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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차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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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차 I. 개요 1 1. 지능형전력망개념 1 2. 지능형전력망필요성 3 3.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개요 5 II. 국내 외동향 6 1. 주요국동향 6 2. 국내동향 8 3. 시사점 9 III. 평가및과제 추진실적 성과평가 정책방향 13 IV. 지능형전력망비전및전략 비전및전략 제1차기본계획목표 (2012~2016) 17 V. 제1차기본계획이행을위한정책과제 제도개선 19 (1) 요금제도 19 (2) 수요관리 22 (3) 전력시장 24 (4) 동반성장 시장창출 28 (1) 국내실증 28 (2) 해외실증 30 (3) 핵심기기보급 32 (4) 거점도시 기술개발 41 (1) 기술개발체계 41 (2) 기술개발전략 43 (3) 기술개발계획 기반조성 49 (1) 표준및보안 49 (2) 인력양성 53 (3) 국제협력 55 (4) 산업진흥 57 (5) 소비자참여 62 VI. 5대분야별기본계획 지능형송배전 지능형소비자 지능형서비스 지능형운송 지능형신재생 73 VII. 투자계획및기대효과 75 붙임1 기대효과 78 붙임2 용어설명 79 < 부록 > 2012 년도시행계획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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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Ⅰ 개요 1 지능형전력망개념 ( 개념 ) 기존전력망에정보 통신기술을접목하여, 공급자와수요자간양방향으로실시간정보를교환함으로써지능형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연계, 전기차충전등을가능케하는차세대전력인프라시스템 기존전력망아날로그 / 전기기계적중앙집중체계방사상구조수동복구고정요금단방향정보흐름소비자선택권없음 지능형전력망디지털 / 지능형분산체계네트워크구조자동복구실시간요금양방향정보교류다양한소비자선택권 ( 구성요소 ) 스마트계량기 (AMI),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에너지저장시스템 (ESS), 전기차및충전소, 분산전원, 신재생에너지, 양방향정보통신기술, 지능형송 배전시스템등으로구성지능형전력망 ( 스마트그리드 ) 개념도 - 1 -

6 ( 미래변화 ) 전력산업에정보 통신기술접목, 산업의융합화가속 ㅇ전력공급자와소비자사이에양방향통신이구현되고, 실시간요금, 지능형수요반응, 전기자동차, 가상발전시스템등다양한신기술등장 ㅇ또한신기술이소비자의선택권을높임으로써소비자의욕구를충족시키는전력망으로진화 전력산업 < 지능형전력망관련산업의미래 > 구분 현재 미래 -화석연료위주의발전원 - 신재생 분산형전원일반화 -기저발전( 원자력 석탄 )+ 첨두 - 기저발전 ( 원자력 석탄 ) 위주 발전 (LNG 양수 ) 중전산업및통신산업 가전산업 건설산업 자동차산업 - 지능형전력망 효율적전력수요관리 첨두발전원수요감소 - 전력산업의영역 : 계량기까지 - 전력산업의영역 : 계량기이후가전제품계열까지확대 - 공급자위주제한된전력시장 - 중전산업과통신산업이각각고유한산업영역으로구분 - 기능및성능위주의제품개발 -편의성/ 디자인을고려한건물설계 - 가솔린 / 디젤엔진위주 - 전기절약컨설팅사업일반화 - 다수의공급자와수요자가참여하는전력시장 - 기존중전기기와 IT 기술이융합된제품의일반화 - 소비자전력관리장치등새로운전력설비의일반화 - 전력상황에반응하는스마트가전제품 (Smart Appliance) 일반화 - 조명 에어컨 TV 등이전기요금에연동되어전력사용최적화 - 효율적전기이용이가능한스마트홈 빌딩확대 - 지능형전력망, 재생에너지수용으로전력효율극대화 - 전기자동차일반화 - 운송분야의電化촉진 - 탄소배출저감 에너지산업 - 석유판매 ( 주유소 ) - 전력판매 ( 충전소 ) - 전기자동차활성화를위한새로운인프라 - 2 -

7 2 지능형전력망필요성 지능형전력망은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핵심인프라 * 기후변화대응 : 2020년 BAU 1) 대비 30% 감축 * 에너지효율향상 : 2030년 2005년대비 46.7% 향상 * 신성장동력창출 : 녹색성장및일자리창출 ( 기후변화대응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및저탄소녹색성장인프라구축시급ㅇ '20년까지 BAU 기준 30% 탄소배출량감축목표 ('09.11월녹색성장위원회발표 ) 달성을위한전력인프라구축필요 * '09년에너지산업 ( 발전등 ) 은온실가스배출량의 37.6% 를차지 * '00~'09년에너지산업의온실가스배출증가율 ( 연평균 5.9%) 은전체증가율 (1.9%) 을크게상회하고그비중도지속증가 ( 에너지효율향상 ) 국가에너지효율향상목표달성및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에너지저소비사회로의전환이필수ㅇ국가에너지효율선진국실현을위해 '30년까지에너지원단위의 46.7% 향상을목표로설정 ( 연평균 2.6% 개선 ) ㅇ지능형전력망이구축되면전력수요의분산및실시간제어가가능해져에너지이용효율향상 * '30년전력수요분산에의한최대전력 10% 감소목표 ( 신성장동력창출 ) 지능형전력망산업은발전초기단계로써성장잠재력이매우크고고부가가치녹색일자리창출이가능ㅇ지능형전력망산업은전력과통신 가전 건설 자동차 에너지등산업전반과연계는물론전후방연계효과가큰산업 * '31년전력산업세계시장규모 : 2경원 (IEA 2011) * '14년지능형전력망세계시장규모 : 200조원 (Zpryme 2009) 1) BAU: Business As Usual - 3 -

8 참고세계스마트그리드시장전망 2016년세계스마트그리드시장은 61~125조원으로전망ㅇ지난 5년간두자리수이상의성장률을보였으며, 보수적인예측치도지속적인성장기조를유지할것으로전망 - 스마트그리드전망은스마트그리드의범위설정 * 과연간누적성장률 (CAGR) 예측에따라다소상이한결과를보임 * 스마트그리드로야기될확대시장인신재생발전, 서비스, 소비자측전자제품, 전기차충전인프라및전기차대용량배터리산업등은제외되었으며, 이를포함시규모는더욱확대될예정 [ 전망 1] $23.97B(2010) -> $125.15B(2017) * 출처 : Frost & Sullivan(2011) [ 전망 2] $22.8B(2011) -> $80.6B(2016) * 출처 : MarketandMarket(2012) [ 전망 3] $23.30B(2010) -> $61.30B(2016) * 출처 : Visiongain(2010) ㅇ스마트그리드의시장규모는센서및배전자동화, 정보기술 (IT), 통신, 및선진계량인프라 (AMI) 등지능형인프라로구분ㅇ지능형가전과신재생계통연계, 빌딩및공장효율화를위한지능형수요반응응용시장이지속적으로커질예상ㅇ이러한인프라연계확산과시장활성화를위해전기차충전기반및에너지저장시스템의보급을위한정부의과감한투자지원필요 전세계적으로스마트그리드시장이성장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 산업활성화를통한새로운성장기회확보필요 - 4 -

9 3 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개요 계획명 : 제 1 차지능형전력망 ( 스마트그리드 ) 기본계획 계획기간 : 2012~2016 년 수립근거및체계 ㅇ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 제5조1항 ) 에의거 5년마다기본계획을수립 시행 ㅇ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에따른녹색성장위원회의심의를거쳐기본계획확정 ( 지능형전력망법제5조 3항 ) 주요내용 ( 지능형전력망법제5조2항 ) 1지능형전력망의중 장기정책목표및방향에관한사항 2지능형전력망기술의개발, 실증 ( 實證 ), 보급및확산에관한사항 3지능형전력망의운영및이용에관한사항 4지능형전력망산업의진흥에관한사항 5지능형전력망의표준화, 시험 검사및인증에관한사항 6지능형전력망전문인력의양성에관한사항 7지능형전력망산업의국외진출및국제협력에관한사항 8지능형전력망정보의보호및안정성확보에관한사항 9지능형전력망에대한투자에관한사항 10지능형전력망의제도개선에관한사항 11그밖에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을위하여필요한사항 - 5 -

10 Ⅱ 국내 외동향 1 주요국동향 '09년 ' 주요경제국포럼 '(Major Economies Forum) 에서기후변화에대응하여지속가능한발전을이룰수있는청정에너지경제로가는 10대전환적기술로지능형전력망 ( 스마트그리드 ) 을포함 ( 미국 ) 에너지자립및노후전력망의현대화를통한경기부양ㅇ ( 비전 ) '03년 Grid 2030 을통해전력망현대화국가비전수립ㅇ ( 실증및보급 ) '12년현재 30개실증사업및 174개보급사업진행 * SGDP(Smart Grid Demonstration Program): 美 13개州에서실증사업추진 ( 약 16억달러 ) * SGIG(Smart Grid Investment Grants): 美 153개도시에서보급사업추진 ( 약 79억달러 ) ㅇ ( 기술개발 ) '10년지능형전력망 R&D 로드맵 (Smart Grid R&D, Multi Year Program Plan , DOE) 발표 * 5개분야 (Standards & Best Practices, Technology Development, Modeling, Analysis 및 Evaluation & Demonstrations) 의목표, 과제, 범위및일정제시 (E U) 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및회원국간전력거래활성화ㅇ ( 비전 ) '06년 Smart Grids Vision & Strategy 를통해 EU 비전발표ㅇ ( 실증및보급 ) '11년말현재 23개국에서실증및보급사업진행 * 총약 38억유로투자 ( 독일, 핀란드, 프랑스, 영국순으로투자 ) * 6개분야 (Smart Meter, Integrated Systems, Storage, Distribution Automation, Transmission Automation, Home Application, Others) 277개실증및보급사업진행중ㅇ ( 기술개발 ) '03년부터기술개발에 3억유로이상투자 * '06년부터 European Technology Platform 프로그램을통해기술개발착수 * '10년부터 Strategic Energy Technology Plan 프로그램을통해기술개발진행 - 6 -

11 ( 일본 ) 태양광발전의계통연계를위한마이크로그리드확산ㅇ ( 비전 ) '10년 100 Actions to Launch Japan's New Growth Strategy 를통해 미래도시창조 를비전으로제시ㅇ ( 실증및보급 ) '12년현재국내 4개, 해외 13개실증사업진행중 * 국내의경우 '10년부터 4개지역 ( 북큐슈, 교토, 요코하마및도요타 ) 에서실증사업진행중 * 해외의경우도시지역형 ( 미국, 뉴멕시코 ), 도서지역형 ( 미국, 하와이 ) 및개발도상국형 ( 중국및인도 ) 으로나누어진행 * '11년실증및보급사업투자액 222억엔ㅇ ( 기술개발 ) 지능형전력망 ( 발전 / 송전 / 배전부분 ) 과지능형커뮤니티 ( 수용가이하부분 ) 로영역을나누어기술개발진행 * '08년 CRIEPI에서 TIPS 2) 로드맵 ( 지능형전력망기술개발로드맵 ) 발표 * 지능형커뮤니티분야는 NEDO 3) 와 JSCA 4) 의협력을통해실증위주로진행 ( 중국 ) 송전계통의강화및전력자원의최적배분ㅇ ( 비전 ) '09년 SGCC 5) 에서 '20년까지 Strong and Smart Grid 달성비전발표ㅇ ( 실증및보급 ) '11년현재 21개실증사업진행중, 점진적확대예정 * '09년 9개실증사업착수, '10년 12개실증사업추가 * '11년부터향후 10년간매년 3,000억위안투자예정 ( 전면건설단계인 '11년 ~'15년간 2조위안투자 ) ㅇ ( 기술개발 ) 표준개발에초점을맞추고있음 * 8개영역, 26개기술분야, 92개의지능형전력망관련표준개발 * 8개영역 : 지능형발전, 지능형송전, 지능형변전, 지능형배전, 지능형소비, 지능형계획, 정보 통신, 통합및계획 2) TIPS: Triple I (Intelligent, Interactive and Integrated) Power System 3) NEDO: 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4) JSCA: Japan Smart Community Alliance 5) SGCC: State Grid of China Corporation - 7 -

12 2 국내동향 ( 비전 ) '10년스마트그리드국가로드맵을통해 " 스마트그리드구축을통한저탄소녹색성장기반조성 " 비전수립 ( 실증및보급 ) 2개의실증사업및 2개의보급사업진행중ㅇ ( 제주실증사업 ) 제주도구좌읍 ( 제주동북부 ) 일대약 6천호대상, 전력 통신 자동차 가전등 168개사가참여 * 사업기간 : '09.12~'13.5월, 사업비 : 2,493억원 ( 정부 : 766억원, 민간 : 1,727억원 ) ㅇ (K-MEG사업) 스마트그리드개념을빌딩 산업단지에도입한에너지최적화시스템개발사업으로분산전원, BEMS, DC배전망등을실증중 * 사업기간 : '11.7~'14.6 월, 사업비 : 1,081 억원 ㅇ (IHD 보급사업 ) 수용가에전력사용정보를제공하는 IHD 보급사업진행 * 사업기간 : '10 '11 년, 사업비 : 160 억원, 보급가구수 : 46,376 호 ㅇ ( 스마트그리드보급사업 ) 스마트계량기및에너지저장장치보급 * 사업기간 : '12 '13 년, 사업비 : 36 억원 ('12 년예산기준 ) ( 기술개발 ) '05년부터전력IT사업수행, '09년부터제주실증사업에필요한기술우선개발ㅇ ( 전력IT사업 ) '05 '13년까지 2,532억원규모의 10대기술개발추진중 * 전력망고도화에초점 (KEMS 6), FACTS 7), 지능형송전, 지능형배전등 ) ㅇ ( 스마트그리드사업 ) '10 년부터본격적인지능형전력망기술개발착수 * '10 년보안기술, 실시간전력수요자원운영시스템개발등 4 개과제 (71 억원 ) * '11 년 HVDC 기술, AMI 실수용가확대실증사업등 3 개과제 (58 억원 ) 6) KEMS: Korea Energy Management System 7) FACTS: Flexible Alternating Current Transmission System - 8 -

13 3 시사점 지능형전력망에대한대규모투자는세계적인현상 우리나라는주요국대비실증사업및보급사업부족 글로벌경쟁력을갖추기위한전략적인투자필요 신성장동력에대한정책적지원필요ㅇ주요국대부분은지능형전력망을기술개발과더불어실증 보급사업에대규모투자를진행중 * 미국 : '11. 말현재 95억달러투자, EU: '11. 말현재 38억유로투자, 일본 : '11년 222억엔투자, 중국 : '11년이후매년 3,000억위안투자ㅇ지능형전력망산업의성장에대비하여관련분야에의투자및정책적지원필요 실증사업및보급사업의확대필요ㅇ주요경쟁국에비해실증사업및보급사업의다양성및갯수부족 < 주요국실증및보급사업수 > 구분미국 EU 일본중국한국 실증및보급사업수 ㅇ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실증사업및보급사업의적극적인확대필요 전략적인투자필요ㅇ내수시장이제한적인상황에서는해외실증사업을통한해외진출방안수립필요ㅇ도시지역형, 도서지역형및개발도상국형등다양한시장창출을위한전략적인기술개발및실증사업추진필요 - 9 -

14 Ⅲ 평가및과제 1 추진실적 '09.12 월제주실증사업착수 '10.1 월스마트그리드국가로드맵발표 '11.5 월지능형전력망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정 ( 제도개선 ) 국가로드맵수립 ('10.1월) 및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 제정 ('11.5월) 및시행 ('11.11월) ㅇ " 스마트그리드국가로드맵 ( 스마트그리드 2030)" 수립및추진 * 2030년까지 27.5조원 ( 기술개발약 7조원, 인프라구축 20.5조원 ; 민간 24.8조원, 정부 2.7조원 ) 을투입해스마트그리드전국망구축제시ㅇ "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 제정및시행 * 세계최초로국가단위스마트그리드구축을위한특별법제정 ( 시장창출 ) 초기시장창출을위한실증사업및보급사업추진ㅇ ( 제주실증사업 ) '09.12 '13.5월동안 2,493억원투자ㅇ (K-MEG사업) '11.7 '14.6월동안 1,081억원투자예정ㅇ (IHD보급사업) '10 '11년동안 160억원투자ㅇ ( 스마트그리드보급사업 ) '12년에 36억원투자 ( 기술개발 ) 기술개발을통해일부상당수준의기술력보유ㅇ ( 전력IT) '05 '13년까지 2,532억원규모의 10대기술개발추진예정ㅇ ( 전기차충전기 ) 충전기개발및표준화완료 ( 완속 : '11.6월, 급속 : '11.9월) ㅇ ( 에너지저장장치 ) 세계적수준의전기차용배터리제조기술개발완료

15 ( 기반조성 ) 추진체계구축, 표준프레임워크및보안가이드라인개발, 국제협력활성화등기반조성을위한노력경주ㅇ ( 추진체계구축 ) 사업단및협회설립, 기술개발 PD 8) 및표준코디네이터지정등을통해효율적추진체계구축 * " 스마트그리드협회 " 설립을통해산업구심점확보 ('09.5월) * 기존 " 전력IT 사업단 " 을 " 스마트그리드사업단 " 으로확대개편 ('09.8월 ) * 표준담당코디네이터를지정해표준화추진전문성강화 ('11.4월) * 스마트그리드 PD를지정해기술개발추진전문성강화 ('11.5월) ㅇ ( 표준및보안 ) 표준프레임워크개발및보안가이드라인개발 * 지능형전력망상호운용성확보를위한표준프레임워크및로드맵개발완료 ('12.3월) * 지능형전력망정보보안을위한보안가이드라인개발완료 ('11.3월) ㅇ ( 국제협력 ) ISGAN 9) 사무국유치및주요국과협력약정체결 * ISGAN 초대사무국및부의장국수임, 1차집행위원회개최 ('11.6월, 서울 ) 를통해스마트그리드선도국으로서한국의위상제고 * 미국일리노이주와협력약정 ('09.6월), 공동 R&D 및그린빌딩시범사업추진및산업체의해외진출기반마련 * 하와이주와협력의향서체결 ('12.2월), 구체적협력사업협의중 < 추진경위 > - '05년: 전력IT 종합대책수립및전력IT 10대기술개발과제선정 - '09.2월: 스마트그리드구축계획녹색성장위보고 - '09.12월: 제주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사업착수 - '10.1월: 스마트그리드국가로드맵발표 - '11.5월: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정 - '12.2월: 제1차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 ( 안 ) 수립 8) PD: Program Director 9) ISGAN: International Smart Grid Action Network

16 2 성과평가 지능형전력망추진을위한제도적기반은잘갖추었으나, 시장창출이지연됨에따라시장참여자의동력상실 체계적인기술개발이미흡하여실증사업추진등에애로 ( 긍정적측면 ) 지능형전력망에대한제도적기반을빠르게구축 ㅇ ( 정부 ) 세계최초로지능형전력망육성법을제정 시행 ('11.11 월 ) ㅇ ( 민간 ) 지능형전력망산업에대한적극적투자 * 제주실증에 168 개사가참여, 민간이 1,727 억원투자 ( 정부출연 : 766 억원 ) ( 부정적측면 : 시장창출 ) 시장창출지연으로민간의기대감이하락 ㅇ ( 정부 ) 초기시장창출및전력산업구조에대한정책제시가미흡 * 당초 '11 년예정이었던거점도시선정계획연기에따른시장창출지연 * 지능형전력망사업활성화와직결된제도개선지연 ( 전력재판매허용등 ) ㅇ ( 민간 ) 시장창출이지연됨에따라전담조직의축소등관심저하 ㅇ ( 원인분석 ) 요금구조, 전력산업개방및거점도시지연 * 경직된요금구조로인한소비자참여유도제약 * 경쟁과혁신을창출하기어려운산업구조 * 거점도시시행이당초 '11 년에서 '14 년이후로연기됨에따라초기시장창출지연 ( 부정적측면 : 기술개발 ) 로드맵발표후체계적실행계획미비 ㅇ ( 정부 ) 기술개발에대한우선순위및체계적실행계획수립이지연 * 장기계획 ( 국가로드맵 ) 은있으나단기및중기실행계획은없음 * 표준, 보안등기반기술에대한투자미비로실증단지시스템통합에애로 ㅇ ( 민간 ) 장기투자에있어정부또는한전의향방에지나치게의존 ㅇ ( 원인분석 ) 기술개발 - 실증 - 사업화에이르는연결고리단절 * 전력IT 기술개발은송 배전분야에초점, 실증사업은배전및수용가분야에초점을맞춤으로상호연계미흡 * '09년부터 AMI 기술개발, DR 기술개발등을시행하였으나기술개발결과와보급계획의연계부족

17 3 정책방향 제도개선을통한진입장벽제거 ( 요금제도, 시장구조등 ) 정부주도시장창출지원 ( 보급사업, 실증사업, 거점도시등 ) 체계적인기술개발계획수립 (R&D-실증-사업화의선순환정착 ) 산업진흥을위한기반조성 ( 동반성장지원정책수립등 ) 제도개선 ㅇ ( 요금제도 ) 원가기반및소비자선택권을보장하는요금제강화ㅇ ( 수요관리 ) 신규수요자원발굴및수요관리사업자육성ㅇ ( 전력시장 ) 전력시장의단계적개방을통해진입장벽해소ㅇ ( 동반성장 ) 중소기업및이종기업의참여를제도적으로확대 시장창출 ㅇ ( 보급사업 ) 스마트계량기, 전기차충전기, 에너지저장장치보급 구분 '11 '12 '13 '14 '15 '16 스마트계량기 ( 만호 )* ,000 충전인프라 ( 기 )** 491 3,155 5,700 32,015 71, ,000 에너지저장장치 ( 만kWh)** * 한전보급스마트계량기기준 < 보급사업계획 ( 누계 )> ** 13 년이후연도별목표는예산부처와의협의에따라변경가능 ㅇ ( 국내및해외실증 ) 국내추가실증및해외공동실증사업추진 ㅇ ( 거점도시 ) 7 개광역경제권별거점도시구축 * '12 년예비타당성조사, '13 년추진계획마련, '14 년거점도시선정및구축

18 기술개발 기술개발체계정립ㅇ예산분류상지능형전력망지원사업항목신설ㅇ기술개발-실증-사업화-기술개발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정착 * 기술개발과사업화의체계적인연계가가능한기술개발계획수립 기술개발전략및계획수립ㅇ공급중심의기술개발을보완하는수요관리기술개발강화 * 공급정책만으로는기후변화와전력산업환경변화에대응하는데한계ㅇ중 단기기술개발계획수립 * 단기적으로는공통기반기술및전력수급안정대책중심으로기술개발 * 중기적으로는원천기술및제주실증사업과연계한상업화기술개발에투자 기반조성 글로벌경쟁력을갖출수있는산업의진흥을위한기반조성ㅇ ( 표준 ) 표준프레임워크개발, 표준화가시급한분야표준개발, 적합성평가시스템기반구축을통해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확보 * 표준프레임워크 : 표준개발에필요한프로세스등을정의한표준개발체계 * 상호운용성 : 2개이상의네트워크, 시스템, 기기등이상호간에데이터를교환하거나, 교환된데이터를안전하고효과적으로이용할수있게하는능력ㅇ ( 보안 ) 세계최고수준의지능형전력망정보보호체계구축ㅇ ( 인력양성 ) 지능형전력망의성공적구축을위한대학기반의인력양성, 시장창출을위한산업체및글로벌전문인력양성ㅇ ( 산업진흥 ) 산업진흥을위한범국가적추진체계및민간추진체계구축ㅇ ( 국제협력 ) 양자간협력및다자간협력확대

19 Ⅳ 지능형전력망비전및전략 1 비전및전략 비전 스마트그리드구축을통한저탄소녹색성장기반조성 단계별목표 (2030 년 ) 국가단위스마트그리드구축 (2021 년 ) 광역단위스마트그리드구축 (2 차기본계획 ) (2016 년 ) 거점도시스마트그리드구축 (1 차기본계획 ) 제도개선을통한진입장벽제거 정책방향 정부주도로초기시장창출 체계적인기술개발계획수립및시행 산업진흥을위한기반조성 ( 제도개선 ) 다양한요금제및경쟁도입 추진전략 ( 시장창출 ) 실증 / 보급 / 거점도시단계적지원 ( 기술개발 ) R&D- 실증 - 사업화의선순환구조정착 ( 기반조성 ) 스마트그리드산업생태계조성

20 참고비전및전략

21 2 제 1 차기본계획목표 (2012~2016) 목표 7 대광역권별스마트그리드거점도시구축 ( 지능형서비스 ) 수요자원 120 만 KW 확보 ( 지능형소비자 ) 스마트미터보급률 50% 달성 전략목표 ( 지능형운송 ) 충전인프라 150,000 기보급 ( 지능형신재생 ) 신재생 4.3% 달성 ( 지능형송배전 ) 신뢰도 10% 향상 1. 제도개선 2. 시장창출 3. 기술개발 4. 기반조성 1 요금제도 1 국내실증 1 기술개발체계 1 표준및보안 2 수요관리 2 해외실증 2 기술개발전략 2 인력양성 3 전력산업구조 3 핵심기기보급 3 기술개발계획 3 국제협력 4 동반성장 4 거점도시 4 산업진흥 5 소비자참여

22 참고 1 차기본계획목표

23 Ⅴ 제 1 차기본계획이행을위한정책과제 1 제도개선 1-1. 요금제도 < 목표 > 다양한선택형요금제를도입하여소비자선택권강화 현황 요금제도가경직되어있어가격신호에따른소비자반응에한계가있고, 수요패턴에따른합리적소비를제한해소비자선택권제약ㅇ주택용저압사용자에게는고정요금만제공 * ( 저압전력 ) 계약전력 100kW 미만 ( 표준전압 220V, 380V) ; ( 고압전력 ) 계약전력 100kW 이상 ( 표준전압 22.93kV 이상 ) ㅇ산업용, 일반용고압사용자중계약전력 300kW 이상은계시별 ( 계절별, 시간대별 ) 요금을적용하고 300kW 미만은계절별요금적용 * 교육용고압은계약전력 1,000kW 이상에대해서만계시별요금적용 스마트계량기가구축된주택에계시별요금제시범사업실시 ('11.8 월 ~'12.1 월 ) < 주택용선택형차등요금제시범사업개요 > 선택 1 선택 2 선택 3 선택 4 선택 5 선택 6 계절구분 3 계절구분 ( 동계, 하계, 춘추계 ) 시간구분 누진제 3 개시간대 ( 경, 중간, 최대부하 ) 4 단계 / 5.7 배 4 단계 / 8.3 배 2 개시간대 ( 주간, 야간 ) 4 단계 / 5.7 배 4 단계 / 8.3 배 3 부하일구분 ( 경, 중, 고부하일 ) 3 개시간대 2 개시간대 미적용 * 스마트계량기 (AMI) 가설치된월 300kWh 이상사용고객 1,100호대상으로 6개유형의선택형차등요금표개발, 시범적용

24 개선방향 스마트그리드활성화를위해단계별로다양한차등요금제도입필요 고정요금 (Flat Rate) 전기요금제도발전방향 현행중간단계최종단계 계시별요금 (TOU) 최대피크요금 (CPP) * 계시별요금 (Time of Use): 계절별, 시간대별로요금을차등부과 실시간요금 (RTP) * 최대피크요금 (Critical Peak Price): 전력수요가높은시간대요금을사전공지, 시행 * 실시간요금 (Real Time Price): 전력공급원가를반영하여시간대별로요금이변동 계시별요금제확대를위해스마트계량기 (AMI) 보급이전제조건 ㅇ일반용, 산업용, 교육용고압고객의경우이미 AMI 구축되었으므로계시별요금제확대가능 ㅇ주택용저압의경우 AMI 구축과연계하여계시별요금제확대 고압과저압의 AMI 차이및구축율 고압고객 ( 계약전력 100kW 이상, 구축율 100%) 저압고객 ( 계약전력 100kW 미만, 구축율 3.4%)

25 추진계획 고압전력소비자대상계시별요금제 (TOU) 적용확대ㅇ전체 100kW이상고압소비자 (16만호) 로단계적확대 대규모산업체대상선택형최대피크요금제 (CPP) 도입 ('12년하반기이후 ) ㅇ강력한가격기능에의해연중최대전력피크를억제하는요금제ㅇ희망기업 (1,000kW 이상 ) 에한해연중최대피크발생일 ( 연 23일이내 ) 과시간대에고율의할증요금을부과하고, 평상시요금을할인 * 요금제 ( 안 ) : 최대피크시 5~10배할증, 평상시 3% 할인, 피크시간은전기사업자가연 23일내에서결정하여사전에소비자에통보 < 계시별요금제와최대피크요금제 > 계시별요금제 (TOU) 선택형최대피크요금제 (CPP) 주택용등저압전력소비자대상다양한선택형요금제확대 ㅇ희망가구 1 만호에대해선택형요금제시범사업확대실시 ('12 년 ) - 저압원격검침시스템개선 (PLC 통신, 모뎀등 ), 소비자수요반응효과검증 ㅇ주택용선택형요금제도설계 도입검토 ('13 년이후 ) - 시범사업시기술검증, 수요효과, 요금증감등을분석후시행검토 ㅇ스마트그리드거점지구등중심으로선택형요금제적용확대 ('14 년 ~) - 스마트계량기 (AMI) 보급지역, 거점지구등소비자에게적용추진

26 1-2. 수요관리 < 목표 > 지능형수요관리를대폭확대 ('16년 120만kW 확보 ) * " 제5차전력수급기본계획 (2010~2024)" 은최대전력수요의 5%(2016년 410만 kw로예측 ) 를부하관리로감축키로목표제시 현황 수요관리는전력수급안정을위한비용효과적수단으로단기수급대응 ( 예비력확보 ) 및발전소건설의불확실성을해소하기위한대안 * ( 수요관리 ) 피크부하를이전하기위해시간대별전력소비량을관리 감축하는활동으로공급측면에서발전용량을확대하는것에대응 ㅇ상시수요조정 (495 억 ), 비상시수요조정 (10 억 ) 등에 505 억원예산책정 ('12 년 ) 수요관리 ( 부하관리 ) 사업현황 ('12 년 ) 사업명세부프로그램주요내용 전력부하관리 (666 억 ) 상시수요조정 (495 억 ) 비상시수요조정 (10 억 ) 부하관리기기보급 (161 억 ) 지정기간 (107 억 ), 주간예고 (262 억 ), 수요입찰 (101 억 ), 지능형수요관리 (25 억 ) 직접부하제어 (10 억 ) 축냉설비 (70 억 ), 가스냉방 (50 억 ), 지역냉방 (20 억 ), 원격제어에어콘 (15 억 ), 대전력장치 (6 억 ) * ( 한전 ) 지정기간, 주간예고, 직접부하제어, ( 전력거래소 ) 수요입찰, 지능형수요관리 현행수요관리는대형산업용위주로추진되어수요자원개발이포화되었으며, 부하관리기기보급도축냉설비등전통적설비중심 * 수요자원의 90% 이상이대형산업용부하에편중 ( 철강 시멘트가 90% 를차지 )

27 개선방향 스마트그리드기술을이용해중소규모신규자원을발굴하고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등새로운부하관리기기보급과연계 지능형전력망서비스 ( 수요관리분야 ) 전문기업의참여활성화를통해신산업을육성하고효율성을개선필요 지능형수요관리 (DR) 개념도 추진계획 지능형수요관리사업을신규도입하고, 스마트계량기, 에너지저장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보급등과연계해단계적으로확대 ('12 년 ~) * ( 지능형수요관리 ) 지능형수요관리사업자가빌딩, 오피스등의수요자원을발굴하여피크시전력수요를감축 ('12 년지능형수요관리시범사업, 25 억원 ) ㅇ지정기간제 주간예고제단계적축소및수요자원시장확대 ('13 년 ~) 수요관리全주기를관리하는 " 수요관리전문서비스업자 " 육성방안마련 ('13 년 ) * ( 수요관리주기 ) 수요자원발굴 에너지사용진단 기기설치 수요반응프로그램참여 수익배분 ㅇ지능형전력망정보의제공및공동활용체계구축 ('12 년 ~) 사업성과분석후정부예산지원을줄이는대신전력시장에서시장원리에따라직접거래하는방안검토 ('16 년이후 ) * 미국등선진국에서는부하자원을발전자원과경쟁시켜전력시장거래

28 1-3. 전력시장 < 목표 > 지능형전력망서비스사업자에게개방된전력시장제공 소비자에게사업자선택권부여 현황 미국등선진국은지능형전력망서비스사업자에게전력시장이개방되어있음ㅇ수요관리서비스사업자가용량시장등전력시장의다양한서비스에참여, 전력공급의신뢰도향상과효율성개선에기여ㅇ에너지저장장치를이용한주파수조정서비스등보조서비스시장참여가가능하도록실증및전력시장규칙개정완료 * 매순간변동하는전력수요에대비해발전기출력을낮춰운전하면서대응하고있으나, 이를저장장치가담당하면전력생산의효율성향상가능 * 현재우리나라는주파수조정을위해일부석탄발전소출력을 5% 감축하여운전 (1.1GW), 이를모두저장장치로대체하면연간 5천억원이상절감가능 지능형전력망서비스사업자가전력시장에참여할수있는제도적장치미비ㅇ지능형수요관리, 에너지저장, 분산중계서비스사업자등이도매전력시장에참여할수있는법적근거가부재ㅇ현재소매전력시장은독과점구조로신규서비스사업자참여불가 ㅇ 도 소매전력시장에의참여없이는지능형전력망서비스사업의비즈니스모델개발에한계

29 개선방향 제주실증단지전력시장을기반으로거점도시에도입될다양한서비스자원을수용할수있는양방향전력시장을개발 ㅇ 수요관리시장과발전시장이분리된현행전력시장을통합하여수요자원과발전자원이상호경쟁유도 ㅇ에너지저장장치의주파수조정서비스제공과같이다양한자원의특성을고려한전력시장상품개발 중기적으로거점도시를에너지특구로지정, 거점도시에한해소매전력시장을개방하고지능형전력망서비스사업자와기존사업자간서비스경쟁시행ㅇ거점도시에서소비자의공급자선택권보장 ( 경쟁도입 ) ㅇ 정부가제시하는표준요금제와별도로지능형서비스사업자의자율적인요금설계허용 ㅇ정부는기본공급조건에대한승인및소비자보호제도시행 추진계획 지능형전력망서비스사업자에게개방된전력시장제공 ㅇ전기차충전사업자의전기사업법상법적지위 ( 판매 / 재판매사업자등 ) 부여방안검토 ('12년) ㅇ지능형전력망사업자의시장참여허용을위한전력도매시장개방방안마련, 경쟁체제도입검토 ('13년) ㅇ거점도시전력소매시장개방우선적용및스마트그리드확산에따라적용지역확대검토 ('14년~)

30 1-4. 동반성장 < 목표 > 동반성장문화정착을통한중소기업경쟁력제고 산업간융 복합촉진을통한지능형전력망생태계육성 현황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특징은상생을위한기술협력보다는거래를통해창출된부가가치의분배를둘러싼경쟁관계가지속ㅇ인력, 자금등의열세로중소기업은대기업에종속 중소기업은해외사업전문가및경험부족으로인해해외진출에어려움ㅇ제주실증사업에참여하고있는중소기업은 150여社에달하고있으나독자적인해외진출중소기업은전무 제주실증사업에서이종산업간융합사업모델개발이미흡ㅇ실증사업에통신사업자, 가전사업자등이참여하고있으나, 시너지효과를나타낼수있는사업모델은개발이미진 개선방향 중소기업역량강화 ㅇ중소기업을위한맞춤형지원정책개발및시행 대 중소기업동반진출을통해균형있는해외시장진출전략마련 이종기업간네트워크형협력촉진을위한전략수립필요 ㅇ이종산업의결합촉진을제도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정책개발

31 추진계획 중소기업의혁신역량강화를위한차별화된지원전략마련 ('12년 ) ㅇ ( 기술개발 ) 중소 중견기업 R&D 지원비중및주도적역할확대 *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11년) 22.3% ('16년) 30% ㅇ ( 보급사업 ) 중소기업공공사업수주확대를위해사업추진시선정가점부여, 정부지원비율상향등중소기업우대추진 *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정부지원비율 : ( 대기업 )50% 이하, ( 중소기업 )80% 이하ㅇ ( 인력양성 ) 인력양성사업에중소기업특화인력양성과정신설 ('13년) 중소기업글로벌마케팅지원ㅇ해외전시회참여및해외바이어초대행사개최 ('12년 ) * 제3회 KSGW(Korea Smart Grid Week) 행사개최 ('12.10월, 서울 ) ㅇ중소기업의해외진출지원위한 B2B 포털정보시스템구축제공 ('12년) * 국내기업의경우제품또는시스템간협업이가능토록정보공유체계마련 * 분야별해외경쟁기업에대한제품, 시장진출사례동향제공등 대-중소기업신뢰향상지원ㅇ대-중소기업간기술인력연계및협력네트워크구축 ('12년) ㅇ기술협력에따르는위험과성과를대기업과중소기업이합리적으로공유할수있는제도마련 ('13년) 이종산업융합지원정책수립 ('13년) ㅇ기술개발사업선정시이종산업융합기술에대한가산점부과ㅇ보급사업개발및선정시이종산업융합기기에대해우대 * ' 산업융합촉진법 ' 및산업융합발전기본계획과연계

32 2 시장창출 2-1. 국내실증 < 목표 > 제주실증 KMEG 성공을통해기술검증및사업모델발굴 제주실증 KMEG 완료후활용방안마련 대규모산업단지, 부하밀집지역등에대한추가실증추진 현황 ( 제주실증 ) '09.12월부터스마트그리드관련기술과사업모델의검증을위해실증단지인프라를구축하여통합운영중 * 기술검증 (153 개 ), 사업모델 (9개 ), 사업화추진 (5개 ), 제도검증 (5개 ) 추진중 ('12.2월기준 ) (K-MEG) 스마트그리드개념을빌딩등에도입한에너지최적화시스템개발사업으로분산전원,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DC배전망등을실증중 * K-MEG(Korea Micro Energy Grid): ( 사업기간 : '11.7~'14.6월, 사업비 : 1,081억원 ) 필요성 `13.5월에종료되는제주실증사업의활용방안마련필요 * 제주실증단지를홍보센터, 인증센터등으로활용함으로써비용을절감하고, 실증사업의후속사업으로서스마트그리드사업의연계성확보 '14.3월에종료되는 KMEG사업의확산방안계획수립필요 * 빌딩에너지관리기술을일정규모이상의빌딩에확산적용하는방안수립 제주실증단지와는달리전력소비가높은지역에대한추가실증필요 * 제주도는지형적특징과전원구성비율 ('14년경신재생에너지설비용량 20% 이상 ) 을고려하여전기차또는신재생특화지역으로발전검토 * 부하밀집지역 ( 대도시또는대규모산업단지등 ) 에대한추가실증필요

33 추진계획 제주실증사업평가실시및평가결과를추가실증및거점도시사업에반영 ('13년 ) ㅇ실시간전력사용정보를교환하는실시간요금제시범운영및확산모델정립 제주실증사업활용방안수립ㅇ실증단지의인프라를활용하여국제홍보관, 시험인증지원등으로활용하는방안검토 ('13년 ~) * 맞춤형해외진출전략과연계하여제주실증단지를국제홍보관으로활용 * 제주실증의경우다양한시스템및네트워크가기구축되어, 이를활용한상호운용성시험설비구축이용이 * 국제규격에적합한시험인증지원으로기기, 시스템의안정성확보및수출산업화기반조성ㅇ전력재판매, 스마트가전을이용한부하관리등검증된기술과발굴된사업모델을향후수출산업화및거점도시에반영 ('14년~) K-MEG 사업활용방안수립 ㅇ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을지능형수요관리에연계 ('12 년 ~) 추가실증사업추진검토 ㅇ신규실증수요조사 ('12 년 ~) * 지자체, 기업대상으로신규수요조사및실증단지운영위원회를통한결과검토 ㅇ신규실증사업예비타당성검토및사업계획수립 ('13 년 )

34 2-2. 해외실증 < 목표 > 선진국및개도국대상공동실증사업추진 현황 '11.7월한-미공동협력사업으로한-일리노이스마트그린빌딩프로젝트계약체결및사업수행 * 사업수행범위 : 4개빌딩의에너지인프라조사, 빌딩에너지소비자료취합 분석, DR 시스템및에너지효율시스템 (EMS) 을위한 NOC 디자인등 * 대상빌딩 (4개) : Harbor Point(54층 ), Park Tower(55층 ), Montgomery Condominium(28 층 ), South Clark Street(31층 ) K-MEG 사업을통해해외실증사업추진중 * 미국, 러시아, 핀란드, 인도, 인도네시아및호주와상업용빌딩, 교육시설, 산업용시설등에대하여에너지효율화및분산자원등의실증계획수립 해외실증사업의전략미흡 * 선진국의빌딩에너지효율화실증사업에만초점 * 일본과같이해외실증사업을도시지역형 ( 미국뉴멕시코, 스페인말라가 ), 도서지역형 ( 미국하와이 ), 개도국형 ( 중국, 인도네시아등 ) 으로나눈전략부재 필요성 체계적, 전략적인해외실증필요ㅇ도시지역형, 도서지역형, 개발도상국형등세분화된계획수립필요ㅇ지능형전력망시장잠재력이큰개발도상국에대한전략적공동실증계획수립필요

35 추진계획 해외실증사업추진전략및지원방안수립 ('12 년 ) ㅇ해외실증사업대상국조사및분석, 예비타당성조사, MOU 체결등 ㅇ해외실증사업참여기업에대한지원정책수립 해외실증사업과국제금융의연계방안검토 ('13 년 ) ㅇ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등기존의국제금융과해외실증사업의연계방안검토 타당성조사후해외공동실증사업추진 ('13 년 ) ㅇ한 - 일리노이협력사업외선진국대상공동실증사업추진 ㅇ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등개도국대상실증사업추진

36 2-3. 핵심기기보급 스마트계량기 (AMI) < 2016 년목표 > 전국사용자 50% 이상에대해스마트계량기 (AMI) 보급 현황 한전고압고객 (100kW 이상, 17만호 ) 은스마트계량기 (AMI) 보급완료ㅇ원격검침, 계시별요금제등지능형전력망서비스를위한기반구축 * 계약전력 300kW 이상고객 ( 일부제외 ) 은계시별요금제적용중 (11만호) 한전저압고객 (1,850만호) 중 55만호 ( 전체의 3.4%) 에대해 AMI 보급ㅇ한전검침원 ( 약 6천명 ) 의자연감소와연계해확대보급중 아파트고객, 구역전기사업지역, 집합시설 ( 아파트형공장, 상가등 ) 의개별고객에대한 AMI 보급계획은부재 * 전국의아파트거주가구는 816만세대 ('10년기준, 통계청 ) 필요성 다양한요금제, 소비자의선택권확대및새로운서비스창출을위해서는기계식전력량계에서스마트계량기로교체는불가피ㅇ ( 소비자 ) 에너지비용절감및에너지프로슈머로의혁신적변환ㅇ ( 전력공급자 ) 실시간전력데이터에대한정보수집과분석을통해안정적이고효율적인전력망운영ㅇ ( 새로운서비스사업자 ) 양방향통신의기본인프라로이를이용한지능형수요관리사업자출현 * 일본은 '15년까지전체수용가의 80% 를스마트계량기로교체계획

37 추진계획 '16 년까지전국저압고객 55%(1,000 만호 ) 에대해 AMI 를단계적보급 * '20 년까지전국모든가구 ( 저압, 고압 ) 에대해 AMI 보급을완료 ㅇ ( 한전 ) '11 년도미보급분을포함하여 AMI 보급추진 ('12 년 ~) - 서비스개발과연계하여스마트미터사양을상향추진 (E-type G-type) * 스마트미터 KS 제정 ('12 년 ) 일정과연계하여추진 연도 '10 '12 '13 '14 '15 '16... ' ,000 누계호수 ( 만호 )... 약1,800 (50) (50) (200) (225) (225) (245) 누계구축율 3% 6% 17% 29% 42% 55% % * 주 ) ( ) 는당해연도신규보급물량 아파트 상가 아파트형공장등집합시설에대한 AMI 보급계획수립 ('12년) ㅇ상가 아파트형공장등에보급사업으로 AMI 보급 ('12년~) * 주택용요금은누진제로전기절감, 수요반응등을이끌어내기어려우므로, 계시별요금지역인상가 공장부터우선보급추진 * 전력절감효과극대화를위해 AMI패키지보급 (ESS, EMS 등과연계 ) ㅇ아파트, 구역전기사업지역등에대해서는해당사업자와협의후전환계획수립하여 AMI 보급추진 ('13년~) 소비자형거점도시에우선하여집중 AMI 보급 ('14년~) 주택 상가 빌딩 아파트신축시 AMI 구축의무화검토 ( 국토해양부 /'15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통해전력사용량정보를제공해전기절약과 AMI 활용도제고 ('12년~) * 한전은고압고객에대해스마트폰등을통해사용량정보제공중 ('09.9월~)

38 전기, 수도, 가스, 열등사용량정보를일괄검침할수있는에너지통합검침시스템개발, 보급검토 ('14년~) * 한전은서울목동 ( 전기 가스 수도, 100호 )('08.6월~), 제주 ( 전기 수도, 100호 ) ('09.2월~), 창원 ( 전기 수도, 570호 )('11.11월~) 에서통합검침시범사업추진중 * 신축아파트의경우자체적으로 5종 ( 전기 가스 수도 난방 온수 ) 또는 3종 ( 전기 가스 수도 ) 통합검침실시중 ㅇ통합검침시스템의본격도입이전에관련법령등사업추진방안검토 ( 방통위 /~'14년) ㅇ거점도시부터우선시행검토 ('14 년 )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개념도 >

39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 < 2016 년목표 > 전기차보급계획과연계, 15 만기의전기차충전기보급 현황 2020년까지 100만대의전기차를보급키로정부계획을확정한바, 이를위한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이필요 * '20 년까지전기차를 100 만대보급 ('10.12 월그린카산업발전전략및과제 ) ㅇ제주실증사업을통해전기차충전인프라에대한실증사업을수행중 - 기기성능및상호운용성검증은물론충전과금서비스, 전기차카쉐어링등비즈니스모델개발을위한기반구축 * '11.12월현재전기차 53대 ( 저속 20, 고속 33), 충전기 139기 ( 완속 109, 급속 30) 를테스트중 ㅇ초기수요창출을위해공공부분전기차구매및충전기설치중 ( 환경부 ) * 지자체와공동으로 '11 년 491 기설치완료 필요성 '14년이후전기차시장의보급확대에대비한전국단위의충전인프라구축계획이부재ㅇ충전인프라조기보급을통한전기차보급촉진필요 전기차보급및활성화에따른안정적전력공급및부하관리를위해전국 지역단위전력계통을감시 관리할수있는대책필요

40 추진계획 국가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로드맵 을마련하여구체적보급계획마련 ( 지경부 환경부 /'12년상반기 ) ㅇ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홈충전기등특성에맞는보급계획수립 공공기관의전기차구매와병행하여 3,000기이상 ( 누적기준 ) 공공충전인프라설치 ( 환경부 /'12 년 ) 민간사업자의투자를유도하기위해충전기구축의보조금지원검토ㅇ 13년시범보급이후 14년부터는전기차중점보급지역및유동인구밀집지역을운송형거점지구등으로정하여격자형으로밀착설치추진 * 인구밀도에따라 4km 2 ~16km 2 마다충전기 7기이상설치추진 ( 급속 2기, 완속5기 ) - 홈충전기는전기차보급지원시일괄구매유도 전국충전전력수급정보, 배전계통상황등을통합관리하는충전인프라관리정보시스템구축 ('13년) 충전기관리시스템

41 에너지저장시스템 (ESS) < 2016 년목표 > 누적용량 20 만 kwh 에너지저장장치 (ESS) 보급 * ESS(Energy Storage System): 리튬이온전지등을대용량화하여대규모전력저장 현황 에너지저장장치 (ESS)* 를분산발전원과연계한계통안정화및피크부하관리용으로실증중 * ESS(Energy Storage System) : 리튬이온전지와같은기존의중소형 2차전지를대형화하거나회전에너지, 압축공기등기타방식으로대규모전력을저장 ESS 실증현황 장소제주SG실증단지대구실증한전실증추진 실증내용분산발전원과연계한리튬이온 ESS 9기실증 (2.5MWh)(~'13.5) 10kWh급리튬이온전지를 100가구에실증 ( 태양광연계 )('10.6~'13.5) 계통안정화용 8MWh급 ESS를제주조천변전소에설치중 ('11.7~'14.6) * ' 에너지저장기술개발및산업화전략 '('11. 5 월 ) 에서기술개발및실증추진 에너지저장시스템산업이시장형성전의실증단계이고고가의단가로시장확산에애로 * 소형저장장치 (10kWh): 2,000만원 (200만원/kWh), 중대형저장장치 (1MWh): 12억원 (120만원/kWh) < 일본사례 > 일본은대지진과원전사태이후촉발된전력대란으로가정용태양광발전과에너지저장장치를연계한시스템에대한수요가급증 경제산업성은 '11년 3차추가예산에 210억엔을편성하여에너지저장장치구입비용에대한보조금지급예정

42 필요성 전력의안정적공급및전력시스템효율향상ㅇ중요부하백업전원 (UPS) 공급ㅇ부하평준화로발전 송배전등전력시스템효율향상 환경변화에대비한스마트그리드서비스인프라제공ㅇ에너지저장시스템의충 방전을이용한지능형수요관리제공ㅇ신재생에너지발전원에대한안정적계통연계 추진계획 에너지저장장치를계약용량에포함하지않는방안을검토 ('13년) ㅇ에너지저장장치를계약용량에포함시기본요금상승의문제발생 * 계약전력산정관련사용설비조항에예외규정마련 * 양수발전기의경우전력시장에서직거래하므로기본요금부재 에너지저장장치를전기사업법상전기설비에포함되도록규정 ('13년) ㅇ전기사업법상전기설비의운영과관련된규정 * 에에너지저장장치에관한사항도반영될수있도록정비 * 기술기준, 안전관리, 공사계획의인허가 신고, 사용전검사 정기검사등 지능형전력망법상사업자등록제도에 ' 에너지저장서비스제공업자 ' 를추가하여체계적인사업자육성 ('14년) * 지능형전력망법시행령개정ㅇ사업자가가정 건물에 ESS 설치를대신해주고, 이를통해절감되는전기요금중일부를회수하여이익을창출하는비즈니스모델구축ㅇ에너지저장사업자에게 ESS 설치융자사업도입검토 * ESCO의경우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 예 : 3년거치 7년상환 2.75% 고정금리 )

43 에너지저장장치에대한체계적인보급지원방안마련추진 ㅇ에너지저장장치보급확대를위한세제지원방안검토 ( 기재부 /'13 년 ) * 예 : 에너지절약시설에포함하여초기투자금액의 10% 투자세액공제 ㅇ상가 아파트형공장등에보급사업으로추진 ('12년 ) * 전력절감효과극대화를위해 AMI보급과연계하여상가 아파트형공장의특성에따라맞춤형으로패키지보급 < 에너지저장장치설치후수익확보방법 > ㅇ비상발전기 ( 디젤발전기 ) 를에너지저장장치로대체보급검토 ('13년 ) * 비상발전기설치의무건물주, 정부, ESS 사업자등이비용분담하는사업모델검토 * 전국우체국 (3,500개) 신증축시 ( 연간 40여개 ) 비상발전기를에너지저장장치로교체 * 공공건물의비상발전기의에너지저장장치교체의무화검토 ( 행안부 ) < 에너지저장장치보급계획 ( 신규 ) > 연도 '12 '13 '14 '15 '16 보급용량 ( 만kWh) ㅇ발전사업자저장장치의무화제도, 신재생에너지단지계통연계지원, 가정용 공동주택용소형에너지저장장치보급사업중장기검토 ('16년) * 신재생에너지단지의계통연계와에너지저장장치보급을연계 * 그린홈 100 만호보급사업과연계하여신재생에너지설비보급과가정용에너지저장장치보급을연계 ( 일본사례참조 ) 에너지저장장치의표준화및인증체계마련 ( 중소형 :'13 년, 대형 :'16 년 )

44 2-4. 거점도시 < 목표 > 7 대광역권별로지역별특성에맞는거점도시를구축 현황 스마트그리드국가로드맵 ('10.1 월 ) 에서국가단위스마트그리드구축을위한중간단계로거점지구구축방향을제시 ㅇ '11 년에시범도시를지정하려했으나실증사업과의차별성부족, 기술및사업모델검증의불충분성, 법 제도의미성숙성등의문제로제주실증종료이후로연기 필요성 제주실증및 K-MEG 사업의기술검증및사업모델발굴에근거하여구체적인거점지구추진계획마련이필요 ㅇ지능형전력망법에서거점지구의지정등에대하여규정 * 지능형전력망법제 18 조 ( 거점지구의지정등 ) 추진계획 거점의유형, 적정규모, 갯수, 선정절차및일정등을포함한거점도시추진계획의마련 ('12 년 ) ㅇ 10 만내지 100 만명규모의행정구역을대상으로추진 ㅇ 7 대광역권별로지역별특성에맞게선정 - 지자체및사업자의참여를최대한보장 * 7 대광역경제권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제주권 ㅇ소비자형거점 ( 전체 AMI 구축 ), 운송형거점 ( 충전인프라집중구축 ), 신재생형거점 ( 신재생연계형 ESS 집중구축 ) 등유형별거점구축 거점도시사업재원조달방안 ( 예비타당성조사등 ) 마련 ('12 년 ) 거점지구를중심으로 AMI, ESS, EV 충전인프라등을집중구축 ('14 년 ~)

45 3 기술개발 < 목표 > ' 지능형전력망지원사업 ' 신설 SEI 스마트그리드성숙도모델 (SGMM) 10) 수준3 달성 * 현재수준 2 상태, '16 년수준 3, '21 년수준 4, '26 년수준 5 달성 3-1. 기술개발체계 현황 현기술개발체계는 '10년이전부터적용되었으나, 스마트그리드관련기술은 '10년이후부터본격적으로등장 ㅇ현재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에너지기술분야중전력기술분야로분류 * 전력기술은수화력발전기술개발사업및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사업으로구성 < 산업융합원천기술분야 > 1 신산업 (4) : 로봇, 바이오 의료기기, 지식서비스 /USN, 산업기술융합 2 주력산업 (4) : 수송시스템, 산업소재, 제조기반, 플랜트엔지니어링 3 정보통신 (5) : 전자정보디바이스, 정보통신미디어, 차세대통신네트워크, S/W 컴퓨팅, 디지털콘텐츠 4 에너지 (4) : 에너지자원, 신 재생에너지, 전력, 원자력 제주실증사업의경우실증사업이표준및기술개발에앞서서진행됨에따라기술개발-실증-사업화에이르는선순환구조에역행ㅇ전력IT사업을통한기술개발이곧바로지능형전력망실증사업과연계되면서기술개발과실증사이에갭발생 * 전력IT사업은주로송 배전분야에초점, 실증사업은주로배전이하수용가분야에초점, 실증사업에필요한기술미완성상태에서실증사업추진 10) SEI SGMM: 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 Smart Grid Maturity Model

46 지능형전력망기술개발기획및평가의이원화 * '11.5 월스마트그리드 PD 제도도입으로기획의전문성강화 * 지능형전력망사업평가는 PD 의소관이아니고별도로이루어지고있음 필요성 지능형전력망을체계적, 유기적으로추진할수있는체계필요ㅇ기술개발체계내 ' 지능형전력망지원사업 ' 신설하여기술개발, 실증, 보급사업등을종합추진ㅇ표준, 인력양성, 국제협력등기반조성사업을 ' 지능형전력망지원사업 ' 내에서추진할수있는체계마련 기술개발-실증-사업화-기술개발의선순환체계정착필요 기획및평가의일관성을위해기획책임자와평가책임자의일원화또는기획책임자의평가참여제도화 추진계획 기술개발 - 실증 - 사업화 - 기술개발의선순환체계수립 ('12 년 ) ㅇ ' 지능형전력망기술개발로드맵 ' 에반영 기존기술개발항목에 ' 지능형전력망지원사업 ' 항목추가협의 ('14년) ㅇ ' 지능형전력망사업 ' 콘텐츠설계 * 지능형전력망관련사업현황분석및관련사업통합프레임워크설계 * 기술개발포트폴리오및기반기술연계추진방안수립

47 3-2. 기술개발전략 현황 ( 원천기술 ) 실증사업및보급사업을위한상용화기술개발에초점이맞추어져원천기술개발에소홀ㅇ ( 정부 ) 제주실증사업및전기차충전인프라보급을위한상용화기술개발우선시행 ( 공통기반기술 ) 상호운용성표준및정보보안등공통기반기술의우선순위가낮아지면서실증사업및제품개발에애로ㅇ상호운용성표준의경우프레임워크및로드맵발표 ( 12.4월) ㅇ정보보안기술개발의경우충분한예산지원이부족하여체계적인기술개발에애로 ( 상용화기술 ) 전기차용충전기및에너지저장장치등의상용화기술은비교적양호ㅇ ( 전기차충전기 ) 충전기개발및표준화완료 ( 완속 : '11.6월, 급속 : '11.9월) ㅇ ( 에너지저장장치 ) 세계적수준의전기차용배터리제조기술개발완료 필요성 지능형전력망의성공적인구축을위한기술개발전략수립필요ㅇ제품또는시스템의개발사전단계에필요한공통기반기술에대한우선순위부여 ( 표준, 보안등 ) * 공통기반기술의미비로상용화가지연되는사례 ( 예 : 스마트미터등 ) 방지ㅇ원천기술, 공통기반기술및상용화기술에대한적절한기술개발포트폴리오필요

48 추진계획 기술개발우선순위조정ㅇ '12년부터표준및보안등지능형전력망기술개발에필요한공통기반기술분야우선투자ㅇ지능형전력망의특성에맞는기술분야우선순위재조정 * 공급자원관리기술과수요자원관리기술의균형유지및전력기술분야와정보 통신기술분야의균형유지필요 기술개발전략수립ㅇ기술개발로드맵개발 * 1차기본계획기간 ('12년 '16년) 에대한원천기술, 공통기반기술, 상용화기술투자포트폴리오작성ㅇ개방형기술개발활성화 * 산-학-연협력연구강화 * 부처간협력, 국제공동연구등의확대

49 3-3. 기술개발계획 현황 ( 국내현황 ) '05년부터정부주도로기술개발수행중 * ( 전력IT사업 ) '05년부터 2,532억원투입, 전력IT 기술개발 * ( 제주실증사업 ) '09년부터 2,395억원투입, 스마트그리드기술실증 * (K-MEG사업) '11년부터약 1,200억원투입, 빌딩에너지토털솔루션개발 * ( 기타 ) '09년부터 AMI, DR, 스마트배전등지능형전력망관련연구수행 ( 해외현황 ) 스마트그리드관련세계시장이확대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주요선진국의기술개발경쟁가속화 * ( 미국 ) DoE에서 'Multi Year Program Plan'('10년-'14년 R&D Plan) 발표 * ( 유럽 ) FP7('07년-'13년 R&D Plan) 진행중, Horizon 2020('14년-'20년 R&D Plan) 계획수립중 * ( 중국 ) 제12차 5개년계획 ('11년-'15년) 에 7대신성장산업투자계획포함 필요성 ( 단기대책 ) 공통기반기술개발및전력수급안정대책ㅇ실증사업, 보급사업및거점도시사업등을위한상호운용성표준, 시험및인증, 보안등공통기반기술개발필요ㅇ전력수요의증가로전력수급의불안정성이증대된상태, 계통신뢰도대책필요 * 전기의안정적공급및신뢰도향상을위한 전력망지능화 연구개발필요 * 공급자원및수요자원의계통연계에필요한 전력망개방화 연구개발필요 ( 중기대책 ) 상용화기술개발및원천기술개발 ㅇ제주실증사업과연계한상용화기술개발필요 ㅇ기본계획기간 (5 년 ) 에맞춘중기원천기술개발프로그램도출

50 추진계획 신뢰도향상및신기술수용을위한지능화 / 개방화기술개발 ('12 년 ) * 중점지원기술분야선정및전력망지능화를위한기술개발 * 제주실증사업결과활용및전력망개방화를위한수용성확대기술개발 지능형커뮤니티구현및신산업창출을위한상용화기술개발 ('12 년 ) * 대규모변동부하 ( 신재생에너지, EV, 산업단지등 ) 전력망연계를통한스마트그리드성과확산기술개발 * Microgrid, 수요관리시스템, EV 통합등자원통합기술개발 지능형전력망공통기반기술개발 ('12 년 ~) * 스마트그리드활성화를위한정책개발 * 상호운용성확보및적합성평가시스템구축을위한기술개발 * 시스템및사용자보호를위한정보보안및전기안전기술개발 * 미래선도형스마트그리드혁신기술개발 중기지능형전력망기술개발프로그램도입 * 전력 IT 사업형태의종합기술개발프로그램기획 ('12 년상반기 ~) 지능형전력망기술개발에중소기업참여확대 전력망지능화개방화 지능형커뮤니티 < 분야별 / 연도별핵심지원기술분야 > 분야 '12 '13 '14 '15 '16 비고 지능형전력망 전력망고도화산학연 ( 민간 ) 전력망개방화산학연 ( 정부 ) 지능형서비스 xems 산학연 ( 정부 ) 지능형소비자 마이크로그리드산학연 ( 정부 ) 수요관리시스템산학연 ( 정부 ) 지능형신재생 분산자원통합 산학연 ( 정부 ) 지능형수송 EV 통합 산학연 ( 정부 ) 표준 / 인증 산학연 ( 정부 ) 정보보안 산학연 ( 정부 ) 공통영역 전기안전산학연 ( 정부 ) 정책산학연 ( 정부 ) 혁신기술 산학연 ( 정부 ) 부품 소재 산학연 ( 정부 )

51 참고전력망고도화추진계획 < 2016 년목표 > 송배전손실률 3.74%('10 년 3.99%), 호당연평균정전시간 13.6 분 ('10 년 15.1 분 ) 송전망고도화ㅇ광역송전망감시제어시스템 (WAMAC) 구축으로전국단위실시간전압안정도제고 * '15년까지 PMU( 파형수준전압 전류측정장치 ) 100기, '20년까지 200기설치ㅇ유연송전시스템 (FACTs) 및대용량전력저장장치확대적용으로계통손실감소및송전선로이용율향상 * 설치계획 : '12년신파주S/S, '14년신성남S/S, '15년신산성S/S 등 변전소고도화ㅇ IT기반변전자동화기술구축으로변전소디지털화단계적추진 * '16년까지 71개변전소, '30년까지전체변전소디지털화추진 * 변전설비예방진단시스템구축으로고장발생최소화 배전망고도화ㅇ고장구간 복구시간최소화, 신재생에너지연계확대등지능형배전시스템 (Smart DMS) 시범적용 확대추진 ('13년~) * EMS( 전체계통 ) SCADA( 송변전 ) DMS( 배전 ) 의계층적전력망관리ㅇ전기차충전소, PV( 태양광 ) 등변동성부하 전원에능동적으로대응하는배전망운영 ('14년~) 신재생연계고도화ㅇ신재생에너지연계에따른계통해석, 발전량예측, 출력안정화추진 * 기상data 연계, 저장장치연계, 품질보상알고리즘개발및실증 ('12년~) * Micro-Grid기술활용도서지역의효과적전력공급추진 ('13년~)

52 <2020 년미래전력망고도화추진개념도 > 송전망 배전망

53 4 기반조성 4-1. 표준및보안 표준 < 2016년목표 >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확보및적합성평가시스템구축 * 상호운용성 : 2개이상의네트워크, 시스템, 기기등이상호간에데이터를교환하거나, 교환된데이터를안전하고효과적으로이용할수있게하는능력 * 적합성평가 : 표준에대한적합성이확보되더라도실제환경에서제대로동작하지않는현상을방지하기위해, 상호운용성을사전평가를통해확인하는것 현황 상호운용성ㅇ개발되는기술 제품 서비스가다양한시스템별 국가별스마트그리드환경에서적용할수있는상호운용성표준확보가시급 * ( 미국 ) SGIP( 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패널 ) 를중심으로상호운용성프레임워크 2.0 완료 * ( 유럽 ) SGCG( 스마트그리드코디네이션그룹 ) 을통하여상호운용성표준진행중 * ( 우리나라 ) SGSF( 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 ) 을통하여상호운용성프레임워크개발 ('12.3월 1.0 완료 ) 기기표준ㅇ AMI, ESS, 충전인프라등스마트그리드핵심기기에대한표준개발지연으로인한보급사업차질우려 * 스마트미터기능요구사항 KS완료 ('11.12 월 ), 시험평가를위한표준개발중 ('12.8 월단체표준예정 ) * 충전인프라의경우 AC는 KS완료 ('11.6월), DC의경우단체표준으로제정 ('11.9월) * ESS의경우단체및국가표준부재 ( 수요반응기반가정용에너지저장장치개발중 ) 실증사업ㅇ제주실증의경우서비스 제품별독자개발로컨소시엄과 TOC(Total Operation Center) 사이의정보교환및시스템통합에지장 ( 상호운용성미비 ) * 실증단지의 ' 컨소시엄별자율기술구현 ' 정책으로상호운용성부족

54 필요성 스마트그리드는 System of Systems 로, 다양한융합기술및시스템간 Plug & Play 구현위해상호운용성표준기반의기술이중요함ㅇ상호운용성표준의확보없이는스마트그리드구축및글로벌시장진출이불가능하므로상호운용성표준확보가필수 < 제품 서비스별개발방법 > < 상호운용성프레임워크기반개발방법 > 실증사업 보급사업 거점지구등을위해필요한핵심기기에대한표준개발선행이요구됨 ㅇ AMI, ESS, 전기차충전인프라등스마트그리드핵심기기에대한우선적인표준개발을통해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추진계획 ( 프레임워크 ) 상호운용성표준프레임워크및로드맵개발 (~'12년) ㅇ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내프레임워크상임 WG에서개발 (~'12.3월) 하여제주실증단지및거점지구에활용ㅇ상호운용성표준및시험 인증표준개발로드맵작성 (~'16년 )

55 ( 핵심기기표준 ) 실증사업, 보급사업및거점도시를위해표준화가시급한분야부터우선적으로표준개발 (~'14년) * 핵심기기분야 : 1 에너지저장장치, 2 충전인프라, 3 스마트미터, 4AMI, 5 광역계통감시, 6 분산전원계통연계, 7 배전망관리, 8x-EMS ㅇ (1 단계 ~'12 년 ) 시장의변화에빠르게대응하기위해단체표준으로추진 ㅇ (2단계 ~'14년 ) 스마트그리드기술 산업의성숙도및국제표준화동향에맞춰제정된핵심기기단체표준의국제표준반영 ㅇ (3 단계 '14 년이후 ) 우리기술의반영된국제표준의 KS 부합화 * 한국스마트그리드표준화포럼을통하여실질적인핵심기기표준개발 (6 개상임 WG, 9 개도메인위원회 ) ( 적합성평가 ) 적합성평가시스템기반구축 (~'16 년 ) ㅇ시험및인증표준개발 ㅇ제도정비및전문기관육성등적합성평가시스템기반구축 ( 국제협력 ) 표준국제협력강화 ('12 년 ~) ㅇ IEC, ISO, ITU, IEEE, onem2m 등국제표준기구와의표준협력강화 ㅇ미국 (SGIP), 일본 (JSCA), 중국 (SGCC) 의민간표준화추진기구와협력강화 < 표준개발비전및목표 >

56 보안 < 목표 > 세계최고수준의지능형전력망정보보호체계구축 현황 제주실증단지에서실증단지보안가이드라인 * 과사이버안전위기대응실무매뉴얼 * 을마련하여보안성확보를추진중 ('11.4 월 ~) * 실증단지보안가이드라인 : 보안설비설치, 보안프로그램운용방안제시 * 사이버안전위기대응실무매뉴얼 : 침해사고발생시대응방안을규정 ㅇ보안체계연구 (`10.12~`12.11 월 ), 핵심보안기술개발 ('11.7~'15.6 월 ) 등 R&D 추진 * 보안체계연구 : 보안위협, 보안요구사항분석및보안체계개발 * 핵심보안기술개발 : 암호 인증, 접근제어, 사고조사, 취약성분석등의기술개발 필요성 전력망에정보통신기술이융합되고대규모정보가집적됨에따라사이버침해및사생활침해우려가증가 ㅇ국가기간망인전력망에사이버테러발생시막대한피해발생가능성 지능형전력망기술 제품의세계시장진출시사이버안전성확보가필수적이며기술개발, 표준화및보안성시험 인증등이필요 추진계획 지능형전력망사업자가지켜야할 지능형전력망정보의보호지침 및 지능형전력망보안가이드라인 제정 ('12 년 ) * 정보의보호지침 : 지능형전력망에취급되는정보에대한보호지침 * 보안가이드라인 : 네트워크, 시스템및정보를보호하기위한가이드라인 핵심보안기술 ( 기반기술, 보안관제, 기기보안 ) 에대한 R&D 강화및표준화지속과보안성시험 인증체계확립 ('12 년 ~) * 사이버안전성강화를위한보안테스트베드구축및취약성분석추진 정보보호및보안관련국제협력및보안전문가양성추진 ('13 년 ~) 거점지구취약성분석및보호대책수립을통한보안대책마련 ('14 년 )

57 4-2. 인력양성 < 목표 > 마이스터고중심의기능인력양성 대학기반의기초, 고급인력양성 시장창출을위한산업체및글로벌전문인력양성 현황 에너지인력양성사업구조개편 : 에너지원별지원 => 유형별지원 * '09년까지에너지자원, 전력, 신재생등에너지원별로지원하던 14개내역사업을 '10년부터 에너지인력양성체계혁신방안 에의거기초, 고급, 산업, 글로벌인력양성으로유형별로분류지원 2030년국가단위 SG 완성을위해서는기존전력IT분야뿐만아니라정보통신, 에너지저장등다양한분야가융복합된기술을겸비한 SG 인력절대부족 ( 약 9만명부족 ) 대학기반기초, 고급인력양성과정 ( 트랙 ) 이제한적으로운용되고전문적, 체계적인스마트그리드교육프로그램및교재부족 SG 산업이성장발전하기위해산, 학, 연에서필요한인력수급실태조사미흡하여체계있는인력양성추진계획수립애로 필요성 수출활성화및세계시장선점을위해서는특화된인력이적시에공급될수있는체계적인인력양성이필요 융합산업의특성상기초로부터국제인력양성까지수직적인인력양성보다는수평적, 다학제적, 전문화된인력양성이필요

58 추진계획 지능형전력망인력수급실태조사및인력양성로드맵수립 ('13 년 ) 효율적인인적네트워크관리와인력공급망관리체계구축 ('14 년 ~) 스마트그리드인력양성개념도 SG 인력양성프레임워크재설계 (~'16 년 ) 대학기반저변 / 고급인력양성지원 구분 사업추진방향기능마이스터고정예화육성 ( 마이스터고 ) * 스마트그리드학과신설 * 현장실습강화기초스마트그리드트랙개설및학과신설, 인증제도구축 * 스마트그리드개론등공통교과목 ( 트랙 ) 개발, 교재개발등 ( 학부 ) * 교과목 ( 트랙 ) 이수증발급등으로취업연계 고급 ( 대학원 ) R&D 선도형인력양성 * 스마트그리드전략로드맵 5 개기술분야등수요탄력적인융복합고급인력양성 * 융복합기술, 기술정책, 국제협상가등 시장창출전문인력양성강화 산업체 수요지향적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 스마트그리드로드맵에의한기술교육, 표준화교육등기업요청에의한맞춤형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 스마트그리드협회회원사, 전력그룹사, 소비자연합홍보강사등 SCM 구축으로효율적인인적네트워크관리 * 기업수요에맞는인력공급망구축 국제인력교류활성화국제 수출연계형국제교류및인력벨트강화개발도상국대상수출연계인력양성 * 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및거점지역연계교육

59 4-3. 국제협력 < 목표 > 국제협력을기반으로글로벌시장진출 다양한양자협력및다자협력네트워크구축 현황 ( 양자협력 ) 한 - 일리노이스마트그리드기술협력 MOU 체결 ('10 년 ) ㅇ미국일리노이주와그린빌딩사업 (BEMS) 등한 미공동시범사업추진및해외실증단지참여타당성조사실시중 ( 다자협력 ) ISGAN 및 GSGF 참여 ('11 년 ) ㅇ스마트그리드국제협의체 (ISGAN) 설립주도및사무국유치 ('11.6 월 ) ㅇ글로벌스마트그리드연합회 (GSGF: Global Smart Grid Federation) 를구성하여각국스마트그리드정보공유및국제교류추진 ('11 년 ) ( 글로벌시장개척 ) 국제금융및국제협력네트워크와의연계부족 ㅇ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등의국제금융과연계한국제협력부재 ㅇ KOTRA 등기존국제협력네트워크와의연계부족 필요성 원활한해외사업추진을위한유관기관과네트워크구축및다양한국제금융의활용 신뢰성을중시하는전력산업특성상해외수출을위해수출레퍼런스확보와선진국과의공동성공사례창출이필요 글로벌시장개척을위한양자협력및다자협력네트워크확대필요

60 추진계획 지역별, 국가별맞춤형해외진출전략수립 ('13 년 ) ㅇ ( 선진국 ) 미국, EU 등에스마트그리드에너지관리 * 등해외공동실증성공사례를창출하고, 표준 기술개발협력 ** 으로선도국수출시장공략 * 美일리노이에스마트대형빌딩화사업 (BEMS) 등공동실증추진검토 ** 해외실증사례연구, 국제표준협력등파트너쉽네트워크강화 ㅇ ( 중동, 중국 ) 자본또는시장잠재력이큰전략국가에대하여는운영시스템등패키지化세부수출모델정립을통해시장진출 ㅇ ( 개도국 ) IDB(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수출입은행 (Koexim Bank) 자금등을활용하여노후설비교체수요가큰개도국사업진출 * 도전방지가능첨단계량시스템, 송배전지능화시스템, 독립형분산전원운전시스템등을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등에진출추진중 * 중남미 17 개국대상으로스마트그리드컨퍼런스개최 ('12.4 월, 제주도 ) ㅇ KOTRA 전력산업수출화지원사업과연계 양자협력및다자협력확대 ('13년 ~) ㅇ미국중심양자간협력을중국, 인도, EU, 남미, 중동등으로협력대상국확대 ('13년 ~) * 미국외신흥시장개척을위한공동파트너십구축및협력활동강화를통해현지진출모델수립추진 * 중동, 중국등오일 차이나머니와우리기술을결합하여 3국공동진출모색ㅇ ISGAN 참여국확대 (30개국이상), 공동프로젝트활동을통한국제 I-Hub(Information-Hub) 역할수행등다자간협력확대방안검토ㅇ APEC 등다양한다자협력체활용

61 4-4. 산업진흥 추진체계 < 목표 > 지능형전력망산업의진흥을위한범국가적추진체계확립 현황 융 복합산업특성상이질적분야간이해부족, 다양한이해관계충돌로업계와정책결정기관간상호의사소통에애로, 사업추진장애, 정책추진방향혼선등부작용우려 필요성 다방면의의견반영및이해관계조정을위한범국가적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고, 업계와정책결정기관의매개체인산업진흥기관필요 추진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및산 학 연이참여하는 ' 민관합동스마트그리드정책협의회 ' 를구성 ('12년) ㅇ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을집행하기위한관계부처협의사항심의 * 민관합동스마트그리드정책협의회구성 ( 안 ): 의장 ( 지경부제2차관 ), 간사 ( 지경부에너지산업정책관 ), 위원 : 관계부처 ( 예 : 환경부, 방통위, 국토해양부, 행안부등 ) 국장및동수의민간전문가ㅇ정책협의회산하에민간주도의 ' 스마트그리드포럼 ' 을운영 지능형전력망법에의해지정된산업진흥지원기관의기능을강화하고, 이를통해거점지구등국책사업운영등을체계적으로관리 ('12년 )

62 산업분류체계 < 목표 > 지능형전력망산업의진흥을위한산업분류체계마련 현황 스마트그리드의경우산업의바로미터인산업분류체계가마련되지않아객관성있는산업통계자료생성과분석이어려운상황 * 스마트그리드분류체계대신한국표준산업분류상전기산업 ( 대분류3, 중분류8, 소분류13, 세분류 32) 과정보통신기술 ( 대분류2, 중분류6, 소분류13, 세분류45) 만존재 필요성 산업분류체계를기반으로한산업통계작성을통해정부정책수립, 민간투자및경영전략등의체계적수립지원필요 추진계획 스마트그리드산업을정의하고, 분류체계초안을마련 ('12 년 ) ㅇ실태조사를통해분류체계를보완 ('12 년 ~) ㅇ분류체계에따른스마트그리드산업통계생성및분석 ('12 년 ~) 스마트그리드산업통계를통해정부정책수립과민간투자에활용 ('12년 ~) ㅇ향후국가산업분류체계의특수목적분류 * 체계에추가 ('15년) * 현재특수산업분류는물류산업, 스포츠산업, 로봇산업등 10개로구성

63 주파수확보 < 목표 > 지능형전력망서비스를위한 TV 유휴대역주파수활용 현황 지능형전력망사업에활용되는통신주파수 * 는공용의고주파로서타용도무선통신과간섭이있고효율성과경제성 ** 이저조 * ( 주파수 ) 2.4GHz 대역, ( 출력 ) 10mW, ( 전송거리 ) 100m 내외 ** 전송거리제약에따라 20~30가구당데이터집중장치 (DCU) 를설치하여경제성저하 ㅇ스마트계량기의효율적구축과송배전선로 발전소감시 계측 제어등을위해서는저주파대역의무선주파수확보가바람직 * 저주파대역, 높은출력의전용주파수를확보할경우간섭을감소시키면서전송거리를증대할수있어스마트계량기구축에효과적 필요성 '12년말디지털방송으로전환에따라 TV 유휴대역주파수 * 가발생하므로지능형전력망서비스에적극활용필요ㅇ선진국에서도관련주파수를지능형전력망용등으로활용하고관련실험실시중 ( 美 Plumas-Sierra 등 ) * TV유휴대역 : TV 방송대역 ( 채널 2 51: MHz, 총300Hz) 중전파간섭방지를위해지역적으로사용하지않고비어있는주파수채널

64 지능형전력망무선주파수활용도 추진계획 디지털 TV 로우선전환된제주지역에서실험주파수에대한기술검증 ('12 년 ) ㅇ한전은방통위허가를받아실험주파수를확보해제주실증단지에서시범사업실시중 ('11.12~'12.6월) 구분 현행주파수 실험주파수허가 비고 주파수대 2.4.GHz대 500MHz대 낮은주파수로장애물극복등유리 출 력 10mW 100mW 출력 10배증가로장거리전송 (100m 1km) 사용지역 전국 제주구좌읍 스마트그리드단지 * 실험주파수허가용도 : 원격검침, 송배전선로감시계측정보등전송 방통위는기술검증을거쳐기술기준제정및주파수분배표개정 ( 방통위 /'12 년 ) 국내시장활용을확대하고해외시장에서경쟁우위선점을위한핵심부품, 모뎀등통신관련기술개발 ('13년 ~) TV 유휴대역을활용하여지능형전력망서비스확대 ('14 년 )

65 정보의제공및공동활용 < 목표 > 지능형전력망정보의공동활용 현황 지능형전력망법제정으로정보제공및공동활용의법적근거마련 ('11.5 월 ) * 지능형전력망법 (23 조 ) 1지능형전력망사업자는지능형전력망서비스를원활하게제공키위해필요한경우에는다른지능형전력망사업자에게정보의제공또는공동활용을요청할수있다. 필요성 지능형전력망서비스사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한전등기존전력판매사가보유한소비자의전기사용정보를상호공유할필요 * 현재한전은사용자본인에한해전력사용량정보를제공중ㅇ다만, 해킹등악의적침해에대비한보안대책과본인동의등사생활보호를위한보완대책마련이수반될필요 추진계획 정부주도로지능형전력망사업자간정보공유 활용방안을마련하여정보활용인프라구축 ('13년) ㅇ정보의공급자 수요자간상호공유가필요한정보의범위, 소비자보호및정산방안등을마련 거점지구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따라전기계량정보를독립적으로관리하는민간또는공공기관을지정 운영하는방안검토 ('14년 ) ㅇ소비자와판매사업자의분쟁, 정보활용관련분쟁조정 * 지능형전력망법시행령 (15조) 지능형전력망사업자는지경부장관에게정보제공및공동활용과관련한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다

66 4-5. 소비자참여 < 2016 년목표 > 지능형전력망에대한국민의인지도향상으로스마트그리드수용성제고 TED*,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활용한스마트그리드홍보추진 * TED(Technology, Entertainment and Design): 명사들의릴레이강연을무료로제공하는인터넷기반의지식공유플랫폼 현황 스마트그리드를성공적으로구축하고효용을최대화하기위해서는시민의이해와공감대가필요하나, 현재시민의인지도가저조 * 일반인중 ' 스마트그리드에대해모른다 ' 가 72.6%('10 년스마트그리드협회조사 ) 필요성 초기실증단계에서거점도시구축까지이행위해일반국민에대한홍보와거점도시지역주민에대한중점홍보가필요 스마트그리드는상용화되지않은기술로국민의이해가어려움 ㅇ TED 등을통해쉽고재미있는동영상으로생활과연계한홍보필요 추진계획 스마트그리드 TED 구축 ('12년) ㅇ지능형전력망이초래할사회적 문화적 경제적파급효과를감안하여인문학자, 미래학자, 소비자등각계각층의메시지를공유 - 스마트그리드사업단, 지능형전력망협회홈페이지에연계

67 대중매체및인터넷을활용한정보제공ㅇ스마트그리드관련뉴스 교양프로그램참여및다큐등제작 방영ㅇ트위터, 페이스북등 SNS* 를활용한홍보및소통활성화 * 월트위터계정 (smartgrid_power, powerpolicy) 을개설하여팔로워 10,348명, 트윗 506건, 리트윗 485건, 보도자료배포 1,282건 소비자참여형이벤트를통한사회적관심도고취ㅇ ' 스마트그리드주간 (Korea Smart Grid Week)' 등다양한이해당사자가동참할수있는행사연례개최ㅇ초 중등, 대학 ( 원 ) 생대상공모전, 백일장, 사생대회등개최 ㅇ생활체감형홍보활동전개 - 제주홍보관, 이동식체험관등을활용한소비자체험단운영 교육사업을통한홍보 ㅇ현장활용가능한수준별교육자료개발및배포사업실시 ㅇ교사대상스마트그리드관련연수시행 기보급된스마트그리드기기활용홍보강화 ㅇ스마트그리드기보급고객대상, 기기활용도제고위한이벤트실시 ㅇ우수고객시상등을통해소비자참여확대및스마트그리드효과제고

68 Ⅵ 5 대분야별기본계획 지능형서비스 : 수요자원 1.2GW 확보ㅇ ( 기술개발 ) 실시간요금제및수요반응운영시스템개발ㅇ ( 사업화 ) 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사업자육성 지능형소비자 : AMI 보급률 50% ㅇ ( 기술개발 ) 차세대융합형 AMI 시스템, 스마트가전연계기술, 에너지관리시스템기술개발ㅇ ( 사업화 ) '16년까지전국저압고객 50%(945만호 ) 에대해 AMI를단계적보급, 상가 공장중심의 AMI패키지보급사업추진 지능형운송 : 전기차보급계획과연계, 150,000기의전기차충전기보급ㅇ ( 기술개발 ) 전기차부품 소재기술, 급속 완속충전기술, 전기차 ICT 서비스시스템구축기술, 전력망과연계하는 V2G기술ㅇ ( 사업화 ) 전국충전전력수급정보, 배전계통상황등을통합관리하는충전인프라관리정보시스템구축 * 전기차보급계획 : ('12년) 3천대, ('16년) 18만6천대 지능형송 배전망 : 정전구간및정전시간최소화를통해전기공급신뢰도 10% 향상ㅇ ( 기술개발 ) 스마트송배전시스템, 에너지저장시스템 (ESS) 계통연계기술개발ㅇ ( 사업화 ) 디지털변전소 71개로확대, 41개배전센터중심으로지능형배전시스템구축 지능형신재생 : 신재생 4.3% 달성ㅇ ( 기술개발 ) 에너지저장기술, 전력망연동기술, 계통연계기술ㅇ ( 사업화 ) 신재생발전연계안정화장치보급, 에너지저장서비스제공업자육성

69 1 지능형송배전 (Smart Power Grid) 전력망신뢰도 10% 향상 < 목표 > 기술개발ㅇ전력망신뢰도향상을위한전력망지능화, 전력망개방화, 전력망고도화기술개발ㅇ미래전력망에대비한다양한분산자원의통합및연계기술개발 시장창출 ㅇ송전망감시제어시스템, 디지털변전소, 스마트배전망등전력망지능화 / 고도화등에필요한시스템위주의시장창출 기반조성 ㅇ지능형송배전영역의상호운용성확보를위한표준개발및적합성평가시스템구축, 정보보안시스템구축 제도개선 ㅇ분산자원의계통연계기준마련및관련규정정비 연도별목표 ( 신뢰도향상 )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2% 4% 6%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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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 지능형소비자 (Smart Consumer) < 목표 > 스마트계량기 (AMI) 보급률 50% 달성 기술개발ㅇ지능형전력망의요소기술인스마트계량기 (AMI) 및스마트계량기응용기술개발ㅇ소비자영역의효율적인에너지관리를위한 xems( 에너지관리시스템 ) 및수용가마이크로그리드기술개발 시장창출 ㅇ AMI 보급사업 ('16 년까지 50%) 을통한초기시장창출지원 기반조성 ㅇ지능형소비자영역의상호운용성확보를위한표준개발및적합성평가시스템구축, 정보보안시스템구축 제도개선ㅇ소비자선택권을위한고압수용가및저압수용가의다양한요금제설계및선택형요금제도입ㅇ전기, 수도, 가스등의통합검침시스템도입을위한제도개선 연도별목표 (AMI 보급, 누적호수 )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105 만 305 만 530 만 755 만 1,00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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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3 지능형서비스 (Smart Electricity Service) 수요자원 120 만 kw 확보 < 목표 > 기술개발ㅇ피크저감을위한새로운수요자원개발및수요자원통합운영시스템기술개발ㅇ전력시장개방화를위한도 소매전력거래시스템및지능형전력거래시장기술개발 시장창출 ㅇ '16년까지수요자원 120만kW 확보를목적으로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사업자육성및시장창출 기반조성 ㅇ지능형서비스영역의상호운용성확보를위한표준개발및적합성평가시스템구축, 정보보안시스템구축 제도개선 ㅇ수요반응의신규도입및단계적확대를위한제도개선, 요금제도개선, 전력시장개방 연도별목표 ( 수요자원확보 )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6 만 kw 35 만 kw 70 만 kw 90 만 kw 120 만 kw * 13 년이후연도별목표는예산부처와의협의에따라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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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4 지능형운송 (Smart Transportation) < 목표 > 전기차보급계획과연계, 15 만기의전기차충전기보급 기술개발ㅇ전기차를이용한신규비즈니스창출을위한전기차통합운영및연계시스템기술개발ㅇ전기차를발전자원또는수요자원으로활용하기위한 V2G 계통연계및운용기술개발 시장창출 ㅇ '16년까지전기차보급계획과연계하여 15만기의전기차충전기보급사업으로초기시장창출 기반조성 ㅇ지능형운송영역의상호운용성확보를위한표준개발및적합성평가시스템구축, 정보보안시스템구축 제도개선 ㅇ전기차운행에따는도로법, 전기차충전소관련건축법및안전규정등전기차관련법규및규정개선 연도별목표 (EV 충전기, 누적 )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3,155 기 5,700 기 32,015 기 71,828 기 150,000 기 * 13 년이후연도별목표는예산부처와의협의에따라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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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5 지능형신재생 (Smart Renewables) < 목표 > 신재생에너지 4.3% 달성 (1 차에너지기준 ) 신재생에너지 1 만 kw 배전계통연계 기술개발ㅇ신재생에너지확산을위한신재생에너지의출력안정화및계통연계기술개발ㅇ분산자원증가에대비한배전급마이크로그리드기술개발 시장창출 ㅇ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 ('16년까지 4.3%) 에따른출력안정화시스템및계통연계시스템실증및보급으로초기시장창출 기반조성 ㅇ지능형신재생영역의상호운용성확보를위한표준개발및적합성평가시스템구축, 정보보안시스템구축 제도개선ㅇ분산전원연계기준등신재생에너지및마이크로그리드운영을위한법 제도정비ㅇ일정규모이상의발전사업자에게에너지저장장치보급의무화 연도별목표 ( 신재생에너지보급 ) '12 년 '13 년 '14 년 '15 년 '16 년 2% 2.5% 3% 3.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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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Ⅶ 투자계획및기대효과 투자계획 ㅇ제1차지능형전력망기본계획에의해 2016년까지추진되는정책과제는 4개분야, 16개과제로구성 ㅇ 2012년부터 2016년까지정책과제에대한예상투자규모는민자등을포함하여총 3.6조원으로추정 < 총사업비 > 정책과제내용총사업비 합계 - 35,595 제도개선지능형수요관리등 1,401 시장창출국내외실증, 핵심기기보급등 25,170 기술개발 핵심기술개발 ( 공통기반기술, 상용화기술 ) ( 단위 : 억원 ) 7,679 기반조성표준, 보안, 인력양성, 국제협력등 1,345 * 지식경제부에서추산한규모이며, 향후예산편성과정에서재정당국과의협의를거쳐연도별국비지원규모가결정될예정 ㅇ다만, 기본계획에포함된과제라도개별추진시별도의타당성검토등을거쳐추진여부 시기 재원분담방안등을확정 - 지역여건변화, 사업의필요성해소등에따라필요시기본계획변경을통한사업추진내실화 - 산업, 인프라등사업성격에따라합리적으로공공과민간부문간재원분담방안을마련 ㅇ정부와지자체의재원부담을경감시키기위해국내외민간자본을적극유치 - 수익자부담능력, 수익성, 효율성등을고려하여민간투자활성화방안강구

80 기대효과 ㅇ각유형별기대효과의총합은 9조 6,701억원임 - ( 경제적파급효과 ) 총 7조 2,937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 3,846억원 * 기업의전기사용량절감효과 3조 5,682억원 * 가계의전기사용량절감효과 1,629억원 11) * 전기사용량절감의발전소건설비용절감효과 7,320억원 12) * CO2 피해비용절감효과 299억원 13) * 송배전손실절감및정전피해감소효과 4,161억원 - ( 신성장동력창출효과 ) 총 2조 3,764억원 * 스마트계량기 9,541억원 * 전기차충전인프라 8,849억원 * 에너지저장장치 1,687억원 * 수요반응 3,687억원 11) 이하추정치는모두전기사용량의감소율을스마트그리드사업최종연도 (2030 년 ) 의누계투자액대비 1 차기본계획기간의연간투자액누계비율로환산하여추정한것임. 12) 이는 1MW 당발전소평균건설비용 억원을가정하여산출된것임. 13) 발전저감량및 CO2 배출저감효과분석에사용한가정은다음과같음. i) 제 5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에의한발전연료별발전량전망치사용 ( 발전연료 : 유연탄, 무연탄, LNG, 석탄 ). 1 MW = 톤 CO2( 에너지관리공단 ), CO2 피해비용은톤당 33,154 원 (TOL 의 CO2 피해비용연구결과 ) 으로가정, 현재가치환산에사용한사회적할인율은 5.5% 를적용함

81 2016 년도보급지표및기대효과

82 붙임 1 기대효과 제 1 차기본계획추진에따른경제적기대효과총계는 9 조 6,701 억원 (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는계산에불포함 ) 경제적파급효과 구분 기대효과총계 1 단계누계 (~ '16) 9 조 6,701 억원 7 조 2,937 억원 1. 산업연관효과 ( 전후방연쇄효과 ) 2 조 3,846 억원 ㅇ생산유발효과 ㅇ부가가치유발효과 ㅇ취업유발효과 ( 연인원 ) 5 조 5,894 억원 2 조 3,846 억원 33,126 명 2. 기업의전력소비절감효과 3조 5,682억원 3. 가계의전력소비절감효과 1,629억원 4. CO 2 배출량저감효과 299억원 14) 5. 발전소건설비용절감효과 7,320억원 15) 6. 송배전손실및정전피해절감효과 4,161억원 7. 신성장동력창출효과 2조 3,764억원 1. 스마트계량기 9,541억원 2. 전기차충전인프라 8,849억원 3. ESS 1,687억원 4. 수요반응 (VPP 포함 ) 3,687억원 주 : 기대효과는 SG 에너지절감비율에대한기준선시나리오에따른결과임 14) 제 5 차전력수급기본계획 에의한에너지원별발전량전망치기준 1 MW = 톤 CO2 발생, CO2 피해비용은톤당 33,154 원 (TOL 의 CO2 피해비용연구결과 ) 으로가정, 현재가치환산에사용한사회적할인율은 5.5% 를적용 15) 1MW 당평균건설비용 45 억원을가정하여산출 ( 원자력의경우 212 억원 /1MW)

83 붙임 2 용어설명 용어설명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 스마트계량기 AMI 는양방향통신기반의디지털계량기와기타전기사용정보전달및제어장치로구성되어있는기반인프라를의미하며, 이는실시간으로전력가격및사용정보를소비자에게전달하여수요반응을가능케하고공급자에게는더욱정확한수요예측및부하관리가가능하게함. BAU BEMS CAGR CO 2 CPP DCU Business As Usual : 기준전망치 특별한조치를취하지않을때예상되는미래예측치. Building EMS : 빌딩용에너지관리시스템 빌딩용에너지관리시스템.(EMS 참조 ) Compounded Annual Growth Rate : 연간누적성장률 CAGR 은연간누적성장률이일정하다고가정했을때의투자수익률을계산하는것이므로 " 평탄한 " 수익률이라고도함. Carbon Dioxide : 이산화탄소 온실효과를일으키는가장큰주범으로생각되고있는기체 Critical Peak Pricing : 가변피크요금제 전력수요가높은시간대에대해계약수용가에게전력회사가피크수준의전력가격을사전에공지하고시행하는제도. Data Concentration Unit : 데이터집중장치 스마트미터의계량정보를수집하여서버로전송하고, 가변요금정보를수용가에전송하는장치. DER Distributed Energy Resource : 분산전원 수요지근방에설치되는비교적작은규모의전원 (3kW 50MW).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의해소규모로생산된전력은대부분예비전력으로사용되고있는데, 전체전력망에유기적으로연결되어있지않음. 이들을기존전력망에통합하기위해서는보다정교하고, 자동화된제어시스템이필요한데이를통해신뢰도를높일수있으며, 근거리발전으로인한전력손실을줄이고, 전력발전으로인해생기는열손실을줄일수있음

84 용어설명 DMS DOE DR EMS ESCO ESS FACTS Distribution Management System : 배전관리시스템 전력회사가배전망을관리하기위한시스템으로다양한분산어플리케이션컴포넌트로구성. 이들컴포넌트들은전력수송용장비의감시및제어, 계통신뢰성보장을위한관리프로세스, 전압관리, 수요관리, 정전관리, 작업관리, 자동매팅및설비관리의기능을수행. Department Of Energy : ( 美 ) 에너지부 미국의에너지부. 미국원자력사업등을총괄하는정부행정기관 Demand Response : 수요반응 전력공급상황, 피크부하율및전력생산 공급가격에따라소비자가반응해전력사용량을조정할수있는메커니즘. Energy Management Service : 에너지관리서비스 가정 빌딩 공장등에서수도 가스 전기등다양한에너지를소비함에있어서최적의에너지소비행태가되도록관리하는서비스. Energy Management System : 에너지관리시스템 가정용, 공장용, 빌딩용에너지관리시스템 (HEMS, FEMS, BEMS 등참조 ) Energy Service Company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기업지방단체등이막대한초기투자비용으로에너지절약설비를도입하기어려울경우, 기술자금을우선지원하고향후에너지절감액으로투자비를회수하는전문기업. 에너지사용자는투자비부담없이에너지절약형시설을설치할수있고, ESCO 는투자위험을부담하는대신초과수익을얻을수있음. Energy Storage System : 에너지저장시스템 에너지저장시스템으로에너지저장장치와에너지를변환하는장치및이를제어하는운영시스템을포함함. 이차전지운영시스템의경우저장장치 (Battery), 변환장치 (PCS), 운영시스템 (PMS) 으로구성됨. 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 : 가변송전시스템. 유연송전시스템 전력용반도체기술과컴퓨터통신기술을이용하여교류송전선로의전력흐름을효율적으로제어함으로써계통의유연성및안정도를향상시키고송전계통의전력수송능력을극대화할수있도록한시스템. 기존의기계적제어방식에비해전력조류의크기를제어할수있을뿐아니라고조파또는플리커 ( 깜빡임 ) 와같은전력품질저해요소를적절히보상하여전력품질을능동적으로관리할수있음

85 용어설명 FEMS Factory EMS : 공장용에너지관리시스템 공장용에너지관리시스템 (EMS 참조 ) Flat Rate 정액요금제 수요전력, 사용전력량에관계없이일정액의요금을부과하는제도. GSGF HEMS Global Smart Grid Federation : 글로벌스마트그리드연합회 민간차원의각국스마트그리드정보공유및국제교류를목적. Home EMS : 가정용에너지관리시스템 가정용에너지관리시스템.(EMS 참조 ) 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 고압직류송전 전력전송을위해 DC 를사용하는송전시스템으로장거리의경우비용이덜들고, 전력손실이적으나단거리의경우 DC 변환장비비용이큼. ICT IH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정보통신기술 정보기술과통신기술의합성어. 정보기기의운영및정보관리에필요한소프트웨어기술과이들기술을이용하여정보를수집, 생산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모든방법을말함. In-Home Display 현재홈영역의전기사용량, 실시간전기가격, 현재사용. 누적된전력소비현황, 전력공급업체가보내는메시지등다양한전기관련정보를사용자에게보여주는역할과사용자가정보를보고반응할수있게해주는설정을저장. 반영하는역할을담당하는장비.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환하거나, 교환된데이터를안전하고효과적으로이용할수있 2개이상의네트워크, 시스템, 기기등이상호간에데이터를교게하는능력. ISGAN International Smart Grid Action Network : 스마트그리드국제협의체 비용효과적인온실가스감축극대화와에너지사용을목표로국제적인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및기술보급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한정부간고위급조정회의체이며 2011 년 11 월기준으로 ISGAN 참여국은스마트그리드주도국인한국, 이태리를포함하여 19 개국임

86 용어설명 KEMS Korea Energy Management System : 한국형에너지관리시스템 전력IT 국가가과제로수행중인한국형 EMS의명칭 K-MEG Korea Micro Energy Grid : 한국형마이크로에너지그리드 스마트그리드개념을도입하고빌딩 산업단지에분산전원, BEMS, DC 배전망및 DR 프로그램등을적용한에너지최적화시스템개발사업. Micro Grid Micro Grid : 마이크로그리드 ( 소단위전력망 ) 일정지역내의수용가와분산전원및신재생에너지원, 에너지저장장치를갖춘소규모전력망을구축하고, 외부의대규모전력계통에연계또는독립적으로운전할수있도록하는소규모전력망. ( 수백 kw 수십 MW 정도 ) NOC Network Operation Center : 네트워크운영센터 위성서비스를위한서버들과지상망을위성링크로접속하기위한장비들이위치한곳. PLC PMU Power Line Communication : 전력선통신 전력선을이용하여데이터신호를전송하는방식. 크게저속과고속으로나누어지며새로운통신케이블이필요없이기존에설치되어있는전기선을사용한다는장점을갖고있음. Phasor Measurement Unit : 페이저데이터측정장치 1990 년대초반 A. Phadke 교수가제안한 GPS 기반의전압, 전류 Phasor 데이터측정장치. PV Photo Voltaic : 태양광발전 태양에너지를직접적으로전기에너지로변환하는태양전지를이용한발전. Renewable Energy Renewable Energy : 신재생에너지 태양, 풍력, 해양온도차, 조수차이, 연료전지, 매립지가스및기타생물자원을이용하는지속가능한에너지기술

87 용어설명 RPS Renewables Portfolio Standard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할당제 발전사업자에총발전량에서일정비율을신재생에너지로공급토록의무화하는제도 RTP Real Time Pricing : 실시간요금제 전력서비스가격산정에대한새로운접근법으로실시간으로변동하는일별, 주별혹은현물시장의순시전력가치에따라산정되는가격. 실시간요금제의실행을위해서는고객과전력공급자및시장사이에실시간으로정보교환이이뤄져야함. 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 원방감시시스템 발전, 송 변전시설등여러종류의원격지시설장치를중앙집중식으로감시제어하는시스템. SCM Supply Chain Management : 공급망관리 제품생산을위한프로세스를, 공급자에서부터소비자에게이동하는진행과정을감독하는것으로부품조달에서생산계획, 납품, 재고관리등을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는관리솔루션. Smart Appliance 스마트가전 스마트칩이내장되어전력망의신호를받아전력망에부하가걸릴때사용을줄일수있음. 또한, 전기요금이저렴할때만작동하도록할수도있으며냉난방장치에응용되어피크시전력사용을줄이고, 전력망의안정성을높일수있음. Smart DMS Smart DMS : 지능형배전관리시스템 정보통신기술, 지능형배전기기가융합된배전계통을구성하고, 마이크로그리드 (MicroGrid) 통합운영, 고장예지, 계통운영최적화, 자동복구등의기능을가진첨단배전운영체계. Smart Meter 스마트미터 에너지사용량을실시간으로계측해서통신망을통해계량정보를제공하고가격정보에대응하여수용가에너지사용을적정하게제어할수있는기능을갖는디지털전자식계량기

88 용어설명 TOU Time of Use : 계시별요금제 예측된예상수요에따라요금을계절, 시간별로구분하여적용하는요금제. 보통계절별 ( 여름, 겨울 ) 로 24 시간을 3 개또는 4 개시간대 ( 첨두, 중간첨두, 비첨두, 때로는극비첨두 ) 로나눔.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사용전원에서발생가능한전원장애를극복하여양질의안정된교류전력을공급하는장치 V2G Vehicle to Grid 전기차배터리의전력과메인그리드간연계를통하여전기를충전, 판매할수있는체계 VPP Virtual Power Plant : 가상발전소 다양한분산전원을모아서마치하나의발전소처럼운전및제어하는가상발전소 WAMAC/ WAMPAC Wide Area Monitoring Protection and Control : 전력계통광역정전감시보호및제어 전력계통의불안정한상황을조기검출, 경보하는것은물론스스로해당계통을차단해광역정전을사전에방지하고전력계통을보호하는제어시스템

89 < 부록 > 2012 년도시행계획 추진과제목록 구분 추진과제 주관부처 ( 협조부처 ) 예산 제도개선 요금제 [1] 선택형요금제도도입및시범사업확대지식경제부 - 수요관리 [2] 지능형수요관리도입및확대지식경제부 25 억 전력시장 [3] 전기차충전서비스사업자의법적지위등검토 지식경제부 0.3 억 동반성장 [4] 동반성장지원지식경제부 - 시장창출 국내실증 [5] K-MEG 사업활용방안수립지식경제부 - 해외실증 [6] 해외실증사업추진전략및지원방안수립지식경제부 - [7] 집합시설 ( 상가, 아파트형공장등 ) 에대한 AMI 보급지식경제부 16 억 핵심기기보급 (AMI, EV 충전인프라, ESS) [8] 스마트폰 PC 등을통해전력사용정보제공지식경제부 - [9] 충전인프라보급계획마련 지식경제부 ( 환경부 ) - [10] 에너지저장장치시범보급지식경제부 13 억 거점지구구축 [11] 거점도시추진계획및재원조달방안마련지식경제부 2 억

90 구분 추진과제 주관부처 ( 협조부처 ) 예산 기술개발 [12] 기술개발체계수립및전략마련지식경제부 - 기술개발 [13] 스마트그리드기술개발추진지식경제부 489 억 기반조성 스마트그리드표준및보안 [14] 스마트그리드표준지식경제부 16 억 [15] 스마트그리드보안지식경제부 40 억 [16] 민관합동스마트그리드정책협의회 구성지식경제부 - 산업진흥 [17] 스마트그리드산업분류체계마련지식경제부 1.8 억 [18] 제주지역실험주파수에대한기술검증 지식경제부 ( 방통위 ) - 소비자참여 [19] 스마트그리드 TED 운영및소비자참여지식경제부 5.9 억 합계 억

91 1. 제도개선 추진과제 1 선택형요금제도도입및시범사업확대 대규모산업체대상선택형최대피크요금제도입ㅇ가격기능에의해연중최대전력피크를억제하는요금제를대규모산업체를대상으로도입ㅇ희망기업 (1,000kW 이상 ) 에한해연중최대피크발생일 ( 연 23일이내 ) 과시간대에고율의할증요금을부과하고, 평상시요금을할인 * 요금제 ( 안 ) : 최대피크시 5~10배할증, 평상시 3% 할인, 피크시간은전기사업자가연 23일내에서결정하여사전에소비자에통보 저압전력소비자대상선택형요금제시범사업확대ㅇ수요패턴에따른합리적소비를장려하고소비자선택권강화를위해저압전력소비자대상다양한선택형요금제를확대ㅇ희망가구 1만호에대해선택형요금제시범사업확대실시 - 저압원격검침시스템개선 (PLC통신, 모뎀등 ), 소비자수요반응효과검증 사업추진체계 ㅇ지식경제부, 시행 ( 한전 )

92 추진과제 2 지능형수요관리도입및확대 사업개요ㅇ ( 목적 ) 수요관리사업자를통해빌딩등중소규모신규자원을발굴, 즉시감축이가능한지능형 DR(Demand Response) 자원으로관리 * 수요관리사업자 : 지능형전력망법에따라지능형전력망협회에등록 * 지능형 DR자원 : 감축신호에 10분 (ADR: Automatic DR) 30분 (Semi-ADR) 이내에응동이가능한자원 12년계획ㅇ ( 규모 ) 시범사업으로약 5만kW 규모의지능형 DR자원확보ㅇ ( 대상 ) 최대감축용량 100kW 1,500kW 규모를대상 * 최저용량 (100kW이상): 기존제도 (300kW이상) 미수용중소형신규자원대상 * 최대용량 (1,500kW미만): 기존제도에서이탈 ( 용량분리 ) 전환참여예방ㅇ ( 입찰 ) 수요관리사업자는보유자원을사전등록, 용량지원금가격입찰을통해 12년도지능형 DR 참여자원으로계약ㅇ ( 감축의무 ) 감축의무계약한도 (15회/6개월, 1회 2 3시간 ) 내에서감축지시에의무적으로참여하고, 불이행시페널티부과 * 불이행 DR자원은용량지원금삭감또는차년도 DR자원등록제한등 ㅇ ( 시행기간 ) 일부터 6 개월간시행 소요예산ㅇ예산항목 :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부하관리ㅇ 2012년예산 : 2,464백만원 사업추진체계ㅇ지식경제부, 시행 ( 전담기관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주관기관 : 전력거래소 )

93 추진과제 3 전기차충전서비스사업자의법적지위등검토 지능형전력망서비스사업자에게개방된전력시장제공을위한법제도적기반마련ㅇ전기차충전사업자의전기사업법상법적지위 ( 판매 / 재판매사업자등 ) 부여방안검토ㅇ전기차충전서비스요금제도가이드라인의마련 - 충전서비스사업자의사업성과전기차사용자의수용성을동시에고려 * 요금제도가이드라인의법적성격은사업자의법적지위와관련 * 전기자동차충전전력요금표는기마련 ( 10.8월) ㅇ충전시설의전기안전관리체계관련법제도개선방안마련 * 전기사업법령 ( 시행규칙 ) 에반영 : 공사계획신고, 사용전검사, 정기검사대상으로지정하여안전성확보 소요예산 ㅇ예산항목 : 전력산업기반기금정책연구사업 ㅇ 2012 년예산 : 30 백만원 사업추진체계 ㅇ지식경제부, 시행 ( 전담기관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주관기관 : 공모 )

94 추진과제 4 동반성장지원 중소기업경쟁력제고를위해중소기업을위한맞춤형지원정책개발및시행ㅇ ( 기술개발 ) 중소 중견기업 R&D 지원비중및주도적역할확대 *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 ( 11년) 22.3% ( 16년) 30% ㅇ ( 보급사업 ) 중소기업공공사업수주확대를위해사업추진시정부지원비율상향등중소기업우대추진 *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정부지원비율 : 국비50% 기본, 중소기업이참여시 ( 컨소시엄내중소기업비율 2/3이상 ) 75% 이하지원, 소기업및소상공인 상가보급시 5% 추가지원 중소기업글로벌마케팅지원ㅇ해외전시회참여및해외바이어초대행사개최 * 제3회 KSGW(Korea Smart Grid Week) 행사개최 ( 12.10월, 서울 ) ㅇ중소기업의해외진출지원을위한 B2B 포털정보시스템구축 ( 12년) * 국내기업의경우제품또는시스템간협업이가능토록정보공유체계마련 * 분야별해외경쟁기업에대한제품, 시장진출사례동향제공등 대-중소기업신뢰향상지원ㅇ대 중소기업신뢰향상지원을위한기술인력연계및협력네트워크구축 * 성과공유제스마트그리드업계확산및 5개민간정책위원회 (AMI, ESS, EV 충전기, 마이크로그리드, 보안 ) 운영 사업추진체계 ㅇ지식경제부, 시행 ( 에너지기술평가원, 지능형전력망협회, 스마트그리드사업단 )

95 2. 시장창출 추진과제 5 K-MEG 사업활용방안수립 빌딩등에분산전원,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DC 배전망등을실증중인 K-MEG 사업에스마트그리드활용과적용을확대반영 * K-MEG(Korea Micro Energy Grid): ( 사업기간 : 11.7~ 14.6 월, 사업비 : 1,081 억원 ) ㅇ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을지능형수요관리에연계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3,000 호, 6MW) 에 AMI 를구축하여 DR 에연계 사업추진체계 ㅇ지식경제부, 시행 ( 전략기획단, 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력거래소 ) 추진과제 6 해외실증사업추진전략및지원방안수립 해외공동실증사업추진을위한추진전략및지원방안수립 ㅇ대상국조사및분석, 타당성조사, MOU 체결등 - 체계적, 전략적인해외실증을위한도시지역형, 도서지역형, 개발도상국형등세분화된계획수립필요 ㅇ해외실증사업참여기업에대한지원정책수립 ㅇ해외실증타당성조사용역수행 * 해외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구축을위한예비타당성조사 ( 사업기간 : 11.7~ 12.6 월, 사업비 : 6.7 억원, 사업주체 : 스마트그리드사업단 ) 사업추진체계 ㅇ지식경제부, 시행 ( 스마트그리드사업단 )

96 추진과제 7 집합시설 ( 상가, 아파트형공장등 ) 에대한 AMI 보급 한전의저압고객 AMI 보급에서제외된, 상가 아파트형공장등집합시설에대한 AMI 보급ㅇ상가 아파트형공장등에보급사업으로 AMI 보급 * 주택용요금은누진제로전기절감, 수요반응등을이끌어내기어려우므로, 계시별요금지역인상가 공장부터우선보급추진 * 전력절감효과극대화를위해 AMI패키지보급 (ESS, EMS 등과연계 ) - TOU가적용되는상가 공장지역중기계식계량기가설치된내부입주자 ( 子고객 ) 중심으로보급추진 * TOU가적용되지만 AMI가설치되지않은설치호수는 3백만호내외추정 - AMI 패키지는스마트미터와디스플레이, 스마트태그등을 5천호에보급 * 디스플레이는 PC, 스마트폰, IPTV 등을활용하여예산효율적사용 (IHD는재래시장등서민상가등에제한적보급검토 ) ㅇ설치지역선정시스마트그리드구축에관심있는지방자치단체및에너지관리공단등유관기관과긴밀히협조 소요예산 ㅇ예산항목 : 전력산업기반기금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ㅇ 2012 년예산 : 1,606 백만원 사업추진체계 ㅇ지식경제부, 시행 ( 전담기관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주관기관 : 스마트 그리드사업단 )

97 추진과제 8 스마트폰 PC 등을통해전력사용정보제공 소비자의에너지비용절감및에너지프로슈머로의혁신적변환을위한전력사용정보제공ㅇ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통해전력사용량정보를제공해전기절약과 AMI 활용도제고 * 한전은고압및저압고객 (AMI구축대상한정 ) 에대해스마트폰등을통해사용량정보제공중 ( 11.5월~) ㅇ기존 IHD 보급대상 ( 10 11년) 및집합시설 AMI 보급대상 ( 12년) 에대해서도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통해전력사용량정보를제공 사업추진체계 ㅇ지식경제부, 시행 ( 한전, 전력거래소, 스마트그리드사업단 ) 추진과제 9 충전인프라보급계획마련 국가전기차충전인프라구축로드맵 의마련에따른구체적충전인프라보급계획수립 ( 지식경제부 / 환경부 ) ㅇ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홈충전기등특성에맞는보급계획수립 * 12년: 공공충전인프라위주구축, 13 15년: 공공 민간충전인프라상호보완구축, 16년 : 민간충전인프라중심으로전국충전망구축 13년충전인프라관리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설계등사전준비 사업추진체계 ㅇ지식경제부 ( 기술표준원 ), 환경부, 시행 ( 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전 )

98 추진과제 10 에너지저장장치시범보급 전력의안정적공급및전력시스템효율향상을위해 AMI 시범보급과연계하여상가 빌딩의특성에따라맞춤형으로보급ㅇ에너지저장장치는 200kWh 용량 5식보급추진 * 인증의용이성, 보급지역수를고려하여 200kWh급규모가적정 - 설치지역중 300kW이상계약전력사용자 5그룹을선발하여 AMI패키지와 200kWh 용량에너지저장장치 1식씩보급ㅇ소형 ESS 단체및국가표준제정추진 소요예산 ㅇ예산항목 : 전력산업기반기금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ㅇ 2012 년예산 : 1,300 백만원 사업추진체계 ㅇ지식경제부, 시행 ( 전담기관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주관기관 : 스마트그리드사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