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화 동향 작성 안전보건공단 이준원 본부장 ( , 감수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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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간 등 록 번 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화 동향 작성 안전보건공단 이준원 본부장 ( , 감수 국가기술표준원 화학서비스표준과 서상헌 연구사 ( , 90 제 호

2 CONTENTS Ⅰ. 주요이슈 Ⅱ. 개요 Ⅲ. 산업및시장동향 Ⅳ. 정책동향 Ⅴ. 표준화동향 Ⅵ. 시사점및대응방안 KATS 기술보고서제 90 호 국가기술표준원 (27737) 충북음성군맹동면이수로 93 TEL

3 발 간 등 록 번 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화 동향 90 제 호

4 Ⅰ 주요이슈 주요이슈체계적이고자율적인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중요성이강조되어국제표준으로제정중인 ISO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국제표준화추진동향파악및이에대한우리의대응필요 국제표준회의 (PC283) 제 5 차회의 일시 : ( 월 )~6.10.( 금 ), PC283 총회및 WG1( 실무그룹 ) 회의 장소 : 캐나다표준협회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회원기관투표에서불승인된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안 (ISO DIS 45001) 에대한각국의의견을검토하여향 후 ISO DIS 을제정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수정안은 2017 년 6 월제정을목표로재추진예정 * 13 년부터국제노동기구 (ILO) 와국제표준화기구 (ISO) 가긴밀히협력하여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대한국제표준제정작업을협업하며진행중 04

5 Ⅱ 개요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화동향 개요 최고경영자가사업장의안전보건관리에관한모든활동을시스템 자율적으로관리해나가기 위해조직이만든문서화된경영체계를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정의 사업장에서구축하고실행하는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제대로작동되고있는지를확인하는인증제도를세계각국에서도입하여운영중 국내에서는안전보건공단에서 1999년 6월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관한인증규격 KISCO 2000 프로그램을발표하여현재까지 KOSHA 인증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한국인정지원센터 (KAB) 에서도 OHSAS 18001을기반으로하여 K-OHSMS 인증제도를운영중 국제적으로는세계적인 13 개인증기관이모여 BS 8800 안전보건경영시스템기준을토대로안전보건경영시스 템에관한인증규격인 OHSAS 을제정하여 1999 년 11 월발표하여많은인증기관에서 OHSAS 인증을 실시중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관한기준이처음만들어진것은영국표준협회 (BSI) 에서 BS 8800을 1996년에처음제정하여공표이후, 국제표준화기구 (ISO) 에서는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관한국제표준 ISO 18001을제정하기위해몇차례시도하였으나근로자의안전보건권익보호를위한국제노동기구 (ILO) 의반대로국제표준화제정무산 2013 년국제표준화기구 (ISO) 의주도하에국제노동기구 (ILO) 와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제 정을위한양기관간의업무협력 (MOU) 을체결하여국제표준화제정회의개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제정은지난 20 년동안 ISO 와 ILO 의근로자권익보호등적용범위에대한의견차이로보류되고있었으나, 13 년 ILO 에서규격제정에동의하고공동으로참여중 05

6 Ⅱ 개요 국제표준화기구 (ISO) 에서는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규격 (ISO 45001) 제정관련위원회 (PC283) 를구성하여 ISO/DIS 투표결과에대한각국별의견 ( 약3,000개 ) 사항을검토하기위한실무위원회 (WG1) 개최 * PC283 : 현행 KOSHA18001 과 OHSAS18001 등단체규격을 ISO 로통합하여국제규격화하려는국제표준화기구 (ISO) 의위원회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 (ISO 45001) 이제정되면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과환경경영 시스템 (ISO 14001) 등과더불어사업장의선진화된경영시스템을정착하고도입하는계기가 됨은물론국제표준화를통한각국의무역관련필수요건으로등장하게될가능성이높음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 (ISO 45001) 제정에는국제노동기구 (ILO) 가적극적으로개입 하고참여하는만큼향후국제적인확산과준수여부에대한확인이실시될것으로예상 06

7 Ⅲ 산업및시장동향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화동향 국제산업 시장동향 세계각국에서는 OHSAS 인증규격을바탕으로각국가별특성에적합한인증제도를마련하여시행중 호주는 AS/NZS 4801을 2000년에규격화하였고, 싱가포르는 SS506을 2004년에발표하였으며, 미국은 ANSI Z 10을 2005년에발표하여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대한인증제도를시행중 현재전세계적으로 OHSAS 인증규격을바탕으로 170여개국에서 30만여건의인증서가발행되었음 국내산업 시장동향 15년말기준으로, 한국인정지원센터 (KAB) 에등록된인증사업장은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인증 53,027개소,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인증 24,861개소, 안전보건경영시스템 (OHSAS 및 K-OHSMS 18001) 인증 1,761개소이고, 안전보건공단에서시행하는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인증사업장은 1,403개소 ( 건설업 91개소포함 ) 로우리나라의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사업장은모두 3,164개소정도 KOSHA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안전보건공단에서사업장의자율안전보건경영체제구축을지원하기위해 1999년 6월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규칙을제정하여인증을받고자하는사업장에대해안전보건경영수준을평가하고인증기준에적합할경우인증서를수여하는공단의자율적인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제도 KOSHA 18001은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정부의책무중사업장의자율적인안전, 보건경영체제확립을위한지원정책에따라위험성평가를기반으로산업안전보건법에서요구하는각종안전보건기준을반영하여독자적으로개발한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제도로삼성전자, SK, 기아자동차, 코레일, 한국전력등대기업은물론협력업체까지도참여하는제도로확대 KOSHA 인증기준은안전보건경영체제분야, 안전보건경영활동수준분야, 안전보건관계자면담분야등 3 가지분야를평가하고있음 현재공단에등록된 KOSHA 심사원수는약 500명 ( 내부 300명, 외부 200명 ) 정도 OHSAS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OHSAS 인증은 BSI, DNV, BV 등전세계 13개인증기관이모여 1999년에개발한인증규격을바탕으로시행하는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제도 인증기준은 BS 8800 기준을토대로만들었으며 KOSHA 인증제도와매우유사하지만 OHSAS 18001은시스템분야인문서관리와시스템등안전보건경영체제를위주로한심사에중점을두고 KOSHA 18001은산업안전보건법규와안전보건기준등안전보건경영활동수준분야와안전보건관계자의의식수준제고를위한면담분야에중점을두고시행하고있다는특징 현재한국심사자격인증원 (KAR) 에등록된 OHSAS 심사원은약 400명 ( 심사원보 235명포함 ) 정도임 07

8 Ⅲ 산업및시장동향 K-OHS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한국인정지원센터 (KAB) 에서 OHSAS 인증규격을바탕으로제정한인증규격으로 KAB에등록된 21개인증기관에서발행하는인증제도 현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관한국제표준이없어국제적으로통용되고있는 OHSAS 인증규격을채택하고있지만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 (ISO45001) 이제정되면 ISO 9001, ISO 14001과같이 ISO 45001에따른국제안전보건경영시스템표준규격을바탕으로인증제도가확대예정 08

9 Ⅳ 정책동향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화동향 국제동향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 (ISO DIS 45001) 개발에대한국제노동기구 (ILO) 의제언에따르면지난 2년간 ILO에서는 2013년 ILO와 ISO간체결한협정에의거하여 ISO DIS 개발과정에참여해왔고또한, 양기관에서체결한협정에따라 ILO측의요청사항을 ISO 측에전달하였음 ISO/DIS 현재버전은 ILO가준수하고있는국제노동표준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및 ILO 필수사항의주요원칙및주요조항과어긋나는부분이있으므로동부분이수정되지않는경우 ISO 표준이 ILS에반하게되어각국가에서 ILS에근거하여비준한법령및규정이연쇄적으로그영향을받을수있음 결과적으로 ILO는현재의 ISO DIS 45001이아직공개될준비가되지않았으며 ILS 및 ILO와상충되는부분에대해추가적인수정이필요하다고판단 나아가 ILO는각국의산업안전보건을담당하는정부기관 ISO담당자들의 ISO DIS 45001에대해검토및분석과정에동 ILO 요구사항을반영하여의결권을행사하도록권고 국내정책동향 국가기술표준원에서도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대한국제표준 (ISO 45001) 제정에대비하기위해 ISO45001 PC283을염두에두고동업무를담당하기위한복지서비스전문위원회를구성하여국제표준화제정에대비하고있음 향후 17년 6월로예정된 ISO 동향과제정을대비하여관련전문위원회의운영활성화및한국표준규격 (KS) 제정예정 ISO/PC283에우리나라에유리한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제정을위한의견을개진하고회의에적극참여필요 09

10 Ⅴ 표준화동향 국제표준화동향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 (ISO 45001) 제정배경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국제표준화하여사업장의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를구축하고근로자의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한노력은영국표준협회 (BSI) 의안전보건경영시스템기준 (BS 8800) 이만들어진지난 1996년부터몇차례의시도가있었으나근로자권익보호등을주장해온 ILO의반대로그동안무산되어오다가지난 2013년 ILO와 ISO가국제표준제정에상호합의하면서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대한국제표준 (ISO 45001) 제정에가시적인성과를보이고있음 추진경과 국제표준화기구 (ISO) 에서는 2013년 6월에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제정위원회 (ISO PC 283) 를구성하고같은해 8월에 ISO-ILO 간국제표준제정을위한업무협약 (MOU) 체결 2013년 10월영국런던에서제1차회의를개최하고금년까지총 5차례의표준제정을위한국제회의를개최하면서위원회초안 (CD1) 과위원회수정안 (CD2) 발표 2015년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스위스제네바국제노동기구 (ILO) 에서개최한제4차회의에서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관한국제표준초안 (DIS) 을작성하여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회원국의투표와의견을수렴한결과불승인되어지난 6월초에 ISO DIS 수정안에대한검토및향후제정추진일정등협의 수정안인 ISO DIS 작성을위한전문가회의를거쳐오는 10월중제6차전체회의를개최하여내년초까지투표등을거쳐서 2017년 5월경제7차전체회의를개최하고내년 6월까지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 (ISO 45001) 을공표할계획 ISO 추진경과 월 : ISO PC 283 구성 월 : ISO-ILO 업무협약체결 (MOU) 월 : ISO/PC 283 제1차회의개최 ( 런던 ) 월 : ISO/PC 283 제2차회의개최 ( 카사블랑카 ) 월 : ISO PC 283 위원회초안 (CD1) 발표 월 : 위원회초안 (CD1) 에대한검토의견수정및최종안투표 월 : ISO PC 283 위원회수정안 (CD2) 발표 010

11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화동향 월 : ISO/PC 283 제 3 차회의개최 ( 트리니다드 ) 월 : ISO PC 283 위원회수정안 (CD2) 투표 월 : ISO/PC 283 제 4 차회의개최 ( 제네바 ) 및 DIS 초안발표 월 : DIS 초안에대한검토의견반영발표 월 : ISO DIS 최종안발표 월 ~5 월 : ISO DIS 최종안투표 ( 불승인 ) 월 : 제 5 차 PC283 및 WG1 회의개최 ( 캐나다 / 토론토, 6/6~6/10) ~9 월 : ISO DIS 제출의견에대한검토및수정 월 : 제 6 차 PC283 회의개최 ( 장소 / 일시미정 ) 월 : ISO nd DIS 최종안발표 월 ~3 월 : ISO nd DIS 최종안투표 월 : 제 7 차 PC283 회의개최 월 : ISO 공표예정 (FDIS 생략시 ) * FDIS 단계를거칠경우 17 년 11 월공표예정 ** CD : Committee Draft, DIS :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FDIS :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ISO/PC283 총회및실무그룹 (WG1) 회의주요결정사항 ISO DIS 가부결됨에따라이에대한각국의제출의견 3,000 여건을검토하고반영하여 2nd DIS 를만 들어추진해나가기로함 * ISO/DIS 투표결과부결현황 P 멤버투표결과 ( 가결조건 : 찬성율 66.6%) : 찬성 71% (56 명중 40 명찬성 ) 회원국투표결과 ( 가결조건 : 반대율 25%) : 반대 28% (58 개국중 16 개국반대 ) ISO 의 2nd DIS 수정안작성및문구정리를위한 WG 회의 구성 : 미국등회원국대표와 ILO 등유관기관대표등으로구성 운영 회의개최 : 월경덴마크에서회의개최 주요검토사항 법적요구사항과기타요구사항 근로자에게보호구무상지급과무상교육실시사항 근로자참여와컨설팅관련사항등 011

12 Ⅴ 표준화동향 ISO DIS 의표준구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대한국제표준 (ISO 45001) 의국제표준안기본구조는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와정의, 조직상황, 리더십과근로자참여, 기획, 지원, 운영, 성과평가및개선과부속서로구성 ISO DIS 45001의특징 지난번발표된 ISO DIS 45001은기존의 ISO 9001과 ISO 14001에서채택한경영시스템의기본구조인 HLS(High Level Structure) 를준용하여제정 * HLS : ISO/TC 176 에서합의한통합된경영시스템구축과요구사항강화를추진하기위한통일화된경영시스템의기본구조 HLS(High Level Structure) 기본구조 ISO DIS 45001과기존의 ISO 9001, ISO 14001과의큰특징은기업의자율적인안전보건관리와근로자의산업재해예방을주목적으로, 리더십과근로자참여와참여, 컨설팅및대표에관한사항, 경영자의안전보건방침및안전보건문화등이추가되어국제노동기구 (ILO) 의의견을대폭반영 Internal and External issues (4.1) Scope of the OH&S management system (4.3/4.4) Support And Operation (7 and 8) Plan Do Performance Planning Leadership Evaluation (6) (5) (9) Outcomes Of the OH&SMS Act Check Needs and Expectations of Interested Parties(4.2) Improvement (10) ISO nd DIS 제정을위한차기회의 ( 월예정 ) 개최전에각국가및각유관기 관별대표자를초청하여이해를높이고긍정적투표를유도예정 012

13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화동향 국내표준화동향현재한국인정지원센터에서국제적으로통용되고있는 OHSAS 인증규격을바탕으로 K-OHSMS 인증규격을만들어시행중에있으므로 ISO 국제표준이제정되더라도한국표준 (KS) 제정작업및인증제도화하는데는무리가없을것으로예상 안전보건공단에서도 KOSHA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규격과인증제도구축 운영중 013

14 Ⅵ 시사점및대응방안 시사점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관한국제표준인 ISO 45001은 17년 6월경에발표될예정인데그동안민간인증규격및인증기준에따라수행해오던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제도도내년하반기부터는국제표준에따른인증규격화하여인증업무가시행될예정 경영시스템에관한국제표준인 ISO 9001과 ISO 14001의선례에서알수있듯이신규로제정하여발표되는 ISO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은세계각국에통용되는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으로수출하는기업들에게는무역표준이나무역장벽으로서의역할을할것으로예상 따라서기업에서는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 (ISO 45001) 제정에발맞춰현재도많은대기업에서구축하여운영하고있는 KOSHA 18001과 OHSAS 인증기준에따른매뉴얼과절차서등경영시스템과안전보건관련법령의준수여부를확인하는현장의안전보건활동수준, 그리고최고경영자를비롯한안전보건관계자의의식수준을높이기위한지속적인노력필요 현재의 OHSAS 인증사업장은 ISO 이공표되어도인증기관의간단한인증절차에 의해인증서를재발행해줄것으로예상되므로 ISO 공표에따른큰혼란은없을것임 안전보건공단을비롯한인증기관에서도 ISO 제정과관련하여우리나라사업장에선진화된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보다많이확산시키고발전시켜나가기위해기존의 KOSHA 인증제도, OHSAS 18001인증제도, K-OHSMS 인증제도등을효율적으로발전시켜나가는방안을강구해나가야할것임 최근대형재해가다발하고있는협력사의사고가사회적이슈가되어모기업인대기업이협력사와함께더불어살아가는공생협력의요구가더욱커지고있는시점에서대기업과협력사가동등한수준의안전보건관리를확보하기위해서는협력사의안전보건경영체제구축을모기업에서적극지원함으로써안전하고쾌적한작업환경을만들어노사의신뢰를얻음은물론기업의사회적책임을다하는존경받을수있는기업이될것임 14

15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화동향 많은기업에서위험성평가를기반으로선진화된안전보건경영체계를구축하고현장에대해서는안전보건기준을준수하며안전보건관계자는안전보건의식수준을향상시켜나가기위한안전보건경영시스템구축및인증이국제적인안전보건경영시스템표준 (ISO 45001) 제정과더불어우리나라사업장에더욱확산보급되어국가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한단계더발전하고활성화해나가는계기가될것임 대응방안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규격 (ISO 45001) 제정관련국제회의 (PC 283) 에적극참석하여표준제정동향파악및의결에참여하고우리나라실정에적합한국제안전보건경영시스템규격 (ISO 45001) 제정에기여해나가야할것 안전보건공단에서시행하고있는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제도 (KOSHA 18001) 및국내인증기관의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제도 (OHSAS 18001) 등과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 (ISO 45001) 공표시의상호연계방안모색을통해사업장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의적용및확대방안을마련해서추진해나가야할것임 안전보건경영시스템국제표준 (ISO 45001) 제정및시행에대비하여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 정지원센터 (KAB), 한국자격시험인증원 (KAR) 과공단및고용노동부는유관기관과국내도입및 시행효율화방안등에대한업무협의필요 참고문헌 심사원컨퍼런스교재, 한국심사자격인증원 (KAR), 2016 ISO 제정에따른안전보건경영시스템발전방안포럼교재, 안전보건공단 (KOSHA),

16 발간국가기술표준원표준정책과연락처 ~49 KATS 기술보고서의저작권은국가기술표준원에있습니다. 본기술보고서를인용하거나발췌하실려면위연락처로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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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인증공장심사항목해설서 2013. 3 한국표준협회 I (34 ) 1. (10 ) 1-1. (2 ) 1-2. (1 ) 1-3. (2 ) 1-4. (2 ) 1-5. (1 ) 1-6. (2 ) 2. (8 ) 2-1. (3 ) 2-2. (5 ) 3. (3 ) 3-1. (1 ) 3-2. (2 ) 4. (6 ) 4-1. (2 ) 4-2. (4 ) 5. (7 )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