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위한 물 세 번째 이야기 유엔(UN)은 지구촌의 물을 보전하고 물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1992년 제47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 로 지정 선포하였습니다. 유엔의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는 1993년부터 매년 3월 22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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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명을 위한 물 세 번째 이야기 유엔(UN)은 지구촌의 물을 보전하고 물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1992년 제47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 로 지정 선포하였습니다. 유엔의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는 1993년부터 매년 3월 22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15돌 을 맞이하였습니다.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유엔(UN)이 정한 생명을 위한 물(Water for Life) 이라는 주제에 발맞춰 생명을 위한 물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 습니다. 매년 실시된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와 더불어, 지금까지 발간한 생명을 위한 물 은 국민들과 물 관련 분야의 관계자 여러분에게 정부의 체계적인 물 관리 노력을 알 리고 국민들이 물사랑을 실천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올해 발간되는 생명을 위한 물 을 통해 우리나라의 건전한 물순환 이용체계를 구축하 기 위한 정책 및 국내 물산업 육성방안 등을 싣고 수도요금과 같이 우리 생활에 밀접한 내용도 소개하여, 관계자 여러분은 물론 국민들께도 물 관련 사항을 이해하는데 작으나 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유엔(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 나라의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를 소개하 고, 세미나 등에 관한 외국 자료를 수록하여 지구촌의 물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 력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발간되는 생명을 위한 물 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자료가 되어 정부의 물 관리 정책을 이해하고 물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3 목 차 Ⅰ. 열다섯 번째 세계 물의 날 Ⅱ. 물 관리 현황 1. 4대강 유역관리 현황 수질오염 총량관리 수변구역제도 토지매수제도 물이용부담금 및 수계관리기금 2.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현황 정의 및 목적 지원대상하천 선정기준 생태하천 복원 추진계획 3. 상수도 관리 현황 상수도 관리체계 상수도 보급 및 이용현황 상수도 요금 4. 하수도 관리 현황 하수도 관리체계 오수 및 분뇨의 관리체계 하수종말처리시설 현황 하수관거 현황 하수도 요금 5.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현황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6. 축산폐수 및 비점오염원 관리 현황 축산폐수 관리 비점오염원 관리 7. 지하수 관리 현황 지하수 관리체계 지하수 수질 현황 8. 먹는 물 관리 현황 먹는 물 수질관리 먹는 샘물 수질관리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4 Ⅲ. 물 관리 정책 1.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의의 물환경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주요 정책내용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2. 수질환경기준 개정 추진배경 및 필요성 주요 개정내용 3. 전국수도종합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개요 전국수도종합계획 주요내용 4. 급수체계조정방안구축 개요 급수체계조정방안 주요내용 2007년도 급수체계조정방안 구축사업 추진계획 5. 상수도 관리계획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 강변여과수 개발 6. 하수도 관리계획 하수관거 BTL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 하수슬러지 자원화 7. 물순환이용계획 개요 물순환계의 건전한 회복방안 기존 물순환 이용방식의 개선 통합적인 빗물관리계획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Ⅳ. 물을 둘러싼 이슈와 이해 1. 물산업 육성 물산업의 현황 물산업 육성비전 및 방향 중점추진과제 물산업 육성을 위한 주체별 역할 2. 상하수도서비스 국제 표준화(ISO/TC224) ISO/TC224 개요

5 ISO/TC224 추진현황 ISO/TC224 영향 및 대응방안 3. 상수도 요금 결정 요금 산정절차 요금 현실화 4. 5대강 환경지킴이 사업 추진배경 및 경위 06년 섬진강 환경지킴이 운영 성과 07년 5대강 환경지킴이 사업 추진계획 5. 하수도와 우리의 과제(기고) Ⅴ. 세계의 물의 날 1. 국제연합(UN) 국제연합(UN)의 물의 날 세계 물의 날 브로셔(Brochure) 주요내용 UN WATER UN회원국의 주요행사 계획 안내 2.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물의 날 SWITCH 다뉴브 유역 보호 계획 3. 미국 미국의 물의 날 미국 내 주요행사(3.22~3.24)

6 Ⅰ 열다섯 번째 세계 물의 날

7 01 열다섯 번째 세계 물의 날 01 1 장 물은 생태계와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문명의 원동력이며,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건강과 사회복지 향상에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유엔(UN)은 1967년 세계물평화회의,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 1977년 UN 수자원회 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1981년에는 국제 식수공급과 위생에 대한 10년 계획 (International Drinking Water Supply and Sanitation Decade) 을 수립하여 1990 년까지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1992년 12월 유엔은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제47차 유 엔총회에서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 로 제정 선포하였다. 즉 리우환경회의 에서 채택된 의제 21 18장(수자원의 질과 공급보호)의 권고를 받아 들여 세계 물 의 날 준수(Observance of World Day for Water) 결의안을 채택하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또 국제연합총회(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는 2003년 12월 생명 을 위한 물(Water for Life)'이라는 주제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 계획을 세 우고, 물과 관련된 논점에 대한 국제위원회들의 노력 - 예를 들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 확보, 무분별한 수자원 개발의 중단 - 을 이끌어 내고 있다. 참고로 유엔을 중심으로 논의된 물 관련 주요 국제회의는 아래 표와 같다. 물 관련 주요 국제논의 연 도 행 사 명 결 과 물 인 용 문(Quotations) 1972 유엔 인간환경 회의 (스톡홀름) - 인간환경의 보전과 개선 1977 Mardel Plata 유엔 물 회의 - 수자원의 이용과 효율에 대한 평가 년대 안전한 물과 위생에 관한 세계 자문 회의(뉴델리) - 안전한 식수, 환경 위생 아동을 위한 세계 정상 회의(뉴욕) - 건강, 식품 인간환경 선언 Mardel Plata 행동계획 뉴델리 선언 아동의 생존, 보호, 발전에 관한 선언 우리 인간이 자신의 행동이 가져 올 환경적 결과에 신중한 관심을 가져야 할 역사상의 한 지점에 도 달했다 수자원의 체계적 평가에 상대적으 로 낮은 중요성이 부여되었다. 또 한 데이터의 처리와 취합이 심히 외면되어 왔다 안전한 물과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수단은 수자원 통합관리의 중 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뿐 아니라 모든 공동체 모든 어린이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촉진시킬 것이다 6 생명을 위한 물

8 World Water Day 연 도 행 사 명 결 과 물 인 용 문(Quotations) 1992 물과 환경에 관한 국제 회의(더블린) - 물의 경제적 가치, 여성, 빈곤, 분쟁해결, 자연재 해, 인식 UN환경개발회의(UNCED, 세계정상회담, 리우데자 네이루) - 협력문제, 물경제, 참여, 음용수와 위생, 인간정주, 지속 가능한 개발, 식량 생산, 기후변화 1994 음용수와 환경위생에 관한 각료급 회의 (Noordwijk) - 음용수 공급 및 위생 물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더블린 성명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의제21 행동계획 물은 한정되고 취약한 자원이고 생 명, 개발, 환경을 유지하는데 핵심 이다 수자원 개발과 관리는 사용자, 정 책 기획자 및 결정자의 참여에 기 초해야 한다 여성은 물의 공급, 관리, 보호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물은 경제재( 經 濟 財 )로 인식되어야 한다 국가, 분야별 주요 참여자간에 새 로운 수준의 협력을 창출하여 새롭 고 평등한 지구적 파트너십을 형성 할 것 도시와 농촌지역의 기초적인 위생 과 배설물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높은 우선순위를 배정할 것 1 장 인구와 개발에 관한 UN 국제회의 행동계획 인구, 환경, 빈촌 퇴치가 지속가능 한 개발 구현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에 통합되도록 할 것 5 장 1995 사회개발을 위한 정상회의(코펜하겐) - 빈곤, 물공급, 위생 사회개발에 관한 코펜하겐 선언 빈곤문제의 근원 해결 및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과 정책에 집중할 것. 여기에는 안전한 물 공 급과 위생이 포함되어야 함 제4차 UN 여성회의 (베이징) - 성문제, 물 공급, 위생 베이징 선언 및 행동 강령 안전한 음용수와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빠른 시일 내에 효 과적인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할 것 1996 UN 거주환경회의 (Habitat Ⅱ, 이스탄불) - 도시지역의 지속 가능한 거주환경 개발 거주환경 의제 우리는 안전한 물의 적정한 공급과 폐기물의 효과적 관리를 통해, 건강 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세계 식량 정상회의 (로마) - 식량, 건강, 물과 위생 세계 식량 안보에 관한 로마선언 식량안보에 대한 환경위협, 특히 가뭄 과 사막화에 대응하고, 수자원을 포함 한 자연자원을 복원, 회복할 것 1997 제1회 세계 물 포럼 (마라케시) - 물과 위생, 공유하천관리, 생태계 보전, 성평등, 물 의 효율적 이용 마라케시 선언 깨끗한 물과 위생에 접근하고자 하 는 기본적 욕구를 인식하고, 공유 수자원의 효과적 관리체계를 보전함 과 아울러 물의 효율적 사용을 북 돋음 생명을 위한 물 7

9 01 열다섯 번째 세계 물의 날 01 연 도 행 사 명 결 과 물 인 용 문(Quotations) 1 장 2000 제2회 세계 물 포럼 (헤이그) - 인간을 위한 물, 식량 생 산을 위한 물, 물과 자연, 하천의 물, 주권, 물 관련 교육 세계 물 비전 - 물을 모든 사람의 일로 만들자 통합관리에 모든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킴. 사회적 비용을 모두 반 영한 물 가격, 연구와 혁신에 공공 자금 지원 강화, 국제 하천 관련 협력강화, 물에 대한 투자 확대 7가지 도전 - 기본적 욕구의 충족, 식량 공급의 확보, 생태계 보 전, 수자원의 배분, 위기 관리, 물 가격, 현명한 물 관리 21세기 물 안보에 관한 각료급 회의 UN기구의 주기적인 수자원 상황, 생태계 평가를 계속 지원하고, 의 제21의 전반적 모니터링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세계수자원보고서의 목 표달성도 측정 체계를 각국이 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UN 새천년 선언 안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인 구를 2015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 준으로 줄일 것을 다짐한다 2001 물에 관한 국제회의(본) -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핵심 과제, 관리구조, 재정확보, 능력형성, 지식 공유 각료선언 빈곤퇴치는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데 주된 도전이고 물은 지속 가능한 생태계 뿐 아니 라 인간건강, 삶, 경제성장에 핵심 적 역할을 수행한다 3가지 정책 우선순위는 관리구조, 재원확보, 능력 경쟁 및 지식공유 이다 2002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 (Rio+10, 요하네스버그) 정치적 선언 경제적 우선순위는 빈곤 퇴치, 지 속 불가능한 생활 소비 패턴 변화, 물과 위생, 에너지, 건강, 농업, 생 물 다양성이다 제3회 세계 물 포럼 (일본) 각료선언 세계수자원개발보고서 (초판) 우리는 적정한 관리, 건설 및 재 원조달능력이 우리의 노력에서 성 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함을 인지하 고 있다. (각료선언) 8 생명을 위한 물

10 World Water Day 유엔(UN)이 세계 물의 날 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간단히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먹는 물의 공급과 관련된 제반 문제의 성격과 내용을 밝히고 2 수자원의 보전과 먹는 물 공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3 세계 물의 날 행사들을 조직하면서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및 민간부분의 참 여와 협력을 증진시킨다. 유엔은 매년 세계 물의 날 을 기념하여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유엔 기구를 주 관기관(올해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으로 정하고 있다. 올해 세계 물의 날 은 아프리카와 인도 등의 어려운 물환경을 상기시키고 물관리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처 방 안을 마련하자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2007년 세계 물의 날 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도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생활 속의 물사랑을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향유하는 21세기 물 복지국가 대한민국 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1 장 세계 물의 날 주제 및 UN 주관기관 연 도 주 제 주 관 2006 물과 문화(Water and Culture) UNESCO 2005 생명을 위한 물(Water for Life) UNDESA 5 장 2004 물과 재해(Water and Disasters) UN ISDR, WMO 2003 미래를 위한 물(Water for Future) UNEP 2002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물(Water for development) IAEA 2001 물과 건강(Water and Health) WHO 세기를 위한 물(Water for Twenty-First Century) UNESCO 1999 누구나 하류에 살고 있다(Everyone Lives Downstream) UNEP, UNU 1998 지하수, 보이지 않는 자원(Groundwater, the Invisible Resource) UNICEF, UNDESA 1997 물자원의 평가(Water Resources Assessment) WMO, UNESCO 1996 목마른 도시를 위한 물(Water for Thirsty Cities) UNCHS 1995 여성과 물(Women and Water) INSTRAW 1994 물을 돌봄은 우리 모두의 일 (Caring for water resources is everyone's business) UNEP 생명을 위한 물 9

11 01 열다섯 번째 세계 물의 날 01 1 장 세계 물의 날 제정 의의와 목적을 살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3월 22일에 기념식을 개최하고, 3월 한 달간 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물 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물 관련 시설 개방 하천 정화운동 Water Tour 물사랑 실천을 위한 방송 및 신문 홍보 학생 및 일반을 대상으로 물사랑 작품(그림, 포스터, 표어, 글짓기) 공모전 물사랑 사진 포스터 전시회 물 절약 캠페인 물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및 심포지엄 2007년 세계 물의 날 기념 국내 주요행사 계획 구 분 행 사 내 용 기간 및 장소 비 고 기념식 사진전, 유공자 포상, 치사 등 3. 22, COEX 환경부, 건설교통부 주최 각 지자체 및 환경청 학 술 세미나 국제세미나, 학술심포지움, 대토론회 등 2007 WATER KOREA 3월중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건교부, 수자원공사 등 한국상하수도협회(주최), 환경부, 행자부, 건교부, 산자부(후원) 물사랑 홈페이지( 운영 연중 환경부 주관 홍보탑, 육교현판 설치 3. 1 ~ 환경부, 건설교통부 주관 인터넷 광고(물사랑 물절약 홍보) 3월 ~ 4월 환경부, 건설교통부 주관 홍 보 활 동 물사랑 관련 UCC 영상 물사랑 홈페이지 등에 게재(2~3개) 디카 공모전 개최 및 대학생 수돗물 사랑 공공캠페인 콘테스트 3월 3월 ~ 8월 환경부 주관 환경부 주최,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 물사랑 글짓기, 그림 그리기 공모 3월 환경관리공단 주관 환경부 후원 세계 물의 날 관련 자료집 제작 배포 3월중 환경부 주관 정 화 활 동 전국 저수조, 배수지 일제청소 3월중 환경부 총괄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대청소 3월 ~ 환경부 총괄 상수원보호구역, 하천 대청소 3월 ~ 환경부 총괄 10 생명을 위한 물

12 Ⅱ 물 관리 현황 1. 4대강 유역관리 현황 2.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현황 3. 상수도 관리 현황 4. 하수도 관리 현황 5.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현황 6. 축산폐수 및 비점오염원 관리 현황 7. 지하수 관리 현황 8. 먹는 물 관리 현황

13 02 물 관리 현황 대강 유역관리현황 수질오염 총량관리 계획의 의의 및 성격 특정의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유역으로부터 대상수계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목표 수질기준이 준수될 수 있는 일정수준(허용총량)이하가 되도록 오염원을 관리하는 제도 - 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토대위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역개발을 친환경적으로 허용하는 보전과 개발 간 조화와 형평성 을 꾀하는 제도임 농도규제와 오염총량제의 비교 구 분 농 도 규 제 총 량 규 제 규제대상 - 폐수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규제 농도(C)=오염부하량(L)/폐수량(Q) - 폐수 중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 오염부하량(L)=농도(C) 폐수량(Q) 특 징 - 집행 용이 - 늘어나는 오염총량 통제 불가 - 시행기반구축 지난 오염물질총량 통제가능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현황 한강수계는 지자체가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임의제임 - 시행하는 시 군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내 입지제한(건축물, 축산폐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학교설치제한 (자연보전권역내 설치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부여 - 환경부는 시 군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 을 마련하였으며( 99.9) 광주시가 ' 전국 최초로 승인받아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음 - 양평, 용인, 이천, 남양주, 여주, 가평 등 6개 시 군에서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을 추 진 중임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포함)수계의 경우 지자체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 하는 경우 해당 광역시 시 군에서는 의무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야 하 는 의무제임 년 8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부산,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3대강 수계 12개 시 도의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06년 12월 현재 부산, 대구광역시 등 32개 시 군에 대한 시 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2008년 중에 20개 군단위 지역이 시행될 예정임. 12 생명을 위한 물

14 4대강 유역관리 현황 의무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시기 구 분 지 역 일 시 광역시 지역 '04. 8월부터 낙동강수계 시 지역 '05. 8월부터 군 지역 '06. 8월부터 광역시 지역 '05. 8월부터 금강 영산강수계 대청 주암호유역 군 지역 '06. 8월부터 기타 군 지역 '08. 8월부터 1 장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단계 시행 한편, 제2단계 총량제(2011~2015)를 대비하여 총량관리 대상물질을 확정하고 ('05.12) 3대강 수계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및 기술지침 제정('07)하여 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08~'09)과 시행계획(2010)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임. 수변구역제도 계획의 의의 및 성격 5 장 하천에서 일정구간을 수변구역(Riparian Buffer zone)으로 설정하여 음식점, 숙박 시설, 목욕탕, 공장, 축사 등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수변구역내의 토지는 단계 적으로 협의 매수하여 수변녹지(Riparian Buffer Forest)를 조성함으로써 수변생 태계를 복원 등 하천의 일정지역을 규제함으로써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수질오염영 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수변구역 조성 현황 한강수계의 경우 1999년 9월 남 북한강 및 경안천 유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2006년 10월 현재 191.3km2의 면적을 지정함 - 낙동강 등 3대강 수계지역은 2002년 9월 최초 지정되었으며, 2006년 10월말 현재 낙동강수계 274.6km2, 금강수계 373.2km2, 영산강수계 295.6km2의 면적을 지정하였음 - 수변구역 지정 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이와 상응하게 규제되는 지역(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환경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 등은 제외 생명을 위한 물 13

15 02 물 관리 현황 02 토지매수제도 계획의 의의 및 성격 상수원지역 토지매수는 수질영향이 수변구역 등 상수원 수질영향이 큰 지역에 토지 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 토지나 건축물을 팔고자 할 경우 협의하여 매 수하는 제도 - 매수한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또는 임야, 녹지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미리 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 - 수변구역 내 적지를 선정하여 생물서식지, 습지, 식생호안, 수림대 조성 등 생태복원 사업을 한강수변구역내 팔당 상류 양평군 강하면 등 40곳(800천m2)에서 시범 추진 중임 4대강 수계 토지매수현황 ( 월 현재) 구 분 매수면적(천m2) 매수금액(백만원) 계 21, ,892 한 강 수 계 5, ,007 낙동강수계 4,230 68,363 금 강 수 계 9,288 30,959 영산강수계 2,849 65,563 물이용부담금 및 수계관리기금 계획의 의의 및 성격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지역의 주민 및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과 상수원 수질에 큰 영향을 주는 토지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 - 물 자원을 이용하는 자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원칙 을 적용한 것으로 규제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상류지역 주민들의 손실을 보전하고, 환경기초시설 건설을 촉진하는 한편,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4대강 수계별로 수계관리기금을 설치 운영 중에 있음 14 생명을 위한 물

16 4대강 유역관리 현황 제도의 운영 현황 물이용부담금의 톤당 요율은 환경부장관과 관계 시 도지사, 수자원공사 사장 등으 로 구성되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2년 주기로 조정 결정 년 현재 톤당 한강과 낙동강은 140원이고, 금강과 영산강수계는 150원이다. 1 장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및 징수액 연도별 물이용부담금 징수(예상)액 (부과요율 : 원/톤) (단위 : 백만원) 수계별 (예상) 총 계 27, , , , , , , ,740 한 강 27,675 (80원/톤) 175,358 (80원/톤) 230,688 (110원/톤) 246,741 (110원/톤) 268,644 (120원/톤) 283,731 (120원/톤) 304,326 (130원/톤) 365,197 (140원/톤) 낙동강 금 강 26,827 (100원/톤) 7,011 (110원/톤) 120,738 (100원/톤) 44,658 (120원/톤) 130,215 (110원/톤) 52,457 (130원/톤) 139,978 (120원/톤) 60,270 (140원/톤) 158,477 (140원/톤) 75,639 (150원/톤) 5 장 영산강 섬진강 7,820 (110원/톤) 38,492 (120원/톤) 43,274 (130원/톤) 46,773 (140원/톤) 55,427 (150원/톤) 수계관리기금은 4대강 수계 수질개선 및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징수하는 물이용부담금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년 8월 9일 한강수계를 필두로, 2002년 7월15일에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 진강 수계에 설치하여 전국 4대강 수계별로 설치되었으며 관리주체는 각 강별 수계관 리위원회임 생명을 위한 물 15

17 02 물 관리 현황 년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항 목 '06계획(A) '07계획(B) 증 감 (B-A) % 계 663, ,793 10, 기금운영비 10,917 11, 주민지원사업 132, ,923-1, 토지매수 사업 176, ,445-8,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276, ,303 16, 수질개선지원사업 67,944 71,823 3, 수계관리기금은 물이용부담금 외에도,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 - 4대강수질개선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해 긴요한 상류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 토지매수에 중점을 두어 집행 년도 수계별 수계관리기금 규모를 보면, 한강수계의 경우 3,555억원, 낙동강 수 계는 1,560억원, 금강수계는 830억원, 영산강수계는 482억원임 16 생명을 위한 물

18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현황 2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현황 정의 및 목적 자연형 하천이란 하천정비사업, 하천점용허가 등으로 인하여 변형, 훼손되고 오염되어 자연성을 상실한 하천을 원래의 자연하천에 최대한 가깝도록 복원한 하천 을 말함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오염되고 훼손된 하천의 이 치수 기능을 유지, 증진하면서 그 것을 자연하천에 가깝도록 되돌림으로써 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며 이를 통하여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하천을 만드는 하천 가꾸기 사업임 그간 추진 경과 추진배경 - 하천정화사업은 1986년 7월 88올림픽 부산 요트경기장으로 사용될 부산수영만의 수질 정화사업(퇴적오니 준설)을 계기로 시작 년 6월 한국수질보전학회에서 오염하천정화사업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전국 44 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정화사업을 본격 추진 87년부터 국고보조, 92년부터 지방양여금, 05년부터 국고보조로 추진함 추진실적 - 87년부터 05년까지 8,775억원을 투입하여 657개 하천을 대상으로 퇴적오니 준설, 저수호안 조성, 수생식물 식재, 어도 설치 등의 사업 추진 - 06년에는 848억원(국고 570억원)을 투입하여 57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을 추진 1 장 5 장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실적 구 분 총 계 1987~ ~ 2000 (단위 : 억원) 계 9, , , 사업비 양여금 국고보조금 5, , 지방비 3, , 하천(개소) 생명을 위한 물 17

19 02 물 관리 현황 02 지원대상하천 선정기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하천의 수질과 형태 및 주변여건 등 아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 하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하천의 자연성이 크게 훼손되거나 왜곡되어 있는 하천 - 하천의 수질환경기준에 미달되는 정도가 심한 하천으로서 하상퇴적물 제거 등 하천환경 개선이 시급한 하천 - 도심 등 인구밀집지역을 통과하여 하천환경개선의 필요와 효과가 큰 하천 - 도시 소하천으로 오염이 심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시민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하천 - 공단 관류하천으로 유해물질이 퇴적되어 있는 하천 - 상수원 상류지역 등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하천정화사업이 시급한 지역 - 물환경 변화에 의한 수질오염사고가 빈발하는 하천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우선적으로 수질을 개선해야 할 지역에 속 해 있는 하천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하천은 제외 - 사업내용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과 관련 없는 경우(통수목적의 하천 직선화, 교량건설, 제방정비, 둔치 내 주차장 체육공원 위락시설 등 인공시설물 설치, 골재채취, 하천복개, 수생생물 이동을 가로막는 보설치 등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과 무관한 하천정비사업 등) 생태하천 복원 추진계획 수생태 건강성 복원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 수생태 건강성 개념 정립 및 복원 지침서 개발 하천생물다양성 향상, 수생생물서식지 복원, 단절된 하천생태계 회복 및 생태계 순환 증진 등 종합적인 수생태 복원 지침서 개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생태계 단절 및 훼손 지역, 인구밀집 지역 등 하 천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복원 - 자연형 하천복원, 하천 배후습지, 수변녹지 조성 등 수생태 건강성 복원을 통합하는 국 가기본계획으로 수립 - 도시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오염하천에 대한 우선 투자 등 중 장기 투자계획 마련 18 생명을 위한 물

20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현황 수생태 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침 마련 수생태 복원 정책연계강화를 위한 하천관리 공통지침 마련( 07) - 부처간 하천정비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자연형 하천복원 공통지침 마련(환경 부 건교부 소방방재청 합동)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별로 운영중인 지침을 하나의 하천관리 지침으로 통합 운영 수생태 복원사업 조사 설계 시공 등 기법개발 연구( 07~ 10) - 수생태복원에 대한 타당성조사, 하천유형별 표준적용 공법, 유지 관리 기법 등 마련 1 장 수생태 건강성 복원사업 시행 수생태 건강성 복원 모델 개발( 07~ 09) - 수생태 건강성 회복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자체 시범사업 추진 수생태 건강성 복원 지침서를 반영한 실증사업으로 추진 수계 발원지 소하천부터 연안하구까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부처 시범 사업 추진( 08~ 10)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하여 복원이 시급한 수계부터 수생태 복원사업 본격 시행( 10~) 5 장 생명을 위한 물 19

21 02 물 관리 현황 02 3 상수도 관리 현황 상수도 관리체계 상수도는 일반수도와 공업용수도, 전용수도로 구분된다. 일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주체가 되는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 그리고 국가(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가 공급 하는 광역상수도로 구분된다. 국가는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책강구 그리 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의 역할을 한다. 지방상수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 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광역상수도 광역상수도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를 말한 다. 통상 수도사업은 건설교통부 관할의 광역상수도와 환경부 관할의 지방상수도로 구 분되는 데 공급체계를 도식화하면 그림과 같다. 상수도 공급 체계도 < 광역상수도(건설교통부) > < 지방상수도(환경부) > 광역상수원개발(다목적댐, 하천) 지방상수원 개발(하천, 저수지, 지하수) 취 수 시 설 취 수 시 설 도수관로 원수 도수관로 (시 군 경계선) 광역정수장 개별정수장 정 수 장 송수관로 송수관로 송수관로 정수 (시 군경계선) 배 수 지 배 수 지 배 수 지 급 배수관로 급 배수관로 급 배수관로 수용가 수용가 수용가 20 생명을 위한 물

22 상수도 관리 현황 상수도 보급 및 이용현황 2005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060개 급수구역(90 市, 212 邑, 758 面 )내에 전체인구의 90.7%인 약 44,671천명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용량은 1일 23,222천m3이다. 1일1인당 급수량은 363L로 '96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절수기 설치 와 물 절약 운동의 전개 등으로 물 사용량이 줄고 유수율제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결과 누수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 장 연도별 상수도 보급현황 구 분 총인구 (천명) 급수인구 (천명) 46,426 46,878 47,171 47,543 47,477 48,289 48,518 48,824 49,053 49,268 38,823 39,607 40,190 40,948 41,774 42,402 43,021 43,633 44,187 44,671 보급률 (%) 장 시설용량 (천m3/일) 22,902 23,695 25,695 26,590 26,980 27,751 28,561 28,462 23,156 23,222 급수량 (l/일 인) 지역규모별로 상수도 보급 수준을 비교해 보면 7개 특 광역시의 상수도보급률이 98.8%, 시지역이 97.3%, 읍지역이 82.5%, 면단위 농어촌지역이 35.2%로 농어촌지 역으로 갈수록 보급률이 낮다. 생명을 위한 물 21

23 02 물 관리 현황 02 지역규모별 상수도 보급 수준(2005년) 구 분 총인구 (천명) 급수인구 (천명) 보급률 (%) 급수량 (천m3/일) 1일1인당 급수량(l) 전 국 특광역시 시 지 역 49,268 23,079 17,061 44,671 22,832 16, ,211 8,025 6, 읍 지 역 3,909 3, , 면 지 역 5,219 1,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시설을 이용하여 생활용수를 공 급받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마을상수도 이용인구가 1,698천명(3.4%), 소규모급수시설 이용인구가 652천명(1.3%), 전용상수도 인구가 288천명(0.6%), 우물 등 기타시설 이용인구가 1,959천명(4.0%)이다. 마을 전용상수도 현황 구 분 이 용 인 구 (천명) 시 설 수 (개소)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 상수도 기타 (우물 등) 2,033 1,944 1,872 1,793 1,698 11,085 11,030 10,905 10,804 10, ,755 12,636 12,647 12,413 12, ,866 2,556 2,365 2,102 1, 생명을 위한 물

24 상수도 관리 현황 시 도별 상수도 보급 및 이용현황(2005년) 1 장 구 분 총 인 구 (천명) 급 수 인 구 (천명) 보 급 률 (%) 급수가능량 (천m3) 급 수 량 (천m3) 1일1인당 급수량(L) 전 국 49,268 44, ,182 16,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10,297 3,658 10,297 3, ,400 2,707 3,512 1, 대구광역시 2,526 2, , 인천광역시 2,632 2, ,093 1, 광주광역시 1,408 1,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 기 도 1,463 1,095 10,853 1,444 1,011 9, , , , 강 원 도 충 청 북 도 1,521 1,502 1,274 1, 충 청 남 도 1,982 1, 전 라 북 도 전 라 남 도 1,896 1,976 1,552 1, , 장 경 상 북 도 2,712 2, , 경 상 남 도 3,187 2, , 제 주 도 상수도 요금 2005년 전국의 평균 수도요금은 563.2원/m3으로 생산원가 680.0원/m3의 82.8% 수준이다. 수도요금은 2004년 m3당 550.7원에서 2005년 563.2원으로 2.3% 인상된 반면, 생산원가(총괄원가)도 638.9원에서 680.0원으로 6.4% 인상되어 현실화율은 86.2%에서 82.8%로 저하되었다. 생명을 위한 물 23

25 02 물 관리 현황 02 연도별 수도요금 변화추이 구 분 요금(원/m3) 생산원가(원/m3) 현실화율(%) 전국 지자체의 평균 수도요금을 비교하면 강원도 영월군이 1,077.1원/m3으로 가장 높고, 경기 과천시가 톤당 303.6원/m3으로 가장 낮다. 이는 광역상수도 공급여부, 취수원 개발의 용이성, 취수원과 물 공급지역과의 거리, 수돗물 생산시설의 규모, 정수처리비용, 수도사업 경영능력 및 재정상태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시 도별 수도요금 현황(2005년) 시 도명 연간생산량 (천m3) 연간부과량 (천m3) 부 과 액 (백만원) 유 수 율 (%) 요 금 (원/m3) 생산원가 (원/m3) 현실화율 (%) 전 국 6,001,770 4,761,307 2,681, 서 울 시 1,281,998 1,122, , 부 산 시 442, , , 대 구 시 361, , , 인 천 시 376, , , 광 주 시 156, ,728 65, 대 전 시 193, ,067 75, 울 산 시 119,410 93,843 72, 경 기 도 1,267,536 1,091, , 강 원 도 209, ,310 85, , 충청북도 158, ,561 80, 충청남도 193, ,857 92, 전라북도 236, , , 전라남도 174, ,833 79, 경상북도 403, , , 경상남도 356, , , 제 주 도 69,524 51,125 34, 생명을 위한 물

26 하수도 관리 현황 4 하수도 관리현황 하수도 관리체계 하수도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의 하수를 유역별로 나누고 20년 단위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5년 마다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특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별도의 인가절차 없이 하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 군 수 구청장이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 광역시 및 도지사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다만,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않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경우에는 환경 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수도 사업의 기본적인 업무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하수도 업무체계 1 장 생활환경개선 공공수역 수질보전 5 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승인 하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 -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 미리 협의 - 환경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 하수도시설 설치인가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관거 설치인가 - 시장 군수 신청 / 시 도지사 인가 - 시장 군수 신청 / 환경부장관 인가 (오염총량제를 시항하지 않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특 광역시장 및 도지사 시장 군수 사용료 징수 시장 군수(하수도 조례 제정) 생명을 위한 물 25

27 02 물 관리 현황 02 오수 및 분뇨의 관리체계 생활오수 처리 생활오수는 하수관거를 통한 하수종말처리시설체계와, 건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되 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물 등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비 슷한 수준인 BOD, SS 20mg/l 이하로 처리하는 개별처리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의 수립 추진과 더불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05년말 현재 하수도보급률이 약 83.5%에 이르고 있으나, 농어촌지역 등은 아직 미흡한 상태다. 분뇨의 처리 분류식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직 유입하여 처리되고, 합류식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단독정화조를 거쳐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고 있다. 하 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오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되며, 이 경우 방류수수질기준 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거식화장실의 분뇨와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슬 러지 등의 대부분은 분뇨처리시설(2005년말 195개소)로 유입 처리되고 있다. 다만, 산간 오지 등 분뇨수집이 어려운 일부지역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자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수종말처리시설 현황 2005년말 현재 총 인구 중 하수처리시설(마을하수도 포함)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인구 비율로 산정한 하수도보급률은 83.5%이 며, 전국에 가동 중인 하수처리시설은 294개소, 시설용량은 22,469,495톤/일이고, 마 을 하수도는 1,404개소, 시설용량은 98,402톤/일이다. 26 생명을 위한 물

28 하수도 관리 현황 하수도보급 추이 구 분 장 총인구(천명) 46,878 47,174 47,543 47,977 48,289 48,518 48,824 49,053 49,268 처리인구(천명) 28,559 31,099 32,539 33,843 35,369 36,760 38,449 39,924 41,157 처리시설(개소) 보급률(%) 시설용량 (천톤/일) 15,038 16,616 17,712 18,400 19,230 20,233 20,954 21,617 22, 년 중에는 국고 및 지방비 등 2조 3,544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마 을하수도 포함) 등 하수처리시설 1,042개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보급률 을 06년 85.0%, 07년 85%로 향상시킬 계획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신 증설 등 하 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수관거 현황 5 장 2005년말 현재 하수관거 설치연장은 85,755km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계획연장 125,709km의 68.2%이며, 이중 우수와 오수를 동시에 배제하는 합류식 관거는 48,257 km(56.3%),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배제하는 분류식은 37,498km(43.7%)이다. 생명을 위한 물 27

29 02 물 관리 현황 02 하수관거 보급을 장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05년부터 BTL(Build Transfer Lease) 관거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05~ 08년까지 4개년간 5조 6.140억원을 투자하 여 8,824km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이며, 05년 사업은 1조원 규모로 BTL 사업대상 17개 지자체 모두 실시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우선시공분을 착공하였고, 06년 BTL 사 업은 2조 3천억원 규모로 사업대상 29개 지자체 선정 후 기본계획 용역 등을 거쳐 모 든 지자체에서 RFP 고시를 완료하였다. 07년 BTL 사업은 1조 3천억원 규모로 사업 대상 15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모두 지방의회 의결을 완료한 상태이며, 사업이 종료되 는 2010년 하수관거 보급률은 78%로 높아질 전망이다. 하수관거보급 추이 구 분 계획연장(km) 92,391 96, , , , , , , ,709 시설 연장 (km) 총 계 58,671 62,330 64,741 68,195 71,839 75,859 78,606 82,214 85,755 합류식 38,148 40,160 41,437 42,878 44,534 45,680 46,167 47,255 48,257 분류식 20,523 22,170 23,304 25,317 27,305 30,179 32,439 34,959 37,498 하수관거 보급률(%) 년 중에는 국고 및 지방비 6,800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연장 1,419km의 확 충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보급률을 06년 68.9%, 07년 69.7%로 향상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수도 요금 2005년말 현재 1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전국 하수 도 평균요금은 톤당 218.7원으로 처리원가 363.0원의 60.2% 수준이다. 28 생명을 위한 물

30 하수도 관리 현황 하수도 요금 변화추이 (단위 : 원/톤, %) 1 장 구 분 평균요금(A) 연간부과량당 총괄원가(B) 현실화율 (A B) 시 도별 하수도 요금 현황 시 도명 연간부과량 부 과 액 평균요금 연간부과량당 (천톤) (백만원) (원/톤) 총괄원가(원/톤) 현실화율(%) 전 국 4,787,202 1,046, 서울특별시 1,135, , 부산광역시 386, , 대구광역시 288,612 77, 인천광역시 264,019 59, 광주광역시 135,306 44, 대전광역시 159,514 42, 울산광역시 180,116 25, 경 기 도 1,032, , 강 원 도 101,214 18, 충 청 북 도 113,639 36, 충 청 남 도 100,397 26, 전 라 북 도 164,949 27, 전 라 남 도 145,207 15, 경 상 북 도 253,498 49, 경 상 남 도 281,146 47, 제 주 도 44,995 10, 장 생명을 위한 물 29

31 02 물 관리 현황 02 5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현황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목 적 -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산업폐수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종말처 리 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함 추진경과 년부터 1991년까지 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으로 전액 국고를 투자하여 여천 산업단지 등에 6개 폐수처리장을 설치 운영함 - 이후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여 당 해역에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 는 사업으로 추진함 년부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방안으로 설치비의 50%를 국고보조 하였으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부터는 수도권이외의 지역은 100% 국고를 지원함 운영현황 년말 현재 가동 중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은 51개소, 처리시설 용량은 1일 878천톤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구역 내의 사업장에 대하여 개별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과는 다른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지정 적용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목적 및 추진경과 년부터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공단지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입 주업체 종업원의 생활하수 및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농어촌, 소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오 폐수처리에 따른 개별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운영현황 년 11월말 현재 가동 중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은 77개소이며 1일 54천톤을 처리 중 - 국가에서는 사업비 부담으로 농어촌 중소기업자의 생산 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 도록 인근의 산업발달정도에 따라 일반지원 우선지원 추가지원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50~100%의 국고보조실시 - 동 시설은 1일 오 폐수발생량이 150톤 이상인 농공단지를 원칙으로 함. 30 생명을 위한 물

32 축산폐수 및 비점오염원 관리 현황 6 축산폐수 및 비점오염원 관리 현황 축산폐수 관리 현 황 년 현재 축산폐수는 147천톤/일(87%)이 발생, 88%는 퇴 액비 등 자원화로 처 리되며, 7.8%는 정화처리하고, 4.2%는 해양투기로 처리 - 가축분뇨 자원화와 적정 처리를 위해 농림부는 개별농가 지원에, 환경부는 공공처리 지 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부처간 연계부족으로 예산의 중복투자, 행정의 비효율 성 등이 초래되고, 가축분뇨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환경상 문제를 야기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대책 수립 추진(2004) - 가축분뇨 관리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농림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가축분뇨 관 리 이용대책 ( 04.11)을 수립 추진 1 장 목표 - 가축분뇨 이용확대로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하천수질을 Ⅰ~Ⅱ급수로 개선 주요내용 - 지역 환경용량내로 분뇨발생 저감 및 자원화를 위한 친환경축산 진흥 - 가축분뇨 비료화 및 유통 이용 확대를 위한 자원화 촉진 - 공공처리시설 기능 정상화 및 개별농가 관리 강화 -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활성화로 퇴 액비 수요 확대 - 가축분뇨 관리제도 정비, 연구 및 교육 홍보 등 투자계획 : 총 21,035억원 - 친환경 축산 6,747, 자원화 확대 10,460, 공공처리 지원 3,780, 교육 홍보 등 기타 48 5 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2006) - 동 대책의 실효성 확보 및 가축분뇨의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하여 농림부와 공동으 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새로이 제정( ) 하였으며 현 재 동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 중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1991년 국고지원사업으로 처음 시작 생명을 위한 물 31

33 02 물 관리 현황 02 - 시 군 단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5년말 현재 이천 용인 김해 등 49개소(처리용량 10,105m3/일)가 운영 중에 있고, 괴산, 합천, 해남 등 29개소(처리 용량 3,075m3/일)가 설치 중 비점오염원 관리 현 황 - 수질오염 관리대책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산업폐수 처리, 오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점오염원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비점오염원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 - 그러나 건설공사장이나 도로 등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비중으로, 점오염원 관리대책만으로는 완벽한 수질관리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현실 비점오염부하량 산정 시 토지계 이외에 하수관거누수, 미처리 가축분뇨의 영향 등을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권역별로 03년 현재 42~69%에 달하며, 2015년 에는 65~70%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수립( 04.3) - 목 표 : 2020년까지 비점예상배출량의 34.3%를 삭감하여 수계별로 BOD 0.2~0.65 mg/l까지 수질을 개선 - 주요대책 1제도개선, 2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 시범설치 및 관리, 3조사 연구 및 홍보로 나누어 각 부처별로 단계적으로 추진 1단계( 04~ 05년)는 제도개선 및 시범사업, 2단계( 06~ 11년)는 수계별 소유역 단위의 최적관리사업, 3단계( 12~ 20년)는 비점오염관리의 전국적 본격추진 첫째, 제도개선을 위해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 05.3)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점오염 관리책무를 부여하고 일정 규 모 이상의 사업장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비점오염관리의무를 부여함. 둘째, 04년부터 09년까지 한강 등 4대강 수계별로 비점오염물질 관리 시범사업 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지역, 농경지 등과 같은 토지이용 형태별, 수계별 로 다양한 비점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 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별 설계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셋째, 비점오염원은 정형화된 관리방법도 없고 관리효과를 단기간에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과 사업자의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 력을 위한 홍보 실시 32 생명을 위한 물

34 지하수 관리 현황 7 지하수 관리 현황 지하수 관리체계 1 장 지하수 관리조직 ㅇ 환경부 등 5개 부처 및 제주도에서 지하수법 등 9개 법률에 의해 분담 관리 지하수 관리부처 및 관련법률 현황 부 처 관 장 업 무 관 련 법 률 환경부 건 설 교통부 <지하수 수질관리 총괄> 지하수수질기준 제정 지하수 수질오염방지 먹는 샘물 등 상수원용 지하수 관리 <지하수 수량관리 총괄>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개발 이용 관리 지하수법(수질 규정) 먹는물관리법 수도법 지하수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하천법 농림부 농업용 지하수 개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5 장 행 정 자치부 온천 개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온천법 민방위기본법 국방부 군사목적의 지하수시설 관리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생명을 위한 물 33

35 02 물 관리 현황 02 지하수 수질관리 ㅇ 지하수 수질기준은 이용용도별로 개별법령에 의해 관리 (ph, 대장균군수, 일반세균을 제외한 수질기준 단위:mg/L) 항 목 일 반 오염물질 (5개) 특 정 유해물질 (15개) 이용목적별 생활용수 농업용수 어업용수 공업용수 수소이온농도(pH) 5.8~ ~ ~9.0 대장균군수 5,000이하 (MPN/100ml) - - 질산성질소 20이하 20이하 40이하 염소이온 250이하 250이하 500이하 일반세균 1ml중 100CFU이하 - - 카 드 뮴 0.01이하 0.01이하 0.02이하 비 소 0.05이하 0.05이하 0.1이하 시 안 불검출 불검출 0.2이하 수 은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유 기 인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페 놀 0.005이하 0.005이하 0.01이하 납 0.1이하 0.1이하 0.2이하 6가크롬 0.05이하 0.05이하 0.1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이하 0.03이하 0.06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이하 0.01이하 0.02이하 트리글로로에탄 0.15이하 0.3이하 0.5이하 벤 젠 0.015이하 - - 톨 루 엔 1이하 - - 에틸벤젠 0.45이하 - - 크 실 렌 0.75이하 - - ㅇ 지하수법상 수질검사주기는 지하수 이용용도별로 구분 - 음용수 : 2년 1회, 30톤 이하는 3년 1회 -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 3년 1회 - 다만,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주기 조정 지하수를 신규 개발하는 경우, 준공신고 전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 34 생명을 위한 물

36 먹는 물 관리 현황 8 먹는 물 관리 현황 먹는 물 수질관리 1 장 먹는 물 수질기준 먹는 물 수질기준(55개 항목) 구분 항 목 기 준 구분 항 목 기 준 미 일반세균 100CFU/mL 파라티온 0.06mg/L 생 총대장균군 ND/100mL 페니트로티온 0.04mg/L 물 분원성대장균군 ND/100mL 카바릴 0.07mg/L (4) 대장균 ND/100mL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0.003mg/L 납 0.05mg/L 유리잔류염소 4.0mg/L 불소 1.5mg/L 소 총트리할로메탄 0.1mg/L 유 비소 0.05mg/L 독 클로르포름 0.08mg/L 해 부 영 세레늄 0.01mg/L 클로랄하이드레이트 0.03mg/L 산 향 수은 0.001mg/L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0.1mg/L 물 무 시안 0.01mg/L 질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9mg/L 기 6가크롬 0.05mg/L (8)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04mg/L 물 암모니아성 질소 0.5mg/L 할로아세틱에시드 0.1mg/L 질 질산성 질소 10mg/L 경도 300mg/L (11) 카드뮴 0.005mg/L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mg/L 보론 0.3mg/L 냄새(소독외의 냄새) ND 페놀 0.005mg/L 맛(소독외의 맛) ND 트리클로로 에탄 0.1mg/L 동 1mg/L 심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mg/L 색도 5도 미 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mg/L 적 세제 0.5mg/L 발 디클로로 메탄 0.02mg/L 영 수소이온농도 성 벤젠 0.01mg/L 향 아연 1mg/L 유 톨루엔 0.7mg/L 물 염소이온 250mg/L 기 에틸벤젠 0.3mg/L 질 증발잔류물 500mg/L 물 (16) 질 크실렌 0.5mg/L 철 0.3mg/L (16) 1.1디클로로 에틸렌 0.03mg/L 망간 0.3mg/L 사염화탄소 0.002mg/L 탁도 0.5 NTU 다이아지논 0.02mg/L 황산이온 200mg/L 알루미늄 0.2mg/L 5 장 생명을 위한 물 35

37 02 물 관리 현황 02 먹는 물 수질기준은 먹는 물 중에 검출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에 대하여 사람이 일생 동안 섭취하여도 유해하지 않은 수준인 최대허용량을 정하고 그 나라의 수자원상태, 경 제적 수준, 정수처리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대상 물질의 종류나 허용한도 를 법 또는 권장사항으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최초로 수도법에 근거하여 29개 항목에 대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그간 11차에 걸친 개정과정을 통하여 현재는 총 55개 물질에 대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을 설정ㆍ관 리하고 있다. 먹는 물 수질기준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수준의 함량을 설정한 것 이므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국가별 수질기준 항목수 비교 한국 WHO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먹는 샘물 수질관리 사전환경영향조사 먹는 샘물 제조업자 또는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청 량음료, 주류 등)는 샘물개발을 함에 있어 샘물개발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과 관련,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적정채수량,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환경지질학 적 피해, 수질 등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전 예 방적 관리를 하고 있다. 36 생명을 위한 물

38 먹는 물 관리 현황 자가 품질검사 먹는 샘물 제조업자는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체 스스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가 품질검사제도를 시행토록 한 것이다. 먹는 샘물 제조업자의 사후관리 허가관청은 먹는 샘물 제조업자에게 취수정 및 감시정에 설치된 자동계측기를 통하여 측정한 수위, 수온, ph, 전기전도도 등 수질측정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지하 수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질측정결과를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수질측정치의 분석 결과 먹는 샘물의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수를 제한하거나 중 단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 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원재료, 제품, 용기, 포장 또는 제조시설 등을 검사하고,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먹는 샘물 자동계측시스템(먹는 샘물 제조업체) 1 장 지방환경청 취수정 5 장 On-Line 환 경 부 중앙관리소 감시정 보고 ㅇ D/B구축 통보 ㅇ 정상작동점검 ㅇ 프로그램개발 ㅇ 관측자료분석 시 도 ㅇ 추세분석 관리 행정지도 취수정 감시정 생명을 위한 물 37

39 02 물 관리 현황 02 수질개선부담금 먹는 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먹는 샘물 평균 판매가액의 7.5%를, 청량음료, 주류 등 기타샘물 개발이용자에게는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 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의 7.5%(' 부터 수돗물사용요금 수준으로 조정)를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하여 먹는 물의 수질관리시책사업, 먹는 물의 수질검사 실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 실시, 지하수자원의 개발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먹는 물 관리법상 관리대상인 먹는 물 공동시설은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으로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설과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미만이나 시 도지사가 수질관리 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가 지정한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분기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인구가 많고 수질기준 초과율이 높은 3/4분기 에는 월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하여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하고, 계속 부적합 시에는 사용금지 경고판을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금지기 간 중에도 1년간은 계절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계속 부적합 시에는 시설자체를 폐 쇄하는 한편, 인근지역에 새로운 지하수 등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약수터 안내판에는 수질검사일시 검사결과 검사기관 및 다음 검사예정시기 등을 표시 수질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게 하였으며 시설별 책임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코팅 부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38 생명을 위한 물

40 Ⅲ 물 관리 정책 1. 물환경관리기본계획 2. 수질환경기준 개정 3. 전국수도종합계획 4. 상수도 시설 계획 5. 급수체계조정방안구축 6. 하수도 관리 계획 7. 물순환이용계획

41 03 물 관리 정책 03 1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의의 계획의 의의 및 성격 그간 추진해 온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등의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2006~2015)의 정책방향을 담은 물환경정책 의 청사진제시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본계획으로서 물환경 조성ㆍ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부 최상위 계획 계획의 역할 하천ㆍ호소ㆍ연안 등 전국토의 물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기본방침 중앙 각 부처의 정책입안, 중 소권역별 수질보전계획의 지침 계획 수립의 범위(권역구분) 그간 상수원 상류 및 수계의 본류에 치우쳤던 물환경 관리정책을 실개천ㆍ하구ㆍ연 안까지 확대 임의적으로 194개로 분할했던 관리대상 하천을 4개 대권역, 117개 중권역, 840개 소권역(단위구간)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 대 중 소권역별 계획수립 체계 구 분 역 할 계획수립자 계획수립기간 대권역(4) 대규모 수계영향권 환경부장관 매10년 중권역(11759) 중규모 영향권 환경청장(유역 지방) 매5년 소권역(840) 소규모 영향권 시장 군수 구청장 매5년 40 생명을 위한 물

42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물환경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정책의 목표 < 계획의 목표와 비전 > 1 장 2015년까지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 감을 수 있는 물환경 조성 -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 - 기본 정책방향 BOD 등 오염물질 관리 위주 물환경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생태 건강성 복원과 위해 성 관리에 초점 상수원 상류중심 수질정책으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하구ㆍ연안ㆍ실개천까지 관리범위 확대 비점오염원 및 축산분야의 정책적 비중을 강화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ㆍ형평성 제고 2015 계획의 주요 지표 새로운 수질환경기준에 따라 전국 하천의 85%를 좋은 물 이상으로 개선 개수된 지방하천 중 비자연형 구간(21,800km)의 25%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상수원 상류 수변지역 매수토지의 30%를 수변생태벨트(Riverine Ecobelt)로 조성 현재 약 400만평의 수변구역 토지 매수 국민건강성 기준항목(독성지표)을 9개에서 30개로 확대 5 장 주요 정책내용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 가. 수생태계 건강성 복원사업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해 수계 서식생물, 서식환경, 하천변 개발현황 등에 관한 수 생태 기초조사('07)를 실시 수생태 건강성에 대한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수생태 건강성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07년부터 수생태 건강성 복원을 위한 모델사업을 추진 생명을 위한 물 41

43 03 물 관리 정책 03 나. 하천과 수변을 연계한 수변생태벨트(Riverine Eco-belt) 조성 현행 수변구역제도는 장기적인 종합관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산발적 토지매수, 단 편적인 생태복원사업이 추진되는 등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 방향, 토지매수 우선순위, 수변녹지 조성계획 등을 담은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07) - 매수토지를 수체 보호기능과 수생태 건강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천과 수변을 연계한 수변생태벨트(Riverine Eco-belt)로 조성 수변생태벨트에는 환경정화능력이 우수하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생수종을 식재 - 수변녹지조성 기법개발 및 수변생태벨트 시범조성 사업( 06~ 09)을 거쳐 2015년까지 주요 상수원 상류 매수토지의 30%를 수변생태 벨트로 조성 - 비점오염원 저감(질소 40~80%, 인 50~60% 등)과 함께, 양서ㆍ파충류 및 야생동물 의 서식공간(Biotope) 형성, 수원 함량 제고로 인한 하천 유지용수 증가 등 효과 다.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 확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특정수질 유해물질 항목을 현행 17종에 서 2015년에는 35종(EU 수준)으로 확대 - 생태독성 통합관리제도(WET : Whole Effluent Toxicity)를 도입, 산업폐수가 어류 ㆍ물벼룩ㆍ조류 등의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하여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 10) 산업폐수 특성 및 처리기술 실태조사로 업종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체계를 구축( 10) 하고,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갱신제도를 도입하여 허가 갱신(10년 단위) 시 최적 처 리기술 적용을 의무화 예정 라. 위해성 평가 및 생물학적 지표 도입 수질환경기준 및 평가기법도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인체 위해성 평가 관리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한편, 생물학적 지표 도입과 함께 생태, 이화학, 용수이용 등 을 고려한 종합평가기법 개발 년까지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항목을 5개 추가하고, 향후 10년간 43개 항목을 확대 검토대상으로 지정, 위해성 평가치가 높은 항목을 단계별로 확대 - 수질상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체의 특성 및 용도를 설명하는 서술적 수질상태 이해표를 제공( 매우 좋음 부터 매우 나쁨 까지 7개 등급화)하는 등 알기 쉬우면서도 과학적이고 포괄적인 물환경 평가기준 도입( 06) 완료 42 생명을 위한 물

44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마. 호소 특성별 관리계획 수립 및 통합적인 하구관리모델 개발 그간 상수원 상류 중심의 수질정책으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하구ㆍ연안의 물 환경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2급 규모의 329개 법정하천 하구에 대한 기초조 사를 실시( 06~ 08) - 담수-해수의 전이특성을 갖는 하구역에 대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07~ 09) 추진 국내 최초 하구관리 시범사업으로 섬진강 하구 프로그램 을 우선 개발, 추진 - 주요 하구에 대해서는 하구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하구습지 및 배후습지 복원을 추 진하는 한편, 활용 및 조성 목적을 상실한 호소 저수지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 이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호소 하구 연안지역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 바. 수질오염총량제의 확대시행 수질오염총량제의 확대 시행을 위해 한강수계법령을 개정( 06)하여 한강수계 총량제 를 의무제로 전환 - 4대강 수계에 포함되지 않은 형산강 태화강 안성천 등 전( 全 )수계 및 마산만 등 연안 하구까지 오염총량제 대상지역을 확대 2단계 오염총량관리( 11~ 15)를 위해 총량관리 대상항목을 현행 BOD에서 T-P 등을 추가 하고 낙동강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을 실시( 14~ 15) 사. 비점관리 및 가축분뇨 발생량 저감 비점오염원과 축산분야의 정책적 비중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대상 사업 장을 단계별 확대하고, 4대강별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 09) 비점오염원의 영향이 큰 대표적인 소하천을 최적관리모델 대상지역으로 선정, 저감 시설 집중 설치 - 고랭지 도로 도심 등 오염원별 특성을 고려한 비점오염 예방대책 추진 가축분뇨 발생량의 근원적 저감을 위해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를 도입( 07)을 추진 - 지자체별로 비료사용량을 합한 양분총량과 농경지 면적을 감안하여 지역 내 양분허용량 을 산정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과잉 비료공급이 없도록 지역 내 총 사육두수 상한 규모 를 산정 제시 1 장 5 장 아. 선진국 수준의 하수도 보급률 달성 농어촌 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확대, 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하수도보 급률(90%) 달성 - 하수관거 11,909Km를 신설, 5,080Km를 개 보수하여 2015년까지 관거보급률을 72.3%로 제고 생명을 위한 물 43

45 03 물 관리 정책 03 - 종전 오수처리대책지역(331개소, 1,758km2)을 단계적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소규모(50톤/일 미만) 간이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도로 관리( 10) - 실시간감시체계(TMS)를 구축하여 폐수처리실태를 과학적으로 관리 감독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소요예산 및 사업별 재원배분 향후 10년간 기본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 32조7천억원 소요(연평균 3조 2,744억원) 정책적 중요성이 높아진 수생태계 복원 및 위해성 관리 투자의 비중 대폭 확대(7% 20%) - 수생태계 복원 투자 비중을 4%에서 14%로 크게 확대 - 위해성 관리 투자를 3%에서 6%로 증대 새로운 수요분야인 비점오염원관리에 1조3천억(4%) 투자 하수도관련 시설 투자는 4대강 대책 시 91%에서 75%로 감소 투자미흡지역인 농어촌, 연안 및 하구 지역 본격 투자 4대강대책( 98~ 05) 대비 향후 10년간 계획 투자 비중 수생태복원 위해성관리 하수처리 4% 3% 91% 비점오염원 0% 가축분뇨 2% 하수처리 75% 수생태복원 14% 위해성관리 6% 비점오염원 4% 가축분뇨 1% 소요재원 확보 방안 소요재원 32조7천억원은 국비 18조5천억원, 지방비 9조원, 수계기금에서 5조2천억 원 확보 4대강 대책 시 연간 평균 예산인 2조5,454억원보다 연평균 약 7,290억원 추가 소요 44 생명을 위한 물

46 수질환경기준 개정 2 수질환경기준 개정 추진배경 및 필요성 국민들의 환경욕구는 점점 더 커지고, 환경정책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78 년 제정 이후 28년간 거의 그대로 운영해 온 수질환경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 - 그동안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등 유기물질을 중심으로 환경기준을 운영했기 때 문에 복잡다양해지는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한 대처가 미흡 - BOD, COD 같은 물리 화학적인 지표만으로는 사람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수질보전대책이나 건전한 수생태계를 만들어 가기에는 부족 - 종합적으로 수질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요구되어 수질환경기준을 일 개정 1 장 주요 개정내용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항목 추가 및 강화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별 확대(30개 항목) 1단계로 현재 9개 항목에 8개 항목을 추가( 07년부터 6개, '09년부터 2개 항목 시행) 2단계 13개 항목 추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위해성이 있는 수질평가 예비항목 및 먹는 물 감시항목 등 5 장 - 발암가능성이 높은 물질인 벤젠 등 8개 항목 추가,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30개 항목 확대 추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등 2개 항목은 공정시험법 제정, 실험장비 및 Clean 실험실 준비, 숙련 분석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므로 2009년부터 시행 구 분 현 행 (9항목) 신 규 (8항목) 항목 및 기준치(단위 : mg/l이하) 비소 : 0.05, 6가크롬 : 0.05, ABS : 0.5 카드뮴 : 0.005(기존 0.01), 납 : 0.05(기존 0.1), 시안 : 불검출(검출한계 0.01), 수은 : 불검출(검출한계 0.001), 유기인 PCB : 불검출(검출한계 ) <2007년 추가(6항목)> 사염화탄소 : 0.005, 1,2-디클로로에탄 : 0.005, PCE : 0.01, 벤젠 : 0.01, 클로로포름 : 0.08, 디클로로메탄 : 0.02 <2009년 추가(2항목)>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0.006, 안티몬 : 0.02 생명을 위한 물 45

47 03 물 관리 정책 03 물 등급 명칭 전환 및 캐릭터 표시 등 국민 이해도 증대 - 현행 Ⅰ, Ⅱ, Ⅲ 등으로 표현되는 수치형 등급명칭을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 음, 보통 등 서술형 등급명칭으로 전환 및 등급별 캐릭터를 제시 하천 생활환경기준 세분화 및 항목 추가 - 하천의 경우 50%에 달하는 현행 Ⅱ등급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연계하여 체계적 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좋음(Ⅰb)과 약간 좋음(Ⅱ)등급으로 구분 - 매우 나쁨(Ⅵ)등급을 추가하여 전체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세분화 - 상위등급 수질에 대한 체계화 및 관리강화를 위하여 보통(Ⅲ)등급 BOD기준을 6mg /L에서 5mg/L로 강화 - 분변오염 여부의 판단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분원성 대장균군 항목 추가 기 준 등 급 상 태 (캐릭터) 수소 이온농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mg/L) 부 유 물질량 (mg/l) 용 존 산소량 (mg/l) 대장균군(군수/100mL)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 ~ 8.5 1이하 25이하 7.5이상 50이하 10이하 좋음 Ib 6.5 ~ 8.5 2이하 25이하 5.0이상 500이하 100이하 약간 좋음 II 6.5 ~ 8.5 3이하 25이하 5.0이상 1,000이하 200이하 보통 III 6.5 ~ 8.5 5이하 (종전 6이하) 25이하 5.0이상 5,000이하 1,000이하 약간 나쁨 IV 6.0 ~ 8.5 8이하 100이하 2.0이상 - - 나쁨 V 6.0 ~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0이상 - - 매우 나쁨 VI - 10초과 - 2.0미만 생명을 위한 물

48 수질환경기준 개정 하천의 생물학적 평가를 위한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 추가 - 등급별 수질상태에 따라 가장 많이 발견되는 어류와 저서생물 지표종을 생활환경기준 수 질상태 이해표에 추가 (1단계로 이해참고표로 제시하고 추후 생물학적 기준으로 마련) - 가장 많이 발견되는 어류 저서생물 지표종, 바닥상태 등을 수질상태별로 표현하여 국 민의 수질상태 이해도 향상 생물은 다양한 물환경 영향에 따라 그 서식 여부가 결정되므로 명확한 등급별 범위 설정이 아닌 중첩 구간범위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생물지표종을 명시 1 장 생물등급 어류 생물지표종 저서생물 서식지 특성 매우좋음 ~ 좋음 산천어, 열목어, 버들치, 금강모치 등 4종 가재, 옆새우 등 9종 - 물이 매우 맑으며, 유속은 빠름 - 바닥이 주로 바위와 자갈로 구성 - 부착조류가 매우 적음 좋음 ~ 보통 쉬리, 쏘가리, 은어, 갈겨니 등 4종 다슬기, 강하루살이 등 8종 - 물이 맑으며, 유속은 보통임 - 바닥이 주로 자갈과 모래로 구성 - 부착조류가 약간 있음 보통 ~ 약간나쁨 피라미, 모래무지, 참붕어, 끄리 등 4종 물달팽이, 턱거머리 등 4종 - 물이 약간 혼탁, 유속은 약간 느림 - 바닥은 주로 잔자갈과 모래로 구성 - 부착조류가 녹색을 띠며 많음 5 장 약간나쁨 ~ 매우나쁨 붕어, 미꾸라지, 잉어, 메기 등 4종 실지렁이, 왼돌이물 달팽이 등 5종 - 물이 매우 혼탁하며, 유속은 느림 - 바닥은 주로 모래와 미세모래로 구성되며, 대체로 검은색을 띰 - 부착조류가 갈색 혹은 회색을 띠며 매우 많음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조정 - 하천과 동일하게 7개 등급으로 세분화, 분원성 대장균군 항목 추가 - 매우좋음(Ⅰa)등급 COD 기준(1mg/L이하)이 과도하여 이에 해당하는 호소가 하나도 현실적으로 조정(1 2mg/L이하) 오염원이 전혀 없는 청정한 호소인 경우에도 썩은 나뭇잎 등 자연유기물질이 유 입되면 COD가 2mg/L(전국 호소 1%에 불과)내외가 됨 생명을 위한 물 47

49 03 물 관리 정책 03 기 준 등 급 상 태 (캐릭터) 수소 이온 농도 (ph)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mg/l) 부유 물질량 (SS) (mg/l) 용존 산소량 (DO) (mg/l) 총인 (T-P) (mg/l) 총질소 (T-N) (mg/l) 클로로 필-a (Chl-a) (mg/m3) 대장균군 (군수/100mL) 총대 장균 군 분원 성 대장 균군 매 우 좋 음 Ia 6.5 ~ 8.5 좋 음 Ib 6.5 ~ 8.5 2이하 (종전 1이하) 1이하 7.5이상 3이하 5이하 5.0이상 0.01 이하 0.02 이하 0.2이하 0.3이하 5이하 9이하 50 이하 500 이하 10 이하 100 이하 약 간 좋 음 II 6.5 ~ 8.5 4이하 5이하 5.0이상 0.03 이하 0.4이하 14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 통 III 6.5 ~ 8.5 5이하 15이하 5.0이상 0.05 이하 0.6이하 20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 간 나 쁨 IV 6.0 ~ 8.5 8이하 15이하 2.0이상 0.10 이하 1.0이하 35이하 - - 나 쁨 V 6.0 ~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0이상 0.15 이하 1.5이하 70이하 - - 매 우 나 쁨 VI - 10초과 - 2.0미만 0.15 초과 1.5초과 70초과 - 녹조발생의 직접적 지표인 클로로필-a를 추가 48 생명을 위한 물

50 전국수도종합계획 3 전국수도종합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개요 전국수도종합계획 의의 ㅇ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가 수도정책의 중장 기 정책방향 제시와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종합계획 - 수도법 규정(제4조의2)에 의한 법정 종합계획으로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 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 등 조치 - 목표연도 : 1단계(2010년), 2단계(2015년) 1 장 추진경과 ㅇ 수도법에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 규정 명문화('97.8) ㅇ 1차 전국수도종합계획(목표연도 06년) 수립('98.4) ㅇ 2차 전국수도종합계획(목표연도 10년, '15년) 수립 연구용역 수행('03.6~'04.12) ㅇ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 04.12) - 산 학계, 지자체 등 242명 참석 ㅇ 상수도 운영 및 개발실태에 대한 감사원감사('04.11~'05.4) - 과다하게 산정된 장래 수요 예측치 보완 등 ㅇ 용수 수요 예측 등 감사원감사 결과 보완('05~'06) ㅇ 전국수도종합계획(안)에 대한 부내협의(' ~12.12) ㅇ 전국수도종합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12.22) ㅇ 수도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ㅇ 수도정책협의회 서면검토(' ~2.9) 5 장 전국수도종합계획 주요내용 수도공급 여건 및 정책방향 가. 수도공급 여건 ㅇ '04년말 현재 전국의 상수도 시설용량은 29,460천톤/일, 상수도 보급률은 90.1% 이나 특광역시 등 대도시에 편중 생명을 위한 물 49

51 03 물 관리 정책 03 전국 88.7% 지방상수도 23,156 (78.6%) 전국 29,460(100%) 광역상수도 6,304 (21.4%) 시급이상 읍급 82.5% 97.9% 면급 31.3% ㅇ '04년말 현재 정수장의 평균가동률은 시설용량의 절반 수준인 56.6%에 불과 나. 수도공급 정책방향 ㅇ 급수체계조정을 통한 잉여수량 활용 위주의 상수도 공급정책 전환 ㅇ 농어촌지역 보급률 확대로 국민 복지균형과 지역별 불균형 해소 ㅇ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체계 구축 ㅇ 물 절약형 사회정착을 위한 물 수요관리 정책 강화 다. 상수도 주요계획 지표 당 초 [ 0 6] 현 재 [ 0 4] 변 경 [ 1 5] 52, , 장래인구[천인] 49,053 급수보급률[%] 90.1 급수인구[천인] 44,187 1인1일급수량[L] , , ~363 수요량 산정 결과 ㅇ 목표연도 '10년, '15년의 1인1일급수량은 최근 물수요관리 추진에 따른 절감량을 반영 (단위 : L) 2004 (현재) 당초계획('98) 금 회 광역기본계획('04) 수장기계획('06) ~ ~ ~ 생명을 위한 물

52 전국수도종합계획 ㅇ 1인1일급수량, 첨두부하율, 유수율 등을 반영한 목표연도 '10년, '15년의 용수 수 요량은 각각 27,477천톤/일, 28,052천톤/일임 (단위 : 천톤/일, 일최대) 1 장 구 분 금 회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04) 비 고 계 27,477 28,052 31,592 33,820 생 활 용 수 23,167 23,614 27,282 29,382 공 업 용 수 4,310 4,438 4,310 4,438 상수도 공급계획 가. 정책방향 ㅇ 수도시설 신 증설 위주에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급수체계 조정 위주로 상수 도 공급정책 전환 - 급수체계조정구축사업을 추진('07~'10)하여 상수도 관리업무 개선방안('06.4, 국 무조정실) 의 권역별 실행계획 수립 ㅇ 국민 모두가 균형적인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급률이 낮은 중소도시 및 농 어촌지역 중심의 상수도 보급정책 추진 5 장 나. 용수수급전망 ㅇ 현재 건설 중 또는 사업인가 된 시설을 포함하여 '15년 기준 6,930m3/일의 잉여수 량 발생 예상 (단위 : 천톤/일) 구 분 비고 용수수요량 20,457 23,167 23,614 용수공급량 28,970 30,544 30,544 여 유 량 - 8,042 7,980 부 족 량 ,050 과 부 족 8,513 7,377 6,930 생명을 위한 물 51

53 03 물 관리 정책 03 다. 상수도시설 확충계획 ㅇ 원칙적으로 상수도시설 확충은 '07~'10년 중 추진예정인 급수체계조정방안 구축사 업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 예정 - 전국을 9개 대권역, 26개 중권역, 42개 소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경제적으로 최 적의 수도시설 연계, 설치 등 추진 4대강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 권역현황 한강권 5개 7개 서울, 인천, 경기 (26시1군), 강원(1군) 한 강 북한강권 1개 2개 경기(1군), 강원(1시4군) 남한강권 3개 5개 경기(1시2군), 강원 (1시4군), 충북(2시3군) 영동권 1개 2개 강원(4시2군) 금 강 금강북부 4개 5개 대전, 충북(1시6군), 충남(7시9군) 금강남부 2개 4개 전북(5시6군) 영산강 영산강 3개 6개 광주, 전북(1시 2군), 전남(5시 17군), 경남(1군) 낙동강 낙동강 북부 낙동강 남부 3개 5개 대구, 강원(1시) 경북 (10시13군), 4개 6개 부산, 울산, 경남(10시9군) ㅇ '15년까지 지방 광역상수도 2,886천톤/일 신규설치 및 급수체계조정에 따라 2,528천톤/일의 연계공급을 위해 3조 4,544억원 소요 - 급수체계조정에 따라 4,496천톤/일의 신규설치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3조 302원 절감 예상 52 생명을 위한 물

54 전국수도종합계획 구 분 총 계 64,846 당 초 계 획 (단위 : 천톤/일, 억원) 조 정 계 획 사 업 비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량 7,382.0 (2,062.0) 34,544 2,885.8 (2,527.7) 비 고 1 장 지방 소계(신 증설) 14,010 3, ,205 1,297.4 추 진 중 5,961 1, ,961 1,208.4 계 획 중 8,049 1, , 조정 광역 소계 50,836 4,199.6 (2,062.0) 21,423 1,588.4 (1,184.0) 광역 신 증설 36,416 4, ,493 1,588.4 추 진 중 13,311 1, ,311 1,517.4 계 획 중 23,105 2, 조정 소규모광역 신설계획 1, 조정 광역 급수체계조정사업 12,993 (2,062.0) 7,930 (1,184.0) 추 진 중 7,930 (1,184.0) 7,930 (1,184.0) 5 장 계 획 중 5,063 (878.0) - - 조정 급수체계 연계 - - 4,916 (1,343.7) 급수체계조정은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지자체 등과 협의 추진 ㅇ 신규설치 및 급수체계조정을 통한 '15년 상수도 시설용량(정수장 기준)은 30,703 천톤/일임 (단위 : 천톤/일) 2004년 2010년 2015년 29,460 30,543 30,703 폐쇄예정 시설용량 1,583천톤/일 반영 ㅇ 마을상수도는 현재 농림부와 공동으로 수립 중(3월 완료예정)인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 개선계획 에 따라 추진 생명을 위한 물 53

55 03 물 관리 정책 03 수도시설 계량계획 가. 정책방향 ㅇ 기존시설의 보수 개량 등을 통해 비용절감 및 체계적인 시설 개량 추진 ㅇ 관망관리 진단, 노후관 및 계량기 개량 교체 등 유수율제고 사업을 통해 누수로 인한 예산 손실방지 및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 나. 수도시설 개량계획 ㅇ 지자체는 취 정수시설 677개소, 배수지 520개소에 대해 폐쇄, 시설의 개선 대체, 통폐합 등을 추진할 예정이나 - 지자체의 취 정수시설 및 배수지의 개량, 폐쇄 등은 '07년부터 추진되는 급수체계조 정사업을 통해 대상 결정 ㅇ 또한 '15년까지 회주철관, 아연도강관 등 구조적 강도저하 및 누수가 빈번한 23,839km 수도관을 개량(사업비 4조 7,938억원) (단위 : km, 억원) 구분 합계 계 2010년까지 도수 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계 도수 관 2015년까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비고 (국고) 개량 물량 23,839 13, ,759 5,701 10, ,130 4,742 사업비 47,938 28, ,865 16,997 6,817 19, ,394 10,436 5,772 1,640 ㅇ 광역 및 공업용수도는 운영하고 있는 40개시설중 최근 준공된 15개 시설을 제외한 25개 시설 개량추진('11년까지 1조 4,753억원 투자, 재원부담 수공) 물 수요 관리계획 가. 물 수요 관리의 필요성 ㅇ 1인1일 급수량 365L(2004년 기준)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생활습관이 비 슷한 일본과는 유사), 물 낭비 요소가 산재 ㅇ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해 1인당 물 사용량을 줄여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54 생명을 위한 물

56 전국수도종합계획 나. 정책방향 ㅇ 지자체의 물 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 추진, 물 수요관리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 터링 등 평가시스템 구축 ㅇ 유수율 향상대책 체계적 추진, 공업용수 회수율 향상으로 이용 합리화, 수도요금제 도 개선 등 추진 1 장 다. 물 수요관리 목표( 16년) (단위 : 백만톤/년) 구분 목표년도 계 790 (100.0%) 1,635 (100.0%) 1,971 (100.0%) 공급 단계 - 노후수도관 개량 240 (30.4%) 655 (40.1%) 795 (40.3%) - 수도요금 현실화 200 (25.3%) 사용 단계 - 절수기 설치 290 (36.7%) - 절수형 기기 보급 - (0.0%) 648 (39.6%) 739 (37.5%) 재이용 단계 - 중수도 30 (3.8%) - 물 재이용 30 (3.8%) 332 (20.3%) 437 (22.2%) 5 장 수도사업 운영 효율화 촉진계획 가. 정책방향 ㅇ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경영체계를 개선 ㅇ ISO/TC224(상하수도서비스 표준화)에 능동적인 대응 및 물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도모 ㅇ 물산업 관리체계 개선 등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추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나. 주요내용 ㅇ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총괄원가 산정방식 등 요금산정 기준 개선하여 중장기 경영 체계 강화 ㅇ ISO/TC224(상하수도 서비스 표준화)대비 대응체계 구축 - 국내 상하수도 서비스 평가지침 및 세부평가지표(PI) 개발, 공정한 평가 및 관리체계 정착으로 물산업 육성 ㅇ 수도사업 구조개편 생명을 위한 물 55

57 03 물 관리 정책 03 - 중복투자방지, 수도사업의 경쟁력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 구조개편 추진 - 구조개편은 지방공사(단), 국가공사, 상하수도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 조합, 민간참여 등 자율적으로 형태 결정 수질관리계획 가. 정책방향 ㅇ 수질확보를 위해 기존시설 유지관리 강화 및 효율제고 중심의 정수시설 개선과 선진 정수공정의 점진적인 도입 확대 ㅇ 정보화 및 자동화를 이용한 개별관리에서 통합관리로의 전환과 수질자료의 공개 추 진으로 대국민 신뢰도 향상 나. 주요내용 ㅇ 수질자동측정망, 생물경보시스템 등 취수장 유해물질 감시시스템 구축, 오염총량관 리제 등 사전관리 및 수질 유해물질 관리대책 강화 등 상수원 관리강화 ㅇ 정수수질 관리강화 - 수질기준 강화, 노후 수도시설 개선 및 운영관리 강화, 제도정비 등을 통해 국민이 안 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 탁도 및 소독부산물 저감, 맛 냄새 처리, 수돗물 염소냄새 저감, 관 내부 부식제어 대 책 등을 추진하여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 - 기존 정수처리공정으로 제거가 불가능한 미량오염물질, 환경호르몬 등의 제거를 위해 고도정수처리공정이나 막여과 시설 도입 - 송 배수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플러싱제도 도입, 비부식성 관종 사용 등 송 배수관망 의 적정 운영 ㅇ 6만m2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및 5천m2가 넘는 공공시설의 옥내급수관에 대한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갱생 교체 등 옥내급수관 관리 강화 56 생명을 위한 물

58 급수체계조정방안구축 4 급수체계조정방안구축 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04년 현재 54.2%에 불과한 전국 정수장의 평균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해 장래 용수 공급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용수를 공급 수도사업자별 수도시설의 신 증설로 인한 중복투자를 최대한 억제, 지역간 용수 불 균형 해소 및 비상시에도 연계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 추진경과 상수도 운영 및 개발실태에 대한 감사원감사('04.11~'05.4) - 감독체계가 이원화되어 시설투자에 대한 조정 미흡으로 상수도 시설의 중복 및 과다 설 치 지적 급수체계조정사업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06.6~12, 환경관리공단) - 산 학계 전문가, 건교부 지자체 공무원 및 수자원공사 관계관으로 구성한 자문회의 개최(2회) 급수체계조정방안 주요내용 1 장 5 장 기본방향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 용수 부족지역의 장래 수요량을 경제성을 검토하여 인접한 용수 잉여 지역에서 공급 - 상수 취수원 및 공급계통간 연계를 통하여 이상가뭄, 수질사고 등 비상시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확보 영세한 소규모 수도사업자의 통합을 유도하여 수도사업 경영합리화 및 해외 시장개방에 대비 관리(생활)권역 설정 전국의 상수도시설 현황, 인구, 장래 용수수요량 산정, 용수 수급 전망 및 상위 관 련계획 검토 등을 조사 분석하여 취수원 지역 용수공급체계 운영관리 연관성을 고려하여 관리권역 설정 - 유역관리 및 관리 감독의 업무 수행 개념과 향후 상 하수도 관리체계를 고려하여 전 국을 9개 대권역으로 구분 - 지리적 동질성, 단일 수도사업자에 의한 운영관리 개념과 인구 및 시설규모에 따라 26 개 중권역 구분 생명을 위한 물 57

59 03 물 관리 정책 03 - 기술적으로 용수 잉여 지역과 부족지역을 상호 연계 운영하기 위해 42개 소권역 구분 중 소권역은 9개 대권역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 수렴, 정밀조사 등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 관리권역 현황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시군) 비고 9개 26개 42개 권역(163개 지자체) 제주도 제외 고양권 고양권(고양, 연천, 파주, 고양), 의정부권(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서울권 서울권(서울, 김포, 구리, 하남, 남양주) 한강 인천권 인천권(인천, 부천, 시흥, 안산, 광명) 수원권 수원권(오산, 수원, 화성, 평택), 안양권(과천, 의왕, 안양, 군포) 성남권 성남권(용인, 성남, 광주, 안성) 북한강 춘천권 춘천권(화천, 춘천, 가평), 홍천권(홍천, 양구, 인제) 원주권 원주권(횡성, 원주), 평창권(평창, 정선, 영월) 남한강 충주권 제천권(제천, 단양), 충주권(충주, 음성, 괴산) 이천권 이천권(양평, 여주, 이천) 영동 강릉권 속초권(고성, 속초, 양양), 강릉권(강릉, 동해, 삼척) 서산권 서산권(태안, 서산, 당진, 예산, 홍성, 청양, 보령, 서천) 금강북부 천안권 공주권(공주, 부여, 논산), 천안권(천안, 아산) 대전권 대전권(연기, 계룡, 대전, 금산, 행정중심복합도시) 청주권 청주권(진천, 증평,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금강남부 전주권 익산권(군산, 익산, 김제), 전주권(완주, 전주), 진안권(무주, 진안, 장수) 정읍권 정읍권(고창, 부안, 정읍) 여수권 남원권(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여수권(광양, 순천, 보성, 고흥, 여수, 하동) 영산강 광주권 광주권(광주, 나주, 화순) 목포권 영광권(영광, 함평, 장성, 담양), 목포권(무안, 신안, 목포, 영암), 해남권(진도, 해남, 강진, 장흥, 완도) 대구권 대구권(대구, 칠곡, 경산, 청도, 군위, 영천) 낙동강북부 구미권 구미권(구미, 김천, 성주, 고령), 영주권(영주, 예천, 봉화, 문경, 상주, 태백) 포항권 포항권(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 안동권(안동, 영양, 청송, 의성) 부산권 부산권(부산, 양산, 김해, 진해) 낙동강남부 울산권 울산권(울산) 진주권 진주권(사천, 진주, 남해, 고성, 통영, 거제), 거창권(거창, 함양, 산청) 창원권 창원권(창원, 함안, 마산), 밀양권(밀양, 창녕, 합천, 의령) 58 생명을 위한 물

60 급수체계조정방안구축 용수수급전망 현재 건설 중 또는 사업인가된 시설을 포함하여 15년 기준 6,929천m3/일의 잉여수 량 발생이 예상 (단위 : 천톤/일) 구 분 2004년 2015년 2020년 비 고 1 장 용수수요량 20,457 23,167 23,614 용수공급량 28,970 30,544 30,544 여 유 량 - 8,042 7,980 부 족 량 ,050 과 부 족 8,513 7,377 6,930 관리권역별 용수 과부족 도시 각 권역별로 용수 수급전망 결과, '20년 기준 용수가 남는 도시는 125개, 부족도시 는 39개 시군임 세부적으로는 용수잉여량이 가장 많은 한강권역이 19개 도시, 영산강권역(24), 낙 동강북부(20), 금강북부(18) 등에서 잉여도시가 많이 발생함 용수 부족도시는 개발용수 수요가 많은 한강권역이 11개 도시, 행정복합도시 등을 포함한 금강북부 권역 7개 도시 등에서 용수 부족이 많을 것으로 예측됨 5 장 대권역 중 소권역 2010년 2015년 2020년 중권역 소권역 잉여도시 부족도시 잉여도시 부족도시 잉여도시 부족도시 합계 한강 북한강 남한강 영동 금강북부 금강남부 영산강 낙동강북부 낙동강남부 관리권역별 용수 연계방안 잉여용수를 부족지역에 연계공급 41개, 자체 정수시설 설치 13개 시군 등 급수체계 조정 생명을 위한 물 59

61 03 물 관리 정책 03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 부족도시 연계방안 60 한강 북한강 영동 금강 북부 금강 남부 영산강 낙동강 북부 낙동강 남부 생명을 위한 물 고양권 고양권 연천 연천 취정수시설설치(2.5천m3/일) 의정부권 의정부, 양주 광역배분량조정 : 포천 15천톤, 동두천 25천톤, 경기북부1차 여유량 15천톤 의정부 20천톤, 양주: 35천톤 서울권 서울권 김포, 구리 서울시 지방상수도 연계 : 서울시 1,167천톤 김포 100천톤, 구리 4천톤 인천권 인천권 시흥 수원권 인천시, 부천시, 광명시 지방상수도 연계 및 배분량조정 : 인천 50천톤, 부천 90천톤, 광명 30천톤 시흥시 170천톤 수원권 오산, 화성 광역배분량조정 : 평택시 125천톤 오산 40천톤, 화성 85천톤 안양권 의왕 안양시 지방상수도 배분량조정 : 안양 20천톤 의왕 20천톤 성남권 성남권 용인, 광주 춘천권 강릉권 광역배분량조정 : 수도권 3,4,5단계 여유량(성남 65천톤, 성남 100천톤, 수원 75천톤) 광주 65천톤, 용인 175천톤 춘천권 화천 화천 취정수시설 설치(5.0천톤/일) 홍천권 양구 정수장폐쇄계획 재검토(500톤/일)하여 폐쇄시기 조정 속초권 고성, 양양 속초시 지방상수도 연계 : 속초 20.3천톤 고성 1.2천톤, 양양 2.5천톤 강릉권 동해 동해시 취정수시설 설치(4.5천톤/일) 서산권 서산권 태안, 홍성, 청양 광역배분량조정 : 보령댐광역상수도 태안 2.3천톤, 홍성 16.6천톤, 청양 1.3천톤 천안권 천안권 천안 광역배분량조정 : 대청댐광역, 수도권평택계통 여유량 천안 263.6천톤 대전권 대전권 연기, 행정도시, 금산 대전시 지방상수도 연계 : 대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20천톤 광역배분량조정 : 대청댐계통청주정수장 연기 10천톤 금산 자체취정수시설설치(10천톤) 청주권 청주권 청원 광역배분량조정 : 대청댐계통청주정수장 청원 9.6천톤 전주권 익산권 군산 광역배분량조정 : 전주권광역상수도 군산 37.3천톤 전주권 전주 광역배분량조정 : 전주권광역상수도 전주 24.1천톤 진안권 무주, 장수 무주 취정수시설설치(12천톤) 광역배분량조정 : 동화댐광역 장수 3.8천톤 정읍권 정읍권 정읍 광역배분량조정 : 섬진강권광역 정읍 17.0천톤 여수권 목포권 남원권 여수권 임실, 곡성, 순창, 구례 광양, 고흥, 하동 광역배분량조정 : 동화댐계동(남원시 여유량 23.1천톤) 임실 1.0천톤, 곡성 4.0천톤 정수장폐쇄계획 재검토(순창200톤) 구례 취정수시설설치(5.0천톤) 광양 취정수시설설치(15천톤) 광역배분량조정 : 여천광양권(순천, 보성여유량) 고흥 11천톤, 하동 7.7천톤 영광권 함평, 담양 광역배분량조정 : 전남남부권광역(목포여유량) 함평 2천톤, 담양 1천톤 목포권 무안 광역배분량조정 : 전남남부권광역(목포여유량) 무안 7.0천톤 대구권 대구권 칠곡, 경산, 군위 구미권 구미권 김천 김천 취정수시설 설치(4천톤) 영주권 영주, 상주 대구시 지방상수도 배분 : 대구 두류, 공산 여유량 경산 20천톤, 군위 3천톤 칠곡(9천톤)은 대구와 기 연계됨 영주 취정수시설 설치(0.8천톤) 문경시 지방상수도 배분(상주시 : 3톤) 포항권 포항권 울진 울진 취정수시설 설치(8천톤) 부산권 부산권 김해, 진해 진주권 창원권 진주권 고성, 통영, 거제 부산시 지방상수도 연계 : 부산덕산 김해 64천톤 진해 취정수시설 설치(22천톤) 거창권 함양 함양 취정수시설설치(4천톤) 광역배분량조정 : 남강Ⅱ광역증설(사천정수장 125천톤) 고성 12.1천톤, 통영 34.6천톤, 거제 14.2천톤 창원권 마산 칠서정수장 배분량 조정하여 마산에 5천톤 추가 밀양권 의령 의령 취정수시설설치(3천톤)

62 급수체계조정방안구축 남한강, 금강북부(공주소권역), 영산강(광주소권역, 해남소권역), 낙동강북부 (안동소권역), 낙동강남부(울산소권역)는 급수체계조정 불필요 급수체계조정에 따른 효과 분석 급수체계조정에 따라 4,496천톤/일의 신규설치 불필요(3조 302원 절감 예상) (단위 : 천톤/일, 억원) 1 장 구 분 당초계획 조정계획 사 업 비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량 비 고 총 계 64,846 7,382.0 (2,062.0) 34,544 2,885.8 (2,527.7) 지방 소계(신 증설) 14,010 3, ,205 1,297.4 추 진 중 5,961 1, ,961 1,208.4 계 획 중 8,049 1, , 조정 광역 소계 50,836 4,199.6 (2,062.0) 21,423 1,588.4 (1,184.0) 광역 신 증설 36,416 4, ,493 1,588.4 추 진 중 13,311 1, ,311 1, 장 계 획 중 23,105 2, 조정 소규모광역 신설계획 1, 조정 광역 급수체계조정사업 12,993 (2,062.0) 7,930 (1,184.0) 추 진 중 7,930 (1,184.0) 7,930 (1,184.0) 계 획 중 5,063 (878.0) - - 조정 급수체계연계 - - 4,916 (1,343.7)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 우선순위 연계 운영에 대한 경제성, 예산 투자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10년까지 9개 대권역 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사업비 135억원) 생명을 위한 물 61

2011 년 3/4 분기지역별고용조사잠정결과 2011 년 3/4 분기지역별고용조사결과 ( 요약 ) . 시지역및군지역의고용특성 . 고용특성별시군현황 . 지역별고용현황 1. 경기도 80.0 (%) 고용률실업률 (%) 10.0 70.0 60.0 50.0 40.0 30.0 20.0 56.0 56.6 53.6 54.6 53.8 55.9 55.7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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