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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린뉴스 JDI WEEKLY NEWS 2006_10 _04 통권 제21호 발행인 / 한영주 발행일 / 2006년 10월 4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TEL. (063) FAX. (063) J E O N B U K D E V E L O P M E N T I N S T I T U T E 월례회의 (10월 2일 17:00 회의실) 2006년 연구과제 진행에 차질 없도록 역산해서 준비 철저 - 인력, 예산 등 지원 약속 과제별 중간연심회 점검, 보고 C.I 안 10월 9일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이강진, 김지신) 전북발전포럼, 열린뉴스 발송대상 보고(정보지원팀) 강소성 사회과학원과 학술교류(11월 15일) 준비 만전 - 장소, 일정, 포럼주제, 발표자 선정, 통역 등(전정희, 이강진) 제1회 군산항 포토세일관련 군산항 활성화 및 세미나, 제3회 새만금 연구논문발 표회 준비 철저(박형창) 2008대형국책사업 시 군간담회 내용 종합 - 지사 보고 준비(기조팀) 한 브랜드 포럼, 전라북도 브랜드슬로건 효용적 활용방안 포럼, 전라북도 숙박관 련 관광정책 등 준비(문화관광팀) 도산하기관이전(이창현), 국립과학관건립(김진석)과제 등 점검 연구원 행사 전북발전연구원, 광주 전남발전연구원과 학술교류 협약식 전북발전연구원과 광주전남발전연구 원이 9월 26일 오후 2시 광주시청에 서 학술교류 협약식을 가졌다. 양연 구원은 이날 학술교류협약식을 갖고 경계에 접한 양 지역 공동의 아젠다 를 설정해 정기적인 학술교류를 추진 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004년 충남발전연구 원, 중국 강소성 사회과학원에 이어 세번째로 학술교류 협약식을 체결한 전 북발전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내외 연구원과 긴밀한 연구교류 활성화를 통해 차별화된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 나갈 방침이다. 즐겁고 풍요로운 추석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1 Weekly News 열린뉴스

I 안 10월 9일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이강진, 김지신) 전북발전포럼, 열린뉴스 발송대상 보고(정보지원팀) 강소성 사회과학원과 학술교류(11월 15일) 준비 만전 - 장소, 일정, 포럼주제, 발표자 선정, 통역 등(전정희, 이강진) 제1회 군산항 포토세일관련 군산항 활성화 및 세미나, 제3회 새만금 연구논문발 표회 준비 철저(박형창)

2 제3차 여성정책포럼 개최 제3차 여성정책포럼이 전북발전연구원 주최로 여성단체 활동가, 성매매방지 관련기관 종사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26일 오후 2시 전북 발전연구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2주 년 그 성과와 과제 - 성매매근절 정 책의 실효성과 탈성매매여성의 자활 이라는 주제로 성매매근절정책 및 법 집행력의 실효성점검, 탈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자활지원정책의 모니터링, 성매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개선방안을 모색하기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전정희 여성정책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이윤애(전북발전연 구원) 연구원의 전북지역 성인남성의 성매매에 대한 의식 및 실태, 정미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사무처장의 성매매근절정책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 송경숙(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대표의 탈성매매여성 의 자활지원방안에 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포럼에서는 성매매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구매자인 남성들의 성의 식이 바뀌어야하고, 현행 성매매방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피해여성들의 자활의 중요성과 함께 이들의 자활을 위해서는 자활에 성 공한 여성들이 탈성매매 후 자활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들을 위해 자활활동 가 로 나서야 성매매근절정책이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토론자로 나섰던 서울자립지지공동체 동료활동가 박지수씨는 탈성매매 여성들이 자활하는데 많은 부정적 요인들이 작용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변사 람들의 시선과 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견디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한 탈성매매이후 자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동안의 가시적 성과 위주로 탈성매매여성들의 자활을 평가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하였다. 여기에 자활작업장의 열악한 보수체계로 인한 경제 적 어려움도 탈성매매여성의 자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호소하였 다. 포럼 발표 자료 전북, 광주 전남RHRD센터 공동 심포지엄 전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와 광주 전남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9월 26일 광주시청에서 문화계인사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산 업의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 정책을 위한 지역적인 차별화를 2 Weekly news 열린뉴스

전정희 여성정책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이윤애(전북발전연 구원) 연구원의 전북지역 성인남성의 성매매에 대한 의식 및 실태, 정미례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사무처장의 성매매근절정책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과 개선방안, 송경숙(성매매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대표의 탈성매매여성 의 자활지원방안에 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3 두고 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창조적 지지활동과 대중의 문화적 욕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고부가가치 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 중요성을 배경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 선 이동기 박사(전북발전연구원)는 기존의 문화인적자원을 발굴해서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포지엄 발표 자료 전국 RHRD센터 협의회장 회의 전국 RHRD(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협의회가 강원,충북,충남,경남,광주 전남, 전북,제주,대전,부산,대구 경북,울산 RHRD센터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9월 29 일 본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센터장들은 지자체 장의 마인드 확산을 위한 사업계획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시범사 업을 브랜드로 내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워크샵을 오는 10월중 개 최하기로 했다. 또 2007년 지자체 운영사업비 대응투자관련해서는 지역인적 자원개발사업의 정확한 개념정립 및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중복사업을 최 소화하고,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투자비를 확보 하기로 했다. 연구과제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중간보고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중간보고회가 9월 26일(09:00) 전북도 청 중회의실에서 원장, 행정부지사, 실 과장, 전문위원, 연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연구책임 이창현 연구위원) 3 Weekly news 열린뉴스 혁신도시 산학연관 연계 발전방안 연구 과제 최종보고 및 토론회 9월 26일(15:00~18:00)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혁신도시 산학연관 연계 발전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 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본 과제의 연구책임 자인 김진석 연구위원의 발표에 이어 이양재(원광대학교 교수, 도 시계획(민관학공동위원회 위원) 교수의 사회로 강현수(중부대학교 교수, 도시 계획/행정학), 권창한(도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종관(완주군의원), 박현규 (전주시의원), 소순열(전북대학교 교수, 농업경제), 윤정중(국토도시연구원, 도시계획), 황정환(농촌진흥청 이전지원단) 등이 토론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전공공기관과의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인력 수급문제, 기업유치를 위한 조례 등 제도적 보완 및 SOC 확충과 산업단지의 조성, 전략산업과의 연계, 농진청과 관련한 분야별 클러스터 구축 등이 논의 되어 최종보고서에 보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센터장들은 지자체 장의 마인드 확산을 위한 사업계획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시범사 업을 브랜드로 내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워크샵을 오는 10월중 개 최하기로 했다.

4 전라북도정보화 종합계획 중간보고 전라북도정보화종합계획을 수립 중인 전북발전연구원과 한국생산성본부 연구 팀은 지난 9월 27일 14시 전라북도 영상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를 실시했다. 이환주 전략산업국장 및 김용준 정보영상산업과장, 실무추진기획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 추진해 온 정보화종합계획 내용을 발표하고 향 후 추진해야 할 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연구책임 이승형 연구위원) 데미샘골 자연휴양림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와 계약하여 수행중인 데미샘골 자연휴양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탁과제와 관련하여 기본구상(안)을 중심으로 산림환경연 구소장 및 과장, 계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8일 전라북도 산림환 경연구소에서 2차 중간보고를 실시했다. (연구책임 이창현 연구위원) 2008대형국책사업발굴 시 군간담회(9월25일~28일) 시 군 일 자 사 업 명 임실군 완주군 무주군 김제시 남원시 9.25(월) 10: (화) (수) 10: (목) 10: (목) 16:00 체험도시건설 프로젝트 오수의견도시건설 프로젝트 웰빙 농 특산물 공급기지화 축산 바이오메카육성 프로젝트 완주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수송용 연료전지 부품 소재 시험평 가센터 완주산단내 기반시설 보강사업 국가하천 도시구간 하천환경정비 사업 수생식물원 조성사업 무궁화 식물원 조성사업 국도 19호선(적상~장계) 확포장사업 국도 30호선(진안~적상) 확포장사업 대덕산 레포츠타운 및 건강보양단 지 조성 관광 스카이 레일 설치 무주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 고랭지 농특산물 수출단지 조성 라 제역사문화단지 조성 2012 세계 쌀 문화 엑스포 유치 바이오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벽골제 복원 및 세계화 추진 전통 농업문화 중심도시 육성 총체보리 한우 특화사업 만경 동진강 연안경관 조성사업 백두대간 생태 문화공원 조성 한국허브산업 연구센터 건립 흥부 놀부촌 조성 지리산 고원 레포츠 단지 조성 연구원 원장 안완기 이창현 이승형 이동기 최영희 이성재 원장 안완기 이창현 나상균 김보국 이성재 원장 안완기 이창현 이동기 최영희 이성재 이승형 이동기 김보국 최영희 이성재 원장 안완기 이승형 김보국 최영희 이성재 참 석 자 시 군 전라북도 1명 : 김창수 정책관리담당 임실군 23명 : 이종태 부군수, 관련 실 과장 및 담당, 임실군 혁신위원 전라북도 1명 : 김창수 정책관리담당 완주군 22명 : 김황용 부군수, 관련 실 과장 및 담당, 완주군 혁신위원 전라북도 1명 : 김창수 정책관리담당 무주군 14명 : 홍성춘 부군수, 관련 실 과장 및 담당 전라북도 1명 : 김창수 정책관리담당 김제시 26명 : 신균남 부시장, 관련 실 과장 및 담당, 김제시 혁신위원 전라북도 1명 : 김창수 정책관리담당 남원시 22명 : 강춘성 부시장, 관련 실 과장 및 담당, 남원시 혁신위원 4 Weekly news 열린뉴스

(연구책임 이승형 연구위원) 데미샘골 자연휴양림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와 계약하여 수행중인 데미샘골 자연휴양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탁과제와 관련하여 기본구상(안)을 중심으로 산림환경연 구소장 및 과장, 계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8일 전라북도 산림환 경연구소에서 2차 중간보고를 실시했다.

5 동 정 원장 -9월 28일(10:30) 그동안 공석중인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채용을 위한 면접 실시. 전정희 소장 -9월 26,27일 여성인력개발 관련 교통방송(26일), KBS(27일) 라디오 인터뷰. -9월 28일(16:00) 전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여성정책위원회에 참석. -9월 29일(11:00) 한국여성개발원이 주관하는 여성정책네트워크 회의 참석. 김진석 연구위원 -9월 27일(17:00~18:00) 전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IT클러스터협의 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IT특화연구소 유치방안 등에 대해 논의. 이번 간담 회에는 이환주 전라북도 전략산업국장, 김환용 원광대 교수, 송철규 전북대 교수, 박영진 전북TP팀장 등 10명이 참석하였음. -9월 29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략산업기획단이 주관하는 첨단소재부품 육성과 광원 및 LED조명산업 경쟁력 확대 포럼 및 산업체 제품 전시회 에 참석. 이창현 연구위원 -9월 25일 왕궁특수지역개발과 관련하여 KBS전주방송 인터뷰. -9월 28일 전라북도 도시 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군산시 지구단위계 획 결정건에 대해 심의. -9월 28일 제3차 전라북도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과 관련하여 1단계실행계획기 간( )에 각 부문별 사업추진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KBS라디오 패트 롤전북 인터뷰. -9월 29일 제4대 전라북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장을 수여받고,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회의에 참석. 이승형 연구위원 -9월29일 14시 전주대학교 지역혁신관에서 전주대학교대학원이 주최한 전 라북도의 웰빙관광 추진방향 세미나 에 토론자로 참석. 이날 세미나에는 장영달 국회의원의 웰빙관광과 전통문화 라는 주제의 기조연설과 유기상 전 라북도문화관광국장 및 이강수 고창군수가 전라북도의 웰빙관광 추진방향 및 고창군의 웰빙관광추진실태와 발전방향 에 대해 주제발표. 한승주 연구원 -9월 25일 출산휴가 마치고 연구원 복귀. 5 Weekly news 열린뉴스

이번 간담 회에는 이환주 전라북도 전략산업국장, 김환용 원광대 교수, 송철규 전북대 교수, 박영진 전북TP팀장 등 10명이 참석하였음. -9월 29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략산업기획단이 주관하는 첨단소재부품 육성과 광원 및 LED조명산업 경쟁력 확대 포럼 및 산업체 제품 전시회 에 참석.

6 연구원 소식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 장관상 수상자로 선정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06년도 지역혁신성공사례 심사에서 장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4개 광역지역 혁신협의회 가운데 4개 지역 협의회를 우수협의회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협 의회에 대하여 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1, 장관상 2곳을 수여할 예정이다. 자유발언대 갈등은 지역경제 죽이기의 주범 (전북도민일보 9월 28일자 전북춘추) - 한영주 전북발전연구원장 성매매방지법 2주년의 소회 (전북도민일보 10월 2일자 15면 전정희 칼럼) - 전정희 여성정책연구소장 게시판 전북지역 고용 인적자원개발 포럼 - 전북 고용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 일시 : 2006년 10월 11일(수) 장소 : 전북발전연구원 회의실 주관 : 전북발전연구원 전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행사내용 자세히 보기 제3회 새만금 연구논문 발표회 - 새만금내부개발의 실천적 방안 일시 : 2006년 10월 12일(목) 장소 : 전북도청 (중회의실3층) 주최 : 전북지역새만금연구소협의회 후원 : 전라북도 전북발전연구원 행사내용 자세히 보기 제1회 군산항 포트세일 - 군산항 활성화 설명회 및 세미나 일시 : 2006년 10월 19~20일 장소 : 군산 리츠프라자호텔 세미나실 주최 :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후원 : 군산항만물류협회 GCT 세방(주) 선광(주) 대한통운(주) 행사내용 자세히 보기 6 Weekly news 열린뉴스

자유발언대 갈등은 지역경제 죽이기의 주범 (전북도민일보 9월 28일자 전북춘추) - 한영주 전북발전연구원장 성매매방지법 2주년의 소회 (전북도민일보 10월 2일자 15면 전정희 칼럼) - 전정희 여성정책연구소장 게시판 전북지역 고용 인적자원개발 포럼 - 전북 고용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 일시 : 2006년 10월

7 자유발언대 갈등은 지역경제 죽이기의 주범 전북발전연구원장 한 영 주 우리는 살면서 이런 저런 이유로 크고 작은 갈등을 접하게 된다. 작게는 개인간 갈등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간, 주민과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지자체와 중앙정부 혹은 시민단체 등과 수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그런가 하면 국가간, 민족간 갈등으로 오랜 분쟁을 겪으면서 국력을 소진하는 경우도 지 구촌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우리사회가 최근 들어 갈등이 부쩍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도 있지만, 이는 권위주의시대에서 민주주의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억 압되고 잠재되었던 것들이 수면위로 표면화되고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갈등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갈등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인간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간 공감과 조정,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선진적이고 품격있는 해결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성이 존중되고 여러 가지 예측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 는 적당한 갈등은 오히려 사업추진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듯 갈등은 잘 해결되면 약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지역에 엄청난 상처를 남길 뿐이다. 한 예로 지난 2003년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방폐장 유치를 놓 고 지역주민과 지자체간 한치의 양보 없는 팽팽한 대결로 지역을 파국으로 몰고 간 부안사태는 떠올리기 싫은 뼈아픈 기억이다. 갈등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 경제적, 사회적비용은 천문학적 숫자다. 그 러나 그 비용 뒤에 숨은 지역의 실추된 이미지는 돈으로 셀 수 없을 만큼 지 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이다. 전라북도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언론에 비친 갈등의 추한 뒷모습을 통해 전북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치열한 경쟁시대에 툭하면 시위나 하는 지역이 어떻게 낙후를 면할 수 있 겠느냐 는 주변의 비아냥을 접할 때마다 전북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특히 민선 4기를 맞은 전라북도가 도정의 최고목표로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마당에 갈등다발지역 으로 각인된 전북의 이미지는 경제살리기에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 다. 기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 제공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 반대로 기업인에게 아무리 사정해도 기업활동이 불편하면 옮겨올 이유가 없는 것이 이윤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냉정한 기업의 생리다. 이처럼 외부로부터 각인된 전북의 이미지가 긍정적이냐 혹은 부정적이냐에 따라 전북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7 Weekly news 열린뉴스

갈등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인간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해당사자간 공감과 조정,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선진적이고 품격있는 해결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양성이 존중되고 여러 가지 예측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 는 적당한 갈등은 오히려 사업추진에 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8 자유발언대 전북의 긍정적인 이미지 확산은 기업유치를 위한 최고의 필연적 전략이다. 최근 지역의 모일간지를 통해 전북의 갈등양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2006년 7월까지 갈등과 관련된 보도기사가 407개로 조사되 었다. 갈등분야별 기사비율을 보면 기초단체와 개인간의 갈등이 22.1%, 중앙 정부와 개인간의 갈등이 19.4%, 기초단체와 집단(단체)와의 갈등 11.8%, 중 앙정부와 집단과의 갈등이 11.3%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북의 갈등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목을 끈 부안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 유치를 놓고 벌인 주민과 지자체간의 분쟁은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전북의 이 미지를 실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어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겪는 피해는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귀착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지역이다. 지역마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으로 경쟁력을 높 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지금 명분에 매달려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하는 갈등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글로벌 경쟁대열에서 낙오되는 우를 범해서 는 안 될 것이다. 전북은 그동안 새만금, 방폐장 등 굵직한 지역현안과 관련된 수많은 갈등 을 경험하면서 갈등이 분열로 끝났을 때 선택적 생존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 는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 전북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직도사격장 설치 를 둘러싼 지역주민과 부처간 갈등도 이러한 뼈아픈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게임논리가 아닌 사실성과 투명성을 전재로 타협과 조정을 통해 접근한다면 슬기롭게 극복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해관계든 가치관의 차이든 생각의 다름에서 출발한 갈등은 기본적으로 다름을 인정한 상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서야 공감과 조정의 분위기 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샘에서 발원한 작은 물줄기가 수많은 지류를 거쳐 샛강을 만들고 샛강이 합류하여 하나의 큰 강을 이뤄 바다로 흐르듯 정책입안단계에서부터 작고 다 양한 소리를 귀담아 듣고, 조정과 타협을 통해 하나의 목소리로 합의를 이끌 어 낼 때 갈등은 지역발전의 신선한 촉매제가 될 것이다. 수면에서 출렁이는 작은 물결에 착시되어 수중의 큰 조류를 읽지 못하고 역사의 진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8 Weekly news 열린뉴스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어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겪는 피해는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귀착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지역이다.

9 자유발언대 성매매방지법 2주년의 소회 여성정책연구소장 전 정 희 70년대 말에 나온 영화 중에 꽃순이를 아시나요? 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었다. 짐작하는 것처럼 이 영화는 가 난한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몸을 팔아야 했던 여성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다. 영화는 애절했고 여성들의 희생을 딛고 일어선 그 시대상의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조 사에 의하면, 지금도 여전히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대부분 (78.8%)은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돈을 대기 위해 일에 뛰어 들었다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애절한 사연 뒤에 감추어진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모습들 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수년 전 이 지역 에서 일어났던 두 번의 화재사건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 사회에서 성을 사고 파는 것은 허가된 불법이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면서 요즘 그 공과에 대한 논란이 뜨 겁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집결지 업소의 감소, 종사자의 감소, 성구매 빈도의 감소가 이루어졌다는 조사결과는 긍정적이다. 또한 현재 성매 매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63.1%가 2년 이내에 성매매업을 그만두고 싶어한 다는 결과도 역시 그렇다. 실제로 성매매방지법은 단속뿐만 아니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아울러 시행함으로써 선불금의 무효화, 성매매의 신고, 구조, 법률지원, 치료, 상담, 자활교육, 창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원을 해 왔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서 지난 2년간 성매매업소를 탈출해 취업 창업 진학 등에 성공한 여성이 700 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을 계기로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른 한 편으로, 집결지가 아닌 신변종 업소에서의 성매매가 늘고 있다는 이른 바 풍선효과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 성매매 방지법은 집창촌에서만 효과를 거두었을 뿐 오히려 성매매가 음성화되어 일상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매매, 해외 성매매가 증가했다는 지적들은 새겨보아야 할 부 분이다. 이러한 논란들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에 대한 단속을 멈출 수는 없다. 성 을 사고 판다는 것은 단순히 내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는 행위와는 다르다. 그것은 한 개인의 자유를 사고 파는 인권의 억압과 유린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성매매가 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군산에서의 화재 사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처럼 성산업은 인 신매매 조직과도 결부되어 있다. 단순히 내 돈으로 한 여자와 하룻밤을 보낸 것을 넘어서 그것은 범죄집단의 활동에 일조를 한 것이 된다. 이러한 인신매 9 Weekly news 열린뉴스

수년 전 이 지역 에서 일어났던 두 번의 화재사건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 사회에서 성을 사고 파는 것은 허가된 불법이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면서 요즘 그 공과에 대한 논란이 뜨 겁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집결지 업소의 감소, 종사자의 감소, 성구매 빈도의 감소가 이루어졌다는 조사결과는 긍정적이다.

10 자유발언대 매는 이제 국제적인 루트를 통해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법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개선책도 내 놓았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힘만으로 이 거대한 산업의 고리를 끊기는 버겁 다. 관련 부처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의지도 있어야 한다. 성매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성매매가 불법임을 온 국민의 뇌리에 깊이 심 어주어야 한다. 공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혹은 매스컴의 힘을 빌어서 어린 시절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교육은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성 산업의 실상을 알게 하고 종사 여성들의 고통을 느끼게 되면 뿌리뽑지는 못하 더라도 조심하고 경계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는 있을 것이다. 동시에 탈성매매 여성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민관의 보살핌 역시 지속되어야 한다. 그들도 한 때는 누군가의 사랑스런 딸이었고 다정한 누이였다는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 10 Weekly news 열린뉴스

공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혹은 매스컴의 힘을 빌어서 어린 시절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교육은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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