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년 4 월호 pp.29~38 c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가사노동자 아시아의가사노동자현황 Special Feature Sally Choi ( 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 (AMRC) 연구원 ) 머리말 가사노동은여성노동자특히, 농촌지역출신이거나정식교육을거의받지못한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011 년 4 월호 pp.29~38 c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가사노동자 아시아의가사노동자현황 Special Feature Sally Choi ( 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 (AMRC) 연구원 ) 머리말 가사노동은여성노동자특히, 농촌지역출신이거나정식교육을거의받지못한"

석 당
5 years ago
Views:

1 2011 년 4 월호 pp.29~38 c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가사노동자 아시아의가사노동자현황 Special Feature Sally Choi ( 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 (AMRC) 연구원 ) 머리말 가사노동은여성노동자특히, 농촌지역출신이거나정식교육을거의받지못한여성들에게는가장중요한임금고용원이다. 하지만, 가사노동은개별가정내에서발생하며따라서공식노동으로간주되지않는경우가있으며, 규제를받지않고노동자들이비조직화되는경향이있다. 많은요인들이이들의조직화를방해한다. 가정에서대부분의여성이제공하는무급가사노동이이러한요인중하나에해당되는데이는가사노동의 시장가치 와사회적가치를떨어뜨린다. 또한, 개별가정내에서일하는노동자에게접근하는것이어렵고가사노동자의경우정해진근로시간이없다. 가사노동자는가정내부에고립되어있으며주류노조구조로부터소외되어있기도하다. 아시아대부분의국가에서가사노동은국내노동법과단결권에서제외되어있다.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만이노동법에가사노동에대한규제를포함시키고있으나최근개정된홍콩의최저임급법안은 입주 가사노동자 ( 이주가사노동자비율이 99% 이상 ) 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 가사노동을위한 ILO 협약채택이가사노동자운동의이정표가될수있다. >> _29

2 가사노동자에대한 ILO 협약채택진행상황 ILO는 1919년최초로근로시간에관한협약을채택한이후노동권및노사관계와관련해 188개의협약과 200개의권고안을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들중거의대다수는가사노동자에게는적용되지않으며심지어제1호협약 ( 근로시간 ), 제131호협약 ( 최저임금 ), 제132호협약 ( 유급휴가 ), 제 155호협약 ( 산업안전보건 ) 등은이들을명시적으로제외시키고있다. 1948년 ILO는이미가사노동자의고용여건에대한결의안을채택했다. 1965년이분야에서의규범적조치를촉구하는결의안을채택했으며, 1970년전세계가사노동자현황에대한최초의조사가실시되어발표되었다 1). 고립된억압적환경에서일하는가사노동자들은정의를위한투쟁에대한신념을결코잃어버리지않았으며전세계에서점진적으로연대를구축해왔다. 거의 40년간전세계가사노동자들의오랜투쟁끝에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해, 중남미, 북미, 유럽의가사노동자조직, 네트워크, 노조, 지원조직들은 2008년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 (International DW Network : IDWN) 라는것을조직했다. 그후이네트워크는가사노동자협약을위한 2009년 ILO 총회에서강력한교섭을진행했다. ILO 가사노동자협약채택은 2011년 6월 ILO 이사회에서공식논의될예정이다. 가사노동자수가가장많은지역인아시아는특히가사노동자보호에있어중요하다. 아시아국가의국내가사노동자노조와조직들은 ILO 협약채택과정에긍정적인반응을보여왔다. 2009년 4월 ILO가 가사노동자를위한양질의일자리 (Decent Work for DW) 에대한최초의보고서와함께정부, 사용자단체, 노조, NGO에게질의서를보내자, 아시아 13개국의 28개노조와 NGO들은질의서에응답했으며이들은모두협약과권고안채택을요구했다 ( 표 1 참조 ). 하지만, 2010년 ILO 가사노동자위원회최종논의에서매우적은수의아시아정부들만이가사노동자협약에대한강력한지지를보였다 2). 1) International Labour Office (2010),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99th Session, 2010 Report IV(1): Decent work for DW, ILO publication, Geneva. pp.1-2 2) 가사노동자위원회의논의중인도정부는 협약과권고 대신 권고 만채택하자는수정제안을했다.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정부가이에찬성했고 ( 권고 만지지했다 ), 호주, 중국,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정부는이에반대했다. 일본정부는기권했다. 30_ 2011 년 4 월호 <<

3 < 표 1> 가사노동자에대한 ILO 협약발의와관련한 2009 질의서에대한아시아각국노사정의반응 아시아협약권고협약및권고 정부 필리핀 중국인도인도네시아일본한국말레이시아버마뉴질랜드싱가포르 호주네팔스리랑카태국티모르 총계 : 1 총계 : 9 총계 : 5 사용자단체 파키스탄사용자단체는국제협약에찬성하지않음. - 인도네시아한국뉴질랜드스리랑카 총계 : 4 - 노동자단체 필리핀 필리핀 호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3) 인도 (2) 인도네시아 (3)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2) 네팔 (3) 파키스탄 필리핀 (3) 스리랑카 (3) 태국 (4) 총계 : 1 총계 : 1 총계 : 28 주 : 괄호안의숫자는단체의수를의미함. 아시아의가사노동자현황 아시아내에서약 80 만명의여성들이매년일자리를찾아해외로이주하며, 이들중대다수는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중동등에서가사노동자로일하고있다. 이보다더많은수의여성들이 가사노동자로자국내에고용되어있다 3). 다른직종의일반이주노동자와비교했을때이주가사 >> _31

4 < 표 2> 아시아국가별가사노동자수 자국내가사노동자 이주가사노동자 1) ( 출신국가 ) 타국에서이주가사노동자로일하는수 방글라데시 - - 미확인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 홍콩 - 273,609 명 ( 인도, 필리핀등 ) - 인도 9,000 만명 (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 미확인 ( 주로아랍권 ) 인도네시아 260 만명 만명 ( 주로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 일본 - 3,000 명등록 ( 인도, 필리핀, 태국 ) - 말레이시아 - 300,000 명 ( 정확한수치파악안됨, 1995 년태국에서만 8 만명 ) - 필리핀 60 만 ~ 250 만명연 54,000 명 - 스리랑카 ,777 명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레바논, 아랍에미레이트등 ) 대만 - 169,000 명 ( 필리핀, 인도네시아출신 ) - 태국 1,773,349 명 (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출신이주노동자포함 ) - 미확인 ( 이스라엘,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 중국 2,000 만명 - - 주 : 1) 아시아지역국가들은아시아지역내외로많은이주가사노동자들을송출하고있음. 2000년대중반에약 630만명의가사노동자들이출신국보다더경제수준이나은아시아지역내다른국가에서합법적으로이주가사노동자로일하고있었음. 이들등록된이주가사노동자들중 60~80% 는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출신이었음. 이외에도미등록된이주가사노동자들이약 120만명정도였을것으로추정됨.( Workers.pdf) 중국이외자료 : APWLD(2010) A Handbook on Domestic Worker Rights across Asia 중국자료 : ILO(2010) Situational Analysis of Domestic Worker in China 3) 아 태여성운동네트워크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PWLD) 에서최근발행한보고서 The Right to Unite: A Handbook on Domestic Worker Rights across Asia 에따르면, 90% 의가사노동자가여성이며, 가사노동은아태지역여성들이가질수있는가장흔한직업 32_ 2011 년 4 월호 <<

5 < 표 3> 아시아국가별가사노동자의근로조건 근로시간 / 휴가 최저임금 / 월평균임금 방글라데시규제없음일부주에만규제있음 홍콩 규제없음 1 주일에휴가 1 일 규제없음 ( 월 HK$3,580 ( 약 US$460) 에숙식제공 ( 상당수가이보다급여가적음 )) 인도 규제없음 규제없음 인도네시아 규제없음 - 일본 규제없음 - 말레이시아 규제없음 - 필리핀 근로시간규제없음타국에서일하는이주가사노동자는주당휴가를요구할수있음 규제있으나책정된지오래되어임금수준이낮음 ( 타국에서일하는이주가사노동자들은최저임금을포함해서계약체결 ) 스리랑카규제없음규제없음 대만규제없음월최저임금 NT$15,840 (approx US$507) 태국규제없음규제없음 중국 규제있으나통상보상없는초과근로가이루어짐 성별최저임금규제있음. 통상최저임금, 또는그이상 중국이외자료 : APWLD(2010) A Handbook on Domestic Worker Rights across Asia 중국자료 : ILO(2010) Situational Analysis of Domestic Worker in China? 노동자는법의보호를덜받고있으며, 고용주와소개소에쉽게학대당하는데이는이들이여성이면서비공식근로자라는종속적지위와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다. 성별에대한고정관념은청소와돌보는일을여성의일로간주하며, 가사노동을비숙련노동으로간주한다. 가사노동자의경제와사회에대한기여는가치가저평가된다. 이며, 아시아지역여성고용의 1/3이가사노동이다. 또가사노동은전세계적으로여성노동이동의가장큰요인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인도, 방글라데시출신여성들이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대만등보다부유한아시아국가에서일하고있다. >> _33

6 홍콩과대만의사례 : 자국내수요충족을위해저임금이주가사노동자유입 홍콩의경우국내여성운동은 1980년대이후공공보육서비스를주장해왔으나, 정부의대응은증가하는가정의보육수요를수용하기위해저임금이주가사노동자를채용하는것이었다. 최근몇십년간정부는심지어공공서비스를대부분민영화해사회적책임과비용을각개별가정에전가하고양육자로서여성의가족내역할을간접적으로강화해왔다. 그결과, 국내및이주노동자간및중산층과서민층여성간사회적분열이심화되고있다. 홍콩의자유당지도자들은최저임금법에서 입주 가사노동자를다루지않아야한다고주장하며 이주가사노동자의임금을인상할경우이는여성의고용시장참여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 이라고말했다. 대만정부역시유사한정책을통해이주가사노동자와양육서비스부문노동자등가사노동자들의관심사를양분화시켜왔다. 1992년이전대만정부는 휴가서비스 - 정부가비용을부담하는일시적인무료방문육아서비스- 를저소득가정에제공했다. 양육을담당하는어머니나아내의부담을덜어주기위한것이었다. 하지만, 이주가사노동자들이유입되자내무부는이주노동자를고용하는가정에휴가서비스제공을중단했다 5). 휴가서비스중단은국내육아도우미들의대량실업을유발했을뿐아니라수요가있는가정과육아도우미들의이익을충돌하게만들었다. 홍콩에는약 27 만 3,609 명의이주가사노동자들이있었는데 6), 2 주규칙 이라고알려진이민국 4) Mingpao news on October 12, 2009, special report on minimal wage legislation in Hong Kong: 0c93d3ca8c4361ac889e550e4a4377e4ac1b95e8ca 5) MENT(2008), Towards a Win-win-win Situation for Local Caretakers, Migrant Workers, and Care 34_ 2011 년 4 월호 <<

7 정책으로인해이주가사노동자들은계약조기만료시 2주이내에홍콩을떠나야하며홍콩으로다시돌아오기위해서는본국에서새로운계약을채결해야한다 7). 또한표준고용계약제3조에의거이주가사노동자들은 입주 를해야한다. 즉고용주의집안에거주해야하는것이다. 이로인해이주가사노동자들이권리침해를당할위험이커졌다 8). 이두개의규정은다른직종의이주노동자들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 가사노동자를제외한다른이주노동자들의경우홍콩에서최대 7 년간일을할경우홍콩내거주권을신청할자격을얻는다 9). 하지만, 이주가사노동자들에게는별도의비자가발급되어이들이아무리오랫동안홍콩에서일한다하더라도절대시민권을신청할수없다. 대만의경우이주노동자들은일반적으로노동법의보호를받지만가사노동자들은제외된다. 근로기준법 (2009년 4월 22일개정 ) 은가사노동자에게는적용되지않는다. 이들은고용서비스법 (2009년 5월 13일개정 ) 적용을받는데, 이법은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가, 공휴일, 유급휴가에대한권리를보장하지않고있다 10). 이러한모든제약사항이가사노동자들을이류이주노동자로만들고있다. 대만의노동정책은이주노동자들에게홍콩보다덜우호적이다. 현재대만국내및이주가사노동자들은아직노조를설립할수없으며이주노동자는노동조합지도자가될수없다 ( 법이개정되어 2011년 5월 1일부터는가능해진다 ). 또한고용서비스법제50조에따르면, 직장을변경한사람 Receiving Households, 6) Communication and Public Affairs of Hong Kong Migration Department (2010), Foreign Domestic Helpers(FDH) Populations in Hong Kong 7) Immigration Department of Hong Kong SAR: 8)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APWLD) (2010), The Right to Unite: A Handbook on Domestic Worker Rights across Asia. p.29. 9) 1997년 7월 1일부터시행된이민법령제2(a) 항제1(f) 절에따르면 중국국적이아닌자로합법적인여행자격을갖추고홍콩에입국한자로홍콩에 7년이상정상적으로거주하고 HKSAR 설립전후로홍콩을영주지로선택한자 는홍콩특별행정구 (HKSAR) 의영주권자로체류할수있다. 10)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PWLD) (2010), The Right to Unite: A Handbook on Domestic Worker Rights across Asia. p. 57. >> _35

8 은추방을당할수있다. 따라서, 고용주와경찰은이법을이용해이주노동자들의저항을억압하 고있다. 11) 중국과인도네시아 : 경제를위해정책적으로가사노동자확대 중국과인도네시아는아시아지역에서제2, 제3 규모의가사노동자인구를갖고있으며 12), 이들중 80~90% 가여성이다. 이들 2개국가에서가사노동자의수는노동및정부정책의비공식화로인해아직도증가하고있다. 중국의경우, 1990년대중반경제구조조정정책으로인해국영기업에서해고된여성근로자와농촌지역이주여성들이주요가사노동자들이다. 13) 현재거의모든중국가사노동자들이농촌현지에서또는중국내부유한도시로이주하여일하고있다. 글로벌금융위기를겪으면서상무부, 재경부, 중국총공회 (All-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 ACFTU) 는가사노동공동프로젝트 (Joint Project on Domestic Work) 를출범시켰다. 이프로젝트는농촌이주자들과해고된노동자들에게무료직업교육훈련을제공해가사서비스분야의고용을촉진하는데에역점을두고있다. 이프로젝트의 2009년목표는 20만명의가사노동자를훈련시키는것이었다 14). 이는일자리창출원으로가사노동을촉진하는것이중국정부의국내정책이라는점을암시한다. 11) ibid V. p ) ILO의추정에따르면중국에는약 2,000만명, 인도네시아에는국내 260만명, 국외에약 500만명의가사노동자가있다. 13)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2009), Situational Analysis of Domestic Work in China wcms_ pdf 14) Ministry of Commerce, ACFTU, Ministry of Finance, Joint Project on Domestic Worker, _ 2011 년 4 월호 <<

9 인도네시아의경우가사노동자들은토지약탈과농업수입의급격한감소로인한농촌지역출신이다. 인도네시아는 1970년대초반부터해외로의인력수출의중요성을인식하고 5개년경제개발계획에해외로송출하고자하는근로자수의목표치를포함시켰다. 2005년현재인도네시아이주노동자들은 280만명으로정부는 2009년까지해외로매년 100만명의근로자를송출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으며, 이주노동자송출대상국가의수를현재의 11개국에서 25개국으로늘리기위해노력하고있다. 2006년이주노동자의송금액은 US$34억으로인도네시아 GDP의 1%, 즉외환보유고의 6% 에달했다 15). 전체이주가사노동자중에서인도네시아출신이다수를차지한다. 이처럼가사노동자는중국과인도네시아의경제에중요한역할을한다. 하지만, 전체가사노동자가비공식노동자로서거의사회적혜택이없으며법적보호가부족한점등여러가지어려움에봉착해있다. 중국과인도네시아국내노동법모두가사노동자를근로자로인정하지않고있다. 노동조합을설립할수있는지에대해명시적으로나타나있지는않지만, 이 2개국가에는기존가사노동자노동조합이있다. 우연히도최초이자유일한가사노동자조합은 2004년중국의시안과인도네시아의투나스물리아에서공식인정을받았다. 국가별가사노동자노조 가사노동자노조설립은여타지역및아시아국가에서모두그다지일반적인것이아니다 16). 방글라데시의전국가정및가사여성노동자노조 (National Home & Domestic Women Workers 15) UNIFEM(2009), Gender dimensions of remittances: a study of indonesian DW in east and southeast asia, UNIFEM. P ) 이글에소개된국가외에도가사노동자노조는인도와필리핀에도존재한다. >> _37

10 Union), 일본의일본케어서비스노조 (Nippon Care Service Craft Union) 등가사노동자를대상에포함시킨비공식노동자관련노조가있다. 많은지역에서이들은 NGO이거나서비스지원을제공하고국내및이주가사노동자조직화를추진하는협회형태이다. 아시아에서가사노동자노조화가보다강력한곳은필리핀인데독립적인노조와집단교섭이허용되며국내가사노동자들은자유롭게노조를설립하고기존노조에가입할수있다. 필리핀이주노동자의경우많은노조, 협회, NGO가필리핀에설립되어있으며, 이들이본국을떠나기전이나해외에체류하는기간동안, 그리고이들이돌아왔을때이주노동자들을지원한다 17). 2009년 ILO 질의서에대한아시아국가들의반응을보면필리핀이유일하게아시아에서가사노동자협약을지지했다. AMRC는아래에서부터의탄탄한기반이정부정책에큰영향을주며근무여건개선을위한중요한전제조건이라믿고있다. 홍콩의경우, 1990년대초반이후이미같은국적을가진이주가사노동자연합과노조들이많이결성되어있었으며, 최초로국내가사노동자노조가 2001년에결성되었다. 2010년 11월 21일국내및다양한국적의이주가사노동자들에의해홍콩아시아가사노동자연맹 (Federation of Asian DW Unions : FADWU) 이결성되었다 18). 대만에서는이주노동자권리네트워크 (Migrants Empowerment Network in Taiwan: MENT) 가정부가가사노동과가사노동에대한책임을져야하며, 가정이라는근무환경을법으로규제해야한다고주장한다 19). 17 ibid V. p ) The founding unions are the Indonesian Migrant Workers Union; the Hong Kong DW General Union; the Filipino Domestic Helpers General Union, Hong Kong; the Union of Nepalese DW in Hong Kong; the Overseas DW Union - HK; and the Thai Migrant Workers Union Hong Kong., FADWU Founded: From Hong Kong, A Milestone for Domestic Worker Rights in Asia: 19) Ku Yuling (2008), Formation of Migrant DW Movement- a case study of Household Service Act advocacy in Taiwan, Taiwan International Workers Association, _ 2011 년 4 월호 <<

vol 26

vol 26 군가산점제도 재도입 추진의 전개와 주요 이슈 안상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본군 성노예(위안부)제 문제의 쟁점과 과제 강정숙 이화여대 이화사학연구소 가사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윤지영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변호사 지난 2012년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 방부와 병무청 관계자가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추 진하겠다고 하고 답변함으로써 해마다 반복되는 군가산점제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