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위한 물 세 번째 이야기 유엔(UN)은 지구촌의 물을 보전하고 물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1992년 제47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 로 지정 선포하였습니다. 유엔의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는 1993년부터 매년 3월 22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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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명을 위한 물 세 번째 이야기 유엔(UN)은 지구촌의 물을 보전하고 물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1992년 제47차 유엔총회에서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 로 지정 선포하였습니다. 유엔의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는 1993년부터 매년 3월 22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15돌 을 맞이하였습니다.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유엔(UN)이 정한 생명을 위한 물(Water for Life) 이라는 주제에 발맞춰 생명을 위한 물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 습니다. 매년 실시된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와 더불어, 지금까지 발간한 생명을 위한 물 은 국민들과 물 관련 분야의 관계자 여러분에게 정부의 체계적인 물 관리 노력을 알 리고 국민들이 물사랑을 실천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올해 발간되는 생명을 위한 물 을 통해 우리나라의 건전한 물순환 이용체계를 구축하 기 위한 정책 및 국내 물산업 육성방안 등을 싣고 수도요금과 같이 우리 생활에 밀접한 내용도 소개하여, 관계자 여러분은 물론 국민들께도 물 관련 사항을 이해하는데 작으나 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유엔(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각 나라의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를 소개하 고, 세미나 등에 관한 외국 자료를 수록하여 지구촌의 물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 력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발간되는 생명을 위한 물 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자료가 되어 정부의 물 관리 정책을 이해하고 물사랑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3 목 차 Ⅰ. 열다섯 번째 세계 물의 날 Ⅱ. 물 관리 현황 1. 4대강 유역관리 현황 수질오염 총량관리 수변구역제도 토지매수제도 물이용부담금 및 수계관리기금 2.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현황 정의 및 목적 지원대상하천 선정기준 생태하천 복원 추진계획 3. 상수도 관리 현황 상수도 관리체계 상수도 보급 및 이용현황 상수도 요금 4. 하수도 관리 현황 하수도 관리체계 오수 및 분뇨의 관리체계 하수종말처리시설 현황 하수관거 현황 하수도 요금 5.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현황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6. 축산폐수 및 비점오염원 관리 현황 축산폐수 관리 비점오염원 관리 7. 지하수 관리 현황 지하수 관리체계 지하수 수질 현황 8. 먹는 물 관리 현황 먹는 물 수질관리 먹는 샘물 수질관리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4 Ⅲ. 물 관리 정책 1.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의의 물환경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주요 정책내용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2. 수질환경기준 개정 추진배경 및 필요성 주요 개정내용 3. 전국수도종합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개요 전국수도종합계획 주요내용 4. 급수체계조정방안구축 개요 급수체계조정방안 주요내용 2007년도 급수체계조정방안 구축사업 추진계획 5. 상수도 관리계획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 강변여과수 개발 6. 하수도 관리계획 하수관거 BTL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 하수슬러지 자원화 7. 물순환이용계획 개요 물순환계의 건전한 회복방안 기존 물순환 이용방식의 개선 통합적인 빗물관리계획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Ⅳ. 물을 둘러싼 이슈와 이해 1. 물산업 육성 물산업의 현황 물산업 육성비전 및 방향 중점추진과제 물산업 육성을 위한 주체별 역할 2. 상하수도서비스 국제 표준화(ISO/TC224) ISO/TC224 개요

5 ISO/TC224 추진현황 ISO/TC224 영향 및 대응방안 3. 상수도 요금 결정 요금 산정절차 요금 현실화 4. 5대강 환경지킴이 사업 추진배경 및 경위 06년 섬진강 환경지킴이 운영 성과 07년 5대강 환경지킴이 사업 추진계획 5. 하수도와 우리의 과제(기고) Ⅴ. 세계의 물의 날 1. 국제연합(UN) 국제연합(UN)의 물의 날 세계 물의 날 브로셔(Brochure) 주요내용 UN WATER UN회원국의 주요행사 계획 안내 2.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물의 날 SWITCH 다뉴브 유역 보호 계획 3. 미국 미국의 물의 날 미국 내 주요행사(3.22~3.24)

6 Ⅰ 열다섯 번째 세계 물의 날

7 01 열다섯 번째 세계 물의 날 01 1 장 물은 생태계와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문명의 원동력이며,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건강과 사회복지 향상에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유엔(UN)은 1967년 세계물평화회의,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 1977년 UN 수자원회 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1981년에는 국제 식수공급과 위생에 대한 10년 계획 (International Drinking Water Supply and Sanitation Decade) 을 수립하여 1990 년까지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례 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1992년 12월 유엔은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제47차 유 엔총회에서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 로 제정 선포하였다. 즉 리우환경회의 에서 채택된 의제 21 18장(수자원의 질과 공급보호)의 권고를 받아 들여 세계 물 의 날 준수(Observance of World Day for Water) 결의안을 채택하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또 국제연합총회(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는 2003년 12월 생명 을 위한 물(Water for Life)'이라는 주제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 계획을 세 우고, 물과 관련된 논점에 대한 국제위원회들의 노력 - 예를 들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 확보, 무분별한 수자원 개발의 중단 - 을 이끌어 내고 있다. 참고로 유엔을 중심으로 논의된 물 관련 주요 국제회의는 아래 표와 같다. 물 관련 주요 국제논의 연 도 행 사 명 결 과 물 인 용 문(Quotations) 1972 유엔 인간환경 회의 (스톡홀름) - 인간환경의 보전과 개선 1977 Mardel Plata 유엔 물 회의 - 수자원의 이용과 효율에 대한 평가 년대 안전한 물과 위생에 관한 세계 자문 회의(뉴델리) - 안전한 식수, 환경 위생 아동을 위한 세계 정상 회의(뉴욕) - 건강, 식품 인간환경 선언 Mardel Plata 행동계획 뉴델리 선언 아동의 생존, 보호, 발전에 관한 선언 우리 인간이 자신의 행동이 가져 올 환경적 결과에 신중한 관심을 가져야 할 역사상의 한 지점에 도 달했다 수자원의 체계적 평가에 상대적으 로 낮은 중요성이 부여되었다. 또 한 데이터의 처리와 취합이 심히 외면되어 왔다 안전한 물과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수단은 수자원 통합관리의 중 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뿐 아니라 모든 공동체 모든 어린이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촉진시킬 것이다 6 생명을 위한 물

8 World Water Day 연 도 행 사 명 결 과 물 인 용 문(Quotations) 1992 물과 환경에 관한 국제 회의(더블린) - 물의 경제적 가치, 여성, 빈곤, 분쟁해결, 자연재 해, 인식 UN환경개발회의(UNCED, 세계정상회담, 리우데자 네이루) - 협력문제, 물경제, 참여, 음용수와 위생, 인간정주, 지속 가능한 개발, 식량 생산, 기후변화 1994 음용수와 환경위생에 관한 각료급 회의 (Noordwijk) - 음용수 공급 및 위생 물과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더블린 성명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 의제21 행동계획 물은 한정되고 취약한 자원이고 생 명, 개발, 환경을 유지하는데 핵심 이다 수자원 개발과 관리는 사용자, 정 책 기획자 및 결정자의 참여에 기 초해야 한다 여성은 물의 공급, 관리, 보호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물은 경제재( 經 濟 財 )로 인식되어야 한다 국가, 분야별 주요 참여자간에 새 로운 수준의 협력을 창출하여 새롭 고 평등한 지구적 파트너십을 형성 할 것 도시와 농촌지역의 기초적인 위생 과 배설물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높은 우선순위를 배정할 것 1 장 인구와 개발에 관한 UN 국제회의 행동계획 인구, 환경, 빈촌 퇴치가 지속가능 한 개발 구현을 위한 정책프로그램 에 통합되도록 할 것 5 장 1995 사회개발을 위한 정상회의(코펜하겐) - 빈곤, 물공급, 위생 사회개발에 관한 코펜하겐 선언 빈곤문제의 근원 해결 및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과 정책에 집중할 것. 여기에는 안전한 물 공 급과 위생이 포함되어야 함 제4차 UN 여성회의 (베이징) - 성문제, 물 공급, 위생 베이징 선언 및 행동 강령 안전한 음용수와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빠른 시일 내에 효 과적인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할 것 1996 UN 거주환경회의 (Habitat Ⅱ, 이스탄불) - 도시지역의 지속 가능한 거주환경 개발 거주환경 의제 우리는 안전한 물의 적정한 공급과 폐기물의 효과적 관리를 통해, 건강 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세계 식량 정상회의 (로마) - 식량, 건강, 물과 위생 세계 식량 안보에 관한 로마선언 식량안보에 대한 환경위협, 특히 가뭄 과 사막화에 대응하고, 수자원을 포함 한 자연자원을 복원, 회복할 것 1997 제1회 세계 물 포럼 (마라케시) - 물과 위생, 공유하천관리, 생태계 보전, 성평등, 물 의 효율적 이용 마라케시 선언 깨끗한 물과 위생에 접근하고자 하 는 기본적 욕구를 인식하고, 공유 수자원의 효과적 관리체계를 보전함 과 아울러 물의 효율적 사용을 북 돋음 생명을 위한 물 7

9 01 열다섯 번째 세계 물의 날 01 연 도 행 사 명 결 과 물 인 용 문(Quotations) 1 장 2000 제2회 세계 물 포럼 (헤이그) - 인간을 위한 물, 식량 생 산을 위한 물, 물과 자연, 하천의 물, 주권, 물 관련 교육 세계 물 비전 - 물을 모든 사람의 일로 만들자 통합관리에 모든 이해 관계자를 참여시킴. 사회적 비용을 모두 반 영한 물 가격, 연구와 혁신에 공공 자금 지원 강화, 국제 하천 관련 협력강화, 물에 대한 투자 확대 7가지 도전 - 기본적 욕구의 충족, 식량 공급의 확보, 생태계 보 전, 수자원의 배분, 위기 관리, 물 가격, 현명한 물 관리 21세기 물 안보에 관한 각료급 회의 UN기구의 주기적인 수자원 상황, 생태계 평가를 계속 지원하고, 의 제21의 전반적 모니터링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세계수자원보고서의 목 표달성도 측정 체계를 각국이 개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UN 새천년 선언 안전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인 구를 2015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 준으로 줄일 것을 다짐한다 2001 물에 관한 국제회의(본) - 지속 가능한 개발의 핵심 과제, 관리구조, 재정확보, 능력형성, 지식 공유 각료선언 빈곤퇴치는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데 주된 도전이고 물은 지속 가능한 생태계 뿐 아니 라 인간건강, 삶, 경제성장에 핵심 적 역할을 수행한다 3가지 정책 우선순위는 관리구조, 재원확보, 능력 경쟁 및 지식공유 이다 2002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의 (Rio+10, 요하네스버그) 정치적 선언 경제적 우선순위는 빈곤 퇴치, 지 속 불가능한 생활 소비 패턴 변화, 물과 위생, 에너지, 건강, 농업, 생 물 다양성이다 제3회 세계 물 포럼 (일본) 각료선언 세계수자원개발보고서 (초판) 우리는 적정한 관리, 건설 및 재 원조달능력이 우리의 노력에서 성 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함을 인지하 고 있다. (각료선언) 8 생명을 위한 물

10 World Water Day 유엔(UN)이 세계 물의 날 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간단히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먹는 물의 공급과 관련된 제반 문제의 성격과 내용을 밝히고 2 수자원의 보전과 먹는 물 공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3 세계 물의 날 행사들을 조직하면서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및 민간부분의 참 여와 협력을 증진시킨다. 유엔은 매년 세계 물의 날 을 기념하여 주제를 정하고, 그에 맞는 유엔 기구를 주 관기관(올해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으로 정하고 있다. 올해 세계 물의 날 은 아프리카와 인도 등의 어려운 물환경을 상기시키고 물관리에 대한 전 세계적인 대처 방 안을 마련하자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2007년 세계 물의 날 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도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생활 속의 물사랑을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향유하는 21세기 물 복지국가 대한민국 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1 장 세계 물의 날 주제 및 UN 주관기관 연 도 주 제 주 관 2006 물과 문화(Water and Culture) UNESCO 2005 생명을 위한 물(Water for Life) UNDESA 5 장 2004 물과 재해(Water and Disasters) UN ISDR, WMO 2003 미래를 위한 물(Water for Future) UNEP 2002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물(Water for development) IAEA 2001 물과 건강(Water and Health) WHO 세기를 위한 물(Water for Twenty-First Century) UNESCO 1999 누구나 하류에 살고 있다(Everyone Lives Downstream) UNEP, UNU 1998 지하수, 보이지 않는 자원(Groundwater, the Invisible Resource) UNICEF, UNDESA 1997 물자원의 평가(Water Resources Assessment) WMO, UNESCO 1996 목마른 도시를 위한 물(Water for Thirsty Cities) UNCHS 1995 여성과 물(Women and Water) INSTRAW 1994 물을 돌봄은 우리 모두의 일 (Caring for water resources is everyone's business) UNEP 생명을 위한 물 9

11 01 열다섯 번째 세계 물의 날 01 1 장 세계 물의 날 제정 의의와 목적을 살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3월 22일에 기념식을 개최하고, 3월 한 달간 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물 절약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물 관련 시설 개방 하천 정화운동 Water Tour 물사랑 실천을 위한 방송 및 신문 홍보 학생 및 일반을 대상으로 물사랑 작품(그림, 포스터, 표어, 글짓기) 공모전 물사랑 사진 포스터 전시회 물 절약 캠페인 물을 주제로 한 세미나 및 심포지엄 2007년 세계 물의 날 기념 국내 주요행사 계획 구 분 행 사 내 용 기간 및 장소 비 고 기념식 사진전, 유공자 포상, 치사 등 3. 22, COEX 환경부, 건설교통부 주최 각 지자체 및 환경청 학 술 세미나 국제세미나, 학술심포지움, 대토론회 등 2007 WATER KOREA 3월중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건교부, 수자원공사 등 한국상하수도협회(주최), 환경부, 행자부, 건교부, 산자부(후원) 물사랑 홈페이지( 운영 연중 환경부 주관 홍보탑, 육교현판 설치 3. 1 ~ 환경부, 건설교통부 주관 인터넷 광고(물사랑 물절약 홍보) 3월 ~ 4월 환경부, 건설교통부 주관 홍 보 활 동 물사랑 관련 UCC 영상 물사랑 홈페이지 등에 게재(2~3개) 디카 공모전 개최 및 대학생 수돗물 사랑 공공캠페인 콘테스트 3월 3월 ~ 8월 환경부 주관 환경부 주최, 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 물사랑 글짓기, 그림 그리기 공모 3월 환경관리공단 주관 환경부 후원 세계 물의 날 관련 자료집 제작 배포 3월중 환경부 주관 정 화 활 동 전국 저수조, 배수지 일제청소 3월중 환경부 총괄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 대청소 3월 ~ 환경부 총괄 상수원보호구역, 하천 대청소 3월 ~ 환경부 총괄 10 생명을 위한 물

12 Ⅱ 물 관리 현황 1. 4대강 유역관리 현황 2.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현황 3. 상수도 관리 현황 4. 하수도 관리 현황 5.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현황 6. 축산폐수 및 비점오염원 관리 현황 7. 지하수 관리 현황 8. 먹는 물 관리 현황

13 02 물 관리 현황 대강 유역관리현황 수질오염 총량관리 계획의 의의 및 성격 특정의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유역으로부터 대상수계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목표 수질기준이 준수될 수 있는 일정수준(허용총량)이하가 되도록 오염원을 관리하는 제도 - 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토대위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역개발을 친환경적으로 허용하는 보전과 개발 간 조화와 형평성 을 꾀하는 제도임 농도규제와 오염총량제의 비교 구 분 농 도 규 제 총 량 규 제 규제대상 - 폐수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규제 농도(C)=오염부하량(L)/폐수량(Q) - 폐수 중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 오염부하량(L)=농도(C) 폐수량(Q) 특 징 - 집행 용이 - 늘어나는 오염총량 통제 불가 - 시행기반구축 지난 오염물질총량 통제가능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현황 한강수계는 지자체가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임의제임 - 시행하는 시 군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내 입지제한(건축물, 축산폐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학교설치제한 (자연보전권역내 설치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부여 - 환경부는 시 군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지침 을 마련하였으며( 99.9) 광주시가 ' 전국 최초로 승인받아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음 - 양평, 용인, 이천, 남양주, 여주, 가평 등 6개 시 군에서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을 추 진 중임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포함)수계의 경우 지자체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 하는 경우 해당 광역시 시 군에서는 의무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야 하 는 의무제임 년 8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부산,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3대강 수계 12개 시 도의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06년 12월 현재 부산, 대구광역시 등 32개 시 군에 대한 시 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2008년 중에 20개 군단위 지역이 시행될 예정임. 12 생명을 위한 물

14 4대강 유역관리 현황 의무제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시기 구 분 지 역 일 시 광역시 지역 '04. 8월부터 낙동강수계 시 지역 '05. 8월부터 군 지역 '06. 8월부터 광역시 지역 '05. 8월부터 금강 영산강수계 대청 주암호유역 군 지역 '06. 8월부터 기타 군 지역 '08. 8월부터 1 장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단계 시행 한편, 제2단계 총량제(2011~2015)를 대비하여 총량관리 대상물질을 확정하고 ('05.12) 3대강 수계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및 기술지침 제정('07)하여 오염총량 관리 기본계획('08~'09)과 시행계획(2010)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임. 수변구역제도 계획의 의의 및 성격 5 장 하천에서 일정구간을 수변구역(Riparian Buffer zone)으로 설정하여 음식점, 숙박 시설, 목욕탕, 공장, 축사 등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수변구역내의 토지는 단계 적으로 협의 매수하여 수변녹지(Riparian Buffer Forest)를 조성함으로써 수변생 태계를 복원 등 하천의 일정지역을 규제함으로써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수질오염영 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수변구역 조성 현황 한강수계의 경우 1999년 9월 남 북한강 및 경안천 유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2006년 10월 현재 191.3km2의 면적을 지정함 - 낙동강 등 3대강 수계지역은 2002년 9월 최초 지정되었으며, 2006년 10월말 현재 낙동강수계 274.6km2, 금강수계 373.2km2, 영산강수계 295.6km2의 면적을 지정하였음 - 수변구역 지정 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이와 상응하게 규제되는 지역(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과 환경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지역 등은 제외 생명을 위한 물 13

15 02 물 관리 현황 02 토지매수제도 계획의 의의 및 성격 상수원지역 토지매수는 수질영향이 수변구역 등 상수원 수질영향이 큰 지역에 토지 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 토지나 건축물을 팔고자 할 경우 협의하여 매 수하는 제도 - 매수한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또는 임야, 녹지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미리 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 - 수변구역 내 적지를 선정하여 생물서식지, 습지, 식생호안, 수림대 조성 등 생태복원 사업을 한강수변구역내 팔당 상류 양평군 강하면 등 40곳(800천m2)에서 시범 추진 중임 4대강 수계 토지매수현황 ( 월 현재) 구 분 매수면적(천m2) 매수금액(백만원) 계 21, ,892 한 강 수 계 5, ,007 낙동강수계 4,230 68,363 금 강 수 계 9,288 30,959 영산강수계 2,849 65,563 물이용부담금 및 수계관리기금 계획의 의의 및 성격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지역의 주민 및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과 상수원 수질에 큰 영향을 주는 토지의 매입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 - 물 자원을 이용하는 자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원칙 을 적용한 것으로 규제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상류지역 주민들의 손실을 보전하고, 환경기초시설 건설을 촉진하는 한편,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함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4대강 수계별로 수계관리기금을 설치 운영 중에 있음 14 생명을 위한 물

16 4대강 유역관리 현황 제도의 운영 현황 물이용부담금의 톤당 요율은 환경부장관과 관계 시 도지사, 수자원공사 사장 등으 로 구성되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2년 주기로 조정 결정 년 현재 톤당 한강과 낙동강은 140원이고, 금강과 영산강수계는 150원이다. 1 장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및 징수액 연도별 물이용부담금 징수(예상)액 (부과요율 : 원/톤) (단위 : 백만원) 수계별 (예상) 총 계 27, , , , , , , ,740 한 강 27,675 (80원/톤) 175,358 (80원/톤) 230,688 (110원/톤) 246,741 (110원/톤) 268,644 (120원/톤) 283,731 (120원/톤) 304,326 (130원/톤) 365,197 (140원/톤) 낙동강 금 강 26,827 (100원/톤) 7,011 (110원/톤) 120,738 (100원/톤) 44,658 (120원/톤) 130,215 (110원/톤) 52,457 (130원/톤) 139,978 (120원/톤) 60,270 (140원/톤) 158,477 (140원/톤) 75,639 (150원/톤) 5 장 영산강 섬진강 7,820 (110원/톤) 38,492 (120원/톤) 43,274 (130원/톤) 46,773 (140원/톤) 55,427 (150원/톤) 수계관리기금은 4대강 수계 수질개선 및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징수하는 물이용부담금 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년 8월 9일 한강수계를 필두로, 2002년 7월15일에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 진강 수계에 설치하여 전국 4대강 수계별로 설치되었으며 관리주체는 각 강별 수계관 리위원회임 생명을 위한 물 15

17 02 물 관리 현황 년도 4대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항 목 '06계획(A) '07계획(B) 증 감 (B-A) % 계 663, ,793 10, 기금운영비 10,917 11, 주민지원사업 132, ,923-1, 토지매수 사업 176, ,445-8,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276, ,303 16, 수질개선지원사업 67,944 71,823 3, 수계관리기금은 물이용부담금 외에도,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차입금, 기금운용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 - 4대강수질개선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해 긴요한 상류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 토지매수에 중점을 두어 집행 년도 수계별 수계관리기금 규모를 보면, 한강수계의 경우 3,555억원, 낙동강 수 계는 1,560억원, 금강수계는 830억원, 영산강수계는 482억원임 16 생명을 위한 물

18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현황 2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현황 정의 및 목적 자연형 하천이란 하천정비사업, 하천점용허가 등으로 인하여 변형, 훼손되고 오염되어 자연성을 상실한 하천을 원래의 자연하천에 최대한 가깝도록 복원한 하천 을 말함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오염되고 훼손된 하천의 이 치수 기능을 유지, 증진하면서 그 것을 자연하천에 가깝도록 되돌림으로써 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며 이를 통하여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하천을 만드는 하천 가꾸기 사업임 그간 추진 경과 추진배경 - 하천정화사업은 1986년 7월 88올림픽 부산 요트경기장으로 사용될 부산수영만의 수질 정화사업(퇴적오니 준설)을 계기로 시작 년 6월 한국수질보전학회에서 오염하천정화사업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전국 44 개 하천을 대상으로 하천정화사업을 본격 추진 87년부터 국고보조, 92년부터 지방양여금, 05년부터 국고보조로 추진함 추진실적 - 87년부터 05년까지 8,775억원을 투입하여 657개 하천을 대상으로 퇴적오니 준설, 저수호안 조성, 수생식물 식재, 어도 설치 등의 사업 추진 - 06년에는 848억원(국고 570억원)을 투입하여 57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을 추진 1 장 5 장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실적 구 분 총 계 1987~ ~ 2000 (단위 : 억원) 계 9, , , 사업비 양여금 국고보조금 5, , 지방비 3, , 하천(개소) 생명을 위한 물 17

19 02 물 관리 현황 02 지원대상하천 선정기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하천의 수질과 형태 및 주변여건 등 아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 하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하천의 자연성이 크게 훼손되거나 왜곡되어 있는 하천 - 하천의 수질환경기준에 미달되는 정도가 심한 하천으로서 하상퇴적물 제거 등 하천환경 개선이 시급한 하천 - 도심 등 인구밀집지역을 통과하여 하천환경개선의 필요와 효과가 큰 하천 - 도시 소하천으로 오염이 심하고 악취가 발생하는 등 시민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하천 - 공단 관류하천으로 유해물질이 퇴적되어 있는 하천 - 상수원 상류지역 등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하천정화사업이 시급한 지역 - 물환경 변화에 의한 수질오염사고가 빈발하는 하천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우선적으로 수질을 개선해야 할 지역에 속 해 있는 하천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하천은 제외 - 사업내용이 자연형 하천정화사업과 관련 없는 경우(통수목적의 하천 직선화, 교량건설, 제방정비, 둔치 내 주차장 체육공원 위락시설 등 인공시설물 설치, 골재채취, 하천복개, 수생생물 이동을 가로막는 보설치 등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과 무관한 하천정비사업 등) 생태하천 복원 추진계획 수생태 건강성 복원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 수생태 건강성 개념 정립 및 복원 지침서 개발 하천생물다양성 향상, 수생생물서식지 복원, 단절된 하천생태계 회복 및 생태계 순환 증진 등 종합적인 수생태 복원 지침서 개발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생태계 단절 및 훼손 지역, 인구밀집 지역 등 하 천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복원 - 자연형 하천복원, 하천 배후습지, 수변녹지 조성 등 수생태 건강성 복원을 통합하는 국 가기본계획으로 수립 - 도시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오염하천에 대한 우선 투자 등 중 장기 투자계획 마련 18 생명을 위한 물

20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현황 수생태 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침 마련 수생태 복원 정책연계강화를 위한 하천관리 공통지침 마련( 07) - 부처간 하천정비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자연형 하천복원 공통지침 마련(환경 부 건교부 소방방재청 합동)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별로 운영중인 지침을 하나의 하천관리 지침으로 통합 운영 수생태 복원사업 조사 설계 시공 등 기법개발 연구( 07~ 10) - 수생태복원에 대한 타당성조사, 하천유형별 표준적용 공법, 유지 관리 기법 등 마련 1 장 수생태 건강성 복원사업 시행 수생태 건강성 복원 모델 개발( 07~ 09) - 수생태 건강성 회복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자체 시범사업 추진 수생태 건강성 복원 지침서를 반영한 실증사업으로 추진 수계 발원지 소하천부터 연안하구까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부처 시범 사업 추진( 08~ 10)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하여 복원이 시급한 수계부터 수생태 복원사업 본격 시행( 10~) 5 장 생명을 위한 물 19

21 02 물 관리 현황 02 3 상수도 관리 현황 상수도 관리체계 상수도는 일반수도와 공업용수도, 전용수도로 구분된다. 일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주체가 되는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 그리고 국가(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가 공급 하는 광역상수도로 구분된다. 국가는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책강구 그리 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의 역할을 한다. 지방상수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 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광역상수도 광역상수도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를 말한 다. 통상 수도사업은 건설교통부 관할의 광역상수도와 환경부 관할의 지방상수도로 구 분되는 데 공급체계를 도식화하면 그림과 같다. 상수도 공급 체계도 < 광역상수도(건설교통부) > < 지방상수도(환경부) > 광역상수원개발(다목적댐, 하천) 지방상수원 개발(하천, 저수지, 지하수) 취 수 시 설 취 수 시 설 도수관로 원수 도수관로 (시 군 경계선) 광역정수장 개별정수장 정 수 장 송수관로 송수관로 송수관로 정수 (시 군경계선) 배 수 지 배 수 지 배 수 지 급 배수관로 급 배수관로 급 배수관로 수용가 수용가 수용가 20 생명을 위한 물

22 상수도 관리 현황 상수도 보급 및 이용현황 2005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060개 급수구역(90 市, 212 邑, 758 面 )내에 전체인구의 90.7%인 약 44,671천명이 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용량은 1일 23,222천m3이다. 1일1인당 급수량은 363L로 '96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는 절수기 설치 와 물 절약 운동의 전개 등으로 물 사용량이 줄고 유수율제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결과 누수율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 장 연도별 상수도 보급현황 구 분 총인구 (천명) 급수인구 (천명) 46,426 46,878 47,171 47,543 47,477 48,289 48,518 48,824 49,053 49,268 38,823 39,607 40,190 40,948 41,774 42,402 43,021 43,633 44,187 44,671 보급률 (%) 장 시설용량 (천m3/일) 22,902 23,695 25,695 26,590 26,980 27,751 28,561 28,462 23,156 23,222 급수량 (l/일 인) 지역규모별로 상수도 보급 수준을 비교해 보면 7개 특 광역시의 상수도보급률이 98.8%, 시지역이 97.3%, 읍지역이 82.5%, 면단위 농어촌지역이 35.2%로 농어촌지 역으로 갈수록 보급률이 낮다. 생명을 위한 물 21

23 02 물 관리 현황 02 지역규모별 상수도 보급 수준(2005년) 구 분 총인구 (천명) 급수인구 (천명) 보급률 (%) 급수량 (천m3/일) 1일1인당 급수량(l) 전 국 특광역시 시 지 역 49,268 23,079 17,061 44,671 22,832 16, ,211 8,025 6, 읍 지 역 3,909 3, , 면 지 역 5,219 1,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시설을 이용하여 생활용수를 공 급받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마을상수도 이용인구가 1,698천명(3.4%), 소규모급수시설 이용인구가 652천명(1.3%), 전용상수도 인구가 288천명(0.6%), 우물 등 기타시설 이용인구가 1,959천명(4.0%)이다. 마을 전용상수도 현황 구 분 이 용 인 구 (천명) 시 설 수 (개소)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전용 상수도 기타 (우물 등) 2,033 1,944 1,872 1,793 1,698 11,085 11,030 10,905 10,804 10, ,755 12,636 12,647 12,413 12, ,866 2,556 2,365 2,102 1, 생명을 위한 물

24 상수도 관리 현황 시 도별 상수도 보급 및 이용현황(2005년) 1 장 구 분 총 인 구 (천명) 급 수 인 구 (천명) 보 급 률 (%) 급수가능량 (천m3) 급 수 량 (천m3) 1일1인당 급수량(L) 전 국 49,268 44, ,182 16,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10,297 3,658 10,297 3, ,400 2,707 3,512 1, 대구광역시 2,526 2, , 인천광역시 2,632 2, ,093 1, 광주광역시 1,408 1,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 기 도 1,463 1,095 10,853 1,444 1,011 9, , , , 강 원 도 충 청 북 도 1,521 1,502 1,274 1, 충 청 남 도 1,982 1, 전 라 북 도 전 라 남 도 1,896 1,976 1,552 1, , 장 경 상 북 도 2,712 2, , 경 상 남 도 3,187 2, , 제 주 도 상수도 요금 2005년 전국의 평균 수도요금은 563.2원/m3으로 생산원가 680.0원/m3의 82.8% 수준이다. 수도요금은 2004년 m3당 550.7원에서 2005년 563.2원으로 2.3% 인상된 반면, 생산원가(총괄원가)도 638.9원에서 680.0원으로 6.4% 인상되어 현실화율은 86.2%에서 82.8%로 저하되었다. 생명을 위한 물 23

25 02 물 관리 현황 02 연도별 수도요금 변화추이 구 분 요금(원/m3) 생산원가(원/m3) 현실화율(%) 전국 지자체의 평균 수도요금을 비교하면 강원도 영월군이 1,077.1원/m3으로 가장 높고, 경기 과천시가 톤당 303.6원/m3으로 가장 낮다. 이는 광역상수도 공급여부, 취수원 개발의 용이성, 취수원과 물 공급지역과의 거리, 수돗물 생산시설의 규모, 정수처리비용, 수도사업 경영능력 및 재정상태 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시 도별 수도요금 현황(2005년) 시 도명 연간생산량 (천m3) 연간부과량 (천m3) 부 과 액 (백만원) 유 수 율 (%) 요 금 (원/m3) 생산원가 (원/m3) 현실화율 (%) 전 국 6,001,770 4,761,307 2,681, 서 울 시 1,281,998 1,122, , 부 산 시 442, , , 대 구 시 361, , , 인 천 시 376, , , 광 주 시 156, ,728 65, 대 전 시 193, ,067 75, 울 산 시 119,410 93,843 72, 경 기 도 1,267,536 1,091, , 강 원 도 209, ,310 85, , 충청북도 158, ,561 80, 충청남도 193, ,857 92, 전라북도 236, , , 전라남도 174, ,833 79, 경상북도 403, , , 경상남도 356, , , 제 주 도 69,524 51,125 34, 생명을 위한 물

26 하수도 관리 현황 4 하수도 관리현황 하수도 관리체계 하수도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의 하수를 유역별로 나누고 20년 단위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5년 마다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특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별도의 인가절차 없이 하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 군 수 구청장이 하수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 광역시 및 도지사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 다만,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않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경우에는 환경 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수도 사업의 기본적인 업무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하수도 업무체계 1 장 생활환경개선 공공수역 수질보전 5 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승인 하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 - 관계 시장 또는 군수와 미리 협의 - 환경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 하수도시설 설치인가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관거 설치인가 - 시장 군수 신청 / 시 도지사 인가 - 시장 군수 신청 / 환경부장관 인가 (오염총량제를 시항하지 않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특 광역시장 및 도지사 시장 군수 사용료 징수 시장 군수(하수도 조례 제정) 생명을 위한 물 25

27 02 물 관리 현황 02 오수 및 분뇨의 관리체계 생활오수 처리 생활오수는 하수관거를 통한 하수종말처리시설체계와, 건물 또는 시설물에서 발생되 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물 등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비 슷한 수준인 BOD, SS 20mg/l 이하로 처리하는 개별처리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의 수립 추진과 더불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2005년말 현재 하수도보급률이 약 83.5%에 이르고 있으나, 농어촌지역 등은 아직 미흡한 상태다. 분뇨의 처리 분류식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직 유입하여 처리되고, 합류식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단독정화조를 거쳐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고 있다. 하 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오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되며, 이 경우 방류수수질기준 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거식화장실의 분뇨와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슬 러지 등의 대부분은 분뇨처리시설(2005년말 195개소)로 유입 처리되고 있다. 다만, 산간 오지 등 분뇨수집이 어려운 일부지역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자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수종말처리시설 현황 2005년말 현재 총 인구 중 하수처리시설(마을하수도 포함)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인구 비율로 산정한 하수도보급률은 83.5%이 며, 전국에 가동 중인 하수처리시설은 294개소, 시설용량은 22,469,495톤/일이고, 마 을 하수도는 1,404개소, 시설용량은 98,402톤/일이다. 26 생명을 위한 물

28 하수도 관리 현황 하수도보급 추이 구 분 장 총인구(천명) 46,878 47,174 47,543 47,977 48,289 48,518 48,824 49,053 49,268 처리인구(천명) 28,559 31,099 32,539 33,843 35,369 36,760 38,449 39,924 41,157 처리시설(개소) 보급률(%) 시설용량 (천톤/일) 15,038 16,616 17,712 18,400 19,230 20,233 20,954 21,617 22, 년 중에는 국고 및 지방비 등 2조 3,544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마 을하수도 포함) 등 하수처리시설 1,042개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도보급률 을 06년 85.0%, 07년 85%로 향상시킬 계획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신 증설 등 하 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수관거 현황 5 장 2005년말 현재 하수관거 설치연장은 85,755km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계획연장 125,709km의 68.2%이며, 이중 우수와 오수를 동시에 배제하는 합류식 관거는 48,257 km(56.3%),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배제하는 분류식은 37,498km(43.7%)이다. 생명을 위한 물 27

29 02 물 관리 현황 02 하수관거 보급을 장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05년부터 BTL(Build Transfer Lease) 관거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05~ 08년까지 4개년간 5조 6.140억원을 투자하 여 8,824km 하수관거를 정비할 계획이며, 05년 사업은 1조원 규모로 BTL 사업대상 17개 지자체 모두 실시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우선시공분을 착공하였고, 06년 BTL 사 업은 2조 3천억원 규모로 사업대상 29개 지자체 선정 후 기본계획 용역 등을 거쳐 모 든 지자체에서 RFP 고시를 완료하였다. 07년 BTL 사업은 1조 3천억원 규모로 사업 대상 15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모두 지방의회 의결을 완료한 상태이며, 사업이 종료되 는 2010년 하수관거 보급률은 78%로 높아질 전망이다. 하수관거보급 추이 구 분 계획연장(km) 92,391 96, , , , , , , ,709 시설 연장 (km) 총 계 58,671 62,330 64,741 68,195 71,839 75,859 78,606 82,214 85,755 합류식 38,148 40,160 41,437 42,878 44,534 45,680 46,167 47,255 48,257 분류식 20,523 22,170 23,304 25,317 27,305 30,179 32,439 34,959 37,498 하수관거 보급률(%) 년 중에는 국고 및 지방비 6,800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연장 1,419km의 확 충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보급률을 06년 68.9%, 07년 69.7%로 향상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수도 요금 2005년말 현재 14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수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전국 하수 도 평균요금은 톤당 218.7원으로 처리원가 363.0원의 60.2% 수준이다. 28 생명을 위한 물

30 하수도 관리 현황 하수도 요금 변화추이 (단위 : 원/톤, %) 1 장 구 분 평균요금(A) 연간부과량당 총괄원가(B) 현실화율 (A B) 시 도별 하수도 요금 현황 시 도명 연간부과량 부 과 액 평균요금 연간부과량당 (천톤) (백만원) (원/톤) 총괄원가(원/톤) 현실화율(%) 전 국 4,787,202 1,046, 서울특별시 1,135, , 부산광역시 386, , 대구광역시 288,612 77, 인천광역시 264,019 59, 광주광역시 135,306 44, 대전광역시 159,514 42, 울산광역시 180,116 25, 경 기 도 1,032, , 강 원 도 101,214 18, 충 청 북 도 113,639 36, 충 청 남 도 100,397 26, 전 라 북 도 164,949 27, 전 라 남 도 145,207 15, 경 상 북 도 253,498 49, 경 상 남 도 281,146 47, 제 주 도 44,995 10, 장 생명을 위한 물 29

31 02 물 관리 현황 02 5 폐수종말처리시설 관리 현황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목 적 -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산업폐수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종말처 리 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함 추진경과 년부터 1991년까지 오염우심지역 특별대책사업으로 전액 국고를 투자하여 여천 산업단지 등에 6개 폐수처리장을 설치 운영함 - 이후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여 당 해역에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 는 사업으로 추진함 년부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방안으로 설치비의 50%를 국고보조 하였으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부터는 수도권이외의 지역은 100% 국고를 지원함 운영현황 년말 현재 가동 중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은 51개소, 처리시설 용량은 1일 878천톤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구역 내의 사업장에 대하여 개별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과는 다른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지정 적용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목적 및 추진경과 년부터 농어촌 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공단지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입 주업체 종업원의 생활하수 및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농어촌, 소하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오 폐수처리에 따른 개별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운영현황 년 11월말 현재 가동 중인 폐수종말처리시설은 77개소이며 1일 54천톤을 처리 중 - 국가에서는 사업비 부담으로 농어촌 중소기업자의 생산 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 도록 인근의 산업발달정도에 따라 일반지원 우선지원 추가지원 농어촌으로 구분하여 50~100%의 국고보조실시 - 동 시설은 1일 오 폐수발생량이 150톤 이상인 농공단지를 원칙으로 함. 30 생명을 위한 물

32 축산폐수 및 비점오염원 관리 현황 6 축산폐수 및 비점오염원 관리 현황 축산폐수 관리 현 황 년 현재 축산폐수는 147천톤/일(87%)이 발생, 88%는 퇴 액비 등 자원화로 처 리되며, 7.8%는 정화처리하고, 4.2%는 해양투기로 처리 - 가축분뇨 자원화와 적정 처리를 위해 농림부는 개별농가 지원에, 환경부는 공공처리 지 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나, 부처간 연계부족으로 예산의 중복투자, 행정의 비효율 성 등이 초래되고, 가축분뇨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환경상 문제를 야기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대책 수립 추진(2004) - 가축분뇨 관리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농림부와 환경부가 합동으로 가축분뇨 관 리 이용대책 ( 04.11)을 수립 추진 1 장 목표 - 가축분뇨 이용확대로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하천수질을 Ⅰ~Ⅱ급수로 개선 주요내용 - 지역 환경용량내로 분뇨발생 저감 및 자원화를 위한 친환경축산 진흥 - 가축분뇨 비료화 및 유통 이용 확대를 위한 자원화 촉진 - 공공처리시설 기능 정상화 및 개별농가 관리 강화 -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활성화로 퇴 액비 수요 확대 - 가축분뇨 관리제도 정비, 연구 및 교육 홍보 등 투자계획 : 총 21,035억원 - 친환경 축산 6,747, 자원화 확대 10,460, 공공처리 지원 3,780, 교육 홍보 등 기타 48 5 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2006) - 동 대책의 실효성 확보 및 가축분뇨의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하여 농림부와 공동으 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새로이 제정( ) 하였으며 현 재 동 법률의 하위법령 제정 중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1991년 국고지원사업으로 처음 시작 생명을 위한 물 31

33 02 물 관리 현황 02 - 시 군 단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05년말 현재 이천 용인 김해 등 49개소(처리용량 10,105m3/일)가 운영 중에 있고, 괴산, 합천, 해남 등 29개소(처리 용량 3,075m3/일)가 설치 중 비점오염원 관리 현 황 - 수질오염 관리대책이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산업폐수 처리, 오수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점오염원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비점오염원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 - 그러나 건설공사장이나 도로 등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비중으로, 점오염원 관리대책만으로는 완벽한 수질관리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현실 비점오염부하량 산정 시 토지계 이외에 하수관거누수, 미처리 가축분뇨의 영향 등을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권역별로 03년 현재 42~69%에 달하며, 2015년 에는 65~70%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종합대책 수립( 04.3) - 목 표 : 2020년까지 비점예상배출량의 34.3%를 삭감하여 수계별로 BOD 0.2~0.65 mg/l까지 수질을 개선 - 주요대책 1제도개선, 2비점오염물질 처리시설 시범설치 및 관리, 3조사 연구 및 홍보로 나누어 각 부처별로 단계적으로 추진 1단계( 04~ 05년)는 제도개선 및 시범사업, 2단계( 06~ 11년)는 수계별 소유역 단위의 최적관리사업, 3단계( 12~ 20년)는 비점오염관리의 전국적 본격추진 첫째, 제도개선을 위해 수질환경보전법을 개정( 05.3)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제도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점오염 관리책무를 부여하고 일정 규 모 이상의 사업장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비점오염관리의무를 부여함. 둘째, 04년부터 09년까지 한강 등 4대강 수계별로 비점오염물질 관리 시범사업 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지역, 농경지 등과 같은 토지이용 형태별, 수계별 로 다양한 비점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 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별 설계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셋째, 비점오염원은 정형화된 관리방법도 없고 관리효과를 단기간에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과 사업자의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노 력을 위한 홍보 실시 32 생명을 위한 물

34 지하수 관리 현황 7 지하수 관리 현황 지하수 관리체계 1 장 지하수 관리조직 ㅇ 환경부 등 5개 부처 및 제주도에서 지하수법 등 9개 법률에 의해 분담 관리 지하수 관리부처 및 관련법률 현황 부 처 관 장 업 무 관 련 법 률 환경부 건 설 교통부 <지하수 수질관리 총괄> 지하수수질기준 제정 지하수 수질오염방지 먹는 샘물 등 상수원용 지하수 관리 <지하수 수량관리 총괄>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지하수 기초조사 지하수 개발 이용 관리 지하수법(수질 규정) 먹는물관리법 수도법 지하수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하천법 농림부 농업용 지하수 개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5 장 행 정 자치부 온천 개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온천법 민방위기본법 국방부 군사목적의 지하수시설 관리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생명을 위한 물 33

35 02 물 관리 현황 02 지하수 수질관리 ㅇ 지하수 수질기준은 이용용도별로 개별법령에 의해 관리 (ph, 대장균군수, 일반세균을 제외한 수질기준 단위:mg/L) 항 목 일 반 오염물질 (5개) 특 정 유해물질 (15개) 이용목적별 생활용수 농업용수 어업용수 공업용수 수소이온농도(pH) 5.8~ ~ ~9.0 대장균군수 5,000이하 (MPN/100ml) - - 질산성질소 20이하 20이하 40이하 염소이온 250이하 250이하 500이하 일반세균 1ml중 100CFU이하 - - 카 드 뮴 0.01이하 0.01이하 0.02이하 비 소 0.05이하 0.05이하 0.1이하 시 안 불검출 불검출 0.2이하 수 은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유 기 인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페 놀 0.005이하 0.005이하 0.01이하 납 0.1이하 0.1이하 0.2이하 6가크롬 0.05이하 0.05이하 0.1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이하 0.03이하 0.06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이하 0.01이하 0.02이하 트리글로로에탄 0.15이하 0.3이하 0.5이하 벤 젠 0.015이하 - - 톨 루 엔 1이하 - - 에틸벤젠 0.45이하 - - 크 실 렌 0.75이하 - - ㅇ 지하수법상 수질검사주기는 지하수 이용용도별로 구분 - 음용수 : 2년 1회, 30톤 이하는 3년 1회 -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 3년 1회 - 다만,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주기 조정 지하수를 신규 개발하는 경우, 준공신고 전에 수질검사를 받아야 함 34 생명을 위한 물

36 먹는 물 관리 현황 8 먹는 물 관리 현황 먹는 물 수질관리 1 장 먹는 물 수질기준 먹는 물 수질기준(55개 항목) 구분 항 목 기 준 구분 항 목 기 준 미 일반세균 100CFU/mL 파라티온 0.06mg/L 생 총대장균군 ND/100mL 페니트로티온 0.04mg/L 물 분원성대장균군 ND/100mL 카바릴 0.07mg/L (4) 대장균 ND/100mL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0.003mg/L 납 0.05mg/L 유리잔류염소 4.0mg/L 불소 1.5mg/L 소 총트리할로메탄 0.1mg/L 유 비소 0.05mg/L 독 클로르포름 0.08mg/L 해 부 영 세레늄 0.01mg/L 클로랄하이드레이트 0.03mg/L 산 향 수은 0.001mg/L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0.1mg/L 물 무 시안 0.01mg/L 질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9mg/L 기 6가크롬 0.05mg/L (8)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0.004mg/L 물 암모니아성 질소 0.5mg/L 할로아세틱에시드 0.1mg/L 질 질산성 질소 10mg/L 경도 300mg/L (11) 카드뮴 0.005mg/L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mg/L 보론 0.3mg/L 냄새(소독외의 냄새) ND 페놀 0.005mg/L 맛(소독외의 맛) ND 트리클로로 에탄 0.1mg/L 동 1mg/L 심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mg/L 색도 5도 미 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mg/L 적 세제 0.5mg/L 발 디클로로 메탄 0.02mg/L 영 수소이온농도 성 벤젠 0.01mg/L 향 아연 1mg/L 유 톨루엔 0.7mg/L 물 염소이온 250mg/L 기 에틸벤젠 0.3mg/L 질 증발잔류물 500mg/L 물 (16) 질 크실렌 0.5mg/L 철 0.3mg/L (16) 1.1디클로로 에틸렌 0.03mg/L 망간 0.3mg/L 사염화탄소 0.002mg/L 탁도 0.5 NTU 다이아지논 0.02mg/L 황산이온 200mg/L 알루미늄 0.2mg/L 5 장 생명을 위한 물 35

37 02 물 관리 현황 02 먹는 물 수질기준은 먹는 물 중에 검출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에 대하여 사람이 일생 동안 섭취하여도 유해하지 않은 수준인 최대허용량을 정하고 그 나라의 수자원상태, 경 제적 수준, 정수처리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대상 물질의 종류나 허용한도 를 법 또는 권장사항으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기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최초로 수도법에 근거하여 29개 항목에 대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그간 11차에 걸친 개정과정을 통하여 현재는 총 55개 물질에 대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을 설정ㆍ관 리하고 있다. 먹는 물 수질기준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수준의 함량을 설정한 것 이므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국가별 수질기준 항목수 비교 한국 WHO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먹는 샘물 수질관리 사전환경영향조사 먹는 샘물 제조업자 또는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청 량음료, 주류 등)는 샘물개발을 함에 있어 샘물개발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과 관련, 원수의 부존량 및 산출상태, 적정채수량, 영향범위 및 포획구간, 환경지질학 적 피해, 수질 등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전 예 방적 관리를 하고 있다. 36 생명을 위한 물

38 먹는 물 관리 현황 자가 품질검사 먹는 샘물 제조업자는 그가 제조하는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체 스스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가 품질검사제도를 시행토록 한 것이다. 먹는 샘물 제조업자의 사후관리 허가관청은 먹는 샘물 제조업자에게 취수정 및 감시정에 설치된 자동계측기를 통하여 측정한 수위, 수온, ph, 전기전도도 등 수질측정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지하 수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질측정결과를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수질측정치의 분석 결과 먹는 샘물의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수를 제한하거나 중 단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 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원재료, 제품, 용기, 포장 또는 제조시설 등을 검사하고,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먹는 샘물 자동계측시스템(먹는 샘물 제조업체) 1 장 지방환경청 취수정 5 장 On-Line 환 경 부 중앙관리소 감시정 보고 ㅇ D/B구축 통보 ㅇ 정상작동점검 ㅇ 프로그램개발 ㅇ 관측자료분석 시 도 ㅇ 추세분석 관리 행정지도 취수정 감시정 생명을 위한 물 37

39 02 물 관리 현황 02 수질개선부담금 먹는 샘물 제조업자 및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먹는 샘물 평균 판매가액의 7.5%를, 청량음료, 주류 등 기타샘물 개발이용자에게는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 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의 7.5%(' 부터 수돗물사용요금 수준으로 조정)를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하여 먹는 물의 수질관리시책사업, 먹는 물의 수질검사 실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 실시, 지하수자원의 개발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먹는 물 관리법상 관리대상인 먹는 물 공동시설은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으로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설과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미만이나 시 도지사가 수질관리 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가 지정한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분기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인구가 많고 수질기준 초과율이 높은 3/4분기 에는 월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하여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실시하고, 계속 부적합 시에는 사용금지 경고판을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금지기 간 중에도 1년간은 계절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계속 부적합 시에는 시설자체를 폐 쇄하는 한편, 인근지역에 새로운 지하수 등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약수터 안내판에는 수질검사일시 검사결과 검사기관 및 다음 검사예정시기 등을 표시 수질검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게 하였으며 시설별 책임자의 소속, 성명, 전화번호 등을 코팅 부착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38 생명을 위한 물

40 Ⅲ 물 관리 정책 1. 물환경관리기본계획 2. 수질환경기준 개정 3. 전국수도종합계획 4. 상수도 시설 계획 5. 급수체계조정방안구축 6. 하수도 관리 계획 7. 물순환이용계획

41 03 물 관리 정책 03 1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의의 계획의 의의 및 성격 그간 추진해 온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등의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2006~2015)의 정책방향을 담은 물환경정책 의 청사진제시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본계획으로서 물환경 조성ㆍ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부 최상위 계획 계획의 역할 하천ㆍ호소ㆍ연안 등 전국토의 물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기본방침 중앙 각 부처의 정책입안, 중 소권역별 수질보전계획의 지침 계획 수립의 범위(권역구분) 그간 상수원 상류 및 수계의 본류에 치우쳤던 물환경 관리정책을 실개천ㆍ하구ㆍ연 안까지 확대 임의적으로 194개로 분할했던 관리대상 하천을 4개 대권역, 117개 중권역, 840개 소권역(단위구간)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관리 대 중 소권역별 계획수립 체계 구 분 역 할 계획수립자 계획수립기간 대권역(4) 대규모 수계영향권 환경부장관 매10년 중권역(11759) 중규모 영향권 환경청장(유역 지방) 매5년 소권역(840) 소규모 영향권 시장 군수 구청장 매5년 40 생명을 위한 물

42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물환경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정책의 목표 < 계획의 목표와 비전 > 1 장 2015년까지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 감을 수 있는 물환경 조성 -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 - 기본 정책방향 BOD 등 오염물질 관리 위주 물환경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생태 건강성 복원과 위해 성 관리에 초점 상수원 상류중심 수질정책으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하구ㆍ연안ㆍ실개천까지 관리범위 확대 비점오염원 및 축산분야의 정책적 비중을 강화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ㆍ형평성 제고 2015 계획의 주요 지표 새로운 수질환경기준에 따라 전국 하천의 85%를 좋은 물 이상으로 개선 개수된 지방하천 중 비자연형 구간(21,800km)의 25%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상수원 상류 수변지역 매수토지의 30%를 수변생태벨트(Riverine Ecobelt)로 조성 현재 약 400만평의 수변구역 토지 매수 국민건강성 기준항목(독성지표)을 9개에서 30개로 확대 5 장 주요 정책내용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 가. 수생태계 건강성 복원사업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위해 수계 서식생물, 서식환경, 하천변 개발현황 등에 관한 수 생태 기초조사('07)를 실시 수생태 건강성에 대한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수생태 건강성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07년부터 수생태 건강성 복원을 위한 모델사업을 추진 생명을 위한 물 41

43 03 물 관리 정책 03 나. 하천과 수변을 연계한 수변생태벨트(Riverine Eco-belt) 조성 현행 수변구역제도는 장기적인 종합관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산발적 토지매수, 단 편적인 생태복원사업이 추진되는 등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수변구역 관리 방향, 토지매수 우선순위, 수변녹지 조성계획 등을 담은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07) - 매수토지를 수체 보호기능과 수생태 건강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천과 수변을 연계한 수변생태벨트(Riverine Eco-belt)로 조성 수변생태벨트에는 환경정화능력이 우수하면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자생수종을 식재 - 수변녹지조성 기법개발 및 수변생태벨트 시범조성 사업( 06~ 09)을 거쳐 2015년까지 주요 상수원 상류 매수토지의 30%를 수변생태 벨트로 조성 - 비점오염원 저감(질소 40~80%, 인 50~60% 등)과 함께, 양서ㆍ파충류 및 야생동물 의 서식공간(Biotope) 형성, 수원 함량 제고로 인한 하천 유지용수 증가 등 효과 다.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 확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특정수질 유해물질 항목을 현행 17종에 서 2015년에는 35종(EU 수준)으로 확대 - 생태독성 통합관리제도(WET : Whole Effluent Toxicity)를 도입, 산업폐수가 어류 ㆍ물벼룩ㆍ조류 등의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하여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 10) 산업폐수 특성 및 처리기술 실태조사로 업종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체계를 구축( 10) 하고,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갱신제도를 도입하여 허가 갱신(10년 단위) 시 최적 처 리기술 적용을 의무화 예정 라. 위해성 평가 및 생물학적 지표 도입 수질환경기준 및 평가기법도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인체 위해성 평가 관리를 강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한편, 생물학적 지표 도입과 함께 생태, 이화학, 용수이용 등 을 고려한 종합평가기법 개발 년까지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항목을 5개 추가하고, 향후 10년간 43개 항목을 확대 검토대상으로 지정, 위해성 평가치가 높은 항목을 단계별로 확대 - 수질상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체의 특성 및 용도를 설명하는 서술적 수질상태 이해표를 제공( 매우 좋음 부터 매우 나쁨 까지 7개 등급화)하는 등 알기 쉬우면서도 과학적이고 포괄적인 물환경 평가기준 도입( 06) 완료 42 생명을 위한 물

44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마. 호소 특성별 관리계획 수립 및 통합적인 하구관리모델 개발 그간 상수원 상류 중심의 수질정책으로 인해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하구ㆍ연안의 물 환경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2급 규모의 329개 법정하천 하구에 대한 기초조 사를 실시( 06~ 08) - 담수-해수의 전이특성을 갖는 하구역에 대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07~ 09) 추진 국내 최초 하구관리 시범사업으로 섬진강 하구 프로그램 을 우선 개발, 추진 - 주요 하구에 대해서는 하구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하구습지 및 배후습지 복원을 추 진하는 한편, 활용 및 조성 목적을 상실한 호소 저수지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 이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호소 하구 연안지역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 바. 수질오염총량제의 확대시행 수질오염총량제의 확대 시행을 위해 한강수계법령을 개정( 06)하여 한강수계 총량제 를 의무제로 전환 - 4대강 수계에 포함되지 않은 형산강 태화강 안성천 등 전( 全 )수계 및 마산만 등 연안 하구까지 오염총량제 대상지역을 확대 2단계 오염총량관리( 11~ 15)를 위해 총량관리 대상항목을 현행 BOD에서 T-P 등을 추가 하고 낙동강 수계를 대상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을 실시( 14~ 15) 사. 비점관리 및 가축분뇨 발생량 저감 비점오염원과 축산분야의 정책적 비중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대상 사업 장을 단계별 확대하고, 4대강별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 09) 비점오염원의 영향이 큰 대표적인 소하천을 최적관리모델 대상지역으로 선정, 저감 시설 집중 설치 - 고랭지 도로 도심 등 오염원별 특성을 고려한 비점오염 예방대책 추진 가축분뇨 발생량의 근원적 저감을 위해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를 도입( 07)을 추진 - 지자체별로 비료사용량을 합한 양분총량과 농경지 면적을 감안하여 지역 내 양분허용량 을 산정하고, 가축분뇨로 인한 과잉 비료공급이 없도록 지역 내 총 사육두수 상한 규모 를 산정 제시 1 장 5 장 아. 선진국 수준의 하수도 보급률 달성 농어촌 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투자를 확대, 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하수도보 급률(90%) 달성 - 하수관거 11,909Km를 신설, 5,080Km를 개 보수하여 2015년까지 관거보급률을 72.3%로 제고 생명을 위한 물 43

45 03 물 관리 정책 03 - 종전 오수처리대책지역(331개소, 1,758km2)을 단계적으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소규모(50톤/일 미만) 간이하수처리시설을 공공하수도로 관리( 10) - 실시간감시체계(TMS)를 구축하여 폐수처리실태를 과학적으로 관리 감독 투자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 소요예산 및 사업별 재원배분 향후 10년간 기본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총 32조7천억원 소요(연평균 3조 2,744억원) 정책적 중요성이 높아진 수생태계 복원 및 위해성 관리 투자의 비중 대폭 확대(7% 20%) - 수생태계 복원 투자 비중을 4%에서 14%로 크게 확대 - 위해성 관리 투자를 3%에서 6%로 증대 새로운 수요분야인 비점오염원관리에 1조3천억(4%) 투자 하수도관련 시설 투자는 4대강 대책 시 91%에서 75%로 감소 투자미흡지역인 농어촌, 연안 및 하구 지역 본격 투자 4대강대책( 98~ 05) 대비 향후 10년간 계획 투자 비중 수생태복원 위해성관리 하수처리 4% 3% 91% 비점오염원 0% 가축분뇨 2% 하수처리 75% 수생태복원 14% 위해성관리 6% 비점오염원 4% 가축분뇨 1% 소요재원 확보 방안 소요재원 32조7천억원은 국비 18조5천억원, 지방비 9조원, 수계기금에서 5조2천억 원 확보 4대강 대책 시 연간 평균 예산인 2조5,454억원보다 연평균 약 7,290억원 추가 소요 44 생명을 위한 물

46 수질환경기준 개정 2 수질환경기준 개정 추진배경 및 필요성 국민들의 환경욕구는 점점 더 커지고, 환경정책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78 년 제정 이후 28년간 거의 그대로 운영해 온 수질환경기준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 - 그동안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등 유기물질을 중심으로 환경기준을 운영했기 때 문에 복잡다양해지는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오염에 대한 대처가 미흡 - BOD, COD 같은 물리 화학적인 지표만으로는 사람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수질보전대책이나 건전한 수생태계를 만들어 가기에는 부족 - 종합적으로 수질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요구되어 수질환경기준을 일 개정 1 장 주요 개정내용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항목 추가 및 강화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별 확대(30개 항목) 1단계로 현재 9개 항목에 8개 항목을 추가( 07년부터 6개, '09년부터 2개 항목 시행) 2단계 13개 항목 추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 위해성이 있는 수질평가 예비항목 및 먹는 물 감시항목 등 5 장 - 발암가능성이 높은 물질인 벤젠 등 8개 항목 추가,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30개 항목 확대 추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등 2개 항목은 공정시험법 제정, 실험장비 및 Clean 실험실 준비, 숙련 분석인력 확보 등이 필요하므로 2009년부터 시행 구 분 현 행 (9항목) 신 규 (8항목) 항목 및 기준치(단위 : mg/l이하) 비소 : 0.05, 6가크롬 : 0.05, ABS : 0.5 카드뮴 : 0.005(기존 0.01), 납 : 0.05(기존 0.1), 시안 : 불검출(검출한계 0.01), 수은 : 불검출(검출한계 0.001), 유기인 PCB : 불검출(검출한계 ) <2007년 추가(6항목)> 사염화탄소 : 0.005, 1,2-디클로로에탄 : 0.005, PCE : 0.01, 벤젠 : 0.01, 클로로포름 : 0.08, 디클로로메탄 : 0.02 <2009년 추가(2항목)>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0.006, 안티몬 : 0.02 생명을 위한 물 45

47 03 물 관리 정책 03 물 등급 명칭 전환 및 캐릭터 표시 등 국민 이해도 증대 - 현행 Ⅰ, Ⅱ, Ⅲ 등으로 표현되는 수치형 등급명칭을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 음, 보통 등 서술형 등급명칭으로 전환 및 등급별 캐릭터를 제시 하천 생활환경기준 세분화 및 항목 추가 - 하천의 경우 50%에 달하는 현행 Ⅱ등급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과 연계하여 체계적 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좋음(Ⅰb)과 약간 좋음(Ⅱ)등급으로 구분 - 매우 나쁨(Ⅵ)등급을 추가하여 전체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세분화 - 상위등급 수질에 대한 체계화 및 관리강화를 위하여 보통(Ⅲ)등급 BOD기준을 6mg /L에서 5mg/L로 강화 - 분변오염 여부의 판단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분원성 대장균군 항목 추가 기 준 등 급 상 태 (캐릭터) 수소 이온농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mg/L) 부 유 물질량 (mg/l) 용 존 산소량 (mg/l) 대장균군(군수/100mL)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 좋음 Ia 6.5 ~ 8.5 1이하 25이하 7.5이상 50이하 10이하 좋음 Ib 6.5 ~ 8.5 2이하 25이하 5.0이상 500이하 100이하 약간 좋음 II 6.5 ~ 8.5 3이하 25이하 5.0이상 1,000이하 200이하 보통 III 6.5 ~ 8.5 5이하 (종전 6이하) 25이하 5.0이상 5,000이하 1,000이하 약간 나쁨 IV 6.0 ~ 8.5 8이하 100이하 2.0이상 - - 나쁨 V 6.0 ~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0이상 - - 매우 나쁨 VI - 10초과 - 2.0미만 생명을 위한 물

48 수질환경기준 개정 하천의 생물학적 평가를 위한 생물학적 특성 이해표 추가 - 등급별 수질상태에 따라 가장 많이 발견되는 어류와 저서생물 지표종을 생활환경기준 수 질상태 이해표에 추가 (1단계로 이해참고표로 제시하고 추후 생물학적 기준으로 마련) - 가장 많이 발견되는 어류 저서생물 지표종, 바닥상태 등을 수질상태별로 표현하여 국 민의 수질상태 이해도 향상 생물은 다양한 물환경 영향에 따라 그 서식 여부가 결정되므로 명확한 등급별 범위 설정이 아닌 중첩 구간범위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생물지표종을 명시 1 장 생물등급 어류 생물지표종 저서생물 서식지 특성 매우좋음 ~ 좋음 산천어, 열목어, 버들치, 금강모치 등 4종 가재, 옆새우 등 9종 - 물이 매우 맑으며, 유속은 빠름 - 바닥이 주로 바위와 자갈로 구성 - 부착조류가 매우 적음 좋음 ~ 보통 쉬리, 쏘가리, 은어, 갈겨니 등 4종 다슬기, 강하루살이 등 8종 - 물이 맑으며, 유속은 보통임 - 바닥이 주로 자갈과 모래로 구성 - 부착조류가 약간 있음 보통 ~ 약간나쁨 피라미, 모래무지, 참붕어, 끄리 등 4종 물달팽이, 턱거머리 등 4종 - 물이 약간 혼탁, 유속은 약간 느림 - 바닥은 주로 잔자갈과 모래로 구성 - 부착조류가 녹색을 띠며 많음 5 장 약간나쁨 ~ 매우나쁨 붕어, 미꾸라지, 잉어, 메기 등 4종 실지렁이, 왼돌이물 달팽이 등 5종 - 물이 매우 혼탁하며, 유속은 느림 - 바닥은 주로 모래와 미세모래로 구성되며, 대체로 검은색을 띰 - 부착조류가 갈색 혹은 회색을 띠며 매우 많음 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조정 - 하천과 동일하게 7개 등급으로 세분화, 분원성 대장균군 항목 추가 - 매우좋음(Ⅰa)등급 COD 기준(1mg/L이하)이 과도하여 이에 해당하는 호소가 하나도 현실적으로 조정(1 2mg/L이하) 오염원이 전혀 없는 청정한 호소인 경우에도 썩은 나뭇잎 등 자연유기물질이 유 입되면 COD가 2mg/L(전국 호소 1%에 불과)내외가 됨 생명을 위한 물 47

49 03 물 관리 정책 03 기 준 등 급 상 태 (캐릭터) 수소 이온 농도 (ph)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 (mg/l) 부유 물질량 (SS) (mg/l) 용존 산소량 (DO) (mg/l) 총인 (T-P) (mg/l) 총질소 (T-N) (mg/l) 클로로 필-a (Chl-a) (mg/m3) 대장균군 (군수/100mL) 총대 장균 군 분원 성 대장 균군 매 우 좋 음 Ia 6.5 ~ 8.5 좋 음 Ib 6.5 ~ 8.5 2이하 (종전 1이하) 1이하 7.5이상 3이하 5이하 5.0이상 0.01 이하 0.02 이하 0.2이하 0.3이하 5이하 9이하 50 이하 500 이하 10 이하 100 이하 약 간 좋 음 II 6.5 ~ 8.5 4이하 5이하 5.0이상 0.03 이하 0.4이하 14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 통 III 6.5 ~ 8.5 5이하 15이하 5.0이상 0.05 이하 0.6이하 20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 간 나 쁨 IV 6.0 ~ 8.5 8이하 15이하 2.0이상 0.10 이하 1.0이하 35이하 - - 나 쁨 V 6.0 ~ 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아니할 것 2.0이상 0.15 이하 1.5이하 70이하 - - 매 우 나 쁨 VI - 10초과 - 2.0미만 0.15 초과 1.5초과 70초과 - 녹조발생의 직접적 지표인 클로로필-a를 추가 48 생명을 위한 물

50 전국수도종합계획 3 전국수도종합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개요 전국수도종합계획 의의 ㅇ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가 수도정책의 중장 기 정책방향 제시와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종합계획 - 수도법 규정(제4조의2)에 의한 법정 종합계획으로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 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변경 등 조치 - 목표연도 : 1단계(2010년), 2단계(2015년) 1 장 추진경과 ㅇ 수도법에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 규정 명문화('97.8) ㅇ 1차 전국수도종합계획(목표연도 06년) 수립('98.4) ㅇ 2차 전국수도종합계획(목표연도 10년, '15년) 수립 연구용역 수행('03.6~'04.12) ㅇ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 04.12) - 산 학계, 지자체 등 242명 참석 ㅇ 상수도 운영 및 개발실태에 대한 감사원감사('04.11~'05.4) - 과다하게 산정된 장래 수요 예측치 보완 등 ㅇ 용수 수요 예측 등 감사원감사 결과 보완('05~'06) ㅇ 전국수도종합계획(안)에 대한 부내협의(' ~12.12) ㅇ 전국수도종합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12.22) ㅇ 수도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ㅇ 수도정책협의회 서면검토(' ~2.9) 5 장 전국수도종합계획 주요내용 수도공급 여건 및 정책방향 가. 수도공급 여건 ㅇ '04년말 현재 전국의 상수도 시설용량은 29,460천톤/일, 상수도 보급률은 90.1% 이나 특광역시 등 대도시에 편중 생명을 위한 물 49

51 03 물 관리 정책 03 전국 88.7% 지방상수도 23,156 (78.6%) 전국 29,460(100%) 광역상수도 6,304 (21.4%) 시급이상 읍급 82.5% 97.9% 면급 31.3% ㅇ '04년말 현재 정수장의 평균가동률은 시설용량의 절반 수준인 56.6%에 불과 나. 수도공급 정책방향 ㅇ 급수체계조정을 통한 잉여수량 활용 위주의 상수도 공급정책 전환 ㅇ 농어촌지역 보급률 확대로 국민 복지균형과 지역별 불균형 해소 ㅇ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체계 구축 ㅇ 물 절약형 사회정착을 위한 물 수요관리 정책 강화 다. 상수도 주요계획 지표 당 초 [ 0 6] 현 재 [ 0 4] 변 경 [ 1 5] 52, , 장래인구[천인] 49,053 급수보급률[%] 90.1 급수인구[천인] 44,187 1인1일급수량[L] , , ~363 수요량 산정 결과 ㅇ 목표연도 '10년, '15년의 1인1일급수량은 최근 물수요관리 추진에 따른 절감량을 반영 (단위 : L) 2004 (현재) 당초계획('98) 금 회 광역기본계획('04) 수장기계획('06) ~ ~ ~ 생명을 위한 물

52 전국수도종합계획 ㅇ 1인1일급수량, 첨두부하율, 유수율 등을 반영한 목표연도 '10년, '15년의 용수 수 요량은 각각 27,477천톤/일, 28,052천톤/일임 (단위 : 천톤/일, 일최대) 1 장 구 분 금 회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04) 비 고 계 27,477 28,052 31,592 33,820 생 활 용 수 23,167 23,614 27,282 29,382 공 업 용 수 4,310 4,438 4,310 4,438 상수도 공급계획 가. 정책방향 ㅇ 수도시설 신 증설 위주에서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급수체계 조정 위주로 상수 도 공급정책 전환 - 급수체계조정구축사업을 추진('07~'10)하여 상수도 관리업무 개선방안('06.4, 국 무조정실) 의 권역별 실행계획 수립 ㅇ 국민 모두가 균형적인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급률이 낮은 중소도시 및 농 어촌지역 중심의 상수도 보급정책 추진 5 장 나. 용수수급전망 ㅇ 현재 건설 중 또는 사업인가 된 시설을 포함하여 '15년 기준 6,930m3/일의 잉여수 량 발생 예상 (단위 : 천톤/일) 구 분 비고 용수수요량 20,457 23,167 23,614 용수공급량 28,970 30,544 30,544 여 유 량 - 8,042 7,980 부 족 량 ,050 과 부 족 8,513 7,377 6,930 생명을 위한 물 51

53 03 물 관리 정책 03 다. 상수도시설 확충계획 ㅇ 원칙적으로 상수도시설 확충은 '07~'10년 중 추진예정인 급수체계조정방안 구축사 업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 예정 - 전국을 9개 대권역, 26개 중권역, 42개 소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경제적으로 최 적의 수도시설 연계, 설치 등 추진 4대강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 권역현황 한강권 5개 7개 서울, 인천, 경기 (26시1군), 강원(1군) 한 강 북한강권 1개 2개 경기(1군), 강원(1시4군) 남한강권 3개 5개 경기(1시2군), 강원 (1시4군), 충북(2시3군) 영동권 1개 2개 강원(4시2군) 금 강 금강북부 4개 5개 대전, 충북(1시6군), 충남(7시9군) 금강남부 2개 4개 전북(5시6군) 영산강 영산강 3개 6개 광주, 전북(1시 2군), 전남(5시 17군), 경남(1군) 낙동강 낙동강 북부 낙동강 남부 3개 5개 대구, 강원(1시) 경북 (10시13군), 4개 6개 부산, 울산, 경남(10시9군) ㅇ '15년까지 지방 광역상수도 2,886천톤/일 신규설치 및 급수체계조정에 따라 2,528천톤/일의 연계공급을 위해 3조 4,544억원 소요 - 급수체계조정에 따라 4,496천톤/일의 신규설치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3조 302원 절감 예상 52 생명을 위한 물

54 전국수도종합계획 구 분 총 계 64,846 당 초 계 획 (단위 : 천톤/일, 억원) 조 정 계 획 사 업 비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량 7,382.0 (2,062.0) 34,544 2,885.8 (2,527.7) 비 고 1 장 지방 소계(신 증설) 14,010 3, ,205 1,297.4 추 진 중 5,961 1, ,961 1,208.4 계 획 중 8,049 1, , 조정 광역 소계 50,836 4,199.6 (2,062.0) 21,423 1,588.4 (1,184.0) 광역 신 증설 36,416 4, ,493 1,588.4 추 진 중 13,311 1, ,311 1,517.4 계 획 중 23,105 2, 조정 소규모광역 신설계획 1, 조정 광역 급수체계조정사업 12,993 (2,062.0) 7,930 (1,184.0) 추 진 중 7,930 (1,184.0) 7,930 (1,184.0) 5 장 계 획 중 5,063 (878.0) - - 조정 급수체계 연계 - - 4,916 (1,343.7) 급수체계조정은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지자체 등과 협의 추진 ㅇ 신규설치 및 급수체계조정을 통한 '15년 상수도 시설용량(정수장 기준)은 30,703 천톤/일임 (단위 : 천톤/일) 2004년 2010년 2015년 29,460 30,543 30,703 폐쇄예정 시설용량 1,583천톤/일 반영 ㅇ 마을상수도는 현재 농림부와 공동으로 수립 중(3월 완료예정)인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 개선계획 에 따라 추진 생명을 위한 물 53

55 03 물 관리 정책 03 수도시설 계량계획 가. 정책방향 ㅇ 기존시설의 보수 개량 등을 통해 비용절감 및 체계적인 시설 개량 추진 ㅇ 관망관리 진단, 노후관 및 계량기 개량 교체 등 유수율제고 사업을 통해 누수로 인한 예산 손실방지 및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 나. 수도시설 개량계획 ㅇ 지자체는 취 정수시설 677개소, 배수지 520개소에 대해 폐쇄, 시설의 개선 대체, 통폐합 등을 추진할 예정이나 - 지자체의 취 정수시설 및 배수지의 개량, 폐쇄 등은 '07년부터 추진되는 급수체계조 정사업을 통해 대상 결정 ㅇ 또한 '15년까지 회주철관, 아연도강관 등 구조적 강도저하 및 누수가 빈번한 23,839km 수도관을 개량(사업비 4조 7,938억원) (단위 : km, 억원) 구분 합계 계 2010년까지 도수 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계 도수 관 2015년까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비고 (국고) 개량 물량 23,839 13, ,759 5,701 10, ,130 4,742 사업비 47,938 28, ,865 16,997 6,817 19, ,394 10,436 5,772 1,640 ㅇ 광역 및 공업용수도는 운영하고 있는 40개시설중 최근 준공된 15개 시설을 제외한 25개 시설 개량추진('11년까지 1조 4,753억원 투자, 재원부담 수공) 물 수요 관리계획 가. 물 수요 관리의 필요성 ㅇ 1인1일 급수량 365L(2004년 기준)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생활습관이 비 슷한 일본과는 유사), 물 낭비 요소가 산재 ㅇ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는 수요관리를 통해 1인당 물 사용량을 줄여 제한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54 생명을 위한 물

56 전국수도종합계획 나. 정책방향 ㅇ 지자체의 물 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 추진, 물 수요관리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 터링 등 평가시스템 구축 ㅇ 유수율 향상대책 체계적 추진, 공업용수 회수율 향상으로 이용 합리화, 수도요금제 도 개선 등 추진 1 장 다. 물 수요관리 목표( 16년) (단위 : 백만톤/년) 구분 목표년도 계 790 (100.0%) 1,635 (100.0%) 1,971 (100.0%) 공급 단계 - 노후수도관 개량 240 (30.4%) 655 (40.1%) 795 (40.3%) - 수도요금 현실화 200 (25.3%) 사용 단계 - 절수기 설치 290 (36.7%) - 절수형 기기 보급 - (0.0%) 648 (39.6%) 739 (37.5%) 재이용 단계 - 중수도 30 (3.8%) - 물 재이용 30 (3.8%) 332 (20.3%) 437 (22.2%) 5 장 수도사업 운영 효율화 촉진계획 가. 정책방향 ㅇ 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경영체계를 개선 ㅇ ISO/TC224(상하수도서비스 표준화)에 능동적인 대응 및 물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도모 ㅇ 물산업 관리체계 개선 등 수도사업 구조개편을 추진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나. 주요내용 ㅇ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총괄원가 산정방식 등 요금산정 기준 개선하여 중장기 경영 체계 강화 ㅇ ISO/TC224(상하수도 서비스 표준화)대비 대응체계 구축 - 국내 상하수도 서비스 평가지침 및 세부평가지표(PI) 개발, 공정한 평가 및 관리체계 정착으로 물산업 육성 ㅇ 수도사업 구조개편 생명을 위한 물 55

57 03 물 관리 정책 03 - 중복투자방지, 수도사업의 경쟁력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점진적 구조개편 추진 - 구조개편은 지방공사(단), 국가공사, 상하수도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 조합, 민간참여 등 자율적으로 형태 결정 수질관리계획 가. 정책방향 ㅇ 수질확보를 위해 기존시설 유지관리 강화 및 효율제고 중심의 정수시설 개선과 선진 정수공정의 점진적인 도입 확대 ㅇ 정보화 및 자동화를 이용한 개별관리에서 통합관리로의 전환과 수질자료의 공개 추 진으로 대국민 신뢰도 향상 나. 주요내용 ㅇ 수질자동측정망, 생물경보시스템 등 취수장 유해물질 감시시스템 구축, 오염총량관 리제 등 사전관리 및 수질 유해물질 관리대책 강화 등 상수원 관리강화 ㅇ 정수수질 관리강화 - 수질기준 강화, 노후 수도시설 개선 및 운영관리 강화, 제도정비 등을 통해 국민이 안 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 - 탁도 및 소독부산물 저감, 맛 냄새 처리, 수돗물 염소냄새 저감, 관 내부 부식제어 대 책 등을 추진하여 수돗물에 대한 대국민 신뢰 회복 - 기존 정수처리공정으로 제거가 불가능한 미량오염물질, 환경호르몬 등의 제거를 위해 고도정수처리공정이나 막여과 시설 도입 - 송 배수관망에 대한 기술진단, 플러싱제도 도입, 비부식성 관종 사용 등 송 배수관망 의 적정 운영 ㅇ 6만m2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및 5천m2가 넘는 공공시설의 옥내급수관에 대한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갱생 교체 등 옥내급수관 관리 강화 56 생명을 위한 물

58 급수체계조정방안구축 4 급수체계조정방안구축 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04년 현재 54.2%에 불과한 전국 정수장의 평균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해 장래 용수 공급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용수를 공급 수도사업자별 수도시설의 신 증설로 인한 중복투자를 최대한 억제, 지역간 용수 불 균형 해소 및 비상시에도 연계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 추진경과 상수도 운영 및 개발실태에 대한 감사원감사('04.11~'05.4) - 감독체계가 이원화되어 시설투자에 대한 조정 미흡으로 상수도 시설의 중복 및 과다 설 치 지적 급수체계조정사업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06.6~12, 환경관리공단) - 산 학계 전문가, 건교부 지자체 공무원 및 수자원공사 관계관으로 구성한 자문회의 개최(2회) 급수체계조정방안 주요내용 1 장 5 장 기본방향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 용수 부족지역의 장래 수요량을 경제성을 검토하여 인접한 용수 잉여 지역에서 공급 - 상수 취수원 및 공급계통간 연계를 통하여 이상가뭄, 수질사고 등 비상시 안정적인 용수공급체계 확보 영세한 소규모 수도사업자의 통합을 유도하여 수도사업 경영합리화 및 해외 시장개방에 대비 관리(생활)권역 설정 전국의 상수도시설 현황, 인구, 장래 용수수요량 산정, 용수 수급 전망 및 상위 관 련계획 검토 등을 조사 분석하여 취수원 지역 용수공급체계 운영관리 연관성을 고려하여 관리권역 설정 - 유역관리 및 관리 감독의 업무 수행 개념과 향후 상 하수도 관리체계를 고려하여 전 국을 9개 대권역으로 구분 - 지리적 동질성, 단일 수도사업자에 의한 운영관리 개념과 인구 및 시설규모에 따라 26 개 중권역 구분 생명을 위한 물 57

59 03 물 관리 정책 03 - 기술적으로 용수 잉여 지역과 부족지역을 상호 연계 운영하기 위해 42개 소권역 구분 중 소권역은 9개 대권역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 수렴, 정밀조사 등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음 관리권역 현황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시군) 비고 9개 26개 42개 권역(163개 지자체) 제주도 제외 고양권 고양권(고양, 연천, 파주, 고양), 의정부권(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서울권 서울권(서울, 김포, 구리, 하남, 남양주) 한강 인천권 인천권(인천, 부천, 시흥, 안산, 광명) 수원권 수원권(오산, 수원, 화성, 평택), 안양권(과천, 의왕, 안양, 군포) 성남권 성남권(용인, 성남, 광주, 안성) 북한강 춘천권 춘천권(화천, 춘천, 가평), 홍천권(홍천, 양구, 인제) 원주권 원주권(횡성, 원주), 평창권(평창, 정선, 영월) 남한강 충주권 제천권(제천, 단양), 충주권(충주, 음성, 괴산) 이천권 이천권(양평, 여주, 이천) 영동 강릉권 속초권(고성, 속초, 양양), 강릉권(강릉, 동해, 삼척) 서산권 서산권(태안, 서산, 당진, 예산, 홍성, 청양, 보령, 서천) 금강북부 천안권 공주권(공주, 부여, 논산), 천안권(천안, 아산) 대전권 대전권(연기, 계룡, 대전, 금산, 행정중심복합도시) 청주권 청주권(진천, 증평,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금강남부 전주권 익산권(군산, 익산, 김제), 전주권(완주, 전주), 진안권(무주, 진안, 장수) 정읍권 정읍권(고창, 부안, 정읍) 여수권 남원권(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여수권(광양, 순천, 보성, 고흥, 여수, 하동) 영산강 광주권 광주권(광주, 나주, 화순) 목포권 영광권(영광, 함평, 장성, 담양), 목포권(무안, 신안, 목포, 영암), 해남권(진도, 해남, 강진, 장흥, 완도) 대구권 대구권(대구, 칠곡, 경산, 청도, 군위, 영천) 낙동강북부 구미권 구미권(구미, 김천, 성주, 고령), 영주권(영주, 예천, 봉화, 문경, 상주, 태백) 포항권 포항권(포항, 경주, 울진, 영덕, 울릉), 안동권(안동, 영양, 청송, 의성) 부산권 부산권(부산, 양산, 김해, 진해) 낙동강남부 울산권 울산권(울산) 진주권 진주권(사천, 진주, 남해, 고성, 통영, 거제), 거창권(거창, 함양, 산청) 창원권 창원권(창원, 함안, 마산), 밀양권(밀양, 창녕, 합천, 의령) 58 생명을 위한 물

60 급수체계조정방안구축 용수수급전망 현재 건설 중 또는 사업인가된 시설을 포함하여 15년 기준 6,929천m3/일의 잉여수 량 발생이 예상 (단위 : 천톤/일) 구 분 2004년 2015년 2020년 비 고 1 장 용수수요량 20,457 23,167 23,614 용수공급량 28,970 30,544 30,544 여 유 량 - 8,042 7,980 부 족 량 ,050 과 부 족 8,513 7,377 6,930 관리권역별 용수 과부족 도시 각 권역별로 용수 수급전망 결과, '20년 기준 용수가 남는 도시는 125개, 부족도시 는 39개 시군임 세부적으로는 용수잉여량이 가장 많은 한강권역이 19개 도시, 영산강권역(24), 낙 동강북부(20), 금강북부(18) 등에서 잉여도시가 많이 발생함 용수 부족도시는 개발용수 수요가 많은 한강권역이 11개 도시, 행정복합도시 등을 포함한 금강북부 권역 7개 도시 등에서 용수 부족이 많을 것으로 예측됨 5 장 대권역 중 소권역 2010년 2015년 2020년 중권역 소권역 잉여도시 부족도시 잉여도시 부족도시 잉여도시 부족도시 합계 한강 북한강 남한강 영동 금강북부 금강남부 영산강 낙동강북부 낙동강남부 관리권역별 용수 연계방안 잉여용수를 부족지역에 연계공급 41개, 자체 정수시설 설치 13개 시군 등 급수체계 조정 생명을 위한 물 59

61 03 물 관리 정책 03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 부족도시 연계방안 60 한강 북한강 영동 금강 북부 금강 남부 영산강 낙동강 북부 낙동강 남부 생명을 위한 물 고양권 고양권 연천 연천 취정수시설설치(2.5천m3/일) 의정부권 의정부, 양주 광역배분량조정 : 포천 15천톤, 동두천 25천톤, 경기북부1차 여유량 15천톤 의정부 20천톤, 양주: 35천톤 서울권 서울권 김포, 구리 서울시 지방상수도 연계 : 서울시 1,167천톤 김포 100천톤, 구리 4천톤 인천권 인천권 시흥 수원권 인천시, 부천시, 광명시 지방상수도 연계 및 배분량조정 : 인천 50천톤, 부천 90천톤, 광명 30천톤 시흥시 170천톤 수원권 오산, 화성 광역배분량조정 : 평택시 125천톤 오산 40천톤, 화성 85천톤 안양권 의왕 안양시 지방상수도 배분량조정 : 안양 20천톤 의왕 20천톤 성남권 성남권 용인, 광주 춘천권 강릉권 광역배분량조정 : 수도권 3,4,5단계 여유량(성남 65천톤, 성남 100천톤, 수원 75천톤) 광주 65천톤, 용인 175천톤 춘천권 화천 화천 취정수시설 설치(5.0천톤/일) 홍천권 양구 정수장폐쇄계획 재검토(500톤/일)하여 폐쇄시기 조정 속초권 고성, 양양 속초시 지방상수도 연계 : 속초 20.3천톤 고성 1.2천톤, 양양 2.5천톤 강릉권 동해 동해시 취정수시설 설치(4.5천톤/일) 서산권 서산권 태안, 홍성, 청양 광역배분량조정 : 보령댐광역상수도 태안 2.3천톤, 홍성 16.6천톤, 청양 1.3천톤 천안권 천안권 천안 광역배분량조정 : 대청댐광역, 수도권평택계통 여유량 천안 263.6천톤 대전권 대전권 연기, 행정도시, 금산 대전시 지방상수도 연계 : 대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120천톤 광역배분량조정 : 대청댐계통청주정수장 연기 10천톤 금산 자체취정수시설설치(10천톤) 청주권 청주권 청원 광역배분량조정 : 대청댐계통청주정수장 청원 9.6천톤 전주권 익산권 군산 광역배분량조정 : 전주권광역상수도 군산 37.3천톤 전주권 전주 광역배분량조정 : 전주권광역상수도 전주 24.1천톤 진안권 무주, 장수 무주 취정수시설설치(12천톤) 광역배분량조정 : 동화댐광역 장수 3.8천톤 정읍권 정읍권 정읍 광역배분량조정 : 섬진강권광역 정읍 17.0천톤 여수권 목포권 남원권 여수권 임실, 곡성, 순창, 구례 광양, 고흥, 하동 광역배분량조정 : 동화댐계동(남원시 여유량 23.1천톤) 임실 1.0천톤, 곡성 4.0천톤 정수장폐쇄계획 재검토(순창200톤) 구례 취정수시설설치(5.0천톤) 광양 취정수시설설치(15천톤) 광역배분량조정 : 여천광양권(순천, 보성여유량) 고흥 11천톤, 하동 7.7천톤 영광권 함평, 담양 광역배분량조정 : 전남남부권광역(목포여유량) 함평 2천톤, 담양 1천톤 목포권 무안 광역배분량조정 : 전남남부권광역(목포여유량) 무안 7.0천톤 대구권 대구권 칠곡, 경산, 군위 구미권 구미권 김천 김천 취정수시설 설치(4천톤) 영주권 영주, 상주 대구시 지방상수도 배분 : 대구 두류, 공산 여유량 경산 20천톤, 군위 3천톤 칠곡(9천톤)은 대구와 기 연계됨 영주 취정수시설 설치(0.8천톤) 문경시 지방상수도 배분(상주시 : 3톤) 포항권 포항권 울진 울진 취정수시설 설치(8천톤) 부산권 부산권 김해, 진해 진주권 창원권 진주권 고성, 통영, 거제 부산시 지방상수도 연계 : 부산덕산 김해 64천톤 진해 취정수시설 설치(22천톤) 거창권 함양 함양 취정수시설설치(4천톤) 광역배분량조정 : 남강Ⅱ광역증설(사천정수장 125천톤) 고성 12.1천톤, 통영 34.6천톤, 거제 14.2천톤 창원권 마산 칠서정수장 배분량 조정하여 마산에 5천톤 추가 밀양권 의령 의령 취정수시설설치(3천톤)

62 급수체계조정방안구축 남한강, 금강북부(공주소권역), 영산강(광주소권역, 해남소권역), 낙동강북부 (안동소권역), 낙동강남부(울산소권역)는 급수체계조정 불필요 급수체계조정에 따른 효과 분석 급수체계조정에 따라 4,496천톤/일의 신규설치 불필요(3조 302원 절감 예상) (단위 : 천톤/일, 억원) 1 장 구 분 당초계획 조정계획 사 업 비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량 비 고 총 계 64,846 7,382.0 (2,062.0) 34,544 2,885.8 (2,527.7) 지방 소계(신 증설) 14,010 3, ,205 1,297.4 추 진 중 5,961 1, ,961 1,208.4 계 획 중 8,049 1, , 조정 광역 소계 50,836 4,199.6 (2,062.0) 21,423 1,588.4 (1,184.0) 광역 신 증설 36,416 4, ,493 1,588.4 추 진 중 13,311 1, ,311 1, 장 계 획 중 23,105 2, 조정 소규모광역 신설계획 1, 조정 광역 급수체계조정사업 12,993 (2,062.0) 7,930 (1,184.0) 추 진 중 7,930 (1,184.0) 7,930 (1,184.0) 계 획 중 5,063 (878.0) - - 조정 급수체계연계 - - 4,916 (1,343.7)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 우선순위 연계 운영에 대한 경제성, 예산 투자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10년까지 9개 대권역 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사업비 135억원) 생명을 위한 물 61

63 03 물 관리 정책 03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비 고 권역수(9) 권역명 금강북부 한강, 낙동강남 북부 영동, 금강 남부, 영산강 북한강, 남한강 2007년도 급수체계조정방안 구축사업 추진계획 2007년도 사업 추진계획 사업대상 : 금강북부권역 급수체계조정 기본계획 수립 예산액 : 15억원 사업기간 : '07.3~12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 사 업 내 용 1/4 2/4 3/4 4/4 ㅇ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 ㅇ 기본계획 검토 및 규모결정 ㅇ 권역 내 사업대상시설 기술진단 ㅇ 용수수급전망 및 연계운영 기본계획 ㅇ 사업시행계획 62 생명을 위한 물

64 상수도 관리계획 5 상수도 관리계획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농어민의 생활여건개선 및 복리증진사업의 일환으로 '94부터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수량이 풍부하고 양질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 나. 사업내용 사업규모 : 농어촌지방상수도 553개소(국고 22,008억원) 사업기간 : '94 ~ 2014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장 군수) 사업비 지원기준 : 1개 사업당 최고 50억원 이내 국고 80%지원 년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5까지 이후 1 장 5 장 사 업 량 (111) 317 총사업비 2,583, , ,547 1,439,458 국고보조 2,200, , ,038 1,147,566 지 방 비 382,630 61,229 34, , ( )내는 신규 및 계속사업지역을 포함한 개소수임 년까지 국고보조금에는 교부금(50%)이 포함된 금액임 다. 사업 기대효과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수량이 풍부하고 양질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삶의 질 개선 -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04년 35.2%에서 2007년 50%로 향상 '97년 2000년 2004년 2007년 20.8% 28% 35.2% 50.0% 생명을 위한 물 63

65 03 물 관리 정책 03 전국 어디에서나 고른 급수혜택을 주기 위한 상수도 보급체계 구성 및 청정한 상수 원을 다원적으로 확대 개발 2007년 추진계획 경기도 이천시 등 111개 지역에 172,558백만원(국고 138,038백만원, 지방비 34,520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을 추진 - 정수시설 207,270톤/일, 관로 4,243km - 예산지원 :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에 맞추어 국고보조 하여 예산의 이월을 최대한 방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개요 가. 급수현황 전국 3,170개 도서 중 491개 유인도(15%)에 228천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이중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받는 인구는 6만6천명으로 약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71%인 16만2천명은 간이급수시설, 우물, 지붕수 등을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단기간의 가뭄에도 생활용수가 고갈되어 매년 상습적인 식수난을 겪고 있음. 나.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개요 사업대상 : 232개 도서지역(171천명) 총사업비 : 8,729억원(국고 6,110억원) 사업기간 : '97~2010년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장 군수) 사업비 지원 우선순위 - 생활용수를 운반급수에 의존하는 등 심각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 - 투자효과가 큰 지역 - 지자체예산으로 기 설계가 완료된 지역 주요사업내용 - 수원지 및 정수시설 설치 - 배수지 및 송수관로 설치 - 지하수 개발(암반관정) -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사업비 지원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 64 생명을 위한 물

66 상수도 관리계획 년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1 장 구 분 계 '06까지 이후 사 업 량 (42) 75 총사업비 872, ,361 75, ,326 국고보조 611, ,255 52, ,128 지 방 비 261, ,106 22, ,198 ( )내는 당해연도 전체 추진대상 도서수 다. 사업 기대효과 상습적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도서지역의 물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도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97년 12%에서 2010년에는 75%로 향상 2007년 추진계획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 등 42개 지역에 752억원(국고 526원, 지방비 226억원)을 투자하여 도서지역 식수개발 사업을 추진 - 수원지건설 18개소, 해수담수화 2개소, 관로 1,088km - 국고지원 :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에 맞추어 국고보조 하여 예산의 이월을 최대한 방지 5 장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상수도시설이 취약한 중소도시의 상수도시설 개발 및 확충을 지원 광역상수도 공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 읍급 중소도시의 상수도 보급률 향상( 02년 80.1% 05년 84.5%)을 통한 식수난 해소 나. 사업내용 사업규모 : 지방상수도 81개소(9,570억원) 사업기간 : '96 ~ 2008년 사업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장 군수) 융자조건 및 지원비율 생명을 위한 물 65

67 03 물 관리 정책 03 구 분 융자재원 융자조건 융자비율 '97년 환경개선 특별회계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2.5% 시지역 : 50% 군지역 : 60% 가뭄지역 10% 가산 '98, '99년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3.5% '00년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3.75% '01년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4.85% '02년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4.33% '03년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3.24% '04년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3.63% '05년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3.42% '06년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3.79% 년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6까지 이후 사 업 량 (4) 1 총사업비 환특융자 지 방 비 957, , , , , ,091 15,948 9,169 6,779 34,273 18,453 15,820 ( )내는 신규 및 계속사업지역을 포함한 개소수임. 다. 사업 기대효과 광역상수도 공급혜택을 받지 못한 시 읍급 중소도시의 상수도 보급률 향상으로 삶 의 질 개선 - 상수도 보급률 : 80.1%( 02) 83%(2005) 2007년 추진계획 강원도 철원군 등 3개 지역에 159억원(국고 91억원, 지방비 68억원)을 투자하여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을 추진 - 정수시설 18천톤/일, 관로 120km - 융자지원 :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에 맞추어 국고융자 하여 예산의 이월을 최대한 방지 66 생명을 위한 물

68 상수도 관리계획 07 중 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융자사업) (단위 : 백만원) 1 장 시 도 시 군 사업명 정수장 (천톤/일) 사 업 량 사업기간 2007예산 광역수수량 (톤/일) 관 로 (km) 착수 완공 계 국고 지방비 비고 총 계 , ,948 9,169 6,779 강원도 , ,948 7,169 4,779 철원군 김화상수도 9, ,165 2,499 1,666 계속 철원군 갈말상수도 9, ,858 3,515 2,343 계속 인제군 ,925 1, 신규 경남 ,000 2,000 2,000 창원시 10, ,000 2,000 2,000 신규 5 장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05년 ~ 2009년 총사업비 : 168,000백만원(국고 59,150백만원) 사업규모 : 창원 대산 및 김해 생림지구에 정수시설 용량기준 240천톤(창원 대산 60천톤/일, 김해 생림 180천톤/일) 규모의 강변여과수 시설 설치 지원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 지원조건 : 지방비 50% 부담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생명을 위한 물 67

69 03 물 관리 정책 03 강변여과수 개념 하천 표류수가 장기간 동안 강변의 하상 바닥 또는 측면으로 침투되어 토양의 자정 능력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여과 제거된 물을 취수하는 방법으로 오염된 하천 표류 수를 직접 취수하는데 따른 정수처리문제 및 하천 수질오염사고의 취약성 등을 개선 하기 위한 간접 취수방법임 강변여과수 취수방식은 강변 둔치(고수부지)에 깊이 20~40m 정도의 취수정을 설 치하여 물을 취수하는 취수정 방식과 표류수를 취수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호소, 함 양분지 등 시설의 지층(대수층)에 침투시켜 지층의 자정능력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여과 제거된 물을 다시 취수하여 상수원수로 사용하는 인공함양 방식이 있음 강변여과수의 필요성 부산 경남지역은 수돗물 원수의 대부분을 오염에 취약한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등으로 낙동강유역 특성상 근본적인 수질개선에는 장기간이 소요 되고 한계가 있음 낙동강 하류 표류수의 수질오염에 대한 부산 경남지역 주민의 피해 의식과 수돗물 에 대한 불신, 중상류인 대구 경북지역과 물 분쟁으로 사회 정치적 갈등 심화 또한, 안전하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취수원 을 다원화하여야 하고, 수질오염 사고 시에도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강변 여과수 개발 방안의 도입이 필요함 강변여과수의 장점 오염물질의 자연 여과 - 하천수가 강변의 대수층을 통하여 여과되는 동안 BOD, 탁도도, 세균 및 유해물질이 자연적으로 감소 - 돌발적인 수질사고 시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 가능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가 용이 - 계절에 따라 수질 및 수온, 탁도 변화가 적고 균질하여 정수장에서의 수처리 및 수질관 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임 일시적인 가뭄 시에도 帶 水 層 에 체류된 여과수를 취수함으로써 안정적인 취수 및 급 수 가능 하천 표류수로부터의 직접적인 영향이 적으므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필요성이 적음 68 생명을 위한 물

70 상수도 관리계획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단위 : 백만원) 1 장 시 도 시 군 사업명 시설용량 (톤/일) 사업기간 2007 예산 착수 완공 총계 국고 지방비 비 고 경남 ,000 8,000 4,000 4,000 창원시 강변여과수2단계 60, ,000 2,000 2,000 계속 김해시 강변여과수 180, ,000 2,000 2,000 계속 해외의 사례 1870년경 유럽의 라인강 및 세느강변의 국가에서 개발 이용 취수량 구 분 정 수 장 명 취 수 방 식 (m3/일) 비 고 뒤셀도르프 정수장 취수정식(70정) 특수집수정(18정) 33, ,600 라인강둑으로부터 50~250m 이격 5 장 독 일 에센 정수장 쾰른 정수장 취수정식+ 인공함양 취수정식+ 인공함양 134,000 하천표류수를 직접 취수하여 급속 여과 인공함양 - 라인강에서 50~100m 이격 테겔 정수장 취수정식 (1,200개 심정) 370,000 테겔호(강변)에서 60m 이격 오스트리아 비엔나 정수장 특수집수정 40,000 시험시설 프랑스 Le Pecq- Croissy 정수장 취수정식+ 인공함양 320,000 세느강 취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정수장 취수정식+ 인공함양 250,000 라인강 지류 레크(Lek)강 취수 생명을 위한 물 69

71 03 물 관리 정책 03 6 하수도 관리계획 하수관거 BTL사업 하수관거 BTL사업 개요 하수관거정비 재원부족으로 재정사업(연간 5천억원 규모)과 병행, 민간자본을 선투 자하여 관거를 정비하는 BTL사업 추진 중 - 05년 68.2%인 하수관거보급률을 10년까지 78%로 제고, 선진국 수준의 생활환경 개 선과 침수피해 방지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 기대 05~ 08년 기간 중 총 5조6천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자, 하수관거 8,824km 정비 추진 구 분 합계 '05년 '06년 '07년 '08년 사업량(km) 8,824 1,570 3,511 1,539 2,204 사업비(억원) 56,140 10,000 23,070 13,070 10,000 추진지자체 미정 재정사업과 동일한 국고지원기준에 따르고, 20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 구 분 신설 교체(%) 개보수(%) 광 역 시 도청소재지 일반 시 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BTL사업 시행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 주무관청인 지자체에서 지방의회 의결,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RFP(Request For Proposal)고시 및 평가를 통해 사업자 선정 70 생명을 위한 물

72 하수도 관리계획 BTL사업 주요 추진절차 절 차 주 요 내 용 추진계획 국회제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민자유치한도액 국회 제출 (기획예산처에서 일괄) 주무관청별 추진계획수립 주무관청별 BTL사업 세부계획 수립 1 장 지방의회 의결 민자유치한도액 및 추진계획 의회의결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 조사 사전환경성 검토 현장조사 및 기존계획을 기초로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수립과 병행하여 민자적격성조사 및 사전환경성 검토이행 시설사업기본계획(RFP) 수립 고시 제안서 평가 협상 및 협약체결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 요구사항 등 사업제안자에 대한 성과요구서 작성 민자심의위원회 심의 후 관보 등에 고시 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계획 최종협상 및 계약 착공 및 준공 실시계획상의 공정에 따라 공사관리 5 장 운영 및 평가 운영실적 평가 및 정부지급금 지급(20년간) 사업종료 사업추진현황 05년 하수관거 BTL사업 - 05년 BTL사업대상 17개 지자체 모두 실시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우선시공분 착공 06년 하수관거 BTL사업 - 06년 BTL사업대상 29개 지자체 선정 후 기본계획 용역 등을 거쳐 모든 지자체에서 RFP고시 완료 (환경관리공단 위탁20, 부분위탁 2, 자체추진7) 07년 하수관거 BTL사업 생명을 위한 물 71

73 03 물 관리 정책 03 - BTL사업 희망여부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 06.4~5) 및 현지조사( 06.6~7) 등을 거 쳐 1조3,070억원(1,539km) 투자계획 확정( 06.8) - 07년 사업대상 15개 지자체 모두 지방의회 의결 완료 - 15개 지자체중 원주 등 9개 지자체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업무위탁을 의뢰하였으며, 광 주, 평택, 충주, 제천, 서산, 나주 등 6개 지자체는 자체수행 예정 사업추진방향 사업목표 사업의 적기추진 - 사업지연에 따른 제재수단 확보 우선협상대상자의 고의적인 협상지연 시 차순위자와 협상, 기한 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사업추진 전년도에 지방의회 의결이 되지 않거나, 당해연도에 RFP고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취소 - 사업조기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사업 일정을 조기 달성하는 지자체에 대해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재정 우선지원, 업무유공 공무원에 대한 포상실시 등 - 지자체, 환경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추진점검회의를 개최, 현황 점검 및 사업 조기추 진 독려 완벽한 하수관거 정비 -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BTL사업에 벤치마킹 한강수계 성과지표용역 및 하수관거 BTL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용역 등을 바 탕으로 준공지표를 QA/QC로 변경 지자체, 환경관리공단 등과 연찬회를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현장관리자에 대 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 합 분류식이 혼재된 지역은 정화조 폐쇄를 하지 않고 처리장 월류 우려가 없 는 경우에만 정화조를 폐쇄하여 생분뇨의 하천방류 방지 분기별 공정점검회의 등을 통해 시공상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관거상태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실시 분류식 하수도 시설기준 도출, 국내실정에 맞는 침입수/유입수 산정방안 연구 등을 통해 완벽 시공을 위한 이론적 기반 마련 교육 홍보를 통한 사업이해 제고 - 하수관거 BTL 위크샵 등을 통해 BTL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의 능력제고 - 보도자료, 백서 등을 통해 BTL사업의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여론 환기 생명을 위한 물

74 하수도 관리계획 2. 단위사업별 추진목표 05년 BTL사업 완벽한 시공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모든 지자체가 07년도분 공정률 100%를 달성하도록 추진 06년 BTL사업 모든 지자체에서 실시협약 체결이 완료되도록 하고, 대부분 지자체는 착공 07년 BTL사업 모든 지자체에서 RFP고시가 완료되도록 하고, 과반수 지자체에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08년 BTL사업 사업수요조사, 현지조사 등을 거쳐 08년 BTL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모든 지 자체에서 지방의회 의결완료 1 장 향후 추진계획 1. 05년 BTL사업 추진계획 우선시공분 공사 계속 및 본공사 착수( 06.12~ 07.7) - 현재 7개 지자체는 본공사 착공, 10개 지자체는 본공사 시공분에 대한 실시설계 검토 중으로 실시계획 승인이 이루어진 지자체부터 본공사 착공 추진 환경관리공단을 통해 주간단위로 공정상황을 점검하고 분기별 공정점검회의 개최 - 지자체 담당자, 시공사 현장소장, 공단 감독자 등이 참석하는 공정회의를 통해 진행상 황 점검 - 공정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 만회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시공상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 모색 실시협약 변경 추진 - 05년 BTL사업에 적용된 준공지표를 QA/QC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성과보증기간(13 개월 4개월) 및 건설이자 변경 침입수/유입수 지표는 준공 후 3년까지 시험 운영하고 4년차부터 성과평가 측 정 및 유지관리용으로 계속 활용 - 내실있는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위해 준공이후 운영범위를 신설 개보수구간에서 기존 하수관거까지 확대 5 장 2. 06년 BTL사업 추진계획 사업계획서 평가( 06.12~ 07.5) - 환경관리공단이 대행하는 22개 지자체는 3월까지 평가를 모두 완료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생명을 위한 물 73

75 03 물 관리 정책 03 -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평가에 수반되는 논란 최소화 실시협약 체결( 07.3~ 07.9) 월 RFP 고시한 인천, 대전 강릉 등 3개 지자체를 제외한 26개 지자체는 상반 기에 협약체결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 최소한 연내에 모든 지자체에서 실시협약 체결 완료 -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본 협상전 평가완료와 동시에 사업량, 사업비 등에 대한 실무협 상을 미리 추진 착공( 07.11~ 08.2) - 법인설립 및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된 지자체부터 착공개시(연내에 대부분 지자체 착공 추진) - 민간감리시장 여건, 공단 인력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별도 정규직 증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관리공단이 공사감독 대행 - 환경관리공단 내 타부서 인력 전환배치 및 비정규직 활용 - 05년 BTL사업지역, 댐상류 하수도정비지역 등 인근 지역에서 공단이 감독대행중인 일부 사업에 국한 3. 07년 BTL사업 추진계획 기본계획 수립( 07.2~8) - 공단과의 위수탁 여부, 사업규모 등을 감안, 2~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사업추진 - 사전에 예산을 확보, 조기에 기본계획 용역 발주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정에서 철저한 사전조사 실시 - 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민자적격성 조사 실시 RFP고시( 07.6~9) - 사업자간 경쟁유도를 위해 상 하반기로 구분하여 고시하되 지자체 과반수는 상반기 고 시 추진 최소한 연내에 모든 지자체에서 RFP 고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일정 관리 -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은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을 감안, 주무 관청 자율로 결정 - 지역업체의 자재 의무사용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율성 보장 및 사업품질 유지 측면에 서 RFP상 명시 불허 사업계획서 평가( 07.10~ 08.3) - 상반기에 RFP고시한 지자체는 연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완료 74 생명을 위한 물

76 하수도 관리계획 4. 08년 BTL사업 선정계획 중점지원대상 지역 - 특별대책지역, 수질오염총량제, 특별관리해역 등 정책적으로 관거정비가 시급한 지역 국감 중점 지적사항인 저농도 하수가 유입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처리장의 효율성 증진 BTL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00억원 이상인 사업만 선정하고 소규모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 사업 선정과정 사업수요조사( 07.1) - 각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하여 08년 BTL사업 추진희망여부 조사 예비타당성 검토( 07.3) - 각 지자체 하수종말처리시설 처리구역별로 선정기준에 따라 배점,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현지조사( 07.4~5) - 현지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대상지역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총사업비 협의 조정 - 2인 1조(환경부1, 환경관리공단1)로 2개 팀을 구성 대상지역 선정 및 기획예산처 통보( 07.6~7) -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인구희박지역 등 부적격 사업은 제외하고, 08년 한도액 범위내 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역 최종선정 - 08년 하수관거 BTL사업계획 수립 보고 및 기획예산처 통보 국회제출( 07.10) -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별 계획을 취합하여 일괄 제출 각 지자체별 지방의회 의결 및 공단과 위수탁협약 체결( 07.12) 1 장 5 장 5. 기타 교육, 홍보 등 담당 공무원 교육 - 환경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지자체 공무원, 시공회사, 금융기관, 엔지니어링 업체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 - 워크숍을 통해 참석자간 정보 교환으로 지자체 담당자의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향후 발 전방향 모색 - BTL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BTL사업지침, RFP작성요령 등 에 대한 별도교육 실시 사업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생명을 위한 물 75

77 03 물 관리 정책 03 - 지자체별 지역주민,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BTL사업추진협의회 를 반기 에 1회 개최 - 지자체 홈페이지에 BTL사업 배너를 설치하여 사업홍보 및 주민의견 수렴 - 성과평가위원회 에 주민대표가 참여하도록 하고 준공이후 운영사에서 Service-cente r 설치 운영 상시홍보체계 구축 - 수시로 중앙지(환경부), 지방지(주무관청) 등에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BTL사업 추진상 황 및 성과 홍보 - 환경관리공단의 BTL사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BTL사업 추진현황, 비전 등을 홍보 선진지 견학 - 선도적으로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지자체의 성공적인 BTL사업추진 도모 - 보다 많은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희망기관은 별도의 출장예산을 편성토록 조치 - 하수종말처리시설 위주의 방문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BTL사업이 추진되었거나 진행 중인 기관 중심으로 방문 하수관거 BTL사업 백서 발간 - 백서발간을 통해 그간 하수관거 BTL사업의 추진과정을 뒤돌아보고 향후계획 모색 BTL사업효과를 가늠하여 사업필요성을 홍보하고 비전제시 - 하수관거 BTL사업의 추진배경, 사업개요, 추진경과, 향후계획 및 각 지자체별 추진현 황 등을 수록하여 관계기관에 배포 기획예산처와 제도개선 협의 -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PIMAC의 RFP 및 실시협약 검토 간소화 등을 기획예산처에 건의 협의 - 사전등록제 등 사업자간 담합 및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가격적정성 배점 가중(30점 50점), 가격실격제 요건완화 등을 협의, 초저가입찰을 방 지하여 공사품질 제고 76 생명을 위한 물

78 하수도 관리계획 07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대상지역 현황 지 자 체 추정사업비(억원) 추정사업량(km) 합 계 13,070 1,181 광주광역시 1, 장 경 기 평 택 1, 강 원 원 주 1, 충 주 충 북 괴 산 충 남 제 천 보 령 서 산 서 천 전 남 나 주 포 항 1, 장 경 북 문 경 칠 곡 울 진 경 남 거 창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 하수 및 오수 통합 그동안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이원화되어 관리됨에 따라 예산 및 관리측 면에서 비효율성이 상존하였다. 따라서, 효율적인 하수관리 체계 도모 및 개인가정까지 공공하수도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하수도법과 오분법 통합을 완료하고, '06년도에는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생명을 위한 물 77

79 03 물 관리 정책 03 상수원 댐상류 등 오염취약지역의 하수시설 설치 역점추진 오염취약지역인 상수원 댐상류 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2010년까지 11,401억원을 집중투자 하여 538개 하수종말처리시설(마을하수도 480개소) 및 하수관거 317km를 확충할 계획이다.(하수도보급률 '03년 27.8% '10년 75%)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투자계획 국고(억원) 11,401 1, ,392 2,000 5,557 또한, 농어촌지역 등 오염취약지역의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95년부터 농특 세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마을단위 하수도시설의 확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 분 총국고 '04년까지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이후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투자계획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이후 국고(억원) 1, '08년 예산수준 예상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투자계획 구 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이후 국고(억원) ,167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확대예상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원화, 부생가스 활용방안 등 확대로 주민친화적 시설설치 유도 도시미관과 주민들에게 친수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인구밀집지역 등에 신규로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지하화, 공원화 추진을 유도하고, 하수종말처리시 설 부생가스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화조가 설치된 68개( 05)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발생가스에 대하여 연료 재활용 및 상업화 지원, 기술개발 등을 연차별로 추진하는 한 편, 부생가스 활용률 향상을 위해 소화조 시설 및 운영방식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 다. 또한, 물 사용량 절감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06년 9,747백만원을 지원하였고, 07년에는 14,209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78 생명을 위한 물

80 하수도 관리계획 하수슬러지 자원화 추진배경 및 향후계획 96 런던협약의정서 발효로 인한 해양배출 규제 강화로 인해 하수슬러지 처리방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증가와 고도처리율 상승으로 하수슬러지의 발 생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하수슬러지의 처리기술 및 방법 개발은 매우 느린 실정이 다. 따라서,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 시설범위를 확대하고 지역 특 성에 적합한 재활용방안을 채택하여 시멘트회사 인근지역은 시멘트 원료화, 매립지 인 근지역은 복토재활용, 농촌지역 등 슬러지 소량배출 지역은 퇴비화 추진 등 다양한 처 리방법을 개발 추진하고, 재활용 처리시설 등 슬러지 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2010년까 지 국고 약 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 장 하수슬러지 설치사업 투자계획 구 분 계 이후 국고(억원) 3,980 1,192 1,175 1, 장 생명을 위한 물 79

81 03 물 관리 정책 03 7 물순환이용계획 개요 추진배경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불투수면의 증가로 지하수 고갈, 하천유지용수 부족, 도시홍 수 유발 및 수질오염 등 물 순환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자연적으로 가용한 수자원의 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빗물이용 등 지속 가능한 물 순환이용을 적극 추진하여 건전한 물 순환계 회복 도시화와 물 순환 물 순환계 - 자연적 인공적인 물 흐름과 물에 의하여 운반되는 물질의 흐름 시스템 자연적 순환 : 강우, 증발산, 지표면유출, 지하침투, 저류 인공적 순환 : 상수도(하천 취수, 지하수 양수), 하수도(우 오수배제) 도시의 물 순환 개념 도시화에 따른 물 순환계 영향 - 도시홍수의 증가 : 집중강우 시 첨두유량의 증가, 유출시간의 단축 - 각종 용수 부족 : 물 수요의 증대 및 수자원 부족 80 생명을 위한 물

82 물순환이용계획 - 수질 오염 : 미처리 오수, 합류식 관거의 월류수, 비점오염원 유입 - 하천유량의 감소 및 건천화 : 지하수 함양 및 기저유량의 감소 - 생태계의 변화 : 토양환경 악화, 생물 서식처의 감소 - 도시 미기후의 변화 : 증발산량의 감소로 열섬효과 가중 물 순환계 장애요인 -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적의 증가는 빗물의 침투, 지하수 함양, 하천으로의 유출 및 증 발산 등 자연계 물 순환에 영향을 미쳐 도시홍수,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가중시킴 * 서울시의 불투수면 : 7.8%(1962년) 37.2%(1982년) 47.1%(2001년) - 각종 용수이용량의 증가와 우 하수 배수시설의 발달은 급격한 표면유출 증가와 자연적 인 저류량의 감소,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기저유량의 감소로 하천의 건천화를 유발 * 지방 2급 하천 3,773개소 중 건천화 482개소(12.8%) 1 장 물순환계의 건전한 회복방안 물 순환계의 자연적 회복방안 - 빗물관리 : 직접적 이용(빗물을 저류조에 저장하여 잡용수 등으로 이용)과 간접적 이용 (빗물을 지하에 침투시켜 지하수 함양, 지반침하 및 하류 홍수방지 등에 기여)이 있으 며, 이수 환경 방재 효과 기대 - 녹지공간 확충 : 시가지내 공원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빗물 침투에 따른 지하수 함양, 표면유출량 감소, 비점오염발생량 및 침수피해 저감과 도시의 쾌적성 증대 및 생태환경 의 다양화 기대 5 장 물 순환계의 인공적 회복방안 - 개별 또는 광역 하수처리수 재이용 - 강변여과취수,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자원개발 - 수돗물의 절수 및 누수방지, 하수관거 불명수 유입방지 - 식수전용 또는 홍수조절용 소규모 댐 저수지 축조 기존 물순환 이용방식의 개선 중수도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 의무화(수도법 제11조) - 연면적 60,000m2 이상의 숙박업, 목욕장 및 업무용 빌딩, 1일 폐수발생량 1,500m3이 상 시설 등에 사용수량의 10%이상 재이용 의무화 * 2005년 기준 173개소, 처리용량 1,755천톤/일(이용수량 313천톤/일) 생명을 위한 물 81

83 03 물 관리 정책 03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05.12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04.12까지), 수도요금 감면 및 설치자금 융자 등의 혜택 부여 반면, 저렴한 수도요금, 중수도의 설치 유지관리 비용이 수돗물 절감비용과 인센티 브를 능가하여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임 수도요금의 현실화, 설치운영의 표준화, 광역하수처리수 재이용 시 설치의무 면제 필요 종합운동장 및 실내운동장의 지붕면적이 2,400m2이상이고 좌석이 1,400석 이상의 대규모 시설물에 설치 의무화(수도법 제11조의 3) * 5개 월드컵 경기장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잔디용수나 조경용수 등의 용 도로 활용하고 있음(저류용량 27천톤) 반면, 경제성 부족과 함께 아파트가 밀집한 도시여건, 연중 고르지 못한 강수량 등 으로 빗물이용시설의 확대에 한계가 있음 개별 중수도와 병행 사용, 물의 순환이용 및 도시홍수 예방차원 차원에서 빗물 이용 침투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현지에서 처리하는 통합적인 빗물관리 방안 강구 필요 빗물이용시설 통합적인 빗물관리계획 필요성 기존의 중앙집중식 빗물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물 순환구조 개선 및 도시 생태계의 회복을 위하여 빗물을 현지에서 분산 처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통합적 빗물관리시스 템의 도입 추진 필요 중앙집중식과 분산식 빗물관리의 비교 분류 중앙집중식 빗물관리 분산식 빗물관리 전개방식 하향식(TOP DOWN) 권역차원의 관리 단지 상향식(BOTTOM UP) 건축, 단지차원의 관리 지역, 도시 계획목표 개발 후 첨두유출량에 대한 Control 개발 전 후 유출량 변화의 감소 주요가치 수해방재에 대한 안전성 수문환경의 회복, 건전한 물순환 주요시설 빗물펌프장, 우 하수관거, 조정지, 저수지, 댐 소규모 침투 저류시설, 빗물저장조, 저류연못, 지붕녹화, 다목적 조정지 등 한계 막대한 규모와 재원, 사회적 비용, 대규모 환경피해 집중호우 시 침투, 저류효과에 한계 82 생명을 위한 물

84 물순환이용계획 빗물관리 관련규정 1 장 구 분 행자부(소방방재청) 건설교통부 환경부 법 적 근 거 자연재해대책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수도법 하수도법 주 요 내 용 개발사업 등을 시행 하는 자는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및 택지 개발업무처리지침 : 도로, 광장, 공공 공지 등에 빗물침투 저류시설 설치 하천설계기준에 우수유출억제시설계획 도입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의무 (수도법) 하수도시설기준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우수유출 저감시설의 계획 및 유출저감 량 제시 중점 추진사항 - 관련법 제 개정 : (가칭) 물순환이용촉진에관한법률 입법 등 - 계획지침 개발 : 관리 목표량, 시설설치 적지, 시설규모 결정 등 - 지표설정 및 산정방법개발 : 최종유출허용량, 불투수포장율 등 - 기술기준 보급 : 빗물관리시설의 구조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 - 재정적 지원 : 설치비의 지원, 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5 장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필요성 물 순환의 건전성 확보 -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의 물 사용지수(WEI)를 이용하여 물 수지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WEI가 31%로 물 수요와 공급의 집중적인 관리 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10% 증가할 때 마다 WEI가 1%씩 감소하여 물 순환체계 개선 에 이바지함 물 사용 지수(WEI: Water Exploitation Index)는 가용 담수 자원량 대비 담수 사용량을 나타낸 것으로 한 국가의 물 스트레스(water stress) 정도를 구분 생명을 위한 물 83

85 03 물 관리 정책 03 물 사용지수(WEI) 평 가 <10% non-stressed countries (건전한 물 순환) 10 to <20% low stress (수자원의 가용 여부가 산업활동의 제한요소로 작용) 20% to <40% stressed (수요와 공급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 40% severe water stress (심각한 물 부족현상발생, 비상대책 필요) * 우리나라 WEI = 생활 공업 농업용수 사용량/(가용 수자원량 + 하천 회귀량) 100 = 262억톤/(723억톤 + 122억톤) 100 = 31% 양질의 안정적 용수공급원으로 지역적인 물 불균형의 해소 - 급격한 개발로 인하여 용수수요가 급증하는 지역과 자체 수원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생 활용수 및 공업용수 등의 물 불균형 예상 - 고도처리에 따라 수질이 양호하고(평균 BOD 6.8mg/L) 연중 발생량이 일정한 막대한 양의(연간 66억톤) 하수처리수를 각종 용수로 재이용할 경우 물 수급의 지역적인 불균 형 완화에 기여 오염부하량 감소에 따른 수질개선 - 막대한 양의 하수처리수를 하천으로 바로 방류하지 않고 다양한 용도로 재이용할 경우 유입 부하량 감소로 하천의 수질개선 도모 - 특히,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오염부하량 삭감 수단으로서 추가적인 노력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낙동강수계특별법(제22조 제2항)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하수처리 수 재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사회 경제적 비용절감 - 수돗물 사용량 및 댐 주변지역 지원비 절감 등의 사회적 편익과 저렴한 재이용수 공급 으로 수요처의 비용절감 및 경쟁력 제고 - 댐 건설로 인한 일조시간 감소와 잦은 안개 발생에 의한 생태계 불균형 및 농작물의 피 해 저감과 초고도 하수처리기술의 개발 보급 촉진 등 간접적인 효과 기대 신규 물산업 육성 및 고용창출 - 하수처리수의 재처리 공급과 관련된 설계 설비 건설 유지관리 분야를 제3의 물산 업(The Third Water Industry)으로 집중 육성함으로써 직 간접적인 고용창출효과 를 유발할 수 있음 84 생명을 위한 물

86 물순환이용계획 국내 재이용 현황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00년 2.9% 03년 5.4% 05년 6.9%), 05년 에는 연간 66.4억톤의 하수처리량 중 4.6억톤을 재이용 - 이중 절반은 처리장내 청소수, 세척수, 냉각수 등으로 재이용, 나머지는 주로 하천유지 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재이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촉진 시범사업 추진 - 06~ 08 기간 중 6개 처리장을 대상으로 82천톤/일 재이용 추진(생활1, 공업1, 농업 1, 유지용수 3개소) (단위 : 천톤/일, 백만원) 1 장 구 분 처리장명 사업기간 재이용량 사업내용 총사업비 국 고 계(6개소) 82 61,234 33,600 생활용수 인천송도 06 ~ 모래여과, 활성탄, 관로20Km 20,070 6,021 공업용수 오산 06 ~ 역삼투압, 관로2Km 15,851 10,000 농업용수 강진 06 5 관로2Km 1, 하천유지 용수(3) 천안 관로13Km 8,000 5,600 공주 06 ~ 모래여과, 관로4.8Km 9,500 6,650 여수 06 ~ 관로5.25Km 6,613 4,489 5 장 - 이외 07~ 08 기간 중 추가로 6개소에서 1일 86천톤의 하수처리수를 하천유지용수로 재이용 계획(국고 85억원) 국외 사례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대부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 있으며 - 기존 수자원을 대체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 - 하천유지용수 또는 친수용수 등 공공성격을 띤 용도로 재이용 - 절대적인 물 부족 또는 인근국가와의 마찰소지 때문에 물 안보차원에서 재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음 생명을 위한 물 85

87 03 물 관리 정책 03 각국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 구분 일본 미국 Florida 미국 California 싱가포르 호주 이스라엘 쿠웨이트 재이 용율 1.5%( 96년) (48만톤/일) 52%( 01년) (220만톤/일) 10%( 02년) (170만톤/일) 6.7%( 03년) (9.1만톤/일) 7.3% 10% 15% 싱가포르는 상수원수의 75%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함에 따라 국가 생존 차원 에서 재이용사업(NEW-WATER Project)을 추진하여 공업용수 및 간접음용수 로 이용하고 있음 재이용 시장규모 추정 하수처리수 재이용 목표는 연간 12.4억톤(2016년) (단위 : 억m3/년) 생활 용수 공업 용수 하수처리수 재이용 목표 구 분 증가량 05 11년 16년 ( 05 16) 계 5.7(4.6) 소계 중수도 (1.1) 장내용수 소계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업용수 유지용수 생활하수 : 중수도 증가추이 및 가동률(25%)을 감안하여 재이용량 산정 - 공업용수 : 하수종말처리시설 반경 5km 이내 소재 산업단지(국가 15, 지방 59개소) 의 공업용수 사용량의 25%를 대체 - 농업용수 : 상류 5km 이내의 농업용저수지(59개소)에 관개용수 공급(연간 6개월) - 유지용수 : 지자체의 재이용계획(43개 하천)을 반영(비 강수율 0.8 적용) 재이용사업의 시장규모는 약 3,730억원으로 추정(2016년) - 재이용 목표량(12.4억톤)과 재이용 비용(1만톤 기준, 6개 공법의 평균 시설 유지관리 비용 299원/톤)을 적용하여 시장규모 산출 재이용 확대에 따라 약 2,500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 고용창출효과는 시장규모의 증가에 따른 수도산업의 취업계수(7.11명/10억원)와 간접 취업유발인원(5.3명/10억원)을 합산하여 산출 86 생명을 위한 물

88 물순환이용계획 재이용 증가량 시장규모 증가 직접유발효과 간접유발효과 총 신규 고용 (억톤/년) (억원) (명) (명) 인원(명) 6.7 2,000 1,422 1,026 2,448 재이용사업 추진방식 공공부문에 의한 재이용사업 - 광역 재이용사업은 수도사업과 유사하며 막대한 초기투자비가 소요되므로 특 광역시 또는 공사 등 공공부문에서 운영경험과 재정을 바탕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 과 병행 추진함이 효과적임 - 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등 공공성을 띤 재이용 사업의 경우 오염총량 저감, 지역주민 서 비스 차원에서 공공부문에서 추진함이 바람직함 공공성을 띤 재이용사업에는 국고 지원 필요 민간부문에 의한 재이용사업 - 기존 상하수도 시스템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고 향후 물산업의 개방 대비와 해외 경쟁 력 강화를 위하여 재이용사업에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공업용수 등 수익성 재이용사업에 민간의 직 간접 참여 유도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포함하여 민간자본의 투자참여를 제도화하 고, 세제 혜택 부여를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1 장 5 장 중점추진사항 수도요금의 조기현실화 - 물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물 수요관리정책 등과 병행하여 추진 재이용 대상의 확대 - 일정규모 이상의 용수사용 산업체 또는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재이용 의무화 추진 재이용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관련기술개발 - 용도별, 규모별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계획 및 설치 운영관리 과정에 Feed-back(표준화) - ECO-STAR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재이용 기술 개발 상용화 촉진 재이용 수질기준 및 처리방법 제시 - 재이용 용도를 4개 분야, 9개 세부용도로 세분화 - 용도별 재이용수질기준 설정 - 용도별 처리방법 제시 재정 세제상 지원 생명을 위한 물 87

89 03 물 관리 정책 03 - 공급관로를 포함한 재이용시설 초기 투자비에 대한 국고지원 - 민간사업자의 설비투자비 등에 대한 세제 감면 추진 재이용사업 관련 제도 정비 - 가칭 물의순환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및 민투법 협의 개정 - 우선적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업무처리지침 보급( 07) 등 중장기 Road Map 향후 6년간(2007~2012)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 - 1단계(2007~2008) : 재이용사업 추진 및 평가, 법제도 정비 시범사업 확대실시 및 요금결정 등에 관한 표준조례 보급 등 - 2단계(2009~2010) : 재이용기술의 국내 상용화 시범사업을 통한 재이용기술의 상용화 - 3단계(2011~2012) : 재이용사업의 표준화 및 수출산업화 규모별 재이용기술의 수출산업화, 재이용사업의 표준화(운전 경영)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Road Map 단계 년 도 추 진 계 획 추 진 내 용 재이용사업 실시(계속) - 재이용사업의 경험축적 및 성과 분석 평가 1 단 계 법제도의 제 개정 재이용 사업의 확대(대규모 - 광역재이용 위주) - 물순환 하수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 하수처리수 재이용 업무처리지침 제정 -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광역재이용사업 확대 - 재이용 사업의 민간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 재이용시설의 경영진단 등을 통한 효율화 법제도 정비완료 - 물순환 하수재이용 관련 법제도의 제 개정 완료 - 요금 결정 등의 표준조례안 등 세부적 제도 완비 2 단 계 재이용 수요 발굴 법제도 보완 1단계 사업평가 및 보완 - 기존 대규모 공업용수 사용처에 추가하여 중소규모 산업적 수요를 추가 발굴 - 1단계에서 제기된 법제도적 문제점 보완 - 물수지의 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평가 -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애로사항 보완(계속) 재이용 기술의 상용화 - 민간기업을 통한 1단계 확보 재이용기술의 상용화 2011 재이용 사업의 적정화 (중소규모) - 중소규모(5,000m3/d) 처리장의 확대방안 검토 - 분산된 중소규모처리장의 통합재이용 방안 구축 IT 기반기술 활용방안 88 3 단 계 생명을 위한 물 2012 재이용사업의 수출산업화 및 표준화 사업최종평가 - 규모별 재이용 상용화 기술의 수출산업화 - 재이용사업의 표준화(ISO의 표준화 추진) 표준 운전기술 표준 경영기술 - 재이용 사업의 총괄 평가 WEI등 물수지분석 기법 물부족지역 저감정도 및 용수공급량 평가(절감정도) 물산업 증대규모(국내시장 및 국외시장)

90 Ⅵ 물을 둘러싼 이슈와 이해 1. 물산업 육성 2. 상하수도서비스 국제 표준화 (ISO/TC224) 3. 상수도 요금 결정 4. 5대강 환경지킴이 사업 5. 하수도와 우리의 과제(기고)

91 04 물을 둘러싼 이슈와 이해 04 1 물산업 육성 물산업의 현황 물산업의 정의 및 특징 물산업의 정의 각종 용수(생활, 공업)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산업과 하수 및 폐수의 이송 및 처리를 하는 산업서비스를 말하며, 이와 관련된 산업은 상하수도 장치 처리약품 측정기기 정수기 등 제조업, 상하수도 폐수처리시설 건설업, 엔지니어링 연구 교육 등 컨설팅 업이 이에 해당된다. 물산업의 특징 및 산업적 중요성 물은 모든 국민이 향유해야 할 보편적 재화이고, 기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간접 자본이며, 물 산업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효과가 작동 된다. 특히, 상하수도서비스는 관망을 이용하는 네트워크산업으로 지역 독점적 특성이 있다. 그간 사회간접자본 및 공공성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산업적 측면이 부 각되었다. IT BT 등 연관기술의 발달에 따라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산업으로 성장 가 능하다. 세계 물산업은 연평균 5.5%씩 성장하여 향후 10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03 년 830조원 15년 1,597조원)이며, 동북아 경제권 성장으로 해외시장진출에도 유리한 여건이므로 경쟁력을 확보, 동북아 등 세계 물 시장 진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물기업 육성의 필요성 최적의 상하수도 시설상태 유지 - 대규모 시설자산이 필요한 물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파급효과가 매우 큰 기간산업(국내총생산의 1.3% 수준)으로서, 전문 물기업을 통한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구축 관리로 21세기 국가 경쟁력 유지 - 건설시대 에서 관리시대 로 전환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기존시설에 대한 재투자 수요를 발굴하고 사업화할 전문적인 주체가 필요 -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기반 확보 - 물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경쟁력 있는 인력기반 유지 90 생명을 위한 물

92 물산업 육성 우리나라 물산업 시장규모 전망 1 장 우리나라 물 서비스 수준의 선진화 - 전문 물기업이 중심이 되어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에 따른 상하수도 서비스 수요의 고 급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2007년 10월 국제표준화기구의 상하수도서비스 국제표 준 발간에 효과적인 대비 국내시장 방어 및 세계 물시장 진출 - 토종 물기업군의 육성을 통한 다국적 기업의 국내시장 잠식 방어 가능 - 한정된 내수시장을 벗어나 세계 물시장 진출 5 장 국내 물산업 여건 국내 물 시장 규모 및 구조 시장규모는 10.9조원( 03년)이며, 이중 상하수도 분야가 84%를 차지하며, 기존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인프라 건설 비중이 높았으나, 점차 운영 관리, 시설개량 등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물산업 분야별 시장 규모( 03년) (단위: 조원, %) 구 분 합 계 상수도 하수도 폐 수 생 수 정수기 기 타 국 내 10.9 (100) 5.14 (47.3) 4.05 (37.2) 0.97 (8.9) 0.19 (1.7) 0.41 (3.8) 0.12 (1.1) 세 계 (100) (42.1) (14.7) (25.3) 6.5 (0.8) 2.5 (0.3) (16.8) 자료 : Water view report: Water and wastewater market, 2005, EBI 등 생명을 위한 물 91

93 04 물을 둘러싼 이슈와 이해 04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현황 및 전망 - Veolia, Suez 등 다국적기업은 이미 국내에 진출하여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 대하고 있는 실정 * Veolia의 국내진출 현황 : 하수종말처리시설(처리인구 255만명 규모) 및 폐수 처리시설(하이닉스반도체, 현대석유화학)을 인수 운영 중 - 상하수도 서비스의 국제표준 제정(07년 예정 목표)을 계기로 다국적 기업의 국내 진출 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국내외 사업자간의 서비스 격차가 드러나 기술과 자본의 비교우 위에 있는 다국적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 국제표준화기구(ISO/TC 224)에서는 상하수도 서비스(경영성과, 서비스품질 등)에 대한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 중(07년 목표) 해외 진출 및 수출 현황 - 물산업 전체의 해외수출액( 04년)은 5,8천억원으로 파악되며, 물산업의 핵심 분야인 용 수 공급, 하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분야의 해외진출 실적은 없으며, 다만, 해수담수 화(4,617억원),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 기자재(755억원), 수로건설(283억원) 등 관련 분야의 수출은 상대적으로 활발 * 두산중공업 : 해수담수화 플랜트 세계시장의 46% 점유(1위) 물산업 SWOT 분석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물 관련 연구인력 및 기술개발 기반 성숙 아 태지역 시장에 대한 지리적, 문화적 접근성 정부의 R&D 분야 지원 강화 자본 기술력을 구비한 대형 물 전문기업 부재 공공부문 중심의 서비스 공급 체계로 경쟁력 부족 내수중심의 산업구조 핵심 원천기술 부족 기 회 (Opportunity) 위 협 (Threat) 중국 등 주변국의 물시장 규모 급성장 지식기반 서비스업종 비중 증가 웰빙 추세에 따른 물 서비스 기대수준 상승 선진 거대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출 본격화 대형 다국적기업의 세계시장 지배구조 강화 국내 물산업 서비스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신 92 생명을 위한 물

94 물산업 육성 물산업 국제동향 (상하수도 분야를 중심으로) 물산업의 민영화 및 광역화 추이 - 세계인구의 9%(5억4,500만명)가 민간기업에 의해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 며, 15년에는 17%로 증가될 전망이다. 1 장 < 국가별 상하수도시설의 민간운영 비율 > 단위 : (%) 구 분 한국 ( 03) 프랑스 ( 01) 영국 ( 02) 미국 ( 01) 일본 ( 97) 상수도 하수도 * 영국(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지역 제외) * 자료 : Mason Water Yearbook 등 - 공공부문도 지역간 협력체를 구성하는 등 광역화 및 민간위탁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효 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중이다. 소수 다국적 물 기업으로의 집중화 현상 - 다국적기업은 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개도국 물 시장에 대한 직접투자를 빠르게 확대 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 상하수도 사업의 60 %이상을 다국적 기업이 점유( 04년 기 준), 동남아의 경우도 Suez, RWE 등 다국적 기업이 높은 비율을 점유하는 있는 실정 이다. 15년에는 20여개 기업이 세계시장의 50% 이상 점유 전망 5 장 주요 다국적 물기업의 상하수도분야 사업규모 (2004년) 기 업 명 매출액(조원) 서비스인구(만명) 해외사업 비중 Veolia(프랑스) ,815 86%(90개국) Suez(프랑스) ,737 76%(130개국) RWE AG(독일) 5.7 6,946 61%(80개국) Bouygues(프랑스) 2.4 3,353 82%(17개국) 자료 : Sizing the global water market issue, 2004, Global Water Intelligence 등 생명을 위한 물 93

95 04 물을 둘러싼 이슈와 이해 04 물산업 육성비전 및 방향 비전 물산업 강국 구현 목표 10년 내에 20조원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 * 05년 10.9조원 글로벌 수준의 스타 企 業 群 육성 (세계10위권 기업 2개소 이상) 전략 경영체계혁신 제도혁신 기술혁신 중점 과제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추진 상하수도 인프라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기술고도화, 우수인력 양성, 수출역량 강화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 물산업 육성 방향 > 정부와 민간의 역할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과 관리 감독 기능을 분리 규모화와 경쟁을 통한 상하수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94 생명을 위한 물

96 물산업 육성 중점추진과제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추진 현황 및 문제점 국내 상수도 서비스는 지자체와 공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효율성이 낮고, 적극적 수익창출 및 해외진출 동기가 결여되어 있으며, 인근지역간, 광역 지방간의 시설중 복 과잉투자로 비효율 발생, 비경쟁적 시장체제, 규모 영세성으로 국제경쟁력이 부 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와 공기업으로 구성된 현 시스템에서는 민간업체가 상수도 사업에 참여할 기 회와 유인이 낮은 상태이다. 개선방안 상하수도 공공기관의 물 전문 선도기업화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이해관계자(지자체 등) 와의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점진적 자율적으로 기업구조로의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 수도사업자간 연합, 공사화, 민영화 등 단계적 추진 검토 - 장기적으로는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기업의 상하수도 사업 분야의 민영화 추진 검토 구조개편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 시군지역 중소규모 수도사업의 운영효율화 및 지자체간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민간사업자의 상하수도 분야 진출기회 확대 - 상하수도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체계 정비 - 복합도시, 신도시의 상 하수도 기반시설 설치 운영에 대한 민자유치 를 적극 추진 - 양여 출자 매각 등 다양한 사업 참여 방식을 마련하여 민간의 사업 참여 기회 확대 - 지자체의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관리 위탁방식을 성과주의 및 포괄적 위탁 방식으로 전환 추진 상하수도서비스의 경영성과 시설기준 서비스수준 수질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경쟁력 강화 유도 - 성과지표 개발, 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등을 추진 1 장 5 장 생명을 위한 물 95

97 04 물을 둘러싼 이슈와 이해 04 상하수도 인프라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은 2011년경에 거의 완료될 전망 * 인프라구축율(03년 11년): 상수도 89% 96%, 하수도 79% 85% 관망, 정수장 등 상하수도 기초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수질악화 및 누수 발생 등의 문제점 발생 * 수돗물 누수율(2004년): 14.2% 개선방안 하수관거정비 등 상하수도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사업을 지속 확대 < 주요 공공투자 사업 내역 > 하수관거정비 사업(BTL 사업 포함) (05~10년, 12.8조원) 댐상류지역 하수도 설치지원사업 (04~10년, 11,945억원) 비점오염원 관리사업 (04~11년, 5,600억원) 하수슬러지 감량화 자원화 사업 (03~09년, 5,121억원)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심의 시 조정될 수 있음 기존시설 운영효율화를 제고하고, 농어촌지역에 대한 급수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 급수보급률(03년): 특 광역시(98.7%), 면단위 농어촌지역(33.0%) 수질오염총량제, 배출기준강화 등 선진 물관리 정책도입으로 하수 재이용 하폐수 고도처리 와 같은 신규시장 창출과 기술개발 유도 핵심기술 고도화 및 우수인력 양성 현황 및 문제점 원천기술 부족 및 민간의 R&D 투자환경 조성이 미흡 - 국내 물산업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70~80%로 평가 * 기술수준(%) : 상수(75), 하수(80), 폐수(70), 먹는 샘물(80), 관망(55), 정 수기(80) - 원천기술개발보다 상용화 위주의 R&D 계획을 추진 - 민간의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투자여건 미성숙 96 생명을 위한 물

98 물산업 육성 개선방안 유망 핵심기술 중점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수처리 선진화사업(04 10년, 650억원) 등을 통한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지속 추진 - 향후 물산업촉진 미래기술개발사업( 10~ 20년)(가칭) 을 추진,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 * 지능형 정수처리 기술, 유비쿼터스 기반 상하수도 관리기술, 에너지 완전순환형 하폐수 처리기술 등을 집중 육성 - 중국 등 개도국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맞춤형 기술개발 사업을 관련국과 공동추진 기술교육 훈련의 내실화 추진 - 기술교육 훈련과정을 상수도, 하수도, 기초 전문과정 등으로 특화 - 신기술 현장 적용시험 지원 및 상하수도 현장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실험 실습센터(가 칭) 설치 추진 물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현황 및 문제점 국내 기업의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외진출 경험 및 자본 기술력이 메이저 물 전문기업에 비해 취약 - 현재 수자원공사가 KOICA 개발 원조를 활용, 페루(상수도보급 타당성조사) 및 이 라크(상하수도 현대화사업)에 진출(2건) 해외 시장현황, 위탁관리 방식 절차, 관련 법규 등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지원체계 미흡 1 장 5 장 개선방안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KOTRA,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협회 등을 활용, 해외 물산업 정보 제공기능 강화 * KOTRA(e-Plant 수주지원센터), 플랜트산업협회(B2B 해외프로젝트 입찰 정 보망), 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정보망) - 중국, 몽골, 동남아 등 개도국 물산업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보험 및 시장개척 지원사 업 지속 확대 * 수보 중장기 수출보험 지원확대 : ( 05) 1.9조원 ( 06) 2.4조원 이상 * 해외플랜트타당성조사 지원 지속 : ( 05) 20억원 ( 06) 20억원 * 해외건설시장개척자금 지원 지속 : ( 05) 10억원 ( 06) 13억원 - 공적개발원조(ODA)시 물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생명을 위한 물 97

99 04 물을 둘러싼 이슈와 이해 04 * 중국, 인도, 동 서남아 등에 진출거점을 마련하고 공적개발원조와 연계, 시장 선점 추진 - 플랜트 건설수주지원센터(두바이) 설치를 통해 금융, 컨설팅 등 중동 현지 진출기 업에 대한 밀착 지원 확대 - 플랜트ㆍ건설 엔지니어링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기술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 기술교육과정 개설, 사이버교육 컨텐츠 개발, 기술인력양성센터 및 해외전문 기술인력 DB 구축 등 추진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 - 국내 물산업 기자재전시회(한국상하수도협회 주관)를 국제적 박람회로 육성 * 선진국에서는 국제개발협회(IDA), 미국 수도협회(AWWA), 아쿠아테크 (AQUA-TECH) 전시회 등을 중요 물산업 육성 수단으로 활용 - 정기적인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발주처 인사 초청사업 등을 통해 물산업 시장 진출 지원 06 Plant Machinery Week ( 06.9월)에 해외 발주처 유력 인사 초청, 프로젝트 & 금융 세미나 및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 - 해외시장 개척 수요를 반영, 사절단 파견, 해외시장 정보조사,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등 추진 국제 네트워크 주도권 확보 - 물산업 표준선정 국제회의에 적극 대응, 물산업 품질표준 선정 관련 선도적 역할 수행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검토) - 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등의 개도국 물산업 관계자 교육과정 확대 - KOICA 프로그램을 활용한 국내 전문 인력의 해외파견 및 교류확대 추진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현황 및 문제점 세계 생수시장은 100년 이상 브랜드 가치를 키워온 에비앙, 비텔, 볼빅 등이 과점 을 형성 * 세계 생수시장규모는 연간 6.5조원( 03년)으로 매년 10%이상의 성장세 지속 국내 생수의 낮은 브랜드 인지도, 정보 영업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수출보다는 국내 시장에 치중 - 연간 19백억원 내수시장에 70개 생산업체가 난립하여 경쟁심화 - 브랜드 파워의 부족으로 국내기업의 먹는 샘물 수출가격은 수입단가의 28%수준에 불과 * 04년도 생수수출액은 33억원, 생수수입액은 22억원 수준 98 생명을 위한 물

100 물산업 육성 먹는 샘물은 청량음료의 135배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어 가격경 쟁력 확보 및 시장규모 확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 먹는 샘물에는 판매가 7.5%인 7,283원/톤을, 청량음료에는 54원/톤을 부과 개선방안 국제적 수준의 품질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생산 유도 - 미네랄 함량 관련 수질기준(경도, 증발잔류물 등)을 미국, EU 등의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 세계수준의 제품생산 지원 - 미국 NSF(국가위생국)의 생수품질평가시스템을 도입 검토 수질개선부담금의 합리적 개선으로 경쟁력 확보 지원 - 부담금 부과기준을 현행 판매가액 기준에서 취수량 기준으로 개편, 청량음료와의 형평 성 문제 개선 * 06년에는 부과요율을 판매가액 기준 7.5% 6.75%로 인하 * 07년까지 생수업계에 부과되는 부담금액의 대폭 인하 추진 국정홍보처(코리아넷), 식품박람회, 물 박람회 등을 통하여 국내암반수의 우수성 적극 홍보 - 생수업계의 해외동반진출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원 -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 는 진출 대상국가의 생수가격동향, 유통구조, 선호 물맛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업계에 제공 해양심층수 이용 상품의 조기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 해양심층수를 먹는 물의 범주 에 포함시켜 관리하기 위한 제도 정비 추진 1 장 5 장 물산업 육성을 위한 주체별 역할 생명을 위한 물 99

101 04 물을 둘러싼 이슈와 이해 04 정부의 역할 물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개선 추진 - 상하수도 서비스업 구조개편 촉진을 위한 관련법 제정 * 서비스 평가제도 운영, 구조개편에 따른 고용승계 제도 개선 등 - 물산업육성을 위한 전국수도종합계획 및 국가하수도계획에의 반영 - 상하수도 위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물산업육성및상하수도산업구조개편촉진법의 제정 - 물산업 관련 통계체계 구축 물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 구조개편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마련 - 구조개편에 따른 조세부담 완화 - 물산업육성기금 조성 운영을 재원 조달 - 상하수도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 신기술 도입에 따른 국고 보조금 지원 제도 운영 해외시장 진출 지원체계 마련 - 물산업 해외진출 통합정보망 구축을 통한 정보의 유통 -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 물분야 공적개발원조(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확대 사업자의 역할 상하수도 서비스 구조개편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상하수도 서비스 부문에의 경제원리 도입을 통한 조직의 체질 개선 -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한 자기반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 경주 - 용역사업의 기술 중심 계약제도 도입을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 - 우수기자재의 우선구매를 통한 기자재 산업 활성화에 기여 - 상하수도 종사자에 대한 재교육 강화 및 전문 교육프로그램 참여 해외시장 개척에의 참여 - 물산업 관련학과 졸업생의 일정비율 채용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 - 우수인력을 기반으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해외물시장 (운영 관리) 개척 - 해외자원개발과 연계한 공동 진출 추진 100 생명을 위한 물

102 물산업 육성 산업계의 역할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망 모니터링 등 물산업 관련 기자재의 개발 - (가칭) 한국물산업기술연구조합의 참여를 통한 기술개발 도모 - IT, BT, ET를 접목한 신기술의 개발 및 정부투자 기술연구에의 적극적 참여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의 질 향상 - 외국의 품질규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 개발에의 투자 확대 - 국제규격 인증 획득을 위한 노력 경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익 창출 - 사업자의 해외시장 개척 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동반 진출 모색 - 국제규모 전시회 참여를 통한 홍보 마케팅 강화 학계의 역할 산학연 협동 연구체계를 통한 기술개발 - 고도정수처리등 공정 설계 운영기술 등 연구개발 및 매뉴얼 작성 - 고부가가치 기술의 공동개발 참여 - (가칭) 한국물산업기술연구조합의 참여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 우수인력 양성 - 물산업 인력육성 로드맵 수립에의 참여 - 물산업 분야 전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 물산업 관련 장기종합기술개발 계획 수립에 정책지원 1 장 5 장 생명을 위한 물 101

103 04 물을 둘러싼 이슈와 이해 04 2 상하수도서비스 국제 표준화(ISO/TC224) ISO/TC224 개요 목 적 배경 : 세계 물시장 주도기업(Veolia)을 보유한 프랑스 제안으로 설립( 01.4) 목적 : 상 하수시스템의 관리와 관련한 서비스 활동의 기준과 표준화를 통한 상하 수도의 양적, 질적 향상 도모 - 상수와 하수시스템 관리 관련 전반적인 서비스 활동 기준제시 - 서비스 활동의 방법규정, 지표화를 통한 양적, 질적 향상 도모 등 TC224 의미 : ISO에서 표준화 제정을 위해 구성된 224번째 기술전문위원회 (TC : Technical committee, 1번(나사표준)부터 240여개의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 중) 운영조직 회원국 : 43개국(의장 : 프랑스 D. Ballay, 사무국 : 프랑스<AFNOR>) 조 직 : 2개 위원회(TC총회 등), 4개 Working Group(WG)구성 운영 ISO/TC224 운영조직 구 분 명 칭 과 업 범 위 위 원 장 사무국 WG1 용어정의그룹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 Mr. Dominique Olivier 프랑스 WG2 소비자 그룹 소비자의 기대와 관련된 기준 제정 Dr. Enrique Cabrera 스페인 WG3 상수도 그룹 상수도 서비스와 관련된 기준 제정 Mr. Duncan Ellison Dr. M.S. Pillai 말레이시아 WG4 하수도그룹 하수도 서비스와 관련된 기준 제정 Mr. Karl Rohrhoffer 한국 102 생명을 위한 물

104 상하수도서비스 국제 표준화(ISO/TC224) ISO/TC224 추진현황 1 장 그간 추진경과 : ISO/TC224 제1차 총회(프랑스 파리) - 상하수도 서비스분야 국제표준화 공식의제 채택 : 전체 WGs 회의(프랑스 파리) 및 제2차 총회(캐나다 오타와) - 표준화 범위, 목차 등 초안 작업, 작성 초안 검토 및 각국 의견 조율 : ISO/TC224 제3차 총회(한국 대전) - 각 WG별 초안 종합검토 및 수정 : ISO/TC224 제4차 - 표준화 초안 마무리를 위한 쟁점사항(개도국 이견 조율 등) 토론 의결 : ISO/TC224 CD(위원회 초안) 검토 - 작업그룹의 초안을 검토하여 위원회 초안으로 작성하여 각국에 검토의뢰 : TC224 제5차 총회(독일 베를린) - CD에 대한 각국의 검토의견 논의 및 향후 일정 협의 : ISO/TC224 DIS(국제표준 초안) 작성 중 - 위원회 초안을 바탕으로 DIS 작성 진행 중 : 제4회 세계 물 포럼에서 ISO/TC224 표준초안 발표(멕시코) - ISO/TC224 관련 세션진행, 상하수도 서비스의 민영화에 관한 논쟁과 여러 가지 사례 들에 대한 발표, DIS(표준초안)발표 : ISO/TC224 DIS 투표완료 - DIS에 대한 각국의 의견수렴을 위한 투표 결과, 캐나다 1국가를 제외한 P-member, Member body 모두 찬성, DIS안이 통과됨 : TC224 제6차 총회(우루과이 Punta del Este) - DIS단계인 3개 규격에 대한 각국 의견처리 및 상호 조화, 향후 일정 및 새로운 작업분 야 논의 5 장 현재 진행상황 ISO 진행과정 : WD (Committee Draft) (Final DIS) CD DIS FDIS ISO (Working Draft) (Draft International standards) 현 진행 단계 생명을 위한 물 103

105 04 물을 둘러싼 이슈와 이해 04 프랑스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국 일본 미국 등은 자국 상하수도산 업 보호를 위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적극 참여 개발도상국 참여 유도를 위해 지역특성 반영을 논의 중이며, 동남아시아(말레이시 아), 아프리카(남아공)등도 점진적 참여확대 한국은 산자부 기술표준원 주관(국제표준 한국대표기관)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 대 응하고 있음 표준화 문서 주요구성 표준화 기초문서는 소비자, 상수도, 하수도로 구분하여 작성 - 상하수도 서비스 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시설, 재정, 인력, 요금, 민원, 안전사항 등)의 원칙과 구성내용 등을 기술 문서목차는 통일하고, 국가 및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총론과 원칙수준의 표준화 문서를 작성하자는데 원칙적 합의 - 사업자(공급자)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및 계량화 방법은 각 지역 및 국가에서 설정 - 다만, 성능평가지표(PI)의 기술수준, 본문 수록 또는 부록에 참고하도록 수록하는 방법 에는 다소이견 표준화 초안문서의 목차 구성 서언 및 개요 소비자<DIS 24510> 상(하)수도<DIS 24511, 24512> 서언 및 개요 1. 적용범위 1. 적용범위 2. 관련규정 2. 관련규정 3. 용어 및 정의 3. 용어 및 정의 4. 서비스의 구성요소 4. 상(하)수도 시스템의 구성요소 5. 소비자의 요구와 기대측면의 서비스 목적 5. 상(하)수도 서비스의 목표 6. 소비자의 요구와 기대만족을 위한 가이드라인 6. 상(하)수도 서비스의 관리항목 7.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의 평가기준 7. 상(하)수도 관리 가이드라인 8.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의 평가 8. 상(하)수도 서비스의 평가 9. 성과지표 개요 9. 성과지표 부속서 A : 상하수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발전요소 평가를 위한 방법론과 가이드라인 부속서 B : 성과지표 예시 부속서 C : 성과지표와 관련요소들 - 신뢰도 평가 관련자료 부속서 A : 상(하)수도시스템 구성도 부속서 B : 상(하)수도 목표 및 상(하)수도관리와 관련된 가능 행동 부속서 C(D) : 상(하)수도 목표 관련 서비스 평가기준, 평가기준 관련 평가지표, 서비스기능과 관련된 서비스 평가기준 예시 부속서 D(E) : 성과지표와 관련 요소들 - 신뢰도 평가 관련자료 104 생명을 위한 물

106 상하수도서비스 국제 표준화(ISO/TC224) ISO 표준초안(DIS) ISO : Service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and wastewater - Guidelines for the improvement and for the assessment of service to users (상하수도와 관련한 서비스 활동 -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활동의 평가 및 향상을 위 한 가이드라인) ISO : Service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and wastewater -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wastewater utilities and for the assessment of wastewater services (상하수도와 관련한 서비스 활동 - 하수도서비스의 평가 및 하수도 사업 관리를 위 한 가이드라인 ISO : Service activities relating to drinking water and wastewater -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drinking water utilities and for the assessment of drinking water services (상하수도와 관련한 서비스 활동 - 상수도서비스의 평가 및 상수도 사업 관리를 위 한 가이드라인 ISO/TC224 영향 및 대응방안 1 장 5 장 긍정적(기회) 요인 표준화된 지표를 토대로 수도사업의 객관적인 비교/평가 가능 서비스활동 지표의 공개로 수도사업의 투명성 제고 사업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기술경쟁력과 효율 증진 국가간 기술교류의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계기 부정적(위기) 요인 상하수도서비스 부문의 국제 표준화로 수도시장의 개방촉진 및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입 - WTO 도하협상 중 수도산업 등 공공산업은 제외하는 것이 정부입장이나, 장기적으로 수도산업 등 공공산업 개방 압력 예상 - VEOLIA, ONDEO 등 거대 물기업의 국내 수도시장 진입 노력 예상 사업자 간의 경쟁관계 유발과 구조개편 요구 등 변화 계기 - 계량화된 지표에 의해 사업자의 비교/평가로 자발적 경쟁 및 협력관계 형성으로 구조개 편 촉진 생명을 위한 물 105

107 04 물을 둘러싼 이슈와 이해 04 서비스 수준의 공개와 투명화로 소비자(사용자)로부터 더욱 질 높은 서비스제공 압 력으로 작용 ISO/TC224 대응방안 ISO/TC224 상하수도 서비스 표준화 대비 전문 대응체계 구축 ISO/TC224 표준화 원칙, 표준구성 등을 토대로 국내 상하수도 서비스 평가지침 및 세부평가지표(PI) 개발 평가지표(PI)에 의한 공정한 평가 및 관리체계 정착으로 물산업 육성 상하수도산업의 경쟁력 강화, 핵심 산업으로의 육성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상하수도 사업자평가체계 개발 국내외 상하수도서비스 평가제도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평가지표 마련 평가제도의 수도사업자 적용을 통해 실효성 평가 및 제도 보완 수도사업자들의 자체평가 및 벤 수도사업자들의 자체평가 및 벤치마킹을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 106 생명을 위한 물

108 상수도 요금 결정 3 상수도 요금 결정 요금 산정절차 근거법령 지방공기업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적용대상 사업 지방 직영기업체제로 운영하는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해 법 제22조의 규정 을 준용하도록 된 수도사업 요금산정 일반기준 서비스의 생산 공급에 소요되는 원가를 보상(원가보상원칙)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요금에 반영(기업유지의 원칙) 국민의 기본수요충족을 위해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요금의 형평성) 요금의 수준은 수요자의 부담능력 또는 인식서비스가치를 고려(요금의 적정성) 요금산정 및 조정 1 장 5 장 지방상수도 요금산정은 재정경제부 공공요금산정기준( )을 준용하여 만든 지방상수도 요금산정요령에 의함 제1단계 : 전년도의 회계결산을 기초로 총괄원가를 산출하되, 결산서 작성 후 원가 변동 요인이 큰 경우(예 : 원 정수구입비 인상, 대규모 투자비발생 등)에는 원가변 동 요인을 감안하여 총괄원가계산서를 재작성하여 물가대책위원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음 제2단계 : 당해년도 요금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급수수익 징수목표액을 산정함 제3단계 :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의 구성비율을 확정함 제4단계 : 총요금을 정액요금과 사용요금으로 배분하여 요금표를 작성함 지방상수도 요금 산정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180호, ) < 요금 산정절차 > 생명을 위한 물 107

109 04 물을 둘러싼 이슈와 이해 04 요금산정에 업종별 차등요금, 단계별 누진요금, 구경별 정액요금 도입 지방상수도요금은 지자체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인상조정(수도법 제23조) < 요금 조정절차 > * 지방물가대책위 또는 소비자정책심의위 지방하수도사업도 이 요령에 준하여 원가 및 요금을 산정하되, 다만 구경별 정액요 금 산정관련은 제외 요금 현실화 현황 및 문제점 낮은 수도요금 - 우리나라 수도요금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으로, 이는 물 과소비로 이 어져 하수처리부담, 수질악화에도 영향 지방 시ㆍ군의 낮은 요금현실화율 - 대부분 적용요금보다는 총괄원가가 높기 때문에 발생 - 총괄원가 중 변동비(원ㆍ정수비, 동력비, 약품비)의 비중이 낮아 원가 절감 효과가 한계 05년 전국요금현실화율 82.8%, 이중 70%미만인 시ㆍ군이 64개(=38.3%) 총괄원가 및 수도요금의 지역간 격차 심화 - 총괄원가 최대 6.7배차, 수도요금 최대 3.5배차( 05년 상수도통계) 총괄원가 : 강원 평창군 2,279.0원/m3, 경북 구미시 399.0원/m3 수도요금 : 강원 영월군 1,077.1원/m3, 경기 과천시 303.6원/m3 요금산정기준의 비합리성 - 전년도 예산서를 요금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 적시성이 떨어짐 - 감가상각비, 요금기저, 자본비용, 자기자본투자보수율 등에 회계상 논리적 모순 존재 - 지방공기업이 아닌 수도사업의 경우의 예ㆍ결산이 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의 일부로서 이루어짐 요금조정과정에 정치적 요인 개입 가능성 108 생명을 위한 물

110 상수도 요금 결정 - 지방상수도요금 조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지방선거 등 외적요인이 있는 경우 요금인상 곤란 1 장 개선방안 요금산정기준의 개선 - 지방비공기업이 아닌 일반수도사업자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적용토록 하고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회계를 도입토록 하는 등 요금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 요금조정제도의 개선 - 지방의회 의결절차를 제외시키는 것은 조례개정이 필요하므로 실현가능성이 없음 변동비(원ㆍ정수구입비)에 연동제를 적용함으로써 지방의회 승인 과정상 정치적 고려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배제시키는 효과 원가 및 요금의 지역간 격차 해소(안) < 단기 과제 > 지방공기업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통한 지역간 격차 해소 전국평균총괄원가의 1.5배와 2배를 경계로 구간 설정 후, 구간별로 보조금 지급 을 달리 적용 보조금 재원 조달을 위해 특별교부세(지방상수도사업의 지원 용도만으로 제한)를 마 련하고, 총괄원가 과다(1.5배 이상) 사업자가 신청가능토록 함 5 장 < 장기 과제 > 지방상수도사업의 광역화를 통하여 개별지역간 격차감소 유도 광역상수도 이용확대를 통해 총괄원가를 인하하고, 요금격차 감소 일반 경제재와 같은 수익자부담 원칙의 수도요금체제를 전환하여, 복지수혜차원의 물소비권을 고려한 전국단일요금제를 지향 생명을 위한 물 109

111 04 물을 둘러싼 이슈와 이해 대강 환경지킴이 사업 추진배경 및 경위 사업 추진배경 주민참여에 대한 물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물환경정책 방향이 기존의 정부주도에서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하기로 변경됨에 따 라 지역주민이 수질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유역관리프로그램 도입 운영 필요성 증대 상 하류간 공동협력 - 지역적 범위를 벗어나 수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갈등해소 및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 상 하류 유역주민이 참여하는 환경보전 활동의 장 마련 필요 추진경위 05년 국정감사 시 섬진강수계 보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 제기, 환경지킴이 예산(신규 5억원) 확보( 05.9~12) 섬진강 환경지킴이 시범사업 실시( 06.4~12) 환경지킴이 5대강 확대를 위한 추가예산 확보(국회통과, 06.12) 섬진강지킴이 지속 운영을 위한 정부요구(500백만원)와 별도로 기획예산처 사 회서비스 향상기획단의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지킴이 사업(5대강 확대) 이 채택되어 3,500백만원 추가확보 (단위 : 백만원, 명) 사업명 06년 07년 요구 07년 조정 증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예산 인원 5대강 환경지킴이 , , 대강 환경지킴이 사업설명 및 유역환경청 의견수렴( ) 06년 섬진강 환경지킴이 운영 성과 운영개요 06년 6월 총 12명으로 섬진강 환경지킴이 발족 - 섬진강 본류를 7개 구간(진안, 임실, 남원, 곡성, 구례, 하동, 광양)으로 나누고 구간별 1~2명을 배정하여 수계 오염행위 감시 계도 및 오염정화 활동 등 수행 110 생명을 위한 물

112 5대강 환경지킴이 사업 주요 운영성과 구간별 순찰 및 정화활동을 통해 하천 수질보전에 기여 - 총 3,074건( 06년 11월 기준)의 불법 낚시 어로행위, 낚시꾼 쓰레기 투기 행위 등 적발 계도 - 섬진강변 정화활동을 전개하여 하천변 무단투기 쓰레기 약 6톤(재활용 쓰레기 1.5톤 포함) 수거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하천보전활동의 토대 마련 - 섬진강 생태지도 작성 을 위한 현지조사 및 섬진강 지키기 대탐사 활동에 참가하 여 섬진강의 자연 및 오염현황을 몸소 체험 하천의 주인이 주민이라는 의식 고취로 수질보전활동에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창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일조 - 환경지킴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대다수 농촌지역임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주민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효과 기대 1 장 5 장 섬진강변 정화활동 1 섬진강변 정화활동 2 섬진강변 정화활동 3 낚시꾼 계도활동 생명을 위한 물 111

113 04 물을 둘러싼 이슈와 이해 04 07년 5대강 환경지킴이 사업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유역환경청 중심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 해당 수계 내 통합 네트워크 구축상황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유역별 차별화된 지킴이 관리방식 적용 다양한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유역관리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 고려 사업목적 5대강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활용하여 하천오염행위 감시 계도 및 정화활동 을 수행하는 5대강 환경지킴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5대강 수계에 대한 참여형 유역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체계 및 환경지킴이 역할 사업 추진체계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 주체간 역할 분담 환 경 부 유역환경청 환경지킴이 사업 총괄 - 사업계획 수립 - 지킴이 교육 총괄 - 예산지원 강별 환경지킴이 운영 - 강별 시행계획 수립 - 지킴이 채용 및 운영 - 예산집행 유역환경청 유역계획과에서 주관하되, 수변토지관리사업단이 설립된 후 담당부 서 재검토 환경지킴이 활동범위 및 역할 - 현재 본류 중심의 활동영역을 지류까지 확대 수계별 여건을 고려하여 관리대상 본류 범위는 유역환경청에서 결정 - 시행중인 섬진강 환경지킴이 활동을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환 경지킴이 역할 확대 112 생명을 위한 물

114 5대강 환경지킴이 사업 구분 현행(섬진강) 향후(5대강) 범위 본류 본류 + 지류 1 장 역할 환경오염행위 감시 계도 수질정화 활동 등 환경오염행위 감시 계도 수질정화 활동 수계 현황조사 활동 지역주민 교육 홍보 활동 상 하류간 이해증진 활동 사업 운영방안 가. 5대강별 인원배정 방안 5대강별 인원은 유하거리와 유역면적 등 수계현황, 청별 관리의지, 수계 내 민간단 체 활동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 구분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 강별 배정인원 유역길이(km) 장 유역면적(km2) 25,954 23,384 9,912 4,960 3,468 민간단체의 통합네트워크 구축 상황 하 상 하 중 중 나. 지킴이 채용 방안 자격기준 - 해당 수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수계의 환경 및 생태 보전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정규 교육기관의 환경 및 생태관련 학과 전공자 환경 및 생태관련 동아리(동호회)활동 경험이 있는 자 채용방식 - 기존의 획일적인 채용방식(민간단체 추천)에서 벗어나 추천기관 다양화 및 공모 등을 통한 채용으로 지킴이 인적자원을 다원화 생명을 위한 물 113

115 04 물을 둘러싼 이슈와 이해 04 현행(섬진강) 향후(5대강) 민간단체 추천 후, 유역환경청 면접 교육기관의 환경 및 생태관련 교육담당자 추천 해당 수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 추천 해당 수계내의 지방자치단체 추천 유역청의 모집공모를 통해 지원한 자 공모방식은 교육 및 발대식 일정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역청별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 - 외부기관의 추천자나 공모를 통해 지원한 자를 대상으로 1차 및 2차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 1차 평가 : 유역환경청에서 자체 선정위원회 구성, 추천된 인력을 대상으로 서 류심사(정원의 1.5배수 선발) 2차 평가 : 중앙 선정위원회에서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확정(정원, 대기자 추가 10%) 환경지킴이의 이직률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대기자(추가 10%)를 선발, 해당 수계에서 결원 발생시 우선 고용 - 선정위원회 구성 방안 청별 선정위원회(5인) : 업무관련 국/과장, 외부전문가 3인(추천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중앙 선정위원회(5인) : 본부 및 유역청의 업무관련 과장 2인, 외부전문가 3인 중앙의 경우 2팀의 선정위원회(한강/금강, 낙동강/영산강)를 구성하여 운영하 되, 외부전문가는 타 수계에서 추천한 자(예, 한강/금강의 경우 낙동강/영산강 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최대한 공정성 확보 < 지킴이 채용절차 > 채용절차 추천/공모 1차 평가 2차 평가 시행기관 추천기관/유역청 유역환경청 선정위원회 평가방법 지킴이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채용인원 - 정원의 1.5배수 정원+대기자(110%) 채용기간 - 1회 채용기간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계약하되, 필요시 1회에 한정하여 채용기간 연장 가능 114 생명을 위한 물

116 5대강 환경지킴이 사업 다. 지킴이 교육 방안 목 적 : 환경지킴이 활동에 앞서 지킴이로서의 기본소양 및 전문성 제고 교육방법 :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 교육기간(방식) : 3일(이론교육 2일, 현장교육 1일) 교육내용 : 기본 소양교육, 환경관련 법규, 현장견학 등 1 장 이론교육 교육방식 일괄실시 교육내용 기본 소양교육 - 대민서비스 제공자로서 지킴이 역할 및 자세 - 지역주민과의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기술 강의 역사, 문화 및 중요성 수질 및 자연환경 관련 기초 법률지식 상하류 지역간 갈등 극복사례 실무실습 및 발표(팀별 활동계획 짜기 등) 현장교육 수계별 실시 수계 내 보전 및 훼손지역 견학 라. 지킴이 운영 관리 방안 지킴이 복무관리 - 근무시간 : 주5일, 일 8시간 원칙 토 일요일 근무를 포함하고 평일 중 2일 휴무 근무시간은 주간(06:00~18:0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월별 1~2회는 팀별 야간(18:00~06:00)근무 가능 일 8시간 범위 내에서 2인1조로 평일/주말 상시감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운영 - 근무장소 : 사무실(장소미정) 및 해당 수계 전역 - 근무상황 관리 강별로 배정인원의 1~3명은 지킴이 전담관리 인력으로 활용하여 지킴이 출 퇴근 관리 및 실적 관리 총괄 월간 단위로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보고 정례화 운영계획 및 실적에 포함될 사항 : 근무조 편성 및 운영계획, 순찰구역, 활동 내용 및 활동사항에 대한 자체 평가결과, 현장사진 등 기타사항 - 매년 1회 강별 운영사례 발표 및 운영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워크숍 개최 5 장 생명을 위한 물 115

117 04 물을 둘러싼 이슈와 이해 04 지킴이 복무관리 체계도 유역환경청 전담관리자 감독 운영계획 및 실적 확인 대권역 관리자 지킴이 복무관리 총괄 월간 운영계획 및 실적 보고 주간 실적 보고 중권역(상류) 관리자 중권역(중류) 관리자 중권역(하류) 관리자 해당권역 지킴이 복무관리 운영일지 및 실적 점검 해당권역 지킴이 복무관리 운영일지 및 실적 점검 해당권역 지킴이 복무관리 운영일지 및 실적 점검 환경지킴이 환경지킴이 환경지킴이 운영일지 작성(매일) 실적보고(주간) 운영일지 작성(매일) 실적보고(주간) 운영일지 작성(매일) 실적보고(주간) 기대효과 참여형 유역관리모델 정착 - 지역주민의 참여가 담보된 5대강 환경지킴이의 지속적 운영은 참여형 유역관리모델 정 착에 기여 유역의 수질환경개선 - 순찰을 통한 수계 오염행위 감시 계도, 하천변 정화활동, 지역주민의 생활방식을 친환 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교육 등은 유역의 실질적 수질개선에 기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 환경지킴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실질적인 주민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효과 기대 116 생명을 위한 물

118 5대강 환경지킴이 사업 향후 추진계획 5대강 환경지킴이 채용 및 교육( 07. 3) - 대상자 추천 또는 공모(~2.9), 서류심사(~2.16), 면접(~2.28), 면접결과 공고 (~3.5), 계약체결(~3.9) 및 교육(~3.15) 5대강 환경지킴이 발대식 개최( 예정) - 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 5대강별 환경지킴이 운영( 07. 4~) 1 장 5 장 생명을 위한 물 117

119 04 물을 둘러싼 이슈와 이해 04 5 하수도와 우리의 과제 1. 하수도의 과거 하수도는 문헌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그리스, 로 마 시대를 거쳐 근대 유럽 도시국가까지 발전하여 현재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근세에 하수도의 중요성이 극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유럽과 미국의 일부 도시에 서 19세기 중반부터 후반에 걸쳐 콜레라, 장티푸스,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의 주원인이 하수도로 밝혀지면서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 소규모 도시이거나 인구밀도가 낮을 때는 먹는 물의 공급부터 버리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산업혁명 등으로 생산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도시규모의 팽창으로 물의 수요가 대규모화 되면서 공급부터 처리의 문제가 급격하게 대두되었다. 초기에는 우 선 당장 필요한 용수의 공급과 사용의 측면에 문제해결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유럽의 일부지역 과거하수도사에 의하면 소규모 지역경제에서는 우물 등 지역단위의 지하수에 의존한 소규모 급수체계 시설이었으나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용수수요의 증 가로 취수원에 대한 다변화가 시도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하천이나 호소로의 용수공급 체계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천이나 호소를 취수원으로 변경하면서 버리는 물에 대한 문제의식이 싹트기 시작 하였고, 이때부터 하천 취수원의 경우 상 하류 간 갈등의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천을 취수원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이러한 상 하류 간의 갈등 문제가 현재도 내재되어 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결국 하수도의 문제는 하수도 자체만이 아니라 물에 대한 전체적 인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조망이 필요하며, 인류에게 있어 건강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해결도구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2. 하수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설문을 한다면 여러 가지의 많은 답이 나올 것이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전기, 수도, 자동차 등 많은 답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서 물과 공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 싶다. 정말로 상상 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도 올 겨울은 참으로 따뜻하여 지구온난화 등 여러 이 야기로 방송매체에 많이 보도되곤 한다. 그렇지만 정작 피부로 그렇게 실감나게 다가오 지는 않는다. 118 생명을 위한 물

120 하수도와 우리의 과제(기고) 환경문제는 하수도의 과거에서와 같이 항상 원인은 있는데 문제가 결과로 표출될 때 에서야 해결책을 모색하곤 한다.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을 때는 하수도의 과거에서와 같 이 콜레라 등 전염병이라는 엄청난 결과로 희생을 치루고 지나간 뒤다. 현재 인간 수명 을 의학의 발달 등으로 인한 개별적인 관점이 아닌 집단적인 관점에서 획기적으로 연장 시켜 준 위대한 공공서비스는 하수도라고 한다 일자 British Medical Journal에 1840년 이후 인류의 건강을 획기 적으로 개선한 현대 의학계의 성과 15개를 의학 전문가 및 각 전문가 그룹 투표에 부 친 결과 하수도와 깨끗한 물 이 1위를 차지했다. 20세기 들어 인간의 평균 수명은 약 35년 늘어났는데, 이 중 30년 정도가 하수도와 깨끗한 물 등 위생시설 (sanitation)의 발전 덕분인 것으로 평가된다. 고 발표되었다. 우리는 지금도 전기나 수도가 단 하루라도 공급이 중단되면 상당한 불편을 감수하여 야 한다. 이러한 불편은 실시간적이며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하수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고 싶다. 여기서 밝히고 싶은 것은 전기나 수도는 공급이라 하였고, 하수도는 사용할 수 없다 는 수동적인 의미를 사용하였다. 전기나 수도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주체이고 하수도는 우리가 물을 사용한 뒤에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더러운 물을 받아주는 시스템 인 것이다. 하수도도 가정용 쓰레기처럼 처리를 하지 못하여 각 가정에서 잠시 적치나 보관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여 보곤 한다. 수돗물은 단수예고가 나오면 우리는 사용 할 물을 미리 받아 놓고 대비를 하곤 하였다. 심한 경우에는 급수차라든지 여러 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다. 하수도는 수돗물과는 상황이 판이하다. 하수도는 우리가 숨 쉬는 소중한 공기처럼 항상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기에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잊곤 한다. 하수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하수도가 하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유 럽의 예에서와 같이 하수도가 우리에게 다시 먹는 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특히 우 리나라처럼 지표수인 하천수를 먹는 물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문제의 심각성 이 크다. 특히 큰 유역을 끼고 발달한 도시사이에서는 하천수를 취수원으로 사용 시 상 하류 간 많은 갈등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예들은 독일의 라인강이나 미 국의 오하이오강을 끼고 있는 각 국가 내지는 각 주정부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도 한강이나 낙동강 등에서 여러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하수도는 하수도만의 문제가 아닌 물 관리의 거시적인 시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리 개개인으로는 하수도의 고마움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1 장 5 장 생명을 위한 물 119

121 04 물을 둘러싼 이슈와 이해 우리의 하수도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현재 우리의 하수도는 도로, 항만, 공항, 전력, 수도 등 여러 많은 공공서비스 시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치를 저평가 받고 있다. 우리는 문제(낙동강 수질오염사고 등)가 발생되고, 그 문제로 인한 결과의 심각성이 사회적 파장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킬 때만 중요성을 인식하곤 한다. 하수도의 비용에 대한 편익을 이제는 공중보건 위생의 향상으로 인한 기타 기회비용 지출의 절감 차원에서 돌아보아야 한다. 과거 하수도의 보급이 인류의 수명을 혁신적으 로 연장시켰음을 돌이켜볼 때, 하수도 보급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 음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하수도를 물 관리 전체와 아울러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수도가 단지 버리는 물의 관리만이 아니라 도시침수 방지기능과 유역관리 차원에서 의 먹는 물 관리 등과 연계된 총합적인 문제 해결의 도구임을 재인식하는 노력이 필요 하다. 지난 세기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하수도 계획이 지역 하수도 현안만의 문제 해결 에 주력하여 왔으나, 상 하류가 공존할 수 있는 유역의 총체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시적인 관점의 유역하수도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하수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하수도의 건전한 구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 에서와 같이 하수도는 우리에게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시설임에도 불구 하고 하수도사업 추진 시 용지보상 등의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기타 많은 기회비용 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비용의 손실은 결국 우리에게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적정한 하수도시설의 설치가 미뤄진다면 유럽의 사례와 같이 하수도는 언제든지 다시 우리에게 공중보건위생의 위협으로 인한 재앙으로 돌아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4. 우리의 하수도가 넘어야 할 과제 먼저, 사회간접시설정비 확대의 관점에서 하수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하수도시설은 대부분이 지하로 매설되어 안 보이는 관계로 지자체 시설계획에서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공중보건위생 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지양되어야 한다. 우 리나라는 1993년부터 2005년 동안 하수도사업에 약 26조를 투자하였으며, 이는 선진 외국인 미국(약 500조, Water Quality 2000), 일본(약 630조, 국토교통성 2006년) 등과 비교할 때 계속적인 하수도사업 투자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120 생명을 위한 물

122 하수도와 우리의 과제(기고) 한편, 과거 하수도사업이 하수처리시설 설치 위주로 진행됨에 따른 유입 수량 및 수 질 부적정 등 비효율성 발생의 문제점을 교훈 삼아 향후는 하수관거의 지속적 정비 및 하수관거와 하수처리시설의 동시 설치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하수도사업에 소 요되는 막대한 재원 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하수도 사업 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발굴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1 장 둘째로, 하수도 서비스의 형평성 제고를 들 수 있다. 농어촌 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이 35.8%(2005년)로 전국 83.5%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읍 면 소재지 중심 으로 하수도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공공하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개인하 수도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배수설비의 공공하수도 연결비용 지원 등)을 통해 공 공하수도와 개인하수도의 하수도 서비스 형평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셋째로, 하수도 기능의 지속적 향상을 위한 빗물관리기능 강화 및 물환경 개선 역할 증대라는 면이 있다. 빗물관리기능 강화를 위해서 하수도에 의한 침수원인 규명 및 대 책 수립과 우기 시 하수처리구역 내 비점오염원 관리강화가 필요하고, 하수도의 물환경 개선 역할 증대를 위해서 선진적 방류수 수질관리방안 도입, 마을하수도 개선대책 수립 등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로,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와 하수도시설의 재정비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하수도요금 현실화율(하수도요금 / 설치 운영비)이 2005년 기준 60%로 낮아 지자체 에서 하수도시설 대수선비 등 유지관리비의 재원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또한 하수도시설 위탁관리계약시 위탁관리비용 저하를 가져오는 현상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지자체 하수도부분 재정 자립을 도모하고, 향후 노후 하수도시설의 재정비 재원 확보 차원에서 하수도요금의 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장 다섯째로, 하수도 관리체계 및 경영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유역별 하수도 관리체계의 도입, 하수도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 공공하수도에 대 한 민간위탁관리 확대 등의 시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하수도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를 하천으로 송수하여 하천 건천화 방지, 주민친화적 하수도시설 건설에 의한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 중 장기 하수도 기술개발계획 수립, 기후변화협약 등을 고려한 에너지 자립형 하수도시설 추진, 하수도시설의 전산화 표준화 및 관리 지표 개발, 유비쿼터스 환경에 맞는 하수도 관리시스템 개발, 국제표준화 대응체계 구축 등을 감안하여 하수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생명을 위한 물 121

123 04 물을 둘러싼 이슈와 이해 미래의 하수도 미래의 하수도는 21세기 순환형 사회 구축에 적극 동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과 활력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하수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하수도 서비스의 제공, 수도,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하수도, 유역 물환경 관리를 뒷받침하는 하수도, 말라버린 개울을 되살리는 하수도, 모두가 참여하고 아껴 쓰는 하수도 등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하수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122 생명을 위한 물

124 Ⅴ 세계의 물의 날 1. 국제연합(UN) 2. 유럽연합 3. 미국

125 05 세계 물의 날 05 1 국제연합(UN) 국제연합(UN)의 물의 날 UN에서는 92년 세계 물의 날을 제정한 이래 매년 세계 물의 날 행사를 갖고 있으 며, 물의 날과 관련된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의 지구 전체적인 물의 날에 대한 정보 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UN에서 만들어진 브로셔(brochure)에는 지구 전체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물 자원 현황을 지역별로 도시하고 있다. 아래 그림은 UN의 자료이며, '07년 기준 우리나라는 물 빈곤이 거의 없거나 해당되지 않는(Little or no water scarcity) 지역으로 나타 나고 있다. 5 장 세계 물의 날 브로셔(Brochure) 주요내용 UN의 브로셔(brochure)의 주요 내용은 지구촌 물의 불균형, 가뭄, 물의 생명과 순 환, 음식을 만드는데 소모되는 물의 양, 물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문제 등 물관리 에 대한 전 지구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4 생명을 위한 물

126 국제연합(UN)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물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중앙아시아와 남아프리카 대륙과 호주 의 일부 지역이다. 이들 지역 중 남아프리카는 가뭄과 가난에서부터 산업 개발까지 일 련의 많은 요인들이 물 시스템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농업, 환경, 그리고 대중의 건강에 대한 과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 남아프리카 인구의 약 12%는 수도시설 을, 그리고 35%의 사람들은 적합한 하수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 수 인성 질병과 가난은 이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이다. 남아프리카는 거대한 에 너지 소비 국가이며 풍부한 자원을 가진 광산과 산업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 모 든 요소들은 가정과 농업의 측면에서 많은 물수요를 유발하고 있다. 1 장 가속하는 도시화 산업화와 계속되는 관개시설의 필요성에 반하여 남아프리카의 여러 정부는 남아프리카 빈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해왔다. 정부의 물이용 허가 는 나무심기를 원하는 사람들조차 허가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엄격해졌다. 행정당국은 여유 있는 물 서비스를 모든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여전히 수백만의 사람들이 아직도 적합한 위생상태와 충분한 물 없이 살고 있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15년까지 안전한 물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을 반으로 줄이려는 UN의 밀레니엄 개발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 5 장 UN WATER 유엔은 회원국의 수자원과 공중위생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UN-Water를 만들었 다. 물이 우리 삶의 많은 면에 관련된다는 점에서 물과 관련한 과제는 24개의 유엔 대 표 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UN-WATER는 개인에서 정부, 국제조직들까지 총 망라한 사람들이 최상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의사결정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전 제하에 통합된 수자원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에 의 접근을 구축하고 있다. 생명을 위한 물 125

127 05 세계 물의 날 05 UN회원국의 주요행사 계획 안내 올해 세계 물의 날은 2007년 3월 22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AO)의 주관으로 개최된다. 또한 그 외 세계 각 지역에서 1월부터 4월까지 57개의 세계 물의 날 관련 행사가 계 획되어 있으며 UN Water에서는 계획된 행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참고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수록하였다. 각 행사들은 세계 물의 날과 관련된 전문적인 세미나와 물의 날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테니스 대회 등 세계 물의 날을 전 지구적인 행사로 만들기 위한 계획들이다. <세계 물의 날 관련 행사 지도> 5 장 126 생명을 위한 물