의자본금으로출범하는 BRICS 개발은행및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 과같은국제투자메커니즘을적극활용할계획이다. 러시아는경제실물분야로외국투자를유치하기위하여중국, 인도, 한국등과공동의펀드조성과투자플랫폼을조성할용의가있음을푸틴대통령이직접밝히고있다. 따라서한국도우리기업의투자자금지원뿐만아니라러시아와의경제협력차원에서개발펀드조성에적극참여하여야한다. 한국가가새로운제도를실시하는데있어성공여부는외부적인경제환경도중요하지만통치자의의지가더중요하다. 특히, 러시아와같이대통령의권한

26 26 제 32 권 1 호 2016 년 및권위가지배적인국가에서권력자의힘이크게작용한다. 이번블라디보스토크자유항은선도개발구역과마찬가지로푸틴대통령이직접의회연설에서제안하여시작되었고메드베데프총리와트루트네프극동연방관구대통령전권대표이자부총리, 갈루쉬카극동개발부장관의주도로 1년여만에입법과정이끝나고실행까지이어지고있는제도라는측면에서주목하지않을수없다. 우리기업에게도좋은비즈니스기회이며국가적으로도한-러경제협력의활성화를위한좋은계기가될수있다.

27 러시아자유항제도도입의전략적의미와협력방안변현섭 27 참고문헌 강미주. 러, 극동선도개발구역지정, 우리물류기업에러브콜. 해양한국, 2014년 11호 구종순, 황경연, 동무성. 중국항만의경쟁력결정요인에관한연구. ꡔ무역학회지ꡕ 제35권, 제5호 김범중. 외국의자유항제도와우리나라자유항설치가능성검토. ꡔ월간해양수산ꡕ, (70) 나희승. 동북아극동지역의물류동향과유라시아철도협력. ꡔ국토연구ꡕ, 통권391호 고우방. 자유항모델도입을통한효율적인항만개발및운영에관한연구. 광주대학교경상대학원석사학위논문 박용안. 주요국의자유항제도와우리나라의추진방향. ꡔ해양수산동향ꡕ 통권제 158호 박종삼. 한국기업의러시아물류시장진출방안. ꡔ물류학회지ꡕ, 제24권, 제3호 방희석. 항만물류환경변화와자유항도입에관한연구. ꡔ한국항만경제학회지ꡕ, 제12집 변현섭. 극동지역개발전략으로서선도개발구역설립의의미와전망. ꡔ슬라브연구ꡕ, 제30권, 4호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연구원. ꡔ부산자유무역항구축방안ꡕ 진형인. 글로벌시대의물류와항만. ꡔ해양수산ꡕ Анализ грузооборота портов России в 2014 году: основные итоги. ossii-v-2014-godu-osnovnye-itogi.html ( 검색일 : ). АТЭС: к открытому, равноправно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интересах развития. ( 검색일 : ). DP World и РФПИ вложат в их развитие до $2 млрд. doc/ ( 검색일 : ). Налог на добычу полезных ископаемых.

28 28 제 32 권 1 호 2016 년 E0%EB%EE%E3_%ED%E0_%E4%EE%E1%FB%F7%F3_%EF%EE% EB%E5%E7%ED%FB%F5_%E8%F1%EA%EE%EF%E0%E5%EC%F B%F5( 검색일 : ). Нелегкий груз, ( 검색일 : ). Обзор грузооборота морских портов России. Итоги 2015 года, ( 검색일 : ). Порт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ая удавка - на взлете инвестиций ( 검색일 : ).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 검색일 :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 утвердило критерии отбора резидентов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ostok/?element_id=3756( 검색일 : ). Соглашение по вопросам свободных (специальных, особ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он на таможенной территории таможенного союза и таможенной процедуры свободной таможенной зоны от 18 июня 2010 года. 검색일 : ). Транспортные коридоры Приморье-1 и Приморье-2 повысят востребованность края в АТР /410558/transportnie-koridori-primore-1-i-primore-2-povisya.htm l ( 검색일 :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связи с приняти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закона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sf/id/d18c6db7bbd81eee43257d d/$file/ pd F?OpenElement( 검색일 :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ФЗ(ред. от ) О страховых

29 러시아자유항제도도입의전략적의미와협력방안변현섭 29 взносах в Песионный Фонд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онд социаль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ый Фонд обязате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document/cons_doc_law_89925/ ( 검색일 :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ФЗ «О свободном порте Владивосток». Branch, Alan E. Element of Port Operation and Management Ian Hamilton, F. E. and Linge, G. J. R. Spatial Analysis Industry and the Industrial Environment. Vol Frankel, Ernest G. The Concept of Free ports and Their Contribution. IAPH, ( 검색일 : ). 극동해양연구소 (Far-Eastern Marine Research Institute) 무역협회무역용어 세계항만정보포털사이트 세계은행비즈니스환경평가사이트 세계은행물류성과지수사이트

30 30 제 32 권 1 호 2016 년 Abstract The Strategic Implications of Establishing the Free Port in Russia and Cooperative Measures: Focusing on the Federal Law on the Free Port of Vladivostok Hyun Sub Byun In this paper, I studied on the free port of Vladivostok,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development policies in Russia's Far East. General concepts, functions, economic effects and requirements of establishing a free port presented. Vladivostok harbor, despite geographical advantage and logistical potential fail to act as a logistics hub for the Asia-Pacific region due to lack of logistics infrastructure and customs administration problems. To overcome these problems, the Russian government specified the main ports of Primorsky including Vladivostok as a free port to modernize logistics infrastructure and to foster a transit trade center for the region. Offered a variety of tax and administrative privileg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logistics and was codified simplification of customs clearance in the federal law on the free port of Vladivostok. Korea needs to actively explore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by discovering a business model utilizing the benefits offered by the free port of Vladivostok. In this paper, I proposed six kinds of cooperation. 39) 변현섭 russianbhs@daum.net / 관심분야 : 러시아및중앙아시아경제, 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