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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 년도상반기 2008 년도상반기주요정책과제추진실적점검결과 자체평가위원회

2 목 차 I. 점검개요 년상반기업무추진현황 1 2. 점검기본방향 13 II. 상반기이행상황 추진실적요약 관리과제별목표달성도 61 Ⅲ. 향후과제 68

3 I. 점검개요 년상반기업무추진현황 (1) 총평 방송통신위원회가현재추진중인 2008 년도의 4 개전략목표, 21 개 성과목표, 46 개관리과제에대한중간점검결과, o 상반기추진실적은 6 월말기준대부분의과제가현재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으나, 5 개과제는계획보다다소지연추진되고있음 과제명추진계획지연사유 o 디지털방송활성화기본계획수립 o 방송시장소유 겸영규제개선 o 신규통신서비스활성화 o 기본계획수립을위한실무반구성 운영 (5 월 ) o 방송법시행령개정안위원회보고, 입법예고 ( 6 월 ) o 인터넷전화품질보장제 (SLA) 시행 (3 월 ) o 시청자참여활성화를 o 시청자방송참여활동통한시청자주권확립세부추진계획확정및사업실시공고 (6월) o 소외계층의방송접근기회확대 o 미디어교육 지원 사업자 선정 (6 월 ) o 관계전문가위촉에다소의시간소요로당초계획보다지연 (6 월 ) o 최종안 수정 보완 작업으로 인하여 지연 (7월) o 사업자의예산부족으로본사업참여가 14개번호부여사업자중 3개사업자는지연되고있음 o 조직개편후기존의기본계획에 (1월) 의한사업추진체계에대한재검토과정을통해새로운방향정립으로지연 ( 사업계획초안마련 6 월 ) o 실행계획수립의 지연으로 사업자 선정 지연 (7월) o 계획수립의적절성항목은현재진행중인과제들이있어전체적인평가가어려움 o 시행과정의적절성항목은급변하는방송 통신환경의특성상상황변화에대한지속적모니터링과신속한대응노력의강화필요 o 정책효과성항목은정책효과의발생을위해서는일정기간이필요할것으로판단됨

4 (2) 주요성과 1 디지털융합을확산시키고촉진한다 방송통신융합시대의제도적기반마련 o 학계, 전문가등으로구성된 ' 통합법 TFT' 를구성하여 ( 가칭 ) 방송통신발전에관한기본법 의기본방향을설정함으로써이원화되어있던방송과통신의통합계기마련 - 방송통신 의개념정의, 방송통신발전기금설치, 방송통신의진흥등방송과통신의기본적사항통합추진 o 방송의공공성 공익성제고, 시장중심의방송산업활성화및융합기술개발등을위한 09 년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 ( 안 ) 수립 (6 월 ) - 08 년도방송발전기금징수율결정 고시, 방송발전기금집행지침 마련, 방송발전기금의운용효율성제고를위한기금관리위원회구성 o 지경부, 문화부, 등정보통신진흥기금관계부처와협의를통해부처간역할분담및재원배분협의를완료하여방송통신분야의기술개발, 표준화등안정적추진체계마련 IPT V 등방송통신융합서비스활성화 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시행령및고시등하위법령제정으로 IPTV 상용서비스도입을위한법 제도적기반마련 o 방송통신콘텐츠의제작 유통 소비등의가치사슬전반을혁신할수있는종합적인 방송콘텐츠경쟁력강화방안 을수립 - 2 -

5 추진 (8 월중발표예정 ) o 방송통신콘텐츠의다양성확보, 방송사업자의자생력강화를위한방송콘텐츠제작지원등 08 년방송통신진흥사업추진 ( 08. 7월~) 방송의디지털전환촉진 o 2012 년 12 월까지아날로그방송을종료하고디지털방송의전환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을위한준비완료 ( 차관회의 (7.3) 상정 ) o 기본계획수립을위한정책연구회구성및활동을시작하였으며, 디지털전환인지율조사를위한용역업체선정공고를시행하는등사업추진을위한준비를정상적으로진행하고있음 방송통신서비스의해외진출지원 o 정부간협력, 해외마케팅지원등을통해 IPTV WiBro D M B 등방송통신융합신규서비스의해외진출확산과방송콘텐츠의해외수출확대지원 - 국제영상물견본시인 MIPTV/Milia 2008( 08.4) 에참가하여멀티미디어콘텐츠공모전 (Content 360) 개최및 DMB 양방향콘텐츠쇼케이스개최등을통해뉴미디어콘텐츠산업의육성도모 - 아시아한류확산거점국인베트남에서 한국 TV 콘텐츠쇼케이스 를개최 ( 08.6) 하여 9 2만불의수출계약을체결하는등국내방송콘텐츠의아시아지역수출확대 - 동유럽최대방송영상물견본시인헝가리 DISCOP 2008( 08.6) 에참가하여 170 여편의수출계약을체결하는등국내방송콘텐츠의동유럽권수출확산기여 - 3 -

6 o 한-EU FTA 등동시다발적으로추진되고있는 FTA 협상및 WTO DDA 협상에적극대응하여, 우리방송통신산업의해외진출에유리한교역조건을마련하는데기여 o 44 개국정부대표단, 민간글로벌리더및국제기구대표등 70여개국 2,300 여명이참가한 2008 OECD 장관회의 (6.17~18) 및 정보통신위원회(ICCP) 회의 (6.19) 의성공적인개최를통하여 - 인터넷경제의미래를위한서울선언문 을채택, 미래인터넷경제의발전에대한비전을제시하는한편 인터넷강국, IT 강국 으로서의국제적위상강화에기여 o 제4차 KANZ Broadband Summit 개최 (6.19) 를통해한국 호주 뉴질랜드 3국간의인터넷및정보보호협력, 방송통신정책교류확대등방송통신서비스산업협력방안모색 2 글로벌시대에걸맞은선진방송을정착한다 방송시장의경쟁력제고 o 이동멀티미디어방송 (DMB) 활성화를위한채널운용규제완화추진 o 방송사업에참여할수있는대기업의기준을자산총액 3 조원이상에서 5 조원이상으로변경하고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겸영규제를완화하는방송법시행령개정안마련 o IPTV 법시행령 ( 안 ) 에경쟁상황평가관련사항구체화등공정경쟁환경기반구축추진 - 4 -

7 방송의공적책임강화 o 공영방송이공적책임을다할수있도록그위상을재정립하는등공영방송의정체성확립방안마련추진 o 공익채널의 1분기운영실적을점검하고, TV 홈쇼핑권고사항및재승인조건이행실적점검 평가실시 방송의다양성확대로국민문화향상도모 o 신규영어라디오방송 (FM) 도입을위한도입기본계획마련 금년내수도권 부산권 광주권에본방송실시추진예정 o 지역방송콘텐츠경쟁력제고를추진하여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지역사회커뮤니케이션기능확대 규제완화로방송의자율성제고 o 한미 FTA 협정비준에따른후속조치의일환으로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등에대한편성쿼터개선 ( 시행령ㆍ고시반영 ) 및뉴미디어활성화필요에따른방송프로그램의편성규제정비 - 문화부와협의진행 (6 월 ), 방송사업자단체의견수렴 (6 월 ) o 방송광고규제완화정책방안수립을위해방송광고제도개선관련연구용역을진행중에있으며, 가상광고도입을위한방송법개정안마련 방송의품질향상및국민의시청권보장 o 의무편성비율준수여부를주기적으로점검하고, 위반시행정처분등을통해방송사업자의의무편성비율준수를독려하여문화적 - 5 -

8 가치보호및방송영상산업발전도모 - 월간비율점검 (1 월 ~6 월 ), 분기별비율점검 ( 07 년 3/ 4 분기의무편성비율위반사업자에대한행정처분실시 (2 월 ) o 1/ 4 분기비상업적공익광고준수실태점검결과, 위반사항없음 (7 월 ) o 2008 년방송평가실시기본계획 을수립 (6 월 ), 시행하고있으며, 총 154 개방송사업자를대상으로방송평가자료를접수받아방송내용, 편성, 운영영역별방송평가자료를검토중임 o 올림픽등국민관심행사에대한시청자의볼권리확보및국민관심행사관련방송중계권에대한공정거래를유도하기위하여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을제정 (5 월 ) 하고, 위원회회의 2 회개최 (7 월 ) 3 이용자편익제고와통신시장경쟁을활성화한다 이용자이익확대를위한제도개선 o 가족구성원의가입년수를합산하여기본료와가족간국내통화료를별도의요금부담없이최대 50% 할인하는 SKT 가족할인서비스제공관련약관인가 (2 월 ) o 저소득층의소득활동에필수적인수단이된이동전화의요금감면을추진하기위해 - 감면대상을기초생활수급자전체와차상위계층까지확대, 기초생활수급자는가입비와기본료면제, 통화료 50% 감면및차상위계층은가입비면제, 기본료와통화료를 35% 감면하는내용 - 6 -

9 의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을추진 ( 현재규개위심사중 ) o 전용서버와연동된블랙베리단말기를통해음성통화뿐만아니라실시간으로이메일을발ㆍ수신할수있는특정기관을대상으로하는 SKT 블랙베리 (Bl a c k Be r r y) 이메일서비스제공관련약관접수 (5 월 ), 이동전화문자메시지요금인하 (1 건당 30 원 20 원 ), 인터넷전화의인터넷망이용대가인하 (1 개월 1, 500 원 951 원 ) 등을통해가계통신비부담이경감됨 통신시장경쟁촉진을위한규제완화추진 o 자본금 1억원미만의부가통신사업자는신고의무를면제하여부가통신사업자의 80% 내외가신고대상에서제외됨 ( 08.2.) o 결합상품규제완화 ( 08.5) 이후결합할인출시경쟁이본격화되어 - 1 LGT 은이동전화와 LG파워콤초고속인터넷결합상품 ( 08.7), 2 KTF는이동전화와 KT 초고속인터넷결합상품 ( 08.7 ) 3 SKT 는이동전화와하나로초고속인터넷결합상품 ( 08.8 예정 ) 을각출시 o WCDMA 단말기잠금장치 (USIM-Lock) 해제 ( 08.7) 로이용자가이동통신사를변경하는경우에도신규단말기를구입할필요가없어이용자부담이완화되었음 신규통신서비스활성화 o 인터넷전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전화 품질보장제 (SLA) 도입 - 7 -

10 - 품질보장기준을약관에명시하고기준미달시, 보상금액을요금에서감액해주는품질보장제를도입해이용자가피해보상을받을수있도록추진 인터넷전화번호를부여받은 14 개사업자중 11 개사업자시행 o WiBro 사업자허가시제출한투자계획의집행을반기별로지속적으로 점검, 독려함으로써서비스커버리지확대등활성화유도 (1 월, 7 월 ) - KT 의경우 월현재 27 개시 ( 서울과수도권 19 개시는풀커버리지확 대구축중 ), SKT 의경우 23 개시 ( 서울지역풀커버리지구축중 ) 에서 서비스제공 o 금년개최된 OECD 장관회의에서 WiBro 시연 ( 장관회의생중계 영어방송, 웹서핑, 일정관리등 ) 을통해전세계참가자들에게 다양한 WiBro 서비스소개및우수성홍보 (6 월 ) o 저렴하고다양한단말기보급출시유도를통해이용자의선택권 확대추진 ( 현재, USB 모뎀, 와이브로폰, 노트북 PMP 등 21 종의 단말타입출시중 ) o WCDMA 서비스에대한투자점검을통한투자확대유도로통화품질제고및가입자증대 전파자원의효율적이용촉진 o 무선설비기술기준개정으로전파이용기술변화에따른규제완화에기여하고, 국내주파수사용승인 지정및국가간위성망조정등을통해전파자원의확보와효율성을제고 - 8 -

11 시장친화적으로전파이용규제체계정비 o 상반기에전파및법학관련전문가를초빙하여입법자문을위한실무위원회를구성 운영 ( 워크숍, 검토회의등 5차례이상 ) - 무선국운용및방송통신기기인증제도를재검토하여절차를간소화하고사후규제로전환하는전파법개정 ( 안 ) 시안마련 4 안전하고건전한방송통신이용환경을조성한다 인터넷의안전성과건전성제고 o 소규모방송통신사업자등에대한기술지원으로인프라에대한정보보호수준을향상하고, 주요사이트취약점점검, 악성코드탐지확대등으로인터넷이용환경안전성제고 o 개인정보보호강화를위해정보통신망법을개정 (6 월 ) 하여개인정보보호관련법령위반사업자에대한제재를강화하고, 패스워드변경캠페인을추진 (5.26~8.26) o 인터넷게시판이용자의자기책임성제고를위해본인확인제제도개선연구반을구성ㆍ운영하고스팸을최소화하기위해 스팸방지가이드라인 개정 ( 안 ) 을마련하여공청회개최 (5 월 ) 네트워크고도화및이용활성화 o 기가인터넷시범서비스도입등금년도사업추진을위해사업수행기관 (NIA ) 과협약을체결하고, 사업과제평가를통해 4개시범사업컨소시엄선정 (5 월 ) - 9 -

12 o 올바른인터넷미디어활용및창의적인 UCC 제작능력을제고하기위해 이용자참여형비즈니스활성화수행계획 마련 (1 월 ) - 인터넷미디어교육대상학교선정을위해 16 개시 도장학사로구성된 선정위원회 를구성 (6 월 ) 하고 240 개초 중학교선정완료 o 통신과금서비스의이용자보호및안전성확보를주요내용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을개정 (2 월 ) 하고, 통신과금서비스운영에관한고시제정 (5 월 ) 통신과금서비스는인터넷에서콘텐츠를구입시결제창에전화번호를입력하고, 대금은통신요금에합산하여납부하는서비스 o SK텔레콤의하나로텔레콤주식취득인가시무선인터넷망개방관련인가조건을부여 (2 월 ) 하고, SK텔레콤에무선인터넷접속경로개선방법과절차를통보 (5월) 공정경쟁환경조성및이용자보호강화 o 거주지이전에따른초고속인터넷해지할인금반환관련사업자가이드라인배포 (1 월 ) 및무료체험, 무료이벤트, 무료회원가입등을이용한휴대폰 (ARS) 소액결제피해주의보발령 (2 월 ) 을추진하여이용자보호활동강화 o 품질정보제공으로이용자의선택권을넓히고사업자간품질경쟁을유도하기위해실시한 '07 년도초고속인터넷품질평가에대한결과검증 (3 월 ) 및발표 (6 월 ) 를통하여이용자보호시책강화 o 상시모니터링을통한효과적인시장감시, 시의적절한조사 시정을통해각종불공정마케팅및이용자이익저해행위신속제거 o 342개의방송사업자의방송매체별재무현황, 손익현황등재산상황을공표하여방송사의재정상태정보를제공함으로써국민과

13 시청자에대한신뢰성확보 o 이동전화선호번호부여추첨제시행에따른제도운영상의문제점을개선 ( 추첨대상번호지정, 1인 1개부여, 기당첨자추가부여제한등 ) 하여번호관리의효율성을제고 o 방송및통신민원의접수일원화 통합처리 (3 월 ) 및민원시스템을고도화하여민원처리기간을단축함으로써고품질의민원서비스제공을위한민원처리체제구축 ( 안 ) 마련 (6 월 ) o 사업자 - 이용자간재정건을법정처리기한인 60 일에서 29 일단축된평균 31 일에처리 - 신속한업무처리를통해 '08 년상반기기준으로접수된 10 건의평균처리기간은 31 일소요 o 결합판매의금지행위세부유형및심사기준등금지행위관련고시 훈령을발령 (7 건, 5 월 ) 하고금지행위제도개선방안마련을위한전문가초청세미나개최 (2 회, 5~6 월 ) o 조사인력전문역량강화교육계획을수립 (6 월 ) 하고역량강화를위한내부교육을실시 (2 회 ) 시청자복지증진및방송접근기회확대 o 시청자참여프로그램편성및지원을확대하는시청자방송참여지원사업계획초안 (6 월 ) 을마련하여시청자가방송에적극참여하도록유도하고, 시청자단체및시청자평가원활동지원을통한시청자참여활성화추진 o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및미디어교육지원사업기본계획수립 (6 월 ) 을통해시청자권익증진및방송접근권보장환경조성

14 - 지상파방송 4사 (KBS, MBC, SBS, EBS) 를중심으로장애인의방송접근권확대를위해장애인방송제작지원 ( 연중 ) (3) 개선 보완필요사항 디지털융합의확산과촉진 o 방송통신위원회출범에따른방송 통신관련통합법체계를조속히완료하고, IPTV 의조속한상용서비스개시및활성화를위한종합계획수립필요 - ( 가칭 ) 방송통신발전에관한기본법 제정을추진하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하위법령의제정을완료하여 IPTV 제공사업자및콘텐츠사업자신고 등록 승인하여상용서비스개시 글로벌시대에걸맞은선진방송정착 o 국내미디어산업은공영방송의정체성혼란과소유 겸영제한등엄격한규제로인해글로벌시대에부응하는경쟁력확보미흡 - 글로벌시대에적합한새로운방송환경을조성하여미디어산업의국제경쟁력제고와삶의질향상을위해지속추진필요 이용자편익제고와통신시장경쟁활성화 o 통신서비스에대한이용자편익제고를위한정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제도및법률안등사전준비철저 안전하고건전한방송통신이용환경조성 o 법과제도를통한정부주도의역기능규제를최소화하고이용자의

15 윤리의식 제고를 통한 자율정화 기능을 활성화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o IT 와타산업, 인프라간, 서비스간의융합환경에서역기능에적절히대응하기위해서는역기능발생시임기응변식으로대응하는체제에서탈피하여종합적이고체계적인대응책마련필요 o 사업자 -이용자간재정처리시신청내용의가 부판단에치중하여알선을통한분쟁의원만한해결노력미흡, 이에대한해소방안마련필요 o 시청자방송참여지원에대한성과분석을통해지원방향의재정립이요구되며지연된사업의전체적인일정을앞당길필요 2. 점검기본방향 o 연초에수립한정책과제들이당초목표와일정에따라차질없이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는지를확인 o 수정, 보완이필요한과제는그원인과문제해결에필요한과제를확인함으로써효과적인정책추진을지원 o 점검결과는방송통신위원회직원모두가공유할수있도록함으로써점검의효율성과객관성을확보하고, 새로운아이디어발굴등을통해정책과제의성공적인추진에기여

16 Ⅱ. 상반기이행상황 1. 추진실적요약 Ⅰ-1- 정책 1 수평적규제체계도입및통합법체계마련 ( 김민표, 최인수 ) 2/4 분기통합법 TFT 구성 월 o 법조계 (6 명 ), 방송계 (4 명 ), 통신계 (4 명 ) 전문가로통합법마련통합법 TFT 구성 (5 월 ) o TFT 상반기활동보고서 o 3/4 분기 관계부서, 부처및이해관계자와수시회의개최 08. 5~12 월 o 통합법 TFT 회의 개최 (8회 ) - ( 가칭 )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초안 작성 o TFT 운영실적 o 보고서 4/4 분기통합법체계정비기본계획수립 월

17 Ⅰ-1- 정책 2 기금재원의효율적관리 운용체계구축 ( 김보경, 김재호 ) 1/4 분기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 월 o 방송발전기금중기운용계획 ( 08~12 년 ) 수립 제출 ( 1 월 ) o 중기사업계획서문서 o 2/4 분기 09 년기금운용계획수립 수립및기재부제출 ~6 월 ~ 확정 월 o 09 년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 ( 안 ) 수립 제출 (6 월 ) o 2008 년도방송발전기금징수율결정및고시 (6 월 ) o 2009 년도세입 세출예산 ( 안 ) 및방송발전기금운용 o 계획 ( 안 ) 문서 o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호 4/4 분기방송통신재정체계정비방안수립 월

18 Ⅰ-1- 정책 3 방송통신분야 R&D 재원확보및추진체계재정립 ( 최동원, 이길배 ) 2/4 분기 정보통신진흥기금 배분 관계부처 협의 월 o 정보통신진흥기금 관계부처간 역할 분담 및 재원 배분 협의 완료 (6월) - 관계부처간 MOU 체결 및 경제정책조정회의 보고 o 정보통신진흥기금업무 o 협력합의서사본 3/4 분기 산 학 연 전문가 POOL 구성 운영 월 o BCN, 이동통신, 위성전파, 정보보호, 방송등 5 개분야별전문가 TFT 구성 (7 월 ) o 방송통신 R&D TFT 구성운영계획 o 4/4 분기 방송통신분야중장기 R&D 기본계획확정 월

19 Ⅰ-2- 정책 1 IPTV 상용서비스활성화 ( 정재훈, 배영식, 이영완, 양현철 ) 2/4 분기 IPTV 법시행령, 고시제정 08. 5~6 월 o 시행령 ( 안 ) 의견수렴을위한 온라인공식의견제도 도입 시행 (5.9~5.29) o 시행령 ( 안 ) 공청회개최 (6.23) o 시행령 ( 안 ) 방통위위원회심의 의결 (6.27) o 고시제정을위한전문가 TFT 회의개최 (17 회 ) o 의견수렴결과문서 o 공청회개최문서 o o 안건상정목록 o TFT 참석수당지급문서 3/4 분기 IPTV 제공사업자허가 08. 7~8월 IPTV 콘텐츠사업자신고 승인 월 ~ 등록 IPTV 공공시범서비스수행 월 ~ 4/ 4 분기 IPTV 공공시범서비스수행 월 ~

20 Ⅰ-2- 정책 2 공정경쟁및균형발전방안마련 ( 권은정, 신봉현 ) 3/4 분기 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의매체간공정경쟁방안연구 08.7~10 월 4/4 분기매체간균형발전정책수립 월

21 Ⅰ-2- 정책 3 방송통신콘텐츠활성화종합계획수립 ( 장대호, 황상하 ) 3/4 분기콘텐츠종합적인진흥계획수립 월 4/4 분기방송통신콘텐츠유통시스템구축 월

22 Ⅰ-3- 정책 1 디지털전환특별법시행령제정 ( 정복덕 ) 2/4 분기 입법예고, 관계부처협의 08.6 월 o 부처협의 완료 (5.8) o 입법예고 완료 (5.21) 규개위 / 법제처심사 08.6 월 o 규개위 (6.19) 및법제처 (6.27) 심사완료 o 부처협의 및 부처 의견 공문 (1) o 입법예고 관보 (1-1) o o 규개위심사결과공문 (2) o o 법제처심사결과보고공문 (2-2) 3/4 분기 국무회의 의결 및 시행령 공포 시행 08.7 월 o 차관회의 (7.4) 및국무회의 (7.8) 상정 o 시행령공포 시행 (7.17) o 차관회의 및 국무 회의 안건 (3) o 시행령 공포 관보 (4) o 관련 보도자료 (5)

23 Ⅰ-3- 정책 2 디지털방송활성화기본계획수립 ( 정대순 ) o 지연 - 관계전문가 o 기본계획수립을위한정책연구회구성 (6.9) 위촉에다소의기본계획수립을위한실무반 o 정책연구회운영 (6 회 ) 2/4 분기 08.5월 o 관련공문 ( 6) 시간소요로구성 운영 5회회의 (6.17, 7.1, 7.15, 7.29, 8.19), 워크샵당초 5 월계 1회 (8.7~8.8) 개최획이었으나 6, 7 월로지연 3 / 4 분기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구성 월 4/4 분기 기본계획수립및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심의 확정 월

24 Ⅰ-4- 정책 1 해외시장진출기반조성 ( 최선경, 이정순 ) 1/4 분기 TV 쇼케이스, 로드쇼개최및해외견본시참가지원 FTA( 한 -EU, 한 - 캐나다, 한 - 아세안, 한 - 인도 등 ) 협상, W T O D D A 협상 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월 월 2/4 분기 월 o 태국 WiBro 로드쇼참가 ( 태국 ) - 말레이반도의전략국가인태국에 Wi Bro 홍보를결과보고통한기술도입유도 ( 포스데이타, Redline, 자료 Motorola 등 4개업체참가 ) o 한 -EU FTA 제 6 차협상 (1 월 ) 및 6 7 차회기간협상 (3 월 ) 참가협상참가및대응방안검 o 한-캐나다제13차협상대응방안검토 (3월) 토보고서등 o WTO DDA 서비스협상참가 (3월) o M IP TV / Mi lia 2008 참가 (' 프랑스 ) - Content 360 멀티미디어콘텐츠공모전개최및 DMB 쇼케이스전시관운영을통해한국방송산업의해외진출확대 ( 123 개업체참가 ) o 한 베미디어협력포럼및 TV 콘텐츠쇼케이스개최 ( 베트남 ) - 국내방송콘텐츠산업의베트남및동남아진출확대 (92 만불수출계약 ) - 지상파방송사업자등 10개업체참가 o 헝가리 DISCOP 2008 참가 ( 헝가리 ) - 국내방송콘텐츠동유럽국가수출지원확대 (170 편계약 ) - 지상파방송, 케이블 TV, 위성방송, DVD, 모바일, 계획및결과보고자료

25 브로드밴드등방송산업의콘텐츠전시 ( 지상파방송사업자등 6 개업체참가 ) 월 o 한-EU FTA 제7차협상참가 (5월) o 한-인도 CEPA 제10차협상참가 (6월) o WTO DDA 서비스협상참가 (5월) 협상참가및결과보고자 o WTO DDA 각료회의대응방안검토 (5월) 료등 o 우리나라에대한 WTO 무역정책검토보고서검토 대응 (5월) 3/4 분기 월 4/4 분기 월

26 Ⅰ-4- 정책 2 국제행사및국제기구활동강화 ( 강필구, 이경민 ) 1/4 분기 제 54 차 OECD 장관회의준비고위급회의참가 월 o 제 54 차 OECD 장관회의준비고위급회의참가 ( , 프랑스 ) - OECD 장관회의홍보 ( 서울선언문협의등 ) - 정보보호작업반회의참가 o 회의참가및결과보고문서 o 2/4 분기 인터넷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 회의개최 월 o 2008 OECD 장관회의개최 ( ~18, 서울 ) - 주제 : 인터넷경제의미래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 o - 참석자 : 44 개국정부대표단및국제기구대표등 70여개국 2,300 여명참석 - 주요활동 OECD장관회의및이해관계자포럼개최, 양자회의및연계학술회의개최등 OECD 장관회의기본계획및 o OECD 장관회의결과보고문서 3/4 분기 ITU Telecom ASIA 참가 월 o 4/4 분기방송통신장차관급국제회의개최 월 o

27 Ⅱ-1- 정책 1 이동멀티미디어방송 (DMB) 활성화 ( 안원호 ) 2/4 분기 방송법시행령개정추진 ( 채널운용완화 ) ~ 월ㅇ방송법시행령개정 ( 안 ) 마련 (7 월 ) ㅇ 시행령개정 ( 안 ) 3/4 분기 ( 지원가능한 ) 비즈니스모델관련의견수렴 ~ 월 ㅇ방송법시행령개정 ( 안 ) 위원회보고 입법예고 ( ), 법제처심사 (9 월초 ) ㅇ 시행령개정 ( 안 ) 4 / 4 분기활성화를위한지원정책방안마련 ~ 월

28 Ⅱ-1- 정책 2 방송시장소유ㆍ겸영규제개선 ( 김경아, 김인철 ) 1/4 분기방송법시행령개정안검토 월 o 방송법시행령개정안구위원회보고 (2, 21) o 부처협의 (2. 21 ~ 3. 6) o 방송법시행령개정안검토 o 구위원회보고 o 검토의견시행문서 ( 문체부 ) 2/4 분기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위원회 보고 입법예고 월 o 위원회보고 (7 월 ) o 입법예고 (7 월 ) o 위원회보고자료 o 방송통신위원회공고 - 제 호 최종안수정보완작업으로인하여지연 3/4 분기 방송법시행령개정안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 국무회의의결, 공포 시행소유 겸영규제제도 ( 전반 ) 개선방안전문가의견수렴 월 월 4/4 분기 소유 겸영규제제도 ( 전반 ) 개선방안초안작성 월

29 Ⅱ-1- 정책 3 방송시장공정경쟁환경조성 ( 정영길, 김광석, 김인철 ) o 기초자료수집및분석공정경쟁이슈관련기초자료 1/4분기 ~ 08.3월분석 - 방송법상공정경쟁제도현황, 방송시장 o 검토자료경쟁상황, 제도화필요성, 타입법례등검토 o IPTV 법시행령 ( 안 ) 마련및위원회보고 ( 08.4월) IPTV법경쟁상황평가관련 위원회구성, 평가기준등경쟁상황평가관련 o IPTV 법시 2/4 분기 ~ 08.6월시행령 ( 안 ) 조항반영행령제정 ( 안 ) - 부처협의 ( ~ 5.2), 입법예고 ( ~5.29) 3/4 분기 4/4 분기 공정경쟁제도 개선 연구반 구성 운영 IPTV법 경쟁상황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 ~ 08.9 월 ~ 월

30 Ⅱ-2- 정책 1 공영방송위상정립 ( 차중호, 남궁종 ) 2/4 분기 정책방안마련을위한연구 검토계획수립 ~ 08.6 월 o 기초자료수집및연구계획검토 수립 - 국내공영방송제도의문제점등검토 o 해외공영방송현황및제도조사 -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등주요해외선진국가의공영방송현황, 공영방송제도 ( 재원, 운영채널, 규제체계등 ) 등조사 o o 검토자료 조사자료 ( 대외비 ) 3/4 분기 4/4 분기 자료 현황조사및전문가자문등실시 ~ 08.7 월 정책방안연구 검토 08.8 월 ~10 월 연구결과검토및분석 ~ 월 정책방안마련을위한의견수렴등 ~ 월

31 Ⅱ-2- 정책 2 공익채널선정및관리 ( 박철 )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08 년도 공익채널 1 분기 운영실적 점검 08 년도 공익채널 2 분기 운영실적 점검 09 년도 공익채널 선정신청서 접수 08 년도 공익채널 3 분기 운영실적 점검 08 년도 공익채널 4 분기 운영실적 점검 08.5 월 08.7 월 08.9 월 월 월말 09 년도공익채널선정 월 o 1 분기공익채널운영실적제출요구및분석 (5 월 ) o 1 분기공익채널운영실적보고서작성 (6 월 ) 문서관리카드채널사용방송과

32 Ⅱ-2- 정책 3 TV 홈쇼핑의중소기업지원강화 ( 이정아, 심아미 ) o 5 개 TV 홈쇼핑권고사항이행실적점검, 평가 ~ 월 TV 홈쇼핑권고사항이행결과평가 ( ) 평가결과보고문서 2/4 분기 o 조건부 재승인 TV 홈쇼핑 ( 롯데, 농수산 ) 재승인 조건 이행여부 평가 ~ 월재승인조건이행결과평가 ( ) 평가결과보고문서 3/4 분기 o 2개 TV홈쇼핑 (CJ, GS) 재승인기본계획마련 ~ 월 4/4 분기 o TV 홈쇼핑채널제도화방안연구 ~ 월 o 2 개 TV 홈쇼핑 (CJ, GS) 재승인심사및결과발표 ~ 월

33 Ⅱ-3- 정책 1 신규영어 FM 방송도입 ( 정승 ) 1/4 분기 o 영어 FM 도입관련 유관기관 정책검 토회의 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업무보고영어 FM 도입관련유관기관정책검토회의방송통신위원회위원간담회보고 회의자료등 2/4 분기 o 도입기본계획확정 월 신규영어라디오방송 (FM) 도입기본계획에관한건의결 ( , 제 6 차방송통신위원회 ) 위원회상정안건 3/ 4 분기 o 사업자선정 08. 7~10 월 4/4 분기 o 개국 ( 본방송실시 ) 월

34 Ⅱ-3- 정책 2 지역방송활성화추진 ( 이호준 ) 2/4 분기 지역방송발전위원구성 운영방안검토 08.6 월 3/4 분기지역방송발전위원회구성 08.9 월 o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공포 ( ) o 지역방송대표단체에관한고시공포 ( ) o지역방송발전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상임위원간담회보고 ( ) o 제정규칙및고시 o 보고자료 4/4 분기 지역방송활성화정책방안연구수행 ~ 월 지역방송발전중장기지원계획수립 ~ 월

35 Ⅱ-4- 정책 1 방송광고규제완화정책방안수립 ( 김미정, 이선아 ) 3/4 분기 가상광고 도입 관련 방송법 개정안 마련 08.7 월 o 방송법개정안마련 (7 월 ) - - 방송법개정안규개위 / 법제처심사 월 방송법개정안국무회의의결 월 4/4 분기 방송법개정안국회제출 월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 개선방안 수립 월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비율 개정고시 월

36 Ⅱ-4- 정책 2 방송프로그램편성규제제도개선 ( 권경현, 김기제 ) 1/4 분기 ~ 4/4 분기 뉴미디어 편성규제 개선방안 마련 월 o 문화부와협의진행 (6 월 ~) - 방송법시행령제 57 조제 5 항, 제 58 조제 4 항의 o 의무편성비율고시관련문화부합의조항을 협의 로개정 : 문화부수용의사밝힘 단, MOU 체결이진행중이므로결과확인필요 o 방송사업자의견수렴및검토 (6 월 ) - 지상파 DMB, TU 미디어,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지역민방협의회등매체별다양한사업자의의견수렴및검토 - 검토결과를중장기편성정책조사연구사업의주제에반영 방통위-문화부 MOU( 안 ) 및문화부 o 검토의견 (8) o 사업자의견서및검토자료 (9) o 중장기편성정책 o 수립방안연구과제 RFP(10) 한미FTA 협정사항 시행령 고시 반영 월

37 Ⅱ-5- 정책 1 방송광고법규준수관리ㆍ감독강화 ( 이선아 )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비율 조사 월 ~ o 1/4 분기실태조사결과, 위반사업자없음 (8.O) o 2/4 분기 ~3/4분기실태조사예정 o 관련공문및사업자별자료 o 1/4 분기 ~ 4/4 분기 방송사의방송광고운영실태조사및법규위반시행정처분 08.7 월, 11 월 o 채널별운영실태조사진행중 ( 조사결과 8~9 월중위원회보고예정 )

38 Ⅱ-5- 정책 2 방송편성의무비율준수여부감독 ( 문현석, 박동표 ) 월간점검항목조사매월 o 의무편성비율 점검결과, 위반사업자 없음 (1월~6월) o 방송사업자별편성비율현황자료 o 1/4 분기 ~ 4/4 분기 분기별점검항목조사 2월, 7월, 9월, 12월 o 07.3 분기의무편성비율점검결과, 5 개위반 o 방통위의결안건및 o 사업자적발및과태료부과처분실시 (2 월 ) 의결서 연간점검항목조사 7 월

39 Ⅱ-5 정책 3 방송평가제의내실화추진 ( 전혜선, 이형희 ) 방송평가기본계획수립 08.6 월 o 2008 년방송평가실시기본계획 제 16 차방송통신위원회의결 (6.27) o 방통위의결안건 o 2/4 분기 방송평가위원회구성 운영 08.6 월 o 2008 년 방송평가위원회 구성방안 검토 보고 (6월) - 법정위원회 지위승계 관련 법률 자문 등 o 방송평가위원회구성 방안 검토보고서 o o 법률 검토서 3/4 분기 방송평가실시 08.7 월 ~9 월 방송평가결과심의 의결 월 o 2008 년 방송평가 자료 접수 및 수정 보완 (6.31) o 진행중 - 4/4 분기 방송평가결과 분석 및 평가편람 발 간 월

40 Ⅱ-5 정책 4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시행 ( 강경호, 장미영 )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제정 08.6 월 o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제정 (5.30) o 제 12 차방통위원회안건및회의록 o 2/4 분기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운영 구성 08.7 월 o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구성 (7.3) o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운영 - 제 1 차보장위원회 개최 ( ) - 제2차 보장위원회 개최 (7.21) o 제 17 차방통위원회안건및회의록 o 제 1 차 보장위원회 o 개최 문서 o 제 2 차 보장위원회 개최 문서 제 1 차국민관심행사고시 ( 올림픽, 월드컵 ) 08.8 월 3/4 분기 베이징올림픽관련방송사의법규준수여부점검 08.8 월 ~9 월

41 Ⅲ-1 정책 1 통신서비스이용자선택권확대 ( 조현진 ) 1/4 분기이동전화가족형할인제도인가 3 월 o SKT 가족할인 ( 기본료최대 50% 할인등 ) ( 08.2 월 ) SKT 홈페이지에게시 : 2/4 분기 이동전화기반블랙베리서비스출시를위한이용약관접수 6 월 o SKT 블랙베리이메일서비스신설약관접수 ( 08.5 월 ) - WCDMA 이용약관 SKT 홈페이지에게시 : 제 10 차방송통신위원회제 /4 분기 결합판매 요금심사면제 할인율 10% 20%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9 월 4/4 분기 이동전화 - 초고속인터넷결합상품인가 12 월

42 Ⅲ-1 정책 2 저소득층통신요금감면제도개선 ( 양기성 ) 1/4 분기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현황 파악 3 월 o 07 년말보편적역무통신요금감면현황파악 (2 월 ) o 저소득층가계통신비지출실태조사 (5 월 ) o 통신요금감면현황 o 실태조사문서 2/ 4 분기사업자등관계자의견수렴 6 월 o 보편적통신서비스확대방안관련사항위원회보고 (6 월 ) o 보편적서비스관련이통사등관계자회의개최 (6 월 ) o o 보고안건회의계획 3/4 분기 저소득층요금감면관련시행령개정 ( 안 ) 입법예고 7 월 o 관련시행령및고시개정안위원회보고 (7 월 ) o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7 월 ) o 보고안건 (7 월 ) o 입법예고문서 4/4 분기 저소득층요금감면관련시행령, 고시개정 12 월

43 Ⅲ-2- 정책 1 전기통신사업법상규제제도개선 ( 조민영 ) 3 / 4 분기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마련 8 월 4/4 분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절차 추진 ( 규개위, 법제처심사 ) 12 월 1~2 분기추진계획및실적해당없음 (17 대국회회기종료및정부조직개편 )

44 Ⅲ-3- 정책 1 신규통신서비스활성화 ( 양기철, 성재식 ) 사업자의예인터넷전화품질보장제 (SLA) 시행사업자이용산부족으로 1/4분기인터넷전화품질보장제 (SLA) 시행 3월 - 14개번호부여사업자중 11개사업자시행, 약관본사업참여 3개사업자는현재독려중가지연 (78%) 3/4 분기 WCDMA 단말기잠금설정 (USIM Lock) 해제 7 월 '08 년상반기 Wi B ro 투자실적점검 8 월 4/4 분기 신규통신서비스품질평가유선전화 - 인터넷전화번호이동도입안건상정 12 월

45 Ⅲ-4- 정책 1 전파자원의이용활성화 ( 이성학, 김신겸 ) 1/4 분기 ITU-R 회의및 APG회의참가및대응 월 o APG-11 회의참가 (3 월, 태국방콕 ) o회의참석문서 - WRC-11 대비아 태지역공동대응방안마련등 o ITU-R SG1 회의참가 (6 월, 스위스제네바 ) o결과보고문서 - 전파규칙개정, 소출력기기혼신방지대책등 WRC-11 의제에관한연구계획수립과 I TU 관련보고서등의제 개정 3/4 분기 주파수 재배치 방안 설명회 개최 월 4 / 4 분기주파수재배치및배분계획확정 월 연중주파수지정및사용승인연중 o ( 주 ) 포스코의 주파수 공용통신용 등 주파수지정 10 건 (~6월) o 군용 및 국빈 경호용 주파수 사용승인 13 건 ( ~3 월 ) o 올림픽 성화봉송 행사용 주파수 등 사용승인 16건 (~6월) o주파수지정문서목록 o 상세내용대외비 o 상세내용대외비

46 Ⅲ-4- 정책 2 주파수공급확대 ( 임재덕, 지은경 ) 2/4 분기한 러위성망조정회의 08.6 월 o 한 러위성망조정회의참가 (5월) - 기간및장소 : 5.19~5.23, 스위스제네바 - 참석인원 : 한국측방통위관계자등 13 명, 러시아측 16 o결과보고문서명및첨부자료 - 주요내용 : 통신해양기상위성, 과학기술 2호위성, 무궁화위성, 한별위성등의위성망조정 3/4 분기주파수분배방안마련 08.9 월 4/4 분기 연중 주파수 분배방안 고시, 분배표 개정 전파이용기술개발, 기술기준제 개정 월 연중 주파수및궤도국제등록연중 o 기술기준 통합 및 기타업무용 무선기기 기술기준 개정 ( 5 o 보도자료및 월 ) 신문기사 - 완구용무선조정기, RFID 등 소출력기기의 기술변화에 따른 규제완화 위한 기술기준 개정 o 항공 및 해상용 기술기준 개정을 위한 연구반 운영 ( ~ 6 o 신문기사및 월 ) 연구반회의 - 연구반회의 3 회, 워크숍 1 회 개최 등 결과보고서 o 주파수 국제 등록 (2건 ) o 관련결재문서 - 통신해양기상위성용 주파수 국제등록 (2월 ) - LG데이콤 용인지구국용 주파수 국제등록 (2월 ) o 주파수 국제 등록 (1건) o 관련결재문서 - LG데이콤 송파지구국용 주파수 국제등록 (5월) o 국가간 위성망 및 지구국 주파수 조정 (13건) o 관련문서목록

47 Ⅲ-4- 정책 3 다양한방송서비스제공기반마련 ( 마재욱, 이주식, 최은호 ) 2/ 4 분기 영어FM가용주파수 ( 수도권 부산 ) 확보 08.6 월 o 수도권, 부산권, 광주권가용주파수확보 - 국군방송및 KBS 등과협의하여허가재원변경을 o 통해가용주파수를확보 - 수도권 : 101.3MHz. 부산권 : 90.5MHz, 광주권 : 98.7MHz 관련결재문서및내부자료 케이블 TV 주파수대역, 전송방식기준 ( 고시 ) 개정 08.7 월 3/4 분기 영어 FM 방송국허가 ( 수도권 ) 08.7 월 해외지상파 DMB 실험방송개시 (1 개국 ) 08.9 월 4/4 분기 영어 FM 방송국허가 ( 부산 ) 월 케이블TV 케이블카드분리, 준공검사완화 08.11월 해외지상파 DMB 실험방송개시 (1 개국 ) 08.11월 연중 음영지역해소용지상파 DMB 방송보조국허가 연중 o YTN DMB 계양산지상파 DMB 방송보조국외 31 건 (~6 월 ) o 관련결재문서및허가증

48 Ⅲ-4- 정책 4 전파방송산업기반조성지원 ( 김신겸, 지은경, 임재덕 ) o 위성관제시스템항우연설치준비및확인시험 (~ 3 월 ) 위성관제시스템설치및확인 o시험장비 월 - 위성관제시스템설치전기능개선및자체시험완료시험사진 - 위성관제시스템설치준비완료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연중 위성항법지상국시스템상세설계검토 통신탑재체 위성체 종합화 및 시험 지상감시국 상세설계 시작품 제작 월 월 월 위성통신탑재체발사환경시험 월신호감시국상세설계시작품제작 월 통신탑재체우주환경및관제시스템정합시험 08.12월 지상감시국상세설계시험완료및평가 월 전자파 인체영향연구 실시 연중 중소기업에 대한 EMC 설계 기술지원 연중 o 시스템분야별상세설계분석 (~ 3 월 ) - 위성항법지상국시스템 (7 건 ) 및탐색구조단말기 (1 건 ) 의상세설계분석서작성완료 o 통신중계기 위성체의종합화및시험완료 (~6월 ) - 통신중계기원격측정 / 명령및상태확인시험완료 - 통신중계기초기성능측정시험진행 o상세설계분석서목록 o 통신중계기 위성체관련사진 o 시스템분야별분석을통한상세설계초안작성 (~6 월 ) - 위성항법지상국시스템의신호감시국및감시제어 o 상세설계초안시스템상세설계초안 (9건) 작성목록 - 탐색구조단말기상세설계초안작성 (1건) 및시험 o 제출기고문절차에관한기고서 TTA 제출 o 중소기업하이테크 EMC 설계 대책기술지원 - ( 주 ) 일렉트로디바이스등중소 IT 업체대상으로상반기 EMC 관련총 110건기술지원 (~ 06 월 ) o 기술지원결과보고서

49 Ⅲ-5- 정책 1 주파수할당제도개선 ( 이동정, 장준영 ) 2/4 분기 할당 심사기준 보완을 위한 전파법 개정 완료 08.6 월 o 주파수할당심사기준보완을위한전파법개정안국회심의 ( 08.2 월 ) o 주파수할당심사기준보완을위한전파법개정안국회심의및개정완료 ( 08.6 월 ) 제 271 회임시국회법안심사 제273회임시국회법안심사 자료 자료 및 법률 공포안 3/4 분기주파수경매제도입방안마련 08.9 월 o 주파수경매제연구반구성 운영 ( 08.5 월 ) - 연구반회의 7 회 연구반회의보고서 결과 4/4 분기 할당심사기준보완을위한전파법시행령개정 주파수경매제도입방안마련및의견수렴 월 ~ 월

50 Ⅲ-5- 정책 2 무선국운용규제완화 ( 엄지현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추진실적 증빙자료 비고 o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무선국 허가 검사업무 o 관련 시행문서 처리프로세스조정 ( 3 월 ) 및 회의자료 - 무선국허가 검사관련체신청업무위탁범위조정 o 전파법시행령개정 - 무선국허가 검사행정처분이관및관련지침마련 2/4 분기전파법시행령개정안마련 ~ 월 o 무선국허가 검사지방이양논의대응 (5 월 ) - 지방이양관련유관기관및업계의견수렴 - 제 66 차지방이양추진실무위참석및논의대응 o 관련시행문서및회의자료 o 무선국제도개선등전파법령관련워크샾개최 ( 6 월 ) - 무선국허가 검사간소화등법령개정수요조사및타당성검토 o 관련시행문서및회의자료 3/4 분기전파법개정안마련 08.9 월 4/4 분기 전파법시행령개정전파법개정안국회제출 월 월

51 Ⅲ-5- 정책 3 방송통신기기인증체계개선 ( 이동석 ) o 한ㆍ칠레 1 단계 MRA 체결서명 ( 08.1 월 ) 및 2 단계 MRA 체결 ( 08.6 월 ) o 관련보도자료 3/4 분기 인증체계개선을위한전파법개정안마련 08.9 월 o 방송통신기기인증제도개선 ( 안 )( 연중 ) - 방송통신기기인증체계유형재분류를위한입법자문실무회의개최 ( 총 4 회 ) -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상인증규정통합방안검토 o 방송통신기기인증마크변경 ( 08.6 월 ) - 부처변경 ( 정통부 방통위 ) 에따른인증마크도안변경추진및관련고시개정 o 회의자료및관련보고서 o 개정고시게재관보 o 국가통합인증마크 (KC) 도입 관련 관련부처 협의 ( 08.6월) - 총리실 주관 국과장급 회의 참석, 심의회 안건 부처의견 제시 등 o 관련시행문서회의자료 및 4/4 분기전파법개정안국회제출 월

52 Ⅳ-1- 정책 1 인터넷침해위협으로부터안전성제고 ( 황큰별, 정재훈 ) o ISP 사업자대상사업설명회 (3 월 ) - 연동망구간의 DDoS 대응체계시범구축 1/4분기 DDoS 대응체계구축사업설명회 3월사업설명및협조요청 - DDoS 대응체계구축방안의견수렴 o 제 5 회해킹방어대회개최 (5 월 ) 해킹방어대회및정보보호공모전 6월 - 예선 : 173개팀, 522 명참가 2/4 분기 - 본선 : 12개팀, 43명진출인터넷정보보호온누리캠페인 o 인터넷정보보호온누리캠페인발대식 (6 월 ) 6월발대식 - 정보보호봉사단위촉장수여및발대식 3/4분기인터넷정보보호종합대책수립 7월 o 인터넷정보보호종합대책발표 (7.22) 4/4 분기 악성코드탐지도메인확대 11월 ( 누계 125,000개) 웹사이트보안수준확인시스템구축 12월 DDoS 대응체계구축 완료 12월 IPTV, WiBro 서비스정보보호방안 12월마련 o 협조요청공문 o 대응체계구축추진보고 o 시상식보도자료 (6.24.) o 포스터 o o o 보도자료 (6.30) o o 보도자료 (7.22) o 종합대책 o

53 Ⅳ-1- 정책 2 인터넷상개인정보보호강화 ( 이훈식, 안영훈 ) 2/4 분기 3/4 분기 상반기 정보보호 캠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 개인정보의기술적 관리적보호조치기준고시개정 5 월 8 월 하반기정보보호캠페인 9 월 정보통신망법시행령개정 1 2 월 o 패스워드변경켐페인실시 ( 5 월 ) o 처벌수준을강화하는정보통신망법 o 문서사본개정을위해 월국회를통과하고 o 관보 (6.13 자 ) 월개정공포 o 4/4 분기 보안서버보급확대 1 2 월 개인정보관리실태점검 12 월

54 Ⅳ-1- 정책 3 깨끗하고건전한인터넷이용질서확립 ( 김영주, 하은광 ) 1/4 분기 2/4 분기 제한적본인확인제 지정 사업자 지정 (37 개 ) AP-RBL 및과태료부과관리시스템 개발계획수립 스팸방지가이드라인 개정 ( 안 ) 공청회개최 1 월 3 월 5 월 상반기스팸수신량조사결과분석 7월공표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 7월 o '08 년도 제한적 본인확인제 의무대상사업자 지정 ㆍ공시 (1.16) - 총 37 개 웹사이트 o AP-RBL 및 과태료부과 관리시스템 개발계획 수립 ( 월 ) o 스팸방지가이드라인개정 ( 안 ) 에대한사업자, 유관협회, 이용자의견수렴 o 인터넷공시문 o 공시문서 o o 개발계획서 o o 공청회개최기사 ( 전자신문 ) o o 공청회개최결과보고서 3/4 분기 4/4 분기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 안 ) 공표 7 월 P2P 사업자등의불법정보관리실태조사 8 월 불법스팸방지를위한정보통신망법개정안마련 8 월 제한적본인확인제관련정보통신망법시행령개정안마련 9월 해외불법사이트차단을위한 URL 차단방식도입 12월 상반기스팸수신량조사결과분석 공표 12월

55 Ⅳ-2- 정책 1 방송통신융합서비스제공을위한네트워크고도화 ( 신영규 ) 2/4 분기 BcN 시범사업컨소시엄선정방통위와 NI A 의 2008 년사업협약체결 6 월 o 4 개시범사업컨소시엄 ( 옥타브, 광개토, 유비넷, 케이블 BcN) 선정 ( 5 월 ) o 방통위와 NIA 의 2008 년사업협약체결 (5 월 ) o 컨소시엄선정결과통보공문 o o 사업협약체결공문 BcN 서비스연동규격제시및표준화추진 11 월 4/4 분기 방송통신망중장기발전계획수립 1 2 월 Giga 인터넷시범서비스 도입 12 월

56 Ⅳ-2- 정책 2 인터넷이용활성화지원 ( 이윤호, 신대식 ) 1/4 분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 제6장의2 통신과금서비스 ) 개정 2 월 o 정보통신망법시행령 ( 제 6 장의 2 통신과금서비스 ) 개정안국무회의통과및공포 o 관보 o 2/4 분기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5 월 o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공포 o 관보 o 3/4 분기 4/4 분기 이용자참여형인터넷미디어교육환경구축추진정보통신망법 ( 검색서비스, 인터넷광고등 ) 개정안마련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개정안마련 이동전화무선인터넷접속체계개선방안마련 7 월 8 월 8 월 8 월 정보통신망법 ( 검색서비스, 인터넷광고등 ) 개정안국회제출 10월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개정안국회제출 11월 대한민국 UCC 대전 개최 1 2 월

57 Ⅳ-3- 정책 1 이용자보호시책강화 ( 이승진, 박민철, 이은희 ) 1/4 분기 '07 년도초고속인터넷품질평가결과검증 3 월 o 이용자보호를 위한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 보고서 (3월) o 결과검증보고서 o 2/4 분기 '07 년도초고속인터넷품질평가결과발표 6 월 o 초고속인터넷품질평가결과발표 (6 월 ) - 각상품의다운로드 / 업로드평균속도는대부분사업자가광고하는최고속도의 75% 이상수준 o 보도자료 o - 전체측정대상자의평균속도는다운로드 46M, 업로드 40M 로세계최고수준 3/4 분기 ' 08 년도초고속인터넷품질평가세부계획수립 9 월 4/4 분기 통신이용자교육용콘텐츠제공 1 1 월 초고속인터넷품질평가실시 11 월 연중 이용약관개선을위한가이드라인제시 수시 o 초고속인터넷해지시할인금반환면제가이드라인배포 - 사업자, 유관기관등가이드라인배포 (1 월 ) o 배포문서 o

58 Ⅳ-3- 정책 2 공정경쟁확립을위한시장감시강화 ( 송인호, 최윤정, 박장원, 박철호 )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연중 이동전화의무약정제도입이후시장점검 초고속인터넷시장의불공정행위모니터링 무선인터넷시장에대한모니터링 및 시장점검 전용회선시장의 대형ISP 의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방송시장의 방송프로그램 공급 등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성 시행에 따른 시장점검 결합판매시장의 시장점검 및 불공정행위 감시 방송통신시장의불공정행위감시및조사건발굴시행 5 월 6 월 7 월 9 월 10 월 10 월 11 월 수시 o 의무약정제도입에따른이동전화시장실태점검 ~ 5. 1(3일간 ) o 의무약정문제점등개선지도를위한이동통신사업자간담회개최 (5.30) o 초고속인터넷시장상황개선을위한회의개최 (6 월 ) o 초고속인터넷사업자 (KT) 의개인정보불법유용실태점검및사실조사 - 1차 : 6.25 ~ 7. 4(8일간 ), 2차 : 7. 7 ~ 7.15(7일간 ) o o 시장조사과 개인정보보호과 -206 o SK 텔레콤의 T-Ri ng 서비스관련이용자이익저해행위 o 시장조사과등에대한사실조사 (1 ~ 2 월 ) o 불법스팸관련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대한사실조사 (4 o 시장조사과 ~ 5 월 ) o KT 기업형 SMS 상호접속요청관련전기통신사업법위 o 시장조사과반여부에대한조사 (5 월 ~ ) o 이동전화선호번호부여추첨제에대한제도개선 (2 월 ) o 시장감시팀 추첨대상선호번호지정 (48 개 ) - 미당첨및해지된선호번호의차기추첨에포함등 o 시외전화사전선택제도운영실태점검 (6 월 ) o o o

59 Ⅳ-3- 정책 3 신속하고효과적인이용자피해구제 ( 이승진, 이은희, 우도식, 김준모 ) 1/4 분기 무료체험을 이용한 소액결제 피해주의보 발령 2 월 o 무료체험, 무료이벤트, 무료회원가입등을이용한휴대폰 /ARS 소액결제피해주의보발령 (2 월 ) o 보도자료 o 3/4분기 4/4분기연중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재가동 )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민원시스템 고도화 및 3 자통화 시스템 구축 사업자-이용자간 사건처리 기간 단축 통신민원 능동적인 대응시스템 마련 방송통신분쟁조정관련법제도 방안 연구 완료 이용자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7월 7월 9월 9월 11월 12월수시 o 하나로텔레콤자사포털사이트무단가입등이용자이익저해행위사실조사 (6 월 ) o 통신이용자보호과 o

60 Ⅳ-3- 정책 4 방송통신금지행위제도보완및조사체계확립 ( 엄정환, 한상배, 선주영, 송인호, 이은희, 박철호 ) 2/4 분기 금지행위업무처리규정등시급한규정개정 5 월 ㅇ고시및훈령발령 (7 건 ) - 고시 (3 건 ) : 49 호, 52 호, 64 호 (5.19) - 훈령 (4 건 ) : 제 9 호, 10 호, 11 호, 12 호 (5.28) ㅇ금지행위제도개선방안마련을위한세미나개최 (3 회, 5 월 ~7 월 ) o 고시및훈령 o 세미나개최 o 조사인력 전문기술 습득교육 실시 6 월 o 조사인력전문역량강화교육계획수립 (6 월 ) - 조사역량강화내부교육실시 (2 회 ) o 계획문서및강의자료 o 3/4 분기 하반기방송통신시장조사계획수립 7 월 유형별조사기법체계화 1 0 월 4/4 분기 시장모니터링시스템서비스영역확대 10월 해외규제기관과의국제학술세미나개최 11월 회계정보 DB 시스템 구축 12 월 조사메뉴얼작성완료 12 월

61 Ⅳ-4- 정책 1 시청자참여활성화를통한시청자주권확립 ( 최창한 ) 2/4 분기 3/4 분기 시청자 방송 참여활동 세부 추진계획 확정 및 사업실시 공고 참여활동대상사업자및단체선정 지원 6 월 7 월 ~ o 시청자복지지원사업기본계획수립 (1 월 ) o 시청자방송참여지원사업계획초안마련 (6 월 ) - 성과분석을통한방향정립필요로사업일부지연 o 기본계획의결서, 회의록 o 시청자방송 참여지원사업계획 ( 안 ) o 지연 - 사업방향정립필요 4 / 4 분기지원사업결과보고서접수 1 2 월

62 Ⅳ-4- 정책 2 소외계층의방송접근기회확대및미디어교육내실화 ( 김성환, 정재훈 ) 2/ 4 분기미디어교육지원사업자선정 6 월 o 실행계획수립의 o 방송소외계층및미디어교육지원사업관련세부 o 사업시행관련지연으로사업실행계획수립 (6.24) 및사업시행공고 (6.27) 위원회보고문서자선정다소 o 미디어교육지원사업선정 (7.30) o 선정결과지연 3/4 분기 4/4 분기 방송수신기보급사업자선정 7 월미디어교육교재개발및 8 월활동지원 장애인대상채널지원 1 0 월 방송수신기보급 1 1 월 연중 장애인 대상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연중 o 지원대상방송사별방송실적접수및분기별제작지원금교부 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연중 o 부산 광주센터교육사업시행 o 예산집행자료 o o 각사업별예산집행자료 o

63 2. 관리과제별목표달성도 < 목표달성도 > 성과목표명 관리과제 성과지표 ( 목표치 ) 목표달성 비율 수평적규제체계도입및통합법체계마련 통합법 TFT 운영률 (7회) 통합법체계정비기본계획수립 국정과제추진에소요되는재원배분비율 (17%) 114% (8 회개최 ) ( 가칭 ) 방송통신발전에관한기본법 초안작성 139.4% (23.7%/17%)( 사업비 1, 448 억원중 343 억원 ) 방송통신융합시대의제도적기반마련 IPTV 등방송통신융합서비스활성화 기금재원의효율적관리 운용체계구축 방송통신분야 R&D 재원확보및추진체계재정립 IPTV 상용서비스활성화 공정경쟁및균형발전방안마련 국가재정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수립 방송통신재정체계정비방안수립 R&D 재원확보 (MOU 체결 ) R&D 계획 수립 IPTV 가입자수 (50만명) IPTV 콘텐츠사업자수 (100 개 ) 방송통신융합관련규제개선건수 (5건) 법 제도개선건수 (2 건 ) 100% ( 수립완료 )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초안에 반영 100% (08.6 월 관계장관 MOU 체결 완료 ) R&D계획 수립을 위한 TFT 구성 운영 IPTV사업자 미허가로 가입자 미확보 관련 법제 정비 관계로 사업자 미승인 개선대상규제발굴중 개선 대상 법 제도 발굴 중 방송통신콘텐츠활성화종합계획수립 디지털유료방송콘텐츠유통시스템누적구축률 (26%) 시스템구축을위한사업협약준비중 방송콘텐츠 DB 구축률 (100%) DB구축을위한사업협약준비중

64 성과목표명 관리과제 성과지표 ( 목표치 ) 목표달성 비율 방송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방송통신서비스의해외진출지원 방송시장의경쟁력제고 방송의공적책임강화 디지털전환특별법시행령제정 디지털방송활성화기본계획수립 해외시장진출기반조성 국제행사및국제기구활동강화 DMB 활성화 방송시장소유 겸영규제개선 방송시장 공정경쟁환경조성 공영방송위상정립 공익채널선정및관리 TV 홈쇼핑의 중소기업 지 원 강화 입법예고 (6 월 ) 규개위 / 법제처심사 (6월) 시행령공포 시행 (7월) 추진위원회구성 (9월) 기본계획수립 (12월 ) 수출지원수혜기업만족도 (8.5) FTA 등협상관련전문가및이해관계자의견수렴횟수 (12 회 ) 국제기구활동지수 (0.82) DMB 규제정비 ( 시행령개정 ) DMB 지원정책마련 방송법시행령 개정 IPTV 경쟁상황평가하위법령정비 ( 시행령개정 ) 정책연구자료산출건수 (1 건 ) 공익적프로그램제작계획대비실적 (90%) 09 년도공익채널선정 ( 공익채널선정 ) 중소기업제품판매방송편성비중 75% 이상 100% ( 완료 시행 ) 100% ( 완료 시행 ) 100% ( 공포 시행 ) 위원안 검토중 정책연구회를 구성하여 추진중 12 월말 기준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상대로 수출 성공률 측정 50% (6 회개최 ) 2009 년초달성도를파악하여반영 50% ( 위원회심의의결 ) 50% ( 연구반운영중 ) 방송법시행령개정안마련 / 입법예고 (7.29) 50% ( 위원회심의 의결 ) 주요 해외 공영방송 현황 및 제도조사 (30%) 실적 7,084 건, 제작제출건수 5,563건 (127%) 0% ( 하반기 선정예정 ) 100% ( 중소기업제품 판매 방송편성비중 77. 6% 로목표달성 ) : 대외비

65 성과목표명 관리과제 성과지표 ( 목표치 ) 목표달성 비율 방송의다양성확대로국민문화향상도모 규제완화로방송의자율성제고 방송의품질향상및국민의시청권보장 이용자 이익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통신시장경쟁촉진을위한규제완화추진 신규영어 FM 방송도입 지역방송활성화 방송광고규제완화정책방안수립 방송프로그램편성규제제도개선 방송광고법규준수관리 감독강화 방송편성의무비율준수여부감독방송평가제의내실화추진 보편적시청권보장제도시행 통신서비스이용자선택권확대 저소득층통신요금감면제도개선 전기통신사업법상규제제도개선 도입기본계획수립 100% 수도권사업자선정하반기선정예정 지역방송발전위원회구성 지역방송발전중장기지원계획수립 방송광고관련제도개선방안수립 (3건) 방송편성고시제 개정건수 (1 건 ) 편성규제개선방안건수 (1건) 방송광고관련법규준수실태조사 (3건) 위반과태료부과 (30건미만 ) 방송평가결과평균점수 (70%) 규칙제정및국민관심행사고시 (2 건 ) 가시청가구확보율 (90%) 이용자선택권개선건수 (6 건 ) 제도개선 ( 안 ) 마련 ( 시행령및고시개정 ) 전기통신사업법령개정건수 (2건 ) 50% ( 구성운영방안검토 ) 하반기수립예정 가상광고도입관련방송법개정안마련 - 개정절차진행중한미 FTA 협정안국회비준대기중 ( 비준후방송법시행령및편성비율고시개정절차진행 ) ( 뉴미디어 ) 편성규제제도개선안마련 ( '08. 12) 1 건 조사 완료 (7 월 ) 1건 조사 진행 중 (66%) 5 건 (17%) 2008 년방송평가실시중 규칙제정 완료 보편적시청권 제도 적용 프로그램에 대 한 가시청가구 확보 율 (90%) 50% (3건) 60% ( 통신요금감면 제도 개선 위원회 보고 ) 60% ( 개정안 위원회 보고 )

66 성과목표명 관리과제 성과지표 ( 목표치 ) 목표달성 비율 WCDMA 누적가입자수 (900 만명 ) 100% (1, 200 만명 ) 신규통신서비스활성화 신규통신서비스활성화 WiBro 서비스커버리지 ( 인구대비25%) 88% ( 인구대비 22%) 인터넷전화 (070) 가입자수 (42 만명 ) 83 % (34.8 만명 ) 전파자원의 이용활성화 주파수지정건수 (10 건 ) 주파수 사용승인 건수 (45건) 100% (10 건 ) 64% (29 건 ) 주파수공급확대 주파수분배 할당, 기술기준제 개정건수 (2건 ) 국제등록 조정건수 (40건 ) 50% (1 건 ) 40% ( 등록 3 건, 조정 13 건 ) 신규영어FM방송국허가건수 (2건 ) o% 전파자원의효율적이용촉진 다양한방송서비스제공기반마련 케이블 TV 사업자의디지털전환율 (95%) 지상파 DMB 커버리지 (70%) 92% SO 수 :103, 허가 95 국 60% (31 국 ) EMC 제품개발기간 단축 업체율 (60%) 하반기실적평가가능 EMC 기술지원 건수 ( 200 건 ) 55% (110 건 ) 전파방송산업기반조성 통신위성시스템국산화율 (80%) 위성항법지상국시스템및탐색구조단말기국산화율 (40%) 60% 35% ( 전체 65, 국산화 23) 주파수이용현황 DB구축건수 ( 200 건 ) 0% ( 하반기구축예정 )

67 성과목표명 관리과제 성과지표 ( 목표치 ) 목표달성 비율 주파수할당제도개선 주파수 할당시 심사기준 보완 ( 전파법, 시행령개정 ) 주파수 경매제 도입방안 마련 ( 도입방안 마련 ) 월전파법령개정 08.12월말도입방안마련 시장친화적전파이용규제체계정비 무선국운용규제완화 신고제전환추가무선국종수 (2 건 ) 무선국허가및검사주기재조정 ( 전파법시행령개정 ) 하반기실적평가가능 08.12월 전파법 시행령 개정 방송통신기기인증체계개선 인증유형재분류기준마련 ( 전파법개정안국회제출 ) 신제품가인증제도기반마련 ( 전파법개정안국회제출 ) 08.12월전파법개정안국회제출 08.12월전파법개정안국회제출 인터넷안전성 침해위협으로부터제고 악성코드감염재발률 (35%) 악성코드 감염사이트 탐지건수 : 4, 441 건 인터넷상개인정보보호강화 개인정보보호신뢰지수 (64) 정보통신망법개정으로사업자제재수단강화 인터넷의안전성과건전성제고 1 인당 1 일 스팸수신량 (4.5) 4.09 ( 목표초과달성 )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 1 인당 1 일휴대전화스팸수신량 (0.5) 0.51 ( 목표대비 미달 ) 사이버폭력지수 (35) 12 월말조사예정

68 성과목표명 관리과제 성과지표 ( 목표치 ) 목표달성 비율 BcN 가입자망달성도 (6 1 %) 상반기 58. 5% 달성 (2,047 만 /3,500 만 ) 방송통신융합서비스제공을위한네트워크고도화 BcN 유선가입률 (60%) 상반기 53. 2% 달성 (801 만 /1,506 만 ) 네트워크고도화및이용활성화 인터넷이용활성화지원 방송통신망중장기발전계획 ( 수립여부 ) 인터넷미디어활용교육만족도 (70%) 이동전화 무선 인터넷 활성화 기반 조성 ( 수립여부 ) 12 월말까지수립예정 - 전문가연구반구성 ( 08.6) 12월말교육만족도조사예정 10월말활성화계획수립예정 -전문가연구반구성 ( 08.6) 인터넷 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건수 (4건) 망법시행령 1 건및고시 1 건 : (5 월 ) 이용자교육용콘텐츠제공건수 (80) 12월 결과산출 후 반영 이용자보호시책강화 피해주의보및가이드라인제시건수 (6) 33%(2 건 ) 달성 공정경쟁환경조성및이용자보호강화 공정경쟁확립을위한시장감시강화 방송통신시장에대한실태점검건수 (4) 실태점검 시정조치를통한제도개선건수 (4) 50%( 2 건 ) 달성 25%(1 건 ) 달성 신속하고효과적인이용자피해구제 민원처리만족도 (53.4) 사업자-이용자재정건처리기간단축 (90 75일) 민원처리체제구축 ( 안 ) 마련 ( 연도말국민신문고에서평가결과확인 ) 100% 달성 (61 일 ) : 최종결과연말산출

69 성과목표명 관리과제 성과지표 ( 목표치 ) 목표달성 비율 방송통신금지행위제도보완및조사체계확립 방송통신금지행위제도개선 보완방안마련 조사인력전문기술교육회수 (8) 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2 회 ) 등 7건 추진 25%( 교육계획수립및 2 회교육실시 ) 달성 유형별조사메뉴얼작성건수 (3) 조사메뉴얼작성계획수립 ( 정상 ) 시청자참여활성화를통한시청자주권확립 시청자참여프그램지원편수 (2,900) 시청자단체활동지원사업건수 (80) 시청자방송참여지원사업계획초안마련 ( 연도말평가 ) 시청자방송참여지원사업계획초안마련 ( 연도말평가 ) 시청자평가프로그램운영사업자비율 (28.9) 100%(38 개사중 11 개사업자지원 ) 달성 시청자복진증진및방송접근기회확대 소외계층방송접근기회확대및미디어교육내실화 자막방송수신기보급률 (12.5) 자막방송편성비율 ( 지상파 4 사기준, 80) 미디어교육만족도 (80) 수혜자 방송소외계층 방송 접근권보장및미디어 교육 지원사업 기본 계획 수립 ( 연도 말 평가 ) 방송소외계층 방송 접근권보장및미디어 교육 지원사업 기본 계획 수립 ( 연도 말 평가 ) 방송소외계층 방송 접근권보장및미디어 교육 지원사업 기본 계획 수립 ( 연도 말 평가 ) 시청자미디어센터이용자만족도 (88) 연도말평가 시청자미디어센터이용자수 (60,000) 55.3%(33,206 명 ) 달성

70 Ⅲ. 향후과제 방송통신통합법체계정비 o ( 가칭 ) 방송통신발전에관한기본법 제정추진 - 08 년 8~9 월부처협의및입법예고, 9월~10 월규개위및법제처심사, 10 월~11 월국무회의, 11 월~12 월국회제출 o 금년말까지 수평적규제체계도입 의기본방안확정 - 09 년상반기공청회등여론수렴을거쳐, 09 년하반기 수평적규제체계도입 을근간으로하는 ( 가칭 ) 방송통신통합사업법 제정추진 IPT V 상용서비스본격개시 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시행령및고시등하위법령의제정을완료하여법 제도적기반완비 (8월) - IPTV 제공사업자허가및콘텐츠사업자신고 등록 승인을거쳐금년중 IPTV 상용서비스개시 ( 월 ) - 이용자요구에부합한다양한사업모델이전개될수있도록 IPTV 활성화종합계획 수립 추진 ( 08. 하반기 ) 방송통신서비스산업의글로벌마케팅지원확대 o '08 년북경올림픽 ( 08.8) 을활용하여중국북경에방송통신홍보관을구축하여우리나라의핵심기술인 DMB, WiBro, IPTV 등을홍보하고, 국내방송통신정책및인프라, 콘텐츠등방송통신서비스산업의해외수출지원확대

71 국제기구활동을통한글로벌네트워크강화 o ITU 텔레콤아시아 (9 월, 태국 ) 등국제행사에참여하여우리나라방송통신기술홍보와우리기업의해외진출을지원하고, 정보통신장차관회의및국제방송컨퍼런스개최 (10 월, 서울 ) 를통하여국가간방송통신융합을위한협력방안모색 방송시장규제완화, 신규방송서비스도입등을통해방송서비스의경쟁력강화및공익성제고추진 o 소유 겸영규제개선등을위한방송법시행령개정, 방송시장공정경쟁환경구축을위한제도정비방안마련 ( 월 ) o 방송시장구도전반에대한종합적인연구 검토수행후사회각계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공영방송위상정립정책방안마련 ( 월 ) o 공익채널선정 ( 월 ), 2개홈쇼핑재승인 ( 월 ), 영어FM 방송본방송실시 ( 월 ) 안전하고건전한방송통신이용환경조성 o 인터넷상역기능을해소하기위한다양한건전윤리캠페인을전개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 운영을확대하여네티즌의자율정화의식제고 o 다양한인터넷상역기능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대응방안마련을위해 '08. 7 월 인터넷정보보호종합대책 수립추진 o 통신사업자-이용자간 재정 처리시 알선을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알선분과위원회 수시 구성 운영을 통해 간이조정의 활성화 추진

72 o 시청자의 방송참여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시청자 권익 증진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 - 시청자 단체의 지원방식 및 시청자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저소득층통신요금감면제도 o 추진일정에맞춰진행될수있도록하며, 제도정착및실질적인효과를거둘수있도록정책 Feedback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