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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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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추진과정비망록 정책명 Green Parking 사업 총소요기간 및예산액 기 간 : 2012 년 소요예산 : 8,770 백만원 추진배경 주택가담장을허물어내집주차장을만들고, 골목길에꽃과나무를심어녹지 공간이있는생활도로를조성하여, 어린이와노약자가교통사고의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다닐수있도록하는사업 추진경과 : 2012년도그린파킹사업자치구예산교부계획 : 그린파킹사업보조금교부계획 (2차) : 그린파킹사업보조금교부계획 (3차) : 그린파킹사업보조금추가교부계획 도시교통본부장 : 윤준병 ( 총괄본부장 ) 관련자및업무분담내용 주차계획과장 : 강홍기 ( 총괄반장 ) 주차계획팀장 : 최정수, 신만철 ( 검사공무원 ) 담당자 : 온순현, 이겨라 ( 감독공무원 ) 다른기관또는민간인관련자 기타 공개구분 공개

4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539 결재일자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시민 주무관주차계획과장교통정책관도시교통본부장 온순현강홍기백호 02/03 윤준병 방침번호 협조 주차계획팀장 최정수 2012 년도그린파킹사업자치구예산교부계획 도시교통본부 ( 주차계획과 )

5 2012 년도그린파킹사업자치구예산교부계획 Ⅰ 그린파킹사업추진현황 담장허물기구분생활도로주택수주차면수계 21,969동 42,434면 108,900m 비고 2004년 2,008동 3,921면 30,788m 2005년 4,068동 6,982면 29,049m 2006년 3,274동 5,868면 10,573m 2007년 3,876동 7,589면 12,845m 2008년 2,956동 5,608면 10,421m 2009년 2,398동 4,913면 6,600m 2010년 1,983동 4,649면 4,729m 2011년 1,406동 2,904면 3,895m 12월말기준 구 분 합계 2009년 2010년 집행률 (%) 교부액 ( 백만원 ) 37,067 22,076 14,991 집행액 ( 백만원 ) 27,580 16,152 11,428

6 Ⅱ 2012 년추진계획 구분대상기준 담장 허물기 단독 주택 아 파 트 담장또는대문을허물어주차장조성이가능한주택등 아파트부대시설및복리설비각 1/2 범위안에서전체입주자 2/3 이상의동의를얻은경우 ( 이전건립허가된 20 세대이상공동주택대상 ) 생활도로담장허물기참여가옥 50% 이상인골목길 주차면 1 면기준 800 만원, 2 면기준 950 만원범위내에서최대 1,750 만원지원 주차장조성공사비의 50% 이내, 1 면당최대 70 만원, 아파트당최대 5,000 만원한도 당초변경 예산교부액 = 총사업비 차등보조율 (%) 예산교부액 = 총사업비 차등보조율 (%) 집행실적지원비율 (%)

7 구분 1 군 2 군 3 군 4 군 5 군 예산집행율 90% 이상 90~80% 80~70% 70~50% 50% 이하 해당자치구 7 개구 5 개구 4 개구 4 개구 5 개구 용산, 광진, 서초, 강서, 관악, 송파, 금천, 강동, 은평, 중랑 노원, 서대문 구로, 강북, 도봉, 마포 강남, 성북, 양천, 중구 성동, 동대문, 동작, 종로, 영등포 지원비율 100% 90% 80% 60%

8 Ⅲ 교부액산정

9 Ⅴ 추진일정

10 자치구별교부내역 (1 차 ) ( 단위 : 천원 ) 연번 구별 차등 보조율 집행실 적지원 비율 담장허물기그린파킹계획주택아파트동수면수동수면수동수면수 사업비 교부액 비 고 총계 (%) (%) 1,557 3,302 1,538 2, ,462,000 1 종로 50% 100% ,000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2 중 30% 80% ,000 3 용산 50% 100% ,000 4 성동 60% 100% ,000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5 광진 60% 100% ,000 6 동대문 60% 60% ,000 7 중랑 60% 100% ,000 8 성북 60% 100% ,000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9 강북 60% 90% , 도봉 60% 90% , 노원 70% 100% ,000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12 은평 60% 100% , 서대문 60% 100% , 마포 60% 100% , 양천 60% 100% ,000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16 강서 60% 100% , 구로 60% 90% , 금천 60% 100% ,000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19 영등포 50% 60% , 동작 60% 60% , 관악 60% 100% ,000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22 서초 30% 100% , 강남 30% 80% , 송파 50% 100% , 강동 60% 100% ,000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11 자치구별예산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연 번 자치구 합계 2009 년 2010 년 교부액집행액집행률순위교부액집행액집행률순위교부액집행액집행률순위 총계 37,067 27, % 22,076 16, % 14,991 11, % 1 종로 % % % 24 2 중 % % % 20 3 용산 % % % 1 4 성동 % % % 21 5 광진 1, % 20 1, % % 2 6 동대문 % % % 22 7 중랑 1,898 1, % 10 1, % % 7 8 성북 % % % 18 9 강북 1,926 1, % 12 1, % % 도봉 1,850 1, % 9 1,179 1, % % 노원 1, % % % 은평 2,181 2, % 3 1,228 1, % % 6 13 서대문 1, % % % 마포 % % % 양천 1,947 1, % 14 1, % % 강서 1,585 1, % 5 1, % % 8 17 구로 5,256 4, % 8 2,710 2, % 8 2,546 1, % 금천 % % % 4 19 영등포 2,827 1, % 19 1,518 1, % 10 1, % 동작 1, % % % 관악 3,436 2, % 15 2,289 1, % 21 1, % 9 22 서초 % % % 3 23 강남 % % % 송파 1,156 1, % % % 강동 2,756 2, % 4 1,640 1, % 7 1,116 1, % 5

12 시민 주무관주차계획팀장주차계획과장교통정책관도시교통본부장 온순현최정수강홍기백호 04/02 윤준병 문서번호주차계획과 결재일자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방침번호 2012 년도그린파킹사업자치구예산교부계획 (2 차 ) 도시교통본부 ( 주차계획과 )

13 2012 년도그린파킹사업자치구예산교부계획 (2 차 ) Ⅰ 2012 년사업개요 구분대상기준 담장 허물기 단독주택아파트 담장또는대문을허물어주차장조성이가능한주택등 아파트부대시설및복리설비각 1/2 범위안에서전체입주자 2/3 이상의동의를얻은경우 ( 이전건립허가된 20 세대이상공동주택대상 ) 주차면 1 면기준 800 만원, 2 면기준 950 만원범위내에서최대 1,750 만원지원 주차장조성공사비의 50% 이내, 1 면당최대 70 만원, 아파트당최대 5,000 만원한도 생활도로담장허물기참여가옥 50% 이상인골목길

14 Ⅱ 2 차교부계획 ( 단위 : 천원 ) 예산액 ( 자본보조 ) 1 차교부 2 차교부결정액 교부액누계 교부잔액 8,426,200 5,462, ,400 5,829,400 2,596,800

15 Ⅲ 행정사항

16 그린파킹유지보수대상지 연 번 구 별 골목 소재지 사업 년도 ( 완공 ) 대상가옥 참여 가구 주차 면수 조성골목 길이 (m) 폭원 (m) 유지보수 내용 사업비 ( 백만원 ) 총계 종로 미제출 2 중 미제출 3 용산 용문동 38-65~ 용문동 , ~ 9 교차점 재포장, 볼라 드교체 20.8 비고 생활도로유지보수소요예산산출근거 - 보도블럭철거후칼라아스콘 : 69.81m2 - 아스콘평삭후칼라아스콘포장 : 346 m2 - 볼라드교체 : 17개 총공사비 :20,745천원( 약20.8백만원 ) - 도급비 : 1식 3,519천원 = 3,519천원 - 관급자재 : 1식 15,714 천원 = 15,714 천원 - 폐기물처리 : 1식 1,512 천원 = 1,512 천원 4 성동성수 1 가 2 동 , 사고석철거및이면도로재포장 40 아스팔트재포장 :33,750천원 (L=1,000m,B=4.5m) 구조물깨기 :4,000천원(L=1,000m,B=0.5m) 폐기물처리 :2,250천원 스피드돔카메라교체 : 9,800 천원 능동일 대 시범사 업지 2004 CCTV 불량카메라및앰프교체 20-1,400천원 7대 = 9,800천원 앰프교체 : 7,020천원 - 프리엠프 : 70천원 47개 = 3,290천원 - 파워엠프 : 110천원 43개 = 4,730천원 비상벨교체 : 2,200천원 - 50 천원 44 대 = 2,200 천원 5 광진 토공및철거 ( 노면일부및보행로 ) : 5,428천원 L= 160m(832m2 ) 중곡2동 일대 노면및보행로보수, 차선도색 60 포장 ( 노면및보행로 ) : 47,255천원 - 아스콘 : L= 160m (832m2) - 미끄럼방지 ( 교차로 ) : 150m2 차선 ( 문자 ) 도색및건설폐기물처리등 : 7,317천원 - 차선 ( 문자 ) 도색 : 177 m2 - 건설폐기물 ( 콘크리트및아스팔트 ) : 628 m2 장안2동 318-1~ 고사목식재 0.6 나무화단교체 : 400,000원 10 EA = 4,000,000원 - 고사목식재 : 9,047,000원 6 동대문 장안2동 ~ 장안2동 ~ ( 연립 ) 고사목식재고사목식재 회양목 (H0.3*W0.3): 7,700원 560주 = 4,312,000원 연산홍 (H0.3*W0.3) : 5,500원 210주 = 1,155,000원 둥근주목 (H0.6*W0.6) : 95,000원 14주 = 1,330,000원 장안2동 346-8~ ( 연립 ) 고사목식재 0.5 둥근주목 (H0.8*W0.8) : 140,000원 4주 = 560,000원 선주목 (H1.5*W0.8) : 260,000원 4주 =

17 장안 1 동 나무화단 ~ 교체고사목 식재 장안 2 동 93-32~ 장안 2 동 289-1~ 장안 2 동 93-83~ 장안동 일대 CCT V(15 대 ) 7 중랑망우 3 동 474 일대 8 성북미제출 인수동 고사목식재 0.4 나무화단 교체고사목 4.1 식재 고사목식재 0.5 CCTV 2005 부품교체및 3 수리 도로재포장및수목정비 바닥재재포장등 16 1,040,000원 측백나무 (H0,8*W0.5) : 26,000원 25주 = 650,000원 도로재포장및수목정비 : 6.0A L=310m, 나무11주 콘크리트포장깨기및폐기물처리 : 27m3 콘크리트포장 : 177m2 콘크리트블록포장 : 177m2 고압브럭걷기 : 29 m2 폐기물처리 : 1.74 m3 9 강북 콘크리트블록포장 : 17 m2 번 1 동 바닥재 재포장등 4 선주목식재 : 1주 영산홍및회양목식재 : 20주 계량기보호통뚜껑교체 : 1 개소 우편함설치 : 1 개 기타 1 식 철거공사 : 3,735 천원 - 콘크리트깨기 30 m3 * 33,000 원 * 1.5( 제경비 ) = 1,485 천원 - 아스팔트평삭 30 m3 * 50,000 원 * 1.5( 제경비 ) = 2,250 천원 포장공사 :13,800 천원 - 아스팔트포장 6 a * 600,000 원 * 10 도봉쌍문 3 동 94 번지 2004 년 아스팔트포장 -측구및경계석정비 -폐기물처리 -기타부대공사등 ( 제경비 ) = 5,400천원 - 보차도경계석 200m * 28,000원 * 1.5( 제경비 ) = 8,400천원 배수공사 : 6,300천원 - 측구보수 200m * 11,000원 * 1.5( 제경비 ) = 3,300천원 - 빗물받이교체 10개소 * 200,000원 * 1.5( 제경비 ) =3,000 천원 기타부대공사 : 3,000 천원 폐기물처리 : 5,070 천원 - 폐기물운반비 60 m3 * 19,000 원 * 1.5( 제경비 ) = 1,710 천원 - 폐기물처리비 140 톤 * 16,000 원 * 1.5( 제경비 ) = 3,360 천원

18 11 노원대상없음 불광동 포장파손, 전주보호대 훼손 12 은평 13 서대 문 14 마포 불광동 갈현동 응암동 역촌동 갈현동 북가좌 지구 성산동 ~ 구간 성산동 서교동 양천 미재출 16 강서 미재출 17 구로고척 2 동 포장침하, 우체통노후, 화단식재 화단식재 포장파손, 차선노후및 탈색, 화단식재및 화단보수 담장도색 포장파손 2004 년 금천시흥 3 동 , 주차면보수 및수목고사 - 보도블럭노 후로 보도포장 (75 m) 박석포장 (3 개소 ) 무인자가방 범시스템 설치 무인자가방 범시스템 설치 도로포장시 설물도색 가로수 보호판 46 별도산출 철거공사 : 3,000천원 55 포장공사 : 24,000천원 폐기물처리비 : 3,000천원 20 박석포장 : 2.5m 4m 3개소 = 10백만원 보도포장 : 2m 75m = 10백만원 0.7 무인자가방범시스템설치 : 700,000원 2주택 = 1.4백만원 0.7 아스콘포장 : 3.1a 70 도로경계석설치 : 250m 가로수보호판및주변정비 20 :43개소*45만원 =19,350천원 기타 : 650천원 고사목교체 - 주목 : 10 주 250,000 원 = 2,500,000 원 19 영등 포 신길 5 동 ~ 고사목 교체 화단 정비등 10 - 감나무 : 10주 200,000원 = 2,000,000원 - 단풍나무 : 2주 230,000원 = 460,000원 - 영산홍 : 300주 5,300원 = 1,590,000원 - 회양목 : 400주 7,500원 = 3,000,000원 - 기타 : 1 식 450,000 원 - 합계 : 10,000,000 원 20 동작대상없음 미성동 ( 재도색 ( 유색 재도색 ( 유색포장 ) : 600 m2 21 관악 신림 포장 ) 6 27,500( 원 / m2 ) = 16,500,000 원 동 )1576 볼라드설치 : 30ea 261,000 원 =

19 -27~ ( 정서길 ) -200m2(50m2 4개 ) 미성동 ( 신림 11 동 ) ~ 28~ ~1 ( 남서울길 ) 재도색 ( 유색포장 ) -200m2(0.5m 400m) 6 7,830,000 원 ( 설치비포함 ) 보도블록정비 : 100 m2 2,650 원 / m2 = 265,000 원 미성동 ( 신림 11 동 ) ~ ( 도담 길 ) 재도색 ( 유색포장 ) -200m2(50m2 4개 ) 볼라드설치보도블록정비 서초 미제출 23 강남 미제출 백제고분로 45 길 ( 송파 1 동 52~53 번지 ): 25 백만원 24 송파 백제고 분로 45 길 ( 송파 1 동 52~53 번 지 ) 백제고 분로 28 길 ( 삼전 동 64~71 번 지 ) 보도블록제거 아스콘포장칼라아스콘바닥포장 공사규모 : A=3.6a ( 연장 90m, 폭 4m) - 토공 : 3.6a 555,000 = 2,000,000 원 - 도로경계석 : 51m 30,000 원 = 1,540,000 원 - 포장공 : 3.6a 4,200,000 = 15,120,000 원 ( 표층 5cm, 중층 7.5cm) - 골재포설 : 3.6a 900,000 = 3,240,000 원 - 폐기물처리비 : 70 톤 30,000 = 2,100,000 원 - 기타부대공 1 식 ( 라인마킹등 )= 1,000,000 원 백제고분로 28 길 ( 삼전동 64~71 번지 ): 12 백만원 공사규모 : A=6.25a ( 연장 125m, 폭 5m) - 칼라아스콘바닥포장 : 625 m2 20, 백만원 백제고분 로 48 길 ( 방이 2 동 1 41~142 번 지 ) 칼라아스콘바닥포장 18 백제고분로 48 길 ( 방이 2 동 141~142 번지 ): 18 백만원 공사규모 : A=9a ( 연장 150m, 폭 6m) - 칼라아스콘바닥포장 : 900 m2 20,000 = 18 백만원 25 강동 상일동 293 일대 길동 ~ 바닥정비포장, 경계석보수바닥정비포장, 경계석보수 13 총도급비 (13 백만원 )( 토공사, 시설물공사, 포장공사 ) 7 관급비 (7 백만원 ) ( 도로경계석, 도막형바닥재 )

20 시민 문서번호주차계획과 주무관주차계획팀장주차계획과장교통정책관도시교통본부장 결재일자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온순현최정수강홍기백호 협조 07/19 윤준병 2012 년도그린파킹사업자치구예산교부계획 (3 차 ) 도시교통본부 ( 주차계획과 )

21 ::: 해당사항이없을경우 무 표시하시기바랍니다. 검토항목검토여부 ( 표시 ) 시민 : 유 ( 시민참여신청반영 ) 무 시민참여 고려사항 이해당사자 : 유 ( ) 무 전문가 : 유 ( ) 무 옴브즈만 : 유 ( ) 무 법령규정 : 교통 환경 재해 기타 무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기타 : 고용효과 노동인지 균형인지 취약계층 성인지 장애인 디자인 갈등발생가능성 유지관리비용 무 중앙부처 : 유 ( ) 무 타자원의 활 용 민간단체 : 유 ( ) 무 기업 : 유 ( ) 무 관계기관및 관계기관 : 유 ( ) 무 단체 협의 관련단체 : 유 ( ) 무

22 2012 년도그린파킹사업자치구예산교부계획 (3 차 ) Ⅰ 추진개요 구분대상기준 담장 허물기 단독주택아파트 담장또는대문을허물어주차장조성이가능한주택등아파트부대시설및복리설비각 1/2 범위안에서전체입주자 2/3이상의동의를얻은경우 ( 이전건립허가된 20세대이상공동주택대상 ) 주차면 1면기준 800만원, 2면기준 950만원범위내에서최대 1,750만원지원주차장조성공사비의 50% 이내, 1면당최대 70만원, 아파트당최대 5,000 만원한도 생활도로담장허물기참여가옥 50% 이상인골목길

23 Ⅱ 3 차교부계획 ( 단위 : 천원 ) 예산액 ( 자본보조 ) 기교부액 1 차교부 2 차교부 3 차교부결정액 교부액누계 교부잔액 8,026,200 5,462, ,400 2,026,000 7,855, ,800

24 구분 1 군 2 군 3 군 4 군 5 군 예산집행율 90% 이상 90~80% 80~70% 70~50% 50% 이하 해당자치구 7 개구 4 개구 4 개구 7 개구 3 개구 용산, 중랑, 은평, 강서, 서초, 송파, 강동 광진, 강북, 도봉, 관악 종로, 서대문, 구로, 금천 중, 성동, 동대문, 성북, 양천, 동작, 강남 노원, 마포, 영등포 지원비율 90% 80% 70% 60% 50% Ⅲ 행정사항

25 추진실적및향후계획 추진실적 향후계획 구 분 계주택아파트계주택아파트 동수면수동수면수동수면수동수면수동수면수동수면수 총계 483 1, ,095 2,331 1,075 1, 종로 중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6 자치구별 3 차교부내역 ( 단위 : 천원 ) 교부내역 연 번 구별 12 년도 사업 진행률 11년도예산집행실적지원비율 1 차 교부액 2 차 교부액 3 차교부요청액 계담장허물기생활도로 3 차 교부결정액 교부총액 비 고 총계 (%) (%) 5,462, ,400 4,326,700 2,634,400 1,692,300 2,026,000 7,855,400 1 종로 17% 70% 37,000-25,000 25,000-18,000 55,000 2 중 83% 60% 9,000-5,400 5,400-3,000 12,000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12년추진실적 50% 이상 3 용산 37% 90% 94,000 20,000 81,000 41,000 40,000 36, ,000 4 성동 33% 60% 56,000 40, ,000 주차환경 개선지구지정 5 광진 10% 80% 302,000 20, , ,000 72, , ,000 6 동대문 28% 60% 56,000 16,000 64,000 64,000-38, ,000 7 중랑 38% 90% 378,000 20, , , , , ,000 8 성북 27% 60% 113, ,000 주차환경 개선지구지정 9 강북 30% 80% 476,000 20, , , , , , 도봉 30% 80% 351,000 20, , ,000 70, , , 노원 30% 50% 279, ,000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12 은평 40% 90% 403,000 20, , , , , , 서대문 17% 70% 226,000 20, , 마포 16% 50% 189,000 21, ,000 81,000 69,000 42, , 양천 20% 60% 264, , ,000 39,000 71, , 강서 75% 90% 201, , , , ,000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12년추진실적 50% 이상 17 구로 26% 70% 272,000 20, ,800 96, ,000 67, , 금천 17% 70% 226,000 20, ,000 78,000 48,000 57, ,000 주차환경 개선지구지정 19 영등포 34% 50% 94,000 10, ,500 99,000 19,500 49, , 동작 100% 60% 128, , ,200 36,000 95, , 관악 22% 80% 453,000 25, , ,000 90, , ,000 12년추진실적 50% 이상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22 서초 30% 90% 75,000-45,000 45,000-40, , 강남 22% 60% 75, , 송파 28% 90% 252,000 55, , , , , , 강동 29% 90% 453,000 20, , , , , ,000 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주차환경개선지구지정

27 시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9988 결재일자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주무관주차계획팀장주차계획과장 온순현 최정수 07/24 강홍기 2012 년도그린파킹사업자치구예산추가교부계획 도시교통본부 ( 주차계획과 )

28 2012 년도그린파킹사업자치구예산추가교부계획 Ⅰ 추진개요 구분대상기준 담장 허물기 단독주택아파트 담장또는대문을허물어주차장조성이가능한주택등아파트부대시설및복리설비각 1/2 범위안에서전체입주자 2/3이상의동의를얻은경우 ( 이전건립허가된 20세대이상공동주택대상 ) 주차면 1면기준 800만원, 2면기준 950만원범위내에서최대 1,750만원지원주차장조성공사비의 50% 이내, 1면당최대 70만원, 아파트당최대 5,000 만원한도 생활도로담장허물기참여가옥 50% 이상인골목길

29 Ⅱ 추가교부계획 ( 단위 : 천원 ) 예산액 ( 자본보조 ) 기교부액 1 차교부 2 차교부 3 차교부 추가교부결정액 교부액누계 교부잔액 8,026,200 5,462, ,400 2,026,000 29,000 7,884, ,800 Ⅲ 행정사항

30 책자명 발행일 발행처 2012 년도정책자료집 ( Green Parking 사업 ) 서울특별시도시교통본부주차계획과 참여자 주차계획과장 : 강홍기 주차계획팀장 : 최정수, 신만철 담당자 : 온순현, 이겨라 편집계약라이겨라 ( ) 인 쇄

37 동대문구 청량리8 추진위 청량리동 ,314 재개발 38 성북구 돈암6 추진위 돈암동 ,050 재개발 39 성북구 동소문2 조합 동소문2가 33 20,657 재개발 40 성북구 동선1 추진위 돈암동 ,235 재개발 41 성북구

37 동대문구 청량리8 추진위 청량리동 ,314 재개발 38 성북구 돈암6 추진위 돈암동 ,050 재개발 39 성북구 동소문2 조합 동소문2가 33 20,657 재개발 40 성북구 동선1 추진위 돈암동 ,235 재개발 41 성북구 서울시재개발재건축구역현황 (2016.12월기준 ) 연번 자치구 구역명 시행단계 주소 면적 사업구분 1 종로구 무악2 착공 무악동 46 11,059 재개발 2 종로구 신영1 조합 신영동 158 15,669 재개발 3 종로구 옥인1 사업시행 옥인동 47 30,282 재개발 4 종로구 충신1 조합 충신동 1-1 9,602 재개발 5 종로구 이화1 구역지정 이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