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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커스 1 무인항공기사이버보안사고사례와보안취약성 [ 박태규ㆍ김영준ㆍ김소연ㆍ이승엽ㆍ이지환 / 한서대학교ㆍ ( 주 ) 위메이크드론 ] 기획시리즈 13 IoT 관련중소기업업종에대한기술규제현황및정책적시사점 [ 김기웅 / 중소기업연구원 ] 최신 ICT 이슈 25 IFA 2015 를통해본 2 세대스마트워치동향과전망 32 상반기미국음악산업, 스트리밍이최초로 10 억달러돌파 33 인공지능과명찰형센서로업무개선, 은행대상시험시작 35 국내외모바일헬스케어동향과시사점 Weekly Brief

2 포커스 포커스 무인항공기사이버보안사고사례와보안취약성 박태규 * 김영준 ** 김소연 *** 이승엽 *** 이지환 *** 드론은항시개방된상태의센서, 무선네트워크구성, 직렬적안전성구조라는독특한특성때문에사이버보안공격에취약하다. 일부구성요소만이라도침해를받게되면, 전체의안전과보안이위험에처할수있다. 최근 GPS 스푸핑, 신호재밍, 데이터와영상해킹, 기체탈취, 바이러스감염등의사이버보안사고들이발생되고있으나, 이에대한우리의인식과대비는거의전무하다. 본고에서는드론의사이버보안사고사례를살펴보고, 드론의구성요소에따른보안취약성을분석한다. Ⅰ. 서론 Ⅱ. 무인항공기보안사고사례 Ⅲ. 무인항공기보안취약성분석 Ⅳ. 결론 목차 * 한서대학교항공소프트웨어공학과 / 교수 ** ( 주 ) 위메이크드론 (WEMAKEDRONE)/ 사원 *** 한서대학교항공정보보호연구실 / 연구생 I. 서론 무인항공기란사람이타지않는항공기 (Unmanned Aerial Vehicle, UAV) 를의미한다. 즉, 조종사가탑승하지않으며, 자동으로비행이가능하고, 원격으로비행이조정되는기기를의미하며, 별칭드론 (drone) 이라고한다. 미국은적진깊숙이침투해공격하는항공기가운데 25%(2013 년 9 월현재 ) 를무인화하였으며, 2035 년까지 70% 로높인다는계획이다 [2]. 그에따라현재유인전투기대신전쟁을치르는로봇전투기가등장하고있다. 최근에는 F-35 JSF 가사실상 마지막유인기 라고말할정도로무인기의영역이급속히확대되고있다 [17] 년 7 월현재약 1 만 1,000 여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

3 주간기술동향 대의무인기를운용하고있는미국방부는향후에도더많은수와소형이면서도고성능을갖는군용무인기를개발하여사용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그이유는유인기에비해무인기가 3D(dull, dirty, dangerous) 임무에더적합하기때문이다. 세계적으로군사목적의감시, 정찰, 공격등의임무외에도민간분야의교통, 촬영, 농업, 재난구조, 배송, 통신, 환경, 각종이벤트, 개인취미용등여러분야에서점점그활용분야를넓히고있다. 무인기시장은현재군시장이 90% 정도차지하고, 당분간은전통적인군용을중심으로성장할것으로예상되며, 현재로서는높은성장잠재력을가진분야임은확실하다 [4]. 그러나, 드론이순기능만지니고있는것은아니다. 가장큰문제점으로안전과사생활침해를주로꼽지만, 사이버보안문제는인식과대책마련의노력이거의전무하다. 최근군용드론에서발생되는악의적해킹사례, 민항기에서발생되었거나발생될수있는잠재적보안위협이거론되면서항공기의사이버보안은중대한역기능적도전과제로급부상하고있다. 특히, 군사용드론은민감한정보들을포함하고있는경우가많아극도로관심의대상물로만들기때문에물리적또는사이버공격에취약하다. II. 무인항공기보안사고사례 1. 이란의미국 RQ-170 무인정찰기포획최근가장주목을끄는사이버보안사고이다 년 12 월 4 일미국로키드마틴에서이스라엘과공동으로제작한스텔스 RQ-170 Sentinel 무인정찰기가이란군에의해포획되었다. 이란은이극비의무인기를바로 12 월 4 일일요일에전시ㆍ공개하였다. 미국정부는이사실을처음에는부인하였으나이틀뒤에는인정하였다. 이란군은 8 일아프가니스탄에서 255km 떨어진이란의카시미르상공에서포획했다는주장과함께공개한 2 분분량의영상에군관리들이무인기를조사하는장면도공개하였다. 드론은거의온전한모습을하고, 사건직후당연히미국은원격명령으로데이터의비밀성을위해서무인기데이터를파괴하도록시도한것으로보인다. 또한, 특수작전팀을이란에보내무인기를회수하거나, 공습으로이드론을파괴하는방안등을오바마대통령에건의했지만, 전쟁행위로간주될위험이있어채택하지않았다 [18]. 이사건으로이란은미국의첨단군사기술이집약된드론을거의온전한형태로손에넣은이후정밀분석하는역기술을개발한 2

4 포커스 것으로보이며, 중국에서는이와유사한무인정찰기가비밀리에시험활주중인중국판 RQ-170 이발각된바있다. 사고직후 12 월 12 일이란은이정찰기를분해해모방할것이라밝히며, 머지않아대량생산할수있고, 미국보다우수한정찰기를만들것이라고정찰기의암호를푸는마지막단계에와있다고주장 ( 그림 1) 미국 RQ-170 의복제본을전시한모습하기도했다. 그리고 2014 년 5 월이란은이드론을복제한영상을보도하였으며, 같은해 11 월에는원래의무인정찰기에무장을추가한이란판 RQ-170 의성공적인시험비행을끝냈다고보도했다. ( 그림 1) 은포획한드론을이슬람교모스크 ( 사원 ) 앞에전시한사진이다 [19]. 한편, RQ-170 은미국네바다주공군기지에서항공정찰부대가운용하고있다. 대당가격은 600 만달러정도이며, 날개길이 20~27m, 높이 1.3~1.8m 로적의레이더에잡히지않도록특수코팅된최첨단정찰기이다 년부터아프간에배치되어당시무인기는이란의핵프로그램관련하여중앙정보국 (CIA) 과군에서극비의합동정찰임무를수행중이었다고한다. 또한, 뉴욕타임즈에따르면 2005~2007 년까지빈라덴의은거지를감시하는데쓰였으며, 북한의핵관련정찰임무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14]. 그러나이무인기가어떻게이란군의수중에들어갈수있었는지에대한당시상황은논쟁거리이며, 두가지이론이존재한다 [9],[21]. 첫번째는무인기의항법시스템에영향을주는 GPS 시스템이공격을당했다는가정이다. 이는 GPS 스푸핑 (Spoofing) 공격 [1] 으로 GPS- 위성의원래신호가무인기근처에서공격자에의해발생되는강한신호의위조된 GPS 신호로대체되어무인기 GPS 수신기에입력되도록하는공격이다. 위조된신호는결국무인기로하여금현재위치한곳을잘못된지점으로추정하도록한다. 이이론의지지자들은이란군이드론의위성통신을전파교란 (jamming)[11] 을통해 GPS 신호를위조하여이란공군기지로안전하게착륙하도록했다고생각하고있으며, 이란도이와동일한주장을하고있다. 두번째는기술적오작동 (mal-function) 으로이란군에의해서원격으로조종되어이란지역에착륙시켰다고설명한다. 운용기관인 CIA 는이를반박하고있다. 만약오작동을일으켰다면, 이무인기는추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

5 주간기술동향 락하였을것이고, 파괴되었을것이라는주장이다. 아무튼, 이두이론모두사이버보안의문제이다. 스푸핑이론은위험측면에서기존의센서나입력채널과같은장비의취약성과개선의필요성을시사한다. 이무인기와같은자율조종시스템은올바로작동하기위해서센서시스템에의존할수밖에없다. 더욱이센서시스템은중지없이개방된상태의입력채널이기때문에사이버공격에취약하다. 그리고기술적오작동이론은이드론이소위자폭하기 (self-destruction) 가불가능했을것이라고주장한다. 이로인해미국과이스라엘정보기관은큰충격을받았으며, 무인기명령제어 (C2) 등의사이버보안대책에관심을갖기시작하였다 [19]. 우연히도이포획사건이발생하기한달전에한논문 [1] 이쮸리히대학과미국학자들에의해발표되었다. 연구자들은현재의표준 GPS 수신기에효과적인수신기기반의대응책이구현되어있지않음을지적한것이다. 2. 미국무인기의컴퓨터바이러스감염미군드론인 Predator 와 Reaper 가 2011 년 10 월정체불명의컴퓨터바이러스에감염된것으로알려졌다 [27],[11]. 문제의바이러스는무인기를원격조정하는조종사의키보드입력기록을그대로저장하는 Keylogger 의일종으로알려졌다. 미군소식통은바이러스를지속적으로제거했지만계속생겼고, 시스템에해를끼치지는않는것같으나정체가뭔지를모르겠다고전했다. 당시, 이드론은예멘내의알카에다요인제거에투입되는등전장의최전선과위험지역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었다. 미군은이와관련하여평범한컴퓨터바이러스가우발적으로무인기시스템에흘러든것같다며, 이감염으로인한사고등피해사례는없다고해명했다. 이드론들은여전히작전에투입되고있지만, 일각에서는바이러스가기록한키보드입력정보가제 3 자에게유출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으며, 적의사이버전에의한것으로추측하고있다. 3. 이라크의미국무인기영상다운로드해킹미국 Predator 드론의비디오영상이이라크에의해서가로채졌던사실을 2008 년에이라크시아파의노트북컴퓨터를통해알게되었다 [11],[13]. 이라크의 Shiite 라는무장단체들이이드론으로부터암호화되지않은실시간비디오영상을다운받았음이밝혀진것이다. 이드론은아프카니스탄전쟁에서사용되는핵심무기로서수시간동안체공할 4

6 포커스 수있고, 수천마일의원격지에서조종할수있다. 한매체는적어도 2012 년까지미군무인기의영상정보가암호화되지않았기때문에이러한방법으로미군무인기영상을가로채다운로드한것으로분석했다. 이비디오영상은드론에대해 SW 에의한사이버공격을통해획득되었으며, 이때사용된러시아의 SkyGrabber SW[24] 는 26 달러로쉽게구입할수있고, 위성네트워크를통해음악과비디오영상을다운로드받을수있는상용제품이다. 전문가들은무인기의통신링크를통해전송되는전방향영상정보는도청이용이하며, 침해를받을수있다고말한다. 4. 전파재밍에의한한국해군무인기추락오스트리아 Schiebel 사에서제작한한국해군의정찰및통신중계용 S-100 회전익무인기가추락하여외국인원격조종사 1 명이사망하고한국인 2 명이부상당하는사고가발생하였다 년 5 월 10 일인천송도에서시험비행하던중북한으로추정되는 GPS 재밍에의해무인기의 GPS 가수신불능으로추락한것이다. [7] 에따르면, 북한군으로부터 16 일간의재밍으로 1,000 대이상의항공기와 250 여척의배가 GPS 방해를경험했다고한다. 이로써해당기종의항법장치가상용 GPS 로기만교란등의전자전에사실상무방비상태인것으로분석되었다. 관성항법장치 (INS) 인대체시스템이장착되어있기는했지만 INS 는 GPS 재밍이길어지면, 무기운용성능이저하되고최악의경우에는기능이정지될위험이있어정확도가떨어지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를조사한한국감사원은이미무기체계항법장치에대해상용 GPS 인무기체계 50 여종을군용 GPS 로교체할것을권고한바있고, 이에합참은공군전투기등주요무기에대해군용 GPS 교체를완료하였거나계획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3]. S-100 은 2003 년개발을시작하여 2004 년에초도비행을수행한이후 UAE 공군과공동개발에착수하여 80 여대를생산하였고, 스페인, 파키스탄, 프랑스, 이탈리아해군에서함상시험비행수행, 독일해군및육군으로부터주문을받았으며, 2007 년에 EASA 로부터비행허가를받은최초의무인헬기이다. 이기종은이륙중량 200kg 으로 50kg 의임무장비탑재가가능하며, 180km 운용반경과 6 시간동안운용이가능하여가장성공적인수직이착륙드론으로 3 개국가에 100 대이상판매되었다 [7],[10].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5

7 주간기술동향 이란의미국스캔이글무인기생포 2012 년 12 월이란은미국보잉사에서제작한 ScanEagle 정찰무인기를포획했다고밝혔으나, 어떻게사로잡았는지는밝히지않았다. 미국이이를부인하자, 이란이슬람혁명근위대는자신의무인기를다시한번세어볼것을미국에권고했다. 또한, 생포된무인기가몇시간동안이란영공에서정보수집활동을벌였다고주장했다. 이란의발표에따르면, 페르시아만의자국령해상공에들어온이미국무인기를생포했으며, 이란전문가들이첩보활동을벌이던스캔이글무인기의원거리조종체계에대한통제를장악하는데성공했다고한다. 미국무인기가이란영공을침범한사건은같은해 11 월에도있었으며, 당시미국무인기 MQ-1 Predator 가하르크시상공에서첩보활동을벌이다가 2 대의이란비행기로부터공격을받았다고한다. 한편, 미국측은무인기가국제영공에있었다고주장했다 년 12 월 17 일이슬람혁명근위대는 ScanEagle 의대량복제를시작했다고도밝혔다 [5],[6]. 이란은당시몇년사이에보잉사의 ScanEagle 을포함하여다수의미군무인기를확보하고있으며, 역설계를진행하고이란모델의시험이계획되어있다고밝힌바있다. Ill. 무인항공기보안취약성분석 1. UAS 의구성요소와특이점 무인항공시스템 (Unmanned Aerial System: UAS) 은여러요소들이함께연결된구조 로서노출이심한기술적인시스템이다. 최근의 UAS 는 ICT 의발전으로크게비행체플랫폼 (UAV), 통신링크, 지상제어스테이션 (GCS) 을구성요소로무선통신네트워크를형성한다. UAS 는 ( 그림 2) 와같이여러구성요소들간에정보의흐름이있고, 센서, 조종, 항공전자와통신시스템을제어하며, 이런요소들이상호결합되어무인기를운영하는시스템이된다. 통상군용드 UAV Base System Communication Links Sensors Avionics Ground Control Station Operators Communication Links ( 그림 2) 기본 UAS 의구성요소와정보흐름 6

8 포커스 론이이와같은기반네트워크를채택하 고있으며, 기본시스템에특수한센서나 무기체계등이추가로확장될수있다 [9]. 공격자에게유리하게도무인기는외 부입력에대해매우의존적이며, 통상 여러입력채널을제공한다. 무인기의특 성상이여러채널들은무선방식이고사 이버보안에취약하다. UAV 와환경요소 ( 지형, 위치, 기상등 ) 간의정보의흐름 은 ( 그림 3) 과같다. 여기에서가장중요 한운용상의연결점 ( 동시에공격포인트 가될수있음 ) 으로는 1 UAV 통신링크 와 GCS 통신링크간의양방향정보흐름지점, 2 환경요소에서센서로의단방향정보 흐름지점이다. 아울러, 환경요소와 UAV 의기타구성요소간의추가적영향도간과해 서는안된다. 이영향은 1 항공전자, 2 환경에따른무기의영향, 3 통신링크상에서 환경의영향에의해유도되는 UAV 태도의변화를말한다. 이러한링크들은다양한방법 으로조작될수있기때문에신뢰성이매우중요하다 [4],[9]. 군용은복잡한네트워크중 심의기반구조에민간용응용 SW(COTS) 가추가되기때문에위협이더커질수있다. Environment 일반적으로자율비행 UAS 의구성은다음과같은공통적요소들을갖는다. 1 주프 로세서와프로그램 : 센서데이터를처리하고, 드론을제어, 2 자기계 (Magnetometer): 방 향을측정, 3 GPS: 드론의눈의역할로서글로벌위치를결정하는데사용, 4 비행속도 계 / 고도계 : 비행속도와고도를측정, 5 드론무선통신 : 지상스테이션과의통신을담당, 6 전원시스템 : 전체드론에전원을공급, 7 관성측정장치 (IMU): 드론의움직임을측정, 8 부트로더리셋스위치 : 메인보드에프로그램을적재, 9 구동기 (actuator): 메인보드로부 터명령을받아조종면을움직임, 10 수동비행제어 : 자율비행을중지시키고드론조종면의 제어를 GCS 에넘겨주고, 무인기센서시스템은기본적으로다기능카메라를장착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INS, 레이더와같은센서가장착된다. 무인기항공전자시스템은수신 한제어명령을엔진, 플랩, 러더, 안정기, 스포일러와같은조종면의명령으로변환한다 [8]. 무인기의비행중통신은항상무선으로이루어지며, UAV( 무인비행체와탑재장비 ), UAV Base System Communication Links Sensors Avionics Weapons Autonomous Control Ground Control Station Operators Communication Links ( 그림 3) 확장된 UAS 와정보흐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7

9 주간기술동향 비행공역, 항공관제소, 지상장비, 지상지원, 통신장비등의구성요소가관계된다 [12]. 통신장비는지상장비와비행체사이를무선통신방식으로연결하고, 직접연결하는가시선통신 (Line-of-Sight: LOS) 과위성을이용한비가시선통신 (SATCOM) 으로구분된다. 또한, 무인기는유인기가운항하는공역내에서함께운용되기위해서는항공관제소와음성통신의기능도갖추어야한다. 2. UAS 사이버보안취약성분석 Q1. 드론은해킹에취약한가? 결론은그렇다. 가장큰이유는군용이나민간용모두넓은주파수대역의전파와무선제어라는독특한공통적약점을공유하고있기때문이다. 이사실은앞의보안사고사례에서와같이 2011 년 RQ-170 드론의해킹사건은미국정부와군에큰충격을주었고, 최강대국의자존심에큰상처와드론관계자에게큰과제를안겨주었다. 첨단군용드론도이렇게해킹이가능하다면, 민간용은어떠하겠는가? Q2. 드론에는어떠한공격포인트들이존재하는가? 미국 FAA 에서는 ( 그림 4) 와같이 UAS 에대해가능한공격지점을 1 구동기신호, 2 센서신호 ( 자기계, GPS, 자이로스코프, ADS-B, 적외선카메라 ), 3 제어기 ( 조종면, 쓰로틀 ), 4 제어네트워크 5 C3(command, control, communication) 와 GCS 등 5 가지로제시하고있으며, 공격에취약한구성요소 6 가지를 GPS, ADS-B, Throttle, Elevator, 비행체 Controller, C3 링크로꼽고있다. FAA 에서는이러한드론의사이버보안의중요성을인식하여우선 2013 년 12 월에 RTCA 를통해 C3 링크보호에대한최소한의운용상표준을마련하기위해 TF 를꾸렸으며, 현재항공기시스템정보보안보호 (ASISP) 를위해표준화작업을진행하고있다 년에 1 단계표준이나올것으로예정하고있다 [12]. Q3. 드론이갖는독특한취약성은무엇인가? ICT 측면에서보면, 드론은인터넷에연결된일종의서버나 PC 로생각할수 있다. 이들은서로많은공통점이존재하지 ( 그림 4) UAS 공격지점과취약요소 8

10 포커스 만, 분명히다른특이점이존재한다. 첫째, 드론은광대역컴퓨터네트워크를무선으로구성하는하나의노드로서연결되는즉, 날아다니는컴퓨터로볼수있다. 이는넓은영역에서무선으로접근이가능하다는취약점을내포하며, 이는드론의사이버보안대책을위한중요한출발명제가되어야한다. 드론은사고사례에서본것처럼무선공격에특히취약하다 [7,[16]. 전파의스푸핑과재밍기술은이미새로운것이아니며, 신호의일정한대역폭을초과하지않도록확인하는것과같은스푸핑방어기술은더이상신뢰할수가없게되었다. GPS 센서는이러한방법으로공격받을수있을뿐만아니라, 영상, 레이더, 적외선센서도같은방법으로스푸핑과재밍공격을당할수있다. 결과적으로, 드론의비행경로에영향을미쳐심각한문제가발생될수있다. 둘째, 드론에서제어와임무의목적상각종센서, 비디오장치, 통신채널은거의모든드론의필수적구성요소이다. 이들은실시간으로송수신해야하기때문에항상열린상태이어야한다. 특히, 이들은전자기신호에민감한반응은취약하며, 하이재킹, 재밍, 스푸핑공격에언제나노출될수있다. 군사용이나민간용드론에있어가장큰취약점은 GPS 에있다. 현재민간용 GPS 신호는군용과다르게전혀암호화되지않으며, GPS 공격방법에관한기술문서들이널리공개되어있기때문이다. GPS 스푸핑공격을통해서해커는드론이수신하는 GPS 입력신호의제어권을쥐게되어해커가원하는방법으로드론을제어할수있다. 이는 GCS 에있는조종사도모르게일어날수도있다. 어떻든조종사가제어권을빼앗기게되면, 다시제어권을가져오는것은불가능할것이다. 드론을스푸핑하고자한다면, 장비는다소비싸지만쉽게구입이가능하여실질적인위협이될수있다. 그리고자율비행은상호의존적인많은요소를갖고있기때문에어떠한요소에서공격을받게되면비행경로와제어에사고가발생할수있다. GCS 에서수동으로드론을제어하는경우, 비디오영상은드론이향하는곳에대해알수있는유일한방법이다. 따라서비디오신호가공격을받게되면, GCS 는드론이어디로향하는지를알수가없게된다. 셋째, 드론은불가피하게외부로부터중요한데이터를수신해야만한다. 앞서본바와같이자율비행에관련된요소들 (GPS, 자기계, 관성항법장치 (IMU), 구동기, GCS 등 ) 은모두외부의입력원에의존하게되어있어외부신호가드론에많은영향을줄수있다. 드론의 GPS 수신기는물론이고, 방향측정에사용되는자기계나자이로스코프는드론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9

11 주간기술동향 부의다른센서로부터정보를받지만만일잘못된정보를받게되면, 비행경로를바꾸게되어엉뚱한곳으로가거나, 고도나방향을변경하게된다. 자이로센서를해킹해서드론을떨어뜨리는연구가국내 KAIST 에서수행되었다 [25]. 탑재된자이로센서 (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 에특정주파수소음 (sound noise) 을보내서작동을방해하는일종의재밍기술이다. 자이로센서활용시스템이주파수공격에의해서무력화될수있음을증명한것이다. 이연구가드론공격을개념적으로입증한수준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이를유용하게활용하면특정시설에드론침입을막을수있는방어기술로사용할수있다. 동일한개념이드론의움직임을측정하는관성항법장치에도적용될수있다. 그리고구동기는메인처리보드에서정보를수신한다. 메인보드는모든센서로부터미리설정된명령과현재의명령으로부터입력을받게되고, 다음으로항행할경로를주게된다. 구동기는비행경로를전달하는마지막단계이기때문에이구동기를공격대상으로만들수있다. 즉, 구동기는서비스거부 (DOS) 공격이나악성데이터삽입공격에의해서드론의행동에위험한영향을받을수도있다. 따라서구동기도안전하게보호되어야한다. 넷째, 드론은여러구성요소들간의긴밀한상호연결이며, 요소간상호정보의흐름이활발하다. 따라서공격에취약한연결지점이많다. 또한, 드론의안전성은쇠사슬체인처럼직렬적형상을하고있다. 즉, 여러요소들이직렬형태로연결되기때문에정보의흐름이한요소에서다음요소로계속이어지게된다. 이는정보흐름의어떤부분이라도간섭이나방해, 변조가생기면, 전체의안전성에치명적이다. 비유하자면쇠사슬하나가끊어지면거기에매달린물체가망가지는것과같다. Q4. 드론이해킹에치명적인이유는? 드론의구성요소중어느한부분이라도침해를받게되면, 드론전체가위험에처할수있다. 센서, 제어기, 구동기, 제어네트워크, 통신링크, GCS 등어느하나만공격을받아도위험에노출될수있다. 따라서드론은적어도사전에할당된비행경로와이드론이무엇을어떻게수신하고있는지에대해인증하고무결성을보장할수있어야한다. IV. 결론 최근드론은 ICT 의발전에따라다기능화되고활용분야도다양해지고있다. 그러나 순기능이면에는반드시극복되어야할역기능으로사이버보안문제는 GPS 스푸핑, 신 10

12 포커스 호재밍, 데이터와영상해킹, 기체탈취, 바이러스감염사례등이그심각성을말해주고있다. 미국은특히 GPS 가재밍과스푸핑에매우취약함을사고경험을통해서알게된후, 많은투자를통해 DARPA 중심으로업체들과두방향으로대책을연구하고있다 [26]. 하나는 GPS 를대체하는기술로서, 외부로부터위치신호없이도항법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방법을찾고있다. 즉, 지형의시각적이미지, 별추적 (star-tracking), 양방향시간전송 (2-way time transfer) 등을활용하는것이다. 또하나는기존의 GPS 를개량하는방법으로서 GPS 의약한신호때문에발생되는스푸핑과재밍에대비하기위해서거짓신호로부터진짜신호를구별할수있는암호화기술을개선하는것이다. DARPA 는이란에서의드론해킹을계기로사이버보안대책에적극투자하고있는것이다. 아울러이러한이슈속에서미국은물론, 유럽 (EU) 도최근에항공기사이버보안의중요성을심각하게인식하여비밀수준의보안성과안전성을갖는 Secure 드론 의개발을위해서 DARPA 는 HACMS[22], 군과업체들은 MILS[14],[15] 개발, 유럽은 Euro MILS 프로젝트 [23]) 에관심을갖고군중심으로업체와연구개발을이미시작한상황이다. 그러나불행하게도우리나라는드론의사이버보안의심각성과연구의필요성에대한인식조차전무한상황이다. 드론분야도일반적 ICT 와다르지않게 SW 중심의보안성이드론의개발계획과설계과정에서부터고려되어야만한다. 다시말해개발후에보안성을추가하는방식은사후약방문이될것이며, 그비용과효과에한계가있을것이다. 따라서현시점에서군ㆍ민용항공기에적용하고있는안전기준인 DO-254(HW) 와 DO- 178B(SW) 를단계적으로준수함과동시에정보보안의보안성평가ㆍ보증기준인국제공통평가기준 (Common Criteria) 이병행준수되어야만소기의드론의안전성과보안성이확보될수있을것이다. 드론산업의미래는무한하지만역기능적문제에대한법적, 제도적, 물리적, 기술적대책에따라안전성과보안성이확보되지않으면, 그순기능도의미가없을것이다. 드론에대한장기적인안목으로실질적인육성계획에사이버보안에대한대응책도반드시포함되어야할것이다. < 참고문헌 > [1] Nils Ole Tippenhauer et al, On the Requirements for Successful GPS Spoofing Attacks, Proc. of the 18th ACM conference 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security, 2011, pp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1

13 주간기술동향 [2]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Unmanned Aircraft System Service Demand , Sep [3] 유용원의군사세계, <2013 국정감사 > 해군, 무인항공기 (UAV) 전파교란에무방비, [4] 군용무인항공기비행안전성증진을위한발전방안연구, 연세대학교항공전략연구원, [5] 이란자기무인기들을다시한번세어볼것을미국에권고, 러시아의소리, [6] 이란미국정찰무인기 ScanEagle 을생포, 러시아의소리, [7] Alexander RÜGAMER and Dirk KOWALEWSKI, Jamming and Spoofing of GNSS Signals An Underestimated Risk?!, FIG Working Week 2015, From the Wisdom of the Ages to the Challenges of the Modern World, Sofia, Bulgaria, May [8] Alan Kim, Brandon Wampler, James Goppert, and Inseok Hwang, Proc. of AIAA2012, Cyber Attack Vulnerabilities Analysis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June [9] Kim Hartmann and Christoph Steup, The Vulnerability of UAVs to Cyber Attacks-An Approach to the Risk Assessment, Proc. of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yber Conflict, [10] 상상이상재앙 GPS 교란, 콘트롤타워가없다, 투코리아, [11] Donna A. Dulo, Unmanned Aerial Insecurity, CyberWest 2015, Mar. 26, [12] FAA Unmanned Aircraft Systems(UAS)-Cyber Security Initiatives, FAA, Feb. 11, [13] Emy Rivera, Robert Baykov, and GuofeiGu, A Study On Unmanned Vehicles and Cyber Security, [14] Carolyn Boettcher et al, The MILS Component Integration Approach to Secure Information Sharing, the 27th IEEE/AIAA Digital Avionics Systems Conference(DASC), Oct [15] Paul Parkinson and Arlen Baker, High Assurance Systems Development Using the MILS Architecture, Wind River, [16] Andrew J. Kerns, Daniel P. Shepard, Jahshan A. Bhatti, and Todd E. Humphreys, Unmanned Aircraft Capture and Control via GPS Spoofing, [17] Mabus: F-35 Will Be Last Manned Strike Fighter, the Navy, U.S. Naval Institute News, Apr. 15, [18] U.S. Military Sources: Iran Has Missing U.S. Drone, Fox News, Published Dec. 5, [19] Iran says it built copy of captured U.S. drone, CNN, May 12, [20] Lockheed Martin RQ-170 Sentinel, Wikipedia, 20 Aug [21]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Iran hijacked US drone, says Iranian engineer(video), Dec. 15, [22] INFOSEC Institute, Hack-Proof Drones Possible with HACMS Technology, Posted in General Security on Jun. 3, [23] The EURO-MILS project, [24] SkySoftware, SkyGrabber, [25] Yunmok Son et al, Rocking Drones with Intentional Sound Noise on Gyroscopic Sensors, Proc. of the 24th USENIX Security Symposium, pp , Aug [26] Military Avionics R&D: Spending Dips But Opportunities Soar, Avionics Today, Oct. 1, [27] Exclusive: Computer Virus Hits U.S. Drone Fleet, Wired.com, * 본내용은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 IITP 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12

14 기획시리즈 기획시리즈 사물인터넷 IoT 관련중소기업업종에대한기술규제현황및정책적시사점 김기웅 중소기업연구원정책평가센터책임연구원 1. 서론 2. IoT 관련중소기업업종현황및규제매칭 3. IoT 관련중소기업업종기술규제현황 4. IoT 관련국내외기술규제제도 5. 정책적시사점 1. 서론 IoT(Internet of Things) 라고불리우는이른바사물인터넷이새로운미래성장동력이자핫이슈로급부상하고있다. 이에따라, 각국정부에서는민간영역에서의활발한시장참여를유도하고경쟁우위를선점하기위한지원정책을확대하고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IoT 관련업종에대한규제 (regulation) 가기술변화를따라가지못해연구개발과투자의욕을가로막음으로써신기술의제품화, 창업및시장진입등을저해하는원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은상황이다. 이에따라이러한규제에대한현황을살펴보고대책을점검할필요성이높아지고있다 년 1 월발표된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에의하면산업분야에서사물인터넷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의도입을저해하는가장핵심적인요인이표준및호환성의부재 (lack of interoperability or standards) 와보안에대한우려 (security concerns) 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1]. 따라서, IoT 관련업종을보호및관리하기위한규제가기본적으로요구되고있으며, 더나아가신성장동력으로서 IoT 관련업종의발전및진흥을위한규제조화 (regulation harmonization) 가또한필요한시점이다. 현정부에들어박근혜대통령이 이런저런정책보다손톱끝에박힌가시하나빼줬 * 본내용과관련된사항은중소기업연구원정책평가센터김기웅책임연구원 ( )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본내용은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 IITP 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3

15 주간기술동향 으면좋겠다 고주문하면서 2014 년 2 월발표한 경제혁신 3 개년계획 에서는일자리창출과투자촉진을위해규제개혁을시행하기로하였으며 [2], 3 월 20 일개최된제 1 차규제개혁장관회의및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규제시스템과형태를포함한규제개혁의기본틀을전면개편하기로하였다 [3]. 특히, 중소기업의경우최근중소기업중앙회의조사에의하면정부의지속적인노력으로중소기업에대한규제가상당부분개선ㆍ완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개선이필요하다는응답이 59.3% 로높게나타났으며, 80.5% 가규제개혁의최대수혜자를대기업이라고인식하고있어중소기업이체감할수있는규제개혁이시급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4]. 본고에서는 IoT 관련중소기업업종에대한기술규제현황및정책적시사점을통해중소기업의사물인터넷제품화, 창업및시장진입등을제고하는데있어참고가될수있도록하고자한다. 2 장에서는 IoT 관련중소기업업종과업종별규제를매칭한후, 3 장에서는 IoT 관련중소기업업종에대한기술규제현황을, 4 장에서는 IoT 관련국내외기술규제제도를살펴보고, 마지막으로이를바탕으로정부차원의정책적시사점을제언한다. 2. IoT 관련중소기업업종현황및규제매칭사물인터넷관련중소기업업종현황을파악하기위해한국사물인터넷협회 ( or.kr) 의 2015 년 8 월기준총 148 개회원사를대상으로, 중소기업청에서운영하는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통해중소기업여부를확인하였다. 사물인터넷관련중소기업의업종은표준산업분류 (KSIC) 세세분류기준으로총 42 개업종에걸쳐분포하고있다. 이는전체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업종 1,145 개의 3.7% 수준이다. 42 개업종중과반이상인 23 개업종이표준산업분류대분류기준으로제조업이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8 개업종을차지하고있다. 전체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업종대비비중으로는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19.0% 로가장높았으며, 제조업이 5.0% 로나타나 2 개업종이주요사물인터넷관련중소기업업종인것으로나타났다.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의중소기업업종은주로소프트웨어개발및컴퓨터관련서비스업으로사물인터넷생태계의빅데이터, 클라우드와같은플랫폼과사용자서비스에관련된것으로보인다. 제조업의중소기업업종은주로부품, 무선통신관련제조업으로사물인터넷생태계의 NFC, BLE 와같은네트워크와단말기, 14

16 기획시리즈 사물인터넷 < 표 1> 사물인터넷관련중소기업업종분포 업종 (KSIC 대분류 ) 사물인터넷관련중소기업업종수 (KSIC 세세분류 ) 전체업종수 (KSIC 세세분류 ) 제조업 % 건설업 % 도매및소매업 % 운수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 합계 % <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정책평가센터자체작성 < 표 2> 사물인터넷관련중소기업업종 ( 표준산업분류기준 ) 업종 (KSIC 대분류 ) 제조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사물인터넷관련중소기업업종 (KSIC 세세분류 ) 비중 문구용종이제품, 기타인쇄관련산업, 그외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 전자집적회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및유사반도체소자, 전자카드, 그외기타전자부품, 컴퓨터프린터, 기타주변기기, 유선통신장비, 방송장비, 기타무선통신장비, 기타음향기기, 항행용무선기기및측량기구, 전자기측정, 시험및분석기구, 기기용자동측정및제어장치, 기타발전기및전기변환장치, 광섬유케이블, 교통신호장치, 그외기타전기장비, 동력식수지공구, 반도체제조용기계, 산업용로봇 일반통신공사업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도매업, 통신장비및부품도매업, 기타산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 전기용기계장비및관련기자재도매업, 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도매업, 전자상거래업 일반창고업 기타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무선통신업, 그외기타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업, 기타정보기술및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전기ㆍ전자공학연구개발업,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 가전제품수리업 <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정책평가센터자체작성 센서와같은디바이스에관련된것으로보인다 [5]. 현정부는규제의투명하고합리적인운영을위해중앙행정기관의장이소관규제의명칭, 내용, 근거, 처리기관등을국무조정실산하규제개혁위원회에등록하도록행정규제기본법제 6 조에규정하고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등록된규제목록을작성하여공표하고매년 6 월말까지국회에제출하도록하고있다. 또한, 직권으로조사하여미등록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5

17 주간기술동향 제가있는경우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지체없이등록하게하거나그규제를 폐지하는법령등의정비계획을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다 [6] 년 8 월기준중앙 부처에서등록한규제는총 14,608 건이며, 국토교통부 2,303 건, 미래창조과학부 566 건, 보건복지부 1,181 건, 산업통상자원부 1,064 건, 해양수산부 1,476 건, 환경부 848 건등 이규제개혁위원회의규제정보포털 ( 에등록되어있다. 규제정보포털은 < 표 3> 사물인터넷관련중소기업업종 ( 규제정보포털기준 ) 표준산업분류 (KSIC 세세분류 ) 규제정보포털업종사물인터넷관련중소기업업종업종세부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문구용종이제품, 기타인쇄관련산업제조ㆍ판매ㆍ임대업종이ㆍ인쇄 그외기타분류안된화학제품제조ㆍ판매ㆍ임대업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전자집적회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및유사반도체소자, 전자카드, 그외기타전자부품, 컴퓨터프린터, 기타주변기기, 유선통신장비, 방송장비, 기타무선통신장비, 기타음향기기 항행용무선기기및측량기구, 전자기측정, 시험및분석기구, 기기용자동측정및제어장치 기타발전기및전기변환장치, 광섬유케이블, 교통신호장치, 그외기타전기장비 동력식수지공구, 반도체제조용기계, 산업용로봇 일반통신공사업 컴퓨터및주변장치, 소프트웨어도매업, 통신장비및부품도매업, 기타산업용기계및장비도매업, 전기용기계장비및관련기자재도매업, 합성고무및플라스틱물질도매업 제조ㆍ판매ㆍ임대업 제조ㆍ판매ㆍ임대업 전력ㆍ에너지ㆍ수자원 제조판매임대업 건설ㆍ공사업 건설ㆍ공사업 제조ㆍ판매ㆍ임대업 전자제품ㆍ컴퓨터ㆍ통신장비 의약품ㆍ의료기기 전력ㆍ전기 기계ㆍ장비 공사업일반 특수공사업 일반도매 전자상거래업제조ㆍ판매ㆍ임대업일반소매ㆍ방문판매 운수업일반창고업운송ㆍ창고업창고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정책평가센터자체작성 기타게임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출판ㆍ방송ㆍ정보통신 출판ㆍ영상ㆍ광고 무선통신업, 그외기타전기통신업출판ㆍ방송ㆍ정보통신방송ㆍ통신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 컴퓨터시스템통합자문및구축서비스업, 기타정보기술및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출판ㆍ방송ㆍ정보통신 정보기술ㆍ인터넷서비스 전기ㆍ전자공학연구개발업연구개발ㆍ전문서비스연구개발업 기타엔지니어링서비스업연구개발ㆍ전문서비스전문서비스업 가전제품수리업

18 기획시리즈 사물인터넷 중앙부처등록규제를업종별, 활동별로게시하고있으며각각 20 개항목으로구분하고있다. 업종별 20 개항목은하위세부업종으로구분하고있다. 사물인터넷관련중소기업업종에적용되는규제를파악하기위해규제정보포털의해당업종규제를살펴보고자하였다. 규제정보포털의업종별구분은표준산업분류기준과상이하여사물인터넷관련업종에대해표준산업분류와규제정보포털의업종별구분을매칭하였다. 매칭결과규제정보포털의업종별 20 개항목중제조ㆍ판매ㆍ임대업, 전력ㆍ에너지ㆍ수자원, 건설ㆍ공사업, 운송ㆍ창고업, 출판ㆍ방송ㆍ정보통신, 연구개발ㆍ전문서비스의 6 개업종이사물인터넷관련중소기업업종으로매칭되었으며, 이는 16 개의하위세부업종으로구성된다. 3. IoT 관련중소기업업종기술규제현황 사물인터넷관련중소기업업종기술규제현황을파악하기위해앞서매칭한규제정보 포털의 6 개업종, 16 개세부업종에등록된규제총 1,180 건중각규제의규제명과규 제내용, 법적근거를검토하여사물인터넷관련중소기업업종에적용되는규제인지여부 를확인하였다. 확인결과, 사물인터넷관련중소기업업종에적용되는규제는 110 건으로나타났다. 업종별로는 16 개세부업종기준으로방송ㆍ통신이 37 건 (33.6%) 으로가장많았으며, 정보 < 표 4> 사물인터넷관련중소기업업종규제 ( 세부업종별 ) 세부ㆍ업종 전체규제수 IoT 규제수 비중 세부업종 전체규제수 IoT 규제수 종이ㆍ인쇄 % 일반소매ㆍ방문판매 %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 창고업 % 전자제품ㆍ컴퓨터ㆍ통신장비 비중 % 출판ㆍ영상ㆍ광고 % 의약품ㆍ의료기기 % 방송ㆍ통신 % 전력ㆍ전기 % 정보기술ㆍ인터넷서비스 % 기계ㆍ장비 % 연구개발업 % 공사업일반 % 전문서비스업 % 특수공사업 % 일반도매 % 합계 1, % <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정책평가센터자체작성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7

19 주간기술동향 기술ㆍ인터넷서비스 35 건 (31.8%), 의약품ㆍ의료기기 14 건 (12.7%), 전자제품ㆍ컴퓨터ㆍ 통신장비 6 건 (5.5%) 순으로나타났다. 소관부처는총 11 개이며, 미래창조과학부가 43 건 (39.1%) 으로가장많았고, 공정거래 위원회 24 건 (21.8%), 방송통신위원회 12 건 (10.9%), 산업통상자원부 8 건 (7.3%), 식품의 약품안전처 8 건 (7.3%) 순으로나타났다. < 표 5> 사물인터넷관련중소기업업종규제소관부처 소관부처 IoT 규제수 비중 소관부처 IoT 규제수 비중 소관부처 IoT 규제수 공겅거래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여성가족부 1 0.9% 농림축산식품부 1 0.9% 보건복지부 5 4.5% 해양수산부 1 0.9% 문화체육관광부 3 2.7% 산업통상자원부 8 7.3% 환경부 4 3.6% 미래창조과학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8 7.3% 합계 % <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정책평가센터자체작성 법유형별로는법률이 95 건 (86.4%) 으로가장많았다. 법적근거는총 39 개로나타났 으며,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이 110 건규제중 23 건 (20.9%) 에 해당하여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39 개의법적근거를법성격에따라보호및 관리규제와발전및진흥규제로구분하여살펴보면, 110 건의규제중각각 49 건 (44.5%), 13 건 (11.8%) 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6> 사물인터넷관련중소기업업종규제법유형및법성격구분 법유형 IoT 규제수 비중 법성격 IoT 규제수 비중 법률 % 보호및관리 % 시행령 6 5.5% 발전및진흥 % 시행규칙 2 1.8% 기타 % 고시등 7 6.4% 합계 % 합계 % <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정책평가센터자체작성 상기사물인터넷관련중소기업업종규제는본고에서논하고자하는기술규제뿐만 아니라규제전반을포함하고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등록규제를경제적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규제로구분하고있다. 경제적규제는기업의본원적활동에대한정부규제 이다. 기업의본원적활동이란기업의설립혹은사업의개시, 제품의가격, 생산량, 품질, 거래상대방과의거래방법및조건등에대한의사결정및행위를포함한다. 사회적규제 비중 18

20 기획시리즈 사물인터넷 는기업의사회적행동에대한규제이며, 기업의사회적행동이란환경오염, 근로자의보 건및안전에대한위협, 소비자권익의침해, 근로자에대한차별대우등기업의사회적 책임을강제하거나사회적횡포를막기위한규제이다 [7]. 행정적규제는국가또는지방 자치단체가특정한행정목적을실현하기위해국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 는것으로서법령등이나조례ㆍ규칙에규정되는사항을말한다 [8]. 기술규제는정부가국민안전, 환경보호, 보건, 소비자보호등의행정목적을실현하기 위해어떤제품, 서비스, 시스템등의특정요건을법령등 ( 고시, 공고, 훈령포함 ) 에규정 하여법적구속력을갖는것으로서직ㆍ간접적으로국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 과하는기술기준 ( 기술규정 ) 이나적합성평가 ( 시험ㆍ검사ㆍ인증등 ) 등을말한다. 기술기준 (technical regulation) 은상품의특성, 공정, 생산, 유통, 폐기및서비스의제공, 절차등 에관한기준으로그준수가법령, 조례, 규칙에따라강제되는것을말한다. 적합성평가 는제품, 시스템, 자격심사, 서비스등에대해규정된요구사항이충족되었는지평가하는 활동을말하며, 시험, 검사, 인증등을포함한다. 시험 (testing) 은제품, 공정또는서비스 에대해규정된요구사항에따라특성을확인하는것으로일반적으로자재, 제품또는프 로세스에적용된다. 검사 (inspection) 는제품설계, 제품, 공정 ( 프로세스 ) 또는설치에대해 조사를실시하고규정된요구사항에대한적합성여부를확인하는것으로사람, 시설, 기 술및방법에대한검사가포함될수있다. 인증 (certification) 은제품, 시스템, 자격, 서비 < 표 7> 사물인터넷관련중소기업업종규제 ( 활동별 ) 활동 전체규제수 IoT 규제수비중활동전체규제수 IoT 규제수 사업개시관련인허가 % 재무관리ㆍ투자가격 % 공장ㆍ법인설립ㆍ부동산 % 사업변경ㆍ휴폐업ㆍ합병 % 연구개발ㆍ조사 % 사업자단체구성 % 품질관리ㆍ제품등록 % 가정생활 % 환경관리 % 생활경제ㆍ취업 % 시설ㆍ설비관리 % 여가ㆍ문화ㆍ정보통신 % 국내물류관리 % 교육ㆍ복지ㆍ의료 % 수출입관리 % 행정ㆍ보훈 % 영업ㆍ보고ㆍ업무관리 % 질서환경ㆍ안전 % 노무ㆍ조직관리 % 안전관리ㆍ정보통신 % 합계 1, % <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정책평가센터자체작성 비중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9

21 주간기술동향 스등에대해규정된요구사항이충족되었다는것을보증하는것으로인증대상에따라제품, 서비스, 시스템, 자격 ( 인력 ) 인증등으로구분되며, 인증, 형식승인, 검정, 지정, 허가등다양한용어가사용된다 [9]. 규제정보포털의활동별 20 개항목에따라앞서살펴본사물인터넷관련 110 개규제를구분하여보면, 영업ㆍ보고ㆍ업무관리가 49 건 (44.5%) 으로가장높게나타났고, 안전관리ㆍ정보통신 22 건 (20.0%), 사업개시관련인허가 13 건 (11.8%), 품질관리ㆍ제품등록 11 건 (10.0%) 순으로나타났다. 이중에서기술규제즉, 기술기준 ( 기술규정 ), 시험, 검사, 인증과관련한항목은연구개발ㆍ조사, 품질관리ㆍ제품등록, 시설ㆍ설비관리, 안전관리ㆍ정보통신의 4 개항목이며 110 건중총 38 건 (34.5%) 으로나타났다. 4. IoT 관련국내외기술규제제도사물인터넷과같은신기술관련기술규제제도는일반적으로새로운유형의기술에대한허가 등록등기준의미비, 사물인터넷을활용하는서비스중특정유형을금지하는개별법의규제, 사물인터넷이확산될수있도록지원하는법적장치의부재등문제점을내재하고있다 [10]. 최근들어정부차원에서사물인터넷관련기술규제에대한개선이이루어지고있는데예를들어, 스마트폰이나웨어러블디바이스에탑재된심박수계및맥박수계는운동 레저용으로사용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의료기기법 상허가문제로출시가늦어지며논란이있었으나, 2014 년 4 월식품의약품안전처가운동이나레저목적으로사용되는심박수계및맥박수계를의료기기관리대상에서제외하는 의료기기품목및품목별등급에관한규정 의개정고시를발표한바있다 [11]. 또한, 사물의위치정보를활용하는사물인터넷서비스의경우단순사물의위치정보에대한사용자동의를매번받아야하는어려움이있었으나, 최초위치정보수집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에따른동의를받은경우는위치정보수집ㆍ이용시마다매번별도로동 의를받지않아도되도록하였다 [12]. 그러나, 아직도개선의여지가많은상황이다. GPS 칩 < 자료 >: EU 집행위원회. ( 그림 1) ecall 시스템 20

22 기획시리즈 사물인터넷 탑재의무화규정미비를그예로들수있으며, 생명이위태로운긴급상황이발생하였을때구조대상자가 GPS 칩이탑재된디바이스를소지하고있으면위치를정확하게파악하여긴급구조에결정적인도움이될수있음에도사생활침해위험이존재한다는반론이있어의무화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EU 의경우는자동차사고가발생했을때자동차에장착되어있는 GPS 칩을활용하여관계기관에통보할수있도록자동차설계기준을의무화하는입법을추진하기로결정하였다 [10]. 또한, 자동차사고시응급상황을자동으로알려주는 ecall(emergency Call) 을유럽내모든차량에 2018 년부터의무적으로장착하도록요구하였고, 이시스템은자동차바닥에장착된센서로차량충돌시에어백작동여부를확인하여자동으로전화를걸거나사람이직접버튼을눌러전화를걸수있으며, 사고발생위치, 차량유형, 운행방향, 신고된작동방식 ( 자동, 수동 ), 차량연료타입, 사고당시작동된안전벨트수등데이터를사고발생인근관할긴급구조대로송신한다 [13]. 우리나라는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4 년 2 월 14 일부터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등에관한특별법 을시행하고있으며, 사물인터넷등 ICT 융합신제품의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 그림 2) ICT 융합품질인증마크 신속한사업화를지원하기위한 신속처리및임시허가제도 와인증절차간소화등을위한 ICT 융합품질인증제도 를도입하였다 [14]. 신속처리제도는기존법령의 제ㆍ개정에의한신규융합기술이나서비스의시행지연을방지하고, 인허가가필요한경우신속한행정처리를진행하도록미래창조과학부장관등관계행정기관에법적의무를부여하는것이다. 임시허가제도는신규융합기술및서비스에대해현재입법이불비되어있거나차후완비된인허가절차및기준이필요한경우임시적으로사업화가가능하도록한것이다. 정보통신융합품질인증제도는정보통신기술이융합된신기술, 서비스및제품에대해정부가품질을보증하는것이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 년 9 월민관합동과학기술규제개선추진위원회를구성하였다 [15]. 이를통해 2014 년 2 월에는민간전문가중심의 창조경제규제개선옴부즈만 을위촉하고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내에 규제개혁센터 를설치하였으며, 반기별로 과학기술규제개선방안 을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보고하고있다 년에는총 835 건의규제를발굴하였으며, 이중사물인터넷과빅데이터환경의개인정보보호, 사물인터넷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1

23 주간기술동향 활용헬스케어사업의발전을위한의료규제개선, 사물인터넷활용을위한개인정보보호규제완화등 3 건의사물인터넷관련규제를발굴하였다 [16].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융합촉진법 을통해기업이융합신제품을개발하였으나기존법령상관련된기준 ( 허가, 승인, 검증, 인가등 ) 이없어시장출시가불가능한경우 6 개월내에 Fast-Track 으로산업융합신제품에대한인증을진행하여제품판매가가능하도록하는 산업융합신제품의적합성인증 제도를운영하고있다 [17]. 무선통신장비업체 KMW 가 2 년연구끝에 2013 년통신장비와 LED 등, 충격센서등을부착하여무전기와손전등을따로들고다닐필요가없도록개발한융합안전모는안전모의무게가 440g 미만이고상부에구멍이없어야한다는규제로인해출시가불가능하였으나, 동제도를적용받아 2015 년 5 월상용화출시한바있다 [18]. 미국은최근개인정보보호를강화하는추세로연방거래위원회의 소비자프라이버시권고 에개인정보처리에대한소비자의선택권보장, 온라인추적차단 (Do not track) 기능의무화, 모바일서비스의프라이버시관행개선, 대형플랫폼사업자의개인정보보호의무를포함하였다 [19]. 이러한개인정보보호등사물인터넷에대한정부의법제도와규제가강화되어야한다는요구와함께지나친정부의규제가사물인터넷의발전과혁신을위축시키는요인이될것이라는주장또한제기되고있다 년 12 월미국워싱턴에서열린사물인터넷정책토론회에서다수의상원위원들은사물인터넷에대한정부의완고한규제에우려를표명하였으며, 강력한규제를적용할경우사물인터넷산업이글로벌시장에서뒤처질수밖에없고, 보안및사생활보호차원에서의일정정도규제확립은필요하지만이러한규제가혁신을저해해서는안된다고언급하였다 [20]. 일본은 2014 년 1 월시행된 산업경쟁력강화법 에서 그레이존해소제도 와 기업실증특례제도 를도입하였다. 그레이존해소제도는현행규제의적용범위가불명확한분야에대해안심하고신사업진출등을할수있도록구체적인사업계획을토대로하여사전에규제적용유무를확인할수있는제도이다. 기업실증특례제도는기업스스로가규제가요구하는안전성등을확보할수있는조치를강구하는것을전제로기업단위로규제의특례조치를적용하는것이다. 사업자가규제특례조치를제안하면, 관련부처장이협의해특례조치를마련하고안전성등확보조치를포함한사업계획인정을통해규제특례조치이용을인정하게된다 [21]. 22

24 기획시리즈 사물인터넷 EU 집행위원회 (EC) 는사물인터넷산업이직면한주요이슈중하나로기존법규프레임워크 (legal framework) 와의이질성 (gap) 을지적하였는데, 사물인터넷이기존에존재하지않았던새로운형태의개념인만큼사물인터넷발전의이상적기준과현실적제도사이에는괴리가존재할수밖에없으며, 관련정책의수립과실현에어려움이발생된다고하였다 [22]. 5. 정책적시사점본고에서는사물인터넷관련중소기업업종현황을살펴보고규제정보포털의등록규제와매칭해본후사물인터넷관련중소기업업종의기술규제현황을살펴보았다. 아울러사물인터넷관련국내외기술규제제도를살펴보았다. 이를바탕으로도출한정책적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사물인터넷관련기술규제의소관부처간긴밀한협업이수반되어야한다. 사물인터넷은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홈, 스마트스토어, 스마트가전, 스마트카, 스마트그리드, 스마트헬스케어등다양한제품및서비스로의응용가능성을내포하고있어각부처별로개별적규제가시행될경우기업현장의혼란이가중될수있다. 또한, 사물인터넷이가지는융합이라는특성상개별적규제보다는규제를통합하여시행하는것이효과적일수있다. 이를위해서는소관부처간사물인터넷관련기술규제를조정할회의체를구성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사물인터넷관련기술규제에대한선제적대응이필요하다. 현재는사후적으로피해또는애로에대한기업현장의견을청취하여규제를개선하고있으나, 일본의 그레이존해소제도 와같이규제적용범위가불명확한분야에대해사전에사업계획에대한규제적용유무를확인할수있는제도를도입한다면기업의시행착오를줄이고기회비용을감소시킬수있을것이다. 셋째, 사물인터넷이아직까지는대기업위주로진행되고있으며, 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은여전히사물인터넷에대한관심도및대응이떨어지는형편이다. 그러나 IT 기술을활용한기존제품의기능부가등간단한아이디어기반의가치창출이가능하여소형가전과같이중소기업의주영위업종에서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만큼, 중소기업의눈높이에맞도록과도한비용이나기간이소요되는기술기준 ( 기술규정 ), 시험, 검사, 인증등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3

25 주간기술동향 별기술규제를개선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물인터넷산업이아직도입기인점을감안하여개인정보보호와같은보호및관리규제뿐만아니라발전및진흥을위한규제를확대함으로써적절한규제조화 (regulation harmonization) 가이루어지도록할필요가있다. < 참고문헌 > [1] WEF,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Unleashing the Potential of Connected Products and Services, Industry Agenda, [2] 경제혁신 3 개년계획담화문참고자료, 관계부처합동, [3] 규제시스템개혁방안, 규제개혁장관회의, 국무조정실, [4] 중소기업의규제상황및대응조사결과, 중소기업중앙회, [5] 김기웅, IoT 제품및서비스중소기업의생태계현황및정책적시사점, IITP, 주간기술동향, 기획시리즈, [6] 정현준ㆍ정원준, ICT 부문의등록규제현황및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 26 권 14 호통권 582 호 [7]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초판 21 쇄 [8] 행정규제기본법제 2 조제 1 항제 1 호 [9] 국무조정실, 기술규제영향평가지침, [10] 사물인터넷활성화를위한제도개선및정책협력방안연구, 한국방송통신법연구소, [11] 송민선, 의료ㆍ ICT 융합관련규제현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 26 권 23 호통권 591 호 [12]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경제혁신의지름길, 규제기요틴에서찾다, 보도자료, [13] 김도연, EU, 2018 년부터자동차 Ecall 시스템장착의무화, KOTRA globalwindow, [14] 미래부, 정보통신융합품질인증본격시행, 보도자료, 미래창조과학부, [15] 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규제개선방안 ( 안 ), 관계부처합동, [16] 창조경제실현을위한과학기술분야규제개선방안연구, 2014 년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 미래창조과학부, [17] 산업융합신제품의적합성인증제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브로슈어 [18] 인공지능똑똑한안전모나왔다, 한국경제, [19] 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of rapid change: Recommendations for Business and Policymakers, FTC Report, [20] WILL GOVERNMENT REGULATION KILL THE INTERNET OF THINGS?, NextGov, [21] 주요국의규제개혁사례연구 : 호주, 독일, 스웨덴, 중국, 일본사례를중심으로, 국무조정실, [22]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발전을위한 EU 의정책제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3 년 6 호 24

26 최신 ICT 이슈 최신 ICT 이슈 IFA 2015 를통해본 2 세대스마트워치동향과전망 * 2014 년등장이후스마트워치는새로운기기카테고리로주목받았으나 2015 년현시점까지기대를밑돌고있는가운데, 독일에서개최된 IFA 2015 에다수의스마트워치신제품이등장하면서상황을반전시킬수있을지다시한번관심이집중 독일베를린에서개최된 IFA 2015 가전전시회에서는다수의스마트워치신제품이등장해많은관심을모았음 년에구글이스마트워치용운용체제인 안드로이드웨어 (Android Wear) 를발표하고, 애플도많은기대속에서애플워치를발표하는등스마트워치는스마트폰에이은새로운기기카테고리로주목받기시작 - 그러나 2015 년들어서도스마트워치출하 량은업계의기대치를밑돌았으며, 애플마저도애플워치의출하량을정확히언급하지 < 자료 >: ITPro ( 그림 1) IFA 2015 의스마트워치들 않는등아직까지보급확산분위기를타기에는부족한상황이지속되고있는상황 - 이런가운데 IFA 2015 에서제 2 세대스마트워치라부를만한다수의기기가선보여과연현상황에반전을가져올가능성이있는지관련업계의관심이집중됨 IFA 2015 에서등장한스마트워치신제품중가장출중하다는평가를받은것은삼성전자의 기어 S2(Gear S2) 로원형화면에커다란관심이모아짐 - 삼성전자는 IFA 전에제품사양을공개한바있지만, IFA 전시회에서보다상세한내용을발표 - 가장큰특징은시계의베젤을회전시키는새로운감각의인터페이스로, 이는화면터치가중심인안드로이드웨어단말이나애플워치에대해차별화를꾀한것 * 본내용과관련된사항은산업분석팀 ( ) 과최신 ICT 이슈컬럼니스트박종훈집필위원 (soma0722@naver.com )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본내용은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 IITP 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5

27 주간기술동향 애플은애플워치의크라운을회전시키는아날로그시계조작을응용한새로운인터페이스를제시하였고, 삼성전자역시베젤을이용함으로써아날로그적조작감이일부가미된인터페이스를제시 - 지금까지스마트워치의디스플레이모양에대해다양한논의가이루어진가운데, 더많은정보를볼수있다는점에서는사각형 < 자료 >: Engadget ( 그림 2) 기어 S2 의베젤이용조작법 화면이우수하지만, 원형화면은보다시계처럼보인다는것이장점 - 기어 S2 는원형화면의베젤을인터페이스로이용함으로써원형화면을채택해야하는필연성을제시했다는평가를얻음 - 또한, 외양의차이를두어일반모델과클래식모델의 2 종류를준비하고있는기어 S2 는무턱대고하이엔드를추구하는것이아니라, 세련된스마트디바이스의범주에남아있으면서도그위에이탈리아디자이너와협업한워치페이스와시계줄에서개성을표출하려는시도를내세움 기어 S2 의 3G 통신지원모델은 e-sim 을채택하는등무선통신기능도볼거리가많으며, 이는사실상삼성의독자 OS 인 타이젠 (Tizen) 을채택한데서얻은장점 - 통신기능으로 IEEE b/g/n 등의와이파이와함께블루투스 4.1, 그리고 NFC 를지원하는것외에일부모델은 3G 통신도지원 - 이전모델인 기어 S 부터스마트워치이면서 3G 통신기능을갖추고음성통화를지원하는점이독특했는데, 이러한기능은안드로이드웨어단말에서는구현되지않는것으로타이젠기반의자체 OS 를채택한데서오는장점이라할수있음 - 단, 스마트워치를통한음성통화의단점으로는블루투스헤드셋을바로꺼낼수없는상황에서스피커를선택하고전화를하면대화내용이주위에누설되어버린다는것 - 3G 통신지원모델에서는새롭게 e-sim 을채택했으며, 이는교체가능한 SIM 카드가아니라본체에내장한 SIM 에계약정보를기록하는구조로서스마트워치라는제한된기기공간에비해 SIM 카드슬롯이너무크다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것 - 기어 S 의경우본체뒷면에 나노 SIM 카드 슬롯을탑재하고있었지만, 기어 S2 의 26

28 최신 ICT 이슈 3G 모델은소프트웨어방식으로 SIM 정보를갱신하므로이러한슬롯은물리적으로탑재하지않음 - e-sim 은애플이아이패드에어 2 등에도입한 애플 SIM 과유사한구조로보이며, e-sim 을이용하려면이동통신사의지원이필요한데, 이미미국과영국의일부통신사가애플 SIM 을지원하고있으므로 e-sim 도지원할가능성이있음 - 또한, 전세계 90 개국이상에서사용가능한앱기반써드파티 SIM 인 긱스카이 (GigSky) 가애플 SIM 을지원 < 자료 >: tmcnet ( 그림 3) 전세계주요통신사지원긱스카이 하고있는만큼, e-sim 이유사한서비스라면지원하는캐리어가없는국가에서도통신이가능할것으로보임 - 배터리용량은일반모델의경우 250mAh 로구동시간이 2~3 일이지만, 3G 통신모델은 300mAh 용량에 2 일간의구동이가능하고, 본체도 2mm 더두꺼우며퀄컴의프로세서를탑재하고있는등약간의사양차이를보임 기어 S2 는건강관리, 결제등을위한앱의사용이가능하며, 스마트홈이나커넥티드카등과의연계도추진할예정 - 발표회에서앱으로는나이키의러닝관리앱인 나이키 + 러닝 과택시배차서비스앱인 우버 를소개 - 또한, 기어 S2 가 NFC 를탑재하고있으며, 삼성전자의결제시스템인 삼성페이 도지원하므로베젤을돌려신용카드를선택한다음비접촉식지불을하는사용시나리오가가능하다고소개 - IoT 의조작장치로기어 S2 를사용하는예도제시하였는데, 삼성의 IoT 플랫폼인 스마트씽스 (SmartThings) 와연계하여기어 S2 에서문을열고잠그거나, 조명을켜고끄는등의조작이가능하다고설명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7

29 주간기술동향 또한, 커넥티드카와연계되는앱도개발중이며, 이를통해원격으로자동차의에어컨을켜거나도어락을해제할수있는기능도이용할수있다고함 - 향후에는개인용도의앱이용에그치지않고, 병원, 물류, 공항등기관의업무에활용할수있는가능성이있다는점도제시하였으며, 해외시장에서는파트너기업과앱을공동개발한다는방침을제시 안드로이드웨어를탑재한스마트워치로는레노버가모토로라브랜드의스마트워치인 모토 360(Moto 360) 의 2 세대모델을발표 - 모토 360 은기어 S2 와마찬가지로원형스마트워치로서, 2015 년 3 월 MWC 2015 에선보였으며역시원형인화웨이의안드로이드웨어기반 화웨이워치 와도비슷 - 화웨이워치의디자인과상당히유사한모토 360 은원형디스플레이외에도본체는가벼운스테인레스스틸케이스를채택했으며, 색상은실버와블랙, 골드를제공하고금속과가죽밴드를구비 - 모토 360 은 2014 년구글이안드로이드웨어를선보인시점에서원형디자인을먼저채택하였기때문에화웨이가뒤따른인상이강하나, 2 세대모토 360 이크라운버튼의위치를 2 시방향으로변경한것은화웨이워치를뒤따른것으로보임 - 2 세대모델답게독자적인요소가많은모토 360 은화웨이워치의화면사이즈가 42mm 한가지인것에비해 46mm 와 42mm 의 2 가지모델이있으며, 소형 42mm 모델은다시두께가 20mm 와 16mm 인 2 가지모델로세분 - 특히, 화면크기 42mm 에두께가 16mm 인모델은여성을위한모델로자리매김하고있으며, 이밖에스포츠모델인 모토 360 스포츠 도라인업에포함 < 자료 >: Forbes ( 그림 4) 기어 S2 의업무용앱시나리오 < 자료 >: Lenovo ( 그림 5) 레노버의 2 세대모토

30 최신 ICT 이슈 모토 360 은구매를원할때디자인을맞춤주문할수있다는점을내세우고있으며, 이는애플워치처럼패션아이템으로서기능에주목한것으로보임 - 모토 360 은주문시디자인을사용자가정의할수있는 모토메이커 (Moto Maker) 서비스를이용할수있으며, 이는레노버가이미모토시리즈의스마트폰판매시제공하고있는맞춤주문기능을스마트워치에도확대적용한것 - 모토메이커를통해서소비자는베젤, 케이스, 밴드를선택할수있으며, 다른사람과 < 자료 >: Lenovo ( 그림 6) 모토메이커를통한맞춤주문 다른모토 360 을손에넣을수있다는점을차별화로시도한것 - 두제품모두아쉽다는평가를받은것은시계로서의질감인데, 제품사진을보면모두고급시계와같은인상을주지만실제손에들어보면무게감이부족한편이며, 양자모두가격은 300 달러정도로스마트워치의평균적인수준 - 모토 360 이나화웨이워치의대척점에있는것은 LG 전자가한정판으로만든스마트워치인 워치어베인럭스 (Watch Urbane Luxe) 로예상가격은 1,200 달러 - 워치어베인럭스는하이엔드모델로서, 케이스는 23 캐럿골드를사용했고가죽밴드는악어가죽재질을채택했다는점에서일부언론들은시계로서충분한질감을가지게하려는의도를반영하려면최소한이정도가마지노선이되어야한다고평가 2 세대스마트워치들이비슷한동향을보이고있는것에비해, 스마트워치의급속한발전속도를감안해서기존스마트워치에의문을제기한브랜드는소니 - 스마트워치는전통적인시계와달리 CPU 와배터리등이일취월장으로발전하므로 1 년정도만지나도형태의유형에뒤쳐질수있다는점을감안한다면외장에집착하는것은한계가있다는것이소니의접근관점 - IFA 2015 에서소니는신규프로젝트인 웨나프로젝트 를통해개발한스마트워치 웨나리스트 (wena wrist) 를선보였으며, 기존스마트워치와달리시계의밴드부분에스마트기능을탑재하여주목을받음 - 밴드부분에스마트기능을탑재하자는소니의아이디어는 IFA 2015 개회전인 8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9

31 주간기술동향 월 31 일에소니가운영하는크라우드펀딩사이트등에등록되었으며, 불과 11 시간만에목표금액인 1,000 만엔을달성했고, IFA 개회시점에는 4,400 만엔을돌파 - 웨나리스트는손목밴드의폭 (22 mm) 이맞으면기존시계에장착할수있다는장점을갖고있어서, 이런접근방식이라면과연고가의스마트워치를구입할필요나 < 자료 >: Sony ( 그림 7) 소니웨나리스트와아이폰연동 가치가있을까라는고민에서벗어날수있다는것이장점 - 소니모바일은엑스페리아시리즈의스마트폰이있음에도불구하고, 현재웨나리스트와연계할수있는스마트폰은아이폰으로, 웨나리스트에결제기능을탑재하고있으므로아이폰에서결제기능을갖출필요가없다는것도장점이될수있음 - 웨나리스트는 NFC 를탑재하고있어마스터카드의 페이패스 (PayPass) 나비자의 페이웨이브 (paywave) 같은글로벌결제시스템지원도기술적으로가능함 - 엑스페리아시리즈의존재감이글로벌시장에서는거의미약하기는하지만소니가기업내부사정에얽매이지않고웨나리스트를아이폰과연계시킨것은소니가변화의필요성을받아들인것으로해석할수있음 웨나리스트는현재시계본체와손목밴드를세트로제공한다고소개하고있지만, 향후에는밴드만별도로판매하고다양한디자인의시계와협력을검토할방침 - 웨나리스트의배터리구동시간은약 1 주일로기존스마트워치에비해훨씬길며, 손목밴드폭은 22mm, 중량은 79.5g, 통신기능은블루투스 4.0 LE 를지원 - 모델은기본형아날로그시계와크로노그래프모델의 2 가지로제공되며, 화면크기는모두 42mm 로일반적인남성용시계크기이고, 색상은실버와블랙 - 가격은크라우드펀딩의출자시기에따라단계적으로상승하기는하지만, 현재기본형은 3 만 9,800 엔, 크로노그래프모델은 5 만 9,800 엔에선주문가능 - 현재웨나리스트가장착되는시계본체는아날로그시계무브먼트를포함해서시티즌시계가설계및제조를담당하고있으나, 향후에는여러시계제조업체와협업하 30

32 최신 ICT 이슈 여밴드와시계의조합을다양화한다는방침 - 시계밴드를스마트화하는아이디어는다른제조업체들도주목하고있을가능성이높은데, 소니는엑스페리아시리즈로축적한금속바디자체를안테나로설계하는기술, 구부러진상태에서사용되는밴드내에배선을보호하는기술등의독자기술은타사에서쉽게따라할수없을것으로자신 - 소니는이번 IFA 2015 에서웨나리스트를소니자체부스외에도스타트업의제품등을모은 IFA TecWatch 분야에출품함으로써유럽을포함한글로벌시장이주요목표라는것을명확히하였음 이번 IFA 2015 에선보인 2 세대스마트워치제품들은스마트워치가여전히정체성을실험중인가운데, 다양한각도의컨셉경쟁이계속이어질것임을시사 - 원형디스플레이는애플워치라는현시점의절대강자와비교해서차별화를모색한디자인시도로볼수있으며, 이런차별화시도속에서새로운컨셉의스마트워치가개발될수있을것으로전망 - 그러나원형디스플레이는시계라는기본적이며전통적인틀내에서스마트워치의정체성을고민하고있음을보여주는반증이기도하다는점에서기술적비약이없다면스마트워치의발전틀이한정될수있다는우려를낳기도함 - 이런면에서스마트워치이전에선보여인기를얻은웨어러블손목밴드의컨셉을채택하여밴드에스마트기능을넣은소니의시도가새로운스마트워치카테고리를만들어낼것인지여부는업계의발전동력이라는면에서관심을가질필요가있음 < 참고자료 > [1] Matthias Tan, Why The Samsung Gear S2 Adopts A Circular Design, Android Headlines, [2] Ian Morris, Samsung Gear S2: Hands-on With The Fascinating Apple Watch Rival, Forbes, [3] Aidan, Sony WENA A Smart Strap With A Watch, WT VOX, [4] Paul Lamkin, The Top Smartwatches From IFA 2015, Forbes,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1

33 주간기술동향 상반기미국음악산업, 스트리밍이최초로 10 억달러돌파 미국음반협회 (RIAA) 가발표한 2015 년상반기음악판매통계에따르면스트리밍서비스매출이사상처음으로 10 억달러를넘어선것으로나타남 - 발표에따르면올상반기 (1~6 월 ) 에미국의음악산업매출은 32 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 0.5% 감소한것으로나타남 - 반면음악스트리밍서비스매출은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한 10 억 3,000 만달러로처음으로 10 억달러를넘어섬 - 스트리밍서비스에는 1 랩소디 (Rhapsody) 나스포티파이 (Spotify) 등유료구독서비스, 2 판도라 (Pandora) 와시리어스 (SIRIUS XM Radio) 등인터넷라디오나위성라디오, 3 유튜브와비보 (VEVO) 등비구독형의프로그램온디맨드방식이포함되으며, 3 가지유형모두매출이증가 - 스트리밍서비스중가장매출이많았던것은 1 유형인유료구독서비스로 2015 년상반기에전년동기대비 25% 증가한 4 억 7,800 만달러매출을기록 - 유료구독서비스계약건수역시전년동기 790 만건에서 810 만건으로증가했으며, 2013 년과비교하면약 50% 가까이증가한것 - RIAA 에따르면이번통계에는애플이 2015 년 6 월 30 일에시작한 애플뮤직 서비스회원수가하루치밖에반영되지않았으므로, 하반기에는매출과가입회원수모두큰폭의상승가능성을내포 < 자료 >: RIAA ( 그림 1) 2015 년상반기미국디지털음악매출 ( 左 ) 과스트리밍음악매출 ( 右 ) 32

34 최신 ICT 이슈 한편, 애플의아이튠즈스토어를비롯한음악다운로드판매매출이나 CD 같은물리적미디어의판매는계속해서감소세를나타냄 - 다운로드판매매출은전년동기대비 4% 감소한 13 억달러를기록했으며, 앨범의다운로드판매는전년대비 4% 성장했지만싱글의다운로드는 9% 감소했고, 다운로드판매건수역시앨범은 5% 증가했으나싱글은 12% 감소 - CD 와같은물리적미디어의매출은 7 억 4,800 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 17% 감소했으며, 물리적미디어의매출비중은 CD 가 66%, 아날로그레코드가 30% - RIAA 는 2015 년상반기미국음악판매의유형별매출비중은다운로드가 40%, 스트리밍이 32%, 물리적미디어가 24% 로계속해서건전한다변화흐름이유지되고있다고자체분석 (Dispatch Times, & The Verge, ) 인공지능과명찰형센서로업무개선, 은행대상시험시작 히타치제작소는인공지능과명찰형웨어러블센서를활용하여정식으로은행업무의생산성향상지원작업을시작한다고발표 - 히타치제작소는 2015 년 3 월부터 6 월까지히타치하이테크놀로지가제공하는명찰형센서를미쓰비시도쿄 UFJ 은행의일부행원들에게부착시킨후실증실험을실시 - 히타치에따르면명찰형센서에내장되는가속도센서, 적외선센서등을통해은행원의신체동작과함께누구와어느정도얼굴을맞대고커뮤니케이션하고있는지등의데이터를획득 - 이렇게얻은행동데이터와함께은행원의직위ㆍ연령등의특성을분석한다음, 업무생산성과직결되는 조직활성도 에큰영향을미치는요소들을인공지능으로자동추출하는기술을개발 - 히타치제작소는앞으로미쓰비시도쿄 UFJ 은행의점포나콜센터등에이기술을적용하여생산성과서비스품질의향상을지원할것이라고발표 - 히타치는사람의신체적움직임등을휴먼빅데이터라부르고있으며, 이를포함한다양한데이터와인공지능기술의활용을통해영업점이나콜센터등의프런트업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3

35 주간기술동향 를비롯해서금융기관의전반적인생산성과서비스품질향상에기여한다는계획 히타치에따르면명찰형센서로측정된데이터를조직이나집단의 행복감 을나타내는예측모델로분석한후, 조직활성도를수치와그래프로시각화해줌 - 히타치가개발한웨어러블단말은온도와습도, 가속도ㆍ각속도등을측정이가능하고, 적외선이용센서를탑재하여착용자가사람과대면한시간등의데이터도측정 - 또한, 센서착용자의움직임이나위치등의데이터를수집하여클라우드에서분석하고 조직활성도 를수치와그래프로나타내주는서비스를 2015 년 4 월부터제공하고있는데, 분석의핵심은직원의행복감정도를측정하는것 < 자료 >: Hitachi ( 그림 1) 명찰형센서 ( 左 ) 와클라우드에서인공지능으로분석한조직행복도그래프 ( 右 ) - 히타치는예측모델을만들기위해 7 개사, 10 개조직, 468 명의직원을대상으로총 5,000 맨데이의데이터를계측했으며, 이데이터를바탕으로미국국립정신보건연구소가개발한우울증성향의자체평가척도인 CES-D 를상관분석하였음 - 검증결과조직과집단의행복감이높을수록업무생산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2 개거점의콜센터에서실시한검사에서는행복감이높은콜센터가낮은콜센터에비해하루수주비율이 34% 더높게나타났다고함 - 히타치에따르면측정할수있는것은조직전체의행복감이고개인의행복감은측정하지않는다고하며, 웨어러블단말에서측정한데이터를바탕으로행복감을산출하려면최소 5 명이상의데이터가필요하다고함 - 명찰형웨어러블단말의배터리수명은 24 시간으로전용크래들과 USB 로충전되며, 하루동안획득한데이터는 PC 등을거쳐클라우드로전송된후웹서비스를통해 조직활성도 를확인하는데당일확인도가능하다고함 (Hitachi, & ITmedia, ) 34

36 최신 ICT 이슈 국내외모바일헬스케어동향과시사점 * 1. ICT 로촉발된헬스케어패러다임의변화 모바일헬스케어, 의료산업의다양한문제를보완할수있는대안으로주목 전세계적으로인구의고령화, 생활수준의향상, 의료비부담증가에따라질병의예방및일상관리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확산 우리나라의고령화속도는세계에서유래를찾기힘들정도로빠르게진행되는가운데약물ㆍ치료기술의발달로의료비가상승하는추세 이같은환경변화로의료서비스는치료중심적인구조에서건강관리와예방으로전환이예상되며, 모바일헬스케어는이러한패러다임의변화를주도할서비스로주목 - 특히, 스마트폰ㆍ스마트워치등에탑재된모바일앱과스마트밴드에내장된센서로사용자의건강정보수집과모니터링이가능해져개인맞춤형의료서비스확산기대 - 이를반영하듯써드파티참여가높은모바일헬스케어애플리케이션시장은 2015 년 30 억달러에서 2018 년에는 80 억달러로증가할전망으로시장전망도낙관적 - 이에애플과구글, 삼성전자등글로벌기업은모바일헬스케어시장의성장가능성에주목하고자사의플랫폼영향력을확대하기위해개방과협업을확대 2. 플랫폼기업의모바일헬스케어전략 애플의헬스키트 (HealthKit) 의료데이터측정및병원까지연계 2014 년 6 월애플워치와헬스케어관련애플리케이션 ( 앱 ) ㆍ디바이스ㆍ병원등을연계하는개방형헬스케어플랫폼헬스 (Health) 와헬스키트 (HealthKit) 를공개 써드파티들이만든각종건강 / 운동 / 의료앱의플랫폼인 헬스 는이용자의몸무게혹은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추세를그래프로보여주고, 자가입력된다이어트, 운동등에대한데이터를관리 헬스키트는앱을통해수집된사용자혈압과체중, 심박수등의료정보를의료진및 * 본내용과관련된사항은산업분석팀 ( , junghs@iitp.kr)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5

37 주간기술동향 병원에원격으로전달해주는종합건강관리플랫폼 - 미국의주요 23 개병원중 15 곳이애플의헬스키트를만성질환자관리에활용 - 애플은헬스키트플랫폼을중심으로헬스케어시장의기존앱, 디바이스, 병원등모든플레이어가참여하는생태계를조성 2015 년 3 월에는의사ㆍ과학자ㆍ연구자들이연구참가자의데이터를모을수있도록지원하는질병연구플랫폼 리서치키트 (Research Kit) 를공개 - 임상기관은전세계 7 억대아이폰에서수집된방대한데이터의연구활용기반확보 - 아이폰의특정센서로사용자걸음ㆍ운동능력ㆍ기억력ㆍ목소리떨림ㆍ활동량과운동장애ㆍ기억력등건강정보를파악한뒤, 사용자동의를거쳐각종질병연구에활용 - 미국내아이폰사용자를대상으로 5 개의료기관이연구에참여하고있으며, 이미약 60 만명의아이폰사용자가천식등질병연구에동참 스마트폰을이용한의학임상연구데이터수집플랫폼은전례를찾아볼수없는혁신으로평가 리서치키트는직접적수익창출보다장기적으로애플헬스케어생태계의매력도와신뢰성을높여자사생태계를더욱공고하게만들기위한목적으로풀이 구글의헬스케어플랫폼구글핏 (Google Fit) 인의건강관리활용에초점 2014 년 6 월미국샌프란시스코에서열린구글개발자대회 (I/O) 에서헬스케어플랫폼 구글핏 (Google Fit) 을공개 - 구글핏은의료관련모바일앱에서생성된건강정보를수집하는플랫폼이며, 개방형이기때문에다수의개발자가파트너로참여할수있다는것이장점 구글은의료기관시스템과연계를통한의료서비스제공보다개인의피트니스데이터활용에주안점을두고생태계를조성 - 외부사업자들이구글핏 SDK(Software Development Kit) 를통해건강정보데이터수집및이를활용한애플리케이션을개발할수있는환경마련에주력 삼성전자, 데이터를분석하고연구하는헬스케어플랫폼사업자를지향 2014 년 5 월 VOTB(Voice of the Body) 행사를통해헬스케어플랫폼 사미 (SAMI) 와손목밴드형태의웨어러블디바이스 심밴드 (SimBand) 를공개 36

38 최신 ICT 이슈 - SAMI 는각종기기에서수집된건강정보데이터를클라우드서버에저장하며, 상황인지, 맥락분석과정을거쳐정체된데이터를다시사용자에게제공하는 SW 플랫폼 - 심밴드는심장박동, 호흡, 혈압, 심박변이도 (HRV), 산소포화도 (SpO2), 수화수준 (Hydration Level) 등각종건강정보를측정할수있도록각종센서가하나의모듈로통합된하드웨어플랫폼 - 심밴드를통해측정한데이터는무선통신을통해 SAMI 에전달되며, SAMI 는수집된데이터의분석ㆍ처리를위한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를외부개발자에게제공해비침습적 (Non-invasive) 이고연속적으로데이터를수집ㆍ관리 글로벌파트너를확대하며모바일헬스케어생태계조성에도박차 - 질병진단단계에서의료보험적용까지플랫폼강화를위해삼성전자가공개한 24 개파트너명단에는클리블랜드클리닉, 휴매나등세계정상급의료기관뿐만아니라시그나, 애트나등미국의주요건강보험회사도포함 - 또한, 웰독처럼재택의료진단서비스업체는물론스탠퍼드대, 캘리포니아주립대, 샌프란시스코의과대학캠퍼스 (UCSF) 와같은유수의연구기관과도협력 - 최근에는중국최대보험사평안보험그룹과중국내모바일헬스케어통합플랫폼구축을위한전략적파트너십을체결했으며, 중국용우 ( 用友 ) 소프트웨어와는 H플러스 라는차세대통합병원의료정보시스템을구축할계획 3. 모바일헬스케어활성화정책동향 미국 규제완화로모바일헬스케어시장활성화를위한발판마련 2011 년 모바일의료용앱규제가이드라인초안 을발표한데이어 2013 년미국식품의약청 (FDA) 허가대상기준을더욱구체적으로정리한가이드라인을공개 년 1 월에는의료기기와위험도가낮은웰니스 ( 건강관리 ) 기기등의구분을통해웰니스기기와보조기기규제를완화 - 더불어 FDA 는미국의료기기전문업체덱스콤이내놓은모바일헬스케어시스템 덱스콤셰어시스템 을공식승인 ( ) 년 2 월에는의사없이민간업체가소비자에게유전자분석을제공하는 23 앤드미 (23andMe) 의서비스를처음으로허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7

39 주간기술동향 미국뿐만아니라중국과일본, EU 도 IT 기반헬스케어육성을위한정책을수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와개인용건강관리제품판단기준 을마련 스마트기기는다양한제품이빠른주기로시장에출시되는특징을내재하고있는반면, 안정성과완결성이요구되는의료기기는충분한시간에걸쳐의료진과규제기관을통해검증하는절차를거친후출시 - 한편, 상반되는두제품이융합한모바일헬스케어기기및서비스가기존의규제기준일괄적용으로상용화가지연되면서글로벌경쟁에서뒤처질수있다는우려제기 이에식약처는운동이나레저등일상생활에서건강관리에도움을주는목적의제품은 웰니스제품 으로구분하고의료기기규제대상에서제외하는지침을시행 식약처가규제를완화한이유는모바일헬스케어시장성장세에비해의료기기규제가걸림돌이라는산업계의지적을수용한결과로해석 4. 맺음말 모바일헬스케어가글로벌 IT 기업들의새로운격전장으로부상하면서경쟁우위를확보하기위한플랫폼경쟁이더욱본격화할전망 고령화사회진입과의료비용증가, 치료에서진료ㆍ예방으로의의료패러다임변화와맞물려글로벌 IT 기업들은차세대성장동력으로모바일헬스케어에주목 정부는개인정보보호등보안문제를해소할수있는방안을강구함과동시에합리적수준의규제완화를통해산업활성화를위한기반을조성 웨어러블디바이스및스마트폰을통해생성된개인의건강관리기록은헬스케어분야의 빅데이터 로활용가치가높은반면, 데이터를축적하고분석하는과정에서개인정보유출과같은보안문제가발생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는상황 헬스케어는여러가지사회집단의이해관계가복잡하게얽혀있어기술력만으로그성장세를평가하기는쉽지않은측면이존재 38

40 * Weekly Brief Weekly Brief 분야 주요동향 이동통신 스마트폰 갤럭시 S7 도투트랙전략삼성모바일등은삼성전자의차기주력제품인갤럭시 S7 이일반형과엣지형으로출시된다고보도 (9.23.). 갤럭시 S7 에는엑시노스 8890, 갤럭시 S7 엣지에는스냅드래곤 820 SoC 를탑재할것으로관측 년 2 월경 5.1 인치와 5.7 인치등 2 가지크기로한국을비롯해미국ㆍ캐나다ㆍ중국ㆍ유럽시장에공개될전망 아이폰 6S, 출시 3일만에 1,300 만대팔려 25 일신제품 아이폰 6Sㆍ아이폰 6S플러스 가미국ㆍ중국ㆍ영국등 12 개 1 차출시국에서출시. 첫날과주말이틀동안총 1,300 여만대판매. 이는애플이발표한주말판매량중가장많은수치. 전세계아이폰판매량의약 30% 를차지하는중국을 1 차출시국에포함한전략이아이폰 6S 시리즈의높은판매량을견인 한국, 아이폰 6S ㆍ 6S+ 2 차출시국제외또 담달폰 애플은 10 월 9 일을시작으로아이폰 6S ㆍ 6S 플러스를판매할 40 여개 2 차출시국명단을발표했으나한국은이번에도제외. 애플은안도라 오스트리아ㆍ벨기에ㆍ보스니아ㆍ불가리아ㆍ크로아티아ㆍ체코ㆍ덴마크ㆍ에스토니아ㆍ핀란드ㆍ그리스ㆍ헝가리ㆍ이탈리아ㆍ룩셈부르크ㆍ멕시코ㆍ네덜란드ㆍ노르웨이ㆍ폴란드ㆍ포르투갈ㆍ러시아ㆍ스페인ㆍ스웨덴ㆍ스위스ㆍ대만등에서아이폰 6S 시리즈판매를시작 구글 넥서스폰 신제품 2종 보안ㆍ센서기능강화구글은 29 일최신형안드로이드운영체제 6.0 버전을탑재한스마트폰 넥서스 5X 와 넥서스 6P 신제품 2 종을공개. 이기기의하드웨어와디자인은각각 LG 전자와중국화웨이가담당. 구글은 30 일부터한국ㆍ미국ㆍ캐나다ㆍ영국ㆍ아일랜드ㆍ일본등 6 개국에서예약판매에들어간뒤내달 20 일부터한국을포함한전세계약 40 개국에서온ㆍ오프라인판매를시작 스마트폰, 지문 이어 홍채 인증더해져 30 일전자및부품업계에따르면, 삼성전자와 LG 전자등은 2016 년출시할예정인프리미엄스마트폰의생체인증기술로기존지문인증외홍채를활용한생체인증기술을추가로도입할예정. 최근핀테크관련시장이확대되고있는가운데지문, 홍채등을기반으로다양한인프라가조성, 이에대한수요도증가하고있기때문 * 본내용과관련된사항은산업분석팀 ( , junghs@iitp.kr) 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본내용은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 IITP 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9

41 주간기술동향 분야 주요동향 SW ( 기반ㆍ융합 ) 스마트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네트워크 ICT 기기 SW IoT 스트리밍 네트워크장비 태블릿 PC PC 웨어러블기기 SW 개발전문가 5,000 명부족한국 SW 산업협회에따르면, SW 기업종사자전체인력은 12 만 8,376 명으로집계. 그중 SW 개발전문가가 11 만 8,000 명으로가장많았으나필요한인력보다 5,108 명이부족한상황. 분야별로임베디드 SW 인력부족현상이두드러지고있어전문인력양성을위한성장체계가필요한시점이라는분석 글로벌 IoT 시장, 2018 년 988 억달러규모로급성장전망 2015 년글로벌 IoT 시장은 19% 가량성장할것으로관측되며, 2018 년까지 988 억달러규모로연평균 18.6% 씩커질전망 (IDC). 또한, IoT 시장에서디지털사이니지시장의급성장론에무게가실리면서우리전자업계도산업생태계주도권확보를목표로적극적인행보 아마존, 파이어 TV 로일본영화스트리밍시장공략 9 월 24 일아마존은일본에서영화스트리밍서비스 아마존프라임비디오 를시작. 일본소비자는미국 (99 달러 ) 보다절반이상저렴한 33 달러를연회비로내면프라임비디오서비스이용가능. 아마존은미국ㆍ독일ㆍ영국에이어 4 번째, 아시아시장에서첫번째로파이어 TV 와스틱을공급 한국 LTE 보급률세계 1위, 속도 4위한국 LTE 보급률과속도에서세계최고수준으로평가. 오픈시그널의세계 LTE 현황자료에따르면, 한국은 LTE 보급률에서 97% 로 1 위를차지. LTE 이용가능지역범위도넓어속도에서도 4 위를차지 화웨이, 2 분기태블릿시장 4위 출하량전년비 103% 2015 년 2 분기화웨이는전년대비 103.6% 증가한 160 만대의태블릿을출하하며세계태블릿시장에서처음으로 4 위를차지 (IDC, 9.23.). 패블릿이 7~8 인치태블릿시장을잠식한가운데화웨이의태블릿시장성적은이례적인것으로평가 샤오미, 노트북이미제조중 2016 년초출하타이베이타임스는 24 일리처드리 ( 李詩欽 ) 인벤텍 ( 英業達 ) 회장의말을인용, 샤오미가 2016 년초출시를목표로노트북생산을진행중이라고보도. 리처드리회장은샤오미가 2 억명이상의등록된스마트폰사용자를가지고있는만큼노트북사업전망에대해낙관하고있다고전망 삼성전자, 삼성기어 VR 공개 99 달러가격승부수삼성전자가현지시간 24 일미국로스앤젤레스에서열린 오큘러스커넥트 2 행사에서가상현실헤드셋 삼성기어 VR 신제품을공개. 삼성기어 VR 은갤럭시 S6 ㆍ갤럭시 S6 엣지ㆍ갤럭시 S6 엣지 + ㆍ갤럭시노트 5 등다양한스마트폰과연동 40

42 Weekly Brief 분야 주요동향 부품 디지털 TV 패널반도체 중국 TV 시장 나홀로성장 2015 년상반기전세계 TV 시장규모는 9,800 만대로전년동기 (1 억 300 만대 ) 대비 5% 감소 (IHS, 9.28). 지역별로보면유럽과북미,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아시아 ( 중국제외 ) 등모든지역시장규모가축소되었지만중국은유일하게 2,580 만대로 11% 증가. 중국에서는특히대화면 TV 의인기가높은것으로조사 중국발디스플레이공습본격화 각국대응전략은 중국의급성장이디스플레이업계를위협. 적극적인투자와한국을바짝따라잡은기술력을바탕으로한국, 대만, 일본디스플레이업체를추격. 이에차세대디스플레이, 니치마켓진입, 합병을내세워대응하는상황. 혁신기술을통해차별화와부가가치를누리려는전략이필요하다는분석 실적순풍 삼성디스플레이함박웃음 기존 LCD 를대체할차세대디스플레이로꼽히는 AMOLED 를사용한스마트폰출시가증가하면서삼성디스플레이에게장기적성장세에순풍으로작용할전망. 지난분기기준 AMOLED 패널시장점유율 99% 을삼성이독점하고있는상황으로영업이익도크게늘어 3 ㆍ 4 분기에 8,000 억원수준에이를것으로예상 메모리시장에몰려드는반도체공룡들 한국업체가지배하는메모리반도체시장에각국반도체업계에서주목. 인텔ㆍ TSMC 가메모리반도체시장진출을선언. 향후미세공정에따른생산성이나단가경쟁력향상보다시스템반도체영역과얼마나밀접한제품을만들어낼수있느냐가관건 반도체고용량메모리도한국업체독주 점유율 78% D 램익스체인지에따르면, 2 분기고용량메모리세계시장점유율은삼성전자가 53%, SK 하이닉스가 25% 로두회사가 78% 를차지. 또한, 8 기가비트제품의출하량비중은현재 10% 에불과. 한편, 2016 년에는절반을차지하고비중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국내기업수익회복의기회가될수있을것으로전망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41

43 주간기술동향원고공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ICT 전문동향지인주간기술동향에게재할전문가원고를모집하고있습니다. 주간기술동향은 1981 년 6 월에국내최초의 ICT 기술동향지로발간된이후매주발간되고있는 34 년역사의국내최장수전문동향지입니다. ICT 분야최신의기술, 시장, 정책동향을심층분석하여산ㆍ학ㆍ연ㆍ관에제공함으로써우리나라 ICT 산업성장과미래신산업발굴에기여할수있도록 ICT 분야전문가의우수한원고들로채워가고있습니다. 관심있는전문가여러분들의많은참여바랍니다. 제출분야 : 유무선통신, SW/ 콘텐츠, ICT 융합, 전자정보디바이스, 전파방송위성, ICT 산업ㆍ정책 제출자격 :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의정보통신분야종사자 응모기간 : 수시접수 원고선정 : 투고된원고는본지발간취지에부합되는원고에한해게재하며, 필요시원고의수정보완을요구할수있습니다. 타인의원고를인용하거나언론기사를활용할경우출처를명확히밝히더라도지적재산권으로인한문제가발생할수있으므로타인의원고및언론기사의무단게재, 전제를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타 - 게재원고에대하여별쇄본무료제공 - 게재원고에대하여소정의원고료 ( 편당최고 40 만원 ) 지급 - 원고제출시반드시원고심의의뢰서를함께제출 - 게재된원고로인해지적재산권침해문제가발생할경우, 원고저자는원고료반환, 게시물삭제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입게될손실ㆍ비용에대한배상등의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제출및문의처 - ( )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 1548( 화암동 59-4 번지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기술정책단산업분석팀주간기술동향담당 - Tel : , 8219 / Fax : / wttrends@iitp.kr

44 사업책임자 : 이효은 ( 기술정책단장 ) 과제책임자 : 홍승표 ( 산업분석팀장 ) 참여연구원 : 변화성, 이재환, 장효성, 조성선, 정해식, 김현중, 조근희, 채송화, 이승민, 박혜영, 조혜지, 전영미 ( 위촉 ) 집필위원 (EG) 유무선통신 : 곽광훈 ( 부산대 ), 김병훈 ( 삼성전자 ), 김종호 ( 한국한의학연구원 ), 문필주 ( 평택대 ), 서두옥 (ClickseoInsight), 손영태 ( 특허청 ), 이상일 ( 삼우씨엠 ), 임창헌 ( 부경대 ) SW/ 콘텐츠 : 고원택 ( 한국정보컨설팅 ), 남기효 ( 유엠로직스 ), 남현우 ( 동덕여대 ), 박기웅 ( 대전대 ), 변진욱 ( 평택대 ), 성기범 ( 대검찰청 ), 이순근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이해연 ( 국립금오공과대 ), 장승주 ( 동의대 ), 정진환 (SK 텔레콤 ), 정한민 (KISTI) ICT 융합 : 김광석 ( 현대경제연구원 ), 김아정 ( 세종대 ), 박지영 ( 한국예탁결제원 ), 박찬국 ( 에너지경제연구원 ), 양현상 ( 방위사업청 ), 전황수 (ETRI), 정국상 (LG U + ), 조용현 ( 대구가톨릭대 ), 한태화 ( 아주의대 ) 전자정보디바이스 : 김경섭 ( 여주대 ), 김원종 (ETRI), 문희성 (LG 경제연구원 ), 이윤식 ( 전자부품연구원 ), 전파방송위성 ICT 산업ㆍ정책 최신 ICT 동향 이승윤 ( 한밭대 ), 오창석 (Henkel) : 강수연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장동원 (ETRI), 장대익 (ETRI) : 김두현 (NIA), 김상철 ( 삼성전자 ), 김한주 (KIAT), 윤재석 (KISA), 임중섭 ( LG CNS), 장희선 ( 평택대 ), 정원준 (KISDI), 주용완 (KISA), 하원규 (ETRI) : 박종훈 ( KMH), 박의준 (IITP) 심의위원권오성 ( 세명대학교 ), 김민수 ( 대전대학교 ), 김상훈 ( 광운대학교 ), 김영복 ( 세종대학교 ), 김종기 ( 산업연구원 ), 김원 (KISA), 김창봉 ( 공주대학교 ), 김평중 ( 충북도립대 ), 박윤호 ( 옵토마린 ), 여인갑 (ETRI), 오길남 ( 광주대학교 ), 유대상 ( 엘컴택 ), 이기호 ( 제이에스온 ), 이재하 ( 남서울대학교 ), 이정익 (ETRI), 장항배 ( 중앙대학교 ), 채효근 ( 한국 IT 서비스산업협회 ) 통권 1716 호 ( ) 발행년월일 : 2015 년 10 월 7 일 ( 주간 ) 발행소 : 편집인겸발행인 : 이상홍등록번호 : 대전다 등록년월일 : 1985 년 11 월 4 일인쇄인 : 준기획 ( )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대로 1548( 화암동 58-4 번지 ) 전화 : (042) , 3146 팩스 : (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